201416

NO240Koreakrgonggam

Weekly

집특획기 집특획기

국민행복 위한 잰걸음hellip 올해 더 나아지는 서민생활올해 예산 355조 8천억원hellip 복지예산 100조원 넘었다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달라진 세법

대통령 신년사

국민 여러분의 삶에 활력과 희망이 넘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4년 갑오년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힘차게 달리는 말의 해를 맞이하여 활력이 넘치고 희망이 샘솟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신뢰와 믿음을 주셔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신뢰의 바탕 위에서 희망과 변화의 싹을 틔워낼 수 있었습니다

새해에는 그 변화의 결실을 맺어 국민 한 분 한 분의 생활이 좀 더 풍족해지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경기회복의 불씨를 반드시 살려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 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 전제조건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빈틈없는 안보태세와 위기관리체제를 확고히 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면서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과거 우리 사회 곳곳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정상화 개혁도 꾸준히 추진해 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새해 새로운 변화의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반드시 국민 여러분의 삶에 활력과 희망이 넘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한민국 대통령

201416 koreakrgonggam

기획특집

새해 따뜻한 정책들

서민생활 온기 퍼져라26 총론 lsquo말의 해rsquo 국민행복 향해 달려간다

28 취약계층 지원 강화 lsquo근로장려금rsquo 최대 210만원 지급

30 보육middot교육비 부담 완화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100개소 늘린다

32 주거비 부담 완화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9조4천억원 배정

34 의료비 부담 완화 4대 중증질환 의료비 연 60만원 경감

36 소상공인 농middot어민 지원 IT 융합 lsquo상권 살리기rsquo 성공 조짐

38 노후소득 보장 65세부터 최대 20만원 lsquo기초연금rsquo 예정

40 중소기업 지원 강화 상용형 시간제근로자 세액공제 확대

42 독자이야기 셋째 딸의 꿈이 이뤄지기를hellip

Contents

표지이야기

새해 초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한 소아과에서 여자 아이가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반드시

맞아야 할 국가예방접종 13개에 대해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2014년 서민의 삶 곳곳에 보탬이 되는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사진middot지미연 기자

일러

스트

middot이

철원

2516 2014년 예산 확정

복지예산 사상 첫 100조원 돌파

달라진 세법

18 벤처middot창업지원 벤처middot창업 생태계 선순환 정착 lsquo활짝rsquo

20 부동산 세제 정상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22 서민middot중산층 지원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초점

06 의료민영화 아닙니다

더욱 편리한 의료서비스 위한 시스템 개선

08 10문10답

건강보험 기반 의료서비스 한층 더 강화

신년기획 | 스포츠 스타들

10 소치동계올림픽

김연아middot이상화-세계가 지켜보는 두 여왕의 lsquo발끝rsquo

12 브라질월드컵

손흥민 ldquo독일무대 기량 브라질까지 이어나가겠다rdquo

14 인천아시안게임

인천 밤하늘 lsquo총총rsquohellip 별들이 반짝인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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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58

발행일 2014 16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진룡

제작협력 중앙일보시사미디어 인쇄제본 프린피아 제작문의 044－203－3016

구독관련문의 02-2625-3294 이메일 jjsmallkoreakr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한 lt위클리 공감gt 이번 호 저작물은

lsquo공공누리ʼ 출처표시middot상업적이용금지middot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

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공공저작물 자유이

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lorkr

lt위클리 공감gt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01 대통령 신년사

국민 여러분의 삶에

활력과 희망이 넘치도록 하겠습니다

04 독자마당 국가통계발전에 기여할 논문 공모

44 구제역 방역 ldquo구제역 청정국 지위 반드시 회복rdquo

46 정책현장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부채비율 200퍼센트로 줄인다

48 국정이슈 올해부터 1814건 규제 일몰제 시행

50 정책소식 lsquo희망주고 행복 찾는 KTV국민방송rsquo

52 감성여행 경북 군위 화본역

lsquo2014rsquo라는 열차를 갈아타고서hellip

차창밖 풍경은 어떠할까

56 전시 lsquo힘찬 질주 말rsquo 특별전

청마의 해 힘차게 달려가자

58 한국의 꽃과 나무 황순원의 lt소나기gt와 마타리

59 정책광고로 보는 어제와 오늘

도로명 주소도 lsquo우편번호rsquo 처럼

머지않아 편리해지리라

60 역사가 된 정책 정도전의 lt조선경국전gt

61 공감카툰 씨앗을 파는 상점

62 문화공감 국립무용단 lt팜므파탈gt

63 디딤툰 글로벌 에티켓 161 느낌 아니까

64 소통과 공감 살 만한 세상

위클리 공감 No240 통권 341호

52

4 201416 위클리 공감

lsquo댓글에 답글rsquo 코너 lt위클리 공감gt의 독자참여 기회가 더욱

다양해지고 편리해집니다 인터넷이나

SNS에 접속해서 정부 정책이나 기사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담당 기자나

정부 관계자들의 친절한 답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gonggamkoreakr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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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acebookcomwegonggam 정책브리핑 wwwkoreakr

239호 lt미세먼지 예보 문자로 받으세요gt 기사를 읽고

박태환(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미세먼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미리 확인하니 외출 전에 적잖이 안심이 됩니다 스마트폰 외에 인터넷 홈

페이지를 통해서도 미세먼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 lsquo미세먼지 종합대책rsquo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누르면 미세먼지에 대한 실시간 예보와 행동요령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종인 주무관(환경부 대변인실)

239호 lt가족이 있어 의지도 되고 행복해요gt 기사를 읽고

노영준(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한국인의 의식과 가치관에 대한 기사를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직장 가정 일자리

등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읽다 보니 설문조사를 왜 시작하게 됐는

지 자료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답글 lsquo한국인의 의식middot가치관 조사rsquo는 1996년부터 5년 주기로 실시해왔으며 이번 조사가

제5차 조사입니다 한국 사회 변동과 한국인의 의식 체계 변화를 과학적인 기반 위에서 파악

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실증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수립 국정운영 지표설정 등에

유용하게 활용케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김대균 과장(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여론과)

238호 ltlsquo13월의 월급rsquo 확실하게 챙기자gt 기사를 읽고

박형우(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저희 같은 맞벌이 부

부의 경우에는 어떻게 소득공제를 받아야 절세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글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 중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나머지 부

양 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집니다 다만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최인순 서기관(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201411

no239koreakrgonggam

Weekly

집특획기 집특획기

한국인 의식middot가치관 조사 한국사회 가장 필요한 것은ldquo배려rdquoldquo따뜻한 대한민국rdquohellip 박 대통령 국민추천포상자들 청와대 초청 격려

새해 경제정책방향 ldquo39퍼센트 경제성장middot일자리 45만개 창출rdquo

위클리 공감 201411 3938 201411 위클리 공감

ldquo가족이 있어 의지도 되고 행복해요rdquo

유혜정(21middot가명) 씨네 가족은 일주일에 두 번 함께 모여 이야기를

한다 밤 늦게라도 한자리에 모이면 자연스레 근황을 이야기한다

유 씨는 남자친구에 대해 이야기했다 ldquo아빠 왜 남자들은 이런 상황에

서 꼭 그래야 해rdquo 유 씨가 입술을 삐죽 내밀며 불만을 토로하자 아버지

유지만(50대middot가명) 씨는 ldquo남자는 원래 이상하게 다 그래~rdquo라며 껄껄댄

다 동생 유혜림(16middot가명) 양은 ldquo엄마~ 난 돌인가봐rdquo라며 한숨을 푹 쉰

다 기말고사에서 수학을 제일 망쳤다며 칭얼대자 가족들은 ldquo괜찮아~

이제 올라갈 점수밖에 없겠네~rdquo라며 격려해 준다 아버지는 ldquo세대가 다

르지만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지나온 건 똑같다rdquo며 ldquo최대한 요즘 아이들

입장을 이해해 보려 노력한다rdquo고 말했다 유 씨 자매는 ldquo가족한테 말하

는 게 가장 편하다rdquo며 ldquo이야기하다 보면 속도 후련해지고 우리 가족이

진심으로 걱정해 준다는 생각에 든든하다rdquo고 입을 모았다

최근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요양병원에 친정 어머니 병문안을 간

딸 김선희(55middot가명) 씨 하얗게 센 머리를 빗어 넘기며 일어난 이

순양(83middot가명) 할머니는 반색을 하며 반겼다 딸의 손을 덥석 잡고는 쓰

다듬으며 ldquo역시 딸이 최고여~rdquo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아들 넷에 딸 하

나를 두었다는 이 할머니가 요즘 가장 많이 의지하는 사람은 김 씨다

이 할머니는 ldquo딸이 가장 많이 챙겨준다rdquo고 말했다 김 씨는 ldquo저도 나이

가 드니까 엄마의 모습에서 미래의 나를 본다rdquo며 말을 이었다 ldquo여자로

서 엄마로서 살아온 세월이 같은 걸 느껴요 일종의 lsquo동병상련rsquo이라고 할

까요rdquo

2013년 한 해를 관통하는 화두는 lsquo가족rsquo이었다 lsquo고민거리가

있을 때 주로 찾는 사람rsquo으로 lsquo가족친척rsquo이라는 응답이 44퍼센

트로 가장 많았다 2008년 결과(486퍼센트)와 비교했을 때 46

퍼센트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lsquo친구나 선배rsquo는 334퍼

센트 lsquo혼자 해결한다rsquo가 170퍼센트 lsquo종교기관rsquo이 29퍼센트로

뒤를 이었다 가장 소속감을 많이 느끼는 집단으로도 684퍼센

트가 lsquo가정rsquo을 택했다 lsquo직장rsquo(120퍼센트) lsquo친구rsquo(97퍼센트) lsquo단체

나 모임rsquo(33퍼센트) 등이 그 뒤를 이었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수

치다

ldquo우리 사회가 좀 더 모계사회로 진입 시사rdquo

특히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도를 10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배우

자가 있거나 가구원 수가 많은 경우 각각 89점과 86점으로 건

강(94점) 다음으로 높았다

이상적인 자녀 수가 한 명일 때 희망 성별은 lsquo딸rsquo이라고 답한

사람이 662퍼센트나 됐다 lsquo아들rsquo이라고 답한 338퍼센트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이상적인 자녀 수를 lsquo3명rsquo으로 꼽은 응답자 중

584퍼센트가 아들 1명과 딸 2명을 원한다고 답해 남아선호 사

상은 옛말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김대균 정책여

론과장은 ldquo우리 사회가 좀 더 모계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rdquo고 분석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찾았다 한국인의 생각 나의 사랑 나의 가족

기 획 특 집

lsquo가정에 소속감rsquo 70퍼센트 육박hellip 직장middot친구보다 압도적으로 높아

고민거리가 있을 때 주로 찾는 사람 (단위 )

lsquo2013년 한국인 의식 가치관 조사rsquo에 따르면 lsquo고민거리가 있을 때 주로 찾는 사람rsquo으로 lsquo가족rsquo이라고 답한 사람이 44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행복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가슴으로 품은 아이들 10명과 함께 사는 김상훈 목사 가족

20대 절반 이상 lsquo결혼 꼭 할 필요 없다rsquo

우리나라 20대 절반 이상이 반드시 결혼할 필요는 없다고 바라봤다

가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이 가족을 만드는 것은 부담된다

는 의미다 lsquo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rsquo는 응답은 799퍼센트에 달했

다 어느 때보다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lsquo결혼을 꼭 할

필요가 없다rsquo는 응답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다 40대는 411퍼센트

30대는 473퍼센트 20대는 501퍼센트가 결혼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고 답해 세대간 뚜렷한 생각 차이를 보였다

만약 결혼을 한다 해도 이상적인 자녀 수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상

적인 자녀 수에 대한 질문에 전체 평균은 24명이었다 20대는 이보다

적은 20명(2013년)으로 나타났다 이유로는 lsquo자녀 양육비용과 교육비

용이 많이 들어서rsquo가 565퍼센트로 과반수를 넘었다 lsquo자식보다 부부

(본인)의 삶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rsquo는 응답이 198퍼센트로 뒤를 이었

다 김대균 정책여론과장은 ldquo향후 미혼 인구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는

출산율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한다rdquo며 ldquo양육비용과 교육비용 등 경제

적인 문제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rdquo고 말했다

한편 남녀별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서로 달랐다 배우자 선

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세 가지를 꼽은 결과 남성이 여성의 직업

이나 재산보다 외모(385퍼센트)를 중시한 반면 여성은 직업이나 재산

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다

김상훈

가족 친척

친구 선배

혼자서 해결

종교기관

직장동료 상사

기타

2001년 2008년2006년 2013년

399

50

40

30

20

10

397

103

4833 42 28

15192

5739 29

1908

117

134

17

28299

334

485 486

44

자료middot문화체육관광부

댓글에 답글

독자마당

이웃에 긍정의 에너지 준 lsquo국민추천포상rsquo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를 기쁨으로 여기는 평범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3회를 맞은 lsquo국민추천포상rsquo

은 그런 이웃들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국민들의 추

천을 받은 이들 천사는 엄청난 재산이 있거나 대단

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

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전하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던 평범한 이웃이었습니다 이들은

우리 사회가 밝고 따뜻하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우리들에게 삶에 대한 긍

정의 에너지를 불어넣어 줍니다 봉사

와 기부가 세상을 밝게 만드는 이

유입니다 글middot박상주 기자

지난호를 만들고 나서

위클리 공감 201416 5

통계청은 국가통계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lsquo제12회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rsquo

을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

은 참여 기다립니다

응모일정 2014년 2월 17일(월)부터 4월 30일(수)까지

응모자격 2014년 1월 현재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석middot박사 과정)에 재

학(휴학생 포함) 중인 자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접수방법 이메일(srikostatkoreakr) 접수

응모주제 통계자료를 실증적으로 활용한 통계학의 이론이나 응용

에 관한 연구

사회 경제 분야의 조사middot분석기법 등 국가통계발전에 기

여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유용성을 지닌 논문

시상내역 최우수 논문(1편) 통계청장 표창 장학금 300만원

우수 논문(2편) 통계청장 표창 장학금 각 200만원

장려 논문(3편) 통계청장 표창 장학금 각 50만원

문 의 042-366-7100 홈페이지(srikostatgokr)

여성가족부는 위안부 문제 해결

을 위한 lsquo일본군위안부 평화나눔

콘서트 ldquo합창rdquo 공모전rsquo을 개최합

니다 공모 분야는 음악middot미술middot

공연이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모일정 2014년 1월 31일(금)까지

응모자격 초middot중middot고middot대학(원)생 (외국인 가능)

공모분야 음악 미술 공연(뮤지컬middot연극middot춤middot무용 등)

접수방법 공모전 홈페이지(hermuseumgokr) 접수

공모주제 평화의 메아리 lsquo일본군 위안부rsquo 피해자 및 여전히 남아 있는

전시하의 여성 성폭력에 대한 메시지

시상내역 최우수상(1편)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 및 상금 50만원

우수상(24편)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 및 상금 각 30만원

장려상(36편)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 및 상금 각 20만원

문 의 02-2075-8794 이메일(jonghyookoreakr)

국가통계발전에 기여할 대학(원)생 논문공모

빈칸의 답을 lsquo공감 낱말맞히기240호rsquo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1월 20일(월)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lsquo정책 투데이rsquo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5

4

3

6

낱말맞히기

lt위클리 공감gt 238호(12월 23일) lsquo낱말맞히기rsquo 정답

가로 1 집배원 3 데이터 4 보료 5 사회 8 위로 9 자갈치

세로 1 집터 2 원고료 3 데릴사위 4 보금자리 6 회로

7 주치의

2 lsquo아주 편안하다rsquo는 뜻을 가진 형용사의 어근

ldquo어머님 그동안 기체후 일향 OO하신지요rdquo

3 복된 좋은 운수 (위 빈칸 F)4 생물이 살아 움직이는 힘 ldquoOO이 펄펄 넘치다rdquo5 바라고 원함 ldquoOO을 성취하다rdquo6 앞일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바람

(위 빈칸 A)

7 장수 ldquo할아버지의 OO무강을 빕니다rdquo

1 정신적 육체적으로 아무 탈 없이 튼튼함 (위 빈칸 E)

2 온갖 복 (위 빈칸 B)3 좋은 운수 ldquo나에게 OO이 따랐다rdquo4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빎 (위 빈칸 D)5 어떤 일을 바람 (위 빈칸 C)6 나이 일흔일곱 살을 달리 이르는 말

가로 풀이 세로 풀이

알림

lt위클리 공감gt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1월 20일(월)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lt위클리 공감gt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우편엽서로 보내셔도 됩니다

lt위클리 공감gt독자 여러분 2014년 OO(A)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베풀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OO(B)이 깃들고 OO(C)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OO(D)합니다 독자 여러분 1년 내내 OO(E)하고 OO(F)하시기

바랍니다

lt위클리공감gt238호 낱말맞히기 당첨자

강행미(제주 제주시 흥운길) 김재덕(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민선주(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박승원(강원 철원군 근남면)

오홍곤(전남 담양군 담양읍)

lsquo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rsquo 해결 기원 작품 공모

2

7

1

6 201416 위클리 공감

초점 | 의료민영화 아닙니다

더욱 편리한 의료서비스 위한 시스템 개선의료법인 자법인 설립middot원격의료 허용hellip 섬middot벽지 마을에도 의료서비스 지속 제공 가능해져

국민 의료 서비스를 향상하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

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3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유망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논의

했다 이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핵심 규제를 적극 완화했다 이

중 눈길을 끈 것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 허용이

다 또 의료법인 간 합병을 허용하고 법인약국을 도입할 수 있도

록 했다

이는 병원이 부대사업을 확대해 경영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이를 통해 의료법인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한편

연관 산업과의 융middot복합 등으로 새로운 시장과 사업모델도 창출

할 수 있다

이번 규제 완화 방안은 의료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방안이기도

하다 현재도 대학병원을 가진 학교법인은 자법인 운영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 대학병원은 자법인과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수익사

업을 펼치고 있으며 여기서 나온 수익으로 의료시설과 장비 및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의료

수가 등 일반병원 수익만으로는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학병원처럼 다른 의료법인도

같은 방식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민영화 아닌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은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

는 일이 잦다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상시적으로 병

원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그러지 못해 지속적인 치료효과를 보

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다 특히 섬middot벽지 주민들이나 군인들은

주변에 병원이 없어 만성질환자들의 경우 꾸준한 치료를 받기 어

려운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0월 29일 원격의료를 허

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가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의사middot환

자가 1 대 1로 화상통화를 통해 진단 및 처방할 수 있는 진료방식

이다 동네의원(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원격 모니터링 전문

상담middot교육 및 진단middot처방이 가능하다 동네의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원격의료 대상은 제한적이다 국민건강을 다루는 것인 만큼

원격의료로 충분히 가능한 부문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재진환자나 상시적으로 질병관리가 필요한 환자

등이 대상이다 혈압middot혈당 수치가 안정적인 만성질환자나 상당기

간 진료를 계속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 입원으로 수술치료를 한

뒤에도 추적관찰이 필요한 재택환자들이다 또 거동이 어려운 노

인middot장애인 섬middot벽지 주민 군middot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병middot의원

방문이 어려운 가정폭력middot성폭력 피해자 등이 주 대상이다

원격의료는 현재 한국 의료현실에서 절실히 필요하다 의료 수

요는 늘어나고 있는 데 반해 의료 인력(공급)은 부족하기 때문이

다 또 대형병원은 환자가 쏠려 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동네의원

은 환자가 부족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동네의원에서도 충분

히 관리 가능한 질환을 대형병원에서 치료하기 위해 환자들이

줄을 서고 있는 형편이다 동네의원을 보다 활성화하고 이를 충

분히 활용할 수 있다면 의료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환자를 진료하던 의사가 병원에서 원격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한다 원격의료만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자의 범위를 원

격의료로 충분히 가능한 질환으로 한정지었다

원격의료는 관련 산업의 발전도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현재 혈압middot혈당 측정기 등의 의료기기는 높은 수준으로 개발돼

있다 하지만 의사middot환자 간 원격의료가 금지돼 있어 의료기기가

위클리 공감 201416 7

개발되고도 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현

재 묶여 있는 규제를 풀어 의료기술이 국민행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부 계획을 lsquo의료 민영화rsquo라고 곡해하고 있

다 그러나 의료 민영화는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상 시행할 수 없

다 국내 의료기관과 국민은 모두 건강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

다 거의 모든 필수 의료서비스 비용을 건강보험이 관리하기 때

문에 민영화는 불가능하다 민간 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의

94퍼센트를 차지하지만 공적보험인 건강보험을 국가가 관리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

의료 민영화는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환자를 받을지 말지를 맡

기는 것이다 특정 민간 보험에 가입한 환자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환자가 본인 부담으로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의료 민영화와 반대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오히려 정부는 의료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

미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99퍼센트까지

확대하고 있다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비급여 항목의 환자 부담은

대폭 줄이고 있다 글middot박상주 기자

원격의료 이용가능 대상 의료기관 초middot재진 여부

고혈압middot당뇨 등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동네의원만

가능

재진

거동이 어려운 노인middot장애인

초middot재진섬middot벽지 등의 주민

가정폭력middot성폭력 피해자 특정 병middot의원

수술middot퇴원 후 관리 필요한 재택환자병middot의원 가능

재진

군middot교도소 등 특수지 환자 초middot재진

원격의료 허용 의료기관 및 대상 환자

자료middot보건복지부 자료middot보건복지부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

우리나라 개인병원과 법인 대부분은 부대사업을 하는 데 전혀

제한을 받지 않고 다양한 수익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하거나 막대한 진료비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부대사업에 제한을 받아왔던 중소병원에도 다른 대형병원들과

차별 없이 수익활동의 기회를 넓혀주고자 합니다

lt병원급 이상 의료기관gt

우리나라 어느 병원에 가나 100 건강보험 적용

오히려 병원 의료의 질은 높아지고 (부대사업 수익은 병원의 의료시설 장비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 의료기관 재투자에만 사용) 의료의 공공성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016년까지 4대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모두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본인부담제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

2016년까지 6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기존) (확대)

lt비영리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범위gt

개인병원

57

대부분의 중소병원(의료법인)

29

국middot공립 3

대부분의 대형병원

　11

자유로운 수익활동 가능

(학교 특수

사회복지

사단법인)

70 비허용대부분 중소병원

의료법인 100 모두 허용비영리법인30 허용

대부분 대형병원(학교 특수 사회복지

사단법인)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병원을 살려야 안정된 경영환경 속에서

의료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8 201416 위클리 공감

건강보험 기반 의료서비스 한층 더 강화원격의료는 동네의원middot가벼운 질환 중심 허용hellip 대형병원 쏠림현상 방지 효과

자법인 수익은 의료 목적에만 사용hellip 의료법인 합병해도 작은 병원 폐업 없어

정부가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다 원격의료middot의료법인 자

법인 허용 등을 골자로 공공 의료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만들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lsquo의료 민영화rsquo라며 우려를 나타내

기도 한다 이와 관련한 주요 질문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해설을

싣는다

1원격의료가 도입되면 고가장비 구입으로 의료비가 비싸지는

것 아닌가요

lsquo가벼운 질환을 진료하는 데 고가 장비는 필요 없습니다rsquo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는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고난

도 진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만성질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의료기관까지 거리가 먼

섬middot벽지 주민을 대상으로 동네의원이 가벼운 질환에 대해서만 하

는 것입니다

2원격의료가 도입되면 좋은 기기를 갖춘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고 결국 동네의원은 문을 닫게 되는 것 아닌가요

lsquo원격의료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문 닫을 일은 없

습니다rsquo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큰 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허용하도록 법률에 명

확히 규정했습니다

큰 병원은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 작동 상태를 점검

하거나 군middot교도소에서의 진료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제한했습

니다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3의료기관을 더 확충하면 되지 굳이 원격의료를 허용해야 하

나요 대형병원이나 정보기술(IT)기업 대기업에 돈벌이 기회

를 주려는 것 아닌가요

lsquo모든 섬middot벽지에 의료기관을 설치하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rsquo

정부는 의료 취약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섬middot벽지 등 사람이 많이 거주하지 않는 모든 지역에 의료기관을

설치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원격의료는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받기 어려운 분들의 불편함

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입니다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허용되고

추가 장비 설치도 최소화할 예정이어서 대형병원이나 IT기업의

돈벌이와는 거리가 멉니다

4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면 병원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

지고 규모가 커지는 병원들은 점차 주변의 병원들을 합병하

지 않을까요

lsquo자법인 설립은 의료법인의 의료기관에 한해 허용되며 의료법인

은 대부분 지방 중소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rsquo

현재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사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 다

양합니다 실제로 다양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습

니다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얻게 되면 지방 중소병

원의 경영건전성이 제고됩니다 지방 중소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더

욱 안정적이고 품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5자법인에 대한 투자가 늘면서 의료시설에 대한 투자가 줄어

의료의 질이 나빠지는 것 아닌가요

lsquo의료법인이 자법인에서 얻은 수익은 의료시설 및 장비에 투자하거

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사용해야 합니다rsquo

따라서 의료서비스의 질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의료법

인의 자법인 설립은 의료법상 정해진 부대사업 종류에 한정됩니

다 무분별한 자법인 설립을 예방하기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금액

초점 | 의료민영화 아닙니다 10문 10답

위클리 공감 201416 9

을 제한하는 등 남용방지 장치를 충분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6자법인 사업 범위를 의료 연관산업까지 확대해 병원이 자법

인의 제품middot기기 등을 팔 목적으로 과도한 검사나 구매를 강요

하면 결국 의료비가 올라가는 것 아닌가요

lsquo자법인 사업 범위에서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lsquo의료기기 임대middot

판매업rsquo은 제외하고 있습니다rsquo

자법인이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더라도 자법인을 운영

하는 의료법인에는 팔지 못하게 하는 등 부작용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꼼꼼하게 검토하겠습니다

7대형병원이 중소병원을 합병해 작은 병원들이 사라지면 환자

들의 의료접근성은 더 나빠지는 것 아닌가요

lsquo의료법상 허용하는 합병은 상법상 인수middot합병(MampA)과 달라 둘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아닙니다rsquo

따라서 의료법인 간 합병이 이뤄지더라도 각각 운영하던 의료

기관은 그대로 유지돼 동네 작은 병원들이 문을 닫는 일은 없습

니다

또 대형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대부분 학교법인 또는 특

수법인(국립대병원)으로 의료법인과 합병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의료접근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당해지역의 의료기

관 분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시middot도지사가 허가 여부를 결

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8법인약국이 허용되면 대형약국이 상권을 장악해 동네약국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요

lsquo법인약국 허용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해 제도를 개선하려

는 것입니다rsquo

2002년 헌법재판소는 법인약국 금지를 포함한 약사법 제20조

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약사에게만 합리적 이유

없이 법인 설립을 금지한 것은 평등권 침해이자 약사들의 직업선

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단인 것입니다

정부는 대형법인으로 인해 동네약국이 몰락하는 상황이 발생

하지 않도록 형태별로 장middot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법인 형태를 결정

하겠습니다

9법인약국이 허용되면 대형약국 간 대형약국과 제약사 간 담

합으로 약값이 올라가지는 않을까요

lsquo법인 형태의 약국이 허용되더라도 그 구성원을 약사로 한정하고

제약사와의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rsquo

또한 법인약국 허용 시 약국 간 경쟁으로 약값이 올라갈 가능

성은 낮아집니다 주말과 심야에 문을 여는 약국들도 더 많아지

는 등 지금보다 다양한 형태의 약국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10자법인 허용 원격의료 도입 의료법인 합병 허용 법인약국

허용 등이 의료 민영화를 야기하여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제도가 훼손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도 높아지는 것은 아닌가요

lsquo의료 민영화란 건강보험 의무적용을 하지 않고 의료기관과 환

자가 건강보험이나 민간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입

니다 원격의료 도입 자법인 허용 등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은 의료 민영화와 전혀 무관합니다rsquo

원격의료 도입은 거동이 힘든 환자들의 편익을 위한 것이고 자

법인 허용은 중소병원의 경영에 숨통을 터주고자 추진하는 것으

로 현행 건강보험제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의료비 상승 부담도 없습니다

정부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현 건강보험을 확고히 유지해 나

갈 것이며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

입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리middot박상주 기자

ldquo의료 민영화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건강보험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데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rdquo

ldquo원격의료로 병원 방문이 힘든 분들의 건강을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원격의료는 만성질환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멀리 떨어진 섬middot벽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

동네의원의 아는 의사를 통해 가벼운 질환을 대상으로 보살펴 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rdquo

10 201416 위클리 공감

세계가 지켜보는 두김연아middot이상화 올림픽 2연패 도전hellip

올림픽 2연패를 노리는 김연아와 이상화에게 적은 lsquo바로 나

자신rsquo이다

지난해 12월 4일 새벽 크로아티아 수도 자그레브 국제공항 도

착장은 취재진과 팬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lsquo골든스핀 오브 자그

레브rsquo에 참가하는 김연아 때문이다 자그레브는 김연아에게 좋은

추억이 있는 곳이다 지난 2003년 같은 장소에서 열린 13세 이하

(노비스) 대회 골든 베어에서 처음으로 국제대회 금메달을 따낸

바 있다 그래서였을까 소치올림픽을 위한 마지막 리허설로 자신

이 처음으로 세계 정상에 오른 자그레브를 택했다

지난 12월 6일 크로아티아에서 열린 lsquo골든스핀 오브 자그레브rsquo 대회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7337점으로 시즌 최고 기록을 세운 김연아 선수

중앙포토

김연아는 이 대회에서 쇼트프로그램 lsquo어릿광대를 불러주오rsquo와

프리스케이팅 lsquo아디오스 노니노rsquo를 처음 공개했다 비록 점프에서

한 차례 실수를 범했지만 흠 잡을 데가 없었다 쇼트프로그램에

서 7337점 프리스케이팅에서 13112점을 얻어 총 20449점으로

가뿐히 우승을 차지했다 김연아는 ldquo실수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다rdquo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ldquo소치올림픽까지 남은

기간 동안 체력적 기술적으로 보강해 완벽한 모습을 보이겠다rdquo

는 각오를 밝혔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여왕의 마지막 올림픽

소치 동계올림픽을 향해 순항하던 김연아는 지난해 9월 발목 부

상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인해 김연아는

10월 출전 예정이던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그랑프

리 시리즈 lsquo스케이트 캐나다rsquo와 lsquo프랑스 에릭봉파르rsquo에 불참을 통보

했다 그러나 조금도 조급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휴식을 취하면

서 차분히 소치올림픽을 준비했다 그리고 부상에서 완쾌하자마

자 lsquo골든스핀 오브 자그레브rsquo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마지막 담금질

을 마쳤다

월드컵 7연속 금메달 세계신기록 4차례 경신 이상화의 2013

년은 말 그대로 lsquo금빛 질주rsquo였다 시작은 지난해 1월 20일 캐나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이 3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올림픽은

어느 때보다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두 종목에서 올

림픽 2연패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lsquo피겨여왕rsquo

김연아(23)와 lsquo빙속여제rsquo 이상화(24) 두 사람은 각종 국제대회에서

세계 정상급 실력을 자랑하며 올림픽 리허설을 마쳤다

위클리 공감 201416 11

두 여왕의 lsquo발끝rsquo lsquo유일한 적은 자신뿐rsquo 평가

캘거리에서 열린 2012~2013시즌 월드컵 6차 대회였다 이상화

는 36초80을 기록 위징(중국middot36초94)의 종전 세계기록을 단숨

에 014초 단축시켰다

이상화 월드컵 7연속 금메달 ldquo금빛질주rdquo

2013~2014시즌이 시작되자 이상화의 금빛 질주는 속도가 더 붙

었다 지난해 11월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린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500미터 1차 레이스(36초91)에서 정상에 오르며 가볍게 몸을 푼

이상화는 2차 레이스에서 세계신기록(36초74)을 작성하며 올림

픽 시즌을 화려하게 열었다 이어진 카자흐스탄 3차대회에서 1차

레이스(37초27)와 2차 레이스(37초32)를 모두 석권한 데 이어 이

번 베를린 4차대회 1차 레이스(37초36)까지 우승하며 500미터 7

연속 금메달 쾌거를 일궈냈다 이 사이 세계신기록도 두 차례 더

경신했다 이상화의 질주 비결은 lsquo하체는 강하게 상체는 날씬하

게rsquo다 이상화는 지난해 10월 열린 소치올림픽 D-100 미디어데

이에서 ldquo체중이 5킬로그램 정도 줄었다rdquo고 말했다 보통 체중이

줄면 상middot하체에서 전체적으로 빠지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상화

는 강훈련을 통해 상체를 보다 날씬하게 만들면서 하체는 더 탄

탄하게 만들었다 상체가 날씬해지면서 바람의 저항을 상대적으

로 덜 받게 된 것은 물론이고 더 탄탄해진 하체 힘으로 폭발적인

중앙포토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500m 세계신기록 추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 스케이팅 월드컵 3차대회 여자 500미터 1차 레이스에서 37초27로 1위를 차지한 이상화 선수

스퍼트를 가능하게 했다 여기에 캐나다 출신 케빈 오벌랜드 코

치의 지도에 따라 1000미터에도 신경 쓰면서 500미터에서 마지

막까지 속도를 유지할 체력을 얻었다는 점도 lsquo금빛 질주rsquo의 또 다

른 이유다

올림픽 리허설을 마친 그는 ldquo지금 성적은 굉장히 좋은데 막상

큰 대회(소치올림픽)에 가서는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된다rdquo며 ldquo올

림픽 때까지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너무 부

담 갖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늘 하던 대로 하려고 노력 중rdquo이라

는 각오를 밝혔다 글middot유병민(일간스포츠 기자)

예니 볼프(독일) 2007년 11월 37초 02

위징(중국)2012년 1월 36초 94

이상화(한국) 2013년 11월 17일 36초 36

이상화(한국) 2013년 1월 36초 80

이상화(한국)2013년 11월 10일 36초 74

이상화(한국) 2013년 11월 16일 36초 57

예니 볼프(독일) 2009년 12월 37초 00

중앙포토

12 201416 위클리 공감

지구 반대편까지 대~한민국 함성을

손흥민 ldquo독일무대 기량 브라질까지 이어 드리블rdquo

지난해 11월 9일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약 중인 레버쿠젠의 손흥민이 해트트릭을 완성한 뒤 기뻐하고 있다

lsquo손세이셔널rsquo 손흥민(21middot레버쿠젠)이 첫 월드컵을 기다리고

있다 손흥민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소속팀 레버쿠젠의

돌풍을 이끌고 있다 전반기를 마친 현재 레버쿠젠(승점 37)은 바

이에른 뮌헨(승점 44)에 이어 2위에 올라 있다 손흥민은 14경기

에서 7골을 넣으며 독일 진출 후 최고의 활약을 하고 있다 황선

홍 이후 끊긴 한국 공격수 계보를 손흥민이 이을 수 있을지 관심

이 모아진다 첫 시험대는 2014년 브라질월드컵이다 축구팬들은

손흥민이 브라질에서 한국 대표팀의 중심으로 우뚝 서주길 바라

고 있다

한국 축구는 꾸준하게 수준급 공격수를 배출했다 그러나 월

드컵 본선 무대에서는 뚜렷한 족적을 남긴 공격수가 없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악연의 연속이었다 처음 출전한 1954년 스위스

월드컵 때는 lsquo아시아의 황금다리rsquo라 불렸던 최정민이 좌절을 맛봤

다 그는 빠른 발로 일본과 아시아지역 예선 2경기에서 3골을 넣

으며 한국을 사상 첫 월드컵 무대에 올려놨다 그러나 본선 조별

리그 2경기에서 한국은 터키(0-7)와 헝가리(0-9)에 참패를 당했

다 1960~70년대 아시아를 호령한 이회택은 현역시절 월드컵을

경험하지 못했다 기량은 월등했지만 한국은 중동을 넘을 힘이

없었다

차범근은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 나서 3경기에 모두 나왔지

만 득점은 기록하지 못했다 두 전설은 이후 감독으로 각각 1990

년 이탈리아 월드컵과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 나섰지만 모두 조

연합

한국시간 6월 18일 오전 7시 한국 축구팬들은 분주할 듯하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한국이 러시아를 맞아 첫 경기를 펼친

다 알제리middot벨기에전은 더 이른 시간이다 23일 새벽 4시(알제리)

27일 새벽 5시(벨기에)에 개최된다 6월 한달 수면부족에 시달리는

축구팬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쏟아지는 잠도 피로한 응원도

한방에 날려줄 선수가 있다

위클리 공감 201416 13

별리그에서 탈락했다 뒤를 이은 최순호는 멕시코 월드컵에 출전

했다 기대를 모았던 골도 이탈리아와의 경기에서 넣었다 그러나

팀이 2-3으로 패하며 빛이 바랬고 1990년 월드컵에도 나섰지만

두번째 득점은 결국 터지지 않았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를 책임진 황선홍의 도전사는 처절하

다 1990년 이회택 감독에게 발탁돼 월드컵에 나섰지만 골을 기

록하지 못했다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서는 무수한 기회를 날려 비난의 중심

에 섰다 독일전에서 한 골을 넣었지만 환호하지 못했다 1998년

월드컵을 앞두고는 중국과의 평가전에서 큰 부상을 당해 대회에

나서지 못했고 한국이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그래도 황선홍은 2002년 한middot일 월드컵 폴란드전에서 주전

공격수로 나와 결승골을 넣으며 그동안의 설움을 털어냈다

lsquo해외파rsquo 풍년hellip 황금세대와 함께하는 손흥민

손흥민은 차범근의 후계자를 자처했다 그는 ldquo독일 무대에서 차

범근 감독님이 이루지 못한 득점왕에도 도전하겠다rdquo고 자신 있게

말했다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는 현대 축구

흐름에 맞는 공격수로 진화했다 현대 축구에서는 정통파 중앙

공격수보다 측면 날개에 포진한 윙트라이커(윙+스트라이커)가

각광받는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28middot레알 마드리드)와 리오넬 메시(26middot

바르셀로나) 등이 대표적이다 손흥민도 이들과 같은 윙트라이커

로 활약하고 있다

돌파가 뛰어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2002년 월드컵 전까

지 한국의 득점은 대부분 중거리 슈팅에서 나왔다 한 축구인은

ldquo한국의 기술로는 월드컵에 나오는 강팀들의 수비에 막연한 두려

움이 있었다rdquo고 설명했다 그러나 손흥민은 당돌하다 독일 분데

스리가에서 세계 정상급 수비수를 상대로 돌파를 시도한다 그

리고 그의 빠른 발이 유럽 정상급 무대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증

명한 것이다

이번 브라질 월드컵 축구 대표팀은 역대 최고의 황금세대다

한국 월드컵 도전사 중 처음으로 골키퍼를 제외한 모든 포지션

을 해외파로 채울 수도 있을 만큼 선수층이 두텁다 그만큼 한국

선수들의 해외 진출이 늘었으며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유럽파의 비중이 늘었다는 것이 고무적이다 예상 선발 명단에만

5명의 유럽파가 있고 이들 외에도 박주호(마인츠)와 지동원(선덜

랜드) 김보경(카디프시티) 등 백업 자원 역시 유럽 빅리그에서 뛰

고 있다

유럽파 중 돋보이는 것은 단연 lsquo쌍용rsquo이다 쌍용은 이청용(25middot

볼턴)과 기성용(24middot선덜랜드)을 말한다 특히 이청용과 기성용

은 지난 남아공 월드컵 때도 한국 대표팀의 주축이었다 경기장

에서도 날카로운 패스로 대한민국의 월드컵 2회연속 16강 진출

을 이뤄낼 조력자들이다 글middot김민규(일간스포츠 기자)

한국축구 공격수 계보

lsquo아시아의 황금다리rsquo

최정민

lsquo아시아의 표범rsquo

이회택

lsquo차붐rsquo

차범근

lsquo아시아의 호랑이rsquo

최순호

lsquo황새rsquo

황선홍

lsquo손세이셔널rsquo

손흥민

14 201416 위클리 공감

인천 밤하늘 lsquo총총rsquo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우선 시선에 들어오는 건 런던 올림

픽에서 실력을 입증한 선수들이다 lsquo도마의 신rsquo 양학선(21)

은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도 lsquo금착지rsquo가 확실시된다

지난해 7월 러시아 카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낸 양학선은 지난해 10월 벨기에 앤트워프에서 열린 lsquo제44회

기계체조 세계선수권대회rsquo 결선에서 평균 15533점을 획득해 2연

패를 달성했다 세계선수권대회 2연패는 한국 체조선수로는 유

옥렬 이후 21년 만이다 1차 시기에서 난도 64의 고유 기술 lsquo양학

선(도마를 정면으로 짚은 뒤 세 바퀴를 비트는 기술)rsquo으로 리드를

잡은 양학선은 2차 시기에서 안전하게 난도 60의 lsquo쓰카하라 트리

플(도마를 옆으로 짚은 뒤 세 바퀴를 비트는 기술)rsquo을 시도해 여유

있게 정상에 올랐다 쓰카하라 트리플에서 반 바퀴를 더 비트는

신기술 lsquo양학선 2rsquo를 공개하지 않고도 따낸 금메달이었다

양궁 대표팀의 변함없는 활약도 예상된다 대표주자는 역시

기보배(24)다 런던 올림픽 2관왕 기보배는 지난해 10월 터키 안

탈리아에서 열린 lsquo2013 세계양궁선수권rsquo에서 오진혁(32)과 함께

세계 선수권 2연패를 달성한 lsquo도마의 신rsquo 양학선 선수 러시아에서 아시안게임을 준비 중인 lsquo체조요정rsquo 손연재 선수

혼성부 금메달을 따냈다 앞서 열린 여자 단체전 결승에서도 장

혜진(26) 윤옥희(28)와 함께 나서 벨라루스를 212-206으로 꺾

고 대회 2관왕이 됐다 앞선 2011년 이탈리아 토리노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26년 만에 노골드 수모를 당했던 한국 양궁은 기보배

의 활약을 바탕으로 세계 최강의 위상을 되찾았다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수확하지 못한 게 걸리지만 세계 대회

보다 더 어렵다는 한국 선수 간의 경쟁임을 고려하면 다른 선수

들이 훌륭한 기량을 발휘했다는 얘기도 된다 기보배를 중심으

로 누가 나가도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무난하다는 평가다 남자부

에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오진혁을 제치고 세계선수권대회 개

인전 금메달을 목에 건 lsquo고교생 궁사rsquo 이승윤(18)이 떠오르는 샛별

이다

슬럼프 빠졌던 박태환은 재기 성공

lsquo한국 수영의 대들보rsquo 박태환(25)도 빼놓을 수 없다 박태환은 지

난해 11월 27일 전지훈련을 위해 호주로 떠나 본격적인 아시안게

가을엔 인천 아시안게임이 기다리고 있다 이번 인천 2014 아시안

게임(9월 19일~10월 4일)은 역대 최대 규모인 45개국 1만3천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만큼 최고 성적에 도전

한다는 게 종목별 국가대표의 각오다 양학선middot박태환middot손연재 제몫

위클리 공감 201416 15

별들이 반짝인다

임 준비에 들어갔다 런던 올림픽 이후 1년 2개월 만의 복귀전이

었던 지난해 10월 전국체전에서 4관왕에 오른 박태환은 코치진

이 예상한 자체 목표보다 빠른 기록으로 터치 패드를 찍어 기대

감을 높였다 런던 올림픽에서 실격 논란으로 은메달에 머문 후

개인 스폰서까지 끊기면서 은퇴설에 시달리기도 했던 박태환은

인천시청에 새 둥지를 틀고 각오를 다졌다 후원자를 만나 훈련

비용 고민도 해결했다

박태환은 지난해 12월 15일 전지훈련 돌입 이후 첫 대회인 lsquo맥도

날드 퀸즐랜드 챔피언십rsquo 남자 자유형 200미터에서 1분 47초 92를

기록하며 우승했다 전국체전 기록(1분 46초 42)에는 못 미쳤지만

무난히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박태환은 아시안

게임 전까지 호주middot뉴질랜드middot미국 등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대회

에 참가해 실전 감각을 점검한다 이 기간 동안 강력한 라이벌 쑨

양(22middot중국)을 꺾기 위한 새 무기 장착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체조요정 손연재(20)는 최근 한국갤럽이 발표한 lsquo2013년을 빛

낸 스포츠선수rsquo에서 당당히 3위에 이름을 올렸다 류현진과 김연

슬럼프를 극복한 lsquo한국 수영의 대들보rsquo 박태환 선수 만리장성을 넘을 구기 기대주 농구 깜짝 스타 이종현 선수

아에 이어서다 손연재는 런던 올림픽 개인종합 5위에 오른 데 이

어 지난해 리스본 월드컵에서 볼 종목 동메달을 딴 뒤 페사로 월

드컵에서는 리본 종목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소피아 월드컵에서

는 개인종합에서도 4위에 오르며 진화한 모습을 보여줬다 기대

를 모았던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비록 메

달권 진입에 실패했지만 역대 최고 성적인 개인종합 5위에 올라

가능성을 보여줬다 지난해 6월 아시아선수권에서 한국 체조 역

사상 첫 공식 국제대회 시니어 개인종합 금메달을 안겨준 만큼

2014 아시안게임 금메달 가능성도 매우 높다

전지훈련과 올 시즌 프로그램 구상을 위해 현재 러시아에 체

류하고 있는 손연재는 4월 23일부터 일주일간 열리는 lsquo제2회 코

리아컵 국제체조대회rsquo에 양학선과 함께 출전한다 1회 대회(2011

년)와 달리 리듬체조 종목도 함께 열려 두 선수가 한 대회에서 함

께 뛰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 손연재는 이 대회를 통해 컨디

션을 확인하고 아시안게임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 농구 이종현 중심으로 만리장성 넘는다

lsquo깜짝 스타rsquo의 등장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아직 종목별 국가대표

선발이 끝나지 않았지만 구기 종목 중에서는 이종현(19middot고려대)

의 국가대표 합류가 유력하다 런던올림픽 최종예선 국가대표로

선발돼 주목받았던 이종현이 아시안게임에서도 활약해 준다면

만리장성을 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농구 관계자들의

평가다 글middot장원석(이코노미스트 기자)

hellip농구 이종현 등 새내기도 주목

16 201416 위클리 공감

복지예산 사상 첫 100조원 돌파

총 356조원 규모의 2014년도 정부 예산이 확정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이 대체로 유지되면서 경제활성화

일자리 확충 민생안정 등 2014년도 정책목표를 속도감 있게 추

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지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대를 돌파하고 사회

간접자본(SOC) 예산은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고소득자 등에 대

한 과세도 강화됐다

국회는 1월 1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355조8천억원(총지출 기

준) 규모의 2014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제출한 357조

7천억원보다는 1조9천억원이 줄어들어 지난해 본예산 대비 지출

증가율도 46퍼센트에서 4퍼센트로 낮아지게 됐다 국회가 정부

안에서 5조4천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복지와 SOC 예산 등을 중

심으로 3조5천억원을 증액했기 때문이다

총수입은 369조3천억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370조7천억원보

다 1조4천억원이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수의 지방

소비세 전환율이 정부안(8퍼센트)보다 3퍼센트포인트 높은 11퍼

센트로 확정됨에 따라 총수입middot총지출 규모가 정부안보다 각각 2

조원씩 감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총지출 감소폭이 총수입 감소폭보다 더 크게 나타나면서 재정

건전성은 정부안보다 소폭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5조

9천억원에서 25조5천억원으로 4천억원 정도 개선됐으며 국가채

무도 4천억원가량 축소된 514조8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의 특징은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경제활력 회복 일자리 확충 국민안전 확보

등과 관련된 주요 정책사업의 예산이 증액됐다는 점이다

특히 복지예산은 지난해보다 93퍼센트 증가한 106조4천억원

으로 편성돼 사상 처음 100조원을 돌파했다 이번 예산안의 지

출 부분에서 증가율과 비중이 가장 컸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

육료와 양육수당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설치 지원 등이 늘어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보육료 예산은 3조

총지출 355조8천억원hellip 경제활성화middot일자리 확충 등 국정과제 차질 없이 실행

복지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보육료와 양육수당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설치 등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중앙포토

2014년 예산 확정

위클리 공감 201416 17

수소방장비 확충(17억원rarr32억원)과 응급구조장비 확충(211억

원rarr246억원) 등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예산은 크게 늘었다 재

해위험지역 정비 등 재해예방 투자 비용은 정부안보다 300억원

증가한 803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예산 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도 일

제히 처리했다 세법개정안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소득세 최고세

율 과표구간을 기존 3억원 초과(38퍼센트)에서 1억5천만원 초과

로 낮춘 부분이다 이로써 최고세율구간 적용 인원은 기존 4만1

천명에서 13만2천명으로 늘어나고 이들은 최고 450만원의 세부

담을 추가로 지게 된다 이로 인한 추가 세수효과는 4700억원에

달한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을 마련한 셈이다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 이중진 사무관은 ldquo이번에 국회에서 확

정된 2014년 예산안을 연초부터 신속히 집행하여 경제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rdquo이라고 말했다 글middot최재필 기자

3292억원 양육수당은 944억원 늘어난 1조2153억원으로 확정

돼 전체 보육 관련 예산은 정부안 대비 3473억원 증액됐다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정부안(서울 30퍼센트 지방 60

퍼센트) 대비 5퍼센트포인트 인상했기 때문이다

교육과 농림 분야도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분야이다 국가장

학금 지원사업은 정부안 3조3075억원에서 150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이에 따라 올해 대학등록금 경감률은 45퍼센트를 달성할 것

으로 보인다 쌀 고정직불금(헥타르당 80만원rarr90만원)과 동계

이모작 직불금(헥타르당 20만원rarr40만원)도 인상되면서 농가 경

영middot소득안정을 꾀할 수 있게 됐다

SOC 예산도 정부안보다 4274억원 증액된 23조7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철도middot도로 등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과 지역거점 항만

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middot인프라 정비 등에 투자된다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산시키기 위한 예산도 강화됐

다 통합문화이용권(연 10만원) 사업은 481억원에서 516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수혜 대상은 10만명 늘어난 150만명으로 확대

됐다 장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lsquo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센

터rsquo 구축 사업에는 53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창조경제 등 공약사업 예산 감액 없이 통과

창조경제middot일자리middot4대악 근절 등 핵심공약 사업은 대부분 정부

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창조경제 기반조성 예산은 정부안

(45억원)에서 71억원으로 늘었다 지식서비스 분야의 창업활성화

를 위한 스마트벤처 창업학교 예산도 75억원에서 135억원으로

확대됐다 모바일 여성 전문개발인력 양성을 위한 lsquo앱 창작터rsquo 신

설에는 10억원이 배정됐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예산은 227

억원으로 정부안대로 반영됐다

4대 사회악 등 국민생활안전을 위한 예산 중 먹거리 불안감 해

소를 위한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22억원이 배정됐고 특

2014년 예산 분야별 재원배분(단위 조원 괄호 안은 2013년 예산 대비 증감률)

2014년 예산

3558(40)

자료middot기획재정부

1064(93)

507(19)

54(77)

65(25)

177(51)

154(-09)

237(-25)

187(20)

357(40)

42(23)

158(51)

572(26)

보건middot복지middot고용

교육

문화middot체육middot건강

환경

RampD

산업middot중소middot에너지

SOC

농림middot수산middot식품

국방

외교middot통일

공공질서middot안전

일반middot지방행정

18 201416 위클리 공감

달라진 세법 | 벤처middot창업 중소middot중견기업 지원

벤처middot창업 생태계 선순환 정착 lsquo활짝rsquo

국회의 세법 개정안 의결로 벤처middot창업 상태계의 선순환 구

조 정착과 장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길이 열렸다

먼저 지난해 5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lsquo벤처middot창업자금 생태계

조성 대책rsquo을 지원하는 법안들이 1월 1일 국회를 통과 세제지원

의 법률적 근거를 완비하게 됐다 벤처middot창업 조성 대책은 lsquo창업

rarr성장middot성숙 rarr재투자rsquo로 이어질 수 있는 단계별 세제지원을 통

해 선순환되는 구조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인 창업지원 방안으로 벤처기업

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벤처기업의 자

금조달을 lsquo융자rsquo 중심에서 lsquo투자rsquo 중심으로 전환한다

먼저 조세특례법 개정으로 벤처기업 출자middot투자에 대한 개인

의 소득공제가 lsquo5천만원 이하는 50퍼센트 5천만원 초과는 30퍼

센트rsquo로 확대됐다 또 개인의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middot투자 소득공

제를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엔젤투자

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개장한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벤처캐피털의

코넥스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도 확대됐다 중소기업창

업투자회사 등이 직접 출자 시 주식 양도차익과 배당소득 비과

세 대상에 기존의 lsquo설립 후 7년 이내인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등rsquo에다 lsquo코넥스시장 상장 후 2년 이내인 기

업rsquo을 추가 코넥스시장에 대한 직접 출자를 지원하고 있다

성공한 벤처1세대의 재투자 지원 위해 세금부과 이뤄

성장middot성숙 단계에 있는 벤처middot창업기업들을 위한 세제지원도 가

능해졌다 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인수합병(MampA) 활성화

를 위해 기술혁신형 합병middot주식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됐

다 이에 따라 2015년 12월 말까지 기술혁신형 합병이나 주식 취

득을 하는 내국법인은 기술가치금액의 10퍼센트에 대해 세액공

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벤처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주식 교환에 대해 과세특례가 도

입되어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 교환 시 교환주식 처분 때까지

세금 부과가 미뤄진다 성공한 벤처1세대의 벤처middot창업기업에 대

한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창업주 또는 소유주가 경영권 이전

을 수반하는 주식 매각 후 재투자할 때에는 재투자 주식 처분 시

까지 과세가 미뤄진다

이러한 세제 개편은 향후 벤처middot창업기업의 과감한 도전을 뒷

받침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며 성공한 벤

처기업가의 후배 벤처세대 양성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성공경험

전수와 자금지원을 통해 벤처생태계에 활력을 더할 수 있을 것으

가업상속공제 제도 실효성 있게 개선hellip 장수기업의 일자리 창출middot유지 지원

세법 개정으로 벤처middot창업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지원이 강화됐다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lsquo2013 대한민국 벤처middot창업박람회rsquo에 선보인 KOB 바이크의 수륙양용 사계절 바이크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19

중소middot중견 기업 벤처middot창업 지원 내용

벤처middot창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개인의 출자middot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내용 벤처기업 rarr 벤처기업 + 벤처기업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대상으로 확대

소득공제율 출자middot투자액의 30 rarr 5천만원 이하 출자middot투자액의

50 5천만원 초과 출자middot투자액의 30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40 rarr 50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 rarr 적용 제외

기술혁신형 합병middot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내용 기술혁신형 합병middot주식취득에 대해 인수법인이 지급한

인수가액 중 기술가치금액의 10를 법인세 공제

요건 인수법인은 내국법인 피인수법인은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amp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

인정기준 인수가액이 순자산시가의 150 이상인 합병middot주식취득

적용기한 2015년 12월 31일까지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 rarr 적용 제외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내용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을 교환한 비상장 벤처기업 또는 매출

액 대비 Ramp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주 대상

교환대상 주식 주식회사인 법인(제휴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제휴법인 주주(지분율 10 이상 보유 주주)의 주식

과세특례 교환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 시 과세특례 신설

내용 창업주 또는 소유주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 매각 후 재

투자 시 과세특례 부여

요건 본인이 보유한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매각할 것

재투자비율 양도대금 중 100분의 80 이상

과세특례 재투자 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코넥스 상장기업 출자 시 과세특례 대상 확대

내용 주식 양도차익middot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설립 후 7년 이내인 창업중소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rarr 여기에 lsquo중소기

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코넥스 시장 상장 후 2년 이내인 기업에 출

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rsquo 추가

중소middot중견기업 지원

가업상속공제 확대

적용대상 매출액 2천억원 이하 rarr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공제율middot공제한도 70 최대 300억원 rarr 100 최대 500억원

(가입 기간별 공제한도 10년 이상 200억원 15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

중소middot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완화

중소기업 간 거래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

중소middot중견기업(매출 5천억원 미만) 간 거래 일감몰아주기 증여에 따

른 이익 계산 시 정상거래비율(30 rarr 50)middot한계보유비율(3 rarr

10) 완화 정상거래비율 12 차감 배제

중소middot중견기업의 간접수출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자료middot기획재정부

로 기대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분석 결과 이번 세제 개편으로 향후 5년간 엔

젤투자는 5천억원 벤처기업 매출액과 고용은 각각 17퍼센트포

인트와 08퍼센트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소middot중견기업에 대한 과세도 완화됐다 세계적 장수 중견기

업을 육성하고 장수 기업의 일자리 창출middot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 등을 실효성 있게 개선했다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 사전middot사후 요건을 완화해 lsquo상속개시일

전 2년간 가업 종사 상속개시일 후 2년 내 대표이사 취임rsquo 등 배

우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를 허용하도록 해 제도의 실

효성을 높였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해서도 중소middot중견기업의 경우 가족

간에 유사 업종을 경영하면서 상호 거래하는 등 의존도가 상대

적으로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중소middot중견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개선했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20 201416 위클리 공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0년 만에 폐지

청마의 해 시작과 함께 부동산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013년 발표한 lsquo8middot28 전middot월세 대책rsquo을 통한 취득세

영구 인하에 이어 그동안 주택시장을 옥죄던 다주택자 양도소득

세 중과제도가 도입 10년 만에 영구 폐지되기 때문이다 또한 법

인 소유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완화가 시행돼 부동

산시장에 활기를 더할 전망이다

지난 1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된 세법의 특징은 침체기에

빠진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관련 법안을 다수 포함

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와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

과제도가 폐지되거나 완화된다 부동산시장 과열기였던 2003년

10월 처음 등장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주택 소유자가 양도차익을

얻기 위해 주택을 구입하고 매매할 때 부과하던 중과세의 일환이

다 2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퍼센트 3주택자의 경우

60퍼센트 세율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

된 2009년부터 여야 합의에 따라 시행이 유예되면서 기본세율

(6~38퍼센트)로 적용됐고 이후 1년 단위로 유예를 거듭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하지만 언제 다시 적용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다주택 보유자들의 거래는 계속해서 줄어

들 수밖에 없었다

이번 양도세 중과제도의 폐지는 이런 불안감 해소를 통해 주

택시장 정상화를 앞당길 것으로 예측된다 집값 급등시기에 차익

을 노리고 주택을 사들였던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세 폐지로

많은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되고 이는 지난해 발표된 취득세 영

구 인하 정책과 맞물려 주택 거래 활성화라는 시너지 효과를 기

대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주택뿐만 아니라 비사업용 토지에

취득세 영구인하와 맞물려 주택거래 활성화 시너지 효과 기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포토

중앙포토

달라진 세법 | 부동산 세제 정상화

위클리 공감 201416 21

종전 변경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2013 12월까지 적용 유예)

- 2주택 50

- 3주택 이상 6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 기본세율(6~38)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2013 12월까지 적용 유예)

세율 60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완화

- (2014년) 기본세율(6~38)

- (2015년 이후) 기본세율

(6~38) +10p 추가 과세

단기보유 주택middot토지 양도세 중과

(2013 12월까지 적용 유예)

- 1년 미만 보유 50

- 1~2년 미만 보유 40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

- 1년 미만 보유

(토지) 50 (주택) 40

- 1~2년 미만 보유

(토지) 40 (주택) 6~38

투기지역 부동산 양도시

(추가 과세)

- 대상 3주택 이상 비사업용 토지

- 세율 (6~38) + 10p

- 적용기한 2013 12 31

투기지역 부동산 양도시

(추가 과세 항구화)

2주택 50 3주택 이상 60

- 대상 좌동

- 세율 좌동

- 적용기한 삭제

자료middot기획재정부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도 기존에 비해 큰 폭으로 완화(60퍼센트

rarr기본세율 2015년 이후 10퍼센트 추가 과세)돼 이 역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을 구입한 후 1년 이내에 팔면 양도차익 절반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 중과제도도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 1년 미만 주택 단기보유 후 매각 시 양도세는 50퍼센트였

지만 이를 40퍼센트로 낮췄으며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

을 매각할 때 부과하던 40퍼센트 양도세 역시 기본세율을 적용

하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3주택 이

상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

해선 기본세율에 10퍼센트포인트를 추가 과세하는 안이 그대로

적용돼 건전한 부동산 거래는 활성화하되 투기는 사전 차단하겠

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법인 비사업용 토지도 양도세 중과 완화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양도세 중과제가 적용된 것은 개인이 소유

한 주택과 토지뿐만이 아니다 법인이 소유한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에도 같이 적용됐다 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 기

본 법인세율(10~22퍼센트) 외에 30퍼센트의 추가 과세가 이뤄

져 왔다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40퍼센트나 됐다 정부는 법인 토

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가 토지 거래를 막고 기업들의 구조조정

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평가에 양도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종전 30퍼센트의 부과세는 10퍼센트로 낮춰졌다

특히 자금 조달을 위해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가 많은 중소기업

의 경우 올 한 해 동안 추가 과세 없이 기본세율만 적용하기로 해

토지 거래 활성화는 물론 중소기업 살리기에도 큰 도움이 될 것

으로 전망된다 또한 농업인이 경영회생 지원을 목적으로 한 농

지매매 시에는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해 농어촌공사에 납부한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글middot김상호 기자

종전 변경

법인보유 주택middot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 과세

- 주택middot비사업용 토지 법인세율

+ 30

- 미등기 부동산 법인세율 + 40

법인보유 주택middot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 과세 완화

- 법인세율 + 10(중소기업은

2014년에 한해 추가 과세 없음

2015년부터 10 추가 과세 예정)

-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동일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middot완화

법인 보유 토지 등 양도시 추가과세 완화

수정 이유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middot완화

수정 이유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 보유 토지 등 양도시 추가과세 완화

22 201416 위클리 공감

10년 이상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들지 않게 하기 위해 신용카드 공제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려는 것

이다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가입 대상은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 근로자로 한정된다 자산 총액의 40퍼센트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로 연 납입한도는 600만원 계

약 기간 10년 이상이 대상이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한해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퍼센트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마찬가지로 서민middot중산층이 보다

수월하게 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자본시장의 안정

적middot장기적인 투자기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도 신설

됐다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농업인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퍼센트 유지hellip 월세 소득공제율은 60퍼센트로 높여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현행 15퍼센트를 유지한다

중앙포토

달라진 세법 | 서민middot중산층 지원

세법이 최종 확정되어 서민middot중산층 지원을 강화한다는 정

부 계획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앞서 지난해 9월 26일 정

부는 올해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서민middot중산층 지원 강화에 초점

을 뒀다

이번 세법 심의에서는 서민middot중산층 지원 강화를 위해 정부안

이 일부 수정되거나 추가 개정된 부분이 있었다 고소득자에 대

한 소득세 과세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조정(3억원

rarr1억5천만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현행 그대로 유지

된다

당초 신용카드 공제율을 올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현행 15

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종적으로

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서민middot중산층에 대한 세제 지원이 줄어

위클리 공감 201416 23

농지나 농업용 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후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 양도세 과세특례 대상이 된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도 조정됐다 근로자의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 한도가 원안 그대로 66만원을

유지하지만 7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63만~66만원 7천만원 초

과인 경우는 50만~63만원으로 설정됐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

도가 급감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점점 줄어드는 구간을 신

설한 것이다

부녀자공제 대상 확대로 여성 경제활동 지원

부녀자공제 적용대상도 확대됐다 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총

급여 4천만원 수준)로 부녀자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서민middot

중산층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서민middot중산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대목도

주목할 만하다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해 서민middot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50퍼센트인 월세 소

득공제율은 60퍼센트로 상향된다 또 소득공제 한도는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middot법인세를 20퍼

센트 감면하기로 했다 임대료 하락과 전middot월세 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한편 정비사업 취소에 따른 시공사 채권의 손금산입 조항도

신설됐다 시공사 등이 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 등의 취소로 채

권을 포기했을 때 해당 금액의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조합 등의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이나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출구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시공사

등이 포기한 채권에 대한 손금산입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불황기에 가정적으로나

사업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서민middot중산층을 위한 실질적 혜택

이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글middot이창균 기자 자료middot기획재정부

서민middot중산층 지원 관련 주요 내용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신설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015년

12월 31일 까지 적용)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수정 이유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동 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최고세율(38) 적용 과표구간 조정(3억원rarr1억5천만원)에 따른 효과

- 세수효과 +4700억원

- 최고세율구간 적용인원 4만1천명rarr 13만2천명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구간에서 최대 450만원 세부담 증가

예) 과표 2억원(총급여액 2억3천만원 수준) +150만원 과표 2억5천만원

(총급여액 2억8천만원 수준) +300만원 과표 3억원(총급여액 3억4천만원

수준) +450만원

변경 소기업middot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현행 유지

공제부금 불입한도를 분기별 21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시행령

개정사항)

소기업과 소상공인 위한 소득공제 유지

수정 이유 소기업middot소상공인 공제부금제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공제 불

입한도를 확대하고 현행 소득공제제도 유지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 농업인이 농지middot농업용 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

후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

과세특례 농어촌공사에 양도시 납부한 양도세 환급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sim4600만원 15

4600만sim8800만원 24

8800만sim3억원 35

3억원 초과 38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좌동1200만sim4600만원

4600만sim8800만원

8800만sim1억5천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8

종전 변경

위클리 공감 201416 25

새해 따뜻한 정책들

서민생활 온기 더욱 더 퍼져라

2014년 새해 첫 해돋이를 맞이한

독도에서부터 가장 늦게 해가 지는

신안군 가거도에 이르기까지

나라 곳곳의 국민 생활이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맞춤형 급여가

지급되고 어린이 예방접종의

본인 부담이 없어지며 대학생

국가장학금이 늘어납니다

서민middot중산층의 주거비와 노약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고 농middot어민도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쑥쑥 커갈 수

있도록 지원은 커집니다

새해 나라 살림은

나라 곳곳 국민 모두의 생활에

온기가 스며들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꾸려나갑니다

기획특집

일러스트middot이철원

26 201416 위클리 공감

lsquo말의 해rsquo 국민행복 향해 달려간다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기 획 특 집

취약계층부터 중산층까지 경기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홀몸 어르신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시장에 장보러 나온 모습이 마치 친할머니와 손녀딸인 듯 다정하다 2014년에는 어린이에서부터 청년 어르신까지 경기회복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이 늘어난다

식구(食口) 사전적 의미는 한집에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 혹은 한 조직에 속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징한 사투리와 lsquo그땐 그랬었지rsquo를 생생하게 재연해 인기몰이를 한

케이블채널 tvN lt응답하라 1994gt의 하숙생들 역시 혈연관계의

가족은 아닐지라도 한솥밥 먹는 식구였다

고향 떠나 서울로 유학한 남녀 대학생들이 살고 있는 lsquo신촌하

숙rsquo에서 유독 같이 밥 먹는 장면이 많았던 것을 보아도 함께 먹고

사는 일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 준다 1인 가구들의 리얼한 삶을

lsquo웃프게rsquo 그려내고 있는 tvN의 1인가구 드라마 lt식샤를 합시다gt

역시 1인 가구족들이 함께 밥 먹는 이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다

조직에서 제 식구 챙기는 일은 볼썽사납지만 가장이 몸 바쳐

제 식구를 먹여 살리는 일은 숭고하기까지 하다 많은 이들이 밥

벌이의 고단함을 말 한다 작가 김훈은 수필집 lt밥벌이의 지겨움gt

에서 전기밥통 속에서 밥이 익어가는 평화롭고 비린 향기에 한평

생 목이 메었다고 했다 그 비애가 가족들을 한 울타리 안으로 불

러모으고 사람들이 밥을 벌게 한다고 말이다

지난 1년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과 세계경제

회복세 등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가운데 밥벌이의 고단함을 마다 않

고 일에 뛰어드는 중middot장년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50대 이상 취업자가 늘었다 2013년 2분기 41만명이던

50대 취업자는 지난해 11월 한 달 51만명으로 증가했다 일각에

서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갈등을 말하지만 50대 이상 취업자는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 아들middot딸을 대신해 궂은 일자리를 마다하

지 않고 나선 아버지middot어머니 세대다 2005년 이후 이어진 우리나

라 청년고용률 하락 추세에는 신규 일자리 창출이 정체되는 가

운데 통학 인구 등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도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4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원(KDI)이 전문가(291명)와 일반 국민(1천명)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일에 대한

우선순위는 사뭇 달랐다 2014년 중점과제에 관해 전문가는 lsquo성

장잠재력 확충rsquo 일반 국민은 lsquo서민생활 안정rsquo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복수 응답)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2014년 중점과제는 서민생활 안정에 이

어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순이었다 lsquo가슴rsquo과 lsquo머리rsquo의 차이일지

모르지만 전문가는 성장잠재력 확충에 이어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순으로 꼽았다

소득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서민에 대한 정서적 기준은

애매모호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한국인의 의식middot가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27

치관 조사(위클리 공감 239호 기획특집)에서 우리 국민의 절반은

본인의 가정경제 수준에 대해 중산층보다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국민의 절반이 가계 부채가 있으며 주로 주거비 때문이라

고 답했다 현재 가정에 부채가 있는지에 대해 lsquo전혀 없다rsquo는 응답

이 497퍼센트였으며 lsquo약간 있으나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다rsquo는

394퍼센트 lsquo부담을 줄 정도로 많다rsquo는 11퍼센트였다 현재 가정

에 부채가 있다는 응답자의 부채 이유로는 lsquo주거비rsquo(437퍼센트)라

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lsquo사업비rsquo(187퍼센트) lsquo생계유지

비rsquo(136퍼센트) lsquo교육비rsquo(111퍼센트) lsquo의료비rsquo(24퍼센트) 등의 순

이었다

생활안정을 염원하는 국민의 이러한 목소리에 귀기울여 정부

는 201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경제활성화middot민생안정을 위

한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middot의료middot금융 지원 늘려 서민가계 부담 완화

최근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그간 누적된

내수 부진과 주택시장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서민 중소기업 등의

체감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인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4년에는 경기회복 모멘텀이 민간 부문으

로 본격 확산되어 내수 활력을 높이고 청년middot여성 일자리를 늘리

며 경제회복의 온기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펼치는 데 힘

을 쏟는다

서민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middot의료middot금융 등의 지원

을 늘린다 국가책임 보육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학비 부담을 덜

어주며 모든 계층의 보육료middot양육수당을 계속 지원한다 건강보

험 보장성을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을 가볍게 하며 4대 중증질환

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 조정을 지속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 급여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소

득기준을 완화하며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

록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한다

정부는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과 복지서

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고용middot복지센터가 설치되면 복지와 재정지원 일자

리 통합정보를 한곳에서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재정지원 일자리

를 비롯해 lsquo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rsquo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2014년에는 중middot장년 취업은 물론 보다 많은 청년과 여성 취업 소

식을 듣게 될 것이다

어린이에서 어르신까지 취약계층에서 중산층까지 국민이 함

께 한솥밥 식구 모두 좀 더 행복한 새해가 될 수 있는 lsquo2014년 달

라지는 서민생활rsquo을 소개한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2014년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2014년 중점을 둬야 하는 과제는)

(단위 )

581

430

162

361

155

100

103

60 50 40 30 20 10 0 0 10 20 30 40 50

541

406

310

245

192

94

74

60

전문가 일반 국민

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경제 활성화

부동산시장 정상화

재정건전성 강화

경제민주화 확립

자료 기획재정부middot한국개발원(KDI)

전문가 교수 기업인 연구원 등 291명

일반 국민 1천명

기간 2013 11 8~14일

복수응답

28 201416 위클리 공감

lsquo근로장려금rsquo 최대 210만원 지급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취약계층 지원 강화

기 획 특 집

지급액middot지급대상 늘리고 자녀 없어도 지원hellip lsquo희망키움통장rsquo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권준호(32middot가명) 씨는 동네 편의점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번

다 2013년 초 결혼한 건설기술자 권 씨는 정규직 일자리

를 찾고 있지만 관련 임시직 일자리도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 하

루 아홉 시간 근무해 한 달에 그가 손에 쥐는 돈은 100만원 안

팎 연간 1천만원 수준이다

낮은 수입 때문에 생활이 어렵다 보니 그의 아내 배윤희(30middot

가명) 씨도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 집 근처 대형마트에 납품하

는 제품 포장을 부업으로 하며 빠듯한 살림살이에 보탠다 배 씨

가 올리는 수입은 연 300만원가량 이들 부부는 권 씨가 정규직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자녀 계획을 미뤘다

그런데 권 씨는 난감한 경험을 했다 부부 연간 소득이 1300

만원 정도여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었지만 기한(2013년 5월

30일)을 넘겨 신청하는 바람에 지원금(70만원)을 받지 못했던

것 권 씨는 ldquo하루 벌어 하루 사는 입장에서 신청 대상인 것을 뒤

늦게 알게 됐다rdquo며 ldquo큰돈은 아니지만 지원금을 못 받게 돼 아쉬

움이 컸다rdquo고 말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세제(EITC)가 대폭 강화된다 권 씨처럼 뒤

늦게 신청한 이들의 구제 방안이 마련되고 금액도 대폭 상향 조

정된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북돋우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lsquo일하는 복지제도rsquo이다 지급 기준을 충족

한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된 lsquo근로장려금rsquo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한다

우선 근로장려세제의 표준모형이 달라진다 자녀 수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랐던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middot맞벌이 유무로 지

급 기준을 바꾸고 지급액과 지급 대상을 늘렸다 이에 따라 총소

득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원 이하 홑벌이 2100만원

이하 맞벌이 2500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연

최대 지급액은 60세 이상인 단독가구 70만원 홑벌이 170만원

맞벌이 210만원이다

권 씨처럼 자녀가 없고 연소득(부부 합산)이 1300만원일 경우

지난해 근로장려금은 70만원에 불과했지만 올해부터는 연간

21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한 후 신청제도도 도입돼 신청기한 경

과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10퍼센트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 소득지원과 이준호 사무관은 ldquo이번 개정으로 자녀가

없어도 맞벌이나 홑벌이 등 일을 하면 지원금을 받게 돼 저소득

층이 느끼는 복지 혜택이 커지게 될 것rdquo이라고 말했다

7월에는 lsquo희망키움통장rsquo의 지원 대상이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

된다 lsquo희망키움통장rsquo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

자)의 근로소득 저축액을 정부가 함께 적립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을 통한 빈곤 탈

출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비수급 차상위층이 3년간

가입 시 본인적립금(월 10만원)에 대비해 1 대 1로 정부지원금을

매칭 지원한다 대상은 비수급 가구로 최저생계비 120퍼센트 이

하이며 근로middot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퍼센트 이상인 가구

다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방안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10월부

터 시행되는 lsquo맞춤형 급여체계rsquo이다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안은

일러스트middot박상철

위클리 공감 201416 29

현행 기초수급자에게 공통적으로 지원되던 생계middot주거middot의료middot교

육 등 네 종류의 급여를 다층화해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30퍼센트 수준 가구 4종류 급여 혜택

중위소득 40퍼센트 수준 가구 생계급여를 제외한 3종류 급여

혜택 중위소득 43퍼센트 이하 가구 주거middot교육급여 혜택 중

위소득 50퍼센트 수준 가구 교육급여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중위소득이란 총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중위소득의 50퍼센트

미만은 빈곤층이며 50~150퍼센트 150퍼센트 초과는 각각 중

산층과 상류층으로 분류된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lsquo복지사각지대 축소rsquo

정부는 급여체계 개편과 함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완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수급자 1인 부양의

무자 4인 가구일 경우 소득기준은 기존 392만원에서 441만원으

로 상향 조정됐다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다 이에 따

라 전체 수급 대상자는 현재 139만명에서 152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장애인 지원도 확대 시행된다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가 중심이다 그간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63퍼센트(32만7천명) 이하인 자였으나 오

는 7월부터 소득하위 70퍼센트(36만4천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기초급여액도 현행보다 2배 인상(9만7천원rarr20만원)해 지급

된다 65세 이상(소득하위 70퍼센트) 기초연금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급대상 어르신 391만명 중 90퍼

센트인 353만명에게 20만원을 지급하되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어르신에게는 감액 지급한다 글middot최재필 기자

올해 취약계층 지원 정책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기초생활보장제도 통합 급여

rarr맞춤형 급여(139만명 6조9000억

원rarr152만명 7조2000억원)

기초수급자 2014 10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중위소득rarr부양의무자

중위소득+수급자 최저생계비)

기초수급자

장애인 연금 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

(소득 하위 70 기초급여액 1인당

월 10만원rarr20만원 인상)

장애인2014년

하반기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 확대(기초

생활보장 수급자rarr차상위 계층)차상위 계층 2014 7

가족가구의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확대(70만~200만원rarr210만원)

기초연금 추진(최대 20만원 지급)

주거지원

(월세 소득공제율 60 및 공제한도

500만원으로 확대)

일정소득

(홑벌이 2100

맞벌이 2500

만원)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

65세 이상

대부분의

어르신

중산middot서민층

2014 1

2014 7

2014 1

자료middot기획재정부

30 201416 위클리 공감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올해 100개소 늘린다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보육middot교육비 부담 완화

기 획 특 집

원장middot보육교사 자격 강화hellip 올해 지역아동센터 3989개로 확대

중앙포토

정부는 올해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보육middot교육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방과후가 되면 김현정(10) 양은 전북 전주에 위치한 집 근처의 지

역아동센터로 달려간다 평소 배우고 싶었던 피아노를 매일 한 시

간씩 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지역아동센터가 국가 보조를 좀 더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예체능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했다 김 양은 이에 따라 신설된 피아노 과목을 들

을 수 있게 됐다 김 양은 ldquo피아노 다 배우고 나면 그림 그리기도 배우려

고요rdquo라며 욕심을 냈다

박순옥 포천선단사랑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는 lsquo아동정서지

원 프로그램rsquo을 통해 이희준(9middot가명) 군을 상담했다 상담을 마친

이 군은 쭈뼛거리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ldquo선생님 내 이름을 기억해 줘서 고마워요rdquo 박 교사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고 한다 아울러 ldquo최근 지역아동센터에 lsquo아동정서지원rsquo이라

는 복지 프로그램이 생겨 어린이 한 명 한 명에게 신경 쓸 수 있게 됐다rdquo

고 말했다

위클리 공감 201416 31

지역사회 아이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가 더 탄탄해질 전망이

다 올해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아이들에게 학습지도와 멘토링

같은 방과후 교육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저소득층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한 부모 아동 등 지역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가 보조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올해 3989개

(2013년 3742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되는 예산은 132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4억원 늘었다 2013년 말 현재 10만8357명

의 어린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의 도움을 받고 있다

ldquo지역아동센터 복지 프로그램도 다양해질것rdquo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역아동센터들은 월 433만원씩 보조를 받

는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임동민 사무관은 ldquo저소득층 아이

들뿐 아니라 맞벌이 부부 가정의 아이들도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

를 받을 수 있게 됐다rdquo며 ldquo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지역아동센터

의 복지프로그램도 훨씬 더 다양하고 풍성해질 전망rdquo이라고 기대

했다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지원도 확대된다 50개 어린이집을 지원하

기로 했던 기존 계획을 수정해 올해 100개소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 어린이집의 치열한 입학 경쟁도 다소 줄어

들 전망이다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주경애(46) 씨는 ldquo작년에 아이를 집앞

공립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했는데 경쟁률만 50대 1이었나 누구

나 집 근처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하잖아요 저도 대기 명단에

올렸다가 결국 떨어졌어요rdquo 결국 집에서 차로 20~30분가량 떨

어진 어린이집까지 매일 데려다 줘야 했다

보육 서비스도 좋아진다 3월 1일자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

보육middot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내용 시행시기 지원규모(억원)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확대

(어린이집 100 rarr 150개

지역아동센터 3742 rarr 3989개)

2014 1 1563

대학생 국가장학금 확대

(1인당 장학금 수급액 연 225만~180만원

인상)

2014 1 31850

셋째 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지원

(신규 대학 신입생 1인당 최대 연 450만원)2014 1 1225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 2014 3 1563

사 자격 취득 기준이 강화된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해

서는 사전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보육교사 자격 취

득 역시 마찬가지다 필요한 경력 요건도 강화됐고 자격 취득을

위해 대학 등에서 이수해야 할 교과목 및 학점도 12과목 35학점

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늘어났다

자녀 교육비에 대한 지원정책도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는 모

든 가정에 대해 셋째 아이부터 대학등록금을 지원한다 올해 신

입생이 되는 lsquo14학번rsquo부터는 소득분위와 성적 기준에 따라 1인당

많게는 연 45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김경진(20middot가명) 씨는 1남 2녀 중 막내다 그는 ldquo마침 입학할

때부터 부모님께 등록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기쁘

다rdquo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자료middot기획재정부

32 201416 위클리 공감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9조4천억원 배정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주거비 부담 완화

기 획 특 집

지난해보다 1조7천억원 늘려hellip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도 지원대상 확대

중앙포토

2014년에는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확대와 전middot월세 세제 혜택이 늘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은평구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나정민(가명) 씨는 기초

생활수급자로 혼자 살고 있다 그는 한 달에 20만원가량

을 집세로 낸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나 씨는 소득이 거의 없어 각

종 정부지원금에 의존해 살아간다 그런 그에게 월세 20만원은

너무나 큰돈이다 나 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 지원금은 매달 9

만원 정도 월세에 턱없이 모자란다 나 씨는 ldquo일자리가 없어 일

을 하지 못할 때 각종 지원금으로 집세를 내면 생활비가 모자라

는 지경rdquo이라며 ldquo월세 지원금이 늘어났으면 좋겠다rdquo고 말했다

나 씨의 바람처럼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주거급여가 대폭 늘

어난다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주거급여 개편안 덕분이다 주

거급여 월평균 지급액이 지난해 8만원에서 올해 11만원으로 증

가한다

이에따라 나 씨의 주거급여는 올해부터 17만원으로 대폭 늘어

난다 거주지역 인원수 소득인정액을 고려해 올해부터 달라진

기준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이다 나 씨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없

어 서울지역 1인 가구 중 최대치의 주거급여를 받는다 지난해보

다 2배 가까이 늘어 생활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경기도에 사는 김진오(가명) 씨도 1인 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

이다 김 씨는 공사 현장 등에서 허드렛일을 하며 약간의 돈을 번

다 그의 소득인정액은 50만원가량 하지만 매달 15만원의 집세

를 내고 나면 생활이 빠듯하다 같은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김

씨는 나 씨처럼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했다 1인 가구 기준 주거

급여 대상이 소득인정액 46만8천원 이하였기 때문이다 소득인

정액은 월소득에 부동산 금융소득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해 합한 금액을 말한다

김 씨는 지난해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15만원의 주거급여를 받게 된다 주거급여 개편 이후 소득인정액

기준이 61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혜택 대상이 기

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중위소득 43퍼센트 이하의 저소득 가구

위클리 공감 201416 33

까지 확대된 결과다 임대료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소득 가구원

수 실제 주거비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지원 대상 폭이 늘어나면서 주거급여 대상 숫자도 73만 가구

에서 97만 가구로 확대돼 올해 약 24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

는다 연간 예산도 5692억원에서 약 1조원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김혜진 사무관은 ldquo주거급여 개편

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주거의 질 또

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면서 ldquo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 개middot

보수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해 저소득층에 필요한 부분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rdquo이라고 말했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들도 시행된다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지원과 월세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이를 위

해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의 지원액이 지난해 7조7천억원에서 올해

1조7천억원 늘어난 9조4천억원으로 배정됐다 주택구입 자금은

3조원 전세자금은 6조4천억원이다

정책 모기지도 이달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일원화

정책 모기지도 이달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일원화해 재정 운용

의 효율성을 높였다 그동안 국민주택기금은 근로자middot서민 주택

구입자금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지원을 주택금융공

사는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을 취급했다 이렇게 각각 운영하다

보니 지원 대상과 대출 조건이 제각각인 단점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2조원을 밑돌던 생애최초 주택구

입자금 근로자middot서민 주택구입자금 등이 연 5조~6조원으로 확

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시장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를 유동적으

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전middot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부터 월세 소득공제도 확대

된다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율을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늘리고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했

다 이에따라 월세 세입자들의 소득공제 폭이 커져 주거비 부담

이 줄게 됐다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야 공제받을 수 있는 요

건도 없어진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일 경우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백누리 사무관은 ldquo최근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시장 구조가 변함에 따라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한 것rdquo이라면서 ldquo월세입자들의 주거비 경감 효과를 기

대하고 있다rdquo고 말했다

준공공임대주택도 지난해 12월 5일부터 시행돼 무주택 서민

들의 주거안정을 돕고 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쉽게 말해 공공

성을 띠는 민간주택이다

임대료middot임대보증금을 시세 이하로 제한하고 임대의무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해당 기간 동안 임대료는 연 5

퍼센트 이하로만 올릴 수 있다

임차인뿐 아니라 임대사업자를 위한 혜택도 많다 조세 감면

주택 매입middot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수익성도 개선했

다 특히 취득세middot재산세middot종합부동산세middot소득세 감면 혜택이 기

존 임대사업자에 비해 크게 늘었다 임대사업자를 위한 혜택 대

부분은 올해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글middot남형도 기자

주거비 부담 완화 주요 내용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지원 확대서민middot중산층 20141 93643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

세 과세특례 신설(장기보유

특별공제율 60 적용)

임대주택법상

준공공임대주택

10년 보유자

20141

세대주 이외 세대원에 대해

서도 전middot월세 소득공제 허용

(현행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 등

20141 1225

월세 소득공제 확대(월세 소

득공제율 50rarr 60 공제

한도 300만rarr500만원)

저소득층 20141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확대middot

개편(지원대상 73만rarr94만

가구 임대료 8만rarr11만원)

중위소득 43

이하201410 7285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지원규모(억원)

자료middot기획재정부

34 201416 위클리 공감

4대 중증질환 의료비 연 60만원 경감

서울 대림동에 사는 최선영(43middot가명) 주부는 최근 의료비 부담이

커져 고민이 많았다 남편이 지난해 뇌혈관 질환 판정을 받았기 때

문이다 ldquo잘 치료하는 게 우선이지만 가뜩이나 빠듯한 살림살이에 의료

비 부담이 늘어나 정신이 없었어요 당장에 아이들 용돈부터 줄이고 웬

만한 소비는 엄두도 못 내는데 더 걱정인 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의료비

입니다rdquo

비록 여전히 걱정은 되지만 지난해에 비해 부담은 다소 줄게 됐다 최

씨는 ldquo정부에서 4대 중증질환 관련 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을 강화

해 치료받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 같다rdquo며 ldquo큰 병원에 한번 들어갔

다 나오면 최소 수백만원의 돈이 드는데 여기에서 수십만원만 줄어도

우리 가정에는 큰 액수rdquo라고 덧붙였다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의료비 부담 완화

기 획 특 집

7월부터 75세 이상 임플란트 lsquo반값rsquo 수준hellip 만 12세 이하 무료 예방접종 전국 확대

연합

올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말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을 발표하고 의료비 부담 완화책을 제시했다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안게 된 가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다

이에 따르면 우선 암middot심장middot뇌혈관middot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

험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연 60만원씩 의료비를 경감하는 게 가

능해졌다

건보 지역가입자 전middot월세 기본공제 500만원으로 확대

항암제 등의 약제와 PET 등의 영상검사(2014년) 각종 수술middot수

술재료(2015년) 유전자 검사(2016년) 등도 순차적으로 급여화

된다 여기에 필수적인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

(선별급여)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전middot월세금 기본공제액은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

로 늘어난다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서민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 전

망이다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lsquo본인부담 상한제rsquo의 상한액도 조정

된다 소득이 낮은 하위 10퍼센트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

만원으로 낮아지지만 소득이 높은 상위 10퍼센트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김명자(77middot가명) 할머니는 얼마 전부터 왼

쪽 어금니가 아프고 흔들거린다 김 할머니는 이미 몇 개의 틀니

를 했지만 치과에 가서 아픈 이를 치료받기가 여전히 부담스럽다

ldquo내 돈으로 (이를) 하는 게 아니고 자식들 돈으로 하는 건데 부

담되지요 임플란트인가 그거 한 번 하는 데만 몇 백만 원이라

는데 아무리 자식들이 lsquo어머니 치료 잘 받으시라rsquo고 해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rdquo

위클리 공감 201416 35

올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

여화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로써 1개당 본인부담액이 150만

~300만원에서 75만~150만원으로 내려간다 2015년에는 70세

이상 2016년에는 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단계적

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1회 접종에 5천원씩 내던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

가예방접종의 본인부담금은 올해부터 국가에서 전액 부담한다

대상 백신은 B형간염 수두 등이다 그동안 254개 지자체 중 217

곳만 국가예방접종비를 전액 지원해왔다 이제는 7천여 개에 달

하는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부모들은 보건소가 아니어도 아이들 예방접

종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일본뇌염 생백신이 오

는 2월경부터 국가예방접종으로 추가된다 생후 12~35개월까지

총 2회 맞는 일본뇌염 생백신은 지금까지 국가예방접종사업대상

백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3만5천원에서 4만원 정도 본인 부담 비

용이 들었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최유석 정책홍보연구원은 ldquo일

본뇌염 생백신 접종 비용부담이 전면 무료가 돼 12살 이하의 자

녀를 둔 모든 부모에게 동일한 혜택이 돌아간다rdquo고 말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올 하반기에 무료접종 대상 백신에 추가

돼 가계 부담을 덜게 됐다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실 이선영 과장은 ldquo전반적으로 서

민들에게 과중한 의료비 부담이 됐던 부분들을 개선하는 데 초

점을 뒀다rdquo면서 ldquo향후에도 단계적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과 숫자

가 늘어나게 된다rdquo고 설명했다 글middot이창균 기자

새해 확대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액

조정

구간

세분화

2013년 2014년

200만~400만원 125만~500만원

3단계 7단계

자료middot보건복지부

새해 달라지는 의료middot건강 복지제도

1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확대

2 만성질환자 대상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

3 만 12세 이하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4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 적용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의료와

건강 융합

국가예방

접종

무료시행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2013년 2014년

초음파 검사 MRI 검사

동네의원 진찰 처방

5천원 11종 주소지 관할

지정의료기관

적용 안 됨

고가항암제 등 약제

PET 등 영상검사

전문상담

맞춤형 건강서비스 연계

전액무료 13종

(일본뇌염 생백신 추가)

전국 의료기관

75세 이상

자료middot보건복지부

만 12세 이하 무료 예방접종 대상(13종)

BCG B형 간염 DTaP IPV DTaP-IPV MMR 수두 일본뇌염 사백신 일본

뇌염 생백신 Td Tdap Hib 폐렴구균

36 201416 위클리 공감

IT와 융합한 lsquo상권 살리기rsquo 성공 조짐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소상공인 농middot어민 지원

기 획 특 집

lsquo스마일로rsquo 시범사업 성과hellip 농middot어업인 재해보험middot연금보험 지원도 늘려

전통시장 상인도 소상공인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장사한다 성남시 중앙시장 상인 배화자 씨가 지역상권 알리미 애플리케이션 lsquo스마일로rsquo에 입점한 자신의 가게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맛깔스런 알타리무 김치며 파김치 고소해 보이는 멸치볶음

과 콩자반 꽈리고추볶음 무말랭이무침hellip 성남시 수정구

에 자리한 중앙시장 안에 있는 lsquo강원반찬rsquo 가게 앞이며 안에 죽

펼쳐진 갖가지 반찬들은 침이 절로 넘어가게 만든다

ldquo어머니가 이곳에서 반찬가게를 하신 지 40년이 넘었고 제가

같이 한 지는 14년째예요 원래 김치 전문이지만 밑반찬middot마른반

찬 다 맛있어요rdquo

친정어머니 권영삼(78) 씨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배화

자(52) 씨가 활짝 웃으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lsquo스마일로

(smilero)rsquo에 소개되어 있는 가게 자랑을 했다

lsquo스마일로rsquo는 성남시가 출자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이 2012

년 5월부터 시작한 지역상권 온라인 홍보서비스 성남시장을 중

심으로 수정구 일대 소상공인들까지 참여해 상점들의 모바일 홈

페이지를 만들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홍보하고 있다

lsquo스마일로rsquo 안에는 개별 마케팅과 고객관리 서비스를 할 수 있

는 lsquo스마일로Mrsquo이 있어 개별 상인들이 직접 사진과 글을 올리고

댓글 등을 통해 고객과의 관계를 직접 관리할 수 있다 단골상점

별로 할인쿠폰도 제공한다

ldquo그동안 전화로 주문을 받았어요 lsquo스마일로rsquo에 점포를 연 다음

에는 온라인 주문도 받게 됐고 가까운 분당에서 오는 고객이 늘

어난 것은 물론 멀리 일산이며 양평에서까지 오는 손님이 생겼어

요rdquo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 따르면 중앙시장 상인들은 물론 인

근 수정로 소상공인들까지 모두 2153개의 점포가 lsquo스마일로rsquo에

입점해 있다

손쉬운 점포 검색 기능을 가진 lsquo스마일로rsquo 운영 성과는 매출에

서 나타났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조사 결과 2012년 1월부터

2013년 9월 사이에 성남시 전체에서 음식점 매출은 04퍼센트

박경아 기자

위클리 공감 201416 37

증가 생활서비스는 26퍼센트 감소 소매유통업은 증감이 없

는 반면 수정로 상권의 경우 음식점 매출은 29퍼센트 생활

서비스는 18퍼센트 소매유통업은 49퍼센트가 늘어났다

중소기업청은 2011년부터 성남시를 비롯해 서울 마포구 부산

동구 경남 창원시 강원도 동해시 충북 청주시 전북 군산시에

서 상권활성화구역 시범사업을 펼쳐왔으며 lsquo스마일로rsquo는 상권활

성화구역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30억원 예산으로 lsquo스마트전단지 앱rsquo 구축

중소기업청은 7개 시범구역에 대한 지원을 2013년 말 마쳤다 대

신 2014년에는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통신

기술(ICT) 지원사업을 펼친다

성남시의 lsquo스마일로rsquo와 같이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전자발송 문

자 기능 등을 가진 lsquo스마트전단지 앱rsquo 구축 상권 내 고객센터 설

치 결제와 온라인 업무 기능을 가진 모바일 포스 터미널 기기 보

급 등을 내용으로 한다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middot전통시장의 활력

회복을 위해 2014년에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정책자금이 7500억

원에서 9150억원으로 확대된다 골목슈퍼마켓 2500개도 현대

식점포인 나들가게로 탈바꿈한다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

인(연 2만 명)을 대상으로 유망업종 맞춤형 전환교육도 실시된다

나날이 고령화되고 있는 농가의 경영과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

도 강화된다 농어업인 재해보험 품목 수는 71개에서 77개로 늘

어난다 농업인이 농작업 중 사망 시 지급되는 농업인안전보험 보

장수준을 유형별로 5천만~9천만원에서 5천만~1억원으로 확대

한다

연금보험 혜택도 강화된다 지난해까지는 기준소득금액이 79

만원으로 월 최대 3만5550원을 지원했으나 2014년 1월부터 기

준소득금액을 85만원으로 상향하여 월 최대 3만8250원까지 지

원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액은 줄어들

고 장기적으로 노령연금 수령액은 더 많아지게 됐다

고령 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농지연금 제도

가 개선된다 지금까지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를 위해 공시지가

를 사용했으나 2014년부터는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중 하나를 농

업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중도해지 방지 등을 위해 운용

해온 가입비(농지가격의 2퍼센트)를 폐지한다

ldquo제 어머니가 저의 역할모델이에요 일흔이 넘은 나이에 시장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도 공부하고 일하는 어머니처럼 저도 그렇

게 가게를 지키고 싶어요rdquo

상인 배 씨의 소망을 들으며 돌아나오는 중앙시장 안 통로에서

는 따뜻한 순대며 방금 지져낸 빈대떡에서 피어오르는 뽀얀 김이

대한민국 수많은 소상공인의 새해 소망처럼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었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소상공인 농middot어민 지원

자료middot기획재정부

대상지원규모(억원)

농어업인 재해보험

middot연금보험 강화

재해보험 품목수

71 rarr 77개

연금보험료 지원

연 최대 427만원 rarr

459만원

농어업인 72

스마트 전단지 앱

구축 등 ICT 전통시

장 지원

소상공인 30

소상공인 경영안정

정책자금 확대

7500억 rarr

9150억원소상공인 9150

골목슈퍼 현대식

점포로 육성

나들가게

2500개소상공인 565

소상공인

유망업종 맞춤형

전환교육

연 2만명

업종전환

희망

소상공인

16

자영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자영업자

스마일로 스마일로M

지원내용

38 201416 위클리 공감

65세부터 20만원 lsquo기초연금rsquo 지급예정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노후소득 보장

기 획 특 집

종전의 2배middot지급대상도 90퍼센트 확대hellip 3월엔 주택연금 공급 확충 방안 마련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 전환으로 어르신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이 지급돼 복지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최대)

경북 포항시에 사는 장 아무개(73) 어르신은 40대인 두 아들

이 있지만 최대한 의지하지 않고 살려 한다 장 어르신은

지난해까지 월 9만68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다 만 65세

이상 남녀 가운데 소득 하위 70퍼센트에 해당돼서다

ldquo노약자라 시내 교통도 무료로 이용하고 웬만해서 많은 돈을

쓸 일은 없지만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죠 밖

에서 끼니를 해결할 때나 노인정 친구들과 취미로 낚시를 다녀올

때는 (돈이) 좀 듭니다 자식들 살림살이도 변변찮은데 용돈 주고

받기가 영 불편해서요rdquo

장 어르신의 경우는 그래도 사정이 좀 나은 편이다 생계에 어

려움을 겪는 어르신의 가정은 달마다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만

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다 서울 중계동에 사는 김 아무개

(67) 어르신은 하나뿐인 자녀를 얼마 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이

후 몇 년 동안 가계 형편이 좋지 않았다

ldquo남편이 당뇨를 앓고 있어 진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약값으

로 좀 쓰고 나면 금방 돈이 없어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나

라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매달 돈을 주는 게 참 고맙긴 한

데helliprdquo

두 어르신처럼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만 65세 이상

국민들은 올 7월부터 더 많은 금액을 매달 지급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만 65세 이

상 소득 하위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월 최대 9만

6800원씩(부부 수급자는 15만4900원) 받던 기초노령연금은

올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월 최대 20만원으로 늘어

난다 지급 대상도 90퍼센트로 확대된다

부부 수급자는 월 16만~32만원

단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어르신들은 10만~20만원(소득역

전 방지를 위해 차등지급자 제외)을 받게 된다 부부 수급자는 월

16만~32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가

운데 노인 빈곤율이 높은 나라다 2010년 기준 472퍼센트로 1위

였다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율을 완화하면서 어르신들의 노후 안

정적 생활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정책이다

국민연금공단 공보담당 신재철 차장은 ldquo노인 세대 빈곤을 완

화하고 미래 세대 부담은 줄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정책 변

화rdquo라며 ldquo더 많은 어르신들이 새 정책으로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될 것rdquo이라고 말했다

연합

위클리 공감 201416 39

3월부터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고령층의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주택연금 공급 확충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고령층이 가진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점을 감안한 정책이다

경기 김포시에 사는 최석환(69middot가명) 어르신은 시 외곽에 마

련한 아파트 한 채에 의지해 노후를 보내고 있지만 하루 하루 불

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ldquo집을 팔 수 없는 노릇이니 이거 말고는 재산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점점 자식들 눈치도 보이고 요즘에는 하도 고령화 시대

라니까 80세 이후까지 생각해야 하는데helliprdquo

최 어르신 같은 고령층에게 주택연금은 숨통인 동시에 최후의

보루나 다름없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7년 7월부터 노후생

활자금이 부족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주택연금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새 정책으로 민간 금융사들에서도 주택연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4월부터 농지연금 가입요건 완화

이밖에 4월부터는 농지연금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가입자(농지 소유자)

만 65세를 넘기면 가입할 수 있도록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squo한국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rsquo을 12월 18일자로 개정middot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이미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가는 4월부터

담보농지 가격의 평가방법을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둘 중 하나

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공시지가로만 평가했다

현행 농지연금제도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

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이며 연금 가입 후 해

당 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 외에도 현장의 의견을 반

4월부터 적용 자료middot농림축산식품부

영해 대출이자 인하와 가입비 폐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농지연금

제도가 고령 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 장치로 기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농지연금제도 개선으로 농지연금 월평균

지급액은 현행 81만원에서 4월부터는 약 14퍼센트 증가한 92만4

천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글middot이창균 기자

① 기존 공시지가를 유지하는 경우

- 현행 유지(대출 이자만 인하) 또는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

② 감정평가로 약정 변경하는 경우

- 기간형은 기존 기간형 또는 종신형으로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

- 종신형은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

7월부터 적용 자료middot보건복지부

기초연금제도 시행

달라지는 담보농지 평가방법

종전 변경

기초노령연금제도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

정액 기준 70

지급액 2013년 기준

9만6800원

부부 수급자 15만4900원

기초연금제도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

액 기준 70

지급액 최대 20만원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10만~20만원

부부 수급자 16만~32만원

40 201416 위클리 공감

상용형 시간제근로자 세액공제 확대

충남 아산시의 청명환경시스템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혜택

을 톡톡히 보고 있는 회사 중 하나다 그도 그럴 것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대부분의 업무가 몰려 있는 회사업무

특성상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인력 확보와 정부 지원 등 일석이조

의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 우승균 과장은 ldquo전일

제 직원으로 모든 인력을 충원하면 업무가 없는 시간에 유휴 인

력이 있어 부담이 컸다rdquo며 ldquo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인력 수요가 높

은 시간에만 인력을 채용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rdquo고 말했다

청명환경시스템은 삼성전자 협력회사로 삼성전자 공장의 기계

설비와 필터 교체 배관 보수 등을 맡고 있다 현재 이 회사는 전

체 직원의 20퍼센트 정도인 21명이 시간선택제 근로자이다

우 과장은 ldquo올해 시간선택제 근로자 충원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는 소식에 기대

감이 크다rdquo고 말했다

올해부터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대폭 강화된다 포커스는 lsquo고

용률 70퍼센트 로드맵 달성rsquo과 lsquo고용안정rsquo이다 2013년 세법개정

안을 lsquo고용친화적 세제지원rsquo으로 방향을 잡은 것도 그래서다 상

용형 시간제근로자 세액공제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신설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창출시 연금middot보험료 전액지원

우선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 달성을 위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

리 창출을 위해 상용형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가 확대된다 현재까지 적용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 근로자는 1

명으로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간제근로자는 05

명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상용형 시간제근로자는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중소기업 지원 강화

기 획 특 집

1인당 075명으로 인정비율 늘려hellip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땐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

2013년 12월 열린 lsquo2013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rsquo 올해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용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면 사업주에겐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어준다

05명에서 075명으로 인상middot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시간제(05

명)와 풀타임(10명)의 중간 성격을 부여한 것이다 일반의 경우

풀타임이 1천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때 시간제는 500만원을 받는

다 상용형 시간제를 고용하면 750만원 공제를 받도록 해 시간제

에 비해 250만원 공제폭이 늘어난다 마이스터고 출신의 경우 풀

타임 2천만원 세액공제에서 상용형 시간제로 고용하면 세액공제

한도는 1500만원이 된다 결국 상용형 시간제근로자 1명당 250

만~500만원가량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상용형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 성격을 가진 시간제근로자로

서 상용직(계약기간이 없음) 상시근로자와 임금middot복리 후생

등에서 동등 대우 최저임금의 130퍼센트 이상 등 세 가지 요건

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위클리 공감 201416 41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

로 만들면 사업주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부담을 모두 지원한

다 중소기업의 고용 증가 시 늘어나는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입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제도도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와 성과보상공제가 그것이다 정부는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및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

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직원 1인당 1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방안을 새로 마련했다

세제지원 대상은 2013년 6월 30일 기준 비정규직으로 한정했

다 2012년 12월 31일로 하면 2013년 채용된 비정규직이 세제지

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고 2013년 8월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12월 31일까지 채용하는 근로자로 한정하면 사업주가 비정

규직만 무더기로 채용할 우려가 있어서다 세액공제제도 적용기

간은 올해 말까지로 제한했다 단기간에 많은 비정규직을 정규직

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적용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정규직의 정

규직 전환도 그만큼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신설된 성과보상공제 제도도 눈

에 띈다 중소기업에 우수인력 유치 및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

해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 인력에 대해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공동적립금을 성과보상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 융자middot보험middot보증지원에 3조원 투입

중소기업이 지정하는 핵심 인력과 해당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5

년제로 단일 운영되고 핵심 인력이 10만원을 내면 중소기업이 5

만원을 내는 1 대 05의 매칭 방식으로 지원된다 금리는 연 3퍼

센트의 복리로 지급한다

중소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정부는 중

중앙포토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이나 투자금 지원을 늘리고(9조원) 직접

융자나 매출채권보험 지원 규모도 확대(4조원)하는 등 기업에 대

한 자금 지원을 총 24조3천억원 늘렸다 자금 지원에는 기업들의

해외시장 공략을 돕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기업대출 규모를 지난

해 96조6천억원에서 올해 102조8천억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

함됐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투자여력 확충을 위해 융

자middot보험middot보증지원 등을 확대하는 데 2조905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소득

세middot법인세 감면 기준을 5년간 50퍼센트에서 3년간 100퍼센트 2

년간 50퍼센트로 확대했다 또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금액은 청년고용 수준으로 인상해 1인당

1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공제한도는 종

전에 비해 250만~500만원 인상될 전망이다 글middot최재필 기자

중소기업 지원 강화 주요내용

자료middot기획재정부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지원규모(억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및 투자

여력 확충을 위해 융자middot보험 및

보증지원 확대(융자middot매출채권보

험 13조 rarr 17조원 신용보증middot

투자 69조 rarr 78조원)

중소기업 2014년

29050

(총규모

95조원)

중소기업 5년이상 재직자에 대

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성과보상

공제 제도 신설

중소기업

재직자2014년 10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신규

창출시 사업주의 국민연금middot고용

보험 보험료 부담분 전액 지원

300인

미만

사업장

2014년 101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

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시 고용

인원 인정비율 확대(상용형 시간

제 근로자 05 명rarr 075명)

중소

기업1월 1225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

제 신설(전환직원 1인당 100만원)

중소

기업1월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대상 확대(청년 rarr 만 60세

이상 장애인)

중소기업

취업노인

및 장애인

1월

셋째 딸의 꿈이 이뤄지기를hellip

서른여덟에 늦둥이 셋째를 갖게 된 엄마입니다 이제 아홉

살인 막내가 첫째와 열세 살 터울인지라 아이를 가졌을

때는 막막하기도 했지요 테니스 강사를 하는 아이 아빠의 불규

칙한 수입으로 살아야 했고 다섯 식구가 살아가기에는 생활비

도 부족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아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가계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다녔

습니다 다자녀 혜택이 없는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알아봤습

니다

오전과 오후로 나눠 각각 다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큰딸과 둘째 딸은 모두 학교에 가고 없지만 오후에 식

당에 나가려면 막내를 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막내를 학원에

보내려고도 해 봤지만 주요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비를 합해 보

니 한 달에 40만~50만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습

니다

사실 국가에서 다자녀 가정 지원을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시행

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혜택받은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막내가 1학년일 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돌봄교실을 신청한 때

였습니다 돌봄교실에서는 방과후 2시간 정도 아이를 봐준다고

했습니다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도 있었습니다 바둑 영어 레고

쌓기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한 과목에 2시간 2만8천원이었습니

다 돌봄교실 비용(6만원)과 네 과목을 신청하고 나니 한 달에

16만원이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다자녀 양육과 관련해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알아

봤지만 학교 행정실에서는 시큰둥했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이유

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니 가능한 지원금은 겨우 1만원이라

고 했습니다 결국 이미 낸 16만원만 그대로 내고 다니다 두 달

만에 포기했습니다 셋째 아이부터 학원비가 무료라는 곳도 찾

아가봤지만 역시 냉담했습니다 두 아이의 학비와 학원비를 모

두 내야만 셋째 아이를 무료로 지원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출산율을 높이겠다며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겠다는

정책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원받으려 할 때 정부 정책

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정부에서 올해부터 보육비

와 교육비 경감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반

가운 소식입니다 특히 돌봄서비스 지원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방과후아카데미 등 시설도 많아

진다고 하니 한시름 놓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셋째 아이부터 많게는 연 450만원까지 대학등록

금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에게는 아직 먼 얘기지만 정

부의 통 큰 정책에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2014년 새해가 되고 막내는 아홉 살이 됐습니

다 벌써 엄마도 챙길 줄 알고 의젓하게 굴기도

한답니다 곤충박사가 되고 싶어하는 막내는

컴퓨터와 과학을 잘합니다 막내 딸의 꿈이 이

뤄질 수 있도록 이번 정부 지원정책이 꼭 빛을

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경애 (경기도 파주middot주부)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독자이야기

기 획 특 집

42 201416 위클리 공감

중앙포토

44 201416 위클리 공감

구제역 방역

ldquo구제역 청정국 지위 반드시 회복rdquo

농 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30일 경북 영천군의 한 농가에

서 키우는 한우 한 마리가 구제역 의심증세를 보였으나 정

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났다고 다음날인 12월 31일 밝혔다

다행히 구제역은 아니었지만 2010~2011년 있었던 막대한 구제

역 손실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었다

다시는 구제역이 이 땅을 휩쓸지 않도록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과 AI(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 지위 유지를 위해 예년보다

강도 높은 방역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14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

년보다 이른 지난해 10월 2일부터 올 5월 31일까지를 특별방역대

책 기간으로 선포하고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middot러시아 구제역 발생 지속hellip 국내 방역도 미흡 판단

농식품부는 최근 중국 (지난해 11월 27일)과 러시아 (지난해 10월

2일) 등지에서 구제역 발생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대만의 경우

전국적인 예방접종을 하고 있음에도 접종을 소홀히 한 농장에서

수시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어 한층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강도 높은 방역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일부 축산농

가의 방역의무사항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

부가 최근 방역 점검을 강화한 이유도 있지만 축산농가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12년 16건에서 2013년 1~7월 사이 84건으로 늘

었다

지난해 10월 전국 조사 결과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소의

경우 높은 수준(97퍼센트)을 유지하고 있으나 돼지(번식돈)의 경

우 789퍼센트로 전년 동기(801퍼센트) 대비 오히려 하락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 기간 선포와 함께 모든

방역 관련 지자체 공공기관middot단체(309개소)에 lsquo구제역middotAI 방역대

책 상황실rsquo을 설치하고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농식품부 내에 24시간 방역상황실을 운용하고 구제

역middotAI 특별방역 TF팀(방역middot점검middot현장middot홍보)에서 국경검역과 국

내방역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 평소 8개반 16명이던 중앙기

동단속반을 24개반 48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장middot차관 등

의 수시 점검과 농식품부 지역담당관 등을 통한 현장점검을 분

기 1회에서 월 1회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구제역은 재발 방지의 핵심이 백신 접종인 만큼 농가의

백신 접종 독려와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취약 농가를 집중 점검

하고 있다 구제역 백신 접종률이 낮은 하위 시middot군 구제역 경험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AI를 예방하기 위해 철새도래지 주변과 과거 발생지(36개소)

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위험도가 높은 전통시장(351개소)에 대한

소독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리고 있다 야생조류의 분변 죽

은 야생조류 사체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고 있다

국외로부터의 구제역과 AI 유입 방지를 위한 경비 태세도 강

화됐다 전국 공항과 항만 4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반을 운

5월 31일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 선포hellip AI 청정국 유지도 필수과제

구제역 방역기간을 맞아 부산시가 지난해 12월 12일 강서구 한 축사에서 실시한 lsquo구제역 현장가상방역훈련rsquo

위클리 공감 201416 45

영하고 있으며 중국 등 위험노선은 휴대품검사 일제검사 등 국경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또 위험노선에 대한 휴대품 일제검사를

하루 1편에서 2편으로 강화했다 축산관계자 출middot입국 특별관리

도 lsquo공항과 항만 출middot입국 관리rsquo에서 lsquo출middot입국 후 14일간 전화예찰

+현장(농장) 임상예찰 등rsquo으로 관리 범위가 넓어졌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기간 중 구제역 백신 접종 소독 등의 방

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최대 500

만원) 동물약품지원 배제 정책자금지원 평가 시 감점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정부가 수백억원을 투입하여 구제역 백신을 수입middot공급하고 있

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등 예방활동 소홀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해 살처분 가축의 보상금을 대폭 감

액( 80퍼센트 이하)하는 한편 발생한 경제적 손실분에 대한 구상

권 청구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철저한 구제역 재발 방지 및 청정화 대책 추

진으로 2011년 4월 21일 구제역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2년간

발생하지 않아 OIE 청정국 지위 기본 조건을 충족했으며 OIE

기준에 부합하는 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우리나라는 그간의 방역추진 성과를 토대로 구제역 예방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을 위한 신청서를 지난해 10월 11일 OIE에 접수

했다 이에 따라 OIE의 특별작업반 및 과학위원회 평가를 거쳐

5월 총회에서 최종 청정국 지위 획득 여부가 결정된다

농식품부 방역총괄과 김용상 서기관은 ldquo특별방역기간 중 구

제역middotAI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농장 방문을 금지하여 줄 것과 입국 시 육류 등 축

산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 것rdquo을 요청했다 특히 ldquo축산 관계자

는 구제역middotAI 발생국가 여행을 삼가고 만약 이들 국가를 여행하

는 경우 출middot입국 시 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하여 소독 절차를 밟

으며 귀국 후 5일 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말 것rdquo을 당부했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중앙포토

구제역 예방과 청정국 지위 회복에 참여해 주세요

농장 내middot외부 소독 을 매일 하고 외부 인middot차량통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가축의 소유자 등 은 도축장 출하 및 농장 거래 시 구제역 예방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 인해야 합니다

구제역 최초 발생 농장에 대해 피해 액에 대한 구상권 이 청구됩니다

구제역 감염(양성) 농장은 살처분보상 금이 80 이하로 지급됩니다

특별방역 기간에 축산인은 해외여행 을 자제합니다 여행을 하는 경우 출입국 시 공항middot항

만소재 검역본부에 신고합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

가축 종류

소

돼지

흑돼지middot멧돼지

염소

사슴

백신접종 시기

송아지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모든 소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모돈 분만 약 1개월(3~4주) 이전 접종

웅돈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자돈 2~3개월령 1차만 접종(분양 전 예방접종)

종돈장의 자돈 중 암컷(후보 모돈 예정)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생후 2~3개월령 1차 1차 접종 후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어린 염소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2차 접종 4~7

개월 후 보강

1세 이상 염소 1년 간격으로 접종

어린 사슴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모든 사슴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자료middot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46 201416 위클리 공감

정책현장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부채비율 200퍼센트로 줄인다

파 티는 끝났다rdquo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1월께 공공기관장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다 정부

는 공기업의 필수 자산을 제외하고 모두 매각하는 방안까지 검

토하는 등 고강도 개혁을 예고하기도 했다

개혁의 첫 단추는 지난해 12월에 끼워졌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그것이다 정상화 대책이 나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현

재 공공기관이 비정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줄곧 강조한 lsquo비정상의 정상화rsquo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

는 이유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95개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총액은

2012년 기준 493조원으로 2008년의 290조원에 비해 200조원

이상 급증했다 국가 채무를 훨씬 웃도는 규모다 산더미처럼 빚

을 지고 있어도 돈 씀씀이는 중앙정부를 가볍게 앞지른다 이들

기관의 연간 예산 총액은 2012년 455조원으로 같은 해 정부 예

산(325조원)보다 130조원이 더 많았다

이처럼 공기업 개혁 없이는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없

다는 판단이 이번 공기업 개혁의 추진동력인 듯하다 정부의 공

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2017년까지 부채비율 200퍼센트 수준으

로 감축 방만경영 집중 관리 부채 및 복리후생 등 관련지표 공

개 확대 임원보수 대폭 하향 조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정부는 중middot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인 41개 공공기

관에 대해 2013년 기준 220퍼센트가량인 부채비율을 2017년까

지 200퍼센트가량으로 낮춰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경영

평가단과 조세재정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부채감축 평가지표와

평가 세부 매뉴얼을 확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당 기관에 가이

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간접자본middot에너지middot금융 등 3개 분야에서 기재부 담

당과장 주무부처 담당과장 회계사 재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채 정상화 지원팀이 전문성을 뒷받침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부채 규모가 크고 부채 증가율이 높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

(LH)middot한국전력middot가스공사middot도로공사middot석유공사middot광물자원공사middot

석탄공사middot수자원공사(수공)middot철도공사(코레일)middot철도시설공단middot

예금보험공사(예보)middot한국장학재단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

채감축 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은 1월 말까지 부채감축 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 작성해 기

재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가 적절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적용하게 된다

구분회계 도입middot정보공개로 국민감시 강화

방만경영에 제동을 걸 장치 마련도 제시됐다 공무원 수준의 복

리후생으로 바꾸고 과도한 복리후생 사례를 유형화해 개선사항

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를 토대로 1인당 복리후생비

가 높은 20개 기관(마사회middot인천공항middot조폐공사middot지역난방공사

등)들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 정상화 협의

회에 제출해야 한다

2014년 3분기에 실적평가를 시행해 이행점검에 나선다 이 평

가에서 실적이 부진한 기관의 기관장은 해임 건의 등 강력한 제

재조치를 받게 된다

2017년 목표로 자산 매각 복리후생 조정 등 고강도 개혁

ldquo

부채 규모가 크고 부채 증가율이 높았던 공공기관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시행된다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47

이번 발표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공공기관 부채 관리를 위

한 lsquo구분회계 제도rsquo의 도입이다 구분회계는 주로 민간기업들이 사

업 및 조직 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부 및

단위별로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주로 내부 성과관리

목적으로 활용된다 공기업도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부채가 많

이 발생하고 방만경영이 이뤄지고 있는 부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한전middot가스공사middotLHmiddot코레일middot수공middot예보middot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시범도입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구분회계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공사채 발행도 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은 LHmiddot수공

등 5개 공기업만 주무부처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중점관리대상인 기관 12곳(한전middot석유middot가스middot석탄middot광물middot한수

원middot발전 5사 및 예보기금) 모두 주무부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만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도 법 개정을 통해 세부추진 절차

면제 절차 평가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재정사업에 그동안 적용되

어 왔던(2011년 도입된 lsquo공공기관 예타 제도 및 공공기관 예타 내

실화 방안rsquo) 사례를 참고해 추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 감시체제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정

보 통합공시 시스템 lsquo알리오rsquo(wwwaliogokr)의 개편도 앞당긴

다 lsquo알리오rsquo는 각 기관별 부채총액 정도만 검색할 수 있었다 하지

만 이번 개편이 마무리되는 4월 말이면 부채 순위별 유형별 주

무부처별 자료 등 주요 항목에 대한 5년 이전 자료의 검색을 포

함한 다양한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단체협약의 별도합의 사항 미등록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부실공시 등을 집중 점검해 발견 시 제재를 강화한다 특

히 이면합의 등을 이달 말까지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상반

기 중 집중 감사를 통해 미이행 적발 시 기관장을 엄중 문책할 예

정이다 글middot김상호 기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

부채관리 방만경영 개선 정보 공개평가 등

20141 부채정상화 지원

팀 구성 및 부채감

축계획 취합

예타대상사업 절

차 파악

방반경영 정상화 지원

팀 구성 및 중점관리기

관 정상화계획 취합

기능점검 관련 부

처협의

팀별성과급 관련

예산집행지침 개정

기타공공기관 평

가지침 마련 및 정

부업무평가 연계

협의

이면합의 자진공시

경영평가단 구성

20142 예타 법적근거 마련

(예타 투자심의회

설치)

기능점검 관련 부

처협의

공공기관 감사회

의

20143 예타 세부운영지

침 제정

방만경영 정상화계

획 취합(중점관리

기관 이외 기관)

우수사례 매뉴얼

마련

20144 4대분야 이외 기능

점검 실시( ~12월)

알리오 개편(검색

기능 강화)

20145 사후심층평가 시

범사업 선정

20146 7개기관 구분회계

정보산출middot공개

6개기관 추가도입

검토

이면합의 점검(감

사원 협조)

20147 예타통과사업 대상

재무적타당성 검증

사 후 심 층 평 가

시범사업 운영

20148 사후심층평가 제

도 보완

20149 이행실적 점검

구분회계 확대 시행

이행실적 점검 중간평가 실시

201412 기채승인 관련 개별

기관설립법 등 개정

자료middot기획재정부

48 201416 위클리 공감

국정이슈

올해부터 1814건 규제 일몰제 시행

고 용노동부 장관은 제12조의2 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기술middot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대하여 2014

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

지를 의미함)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rdquo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3조의3)

국민생활은 편리하게 경제활동은 활발하게 하기 위한 규제개

혁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1월부터 기존 규제 1814건에 대한 일몰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존하는 규제

1814건에 대해 위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같이 2~5년의 재검토

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한이 도래하면 심사를 통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개선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8월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일몰 대상 및

재검토 기한을 해당 법령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법률 재검토를 보

다 확실하게 하고 일반 국민이 규제의 내용과 일몰도래 기한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김용담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의에 따라 본위원회와 경제분과middot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1814건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일몰규제 292건(134개 법률)을

제외한 1522건은 지난해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 올해 1월 1일부

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한 규제 687건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지난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등 259

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했다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 없는 규제

835건은 각 부처 책임하에 총 396개 부령 및 고시 등의 개정을

지난해 마무리했다 또한 일몰규제 292건과 관련된 134건의 법

률 개정은 각 부처가 올해 안에 추진하게 된다

부담금 수수료 등도 일몰 기한이 적용됩니다

현재 플라스틱제품 등의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준(환경부 3년)은

lsquo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rsquo에 따라 lsquo1회용

기저귀 개당 55원rsquo 등으로 품목별 폐기물부담금 요율과 금액을

정하고 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농지보전

규제개혁위원회 기한 도래하면 심사 통한 개선조치 법적으로 의무화

ldquo

학원과 교습소의 설립middot운영 등록 시 인원과 공간 규제를 올해부터 시행되는 일몰제 도입에 따라 향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울산시 남구 옥동의 학원가 모습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49

3년)는 lsquo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rsquo에 lsquo연면적 1만평방미터 이상 특정

건축물은 건축비의 1퍼센트 이하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rsquo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업주체가 건설middot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국토부 3년)는

lsquo주택법 시행령rsquo에 lsquo단독주택은 1호당 330평방미터 이하 공동주

택은 1세대당 297평방미터 이하rsquo로 제한되어 있다 이밖에도 어린

이 정서저해식품 대상(식약처 3년)으로 돈middot화투middot담배 모양 등

의 도안을 사용한 식품의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과 규제는 일몰 기한이 오면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게 됐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부담금의 부과 기준(농식품부 5년)은 lsquo농지법 시행령rsquo에 lsquo해당 농

지의 평방미터당 개별공시지가의 30100 이하rsquo로 규정되어 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인중개수수료 산정 기준 및 한도(국토

부 3년) 역시 lsquo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rsquo에 lsquo주택 매매 거래금액의 09퍼센트 이하 임대차의

경우 08퍼센트 이하rsquo로 정해져 있다

이러한 부담금과 수수료는 관련 법의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재검토를 거쳐 상황 변화에 따라 가감할 수 있게 됐다

사회middot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규제가 개선돼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복지부 3년)는 lsquo의료법 시행규칙rsquo에 따

라 lsquo휴게음식점업 산후조리업 등 의료기관 이용 편의시설 등rsquo으

로 제한되어 있다

동네마다 흔한 학원middot교습소의 설립middot운영 등록 및 신고 사항

(교육부 3년)도 lsquo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령rsquo에 따라 인원과 공간이 lsquo동일시간 교습인원 9명 이내 1평방미

터당 수용인원 03명 이하rsquo여야 한다

취업에 중요한 국가기술자격의 등급별 실무경력 학력 등 응시

자격(고용부 3년)도 lsquo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rsquo에 따라 기술사 기

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유사분야 실무경력 및 학력 기준

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한들은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사회적middot경제적 여

건 변화에 따라 보다 현실적으로 재검토된다

사회적 판단 기준이 달라지면 규제도 달라져요

얼마 전 종영한 tvN의 드라마 lt응답하라 1994gt는 인기와 비례해

중간광고가 늘어나면서 시청자들을 애태우기도 했지만 방송광

고 허용범위 및 방법(방통위 3년)에 관해 lsquo방송법 시행령rsquo은 중간

광고 토막광고 등 광고유형별 광고시간 및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의무(문체부

걸림돌 치우고 디딤돌 놓는 규제개혁 건의하세요규제개혁포털 gt 참여마당 gt 규제건의 wwwrrcgokr

2014년 시행되는 규제 일몰제도

규제

일몰제도란

유형별 규제

일몰제도

규제의 존속 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미리 설정하여

사회middot경제적 여건 변화 기술의 발전 등 관련 상황 변

화에 따라 규제를 계속 둘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middot

검증하는 제도

전체 규제 일몰제도 총 1814건

법령 수준별 분류

법률에 근거한 일몰규제 292건

시행령에 근거한 일몰규제 687건

시행규칙 및 고시에 근거한 일몰규제 835건

일몰 주기별 분류

2년 4건(02)

3년 1751건(965)

5년 59건(33)

자료middot국무조정실

50 201416 위클리 공감

정책소식

lsquo희망 주고 행복 찾는 rsquo

한국정책방송 KTV가 lsquo국민방송rsquo으로 거듭났다 기존 채널 명

칭에 내포된 일방적 정책홍보 채널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lsquo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을 위한 방송rsquo을 표방해 국민친화형

방송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영문 채널명이었던 lsquoThe Government Broadcasting

Servicersquo도 lsquoKorea TVrsquo로 바뀌었다 다만 영문 약칭 lsquoKTVrsquo와 기

관명인 lsquo한국정책방송원rsquo은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한국정책방송원 김관상 원장은 ldquo새 채널 명칭 lsquoKTV 국민방송rsquo

은 시청자와 국민들의 삶 속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의지이

자 약속의 의미rdquo라며 ldquo새해에 달라진 KTV의 변화에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를 부탁드린다rdquo고 말했다

KTV의 채널 명칭 변경은 국민 공모를 통해 진행됐다 한국정

책방송원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새롭고 참신한 채

널 명칭을 공모했다

총 2120편의 제안 중 우수상 3편과 참가상 50편을 선정했고

그 중 한글 채널명 lsquo국민방송rsquo 영문 채널명 lsquoKorea TVrsquo로 최종 결

정했다

로고도 바뀌었다 정자체로 단정한 이미지였던 기존 로고와

달리 미래 지향적이고 진취적인 형태로 탈바꿈했다 새 로고는

신뢰와 역동성을 주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방송의 상징성을 부

각시키는 데 주안점을 뒀다

KTV의 이탤릭 글자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형상화한 태

극 무늬의 빨간 모티프는 한국 국민과 국가를 상징한다 진취적

인 창조방송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 또한 리듬감 있게 표현했다

새 이름에 걸맞게 lsquo희망 주고 행복 찾는 KTV 국민방송rsquo을 기치

로 프로그램들도 과감히 개편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lsquo국민참여rsquo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국민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프로그램 신설로 국민들과의 소통창구를 확

대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한국정책방송원 기획편성부 김상술 부장은 ldquo앞으로 전국의

대학생 주부 어르신들로 구성된 국민기자단을 확대할 예정이며

SNS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으로 콘텐츠 유통을 혁신함으로써

국민에게 친근한 방송이 되고자 노력했다rdquo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lsquo국민참여rsquo 프로그램 강화hellip 국민기자단 확충middotSNS 등 다양한 플랫폼 혁신

한국정책방송원 채널명칭 변경

현행

변경

한국정책방송

국민방송

The Government

Broadcasting Service

Korea TV

KTV

KTV

자료middot한국정책방송원 lsquoKTV 국민방송rsquo은 lsquo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을 위한 방송rsquo을 표방했다

한글 채널명 영문 채널명 약칭

52 201416 위클리 공감

lsquo2014rsquo라는 열차를 갈아타고서hellip 차창밖 풍경은 어떠할까

경북 군위 화본역

기차들이 잠시 머물다 떠나는 화본역에 눈이 내리면 소복소복 쌓이는 소리까지 들릴 것만 같다

감성여행

위클리 공감 201416 53

lsquo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며 살고 있는 거지

뭘 위해서rsquo 하고 급작스러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면 조금쯤

특별한 여행을 계획해 봐도 좋다

2013년을 보내고 맞는 새해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기차여행이지만 부러 완행선을 골라 타고

무시로 지나는 창밖의 풍경을 그렇게 스쳐 보낸다

묵은해의 추억은 간직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를 기다린다

하루에 단 여섯 번만 기차가 서는 역이 있다 화본역 이름도

생소하다 화본역이 있는 경북 군위군도 생소하기는 마찬

가지다 청량리행 열차 1번 강릉행 열차 2번 이렇게 상행 3회와

부전행(부산) 열차 1번 동대구행 열차 2번 이렇게 하행 3회의 열

차가 화본역에 잠시 멈추어 섰다 간다 청량리에서 화본으로 가

는 열차는 하루에 딱 한 번 오전 8시 25분에 있다

여행은 목적지에 도착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열차를 잡아탄 그

순간부터 곧바로 시작된다 사람 드문 평일의 한산한 기차 칸 4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오전의 열차여행은 생각보다 더 낭만적이

다 이틀 연속 내린 눈 덕에 두 눈은 자연스레 온통 눈 세상인 창

밖으로 던져진다 졸다 깨다 하며 바라보는 기차 밖 세상은 스크

린 속 상영되는 영화처럼 저대로 흘러가고 기차도 쉼 없이 무시로

펼쳐진 풍경을 훑고 간다

풍경은 나에게로 왔다가 다시 흩어진다 지나간 풍경에 아쉬

움을 남길 새도 없이 시시각각 새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기차 안

에서 보는 세계는 이채롭다 한시도 멈추지 않는 바깥 풍경과 그

와는 대조적으로 마치 정지된 장면처럼 보이는 기차 안 그 사이

에 이쪽의 세계와 저쪽의 세상을 무시로 넘나드는 내가 있다

오전 8시 반경에 탄 열차는 낮 12시 40분이 되자 여행자를 화

본역에 살포시 내려준다 그러곤 인사할 겨를도 없이 훌쩍 떠나

가 버린다 기차 안에서 화본역을 바라보는 사람 중 몇몇은 곧잘

ldquo아~ 이런 역에 내려보고 싶다rdquo고 말을 하지만 막상 화본역에 내

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겨울이라 더 그렇다 TV예능프로그램인

lt1박 2일gt에 등장한 다음부터는 날 좋은 주말이면 하루에 2천

~3천명도 다녀가는 제법 유명한 역이 됐다고는 하지만 겨울의

평일은 그저 한산할 뿐이다

옛 관사 방에 누워 듣는 기차소리

내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더 고즈넉한 시골역 1936년에 지어

진 작은 시골역사는 아담하고 다정하다 2011년에 산뜻한 모습

으로 리모델링을 마친 역사의 모습은 아주 옛것 그대로라고 말하

기는 어렵지만 으리으리하게 지어진 신축 역사의 모습이 눈에 익

숙한 사람이라면 화본역의 아기자기함이 정겹지 않을 수 없다

난로가 놓인 대합실과 철길을 그대로 넘어 기차를 탈 수 있는 얼

마 남지 않은 기차역이다

ldquo객차는 하루 여섯 번밖에 운행을 안 하지만 화본역을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객차와 화물차까지 합치면 하루 45대의 기차가

화본역을 거쳐가지요 절대로 간이역이 아니라고요rdquo

하루에 기차가 몇 편 서지 않는 데다 옛 모습을 간직한 역사만

보고 ldquo간이역이 참 예쁘다rdquo고 말하는 관광객들에게 억울하다는

듯 던지는 역무원의 말이다 일단 한 대라도 객차가 멈추는 역이

니 간이역이 아님은 분명하다

옛날 증기기관차가 다니던 시절 기차에 물을 댈 때 사용하던

급수탑도 높다랗게 그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다 지금은 마치 육

기차에서 보는 차창밖 풍경 눈 쌓인 들판을 눈으로 마음으로 훑는다

54 201416 위클리 공감

지 한가운데 솟은 등대라도 되는 양 관광객의 사진포인트로 애

용되고 있다 승강장 옆으로는 폐차한 기차를 이용해 만든 레일

카페도 있다 화본역에 많은 사람이 다녀가고 있음을 눈치채게

만드는 곳이다 차 한 잔 마시며 기차에서 못다한 낭만을 마저 누

려보는 공간이다

화본역 옆에는 작은 마을도 있다 역과 마을이 붙어 있다 아

니 작은 마을 속에 그보다 더 작은 역이 들어와 있다 마을의 어

느 집에서나 열차가 오고가는 소리가 들린다 옛 일본식 가옥을

그대로 살려놓은 관사에서 하룻밤을 청했는데(옛 역무원들의 관

사를 지금은 리모델링해 여행자들을 위한 숙박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방에 누워 있으면 한밤중에도 역사의 안내방송과 기차 지

나는 소리가 먼 발치에서 들려온다

열차는 lsquo칙칙폭폭rsquo 가기도 하고 lsquo철퍼덕철퍼덕rsquo 가기도 한다 듣

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또 열차의 기분에 따라 하지만 그 소리

가 전혀 소음으로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ldquo잘자라~ 잘자라~rdquo 어

릴 적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처럼 들리기도 하고 악기 연주소리

같기도 하다

계곡의 폭포소리나 바다의 파도소리처럼 하나도 거슬리지 않

는다 방안에 누워서 듣는 기차소리라니 얼마나 이색적인지

화본마을은 역을 중심으로 길다랗게 늘어서 있다 마을을 관

통하는 유일한 도로가 가장 번화한 거리다 번화해 봤자 하루종

일 오가는 사람 몇 마주치기 어렵다 이곳의 정식 주소는 경상북

도 군위군 성산면 화본리로 화본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마을이면서 성산면의 소재지 역할도 한다

작은 마을이 주는 쓸쓸함도 낭만이 되어

그래서 화본마을에는 없는 게 없다 파출소 우체국 은행 면사

무소 정미소 전파사 교회 찻집 미용실 중국집 구멍가게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아니 얼마 전까지도 없는 게 없었다 하

지만 지금은 없는 게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화본마을에

서 사라졌다 건물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학생도 없고 선생도 없

다 중학교는 몇 년 전 폐교되어 과거를 추억하는 박물관이 되었

고 초등학교도 지난해 몇 명의 마지막 졸업생을 끝으로 폐교되고

말았다

더 이상은 아이들의 웃음소리 울음소리 공 차는 소리를 들

을 수 없는 마을이 된 것이다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작은 시골

마을의 현실이다 처음 온 도시사람 눈에도 자명하게 보이는 시

골의 현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쓸쓸히 학교 운동장을 걷는 일

마저 여행자에게는 그저 낭만이 되고 말겠지만

현재 마을에는 100여 가구에 200명 남짓한 인구가 살고 있다

마을을 한 바퀴 도는 데 10분이면 족할 정도로 마을은 아담하

다 영화나 드라마의 세트장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도 든다

미국의 대표적인 여류화가 조지아 오키프는 말했다 ldquo아무도

❶ ❷

위클리 공감 201416 55

1 성산면 소재지이자 화본마을 중심가에는 드문드문 시골버스가 다닌다

2 젊은 군위군의 상징이라는 벽화 속의 농촌총각은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

3 기차소리가 들리는 것도 이곳에서는 일상이다

꽃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꽃은 작고 들여다보는 일에는 시간이

걸리니까rdquo라고 그래 작은 꽃은 물론 내 마음 한 자락 들여다보

는 일에도 시간은 필요하다 시간은 늘 내 것인 양 곁에 널려 있는

것 같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

지 자문해 본다

노동을 위한 충전이 아닌 lsquo나rsquo를 위한 lsquo쉼rsquo

인생이 찢겨나간 달력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허무하게 끝나지는

않으리라는 믿음으로 새해를 맞은 1월에야 비로소 스스로와의

대화를 시도해 본다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기차 여행 시골마을 여행이지만 부러

완행선을 골라 타고 부러 작은 마을을 찾아들어가 무시로 지나

는 창밖의 풍경과 사람들을 스쳐 보내며 지난했던 한 해도 그렇

게 스쳐 보내 보는 것이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보고 들으려 할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

되는 것처럼 지난 시간들을 곱씹어 보는 것만으로 그것들이 조

금쯤 정리되는 것을 느낄 수도 있겠다

이번 여행은 오로지 그대로의 나를 위한 여행이다 미래를 위

해 투자되어야 하는 시간으로서의 지금이 아니라 내일의 노동력

을 준비하기 위한 충전으로서의 여행이 아니라 내 존재 그 자체에

순수하게 바치는 lsquo쉼rsquo의 시간이다 별일 없는 특별한 시간이다

글과 사진middot이송이(여행작가)

군위댐

청통와촌 IC

화본역

칠곡IC

화본마을

익산포항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우보역

가산

군위군청

❸

기차

서울에서 화본까지 바로 가는 기차가 하루 1회 오전 8시 25분에 있

다 영주나 안동에서 갈아타고 올 경우 하루 2대의 기차가 더 있다 영

주(9 24 12 20) 안동(10 25 13 14)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신갈분기점에서 원주 방면 영동고속도

로로 갈아탄다 다시 만종분기점에서 대구 방면의 중앙고속도로를

탄다 군위IC로 나와 919지방도를 타고 가다 보면 우보역을 지나 화

본역에 도착한다

식당

밀성반점 중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화본리 054-382-0906

삼산정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705

054-383-5532

대구식육식당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691-1

054-382-3025

화본식당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708

054-382-3983

관사 및 민박 문의 054-382-3391(화본마을 운영사무실)

군위군 문화관광과 054-380-6915

화본역 054-382-7788

여행수첩

56 201416 위클리 공감

청마의 해 힘차게 달려가자국립민속박물관 말띠 해 맞아 lsquo힘찬 질주 말rsquo 특별전

ldquo오빠 이게 뭐야rdquo ldquo이게 말 머리뼈래rdquo ldquo으엑~징그럽다~rdquo

청동기 시대의 말 머리뼈를 바라보는 김종부(11) 김지언

(8) 두 남매의 대화는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학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전시회를 찾은 남매는 ldquo말의 종류가 정말 많다rdquo며

연신 감탄했다

2014년 갑오년 말의 해를 기념한 전시가 열렸다 15년 전부터

해마다 띠동물 주제의 전시를 개최하는 국립민속박물관이 말띠

특별전 lsquo힘찬 질주 말rsquo전을 열었다

우리 역사에서 말은 하늘의 뜻을 전하는 신성하고 상서로운

동물이었다 이번 전시는 말의 다양한 역사와 의미를 재조명했다

입구에서부터 말이 힘차게 달리는 디지털 영상이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전시장 안쪽으로 들어서면 말과 관련된 다양한 민속

유물이 벽을 둘러싸고 전시돼 있다 20세기 제주도 목장에서 말

의 사육을 담당하던 목동 lsquo마테우리rsquo가 쓰던 개가죽 방한모 lt마

테우리 모자gt부터 말을 길들이는 데 썼던 재갈과 편자들 안장이

놓여 있다 한민족의 반려동물이었던 말과 인간과의 교감을 의미

한다 조선 후기에 쓰여진 lt마경초집언해gt는 말의 질병과 치료방

법에 대한 기록을 요약해 언문으로 해석한 책으로 말을 길렀던

시대상황을 잘 드러낸다

과거 말은 신분이 높은 사람만 탈 수 있었다 말을 둘러싼 우

전시

❶

❷

❸

위클리 공감 201416 57

리 사회의 다양한 과거 모습들을 그린 병풍도 있다 암수 두 마리

의 말이 노니는 그림 lt곤마도gt는 부부 금실과 자손 번창을 기원

하는 의미를 담았다 조선 말기 및 근대 초기의 문인화가 지운영

(1852~1935)이 그린 lt유하마도gt는 버드나무 아래 말의 진취적인

기상과 권위를 보여준다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 염경화 학예관은 ldquo버드나무는 유

구함이나 왕조와 같은 안식처를 상징하며 그 아래 휴식을 취하

는 말은 왕조에 대한 충성과 벼슬을 의미한다rdquo면서 ldquo말은 신분과

권위의 상징이었다rdquo고 덧붙였다

말은 신분과 권위의 상징hellip 신의 대리자로 인식하기도

전통적으로 신의 대리자로 인식된 말들은 신격화된 독특한 형상

을 띠었다 악귀와 병마를 쫓는 부적 lt신마부gt가 대표적이다 lt모

란괴석도 말 그림gt은 불교에서 저승세계를 관장하는 건물인 명

부전에 놓인 모란괴석도의 일부다 염 학예관은 ldquo불교에서 모란

은 부귀한 존재로 윤회를 기원하는 의미로 쓰였다rdquo고 말했다

현대에 이르러 오락과 경마의 의미로 잔존하는 말의 소품에는

많은 관람객들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1970~1980년대에 사랑

받던 lt말표 고무신gt lt말표 구두약gt도 눈에 띄었다 lsquo말표rsquo 상표에

는 건각(健脚middot튼튼한 다리)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바퀴가 달

린 말 장난감차(수레)는 70년대 어린아이들이 많이 타고 놀던 장

난감이다 이날 전시장을 찾은 40대 관람객 김영군 씨는 ldquo우리 어

린시절 장난감과 추억의 물건들도 전시돼 있어서 정말 반갑다rdquo고

말했다

국립민속박물관 천진기 관장은 ldquo이번 전시를 통해 동물과 인

간의 교감을 보여주고 싶었다rdquo며 ldquo관람객들이 말의 용도 변천에

따른 인식의 변화 등 전반적인 교감을 되새겨보기 바란다rdquo고 말

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사진middot지미연 기자

1 조선왕조 개국의 정당성을 상징하던 lt팔

준도gt 중 적기(赤驥)2 인간과 말의 교감은 야생의 말을 길들이

며 시작됐다 말등자와 안장 말의 질병과 치료법을 기록한 lt마경초집언해gt

3 말을 활용한 추억의 소품들도 전시돼 있

다 1970년대 lt말표 구두약gt lt말표 고무신gt 말 모양의 장난감 차

4 기마인물형토기 통일신라 금령총 출토

5 20세기 제주도 목장에서 목동 lsquo마테우리rsquo

가 쓰던 개가죽 방한모와 재갈과 편자들

❹ ❺

국립민속박물관 02-3704-3114 wwwnfmgokr

일정 2월 24일까지 0900~1700

휴관일 매주 화요일

입장료 무료

말의 다리처럼 생겼나요

황순원의 단편 lt소나기gt는 교과서에 실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

다 그런데 이 소설에 마타리꽃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은 많지 않다

소녀가산을향해달려갔다이번은소년이뒤따라달리지않았다

그러고도곧소녀보다더많은꽃을꺾었다

ldquo이게들국화이게싸리꽃이게도라지꽃helliphelliprdquo

ldquo도라지꽃이이렇게예쁜줄은몰랐네난보랏빛이좋아helliphellip그

런데이양산같이생긴노란꽃이뭐지rdquo

ldquo마타리꽃rdquo

소녀는마타리꽃을양산받듯이해보인다약간상기된얼굴에살

포시보조개를떠올리며

초가을 도로를 달리다 보면 언덕에 황금색 물결로 흔들리는 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마타리다 마타리는 줄기 끝에 꽃들이 모여 피는

데 아래쪽일수록 꽃송이가 길고 위쪽일수록 짧아 꽃들이 거의 평면으

로 피는 특이한 구조를 가졌다 그래서 꽃 모양이 우산 중에서도 바람

에 뒤집어진 우산 모양이다

꽃은 물론 꽃대도 황금색으로 강렬하기 때문에 한번 보면 잊기 어렵

다 바람이라도 불면 하늘거리는 모습이 애절하기까지 하다 작가가 마

타리를 양산처럼 들고 소년을 향해 살포시 웃는 소녀의 모습을 그린 것

은 애절한 느낌을 더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왜 마타리라는 이국적인 이름을 가졌는지는 확실치 않다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middot프랑스를 오간 이중간첩 lsquo마타하리(Mata Hari)rsquo를 연상

시켜 외래어가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순우리말이다 줄기가

길어 말(馬) 다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마타리라고 했다는 설도 있고 하

도 냄새가 지독해 맛에 탈이 나게 하는 식물이라고 lsquo맛탈이rsquo라는 이름

을 붙였다는 설도 있다 배가 아프면 lsquo배탈rsquo인 것처럼 맛에 탈이 나게 해

서 lsquo맛탈이(마타리)rsquo라는 것이다

경기도 양평에는 lsquo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rsquo이 있다 황순원 선생의

고향은 북한인 평안남도 대동군이며 2000년 타계하기까지 줄곧 서울

에서 살았다 문학관은 주로 작가의 고향이나 생가에 위치하는데 왜

양평에 lsquo황순원문학촌rsquo이 있을까

그 이유는 소설 lt소나기gt에 나오는 딱 한 줄 때문이다 바로 ldquo어른들

의 말이 내일 소녀네가 양평읍으로 이사간다는 것이었다rdquo는 문장이다

이 한 줄을 근거로 황순원이 오랫동안 교수로 재직한 경희대와 양평군

이 양평에 lsquo소나기마을rsquo 건립을 추진했다 그리고 양평에서 가장 lt소나

기gt다운 마을 서종면 수능리를 찾아냈다

lsquo소나기마을rsquo 황순원문학관에는 황순원 선생의 책도 읽고 퍼즐 게임

낱말 맞히기 게임 전자책 원고지 써보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lsquo마타리

꽃 사랑방rsquo이 있다 이 방 입구 벽에는 문학관 주변에서 나는 특이한 냄

새의 정체를 알려주는 작은 안내문이 있다 문학관 진입로 언덕에 7~11

월 마타리꽃이 흐드러지게 피는데 그즈음 꽃 주변에서 특이한 분뇨 냄

새가 나니 오해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가을 산행철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는 ldquo지리산 곳곳에서 사람들

이 볼 일을 봐서 그런지 분뇨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rdquo는 항의 전화가 적

지 않게 온다 그러나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ldquo냄새의 주범은 사람의

분뇨가 아니라 우리나라 특산식물로 바위틈에 주로 사는 lsquo금마타리rsquo라

는 식물rdquo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

황순원의 lt소나기gt에는 마타리 외에도 갈꽃 메밀꽃 칡덩굴 등꽃 억

새풀 떡갈나무 호두나무 등 다양한 꽃과 나무들이 등장하고 있다 lt소

나기gt는 여러 가지로 참 예쁜 소설이다

글과 사진middot김민철(조선일보 기자middotlt문학 속에 핀 꽃들gt 저자)

한국의 꽃과 나무 | 황순원의 lt소나기gt와 마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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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에 뒤집어진 우산 모양의 꽃이 인상적인 마타리

위클리 공감 201416 59

도로명 주소도 lsquo우편번호rsquo 처럼

머지않아 편리해지리라

새해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법이 전면 시행되었다 도로명 주소란

기존의 지번이나 아파트 이름 대신 lsquo도로명+건물번호rsquo로 구성된

새로운 주소 체계다

1910년 일제의 토지조사 때 부여한 지번 체계가 1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 도로명 주소법이 제정

되었다 그렇지만 인지도가 낮아 시행을 연기해 오다 새해 들어 전면 시

행되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인지율은 90퍼센트에 이르

지만 활용률은 30퍼센트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1970년에

실시된 lsquo우편번호제rsquo와 사뭇 흡사한 측면이 있다 우편번호제를 실시했

을 때도 처음에는 활용률이 높지 않았고 반발도 많았다

체신부(현 우정사업본부)의 광고 lsquo우편번호제 실시rsquo 편(경향신문 1970

년 6월 30일)을 보자 ldquo세계로 뻗어가는 체신rdquo이라는 헤드라인을 가로

로 기다랗게 제시하고 지면을 4등분해 메시지를 설명하는 레이아웃을

적용했다 먼저 ldquo우편번호제란rdquo 무엇인지 알리며 의령우체국의 사례

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면서 이해를 돕고 있다 이어 ldquo우편번호제를 실시

하면rdquo 능률middot송달 속도middot경제middot기계화 면에서 어떻게 좋아지는지 설명하

며 주소middot번호middot기계로 우편물을 분류할 때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를 막대 그래프로 비교했다

또한 ldquo우편번호는 어떻게 쓰는가rdquo라며 우편물 봉투 표면의 윗부분

오른쪽에 있는 번호 기재 칸에 다섯 자리 번호를 써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반 봉투와 엽서 봉투 그리고 원통 및 사각형 소포에는 어떻게

우편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간단히 표현함으

로써 이해를 돕고 있다 주목도가 가장 높다고 알려진 오른쪽 지면에는

1970년 7월 1일부터 우편번호제를 실시하니 국민 모두가 협조해 달라

는 장관의 당부를 담고 있다

제2의 우편 탄생이라고 할 우편번호제가 실시됨으로써 우편물의 주

소를 읽지 않더라도 배달 우체국을 쉽게 구분하게 되었다 수작업으로

1시간에 1500통까지 분류하던 우편물이 3천통으로 늘었다 우편번호

제 실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의 손이 아닌 컴퓨터에 의한 우편물

분류였다 주목할 만한 기대효과는 우편 배달의 정확성과 신속성 향상

이었다 우리나라는 1959년 10월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이 제도를

대만과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번째 세계에서 15번째로 실시한 국

가가 되었다

지금 우편번호제에 반발하는 사람은 없다 초기에 이 제도를 주민통

제 수단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도 있었다고 하면 믿을 수 있겠는가 도로

명 주소도 숱한 논란을 거쳐 비로소 시작되었다 도로명 주소가 정착되

면 우편이나 택배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일상에서의 주소 찾기도 한결

쉬워지리라

새로운 모든 제도는 찬반 양론이 있게 마련이다 이 대목에서 우편번

호제의 성공 사례에 주목해 보자 정부의 발표 자료를 보면 도로명 주

소 시행으로 물류 분야에서만 연간 3조4천억원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당장에는 좀 불편하더라도 새 주소를 익히려고 노력하자 정부도

현장 구석구석과 연계시킨 홍보 활동을 다각도로 전개해야 한다

글middot김병희(한국PR학회 회장middot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1970년 6월 30일 경향신문에 나온 체신부 광고 lsquo우편번호제 실시rsquo 편 우편번호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렸다

정책광고로 보는 어제와 오늘

60 201416 위클리 공감

율문에 의한 통치로 lsquo조선 설계rsquo

조선의 건국은 정치middot사회middot경제middot문화의 여러 분야에 걸쳐 고려시

대와는 다른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것

은 성문 법전의 편찬이었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는 즉위 후 내린 교서

에서 lsquo의장(儀章)과 법제는 고려의 것을 따르되 법률을 정하여 모두 율

문(律文)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고려의 폐단을 밟지 않을 것rsquo을 천명하

였다

즉위 교서에 나타난 이러한 방침은 조선 건국의 주역 정도전(鄭道

傳middot1342~1398)에 의해 즉시 수행되었다 1394년(태조 3년) 정도전

은 lt조선경국전gt을 저술하여 태조에게 바쳤다 lt조선경국전gt은 정도전

의 문집인 lt삼봉집gt에 수록되어 있는데 정보위(正寶位)middot국호middot정국본

(定國本)middot세계(世系)middot교서(敎書)의 5항이 있으며 다음에 본편 격인 치

전(治典)middot부전(賦典)middot예전(禮典)middot정전(政典)middot헌전(憲典)middot공전(工典)

의 6전 체제로 구성되었다

lt조선경국전gt에 피력된 정도전의 정치사상은 600여 년 전의 인물이

제시한 정책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시대를 앞서간 내용들이 많다 부전

(賦典)의 lsquo판적(版籍)rsquo에서는 ldquo대개 임금은 나라에 의존하고 나라는 백

성에게 의존하는 것이니 백성이란 나라의 근본이며 임금의 하늘인 것

이다

그러므로 lt주례(周禮)gt에서는 인구 수를 왕에게 바치면 왕은 절하면

서 받았으니 이것은 그 하늘을 존중하기 때문이었다 인군이 된 사람

이 이러한 뜻을 안다면 백성을 사랑함이 지극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

이다rdquo라고 하여 백성이 근본이 됨을 무엇보다 강조하였다

정도전은 재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lt조선경국전gt 총서

에서 밝힌 재상의 역할 부분을 보자

ldquo총재(재상)에 그 훌륭한 사람을 얻으면 6전(典)이 잘 거행되고 모든

직책이 잘 수행된다 그러므로 lsquo인주(人主)의 직책은 한 사람의 재상을

논정(論定)하는 데 있다rsquo 하였으니 바로 총재를 두고 한 말이다 총재

는 위로 군주를 받들고 밑으로는 백관을 통솔하여 만민을 다스리는 것

이니 그 직책이 매우 큰 것이다 또 인주의 자질에는 어리석고 현명한

자질도 있으며 강력하고 유약한 자질도 있어서 한결같지 않으니 총재

는 인주의 아름다운 점을 순종하고 나쁜 점은 바로잡으며 옳은 일은

받들고 옳지 않은 것은 막아서 인주로 하여금 대중(大中)의 지경에 들

게 해야 한다rdquo

위 글의 핵심은 조선시대 재상은 가장 능력 있는 자가 선발될 수 있

기 때문에 재상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도전은 lt조선경국전gt을 통해 재상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조하기

는 했지만 lt조선경국전gt에는 정치middot경제middot사회적 측면에서 고려왕조의

통치체제를 뛰어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치전에서는 임금

과 신하의 직능과 관리 선발 방법을 항목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관리

선발이 고시제도에 의거하여 능력 본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

조하고 있다

특히 lt조선경국전gt에서 제시한 내용들 대부분이 조선의 헌법인

lt경국대전gt에 반영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정도전을 일컬어 lsquo조선 건국의 설계자rsquo라 불러도 결코 과장됨이 없을

것이다

새해를 맞아 KBS에서는 새로운 대하사극 lt정도전gt을 선보였다 정

도전이 구상한 조선 건국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면서 드라마를 시청하

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글middot신병주(건국대 사학과 교수)

수원화성박물관

정도전이 왕에게 지어 바친 lt조선경국전gt

역사가 된 정책 | 정도전의 lt조선경국전gt

위클리 공감 201416 61

공감카툰 파랑새를 찾아서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결실은 단 하나도 없다

- 발타자르 그라시안(17세기 스페인의 철학자)

씨앗을 파는 상점글과 그림middot최영순

62 201416 위클리 공감

공연

전시

장현수 춤의 lsquo치명적인 매력rsquo

매혹적인 몸짓은 훨씬 더 강렬해지고 과감해졌다 2012년 초연 이후 한국 춤에 새로운 영감

을 불어넣어 주었던 공연 lt팜므파탈gt이 1월 10일과 11일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에서

열린다 lsquo2014 국립무용단 컬렉션rsquo 중 하나인 이 공연은 중극장 규모에서 현대적이고 실험적인

프로젝트로 꾸며졌다

무대를 휘어잡는 카리스마로 단연 독보적인 위치에 오른 국립무용단 수석무용수 장현수가

이번에도 팜므파탈의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한다 국립무용단에서 자신만의 독특하고 뚜렷한 색

채를 구축해 온 그가 다년간 쌓아온 춤의 진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작품은 신약성서에 나오는 여인 살로메의 이야기를 춤으로 풀어낸 것이다 헤롯왕의 의붓

딸 살로메는 일곱 베일의 춤을 춘 대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한 여인이다 요한을 갈구하다가

그에게 외면당하자 헤롯왕을 유혹해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 하지만 죽은 요한의 목에 입을 맞춘

후 그녀 역시 사형에 처해진다

작품은 총 2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한국적인 이미지와 춤사위를 2부에서는 서양적이면서

도 현대적인 춤을 풀어낸다 음악에도 변화를 주었다 남성8인조 국악그룹 lsquo불세출rsquo이 합세했다

전통음악의 고유함과 독특한 개성을 한데 담은 라이브로 더욱 꽉 찬 무대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공연 기획 관계자는 ldquo무용수 장현수와 팜므파탈은 어딘지 모르게 닮았다rdquo며 ldquo단순히 lsquo기가

센 여인rsquo이라기보다는 lsquo거부할 수 없는 매력의 여인rsquo이라는 점에서 그의 열정적인 무대에 빠질 수

밖에 없을 것rdquo이라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기간 1월 10~11일 장소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 문의 02-2280-4114~6

국립무용단 수석 무용수 장현수의 매혹적인 춤을 볼 수 있는 컬렉션 공연 lt팜므파탈gt

국립극장

문화공감

959-7번지

자녀들의 성장기에는 lsquo우리 집rsquo이었던 곳 이

제는 그냥 lsquo엄마 집rsquo이 되어버린 곳 가족들의

애증이 깃든 이곳은 바로 959-7번지다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에게 닥친 위기가 가족의

위기로 변하는 과정을 그렸다 냉정하고도 이

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영순 씨네 가족을 통해

전형적인 우리네 모습을 보여준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오히려 따뜻한

가족의 품을 그립게 할 것이다

기간 1월 14~26일

장소 서울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

문의 02-3676-3676

신화와 전설 展

현대에 들어 허구로만 터부시됐던 신화와 전

설을 재조명한 전시다 평화의 도시 고양시 아

람미술관에서 마련한 이 전시는 우주의 기원

자연 현상 종교와 도덕 등 현재의 질서가 생

기게 된 원인을 되짚어본다 신화와 전설이 갖

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끌어들이며 지금 현상

들의 고리를 찾는다 이번 전시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가려져 있던 정신적 실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간 3월 2일까지

장소 경기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

문의 031-960-0180

위클리 공감 201416 63

디딤툰 글로벌 에티켓 161

느낌 아니까구성middot권우영

그림middot안종만

살 만한 세상

세밑 집에서 키우는 말라뮤트가 북풍한설 속에서 새끼를 낳았다

묶어놓고 키우는 녀석이라 새끼를 가졌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개로는 한창때인 세 살배기 빨리 짝을 지어줘야 할 텐데 고민

만 하던 차였다 무심하기 짝이 없는 주인이라 배 부른 줄도 모르고 여

느 때처럼 아침을 주러 나갔다 먹을 것만 보면 환장하던 녀석이 웬일

로 낙엽더미 속에 엎드려 가만히 쳐다보기만 했다 살펴보니 배 밑에서

뭔가 꼬물거리고 있었다 닭이며 날아가는 나방이며 개구리며 사냥에

일가견이 있는 녀석이라 들짐승을 잡은 줄만 알았다 그런데 새끼였다

제 집을 놔두고 집 뒤안 바위를 잠자리로 고집하는 녀석이었는데 바위

에는 낳을 수가 없어 푹신한 낙엽더미 안에서 출산을 한 모양이었다

부랴부랴 개집에 짚을 깔고 담요도 넣고 방한용 비닐로 바람 들어

갈 틈 없이 막았다 새끼를 이동시키면 아무리 주인이지만 공격하지 않

을까 걱정했는데 녀석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으로 내 뒤를 졸

졸 따라왔다 밤낮 집을 비우는 무심한 주인인데도 녀석은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것이다 개집을 죽어라 거부하던 녀석이라 새끼들을 다

시 낙엽더미로 옮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쓸데없는 기우였다 제 취향

보다는 새끼가 우선이었다 녀석은 새끼 잘 키우는 교육이라도 받은

듯 첫 출산임에도 불구하고 새끼를 정말 잘 돌보았다 새끼들은 스스

로 배변을 하지 못해 어미가 핥아주어야만 된다는 것도 녀석 덕분에

처음 알았다 녀석은 때 되면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새끼들을 주둥이

로 밀어 젖을 먹이고 똥오줌을 핥아먹고 새끼들을 퉁실퉁실 잘도 키

워냈다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참으로 기특했다

옆집 사는 아저씨는 우리 개를 유독 싫어한다 저런 개는 잡아먹어봤

자 맛도 없다는 이유다 긴 털 때문에 여름이 죽을 맛인 우리 개는 여름

마다 눈병을 앓는다 덩치가 큰 개라 아저씨 트럭으로 두어 번 병원에

갔는데 그때마다 개 따위는 그냥 놔두면 알아서 다 낫는데 쓸데없이

돈 쓴다며 두고두고 잔소리가 늘어지는 아저씨다 그런 아저씨가 바람

덜 부는 데로 개집 옮기는 것을 기꺼이 돕고 볏짚을 가져다주고 방한

용 비닐을 구해 왔다 그리고는 새끼 낳느라 수고했다며 돼지고기 두

근을 삶아왔다

이런 게 사는 거구나 우리 개와 옆집 아저씨가 번쩍 내 눈을 뜨게 했

다 때 되면 새끼를 낳고 새끼를 위해 제 취향쯤 기꺼이 포기하고 제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새끼를 돌보고 그것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 먹

어도 되는 한낱 미물이라 생각했지만 기꺼이 고생했다 칭찬하고 보상

하는 마음 사는 게 별것이랴 사람들이 제각기 그만큼만 하고 살아도

살 만한 세상이다 단순한 데 진리가 있다 솔직한 데 답이 있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제 도리를 다하고 그것을 당연히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만이다

새해 첫날 사람들은 대부분 한 해의 계획을 세운다 자신을 뒤돌아

보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진 까닭이다 새해 첫날부터 세상을 욕하

고 탓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굳은 다짐은 물거품이

되고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대신 주위를 탓하고 세상을 탓한다

새해 첫날의 소박한 반성과 다짐을 한결같이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공

자가 말한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 임금은 임금답게 신

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middotlt논어gt)의 경지

요 세상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치다 글middot정지아(소설가)

연합

소통과 공감

64 201416 위클리 공감

溫맵 시

겨울철 건강온도는 18~20

온(溫)맵시는 신체온도를 3 올려줍니다

온(溫)맵시로 체온을 올리고

전기 난방비는 줄이세요

올 겨울 Good 아이템

내복이 면역력입니다아세요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강화된다는 사실

체온은 올리고 올린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

옷 입기에 달렸습니다

18~20

대통령 신년사

국민 여러분의 삶에 활력과 희망이 넘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4년 갑오년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힘차게 달리는 말의 해를 맞이하여 활력이 넘치고 희망이 샘솟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신뢰와 믿음을 주셔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신뢰의 바탕 위에서 희망과 변화의 싹을 틔워낼 수 있었습니다

새해에는 그 변화의 결실을 맺어 국민 한 분 한 분의 생활이 좀 더 풍족해지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경기회복의 불씨를 반드시 살려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 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 전제조건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빈틈없는 안보태세와 위기관리체제를 확고히 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면서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과거 우리 사회 곳곳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정상화 개혁도 꾸준히 추진해 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새해 새로운 변화의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반드시 국민 여러분의 삶에 활력과 희망이 넘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한민국 대통령

201416 koreakrgonggam

기획특집

새해 따뜻한 정책들

서민생활 온기 퍼져라26 총론 lsquo말의 해rsquo 국민행복 향해 달려간다

28 취약계층 지원 강화 lsquo근로장려금rsquo 최대 210만원 지급

30 보육middot교육비 부담 완화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100개소 늘린다

32 주거비 부담 완화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9조4천억원 배정

34 의료비 부담 완화 4대 중증질환 의료비 연 60만원 경감

36 소상공인 농middot어민 지원 IT 융합 lsquo상권 살리기rsquo 성공 조짐

38 노후소득 보장 65세부터 최대 20만원 lsquo기초연금rsquo 예정

40 중소기업 지원 강화 상용형 시간제근로자 세액공제 확대

42 독자이야기 셋째 딸의 꿈이 이뤄지기를hellip

Contents

표지이야기

새해 초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한 소아과에서 여자 아이가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반드시

맞아야 할 국가예방접종 13개에 대해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2014년 서민의 삶 곳곳에 보탬이 되는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사진middot지미연 기자

일러

스트

middot이

철원

2516 2014년 예산 확정

복지예산 사상 첫 100조원 돌파

달라진 세법

18 벤처middot창업지원 벤처middot창업 생태계 선순환 정착 lsquo활짝rsquo

20 부동산 세제 정상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22 서민middot중산층 지원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초점

06 의료민영화 아닙니다

더욱 편리한 의료서비스 위한 시스템 개선

08 10문10답

건강보험 기반 의료서비스 한층 더 강화

신년기획 | 스포츠 스타들

10 소치동계올림픽

김연아middot이상화-세계가 지켜보는 두 여왕의 lsquo발끝rsquo

12 브라질월드컵

손흥민 ldquo독일무대 기량 브라질까지 이어나가겠다rdquo

14 인천아시안게임

인천 밤하늘 lsquo총총rsquohellip 별들이 반짝인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

12

14

14

10

58

발행일 2014 16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진룡

제작협력 중앙일보시사미디어 인쇄제본 프린피아 제작문의 044－203－3016

구독관련문의 02-2625-3294 이메일 jjsmallkoreakr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한 lt위클리 공감gt 이번 호 저작물은

lsquo공공누리ʼ 출처표시middot상업적이용금지middot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

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공공저작물 자유이

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lorkr

lt위클리 공감gt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01 대통령 신년사

국민 여러분의 삶에

활력과 희망이 넘치도록 하겠습니다

04 독자마당 국가통계발전에 기여할 논문 공모

44 구제역 방역 ldquo구제역 청정국 지위 반드시 회복rdquo

46 정책현장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부채비율 200퍼센트로 줄인다

48 국정이슈 올해부터 1814건 규제 일몰제 시행

50 정책소식 lsquo희망주고 행복 찾는 KTV국민방송rsquo

52 감성여행 경북 군위 화본역

lsquo2014rsquo라는 열차를 갈아타고서hellip

차창밖 풍경은 어떠할까

56 전시 lsquo힘찬 질주 말rsquo 특별전

청마의 해 힘차게 달려가자

58 한국의 꽃과 나무 황순원의 lt소나기gt와 마타리

59 정책광고로 보는 어제와 오늘

도로명 주소도 lsquo우편번호rsquo 처럼

머지않아 편리해지리라

60 역사가 된 정책 정도전의 lt조선경국전gt

61 공감카툰 씨앗을 파는 상점

62 문화공감 국립무용단 lt팜므파탈gt

63 디딤툰 글로벌 에티켓 161 느낌 아니까

64 소통과 공감 살 만한 세상

위클리 공감 No240 통권 341호

52

4 201416 위클리 공감

lsquo댓글에 답글rsquo 코너 lt위클리 공감gt의 독자참여 기회가 더욱

다양해지고 편리해집니다 인터넷이나

SNS에 접속해서 정부 정책이나 기사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담당 기자나

정부 관계자들의 친절한 답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gonggamkoreakr 블로그

koreablogkoreakr 트위터

weeklygonggam 페이스북

wwwfacebookcomwegonggam 정책브리핑 wwwkoreakr

239호 lt미세먼지 예보 문자로 받으세요gt 기사를 읽고

박태환(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미세먼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미리 확인하니 외출 전에 적잖이 안심이 됩니다 스마트폰 외에 인터넷 홈

페이지를 통해서도 미세먼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 lsquo미세먼지 종합대책rsquo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누르면 미세먼지에 대한 실시간 예보와 행동요령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종인 주무관(환경부 대변인실)

239호 lt가족이 있어 의지도 되고 행복해요gt 기사를 읽고

노영준(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한국인의 의식과 가치관에 대한 기사를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직장 가정 일자리

등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읽다 보니 설문조사를 왜 시작하게 됐는

지 자료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답글 lsquo한국인의 의식middot가치관 조사rsquo는 1996년부터 5년 주기로 실시해왔으며 이번 조사가

제5차 조사입니다 한국 사회 변동과 한국인의 의식 체계 변화를 과학적인 기반 위에서 파악

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실증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수립 국정운영 지표설정 등에

유용하게 활용케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김대균 과장(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여론과)

238호 ltlsquo13월의 월급rsquo 확실하게 챙기자gt 기사를 읽고

박형우(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저희 같은 맞벌이 부

부의 경우에는 어떻게 소득공제를 받아야 절세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글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 중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나머지 부

양 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집니다 다만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최인순 서기관(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201411

no239koreakrgonggam

Weekly

집특획기 집특획기

한국인 의식middot가치관 조사 한국사회 가장 필요한 것은ldquo배려rdquoldquo따뜻한 대한민국rdquohellip 박 대통령 국민추천포상자들 청와대 초청 격려

새해 경제정책방향 ldquo39퍼센트 경제성장middot일자리 45만개 창출rdquo

위클리 공감 201411 3938 201411 위클리 공감

ldquo가족이 있어 의지도 되고 행복해요rdquo

유혜정(21middot가명) 씨네 가족은 일주일에 두 번 함께 모여 이야기를

한다 밤 늦게라도 한자리에 모이면 자연스레 근황을 이야기한다

유 씨는 남자친구에 대해 이야기했다 ldquo아빠 왜 남자들은 이런 상황에

서 꼭 그래야 해rdquo 유 씨가 입술을 삐죽 내밀며 불만을 토로하자 아버지

유지만(50대middot가명) 씨는 ldquo남자는 원래 이상하게 다 그래~rdquo라며 껄껄댄

다 동생 유혜림(16middot가명) 양은 ldquo엄마~ 난 돌인가봐rdquo라며 한숨을 푹 쉰

다 기말고사에서 수학을 제일 망쳤다며 칭얼대자 가족들은 ldquo괜찮아~

이제 올라갈 점수밖에 없겠네~rdquo라며 격려해 준다 아버지는 ldquo세대가 다

르지만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지나온 건 똑같다rdquo며 ldquo최대한 요즘 아이들

입장을 이해해 보려 노력한다rdquo고 말했다 유 씨 자매는 ldquo가족한테 말하

는 게 가장 편하다rdquo며 ldquo이야기하다 보면 속도 후련해지고 우리 가족이

진심으로 걱정해 준다는 생각에 든든하다rdquo고 입을 모았다

최근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요양병원에 친정 어머니 병문안을 간

딸 김선희(55middot가명) 씨 하얗게 센 머리를 빗어 넘기며 일어난 이

순양(83middot가명) 할머니는 반색을 하며 반겼다 딸의 손을 덥석 잡고는 쓰

다듬으며 ldquo역시 딸이 최고여~rdquo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아들 넷에 딸 하

나를 두었다는 이 할머니가 요즘 가장 많이 의지하는 사람은 김 씨다

이 할머니는 ldquo딸이 가장 많이 챙겨준다rdquo고 말했다 김 씨는 ldquo저도 나이

가 드니까 엄마의 모습에서 미래의 나를 본다rdquo며 말을 이었다 ldquo여자로

서 엄마로서 살아온 세월이 같은 걸 느껴요 일종의 lsquo동병상련rsquo이라고 할

까요rdquo

2013년 한 해를 관통하는 화두는 lsquo가족rsquo이었다 lsquo고민거리가

있을 때 주로 찾는 사람rsquo으로 lsquo가족친척rsquo이라는 응답이 44퍼센

트로 가장 많았다 2008년 결과(486퍼센트)와 비교했을 때 46

퍼센트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lsquo친구나 선배rsquo는 334퍼

센트 lsquo혼자 해결한다rsquo가 170퍼센트 lsquo종교기관rsquo이 29퍼센트로

뒤를 이었다 가장 소속감을 많이 느끼는 집단으로도 684퍼센

트가 lsquo가정rsquo을 택했다 lsquo직장rsquo(120퍼센트) lsquo친구rsquo(97퍼센트) lsquo단체

나 모임rsquo(33퍼센트) 등이 그 뒤를 이었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수

치다

ldquo우리 사회가 좀 더 모계사회로 진입 시사rdquo

특히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도를 10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배우

자가 있거나 가구원 수가 많은 경우 각각 89점과 86점으로 건

강(94점) 다음으로 높았다

이상적인 자녀 수가 한 명일 때 희망 성별은 lsquo딸rsquo이라고 답한

사람이 662퍼센트나 됐다 lsquo아들rsquo이라고 답한 338퍼센트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이상적인 자녀 수를 lsquo3명rsquo으로 꼽은 응답자 중

584퍼센트가 아들 1명과 딸 2명을 원한다고 답해 남아선호 사

상은 옛말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김대균 정책여

론과장은 ldquo우리 사회가 좀 더 모계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rdquo고 분석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찾았다 한국인의 생각 나의 사랑 나의 가족

기 획 특 집

lsquo가정에 소속감rsquo 70퍼센트 육박hellip 직장middot친구보다 압도적으로 높아

고민거리가 있을 때 주로 찾는 사람 (단위 )

lsquo2013년 한국인 의식 가치관 조사rsquo에 따르면 lsquo고민거리가 있을 때 주로 찾는 사람rsquo으로 lsquo가족rsquo이라고 답한 사람이 44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행복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가슴으로 품은 아이들 10명과 함께 사는 김상훈 목사 가족

20대 절반 이상 lsquo결혼 꼭 할 필요 없다rsquo

우리나라 20대 절반 이상이 반드시 결혼할 필요는 없다고 바라봤다

가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이 가족을 만드는 것은 부담된다

는 의미다 lsquo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rsquo는 응답은 799퍼센트에 달했

다 어느 때보다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lsquo결혼을 꼭 할

필요가 없다rsquo는 응답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다 40대는 411퍼센트

30대는 473퍼센트 20대는 501퍼센트가 결혼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고 답해 세대간 뚜렷한 생각 차이를 보였다

만약 결혼을 한다 해도 이상적인 자녀 수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상

적인 자녀 수에 대한 질문에 전체 평균은 24명이었다 20대는 이보다

적은 20명(2013년)으로 나타났다 이유로는 lsquo자녀 양육비용과 교육비

용이 많이 들어서rsquo가 565퍼센트로 과반수를 넘었다 lsquo자식보다 부부

(본인)의 삶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rsquo는 응답이 198퍼센트로 뒤를 이었

다 김대균 정책여론과장은 ldquo향후 미혼 인구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는

출산율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한다rdquo며 ldquo양육비용과 교육비용 등 경제

적인 문제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rdquo고 말했다

한편 남녀별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서로 달랐다 배우자 선

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세 가지를 꼽은 결과 남성이 여성의 직업

이나 재산보다 외모(385퍼센트)를 중시한 반면 여성은 직업이나 재산

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다

김상훈

가족 친척

친구 선배

혼자서 해결

종교기관

직장동료 상사

기타

2001년 2008년2006년 2013년

399

50

40

30

20

10

397

103

4833 42 28

15192

5739 29

1908

117

134

17

28299

334

485 486

44

자료middot문화체육관광부

댓글에 답글

독자마당

이웃에 긍정의 에너지 준 lsquo국민추천포상rsquo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를 기쁨으로 여기는 평범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3회를 맞은 lsquo국민추천포상rsquo

은 그런 이웃들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국민들의 추

천을 받은 이들 천사는 엄청난 재산이 있거나 대단

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

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전하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던 평범한 이웃이었습니다 이들은

우리 사회가 밝고 따뜻하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우리들에게 삶에 대한 긍

정의 에너지를 불어넣어 줍니다 봉사

와 기부가 세상을 밝게 만드는 이

유입니다 글middot박상주 기자

지난호를 만들고 나서

위클리 공감 201416 5

통계청은 국가통계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lsquo제12회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rsquo

을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

은 참여 기다립니다

응모일정 2014년 2월 17일(월)부터 4월 30일(수)까지

응모자격 2014년 1월 현재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석middot박사 과정)에 재

학(휴학생 포함) 중인 자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접수방법 이메일(srikostatkoreakr) 접수

응모주제 통계자료를 실증적으로 활용한 통계학의 이론이나 응용

에 관한 연구

사회 경제 분야의 조사middot분석기법 등 국가통계발전에 기

여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유용성을 지닌 논문

시상내역 최우수 논문(1편) 통계청장 표창 장학금 300만원

우수 논문(2편) 통계청장 표창 장학금 각 200만원

장려 논문(3편) 통계청장 표창 장학금 각 50만원

문 의 042-366-7100 홈페이지(srikostatgokr)

여성가족부는 위안부 문제 해결

을 위한 lsquo일본군위안부 평화나눔

콘서트 ldquo합창rdquo 공모전rsquo을 개최합

니다 공모 분야는 음악middot미술middot

공연이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모일정 2014년 1월 31일(금)까지

응모자격 초middot중middot고middot대학(원)생 (외국인 가능)

공모분야 음악 미술 공연(뮤지컬middot연극middot춤middot무용 등)

접수방법 공모전 홈페이지(hermuseumgokr) 접수

공모주제 평화의 메아리 lsquo일본군 위안부rsquo 피해자 및 여전히 남아 있는

전시하의 여성 성폭력에 대한 메시지

시상내역 최우수상(1편)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 및 상금 50만원

우수상(24편)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 및 상금 각 30만원

장려상(36편)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 및 상금 각 20만원

문 의 02-2075-8794 이메일(jonghyookoreakr)

국가통계발전에 기여할 대학(원)생 논문공모

빈칸의 답을 lsquo공감 낱말맞히기240호rsquo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1월 20일(월)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lsquo정책 투데이rsquo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5

4

3

6

낱말맞히기

lt위클리 공감gt 238호(12월 23일) lsquo낱말맞히기rsquo 정답

가로 1 집배원 3 데이터 4 보료 5 사회 8 위로 9 자갈치

세로 1 집터 2 원고료 3 데릴사위 4 보금자리 6 회로

7 주치의

2 lsquo아주 편안하다rsquo는 뜻을 가진 형용사의 어근

ldquo어머님 그동안 기체후 일향 OO하신지요rdquo

3 복된 좋은 운수 (위 빈칸 F)4 생물이 살아 움직이는 힘 ldquoOO이 펄펄 넘치다rdquo5 바라고 원함 ldquoOO을 성취하다rdquo6 앞일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바람

(위 빈칸 A)

7 장수 ldquo할아버지의 OO무강을 빕니다rdquo

1 정신적 육체적으로 아무 탈 없이 튼튼함 (위 빈칸 E)

2 온갖 복 (위 빈칸 B)3 좋은 운수 ldquo나에게 OO이 따랐다rdquo4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빎 (위 빈칸 D)5 어떤 일을 바람 (위 빈칸 C)6 나이 일흔일곱 살을 달리 이르는 말

가로 풀이 세로 풀이

알림

lt위클리 공감gt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1월 20일(월)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lt위클리 공감gt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우편엽서로 보내셔도 됩니다

lt위클리 공감gt독자 여러분 2014년 OO(A)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베풀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OO(B)이 깃들고 OO(C)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OO(D)합니다 독자 여러분 1년 내내 OO(E)하고 OO(F)하시기

바랍니다

lt위클리공감gt238호 낱말맞히기 당첨자

강행미(제주 제주시 흥운길) 김재덕(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민선주(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박승원(강원 철원군 근남면)

오홍곤(전남 담양군 담양읍)

lsquo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rsquo 해결 기원 작품 공모

2

7

1

6 201416 위클리 공감

초점 | 의료민영화 아닙니다

더욱 편리한 의료서비스 위한 시스템 개선의료법인 자법인 설립middot원격의료 허용hellip 섬middot벽지 마을에도 의료서비스 지속 제공 가능해져

국민 의료 서비스를 향상하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

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3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유망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논의

했다 이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핵심 규제를 적극 완화했다 이

중 눈길을 끈 것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 허용이

다 또 의료법인 간 합병을 허용하고 법인약국을 도입할 수 있도

록 했다

이는 병원이 부대사업을 확대해 경영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이를 통해 의료법인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한편

연관 산업과의 융middot복합 등으로 새로운 시장과 사업모델도 창출

할 수 있다

이번 규제 완화 방안은 의료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방안이기도

하다 현재도 대학병원을 가진 학교법인은 자법인 운영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 대학병원은 자법인과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수익사

업을 펼치고 있으며 여기서 나온 수익으로 의료시설과 장비 및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의료

수가 등 일반병원 수익만으로는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학병원처럼 다른 의료법인도

같은 방식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민영화 아닌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은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

는 일이 잦다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상시적으로 병

원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그러지 못해 지속적인 치료효과를 보

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다 특히 섬middot벽지 주민들이나 군인들은

주변에 병원이 없어 만성질환자들의 경우 꾸준한 치료를 받기 어

려운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0월 29일 원격의료를 허

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가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의사middot환

자가 1 대 1로 화상통화를 통해 진단 및 처방할 수 있는 진료방식

이다 동네의원(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원격 모니터링 전문

상담middot교육 및 진단middot처방이 가능하다 동네의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원격의료 대상은 제한적이다 국민건강을 다루는 것인 만큼

원격의료로 충분히 가능한 부문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재진환자나 상시적으로 질병관리가 필요한 환자

등이 대상이다 혈압middot혈당 수치가 안정적인 만성질환자나 상당기

간 진료를 계속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 입원으로 수술치료를 한

뒤에도 추적관찰이 필요한 재택환자들이다 또 거동이 어려운 노

인middot장애인 섬middot벽지 주민 군middot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병middot의원

방문이 어려운 가정폭력middot성폭력 피해자 등이 주 대상이다

원격의료는 현재 한국 의료현실에서 절실히 필요하다 의료 수

요는 늘어나고 있는 데 반해 의료 인력(공급)은 부족하기 때문이

다 또 대형병원은 환자가 쏠려 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동네의원

은 환자가 부족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동네의원에서도 충분

히 관리 가능한 질환을 대형병원에서 치료하기 위해 환자들이

줄을 서고 있는 형편이다 동네의원을 보다 활성화하고 이를 충

분히 활용할 수 있다면 의료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환자를 진료하던 의사가 병원에서 원격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한다 원격의료만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자의 범위를 원

격의료로 충분히 가능한 질환으로 한정지었다

원격의료는 관련 산업의 발전도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현재 혈압middot혈당 측정기 등의 의료기기는 높은 수준으로 개발돼

있다 하지만 의사middot환자 간 원격의료가 금지돼 있어 의료기기가

위클리 공감 201416 7

개발되고도 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현

재 묶여 있는 규제를 풀어 의료기술이 국민행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부 계획을 lsquo의료 민영화rsquo라고 곡해하고 있

다 그러나 의료 민영화는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상 시행할 수 없

다 국내 의료기관과 국민은 모두 건강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

다 거의 모든 필수 의료서비스 비용을 건강보험이 관리하기 때

문에 민영화는 불가능하다 민간 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의

94퍼센트를 차지하지만 공적보험인 건강보험을 국가가 관리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

의료 민영화는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환자를 받을지 말지를 맡

기는 것이다 특정 민간 보험에 가입한 환자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환자가 본인 부담으로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의료 민영화와 반대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오히려 정부는 의료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

미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99퍼센트까지

확대하고 있다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비급여 항목의 환자 부담은

대폭 줄이고 있다 글middot박상주 기자

원격의료 이용가능 대상 의료기관 초middot재진 여부

고혈압middot당뇨 등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동네의원만

가능

재진

거동이 어려운 노인middot장애인

초middot재진섬middot벽지 등의 주민

가정폭력middot성폭력 피해자 특정 병middot의원

수술middot퇴원 후 관리 필요한 재택환자병middot의원 가능

재진

군middot교도소 등 특수지 환자 초middot재진

원격의료 허용 의료기관 및 대상 환자

자료middot보건복지부 자료middot보건복지부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

우리나라 개인병원과 법인 대부분은 부대사업을 하는 데 전혀

제한을 받지 않고 다양한 수익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하거나 막대한 진료비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부대사업에 제한을 받아왔던 중소병원에도 다른 대형병원들과

차별 없이 수익활동의 기회를 넓혀주고자 합니다

lt병원급 이상 의료기관gt

우리나라 어느 병원에 가나 100 건강보험 적용

오히려 병원 의료의 질은 높아지고 (부대사업 수익은 병원의 의료시설 장비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 의료기관 재투자에만 사용) 의료의 공공성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016년까지 4대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모두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본인부담제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

2016년까지 6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기존) (확대)

lt비영리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범위gt

개인병원

57

대부분의 중소병원(의료법인)

29

국middot공립 3

대부분의 대형병원

　11

자유로운 수익활동 가능

(학교 특수

사회복지

사단법인)

70 비허용대부분 중소병원

의료법인 100 모두 허용비영리법인30 허용

대부분 대형병원(학교 특수 사회복지

사단법인)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병원을 살려야 안정된 경영환경 속에서

의료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8 201416 위클리 공감

건강보험 기반 의료서비스 한층 더 강화원격의료는 동네의원middot가벼운 질환 중심 허용hellip 대형병원 쏠림현상 방지 효과

자법인 수익은 의료 목적에만 사용hellip 의료법인 합병해도 작은 병원 폐업 없어

정부가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다 원격의료middot의료법인 자

법인 허용 등을 골자로 공공 의료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만들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lsquo의료 민영화rsquo라며 우려를 나타내

기도 한다 이와 관련한 주요 질문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해설을

싣는다

1원격의료가 도입되면 고가장비 구입으로 의료비가 비싸지는

것 아닌가요

lsquo가벼운 질환을 진료하는 데 고가 장비는 필요 없습니다rsquo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는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고난

도 진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만성질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의료기관까지 거리가 먼

섬middot벽지 주민을 대상으로 동네의원이 가벼운 질환에 대해서만 하

는 것입니다

2원격의료가 도입되면 좋은 기기를 갖춘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고 결국 동네의원은 문을 닫게 되는 것 아닌가요

lsquo원격의료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문 닫을 일은 없

습니다rsquo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큰 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허용하도록 법률에 명

확히 규정했습니다

큰 병원은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 작동 상태를 점검

하거나 군middot교도소에서의 진료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제한했습

니다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3의료기관을 더 확충하면 되지 굳이 원격의료를 허용해야 하

나요 대형병원이나 정보기술(IT)기업 대기업에 돈벌이 기회

를 주려는 것 아닌가요

lsquo모든 섬middot벽지에 의료기관을 설치하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rsquo

정부는 의료 취약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섬middot벽지 등 사람이 많이 거주하지 않는 모든 지역에 의료기관을

설치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원격의료는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받기 어려운 분들의 불편함

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입니다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허용되고

추가 장비 설치도 최소화할 예정이어서 대형병원이나 IT기업의

돈벌이와는 거리가 멉니다

4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면 병원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

지고 규모가 커지는 병원들은 점차 주변의 병원들을 합병하

지 않을까요

lsquo자법인 설립은 의료법인의 의료기관에 한해 허용되며 의료법인

은 대부분 지방 중소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rsquo

현재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사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 다

양합니다 실제로 다양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습

니다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얻게 되면 지방 중소병

원의 경영건전성이 제고됩니다 지방 중소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더

욱 안정적이고 품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5자법인에 대한 투자가 늘면서 의료시설에 대한 투자가 줄어

의료의 질이 나빠지는 것 아닌가요

lsquo의료법인이 자법인에서 얻은 수익은 의료시설 및 장비에 투자하거

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사용해야 합니다rsquo

따라서 의료서비스의 질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의료법

인의 자법인 설립은 의료법상 정해진 부대사업 종류에 한정됩니

다 무분별한 자법인 설립을 예방하기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금액

초점 | 의료민영화 아닙니다 10문 10답

위클리 공감 201416 9

을 제한하는 등 남용방지 장치를 충분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6자법인 사업 범위를 의료 연관산업까지 확대해 병원이 자법

인의 제품middot기기 등을 팔 목적으로 과도한 검사나 구매를 강요

하면 결국 의료비가 올라가는 것 아닌가요

lsquo자법인 사업 범위에서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lsquo의료기기 임대middot

판매업rsquo은 제외하고 있습니다rsquo

자법인이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더라도 자법인을 운영

하는 의료법인에는 팔지 못하게 하는 등 부작용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꼼꼼하게 검토하겠습니다

7대형병원이 중소병원을 합병해 작은 병원들이 사라지면 환자

들의 의료접근성은 더 나빠지는 것 아닌가요

lsquo의료법상 허용하는 합병은 상법상 인수middot합병(MampA)과 달라 둘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아닙니다rsquo

따라서 의료법인 간 합병이 이뤄지더라도 각각 운영하던 의료

기관은 그대로 유지돼 동네 작은 병원들이 문을 닫는 일은 없습

니다

또 대형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대부분 학교법인 또는 특

수법인(국립대병원)으로 의료법인과 합병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의료접근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당해지역의 의료기

관 분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시middot도지사가 허가 여부를 결

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8법인약국이 허용되면 대형약국이 상권을 장악해 동네약국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요

lsquo법인약국 허용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해 제도를 개선하려

는 것입니다rsquo

2002년 헌법재판소는 법인약국 금지를 포함한 약사법 제20조

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약사에게만 합리적 이유

없이 법인 설립을 금지한 것은 평등권 침해이자 약사들의 직업선

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단인 것입니다

정부는 대형법인으로 인해 동네약국이 몰락하는 상황이 발생

하지 않도록 형태별로 장middot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법인 형태를 결정

하겠습니다

9법인약국이 허용되면 대형약국 간 대형약국과 제약사 간 담

합으로 약값이 올라가지는 않을까요

lsquo법인 형태의 약국이 허용되더라도 그 구성원을 약사로 한정하고

제약사와의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rsquo

또한 법인약국 허용 시 약국 간 경쟁으로 약값이 올라갈 가능

성은 낮아집니다 주말과 심야에 문을 여는 약국들도 더 많아지

는 등 지금보다 다양한 형태의 약국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10자법인 허용 원격의료 도입 의료법인 합병 허용 법인약국

허용 등이 의료 민영화를 야기하여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제도가 훼손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도 높아지는 것은 아닌가요

lsquo의료 민영화란 건강보험 의무적용을 하지 않고 의료기관과 환

자가 건강보험이나 민간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입

니다 원격의료 도입 자법인 허용 등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은 의료 민영화와 전혀 무관합니다rsquo

원격의료 도입은 거동이 힘든 환자들의 편익을 위한 것이고 자

법인 허용은 중소병원의 경영에 숨통을 터주고자 추진하는 것으

로 현행 건강보험제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의료비 상승 부담도 없습니다

정부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현 건강보험을 확고히 유지해 나

갈 것이며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

입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리middot박상주 기자

ldquo의료 민영화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건강보험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데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rdquo

ldquo원격의료로 병원 방문이 힘든 분들의 건강을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원격의료는 만성질환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멀리 떨어진 섬middot벽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

동네의원의 아는 의사를 통해 가벼운 질환을 대상으로 보살펴 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rdquo

10 201416 위클리 공감

세계가 지켜보는 두김연아middot이상화 올림픽 2연패 도전hellip

올림픽 2연패를 노리는 김연아와 이상화에게 적은 lsquo바로 나

자신rsquo이다

지난해 12월 4일 새벽 크로아티아 수도 자그레브 국제공항 도

착장은 취재진과 팬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lsquo골든스핀 오브 자그

레브rsquo에 참가하는 김연아 때문이다 자그레브는 김연아에게 좋은

추억이 있는 곳이다 지난 2003년 같은 장소에서 열린 13세 이하

(노비스) 대회 골든 베어에서 처음으로 국제대회 금메달을 따낸

바 있다 그래서였을까 소치올림픽을 위한 마지막 리허설로 자신

이 처음으로 세계 정상에 오른 자그레브를 택했다

지난 12월 6일 크로아티아에서 열린 lsquo골든스핀 오브 자그레브rsquo 대회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7337점으로 시즌 최고 기록을 세운 김연아 선수

중앙포토

김연아는 이 대회에서 쇼트프로그램 lsquo어릿광대를 불러주오rsquo와

프리스케이팅 lsquo아디오스 노니노rsquo를 처음 공개했다 비록 점프에서

한 차례 실수를 범했지만 흠 잡을 데가 없었다 쇼트프로그램에

서 7337점 프리스케이팅에서 13112점을 얻어 총 20449점으로

가뿐히 우승을 차지했다 김연아는 ldquo실수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다rdquo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ldquo소치올림픽까지 남은

기간 동안 체력적 기술적으로 보강해 완벽한 모습을 보이겠다rdquo

는 각오를 밝혔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여왕의 마지막 올림픽

소치 동계올림픽을 향해 순항하던 김연아는 지난해 9월 발목 부

상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인해 김연아는

10월 출전 예정이던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그랑프

리 시리즈 lsquo스케이트 캐나다rsquo와 lsquo프랑스 에릭봉파르rsquo에 불참을 통보

했다 그러나 조금도 조급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휴식을 취하면

서 차분히 소치올림픽을 준비했다 그리고 부상에서 완쾌하자마

자 lsquo골든스핀 오브 자그레브rsquo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마지막 담금질

을 마쳤다

월드컵 7연속 금메달 세계신기록 4차례 경신 이상화의 2013

년은 말 그대로 lsquo금빛 질주rsquo였다 시작은 지난해 1월 20일 캐나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이 3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올림픽은

어느 때보다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두 종목에서 올

림픽 2연패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lsquo피겨여왕rsquo

김연아(23)와 lsquo빙속여제rsquo 이상화(24) 두 사람은 각종 국제대회에서

세계 정상급 실력을 자랑하며 올림픽 리허설을 마쳤다

위클리 공감 201416 11

두 여왕의 lsquo발끝rsquo lsquo유일한 적은 자신뿐rsquo 평가

캘거리에서 열린 2012~2013시즌 월드컵 6차 대회였다 이상화

는 36초80을 기록 위징(중국middot36초94)의 종전 세계기록을 단숨

에 014초 단축시켰다

이상화 월드컵 7연속 금메달 ldquo금빛질주rdquo

2013~2014시즌이 시작되자 이상화의 금빛 질주는 속도가 더 붙

었다 지난해 11월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린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500미터 1차 레이스(36초91)에서 정상에 오르며 가볍게 몸을 푼

이상화는 2차 레이스에서 세계신기록(36초74)을 작성하며 올림

픽 시즌을 화려하게 열었다 이어진 카자흐스탄 3차대회에서 1차

레이스(37초27)와 2차 레이스(37초32)를 모두 석권한 데 이어 이

번 베를린 4차대회 1차 레이스(37초36)까지 우승하며 500미터 7

연속 금메달 쾌거를 일궈냈다 이 사이 세계신기록도 두 차례 더

경신했다 이상화의 질주 비결은 lsquo하체는 강하게 상체는 날씬하

게rsquo다 이상화는 지난해 10월 열린 소치올림픽 D-100 미디어데

이에서 ldquo체중이 5킬로그램 정도 줄었다rdquo고 말했다 보통 체중이

줄면 상middot하체에서 전체적으로 빠지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상화

는 강훈련을 통해 상체를 보다 날씬하게 만들면서 하체는 더 탄

탄하게 만들었다 상체가 날씬해지면서 바람의 저항을 상대적으

로 덜 받게 된 것은 물론이고 더 탄탄해진 하체 힘으로 폭발적인

중앙포토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500m 세계신기록 추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 스케이팅 월드컵 3차대회 여자 500미터 1차 레이스에서 37초27로 1위를 차지한 이상화 선수

스퍼트를 가능하게 했다 여기에 캐나다 출신 케빈 오벌랜드 코

치의 지도에 따라 1000미터에도 신경 쓰면서 500미터에서 마지

막까지 속도를 유지할 체력을 얻었다는 점도 lsquo금빛 질주rsquo의 또 다

른 이유다

올림픽 리허설을 마친 그는 ldquo지금 성적은 굉장히 좋은데 막상

큰 대회(소치올림픽)에 가서는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된다rdquo며 ldquo올

림픽 때까지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너무 부

담 갖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늘 하던 대로 하려고 노력 중rdquo이라

는 각오를 밝혔다 글middot유병민(일간스포츠 기자)

예니 볼프(독일) 2007년 11월 37초 02

위징(중국)2012년 1월 36초 94

이상화(한국) 2013년 11월 17일 36초 36

이상화(한국) 2013년 1월 36초 80

이상화(한국)2013년 11월 10일 36초 74

이상화(한국) 2013년 11월 16일 36초 57

예니 볼프(독일) 2009년 12월 37초 00

중앙포토

12 201416 위클리 공감

지구 반대편까지 대~한민국 함성을

손흥민 ldquo독일무대 기량 브라질까지 이어 드리블rdquo

지난해 11월 9일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약 중인 레버쿠젠의 손흥민이 해트트릭을 완성한 뒤 기뻐하고 있다

lsquo손세이셔널rsquo 손흥민(21middot레버쿠젠)이 첫 월드컵을 기다리고

있다 손흥민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소속팀 레버쿠젠의

돌풍을 이끌고 있다 전반기를 마친 현재 레버쿠젠(승점 37)은 바

이에른 뮌헨(승점 44)에 이어 2위에 올라 있다 손흥민은 14경기

에서 7골을 넣으며 독일 진출 후 최고의 활약을 하고 있다 황선

홍 이후 끊긴 한국 공격수 계보를 손흥민이 이을 수 있을지 관심

이 모아진다 첫 시험대는 2014년 브라질월드컵이다 축구팬들은

손흥민이 브라질에서 한국 대표팀의 중심으로 우뚝 서주길 바라

고 있다

한국 축구는 꾸준하게 수준급 공격수를 배출했다 그러나 월

드컵 본선 무대에서는 뚜렷한 족적을 남긴 공격수가 없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악연의 연속이었다 처음 출전한 1954년 스위스

월드컵 때는 lsquo아시아의 황금다리rsquo라 불렸던 최정민이 좌절을 맛봤

다 그는 빠른 발로 일본과 아시아지역 예선 2경기에서 3골을 넣

으며 한국을 사상 첫 월드컵 무대에 올려놨다 그러나 본선 조별

리그 2경기에서 한국은 터키(0-7)와 헝가리(0-9)에 참패를 당했

다 1960~70년대 아시아를 호령한 이회택은 현역시절 월드컵을

경험하지 못했다 기량은 월등했지만 한국은 중동을 넘을 힘이

없었다

차범근은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 나서 3경기에 모두 나왔지

만 득점은 기록하지 못했다 두 전설은 이후 감독으로 각각 1990

년 이탈리아 월드컵과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 나섰지만 모두 조

연합

한국시간 6월 18일 오전 7시 한국 축구팬들은 분주할 듯하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한국이 러시아를 맞아 첫 경기를 펼친

다 알제리middot벨기에전은 더 이른 시간이다 23일 새벽 4시(알제리)

27일 새벽 5시(벨기에)에 개최된다 6월 한달 수면부족에 시달리는

축구팬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쏟아지는 잠도 피로한 응원도

한방에 날려줄 선수가 있다

위클리 공감 201416 13

별리그에서 탈락했다 뒤를 이은 최순호는 멕시코 월드컵에 출전

했다 기대를 모았던 골도 이탈리아와의 경기에서 넣었다 그러나

팀이 2-3으로 패하며 빛이 바랬고 1990년 월드컵에도 나섰지만

두번째 득점은 결국 터지지 않았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를 책임진 황선홍의 도전사는 처절하

다 1990년 이회택 감독에게 발탁돼 월드컵에 나섰지만 골을 기

록하지 못했다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서는 무수한 기회를 날려 비난의 중심

에 섰다 독일전에서 한 골을 넣었지만 환호하지 못했다 1998년

월드컵을 앞두고는 중국과의 평가전에서 큰 부상을 당해 대회에

나서지 못했고 한국이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그래도 황선홍은 2002년 한middot일 월드컵 폴란드전에서 주전

공격수로 나와 결승골을 넣으며 그동안의 설움을 털어냈다

lsquo해외파rsquo 풍년hellip 황금세대와 함께하는 손흥민

손흥민은 차범근의 후계자를 자처했다 그는 ldquo독일 무대에서 차

범근 감독님이 이루지 못한 득점왕에도 도전하겠다rdquo고 자신 있게

말했다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는 현대 축구

흐름에 맞는 공격수로 진화했다 현대 축구에서는 정통파 중앙

공격수보다 측면 날개에 포진한 윙트라이커(윙+스트라이커)가

각광받는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28middot레알 마드리드)와 리오넬 메시(26middot

바르셀로나) 등이 대표적이다 손흥민도 이들과 같은 윙트라이커

로 활약하고 있다

돌파가 뛰어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2002년 월드컵 전까

지 한국의 득점은 대부분 중거리 슈팅에서 나왔다 한 축구인은

ldquo한국의 기술로는 월드컵에 나오는 강팀들의 수비에 막연한 두려

움이 있었다rdquo고 설명했다 그러나 손흥민은 당돌하다 독일 분데

스리가에서 세계 정상급 수비수를 상대로 돌파를 시도한다 그

리고 그의 빠른 발이 유럽 정상급 무대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증

명한 것이다

이번 브라질 월드컵 축구 대표팀은 역대 최고의 황금세대다

한국 월드컵 도전사 중 처음으로 골키퍼를 제외한 모든 포지션

을 해외파로 채울 수도 있을 만큼 선수층이 두텁다 그만큼 한국

선수들의 해외 진출이 늘었으며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유럽파의 비중이 늘었다는 것이 고무적이다 예상 선발 명단에만

5명의 유럽파가 있고 이들 외에도 박주호(마인츠)와 지동원(선덜

랜드) 김보경(카디프시티) 등 백업 자원 역시 유럽 빅리그에서 뛰

고 있다

유럽파 중 돋보이는 것은 단연 lsquo쌍용rsquo이다 쌍용은 이청용(25middot

볼턴)과 기성용(24middot선덜랜드)을 말한다 특히 이청용과 기성용

은 지난 남아공 월드컵 때도 한국 대표팀의 주축이었다 경기장

에서도 날카로운 패스로 대한민국의 월드컵 2회연속 16강 진출

을 이뤄낼 조력자들이다 글middot김민규(일간스포츠 기자)

한국축구 공격수 계보

lsquo아시아의 황금다리rsquo

최정민

lsquo아시아의 표범rsquo

이회택

lsquo차붐rsquo

차범근

lsquo아시아의 호랑이rsquo

최순호

lsquo황새rsquo

황선홍

lsquo손세이셔널rsquo

손흥민

14 201416 위클리 공감

인천 밤하늘 lsquo총총rsquo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우선 시선에 들어오는 건 런던 올림

픽에서 실력을 입증한 선수들이다 lsquo도마의 신rsquo 양학선(21)

은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도 lsquo금착지rsquo가 확실시된다

지난해 7월 러시아 카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낸 양학선은 지난해 10월 벨기에 앤트워프에서 열린 lsquo제44회

기계체조 세계선수권대회rsquo 결선에서 평균 15533점을 획득해 2연

패를 달성했다 세계선수권대회 2연패는 한국 체조선수로는 유

옥렬 이후 21년 만이다 1차 시기에서 난도 64의 고유 기술 lsquo양학

선(도마를 정면으로 짚은 뒤 세 바퀴를 비트는 기술)rsquo으로 리드를

잡은 양학선은 2차 시기에서 안전하게 난도 60의 lsquo쓰카하라 트리

플(도마를 옆으로 짚은 뒤 세 바퀴를 비트는 기술)rsquo을 시도해 여유

있게 정상에 올랐다 쓰카하라 트리플에서 반 바퀴를 더 비트는

신기술 lsquo양학선 2rsquo를 공개하지 않고도 따낸 금메달이었다

양궁 대표팀의 변함없는 활약도 예상된다 대표주자는 역시

기보배(24)다 런던 올림픽 2관왕 기보배는 지난해 10월 터키 안

탈리아에서 열린 lsquo2013 세계양궁선수권rsquo에서 오진혁(32)과 함께

세계 선수권 2연패를 달성한 lsquo도마의 신rsquo 양학선 선수 러시아에서 아시안게임을 준비 중인 lsquo체조요정rsquo 손연재 선수

혼성부 금메달을 따냈다 앞서 열린 여자 단체전 결승에서도 장

혜진(26) 윤옥희(28)와 함께 나서 벨라루스를 212-206으로 꺾

고 대회 2관왕이 됐다 앞선 2011년 이탈리아 토리노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26년 만에 노골드 수모를 당했던 한국 양궁은 기보배

의 활약을 바탕으로 세계 최강의 위상을 되찾았다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수확하지 못한 게 걸리지만 세계 대회

보다 더 어렵다는 한국 선수 간의 경쟁임을 고려하면 다른 선수

들이 훌륭한 기량을 발휘했다는 얘기도 된다 기보배를 중심으

로 누가 나가도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무난하다는 평가다 남자부

에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오진혁을 제치고 세계선수권대회 개

인전 금메달을 목에 건 lsquo고교생 궁사rsquo 이승윤(18)이 떠오르는 샛별

이다

슬럼프 빠졌던 박태환은 재기 성공

lsquo한국 수영의 대들보rsquo 박태환(25)도 빼놓을 수 없다 박태환은 지

난해 11월 27일 전지훈련을 위해 호주로 떠나 본격적인 아시안게

가을엔 인천 아시안게임이 기다리고 있다 이번 인천 2014 아시안

게임(9월 19일~10월 4일)은 역대 최대 규모인 45개국 1만3천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만큼 최고 성적에 도전

한다는 게 종목별 국가대표의 각오다 양학선middot박태환middot손연재 제몫

위클리 공감 201416 15

별들이 반짝인다

임 준비에 들어갔다 런던 올림픽 이후 1년 2개월 만의 복귀전이

었던 지난해 10월 전국체전에서 4관왕에 오른 박태환은 코치진

이 예상한 자체 목표보다 빠른 기록으로 터치 패드를 찍어 기대

감을 높였다 런던 올림픽에서 실격 논란으로 은메달에 머문 후

개인 스폰서까지 끊기면서 은퇴설에 시달리기도 했던 박태환은

인천시청에 새 둥지를 틀고 각오를 다졌다 후원자를 만나 훈련

비용 고민도 해결했다

박태환은 지난해 12월 15일 전지훈련 돌입 이후 첫 대회인 lsquo맥도

날드 퀸즐랜드 챔피언십rsquo 남자 자유형 200미터에서 1분 47초 92를

기록하며 우승했다 전국체전 기록(1분 46초 42)에는 못 미쳤지만

무난히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박태환은 아시안

게임 전까지 호주middot뉴질랜드middot미국 등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대회

에 참가해 실전 감각을 점검한다 이 기간 동안 강력한 라이벌 쑨

양(22middot중국)을 꺾기 위한 새 무기 장착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체조요정 손연재(20)는 최근 한국갤럽이 발표한 lsquo2013년을 빛

낸 스포츠선수rsquo에서 당당히 3위에 이름을 올렸다 류현진과 김연

슬럼프를 극복한 lsquo한국 수영의 대들보rsquo 박태환 선수 만리장성을 넘을 구기 기대주 농구 깜짝 스타 이종현 선수

아에 이어서다 손연재는 런던 올림픽 개인종합 5위에 오른 데 이

어 지난해 리스본 월드컵에서 볼 종목 동메달을 딴 뒤 페사로 월

드컵에서는 리본 종목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소피아 월드컵에서

는 개인종합에서도 4위에 오르며 진화한 모습을 보여줬다 기대

를 모았던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비록 메

달권 진입에 실패했지만 역대 최고 성적인 개인종합 5위에 올라

가능성을 보여줬다 지난해 6월 아시아선수권에서 한국 체조 역

사상 첫 공식 국제대회 시니어 개인종합 금메달을 안겨준 만큼

2014 아시안게임 금메달 가능성도 매우 높다

전지훈련과 올 시즌 프로그램 구상을 위해 현재 러시아에 체

류하고 있는 손연재는 4월 23일부터 일주일간 열리는 lsquo제2회 코

리아컵 국제체조대회rsquo에 양학선과 함께 출전한다 1회 대회(2011

년)와 달리 리듬체조 종목도 함께 열려 두 선수가 한 대회에서 함

께 뛰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 손연재는 이 대회를 통해 컨디

션을 확인하고 아시안게임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 농구 이종현 중심으로 만리장성 넘는다

lsquo깜짝 스타rsquo의 등장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아직 종목별 국가대표

선발이 끝나지 않았지만 구기 종목 중에서는 이종현(19middot고려대)

의 국가대표 합류가 유력하다 런던올림픽 최종예선 국가대표로

선발돼 주목받았던 이종현이 아시안게임에서도 활약해 준다면

만리장성을 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농구 관계자들의

평가다 글middot장원석(이코노미스트 기자)

hellip농구 이종현 등 새내기도 주목

16 201416 위클리 공감

복지예산 사상 첫 100조원 돌파

총 356조원 규모의 2014년도 정부 예산이 확정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이 대체로 유지되면서 경제활성화

일자리 확충 민생안정 등 2014년도 정책목표를 속도감 있게 추

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지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대를 돌파하고 사회

간접자본(SOC) 예산은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고소득자 등에 대

한 과세도 강화됐다

국회는 1월 1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355조8천억원(총지출 기

준) 규모의 2014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제출한 357조

7천억원보다는 1조9천억원이 줄어들어 지난해 본예산 대비 지출

증가율도 46퍼센트에서 4퍼센트로 낮아지게 됐다 국회가 정부

안에서 5조4천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복지와 SOC 예산 등을 중

심으로 3조5천억원을 증액했기 때문이다

총수입은 369조3천억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370조7천억원보

다 1조4천억원이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수의 지방

소비세 전환율이 정부안(8퍼센트)보다 3퍼센트포인트 높은 11퍼

센트로 확정됨에 따라 총수입middot총지출 규모가 정부안보다 각각 2

조원씩 감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총지출 감소폭이 총수입 감소폭보다 더 크게 나타나면서 재정

건전성은 정부안보다 소폭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5조

9천억원에서 25조5천억원으로 4천억원 정도 개선됐으며 국가채

무도 4천억원가량 축소된 514조8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의 특징은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경제활력 회복 일자리 확충 국민안전 확보

등과 관련된 주요 정책사업의 예산이 증액됐다는 점이다

특히 복지예산은 지난해보다 93퍼센트 증가한 106조4천억원

으로 편성돼 사상 처음 100조원을 돌파했다 이번 예산안의 지

출 부분에서 증가율과 비중이 가장 컸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

육료와 양육수당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설치 지원 등이 늘어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보육료 예산은 3조

총지출 355조8천억원hellip 경제활성화middot일자리 확충 등 국정과제 차질 없이 실행

복지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보육료와 양육수당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설치 등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중앙포토

2014년 예산 확정

위클리 공감 201416 17

수소방장비 확충(17억원rarr32억원)과 응급구조장비 확충(211억

원rarr246억원) 등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예산은 크게 늘었다 재

해위험지역 정비 등 재해예방 투자 비용은 정부안보다 300억원

증가한 803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예산 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도 일

제히 처리했다 세법개정안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소득세 최고세

율 과표구간을 기존 3억원 초과(38퍼센트)에서 1억5천만원 초과

로 낮춘 부분이다 이로써 최고세율구간 적용 인원은 기존 4만1

천명에서 13만2천명으로 늘어나고 이들은 최고 450만원의 세부

담을 추가로 지게 된다 이로 인한 추가 세수효과는 4700억원에

달한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을 마련한 셈이다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 이중진 사무관은 ldquo이번에 국회에서 확

정된 2014년 예산안을 연초부터 신속히 집행하여 경제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rdquo이라고 말했다 글middot최재필 기자

3292억원 양육수당은 944억원 늘어난 1조2153억원으로 확정

돼 전체 보육 관련 예산은 정부안 대비 3473억원 증액됐다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정부안(서울 30퍼센트 지방 60

퍼센트) 대비 5퍼센트포인트 인상했기 때문이다

교육과 농림 분야도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분야이다 국가장

학금 지원사업은 정부안 3조3075억원에서 150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이에 따라 올해 대학등록금 경감률은 45퍼센트를 달성할 것

으로 보인다 쌀 고정직불금(헥타르당 80만원rarr90만원)과 동계

이모작 직불금(헥타르당 20만원rarr40만원)도 인상되면서 농가 경

영middot소득안정을 꾀할 수 있게 됐다

SOC 예산도 정부안보다 4274억원 증액된 23조7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철도middot도로 등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과 지역거점 항만

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middot인프라 정비 등에 투자된다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산시키기 위한 예산도 강화됐

다 통합문화이용권(연 10만원) 사업은 481억원에서 516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수혜 대상은 10만명 늘어난 150만명으로 확대

됐다 장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lsquo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센

터rsquo 구축 사업에는 53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창조경제 등 공약사업 예산 감액 없이 통과

창조경제middot일자리middot4대악 근절 등 핵심공약 사업은 대부분 정부

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창조경제 기반조성 예산은 정부안

(45억원)에서 71억원으로 늘었다 지식서비스 분야의 창업활성화

를 위한 스마트벤처 창업학교 예산도 75억원에서 135억원으로

확대됐다 모바일 여성 전문개발인력 양성을 위한 lsquo앱 창작터rsquo 신

설에는 10억원이 배정됐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예산은 227

억원으로 정부안대로 반영됐다

4대 사회악 등 국민생활안전을 위한 예산 중 먹거리 불안감 해

소를 위한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22억원이 배정됐고 특

2014년 예산 분야별 재원배분(단위 조원 괄호 안은 2013년 예산 대비 증감률)

2014년 예산

3558(40)

자료middot기획재정부

1064(93)

507(19)

54(77)

65(25)

177(51)

154(-09)

237(-25)

187(20)

357(40)

42(23)

158(51)

572(26)

보건middot복지middot고용

교육

문화middot체육middot건강

환경

RampD

산업middot중소middot에너지

SOC

농림middot수산middot식품

국방

외교middot통일

공공질서middot안전

일반middot지방행정

18 201416 위클리 공감

달라진 세법 | 벤처middot창업 중소middot중견기업 지원

벤처middot창업 생태계 선순환 정착 lsquo활짝rsquo

국회의 세법 개정안 의결로 벤처middot창업 상태계의 선순환 구

조 정착과 장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길이 열렸다

먼저 지난해 5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lsquo벤처middot창업자금 생태계

조성 대책rsquo을 지원하는 법안들이 1월 1일 국회를 통과 세제지원

의 법률적 근거를 완비하게 됐다 벤처middot창업 조성 대책은 lsquo창업

rarr성장middot성숙 rarr재투자rsquo로 이어질 수 있는 단계별 세제지원을 통

해 선순환되는 구조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인 창업지원 방안으로 벤처기업

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벤처기업의 자

금조달을 lsquo융자rsquo 중심에서 lsquo투자rsquo 중심으로 전환한다

먼저 조세특례법 개정으로 벤처기업 출자middot투자에 대한 개인

의 소득공제가 lsquo5천만원 이하는 50퍼센트 5천만원 초과는 30퍼

센트rsquo로 확대됐다 또 개인의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middot투자 소득공

제를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엔젤투자

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개장한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벤처캐피털의

코넥스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도 확대됐다 중소기업창

업투자회사 등이 직접 출자 시 주식 양도차익과 배당소득 비과

세 대상에 기존의 lsquo설립 후 7년 이내인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등rsquo에다 lsquo코넥스시장 상장 후 2년 이내인 기

업rsquo을 추가 코넥스시장에 대한 직접 출자를 지원하고 있다

성공한 벤처1세대의 재투자 지원 위해 세금부과 이뤄

성장middot성숙 단계에 있는 벤처middot창업기업들을 위한 세제지원도 가

능해졌다 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인수합병(MampA) 활성화

를 위해 기술혁신형 합병middot주식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됐

다 이에 따라 2015년 12월 말까지 기술혁신형 합병이나 주식 취

득을 하는 내국법인은 기술가치금액의 10퍼센트에 대해 세액공

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벤처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주식 교환에 대해 과세특례가 도

입되어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 교환 시 교환주식 처분 때까지

세금 부과가 미뤄진다 성공한 벤처1세대의 벤처middot창업기업에 대

한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창업주 또는 소유주가 경영권 이전

을 수반하는 주식 매각 후 재투자할 때에는 재투자 주식 처분 시

까지 과세가 미뤄진다

이러한 세제 개편은 향후 벤처middot창업기업의 과감한 도전을 뒷

받침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며 성공한 벤

처기업가의 후배 벤처세대 양성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성공경험

전수와 자금지원을 통해 벤처생태계에 활력을 더할 수 있을 것으

가업상속공제 제도 실효성 있게 개선hellip 장수기업의 일자리 창출middot유지 지원

세법 개정으로 벤처middot창업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지원이 강화됐다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lsquo2013 대한민국 벤처middot창업박람회rsquo에 선보인 KOB 바이크의 수륙양용 사계절 바이크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19

중소middot중견 기업 벤처middot창업 지원 내용

벤처middot창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개인의 출자middot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내용 벤처기업 rarr 벤처기업 + 벤처기업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대상으로 확대

소득공제율 출자middot투자액의 30 rarr 5천만원 이하 출자middot투자액의

50 5천만원 초과 출자middot투자액의 30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40 rarr 50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 rarr 적용 제외

기술혁신형 합병middot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내용 기술혁신형 합병middot주식취득에 대해 인수법인이 지급한

인수가액 중 기술가치금액의 10를 법인세 공제

요건 인수법인은 내국법인 피인수법인은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amp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

인정기준 인수가액이 순자산시가의 150 이상인 합병middot주식취득

적용기한 2015년 12월 31일까지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 rarr 적용 제외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내용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을 교환한 비상장 벤처기업 또는 매출

액 대비 Ramp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주 대상

교환대상 주식 주식회사인 법인(제휴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제휴법인 주주(지분율 10 이상 보유 주주)의 주식

과세특례 교환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 시 과세특례 신설

내용 창업주 또는 소유주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 매각 후 재

투자 시 과세특례 부여

요건 본인이 보유한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매각할 것

재투자비율 양도대금 중 100분의 80 이상

과세특례 재투자 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코넥스 상장기업 출자 시 과세특례 대상 확대

내용 주식 양도차익middot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설립 후 7년 이내인 창업중소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rarr 여기에 lsquo중소기

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코넥스 시장 상장 후 2년 이내인 기업에 출

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rsquo 추가

중소middot중견기업 지원

가업상속공제 확대

적용대상 매출액 2천억원 이하 rarr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공제율middot공제한도 70 최대 300억원 rarr 100 최대 500억원

(가입 기간별 공제한도 10년 이상 200억원 15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

중소middot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완화

중소기업 간 거래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

중소middot중견기업(매출 5천억원 미만) 간 거래 일감몰아주기 증여에 따

른 이익 계산 시 정상거래비율(30 rarr 50)middot한계보유비율(3 rarr

10) 완화 정상거래비율 12 차감 배제

중소middot중견기업의 간접수출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자료middot기획재정부

로 기대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분석 결과 이번 세제 개편으로 향후 5년간 엔

젤투자는 5천억원 벤처기업 매출액과 고용은 각각 17퍼센트포

인트와 08퍼센트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소middot중견기업에 대한 과세도 완화됐다 세계적 장수 중견기

업을 육성하고 장수 기업의 일자리 창출middot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 등을 실효성 있게 개선했다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 사전middot사후 요건을 완화해 lsquo상속개시일

전 2년간 가업 종사 상속개시일 후 2년 내 대표이사 취임rsquo 등 배

우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를 허용하도록 해 제도의 실

효성을 높였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해서도 중소middot중견기업의 경우 가족

간에 유사 업종을 경영하면서 상호 거래하는 등 의존도가 상대

적으로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중소middot중견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개선했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20 201416 위클리 공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0년 만에 폐지

청마의 해 시작과 함께 부동산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013년 발표한 lsquo8middot28 전middot월세 대책rsquo을 통한 취득세

영구 인하에 이어 그동안 주택시장을 옥죄던 다주택자 양도소득

세 중과제도가 도입 10년 만에 영구 폐지되기 때문이다 또한 법

인 소유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완화가 시행돼 부동

산시장에 활기를 더할 전망이다

지난 1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된 세법의 특징은 침체기에

빠진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관련 법안을 다수 포함

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와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

과제도가 폐지되거나 완화된다 부동산시장 과열기였던 2003년

10월 처음 등장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주택 소유자가 양도차익을

얻기 위해 주택을 구입하고 매매할 때 부과하던 중과세의 일환이

다 2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퍼센트 3주택자의 경우

60퍼센트 세율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

된 2009년부터 여야 합의에 따라 시행이 유예되면서 기본세율

(6~38퍼센트)로 적용됐고 이후 1년 단위로 유예를 거듭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하지만 언제 다시 적용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다주택 보유자들의 거래는 계속해서 줄어

들 수밖에 없었다

이번 양도세 중과제도의 폐지는 이런 불안감 해소를 통해 주

택시장 정상화를 앞당길 것으로 예측된다 집값 급등시기에 차익

을 노리고 주택을 사들였던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세 폐지로

많은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되고 이는 지난해 발표된 취득세 영

구 인하 정책과 맞물려 주택 거래 활성화라는 시너지 효과를 기

대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주택뿐만 아니라 비사업용 토지에

취득세 영구인하와 맞물려 주택거래 활성화 시너지 효과 기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포토

중앙포토

달라진 세법 | 부동산 세제 정상화

위클리 공감 201416 21

종전 변경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2013 12월까지 적용 유예)

- 2주택 50

- 3주택 이상 6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 기본세율(6~38)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2013 12월까지 적용 유예)

세율 60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완화

- (2014년) 기본세율(6~38)

- (2015년 이후) 기본세율

(6~38) +10p 추가 과세

단기보유 주택middot토지 양도세 중과

(2013 12월까지 적용 유예)

- 1년 미만 보유 50

- 1~2년 미만 보유 40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

- 1년 미만 보유

(토지) 50 (주택) 40

- 1~2년 미만 보유

(토지) 40 (주택) 6~38

투기지역 부동산 양도시

(추가 과세)

- 대상 3주택 이상 비사업용 토지

- 세율 (6~38) + 10p

- 적용기한 2013 12 31

투기지역 부동산 양도시

(추가 과세 항구화)

2주택 50 3주택 이상 60

- 대상 좌동

- 세율 좌동

- 적용기한 삭제

자료middot기획재정부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도 기존에 비해 큰 폭으로 완화(60퍼센트

rarr기본세율 2015년 이후 10퍼센트 추가 과세)돼 이 역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을 구입한 후 1년 이내에 팔면 양도차익 절반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 중과제도도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 1년 미만 주택 단기보유 후 매각 시 양도세는 50퍼센트였

지만 이를 40퍼센트로 낮췄으며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

을 매각할 때 부과하던 40퍼센트 양도세 역시 기본세율을 적용

하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3주택 이

상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

해선 기본세율에 10퍼센트포인트를 추가 과세하는 안이 그대로

적용돼 건전한 부동산 거래는 활성화하되 투기는 사전 차단하겠

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법인 비사업용 토지도 양도세 중과 완화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양도세 중과제가 적용된 것은 개인이 소유

한 주택과 토지뿐만이 아니다 법인이 소유한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에도 같이 적용됐다 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 기

본 법인세율(10~22퍼센트) 외에 30퍼센트의 추가 과세가 이뤄

져 왔다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40퍼센트나 됐다 정부는 법인 토

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가 토지 거래를 막고 기업들의 구조조정

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평가에 양도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종전 30퍼센트의 부과세는 10퍼센트로 낮춰졌다

특히 자금 조달을 위해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가 많은 중소기업

의 경우 올 한 해 동안 추가 과세 없이 기본세율만 적용하기로 해

토지 거래 활성화는 물론 중소기업 살리기에도 큰 도움이 될 것

으로 전망된다 또한 농업인이 경영회생 지원을 목적으로 한 농

지매매 시에는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해 농어촌공사에 납부한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글middot김상호 기자

종전 변경

법인보유 주택middot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 과세

- 주택middot비사업용 토지 법인세율

+ 30

- 미등기 부동산 법인세율 + 40

법인보유 주택middot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 과세 완화

- 법인세율 + 10(중소기업은

2014년에 한해 추가 과세 없음

2015년부터 10 추가 과세 예정)

-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동일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middot완화

법인 보유 토지 등 양도시 추가과세 완화

수정 이유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middot완화

수정 이유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 보유 토지 등 양도시 추가과세 완화

22 201416 위클리 공감

10년 이상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들지 않게 하기 위해 신용카드 공제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려는 것

이다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가입 대상은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 근로자로 한정된다 자산 총액의 40퍼센트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로 연 납입한도는 600만원 계

약 기간 10년 이상이 대상이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한해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퍼센트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마찬가지로 서민middot중산층이 보다

수월하게 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자본시장의 안정

적middot장기적인 투자기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도 신설

됐다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농업인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퍼센트 유지hellip 월세 소득공제율은 60퍼센트로 높여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현행 15퍼센트를 유지한다

중앙포토

달라진 세법 | 서민middot중산층 지원

세법이 최종 확정되어 서민middot중산층 지원을 강화한다는 정

부 계획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앞서 지난해 9월 26일 정

부는 올해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서민middot중산층 지원 강화에 초점

을 뒀다

이번 세법 심의에서는 서민middot중산층 지원 강화를 위해 정부안

이 일부 수정되거나 추가 개정된 부분이 있었다 고소득자에 대

한 소득세 과세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조정(3억원

rarr1억5천만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현행 그대로 유지

된다

당초 신용카드 공제율을 올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현행 15

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종적으로

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서민middot중산층에 대한 세제 지원이 줄어

위클리 공감 201416 23

농지나 농업용 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후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 양도세 과세특례 대상이 된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도 조정됐다 근로자의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 한도가 원안 그대로 66만원을

유지하지만 7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63만~66만원 7천만원 초

과인 경우는 50만~63만원으로 설정됐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

도가 급감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점점 줄어드는 구간을 신

설한 것이다

부녀자공제 대상 확대로 여성 경제활동 지원

부녀자공제 적용대상도 확대됐다 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총

급여 4천만원 수준)로 부녀자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서민middot

중산층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서민middot중산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대목도

주목할 만하다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해 서민middot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50퍼센트인 월세 소

득공제율은 60퍼센트로 상향된다 또 소득공제 한도는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middot법인세를 20퍼

센트 감면하기로 했다 임대료 하락과 전middot월세 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한편 정비사업 취소에 따른 시공사 채권의 손금산입 조항도

신설됐다 시공사 등이 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 등의 취소로 채

권을 포기했을 때 해당 금액의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조합 등의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이나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출구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시공사

등이 포기한 채권에 대한 손금산입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불황기에 가정적으로나

사업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서민middot중산층을 위한 실질적 혜택

이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글middot이창균 기자 자료middot기획재정부

서민middot중산층 지원 관련 주요 내용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신설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015년

12월 31일 까지 적용)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수정 이유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동 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최고세율(38) 적용 과표구간 조정(3억원rarr1억5천만원)에 따른 효과

- 세수효과 +4700억원

- 최고세율구간 적용인원 4만1천명rarr 13만2천명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구간에서 최대 450만원 세부담 증가

예) 과표 2억원(총급여액 2억3천만원 수준) +150만원 과표 2억5천만원

(총급여액 2억8천만원 수준) +300만원 과표 3억원(총급여액 3억4천만원

수준) +450만원

변경 소기업middot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현행 유지

공제부금 불입한도를 분기별 21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시행령

개정사항)

소기업과 소상공인 위한 소득공제 유지

수정 이유 소기업middot소상공인 공제부금제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공제 불

입한도를 확대하고 현행 소득공제제도 유지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 농업인이 농지middot농업용 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

후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

과세특례 농어촌공사에 양도시 납부한 양도세 환급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sim4600만원 15

4600만sim8800만원 24

8800만sim3억원 35

3억원 초과 38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좌동1200만sim4600만원

4600만sim8800만원

8800만sim1억5천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8

종전 변경

위클리 공감 201416 25

새해 따뜻한 정책들

서민생활 온기 더욱 더 퍼져라

2014년 새해 첫 해돋이를 맞이한

독도에서부터 가장 늦게 해가 지는

신안군 가거도에 이르기까지

나라 곳곳의 국민 생활이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맞춤형 급여가

지급되고 어린이 예방접종의

본인 부담이 없어지며 대학생

국가장학금이 늘어납니다

서민middot중산층의 주거비와 노약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고 농middot어민도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쑥쑥 커갈 수

있도록 지원은 커집니다

새해 나라 살림은

나라 곳곳 국민 모두의 생활에

온기가 스며들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꾸려나갑니다

기획특집

일러스트middot이철원

26 201416 위클리 공감

lsquo말의 해rsquo 국민행복 향해 달려간다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기 획 특 집

취약계층부터 중산층까지 경기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홀몸 어르신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시장에 장보러 나온 모습이 마치 친할머니와 손녀딸인 듯 다정하다 2014년에는 어린이에서부터 청년 어르신까지 경기회복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이 늘어난다

식구(食口) 사전적 의미는 한집에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 혹은 한 조직에 속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징한 사투리와 lsquo그땐 그랬었지rsquo를 생생하게 재연해 인기몰이를 한

케이블채널 tvN lt응답하라 1994gt의 하숙생들 역시 혈연관계의

가족은 아닐지라도 한솥밥 먹는 식구였다

고향 떠나 서울로 유학한 남녀 대학생들이 살고 있는 lsquo신촌하

숙rsquo에서 유독 같이 밥 먹는 장면이 많았던 것을 보아도 함께 먹고

사는 일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 준다 1인 가구들의 리얼한 삶을

lsquo웃프게rsquo 그려내고 있는 tvN의 1인가구 드라마 lt식샤를 합시다gt

역시 1인 가구족들이 함께 밥 먹는 이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다

조직에서 제 식구 챙기는 일은 볼썽사납지만 가장이 몸 바쳐

제 식구를 먹여 살리는 일은 숭고하기까지 하다 많은 이들이 밥

벌이의 고단함을 말 한다 작가 김훈은 수필집 lt밥벌이의 지겨움gt

에서 전기밥통 속에서 밥이 익어가는 평화롭고 비린 향기에 한평

생 목이 메었다고 했다 그 비애가 가족들을 한 울타리 안으로 불

러모으고 사람들이 밥을 벌게 한다고 말이다

지난 1년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과 세계경제

회복세 등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가운데 밥벌이의 고단함을 마다 않

고 일에 뛰어드는 중middot장년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50대 이상 취업자가 늘었다 2013년 2분기 41만명이던

50대 취업자는 지난해 11월 한 달 51만명으로 증가했다 일각에

서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갈등을 말하지만 50대 이상 취업자는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 아들middot딸을 대신해 궂은 일자리를 마다하

지 않고 나선 아버지middot어머니 세대다 2005년 이후 이어진 우리나

라 청년고용률 하락 추세에는 신규 일자리 창출이 정체되는 가

운데 통학 인구 등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도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4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원(KDI)이 전문가(291명)와 일반 국민(1천명)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일에 대한

우선순위는 사뭇 달랐다 2014년 중점과제에 관해 전문가는 lsquo성

장잠재력 확충rsquo 일반 국민은 lsquo서민생활 안정rsquo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복수 응답)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2014년 중점과제는 서민생활 안정에 이

어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순이었다 lsquo가슴rsquo과 lsquo머리rsquo의 차이일지

모르지만 전문가는 성장잠재력 확충에 이어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순으로 꼽았다

소득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서민에 대한 정서적 기준은

애매모호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한국인의 의식middot가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27

치관 조사(위클리 공감 239호 기획특집)에서 우리 국민의 절반은

본인의 가정경제 수준에 대해 중산층보다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국민의 절반이 가계 부채가 있으며 주로 주거비 때문이라

고 답했다 현재 가정에 부채가 있는지에 대해 lsquo전혀 없다rsquo는 응답

이 497퍼센트였으며 lsquo약간 있으나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다rsquo는

394퍼센트 lsquo부담을 줄 정도로 많다rsquo는 11퍼센트였다 현재 가정

에 부채가 있다는 응답자의 부채 이유로는 lsquo주거비rsquo(437퍼센트)라

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lsquo사업비rsquo(187퍼센트) lsquo생계유지

비rsquo(136퍼센트) lsquo교육비rsquo(111퍼센트) lsquo의료비rsquo(24퍼센트) 등의 순

이었다

생활안정을 염원하는 국민의 이러한 목소리에 귀기울여 정부

는 201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경제활성화middot민생안정을 위

한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middot의료middot금융 지원 늘려 서민가계 부담 완화

최근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그간 누적된

내수 부진과 주택시장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서민 중소기업 등의

체감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인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4년에는 경기회복 모멘텀이 민간 부문으

로 본격 확산되어 내수 활력을 높이고 청년middot여성 일자리를 늘리

며 경제회복의 온기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펼치는 데 힘

을 쏟는다

서민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middot의료middot금융 등의 지원

을 늘린다 국가책임 보육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학비 부담을 덜

어주며 모든 계층의 보육료middot양육수당을 계속 지원한다 건강보

험 보장성을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을 가볍게 하며 4대 중증질환

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 조정을 지속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 급여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소

득기준을 완화하며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

록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한다

정부는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과 복지서

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고용middot복지센터가 설치되면 복지와 재정지원 일자

리 통합정보를 한곳에서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재정지원 일자리

를 비롯해 lsquo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rsquo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2014년에는 중middot장년 취업은 물론 보다 많은 청년과 여성 취업 소

식을 듣게 될 것이다

어린이에서 어르신까지 취약계층에서 중산층까지 국민이 함

께 한솥밥 식구 모두 좀 더 행복한 새해가 될 수 있는 lsquo2014년 달

라지는 서민생활rsquo을 소개한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2014년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2014년 중점을 둬야 하는 과제는)

(단위 )

581

430

162

361

155

100

103

60 50 40 30 20 10 0 0 10 20 30 40 50

541

406

310

245

192

94

74

60

전문가 일반 국민

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경제 활성화

부동산시장 정상화

재정건전성 강화

경제민주화 확립

자료 기획재정부middot한국개발원(KDI)

전문가 교수 기업인 연구원 등 291명

일반 국민 1천명

기간 2013 11 8~14일

복수응답

28 201416 위클리 공감

lsquo근로장려금rsquo 최대 210만원 지급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취약계층 지원 강화

기 획 특 집

지급액middot지급대상 늘리고 자녀 없어도 지원hellip lsquo희망키움통장rsquo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권준호(32middot가명) 씨는 동네 편의점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번

다 2013년 초 결혼한 건설기술자 권 씨는 정규직 일자리

를 찾고 있지만 관련 임시직 일자리도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 하

루 아홉 시간 근무해 한 달에 그가 손에 쥐는 돈은 100만원 안

팎 연간 1천만원 수준이다

낮은 수입 때문에 생활이 어렵다 보니 그의 아내 배윤희(30middot

가명) 씨도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 집 근처 대형마트에 납품하

는 제품 포장을 부업으로 하며 빠듯한 살림살이에 보탠다 배 씨

가 올리는 수입은 연 300만원가량 이들 부부는 권 씨가 정규직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자녀 계획을 미뤘다

그런데 권 씨는 난감한 경험을 했다 부부 연간 소득이 1300

만원 정도여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었지만 기한(2013년 5월

30일)을 넘겨 신청하는 바람에 지원금(70만원)을 받지 못했던

것 권 씨는 ldquo하루 벌어 하루 사는 입장에서 신청 대상인 것을 뒤

늦게 알게 됐다rdquo며 ldquo큰돈은 아니지만 지원금을 못 받게 돼 아쉬

움이 컸다rdquo고 말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세제(EITC)가 대폭 강화된다 권 씨처럼 뒤

늦게 신청한 이들의 구제 방안이 마련되고 금액도 대폭 상향 조

정된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북돋우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lsquo일하는 복지제도rsquo이다 지급 기준을 충족

한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된 lsquo근로장려금rsquo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한다

우선 근로장려세제의 표준모형이 달라진다 자녀 수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랐던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middot맞벌이 유무로 지

급 기준을 바꾸고 지급액과 지급 대상을 늘렸다 이에 따라 총소

득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원 이하 홑벌이 2100만원

이하 맞벌이 2500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연

최대 지급액은 60세 이상인 단독가구 70만원 홑벌이 170만원

맞벌이 210만원이다

권 씨처럼 자녀가 없고 연소득(부부 합산)이 1300만원일 경우

지난해 근로장려금은 70만원에 불과했지만 올해부터는 연간

21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한 후 신청제도도 도입돼 신청기한 경

과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10퍼센트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 소득지원과 이준호 사무관은 ldquo이번 개정으로 자녀가

없어도 맞벌이나 홑벌이 등 일을 하면 지원금을 받게 돼 저소득

층이 느끼는 복지 혜택이 커지게 될 것rdquo이라고 말했다

7월에는 lsquo희망키움통장rsquo의 지원 대상이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

된다 lsquo희망키움통장rsquo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

자)의 근로소득 저축액을 정부가 함께 적립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을 통한 빈곤 탈

출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비수급 차상위층이 3년간

가입 시 본인적립금(월 10만원)에 대비해 1 대 1로 정부지원금을

매칭 지원한다 대상은 비수급 가구로 최저생계비 120퍼센트 이

하이며 근로middot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퍼센트 이상인 가구

다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방안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10월부

터 시행되는 lsquo맞춤형 급여체계rsquo이다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안은

일러스트middot박상철

위클리 공감 201416 29

현행 기초수급자에게 공통적으로 지원되던 생계middot주거middot의료middot교

육 등 네 종류의 급여를 다층화해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30퍼센트 수준 가구 4종류 급여 혜택

중위소득 40퍼센트 수준 가구 생계급여를 제외한 3종류 급여

혜택 중위소득 43퍼센트 이하 가구 주거middot교육급여 혜택 중

위소득 50퍼센트 수준 가구 교육급여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중위소득이란 총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중위소득의 50퍼센트

미만은 빈곤층이며 50~150퍼센트 150퍼센트 초과는 각각 중

산층과 상류층으로 분류된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lsquo복지사각지대 축소rsquo

정부는 급여체계 개편과 함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완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수급자 1인 부양의

무자 4인 가구일 경우 소득기준은 기존 392만원에서 441만원으

로 상향 조정됐다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다 이에 따

라 전체 수급 대상자는 현재 139만명에서 152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장애인 지원도 확대 시행된다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가 중심이다 그간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63퍼센트(32만7천명) 이하인 자였으나 오

는 7월부터 소득하위 70퍼센트(36만4천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기초급여액도 현행보다 2배 인상(9만7천원rarr20만원)해 지급

된다 65세 이상(소득하위 70퍼센트) 기초연금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급대상 어르신 391만명 중 90퍼

센트인 353만명에게 20만원을 지급하되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어르신에게는 감액 지급한다 글middot최재필 기자

올해 취약계층 지원 정책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기초생활보장제도 통합 급여

rarr맞춤형 급여(139만명 6조9000억

원rarr152만명 7조2000억원)

기초수급자 2014 10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중위소득rarr부양의무자

중위소득+수급자 최저생계비)

기초수급자

장애인 연금 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

(소득 하위 70 기초급여액 1인당

월 10만원rarr20만원 인상)

장애인2014년

하반기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 확대(기초

생활보장 수급자rarr차상위 계층)차상위 계층 2014 7

가족가구의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확대(70만~200만원rarr210만원)

기초연금 추진(최대 20만원 지급)

주거지원

(월세 소득공제율 60 및 공제한도

500만원으로 확대)

일정소득

(홑벌이 2100

맞벌이 2500

만원)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

65세 이상

대부분의

어르신

중산middot서민층

2014 1

2014 7

2014 1

자료middot기획재정부

30 201416 위클리 공감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올해 100개소 늘린다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보육middot교육비 부담 완화

기 획 특 집

원장middot보육교사 자격 강화hellip 올해 지역아동센터 3989개로 확대

중앙포토

정부는 올해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보육middot교육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방과후가 되면 김현정(10) 양은 전북 전주에 위치한 집 근처의 지

역아동센터로 달려간다 평소 배우고 싶었던 피아노를 매일 한 시

간씩 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지역아동센터가 국가 보조를 좀 더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예체능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했다 김 양은 이에 따라 신설된 피아노 과목을 들

을 수 있게 됐다 김 양은 ldquo피아노 다 배우고 나면 그림 그리기도 배우려

고요rdquo라며 욕심을 냈다

박순옥 포천선단사랑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는 lsquo아동정서지

원 프로그램rsquo을 통해 이희준(9middot가명) 군을 상담했다 상담을 마친

이 군은 쭈뼛거리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ldquo선생님 내 이름을 기억해 줘서 고마워요rdquo 박 교사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고 한다 아울러 ldquo최근 지역아동센터에 lsquo아동정서지원rsquo이라

는 복지 프로그램이 생겨 어린이 한 명 한 명에게 신경 쓸 수 있게 됐다rdquo

고 말했다

위클리 공감 201416 31

지역사회 아이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가 더 탄탄해질 전망이

다 올해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아이들에게 학습지도와 멘토링

같은 방과후 교육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저소득층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한 부모 아동 등 지역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가 보조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올해 3989개

(2013년 3742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되는 예산은 132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4억원 늘었다 2013년 말 현재 10만8357명

의 어린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의 도움을 받고 있다

ldquo지역아동센터 복지 프로그램도 다양해질것rdquo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역아동센터들은 월 433만원씩 보조를 받

는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임동민 사무관은 ldquo저소득층 아이

들뿐 아니라 맞벌이 부부 가정의 아이들도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

를 받을 수 있게 됐다rdquo며 ldquo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지역아동센터

의 복지프로그램도 훨씬 더 다양하고 풍성해질 전망rdquo이라고 기대

했다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지원도 확대된다 50개 어린이집을 지원하

기로 했던 기존 계획을 수정해 올해 100개소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 어린이집의 치열한 입학 경쟁도 다소 줄어

들 전망이다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주경애(46) 씨는 ldquo작년에 아이를 집앞

공립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했는데 경쟁률만 50대 1이었나 누구

나 집 근처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하잖아요 저도 대기 명단에

올렸다가 결국 떨어졌어요rdquo 결국 집에서 차로 20~30분가량 떨

어진 어린이집까지 매일 데려다 줘야 했다

보육 서비스도 좋아진다 3월 1일자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

보육middot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내용 시행시기 지원규모(억원)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확대

(어린이집 100 rarr 150개

지역아동센터 3742 rarr 3989개)

2014 1 1563

대학생 국가장학금 확대

(1인당 장학금 수급액 연 225만~180만원

인상)

2014 1 31850

셋째 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지원

(신규 대학 신입생 1인당 최대 연 450만원)2014 1 1225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 2014 3 1563

사 자격 취득 기준이 강화된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해

서는 사전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보육교사 자격 취

득 역시 마찬가지다 필요한 경력 요건도 강화됐고 자격 취득을

위해 대학 등에서 이수해야 할 교과목 및 학점도 12과목 35학점

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늘어났다

자녀 교육비에 대한 지원정책도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는 모

든 가정에 대해 셋째 아이부터 대학등록금을 지원한다 올해 신

입생이 되는 lsquo14학번rsquo부터는 소득분위와 성적 기준에 따라 1인당

많게는 연 45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김경진(20middot가명) 씨는 1남 2녀 중 막내다 그는 ldquo마침 입학할

때부터 부모님께 등록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기쁘

다rdquo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자료middot기획재정부

32 201416 위클리 공감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9조4천억원 배정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주거비 부담 완화

기 획 특 집

지난해보다 1조7천억원 늘려hellip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도 지원대상 확대

중앙포토

2014년에는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확대와 전middot월세 세제 혜택이 늘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은평구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나정민(가명) 씨는 기초

생활수급자로 혼자 살고 있다 그는 한 달에 20만원가량

을 집세로 낸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나 씨는 소득이 거의 없어 각

종 정부지원금에 의존해 살아간다 그런 그에게 월세 20만원은

너무나 큰돈이다 나 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 지원금은 매달 9

만원 정도 월세에 턱없이 모자란다 나 씨는 ldquo일자리가 없어 일

을 하지 못할 때 각종 지원금으로 집세를 내면 생활비가 모자라

는 지경rdquo이라며 ldquo월세 지원금이 늘어났으면 좋겠다rdquo고 말했다

나 씨의 바람처럼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주거급여가 대폭 늘

어난다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주거급여 개편안 덕분이다 주

거급여 월평균 지급액이 지난해 8만원에서 올해 11만원으로 증

가한다

이에따라 나 씨의 주거급여는 올해부터 17만원으로 대폭 늘어

난다 거주지역 인원수 소득인정액을 고려해 올해부터 달라진

기준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이다 나 씨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없

어 서울지역 1인 가구 중 최대치의 주거급여를 받는다 지난해보

다 2배 가까이 늘어 생활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경기도에 사는 김진오(가명) 씨도 1인 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

이다 김 씨는 공사 현장 등에서 허드렛일을 하며 약간의 돈을 번

다 그의 소득인정액은 50만원가량 하지만 매달 15만원의 집세

를 내고 나면 생활이 빠듯하다 같은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김

씨는 나 씨처럼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했다 1인 가구 기준 주거

급여 대상이 소득인정액 46만8천원 이하였기 때문이다 소득인

정액은 월소득에 부동산 금융소득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해 합한 금액을 말한다

김 씨는 지난해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15만원의 주거급여를 받게 된다 주거급여 개편 이후 소득인정액

기준이 61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혜택 대상이 기

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중위소득 43퍼센트 이하의 저소득 가구

위클리 공감 201416 33

까지 확대된 결과다 임대료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소득 가구원

수 실제 주거비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지원 대상 폭이 늘어나면서 주거급여 대상 숫자도 73만 가구

에서 97만 가구로 확대돼 올해 약 24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

는다 연간 예산도 5692억원에서 약 1조원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김혜진 사무관은 ldquo주거급여 개편

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주거의 질 또

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면서 ldquo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 개middot

보수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해 저소득층에 필요한 부분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rdquo이라고 말했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들도 시행된다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지원과 월세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이를 위

해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의 지원액이 지난해 7조7천억원에서 올해

1조7천억원 늘어난 9조4천억원으로 배정됐다 주택구입 자금은

3조원 전세자금은 6조4천억원이다

정책 모기지도 이달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일원화

정책 모기지도 이달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일원화해 재정 운용

의 효율성을 높였다 그동안 국민주택기금은 근로자middot서민 주택

구입자금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지원을 주택금융공

사는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을 취급했다 이렇게 각각 운영하다

보니 지원 대상과 대출 조건이 제각각인 단점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2조원을 밑돌던 생애최초 주택구

입자금 근로자middot서민 주택구입자금 등이 연 5조~6조원으로 확

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시장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를 유동적으

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전middot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부터 월세 소득공제도 확대

된다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율을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늘리고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했

다 이에따라 월세 세입자들의 소득공제 폭이 커져 주거비 부담

이 줄게 됐다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야 공제받을 수 있는 요

건도 없어진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일 경우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백누리 사무관은 ldquo최근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시장 구조가 변함에 따라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한 것rdquo이라면서 ldquo월세입자들의 주거비 경감 효과를 기

대하고 있다rdquo고 말했다

준공공임대주택도 지난해 12월 5일부터 시행돼 무주택 서민

들의 주거안정을 돕고 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쉽게 말해 공공

성을 띠는 민간주택이다

임대료middot임대보증금을 시세 이하로 제한하고 임대의무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해당 기간 동안 임대료는 연 5

퍼센트 이하로만 올릴 수 있다

임차인뿐 아니라 임대사업자를 위한 혜택도 많다 조세 감면

주택 매입middot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수익성도 개선했

다 특히 취득세middot재산세middot종합부동산세middot소득세 감면 혜택이 기

존 임대사업자에 비해 크게 늘었다 임대사업자를 위한 혜택 대

부분은 올해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글middot남형도 기자

주거비 부담 완화 주요 내용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지원 확대서민middot중산층 20141 93643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

세 과세특례 신설(장기보유

특별공제율 60 적용)

임대주택법상

준공공임대주택

10년 보유자

20141

세대주 이외 세대원에 대해

서도 전middot월세 소득공제 허용

(현행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 등

20141 1225

월세 소득공제 확대(월세 소

득공제율 50rarr 60 공제

한도 300만rarr500만원)

저소득층 20141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확대middot

개편(지원대상 73만rarr94만

가구 임대료 8만rarr11만원)

중위소득 43

이하201410 7285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지원규모(억원)

자료middot기획재정부

34 201416 위클리 공감

4대 중증질환 의료비 연 60만원 경감

서울 대림동에 사는 최선영(43middot가명) 주부는 최근 의료비 부담이

커져 고민이 많았다 남편이 지난해 뇌혈관 질환 판정을 받았기 때

문이다 ldquo잘 치료하는 게 우선이지만 가뜩이나 빠듯한 살림살이에 의료

비 부담이 늘어나 정신이 없었어요 당장에 아이들 용돈부터 줄이고 웬

만한 소비는 엄두도 못 내는데 더 걱정인 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의료비

입니다rdquo

비록 여전히 걱정은 되지만 지난해에 비해 부담은 다소 줄게 됐다 최

씨는 ldquo정부에서 4대 중증질환 관련 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을 강화

해 치료받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 같다rdquo며 ldquo큰 병원에 한번 들어갔

다 나오면 최소 수백만원의 돈이 드는데 여기에서 수십만원만 줄어도

우리 가정에는 큰 액수rdquo라고 덧붙였다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의료비 부담 완화

기 획 특 집

7월부터 75세 이상 임플란트 lsquo반값rsquo 수준hellip 만 12세 이하 무료 예방접종 전국 확대

연합

올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말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을 발표하고 의료비 부담 완화책을 제시했다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안게 된 가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다

이에 따르면 우선 암middot심장middot뇌혈관middot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

험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연 60만원씩 의료비를 경감하는 게 가

능해졌다

건보 지역가입자 전middot월세 기본공제 500만원으로 확대

항암제 등의 약제와 PET 등의 영상검사(2014년) 각종 수술middot수

술재료(2015년) 유전자 검사(2016년) 등도 순차적으로 급여화

된다 여기에 필수적인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

(선별급여)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전middot월세금 기본공제액은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

로 늘어난다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서민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 전

망이다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lsquo본인부담 상한제rsquo의 상한액도 조정

된다 소득이 낮은 하위 10퍼센트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

만원으로 낮아지지만 소득이 높은 상위 10퍼센트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김명자(77middot가명) 할머니는 얼마 전부터 왼

쪽 어금니가 아프고 흔들거린다 김 할머니는 이미 몇 개의 틀니

를 했지만 치과에 가서 아픈 이를 치료받기가 여전히 부담스럽다

ldquo내 돈으로 (이를) 하는 게 아니고 자식들 돈으로 하는 건데 부

담되지요 임플란트인가 그거 한 번 하는 데만 몇 백만 원이라

는데 아무리 자식들이 lsquo어머니 치료 잘 받으시라rsquo고 해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rdquo

위클리 공감 201416 35

올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

여화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로써 1개당 본인부담액이 150만

~300만원에서 75만~150만원으로 내려간다 2015년에는 70세

이상 2016년에는 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단계적

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1회 접종에 5천원씩 내던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

가예방접종의 본인부담금은 올해부터 국가에서 전액 부담한다

대상 백신은 B형간염 수두 등이다 그동안 254개 지자체 중 217

곳만 국가예방접종비를 전액 지원해왔다 이제는 7천여 개에 달

하는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부모들은 보건소가 아니어도 아이들 예방접

종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일본뇌염 생백신이 오

는 2월경부터 국가예방접종으로 추가된다 생후 12~35개월까지

총 2회 맞는 일본뇌염 생백신은 지금까지 국가예방접종사업대상

백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3만5천원에서 4만원 정도 본인 부담 비

용이 들었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최유석 정책홍보연구원은 ldquo일

본뇌염 생백신 접종 비용부담이 전면 무료가 돼 12살 이하의 자

녀를 둔 모든 부모에게 동일한 혜택이 돌아간다rdquo고 말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올 하반기에 무료접종 대상 백신에 추가

돼 가계 부담을 덜게 됐다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실 이선영 과장은 ldquo전반적으로 서

민들에게 과중한 의료비 부담이 됐던 부분들을 개선하는 데 초

점을 뒀다rdquo면서 ldquo향후에도 단계적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과 숫자

가 늘어나게 된다rdquo고 설명했다 글middot이창균 기자

새해 확대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액

조정

구간

세분화

2013년 2014년

200만~400만원 125만~500만원

3단계 7단계

자료middot보건복지부

새해 달라지는 의료middot건강 복지제도

1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확대

2 만성질환자 대상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

3 만 12세 이하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4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 적용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의료와

건강 융합

국가예방

접종

무료시행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2013년 2014년

초음파 검사 MRI 검사

동네의원 진찰 처방

5천원 11종 주소지 관할

지정의료기관

적용 안 됨

고가항암제 등 약제

PET 등 영상검사

전문상담

맞춤형 건강서비스 연계

전액무료 13종

(일본뇌염 생백신 추가)

전국 의료기관

75세 이상

자료middot보건복지부

만 12세 이하 무료 예방접종 대상(13종)

BCG B형 간염 DTaP IPV DTaP-IPV MMR 수두 일본뇌염 사백신 일본

뇌염 생백신 Td Tdap Hib 폐렴구균

36 201416 위클리 공감

IT와 융합한 lsquo상권 살리기rsquo 성공 조짐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소상공인 농middot어민 지원

기 획 특 집

lsquo스마일로rsquo 시범사업 성과hellip 농middot어업인 재해보험middot연금보험 지원도 늘려

전통시장 상인도 소상공인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장사한다 성남시 중앙시장 상인 배화자 씨가 지역상권 알리미 애플리케이션 lsquo스마일로rsquo에 입점한 자신의 가게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맛깔스런 알타리무 김치며 파김치 고소해 보이는 멸치볶음

과 콩자반 꽈리고추볶음 무말랭이무침hellip 성남시 수정구

에 자리한 중앙시장 안에 있는 lsquo강원반찬rsquo 가게 앞이며 안에 죽

펼쳐진 갖가지 반찬들은 침이 절로 넘어가게 만든다

ldquo어머니가 이곳에서 반찬가게를 하신 지 40년이 넘었고 제가

같이 한 지는 14년째예요 원래 김치 전문이지만 밑반찬middot마른반

찬 다 맛있어요rdquo

친정어머니 권영삼(78) 씨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배화

자(52) 씨가 활짝 웃으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lsquo스마일로

(smilero)rsquo에 소개되어 있는 가게 자랑을 했다

lsquo스마일로rsquo는 성남시가 출자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이 2012

년 5월부터 시작한 지역상권 온라인 홍보서비스 성남시장을 중

심으로 수정구 일대 소상공인들까지 참여해 상점들의 모바일 홈

페이지를 만들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홍보하고 있다

lsquo스마일로rsquo 안에는 개별 마케팅과 고객관리 서비스를 할 수 있

는 lsquo스마일로Mrsquo이 있어 개별 상인들이 직접 사진과 글을 올리고

댓글 등을 통해 고객과의 관계를 직접 관리할 수 있다 단골상점

별로 할인쿠폰도 제공한다

ldquo그동안 전화로 주문을 받았어요 lsquo스마일로rsquo에 점포를 연 다음

에는 온라인 주문도 받게 됐고 가까운 분당에서 오는 고객이 늘

어난 것은 물론 멀리 일산이며 양평에서까지 오는 손님이 생겼어

요rdquo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 따르면 중앙시장 상인들은 물론 인

근 수정로 소상공인들까지 모두 2153개의 점포가 lsquo스마일로rsquo에

입점해 있다

손쉬운 점포 검색 기능을 가진 lsquo스마일로rsquo 운영 성과는 매출에

서 나타났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조사 결과 2012년 1월부터

2013년 9월 사이에 성남시 전체에서 음식점 매출은 04퍼센트

박경아 기자

위클리 공감 201416 37

증가 생활서비스는 26퍼센트 감소 소매유통업은 증감이 없

는 반면 수정로 상권의 경우 음식점 매출은 29퍼센트 생활

서비스는 18퍼센트 소매유통업은 49퍼센트가 늘어났다

중소기업청은 2011년부터 성남시를 비롯해 서울 마포구 부산

동구 경남 창원시 강원도 동해시 충북 청주시 전북 군산시에

서 상권활성화구역 시범사업을 펼쳐왔으며 lsquo스마일로rsquo는 상권활

성화구역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30억원 예산으로 lsquo스마트전단지 앱rsquo 구축

중소기업청은 7개 시범구역에 대한 지원을 2013년 말 마쳤다 대

신 2014년에는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통신

기술(ICT) 지원사업을 펼친다

성남시의 lsquo스마일로rsquo와 같이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전자발송 문

자 기능 등을 가진 lsquo스마트전단지 앱rsquo 구축 상권 내 고객센터 설

치 결제와 온라인 업무 기능을 가진 모바일 포스 터미널 기기 보

급 등을 내용으로 한다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middot전통시장의 활력

회복을 위해 2014년에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정책자금이 7500억

원에서 9150억원으로 확대된다 골목슈퍼마켓 2500개도 현대

식점포인 나들가게로 탈바꿈한다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

인(연 2만 명)을 대상으로 유망업종 맞춤형 전환교육도 실시된다

나날이 고령화되고 있는 농가의 경영과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

도 강화된다 농어업인 재해보험 품목 수는 71개에서 77개로 늘

어난다 농업인이 농작업 중 사망 시 지급되는 농업인안전보험 보

장수준을 유형별로 5천만~9천만원에서 5천만~1억원으로 확대

한다

연금보험 혜택도 강화된다 지난해까지는 기준소득금액이 79

만원으로 월 최대 3만5550원을 지원했으나 2014년 1월부터 기

준소득금액을 85만원으로 상향하여 월 최대 3만8250원까지 지

원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액은 줄어들

고 장기적으로 노령연금 수령액은 더 많아지게 됐다

고령 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농지연금 제도

가 개선된다 지금까지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를 위해 공시지가

를 사용했으나 2014년부터는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중 하나를 농

업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중도해지 방지 등을 위해 운용

해온 가입비(농지가격의 2퍼센트)를 폐지한다

ldquo제 어머니가 저의 역할모델이에요 일흔이 넘은 나이에 시장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도 공부하고 일하는 어머니처럼 저도 그렇

게 가게를 지키고 싶어요rdquo

상인 배 씨의 소망을 들으며 돌아나오는 중앙시장 안 통로에서

는 따뜻한 순대며 방금 지져낸 빈대떡에서 피어오르는 뽀얀 김이

대한민국 수많은 소상공인의 새해 소망처럼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었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소상공인 농middot어민 지원

자료middot기획재정부

대상지원규모(억원)

농어업인 재해보험

middot연금보험 강화

재해보험 품목수

71 rarr 77개

연금보험료 지원

연 최대 427만원 rarr

459만원

농어업인 72

스마트 전단지 앱

구축 등 ICT 전통시

장 지원

소상공인 30

소상공인 경영안정

정책자금 확대

7500억 rarr

9150억원소상공인 9150

골목슈퍼 현대식

점포로 육성

나들가게

2500개소상공인 565

소상공인

유망업종 맞춤형

전환교육

연 2만명

업종전환

희망

소상공인

16

자영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자영업자

스마일로 스마일로M

지원내용

38 201416 위클리 공감

65세부터 20만원 lsquo기초연금rsquo 지급예정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노후소득 보장

기 획 특 집

종전의 2배middot지급대상도 90퍼센트 확대hellip 3월엔 주택연금 공급 확충 방안 마련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 전환으로 어르신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이 지급돼 복지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최대)

경북 포항시에 사는 장 아무개(73) 어르신은 40대인 두 아들

이 있지만 최대한 의지하지 않고 살려 한다 장 어르신은

지난해까지 월 9만68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다 만 65세

이상 남녀 가운데 소득 하위 70퍼센트에 해당돼서다

ldquo노약자라 시내 교통도 무료로 이용하고 웬만해서 많은 돈을

쓸 일은 없지만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죠 밖

에서 끼니를 해결할 때나 노인정 친구들과 취미로 낚시를 다녀올

때는 (돈이) 좀 듭니다 자식들 살림살이도 변변찮은데 용돈 주고

받기가 영 불편해서요rdquo

장 어르신의 경우는 그래도 사정이 좀 나은 편이다 생계에 어

려움을 겪는 어르신의 가정은 달마다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만

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다 서울 중계동에 사는 김 아무개

(67) 어르신은 하나뿐인 자녀를 얼마 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이

후 몇 년 동안 가계 형편이 좋지 않았다

ldquo남편이 당뇨를 앓고 있어 진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약값으

로 좀 쓰고 나면 금방 돈이 없어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나

라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매달 돈을 주는 게 참 고맙긴 한

데helliprdquo

두 어르신처럼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만 65세 이상

국민들은 올 7월부터 더 많은 금액을 매달 지급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만 65세 이

상 소득 하위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월 최대 9만

6800원씩(부부 수급자는 15만4900원) 받던 기초노령연금은

올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월 최대 20만원으로 늘어

난다 지급 대상도 90퍼센트로 확대된다

부부 수급자는 월 16만~32만원

단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어르신들은 10만~20만원(소득역

전 방지를 위해 차등지급자 제외)을 받게 된다 부부 수급자는 월

16만~32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가

운데 노인 빈곤율이 높은 나라다 2010년 기준 472퍼센트로 1위

였다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율을 완화하면서 어르신들의 노후 안

정적 생활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정책이다

국민연금공단 공보담당 신재철 차장은 ldquo노인 세대 빈곤을 완

화하고 미래 세대 부담은 줄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정책 변

화rdquo라며 ldquo더 많은 어르신들이 새 정책으로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될 것rdquo이라고 말했다

연합

위클리 공감 201416 39

3월부터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고령층의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주택연금 공급 확충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고령층이 가진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점을 감안한 정책이다

경기 김포시에 사는 최석환(69middot가명) 어르신은 시 외곽에 마

련한 아파트 한 채에 의지해 노후를 보내고 있지만 하루 하루 불

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ldquo집을 팔 수 없는 노릇이니 이거 말고는 재산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점점 자식들 눈치도 보이고 요즘에는 하도 고령화 시대

라니까 80세 이후까지 생각해야 하는데helliprdquo

최 어르신 같은 고령층에게 주택연금은 숨통인 동시에 최후의

보루나 다름없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7년 7월부터 노후생

활자금이 부족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주택연금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새 정책으로 민간 금융사들에서도 주택연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4월부터 농지연금 가입요건 완화

이밖에 4월부터는 농지연금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가입자(농지 소유자)

만 65세를 넘기면 가입할 수 있도록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squo한국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rsquo을 12월 18일자로 개정middot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이미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가는 4월부터

담보농지 가격의 평가방법을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둘 중 하나

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공시지가로만 평가했다

현행 농지연금제도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

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이며 연금 가입 후 해

당 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 외에도 현장의 의견을 반

4월부터 적용 자료middot농림축산식품부

영해 대출이자 인하와 가입비 폐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농지연금

제도가 고령 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 장치로 기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농지연금제도 개선으로 농지연금 월평균

지급액은 현행 81만원에서 4월부터는 약 14퍼센트 증가한 92만4

천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글middot이창균 기자

① 기존 공시지가를 유지하는 경우

- 현행 유지(대출 이자만 인하) 또는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

② 감정평가로 약정 변경하는 경우

- 기간형은 기존 기간형 또는 종신형으로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

- 종신형은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

7월부터 적용 자료middot보건복지부

기초연금제도 시행

달라지는 담보농지 평가방법

종전 변경

기초노령연금제도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

정액 기준 70

지급액 2013년 기준

9만6800원

부부 수급자 15만4900원

기초연금제도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

액 기준 70

지급액 최대 20만원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10만~20만원

부부 수급자 16만~32만원

40 201416 위클리 공감

상용형 시간제근로자 세액공제 확대

충남 아산시의 청명환경시스템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혜택

을 톡톡히 보고 있는 회사 중 하나다 그도 그럴 것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대부분의 업무가 몰려 있는 회사업무

특성상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인력 확보와 정부 지원 등 일석이조

의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 우승균 과장은 ldquo전일

제 직원으로 모든 인력을 충원하면 업무가 없는 시간에 유휴 인

력이 있어 부담이 컸다rdquo며 ldquo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인력 수요가 높

은 시간에만 인력을 채용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rdquo고 말했다

청명환경시스템은 삼성전자 협력회사로 삼성전자 공장의 기계

설비와 필터 교체 배관 보수 등을 맡고 있다 현재 이 회사는 전

체 직원의 20퍼센트 정도인 21명이 시간선택제 근로자이다

우 과장은 ldquo올해 시간선택제 근로자 충원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는 소식에 기대

감이 크다rdquo고 말했다

올해부터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대폭 강화된다 포커스는 lsquo고

용률 70퍼센트 로드맵 달성rsquo과 lsquo고용안정rsquo이다 2013년 세법개정

안을 lsquo고용친화적 세제지원rsquo으로 방향을 잡은 것도 그래서다 상

용형 시간제근로자 세액공제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신설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창출시 연금middot보험료 전액지원

우선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 달성을 위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

리 창출을 위해 상용형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가 확대된다 현재까지 적용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 근로자는 1

명으로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간제근로자는 05

명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상용형 시간제근로자는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중소기업 지원 강화

기 획 특 집

1인당 075명으로 인정비율 늘려hellip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땐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

2013년 12월 열린 lsquo2013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rsquo 올해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용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면 사업주에겐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어준다

05명에서 075명으로 인상middot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시간제(05

명)와 풀타임(10명)의 중간 성격을 부여한 것이다 일반의 경우

풀타임이 1천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때 시간제는 500만원을 받는

다 상용형 시간제를 고용하면 750만원 공제를 받도록 해 시간제

에 비해 250만원 공제폭이 늘어난다 마이스터고 출신의 경우 풀

타임 2천만원 세액공제에서 상용형 시간제로 고용하면 세액공제

한도는 1500만원이 된다 결국 상용형 시간제근로자 1명당 250

만~500만원가량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상용형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 성격을 가진 시간제근로자로

서 상용직(계약기간이 없음) 상시근로자와 임금middot복리 후생

등에서 동등 대우 최저임금의 130퍼센트 이상 등 세 가지 요건

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위클리 공감 201416 41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

로 만들면 사업주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부담을 모두 지원한

다 중소기업의 고용 증가 시 늘어나는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입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제도도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와 성과보상공제가 그것이다 정부는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및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

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직원 1인당 1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방안을 새로 마련했다

세제지원 대상은 2013년 6월 30일 기준 비정규직으로 한정했

다 2012년 12월 31일로 하면 2013년 채용된 비정규직이 세제지

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고 2013년 8월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12월 31일까지 채용하는 근로자로 한정하면 사업주가 비정

규직만 무더기로 채용할 우려가 있어서다 세액공제제도 적용기

간은 올해 말까지로 제한했다 단기간에 많은 비정규직을 정규직

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적용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정규직의 정

규직 전환도 그만큼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신설된 성과보상공제 제도도 눈

에 띈다 중소기업에 우수인력 유치 및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

해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 인력에 대해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공동적립금을 성과보상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 융자middot보험middot보증지원에 3조원 투입

중소기업이 지정하는 핵심 인력과 해당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5

년제로 단일 운영되고 핵심 인력이 10만원을 내면 중소기업이 5

만원을 내는 1 대 05의 매칭 방식으로 지원된다 금리는 연 3퍼

센트의 복리로 지급한다

중소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정부는 중

중앙포토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이나 투자금 지원을 늘리고(9조원) 직접

융자나 매출채권보험 지원 규모도 확대(4조원)하는 등 기업에 대

한 자금 지원을 총 24조3천억원 늘렸다 자금 지원에는 기업들의

해외시장 공략을 돕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기업대출 규모를 지난

해 96조6천억원에서 올해 102조8천억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

함됐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투자여력 확충을 위해 융

자middot보험middot보증지원 등을 확대하는 데 2조905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소득

세middot법인세 감면 기준을 5년간 50퍼센트에서 3년간 100퍼센트 2

년간 50퍼센트로 확대했다 또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금액은 청년고용 수준으로 인상해 1인당

1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공제한도는 종

전에 비해 250만~500만원 인상될 전망이다 글middot최재필 기자

중소기업 지원 강화 주요내용

자료middot기획재정부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지원규모(억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및 투자

여력 확충을 위해 융자middot보험 및

보증지원 확대(융자middot매출채권보

험 13조 rarr 17조원 신용보증middot

투자 69조 rarr 78조원)

중소기업 2014년

29050

(총규모

95조원)

중소기업 5년이상 재직자에 대

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성과보상

공제 제도 신설

중소기업

재직자2014년 10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신규

창출시 사업주의 국민연금middot고용

보험 보험료 부담분 전액 지원

300인

미만

사업장

2014년 101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

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시 고용

인원 인정비율 확대(상용형 시간

제 근로자 05 명rarr 075명)

중소

기업1월 1225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

제 신설(전환직원 1인당 100만원)

중소

기업1월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대상 확대(청년 rarr 만 60세

이상 장애인)

중소기업

취업노인

및 장애인

1월

셋째 딸의 꿈이 이뤄지기를hellip

서른여덟에 늦둥이 셋째를 갖게 된 엄마입니다 이제 아홉

살인 막내가 첫째와 열세 살 터울인지라 아이를 가졌을

때는 막막하기도 했지요 테니스 강사를 하는 아이 아빠의 불규

칙한 수입으로 살아야 했고 다섯 식구가 살아가기에는 생활비

도 부족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아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가계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다녔

습니다 다자녀 혜택이 없는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알아봤습

니다

오전과 오후로 나눠 각각 다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큰딸과 둘째 딸은 모두 학교에 가고 없지만 오후에 식

당에 나가려면 막내를 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막내를 학원에

보내려고도 해 봤지만 주요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비를 합해 보

니 한 달에 40만~50만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습

니다

사실 국가에서 다자녀 가정 지원을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시행

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혜택받은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막내가 1학년일 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돌봄교실을 신청한 때

였습니다 돌봄교실에서는 방과후 2시간 정도 아이를 봐준다고

했습니다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도 있었습니다 바둑 영어 레고

쌓기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한 과목에 2시간 2만8천원이었습니

다 돌봄교실 비용(6만원)과 네 과목을 신청하고 나니 한 달에

16만원이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다자녀 양육과 관련해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알아

봤지만 학교 행정실에서는 시큰둥했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이유

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니 가능한 지원금은 겨우 1만원이라

고 했습니다 결국 이미 낸 16만원만 그대로 내고 다니다 두 달

만에 포기했습니다 셋째 아이부터 학원비가 무료라는 곳도 찾

아가봤지만 역시 냉담했습니다 두 아이의 학비와 학원비를 모

두 내야만 셋째 아이를 무료로 지원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출산율을 높이겠다며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겠다는

정책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원받으려 할 때 정부 정책

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정부에서 올해부터 보육비

와 교육비 경감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반

가운 소식입니다 특히 돌봄서비스 지원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방과후아카데미 등 시설도 많아

진다고 하니 한시름 놓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셋째 아이부터 많게는 연 450만원까지 대학등록

금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에게는 아직 먼 얘기지만 정

부의 통 큰 정책에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2014년 새해가 되고 막내는 아홉 살이 됐습니

다 벌써 엄마도 챙길 줄 알고 의젓하게 굴기도

한답니다 곤충박사가 되고 싶어하는 막내는

컴퓨터와 과학을 잘합니다 막내 딸의 꿈이 이

뤄질 수 있도록 이번 정부 지원정책이 꼭 빛을

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경애 (경기도 파주middot주부)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독자이야기

기 획 특 집

42 201416 위클리 공감

중앙포토

44 201416 위클리 공감

구제역 방역

ldquo구제역 청정국 지위 반드시 회복rdquo

농 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30일 경북 영천군의 한 농가에

서 키우는 한우 한 마리가 구제역 의심증세를 보였으나 정

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났다고 다음날인 12월 31일 밝혔다

다행히 구제역은 아니었지만 2010~2011년 있었던 막대한 구제

역 손실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었다

다시는 구제역이 이 땅을 휩쓸지 않도록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과 AI(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 지위 유지를 위해 예년보다

강도 높은 방역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14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

년보다 이른 지난해 10월 2일부터 올 5월 31일까지를 특별방역대

책 기간으로 선포하고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middot러시아 구제역 발생 지속hellip 국내 방역도 미흡 판단

농식품부는 최근 중국 (지난해 11월 27일)과 러시아 (지난해 10월

2일) 등지에서 구제역 발생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대만의 경우

전국적인 예방접종을 하고 있음에도 접종을 소홀히 한 농장에서

수시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어 한층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강도 높은 방역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일부 축산농

가의 방역의무사항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

부가 최근 방역 점검을 강화한 이유도 있지만 축산농가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12년 16건에서 2013년 1~7월 사이 84건으로 늘

었다

지난해 10월 전국 조사 결과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소의

경우 높은 수준(97퍼센트)을 유지하고 있으나 돼지(번식돈)의 경

우 789퍼센트로 전년 동기(801퍼센트) 대비 오히려 하락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 기간 선포와 함께 모든

방역 관련 지자체 공공기관middot단체(309개소)에 lsquo구제역middotAI 방역대

책 상황실rsquo을 설치하고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농식품부 내에 24시간 방역상황실을 운용하고 구제

역middotAI 특별방역 TF팀(방역middot점검middot현장middot홍보)에서 국경검역과 국

내방역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 평소 8개반 16명이던 중앙기

동단속반을 24개반 48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장middot차관 등

의 수시 점검과 농식품부 지역담당관 등을 통한 현장점검을 분

기 1회에서 월 1회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구제역은 재발 방지의 핵심이 백신 접종인 만큼 농가의

백신 접종 독려와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취약 농가를 집중 점검

하고 있다 구제역 백신 접종률이 낮은 하위 시middot군 구제역 경험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AI를 예방하기 위해 철새도래지 주변과 과거 발생지(36개소)

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위험도가 높은 전통시장(351개소)에 대한

소독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리고 있다 야생조류의 분변 죽

은 야생조류 사체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고 있다

국외로부터의 구제역과 AI 유입 방지를 위한 경비 태세도 강

화됐다 전국 공항과 항만 4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반을 운

5월 31일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 선포hellip AI 청정국 유지도 필수과제

구제역 방역기간을 맞아 부산시가 지난해 12월 12일 강서구 한 축사에서 실시한 lsquo구제역 현장가상방역훈련rsquo

위클리 공감 201416 45

영하고 있으며 중국 등 위험노선은 휴대품검사 일제검사 등 국경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또 위험노선에 대한 휴대품 일제검사를

하루 1편에서 2편으로 강화했다 축산관계자 출middot입국 특별관리

도 lsquo공항과 항만 출middot입국 관리rsquo에서 lsquo출middot입국 후 14일간 전화예찰

+현장(농장) 임상예찰 등rsquo으로 관리 범위가 넓어졌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기간 중 구제역 백신 접종 소독 등의 방

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최대 500

만원) 동물약품지원 배제 정책자금지원 평가 시 감점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정부가 수백억원을 투입하여 구제역 백신을 수입middot공급하고 있

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등 예방활동 소홀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해 살처분 가축의 보상금을 대폭 감

액( 80퍼센트 이하)하는 한편 발생한 경제적 손실분에 대한 구상

권 청구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철저한 구제역 재발 방지 및 청정화 대책 추

진으로 2011년 4월 21일 구제역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2년간

발생하지 않아 OIE 청정국 지위 기본 조건을 충족했으며 OIE

기준에 부합하는 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우리나라는 그간의 방역추진 성과를 토대로 구제역 예방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을 위한 신청서를 지난해 10월 11일 OIE에 접수

했다 이에 따라 OIE의 특별작업반 및 과학위원회 평가를 거쳐

5월 총회에서 최종 청정국 지위 획득 여부가 결정된다

농식품부 방역총괄과 김용상 서기관은 ldquo특별방역기간 중 구

제역middotAI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농장 방문을 금지하여 줄 것과 입국 시 육류 등 축

산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 것rdquo을 요청했다 특히 ldquo축산 관계자

는 구제역middotAI 발생국가 여행을 삼가고 만약 이들 국가를 여행하

는 경우 출middot입국 시 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하여 소독 절차를 밟

으며 귀국 후 5일 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말 것rdquo을 당부했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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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과 청정국 지위 회복에 참여해 주세요

농장 내middot외부 소독 을 매일 하고 외부 인middot차량통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가축의 소유자 등 은 도축장 출하 및 농장 거래 시 구제역 예방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 인해야 합니다

구제역 최초 발생 농장에 대해 피해 액에 대한 구상권 이 청구됩니다

구제역 감염(양성) 농장은 살처분보상 금이 80 이하로 지급됩니다

특별방역 기간에 축산인은 해외여행 을 자제합니다 여행을 하는 경우 출입국 시 공항middot항

만소재 검역본부에 신고합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

가축 종류

소

돼지

흑돼지middot멧돼지

염소

사슴

백신접종 시기

송아지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모든 소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모돈 분만 약 1개월(3~4주) 이전 접종

웅돈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자돈 2~3개월령 1차만 접종(분양 전 예방접종)

종돈장의 자돈 중 암컷(후보 모돈 예정)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생후 2~3개월령 1차 1차 접종 후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어린 염소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2차 접종 4~7

개월 후 보강

1세 이상 염소 1년 간격으로 접종

어린 사슴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모든 사슴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자료middot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46 201416 위클리 공감

정책현장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부채비율 200퍼센트로 줄인다

파 티는 끝났다rdquo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1월께 공공기관장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다 정부

는 공기업의 필수 자산을 제외하고 모두 매각하는 방안까지 검

토하는 등 고강도 개혁을 예고하기도 했다

개혁의 첫 단추는 지난해 12월에 끼워졌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그것이다 정상화 대책이 나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현

재 공공기관이 비정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줄곧 강조한 lsquo비정상의 정상화rsquo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

는 이유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95개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총액은

2012년 기준 493조원으로 2008년의 290조원에 비해 200조원

이상 급증했다 국가 채무를 훨씬 웃도는 규모다 산더미처럼 빚

을 지고 있어도 돈 씀씀이는 중앙정부를 가볍게 앞지른다 이들

기관의 연간 예산 총액은 2012년 455조원으로 같은 해 정부 예

산(325조원)보다 130조원이 더 많았다

이처럼 공기업 개혁 없이는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없

다는 판단이 이번 공기업 개혁의 추진동력인 듯하다 정부의 공

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2017년까지 부채비율 200퍼센트 수준으

로 감축 방만경영 집중 관리 부채 및 복리후생 등 관련지표 공

개 확대 임원보수 대폭 하향 조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정부는 중middot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인 41개 공공기

관에 대해 2013년 기준 220퍼센트가량인 부채비율을 2017년까

지 200퍼센트가량으로 낮춰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경영

평가단과 조세재정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부채감축 평가지표와

평가 세부 매뉴얼을 확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당 기관에 가이

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간접자본middot에너지middot금융 등 3개 분야에서 기재부 담

당과장 주무부처 담당과장 회계사 재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채 정상화 지원팀이 전문성을 뒷받침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부채 규모가 크고 부채 증가율이 높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

(LH)middot한국전력middot가스공사middot도로공사middot석유공사middot광물자원공사middot

석탄공사middot수자원공사(수공)middot철도공사(코레일)middot철도시설공단middot

예금보험공사(예보)middot한국장학재단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

채감축 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은 1월 말까지 부채감축 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 작성해 기

재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가 적절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적용하게 된다

구분회계 도입middot정보공개로 국민감시 강화

방만경영에 제동을 걸 장치 마련도 제시됐다 공무원 수준의 복

리후생으로 바꾸고 과도한 복리후생 사례를 유형화해 개선사항

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를 토대로 1인당 복리후생비

가 높은 20개 기관(마사회middot인천공항middot조폐공사middot지역난방공사

등)들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 정상화 협의

회에 제출해야 한다

2014년 3분기에 실적평가를 시행해 이행점검에 나선다 이 평

가에서 실적이 부진한 기관의 기관장은 해임 건의 등 강력한 제

재조치를 받게 된다

2017년 목표로 자산 매각 복리후생 조정 등 고강도 개혁

ldquo

부채 규모가 크고 부채 증가율이 높았던 공공기관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시행된다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47

이번 발표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공공기관 부채 관리를 위

한 lsquo구분회계 제도rsquo의 도입이다 구분회계는 주로 민간기업들이 사

업 및 조직 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부 및

단위별로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주로 내부 성과관리

목적으로 활용된다 공기업도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부채가 많

이 발생하고 방만경영이 이뤄지고 있는 부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한전middot가스공사middotLHmiddot코레일middot수공middot예보middot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시범도입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구분회계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공사채 발행도 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은 LHmiddot수공

등 5개 공기업만 주무부처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중점관리대상인 기관 12곳(한전middot석유middot가스middot석탄middot광물middot한수

원middot발전 5사 및 예보기금) 모두 주무부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만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도 법 개정을 통해 세부추진 절차

면제 절차 평가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재정사업에 그동안 적용되

어 왔던(2011년 도입된 lsquo공공기관 예타 제도 및 공공기관 예타 내

실화 방안rsquo) 사례를 참고해 추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 감시체제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정

보 통합공시 시스템 lsquo알리오rsquo(wwwaliogokr)의 개편도 앞당긴

다 lsquo알리오rsquo는 각 기관별 부채총액 정도만 검색할 수 있었다 하지

만 이번 개편이 마무리되는 4월 말이면 부채 순위별 유형별 주

무부처별 자료 등 주요 항목에 대한 5년 이전 자료의 검색을 포

함한 다양한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단체협약의 별도합의 사항 미등록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부실공시 등을 집중 점검해 발견 시 제재를 강화한다 특

히 이면합의 등을 이달 말까지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상반

기 중 집중 감사를 통해 미이행 적발 시 기관장을 엄중 문책할 예

정이다 글middot김상호 기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

부채관리 방만경영 개선 정보 공개평가 등

20141 부채정상화 지원

팀 구성 및 부채감

축계획 취합

예타대상사업 절

차 파악

방반경영 정상화 지원

팀 구성 및 중점관리기

관 정상화계획 취합

기능점검 관련 부

처협의

팀별성과급 관련

예산집행지침 개정

기타공공기관 평

가지침 마련 및 정

부업무평가 연계

협의

이면합의 자진공시

경영평가단 구성

20142 예타 법적근거 마련

(예타 투자심의회

설치)

기능점검 관련 부

처협의

공공기관 감사회

의

20143 예타 세부운영지

침 제정

방만경영 정상화계

획 취합(중점관리

기관 이외 기관)

우수사례 매뉴얼

마련

20144 4대분야 이외 기능

점검 실시( ~12월)

알리오 개편(검색

기능 강화)

20145 사후심층평가 시

범사업 선정

20146 7개기관 구분회계

정보산출middot공개

6개기관 추가도입

검토

이면합의 점검(감

사원 협조)

20147 예타통과사업 대상

재무적타당성 검증

사 후 심 층 평 가

시범사업 운영

20148 사후심층평가 제

도 보완

20149 이행실적 점검

구분회계 확대 시행

이행실적 점검 중간평가 실시

201412 기채승인 관련 개별

기관설립법 등 개정

자료middot기획재정부

48 201416 위클리 공감

국정이슈

올해부터 1814건 규제 일몰제 시행

고 용노동부 장관은 제12조의2 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기술middot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대하여 2014

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

지를 의미함)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rdquo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3조의3)

국민생활은 편리하게 경제활동은 활발하게 하기 위한 규제개

혁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1월부터 기존 규제 1814건에 대한 일몰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존하는 규제

1814건에 대해 위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같이 2~5년의 재검토

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한이 도래하면 심사를 통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개선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8월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일몰 대상 및

재검토 기한을 해당 법령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법률 재검토를 보

다 확실하게 하고 일반 국민이 규제의 내용과 일몰도래 기한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김용담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의에 따라 본위원회와 경제분과middot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1814건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일몰규제 292건(134개 법률)을

제외한 1522건은 지난해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 올해 1월 1일부

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한 규제 687건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지난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등 259

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했다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 없는 규제

835건은 각 부처 책임하에 총 396개 부령 및 고시 등의 개정을

지난해 마무리했다 또한 일몰규제 292건과 관련된 134건의 법

률 개정은 각 부처가 올해 안에 추진하게 된다

부담금 수수료 등도 일몰 기한이 적용됩니다

현재 플라스틱제품 등의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준(환경부 3년)은

lsquo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rsquo에 따라 lsquo1회용

기저귀 개당 55원rsquo 등으로 품목별 폐기물부담금 요율과 금액을

정하고 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농지보전

규제개혁위원회 기한 도래하면 심사 통한 개선조치 법적으로 의무화

ldquo

학원과 교습소의 설립middot운영 등록 시 인원과 공간 규제를 올해부터 시행되는 일몰제 도입에 따라 향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울산시 남구 옥동의 학원가 모습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49

3년)는 lsquo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rsquo에 lsquo연면적 1만평방미터 이상 특정

건축물은 건축비의 1퍼센트 이하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rsquo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업주체가 건설middot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국토부 3년)는

lsquo주택법 시행령rsquo에 lsquo단독주택은 1호당 330평방미터 이하 공동주

택은 1세대당 297평방미터 이하rsquo로 제한되어 있다 이밖에도 어린

이 정서저해식품 대상(식약처 3년)으로 돈middot화투middot담배 모양 등

의 도안을 사용한 식품의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과 규제는 일몰 기한이 오면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게 됐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부담금의 부과 기준(농식품부 5년)은 lsquo농지법 시행령rsquo에 lsquo해당 농

지의 평방미터당 개별공시지가의 30100 이하rsquo로 규정되어 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인중개수수료 산정 기준 및 한도(국토

부 3년) 역시 lsquo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rsquo에 lsquo주택 매매 거래금액의 09퍼센트 이하 임대차의

경우 08퍼센트 이하rsquo로 정해져 있다

이러한 부담금과 수수료는 관련 법의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재검토를 거쳐 상황 변화에 따라 가감할 수 있게 됐다

사회middot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규제가 개선돼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복지부 3년)는 lsquo의료법 시행규칙rsquo에 따

라 lsquo휴게음식점업 산후조리업 등 의료기관 이용 편의시설 등rsquo으

로 제한되어 있다

동네마다 흔한 학원middot교습소의 설립middot운영 등록 및 신고 사항

(교육부 3년)도 lsquo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령rsquo에 따라 인원과 공간이 lsquo동일시간 교습인원 9명 이내 1평방미

터당 수용인원 03명 이하rsquo여야 한다

취업에 중요한 국가기술자격의 등급별 실무경력 학력 등 응시

자격(고용부 3년)도 lsquo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rsquo에 따라 기술사 기

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유사분야 실무경력 및 학력 기준

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한들은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사회적middot경제적 여

건 변화에 따라 보다 현실적으로 재검토된다

사회적 판단 기준이 달라지면 규제도 달라져요

얼마 전 종영한 tvN의 드라마 lt응답하라 1994gt는 인기와 비례해

중간광고가 늘어나면서 시청자들을 애태우기도 했지만 방송광

고 허용범위 및 방법(방통위 3년)에 관해 lsquo방송법 시행령rsquo은 중간

광고 토막광고 등 광고유형별 광고시간 및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의무(문체부

걸림돌 치우고 디딤돌 놓는 규제개혁 건의하세요규제개혁포털 gt 참여마당 gt 규제건의 wwwrrcgokr

2014년 시행되는 규제 일몰제도

규제

일몰제도란

유형별 규제

일몰제도

규제의 존속 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미리 설정하여

사회middot경제적 여건 변화 기술의 발전 등 관련 상황 변

화에 따라 규제를 계속 둘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middot

검증하는 제도

전체 규제 일몰제도 총 1814건

법령 수준별 분류

법률에 근거한 일몰규제 292건

시행령에 근거한 일몰규제 687건

시행규칙 및 고시에 근거한 일몰규제 835건

일몰 주기별 분류

2년 4건(02)

3년 1751건(965)

5년 59건(33)

자료middot국무조정실

50 201416 위클리 공감

정책소식

lsquo희망 주고 행복 찾는 rsquo

한국정책방송 KTV가 lsquo국민방송rsquo으로 거듭났다 기존 채널 명

칭에 내포된 일방적 정책홍보 채널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lsquo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을 위한 방송rsquo을 표방해 국민친화형

방송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영문 채널명이었던 lsquoThe Government Broadcasting

Servicersquo도 lsquoKorea TVrsquo로 바뀌었다 다만 영문 약칭 lsquoKTVrsquo와 기

관명인 lsquo한국정책방송원rsquo은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한국정책방송원 김관상 원장은 ldquo새 채널 명칭 lsquoKTV 국민방송rsquo

은 시청자와 국민들의 삶 속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의지이

자 약속의 의미rdquo라며 ldquo새해에 달라진 KTV의 변화에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를 부탁드린다rdquo고 말했다

KTV의 채널 명칭 변경은 국민 공모를 통해 진행됐다 한국정

책방송원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새롭고 참신한 채

널 명칭을 공모했다

총 2120편의 제안 중 우수상 3편과 참가상 50편을 선정했고

그 중 한글 채널명 lsquo국민방송rsquo 영문 채널명 lsquoKorea TVrsquo로 최종 결

정했다

로고도 바뀌었다 정자체로 단정한 이미지였던 기존 로고와

달리 미래 지향적이고 진취적인 형태로 탈바꿈했다 새 로고는

신뢰와 역동성을 주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방송의 상징성을 부

각시키는 데 주안점을 뒀다

KTV의 이탤릭 글자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형상화한 태

극 무늬의 빨간 모티프는 한국 국민과 국가를 상징한다 진취적

인 창조방송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 또한 리듬감 있게 표현했다

새 이름에 걸맞게 lsquo희망 주고 행복 찾는 KTV 국민방송rsquo을 기치

로 프로그램들도 과감히 개편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lsquo국민참여rsquo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국민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프로그램 신설로 국민들과의 소통창구를 확

대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한국정책방송원 기획편성부 김상술 부장은 ldquo앞으로 전국의

대학생 주부 어르신들로 구성된 국민기자단을 확대할 예정이며

SNS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으로 콘텐츠 유통을 혁신함으로써

국민에게 친근한 방송이 되고자 노력했다rdquo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lsquo국민참여rsquo 프로그램 강화hellip 국민기자단 확충middotSNS 등 다양한 플랫폼 혁신

한국정책방송원 채널명칭 변경

현행

변경

한국정책방송

국민방송

The Government

Broadcasting Service

Korea TV

KTV

KTV

자료middot한국정책방송원 lsquoKTV 국민방송rsquo은 lsquo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을 위한 방송rsquo을 표방했다

한글 채널명 영문 채널명 약칭

52 201416 위클리 공감

lsquo2014rsquo라는 열차를 갈아타고서hellip 차창밖 풍경은 어떠할까

경북 군위 화본역

기차들이 잠시 머물다 떠나는 화본역에 눈이 내리면 소복소복 쌓이는 소리까지 들릴 것만 같다

감성여행

위클리 공감 201416 53

lsquo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며 살고 있는 거지

뭘 위해서rsquo 하고 급작스러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면 조금쯤

특별한 여행을 계획해 봐도 좋다

2013년을 보내고 맞는 새해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기차여행이지만 부러 완행선을 골라 타고

무시로 지나는 창밖의 풍경을 그렇게 스쳐 보낸다

묵은해의 추억은 간직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를 기다린다

하루에 단 여섯 번만 기차가 서는 역이 있다 화본역 이름도

생소하다 화본역이 있는 경북 군위군도 생소하기는 마찬

가지다 청량리행 열차 1번 강릉행 열차 2번 이렇게 상행 3회와

부전행(부산) 열차 1번 동대구행 열차 2번 이렇게 하행 3회의 열

차가 화본역에 잠시 멈추어 섰다 간다 청량리에서 화본으로 가

는 열차는 하루에 딱 한 번 오전 8시 25분에 있다

여행은 목적지에 도착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열차를 잡아탄 그

순간부터 곧바로 시작된다 사람 드문 평일의 한산한 기차 칸 4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오전의 열차여행은 생각보다 더 낭만적이

다 이틀 연속 내린 눈 덕에 두 눈은 자연스레 온통 눈 세상인 창

밖으로 던져진다 졸다 깨다 하며 바라보는 기차 밖 세상은 스크

린 속 상영되는 영화처럼 저대로 흘러가고 기차도 쉼 없이 무시로

펼쳐진 풍경을 훑고 간다

풍경은 나에게로 왔다가 다시 흩어진다 지나간 풍경에 아쉬

움을 남길 새도 없이 시시각각 새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기차 안

에서 보는 세계는 이채롭다 한시도 멈추지 않는 바깥 풍경과 그

와는 대조적으로 마치 정지된 장면처럼 보이는 기차 안 그 사이

에 이쪽의 세계와 저쪽의 세상을 무시로 넘나드는 내가 있다

오전 8시 반경에 탄 열차는 낮 12시 40분이 되자 여행자를 화

본역에 살포시 내려준다 그러곤 인사할 겨를도 없이 훌쩍 떠나

가 버린다 기차 안에서 화본역을 바라보는 사람 중 몇몇은 곧잘

ldquo아~ 이런 역에 내려보고 싶다rdquo고 말을 하지만 막상 화본역에 내

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겨울이라 더 그렇다 TV예능프로그램인

lt1박 2일gt에 등장한 다음부터는 날 좋은 주말이면 하루에 2천

~3천명도 다녀가는 제법 유명한 역이 됐다고는 하지만 겨울의

평일은 그저 한산할 뿐이다

옛 관사 방에 누워 듣는 기차소리

내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더 고즈넉한 시골역 1936년에 지어

진 작은 시골역사는 아담하고 다정하다 2011년에 산뜻한 모습

으로 리모델링을 마친 역사의 모습은 아주 옛것 그대로라고 말하

기는 어렵지만 으리으리하게 지어진 신축 역사의 모습이 눈에 익

숙한 사람이라면 화본역의 아기자기함이 정겹지 않을 수 없다

난로가 놓인 대합실과 철길을 그대로 넘어 기차를 탈 수 있는 얼

마 남지 않은 기차역이다

ldquo객차는 하루 여섯 번밖에 운행을 안 하지만 화본역을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객차와 화물차까지 합치면 하루 45대의 기차가

화본역을 거쳐가지요 절대로 간이역이 아니라고요rdquo

하루에 기차가 몇 편 서지 않는 데다 옛 모습을 간직한 역사만

보고 ldquo간이역이 참 예쁘다rdquo고 말하는 관광객들에게 억울하다는

듯 던지는 역무원의 말이다 일단 한 대라도 객차가 멈추는 역이

니 간이역이 아님은 분명하다

옛날 증기기관차가 다니던 시절 기차에 물을 댈 때 사용하던

급수탑도 높다랗게 그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다 지금은 마치 육

기차에서 보는 차창밖 풍경 눈 쌓인 들판을 눈으로 마음으로 훑는다

54 201416 위클리 공감

지 한가운데 솟은 등대라도 되는 양 관광객의 사진포인트로 애

용되고 있다 승강장 옆으로는 폐차한 기차를 이용해 만든 레일

카페도 있다 화본역에 많은 사람이 다녀가고 있음을 눈치채게

만드는 곳이다 차 한 잔 마시며 기차에서 못다한 낭만을 마저 누

려보는 공간이다

화본역 옆에는 작은 마을도 있다 역과 마을이 붙어 있다 아

니 작은 마을 속에 그보다 더 작은 역이 들어와 있다 마을의 어

느 집에서나 열차가 오고가는 소리가 들린다 옛 일본식 가옥을

그대로 살려놓은 관사에서 하룻밤을 청했는데(옛 역무원들의 관

사를 지금은 리모델링해 여행자들을 위한 숙박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방에 누워 있으면 한밤중에도 역사의 안내방송과 기차 지

나는 소리가 먼 발치에서 들려온다

열차는 lsquo칙칙폭폭rsquo 가기도 하고 lsquo철퍼덕철퍼덕rsquo 가기도 한다 듣

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또 열차의 기분에 따라 하지만 그 소리

가 전혀 소음으로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ldquo잘자라~ 잘자라~rdquo 어

릴 적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처럼 들리기도 하고 악기 연주소리

같기도 하다

계곡의 폭포소리나 바다의 파도소리처럼 하나도 거슬리지 않

는다 방안에 누워서 듣는 기차소리라니 얼마나 이색적인지

화본마을은 역을 중심으로 길다랗게 늘어서 있다 마을을 관

통하는 유일한 도로가 가장 번화한 거리다 번화해 봤자 하루종

일 오가는 사람 몇 마주치기 어렵다 이곳의 정식 주소는 경상북

도 군위군 성산면 화본리로 화본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마을이면서 성산면의 소재지 역할도 한다

작은 마을이 주는 쓸쓸함도 낭만이 되어

그래서 화본마을에는 없는 게 없다 파출소 우체국 은행 면사

무소 정미소 전파사 교회 찻집 미용실 중국집 구멍가게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아니 얼마 전까지도 없는 게 없었다 하

지만 지금은 없는 게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화본마을에

서 사라졌다 건물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학생도 없고 선생도 없

다 중학교는 몇 년 전 폐교되어 과거를 추억하는 박물관이 되었

고 초등학교도 지난해 몇 명의 마지막 졸업생을 끝으로 폐교되고

말았다

더 이상은 아이들의 웃음소리 울음소리 공 차는 소리를 들

을 수 없는 마을이 된 것이다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작은 시골

마을의 현실이다 처음 온 도시사람 눈에도 자명하게 보이는 시

골의 현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쓸쓸히 학교 운동장을 걷는 일

마저 여행자에게는 그저 낭만이 되고 말겠지만

현재 마을에는 100여 가구에 200명 남짓한 인구가 살고 있다

마을을 한 바퀴 도는 데 10분이면 족할 정도로 마을은 아담하

다 영화나 드라마의 세트장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도 든다

미국의 대표적인 여류화가 조지아 오키프는 말했다 ldquo아무도

❶ ❷

위클리 공감 201416 55

1 성산면 소재지이자 화본마을 중심가에는 드문드문 시골버스가 다닌다

2 젊은 군위군의 상징이라는 벽화 속의 농촌총각은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

3 기차소리가 들리는 것도 이곳에서는 일상이다

꽃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꽃은 작고 들여다보는 일에는 시간이

걸리니까rdquo라고 그래 작은 꽃은 물론 내 마음 한 자락 들여다보

는 일에도 시간은 필요하다 시간은 늘 내 것인 양 곁에 널려 있는

것 같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

지 자문해 본다

노동을 위한 충전이 아닌 lsquo나rsquo를 위한 lsquo쉼rsquo

인생이 찢겨나간 달력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허무하게 끝나지는

않으리라는 믿음으로 새해를 맞은 1월에야 비로소 스스로와의

대화를 시도해 본다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기차 여행 시골마을 여행이지만 부러

완행선을 골라 타고 부러 작은 마을을 찾아들어가 무시로 지나

는 창밖의 풍경과 사람들을 스쳐 보내며 지난했던 한 해도 그렇

게 스쳐 보내 보는 것이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보고 들으려 할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

되는 것처럼 지난 시간들을 곱씹어 보는 것만으로 그것들이 조

금쯤 정리되는 것을 느낄 수도 있겠다

이번 여행은 오로지 그대로의 나를 위한 여행이다 미래를 위

해 투자되어야 하는 시간으로서의 지금이 아니라 내일의 노동력

을 준비하기 위한 충전으로서의 여행이 아니라 내 존재 그 자체에

순수하게 바치는 lsquo쉼rsquo의 시간이다 별일 없는 특별한 시간이다

글과 사진middot이송이(여행작가)

군위댐

청통와촌 IC

화본역

칠곡IC

화본마을

익산포항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우보역

가산

군위군청

❸

기차

서울에서 화본까지 바로 가는 기차가 하루 1회 오전 8시 25분에 있

다 영주나 안동에서 갈아타고 올 경우 하루 2대의 기차가 더 있다 영

주(9 24 12 20) 안동(10 25 13 14)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신갈분기점에서 원주 방면 영동고속도

로로 갈아탄다 다시 만종분기점에서 대구 방면의 중앙고속도로를

탄다 군위IC로 나와 919지방도를 타고 가다 보면 우보역을 지나 화

본역에 도착한다

식당

밀성반점 중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화본리 054-382-0906

삼산정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705

054-383-5532

대구식육식당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691-1

054-382-3025

화본식당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708

054-382-3983

관사 및 민박 문의 054-382-3391(화본마을 운영사무실)

군위군 문화관광과 054-380-6915

화본역 054-382-7788

여행수첩

56 201416 위클리 공감

청마의 해 힘차게 달려가자국립민속박물관 말띠 해 맞아 lsquo힘찬 질주 말rsquo 특별전

ldquo오빠 이게 뭐야rdquo ldquo이게 말 머리뼈래rdquo ldquo으엑~징그럽다~rdquo

청동기 시대의 말 머리뼈를 바라보는 김종부(11) 김지언

(8) 두 남매의 대화는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학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전시회를 찾은 남매는 ldquo말의 종류가 정말 많다rdquo며

연신 감탄했다

2014년 갑오년 말의 해를 기념한 전시가 열렸다 15년 전부터

해마다 띠동물 주제의 전시를 개최하는 국립민속박물관이 말띠

특별전 lsquo힘찬 질주 말rsquo전을 열었다

우리 역사에서 말은 하늘의 뜻을 전하는 신성하고 상서로운

동물이었다 이번 전시는 말의 다양한 역사와 의미를 재조명했다

입구에서부터 말이 힘차게 달리는 디지털 영상이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전시장 안쪽으로 들어서면 말과 관련된 다양한 민속

유물이 벽을 둘러싸고 전시돼 있다 20세기 제주도 목장에서 말

의 사육을 담당하던 목동 lsquo마테우리rsquo가 쓰던 개가죽 방한모 lt마

테우리 모자gt부터 말을 길들이는 데 썼던 재갈과 편자들 안장이

놓여 있다 한민족의 반려동물이었던 말과 인간과의 교감을 의미

한다 조선 후기에 쓰여진 lt마경초집언해gt는 말의 질병과 치료방

법에 대한 기록을 요약해 언문으로 해석한 책으로 말을 길렀던

시대상황을 잘 드러낸다

과거 말은 신분이 높은 사람만 탈 수 있었다 말을 둘러싼 우

전시

❶

❷

❸

위클리 공감 201416 57

리 사회의 다양한 과거 모습들을 그린 병풍도 있다 암수 두 마리

의 말이 노니는 그림 lt곤마도gt는 부부 금실과 자손 번창을 기원

하는 의미를 담았다 조선 말기 및 근대 초기의 문인화가 지운영

(1852~1935)이 그린 lt유하마도gt는 버드나무 아래 말의 진취적인

기상과 권위를 보여준다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 염경화 학예관은 ldquo버드나무는 유

구함이나 왕조와 같은 안식처를 상징하며 그 아래 휴식을 취하

는 말은 왕조에 대한 충성과 벼슬을 의미한다rdquo면서 ldquo말은 신분과

권위의 상징이었다rdquo고 덧붙였다

말은 신분과 권위의 상징hellip 신의 대리자로 인식하기도

전통적으로 신의 대리자로 인식된 말들은 신격화된 독특한 형상

을 띠었다 악귀와 병마를 쫓는 부적 lt신마부gt가 대표적이다 lt모

란괴석도 말 그림gt은 불교에서 저승세계를 관장하는 건물인 명

부전에 놓인 모란괴석도의 일부다 염 학예관은 ldquo불교에서 모란

은 부귀한 존재로 윤회를 기원하는 의미로 쓰였다rdquo고 말했다

현대에 이르러 오락과 경마의 의미로 잔존하는 말의 소품에는

많은 관람객들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1970~1980년대에 사랑

받던 lt말표 고무신gt lt말표 구두약gt도 눈에 띄었다 lsquo말표rsquo 상표에

는 건각(健脚middot튼튼한 다리)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바퀴가 달

린 말 장난감차(수레)는 70년대 어린아이들이 많이 타고 놀던 장

난감이다 이날 전시장을 찾은 40대 관람객 김영군 씨는 ldquo우리 어

린시절 장난감과 추억의 물건들도 전시돼 있어서 정말 반갑다rdquo고

말했다

국립민속박물관 천진기 관장은 ldquo이번 전시를 통해 동물과 인

간의 교감을 보여주고 싶었다rdquo며 ldquo관람객들이 말의 용도 변천에

따른 인식의 변화 등 전반적인 교감을 되새겨보기 바란다rdquo고 말

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사진middot지미연 기자

1 조선왕조 개국의 정당성을 상징하던 lt팔

준도gt 중 적기(赤驥)2 인간과 말의 교감은 야생의 말을 길들이

며 시작됐다 말등자와 안장 말의 질병과 치료법을 기록한 lt마경초집언해gt

3 말을 활용한 추억의 소품들도 전시돼 있

다 1970년대 lt말표 구두약gt lt말표 고무신gt 말 모양의 장난감 차

4 기마인물형토기 통일신라 금령총 출토

5 20세기 제주도 목장에서 목동 lsquo마테우리rsquo

가 쓰던 개가죽 방한모와 재갈과 편자들

❹ ❺

국립민속박물관 02-3704-3114 wwwnfmgokr

일정 2월 24일까지 0900~1700

휴관일 매주 화요일

입장료 무료

말의 다리처럼 생겼나요

황순원의 단편 lt소나기gt는 교과서에 실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

다 그런데 이 소설에 마타리꽃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은 많지 않다

소녀가산을향해달려갔다이번은소년이뒤따라달리지않았다

그러고도곧소녀보다더많은꽃을꺾었다

ldquo이게들국화이게싸리꽃이게도라지꽃helliphelliprdquo

ldquo도라지꽃이이렇게예쁜줄은몰랐네난보랏빛이좋아helliphellip그

런데이양산같이생긴노란꽃이뭐지rdquo

ldquo마타리꽃rdquo

소녀는마타리꽃을양산받듯이해보인다약간상기된얼굴에살

포시보조개를떠올리며

초가을 도로를 달리다 보면 언덕에 황금색 물결로 흔들리는 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마타리다 마타리는 줄기 끝에 꽃들이 모여 피는

데 아래쪽일수록 꽃송이가 길고 위쪽일수록 짧아 꽃들이 거의 평면으

로 피는 특이한 구조를 가졌다 그래서 꽃 모양이 우산 중에서도 바람

에 뒤집어진 우산 모양이다

꽃은 물론 꽃대도 황금색으로 강렬하기 때문에 한번 보면 잊기 어렵

다 바람이라도 불면 하늘거리는 모습이 애절하기까지 하다 작가가 마

타리를 양산처럼 들고 소년을 향해 살포시 웃는 소녀의 모습을 그린 것

은 애절한 느낌을 더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왜 마타리라는 이국적인 이름을 가졌는지는 확실치 않다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middot프랑스를 오간 이중간첩 lsquo마타하리(Mata Hari)rsquo를 연상

시켜 외래어가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순우리말이다 줄기가

길어 말(馬) 다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마타리라고 했다는 설도 있고 하

도 냄새가 지독해 맛에 탈이 나게 하는 식물이라고 lsquo맛탈이rsquo라는 이름

을 붙였다는 설도 있다 배가 아프면 lsquo배탈rsquo인 것처럼 맛에 탈이 나게 해

서 lsquo맛탈이(마타리)rsquo라는 것이다

경기도 양평에는 lsquo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rsquo이 있다 황순원 선생의

고향은 북한인 평안남도 대동군이며 2000년 타계하기까지 줄곧 서울

에서 살았다 문학관은 주로 작가의 고향이나 생가에 위치하는데 왜

양평에 lsquo황순원문학촌rsquo이 있을까

그 이유는 소설 lt소나기gt에 나오는 딱 한 줄 때문이다 바로 ldquo어른들

의 말이 내일 소녀네가 양평읍으로 이사간다는 것이었다rdquo는 문장이다

이 한 줄을 근거로 황순원이 오랫동안 교수로 재직한 경희대와 양평군

이 양평에 lsquo소나기마을rsquo 건립을 추진했다 그리고 양평에서 가장 lt소나

기gt다운 마을 서종면 수능리를 찾아냈다

lsquo소나기마을rsquo 황순원문학관에는 황순원 선생의 책도 읽고 퍼즐 게임

낱말 맞히기 게임 전자책 원고지 써보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lsquo마타리

꽃 사랑방rsquo이 있다 이 방 입구 벽에는 문학관 주변에서 나는 특이한 냄

새의 정체를 알려주는 작은 안내문이 있다 문학관 진입로 언덕에 7~11

월 마타리꽃이 흐드러지게 피는데 그즈음 꽃 주변에서 특이한 분뇨 냄

새가 나니 오해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가을 산행철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는 ldquo지리산 곳곳에서 사람들

이 볼 일을 봐서 그런지 분뇨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rdquo는 항의 전화가 적

지 않게 온다 그러나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ldquo냄새의 주범은 사람의

분뇨가 아니라 우리나라 특산식물로 바위틈에 주로 사는 lsquo금마타리rsquo라

는 식물rdquo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

황순원의 lt소나기gt에는 마타리 외에도 갈꽃 메밀꽃 칡덩굴 등꽃 억

새풀 떡갈나무 호두나무 등 다양한 꽃과 나무들이 등장하고 있다 lt소

나기gt는 여러 가지로 참 예쁜 소설이다

글과 사진middot김민철(조선일보 기자middotlt문학 속에 핀 꽃들gt 저자)

한국의 꽃과 나무 | 황순원의 lt소나기gt와 마타리

58 201416 위클리 공감

바람에 뒤집어진 우산 모양의 꽃이 인상적인 마타리

위클리 공감 201416 59

도로명 주소도 lsquo우편번호rsquo 처럼

머지않아 편리해지리라

새해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법이 전면 시행되었다 도로명 주소란

기존의 지번이나 아파트 이름 대신 lsquo도로명+건물번호rsquo로 구성된

새로운 주소 체계다

1910년 일제의 토지조사 때 부여한 지번 체계가 1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 도로명 주소법이 제정

되었다 그렇지만 인지도가 낮아 시행을 연기해 오다 새해 들어 전면 시

행되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인지율은 90퍼센트에 이르

지만 활용률은 30퍼센트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1970년에

실시된 lsquo우편번호제rsquo와 사뭇 흡사한 측면이 있다 우편번호제를 실시했

을 때도 처음에는 활용률이 높지 않았고 반발도 많았다

체신부(현 우정사업본부)의 광고 lsquo우편번호제 실시rsquo 편(경향신문 1970

년 6월 30일)을 보자 ldquo세계로 뻗어가는 체신rdquo이라는 헤드라인을 가로

로 기다랗게 제시하고 지면을 4등분해 메시지를 설명하는 레이아웃을

적용했다 먼저 ldquo우편번호제란rdquo 무엇인지 알리며 의령우체국의 사례

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면서 이해를 돕고 있다 이어 ldquo우편번호제를 실시

하면rdquo 능률middot송달 속도middot경제middot기계화 면에서 어떻게 좋아지는지 설명하

며 주소middot번호middot기계로 우편물을 분류할 때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를 막대 그래프로 비교했다

또한 ldquo우편번호는 어떻게 쓰는가rdquo라며 우편물 봉투 표면의 윗부분

오른쪽에 있는 번호 기재 칸에 다섯 자리 번호를 써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반 봉투와 엽서 봉투 그리고 원통 및 사각형 소포에는 어떻게

우편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간단히 표현함으

로써 이해를 돕고 있다 주목도가 가장 높다고 알려진 오른쪽 지면에는

1970년 7월 1일부터 우편번호제를 실시하니 국민 모두가 협조해 달라

는 장관의 당부를 담고 있다

제2의 우편 탄생이라고 할 우편번호제가 실시됨으로써 우편물의 주

소를 읽지 않더라도 배달 우체국을 쉽게 구분하게 되었다 수작업으로

1시간에 1500통까지 분류하던 우편물이 3천통으로 늘었다 우편번호

제 실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의 손이 아닌 컴퓨터에 의한 우편물

분류였다 주목할 만한 기대효과는 우편 배달의 정확성과 신속성 향상

이었다 우리나라는 1959년 10월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이 제도를

대만과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번째 세계에서 15번째로 실시한 국

가가 되었다

지금 우편번호제에 반발하는 사람은 없다 초기에 이 제도를 주민통

제 수단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도 있었다고 하면 믿을 수 있겠는가 도로

명 주소도 숱한 논란을 거쳐 비로소 시작되었다 도로명 주소가 정착되

면 우편이나 택배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일상에서의 주소 찾기도 한결

쉬워지리라

새로운 모든 제도는 찬반 양론이 있게 마련이다 이 대목에서 우편번

호제의 성공 사례에 주목해 보자 정부의 발표 자료를 보면 도로명 주

소 시행으로 물류 분야에서만 연간 3조4천억원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당장에는 좀 불편하더라도 새 주소를 익히려고 노력하자 정부도

현장 구석구석과 연계시킨 홍보 활동을 다각도로 전개해야 한다

글middot김병희(한국PR학회 회장middot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1970년 6월 30일 경향신문에 나온 체신부 광고 lsquo우편번호제 실시rsquo 편 우편번호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렸다

정책광고로 보는 어제와 오늘

60 201416 위클리 공감

율문에 의한 통치로 lsquo조선 설계rsquo

조선의 건국은 정치middot사회middot경제middot문화의 여러 분야에 걸쳐 고려시

대와는 다른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것

은 성문 법전의 편찬이었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는 즉위 후 내린 교서

에서 lsquo의장(儀章)과 법제는 고려의 것을 따르되 법률을 정하여 모두 율

문(律文)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고려의 폐단을 밟지 않을 것rsquo을 천명하

였다

즉위 교서에 나타난 이러한 방침은 조선 건국의 주역 정도전(鄭道

傳middot1342~1398)에 의해 즉시 수행되었다 1394년(태조 3년) 정도전

은 lt조선경국전gt을 저술하여 태조에게 바쳤다 lt조선경국전gt은 정도전

의 문집인 lt삼봉집gt에 수록되어 있는데 정보위(正寶位)middot국호middot정국본

(定國本)middot세계(世系)middot교서(敎書)의 5항이 있으며 다음에 본편 격인 치

전(治典)middot부전(賦典)middot예전(禮典)middot정전(政典)middot헌전(憲典)middot공전(工典)

의 6전 체제로 구성되었다

lt조선경국전gt에 피력된 정도전의 정치사상은 600여 년 전의 인물이

제시한 정책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시대를 앞서간 내용들이 많다 부전

(賦典)의 lsquo판적(版籍)rsquo에서는 ldquo대개 임금은 나라에 의존하고 나라는 백

성에게 의존하는 것이니 백성이란 나라의 근본이며 임금의 하늘인 것

이다

그러므로 lt주례(周禮)gt에서는 인구 수를 왕에게 바치면 왕은 절하면

서 받았으니 이것은 그 하늘을 존중하기 때문이었다 인군이 된 사람

이 이러한 뜻을 안다면 백성을 사랑함이 지극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

이다rdquo라고 하여 백성이 근본이 됨을 무엇보다 강조하였다

정도전은 재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lt조선경국전gt 총서

에서 밝힌 재상의 역할 부분을 보자

ldquo총재(재상)에 그 훌륭한 사람을 얻으면 6전(典)이 잘 거행되고 모든

직책이 잘 수행된다 그러므로 lsquo인주(人主)의 직책은 한 사람의 재상을

논정(論定)하는 데 있다rsquo 하였으니 바로 총재를 두고 한 말이다 총재

는 위로 군주를 받들고 밑으로는 백관을 통솔하여 만민을 다스리는 것

이니 그 직책이 매우 큰 것이다 또 인주의 자질에는 어리석고 현명한

자질도 있으며 강력하고 유약한 자질도 있어서 한결같지 않으니 총재

는 인주의 아름다운 점을 순종하고 나쁜 점은 바로잡으며 옳은 일은

받들고 옳지 않은 것은 막아서 인주로 하여금 대중(大中)의 지경에 들

게 해야 한다rdquo

위 글의 핵심은 조선시대 재상은 가장 능력 있는 자가 선발될 수 있

기 때문에 재상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도전은 lt조선경국전gt을 통해 재상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조하기

는 했지만 lt조선경국전gt에는 정치middot경제middot사회적 측면에서 고려왕조의

통치체제를 뛰어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치전에서는 임금

과 신하의 직능과 관리 선발 방법을 항목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관리

선발이 고시제도에 의거하여 능력 본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

조하고 있다

특히 lt조선경국전gt에서 제시한 내용들 대부분이 조선의 헌법인

lt경국대전gt에 반영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정도전을 일컬어 lsquo조선 건국의 설계자rsquo라 불러도 결코 과장됨이 없을

것이다

새해를 맞아 KBS에서는 새로운 대하사극 lt정도전gt을 선보였다 정

도전이 구상한 조선 건국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면서 드라마를 시청하

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글middot신병주(건국대 사학과 교수)

수원화성박물관

정도전이 왕에게 지어 바친 lt조선경국전gt

역사가 된 정책 | 정도전의 lt조선경국전gt

위클리 공감 201416 61

공감카툰 파랑새를 찾아서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결실은 단 하나도 없다

- 발타자르 그라시안(17세기 스페인의 철학자)

씨앗을 파는 상점글과 그림middot최영순

62 201416 위클리 공감

공연

전시

장현수 춤의 lsquo치명적인 매력rsquo

매혹적인 몸짓은 훨씬 더 강렬해지고 과감해졌다 2012년 초연 이후 한국 춤에 새로운 영감

을 불어넣어 주었던 공연 lt팜므파탈gt이 1월 10일과 11일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에서

열린다 lsquo2014 국립무용단 컬렉션rsquo 중 하나인 이 공연은 중극장 규모에서 현대적이고 실험적인

프로젝트로 꾸며졌다

무대를 휘어잡는 카리스마로 단연 독보적인 위치에 오른 국립무용단 수석무용수 장현수가

이번에도 팜므파탈의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한다 국립무용단에서 자신만의 독특하고 뚜렷한 색

채를 구축해 온 그가 다년간 쌓아온 춤의 진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작품은 신약성서에 나오는 여인 살로메의 이야기를 춤으로 풀어낸 것이다 헤롯왕의 의붓

딸 살로메는 일곱 베일의 춤을 춘 대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한 여인이다 요한을 갈구하다가

그에게 외면당하자 헤롯왕을 유혹해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 하지만 죽은 요한의 목에 입을 맞춘

후 그녀 역시 사형에 처해진다

작품은 총 2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한국적인 이미지와 춤사위를 2부에서는 서양적이면서

도 현대적인 춤을 풀어낸다 음악에도 변화를 주었다 남성8인조 국악그룹 lsquo불세출rsquo이 합세했다

전통음악의 고유함과 독특한 개성을 한데 담은 라이브로 더욱 꽉 찬 무대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공연 기획 관계자는 ldquo무용수 장현수와 팜므파탈은 어딘지 모르게 닮았다rdquo며 ldquo단순히 lsquo기가

센 여인rsquo이라기보다는 lsquo거부할 수 없는 매력의 여인rsquo이라는 점에서 그의 열정적인 무대에 빠질 수

밖에 없을 것rdquo이라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기간 1월 10~11일 장소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 문의 02-2280-4114~6

국립무용단 수석 무용수 장현수의 매혹적인 춤을 볼 수 있는 컬렉션 공연 lt팜므파탈gt

국립극장

문화공감

959-7번지

자녀들의 성장기에는 lsquo우리 집rsquo이었던 곳 이

제는 그냥 lsquo엄마 집rsquo이 되어버린 곳 가족들의

애증이 깃든 이곳은 바로 959-7번지다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에게 닥친 위기가 가족의

위기로 변하는 과정을 그렸다 냉정하고도 이

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영순 씨네 가족을 통해

전형적인 우리네 모습을 보여준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오히려 따뜻한

가족의 품을 그립게 할 것이다

기간 1월 14~26일

장소 서울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

문의 02-3676-3676

신화와 전설 展

현대에 들어 허구로만 터부시됐던 신화와 전

설을 재조명한 전시다 평화의 도시 고양시 아

람미술관에서 마련한 이 전시는 우주의 기원

자연 현상 종교와 도덕 등 현재의 질서가 생

기게 된 원인을 되짚어본다 신화와 전설이 갖

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끌어들이며 지금 현상

들의 고리를 찾는다 이번 전시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가려져 있던 정신적 실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간 3월 2일까지

장소 경기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

문의 031-960-0180

위클리 공감 201416 63

디딤툰 글로벌 에티켓 161

느낌 아니까구성middot권우영

그림middot안종만

살 만한 세상

세밑 집에서 키우는 말라뮤트가 북풍한설 속에서 새끼를 낳았다

묶어놓고 키우는 녀석이라 새끼를 가졌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개로는 한창때인 세 살배기 빨리 짝을 지어줘야 할 텐데 고민

만 하던 차였다 무심하기 짝이 없는 주인이라 배 부른 줄도 모르고 여

느 때처럼 아침을 주러 나갔다 먹을 것만 보면 환장하던 녀석이 웬일

로 낙엽더미 속에 엎드려 가만히 쳐다보기만 했다 살펴보니 배 밑에서

뭔가 꼬물거리고 있었다 닭이며 날아가는 나방이며 개구리며 사냥에

일가견이 있는 녀석이라 들짐승을 잡은 줄만 알았다 그런데 새끼였다

제 집을 놔두고 집 뒤안 바위를 잠자리로 고집하는 녀석이었는데 바위

에는 낳을 수가 없어 푹신한 낙엽더미 안에서 출산을 한 모양이었다

부랴부랴 개집에 짚을 깔고 담요도 넣고 방한용 비닐로 바람 들어

갈 틈 없이 막았다 새끼를 이동시키면 아무리 주인이지만 공격하지 않

을까 걱정했는데 녀석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으로 내 뒤를 졸

졸 따라왔다 밤낮 집을 비우는 무심한 주인인데도 녀석은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것이다 개집을 죽어라 거부하던 녀석이라 새끼들을 다

시 낙엽더미로 옮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쓸데없는 기우였다 제 취향

보다는 새끼가 우선이었다 녀석은 새끼 잘 키우는 교육이라도 받은

듯 첫 출산임에도 불구하고 새끼를 정말 잘 돌보았다 새끼들은 스스

로 배변을 하지 못해 어미가 핥아주어야만 된다는 것도 녀석 덕분에

처음 알았다 녀석은 때 되면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새끼들을 주둥이

로 밀어 젖을 먹이고 똥오줌을 핥아먹고 새끼들을 퉁실퉁실 잘도 키

워냈다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참으로 기특했다

옆집 사는 아저씨는 우리 개를 유독 싫어한다 저런 개는 잡아먹어봤

자 맛도 없다는 이유다 긴 털 때문에 여름이 죽을 맛인 우리 개는 여름

마다 눈병을 앓는다 덩치가 큰 개라 아저씨 트럭으로 두어 번 병원에

갔는데 그때마다 개 따위는 그냥 놔두면 알아서 다 낫는데 쓸데없이

돈 쓴다며 두고두고 잔소리가 늘어지는 아저씨다 그런 아저씨가 바람

덜 부는 데로 개집 옮기는 것을 기꺼이 돕고 볏짚을 가져다주고 방한

용 비닐을 구해 왔다 그리고는 새끼 낳느라 수고했다며 돼지고기 두

근을 삶아왔다

이런 게 사는 거구나 우리 개와 옆집 아저씨가 번쩍 내 눈을 뜨게 했

다 때 되면 새끼를 낳고 새끼를 위해 제 취향쯤 기꺼이 포기하고 제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새끼를 돌보고 그것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 먹

어도 되는 한낱 미물이라 생각했지만 기꺼이 고생했다 칭찬하고 보상

하는 마음 사는 게 별것이랴 사람들이 제각기 그만큼만 하고 살아도

살 만한 세상이다 단순한 데 진리가 있다 솔직한 데 답이 있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제 도리를 다하고 그것을 당연히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만이다

새해 첫날 사람들은 대부분 한 해의 계획을 세운다 자신을 뒤돌아

보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진 까닭이다 새해 첫날부터 세상을 욕하

고 탓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굳은 다짐은 물거품이

되고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대신 주위를 탓하고 세상을 탓한다

새해 첫날의 소박한 반성과 다짐을 한결같이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공

자가 말한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 임금은 임금답게 신

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middotlt논어gt)의 경지

요 세상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치다 글middot정지아(소설가)

연합

소통과 공감

64 201416 위클리 공감

溫맵 시

겨울철 건강온도는 18~20

온(溫)맵시는 신체온도를 3 올려줍니다

온(溫)맵시로 체온을 올리고

전기 난방비는 줄이세요

올 겨울 Good 아이템

내복이 면역력입니다아세요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강화된다는 사실

체온은 올리고 올린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

옷 입기에 달렸습니다

18~20

201416 koreakrgonggam

기획특집

새해 따뜻한 정책들

서민생활 온기 퍼져라26 총론 lsquo말의 해rsquo 국민행복 향해 달려간다

28 취약계층 지원 강화 lsquo근로장려금rsquo 최대 210만원 지급

30 보육middot교육비 부담 완화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100개소 늘린다

32 주거비 부담 완화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9조4천억원 배정

34 의료비 부담 완화 4대 중증질환 의료비 연 60만원 경감

36 소상공인 농middot어민 지원 IT 융합 lsquo상권 살리기rsquo 성공 조짐

38 노후소득 보장 65세부터 최대 20만원 lsquo기초연금rsquo 예정

40 중소기업 지원 강화 상용형 시간제근로자 세액공제 확대

42 독자이야기 셋째 딸의 꿈이 이뤄지기를hellip

Contents

표지이야기

새해 초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한 소아과에서 여자 아이가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반드시

맞아야 할 국가예방접종 13개에 대해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2014년 서민의 삶 곳곳에 보탬이 되는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사진middot지미연 기자

일러

스트

middot이

철원

2516 2014년 예산 확정

복지예산 사상 첫 100조원 돌파

달라진 세법

18 벤처middot창업지원 벤처middot창업 생태계 선순환 정착 lsquo활짝rsquo

20 부동산 세제 정상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22 서민middot중산층 지원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초점

06 의료민영화 아닙니다

더욱 편리한 의료서비스 위한 시스템 개선

08 10문10답

건강보험 기반 의료서비스 한층 더 강화

신년기획 | 스포츠 스타들

10 소치동계올림픽

김연아middot이상화-세계가 지켜보는 두 여왕의 lsquo발끝rsquo

12 브라질월드컵

손흥민 ldquo독일무대 기량 브라질까지 이어나가겠다rdquo

14 인천아시안게임

인천 밤하늘 lsquo총총rsquohellip 별들이 반짝인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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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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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4 16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진룡

제작협력 중앙일보시사미디어 인쇄제본 프린피아 제작문의 044－203－3016

구독관련문의 02-2625-3294 이메일 jjsmallkoreakr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한 lt위클리 공감gt 이번 호 저작물은

lsquo공공누리ʼ 출처표시middot상업적이용금지middot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

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공공저작물 자유이

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lorkr

lt위클리 공감gt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01 대통령 신년사

국민 여러분의 삶에

활력과 희망이 넘치도록 하겠습니다

04 독자마당 국가통계발전에 기여할 논문 공모

44 구제역 방역 ldquo구제역 청정국 지위 반드시 회복rdquo

46 정책현장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부채비율 200퍼센트로 줄인다

48 국정이슈 올해부터 1814건 규제 일몰제 시행

50 정책소식 lsquo희망주고 행복 찾는 KTV국민방송rsquo

52 감성여행 경북 군위 화본역

lsquo2014rsquo라는 열차를 갈아타고서hellip

차창밖 풍경은 어떠할까

56 전시 lsquo힘찬 질주 말rsquo 특별전

청마의 해 힘차게 달려가자

58 한국의 꽃과 나무 황순원의 lt소나기gt와 마타리

59 정책광고로 보는 어제와 오늘

도로명 주소도 lsquo우편번호rsquo 처럼

머지않아 편리해지리라

60 역사가 된 정책 정도전의 lt조선경국전gt

61 공감카툰 씨앗을 파는 상점

62 문화공감 국립무용단 lt팜므파탈gt

63 디딤툰 글로벌 에티켓 161 느낌 아니까

64 소통과 공감 살 만한 세상

위클리 공감 No240 통권 341호

52

4 201416 위클리 공감

lsquo댓글에 답글rsquo 코너 lt위클리 공감gt의 독자참여 기회가 더욱

다양해지고 편리해집니다 인터넷이나

SNS에 접속해서 정부 정책이나 기사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담당 기자나

정부 관계자들의 친절한 답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gonggamkoreakr 블로그

koreablogkoreakr 트위터

weeklygonggam 페이스북

wwwfacebookcomwegonggam 정책브리핑 wwwkoreakr

239호 lt미세먼지 예보 문자로 받으세요gt 기사를 읽고

박태환(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미세먼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미리 확인하니 외출 전에 적잖이 안심이 됩니다 스마트폰 외에 인터넷 홈

페이지를 통해서도 미세먼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 lsquo미세먼지 종합대책rsquo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누르면 미세먼지에 대한 실시간 예보와 행동요령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종인 주무관(환경부 대변인실)

239호 lt가족이 있어 의지도 되고 행복해요gt 기사를 읽고

노영준(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한국인의 의식과 가치관에 대한 기사를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직장 가정 일자리

등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읽다 보니 설문조사를 왜 시작하게 됐는

지 자료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답글 lsquo한국인의 의식middot가치관 조사rsquo는 1996년부터 5년 주기로 실시해왔으며 이번 조사가

제5차 조사입니다 한국 사회 변동과 한국인의 의식 체계 변화를 과학적인 기반 위에서 파악

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실증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수립 국정운영 지표설정 등에

유용하게 활용케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김대균 과장(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여론과)

238호 ltlsquo13월의 월급rsquo 확실하게 챙기자gt 기사를 읽고

박형우(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저희 같은 맞벌이 부

부의 경우에는 어떻게 소득공제를 받아야 절세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글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 중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나머지 부

양 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집니다 다만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최인순 서기관(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201411

no239koreakrgonggam

Weekly

집특획기 집특획기

한국인 의식middot가치관 조사 한국사회 가장 필요한 것은ldquo배려rdquoldquo따뜻한 대한민국rdquohellip 박 대통령 국민추천포상자들 청와대 초청 격려

새해 경제정책방향 ldquo39퍼센트 경제성장middot일자리 45만개 창출rdquo

위클리 공감 201411 3938 201411 위클리 공감

ldquo가족이 있어 의지도 되고 행복해요rdquo

유혜정(21middot가명) 씨네 가족은 일주일에 두 번 함께 모여 이야기를

한다 밤 늦게라도 한자리에 모이면 자연스레 근황을 이야기한다

유 씨는 남자친구에 대해 이야기했다 ldquo아빠 왜 남자들은 이런 상황에

서 꼭 그래야 해rdquo 유 씨가 입술을 삐죽 내밀며 불만을 토로하자 아버지

유지만(50대middot가명) 씨는 ldquo남자는 원래 이상하게 다 그래~rdquo라며 껄껄댄

다 동생 유혜림(16middot가명) 양은 ldquo엄마~ 난 돌인가봐rdquo라며 한숨을 푹 쉰

다 기말고사에서 수학을 제일 망쳤다며 칭얼대자 가족들은 ldquo괜찮아~

이제 올라갈 점수밖에 없겠네~rdquo라며 격려해 준다 아버지는 ldquo세대가 다

르지만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지나온 건 똑같다rdquo며 ldquo최대한 요즘 아이들

입장을 이해해 보려 노력한다rdquo고 말했다 유 씨 자매는 ldquo가족한테 말하

는 게 가장 편하다rdquo며 ldquo이야기하다 보면 속도 후련해지고 우리 가족이

진심으로 걱정해 준다는 생각에 든든하다rdquo고 입을 모았다

최근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요양병원에 친정 어머니 병문안을 간

딸 김선희(55middot가명) 씨 하얗게 센 머리를 빗어 넘기며 일어난 이

순양(83middot가명) 할머니는 반색을 하며 반겼다 딸의 손을 덥석 잡고는 쓰

다듬으며 ldquo역시 딸이 최고여~rdquo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아들 넷에 딸 하

나를 두었다는 이 할머니가 요즘 가장 많이 의지하는 사람은 김 씨다

이 할머니는 ldquo딸이 가장 많이 챙겨준다rdquo고 말했다 김 씨는 ldquo저도 나이

가 드니까 엄마의 모습에서 미래의 나를 본다rdquo며 말을 이었다 ldquo여자로

서 엄마로서 살아온 세월이 같은 걸 느껴요 일종의 lsquo동병상련rsquo이라고 할

까요rdquo

2013년 한 해를 관통하는 화두는 lsquo가족rsquo이었다 lsquo고민거리가

있을 때 주로 찾는 사람rsquo으로 lsquo가족친척rsquo이라는 응답이 44퍼센

트로 가장 많았다 2008년 결과(486퍼센트)와 비교했을 때 46

퍼센트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lsquo친구나 선배rsquo는 334퍼

센트 lsquo혼자 해결한다rsquo가 170퍼센트 lsquo종교기관rsquo이 29퍼센트로

뒤를 이었다 가장 소속감을 많이 느끼는 집단으로도 684퍼센

트가 lsquo가정rsquo을 택했다 lsquo직장rsquo(120퍼센트) lsquo친구rsquo(97퍼센트) lsquo단체

나 모임rsquo(33퍼센트) 등이 그 뒤를 이었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수

치다

ldquo우리 사회가 좀 더 모계사회로 진입 시사rdquo

특히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도를 10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배우

자가 있거나 가구원 수가 많은 경우 각각 89점과 86점으로 건

강(94점) 다음으로 높았다

이상적인 자녀 수가 한 명일 때 희망 성별은 lsquo딸rsquo이라고 답한

사람이 662퍼센트나 됐다 lsquo아들rsquo이라고 답한 338퍼센트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이상적인 자녀 수를 lsquo3명rsquo으로 꼽은 응답자 중

584퍼센트가 아들 1명과 딸 2명을 원한다고 답해 남아선호 사

상은 옛말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김대균 정책여

론과장은 ldquo우리 사회가 좀 더 모계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rdquo고 분석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찾았다 한국인의 생각 나의 사랑 나의 가족

기 획 특 집

lsquo가정에 소속감rsquo 70퍼센트 육박hellip 직장middot친구보다 압도적으로 높아

고민거리가 있을 때 주로 찾는 사람 (단위 )

lsquo2013년 한국인 의식 가치관 조사rsquo에 따르면 lsquo고민거리가 있을 때 주로 찾는 사람rsquo으로 lsquo가족rsquo이라고 답한 사람이 44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행복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가슴으로 품은 아이들 10명과 함께 사는 김상훈 목사 가족

20대 절반 이상 lsquo결혼 꼭 할 필요 없다rsquo

우리나라 20대 절반 이상이 반드시 결혼할 필요는 없다고 바라봤다

가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이 가족을 만드는 것은 부담된다

는 의미다 lsquo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rsquo는 응답은 799퍼센트에 달했

다 어느 때보다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lsquo결혼을 꼭 할

필요가 없다rsquo는 응답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다 40대는 411퍼센트

30대는 473퍼센트 20대는 501퍼센트가 결혼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고 답해 세대간 뚜렷한 생각 차이를 보였다

만약 결혼을 한다 해도 이상적인 자녀 수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상

적인 자녀 수에 대한 질문에 전체 평균은 24명이었다 20대는 이보다

적은 20명(2013년)으로 나타났다 이유로는 lsquo자녀 양육비용과 교육비

용이 많이 들어서rsquo가 565퍼센트로 과반수를 넘었다 lsquo자식보다 부부

(본인)의 삶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rsquo는 응답이 198퍼센트로 뒤를 이었

다 김대균 정책여론과장은 ldquo향후 미혼 인구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는

출산율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한다rdquo며 ldquo양육비용과 교육비용 등 경제

적인 문제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rdquo고 말했다

한편 남녀별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서로 달랐다 배우자 선

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세 가지를 꼽은 결과 남성이 여성의 직업

이나 재산보다 외모(385퍼센트)를 중시한 반면 여성은 직업이나 재산

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다

김상훈

가족 친척

친구 선배

혼자서 해결

종교기관

직장동료 상사

기타

2001년 2008년2006년 2013년

399

50

40

30

20

10

397

103

4833 42 28

15192

5739 29

1908

117

134

17

28299

334

485 486

44

자료middot문화체육관광부

댓글에 답글

독자마당

이웃에 긍정의 에너지 준 lsquo국민추천포상rsquo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를 기쁨으로 여기는 평범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3회를 맞은 lsquo국민추천포상rsquo

은 그런 이웃들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국민들의 추

천을 받은 이들 천사는 엄청난 재산이 있거나 대단

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

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전하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던 평범한 이웃이었습니다 이들은

우리 사회가 밝고 따뜻하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우리들에게 삶에 대한 긍

정의 에너지를 불어넣어 줍니다 봉사

와 기부가 세상을 밝게 만드는 이

유입니다 글middot박상주 기자

지난호를 만들고 나서

위클리 공감 201416 5

통계청은 국가통계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lsquo제12회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rsquo

을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

은 참여 기다립니다

응모일정 2014년 2월 17일(월)부터 4월 30일(수)까지

응모자격 2014년 1월 현재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석middot박사 과정)에 재

학(휴학생 포함) 중인 자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접수방법 이메일(srikostatkoreakr) 접수

응모주제 통계자료를 실증적으로 활용한 통계학의 이론이나 응용

에 관한 연구

사회 경제 분야의 조사middot분석기법 등 국가통계발전에 기

여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유용성을 지닌 논문

시상내역 최우수 논문(1편) 통계청장 표창 장학금 300만원

우수 논문(2편) 통계청장 표창 장학금 각 200만원

장려 논문(3편) 통계청장 표창 장학금 각 50만원

문 의 042-366-7100 홈페이지(srikostatgokr)

여성가족부는 위안부 문제 해결

을 위한 lsquo일본군위안부 평화나눔

콘서트 ldquo합창rdquo 공모전rsquo을 개최합

니다 공모 분야는 음악middot미술middot

공연이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모일정 2014년 1월 31일(금)까지

응모자격 초middot중middot고middot대학(원)생 (외국인 가능)

공모분야 음악 미술 공연(뮤지컬middot연극middot춤middot무용 등)

접수방법 공모전 홈페이지(hermuseumgokr) 접수

공모주제 평화의 메아리 lsquo일본군 위안부rsquo 피해자 및 여전히 남아 있는

전시하의 여성 성폭력에 대한 메시지

시상내역 최우수상(1편)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 및 상금 50만원

우수상(24편)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 및 상금 각 30만원

장려상(36편)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 및 상금 각 20만원

문 의 02-2075-8794 이메일(jonghyookoreakr)

국가통계발전에 기여할 대학(원)생 논문공모

빈칸의 답을 lsquo공감 낱말맞히기240호rsquo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1월 20일(월)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lsquo정책 투데이rsquo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5

4

3

6

낱말맞히기

lt위클리 공감gt 238호(12월 23일) lsquo낱말맞히기rsquo 정답

가로 1 집배원 3 데이터 4 보료 5 사회 8 위로 9 자갈치

세로 1 집터 2 원고료 3 데릴사위 4 보금자리 6 회로

7 주치의

2 lsquo아주 편안하다rsquo는 뜻을 가진 형용사의 어근

ldquo어머님 그동안 기체후 일향 OO하신지요rdquo

3 복된 좋은 운수 (위 빈칸 F)4 생물이 살아 움직이는 힘 ldquoOO이 펄펄 넘치다rdquo5 바라고 원함 ldquoOO을 성취하다rdquo6 앞일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바람

(위 빈칸 A)

7 장수 ldquo할아버지의 OO무강을 빕니다rdquo

1 정신적 육체적으로 아무 탈 없이 튼튼함 (위 빈칸 E)

2 온갖 복 (위 빈칸 B)3 좋은 운수 ldquo나에게 OO이 따랐다rdquo4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빎 (위 빈칸 D)5 어떤 일을 바람 (위 빈칸 C)6 나이 일흔일곱 살을 달리 이르는 말

가로 풀이 세로 풀이

알림

lt위클리 공감gt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1월 20일(월)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lt위클리 공감gt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우편엽서로 보내셔도 됩니다

lt위클리 공감gt독자 여러분 2014년 OO(A)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베풀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OO(B)이 깃들고 OO(C)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OO(D)합니다 독자 여러분 1년 내내 OO(E)하고 OO(F)하시기

바랍니다

lt위클리공감gt238호 낱말맞히기 당첨자

강행미(제주 제주시 흥운길) 김재덕(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민선주(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박승원(강원 철원군 근남면)

오홍곤(전남 담양군 담양읍)

lsquo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rsquo 해결 기원 작품 공모

2

7

1

6 201416 위클리 공감

초점 | 의료민영화 아닙니다

더욱 편리한 의료서비스 위한 시스템 개선의료법인 자법인 설립middot원격의료 허용hellip 섬middot벽지 마을에도 의료서비스 지속 제공 가능해져

국민 의료 서비스를 향상하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

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3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유망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논의

했다 이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핵심 규제를 적극 완화했다 이

중 눈길을 끈 것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 허용이

다 또 의료법인 간 합병을 허용하고 법인약국을 도입할 수 있도

록 했다

이는 병원이 부대사업을 확대해 경영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이를 통해 의료법인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한편

연관 산업과의 융middot복합 등으로 새로운 시장과 사업모델도 창출

할 수 있다

이번 규제 완화 방안은 의료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방안이기도

하다 현재도 대학병원을 가진 학교법인은 자법인 운영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 대학병원은 자법인과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수익사

업을 펼치고 있으며 여기서 나온 수익으로 의료시설과 장비 및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의료

수가 등 일반병원 수익만으로는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학병원처럼 다른 의료법인도

같은 방식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민영화 아닌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은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

는 일이 잦다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상시적으로 병

원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그러지 못해 지속적인 치료효과를 보

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다 특히 섬middot벽지 주민들이나 군인들은

주변에 병원이 없어 만성질환자들의 경우 꾸준한 치료를 받기 어

려운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0월 29일 원격의료를 허

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가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의사middot환

자가 1 대 1로 화상통화를 통해 진단 및 처방할 수 있는 진료방식

이다 동네의원(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원격 모니터링 전문

상담middot교육 및 진단middot처방이 가능하다 동네의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원격의료 대상은 제한적이다 국민건강을 다루는 것인 만큼

원격의료로 충분히 가능한 부문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재진환자나 상시적으로 질병관리가 필요한 환자

등이 대상이다 혈압middot혈당 수치가 안정적인 만성질환자나 상당기

간 진료를 계속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 입원으로 수술치료를 한

뒤에도 추적관찰이 필요한 재택환자들이다 또 거동이 어려운 노

인middot장애인 섬middot벽지 주민 군middot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병middot의원

방문이 어려운 가정폭력middot성폭력 피해자 등이 주 대상이다

원격의료는 현재 한국 의료현실에서 절실히 필요하다 의료 수

요는 늘어나고 있는 데 반해 의료 인력(공급)은 부족하기 때문이

다 또 대형병원은 환자가 쏠려 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동네의원

은 환자가 부족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동네의원에서도 충분

히 관리 가능한 질환을 대형병원에서 치료하기 위해 환자들이

줄을 서고 있는 형편이다 동네의원을 보다 활성화하고 이를 충

분히 활용할 수 있다면 의료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환자를 진료하던 의사가 병원에서 원격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한다 원격의료만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자의 범위를 원

격의료로 충분히 가능한 질환으로 한정지었다

원격의료는 관련 산업의 발전도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현재 혈압middot혈당 측정기 등의 의료기기는 높은 수준으로 개발돼

있다 하지만 의사middot환자 간 원격의료가 금지돼 있어 의료기기가

위클리 공감 201416 7

개발되고도 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현

재 묶여 있는 규제를 풀어 의료기술이 국민행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부 계획을 lsquo의료 민영화rsquo라고 곡해하고 있

다 그러나 의료 민영화는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상 시행할 수 없

다 국내 의료기관과 국민은 모두 건강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

다 거의 모든 필수 의료서비스 비용을 건강보험이 관리하기 때

문에 민영화는 불가능하다 민간 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의

94퍼센트를 차지하지만 공적보험인 건강보험을 국가가 관리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

의료 민영화는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환자를 받을지 말지를 맡

기는 것이다 특정 민간 보험에 가입한 환자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환자가 본인 부담으로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의료 민영화와 반대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오히려 정부는 의료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

미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99퍼센트까지

확대하고 있다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비급여 항목의 환자 부담은

대폭 줄이고 있다 글middot박상주 기자

원격의료 이용가능 대상 의료기관 초middot재진 여부

고혈압middot당뇨 등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동네의원만

가능

재진

거동이 어려운 노인middot장애인

초middot재진섬middot벽지 등의 주민

가정폭력middot성폭력 피해자 특정 병middot의원

수술middot퇴원 후 관리 필요한 재택환자병middot의원 가능

재진

군middot교도소 등 특수지 환자 초middot재진

원격의료 허용 의료기관 및 대상 환자

자료middot보건복지부 자료middot보건복지부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

우리나라 개인병원과 법인 대부분은 부대사업을 하는 데 전혀

제한을 받지 않고 다양한 수익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하거나 막대한 진료비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부대사업에 제한을 받아왔던 중소병원에도 다른 대형병원들과

차별 없이 수익활동의 기회를 넓혀주고자 합니다

lt병원급 이상 의료기관gt

우리나라 어느 병원에 가나 100 건강보험 적용

오히려 병원 의료의 질은 높아지고 (부대사업 수익은 병원의 의료시설 장비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 의료기관 재투자에만 사용) 의료의 공공성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016년까지 4대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모두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본인부담제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

2016년까지 6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기존) (확대)

lt비영리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범위gt

개인병원

57

대부분의 중소병원(의료법인)

29

국middot공립 3

대부분의 대형병원

　11

자유로운 수익활동 가능

(학교 특수

사회복지

사단법인)

70 비허용대부분 중소병원

의료법인 100 모두 허용비영리법인30 허용

대부분 대형병원(학교 특수 사회복지

사단법인)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병원을 살려야 안정된 경영환경 속에서

의료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8 201416 위클리 공감

건강보험 기반 의료서비스 한층 더 강화원격의료는 동네의원middot가벼운 질환 중심 허용hellip 대형병원 쏠림현상 방지 효과

자법인 수익은 의료 목적에만 사용hellip 의료법인 합병해도 작은 병원 폐업 없어

정부가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다 원격의료middot의료법인 자

법인 허용 등을 골자로 공공 의료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만들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lsquo의료 민영화rsquo라며 우려를 나타내

기도 한다 이와 관련한 주요 질문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해설을

싣는다

1원격의료가 도입되면 고가장비 구입으로 의료비가 비싸지는

것 아닌가요

lsquo가벼운 질환을 진료하는 데 고가 장비는 필요 없습니다rsquo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는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고난

도 진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만성질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의료기관까지 거리가 먼

섬middot벽지 주민을 대상으로 동네의원이 가벼운 질환에 대해서만 하

는 것입니다

2원격의료가 도입되면 좋은 기기를 갖춘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고 결국 동네의원은 문을 닫게 되는 것 아닌가요

lsquo원격의료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문 닫을 일은 없

습니다rsquo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큰 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허용하도록 법률에 명

확히 규정했습니다

큰 병원은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 작동 상태를 점검

하거나 군middot교도소에서의 진료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제한했습

니다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3의료기관을 더 확충하면 되지 굳이 원격의료를 허용해야 하

나요 대형병원이나 정보기술(IT)기업 대기업에 돈벌이 기회

를 주려는 것 아닌가요

lsquo모든 섬middot벽지에 의료기관을 설치하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rsquo

정부는 의료 취약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섬middot벽지 등 사람이 많이 거주하지 않는 모든 지역에 의료기관을

설치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원격의료는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받기 어려운 분들의 불편함

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입니다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허용되고

추가 장비 설치도 최소화할 예정이어서 대형병원이나 IT기업의

돈벌이와는 거리가 멉니다

4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면 병원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

지고 규모가 커지는 병원들은 점차 주변의 병원들을 합병하

지 않을까요

lsquo자법인 설립은 의료법인의 의료기관에 한해 허용되며 의료법인

은 대부분 지방 중소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rsquo

현재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사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 다

양합니다 실제로 다양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습

니다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얻게 되면 지방 중소병

원의 경영건전성이 제고됩니다 지방 중소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더

욱 안정적이고 품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5자법인에 대한 투자가 늘면서 의료시설에 대한 투자가 줄어

의료의 질이 나빠지는 것 아닌가요

lsquo의료법인이 자법인에서 얻은 수익은 의료시설 및 장비에 투자하거

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사용해야 합니다rsquo

따라서 의료서비스의 질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의료법

인의 자법인 설립은 의료법상 정해진 부대사업 종류에 한정됩니

다 무분별한 자법인 설립을 예방하기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금액

초점 | 의료민영화 아닙니다 10문 10답

위클리 공감 201416 9

을 제한하는 등 남용방지 장치를 충분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6자법인 사업 범위를 의료 연관산업까지 확대해 병원이 자법

인의 제품middot기기 등을 팔 목적으로 과도한 검사나 구매를 강요

하면 결국 의료비가 올라가는 것 아닌가요

lsquo자법인 사업 범위에서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lsquo의료기기 임대middot

판매업rsquo은 제외하고 있습니다rsquo

자법인이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더라도 자법인을 운영

하는 의료법인에는 팔지 못하게 하는 등 부작용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꼼꼼하게 검토하겠습니다

7대형병원이 중소병원을 합병해 작은 병원들이 사라지면 환자

들의 의료접근성은 더 나빠지는 것 아닌가요

lsquo의료법상 허용하는 합병은 상법상 인수middot합병(MampA)과 달라 둘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아닙니다rsquo

따라서 의료법인 간 합병이 이뤄지더라도 각각 운영하던 의료

기관은 그대로 유지돼 동네 작은 병원들이 문을 닫는 일은 없습

니다

또 대형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대부분 학교법인 또는 특

수법인(국립대병원)으로 의료법인과 합병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의료접근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당해지역의 의료기

관 분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시middot도지사가 허가 여부를 결

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8법인약국이 허용되면 대형약국이 상권을 장악해 동네약국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요

lsquo법인약국 허용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해 제도를 개선하려

는 것입니다rsquo

2002년 헌법재판소는 법인약국 금지를 포함한 약사법 제20조

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약사에게만 합리적 이유

없이 법인 설립을 금지한 것은 평등권 침해이자 약사들의 직업선

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단인 것입니다

정부는 대형법인으로 인해 동네약국이 몰락하는 상황이 발생

하지 않도록 형태별로 장middot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법인 형태를 결정

하겠습니다

9법인약국이 허용되면 대형약국 간 대형약국과 제약사 간 담

합으로 약값이 올라가지는 않을까요

lsquo법인 형태의 약국이 허용되더라도 그 구성원을 약사로 한정하고

제약사와의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rsquo

또한 법인약국 허용 시 약국 간 경쟁으로 약값이 올라갈 가능

성은 낮아집니다 주말과 심야에 문을 여는 약국들도 더 많아지

는 등 지금보다 다양한 형태의 약국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10자법인 허용 원격의료 도입 의료법인 합병 허용 법인약국

허용 등이 의료 민영화를 야기하여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제도가 훼손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도 높아지는 것은 아닌가요

lsquo의료 민영화란 건강보험 의무적용을 하지 않고 의료기관과 환

자가 건강보험이나 민간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입

니다 원격의료 도입 자법인 허용 등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은 의료 민영화와 전혀 무관합니다rsquo

원격의료 도입은 거동이 힘든 환자들의 편익을 위한 것이고 자

법인 허용은 중소병원의 경영에 숨통을 터주고자 추진하는 것으

로 현행 건강보험제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의료비 상승 부담도 없습니다

정부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현 건강보험을 확고히 유지해 나

갈 것이며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

입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리middot박상주 기자

ldquo의료 민영화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건강보험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데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rdquo

ldquo원격의료로 병원 방문이 힘든 분들의 건강을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원격의료는 만성질환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멀리 떨어진 섬middot벽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

동네의원의 아는 의사를 통해 가벼운 질환을 대상으로 보살펴 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rdquo

10 201416 위클리 공감

세계가 지켜보는 두김연아middot이상화 올림픽 2연패 도전hellip

올림픽 2연패를 노리는 김연아와 이상화에게 적은 lsquo바로 나

자신rsquo이다

지난해 12월 4일 새벽 크로아티아 수도 자그레브 국제공항 도

착장은 취재진과 팬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lsquo골든스핀 오브 자그

레브rsquo에 참가하는 김연아 때문이다 자그레브는 김연아에게 좋은

추억이 있는 곳이다 지난 2003년 같은 장소에서 열린 13세 이하

(노비스) 대회 골든 베어에서 처음으로 국제대회 금메달을 따낸

바 있다 그래서였을까 소치올림픽을 위한 마지막 리허설로 자신

이 처음으로 세계 정상에 오른 자그레브를 택했다

지난 12월 6일 크로아티아에서 열린 lsquo골든스핀 오브 자그레브rsquo 대회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7337점으로 시즌 최고 기록을 세운 김연아 선수

중앙포토

김연아는 이 대회에서 쇼트프로그램 lsquo어릿광대를 불러주오rsquo와

프리스케이팅 lsquo아디오스 노니노rsquo를 처음 공개했다 비록 점프에서

한 차례 실수를 범했지만 흠 잡을 데가 없었다 쇼트프로그램에

서 7337점 프리스케이팅에서 13112점을 얻어 총 20449점으로

가뿐히 우승을 차지했다 김연아는 ldquo실수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다rdquo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ldquo소치올림픽까지 남은

기간 동안 체력적 기술적으로 보강해 완벽한 모습을 보이겠다rdquo

는 각오를 밝혔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여왕의 마지막 올림픽

소치 동계올림픽을 향해 순항하던 김연아는 지난해 9월 발목 부

상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인해 김연아는

10월 출전 예정이던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그랑프

리 시리즈 lsquo스케이트 캐나다rsquo와 lsquo프랑스 에릭봉파르rsquo에 불참을 통보

했다 그러나 조금도 조급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휴식을 취하면

서 차분히 소치올림픽을 준비했다 그리고 부상에서 완쾌하자마

자 lsquo골든스핀 오브 자그레브rsquo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마지막 담금질

을 마쳤다

월드컵 7연속 금메달 세계신기록 4차례 경신 이상화의 2013

년은 말 그대로 lsquo금빛 질주rsquo였다 시작은 지난해 1월 20일 캐나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이 3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올림픽은

어느 때보다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두 종목에서 올

림픽 2연패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lsquo피겨여왕rsquo

김연아(23)와 lsquo빙속여제rsquo 이상화(24) 두 사람은 각종 국제대회에서

세계 정상급 실력을 자랑하며 올림픽 리허설을 마쳤다

위클리 공감 201416 11

두 여왕의 lsquo발끝rsquo lsquo유일한 적은 자신뿐rsquo 평가

캘거리에서 열린 2012~2013시즌 월드컵 6차 대회였다 이상화

는 36초80을 기록 위징(중국middot36초94)의 종전 세계기록을 단숨

에 014초 단축시켰다

이상화 월드컵 7연속 금메달 ldquo금빛질주rdquo

2013~2014시즌이 시작되자 이상화의 금빛 질주는 속도가 더 붙

었다 지난해 11월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린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500미터 1차 레이스(36초91)에서 정상에 오르며 가볍게 몸을 푼

이상화는 2차 레이스에서 세계신기록(36초74)을 작성하며 올림

픽 시즌을 화려하게 열었다 이어진 카자흐스탄 3차대회에서 1차

레이스(37초27)와 2차 레이스(37초32)를 모두 석권한 데 이어 이

번 베를린 4차대회 1차 레이스(37초36)까지 우승하며 500미터 7

연속 금메달 쾌거를 일궈냈다 이 사이 세계신기록도 두 차례 더

경신했다 이상화의 질주 비결은 lsquo하체는 강하게 상체는 날씬하

게rsquo다 이상화는 지난해 10월 열린 소치올림픽 D-100 미디어데

이에서 ldquo체중이 5킬로그램 정도 줄었다rdquo고 말했다 보통 체중이

줄면 상middot하체에서 전체적으로 빠지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상화

는 강훈련을 통해 상체를 보다 날씬하게 만들면서 하체는 더 탄

탄하게 만들었다 상체가 날씬해지면서 바람의 저항을 상대적으

로 덜 받게 된 것은 물론이고 더 탄탄해진 하체 힘으로 폭발적인

중앙포토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500m 세계신기록 추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 스케이팅 월드컵 3차대회 여자 500미터 1차 레이스에서 37초27로 1위를 차지한 이상화 선수

스퍼트를 가능하게 했다 여기에 캐나다 출신 케빈 오벌랜드 코

치의 지도에 따라 1000미터에도 신경 쓰면서 500미터에서 마지

막까지 속도를 유지할 체력을 얻었다는 점도 lsquo금빛 질주rsquo의 또 다

른 이유다

올림픽 리허설을 마친 그는 ldquo지금 성적은 굉장히 좋은데 막상

큰 대회(소치올림픽)에 가서는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된다rdquo며 ldquo올

림픽 때까지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너무 부

담 갖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늘 하던 대로 하려고 노력 중rdquo이라

는 각오를 밝혔다 글middot유병민(일간스포츠 기자)

예니 볼프(독일) 2007년 11월 37초 02

위징(중국)2012년 1월 36초 94

이상화(한국) 2013년 11월 17일 36초 36

이상화(한국) 2013년 1월 36초 80

이상화(한국)2013년 11월 10일 36초 74

이상화(한국) 2013년 11월 16일 36초 57

예니 볼프(독일) 2009년 12월 37초 00

중앙포토

12 201416 위클리 공감

지구 반대편까지 대~한민국 함성을

손흥민 ldquo독일무대 기량 브라질까지 이어 드리블rdquo

지난해 11월 9일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약 중인 레버쿠젠의 손흥민이 해트트릭을 완성한 뒤 기뻐하고 있다

lsquo손세이셔널rsquo 손흥민(21middot레버쿠젠)이 첫 월드컵을 기다리고

있다 손흥민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소속팀 레버쿠젠의

돌풍을 이끌고 있다 전반기를 마친 현재 레버쿠젠(승점 37)은 바

이에른 뮌헨(승점 44)에 이어 2위에 올라 있다 손흥민은 14경기

에서 7골을 넣으며 독일 진출 후 최고의 활약을 하고 있다 황선

홍 이후 끊긴 한국 공격수 계보를 손흥민이 이을 수 있을지 관심

이 모아진다 첫 시험대는 2014년 브라질월드컵이다 축구팬들은

손흥민이 브라질에서 한국 대표팀의 중심으로 우뚝 서주길 바라

고 있다

한국 축구는 꾸준하게 수준급 공격수를 배출했다 그러나 월

드컵 본선 무대에서는 뚜렷한 족적을 남긴 공격수가 없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악연의 연속이었다 처음 출전한 1954년 스위스

월드컵 때는 lsquo아시아의 황금다리rsquo라 불렸던 최정민이 좌절을 맛봤

다 그는 빠른 발로 일본과 아시아지역 예선 2경기에서 3골을 넣

으며 한국을 사상 첫 월드컵 무대에 올려놨다 그러나 본선 조별

리그 2경기에서 한국은 터키(0-7)와 헝가리(0-9)에 참패를 당했

다 1960~70년대 아시아를 호령한 이회택은 현역시절 월드컵을

경험하지 못했다 기량은 월등했지만 한국은 중동을 넘을 힘이

없었다

차범근은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 나서 3경기에 모두 나왔지

만 득점은 기록하지 못했다 두 전설은 이후 감독으로 각각 1990

년 이탈리아 월드컵과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 나섰지만 모두 조

연합

한국시간 6월 18일 오전 7시 한국 축구팬들은 분주할 듯하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한국이 러시아를 맞아 첫 경기를 펼친

다 알제리middot벨기에전은 더 이른 시간이다 23일 새벽 4시(알제리)

27일 새벽 5시(벨기에)에 개최된다 6월 한달 수면부족에 시달리는

축구팬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쏟아지는 잠도 피로한 응원도

한방에 날려줄 선수가 있다

위클리 공감 201416 13

별리그에서 탈락했다 뒤를 이은 최순호는 멕시코 월드컵에 출전

했다 기대를 모았던 골도 이탈리아와의 경기에서 넣었다 그러나

팀이 2-3으로 패하며 빛이 바랬고 1990년 월드컵에도 나섰지만

두번째 득점은 결국 터지지 않았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를 책임진 황선홍의 도전사는 처절하

다 1990년 이회택 감독에게 발탁돼 월드컵에 나섰지만 골을 기

록하지 못했다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서는 무수한 기회를 날려 비난의 중심

에 섰다 독일전에서 한 골을 넣었지만 환호하지 못했다 1998년

월드컵을 앞두고는 중국과의 평가전에서 큰 부상을 당해 대회에

나서지 못했고 한국이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그래도 황선홍은 2002년 한middot일 월드컵 폴란드전에서 주전

공격수로 나와 결승골을 넣으며 그동안의 설움을 털어냈다

lsquo해외파rsquo 풍년hellip 황금세대와 함께하는 손흥민

손흥민은 차범근의 후계자를 자처했다 그는 ldquo독일 무대에서 차

범근 감독님이 이루지 못한 득점왕에도 도전하겠다rdquo고 자신 있게

말했다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는 현대 축구

흐름에 맞는 공격수로 진화했다 현대 축구에서는 정통파 중앙

공격수보다 측면 날개에 포진한 윙트라이커(윙+스트라이커)가

각광받는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28middot레알 마드리드)와 리오넬 메시(26middot

바르셀로나) 등이 대표적이다 손흥민도 이들과 같은 윙트라이커

로 활약하고 있다

돌파가 뛰어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2002년 월드컵 전까

지 한국의 득점은 대부분 중거리 슈팅에서 나왔다 한 축구인은

ldquo한국의 기술로는 월드컵에 나오는 강팀들의 수비에 막연한 두려

움이 있었다rdquo고 설명했다 그러나 손흥민은 당돌하다 독일 분데

스리가에서 세계 정상급 수비수를 상대로 돌파를 시도한다 그

리고 그의 빠른 발이 유럽 정상급 무대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증

명한 것이다

이번 브라질 월드컵 축구 대표팀은 역대 최고의 황금세대다

한국 월드컵 도전사 중 처음으로 골키퍼를 제외한 모든 포지션

을 해외파로 채울 수도 있을 만큼 선수층이 두텁다 그만큼 한국

선수들의 해외 진출이 늘었으며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유럽파의 비중이 늘었다는 것이 고무적이다 예상 선발 명단에만

5명의 유럽파가 있고 이들 외에도 박주호(마인츠)와 지동원(선덜

랜드) 김보경(카디프시티) 등 백업 자원 역시 유럽 빅리그에서 뛰

고 있다

유럽파 중 돋보이는 것은 단연 lsquo쌍용rsquo이다 쌍용은 이청용(25middot

볼턴)과 기성용(24middot선덜랜드)을 말한다 특히 이청용과 기성용

은 지난 남아공 월드컵 때도 한국 대표팀의 주축이었다 경기장

에서도 날카로운 패스로 대한민국의 월드컵 2회연속 16강 진출

을 이뤄낼 조력자들이다 글middot김민규(일간스포츠 기자)

한국축구 공격수 계보

lsquo아시아의 황금다리rsquo

최정민

lsquo아시아의 표범rsquo

이회택

lsquo차붐rsquo

차범근

lsquo아시아의 호랑이rsquo

최순호

lsquo황새rsquo

황선홍

lsquo손세이셔널rsquo

손흥민

14 201416 위클리 공감

인천 밤하늘 lsquo총총rsquo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우선 시선에 들어오는 건 런던 올림

픽에서 실력을 입증한 선수들이다 lsquo도마의 신rsquo 양학선(21)

은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도 lsquo금착지rsquo가 확실시된다

지난해 7월 러시아 카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낸 양학선은 지난해 10월 벨기에 앤트워프에서 열린 lsquo제44회

기계체조 세계선수권대회rsquo 결선에서 평균 15533점을 획득해 2연

패를 달성했다 세계선수권대회 2연패는 한국 체조선수로는 유

옥렬 이후 21년 만이다 1차 시기에서 난도 64의 고유 기술 lsquo양학

선(도마를 정면으로 짚은 뒤 세 바퀴를 비트는 기술)rsquo으로 리드를

잡은 양학선은 2차 시기에서 안전하게 난도 60의 lsquo쓰카하라 트리

플(도마를 옆으로 짚은 뒤 세 바퀴를 비트는 기술)rsquo을 시도해 여유

있게 정상에 올랐다 쓰카하라 트리플에서 반 바퀴를 더 비트는

신기술 lsquo양학선 2rsquo를 공개하지 않고도 따낸 금메달이었다

양궁 대표팀의 변함없는 활약도 예상된다 대표주자는 역시

기보배(24)다 런던 올림픽 2관왕 기보배는 지난해 10월 터키 안

탈리아에서 열린 lsquo2013 세계양궁선수권rsquo에서 오진혁(32)과 함께

세계 선수권 2연패를 달성한 lsquo도마의 신rsquo 양학선 선수 러시아에서 아시안게임을 준비 중인 lsquo체조요정rsquo 손연재 선수

혼성부 금메달을 따냈다 앞서 열린 여자 단체전 결승에서도 장

혜진(26) 윤옥희(28)와 함께 나서 벨라루스를 212-206으로 꺾

고 대회 2관왕이 됐다 앞선 2011년 이탈리아 토리노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26년 만에 노골드 수모를 당했던 한국 양궁은 기보배

의 활약을 바탕으로 세계 최강의 위상을 되찾았다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수확하지 못한 게 걸리지만 세계 대회

보다 더 어렵다는 한국 선수 간의 경쟁임을 고려하면 다른 선수

들이 훌륭한 기량을 발휘했다는 얘기도 된다 기보배를 중심으

로 누가 나가도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무난하다는 평가다 남자부

에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오진혁을 제치고 세계선수권대회 개

인전 금메달을 목에 건 lsquo고교생 궁사rsquo 이승윤(18)이 떠오르는 샛별

이다

슬럼프 빠졌던 박태환은 재기 성공

lsquo한국 수영의 대들보rsquo 박태환(25)도 빼놓을 수 없다 박태환은 지

난해 11월 27일 전지훈련을 위해 호주로 떠나 본격적인 아시안게

가을엔 인천 아시안게임이 기다리고 있다 이번 인천 2014 아시안

게임(9월 19일~10월 4일)은 역대 최대 규모인 45개국 1만3천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만큼 최고 성적에 도전

한다는 게 종목별 국가대표의 각오다 양학선middot박태환middot손연재 제몫

위클리 공감 201416 15

별들이 반짝인다

임 준비에 들어갔다 런던 올림픽 이후 1년 2개월 만의 복귀전이

었던 지난해 10월 전국체전에서 4관왕에 오른 박태환은 코치진

이 예상한 자체 목표보다 빠른 기록으로 터치 패드를 찍어 기대

감을 높였다 런던 올림픽에서 실격 논란으로 은메달에 머문 후

개인 스폰서까지 끊기면서 은퇴설에 시달리기도 했던 박태환은

인천시청에 새 둥지를 틀고 각오를 다졌다 후원자를 만나 훈련

비용 고민도 해결했다

박태환은 지난해 12월 15일 전지훈련 돌입 이후 첫 대회인 lsquo맥도

날드 퀸즐랜드 챔피언십rsquo 남자 자유형 200미터에서 1분 47초 92를

기록하며 우승했다 전국체전 기록(1분 46초 42)에는 못 미쳤지만

무난히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박태환은 아시안

게임 전까지 호주middot뉴질랜드middot미국 등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대회

에 참가해 실전 감각을 점검한다 이 기간 동안 강력한 라이벌 쑨

양(22middot중국)을 꺾기 위한 새 무기 장착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체조요정 손연재(20)는 최근 한국갤럽이 발표한 lsquo2013년을 빛

낸 스포츠선수rsquo에서 당당히 3위에 이름을 올렸다 류현진과 김연

슬럼프를 극복한 lsquo한국 수영의 대들보rsquo 박태환 선수 만리장성을 넘을 구기 기대주 농구 깜짝 스타 이종현 선수

아에 이어서다 손연재는 런던 올림픽 개인종합 5위에 오른 데 이

어 지난해 리스본 월드컵에서 볼 종목 동메달을 딴 뒤 페사로 월

드컵에서는 리본 종목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소피아 월드컵에서

는 개인종합에서도 4위에 오르며 진화한 모습을 보여줬다 기대

를 모았던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비록 메

달권 진입에 실패했지만 역대 최고 성적인 개인종합 5위에 올라

가능성을 보여줬다 지난해 6월 아시아선수권에서 한국 체조 역

사상 첫 공식 국제대회 시니어 개인종합 금메달을 안겨준 만큼

2014 아시안게임 금메달 가능성도 매우 높다

전지훈련과 올 시즌 프로그램 구상을 위해 현재 러시아에 체

류하고 있는 손연재는 4월 23일부터 일주일간 열리는 lsquo제2회 코

리아컵 국제체조대회rsquo에 양학선과 함께 출전한다 1회 대회(2011

년)와 달리 리듬체조 종목도 함께 열려 두 선수가 한 대회에서 함

께 뛰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 손연재는 이 대회를 통해 컨디

션을 확인하고 아시안게임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 농구 이종현 중심으로 만리장성 넘는다

lsquo깜짝 스타rsquo의 등장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아직 종목별 국가대표

선발이 끝나지 않았지만 구기 종목 중에서는 이종현(19middot고려대)

의 국가대표 합류가 유력하다 런던올림픽 최종예선 국가대표로

선발돼 주목받았던 이종현이 아시안게임에서도 활약해 준다면

만리장성을 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농구 관계자들의

평가다 글middot장원석(이코노미스트 기자)

hellip농구 이종현 등 새내기도 주목

16 201416 위클리 공감

복지예산 사상 첫 100조원 돌파

총 356조원 규모의 2014년도 정부 예산이 확정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이 대체로 유지되면서 경제활성화

일자리 확충 민생안정 등 2014년도 정책목표를 속도감 있게 추

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지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대를 돌파하고 사회

간접자본(SOC) 예산은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고소득자 등에 대

한 과세도 강화됐다

국회는 1월 1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355조8천억원(총지출 기

준) 규모의 2014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제출한 357조

7천억원보다는 1조9천억원이 줄어들어 지난해 본예산 대비 지출

증가율도 46퍼센트에서 4퍼센트로 낮아지게 됐다 국회가 정부

안에서 5조4천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복지와 SOC 예산 등을 중

심으로 3조5천억원을 증액했기 때문이다

총수입은 369조3천억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370조7천억원보

다 1조4천억원이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수의 지방

소비세 전환율이 정부안(8퍼센트)보다 3퍼센트포인트 높은 11퍼

센트로 확정됨에 따라 총수입middot총지출 규모가 정부안보다 각각 2

조원씩 감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총지출 감소폭이 총수입 감소폭보다 더 크게 나타나면서 재정

건전성은 정부안보다 소폭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5조

9천억원에서 25조5천억원으로 4천억원 정도 개선됐으며 국가채

무도 4천억원가량 축소된 514조8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의 특징은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경제활력 회복 일자리 확충 국민안전 확보

등과 관련된 주요 정책사업의 예산이 증액됐다는 점이다

특히 복지예산은 지난해보다 93퍼센트 증가한 106조4천억원

으로 편성돼 사상 처음 100조원을 돌파했다 이번 예산안의 지

출 부분에서 증가율과 비중이 가장 컸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

육료와 양육수당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설치 지원 등이 늘어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보육료 예산은 3조

총지출 355조8천억원hellip 경제활성화middot일자리 확충 등 국정과제 차질 없이 실행

복지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보육료와 양육수당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설치 등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중앙포토

2014년 예산 확정

위클리 공감 201416 17

수소방장비 확충(17억원rarr32억원)과 응급구조장비 확충(211억

원rarr246억원) 등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예산은 크게 늘었다 재

해위험지역 정비 등 재해예방 투자 비용은 정부안보다 300억원

증가한 803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예산 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도 일

제히 처리했다 세법개정안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소득세 최고세

율 과표구간을 기존 3억원 초과(38퍼센트)에서 1억5천만원 초과

로 낮춘 부분이다 이로써 최고세율구간 적용 인원은 기존 4만1

천명에서 13만2천명으로 늘어나고 이들은 최고 450만원의 세부

담을 추가로 지게 된다 이로 인한 추가 세수효과는 4700억원에

달한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을 마련한 셈이다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 이중진 사무관은 ldquo이번에 국회에서 확

정된 2014년 예산안을 연초부터 신속히 집행하여 경제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rdquo이라고 말했다 글middot최재필 기자

3292억원 양육수당은 944억원 늘어난 1조2153억원으로 확정

돼 전체 보육 관련 예산은 정부안 대비 3473억원 증액됐다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정부안(서울 30퍼센트 지방 60

퍼센트) 대비 5퍼센트포인트 인상했기 때문이다

교육과 농림 분야도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분야이다 국가장

학금 지원사업은 정부안 3조3075억원에서 150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이에 따라 올해 대학등록금 경감률은 45퍼센트를 달성할 것

으로 보인다 쌀 고정직불금(헥타르당 80만원rarr90만원)과 동계

이모작 직불금(헥타르당 20만원rarr40만원)도 인상되면서 농가 경

영middot소득안정을 꾀할 수 있게 됐다

SOC 예산도 정부안보다 4274억원 증액된 23조7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철도middot도로 등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과 지역거점 항만

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middot인프라 정비 등에 투자된다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산시키기 위한 예산도 강화됐

다 통합문화이용권(연 10만원) 사업은 481억원에서 516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수혜 대상은 10만명 늘어난 150만명으로 확대

됐다 장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lsquo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센

터rsquo 구축 사업에는 53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창조경제 등 공약사업 예산 감액 없이 통과

창조경제middot일자리middot4대악 근절 등 핵심공약 사업은 대부분 정부

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창조경제 기반조성 예산은 정부안

(45억원)에서 71억원으로 늘었다 지식서비스 분야의 창업활성화

를 위한 스마트벤처 창업학교 예산도 75억원에서 135억원으로

확대됐다 모바일 여성 전문개발인력 양성을 위한 lsquo앱 창작터rsquo 신

설에는 10억원이 배정됐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예산은 227

억원으로 정부안대로 반영됐다

4대 사회악 등 국민생활안전을 위한 예산 중 먹거리 불안감 해

소를 위한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22억원이 배정됐고 특

2014년 예산 분야별 재원배분(단위 조원 괄호 안은 2013년 예산 대비 증감률)

2014년 예산

3558(40)

자료middot기획재정부

1064(93)

507(19)

54(77)

65(25)

177(51)

154(-09)

237(-25)

187(20)

357(40)

42(23)

158(51)

572(26)

보건middot복지middot고용

교육

문화middot체육middot건강

환경

RampD

산업middot중소middot에너지

SOC

농림middot수산middot식품

국방

외교middot통일

공공질서middot안전

일반middot지방행정

18 201416 위클리 공감

달라진 세법 | 벤처middot창업 중소middot중견기업 지원

벤처middot창업 생태계 선순환 정착 lsquo활짝rsquo

국회의 세법 개정안 의결로 벤처middot창업 상태계의 선순환 구

조 정착과 장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길이 열렸다

먼저 지난해 5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lsquo벤처middot창업자금 생태계

조성 대책rsquo을 지원하는 법안들이 1월 1일 국회를 통과 세제지원

의 법률적 근거를 완비하게 됐다 벤처middot창업 조성 대책은 lsquo창업

rarr성장middot성숙 rarr재투자rsquo로 이어질 수 있는 단계별 세제지원을 통

해 선순환되는 구조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인 창업지원 방안으로 벤처기업

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벤처기업의 자

금조달을 lsquo융자rsquo 중심에서 lsquo투자rsquo 중심으로 전환한다

먼저 조세특례법 개정으로 벤처기업 출자middot투자에 대한 개인

의 소득공제가 lsquo5천만원 이하는 50퍼센트 5천만원 초과는 30퍼

센트rsquo로 확대됐다 또 개인의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middot투자 소득공

제를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엔젤투자

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개장한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벤처캐피털의

코넥스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도 확대됐다 중소기업창

업투자회사 등이 직접 출자 시 주식 양도차익과 배당소득 비과

세 대상에 기존의 lsquo설립 후 7년 이내인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등rsquo에다 lsquo코넥스시장 상장 후 2년 이내인 기

업rsquo을 추가 코넥스시장에 대한 직접 출자를 지원하고 있다

성공한 벤처1세대의 재투자 지원 위해 세금부과 이뤄

성장middot성숙 단계에 있는 벤처middot창업기업들을 위한 세제지원도 가

능해졌다 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인수합병(MampA) 활성화

를 위해 기술혁신형 합병middot주식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됐

다 이에 따라 2015년 12월 말까지 기술혁신형 합병이나 주식 취

득을 하는 내국법인은 기술가치금액의 10퍼센트에 대해 세액공

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벤처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주식 교환에 대해 과세특례가 도

입되어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 교환 시 교환주식 처분 때까지

세금 부과가 미뤄진다 성공한 벤처1세대의 벤처middot창업기업에 대

한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창업주 또는 소유주가 경영권 이전

을 수반하는 주식 매각 후 재투자할 때에는 재투자 주식 처분 시

까지 과세가 미뤄진다

이러한 세제 개편은 향후 벤처middot창업기업의 과감한 도전을 뒷

받침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며 성공한 벤

처기업가의 후배 벤처세대 양성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성공경험

전수와 자금지원을 통해 벤처생태계에 활력을 더할 수 있을 것으

가업상속공제 제도 실효성 있게 개선hellip 장수기업의 일자리 창출middot유지 지원

세법 개정으로 벤처middot창업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지원이 강화됐다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lsquo2013 대한민국 벤처middot창업박람회rsquo에 선보인 KOB 바이크의 수륙양용 사계절 바이크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19

중소middot중견 기업 벤처middot창업 지원 내용

벤처middot창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개인의 출자middot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내용 벤처기업 rarr 벤처기업 + 벤처기업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대상으로 확대

소득공제율 출자middot투자액의 30 rarr 5천만원 이하 출자middot투자액의

50 5천만원 초과 출자middot투자액의 30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40 rarr 50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 rarr 적용 제외

기술혁신형 합병middot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내용 기술혁신형 합병middot주식취득에 대해 인수법인이 지급한

인수가액 중 기술가치금액의 10를 법인세 공제

요건 인수법인은 내국법인 피인수법인은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amp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

인정기준 인수가액이 순자산시가의 150 이상인 합병middot주식취득

적용기한 2015년 12월 31일까지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 rarr 적용 제외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내용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을 교환한 비상장 벤처기업 또는 매출

액 대비 Ramp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주 대상

교환대상 주식 주식회사인 법인(제휴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제휴법인 주주(지분율 10 이상 보유 주주)의 주식

과세특례 교환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 시 과세특례 신설

내용 창업주 또는 소유주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 매각 후 재

투자 시 과세특례 부여

요건 본인이 보유한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매각할 것

재투자비율 양도대금 중 100분의 80 이상

과세특례 재투자 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코넥스 상장기업 출자 시 과세특례 대상 확대

내용 주식 양도차익middot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설립 후 7년 이내인 창업중소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rarr 여기에 lsquo중소기

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코넥스 시장 상장 후 2년 이내인 기업에 출

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rsquo 추가

중소middot중견기업 지원

가업상속공제 확대

적용대상 매출액 2천억원 이하 rarr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공제율middot공제한도 70 최대 300억원 rarr 100 최대 500억원

(가입 기간별 공제한도 10년 이상 200억원 15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

중소middot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완화

중소기업 간 거래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

중소middot중견기업(매출 5천억원 미만) 간 거래 일감몰아주기 증여에 따

른 이익 계산 시 정상거래비율(30 rarr 50)middot한계보유비율(3 rarr

10) 완화 정상거래비율 12 차감 배제

중소middot중견기업의 간접수출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자료middot기획재정부

로 기대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분석 결과 이번 세제 개편으로 향후 5년간 엔

젤투자는 5천억원 벤처기업 매출액과 고용은 각각 17퍼센트포

인트와 08퍼센트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소middot중견기업에 대한 과세도 완화됐다 세계적 장수 중견기

업을 육성하고 장수 기업의 일자리 창출middot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 등을 실효성 있게 개선했다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 사전middot사후 요건을 완화해 lsquo상속개시일

전 2년간 가업 종사 상속개시일 후 2년 내 대표이사 취임rsquo 등 배

우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를 허용하도록 해 제도의 실

효성을 높였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해서도 중소middot중견기업의 경우 가족

간에 유사 업종을 경영하면서 상호 거래하는 등 의존도가 상대

적으로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중소middot중견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개선했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20 201416 위클리 공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0년 만에 폐지

청마의 해 시작과 함께 부동산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013년 발표한 lsquo8middot28 전middot월세 대책rsquo을 통한 취득세

영구 인하에 이어 그동안 주택시장을 옥죄던 다주택자 양도소득

세 중과제도가 도입 10년 만에 영구 폐지되기 때문이다 또한 법

인 소유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완화가 시행돼 부동

산시장에 활기를 더할 전망이다

지난 1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된 세법의 특징은 침체기에

빠진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관련 법안을 다수 포함

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와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

과제도가 폐지되거나 완화된다 부동산시장 과열기였던 2003년

10월 처음 등장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주택 소유자가 양도차익을

얻기 위해 주택을 구입하고 매매할 때 부과하던 중과세의 일환이

다 2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퍼센트 3주택자의 경우

60퍼센트 세율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

된 2009년부터 여야 합의에 따라 시행이 유예되면서 기본세율

(6~38퍼센트)로 적용됐고 이후 1년 단위로 유예를 거듭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하지만 언제 다시 적용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다주택 보유자들의 거래는 계속해서 줄어

들 수밖에 없었다

이번 양도세 중과제도의 폐지는 이런 불안감 해소를 통해 주

택시장 정상화를 앞당길 것으로 예측된다 집값 급등시기에 차익

을 노리고 주택을 사들였던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세 폐지로

많은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되고 이는 지난해 발표된 취득세 영

구 인하 정책과 맞물려 주택 거래 활성화라는 시너지 효과를 기

대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주택뿐만 아니라 비사업용 토지에

취득세 영구인하와 맞물려 주택거래 활성화 시너지 효과 기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포토

중앙포토

달라진 세법 | 부동산 세제 정상화

위클리 공감 201416 21

종전 변경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2013 12월까지 적용 유예)

- 2주택 50

- 3주택 이상 6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 기본세율(6~38)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2013 12월까지 적용 유예)

세율 60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완화

- (2014년) 기본세율(6~38)

- (2015년 이후) 기본세율

(6~38) +10p 추가 과세

단기보유 주택middot토지 양도세 중과

(2013 12월까지 적용 유예)

- 1년 미만 보유 50

- 1~2년 미만 보유 40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

- 1년 미만 보유

(토지) 50 (주택) 40

- 1~2년 미만 보유

(토지) 40 (주택) 6~38

투기지역 부동산 양도시

(추가 과세)

- 대상 3주택 이상 비사업용 토지

- 세율 (6~38) + 10p

- 적용기한 2013 12 31

투기지역 부동산 양도시

(추가 과세 항구화)

2주택 50 3주택 이상 60

- 대상 좌동

- 세율 좌동

- 적용기한 삭제

자료middot기획재정부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도 기존에 비해 큰 폭으로 완화(60퍼센트

rarr기본세율 2015년 이후 10퍼센트 추가 과세)돼 이 역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을 구입한 후 1년 이내에 팔면 양도차익 절반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 중과제도도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 1년 미만 주택 단기보유 후 매각 시 양도세는 50퍼센트였

지만 이를 40퍼센트로 낮췄으며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

을 매각할 때 부과하던 40퍼센트 양도세 역시 기본세율을 적용

하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3주택 이

상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

해선 기본세율에 10퍼센트포인트를 추가 과세하는 안이 그대로

적용돼 건전한 부동산 거래는 활성화하되 투기는 사전 차단하겠

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법인 비사업용 토지도 양도세 중과 완화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양도세 중과제가 적용된 것은 개인이 소유

한 주택과 토지뿐만이 아니다 법인이 소유한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에도 같이 적용됐다 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 기

본 법인세율(10~22퍼센트) 외에 30퍼센트의 추가 과세가 이뤄

져 왔다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40퍼센트나 됐다 정부는 법인 토

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가 토지 거래를 막고 기업들의 구조조정

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평가에 양도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종전 30퍼센트의 부과세는 10퍼센트로 낮춰졌다

특히 자금 조달을 위해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가 많은 중소기업

의 경우 올 한 해 동안 추가 과세 없이 기본세율만 적용하기로 해

토지 거래 활성화는 물론 중소기업 살리기에도 큰 도움이 될 것

으로 전망된다 또한 농업인이 경영회생 지원을 목적으로 한 농

지매매 시에는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해 농어촌공사에 납부한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글middot김상호 기자

종전 변경

법인보유 주택middot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 과세

- 주택middot비사업용 토지 법인세율

+ 30

- 미등기 부동산 법인세율 + 40

법인보유 주택middot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 과세 완화

- 법인세율 + 10(중소기업은

2014년에 한해 추가 과세 없음

2015년부터 10 추가 과세 예정)

-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동일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middot완화

법인 보유 토지 등 양도시 추가과세 완화

수정 이유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middot완화

수정 이유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 보유 토지 등 양도시 추가과세 완화

22 201416 위클리 공감

10년 이상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들지 않게 하기 위해 신용카드 공제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려는 것

이다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가입 대상은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 근로자로 한정된다 자산 총액의 40퍼센트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로 연 납입한도는 600만원 계

약 기간 10년 이상이 대상이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한해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퍼센트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마찬가지로 서민middot중산층이 보다

수월하게 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자본시장의 안정

적middot장기적인 투자기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도 신설

됐다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농업인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퍼센트 유지hellip 월세 소득공제율은 60퍼센트로 높여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현행 15퍼센트를 유지한다

중앙포토

달라진 세법 | 서민middot중산층 지원

세법이 최종 확정되어 서민middot중산층 지원을 강화한다는 정

부 계획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앞서 지난해 9월 26일 정

부는 올해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서민middot중산층 지원 강화에 초점

을 뒀다

이번 세법 심의에서는 서민middot중산층 지원 강화를 위해 정부안

이 일부 수정되거나 추가 개정된 부분이 있었다 고소득자에 대

한 소득세 과세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조정(3억원

rarr1억5천만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현행 그대로 유지

된다

당초 신용카드 공제율을 올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현행 15

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종적으로

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서민middot중산층에 대한 세제 지원이 줄어

위클리 공감 201416 23

농지나 농업용 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후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 양도세 과세특례 대상이 된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도 조정됐다 근로자의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 한도가 원안 그대로 66만원을

유지하지만 7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63만~66만원 7천만원 초

과인 경우는 50만~63만원으로 설정됐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

도가 급감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점점 줄어드는 구간을 신

설한 것이다

부녀자공제 대상 확대로 여성 경제활동 지원

부녀자공제 적용대상도 확대됐다 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총

급여 4천만원 수준)로 부녀자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서민middot

중산층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서민middot중산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대목도

주목할 만하다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해 서민middot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50퍼센트인 월세 소

득공제율은 60퍼센트로 상향된다 또 소득공제 한도는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middot법인세를 20퍼

센트 감면하기로 했다 임대료 하락과 전middot월세 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한편 정비사업 취소에 따른 시공사 채권의 손금산입 조항도

신설됐다 시공사 등이 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 등의 취소로 채

권을 포기했을 때 해당 금액의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조합 등의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이나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출구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시공사

등이 포기한 채권에 대한 손금산입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불황기에 가정적으로나

사업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서민middot중산층을 위한 실질적 혜택

이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글middot이창균 기자 자료middot기획재정부

서민middot중산층 지원 관련 주요 내용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신설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015년

12월 31일 까지 적용)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수정 이유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동 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최고세율(38) 적용 과표구간 조정(3억원rarr1억5천만원)에 따른 효과

- 세수효과 +4700억원

- 최고세율구간 적용인원 4만1천명rarr 13만2천명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구간에서 최대 450만원 세부담 증가

예) 과표 2억원(총급여액 2억3천만원 수준) +150만원 과표 2억5천만원

(총급여액 2억8천만원 수준) +300만원 과표 3억원(총급여액 3억4천만원

수준) +450만원

변경 소기업middot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현행 유지

공제부금 불입한도를 분기별 21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시행령

개정사항)

소기업과 소상공인 위한 소득공제 유지

수정 이유 소기업middot소상공인 공제부금제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공제 불

입한도를 확대하고 현행 소득공제제도 유지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 농업인이 농지middot농업용 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

후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

과세특례 농어촌공사에 양도시 납부한 양도세 환급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sim4600만원 15

4600만sim8800만원 24

8800만sim3억원 35

3억원 초과 38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좌동1200만sim4600만원

4600만sim8800만원

8800만sim1억5천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8

종전 변경

위클리 공감 201416 25

새해 따뜻한 정책들

서민생활 온기 더욱 더 퍼져라

2014년 새해 첫 해돋이를 맞이한

독도에서부터 가장 늦게 해가 지는

신안군 가거도에 이르기까지

나라 곳곳의 국민 생활이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맞춤형 급여가

지급되고 어린이 예방접종의

본인 부담이 없어지며 대학생

국가장학금이 늘어납니다

서민middot중산층의 주거비와 노약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고 농middot어민도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쑥쑥 커갈 수

있도록 지원은 커집니다

새해 나라 살림은

나라 곳곳 국민 모두의 생활에

온기가 스며들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꾸려나갑니다

기획특집

일러스트middot이철원

26 201416 위클리 공감

lsquo말의 해rsquo 국민행복 향해 달려간다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기 획 특 집

취약계층부터 중산층까지 경기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홀몸 어르신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시장에 장보러 나온 모습이 마치 친할머니와 손녀딸인 듯 다정하다 2014년에는 어린이에서부터 청년 어르신까지 경기회복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이 늘어난다

식구(食口) 사전적 의미는 한집에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 혹은 한 조직에 속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징한 사투리와 lsquo그땐 그랬었지rsquo를 생생하게 재연해 인기몰이를 한

케이블채널 tvN lt응답하라 1994gt의 하숙생들 역시 혈연관계의

가족은 아닐지라도 한솥밥 먹는 식구였다

고향 떠나 서울로 유학한 남녀 대학생들이 살고 있는 lsquo신촌하

숙rsquo에서 유독 같이 밥 먹는 장면이 많았던 것을 보아도 함께 먹고

사는 일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 준다 1인 가구들의 리얼한 삶을

lsquo웃프게rsquo 그려내고 있는 tvN의 1인가구 드라마 lt식샤를 합시다gt

역시 1인 가구족들이 함께 밥 먹는 이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다

조직에서 제 식구 챙기는 일은 볼썽사납지만 가장이 몸 바쳐

제 식구를 먹여 살리는 일은 숭고하기까지 하다 많은 이들이 밥

벌이의 고단함을 말 한다 작가 김훈은 수필집 lt밥벌이의 지겨움gt

에서 전기밥통 속에서 밥이 익어가는 평화롭고 비린 향기에 한평

생 목이 메었다고 했다 그 비애가 가족들을 한 울타리 안으로 불

러모으고 사람들이 밥을 벌게 한다고 말이다

지난 1년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과 세계경제

회복세 등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가운데 밥벌이의 고단함을 마다 않

고 일에 뛰어드는 중middot장년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50대 이상 취업자가 늘었다 2013년 2분기 41만명이던

50대 취업자는 지난해 11월 한 달 51만명으로 증가했다 일각에

서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갈등을 말하지만 50대 이상 취업자는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 아들middot딸을 대신해 궂은 일자리를 마다하

지 않고 나선 아버지middot어머니 세대다 2005년 이후 이어진 우리나

라 청년고용률 하락 추세에는 신규 일자리 창출이 정체되는 가

운데 통학 인구 등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도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4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원(KDI)이 전문가(291명)와 일반 국민(1천명)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일에 대한

우선순위는 사뭇 달랐다 2014년 중점과제에 관해 전문가는 lsquo성

장잠재력 확충rsquo 일반 국민은 lsquo서민생활 안정rsquo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복수 응답)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2014년 중점과제는 서민생활 안정에 이

어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순이었다 lsquo가슴rsquo과 lsquo머리rsquo의 차이일지

모르지만 전문가는 성장잠재력 확충에 이어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순으로 꼽았다

소득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서민에 대한 정서적 기준은

애매모호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한국인의 의식middot가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27

치관 조사(위클리 공감 239호 기획특집)에서 우리 국민의 절반은

본인의 가정경제 수준에 대해 중산층보다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국민의 절반이 가계 부채가 있으며 주로 주거비 때문이라

고 답했다 현재 가정에 부채가 있는지에 대해 lsquo전혀 없다rsquo는 응답

이 497퍼센트였으며 lsquo약간 있으나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다rsquo는

394퍼센트 lsquo부담을 줄 정도로 많다rsquo는 11퍼센트였다 현재 가정

에 부채가 있다는 응답자의 부채 이유로는 lsquo주거비rsquo(437퍼센트)라

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lsquo사업비rsquo(187퍼센트) lsquo생계유지

비rsquo(136퍼센트) lsquo교육비rsquo(111퍼센트) lsquo의료비rsquo(24퍼센트) 등의 순

이었다

생활안정을 염원하는 국민의 이러한 목소리에 귀기울여 정부

는 201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경제활성화middot민생안정을 위

한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middot의료middot금융 지원 늘려 서민가계 부담 완화

최근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그간 누적된

내수 부진과 주택시장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서민 중소기업 등의

체감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인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4년에는 경기회복 모멘텀이 민간 부문으

로 본격 확산되어 내수 활력을 높이고 청년middot여성 일자리를 늘리

며 경제회복의 온기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펼치는 데 힘

을 쏟는다

서민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middot의료middot금융 등의 지원

을 늘린다 국가책임 보육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학비 부담을 덜

어주며 모든 계층의 보육료middot양육수당을 계속 지원한다 건강보

험 보장성을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을 가볍게 하며 4대 중증질환

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 조정을 지속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 급여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소

득기준을 완화하며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

록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한다

정부는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과 복지서

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고용middot복지센터가 설치되면 복지와 재정지원 일자

리 통합정보를 한곳에서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재정지원 일자리

를 비롯해 lsquo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rsquo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2014년에는 중middot장년 취업은 물론 보다 많은 청년과 여성 취업 소

식을 듣게 될 것이다

어린이에서 어르신까지 취약계층에서 중산층까지 국민이 함

께 한솥밥 식구 모두 좀 더 행복한 새해가 될 수 있는 lsquo2014년 달

라지는 서민생활rsquo을 소개한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2014년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2014년 중점을 둬야 하는 과제는)

(단위 )

581

430

162

361

155

100

103

60 50 40 30 20 10 0 0 10 20 30 40 50

541

406

310

245

192

94

74

60

전문가 일반 국민

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경제 활성화

부동산시장 정상화

재정건전성 강화

경제민주화 확립

자료 기획재정부middot한국개발원(KDI)

전문가 교수 기업인 연구원 등 291명

일반 국민 1천명

기간 2013 11 8~14일

복수응답

28 201416 위클리 공감

lsquo근로장려금rsquo 최대 210만원 지급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취약계층 지원 강화

기 획 특 집

지급액middot지급대상 늘리고 자녀 없어도 지원hellip lsquo희망키움통장rsquo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권준호(32middot가명) 씨는 동네 편의점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번

다 2013년 초 결혼한 건설기술자 권 씨는 정규직 일자리

를 찾고 있지만 관련 임시직 일자리도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 하

루 아홉 시간 근무해 한 달에 그가 손에 쥐는 돈은 100만원 안

팎 연간 1천만원 수준이다

낮은 수입 때문에 생활이 어렵다 보니 그의 아내 배윤희(30middot

가명) 씨도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 집 근처 대형마트에 납품하

는 제품 포장을 부업으로 하며 빠듯한 살림살이에 보탠다 배 씨

가 올리는 수입은 연 300만원가량 이들 부부는 권 씨가 정규직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자녀 계획을 미뤘다

그런데 권 씨는 난감한 경험을 했다 부부 연간 소득이 1300

만원 정도여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었지만 기한(2013년 5월

30일)을 넘겨 신청하는 바람에 지원금(70만원)을 받지 못했던

것 권 씨는 ldquo하루 벌어 하루 사는 입장에서 신청 대상인 것을 뒤

늦게 알게 됐다rdquo며 ldquo큰돈은 아니지만 지원금을 못 받게 돼 아쉬

움이 컸다rdquo고 말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세제(EITC)가 대폭 강화된다 권 씨처럼 뒤

늦게 신청한 이들의 구제 방안이 마련되고 금액도 대폭 상향 조

정된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북돋우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lsquo일하는 복지제도rsquo이다 지급 기준을 충족

한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된 lsquo근로장려금rsquo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한다

우선 근로장려세제의 표준모형이 달라진다 자녀 수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랐던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middot맞벌이 유무로 지

급 기준을 바꾸고 지급액과 지급 대상을 늘렸다 이에 따라 총소

득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원 이하 홑벌이 2100만원

이하 맞벌이 2500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연

최대 지급액은 60세 이상인 단독가구 70만원 홑벌이 170만원

맞벌이 210만원이다

권 씨처럼 자녀가 없고 연소득(부부 합산)이 1300만원일 경우

지난해 근로장려금은 70만원에 불과했지만 올해부터는 연간

21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한 후 신청제도도 도입돼 신청기한 경

과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10퍼센트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 소득지원과 이준호 사무관은 ldquo이번 개정으로 자녀가

없어도 맞벌이나 홑벌이 등 일을 하면 지원금을 받게 돼 저소득

층이 느끼는 복지 혜택이 커지게 될 것rdquo이라고 말했다

7월에는 lsquo희망키움통장rsquo의 지원 대상이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

된다 lsquo희망키움통장rsquo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

자)의 근로소득 저축액을 정부가 함께 적립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을 통한 빈곤 탈

출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비수급 차상위층이 3년간

가입 시 본인적립금(월 10만원)에 대비해 1 대 1로 정부지원금을

매칭 지원한다 대상은 비수급 가구로 최저생계비 120퍼센트 이

하이며 근로middot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퍼센트 이상인 가구

다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방안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10월부

터 시행되는 lsquo맞춤형 급여체계rsquo이다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안은

일러스트middot박상철

위클리 공감 201416 29

현행 기초수급자에게 공통적으로 지원되던 생계middot주거middot의료middot교

육 등 네 종류의 급여를 다층화해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30퍼센트 수준 가구 4종류 급여 혜택

중위소득 40퍼센트 수준 가구 생계급여를 제외한 3종류 급여

혜택 중위소득 43퍼센트 이하 가구 주거middot교육급여 혜택 중

위소득 50퍼센트 수준 가구 교육급여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중위소득이란 총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중위소득의 50퍼센트

미만은 빈곤층이며 50~150퍼센트 150퍼센트 초과는 각각 중

산층과 상류층으로 분류된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lsquo복지사각지대 축소rsquo

정부는 급여체계 개편과 함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완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수급자 1인 부양의

무자 4인 가구일 경우 소득기준은 기존 392만원에서 441만원으

로 상향 조정됐다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다 이에 따

라 전체 수급 대상자는 현재 139만명에서 152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장애인 지원도 확대 시행된다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가 중심이다 그간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63퍼센트(32만7천명) 이하인 자였으나 오

는 7월부터 소득하위 70퍼센트(36만4천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기초급여액도 현행보다 2배 인상(9만7천원rarr20만원)해 지급

된다 65세 이상(소득하위 70퍼센트) 기초연금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급대상 어르신 391만명 중 90퍼

센트인 353만명에게 20만원을 지급하되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어르신에게는 감액 지급한다 글middot최재필 기자

올해 취약계층 지원 정책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기초생활보장제도 통합 급여

rarr맞춤형 급여(139만명 6조9000억

원rarr152만명 7조2000억원)

기초수급자 2014 10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중위소득rarr부양의무자

중위소득+수급자 최저생계비)

기초수급자

장애인 연금 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

(소득 하위 70 기초급여액 1인당

월 10만원rarr20만원 인상)

장애인2014년

하반기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 확대(기초

생활보장 수급자rarr차상위 계층)차상위 계층 2014 7

가족가구의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확대(70만~200만원rarr210만원)

기초연금 추진(최대 20만원 지급)

주거지원

(월세 소득공제율 60 및 공제한도

500만원으로 확대)

일정소득

(홑벌이 2100

맞벌이 2500

만원)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

65세 이상

대부분의

어르신

중산middot서민층

2014 1

2014 7

2014 1

자료middot기획재정부

30 201416 위클리 공감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올해 100개소 늘린다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보육middot교육비 부담 완화

기 획 특 집

원장middot보육교사 자격 강화hellip 올해 지역아동센터 3989개로 확대

중앙포토

정부는 올해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보육middot교육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방과후가 되면 김현정(10) 양은 전북 전주에 위치한 집 근처의 지

역아동센터로 달려간다 평소 배우고 싶었던 피아노를 매일 한 시

간씩 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지역아동센터가 국가 보조를 좀 더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예체능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했다 김 양은 이에 따라 신설된 피아노 과목을 들

을 수 있게 됐다 김 양은 ldquo피아노 다 배우고 나면 그림 그리기도 배우려

고요rdquo라며 욕심을 냈다

박순옥 포천선단사랑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는 lsquo아동정서지

원 프로그램rsquo을 통해 이희준(9middot가명) 군을 상담했다 상담을 마친

이 군은 쭈뼛거리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ldquo선생님 내 이름을 기억해 줘서 고마워요rdquo 박 교사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고 한다 아울러 ldquo최근 지역아동센터에 lsquo아동정서지원rsquo이라

는 복지 프로그램이 생겨 어린이 한 명 한 명에게 신경 쓸 수 있게 됐다rdquo

고 말했다

위클리 공감 201416 31

지역사회 아이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가 더 탄탄해질 전망이

다 올해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아이들에게 학습지도와 멘토링

같은 방과후 교육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저소득층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한 부모 아동 등 지역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가 보조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올해 3989개

(2013년 3742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되는 예산은 132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4억원 늘었다 2013년 말 현재 10만8357명

의 어린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의 도움을 받고 있다

ldquo지역아동센터 복지 프로그램도 다양해질것rdquo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역아동센터들은 월 433만원씩 보조를 받

는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임동민 사무관은 ldquo저소득층 아이

들뿐 아니라 맞벌이 부부 가정의 아이들도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

를 받을 수 있게 됐다rdquo며 ldquo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지역아동센터

의 복지프로그램도 훨씬 더 다양하고 풍성해질 전망rdquo이라고 기대

했다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지원도 확대된다 50개 어린이집을 지원하

기로 했던 기존 계획을 수정해 올해 100개소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 어린이집의 치열한 입학 경쟁도 다소 줄어

들 전망이다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주경애(46) 씨는 ldquo작년에 아이를 집앞

공립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했는데 경쟁률만 50대 1이었나 누구

나 집 근처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하잖아요 저도 대기 명단에

올렸다가 결국 떨어졌어요rdquo 결국 집에서 차로 20~30분가량 떨

어진 어린이집까지 매일 데려다 줘야 했다

보육 서비스도 좋아진다 3월 1일자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

보육middot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내용 시행시기 지원규모(억원)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확대

(어린이집 100 rarr 150개

지역아동센터 3742 rarr 3989개)

2014 1 1563

대학생 국가장학금 확대

(1인당 장학금 수급액 연 225만~180만원

인상)

2014 1 31850

셋째 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지원

(신규 대학 신입생 1인당 최대 연 450만원)2014 1 1225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 2014 3 1563

사 자격 취득 기준이 강화된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해

서는 사전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보육교사 자격 취

득 역시 마찬가지다 필요한 경력 요건도 강화됐고 자격 취득을

위해 대학 등에서 이수해야 할 교과목 및 학점도 12과목 35학점

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늘어났다

자녀 교육비에 대한 지원정책도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는 모

든 가정에 대해 셋째 아이부터 대학등록금을 지원한다 올해 신

입생이 되는 lsquo14학번rsquo부터는 소득분위와 성적 기준에 따라 1인당

많게는 연 45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김경진(20middot가명) 씨는 1남 2녀 중 막내다 그는 ldquo마침 입학할

때부터 부모님께 등록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기쁘

다rdquo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자료middot기획재정부

32 201416 위클리 공감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9조4천억원 배정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주거비 부담 완화

기 획 특 집

지난해보다 1조7천억원 늘려hellip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도 지원대상 확대

중앙포토

2014년에는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확대와 전middot월세 세제 혜택이 늘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은평구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나정민(가명) 씨는 기초

생활수급자로 혼자 살고 있다 그는 한 달에 20만원가량

을 집세로 낸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나 씨는 소득이 거의 없어 각

종 정부지원금에 의존해 살아간다 그런 그에게 월세 20만원은

너무나 큰돈이다 나 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 지원금은 매달 9

만원 정도 월세에 턱없이 모자란다 나 씨는 ldquo일자리가 없어 일

을 하지 못할 때 각종 지원금으로 집세를 내면 생활비가 모자라

는 지경rdquo이라며 ldquo월세 지원금이 늘어났으면 좋겠다rdquo고 말했다

나 씨의 바람처럼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주거급여가 대폭 늘

어난다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주거급여 개편안 덕분이다 주

거급여 월평균 지급액이 지난해 8만원에서 올해 11만원으로 증

가한다

이에따라 나 씨의 주거급여는 올해부터 17만원으로 대폭 늘어

난다 거주지역 인원수 소득인정액을 고려해 올해부터 달라진

기준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이다 나 씨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없

어 서울지역 1인 가구 중 최대치의 주거급여를 받는다 지난해보

다 2배 가까이 늘어 생활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경기도에 사는 김진오(가명) 씨도 1인 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

이다 김 씨는 공사 현장 등에서 허드렛일을 하며 약간의 돈을 번

다 그의 소득인정액은 50만원가량 하지만 매달 15만원의 집세

를 내고 나면 생활이 빠듯하다 같은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김

씨는 나 씨처럼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했다 1인 가구 기준 주거

급여 대상이 소득인정액 46만8천원 이하였기 때문이다 소득인

정액은 월소득에 부동산 금융소득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해 합한 금액을 말한다

김 씨는 지난해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15만원의 주거급여를 받게 된다 주거급여 개편 이후 소득인정액

기준이 61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혜택 대상이 기

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중위소득 43퍼센트 이하의 저소득 가구

위클리 공감 201416 33

까지 확대된 결과다 임대료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소득 가구원

수 실제 주거비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지원 대상 폭이 늘어나면서 주거급여 대상 숫자도 73만 가구

에서 97만 가구로 확대돼 올해 약 24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

는다 연간 예산도 5692억원에서 약 1조원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김혜진 사무관은 ldquo주거급여 개편

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주거의 질 또

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면서 ldquo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 개middot

보수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해 저소득층에 필요한 부분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rdquo이라고 말했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들도 시행된다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지원과 월세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이를 위

해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의 지원액이 지난해 7조7천억원에서 올해

1조7천억원 늘어난 9조4천억원으로 배정됐다 주택구입 자금은

3조원 전세자금은 6조4천억원이다

정책 모기지도 이달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일원화

정책 모기지도 이달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일원화해 재정 운용

의 효율성을 높였다 그동안 국민주택기금은 근로자middot서민 주택

구입자금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지원을 주택금융공

사는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을 취급했다 이렇게 각각 운영하다

보니 지원 대상과 대출 조건이 제각각인 단점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2조원을 밑돌던 생애최초 주택구

입자금 근로자middot서민 주택구입자금 등이 연 5조~6조원으로 확

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시장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를 유동적으

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전middot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부터 월세 소득공제도 확대

된다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율을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늘리고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했

다 이에따라 월세 세입자들의 소득공제 폭이 커져 주거비 부담

이 줄게 됐다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야 공제받을 수 있는 요

건도 없어진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일 경우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백누리 사무관은 ldquo최근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시장 구조가 변함에 따라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한 것rdquo이라면서 ldquo월세입자들의 주거비 경감 효과를 기

대하고 있다rdquo고 말했다

준공공임대주택도 지난해 12월 5일부터 시행돼 무주택 서민

들의 주거안정을 돕고 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쉽게 말해 공공

성을 띠는 민간주택이다

임대료middot임대보증금을 시세 이하로 제한하고 임대의무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해당 기간 동안 임대료는 연 5

퍼센트 이하로만 올릴 수 있다

임차인뿐 아니라 임대사업자를 위한 혜택도 많다 조세 감면

주택 매입middot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수익성도 개선했

다 특히 취득세middot재산세middot종합부동산세middot소득세 감면 혜택이 기

존 임대사업자에 비해 크게 늘었다 임대사업자를 위한 혜택 대

부분은 올해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글middot남형도 기자

주거비 부담 완화 주요 내용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지원 확대서민middot중산층 20141 93643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

세 과세특례 신설(장기보유

특별공제율 60 적용)

임대주택법상

준공공임대주택

10년 보유자

20141

세대주 이외 세대원에 대해

서도 전middot월세 소득공제 허용

(현행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 등

20141 1225

월세 소득공제 확대(월세 소

득공제율 50rarr 60 공제

한도 300만rarr500만원)

저소득층 20141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확대middot

개편(지원대상 73만rarr94만

가구 임대료 8만rarr11만원)

중위소득 43

이하201410 7285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지원규모(억원)

자료middot기획재정부

34 201416 위클리 공감

4대 중증질환 의료비 연 60만원 경감

서울 대림동에 사는 최선영(43middot가명) 주부는 최근 의료비 부담이

커져 고민이 많았다 남편이 지난해 뇌혈관 질환 판정을 받았기 때

문이다 ldquo잘 치료하는 게 우선이지만 가뜩이나 빠듯한 살림살이에 의료

비 부담이 늘어나 정신이 없었어요 당장에 아이들 용돈부터 줄이고 웬

만한 소비는 엄두도 못 내는데 더 걱정인 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의료비

입니다rdquo

비록 여전히 걱정은 되지만 지난해에 비해 부담은 다소 줄게 됐다 최

씨는 ldquo정부에서 4대 중증질환 관련 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을 강화

해 치료받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 같다rdquo며 ldquo큰 병원에 한번 들어갔

다 나오면 최소 수백만원의 돈이 드는데 여기에서 수십만원만 줄어도

우리 가정에는 큰 액수rdquo라고 덧붙였다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의료비 부담 완화

기 획 특 집

7월부터 75세 이상 임플란트 lsquo반값rsquo 수준hellip 만 12세 이하 무료 예방접종 전국 확대

연합

올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말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을 발표하고 의료비 부담 완화책을 제시했다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안게 된 가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다

이에 따르면 우선 암middot심장middot뇌혈관middot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

험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연 60만원씩 의료비를 경감하는 게 가

능해졌다

건보 지역가입자 전middot월세 기본공제 500만원으로 확대

항암제 등의 약제와 PET 등의 영상검사(2014년) 각종 수술middot수

술재료(2015년) 유전자 검사(2016년) 등도 순차적으로 급여화

된다 여기에 필수적인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

(선별급여)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전middot월세금 기본공제액은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

로 늘어난다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서민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 전

망이다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lsquo본인부담 상한제rsquo의 상한액도 조정

된다 소득이 낮은 하위 10퍼센트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

만원으로 낮아지지만 소득이 높은 상위 10퍼센트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김명자(77middot가명) 할머니는 얼마 전부터 왼

쪽 어금니가 아프고 흔들거린다 김 할머니는 이미 몇 개의 틀니

를 했지만 치과에 가서 아픈 이를 치료받기가 여전히 부담스럽다

ldquo내 돈으로 (이를) 하는 게 아니고 자식들 돈으로 하는 건데 부

담되지요 임플란트인가 그거 한 번 하는 데만 몇 백만 원이라

는데 아무리 자식들이 lsquo어머니 치료 잘 받으시라rsquo고 해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rdquo

위클리 공감 201416 35

올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

여화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로써 1개당 본인부담액이 150만

~300만원에서 75만~150만원으로 내려간다 2015년에는 70세

이상 2016년에는 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단계적

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1회 접종에 5천원씩 내던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

가예방접종의 본인부담금은 올해부터 국가에서 전액 부담한다

대상 백신은 B형간염 수두 등이다 그동안 254개 지자체 중 217

곳만 국가예방접종비를 전액 지원해왔다 이제는 7천여 개에 달

하는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부모들은 보건소가 아니어도 아이들 예방접

종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일본뇌염 생백신이 오

는 2월경부터 국가예방접종으로 추가된다 생후 12~35개월까지

총 2회 맞는 일본뇌염 생백신은 지금까지 국가예방접종사업대상

백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3만5천원에서 4만원 정도 본인 부담 비

용이 들었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최유석 정책홍보연구원은 ldquo일

본뇌염 생백신 접종 비용부담이 전면 무료가 돼 12살 이하의 자

녀를 둔 모든 부모에게 동일한 혜택이 돌아간다rdquo고 말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올 하반기에 무료접종 대상 백신에 추가

돼 가계 부담을 덜게 됐다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실 이선영 과장은 ldquo전반적으로 서

민들에게 과중한 의료비 부담이 됐던 부분들을 개선하는 데 초

점을 뒀다rdquo면서 ldquo향후에도 단계적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과 숫자

가 늘어나게 된다rdquo고 설명했다 글middot이창균 기자

새해 확대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액

조정

구간

세분화

2013년 2014년

200만~400만원 125만~500만원

3단계 7단계

자료middot보건복지부

새해 달라지는 의료middot건강 복지제도

1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확대

2 만성질환자 대상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

3 만 12세 이하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4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 적용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의료와

건강 융합

국가예방

접종

무료시행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2013년 2014년

초음파 검사 MRI 검사

동네의원 진찰 처방

5천원 11종 주소지 관할

지정의료기관

적용 안 됨

고가항암제 등 약제

PET 등 영상검사

전문상담

맞춤형 건강서비스 연계

전액무료 13종

(일본뇌염 생백신 추가)

전국 의료기관

75세 이상

자료middot보건복지부

만 12세 이하 무료 예방접종 대상(13종)

BCG B형 간염 DTaP IPV DTaP-IPV MMR 수두 일본뇌염 사백신 일본

뇌염 생백신 Td Tdap Hib 폐렴구균

36 201416 위클리 공감

IT와 융합한 lsquo상권 살리기rsquo 성공 조짐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소상공인 농middot어민 지원

기 획 특 집

lsquo스마일로rsquo 시범사업 성과hellip 농middot어업인 재해보험middot연금보험 지원도 늘려

전통시장 상인도 소상공인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장사한다 성남시 중앙시장 상인 배화자 씨가 지역상권 알리미 애플리케이션 lsquo스마일로rsquo에 입점한 자신의 가게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맛깔스런 알타리무 김치며 파김치 고소해 보이는 멸치볶음

과 콩자반 꽈리고추볶음 무말랭이무침hellip 성남시 수정구

에 자리한 중앙시장 안에 있는 lsquo강원반찬rsquo 가게 앞이며 안에 죽

펼쳐진 갖가지 반찬들은 침이 절로 넘어가게 만든다

ldquo어머니가 이곳에서 반찬가게를 하신 지 40년이 넘었고 제가

같이 한 지는 14년째예요 원래 김치 전문이지만 밑반찬middot마른반

찬 다 맛있어요rdquo

친정어머니 권영삼(78) 씨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배화

자(52) 씨가 활짝 웃으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lsquo스마일로

(smilero)rsquo에 소개되어 있는 가게 자랑을 했다

lsquo스마일로rsquo는 성남시가 출자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이 2012

년 5월부터 시작한 지역상권 온라인 홍보서비스 성남시장을 중

심으로 수정구 일대 소상공인들까지 참여해 상점들의 모바일 홈

페이지를 만들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홍보하고 있다

lsquo스마일로rsquo 안에는 개별 마케팅과 고객관리 서비스를 할 수 있

는 lsquo스마일로Mrsquo이 있어 개별 상인들이 직접 사진과 글을 올리고

댓글 등을 통해 고객과의 관계를 직접 관리할 수 있다 단골상점

별로 할인쿠폰도 제공한다

ldquo그동안 전화로 주문을 받았어요 lsquo스마일로rsquo에 점포를 연 다음

에는 온라인 주문도 받게 됐고 가까운 분당에서 오는 고객이 늘

어난 것은 물론 멀리 일산이며 양평에서까지 오는 손님이 생겼어

요rdquo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 따르면 중앙시장 상인들은 물론 인

근 수정로 소상공인들까지 모두 2153개의 점포가 lsquo스마일로rsquo에

입점해 있다

손쉬운 점포 검색 기능을 가진 lsquo스마일로rsquo 운영 성과는 매출에

서 나타났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조사 결과 2012년 1월부터

2013년 9월 사이에 성남시 전체에서 음식점 매출은 04퍼센트

박경아 기자

위클리 공감 201416 37

증가 생활서비스는 26퍼센트 감소 소매유통업은 증감이 없

는 반면 수정로 상권의 경우 음식점 매출은 29퍼센트 생활

서비스는 18퍼센트 소매유통업은 49퍼센트가 늘어났다

중소기업청은 2011년부터 성남시를 비롯해 서울 마포구 부산

동구 경남 창원시 강원도 동해시 충북 청주시 전북 군산시에

서 상권활성화구역 시범사업을 펼쳐왔으며 lsquo스마일로rsquo는 상권활

성화구역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30억원 예산으로 lsquo스마트전단지 앱rsquo 구축

중소기업청은 7개 시범구역에 대한 지원을 2013년 말 마쳤다 대

신 2014년에는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통신

기술(ICT) 지원사업을 펼친다

성남시의 lsquo스마일로rsquo와 같이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전자발송 문

자 기능 등을 가진 lsquo스마트전단지 앱rsquo 구축 상권 내 고객센터 설

치 결제와 온라인 업무 기능을 가진 모바일 포스 터미널 기기 보

급 등을 내용으로 한다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middot전통시장의 활력

회복을 위해 2014년에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정책자금이 7500억

원에서 9150억원으로 확대된다 골목슈퍼마켓 2500개도 현대

식점포인 나들가게로 탈바꿈한다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

인(연 2만 명)을 대상으로 유망업종 맞춤형 전환교육도 실시된다

나날이 고령화되고 있는 농가의 경영과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

도 강화된다 농어업인 재해보험 품목 수는 71개에서 77개로 늘

어난다 농업인이 농작업 중 사망 시 지급되는 농업인안전보험 보

장수준을 유형별로 5천만~9천만원에서 5천만~1억원으로 확대

한다

연금보험 혜택도 강화된다 지난해까지는 기준소득금액이 79

만원으로 월 최대 3만5550원을 지원했으나 2014년 1월부터 기

준소득금액을 85만원으로 상향하여 월 최대 3만8250원까지 지

원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액은 줄어들

고 장기적으로 노령연금 수령액은 더 많아지게 됐다

고령 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농지연금 제도

가 개선된다 지금까지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를 위해 공시지가

를 사용했으나 2014년부터는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중 하나를 농

업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중도해지 방지 등을 위해 운용

해온 가입비(농지가격의 2퍼센트)를 폐지한다

ldquo제 어머니가 저의 역할모델이에요 일흔이 넘은 나이에 시장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도 공부하고 일하는 어머니처럼 저도 그렇

게 가게를 지키고 싶어요rdquo

상인 배 씨의 소망을 들으며 돌아나오는 중앙시장 안 통로에서

는 따뜻한 순대며 방금 지져낸 빈대떡에서 피어오르는 뽀얀 김이

대한민국 수많은 소상공인의 새해 소망처럼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었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소상공인 농middot어민 지원

자료middot기획재정부

대상지원규모(억원)

농어업인 재해보험

middot연금보험 강화

재해보험 품목수

71 rarr 77개

연금보험료 지원

연 최대 427만원 rarr

459만원

농어업인 72

스마트 전단지 앱

구축 등 ICT 전통시

장 지원

소상공인 30

소상공인 경영안정

정책자금 확대

7500억 rarr

9150억원소상공인 9150

골목슈퍼 현대식

점포로 육성

나들가게

2500개소상공인 565

소상공인

유망업종 맞춤형

전환교육

연 2만명

업종전환

희망

소상공인

16

자영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자영업자

스마일로 스마일로M

지원내용

38 201416 위클리 공감

65세부터 20만원 lsquo기초연금rsquo 지급예정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노후소득 보장

기 획 특 집

종전의 2배middot지급대상도 90퍼센트 확대hellip 3월엔 주택연금 공급 확충 방안 마련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 전환으로 어르신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이 지급돼 복지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최대)

경북 포항시에 사는 장 아무개(73) 어르신은 40대인 두 아들

이 있지만 최대한 의지하지 않고 살려 한다 장 어르신은

지난해까지 월 9만68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다 만 65세

이상 남녀 가운데 소득 하위 70퍼센트에 해당돼서다

ldquo노약자라 시내 교통도 무료로 이용하고 웬만해서 많은 돈을

쓸 일은 없지만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죠 밖

에서 끼니를 해결할 때나 노인정 친구들과 취미로 낚시를 다녀올

때는 (돈이) 좀 듭니다 자식들 살림살이도 변변찮은데 용돈 주고

받기가 영 불편해서요rdquo

장 어르신의 경우는 그래도 사정이 좀 나은 편이다 생계에 어

려움을 겪는 어르신의 가정은 달마다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만

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다 서울 중계동에 사는 김 아무개

(67) 어르신은 하나뿐인 자녀를 얼마 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이

후 몇 년 동안 가계 형편이 좋지 않았다

ldquo남편이 당뇨를 앓고 있어 진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약값으

로 좀 쓰고 나면 금방 돈이 없어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나

라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매달 돈을 주는 게 참 고맙긴 한

데helliprdquo

두 어르신처럼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만 65세 이상

국민들은 올 7월부터 더 많은 금액을 매달 지급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만 65세 이

상 소득 하위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월 최대 9만

6800원씩(부부 수급자는 15만4900원) 받던 기초노령연금은

올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월 최대 20만원으로 늘어

난다 지급 대상도 90퍼센트로 확대된다

부부 수급자는 월 16만~32만원

단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어르신들은 10만~20만원(소득역

전 방지를 위해 차등지급자 제외)을 받게 된다 부부 수급자는 월

16만~32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가

운데 노인 빈곤율이 높은 나라다 2010년 기준 472퍼센트로 1위

였다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율을 완화하면서 어르신들의 노후 안

정적 생활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정책이다

국민연금공단 공보담당 신재철 차장은 ldquo노인 세대 빈곤을 완

화하고 미래 세대 부담은 줄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정책 변

화rdquo라며 ldquo더 많은 어르신들이 새 정책으로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될 것rdquo이라고 말했다

연합

위클리 공감 201416 39

3월부터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고령층의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주택연금 공급 확충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고령층이 가진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점을 감안한 정책이다

경기 김포시에 사는 최석환(69middot가명) 어르신은 시 외곽에 마

련한 아파트 한 채에 의지해 노후를 보내고 있지만 하루 하루 불

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ldquo집을 팔 수 없는 노릇이니 이거 말고는 재산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점점 자식들 눈치도 보이고 요즘에는 하도 고령화 시대

라니까 80세 이후까지 생각해야 하는데helliprdquo

최 어르신 같은 고령층에게 주택연금은 숨통인 동시에 최후의

보루나 다름없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7년 7월부터 노후생

활자금이 부족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주택연금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새 정책으로 민간 금융사들에서도 주택연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4월부터 농지연금 가입요건 완화

이밖에 4월부터는 농지연금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가입자(농지 소유자)

만 65세를 넘기면 가입할 수 있도록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squo한국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rsquo을 12월 18일자로 개정middot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이미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가는 4월부터

담보농지 가격의 평가방법을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둘 중 하나

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공시지가로만 평가했다

현행 농지연금제도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

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이며 연금 가입 후 해

당 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 외에도 현장의 의견을 반

4월부터 적용 자료middot농림축산식품부

영해 대출이자 인하와 가입비 폐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농지연금

제도가 고령 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 장치로 기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농지연금제도 개선으로 농지연금 월평균

지급액은 현행 81만원에서 4월부터는 약 14퍼센트 증가한 92만4

천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글middot이창균 기자

① 기존 공시지가를 유지하는 경우

- 현행 유지(대출 이자만 인하) 또는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

② 감정평가로 약정 변경하는 경우

- 기간형은 기존 기간형 또는 종신형으로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

- 종신형은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

7월부터 적용 자료middot보건복지부

기초연금제도 시행

달라지는 담보농지 평가방법

종전 변경

기초노령연금제도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

정액 기준 70

지급액 2013년 기준

9만6800원

부부 수급자 15만4900원

기초연금제도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

액 기준 70

지급액 최대 20만원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10만~20만원

부부 수급자 16만~32만원

40 201416 위클리 공감

상용형 시간제근로자 세액공제 확대

충남 아산시의 청명환경시스템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혜택

을 톡톡히 보고 있는 회사 중 하나다 그도 그럴 것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대부분의 업무가 몰려 있는 회사업무

특성상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인력 확보와 정부 지원 등 일석이조

의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 우승균 과장은 ldquo전일

제 직원으로 모든 인력을 충원하면 업무가 없는 시간에 유휴 인

력이 있어 부담이 컸다rdquo며 ldquo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인력 수요가 높

은 시간에만 인력을 채용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rdquo고 말했다

청명환경시스템은 삼성전자 협력회사로 삼성전자 공장의 기계

설비와 필터 교체 배관 보수 등을 맡고 있다 현재 이 회사는 전

체 직원의 20퍼센트 정도인 21명이 시간선택제 근로자이다

우 과장은 ldquo올해 시간선택제 근로자 충원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는 소식에 기대

감이 크다rdquo고 말했다

올해부터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대폭 강화된다 포커스는 lsquo고

용률 70퍼센트 로드맵 달성rsquo과 lsquo고용안정rsquo이다 2013년 세법개정

안을 lsquo고용친화적 세제지원rsquo으로 방향을 잡은 것도 그래서다 상

용형 시간제근로자 세액공제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신설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창출시 연금middot보험료 전액지원

우선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 달성을 위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

리 창출을 위해 상용형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가 확대된다 현재까지 적용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 근로자는 1

명으로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간제근로자는 05

명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상용형 시간제근로자는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중소기업 지원 강화

기 획 특 집

1인당 075명으로 인정비율 늘려hellip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땐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

2013년 12월 열린 lsquo2013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rsquo 올해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용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면 사업주에겐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어준다

05명에서 075명으로 인상middot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시간제(05

명)와 풀타임(10명)의 중간 성격을 부여한 것이다 일반의 경우

풀타임이 1천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때 시간제는 500만원을 받는

다 상용형 시간제를 고용하면 750만원 공제를 받도록 해 시간제

에 비해 250만원 공제폭이 늘어난다 마이스터고 출신의 경우 풀

타임 2천만원 세액공제에서 상용형 시간제로 고용하면 세액공제

한도는 1500만원이 된다 결국 상용형 시간제근로자 1명당 250

만~500만원가량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상용형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 성격을 가진 시간제근로자로

서 상용직(계약기간이 없음) 상시근로자와 임금middot복리 후생

등에서 동등 대우 최저임금의 130퍼센트 이상 등 세 가지 요건

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위클리 공감 201416 41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

로 만들면 사업주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부담을 모두 지원한

다 중소기업의 고용 증가 시 늘어나는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입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제도도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와 성과보상공제가 그것이다 정부는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및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

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직원 1인당 1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방안을 새로 마련했다

세제지원 대상은 2013년 6월 30일 기준 비정규직으로 한정했

다 2012년 12월 31일로 하면 2013년 채용된 비정규직이 세제지

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고 2013년 8월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12월 31일까지 채용하는 근로자로 한정하면 사업주가 비정

규직만 무더기로 채용할 우려가 있어서다 세액공제제도 적용기

간은 올해 말까지로 제한했다 단기간에 많은 비정규직을 정규직

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적용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정규직의 정

규직 전환도 그만큼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신설된 성과보상공제 제도도 눈

에 띈다 중소기업에 우수인력 유치 및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

해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 인력에 대해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공동적립금을 성과보상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 융자middot보험middot보증지원에 3조원 투입

중소기업이 지정하는 핵심 인력과 해당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5

년제로 단일 운영되고 핵심 인력이 10만원을 내면 중소기업이 5

만원을 내는 1 대 05의 매칭 방식으로 지원된다 금리는 연 3퍼

센트의 복리로 지급한다

중소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정부는 중

중앙포토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이나 투자금 지원을 늘리고(9조원) 직접

융자나 매출채권보험 지원 규모도 확대(4조원)하는 등 기업에 대

한 자금 지원을 총 24조3천억원 늘렸다 자금 지원에는 기업들의

해외시장 공략을 돕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기업대출 규모를 지난

해 96조6천억원에서 올해 102조8천억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

함됐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투자여력 확충을 위해 융

자middot보험middot보증지원 등을 확대하는 데 2조905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소득

세middot법인세 감면 기준을 5년간 50퍼센트에서 3년간 100퍼센트 2

년간 50퍼센트로 확대했다 또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금액은 청년고용 수준으로 인상해 1인당

1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공제한도는 종

전에 비해 250만~500만원 인상될 전망이다 글middot최재필 기자

중소기업 지원 강화 주요내용

자료middot기획재정부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지원규모(억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및 투자

여력 확충을 위해 융자middot보험 및

보증지원 확대(융자middot매출채권보

험 13조 rarr 17조원 신용보증middot

투자 69조 rarr 78조원)

중소기업 2014년

29050

(총규모

95조원)

중소기업 5년이상 재직자에 대

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성과보상

공제 제도 신설

중소기업

재직자2014년 10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신규

창출시 사업주의 국민연금middot고용

보험 보험료 부담분 전액 지원

300인

미만

사업장

2014년 101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

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시 고용

인원 인정비율 확대(상용형 시간

제 근로자 05 명rarr 075명)

중소

기업1월 1225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

제 신설(전환직원 1인당 100만원)

중소

기업1월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대상 확대(청년 rarr 만 60세

이상 장애인)

중소기업

취업노인

및 장애인

1월

셋째 딸의 꿈이 이뤄지기를hellip

서른여덟에 늦둥이 셋째를 갖게 된 엄마입니다 이제 아홉

살인 막내가 첫째와 열세 살 터울인지라 아이를 가졌을

때는 막막하기도 했지요 테니스 강사를 하는 아이 아빠의 불규

칙한 수입으로 살아야 했고 다섯 식구가 살아가기에는 생활비

도 부족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아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가계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다녔

습니다 다자녀 혜택이 없는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알아봤습

니다

오전과 오후로 나눠 각각 다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큰딸과 둘째 딸은 모두 학교에 가고 없지만 오후에 식

당에 나가려면 막내를 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막내를 학원에

보내려고도 해 봤지만 주요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비를 합해 보

니 한 달에 40만~50만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습

니다

사실 국가에서 다자녀 가정 지원을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시행

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혜택받은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막내가 1학년일 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돌봄교실을 신청한 때

였습니다 돌봄교실에서는 방과후 2시간 정도 아이를 봐준다고

했습니다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도 있었습니다 바둑 영어 레고

쌓기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한 과목에 2시간 2만8천원이었습니

다 돌봄교실 비용(6만원)과 네 과목을 신청하고 나니 한 달에

16만원이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다자녀 양육과 관련해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알아

봤지만 학교 행정실에서는 시큰둥했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이유

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니 가능한 지원금은 겨우 1만원이라

고 했습니다 결국 이미 낸 16만원만 그대로 내고 다니다 두 달

만에 포기했습니다 셋째 아이부터 학원비가 무료라는 곳도 찾

아가봤지만 역시 냉담했습니다 두 아이의 학비와 학원비를 모

두 내야만 셋째 아이를 무료로 지원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출산율을 높이겠다며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겠다는

정책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원받으려 할 때 정부 정책

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정부에서 올해부터 보육비

와 교육비 경감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반

가운 소식입니다 특히 돌봄서비스 지원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방과후아카데미 등 시설도 많아

진다고 하니 한시름 놓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셋째 아이부터 많게는 연 450만원까지 대학등록

금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에게는 아직 먼 얘기지만 정

부의 통 큰 정책에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2014년 새해가 되고 막내는 아홉 살이 됐습니

다 벌써 엄마도 챙길 줄 알고 의젓하게 굴기도

한답니다 곤충박사가 되고 싶어하는 막내는

컴퓨터와 과학을 잘합니다 막내 딸의 꿈이 이

뤄질 수 있도록 이번 정부 지원정책이 꼭 빛을

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경애 (경기도 파주middot주부)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독자이야기

기 획 특 집

42 201416 위클리 공감

중앙포토

44 201416 위클리 공감

구제역 방역

ldquo구제역 청정국 지위 반드시 회복rdquo

농 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30일 경북 영천군의 한 농가에

서 키우는 한우 한 마리가 구제역 의심증세를 보였으나 정

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났다고 다음날인 12월 31일 밝혔다

다행히 구제역은 아니었지만 2010~2011년 있었던 막대한 구제

역 손실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었다

다시는 구제역이 이 땅을 휩쓸지 않도록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과 AI(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 지위 유지를 위해 예년보다

강도 높은 방역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14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

년보다 이른 지난해 10월 2일부터 올 5월 31일까지를 특별방역대

책 기간으로 선포하고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middot러시아 구제역 발생 지속hellip 국내 방역도 미흡 판단

농식품부는 최근 중국 (지난해 11월 27일)과 러시아 (지난해 10월

2일) 등지에서 구제역 발생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대만의 경우

전국적인 예방접종을 하고 있음에도 접종을 소홀히 한 농장에서

수시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어 한층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강도 높은 방역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일부 축산농

가의 방역의무사항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

부가 최근 방역 점검을 강화한 이유도 있지만 축산농가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12년 16건에서 2013년 1~7월 사이 84건으로 늘

었다

지난해 10월 전국 조사 결과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소의

경우 높은 수준(97퍼센트)을 유지하고 있으나 돼지(번식돈)의 경

우 789퍼센트로 전년 동기(801퍼센트) 대비 오히려 하락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 기간 선포와 함께 모든

방역 관련 지자체 공공기관middot단체(309개소)에 lsquo구제역middotAI 방역대

책 상황실rsquo을 설치하고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농식품부 내에 24시간 방역상황실을 운용하고 구제

역middotAI 특별방역 TF팀(방역middot점검middot현장middot홍보)에서 국경검역과 국

내방역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 평소 8개반 16명이던 중앙기

동단속반을 24개반 48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장middot차관 등

의 수시 점검과 농식품부 지역담당관 등을 통한 현장점검을 분

기 1회에서 월 1회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구제역은 재발 방지의 핵심이 백신 접종인 만큼 농가의

백신 접종 독려와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취약 농가를 집중 점검

하고 있다 구제역 백신 접종률이 낮은 하위 시middot군 구제역 경험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AI를 예방하기 위해 철새도래지 주변과 과거 발생지(36개소)

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위험도가 높은 전통시장(351개소)에 대한

소독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리고 있다 야생조류의 분변 죽

은 야생조류 사체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고 있다

국외로부터의 구제역과 AI 유입 방지를 위한 경비 태세도 강

화됐다 전국 공항과 항만 4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반을 운

5월 31일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 선포hellip AI 청정국 유지도 필수과제

구제역 방역기간을 맞아 부산시가 지난해 12월 12일 강서구 한 축사에서 실시한 lsquo구제역 현장가상방역훈련rsquo

위클리 공감 201416 45

영하고 있으며 중국 등 위험노선은 휴대품검사 일제검사 등 국경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또 위험노선에 대한 휴대품 일제검사를

하루 1편에서 2편으로 강화했다 축산관계자 출middot입국 특별관리

도 lsquo공항과 항만 출middot입국 관리rsquo에서 lsquo출middot입국 후 14일간 전화예찰

+현장(농장) 임상예찰 등rsquo으로 관리 범위가 넓어졌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기간 중 구제역 백신 접종 소독 등의 방

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최대 500

만원) 동물약품지원 배제 정책자금지원 평가 시 감점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정부가 수백억원을 투입하여 구제역 백신을 수입middot공급하고 있

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등 예방활동 소홀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해 살처분 가축의 보상금을 대폭 감

액( 80퍼센트 이하)하는 한편 발생한 경제적 손실분에 대한 구상

권 청구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철저한 구제역 재발 방지 및 청정화 대책 추

진으로 2011년 4월 21일 구제역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2년간

발생하지 않아 OIE 청정국 지위 기본 조건을 충족했으며 OIE

기준에 부합하는 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우리나라는 그간의 방역추진 성과를 토대로 구제역 예방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을 위한 신청서를 지난해 10월 11일 OIE에 접수

했다 이에 따라 OIE의 특별작업반 및 과학위원회 평가를 거쳐

5월 총회에서 최종 청정국 지위 획득 여부가 결정된다

농식품부 방역총괄과 김용상 서기관은 ldquo특별방역기간 중 구

제역middotAI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농장 방문을 금지하여 줄 것과 입국 시 육류 등 축

산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 것rdquo을 요청했다 특히 ldquo축산 관계자

는 구제역middotAI 발생국가 여행을 삼가고 만약 이들 국가를 여행하

는 경우 출middot입국 시 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하여 소독 절차를 밟

으며 귀국 후 5일 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말 것rdquo을 당부했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중앙포토

구제역 예방과 청정국 지위 회복에 참여해 주세요

농장 내middot외부 소독 을 매일 하고 외부 인middot차량통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가축의 소유자 등 은 도축장 출하 및 농장 거래 시 구제역 예방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 인해야 합니다

구제역 최초 발생 농장에 대해 피해 액에 대한 구상권 이 청구됩니다

구제역 감염(양성) 농장은 살처분보상 금이 80 이하로 지급됩니다

특별방역 기간에 축산인은 해외여행 을 자제합니다 여행을 하는 경우 출입국 시 공항middot항

만소재 검역본부에 신고합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

가축 종류

소

돼지

흑돼지middot멧돼지

염소

사슴

백신접종 시기

송아지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모든 소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모돈 분만 약 1개월(3~4주) 이전 접종

웅돈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자돈 2~3개월령 1차만 접종(분양 전 예방접종)

종돈장의 자돈 중 암컷(후보 모돈 예정)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생후 2~3개월령 1차 1차 접종 후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어린 염소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2차 접종 4~7

개월 후 보강

1세 이상 염소 1년 간격으로 접종

어린 사슴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모든 사슴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자료middot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46 201416 위클리 공감

정책현장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부채비율 200퍼센트로 줄인다

파 티는 끝났다rdquo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1월께 공공기관장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다 정부

는 공기업의 필수 자산을 제외하고 모두 매각하는 방안까지 검

토하는 등 고강도 개혁을 예고하기도 했다

개혁의 첫 단추는 지난해 12월에 끼워졌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그것이다 정상화 대책이 나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현

재 공공기관이 비정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줄곧 강조한 lsquo비정상의 정상화rsquo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

는 이유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95개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총액은

2012년 기준 493조원으로 2008년의 290조원에 비해 200조원

이상 급증했다 국가 채무를 훨씬 웃도는 규모다 산더미처럼 빚

을 지고 있어도 돈 씀씀이는 중앙정부를 가볍게 앞지른다 이들

기관의 연간 예산 총액은 2012년 455조원으로 같은 해 정부 예

산(325조원)보다 130조원이 더 많았다

이처럼 공기업 개혁 없이는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없

다는 판단이 이번 공기업 개혁의 추진동력인 듯하다 정부의 공

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2017년까지 부채비율 200퍼센트 수준으

로 감축 방만경영 집중 관리 부채 및 복리후생 등 관련지표 공

개 확대 임원보수 대폭 하향 조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정부는 중middot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인 41개 공공기

관에 대해 2013년 기준 220퍼센트가량인 부채비율을 2017년까

지 200퍼센트가량으로 낮춰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경영

평가단과 조세재정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부채감축 평가지표와

평가 세부 매뉴얼을 확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당 기관에 가이

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간접자본middot에너지middot금융 등 3개 분야에서 기재부 담

당과장 주무부처 담당과장 회계사 재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채 정상화 지원팀이 전문성을 뒷받침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부채 규모가 크고 부채 증가율이 높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

(LH)middot한국전력middot가스공사middot도로공사middot석유공사middot광물자원공사middot

석탄공사middot수자원공사(수공)middot철도공사(코레일)middot철도시설공단middot

예금보험공사(예보)middot한국장학재단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

채감축 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은 1월 말까지 부채감축 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 작성해 기

재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가 적절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적용하게 된다

구분회계 도입middot정보공개로 국민감시 강화

방만경영에 제동을 걸 장치 마련도 제시됐다 공무원 수준의 복

리후생으로 바꾸고 과도한 복리후생 사례를 유형화해 개선사항

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를 토대로 1인당 복리후생비

가 높은 20개 기관(마사회middot인천공항middot조폐공사middot지역난방공사

등)들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 정상화 협의

회에 제출해야 한다

2014년 3분기에 실적평가를 시행해 이행점검에 나선다 이 평

가에서 실적이 부진한 기관의 기관장은 해임 건의 등 강력한 제

재조치를 받게 된다

2017년 목표로 자산 매각 복리후생 조정 등 고강도 개혁

ldquo

부채 규모가 크고 부채 증가율이 높았던 공공기관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시행된다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47

이번 발표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공공기관 부채 관리를 위

한 lsquo구분회계 제도rsquo의 도입이다 구분회계는 주로 민간기업들이 사

업 및 조직 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부 및

단위별로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주로 내부 성과관리

목적으로 활용된다 공기업도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부채가 많

이 발생하고 방만경영이 이뤄지고 있는 부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한전middot가스공사middotLHmiddot코레일middot수공middot예보middot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시범도입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구분회계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공사채 발행도 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은 LHmiddot수공

등 5개 공기업만 주무부처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중점관리대상인 기관 12곳(한전middot석유middot가스middot석탄middot광물middot한수

원middot발전 5사 및 예보기금) 모두 주무부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만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도 법 개정을 통해 세부추진 절차

면제 절차 평가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재정사업에 그동안 적용되

어 왔던(2011년 도입된 lsquo공공기관 예타 제도 및 공공기관 예타 내

실화 방안rsquo) 사례를 참고해 추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 감시체제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정

보 통합공시 시스템 lsquo알리오rsquo(wwwaliogokr)의 개편도 앞당긴

다 lsquo알리오rsquo는 각 기관별 부채총액 정도만 검색할 수 있었다 하지

만 이번 개편이 마무리되는 4월 말이면 부채 순위별 유형별 주

무부처별 자료 등 주요 항목에 대한 5년 이전 자료의 검색을 포

함한 다양한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단체협약의 별도합의 사항 미등록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부실공시 등을 집중 점검해 발견 시 제재를 강화한다 특

히 이면합의 등을 이달 말까지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상반

기 중 집중 감사를 통해 미이행 적발 시 기관장을 엄중 문책할 예

정이다 글middot김상호 기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

부채관리 방만경영 개선 정보 공개평가 등

20141 부채정상화 지원

팀 구성 및 부채감

축계획 취합

예타대상사업 절

차 파악

방반경영 정상화 지원

팀 구성 및 중점관리기

관 정상화계획 취합

기능점검 관련 부

처협의

팀별성과급 관련

예산집행지침 개정

기타공공기관 평

가지침 마련 및 정

부업무평가 연계

협의

이면합의 자진공시

경영평가단 구성

20142 예타 법적근거 마련

(예타 투자심의회

설치)

기능점검 관련 부

처협의

공공기관 감사회

의

20143 예타 세부운영지

침 제정

방만경영 정상화계

획 취합(중점관리

기관 이외 기관)

우수사례 매뉴얼

마련

20144 4대분야 이외 기능

점검 실시( ~12월)

알리오 개편(검색

기능 강화)

20145 사후심층평가 시

범사업 선정

20146 7개기관 구분회계

정보산출middot공개

6개기관 추가도입

검토

이면합의 점검(감

사원 협조)

20147 예타통과사업 대상

재무적타당성 검증

사 후 심 층 평 가

시범사업 운영

20148 사후심층평가 제

도 보완

20149 이행실적 점검

구분회계 확대 시행

이행실적 점검 중간평가 실시

201412 기채승인 관련 개별

기관설립법 등 개정

자료middot기획재정부

48 201416 위클리 공감

국정이슈

올해부터 1814건 규제 일몰제 시행

고 용노동부 장관은 제12조의2 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기술middot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대하여 2014

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

지를 의미함)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rdquo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3조의3)

국민생활은 편리하게 경제활동은 활발하게 하기 위한 규제개

혁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1월부터 기존 규제 1814건에 대한 일몰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존하는 규제

1814건에 대해 위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같이 2~5년의 재검토

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한이 도래하면 심사를 통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개선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8월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일몰 대상 및

재검토 기한을 해당 법령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법률 재검토를 보

다 확실하게 하고 일반 국민이 규제의 내용과 일몰도래 기한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김용담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의에 따라 본위원회와 경제분과middot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1814건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일몰규제 292건(134개 법률)을

제외한 1522건은 지난해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 올해 1월 1일부

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한 규제 687건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지난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등 259

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했다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 없는 규제

835건은 각 부처 책임하에 총 396개 부령 및 고시 등의 개정을

지난해 마무리했다 또한 일몰규제 292건과 관련된 134건의 법

률 개정은 각 부처가 올해 안에 추진하게 된다

부담금 수수료 등도 일몰 기한이 적용됩니다

현재 플라스틱제품 등의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준(환경부 3년)은

lsquo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rsquo에 따라 lsquo1회용

기저귀 개당 55원rsquo 등으로 품목별 폐기물부담금 요율과 금액을

정하고 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농지보전

규제개혁위원회 기한 도래하면 심사 통한 개선조치 법적으로 의무화

ldquo

학원과 교습소의 설립middot운영 등록 시 인원과 공간 규제를 올해부터 시행되는 일몰제 도입에 따라 향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울산시 남구 옥동의 학원가 모습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49

3년)는 lsquo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rsquo에 lsquo연면적 1만평방미터 이상 특정

건축물은 건축비의 1퍼센트 이하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rsquo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업주체가 건설middot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국토부 3년)는

lsquo주택법 시행령rsquo에 lsquo단독주택은 1호당 330평방미터 이하 공동주

택은 1세대당 297평방미터 이하rsquo로 제한되어 있다 이밖에도 어린

이 정서저해식품 대상(식약처 3년)으로 돈middot화투middot담배 모양 등

의 도안을 사용한 식품의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과 규제는 일몰 기한이 오면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게 됐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부담금의 부과 기준(농식품부 5년)은 lsquo농지법 시행령rsquo에 lsquo해당 농

지의 평방미터당 개별공시지가의 30100 이하rsquo로 규정되어 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인중개수수료 산정 기준 및 한도(국토

부 3년) 역시 lsquo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rsquo에 lsquo주택 매매 거래금액의 09퍼센트 이하 임대차의

경우 08퍼센트 이하rsquo로 정해져 있다

이러한 부담금과 수수료는 관련 법의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재검토를 거쳐 상황 변화에 따라 가감할 수 있게 됐다

사회middot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규제가 개선돼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복지부 3년)는 lsquo의료법 시행규칙rsquo에 따

라 lsquo휴게음식점업 산후조리업 등 의료기관 이용 편의시설 등rsquo으

로 제한되어 있다

동네마다 흔한 학원middot교습소의 설립middot운영 등록 및 신고 사항

(교육부 3년)도 lsquo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령rsquo에 따라 인원과 공간이 lsquo동일시간 교습인원 9명 이내 1평방미

터당 수용인원 03명 이하rsquo여야 한다

취업에 중요한 국가기술자격의 등급별 실무경력 학력 등 응시

자격(고용부 3년)도 lsquo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rsquo에 따라 기술사 기

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유사분야 실무경력 및 학력 기준

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한들은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사회적middot경제적 여

건 변화에 따라 보다 현실적으로 재검토된다

사회적 판단 기준이 달라지면 규제도 달라져요

얼마 전 종영한 tvN의 드라마 lt응답하라 1994gt는 인기와 비례해

중간광고가 늘어나면서 시청자들을 애태우기도 했지만 방송광

고 허용범위 및 방법(방통위 3년)에 관해 lsquo방송법 시행령rsquo은 중간

광고 토막광고 등 광고유형별 광고시간 및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의무(문체부

걸림돌 치우고 디딤돌 놓는 규제개혁 건의하세요규제개혁포털 gt 참여마당 gt 규제건의 wwwrrcgokr

2014년 시행되는 규제 일몰제도

규제

일몰제도란

유형별 규제

일몰제도

규제의 존속 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미리 설정하여

사회middot경제적 여건 변화 기술의 발전 등 관련 상황 변

화에 따라 규제를 계속 둘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middot

검증하는 제도

전체 규제 일몰제도 총 1814건

법령 수준별 분류

법률에 근거한 일몰규제 292건

시행령에 근거한 일몰규제 687건

시행규칙 및 고시에 근거한 일몰규제 835건

일몰 주기별 분류

2년 4건(02)

3년 1751건(965)

5년 59건(33)

자료middot국무조정실

50 201416 위클리 공감

정책소식

lsquo희망 주고 행복 찾는 rsquo

한국정책방송 KTV가 lsquo국민방송rsquo으로 거듭났다 기존 채널 명

칭에 내포된 일방적 정책홍보 채널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lsquo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을 위한 방송rsquo을 표방해 국민친화형

방송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영문 채널명이었던 lsquoThe Government Broadcasting

Servicersquo도 lsquoKorea TVrsquo로 바뀌었다 다만 영문 약칭 lsquoKTVrsquo와 기

관명인 lsquo한국정책방송원rsquo은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한국정책방송원 김관상 원장은 ldquo새 채널 명칭 lsquoKTV 국민방송rsquo

은 시청자와 국민들의 삶 속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의지이

자 약속의 의미rdquo라며 ldquo새해에 달라진 KTV의 변화에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를 부탁드린다rdquo고 말했다

KTV의 채널 명칭 변경은 국민 공모를 통해 진행됐다 한국정

책방송원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새롭고 참신한 채

널 명칭을 공모했다

총 2120편의 제안 중 우수상 3편과 참가상 50편을 선정했고

그 중 한글 채널명 lsquo국민방송rsquo 영문 채널명 lsquoKorea TVrsquo로 최종 결

정했다

로고도 바뀌었다 정자체로 단정한 이미지였던 기존 로고와

달리 미래 지향적이고 진취적인 형태로 탈바꿈했다 새 로고는

신뢰와 역동성을 주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방송의 상징성을 부

각시키는 데 주안점을 뒀다

KTV의 이탤릭 글자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형상화한 태

극 무늬의 빨간 모티프는 한국 국민과 국가를 상징한다 진취적

인 창조방송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 또한 리듬감 있게 표현했다

새 이름에 걸맞게 lsquo희망 주고 행복 찾는 KTV 국민방송rsquo을 기치

로 프로그램들도 과감히 개편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lsquo국민참여rsquo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국민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프로그램 신설로 국민들과의 소통창구를 확

대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한국정책방송원 기획편성부 김상술 부장은 ldquo앞으로 전국의

대학생 주부 어르신들로 구성된 국민기자단을 확대할 예정이며

SNS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으로 콘텐츠 유통을 혁신함으로써

국민에게 친근한 방송이 되고자 노력했다rdquo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lsquo국민참여rsquo 프로그램 강화hellip 국민기자단 확충middotSNS 등 다양한 플랫폼 혁신

한국정책방송원 채널명칭 변경

현행

변경

한국정책방송

국민방송

The Government

Broadcasting Service

Korea TV

KTV

KTV

자료middot한국정책방송원 lsquoKTV 국민방송rsquo은 lsquo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을 위한 방송rsquo을 표방했다

한글 채널명 영문 채널명 약칭

52 201416 위클리 공감

lsquo2014rsquo라는 열차를 갈아타고서hellip 차창밖 풍경은 어떠할까

경북 군위 화본역

기차들이 잠시 머물다 떠나는 화본역에 눈이 내리면 소복소복 쌓이는 소리까지 들릴 것만 같다

감성여행

위클리 공감 201416 53

lsquo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며 살고 있는 거지

뭘 위해서rsquo 하고 급작스러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면 조금쯤

특별한 여행을 계획해 봐도 좋다

2013년을 보내고 맞는 새해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기차여행이지만 부러 완행선을 골라 타고

무시로 지나는 창밖의 풍경을 그렇게 스쳐 보낸다

묵은해의 추억은 간직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를 기다린다

하루에 단 여섯 번만 기차가 서는 역이 있다 화본역 이름도

생소하다 화본역이 있는 경북 군위군도 생소하기는 마찬

가지다 청량리행 열차 1번 강릉행 열차 2번 이렇게 상행 3회와

부전행(부산) 열차 1번 동대구행 열차 2번 이렇게 하행 3회의 열

차가 화본역에 잠시 멈추어 섰다 간다 청량리에서 화본으로 가

는 열차는 하루에 딱 한 번 오전 8시 25분에 있다

여행은 목적지에 도착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열차를 잡아탄 그

순간부터 곧바로 시작된다 사람 드문 평일의 한산한 기차 칸 4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오전의 열차여행은 생각보다 더 낭만적이

다 이틀 연속 내린 눈 덕에 두 눈은 자연스레 온통 눈 세상인 창

밖으로 던져진다 졸다 깨다 하며 바라보는 기차 밖 세상은 스크

린 속 상영되는 영화처럼 저대로 흘러가고 기차도 쉼 없이 무시로

펼쳐진 풍경을 훑고 간다

풍경은 나에게로 왔다가 다시 흩어진다 지나간 풍경에 아쉬

움을 남길 새도 없이 시시각각 새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기차 안

에서 보는 세계는 이채롭다 한시도 멈추지 않는 바깥 풍경과 그

와는 대조적으로 마치 정지된 장면처럼 보이는 기차 안 그 사이

에 이쪽의 세계와 저쪽의 세상을 무시로 넘나드는 내가 있다

오전 8시 반경에 탄 열차는 낮 12시 40분이 되자 여행자를 화

본역에 살포시 내려준다 그러곤 인사할 겨를도 없이 훌쩍 떠나

가 버린다 기차 안에서 화본역을 바라보는 사람 중 몇몇은 곧잘

ldquo아~ 이런 역에 내려보고 싶다rdquo고 말을 하지만 막상 화본역에 내

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겨울이라 더 그렇다 TV예능프로그램인

lt1박 2일gt에 등장한 다음부터는 날 좋은 주말이면 하루에 2천

~3천명도 다녀가는 제법 유명한 역이 됐다고는 하지만 겨울의

평일은 그저 한산할 뿐이다

옛 관사 방에 누워 듣는 기차소리

내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더 고즈넉한 시골역 1936년에 지어

진 작은 시골역사는 아담하고 다정하다 2011년에 산뜻한 모습

으로 리모델링을 마친 역사의 모습은 아주 옛것 그대로라고 말하

기는 어렵지만 으리으리하게 지어진 신축 역사의 모습이 눈에 익

숙한 사람이라면 화본역의 아기자기함이 정겹지 않을 수 없다

난로가 놓인 대합실과 철길을 그대로 넘어 기차를 탈 수 있는 얼

마 남지 않은 기차역이다

ldquo객차는 하루 여섯 번밖에 운행을 안 하지만 화본역을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객차와 화물차까지 합치면 하루 45대의 기차가

화본역을 거쳐가지요 절대로 간이역이 아니라고요rdquo

하루에 기차가 몇 편 서지 않는 데다 옛 모습을 간직한 역사만

보고 ldquo간이역이 참 예쁘다rdquo고 말하는 관광객들에게 억울하다는

듯 던지는 역무원의 말이다 일단 한 대라도 객차가 멈추는 역이

니 간이역이 아님은 분명하다

옛날 증기기관차가 다니던 시절 기차에 물을 댈 때 사용하던

급수탑도 높다랗게 그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다 지금은 마치 육

기차에서 보는 차창밖 풍경 눈 쌓인 들판을 눈으로 마음으로 훑는다

54 201416 위클리 공감

지 한가운데 솟은 등대라도 되는 양 관광객의 사진포인트로 애

용되고 있다 승강장 옆으로는 폐차한 기차를 이용해 만든 레일

카페도 있다 화본역에 많은 사람이 다녀가고 있음을 눈치채게

만드는 곳이다 차 한 잔 마시며 기차에서 못다한 낭만을 마저 누

려보는 공간이다

화본역 옆에는 작은 마을도 있다 역과 마을이 붙어 있다 아

니 작은 마을 속에 그보다 더 작은 역이 들어와 있다 마을의 어

느 집에서나 열차가 오고가는 소리가 들린다 옛 일본식 가옥을

그대로 살려놓은 관사에서 하룻밤을 청했는데(옛 역무원들의 관

사를 지금은 리모델링해 여행자들을 위한 숙박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방에 누워 있으면 한밤중에도 역사의 안내방송과 기차 지

나는 소리가 먼 발치에서 들려온다

열차는 lsquo칙칙폭폭rsquo 가기도 하고 lsquo철퍼덕철퍼덕rsquo 가기도 한다 듣

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또 열차의 기분에 따라 하지만 그 소리

가 전혀 소음으로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ldquo잘자라~ 잘자라~rdquo 어

릴 적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처럼 들리기도 하고 악기 연주소리

같기도 하다

계곡의 폭포소리나 바다의 파도소리처럼 하나도 거슬리지 않

는다 방안에 누워서 듣는 기차소리라니 얼마나 이색적인지

화본마을은 역을 중심으로 길다랗게 늘어서 있다 마을을 관

통하는 유일한 도로가 가장 번화한 거리다 번화해 봤자 하루종

일 오가는 사람 몇 마주치기 어렵다 이곳의 정식 주소는 경상북

도 군위군 성산면 화본리로 화본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마을이면서 성산면의 소재지 역할도 한다

작은 마을이 주는 쓸쓸함도 낭만이 되어

그래서 화본마을에는 없는 게 없다 파출소 우체국 은행 면사

무소 정미소 전파사 교회 찻집 미용실 중국집 구멍가게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아니 얼마 전까지도 없는 게 없었다 하

지만 지금은 없는 게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화본마을에

서 사라졌다 건물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학생도 없고 선생도 없

다 중학교는 몇 년 전 폐교되어 과거를 추억하는 박물관이 되었

고 초등학교도 지난해 몇 명의 마지막 졸업생을 끝으로 폐교되고

말았다

더 이상은 아이들의 웃음소리 울음소리 공 차는 소리를 들

을 수 없는 마을이 된 것이다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작은 시골

마을의 현실이다 처음 온 도시사람 눈에도 자명하게 보이는 시

골의 현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쓸쓸히 학교 운동장을 걷는 일

마저 여행자에게는 그저 낭만이 되고 말겠지만

현재 마을에는 100여 가구에 200명 남짓한 인구가 살고 있다

마을을 한 바퀴 도는 데 10분이면 족할 정도로 마을은 아담하

다 영화나 드라마의 세트장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도 든다

미국의 대표적인 여류화가 조지아 오키프는 말했다 ldquo아무도

❶ ❷

위클리 공감 201416 55

1 성산면 소재지이자 화본마을 중심가에는 드문드문 시골버스가 다닌다

2 젊은 군위군의 상징이라는 벽화 속의 농촌총각은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

3 기차소리가 들리는 것도 이곳에서는 일상이다

꽃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꽃은 작고 들여다보는 일에는 시간이

걸리니까rdquo라고 그래 작은 꽃은 물론 내 마음 한 자락 들여다보

는 일에도 시간은 필요하다 시간은 늘 내 것인 양 곁에 널려 있는

것 같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

지 자문해 본다

노동을 위한 충전이 아닌 lsquo나rsquo를 위한 lsquo쉼rsquo

인생이 찢겨나간 달력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허무하게 끝나지는

않으리라는 믿음으로 새해를 맞은 1월에야 비로소 스스로와의

대화를 시도해 본다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기차 여행 시골마을 여행이지만 부러

완행선을 골라 타고 부러 작은 마을을 찾아들어가 무시로 지나

는 창밖의 풍경과 사람들을 스쳐 보내며 지난했던 한 해도 그렇

게 스쳐 보내 보는 것이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보고 들으려 할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

되는 것처럼 지난 시간들을 곱씹어 보는 것만으로 그것들이 조

금쯤 정리되는 것을 느낄 수도 있겠다

이번 여행은 오로지 그대로의 나를 위한 여행이다 미래를 위

해 투자되어야 하는 시간으로서의 지금이 아니라 내일의 노동력

을 준비하기 위한 충전으로서의 여행이 아니라 내 존재 그 자체에

순수하게 바치는 lsquo쉼rsquo의 시간이다 별일 없는 특별한 시간이다

글과 사진middot이송이(여행작가)

군위댐

청통와촌 IC

화본역

칠곡IC

화본마을

익산포항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우보역

가산

군위군청

❸

기차

서울에서 화본까지 바로 가는 기차가 하루 1회 오전 8시 25분에 있

다 영주나 안동에서 갈아타고 올 경우 하루 2대의 기차가 더 있다 영

주(9 24 12 20) 안동(10 25 13 14)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신갈분기점에서 원주 방면 영동고속도

로로 갈아탄다 다시 만종분기점에서 대구 방면의 중앙고속도로를

탄다 군위IC로 나와 919지방도를 타고 가다 보면 우보역을 지나 화

본역에 도착한다

식당

밀성반점 중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화본리 054-382-0906

삼산정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705

054-383-5532

대구식육식당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691-1

054-382-3025

화본식당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708

054-382-3983

관사 및 민박 문의 054-382-3391(화본마을 운영사무실)

군위군 문화관광과 054-380-6915

화본역 054-382-7788

여행수첩

56 201416 위클리 공감

청마의 해 힘차게 달려가자국립민속박물관 말띠 해 맞아 lsquo힘찬 질주 말rsquo 특별전

ldquo오빠 이게 뭐야rdquo ldquo이게 말 머리뼈래rdquo ldquo으엑~징그럽다~rdquo

청동기 시대의 말 머리뼈를 바라보는 김종부(11) 김지언

(8) 두 남매의 대화는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학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전시회를 찾은 남매는 ldquo말의 종류가 정말 많다rdquo며

연신 감탄했다

2014년 갑오년 말의 해를 기념한 전시가 열렸다 15년 전부터

해마다 띠동물 주제의 전시를 개최하는 국립민속박물관이 말띠

특별전 lsquo힘찬 질주 말rsquo전을 열었다

우리 역사에서 말은 하늘의 뜻을 전하는 신성하고 상서로운

동물이었다 이번 전시는 말의 다양한 역사와 의미를 재조명했다

입구에서부터 말이 힘차게 달리는 디지털 영상이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전시장 안쪽으로 들어서면 말과 관련된 다양한 민속

유물이 벽을 둘러싸고 전시돼 있다 20세기 제주도 목장에서 말

의 사육을 담당하던 목동 lsquo마테우리rsquo가 쓰던 개가죽 방한모 lt마

테우리 모자gt부터 말을 길들이는 데 썼던 재갈과 편자들 안장이

놓여 있다 한민족의 반려동물이었던 말과 인간과의 교감을 의미

한다 조선 후기에 쓰여진 lt마경초집언해gt는 말의 질병과 치료방

법에 대한 기록을 요약해 언문으로 해석한 책으로 말을 길렀던

시대상황을 잘 드러낸다

과거 말은 신분이 높은 사람만 탈 수 있었다 말을 둘러싼 우

전시

❶

❷

❸

위클리 공감 201416 57

리 사회의 다양한 과거 모습들을 그린 병풍도 있다 암수 두 마리

의 말이 노니는 그림 lt곤마도gt는 부부 금실과 자손 번창을 기원

하는 의미를 담았다 조선 말기 및 근대 초기의 문인화가 지운영

(1852~1935)이 그린 lt유하마도gt는 버드나무 아래 말의 진취적인

기상과 권위를 보여준다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 염경화 학예관은 ldquo버드나무는 유

구함이나 왕조와 같은 안식처를 상징하며 그 아래 휴식을 취하

는 말은 왕조에 대한 충성과 벼슬을 의미한다rdquo면서 ldquo말은 신분과

권위의 상징이었다rdquo고 덧붙였다

말은 신분과 권위의 상징hellip 신의 대리자로 인식하기도

전통적으로 신의 대리자로 인식된 말들은 신격화된 독특한 형상

을 띠었다 악귀와 병마를 쫓는 부적 lt신마부gt가 대표적이다 lt모

란괴석도 말 그림gt은 불교에서 저승세계를 관장하는 건물인 명

부전에 놓인 모란괴석도의 일부다 염 학예관은 ldquo불교에서 모란

은 부귀한 존재로 윤회를 기원하는 의미로 쓰였다rdquo고 말했다

현대에 이르러 오락과 경마의 의미로 잔존하는 말의 소품에는

많은 관람객들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1970~1980년대에 사랑

받던 lt말표 고무신gt lt말표 구두약gt도 눈에 띄었다 lsquo말표rsquo 상표에

는 건각(健脚middot튼튼한 다리)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바퀴가 달

린 말 장난감차(수레)는 70년대 어린아이들이 많이 타고 놀던 장

난감이다 이날 전시장을 찾은 40대 관람객 김영군 씨는 ldquo우리 어

린시절 장난감과 추억의 물건들도 전시돼 있어서 정말 반갑다rdquo고

말했다

국립민속박물관 천진기 관장은 ldquo이번 전시를 통해 동물과 인

간의 교감을 보여주고 싶었다rdquo며 ldquo관람객들이 말의 용도 변천에

따른 인식의 변화 등 전반적인 교감을 되새겨보기 바란다rdquo고 말

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사진middot지미연 기자

1 조선왕조 개국의 정당성을 상징하던 lt팔

준도gt 중 적기(赤驥)2 인간과 말의 교감은 야생의 말을 길들이

며 시작됐다 말등자와 안장 말의 질병과 치료법을 기록한 lt마경초집언해gt

3 말을 활용한 추억의 소품들도 전시돼 있

다 1970년대 lt말표 구두약gt lt말표 고무신gt 말 모양의 장난감 차

4 기마인물형토기 통일신라 금령총 출토

5 20세기 제주도 목장에서 목동 lsquo마테우리rsquo

가 쓰던 개가죽 방한모와 재갈과 편자들

❹ ❺

국립민속박물관 02-3704-3114 wwwnfmgokr

일정 2월 24일까지 0900~1700

휴관일 매주 화요일

입장료 무료

말의 다리처럼 생겼나요

황순원의 단편 lt소나기gt는 교과서에 실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

다 그런데 이 소설에 마타리꽃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은 많지 않다

소녀가산을향해달려갔다이번은소년이뒤따라달리지않았다

그러고도곧소녀보다더많은꽃을꺾었다

ldquo이게들국화이게싸리꽃이게도라지꽃helliphelliprdquo

ldquo도라지꽃이이렇게예쁜줄은몰랐네난보랏빛이좋아helliphellip그

런데이양산같이생긴노란꽃이뭐지rdquo

ldquo마타리꽃rdquo

소녀는마타리꽃을양산받듯이해보인다약간상기된얼굴에살

포시보조개를떠올리며

초가을 도로를 달리다 보면 언덕에 황금색 물결로 흔들리는 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마타리다 마타리는 줄기 끝에 꽃들이 모여 피는

데 아래쪽일수록 꽃송이가 길고 위쪽일수록 짧아 꽃들이 거의 평면으

로 피는 특이한 구조를 가졌다 그래서 꽃 모양이 우산 중에서도 바람

에 뒤집어진 우산 모양이다

꽃은 물론 꽃대도 황금색으로 강렬하기 때문에 한번 보면 잊기 어렵

다 바람이라도 불면 하늘거리는 모습이 애절하기까지 하다 작가가 마

타리를 양산처럼 들고 소년을 향해 살포시 웃는 소녀의 모습을 그린 것

은 애절한 느낌을 더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왜 마타리라는 이국적인 이름을 가졌는지는 확실치 않다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middot프랑스를 오간 이중간첩 lsquo마타하리(Mata Hari)rsquo를 연상

시켜 외래어가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순우리말이다 줄기가

길어 말(馬) 다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마타리라고 했다는 설도 있고 하

도 냄새가 지독해 맛에 탈이 나게 하는 식물이라고 lsquo맛탈이rsquo라는 이름

을 붙였다는 설도 있다 배가 아프면 lsquo배탈rsquo인 것처럼 맛에 탈이 나게 해

서 lsquo맛탈이(마타리)rsquo라는 것이다

경기도 양평에는 lsquo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rsquo이 있다 황순원 선생의

고향은 북한인 평안남도 대동군이며 2000년 타계하기까지 줄곧 서울

에서 살았다 문학관은 주로 작가의 고향이나 생가에 위치하는데 왜

양평에 lsquo황순원문학촌rsquo이 있을까

그 이유는 소설 lt소나기gt에 나오는 딱 한 줄 때문이다 바로 ldquo어른들

의 말이 내일 소녀네가 양평읍으로 이사간다는 것이었다rdquo는 문장이다

이 한 줄을 근거로 황순원이 오랫동안 교수로 재직한 경희대와 양평군

이 양평에 lsquo소나기마을rsquo 건립을 추진했다 그리고 양평에서 가장 lt소나

기gt다운 마을 서종면 수능리를 찾아냈다

lsquo소나기마을rsquo 황순원문학관에는 황순원 선생의 책도 읽고 퍼즐 게임

낱말 맞히기 게임 전자책 원고지 써보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lsquo마타리

꽃 사랑방rsquo이 있다 이 방 입구 벽에는 문학관 주변에서 나는 특이한 냄

새의 정체를 알려주는 작은 안내문이 있다 문학관 진입로 언덕에 7~11

월 마타리꽃이 흐드러지게 피는데 그즈음 꽃 주변에서 특이한 분뇨 냄

새가 나니 오해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가을 산행철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는 ldquo지리산 곳곳에서 사람들

이 볼 일을 봐서 그런지 분뇨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rdquo는 항의 전화가 적

지 않게 온다 그러나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ldquo냄새의 주범은 사람의

분뇨가 아니라 우리나라 특산식물로 바위틈에 주로 사는 lsquo금마타리rsquo라

는 식물rdquo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

황순원의 lt소나기gt에는 마타리 외에도 갈꽃 메밀꽃 칡덩굴 등꽃 억

새풀 떡갈나무 호두나무 등 다양한 꽃과 나무들이 등장하고 있다 lt소

나기gt는 여러 가지로 참 예쁜 소설이다

글과 사진middot김민철(조선일보 기자middotlt문학 속에 핀 꽃들gt 저자)

한국의 꽃과 나무 | 황순원의 lt소나기gt와 마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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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에 뒤집어진 우산 모양의 꽃이 인상적인 마타리

위클리 공감 201416 59

도로명 주소도 lsquo우편번호rsquo 처럼

머지않아 편리해지리라

새해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법이 전면 시행되었다 도로명 주소란

기존의 지번이나 아파트 이름 대신 lsquo도로명+건물번호rsquo로 구성된

새로운 주소 체계다

1910년 일제의 토지조사 때 부여한 지번 체계가 1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 도로명 주소법이 제정

되었다 그렇지만 인지도가 낮아 시행을 연기해 오다 새해 들어 전면 시

행되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인지율은 90퍼센트에 이르

지만 활용률은 30퍼센트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1970년에

실시된 lsquo우편번호제rsquo와 사뭇 흡사한 측면이 있다 우편번호제를 실시했

을 때도 처음에는 활용률이 높지 않았고 반발도 많았다

체신부(현 우정사업본부)의 광고 lsquo우편번호제 실시rsquo 편(경향신문 1970

년 6월 30일)을 보자 ldquo세계로 뻗어가는 체신rdquo이라는 헤드라인을 가로

로 기다랗게 제시하고 지면을 4등분해 메시지를 설명하는 레이아웃을

적용했다 먼저 ldquo우편번호제란rdquo 무엇인지 알리며 의령우체국의 사례

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면서 이해를 돕고 있다 이어 ldquo우편번호제를 실시

하면rdquo 능률middot송달 속도middot경제middot기계화 면에서 어떻게 좋아지는지 설명하

며 주소middot번호middot기계로 우편물을 분류할 때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를 막대 그래프로 비교했다

또한 ldquo우편번호는 어떻게 쓰는가rdquo라며 우편물 봉투 표면의 윗부분

오른쪽에 있는 번호 기재 칸에 다섯 자리 번호를 써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반 봉투와 엽서 봉투 그리고 원통 및 사각형 소포에는 어떻게

우편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간단히 표현함으

로써 이해를 돕고 있다 주목도가 가장 높다고 알려진 오른쪽 지면에는

1970년 7월 1일부터 우편번호제를 실시하니 국민 모두가 협조해 달라

는 장관의 당부를 담고 있다

제2의 우편 탄생이라고 할 우편번호제가 실시됨으로써 우편물의 주

소를 읽지 않더라도 배달 우체국을 쉽게 구분하게 되었다 수작업으로

1시간에 1500통까지 분류하던 우편물이 3천통으로 늘었다 우편번호

제 실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의 손이 아닌 컴퓨터에 의한 우편물

분류였다 주목할 만한 기대효과는 우편 배달의 정확성과 신속성 향상

이었다 우리나라는 1959년 10월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이 제도를

대만과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번째 세계에서 15번째로 실시한 국

가가 되었다

지금 우편번호제에 반발하는 사람은 없다 초기에 이 제도를 주민통

제 수단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도 있었다고 하면 믿을 수 있겠는가 도로

명 주소도 숱한 논란을 거쳐 비로소 시작되었다 도로명 주소가 정착되

면 우편이나 택배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일상에서의 주소 찾기도 한결

쉬워지리라

새로운 모든 제도는 찬반 양론이 있게 마련이다 이 대목에서 우편번

호제의 성공 사례에 주목해 보자 정부의 발표 자료를 보면 도로명 주

소 시행으로 물류 분야에서만 연간 3조4천억원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당장에는 좀 불편하더라도 새 주소를 익히려고 노력하자 정부도

현장 구석구석과 연계시킨 홍보 활동을 다각도로 전개해야 한다

글middot김병희(한국PR학회 회장middot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1970년 6월 30일 경향신문에 나온 체신부 광고 lsquo우편번호제 실시rsquo 편 우편번호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렸다

정책광고로 보는 어제와 오늘

60 201416 위클리 공감

율문에 의한 통치로 lsquo조선 설계rsquo

조선의 건국은 정치middot사회middot경제middot문화의 여러 분야에 걸쳐 고려시

대와는 다른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것

은 성문 법전의 편찬이었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는 즉위 후 내린 교서

에서 lsquo의장(儀章)과 법제는 고려의 것을 따르되 법률을 정하여 모두 율

문(律文)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고려의 폐단을 밟지 않을 것rsquo을 천명하

였다

즉위 교서에 나타난 이러한 방침은 조선 건국의 주역 정도전(鄭道

傳middot1342~1398)에 의해 즉시 수행되었다 1394년(태조 3년) 정도전

은 lt조선경국전gt을 저술하여 태조에게 바쳤다 lt조선경국전gt은 정도전

의 문집인 lt삼봉집gt에 수록되어 있는데 정보위(正寶位)middot국호middot정국본

(定國本)middot세계(世系)middot교서(敎書)의 5항이 있으며 다음에 본편 격인 치

전(治典)middot부전(賦典)middot예전(禮典)middot정전(政典)middot헌전(憲典)middot공전(工典)

의 6전 체제로 구성되었다

lt조선경국전gt에 피력된 정도전의 정치사상은 600여 년 전의 인물이

제시한 정책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시대를 앞서간 내용들이 많다 부전

(賦典)의 lsquo판적(版籍)rsquo에서는 ldquo대개 임금은 나라에 의존하고 나라는 백

성에게 의존하는 것이니 백성이란 나라의 근본이며 임금의 하늘인 것

이다

그러므로 lt주례(周禮)gt에서는 인구 수를 왕에게 바치면 왕은 절하면

서 받았으니 이것은 그 하늘을 존중하기 때문이었다 인군이 된 사람

이 이러한 뜻을 안다면 백성을 사랑함이 지극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

이다rdquo라고 하여 백성이 근본이 됨을 무엇보다 강조하였다

정도전은 재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lt조선경국전gt 총서

에서 밝힌 재상의 역할 부분을 보자

ldquo총재(재상)에 그 훌륭한 사람을 얻으면 6전(典)이 잘 거행되고 모든

직책이 잘 수행된다 그러므로 lsquo인주(人主)의 직책은 한 사람의 재상을

논정(論定)하는 데 있다rsquo 하였으니 바로 총재를 두고 한 말이다 총재

는 위로 군주를 받들고 밑으로는 백관을 통솔하여 만민을 다스리는 것

이니 그 직책이 매우 큰 것이다 또 인주의 자질에는 어리석고 현명한

자질도 있으며 강력하고 유약한 자질도 있어서 한결같지 않으니 총재

는 인주의 아름다운 점을 순종하고 나쁜 점은 바로잡으며 옳은 일은

받들고 옳지 않은 것은 막아서 인주로 하여금 대중(大中)의 지경에 들

게 해야 한다rdquo

위 글의 핵심은 조선시대 재상은 가장 능력 있는 자가 선발될 수 있

기 때문에 재상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도전은 lt조선경국전gt을 통해 재상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조하기

는 했지만 lt조선경국전gt에는 정치middot경제middot사회적 측면에서 고려왕조의

통치체제를 뛰어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치전에서는 임금

과 신하의 직능과 관리 선발 방법을 항목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관리

선발이 고시제도에 의거하여 능력 본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

조하고 있다

특히 lt조선경국전gt에서 제시한 내용들 대부분이 조선의 헌법인

lt경국대전gt에 반영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정도전을 일컬어 lsquo조선 건국의 설계자rsquo라 불러도 결코 과장됨이 없을

것이다

새해를 맞아 KBS에서는 새로운 대하사극 lt정도전gt을 선보였다 정

도전이 구상한 조선 건국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면서 드라마를 시청하

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글middot신병주(건국대 사학과 교수)

수원화성박물관

정도전이 왕에게 지어 바친 lt조선경국전gt

역사가 된 정책 | 정도전의 lt조선경국전gt

위클리 공감 201416 61

공감카툰 파랑새를 찾아서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결실은 단 하나도 없다

- 발타자르 그라시안(17세기 스페인의 철학자)

씨앗을 파는 상점글과 그림middot최영순

62 201416 위클리 공감

공연

전시

장현수 춤의 lsquo치명적인 매력rsquo

매혹적인 몸짓은 훨씬 더 강렬해지고 과감해졌다 2012년 초연 이후 한국 춤에 새로운 영감

을 불어넣어 주었던 공연 lt팜므파탈gt이 1월 10일과 11일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에서

열린다 lsquo2014 국립무용단 컬렉션rsquo 중 하나인 이 공연은 중극장 규모에서 현대적이고 실험적인

프로젝트로 꾸며졌다

무대를 휘어잡는 카리스마로 단연 독보적인 위치에 오른 국립무용단 수석무용수 장현수가

이번에도 팜므파탈의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한다 국립무용단에서 자신만의 독특하고 뚜렷한 색

채를 구축해 온 그가 다년간 쌓아온 춤의 진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작품은 신약성서에 나오는 여인 살로메의 이야기를 춤으로 풀어낸 것이다 헤롯왕의 의붓

딸 살로메는 일곱 베일의 춤을 춘 대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한 여인이다 요한을 갈구하다가

그에게 외면당하자 헤롯왕을 유혹해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 하지만 죽은 요한의 목에 입을 맞춘

후 그녀 역시 사형에 처해진다

작품은 총 2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한국적인 이미지와 춤사위를 2부에서는 서양적이면서

도 현대적인 춤을 풀어낸다 음악에도 변화를 주었다 남성8인조 국악그룹 lsquo불세출rsquo이 합세했다

전통음악의 고유함과 독특한 개성을 한데 담은 라이브로 더욱 꽉 찬 무대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공연 기획 관계자는 ldquo무용수 장현수와 팜므파탈은 어딘지 모르게 닮았다rdquo며 ldquo단순히 lsquo기가

센 여인rsquo이라기보다는 lsquo거부할 수 없는 매력의 여인rsquo이라는 점에서 그의 열정적인 무대에 빠질 수

밖에 없을 것rdquo이라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기간 1월 10~11일 장소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 문의 02-2280-4114~6

국립무용단 수석 무용수 장현수의 매혹적인 춤을 볼 수 있는 컬렉션 공연 lt팜므파탈gt

국립극장

문화공감

959-7번지

자녀들의 성장기에는 lsquo우리 집rsquo이었던 곳 이

제는 그냥 lsquo엄마 집rsquo이 되어버린 곳 가족들의

애증이 깃든 이곳은 바로 959-7번지다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에게 닥친 위기가 가족의

위기로 변하는 과정을 그렸다 냉정하고도 이

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영순 씨네 가족을 통해

전형적인 우리네 모습을 보여준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오히려 따뜻한

가족의 품을 그립게 할 것이다

기간 1월 14~26일

장소 서울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

문의 02-3676-3676

신화와 전설 展

현대에 들어 허구로만 터부시됐던 신화와 전

설을 재조명한 전시다 평화의 도시 고양시 아

람미술관에서 마련한 이 전시는 우주의 기원

자연 현상 종교와 도덕 등 현재의 질서가 생

기게 된 원인을 되짚어본다 신화와 전설이 갖

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끌어들이며 지금 현상

들의 고리를 찾는다 이번 전시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가려져 있던 정신적 실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간 3월 2일까지

장소 경기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

문의 031-960-0180

위클리 공감 201416 63

디딤툰 글로벌 에티켓 161

느낌 아니까구성middot권우영

그림middot안종만

살 만한 세상

세밑 집에서 키우는 말라뮤트가 북풍한설 속에서 새끼를 낳았다

묶어놓고 키우는 녀석이라 새끼를 가졌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개로는 한창때인 세 살배기 빨리 짝을 지어줘야 할 텐데 고민

만 하던 차였다 무심하기 짝이 없는 주인이라 배 부른 줄도 모르고 여

느 때처럼 아침을 주러 나갔다 먹을 것만 보면 환장하던 녀석이 웬일

로 낙엽더미 속에 엎드려 가만히 쳐다보기만 했다 살펴보니 배 밑에서

뭔가 꼬물거리고 있었다 닭이며 날아가는 나방이며 개구리며 사냥에

일가견이 있는 녀석이라 들짐승을 잡은 줄만 알았다 그런데 새끼였다

제 집을 놔두고 집 뒤안 바위를 잠자리로 고집하는 녀석이었는데 바위

에는 낳을 수가 없어 푹신한 낙엽더미 안에서 출산을 한 모양이었다

부랴부랴 개집에 짚을 깔고 담요도 넣고 방한용 비닐로 바람 들어

갈 틈 없이 막았다 새끼를 이동시키면 아무리 주인이지만 공격하지 않

을까 걱정했는데 녀석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으로 내 뒤를 졸

졸 따라왔다 밤낮 집을 비우는 무심한 주인인데도 녀석은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것이다 개집을 죽어라 거부하던 녀석이라 새끼들을 다

시 낙엽더미로 옮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쓸데없는 기우였다 제 취향

보다는 새끼가 우선이었다 녀석은 새끼 잘 키우는 교육이라도 받은

듯 첫 출산임에도 불구하고 새끼를 정말 잘 돌보았다 새끼들은 스스

로 배변을 하지 못해 어미가 핥아주어야만 된다는 것도 녀석 덕분에

처음 알았다 녀석은 때 되면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새끼들을 주둥이

로 밀어 젖을 먹이고 똥오줌을 핥아먹고 새끼들을 퉁실퉁실 잘도 키

워냈다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참으로 기특했다

옆집 사는 아저씨는 우리 개를 유독 싫어한다 저런 개는 잡아먹어봤

자 맛도 없다는 이유다 긴 털 때문에 여름이 죽을 맛인 우리 개는 여름

마다 눈병을 앓는다 덩치가 큰 개라 아저씨 트럭으로 두어 번 병원에

갔는데 그때마다 개 따위는 그냥 놔두면 알아서 다 낫는데 쓸데없이

돈 쓴다며 두고두고 잔소리가 늘어지는 아저씨다 그런 아저씨가 바람

덜 부는 데로 개집 옮기는 것을 기꺼이 돕고 볏짚을 가져다주고 방한

용 비닐을 구해 왔다 그리고는 새끼 낳느라 수고했다며 돼지고기 두

근을 삶아왔다

이런 게 사는 거구나 우리 개와 옆집 아저씨가 번쩍 내 눈을 뜨게 했

다 때 되면 새끼를 낳고 새끼를 위해 제 취향쯤 기꺼이 포기하고 제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새끼를 돌보고 그것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 먹

어도 되는 한낱 미물이라 생각했지만 기꺼이 고생했다 칭찬하고 보상

하는 마음 사는 게 별것이랴 사람들이 제각기 그만큼만 하고 살아도

살 만한 세상이다 단순한 데 진리가 있다 솔직한 데 답이 있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제 도리를 다하고 그것을 당연히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만이다

새해 첫날 사람들은 대부분 한 해의 계획을 세운다 자신을 뒤돌아

보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진 까닭이다 새해 첫날부터 세상을 욕하

고 탓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굳은 다짐은 물거품이

되고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대신 주위를 탓하고 세상을 탓한다

새해 첫날의 소박한 반성과 다짐을 한결같이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공

자가 말한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 임금은 임금답게 신

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middotlt논어gt)의 경지

요 세상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치다 글middot정지아(소설가)

연합

소통과 공감

64 201416 위클리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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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복이 면역력입니다아세요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강화된다는 사실

체온은 올리고 올린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

옷 입기에 달렸습니다

18~20

4 201416 위클리 공감

lsquo댓글에 답글rsquo 코너 lt위클리 공감gt의 독자참여 기회가 더욱

다양해지고 편리해집니다 인터넷이나

SNS에 접속해서 정부 정책이나 기사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담당 기자나

정부 관계자들의 친절한 답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gonggamkoreakr 블로그

koreablogkoreakr 트위터

weeklygonggam 페이스북

wwwfacebookcomwegonggam 정책브리핑 wwwkoreakr

239호 lt미세먼지 예보 문자로 받으세요gt 기사를 읽고

박태환(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미세먼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미리 확인하니 외출 전에 적잖이 안심이 됩니다 스마트폰 외에 인터넷 홈

페이지를 통해서도 미세먼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 lsquo미세먼지 종합대책rsquo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누르면 미세먼지에 대한 실시간 예보와 행동요령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종인 주무관(환경부 대변인실)

239호 lt가족이 있어 의지도 되고 행복해요gt 기사를 읽고

노영준(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한국인의 의식과 가치관에 대한 기사를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직장 가정 일자리

등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읽다 보니 설문조사를 왜 시작하게 됐는

지 자료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답글 lsquo한국인의 의식middot가치관 조사rsquo는 1996년부터 5년 주기로 실시해왔으며 이번 조사가

제5차 조사입니다 한국 사회 변동과 한국인의 의식 체계 변화를 과학적인 기반 위에서 파악

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실증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수립 국정운영 지표설정 등에

유용하게 활용케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김대균 과장(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여론과)

238호 ltlsquo13월의 월급rsquo 확실하게 챙기자gt 기사를 읽고

박형우(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저희 같은 맞벌이 부

부의 경우에는 어떻게 소득공제를 받아야 절세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글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 중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나머지 부

양 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집니다 다만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최인순 서기관(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201411

no239koreakrgonggam

Weekly

집특획기 집특획기

한국인 의식middot가치관 조사 한국사회 가장 필요한 것은ldquo배려rdquoldquo따뜻한 대한민국rdquohellip 박 대통령 국민추천포상자들 청와대 초청 격려

새해 경제정책방향 ldquo39퍼센트 경제성장middot일자리 45만개 창출rdquo

위클리 공감 201411 3938 201411 위클리 공감

ldquo가족이 있어 의지도 되고 행복해요rdquo

유혜정(21middot가명) 씨네 가족은 일주일에 두 번 함께 모여 이야기를

한다 밤 늦게라도 한자리에 모이면 자연스레 근황을 이야기한다

유 씨는 남자친구에 대해 이야기했다 ldquo아빠 왜 남자들은 이런 상황에

서 꼭 그래야 해rdquo 유 씨가 입술을 삐죽 내밀며 불만을 토로하자 아버지

유지만(50대middot가명) 씨는 ldquo남자는 원래 이상하게 다 그래~rdquo라며 껄껄댄

다 동생 유혜림(16middot가명) 양은 ldquo엄마~ 난 돌인가봐rdquo라며 한숨을 푹 쉰

다 기말고사에서 수학을 제일 망쳤다며 칭얼대자 가족들은 ldquo괜찮아~

이제 올라갈 점수밖에 없겠네~rdquo라며 격려해 준다 아버지는 ldquo세대가 다

르지만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지나온 건 똑같다rdquo며 ldquo최대한 요즘 아이들

입장을 이해해 보려 노력한다rdquo고 말했다 유 씨 자매는 ldquo가족한테 말하

는 게 가장 편하다rdquo며 ldquo이야기하다 보면 속도 후련해지고 우리 가족이

진심으로 걱정해 준다는 생각에 든든하다rdquo고 입을 모았다

최근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요양병원에 친정 어머니 병문안을 간

딸 김선희(55middot가명) 씨 하얗게 센 머리를 빗어 넘기며 일어난 이

순양(83middot가명) 할머니는 반색을 하며 반겼다 딸의 손을 덥석 잡고는 쓰

다듬으며 ldquo역시 딸이 최고여~rdquo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아들 넷에 딸 하

나를 두었다는 이 할머니가 요즘 가장 많이 의지하는 사람은 김 씨다

이 할머니는 ldquo딸이 가장 많이 챙겨준다rdquo고 말했다 김 씨는 ldquo저도 나이

가 드니까 엄마의 모습에서 미래의 나를 본다rdquo며 말을 이었다 ldquo여자로

서 엄마로서 살아온 세월이 같은 걸 느껴요 일종의 lsquo동병상련rsquo이라고 할

까요rdquo

2013년 한 해를 관통하는 화두는 lsquo가족rsquo이었다 lsquo고민거리가

있을 때 주로 찾는 사람rsquo으로 lsquo가족친척rsquo이라는 응답이 44퍼센

트로 가장 많았다 2008년 결과(486퍼센트)와 비교했을 때 46

퍼센트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lsquo친구나 선배rsquo는 334퍼

센트 lsquo혼자 해결한다rsquo가 170퍼센트 lsquo종교기관rsquo이 29퍼센트로

뒤를 이었다 가장 소속감을 많이 느끼는 집단으로도 684퍼센

트가 lsquo가정rsquo을 택했다 lsquo직장rsquo(120퍼센트) lsquo친구rsquo(97퍼센트) lsquo단체

나 모임rsquo(33퍼센트) 등이 그 뒤를 이었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수

치다

ldquo우리 사회가 좀 더 모계사회로 진입 시사rdquo

특히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도를 10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배우

자가 있거나 가구원 수가 많은 경우 각각 89점과 86점으로 건

강(94점) 다음으로 높았다

이상적인 자녀 수가 한 명일 때 희망 성별은 lsquo딸rsquo이라고 답한

사람이 662퍼센트나 됐다 lsquo아들rsquo이라고 답한 338퍼센트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이상적인 자녀 수를 lsquo3명rsquo으로 꼽은 응답자 중

584퍼센트가 아들 1명과 딸 2명을 원한다고 답해 남아선호 사

상은 옛말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김대균 정책여

론과장은 ldquo우리 사회가 좀 더 모계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rdquo고 분석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찾았다 한국인의 생각 나의 사랑 나의 가족

기 획 특 집

lsquo가정에 소속감rsquo 70퍼센트 육박hellip 직장middot친구보다 압도적으로 높아

고민거리가 있을 때 주로 찾는 사람 (단위 )

lsquo2013년 한국인 의식 가치관 조사rsquo에 따르면 lsquo고민거리가 있을 때 주로 찾는 사람rsquo으로 lsquo가족rsquo이라고 답한 사람이 44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행복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가슴으로 품은 아이들 10명과 함께 사는 김상훈 목사 가족

20대 절반 이상 lsquo결혼 꼭 할 필요 없다rsquo

우리나라 20대 절반 이상이 반드시 결혼할 필요는 없다고 바라봤다

가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이 가족을 만드는 것은 부담된다

는 의미다 lsquo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rsquo는 응답은 799퍼센트에 달했

다 어느 때보다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lsquo결혼을 꼭 할

필요가 없다rsquo는 응답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다 40대는 411퍼센트

30대는 473퍼센트 20대는 501퍼센트가 결혼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고 답해 세대간 뚜렷한 생각 차이를 보였다

만약 결혼을 한다 해도 이상적인 자녀 수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상

적인 자녀 수에 대한 질문에 전체 평균은 24명이었다 20대는 이보다

적은 20명(2013년)으로 나타났다 이유로는 lsquo자녀 양육비용과 교육비

용이 많이 들어서rsquo가 565퍼센트로 과반수를 넘었다 lsquo자식보다 부부

(본인)의 삶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rsquo는 응답이 198퍼센트로 뒤를 이었

다 김대균 정책여론과장은 ldquo향후 미혼 인구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는

출산율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한다rdquo며 ldquo양육비용과 교육비용 등 경제

적인 문제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rdquo고 말했다

한편 남녀별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서로 달랐다 배우자 선

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세 가지를 꼽은 결과 남성이 여성의 직업

이나 재산보다 외모(385퍼센트)를 중시한 반면 여성은 직업이나 재산

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다

김상훈

가족 친척

친구 선배

혼자서 해결

종교기관

직장동료 상사

기타

2001년 2008년2006년 2013년

399

50

40

30

20

10

397

103

4833 42 28

15192

5739 29

1908

117

134

17

28299

334

485 486

44

자료middot문화체육관광부

댓글에 답글

독자마당

이웃에 긍정의 에너지 준 lsquo국민추천포상rsquo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를 기쁨으로 여기는 평범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3회를 맞은 lsquo국민추천포상rsquo

은 그런 이웃들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국민들의 추

천을 받은 이들 천사는 엄청난 재산이 있거나 대단

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

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전하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던 평범한 이웃이었습니다 이들은

우리 사회가 밝고 따뜻하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우리들에게 삶에 대한 긍

정의 에너지를 불어넣어 줍니다 봉사

와 기부가 세상을 밝게 만드는 이

유입니다 글middot박상주 기자

지난호를 만들고 나서

위클리 공감 201416 5

통계청은 국가통계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lsquo제12회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rsquo

을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

은 참여 기다립니다

응모일정 2014년 2월 17일(월)부터 4월 30일(수)까지

응모자격 2014년 1월 현재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석middot박사 과정)에 재

학(휴학생 포함) 중인 자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접수방법 이메일(srikostatkoreakr) 접수

응모주제 통계자료를 실증적으로 활용한 통계학의 이론이나 응용

에 관한 연구

사회 경제 분야의 조사middot분석기법 등 국가통계발전에 기

여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유용성을 지닌 논문

시상내역 최우수 논문(1편) 통계청장 표창 장학금 300만원

우수 논문(2편) 통계청장 표창 장학금 각 200만원

장려 논문(3편) 통계청장 표창 장학금 각 50만원

문 의 042-366-7100 홈페이지(srikostatgokr)

여성가족부는 위안부 문제 해결

을 위한 lsquo일본군위안부 평화나눔

콘서트 ldquo합창rdquo 공모전rsquo을 개최합

니다 공모 분야는 음악middot미술middot

공연이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모일정 2014년 1월 31일(금)까지

응모자격 초middot중middot고middot대학(원)생 (외국인 가능)

공모분야 음악 미술 공연(뮤지컬middot연극middot춤middot무용 등)

접수방법 공모전 홈페이지(hermuseumgokr) 접수

공모주제 평화의 메아리 lsquo일본군 위안부rsquo 피해자 및 여전히 남아 있는

전시하의 여성 성폭력에 대한 메시지

시상내역 최우수상(1편)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 및 상금 50만원

우수상(24편)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 및 상금 각 30만원

장려상(36편)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 및 상금 각 20만원

문 의 02-2075-8794 이메일(jonghyookoreakr)

국가통계발전에 기여할 대학(원)생 논문공모

빈칸의 답을 lsquo공감 낱말맞히기240호rsquo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1월 20일(월)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lsquo정책 투데이rsquo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5

4

3

6

낱말맞히기

lt위클리 공감gt 238호(12월 23일) lsquo낱말맞히기rsquo 정답

가로 1 집배원 3 데이터 4 보료 5 사회 8 위로 9 자갈치

세로 1 집터 2 원고료 3 데릴사위 4 보금자리 6 회로

7 주치의

2 lsquo아주 편안하다rsquo는 뜻을 가진 형용사의 어근

ldquo어머님 그동안 기체후 일향 OO하신지요rdquo

3 복된 좋은 운수 (위 빈칸 F)4 생물이 살아 움직이는 힘 ldquoOO이 펄펄 넘치다rdquo5 바라고 원함 ldquoOO을 성취하다rdquo6 앞일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바람

(위 빈칸 A)

7 장수 ldquo할아버지의 OO무강을 빕니다rdquo

1 정신적 육체적으로 아무 탈 없이 튼튼함 (위 빈칸 E)

2 온갖 복 (위 빈칸 B)3 좋은 운수 ldquo나에게 OO이 따랐다rdquo4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빎 (위 빈칸 D)5 어떤 일을 바람 (위 빈칸 C)6 나이 일흔일곱 살을 달리 이르는 말

가로 풀이 세로 풀이

알림

lt위클리 공감gt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1월 20일(월)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lt위클리 공감gt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우편엽서로 보내셔도 됩니다

lt위클리 공감gt독자 여러분 2014년 OO(A)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베풀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OO(B)이 깃들고 OO(C)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OO(D)합니다 독자 여러분 1년 내내 OO(E)하고 OO(F)하시기

바랍니다

lt위클리공감gt238호 낱말맞히기 당첨자

강행미(제주 제주시 흥운길) 김재덕(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민선주(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박승원(강원 철원군 근남면)

오홍곤(전남 담양군 담양읍)

lsquo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rsquo 해결 기원 작품 공모

2

7

1

6 201416 위클리 공감

초점 | 의료민영화 아닙니다

더욱 편리한 의료서비스 위한 시스템 개선의료법인 자법인 설립middot원격의료 허용hellip 섬middot벽지 마을에도 의료서비스 지속 제공 가능해져

국민 의료 서비스를 향상하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

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3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유망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논의

했다 이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핵심 규제를 적극 완화했다 이

중 눈길을 끈 것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 허용이

다 또 의료법인 간 합병을 허용하고 법인약국을 도입할 수 있도

록 했다

이는 병원이 부대사업을 확대해 경영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이를 통해 의료법인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한편

연관 산업과의 융middot복합 등으로 새로운 시장과 사업모델도 창출

할 수 있다

이번 규제 완화 방안은 의료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방안이기도

하다 현재도 대학병원을 가진 학교법인은 자법인 운영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 대학병원은 자법인과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수익사

업을 펼치고 있으며 여기서 나온 수익으로 의료시설과 장비 및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의료

수가 등 일반병원 수익만으로는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학병원처럼 다른 의료법인도

같은 방식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민영화 아닌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은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

는 일이 잦다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상시적으로 병

원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그러지 못해 지속적인 치료효과를 보

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다 특히 섬middot벽지 주민들이나 군인들은

주변에 병원이 없어 만성질환자들의 경우 꾸준한 치료를 받기 어

려운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0월 29일 원격의료를 허

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가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의사middot환

자가 1 대 1로 화상통화를 통해 진단 및 처방할 수 있는 진료방식

이다 동네의원(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원격 모니터링 전문

상담middot교육 및 진단middot처방이 가능하다 동네의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원격의료 대상은 제한적이다 국민건강을 다루는 것인 만큼

원격의료로 충분히 가능한 부문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재진환자나 상시적으로 질병관리가 필요한 환자

등이 대상이다 혈압middot혈당 수치가 안정적인 만성질환자나 상당기

간 진료를 계속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 입원으로 수술치료를 한

뒤에도 추적관찰이 필요한 재택환자들이다 또 거동이 어려운 노

인middot장애인 섬middot벽지 주민 군middot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병middot의원

방문이 어려운 가정폭력middot성폭력 피해자 등이 주 대상이다

원격의료는 현재 한국 의료현실에서 절실히 필요하다 의료 수

요는 늘어나고 있는 데 반해 의료 인력(공급)은 부족하기 때문이

다 또 대형병원은 환자가 쏠려 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동네의원

은 환자가 부족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동네의원에서도 충분

히 관리 가능한 질환을 대형병원에서 치료하기 위해 환자들이

줄을 서고 있는 형편이다 동네의원을 보다 활성화하고 이를 충

분히 활용할 수 있다면 의료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환자를 진료하던 의사가 병원에서 원격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한다 원격의료만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자의 범위를 원

격의료로 충분히 가능한 질환으로 한정지었다

원격의료는 관련 산업의 발전도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현재 혈압middot혈당 측정기 등의 의료기기는 높은 수준으로 개발돼

있다 하지만 의사middot환자 간 원격의료가 금지돼 있어 의료기기가

위클리 공감 201416 7

개발되고도 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현

재 묶여 있는 규제를 풀어 의료기술이 국민행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부 계획을 lsquo의료 민영화rsquo라고 곡해하고 있

다 그러나 의료 민영화는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상 시행할 수 없

다 국내 의료기관과 국민은 모두 건강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

다 거의 모든 필수 의료서비스 비용을 건강보험이 관리하기 때

문에 민영화는 불가능하다 민간 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의

94퍼센트를 차지하지만 공적보험인 건강보험을 국가가 관리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

의료 민영화는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환자를 받을지 말지를 맡

기는 것이다 특정 민간 보험에 가입한 환자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환자가 본인 부담으로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의료 민영화와 반대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오히려 정부는 의료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

미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99퍼센트까지

확대하고 있다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비급여 항목의 환자 부담은

대폭 줄이고 있다 글middot박상주 기자

원격의료 이용가능 대상 의료기관 초middot재진 여부

고혈압middot당뇨 등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동네의원만

가능

재진

거동이 어려운 노인middot장애인

초middot재진섬middot벽지 등의 주민

가정폭력middot성폭력 피해자 특정 병middot의원

수술middot퇴원 후 관리 필요한 재택환자병middot의원 가능

재진

군middot교도소 등 특수지 환자 초middot재진

원격의료 허용 의료기관 및 대상 환자

자료middot보건복지부 자료middot보건복지부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

우리나라 개인병원과 법인 대부분은 부대사업을 하는 데 전혀

제한을 받지 않고 다양한 수익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하거나 막대한 진료비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부대사업에 제한을 받아왔던 중소병원에도 다른 대형병원들과

차별 없이 수익활동의 기회를 넓혀주고자 합니다

lt병원급 이상 의료기관gt

우리나라 어느 병원에 가나 100 건강보험 적용

오히려 병원 의료의 질은 높아지고 (부대사업 수익은 병원의 의료시설 장비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 의료기관 재투자에만 사용) 의료의 공공성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016년까지 4대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모두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본인부담제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

2016년까지 6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기존) (확대)

lt비영리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범위gt

개인병원

57

대부분의 중소병원(의료법인)

29

국middot공립 3

대부분의 대형병원

　11

자유로운 수익활동 가능

(학교 특수

사회복지

사단법인)

70 비허용대부분 중소병원

의료법인 100 모두 허용비영리법인30 허용

대부분 대형병원(학교 특수 사회복지

사단법인)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병원을 살려야 안정된 경영환경 속에서

의료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8 201416 위클리 공감

건강보험 기반 의료서비스 한층 더 강화원격의료는 동네의원middot가벼운 질환 중심 허용hellip 대형병원 쏠림현상 방지 효과

자법인 수익은 의료 목적에만 사용hellip 의료법인 합병해도 작은 병원 폐업 없어

정부가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다 원격의료middot의료법인 자

법인 허용 등을 골자로 공공 의료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만들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lsquo의료 민영화rsquo라며 우려를 나타내

기도 한다 이와 관련한 주요 질문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해설을

싣는다

1원격의료가 도입되면 고가장비 구입으로 의료비가 비싸지는

것 아닌가요

lsquo가벼운 질환을 진료하는 데 고가 장비는 필요 없습니다rsquo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는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고난

도 진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만성질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의료기관까지 거리가 먼

섬middot벽지 주민을 대상으로 동네의원이 가벼운 질환에 대해서만 하

는 것입니다

2원격의료가 도입되면 좋은 기기를 갖춘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고 결국 동네의원은 문을 닫게 되는 것 아닌가요

lsquo원격의료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문 닫을 일은 없

습니다rsquo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큰 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허용하도록 법률에 명

확히 규정했습니다

큰 병원은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 작동 상태를 점검

하거나 군middot교도소에서의 진료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제한했습

니다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3의료기관을 더 확충하면 되지 굳이 원격의료를 허용해야 하

나요 대형병원이나 정보기술(IT)기업 대기업에 돈벌이 기회

를 주려는 것 아닌가요

lsquo모든 섬middot벽지에 의료기관을 설치하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rsquo

정부는 의료 취약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섬middot벽지 등 사람이 많이 거주하지 않는 모든 지역에 의료기관을

설치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원격의료는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받기 어려운 분들의 불편함

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입니다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허용되고

추가 장비 설치도 최소화할 예정이어서 대형병원이나 IT기업의

돈벌이와는 거리가 멉니다

4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면 병원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

지고 규모가 커지는 병원들은 점차 주변의 병원들을 합병하

지 않을까요

lsquo자법인 설립은 의료법인의 의료기관에 한해 허용되며 의료법인

은 대부분 지방 중소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rsquo

현재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사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 다

양합니다 실제로 다양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습

니다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얻게 되면 지방 중소병

원의 경영건전성이 제고됩니다 지방 중소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더

욱 안정적이고 품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5자법인에 대한 투자가 늘면서 의료시설에 대한 투자가 줄어

의료의 질이 나빠지는 것 아닌가요

lsquo의료법인이 자법인에서 얻은 수익은 의료시설 및 장비에 투자하거

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사용해야 합니다rsquo

따라서 의료서비스의 질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의료법

인의 자법인 설립은 의료법상 정해진 부대사업 종류에 한정됩니

다 무분별한 자법인 설립을 예방하기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금액

초점 | 의료민영화 아닙니다 10문 10답

위클리 공감 201416 9

을 제한하는 등 남용방지 장치를 충분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6자법인 사업 범위를 의료 연관산업까지 확대해 병원이 자법

인의 제품middot기기 등을 팔 목적으로 과도한 검사나 구매를 강요

하면 결국 의료비가 올라가는 것 아닌가요

lsquo자법인 사업 범위에서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lsquo의료기기 임대middot

판매업rsquo은 제외하고 있습니다rsquo

자법인이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더라도 자법인을 운영

하는 의료법인에는 팔지 못하게 하는 등 부작용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꼼꼼하게 검토하겠습니다

7대형병원이 중소병원을 합병해 작은 병원들이 사라지면 환자

들의 의료접근성은 더 나빠지는 것 아닌가요

lsquo의료법상 허용하는 합병은 상법상 인수middot합병(MampA)과 달라 둘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아닙니다rsquo

따라서 의료법인 간 합병이 이뤄지더라도 각각 운영하던 의료

기관은 그대로 유지돼 동네 작은 병원들이 문을 닫는 일은 없습

니다

또 대형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대부분 학교법인 또는 특

수법인(국립대병원)으로 의료법인과 합병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의료접근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당해지역의 의료기

관 분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시middot도지사가 허가 여부를 결

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8법인약국이 허용되면 대형약국이 상권을 장악해 동네약국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요

lsquo법인약국 허용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해 제도를 개선하려

는 것입니다rsquo

2002년 헌법재판소는 법인약국 금지를 포함한 약사법 제20조

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약사에게만 합리적 이유

없이 법인 설립을 금지한 것은 평등권 침해이자 약사들의 직업선

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단인 것입니다

정부는 대형법인으로 인해 동네약국이 몰락하는 상황이 발생

하지 않도록 형태별로 장middot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법인 형태를 결정

하겠습니다

9법인약국이 허용되면 대형약국 간 대형약국과 제약사 간 담

합으로 약값이 올라가지는 않을까요

lsquo법인 형태의 약국이 허용되더라도 그 구성원을 약사로 한정하고

제약사와의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rsquo

또한 법인약국 허용 시 약국 간 경쟁으로 약값이 올라갈 가능

성은 낮아집니다 주말과 심야에 문을 여는 약국들도 더 많아지

는 등 지금보다 다양한 형태의 약국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10자법인 허용 원격의료 도입 의료법인 합병 허용 법인약국

허용 등이 의료 민영화를 야기하여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제도가 훼손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도 높아지는 것은 아닌가요

lsquo의료 민영화란 건강보험 의무적용을 하지 않고 의료기관과 환

자가 건강보험이나 민간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입

니다 원격의료 도입 자법인 허용 등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은 의료 민영화와 전혀 무관합니다rsquo

원격의료 도입은 거동이 힘든 환자들의 편익을 위한 것이고 자

법인 허용은 중소병원의 경영에 숨통을 터주고자 추진하는 것으

로 현행 건강보험제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의료비 상승 부담도 없습니다

정부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현 건강보험을 확고히 유지해 나

갈 것이며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

입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리middot박상주 기자

ldquo의료 민영화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건강보험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데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rdquo

ldquo원격의료로 병원 방문이 힘든 분들의 건강을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원격의료는 만성질환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멀리 떨어진 섬middot벽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

동네의원의 아는 의사를 통해 가벼운 질환을 대상으로 보살펴 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rdquo

10 201416 위클리 공감

세계가 지켜보는 두김연아middot이상화 올림픽 2연패 도전hellip

올림픽 2연패를 노리는 김연아와 이상화에게 적은 lsquo바로 나

자신rsquo이다

지난해 12월 4일 새벽 크로아티아 수도 자그레브 국제공항 도

착장은 취재진과 팬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lsquo골든스핀 오브 자그

레브rsquo에 참가하는 김연아 때문이다 자그레브는 김연아에게 좋은

추억이 있는 곳이다 지난 2003년 같은 장소에서 열린 13세 이하

(노비스) 대회 골든 베어에서 처음으로 국제대회 금메달을 따낸

바 있다 그래서였을까 소치올림픽을 위한 마지막 리허설로 자신

이 처음으로 세계 정상에 오른 자그레브를 택했다

지난 12월 6일 크로아티아에서 열린 lsquo골든스핀 오브 자그레브rsquo 대회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7337점으로 시즌 최고 기록을 세운 김연아 선수

중앙포토

김연아는 이 대회에서 쇼트프로그램 lsquo어릿광대를 불러주오rsquo와

프리스케이팅 lsquo아디오스 노니노rsquo를 처음 공개했다 비록 점프에서

한 차례 실수를 범했지만 흠 잡을 데가 없었다 쇼트프로그램에

서 7337점 프리스케이팅에서 13112점을 얻어 총 20449점으로

가뿐히 우승을 차지했다 김연아는 ldquo실수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다rdquo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ldquo소치올림픽까지 남은

기간 동안 체력적 기술적으로 보강해 완벽한 모습을 보이겠다rdquo

는 각오를 밝혔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여왕의 마지막 올림픽

소치 동계올림픽을 향해 순항하던 김연아는 지난해 9월 발목 부

상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인해 김연아는

10월 출전 예정이던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그랑프

리 시리즈 lsquo스케이트 캐나다rsquo와 lsquo프랑스 에릭봉파르rsquo에 불참을 통보

했다 그러나 조금도 조급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휴식을 취하면

서 차분히 소치올림픽을 준비했다 그리고 부상에서 완쾌하자마

자 lsquo골든스핀 오브 자그레브rsquo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마지막 담금질

을 마쳤다

월드컵 7연속 금메달 세계신기록 4차례 경신 이상화의 2013

년은 말 그대로 lsquo금빛 질주rsquo였다 시작은 지난해 1월 20일 캐나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이 3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올림픽은

어느 때보다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두 종목에서 올

림픽 2연패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lsquo피겨여왕rsquo

김연아(23)와 lsquo빙속여제rsquo 이상화(24) 두 사람은 각종 국제대회에서

세계 정상급 실력을 자랑하며 올림픽 리허설을 마쳤다

위클리 공감 201416 11

두 여왕의 lsquo발끝rsquo lsquo유일한 적은 자신뿐rsquo 평가

캘거리에서 열린 2012~2013시즌 월드컵 6차 대회였다 이상화

는 36초80을 기록 위징(중국middot36초94)의 종전 세계기록을 단숨

에 014초 단축시켰다

이상화 월드컵 7연속 금메달 ldquo금빛질주rdquo

2013~2014시즌이 시작되자 이상화의 금빛 질주는 속도가 더 붙

었다 지난해 11월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린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500미터 1차 레이스(36초91)에서 정상에 오르며 가볍게 몸을 푼

이상화는 2차 레이스에서 세계신기록(36초74)을 작성하며 올림

픽 시즌을 화려하게 열었다 이어진 카자흐스탄 3차대회에서 1차

레이스(37초27)와 2차 레이스(37초32)를 모두 석권한 데 이어 이

번 베를린 4차대회 1차 레이스(37초36)까지 우승하며 500미터 7

연속 금메달 쾌거를 일궈냈다 이 사이 세계신기록도 두 차례 더

경신했다 이상화의 질주 비결은 lsquo하체는 강하게 상체는 날씬하

게rsquo다 이상화는 지난해 10월 열린 소치올림픽 D-100 미디어데

이에서 ldquo체중이 5킬로그램 정도 줄었다rdquo고 말했다 보통 체중이

줄면 상middot하체에서 전체적으로 빠지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상화

는 강훈련을 통해 상체를 보다 날씬하게 만들면서 하체는 더 탄

탄하게 만들었다 상체가 날씬해지면서 바람의 저항을 상대적으

로 덜 받게 된 것은 물론이고 더 탄탄해진 하체 힘으로 폭발적인

중앙포토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500m 세계신기록 추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 스케이팅 월드컵 3차대회 여자 500미터 1차 레이스에서 37초27로 1위를 차지한 이상화 선수

스퍼트를 가능하게 했다 여기에 캐나다 출신 케빈 오벌랜드 코

치의 지도에 따라 1000미터에도 신경 쓰면서 500미터에서 마지

막까지 속도를 유지할 체력을 얻었다는 점도 lsquo금빛 질주rsquo의 또 다

른 이유다

올림픽 리허설을 마친 그는 ldquo지금 성적은 굉장히 좋은데 막상

큰 대회(소치올림픽)에 가서는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된다rdquo며 ldquo올

림픽 때까지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너무 부

담 갖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늘 하던 대로 하려고 노력 중rdquo이라

는 각오를 밝혔다 글middot유병민(일간스포츠 기자)

예니 볼프(독일) 2007년 11월 37초 02

위징(중국)2012년 1월 36초 94

이상화(한국) 2013년 11월 17일 36초 36

이상화(한국) 2013년 1월 36초 80

이상화(한국)2013년 11월 10일 36초 74

이상화(한국) 2013년 11월 16일 36초 57

예니 볼프(독일) 2009년 12월 37초 00

중앙포토

12 201416 위클리 공감

지구 반대편까지 대~한민국 함성을

손흥민 ldquo독일무대 기량 브라질까지 이어 드리블rdquo

지난해 11월 9일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약 중인 레버쿠젠의 손흥민이 해트트릭을 완성한 뒤 기뻐하고 있다

lsquo손세이셔널rsquo 손흥민(21middot레버쿠젠)이 첫 월드컵을 기다리고

있다 손흥민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소속팀 레버쿠젠의

돌풍을 이끌고 있다 전반기를 마친 현재 레버쿠젠(승점 37)은 바

이에른 뮌헨(승점 44)에 이어 2위에 올라 있다 손흥민은 14경기

에서 7골을 넣으며 독일 진출 후 최고의 활약을 하고 있다 황선

홍 이후 끊긴 한국 공격수 계보를 손흥민이 이을 수 있을지 관심

이 모아진다 첫 시험대는 2014년 브라질월드컵이다 축구팬들은

손흥민이 브라질에서 한국 대표팀의 중심으로 우뚝 서주길 바라

고 있다

한국 축구는 꾸준하게 수준급 공격수를 배출했다 그러나 월

드컵 본선 무대에서는 뚜렷한 족적을 남긴 공격수가 없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악연의 연속이었다 처음 출전한 1954년 스위스

월드컵 때는 lsquo아시아의 황금다리rsquo라 불렸던 최정민이 좌절을 맛봤

다 그는 빠른 발로 일본과 아시아지역 예선 2경기에서 3골을 넣

으며 한국을 사상 첫 월드컵 무대에 올려놨다 그러나 본선 조별

리그 2경기에서 한국은 터키(0-7)와 헝가리(0-9)에 참패를 당했

다 1960~70년대 아시아를 호령한 이회택은 현역시절 월드컵을

경험하지 못했다 기량은 월등했지만 한국은 중동을 넘을 힘이

없었다

차범근은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 나서 3경기에 모두 나왔지

만 득점은 기록하지 못했다 두 전설은 이후 감독으로 각각 1990

년 이탈리아 월드컵과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 나섰지만 모두 조

연합

한국시간 6월 18일 오전 7시 한국 축구팬들은 분주할 듯하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한국이 러시아를 맞아 첫 경기를 펼친

다 알제리middot벨기에전은 더 이른 시간이다 23일 새벽 4시(알제리)

27일 새벽 5시(벨기에)에 개최된다 6월 한달 수면부족에 시달리는

축구팬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쏟아지는 잠도 피로한 응원도

한방에 날려줄 선수가 있다

위클리 공감 201416 13

별리그에서 탈락했다 뒤를 이은 최순호는 멕시코 월드컵에 출전

했다 기대를 모았던 골도 이탈리아와의 경기에서 넣었다 그러나

팀이 2-3으로 패하며 빛이 바랬고 1990년 월드컵에도 나섰지만

두번째 득점은 결국 터지지 않았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를 책임진 황선홍의 도전사는 처절하

다 1990년 이회택 감독에게 발탁돼 월드컵에 나섰지만 골을 기

록하지 못했다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서는 무수한 기회를 날려 비난의 중심

에 섰다 독일전에서 한 골을 넣었지만 환호하지 못했다 1998년

월드컵을 앞두고는 중국과의 평가전에서 큰 부상을 당해 대회에

나서지 못했고 한국이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그래도 황선홍은 2002년 한middot일 월드컵 폴란드전에서 주전

공격수로 나와 결승골을 넣으며 그동안의 설움을 털어냈다

lsquo해외파rsquo 풍년hellip 황금세대와 함께하는 손흥민

손흥민은 차범근의 후계자를 자처했다 그는 ldquo독일 무대에서 차

범근 감독님이 이루지 못한 득점왕에도 도전하겠다rdquo고 자신 있게

말했다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는 현대 축구

흐름에 맞는 공격수로 진화했다 현대 축구에서는 정통파 중앙

공격수보다 측면 날개에 포진한 윙트라이커(윙+스트라이커)가

각광받는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28middot레알 마드리드)와 리오넬 메시(26middot

바르셀로나) 등이 대표적이다 손흥민도 이들과 같은 윙트라이커

로 활약하고 있다

돌파가 뛰어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2002년 월드컵 전까

지 한국의 득점은 대부분 중거리 슈팅에서 나왔다 한 축구인은

ldquo한국의 기술로는 월드컵에 나오는 강팀들의 수비에 막연한 두려

움이 있었다rdquo고 설명했다 그러나 손흥민은 당돌하다 독일 분데

스리가에서 세계 정상급 수비수를 상대로 돌파를 시도한다 그

리고 그의 빠른 발이 유럽 정상급 무대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증

명한 것이다

이번 브라질 월드컵 축구 대표팀은 역대 최고의 황금세대다

한국 월드컵 도전사 중 처음으로 골키퍼를 제외한 모든 포지션

을 해외파로 채울 수도 있을 만큼 선수층이 두텁다 그만큼 한국

선수들의 해외 진출이 늘었으며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유럽파의 비중이 늘었다는 것이 고무적이다 예상 선발 명단에만

5명의 유럽파가 있고 이들 외에도 박주호(마인츠)와 지동원(선덜

랜드) 김보경(카디프시티) 등 백업 자원 역시 유럽 빅리그에서 뛰

고 있다

유럽파 중 돋보이는 것은 단연 lsquo쌍용rsquo이다 쌍용은 이청용(25middot

볼턴)과 기성용(24middot선덜랜드)을 말한다 특히 이청용과 기성용

은 지난 남아공 월드컵 때도 한국 대표팀의 주축이었다 경기장

에서도 날카로운 패스로 대한민국의 월드컵 2회연속 16강 진출

을 이뤄낼 조력자들이다 글middot김민규(일간스포츠 기자)

한국축구 공격수 계보

lsquo아시아의 황금다리rsquo

최정민

lsquo아시아의 표범rsquo

이회택

lsquo차붐rsquo

차범근

lsquo아시아의 호랑이rsquo

최순호

lsquo황새rsquo

황선홍

lsquo손세이셔널rsquo

손흥민

14 201416 위클리 공감

인천 밤하늘 lsquo총총rsquo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우선 시선에 들어오는 건 런던 올림

픽에서 실력을 입증한 선수들이다 lsquo도마의 신rsquo 양학선(21)

은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도 lsquo금착지rsquo가 확실시된다

지난해 7월 러시아 카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낸 양학선은 지난해 10월 벨기에 앤트워프에서 열린 lsquo제44회

기계체조 세계선수권대회rsquo 결선에서 평균 15533점을 획득해 2연

패를 달성했다 세계선수권대회 2연패는 한국 체조선수로는 유

옥렬 이후 21년 만이다 1차 시기에서 난도 64의 고유 기술 lsquo양학

선(도마를 정면으로 짚은 뒤 세 바퀴를 비트는 기술)rsquo으로 리드를

잡은 양학선은 2차 시기에서 안전하게 난도 60의 lsquo쓰카하라 트리

플(도마를 옆으로 짚은 뒤 세 바퀴를 비트는 기술)rsquo을 시도해 여유

있게 정상에 올랐다 쓰카하라 트리플에서 반 바퀴를 더 비트는

신기술 lsquo양학선 2rsquo를 공개하지 않고도 따낸 금메달이었다

양궁 대표팀의 변함없는 활약도 예상된다 대표주자는 역시

기보배(24)다 런던 올림픽 2관왕 기보배는 지난해 10월 터키 안

탈리아에서 열린 lsquo2013 세계양궁선수권rsquo에서 오진혁(32)과 함께

세계 선수권 2연패를 달성한 lsquo도마의 신rsquo 양학선 선수 러시아에서 아시안게임을 준비 중인 lsquo체조요정rsquo 손연재 선수

혼성부 금메달을 따냈다 앞서 열린 여자 단체전 결승에서도 장

혜진(26) 윤옥희(28)와 함께 나서 벨라루스를 212-206으로 꺾

고 대회 2관왕이 됐다 앞선 2011년 이탈리아 토리노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26년 만에 노골드 수모를 당했던 한국 양궁은 기보배

의 활약을 바탕으로 세계 최강의 위상을 되찾았다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수확하지 못한 게 걸리지만 세계 대회

보다 더 어렵다는 한국 선수 간의 경쟁임을 고려하면 다른 선수

들이 훌륭한 기량을 발휘했다는 얘기도 된다 기보배를 중심으

로 누가 나가도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무난하다는 평가다 남자부

에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오진혁을 제치고 세계선수권대회 개

인전 금메달을 목에 건 lsquo고교생 궁사rsquo 이승윤(18)이 떠오르는 샛별

이다

슬럼프 빠졌던 박태환은 재기 성공

lsquo한국 수영의 대들보rsquo 박태환(25)도 빼놓을 수 없다 박태환은 지

난해 11월 27일 전지훈련을 위해 호주로 떠나 본격적인 아시안게

가을엔 인천 아시안게임이 기다리고 있다 이번 인천 2014 아시안

게임(9월 19일~10월 4일)은 역대 최대 규모인 45개국 1만3천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만큼 최고 성적에 도전

한다는 게 종목별 국가대표의 각오다 양학선middot박태환middot손연재 제몫

위클리 공감 201416 15

별들이 반짝인다

임 준비에 들어갔다 런던 올림픽 이후 1년 2개월 만의 복귀전이

었던 지난해 10월 전국체전에서 4관왕에 오른 박태환은 코치진

이 예상한 자체 목표보다 빠른 기록으로 터치 패드를 찍어 기대

감을 높였다 런던 올림픽에서 실격 논란으로 은메달에 머문 후

개인 스폰서까지 끊기면서 은퇴설에 시달리기도 했던 박태환은

인천시청에 새 둥지를 틀고 각오를 다졌다 후원자를 만나 훈련

비용 고민도 해결했다

박태환은 지난해 12월 15일 전지훈련 돌입 이후 첫 대회인 lsquo맥도

날드 퀸즐랜드 챔피언십rsquo 남자 자유형 200미터에서 1분 47초 92를

기록하며 우승했다 전국체전 기록(1분 46초 42)에는 못 미쳤지만

무난히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박태환은 아시안

게임 전까지 호주middot뉴질랜드middot미국 등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대회

에 참가해 실전 감각을 점검한다 이 기간 동안 강력한 라이벌 쑨

양(22middot중국)을 꺾기 위한 새 무기 장착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체조요정 손연재(20)는 최근 한국갤럽이 발표한 lsquo2013년을 빛

낸 스포츠선수rsquo에서 당당히 3위에 이름을 올렸다 류현진과 김연

슬럼프를 극복한 lsquo한국 수영의 대들보rsquo 박태환 선수 만리장성을 넘을 구기 기대주 농구 깜짝 스타 이종현 선수

아에 이어서다 손연재는 런던 올림픽 개인종합 5위에 오른 데 이

어 지난해 리스본 월드컵에서 볼 종목 동메달을 딴 뒤 페사로 월

드컵에서는 리본 종목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소피아 월드컵에서

는 개인종합에서도 4위에 오르며 진화한 모습을 보여줬다 기대

를 모았던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비록 메

달권 진입에 실패했지만 역대 최고 성적인 개인종합 5위에 올라

가능성을 보여줬다 지난해 6월 아시아선수권에서 한국 체조 역

사상 첫 공식 국제대회 시니어 개인종합 금메달을 안겨준 만큼

2014 아시안게임 금메달 가능성도 매우 높다

전지훈련과 올 시즌 프로그램 구상을 위해 현재 러시아에 체

류하고 있는 손연재는 4월 23일부터 일주일간 열리는 lsquo제2회 코

리아컵 국제체조대회rsquo에 양학선과 함께 출전한다 1회 대회(2011

년)와 달리 리듬체조 종목도 함께 열려 두 선수가 한 대회에서 함

께 뛰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 손연재는 이 대회를 통해 컨디

션을 확인하고 아시안게임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 농구 이종현 중심으로 만리장성 넘는다

lsquo깜짝 스타rsquo의 등장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아직 종목별 국가대표

선발이 끝나지 않았지만 구기 종목 중에서는 이종현(19middot고려대)

의 국가대표 합류가 유력하다 런던올림픽 최종예선 국가대표로

선발돼 주목받았던 이종현이 아시안게임에서도 활약해 준다면

만리장성을 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농구 관계자들의

평가다 글middot장원석(이코노미스트 기자)

hellip농구 이종현 등 새내기도 주목

16 201416 위클리 공감

복지예산 사상 첫 100조원 돌파

총 356조원 규모의 2014년도 정부 예산이 확정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이 대체로 유지되면서 경제활성화

일자리 확충 민생안정 등 2014년도 정책목표를 속도감 있게 추

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지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대를 돌파하고 사회

간접자본(SOC) 예산은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고소득자 등에 대

한 과세도 강화됐다

국회는 1월 1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355조8천억원(총지출 기

준) 규모의 2014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제출한 357조

7천억원보다는 1조9천억원이 줄어들어 지난해 본예산 대비 지출

증가율도 46퍼센트에서 4퍼센트로 낮아지게 됐다 국회가 정부

안에서 5조4천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복지와 SOC 예산 등을 중

심으로 3조5천억원을 증액했기 때문이다

총수입은 369조3천억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370조7천억원보

다 1조4천억원이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수의 지방

소비세 전환율이 정부안(8퍼센트)보다 3퍼센트포인트 높은 11퍼

센트로 확정됨에 따라 총수입middot총지출 규모가 정부안보다 각각 2

조원씩 감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총지출 감소폭이 총수입 감소폭보다 더 크게 나타나면서 재정

건전성은 정부안보다 소폭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5조

9천억원에서 25조5천억원으로 4천억원 정도 개선됐으며 국가채

무도 4천억원가량 축소된 514조8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의 특징은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경제활력 회복 일자리 확충 국민안전 확보

등과 관련된 주요 정책사업의 예산이 증액됐다는 점이다

특히 복지예산은 지난해보다 93퍼센트 증가한 106조4천억원

으로 편성돼 사상 처음 100조원을 돌파했다 이번 예산안의 지

출 부분에서 증가율과 비중이 가장 컸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

육료와 양육수당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설치 지원 등이 늘어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보육료 예산은 3조

총지출 355조8천억원hellip 경제활성화middot일자리 확충 등 국정과제 차질 없이 실행

복지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보육료와 양육수당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설치 등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중앙포토

2014년 예산 확정

위클리 공감 201416 17

수소방장비 확충(17억원rarr32억원)과 응급구조장비 확충(211억

원rarr246억원) 등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예산은 크게 늘었다 재

해위험지역 정비 등 재해예방 투자 비용은 정부안보다 300억원

증가한 803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예산 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도 일

제히 처리했다 세법개정안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소득세 최고세

율 과표구간을 기존 3억원 초과(38퍼센트)에서 1억5천만원 초과

로 낮춘 부분이다 이로써 최고세율구간 적용 인원은 기존 4만1

천명에서 13만2천명으로 늘어나고 이들은 최고 450만원의 세부

담을 추가로 지게 된다 이로 인한 추가 세수효과는 4700억원에

달한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을 마련한 셈이다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 이중진 사무관은 ldquo이번에 국회에서 확

정된 2014년 예산안을 연초부터 신속히 집행하여 경제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rdquo이라고 말했다 글middot최재필 기자

3292억원 양육수당은 944억원 늘어난 1조2153억원으로 확정

돼 전체 보육 관련 예산은 정부안 대비 3473억원 증액됐다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정부안(서울 30퍼센트 지방 60

퍼센트) 대비 5퍼센트포인트 인상했기 때문이다

교육과 농림 분야도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분야이다 국가장

학금 지원사업은 정부안 3조3075억원에서 150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이에 따라 올해 대학등록금 경감률은 45퍼센트를 달성할 것

으로 보인다 쌀 고정직불금(헥타르당 80만원rarr90만원)과 동계

이모작 직불금(헥타르당 20만원rarr40만원)도 인상되면서 농가 경

영middot소득안정을 꾀할 수 있게 됐다

SOC 예산도 정부안보다 4274억원 증액된 23조7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철도middot도로 등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과 지역거점 항만

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middot인프라 정비 등에 투자된다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산시키기 위한 예산도 강화됐

다 통합문화이용권(연 10만원) 사업은 481억원에서 516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수혜 대상은 10만명 늘어난 150만명으로 확대

됐다 장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lsquo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센

터rsquo 구축 사업에는 53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창조경제 등 공약사업 예산 감액 없이 통과

창조경제middot일자리middot4대악 근절 등 핵심공약 사업은 대부분 정부

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창조경제 기반조성 예산은 정부안

(45억원)에서 71억원으로 늘었다 지식서비스 분야의 창업활성화

를 위한 스마트벤처 창업학교 예산도 75억원에서 135억원으로

확대됐다 모바일 여성 전문개발인력 양성을 위한 lsquo앱 창작터rsquo 신

설에는 10억원이 배정됐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예산은 227

억원으로 정부안대로 반영됐다

4대 사회악 등 국민생활안전을 위한 예산 중 먹거리 불안감 해

소를 위한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22억원이 배정됐고 특

2014년 예산 분야별 재원배분(단위 조원 괄호 안은 2013년 예산 대비 증감률)

2014년 예산

3558(40)

자료middot기획재정부

1064(93)

507(19)

54(77)

65(25)

177(51)

154(-09)

237(-25)

187(20)

357(40)

42(23)

158(51)

572(26)

보건middot복지middot고용

교육

문화middot체육middot건강

환경

RampD

산업middot중소middot에너지

SOC

농림middot수산middot식품

국방

외교middot통일

공공질서middot안전

일반middot지방행정

18 201416 위클리 공감

달라진 세법 | 벤처middot창업 중소middot중견기업 지원

벤처middot창업 생태계 선순환 정착 lsquo활짝rsquo

국회의 세법 개정안 의결로 벤처middot창업 상태계의 선순환 구

조 정착과 장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길이 열렸다

먼저 지난해 5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lsquo벤처middot창업자금 생태계

조성 대책rsquo을 지원하는 법안들이 1월 1일 국회를 통과 세제지원

의 법률적 근거를 완비하게 됐다 벤처middot창업 조성 대책은 lsquo창업

rarr성장middot성숙 rarr재투자rsquo로 이어질 수 있는 단계별 세제지원을 통

해 선순환되는 구조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인 창업지원 방안으로 벤처기업

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벤처기업의 자

금조달을 lsquo융자rsquo 중심에서 lsquo투자rsquo 중심으로 전환한다

먼저 조세특례법 개정으로 벤처기업 출자middot투자에 대한 개인

의 소득공제가 lsquo5천만원 이하는 50퍼센트 5천만원 초과는 30퍼

센트rsquo로 확대됐다 또 개인의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middot투자 소득공

제를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엔젤투자

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개장한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벤처캐피털의

코넥스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도 확대됐다 중소기업창

업투자회사 등이 직접 출자 시 주식 양도차익과 배당소득 비과

세 대상에 기존의 lsquo설립 후 7년 이내인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등rsquo에다 lsquo코넥스시장 상장 후 2년 이내인 기

업rsquo을 추가 코넥스시장에 대한 직접 출자를 지원하고 있다

성공한 벤처1세대의 재투자 지원 위해 세금부과 이뤄

성장middot성숙 단계에 있는 벤처middot창업기업들을 위한 세제지원도 가

능해졌다 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인수합병(MampA) 활성화

를 위해 기술혁신형 합병middot주식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됐

다 이에 따라 2015년 12월 말까지 기술혁신형 합병이나 주식 취

득을 하는 내국법인은 기술가치금액의 10퍼센트에 대해 세액공

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벤처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주식 교환에 대해 과세특례가 도

입되어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 교환 시 교환주식 처분 때까지

세금 부과가 미뤄진다 성공한 벤처1세대의 벤처middot창업기업에 대

한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창업주 또는 소유주가 경영권 이전

을 수반하는 주식 매각 후 재투자할 때에는 재투자 주식 처분 시

까지 과세가 미뤄진다

이러한 세제 개편은 향후 벤처middot창업기업의 과감한 도전을 뒷

받침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며 성공한 벤

처기업가의 후배 벤처세대 양성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성공경험

전수와 자금지원을 통해 벤처생태계에 활력을 더할 수 있을 것으

가업상속공제 제도 실효성 있게 개선hellip 장수기업의 일자리 창출middot유지 지원

세법 개정으로 벤처middot창업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지원이 강화됐다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lsquo2013 대한민국 벤처middot창업박람회rsquo에 선보인 KOB 바이크의 수륙양용 사계절 바이크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19

중소middot중견 기업 벤처middot창업 지원 내용

벤처middot창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개인의 출자middot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내용 벤처기업 rarr 벤처기업 + 벤처기업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대상으로 확대

소득공제율 출자middot투자액의 30 rarr 5천만원 이하 출자middot투자액의

50 5천만원 초과 출자middot투자액의 30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40 rarr 50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 rarr 적용 제외

기술혁신형 합병middot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내용 기술혁신형 합병middot주식취득에 대해 인수법인이 지급한

인수가액 중 기술가치금액의 10를 법인세 공제

요건 인수법인은 내국법인 피인수법인은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amp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

인정기준 인수가액이 순자산시가의 150 이상인 합병middot주식취득

적용기한 2015년 12월 31일까지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 rarr 적용 제외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내용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을 교환한 비상장 벤처기업 또는 매출

액 대비 Ramp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주 대상

교환대상 주식 주식회사인 법인(제휴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제휴법인 주주(지분율 10 이상 보유 주주)의 주식

과세특례 교환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 시 과세특례 신설

내용 창업주 또는 소유주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 매각 후 재

투자 시 과세특례 부여

요건 본인이 보유한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매각할 것

재투자비율 양도대금 중 100분의 80 이상

과세특례 재투자 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코넥스 상장기업 출자 시 과세특례 대상 확대

내용 주식 양도차익middot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설립 후 7년 이내인 창업중소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rarr 여기에 lsquo중소기

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코넥스 시장 상장 후 2년 이내인 기업에 출

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rsquo 추가

중소middot중견기업 지원

가업상속공제 확대

적용대상 매출액 2천억원 이하 rarr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공제율middot공제한도 70 최대 300억원 rarr 100 최대 500억원

(가입 기간별 공제한도 10년 이상 200억원 15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

중소middot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완화

중소기업 간 거래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

중소middot중견기업(매출 5천억원 미만) 간 거래 일감몰아주기 증여에 따

른 이익 계산 시 정상거래비율(30 rarr 50)middot한계보유비율(3 rarr

10) 완화 정상거래비율 12 차감 배제

중소middot중견기업의 간접수출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자료middot기획재정부

로 기대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분석 결과 이번 세제 개편으로 향후 5년간 엔

젤투자는 5천억원 벤처기업 매출액과 고용은 각각 17퍼센트포

인트와 08퍼센트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소middot중견기업에 대한 과세도 완화됐다 세계적 장수 중견기

업을 육성하고 장수 기업의 일자리 창출middot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 등을 실효성 있게 개선했다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 사전middot사후 요건을 완화해 lsquo상속개시일

전 2년간 가업 종사 상속개시일 후 2년 내 대표이사 취임rsquo 등 배

우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를 허용하도록 해 제도의 실

효성을 높였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해서도 중소middot중견기업의 경우 가족

간에 유사 업종을 경영하면서 상호 거래하는 등 의존도가 상대

적으로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중소middot중견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개선했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20 201416 위클리 공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0년 만에 폐지

청마의 해 시작과 함께 부동산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013년 발표한 lsquo8middot28 전middot월세 대책rsquo을 통한 취득세

영구 인하에 이어 그동안 주택시장을 옥죄던 다주택자 양도소득

세 중과제도가 도입 10년 만에 영구 폐지되기 때문이다 또한 법

인 소유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완화가 시행돼 부동

산시장에 활기를 더할 전망이다

지난 1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된 세법의 특징은 침체기에

빠진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관련 법안을 다수 포함

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와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

과제도가 폐지되거나 완화된다 부동산시장 과열기였던 2003년

10월 처음 등장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주택 소유자가 양도차익을

얻기 위해 주택을 구입하고 매매할 때 부과하던 중과세의 일환이

다 2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퍼센트 3주택자의 경우

60퍼센트 세율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

된 2009년부터 여야 합의에 따라 시행이 유예되면서 기본세율

(6~38퍼센트)로 적용됐고 이후 1년 단위로 유예를 거듭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하지만 언제 다시 적용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다주택 보유자들의 거래는 계속해서 줄어

들 수밖에 없었다

이번 양도세 중과제도의 폐지는 이런 불안감 해소를 통해 주

택시장 정상화를 앞당길 것으로 예측된다 집값 급등시기에 차익

을 노리고 주택을 사들였던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세 폐지로

많은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되고 이는 지난해 발표된 취득세 영

구 인하 정책과 맞물려 주택 거래 활성화라는 시너지 효과를 기

대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주택뿐만 아니라 비사업용 토지에

취득세 영구인하와 맞물려 주택거래 활성화 시너지 효과 기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포토

중앙포토

달라진 세법 | 부동산 세제 정상화

위클리 공감 201416 21

종전 변경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2013 12월까지 적용 유예)

- 2주택 50

- 3주택 이상 6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 기본세율(6~38)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2013 12월까지 적용 유예)

세율 60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완화

- (2014년) 기본세율(6~38)

- (2015년 이후) 기본세율

(6~38) +10p 추가 과세

단기보유 주택middot토지 양도세 중과

(2013 12월까지 적용 유예)

- 1년 미만 보유 50

- 1~2년 미만 보유 40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

- 1년 미만 보유

(토지) 50 (주택) 40

- 1~2년 미만 보유

(토지) 40 (주택) 6~38

투기지역 부동산 양도시

(추가 과세)

- 대상 3주택 이상 비사업용 토지

- 세율 (6~38) + 10p

- 적용기한 2013 12 31

투기지역 부동산 양도시

(추가 과세 항구화)

2주택 50 3주택 이상 60

- 대상 좌동

- 세율 좌동

- 적용기한 삭제

자료middot기획재정부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도 기존에 비해 큰 폭으로 완화(60퍼센트

rarr기본세율 2015년 이후 10퍼센트 추가 과세)돼 이 역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을 구입한 후 1년 이내에 팔면 양도차익 절반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 중과제도도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 1년 미만 주택 단기보유 후 매각 시 양도세는 50퍼센트였

지만 이를 40퍼센트로 낮췄으며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

을 매각할 때 부과하던 40퍼센트 양도세 역시 기본세율을 적용

하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3주택 이

상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

해선 기본세율에 10퍼센트포인트를 추가 과세하는 안이 그대로

적용돼 건전한 부동산 거래는 활성화하되 투기는 사전 차단하겠

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법인 비사업용 토지도 양도세 중과 완화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양도세 중과제가 적용된 것은 개인이 소유

한 주택과 토지뿐만이 아니다 법인이 소유한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에도 같이 적용됐다 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 기

본 법인세율(10~22퍼센트) 외에 30퍼센트의 추가 과세가 이뤄

져 왔다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40퍼센트나 됐다 정부는 법인 토

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가 토지 거래를 막고 기업들의 구조조정

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평가에 양도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종전 30퍼센트의 부과세는 10퍼센트로 낮춰졌다

특히 자금 조달을 위해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가 많은 중소기업

의 경우 올 한 해 동안 추가 과세 없이 기본세율만 적용하기로 해

토지 거래 활성화는 물론 중소기업 살리기에도 큰 도움이 될 것

으로 전망된다 또한 농업인이 경영회생 지원을 목적으로 한 농

지매매 시에는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해 농어촌공사에 납부한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글middot김상호 기자

종전 변경

법인보유 주택middot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 과세

- 주택middot비사업용 토지 법인세율

+ 30

- 미등기 부동산 법인세율 + 40

법인보유 주택middot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 과세 완화

- 법인세율 + 10(중소기업은

2014년에 한해 추가 과세 없음

2015년부터 10 추가 과세 예정)

-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동일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middot완화

법인 보유 토지 등 양도시 추가과세 완화

수정 이유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middot완화

수정 이유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 보유 토지 등 양도시 추가과세 완화

22 201416 위클리 공감

10년 이상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들지 않게 하기 위해 신용카드 공제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려는 것

이다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가입 대상은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 근로자로 한정된다 자산 총액의 40퍼센트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로 연 납입한도는 600만원 계

약 기간 10년 이상이 대상이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한해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퍼센트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마찬가지로 서민middot중산층이 보다

수월하게 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자본시장의 안정

적middot장기적인 투자기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도 신설

됐다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농업인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퍼센트 유지hellip 월세 소득공제율은 60퍼센트로 높여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현행 15퍼센트를 유지한다

중앙포토

달라진 세법 | 서민middot중산층 지원

세법이 최종 확정되어 서민middot중산층 지원을 강화한다는 정

부 계획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앞서 지난해 9월 26일 정

부는 올해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서민middot중산층 지원 강화에 초점

을 뒀다

이번 세법 심의에서는 서민middot중산층 지원 강화를 위해 정부안

이 일부 수정되거나 추가 개정된 부분이 있었다 고소득자에 대

한 소득세 과세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조정(3억원

rarr1억5천만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현행 그대로 유지

된다

당초 신용카드 공제율을 올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현행 15

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종적으로

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서민middot중산층에 대한 세제 지원이 줄어

위클리 공감 201416 23

농지나 농업용 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후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 양도세 과세특례 대상이 된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도 조정됐다 근로자의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 한도가 원안 그대로 66만원을

유지하지만 7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63만~66만원 7천만원 초

과인 경우는 50만~63만원으로 설정됐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

도가 급감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점점 줄어드는 구간을 신

설한 것이다

부녀자공제 대상 확대로 여성 경제활동 지원

부녀자공제 적용대상도 확대됐다 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총

급여 4천만원 수준)로 부녀자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서민middot

중산층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서민middot중산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대목도

주목할 만하다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해 서민middot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50퍼센트인 월세 소

득공제율은 60퍼센트로 상향된다 또 소득공제 한도는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middot법인세를 20퍼

센트 감면하기로 했다 임대료 하락과 전middot월세 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한편 정비사업 취소에 따른 시공사 채권의 손금산입 조항도

신설됐다 시공사 등이 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 등의 취소로 채

권을 포기했을 때 해당 금액의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조합 등의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이나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출구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시공사

등이 포기한 채권에 대한 손금산입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불황기에 가정적으로나

사업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서민middot중산층을 위한 실질적 혜택

이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글middot이창균 기자 자료middot기획재정부

서민middot중산층 지원 관련 주요 내용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신설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015년

12월 31일 까지 적용)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수정 이유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동 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최고세율(38) 적용 과표구간 조정(3억원rarr1억5천만원)에 따른 효과

- 세수효과 +4700억원

- 최고세율구간 적용인원 4만1천명rarr 13만2천명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구간에서 최대 450만원 세부담 증가

예) 과표 2억원(총급여액 2억3천만원 수준) +150만원 과표 2억5천만원

(총급여액 2억8천만원 수준) +300만원 과표 3억원(총급여액 3억4천만원

수준) +450만원

변경 소기업middot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현행 유지

공제부금 불입한도를 분기별 21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시행령

개정사항)

소기업과 소상공인 위한 소득공제 유지

수정 이유 소기업middot소상공인 공제부금제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공제 불

입한도를 확대하고 현행 소득공제제도 유지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 농업인이 농지middot농업용 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

후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

과세특례 농어촌공사에 양도시 납부한 양도세 환급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sim4600만원 15

4600만sim8800만원 24

8800만sim3억원 35

3억원 초과 38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좌동1200만sim4600만원

4600만sim8800만원

8800만sim1억5천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8

종전 변경

위클리 공감 201416 25

새해 따뜻한 정책들

서민생활 온기 더욱 더 퍼져라

2014년 새해 첫 해돋이를 맞이한

독도에서부터 가장 늦게 해가 지는

신안군 가거도에 이르기까지

나라 곳곳의 국민 생활이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맞춤형 급여가

지급되고 어린이 예방접종의

본인 부담이 없어지며 대학생

국가장학금이 늘어납니다

서민middot중산층의 주거비와 노약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고 농middot어민도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쑥쑥 커갈 수

있도록 지원은 커집니다

새해 나라 살림은

나라 곳곳 국민 모두의 생활에

온기가 스며들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꾸려나갑니다

기획특집

일러스트middot이철원

26 201416 위클리 공감

lsquo말의 해rsquo 국민행복 향해 달려간다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기 획 특 집

취약계층부터 중산층까지 경기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홀몸 어르신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시장에 장보러 나온 모습이 마치 친할머니와 손녀딸인 듯 다정하다 2014년에는 어린이에서부터 청년 어르신까지 경기회복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이 늘어난다

식구(食口) 사전적 의미는 한집에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 혹은 한 조직에 속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징한 사투리와 lsquo그땐 그랬었지rsquo를 생생하게 재연해 인기몰이를 한

케이블채널 tvN lt응답하라 1994gt의 하숙생들 역시 혈연관계의

가족은 아닐지라도 한솥밥 먹는 식구였다

고향 떠나 서울로 유학한 남녀 대학생들이 살고 있는 lsquo신촌하

숙rsquo에서 유독 같이 밥 먹는 장면이 많았던 것을 보아도 함께 먹고

사는 일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 준다 1인 가구들의 리얼한 삶을

lsquo웃프게rsquo 그려내고 있는 tvN의 1인가구 드라마 lt식샤를 합시다gt

역시 1인 가구족들이 함께 밥 먹는 이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다

조직에서 제 식구 챙기는 일은 볼썽사납지만 가장이 몸 바쳐

제 식구를 먹여 살리는 일은 숭고하기까지 하다 많은 이들이 밥

벌이의 고단함을 말 한다 작가 김훈은 수필집 lt밥벌이의 지겨움gt

에서 전기밥통 속에서 밥이 익어가는 평화롭고 비린 향기에 한평

생 목이 메었다고 했다 그 비애가 가족들을 한 울타리 안으로 불

러모으고 사람들이 밥을 벌게 한다고 말이다

지난 1년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과 세계경제

회복세 등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가운데 밥벌이의 고단함을 마다 않

고 일에 뛰어드는 중middot장년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50대 이상 취업자가 늘었다 2013년 2분기 41만명이던

50대 취업자는 지난해 11월 한 달 51만명으로 증가했다 일각에

서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갈등을 말하지만 50대 이상 취업자는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 아들middot딸을 대신해 궂은 일자리를 마다하

지 않고 나선 아버지middot어머니 세대다 2005년 이후 이어진 우리나

라 청년고용률 하락 추세에는 신규 일자리 창출이 정체되는 가

운데 통학 인구 등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도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4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원(KDI)이 전문가(291명)와 일반 국민(1천명)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일에 대한

우선순위는 사뭇 달랐다 2014년 중점과제에 관해 전문가는 lsquo성

장잠재력 확충rsquo 일반 국민은 lsquo서민생활 안정rsquo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복수 응답)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2014년 중점과제는 서민생활 안정에 이

어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순이었다 lsquo가슴rsquo과 lsquo머리rsquo의 차이일지

모르지만 전문가는 성장잠재력 확충에 이어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순으로 꼽았다

소득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서민에 대한 정서적 기준은

애매모호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한국인의 의식middot가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27

치관 조사(위클리 공감 239호 기획특집)에서 우리 국민의 절반은

본인의 가정경제 수준에 대해 중산층보다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국민의 절반이 가계 부채가 있으며 주로 주거비 때문이라

고 답했다 현재 가정에 부채가 있는지에 대해 lsquo전혀 없다rsquo는 응답

이 497퍼센트였으며 lsquo약간 있으나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다rsquo는

394퍼센트 lsquo부담을 줄 정도로 많다rsquo는 11퍼센트였다 현재 가정

에 부채가 있다는 응답자의 부채 이유로는 lsquo주거비rsquo(437퍼센트)라

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lsquo사업비rsquo(187퍼센트) lsquo생계유지

비rsquo(136퍼센트) lsquo교육비rsquo(111퍼센트) lsquo의료비rsquo(24퍼센트) 등의 순

이었다

생활안정을 염원하는 국민의 이러한 목소리에 귀기울여 정부

는 201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경제활성화middot민생안정을 위

한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middot의료middot금융 지원 늘려 서민가계 부담 완화

최근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그간 누적된

내수 부진과 주택시장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서민 중소기업 등의

체감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인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4년에는 경기회복 모멘텀이 민간 부문으

로 본격 확산되어 내수 활력을 높이고 청년middot여성 일자리를 늘리

며 경제회복의 온기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펼치는 데 힘

을 쏟는다

서민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middot의료middot금융 등의 지원

을 늘린다 국가책임 보육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학비 부담을 덜

어주며 모든 계층의 보육료middot양육수당을 계속 지원한다 건강보

험 보장성을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을 가볍게 하며 4대 중증질환

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 조정을 지속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 급여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소

득기준을 완화하며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

록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한다

정부는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과 복지서

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고용middot복지센터가 설치되면 복지와 재정지원 일자

리 통합정보를 한곳에서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재정지원 일자리

를 비롯해 lsquo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rsquo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2014년에는 중middot장년 취업은 물론 보다 많은 청년과 여성 취업 소

식을 듣게 될 것이다

어린이에서 어르신까지 취약계층에서 중산층까지 국민이 함

께 한솥밥 식구 모두 좀 더 행복한 새해가 될 수 있는 lsquo2014년 달

라지는 서민생활rsquo을 소개한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2014년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2014년 중점을 둬야 하는 과제는)

(단위 )

581

430

162

361

155

100

103

60 50 40 30 20 10 0 0 10 20 30 40 50

541

406

310

245

192

94

74

60

전문가 일반 국민

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경제 활성화

부동산시장 정상화

재정건전성 강화

경제민주화 확립

자료 기획재정부middot한국개발원(KDI)

전문가 교수 기업인 연구원 등 291명

일반 국민 1천명

기간 2013 11 8~14일

복수응답

28 201416 위클리 공감

lsquo근로장려금rsquo 최대 210만원 지급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취약계층 지원 강화

기 획 특 집

지급액middot지급대상 늘리고 자녀 없어도 지원hellip lsquo희망키움통장rsquo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권준호(32middot가명) 씨는 동네 편의점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번

다 2013년 초 결혼한 건설기술자 권 씨는 정규직 일자리

를 찾고 있지만 관련 임시직 일자리도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 하

루 아홉 시간 근무해 한 달에 그가 손에 쥐는 돈은 100만원 안

팎 연간 1천만원 수준이다

낮은 수입 때문에 생활이 어렵다 보니 그의 아내 배윤희(30middot

가명) 씨도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 집 근처 대형마트에 납품하

는 제품 포장을 부업으로 하며 빠듯한 살림살이에 보탠다 배 씨

가 올리는 수입은 연 300만원가량 이들 부부는 권 씨가 정규직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자녀 계획을 미뤘다

그런데 권 씨는 난감한 경험을 했다 부부 연간 소득이 1300

만원 정도여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었지만 기한(2013년 5월

30일)을 넘겨 신청하는 바람에 지원금(70만원)을 받지 못했던

것 권 씨는 ldquo하루 벌어 하루 사는 입장에서 신청 대상인 것을 뒤

늦게 알게 됐다rdquo며 ldquo큰돈은 아니지만 지원금을 못 받게 돼 아쉬

움이 컸다rdquo고 말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세제(EITC)가 대폭 강화된다 권 씨처럼 뒤

늦게 신청한 이들의 구제 방안이 마련되고 금액도 대폭 상향 조

정된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북돋우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lsquo일하는 복지제도rsquo이다 지급 기준을 충족

한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된 lsquo근로장려금rsquo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한다

우선 근로장려세제의 표준모형이 달라진다 자녀 수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랐던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middot맞벌이 유무로 지

급 기준을 바꾸고 지급액과 지급 대상을 늘렸다 이에 따라 총소

득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원 이하 홑벌이 2100만원

이하 맞벌이 2500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연

최대 지급액은 60세 이상인 단독가구 70만원 홑벌이 170만원

맞벌이 210만원이다

권 씨처럼 자녀가 없고 연소득(부부 합산)이 1300만원일 경우

지난해 근로장려금은 70만원에 불과했지만 올해부터는 연간

21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한 후 신청제도도 도입돼 신청기한 경

과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10퍼센트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 소득지원과 이준호 사무관은 ldquo이번 개정으로 자녀가

없어도 맞벌이나 홑벌이 등 일을 하면 지원금을 받게 돼 저소득

층이 느끼는 복지 혜택이 커지게 될 것rdquo이라고 말했다

7월에는 lsquo희망키움통장rsquo의 지원 대상이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

된다 lsquo희망키움통장rsquo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

자)의 근로소득 저축액을 정부가 함께 적립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을 통한 빈곤 탈

출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비수급 차상위층이 3년간

가입 시 본인적립금(월 10만원)에 대비해 1 대 1로 정부지원금을

매칭 지원한다 대상은 비수급 가구로 최저생계비 120퍼센트 이

하이며 근로middot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퍼센트 이상인 가구

다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방안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10월부

터 시행되는 lsquo맞춤형 급여체계rsquo이다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안은

일러스트middot박상철

위클리 공감 201416 29

현행 기초수급자에게 공통적으로 지원되던 생계middot주거middot의료middot교

육 등 네 종류의 급여를 다층화해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30퍼센트 수준 가구 4종류 급여 혜택

중위소득 40퍼센트 수준 가구 생계급여를 제외한 3종류 급여

혜택 중위소득 43퍼센트 이하 가구 주거middot교육급여 혜택 중

위소득 50퍼센트 수준 가구 교육급여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중위소득이란 총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중위소득의 50퍼센트

미만은 빈곤층이며 50~150퍼센트 150퍼센트 초과는 각각 중

산층과 상류층으로 분류된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lsquo복지사각지대 축소rsquo

정부는 급여체계 개편과 함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완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수급자 1인 부양의

무자 4인 가구일 경우 소득기준은 기존 392만원에서 441만원으

로 상향 조정됐다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다 이에 따

라 전체 수급 대상자는 현재 139만명에서 152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장애인 지원도 확대 시행된다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가 중심이다 그간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63퍼센트(32만7천명) 이하인 자였으나 오

는 7월부터 소득하위 70퍼센트(36만4천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기초급여액도 현행보다 2배 인상(9만7천원rarr20만원)해 지급

된다 65세 이상(소득하위 70퍼센트) 기초연금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급대상 어르신 391만명 중 90퍼

센트인 353만명에게 20만원을 지급하되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어르신에게는 감액 지급한다 글middot최재필 기자

올해 취약계층 지원 정책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기초생활보장제도 통합 급여

rarr맞춤형 급여(139만명 6조9000억

원rarr152만명 7조2000억원)

기초수급자 2014 10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중위소득rarr부양의무자

중위소득+수급자 최저생계비)

기초수급자

장애인 연금 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

(소득 하위 70 기초급여액 1인당

월 10만원rarr20만원 인상)

장애인2014년

하반기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 확대(기초

생활보장 수급자rarr차상위 계층)차상위 계층 2014 7

가족가구의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확대(70만~200만원rarr210만원)

기초연금 추진(최대 20만원 지급)

주거지원

(월세 소득공제율 60 및 공제한도

500만원으로 확대)

일정소득

(홑벌이 2100

맞벌이 2500

만원)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

65세 이상

대부분의

어르신

중산middot서민층

2014 1

2014 7

2014 1

자료middot기획재정부

30 201416 위클리 공감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올해 100개소 늘린다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보육middot교육비 부담 완화

기 획 특 집

원장middot보육교사 자격 강화hellip 올해 지역아동센터 3989개로 확대

중앙포토

정부는 올해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보육middot교육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방과후가 되면 김현정(10) 양은 전북 전주에 위치한 집 근처의 지

역아동센터로 달려간다 평소 배우고 싶었던 피아노를 매일 한 시

간씩 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지역아동센터가 국가 보조를 좀 더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예체능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했다 김 양은 이에 따라 신설된 피아노 과목을 들

을 수 있게 됐다 김 양은 ldquo피아노 다 배우고 나면 그림 그리기도 배우려

고요rdquo라며 욕심을 냈다

박순옥 포천선단사랑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는 lsquo아동정서지

원 프로그램rsquo을 통해 이희준(9middot가명) 군을 상담했다 상담을 마친

이 군은 쭈뼛거리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ldquo선생님 내 이름을 기억해 줘서 고마워요rdquo 박 교사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고 한다 아울러 ldquo최근 지역아동센터에 lsquo아동정서지원rsquo이라

는 복지 프로그램이 생겨 어린이 한 명 한 명에게 신경 쓸 수 있게 됐다rdquo

고 말했다

위클리 공감 201416 31

지역사회 아이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가 더 탄탄해질 전망이

다 올해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아이들에게 학습지도와 멘토링

같은 방과후 교육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저소득층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한 부모 아동 등 지역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가 보조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올해 3989개

(2013년 3742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되는 예산은 132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4억원 늘었다 2013년 말 현재 10만8357명

의 어린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의 도움을 받고 있다

ldquo지역아동센터 복지 프로그램도 다양해질것rdquo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역아동센터들은 월 433만원씩 보조를 받

는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임동민 사무관은 ldquo저소득층 아이

들뿐 아니라 맞벌이 부부 가정의 아이들도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

를 받을 수 있게 됐다rdquo며 ldquo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지역아동센터

의 복지프로그램도 훨씬 더 다양하고 풍성해질 전망rdquo이라고 기대

했다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지원도 확대된다 50개 어린이집을 지원하

기로 했던 기존 계획을 수정해 올해 100개소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 어린이집의 치열한 입학 경쟁도 다소 줄어

들 전망이다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주경애(46) 씨는 ldquo작년에 아이를 집앞

공립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했는데 경쟁률만 50대 1이었나 누구

나 집 근처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하잖아요 저도 대기 명단에

올렸다가 결국 떨어졌어요rdquo 결국 집에서 차로 20~30분가량 떨

어진 어린이집까지 매일 데려다 줘야 했다

보육 서비스도 좋아진다 3월 1일자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

보육middot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내용 시행시기 지원규모(억원)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확대

(어린이집 100 rarr 150개

지역아동센터 3742 rarr 3989개)

2014 1 1563

대학생 국가장학금 확대

(1인당 장학금 수급액 연 225만~180만원

인상)

2014 1 31850

셋째 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지원

(신규 대학 신입생 1인당 최대 연 450만원)2014 1 1225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 2014 3 1563

사 자격 취득 기준이 강화된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해

서는 사전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보육교사 자격 취

득 역시 마찬가지다 필요한 경력 요건도 강화됐고 자격 취득을

위해 대학 등에서 이수해야 할 교과목 및 학점도 12과목 35학점

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늘어났다

자녀 교육비에 대한 지원정책도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는 모

든 가정에 대해 셋째 아이부터 대학등록금을 지원한다 올해 신

입생이 되는 lsquo14학번rsquo부터는 소득분위와 성적 기준에 따라 1인당

많게는 연 45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김경진(20middot가명) 씨는 1남 2녀 중 막내다 그는 ldquo마침 입학할

때부터 부모님께 등록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기쁘

다rdquo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자료middot기획재정부

32 201416 위클리 공감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9조4천억원 배정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주거비 부담 완화

기 획 특 집

지난해보다 1조7천억원 늘려hellip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도 지원대상 확대

중앙포토

2014년에는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확대와 전middot월세 세제 혜택이 늘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은평구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나정민(가명) 씨는 기초

생활수급자로 혼자 살고 있다 그는 한 달에 20만원가량

을 집세로 낸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나 씨는 소득이 거의 없어 각

종 정부지원금에 의존해 살아간다 그런 그에게 월세 20만원은

너무나 큰돈이다 나 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 지원금은 매달 9

만원 정도 월세에 턱없이 모자란다 나 씨는 ldquo일자리가 없어 일

을 하지 못할 때 각종 지원금으로 집세를 내면 생활비가 모자라

는 지경rdquo이라며 ldquo월세 지원금이 늘어났으면 좋겠다rdquo고 말했다

나 씨의 바람처럼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주거급여가 대폭 늘

어난다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주거급여 개편안 덕분이다 주

거급여 월평균 지급액이 지난해 8만원에서 올해 11만원으로 증

가한다

이에따라 나 씨의 주거급여는 올해부터 17만원으로 대폭 늘어

난다 거주지역 인원수 소득인정액을 고려해 올해부터 달라진

기준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이다 나 씨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없

어 서울지역 1인 가구 중 최대치의 주거급여를 받는다 지난해보

다 2배 가까이 늘어 생활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경기도에 사는 김진오(가명) 씨도 1인 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

이다 김 씨는 공사 현장 등에서 허드렛일을 하며 약간의 돈을 번

다 그의 소득인정액은 50만원가량 하지만 매달 15만원의 집세

를 내고 나면 생활이 빠듯하다 같은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김

씨는 나 씨처럼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했다 1인 가구 기준 주거

급여 대상이 소득인정액 46만8천원 이하였기 때문이다 소득인

정액은 월소득에 부동산 금융소득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해 합한 금액을 말한다

김 씨는 지난해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15만원의 주거급여를 받게 된다 주거급여 개편 이후 소득인정액

기준이 61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혜택 대상이 기

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중위소득 43퍼센트 이하의 저소득 가구

위클리 공감 201416 33

까지 확대된 결과다 임대료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소득 가구원

수 실제 주거비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지원 대상 폭이 늘어나면서 주거급여 대상 숫자도 73만 가구

에서 97만 가구로 확대돼 올해 약 24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

는다 연간 예산도 5692억원에서 약 1조원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김혜진 사무관은 ldquo주거급여 개편

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주거의 질 또

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면서 ldquo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 개middot

보수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해 저소득층에 필요한 부분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rdquo이라고 말했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들도 시행된다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지원과 월세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이를 위

해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의 지원액이 지난해 7조7천억원에서 올해

1조7천억원 늘어난 9조4천억원으로 배정됐다 주택구입 자금은

3조원 전세자금은 6조4천억원이다

정책 모기지도 이달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일원화

정책 모기지도 이달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일원화해 재정 운용

의 효율성을 높였다 그동안 국민주택기금은 근로자middot서민 주택

구입자금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지원을 주택금융공

사는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을 취급했다 이렇게 각각 운영하다

보니 지원 대상과 대출 조건이 제각각인 단점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2조원을 밑돌던 생애최초 주택구

입자금 근로자middot서민 주택구입자금 등이 연 5조~6조원으로 확

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시장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를 유동적으

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전middot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부터 월세 소득공제도 확대

된다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율을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늘리고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했

다 이에따라 월세 세입자들의 소득공제 폭이 커져 주거비 부담

이 줄게 됐다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야 공제받을 수 있는 요

건도 없어진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일 경우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백누리 사무관은 ldquo최근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시장 구조가 변함에 따라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한 것rdquo이라면서 ldquo월세입자들의 주거비 경감 효과를 기

대하고 있다rdquo고 말했다

준공공임대주택도 지난해 12월 5일부터 시행돼 무주택 서민

들의 주거안정을 돕고 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쉽게 말해 공공

성을 띠는 민간주택이다

임대료middot임대보증금을 시세 이하로 제한하고 임대의무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해당 기간 동안 임대료는 연 5

퍼센트 이하로만 올릴 수 있다

임차인뿐 아니라 임대사업자를 위한 혜택도 많다 조세 감면

주택 매입middot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수익성도 개선했

다 특히 취득세middot재산세middot종합부동산세middot소득세 감면 혜택이 기

존 임대사업자에 비해 크게 늘었다 임대사업자를 위한 혜택 대

부분은 올해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글middot남형도 기자

주거비 부담 완화 주요 내용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지원 확대서민middot중산층 20141 93643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

세 과세특례 신설(장기보유

특별공제율 60 적용)

임대주택법상

준공공임대주택

10년 보유자

20141

세대주 이외 세대원에 대해

서도 전middot월세 소득공제 허용

(현행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 등

20141 1225

월세 소득공제 확대(월세 소

득공제율 50rarr 60 공제

한도 300만rarr500만원)

저소득층 20141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확대middot

개편(지원대상 73만rarr94만

가구 임대료 8만rarr11만원)

중위소득 43

이하201410 7285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지원규모(억원)

자료middot기획재정부

34 201416 위클리 공감

4대 중증질환 의료비 연 60만원 경감

서울 대림동에 사는 최선영(43middot가명) 주부는 최근 의료비 부담이

커져 고민이 많았다 남편이 지난해 뇌혈관 질환 판정을 받았기 때

문이다 ldquo잘 치료하는 게 우선이지만 가뜩이나 빠듯한 살림살이에 의료

비 부담이 늘어나 정신이 없었어요 당장에 아이들 용돈부터 줄이고 웬

만한 소비는 엄두도 못 내는데 더 걱정인 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의료비

입니다rdquo

비록 여전히 걱정은 되지만 지난해에 비해 부담은 다소 줄게 됐다 최

씨는 ldquo정부에서 4대 중증질환 관련 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을 강화

해 치료받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 같다rdquo며 ldquo큰 병원에 한번 들어갔

다 나오면 최소 수백만원의 돈이 드는데 여기에서 수십만원만 줄어도

우리 가정에는 큰 액수rdquo라고 덧붙였다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의료비 부담 완화

기 획 특 집

7월부터 75세 이상 임플란트 lsquo반값rsquo 수준hellip 만 12세 이하 무료 예방접종 전국 확대

연합

올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말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을 발표하고 의료비 부담 완화책을 제시했다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안게 된 가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다

이에 따르면 우선 암middot심장middot뇌혈관middot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

험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연 60만원씩 의료비를 경감하는 게 가

능해졌다

건보 지역가입자 전middot월세 기본공제 500만원으로 확대

항암제 등의 약제와 PET 등의 영상검사(2014년) 각종 수술middot수

술재료(2015년) 유전자 검사(2016년) 등도 순차적으로 급여화

된다 여기에 필수적인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

(선별급여)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전middot월세금 기본공제액은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

로 늘어난다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서민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 전

망이다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lsquo본인부담 상한제rsquo의 상한액도 조정

된다 소득이 낮은 하위 10퍼센트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

만원으로 낮아지지만 소득이 높은 상위 10퍼센트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김명자(77middot가명) 할머니는 얼마 전부터 왼

쪽 어금니가 아프고 흔들거린다 김 할머니는 이미 몇 개의 틀니

를 했지만 치과에 가서 아픈 이를 치료받기가 여전히 부담스럽다

ldquo내 돈으로 (이를) 하는 게 아니고 자식들 돈으로 하는 건데 부

담되지요 임플란트인가 그거 한 번 하는 데만 몇 백만 원이라

는데 아무리 자식들이 lsquo어머니 치료 잘 받으시라rsquo고 해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rdquo

위클리 공감 201416 35

올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

여화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로써 1개당 본인부담액이 150만

~300만원에서 75만~150만원으로 내려간다 2015년에는 70세

이상 2016년에는 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단계적

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1회 접종에 5천원씩 내던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

가예방접종의 본인부담금은 올해부터 국가에서 전액 부담한다

대상 백신은 B형간염 수두 등이다 그동안 254개 지자체 중 217

곳만 국가예방접종비를 전액 지원해왔다 이제는 7천여 개에 달

하는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부모들은 보건소가 아니어도 아이들 예방접

종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일본뇌염 생백신이 오

는 2월경부터 국가예방접종으로 추가된다 생후 12~35개월까지

총 2회 맞는 일본뇌염 생백신은 지금까지 국가예방접종사업대상

백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3만5천원에서 4만원 정도 본인 부담 비

용이 들었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최유석 정책홍보연구원은 ldquo일

본뇌염 생백신 접종 비용부담이 전면 무료가 돼 12살 이하의 자

녀를 둔 모든 부모에게 동일한 혜택이 돌아간다rdquo고 말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올 하반기에 무료접종 대상 백신에 추가

돼 가계 부담을 덜게 됐다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실 이선영 과장은 ldquo전반적으로 서

민들에게 과중한 의료비 부담이 됐던 부분들을 개선하는 데 초

점을 뒀다rdquo면서 ldquo향후에도 단계적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과 숫자

가 늘어나게 된다rdquo고 설명했다 글middot이창균 기자

새해 확대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액

조정

구간

세분화

2013년 2014년

200만~400만원 125만~500만원

3단계 7단계

자료middot보건복지부

새해 달라지는 의료middot건강 복지제도

1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확대

2 만성질환자 대상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

3 만 12세 이하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4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 적용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의료와

건강 융합

국가예방

접종

무료시행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2013년 2014년

초음파 검사 MRI 검사

동네의원 진찰 처방

5천원 11종 주소지 관할

지정의료기관

적용 안 됨

고가항암제 등 약제

PET 등 영상검사

전문상담

맞춤형 건강서비스 연계

전액무료 13종

(일본뇌염 생백신 추가)

전국 의료기관

75세 이상

자료middot보건복지부

만 12세 이하 무료 예방접종 대상(13종)

BCG B형 간염 DTaP IPV DTaP-IPV MMR 수두 일본뇌염 사백신 일본

뇌염 생백신 Td Tdap Hib 폐렴구균

36 201416 위클리 공감

IT와 융합한 lsquo상권 살리기rsquo 성공 조짐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소상공인 농middot어민 지원

기 획 특 집

lsquo스마일로rsquo 시범사업 성과hellip 농middot어업인 재해보험middot연금보험 지원도 늘려

전통시장 상인도 소상공인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장사한다 성남시 중앙시장 상인 배화자 씨가 지역상권 알리미 애플리케이션 lsquo스마일로rsquo에 입점한 자신의 가게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맛깔스런 알타리무 김치며 파김치 고소해 보이는 멸치볶음

과 콩자반 꽈리고추볶음 무말랭이무침hellip 성남시 수정구

에 자리한 중앙시장 안에 있는 lsquo강원반찬rsquo 가게 앞이며 안에 죽

펼쳐진 갖가지 반찬들은 침이 절로 넘어가게 만든다

ldquo어머니가 이곳에서 반찬가게를 하신 지 40년이 넘었고 제가

같이 한 지는 14년째예요 원래 김치 전문이지만 밑반찬middot마른반

찬 다 맛있어요rdquo

친정어머니 권영삼(78) 씨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배화

자(52) 씨가 활짝 웃으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lsquo스마일로

(smilero)rsquo에 소개되어 있는 가게 자랑을 했다

lsquo스마일로rsquo는 성남시가 출자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이 2012

년 5월부터 시작한 지역상권 온라인 홍보서비스 성남시장을 중

심으로 수정구 일대 소상공인들까지 참여해 상점들의 모바일 홈

페이지를 만들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홍보하고 있다

lsquo스마일로rsquo 안에는 개별 마케팅과 고객관리 서비스를 할 수 있

는 lsquo스마일로Mrsquo이 있어 개별 상인들이 직접 사진과 글을 올리고

댓글 등을 통해 고객과의 관계를 직접 관리할 수 있다 단골상점

별로 할인쿠폰도 제공한다

ldquo그동안 전화로 주문을 받았어요 lsquo스마일로rsquo에 점포를 연 다음

에는 온라인 주문도 받게 됐고 가까운 분당에서 오는 고객이 늘

어난 것은 물론 멀리 일산이며 양평에서까지 오는 손님이 생겼어

요rdquo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 따르면 중앙시장 상인들은 물론 인

근 수정로 소상공인들까지 모두 2153개의 점포가 lsquo스마일로rsquo에

입점해 있다

손쉬운 점포 검색 기능을 가진 lsquo스마일로rsquo 운영 성과는 매출에

서 나타났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조사 결과 2012년 1월부터

2013년 9월 사이에 성남시 전체에서 음식점 매출은 04퍼센트

박경아 기자

위클리 공감 201416 37

증가 생활서비스는 26퍼센트 감소 소매유통업은 증감이 없

는 반면 수정로 상권의 경우 음식점 매출은 29퍼센트 생활

서비스는 18퍼센트 소매유통업은 49퍼센트가 늘어났다

중소기업청은 2011년부터 성남시를 비롯해 서울 마포구 부산

동구 경남 창원시 강원도 동해시 충북 청주시 전북 군산시에

서 상권활성화구역 시범사업을 펼쳐왔으며 lsquo스마일로rsquo는 상권활

성화구역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30억원 예산으로 lsquo스마트전단지 앱rsquo 구축

중소기업청은 7개 시범구역에 대한 지원을 2013년 말 마쳤다 대

신 2014년에는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통신

기술(ICT) 지원사업을 펼친다

성남시의 lsquo스마일로rsquo와 같이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전자발송 문

자 기능 등을 가진 lsquo스마트전단지 앱rsquo 구축 상권 내 고객센터 설

치 결제와 온라인 업무 기능을 가진 모바일 포스 터미널 기기 보

급 등을 내용으로 한다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middot전통시장의 활력

회복을 위해 2014년에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정책자금이 7500억

원에서 9150억원으로 확대된다 골목슈퍼마켓 2500개도 현대

식점포인 나들가게로 탈바꿈한다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

인(연 2만 명)을 대상으로 유망업종 맞춤형 전환교육도 실시된다

나날이 고령화되고 있는 농가의 경영과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

도 강화된다 농어업인 재해보험 품목 수는 71개에서 77개로 늘

어난다 농업인이 농작업 중 사망 시 지급되는 농업인안전보험 보

장수준을 유형별로 5천만~9천만원에서 5천만~1억원으로 확대

한다

연금보험 혜택도 강화된다 지난해까지는 기준소득금액이 79

만원으로 월 최대 3만5550원을 지원했으나 2014년 1월부터 기

준소득금액을 85만원으로 상향하여 월 최대 3만8250원까지 지

원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액은 줄어들

고 장기적으로 노령연금 수령액은 더 많아지게 됐다

고령 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농지연금 제도

가 개선된다 지금까지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를 위해 공시지가

를 사용했으나 2014년부터는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중 하나를 농

업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중도해지 방지 등을 위해 운용

해온 가입비(농지가격의 2퍼센트)를 폐지한다

ldquo제 어머니가 저의 역할모델이에요 일흔이 넘은 나이에 시장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도 공부하고 일하는 어머니처럼 저도 그렇

게 가게를 지키고 싶어요rdquo

상인 배 씨의 소망을 들으며 돌아나오는 중앙시장 안 통로에서

는 따뜻한 순대며 방금 지져낸 빈대떡에서 피어오르는 뽀얀 김이

대한민국 수많은 소상공인의 새해 소망처럼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었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소상공인 농middot어민 지원

자료middot기획재정부

대상지원규모(억원)

농어업인 재해보험

middot연금보험 강화

재해보험 품목수

71 rarr 77개

연금보험료 지원

연 최대 427만원 rarr

459만원

농어업인 72

스마트 전단지 앱

구축 등 ICT 전통시

장 지원

소상공인 30

소상공인 경영안정

정책자금 확대

7500억 rarr

9150억원소상공인 9150

골목슈퍼 현대식

점포로 육성

나들가게

2500개소상공인 565

소상공인

유망업종 맞춤형

전환교육

연 2만명

업종전환

희망

소상공인

16

자영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자영업자

스마일로 스마일로M

지원내용

38 201416 위클리 공감

65세부터 20만원 lsquo기초연금rsquo 지급예정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노후소득 보장

기 획 특 집

종전의 2배middot지급대상도 90퍼센트 확대hellip 3월엔 주택연금 공급 확충 방안 마련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 전환으로 어르신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이 지급돼 복지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최대)

경북 포항시에 사는 장 아무개(73) 어르신은 40대인 두 아들

이 있지만 최대한 의지하지 않고 살려 한다 장 어르신은

지난해까지 월 9만68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다 만 65세

이상 남녀 가운데 소득 하위 70퍼센트에 해당돼서다

ldquo노약자라 시내 교통도 무료로 이용하고 웬만해서 많은 돈을

쓸 일은 없지만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죠 밖

에서 끼니를 해결할 때나 노인정 친구들과 취미로 낚시를 다녀올

때는 (돈이) 좀 듭니다 자식들 살림살이도 변변찮은데 용돈 주고

받기가 영 불편해서요rdquo

장 어르신의 경우는 그래도 사정이 좀 나은 편이다 생계에 어

려움을 겪는 어르신의 가정은 달마다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만

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다 서울 중계동에 사는 김 아무개

(67) 어르신은 하나뿐인 자녀를 얼마 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이

후 몇 년 동안 가계 형편이 좋지 않았다

ldquo남편이 당뇨를 앓고 있어 진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약값으

로 좀 쓰고 나면 금방 돈이 없어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나

라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매달 돈을 주는 게 참 고맙긴 한

데helliprdquo

두 어르신처럼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만 65세 이상

국민들은 올 7월부터 더 많은 금액을 매달 지급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만 65세 이

상 소득 하위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월 최대 9만

6800원씩(부부 수급자는 15만4900원) 받던 기초노령연금은

올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월 최대 20만원으로 늘어

난다 지급 대상도 90퍼센트로 확대된다

부부 수급자는 월 16만~32만원

단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어르신들은 10만~20만원(소득역

전 방지를 위해 차등지급자 제외)을 받게 된다 부부 수급자는 월

16만~32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가

운데 노인 빈곤율이 높은 나라다 2010년 기준 472퍼센트로 1위

였다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율을 완화하면서 어르신들의 노후 안

정적 생활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정책이다

국민연금공단 공보담당 신재철 차장은 ldquo노인 세대 빈곤을 완

화하고 미래 세대 부담은 줄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정책 변

화rdquo라며 ldquo더 많은 어르신들이 새 정책으로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될 것rdquo이라고 말했다

연합

위클리 공감 201416 39

3월부터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고령층의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주택연금 공급 확충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고령층이 가진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점을 감안한 정책이다

경기 김포시에 사는 최석환(69middot가명) 어르신은 시 외곽에 마

련한 아파트 한 채에 의지해 노후를 보내고 있지만 하루 하루 불

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ldquo집을 팔 수 없는 노릇이니 이거 말고는 재산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점점 자식들 눈치도 보이고 요즘에는 하도 고령화 시대

라니까 80세 이후까지 생각해야 하는데helliprdquo

최 어르신 같은 고령층에게 주택연금은 숨통인 동시에 최후의

보루나 다름없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7년 7월부터 노후생

활자금이 부족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주택연금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새 정책으로 민간 금융사들에서도 주택연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4월부터 농지연금 가입요건 완화

이밖에 4월부터는 농지연금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가입자(농지 소유자)

만 65세를 넘기면 가입할 수 있도록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squo한국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rsquo을 12월 18일자로 개정middot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이미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가는 4월부터

담보농지 가격의 평가방법을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둘 중 하나

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공시지가로만 평가했다

현행 농지연금제도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

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이며 연금 가입 후 해

당 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 외에도 현장의 의견을 반

4월부터 적용 자료middot농림축산식품부

영해 대출이자 인하와 가입비 폐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농지연금

제도가 고령 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 장치로 기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농지연금제도 개선으로 농지연금 월평균

지급액은 현행 81만원에서 4월부터는 약 14퍼센트 증가한 92만4

천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글middot이창균 기자

① 기존 공시지가를 유지하는 경우

- 현행 유지(대출 이자만 인하) 또는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

② 감정평가로 약정 변경하는 경우

- 기간형은 기존 기간형 또는 종신형으로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

- 종신형은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

7월부터 적용 자료middot보건복지부

기초연금제도 시행

달라지는 담보농지 평가방법

종전 변경

기초노령연금제도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

정액 기준 70

지급액 2013년 기준

9만6800원

부부 수급자 15만4900원

기초연금제도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

액 기준 70

지급액 최대 20만원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10만~20만원

부부 수급자 16만~32만원

40 201416 위클리 공감

상용형 시간제근로자 세액공제 확대

충남 아산시의 청명환경시스템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혜택

을 톡톡히 보고 있는 회사 중 하나다 그도 그럴 것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대부분의 업무가 몰려 있는 회사업무

특성상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인력 확보와 정부 지원 등 일석이조

의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 우승균 과장은 ldquo전일

제 직원으로 모든 인력을 충원하면 업무가 없는 시간에 유휴 인

력이 있어 부담이 컸다rdquo며 ldquo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인력 수요가 높

은 시간에만 인력을 채용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rdquo고 말했다

청명환경시스템은 삼성전자 협력회사로 삼성전자 공장의 기계

설비와 필터 교체 배관 보수 등을 맡고 있다 현재 이 회사는 전

체 직원의 20퍼센트 정도인 21명이 시간선택제 근로자이다

우 과장은 ldquo올해 시간선택제 근로자 충원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는 소식에 기대

감이 크다rdquo고 말했다

올해부터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대폭 강화된다 포커스는 lsquo고

용률 70퍼센트 로드맵 달성rsquo과 lsquo고용안정rsquo이다 2013년 세법개정

안을 lsquo고용친화적 세제지원rsquo으로 방향을 잡은 것도 그래서다 상

용형 시간제근로자 세액공제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신설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창출시 연금middot보험료 전액지원

우선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 달성을 위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

리 창출을 위해 상용형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가 확대된다 현재까지 적용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 근로자는 1

명으로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간제근로자는 05

명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상용형 시간제근로자는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중소기업 지원 강화

기 획 특 집

1인당 075명으로 인정비율 늘려hellip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땐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

2013년 12월 열린 lsquo2013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rsquo 올해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용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면 사업주에겐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어준다

05명에서 075명으로 인상middot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시간제(05

명)와 풀타임(10명)의 중간 성격을 부여한 것이다 일반의 경우

풀타임이 1천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때 시간제는 500만원을 받는

다 상용형 시간제를 고용하면 750만원 공제를 받도록 해 시간제

에 비해 250만원 공제폭이 늘어난다 마이스터고 출신의 경우 풀

타임 2천만원 세액공제에서 상용형 시간제로 고용하면 세액공제

한도는 1500만원이 된다 결국 상용형 시간제근로자 1명당 250

만~500만원가량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상용형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 성격을 가진 시간제근로자로

서 상용직(계약기간이 없음) 상시근로자와 임금middot복리 후생

등에서 동등 대우 최저임금의 130퍼센트 이상 등 세 가지 요건

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위클리 공감 201416 41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

로 만들면 사업주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부담을 모두 지원한

다 중소기업의 고용 증가 시 늘어나는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입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제도도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와 성과보상공제가 그것이다 정부는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및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

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직원 1인당 1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방안을 새로 마련했다

세제지원 대상은 2013년 6월 30일 기준 비정규직으로 한정했

다 2012년 12월 31일로 하면 2013년 채용된 비정규직이 세제지

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고 2013년 8월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12월 31일까지 채용하는 근로자로 한정하면 사업주가 비정

규직만 무더기로 채용할 우려가 있어서다 세액공제제도 적용기

간은 올해 말까지로 제한했다 단기간에 많은 비정규직을 정규직

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적용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정규직의 정

규직 전환도 그만큼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신설된 성과보상공제 제도도 눈

에 띈다 중소기업에 우수인력 유치 및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

해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 인력에 대해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공동적립금을 성과보상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 융자middot보험middot보증지원에 3조원 투입

중소기업이 지정하는 핵심 인력과 해당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5

년제로 단일 운영되고 핵심 인력이 10만원을 내면 중소기업이 5

만원을 내는 1 대 05의 매칭 방식으로 지원된다 금리는 연 3퍼

센트의 복리로 지급한다

중소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정부는 중

중앙포토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이나 투자금 지원을 늘리고(9조원) 직접

융자나 매출채권보험 지원 규모도 확대(4조원)하는 등 기업에 대

한 자금 지원을 총 24조3천억원 늘렸다 자금 지원에는 기업들의

해외시장 공략을 돕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기업대출 규모를 지난

해 96조6천억원에서 올해 102조8천억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

함됐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투자여력 확충을 위해 융

자middot보험middot보증지원 등을 확대하는 데 2조905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소득

세middot법인세 감면 기준을 5년간 50퍼센트에서 3년간 100퍼센트 2

년간 50퍼센트로 확대했다 또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금액은 청년고용 수준으로 인상해 1인당

1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공제한도는 종

전에 비해 250만~500만원 인상될 전망이다 글middot최재필 기자

중소기업 지원 강화 주요내용

자료middot기획재정부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지원규모(억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및 투자

여력 확충을 위해 융자middot보험 및

보증지원 확대(융자middot매출채권보

험 13조 rarr 17조원 신용보증middot

투자 69조 rarr 78조원)

중소기업 2014년

29050

(총규모

95조원)

중소기업 5년이상 재직자에 대

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성과보상

공제 제도 신설

중소기업

재직자2014년 10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신규

창출시 사업주의 국민연금middot고용

보험 보험료 부담분 전액 지원

300인

미만

사업장

2014년 101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

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시 고용

인원 인정비율 확대(상용형 시간

제 근로자 05 명rarr 075명)

중소

기업1월 1225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

제 신설(전환직원 1인당 100만원)

중소

기업1월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대상 확대(청년 rarr 만 60세

이상 장애인)

중소기업

취업노인

및 장애인

1월

셋째 딸의 꿈이 이뤄지기를hellip

서른여덟에 늦둥이 셋째를 갖게 된 엄마입니다 이제 아홉

살인 막내가 첫째와 열세 살 터울인지라 아이를 가졌을

때는 막막하기도 했지요 테니스 강사를 하는 아이 아빠의 불규

칙한 수입으로 살아야 했고 다섯 식구가 살아가기에는 생활비

도 부족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아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가계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다녔

습니다 다자녀 혜택이 없는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알아봤습

니다

오전과 오후로 나눠 각각 다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큰딸과 둘째 딸은 모두 학교에 가고 없지만 오후에 식

당에 나가려면 막내를 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막내를 학원에

보내려고도 해 봤지만 주요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비를 합해 보

니 한 달에 40만~50만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습

니다

사실 국가에서 다자녀 가정 지원을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시행

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혜택받은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막내가 1학년일 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돌봄교실을 신청한 때

였습니다 돌봄교실에서는 방과후 2시간 정도 아이를 봐준다고

했습니다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도 있었습니다 바둑 영어 레고

쌓기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한 과목에 2시간 2만8천원이었습니

다 돌봄교실 비용(6만원)과 네 과목을 신청하고 나니 한 달에

16만원이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다자녀 양육과 관련해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알아

봤지만 학교 행정실에서는 시큰둥했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이유

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니 가능한 지원금은 겨우 1만원이라

고 했습니다 결국 이미 낸 16만원만 그대로 내고 다니다 두 달

만에 포기했습니다 셋째 아이부터 학원비가 무료라는 곳도 찾

아가봤지만 역시 냉담했습니다 두 아이의 학비와 학원비를 모

두 내야만 셋째 아이를 무료로 지원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출산율을 높이겠다며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겠다는

정책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원받으려 할 때 정부 정책

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정부에서 올해부터 보육비

와 교육비 경감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반

가운 소식입니다 특히 돌봄서비스 지원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방과후아카데미 등 시설도 많아

진다고 하니 한시름 놓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셋째 아이부터 많게는 연 450만원까지 대학등록

금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에게는 아직 먼 얘기지만 정

부의 통 큰 정책에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2014년 새해가 되고 막내는 아홉 살이 됐습니

다 벌써 엄마도 챙길 줄 알고 의젓하게 굴기도

한답니다 곤충박사가 되고 싶어하는 막내는

컴퓨터와 과학을 잘합니다 막내 딸의 꿈이 이

뤄질 수 있도록 이번 정부 지원정책이 꼭 빛을

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경애 (경기도 파주middot주부)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독자이야기

기 획 특 집

42 201416 위클리 공감

중앙포토

44 201416 위클리 공감

구제역 방역

ldquo구제역 청정국 지위 반드시 회복rdquo

농 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30일 경북 영천군의 한 농가에

서 키우는 한우 한 마리가 구제역 의심증세를 보였으나 정

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났다고 다음날인 12월 31일 밝혔다

다행히 구제역은 아니었지만 2010~2011년 있었던 막대한 구제

역 손실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었다

다시는 구제역이 이 땅을 휩쓸지 않도록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과 AI(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 지위 유지를 위해 예년보다

강도 높은 방역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14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

년보다 이른 지난해 10월 2일부터 올 5월 31일까지를 특별방역대

책 기간으로 선포하고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middot러시아 구제역 발생 지속hellip 국내 방역도 미흡 판단

농식품부는 최근 중국 (지난해 11월 27일)과 러시아 (지난해 10월

2일) 등지에서 구제역 발생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대만의 경우

전국적인 예방접종을 하고 있음에도 접종을 소홀히 한 농장에서

수시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어 한층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강도 높은 방역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일부 축산농

가의 방역의무사항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

부가 최근 방역 점검을 강화한 이유도 있지만 축산농가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12년 16건에서 2013년 1~7월 사이 84건으로 늘

었다

지난해 10월 전국 조사 결과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소의

경우 높은 수준(97퍼센트)을 유지하고 있으나 돼지(번식돈)의 경

우 789퍼센트로 전년 동기(801퍼센트) 대비 오히려 하락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 기간 선포와 함께 모든

방역 관련 지자체 공공기관middot단체(309개소)에 lsquo구제역middotAI 방역대

책 상황실rsquo을 설치하고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농식품부 내에 24시간 방역상황실을 운용하고 구제

역middotAI 특별방역 TF팀(방역middot점검middot현장middot홍보)에서 국경검역과 국

내방역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 평소 8개반 16명이던 중앙기

동단속반을 24개반 48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장middot차관 등

의 수시 점검과 농식품부 지역담당관 등을 통한 현장점검을 분

기 1회에서 월 1회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구제역은 재발 방지의 핵심이 백신 접종인 만큼 농가의

백신 접종 독려와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취약 농가를 집중 점검

하고 있다 구제역 백신 접종률이 낮은 하위 시middot군 구제역 경험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AI를 예방하기 위해 철새도래지 주변과 과거 발생지(36개소)

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위험도가 높은 전통시장(351개소)에 대한

소독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리고 있다 야생조류의 분변 죽

은 야생조류 사체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고 있다

국외로부터의 구제역과 AI 유입 방지를 위한 경비 태세도 강

화됐다 전국 공항과 항만 4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반을 운

5월 31일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 선포hellip AI 청정국 유지도 필수과제

구제역 방역기간을 맞아 부산시가 지난해 12월 12일 강서구 한 축사에서 실시한 lsquo구제역 현장가상방역훈련rsquo

위클리 공감 201416 45

영하고 있으며 중국 등 위험노선은 휴대품검사 일제검사 등 국경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또 위험노선에 대한 휴대품 일제검사를

하루 1편에서 2편으로 강화했다 축산관계자 출middot입국 특별관리

도 lsquo공항과 항만 출middot입국 관리rsquo에서 lsquo출middot입국 후 14일간 전화예찰

+현장(농장) 임상예찰 등rsquo으로 관리 범위가 넓어졌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기간 중 구제역 백신 접종 소독 등의 방

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최대 500

만원) 동물약품지원 배제 정책자금지원 평가 시 감점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정부가 수백억원을 투입하여 구제역 백신을 수입middot공급하고 있

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등 예방활동 소홀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해 살처분 가축의 보상금을 대폭 감

액( 80퍼센트 이하)하는 한편 발생한 경제적 손실분에 대한 구상

권 청구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철저한 구제역 재발 방지 및 청정화 대책 추

진으로 2011년 4월 21일 구제역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2년간

발생하지 않아 OIE 청정국 지위 기본 조건을 충족했으며 OIE

기준에 부합하는 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우리나라는 그간의 방역추진 성과를 토대로 구제역 예방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을 위한 신청서를 지난해 10월 11일 OIE에 접수

했다 이에 따라 OIE의 특별작업반 및 과학위원회 평가를 거쳐

5월 총회에서 최종 청정국 지위 획득 여부가 결정된다

농식품부 방역총괄과 김용상 서기관은 ldquo특별방역기간 중 구

제역middotAI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농장 방문을 금지하여 줄 것과 입국 시 육류 등 축

산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 것rdquo을 요청했다 특히 ldquo축산 관계자

는 구제역middotAI 발생국가 여행을 삼가고 만약 이들 국가를 여행하

는 경우 출middot입국 시 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하여 소독 절차를 밟

으며 귀국 후 5일 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말 것rdquo을 당부했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중앙포토

구제역 예방과 청정국 지위 회복에 참여해 주세요

농장 내middot외부 소독 을 매일 하고 외부 인middot차량통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가축의 소유자 등 은 도축장 출하 및 농장 거래 시 구제역 예방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 인해야 합니다

구제역 최초 발생 농장에 대해 피해 액에 대한 구상권 이 청구됩니다

구제역 감염(양성) 농장은 살처분보상 금이 80 이하로 지급됩니다

특별방역 기간에 축산인은 해외여행 을 자제합니다 여행을 하는 경우 출입국 시 공항middot항

만소재 검역본부에 신고합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

가축 종류

소

돼지

흑돼지middot멧돼지

염소

사슴

백신접종 시기

송아지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모든 소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모돈 분만 약 1개월(3~4주) 이전 접종

웅돈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자돈 2~3개월령 1차만 접종(분양 전 예방접종)

종돈장의 자돈 중 암컷(후보 모돈 예정)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생후 2~3개월령 1차 1차 접종 후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어린 염소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2차 접종 4~7

개월 후 보강

1세 이상 염소 1년 간격으로 접종

어린 사슴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모든 사슴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자료middot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46 201416 위클리 공감

정책현장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부채비율 200퍼센트로 줄인다

파 티는 끝났다rdquo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1월께 공공기관장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다 정부

는 공기업의 필수 자산을 제외하고 모두 매각하는 방안까지 검

토하는 등 고강도 개혁을 예고하기도 했다

개혁의 첫 단추는 지난해 12월에 끼워졌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그것이다 정상화 대책이 나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현

재 공공기관이 비정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줄곧 강조한 lsquo비정상의 정상화rsquo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

는 이유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95개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총액은

2012년 기준 493조원으로 2008년의 290조원에 비해 200조원

이상 급증했다 국가 채무를 훨씬 웃도는 규모다 산더미처럼 빚

을 지고 있어도 돈 씀씀이는 중앙정부를 가볍게 앞지른다 이들

기관의 연간 예산 총액은 2012년 455조원으로 같은 해 정부 예

산(325조원)보다 130조원이 더 많았다

이처럼 공기업 개혁 없이는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없

다는 판단이 이번 공기업 개혁의 추진동력인 듯하다 정부의 공

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2017년까지 부채비율 200퍼센트 수준으

로 감축 방만경영 집중 관리 부채 및 복리후생 등 관련지표 공

개 확대 임원보수 대폭 하향 조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정부는 중middot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인 41개 공공기

관에 대해 2013년 기준 220퍼센트가량인 부채비율을 2017년까

지 200퍼센트가량으로 낮춰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경영

평가단과 조세재정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부채감축 평가지표와

평가 세부 매뉴얼을 확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당 기관에 가이

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간접자본middot에너지middot금융 등 3개 분야에서 기재부 담

당과장 주무부처 담당과장 회계사 재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채 정상화 지원팀이 전문성을 뒷받침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부채 규모가 크고 부채 증가율이 높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

(LH)middot한국전력middot가스공사middot도로공사middot석유공사middot광물자원공사middot

석탄공사middot수자원공사(수공)middot철도공사(코레일)middot철도시설공단middot

예금보험공사(예보)middot한국장학재단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

채감축 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은 1월 말까지 부채감축 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 작성해 기

재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가 적절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적용하게 된다

구분회계 도입middot정보공개로 국민감시 강화

방만경영에 제동을 걸 장치 마련도 제시됐다 공무원 수준의 복

리후생으로 바꾸고 과도한 복리후생 사례를 유형화해 개선사항

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를 토대로 1인당 복리후생비

가 높은 20개 기관(마사회middot인천공항middot조폐공사middot지역난방공사

등)들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 정상화 협의

회에 제출해야 한다

2014년 3분기에 실적평가를 시행해 이행점검에 나선다 이 평

가에서 실적이 부진한 기관의 기관장은 해임 건의 등 강력한 제

재조치를 받게 된다

2017년 목표로 자산 매각 복리후생 조정 등 고강도 개혁

ldquo

부채 규모가 크고 부채 증가율이 높았던 공공기관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시행된다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47

이번 발표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공공기관 부채 관리를 위

한 lsquo구분회계 제도rsquo의 도입이다 구분회계는 주로 민간기업들이 사

업 및 조직 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부 및

단위별로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주로 내부 성과관리

목적으로 활용된다 공기업도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부채가 많

이 발생하고 방만경영이 이뤄지고 있는 부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한전middot가스공사middotLHmiddot코레일middot수공middot예보middot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시범도입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구분회계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공사채 발행도 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은 LHmiddot수공

등 5개 공기업만 주무부처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중점관리대상인 기관 12곳(한전middot석유middot가스middot석탄middot광물middot한수

원middot발전 5사 및 예보기금) 모두 주무부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만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도 법 개정을 통해 세부추진 절차

면제 절차 평가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재정사업에 그동안 적용되

어 왔던(2011년 도입된 lsquo공공기관 예타 제도 및 공공기관 예타 내

실화 방안rsquo) 사례를 참고해 추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 감시체제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정

보 통합공시 시스템 lsquo알리오rsquo(wwwaliogokr)의 개편도 앞당긴

다 lsquo알리오rsquo는 각 기관별 부채총액 정도만 검색할 수 있었다 하지

만 이번 개편이 마무리되는 4월 말이면 부채 순위별 유형별 주

무부처별 자료 등 주요 항목에 대한 5년 이전 자료의 검색을 포

함한 다양한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단체협약의 별도합의 사항 미등록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부실공시 등을 집중 점검해 발견 시 제재를 강화한다 특

히 이면합의 등을 이달 말까지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상반

기 중 집중 감사를 통해 미이행 적발 시 기관장을 엄중 문책할 예

정이다 글middot김상호 기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

부채관리 방만경영 개선 정보 공개평가 등

20141 부채정상화 지원

팀 구성 및 부채감

축계획 취합

예타대상사업 절

차 파악

방반경영 정상화 지원

팀 구성 및 중점관리기

관 정상화계획 취합

기능점검 관련 부

처협의

팀별성과급 관련

예산집행지침 개정

기타공공기관 평

가지침 마련 및 정

부업무평가 연계

협의

이면합의 자진공시

경영평가단 구성

20142 예타 법적근거 마련

(예타 투자심의회

설치)

기능점검 관련 부

처협의

공공기관 감사회

의

20143 예타 세부운영지

침 제정

방만경영 정상화계

획 취합(중점관리

기관 이외 기관)

우수사례 매뉴얼

마련

20144 4대분야 이외 기능

점검 실시( ~12월)

알리오 개편(검색

기능 강화)

20145 사후심층평가 시

범사업 선정

20146 7개기관 구분회계

정보산출middot공개

6개기관 추가도입

검토

이면합의 점검(감

사원 협조)

20147 예타통과사업 대상

재무적타당성 검증

사 후 심 층 평 가

시범사업 운영

20148 사후심층평가 제

도 보완

20149 이행실적 점검

구분회계 확대 시행

이행실적 점검 중간평가 실시

201412 기채승인 관련 개별

기관설립법 등 개정

자료middot기획재정부

48 201416 위클리 공감

국정이슈

올해부터 1814건 규제 일몰제 시행

고 용노동부 장관은 제12조의2 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기술middot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대하여 2014

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

지를 의미함)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rdquo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3조의3)

국민생활은 편리하게 경제활동은 활발하게 하기 위한 규제개

혁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1월부터 기존 규제 1814건에 대한 일몰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존하는 규제

1814건에 대해 위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같이 2~5년의 재검토

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한이 도래하면 심사를 통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개선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8월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일몰 대상 및

재검토 기한을 해당 법령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법률 재검토를 보

다 확실하게 하고 일반 국민이 규제의 내용과 일몰도래 기한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김용담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의에 따라 본위원회와 경제분과middot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1814건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일몰규제 292건(134개 법률)을

제외한 1522건은 지난해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 올해 1월 1일부

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한 규제 687건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지난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등 259

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했다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 없는 규제

835건은 각 부처 책임하에 총 396개 부령 및 고시 등의 개정을

지난해 마무리했다 또한 일몰규제 292건과 관련된 134건의 법

률 개정은 각 부처가 올해 안에 추진하게 된다

부담금 수수료 등도 일몰 기한이 적용됩니다

현재 플라스틱제품 등의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준(환경부 3년)은

lsquo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rsquo에 따라 lsquo1회용

기저귀 개당 55원rsquo 등으로 품목별 폐기물부담금 요율과 금액을

정하고 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농지보전

규제개혁위원회 기한 도래하면 심사 통한 개선조치 법적으로 의무화

ldquo

학원과 교습소의 설립middot운영 등록 시 인원과 공간 규제를 올해부터 시행되는 일몰제 도입에 따라 향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울산시 남구 옥동의 학원가 모습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49

3년)는 lsquo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rsquo에 lsquo연면적 1만평방미터 이상 특정

건축물은 건축비의 1퍼센트 이하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rsquo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업주체가 건설middot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국토부 3년)는

lsquo주택법 시행령rsquo에 lsquo단독주택은 1호당 330평방미터 이하 공동주

택은 1세대당 297평방미터 이하rsquo로 제한되어 있다 이밖에도 어린

이 정서저해식품 대상(식약처 3년)으로 돈middot화투middot담배 모양 등

의 도안을 사용한 식품의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과 규제는 일몰 기한이 오면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게 됐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부담금의 부과 기준(농식품부 5년)은 lsquo농지법 시행령rsquo에 lsquo해당 농

지의 평방미터당 개별공시지가의 30100 이하rsquo로 규정되어 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인중개수수료 산정 기준 및 한도(국토

부 3년) 역시 lsquo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rsquo에 lsquo주택 매매 거래금액의 09퍼센트 이하 임대차의

경우 08퍼센트 이하rsquo로 정해져 있다

이러한 부담금과 수수료는 관련 법의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재검토를 거쳐 상황 변화에 따라 가감할 수 있게 됐다

사회middot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규제가 개선돼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복지부 3년)는 lsquo의료법 시행규칙rsquo에 따

라 lsquo휴게음식점업 산후조리업 등 의료기관 이용 편의시설 등rsquo으

로 제한되어 있다

동네마다 흔한 학원middot교습소의 설립middot운영 등록 및 신고 사항

(교육부 3년)도 lsquo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령rsquo에 따라 인원과 공간이 lsquo동일시간 교습인원 9명 이내 1평방미

터당 수용인원 03명 이하rsquo여야 한다

취업에 중요한 국가기술자격의 등급별 실무경력 학력 등 응시

자격(고용부 3년)도 lsquo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rsquo에 따라 기술사 기

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유사분야 실무경력 및 학력 기준

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한들은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사회적middot경제적 여

건 변화에 따라 보다 현실적으로 재검토된다

사회적 판단 기준이 달라지면 규제도 달라져요

얼마 전 종영한 tvN의 드라마 lt응답하라 1994gt는 인기와 비례해

중간광고가 늘어나면서 시청자들을 애태우기도 했지만 방송광

고 허용범위 및 방법(방통위 3년)에 관해 lsquo방송법 시행령rsquo은 중간

광고 토막광고 등 광고유형별 광고시간 및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의무(문체부

걸림돌 치우고 디딤돌 놓는 규제개혁 건의하세요규제개혁포털 gt 참여마당 gt 규제건의 wwwrrcgokr

2014년 시행되는 규제 일몰제도

규제

일몰제도란

유형별 규제

일몰제도

규제의 존속 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미리 설정하여

사회middot경제적 여건 변화 기술의 발전 등 관련 상황 변

화에 따라 규제를 계속 둘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middot

검증하는 제도

전체 규제 일몰제도 총 1814건

법령 수준별 분류

법률에 근거한 일몰규제 292건

시행령에 근거한 일몰규제 687건

시행규칙 및 고시에 근거한 일몰규제 835건

일몰 주기별 분류

2년 4건(02)

3년 1751건(965)

5년 59건(33)

자료middot국무조정실

50 201416 위클리 공감

정책소식

lsquo희망 주고 행복 찾는 rsquo

한국정책방송 KTV가 lsquo국민방송rsquo으로 거듭났다 기존 채널 명

칭에 내포된 일방적 정책홍보 채널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lsquo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을 위한 방송rsquo을 표방해 국민친화형

방송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영문 채널명이었던 lsquoThe Government Broadcasting

Servicersquo도 lsquoKorea TVrsquo로 바뀌었다 다만 영문 약칭 lsquoKTVrsquo와 기

관명인 lsquo한국정책방송원rsquo은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한국정책방송원 김관상 원장은 ldquo새 채널 명칭 lsquoKTV 국민방송rsquo

은 시청자와 국민들의 삶 속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의지이

자 약속의 의미rdquo라며 ldquo새해에 달라진 KTV의 변화에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를 부탁드린다rdquo고 말했다

KTV의 채널 명칭 변경은 국민 공모를 통해 진행됐다 한국정

책방송원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새롭고 참신한 채

널 명칭을 공모했다

총 2120편의 제안 중 우수상 3편과 참가상 50편을 선정했고

그 중 한글 채널명 lsquo국민방송rsquo 영문 채널명 lsquoKorea TVrsquo로 최종 결

정했다

로고도 바뀌었다 정자체로 단정한 이미지였던 기존 로고와

달리 미래 지향적이고 진취적인 형태로 탈바꿈했다 새 로고는

신뢰와 역동성을 주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방송의 상징성을 부

각시키는 데 주안점을 뒀다

KTV의 이탤릭 글자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형상화한 태

극 무늬의 빨간 모티프는 한국 국민과 국가를 상징한다 진취적

인 창조방송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 또한 리듬감 있게 표현했다

새 이름에 걸맞게 lsquo희망 주고 행복 찾는 KTV 국민방송rsquo을 기치

로 프로그램들도 과감히 개편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lsquo국민참여rsquo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국민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프로그램 신설로 국민들과의 소통창구를 확

대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한국정책방송원 기획편성부 김상술 부장은 ldquo앞으로 전국의

대학생 주부 어르신들로 구성된 국민기자단을 확대할 예정이며

SNS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으로 콘텐츠 유통을 혁신함으로써

국민에게 친근한 방송이 되고자 노력했다rdquo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lsquo국민참여rsquo 프로그램 강화hellip 국민기자단 확충middotSNS 등 다양한 플랫폼 혁신

한국정책방송원 채널명칭 변경

현행

변경

한국정책방송

국민방송

The Government

Broadcasting Service

Korea TV

KTV

KTV

자료middot한국정책방송원 lsquoKTV 국민방송rsquo은 lsquo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을 위한 방송rsquo을 표방했다

한글 채널명 영문 채널명 약칭

52 201416 위클리 공감

lsquo2014rsquo라는 열차를 갈아타고서hellip 차창밖 풍경은 어떠할까

경북 군위 화본역

기차들이 잠시 머물다 떠나는 화본역에 눈이 내리면 소복소복 쌓이는 소리까지 들릴 것만 같다

감성여행

위클리 공감 201416 53

lsquo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며 살고 있는 거지

뭘 위해서rsquo 하고 급작스러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면 조금쯤

특별한 여행을 계획해 봐도 좋다

2013년을 보내고 맞는 새해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기차여행이지만 부러 완행선을 골라 타고

무시로 지나는 창밖의 풍경을 그렇게 스쳐 보낸다

묵은해의 추억은 간직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를 기다린다

하루에 단 여섯 번만 기차가 서는 역이 있다 화본역 이름도

생소하다 화본역이 있는 경북 군위군도 생소하기는 마찬

가지다 청량리행 열차 1번 강릉행 열차 2번 이렇게 상행 3회와

부전행(부산) 열차 1번 동대구행 열차 2번 이렇게 하행 3회의 열

차가 화본역에 잠시 멈추어 섰다 간다 청량리에서 화본으로 가

는 열차는 하루에 딱 한 번 오전 8시 25분에 있다

여행은 목적지에 도착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열차를 잡아탄 그

순간부터 곧바로 시작된다 사람 드문 평일의 한산한 기차 칸 4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오전의 열차여행은 생각보다 더 낭만적이

다 이틀 연속 내린 눈 덕에 두 눈은 자연스레 온통 눈 세상인 창

밖으로 던져진다 졸다 깨다 하며 바라보는 기차 밖 세상은 스크

린 속 상영되는 영화처럼 저대로 흘러가고 기차도 쉼 없이 무시로

펼쳐진 풍경을 훑고 간다

풍경은 나에게로 왔다가 다시 흩어진다 지나간 풍경에 아쉬

움을 남길 새도 없이 시시각각 새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기차 안

에서 보는 세계는 이채롭다 한시도 멈추지 않는 바깥 풍경과 그

와는 대조적으로 마치 정지된 장면처럼 보이는 기차 안 그 사이

에 이쪽의 세계와 저쪽의 세상을 무시로 넘나드는 내가 있다

오전 8시 반경에 탄 열차는 낮 12시 40분이 되자 여행자를 화

본역에 살포시 내려준다 그러곤 인사할 겨를도 없이 훌쩍 떠나

가 버린다 기차 안에서 화본역을 바라보는 사람 중 몇몇은 곧잘

ldquo아~ 이런 역에 내려보고 싶다rdquo고 말을 하지만 막상 화본역에 내

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겨울이라 더 그렇다 TV예능프로그램인

lt1박 2일gt에 등장한 다음부터는 날 좋은 주말이면 하루에 2천

~3천명도 다녀가는 제법 유명한 역이 됐다고는 하지만 겨울의

평일은 그저 한산할 뿐이다

옛 관사 방에 누워 듣는 기차소리

내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더 고즈넉한 시골역 1936년에 지어

진 작은 시골역사는 아담하고 다정하다 2011년에 산뜻한 모습

으로 리모델링을 마친 역사의 모습은 아주 옛것 그대로라고 말하

기는 어렵지만 으리으리하게 지어진 신축 역사의 모습이 눈에 익

숙한 사람이라면 화본역의 아기자기함이 정겹지 않을 수 없다

난로가 놓인 대합실과 철길을 그대로 넘어 기차를 탈 수 있는 얼

마 남지 않은 기차역이다

ldquo객차는 하루 여섯 번밖에 운행을 안 하지만 화본역을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객차와 화물차까지 합치면 하루 45대의 기차가

화본역을 거쳐가지요 절대로 간이역이 아니라고요rdquo

하루에 기차가 몇 편 서지 않는 데다 옛 모습을 간직한 역사만

보고 ldquo간이역이 참 예쁘다rdquo고 말하는 관광객들에게 억울하다는

듯 던지는 역무원의 말이다 일단 한 대라도 객차가 멈추는 역이

니 간이역이 아님은 분명하다

옛날 증기기관차가 다니던 시절 기차에 물을 댈 때 사용하던

급수탑도 높다랗게 그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다 지금은 마치 육

기차에서 보는 차창밖 풍경 눈 쌓인 들판을 눈으로 마음으로 훑는다

54 201416 위클리 공감

지 한가운데 솟은 등대라도 되는 양 관광객의 사진포인트로 애

용되고 있다 승강장 옆으로는 폐차한 기차를 이용해 만든 레일

카페도 있다 화본역에 많은 사람이 다녀가고 있음을 눈치채게

만드는 곳이다 차 한 잔 마시며 기차에서 못다한 낭만을 마저 누

려보는 공간이다

화본역 옆에는 작은 마을도 있다 역과 마을이 붙어 있다 아

니 작은 마을 속에 그보다 더 작은 역이 들어와 있다 마을의 어

느 집에서나 열차가 오고가는 소리가 들린다 옛 일본식 가옥을

그대로 살려놓은 관사에서 하룻밤을 청했는데(옛 역무원들의 관

사를 지금은 리모델링해 여행자들을 위한 숙박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방에 누워 있으면 한밤중에도 역사의 안내방송과 기차 지

나는 소리가 먼 발치에서 들려온다

열차는 lsquo칙칙폭폭rsquo 가기도 하고 lsquo철퍼덕철퍼덕rsquo 가기도 한다 듣

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또 열차의 기분에 따라 하지만 그 소리

가 전혀 소음으로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ldquo잘자라~ 잘자라~rdquo 어

릴 적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처럼 들리기도 하고 악기 연주소리

같기도 하다

계곡의 폭포소리나 바다의 파도소리처럼 하나도 거슬리지 않

는다 방안에 누워서 듣는 기차소리라니 얼마나 이색적인지

화본마을은 역을 중심으로 길다랗게 늘어서 있다 마을을 관

통하는 유일한 도로가 가장 번화한 거리다 번화해 봤자 하루종

일 오가는 사람 몇 마주치기 어렵다 이곳의 정식 주소는 경상북

도 군위군 성산면 화본리로 화본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마을이면서 성산면의 소재지 역할도 한다

작은 마을이 주는 쓸쓸함도 낭만이 되어

그래서 화본마을에는 없는 게 없다 파출소 우체국 은행 면사

무소 정미소 전파사 교회 찻집 미용실 중국집 구멍가게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아니 얼마 전까지도 없는 게 없었다 하

지만 지금은 없는 게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화본마을에

서 사라졌다 건물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학생도 없고 선생도 없

다 중학교는 몇 년 전 폐교되어 과거를 추억하는 박물관이 되었

고 초등학교도 지난해 몇 명의 마지막 졸업생을 끝으로 폐교되고

말았다

더 이상은 아이들의 웃음소리 울음소리 공 차는 소리를 들

을 수 없는 마을이 된 것이다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작은 시골

마을의 현실이다 처음 온 도시사람 눈에도 자명하게 보이는 시

골의 현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쓸쓸히 학교 운동장을 걷는 일

마저 여행자에게는 그저 낭만이 되고 말겠지만

현재 마을에는 100여 가구에 200명 남짓한 인구가 살고 있다

마을을 한 바퀴 도는 데 10분이면 족할 정도로 마을은 아담하

다 영화나 드라마의 세트장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도 든다

미국의 대표적인 여류화가 조지아 오키프는 말했다 ldquo아무도

❶ ❷

위클리 공감 201416 55

1 성산면 소재지이자 화본마을 중심가에는 드문드문 시골버스가 다닌다

2 젊은 군위군의 상징이라는 벽화 속의 농촌총각은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

3 기차소리가 들리는 것도 이곳에서는 일상이다

꽃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꽃은 작고 들여다보는 일에는 시간이

걸리니까rdquo라고 그래 작은 꽃은 물론 내 마음 한 자락 들여다보

는 일에도 시간은 필요하다 시간은 늘 내 것인 양 곁에 널려 있는

것 같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

지 자문해 본다

노동을 위한 충전이 아닌 lsquo나rsquo를 위한 lsquo쉼rsquo

인생이 찢겨나간 달력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허무하게 끝나지는

않으리라는 믿음으로 새해를 맞은 1월에야 비로소 스스로와의

대화를 시도해 본다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기차 여행 시골마을 여행이지만 부러

완행선을 골라 타고 부러 작은 마을을 찾아들어가 무시로 지나

는 창밖의 풍경과 사람들을 스쳐 보내며 지난했던 한 해도 그렇

게 스쳐 보내 보는 것이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보고 들으려 할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

되는 것처럼 지난 시간들을 곱씹어 보는 것만으로 그것들이 조

금쯤 정리되는 것을 느낄 수도 있겠다

이번 여행은 오로지 그대로의 나를 위한 여행이다 미래를 위

해 투자되어야 하는 시간으로서의 지금이 아니라 내일의 노동력

을 준비하기 위한 충전으로서의 여행이 아니라 내 존재 그 자체에

순수하게 바치는 lsquo쉼rsquo의 시간이다 별일 없는 특별한 시간이다

글과 사진middot이송이(여행작가)

군위댐

청통와촌 IC

화본역

칠곡IC

화본마을

익산포항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우보역

가산

군위군청

❸

기차

서울에서 화본까지 바로 가는 기차가 하루 1회 오전 8시 25분에 있

다 영주나 안동에서 갈아타고 올 경우 하루 2대의 기차가 더 있다 영

주(9 24 12 20) 안동(10 25 13 14)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신갈분기점에서 원주 방면 영동고속도

로로 갈아탄다 다시 만종분기점에서 대구 방면의 중앙고속도로를

탄다 군위IC로 나와 919지방도를 타고 가다 보면 우보역을 지나 화

본역에 도착한다

식당

밀성반점 중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화본리 054-382-0906

삼산정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705

054-383-5532

대구식육식당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691-1

054-382-3025

화본식당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708

054-382-3983

관사 및 민박 문의 054-382-3391(화본마을 운영사무실)

군위군 문화관광과 054-380-6915

화본역 054-382-7788

여행수첩

56 201416 위클리 공감

청마의 해 힘차게 달려가자국립민속박물관 말띠 해 맞아 lsquo힘찬 질주 말rsquo 특별전

ldquo오빠 이게 뭐야rdquo ldquo이게 말 머리뼈래rdquo ldquo으엑~징그럽다~rdquo

청동기 시대의 말 머리뼈를 바라보는 김종부(11) 김지언

(8) 두 남매의 대화는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학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전시회를 찾은 남매는 ldquo말의 종류가 정말 많다rdquo며

연신 감탄했다

2014년 갑오년 말의 해를 기념한 전시가 열렸다 15년 전부터

해마다 띠동물 주제의 전시를 개최하는 국립민속박물관이 말띠

특별전 lsquo힘찬 질주 말rsquo전을 열었다

우리 역사에서 말은 하늘의 뜻을 전하는 신성하고 상서로운

동물이었다 이번 전시는 말의 다양한 역사와 의미를 재조명했다

입구에서부터 말이 힘차게 달리는 디지털 영상이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전시장 안쪽으로 들어서면 말과 관련된 다양한 민속

유물이 벽을 둘러싸고 전시돼 있다 20세기 제주도 목장에서 말

의 사육을 담당하던 목동 lsquo마테우리rsquo가 쓰던 개가죽 방한모 lt마

테우리 모자gt부터 말을 길들이는 데 썼던 재갈과 편자들 안장이

놓여 있다 한민족의 반려동물이었던 말과 인간과의 교감을 의미

한다 조선 후기에 쓰여진 lt마경초집언해gt는 말의 질병과 치료방

법에 대한 기록을 요약해 언문으로 해석한 책으로 말을 길렀던

시대상황을 잘 드러낸다

과거 말은 신분이 높은 사람만 탈 수 있었다 말을 둘러싼 우

전시

❶

❷

❸

위클리 공감 201416 57

리 사회의 다양한 과거 모습들을 그린 병풍도 있다 암수 두 마리

의 말이 노니는 그림 lt곤마도gt는 부부 금실과 자손 번창을 기원

하는 의미를 담았다 조선 말기 및 근대 초기의 문인화가 지운영

(1852~1935)이 그린 lt유하마도gt는 버드나무 아래 말의 진취적인

기상과 권위를 보여준다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 염경화 학예관은 ldquo버드나무는 유

구함이나 왕조와 같은 안식처를 상징하며 그 아래 휴식을 취하

는 말은 왕조에 대한 충성과 벼슬을 의미한다rdquo면서 ldquo말은 신분과

권위의 상징이었다rdquo고 덧붙였다

말은 신분과 권위의 상징hellip 신의 대리자로 인식하기도

전통적으로 신의 대리자로 인식된 말들은 신격화된 독특한 형상

을 띠었다 악귀와 병마를 쫓는 부적 lt신마부gt가 대표적이다 lt모

란괴석도 말 그림gt은 불교에서 저승세계를 관장하는 건물인 명

부전에 놓인 모란괴석도의 일부다 염 학예관은 ldquo불교에서 모란

은 부귀한 존재로 윤회를 기원하는 의미로 쓰였다rdquo고 말했다

현대에 이르러 오락과 경마의 의미로 잔존하는 말의 소품에는

많은 관람객들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1970~1980년대에 사랑

받던 lt말표 고무신gt lt말표 구두약gt도 눈에 띄었다 lsquo말표rsquo 상표에

는 건각(健脚middot튼튼한 다리)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바퀴가 달

린 말 장난감차(수레)는 70년대 어린아이들이 많이 타고 놀던 장

난감이다 이날 전시장을 찾은 40대 관람객 김영군 씨는 ldquo우리 어

린시절 장난감과 추억의 물건들도 전시돼 있어서 정말 반갑다rdquo고

말했다

국립민속박물관 천진기 관장은 ldquo이번 전시를 통해 동물과 인

간의 교감을 보여주고 싶었다rdquo며 ldquo관람객들이 말의 용도 변천에

따른 인식의 변화 등 전반적인 교감을 되새겨보기 바란다rdquo고 말

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사진middot지미연 기자

1 조선왕조 개국의 정당성을 상징하던 lt팔

준도gt 중 적기(赤驥)2 인간과 말의 교감은 야생의 말을 길들이

며 시작됐다 말등자와 안장 말의 질병과 치료법을 기록한 lt마경초집언해gt

3 말을 활용한 추억의 소품들도 전시돼 있

다 1970년대 lt말표 구두약gt lt말표 고무신gt 말 모양의 장난감 차

4 기마인물형토기 통일신라 금령총 출토

5 20세기 제주도 목장에서 목동 lsquo마테우리rsquo

가 쓰던 개가죽 방한모와 재갈과 편자들

❹ ❺

국립민속박물관 02-3704-3114 wwwnfmgokr

일정 2월 24일까지 0900~1700

휴관일 매주 화요일

입장료 무료

말의 다리처럼 생겼나요

황순원의 단편 lt소나기gt는 교과서에 실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

다 그런데 이 소설에 마타리꽃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은 많지 않다

소녀가산을향해달려갔다이번은소년이뒤따라달리지않았다

그러고도곧소녀보다더많은꽃을꺾었다

ldquo이게들국화이게싸리꽃이게도라지꽃helliphelliprdquo

ldquo도라지꽃이이렇게예쁜줄은몰랐네난보랏빛이좋아helliphellip그

런데이양산같이생긴노란꽃이뭐지rdquo

ldquo마타리꽃rdquo

소녀는마타리꽃을양산받듯이해보인다약간상기된얼굴에살

포시보조개를떠올리며

초가을 도로를 달리다 보면 언덕에 황금색 물결로 흔들리는 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마타리다 마타리는 줄기 끝에 꽃들이 모여 피는

데 아래쪽일수록 꽃송이가 길고 위쪽일수록 짧아 꽃들이 거의 평면으

로 피는 특이한 구조를 가졌다 그래서 꽃 모양이 우산 중에서도 바람

에 뒤집어진 우산 모양이다

꽃은 물론 꽃대도 황금색으로 강렬하기 때문에 한번 보면 잊기 어렵

다 바람이라도 불면 하늘거리는 모습이 애절하기까지 하다 작가가 마

타리를 양산처럼 들고 소년을 향해 살포시 웃는 소녀의 모습을 그린 것

은 애절한 느낌을 더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왜 마타리라는 이국적인 이름을 가졌는지는 확실치 않다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middot프랑스를 오간 이중간첩 lsquo마타하리(Mata Hari)rsquo를 연상

시켜 외래어가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순우리말이다 줄기가

길어 말(馬) 다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마타리라고 했다는 설도 있고 하

도 냄새가 지독해 맛에 탈이 나게 하는 식물이라고 lsquo맛탈이rsquo라는 이름

을 붙였다는 설도 있다 배가 아프면 lsquo배탈rsquo인 것처럼 맛에 탈이 나게 해

서 lsquo맛탈이(마타리)rsquo라는 것이다

경기도 양평에는 lsquo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rsquo이 있다 황순원 선생의

고향은 북한인 평안남도 대동군이며 2000년 타계하기까지 줄곧 서울

에서 살았다 문학관은 주로 작가의 고향이나 생가에 위치하는데 왜

양평에 lsquo황순원문학촌rsquo이 있을까

그 이유는 소설 lt소나기gt에 나오는 딱 한 줄 때문이다 바로 ldquo어른들

의 말이 내일 소녀네가 양평읍으로 이사간다는 것이었다rdquo는 문장이다

이 한 줄을 근거로 황순원이 오랫동안 교수로 재직한 경희대와 양평군

이 양평에 lsquo소나기마을rsquo 건립을 추진했다 그리고 양평에서 가장 lt소나

기gt다운 마을 서종면 수능리를 찾아냈다

lsquo소나기마을rsquo 황순원문학관에는 황순원 선생의 책도 읽고 퍼즐 게임

낱말 맞히기 게임 전자책 원고지 써보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lsquo마타리

꽃 사랑방rsquo이 있다 이 방 입구 벽에는 문학관 주변에서 나는 특이한 냄

새의 정체를 알려주는 작은 안내문이 있다 문학관 진입로 언덕에 7~11

월 마타리꽃이 흐드러지게 피는데 그즈음 꽃 주변에서 특이한 분뇨 냄

새가 나니 오해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가을 산행철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는 ldquo지리산 곳곳에서 사람들

이 볼 일을 봐서 그런지 분뇨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rdquo는 항의 전화가 적

지 않게 온다 그러나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ldquo냄새의 주범은 사람의

분뇨가 아니라 우리나라 특산식물로 바위틈에 주로 사는 lsquo금마타리rsquo라

는 식물rdquo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

황순원의 lt소나기gt에는 마타리 외에도 갈꽃 메밀꽃 칡덩굴 등꽃 억

새풀 떡갈나무 호두나무 등 다양한 꽃과 나무들이 등장하고 있다 lt소

나기gt는 여러 가지로 참 예쁜 소설이다

글과 사진middot김민철(조선일보 기자middotlt문학 속에 핀 꽃들gt 저자)

한국의 꽃과 나무 | 황순원의 lt소나기gt와 마타리

58 201416 위클리 공감

바람에 뒤집어진 우산 모양의 꽃이 인상적인 마타리

위클리 공감 201416 59

도로명 주소도 lsquo우편번호rsquo 처럼

머지않아 편리해지리라

새해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법이 전면 시행되었다 도로명 주소란

기존의 지번이나 아파트 이름 대신 lsquo도로명+건물번호rsquo로 구성된

새로운 주소 체계다

1910년 일제의 토지조사 때 부여한 지번 체계가 1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 도로명 주소법이 제정

되었다 그렇지만 인지도가 낮아 시행을 연기해 오다 새해 들어 전면 시

행되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인지율은 90퍼센트에 이르

지만 활용률은 30퍼센트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1970년에

실시된 lsquo우편번호제rsquo와 사뭇 흡사한 측면이 있다 우편번호제를 실시했

을 때도 처음에는 활용률이 높지 않았고 반발도 많았다

체신부(현 우정사업본부)의 광고 lsquo우편번호제 실시rsquo 편(경향신문 1970

년 6월 30일)을 보자 ldquo세계로 뻗어가는 체신rdquo이라는 헤드라인을 가로

로 기다랗게 제시하고 지면을 4등분해 메시지를 설명하는 레이아웃을

적용했다 먼저 ldquo우편번호제란rdquo 무엇인지 알리며 의령우체국의 사례

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면서 이해를 돕고 있다 이어 ldquo우편번호제를 실시

하면rdquo 능률middot송달 속도middot경제middot기계화 면에서 어떻게 좋아지는지 설명하

며 주소middot번호middot기계로 우편물을 분류할 때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를 막대 그래프로 비교했다

또한 ldquo우편번호는 어떻게 쓰는가rdquo라며 우편물 봉투 표면의 윗부분

오른쪽에 있는 번호 기재 칸에 다섯 자리 번호를 써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반 봉투와 엽서 봉투 그리고 원통 및 사각형 소포에는 어떻게

우편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간단히 표현함으

로써 이해를 돕고 있다 주목도가 가장 높다고 알려진 오른쪽 지면에는

1970년 7월 1일부터 우편번호제를 실시하니 국민 모두가 협조해 달라

는 장관의 당부를 담고 있다

제2의 우편 탄생이라고 할 우편번호제가 실시됨으로써 우편물의 주

소를 읽지 않더라도 배달 우체국을 쉽게 구분하게 되었다 수작업으로

1시간에 1500통까지 분류하던 우편물이 3천통으로 늘었다 우편번호

제 실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의 손이 아닌 컴퓨터에 의한 우편물

분류였다 주목할 만한 기대효과는 우편 배달의 정확성과 신속성 향상

이었다 우리나라는 1959년 10월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이 제도를

대만과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번째 세계에서 15번째로 실시한 국

가가 되었다

지금 우편번호제에 반발하는 사람은 없다 초기에 이 제도를 주민통

제 수단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도 있었다고 하면 믿을 수 있겠는가 도로

명 주소도 숱한 논란을 거쳐 비로소 시작되었다 도로명 주소가 정착되

면 우편이나 택배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일상에서의 주소 찾기도 한결

쉬워지리라

새로운 모든 제도는 찬반 양론이 있게 마련이다 이 대목에서 우편번

호제의 성공 사례에 주목해 보자 정부의 발표 자료를 보면 도로명 주

소 시행으로 물류 분야에서만 연간 3조4천억원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당장에는 좀 불편하더라도 새 주소를 익히려고 노력하자 정부도

현장 구석구석과 연계시킨 홍보 활동을 다각도로 전개해야 한다

글middot김병희(한국PR학회 회장middot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1970년 6월 30일 경향신문에 나온 체신부 광고 lsquo우편번호제 실시rsquo 편 우편번호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렸다

정책광고로 보는 어제와 오늘

60 201416 위클리 공감

율문에 의한 통치로 lsquo조선 설계rsquo

조선의 건국은 정치middot사회middot경제middot문화의 여러 분야에 걸쳐 고려시

대와는 다른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것

은 성문 법전의 편찬이었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는 즉위 후 내린 교서

에서 lsquo의장(儀章)과 법제는 고려의 것을 따르되 법률을 정하여 모두 율

문(律文)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고려의 폐단을 밟지 않을 것rsquo을 천명하

였다

즉위 교서에 나타난 이러한 방침은 조선 건국의 주역 정도전(鄭道

傳middot1342~1398)에 의해 즉시 수행되었다 1394년(태조 3년) 정도전

은 lt조선경국전gt을 저술하여 태조에게 바쳤다 lt조선경국전gt은 정도전

의 문집인 lt삼봉집gt에 수록되어 있는데 정보위(正寶位)middot국호middot정국본

(定國本)middot세계(世系)middot교서(敎書)의 5항이 있으며 다음에 본편 격인 치

전(治典)middot부전(賦典)middot예전(禮典)middot정전(政典)middot헌전(憲典)middot공전(工典)

의 6전 체제로 구성되었다

lt조선경국전gt에 피력된 정도전의 정치사상은 600여 년 전의 인물이

제시한 정책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시대를 앞서간 내용들이 많다 부전

(賦典)의 lsquo판적(版籍)rsquo에서는 ldquo대개 임금은 나라에 의존하고 나라는 백

성에게 의존하는 것이니 백성이란 나라의 근본이며 임금의 하늘인 것

이다

그러므로 lt주례(周禮)gt에서는 인구 수를 왕에게 바치면 왕은 절하면

서 받았으니 이것은 그 하늘을 존중하기 때문이었다 인군이 된 사람

이 이러한 뜻을 안다면 백성을 사랑함이 지극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

이다rdquo라고 하여 백성이 근본이 됨을 무엇보다 강조하였다

정도전은 재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lt조선경국전gt 총서

에서 밝힌 재상의 역할 부분을 보자

ldquo총재(재상)에 그 훌륭한 사람을 얻으면 6전(典)이 잘 거행되고 모든

직책이 잘 수행된다 그러므로 lsquo인주(人主)의 직책은 한 사람의 재상을

논정(論定)하는 데 있다rsquo 하였으니 바로 총재를 두고 한 말이다 총재

는 위로 군주를 받들고 밑으로는 백관을 통솔하여 만민을 다스리는 것

이니 그 직책이 매우 큰 것이다 또 인주의 자질에는 어리석고 현명한

자질도 있으며 강력하고 유약한 자질도 있어서 한결같지 않으니 총재

는 인주의 아름다운 점을 순종하고 나쁜 점은 바로잡으며 옳은 일은

받들고 옳지 않은 것은 막아서 인주로 하여금 대중(大中)의 지경에 들

게 해야 한다rdquo

위 글의 핵심은 조선시대 재상은 가장 능력 있는 자가 선발될 수 있

기 때문에 재상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도전은 lt조선경국전gt을 통해 재상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조하기

는 했지만 lt조선경국전gt에는 정치middot경제middot사회적 측면에서 고려왕조의

통치체제를 뛰어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치전에서는 임금

과 신하의 직능과 관리 선발 방법을 항목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관리

선발이 고시제도에 의거하여 능력 본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

조하고 있다

특히 lt조선경국전gt에서 제시한 내용들 대부분이 조선의 헌법인

lt경국대전gt에 반영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정도전을 일컬어 lsquo조선 건국의 설계자rsquo라 불러도 결코 과장됨이 없을

것이다

새해를 맞아 KBS에서는 새로운 대하사극 lt정도전gt을 선보였다 정

도전이 구상한 조선 건국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면서 드라마를 시청하

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글middot신병주(건국대 사학과 교수)

수원화성박물관

정도전이 왕에게 지어 바친 lt조선경국전gt

역사가 된 정책 | 정도전의 lt조선경국전gt

위클리 공감 201416 61

공감카툰 파랑새를 찾아서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결실은 단 하나도 없다

- 발타자르 그라시안(17세기 스페인의 철학자)

씨앗을 파는 상점글과 그림middot최영순

62 201416 위클리 공감

공연

전시

장현수 춤의 lsquo치명적인 매력rsquo

매혹적인 몸짓은 훨씬 더 강렬해지고 과감해졌다 2012년 초연 이후 한국 춤에 새로운 영감

을 불어넣어 주었던 공연 lt팜므파탈gt이 1월 10일과 11일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에서

열린다 lsquo2014 국립무용단 컬렉션rsquo 중 하나인 이 공연은 중극장 규모에서 현대적이고 실험적인

프로젝트로 꾸며졌다

무대를 휘어잡는 카리스마로 단연 독보적인 위치에 오른 국립무용단 수석무용수 장현수가

이번에도 팜므파탈의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한다 국립무용단에서 자신만의 독특하고 뚜렷한 색

채를 구축해 온 그가 다년간 쌓아온 춤의 진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작품은 신약성서에 나오는 여인 살로메의 이야기를 춤으로 풀어낸 것이다 헤롯왕의 의붓

딸 살로메는 일곱 베일의 춤을 춘 대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한 여인이다 요한을 갈구하다가

그에게 외면당하자 헤롯왕을 유혹해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 하지만 죽은 요한의 목에 입을 맞춘

후 그녀 역시 사형에 처해진다

작품은 총 2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한국적인 이미지와 춤사위를 2부에서는 서양적이면서

도 현대적인 춤을 풀어낸다 음악에도 변화를 주었다 남성8인조 국악그룹 lsquo불세출rsquo이 합세했다

전통음악의 고유함과 독특한 개성을 한데 담은 라이브로 더욱 꽉 찬 무대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공연 기획 관계자는 ldquo무용수 장현수와 팜므파탈은 어딘지 모르게 닮았다rdquo며 ldquo단순히 lsquo기가

센 여인rsquo이라기보다는 lsquo거부할 수 없는 매력의 여인rsquo이라는 점에서 그의 열정적인 무대에 빠질 수

밖에 없을 것rdquo이라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기간 1월 10~11일 장소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 문의 02-2280-4114~6

국립무용단 수석 무용수 장현수의 매혹적인 춤을 볼 수 있는 컬렉션 공연 lt팜므파탈gt

국립극장

문화공감

959-7번지

자녀들의 성장기에는 lsquo우리 집rsquo이었던 곳 이

제는 그냥 lsquo엄마 집rsquo이 되어버린 곳 가족들의

애증이 깃든 이곳은 바로 959-7번지다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에게 닥친 위기가 가족의

위기로 변하는 과정을 그렸다 냉정하고도 이

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영순 씨네 가족을 통해

전형적인 우리네 모습을 보여준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오히려 따뜻한

가족의 품을 그립게 할 것이다

기간 1월 14~26일

장소 서울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

문의 02-3676-3676

신화와 전설 展

현대에 들어 허구로만 터부시됐던 신화와 전

설을 재조명한 전시다 평화의 도시 고양시 아

람미술관에서 마련한 이 전시는 우주의 기원

자연 현상 종교와 도덕 등 현재의 질서가 생

기게 된 원인을 되짚어본다 신화와 전설이 갖

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끌어들이며 지금 현상

들의 고리를 찾는다 이번 전시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가려져 있던 정신적 실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간 3월 2일까지

장소 경기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

문의 031-960-0180

위클리 공감 201416 63

디딤툰 글로벌 에티켓 161

느낌 아니까구성middot권우영

그림middot안종만

살 만한 세상

세밑 집에서 키우는 말라뮤트가 북풍한설 속에서 새끼를 낳았다

묶어놓고 키우는 녀석이라 새끼를 가졌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개로는 한창때인 세 살배기 빨리 짝을 지어줘야 할 텐데 고민

만 하던 차였다 무심하기 짝이 없는 주인이라 배 부른 줄도 모르고 여

느 때처럼 아침을 주러 나갔다 먹을 것만 보면 환장하던 녀석이 웬일

로 낙엽더미 속에 엎드려 가만히 쳐다보기만 했다 살펴보니 배 밑에서

뭔가 꼬물거리고 있었다 닭이며 날아가는 나방이며 개구리며 사냥에

일가견이 있는 녀석이라 들짐승을 잡은 줄만 알았다 그런데 새끼였다

제 집을 놔두고 집 뒤안 바위를 잠자리로 고집하는 녀석이었는데 바위

에는 낳을 수가 없어 푹신한 낙엽더미 안에서 출산을 한 모양이었다

부랴부랴 개집에 짚을 깔고 담요도 넣고 방한용 비닐로 바람 들어

갈 틈 없이 막았다 새끼를 이동시키면 아무리 주인이지만 공격하지 않

을까 걱정했는데 녀석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으로 내 뒤를 졸

졸 따라왔다 밤낮 집을 비우는 무심한 주인인데도 녀석은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것이다 개집을 죽어라 거부하던 녀석이라 새끼들을 다

시 낙엽더미로 옮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쓸데없는 기우였다 제 취향

보다는 새끼가 우선이었다 녀석은 새끼 잘 키우는 교육이라도 받은

듯 첫 출산임에도 불구하고 새끼를 정말 잘 돌보았다 새끼들은 스스

로 배변을 하지 못해 어미가 핥아주어야만 된다는 것도 녀석 덕분에

처음 알았다 녀석은 때 되면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새끼들을 주둥이

로 밀어 젖을 먹이고 똥오줌을 핥아먹고 새끼들을 퉁실퉁실 잘도 키

워냈다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참으로 기특했다

옆집 사는 아저씨는 우리 개를 유독 싫어한다 저런 개는 잡아먹어봤

자 맛도 없다는 이유다 긴 털 때문에 여름이 죽을 맛인 우리 개는 여름

마다 눈병을 앓는다 덩치가 큰 개라 아저씨 트럭으로 두어 번 병원에

갔는데 그때마다 개 따위는 그냥 놔두면 알아서 다 낫는데 쓸데없이

돈 쓴다며 두고두고 잔소리가 늘어지는 아저씨다 그런 아저씨가 바람

덜 부는 데로 개집 옮기는 것을 기꺼이 돕고 볏짚을 가져다주고 방한

용 비닐을 구해 왔다 그리고는 새끼 낳느라 수고했다며 돼지고기 두

근을 삶아왔다

이런 게 사는 거구나 우리 개와 옆집 아저씨가 번쩍 내 눈을 뜨게 했

다 때 되면 새끼를 낳고 새끼를 위해 제 취향쯤 기꺼이 포기하고 제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새끼를 돌보고 그것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 먹

어도 되는 한낱 미물이라 생각했지만 기꺼이 고생했다 칭찬하고 보상

하는 마음 사는 게 별것이랴 사람들이 제각기 그만큼만 하고 살아도

살 만한 세상이다 단순한 데 진리가 있다 솔직한 데 답이 있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제 도리를 다하고 그것을 당연히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만이다

새해 첫날 사람들은 대부분 한 해의 계획을 세운다 자신을 뒤돌아

보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진 까닭이다 새해 첫날부터 세상을 욕하

고 탓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굳은 다짐은 물거품이

되고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대신 주위를 탓하고 세상을 탓한다

새해 첫날의 소박한 반성과 다짐을 한결같이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공

자가 말한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 임금은 임금답게 신

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middotlt논어gt)의 경지

요 세상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치다 글middot정지아(소설가)

연합

소통과 공감

64 201416 위클리 공감

溫맵 시

겨울철 건강온도는 18~20

온(溫)맵시는 신체온도를 3 올려줍니다

온(溫)맵시로 체온을 올리고

전기 난방비는 줄이세요

올 겨울 Good 아이템

내복이 면역력입니다아세요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강화된다는 사실

체온은 올리고 올린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

옷 입기에 달렸습니다

18~20

6 201416 위클리 공감

초점 | 의료민영화 아닙니다

더욱 편리한 의료서비스 위한 시스템 개선의료법인 자법인 설립middot원격의료 허용hellip 섬middot벽지 마을에도 의료서비스 지속 제공 가능해져

국민 의료 서비스를 향상하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

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3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유망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논의

했다 이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핵심 규제를 적극 완화했다 이

중 눈길을 끈 것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 허용이

다 또 의료법인 간 합병을 허용하고 법인약국을 도입할 수 있도

록 했다

이는 병원이 부대사업을 확대해 경영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이를 통해 의료법인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한편

연관 산업과의 융middot복합 등으로 새로운 시장과 사업모델도 창출

할 수 있다

이번 규제 완화 방안은 의료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방안이기도

하다 현재도 대학병원을 가진 학교법인은 자법인 운영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 대학병원은 자법인과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수익사

업을 펼치고 있으며 여기서 나온 수익으로 의료시설과 장비 및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의료

수가 등 일반병원 수익만으로는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학병원처럼 다른 의료법인도

같은 방식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민영화 아닌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은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

는 일이 잦다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상시적으로 병

원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그러지 못해 지속적인 치료효과를 보

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다 특히 섬middot벽지 주민들이나 군인들은

주변에 병원이 없어 만성질환자들의 경우 꾸준한 치료를 받기 어

려운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0월 29일 원격의료를 허

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가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의사middot환

자가 1 대 1로 화상통화를 통해 진단 및 처방할 수 있는 진료방식

이다 동네의원(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원격 모니터링 전문

상담middot교육 및 진단middot처방이 가능하다 동네의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원격의료 대상은 제한적이다 국민건강을 다루는 것인 만큼

원격의료로 충분히 가능한 부문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재진환자나 상시적으로 질병관리가 필요한 환자

등이 대상이다 혈압middot혈당 수치가 안정적인 만성질환자나 상당기

간 진료를 계속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 입원으로 수술치료를 한

뒤에도 추적관찰이 필요한 재택환자들이다 또 거동이 어려운 노

인middot장애인 섬middot벽지 주민 군middot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병middot의원

방문이 어려운 가정폭력middot성폭력 피해자 등이 주 대상이다

원격의료는 현재 한국 의료현실에서 절실히 필요하다 의료 수

요는 늘어나고 있는 데 반해 의료 인력(공급)은 부족하기 때문이

다 또 대형병원은 환자가 쏠려 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동네의원

은 환자가 부족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동네의원에서도 충분

히 관리 가능한 질환을 대형병원에서 치료하기 위해 환자들이

줄을 서고 있는 형편이다 동네의원을 보다 활성화하고 이를 충

분히 활용할 수 있다면 의료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환자를 진료하던 의사가 병원에서 원격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한다 원격의료만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자의 범위를 원

격의료로 충분히 가능한 질환으로 한정지었다

원격의료는 관련 산업의 발전도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현재 혈압middot혈당 측정기 등의 의료기기는 높은 수준으로 개발돼

있다 하지만 의사middot환자 간 원격의료가 금지돼 있어 의료기기가

위클리 공감 201416 7

개발되고도 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현

재 묶여 있는 규제를 풀어 의료기술이 국민행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부 계획을 lsquo의료 민영화rsquo라고 곡해하고 있

다 그러나 의료 민영화는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상 시행할 수 없

다 국내 의료기관과 국민은 모두 건강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

다 거의 모든 필수 의료서비스 비용을 건강보험이 관리하기 때

문에 민영화는 불가능하다 민간 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의

94퍼센트를 차지하지만 공적보험인 건강보험을 국가가 관리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

의료 민영화는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환자를 받을지 말지를 맡

기는 것이다 특정 민간 보험에 가입한 환자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환자가 본인 부담으로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의료 민영화와 반대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오히려 정부는 의료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

미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99퍼센트까지

확대하고 있다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비급여 항목의 환자 부담은

대폭 줄이고 있다 글middot박상주 기자

원격의료 이용가능 대상 의료기관 초middot재진 여부

고혈압middot당뇨 등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동네의원만

가능

재진

거동이 어려운 노인middot장애인

초middot재진섬middot벽지 등의 주민

가정폭력middot성폭력 피해자 특정 병middot의원

수술middot퇴원 후 관리 필요한 재택환자병middot의원 가능

재진

군middot교도소 등 특수지 환자 초middot재진

원격의료 허용 의료기관 및 대상 환자

자료middot보건복지부 자료middot보건복지부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

우리나라 개인병원과 법인 대부분은 부대사업을 하는 데 전혀

제한을 받지 않고 다양한 수익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하거나 막대한 진료비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부대사업에 제한을 받아왔던 중소병원에도 다른 대형병원들과

차별 없이 수익활동의 기회를 넓혀주고자 합니다

lt병원급 이상 의료기관gt

우리나라 어느 병원에 가나 100 건강보험 적용

오히려 병원 의료의 질은 높아지고 (부대사업 수익은 병원의 의료시설 장비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 의료기관 재투자에만 사용) 의료의 공공성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016년까지 4대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모두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본인부담제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

2016년까지 6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기존) (확대)

lt비영리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범위gt

개인병원

57

대부분의 중소병원(의료법인)

29

국middot공립 3

대부분의 대형병원

　11

자유로운 수익활동 가능

(학교 특수

사회복지

사단법인)

70 비허용대부분 중소병원

의료법인 100 모두 허용비영리법인30 허용

대부분 대형병원(학교 특수 사회복지

사단법인)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병원을 살려야 안정된 경영환경 속에서

의료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8 201416 위클리 공감

건강보험 기반 의료서비스 한층 더 강화원격의료는 동네의원middot가벼운 질환 중심 허용hellip 대형병원 쏠림현상 방지 효과

자법인 수익은 의료 목적에만 사용hellip 의료법인 합병해도 작은 병원 폐업 없어

정부가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다 원격의료middot의료법인 자

법인 허용 등을 골자로 공공 의료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만들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lsquo의료 민영화rsquo라며 우려를 나타내

기도 한다 이와 관련한 주요 질문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해설을

싣는다

1원격의료가 도입되면 고가장비 구입으로 의료비가 비싸지는

것 아닌가요

lsquo가벼운 질환을 진료하는 데 고가 장비는 필요 없습니다rsquo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는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고난

도 진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만성질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의료기관까지 거리가 먼

섬middot벽지 주민을 대상으로 동네의원이 가벼운 질환에 대해서만 하

는 것입니다

2원격의료가 도입되면 좋은 기기를 갖춘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고 결국 동네의원은 문을 닫게 되는 것 아닌가요

lsquo원격의료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문 닫을 일은 없

습니다rsquo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큰 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허용하도록 법률에 명

확히 규정했습니다

큰 병원은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 작동 상태를 점검

하거나 군middot교도소에서의 진료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제한했습

니다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3의료기관을 더 확충하면 되지 굳이 원격의료를 허용해야 하

나요 대형병원이나 정보기술(IT)기업 대기업에 돈벌이 기회

를 주려는 것 아닌가요

lsquo모든 섬middot벽지에 의료기관을 설치하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rsquo

정부는 의료 취약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섬middot벽지 등 사람이 많이 거주하지 않는 모든 지역에 의료기관을

설치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원격의료는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받기 어려운 분들의 불편함

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입니다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허용되고

추가 장비 설치도 최소화할 예정이어서 대형병원이나 IT기업의

돈벌이와는 거리가 멉니다

4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면 병원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

지고 규모가 커지는 병원들은 점차 주변의 병원들을 합병하

지 않을까요

lsquo자법인 설립은 의료법인의 의료기관에 한해 허용되며 의료법인

은 대부분 지방 중소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rsquo

현재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사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 다

양합니다 실제로 다양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습

니다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얻게 되면 지방 중소병

원의 경영건전성이 제고됩니다 지방 중소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더

욱 안정적이고 품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5자법인에 대한 투자가 늘면서 의료시설에 대한 투자가 줄어

의료의 질이 나빠지는 것 아닌가요

lsquo의료법인이 자법인에서 얻은 수익은 의료시설 및 장비에 투자하거

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사용해야 합니다rsquo

따라서 의료서비스의 질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의료법

인의 자법인 설립은 의료법상 정해진 부대사업 종류에 한정됩니

다 무분별한 자법인 설립을 예방하기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금액

초점 | 의료민영화 아닙니다 10문 10답

위클리 공감 201416 9

을 제한하는 등 남용방지 장치를 충분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6자법인 사업 범위를 의료 연관산업까지 확대해 병원이 자법

인의 제품middot기기 등을 팔 목적으로 과도한 검사나 구매를 강요

하면 결국 의료비가 올라가는 것 아닌가요

lsquo자법인 사업 범위에서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lsquo의료기기 임대middot

판매업rsquo은 제외하고 있습니다rsquo

자법인이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더라도 자법인을 운영

하는 의료법인에는 팔지 못하게 하는 등 부작용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꼼꼼하게 검토하겠습니다

7대형병원이 중소병원을 합병해 작은 병원들이 사라지면 환자

들의 의료접근성은 더 나빠지는 것 아닌가요

lsquo의료법상 허용하는 합병은 상법상 인수middot합병(MampA)과 달라 둘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아닙니다rsquo

따라서 의료법인 간 합병이 이뤄지더라도 각각 운영하던 의료

기관은 그대로 유지돼 동네 작은 병원들이 문을 닫는 일은 없습

니다

또 대형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대부분 학교법인 또는 특

수법인(국립대병원)으로 의료법인과 합병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의료접근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당해지역의 의료기

관 분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시middot도지사가 허가 여부를 결

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8법인약국이 허용되면 대형약국이 상권을 장악해 동네약국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요

lsquo법인약국 허용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해 제도를 개선하려

는 것입니다rsquo

2002년 헌법재판소는 법인약국 금지를 포함한 약사법 제20조

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약사에게만 합리적 이유

없이 법인 설립을 금지한 것은 평등권 침해이자 약사들의 직업선

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단인 것입니다

정부는 대형법인으로 인해 동네약국이 몰락하는 상황이 발생

하지 않도록 형태별로 장middot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법인 형태를 결정

하겠습니다

9법인약국이 허용되면 대형약국 간 대형약국과 제약사 간 담

합으로 약값이 올라가지는 않을까요

lsquo법인 형태의 약국이 허용되더라도 그 구성원을 약사로 한정하고

제약사와의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rsquo

또한 법인약국 허용 시 약국 간 경쟁으로 약값이 올라갈 가능

성은 낮아집니다 주말과 심야에 문을 여는 약국들도 더 많아지

는 등 지금보다 다양한 형태의 약국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10자법인 허용 원격의료 도입 의료법인 합병 허용 법인약국

허용 등이 의료 민영화를 야기하여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제도가 훼손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도 높아지는 것은 아닌가요

lsquo의료 민영화란 건강보험 의무적용을 하지 않고 의료기관과 환

자가 건강보험이나 민간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입

니다 원격의료 도입 자법인 허용 등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은 의료 민영화와 전혀 무관합니다rsquo

원격의료 도입은 거동이 힘든 환자들의 편익을 위한 것이고 자

법인 허용은 중소병원의 경영에 숨통을 터주고자 추진하는 것으

로 현행 건강보험제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의료비 상승 부담도 없습니다

정부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현 건강보험을 확고히 유지해 나

갈 것이며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

입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리middot박상주 기자

ldquo의료 민영화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건강보험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데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rdquo

ldquo원격의료로 병원 방문이 힘든 분들의 건강을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원격의료는 만성질환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멀리 떨어진 섬middot벽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

동네의원의 아는 의사를 통해 가벼운 질환을 대상으로 보살펴 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rdquo

10 201416 위클리 공감

세계가 지켜보는 두김연아middot이상화 올림픽 2연패 도전hellip

올림픽 2연패를 노리는 김연아와 이상화에게 적은 lsquo바로 나

자신rsquo이다

지난해 12월 4일 새벽 크로아티아 수도 자그레브 국제공항 도

착장은 취재진과 팬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lsquo골든스핀 오브 자그

레브rsquo에 참가하는 김연아 때문이다 자그레브는 김연아에게 좋은

추억이 있는 곳이다 지난 2003년 같은 장소에서 열린 13세 이하

(노비스) 대회 골든 베어에서 처음으로 국제대회 금메달을 따낸

바 있다 그래서였을까 소치올림픽을 위한 마지막 리허설로 자신

이 처음으로 세계 정상에 오른 자그레브를 택했다

지난 12월 6일 크로아티아에서 열린 lsquo골든스핀 오브 자그레브rsquo 대회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7337점으로 시즌 최고 기록을 세운 김연아 선수

중앙포토

김연아는 이 대회에서 쇼트프로그램 lsquo어릿광대를 불러주오rsquo와

프리스케이팅 lsquo아디오스 노니노rsquo를 처음 공개했다 비록 점프에서

한 차례 실수를 범했지만 흠 잡을 데가 없었다 쇼트프로그램에

서 7337점 프리스케이팅에서 13112점을 얻어 총 20449점으로

가뿐히 우승을 차지했다 김연아는 ldquo실수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다rdquo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ldquo소치올림픽까지 남은

기간 동안 체력적 기술적으로 보강해 완벽한 모습을 보이겠다rdquo

는 각오를 밝혔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여왕의 마지막 올림픽

소치 동계올림픽을 향해 순항하던 김연아는 지난해 9월 발목 부

상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인해 김연아는

10월 출전 예정이던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그랑프

리 시리즈 lsquo스케이트 캐나다rsquo와 lsquo프랑스 에릭봉파르rsquo에 불참을 통보

했다 그러나 조금도 조급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휴식을 취하면

서 차분히 소치올림픽을 준비했다 그리고 부상에서 완쾌하자마

자 lsquo골든스핀 오브 자그레브rsquo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마지막 담금질

을 마쳤다

월드컵 7연속 금메달 세계신기록 4차례 경신 이상화의 2013

년은 말 그대로 lsquo금빛 질주rsquo였다 시작은 지난해 1월 20일 캐나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이 3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올림픽은

어느 때보다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두 종목에서 올

림픽 2연패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lsquo피겨여왕rsquo

김연아(23)와 lsquo빙속여제rsquo 이상화(24) 두 사람은 각종 국제대회에서

세계 정상급 실력을 자랑하며 올림픽 리허설을 마쳤다

위클리 공감 201416 11

두 여왕의 lsquo발끝rsquo lsquo유일한 적은 자신뿐rsquo 평가

캘거리에서 열린 2012~2013시즌 월드컵 6차 대회였다 이상화

는 36초80을 기록 위징(중국middot36초94)의 종전 세계기록을 단숨

에 014초 단축시켰다

이상화 월드컵 7연속 금메달 ldquo금빛질주rdquo

2013~2014시즌이 시작되자 이상화의 금빛 질주는 속도가 더 붙

었다 지난해 11월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린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500미터 1차 레이스(36초91)에서 정상에 오르며 가볍게 몸을 푼

이상화는 2차 레이스에서 세계신기록(36초74)을 작성하며 올림

픽 시즌을 화려하게 열었다 이어진 카자흐스탄 3차대회에서 1차

레이스(37초27)와 2차 레이스(37초32)를 모두 석권한 데 이어 이

번 베를린 4차대회 1차 레이스(37초36)까지 우승하며 500미터 7

연속 금메달 쾌거를 일궈냈다 이 사이 세계신기록도 두 차례 더

경신했다 이상화의 질주 비결은 lsquo하체는 강하게 상체는 날씬하

게rsquo다 이상화는 지난해 10월 열린 소치올림픽 D-100 미디어데

이에서 ldquo체중이 5킬로그램 정도 줄었다rdquo고 말했다 보통 체중이

줄면 상middot하체에서 전체적으로 빠지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상화

는 강훈련을 통해 상체를 보다 날씬하게 만들면서 하체는 더 탄

탄하게 만들었다 상체가 날씬해지면서 바람의 저항을 상대적으

로 덜 받게 된 것은 물론이고 더 탄탄해진 하체 힘으로 폭발적인

중앙포토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500m 세계신기록 추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 스케이팅 월드컵 3차대회 여자 500미터 1차 레이스에서 37초27로 1위를 차지한 이상화 선수

스퍼트를 가능하게 했다 여기에 캐나다 출신 케빈 오벌랜드 코

치의 지도에 따라 1000미터에도 신경 쓰면서 500미터에서 마지

막까지 속도를 유지할 체력을 얻었다는 점도 lsquo금빛 질주rsquo의 또 다

른 이유다

올림픽 리허설을 마친 그는 ldquo지금 성적은 굉장히 좋은데 막상

큰 대회(소치올림픽)에 가서는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된다rdquo며 ldquo올

림픽 때까지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너무 부

담 갖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늘 하던 대로 하려고 노력 중rdquo이라

는 각오를 밝혔다 글middot유병민(일간스포츠 기자)

예니 볼프(독일) 2007년 11월 37초 02

위징(중국)2012년 1월 36초 94

이상화(한국) 2013년 11월 17일 36초 36

이상화(한국) 2013년 1월 36초 80

이상화(한국)2013년 11월 10일 36초 74

이상화(한국) 2013년 11월 16일 36초 57

예니 볼프(독일) 2009년 12월 37초 00

중앙포토

12 201416 위클리 공감

지구 반대편까지 대~한민국 함성을

손흥민 ldquo독일무대 기량 브라질까지 이어 드리블rdquo

지난해 11월 9일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약 중인 레버쿠젠의 손흥민이 해트트릭을 완성한 뒤 기뻐하고 있다

lsquo손세이셔널rsquo 손흥민(21middot레버쿠젠)이 첫 월드컵을 기다리고

있다 손흥민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소속팀 레버쿠젠의

돌풍을 이끌고 있다 전반기를 마친 현재 레버쿠젠(승점 37)은 바

이에른 뮌헨(승점 44)에 이어 2위에 올라 있다 손흥민은 14경기

에서 7골을 넣으며 독일 진출 후 최고의 활약을 하고 있다 황선

홍 이후 끊긴 한국 공격수 계보를 손흥민이 이을 수 있을지 관심

이 모아진다 첫 시험대는 2014년 브라질월드컵이다 축구팬들은

손흥민이 브라질에서 한국 대표팀의 중심으로 우뚝 서주길 바라

고 있다

한국 축구는 꾸준하게 수준급 공격수를 배출했다 그러나 월

드컵 본선 무대에서는 뚜렷한 족적을 남긴 공격수가 없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악연의 연속이었다 처음 출전한 1954년 스위스

월드컵 때는 lsquo아시아의 황금다리rsquo라 불렸던 최정민이 좌절을 맛봤

다 그는 빠른 발로 일본과 아시아지역 예선 2경기에서 3골을 넣

으며 한국을 사상 첫 월드컵 무대에 올려놨다 그러나 본선 조별

리그 2경기에서 한국은 터키(0-7)와 헝가리(0-9)에 참패를 당했

다 1960~70년대 아시아를 호령한 이회택은 현역시절 월드컵을

경험하지 못했다 기량은 월등했지만 한국은 중동을 넘을 힘이

없었다

차범근은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 나서 3경기에 모두 나왔지

만 득점은 기록하지 못했다 두 전설은 이후 감독으로 각각 1990

년 이탈리아 월드컵과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 나섰지만 모두 조

연합

한국시간 6월 18일 오전 7시 한국 축구팬들은 분주할 듯하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한국이 러시아를 맞아 첫 경기를 펼친

다 알제리middot벨기에전은 더 이른 시간이다 23일 새벽 4시(알제리)

27일 새벽 5시(벨기에)에 개최된다 6월 한달 수면부족에 시달리는

축구팬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쏟아지는 잠도 피로한 응원도

한방에 날려줄 선수가 있다

위클리 공감 201416 13

별리그에서 탈락했다 뒤를 이은 최순호는 멕시코 월드컵에 출전

했다 기대를 모았던 골도 이탈리아와의 경기에서 넣었다 그러나

팀이 2-3으로 패하며 빛이 바랬고 1990년 월드컵에도 나섰지만

두번째 득점은 결국 터지지 않았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를 책임진 황선홍의 도전사는 처절하

다 1990년 이회택 감독에게 발탁돼 월드컵에 나섰지만 골을 기

록하지 못했다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서는 무수한 기회를 날려 비난의 중심

에 섰다 독일전에서 한 골을 넣었지만 환호하지 못했다 1998년

월드컵을 앞두고는 중국과의 평가전에서 큰 부상을 당해 대회에

나서지 못했고 한국이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그래도 황선홍은 2002년 한middot일 월드컵 폴란드전에서 주전

공격수로 나와 결승골을 넣으며 그동안의 설움을 털어냈다

lsquo해외파rsquo 풍년hellip 황금세대와 함께하는 손흥민

손흥민은 차범근의 후계자를 자처했다 그는 ldquo독일 무대에서 차

범근 감독님이 이루지 못한 득점왕에도 도전하겠다rdquo고 자신 있게

말했다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는 현대 축구

흐름에 맞는 공격수로 진화했다 현대 축구에서는 정통파 중앙

공격수보다 측면 날개에 포진한 윙트라이커(윙+스트라이커)가

각광받는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28middot레알 마드리드)와 리오넬 메시(26middot

바르셀로나) 등이 대표적이다 손흥민도 이들과 같은 윙트라이커

로 활약하고 있다

돌파가 뛰어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2002년 월드컵 전까

지 한국의 득점은 대부분 중거리 슈팅에서 나왔다 한 축구인은

ldquo한국의 기술로는 월드컵에 나오는 강팀들의 수비에 막연한 두려

움이 있었다rdquo고 설명했다 그러나 손흥민은 당돌하다 독일 분데

스리가에서 세계 정상급 수비수를 상대로 돌파를 시도한다 그

리고 그의 빠른 발이 유럽 정상급 무대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증

명한 것이다

이번 브라질 월드컵 축구 대표팀은 역대 최고의 황금세대다

한국 월드컵 도전사 중 처음으로 골키퍼를 제외한 모든 포지션

을 해외파로 채울 수도 있을 만큼 선수층이 두텁다 그만큼 한국

선수들의 해외 진출이 늘었으며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유럽파의 비중이 늘었다는 것이 고무적이다 예상 선발 명단에만

5명의 유럽파가 있고 이들 외에도 박주호(마인츠)와 지동원(선덜

랜드) 김보경(카디프시티) 등 백업 자원 역시 유럽 빅리그에서 뛰

고 있다

유럽파 중 돋보이는 것은 단연 lsquo쌍용rsquo이다 쌍용은 이청용(25middot

볼턴)과 기성용(24middot선덜랜드)을 말한다 특히 이청용과 기성용

은 지난 남아공 월드컵 때도 한국 대표팀의 주축이었다 경기장

에서도 날카로운 패스로 대한민국의 월드컵 2회연속 16강 진출

을 이뤄낼 조력자들이다 글middot김민규(일간스포츠 기자)

한국축구 공격수 계보

lsquo아시아의 황금다리rsquo

최정민

lsquo아시아의 표범rsquo

이회택

lsquo차붐rsquo

차범근

lsquo아시아의 호랑이rsquo

최순호

lsquo황새rsquo

황선홍

lsquo손세이셔널rsquo

손흥민

14 201416 위클리 공감

인천 밤하늘 lsquo총총rsquo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우선 시선에 들어오는 건 런던 올림

픽에서 실력을 입증한 선수들이다 lsquo도마의 신rsquo 양학선(21)

은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도 lsquo금착지rsquo가 확실시된다

지난해 7월 러시아 카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낸 양학선은 지난해 10월 벨기에 앤트워프에서 열린 lsquo제44회

기계체조 세계선수권대회rsquo 결선에서 평균 15533점을 획득해 2연

패를 달성했다 세계선수권대회 2연패는 한국 체조선수로는 유

옥렬 이후 21년 만이다 1차 시기에서 난도 64의 고유 기술 lsquo양학

선(도마를 정면으로 짚은 뒤 세 바퀴를 비트는 기술)rsquo으로 리드를

잡은 양학선은 2차 시기에서 안전하게 난도 60의 lsquo쓰카하라 트리

플(도마를 옆으로 짚은 뒤 세 바퀴를 비트는 기술)rsquo을 시도해 여유

있게 정상에 올랐다 쓰카하라 트리플에서 반 바퀴를 더 비트는

신기술 lsquo양학선 2rsquo를 공개하지 않고도 따낸 금메달이었다

양궁 대표팀의 변함없는 활약도 예상된다 대표주자는 역시

기보배(24)다 런던 올림픽 2관왕 기보배는 지난해 10월 터키 안

탈리아에서 열린 lsquo2013 세계양궁선수권rsquo에서 오진혁(32)과 함께

세계 선수권 2연패를 달성한 lsquo도마의 신rsquo 양학선 선수 러시아에서 아시안게임을 준비 중인 lsquo체조요정rsquo 손연재 선수

혼성부 금메달을 따냈다 앞서 열린 여자 단체전 결승에서도 장

혜진(26) 윤옥희(28)와 함께 나서 벨라루스를 212-206으로 꺾

고 대회 2관왕이 됐다 앞선 2011년 이탈리아 토리노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26년 만에 노골드 수모를 당했던 한국 양궁은 기보배

의 활약을 바탕으로 세계 최강의 위상을 되찾았다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수확하지 못한 게 걸리지만 세계 대회

보다 더 어렵다는 한국 선수 간의 경쟁임을 고려하면 다른 선수

들이 훌륭한 기량을 발휘했다는 얘기도 된다 기보배를 중심으

로 누가 나가도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무난하다는 평가다 남자부

에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오진혁을 제치고 세계선수권대회 개

인전 금메달을 목에 건 lsquo고교생 궁사rsquo 이승윤(18)이 떠오르는 샛별

이다

슬럼프 빠졌던 박태환은 재기 성공

lsquo한국 수영의 대들보rsquo 박태환(25)도 빼놓을 수 없다 박태환은 지

난해 11월 27일 전지훈련을 위해 호주로 떠나 본격적인 아시안게

가을엔 인천 아시안게임이 기다리고 있다 이번 인천 2014 아시안

게임(9월 19일~10월 4일)은 역대 최대 규모인 45개국 1만3천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만큼 최고 성적에 도전

한다는 게 종목별 국가대표의 각오다 양학선middot박태환middot손연재 제몫

위클리 공감 201416 15

별들이 반짝인다

임 준비에 들어갔다 런던 올림픽 이후 1년 2개월 만의 복귀전이

었던 지난해 10월 전국체전에서 4관왕에 오른 박태환은 코치진

이 예상한 자체 목표보다 빠른 기록으로 터치 패드를 찍어 기대

감을 높였다 런던 올림픽에서 실격 논란으로 은메달에 머문 후

개인 스폰서까지 끊기면서 은퇴설에 시달리기도 했던 박태환은

인천시청에 새 둥지를 틀고 각오를 다졌다 후원자를 만나 훈련

비용 고민도 해결했다

박태환은 지난해 12월 15일 전지훈련 돌입 이후 첫 대회인 lsquo맥도

날드 퀸즐랜드 챔피언십rsquo 남자 자유형 200미터에서 1분 47초 92를

기록하며 우승했다 전국체전 기록(1분 46초 42)에는 못 미쳤지만

무난히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박태환은 아시안

게임 전까지 호주middot뉴질랜드middot미국 등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대회

에 참가해 실전 감각을 점검한다 이 기간 동안 강력한 라이벌 쑨

양(22middot중국)을 꺾기 위한 새 무기 장착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체조요정 손연재(20)는 최근 한국갤럽이 발표한 lsquo2013년을 빛

낸 스포츠선수rsquo에서 당당히 3위에 이름을 올렸다 류현진과 김연

슬럼프를 극복한 lsquo한국 수영의 대들보rsquo 박태환 선수 만리장성을 넘을 구기 기대주 농구 깜짝 스타 이종현 선수

아에 이어서다 손연재는 런던 올림픽 개인종합 5위에 오른 데 이

어 지난해 리스본 월드컵에서 볼 종목 동메달을 딴 뒤 페사로 월

드컵에서는 리본 종목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소피아 월드컵에서

는 개인종합에서도 4위에 오르며 진화한 모습을 보여줬다 기대

를 모았던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비록 메

달권 진입에 실패했지만 역대 최고 성적인 개인종합 5위에 올라

가능성을 보여줬다 지난해 6월 아시아선수권에서 한국 체조 역

사상 첫 공식 국제대회 시니어 개인종합 금메달을 안겨준 만큼

2014 아시안게임 금메달 가능성도 매우 높다

전지훈련과 올 시즌 프로그램 구상을 위해 현재 러시아에 체

류하고 있는 손연재는 4월 23일부터 일주일간 열리는 lsquo제2회 코

리아컵 국제체조대회rsquo에 양학선과 함께 출전한다 1회 대회(2011

년)와 달리 리듬체조 종목도 함께 열려 두 선수가 한 대회에서 함

께 뛰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 손연재는 이 대회를 통해 컨디

션을 확인하고 아시안게임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 농구 이종현 중심으로 만리장성 넘는다

lsquo깜짝 스타rsquo의 등장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아직 종목별 국가대표

선발이 끝나지 않았지만 구기 종목 중에서는 이종현(19middot고려대)

의 국가대표 합류가 유력하다 런던올림픽 최종예선 국가대표로

선발돼 주목받았던 이종현이 아시안게임에서도 활약해 준다면

만리장성을 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농구 관계자들의

평가다 글middot장원석(이코노미스트 기자)

hellip농구 이종현 등 새내기도 주목

16 201416 위클리 공감

복지예산 사상 첫 100조원 돌파

총 356조원 규모의 2014년도 정부 예산이 확정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이 대체로 유지되면서 경제활성화

일자리 확충 민생안정 등 2014년도 정책목표를 속도감 있게 추

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지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대를 돌파하고 사회

간접자본(SOC) 예산은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고소득자 등에 대

한 과세도 강화됐다

국회는 1월 1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355조8천억원(총지출 기

준) 규모의 2014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제출한 357조

7천억원보다는 1조9천억원이 줄어들어 지난해 본예산 대비 지출

증가율도 46퍼센트에서 4퍼센트로 낮아지게 됐다 국회가 정부

안에서 5조4천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복지와 SOC 예산 등을 중

심으로 3조5천억원을 증액했기 때문이다

총수입은 369조3천억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370조7천억원보

다 1조4천억원이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수의 지방

소비세 전환율이 정부안(8퍼센트)보다 3퍼센트포인트 높은 11퍼

센트로 확정됨에 따라 총수입middot총지출 규모가 정부안보다 각각 2

조원씩 감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총지출 감소폭이 총수입 감소폭보다 더 크게 나타나면서 재정

건전성은 정부안보다 소폭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5조

9천억원에서 25조5천억원으로 4천억원 정도 개선됐으며 국가채

무도 4천억원가량 축소된 514조8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의 특징은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경제활력 회복 일자리 확충 국민안전 확보

등과 관련된 주요 정책사업의 예산이 증액됐다는 점이다

특히 복지예산은 지난해보다 93퍼센트 증가한 106조4천억원

으로 편성돼 사상 처음 100조원을 돌파했다 이번 예산안의 지

출 부분에서 증가율과 비중이 가장 컸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

육료와 양육수당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설치 지원 등이 늘어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보육료 예산은 3조

총지출 355조8천억원hellip 경제활성화middot일자리 확충 등 국정과제 차질 없이 실행

복지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보육료와 양육수당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설치 등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중앙포토

2014년 예산 확정

위클리 공감 201416 17

수소방장비 확충(17억원rarr32억원)과 응급구조장비 확충(211억

원rarr246억원) 등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예산은 크게 늘었다 재

해위험지역 정비 등 재해예방 투자 비용은 정부안보다 300억원

증가한 803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예산 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도 일

제히 처리했다 세법개정안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소득세 최고세

율 과표구간을 기존 3억원 초과(38퍼센트)에서 1억5천만원 초과

로 낮춘 부분이다 이로써 최고세율구간 적용 인원은 기존 4만1

천명에서 13만2천명으로 늘어나고 이들은 최고 450만원의 세부

담을 추가로 지게 된다 이로 인한 추가 세수효과는 4700억원에

달한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을 마련한 셈이다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 이중진 사무관은 ldquo이번에 국회에서 확

정된 2014년 예산안을 연초부터 신속히 집행하여 경제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rdquo이라고 말했다 글middot최재필 기자

3292억원 양육수당은 944억원 늘어난 1조2153억원으로 확정

돼 전체 보육 관련 예산은 정부안 대비 3473억원 증액됐다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정부안(서울 30퍼센트 지방 60

퍼센트) 대비 5퍼센트포인트 인상했기 때문이다

교육과 농림 분야도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분야이다 국가장

학금 지원사업은 정부안 3조3075억원에서 150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이에 따라 올해 대학등록금 경감률은 45퍼센트를 달성할 것

으로 보인다 쌀 고정직불금(헥타르당 80만원rarr90만원)과 동계

이모작 직불금(헥타르당 20만원rarr40만원)도 인상되면서 농가 경

영middot소득안정을 꾀할 수 있게 됐다

SOC 예산도 정부안보다 4274억원 증액된 23조7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철도middot도로 등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과 지역거점 항만

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middot인프라 정비 등에 투자된다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산시키기 위한 예산도 강화됐

다 통합문화이용권(연 10만원) 사업은 481억원에서 516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수혜 대상은 10만명 늘어난 150만명으로 확대

됐다 장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lsquo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센

터rsquo 구축 사업에는 53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창조경제 등 공약사업 예산 감액 없이 통과

창조경제middot일자리middot4대악 근절 등 핵심공약 사업은 대부분 정부

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창조경제 기반조성 예산은 정부안

(45억원)에서 71억원으로 늘었다 지식서비스 분야의 창업활성화

를 위한 스마트벤처 창업학교 예산도 75억원에서 135억원으로

확대됐다 모바일 여성 전문개발인력 양성을 위한 lsquo앱 창작터rsquo 신

설에는 10억원이 배정됐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예산은 227

억원으로 정부안대로 반영됐다

4대 사회악 등 국민생활안전을 위한 예산 중 먹거리 불안감 해

소를 위한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22억원이 배정됐고 특

2014년 예산 분야별 재원배분(단위 조원 괄호 안은 2013년 예산 대비 증감률)

2014년 예산

3558(40)

자료middot기획재정부

1064(93)

507(19)

54(77)

65(25)

177(51)

154(-09)

237(-25)

187(20)

357(40)

42(23)

158(51)

572(26)

보건middot복지middot고용

교육

문화middot체육middot건강

환경

RampD

산업middot중소middot에너지

SOC

농림middot수산middot식품

국방

외교middot통일

공공질서middot안전

일반middot지방행정

18 201416 위클리 공감

달라진 세법 | 벤처middot창업 중소middot중견기업 지원

벤처middot창업 생태계 선순환 정착 lsquo활짝rsquo

국회의 세법 개정안 의결로 벤처middot창업 상태계의 선순환 구

조 정착과 장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길이 열렸다

먼저 지난해 5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lsquo벤처middot창업자금 생태계

조성 대책rsquo을 지원하는 법안들이 1월 1일 국회를 통과 세제지원

의 법률적 근거를 완비하게 됐다 벤처middot창업 조성 대책은 lsquo창업

rarr성장middot성숙 rarr재투자rsquo로 이어질 수 있는 단계별 세제지원을 통

해 선순환되는 구조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인 창업지원 방안으로 벤처기업

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벤처기업의 자

금조달을 lsquo융자rsquo 중심에서 lsquo투자rsquo 중심으로 전환한다

먼저 조세특례법 개정으로 벤처기업 출자middot투자에 대한 개인

의 소득공제가 lsquo5천만원 이하는 50퍼센트 5천만원 초과는 30퍼

센트rsquo로 확대됐다 또 개인의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middot투자 소득공

제를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엔젤투자

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개장한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벤처캐피털의

코넥스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도 확대됐다 중소기업창

업투자회사 등이 직접 출자 시 주식 양도차익과 배당소득 비과

세 대상에 기존의 lsquo설립 후 7년 이내인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등rsquo에다 lsquo코넥스시장 상장 후 2년 이내인 기

업rsquo을 추가 코넥스시장에 대한 직접 출자를 지원하고 있다

성공한 벤처1세대의 재투자 지원 위해 세금부과 이뤄

성장middot성숙 단계에 있는 벤처middot창업기업들을 위한 세제지원도 가

능해졌다 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인수합병(MampA) 활성화

를 위해 기술혁신형 합병middot주식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됐

다 이에 따라 2015년 12월 말까지 기술혁신형 합병이나 주식 취

득을 하는 내국법인은 기술가치금액의 10퍼센트에 대해 세액공

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벤처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주식 교환에 대해 과세특례가 도

입되어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 교환 시 교환주식 처분 때까지

세금 부과가 미뤄진다 성공한 벤처1세대의 벤처middot창업기업에 대

한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창업주 또는 소유주가 경영권 이전

을 수반하는 주식 매각 후 재투자할 때에는 재투자 주식 처분 시

까지 과세가 미뤄진다

이러한 세제 개편은 향후 벤처middot창업기업의 과감한 도전을 뒷

받침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며 성공한 벤

처기업가의 후배 벤처세대 양성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성공경험

전수와 자금지원을 통해 벤처생태계에 활력을 더할 수 있을 것으

가업상속공제 제도 실효성 있게 개선hellip 장수기업의 일자리 창출middot유지 지원

세법 개정으로 벤처middot창업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지원이 강화됐다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lsquo2013 대한민국 벤처middot창업박람회rsquo에 선보인 KOB 바이크의 수륙양용 사계절 바이크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19

중소middot중견 기업 벤처middot창업 지원 내용

벤처middot창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개인의 출자middot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내용 벤처기업 rarr 벤처기업 + 벤처기업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대상으로 확대

소득공제율 출자middot투자액의 30 rarr 5천만원 이하 출자middot투자액의

50 5천만원 초과 출자middot투자액의 30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40 rarr 50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 rarr 적용 제외

기술혁신형 합병middot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내용 기술혁신형 합병middot주식취득에 대해 인수법인이 지급한

인수가액 중 기술가치금액의 10를 법인세 공제

요건 인수법인은 내국법인 피인수법인은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amp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

인정기준 인수가액이 순자산시가의 150 이상인 합병middot주식취득

적용기한 2015년 12월 31일까지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 rarr 적용 제외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내용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을 교환한 비상장 벤처기업 또는 매출

액 대비 Ramp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주 대상

교환대상 주식 주식회사인 법인(제휴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제휴법인 주주(지분율 10 이상 보유 주주)의 주식

과세특례 교환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 시 과세특례 신설

내용 창업주 또는 소유주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 매각 후 재

투자 시 과세특례 부여

요건 본인이 보유한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매각할 것

재투자비율 양도대금 중 100분의 80 이상

과세특례 재투자 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코넥스 상장기업 출자 시 과세특례 대상 확대

내용 주식 양도차익middot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설립 후 7년 이내인 창업중소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rarr 여기에 lsquo중소기

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코넥스 시장 상장 후 2년 이내인 기업에 출

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rsquo 추가

중소middot중견기업 지원

가업상속공제 확대

적용대상 매출액 2천억원 이하 rarr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공제율middot공제한도 70 최대 300억원 rarr 100 최대 500억원

(가입 기간별 공제한도 10년 이상 200억원 15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

중소middot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완화

중소기업 간 거래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

중소middot중견기업(매출 5천억원 미만) 간 거래 일감몰아주기 증여에 따

른 이익 계산 시 정상거래비율(30 rarr 50)middot한계보유비율(3 rarr

10) 완화 정상거래비율 12 차감 배제

중소middot중견기업의 간접수출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자료middot기획재정부

로 기대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분석 결과 이번 세제 개편으로 향후 5년간 엔

젤투자는 5천억원 벤처기업 매출액과 고용은 각각 17퍼센트포

인트와 08퍼센트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소middot중견기업에 대한 과세도 완화됐다 세계적 장수 중견기

업을 육성하고 장수 기업의 일자리 창출middot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 등을 실효성 있게 개선했다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 사전middot사후 요건을 완화해 lsquo상속개시일

전 2년간 가업 종사 상속개시일 후 2년 내 대표이사 취임rsquo 등 배

우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를 허용하도록 해 제도의 실

효성을 높였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해서도 중소middot중견기업의 경우 가족

간에 유사 업종을 경영하면서 상호 거래하는 등 의존도가 상대

적으로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중소middot중견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개선했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20 201416 위클리 공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0년 만에 폐지

청마의 해 시작과 함께 부동산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013년 발표한 lsquo8middot28 전middot월세 대책rsquo을 통한 취득세

영구 인하에 이어 그동안 주택시장을 옥죄던 다주택자 양도소득

세 중과제도가 도입 10년 만에 영구 폐지되기 때문이다 또한 법

인 소유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완화가 시행돼 부동

산시장에 활기를 더할 전망이다

지난 1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된 세법의 특징은 침체기에

빠진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관련 법안을 다수 포함

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와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

과제도가 폐지되거나 완화된다 부동산시장 과열기였던 2003년

10월 처음 등장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주택 소유자가 양도차익을

얻기 위해 주택을 구입하고 매매할 때 부과하던 중과세의 일환이

다 2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퍼센트 3주택자의 경우

60퍼센트 세율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

된 2009년부터 여야 합의에 따라 시행이 유예되면서 기본세율

(6~38퍼센트)로 적용됐고 이후 1년 단위로 유예를 거듭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하지만 언제 다시 적용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다주택 보유자들의 거래는 계속해서 줄어

들 수밖에 없었다

이번 양도세 중과제도의 폐지는 이런 불안감 해소를 통해 주

택시장 정상화를 앞당길 것으로 예측된다 집값 급등시기에 차익

을 노리고 주택을 사들였던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세 폐지로

많은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되고 이는 지난해 발표된 취득세 영

구 인하 정책과 맞물려 주택 거래 활성화라는 시너지 효과를 기

대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주택뿐만 아니라 비사업용 토지에

취득세 영구인하와 맞물려 주택거래 활성화 시너지 효과 기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포토

중앙포토

달라진 세법 | 부동산 세제 정상화

위클리 공감 201416 21

종전 변경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2013 12월까지 적용 유예)

- 2주택 50

- 3주택 이상 6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 기본세율(6~38)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2013 12월까지 적용 유예)

세율 60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완화

- (2014년) 기본세율(6~38)

- (2015년 이후) 기본세율

(6~38) +10p 추가 과세

단기보유 주택middot토지 양도세 중과

(2013 12월까지 적용 유예)

- 1년 미만 보유 50

- 1~2년 미만 보유 40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

- 1년 미만 보유

(토지) 50 (주택) 40

- 1~2년 미만 보유

(토지) 40 (주택) 6~38

투기지역 부동산 양도시

(추가 과세)

- 대상 3주택 이상 비사업용 토지

- 세율 (6~38) + 10p

- 적용기한 2013 12 31

투기지역 부동산 양도시

(추가 과세 항구화)

2주택 50 3주택 이상 60

- 대상 좌동

- 세율 좌동

- 적용기한 삭제

자료middot기획재정부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도 기존에 비해 큰 폭으로 완화(60퍼센트

rarr기본세율 2015년 이후 10퍼센트 추가 과세)돼 이 역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을 구입한 후 1년 이내에 팔면 양도차익 절반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 중과제도도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 1년 미만 주택 단기보유 후 매각 시 양도세는 50퍼센트였

지만 이를 40퍼센트로 낮췄으며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

을 매각할 때 부과하던 40퍼센트 양도세 역시 기본세율을 적용

하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3주택 이

상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

해선 기본세율에 10퍼센트포인트를 추가 과세하는 안이 그대로

적용돼 건전한 부동산 거래는 활성화하되 투기는 사전 차단하겠

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법인 비사업용 토지도 양도세 중과 완화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양도세 중과제가 적용된 것은 개인이 소유

한 주택과 토지뿐만이 아니다 법인이 소유한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에도 같이 적용됐다 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 기

본 법인세율(10~22퍼센트) 외에 30퍼센트의 추가 과세가 이뤄

져 왔다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40퍼센트나 됐다 정부는 법인 토

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가 토지 거래를 막고 기업들의 구조조정

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평가에 양도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종전 30퍼센트의 부과세는 10퍼센트로 낮춰졌다

특히 자금 조달을 위해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가 많은 중소기업

의 경우 올 한 해 동안 추가 과세 없이 기본세율만 적용하기로 해

토지 거래 활성화는 물론 중소기업 살리기에도 큰 도움이 될 것

으로 전망된다 또한 농업인이 경영회생 지원을 목적으로 한 농

지매매 시에는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해 농어촌공사에 납부한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글middot김상호 기자

종전 변경

법인보유 주택middot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 과세

- 주택middot비사업용 토지 법인세율

+ 30

- 미등기 부동산 법인세율 + 40

법인보유 주택middot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 과세 완화

- 법인세율 + 10(중소기업은

2014년에 한해 추가 과세 없음

2015년부터 10 추가 과세 예정)

-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동일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middot완화

법인 보유 토지 등 양도시 추가과세 완화

수정 이유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middot완화

수정 이유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 보유 토지 등 양도시 추가과세 완화

22 201416 위클리 공감

10년 이상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들지 않게 하기 위해 신용카드 공제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려는 것

이다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가입 대상은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 근로자로 한정된다 자산 총액의 40퍼센트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로 연 납입한도는 600만원 계

약 기간 10년 이상이 대상이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한해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퍼센트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마찬가지로 서민middot중산층이 보다

수월하게 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자본시장의 안정

적middot장기적인 투자기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도 신설

됐다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농업인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퍼센트 유지hellip 월세 소득공제율은 60퍼센트로 높여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현행 15퍼센트를 유지한다

중앙포토

달라진 세법 | 서민middot중산층 지원

세법이 최종 확정되어 서민middot중산층 지원을 강화한다는 정

부 계획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앞서 지난해 9월 26일 정

부는 올해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서민middot중산층 지원 강화에 초점

을 뒀다

이번 세법 심의에서는 서민middot중산층 지원 강화를 위해 정부안

이 일부 수정되거나 추가 개정된 부분이 있었다 고소득자에 대

한 소득세 과세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조정(3억원

rarr1억5천만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현행 그대로 유지

된다

당초 신용카드 공제율을 올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현행 15

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종적으로

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서민middot중산층에 대한 세제 지원이 줄어

위클리 공감 201416 23

농지나 농업용 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후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 양도세 과세특례 대상이 된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도 조정됐다 근로자의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 한도가 원안 그대로 66만원을

유지하지만 7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63만~66만원 7천만원 초

과인 경우는 50만~63만원으로 설정됐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

도가 급감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점점 줄어드는 구간을 신

설한 것이다

부녀자공제 대상 확대로 여성 경제활동 지원

부녀자공제 적용대상도 확대됐다 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총

급여 4천만원 수준)로 부녀자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서민middot

중산층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서민middot중산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대목도

주목할 만하다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해 서민middot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50퍼센트인 월세 소

득공제율은 60퍼센트로 상향된다 또 소득공제 한도는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middot법인세를 20퍼

센트 감면하기로 했다 임대료 하락과 전middot월세 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한편 정비사업 취소에 따른 시공사 채권의 손금산입 조항도

신설됐다 시공사 등이 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 등의 취소로 채

권을 포기했을 때 해당 금액의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조합 등의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이나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출구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시공사

등이 포기한 채권에 대한 손금산입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불황기에 가정적으로나

사업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서민middot중산층을 위한 실질적 혜택

이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글middot이창균 기자 자료middot기획재정부

서민middot중산층 지원 관련 주요 내용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신설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015년

12월 31일 까지 적용)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수정 이유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동 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최고세율(38) 적용 과표구간 조정(3억원rarr1억5천만원)에 따른 효과

- 세수효과 +4700억원

- 최고세율구간 적용인원 4만1천명rarr 13만2천명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구간에서 최대 450만원 세부담 증가

예) 과표 2억원(총급여액 2억3천만원 수준) +150만원 과표 2억5천만원

(총급여액 2억8천만원 수준) +300만원 과표 3억원(총급여액 3억4천만원

수준) +450만원

변경 소기업middot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현행 유지

공제부금 불입한도를 분기별 21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시행령

개정사항)

소기업과 소상공인 위한 소득공제 유지

수정 이유 소기업middot소상공인 공제부금제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공제 불

입한도를 확대하고 현행 소득공제제도 유지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 농업인이 농지middot농업용 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

후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

과세특례 농어촌공사에 양도시 납부한 양도세 환급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sim4600만원 15

4600만sim8800만원 24

8800만sim3억원 35

3억원 초과 38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좌동1200만sim4600만원

4600만sim8800만원

8800만sim1억5천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8

종전 변경

위클리 공감 201416 25

새해 따뜻한 정책들

서민생활 온기 더욱 더 퍼져라

2014년 새해 첫 해돋이를 맞이한

독도에서부터 가장 늦게 해가 지는

신안군 가거도에 이르기까지

나라 곳곳의 국민 생활이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맞춤형 급여가

지급되고 어린이 예방접종의

본인 부담이 없어지며 대학생

국가장학금이 늘어납니다

서민middot중산층의 주거비와 노약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고 농middot어민도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쑥쑥 커갈 수

있도록 지원은 커집니다

새해 나라 살림은

나라 곳곳 국민 모두의 생활에

온기가 스며들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꾸려나갑니다

기획특집

일러스트middot이철원

26 201416 위클리 공감

lsquo말의 해rsquo 국민행복 향해 달려간다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기 획 특 집

취약계층부터 중산층까지 경기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홀몸 어르신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시장에 장보러 나온 모습이 마치 친할머니와 손녀딸인 듯 다정하다 2014년에는 어린이에서부터 청년 어르신까지 경기회복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이 늘어난다

식구(食口) 사전적 의미는 한집에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 혹은 한 조직에 속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징한 사투리와 lsquo그땐 그랬었지rsquo를 생생하게 재연해 인기몰이를 한

케이블채널 tvN lt응답하라 1994gt의 하숙생들 역시 혈연관계의

가족은 아닐지라도 한솥밥 먹는 식구였다

고향 떠나 서울로 유학한 남녀 대학생들이 살고 있는 lsquo신촌하

숙rsquo에서 유독 같이 밥 먹는 장면이 많았던 것을 보아도 함께 먹고

사는 일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 준다 1인 가구들의 리얼한 삶을

lsquo웃프게rsquo 그려내고 있는 tvN의 1인가구 드라마 lt식샤를 합시다gt

역시 1인 가구족들이 함께 밥 먹는 이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다

조직에서 제 식구 챙기는 일은 볼썽사납지만 가장이 몸 바쳐

제 식구를 먹여 살리는 일은 숭고하기까지 하다 많은 이들이 밥

벌이의 고단함을 말 한다 작가 김훈은 수필집 lt밥벌이의 지겨움gt

에서 전기밥통 속에서 밥이 익어가는 평화롭고 비린 향기에 한평

생 목이 메었다고 했다 그 비애가 가족들을 한 울타리 안으로 불

러모으고 사람들이 밥을 벌게 한다고 말이다

지난 1년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과 세계경제

회복세 등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가운데 밥벌이의 고단함을 마다 않

고 일에 뛰어드는 중middot장년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50대 이상 취업자가 늘었다 2013년 2분기 41만명이던

50대 취업자는 지난해 11월 한 달 51만명으로 증가했다 일각에

서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갈등을 말하지만 50대 이상 취업자는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 아들middot딸을 대신해 궂은 일자리를 마다하

지 않고 나선 아버지middot어머니 세대다 2005년 이후 이어진 우리나

라 청년고용률 하락 추세에는 신규 일자리 창출이 정체되는 가

운데 통학 인구 등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도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4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원(KDI)이 전문가(291명)와 일반 국민(1천명)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일에 대한

우선순위는 사뭇 달랐다 2014년 중점과제에 관해 전문가는 lsquo성

장잠재력 확충rsquo 일반 국민은 lsquo서민생활 안정rsquo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복수 응답)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2014년 중점과제는 서민생활 안정에 이

어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순이었다 lsquo가슴rsquo과 lsquo머리rsquo의 차이일지

모르지만 전문가는 성장잠재력 확충에 이어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순으로 꼽았다

소득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서민에 대한 정서적 기준은

애매모호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한국인의 의식middot가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27

치관 조사(위클리 공감 239호 기획특집)에서 우리 국민의 절반은

본인의 가정경제 수준에 대해 중산층보다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국민의 절반이 가계 부채가 있으며 주로 주거비 때문이라

고 답했다 현재 가정에 부채가 있는지에 대해 lsquo전혀 없다rsquo는 응답

이 497퍼센트였으며 lsquo약간 있으나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다rsquo는

394퍼센트 lsquo부담을 줄 정도로 많다rsquo는 11퍼센트였다 현재 가정

에 부채가 있다는 응답자의 부채 이유로는 lsquo주거비rsquo(437퍼센트)라

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lsquo사업비rsquo(187퍼센트) lsquo생계유지

비rsquo(136퍼센트) lsquo교육비rsquo(111퍼센트) lsquo의료비rsquo(24퍼센트) 등의 순

이었다

생활안정을 염원하는 국민의 이러한 목소리에 귀기울여 정부

는 201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경제활성화middot민생안정을 위

한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middot의료middot금융 지원 늘려 서민가계 부담 완화

최근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그간 누적된

내수 부진과 주택시장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서민 중소기업 등의

체감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인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4년에는 경기회복 모멘텀이 민간 부문으

로 본격 확산되어 내수 활력을 높이고 청년middot여성 일자리를 늘리

며 경제회복의 온기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펼치는 데 힘

을 쏟는다

서민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middot의료middot금융 등의 지원

을 늘린다 국가책임 보육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학비 부담을 덜

어주며 모든 계층의 보육료middot양육수당을 계속 지원한다 건강보

험 보장성을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을 가볍게 하며 4대 중증질환

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 조정을 지속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 급여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소

득기준을 완화하며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

록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한다

정부는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과 복지서

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고용middot복지센터가 설치되면 복지와 재정지원 일자

리 통합정보를 한곳에서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재정지원 일자리

를 비롯해 lsquo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rsquo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2014년에는 중middot장년 취업은 물론 보다 많은 청년과 여성 취업 소

식을 듣게 될 것이다

어린이에서 어르신까지 취약계층에서 중산층까지 국민이 함

께 한솥밥 식구 모두 좀 더 행복한 새해가 될 수 있는 lsquo2014년 달

라지는 서민생활rsquo을 소개한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2014년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2014년 중점을 둬야 하는 과제는)

(단위 )

581

430

162

361

155

100

103

60 50 40 30 20 10 0 0 10 20 30 40 50

541

406

310

245

192

94

74

60

전문가 일반 국민

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경제 활성화

부동산시장 정상화

재정건전성 강화

경제민주화 확립

자료 기획재정부middot한국개발원(KDI)

전문가 교수 기업인 연구원 등 291명

일반 국민 1천명

기간 2013 11 8~14일

복수응답

28 201416 위클리 공감

lsquo근로장려금rsquo 최대 210만원 지급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취약계층 지원 강화

기 획 특 집

지급액middot지급대상 늘리고 자녀 없어도 지원hellip lsquo희망키움통장rsquo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권준호(32middot가명) 씨는 동네 편의점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번

다 2013년 초 결혼한 건설기술자 권 씨는 정규직 일자리

를 찾고 있지만 관련 임시직 일자리도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 하

루 아홉 시간 근무해 한 달에 그가 손에 쥐는 돈은 100만원 안

팎 연간 1천만원 수준이다

낮은 수입 때문에 생활이 어렵다 보니 그의 아내 배윤희(30middot

가명) 씨도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 집 근처 대형마트에 납품하

는 제품 포장을 부업으로 하며 빠듯한 살림살이에 보탠다 배 씨

가 올리는 수입은 연 300만원가량 이들 부부는 권 씨가 정규직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자녀 계획을 미뤘다

그런데 권 씨는 난감한 경험을 했다 부부 연간 소득이 1300

만원 정도여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었지만 기한(2013년 5월

30일)을 넘겨 신청하는 바람에 지원금(70만원)을 받지 못했던

것 권 씨는 ldquo하루 벌어 하루 사는 입장에서 신청 대상인 것을 뒤

늦게 알게 됐다rdquo며 ldquo큰돈은 아니지만 지원금을 못 받게 돼 아쉬

움이 컸다rdquo고 말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세제(EITC)가 대폭 강화된다 권 씨처럼 뒤

늦게 신청한 이들의 구제 방안이 마련되고 금액도 대폭 상향 조

정된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북돋우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lsquo일하는 복지제도rsquo이다 지급 기준을 충족

한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된 lsquo근로장려금rsquo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한다

우선 근로장려세제의 표준모형이 달라진다 자녀 수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랐던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middot맞벌이 유무로 지

급 기준을 바꾸고 지급액과 지급 대상을 늘렸다 이에 따라 총소

득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원 이하 홑벌이 2100만원

이하 맞벌이 2500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연

최대 지급액은 60세 이상인 단독가구 70만원 홑벌이 170만원

맞벌이 210만원이다

권 씨처럼 자녀가 없고 연소득(부부 합산)이 1300만원일 경우

지난해 근로장려금은 70만원에 불과했지만 올해부터는 연간

21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한 후 신청제도도 도입돼 신청기한 경

과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10퍼센트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 소득지원과 이준호 사무관은 ldquo이번 개정으로 자녀가

없어도 맞벌이나 홑벌이 등 일을 하면 지원금을 받게 돼 저소득

층이 느끼는 복지 혜택이 커지게 될 것rdquo이라고 말했다

7월에는 lsquo희망키움통장rsquo의 지원 대상이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

된다 lsquo희망키움통장rsquo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

자)의 근로소득 저축액을 정부가 함께 적립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을 통한 빈곤 탈

출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비수급 차상위층이 3년간

가입 시 본인적립금(월 10만원)에 대비해 1 대 1로 정부지원금을

매칭 지원한다 대상은 비수급 가구로 최저생계비 120퍼센트 이

하이며 근로middot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퍼센트 이상인 가구

다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방안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10월부

터 시행되는 lsquo맞춤형 급여체계rsquo이다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안은

일러스트middot박상철

위클리 공감 201416 29

현행 기초수급자에게 공통적으로 지원되던 생계middot주거middot의료middot교

육 등 네 종류의 급여를 다층화해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30퍼센트 수준 가구 4종류 급여 혜택

중위소득 40퍼센트 수준 가구 생계급여를 제외한 3종류 급여

혜택 중위소득 43퍼센트 이하 가구 주거middot교육급여 혜택 중

위소득 50퍼센트 수준 가구 교육급여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중위소득이란 총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중위소득의 50퍼센트

미만은 빈곤층이며 50~150퍼센트 150퍼센트 초과는 각각 중

산층과 상류층으로 분류된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lsquo복지사각지대 축소rsquo

정부는 급여체계 개편과 함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완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수급자 1인 부양의

무자 4인 가구일 경우 소득기준은 기존 392만원에서 441만원으

로 상향 조정됐다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다 이에 따

라 전체 수급 대상자는 현재 139만명에서 152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장애인 지원도 확대 시행된다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가 중심이다 그간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63퍼센트(32만7천명) 이하인 자였으나 오

는 7월부터 소득하위 70퍼센트(36만4천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기초급여액도 현행보다 2배 인상(9만7천원rarr20만원)해 지급

된다 65세 이상(소득하위 70퍼센트) 기초연금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급대상 어르신 391만명 중 90퍼

센트인 353만명에게 20만원을 지급하되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어르신에게는 감액 지급한다 글middot최재필 기자

올해 취약계층 지원 정책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기초생활보장제도 통합 급여

rarr맞춤형 급여(139만명 6조9000억

원rarr152만명 7조2000억원)

기초수급자 2014 10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중위소득rarr부양의무자

중위소득+수급자 최저생계비)

기초수급자

장애인 연금 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

(소득 하위 70 기초급여액 1인당

월 10만원rarr20만원 인상)

장애인2014년

하반기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 확대(기초

생활보장 수급자rarr차상위 계층)차상위 계층 2014 7

가족가구의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확대(70만~200만원rarr210만원)

기초연금 추진(최대 20만원 지급)

주거지원

(월세 소득공제율 60 및 공제한도

500만원으로 확대)

일정소득

(홑벌이 2100

맞벌이 2500

만원)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

65세 이상

대부분의

어르신

중산middot서민층

2014 1

2014 7

2014 1

자료middot기획재정부

30 201416 위클리 공감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올해 100개소 늘린다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보육middot교육비 부담 완화

기 획 특 집

원장middot보육교사 자격 강화hellip 올해 지역아동센터 3989개로 확대

중앙포토

정부는 올해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보육middot교육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방과후가 되면 김현정(10) 양은 전북 전주에 위치한 집 근처의 지

역아동센터로 달려간다 평소 배우고 싶었던 피아노를 매일 한 시

간씩 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지역아동센터가 국가 보조를 좀 더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예체능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했다 김 양은 이에 따라 신설된 피아노 과목을 들

을 수 있게 됐다 김 양은 ldquo피아노 다 배우고 나면 그림 그리기도 배우려

고요rdquo라며 욕심을 냈다

박순옥 포천선단사랑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는 lsquo아동정서지

원 프로그램rsquo을 통해 이희준(9middot가명) 군을 상담했다 상담을 마친

이 군은 쭈뼛거리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ldquo선생님 내 이름을 기억해 줘서 고마워요rdquo 박 교사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고 한다 아울러 ldquo최근 지역아동센터에 lsquo아동정서지원rsquo이라

는 복지 프로그램이 생겨 어린이 한 명 한 명에게 신경 쓸 수 있게 됐다rdquo

고 말했다

위클리 공감 201416 31

지역사회 아이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가 더 탄탄해질 전망이

다 올해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아이들에게 학습지도와 멘토링

같은 방과후 교육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저소득층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한 부모 아동 등 지역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가 보조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올해 3989개

(2013년 3742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되는 예산은 132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4억원 늘었다 2013년 말 현재 10만8357명

의 어린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의 도움을 받고 있다

ldquo지역아동센터 복지 프로그램도 다양해질것rdquo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역아동센터들은 월 433만원씩 보조를 받

는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임동민 사무관은 ldquo저소득층 아이

들뿐 아니라 맞벌이 부부 가정의 아이들도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

를 받을 수 있게 됐다rdquo며 ldquo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지역아동센터

의 복지프로그램도 훨씬 더 다양하고 풍성해질 전망rdquo이라고 기대

했다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지원도 확대된다 50개 어린이집을 지원하

기로 했던 기존 계획을 수정해 올해 100개소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 어린이집의 치열한 입학 경쟁도 다소 줄어

들 전망이다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주경애(46) 씨는 ldquo작년에 아이를 집앞

공립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했는데 경쟁률만 50대 1이었나 누구

나 집 근처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하잖아요 저도 대기 명단에

올렸다가 결국 떨어졌어요rdquo 결국 집에서 차로 20~30분가량 떨

어진 어린이집까지 매일 데려다 줘야 했다

보육 서비스도 좋아진다 3월 1일자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

보육middot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내용 시행시기 지원규모(억원)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확대

(어린이집 100 rarr 150개

지역아동센터 3742 rarr 3989개)

2014 1 1563

대학생 국가장학금 확대

(1인당 장학금 수급액 연 225만~180만원

인상)

2014 1 31850

셋째 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지원

(신규 대학 신입생 1인당 최대 연 450만원)2014 1 1225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 2014 3 1563

사 자격 취득 기준이 강화된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해

서는 사전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보육교사 자격 취

득 역시 마찬가지다 필요한 경력 요건도 강화됐고 자격 취득을

위해 대학 등에서 이수해야 할 교과목 및 학점도 12과목 35학점

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늘어났다

자녀 교육비에 대한 지원정책도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는 모

든 가정에 대해 셋째 아이부터 대학등록금을 지원한다 올해 신

입생이 되는 lsquo14학번rsquo부터는 소득분위와 성적 기준에 따라 1인당

많게는 연 45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김경진(20middot가명) 씨는 1남 2녀 중 막내다 그는 ldquo마침 입학할

때부터 부모님께 등록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기쁘

다rdquo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자료middot기획재정부

32 201416 위클리 공감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9조4천억원 배정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주거비 부담 완화

기 획 특 집

지난해보다 1조7천억원 늘려hellip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도 지원대상 확대

중앙포토

2014년에는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확대와 전middot월세 세제 혜택이 늘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은평구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나정민(가명) 씨는 기초

생활수급자로 혼자 살고 있다 그는 한 달에 20만원가량

을 집세로 낸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나 씨는 소득이 거의 없어 각

종 정부지원금에 의존해 살아간다 그런 그에게 월세 20만원은

너무나 큰돈이다 나 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 지원금은 매달 9

만원 정도 월세에 턱없이 모자란다 나 씨는 ldquo일자리가 없어 일

을 하지 못할 때 각종 지원금으로 집세를 내면 생활비가 모자라

는 지경rdquo이라며 ldquo월세 지원금이 늘어났으면 좋겠다rdquo고 말했다

나 씨의 바람처럼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주거급여가 대폭 늘

어난다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주거급여 개편안 덕분이다 주

거급여 월평균 지급액이 지난해 8만원에서 올해 11만원으로 증

가한다

이에따라 나 씨의 주거급여는 올해부터 17만원으로 대폭 늘어

난다 거주지역 인원수 소득인정액을 고려해 올해부터 달라진

기준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이다 나 씨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없

어 서울지역 1인 가구 중 최대치의 주거급여를 받는다 지난해보

다 2배 가까이 늘어 생활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경기도에 사는 김진오(가명) 씨도 1인 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

이다 김 씨는 공사 현장 등에서 허드렛일을 하며 약간의 돈을 번

다 그의 소득인정액은 50만원가량 하지만 매달 15만원의 집세

를 내고 나면 생활이 빠듯하다 같은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김

씨는 나 씨처럼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했다 1인 가구 기준 주거

급여 대상이 소득인정액 46만8천원 이하였기 때문이다 소득인

정액은 월소득에 부동산 금융소득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해 합한 금액을 말한다

김 씨는 지난해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15만원의 주거급여를 받게 된다 주거급여 개편 이후 소득인정액

기준이 61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혜택 대상이 기

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중위소득 43퍼센트 이하의 저소득 가구

위클리 공감 201416 33

까지 확대된 결과다 임대료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소득 가구원

수 실제 주거비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지원 대상 폭이 늘어나면서 주거급여 대상 숫자도 73만 가구

에서 97만 가구로 확대돼 올해 약 24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

는다 연간 예산도 5692억원에서 약 1조원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김혜진 사무관은 ldquo주거급여 개편

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주거의 질 또

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면서 ldquo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 개middot

보수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해 저소득층에 필요한 부분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rdquo이라고 말했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들도 시행된다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지원과 월세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이를 위

해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의 지원액이 지난해 7조7천억원에서 올해

1조7천억원 늘어난 9조4천억원으로 배정됐다 주택구입 자금은

3조원 전세자금은 6조4천억원이다

정책 모기지도 이달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일원화

정책 모기지도 이달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일원화해 재정 운용

의 효율성을 높였다 그동안 국민주택기금은 근로자middot서민 주택

구입자금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지원을 주택금융공

사는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을 취급했다 이렇게 각각 운영하다

보니 지원 대상과 대출 조건이 제각각인 단점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2조원을 밑돌던 생애최초 주택구

입자금 근로자middot서민 주택구입자금 등이 연 5조~6조원으로 확

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시장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를 유동적으

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전middot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부터 월세 소득공제도 확대

된다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율을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늘리고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했

다 이에따라 월세 세입자들의 소득공제 폭이 커져 주거비 부담

이 줄게 됐다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야 공제받을 수 있는 요

건도 없어진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일 경우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백누리 사무관은 ldquo최근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시장 구조가 변함에 따라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한 것rdquo이라면서 ldquo월세입자들의 주거비 경감 효과를 기

대하고 있다rdquo고 말했다

준공공임대주택도 지난해 12월 5일부터 시행돼 무주택 서민

들의 주거안정을 돕고 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쉽게 말해 공공

성을 띠는 민간주택이다

임대료middot임대보증금을 시세 이하로 제한하고 임대의무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해당 기간 동안 임대료는 연 5

퍼센트 이하로만 올릴 수 있다

임차인뿐 아니라 임대사업자를 위한 혜택도 많다 조세 감면

주택 매입middot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수익성도 개선했

다 특히 취득세middot재산세middot종합부동산세middot소득세 감면 혜택이 기

존 임대사업자에 비해 크게 늘었다 임대사업자를 위한 혜택 대

부분은 올해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글middot남형도 기자

주거비 부담 완화 주요 내용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지원 확대서민middot중산층 20141 93643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

세 과세특례 신설(장기보유

특별공제율 60 적용)

임대주택법상

준공공임대주택

10년 보유자

20141

세대주 이외 세대원에 대해

서도 전middot월세 소득공제 허용

(현행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 등

20141 1225

월세 소득공제 확대(월세 소

득공제율 50rarr 60 공제

한도 300만rarr500만원)

저소득층 20141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확대middot

개편(지원대상 73만rarr94만

가구 임대료 8만rarr11만원)

중위소득 43

이하201410 7285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지원규모(억원)

자료middot기획재정부

34 201416 위클리 공감

4대 중증질환 의료비 연 60만원 경감

서울 대림동에 사는 최선영(43middot가명) 주부는 최근 의료비 부담이

커져 고민이 많았다 남편이 지난해 뇌혈관 질환 판정을 받았기 때

문이다 ldquo잘 치료하는 게 우선이지만 가뜩이나 빠듯한 살림살이에 의료

비 부담이 늘어나 정신이 없었어요 당장에 아이들 용돈부터 줄이고 웬

만한 소비는 엄두도 못 내는데 더 걱정인 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의료비

입니다rdquo

비록 여전히 걱정은 되지만 지난해에 비해 부담은 다소 줄게 됐다 최

씨는 ldquo정부에서 4대 중증질환 관련 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을 강화

해 치료받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 같다rdquo며 ldquo큰 병원에 한번 들어갔

다 나오면 최소 수백만원의 돈이 드는데 여기에서 수십만원만 줄어도

우리 가정에는 큰 액수rdquo라고 덧붙였다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의료비 부담 완화

기 획 특 집

7월부터 75세 이상 임플란트 lsquo반값rsquo 수준hellip 만 12세 이하 무료 예방접종 전국 확대

연합

올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말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을 발표하고 의료비 부담 완화책을 제시했다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안게 된 가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다

이에 따르면 우선 암middot심장middot뇌혈관middot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

험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연 60만원씩 의료비를 경감하는 게 가

능해졌다

건보 지역가입자 전middot월세 기본공제 500만원으로 확대

항암제 등의 약제와 PET 등의 영상검사(2014년) 각종 수술middot수

술재료(2015년) 유전자 검사(2016년) 등도 순차적으로 급여화

된다 여기에 필수적인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

(선별급여)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전middot월세금 기본공제액은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

로 늘어난다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서민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 전

망이다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lsquo본인부담 상한제rsquo의 상한액도 조정

된다 소득이 낮은 하위 10퍼센트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

만원으로 낮아지지만 소득이 높은 상위 10퍼센트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김명자(77middot가명) 할머니는 얼마 전부터 왼

쪽 어금니가 아프고 흔들거린다 김 할머니는 이미 몇 개의 틀니

를 했지만 치과에 가서 아픈 이를 치료받기가 여전히 부담스럽다

ldquo내 돈으로 (이를) 하는 게 아니고 자식들 돈으로 하는 건데 부

담되지요 임플란트인가 그거 한 번 하는 데만 몇 백만 원이라

는데 아무리 자식들이 lsquo어머니 치료 잘 받으시라rsquo고 해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rdquo

위클리 공감 201416 35

올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

여화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로써 1개당 본인부담액이 150만

~300만원에서 75만~150만원으로 내려간다 2015년에는 70세

이상 2016년에는 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단계적

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1회 접종에 5천원씩 내던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

가예방접종의 본인부담금은 올해부터 국가에서 전액 부담한다

대상 백신은 B형간염 수두 등이다 그동안 254개 지자체 중 217

곳만 국가예방접종비를 전액 지원해왔다 이제는 7천여 개에 달

하는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부모들은 보건소가 아니어도 아이들 예방접

종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일본뇌염 생백신이 오

는 2월경부터 국가예방접종으로 추가된다 생후 12~35개월까지

총 2회 맞는 일본뇌염 생백신은 지금까지 국가예방접종사업대상

백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3만5천원에서 4만원 정도 본인 부담 비

용이 들었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최유석 정책홍보연구원은 ldquo일

본뇌염 생백신 접종 비용부담이 전면 무료가 돼 12살 이하의 자

녀를 둔 모든 부모에게 동일한 혜택이 돌아간다rdquo고 말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올 하반기에 무료접종 대상 백신에 추가

돼 가계 부담을 덜게 됐다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실 이선영 과장은 ldquo전반적으로 서

민들에게 과중한 의료비 부담이 됐던 부분들을 개선하는 데 초

점을 뒀다rdquo면서 ldquo향후에도 단계적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과 숫자

가 늘어나게 된다rdquo고 설명했다 글middot이창균 기자

새해 확대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액

조정

구간

세분화

2013년 2014년

200만~400만원 125만~500만원

3단계 7단계

자료middot보건복지부

새해 달라지는 의료middot건강 복지제도

1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확대

2 만성질환자 대상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

3 만 12세 이하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4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 적용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의료와

건강 융합

국가예방

접종

무료시행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2013년 2014년

초음파 검사 MRI 검사

동네의원 진찰 처방

5천원 11종 주소지 관할

지정의료기관

적용 안 됨

고가항암제 등 약제

PET 등 영상검사

전문상담

맞춤형 건강서비스 연계

전액무료 13종

(일본뇌염 생백신 추가)

전국 의료기관

75세 이상

자료middot보건복지부

만 12세 이하 무료 예방접종 대상(13종)

BCG B형 간염 DTaP IPV DTaP-IPV MMR 수두 일본뇌염 사백신 일본

뇌염 생백신 Td Tdap Hib 폐렴구균

36 201416 위클리 공감

IT와 융합한 lsquo상권 살리기rsquo 성공 조짐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소상공인 농middot어민 지원

기 획 특 집

lsquo스마일로rsquo 시범사업 성과hellip 농middot어업인 재해보험middot연금보험 지원도 늘려

전통시장 상인도 소상공인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장사한다 성남시 중앙시장 상인 배화자 씨가 지역상권 알리미 애플리케이션 lsquo스마일로rsquo에 입점한 자신의 가게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맛깔스런 알타리무 김치며 파김치 고소해 보이는 멸치볶음

과 콩자반 꽈리고추볶음 무말랭이무침hellip 성남시 수정구

에 자리한 중앙시장 안에 있는 lsquo강원반찬rsquo 가게 앞이며 안에 죽

펼쳐진 갖가지 반찬들은 침이 절로 넘어가게 만든다

ldquo어머니가 이곳에서 반찬가게를 하신 지 40년이 넘었고 제가

같이 한 지는 14년째예요 원래 김치 전문이지만 밑반찬middot마른반

찬 다 맛있어요rdquo

친정어머니 권영삼(78) 씨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배화

자(52) 씨가 활짝 웃으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lsquo스마일로

(smilero)rsquo에 소개되어 있는 가게 자랑을 했다

lsquo스마일로rsquo는 성남시가 출자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이 2012

년 5월부터 시작한 지역상권 온라인 홍보서비스 성남시장을 중

심으로 수정구 일대 소상공인들까지 참여해 상점들의 모바일 홈

페이지를 만들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홍보하고 있다

lsquo스마일로rsquo 안에는 개별 마케팅과 고객관리 서비스를 할 수 있

는 lsquo스마일로Mrsquo이 있어 개별 상인들이 직접 사진과 글을 올리고

댓글 등을 통해 고객과의 관계를 직접 관리할 수 있다 단골상점

별로 할인쿠폰도 제공한다

ldquo그동안 전화로 주문을 받았어요 lsquo스마일로rsquo에 점포를 연 다음

에는 온라인 주문도 받게 됐고 가까운 분당에서 오는 고객이 늘

어난 것은 물론 멀리 일산이며 양평에서까지 오는 손님이 생겼어

요rdquo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 따르면 중앙시장 상인들은 물론 인

근 수정로 소상공인들까지 모두 2153개의 점포가 lsquo스마일로rsquo에

입점해 있다

손쉬운 점포 검색 기능을 가진 lsquo스마일로rsquo 운영 성과는 매출에

서 나타났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조사 결과 2012년 1월부터

2013년 9월 사이에 성남시 전체에서 음식점 매출은 04퍼센트

박경아 기자

위클리 공감 201416 37

증가 생활서비스는 26퍼센트 감소 소매유통업은 증감이 없

는 반면 수정로 상권의 경우 음식점 매출은 29퍼센트 생활

서비스는 18퍼센트 소매유통업은 49퍼센트가 늘어났다

중소기업청은 2011년부터 성남시를 비롯해 서울 마포구 부산

동구 경남 창원시 강원도 동해시 충북 청주시 전북 군산시에

서 상권활성화구역 시범사업을 펼쳐왔으며 lsquo스마일로rsquo는 상권활

성화구역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30억원 예산으로 lsquo스마트전단지 앱rsquo 구축

중소기업청은 7개 시범구역에 대한 지원을 2013년 말 마쳤다 대

신 2014년에는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통신

기술(ICT) 지원사업을 펼친다

성남시의 lsquo스마일로rsquo와 같이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전자발송 문

자 기능 등을 가진 lsquo스마트전단지 앱rsquo 구축 상권 내 고객센터 설

치 결제와 온라인 업무 기능을 가진 모바일 포스 터미널 기기 보

급 등을 내용으로 한다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middot전통시장의 활력

회복을 위해 2014년에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정책자금이 7500억

원에서 9150억원으로 확대된다 골목슈퍼마켓 2500개도 현대

식점포인 나들가게로 탈바꿈한다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

인(연 2만 명)을 대상으로 유망업종 맞춤형 전환교육도 실시된다

나날이 고령화되고 있는 농가의 경영과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

도 강화된다 농어업인 재해보험 품목 수는 71개에서 77개로 늘

어난다 농업인이 농작업 중 사망 시 지급되는 농업인안전보험 보

장수준을 유형별로 5천만~9천만원에서 5천만~1억원으로 확대

한다

연금보험 혜택도 강화된다 지난해까지는 기준소득금액이 79

만원으로 월 최대 3만5550원을 지원했으나 2014년 1월부터 기

준소득금액을 85만원으로 상향하여 월 최대 3만8250원까지 지

원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액은 줄어들

고 장기적으로 노령연금 수령액은 더 많아지게 됐다

고령 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농지연금 제도

가 개선된다 지금까지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를 위해 공시지가

를 사용했으나 2014년부터는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중 하나를 농

업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중도해지 방지 등을 위해 운용

해온 가입비(농지가격의 2퍼센트)를 폐지한다

ldquo제 어머니가 저의 역할모델이에요 일흔이 넘은 나이에 시장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도 공부하고 일하는 어머니처럼 저도 그렇

게 가게를 지키고 싶어요rdquo

상인 배 씨의 소망을 들으며 돌아나오는 중앙시장 안 통로에서

는 따뜻한 순대며 방금 지져낸 빈대떡에서 피어오르는 뽀얀 김이

대한민국 수많은 소상공인의 새해 소망처럼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었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소상공인 농middot어민 지원

자료middot기획재정부

대상지원규모(억원)

농어업인 재해보험

middot연금보험 강화

재해보험 품목수

71 rarr 77개

연금보험료 지원

연 최대 427만원 rarr

459만원

농어업인 72

스마트 전단지 앱

구축 등 ICT 전통시

장 지원

소상공인 30

소상공인 경영안정

정책자금 확대

7500억 rarr

9150억원소상공인 9150

골목슈퍼 현대식

점포로 육성

나들가게

2500개소상공인 565

소상공인

유망업종 맞춤형

전환교육

연 2만명

업종전환

희망

소상공인

16

자영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자영업자

스마일로 스마일로M

지원내용

38 201416 위클리 공감

65세부터 20만원 lsquo기초연금rsquo 지급예정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노후소득 보장

기 획 특 집

종전의 2배middot지급대상도 90퍼센트 확대hellip 3월엔 주택연금 공급 확충 방안 마련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 전환으로 어르신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이 지급돼 복지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최대)

경북 포항시에 사는 장 아무개(73) 어르신은 40대인 두 아들

이 있지만 최대한 의지하지 않고 살려 한다 장 어르신은

지난해까지 월 9만68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다 만 65세

이상 남녀 가운데 소득 하위 70퍼센트에 해당돼서다

ldquo노약자라 시내 교통도 무료로 이용하고 웬만해서 많은 돈을

쓸 일은 없지만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죠 밖

에서 끼니를 해결할 때나 노인정 친구들과 취미로 낚시를 다녀올

때는 (돈이) 좀 듭니다 자식들 살림살이도 변변찮은데 용돈 주고

받기가 영 불편해서요rdquo

장 어르신의 경우는 그래도 사정이 좀 나은 편이다 생계에 어

려움을 겪는 어르신의 가정은 달마다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만

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다 서울 중계동에 사는 김 아무개

(67) 어르신은 하나뿐인 자녀를 얼마 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이

후 몇 년 동안 가계 형편이 좋지 않았다

ldquo남편이 당뇨를 앓고 있어 진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약값으

로 좀 쓰고 나면 금방 돈이 없어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나

라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매달 돈을 주는 게 참 고맙긴 한

데helliprdquo

두 어르신처럼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만 65세 이상

국민들은 올 7월부터 더 많은 금액을 매달 지급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만 65세 이

상 소득 하위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월 최대 9만

6800원씩(부부 수급자는 15만4900원) 받던 기초노령연금은

올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월 최대 20만원으로 늘어

난다 지급 대상도 90퍼센트로 확대된다

부부 수급자는 월 16만~32만원

단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어르신들은 10만~20만원(소득역

전 방지를 위해 차등지급자 제외)을 받게 된다 부부 수급자는 월

16만~32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가

운데 노인 빈곤율이 높은 나라다 2010년 기준 472퍼센트로 1위

였다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율을 완화하면서 어르신들의 노후 안

정적 생활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정책이다

국민연금공단 공보담당 신재철 차장은 ldquo노인 세대 빈곤을 완

화하고 미래 세대 부담은 줄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정책 변

화rdquo라며 ldquo더 많은 어르신들이 새 정책으로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될 것rdquo이라고 말했다

연합

위클리 공감 201416 39

3월부터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고령층의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주택연금 공급 확충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고령층이 가진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점을 감안한 정책이다

경기 김포시에 사는 최석환(69middot가명) 어르신은 시 외곽에 마

련한 아파트 한 채에 의지해 노후를 보내고 있지만 하루 하루 불

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ldquo집을 팔 수 없는 노릇이니 이거 말고는 재산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점점 자식들 눈치도 보이고 요즘에는 하도 고령화 시대

라니까 80세 이후까지 생각해야 하는데helliprdquo

최 어르신 같은 고령층에게 주택연금은 숨통인 동시에 최후의

보루나 다름없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7년 7월부터 노후생

활자금이 부족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주택연금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새 정책으로 민간 금융사들에서도 주택연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4월부터 농지연금 가입요건 완화

이밖에 4월부터는 농지연금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가입자(농지 소유자)

만 65세를 넘기면 가입할 수 있도록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squo한국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rsquo을 12월 18일자로 개정middot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이미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가는 4월부터

담보농지 가격의 평가방법을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둘 중 하나

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공시지가로만 평가했다

현행 농지연금제도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

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이며 연금 가입 후 해

당 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 외에도 현장의 의견을 반

4월부터 적용 자료middot농림축산식품부

영해 대출이자 인하와 가입비 폐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농지연금

제도가 고령 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 장치로 기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농지연금제도 개선으로 농지연금 월평균

지급액은 현행 81만원에서 4월부터는 약 14퍼센트 증가한 92만4

천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글middot이창균 기자

① 기존 공시지가를 유지하는 경우

- 현행 유지(대출 이자만 인하) 또는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

② 감정평가로 약정 변경하는 경우

- 기간형은 기존 기간형 또는 종신형으로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

- 종신형은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

7월부터 적용 자료middot보건복지부

기초연금제도 시행

달라지는 담보농지 평가방법

종전 변경

기초노령연금제도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

정액 기준 70

지급액 2013년 기준

9만6800원

부부 수급자 15만4900원

기초연금제도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

액 기준 70

지급액 최대 20만원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10만~20만원

부부 수급자 16만~32만원

40 201416 위클리 공감

상용형 시간제근로자 세액공제 확대

충남 아산시의 청명환경시스템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혜택

을 톡톡히 보고 있는 회사 중 하나다 그도 그럴 것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대부분의 업무가 몰려 있는 회사업무

특성상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인력 확보와 정부 지원 등 일석이조

의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 우승균 과장은 ldquo전일

제 직원으로 모든 인력을 충원하면 업무가 없는 시간에 유휴 인

력이 있어 부담이 컸다rdquo며 ldquo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인력 수요가 높

은 시간에만 인력을 채용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rdquo고 말했다

청명환경시스템은 삼성전자 협력회사로 삼성전자 공장의 기계

설비와 필터 교체 배관 보수 등을 맡고 있다 현재 이 회사는 전

체 직원의 20퍼센트 정도인 21명이 시간선택제 근로자이다

우 과장은 ldquo올해 시간선택제 근로자 충원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는 소식에 기대

감이 크다rdquo고 말했다

올해부터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대폭 강화된다 포커스는 lsquo고

용률 70퍼센트 로드맵 달성rsquo과 lsquo고용안정rsquo이다 2013년 세법개정

안을 lsquo고용친화적 세제지원rsquo으로 방향을 잡은 것도 그래서다 상

용형 시간제근로자 세액공제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신설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창출시 연금middot보험료 전액지원

우선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 달성을 위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

리 창출을 위해 상용형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가 확대된다 현재까지 적용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 근로자는 1

명으로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간제근로자는 05

명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상용형 시간제근로자는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중소기업 지원 강화

기 획 특 집

1인당 075명으로 인정비율 늘려hellip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땐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

2013년 12월 열린 lsquo2013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rsquo 올해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용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면 사업주에겐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어준다

05명에서 075명으로 인상middot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시간제(05

명)와 풀타임(10명)의 중간 성격을 부여한 것이다 일반의 경우

풀타임이 1천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때 시간제는 500만원을 받는

다 상용형 시간제를 고용하면 750만원 공제를 받도록 해 시간제

에 비해 250만원 공제폭이 늘어난다 마이스터고 출신의 경우 풀

타임 2천만원 세액공제에서 상용형 시간제로 고용하면 세액공제

한도는 1500만원이 된다 결국 상용형 시간제근로자 1명당 250

만~500만원가량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상용형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 성격을 가진 시간제근로자로

서 상용직(계약기간이 없음) 상시근로자와 임금middot복리 후생

등에서 동등 대우 최저임금의 130퍼센트 이상 등 세 가지 요건

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위클리 공감 201416 41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

로 만들면 사업주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부담을 모두 지원한

다 중소기업의 고용 증가 시 늘어나는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입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제도도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와 성과보상공제가 그것이다 정부는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및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

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직원 1인당 1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방안을 새로 마련했다

세제지원 대상은 2013년 6월 30일 기준 비정규직으로 한정했

다 2012년 12월 31일로 하면 2013년 채용된 비정규직이 세제지

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고 2013년 8월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12월 31일까지 채용하는 근로자로 한정하면 사업주가 비정

규직만 무더기로 채용할 우려가 있어서다 세액공제제도 적용기

간은 올해 말까지로 제한했다 단기간에 많은 비정규직을 정규직

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적용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정규직의 정

규직 전환도 그만큼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신설된 성과보상공제 제도도 눈

에 띈다 중소기업에 우수인력 유치 및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

해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 인력에 대해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공동적립금을 성과보상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 융자middot보험middot보증지원에 3조원 투입

중소기업이 지정하는 핵심 인력과 해당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5

년제로 단일 운영되고 핵심 인력이 10만원을 내면 중소기업이 5

만원을 내는 1 대 05의 매칭 방식으로 지원된다 금리는 연 3퍼

센트의 복리로 지급한다

중소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정부는 중

중앙포토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이나 투자금 지원을 늘리고(9조원) 직접

융자나 매출채권보험 지원 규모도 확대(4조원)하는 등 기업에 대

한 자금 지원을 총 24조3천억원 늘렸다 자금 지원에는 기업들의

해외시장 공략을 돕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기업대출 규모를 지난

해 96조6천억원에서 올해 102조8천억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

함됐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투자여력 확충을 위해 융

자middot보험middot보증지원 등을 확대하는 데 2조905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소득

세middot법인세 감면 기준을 5년간 50퍼센트에서 3년간 100퍼센트 2

년간 50퍼센트로 확대했다 또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금액은 청년고용 수준으로 인상해 1인당

1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공제한도는 종

전에 비해 250만~500만원 인상될 전망이다 글middot최재필 기자

중소기업 지원 강화 주요내용

자료middot기획재정부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지원규모(억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및 투자

여력 확충을 위해 융자middot보험 및

보증지원 확대(융자middot매출채권보

험 13조 rarr 17조원 신용보증middot

투자 69조 rarr 78조원)

중소기업 2014년

29050

(총규모

95조원)

중소기업 5년이상 재직자에 대

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성과보상

공제 제도 신설

중소기업

재직자2014년 10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신규

창출시 사업주의 국민연금middot고용

보험 보험료 부담분 전액 지원

300인

미만

사업장

2014년 101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

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시 고용

인원 인정비율 확대(상용형 시간

제 근로자 05 명rarr 075명)

중소

기업1월 1225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

제 신설(전환직원 1인당 100만원)

중소

기업1월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대상 확대(청년 rarr 만 60세

이상 장애인)

중소기업

취업노인

및 장애인

1월

셋째 딸의 꿈이 이뤄지기를hellip

서른여덟에 늦둥이 셋째를 갖게 된 엄마입니다 이제 아홉

살인 막내가 첫째와 열세 살 터울인지라 아이를 가졌을

때는 막막하기도 했지요 테니스 강사를 하는 아이 아빠의 불규

칙한 수입으로 살아야 했고 다섯 식구가 살아가기에는 생활비

도 부족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아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가계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다녔

습니다 다자녀 혜택이 없는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알아봤습

니다

오전과 오후로 나눠 각각 다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큰딸과 둘째 딸은 모두 학교에 가고 없지만 오후에 식

당에 나가려면 막내를 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막내를 학원에

보내려고도 해 봤지만 주요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비를 합해 보

니 한 달에 40만~50만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습

니다

사실 국가에서 다자녀 가정 지원을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시행

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혜택받은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막내가 1학년일 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돌봄교실을 신청한 때

였습니다 돌봄교실에서는 방과후 2시간 정도 아이를 봐준다고

했습니다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도 있었습니다 바둑 영어 레고

쌓기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한 과목에 2시간 2만8천원이었습니

다 돌봄교실 비용(6만원)과 네 과목을 신청하고 나니 한 달에

16만원이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다자녀 양육과 관련해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알아

봤지만 학교 행정실에서는 시큰둥했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이유

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니 가능한 지원금은 겨우 1만원이라

고 했습니다 결국 이미 낸 16만원만 그대로 내고 다니다 두 달

만에 포기했습니다 셋째 아이부터 학원비가 무료라는 곳도 찾

아가봤지만 역시 냉담했습니다 두 아이의 학비와 학원비를 모

두 내야만 셋째 아이를 무료로 지원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출산율을 높이겠다며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겠다는

정책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원받으려 할 때 정부 정책

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정부에서 올해부터 보육비

와 교육비 경감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반

가운 소식입니다 특히 돌봄서비스 지원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방과후아카데미 등 시설도 많아

진다고 하니 한시름 놓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셋째 아이부터 많게는 연 450만원까지 대학등록

금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에게는 아직 먼 얘기지만 정

부의 통 큰 정책에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2014년 새해가 되고 막내는 아홉 살이 됐습니

다 벌써 엄마도 챙길 줄 알고 의젓하게 굴기도

한답니다 곤충박사가 되고 싶어하는 막내는

컴퓨터와 과학을 잘합니다 막내 딸의 꿈이 이

뤄질 수 있도록 이번 정부 지원정책이 꼭 빛을

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경애 (경기도 파주middot주부)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독자이야기

기 획 특 집

42 201416 위클리 공감

중앙포토

44 201416 위클리 공감

구제역 방역

ldquo구제역 청정국 지위 반드시 회복rdquo

농 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30일 경북 영천군의 한 농가에

서 키우는 한우 한 마리가 구제역 의심증세를 보였으나 정

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났다고 다음날인 12월 31일 밝혔다

다행히 구제역은 아니었지만 2010~2011년 있었던 막대한 구제

역 손실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었다

다시는 구제역이 이 땅을 휩쓸지 않도록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과 AI(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 지위 유지를 위해 예년보다

강도 높은 방역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14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

년보다 이른 지난해 10월 2일부터 올 5월 31일까지를 특별방역대

책 기간으로 선포하고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middot러시아 구제역 발생 지속hellip 국내 방역도 미흡 판단

농식품부는 최근 중국 (지난해 11월 27일)과 러시아 (지난해 10월

2일) 등지에서 구제역 발생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대만의 경우

전국적인 예방접종을 하고 있음에도 접종을 소홀히 한 농장에서

수시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어 한층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강도 높은 방역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일부 축산농

가의 방역의무사항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

부가 최근 방역 점검을 강화한 이유도 있지만 축산농가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12년 16건에서 2013년 1~7월 사이 84건으로 늘

었다

지난해 10월 전국 조사 결과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소의

경우 높은 수준(97퍼센트)을 유지하고 있으나 돼지(번식돈)의 경

우 789퍼센트로 전년 동기(801퍼센트) 대비 오히려 하락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 기간 선포와 함께 모든

방역 관련 지자체 공공기관middot단체(309개소)에 lsquo구제역middotAI 방역대

책 상황실rsquo을 설치하고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농식품부 내에 24시간 방역상황실을 운용하고 구제

역middotAI 특별방역 TF팀(방역middot점검middot현장middot홍보)에서 국경검역과 국

내방역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 평소 8개반 16명이던 중앙기

동단속반을 24개반 48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장middot차관 등

의 수시 점검과 농식품부 지역담당관 등을 통한 현장점검을 분

기 1회에서 월 1회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구제역은 재발 방지의 핵심이 백신 접종인 만큼 농가의

백신 접종 독려와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취약 농가를 집중 점검

하고 있다 구제역 백신 접종률이 낮은 하위 시middot군 구제역 경험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AI를 예방하기 위해 철새도래지 주변과 과거 발생지(36개소)

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위험도가 높은 전통시장(351개소)에 대한

소독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리고 있다 야생조류의 분변 죽

은 야생조류 사체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고 있다

국외로부터의 구제역과 AI 유입 방지를 위한 경비 태세도 강

화됐다 전국 공항과 항만 4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반을 운

5월 31일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 선포hellip AI 청정국 유지도 필수과제

구제역 방역기간을 맞아 부산시가 지난해 12월 12일 강서구 한 축사에서 실시한 lsquo구제역 현장가상방역훈련rsquo

위클리 공감 201416 45

영하고 있으며 중국 등 위험노선은 휴대품검사 일제검사 등 국경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또 위험노선에 대한 휴대품 일제검사를

하루 1편에서 2편으로 강화했다 축산관계자 출middot입국 특별관리

도 lsquo공항과 항만 출middot입국 관리rsquo에서 lsquo출middot입국 후 14일간 전화예찰

+현장(농장) 임상예찰 등rsquo으로 관리 범위가 넓어졌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기간 중 구제역 백신 접종 소독 등의 방

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최대 500

만원) 동물약품지원 배제 정책자금지원 평가 시 감점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정부가 수백억원을 투입하여 구제역 백신을 수입middot공급하고 있

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등 예방활동 소홀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해 살처분 가축의 보상금을 대폭 감

액( 80퍼센트 이하)하는 한편 발생한 경제적 손실분에 대한 구상

권 청구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철저한 구제역 재발 방지 및 청정화 대책 추

진으로 2011년 4월 21일 구제역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2년간

발생하지 않아 OIE 청정국 지위 기본 조건을 충족했으며 OIE

기준에 부합하는 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우리나라는 그간의 방역추진 성과를 토대로 구제역 예방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을 위한 신청서를 지난해 10월 11일 OIE에 접수

했다 이에 따라 OIE의 특별작업반 및 과학위원회 평가를 거쳐

5월 총회에서 최종 청정국 지위 획득 여부가 결정된다

농식품부 방역총괄과 김용상 서기관은 ldquo특별방역기간 중 구

제역middotAI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농장 방문을 금지하여 줄 것과 입국 시 육류 등 축

산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 것rdquo을 요청했다 특히 ldquo축산 관계자

는 구제역middotAI 발생국가 여행을 삼가고 만약 이들 국가를 여행하

는 경우 출middot입국 시 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하여 소독 절차를 밟

으며 귀국 후 5일 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말 것rdquo을 당부했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중앙포토

구제역 예방과 청정국 지위 회복에 참여해 주세요

농장 내middot외부 소독 을 매일 하고 외부 인middot차량통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가축의 소유자 등 은 도축장 출하 및 농장 거래 시 구제역 예방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 인해야 합니다

구제역 최초 발생 농장에 대해 피해 액에 대한 구상권 이 청구됩니다

구제역 감염(양성) 농장은 살처분보상 금이 80 이하로 지급됩니다

특별방역 기간에 축산인은 해외여행 을 자제합니다 여행을 하는 경우 출입국 시 공항middot항

만소재 검역본부에 신고합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

가축 종류

소

돼지

흑돼지middot멧돼지

염소

사슴

백신접종 시기

송아지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모든 소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모돈 분만 약 1개월(3~4주) 이전 접종

웅돈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자돈 2~3개월령 1차만 접종(분양 전 예방접종)

종돈장의 자돈 중 암컷(후보 모돈 예정)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생후 2~3개월령 1차 1차 접종 후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어린 염소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2차 접종 4~7

개월 후 보강

1세 이상 염소 1년 간격으로 접종

어린 사슴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모든 사슴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자료middot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46 201416 위클리 공감

정책현장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부채비율 200퍼센트로 줄인다

파 티는 끝났다rdquo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1월께 공공기관장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다 정부

는 공기업의 필수 자산을 제외하고 모두 매각하는 방안까지 검

토하는 등 고강도 개혁을 예고하기도 했다

개혁의 첫 단추는 지난해 12월에 끼워졌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그것이다 정상화 대책이 나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현

재 공공기관이 비정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줄곧 강조한 lsquo비정상의 정상화rsquo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

는 이유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95개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총액은

2012년 기준 493조원으로 2008년의 290조원에 비해 200조원

이상 급증했다 국가 채무를 훨씬 웃도는 규모다 산더미처럼 빚

을 지고 있어도 돈 씀씀이는 중앙정부를 가볍게 앞지른다 이들

기관의 연간 예산 총액은 2012년 455조원으로 같은 해 정부 예

산(325조원)보다 130조원이 더 많았다

이처럼 공기업 개혁 없이는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없

다는 판단이 이번 공기업 개혁의 추진동력인 듯하다 정부의 공

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2017년까지 부채비율 200퍼센트 수준으

로 감축 방만경영 집중 관리 부채 및 복리후생 등 관련지표 공

개 확대 임원보수 대폭 하향 조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정부는 중middot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인 41개 공공기

관에 대해 2013년 기준 220퍼센트가량인 부채비율을 2017년까

지 200퍼센트가량으로 낮춰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경영

평가단과 조세재정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부채감축 평가지표와

평가 세부 매뉴얼을 확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당 기관에 가이

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간접자본middot에너지middot금융 등 3개 분야에서 기재부 담

당과장 주무부처 담당과장 회계사 재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채 정상화 지원팀이 전문성을 뒷받침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부채 규모가 크고 부채 증가율이 높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

(LH)middot한국전력middot가스공사middot도로공사middot석유공사middot광물자원공사middot

석탄공사middot수자원공사(수공)middot철도공사(코레일)middot철도시설공단middot

예금보험공사(예보)middot한국장학재단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

채감축 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은 1월 말까지 부채감축 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 작성해 기

재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가 적절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적용하게 된다

구분회계 도입middot정보공개로 국민감시 강화

방만경영에 제동을 걸 장치 마련도 제시됐다 공무원 수준의 복

리후생으로 바꾸고 과도한 복리후생 사례를 유형화해 개선사항

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를 토대로 1인당 복리후생비

가 높은 20개 기관(마사회middot인천공항middot조폐공사middot지역난방공사

등)들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 정상화 협의

회에 제출해야 한다

2014년 3분기에 실적평가를 시행해 이행점검에 나선다 이 평

가에서 실적이 부진한 기관의 기관장은 해임 건의 등 강력한 제

재조치를 받게 된다

2017년 목표로 자산 매각 복리후생 조정 등 고강도 개혁

ldquo

부채 규모가 크고 부채 증가율이 높았던 공공기관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시행된다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47

이번 발표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공공기관 부채 관리를 위

한 lsquo구분회계 제도rsquo의 도입이다 구분회계는 주로 민간기업들이 사

업 및 조직 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부 및

단위별로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주로 내부 성과관리

목적으로 활용된다 공기업도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부채가 많

이 발생하고 방만경영이 이뤄지고 있는 부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한전middot가스공사middotLHmiddot코레일middot수공middot예보middot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시범도입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구분회계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공사채 발행도 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은 LHmiddot수공

등 5개 공기업만 주무부처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중점관리대상인 기관 12곳(한전middot석유middot가스middot석탄middot광물middot한수

원middot발전 5사 및 예보기금) 모두 주무부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만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도 법 개정을 통해 세부추진 절차

면제 절차 평가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재정사업에 그동안 적용되

어 왔던(2011년 도입된 lsquo공공기관 예타 제도 및 공공기관 예타 내

실화 방안rsquo) 사례를 참고해 추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 감시체제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정

보 통합공시 시스템 lsquo알리오rsquo(wwwaliogokr)의 개편도 앞당긴

다 lsquo알리오rsquo는 각 기관별 부채총액 정도만 검색할 수 있었다 하지

만 이번 개편이 마무리되는 4월 말이면 부채 순위별 유형별 주

무부처별 자료 등 주요 항목에 대한 5년 이전 자료의 검색을 포

함한 다양한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단체협약의 별도합의 사항 미등록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부실공시 등을 집중 점검해 발견 시 제재를 강화한다 특

히 이면합의 등을 이달 말까지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상반

기 중 집중 감사를 통해 미이행 적발 시 기관장을 엄중 문책할 예

정이다 글middot김상호 기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

부채관리 방만경영 개선 정보 공개평가 등

20141 부채정상화 지원

팀 구성 및 부채감

축계획 취합

예타대상사업 절

차 파악

방반경영 정상화 지원

팀 구성 및 중점관리기

관 정상화계획 취합

기능점검 관련 부

처협의

팀별성과급 관련

예산집행지침 개정

기타공공기관 평

가지침 마련 및 정

부업무평가 연계

협의

이면합의 자진공시

경영평가단 구성

20142 예타 법적근거 마련

(예타 투자심의회

설치)

기능점검 관련 부

처협의

공공기관 감사회

의

20143 예타 세부운영지

침 제정

방만경영 정상화계

획 취합(중점관리

기관 이외 기관)

우수사례 매뉴얼

마련

20144 4대분야 이외 기능

점검 실시( ~12월)

알리오 개편(검색

기능 강화)

20145 사후심층평가 시

범사업 선정

20146 7개기관 구분회계

정보산출middot공개

6개기관 추가도입

검토

이면합의 점검(감

사원 협조)

20147 예타통과사업 대상

재무적타당성 검증

사 후 심 층 평 가

시범사업 운영

20148 사후심층평가 제

도 보완

20149 이행실적 점검

구분회계 확대 시행

이행실적 점검 중간평가 실시

201412 기채승인 관련 개별

기관설립법 등 개정

자료middot기획재정부

48 201416 위클리 공감

국정이슈

올해부터 1814건 규제 일몰제 시행

고 용노동부 장관은 제12조의2 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기술middot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대하여 2014

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

지를 의미함)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rdquo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3조의3)

국민생활은 편리하게 경제활동은 활발하게 하기 위한 규제개

혁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1월부터 기존 규제 1814건에 대한 일몰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존하는 규제

1814건에 대해 위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같이 2~5년의 재검토

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한이 도래하면 심사를 통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개선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8월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일몰 대상 및

재검토 기한을 해당 법령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법률 재검토를 보

다 확실하게 하고 일반 국민이 규제의 내용과 일몰도래 기한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김용담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의에 따라 본위원회와 경제분과middot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1814건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일몰규제 292건(134개 법률)을

제외한 1522건은 지난해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 올해 1월 1일부

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한 규제 687건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지난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등 259

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했다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 없는 규제

835건은 각 부처 책임하에 총 396개 부령 및 고시 등의 개정을

지난해 마무리했다 또한 일몰규제 292건과 관련된 134건의 법

률 개정은 각 부처가 올해 안에 추진하게 된다

부담금 수수료 등도 일몰 기한이 적용됩니다

현재 플라스틱제품 등의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준(환경부 3년)은

lsquo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rsquo에 따라 lsquo1회용

기저귀 개당 55원rsquo 등으로 품목별 폐기물부담금 요율과 금액을

정하고 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농지보전

규제개혁위원회 기한 도래하면 심사 통한 개선조치 법적으로 의무화

ldquo

학원과 교습소의 설립middot운영 등록 시 인원과 공간 규제를 올해부터 시행되는 일몰제 도입에 따라 향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울산시 남구 옥동의 학원가 모습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49

3년)는 lsquo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rsquo에 lsquo연면적 1만평방미터 이상 특정

건축물은 건축비의 1퍼센트 이하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rsquo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업주체가 건설middot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국토부 3년)는

lsquo주택법 시행령rsquo에 lsquo단독주택은 1호당 330평방미터 이하 공동주

택은 1세대당 297평방미터 이하rsquo로 제한되어 있다 이밖에도 어린

이 정서저해식품 대상(식약처 3년)으로 돈middot화투middot담배 모양 등

의 도안을 사용한 식품의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과 규제는 일몰 기한이 오면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게 됐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부담금의 부과 기준(농식품부 5년)은 lsquo농지법 시행령rsquo에 lsquo해당 농

지의 평방미터당 개별공시지가의 30100 이하rsquo로 규정되어 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인중개수수료 산정 기준 및 한도(국토

부 3년) 역시 lsquo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rsquo에 lsquo주택 매매 거래금액의 09퍼센트 이하 임대차의

경우 08퍼센트 이하rsquo로 정해져 있다

이러한 부담금과 수수료는 관련 법의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재검토를 거쳐 상황 변화에 따라 가감할 수 있게 됐다

사회middot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규제가 개선돼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복지부 3년)는 lsquo의료법 시행규칙rsquo에 따

라 lsquo휴게음식점업 산후조리업 등 의료기관 이용 편의시설 등rsquo으

로 제한되어 있다

동네마다 흔한 학원middot교습소의 설립middot운영 등록 및 신고 사항

(교육부 3년)도 lsquo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령rsquo에 따라 인원과 공간이 lsquo동일시간 교습인원 9명 이내 1평방미

터당 수용인원 03명 이하rsquo여야 한다

취업에 중요한 국가기술자격의 등급별 실무경력 학력 등 응시

자격(고용부 3년)도 lsquo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rsquo에 따라 기술사 기

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유사분야 실무경력 및 학력 기준

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한들은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사회적middot경제적 여

건 변화에 따라 보다 현실적으로 재검토된다

사회적 판단 기준이 달라지면 규제도 달라져요

얼마 전 종영한 tvN의 드라마 lt응답하라 1994gt는 인기와 비례해

중간광고가 늘어나면서 시청자들을 애태우기도 했지만 방송광

고 허용범위 및 방법(방통위 3년)에 관해 lsquo방송법 시행령rsquo은 중간

광고 토막광고 등 광고유형별 광고시간 및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의무(문체부

걸림돌 치우고 디딤돌 놓는 규제개혁 건의하세요규제개혁포털 gt 참여마당 gt 규제건의 wwwrrcgokr

2014년 시행되는 규제 일몰제도

규제

일몰제도란

유형별 규제

일몰제도

규제의 존속 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미리 설정하여

사회middot경제적 여건 변화 기술의 발전 등 관련 상황 변

화에 따라 규제를 계속 둘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middot

검증하는 제도

전체 규제 일몰제도 총 1814건

법령 수준별 분류

법률에 근거한 일몰규제 292건

시행령에 근거한 일몰규제 687건

시행규칙 및 고시에 근거한 일몰규제 835건

일몰 주기별 분류

2년 4건(02)

3년 1751건(965)

5년 59건(33)

자료middot국무조정실

50 201416 위클리 공감

정책소식

lsquo희망 주고 행복 찾는 rsquo

한국정책방송 KTV가 lsquo국민방송rsquo으로 거듭났다 기존 채널 명

칭에 내포된 일방적 정책홍보 채널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lsquo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을 위한 방송rsquo을 표방해 국민친화형

방송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영문 채널명이었던 lsquoThe Government Broadcasting

Servicersquo도 lsquoKorea TVrsquo로 바뀌었다 다만 영문 약칭 lsquoKTVrsquo와 기

관명인 lsquo한국정책방송원rsquo은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한국정책방송원 김관상 원장은 ldquo새 채널 명칭 lsquoKTV 국민방송rsquo

은 시청자와 국민들의 삶 속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의지이

자 약속의 의미rdquo라며 ldquo새해에 달라진 KTV의 변화에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를 부탁드린다rdquo고 말했다

KTV의 채널 명칭 변경은 국민 공모를 통해 진행됐다 한국정

책방송원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새롭고 참신한 채

널 명칭을 공모했다

총 2120편의 제안 중 우수상 3편과 참가상 50편을 선정했고

그 중 한글 채널명 lsquo국민방송rsquo 영문 채널명 lsquoKorea TVrsquo로 최종 결

정했다

로고도 바뀌었다 정자체로 단정한 이미지였던 기존 로고와

달리 미래 지향적이고 진취적인 형태로 탈바꿈했다 새 로고는

신뢰와 역동성을 주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방송의 상징성을 부

각시키는 데 주안점을 뒀다

KTV의 이탤릭 글자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형상화한 태

극 무늬의 빨간 모티프는 한국 국민과 국가를 상징한다 진취적

인 창조방송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 또한 리듬감 있게 표현했다

새 이름에 걸맞게 lsquo희망 주고 행복 찾는 KTV 국민방송rsquo을 기치

로 프로그램들도 과감히 개편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lsquo국민참여rsquo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국민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프로그램 신설로 국민들과의 소통창구를 확

대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한국정책방송원 기획편성부 김상술 부장은 ldquo앞으로 전국의

대학생 주부 어르신들로 구성된 국민기자단을 확대할 예정이며

SNS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으로 콘텐츠 유통을 혁신함으로써

국민에게 친근한 방송이 되고자 노력했다rdquo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lsquo국민참여rsquo 프로그램 강화hellip 국민기자단 확충middotSNS 등 다양한 플랫폼 혁신

한국정책방송원 채널명칭 변경

현행

변경

한국정책방송

국민방송

The Government

Broadcasting Service

Korea TV

KTV

KTV

자료middot한국정책방송원 lsquoKTV 국민방송rsquo은 lsquo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을 위한 방송rsquo을 표방했다

한글 채널명 영문 채널명 약칭

52 201416 위클리 공감

lsquo2014rsquo라는 열차를 갈아타고서hellip 차창밖 풍경은 어떠할까

경북 군위 화본역

기차들이 잠시 머물다 떠나는 화본역에 눈이 내리면 소복소복 쌓이는 소리까지 들릴 것만 같다

감성여행

위클리 공감 201416 53

lsquo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며 살고 있는 거지

뭘 위해서rsquo 하고 급작스러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면 조금쯤

특별한 여행을 계획해 봐도 좋다

2013년을 보내고 맞는 새해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기차여행이지만 부러 완행선을 골라 타고

무시로 지나는 창밖의 풍경을 그렇게 스쳐 보낸다

묵은해의 추억은 간직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를 기다린다

하루에 단 여섯 번만 기차가 서는 역이 있다 화본역 이름도

생소하다 화본역이 있는 경북 군위군도 생소하기는 마찬

가지다 청량리행 열차 1번 강릉행 열차 2번 이렇게 상행 3회와

부전행(부산) 열차 1번 동대구행 열차 2번 이렇게 하행 3회의 열

차가 화본역에 잠시 멈추어 섰다 간다 청량리에서 화본으로 가

는 열차는 하루에 딱 한 번 오전 8시 25분에 있다

여행은 목적지에 도착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열차를 잡아탄 그

순간부터 곧바로 시작된다 사람 드문 평일의 한산한 기차 칸 4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오전의 열차여행은 생각보다 더 낭만적이

다 이틀 연속 내린 눈 덕에 두 눈은 자연스레 온통 눈 세상인 창

밖으로 던져진다 졸다 깨다 하며 바라보는 기차 밖 세상은 스크

린 속 상영되는 영화처럼 저대로 흘러가고 기차도 쉼 없이 무시로

펼쳐진 풍경을 훑고 간다

풍경은 나에게로 왔다가 다시 흩어진다 지나간 풍경에 아쉬

움을 남길 새도 없이 시시각각 새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기차 안

에서 보는 세계는 이채롭다 한시도 멈추지 않는 바깥 풍경과 그

와는 대조적으로 마치 정지된 장면처럼 보이는 기차 안 그 사이

에 이쪽의 세계와 저쪽의 세상을 무시로 넘나드는 내가 있다

오전 8시 반경에 탄 열차는 낮 12시 40분이 되자 여행자를 화

본역에 살포시 내려준다 그러곤 인사할 겨를도 없이 훌쩍 떠나

가 버린다 기차 안에서 화본역을 바라보는 사람 중 몇몇은 곧잘

ldquo아~ 이런 역에 내려보고 싶다rdquo고 말을 하지만 막상 화본역에 내

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겨울이라 더 그렇다 TV예능프로그램인

lt1박 2일gt에 등장한 다음부터는 날 좋은 주말이면 하루에 2천

~3천명도 다녀가는 제법 유명한 역이 됐다고는 하지만 겨울의

평일은 그저 한산할 뿐이다

옛 관사 방에 누워 듣는 기차소리

내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더 고즈넉한 시골역 1936년에 지어

진 작은 시골역사는 아담하고 다정하다 2011년에 산뜻한 모습

으로 리모델링을 마친 역사의 모습은 아주 옛것 그대로라고 말하

기는 어렵지만 으리으리하게 지어진 신축 역사의 모습이 눈에 익

숙한 사람이라면 화본역의 아기자기함이 정겹지 않을 수 없다

난로가 놓인 대합실과 철길을 그대로 넘어 기차를 탈 수 있는 얼

마 남지 않은 기차역이다

ldquo객차는 하루 여섯 번밖에 운행을 안 하지만 화본역을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객차와 화물차까지 합치면 하루 45대의 기차가

화본역을 거쳐가지요 절대로 간이역이 아니라고요rdquo

하루에 기차가 몇 편 서지 않는 데다 옛 모습을 간직한 역사만

보고 ldquo간이역이 참 예쁘다rdquo고 말하는 관광객들에게 억울하다는

듯 던지는 역무원의 말이다 일단 한 대라도 객차가 멈추는 역이

니 간이역이 아님은 분명하다

옛날 증기기관차가 다니던 시절 기차에 물을 댈 때 사용하던

급수탑도 높다랗게 그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다 지금은 마치 육

기차에서 보는 차창밖 풍경 눈 쌓인 들판을 눈으로 마음으로 훑는다

54 201416 위클리 공감

지 한가운데 솟은 등대라도 되는 양 관광객의 사진포인트로 애

용되고 있다 승강장 옆으로는 폐차한 기차를 이용해 만든 레일

카페도 있다 화본역에 많은 사람이 다녀가고 있음을 눈치채게

만드는 곳이다 차 한 잔 마시며 기차에서 못다한 낭만을 마저 누

려보는 공간이다

화본역 옆에는 작은 마을도 있다 역과 마을이 붙어 있다 아

니 작은 마을 속에 그보다 더 작은 역이 들어와 있다 마을의 어

느 집에서나 열차가 오고가는 소리가 들린다 옛 일본식 가옥을

그대로 살려놓은 관사에서 하룻밤을 청했는데(옛 역무원들의 관

사를 지금은 리모델링해 여행자들을 위한 숙박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방에 누워 있으면 한밤중에도 역사의 안내방송과 기차 지

나는 소리가 먼 발치에서 들려온다

열차는 lsquo칙칙폭폭rsquo 가기도 하고 lsquo철퍼덕철퍼덕rsquo 가기도 한다 듣

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또 열차의 기분에 따라 하지만 그 소리

가 전혀 소음으로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ldquo잘자라~ 잘자라~rdquo 어

릴 적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처럼 들리기도 하고 악기 연주소리

같기도 하다

계곡의 폭포소리나 바다의 파도소리처럼 하나도 거슬리지 않

는다 방안에 누워서 듣는 기차소리라니 얼마나 이색적인지

화본마을은 역을 중심으로 길다랗게 늘어서 있다 마을을 관

통하는 유일한 도로가 가장 번화한 거리다 번화해 봤자 하루종

일 오가는 사람 몇 마주치기 어렵다 이곳의 정식 주소는 경상북

도 군위군 성산면 화본리로 화본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마을이면서 성산면의 소재지 역할도 한다

작은 마을이 주는 쓸쓸함도 낭만이 되어

그래서 화본마을에는 없는 게 없다 파출소 우체국 은행 면사

무소 정미소 전파사 교회 찻집 미용실 중국집 구멍가게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아니 얼마 전까지도 없는 게 없었다 하

지만 지금은 없는 게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화본마을에

서 사라졌다 건물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학생도 없고 선생도 없

다 중학교는 몇 년 전 폐교되어 과거를 추억하는 박물관이 되었

고 초등학교도 지난해 몇 명의 마지막 졸업생을 끝으로 폐교되고

말았다

더 이상은 아이들의 웃음소리 울음소리 공 차는 소리를 들

을 수 없는 마을이 된 것이다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작은 시골

마을의 현실이다 처음 온 도시사람 눈에도 자명하게 보이는 시

골의 현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쓸쓸히 학교 운동장을 걷는 일

마저 여행자에게는 그저 낭만이 되고 말겠지만

현재 마을에는 100여 가구에 200명 남짓한 인구가 살고 있다

마을을 한 바퀴 도는 데 10분이면 족할 정도로 마을은 아담하

다 영화나 드라마의 세트장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도 든다

미국의 대표적인 여류화가 조지아 오키프는 말했다 ldquo아무도

❶ ❷

위클리 공감 201416 55

1 성산면 소재지이자 화본마을 중심가에는 드문드문 시골버스가 다닌다

2 젊은 군위군의 상징이라는 벽화 속의 농촌총각은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

3 기차소리가 들리는 것도 이곳에서는 일상이다

꽃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꽃은 작고 들여다보는 일에는 시간이

걸리니까rdquo라고 그래 작은 꽃은 물론 내 마음 한 자락 들여다보

는 일에도 시간은 필요하다 시간은 늘 내 것인 양 곁에 널려 있는

것 같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

지 자문해 본다

노동을 위한 충전이 아닌 lsquo나rsquo를 위한 lsquo쉼rsquo

인생이 찢겨나간 달력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허무하게 끝나지는

않으리라는 믿음으로 새해를 맞은 1월에야 비로소 스스로와의

대화를 시도해 본다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기차 여행 시골마을 여행이지만 부러

완행선을 골라 타고 부러 작은 마을을 찾아들어가 무시로 지나

는 창밖의 풍경과 사람들을 스쳐 보내며 지난했던 한 해도 그렇

게 스쳐 보내 보는 것이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보고 들으려 할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

되는 것처럼 지난 시간들을 곱씹어 보는 것만으로 그것들이 조

금쯤 정리되는 것을 느낄 수도 있겠다

이번 여행은 오로지 그대로의 나를 위한 여행이다 미래를 위

해 투자되어야 하는 시간으로서의 지금이 아니라 내일의 노동력

을 준비하기 위한 충전으로서의 여행이 아니라 내 존재 그 자체에

순수하게 바치는 lsquo쉼rsquo의 시간이다 별일 없는 특별한 시간이다

글과 사진middot이송이(여행작가)

군위댐

청통와촌 IC

화본역

칠곡IC

화본마을

익산포항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우보역

가산

군위군청

❸

기차

서울에서 화본까지 바로 가는 기차가 하루 1회 오전 8시 25분에 있

다 영주나 안동에서 갈아타고 올 경우 하루 2대의 기차가 더 있다 영

주(9 24 12 20) 안동(10 25 13 14)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신갈분기점에서 원주 방면 영동고속도

로로 갈아탄다 다시 만종분기점에서 대구 방면의 중앙고속도로를

탄다 군위IC로 나와 919지방도를 타고 가다 보면 우보역을 지나 화

본역에 도착한다

식당

밀성반점 중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화본리 054-382-0906

삼산정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705

054-383-5532

대구식육식당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691-1

054-382-3025

화본식당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708

054-382-3983

관사 및 민박 문의 054-382-3391(화본마을 운영사무실)

군위군 문화관광과 054-380-6915

화본역 054-382-7788

여행수첩

56 201416 위클리 공감

청마의 해 힘차게 달려가자국립민속박물관 말띠 해 맞아 lsquo힘찬 질주 말rsquo 특별전

ldquo오빠 이게 뭐야rdquo ldquo이게 말 머리뼈래rdquo ldquo으엑~징그럽다~rdquo

청동기 시대의 말 머리뼈를 바라보는 김종부(11) 김지언

(8) 두 남매의 대화는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학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전시회를 찾은 남매는 ldquo말의 종류가 정말 많다rdquo며

연신 감탄했다

2014년 갑오년 말의 해를 기념한 전시가 열렸다 15년 전부터

해마다 띠동물 주제의 전시를 개최하는 국립민속박물관이 말띠

특별전 lsquo힘찬 질주 말rsquo전을 열었다

우리 역사에서 말은 하늘의 뜻을 전하는 신성하고 상서로운

동물이었다 이번 전시는 말의 다양한 역사와 의미를 재조명했다

입구에서부터 말이 힘차게 달리는 디지털 영상이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전시장 안쪽으로 들어서면 말과 관련된 다양한 민속

유물이 벽을 둘러싸고 전시돼 있다 20세기 제주도 목장에서 말

의 사육을 담당하던 목동 lsquo마테우리rsquo가 쓰던 개가죽 방한모 lt마

테우리 모자gt부터 말을 길들이는 데 썼던 재갈과 편자들 안장이

놓여 있다 한민족의 반려동물이었던 말과 인간과의 교감을 의미

한다 조선 후기에 쓰여진 lt마경초집언해gt는 말의 질병과 치료방

법에 대한 기록을 요약해 언문으로 해석한 책으로 말을 길렀던

시대상황을 잘 드러낸다

과거 말은 신분이 높은 사람만 탈 수 있었다 말을 둘러싼 우

전시

❶

❷

❸

위클리 공감 201416 57

리 사회의 다양한 과거 모습들을 그린 병풍도 있다 암수 두 마리

의 말이 노니는 그림 lt곤마도gt는 부부 금실과 자손 번창을 기원

하는 의미를 담았다 조선 말기 및 근대 초기의 문인화가 지운영

(1852~1935)이 그린 lt유하마도gt는 버드나무 아래 말의 진취적인

기상과 권위를 보여준다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 염경화 학예관은 ldquo버드나무는 유

구함이나 왕조와 같은 안식처를 상징하며 그 아래 휴식을 취하

는 말은 왕조에 대한 충성과 벼슬을 의미한다rdquo면서 ldquo말은 신분과

권위의 상징이었다rdquo고 덧붙였다

말은 신분과 권위의 상징hellip 신의 대리자로 인식하기도

전통적으로 신의 대리자로 인식된 말들은 신격화된 독특한 형상

을 띠었다 악귀와 병마를 쫓는 부적 lt신마부gt가 대표적이다 lt모

란괴석도 말 그림gt은 불교에서 저승세계를 관장하는 건물인 명

부전에 놓인 모란괴석도의 일부다 염 학예관은 ldquo불교에서 모란

은 부귀한 존재로 윤회를 기원하는 의미로 쓰였다rdquo고 말했다

현대에 이르러 오락과 경마의 의미로 잔존하는 말의 소품에는

많은 관람객들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1970~1980년대에 사랑

받던 lt말표 고무신gt lt말표 구두약gt도 눈에 띄었다 lsquo말표rsquo 상표에

는 건각(健脚middot튼튼한 다리)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바퀴가 달

린 말 장난감차(수레)는 70년대 어린아이들이 많이 타고 놀던 장

난감이다 이날 전시장을 찾은 40대 관람객 김영군 씨는 ldquo우리 어

린시절 장난감과 추억의 물건들도 전시돼 있어서 정말 반갑다rdquo고

말했다

국립민속박물관 천진기 관장은 ldquo이번 전시를 통해 동물과 인

간의 교감을 보여주고 싶었다rdquo며 ldquo관람객들이 말의 용도 변천에

따른 인식의 변화 등 전반적인 교감을 되새겨보기 바란다rdquo고 말

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사진middot지미연 기자

1 조선왕조 개국의 정당성을 상징하던 lt팔

준도gt 중 적기(赤驥)2 인간과 말의 교감은 야생의 말을 길들이

며 시작됐다 말등자와 안장 말의 질병과 치료법을 기록한 lt마경초집언해gt

3 말을 활용한 추억의 소품들도 전시돼 있

다 1970년대 lt말표 구두약gt lt말표 고무신gt 말 모양의 장난감 차

4 기마인물형토기 통일신라 금령총 출토

5 20세기 제주도 목장에서 목동 lsquo마테우리rsquo

가 쓰던 개가죽 방한모와 재갈과 편자들

❹ ❺

국립민속박물관 02-3704-3114 wwwnfmgokr

일정 2월 24일까지 0900~1700

휴관일 매주 화요일

입장료 무료

말의 다리처럼 생겼나요

황순원의 단편 lt소나기gt는 교과서에 실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

다 그런데 이 소설에 마타리꽃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은 많지 않다

소녀가산을향해달려갔다이번은소년이뒤따라달리지않았다

그러고도곧소녀보다더많은꽃을꺾었다

ldquo이게들국화이게싸리꽃이게도라지꽃helliphelliprdquo

ldquo도라지꽃이이렇게예쁜줄은몰랐네난보랏빛이좋아helliphellip그

런데이양산같이생긴노란꽃이뭐지rdquo

ldquo마타리꽃rdquo

소녀는마타리꽃을양산받듯이해보인다약간상기된얼굴에살

포시보조개를떠올리며

초가을 도로를 달리다 보면 언덕에 황금색 물결로 흔들리는 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마타리다 마타리는 줄기 끝에 꽃들이 모여 피는

데 아래쪽일수록 꽃송이가 길고 위쪽일수록 짧아 꽃들이 거의 평면으

로 피는 특이한 구조를 가졌다 그래서 꽃 모양이 우산 중에서도 바람

에 뒤집어진 우산 모양이다

꽃은 물론 꽃대도 황금색으로 강렬하기 때문에 한번 보면 잊기 어렵

다 바람이라도 불면 하늘거리는 모습이 애절하기까지 하다 작가가 마

타리를 양산처럼 들고 소년을 향해 살포시 웃는 소녀의 모습을 그린 것

은 애절한 느낌을 더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왜 마타리라는 이국적인 이름을 가졌는지는 확실치 않다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middot프랑스를 오간 이중간첩 lsquo마타하리(Mata Hari)rsquo를 연상

시켜 외래어가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순우리말이다 줄기가

길어 말(馬) 다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마타리라고 했다는 설도 있고 하

도 냄새가 지독해 맛에 탈이 나게 하는 식물이라고 lsquo맛탈이rsquo라는 이름

을 붙였다는 설도 있다 배가 아프면 lsquo배탈rsquo인 것처럼 맛에 탈이 나게 해

서 lsquo맛탈이(마타리)rsquo라는 것이다

경기도 양평에는 lsquo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rsquo이 있다 황순원 선생의

고향은 북한인 평안남도 대동군이며 2000년 타계하기까지 줄곧 서울

에서 살았다 문학관은 주로 작가의 고향이나 생가에 위치하는데 왜

양평에 lsquo황순원문학촌rsquo이 있을까

그 이유는 소설 lt소나기gt에 나오는 딱 한 줄 때문이다 바로 ldquo어른들

의 말이 내일 소녀네가 양평읍으로 이사간다는 것이었다rdquo는 문장이다

이 한 줄을 근거로 황순원이 오랫동안 교수로 재직한 경희대와 양평군

이 양평에 lsquo소나기마을rsquo 건립을 추진했다 그리고 양평에서 가장 lt소나

기gt다운 마을 서종면 수능리를 찾아냈다

lsquo소나기마을rsquo 황순원문학관에는 황순원 선생의 책도 읽고 퍼즐 게임

낱말 맞히기 게임 전자책 원고지 써보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lsquo마타리

꽃 사랑방rsquo이 있다 이 방 입구 벽에는 문학관 주변에서 나는 특이한 냄

새의 정체를 알려주는 작은 안내문이 있다 문학관 진입로 언덕에 7~11

월 마타리꽃이 흐드러지게 피는데 그즈음 꽃 주변에서 특이한 분뇨 냄

새가 나니 오해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가을 산행철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는 ldquo지리산 곳곳에서 사람들

이 볼 일을 봐서 그런지 분뇨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rdquo는 항의 전화가 적

지 않게 온다 그러나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ldquo냄새의 주범은 사람의

분뇨가 아니라 우리나라 특산식물로 바위틈에 주로 사는 lsquo금마타리rsquo라

는 식물rdquo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

황순원의 lt소나기gt에는 마타리 외에도 갈꽃 메밀꽃 칡덩굴 등꽃 억

새풀 떡갈나무 호두나무 등 다양한 꽃과 나무들이 등장하고 있다 lt소

나기gt는 여러 가지로 참 예쁜 소설이다

글과 사진middot김민철(조선일보 기자middotlt문학 속에 핀 꽃들gt 저자)

한국의 꽃과 나무 | 황순원의 lt소나기gt와 마타리

58 201416 위클리 공감

바람에 뒤집어진 우산 모양의 꽃이 인상적인 마타리

위클리 공감 201416 59

도로명 주소도 lsquo우편번호rsquo 처럼

머지않아 편리해지리라

새해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법이 전면 시행되었다 도로명 주소란

기존의 지번이나 아파트 이름 대신 lsquo도로명+건물번호rsquo로 구성된

새로운 주소 체계다

1910년 일제의 토지조사 때 부여한 지번 체계가 1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 도로명 주소법이 제정

되었다 그렇지만 인지도가 낮아 시행을 연기해 오다 새해 들어 전면 시

행되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인지율은 90퍼센트에 이르

지만 활용률은 30퍼센트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1970년에

실시된 lsquo우편번호제rsquo와 사뭇 흡사한 측면이 있다 우편번호제를 실시했

을 때도 처음에는 활용률이 높지 않았고 반발도 많았다

체신부(현 우정사업본부)의 광고 lsquo우편번호제 실시rsquo 편(경향신문 1970

년 6월 30일)을 보자 ldquo세계로 뻗어가는 체신rdquo이라는 헤드라인을 가로

로 기다랗게 제시하고 지면을 4등분해 메시지를 설명하는 레이아웃을

적용했다 먼저 ldquo우편번호제란rdquo 무엇인지 알리며 의령우체국의 사례

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면서 이해를 돕고 있다 이어 ldquo우편번호제를 실시

하면rdquo 능률middot송달 속도middot경제middot기계화 면에서 어떻게 좋아지는지 설명하

며 주소middot번호middot기계로 우편물을 분류할 때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를 막대 그래프로 비교했다

또한 ldquo우편번호는 어떻게 쓰는가rdquo라며 우편물 봉투 표면의 윗부분

오른쪽에 있는 번호 기재 칸에 다섯 자리 번호를 써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반 봉투와 엽서 봉투 그리고 원통 및 사각형 소포에는 어떻게

우편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간단히 표현함으

로써 이해를 돕고 있다 주목도가 가장 높다고 알려진 오른쪽 지면에는

1970년 7월 1일부터 우편번호제를 실시하니 국민 모두가 협조해 달라

는 장관의 당부를 담고 있다

제2의 우편 탄생이라고 할 우편번호제가 실시됨으로써 우편물의 주

소를 읽지 않더라도 배달 우체국을 쉽게 구분하게 되었다 수작업으로

1시간에 1500통까지 분류하던 우편물이 3천통으로 늘었다 우편번호

제 실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의 손이 아닌 컴퓨터에 의한 우편물

분류였다 주목할 만한 기대효과는 우편 배달의 정확성과 신속성 향상

이었다 우리나라는 1959년 10월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이 제도를

대만과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번째 세계에서 15번째로 실시한 국

가가 되었다

지금 우편번호제에 반발하는 사람은 없다 초기에 이 제도를 주민통

제 수단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도 있었다고 하면 믿을 수 있겠는가 도로

명 주소도 숱한 논란을 거쳐 비로소 시작되었다 도로명 주소가 정착되

면 우편이나 택배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일상에서의 주소 찾기도 한결

쉬워지리라

새로운 모든 제도는 찬반 양론이 있게 마련이다 이 대목에서 우편번

호제의 성공 사례에 주목해 보자 정부의 발표 자료를 보면 도로명 주

소 시행으로 물류 분야에서만 연간 3조4천억원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당장에는 좀 불편하더라도 새 주소를 익히려고 노력하자 정부도

현장 구석구석과 연계시킨 홍보 활동을 다각도로 전개해야 한다

글middot김병희(한국PR학회 회장middot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1970년 6월 30일 경향신문에 나온 체신부 광고 lsquo우편번호제 실시rsquo 편 우편번호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렸다

정책광고로 보는 어제와 오늘

60 201416 위클리 공감

율문에 의한 통치로 lsquo조선 설계rsquo

조선의 건국은 정치middot사회middot경제middot문화의 여러 분야에 걸쳐 고려시

대와는 다른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것

은 성문 법전의 편찬이었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는 즉위 후 내린 교서

에서 lsquo의장(儀章)과 법제는 고려의 것을 따르되 법률을 정하여 모두 율

문(律文)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고려의 폐단을 밟지 않을 것rsquo을 천명하

였다

즉위 교서에 나타난 이러한 방침은 조선 건국의 주역 정도전(鄭道

傳middot1342~1398)에 의해 즉시 수행되었다 1394년(태조 3년) 정도전

은 lt조선경국전gt을 저술하여 태조에게 바쳤다 lt조선경국전gt은 정도전

의 문집인 lt삼봉집gt에 수록되어 있는데 정보위(正寶位)middot국호middot정국본

(定國本)middot세계(世系)middot교서(敎書)의 5항이 있으며 다음에 본편 격인 치

전(治典)middot부전(賦典)middot예전(禮典)middot정전(政典)middot헌전(憲典)middot공전(工典)

의 6전 체제로 구성되었다

lt조선경국전gt에 피력된 정도전의 정치사상은 600여 년 전의 인물이

제시한 정책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시대를 앞서간 내용들이 많다 부전

(賦典)의 lsquo판적(版籍)rsquo에서는 ldquo대개 임금은 나라에 의존하고 나라는 백

성에게 의존하는 것이니 백성이란 나라의 근본이며 임금의 하늘인 것

이다

그러므로 lt주례(周禮)gt에서는 인구 수를 왕에게 바치면 왕은 절하면

서 받았으니 이것은 그 하늘을 존중하기 때문이었다 인군이 된 사람

이 이러한 뜻을 안다면 백성을 사랑함이 지극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

이다rdquo라고 하여 백성이 근본이 됨을 무엇보다 강조하였다

정도전은 재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lt조선경국전gt 총서

에서 밝힌 재상의 역할 부분을 보자

ldquo총재(재상)에 그 훌륭한 사람을 얻으면 6전(典)이 잘 거행되고 모든

직책이 잘 수행된다 그러므로 lsquo인주(人主)의 직책은 한 사람의 재상을

논정(論定)하는 데 있다rsquo 하였으니 바로 총재를 두고 한 말이다 총재

는 위로 군주를 받들고 밑으로는 백관을 통솔하여 만민을 다스리는 것

이니 그 직책이 매우 큰 것이다 또 인주의 자질에는 어리석고 현명한

자질도 있으며 강력하고 유약한 자질도 있어서 한결같지 않으니 총재

는 인주의 아름다운 점을 순종하고 나쁜 점은 바로잡으며 옳은 일은

받들고 옳지 않은 것은 막아서 인주로 하여금 대중(大中)의 지경에 들

게 해야 한다rdquo

위 글의 핵심은 조선시대 재상은 가장 능력 있는 자가 선발될 수 있

기 때문에 재상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도전은 lt조선경국전gt을 통해 재상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조하기

는 했지만 lt조선경국전gt에는 정치middot경제middot사회적 측면에서 고려왕조의

통치체제를 뛰어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치전에서는 임금

과 신하의 직능과 관리 선발 방법을 항목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관리

선발이 고시제도에 의거하여 능력 본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

조하고 있다

특히 lt조선경국전gt에서 제시한 내용들 대부분이 조선의 헌법인

lt경국대전gt에 반영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정도전을 일컬어 lsquo조선 건국의 설계자rsquo라 불러도 결코 과장됨이 없을

것이다

새해를 맞아 KBS에서는 새로운 대하사극 lt정도전gt을 선보였다 정

도전이 구상한 조선 건국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면서 드라마를 시청하

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글middot신병주(건국대 사학과 교수)

수원화성박물관

정도전이 왕에게 지어 바친 lt조선경국전gt

역사가 된 정책 | 정도전의 lt조선경국전gt

위클리 공감 201416 61

공감카툰 파랑새를 찾아서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결실은 단 하나도 없다

- 발타자르 그라시안(17세기 스페인의 철학자)

씨앗을 파는 상점글과 그림middot최영순

62 201416 위클리 공감

공연

전시

장현수 춤의 lsquo치명적인 매력rsquo

매혹적인 몸짓은 훨씬 더 강렬해지고 과감해졌다 2012년 초연 이후 한국 춤에 새로운 영감

을 불어넣어 주었던 공연 lt팜므파탈gt이 1월 10일과 11일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에서

열린다 lsquo2014 국립무용단 컬렉션rsquo 중 하나인 이 공연은 중극장 규모에서 현대적이고 실험적인

프로젝트로 꾸며졌다

무대를 휘어잡는 카리스마로 단연 독보적인 위치에 오른 국립무용단 수석무용수 장현수가

이번에도 팜므파탈의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한다 국립무용단에서 자신만의 독특하고 뚜렷한 색

채를 구축해 온 그가 다년간 쌓아온 춤의 진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작품은 신약성서에 나오는 여인 살로메의 이야기를 춤으로 풀어낸 것이다 헤롯왕의 의붓

딸 살로메는 일곱 베일의 춤을 춘 대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한 여인이다 요한을 갈구하다가

그에게 외면당하자 헤롯왕을 유혹해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 하지만 죽은 요한의 목에 입을 맞춘

후 그녀 역시 사형에 처해진다

작품은 총 2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한국적인 이미지와 춤사위를 2부에서는 서양적이면서

도 현대적인 춤을 풀어낸다 음악에도 변화를 주었다 남성8인조 국악그룹 lsquo불세출rsquo이 합세했다

전통음악의 고유함과 독특한 개성을 한데 담은 라이브로 더욱 꽉 찬 무대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공연 기획 관계자는 ldquo무용수 장현수와 팜므파탈은 어딘지 모르게 닮았다rdquo며 ldquo단순히 lsquo기가

센 여인rsquo이라기보다는 lsquo거부할 수 없는 매력의 여인rsquo이라는 점에서 그의 열정적인 무대에 빠질 수

밖에 없을 것rdquo이라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기간 1월 10~11일 장소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 문의 02-2280-4114~6

국립무용단 수석 무용수 장현수의 매혹적인 춤을 볼 수 있는 컬렉션 공연 lt팜므파탈gt

국립극장

문화공감

959-7번지

자녀들의 성장기에는 lsquo우리 집rsquo이었던 곳 이

제는 그냥 lsquo엄마 집rsquo이 되어버린 곳 가족들의

애증이 깃든 이곳은 바로 959-7번지다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에게 닥친 위기가 가족의

위기로 변하는 과정을 그렸다 냉정하고도 이

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영순 씨네 가족을 통해

전형적인 우리네 모습을 보여준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오히려 따뜻한

가족의 품을 그립게 할 것이다

기간 1월 14~26일

장소 서울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

문의 02-3676-3676

신화와 전설 展

현대에 들어 허구로만 터부시됐던 신화와 전

설을 재조명한 전시다 평화의 도시 고양시 아

람미술관에서 마련한 이 전시는 우주의 기원

자연 현상 종교와 도덕 등 현재의 질서가 생

기게 된 원인을 되짚어본다 신화와 전설이 갖

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끌어들이며 지금 현상

들의 고리를 찾는다 이번 전시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가려져 있던 정신적 실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간 3월 2일까지

장소 경기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

문의 031-960-0180

위클리 공감 201416 63

디딤툰 글로벌 에티켓 161

느낌 아니까구성middot권우영

그림middot안종만

살 만한 세상

세밑 집에서 키우는 말라뮤트가 북풍한설 속에서 새끼를 낳았다

묶어놓고 키우는 녀석이라 새끼를 가졌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개로는 한창때인 세 살배기 빨리 짝을 지어줘야 할 텐데 고민

만 하던 차였다 무심하기 짝이 없는 주인이라 배 부른 줄도 모르고 여

느 때처럼 아침을 주러 나갔다 먹을 것만 보면 환장하던 녀석이 웬일

로 낙엽더미 속에 엎드려 가만히 쳐다보기만 했다 살펴보니 배 밑에서

뭔가 꼬물거리고 있었다 닭이며 날아가는 나방이며 개구리며 사냥에

일가견이 있는 녀석이라 들짐승을 잡은 줄만 알았다 그런데 새끼였다

제 집을 놔두고 집 뒤안 바위를 잠자리로 고집하는 녀석이었는데 바위

에는 낳을 수가 없어 푹신한 낙엽더미 안에서 출산을 한 모양이었다

부랴부랴 개집에 짚을 깔고 담요도 넣고 방한용 비닐로 바람 들어

갈 틈 없이 막았다 새끼를 이동시키면 아무리 주인이지만 공격하지 않

을까 걱정했는데 녀석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으로 내 뒤를 졸

졸 따라왔다 밤낮 집을 비우는 무심한 주인인데도 녀석은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것이다 개집을 죽어라 거부하던 녀석이라 새끼들을 다

시 낙엽더미로 옮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쓸데없는 기우였다 제 취향

보다는 새끼가 우선이었다 녀석은 새끼 잘 키우는 교육이라도 받은

듯 첫 출산임에도 불구하고 새끼를 정말 잘 돌보았다 새끼들은 스스

로 배변을 하지 못해 어미가 핥아주어야만 된다는 것도 녀석 덕분에

처음 알았다 녀석은 때 되면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새끼들을 주둥이

로 밀어 젖을 먹이고 똥오줌을 핥아먹고 새끼들을 퉁실퉁실 잘도 키

워냈다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참으로 기특했다

옆집 사는 아저씨는 우리 개를 유독 싫어한다 저런 개는 잡아먹어봤

자 맛도 없다는 이유다 긴 털 때문에 여름이 죽을 맛인 우리 개는 여름

마다 눈병을 앓는다 덩치가 큰 개라 아저씨 트럭으로 두어 번 병원에

갔는데 그때마다 개 따위는 그냥 놔두면 알아서 다 낫는데 쓸데없이

돈 쓴다며 두고두고 잔소리가 늘어지는 아저씨다 그런 아저씨가 바람

덜 부는 데로 개집 옮기는 것을 기꺼이 돕고 볏짚을 가져다주고 방한

용 비닐을 구해 왔다 그리고는 새끼 낳느라 수고했다며 돼지고기 두

근을 삶아왔다

이런 게 사는 거구나 우리 개와 옆집 아저씨가 번쩍 내 눈을 뜨게 했

다 때 되면 새끼를 낳고 새끼를 위해 제 취향쯤 기꺼이 포기하고 제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새끼를 돌보고 그것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 먹

어도 되는 한낱 미물이라 생각했지만 기꺼이 고생했다 칭찬하고 보상

하는 마음 사는 게 별것이랴 사람들이 제각기 그만큼만 하고 살아도

살 만한 세상이다 단순한 데 진리가 있다 솔직한 데 답이 있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제 도리를 다하고 그것을 당연히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만이다

새해 첫날 사람들은 대부분 한 해의 계획을 세운다 자신을 뒤돌아

보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진 까닭이다 새해 첫날부터 세상을 욕하

고 탓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굳은 다짐은 물거품이

되고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대신 주위를 탓하고 세상을 탓한다

새해 첫날의 소박한 반성과 다짐을 한결같이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공

자가 말한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 임금은 임금답게 신

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middotlt논어gt)의 경지

요 세상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치다 글middot정지아(소설가)

연합

소통과 공감

64 201416 위클리 공감

溫맵 시

겨울철 건강온도는 18~20

온(溫)맵시는 신체온도를 3 올려줍니다

온(溫)맵시로 체온을 올리고

전기 난방비는 줄이세요

올 겨울 Good 아이템

내복이 면역력입니다아세요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강화된다는 사실

체온은 올리고 올린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

옷 입기에 달렸습니다

18~20

8 201416 위클리 공감

건강보험 기반 의료서비스 한층 더 강화원격의료는 동네의원middot가벼운 질환 중심 허용hellip 대형병원 쏠림현상 방지 효과

자법인 수익은 의료 목적에만 사용hellip 의료법인 합병해도 작은 병원 폐업 없어

정부가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다 원격의료middot의료법인 자

법인 허용 등을 골자로 공공 의료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만들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lsquo의료 민영화rsquo라며 우려를 나타내

기도 한다 이와 관련한 주요 질문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해설을

싣는다

1원격의료가 도입되면 고가장비 구입으로 의료비가 비싸지는

것 아닌가요

lsquo가벼운 질환을 진료하는 데 고가 장비는 필요 없습니다rsquo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는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고난

도 진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만성질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의료기관까지 거리가 먼

섬middot벽지 주민을 대상으로 동네의원이 가벼운 질환에 대해서만 하

는 것입니다

2원격의료가 도입되면 좋은 기기를 갖춘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고 결국 동네의원은 문을 닫게 되는 것 아닌가요

lsquo원격의료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문 닫을 일은 없

습니다rsquo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큰 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허용하도록 법률에 명

확히 규정했습니다

큰 병원은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 작동 상태를 점검

하거나 군middot교도소에서의 진료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제한했습

니다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3의료기관을 더 확충하면 되지 굳이 원격의료를 허용해야 하

나요 대형병원이나 정보기술(IT)기업 대기업에 돈벌이 기회

를 주려는 것 아닌가요

lsquo모든 섬middot벽지에 의료기관을 설치하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rsquo

정부는 의료 취약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섬middot벽지 등 사람이 많이 거주하지 않는 모든 지역에 의료기관을

설치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원격의료는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받기 어려운 분들의 불편함

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입니다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허용되고

추가 장비 설치도 최소화할 예정이어서 대형병원이나 IT기업의

돈벌이와는 거리가 멉니다

4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면 병원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

지고 규모가 커지는 병원들은 점차 주변의 병원들을 합병하

지 않을까요

lsquo자법인 설립은 의료법인의 의료기관에 한해 허용되며 의료법인

은 대부분 지방 중소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rsquo

현재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사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 다

양합니다 실제로 다양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습

니다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얻게 되면 지방 중소병

원의 경영건전성이 제고됩니다 지방 중소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더

욱 안정적이고 품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5자법인에 대한 투자가 늘면서 의료시설에 대한 투자가 줄어

의료의 질이 나빠지는 것 아닌가요

lsquo의료법인이 자법인에서 얻은 수익은 의료시설 및 장비에 투자하거

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사용해야 합니다rsquo

따라서 의료서비스의 질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의료법

인의 자법인 설립은 의료법상 정해진 부대사업 종류에 한정됩니

다 무분별한 자법인 설립을 예방하기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금액

초점 | 의료민영화 아닙니다 10문 10답

위클리 공감 201416 9

을 제한하는 등 남용방지 장치를 충분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6자법인 사업 범위를 의료 연관산업까지 확대해 병원이 자법

인의 제품middot기기 등을 팔 목적으로 과도한 검사나 구매를 강요

하면 결국 의료비가 올라가는 것 아닌가요

lsquo자법인 사업 범위에서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lsquo의료기기 임대middot

판매업rsquo은 제외하고 있습니다rsquo

자법인이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더라도 자법인을 운영

하는 의료법인에는 팔지 못하게 하는 등 부작용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꼼꼼하게 검토하겠습니다

7대형병원이 중소병원을 합병해 작은 병원들이 사라지면 환자

들의 의료접근성은 더 나빠지는 것 아닌가요

lsquo의료법상 허용하는 합병은 상법상 인수middot합병(MampA)과 달라 둘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아닙니다rsquo

따라서 의료법인 간 합병이 이뤄지더라도 각각 운영하던 의료

기관은 그대로 유지돼 동네 작은 병원들이 문을 닫는 일은 없습

니다

또 대형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대부분 학교법인 또는 특

수법인(국립대병원)으로 의료법인과 합병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의료접근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당해지역의 의료기

관 분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시middot도지사가 허가 여부를 결

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8법인약국이 허용되면 대형약국이 상권을 장악해 동네약국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요

lsquo법인약국 허용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해 제도를 개선하려

는 것입니다rsquo

2002년 헌법재판소는 법인약국 금지를 포함한 약사법 제20조

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약사에게만 합리적 이유

없이 법인 설립을 금지한 것은 평등권 침해이자 약사들의 직업선

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단인 것입니다

정부는 대형법인으로 인해 동네약국이 몰락하는 상황이 발생

하지 않도록 형태별로 장middot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법인 형태를 결정

하겠습니다

9법인약국이 허용되면 대형약국 간 대형약국과 제약사 간 담

합으로 약값이 올라가지는 않을까요

lsquo법인 형태의 약국이 허용되더라도 그 구성원을 약사로 한정하고

제약사와의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rsquo

또한 법인약국 허용 시 약국 간 경쟁으로 약값이 올라갈 가능

성은 낮아집니다 주말과 심야에 문을 여는 약국들도 더 많아지

는 등 지금보다 다양한 형태의 약국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10자법인 허용 원격의료 도입 의료법인 합병 허용 법인약국

허용 등이 의료 민영화를 야기하여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제도가 훼손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도 높아지는 것은 아닌가요

lsquo의료 민영화란 건강보험 의무적용을 하지 않고 의료기관과 환

자가 건강보험이나 민간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입

니다 원격의료 도입 자법인 허용 등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은 의료 민영화와 전혀 무관합니다rsquo

원격의료 도입은 거동이 힘든 환자들의 편익을 위한 것이고 자

법인 허용은 중소병원의 경영에 숨통을 터주고자 추진하는 것으

로 현행 건강보험제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의료비 상승 부담도 없습니다

정부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현 건강보험을 확고히 유지해 나

갈 것이며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

입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리middot박상주 기자

ldquo의료 민영화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건강보험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데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rdquo

ldquo원격의료로 병원 방문이 힘든 분들의 건강을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원격의료는 만성질환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멀리 떨어진 섬middot벽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

동네의원의 아는 의사를 통해 가벼운 질환을 대상으로 보살펴 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rdquo

10 201416 위클리 공감

세계가 지켜보는 두김연아middot이상화 올림픽 2연패 도전hellip

올림픽 2연패를 노리는 김연아와 이상화에게 적은 lsquo바로 나

자신rsquo이다

지난해 12월 4일 새벽 크로아티아 수도 자그레브 국제공항 도

착장은 취재진과 팬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lsquo골든스핀 오브 자그

레브rsquo에 참가하는 김연아 때문이다 자그레브는 김연아에게 좋은

추억이 있는 곳이다 지난 2003년 같은 장소에서 열린 13세 이하

(노비스) 대회 골든 베어에서 처음으로 국제대회 금메달을 따낸

바 있다 그래서였을까 소치올림픽을 위한 마지막 리허설로 자신

이 처음으로 세계 정상에 오른 자그레브를 택했다

지난 12월 6일 크로아티아에서 열린 lsquo골든스핀 오브 자그레브rsquo 대회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7337점으로 시즌 최고 기록을 세운 김연아 선수

중앙포토

김연아는 이 대회에서 쇼트프로그램 lsquo어릿광대를 불러주오rsquo와

프리스케이팅 lsquo아디오스 노니노rsquo를 처음 공개했다 비록 점프에서

한 차례 실수를 범했지만 흠 잡을 데가 없었다 쇼트프로그램에

서 7337점 프리스케이팅에서 13112점을 얻어 총 20449점으로

가뿐히 우승을 차지했다 김연아는 ldquo실수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다rdquo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ldquo소치올림픽까지 남은

기간 동안 체력적 기술적으로 보강해 완벽한 모습을 보이겠다rdquo

는 각오를 밝혔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여왕의 마지막 올림픽

소치 동계올림픽을 향해 순항하던 김연아는 지난해 9월 발목 부

상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인해 김연아는

10월 출전 예정이던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그랑프

리 시리즈 lsquo스케이트 캐나다rsquo와 lsquo프랑스 에릭봉파르rsquo에 불참을 통보

했다 그러나 조금도 조급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휴식을 취하면

서 차분히 소치올림픽을 준비했다 그리고 부상에서 완쾌하자마

자 lsquo골든스핀 오브 자그레브rsquo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마지막 담금질

을 마쳤다

월드컵 7연속 금메달 세계신기록 4차례 경신 이상화의 2013

년은 말 그대로 lsquo금빛 질주rsquo였다 시작은 지난해 1월 20일 캐나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이 3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올림픽은

어느 때보다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두 종목에서 올

림픽 2연패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lsquo피겨여왕rsquo

김연아(23)와 lsquo빙속여제rsquo 이상화(24) 두 사람은 각종 국제대회에서

세계 정상급 실력을 자랑하며 올림픽 리허설을 마쳤다

위클리 공감 201416 11

두 여왕의 lsquo발끝rsquo lsquo유일한 적은 자신뿐rsquo 평가

캘거리에서 열린 2012~2013시즌 월드컵 6차 대회였다 이상화

는 36초80을 기록 위징(중국middot36초94)의 종전 세계기록을 단숨

에 014초 단축시켰다

이상화 월드컵 7연속 금메달 ldquo금빛질주rdquo

2013~2014시즌이 시작되자 이상화의 금빛 질주는 속도가 더 붙

었다 지난해 11월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린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500미터 1차 레이스(36초91)에서 정상에 오르며 가볍게 몸을 푼

이상화는 2차 레이스에서 세계신기록(36초74)을 작성하며 올림

픽 시즌을 화려하게 열었다 이어진 카자흐스탄 3차대회에서 1차

레이스(37초27)와 2차 레이스(37초32)를 모두 석권한 데 이어 이

번 베를린 4차대회 1차 레이스(37초36)까지 우승하며 500미터 7

연속 금메달 쾌거를 일궈냈다 이 사이 세계신기록도 두 차례 더

경신했다 이상화의 질주 비결은 lsquo하체는 강하게 상체는 날씬하

게rsquo다 이상화는 지난해 10월 열린 소치올림픽 D-100 미디어데

이에서 ldquo체중이 5킬로그램 정도 줄었다rdquo고 말했다 보통 체중이

줄면 상middot하체에서 전체적으로 빠지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상화

는 강훈련을 통해 상체를 보다 날씬하게 만들면서 하체는 더 탄

탄하게 만들었다 상체가 날씬해지면서 바람의 저항을 상대적으

로 덜 받게 된 것은 물론이고 더 탄탄해진 하체 힘으로 폭발적인

중앙포토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500m 세계신기록 추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 스케이팅 월드컵 3차대회 여자 500미터 1차 레이스에서 37초27로 1위를 차지한 이상화 선수

스퍼트를 가능하게 했다 여기에 캐나다 출신 케빈 오벌랜드 코

치의 지도에 따라 1000미터에도 신경 쓰면서 500미터에서 마지

막까지 속도를 유지할 체력을 얻었다는 점도 lsquo금빛 질주rsquo의 또 다

른 이유다

올림픽 리허설을 마친 그는 ldquo지금 성적은 굉장히 좋은데 막상

큰 대회(소치올림픽)에 가서는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된다rdquo며 ldquo올

림픽 때까지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너무 부

담 갖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늘 하던 대로 하려고 노력 중rdquo이라

는 각오를 밝혔다 글middot유병민(일간스포츠 기자)

예니 볼프(독일) 2007년 11월 37초 02

위징(중국)2012년 1월 36초 94

이상화(한국) 2013년 11월 17일 36초 36

이상화(한국) 2013년 1월 36초 80

이상화(한국)2013년 11월 10일 36초 74

이상화(한국) 2013년 11월 16일 36초 57

예니 볼프(독일) 2009년 12월 37초 00

중앙포토

12 201416 위클리 공감

지구 반대편까지 대~한민국 함성을

손흥민 ldquo독일무대 기량 브라질까지 이어 드리블rdquo

지난해 11월 9일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약 중인 레버쿠젠의 손흥민이 해트트릭을 완성한 뒤 기뻐하고 있다

lsquo손세이셔널rsquo 손흥민(21middot레버쿠젠)이 첫 월드컵을 기다리고

있다 손흥민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소속팀 레버쿠젠의

돌풍을 이끌고 있다 전반기를 마친 현재 레버쿠젠(승점 37)은 바

이에른 뮌헨(승점 44)에 이어 2위에 올라 있다 손흥민은 14경기

에서 7골을 넣으며 독일 진출 후 최고의 활약을 하고 있다 황선

홍 이후 끊긴 한국 공격수 계보를 손흥민이 이을 수 있을지 관심

이 모아진다 첫 시험대는 2014년 브라질월드컵이다 축구팬들은

손흥민이 브라질에서 한국 대표팀의 중심으로 우뚝 서주길 바라

고 있다

한국 축구는 꾸준하게 수준급 공격수를 배출했다 그러나 월

드컵 본선 무대에서는 뚜렷한 족적을 남긴 공격수가 없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악연의 연속이었다 처음 출전한 1954년 스위스

월드컵 때는 lsquo아시아의 황금다리rsquo라 불렸던 최정민이 좌절을 맛봤

다 그는 빠른 발로 일본과 아시아지역 예선 2경기에서 3골을 넣

으며 한국을 사상 첫 월드컵 무대에 올려놨다 그러나 본선 조별

리그 2경기에서 한국은 터키(0-7)와 헝가리(0-9)에 참패를 당했

다 1960~70년대 아시아를 호령한 이회택은 현역시절 월드컵을

경험하지 못했다 기량은 월등했지만 한국은 중동을 넘을 힘이

없었다

차범근은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 나서 3경기에 모두 나왔지

만 득점은 기록하지 못했다 두 전설은 이후 감독으로 각각 1990

년 이탈리아 월드컵과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 나섰지만 모두 조

연합

한국시간 6월 18일 오전 7시 한국 축구팬들은 분주할 듯하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한국이 러시아를 맞아 첫 경기를 펼친

다 알제리middot벨기에전은 더 이른 시간이다 23일 새벽 4시(알제리)

27일 새벽 5시(벨기에)에 개최된다 6월 한달 수면부족에 시달리는

축구팬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쏟아지는 잠도 피로한 응원도

한방에 날려줄 선수가 있다

위클리 공감 201416 13

별리그에서 탈락했다 뒤를 이은 최순호는 멕시코 월드컵에 출전

했다 기대를 모았던 골도 이탈리아와의 경기에서 넣었다 그러나

팀이 2-3으로 패하며 빛이 바랬고 1990년 월드컵에도 나섰지만

두번째 득점은 결국 터지지 않았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를 책임진 황선홍의 도전사는 처절하

다 1990년 이회택 감독에게 발탁돼 월드컵에 나섰지만 골을 기

록하지 못했다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서는 무수한 기회를 날려 비난의 중심

에 섰다 독일전에서 한 골을 넣었지만 환호하지 못했다 1998년

월드컵을 앞두고는 중국과의 평가전에서 큰 부상을 당해 대회에

나서지 못했고 한국이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그래도 황선홍은 2002년 한middot일 월드컵 폴란드전에서 주전

공격수로 나와 결승골을 넣으며 그동안의 설움을 털어냈다

lsquo해외파rsquo 풍년hellip 황금세대와 함께하는 손흥민

손흥민은 차범근의 후계자를 자처했다 그는 ldquo독일 무대에서 차

범근 감독님이 이루지 못한 득점왕에도 도전하겠다rdquo고 자신 있게

말했다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는 현대 축구

흐름에 맞는 공격수로 진화했다 현대 축구에서는 정통파 중앙

공격수보다 측면 날개에 포진한 윙트라이커(윙+스트라이커)가

각광받는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28middot레알 마드리드)와 리오넬 메시(26middot

바르셀로나) 등이 대표적이다 손흥민도 이들과 같은 윙트라이커

로 활약하고 있다

돌파가 뛰어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2002년 월드컵 전까

지 한국의 득점은 대부분 중거리 슈팅에서 나왔다 한 축구인은

ldquo한국의 기술로는 월드컵에 나오는 강팀들의 수비에 막연한 두려

움이 있었다rdquo고 설명했다 그러나 손흥민은 당돌하다 독일 분데

스리가에서 세계 정상급 수비수를 상대로 돌파를 시도한다 그

리고 그의 빠른 발이 유럽 정상급 무대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증

명한 것이다

이번 브라질 월드컵 축구 대표팀은 역대 최고의 황금세대다

한국 월드컵 도전사 중 처음으로 골키퍼를 제외한 모든 포지션

을 해외파로 채울 수도 있을 만큼 선수층이 두텁다 그만큼 한국

선수들의 해외 진출이 늘었으며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유럽파의 비중이 늘었다는 것이 고무적이다 예상 선발 명단에만

5명의 유럽파가 있고 이들 외에도 박주호(마인츠)와 지동원(선덜

랜드) 김보경(카디프시티) 등 백업 자원 역시 유럽 빅리그에서 뛰

고 있다

유럽파 중 돋보이는 것은 단연 lsquo쌍용rsquo이다 쌍용은 이청용(25middot

볼턴)과 기성용(24middot선덜랜드)을 말한다 특히 이청용과 기성용

은 지난 남아공 월드컵 때도 한국 대표팀의 주축이었다 경기장

에서도 날카로운 패스로 대한민국의 월드컵 2회연속 16강 진출

을 이뤄낼 조력자들이다 글middot김민규(일간스포츠 기자)

한국축구 공격수 계보

lsquo아시아의 황금다리rsquo

최정민

lsquo아시아의 표범rsquo

이회택

lsquo차붐rsquo

차범근

lsquo아시아의 호랑이rsquo

최순호

lsquo황새rsquo

황선홍

lsquo손세이셔널rsquo

손흥민

14 201416 위클리 공감

인천 밤하늘 lsquo총총rsquo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우선 시선에 들어오는 건 런던 올림

픽에서 실력을 입증한 선수들이다 lsquo도마의 신rsquo 양학선(21)

은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도 lsquo금착지rsquo가 확실시된다

지난해 7월 러시아 카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낸 양학선은 지난해 10월 벨기에 앤트워프에서 열린 lsquo제44회

기계체조 세계선수권대회rsquo 결선에서 평균 15533점을 획득해 2연

패를 달성했다 세계선수권대회 2연패는 한국 체조선수로는 유

옥렬 이후 21년 만이다 1차 시기에서 난도 64의 고유 기술 lsquo양학

선(도마를 정면으로 짚은 뒤 세 바퀴를 비트는 기술)rsquo으로 리드를

잡은 양학선은 2차 시기에서 안전하게 난도 60의 lsquo쓰카하라 트리

플(도마를 옆으로 짚은 뒤 세 바퀴를 비트는 기술)rsquo을 시도해 여유

있게 정상에 올랐다 쓰카하라 트리플에서 반 바퀴를 더 비트는

신기술 lsquo양학선 2rsquo를 공개하지 않고도 따낸 금메달이었다

양궁 대표팀의 변함없는 활약도 예상된다 대표주자는 역시

기보배(24)다 런던 올림픽 2관왕 기보배는 지난해 10월 터키 안

탈리아에서 열린 lsquo2013 세계양궁선수권rsquo에서 오진혁(32)과 함께

세계 선수권 2연패를 달성한 lsquo도마의 신rsquo 양학선 선수 러시아에서 아시안게임을 준비 중인 lsquo체조요정rsquo 손연재 선수

혼성부 금메달을 따냈다 앞서 열린 여자 단체전 결승에서도 장

혜진(26) 윤옥희(28)와 함께 나서 벨라루스를 212-206으로 꺾

고 대회 2관왕이 됐다 앞선 2011년 이탈리아 토리노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26년 만에 노골드 수모를 당했던 한국 양궁은 기보배

의 활약을 바탕으로 세계 최강의 위상을 되찾았다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수확하지 못한 게 걸리지만 세계 대회

보다 더 어렵다는 한국 선수 간의 경쟁임을 고려하면 다른 선수

들이 훌륭한 기량을 발휘했다는 얘기도 된다 기보배를 중심으

로 누가 나가도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무난하다는 평가다 남자부

에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오진혁을 제치고 세계선수권대회 개

인전 금메달을 목에 건 lsquo고교생 궁사rsquo 이승윤(18)이 떠오르는 샛별

이다

슬럼프 빠졌던 박태환은 재기 성공

lsquo한국 수영의 대들보rsquo 박태환(25)도 빼놓을 수 없다 박태환은 지

난해 11월 27일 전지훈련을 위해 호주로 떠나 본격적인 아시안게

가을엔 인천 아시안게임이 기다리고 있다 이번 인천 2014 아시안

게임(9월 19일~10월 4일)은 역대 최대 규모인 45개국 1만3천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만큼 최고 성적에 도전

한다는 게 종목별 국가대표의 각오다 양학선middot박태환middot손연재 제몫

위클리 공감 201416 15

별들이 반짝인다

임 준비에 들어갔다 런던 올림픽 이후 1년 2개월 만의 복귀전이

었던 지난해 10월 전국체전에서 4관왕에 오른 박태환은 코치진

이 예상한 자체 목표보다 빠른 기록으로 터치 패드를 찍어 기대

감을 높였다 런던 올림픽에서 실격 논란으로 은메달에 머문 후

개인 스폰서까지 끊기면서 은퇴설에 시달리기도 했던 박태환은

인천시청에 새 둥지를 틀고 각오를 다졌다 후원자를 만나 훈련

비용 고민도 해결했다

박태환은 지난해 12월 15일 전지훈련 돌입 이후 첫 대회인 lsquo맥도

날드 퀸즐랜드 챔피언십rsquo 남자 자유형 200미터에서 1분 47초 92를

기록하며 우승했다 전국체전 기록(1분 46초 42)에는 못 미쳤지만

무난히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박태환은 아시안

게임 전까지 호주middot뉴질랜드middot미국 등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대회

에 참가해 실전 감각을 점검한다 이 기간 동안 강력한 라이벌 쑨

양(22middot중국)을 꺾기 위한 새 무기 장착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체조요정 손연재(20)는 최근 한국갤럽이 발표한 lsquo2013년을 빛

낸 스포츠선수rsquo에서 당당히 3위에 이름을 올렸다 류현진과 김연

슬럼프를 극복한 lsquo한국 수영의 대들보rsquo 박태환 선수 만리장성을 넘을 구기 기대주 농구 깜짝 스타 이종현 선수

아에 이어서다 손연재는 런던 올림픽 개인종합 5위에 오른 데 이

어 지난해 리스본 월드컵에서 볼 종목 동메달을 딴 뒤 페사로 월

드컵에서는 리본 종목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소피아 월드컵에서

는 개인종합에서도 4위에 오르며 진화한 모습을 보여줬다 기대

를 모았던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비록 메

달권 진입에 실패했지만 역대 최고 성적인 개인종합 5위에 올라

가능성을 보여줬다 지난해 6월 아시아선수권에서 한국 체조 역

사상 첫 공식 국제대회 시니어 개인종합 금메달을 안겨준 만큼

2014 아시안게임 금메달 가능성도 매우 높다

전지훈련과 올 시즌 프로그램 구상을 위해 현재 러시아에 체

류하고 있는 손연재는 4월 23일부터 일주일간 열리는 lsquo제2회 코

리아컵 국제체조대회rsquo에 양학선과 함께 출전한다 1회 대회(2011

년)와 달리 리듬체조 종목도 함께 열려 두 선수가 한 대회에서 함

께 뛰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 손연재는 이 대회를 통해 컨디

션을 확인하고 아시안게임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 농구 이종현 중심으로 만리장성 넘는다

lsquo깜짝 스타rsquo의 등장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아직 종목별 국가대표

선발이 끝나지 않았지만 구기 종목 중에서는 이종현(19middot고려대)

의 국가대표 합류가 유력하다 런던올림픽 최종예선 국가대표로

선발돼 주목받았던 이종현이 아시안게임에서도 활약해 준다면

만리장성을 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농구 관계자들의

평가다 글middot장원석(이코노미스트 기자)

hellip농구 이종현 등 새내기도 주목

16 201416 위클리 공감

복지예산 사상 첫 100조원 돌파

총 356조원 규모의 2014년도 정부 예산이 확정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이 대체로 유지되면서 경제활성화

일자리 확충 민생안정 등 2014년도 정책목표를 속도감 있게 추

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지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대를 돌파하고 사회

간접자본(SOC) 예산은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고소득자 등에 대

한 과세도 강화됐다

국회는 1월 1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355조8천억원(총지출 기

준) 규모의 2014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제출한 357조

7천억원보다는 1조9천억원이 줄어들어 지난해 본예산 대비 지출

증가율도 46퍼센트에서 4퍼센트로 낮아지게 됐다 국회가 정부

안에서 5조4천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복지와 SOC 예산 등을 중

심으로 3조5천억원을 증액했기 때문이다

총수입은 369조3천억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370조7천억원보

다 1조4천억원이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수의 지방

소비세 전환율이 정부안(8퍼센트)보다 3퍼센트포인트 높은 11퍼

센트로 확정됨에 따라 총수입middot총지출 규모가 정부안보다 각각 2

조원씩 감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총지출 감소폭이 총수입 감소폭보다 더 크게 나타나면서 재정

건전성은 정부안보다 소폭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5조

9천억원에서 25조5천억원으로 4천억원 정도 개선됐으며 국가채

무도 4천억원가량 축소된 514조8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의 특징은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경제활력 회복 일자리 확충 국민안전 확보

등과 관련된 주요 정책사업의 예산이 증액됐다는 점이다

특히 복지예산은 지난해보다 93퍼센트 증가한 106조4천억원

으로 편성돼 사상 처음 100조원을 돌파했다 이번 예산안의 지

출 부분에서 증가율과 비중이 가장 컸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

육료와 양육수당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설치 지원 등이 늘어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보육료 예산은 3조

총지출 355조8천억원hellip 경제활성화middot일자리 확충 등 국정과제 차질 없이 실행

복지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보육료와 양육수당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설치 등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중앙포토

2014년 예산 확정

위클리 공감 201416 17

수소방장비 확충(17억원rarr32억원)과 응급구조장비 확충(211억

원rarr246억원) 등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예산은 크게 늘었다 재

해위험지역 정비 등 재해예방 투자 비용은 정부안보다 300억원

증가한 803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예산 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도 일

제히 처리했다 세법개정안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소득세 최고세

율 과표구간을 기존 3억원 초과(38퍼센트)에서 1억5천만원 초과

로 낮춘 부분이다 이로써 최고세율구간 적용 인원은 기존 4만1

천명에서 13만2천명으로 늘어나고 이들은 최고 450만원의 세부

담을 추가로 지게 된다 이로 인한 추가 세수효과는 4700억원에

달한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을 마련한 셈이다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 이중진 사무관은 ldquo이번에 국회에서 확

정된 2014년 예산안을 연초부터 신속히 집행하여 경제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rdquo이라고 말했다 글middot최재필 기자

3292억원 양육수당은 944억원 늘어난 1조2153억원으로 확정

돼 전체 보육 관련 예산은 정부안 대비 3473억원 증액됐다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정부안(서울 30퍼센트 지방 60

퍼센트) 대비 5퍼센트포인트 인상했기 때문이다

교육과 농림 분야도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분야이다 국가장

학금 지원사업은 정부안 3조3075억원에서 150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이에 따라 올해 대학등록금 경감률은 45퍼센트를 달성할 것

으로 보인다 쌀 고정직불금(헥타르당 80만원rarr90만원)과 동계

이모작 직불금(헥타르당 20만원rarr40만원)도 인상되면서 농가 경

영middot소득안정을 꾀할 수 있게 됐다

SOC 예산도 정부안보다 4274억원 증액된 23조7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철도middot도로 등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과 지역거점 항만

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middot인프라 정비 등에 투자된다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산시키기 위한 예산도 강화됐

다 통합문화이용권(연 10만원) 사업은 481억원에서 516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수혜 대상은 10만명 늘어난 150만명으로 확대

됐다 장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lsquo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센

터rsquo 구축 사업에는 53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창조경제 등 공약사업 예산 감액 없이 통과

창조경제middot일자리middot4대악 근절 등 핵심공약 사업은 대부분 정부

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창조경제 기반조성 예산은 정부안

(45억원)에서 71억원으로 늘었다 지식서비스 분야의 창업활성화

를 위한 스마트벤처 창업학교 예산도 75억원에서 135억원으로

확대됐다 모바일 여성 전문개발인력 양성을 위한 lsquo앱 창작터rsquo 신

설에는 10억원이 배정됐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예산은 227

억원으로 정부안대로 반영됐다

4대 사회악 등 국민생활안전을 위한 예산 중 먹거리 불안감 해

소를 위한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22억원이 배정됐고 특

2014년 예산 분야별 재원배분(단위 조원 괄호 안은 2013년 예산 대비 증감률)

2014년 예산

3558(40)

자료middot기획재정부

1064(93)

507(19)

54(77)

65(25)

177(51)

154(-09)

237(-25)

187(20)

357(40)

42(23)

158(51)

572(26)

보건middot복지middot고용

교육

문화middot체육middot건강

환경

RampD

산업middot중소middot에너지

SOC

농림middot수산middot식품

국방

외교middot통일

공공질서middot안전

일반middot지방행정

18 201416 위클리 공감

달라진 세법 | 벤처middot창업 중소middot중견기업 지원

벤처middot창업 생태계 선순환 정착 lsquo활짝rsquo

국회의 세법 개정안 의결로 벤처middot창업 상태계의 선순환 구

조 정착과 장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길이 열렸다

먼저 지난해 5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lsquo벤처middot창업자금 생태계

조성 대책rsquo을 지원하는 법안들이 1월 1일 국회를 통과 세제지원

의 법률적 근거를 완비하게 됐다 벤처middot창업 조성 대책은 lsquo창업

rarr성장middot성숙 rarr재투자rsquo로 이어질 수 있는 단계별 세제지원을 통

해 선순환되는 구조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인 창업지원 방안으로 벤처기업

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벤처기업의 자

금조달을 lsquo융자rsquo 중심에서 lsquo투자rsquo 중심으로 전환한다

먼저 조세특례법 개정으로 벤처기업 출자middot투자에 대한 개인

의 소득공제가 lsquo5천만원 이하는 50퍼센트 5천만원 초과는 30퍼

센트rsquo로 확대됐다 또 개인의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middot투자 소득공

제를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엔젤투자

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개장한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벤처캐피털의

코넥스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도 확대됐다 중소기업창

업투자회사 등이 직접 출자 시 주식 양도차익과 배당소득 비과

세 대상에 기존의 lsquo설립 후 7년 이내인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등rsquo에다 lsquo코넥스시장 상장 후 2년 이내인 기

업rsquo을 추가 코넥스시장에 대한 직접 출자를 지원하고 있다

성공한 벤처1세대의 재투자 지원 위해 세금부과 이뤄

성장middot성숙 단계에 있는 벤처middot창업기업들을 위한 세제지원도 가

능해졌다 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인수합병(MampA) 활성화

를 위해 기술혁신형 합병middot주식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됐

다 이에 따라 2015년 12월 말까지 기술혁신형 합병이나 주식 취

득을 하는 내국법인은 기술가치금액의 10퍼센트에 대해 세액공

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벤처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주식 교환에 대해 과세특례가 도

입되어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 교환 시 교환주식 처분 때까지

세금 부과가 미뤄진다 성공한 벤처1세대의 벤처middot창업기업에 대

한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창업주 또는 소유주가 경영권 이전

을 수반하는 주식 매각 후 재투자할 때에는 재투자 주식 처분 시

까지 과세가 미뤄진다

이러한 세제 개편은 향후 벤처middot창업기업의 과감한 도전을 뒷

받침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며 성공한 벤

처기업가의 후배 벤처세대 양성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성공경험

전수와 자금지원을 통해 벤처생태계에 활력을 더할 수 있을 것으

가업상속공제 제도 실효성 있게 개선hellip 장수기업의 일자리 창출middot유지 지원

세법 개정으로 벤처middot창업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지원이 강화됐다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lsquo2013 대한민국 벤처middot창업박람회rsquo에 선보인 KOB 바이크의 수륙양용 사계절 바이크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19

중소middot중견 기업 벤처middot창업 지원 내용

벤처middot창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개인의 출자middot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내용 벤처기업 rarr 벤처기업 + 벤처기업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대상으로 확대

소득공제율 출자middot투자액의 30 rarr 5천만원 이하 출자middot투자액의

50 5천만원 초과 출자middot투자액의 30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40 rarr 50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 rarr 적용 제외

기술혁신형 합병middot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내용 기술혁신형 합병middot주식취득에 대해 인수법인이 지급한

인수가액 중 기술가치금액의 10를 법인세 공제

요건 인수법인은 내국법인 피인수법인은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amp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

인정기준 인수가액이 순자산시가의 150 이상인 합병middot주식취득

적용기한 2015년 12월 31일까지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 rarr 적용 제외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내용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을 교환한 비상장 벤처기업 또는 매출

액 대비 Ramp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주 대상

교환대상 주식 주식회사인 법인(제휴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제휴법인 주주(지분율 10 이상 보유 주주)의 주식

과세특례 교환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 시 과세특례 신설

내용 창업주 또는 소유주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 매각 후 재

투자 시 과세특례 부여

요건 본인이 보유한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매각할 것

재투자비율 양도대금 중 100분의 80 이상

과세특례 재투자 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코넥스 상장기업 출자 시 과세특례 대상 확대

내용 주식 양도차익middot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설립 후 7년 이내인 창업중소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rarr 여기에 lsquo중소기

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코넥스 시장 상장 후 2년 이내인 기업에 출

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rsquo 추가

중소middot중견기업 지원

가업상속공제 확대

적용대상 매출액 2천억원 이하 rarr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공제율middot공제한도 70 최대 300억원 rarr 100 최대 500억원

(가입 기간별 공제한도 10년 이상 200억원 15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

중소middot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완화

중소기업 간 거래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

중소middot중견기업(매출 5천억원 미만) 간 거래 일감몰아주기 증여에 따

른 이익 계산 시 정상거래비율(30 rarr 50)middot한계보유비율(3 rarr

10) 완화 정상거래비율 12 차감 배제

중소middot중견기업의 간접수출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자료middot기획재정부

로 기대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분석 결과 이번 세제 개편으로 향후 5년간 엔

젤투자는 5천억원 벤처기업 매출액과 고용은 각각 17퍼센트포

인트와 08퍼센트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소middot중견기업에 대한 과세도 완화됐다 세계적 장수 중견기

업을 육성하고 장수 기업의 일자리 창출middot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 등을 실효성 있게 개선했다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 사전middot사후 요건을 완화해 lsquo상속개시일

전 2년간 가업 종사 상속개시일 후 2년 내 대표이사 취임rsquo 등 배

우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를 허용하도록 해 제도의 실

효성을 높였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해서도 중소middot중견기업의 경우 가족

간에 유사 업종을 경영하면서 상호 거래하는 등 의존도가 상대

적으로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중소middot중견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개선했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20 201416 위클리 공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0년 만에 폐지

청마의 해 시작과 함께 부동산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013년 발표한 lsquo8middot28 전middot월세 대책rsquo을 통한 취득세

영구 인하에 이어 그동안 주택시장을 옥죄던 다주택자 양도소득

세 중과제도가 도입 10년 만에 영구 폐지되기 때문이다 또한 법

인 소유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완화가 시행돼 부동

산시장에 활기를 더할 전망이다

지난 1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된 세법의 특징은 침체기에

빠진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관련 법안을 다수 포함

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와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

과제도가 폐지되거나 완화된다 부동산시장 과열기였던 2003년

10월 처음 등장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주택 소유자가 양도차익을

얻기 위해 주택을 구입하고 매매할 때 부과하던 중과세의 일환이

다 2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퍼센트 3주택자의 경우

60퍼센트 세율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

된 2009년부터 여야 합의에 따라 시행이 유예되면서 기본세율

(6~38퍼센트)로 적용됐고 이후 1년 단위로 유예를 거듭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하지만 언제 다시 적용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다주택 보유자들의 거래는 계속해서 줄어

들 수밖에 없었다

이번 양도세 중과제도의 폐지는 이런 불안감 해소를 통해 주

택시장 정상화를 앞당길 것으로 예측된다 집값 급등시기에 차익

을 노리고 주택을 사들였던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세 폐지로

많은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되고 이는 지난해 발표된 취득세 영

구 인하 정책과 맞물려 주택 거래 활성화라는 시너지 효과를 기

대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주택뿐만 아니라 비사업용 토지에

취득세 영구인하와 맞물려 주택거래 활성화 시너지 효과 기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포토

중앙포토

달라진 세법 | 부동산 세제 정상화

위클리 공감 201416 21

종전 변경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2013 12월까지 적용 유예)

- 2주택 50

- 3주택 이상 6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 기본세율(6~38)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2013 12월까지 적용 유예)

세율 60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완화

- (2014년) 기본세율(6~38)

- (2015년 이후) 기본세율

(6~38) +10p 추가 과세

단기보유 주택middot토지 양도세 중과

(2013 12월까지 적용 유예)

- 1년 미만 보유 50

- 1~2년 미만 보유 40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

- 1년 미만 보유

(토지) 50 (주택) 40

- 1~2년 미만 보유

(토지) 40 (주택) 6~38

투기지역 부동산 양도시

(추가 과세)

- 대상 3주택 이상 비사업용 토지

- 세율 (6~38) + 10p

- 적용기한 2013 12 31

투기지역 부동산 양도시

(추가 과세 항구화)

2주택 50 3주택 이상 60

- 대상 좌동

- 세율 좌동

- 적용기한 삭제

자료middot기획재정부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도 기존에 비해 큰 폭으로 완화(60퍼센트

rarr기본세율 2015년 이후 10퍼센트 추가 과세)돼 이 역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을 구입한 후 1년 이내에 팔면 양도차익 절반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 중과제도도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 1년 미만 주택 단기보유 후 매각 시 양도세는 50퍼센트였

지만 이를 40퍼센트로 낮췄으며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

을 매각할 때 부과하던 40퍼센트 양도세 역시 기본세율을 적용

하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3주택 이

상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

해선 기본세율에 10퍼센트포인트를 추가 과세하는 안이 그대로

적용돼 건전한 부동산 거래는 활성화하되 투기는 사전 차단하겠

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법인 비사업용 토지도 양도세 중과 완화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양도세 중과제가 적용된 것은 개인이 소유

한 주택과 토지뿐만이 아니다 법인이 소유한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에도 같이 적용됐다 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 기

본 법인세율(10~22퍼센트) 외에 30퍼센트의 추가 과세가 이뤄

져 왔다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40퍼센트나 됐다 정부는 법인 토

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가 토지 거래를 막고 기업들의 구조조정

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평가에 양도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종전 30퍼센트의 부과세는 10퍼센트로 낮춰졌다

특히 자금 조달을 위해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가 많은 중소기업

의 경우 올 한 해 동안 추가 과세 없이 기본세율만 적용하기로 해

토지 거래 활성화는 물론 중소기업 살리기에도 큰 도움이 될 것

으로 전망된다 또한 농업인이 경영회생 지원을 목적으로 한 농

지매매 시에는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해 농어촌공사에 납부한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글middot김상호 기자

종전 변경

법인보유 주택middot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 과세

- 주택middot비사업용 토지 법인세율

+ 30

- 미등기 부동산 법인세율 + 40

법인보유 주택middot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 과세 완화

- 법인세율 + 10(중소기업은

2014년에 한해 추가 과세 없음

2015년부터 10 추가 과세 예정)

-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동일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middot완화

법인 보유 토지 등 양도시 추가과세 완화

수정 이유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middot완화

수정 이유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 보유 토지 등 양도시 추가과세 완화

22 201416 위클리 공감

10년 이상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들지 않게 하기 위해 신용카드 공제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려는 것

이다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가입 대상은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 근로자로 한정된다 자산 총액의 40퍼센트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로 연 납입한도는 600만원 계

약 기간 10년 이상이 대상이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한해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퍼센트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마찬가지로 서민middot중산층이 보다

수월하게 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자본시장의 안정

적middot장기적인 투자기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도 신설

됐다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농업인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퍼센트 유지hellip 월세 소득공제율은 60퍼센트로 높여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현행 15퍼센트를 유지한다

중앙포토

달라진 세법 | 서민middot중산층 지원

세법이 최종 확정되어 서민middot중산층 지원을 강화한다는 정

부 계획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앞서 지난해 9월 26일 정

부는 올해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서민middot중산층 지원 강화에 초점

을 뒀다

이번 세법 심의에서는 서민middot중산층 지원 강화를 위해 정부안

이 일부 수정되거나 추가 개정된 부분이 있었다 고소득자에 대

한 소득세 과세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조정(3억원

rarr1억5천만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현행 그대로 유지

된다

당초 신용카드 공제율을 올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현행 15

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종적으로

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서민middot중산층에 대한 세제 지원이 줄어

위클리 공감 201416 23

농지나 농업용 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후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 양도세 과세특례 대상이 된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도 조정됐다 근로자의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 한도가 원안 그대로 66만원을

유지하지만 7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63만~66만원 7천만원 초

과인 경우는 50만~63만원으로 설정됐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

도가 급감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점점 줄어드는 구간을 신

설한 것이다

부녀자공제 대상 확대로 여성 경제활동 지원

부녀자공제 적용대상도 확대됐다 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총

급여 4천만원 수준)로 부녀자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서민middot

중산층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서민middot중산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대목도

주목할 만하다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해 서민middot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50퍼센트인 월세 소

득공제율은 60퍼센트로 상향된다 또 소득공제 한도는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middot법인세를 20퍼

센트 감면하기로 했다 임대료 하락과 전middot월세 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한편 정비사업 취소에 따른 시공사 채권의 손금산입 조항도

신설됐다 시공사 등이 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 등의 취소로 채

권을 포기했을 때 해당 금액의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조합 등의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이나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출구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시공사

등이 포기한 채권에 대한 손금산입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불황기에 가정적으로나

사업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서민middot중산층을 위한 실질적 혜택

이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글middot이창균 기자 자료middot기획재정부

서민middot중산층 지원 관련 주요 내용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신설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015년

12월 31일 까지 적용)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수정 이유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동 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최고세율(38) 적용 과표구간 조정(3억원rarr1억5천만원)에 따른 효과

- 세수효과 +4700억원

- 최고세율구간 적용인원 4만1천명rarr 13만2천명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구간에서 최대 450만원 세부담 증가

예) 과표 2억원(총급여액 2억3천만원 수준) +150만원 과표 2억5천만원

(총급여액 2억8천만원 수준) +300만원 과표 3억원(총급여액 3억4천만원

수준) +450만원

변경 소기업middot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현행 유지

공제부금 불입한도를 분기별 21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시행령

개정사항)

소기업과 소상공인 위한 소득공제 유지

수정 이유 소기업middot소상공인 공제부금제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공제 불

입한도를 확대하고 현행 소득공제제도 유지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 농업인이 농지middot농업용 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

후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

과세특례 농어촌공사에 양도시 납부한 양도세 환급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sim4600만원 15

4600만sim8800만원 24

8800만sim3억원 35

3억원 초과 38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좌동1200만sim4600만원

4600만sim8800만원

8800만sim1억5천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8

종전 변경

위클리 공감 201416 25

새해 따뜻한 정책들

서민생활 온기 더욱 더 퍼져라

2014년 새해 첫 해돋이를 맞이한

독도에서부터 가장 늦게 해가 지는

신안군 가거도에 이르기까지

나라 곳곳의 국민 생활이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맞춤형 급여가

지급되고 어린이 예방접종의

본인 부담이 없어지며 대학생

국가장학금이 늘어납니다

서민middot중산층의 주거비와 노약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고 농middot어민도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쑥쑥 커갈 수

있도록 지원은 커집니다

새해 나라 살림은

나라 곳곳 국민 모두의 생활에

온기가 스며들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꾸려나갑니다

기획특집

일러스트middot이철원

26 201416 위클리 공감

lsquo말의 해rsquo 국민행복 향해 달려간다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기 획 특 집

취약계층부터 중산층까지 경기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홀몸 어르신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시장에 장보러 나온 모습이 마치 친할머니와 손녀딸인 듯 다정하다 2014년에는 어린이에서부터 청년 어르신까지 경기회복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이 늘어난다

식구(食口) 사전적 의미는 한집에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 혹은 한 조직에 속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징한 사투리와 lsquo그땐 그랬었지rsquo를 생생하게 재연해 인기몰이를 한

케이블채널 tvN lt응답하라 1994gt의 하숙생들 역시 혈연관계의

가족은 아닐지라도 한솥밥 먹는 식구였다

고향 떠나 서울로 유학한 남녀 대학생들이 살고 있는 lsquo신촌하

숙rsquo에서 유독 같이 밥 먹는 장면이 많았던 것을 보아도 함께 먹고

사는 일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 준다 1인 가구들의 리얼한 삶을

lsquo웃프게rsquo 그려내고 있는 tvN의 1인가구 드라마 lt식샤를 합시다gt

역시 1인 가구족들이 함께 밥 먹는 이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다

조직에서 제 식구 챙기는 일은 볼썽사납지만 가장이 몸 바쳐

제 식구를 먹여 살리는 일은 숭고하기까지 하다 많은 이들이 밥

벌이의 고단함을 말 한다 작가 김훈은 수필집 lt밥벌이의 지겨움gt

에서 전기밥통 속에서 밥이 익어가는 평화롭고 비린 향기에 한평

생 목이 메었다고 했다 그 비애가 가족들을 한 울타리 안으로 불

러모으고 사람들이 밥을 벌게 한다고 말이다

지난 1년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과 세계경제

회복세 등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가운데 밥벌이의 고단함을 마다 않

고 일에 뛰어드는 중middot장년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50대 이상 취업자가 늘었다 2013년 2분기 41만명이던

50대 취업자는 지난해 11월 한 달 51만명으로 증가했다 일각에

서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갈등을 말하지만 50대 이상 취업자는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 아들middot딸을 대신해 궂은 일자리를 마다하

지 않고 나선 아버지middot어머니 세대다 2005년 이후 이어진 우리나

라 청년고용률 하락 추세에는 신규 일자리 창출이 정체되는 가

운데 통학 인구 등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도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4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원(KDI)이 전문가(291명)와 일반 국민(1천명)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일에 대한

우선순위는 사뭇 달랐다 2014년 중점과제에 관해 전문가는 lsquo성

장잠재력 확충rsquo 일반 국민은 lsquo서민생활 안정rsquo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복수 응답)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2014년 중점과제는 서민생활 안정에 이

어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순이었다 lsquo가슴rsquo과 lsquo머리rsquo의 차이일지

모르지만 전문가는 성장잠재력 확충에 이어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순으로 꼽았다

소득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서민에 대한 정서적 기준은

애매모호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한국인의 의식middot가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27

치관 조사(위클리 공감 239호 기획특집)에서 우리 국민의 절반은

본인의 가정경제 수준에 대해 중산층보다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국민의 절반이 가계 부채가 있으며 주로 주거비 때문이라

고 답했다 현재 가정에 부채가 있는지에 대해 lsquo전혀 없다rsquo는 응답

이 497퍼센트였으며 lsquo약간 있으나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다rsquo는

394퍼센트 lsquo부담을 줄 정도로 많다rsquo는 11퍼센트였다 현재 가정

에 부채가 있다는 응답자의 부채 이유로는 lsquo주거비rsquo(437퍼센트)라

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lsquo사업비rsquo(187퍼센트) lsquo생계유지

비rsquo(136퍼센트) lsquo교육비rsquo(111퍼센트) lsquo의료비rsquo(24퍼센트) 등의 순

이었다

생활안정을 염원하는 국민의 이러한 목소리에 귀기울여 정부

는 201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경제활성화middot민생안정을 위

한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middot의료middot금융 지원 늘려 서민가계 부담 완화

최근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그간 누적된

내수 부진과 주택시장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서민 중소기업 등의

체감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인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4년에는 경기회복 모멘텀이 민간 부문으

로 본격 확산되어 내수 활력을 높이고 청년middot여성 일자리를 늘리

며 경제회복의 온기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펼치는 데 힘

을 쏟는다

서민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middot의료middot금융 등의 지원

을 늘린다 국가책임 보육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학비 부담을 덜

어주며 모든 계층의 보육료middot양육수당을 계속 지원한다 건강보

험 보장성을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을 가볍게 하며 4대 중증질환

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 조정을 지속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 급여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소

득기준을 완화하며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

록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한다

정부는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과 복지서

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고용middot복지센터가 설치되면 복지와 재정지원 일자

리 통합정보를 한곳에서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재정지원 일자리

를 비롯해 lsquo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rsquo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2014년에는 중middot장년 취업은 물론 보다 많은 청년과 여성 취업 소

식을 듣게 될 것이다

어린이에서 어르신까지 취약계층에서 중산층까지 국민이 함

께 한솥밥 식구 모두 좀 더 행복한 새해가 될 수 있는 lsquo2014년 달

라지는 서민생활rsquo을 소개한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2014년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2014년 중점을 둬야 하는 과제는)

(단위 )

581

430

162

361

155

100

103

60 50 40 30 20 10 0 0 10 20 30 40 50

541

406

310

245

192

94

74

60

전문가 일반 국민

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경제 활성화

부동산시장 정상화

재정건전성 강화

경제민주화 확립

자료 기획재정부middot한국개발원(KDI)

전문가 교수 기업인 연구원 등 291명

일반 국민 1천명

기간 2013 11 8~14일

복수응답

28 201416 위클리 공감

lsquo근로장려금rsquo 최대 210만원 지급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취약계층 지원 강화

기 획 특 집

지급액middot지급대상 늘리고 자녀 없어도 지원hellip lsquo희망키움통장rsquo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권준호(32middot가명) 씨는 동네 편의점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번

다 2013년 초 결혼한 건설기술자 권 씨는 정규직 일자리

를 찾고 있지만 관련 임시직 일자리도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 하

루 아홉 시간 근무해 한 달에 그가 손에 쥐는 돈은 100만원 안

팎 연간 1천만원 수준이다

낮은 수입 때문에 생활이 어렵다 보니 그의 아내 배윤희(30middot

가명) 씨도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 집 근처 대형마트에 납품하

는 제품 포장을 부업으로 하며 빠듯한 살림살이에 보탠다 배 씨

가 올리는 수입은 연 300만원가량 이들 부부는 권 씨가 정규직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자녀 계획을 미뤘다

그런데 권 씨는 난감한 경험을 했다 부부 연간 소득이 1300

만원 정도여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었지만 기한(2013년 5월

30일)을 넘겨 신청하는 바람에 지원금(70만원)을 받지 못했던

것 권 씨는 ldquo하루 벌어 하루 사는 입장에서 신청 대상인 것을 뒤

늦게 알게 됐다rdquo며 ldquo큰돈은 아니지만 지원금을 못 받게 돼 아쉬

움이 컸다rdquo고 말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세제(EITC)가 대폭 강화된다 권 씨처럼 뒤

늦게 신청한 이들의 구제 방안이 마련되고 금액도 대폭 상향 조

정된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북돋우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lsquo일하는 복지제도rsquo이다 지급 기준을 충족

한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된 lsquo근로장려금rsquo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한다

우선 근로장려세제의 표준모형이 달라진다 자녀 수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랐던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middot맞벌이 유무로 지

급 기준을 바꾸고 지급액과 지급 대상을 늘렸다 이에 따라 총소

득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원 이하 홑벌이 2100만원

이하 맞벌이 2500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연

최대 지급액은 60세 이상인 단독가구 70만원 홑벌이 170만원

맞벌이 210만원이다

권 씨처럼 자녀가 없고 연소득(부부 합산)이 1300만원일 경우

지난해 근로장려금은 70만원에 불과했지만 올해부터는 연간

21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한 후 신청제도도 도입돼 신청기한 경

과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10퍼센트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 소득지원과 이준호 사무관은 ldquo이번 개정으로 자녀가

없어도 맞벌이나 홑벌이 등 일을 하면 지원금을 받게 돼 저소득

층이 느끼는 복지 혜택이 커지게 될 것rdquo이라고 말했다

7월에는 lsquo희망키움통장rsquo의 지원 대상이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

된다 lsquo희망키움통장rsquo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

자)의 근로소득 저축액을 정부가 함께 적립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을 통한 빈곤 탈

출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비수급 차상위층이 3년간

가입 시 본인적립금(월 10만원)에 대비해 1 대 1로 정부지원금을

매칭 지원한다 대상은 비수급 가구로 최저생계비 120퍼센트 이

하이며 근로middot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퍼센트 이상인 가구

다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방안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10월부

터 시행되는 lsquo맞춤형 급여체계rsquo이다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안은

일러스트middot박상철

위클리 공감 201416 29

현행 기초수급자에게 공통적으로 지원되던 생계middot주거middot의료middot교

육 등 네 종류의 급여를 다층화해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30퍼센트 수준 가구 4종류 급여 혜택

중위소득 40퍼센트 수준 가구 생계급여를 제외한 3종류 급여

혜택 중위소득 43퍼센트 이하 가구 주거middot교육급여 혜택 중

위소득 50퍼센트 수준 가구 교육급여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중위소득이란 총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중위소득의 50퍼센트

미만은 빈곤층이며 50~150퍼센트 150퍼센트 초과는 각각 중

산층과 상류층으로 분류된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lsquo복지사각지대 축소rsquo

정부는 급여체계 개편과 함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완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수급자 1인 부양의

무자 4인 가구일 경우 소득기준은 기존 392만원에서 441만원으

로 상향 조정됐다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다 이에 따

라 전체 수급 대상자는 현재 139만명에서 152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장애인 지원도 확대 시행된다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가 중심이다 그간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63퍼센트(32만7천명) 이하인 자였으나 오

는 7월부터 소득하위 70퍼센트(36만4천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기초급여액도 현행보다 2배 인상(9만7천원rarr20만원)해 지급

된다 65세 이상(소득하위 70퍼센트) 기초연금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급대상 어르신 391만명 중 90퍼

센트인 353만명에게 20만원을 지급하되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어르신에게는 감액 지급한다 글middot최재필 기자

올해 취약계층 지원 정책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기초생활보장제도 통합 급여

rarr맞춤형 급여(139만명 6조9000억

원rarr152만명 7조2000억원)

기초수급자 2014 10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중위소득rarr부양의무자

중위소득+수급자 최저생계비)

기초수급자

장애인 연금 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

(소득 하위 70 기초급여액 1인당

월 10만원rarr20만원 인상)

장애인2014년

하반기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 확대(기초

생활보장 수급자rarr차상위 계층)차상위 계층 2014 7

가족가구의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확대(70만~200만원rarr210만원)

기초연금 추진(최대 20만원 지급)

주거지원

(월세 소득공제율 60 및 공제한도

500만원으로 확대)

일정소득

(홑벌이 2100

맞벌이 2500

만원)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

65세 이상

대부분의

어르신

중산middot서민층

2014 1

2014 7

2014 1

자료middot기획재정부

30 201416 위클리 공감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올해 100개소 늘린다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보육middot교육비 부담 완화

기 획 특 집

원장middot보육교사 자격 강화hellip 올해 지역아동센터 3989개로 확대

중앙포토

정부는 올해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보육middot교육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방과후가 되면 김현정(10) 양은 전북 전주에 위치한 집 근처의 지

역아동센터로 달려간다 평소 배우고 싶었던 피아노를 매일 한 시

간씩 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지역아동센터가 국가 보조를 좀 더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예체능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했다 김 양은 이에 따라 신설된 피아노 과목을 들

을 수 있게 됐다 김 양은 ldquo피아노 다 배우고 나면 그림 그리기도 배우려

고요rdquo라며 욕심을 냈다

박순옥 포천선단사랑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는 lsquo아동정서지

원 프로그램rsquo을 통해 이희준(9middot가명) 군을 상담했다 상담을 마친

이 군은 쭈뼛거리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ldquo선생님 내 이름을 기억해 줘서 고마워요rdquo 박 교사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고 한다 아울러 ldquo최근 지역아동센터에 lsquo아동정서지원rsquo이라

는 복지 프로그램이 생겨 어린이 한 명 한 명에게 신경 쓸 수 있게 됐다rdquo

고 말했다

위클리 공감 201416 31

지역사회 아이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가 더 탄탄해질 전망이

다 올해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아이들에게 학습지도와 멘토링

같은 방과후 교육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저소득층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한 부모 아동 등 지역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가 보조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올해 3989개

(2013년 3742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되는 예산은 132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4억원 늘었다 2013년 말 현재 10만8357명

의 어린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의 도움을 받고 있다

ldquo지역아동센터 복지 프로그램도 다양해질것rdquo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역아동센터들은 월 433만원씩 보조를 받

는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임동민 사무관은 ldquo저소득층 아이

들뿐 아니라 맞벌이 부부 가정의 아이들도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

를 받을 수 있게 됐다rdquo며 ldquo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지역아동센터

의 복지프로그램도 훨씬 더 다양하고 풍성해질 전망rdquo이라고 기대

했다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지원도 확대된다 50개 어린이집을 지원하

기로 했던 기존 계획을 수정해 올해 100개소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 어린이집의 치열한 입학 경쟁도 다소 줄어

들 전망이다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주경애(46) 씨는 ldquo작년에 아이를 집앞

공립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했는데 경쟁률만 50대 1이었나 누구

나 집 근처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하잖아요 저도 대기 명단에

올렸다가 결국 떨어졌어요rdquo 결국 집에서 차로 20~30분가량 떨

어진 어린이집까지 매일 데려다 줘야 했다

보육 서비스도 좋아진다 3월 1일자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

보육middot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내용 시행시기 지원규모(억원)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확대

(어린이집 100 rarr 150개

지역아동센터 3742 rarr 3989개)

2014 1 1563

대학생 국가장학금 확대

(1인당 장학금 수급액 연 225만~180만원

인상)

2014 1 31850

셋째 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지원

(신규 대학 신입생 1인당 최대 연 450만원)2014 1 1225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 2014 3 1563

사 자격 취득 기준이 강화된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해

서는 사전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보육교사 자격 취

득 역시 마찬가지다 필요한 경력 요건도 강화됐고 자격 취득을

위해 대학 등에서 이수해야 할 교과목 및 학점도 12과목 35학점

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늘어났다

자녀 교육비에 대한 지원정책도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는 모

든 가정에 대해 셋째 아이부터 대학등록금을 지원한다 올해 신

입생이 되는 lsquo14학번rsquo부터는 소득분위와 성적 기준에 따라 1인당

많게는 연 45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김경진(20middot가명) 씨는 1남 2녀 중 막내다 그는 ldquo마침 입학할

때부터 부모님께 등록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기쁘

다rdquo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자료middot기획재정부

32 201416 위클리 공감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9조4천억원 배정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주거비 부담 완화

기 획 특 집

지난해보다 1조7천억원 늘려hellip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도 지원대상 확대

중앙포토

2014년에는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확대와 전middot월세 세제 혜택이 늘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은평구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나정민(가명) 씨는 기초

생활수급자로 혼자 살고 있다 그는 한 달에 20만원가량

을 집세로 낸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나 씨는 소득이 거의 없어 각

종 정부지원금에 의존해 살아간다 그런 그에게 월세 20만원은

너무나 큰돈이다 나 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 지원금은 매달 9

만원 정도 월세에 턱없이 모자란다 나 씨는 ldquo일자리가 없어 일

을 하지 못할 때 각종 지원금으로 집세를 내면 생활비가 모자라

는 지경rdquo이라며 ldquo월세 지원금이 늘어났으면 좋겠다rdquo고 말했다

나 씨의 바람처럼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주거급여가 대폭 늘

어난다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주거급여 개편안 덕분이다 주

거급여 월평균 지급액이 지난해 8만원에서 올해 11만원으로 증

가한다

이에따라 나 씨의 주거급여는 올해부터 17만원으로 대폭 늘어

난다 거주지역 인원수 소득인정액을 고려해 올해부터 달라진

기준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이다 나 씨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없

어 서울지역 1인 가구 중 최대치의 주거급여를 받는다 지난해보

다 2배 가까이 늘어 생활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경기도에 사는 김진오(가명) 씨도 1인 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

이다 김 씨는 공사 현장 등에서 허드렛일을 하며 약간의 돈을 번

다 그의 소득인정액은 50만원가량 하지만 매달 15만원의 집세

를 내고 나면 생활이 빠듯하다 같은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김

씨는 나 씨처럼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했다 1인 가구 기준 주거

급여 대상이 소득인정액 46만8천원 이하였기 때문이다 소득인

정액은 월소득에 부동산 금융소득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해 합한 금액을 말한다

김 씨는 지난해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15만원의 주거급여를 받게 된다 주거급여 개편 이후 소득인정액

기준이 61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혜택 대상이 기

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중위소득 43퍼센트 이하의 저소득 가구

위클리 공감 201416 33

까지 확대된 결과다 임대료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소득 가구원

수 실제 주거비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지원 대상 폭이 늘어나면서 주거급여 대상 숫자도 73만 가구

에서 97만 가구로 확대돼 올해 약 24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

는다 연간 예산도 5692억원에서 약 1조원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김혜진 사무관은 ldquo주거급여 개편

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주거의 질 또

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면서 ldquo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 개middot

보수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해 저소득층에 필요한 부분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rdquo이라고 말했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들도 시행된다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지원과 월세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이를 위

해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의 지원액이 지난해 7조7천억원에서 올해

1조7천억원 늘어난 9조4천억원으로 배정됐다 주택구입 자금은

3조원 전세자금은 6조4천억원이다

정책 모기지도 이달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일원화

정책 모기지도 이달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일원화해 재정 운용

의 효율성을 높였다 그동안 국민주택기금은 근로자middot서민 주택

구입자금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지원을 주택금융공

사는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을 취급했다 이렇게 각각 운영하다

보니 지원 대상과 대출 조건이 제각각인 단점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2조원을 밑돌던 생애최초 주택구

입자금 근로자middot서민 주택구입자금 등이 연 5조~6조원으로 확

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시장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를 유동적으

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전middot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부터 월세 소득공제도 확대

된다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율을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늘리고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했

다 이에따라 월세 세입자들의 소득공제 폭이 커져 주거비 부담

이 줄게 됐다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야 공제받을 수 있는 요

건도 없어진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일 경우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백누리 사무관은 ldquo최근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시장 구조가 변함에 따라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한 것rdquo이라면서 ldquo월세입자들의 주거비 경감 효과를 기

대하고 있다rdquo고 말했다

준공공임대주택도 지난해 12월 5일부터 시행돼 무주택 서민

들의 주거안정을 돕고 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쉽게 말해 공공

성을 띠는 민간주택이다

임대료middot임대보증금을 시세 이하로 제한하고 임대의무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해당 기간 동안 임대료는 연 5

퍼센트 이하로만 올릴 수 있다

임차인뿐 아니라 임대사업자를 위한 혜택도 많다 조세 감면

주택 매입middot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수익성도 개선했

다 특히 취득세middot재산세middot종합부동산세middot소득세 감면 혜택이 기

존 임대사업자에 비해 크게 늘었다 임대사업자를 위한 혜택 대

부분은 올해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글middot남형도 기자

주거비 부담 완화 주요 내용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지원 확대서민middot중산층 20141 93643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

세 과세특례 신설(장기보유

특별공제율 60 적용)

임대주택법상

준공공임대주택

10년 보유자

20141

세대주 이외 세대원에 대해

서도 전middot월세 소득공제 허용

(현행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 등

20141 1225

월세 소득공제 확대(월세 소

득공제율 50rarr 60 공제

한도 300만rarr500만원)

저소득층 20141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확대middot

개편(지원대상 73만rarr94만

가구 임대료 8만rarr11만원)

중위소득 43

이하201410 7285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지원규모(억원)

자료middot기획재정부

34 201416 위클리 공감

4대 중증질환 의료비 연 60만원 경감

서울 대림동에 사는 최선영(43middot가명) 주부는 최근 의료비 부담이

커져 고민이 많았다 남편이 지난해 뇌혈관 질환 판정을 받았기 때

문이다 ldquo잘 치료하는 게 우선이지만 가뜩이나 빠듯한 살림살이에 의료

비 부담이 늘어나 정신이 없었어요 당장에 아이들 용돈부터 줄이고 웬

만한 소비는 엄두도 못 내는데 더 걱정인 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의료비

입니다rdquo

비록 여전히 걱정은 되지만 지난해에 비해 부담은 다소 줄게 됐다 최

씨는 ldquo정부에서 4대 중증질환 관련 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을 강화

해 치료받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 같다rdquo며 ldquo큰 병원에 한번 들어갔

다 나오면 최소 수백만원의 돈이 드는데 여기에서 수십만원만 줄어도

우리 가정에는 큰 액수rdquo라고 덧붙였다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의료비 부담 완화

기 획 특 집

7월부터 75세 이상 임플란트 lsquo반값rsquo 수준hellip 만 12세 이하 무료 예방접종 전국 확대

연합

올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말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을 발표하고 의료비 부담 완화책을 제시했다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안게 된 가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다

이에 따르면 우선 암middot심장middot뇌혈관middot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

험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연 60만원씩 의료비를 경감하는 게 가

능해졌다

건보 지역가입자 전middot월세 기본공제 500만원으로 확대

항암제 등의 약제와 PET 등의 영상검사(2014년) 각종 수술middot수

술재료(2015년) 유전자 검사(2016년) 등도 순차적으로 급여화

된다 여기에 필수적인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

(선별급여)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전middot월세금 기본공제액은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

로 늘어난다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서민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 전

망이다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lsquo본인부담 상한제rsquo의 상한액도 조정

된다 소득이 낮은 하위 10퍼센트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

만원으로 낮아지지만 소득이 높은 상위 10퍼센트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김명자(77middot가명) 할머니는 얼마 전부터 왼

쪽 어금니가 아프고 흔들거린다 김 할머니는 이미 몇 개의 틀니

를 했지만 치과에 가서 아픈 이를 치료받기가 여전히 부담스럽다

ldquo내 돈으로 (이를) 하는 게 아니고 자식들 돈으로 하는 건데 부

담되지요 임플란트인가 그거 한 번 하는 데만 몇 백만 원이라

는데 아무리 자식들이 lsquo어머니 치료 잘 받으시라rsquo고 해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rdquo

위클리 공감 201416 35

올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

여화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로써 1개당 본인부담액이 150만

~300만원에서 75만~150만원으로 내려간다 2015년에는 70세

이상 2016년에는 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단계적

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1회 접종에 5천원씩 내던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

가예방접종의 본인부담금은 올해부터 국가에서 전액 부담한다

대상 백신은 B형간염 수두 등이다 그동안 254개 지자체 중 217

곳만 국가예방접종비를 전액 지원해왔다 이제는 7천여 개에 달

하는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부모들은 보건소가 아니어도 아이들 예방접

종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일본뇌염 생백신이 오

는 2월경부터 국가예방접종으로 추가된다 생후 12~35개월까지

총 2회 맞는 일본뇌염 생백신은 지금까지 국가예방접종사업대상

백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3만5천원에서 4만원 정도 본인 부담 비

용이 들었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최유석 정책홍보연구원은 ldquo일

본뇌염 생백신 접종 비용부담이 전면 무료가 돼 12살 이하의 자

녀를 둔 모든 부모에게 동일한 혜택이 돌아간다rdquo고 말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올 하반기에 무료접종 대상 백신에 추가

돼 가계 부담을 덜게 됐다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실 이선영 과장은 ldquo전반적으로 서

민들에게 과중한 의료비 부담이 됐던 부분들을 개선하는 데 초

점을 뒀다rdquo면서 ldquo향후에도 단계적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과 숫자

가 늘어나게 된다rdquo고 설명했다 글middot이창균 기자

새해 확대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액

조정

구간

세분화

2013년 2014년

200만~400만원 125만~500만원

3단계 7단계

자료middot보건복지부

새해 달라지는 의료middot건강 복지제도

1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확대

2 만성질환자 대상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

3 만 12세 이하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4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 적용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의료와

건강 융합

국가예방

접종

무료시행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2013년 2014년

초음파 검사 MRI 검사

동네의원 진찰 처방

5천원 11종 주소지 관할

지정의료기관

적용 안 됨

고가항암제 등 약제

PET 등 영상검사

전문상담

맞춤형 건강서비스 연계

전액무료 13종

(일본뇌염 생백신 추가)

전국 의료기관

75세 이상

자료middot보건복지부

만 12세 이하 무료 예방접종 대상(13종)

BCG B형 간염 DTaP IPV DTaP-IPV MMR 수두 일본뇌염 사백신 일본

뇌염 생백신 Td Tdap Hib 폐렴구균

36 201416 위클리 공감

IT와 융합한 lsquo상권 살리기rsquo 성공 조짐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소상공인 농middot어민 지원

기 획 특 집

lsquo스마일로rsquo 시범사업 성과hellip 농middot어업인 재해보험middot연금보험 지원도 늘려

전통시장 상인도 소상공인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장사한다 성남시 중앙시장 상인 배화자 씨가 지역상권 알리미 애플리케이션 lsquo스마일로rsquo에 입점한 자신의 가게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맛깔스런 알타리무 김치며 파김치 고소해 보이는 멸치볶음

과 콩자반 꽈리고추볶음 무말랭이무침hellip 성남시 수정구

에 자리한 중앙시장 안에 있는 lsquo강원반찬rsquo 가게 앞이며 안에 죽

펼쳐진 갖가지 반찬들은 침이 절로 넘어가게 만든다

ldquo어머니가 이곳에서 반찬가게를 하신 지 40년이 넘었고 제가

같이 한 지는 14년째예요 원래 김치 전문이지만 밑반찬middot마른반

찬 다 맛있어요rdquo

친정어머니 권영삼(78) 씨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배화

자(52) 씨가 활짝 웃으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lsquo스마일로

(smilero)rsquo에 소개되어 있는 가게 자랑을 했다

lsquo스마일로rsquo는 성남시가 출자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이 2012

년 5월부터 시작한 지역상권 온라인 홍보서비스 성남시장을 중

심으로 수정구 일대 소상공인들까지 참여해 상점들의 모바일 홈

페이지를 만들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홍보하고 있다

lsquo스마일로rsquo 안에는 개별 마케팅과 고객관리 서비스를 할 수 있

는 lsquo스마일로Mrsquo이 있어 개별 상인들이 직접 사진과 글을 올리고

댓글 등을 통해 고객과의 관계를 직접 관리할 수 있다 단골상점

별로 할인쿠폰도 제공한다

ldquo그동안 전화로 주문을 받았어요 lsquo스마일로rsquo에 점포를 연 다음

에는 온라인 주문도 받게 됐고 가까운 분당에서 오는 고객이 늘

어난 것은 물론 멀리 일산이며 양평에서까지 오는 손님이 생겼어

요rdquo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 따르면 중앙시장 상인들은 물론 인

근 수정로 소상공인들까지 모두 2153개의 점포가 lsquo스마일로rsquo에

입점해 있다

손쉬운 점포 검색 기능을 가진 lsquo스마일로rsquo 운영 성과는 매출에

서 나타났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조사 결과 2012년 1월부터

2013년 9월 사이에 성남시 전체에서 음식점 매출은 04퍼센트

박경아 기자

위클리 공감 201416 37

증가 생활서비스는 26퍼센트 감소 소매유통업은 증감이 없

는 반면 수정로 상권의 경우 음식점 매출은 29퍼센트 생활

서비스는 18퍼센트 소매유통업은 49퍼센트가 늘어났다

중소기업청은 2011년부터 성남시를 비롯해 서울 마포구 부산

동구 경남 창원시 강원도 동해시 충북 청주시 전북 군산시에

서 상권활성화구역 시범사업을 펼쳐왔으며 lsquo스마일로rsquo는 상권활

성화구역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30억원 예산으로 lsquo스마트전단지 앱rsquo 구축

중소기업청은 7개 시범구역에 대한 지원을 2013년 말 마쳤다 대

신 2014년에는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통신

기술(ICT) 지원사업을 펼친다

성남시의 lsquo스마일로rsquo와 같이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전자발송 문

자 기능 등을 가진 lsquo스마트전단지 앱rsquo 구축 상권 내 고객센터 설

치 결제와 온라인 업무 기능을 가진 모바일 포스 터미널 기기 보

급 등을 내용으로 한다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middot전통시장의 활력

회복을 위해 2014년에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정책자금이 7500억

원에서 9150억원으로 확대된다 골목슈퍼마켓 2500개도 현대

식점포인 나들가게로 탈바꿈한다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

인(연 2만 명)을 대상으로 유망업종 맞춤형 전환교육도 실시된다

나날이 고령화되고 있는 농가의 경영과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

도 강화된다 농어업인 재해보험 품목 수는 71개에서 77개로 늘

어난다 농업인이 농작업 중 사망 시 지급되는 농업인안전보험 보

장수준을 유형별로 5천만~9천만원에서 5천만~1억원으로 확대

한다

연금보험 혜택도 강화된다 지난해까지는 기준소득금액이 79

만원으로 월 최대 3만5550원을 지원했으나 2014년 1월부터 기

준소득금액을 85만원으로 상향하여 월 최대 3만8250원까지 지

원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액은 줄어들

고 장기적으로 노령연금 수령액은 더 많아지게 됐다

고령 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농지연금 제도

가 개선된다 지금까지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를 위해 공시지가

를 사용했으나 2014년부터는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중 하나를 농

업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중도해지 방지 등을 위해 운용

해온 가입비(농지가격의 2퍼센트)를 폐지한다

ldquo제 어머니가 저의 역할모델이에요 일흔이 넘은 나이에 시장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도 공부하고 일하는 어머니처럼 저도 그렇

게 가게를 지키고 싶어요rdquo

상인 배 씨의 소망을 들으며 돌아나오는 중앙시장 안 통로에서

는 따뜻한 순대며 방금 지져낸 빈대떡에서 피어오르는 뽀얀 김이

대한민국 수많은 소상공인의 새해 소망처럼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었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소상공인 농middot어민 지원

자료middot기획재정부

대상지원규모(억원)

농어업인 재해보험

middot연금보험 강화

재해보험 품목수

71 rarr 77개

연금보험료 지원

연 최대 427만원 rarr

459만원

농어업인 72

스마트 전단지 앱

구축 등 ICT 전통시

장 지원

소상공인 30

소상공인 경영안정

정책자금 확대

7500억 rarr

9150억원소상공인 9150

골목슈퍼 현대식

점포로 육성

나들가게

2500개소상공인 565

소상공인

유망업종 맞춤형

전환교육

연 2만명

업종전환

희망

소상공인

16

자영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자영업자

스마일로 스마일로M

지원내용

38 201416 위클리 공감

65세부터 20만원 lsquo기초연금rsquo 지급예정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노후소득 보장

기 획 특 집

종전의 2배middot지급대상도 90퍼센트 확대hellip 3월엔 주택연금 공급 확충 방안 마련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 전환으로 어르신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이 지급돼 복지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최대)

경북 포항시에 사는 장 아무개(73) 어르신은 40대인 두 아들

이 있지만 최대한 의지하지 않고 살려 한다 장 어르신은

지난해까지 월 9만68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다 만 65세

이상 남녀 가운데 소득 하위 70퍼센트에 해당돼서다

ldquo노약자라 시내 교통도 무료로 이용하고 웬만해서 많은 돈을

쓸 일은 없지만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죠 밖

에서 끼니를 해결할 때나 노인정 친구들과 취미로 낚시를 다녀올

때는 (돈이) 좀 듭니다 자식들 살림살이도 변변찮은데 용돈 주고

받기가 영 불편해서요rdquo

장 어르신의 경우는 그래도 사정이 좀 나은 편이다 생계에 어

려움을 겪는 어르신의 가정은 달마다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만

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다 서울 중계동에 사는 김 아무개

(67) 어르신은 하나뿐인 자녀를 얼마 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이

후 몇 년 동안 가계 형편이 좋지 않았다

ldquo남편이 당뇨를 앓고 있어 진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약값으

로 좀 쓰고 나면 금방 돈이 없어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나

라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매달 돈을 주는 게 참 고맙긴 한

데helliprdquo

두 어르신처럼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만 65세 이상

국민들은 올 7월부터 더 많은 금액을 매달 지급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만 65세 이

상 소득 하위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월 최대 9만

6800원씩(부부 수급자는 15만4900원) 받던 기초노령연금은

올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월 최대 20만원으로 늘어

난다 지급 대상도 90퍼센트로 확대된다

부부 수급자는 월 16만~32만원

단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어르신들은 10만~20만원(소득역

전 방지를 위해 차등지급자 제외)을 받게 된다 부부 수급자는 월

16만~32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가

운데 노인 빈곤율이 높은 나라다 2010년 기준 472퍼센트로 1위

였다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율을 완화하면서 어르신들의 노후 안

정적 생활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정책이다

국민연금공단 공보담당 신재철 차장은 ldquo노인 세대 빈곤을 완

화하고 미래 세대 부담은 줄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정책 변

화rdquo라며 ldquo더 많은 어르신들이 새 정책으로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될 것rdquo이라고 말했다

연합

위클리 공감 201416 39

3월부터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고령층의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주택연금 공급 확충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고령층이 가진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점을 감안한 정책이다

경기 김포시에 사는 최석환(69middot가명) 어르신은 시 외곽에 마

련한 아파트 한 채에 의지해 노후를 보내고 있지만 하루 하루 불

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ldquo집을 팔 수 없는 노릇이니 이거 말고는 재산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점점 자식들 눈치도 보이고 요즘에는 하도 고령화 시대

라니까 80세 이후까지 생각해야 하는데helliprdquo

최 어르신 같은 고령층에게 주택연금은 숨통인 동시에 최후의

보루나 다름없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7년 7월부터 노후생

활자금이 부족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주택연금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새 정책으로 민간 금융사들에서도 주택연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4월부터 농지연금 가입요건 완화

이밖에 4월부터는 농지연금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가입자(농지 소유자)

만 65세를 넘기면 가입할 수 있도록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squo한국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rsquo을 12월 18일자로 개정middot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이미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가는 4월부터

담보농지 가격의 평가방법을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둘 중 하나

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공시지가로만 평가했다

현행 농지연금제도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

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이며 연금 가입 후 해

당 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 외에도 현장의 의견을 반

4월부터 적용 자료middot농림축산식품부

영해 대출이자 인하와 가입비 폐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농지연금

제도가 고령 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 장치로 기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농지연금제도 개선으로 농지연금 월평균

지급액은 현행 81만원에서 4월부터는 약 14퍼센트 증가한 92만4

천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글middot이창균 기자

① 기존 공시지가를 유지하는 경우

- 현행 유지(대출 이자만 인하) 또는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

② 감정평가로 약정 변경하는 경우

- 기간형은 기존 기간형 또는 종신형으로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

- 종신형은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

7월부터 적용 자료middot보건복지부

기초연금제도 시행

달라지는 담보농지 평가방법

종전 변경

기초노령연금제도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

정액 기준 70

지급액 2013년 기준

9만6800원

부부 수급자 15만4900원

기초연금제도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

액 기준 70

지급액 최대 20만원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10만~20만원

부부 수급자 16만~32만원

40 201416 위클리 공감

상용형 시간제근로자 세액공제 확대

충남 아산시의 청명환경시스템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혜택

을 톡톡히 보고 있는 회사 중 하나다 그도 그럴 것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대부분의 업무가 몰려 있는 회사업무

특성상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인력 확보와 정부 지원 등 일석이조

의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 우승균 과장은 ldquo전일

제 직원으로 모든 인력을 충원하면 업무가 없는 시간에 유휴 인

력이 있어 부담이 컸다rdquo며 ldquo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인력 수요가 높

은 시간에만 인력을 채용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rdquo고 말했다

청명환경시스템은 삼성전자 협력회사로 삼성전자 공장의 기계

설비와 필터 교체 배관 보수 등을 맡고 있다 현재 이 회사는 전

체 직원의 20퍼센트 정도인 21명이 시간선택제 근로자이다

우 과장은 ldquo올해 시간선택제 근로자 충원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는 소식에 기대

감이 크다rdquo고 말했다

올해부터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대폭 강화된다 포커스는 lsquo고

용률 70퍼센트 로드맵 달성rsquo과 lsquo고용안정rsquo이다 2013년 세법개정

안을 lsquo고용친화적 세제지원rsquo으로 방향을 잡은 것도 그래서다 상

용형 시간제근로자 세액공제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신설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창출시 연금middot보험료 전액지원

우선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 달성을 위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

리 창출을 위해 상용형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가 확대된다 현재까지 적용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 근로자는 1

명으로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간제근로자는 05

명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상용형 시간제근로자는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중소기업 지원 강화

기 획 특 집

1인당 075명으로 인정비율 늘려hellip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땐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

2013년 12월 열린 lsquo2013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rsquo 올해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용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면 사업주에겐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어준다

05명에서 075명으로 인상middot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시간제(05

명)와 풀타임(10명)의 중간 성격을 부여한 것이다 일반의 경우

풀타임이 1천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때 시간제는 500만원을 받는

다 상용형 시간제를 고용하면 750만원 공제를 받도록 해 시간제

에 비해 250만원 공제폭이 늘어난다 마이스터고 출신의 경우 풀

타임 2천만원 세액공제에서 상용형 시간제로 고용하면 세액공제

한도는 1500만원이 된다 결국 상용형 시간제근로자 1명당 250

만~500만원가량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상용형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 성격을 가진 시간제근로자로

서 상용직(계약기간이 없음) 상시근로자와 임금middot복리 후생

등에서 동등 대우 최저임금의 130퍼센트 이상 등 세 가지 요건

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위클리 공감 201416 41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

로 만들면 사업주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부담을 모두 지원한

다 중소기업의 고용 증가 시 늘어나는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입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제도도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와 성과보상공제가 그것이다 정부는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및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

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직원 1인당 1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방안을 새로 마련했다

세제지원 대상은 2013년 6월 30일 기준 비정규직으로 한정했

다 2012년 12월 31일로 하면 2013년 채용된 비정규직이 세제지

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고 2013년 8월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12월 31일까지 채용하는 근로자로 한정하면 사업주가 비정

규직만 무더기로 채용할 우려가 있어서다 세액공제제도 적용기

간은 올해 말까지로 제한했다 단기간에 많은 비정규직을 정규직

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적용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정규직의 정

규직 전환도 그만큼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신설된 성과보상공제 제도도 눈

에 띈다 중소기업에 우수인력 유치 및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

해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 인력에 대해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공동적립금을 성과보상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 융자middot보험middot보증지원에 3조원 투입

중소기업이 지정하는 핵심 인력과 해당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5

년제로 단일 운영되고 핵심 인력이 10만원을 내면 중소기업이 5

만원을 내는 1 대 05의 매칭 방식으로 지원된다 금리는 연 3퍼

센트의 복리로 지급한다

중소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정부는 중

중앙포토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이나 투자금 지원을 늘리고(9조원) 직접

융자나 매출채권보험 지원 규모도 확대(4조원)하는 등 기업에 대

한 자금 지원을 총 24조3천억원 늘렸다 자금 지원에는 기업들의

해외시장 공략을 돕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기업대출 규모를 지난

해 96조6천억원에서 올해 102조8천억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

함됐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투자여력 확충을 위해 융

자middot보험middot보증지원 등을 확대하는 데 2조905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소득

세middot법인세 감면 기준을 5년간 50퍼센트에서 3년간 100퍼센트 2

년간 50퍼센트로 확대했다 또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금액은 청년고용 수준으로 인상해 1인당

1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공제한도는 종

전에 비해 250만~500만원 인상될 전망이다 글middot최재필 기자

중소기업 지원 강화 주요내용

자료middot기획재정부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지원규모(억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및 투자

여력 확충을 위해 융자middot보험 및

보증지원 확대(융자middot매출채권보

험 13조 rarr 17조원 신용보증middot

투자 69조 rarr 78조원)

중소기업 2014년

29050

(총규모

95조원)

중소기업 5년이상 재직자에 대

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성과보상

공제 제도 신설

중소기업

재직자2014년 10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신규

창출시 사업주의 국민연금middot고용

보험 보험료 부담분 전액 지원

300인

미만

사업장

2014년 101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

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시 고용

인원 인정비율 확대(상용형 시간

제 근로자 05 명rarr 075명)

중소

기업1월 1225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

제 신설(전환직원 1인당 100만원)

중소

기업1월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대상 확대(청년 rarr 만 60세

이상 장애인)

중소기업

취업노인

및 장애인

1월

셋째 딸의 꿈이 이뤄지기를hellip

서른여덟에 늦둥이 셋째를 갖게 된 엄마입니다 이제 아홉

살인 막내가 첫째와 열세 살 터울인지라 아이를 가졌을

때는 막막하기도 했지요 테니스 강사를 하는 아이 아빠의 불규

칙한 수입으로 살아야 했고 다섯 식구가 살아가기에는 생활비

도 부족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아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가계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다녔

습니다 다자녀 혜택이 없는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알아봤습

니다

오전과 오후로 나눠 각각 다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큰딸과 둘째 딸은 모두 학교에 가고 없지만 오후에 식

당에 나가려면 막내를 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막내를 학원에

보내려고도 해 봤지만 주요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비를 합해 보

니 한 달에 40만~50만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습

니다

사실 국가에서 다자녀 가정 지원을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시행

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혜택받은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막내가 1학년일 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돌봄교실을 신청한 때

였습니다 돌봄교실에서는 방과후 2시간 정도 아이를 봐준다고

했습니다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도 있었습니다 바둑 영어 레고

쌓기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한 과목에 2시간 2만8천원이었습니

다 돌봄교실 비용(6만원)과 네 과목을 신청하고 나니 한 달에

16만원이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다자녀 양육과 관련해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알아

봤지만 학교 행정실에서는 시큰둥했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이유

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니 가능한 지원금은 겨우 1만원이라

고 했습니다 결국 이미 낸 16만원만 그대로 내고 다니다 두 달

만에 포기했습니다 셋째 아이부터 학원비가 무료라는 곳도 찾

아가봤지만 역시 냉담했습니다 두 아이의 학비와 학원비를 모

두 내야만 셋째 아이를 무료로 지원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출산율을 높이겠다며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겠다는

정책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원받으려 할 때 정부 정책

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정부에서 올해부터 보육비

와 교육비 경감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반

가운 소식입니다 특히 돌봄서비스 지원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방과후아카데미 등 시설도 많아

진다고 하니 한시름 놓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셋째 아이부터 많게는 연 450만원까지 대학등록

금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에게는 아직 먼 얘기지만 정

부의 통 큰 정책에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2014년 새해가 되고 막내는 아홉 살이 됐습니

다 벌써 엄마도 챙길 줄 알고 의젓하게 굴기도

한답니다 곤충박사가 되고 싶어하는 막내는

컴퓨터와 과학을 잘합니다 막내 딸의 꿈이 이

뤄질 수 있도록 이번 정부 지원정책이 꼭 빛을

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경애 (경기도 파주middot주부)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독자이야기

기 획 특 집

42 201416 위클리 공감

중앙포토

44 201416 위클리 공감

구제역 방역

ldquo구제역 청정국 지위 반드시 회복rdquo

농 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30일 경북 영천군의 한 농가에

서 키우는 한우 한 마리가 구제역 의심증세를 보였으나 정

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났다고 다음날인 12월 31일 밝혔다

다행히 구제역은 아니었지만 2010~2011년 있었던 막대한 구제

역 손실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었다

다시는 구제역이 이 땅을 휩쓸지 않도록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과 AI(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 지위 유지를 위해 예년보다

강도 높은 방역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14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

년보다 이른 지난해 10월 2일부터 올 5월 31일까지를 특별방역대

책 기간으로 선포하고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middot러시아 구제역 발생 지속hellip 국내 방역도 미흡 판단

농식품부는 최근 중국 (지난해 11월 27일)과 러시아 (지난해 10월

2일) 등지에서 구제역 발생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대만의 경우

전국적인 예방접종을 하고 있음에도 접종을 소홀히 한 농장에서

수시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어 한층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강도 높은 방역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일부 축산농

가의 방역의무사항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

부가 최근 방역 점검을 강화한 이유도 있지만 축산농가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12년 16건에서 2013년 1~7월 사이 84건으로 늘

었다

지난해 10월 전국 조사 결과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소의

경우 높은 수준(97퍼센트)을 유지하고 있으나 돼지(번식돈)의 경

우 789퍼센트로 전년 동기(801퍼센트) 대비 오히려 하락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 기간 선포와 함께 모든

방역 관련 지자체 공공기관middot단체(309개소)에 lsquo구제역middotAI 방역대

책 상황실rsquo을 설치하고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농식품부 내에 24시간 방역상황실을 운용하고 구제

역middotAI 특별방역 TF팀(방역middot점검middot현장middot홍보)에서 국경검역과 국

내방역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 평소 8개반 16명이던 중앙기

동단속반을 24개반 48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장middot차관 등

의 수시 점검과 농식품부 지역담당관 등을 통한 현장점검을 분

기 1회에서 월 1회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구제역은 재발 방지의 핵심이 백신 접종인 만큼 농가의

백신 접종 독려와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취약 농가를 집중 점검

하고 있다 구제역 백신 접종률이 낮은 하위 시middot군 구제역 경험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AI를 예방하기 위해 철새도래지 주변과 과거 발생지(36개소)

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위험도가 높은 전통시장(351개소)에 대한

소독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리고 있다 야생조류의 분변 죽

은 야생조류 사체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고 있다

국외로부터의 구제역과 AI 유입 방지를 위한 경비 태세도 강

화됐다 전국 공항과 항만 4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반을 운

5월 31일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 선포hellip AI 청정국 유지도 필수과제

구제역 방역기간을 맞아 부산시가 지난해 12월 12일 강서구 한 축사에서 실시한 lsquo구제역 현장가상방역훈련rsquo

위클리 공감 201416 45

영하고 있으며 중국 등 위험노선은 휴대품검사 일제검사 등 국경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또 위험노선에 대한 휴대품 일제검사를

하루 1편에서 2편으로 강화했다 축산관계자 출middot입국 특별관리

도 lsquo공항과 항만 출middot입국 관리rsquo에서 lsquo출middot입국 후 14일간 전화예찰

+현장(농장) 임상예찰 등rsquo으로 관리 범위가 넓어졌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기간 중 구제역 백신 접종 소독 등의 방

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최대 500

만원) 동물약품지원 배제 정책자금지원 평가 시 감점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정부가 수백억원을 투입하여 구제역 백신을 수입middot공급하고 있

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등 예방활동 소홀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해 살처분 가축의 보상금을 대폭 감

액( 80퍼센트 이하)하는 한편 발생한 경제적 손실분에 대한 구상

권 청구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철저한 구제역 재발 방지 및 청정화 대책 추

진으로 2011년 4월 21일 구제역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2년간

발생하지 않아 OIE 청정국 지위 기본 조건을 충족했으며 OIE

기준에 부합하는 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우리나라는 그간의 방역추진 성과를 토대로 구제역 예방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을 위한 신청서를 지난해 10월 11일 OIE에 접수

했다 이에 따라 OIE의 특별작업반 및 과학위원회 평가를 거쳐

5월 총회에서 최종 청정국 지위 획득 여부가 결정된다

농식품부 방역총괄과 김용상 서기관은 ldquo특별방역기간 중 구

제역middotAI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농장 방문을 금지하여 줄 것과 입국 시 육류 등 축

산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 것rdquo을 요청했다 특히 ldquo축산 관계자

는 구제역middotAI 발생국가 여행을 삼가고 만약 이들 국가를 여행하

는 경우 출middot입국 시 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하여 소독 절차를 밟

으며 귀국 후 5일 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말 것rdquo을 당부했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중앙포토

구제역 예방과 청정국 지위 회복에 참여해 주세요

농장 내middot외부 소독 을 매일 하고 외부 인middot차량통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가축의 소유자 등 은 도축장 출하 및 농장 거래 시 구제역 예방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 인해야 합니다

구제역 최초 발생 농장에 대해 피해 액에 대한 구상권 이 청구됩니다

구제역 감염(양성) 농장은 살처분보상 금이 80 이하로 지급됩니다

특별방역 기간에 축산인은 해외여행 을 자제합니다 여행을 하는 경우 출입국 시 공항middot항

만소재 검역본부에 신고합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

가축 종류

소

돼지

흑돼지middot멧돼지

염소

사슴

백신접종 시기

송아지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모든 소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모돈 분만 약 1개월(3~4주) 이전 접종

웅돈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자돈 2~3개월령 1차만 접종(분양 전 예방접종)

종돈장의 자돈 중 암컷(후보 모돈 예정)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생후 2~3개월령 1차 1차 접종 후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어린 염소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2차 접종 4~7

개월 후 보강

1세 이상 염소 1년 간격으로 접종

어린 사슴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모든 사슴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자료middot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46 201416 위클리 공감

정책현장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부채비율 200퍼센트로 줄인다

파 티는 끝났다rdquo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1월께 공공기관장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다 정부

는 공기업의 필수 자산을 제외하고 모두 매각하는 방안까지 검

토하는 등 고강도 개혁을 예고하기도 했다

개혁의 첫 단추는 지난해 12월에 끼워졌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그것이다 정상화 대책이 나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현

재 공공기관이 비정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줄곧 강조한 lsquo비정상의 정상화rsquo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

는 이유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95개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총액은

2012년 기준 493조원으로 2008년의 290조원에 비해 200조원

이상 급증했다 국가 채무를 훨씬 웃도는 규모다 산더미처럼 빚

을 지고 있어도 돈 씀씀이는 중앙정부를 가볍게 앞지른다 이들

기관의 연간 예산 총액은 2012년 455조원으로 같은 해 정부 예

산(325조원)보다 130조원이 더 많았다

이처럼 공기업 개혁 없이는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없

다는 판단이 이번 공기업 개혁의 추진동력인 듯하다 정부의 공

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2017년까지 부채비율 200퍼센트 수준으

로 감축 방만경영 집중 관리 부채 및 복리후생 등 관련지표 공

개 확대 임원보수 대폭 하향 조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정부는 중middot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인 41개 공공기

관에 대해 2013년 기준 220퍼센트가량인 부채비율을 2017년까

지 200퍼센트가량으로 낮춰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경영

평가단과 조세재정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부채감축 평가지표와

평가 세부 매뉴얼을 확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당 기관에 가이

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간접자본middot에너지middot금융 등 3개 분야에서 기재부 담

당과장 주무부처 담당과장 회계사 재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채 정상화 지원팀이 전문성을 뒷받침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부채 규모가 크고 부채 증가율이 높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

(LH)middot한국전력middot가스공사middot도로공사middot석유공사middot광물자원공사middot

석탄공사middot수자원공사(수공)middot철도공사(코레일)middot철도시설공단middot

예금보험공사(예보)middot한국장학재단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

채감축 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은 1월 말까지 부채감축 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 작성해 기

재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가 적절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적용하게 된다

구분회계 도입middot정보공개로 국민감시 강화

방만경영에 제동을 걸 장치 마련도 제시됐다 공무원 수준의 복

리후생으로 바꾸고 과도한 복리후생 사례를 유형화해 개선사항

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를 토대로 1인당 복리후생비

가 높은 20개 기관(마사회middot인천공항middot조폐공사middot지역난방공사

등)들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 정상화 협의

회에 제출해야 한다

2014년 3분기에 실적평가를 시행해 이행점검에 나선다 이 평

가에서 실적이 부진한 기관의 기관장은 해임 건의 등 강력한 제

재조치를 받게 된다

2017년 목표로 자산 매각 복리후생 조정 등 고강도 개혁

ldquo

부채 규모가 크고 부채 증가율이 높았던 공공기관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시행된다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47

이번 발표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공공기관 부채 관리를 위

한 lsquo구분회계 제도rsquo의 도입이다 구분회계는 주로 민간기업들이 사

업 및 조직 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부 및

단위별로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주로 내부 성과관리

목적으로 활용된다 공기업도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부채가 많

이 발생하고 방만경영이 이뤄지고 있는 부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한전middot가스공사middotLHmiddot코레일middot수공middot예보middot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시범도입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구분회계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공사채 발행도 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은 LHmiddot수공

등 5개 공기업만 주무부처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중점관리대상인 기관 12곳(한전middot석유middot가스middot석탄middot광물middot한수

원middot발전 5사 및 예보기금) 모두 주무부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만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도 법 개정을 통해 세부추진 절차

면제 절차 평가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재정사업에 그동안 적용되

어 왔던(2011년 도입된 lsquo공공기관 예타 제도 및 공공기관 예타 내

실화 방안rsquo) 사례를 참고해 추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 감시체제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정

보 통합공시 시스템 lsquo알리오rsquo(wwwaliogokr)의 개편도 앞당긴

다 lsquo알리오rsquo는 각 기관별 부채총액 정도만 검색할 수 있었다 하지

만 이번 개편이 마무리되는 4월 말이면 부채 순위별 유형별 주

무부처별 자료 등 주요 항목에 대한 5년 이전 자료의 검색을 포

함한 다양한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단체협약의 별도합의 사항 미등록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부실공시 등을 집중 점검해 발견 시 제재를 강화한다 특

히 이면합의 등을 이달 말까지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상반

기 중 집중 감사를 통해 미이행 적발 시 기관장을 엄중 문책할 예

정이다 글middot김상호 기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

부채관리 방만경영 개선 정보 공개평가 등

20141 부채정상화 지원

팀 구성 및 부채감

축계획 취합

예타대상사업 절

차 파악

방반경영 정상화 지원

팀 구성 및 중점관리기

관 정상화계획 취합

기능점검 관련 부

처협의

팀별성과급 관련

예산집행지침 개정

기타공공기관 평

가지침 마련 및 정

부업무평가 연계

협의

이면합의 자진공시

경영평가단 구성

20142 예타 법적근거 마련

(예타 투자심의회

설치)

기능점검 관련 부

처협의

공공기관 감사회

의

20143 예타 세부운영지

침 제정

방만경영 정상화계

획 취합(중점관리

기관 이외 기관)

우수사례 매뉴얼

마련

20144 4대분야 이외 기능

점검 실시( ~12월)

알리오 개편(검색

기능 강화)

20145 사후심층평가 시

범사업 선정

20146 7개기관 구분회계

정보산출middot공개

6개기관 추가도입

검토

이면합의 점검(감

사원 협조)

20147 예타통과사업 대상

재무적타당성 검증

사 후 심 층 평 가

시범사업 운영

20148 사후심층평가 제

도 보완

20149 이행실적 점검

구분회계 확대 시행

이행실적 점검 중간평가 실시

201412 기채승인 관련 개별

기관설립법 등 개정

자료middot기획재정부

48 201416 위클리 공감

국정이슈

올해부터 1814건 규제 일몰제 시행

고 용노동부 장관은 제12조의2 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기술middot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대하여 2014

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

지를 의미함)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rdquo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3조의3)

국민생활은 편리하게 경제활동은 활발하게 하기 위한 규제개

혁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1월부터 기존 규제 1814건에 대한 일몰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존하는 규제

1814건에 대해 위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같이 2~5년의 재검토

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한이 도래하면 심사를 통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개선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8월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일몰 대상 및

재검토 기한을 해당 법령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법률 재검토를 보

다 확실하게 하고 일반 국민이 규제의 내용과 일몰도래 기한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김용담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의에 따라 본위원회와 경제분과middot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1814건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일몰규제 292건(134개 법률)을

제외한 1522건은 지난해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 올해 1월 1일부

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한 규제 687건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지난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등 259

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했다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 없는 규제

835건은 각 부처 책임하에 총 396개 부령 및 고시 등의 개정을

지난해 마무리했다 또한 일몰규제 292건과 관련된 134건의 법

률 개정은 각 부처가 올해 안에 추진하게 된다

부담금 수수료 등도 일몰 기한이 적용됩니다

현재 플라스틱제품 등의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준(환경부 3년)은

lsquo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rsquo에 따라 lsquo1회용

기저귀 개당 55원rsquo 등으로 품목별 폐기물부담금 요율과 금액을

정하고 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농지보전

규제개혁위원회 기한 도래하면 심사 통한 개선조치 법적으로 의무화

ldquo

학원과 교습소의 설립middot운영 등록 시 인원과 공간 규제를 올해부터 시행되는 일몰제 도입에 따라 향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울산시 남구 옥동의 학원가 모습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49

3년)는 lsquo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rsquo에 lsquo연면적 1만평방미터 이상 특정

건축물은 건축비의 1퍼센트 이하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rsquo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업주체가 건설middot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국토부 3년)는

lsquo주택법 시행령rsquo에 lsquo단독주택은 1호당 330평방미터 이하 공동주

택은 1세대당 297평방미터 이하rsquo로 제한되어 있다 이밖에도 어린

이 정서저해식품 대상(식약처 3년)으로 돈middot화투middot담배 모양 등

의 도안을 사용한 식품의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과 규제는 일몰 기한이 오면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게 됐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부담금의 부과 기준(농식품부 5년)은 lsquo농지법 시행령rsquo에 lsquo해당 농

지의 평방미터당 개별공시지가의 30100 이하rsquo로 규정되어 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인중개수수료 산정 기준 및 한도(국토

부 3년) 역시 lsquo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rsquo에 lsquo주택 매매 거래금액의 09퍼센트 이하 임대차의

경우 08퍼센트 이하rsquo로 정해져 있다

이러한 부담금과 수수료는 관련 법의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재검토를 거쳐 상황 변화에 따라 가감할 수 있게 됐다

사회middot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규제가 개선돼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복지부 3년)는 lsquo의료법 시행규칙rsquo에 따

라 lsquo휴게음식점업 산후조리업 등 의료기관 이용 편의시설 등rsquo으

로 제한되어 있다

동네마다 흔한 학원middot교습소의 설립middot운영 등록 및 신고 사항

(교육부 3년)도 lsquo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령rsquo에 따라 인원과 공간이 lsquo동일시간 교습인원 9명 이내 1평방미

터당 수용인원 03명 이하rsquo여야 한다

취업에 중요한 국가기술자격의 등급별 실무경력 학력 등 응시

자격(고용부 3년)도 lsquo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rsquo에 따라 기술사 기

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유사분야 실무경력 및 학력 기준

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한들은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사회적middot경제적 여

건 변화에 따라 보다 현실적으로 재검토된다

사회적 판단 기준이 달라지면 규제도 달라져요

얼마 전 종영한 tvN의 드라마 lt응답하라 1994gt는 인기와 비례해

중간광고가 늘어나면서 시청자들을 애태우기도 했지만 방송광

고 허용범위 및 방법(방통위 3년)에 관해 lsquo방송법 시행령rsquo은 중간

광고 토막광고 등 광고유형별 광고시간 및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의무(문체부

걸림돌 치우고 디딤돌 놓는 규제개혁 건의하세요규제개혁포털 gt 참여마당 gt 규제건의 wwwrrcgokr

2014년 시행되는 규제 일몰제도

규제

일몰제도란

유형별 규제

일몰제도

규제의 존속 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미리 설정하여

사회middot경제적 여건 변화 기술의 발전 등 관련 상황 변

화에 따라 규제를 계속 둘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middot

검증하는 제도

전체 규제 일몰제도 총 1814건

법령 수준별 분류

법률에 근거한 일몰규제 292건

시행령에 근거한 일몰규제 687건

시행규칙 및 고시에 근거한 일몰규제 835건

일몰 주기별 분류

2년 4건(02)

3년 1751건(965)

5년 59건(33)

자료middot국무조정실

50 201416 위클리 공감

정책소식

lsquo희망 주고 행복 찾는 rsquo

한국정책방송 KTV가 lsquo국민방송rsquo으로 거듭났다 기존 채널 명

칭에 내포된 일방적 정책홍보 채널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lsquo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을 위한 방송rsquo을 표방해 국민친화형

방송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영문 채널명이었던 lsquoThe Government Broadcasting

Servicersquo도 lsquoKorea TVrsquo로 바뀌었다 다만 영문 약칭 lsquoKTVrsquo와 기

관명인 lsquo한국정책방송원rsquo은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한국정책방송원 김관상 원장은 ldquo새 채널 명칭 lsquoKTV 국민방송rsquo

은 시청자와 국민들의 삶 속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의지이

자 약속의 의미rdquo라며 ldquo새해에 달라진 KTV의 변화에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를 부탁드린다rdquo고 말했다

KTV의 채널 명칭 변경은 국민 공모를 통해 진행됐다 한국정

책방송원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새롭고 참신한 채

널 명칭을 공모했다

총 2120편의 제안 중 우수상 3편과 참가상 50편을 선정했고

그 중 한글 채널명 lsquo국민방송rsquo 영문 채널명 lsquoKorea TVrsquo로 최종 결

정했다

로고도 바뀌었다 정자체로 단정한 이미지였던 기존 로고와

달리 미래 지향적이고 진취적인 형태로 탈바꿈했다 새 로고는

신뢰와 역동성을 주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방송의 상징성을 부

각시키는 데 주안점을 뒀다

KTV의 이탤릭 글자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형상화한 태

극 무늬의 빨간 모티프는 한국 국민과 국가를 상징한다 진취적

인 창조방송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 또한 리듬감 있게 표현했다

새 이름에 걸맞게 lsquo희망 주고 행복 찾는 KTV 국민방송rsquo을 기치

로 프로그램들도 과감히 개편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lsquo국민참여rsquo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국민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프로그램 신설로 국민들과의 소통창구를 확

대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한국정책방송원 기획편성부 김상술 부장은 ldquo앞으로 전국의

대학생 주부 어르신들로 구성된 국민기자단을 확대할 예정이며

SNS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으로 콘텐츠 유통을 혁신함으로써

국민에게 친근한 방송이 되고자 노력했다rdquo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lsquo국민참여rsquo 프로그램 강화hellip 국민기자단 확충middotSNS 등 다양한 플랫폼 혁신

한국정책방송원 채널명칭 변경

현행

변경

한국정책방송

국민방송

The Government

Broadcasting Service

Korea TV

KTV

KTV

자료middot한국정책방송원 lsquoKTV 국민방송rsquo은 lsquo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을 위한 방송rsquo을 표방했다

한글 채널명 영문 채널명 약칭

52 201416 위클리 공감

lsquo2014rsquo라는 열차를 갈아타고서hellip 차창밖 풍경은 어떠할까

경북 군위 화본역

기차들이 잠시 머물다 떠나는 화본역에 눈이 내리면 소복소복 쌓이는 소리까지 들릴 것만 같다

감성여행

위클리 공감 201416 53

lsquo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며 살고 있는 거지

뭘 위해서rsquo 하고 급작스러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면 조금쯤

특별한 여행을 계획해 봐도 좋다

2013년을 보내고 맞는 새해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기차여행이지만 부러 완행선을 골라 타고

무시로 지나는 창밖의 풍경을 그렇게 스쳐 보낸다

묵은해의 추억은 간직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를 기다린다

하루에 단 여섯 번만 기차가 서는 역이 있다 화본역 이름도

생소하다 화본역이 있는 경북 군위군도 생소하기는 마찬

가지다 청량리행 열차 1번 강릉행 열차 2번 이렇게 상행 3회와

부전행(부산) 열차 1번 동대구행 열차 2번 이렇게 하행 3회의 열

차가 화본역에 잠시 멈추어 섰다 간다 청량리에서 화본으로 가

는 열차는 하루에 딱 한 번 오전 8시 25분에 있다

여행은 목적지에 도착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열차를 잡아탄 그

순간부터 곧바로 시작된다 사람 드문 평일의 한산한 기차 칸 4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오전의 열차여행은 생각보다 더 낭만적이

다 이틀 연속 내린 눈 덕에 두 눈은 자연스레 온통 눈 세상인 창

밖으로 던져진다 졸다 깨다 하며 바라보는 기차 밖 세상은 스크

린 속 상영되는 영화처럼 저대로 흘러가고 기차도 쉼 없이 무시로

펼쳐진 풍경을 훑고 간다

풍경은 나에게로 왔다가 다시 흩어진다 지나간 풍경에 아쉬

움을 남길 새도 없이 시시각각 새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기차 안

에서 보는 세계는 이채롭다 한시도 멈추지 않는 바깥 풍경과 그

와는 대조적으로 마치 정지된 장면처럼 보이는 기차 안 그 사이

에 이쪽의 세계와 저쪽의 세상을 무시로 넘나드는 내가 있다

오전 8시 반경에 탄 열차는 낮 12시 40분이 되자 여행자를 화

본역에 살포시 내려준다 그러곤 인사할 겨를도 없이 훌쩍 떠나

가 버린다 기차 안에서 화본역을 바라보는 사람 중 몇몇은 곧잘

ldquo아~ 이런 역에 내려보고 싶다rdquo고 말을 하지만 막상 화본역에 내

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겨울이라 더 그렇다 TV예능프로그램인

lt1박 2일gt에 등장한 다음부터는 날 좋은 주말이면 하루에 2천

~3천명도 다녀가는 제법 유명한 역이 됐다고는 하지만 겨울의

평일은 그저 한산할 뿐이다

옛 관사 방에 누워 듣는 기차소리

내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더 고즈넉한 시골역 1936년에 지어

진 작은 시골역사는 아담하고 다정하다 2011년에 산뜻한 모습

으로 리모델링을 마친 역사의 모습은 아주 옛것 그대로라고 말하

기는 어렵지만 으리으리하게 지어진 신축 역사의 모습이 눈에 익

숙한 사람이라면 화본역의 아기자기함이 정겹지 않을 수 없다

난로가 놓인 대합실과 철길을 그대로 넘어 기차를 탈 수 있는 얼

마 남지 않은 기차역이다

ldquo객차는 하루 여섯 번밖에 운행을 안 하지만 화본역을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객차와 화물차까지 합치면 하루 45대의 기차가

화본역을 거쳐가지요 절대로 간이역이 아니라고요rdquo

하루에 기차가 몇 편 서지 않는 데다 옛 모습을 간직한 역사만

보고 ldquo간이역이 참 예쁘다rdquo고 말하는 관광객들에게 억울하다는

듯 던지는 역무원의 말이다 일단 한 대라도 객차가 멈추는 역이

니 간이역이 아님은 분명하다

옛날 증기기관차가 다니던 시절 기차에 물을 댈 때 사용하던

급수탑도 높다랗게 그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다 지금은 마치 육

기차에서 보는 차창밖 풍경 눈 쌓인 들판을 눈으로 마음으로 훑는다

54 201416 위클리 공감

지 한가운데 솟은 등대라도 되는 양 관광객의 사진포인트로 애

용되고 있다 승강장 옆으로는 폐차한 기차를 이용해 만든 레일

카페도 있다 화본역에 많은 사람이 다녀가고 있음을 눈치채게

만드는 곳이다 차 한 잔 마시며 기차에서 못다한 낭만을 마저 누

려보는 공간이다

화본역 옆에는 작은 마을도 있다 역과 마을이 붙어 있다 아

니 작은 마을 속에 그보다 더 작은 역이 들어와 있다 마을의 어

느 집에서나 열차가 오고가는 소리가 들린다 옛 일본식 가옥을

그대로 살려놓은 관사에서 하룻밤을 청했는데(옛 역무원들의 관

사를 지금은 리모델링해 여행자들을 위한 숙박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방에 누워 있으면 한밤중에도 역사의 안내방송과 기차 지

나는 소리가 먼 발치에서 들려온다

열차는 lsquo칙칙폭폭rsquo 가기도 하고 lsquo철퍼덕철퍼덕rsquo 가기도 한다 듣

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또 열차의 기분에 따라 하지만 그 소리

가 전혀 소음으로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ldquo잘자라~ 잘자라~rdquo 어

릴 적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처럼 들리기도 하고 악기 연주소리

같기도 하다

계곡의 폭포소리나 바다의 파도소리처럼 하나도 거슬리지 않

는다 방안에 누워서 듣는 기차소리라니 얼마나 이색적인지

화본마을은 역을 중심으로 길다랗게 늘어서 있다 마을을 관

통하는 유일한 도로가 가장 번화한 거리다 번화해 봤자 하루종

일 오가는 사람 몇 마주치기 어렵다 이곳의 정식 주소는 경상북

도 군위군 성산면 화본리로 화본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마을이면서 성산면의 소재지 역할도 한다

작은 마을이 주는 쓸쓸함도 낭만이 되어

그래서 화본마을에는 없는 게 없다 파출소 우체국 은행 면사

무소 정미소 전파사 교회 찻집 미용실 중국집 구멍가게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아니 얼마 전까지도 없는 게 없었다 하

지만 지금은 없는 게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화본마을에

서 사라졌다 건물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학생도 없고 선생도 없

다 중학교는 몇 년 전 폐교되어 과거를 추억하는 박물관이 되었

고 초등학교도 지난해 몇 명의 마지막 졸업생을 끝으로 폐교되고

말았다

더 이상은 아이들의 웃음소리 울음소리 공 차는 소리를 들

을 수 없는 마을이 된 것이다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작은 시골

마을의 현실이다 처음 온 도시사람 눈에도 자명하게 보이는 시

골의 현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쓸쓸히 학교 운동장을 걷는 일

마저 여행자에게는 그저 낭만이 되고 말겠지만

현재 마을에는 100여 가구에 200명 남짓한 인구가 살고 있다

마을을 한 바퀴 도는 데 10분이면 족할 정도로 마을은 아담하

다 영화나 드라마의 세트장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도 든다

미국의 대표적인 여류화가 조지아 오키프는 말했다 ldquo아무도

❶ ❷

위클리 공감 201416 55

1 성산면 소재지이자 화본마을 중심가에는 드문드문 시골버스가 다닌다

2 젊은 군위군의 상징이라는 벽화 속의 농촌총각은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

3 기차소리가 들리는 것도 이곳에서는 일상이다

꽃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꽃은 작고 들여다보는 일에는 시간이

걸리니까rdquo라고 그래 작은 꽃은 물론 내 마음 한 자락 들여다보

는 일에도 시간은 필요하다 시간은 늘 내 것인 양 곁에 널려 있는

것 같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

지 자문해 본다

노동을 위한 충전이 아닌 lsquo나rsquo를 위한 lsquo쉼rsquo

인생이 찢겨나간 달력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허무하게 끝나지는

않으리라는 믿음으로 새해를 맞은 1월에야 비로소 스스로와의

대화를 시도해 본다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기차 여행 시골마을 여행이지만 부러

완행선을 골라 타고 부러 작은 마을을 찾아들어가 무시로 지나

는 창밖의 풍경과 사람들을 스쳐 보내며 지난했던 한 해도 그렇

게 스쳐 보내 보는 것이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보고 들으려 할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

되는 것처럼 지난 시간들을 곱씹어 보는 것만으로 그것들이 조

금쯤 정리되는 것을 느낄 수도 있겠다

이번 여행은 오로지 그대로의 나를 위한 여행이다 미래를 위

해 투자되어야 하는 시간으로서의 지금이 아니라 내일의 노동력

을 준비하기 위한 충전으로서의 여행이 아니라 내 존재 그 자체에

순수하게 바치는 lsquo쉼rsquo의 시간이다 별일 없는 특별한 시간이다

글과 사진middot이송이(여행작가)

군위댐

청통와촌 IC

화본역

칠곡IC

화본마을

익산포항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우보역

가산

군위군청

❸

기차

서울에서 화본까지 바로 가는 기차가 하루 1회 오전 8시 25분에 있

다 영주나 안동에서 갈아타고 올 경우 하루 2대의 기차가 더 있다 영

주(9 24 12 20) 안동(10 25 13 14)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신갈분기점에서 원주 방면 영동고속도

로로 갈아탄다 다시 만종분기점에서 대구 방면의 중앙고속도로를

탄다 군위IC로 나와 919지방도를 타고 가다 보면 우보역을 지나 화

본역에 도착한다

식당

밀성반점 중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화본리 054-382-0906

삼산정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705

054-383-5532

대구식육식당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691-1

054-382-3025

화본식당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708

054-382-3983

관사 및 민박 문의 054-382-3391(화본마을 운영사무실)

군위군 문화관광과 054-380-6915

화본역 054-382-7788

여행수첩

56 201416 위클리 공감

청마의 해 힘차게 달려가자국립민속박물관 말띠 해 맞아 lsquo힘찬 질주 말rsquo 특별전

ldquo오빠 이게 뭐야rdquo ldquo이게 말 머리뼈래rdquo ldquo으엑~징그럽다~rdquo

청동기 시대의 말 머리뼈를 바라보는 김종부(11) 김지언

(8) 두 남매의 대화는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학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전시회를 찾은 남매는 ldquo말의 종류가 정말 많다rdquo며

연신 감탄했다

2014년 갑오년 말의 해를 기념한 전시가 열렸다 15년 전부터

해마다 띠동물 주제의 전시를 개최하는 국립민속박물관이 말띠

특별전 lsquo힘찬 질주 말rsquo전을 열었다

우리 역사에서 말은 하늘의 뜻을 전하는 신성하고 상서로운

동물이었다 이번 전시는 말의 다양한 역사와 의미를 재조명했다

입구에서부터 말이 힘차게 달리는 디지털 영상이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전시장 안쪽으로 들어서면 말과 관련된 다양한 민속

유물이 벽을 둘러싸고 전시돼 있다 20세기 제주도 목장에서 말

의 사육을 담당하던 목동 lsquo마테우리rsquo가 쓰던 개가죽 방한모 lt마

테우리 모자gt부터 말을 길들이는 데 썼던 재갈과 편자들 안장이

놓여 있다 한민족의 반려동물이었던 말과 인간과의 교감을 의미

한다 조선 후기에 쓰여진 lt마경초집언해gt는 말의 질병과 치료방

법에 대한 기록을 요약해 언문으로 해석한 책으로 말을 길렀던

시대상황을 잘 드러낸다

과거 말은 신분이 높은 사람만 탈 수 있었다 말을 둘러싼 우

전시

❶

❷

❸

위클리 공감 201416 57

리 사회의 다양한 과거 모습들을 그린 병풍도 있다 암수 두 마리

의 말이 노니는 그림 lt곤마도gt는 부부 금실과 자손 번창을 기원

하는 의미를 담았다 조선 말기 및 근대 초기의 문인화가 지운영

(1852~1935)이 그린 lt유하마도gt는 버드나무 아래 말의 진취적인

기상과 권위를 보여준다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 염경화 학예관은 ldquo버드나무는 유

구함이나 왕조와 같은 안식처를 상징하며 그 아래 휴식을 취하

는 말은 왕조에 대한 충성과 벼슬을 의미한다rdquo면서 ldquo말은 신분과

권위의 상징이었다rdquo고 덧붙였다

말은 신분과 권위의 상징hellip 신의 대리자로 인식하기도

전통적으로 신의 대리자로 인식된 말들은 신격화된 독특한 형상

을 띠었다 악귀와 병마를 쫓는 부적 lt신마부gt가 대표적이다 lt모

란괴석도 말 그림gt은 불교에서 저승세계를 관장하는 건물인 명

부전에 놓인 모란괴석도의 일부다 염 학예관은 ldquo불교에서 모란

은 부귀한 존재로 윤회를 기원하는 의미로 쓰였다rdquo고 말했다

현대에 이르러 오락과 경마의 의미로 잔존하는 말의 소품에는

많은 관람객들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1970~1980년대에 사랑

받던 lt말표 고무신gt lt말표 구두약gt도 눈에 띄었다 lsquo말표rsquo 상표에

는 건각(健脚middot튼튼한 다리)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바퀴가 달

린 말 장난감차(수레)는 70년대 어린아이들이 많이 타고 놀던 장

난감이다 이날 전시장을 찾은 40대 관람객 김영군 씨는 ldquo우리 어

린시절 장난감과 추억의 물건들도 전시돼 있어서 정말 반갑다rdquo고

말했다

국립민속박물관 천진기 관장은 ldquo이번 전시를 통해 동물과 인

간의 교감을 보여주고 싶었다rdquo며 ldquo관람객들이 말의 용도 변천에

따른 인식의 변화 등 전반적인 교감을 되새겨보기 바란다rdquo고 말

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사진middot지미연 기자

1 조선왕조 개국의 정당성을 상징하던 lt팔

준도gt 중 적기(赤驥)2 인간과 말의 교감은 야생의 말을 길들이

며 시작됐다 말등자와 안장 말의 질병과 치료법을 기록한 lt마경초집언해gt

3 말을 활용한 추억의 소품들도 전시돼 있

다 1970년대 lt말표 구두약gt lt말표 고무신gt 말 모양의 장난감 차

4 기마인물형토기 통일신라 금령총 출토

5 20세기 제주도 목장에서 목동 lsquo마테우리rsquo

가 쓰던 개가죽 방한모와 재갈과 편자들

❹ ❺

국립민속박물관 02-3704-3114 wwwnfmgokr

일정 2월 24일까지 0900~1700

휴관일 매주 화요일

입장료 무료

말의 다리처럼 생겼나요

황순원의 단편 lt소나기gt는 교과서에 실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

다 그런데 이 소설에 마타리꽃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은 많지 않다

소녀가산을향해달려갔다이번은소년이뒤따라달리지않았다

그러고도곧소녀보다더많은꽃을꺾었다

ldquo이게들국화이게싸리꽃이게도라지꽃helliphelliprdquo

ldquo도라지꽃이이렇게예쁜줄은몰랐네난보랏빛이좋아helliphellip그

런데이양산같이생긴노란꽃이뭐지rdquo

ldquo마타리꽃rdquo

소녀는마타리꽃을양산받듯이해보인다약간상기된얼굴에살

포시보조개를떠올리며

초가을 도로를 달리다 보면 언덕에 황금색 물결로 흔들리는 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마타리다 마타리는 줄기 끝에 꽃들이 모여 피는

데 아래쪽일수록 꽃송이가 길고 위쪽일수록 짧아 꽃들이 거의 평면으

로 피는 특이한 구조를 가졌다 그래서 꽃 모양이 우산 중에서도 바람

에 뒤집어진 우산 모양이다

꽃은 물론 꽃대도 황금색으로 강렬하기 때문에 한번 보면 잊기 어렵

다 바람이라도 불면 하늘거리는 모습이 애절하기까지 하다 작가가 마

타리를 양산처럼 들고 소년을 향해 살포시 웃는 소녀의 모습을 그린 것

은 애절한 느낌을 더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왜 마타리라는 이국적인 이름을 가졌는지는 확실치 않다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middot프랑스를 오간 이중간첩 lsquo마타하리(Mata Hari)rsquo를 연상

시켜 외래어가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순우리말이다 줄기가

길어 말(馬) 다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마타리라고 했다는 설도 있고 하

도 냄새가 지독해 맛에 탈이 나게 하는 식물이라고 lsquo맛탈이rsquo라는 이름

을 붙였다는 설도 있다 배가 아프면 lsquo배탈rsquo인 것처럼 맛에 탈이 나게 해

서 lsquo맛탈이(마타리)rsquo라는 것이다

경기도 양평에는 lsquo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rsquo이 있다 황순원 선생의

고향은 북한인 평안남도 대동군이며 2000년 타계하기까지 줄곧 서울

에서 살았다 문학관은 주로 작가의 고향이나 생가에 위치하는데 왜

양평에 lsquo황순원문학촌rsquo이 있을까

그 이유는 소설 lt소나기gt에 나오는 딱 한 줄 때문이다 바로 ldquo어른들

의 말이 내일 소녀네가 양평읍으로 이사간다는 것이었다rdquo는 문장이다

이 한 줄을 근거로 황순원이 오랫동안 교수로 재직한 경희대와 양평군

이 양평에 lsquo소나기마을rsquo 건립을 추진했다 그리고 양평에서 가장 lt소나

기gt다운 마을 서종면 수능리를 찾아냈다

lsquo소나기마을rsquo 황순원문학관에는 황순원 선생의 책도 읽고 퍼즐 게임

낱말 맞히기 게임 전자책 원고지 써보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lsquo마타리

꽃 사랑방rsquo이 있다 이 방 입구 벽에는 문학관 주변에서 나는 특이한 냄

새의 정체를 알려주는 작은 안내문이 있다 문학관 진입로 언덕에 7~11

월 마타리꽃이 흐드러지게 피는데 그즈음 꽃 주변에서 특이한 분뇨 냄

새가 나니 오해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가을 산행철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는 ldquo지리산 곳곳에서 사람들

이 볼 일을 봐서 그런지 분뇨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rdquo는 항의 전화가 적

지 않게 온다 그러나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ldquo냄새의 주범은 사람의

분뇨가 아니라 우리나라 특산식물로 바위틈에 주로 사는 lsquo금마타리rsquo라

는 식물rdquo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

황순원의 lt소나기gt에는 마타리 외에도 갈꽃 메밀꽃 칡덩굴 등꽃 억

새풀 떡갈나무 호두나무 등 다양한 꽃과 나무들이 등장하고 있다 lt소

나기gt는 여러 가지로 참 예쁜 소설이다

글과 사진middot김민철(조선일보 기자middotlt문학 속에 핀 꽃들gt 저자)

한국의 꽃과 나무 | 황순원의 lt소나기gt와 마타리

58 201416 위클리 공감

바람에 뒤집어진 우산 모양의 꽃이 인상적인 마타리

위클리 공감 201416 59

도로명 주소도 lsquo우편번호rsquo 처럼

머지않아 편리해지리라

새해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법이 전면 시행되었다 도로명 주소란

기존의 지번이나 아파트 이름 대신 lsquo도로명+건물번호rsquo로 구성된

새로운 주소 체계다

1910년 일제의 토지조사 때 부여한 지번 체계가 1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 도로명 주소법이 제정

되었다 그렇지만 인지도가 낮아 시행을 연기해 오다 새해 들어 전면 시

행되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인지율은 90퍼센트에 이르

지만 활용률은 30퍼센트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1970년에

실시된 lsquo우편번호제rsquo와 사뭇 흡사한 측면이 있다 우편번호제를 실시했

을 때도 처음에는 활용률이 높지 않았고 반발도 많았다

체신부(현 우정사업본부)의 광고 lsquo우편번호제 실시rsquo 편(경향신문 1970

년 6월 30일)을 보자 ldquo세계로 뻗어가는 체신rdquo이라는 헤드라인을 가로

로 기다랗게 제시하고 지면을 4등분해 메시지를 설명하는 레이아웃을

적용했다 먼저 ldquo우편번호제란rdquo 무엇인지 알리며 의령우체국의 사례

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면서 이해를 돕고 있다 이어 ldquo우편번호제를 실시

하면rdquo 능률middot송달 속도middot경제middot기계화 면에서 어떻게 좋아지는지 설명하

며 주소middot번호middot기계로 우편물을 분류할 때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를 막대 그래프로 비교했다

또한 ldquo우편번호는 어떻게 쓰는가rdquo라며 우편물 봉투 표면의 윗부분

오른쪽에 있는 번호 기재 칸에 다섯 자리 번호를 써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반 봉투와 엽서 봉투 그리고 원통 및 사각형 소포에는 어떻게

우편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간단히 표현함으

로써 이해를 돕고 있다 주목도가 가장 높다고 알려진 오른쪽 지면에는

1970년 7월 1일부터 우편번호제를 실시하니 국민 모두가 협조해 달라

는 장관의 당부를 담고 있다

제2의 우편 탄생이라고 할 우편번호제가 실시됨으로써 우편물의 주

소를 읽지 않더라도 배달 우체국을 쉽게 구분하게 되었다 수작업으로

1시간에 1500통까지 분류하던 우편물이 3천통으로 늘었다 우편번호

제 실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의 손이 아닌 컴퓨터에 의한 우편물

분류였다 주목할 만한 기대효과는 우편 배달의 정확성과 신속성 향상

이었다 우리나라는 1959년 10월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이 제도를

대만과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번째 세계에서 15번째로 실시한 국

가가 되었다

지금 우편번호제에 반발하는 사람은 없다 초기에 이 제도를 주민통

제 수단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도 있었다고 하면 믿을 수 있겠는가 도로

명 주소도 숱한 논란을 거쳐 비로소 시작되었다 도로명 주소가 정착되

면 우편이나 택배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일상에서의 주소 찾기도 한결

쉬워지리라

새로운 모든 제도는 찬반 양론이 있게 마련이다 이 대목에서 우편번

호제의 성공 사례에 주목해 보자 정부의 발표 자료를 보면 도로명 주

소 시행으로 물류 분야에서만 연간 3조4천억원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당장에는 좀 불편하더라도 새 주소를 익히려고 노력하자 정부도

현장 구석구석과 연계시킨 홍보 활동을 다각도로 전개해야 한다

글middot김병희(한국PR학회 회장middot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1970년 6월 30일 경향신문에 나온 체신부 광고 lsquo우편번호제 실시rsquo 편 우편번호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렸다

정책광고로 보는 어제와 오늘

60 201416 위클리 공감

율문에 의한 통치로 lsquo조선 설계rsquo

조선의 건국은 정치middot사회middot경제middot문화의 여러 분야에 걸쳐 고려시

대와는 다른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것

은 성문 법전의 편찬이었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는 즉위 후 내린 교서

에서 lsquo의장(儀章)과 법제는 고려의 것을 따르되 법률을 정하여 모두 율

문(律文)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고려의 폐단을 밟지 않을 것rsquo을 천명하

였다

즉위 교서에 나타난 이러한 방침은 조선 건국의 주역 정도전(鄭道

傳middot1342~1398)에 의해 즉시 수행되었다 1394년(태조 3년) 정도전

은 lt조선경국전gt을 저술하여 태조에게 바쳤다 lt조선경국전gt은 정도전

의 문집인 lt삼봉집gt에 수록되어 있는데 정보위(正寶位)middot국호middot정국본

(定國本)middot세계(世系)middot교서(敎書)의 5항이 있으며 다음에 본편 격인 치

전(治典)middot부전(賦典)middot예전(禮典)middot정전(政典)middot헌전(憲典)middot공전(工典)

의 6전 체제로 구성되었다

lt조선경국전gt에 피력된 정도전의 정치사상은 600여 년 전의 인물이

제시한 정책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시대를 앞서간 내용들이 많다 부전

(賦典)의 lsquo판적(版籍)rsquo에서는 ldquo대개 임금은 나라에 의존하고 나라는 백

성에게 의존하는 것이니 백성이란 나라의 근본이며 임금의 하늘인 것

이다

그러므로 lt주례(周禮)gt에서는 인구 수를 왕에게 바치면 왕은 절하면

서 받았으니 이것은 그 하늘을 존중하기 때문이었다 인군이 된 사람

이 이러한 뜻을 안다면 백성을 사랑함이 지극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

이다rdquo라고 하여 백성이 근본이 됨을 무엇보다 강조하였다

정도전은 재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lt조선경국전gt 총서

에서 밝힌 재상의 역할 부분을 보자

ldquo총재(재상)에 그 훌륭한 사람을 얻으면 6전(典)이 잘 거행되고 모든

직책이 잘 수행된다 그러므로 lsquo인주(人主)의 직책은 한 사람의 재상을

논정(論定)하는 데 있다rsquo 하였으니 바로 총재를 두고 한 말이다 총재

는 위로 군주를 받들고 밑으로는 백관을 통솔하여 만민을 다스리는 것

이니 그 직책이 매우 큰 것이다 또 인주의 자질에는 어리석고 현명한

자질도 있으며 강력하고 유약한 자질도 있어서 한결같지 않으니 총재

는 인주의 아름다운 점을 순종하고 나쁜 점은 바로잡으며 옳은 일은

받들고 옳지 않은 것은 막아서 인주로 하여금 대중(大中)의 지경에 들

게 해야 한다rdquo

위 글의 핵심은 조선시대 재상은 가장 능력 있는 자가 선발될 수 있

기 때문에 재상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도전은 lt조선경국전gt을 통해 재상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조하기

는 했지만 lt조선경국전gt에는 정치middot경제middot사회적 측면에서 고려왕조의

통치체제를 뛰어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치전에서는 임금

과 신하의 직능과 관리 선발 방법을 항목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관리

선발이 고시제도에 의거하여 능력 본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

조하고 있다

특히 lt조선경국전gt에서 제시한 내용들 대부분이 조선의 헌법인

lt경국대전gt에 반영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정도전을 일컬어 lsquo조선 건국의 설계자rsquo라 불러도 결코 과장됨이 없을

것이다

새해를 맞아 KBS에서는 새로운 대하사극 lt정도전gt을 선보였다 정

도전이 구상한 조선 건국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면서 드라마를 시청하

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글middot신병주(건국대 사학과 교수)

수원화성박물관

정도전이 왕에게 지어 바친 lt조선경국전gt

역사가 된 정책 | 정도전의 lt조선경국전gt

위클리 공감 201416 61

공감카툰 파랑새를 찾아서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결실은 단 하나도 없다

- 발타자르 그라시안(17세기 스페인의 철학자)

씨앗을 파는 상점글과 그림middot최영순

62 201416 위클리 공감

공연

전시

장현수 춤의 lsquo치명적인 매력rsquo

매혹적인 몸짓은 훨씬 더 강렬해지고 과감해졌다 2012년 초연 이후 한국 춤에 새로운 영감

을 불어넣어 주었던 공연 lt팜므파탈gt이 1월 10일과 11일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에서

열린다 lsquo2014 국립무용단 컬렉션rsquo 중 하나인 이 공연은 중극장 규모에서 현대적이고 실험적인

프로젝트로 꾸며졌다

무대를 휘어잡는 카리스마로 단연 독보적인 위치에 오른 국립무용단 수석무용수 장현수가

이번에도 팜므파탈의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한다 국립무용단에서 자신만의 독특하고 뚜렷한 색

채를 구축해 온 그가 다년간 쌓아온 춤의 진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작품은 신약성서에 나오는 여인 살로메의 이야기를 춤으로 풀어낸 것이다 헤롯왕의 의붓

딸 살로메는 일곱 베일의 춤을 춘 대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한 여인이다 요한을 갈구하다가

그에게 외면당하자 헤롯왕을 유혹해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 하지만 죽은 요한의 목에 입을 맞춘

후 그녀 역시 사형에 처해진다

작품은 총 2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한국적인 이미지와 춤사위를 2부에서는 서양적이면서

도 현대적인 춤을 풀어낸다 음악에도 변화를 주었다 남성8인조 국악그룹 lsquo불세출rsquo이 합세했다

전통음악의 고유함과 독특한 개성을 한데 담은 라이브로 더욱 꽉 찬 무대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공연 기획 관계자는 ldquo무용수 장현수와 팜므파탈은 어딘지 모르게 닮았다rdquo며 ldquo단순히 lsquo기가

센 여인rsquo이라기보다는 lsquo거부할 수 없는 매력의 여인rsquo이라는 점에서 그의 열정적인 무대에 빠질 수

밖에 없을 것rdquo이라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기간 1월 10~11일 장소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 문의 02-2280-4114~6

국립무용단 수석 무용수 장현수의 매혹적인 춤을 볼 수 있는 컬렉션 공연 lt팜므파탈gt

국립극장

문화공감

959-7번지

자녀들의 성장기에는 lsquo우리 집rsquo이었던 곳 이

제는 그냥 lsquo엄마 집rsquo이 되어버린 곳 가족들의

애증이 깃든 이곳은 바로 959-7번지다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에게 닥친 위기가 가족의

위기로 변하는 과정을 그렸다 냉정하고도 이

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영순 씨네 가족을 통해

전형적인 우리네 모습을 보여준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오히려 따뜻한

가족의 품을 그립게 할 것이다

기간 1월 14~26일

장소 서울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

문의 02-3676-3676

신화와 전설 展

현대에 들어 허구로만 터부시됐던 신화와 전

설을 재조명한 전시다 평화의 도시 고양시 아

람미술관에서 마련한 이 전시는 우주의 기원

자연 현상 종교와 도덕 등 현재의 질서가 생

기게 된 원인을 되짚어본다 신화와 전설이 갖

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끌어들이며 지금 현상

들의 고리를 찾는다 이번 전시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가려져 있던 정신적 실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간 3월 2일까지

장소 경기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

문의 031-960-0180

위클리 공감 201416 63

디딤툰 글로벌 에티켓 161

느낌 아니까구성middot권우영

그림middot안종만

살 만한 세상

세밑 집에서 키우는 말라뮤트가 북풍한설 속에서 새끼를 낳았다

묶어놓고 키우는 녀석이라 새끼를 가졌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개로는 한창때인 세 살배기 빨리 짝을 지어줘야 할 텐데 고민

만 하던 차였다 무심하기 짝이 없는 주인이라 배 부른 줄도 모르고 여

느 때처럼 아침을 주러 나갔다 먹을 것만 보면 환장하던 녀석이 웬일

로 낙엽더미 속에 엎드려 가만히 쳐다보기만 했다 살펴보니 배 밑에서

뭔가 꼬물거리고 있었다 닭이며 날아가는 나방이며 개구리며 사냥에

일가견이 있는 녀석이라 들짐승을 잡은 줄만 알았다 그런데 새끼였다

제 집을 놔두고 집 뒤안 바위를 잠자리로 고집하는 녀석이었는데 바위

에는 낳을 수가 없어 푹신한 낙엽더미 안에서 출산을 한 모양이었다

부랴부랴 개집에 짚을 깔고 담요도 넣고 방한용 비닐로 바람 들어

갈 틈 없이 막았다 새끼를 이동시키면 아무리 주인이지만 공격하지 않

을까 걱정했는데 녀석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으로 내 뒤를 졸

졸 따라왔다 밤낮 집을 비우는 무심한 주인인데도 녀석은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것이다 개집을 죽어라 거부하던 녀석이라 새끼들을 다

시 낙엽더미로 옮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쓸데없는 기우였다 제 취향

보다는 새끼가 우선이었다 녀석은 새끼 잘 키우는 교육이라도 받은

듯 첫 출산임에도 불구하고 새끼를 정말 잘 돌보았다 새끼들은 스스

로 배변을 하지 못해 어미가 핥아주어야만 된다는 것도 녀석 덕분에

처음 알았다 녀석은 때 되면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새끼들을 주둥이

로 밀어 젖을 먹이고 똥오줌을 핥아먹고 새끼들을 퉁실퉁실 잘도 키

워냈다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참으로 기특했다

옆집 사는 아저씨는 우리 개를 유독 싫어한다 저런 개는 잡아먹어봤

자 맛도 없다는 이유다 긴 털 때문에 여름이 죽을 맛인 우리 개는 여름

마다 눈병을 앓는다 덩치가 큰 개라 아저씨 트럭으로 두어 번 병원에

갔는데 그때마다 개 따위는 그냥 놔두면 알아서 다 낫는데 쓸데없이

돈 쓴다며 두고두고 잔소리가 늘어지는 아저씨다 그런 아저씨가 바람

덜 부는 데로 개집 옮기는 것을 기꺼이 돕고 볏짚을 가져다주고 방한

용 비닐을 구해 왔다 그리고는 새끼 낳느라 수고했다며 돼지고기 두

근을 삶아왔다

이런 게 사는 거구나 우리 개와 옆집 아저씨가 번쩍 내 눈을 뜨게 했

다 때 되면 새끼를 낳고 새끼를 위해 제 취향쯤 기꺼이 포기하고 제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새끼를 돌보고 그것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 먹

어도 되는 한낱 미물이라 생각했지만 기꺼이 고생했다 칭찬하고 보상

하는 마음 사는 게 별것이랴 사람들이 제각기 그만큼만 하고 살아도

살 만한 세상이다 단순한 데 진리가 있다 솔직한 데 답이 있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제 도리를 다하고 그것을 당연히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만이다

새해 첫날 사람들은 대부분 한 해의 계획을 세운다 자신을 뒤돌아

보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진 까닭이다 새해 첫날부터 세상을 욕하

고 탓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굳은 다짐은 물거품이

되고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대신 주위를 탓하고 세상을 탓한다

새해 첫날의 소박한 반성과 다짐을 한결같이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공

자가 말한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 임금은 임금답게 신

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middotlt논어gt)의 경지

요 세상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치다 글middot정지아(소설가)

연합

소통과 공감

64 201416 위클리 공감

溫맵 시

겨울철 건강온도는 18~20

온(溫)맵시는 신체온도를 3 올려줍니다

온(溫)맵시로 체온을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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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1416 위클리 공감

세계가 지켜보는 두김연아middot이상화 올림픽 2연패 도전hellip

올림픽 2연패를 노리는 김연아와 이상화에게 적은 lsquo바로 나

자신rsquo이다

지난해 12월 4일 새벽 크로아티아 수도 자그레브 국제공항 도

착장은 취재진과 팬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lsquo골든스핀 오브 자그

레브rsquo에 참가하는 김연아 때문이다 자그레브는 김연아에게 좋은

추억이 있는 곳이다 지난 2003년 같은 장소에서 열린 13세 이하

(노비스) 대회 골든 베어에서 처음으로 국제대회 금메달을 따낸

바 있다 그래서였을까 소치올림픽을 위한 마지막 리허설로 자신

이 처음으로 세계 정상에 오른 자그레브를 택했다

지난 12월 6일 크로아티아에서 열린 lsquo골든스핀 오브 자그레브rsquo 대회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7337점으로 시즌 최고 기록을 세운 김연아 선수

중앙포토

김연아는 이 대회에서 쇼트프로그램 lsquo어릿광대를 불러주오rsquo와

프리스케이팅 lsquo아디오스 노니노rsquo를 처음 공개했다 비록 점프에서

한 차례 실수를 범했지만 흠 잡을 데가 없었다 쇼트프로그램에

서 7337점 프리스케이팅에서 13112점을 얻어 총 20449점으로

가뿐히 우승을 차지했다 김연아는 ldquo실수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다rdquo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ldquo소치올림픽까지 남은

기간 동안 체력적 기술적으로 보강해 완벽한 모습을 보이겠다rdquo

는 각오를 밝혔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여왕의 마지막 올림픽

소치 동계올림픽을 향해 순항하던 김연아는 지난해 9월 발목 부

상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인해 김연아는

10월 출전 예정이던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그랑프

리 시리즈 lsquo스케이트 캐나다rsquo와 lsquo프랑스 에릭봉파르rsquo에 불참을 통보

했다 그러나 조금도 조급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휴식을 취하면

서 차분히 소치올림픽을 준비했다 그리고 부상에서 완쾌하자마

자 lsquo골든스핀 오브 자그레브rsquo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마지막 담금질

을 마쳤다

월드컵 7연속 금메달 세계신기록 4차례 경신 이상화의 2013

년은 말 그대로 lsquo금빛 질주rsquo였다 시작은 지난해 1월 20일 캐나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이 3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올림픽은

어느 때보다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두 종목에서 올

림픽 2연패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lsquo피겨여왕rsquo

김연아(23)와 lsquo빙속여제rsquo 이상화(24) 두 사람은 각종 국제대회에서

세계 정상급 실력을 자랑하며 올림픽 리허설을 마쳤다

위클리 공감 201416 11

두 여왕의 lsquo발끝rsquo lsquo유일한 적은 자신뿐rsquo 평가

캘거리에서 열린 2012~2013시즌 월드컵 6차 대회였다 이상화

는 36초80을 기록 위징(중국middot36초94)의 종전 세계기록을 단숨

에 014초 단축시켰다

이상화 월드컵 7연속 금메달 ldquo금빛질주rdquo

2013~2014시즌이 시작되자 이상화의 금빛 질주는 속도가 더 붙

었다 지난해 11월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린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500미터 1차 레이스(36초91)에서 정상에 오르며 가볍게 몸을 푼

이상화는 2차 레이스에서 세계신기록(36초74)을 작성하며 올림

픽 시즌을 화려하게 열었다 이어진 카자흐스탄 3차대회에서 1차

레이스(37초27)와 2차 레이스(37초32)를 모두 석권한 데 이어 이

번 베를린 4차대회 1차 레이스(37초36)까지 우승하며 500미터 7

연속 금메달 쾌거를 일궈냈다 이 사이 세계신기록도 두 차례 더

경신했다 이상화의 질주 비결은 lsquo하체는 강하게 상체는 날씬하

게rsquo다 이상화는 지난해 10월 열린 소치올림픽 D-100 미디어데

이에서 ldquo체중이 5킬로그램 정도 줄었다rdquo고 말했다 보통 체중이

줄면 상middot하체에서 전체적으로 빠지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상화

는 강훈련을 통해 상체를 보다 날씬하게 만들면서 하체는 더 탄

탄하게 만들었다 상체가 날씬해지면서 바람의 저항을 상대적으

로 덜 받게 된 것은 물론이고 더 탄탄해진 하체 힘으로 폭발적인

중앙포토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500m 세계신기록 추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 스케이팅 월드컵 3차대회 여자 500미터 1차 레이스에서 37초27로 1위를 차지한 이상화 선수

스퍼트를 가능하게 했다 여기에 캐나다 출신 케빈 오벌랜드 코

치의 지도에 따라 1000미터에도 신경 쓰면서 500미터에서 마지

막까지 속도를 유지할 체력을 얻었다는 점도 lsquo금빛 질주rsquo의 또 다

른 이유다

올림픽 리허설을 마친 그는 ldquo지금 성적은 굉장히 좋은데 막상

큰 대회(소치올림픽)에 가서는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된다rdquo며 ldquo올

림픽 때까지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너무 부

담 갖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늘 하던 대로 하려고 노력 중rdquo이라

는 각오를 밝혔다 글middot유병민(일간스포츠 기자)

예니 볼프(독일) 2007년 11월 37초 02

위징(중국)2012년 1월 36초 94

이상화(한국) 2013년 11월 17일 36초 36

이상화(한국) 2013년 1월 36초 80

이상화(한국)2013년 11월 10일 36초 74

이상화(한국) 2013년 11월 16일 36초 57

예니 볼프(독일) 2009년 12월 37초 00

중앙포토

12 201416 위클리 공감

지구 반대편까지 대~한민국 함성을

손흥민 ldquo독일무대 기량 브라질까지 이어 드리블rdquo

지난해 11월 9일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약 중인 레버쿠젠의 손흥민이 해트트릭을 완성한 뒤 기뻐하고 있다

lsquo손세이셔널rsquo 손흥민(21middot레버쿠젠)이 첫 월드컵을 기다리고

있다 손흥민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소속팀 레버쿠젠의

돌풍을 이끌고 있다 전반기를 마친 현재 레버쿠젠(승점 37)은 바

이에른 뮌헨(승점 44)에 이어 2위에 올라 있다 손흥민은 14경기

에서 7골을 넣으며 독일 진출 후 최고의 활약을 하고 있다 황선

홍 이후 끊긴 한국 공격수 계보를 손흥민이 이을 수 있을지 관심

이 모아진다 첫 시험대는 2014년 브라질월드컵이다 축구팬들은

손흥민이 브라질에서 한국 대표팀의 중심으로 우뚝 서주길 바라

고 있다

한국 축구는 꾸준하게 수준급 공격수를 배출했다 그러나 월

드컵 본선 무대에서는 뚜렷한 족적을 남긴 공격수가 없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악연의 연속이었다 처음 출전한 1954년 스위스

월드컵 때는 lsquo아시아의 황금다리rsquo라 불렸던 최정민이 좌절을 맛봤

다 그는 빠른 발로 일본과 아시아지역 예선 2경기에서 3골을 넣

으며 한국을 사상 첫 월드컵 무대에 올려놨다 그러나 본선 조별

리그 2경기에서 한국은 터키(0-7)와 헝가리(0-9)에 참패를 당했

다 1960~70년대 아시아를 호령한 이회택은 현역시절 월드컵을

경험하지 못했다 기량은 월등했지만 한국은 중동을 넘을 힘이

없었다

차범근은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 나서 3경기에 모두 나왔지

만 득점은 기록하지 못했다 두 전설은 이후 감독으로 각각 1990

년 이탈리아 월드컵과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 나섰지만 모두 조

연합

한국시간 6월 18일 오전 7시 한국 축구팬들은 분주할 듯하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한국이 러시아를 맞아 첫 경기를 펼친

다 알제리middot벨기에전은 더 이른 시간이다 23일 새벽 4시(알제리)

27일 새벽 5시(벨기에)에 개최된다 6월 한달 수면부족에 시달리는

축구팬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쏟아지는 잠도 피로한 응원도

한방에 날려줄 선수가 있다

위클리 공감 201416 13

별리그에서 탈락했다 뒤를 이은 최순호는 멕시코 월드컵에 출전

했다 기대를 모았던 골도 이탈리아와의 경기에서 넣었다 그러나

팀이 2-3으로 패하며 빛이 바랬고 1990년 월드컵에도 나섰지만

두번째 득점은 결국 터지지 않았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를 책임진 황선홍의 도전사는 처절하

다 1990년 이회택 감독에게 발탁돼 월드컵에 나섰지만 골을 기

록하지 못했다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서는 무수한 기회를 날려 비난의 중심

에 섰다 독일전에서 한 골을 넣었지만 환호하지 못했다 1998년

월드컵을 앞두고는 중국과의 평가전에서 큰 부상을 당해 대회에

나서지 못했고 한국이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그래도 황선홍은 2002년 한middot일 월드컵 폴란드전에서 주전

공격수로 나와 결승골을 넣으며 그동안의 설움을 털어냈다

lsquo해외파rsquo 풍년hellip 황금세대와 함께하는 손흥민

손흥민은 차범근의 후계자를 자처했다 그는 ldquo독일 무대에서 차

범근 감독님이 이루지 못한 득점왕에도 도전하겠다rdquo고 자신 있게

말했다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는 현대 축구

흐름에 맞는 공격수로 진화했다 현대 축구에서는 정통파 중앙

공격수보다 측면 날개에 포진한 윙트라이커(윙+스트라이커)가

각광받는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28middot레알 마드리드)와 리오넬 메시(26middot

바르셀로나) 등이 대표적이다 손흥민도 이들과 같은 윙트라이커

로 활약하고 있다

돌파가 뛰어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2002년 월드컵 전까

지 한국의 득점은 대부분 중거리 슈팅에서 나왔다 한 축구인은

ldquo한국의 기술로는 월드컵에 나오는 강팀들의 수비에 막연한 두려

움이 있었다rdquo고 설명했다 그러나 손흥민은 당돌하다 독일 분데

스리가에서 세계 정상급 수비수를 상대로 돌파를 시도한다 그

리고 그의 빠른 발이 유럽 정상급 무대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증

명한 것이다

이번 브라질 월드컵 축구 대표팀은 역대 최고의 황금세대다

한국 월드컵 도전사 중 처음으로 골키퍼를 제외한 모든 포지션

을 해외파로 채울 수도 있을 만큼 선수층이 두텁다 그만큼 한국

선수들의 해외 진출이 늘었으며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유럽파의 비중이 늘었다는 것이 고무적이다 예상 선발 명단에만

5명의 유럽파가 있고 이들 외에도 박주호(마인츠)와 지동원(선덜

랜드) 김보경(카디프시티) 등 백업 자원 역시 유럽 빅리그에서 뛰

고 있다

유럽파 중 돋보이는 것은 단연 lsquo쌍용rsquo이다 쌍용은 이청용(25middot

볼턴)과 기성용(24middot선덜랜드)을 말한다 특히 이청용과 기성용

은 지난 남아공 월드컵 때도 한국 대표팀의 주축이었다 경기장

에서도 날카로운 패스로 대한민국의 월드컵 2회연속 16강 진출

을 이뤄낼 조력자들이다 글middot김민규(일간스포츠 기자)

한국축구 공격수 계보

lsquo아시아의 황금다리rsquo

최정민

lsquo아시아의 표범rsquo

이회택

lsquo차붐rsquo

차범근

lsquo아시아의 호랑이rsquo

최순호

lsquo황새rsquo

황선홍

lsquo손세이셔널rsquo

손흥민

14 201416 위클리 공감

인천 밤하늘 lsquo총총rsquo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우선 시선에 들어오는 건 런던 올림

픽에서 실력을 입증한 선수들이다 lsquo도마의 신rsquo 양학선(21)

은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도 lsquo금착지rsquo가 확실시된다

지난해 7월 러시아 카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낸 양학선은 지난해 10월 벨기에 앤트워프에서 열린 lsquo제44회

기계체조 세계선수권대회rsquo 결선에서 평균 15533점을 획득해 2연

패를 달성했다 세계선수권대회 2연패는 한국 체조선수로는 유

옥렬 이후 21년 만이다 1차 시기에서 난도 64의 고유 기술 lsquo양학

선(도마를 정면으로 짚은 뒤 세 바퀴를 비트는 기술)rsquo으로 리드를

잡은 양학선은 2차 시기에서 안전하게 난도 60의 lsquo쓰카하라 트리

플(도마를 옆으로 짚은 뒤 세 바퀴를 비트는 기술)rsquo을 시도해 여유

있게 정상에 올랐다 쓰카하라 트리플에서 반 바퀴를 더 비트는

신기술 lsquo양학선 2rsquo를 공개하지 않고도 따낸 금메달이었다

양궁 대표팀의 변함없는 활약도 예상된다 대표주자는 역시

기보배(24)다 런던 올림픽 2관왕 기보배는 지난해 10월 터키 안

탈리아에서 열린 lsquo2013 세계양궁선수권rsquo에서 오진혁(32)과 함께

세계 선수권 2연패를 달성한 lsquo도마의 신rsquo 양학선 선수 러시아에서 아시안게임을 준비 중인 lsquo체조요정rsquo 손연재 선수

혼성부 금메달을 따냈다 앞서 열린 여자 단체전 결승에서도 장

혜진(26) 윤옥희(28)와 함께 나서 벨라루스를 212-206으로 꺾

고 대회 2관왕이 됐다 앞선 2011년 이탈리아 토리노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26년 만에 노골드 수모를 당했던 한국 양궁은 기보배

의 활약을 바탕으로 세계 최강의 위상을 되찾았다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수확하지 못한 게 걸리지만 세계 대회

보다 더 어렵다는 한국 선수 간의 경쟁임을 고려하면 다른 선수

들이 훌륭한 기량을 발휘했다는 얘기도 된다 기보배를 중심으

로 누가 나가도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무난하다는 평가다 남자부

에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오진혁을 제치고 세계선수권대회 개

인전 금메달을 목에 건 lsquo고교생 궁사rsquo 이승윤(18)이 떠오르는 샛별

이다

슬럼프 빠졌던 박태환은 재기 성공

lsquo한국 수영의 대들보rsquo 박태환(25)도 빼놓을 수 없다 박태환은 지

난해 11월 27일 전지훈련을 위해 호주로 떠나 본격적인 아시안게

가을엔 인천 아시안게임이 기다리고 있다 이번 인천 2014 아시안

게임(9월 19일~10월 4일)은 역대 최대 규모인 45개국 1만3천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만큼 최고 성적에 도전

한다는 게 종목별 국가대표의 각오다 양학선middot박태환middot손연재 제몫

위클리 공감 201416 15

별들이 반짝인다

임 준비에 들어갔다 런던 올림픽 이후 1년 2개월 만의 복귀전이

었던 지난해 10월 전국체전에서 4관왕에 오른 박태환은 코치진

이 예상한 자체 목표보다 빠른 기록으로 터치 패드를 찍어 기대

감을 높였다 런던 올림픽에서 실격 논란으로 은메달에 머문 후

개인 스폰서까지 끊기면서 은퇴설에 시달리기도 했던 박태환은

인천시청에 새 둥지를 틀고 각오를 다졌다 후원자를 만나 훈련

비용 고민도 해결했다

박태환은 지난해 12월 15일 전지훈련 돌입 이후 첫 대회인 lsquo맥도

날드 퀸즐랜드 챔피언십rsquo 남자 자유형 200미터에서 1분 47초 92를

기록하며 우승했다 전국체전 기록(1분 46초 42)에는 못 미쳤지만

무난히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박태환은 아시안

게임 전까지 호주middot뉴질랜드middot미국 등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대회

에 참가해 실전 감각을 점검한다 이 기간 동안 강력한 라이벌 쑨

양(22middot중국)을 꺾기 위한 새 무기 장착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체조요정 손연재(20)는 최근 한국갤럽이 발표한 lsquo2013년을 빛

낸 스포츠선수rsquo에서 당당히 3위에 이름을 올렸다 류현진과 김연

슬럼프를 극복한 lsquo한국 수영의 대들보rsquo 박태환 선수 만리장성을 넘을 구기 기대주 농구 깜짝 스타 이종현 선수

아에 이어서다 손연재는 런던 올림픽 개인종합 5위에 오른 데 이

어 지난해 리스본 월드컵에서 볼 종목 동메달을 딴 뒤 페사로 월

드컵에서는 리본 종목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소피아 월드컵에서

는 개인종합에서도 4위에 오르며 진화한 모습을 보여줬다 기대

를 모았던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비록 메

달권 진입에 실패했지만 역대 최고 성적인 개인종합 5위에 올라

가능성을 보여줬다 지난해 6월 아시아선수권에서 한국 체조 역

사상 첫 공식 국제대회 시니어 개인종합 금메달을 안겨준 만큼

2014 아시안게임 금메달 가능성도 매우 높다

전지훈련과 올 시즌 프로그램 구상을 위해 현재 러시아에 체

류하고 있는 손연재는 4월 23일부터 일주일간 열리는 lsquo제2회 코

리아컵 국제체조대회rsquo에 양학선과 함께 출전한다 1회 대회(2011

년)와 달리 리듬체조 종목도 함께 열려 두 선수가 한 대회에서 함

께 뛰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 손연재는 이 대회를 통해 컨디

션을 확인하고 아시안게임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 농구 이종현 중심으로 만리장성 넘는다

lsquo깜짝 스타rsquo의 등장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아직 종목별 국가대표

선발이 끝나지 않았지만 구기 종목 중에서는 이종현(19middot고려대)

의 국가대표 합류가 유력하다 런던올림픽 최종예선 국가대표로

선발돼 주목받았던 이종현이 아시안게임에서도 활약해 준다면

만리장성을 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농구 관계자들의

평가다 글middot장원석(이코노미스트 기자)

hellip농구 이종현 등 새내기도 주목

16 201416 위클리 공감

복지예산 사상 첫 100조원 돌파

총 356조원 규모의 2014년도 정부 예산이 확정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이 대체로 유지되면서 경제활성화

일자리 확충 민생안정 등 2014년도 정책목표를 속도감 있게 추

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지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대를 돌파하고 사회

간접자본(SOC) 예산은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고소득자 등에 대

한 과세도 강화됐다

국회는 1월 1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355조8천억원(총지출 기

준) 규모의 2014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제출한 357조

7천억원보다는 1조9천억원이 줄어들어 지난해 본예산 대비 지출

증가율도 46퍼센트에서 4퍼센트로 낮아지게 됐다 국회가 정부

안에서 5조4천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복지와 SOC 예산 등을 중

심으로 3조5천억원을 증액했기 때문이다

총수입은 369조3천억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370조7천억원보

다 1조4천억원이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수의 지방

소비세 전환율이 정부안(8퍼센트)보다 3퍼센트포인트 높은 11퍼

센트로 확정됨에 따라 총수입middot총지출 규모가 정부안보다 각각 2

조원씩 감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총지출 감소폭이 총수입 감소폭보다 더 크게 나타나면서 재정

건전성은 정부안보다 소폭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5조

9천억원에서 25조5천억원으로 4천억원 정도 개선됐으며 국가채

무도 4천억원가량 축소된 514조8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의 특징은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경제활력 회복 일자리 확충 국민안전 확보

등과 관련된 주요 정책사업의 예산이 증액됐다는 점이다

특히 복지예산은 지난해보다 93퍼센트 증가한 106조4천억원

으로 편성돼 사상 처음 100조원을 돌파했다 이번 예산안의 지

출 부분에서 증가율과 비중이 가장 컸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

육료와 양육수당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설치 지원 등이 늘어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보육료 예산은 3조

총지출 355조8천억원hellip 경제활성화middot일자리 확충 등 국정과제 차질 없이 실행

복지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보육료와 양육수당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설치 등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중앙포토

2014년 예산 확정

위클리 공감 201416 17

수소방장비 확충(17억원rarr32억원)과 응급구조장비 확충(211억

원rarr246억원) 등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예산은 크게 늘었다 재

해위험지역 정비 등 재해예방 투자 비용은 정부안보다 300억원

증가한 803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예산 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도 일

제히 처리했다 세법개정안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소득세 최고세

율 과표구간을 기존 3억원 초과(38퍼센트)에서 1억5천만원 초과

로 낮춘 부분이다 이로써 최고세율구간 적용 인원은 기존 4만1

천명에서 13만2천명으로 늘어나고 이들은 최고 450만원의 세부

담을 추가로 지게 된다 이로 인한 추가 세수효과는 4700억원에

달한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을 마련한 셈이다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 이중진 사무관은 ldquo이번에 국회에서 확

정된 2014년 예산안을 연초부터 신속히 집행하여 경제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rdquo이라고 말했다 글middot최재필 기자

3292억원 양육수당은 944억원 늘어난 1조2153억원으로 확정

돼 전체 보육 관련 예산은 정부안 대비 3473억원 증액됐다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정부안(서울 30퍼센트 지방 60

퍼센트) 대비 5퍼센트포인트 인상했기 때문이다

교육과 농림 분야도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분야이다 국가장

학금 지원사업은 정부안 3조3075억원에서 150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이에 따라 올해 대학등록금 경감률은 45퍼센트를 달성할 것

으로 보인다 쌀 고정직불금(헥타르당 80만원rarr90만원)과 동계

이모작 직불금(헥타르당 20만원rarr40만원)도 인상되면서 농가 경

영middot소득안정을 꾀할 수 있게 됐다

SOC 예산도 정부안보다 4274억원 증액된 23조7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철도middot도로 등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과 지역거점 항만

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middot인프라 정비 등에 투자된다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산시키기 위한 예산도 강화됐

다 통합문화이용권(연 10만원) 사업은 481억원에서 516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수혜 대상은 10만명 늘어난 150만명으로 확대

됐다 장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lsquo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센

터rsquo 구축 사업에는 53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창조경제 등 공약사업 예산 감액 없이 통과

창조경제middot일자리middot4대악 근절 등 핵심공약 사업은 대부분 정부

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창조경제 기반조성 예산은 정부안

(45억원)에서 71억원으로 늘었다 지식서비스 분야의 창업활성화

를 위한 스마트벤처 창업학교 예산도 75억원에서 135억원으로

확대됐다 모바일 여성 전문개발인력 양성을 위한 lsquo앱 창작터rsquo 신

설에는 10억원이 배정됐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예산은 227

억원으로 정부안대로 반영됐다

4대 사회악 등 국민생활안전을 위한 예산 중 먹거리 불안감 해

소를 위한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22억원이 배정됐고 특

2014년 예산 분야별 재원배분(단위 조원 괄호 안은 2013년 예산 대비 증감률)

2014년 예산

3558(40)

자료middot기획재정부

1064(93)

507(19)

54(77)

65(25)

177(51)

154(-09)

237(-25)

187(20)

357(40)

42(23)

158(51)

572(26)

보건middot복지middot고용

교육

문화middot체육middot건강

환경

RampD

산업middot중소middot에너지

SOC

농림middot수산middot식품

국방

외교middot통일

공공질서middot안전

일반middot지방행정

18 201416 위클리 공감

달라진 세법 | 벤처middot창업 중소middot중견기업 지원

벤처middot창업 생태계 선순환 정착 lsquo활짝rsquo

국회의 세법 개정안 의결로 벤처middot창업 상태계의 선순환 구

조 정착과 장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길이 열렸다

먼저 지난해 5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lsquo벤처middot창업자금 생태계

조성 대책rsquo을 지원하는 법안들이 1월 1일 국회를 통과 세제지원

의 법률적 근거를 완비하게 됐다 벤처middot창업 조성 대책은 lsquo창업

rarr성장middot성숙 rarr재투자rsquo로 이어질 수 있는 단계별 세제지원을 통

해 선순환되는 구조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인 창업지원 방안으로 벤처기업

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벤처기업의 자

금조달을 lsquo융자rsquo 중심에서 lsquo투자rsquo 중심으로 전환한다

먼저 조세특례법 개정으로 벤처기업 출자middot투자에 대한 개인

의 소득공제가 lsquo5천만원 이하는 50퍼센트 5천만원 초과는 30퍼

센트rsquo로 확대됐다 또 개인의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middot투자 소득공

제를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엔젤투자

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개장한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벤처캐피털의

코넥스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도 확대됐다 중소기업창

업투자회사 등이 직접 출자 시 주식 양도차익과 배당소득 비과

세 대상에 기존의 lsquo설립 후 7년 이내인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등rsquo에다 lsquo코넥스시장 상장 후 2년 이내인 기

업rsquo을 추가 코넥스시장에 대한 직접 출자를 지원하고 있다

성공한 벤처1세대의 재투자 지원 위해 세금부과 이뤄

성장middot성숙 단계에 있는 벤처middot창업기업들을 위한 세제지원도 가

능해졌다 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인수합병(MampA) 활성화

를 위해 기술혁신형 합병middot주식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됐

다 이에 따라 2015년 12월 말까지 기술혁신형 합병이나 주식 취

득을 하는 내국법인은 기술가치금액의 10퍼센트에 대해 세액공

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벤처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주식 교환에 대해 과세특례가 도

입되어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 교환 시 교환주식 처분 때까지

세금 부과가 미뤄진다 성공한 벤처1세대의 벤처middot창업기업에 대

한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창업주 또는 소유주가 경영권 이전

을 수반하는 주식 매각 후 재투자할 때에는 재투자 주식 처분 시

까지 과세가 미뤄진다

이러한 세제 개편은 향후 벤처middot창업기업의 과감한 도전을 뒷

받침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며 성공한 벤

처기업가의 후배 벤처세대 양성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성공경험

전수와 자금지원을 통해 벤처생태계에 활력을 더할 수 있을 것으

가업상속공제 제도 실효성 있게 개선hellip 장수기업의 일자리 창출middot유지 지원

세법 개정으로 벤처middot창업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지원이 강화됐다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lsquo2013 대한민국 벤처middot창업박람회rsquo에 선보인 KOB 바이크의 수륙양용 사계절 바이크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19

중소middot중견 기업 벤처middot창업 지원 내용

벤처middot창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개인의 출자middot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내용 벤처기업 rarr 벤처기업 + 벤처기업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대상으로 확대

소득공제율 출자middot투자액의 30 rarr 5천만원 이하 출자middot투자액의

50 5천만원 초과 출자middot투자액의 30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40 rarr 50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 rarr 적용 제외

기술혁신형 합병middot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내용 기술혁신형 합병middot주식취득에 대해 인수법인이 지급한

인수가액 중 기술가치금액의 10를 법인세 공제

요건 인수법인은 내국법인 피인수법인은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amp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

인정기준 인수가액이 순자산시가의 150 이상인 합병middot주식취득

적용기한 2015년 12월 31일까지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 rarr 적용 제외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내용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을 교환한 비상장 벤처기업 또는 매출

액 대비 Ramp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주 대상

교환대상 주식 주식회사인 법인(제휴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제휴법인 주주(지분율 10 이상 보유 주주)의 주식

과세특례 교환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 시 과세특례 신설

내용 창업주 또는 소유주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 매각 후 재

투자 시 과세특례 부여

요건 본인이 보유한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매각할 것

재투자비율 양도대금 중 100분의 80 이상

과세특례 재투자 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코넥스 상장기업 출자 시 과세특례 대상 확대

내용 주식 양도차익middot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설립 후 7년 이내인 창업중소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rarr 여기에 lsquo중소기

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코넥스 시장 상장 후 2년 이내인 기업에 출

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rsquo 추가

중소middot중견기업 지원

가업상속공제 확대

적용대상 매출액 2천억원 이하 rarr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공제율middot공제한도 70 최대 300억원 rarr 100 최대 500억원

(가입 기간별 공제한도 10년 이상 200억원 15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

중소middot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완화

중소기업 간 거래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

중소middot중견기업(매출 5천억원 미만) 간 거래 일감몰아주기 증여에 따

른 이익 계산 시 정상거래비율(30 rarr 50)middot한계보유비율(3 rarr

10) 완화 정상거래비율 12 차감 배제

중소middot중견기업의 간접수출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자료middot기획재정부

로 기대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분석 결과 이번 세제 개편으로 향후 5년간 엔

젤투자는 5천억원 벤처기업 매출액과 고용은 각각 17퍼센트포

인트와 08퍼센트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소middot중견기업에 대한 과세도 완화됐다 세계적 장수 중견기

업을 육성하고 장수 기업의 일자리 창출middot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 등을 실효성 있게 개선했다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 사전middot사후 요건을 완화해 lsquo상속개시일

전 2년간 가업 종사 상속개시일 후 2년 내 대표이사 취임rsquo 등 배

우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를 허용하도록 해 제도의 실

효성을 높였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해서도 중소middot중견기업의 경우 가족

간에 유사 업종을 경영하면서 상호 거래하는 등 의존도가 상대

적으로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중소middot중견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개선했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20 201416 위클리 공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0년 만에 폐지

청마의 해 시작과 함께 부동산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013년 발표한 lsquo8middot28 전middot월세 대책rsquo을 통한 취득세

영구 인하에 이어 그동안 주택시장을 옥죄던 다주택자 양도소득

세 중과제도가 도입 10년 만에 영구 폐지되기 때문이다 또한 법

인 소유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완화가 시행돼 부동

산시장에 활기를 더할 전망이다

지난 1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된 세법의 특징은 침체기에

빠진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관련 법안을 다수 포함

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와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

과제도가 폐지되거나 완화된다 부동산시장 과열기였던 2003년

10월 처음 등장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주택 소유자가 양도차익을

얻기 위해 주택을 구입하고 매매할 때 부과하던 중과세의 일환이

다 2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퍼센트 3주택자의 경우

60퍼센트 세율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

된 2009년부터 여야 합의에 따라 시행이 유예되면서 기본세율

(6~38퍼센트)로 적용됐고 이후 1년 단위로 유예를 거듭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하지만 언제 다시 적용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다주택 보유자들의 거래는 계속해서 줄어

들 수밖에 없었다

이번 양도세 중과제도의 폐지는 이런 불안감 해소를 통해 주

택시장 정상화를 앞당길 것으로 예측된다 집값 급등시기에 차익

을 노리고 주택을 사들였던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세 폐지로

많은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되고 이는 지난해 발표된 취득세 영

구 인하 정책과 맞물려 주택 거래 활성화라는 시너지 효과를 기

대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주택뿐만 아니라 비사업용 토지에

취득세 영구인하와 맞물려 주택거래 활성화 시너지 효과 기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포토

중앙포토

달라진 세법 | 부동산 세제 정상화

위클리 공감 201416 21

종전 변경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2013 12월까지 적용 유예)

- 2주택 50

- 3주택 이상 6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 기본세율(6~38)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2013 12월까지 적용 유예)

세율 60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완화

- (2014년) 기본세율(6~38)

- (2015년 이후) 기본세율

(6~38) +10p 추가 과세

단기보유 주택middot토지 양도세 중과

(2013 12월까지 적용 유예)

- 1년 미만 보유 50

- 1~2년 미만 보유 40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

- 1년 미만 보유

(토지) 50 (주택) 40

- 1~2년 미만 보유

(토지) 40 (주택) 6~38

투기지역 부동산 양도시

(추가 과세)

- 대상 3주택 이상 비사업용 토지

- 세율 (6~38) + 10p

- 적용기한 2013 12 31

투기지역 부동산 양도시

(추가 과세 항구화)

2주택 50 3주택 이상 60

- 대상 좌동

- 세율 좌동

- 적용기한 삭제

자료middot기획재정부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도 기존에 비해 큰 폭으로 완화(60퍼센트

rarr기본세율 2015년 이후 10퍼센트 추가 과세)돼 이 역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을 구입한 후 1년 이내에 팔면 양도차익 절반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 중과제도도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 1년 미만 주택 단기보유 후 매각 시 양도세는 50퍼센트였

지만 이를 40퍼센트로 낮췄으며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

을 매각할 때 부과하던 40퍼센트 양도세 역시 기본세율을 적용

하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3주택 이

상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

해선 기본세율에 10퍼센트포인트를 추가 과세하는 안이 그대로

적용돼 건전한 부동산 거래는 활성화하되 투기는 사전 차단하겠

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법인 비사업용 토지도 양도세 중과 완화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양도세 중과제가 적용된 것은 개인이 소유

한 주택과 토지뿐만이 아니다 법인이 소유한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에도 같이 적용됐다 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 기

본 법인세율(10~22퍼센트) 외에 30퍼센트의 추가 과세가 이뤄

져 왔다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40퍼센트나 됐다 정부는 법인 토

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가 토지 거래를 막고 기업들의 구조조정

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평가에 양도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종전 30퍼센트의 부과세는 10퍼센트로 낮춰졌다

특히 자금 조달을 위해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가 많은 중소기업

의 경우 올 한 해 동안 추가 과세 없이 기본세율만 적용하기로 해

토지 거래 활성화는 물론 중소기업 살리기에도 큰 도움이 될 것

으로 전망된다 또한 농업인이 경영회생 지원을 목적으로 한 농

지매매 시에는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해 농어촌공사에 납부한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글middot김상호 기자

종전 변경

법인보유 주택middot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 과세

- 주택middot비사업용 토지 법인세율

+ 30

- 미등기 부동산 법인세율 + 40

법인보유 주택middot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 과세 완화

- 법인세율 + 10(중소기업은

2014년에 한해 추가 과세 없음

2015년부터 10 추가 과세 예정)

-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동일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middot완화

법인 보유 토지 등 양도시 추가과세 완화

수정 이유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middot완화

수정 이유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 보유 토지 등 양도시 추가과세 완화

22 201416 위클리 공감

10년 이상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들지 않게 하기 위해 신용카드 공제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려는 것

이다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가입 대상은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 근로자로 한정된다 자산 총액의 40퍼센트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로 연 납입한도는 600만원 계

약 기간 10년 이상이 대상이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한해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퍼센트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마찬가지로 서민middot중산층이 보다

수월하게 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자본시장의 안정

적middot장기적인 투자기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도 신설

됐다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농업인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퍼센트 유지hellip 월세 소득공제율은 60퍼센트로 높여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현행 15퍼센트를 유지한다

중앙포토

달라진 세법 | 서민middot중산층 지원

세법이 최종 확정되어 서민middot중산층 지원을 강화한다는 정

부 계획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앞서 지난해 9월 26일 정

부는 올해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서민middot중산층 지원 강화에 초점

을 뒀다

이번 세법 심의에서는 서민middot중산층 지원 강화를 위해 정부안

이 일부 수정되거나 추가 개정된 부분이 있었다 고소득자에 대

한 소득세 과세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조정(3억원

rarr1억5천만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현행 그대로 유지

된다

당초 신용카드 공제율을 올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현행 15

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종적으로

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서민middot중산층에 대한 세제 지원이 줄어

위클리 공감 201416 23

농지나 농업용 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후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 양도세 과세특례 대상이 된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도 조정됐다 근로자의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 한도가 원안 그대로 66만원을

유지하지만 7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63만~66만원 7천만원 초

과인 경우는 50만~63만원으로 설정됐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

도가 급감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점점 줄어드는 구간을 신

설한 것이다

부녀자공제 대상 확대로 여성 경제활동 지원

부녀자공제 적용대상도 확대됐다 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총

급여 4천만원 수준)로 부녀자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서민middot

중산층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서민middot중산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대목도

주목할 만하다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해 서민middot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50퍼센트인 월세 소

득공제율은 60퍼센트로 상향된다 또 소득공제 한도는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middot법인세를 20퍼

센트 감면하기로 했다 임대료 하락과 전middot월세 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한편 정비사업 취소에 따른 시공사 채권의 손금산입 조항도

신설됐다 시공사 등이 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 등의 취소로 채

권을 포기했을 때 해당 금액의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조합 등의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이나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출구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시공사

등이 포기한 채권에 대한 손금산입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불황기에 가정적으로나

사업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서민middot중산층을 위한 실질적 혜택

이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글middot이창균 기자 자료middot기획재정부

서민middot중산층 지원 관련 주요 내용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신설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015년

12월 31일 까지 적용)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수정 이유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동 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최고세율(38) 적용 과표구간 조정(3억원rarr1억5천만원)에 따른 효과

- 세수효과 +4700억원

- 최고세율구간 적용인원 4만1천명rarr 13만2천명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구간에서 최대 450만원 세부담 증가

예) 과표 2억원(총급여액 2억3천만원 수준) +150만원 과표 2억5천만원

(총급여액 2억8천만원 수준) +300만원 과표 3억원(총급여액 3억4천만원

수준) +450만원

변경 소기업middot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현행 유지

공제부금 불입한도를 분기별 21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시행령

개정사항)

소기업과 소상공인 위한 소득공제 유지

수정 이유 소기업middot소상공인 공제부금제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공제 불

입한도를 확대하고 현행 소득공제제도 유지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 농업인이 농지middot농업용 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

후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

과세특례 농어촌공사에 양도시 납부한 양도세 환급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sim4600만원 15

4600만sim8800만원 24

8800만sim3억원 35

3억원 초과 38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좌동1200만sim4600만원

4600만sim8800만원

8800만sim1억5천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8

종전 변경

위클리 공감 201416 25

새해 따뜻한 정책들

서민생활 온기 더욱 더 퍼져라

2014년 새해 첫 해돋이를 맞이한

독도에서부터 가장 늦게 해가 지는

신안군 가거도에 이르기까지

나라 곳곳의 국민 생활이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맞춤형 급여가

지급되고 어린이 예방접종의

본인 부담이 없어지며 대학생

국가장학금이 늘어납니다

서민middot중산층의 주거비와 노약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고 농middot어민도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쑥쑥 커갈 수

있도록 지원은 커집니다

새해 나라 살림은

나라 곳곳 국민 모두의 생활에

온기가 스며들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꾸려나갑니다

기획특집

일러스트middot이철원

26 201416 위클리 공감

lsquo말의 해rsquo 국민행복 향해 달려간다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기 획 특 집

취약계층부터 중산층까지 경기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홀몸 어르신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시장에 장보러 나온 모습이 마치 친할머니와 손녀딸인 듯 다정하다 2014년에는 어린이에서부터 청년 어르신까지 경기회복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이 늘어난다

식구(食口) 사전적 의미는 한집에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 혹은 한 조직에 속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징한 사투리와 lsquo그땐 그랬었지rsquo를 생생하게 재연해 인기몰이를 한

케이블채널 tvN lt응답하라 1994gt의 하숙생들 역시 혈연관계의

가족은 아닐지라도 한솥밥 먹는 식구였다

고향 떠나 서울로 유학한 남녀 대학생들이 살고 있는 lsquo신촌하

숙rsquo에서 유독 같이 밥 먹는 장면이 많았던 것을 보아도 함께 먹고

사는 일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 준다 1인 가구들의 리얼한 삶을

lsquo웃프게rsquo 그려내고 있는 tvN의 1인가구 드라마 lt식샤를 합시다gt

역시 1인 가구족들이 함께 밥 먹는 이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다

조직에서 제 식구 챙기는 일은 볼썽사납지만 가장이 몸 바쳐

제 식구를 먹여 살리는 일은 숭고하기까지 하다 많은 이들이 밥

벌이의 고단함을 말 한다 작가 김훈은 수필집 lt밥벌이의 지겨움gt

에서 전기밥통 속에서 밥이 익어가는 평화롭고 비린 향기에 한평

생 목이 메었다고 했다 그 비애가 가족들을 한 울타리 안으로 불

러모으고 사람들이 밥을 벌게 한다고 말이다

지난 1년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과 세계경제

회복세 등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가운데 밥벌이의 고단함을 마다 않

고 일에 뛰어드는 중middot장년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50대 이상 취업자가 늘었다 2013년 2분기 41만명이던

50대 취업자는 지난해 11월 한 달 51만명으로 증가했다 일각에

서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갈등을 말하지만 50대 이상 취업자는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 아들middot딸을 대신해 궂은 일자리를 마다하

지 않고 나선 아버지middot어머니 세대다 2005년 이후 이어진 우리나

라 청년고용률 하락 추세에는 신규 일자리 창출이 정체되는 가

운데 통학 인구 등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도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4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원(KDI)이 전문가(291명)와 일반 국민(1천명)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일에 대한

우선순위는 사뭇 달랐다 2014년 중점과제에 관해 전문가는 lsquo성

장잠재력 확충rsquo 일반 국민은 lsquo서민생활 안정rsquo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복수 응답)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2014년 중점과제는 서민생활 안정에 이

어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순이었다 lsquo가슴rsquo과 lsquo머리rsquo의 차이일지

모르지만 전문가는 성장잠재력 확충에 이어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순으로 꼽았다

소득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서민에 대한 정서적 기준은

애매모호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한국인의 의식middot가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27

치관 조사(위클리 공감 239호 기획특집)에서 우리 국민의 절반은

본인의 가정경제 수준에 대해 중산층보다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국민의 절반이 가계 부채가 있으며 주로 주거비 때문이라

고 답했다 현재 가정에 부채가 있는지에 대해 lsquo전혀 없다rsquo는 응답

이 497퍼센트였으며 lsquo약간 있으나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다rsquo는

394퍼센트 lsquo부담을 줄 정도로 많다rsquo는 11퍼센트였다 현재 가정

에 부채가 있다는 응답자의 부채 이유로는 lsquo주거비rsquo(437퍼센트)라

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lsquo사업비rsquo(187퍼센트) lsquo생계유지

비rsquo(136퍼센트) lsquo교육비rsquo(111퍼센트) lsquo의료비rsquo(24퍼센트) 등의 순

이었다

생활안정을 염원하는 국민의 이러한 목소리에 귀기울여 정부

는 201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경제활성화middot민생안정을 위

한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middot의료middot금융 지원 늘려 서민가계 부담 완화

최근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그간 누적된

내수 부진과 주택시장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서민 중소기업 등의

체감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인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4년에는 경기회복 모멘텀이 민간 부문으

로 본격 확산되어 내수 활력을 높이고 청년middot여성 일자리를 늘리

며 경제회복의 온기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펼치는 데 힘

을 쏟는다

서민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middot의료middot금융 등의 지원

을 늘린다 국가책임 보육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학비 부담을 덜

어주며 모든 계층의 보육료middot양육수당을 계속 지원한다 건강보

험 보장성을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을 가볍게 하며 4대 중증질환

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 조정을 지속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 급여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소

득기준을 완화하며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

록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한다

정부는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과 복지서

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고용middot복지센터가 설치되면 복지와 재정지원 일자

리 통합정보를 한곳에서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재정지원 일자리

를 비롯해 lsquo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rsquo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2014년에는 중middot장년 취업은 물론 보다 많은 청년과 여성 취업 소

식을 듣게 될 것이다

어린이에서 어르신까지 취약계층에서 중산층까지 국민이 함

께 한솥밥 식구 모두 좀 더 행복한 새해가 될 수 있는 lsquo2014년 달

라지는 서민생활rsquo을 소개한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2014년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2014년 중점을 둬야 하는 과제는)

(단위 )

581

430

162

361

155

100

103

60 50 40 30 20 10 0 0 10 20 30 40 50

541

406

310

245

192

94

74

60

전문가 일반 국민

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경제 활성화

부동산시장 정상화

재정건전성 강화

경제민주화 확립

자료 기획재정부middot한국개발원(KDI)

전문가 교수 기업인 연구원 등 291명

일반 국민 1천명

기간 2013 11 8~14일

복수응답

28 201416 위클리 공감

lsquo근로장려금rsquo 최대 210만원 지급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취약계층 지원 강화

기 획 특 집

지급액middot지급대상 늘리고 자녀 없어도 지원hellip lsquo희망키움통장rsquo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권준호(32middot가명) 씨는 동네 편의점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번

다 2013년 초 결혼한 건설기술자 권 씨는 정규직 일자리

를 찾고 있지만 관련 임시직 일자리도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 하

루 아홉 시간 근무해 한 달에 그가 손에 쥐는 돈은 100만원 안

팎 연간 1천만원 수준이다

낮은 수입 때문에 생활이 어렵다 보니 그의 아내 배윤희(30middot

가명) 씨도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 집 근처 대형마트에 납품하

는 제품 포장을 부업으로 하며 빠듯한 살림살이에 보탠다 배 씨

가 올리는 수입은 연 300만원가량 이들 부부는 권 씨가 정규직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자녀 계획을 미뤘다

그런데 권 씨는 난감한 경험을 했다 부부 연간 소득이 1300

만원 정도여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었지만 기한(2013년 5월

30일)을 넘겨 신청하는 바람에 지원금(70만원)을 받지 못했던

것 권 씨는 ldquo하루 벌어 하루 사는 입장에서 신청 대상인 것을 뒤

늦게 알게 됐다rdquo며 ldquo큰돈은 아니지만 지원금을 못 받게 돼 아쉬

움이 컸다rdquo고 말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세제(EITC)가 대폭 강화된다 권 씨처럼 뒤

늦게 신청한 이들의 구제 방안이 마련되고 금액도 대폭 상향 조

정된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북돋우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lsquo일하는 복지제도rsquo이다 지급 기준을 충족

한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된 lsquo근로장려금rsquo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한다

우선 근로장려세제의 표준모형이 달라진다 자녀 수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랐던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middot맞벌이 유무로 지

급 기준을 바꾸고 지급액과 지급 대상을 늘렸다 이에 따라 총소

득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원 이하 홑벌이 2100만원

이하 맞벌이 2500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연

최대 지급액은 60세 이상인 단독가구 70만원 홑벌이 170만원

맞벌이 210만원이다

권 씨처럼 자녀가 없고 연소득(부부 합산)이 1300만원일 경우

지난해 근로장려금은 70만원에 불과했지만 올해부터는 연간

21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한 후 신청제도도 도입돼 신청기한 경

과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10퍼센트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 소득지원과 이준호 사무관은 ldquo이번 개정으로 자녀가

없어도 맞벌이나 홑벌이 등 일을 하면 지원금을 받게 돼 저소득

층이 느끼는 복지 혜택이 커지게 될 것rdquo이라고 말했다

7월에는 lsquo희망키움통장rsquo의 지원 대상이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

된다 lsquo희망키움통장rsquo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

자)의 근로소득 저축액을 정부가 함께 적립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을 통한 빈곤 탈

출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비수급 차상위층이 3년간

가입 시 본인적립금(월 10만원)에 대비해 1 대 1로 정부지원금을

매칭 지원한다 대상은 비수급 가구로 최저생계비 120퍼센트 이

하이며 근로middot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퍼센트 이상인 가구

다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방안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10월부

터 시행되는 lsquo맞춤형 급여체계rsquo이다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안은

일러스트middot박상철

위클리 공감 201416 29

현행 기초수급자에게 공통적으로 지원되던 생계middot주거middot의료middot교

육 등 네 종류의 급여를 다층화해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30퍼센트 수준 가구 4종류 급여 혜택

중위소득 40퍼센트 수준 가구 생계급여를 제외한 3종류 급여

혜택 중위소득 43퍼센트 이하 가구 주거middot교육급여 혜택 중

위소득 50퍼센트 수준 가구 교육급여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중위소득이란 총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중위소득의 50퍼센트

미만은 빈곤층이며 50~150퍼센트 150퍼센트 초과는 각각 중

산층과 상류층으로 분류된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lsquo복지사각지대 축소rsquo

정부는 급여체계 개편과 함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완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수급자 1인 부양의

무자 4인 가구일 경우 소득기준은 기존 392만원에서 441만원으

로 상향 조정됐다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다 이에 따

라 전체 수급 대상자는 현재 139만명에서 152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장애인 지원도 확대 시행된다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가 중심이다 그간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63퍼센트(32만7천명) 이하인 자였으나 오

는 7월부터 소득하위 70퍼센트(36만4천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기초급여액도 현행보다 2배 인상(9만7천원rarr20만원)해 지급

된다 65세 이상(소득하위 70퍼센트) 기초연금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급대상 어르신 391만명 중 90퍼

센트인 353만명에게 20만원을 지급하되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어르신에게는 감액 지급한다 글middot최재필 기자

올해 취약계층 지원 정책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기초생활보장제도 통합 급여

rarr맞춤형 급여(139만명 6조9000억

원rarr152만명 7조2000억원)

기초수급자 2014 10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중위소득rarr부양의무자

중위소득+수급자 최저생계비)

기초수급자

장애인 연금 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

(소득 하위 70 기초급여액 1인당

월 10만원rarr20만원 인상)

장애인2014년

하반기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 확대(기초

생활보장 수급자rarr차상위 계층)차상위 계층 2014 7

가족가구의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확대(70만~200만원rarr210만원)

기초연금 추진(최대 20만원 지급)

주거지원

(월세 소득공제율 60 및 공제한도

500만원으로 확대)

일정소득

(홑벌이 2100

맞벌이 2500

만원)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

65세 이상

대부분의

어르신

중산middot서민층

2014 1

2014 7

2014 1

자료middot기획재정부

30 201416 위클리 공감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올해 100개소 늘린다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보육middot교육비 부담 완화

기 획 특 집

원장middot보육교사 자격 강화hellip 올해 지역아동센터 3989개로 확대

중앙포토

정부는 올해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보육middot교육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방과후가 되면 김현정(10) 양은 전북 전주에 위치한 집 근처의 지

역아동센터로 달려간다 평소 배우고 싶었던 피아노를 매일 한 시

간씩 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지역아동센터가 국가 보조를 좀 더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예체능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했다 김 양은 이에 따라 신설된 피아노 과목을 들

을 수 있게 됐다 김 양은 ldquo피아노 다 배우고 나면 그림 그리기도 배우려

고요rdquo라며 욕심을 냈다

박순옥 포천선단사랑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는 lsquo아동정서지

원 프로그램rsquo을 통해 이희준(9middot가명) 군을 상담했다 상담을 마친

이 군은 쭈뼛거리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ldquo선생님 내 이름을 기억해 줘서 고마워요rdquo 박 교사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고 한다 아울러 ldquo최근 지역아동센터에 lsquo아동정서지원rsquo이라

는 복지 프로그램이 생겨 어린이 한 명 한 명에게 신경 쓸 수 있게 됐다rdquo

고 말했다

위클리 공감 201416 31

지역사회 아이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가 더 탄탄해질 전망이

다 올해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아이들에게 학습지도와 멘토링

같은 방과후 교육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저소득층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한 부모 아동 등 지역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가 보조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올해 3989개

(2013년 3742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되는 예산은 132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4억원 늘었다 2013년 말 현재 10만8357명

의 어린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의 도움을 받고 있다

ldquo지역아동센터 복지 프로그램도 다양해질것rdquo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역아동센터들은 월 433만원씩 보조를 받

는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임동민 사무관은 ldquo저소득층 아이

들뿐 아니라 맞벌이 부부 가정의 아이들도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

를 받을 수 있게 됐다rdquo며 ldquo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지역아동센터

의 복지프로그램도 훨씬 더 다양하고 풍성해질 전망rdquo이라고 기대

했다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지원도 확대된다 50개 어린이집을 지원하

기로 했던 기존 계획을 수정해 올해 100개소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 어린이집의 치열한 입학 경쟁도 다소 줄어

들 전망이다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주경애(46) 씨는 ldquo작년에 아이를 집앞

공립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했는데 경쟁률만 50대 1이었나 누구

나 집 근처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하잖아요 저도 대기 명단에

올렸다가 결국 떨어졌어요rdquo 결국 집에서 차로 20~30분가량 떨

어진 어린이집까지 매일 데려다 줘야 했다

보육 서비스도 좋아진다 3월 1일자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

보육middot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내용 시행시기 지원규모(억원)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확대

(어린이집 100 rarr 150개

지역아동센터 3742 rarr 3989개)

2014 1 1563

대학생 국가장학금 확대

(1인당 장학금 수급액 연 225만~180만원

인상)

2014 1 31850

셋째 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지원

(신규 대학 신입생 1인당 최대 연 450만원)2014 1 1225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 2014 3 1563

사 자격 취득 기준이 강화된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해

서는 사전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보육교사 자격 취

득 역시 마찬가지다 필요한 경력 요건도 강화됐고 자격 취득을

위해 대학 등에서 이수해야 할 교과목 및 학점도 12과목 35학점

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늘어났다

자녀 교육비에 대한 지원정책도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는 모

든 가정에 대해 셋째 아이부터 대학등록금을 지원한다 올해 신

입생이 되는 lsquo14학번rsquo부터는 소득분위와 성적 기준에 따라 1인당

많게는 연 45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김경진(20middot가명) 씨는 1남 2녀 중 막내다 그는 ldquo마침 입학할

때부터 부모님께 등록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기쁘

다rdquo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자료middot기획재정부

32 201416 위클리 공감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9조4천억원 배정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주거비 부담 완화

기 획 특 집

지난해보다 1조7천억원 늘려hellip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도 지원대상 확대

중앙포토

2014년에는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확대와 전middot월세 세제 혜택이 늘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은평구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나정민(가명) 씨는 기초

생활수급자로 혼자 살고 있다 그는 한 달에 20만원가량

을 집세로 낸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나 씨는 소득이 거의 없어 각

종 정부지원금에 의존해 살아간다 그런 그에게 월세 20만원은

너무나 큰돈이다 나 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 지원금은 매달 9

만원 정도 월세에 턱없이 모자란다 나 씨는 ldquo일자리가 없어 일

을 하지 못할 때 각종 지원금으로 집세를 내면 생활비가 모자라

는 지경rdquo이라며 ldquo월세 지원금이 늘어났으면 좋겠다rdquo고 말했다

나 씨의 바람처럼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주거급여가 대폭 늘

어난다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주거급여 개편안 덕분이다 주

거급여 월평균 지급액이 지난해 8만원에서 올해 11만원으로 증

가한다

이에따라 나 씨의 주거급여는 올해부터 17만원으로 대폭 늘어

난다 거주지역 인원수 소득인정액을 고려해 올해부터 달라진

기준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이다 나 씨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없

어 서울지역 1인 가구 중 최대치의 주거급여를 받는다 지난해보

다 2배 가까이 늘어 생활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경기도에 사는 김진오(가명) 씨도 1인 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

이다 김 씨는 공사 현장 등에서 허드렛일을 하며 약간의 돈을 번

다 그의 소득인정액은 50만원가량 하지만 매달 15만원의 집세

를 내고 나면 생활이 빠듯하다 같은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김

씨는 나 씨처럼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했다 1인 가구 기준 주거

급여 대상이 소득인정액 46만8천원 이하였기 때문이다 소득인

정액은 월소득에 부동산 금융소득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해 합한 금액을 말한다

김 씨는 지난해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15만원의 주거급여를 받게 된다 주거급여 개편 이후 소득인정액

기준이 61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혜택 대상이 기

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중위소득 43퍼센트 이하의 저소득 가구

위클리 공감 201416 33

까지 확대된 결과다 임대료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소득 가구원

수 실제 주거비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지원 대상 폭이 늘어나면서 주거급여 대상 숫자도 73만 가구

에서 97만 가구로 확대돼 올해 약 24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

는다 연간 예산도 5692억원에서 약 1조원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김혜진 사무관은 ldquo주거급여 개편

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주거의 질 또

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면서 ldquo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 개middot

보수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해 저소득층에 필요한 부분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rdquo이라고 말했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들도 시행된다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지원과 월세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이를 위

해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의 지원액이 지난해 7조7천억원에서 올해

1조7천억원 늘어난 9조4천억원으로 배정됐다 주택구입 자금은

3조원 전세자금은 6조4천억원이다

정책 모기지도 이달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일원화

정책 모기지도 이달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일원화해 재정 운용

의 효율성을 높였다 그동안 국민주택기금은 근로자middot서민 주택

구입자금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지원을 주택금융공

사는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을 취급했다 이렇게 각각 운영하다

보니 지원 대상과 대출 조건이 제각각인 단점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2조원을 밑돌던 생애최초 주택구

입자금 근로자middot서민 주택구입자금 등이 연 5조~6조원으로 확

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시장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를 유동적으

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전middot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부터 월세 소득공제도 확대

된다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율을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늘리고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했

다 이에따라 월세 세입자들의 소득공제 폭이 커져 주거비 부담

이 줄게 됐다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야 공제받을 수 있는 요

건도 없어진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일 경우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백누리 사무관은 ldquo최근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시장 구조가 변함에 따라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한 것rdquo이라면서 ldquo월세입자들의 주거비 경감 효과를 기

대하고 있다rdquo고 말했다

준공공임대주택도 지난해 12월 5일부터 시행돼 무주택 서민

들의 주거안정을 돕고 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쉽게 말해 공공

성을 띠는 민간주택이다

임대료middot임대보증금을 시세 이하로 제한하고 임대의무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해당 기간 동안 임대료는 연 5

퍼센트 이하로만 올릴 수 있다

임차인뿐 아니라 임대사업자를 위한 혜택도 많다 조세 감면

주택 매입middot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수익성도 개선했

다 특히 취득세middot재산세middot종합부동산세middot소득세 감면 혜택이 기

존 임대사업자에 비해 크게 늘었다 임대사업자를 위한 혜택 대

부분은 올해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글middot남형도 기자

주거비 부담 완화 주요 내용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지원 확대서민middot중산층 20141 93643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

세 과세특례 신설(장기보유

특별공제율 60 적용)

임대주택법상

준공공임대주택

10년 보유자

20141

세대주 이외 세대원에 대해

서도 전middot월세 소득공제 허용

(현행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 등

20141 1225

월세 소득공제 확대(월세 소

득공제율 50rarr 60 공제

한도 300만rarr500만원)

저소득층 20141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확대middot

개편(지원대상 73만rarr94만

가구 임대료 8만rarr11만원)

중위소득 43

이하201410 7285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지원규모(억원)

자료middot기획재정부

34 201416 위클리 공감

4대 중증질환 의료비 연 60만원 경감

서울 대림동에 사는 최선영(43middot가명) 주부는 최근 의료비 부담이

커져 고민이 많았다 남편이 지난해 뇌혈관 질환 판정을 받았기 때

문이다 ldquo잘 치료하는 게 우선이지만 가뜩이나 빠듯한 살림살이에 의료

비 부담이 늘어나 정신이 없었어요 당장에 아이들 용돈부터 줄이고 웬

만한 소비는 엄두도 못 내는데 더 걱정인 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의료비

입니다rdquo

비록 여전히 걱정은 되지만 지난해에 비해 부담은 다소 줄게 됐다 최

씨는 ldquo정부에서 4대 중증질환 관련 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을 강화

해 치료받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 같다rdquo며 ldquo큰 병원에 한번 들어갔

다 나오면 최소 수백만원의 돈이 드는데 여기에서 수십만원만 줄어도

우리 가정에는 큰 액수rdquo라고 덧붙였다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의료비 부담 완화

기 획 특 집

7월부터 75세 이상 임플란트 lsquo반값rsquo 수준hellip 만 12세 이하 무료 예방접종 전국 확대

연합

올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말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을 발표하고 의료비 부담 완화책을 제시했다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안게 된 가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다

이에 따르면 우선 암middot심장middot뇌혈관middot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

험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연 60만원씩 의료비를 경감하는 게 가

능해졌다

건보 지역가입자 전middot월세 기본공제 500만원으로 확대

항암제 등의 약제와 PET 등의 영상검사(2014년) 각종 수술middot수

술재료(2015년) 유전자 검사(2016년) 등도 순차적으로 급여화

된다 여기에 필수적인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

(선별급여)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전middot월세금 기본공제액은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

로 늘어난다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서민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 전

망이다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lsquo본인부담 상한제rsquo의 상한액도 조정

된다 소득이 낮은 하위 10퍼센트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

만원으로 낮아지지만 소득이 높은 상위 10퍼센트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김명자(77middot가명) 할머니는 얼마 전부터 왼

쪽 어금니가 아프고 흔들거린다 김 할머니는 이미 몇 개의 틀니

를 했지만 치과에 가서 아픈 이를 치료받기가 여전히 부담스럽다

ldquo내 돈으로 (이를) 하는 게 아니고 자식들 돈으로 하는 건데 부

담되지요 임플란트인가 그거 한 번 하는 데만 몇 백만 원이라

는데 아무리 자식들이 lsquo어머니 치료 잘 받으시라rsquo고 해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rdquo

위클리 공감 201416 35

올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

여화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로써 1개당 본인부담액이 150만

~300만원에서 75만~150만원으로 내려간다 2015년에는 70세

이상 2016년에는 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단계적

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1회 접종에 5천원씩 내던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

가예방접종의 본인부담금은 올해부터 국가에서 전액 부담한다

대상 백신은 B형간염 수두 등이다 그동안 254개 지자체 중 217

곳만 국가예방접종비를 전액 지원해왔다 이제는 7천여 개에 달

하는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부모들은 보건소가 아니어도 아이들 예방접

종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일본뇌염 생백신이 오

는 2월경부터 국가예방접종으로 추가된다 생후 12~35개월까지

총 2회 맞는 일본뇌염 생백신은 지금까지 국가예방접종사업대상

백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3만5천원에서 4만원 정도 본인 부담 비

용이 들었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최유석 정책홍보연구원은 ldquo일

본뇌염 생백신 접종 비용부담이 전면 무료가 돼 12살 이하의 자

녀를 둔 모든 부모에게 동일한 혜택이 돌아간다rdquo고 말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올 하반기에 무료접종 대상 백신에 추가

돼 가계 부담을 덜게 됐다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실 이선영 과장은 ldquo전반적으로 서

민들에게 과중한 의료비 부담이 됐던 부분들을 개선하는 데 초

점을 뒀다rdquo면서 ldquo향후에도 단계적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과 숫자

가 늘어나게 된다rdquo고 설명했다 글middot이창균 기자

새해 확대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액

조정

구간

세분화

2013년 2014년

200만~400만원 125만~500만원

3단계 7단계

자료middot보건복지부

새해 달라지는 의료middot건강 복지제도

1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확대

2 만성질환자 대상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

3 만 12세 이하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4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 적용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의료와

건강 융합

국가예방

접종

무료시행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2013년 2014년

초음파 검사 MRI 검사

동네의원 진찰 처방

5천원 11종 주소지 관할

지정의료기관

적용 안 됨

고가항암제 등 약제

PET 등 영상검사

전문상담

맞춤형 건강서비스 연계

전액무료 13종

(일본뇌염 생백신 추가)

전국 의료기관

75세 이상

자료middot보건복지부

만 12세 이하 무료 예방접종 대상(13종)

BCG B형 간염 DTaP IPV DTaP-IPV MMR 수두 일본뇌염 사백신 일본

뇌염 생백신 Td Tdap Hib 폐렴구균

36 201416 위클리 공감

IT와 융합한 lsquo상권 살리기rsquo 성공 조짐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소상공인 농middot어민 지원

기 획 특 집

lsquo스마일로rsquo 시범사업 성과hellip 농middot어업인 재해보험middot연금보험 지원도 늘려

전통시장 상인도 소상공인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장사한다 성남시 중앙시장 상인 배화자 씨가 지역상권 알리미 애플리케이션 lsquo스마일로rsquo에 입점한 자신의 가게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맛깔스런 알타리무 김치며 파김치 고소해 보이는 멸치볶음

과 콩자반 꽈리고추볶음 무말랭이무침hellip 성남시 수정구

에 자리한 중앙시장 안에 있는 lsquo강원반찬rsquo 가게 앞이며 안에 죽

펼쳐진 갖가지 반찬들은 침이 절로 넘어가게 만든다

ldquo어머니가 이곳에서 반찬가게를 하신 지 40년이 넘었고 제가

같이 한 지는 14년째예요 원래 김치 전문이지만 밑반찬middot마른반

찬 다 맛있어요rdquo

친정어머니 권영삼(78) 씨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배화

자(52) 씨가 활짝 웃으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lsquo스마일로

(smilero)rsquo에 소개되어 있는 가게 자랑을 했다

lsquo스마일로rsquo는 성남시가 출자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이 2012

년 5월부터 시작한 지역상권 온라인 홍보서비스 성남시장을 중

심으로 수정구 일대 소상공인들까지 참여해 상점들의 모바일 홈

페이지를 만들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홍보하고 있다

lsquo스마일로rsquo 안에는 개별 마케팅과 고객관리 서비스를 할 수 있

는 lsquo스마일로Mrsquo이 있어 개별 상인들이 직접 사진과 글을 올리고

댓글 등을 통해 고객과의 관계를 직접 관리할 수 있다 단골상점

별로 할인쿠폰도 제공한다

ldquo그동안 전화로 주문을 받았어요 lsquo스마일로rsquo에 점포를 연 다음

에는 온라인 주문도 받게 됐고 가까운 분당에서 오는 고객이 늘

어난 것은 물론 멀리 일산이며 양평에서까지 오는 손님이 생겼어

요rdquo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 따르면 중앙시장 상인들은 물론 인

근 수정로 소상공인들까지 모두 2153개의 점포가 lsquo스마일로rsquo에

입점해 있다

손쉬운 점포 검색 기능을 가진 lsquo스마일로rsquo 운영 성과는 매출에

서 나타났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조사 결과 2012년 1월부터

2013년 9월 사이에 성남시 전체에서 음식점 매출은 04퍼센트

박경아 기자

위클리 공감 201416 37

증가 생활서비스는 26퍼센트 감소 소매유통업은 증감이 없

는 반면 수정로 상권의 경우 음식점 매출은 29퍼센트 생활

서비스는 18퍼센트 소매유통업은 49퍼센트가 늘어났다

중소기업청은 2011년부터 성남시를 비롯해 서울 마포구 부산

동구 경남 창원시 강원도 동해시 충북 청주시 전북 군산시에

서 상권활성화구역 시범사업을 펼쳐왔으며 lsquo스마일로rsquo는 상권활

성화구역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30억원 예산으로 lsquo스마트전단지 앱rsquo 구축

중소기업청은 7개 시범구역에 대한 지원을 2013년 말 마쳤다 대

신 2014년에는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통신

기술(ICT) 지원사업을 펼친다

성남시의 lsquo스마일로rsquo와 같이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전자발송 문

자 기능 등을 가진 lsquo스마트전단지 앱rsquo 구축 상권 내 고객센터 설

치 결제와 온라인 업무 기능을 가진 모바일 포스 터미널 기기 보

급 등을 내용으로 한다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middot전통시장의 활력

회복을 위해 2014년에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정책자금이 7500억

원에서 9150억원으로 확대된다 골목슈퍼마켓 2500개도 현대

식점포인 나들가게로 탈바꿈한다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

인(연 2만 명)을 대상으로 유망업종 맞춤형 전환교육도 실시된다

나날이 고령화되고 있는 농가의 경영과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

도 강화된다 농어업인 재해보험 품목 수는 71개에서 77개로 늘

어난다 농업인이 농작업 중 사망 시 지급되는 농업인안전보험 보

장수준을 유형별로 5천만~9천만원에서 5천만~1억원으로 확대

한다

연금보험 혜택도 강화된다 지난해까지는 기준소득금액이 79

만원으로 월 최대 3만5550원을 지원했으나 2014년 1월부터 기

준소득금액을 85만원으로 상향하여 월 최대 3만8250원까지 지

원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액은 줄어들

고 장기적으로 노령연금 수령액은 더 많아지게 됐다

고령 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농지연금 제도

가 개선된다 지금까지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를 위해 공시지가

를 사용했으나 2014년부터는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중 하나를 농

업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중도해지 방지 등을 위해 운용

해온 가입비(농지가격의 2퍼센트)를 폐지한다

ldquo제 어머니가 저의 역할모델이에요 일흔이 넘은 나이에 시장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도 공부하고 일하는 어머니처럼 저도 그렇

게 가게를 지키고 싶어요rdquo

상인 배 씨의 소망을 들으며 돌아나오는 중앙시장 안 통로에서

는 따뜻한 순대며 방금 지져낸 빈대떡에서 피어오르는 뽀얀 김이

대한민국 수많은 소상공인의 새해 소망처럼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었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소상공인 농middot어민 지원

자료middot기획재정부

대상지원규모(억원)

농어업인 재해보험

middot연금보험 강화

재해보험 품목수

71 rarr 77개

연금보험료 지원

연 최대 427만원 rarr

459만원

농어업인 72

스마트 전단지 앱

구축 등 ICT 전통시

장 지원

소상공인 30

소상공인 경영안정

정책자금 확대

7500억 rarr

9150억원소상공인 9150

골목슈퍼 현대식

점포로 육성

나들가게

2500개소상공인 565

소상공인

유망업종 맞춤형

전환교육

연 2만명

업종전환

희망

소상공인

16

자영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자영업자

스마일로 스마일로M

지원내용

38 201416 위클리 공감

65세부터 20만원 lsquo기초연금rsquo 지급예정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노후소득 보장

기 획 특 집

종전의 2배middot지급대상도 90퍼센트 확대hellip 3월엔 주택연금 공급 확충 방안 마련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 전환으로 어르신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이 지급돼 복지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최대)

경북 포항시에 사는 장 아무개(73) 어르신은 40대인 두 아들

이 있지만 최대한 의지하지 않고 살려 한다 장 어르신은

지난해까지 월 9만68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다 만 65세

이상 남녀 가운데 소득 하위 70퍼센트에 해당돼서다

ldquo노약자라 시내 교통도 무료로 이용하고 웬만해서 많은 돈을

쓸 일은 없지만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죠 밖

에서 끼니를 해결할 때나 노인정 친구들과 취미로 낚시를 다녀올

때는 (돈이) 좀 듭니다 자식들 살림살이도 변변찮은데 용돈 주고

받기가 영 불편해서요rdquo

장 어르신의 경우는 그래도 사정이 좀 나은 편이다 생계에 어

려움을 겪는 어르신의 가정은 달마다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만

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다 서울 중계동에 사는 김 아무개

(67) 어르신은 하나뿐인 자녀를 얼마 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이

후 몇 년 동안 가계 형편이 좋지 않았다

ldquo남편이 당뇨를 앓고 있어 진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약값으

로 좀 쓰고 나면 금방 돈이 없어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나

라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매달 돈을 주는 게 참 고맙긴 한

데helliprdquo

두 어르신처럼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만 65세 이상

국민들은 올 7월부터 더 많은 금액을 매달 지급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만 65세 이

상 소득 하위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월 최대 9만

6800원씩(부부 수급자는 15만4900원) 받던 기초노령연금은

올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월 최대 20만원으로 늘어

난다 지급 대상도 90퍼센트로 확대된다

부부 수급자는 월 16만~32만원

단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어르신들은 10만~20만원(소득역

전 방지를 위해 차등지급자 제외)을 받게 된다 부부 수급자는 월

16만~32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가

운데 노인 빈곤율이 높은 나라다 2010년 기준 472퍼센트로 1위

였다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율을 완화하면서 어르신들의 노후 안

정적 생활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정책이다

국민연금공단 공보담당 신재철 차장은 ldquo노인 세대 빈곤을 완

화하고 미래 세대 부담은 줄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정책 변

화rdquo라며 ldquo더 많은 어르신들이 새 정책으로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될 것rdquo이라고 말했다

연합

위클리 공감 201416 39

3월부터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고령층의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주택연금 공급 확충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고령층이 가진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점을 감안한 정책이다

경기 김포시에 사는 최석환(69middot가명) 어르신은 시 외곽에 마

련한 아파트 한 채에 의지해 노후를 보내고 있지만 하루 하루 불

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ldquo집을 팔 수 없는 노릇이니 이거 말고는 재산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점점 자식들 눈치도 보이고 요즘에는 하도 고령화 시대

라니까 80세 이후까지 생각해야 하는데helliprdquo

최 어르신 같은 고령층에게 주택연금은 숨통인 동시에 최후의

보루나 다름없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7년 7월부터 노후생

활자금이 부족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주택연금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새 정책으로 민간 금융사들에서도 주택연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4월부터 농지연금 가입요건 완화

이밖에 4월부터는 농지연금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가입자(농지 소유자)

만 65세를 넘기면 가입할 수 있도록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squo한국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rsquo을 12월 18일자로 개정middot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이미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가는 4월부터

담보농지 가격의 평가방법을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둘 중 하나

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공시지가로만 평가했다

현행 농지연금제도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

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이며 연금 가입 후 해

당 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 외에도 현장의 의견을 반

4월부터 적용 자료middot농림축산식품부

영해 대출이자 인하와 가입비 폐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농지연금

제도가 고령 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 장치로 기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농지연금제도 개선으로 농지연금 월평균

지급액은 현행 81만원에서 4월부터는 약 14퍼센트 증가한 92만4

천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글middot이창균 기자

① 기존 공시지가를 유지하는 경우

- 현행 유지(대출 이자만 인하) 또는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

② 감정평가로 약정 변경하는 경우

- 기간형은 기존 기간형 또는 종신형으로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

- 종신형은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

7월부터 적용 자료middot보건복지부

기초연금제도 시행

달라지는 담보농지 평가방법

종전 변경

기초노령연금제도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

정액 기준 70

지급액 2013년 기준

9만6800원

부부 수급자 15만4900원

기초연금제도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

액 기준 70

지급액 최대 20만원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10만~20만원

부부 수급자 16만~32만원

40 201416 위클리 공감

상용형 시간제근로자 세액공제 확대

충남 아산시의 청명환경시스템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혜택

을 톡톡히 보고 있는 회사 중 하나다 그도 그럴 것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대부분의 업무가 몰려 있는 회사업무

특성상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인력 확보와 정부 지원 등 일석이조

의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 우승균 과장은 ldquo전일

제 직원으로 모든 인력을 충원하면 업무가 없는 시간에 유휴 인

력이 있어 부담이 컸다rdquo며 ldquo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인력 수요가 높

은 시간에만 인력을 채용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rdquo고 말했다

청명환경시스템은 삼성전자 협력회사로 삼성전자 공장의 기계

설비와 필터 교체 배관 보수 등을 맡고 있다 현재 이 회사는 전

체 직원의 20퍼센트 정도인 21명이 시간선택제 근로자이다

우 과장은 ldquo올해 시간선택제 근로자 충원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는 소식에 기대

감이 크다rdquo고 말했다

올해부터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대폭 강화된다 포커스는 lsquo고

용률 70퍼센트 로드맵 달성rsquo과 lsquo고용안정rsquo이다 2013년 세법개정

안을 lsquo고용친화적 세제지원rsquo으로 방향을 잡은 것도 그래서다 상

용형 시간제근로자 세액공제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신설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창출시 연금middot보험료 전액지원

우선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 달성을 위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

리 창출을 위해 상용형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가 확대된다 현재까지 적용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 근로자는 1

명으로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간제근로자는 05

명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상용형 시간제근로자는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중소기업 지원 강화

기 획 특 집

1인당 075명으로 인정비율 늘려hellip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땐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

2013년 12월 열린 lsquo2013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rsquo 올해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용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면 사업주에겐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어준다

05명에서 075명으로 인상middot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시간제(05

명)와 풀타임(10명)의 중간 성격을 부여한 것이다 일반의 경우

풀타임이 1천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때 시간제는 500만원을 받는

다 상용형 시간제를 고용하면 750만원 공제를 받도록 해 시간제

에 비해 250만원 공제폭이 늘어난다 마이스터고 출신의 경우 풀

타임 2천만원 세액공제에서 상용형 시간제로 고용하면 세액공제

한도는 1500만원이 된다 결국 상용형 시간제근로자 1명당 250

만~500만원가량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상용형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 성격을 가진 시간제근로자로

서 상용직(계약기간이 없음) 상시근로자와 임금middot복리 후생

등에서 동등 대우 최저임금의 130퍼센트 이상 등 세 가지 요건

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위클리 공감 201416 41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

로 만들면 사업주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부담을 모두 지원한

다 중소기업의 고용 증가 시 늘어나는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입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제도도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와 성과보상공제가 그것이다 정부는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및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

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직원 1인당 1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방안을 새로 마련했다

세제지원 대상은 2013년 6월 30일 기준 비정규직으로 한정했

다 2012년 12월 31일로 하면 2013년 채용된 비정규직이 세제지

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고 2013년 8월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12월 31일까지 채용하는 근로자로 한정하면 사업주가 비정

규직만 무더기로 채용할 우려가 있어서다 세액공제제도 적용기

간은 올해 말까지로 제한했다 단기간에 많은 비정규직을 정규직

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적용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정규직의 정

규직 전환도 그만큼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신설된 성과보상공제 제도도 눈

에 띈다 중소기업에 우수인력 유치 및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

해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 인력에 대해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공동적립금을 성과보상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 융자middot보험middot보증지원에 3조원 투입

중소기업이 지정하는 핵심 인력과 해당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5

년제로 단일 운영되고 핵심 인력이 10만원을 내면 중소기업이 5

만원을 내는 1 대 05의 매칭 방식으로 지원된다 금리는 연 3퍼

센트의 복리로 지급한다

중소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정부는 중

중앙포토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이나 투자금 지원을 늘리고(9조원) 직접

융자나 매출채권보험 지원 규모도 확대(4조원)하는 등 기업에 대

한 자금 지원을 총 24조3천억원 늘렸다 자금 지원에는 기업들의

해외시장 공략을 돕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기업대출 규모를 지난

해 96조6천억원에서 올해 102조8천억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

함됐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투자여력 확충을 위해 융

자middot보험middot보증지원 등을 확대하는 데 2조905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소득

세middot법인세 감면 기준을 5년간 50퍼센트에서 3년간 100퍼센트 2

년간 50퍼센트로 확대했다 또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금액은 청년고용 수준으로 인상해 1인당

1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공제한도는 종

전에 비해 250만~500만원 인상될 전망이다 글middot최재필 기자

중소기업 지원 강화 주요내용

자료middot기획재정부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지원규모(억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및 투자

여력 확충을 위해 융자middot보험 및

보증지원 확대(융자middot매출채권보

험 13조 rarr 17조원 신용보증middot

투자 69조 rarr 78조원)

중소기업 2014년

29050

(총규모

95조원)

중소기업 5년이상 재직자에 대

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성과보상

공제 제도 신설

중소기업

재직자2014년 10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신규

창출시 사업주의 국민연금middot고용

보험 보험료 부담분 전액 지원

300인

미만

사업장

2014년 101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

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시 고용

인원 인정비율 확대(상용형 시간

제 근로자 05 명rarr 075명)

중소

기업1월 1225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

제 신설(전환직원 1인당 100만원)

중소

기업1월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대상 확대(청년 rarr 만 60세

이상 장애인)

중소기업

취업노인

및 장애인

1월

셋째 딸의 꿈이 이뤄지기를hellip

서른여덟에 늦둥이 셋째를 갖게 된 엄마입니다 이제 아홉

살인 막내가 첫째와 열세 살 터울인지라 아이를 가졌을

때는 막막하기도 했지요 테니스 강사를 하는 아이 아빠의 불규

칙한 수입으로 살아야 했고 다섯 식구가 살아가기에는 생활비

도 부족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아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가계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다녔

습니다 다자녀 혜택이 없는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알아봤습

니다

오전과 오후로 나눠 각각 다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큰딸과 둘째 딸은 모두 학교에 가고 없지만 오후에 식

당에 나가려면 막내를 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막내를 학원에

보내려고도 해 봤지만 주요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비를 합해 보

니 한 달에 40만~50만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습

니다

사실 국가에서 다자녀 가정 지원을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시행

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혜택받은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막내가 1학년일 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돌봄교실을 신청한 때

였습니다 돌봄교실에서는 방과후 2시간 정도 아이를 봐준다고

했습니다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도 있었습니다 바둑 영어 레고

쌓기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한 과목에 2시간 2만8천원이었습니

다 돌봄교실 비용(6만원)과 네 과목을 신청하고 나니 한 달에

16만원이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다자녀 양육과 관련해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알아

봤지만 학교 행정실에서는 시큰둥했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이유

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니 가능한 지원금은 겨우 1만원이라

고 했습니다 결국 이미 낸 16만원만 그대로 내고 다니다 두 달

만에 포기했습니다 셋째 아이부터 학원비가 무료라는 곳도 찾

아가봤지만 역시 냉담했습니다 두 아이의 학비와 학원비를 모

두 내야만 셋째 아이를 무료로 지원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출산율을 높이겠다며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겠다는

정책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원받으려 할 때 정부 정책

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정부에서 올해부터 보육비

와 교육비 경감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반

가운 소식입니다 특히 돌봄서비스 지원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방과후아카데미 등 시설도 많아

진다고 하니 한시름 놓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셋째 아이부터 많게는 연 450만원까지 대학등록

금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에게는 아직 먼 얘기지만 정

부의 통 큰 정책에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2014년 새해가 되고 막내는 아홉 살이 됐습니

다 벌써 엄마도 챙길 줄 알고 의젓하게 굴기도

한답니다 곤충박사가 되고 싶어하는 막내는

컴퓨터와 과학을 잘합니다 막내 딸의 꿈이 이

뤄질 수 있도록 이번 정부 지원정책이 꼭 빛을

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경애 (경기도 파주middot주부)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독자이야기

기 획 특 집

42 201416 위클리 공감

중앙포토

44 201416 위클리 공감

구제역 방역

ldquo구제역 청정국 지위 반드시 회복rdquo

농 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30일 경북 영천군의 한 농가에

서 키우는 한우 한 마리가 구제역 의심증세를 보였으나 정

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났다고 다음날인 12월 31일 밝혔다

다행히 구제역은 아니었지만 2010~2011년 있었던 막대한 구제

역 손실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었다

다시는 구제역이 이 땅을 휩쓸지 않도록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과 AI(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 지위 유지를 위해 예년보다

강도 높은 방역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14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

년보다 이른 지난해 10월 2일부터 올 5월 31일까지를 특별방역대

책 기간으로 선포하고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middot러시아 구제역 발생 지속hellip 국내 방역도 미흡 판단

농식품부는 최근 중국 (지난해 11월 27일)과 러시아 (지난해 10월

2일) 등지에서 구제역 발생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대만의 경우

전국적인 예방접종을 하고 있음에도 접종을 소홀히 한 농장에서

수시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어 한층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강도 높은 방역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일부 축산농

가의 방역의무사항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

부가 최근 방역 점검을 강화한 이유도 있지만 축산농가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12년 16건에서 2013년 1~7월 사이 84건으로 늘

었다

지난해 10월 전국 조사 결과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소의

경우 높은 수준(97퍼센트)을 유지하고 있으나 돼지(번식돈)의 경

우 789퍼센트로 전년 동기(801퍼센트) 대비 오히려 하락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 기간 선포와 함께 모든

방역 관련 지자체 공공기관middot단체(309개소)에 lsquo구제역middotAI 방역대

책 상황실rsquo을 설치하고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농식품부 내에 24시간 방역상황실을 운용하고 구제

역middotAI 특별방역 TF팀(방역middot점검middot현장middot홍보)에서 국경검역과 국

내방역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 평소 8개반 16명이던 중앙기

동단속반을 24개반 48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장middot차관 등

의 수시 점검과 농식품부 지역담당관 등을 통한 현장점검을 분

기 1회에서 월 1회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구제역은 재발 방지의 핵심이 백신 접종인 만큼 농가의

백신 접종 독려와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취약 농가를 집중 점검

하고 있다 구제역 백신 접종률이 낮은 하위 시middot군 구제역 경험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AI를 예방하기 위해 철새도래지 주변과 과거 발생지(36개소)

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위험도가 높은 전통시장(351개소)에 대한

소독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리고 있다 야생조류의 분변 죽

은 야생조류 사체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고 있다

국외로부터의 구제역과 AI 유입 방지를 위한 경비 태세도 강

화됐다 전국 공항과 항만 4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반을 운

5월 31일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 선포hellip AI 청정국 유지도 필수과제

구제역 방역기간을 맞아 부산시가 지난해 12월 12일 강서구 한 축사에서 실시한 lsquo구제역 현장가상방역훈련rsquo

위클리 공감 201416 45

영하고 있으며 중국 등 위험노선은 휴대품검사 일제검사 등 국경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또 위험노선에 대한 휴대품 일제검사를

하루 1편에서 2편으로 강화했다 축산관계자 출middot입국 특별관리

도 lsquo공항과 항만 출middot입국 관리rsquo에서 lsquo출middot입국 후 14일간 전화예찰

+현장(농장) 임상예찰 등rsquo으로 관리 범위가 넓어졌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기간 중 구제역 백신 접종 소독 등의 방

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최대 500

만원) 동물약품지원 배제 정책자금지원 평가 시 감점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정부가 수백억원을 투입하여 구제역 백신을 수입middot공급하고 있

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등 예방활동 소홀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해 살처분 가축의 보상금을 대폭 감

액( 80퍼센트 이하)하는 한편 발생한 경제적 손실분에 대한 구상

권 청구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철저한 구제역 재발 방지 및 청정화 대책 추

진으로 2011년 4월 21일 구제역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2년간

발생하지 않아 OIE 청정국 지위 기본 조건을 충족했으며 OIE

기준에 부합하는 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우리나라는 그간의 방역추진 성과를 토대로 구제역 예방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을 위한 신청서를 지난해 10월 11일 OIE에 접수

했다 이에 따라 OIE의 특별작업반 및 과학위원회 평가를 거쳐

5월 총회에서 최종 청정국 지위 획득 여부가 결정된다

농식품부 방역총괄과 김용상 서기관은 ldquo특별방역기간 중 구

제역middotAI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농장 방문을 금지하여 줄 것과 입국 시 육류 등 축

산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 것rdquo을 요청했다 특히 ldquo축산 관계자

는 구제역middotAI 발생국가 여행을 삼가고 만약 이들 국가를 여행하

는 경우 출middot입국 시 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하여 소독 절차를 밟

으며 귀국 후 5일 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말 것rdquo을 당부했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중앙포토

구제역 예방과 청정국 지위 회복에 참여해 주세요

농장 내middot외부 소독 을 매일 하고 외부 인middot차량통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가축의 소유자 등 은 도축장 출하 및 농장 거래 시 구제역 예방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 인해야 합니다

구제역 최초 발생 농장에 대해 피해 액에 대한 구상권 이 청구됩니다

구제역 감염(양성) 농장은 살처분보상 금이 80 이하로 지급됩니다

특별방역 기간에 축산인은 해외여행 을 자제합니다 여행을 하는 경우 출입국 시 공항middot항

만소재 검역본부에 신고합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

가축 종류

소

돼지

흑돼지middot멧돼지

염소

사슴

백신접종 시기

송아지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모든 소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모돈 분만 약 1개월(3~4주) 이전 접종

웅돈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자돈 2~3개월령 1차만 접종(분양 전 예방접종)

종돈장의 자돈 중 암컷(후보 모돈 예정)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생후 2~3개월령 1차 1차 접종 후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어린 염소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2차 접종 4~7

개월 후 보강

1세 이상 염소 1년 간격으로 접종

어린 사슴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모든 사슴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자료middot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46 201416 위클리 공감

정책현장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부채비율 200퍼센트로 줄인다

파 티는 끝났다rdquo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1월께 공공기관장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다 정부

는 공기업의 필수 자산을 제외하고 모두 매각하는 방안까지 검

토하는 등 고강도 개혁을 예고하기도 했다

개혁의 첫 단추는 지난해 12월에 끼워졌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그것이다 정상화 대책이 나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현

재 공공기관이 비정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줄곧 강조한 lsquo비정상의 정상화rsquo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

는 이유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95개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총액은

2012년 기준 493조원으로 2008년의 290조원에 비해 200조원

이상 급증했다 국가 채무를 훨씬 웃도는 규모다 산더미처럼 빚

을 지고 있어도 돈 씀씀이는 중앙정부를 가볍게 앞지른다 이들

기관의 연간 예산 총액은 2012년 455조원으로 같은 해 정부 예

산(325조원)보다 130조원이 더 많았다

이처럼 공기업 개혁 없이는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없

다는 판단이 이번 공기업 개혁의 추진동력인 듯하다 정부의 공

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2017년까지 부채비율 200퍼센트 수준으

로 감축 방만경영 집중 관리 부채 및 복리후생 등 관련지표 공

개 확대 임원보수 대폭 하향 조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정부는 중middot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인 41개 공공기

관에 대해 2013년 기준 220퍼센트가량인 부채비율을 2017년까

지 200퍼센트가량으로 낮춰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경영

평가단과 조세재정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부채감축 평가지표와

평가 세부 매뉴얼을 확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당 기관에 가이

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간접자본middot에너지middot금융 등 3개 분야에서 기재부 담

당과장 주무부처 담당과장 회계사 재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채 정상화 지원팀이 전문성을 뒷받침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부채 규모가 크고 부채 증가율이 높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

(LH)middot한국전력middot가스공사middot도로공사middot석유공사middot광물자원공사middot

석탄공사middot수자원공사(수공)middot철도공사(코레일)middot철도시설공단middot

예금보험공사(예보)middot한국장학재단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

채감축 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은 1월 말까지 부채감축 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 작성해 기

재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가 적절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적용하게 된다

구분회계 도입middot정보공개로 국민감시 강화

방만경영에 제동을 걸 장치 마련도 제시됐다 공무원 수준의 복

리후생으로 바꾸고 과도한 복리후생 사례를 유형화해 개선사항

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를 토대로 1인당 복리후생비

가 높은 20개 기관(마사회middot인천공항middot조폐공사middot지역난방공사

등)들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 정상화 협의

회에 제출해야 한다

2014년 3분기에 실적평가를 시행해 이행점검에 나선다 이 평

가에서 실적이 부진한 기관의 기관장은 해임 건의 등 강력한 제

재조치를 받게 된다

2017년 목표로 자산 매각 복리후생 조정 등 고강도 개혁

ldquo

부채 규모가 크고 부채 증가율이 높았던 공공기관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시행된다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47

이번 발표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공공기관 부채 관리를 위

한 lsquo구분회계 제도rsquo의 도입이다 구분회계는 주로 민간기업들이 사

업 및 조직 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부 및

단위별로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주로 내부 성과관리

목적으로 활용된다 공기업도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부채가 많

이 발생하고 방만경영이 이뤄지고 있는 부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한전middot가스공사middotLHmiddot코레일middot수공middot예보middot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시범도입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구분회계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공사채 발행도 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은 LHmiddot수공

등 5개 공기업만 주무부처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중점관리대상인 기관 12곳(한전middot석유middot가스middot석탄middot광물middot한수

원middot발전 5사 및 예보기금) 모두 주무부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만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도 법 개정을 통해 세부추진 절차

면제 절차 평가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재정사업에 그동안 적용되

어 왔던(2011년 도입된 lsquo공공기관 예타 제도 및 공공기관 예타 내

실화 방안rsquo) 사례를 참고해 추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 감시체제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정

보 통합공시 시스템 lsquo알리오rsquo(wwwaliogokr)의 개편도 앞당긴

다 lsquo알리오rsquo는 각 기관별 부채총액 정도만 검색할 수 있었다 하지

만 이번 개편이 마무리되는 4월 말이면 부채 순위별 유형별 주

무부처별 자료 등 주요 항목에 대한 5년 이전 자료의 검색을 포

함한 다양한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단체협약의 별도합의 사항 미등록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부실공시 등을 집중 점검해 발견 시 제재를 강화한다 특

히 이면합의 등을 이달 말까지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상반

기 중 집중 감사를 통해 미이행 적발 시 기관장을 엄중 문책할 예

정이다 글middot김상호 기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

부채관리 방만경영 개선 정보 공개평가 등

20141 부채정상화 지원

팀 구성 및 부채감

축계획 취합

예타대상사업 절

차 파악

방반경영 정상화 지원

팀 구성 및 중점관리기

관 정상화계획 취합

기능점검 관련 부

처협의

팀별성과급 관련

예산집행지침 개정

기타공공기관 평

가지침 마련 및 정

부업무평가 연계

협의

이면합의 자진공시

경영평가단 구성

20142 예타 법적근거 마련

(예타 투자심의회

설치)

기능점검 관련 부

처협의

공공기관 감사회

의

20143 예타 세부운영지

침 제정

방만경영 정상화계

획 취합(중점관리

기관 이외 기관)

우수사례 매뉴얼

마련

20144 4대분야 이외 기능

점검 실시( ~12월)

알리오 개편(검색

기능 강화)

20145 사후심층평가 시

범사업 선정

20146 7개기관 구분회계

정보산출middot공개

6개기관 추가도입

검토

이면합의 점검(감

사원 협조)

20147 예타통과사업 대상

재무적타당성 검증

사 후 심 층 평 가

시범사업 운영

20148 사후심층평가 제

도 보완

20149 이행실적 점검

구분회계 확대 시행

이행실적 점검 중간평가 실시

201412 기채승인 관련 개별

기관설립법 등 개정

자료middot기획재정부

48 201416 위클리 공감

국정이슈

올해부터 1814건 규제 일몰제 시행

고 용노동부 장관은 제12조의2 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기술middot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대하여 2014

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

지를 의미함)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rdquo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3조의3)

국민생활은 편리하게 경제활동은 활발하게 하기 위한 규제개

혁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1월부터 기존 규제 1814건에 대한 일몰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존하는 규제

1814건에 대해 위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같이 2~5년의 재검토

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한이 도래하면 심사를 통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개선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8월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일몰 대상 및

재검토 기한을 해당 법령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법률 재검토를 보

다 확실하게 하고 일반 국민이 규제의 내용과 일몰도래 기한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김용담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의에 따라 본위원회와 경제분과middot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1814건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일몰규제 292건(134개 법률)을

제외한 1522건은 지난해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 올해 1월 1일부

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한 규제 687건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지난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등 259

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했다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 없는 규제

835건은 각 부처 책임하에 총 396개 부령 및 고시 등의 개정을

지난해 마무리했다 또한 일몰규제 292건과 관련된 134건의 법

률 개정은 각 부처가 올해 안에 추진하게 된다

부담금 수수료 등도 일몰 기한이 적용됩니다

현재 플라스틱제품 등의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준(환경부 3년)은

lsquo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rsquo에 따라 lsquo1회용

기저귀 개당 55원rsquo 등으로 품목별 폐기물부담금 요율과 금액을

정하고 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농지보전

규제개혁위원회 기한 도래하면 심사 통한 개선조치 법적으로 의무화

ldquo

학원과 교습소의 설립middot운영 등록 시 인원과 공간 규제를 올해부터 시행되는 일몰제 도입에 따라 향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울산시 남구 옥동의 학원가 모습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49

3년)는 lsquo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rsquo에 lsquo연면적 1만평방미터 이상 특정

건축물은 건축비의 1퍼센트 이하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rsquo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업주체가 건설middot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국토부 3년)는

lsquo주택법 시행령rsquo에 lsquo단독주택은 1호당 330평방미터 이하 공동주

택은 1세대당 297평방미터 이하rsquo로 제한되어 있다 이밖에도 어린

이 정서저해식품 대상(식약처 3년)으로 돈middot화투middot담배 모양 등

의 도안을 사용한 식품의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과 규제는 일몰 기한이 오면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게 됐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부담금의 부과 기준(농식품부 5년)은 lsquo농지법 시행령rsquo에 lsquo해당 농

지의 평방미터당 개별공시지가의 30100 이하rsquo로 규정되어 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인중개수수료 산정 기준 및 한도(국토

부 3년) 역시 lsquo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rsquo에 lsquo주택 매매 거래금액의 09퍼센트 이하 임대차의

경우 08퍼센트 이하rsquo로 정해져 있다

이러한 부담금과 수수료는 관련 법의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재검토를 거쳐 상황 변화에 따라 가감할 수 있게 됐다

사회middot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규제가 개선돼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복지부 3년)는 lsquo의료법 시행규칙rsquo에 따

라 lsquo휴게음식점업 산후조리업 등 의료기관 이용 편의시설 등rsquo으

로 제한되어 있다

동네마다 흔한 학원middot교습소의 설립middot운영 등록 및 신고 사항

(교육부 3년)도 lsquo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령rsquo에 따라 인원과 공간이 lsquo동일시간 교습인원 9명 이내 1평방미

터당 수용인원 03명 이하rsquo여야 한다

취업에 중요한 국가기술자격의 등급별 실무경력 학력 등 응시

자격(고용부 3년)도 lsquo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rsquo에 따라 기술사 기

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유사분야 실무경력 및 학력 기준

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한들은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사회적middot경제적 여

건 변화에 따라 보다 현실적으로 재검토된다

사회적 판단 기준이 달라지면 규제도 달라져요

얼마 전 종영한 tvN의 드라마 lt응답하라 1994gt는 인기와 비례해

중간광고가 늘어나면서 시청자들을 애태우기도 했지만 방송광

고 허용범위 및 방법(방통위 3년)에 관해 lsquo방송법 시행령rsquo은 중간

광고 토막광고 등 광고유형별 광고시간 및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의무(문체부

걸림돌 치우고 디딤돌 놓는 규제개혁 건의하세요규제개혁포털 gt 참여마당 gt 규제건의 wwwrrcgokr

2014년 시행되는 규제 일몰제도

규제

일몰제도란

유형별 규제

일몰제도

규제의 존속 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미리 설정하여

사회middot경제적 여건 변화 기술의 발전 등 관련 상황 변

화에 따라 규제를 계속 둘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middot

검증하는 제도

전체 규제 일몰제도 총 1814건

법령 수준별 분류

법률에 근거한 일몰규제 292건

시행령에 근거한 일몰규제 687건

시행규칙 및 고시에 근거한 일몰규제 835건

일몰 주기별 분류

2년 4건(02)

3년 1751건(965)

5년 59건(33)

자료middot국무조정실

50 201416 위클리 공감

정책소식

lsquo희망 주고 행복 찾는 rsquo

한국정책방송 KTV가 lsquo국민방송rsquo으로 거듭났다 기존 채널 명

칭에 내포된 일방적 정책홍보 채널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lsquo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을 위한 방송rsquo을 표방해 국민친화형

방송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영문 채널명이었던 lsquoThe Government Broadcasting

Servicersquo도 lsquoKorea TVrsquo로 바뀌었다 다만 영문 약칭 lsquoKTVrsquo와 기

관명인 lsquo한국정책방송원rsquo은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한국정책방송원 김관상 원장은 ldquo새 채널 명칭 lsquoKTV 국민방송rsquo

은 시청자와 국민들의 삶 속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의지이

자 약속의 의미rdquo라며 ldquo새해에 달라진 KTV의 변화에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를 부탁드린다rdquo고 말했다

KTV의 채널 명칭 변경은 국민 공모를 통해 진행됐다 한국정

책방송원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새롭고 참신한 채

널 명칭을 공모했다

총 2120편의 제안 중 우수상 3편과 참가상 50편을 선정했고

그 중 한글 채널명 lsquo국민방송rsquo 영문 채널명 lsquoKorea TVrsquo로 최종 결

정했다

로고도 바뀌었다 정자체로 단정한 이미지였던 기존 로고와

달리 미래 지향적이고 진취적인 형태로 탈바꿈했다 새 로고는

신뢰와 역동성을 주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방송의 상징성을 부

각시키는 데 주안점을 뒀다

KTV의 이탤릭 글자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형상화한 태

극 무늬의 빨간 모티프는 한국 국민과 국가를 상징한다 진취적

인 창조방송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 또한 리듬감 있게 표현했다

새 이름에 걸맞게 lsquo희망 주고 행복 찾는 KTV 국민방송rsquo을 기치

로 프로그램들도 과감히 개편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lsquo국민참여rsquo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국민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프로그램 신설로 국민들과의 소통창구를 확

대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한국정책방송원 기획편성부 김상술 부장은 ldquo앞으로 전국의

대학생 주부 어르신들로 구성된 국민기자단을 확대할 예정이며

SNS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으로 콘텐츠 유통을 혁신함으로써

국민에게 친근한 방송이 되고자 노력했다rdquo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lsquo국민참여rsquo 프로그램 강화hellip 국민기자단 확충middotSNS 등 다양한 플랫폼 혁신

한국정책방송원 채널명칭 변경

현행

변경

한국정책방송

국민방송

The Government

Broadcasting Service

Korea TV

KTV

KTV

자료middot한국정책방송원 lsquoKTV 국민방송rsquo은 lsquo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을 위한 방송rsquo을 표방했다

한글 채널명 영문 채널명 약칭

52 201416 위클리 공감

lsquo2014rsquo라는 열차를 갈아타고서hellip 차창밖 풍경은 어떠할까

경북 군위 화본역

기차들이 잠시 머물다 떠나는 화본역에 눈이 내리면 소복소복 쌓이는 소리까지 들릴 것만 같다

감성여행

위클리 공감 201416 53

lsquo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며 살고 있는 거지

뭘 위해서rsquo 하고 급작스러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면 조금쯤

특별한 여행을 계획해 봐도 좋다

2013년을 보내고 맞는 새해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기차여행이지만 부러 완행선을 골라 타고

무시로 지나는 창밖의 풍경을 그렇게 스쳐 보낸다

묵은해의 추억은 간직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를 기다린다

하루에 단 여섯 번만 기차가 서는 역이 있다 화본역 이름도

생소하다 화본역이 있는 경북 군위군도 생소하기는 마찬

가지다 청량리행 열차 1번 강릉행 열차 2번 이렇게 상행 3회와

부전행(부산) 열차 1번 동대구행 열차 2번 이렇게 하행 3회의 열

차가 화본역에 잠시 멈추어 섰다 간다 청량리에서 화본으로 가

는 열차는 하루에 딱 한 번 오전 8시 25분에 있다

여행은 목적지에 도착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열차를 잡아탄 그

순간부터 곧바로 시작된다 사람 드문 평일의 한산한 기차 칸 4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오전의 열차여행은 생각보다 더 낭만적이

다 이틀 연속 내린 눈 덕에 두 눈은 자연스레 온통 눈 세상인 창

밖으로 던져진다 졸다 깨다 하며 바라보는 기차 밖 세상은 스크

린 속 상영되는 영화처럼 저대로 흘러가고 기차도 쉼 없이 무시로

펼쳐진 풍경을 훑고 간다

풍경은 나에게로 왔다가 다시 흩어진다 지나간 풍경에 아쉬

움을 남길 새도 없이 시시각각 새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기차 안

에서 보는 세계는 이채롭다 한시도 멈추지 않는 바깥 풍경과 그

와는 대조적으로 마치 정지된 장면처럼 보이는 기차 안 그 사이

에 이쪽의 세계와 저쪽의 세상을 무시로 넘나드는 내가 있다

오전 8시 반경에 탄 열차는 낮 12시 40분이 되자 여행자를 화

본역에 살포시 내려준다 그러곤 인사할 겨를도 없이 훌쩍 떠나

가 버린다 기차 안에서 화본역을 바라보는 사람 중 몇몇은 곧잘

ldquo아~ 이런 역에 내려보고 싶다rdquo고 말을 하지만 막상 화본역에 내

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겨울이라 더 그렇다 TV예능프로그램인

lt1박 2일gt에 등장한 다음부터는 날 좋은 주말이면 하루에 2천

~3천명도 다녀가는 제법 유명한 역이 됐다고는 하지만 겨울의

평일은 그저 한산할 뿐이다

옛 관사 방에 누워 듣는 기차소리

내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더 고즈넉한 시골역 1936년에 지어

진 작은 시골역사는 아담하고 다정하다 2011년에 산뜻한 모습

으로 리모델링을 마친 역사의 모습은 아주 옛것 그대로라고 말하

기는 어렵지만 으리으리하게 지어진 신축 역사의 모습이 눈에 익

숙한 사람이라면 화본역의 아기자기함이 정겹지 않을 수 없다

난로가 놓인 대합실과 철길을 그대로 넘어 기차를 탈 수 있는 얼

마 남지 않은 기차역이다

ldquo객차는 하루 여섯 번밖에 운행을 안 하지만 화본역을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객차와 화물차까지 합치면 하루 45대의 기차가

화본역을 거쳐가지요 절대로 간이역이 아니라고요rdquo

하루에 기차가 몇 편 서지 않는 데다 옛 모습을 간직한 역사만

보고 ldquo간이역이 참 예쁘다rdquo고 말하는 관광객들에게 억울하다는

듯 던지는 역무원의 말이다 일단 한 대라도 객차가 멈추는 역이

니 간이역이 아님은 분명하다

옛날 증기기관차가 다니던 시절 기차에 물을 댈 때 사용하던

급수탑도 높다랗게 그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다 지금은 마치 육

기차에서 보는 차창밖 풍경 눈 쌓인 들판을 눈으로 마음으로 훑는다

54 201416 위클리 공감

지 한가운데 솟은 등대라도 되는 양 관광객의 사진포인트로 애

용되고 있다 승강장 옆으로는 폐차한 기차를 이용해 만든 레일

카페도 있다 화본역에 많은 사람이 다녀가고 있음을 눈치채게

만드는 곳이다 차 한 잔 마시며 기차에서 못다한 낭만을 마저 누

려보는 공간이다

화본역 옆에는 작은 마을도 있다 역과 마을이 붙어 있다 아

니 작은 마을 속에 그보다 더 작은 역이 들어와 있다 마을의 어

느 집에서나 열차가 오고가는 소리가 들린다 옛 일본식 가옥을

그대로 살려놓은 관사에서 하룻밤을 청했는데(옛 역무원들의 관

사를 지금은 리모델링해 여행자들을 위한 숙박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방에 누워 있으면 한밤중에도 역사의 안내방송과 기차 지

나는 소리가 먼 발치에서 들려온다

열차는 lsquo칙칙폭폭rsquo 가기도 하고 lsquo철퍼덕철퍼덕rsquo 가기도 한다 듣

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또 열차의 기분에 따라 하지만 그 소리

가 전혀 소음으로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ldquo잘자라~ 잘자라~rdquo 어

릴 적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처럼 들리기도 하고 악기 연주소리

같기도 하다

계곡의 폭포소리나 바다의 파도소리처럼 하나도 거슬리지 않

는다 방안에 누워서 듣는 기차소리라니 얼마나 이색적인지

화본마을은 역을 중심으로 길다랗게 늘어서 있다 마을을 관

통하는 유일한 도로가 가장 번화한 거리다 번화해 봤자 하루종

일 오가는 사람 몇 마주치기 어렵다 이곳의 정식 주소는 경상북

도 군위군 성산면 화본리로 화본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마을이면서 성산면의 소재지 역할도 한다

작은 마을이 주는 쓸쓸함도 낭만이 되어

그래서 화본마을에는 없는 게 없다 파출소 우체국 은행 면사

무소 정미소 전파사 교회 찻집 미용실 중국집 구멍가게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아니 얼마 전까지도 없는 게 없었다 하

지만 지금은 없는 게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화본마을에

서 사라졌다 건물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학생도 없고 선생도 없

다 중학교는 몇 년 전 폐교되어 과거를 추억하는 박물관이 되었

고 초등학교도 지난해 몇 명의 마지막 졸업생을 끝으로 폐교되고

말았다

더 이상은 아이들의 웃음소리 울음소리 공 차는 소리를 들

을 수 없는 마을이 된 것이다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작은 시골

마을의 현실이다 처음 온 도시사람 눈에도 자명하게 보이는 시

골의 현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쓸쓸히 학교 운동장을 걷는 일

마저 여행자에게는 그저 낭만이 되고 말겠지만

현재 마을에는 100여 가구에 200명 남짓한 인구가 살고 있다

마을을 한 바퀴 도는 데 10분이면 족할 정도로 마을은 아담하

다 영화나 드라마의 세트장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도 든다

미국의 대표적인 여류화가 조지아 오키프는 말했다 ldquo아무도

❶ ❷

위클리 공감 201416 55

1 성산면 소재지이자 화본마을 중심가에는 드문드문 시골버스가 다닌다

2 젊은 군위군의 상징이라는 벽화 속의 농촌총각은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

3 기차소리가 들리는 것도 이곳에서는 일상이다

꽃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꽃은 작고 들여다보는 일에는 시간이

걸리니까rdquo라고 그래 작은 꽃은 물론 내 마음 한 자락 들여다보

는 일에도 시간은 필요하다 시간은 늘 내 것인 양 곁에 널려 있는

것 같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

지 자문해 본다

노동을 위한 충전이 아닌 lsquo나rsquo를 위한 lsquo쉼rsquo

인생이 찢겨나간 달력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허무하게 끝나지는

않으리라는 믿음으로 새해를 맞은 1월에야 비로소 스스로와의

대화를 시도해 본다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기차 여행 시골마을 여행이지만 부러

완행선을 골라 타고 부러 작은 마을을 찾아들어가 무시로 지나

는 창밖의 풍경과 사람들을 스쳐 보내며 지난했던 한 해도 그렇

게 스쳐 보내 보는 것이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보고 들으려 할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

되는 것처럼 지난 시간들을 곱씹어 보는 것만으로 그것들이 조

금쯤 정리되는 것을 느낄 수도 있겠다

이번 여행은 오로지 그대로의 나를 위한 여행이다 미래를 위

해 투자되어야 하는 시간으로서의 지금이 아니라 내일의 노동력

을 준비하기 위한 충전으로서의 여행이 아니라 내 존재 그 자체에

순수하게 바치는 lsquo쉼rsquo의 시간이다 별일 없는 특별한 시간이다

글과 사진middot이송이(여행작가)

군위댐

청통와촌 IC

화본역

칠곡IC

화본마을

익산포항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우보역

가산

군위군청

❸

기차

서울에서 화본까지 바로 가는 기차가 하루 1회 오전 8시 25분에 있

다 영주나 안동에서 갈아타고 올 경우 하루 2대의 기차가 더 있다 영

주(9 24 12 20) 안동(10 25 13 14)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신갈분기점에서 원주 방면 영동고속도

로로 갈아탄다 다시 만종분기점에서 대구 방면의 중앙고속도로를

탄다 군위IC로 나와 919지방도를 타고 가다 보면 우보역을 지나 화

본역에 도착한다

식당

밀성반점 중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화본리 054-382-0906

삼산정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705

054-383-5532

대구식육식당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691-1

054-382-3025

화본식당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708

054-382-3983

관사 및 민박 문의 054-382-3391(화본마을 운영사무실)

군위군 문화관광과 054-380-6915

화본역 054-382-7788

여행수첩

56 201416 위클리 공감

청마의 해 힘차게 달려가자국립민속박물관 말띠 해 맞아 lsquo힘찬 질주 말rsquo 특별전

ldquo오빠 이게 뭐야rdquo ldquo이게 말 머리뼈래rdquo ldquo으엑~징그럽다~rdquo

청동기 시대의 말 머리뼈를 바라보는 김종부(11) 김지언

(8) 두 남매의 대화는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학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전시회를 찾은 남매는 ldquo말의 종류가 정말 많다rdquo며

연신 감탄했다

2014년 갑오년 말의 해를 기념한 전시가 열렸다 15년 전부터

해마다 띠동물 주제의 전시를 개최하는 국립민속박물관이 말띠

특별전 lsquo힘찬 질주 말rsquo전을 열었다

우리 역사에서 말은 하늘의 뜻을 전하는 신성하고 상서로운

동물이었다 이번 전시는 말의 다양한 역사와 의미를 재조명했다

입구에서부터 말이 힘차게 달리는 디지털 영상이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전시장 안쪽으로 들어서면 말과 관련된 다양한 민속

유물이 벽을 둘러싸고 전시돼 있다 20세기 제주도 목장에서 말

의 사육을 담당하던 목동 lsquo마테우리rsquo가 쓰던 개가죽 방한모 lt마

테우리 모자gt부터 말을 길들이는 데 썼던 재갈과 편자들 안장이

놓여 있다 한민족의 반려동물이었던 말과 인간과의 교감을 의미

한다 조선 후기에 쓰여진 lt마경초집언해gt는 말의 질병과 치료방

법에 대한 기록을 요약해 언문으로 해석한 책으로 말을 길렀던

시대상황을 잘 드러낸다

과거 말은 신분이 높은 사람만 탈 수 있었다 말을 둘러싼 우

전시

❶

❷

❸

위클리 공감 201416 57

리 사회의 다양한 과거 모습들을 그린 병풍도 있다 암수 두 마리

의 말이 노니는 그림 lt곤마도gt는 부부 금실과 자손 번창을 기원

하는 의미를 담았다 조선 말기 및 근대 초기의 문인화가 지운영

(1852~1935)이 그린 lt유하마도gt는 버드나무 아래 말의 진취적인

기상과 권위를 보여준다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 염경화 학예관은 ldquo버드나무는 유

구함이나 왕조와 같은 안식처를 상징하며 그 아래 휴식을 취하

는 말은 왕조에 대한 충성과 벼슬을 의미한다rdquo면서 ldquo말은 신분과

권위의 상징이었다rdquo고 덧붙였다

말은 신분과 권위의 상징hellip 신의 대리자로 인식하기도

전통적으로 신의 대리자로 인식된 말들은 신격화된 독특한 형상

을 띠었다 악귀와 병마를 쫓는 부적 lt신마부gt가 대표적이다 lt모

란괴석도 말 그림gt은 불교에서 저승세계를 관장하는 건물인 명

부전에 놓인 모란괴석도의 일부다 염 학예관은 ldquo불교에서 모란

은 부귀한 존재로 윤회를 기원하는 의미로 쓰였다rdquo고 말했다

현대에 이르러 오락과 경마의 의미로 잔존하는 말의 소품에는

많은 관람객들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1970~1980년대에 사랑

받던 lt말표 고무신gt lt말표 구두약gt도 눈에 띄었다 lsquo말표rsquo 상표에

는 건각(健脚middot튼튼한 다리)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바퀴가 달

린 말 장난감차(수레)는 70년대 어린아이들이 많이 타고 놀던 장

난감이다 이날 전시장을 찾은 40대 관람객 김영군 씨는 ldquo우리 어

린시절 장난감과 추억의 물건들도 전시돼 있어서 정말 반갑다rdquo고

말했다

국립민속박물관 천진기 관장은 ldquo이번 전시를 통해 동물과 인

간의 교감을 보여주고 싶었다rdquo며 ldquo관람객들이 말의 용도 변천에

따른 인식의 변화 등 전반적인 교감을 되새겨보기 바란다rdquo고 말

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사진middot지미연 기자

1 조선왕조 개국의 정당성을 상징하던 lt팔

준도gt 중 적기(赤驥)2 인간과 말의 교감은 야생의 말을 길들이

며 시작됐다 말등자와 안장 말의 질병과 치료법을 기록한 lt마경초집언해gt

3 말을 활용한 추억의 소품들도 전시돼 있

다 1970년대 lt말표 구두약gt lt말표 고무신gt 말 모양의 장난감 차

4 기마인물형토기 통일신라 금령총 출토

5 20세기 제주도 목장에서 목동 lsquo마테우리rsquo

가 쓰던 개가죽 방한모와 재갈과 편자들

❹ ❺

국립민속박물관 02-3704-3114 wwwnfmgokr

일정 2월 24일까지 0900~1700

휴관일 매주 화요일

입장료 무료

말의 다리처럼 생겼나요

황순원의 단편 lt소나기gt는 교과서에 실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

다 그런데 이 소설에 마타리꽃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은 많지 않다

소녀가산을향해달려갔다이번은소년이뒤따라달리지않았다

그러고도곧소녀보다더많은꽃을꺾었다

ldquo이게들국화이게싸리꽃이게도라지꽃helliphelliprdquo

ldquo도라지꽃이이렇게예쁜줄은몰랐네난보랏빛이좋아helliphellip그

런데이양산같이생긴노란꽃이뭐지rdquo

ldquo마타리꽃rdquo

소녀는마타리꽃을양산받듯이해보인다약간상기된얼굴에살

포시보조개를떠올리며

초가을 도로를 달리다 보면 언덕에 황금색 물결로 흔들리는 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마타리다 마타리는 줄기 끝에 꽃들이 모여 피는

데 아래쪽일수록 꽃송이가 길고 위쪽일수록 짧아 꽃들이 거의 평면으

로 피는 특이한 구조를 가졌다 그래서 꽃 모양이 우산 중에서도 바람

에 뒤집어진 우산 모양이다

꽃은 물론 꽃대도 황금색으로 강렬하기 때문에 한번 보면 잊기 어렵

다 바람이라도 불면 하늘거리는 모습이 애절하기까지 하다 작가가 마

타리를 양산처럼 들고 소년을 향해 살포시 웃는 소녀의 모습을 그린 것

은 애절한 느낌을 더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왜 마타리라는 이국적인 이름을 가졌는지는 확실치 않다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middot프랑스를 오간 이중간첩 lsquo마타하리(Mata Hari)rsquo를 연상

시켜 외래어가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순우리말이다 줄기가

길어 말(馬) 다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마타리라고 했다는 설도 있고 하

도 냄새가 지독해 맛에 탈이 나게 하는 식물이라고 lsquo맛탈이rsquo라는 이름

을 붙였다는 설도 있다 배가 아프면 lsquo배탈rsquo인 것처럼 맛에 탈이 나게 해

서 lsquo맛탈이(마타리)rsquo라는 것이다

경기도 양평에는 lsquo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rsquo이 있다 황순원 선생의

고향은 북한인 평안남도 대동군이며 2000년 타계하기까지 줄곧 서울

에서 살았다 문학관은 주로 작가의 고향이나 생가에 위치하는데 왜

양평에 lsquo황순원문학촌rsquo이 있을까

그 이유는 소설 lt소나기gt에 나오는 딱 한 줄 때문이다 바로 ldquo어른들

의 말이 내일 소녀네가 양평읍으로 이사간다는 것이었다rdquo는 문장이다

이 한 줄을 근거로 황순원이 오랫동안 교수로 재직한 경희대와 양평군

이 양평에 lsquo소나기마을rsquo 건립을 추진했다 그리고 양평에서 가장 lt소나

기gt다운 마을 서종면 수능리를 찾아냈다

lsquo소나기마을rsquo 황순원문학관에는 황순원 선생의 책도 읽고 퍼즐 게임

낱말 맞히기 게임 전자책 원고지 써보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lsquo마타리

꽃 사랑방rsquo이 있다 이 방 입구 벽에는 문학관 주변에서 나는 특이한 냄

새의 정체를 알려주는 작은 안내문이 있다 문학관 진입로 언덕에 7~11

월 마타리꽃이 흐드러지게 피는데 그즈음 꽃 주변에서 특이한 분뇨 냄

새가 나니 오해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가을 산행철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는 ldquo지리산 곳곳에서 사람들

이 볼 일을 봐서 그런지 분뇨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rdquo는 항의 전화가 적

지 않게 온다 그러나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ldquo냄새의 주범은 사람의

분뇨가 아니라 우리나라 특산식물로 바위틈에 주로 사는 lsquo금마타리rsquo라

는 식물rdquo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

황순원의 lt소나기gt에는 마타리 외에도 갈꽃 메밀꽃 칡덩굴 등꽃 억

새풀 떡갈나무 호두나무 등 다양한 꽃과 나무들이 등장하고 있다 lt소

나기gt는 여러 가지로 참 예쁜 소설이다

글과 사진middot김민철(조선일보 기자middotlt문학 속에 핀 꽃들gt 저자)

한국의 꽃과 나무 | 황순원의 lt소나기gt와 마타리

58 201416 위클리 공감

바람에 뒤집어진 우산 모양의 꽃이 인상적인 마타리

위클리 공감 201416 59

도로명 주소도 lsquo우편번호rsquo 처럼

머지않아 편리해지리라

새해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법이 전면 시행되었다 도로명 주소란

기존의 지번이나 아파트 이름 대신 lsquo도로명+건물번호rsquo로 구성된

새로운 주소 체계다

1910년 일제의 토지조사 때 부여한 지번 체계가 1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 도로명 주소법이 제정

되었다 그렇지만 인지도가 낮아 시행을 연기해 오다 새해 들어 전면 시

행되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인지율은 90퍼센트에 이르

지만 활용률은 30퍼센트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1970년에

실시된 lsquo우편번호제rsquo와 사뭇 흡사한 측면이 있다 우편번호제를 실시했

을 때도 처음에는 활용률이 높지 않았고 반발도 많았다

체신부(현 우정사업본부)의 광고 lsquo우편번호제 실시rsquo 편(경향신문 1970

년 6월 30일)을 보자 ldquo세계로 뻗어가는 체신rdquo이라는 헤드라인을 가로

로 기다랗게 제시하고 지면을 4등분해 메시지를 설명하는 레이아웃을

적용했다 먼저 ldquo우편번호제란rdquo 무엇인지 알리며 의령우체국의 사례

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면서 이해를 돕고 있다 이어 ldquo우편번호제를 실시

하면rdquo 능률middot송달 속도middot경제middot기계화 면에서 어떻게 좋아지는지 설명하

며 주소middot번호middot기계로 우편물을 분류할 때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를 막대 그래프로 비교했다

또한 ldquo우편번호는 어떻게 쓰는가rdquo라며 우편물 봉투 표면의 윗부분

오른쪽에 있는 번호 기재 칸에 다섯 자리 번호를 써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반 봉투와 엽서 봉투 그리고 원통 및 사각형 소포에는 어떻게

우편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간단히 표현함으

로써 이해를 돕고 있다 주목도가 가장 높다고 알려진 오른쪽 지면에는

1970년 7월 1일부터 우편번호제를 실시하니 국민 모두가 협조해 달라

는 장관의 당부를 담고 있다

제2의 우편 탄생이라고 할 우편번호제가 실시됨으로써 우편물의 주

소를 읽지 않더라도 배달 우체국을 쉽게 구분하게 되었다 수작업으로

1시간에 1500통까지 분류하던 우편물이 3천통으로 늘었다 우편번호

제 실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의 손이 아닌 컴퓨터에 의한 우편물

분류였다 주목할 만한 기대효과는 우편 배달의 정확성과 신속성 향상

이었다 우리나라는 1959년 10월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이 제도를

대만과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번째 세계에서 15번째로 실시한 국

가가 되었다

지금 우편번호제에 반발하는 사람은 없다 초기에 이 제도를 주민통

제 수단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도 있었다고 하면 믿을 수 있겠는가 도로

명 주소도 숱한 논란을 거쳐 비로소 시작되었다 도로명 주소가 정착되

면 우편이나 택배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일상에서의 주소 찾기도 한결

쉬워지리라

새로운 모든 제도는 찬반 양론이 있게 마련이다 이 대목에서 우편번

호제의 성공 사례에 주목해 보자 정부의 발표 자료를 보면 도로명 주

소 시행으로 물류 분야에서만 연간 3조4천억원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당장에는 좀 불편하더라도 새 주소를 익히려고 노력하자 정부도

현장 구석구석과 연계시킨 홍보 활동을 다각도로 전개해야 한다

글middot김병희(한국PR학회 회장middot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1970년 6월 30일 경향신문에 나온 체신부 광고 lsquo우편번호제 실시rsquo 편 우편번호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렸다

정책광고로 보는 어제와 오늘

60 201416 위클리 공감

율문에 의한 통치로 lsquo조선 설계rsquo

조선의 건국은 정치middot사회middot경제middot문화의 여러 분야에 걸쳐 고려시

대와는 다른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것

은 성문 법전의 편찬이었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는 즉위 후 내린 교서

에서 lsquo의장(儀章)과 법제는 고려의 것을 따르되 법률을 정하여 모두 율

문(律文)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고려의 폐단을 밟지 않을 것rsquo을 천명하

였다

즉위 교서에 나타난 이러한 방침은 조선 건국의 주역 정도전(鄭道

傳middot1342~1398)에 의해 즉시 수행되었다 1394년(태조 3년) 정도전

은 lt조선경국전gt을 저술하여 태조에게 바쳤다 lt조선경국전gt은 정도전

의 문집인 lt삼봉집gt에 수록되어 있는데 정보위(正寶位)middot국호middot정국본

(定國本)middot세계(世系)middot교서(敎書)의 5항이 있으며 다음에 본편 격인 치

전(治典)middot부전(賦典)middot예전(禮典)middot정전(政典)middot헌전(憲典)middot공전(工典)

의 6전 체제로 구성되었다

lt조선경국전gt에 피력된 정도전의 정치사상은 600여 년 전의 인물이

제시한 정책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시대를 앞서간 내용들이 많다 부전

(賦典)의 lsquo판적(版籍)rsquo에서는 ldquo대개 임금은 나라에 의존하고 나라는 백

성에게 의존하는 것이니 백성이란 나라의 근본이며 임금의 하늘인 것

이다

그러므로 lt주례(周禮)gt에서는 인구 수를 왕에게 바치면 왕은 절하면

서 받았으니 이것은 그 하늘을 존중하기 때문이었다 인군이 된 사람

이 이러한 뜻을 안다면 백성을 사랑함이 지극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

이다rdquo라고 하여 백성이 근본이 됨을 무엇보다 강조하였다

정도전은 재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lt조선경국전gt 총서

에서 밝힌 재상의 역할 부분을 보자

ldquo총재(재상)에 그 훌륭한 사람을 얻으면 6전(典)이 잘 거행되고 모든

직책이 잘 수행된다 그러므로 lsquo인주(人主)의 직책은 한 사람의 재상을

논정(論定)하는 데 있다rsquo 하였으니 바로 총재를 두고 한 말이다 총재

는 위로 군주를 받들고 밑으로는 백관을 통솔하여 만민을 다스리는 것

이니 그 직책이 매우 큰 것이다 또 인주의 자질에는 어리석고 현명한

자질도 있으며 강력하고 유약한 자질도 있어서 한결같지 않으니 총재

는 인주의 아름다운 점을 순종하고 나쁜 점은 바로잡으며 옳은 일은

받들고 옳지 않은 것은 막아서 인주로 하여금 대중(大中)의 지경에 들

게 해야 한다rdquo

위 글의 핵심은 조선시대 재상은 가장 능력 있는 자가 선발될 수 있

기 때문에 재상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도전은 lt조선경국전gt을 통해 재상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조하기

는 했지만 lt조선경국전gt에는 정치middot경제middot사회적 측면에서 고려왕조의

통치체제를 뛰어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치전에서는 임금

과 신하의 직능과 관리 선발 방법을 항목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관리

선발이 고시제도에 의거하여 능력 본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

조하고 있다

특히 lt조선경국전gt에서 제시한 내용들 대부분이 조선의 헌법인

lt경국대전gt에 반영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정도전을 일컬어 lsquo조선 건국의 설계자rsquo라 불러도 결코 과장됨이 없을

것이다

새해를 맞아 KBS에서는 새로운 대하사극 lt정도전gt을 선보였다 정

도전이 구상한 조선 건국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면서 드라마를 시청하

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글middot신병주(건국대 사학과 교수)

수원화성박물관

정도전이 왕에게 지어 바친 lt조선경국전gt

역사가 된 정책 | 정도전의 lt조선경국전gt

위클리 공감 201416 61

공감카툰 파랑새를 찾아서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결실은 단 하나도 없다

- 발타자르 그라시안(17세기 스페인의 철학자)

씨앗을 파는 상점글과 그림middot최영순

62 201416 위클리 공감

공연

전시

장현수 춤의 lsquo치명적인 매력rsquo

매혹적인 몸짓은 훨씬 더 강렬해지고 과감해졌다 2012년 초연 이후 한국 춤에 새로운 영감

을 불어넣어 주었던 공연 lt팜므파탈gt이 1월 10일과 11일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에서

열린다 lsquo2014 국립무용단 컬렉션rsquo 중 하나인 이 공연은 중극장 규모에서 현대적이고 실험적인

프로젝트로 꾸며졌다

무대를 휘어잡는 카리스마로 단연 독보적인 위치에 오른 국립무용단 수석무용수 장현수가

이번에도 팜므파탈의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한다 국립무용단에서 자신만의 독특하고 뚜렷한 색

채를 구축해 온 그가 다년간 쌓아온 춤의 진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작품은 신약성서에 나오는 여인 살로메의 이야기를 춤으로 풀어낸 것이다 헤롯왕의 의붓

딸 살로메는 일곱 베일의 춤을 춘 대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한 여인이다 요한을 갈구하다가

그에게 외면당하자 헤롯왕을 유혹해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 하지만 죽은 요한의 목에 입을 맞춘

후 그녀 역시 사형에 처해진다

작품은 총 2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한국적인 이미지와 춤사위를 2부에서는 서양적이면서

도 현대적인 춤을 풀어낸다 음악에도 변화를 주었다 남성8인조 국악그룹 lsquo불세출rsquo이 합세했다

전통음악의 고유함과 독특한 개성을 한데 담은 라이브로 더욱 꽉 찬 무대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공연 기획 관계자는 ldquo무용수 장현수와 팜므파탈은 어딘지 모르게 닮았다rdquo며 ldquo단순히 lsquo기가

센 여인rsquo이라기보다는 lsquo거부할 수 없는 매력의 여인rsquo이라는 점에서 그의 열정적인 무대에 빠질 수

밖에 없을 것rdquo이라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기간 1월 10~11일 장소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 문의 02-2280-4114~6

국립무용단 수석 무용수 장현수의 매혹적인 춤을 볼 수 있는 컬렉션 공연 lt팜므파탈gt

국립극장

문화공감

959-7번지

자녀들의 성장기에는 lsquo우리 집rsquo이었던 곳 이

제는 그냥 lsquo엄마 집rsquo이 되어버린 곳 가족들의

애증이 깃든 이곳은 바로 959-7번지다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에게 닥친 위기가 가족의

위기로 변하는 과정을 그렸다 냉정하고도 이

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영순 씨네 가족을 통해

전형적인 우리네 모습을 보여준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오히려 따뜻한

가족의 품을 그립게 할 것이다

기간 1월 14~26일

장소 서울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

문의 02-3676-3676

신화와 전설 展

현대에 들어 허구로만 터부시됐던 신화와 전

설을 재조명한 전시다 평화의 도시 고양시 아

람미술관에서 마련한 이 전시는 우주의 기원

자연 현상 종교와 도덕 등 현재의 질서가 생

기게 된 원인을 되짚어본다 신화와 전설이 갖

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끌어들이며 지금 현상

들의 고리를 찾는다 이번 전시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가려져 있던 정신적 실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간 3월 2일까지

장소 경기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

문의 031-960-0180

위클리 공감 201416 63

디딤툰 글로벌 에티켓 161

느낌 아니까구성middot권우영

그림middot안종만

살 만한 세상

세밑 집에서 키우는 말라뮤트가 북풍한설 속에서 새끼를 낳았다

묶어놓고 키우는 녀석이라 새끼를 가졌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개로는 한창때인 세 살배기 빨리 짝을 지어줘야 할 텐데 고민

만 하던 차였다 무심하기 짝이 없는 주인이라 배 부른 줄도 모르고 여

느 때처럼 아침을 주러 나갔다 먹을 것만 보면 환장하던 녀석이 웬일

로 낙엽더미 속에 엎드려 가만히 쳐다보기만 했다 살펴보니 배 밑에서

뭔가 꼬물거리고 있었다 닭이며 날아가는 나방이며 개구리며 사냥에

일가견이 있는 녀석이라 들짐승을 잡은 줄만 알았다 그런데 새끼였다

제 집을 놔두고 집 뒤안 바위를 잠자리로 고집하는 녀석이었는데 바위

에는 낳을 수가 없어 푹신한 낙엽더미 안에서 출산을 한 모양이었다

부랴부랴 개집에 짚을 깔고 담요도 넣고 방한용 비닐로 바람 들어

갈 틈 없이 막았다 새끼를 이동시키면 아무리 주인이지만 공격하지 않

을까 걱정했는데 녀석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으로 내 뒤를 졸

졸 따라왔다 밤낮 집을 비우는 무심한 주인인데도 녀석은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것이다 개집을 죽어라 거부하던 녀석이라 새끼들을 다

시 낙엽더미로 옮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쓸데없는 기우였다 제 취향

보다는 새끼가 우선이었다 녀석은 새끼 잘 키우는 교육이라도 받은

듯 첫 출산임에도 불구하고 새끼를 정말 잘 돌보았다 새끼들은 스스

로 배변을 하지 못해 어미가 핥아주어야만 된다는 것도 녀석 덕분에

처음 알았다 녀석은 때 되면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새끼들을 주둥이

로 밀어 젖을 먹이고 똥오줌을 핥아먹고 새끼들을 퉁실퉁실 잘도 키

워냈다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참으로 기특했다

옆집 사는 아저씨는 우리 개를 유독 싫어한다 저런 개는 잡아먹어봤

자 맛도 없다는 이유다 긴 털 때문에 여름이 죽을 맛인 우리 개는 여름

마다 눈병을 앓는다 덩치가 큰 개라 아저씨 트럭으로 두어 번 병원에

갔는데 그때마다 개 따위는 그냥 놔두면 알아서 다 낫는데 쓸데없이

돈 쓴다며 두고두고 잔소리가 늘어지는 아저씨다 그런 아저씨가 바람

덜 부는 데로 개집 옮기는 것을 기꺼이 돕고 볏짚을 가져다주고 방한

용 비닐을 구해 왔다 그리고는 새끼 낳느라 수고했다며 돼지고기 두

근을 삶아왔다

이런 게 사는 거구나 우리 개와 옆집 아저씨가 번쩍 내 눈을 뜨게 했

다 때 되면 새끼를 낳고 새끼를 위해 제 취향쯤 기꺼이 포기하고 제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새끼를 돌보고 그것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 먹

어도 되는 한낱 미물이라 생각했지만 기꺼이 고생했다 칭찬하고 보상

하는 마음 사는 게 별것이랴 사람들이 제각기 그만큼만 하고 살아도

살 만한 세상이다 단순한 데 진리가 있다 솔직한 데 답이 있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제 도리를 다하고 그것을 당연히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만이다

새해 첫날 사람들은 대부분 한 해의 계획을 세운다 자신을 뒤돌아

보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진 까닭이다 새해 첫날부터 세상을 욕하

고 탓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굳은 다짐은 물거품이

되고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대신 주위를 탓하고 세상을 탓한다

새해 첫날의 소박한 반성과 다짐을 한결같이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공

자가 말한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 임금은 임금답게 신

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middotlt논어gt)의 경지

요 세상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치다 글middot정지아(소설가)

연합

소통과 공감

64 201416 위클리 공감

溫맵 시

겨울철 건강온도는 18~20

온(溫)맵시는 신체온도를 3 올려줍니다

온(溫)맵시로 체온을 올리고

전기 난방비는 줄이세요

올 겨울 Good 아이템

내복이 면역력입니다아세요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강화된다는 사실

체온은 올리고 올린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

옷 입기에 달렸습니다

18~20

12 201416 위클리 공감

지구 반대편까지 대~한민국 함성을

손흥민 ldquo독일무대 기량 브라질까지 이어 드리블rdquo

지난해 11월 9일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약 중인 레버쿠젠의 손흥민이 해트트릭을 완성한 뒤 기뻐하고 있다

lsquo손세이셔널rsquo 손흥민(21middot레버쿠젠)이 첫 월드컵을 기다리고

있다 손흥민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소속팀 레버쿠젠의

돌풍을 이끌고 있다 전반기를 마친 현재 레버쿠젠(승점 37)은 바

이에른 뮌헨(승점 44)에 이어 2위에 올라 있다 손흥민은 14경기

에서 7골을 넣으며 독일 진출 후 최고의 활약을 하고 있다 황선

홍 이후 끊긴 한국 공격수 계보를 손흥민이 이을 수 있을지 관심

이 모아진다 첫 시험대는 2014년 브라질월드컵이다 축구팬들은

손흥민이 브라질에서 한국 대표팀의 중심으로 우뚝 서주길 바라

고 있다

한국 축구는 꾸준하게 수준급 공격수를 배출했다 그러나 월

드컵 본선 무대에서는 뚜렷한 족적을 남긴 공격수가 없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악연의 연속이었다 처음 출전한 1954년 스위스

월드컵 때는 lsquo아시아의 황금다리rsquo라 불렸던 최정민이 좌절을 맛봤

다 그는 빠른 발로 일본과 아시아지역 예선 2경기에서 3골을 넣

으며 한국을 사상 첫 월드컵 무대에 올려놨다 그러나 본선 조별

리그 2경기에서 한국은 터키(0-7)와 헝가리(0-9)에 참패를 당했

다 1960~70년대 아시아를 호령한 이회택은 현역시절 월드컵을

경험하지 못했다 기량은 월등했지만 한국은 중동을 넘을 힘이

없었다

차범근은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 나서 3경기에 모두 나왔지

만 득점은 기록하지 못했다 두 전설은 이후 감독으로 각각 1990

년 이탈리아 월드컵과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 나섰지만 모두 조

연합

한국시간 6월 18일 오전 7시 한국 축구팬들은 분주할 듯하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한국이 러시아를 맞아 첫 경기를 펼친

다 알제리middot벨기에전은 더 이른 시간이다 23일 새벽 4시(알제리)

27일 새벽 5시(벨기에)에 개최된다 6월 한달 수면부족에 시달리는

축구팬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쏟아지는 잠도 피로한 응원도

한방에 날려줄 선수가 있다

위클리 공감 201416 13

별리그에서 탈락했다 뒤를 이은 최순호는 멕시코 월드컵에 출전

했다 기대를 모았던 골도 이탈리아와의 경기에서 넣었다 그러나

팀이 2-3으로 패하며 빛이 바랬고 1990년 월드컵에도 나섰지만

두번째 득점은 결국 터지지 않았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를 책임진 황선홍의 도전사는 처절하

다 1990년 이회택 감독에게 발탁돼 월드컵에 나섰지만 골을 기

록하지 못했다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서는 무수한 기회를 날려 비난의 중심

에 섰다 독일전에서 한 골을 넣었지만 환호하지 못했다 1998년

월드컵을 앞두고는 중국과의 평가전에서 큰 부상을 당해 대회에

나서지 못했고 한국이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그래도 황선홍은 2002년 한middot일 월드컵 폴란드전에서 주전

공격수로 나와 결승골을 넣으며 그동안의 설움을 털어냈다

lsquo해외파rsquo 풍년hellip 황금세대와 함께하는 손흥민

손흥민은 차범근의 후계자를 자처했다 그는 ldquo독일 무대에서 차

범근 감독님이 이루지 못한 득점왕에도 도전하겠다rdquo고 자신 있게

말했다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는 현대 축구

흐름에 맞는 공격수로 진화했다 현대 축구에서는 정통파 중앙

공격수보다 측면 날개에 포진한 윙트라이커(윙+스트라이커)가

각광받는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28middot레알 마드리드)와 리오넬 메시(26middot

바르셀로나) 등이 대표적이다 손흥민도 이들과 같은 윙트라이커

로 활약하고 있다

돌파가 뛰어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2002년 월드컵 전까

지 한국의 득점은 대부분 중거리 슈팅에서 나왔다 한 축구인은

ldquo한국의 기술로는 월드컵에 나오는 강팀들의 수비에 막연한 두려

움이 있었다rdquo고 설명했다 그러나 손흥민은 당돌하다 독일 분데

스리가에서 세계 정상급 수비수를 상대로 돌파를 시도한다 그

리고 그의 빠른 발이 유럽 정상급 무대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증

명한 것이다

이번 브라질 월드컵 축구 대표팀은 역대 최고의 황금세대다

한국 월드컵 도전사 중 처음으로 골키퍼를 제외한 모든 포지션

을 해외파로 채울 수도 있을 만큼 선수층이 두텁다 그만큼 한국

선수들의 해외 진출이 늘었으며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유럽파의 비중이 늘었다는 것이 고무적이다 예상 선발 명단에만

5명의 유럽파가 있고 이들 외에도 박주호(마인츠)와 지동원(선덜

랜드) 김보경(카디프시티) 등 백업 자원 역시 유럽 빅리그에서 뛰

고 있다

유럽파 중 돋보이는 것은 단연 lsquo쌍용rsquo이다 쌍용은 이청용(25middot

볼턴)과 기성용(24middot선덜랜드)을 말한다 특히 이청용과 기성용

은 지난 남아공 월드컵 때도 한국 대표팀의 주축이었다 경기장

에서도 날카로운 패스로 대한민국의 월드컵 2회연속 16강 진출

을 이뤄낼 조력자들이다 글middot김민규(일간스포츠 기자)

한국축구 공격수 계보

lsquo아시아의 황금다리rsquo

최정민

lsquo아시아의 표범rsquo

이회택

lsquo차붐rsquo

차범근

lsquo아시아의 호랑이rsquo

최순호

lsquo황새rsquo

황선홍

lsquo손세이셔널rsquo

손흥민

14 201416 위클리 공감

인천 밤하늘 lsquo총총rsquo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우선 시선에 들어오는 건 런던 올림

픽에서 실력을 입증한 선수들이다 lsquo도마의 신rsquo 양학선(21)

은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도 lsquo금착지rsquo가 확실시된다

지난해 7월 러시아 카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낸 양학선은 지난해 10월 벨기에 앤트워프에서 열린 lsquo제44회

기계체조 세계선수권대회rsquo 결선에서 평균 15533점을 획득해 2연

패를 달성했다 세계선수권대회 2연패는 한국 체조선수로는 유

옥렬 이후 21년 만이다 1차 시기에서 난도 64의 고유 기술 lsquo양학

선(도마를 정면으로 짚은 뒤 세 바퀴를 비트는 기술)rsquo으로 리드를

잡은 양학선은 2차 시기에서 안전하게 난도 60의 lsquo쓰카하라 트리

플(도마를 옆으로 짚은 뒤 세 바퀴를 비트는 기술)rsquo을 시도해 여유

있게 정상에 올랐다 쓰카하라 트리플에서 반 바퀴를 더 비트는

신기술 lsquo양학선 2rsquo를 공개하지 않고도 따낸 금메달이었다

양궁 대표팀의 변함없는 활약도 예상된다 대표주자는 역시

기보배(24)다 런던 올림픽 2관왕 기보배는 지난해 10월 터키 안

탈리아에서 열린 lsquo2013 세계양궁선수권rsquo에서 오진혁(32)과 함께

세계 선수권 2연패를 달성한 lsquo도마의 신rsquo 양학선 선수 러시아에서 아시안게임을 준비 중인 lsquo체조요정rsquo 손연재 선수

혼성부 금메달을 따냈다 앞서 열린 여자 단체전 결승에서도 장

혜진(26) 윤옥희(28)와 함께 나서 벨라루스를 212-206으로 꺾

고 대회 2관왕이 됐다 앞선 2011년 이탈리아 토리노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26년 만에 노골드 수모를 당했던 한국 양궁은 기보배

의 활약을 바탕으로 세계 최강의 위상을 되찾았다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수확하지 못한 게 걸리지만 세계 대회

보다 더 어렵다는 한국 선수 간의 경쟁임을 고려하면 다른 선수

들이 훌륭한 기량을 발휘했다는 얘기도 된다 기보배를 중심으

로 누가 나가도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무난하다는 평가다 남자부

에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오진혁을 제치고 세계선수권대회 개

인전 금메달을 목에 건 lsquo고교생 궁사rsquo 이승윤(18)이 떠오르는 샛별

이다

슬럼프 빠졌던 박태환은 재기 성공

lsquo한국 수영의 대들보rsquo 박태환(25)도 빼놓을 수 없다 박태환은 지

난해 11월 27일 전지훈련을 위해 호주로 떠나 본격적인 아시안게

가을엔 인천 아시안게임이 기다리고 있다 이번 인천 2014 아시안

게임(9월 19일~10월 4일)은 역대 최대 규모인 45개국 1만3천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만큼 최고 성적에 도전

한다는 게 종목별 국가대표의 각오다 양학선middot박태환middot손연재 제몫

위클리 공감 201416 15

별들이 반짝인다

임 준비에 들어갔다 런던 올림픽 이후 1년 2개월 만의 복귀전이

었던 지난해 10월 전국체전에서 4관왕에 오른 박태환은 코치진

이 예상한 자체 목표보다 빠른 기록으로 터치 패드를 찍어 기대

감을 높였다 런던 올림픽에서 실격 논란으로 은메달에 머문 후

개인 스폰서까지 끊기면서 은퇴설에 시달리기도 했던 박태환은

인천시청에 새 둥지를 틀고 각오를 다졌다 후원자를 만나 훈련

비용 고민도 해결했다

박태환은 지난해 12월 15일 전지훈련 돌입 이후 첫 대회인 lsquo맥도

날드 퀸즐랜드 챔피언십rsquo 남자 자유형 200미터에서 1분 47초 92를

기록하며 우승했다 전국체전 기록(1분 46초 42)에는 못 미쳤지만

무난히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박태환은 아시안

게임 전까지 호주middot뉴질랜드middot미국 등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대회

에 참가해 실전 감각을 점검한다 이 기간 동안 강력한 라이벌 쑨

양(22middot중국)을 꺾기 위한 새 무기 장착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체조요정 손연재(20)는 최근 한국갤럽이 발표한 lsquo2013년을 빛

낸 스포츠선수rsquo에서 당당히 3위에 이름을 올렸다 류현진과 김연

슬럼프를 극복한 lsquo한국 수영의 대들보rsquo 박태환 선수 만리장성을 넘을 구기 기대주 농구 깜짝 스타 이종현 선수

아에 이어서다 손연재는 런던 올림픽 개인종합 5위에 오른 데 이

어 지난해 리스본 월드컵에서 볼 종목 동메달을 딴 뒤 페사로 월

드컵에서는 리본 종목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소피아 월드컵에서

는 개인종합에서도 4위에 오르며 진화한 모습을 보여줬다 기대

를 모았던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비록 메

달권 진입에 실패했지만 역대 최고 성적인 개인종합 5위에 올라

가능성을 보여줬다 지난해 6월 아시아선수권에서 한국 체조 역

사상 첫 공식 국제대회 시니어 개인종합 금메달을 안겨준 만큼

2014 아시안게임 금메달 가능성도 매우 높다

전지훈련과 올 시즌 프로그램 구상을 위해 현재 러시아에 체

류하고 있는 손연재는 4월 23일부터 일주일간 열리는 lsquo제2회 코

리아컵 국제체조대회rsquo에 양학선과 함께 출전한다 1회 대회(2011

년)와 달리 리듬체조 종목도 함께 열려 두 선수가 한 대회에서 함

께 뛰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 손연재는 이 대회를 통해 컨디

션을 확인하고 아시안게임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 농구 이종현 중심으로 만리장성 넘는다

lsquo깜짝 스타rsquo의 등장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아직 종목별 국가대표

선발이 끝나지 않았지만 구기 종목 중에서는 이종현(19middot고려대)

의 국가대표 합류가 유력하다 런던올림픽 최종예선 국가대표로

선발돼 주목받았던 이종현이 아시안게임에서도 활약해 준다면

만리장성을 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농구 관계자들의

평가다 글middot장원석(이코노미스트 기자)

hellip농구 이종현 등 새내기도 주목

16 201416 위클리 공감

복지예산 사상 첫 100조원 돌파

총 356조원 규모의 2014년도 정부 예산이 확정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이 대체로 유지되면서 경제활성화

일자리 확충 민생안정 등 2014년도 정책목표를 속도감 있게 추

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지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대를 돌파하고 사회

간접자본(SOC) 예산은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고소득자 등에 대

한 과세도 강화됐다

국회는 1월 1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355조8천억원(총지출 기

준) 규모의 2014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제출한 357조

7천억원보다는 1조9천억원이 줄어들어 지난해 본예산 대비 지출

증가율도 46퍼센트에서 4퍼센트로 낮아지게 됐다 국회가 정부

안에서 5조4천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복지와 SOC 예산 등을 중

심으로 3조5천억원을 증액했기 때문이다

총수입은 369조3천억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370조7천억원보

다 1조4천억원이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수의 지방

소비세 전환율이 정부안(8퍼센트)보다 3퍼센트포인트 높은 11퍼

센트로 확정됨에 따라 총수입middot총지출 규모가 정부안보다 각각 2

조원씩 감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총지출 감소폭이 총수입 감소폭보다 더 크게 나타나면서 재정

건전성은 정부안보다 소폭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5조

9천억원에서 25조5천억원으로 4천억원 정도 개선됐으며 국가채

무도 4천억원가량 축소된 514조8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의 특징은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경제활력 회복 일자리 확충 국민안전 확보

등과 관련된 주요 정책사업의 예산이 증액됐다는 점이다

특히 복지예산은 지난해보다 93퍼센트 증가한 106조4천억원

으로 편성돼 사상 처음 100조원을 돌파했다 이번 예산안의 지

출 부분에서 증가율과 비중이 가장 컸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

육료와 양육수당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설치 지원 등이 늘어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보육료 예산은 3조

총지출 355조8천억원hellip 경제활성화middot일자리 확충 등 국정과제 차질 없이 실행

복지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보육료와 양육수당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설치 등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중앙포토

2014년 예산 확정

위클리 공감 201416 17

수소방장비 확충(17억원rarr32억원)과 응급구조장비 확충(211억

원rarr246억원) 등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예산은 크게 늘었다 재

해위험지역 정비 등 재해예방 투자 비용은 정부안보다 300억원

증가한 803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예산 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도 일

제히 처리했다 세법개정안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소득세 최고세

율 과표구간을 기존 3억원 초과(38퍼센트)에서 1억5천만원 초과

로 낮춘 부분이다 이로써 최고세율구간 적용 인원은 기존 4만1

천명에서 13만2천명으로 늘어나고 이들은 최고 450만원의 세부

담을 추가로 지게 된다 이로 인한 추가 세수효과는 4700억원에

달한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을 마련한 셈이다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 이중진 사무관은 ldquo이번에 국회에서 확

정된 2014년 예산안을 연초부터 신속히 집행하여 경제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rdquo이라고 말했다 글middot최재필 기자

3292억원 양육수당은 944억원 늘어난 1조2153억원으로 확정

돼 전체 보육 관련 예산은 정부안 대비 3473억원 증액됐다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정부안(서울 30퍼센트 지방 60

퍼센트) 대비 5퍼센트포인트 인상했기 때문이다

교육과 농림 분야도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분야이다 국가장

학금 지원사업은 정부안 3조3075억원에서 150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이에 따라 올해 대학등록금 경감률은 45퍼센트를 달성할 것

으로 보인다 쌀 고정직불금(헥타르당 80만원rarr90만원)과 동계

이모작 직불금(헥타르당 20만원rarr40만원)도 인상되면서 농가 경

영middot소득안정을 꾀할 수 있게 됐다

SOC 예산도 정부안보다 4274억원 증액된 23조7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철도middot도로 등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과 지역거점 항만

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middot인프라 정비 등에 투자된다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산시키기 위한 예산도 강화됐

다 통합문화이용권(연 10만원) 사업은 481억원에서 516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수혜 대상은 10만명 늘어난 150만명으로 확대

됐다 장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lsquo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센

터rsquo 구축 사업에는 53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창조경제 등 공약사업 예산 감액 없이 통과

창조경제middot일자리middot4대악 근절 등 핵심공약 사업은 대부분 정부

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창조경제 기반조성 예산은 정부안

(45억원)에서 71억원으로 늘었다 지식서비스 분야의 창업활성화

를 위한 스마트벤처 창업학교 예산도 75억원에서 135억원으로

확대됐다 모바일 여성 전문개발인력 양성을 위한 lsquo앱 창작터rsquo 신

설에는 10억원이 배정됐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예산은 227

억원으로 정부안대로 반영됐다

4대 사회악 등 국민생활안전을 위한 예산 중 먹거리 불안감 해

소를 위한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22억원이 배정됐고 특

2014년 예산 분야별 재원배분(단위 조원 괄호 안은 2013년 예산 대비 증감률)

2014년 예산

3558(40)

자료middot기획재정부

1064(93)

507(19)

54(77)

65(25)

177(51)

154(-09)

237(-25)

187(20)

357(40)

42(23)

158(51)

572(26)

보건middot복지middot고용

교육

문화middot체육middot건강

환경

RampD

산업middot중소middot에너지

SOC

농림middot수산middot식품

국방

외교middot통일

공공질서middot안전

일반middot지방행정

18 201416 위클리 공감

달라진 세법 | 벤처middot창업 중소middot중견기업 지원

벤처middot창업 생태계 선순환 정착 lsquo활짝rsquo

국회의 세법 개정안 의결로 벤처middot창업 상태계의 선순환 구

조 정착과 장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길이 열렸다

먼저 지난해 5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lsquo벤처middot창업자금 생태계

조성 대책rsquo을 지원하는 법안들이 1월 1일 국회를 통과 세제지원

의 법률적 근거를 완비하게 됐다 벤처middot창업 조성 대책은 lsquo창업

rarr성장middot성숙 rarr재투자rsquo로 이어질 수 있는 단계별 세제지원을 통

해 선순환되는 구조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인 창업지원 방안으로 벤처기업

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벤처기업의 자

금조달을 lsquo융자rsquo 중심에서 lsquo투자rsquo 중심으로 전환한다

먼저 조세특례법 개정으로 벤처기업 출자middot투자에 대한 개인

의 소득공제가 lsquo5천만원 이하는 50퍼센트 5천만원 초과는 30퍼

센트rsquo로 확대됐다 또 개인의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middot투자 소득공

제를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엔젤투자

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개장한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벤처캐피털의

코넥스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도 확대됐다 중소기업창

업투자회사 등이 직접 출자 시 주식 양도차익과 배당소득 비과

세 대상에 기존의 lsquo설립 후 7년 이내인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등rsquo에다 lsquo코넥스시장 상장 후 2년 이내인 기

업rsquo을 추가 코넥스시장에 대한 직접 출자를 지원하고 있다

성공한 벤처1세대의 재투자 지원 위해 세금부과 이뤄

성장middot성숙 단계에 있는 벤처middot창업기업들을 위한 세제지원도 가

능해졌다 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인수합병(MampA) 활성화

를 위해 기술혁신형 합병middot주식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됐

다 이에 따라 2015년 12월 말까지 기술혁신형 합병이나 주식 취

득을 하는 내국법인은 기술가치금액의 10퍼센트에 대해 세액공

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벤처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주식 교환에 대해 과세특례가 도

입되어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 교환 시 교환주식 처분 때까지

세금 부과가 미뤄진다 성공한 벤처1세대의 벤처middot창업기업에 대

한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창업주 또는 소유주가 경영권 이전

을 수반하는 주식 매각 후 재투자할 때에는 재투자 주식 처분 시

까지 과세가 미뤄진다

이러한 세제 개편은 향후 벤처middot창업기업의 과감한 도전을 뒷

받침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며 성공한 벤

처기업가의 후배 벤처세대 양성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성공경험

전수와 자금지원을 통해 벤처생태계에 활력을 더할 수 있을 것으

가업상속공제 제도 실효성 있게 개선hellip 장수기업의 일자리 창출middot유지 지원

세법 개정으로 벤처middot창업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지원이 강화됐다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lsquo2013 대한민국 벤처middot창업박람회rsquo에 선보인 KOB 바이크의 수륙양용 사계절 바이크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19

중소middot중견 기업 벤처middot창업 지원 내용

벤처middot창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개인의 출자middot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내용 벤처기업 rarr 벤처기업 + 벤처기업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대상으로 확대

소득공제율 출자middot투자액의 30 rarr 5천만원 이하 출자middot투자액의

50 5천만원 초과 출자middot투자액의 30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40 rarr 50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 rarr 적용 제외

기술혁신형 합병middot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내용 기술혁신형 합병middot주식취득에 대해 인수법인이 지급한

인수가액 중 기술가치금액의 10를 법인세 공제

요건 인수법인은 내국법인 피인수법인은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amp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

인정기준 인수가액이 순자산시가의 150 이상인 합병middot주식취득

적용기한 2015년 12월 31일까지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 rarr 적용 제외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내용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을 교환한 비상장 벤처기업 또는 매출

액 대비 Ramp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주 대상

교환대상 주식 주식회사인 법인(제휴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제휴법인 주주(지분율 10 이상 보유 주주)의 주식

과세특례 교환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 시 과세특례 신설

내용 창업주 또는 소유주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 매각 후 재

투자 시 과세특례 부여

요건 본인이 보유한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매각할 것

재투자비율 양도대금 중 100분의 80 이상

과세특례 재투자 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코넥스 상장기업 출자 시 과세특례 대상 확대

내용 주식 양도차익middot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설립 후 7년 이내인 창업중소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rarr 여기에 lsquo중소기

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코넥스 시장 상장 후 2년 이내인 기업에 출

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rsquo 추가

중소middot중견기업 지원

가업상속공제 확대

적용대상 매출액 2천억원 이하 rarr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공제율middot공제한도 70 최대 300억원 rarr 100 최대 500억원

(가입 기간별 공제한도 10년 이상 200억원 15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

중소middot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완화

중소기업 간 거래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

중소middot중견기업(매출 5천억원 미만) 간 거래 일감몰아주기 증여에 따

른 이익 계산 시 정상거래비율(30 rarr 50)middot한계보유비율(3 rarr

10) 완화 정상거래비율 12 차감 배제

중소middot중견기업의 간접수출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자료middot기획재정부

로 기대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분석 결과 이번 세제 개편으로 향후 5년간 엔

젤투자는 5천억원 벤처기업 매출액과 고용은 각각 17퍼센트포

인트와 08퍼센트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소middot중견기업에 대한 과세도 완화됐다 세계적 장수 중견기

업을 육성하고 장수 기업의 일자리 창출middot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 등을 실효성 있게 개선했다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 사전middot사후 요건을 완화해 lsquo상속개시일

전 2년간 가업 종사 상속개시일 후 2년 내 대표이사 취임rsquo 등 배

우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를 허용하도록 해 제도의 실

효성을 높였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해서도 중소middot중견기업의 경우 가족

간에 유사 업종을 경영하면서 상호 거래하는 등 의존도가 상대

적으로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중소middot중견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개선했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20 201416 위클리 공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0년 만에 폐지

청마의 해 시작과 함께 부동산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013년 발표한 lsquo8middot28 전middot월세 대책rsquo을 통한 취득세

영구 인하에 이어 그동안 주택시장을 옥죄던 다주택자 양도소득

세 중과제도가 도입 10년 만에 영구 폐지되기 때문이다 또한 법

인 소유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완화가 시행돼 부동

산시장에 활기를 더할 전망이다

지난 1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된 세법의 특징은 침체기에

빠진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관련 법안을 다수 포함

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와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

과제도가 폐지되거나 완화된다 부동산시장 과열기였던 2003년

10월 처음 등장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주택 소유자가 양도차익을

얻기 위해 주택을 구입하고 매매할 때 부과하던 중과세의 일환이

다 2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퍼센트 3주택자의 경우

60퍼센트 세율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

된 2009년부터 여야 합의에 따라 시행이 유예되면서 기본세율

(6~38퍼센트)로 적용됐고 이후 1년 단위로 유예를 거듭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하지만 언제 다시 적용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다주택 보유자들의 거래는 계속해서 줄어

들 수밖에 없었다

이번 양도세 중과제도의 폐지는 이런 불안감 해소를 통해 주

택시장 정상화를 앞당길 것으로 예측된다 집값 급등시기에 차익

을 노리고 주택을 사들였던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세 폐지로

많은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되고 이는 지난해 발표된 취득세 영

구 인하 정책과 맞물려 주택 거래 활성화라는 시너지 효과를 기

대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주택뿐만 아니라 비사업용 토지에

취득세 영구인하와 맞물려 주택거래 활성화 시너지 효과 기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포토

중앙포토

달라진 세법 | 부동산 세제 정상화

위클리 공감 201416 21

종전 변경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2013 12월까지 적용 유예)

- 2주택 50

- 3주택 이상 6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 기본세율(6~38)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2013 12월까지 적용 유예)

세율 60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완화

- (2014년) 기본세율(6~38)

- (2015년 이후) 기본세율

(6~38) +10p 추가 과세

단기보유 주택middot토지 양도세 중과

(2013 12월까지 적용 유예)

- 1년 미만 보유 50

- 1~2년 미만 보유 40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

- 1년 미만 보유

(토지) 50 (주택) 40

- 1~2년 미만 보유

(토지) 40 (주택) 6~38

투기지역 부동산 양도시

(추가 과세)

- 대상 3주택 이상 비사업용 토지

- 세율 (6~38) + 10p

- 적용기한 2013 12 31

투기지역 부동산 양도시

(추가 과세 항구화)

2주택 50 3주택 이상 60

- 대상 좌동

- 세율 좌동

- 적용기한 삭제

자료middot기획재정부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도 기존에 비해 큰 폭으로 완화(60퍼센트

rarr기본세율 2015년 이후 10퍼센트 추가 과세)돼 이 역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을 구입한 후 1년 이내에 팔면 양도차익 절반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 중과제도도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 1년 미만 주택 단기보유 후 매각 시 양도세는 50퍼센트였

지만 이를 40퍼센트로 낮췄으며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

을 매각할 때 부과하던 40퍼센트 양도세 역시 기본세율을 적용

하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3주택 이

상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

해선 기본세율에 10퍼센트포인트를 추가 과세하는 안이 그대로

적용돼 건전한 부동산 거래는 활성화하되 투기는 사전 차단하겠

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법인 비사업용 토지도 양도세 중과 완화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양도세 중과제가 적용된 것은 개인이 소유

한 주택과 토지뿐만이 아니다 법인이 소유한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에도 같이 적용됐다 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 기

본 법인세율(10~22퍼센트) 외에 30퍼센트의 추가 과세가 이뤄

져 왔다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40퍼센트나 됐다 정부는 법인 토

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가 토지 거래를 막고 기업들의 구조조정

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평가에 양도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종전 30퍼센트의 부과세는 10퍼센트로 낮춰졌다

특히 자금 조달을 위해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가 많은 중소기업

의 경우 올 한 해 동안 추가 과세 없이 기본세율만 적용하기로 해

토지 거래 활성화는 물론 중소기업 살리기에도 큰 도움이 될 것

으로 전망된다 또한 농업인이 경영회생 지원을 목적으로 한 농

지매매 시에는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해 농어촌공사에 납부한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글middot김상호 기자

종전 변경

법인보유 주택middot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 과세

- 주택middot비사업용 토지 법인세율

+ 30

- 미등기 부동산 법인세율 + 40

법인보유 주택middot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 과세 완화

- 법인세율 + 10(중소기업은

2014년에 한해 추가 과세 없음

2015년부터 10 추가 과세 예정)

-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동일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middot완화

법인 보유 토지 등 양도시 추가과세 완화

수정 이유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middot완화

수정 이유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 보유 토지 등 양도시 추가과세 완화

22 201416 위클리 공감

10년 이상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들지 않게 하기 위해 신용카드 공제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려는 것

이다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가입 대상은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 근로자로 한정된다 자산 총액의 40퍼센트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로 연 납입한도는 600만원 계

약 기간 10년 이상이 대상이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한해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퍼센트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마찬가지로 서민middot중산층이 보다

수월하게 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자본시장의 안정

적middot장기적인 투자기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도 신설

됐다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농업인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퍼센트 유지hellip 월세 소득공제율은 60퍼센트로 높여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현행 15퍼센트를 유지한다

중앙포토

달라진 세법 | 서민middot중산층 지원

세법이 최종 확정되어 서민middot중산층 지원을 강화한다는 정

부 계획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앞서 지난해 9월 26일 정

부는 올해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서민middot중산층 지원 강화에 초점

을 뒀다

이번 세법 심의에서는 서민middot중산층 지원 강화를 위해 정부안

이 일부 수정되거나 추가 개정된 부분이 있었다 고소득자에 대

한 소득세 과세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조정(3억원

rarr1억5천만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현행 그대로 유지

된다

당초 신용카드 공제율을 올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현행 15

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종적으로

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서민middot중산층에 대한 세제 지원이 줄어

위클리 공감 201416 23

농지나 농업용 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후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 양도세 과세특례 대상이 된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도 조정됐다 근로자의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 한도가 원안 그대로 66만원을

유지하지만 7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63만~66만원 7천만원 초

과인 경우는 50만~63만원으로 설정됐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

도가 급감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점점 줄어드는 구간을 신

설한 것이다

부녀자공제 대상 확대로 여성 경제활동 지원

부녀자공제 적용대상도 확대됐다 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총

급여 4천만원 수준)로 부녀자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서민middot

중산층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서민middot중산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대목도

주목할 만하다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해 서민middot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50퍼센트인 월세 소

득공제율은 60퍼센트로 상향된다 또 소득공제 한도는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middot법인세를 20퍼

센트 감면하기로 했다 임대료 하락과 전middot월세 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한편 정비사업 취소에 따른 시공사 채권의 손금산입 조항도

신설됐다 시공사 등이 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 등의 취소로 채

권을 포기했을 때 해당 금액의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조합 등의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이나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출구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시공사

등이 포기한 채권에 대한 손금산입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불황기에 가정적으로나

사업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서민middot중산층을 위한 실질적 혜택

이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글middot이창균 기자 자료middot기획재정부

서민middot중산층 지원 관련 주요 내용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신설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015년

12월 31일 까지 적용)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수정 이유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동 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최고세율(38) 적용 과표구간 조정(3억원rarr1억5천만원)에 따른 효과

- 세수효과 +4700억원

- 최고세율구간 적용인원 4만1천명rarr 13만2천명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구간에서 최대 450만원 세부담 증가

예) 과표 2억원(총급여액 2억3천만원 수준) +150만원 과표 2억5천만원

(총급여액 2억8천만원 수준) +300만원 과표 3억원(총급여액 3억4천만원

수준) +450만원

변경 소기업middot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현행 유지

공제부금 불입한도를 분기별 21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시행령

개정사항)

소기업과 소상공인 위한 소득공제 유지

수정 이유 소기업middot소상공인 공제부금제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공제 불

입한도를 확대하고 현행 소득공제제도 유지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 농업인이 농지middot농업용 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

후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

과세특례 농어촌공사에 양도시 납부한 양도세 환급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sim4600만원 15

4600만sim8800만원 24

8800만sim3억원 35

3억원 초과 38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좌동1200만sim4600만원

4600만sim8800만원

8800만sim1억5천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8

종전 변경

위클리 공감 201416 25

새해 따뜻한 정책들

서민생활 온기 더욱 더 퍼져라

2014년 새해 첫 해돋이를 맞이한

독도에서부터 가장 늦게 해가 지는

신안군 가거도에 이르기까지

나라 곳곳의 국민 생활이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맞춤형 급여가

지급되고 어린이 예방접종의

본인 부담이 없어지며 대학생

국가장학금이 늘어납니다

서민middot중산층의 주거비와 노약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고 농middot어민도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쑥쑥 커갈 수

있도록 지원은 커집니다

새해 나라 살림은

나라 곳곳 국민 모두의 생활에

온기가 스며들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꾸려나갑니다

기획특집

일러스트middot이철원

26 201416 위클리 공감

lsquo말의 해rsquo 국민행복 향해 달려간다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기 획 특 집

취약계층부터 중산층까지 경기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홀몸 어르신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시장에 장보러 나온 모습이 마치 친할머니와 손녀딸인 듯 다정하다 2014년에는 어린이에서부터 청년 어르신까지 경기회복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이 늘어난다

식구(食口) 사전적 의미는 한집에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 혹은 한 조직에 속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징한 사투리와 lsquo그땐 그랬었지rsquo를 생생하게 재연해 인기몰이를 한

케이블채널 tvN lt응답하라 1994gt의 하숙생들 역시 혈연관계의

가족은 아닐지라도 한솥밥 먹는 식구였다

고향 떠나 서울로 유학한 남녀 대학생들이 살고 있는 lsquo신촌하

숙rsquo에서 유독 같이 밥 먹는 장면이 많았던 것을 보아도 함께 먹고

사는 일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 준다 1인 가구들의 리얼한 삶을

lsquo웃프게rsquo 그려내고 있는 tvN의 1인가구 드라마 lt식샤를 합시다gt

역시 1인 가구족들이 함께 밥 먹는 이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다

조직에서 제 식구 챙기는 일은 볼썽사납지만 가장이 몸 바쳐

제 식구를 먹여 살리는 일은 숭고하기까지 하다 많은 이들이 밥

벌이의 고단함을 말 한다 작가 김훈은 수필집 lt밥벌이의 지겨움gt

에서 전기밥통 속에서 밥이 익어가는 평화롭고 비린 향기에 한평

생 목이 메었다고 했다 그 비애가 가족들을 한 울타리 안으로 불

러모으고 사람들이 밥을 벌게 한다고 말이다

지난 1년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과 세계경제

회복세 등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가운데 밥벌이의 고단함을 마다 않

고 일에 뛰어드는 중middot장년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50대 이상 취업자가 늘었다 2013년 2분기 41만명이던

50대 취업자는 지난해 11월 한 달 51만명으로 증가했다 일각에

서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갈등을 말하지만 50대 이상 취업자는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 아들middot딸을 대신해 궂은 일자리를 마다하

지 않고 나선 아버지middot어머니 세대다 2005년 이후 이어진 우리나

라 청년고용률 하락 추세에는 신규 일자리 창출이 정체되는 가

운데 통학 인구 등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도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4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원(KDI)이 전문가(291명)와 일반 국민(1천명)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일에 대한

우선순위는 사뭇 달랐다 2014년 중점과제에 관해 전문가는 lsquo성

장잠재력 확충rsquo 일반 국민은 lsquo서민생활 안정rsquo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복수 응답)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2014년 중점과제는 서민생활 안정에 이

어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순이었다 lsquo가슴rsquo과 lsquo머리rsquo의 차이일지

모르지만 전문가는 성장잠재력 확충에 이어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순으로 꼽았다

소득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서민에 대한 정서적 기준은

애매모호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한국인의 의식middot가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27

치관 조사(위클리 공감 239호 기획특집)에서 우리 국민의 절반은

본인의 가정경제 수준에 대해 중산층보다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국민의 절반이 가계 부채가 있으며 주로 주거비 때문이라

고 답했다 현재 가정에 부채가 있는지에 대해 lsquo전혀 없다rsquo는 응답

이 497퍼센트였으며 lsquo약간 있으나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다rsquo는

394퍼센트 lsquo부담을 줄 정도로 많다rsquo는 11퍼센트였다 현재 가정

에 부채가 있다는 응답자의 부채 이유로는 lsquo주거비rsquo(437퍼센트)라

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lsquo사업비rsquo(187퍼센트) lsquo생계유지

비rsquo(136퍼센트) lsquo교육비rsquo(111퍼센트) lsquo의료비rsquo(24퍼센트) 등의 순

이었다

생활안정을 염원하는 국민의 이러한 목소리에 귀기울여 정부

는 201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경제활성화middot민생안정을 위

한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middot의료middot금융 지원 늘려 서민가계 부담 완화

최근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그간 누적된

내수 부진과 주택시장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서민 중소기업 등의

체감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인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4년에는 경기회복 모멘텀이 민간 부문으

로 본격 확산되어 내수 활력을 높이고 청년middot여성 일자리를 늘리

며 경제회복의 온기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펼치는 데 힘

을 쏟는다

서민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middot의료middot금융 등의 지원

을 늘린다 국가책임 보육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학비 부담을 덜

어주며 모든 계층의 보육료middot양육수당을 계속 지원한다 건강보

험 보장성을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을 가볍게 하며 4대 중증질환

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 조정을 지속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 급여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소

득기준을 완화하며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

록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한다

정부는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과 복지서

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고용middot복지센터가 설치되면 복지와 재정지원 일자

리 통합정보를 한곳에서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재정지원 일자리

를 비롯해 lsquo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rsquo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2014년에는 중middot장년 취업은 물론 보다 많은 청년과 여성 취업 소

식을 듣게 될 것이다

어린이에서 어르신까지 취약계층에서 중산층까지 국민이 함

께 한솥밥 식구 모두 좀 더 행복한 새해가 될 수 있는 lsquo2014년 달

라지는 서민생활rsquo을 소개한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2014년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2014년 중점을 둬야 하는 과제는)

(단위 )

581

430

162

361

155

100

103

60 50 40 30 20 10 0 0 10 20 30 40 50

541

406

310

245

192

94

74

60

전문가 일반 국민

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경제 활성화

부동산시장 정상화

재정건전성 강화

경제민주화 확립

자료 기획재정부middot한국개발원(KDI)

전문가 교수 기업인 연구원 등 291명

일반 국민 1천명

기간 2013 11 8~14일

복수응답

28 201416 위클리 공감

lsquo근로장려금rsquo 최대 210만원 지급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취약계층 지원 강화

기 획 특 집

지급액middot지급대상 늘리고 자녀 없어도 지원hellip lsquo희망키움통장rsquo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권준호(32middot가명) 씨는 동네 편의점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번

다 2013년 초 결혼한 건설기술자 권 씨는 정규직 일자리

를 찾고 있지만 관련 임시직 일자리도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 하

루 아홉 시간 근무해 한 달에 그가 손에 쥐는 돈은 100만원 안

팎 연간 1천만원 수준이다

낮은 수입 때문에 생활이 어렵다 보니 그의 아내 배윤희(30middot

가명) 씨도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 집 근처 대형마트에 납품하

는 제품 포장을 부업으로 하며 빠듯한 살림살이에 보탠다 배 씨

가 올리는 수입은 연 300만원가량 이들 부부는 권 씨가 정규직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자녀 계획을 미뤘다

그런데 권 씨는 난감한 경험을 했다 부부 연간 소득이 1300

만원 정도여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었지만 기한(2013년 5월

30일)을 넘겨 신청하는 바람에 지원금(70만원)을 받지 못했던

것 권 씨는 ldquo하루 벌어 하루 사는 입장에서 신청 대상인 것을 뒤

늦게 알게 됐다rdquo며 ldquo큰돈은 아니지만 지원금을 못 받게 돼 아쉬

움이 컸다rdquo고 말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세제(EITC)가 대폭 강화된다 권 씨처럼 뒤

늦게 신청한 이들의 구제 방안이 마련되고 금액도 대폭 상향 조

정된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북돋우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lsquo일하는 복지제도rsquo이다 지급 기준을 충족

한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된 lsquo근로장려금rsquo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한다

우선 근로장려세제의 표준모형이 달라진다 자녀 수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랐던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middot맞벌이 유무로 지

급 기준을 바꾸고 지급액과 지급 대상을 늘렸다 이에 따라 총소

득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원 이하 홑벌이 2100만원

이하 맞벌이 2500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연

최대 지급액은 60세 이상인 단독가구 70만원 홑벌이 170만원

맞벌이 210만원이다

권 씨처럼 자녀가 없고 연소득(부부 합산)이 1300만원일 경우

지난해 근로장려금은 70만원에 불과했지만 올해부터는 연간

21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한 후 신청제도도 도입돼 신청기한 경

과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10퍼센트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 소득지원과 이준호 사무관은 ldquo이번 개정으로 자녀가

없어도 맞벌이나 홑벌이 등 일을 하면 지원금을 받게 돼 저소득

층이 느끼는 복지 혜택이 커지게 될 것rdquo이라고 말했다

7월에는 lsquo희망키움통장rsquo의 지원 대상이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

된다 lsquo희망키움통장rsquo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

자)의 근로소득 저축액을 정부가 함께 적립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을 통한 빈곤 탈

출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비수급 차상위층이 3년간

가입 시 본인적립금(월 10만원)에 대비해 1 대 1로 정부지원금을

매칭 지원한다 대상은 비수급 가구로 최저생계비 120퍼센트 이

하이며 근로middot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퍼센트 이상인 가구

다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방안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10월부

터 시행되는 lsquo맞춤형 급여체계rsquo이다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안은

일러스트middot박상철

위클리 공감 201416 29

현행 기초수급자에게 공통적으로 지원되던 생계middot주거middot의료middot교

육 등 네 종류의 급여를 다층화해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30퍼센트 수준 가구 4종류 급여 혜택

중위소득 40퍼센트 수준 가구 생계급여를 제외한 3종류 급여

혜택 중위소득 43퍼센트 이하 가구 주거middot교육급여 혜택 중

위소득 50퍼센트 수준 가구 교육급여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중위소득이란 총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중위소득의 50퍼센트

미만은 빈곤층이며 50~150퍼센트 150퍼센트 초과는 각각 중

산층과 상류층으로 분류된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lsquo복지사각지대 축소rsquo

정부는 급여체계 개편과 함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완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수급자 1인 부양의

무자 4인 가구일 경우 소득기준은 기존 392만원에서 441만원으

로 상향 조정됐다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다 이에 따

라 전체 수급 대상자는 현재 139만명에서 152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장애인 지원도 확대 시행된다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가 중심이다 그간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63퍼센트(32만7천명) 이하인 자였으나 오

는 7월부터 소득하위 70퍼센트(36만4천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기초급여액도 현행보다 2배 인상(9만7천원rarr20만원)해 지급

된다 65세 이상(소득하위 70퍼센트) 기초연금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급대상 어르신 391만명 중 90퍼

센트인 353만명에게 20만원을 지급하되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어르신에게는 감액 지급한다 글middot최재필 기자

올해 취약계층 지원 정책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기초생활보장제도 통합 급여

rarr맞춤형 급여(139만명 6조9000억

원rarr152만명 7조2000억원)

기초수급자 2014 10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중위소득rarr부양의무자

중위소득+수급자 최저생계비)

기초수급자

장애인 연금 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

(소득 하위 70 기초급여액 1인당

월 10만원rarr20만원 인상)

장애인2014년

하반기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 확대(기초

생활보장 수급자rarr차상위 계층)차상위 계층 2014 7

가족가구의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확대(70만~200만원rarr210만원)

기초연금 추진(최대 20만원 지급)

주거지원

(월세 소득공제율 60 및 공제한도

500만원으로 확대)

일정소득

(홑벌이 2100

맞벌이 2500

만원)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

65세 이상

대부분의

어르신

중산middot서민층

2014 1

2014 7

2014 1

자료middot기획재정부

30 201416 위클리 공감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올해 100개소 늘린다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보육middot교육비 부담 완화

기 획 특 집

원장middot보육교사 자격 강화hellip 올해 지역아동센터 3989개로 확대

중앙포토

정부는 올해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보육middot교육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방과후가 되면 김현정(10) 양은 전북 전주에 위치한 집 근처의 지

역아동센터로 달려간다 평소 배우고 싶었던 피아노를 매일 한 시

간씩 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지역아동센터가 국가 보조를 좀 더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예체능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했다 김 양은 이에 따라 신설된 피아노 과목을 들

을 수 있게 됐다 김 양은 ldquo피아노 다 배우고 나면 그림 그리기도 배우려

고요rdquo라며 욕심을 냈다

박순옥 포천선단사랑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는 lsquo아동정서지

원 프로그램rsquo을 통해 이희준(9middot가명) 군을 상담했다 상담을 마친

이 군은 쭈뼛거리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ldquo선생님 내 이름을 기억해 줘서 고마워요rdquo 박 교사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고 한다 아울러 ldquo최근 지역아동센터에 lsquo아동정서지원rsquo이라

는 복지 프로그램이 생겨 어린이 한 명 한 명에게 신경 쓸 수 있게 됐다rdquo

고 말했다

위클리 공감 201416 31

지역사회 아이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가 더 탄탄해질 전망이

다 올해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아이들에게 학습지도와 멘토링

같은 방과후 교육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저소득층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한 부모 아동 등 지역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가 보조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올해 3989개

(2013년 3742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되는 예산은 132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4억원 늘었다 2013년 말 현재 10만8357명

의 어린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의 도움을 받고 있다

ldquo지역아동센터 복지 프로그램도 다양해질것rdquo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역아동센터들은 월 433만원씩 보조를 받

는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임동민 사무관은 ldquo저소득층 아이

들뿐 아니라 맞벌이 부부 가정의 아이들도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

를 받을 수 있게 됐다rdquo며 ldquo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지역아동센터

의 복지프로그램도 훨씬 더 다양하고 풍성해질 전망rdquo이라고 기대

했다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지원도 확대된다 50개 어린이집을 지원하

기로 했던 기존 계획을 수정해 올해 100개소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 어린이집의 치열한 입학 경쟁도 다소 줄어

들 전망이다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주경애(46) 씨는 ldquo작년에 아이를 집앞

공립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했는데 경쟁률만 50대 1이었나 누구

나 집 근처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하잖아요 저도 대기 명단에

올렸다가 결국 떨어졌어요rdquo 결국 집에서 차로 20~30분가량 떨

어진 어린이집까지 매일 데려다 줘야 했다

보육 서비스도 좋아진다 3월 1일자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

보육middot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내용 시행시기 지원규모(억원)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확대

(어린이집 100 rarr 150개

지역아동센터 3742 rarr 3989개)

2014 1 1563

대학생 국가장학금 확대

(1인당 장학금 수급액 연 225만~180만원

인상)

2014 1 31850

셋째 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지원

(신규 대학 신입생 1인당 최대 연 450만원)2014 1 1225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 2014 3 1563

사 자격 취득 기준이 강화된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해

서는 사전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보육교사 자격 취

득 역시 마찬가지다 필요한 경력 요건도 강화됐고 자격 취득을

위해 대학 등에서 이수해야 할 교과목 및 학점도 12과목 35학점

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늘어났다

자녀 교육비에 대한 지원정책도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는 모

든 가정에 대해 셋째 아이부터 대학등록금을 지원한다 올해 신

입생이 되는 lsquo14학번rsquo부터는 소득분위와 성적 기준에 따라 1인당

많게는 연 45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김경진(20middot가명) 씨는 1남 2녀 중 막내다 그는 ldquo마침 입학할

때부터 부모님께 등록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기쁘

다rdquo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자료middot기획재정부

32 201416 위클리 공감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9조4천억원 배정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주거비 부담 완화

기 획 특 집

지난해보다 1조7천억원 늘려hellip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도 지원대상 확대

중앙포토

2014년에는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확대와 전middot월세 세제 혜택이 늘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은평구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나정민(가명) 씨는 기초

생활수급자로 혼자 살고 있다 그는 한 달에 20만원가량

을 집세로 낸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나 씨는 소득이 거의 없어 각

종 정부지원금에 의존해 살아간다 그런 그에게 월세 20만원은

너무나 큰돈이다 나 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 지원금은 매달 9

만원 정도 월세에 턱없이 모자란다 나 씨는 ldquo일자리가 없어 일

을 하지 못할 때 각종 지원금으로 집세를 내면 생활비가 모자라

는 지경rdquo이라며 ldquo월세 지원금이 늘어났으면 좋겠다rdquo고 말했다

나 씨의 바람처럼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주거급여가 대폭 늘

어난다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주거급여 개편안 덕분이다 주

거급여 월평균 지급액이 지난해 8만원에서 올해 11만원으로 증

가한다

이에따라 나 씨의 주거급여는 올해부터 17만원으로 대폭 늘어

난다 거주지역 인원수 소득인정액을 고려해 올해부터 달라진

기준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이다 나 씨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없

어 서울지역 1인 가구 중 최대치의 주거급여를 받는다 지난해보

다 2배 가까이 늘어 생활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경기도에 사는 김진오(가명) 씨도 1인 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

이다 김 씨는 공사 현장 등에서 허드렛일을 하며 약간의 돈을 번

다 그의 소득인정액은 50만원가량 하지만 매달 15만원의 집세

를 내고 나면 생활이 빠듯하다 같은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김

씨는 나 씨처럼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했다 1인 가구 기준 주거

급여 대상이 소득인정액 46만8천원 이하였기 때문이다 소득인

정액은 월소득에 부동산 금융소득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해 합한 금액을 말한다

김 씨는 지난해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15만원의 주거급여를 받게 된다 주거급여 개편 이후 소득인정액

기준이 61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혜택 대상이 기

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중위소득 43퍼센트 이하의 저소득 가구

위클리 공감 201416 33

까지 확대된 결과다 임대료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소득 가구원

수 실제 주거비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지원 대상 폭이 늘어나면서 주거급여 대상 숫자도 73만 가구

에서 97만 가구로 확대돼 올해 약 24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

는다 연간 예산도 5692억원에서 약 1조원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김혜진 사무관은 ldquo주거급여 개편

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주거의 질 또

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면서 ldquo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 개middot

보수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해 저소득층에 필요한 부분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rdquo이라고 말했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들도 시행된다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지원과 월세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이를 위

해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의 지원액이 지난해 7조7천억원에서 올해

1조7천억원 늘어난 9조4천억원으로 배정됐다 주택구입 자금은

3조원 전세자금은 6조4천억원이다

정책 모기지도 이달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일원화

정책 모기지도 이달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일원화해 재정 운용

의 효율성을 높였다 그동안 국민주택기금은 근로자middot서민 주택

구입자금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지원을 주택금융공

사는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을 취급했다 이렇게 각각 운영하다

보니 지원 대상과 대출 조건이 제각각인 단점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2조원을 밑돌던 생애최초 주택구

입자금 근로자middot서민 주택구입자금 등이 연 5조~6조원으로 확

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시장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를 유동적으

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전middot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부터 월세 소득공제도 확대

된다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율을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늘리고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했

다 이에따라 월세 세입자들의 소득공제 폭이 커져 주거비 부담

이 줄게 됐다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야 공제받을 수 있는 요

건도 없어진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일 경우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백누리 사무관은 ldquo최근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시장 구조가 변함에 따라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한 것rdquo이라면서 ldquo월세입자들의 주거비 경감 효과를 기

대하고 있다rdquo고 말했다

준공공임대주택도 지난해 12월 5일부터 시행돼 무주택 서민

들의 주거안정을 돕고 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쉽게 말해 공공

성을 띠는 민간주택이다

임대료middot임대보증금을 시세 이하로 제한하고 임대의무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해당 기간 동안 임대료는 연 5

퍼센트 이하로만 올릴 수 있다

임차인뿐 아니라 임대사업자를 위한 혜택도 많다 조세 감면

주택 매입middot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수익성도 개선했

다 특히 취득세middot재산세middot종합부동산세middot소득세 감면 혜택이 기

존 임대사업자에 비해 크게 늘었다 임대사업자를 위한 혜택 대

부분은 올해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글middot남형도 기자

주거비 부담 완화 주요 내용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지원 확대서민middot중산층 20141 93643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

세 과세특례 신설(장기보유

특별공제율 60 적용)

임대주택법상

준공공임대주택

10년 보유자

20141

세대주 이외 세대원에 대해

서도 전middot월세 소득공제 허용

(현행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 등

20141 1225

월세 소득공제 확대(월세 소

득공제율 50rarr 60 공제

한도 300만rarr500만원)

저소득층 20141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확대middot

개편(지원대상 73만rarr94만

가구 임대료 8만rarr11만원)

중위소득 43

이하201410 7285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지원규모(억원)

자료middot기획재정부

34 201416 위클리 공감

4대 중증질환 의료비 연 60만원 경감

서울 대림동에 사는 최선영(43middot가명) 주부는 최근 의료비 부담이

커져 고민이 많았다 남편이 지난해 뇌혈관 질환 판정을 받았기 때

문이다 ldquo잘 치료하는 게 우선이지만 가뜩이나 빠듯한 살림살이에 의료

비 부담이 늘어나 정신이 없었어요 당장에 아이들 용돈부터 줄이고 웬

만한 소비는 엄두도 못 내는데 더 걱정인 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의료비

입니다rdquo

비록 여전히 걱정은 되지만 지난해에 비해 부담은 다소 줄게 됐다 최

씨는 ldquo정부에서 4대 중증질환 관련 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을 강화

해 치료받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 같다rdquo며 ldquo큰 병원에 한번 들어갔

다 나오면 최소 수백만원의 돈이 드는데 여기에서 수십만원만 줄어도

우리 가정에는 큰 액수rdquo라고 덧붙였다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의료비 부담 완화

기 획 특 집

7월부터 75세 이상 임플란트 lsquo반값rsquo 수준hellip 만 12세 이하 무료 예방접종 전국 확대

연합

올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말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을 발표하고 의료비 부담 완화책을 제시했다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안게 된 가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다

이에 따르면 우선 암middot심장middot뇌혈관middot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

험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연 60만원씩 의료비를 경감하는 게 가

능해졌다

건보 지역가입자 전middot월세 기본공제 500만원으로 확대

항암제 등의 약제와 PET 등의 영상검사(2014년) 각종 수술middot수

술재료(2015년) 유전자 검사(2016년) 등도 순차적으로 급여화

된다 여기에 필수적인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

(선별급여)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전middot월세금 기본공제액은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

로 늘어난다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서민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 전

망이다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lsquo본인부담 상한제rsquo의 상한액도 조정

된다 소득이 낮은 하위 10퍼센트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

만원으로 낮아지지만 소득이 높은 상위 10퍼센트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김명자(77middot가명) 할머니는 얼마 전부터 왼

쪽 어금니가 아프고 흔들거린다 김 할머니는 이미 몇 개의 틀니

를 했지만 치과에 가서 아픈 이를 치료받기가 여전히 부담스럽다

ldquo내 돈으로 (이를) 하는 게 아니고 자식들 돈으로 하는 건데 부

담되지요 임플란트인가 그거 한 번 하는 데만 몇 백만 원이라

는데 아무리 자식들이 lsquo어머니 치료 잘 받으시라rsquo고 해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rdquo

위클리 공감 201416 35

올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

여화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로써 1개당 본인부담액이 150만

~300만원에서 75만~150만원으로 내려간다 2015년에는 70세

이상 2016년에는 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단계적

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1회 접종에 5천원씩 내던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

가예방접종의 본인부담금은 올해부터 국가에서 전액 부담한다

대상 백신은 B형간염 수두 등이다 그동안 254개 지자체 중 217

곳만 국가예방접종비를 전액 지원해왔다 이제는 7천여 개에 달

하는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부모들은 보건소가 아니어도 아이들 예방접

종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일본뇌염 생백신이 오

는 2월경부터 국가예방접종으로 추가된다 생후 12~35개월까지

총 2회 맞는 일본뇌염 생백신은 지금까지 국가예방접종사업대상

백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3만5천원에서 4만원 정도 본인 부담 비

용이 들었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최유석 정책홍보연구원은 ldquo일

본뇌염 생백신 접종 비용부담이 전면 무료가 돼 12살 이하의 자

녀를 둔 모든 부모에게 동일한 혜택이 돌아간다rdquo고 말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올 하반기에 무료접종 대상 백신에 추가

돼 가계 부담을 덜게 됐다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실 이선영 과장은 ldquo전반적으로 서

민들에게 과중한 의료비 부담이 됐던 부분들을 개선하는 데 초

점을 뒀다rdquo면서 ldquo향후에도 단계적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과 숫자

가 늘어나게 된다rdquo고 설명했다 글middot이창균 기자

새해 확대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액

조정

구간

세분화

2013년 2014년

200만~400만원 125만~500만원

3단계 7단계

자료middot보건복지부

새해 달라지는 의료middot건강 복지제도

1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확대

2 만성질환자 대상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

3 만 12세 이하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4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 적용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의료와

건강 융합

국가예방

접종

무료시행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2013년 2014년

초음파 검사 MRI 검사

동네의원 진찰 처방

5천원 11종 주소지 관할

지정의료기관

적용 안 됨

고가항암제 등 약제

PET 등 영상검사

전문상담

맞춤형 건강서비스 연계

전액무료 13종

(일본뇌염 생백신 추가)

전국 의료기관

75세 이상

자료middot보건복지부

만 12세 이하 무료 예방접종 대상(13종)

BCG B형 간염 DTaP IPV DTaP-IPV MMR 수두 일본뇌염 사백신 일본

뇌염 생백신 Td Tdap Hib 폐렴구균

36 201416 위클리 공감

IT와 융합한 lsquo상권 살리기rsquo 성공 조짐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소상공인 농middot어민 지원

기 획 특 집

lsquo스마일로rsquo 시범사업 성과hellip 농middot어업인 재해보험middot연금보험 지원도 늘려

전통시장 상인도 소상공인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장사한다 성남시 중앙시장 상인 배화자 씨가 지역상권 알리미 애플리케이션 lsquo스마일로rsquo에 입점한 자신의 가게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맛깔스런 알타리무 김치며 파김치 고소해 보이는 멸치볶음

과 콩자반 꽈리고추볶음 무말랭이무침hellip 성남시 수정구

에 자리한 중앙시장 안에 있는 lsquo강원반찬rsquo 가게 앞이며 안에 죽

펼쳐진 갖가지 반찬들은 침이 절로 넘어가게 만든다

ldquo어머니가 이곳에서 반찬가게를 하신 지 40년이 넘었고 제가

같이 한 지는 14년째예요 원래 김치 전문이지만 밑반찬middot마른반

찬 다 맛있어요rdquo

친정어머니 권영삼(78) 씨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배화

자(52) 씨가 활짝 웃으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lsquo스마일로

(smilero)rsquo에 소개되어 있는 가게 자랑을 했다

lsquo스마일로rsquo는 성남시가 출자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이 2012

년 5월부터 시작한 지역상권 온라인 홍보서비스 성남시장을 중

심으로 수정구 일대 소상공인들까지 참여해 상점들의 모바일 홈

페이지를 만들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홍보하고 있다

lsquo스마일로rsquo 안에는 개별 마케팅과 고객관리 서비스를 할 수 있

는 lsquo스마일로Mrsquo이 있어 개별 상인들이 직접 사진과 글을 올리고

댓글 등을 통해 고객과의 관계를 직접 관리할 수 있다 단골상점

별로 할인쿠폰도 제공한다

ldquo그동안 전화로 주문을 받았어요 lsquo스마일로rsquo에 점포를 연 다음

에는 온라인 주문도 받게 됐고 가까운 분당에서 오는 고객이 늘

어난 것은 물론 멀리 일산이며 양평에서까지 오는 손님이 생겼어

요rdquo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 따르면 중앙시장 상인들은 물론 인

근 수정로 소상공인들까지 모두 2153개의 점포가 lsquo스마일로rsquo에

입점해 있다

손쉬운 점포 검색 기능을 가진 lsquo스마일로rsquo 운영 성과는 매출에

서 나타났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조사 결과 2012년 1월부터

2013년 9월 사이에 성남시 전체에서 음식점 매출은 04퍼센트

박경아 기자

위클리 공감 201416 37

증가 생활서비스는 26퍼센트 감소 소매유통업은 증감이 없

는 반면 수정로 상권의 경우 음식점 매출은 29퍼센트 생활

서비스는 18퍼센트 소매유통업은 49퍼센트가 늘어났다

중소기업청은 2011년부터 성남시를 비롯해 서울 마포구 부산

동구 경남 창원시 강원도 동해시 충북 청주시 전북 군산시에

서 상권활성화구역 시범사업을 펼쳐왔으며 lsquo스마일로rsquo는 상권활

성화구역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30억원 예산으로 lsquo스마트전단지 앱rsquo 구축

중소기업청은 7개 시범구역에 대한 지원을 2013년 말 마쳤다 대

신 2014년에는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통신

기술(ICT) 지원사업을 펼친다

성남시의 lsquo스마일로rsquo와 같이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전자발송 문

자 기능 등을 가진 lsquo스마트전단지 앱rsquo 구축 상권 내 고객센터 설

치 결제와 온라인 업무 기능을 가진 모바일 포스 터미널 기기 보

급 등을 내용으로 한다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middot전통시장의 활력

회복을 위해 2014년에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정책자금이 7500억

원에서 9150억원으로 확대된다 골목슈퍼마켓 2500개도 현대

식점포인 나들가게로 탈바꿈한다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

인(연 2만 명)을 대상으로 유망업종 맞춤형 전환교육도 실시된다

나날이 고령화되고 있는 농가의 경영과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

도 강화된다 농어업인 재해보험 품목 수는 71개에서 77개로 늘

어난다 농업인이 농작업 중 사망 시 지급되는 농업인안전보험 보

장수준을 유형별로 5천만~9천만원에서 5천만~1억원으로 확대

한다

연금보험 혜택도 강화된다 지난해까지는 기준소득금액이 79

만원으로 월 최대 3만5550원을 지원했으나 2014년 1월부터 기

준소득금액을 85만원으로 상향하여 월 최대 3만8250원까지 지

원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액은 줄어들

고 장기적으로 노령연금 수령액은 더 많아지게 됐다

고령 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농지연금 제도

가 개선된다 지금까지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를 위해 공시지가

를 사용했으나 2014년부터는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중 하나를 농

업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중도해지 방지 등을 위해 운용

해온 가입비(농지가격의 2퍼센트)를 폐지한다

ldquo제 어머니가 저의 역할모델이에요 일흔이 넘은 나이에 시장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도 공부하고 일하는 어머니처럼 저도 그렇

게 가게를 지키고 싶어요rdquo

상인 배 씨의 소망을 들으며 돌아나오는 중앙시장 안 통로에서

는 따뜻한 순대며 방금 지져낸 빈대떡에서 피어오르는 뽀얀 김이

대한민국 수많은 소상공인의 새해 소망처럼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었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소상공인 농middot어민 지원

자료middot기획재정부

대상지원규모(억원)

농어업인 재해보험

middot연금보험 강화

재해보험 품목수

71 rarr 77개

연금보험료 지원

연 최대 427만원 rarr

459만원

농어업인 72

스마트 전단지 앱

구축 등 ICT 전통시

장 지원

소상공인 30

소상공인 경영안정

정책자금 확대

7500억 rarr

9150억원소상공인 9150

골목슈퍼 현대식

점포로 육성

나들가게

2500개소상공인 565

소상공인

유망업종 맞춤형

전환교육

연 2만명

업종전환

희망

소상공인

16

자영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자영업자

스마일로 스마일로M

지원내용

38 201416 위클리 공감

65세부터 20만원 lsquo기초연금rsquo 지급예정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노후소득 보장

기 획 특 집

종전의 2배middot지급대상도 90퍼센트 확대hellip 3월엔 주택연금 공급 확충 방안 마련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 전환으로 어르신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이 지급돼 복지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최대)

경북 포항시에 사는 장 아무개(73) 어르신은 40대인 두 아들

이 있지만 최대한 의지하지 않고 살려 한다 장 어르신은

지난해까지 월 9만68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다 만 65세

이상 남녀 가운데 소득 하위 70퍼센트에 해당돼서다

ldquo노약자라 시내 교통도 무료로 이용하고 웬만해서 많은 돈을

쓸 일은 없지만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죠 밖

에서 끼니를 해결할 때나 노인정 친구들과 취미로 낚시를 다녀올

때는 (돈이) 좀 듭니다 자식들 살림살이도 변변찮은데 용돈 주고

받기가 영 불편해서요rdquo

장 어르신의 경우는 그래도 사정이 좀 나은 편이다 생계에 어

려움을 겪는 어르신의 가정은 달마다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만

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다 서울 중계동에 사는 김 아무개

(67) 어르신은 하나뿐인 자녀를 얼마 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이

후 몇 년 동안 가계 형편이 좋지 않았다

ldquo남편이 당뇨를 앓고 있어 진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약값으

로 좀 쓰고 나면 금방 돈이 없어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나

라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매달 돈을 주는 게 참 고맙긴 한

데helliprdquo

두 어르신처럼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만 65세 이상

국민들은 올 7월부터 더 많은 금액을 매달 지급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만 65세 이

상 소득 하위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월 최대 9만

6800원씩(부부 수급자는 15만4900원) 받던 기초노령연금은

올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월 최대 20만원으로 늘어

난다 지급 대상도 90퍼센트로 확대된다

부부 수급자는 월 16만~32만원

단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어르신들은 10만~20만원(소득역

전 방지를 위해 차등지급자 제외)을 받게 된다 부부 수급자는 월

16만~32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가

운데 노인 빈곤율이 높은 나라다 2010년 기준 472퍼센트로 1위

였다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율을 완화하면서 어르신들의 노후 안

정적 생활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정책이다

국민연금공단 공보담당 신재철 차장은 ldquo노인 세대 빈곤을 완

화하고 미래 세대 부담은 줄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정책 변

화rdquo라며 ldquo더 많은 어르신들이 새 정책으로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될 것rdquo이라고 말했다

연합

위클리 공감 201416 39

3월부터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고령층의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주택연금 공급 확충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고령층이 가진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점을 감안한 정책이다

경기 김포시에 사는 최석환(69middot가명) 어르신은 시 외곽에 마

련한 아파트 한 채에 의지해 노후를 보내고 있지만 하루 하루 불

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ldquo집을 팔 수 없는 노릇이니 이거 말고는 재산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점점 자식들 눈치도 보이고 요즘에는 하도 고령화 시대

라니까 80세 이후까지 생각해야 하는데helliprdquo

최 어르신 같은 고령층에게 주택연금은 숨통인 동시에 최후의

보루나 다름없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7년 7월부터 노후생

활자금이 부족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주택연금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새 정책으로 민간 금융사들에서도 주택연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4월부터 농지연금 가입요건 완화

이밖에 4월부터는 농지연금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가입자(농지 소유자)

만 65세를 넘기면 가입할 수 있도록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squo한국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rsquo을 12월 18일자로 개정middot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이미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가는 4월부터

담보농지 가격의 평가방법을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둘 중 하나

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공시지가로만 평가했다

현행 농지연금제도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

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이며 연금 가입 후 해

당 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 외에도 현장의 의견을 반

4월부터 적용 자료middot농림축산식품부

영해 대출이자 인하와 가입비 폐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농지연금

제도가 고령 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 장치로 기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농지연금제도 개선으로 농지연금 월평균

지급액은 현행 81만원에서 4월부터는 약 14퍼센트 증가한 92만4

천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글middot이창균 기자

① 기존 공시지가를 유지하는 경우

- 현행 유지(대출 이자만 인하) 또는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

② 감정평가로 약정 변경하는 경우

- 기간형은 기존 기간형 또는 종신형으로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

- 종신형은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

7월부터 적용 자료middot보건복지부

기초연금제도 시행

달라지는 담보농지 평가방법

종전 변경

기초노령연금제도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

정액 기준 70

지급액 2013년 기준

9만6800원

부부 수급자 15만4900원

기초연금제도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

액 기준 70

지급액 최대 20만원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10만~20만원

부부 수급자 16만~32만원

40 201416 위클리 공감

상용형 시간제근로자 세액공제 확대

충남 아산시의 청명환경시스템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혜택

을 톡톡히 보고 있는 회사 중 하나다 그도 그럴 것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대부분의 업무가 몰려 있는 회사업무

특성상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인력 확보와 정부 지원 등 일석이조

의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 우승균 과장은 ldquo전일

제 직원으로 모든 인력을 충원하면 업무가 없는 시간에 유휴 인

력이 있어 부담이 컸다rdquo며 ldquo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인력 수요가 높

은 시간에만 인력을 채용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rdquo고 말했다

청명환경시스템은 삼성전자 협력회사로 삼성전자 공장의 기계

설비와 필터 교체 배관 보수 등을 맡고 있다 현재 이 회사는 전

체 직원의 20퍼센트 정도인 21명이 시간선택제 근로자이다

우 과장은 ldquo올해 시간선택제 근로자 충원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는 소식에 기대

감이 크다rdquo고 말했다

올해부터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대폭 강화된다 포커스는 lsquo고

용률 70퍼센트 로드맵 달성rsquo과 lsquo고용안정rsquo이다 2013년 세법개정

안을 lsquo고용친화적 세제지원rsquo으로 방향을 잡은 것도 그래서다 상

용형 시간제근로자 세액공제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신설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창출시 연금middot보험료 전액지원

우선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 달성을 위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

리 창출을 위해 상용형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가 확대된다 현재까지 적용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 근로자는 1

명으로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간제근로자는 05

명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상용형 시간제근로자는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중소기업 지원 강화

기 획 특 집

1인당 075명으로 인정비율 늘려hellip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땐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

2013년 12월 열린 lsquo2013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rsquo 올해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용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면 사업주에겐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어준다

05명에서 075명으로 인상middot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시간제(05

명)와 풀타임(10명)의 중간 성격을 부여한 것이다 일반의 경우

풀타임이 1천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때 시간제는 500만원을 받는

다 상용형 시간제를 고용하면 750만원 공제를 받도록 해 시간제

에 비해 250만원 공제폭이 늘어난다 마이스터고 출신의 경우 풀

타임 2천만원 세액공제에서 상용형 시간제로 고용하면 세액공제

한도는 1500만원이 된다 결국 상용형 시간제근로자 1명당 250

만~500만원가량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상용형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 성격을 가진 시간제근로자로

서 상용직(계약기간이 없음) 상시근로자와 임금middot복리 후생

등에서 동등 대우 최저임금의 130퍼센트 이상 등 세 가지 요건

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위클리 공감 201416 41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

로 만들면 사업주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부담을 모두 지원한

다 중소기업의 고용 증가 시 늘어나는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입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제도도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와 성과보상공제가 그것이다 정부는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및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

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직원 1인당 1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방안을 새로 마련했다

세제지원 대상은 2013년 6월 30일 기준 비정규직으로 한정했

다 2012년 12월 31일로 하면 2013년 채용된 비정규직이 세제지

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고 2013년 8월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12월 31일까지 채용하는 근로자로 한정하면 사업주가 비정

규직만 무더기로 채용할 우려가 있어서다 세액공제제도 적용기

간은 올해 말까지로 제한했다 단기간에 많은 비정규직을 정규직

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적용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정규직의 정

규직 전환도 그만큼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신설된 성과보상공제 제도도 눈

에 띈다 중소기업에 우수인력 유치 및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

해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 인력에 대해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공동적립금을 성과보상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 융자middot보험middot보증지원에 3조원 투입

중소기업이 지정하는 핵심 인력과 해당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5

년제로 단일 운영되고 핵심 인력이 10만원을 내면 중소기업이 5

만원을 내는 1 대 05의 매칭 방식으로 지원된다 금리는 연 3퍼

센트의 복리로 지급한다

중소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정부는 중

중앙포토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이나 투자금 지원을 늘리고(9조원) 직접

융자나 매출채권보험 지원 규모도 확대(4조원)하는 등 기업에 대

한 자금 지원을 총 24조3천억원 늘렸다 자금 지원에는 기업들의

해외시장 공략을 돕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기업대출 규모를 지난

해 96조6천억원에서 올해 102조8천억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

함됐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투자여력 확충을 위해 융

자middot보험middot보증지원 등을 확대하는 데 2조905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소득

세middot법인세 감면 기준을 5년간 50퍼센트에서 3년간 100퍼센트 2

년간 50퍼센트로 확대했다 또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금액은 청년고용 수준으로 인상해 1인당

1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공제한도는 종

전에 비해 250만~500만원 인상될 전망이다 글middot최재필 기자

중소기업 지원 강화 주요내용

자료middot기획재정부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지원규모(억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및 투자

여력 확충을 위해 융자middot보험 및

보증지원 확대(융자middot매출채권보

험 13조 rarr 17조원 신용보증middot

투자 69조 rarr 78조원)

중소기업 2014년

29050

(총규모

95조원)

중소기업 5년이상 재직자에 대

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성과보상

공제 제도 신설

중소기업

재직자2014년 10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신규

창출시 사업주의 국민연금middot고용

보험 보험료 부담분 전액 지원

300인

미만

사업장

2014년 101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

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시 고용

인원 인정비율 확대(상용형 시간

제 근로자 05 명rarr 075명)

중소

기업1월 1225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

제 신설(전환직원 1인당 100만원)

중소

기업1월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대상 확대(청년 rarr 만 60세

이상 장애인)

중소기업

취업노인

및 장애인

1월

셋째 딸의 꿈이 이뤄지기를hellip

서른여덟에 늦둥이 셋째를 갖게 된 엄마입니다 이제 아홉

살인 막내가 첫째와 열세 살 터울인지라 아이를 가졌을

때는 막막하기도 했지요 테니스 강사를 하는 아이 아빠의 불규

칙한 수입으로 살아야 했고 다섯 식구가 살아가기에는 생활비

도 부족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아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가계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다녔

습니다 다자녀 혜택이 없는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알아봤습

니다

오전과 오후로 나눠 각각 다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큰딸과 둘째 딸은 모두 학교에 가고 없지만 오후에 식

당에 나가려면 막내를 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막내를 학원에

보내려고도 해 봤지만 주요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비를 합해 보

니 한 달에 40만~50만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습

니다

사실 국가에서 다자녀 가정 지원을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시행

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혜택받은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막내가 1학년일 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돌봄교실을 신청한 때

였습니다 돌봄교실에서는 방과후 2시간 정도 아이를 봐준다고

했습니다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도 있었습니다 바둑 영어 레고

쌓기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한 과목에 2시간 2만8천원이었습니

다 돌봄교실 비용(6만원)과 네 과목을 신청하고 나니 한 달에

16만원이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다자녀 양육과 관련해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알아

봤지만 학교 행정실에서는 시큰둥했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이유

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니 가능한 지원금은 겨우 1만원이라

고 했습니다 결국 이미 낸 16만원만 그대로 내고 다니다 두 달

만에 포기했습니다 셋째 아이부터 학원비가 무료라는 곳도 찾

아가봤지만 역시 냉담했습니다 두 아이의 학비와 학원비를 모

두 내야만 셋째 아이를 무료로 지원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출산율을 높이겠다며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겠다는

정책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원받으려 할 때 정부 정책

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정부에서 올해부터 보육비

와 교육비 경감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반

가운 소식입니다 특히 돌봄서비스 지원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방과후아카데미 등 시설도 많아

진다고 하니 한시름 놓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셋째 아이부터 많게는 연 450만원까지 대학등록

금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에게는 아직 먼 얘기지만 정

부의 통 큰 정책에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2014년 새해가 되고 막내는 아홉 살이 됐습니

다 벌써 엄마도 챙길 줄 알고 의젓하게 굴기도

한답니다 곤충박사가 되고 싶어하는 막내는

컴퓨터와 과학을 잘합니다 막내 딸의 꿈이 이

뤄질 수 있도록 이번 정부 지원정책이 꼭 빛을

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경애 (경기도 파주middot주부)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독자이야기

기 획 특 집

42 201416 위클리 공감

중앙포토

44 201416 위클리 공감

구제역 방역

ldquo구제역 청정국 지위 반드시 회복rdquo

농 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30일 경북 영천군의 한 농가에

서 키우는 한우 한 마리가 구제역 의심증세를 보였으나 정

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났다고 다음날인 12월 31일 밝혔다

다행히 구제역은 아니었지만 2010~2011년 있었던 막대한 구제

역 손실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었다

다시는 구제역이 이 땅을 휩쓸지 않도록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과 AI(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 지위 유지를 위해 예년보다

강도 높은 방역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14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

년보다 이른 지난해 10월 2일부터 올 5월 31일까지를 특별방역대

책 기간으로 선포하고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middot러시아 구제역 발생 지속hellip 국내 방역도 미흡 판단

농식품부는 최근 중국 (지난해 11월 27일)과 러시아 (지난해 10월

2일) 등지에서 구제역 발생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대만의 경우

전국적인 예방접종을 하고 있음에도 접종을 소홀히 한 농장에서

수시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어 한층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강도 높은 방역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일부 축산농

가의 방역의무사항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

부가 최근 방역 점검을 강화한 이유도 있지만 축산농가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12년 16건에서 2013년 1~7월 사이 84건으로 늘

었다

지난해 10월 전국 조사 결과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소의

경우 높은 수준(97퍼센트)을 유지하고 있으나 돼지(번식돈)의 경

우 789퍼센트로 전년 동기(801퍼센트) 대비 오히려 하락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 기간 선포와 함께 모든

방역 관련 지자체 공공기관middot단체(309개소)에 lsquo구제역middotAI 방역대

책 상황실rsquo을 설치하고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농식품부 내에 24시간 방역상황실을 운용하고 구제

역middotAI 특별방역 TF팀(방역middot점검middot현장middot홍보)에서 국경검역과 국

내방역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 평소 8개반 16명이던 중앙기

동단속반을 24개반 48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장middot차관 등

의 수시 점검과 농식품부 지역담당관 등을 통한 현장점검을 분

기 1회에서 월 1회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구제역은 재발 방지의 핵심이 백신 접종인 만큼 농가의

백신 접종 독려와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취약 농가를 집중 점검

하고 있다 구제역 백신 접종률이 낮은 하위 시middot군 구제역 경험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AI를 예방하기 위해 철새도래지 주변과 과거 발생지(36개소)

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위험도가 높은 전통시장(351개소)에 대한

소독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리고 있다 야생조류의 분변 죽

은 야생조류 사체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고 있다

국외로부터의 구제역과 AI 유입 방지를 위한 경비 태세도 강

화됐다 전국 공항과 항만 4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반을 운

5월 31일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 선포hellip AI 청정국 유지도 필수과제

구제역 방역기간을 맞아 부산시가 지난해 12월 12일 강서구 한 축사에서 실시한 lsquo구제역 현장가상방역훈련rsquo

위클리 공감 201416 45

영하고 있으며 중국 등 위험노선은 휴대품검사 일제검사 등 국경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또 위험노선에 대한 휴대품 일제검사를

하루 1편에서 2편으로 강화했다 축산관계자 출middot입국 특별관리

도 lsquo공항과 항만 출middot입국 관리rsquo에서 lsquo출middot입국 후 14일간 전화예찰

+현장(농장) 임상예찰 등rsquo으로 관리 범위가 넓어졌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기간 중 구제역 백신 접종 소독 등의 방

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최대 500

만원) 동물약품지원 배제 정책자금지원 평가 시 감점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정부가 수백억원을 투입하여 구제역 백신을 수입middot공급하고 있

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등 예방활동 소홀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해 살처분 가축의 보상금을 대폭 감

액( 80퍼센트 이하)하는 한편 발생한 경제적 손실분에 대한 구상

권 청구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철저한 구제역 재발 방지 및 청정화 대책 추

진으로 2011년 4월 21일 구제역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2년간

발생하지 않아 OIE 청정국 지위 기본 조건을 충족했으며 OIE

기준에 부합하는 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우리나라는 그간의 방역추진 성과를 토대로 구제역 예방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을 위한 신청서를 지난해 10월 11일 OIE에 접수

했다 이에 따라 OIE의 특별작업반 및 과학위원회 평가를 거쳐

5월 총회에서 최종 청정국 지위 획득 여부가 결정된다

농식품부 방역총괄과 김용상 서기관은 ldquo특별방역기간 중 구

제역middotAI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농장 방문을 금지하여 줄 것과 입국 시 육류 등 축

산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 것rdquo을 요청했다 특히 ldquo축산 관계자

는 구제역middotAI 발생국가 여행을 삼가고 만약 이들 국가를 여행하

는 경우 출middot입국 시 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하여 소독 절차를 밟

으며 귀국 후 5일 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말 것rdquo을 당부했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중앙포토

구제역 예방과 청정국 지위 회복에 참여해 주세요

농장 내middot외부 소독 을 매일 하고 외부 인middot차량통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가축의 소유자 등 은 도축장 출하 및 농장 거래 시 구제역 예방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 인해야 합니다

구제역 최초 발생 농장에 대해 피해 액에 대한 구상권 이 청구됩니다

구제역 감염(양성) 농장은 살처분보상 금이 80 이하로 지급됩니다

특별방역 기간에 축산인은 해외여행 을 자제합니다 여행을 하는 경우 출입국 시 공항middot항

만소재 검역본부에 신고합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

가축 종류

소

돼지

흑돼지middot멧돼지

염소

사슴

백신접종 시기

송아지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모든 소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모돈 분만 약 1개월(3~4주) 이전 접종

웅돈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자돈 2~3개월령 1차만 접종(분양 전 예방접종)

종돈장의 자돈 중 암컷(후보 모돈 예정)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생후 2~3개월령 1차 1차 접종 후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어린 염소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2차 접종 4~7

개월 후 보강

1세 이상 염소 1년 간격으로 접종

어린 사슴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모든 사슴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자료middot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46 201416 위클리 공감

정책현장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부채비율 200퍼센트로 줄인다

파 티는 끝났다rdquo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1월께 공공기관장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다 정부

는 공기업의 필수 자산을 제외하고 모두 매각하는 방안까지 검

토하는 등 고강도 개혁을 예고하기도 했다

개혁의 첫 단추는 지난해 12월에 끼워졌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그것이다 정상화 대책이 나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현

재 공공기관이 비정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줄곧 강조한 lsquo비정상의 정상화rsquo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

는 이유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95개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총액은

2012년 기준 493조원으로 2008년의 290조원에 비해 200조원

이상 급증했다 국가 채무를 훨씬 웃도는 규모다 산더미처럼 빚

을 지고 있어도 돈 씀씀이는 중앙정부를 가볍게 앞지른다 이들

기관의 연간 예산 총액은 2012년 455조원으로 같은 해 정부 예

산(325조원)보다 130조원이 더 많았다

이처럼 공기업 개혁 없이는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없

다는 판단이 이번 공기업 개혁의 추진동력인 듯하다 정부의 공

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2017년까지 부채비율 200퍼센트 수준으

로 감축 방만경영 집중 관리 부채 및 복리후생 등 관련지표 공

개 확대 임원보수 대폭 하향 조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정부는 중middot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인 41개 공공기

관에 대해 2013년 기준 220퍼센트가량인 부채비율을 2017년까

지 200퍼센트가량으로 낮춰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경영

평가단과 조세재정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부채감축 평가지표와

평가 세부 매뉴얼을 확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당 기관에 가이

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간접자본middot에너지middot금융 등 3개 분야에서 기재부 담

당과장 주무부처 담당과장 회계사 재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채 정상화 지원팀이 전문성을 뒷받침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부채 규모가 크고 부채 증가율이 높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

(LH)middot한국전력middot가스공사middot도로공사middot석유공사middot광물자원공사middot

석탄공사middot수자원공사(수공)middot철도공사(코레일)middot철도시설공단middot

예금보험공사(예보)middot한국장학재단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

채감축 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은 1월 말까지 부채감축 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 작성해 기

재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가 적절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적용하게 된다

구분회계 도입middot정보공개로 국민감시 강화

방만경영에 제동을 걸 장치 마련도 제시됐다 공무원 수준의 복

리후생으로 바꾸고 과도한 복리후생 사례를 유형화해 개선사항

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를 토대로 1인당 복리후생비

가 높은 20개 기관(마사회middot인천공항middot조폐공사middot지역난방공사

등)들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 정상화 협의

회에 제출해야 한다

2014년 3분기에 실적평가를 시행해 이행점검에 나선다 이 평

가에서 실적이 부진한 기관의 기관장은 해임 건의 등 강력한 제

재조치를 받게 된다

2017년 목표로 자산 매각 복리후생 조정 등 고강도 개혁

ldquo

부채 규모가 크고 부채 증가율이 높았던 공공기관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시행된다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47

이번 발표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공공기관 부채 관리를 위

한 lsquo구분회계 제도rsquo의 도입이다 구분회계는 주로 민간기업들이 사

업 및 조직 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부 및

단위별로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주로 내부 성과관리

목적으로 활용된다 공기업도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부채가 많

이 발생하고 방만경영이 이뤄지고 있는 부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한전middot가스공사middotLHmiddot코레일middot수공middot예보middot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시범도입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구분회계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공사채 발행도 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은 LHmiddot수공

등 5개 공기업만 주무부처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중점관리대상인 기관 12곳(한전middot석유middot가스middot석탄middot광물middot한수

원middot발전 5사 및 예보기금) 모두 주무부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만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도 법 개정을 통해 세부추진 절차

면제 절차 평가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재정사업에 그동안 적용되

어 왔던(2011년 도입된 lsquo공공기관 예타 제도 및 공공기관 예타 내

실화 방안rsquo) 사례를 참고해 추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 감시체제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정

보 통합공시 시스템 lsquo알리오rsquo(wwwaliogokr)의 개편도 앞당긴

다 lsquo알리오rsquo는 각 기관별 부채총액 정도만 검색할 수 있었다 하지

만 이번 개편이 마무리되는 4월 말이면 부채 순위별 유형별 주

무부처별 자료 등 주요 항목에 대한 5년 이전 자료의 검색을 포

함한 다양한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단체협약의 별도합의 사항 미등록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부실공시 등을 집중 점검해 발견 시 제재를 강화한다 특

히 이면합의 등을 이달 말까지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상반

기 중 집중 감사를 통해 미이행 적발 시 기관장을 엄중 문책할 예

정이다 글middot김상호 기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

부채관리 방만경영 개선 정보 공개평가 등

20141 부채정상화 지원

팀 구성 및 부채감

축계획 취합

예타대상사업 절

차 파악

방반경영 정상화 지원

팀 구성 및 중점관리기

관 정상화계획 취합

기능점검 관련 부

처협의

팀별성과급 관련

예산집행지침 개정

기타공공기관 평

가지침 마련 및 정

부업무평가 연계

협의

이면합의 자진공시

경영평가단 구성

20142 예타 법적근거 마련

(예타 투자심의회

설치)

기능점검 관련 부

처협의

공공기관 감사회

의

20143 예타 세부운영지

침 제정

방만경영 정상화계

획 취합(중점관리

기관 이외 기관)

우수사례 매뉴얼

마련

20144 4대분야 이외 기능

점검 실시( ~12월)

알리오 개편(검색

기능 강화)

20145 사후심층평가 시

범사업 선정

20146 7개기관 구분회계

정보산출middot공개

6개기관 추가도입

검토

이면합의 점검(감

사원 협조)

20147 예타통과사업 대상

재무적타당성 검증

사 후 심 층 평 가

시범사업 운영

20148 사후심층평가 제

도 보완

20149 이행실적 점검

구분회계 확대 시행

이행실적 점검 중간평가 실시

201412 기채승인 관련 개별

기관설립법 등 개정

자료middot기획재정부

48 201416 위클리 공감

국정이슈

올해부터 1814건 규제 일몰제 시행

고 용노동부 장관은 제12조의2 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기술middot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대하여 2014

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

지를 의미함)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rdquo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3조의3)

국민생활은 편리하게 경제활동은 활발하게 하기 위한 규제개

혁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1월부터 기존 규제 1814건에 대한 일몰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존하는 규제

1814건에 대해 위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같이 2~5년의 재검토

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한이 도래하면 심사를 통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개선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8월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일몰 대상 및

재검토 기한을 해당 법령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법률 재검토를 보

다 확실하게 하고 일반 국민이 규제의 내용과 일몰도래 기한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김용담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의에 따라 본위원회와 경제분과middot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1814건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일몰규제 292건(134개 법률)을

제외한 1522건은 지난해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 올해 1월 1일부

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한 규제 687건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지난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등 259

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했다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 없는 규제

835건은 각 부처 책임하에 총 396개 부령 및 고시 등의 개정을

지난해 마무리했다 또한 일몰규제 292건과 관련된 134건의 법

률 개정은 각 부처가 올해 안에 추진하게 된다

부담금 수수료 등도 일몰 기한이 적용됩니다

현재 플라스틱제품 등의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준(환경부 3년)은

lsquo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rsquo에 따라 lsquo1회용

기저귀 개당 55원rsquo 등으로 품목별 폐기물부담금 요율과 금액을

정하고 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농지보전

규제개혁위원회 기한 도래하면 심사 통한 개선조치 법적으로 의무화

ldquo

학원과 교습소의 설립middot운영 등록 시 인원과 공간 규제를 올해부터 시행되는 일몰제 도입에 따라 향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울산시 남구 옥동의 학원가 모습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49

3년)는 lsquo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rsquo에 lsquo연면적 1만평방미터 이상 특정

건축물은 건축비의 1퍼센트 이하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rsquo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업주체가 건설middot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국토부 3년)는

lsquo주택법 시행령rsquo에 lsquo단독주택은 1호당 330평방미터 이하 공동주

택은 1세대당 297평방미터 이하rsquo로 제한되어 있다 이밖에도 어린

이 정서저해식품 대상(식약처 3년)으로 돈middot화투middot담배 모양 등

의 도안을 사용한 식품의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과 규제는 일몰 기한이 오면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게 됐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부담금의 부과 기준(농식품부 5년)은 lsquo농지법 시행령rsquo에 lsquo해당 농

지의 평방미터당 개별공시지가의 30100 이하rsquo로 규정되어 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인중개수수료 산정 기준 및 한도(국토

부 3년) 역시 lsquo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rsquo에 lsquo주택 매매 거래금액의 09퍼센트 이하 임대차의

경우 08퍼센트 이하rsquo로 정해져 있다

이러한 부담금과 수수료는 관련 법의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재검토를 거쳐 상황 변화에 따라 가감할 수 있게 됐다

사회middot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규제가 개선돼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복지부 3년)는 lsquo의료법 시행규칙rsquo에 따

라 lsquo휴게음식점업 산후조리업 등 의료기관 이용 편의시설 등rsquo으

로 제한되어 있다

동네마다 흔한 학원middot교습소의 설립middot운영 등록 및 신고 사항

(교육부 3년)도 lsquo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령rsquo에 따라 인원과 공간이 lsquo동일시간 교습인원 9명 이내 1평방미

터당 수용인원 03명 이하rsquo여야 한다

취업에 중요한 국가기술자격의 등급별 실무경력 학력 등 응시

자격(고용부 3년)도 lsquo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rsquo에 따라 기술사 기

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유사분야 실무경력 및 학력 기준

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한들은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사회적middot경제적 여

건 변화에 따라 보다 현실적으로 재검토된다

사회적 판단 기준이 달라지면 규제도 달라져요

얼마 전 종영한 tvN의 드라마 lt응답하라 1994gt는 인기와 비례해

중간광고가 늘어나면서 시청자들을 애태우기도 했지만 방송광

고 허용범위 및 방법(방통위 3년)에 관해 lsquo방송법 시행령rsquo은 중간

광고 토막광고 등 광고유형별 광고시간 및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의무(문체부

걸림돌 치우고 디딤돌 놓는 규제개혁 건의하세요규제개혁포털 gt 참여마당 gt 규제건의 wwwrrcgokr

2014년 시행되는 규제 일몰제도

규제

일몰제도란

유형별 규제

일몰제도

규제의 존속 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미리 설정하여

사회middot경제적 여건 변화 기술의 발전 등 관련 상황 변

화에 따라 규제를 계속 둘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middot

검증하는 제도

전체 규제 일몰제도 총 1814건

법령 수준별 분류

법률에 근거한 일몰규제 292건

시행령에 근거한 일몰규제 687건

시행규칙 및 고시에 근거한 일몰규제 835건

일몰 주기별 분류

2년 4건(02)

3년 1751건(965)

5년 59건(33)

자료middot국무조정실

50 201416 위클리 공감

정책소식

lsquo희망 주고 행복 찾는 rsquo

한국정책방송 KTV가 lsquo국민방송rsquo으로 거듭났다 기존 채널 명

칭에 내포된 일방적 정책홍보 채널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lsquo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을 위한 방송rsquo을 표방해 국민친화형

방송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영문 채널명이었던 lsquoThe Government Broadcasting

Servicersquo도 lsquoKorea TVrsquo로 바뀌었다 다만 영문 약칭 lsquoKTVrsquo와 기

관명인 lsquo한국정책방송원rsquo은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한국정책방송원 김관상 원장은 ldquo새 채널 명칭 lsquoKTV 국민방송rsquo

은 시청자와 국민들의 삶 속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의지이

자 약속의 의미rdquo라며 ldquo새해에 달라진 KTV의 변화에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를 부탁드린다rdquo고 말했다

KTV의 채널 명칭 변경은 국민 공모를 통해 진행됐다 한국정

책방송원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새롭고 참신한 채

널 명칭을 공모했다

총 2120편의 제안 중 우수상 3편과 참가상 50편을 선정했고

그 중 한글 채널명 lsquo국민방송rsquo 영문 채널명 lsquoKorea TVrsquo로 최종 결

정했다

로고도 바뀌었다 정자체로 단정한 이미지였던 기존 로고와

달리 미래 지향적이고 진취적인 형태로 탈바꿈했다 새 로고는

신뢰와 역동성을 주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방송의 상징성을 부

각시키는 데 주안점을 뒀다

KTV의 이탤릭 글자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형상화한 태

극 무늬의 빨간 모티프는 한국 국민과 국가를 상징한다 진취적

인 창조방송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 또한 리듬감 있게 표현했다

새 이름에 걸맞게 lsquo희망 주고 행복 찾는 KTV 국민방송rsquo을 기치

로 프로그램들도 과감히 개편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lsquo국민참여rsquo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국민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프로그램 신설로 국민들과의 소통창구를 확

대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한국정책방송원 기획편성부 김상술 부장은 ldquo앞으로 전국의

대학생 주부 어르신들로 구성된 국민기자단을 확대할 예정이며

SNS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으로 콘텐츠 유통을 혁신함으로써

국민에게 친근한 방송이 되고자 노력했다rdquo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lsquo국민참여rsquo 프로그램 강화hellip 국민기자단 확충middotSNS 등 다양한 플랫폼 혁신

한국정책방송원 채널명칭 변경

현행

변경

한국정책방송

국민방송

The Government

Broadcasting Service

Korea TV

KTV

KTV

자료middot한국정책방송원 lsquoKTV 국민방송rsquo은 lsquo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을 위한 방송rsquo을 표방했다

한글 채널명 영문 채널명 약칭

52 201416 위클리 공감

lsquo2014rsquo라는 열차를 갈아타고서hellip 차창밖 풍경은 어떠할까

경북 군위 화본역

기차들이 잠시 머물다 떠나는 화본역에 눈이 내리면 소복소복 쌓이는 소리까지 들릴 것만 같다

감성여행

위클리 공감 201416 53

lsquo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며 살고 있는 거지

뭘 위해서rsquo 하고 급작스러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면 조금쯤

특별한 여행을 계획해 봐도 좋다

2013년을 보내고 맞는 새해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기차여행이지만 부러 완행선을 골라 타고

무시로 지나는 창밖의 풍경을 그렇게 스쳐 보낸다

묵은해의 추억은 간직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를 기다린다

하루에 단 여섯 번만 기차가 서는 역이 있다 화본역 이름도

생소하다 화본역이 있는 경북 군위군도 생소하기는 마찬

가지다 청량리행 열차 1번 강릉행 열차 2번 이렇게 상행 3회와

부전행(부산) 열차 1번 동대구행 열차 2번 이렇게 하행 3회의 열

차가 화본역에 잠시 멈추어 섰다 간다 청량리에서 화본으로 가

는 열차는 하루에 딱 한 번 오전 8시 25분에 있다

여행은 목적지에 도착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열차를 잡아탄 그

순간부터 곧바로 시작된다 사람 드문 평일의 한산한 기차 칸 4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오전의 열차여행은 생각보다 더 낭만적이

다 이틀 연속 내린 눈 덕에 두 눈은 자연스레 온통 눈 세상인 창

밖으로 던져진다 졸다 깨다 하며 바라보는 기차 밖 세상은 스크

린 속 상영되는 영화처럼 저대로 흘러가고 기차도 쉼 없이 무시로

펼쳐진 풍경을 훑고 간다

풍경은 나에게로 왔다가 다시 흩어진다 지나간 풍경에 아쉬

움을 남길 새도 없이 시시각각 새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기차 안

에서 보는 세계는 이채롭다 한시도 멈추지 않는 바깥 풍경과 그

와는 대조적으로 마치 정지된 장면처럼 보이는 기차 안 그 사이

에 이쪽의 세계와 저쪽의 세상을 무시로 넘나드는 내가 있다

오전 8시 반경에 탄 열차는 낮 12시 40분이 되자 여행자를 화

본역에 살포시 내려준다 그러곤 인사할 겨를도 없이 훌쩍 떠나

가 버린다 기차 안에서 화본역을 바라보는 사람 중 몇몇은 곧잘

ldquo아~ 이런 역에 내려보고 싶다rdquo고 말을 하지만 막상 화본역에 내

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겨울이라 더 그렇다 TV예능프로그램인

lt1박 2일gt에 등장한 다음부터는 날 좋은 주말이면 하루에 2천

~3천명도 다녀가는 제법 유명한 역이 됐다고는 하지만 겨울의

평일은 그저 한산할 뿐이다

옛 관사 방에 누워 듣는 기차소리

내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더 고즈넉한 시골역 1936년에 지어

진 작은 시골역사는 아담하고 다정하다 2011년에 산뜻한 모습

으로 리모델링을 마친 역사의 모습은 아주 옛것 그대로라고 말하

기는 어렵지만 으리으리하게 지어진 신축 역사의 모습이 눈에 익

숙한 사람이라면 화본역의 아기자기함이 정겹지 않을 수 없다

난로가 놓인 대합실과 철길을 그대로 넘어 기차를 탈 수 있는 얼

마 남지 않은 기차역이다

ldquo객차는 하루 여섯 번밖에 운행을 안 하지만 화본역을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객차와 화물차까지 합치면 하루 45대의 기차가

화본역을 거쳐가지요 절대로 간이역이 아니라고요rdquo

하루에 기차가 몇 편 서지 않는 데다 옛 모습을 간직한 역사만

보고 ldquo간이역이 참 예쁘다rdquo고 말하는 관광객들에게 억울하다는

듯 던지는 역무원의 말이다 일단 한 대라도 객차가 멈추는 역이

니 간이역이 아님은 분명하다

옛날 증기기관차가 다니던 시절 기차에 물을 댈 때 사용하던

급수탑도 높다랗게 그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다 지금은 마치 육

기차에서 보는 차창밖 풍경 눈 쌓인 들판을 눈으로 마음으로 훑는다

54 201416 위클리 공감

지 한가운데 솟은 등대라도 되는 양 관광객의 사진포인트로 애

용되고 있다 승강장 옆으로는 폐차한 기차를 이용해 만든 레일

카페도 있다 화본역에 많은 사람이 다녀가고 있음을 눈치채게

만드는 곳이다 차 한 잔 마시며 기차에서 못다한 낭만을 마저 누

려보는 공간이다

화본역 옆에는 작은 마을도 있다 역과 마을이 붙어 있다 아

니 작은 마을 속에 그보다 더 작은 역이 들어와 있다 마을의 어

느 집에서나 열차가 오고가는 소리가 들린다 옛 일본식 가옥을

그대로 살려놓은 관사에서 하룻밤을 청했는데(옛 역무원들의 관

사를 지금은 리모델링해 여행자들을 위한 숙박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방에 누워 있으면 한밤중에도 역사의 안내방송과 기차 지

나는 소리가 먼 발치에서 들려온다

열차는 lsquo칙칙폭폭rsquo 가기도 하고 lsquo철퍼덕철퍼덕rsquo 가기도 한다 듣

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또 열차의 기분에 따라 하지만 그 소리

가 전혀 소음으로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ldquo잘자라~ 잘자라~rdquo 어

릴 적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처럼 들리기도 하고 악기 연주소리

같기도 하다

계곡의 폭포소리나 바다의 파도소리처럼 하나도 거슬리지 않

는다 방안에 누워서 듣는 기차소리라니 얼마나 이색적인지

화본마을은 역을 중심으로 길다랗게 늘어서 있다 마을을 관

통하는 유일한 도로가 가장 번화한 거리다 번화해 봤자 하루종

일 오가는 사람 몇 마주치기 어렵다 이곳의 정식 주소는 경상북

도 군위군 성산면 화본리로 화본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마을이면서 성산면의 소재지 역할도 한다

작은 마을이 주는 쓸쓸함도 낭만이 되어

그래서 화본마을에는 없는 게 없다 파출소 우체국 은행 면사

무소 정미소 전파사 교회 찻집 미용실 중국집 구멍가게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아니 얼마 전까지도 없는 게 없었다 하

지만 지금은 없는 게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화본마을에

서 사라졌다 건물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학생도 없고 선생도 없

다 중학교는 몇 년 전 폐교되어 과거를 추억하는 박물관이 되었

고 초등학교도 지난해 몇 명의 마지막 졸업생을 끝으로 폐교되고

말았다

더 이상은 아이들의 웃음소리 울음소리 공 차는 소리를 들

을 수 없는 마을이 된 것이다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작은 시골

마을의 현실이다 처음 온 도시사람 눈에도 자명하게 보이는 시

골의 현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쓸쓸히 학교 운동장을 걷는 일

마저 여행자에게는 그저 낭만이 되고 말겠지만

현재 마을에는 100여 가구에 200명 남짓한 인구가 살고 있다

마을을 한 바퀴 도는 데 10분이면 족할 정도로 마을은 아담하

다 영화나 드라마의 세트장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도 든다

미국의 대표적인 여류화가 조지아 오키프는 말했다 ldquo아무도

❶ ❷

위클리 공감 201416 55

1 성산면 소재지이자 화본마을 중심가에는 드문드문 시골버스가 다닌다

2 젊은 군위군의 상징이라는 벽화 속의 농촌총각은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

3 기차소리가 들리는 것도 이곳에서는 일상이다

꽃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꽃은 작고 들여다보는 일에는 시간이

걸리니까rdquo라고 그래 작은 꽃은 물론 내 마음 한 자락 들여다보

는 일에도 시간은 필요하다 시간은 늘 내 것인 양 곁에 널려 있는

것 같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

지 자문해 본다

노동을 위한 충전이 아닌 lsquo나rsquo를 위한 lsquo쉼rsquo

인생이 찢겨나간 달력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허무하게 끝나지는

않으리라는 믿음으로 새해를 맞은 1월에야 비로소 스스로와의

대화를 시도해 본다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기차 여행 시골마을 여행이지만 부러

완행선을 골라 타고 부러 작은 마을을 찾아들어가 무시로 지나

는 창밖의 풍경과 사람들을 스쳐 보내며 지난했던 한 해도 그렇

게 스쳐 보내 보는 것이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보고 들으려 할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

되는 것처럼 지난 시간들을 곱씹어 보는 것만으로 그것들이 조

금쯤 정리되는 것을 느낄 수도 있겠다

이번 여행은 오로지 그대로의 나를 위한 여행이다 미래를 위

해 투자되어야 하는 시간으로서의 지금이 아니라 내일의 노동력

을 준비하기 위한 충전으로서의 여행이 아니라 내 존재 그 자체에

순수하게 바치는 lsquo쉼rsquo의 시간이다 별일 없는 특별한 시간이다

글과 사진middot이송이(여행작가)

군위댐

청통와촌 IC

화본역

칠곡IC

화본마을

익산포항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우보역

가산

군위군청

❸

기차

서울에서 화본까지 바로 가는 기차가 하루 1회 오전 8시 25분에 있

다 영주나 안동에서 갈아타고 올 경우 하루 2대의 기차가 더 있다 영

주(9 24 12 20) 안동(10 25 13 14)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신갈분기점에서 원주 방면 영동고속도

로로 갈아탄다 다시 만종분기점에서 대구 방면의 중앙고속도로를

탄다 군위IC로 나와 919지방도를 타고 가다 보면 우보역을 지나 화

본역에 도착한다

식당

밀성반점 중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화본리 054-382-0906

삼산정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705

054-383-5532

대구식육식당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691-1

054-382-3025

화본식당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708

054-382-3983

관사 및 민박 문의 054-382-3391(화본마을 운영사무실)

군위군 문화관광과 054-380-6915

화본역 054-382-7788

여행수첩

56 201416 위클리 공감

청마의 해 힘차게 달려가자국립민속박물관 말띠 해 맞아 lsquo힘찬 질주 말rsquo 특별전

ldquo오빠 이게 뭐야rdquo ldquo이게 말 머리뼈래rdquo ldquo으엑~징그럽다~rdquo

청동기 시대의 말 머리뼈를 바라보는 김종부(11) 김지언

(8) 두 남매의 대화는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학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전시회를 찾은 남매는 ldquo말의 종류가 정말 많다rdquo며

연신 감탄했다

2014년 갑오년 말의 해를 기념한 전시가 열렸다 15년 전부터

해마다 띠동물 주제의 전시를 개최하는 국립민속박물관이 말띠

특별전 lsquo힘찬 질주 말rsquo전을 열었다

우리 역사에서 말은 하늘의 뜻을 전하는 신성하고 상서로운

동물이었다 이번 전시는 말의 다양한 역사와 의미를 재조명했다

입구에서부터 말이 힘차게 달리는 디지털 영상이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전시장 안쪽으로 들어서면 말과 관련된 다양한 민속

유물이 벽을 둘러싸고 전시돼 있다 20세기 제주도 목장에서 말

의 사육을 담당하던 목동 lsquo마테우리rsquo가 쓰던 개가죽 방한모 lt마

테우리 모자gt부터 말을 길들이는 데 썼던 재갈과 편자들 안장이

놓여 있다 한민족의 반려동물이었던 말과 인간과의 교감을 의미

한다 조선 후기에 쓰여진 lt마경초집언해gt는 말의 질병과 치료방

법에 대한 기록을 요약해 언문으로 해석한 책으로 말을 길렀던

시대상황을 잘 드러낸다

과거 말은 신분이 높은 사람만 탈 수 있었다 말을 둘러싼 우

전시

❶

❷

❸

위클리 공감 201416 57

리 사회의 다양한 과거 모습들을 그린 병풍도 있다 암수 두 마리

의 말이 노니는 그림 lt곤마도gt는 부부 금실과 자손 번창을 기원

하는 의미를 담았다 조선 말기 및 근대 초기의 문인화가 지운영

(1852~1935)이 그린 lt유하마도gt는 버드나무 아래 말의 진취적인

기상과 권위를 보여준다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 염경화 학예관은 ldquo버드나무는 유

구함이나 왕조와 같은 안식처를 상징하며 그 아래 휴식을 취하

는 말은 왕조에 대한 충성과 벼슬을 의미한다rdquo면서 ldquo말은 신분과

권위의 상징이었다rdquo고 덧붙였다

말은 신분과 권위의 상징hellip 신의 대리자로 인식하기도

전통적으로 신의 대리자로 인식된 말들은 신격화된 독특한 형상

을 띠었다 악귀와 병마를 쫓는 부적 lt신마부gt가 대표적이다 lt모

란괴석도 말 그림gt은 불교에서 저승세계를 관장하는 건물인 명

부전에 놓인 모란괴석도의 일부다 염 학예관은 ldquo불교에서 모란

은 부귀한 존재로 윤회를 기원하는 의미로 쓰였다rdquo고 말했다

현대에 이르러 오락과 경마의 의미로 잔존하는 말의 소품에는

많은 관람객들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1970~1980년대에 사랑

받던 lt말표 고무신gt lt말표 구두약gt도 눈에 띄었다 lsquo말표rsquo 상표에

는 건각(健脚middot튼튼한 다리)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바퀴가 달

린 말 장난감차(수레)는 70년대 어린아이들이 많이 타고 놀던 장

난감이다 이날 전시장을 찾은 40대 관람객 김영군 씨는 ldquo우리 어

린시절 장난감과 추억의 물건들도 전시돼 있어서 정말 반갑다rdquo고

말했다

국립민속박물관 천진기 관장은 ldquo이번 전시를 통해 동물과 인

간의 교감을 보여주고 싶었다rdquo며 ldquo관람객들이 말의 용도 변천에

따른 인식의 변화 등 전반적인 교감을 되새겨보기 바란다rdquo고 말

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사진middot지미연 기자

1 조선왕조 개국의 정당성을 상징하던 lt팔

준도gt 중 적기(赤驥)2 인간과 말의 교감은 야생의 말을 길들이

며 시작됐다 말등자와 안장 말의 질병과 치료법을 기록한 lt마경초집언해gt

3 말을 활용한 추억의 소품들도 전시돼 있

다 1970년대 lt말표 구두약gt lt말표 고무신gt 말 모양의 장난감 차

4 기마인물형토기 통일신라 금령총 출토

5 20세기 제주도 목장에서 목동 lsquo마테우리rsquo

가 쓰던 개가죽 방한모와 재갈과 편자들

❹ ❺

국립민속박물관 02-3704-3114 wwwnfmgokr

일정 2월 24일까지 0900~1700

휴관일 매주 화요일

입장료 무료

말의 다리처럼 생겼나요

황순원의 단편 lt소나기gt는 교과서에 실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

다 그런데 이 소설에 마타리꽃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은 많지 않다

소녀가산을향해달려갔다이번은소년이뒤따라달리지않았다

그러고도곧소녀보다더많은꽃을꺾었다

ldquo이게들국화이게싸리꽃이게도라지꽃helliphelliprdquo

ldquo도라지꽃이이렇게예쁜줄은몰랐네난보랏빛이좋아helliphellip그

런데이양산같이생긴노란꽃이뭐지rdquo

ldquo마타리꽃rdquo

소녀는마타리꽃을양산받듯이해보인다약간상기된얼굴에살

포시보조개를떠올리며

초가을 도로를 달리다 보면 언덕에 황금색 물결로 흔들리는 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마타리다 마타리는 줄기 끝에 꽃들이 모여 피는

데 아래쪽일수록 꽃송이가 길고 위쪽일수록 짧아 꽃들이 거의 평면으

로 피는 특이한 구조를 가졌다 그래서 꽃 모양이 우산 중에서도 바람

에 뒤집어진 우산 모양이다

꽃은 물론 꽃대도 황금색으로 강렬하기 때문에 한번 보면 잊기 어렵

다 바람이라도 불면 하늘거리는 모습이 애절하기까지 하다 작가가 마

타리를 양산처럼 들고 소년을 향해 살포시 웃는 소녀의 모습을 그린 것

은 애절한 느낌을 더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왜 마타리라는 이국적인 이름을 가졌는지는 확실치 않다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middot프랑스를 오간 이중간첩 lsquo마타하리(Mata Hari)rsquo를 연상

시켜 외래어가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순우리말이다 줄기가

길어 말(馬) 다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마타리라고 했다는 설도 있고 하

도 냄새가 지독해 맛에 탈이 나게 하는 식물이라고 lsquo맛탈이rsquo라는 이름

을 붙였다는 설도 있다 배가 아프면 lsquo배탈rsquo인 것처럼 맛에 탈이 나게 해

서 lsquo맛탈이(마타리)rsquo라는 것이다

경기도 양평에는 lsquo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rsquo이 있다 황순원 선생의

고향은 북한인 평안남도 대동군이며 2000년 타계하기까지 줄곧 서울

에서 살았다 문학관은 주로 작가의 고향이나 생가에 위치하는데 왜

양평에 lsquo황순원문학촌rsquo이 있을까

그 이유는 소설 lt소나기gt에 나오는 딱 한 줄 때문이다 바로 ldquo어른들

의 말이 내일 소녀네가 양평읍으로 이사간다는 것이었다rdquo는 문장이다

이 한 줄을 근거로 황순원이 오랫동안 교수로 재직한 경희대와 양평군

이 양평에 lsquo소나기마을rsquo 건립을 추진했다 그리고 양평에서 가장 lt소나

기gt다운 마을 서종면 수능리를 찾아냈다

lsquo소나기마을rsquo 황순원문학관에는 황순원 선생의 책도 읽고 퍼즐 게임

낱말 맞히기 게임 전자책 원고지 써보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lsquo마타리

꽃 사랑방rsquo이 있다 이 방 입구 벽에는 문학관 주변에서 나는 특이한 냄

새의 정체를 알려주는 작은 안내문이 있다 문학관 진입로 언덕에 7~11

월 마타리꽃이 흐드러지게 피는데 그즈음 꽃 주변에서 특이한 분뇨 냄

새가 나니 오해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가을 산행철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는 ldquo지리산 곳곳에서 사람들

이 볼 일을 봐서 그런지 분뇨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rdquo는 항의 전화가 적

지 않게 온다 그러나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ldquo냄새의 주범은 사람의

분뇨가 아니라 우리나라 특산식물로 바위틈에 주로 사는 lsquo금마타리rsquo라

는 식물rdquo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

황순원의 lt소나기gt에는 마타리 외에도 갈꽃 메밀꽃 칡덩굴 등꽃 억

새풀 떡갈나무 호두나무 등 다양한 꽃과 나무들이 등장하고 있다 lt소

나기gt는 여러 가지로 참 예쁜 소설이다

글과 사진middot김민철(조선일보 기자middotlt문학 속에 핀 꽃들gt 저자)

한국의 꽃과 나무 | 황순원의 lt소나기gt와 마타리

58 201416 위클리 공감

바람에 뒤집어진 우산 모양의 꽃이 인상적인 마타리

위클리 공감 201416 59

도로명 주소도 lsquo우편번호rsquo 처럼

머지않아 편리해지리라

새해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법이 전면 시행되었다 도로명 주소란

기존의 지번이나 아파트 이름 대신 lsquo도로명+건물번호rsquo로 구성된

새로운 주소 체계다

1910년 일제의 토지조사 때 부여한 지번 체계가 1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 도로명 주소법이 제정

되었다 그렇지만 인지도가 낮아 시행을 연기해 오다 새해 들어 전면 시

행되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인지율은 90퍼센트에 이르

지만 활용률은 30퍼센트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1970년에

실시된 lsquo우편번호제rsquo와 사뭇 흡사한 측면이 있다 우편번호제를 실시했

을 때도 처음에는 활용률이 높지 않았고 반발도 많았다

체신부(현 우정사업본부)의 광고 lsquo우편번호제 실시rsquo 편(경향신문 1970

년 6월 30일)을 보자 ldquo세계로 뻗어가는 체신rdquo이라는 헤드라인을 가로

로 기다랗게 제시하고 지면을 4등분해 메시지를 설명하는 레이아웃을

적용했다 먼저 ldquo우편번호제란rdquo 무엇인지 알리며 의령우체국의 사례

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면서 이해를 돕고 있다 이어 ldquo우편번호제를 실시

하면rdquo 능률middot송달 속도middot경제middot기계화 면에서 어떻게 좋아지는지 설명하

며 주소middot번호middot기계로 우편물을 분류할 때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를 막대 그래프로 비교했다

또한 ldquo우편번호는 어떻게 쓰는가rdquo라며 우편물 봉투 표면의 윗부분

오른쪽에 있는 번호 기재 칸에 다섯 자리 번호를 써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반 봉투와 엽서 봉투 그리고 원통 및 사각형 소포에는 어떻게

우편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간단히 표현함으

로써 이해를 돕고 있다 주목도가 가장 높다고 알려진 오른쪽 지면에는

1970년 7월 1일부터 우편번호제를 실시하니 국민 모두가 협조해 달라

는 장관의 당부를 담고 있다

제2의 우편 탄생이라고 할 우편번호제가 실시됨으로써 우편물의 주

소를 읽지 않더라도 배달 우체국을 쉽게 구분하게 되었다 수작업으로

1시간에 1500통까지 분류하던 우편물이 3천통으로 늘었다 우편번호

제 실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의 손이 아닌 컴퓨터에 의한 우편물

분류였다 주목할 만한 기대효과는 우편 배달의 정확성과 신속성 향상

이었다 우리나라는 1959년 10월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이 제도를

대만과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번째 세계에서 15번째로 실시한 국

가가 되었다

지금 우편번호제에 반발하는 사람은 없다 초기에 이 제도를 주민통

제 수단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도 있었다고 하면 믿을 수 있겠는가 도로

명 주소도 숱한 논란을 거쳐 비로소 시작되었다 도로명 주소가 정착되

면 우편이나 택배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일상에서의 주소 찾기도 한결

쉬워지리라

새로운 모든 제도는 찬반 양론이 있게 마련이다 이 대목에서 우편번

호제의 성공 사례에 주목해 보자 정부의 발표 자료를 보면 도로명 주

소 시행으로 물류 분야에서만 연간 3조4천억원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당장에는 좀 불편하더라도 새 주소를 익히려고 노력하자 정부도

현장 구석구석과 연계시킨 홍보 활동을 다각도로 전개해야 한다

글middot김병희(한국PR학회 회장middot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1970년 6월 30일 경향신문에 나온 체신부 광고 lsquo우편번호제 실시rsquo 편 우편번호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렸다

정책광고로 보는 어제와 오늘

60 201416 위클리 공감

율문에 의한 통치로 lsquo조선 설계rsquo

조선의 건국은 정치middot사회middot경제middot문화의 여러 분야에 걸쳐 고려시

대와는 다른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것

은 성문 법전의 편찬이었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는 즉위 후 내린 교서

에서 lsquo의장(儀章)과 법제는 고려의 것을 따르되 법률을 정하여 모두 율

문(律文)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고려의 폐단을 밟지 않을 것rsquo을 천명하

였다

즉위 교서에 나타난 이러한 방침은 조선 건국의 주역 정도전(鄭道

傳middot1342~1398)에 의해 즉시 수행되었다 1394년(태조 3년) 정도전

은 lt조선경국전gt을 저술하여 태조에게 바쳤다 lt조선경국전gt은 정도전

의 문집인 lt삼봉집gt에 수록되어 있는데 정보위(正寶位)middot국호middot정국본

(定國本)middot세계(世系)middot교서(敎書)의 5항이 있으며 다음에 본편 격인 치

전(治典)middot부전(賦典)middot예전(禮典)middot정전(政典)middot헌전(憲典)middot공전(工典)

의 6전 체제로 구성되었다

lt조선경국전gt에 피력된 정도전의 정치사상은 600여 년 전의 인물이

제시한 정책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시대를 앞서간 내용들이 많다 부전

(賦典)의 lsquo판적(版籍)rsquo에서는 ldquo대개 임금은 나라에 의존하고 나라는 백

성에게 의존하는 것이니 백성이란 나라의 근본이며 임금의 하늘인 것

이다

그러므로 lt주례(周禮)gt에서는 인구 수를 왕에게 바치면 왕은 절하면

서 받았으니 이것은 그 하늘을 존중하기 때문이었다 인군이 된 사람

이 이러한 뜻을 안다면 백성을 사랑함이 지극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

이다rdquo라고 하여 백성이 근본이 됨을 무엇보다 강조하였다

정도전은 재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lt조선경국전gt 총서

에서 밝힌 재상의 역할 부분을 보자

ldquo총재(재상)에 그 훌륭한 사람을 얻으면 6전(典)이 잘 거행되고 모든

직책이 잘 수행된다 그러므로 lsquo인주(人主)의 직책은 한 사람의 재상을

논정(論定)하는 데 있다rsquo 하였으니 바로 총재를 두고 한 말이다 총재

는 위로 군주를 받들고 밑으로는 백관을 통솔하여 만민을 다스리는 것

이니 그 직책이 매우 큰 것이다 또 인주의 자질에는 어리석고 현명한

자질도 있으며 강력하고 유약한 자질도 있어서 한결같지 않으니 총재

는 인주의 아름다운 점을 순종하고 나쁜 점은 바로잡으며 옳은 일은

받들고 옳지 않은 것은 막아서 인주로 하여금 대중(大中)의 지경에 들

게 해야 한다rdquo

위 글의 핵심은 조선시대 재상은 가장 능력 있는 자가 선발될 수 있

기 때문에 재상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도전은 lt조선경국전gt을 통해 재상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조하기

는 했지만 lt조선경국전gt에는 정치middot경제middot사회적 측면에서 고려왕조의

통치체제를 뛰어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치전에서는 임금

과 신하의 직능과 관리 선발 방법을 항목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관리

선발이 고시제도에 의거하여 능력 본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

조하고 있다

특히 lt조선경국전gt에서 제시한 내용들 대부분이 조선의 헌법인

lt경국대전gt에 반영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정도전을 일컬어 lsquo조선 건국의 설계자rsquo라 불러도 결코 과장됨이 없을

것이다

새해를 맞아 KBS에서는 새로운 대하사극 lt정도전gt을 선보였다 정

도전이 구상한 조선 건국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면서 드라마를 시청하

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글middot신병주(건국대 사학과 교수)

수원화성박물관

정도전이 왕에게 지어 바친 lt조선경국전gt

역사가 된 정책 | 정도전의 lt조선경국전gt

위클리 공감 201416 61

공감카툰 파랑새를 찾아서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결실은 단 하나도 없다

- 발타자르 그라시안(17세기 스페인의 철학자)

씨앗을 파는 상점글과 그림middot최영순

62 201416 위클리 공감

공연

전시

장현수 춤의 lsquo치명적인 매력rsquo

매혹적인 몸짓은 훨씬 더 강렬해지고 과감해졌다 2012년 초연 이후 한국 춤에 새로운 영감

을 불어넣어 주었던 공연 lt팜므파탈gt이 1월 10일과 11일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에서

열린다 lsquo2014 국립무용단 컬렉션rsquo 중 하나인 이 공연은 중극장 규모에서 현대적이고 실험적인

프로젝트로 꾸며졌다

무대를 휘어잡는 카리스마로 단연 독보적인 위치에 오른 국립무용단 수석무용수 장현수가

이번에도 팜므파탈의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한다 국립무용단에서 자신만의 독특하고 뚜렷한 색

채를 구축해 온 그가 다년간 쌓아온 춤의 진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작품은 신약성서에 나오는 여인 살로메의 이야기를 춤으로 풀어낸 것이다 헤롯왕의 의붓

딸 살로메는 일곱 베일의 춤을 춘 대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한 여인이다 요한을 갈구하다가

그에게 외면당하자 헤롯왕을 유혹해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 하지만 죽은 요한의 목에 입을 맞춘

후 그녀 역시 사형에 처해진다

작품은 총 2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한국적인 이미지와 춤사위를 2부에서는 서양적이면서

도 현대적인 춤을 풀어낸다 음악에도 변화를 주었다 남성8인조 국악그룹 lsquo불세출rsquo이 합세했다

전통음악의 고유함과 독특한 개성을 한데 담은 라이브로 더욱 꽉 찬 무대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공연 기획 관계자는 ldquo무용수 장현수와 팜므파탈은 어딘지 모르게 닮았다rdquo며 ldquo단순히 lsquo기가

센 여인rsquo이라기보다는 lsquo거부할 수 없는 매력의 여인rsquo이라는 점에서 그의 열정적인 무대에 빠질 수

밖에 없을 것rdquo이라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기간 1월 10~11일 장소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 문의 02-2280-4114~6

국립무용단 수석 무용수 장현수의 매혹적인 춤을 볼 수 있는 컬렉션 공연 lt팜므파탈gt

국립극장

문화공감

959-7번지

자녀들의 성장기에는 lsquo우리 집rsquo이었던 곳 이

제는 그냥 lsquo엄마 집rsquo이 되어버린 곳 가족들의

애증이 깃든 이곳은 바로 959-7번지다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에게 닥친 위기가 가족의

위기로 변하는 과정을 그렸다 냉정하고도 이

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영순 씨네 가족을 통해

전형적인 우리네 모습을 보여준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오히려 따뜻한

가족의 품을 그립게 할 것이다

기간 1월 14~26일

장소 서울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

문의 02-3676-3676

신화와 전설 展

현대에 들어 허구로만 터부시됐던 신화와 전

설을 재조명한 전시다 평화의 도시 고양시 아

람미술관에서 마련한 이 전시는 우주의 기원

자연 현상 종교와 도덕 등 현재의 질서가 생

기게 된 원인을 되짚어본다 신화와 전설이 갖

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끌어들이며 지금 현상

들의 고리를 찾는다 이번 전시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가려져 있던 정신적 실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간 3월 2일까지

장소 경기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

문의 031-960-0180

위클리 공감 201416 63

디딤툰 글로벌 에티켓 161

느낌 아니까구성middot권우영

그림middot안종만

살 만한 세상

세밑 집에서 키우는 말라뮤트가 북풍한설 속에서 새끼를 낳았다

묶어놓고 키우는 녀석이라 새끼를 가졌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개로는 한창때인 세 살배기 빨리 짝을 지어줘야 할 텐데 고민

만 하던 차였다 무심하기 짝이 없는 주인이라 배 부른 줄도 모르고 여

느 때처럼 아침을 주러 나갔다 먹을 것만 보면 환장하던 녀석이 웬일

로 낙엽더미 속에 엎드려 가만히 쳐다보기만 했다 살펴보니 배 밑에서

뭔가 꼬물거리고 있었다 닭이며 날아가는 나방이며 개구리며 사냥에

일가견이 있는 녀석이라 들짐승을 잡은 줄만 알았다 그런데 새끼였다

제 집을 놔두고 집 뒤안 바위를 잠자리로 고집하는 녀석이었는데 바위

에는 낳을 수가 없어 푹신한 낙엽더미 안에서 출산을 한 모양이었다

부랴부랴 개집에 짚을 깔고 담요도 넣고 방한용 비닐로 바람 들어

갈 틈 없이 막았다 새끼를 이동시키면 아무리 주인이지만 공격하지 않

을까 걱정했는데 녀석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으로 내 뒤를 졸

졸 따라왔다 밤낮 집을 비우는 무심한 주인인데도 녀석은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것이다 개집을 죽어라 거부하던 녀석이라 새끼들을 다

시 낙엽더미로 옮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쓸데없는 기우였다 제 취향

보다는 새끼가 우선이었다 녀석은 새끼 잘 키우는 교육이라도 받은

듯 첫 출산임에도 불구하고 새끼를 정말 잘 돌보았다 새끼들은 스스

로 배변을 하지 못해 어미가 핥아주어야만 된다는 것도 녀석 덕분에

처음 알았다 녀석은 때 되면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새끼들을 주둥이

로 밀어 젖을 먹이고 똥오줌을 핥아먹고 새끼들을 퉁실퉁실 잘도 키

워냈다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참으로 기특했다

옆집 사는 아저씨는 우리 개를 유독 싫어한다 저런 개는 잡아먹어봤

자 맛도 없다는 이유다 긴 털 때문에 여름이 죽을 맛인 우리 개는 여름

마다 눈병을 앓는다 덩치가 큰 개라 아저씨 트럭으로 두어 번 병원에

갔는데 그때마다 개 따위는 그냥 놔두면 알아서 다 낫는데 쓸데없이

돈 쓴다며 두고두고 잔소리가 늘어지는 아저씨다 그런 아저씨가 바람

덜 부는 데로 개집 옮기는 것을 기꺼이 돕고 볏짚을 가져다주고 방한

용 비닐을 구해 왔다 그리고는 새끼 낳느라 수고했다며 돼지고기 두

근을 삶아왔다

이런 게 사는 거구나 우리 개와 옆집 아저씨가 번쩍 내 눈을 뜨게 했

다 때 되면 새끼를 낳고 새끼를 위해 제 취향쯤 기꺼이 포기하고 제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새끼를 돌보고 그것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 먹

어도 되는 한낱 미물이라 생각했지만 기꺼이 고생했다 칭찬하고 보상

하는 마음 사는 게 별것이랴 사람들이 제각기 그만큼만 하고 살아도

살 만한 세상이다 단순한 데 진리가 있다 솔직한 데 답이 있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제 도리를 다하고 그것을 당연히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만이다

새해 첫날 사람들은 대부분 한 해의 계획을 세운다 자신을 뒤돌아

보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진 까닭이다 새해 첫날부터 세상을 욕하

고 탓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굳은 다짐은 물거품이

되고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대신 주위를 탓하고 세상을 탓한다

새해 첫날의 소박한 반성과 다짐을 한결같이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공

자가 말한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 임금은 임금답게 신

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middotlt논어gt)의 경지

요 세상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치다 글middot정지아(소설가)

연합

소통과 공감

64 201416 위클리 공감

溫맵 시

겨울철 건강온도는 18~20

온(溫)맵시는 신체온도를 3 올려줍니다

온(溫)맵시로 체온을 올리고

전기 난방비는 줄이세요

올 겨울 Good 아이템

내복이 면역력입니다아세요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강화된다는 사실

체온은 올리고 올린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

옷 입기에 달렸습니다

18~20

14 201416 위클리 공감

인천 밤하늘 lsquo총총rsquo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우선 시선에 들어오는 건 런던 올림

픽에서 실력을 입증한 선수들이다 lsquo도마의 신rsquo 양학선(21)

은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도 lsquo금착지rsquo가 확실시된다

지난해 7월 러시아 카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낸 양학선은 지난해 10월 벨기에 앤트워프에서 열린 lsquo제44회

기계체조 세계선수권대회rsquo 결선에서 평균 15533점을 획득해 2연

패를 달성했다 세계선수권대회 2연패는 한국 체조선수로는 유

옥렬 이후 21년 만이다 1차 시기에서 난도 64의 고유 기술 lsquo양학

선(도마를 정면으로 짚은 뒤 세 바퀴를 비트는 기술)rsquo으로 리드를

잡은 양학선은 2차 시기에서 안전하게 난도 60의 lsquo쓰카하라 트리

플(도마를 옆으로 짚은 뒤 세 바퀴를 비트는 기술)rsquo을 시도해 여유

있게 정상에 올랐다 쓰카하라 트리플에서 반 바퀴를 더 비트는

신기술 lsquo양학선 2rsquo를 공개하지 않고도 따낸 금메달이었다

양궁 대표팀의 변함없는 활약도 예상된다 대표주자는 역시

기보배(24)다 런던 올림픽 2관왕 기보배는 지난해 10월 터키 안

탈리아에서 열린 lsquo2013 세계양궁선수권rsquo에서 오진혁(32)과 함께

세계 선수권 2연패를 달성한 lsquo도마의 신rsquo 양학선 선수 러시아에서 아시안게임을 준비 중인 lsquo체조요정rsquo 손연재 선수

혼성부 금메달을 따냈다 앞서 열린 여자 단체전 결승에서도 장

혜진(26) 윤옥희(28)와 함께 나서 벨라루스를 212-206으로 꺾

고 대회 2관왕이 됐다 앞선 2011년 이탈리아 토리노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26년 만에 노골드 수모를 당했던 한국 양궁은 기보배

의 활약을 바탕으로 세계 최강의 위상을 되찾았다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수확하지 못한 게 걸리지만 세계 대회

보다 더 어렵다는 한국 선수 간의 경쟁임을 고려하면 다른 선수

들이 훌륭한 기량을 발휘했다는 얘기도 된다 기보배를 중심으

로 누가 나가도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무난하다는 평가다 남자부

에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오진혁을 제치고 세계선수권대회 개

인전 금메달을 목에 건 lsquo고교생 궁사rsquo 이승윤(18)이 떠오르는 샛별

이다

슬럼프 빠졌던 박태환은 재기 성공

lsquo한국 수영의 대들보rsquo 박태환(25)도 빼놓을 수 없다 박태환은 지

난해 11월 27일 전지훈련을 위해 호주로 떠나 본격적인 아시안게

가을엔 인천 아시안게임이 기다리고 있다 이번 인천 2014 아시안

게임(9월 19일~10월 4일)은 역대 최대 규모인 45개국 1만3천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만큼 최고 성적에 도전

한다는 게 종목별 국가대표의 각오다 양학선middot박태환middot손연재 제몫

위클리 공감 201416 15

별들이 반짝인다

임 준비에 들어갔다 런던 올림픽 이후 1년 2개월 만의 복귀전이

었던 지난해 10월 전국체전에서 4관왕에 오른 박태환은 코치진

이 예상한 자체 목표보다 빠른 기록으로 터치 패드를 찍어 기대

감을 높였다 런던 올림픽에서 실격 논란으로 은메달에 머문 후

개인 스폰서까지 끊기면서 은퇴설에 시달리기도 했던 박태환은

인천시청에 새 둥지를 틀고 각오를 다졌다 후원자를 만나 훈련

비용 고민도 해결했다

박태환은 지난해 12월 15일 전지훈련 돌입 이후 첫 대회인 lsquo맥도

날드 퀸즐랜드 챔피언십rsquo 남자 자유형 200미터에서 1분 47초 92를

기록하며 우승했다 전국체전 기록(1분 46초 42)에는 못 미쳤지만

무난히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박태환은 아시안

게임 전까지 호주middot뉴질랜드middot미국 등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대회

에 참가해 실전 감각을 점검한다 이 기간 동안 강력한 라이벌 쑨

양(22middot중국)을 꺾기 위한 새 무기 장착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체조요정 손연재(20)는 최근 한국갤럽이 발표한 lsquo2013년을 빛

낸 스포츠선수rsquo에서 당당히 3위에 이름을 올렸다 류현진과 김연

슬럼프를 극복한 lsquo한국 수영의 대들보rsquo 박태환 선수 만리장성을 넘을 구기 기대주 농구 깜짝 스타 이종현 선수

아에 이어서다 손연재는 런던 올림픽 개인종합 5위에 오른 데 이

어 지난해 리스본 월드컵에서 볼 종목 동메달을 딴 뒤 페사로 월

드컵에서는 리본 종목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소피아 월드컵에서

는 개인종합에서도 4위에 오르며 진화한 모습을 보여줬다 기대

를 모았던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비록 메

달권 진입에 실패했지만 역대 최고 성적인 개인종합 5위에 올라

가능성을 보여줬다 지난해 6월 아시아선수권에서 한국 체조 역

사상 첫 공식 국제대회 시니어 개인종합 금메달을 안겨준 만큼

2014 아시안게임 금메달 가능성도 매우 높다

전지훈련과 올 시즌 프로그램 구상을 위해 현재 러시아에 체

류하고 있는 손연재는 4월 23일부터 일주일간 열리는 lsquo제2회 코

리아컵 국제체조대회rsquo에 양학선과 함께 출전한다 1회 대회(2011

년)와 달리 리듬체조 종목도 함께 열려 두 선수가 한 대회에서 함

께 뛰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 손연재는 이 대회를 통해 컨디

션을 확인하고 아시안게임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 농구 이종현 중심으로 만리장성 넘는다

lsquo깜짝 스타rsquo의 등장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아직 종목별 국가대표

선발이 끝나지 않았지만 구기 종목 중에서는 이종현(19middot고려대)

의 국가대표 합류가 유력하다 런던올림픽 최종예선 국가대표로

선발돼 주목받았던 이종현이 아시안게임에서도 활약해 준다면

만리장성을 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농구 관계자들의

평가다 글middot장원석(이코노미스트 기자)

hellip농구 이종현 등 새내기도 주목

16 201416 위클리 공감

복지예산 사상 첫 100조원 돌파

총 356조원 규모의 2014년도 정부 예산이 확정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이 대체로 유지되면서 경제활성화

일자리 확충 민생안정 등 2014년도 정책목표를 속도감 있게 추

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지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대를 돌파하고 사회

간접자본(SOC) 예산은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고소득자 등에 대

한 과세도 강화됐다

국회는 1월 1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355조8천억원(총지출 기

준) 규모의 2014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제출한 357조

7천억원보다는 1조9천억원이 줄어들어 지난해 본예산 대비 지출

증가율도 46퍼센트에서 4퍼센트로 낮아지게 됐다 국회가 정부

안에서 5조4천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복지와 SOC 예산 등을 중

심으로 3조5천억원을 증액했기 때문이다

총수입은 369조3천억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370조7천억원보

다 1조4천억원이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수의 지방

소비세 전환율이 정부안(8퍼센트)보다 3퍼센트포인트 높은 11퍼

센트로 확정됨에 따라 총수입middot총지출 규모가 정부안보다 각각 2

조원씩 감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총지출 감소폭이 총수입 감소폭보다 더 크게 나타나면서 재정

건전성은 정부안보다 소폭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5조

9천억원에서 25조5천억원으로 4천억원 정도 개선됐으며 국가채

무도 4천억원가량 축소된 514조8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의 특징은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경제활력 회복 일자리 확충 국민안전 확보

등과 관련된 주요 정책사업의 예산이 증액됐다는 점이다

특히 복지예산은 지난해보다 93퍼센트 증가한 106조4천억원

으로 편성돼 사상 처음 100조원을 돌파했다 이번 예산안의 지

출 부분에서 증가율과 비중이 가장 컸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

육료와 양육수당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설치 지원 등이 늘어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보육료 예산은 3조

총지출 355조8천억원hellip 경제활성화middot일자리 확충 등 국정과제 차질 없이 실행

복지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보육료와 양육수당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설치 등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중앙포토

2014년 예산 확정

위클리 공감 201416 17

수소방장비 확충(17억원rarr32억원)과 응급구조장비 확충(211억

원rarr246억원) 등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예산은 크게 늘었다 재

해위험지역 정비 등 재해예방 투자 비용은 정부안보다 300억원

증가한 803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예산 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도 일

제히 처리했다 세법개정안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소득세 최고세

율 과표구간을 기존 3억원 초과(38퍼센트)에서 1억5천만원 초과

로 낮춘 부분이다 이로써 최고세율구간 적용 인원은 기존 4만1

천명에서 13만2천명으로 늘어나고 이들은 최고 450만원의 세부

담을 추가로 지게 된다 이로 인한 추가 세수효과는 4700억원에

달한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을 마련한 셈이다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 이중진 사무관은 ldquo이번에 국회에서 확

정된 2014년 예산안을 연초부터 신속히 집행하여 경제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rdquo이라고 말했다 글middot최재필 기자

3292억원 양육수당은 944억원 늘어난 1조2153억원으로 확정

돼 전체 보육 관련 예산은 정부안 대비 3473억원 증액됐다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정부안(서울 30퍼센트 지방 60

퍼센트) 대비 5퍼센트포인트 인상했기 때문이다

교육과 농림 분야도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분야이다 국가장

학금 지원사업은 정부안 3조3075억원에서 150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이에 따라 올해 대학등록금 경감률은 45퍼센트를 달성할 것

으로 보인다 쌀 고정직불금(헥타르당 80만원rarr90만원)과 동계

이모작 직불금(헥타르당 20만원rarr40만원)도 인상되면서 농가 경

영middot소득안정을 꾀할 수 있게 됐다

SOC 예산도 정부안보다 4274억원 증액된 23조7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철도middot도로 등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과 지역거점 항만

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middot인프라 정비 등에 투자된다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산시키기 위한 예산도 강화됐

다 통합문화이용권(연 10만원) 사업은 481억원에서 516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수혜 대상은 10만명 늘어난 150만명으로 확대

됐다 장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lsquo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센

터rsquo 구축 사업에는 53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창조경제 등 공약사업 예산 감액 없이 통과

창조경제middot일자리middot4대악 근절 등 핵심공약 사업은 대부분 정부

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창조경제 기반조성 예산은 정부안

(45억원)에서 71억원으로 늘었다 지식서비스 분야의 창업활성화

를 위한 스마트벤처 창업학교 예산도 75억원에서 135억원으로

확대됐다 모바일 여성 전문개발인력 양성을 위한 lsquo앱 창작터rsquo 신

설에는 10억원이 배정됐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예산은 227

억원으로 정부안대로 반영됐다

4대 사회악 등 국민생활안전을 위한 예산 중 먹거리 불안감 해

소를 위한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22억원이 배정됐고 특

2014년 예산 분야별 재원배분(단위 조원 괄호 안은 2013년 예산 대비 증감률)

2014년 예산

3558(40)

자료middot기획재정부

1064(93)

507(19)

54(77)

65(25)

177(51)

154(-09)

237(-25)

187(20)

357(40)

42(23)

158(51)

572(26)

보건middot복지middot고용

교육

문화middot체육middot건강

환경

RampD

산업middot중소middot에너지

SOC

농림middot수산middot식품

국방

외교middot통일

공공질서middot안전

일반middot지방행정

18 201416 위클리 공감

달라진 세법 | 벤처middot창업 중소middot중견기업 지원

벤처middot창업 생태계 선순환 정착 lsquo활짝rsquo

국회의 세법 개정안 의결로 벤처middot창업 상태계의 선순환 구

조 정착과 장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길이 열렸다

먼저 지난해 5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lsquo벤처middot창업자금 생태계

조성 대책rsquo을 지원하는 법안들이 1월 1일 국회를 통과 세제지원

의 법률적 근거를 완비하게 됐다 벤처middot창업 조성 대책은 lsquo창업

rarr성장middot성숙 rarr재투자rsquo로 이어질 수 있는 단계별 세제지원을 통

해 선순환되는 구조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인 창업지원 방안으로 벤처기업

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벤처기업의 자

금조달을 lsquo융자rsquo 중심에서 lsquo투자rsquo 중심으로 전환한다

먼저 조세특례법 개정으로 벤처기업 출자middot투자에 대한 개인

의 소득공제가 lsquo5천만원 이하는 50퍼센트 5천만원 초과는 30퍼

센트rsquo로 확대됐다 또 개인의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middot투자 소득공

제를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엔젤투자

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개장한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벤처캐피털의

코넥스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도 확대됐다 중소기업창

업투자회사 등이 직접 출자 시 주식 양도차익과 배당소득 비과

세 대상에 기존의 lsquo설립 후 7년 이내인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등rsquo에다 lsquo코넥스시장 상장 후 2년 이내인 기

업rsquo을 추가 코넥스시장에 대한 직접 출자를 지원하고 있다

성공한 벤처1세대의 재투자 지원 위해 세금부과 이뤄

성장middot성숙 단계에 있는 벤처middot창업기업들을 위한 세제지원도 가

능해졌다 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인수합병(MampA) 활성화

를 위해 기술혁신형 합병middot주식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됐

다 이에 따라 2015년 12월 말까지 기술혁신형 합병이나 주식 취

득을 하는 내국법인은 기술가치금액의 10퍼센트에 대해 세액공

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벤처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주식 교환에 대해 과세특례가 도

입되어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 교환 시 교환주식 처분 때까지

세금 부과가 미뤄진다 성공한 벤처1세대의 벤처middot창업기업에 대

한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창업주 또는 소유주가 경영권 이전

을 수반하는 주식 매각 후 재투자할 때에는 재투자 주식 처분 시

까지 과세가 미뤄진다

이러한 세제 개편은 향후 벤처middot창업기업의 과감한 도전을 뒷

받침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며 성공한 벤

처기업가의 후배 벤처세대 양성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성공경험

전수와 자금지원을 통해 벤처생태계에 활력을 더할 수 있을 것으

가업상속공제 제도 실효성 있게 개선hellip 장수기업의 일자리 창출middot유지 지원

세법 개정으로 벤처middot창업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지원이 강화됐다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lsquo2013 대한민국 벤처middot창업박람회rsquo에 선보인 KOB 바이크의 수륙양용 사계절 바이크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19

중소middot중견 기업 벤처middot창업 지원 내용

벤처middot창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개인의 출자middot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내용 벤처기업 rarr 벤처기업 + 벤처기업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대상으로 확대

소득공제율 출자middot투자액의 30 rarr 5천만원 이하 출자middot투자액의

50 5천만원 초과 출자middot투자액의 30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40 rarr 50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 rarr 적용 제외

기술혁신형 합병middot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내용 기술혁신형 합병middot주식취득에 대해 인수법인이 지급한

인수가액 중 기술가치금액의 10를 법인세 공제

요건 인수법인은 내국법인 피인수법인은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amp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

인정기준 인수가액이 순자산시가의 150 이상인 합병middot주식취득

적용기한 2015년 12월 31일까지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 rarr 적용 제외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내용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을 교환한 비상장 벤처기업 또는 매출

액 대비 Ramp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주 대상

교환대상 주식 주식회사인 법인(제휴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제휴법인 주주(지분율 10 이상 보유 주주)의 주식

과세특례 교환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 시 과세특례 신설

내용 창업주 또는 소유주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 매각 후 재

투자 시 과세특례 부여

요건 본인이 보유한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매각할 것

재투자비율 양도대금 중 100분의 80 이상

과세특례 재투자 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코넥스 상장기업 출자 시 과세특례 대상 확대

내용 주식 양도차익middot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설립 후 7년 이내인 창업중소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rarr 여기에 lsquo중소기

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코넥스 시장 상장 후 2년 이내인 기업에 출

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rsquo 추가

중소middot중견기업 지원

가업상속공제 확대

적용대상 매출액 2천억원 이하 rarr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공제율middot공제한도 70 최대 300억원 rarr 100 최대 500억원

(가입 기간별 공제한도 10년 이상 200억원 15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

중소middot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완화

중소기업 간 거래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

중소middot중견기업(매출 5천억원 미만) 간 거래 일감몰아주기 증여에 따

른 이익 계산 시 정상거래비율(30 rarr 50)middot한계보유비율(3 rarr

10) 완화 정상거래비율 12 차감 배제

중소middot중견기업의 간접수출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자료middot기획재정부

로 기대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분석 결과 이번 세제 개편으로 향후 5년간 엔

젤투자는 5천억원 벤처기업 매출액과 고용은 각각 17퍼센트포

인트와 08퍼센트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소middot중견기업에 대한 과세도 완화됐다 세계적 장수 중견기

업을 육성하고 장수 기업의 일자리 창출middot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 등을 실효성 있게 개선했다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 사전middot사후 요건을 완화해 lsquo상속개시일

전 2년간 가업 종사 상속개시일 후 2년 내 대표이사 취임rsquo 등 배

우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를 허용하도록 해 제도의 실

효성을 높였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해서도 중소middot중견기업의 경우 가족

간에 유사 업종을 경영하면서 상호 거래하는 등 의존도가 상대

적으로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중소middot중견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개선했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20 201416 위클리 공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0년 만에 폐지

청마의 해 시작과 함께 부동산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013년 발표한 lsquo8middot28 전middot월세 대책rsquo을 통한 취득세

영구 인하에 이어 그동안 주택시장을 옥죄던 다주택자 양도소득

세 중과제도가 도입 10년 만에 영구 폐지되기 때문이다 또한 법

인 소유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완화가 시행돼 부동

산시장에 활기를 더할 전망이다

지난 1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된 세법의 특징은 침체기에

빠진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관련 법안을 다수 포함

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와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

과제도가 폐지되거나 완화된다 부동산시장 과열기였던 2003년

10월 처음 등장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주택 소유자가 양도차익을

얻기 위해 주택을 구입하고 매매할 때 부과하던 중과세의 일환이

다 2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퍼센트 3주택자의 경우

60퍼센트 세율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

된 2009년부터 여야 합의에 따라 시행이 유예되면서 기본세율

(6~38퍼센트)로 적용됐고 이후 1년 단위로 유예를 거듭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하지만 언제 다시 적용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다주택 보유자들의 거래는 계속해서 줄어

들 수밖에 없었다

이번 양도세 중과제도의 폐지는 이런 불안감 해소를 통해 주

택시장 정상화를 앞당길 것으로 예측된다 집값 급등시기에 차익

을 노리고 주택을 사들였던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세 폐지로

많은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되고 이는 지난해 발표된 취득세 영

구 인하 정책과 맞물려 주택 거래 활성화라는 시너지 효과를 기

대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주택뿐만 아니라 비사업용 토지에

취득세 영구인하와 맞물려 주택거래 활성화 시너지 효과 기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포토

중앙포토

달라진 세법 | 부동산 세제 정상화

위클리 공감 201416 21

종전 변경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2013 12월까지 적용 유예)

- 2주택 50

- 3주택 이상 6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 기본세율(6~38)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2013 12월까지 적용 유예)

세율 60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완화

- (2014년) 기본세율(6~38)

- (2015년 이후) 기본세율

(6~38) +10p 추가 과세

단기보유 주택middot토지 양도세 중과

(2013 12월까지 적용 유예)

- 1년 미만 보유 50

- 1~2년 미만 보유 40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

- 1년 미만 보유

(토지) 50 (주택) 40

- 1~2년 미만 보유

(토지) 40 (주택) 6~38

투기지역 부동산 양도시

(추가 과세)

- 대상 3주택 이상 비사업용 토지

- 세율 (6~38) + 10p

- 적용기한 2013 12 31

투기지역 부동산 양도시

(추가 과세 항구화)

2주택 50 3주택 이상 60

- 대상 좌동

- 세율 좌동

- 적용기한 삭제

자료middot기획재정부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도 기존에 비해 큰 폭으로 완화(60퍼센트

rarr기본세율 2015년 이후 10퍼센트 추가 과세)돼 이 역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을 구입한 후 1년 이내에 팔면 양도차익 절반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 중과제도도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 1년 미만 주택 단기보유 후 매각 시 양도세는 50퍼센트였

지만 이를 40퍼센트로 낮췄으며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

을 매각할 때 부과하던 40퍼센트 양도세 역시 기본세율을 적용

하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3주택 이

상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

해선 기본세율에 10퍼센트포인트를 추가 과세하는 안이 그대로

적용돼 건전한 부동산 거래는 활성화하되 투기는 사전 차단하겠

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법인 비사업용 토지도 양도세 중과 완화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양도세 중과제가 적용된 것은 개인이 소유

한 주택과 토지뿐만이 아니다 법인이 소유한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에도 같이 적용됐다 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 기

본 법인세율(10~22퍼센트) 외에 30퍼센트의 추가 과세가 이뤄

져 왔다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40퍼센트나 됐다 정부는 법인 토

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가 토지 거래를 막고 기업들의 구조조정

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평가에 양도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종전 30퍼센트의 부과세는 10퍼센트로 낮춰졌다

특히 자금 조달을 위해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가 많은 중소기업

의 경우 올 한 해 동안 추가 과세 없이 기본세율만 적용하기로 해

토지 거래 활성화는 물론 중소기업 살리기에도 큰 도움이 될 것

으로 전망된다 또한 농업인이 경영회생 지원을 목적으로 한 농

지매매 시에는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해 농어촌공사에 납부한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글middot김상호 기자

종전 변경

법인보유 주택middot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 과세

- 주택middot비사업용 토지 법인세율

+ 30

- 미등기 부동산 법인세율 + 40

법인보유 주택middot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 과세 완화

- 법인세율 + 10(중소기업은

2014년에 한해 추가 과세 없음

2015년부터 10 추가 과세 예정)

-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동일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middot완화

법인 보유 토지 등 양도시 추가과세 완화

수정 이유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middot완화

수정 이유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 보유 토지 등 양도시 추가과세 완화

22 201416 위클리 공감

10년 이상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들지 않게 하기 위해 신용카드 공제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려는 것

이다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가입 대상은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 근로자로 한정된다 자산 총액의 40퍼센트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로 연 납입한도는 600만원 계

약 기간 10년 이상이 대상이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한해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퍼센트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마찬가지로 서민middot중산층이 보다

수월하게 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자본시장의 안정

적middot장기적인 투자기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도 신설

됐다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농업인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퍼센트 유지hellip 월세 소득공제율은 60퍼센트로 높여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현행 15퍼센트를 유지한다

중앙포토

달라진 세법 | 서민middot중산층 지원

세법이 최종 확정되어 서민middot중산층 지원을 강화한다는 정

부 계획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앞서 지난해 9월 26일 정

부는 올해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서민middot중산층 지원 강화에 초점

을 뒀다

이번 세법 심의에서는 서민middot중산층 지원 강화를 위해 정부안

이 일부 수정되거나 추가 개정된 부분이 있었다 고소득자에 대

한 소득세 과세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조정(3억원

rarr1억5천만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현행 그대로 유지

된다

당초 신용카드 공제율을 올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현행 15

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종적으로

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서민middot중산층에 대한 세제 지원이 줄어

위클리 공감 201416 23

농지나 농업용 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후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 양도세 과세특례 대상이 된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도 조정됐다 근로자의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 한도가 원안 그대로 66만원을

유지하지만 7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63만~66만원 7천만원 초

과인 경우는 50만~63만원으로 설정됐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

도가 급감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점점 줄어드는 구간을 신

설한 것이다

부녀자공제 대상 확대로 여성 경제활동 지원

부녀자공제 적용대상도 확대됐다 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총

급여 4천만원 수준)로 부녀자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서민middot

중산층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서민middot중산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대목도

주목할 만하다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해 서민middot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50퍼센트인 월세 소

득공제율은 60퍼센트로 상향된다 또 소득공제 한도는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middot법인세를 20퍼

센트 감면하기로 했다 임대료 하락과 전middot월세 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한편 정비사업 취소에 따른 시공사 채권의 손금산입 조항도

신설됐다 시공사 등이 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 등의 취소로 채

권을 포기했을 때 해당 금액의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조합 등의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이나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출구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시공사

등이 포기한 채권에 대한 손금산입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불황기에 가정적으로나

사업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서민middot중산층을 위한 실질적 혜택

이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글middot이창균 기자 자료middot기획재정부

서민middot중산층 지원 관련 주요 내용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신설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015년

12월 31일 까지 적용)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수정 이유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동 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최고세율(38) 적용 과표구간 조정(3억원rarr1억5천만원)에 따른 효과

- 세수효과 +4700억원

- 최고세율구간 적용인원 4만1천명rarr 13만2천명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구간에서 최대 450만원 세부담 증가

예) 과표 2억원(총급여액 2억3천만원 수준) +150만원 과표 2억5천만원

(총급여액 2억8천만원 수준) +300만원 과표 3억원(총급여액 3억4천만원

수준) +450만원

변경 소기업middot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현행 유지

공제부금 불입한도를 분기별 21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시행령

개정사항)

소기업과 소상공인 위한 소득공제 유지

수정 이유 소기업middot소상공인 공제부금제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공제 불

입한도를 확대하고 현행 소득공제제도 유지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 농업인이 농지middot농업용 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

후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

과세특례 농어촌공사에 양도시 납부한 양도세 환급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sim4600만원 15

4600만sim8800만원 24

8800만sim3억원 35

3억원 초과 38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좌동1200만sim4600만원

4600만sim8800만원

8800만sim1억5천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8

종전 변경

위클리 공감 201416 25

새해 따뜻한 정책들

서민생활 온기 더욱 더 퍼져라

2014년 새해 첫 해돋이를 맞이한

독도에서부터 가장 늦게 해가 지는

신안군 가거도에 이르기까지

나라 곳곳의 국민 생활이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맞춤형 급여가

지급되고 어린이 예방접종의

본인 부담이 없어지며 대학생

국가장학금이 늘어납니다

서민middot중산층의 주거비와 노약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고 농middot어민도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쑥쑥 커갈 수

있도록 지원은 커집니다

새해 나라 살림은

나라 곳곳 국민 모두의 생활에

온기가 스며들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꾸려나갑니다

기획특집

일러스트middot이철원

26 201416 위클리 공감

lsquo말의 해rsquo 국민행복 향해 달려간다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기 획 특 집

취약계층부터 중산층까지 경기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홀몸 어르신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시장에 장보러 나온 모습이 마치 친할머니와 손녀딸인 듯 다정하다 2014년에는 어린이에서부터 청년 어르신까지 경기회복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이 늘어난다

식구(食口) 사전적 의미는 한집에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 혹은 한 조직에 속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징한 사투리와 lsquo그땐 그랬었지rsquo를 생생하게 재연해 인기몰이를 한

케이블채널 tvN lt응답하라 1994gt의 하숙생들 역시 혈연관계의

가족은 아닐지라도 한솥밥 먹는 식구였다

고향 떠나 서울로 유학한 남녀 대학생들이 살고 있는 lsquo신촌하

숙rsquo에서 유독 같이 밥 먹는 장면이 많았던 것을 보아도 함께 먹고

사는 일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 준다 1인 가구들의 리얼한 삶을

lsquo웃프게rsquo 그려내고 있는 tvN의 1인가구 드라마 lt식샤를 합시다gt

역시 1인 가구족들이 함께 밥 먹는 이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다

조직에서 제 식구 챙기는 일은 볼썽사납지만 가장이 몸 바쳐

제 식구를 먹여 살리는 일은 숭고하기까지 하다 많은 이들이 밥

벌이의 고단함을 말 한다 작가 김훈은 수필집 lt밥벌이의 지겨움gt

에서 전기밥통 속에서 밥이 익어가는 평화롭고 비린 향기에 한평

생 목이 메었다고 했다 그 비애가 가족들을 한 울타리 안으로 불

러모으고 사람들이 밥을 벌게 한다고 말이다

지난 1년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과 세계경제

회복세 등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가운데 밥벌이의 고단함을 마다 않

고 일에 뛰어드는 중middot장년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50대 이상 취업자가 늘었다 2013년 2분기 41만명이던

50대 취업자는 지난해 11월 한 달 51만명으로 증가했다 일각에

서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갈등을 말하지만 50대 이상 취업자는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 아들middot딸을 대신해 궂은 일자리를 마다하

지 않고 나선 아버지middot어머니 세대다 2005년 이후 이어진 우리나

라 청년고용률 하락 추세에는 신규 일자리 창출이 정체되는 가

운데 통학 인구 등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도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4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원(KDI)이 전문가(291명)와 일반 국민(1천명)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일에 대한

우선순위는 사뭇 달랐다 2014년 중점과제에 관해 전문가는 lsquo성

장잠재력 확충rsquo 일반 국민은 lsquo서민생활 안정rsquo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복수 응답)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2014년 중점과제는 서민생활 안정에 이

어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순이었다 lsquo가슴rsquo과 lsquo머리rsquo의 차이일지

모르지만 전문가는 성장잠재력 확충에 이어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순으로 꼽았다

소득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서민에 대한 정서적 기준은

애매모호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한국인의 의식middot가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27

치관 조사(위클리 공감 239호 기획특집)에서 우리 국민의 절반은

본인의 가정경제 수준에 대해 중산층보다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국민의 절반이 가계 부채가 있으며 주로 주거비 때문이라

고 답했다 현재 가정에 부채가 있는지에 대해 lsquo전혀 없다rsquo는 응답

이 497퍼센트였으며 lsquo약간 있으나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다rsquo는

394퍼센트 lsquo부담을 줄 정도로 많다rsquo는 11퍼센트였다 현재 가정

에 부채가 있다는 응답자의 부채 이유로는 lsquo주거비rsquo(437퍼센트)라

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lsquo사업비rsquo(187퍼센트) lsquo생계유지

비rsquo(136퍼센트) lsquo교육비rsquo(111퍼센트) lsquo의료비rsquo(24퍼센트) 등의 순

이었다

생활안정을 염원하는 국민의 이러한 목소리에 귀기울여 정부

는 201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경제활성화middot민생안정을 위

한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middot의료middot금융 지원 늘려 서민가계 부담 완화

최근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그간 누적된

내수 부진과 주택시장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서민 중소기업 등의

체감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인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4년에는 경기회복 모멘텀이 민간 부문으

로 본격 확산되어 내수 활력을 높이고 청년middot여성 일자리를 늘리

며 경제회복의 온기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펼치는 데 힘

을 쏟는다

서민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middot의료middot금융 등의 지원

을 늘린다 국가책임 보육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학비 부담을 덜

어주며 모든 계층의 보육료middot양육수당을 계속 지원한다 건강보

험 보장성을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을 가볍게 하며 4대 중증질환

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 조정을 지속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 급여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소

득기준을 완화하며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

록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한다

정부는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과 복지서

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고용middot복지센터가 설치되면 복지와 재정지원 일자

리 통합정보를 한곳에서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재정지원 일자리

를 비롯해 lsquo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rsquo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2014년에는 중middot장년 취업은 물론 보다 많은 청년과 여성 취업 소

식을 듣게 될 것이다

어린이에서 어르신까지 취약계층에서 중산층까지 국민이 함

께 한솥밥 식구 모두 좀 더 행복한 새해가 될 수 있는 lsquo2014년 달

라지는 서민생활rsquo을 소개한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2014년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2014년 중점을 둬야 하는 과제는)

(단위 )

581

430

162

361

155

100

103

60 50 40 30 20 10 0 0 10 20 30 40 50

541

406

310

245

192

94

74

60

전문가 일반 국민

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경제 활성화

부동산시장 정상화

재정건전성 강화

경제민주화 확립

자료 기획재정부middot한국개발원(KDI)

전문가 교수 기업인 연구원 등 291명

일반 국민 1천명

기간 2013 11 8~14일

복수응답

28 201416 위클리 공감

lsquo근로장려금rsquo 최대 210만원 지급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취약계층 지원 강화

기 획 특 집

지급액middot지급대상 늘리고 자녀 없어도 지원hellip lsquo희망키움통장rsquo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권준호(32middot가명) 씨는 동네 편의점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번

다 2013년 초 결혼한 건설기술자 권 씨는 정규직 일자리

를 찾고 있지만 관련 임시직 일자리도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 하

루 아홉 시간 근무해 한 달에 그가 손에 쥐는 돈은 100만원 안

팎 연간 1천만원 수준이다

낮은 수입 때문에 생활이 어렵다 보니 그의 아내 배윤희(30middot

가명) 씨도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 집 근처 대형마트에 납품하

는 제품 포장을 부업으로 하며 빠듯한 살림살이에 보탠다 배 씨

가 올리는 수입은 연 300만원가량 이들 부부는 권 씨가 정규직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자녀 계획을 미뤘다

그런데 권 씨는 난감한 경험을 했다 부부 연간 소득이 1300

만원 정도여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었지만 기한(2013년 5월

30일)을 넘겨 신청하는 바람에 지원금(70만원)을 받지 못했던

것 권 씨는 ldquo하루 벌어 하루 사는 입장에서 신청 대상인 것을 뒤

늦게 알게 됐다rdquo며 ldquo큰돈은 아니지만 지원금을 못 받게 돼 아쉬

움이 컸다rdquo고 말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세제(EITC)가 대폭 강화된다 권 씨처럼 뒤

늦게 신청한 이들의 구제 방안이 마련되고 금액도 대폭 상향 조

정된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북돋우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lsquo일하는 복지제도rsquo이다 지급 기준을 충족

한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된 lsquo근로장려금rsquo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한다

우선 근로장려세제의 표준모형이 달라진다 자녀 수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랐던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middot맞벌이 유무로 지

급 기준을 바꾸고 지급액과 지급 대상을 늘렸다 이에 따라 총소

득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원 이하 홑벌이 2100만원

이하 맞벌이 2500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연

최대 지급액은 60세 이상인 단독가구 70만원 홑벌이 170만원

맞벌이 210만원이다

권 씨처럼 자녀가 없고 연소득(부부 합산)이 1300만원일 경우

지난해 근로장려금은 70만원에 불과했지만 올해부터는 연간

21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한 후 신청제도도 도입돼 신청기한 경

과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10퍼센트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 소득지원과 이준호 사무관은 ldquo이번 개정으로 자녀가

없어도 맞벌이나 홑벌이 등 일을 하면 지원금을 받게 돼 저소득

층이 느끼는 복지 혜택이 커지게 될 것rdquo이라고 말했다

7월에는 lsquo희망키움통장rsquo의 지원 대상이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

된다 lsquo희망키움통장rsquo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

자)의 근로소득 저축액을 정부가 함께 적립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을 통한 빈곤 탈

출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비수급 차상위층이 3년간

가입 시 본인적립금(월 10만원)에 대비해 1 대 1로 정부지원금을

매칭 지원한다 대상은 비수급 가구로 최저생계비 120퍼센트 이

하이며 근로middot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퍼센트 이상인 가구

다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방안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10월부

터 시행되는 lsquo맞춤형 급여체계rsquo이다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안은

일러스트middot박상철

위클리 공감 201416 29

현행 기초수급자에게 공통적으로 지원되던 생계middot주거middot의료middot교

육 등 네 종류의 급여를 다층화해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30퍼센트 수준 가구 4종류 급여 혜택

중위소득 40퍼센트 수준 가구 생계급여를 제외한 3종류 급여

혜택 중위소득 43퍼센트 이하 가구 주거middot교육급여 혜택 중

위소득 50퍼센트 수준 가구 교육급여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중위소득이란 총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중위소득의 50퍼센트

미만은 빈곤층이며 50~150퍼센트 150퍼센트 초과는 각각 중

산층과 상류층으로 분류된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lsquo복지사각지대 축소rsquo

정부는 급여체계 개편과 함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완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수급자 1인 부양의

무자 4인 가구일 경우 소득기준은 기존 392만원에서 441만원으

로 상향 조정됐다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다 이에 따

라 전체 수급 대상자는 현재 139만명에서 152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장애인 지원도 확대 시행된다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가 중심이다 그간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63퍼센트(32만7천명) 이하인 자였으나 오

는 7월부터 소득하위 70퍼센트(36만4천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기초급여액도 현행보다 2배 인상(9만7천원rarr20만원)해 지급

된다 65세 이상(소득하위 70퍼센트) 기초연금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급대상 어르신 391만명 중 90퍼

센트인 353만명에게 20만원을 지급하되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어르신에게는 감액 지급한다 글middot최재필 기자

올해 취약계층 지원 정책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기초생활보장제도 통합 급여

rarr맞춤형 급여(139만명 6조9000억

원rarr152만명 7조2000억원)

기초수급자 2014 10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중위소득rarr부양의무자

중위소득+수급자 최저생계비)

기초수급자

장애인 연금 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

(소득 하위 70 기초급여액 1인당

월 10만원rarr20만원 인상)

장애인2014년

하반기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 확대(기초

생활보장 수급자rarr차상위 계층)차상위 계층 2014 7

가족가구의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확대(70만~200만원rarr210만원)

기초연금 추진(최대 20만원 지급)

주거지원

(월세 소득공제율 60 및 공제한도

500만원으로 확대)

일정소득

(홑벌이 2100

맞벌이 2500

만원)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

65세 이상

대부분의

어르신

중산middot서민층

2014 1

2014 7

2014 1

자료middot기획재정부

30 201416 위클리 공감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올해 100개소 늘린다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보육middot교육비 부담 완화

기 획 특 집

원장middot보육교사 자격 강화hellip 올해 지역아동센터 3989개로 확대

중앙포토

정부는 올해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보육middot교육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방과후가 되면 김현정(10) 양은 전북 전주에 위치한 집 근처의 지

역아동센터로 달려간다 평소 배우고 싶었던 피아노를 매일 한 시

간씩 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지역아동센터가 국가 보조를 좀 더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예체능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했다 김 양은 이에 따라 신설된 피아노 과목을 들

을 수 있게 됐다 김 양은 ldquo피아노 다 배우고 나면 그림 그리기도 배우려

고요rdquo라며 욕심을 냈다

박순옥 포천선단사랑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는 lsquo아동정서지

원 프로그램rsquo을 통해 이희준(9middot가명) 군을 상담했다 상담을 마친

이 군은 쭈뼛거리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ldquo선생님 내 이름을 기억해 줘서 고마워요rdquo 박 교사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고 한다 아울러 ldquo최근 지역아동센터에 lsquo아동정서지원rsquo이라

는 복지 프로그램이 생겨 어린이 한 명 한 명에게 신경 쓸 수 있게 됐다rdquo

고 말했다

위클리 공감 201416 31

지역사회 아이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가 더 탄탄해질 전망이

다 올해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아이들에게 학습지도와 멘토링

같은 방과후 교육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저소득층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한 부모 아동 등 지역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가 보조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올해 3989개

(2013년 3742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되는 예산은 132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4억원 늘었다 2013년 말 현재 10만8357명

의 어린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의 도움을 받고 있다

ldquo지역아동센터 복지 프로그램도 다양해질것rdquo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역아동센터들은 월 433만원씩 보조를 받

는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임동민 사무관은 ldquo저소득층 아이

들뿐 아니라 맞벌이 부부 가정의 아이들도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

를 받을 수 있게 됐다rdquo며 ldquo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지역아동센터

의 복지프로그램도 훨씬 더 다양하고 풍성해질 전망rdquo이라고 기대

했다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지원도 확대된다 50개 어린이집을 지원하

기로 했던 기존 계획을 수정해 올해 100개소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 어린이집의 치열한 입학 경쟁도 다소 줄어

들 전망이다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주경애(46) 씨는 ldquo작년에 아이를 집앞

공립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했는데 경쟁률만 50대 1이었나 누구

나 집 근처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하잖아요 저도 대기 명단에

올렸다가 결국 떨어졌어요rdquo 결국 집에서 차로 20~30분가량 떨

어진 어린이집까지 매일 데려다 줘야 했다

보육 서비스도 좋아진다 3월 1일자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

보육middot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내용 시행시기 지원규모(억원)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확대

(어린이집 100 rarr 150개

지역아동센터 3742 rarr 3989개)

2014 1 1563

대학생 국가장학금 확대

(1인당 장학금 수급액 연 225만~180만원

인상)

2014 1 31850

셋째 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지원

(신규 대학 신입생 1인당 최대 연 450만원)2014 1 1225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 2014 3 1563

사 자격 취득 기준이 강화된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해

서는 사전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보육교사 자격 취

득 역시 마찬가지다 필요한 경력 요건도 강화됐고 자격 취득을

위해 대학 등에서 이수해야 할 교과목 및 학점도 12과목 35학점

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늘어났다

자녀 교육비에 대한 지원정책도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는 모

든 가정에 대해 셋째 아이부터 대학등록금을 지원한다 올해 신

입생이 되는 lsquo14학번rsquo부터는 소득분위와 성적 기준에 따라 1인당

많게는 연 45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김경진(20middot가명) 씨는 1남 2녀 중 막내다 그는 ldquo마침 입학할

때부터 부모님께 등록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기쁘

다rdquo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자료middot기획재정부

32 201416 위클리 공감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9조4천억원 배정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주거비 부담 완화

기 획 특 집

지난해보다 1조7천억원 늘려hellip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도 지원대상 확대

중앙포토

2014년에는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확대와 전middot월세 세제 혜택이 늘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은평구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나정민(가명) 씨는 기초

생활수급자로 혼자 살고 있다 그는 한 달에 20만원가량

을 집세로 낸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나 씨는 소득이 거의 없어 각

종 정부지원금에 의존해 살아간다 그런 그에게 월세 20만원은

너무나 큰돈이다 나 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 지원금은 매달 9

만원 정도 월세에 턱없이 모자란다 나 씨는 ldquo일자리가 없어 일

을 하지 못할 때 각종 지원금으로 집세를 내면 생활비가 모자라

는 지경rdquo이라며 ldquo월세 지원금이 늘어났으면 좋겠다rdquo고 말했다

나 씨의 바람처럼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주거급여가 대폭 늘

어난다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주거급여 개편안 덕분이다 주

거급여 월평균 지급액이 지난해 8만원에서 올해 11만원으로 증

가한다

이에따라 나 씨의 주거급여는 올해부터 17만원으로 대폭 늘어

난다 거주지역 인원수 소득인정액을 고려해 올해부터 달라진

기준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이다 나 씨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없

어 서울지역 1인 가구 중 최대치의 주거급여를 받는다 지난해보

다 2배 가까이 늘어 생활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경기도에 사는 김진오(가명) 씨도 1인 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

이다 김 씨는 공사 현장 등에서 허드렛일을 하며 약간의 돈을 번

다 그의 소득인정액은 50만원가량 하지만 매달 15만원의 집세

를 내고 나면 생활이 빠듯하다 같은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김

씨는 나 씨처럼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했다 1인 가구 기준 주거

급여 대상이 소득인정액 46만8천원 이하였기 때문이다 소득인

정액은 월소득에 부동산 금융소득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해 합한 금액을 말한다

김 씨는 지난해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15만원의 주거급여를 받게 된다 주거급여 개편 이후 소득인정액

기준이 61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혜택 대상이 기

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중위소득 43퍼센트 이하의 저소득 가구

위클리 공감 201416 33

까지 확대된 결과다 임대료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소득 가구원

수 실제 주거비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지원 대상 폭이 늘어나면서 주거급여 대상 숫자도 73만 가구

에서 97만 가구로 확대돼 올해 약 24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

는다 연간 예산도 5692억원에서 약 1조원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김혜진 사무관은 ldquo주거급여 개편

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주거의 질 또

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면서 ldquo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 개middot

보수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해 저소득층에 필요한 부분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rdquo이라고 말했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들도 시행된다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지원과 월세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이를 위

해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의 지원액이 지난해 7조7천억원에서 올해

1조7천억원 늘어난 9조4천억원으로 배정됐다 주택구입 자금은

3조원 전세자금은 6조4천억원이다

정책 모기지도 이달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일원화

정책 모기지도 이달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일원화해 재정 운용

의 효율성을 높였다 그동안 국민주택기금은 근로자middot서민 주택

구입자금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지원을 주택금융공

사는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을 취급했다 이렇게 각각 운영하다

보니 지원 대상과 대출 조건이 제각각인 단점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2조원을 밑돌던 생애최초 주택구

입자금 근로자middot서민 주택구입자금 등이 연 5조~6조원으로 확

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시장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를 유동적으

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전middot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부터 월세 소득공제도 확대

된다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율을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늘리고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했

다 이에따라 월세 세입자들의 소득공제 폭이 커져 주거비 부담

이 줄게 됐다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야 공제받을 수 있는 요

건도 없어진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일 경우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백누리 사무관은 ldquo최근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시장 구조가 변함에 따라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한 것rdquo이라면서 ldquo월세입자들의 주거비 경감 효과를 기

대하고 있다rdquo고 말했다

준공공임대주택도 지난해 12월 5일부터 시행돼 무주택 서민

들의 주거안정을 돕고 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쉽게 말해 공공

성을 띠는 민간주택이다

임대료middot임대보증금을 시세 이하로 제한하고 임대의무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해당 기간 동안 임대료는 연 5

퍼센트 이하로만 올릴 수 있다

임차인뿐 아니라 임대사업자를 위한 혜택도 많다 조세 감면

주택 매입middot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수익성도 개선했

다 특히 취득세middot재산세middot종합부동산세middot소득세 감면 혜택이 기

존 임대사업자에 비해 크게 늘었다 임대사업자를 위한 혜택 대

부분은 올해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글middot남형도 기자

주거비 부담 완화 주요 내용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지원 확대서민middot중산층 20141 93643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

세 과세특례 신설(장기보유

특별공제율 60 적용)

임대주택법상

준공공임대주택

10년 보유자

20141

세대주 이외 세대원에 대해

서도 전middot월세 소득공제 허용

(현행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 등

20141 1225

월세 소득공제 확대(월세 소

득공제율 50rarr 60 공제

한도 300만rarr500만원)

저소득층 20141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확대middot

개편(지원대상 73만rarr94만

가구 임대료 8만rarr11만원)

중위소득 43

이하201410 7285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지원규모(억원)

자료middot기획재정부

34 201416 위클리 공감

4대 중증질환 의료비 연 60만원 경감

서울 대림동에 사는 최선영(43middot가명) 주부는 최근 의료비 부담이

커져 고민이 많았다 남편이 지난해 뇌혈관 질환 판정을 받았기 때

문이다 ldquo잘 치료하는 게 우선이지만 가뜩이나 빠듯한 살림살이에 의료

비 부담이 늘어나 정신이 없었어요 당장에 아이들 용돈부터 줄이고 웬

만한 소비는 엄두도 못 내는데 더 걱정인 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의료비

입니다rdquo

비록 여전히 걱정은 되지만 지난해에 비해 부담은 다소 줄게 됐다 최

씨는 ldquo정부에서 4대 중증질환 관련 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을 강화

해 치료받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 같다rdquo며 ldquo큰 병원에 한번 들어갔

다 나오면 최소 수백만원의 돈이 드는데 여기에서 수십만원만 줄어도

우리 가정에는 큰 액수rdquo라고 덧붙였다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의료비 부담 완화

기 획 특 집

7월부터 75세 이상 임플란트 lsquo반값rsquo 수준hellip 만 12세 이하 무료 예방접종 전국 확대

연합

올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말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을 발표하고 의료비 부담 완화책을 제시했다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안게 된 가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다

이에 따르면 우선 암middot심장middot뇌혈관middot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

험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연 60만원씩 의료비를 경감하는 게 가

능해졌다

건보 지역가입자 전middot월세 기본공제 500만원으로 확대

항암제 등의 약제와 PET 등의 영상검사(2014년) 각종 수술middot수

술재료(2015년) 유전자 검사(2016년) 등도 순차적으로 급여화

된다 여기에 필수적인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

(선별급여)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전middot월세금 기본공제액은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

로 늘어난다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서민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 전

망이다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lsquo본인부담 상한제rsquo의 상한액도 조정

된다 소득이 낮은 하위 10퍼센트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

만원으로 낮아지지만 소득이 높은 상위 10퍼센트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김명자(77middot가명) 할머니는 얼마 전부터 왼

쪽 어금니가 아프고 흔들거린다 김 할머니는 이미 몇 개의 틀니

를 했지만 치과에 가서 아픈 이를 치료받기가 여전히 부담스럽다

ldquo내 돈으로 (이를) 하는 게 아니고 자식들 돈으로 하는 건데 부

담되지요 임플란트인가 그거 한 번 하는 데만 몇 백만 원이라

는데 아무리 자식들이 lsquo어머니 치료 잘 받으시라rsquo고 해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rdquo

위클리 공감 201416 35

올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

여화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로써 1개당 본인부담액이 150만

~300만원에서 75만~150만원으로 내려간다 2015년에는 70세

이상 2016년에는 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단계적

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1회 접종에 5천원씩 내던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

가예방접종의 본인부담금은 올해부터 국가에서 전액 부담한다

대상 백신은 B형간염 수두 등이다 그동안 254개 지자체 중 217

곳만 국가예방접종비를 전액 지원해왔다 이제는 7천여 개에 달

하는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부모들은 보건소가 아니어도 아이들 예방접

종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일본뇌염 생백신이 오

는 2월경부터 국가예방접종으로 추가된다 생후 12~35개월까지

총 2회 맞는 일본뇌염 생백신은 지금까지 국가예방접종사업대상

백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3만5천원에서 4만원 정도 본인 부담 비

용이 들었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최유석 정책홍보연구원은 ldquo일

본뇌염 생백신 접종 비용부담이 전면 무료가 돼 12살 이하의 자

녀를 둔 모든 부모에게 동일한 혜택이 돌아간다rdquo고 말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올 하반기에 무료접종 대상 백신에 추가

돼 가계 부담을 덜게 됐다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실 이선영 과장은 ldquo전반적으로 서

민들에게 과중한 의료비 부담이 됐던 부분들을 개선하는 데 초

점을 뒀다rdquo면서 ldquo향후에도 단계적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과 숫자

가 늘어나게 된다rdquo고 설명했다 글middot이창균 기자

새해 확대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액

조정

구간

세분화

2013년 2014년

200만~400만원 125만~500만원

3단계 7단계

자료middot보건복지부

새해 달라지는 의료middot건강 복지제도

1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확대

2 만성질환자 대상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

3 만 12세 이하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4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 적용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의료와

건강 융합

국가예방

접종

무료시행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2013년 2014년

초음파 검사 MRI 검사

동네의원 진찰 처방

5천원 11종 주소지 관할

지정의료기관

적용 안 됨

고가항암제 등 약제

PET 등 영상검사

전문상담

맞춤형 건강서비스 연계

전액무료 13종

(일본뇌염 생백신 추가)

전국 의료기관

75세 이상

자료middot보건복지부

만 12세 이하 무료 예방접종 대상(13종)

BCG B형 간염 DTaP IPV DTaP-IPV MMR 수두 일본뇌염 사백신 일본

뇌염 생백신 Td Tdap Hib 폐렴구균

36 201416 위클리 공감

IT와 융합한 lsquo상권 살리기rsquo 성공 조짐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소상공인 농middot어민 지원

기 획 특 집

lsquo스마일로rsquo 시범사업 성과hellip 농middot어업인 재해보험middot연금보험 지원도 늘려

전통시장 상인도 소상공인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장사한다 성남시 중앙시장 상인 배화자 씨가 지역상권 알리미 애플리케이션 lsquo스마일로rsquo에 입점한 자신의 가게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맛깔스런 알타리무 김치며 파김치 고소해 보이는 멸치볶음

과 콩자반 꽈리고추볶음 무말랭이무침hellip 성남시 수정구

에 자리한 중앙시장 안에 있는 lsquo강원반찬rsquo 가게 앞이며 안에 죽

펼쳐진 갖가지 반찬들은 침이 절로 넘어가게 만든다

ldquo어머니가 이곳에서 반찬가게를 하신 지 40년이 넘었고 제가

같이 한 지는 14년째예요 원래 김치 전문이지만 밑반찬middot마른반

찬 다 맛있어요rdquo

친정어머니 권영삼(78) 씨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배화

자(52) 씨가 활짝 웃으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lsquo스마일로

(smilero)rsquo에 소개되어 있는 가게 자랑을 했다

lsquo스마일로rsquo는 성남시가 출자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이 2012

년 5월부터 시작한 지역상권 온라인 홍보서비스 성남시장을 중

심으로 수정구 일대 소상공인들까지 참여해 상점들의 모바일 홈

페이지를 만들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홍보하고 있다

lsquo스마일로rsquo 안에는 개별 마케팅과 고객관리 서비스를 할 수 있

는 lsquo스마일로Mrsquo이 있어 개별 상인들이 직접 사진과 글을 올리고

댓글 등을 통해 고객과의 관계를 직접 관리할 수 있다 단골상점

별로 할인쿠폰도 제공한다

ldquo그동안 전화로 주문을 받았어요 lsquo스마일로rsquo에 점포를 연 다음

에는 온라인 주문도 받게 됐고 가까운 분당에서 오는 고객이 늘

어난 것은 물론 멀리 일산이며 양평에서까지 오는 손님이 생겼어

요rdquo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 따르면 중앙시장 상인들은 물론 인

근 수정로 소상공인들까지 모두 2153개의 점포가 lsquo스마일로rsquo에

입점해 있다

손쉬운 점포 검색 기능을 가진 lsquo스마일로rsquo 운영 성과는 매출에

서 나타났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조사 결과 2012년 1월부터

2013년 9월 사이에 성남시 전체에서 음식점 매출은 04퍼센트

박경아 기자

위클리 공감 201416 37

증가 생활서비스는 26퍼센트 감소 소매유통업은 증감이 없

는 반면 수정로 상권의 경우 음식점 매출은 29퍼센트 생활

서비스는 18퍼센트 소매유통업은 49퍼센트가 늘어났다

중소기업청은 2011년부터 성남시를 비롯해 서울 마포구 부산

동구 경남 창원시 강원도 동해시 충북 청주시 전북 군산시에

서 상권활성화구역 시범사업을 펼쳐왔으며 lsquo스마일로rsquo는 상권활

성화구역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30억원 예산으로 lsquo스마트전단지 앱rsquo 구축

중소기업청은 7개 시범구역에 대한 지원을 2013년 말 마쳤다 대

신 2014년에는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통신

기술(ICT) 지원사업을 펼친다

성남시의 lsquo스마일로rsquo와 같이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전자발송 문

자 기능 등을 가진 lsquo스마트전단지 앱rsquo 구축 상권 내 고객센터 설

치 결제와 온라인 업무 기능을 가진 모바일 포스 터미널 기기 보

급 등을 내용으로 한다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middot전통시장의 활력

회복을 위해 2014년에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정책자금이 7500억

원에서 9150억원으로 확대된다 골목슈퍼마켓 2500개도 현대

식점포인 나들가게로 탈바꿈한다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

인(연 2만 명)을 대상으로 유망업종 맞춤형 전환교육도 실시된다

나날이 고령화되고 있는 농가의 경영과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

도 강화된다 농어업인 재해보험 품목 수는 71개에서 77개로 늘

어난다 농업인이 농작업 중 사망 시 지급되는 농업인안전보험 보

장수준을 유형별로 5천만~9천만원에서 5천만~1억원으로 확대

한다

연금보험 혜택도 강화된다 지난해까지는 기준소득금액이 79

만원으로 월 최대 3만5550원을 지원했으나 2014년 1월부터 기

준소득금액을 85만원으로 상향하여 월 최대 3만8250원까지 지

원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액은 줄어들

고 장기적으로 노령연금 수령액은 더 많아지게 됐다

고령 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농지연금 제도

가 개선된다 지금까지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를 위해 공시지가

를 사용했으나 2014년부터는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중 하나를 농

업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중도해지 방지 등을 위해 운용

해온 가입비(농지가격의 2퍼센트)를 폐지한다

ldquo제 어머니가 저의 역할모델이에요 일흔이 넘은 나이에 시장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도 공부하고 일하는 어머니처럼 저도 그렇

게 가게를 지키고 싶어요rdquo

상인 배 씨의 소망을 들으며 돌아나오는 중앙시장 안 통로에서

는 따뜻한 순대며 방금 지져낸 빈대떡에서 피어오르는 뽀얀 김이

대한민국 수많은 소상공인의 새해 소망처럼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었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소상공인 농middot어민 지원

자료middot기획재정부

대상지원규모(억원)

농어업인 재해보험

middot연금보험 강화

재해보험 품목수

71 rarr 77개

연금보험료 지원

연 최대 427만원 rarr

459만원

농어업인 72

스마트 전단지 앱

구축 등 ICT 전통시

장 지원

소상공인 30

소상공인 경영안정

정책자금 확대

7500억 rarr

9150억원소상공인 9150

골목슈퍼 현대식

점포로 육성

나들가게

2500개소상공인 565

소상공인

유망업종 맞춤형

전환교육

연 2만명

업종전환

희망

소상공인

16

자영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자영업자

스마일로 스마일로M

지원내용

38 201416 위클리 공감

65세부터 20만원 lsquo기초연금rsquo 지급예정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노후소득 보장

기 획 특 집

종전의 2배middot지급대상도 90퍼센트 확대hellip 3월엔 주택연금 공급 확충 방안 마련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 전환으로 어르신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이 지급돼 복지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최대)

경북 포항시에 사는 장 아무개(73) 어르신은 40대인 두 아들

이 있지만 최대한 의지하지 않고 살려 한다 장 어르신은

지난해까지 월 9만68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다 만 65세

이상 남녀 가운데 소득 하위 70퍼센트에 해당돼서다

ldquo노약자라 시내 교통도 무료로 이용하고 웬만해서 많은 돈을

쓸 일은 없지만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죠 밖

에서 끼니를 해결할 때나 노인정 친구들과 취미로 낚시를 다녀올

때는 (돈이) 좀 듭니다 자식들 살림살이도 변변찮은데 용돈 주고

받기가 영 불편해서요rdquo

장 어르신의 경우는 그래도 사정이 좀 나은 편이다 생계에 어

려움을 겪는 어르신의 가정은 달마다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만

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다 서울 중계동에 사는 김 아무개

(67) 어르신은 하나뿐인 자녀를 얼마 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이

후 몇 년 동안 가계 형편이 좋지 않았다

ldquo남편이 당뇨를 앓고 있어 진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약값으

로 좀 쓰고 나면 금방 돈이 없어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나

라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매달 돈을 주는 게 참 고맙긴 한

데helliprdquo

두 어르신처럼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만 65세 이상

국민들은 올 7월부터 더 많은 금액을 매달 지급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만 65세 이

상 소득 하위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월 최대 9만

6800원씩(부부 수급자는 15만4900원) 받던 기초노령연금은

올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월 최대 20만원으로 늘어

난다 지급 대상도 90퍼센트로 확대된다

부부 수급자는 월 16만~32만원

단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어르신들은 10만~20만원(소득역

전 방지를 위해 차등지급자 제외)을 받게 된다 부부 수급자는 월

16만~32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가

운데 노인 빈곤율이 높은 나라다 2010년 기준 472퍼센트로 1위

였다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율을 완화하면서 어르신들의 노후 안

정적 생활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정책이다

국민연금공단 공보담당 신재철 차장은 ldquo노인 세대 빈곤을 완

화하고 미래 세대 부담은 줄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정책 변

화rdquo라며 ldquo더 많은 어르신들이 새 정책으로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될 것rdquo이라고 말했다

연합

위클리 공감 201416 39

3월부터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고령층의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주택연금 공급 확충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고령층이 가진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점을 감안한 정책이다

경기 김포시에 사는 최석환(69middot가명) 어르신은 시 외곽에 마

련한 아파트 한 채에 의지해 노후를 보내고 있지만 하루 하루 불

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ldquo집을 팔 수 없는 노릇이니 이거 말고는 재산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점점 자식들 눈치도 보이고 요즘에는 하도 고령화 시대

라니까 80세 이후까지 생각해야 하는데helliprdquo

최 어르신 같은 고령층에게 주택연금은 숨통인 동시에 최후의

보루나 다름없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7년 7월부터 노후생

활자금이 부족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주택연금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새 정책으로 민간 금융사들에서도 주택연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4월부터 농지연금 가입요건 완화

이밖에 4월부터는 농지연금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가입자(농지 소유자)

만 65세를 넘기면 가입할 수 있도록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squo한국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rsquo을 12월 18일자로 개정middot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이미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가는 4월부터

담보농지 가격의 평가방법을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둘 중 하나

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공시지가로만 평가했다

현행 농지연금제도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

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이며 연금 가입 후 해

당 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 외에도 현장의 의견을 반

4월부터 적용 자료middot농림축산식품부

영해 대출이자 인하와 가입비 폐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농지연금

제도가 고령 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 장치로 기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농지연금제도 개선으로 농지연금 월평균

지급액은 현행 81만원에서 4월부터는 약 14퍼센트 증가한 92만4

천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글middot이창균 기자

① 기존 공시지가를 유지하는 경우

- 현행 유지(대출 이자만 인하) 또는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

② 감정평가로 약정 변경하는 경우

- 기간형은 기존 기간형 또는 종신형으로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

- 종신형은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

7월부터 적용 자료middot보건복지부

기초연금제도 시행

달라지는 담보농지 평가방법

종전 변경

기초노령연금제도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

정액 기준 70

지급액 2013년 기준

9만6800원

부부 수급자 15만4900원

기초연금제도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

액 기준 70

지급액 최대 20만원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10만~20만원

부부 수급자 16만~32만원

40 201416 위클리 공감

상용형 시간제근로자 세액공제 확대

충남 아산시의 청명환경시스템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혜택

을 톡톡히 보고 있는 회사 중 하나다 그도 그럴 것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대부분의 업무가 몰려 있는 회사업무

특성상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인력 확보와 정부 지원 등 일석이조

의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 우승균 과장은 ldquo전일

제 직원으로 모든 인력을 충원하면 업무가 없는 시간에 유휴 인

력이 있어 부담이 컸다rdquo며 ldquo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인력 수요가 높

은 시간에만 인력을 채용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rdquo고 말했다

청명환경시스템은 삼성전자 협력회사로 삼성전자 공장의 기계

설비와 필터 교체 배관 보수 등을 맡고 있다 현재 이 회사는 전

체 직원의 20퍼센트 정도인 21명이 시간선택제 근로자이다

우 과장은 ldquo올해 시간선택제 근로자 충원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는 소식에 기대

감이 크다rdquo고 말했다

올해부터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대폭 강화된다 포커스는 lsquo고

용률 70퍼센트 로드맵 달성rsquo과 lsquo고용안정rsquo이다 2013년 세법개정

안을 lsquo고용친화적 세제지원rsquo으로 방향을 잡은 것도 그래서다 상

용형 시간제근로자 세액공제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신설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창출시 연금middot보험료 전액지원

우선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 달성을 위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

리 창출을 위해 상용형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가 확대된다 현재까지 적용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 근로자는 1

명으로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간제근로자는 05

명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상용형 시간제근로자는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중소기업 지원 강화

기 획 특 집

1인당 075명으로 인정비율 늘려hellip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땐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

2013년 12월 열린 lsquo2013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rsquo 올해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용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면 사업주에겐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어준다

05명에서 075명으로 인상middot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시간제(05

명)와 풀타임(10명)의 중간 성격을 부여한 것이다 일반의 경우

풀타임이 1천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때 시간제는 500만원을 받는

다 상용형 시간제를 고용하면 750만원 공제를 받도록 해 시간제

에 비해 250만원 공제폭이 늘어난다 마이스터고 출신의 경우 풀

타임 2천만원 세액공제에서 상용형 시간제로 고용하면 세액공제

한도는 1500만원이 된다 결국 상용형 시간제근로자 1명당 250

만~500만원가량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상용형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 성격을 가진 시간제근로자로

서 상용직(계약기간이 없음) 상시근로자와 임금middot복리 후생

등에서 동등 대우 최저임금의 130퍼센트 이상 등 세 가지 요건

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위클리 공감 201416 41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

로 만들면 사업주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부담을 모두 지원한

다 중소기업의 고용 증가 시 늘어나는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입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제도도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와 성과보상공제가 그것이다 정부는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및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

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직원 1인당 1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방안을 새로 마련했다

세제지원 대상은 2013년 6월 30일 기준 비정규직으로 한정했

다 2012년 12월 31일로 하면 2013년 채용된 비정규직이 세제지

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고 2013년 8월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12월 31일까지 채용하는 근로자로 한정하면 사업주가 비정

규직만 무더기로 채용할 우려가 있어서다 세액공제제도 적용기

간은 올해 말까지로 제한했다 단기간에 많은 비정규직을 정규직

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적용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정규직의 정

규직 전환도 그만큼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신설된 성과보상공제 제도도 눈

에 띈다 중소기업에 우수인력 유치 및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

해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 인력에 대해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공동적립금을 성과보상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 융자middot보험middot보증지원에 3조원 투입

중소기업이 지정하는 핵심 인력과 해당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5

년제로 단일 운영되고 핵심 인력이 10만원을 내면 중소기업이 5

만원을 내는 1 대 05의 매칭 방식으로 지원된다 금리는 연 3퍼

센트의 복리로 지급한다

중소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정부는 중

중앙포토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이나 투자금 지원을 늘리고(9조원) 직접

융자나 매출채권보험 지원 규모도 확대(4조원)하는 등 기업에 대

한 자금 지원을 총 24조3천억원 늘렸다 자금 지원에는 기업들의

해외시장 공략을 돕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기업대출 규모를 지난

해 96조6천억원에서 올해 102조8천억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

함됐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투자여력 확충을 위해 융

자middot보험middot보증지원 등을 확대하는 데 2조905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소득

세middot법인세 감면 기준을 5년간 50퍼센트에서 3년간 100퍼센트 2

년간 50퍼센트로 확대했다 또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금액은 청년고용 수준으로 인상해 1인당

1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공제한도는 종

전에 비해 250만~500만원 인상될 전망이다 글middot최재필 기자

중소기업 지원 강화 주요내용

자료middot기획재정부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지원규모(억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및 투자

여력 확충을 위해 융자middot보험 및

보증지원 확대(융자middot매출채권보

험 13조 rarr 17조원 신용보증middot

투자 69조 rarr 78조원)

중소기업 2014년

29050

(총규모

95조원)

중소기업 5년이상 재직자에 대

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성과보상

공제 제도 신설

중소기업

재직자2014년 10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신규

창출시 사업주의 국민연금middot고용

보험 보험료 부담분 전액 지원

300인

미만

사업장

2014년 101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

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시 고용

인원 인정비율 확대(상용형 시간

제 근로자 05 명rarr 075명)

중소

기업1월 1225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

제 신설(전환직원 1인당 100만원)

중소

기업1월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대상 확대(청년 rarr 만 60세

이상 장애인)

중소기업

취업노인

및 장애인

1월

셋째 딸의 꿈이 이뤄지기를hellip

서른여덟에 늦둥이 셋째를 갖게 된 엄마입니다 이제 아홉

살인 막내가 첫째와 열세 살 터울인지라 아이를 가졌을

때는 막막하기도 했지요 테니스 강사를 하는 아이 아빠의 불규

칙한 수입으로 살아야 했고 다섯 식구가 살아가기에는 생활비

도 부족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아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가계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다녔

습니다 다자녀 혜택이 없는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알아봤습

니다

오전과 오후로 나눠 각각 다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큰딸과 둘째 딸은 모두 학교에 가고 없지만 오후에 식

당에 나가려면 막내를 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막내를 학원에

보내려고도 해 봤지만 주요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비를 합해 보

니 한 달에 40만~50만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습

니다

사실 국가에서 다자녀 가정 지원을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시행

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혜택받은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막내가 1학년일 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돌봄교실을 신청한 때

였습니다 돌봄교실에서는 방과후 2시간 정도 아이를 봐준다고

했습니다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도 있었습니다 바둑 영어 레고

쌓기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한 과목에 2시간 2만8천원이었습니

다 돌봄교실 비용(6만원)과 네 과목을 신청하고 나니 한 달에

16만원이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다자녀 양육과 관련해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알아

봤지만 학교 행정실에서는 시큰둥했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이유

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니 가능한 지원금은 겨우 1만원이라

고 했습니다 결국 이미 낸 16만원만 그대로 내고 다니다 두 달

만에 포기했습니다 셋째 아이부터 학원비가 무료라는 곳도 찾

아가봤지만 역시 냉담했습니다 두 아이의 학비와 학원비를 모

두 내야만 셋째 아이를 무료로 지원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출산율을 높이겠다며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겠다는

정책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원받으려 할 때 정부 정책

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정부에서 올해부터 보육비

와 교육비 경감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반

가운 소식입니다 특히 돌봄서비스 지원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방과후아카데미 등 시설도 많아

진다고 하니 한시름 놓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셋째 아이부터 많게는 연 450만원까지 대학등록

금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에게는 아직 먼 얘기지만 정

부의 통 큰 정책에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2014년 새해가 되고 막내는 아홉 살이 됐습니

다 벌써 엄마도 챙길 줄 알고 의젓하게 굴기도

한답니다 곤충박사가 되고 싶어하는 막내는

컴퓨터와 과학을 잘합니다 막내 딸의 꿈이 이

뤄질 수 있도록 이번 정부 지원정책이 꼭 빛을

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경애 (경기도 파주middot주부)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독자이야기

기 획 특 집

42 201416 위클리 공감

중앙포토

44 201416 위클리 공감

구제역 방역

ldquo구제역 청정국 지위 반드시 회복rdquo

농 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30일 경북 영천군의 한 농가에

서 키우는 한우 한 마리가 구제역 의심증세를 보였으나 정

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났다고 다음날인 12월 31일 밝혔다

다행히 구제역은 아니었지만 2010~2011년 있었던 막대한 구제

역 손실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었다

다시는 구제역이 이 땅을 휩쓸지 않도록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과 AI(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 지위 유지를 위해 예년보다

강도 높은 방역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14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

년보다 이른 지난해 10월 2일부터 올 5월 31일까지를 특별방역대

책 기간으로 선포하고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middot러시아 구제역 발생 지속hellip 국내 방역도 미흡 판단

농식품부는 최근 중국 (지난해 11월 27일)과 러시아 (지난해 10월

2일) 등지에서 구제역 발생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대만의 경우

전국적인 예방접종을 하고 있음에도 접종을 소홀히 한 농장에서

수시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어 한층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강도 높은 방역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일부 축산농

가의 방역의무사항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

부가 최근 방역 점검을 강화한 이유도 있지만 축산농가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12년 16건에서 2013년 1~7월 사이 84건으로 늘

었다

지난해 10월 전국 조사 결과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소의

경우 높은 수준(97퍼센트)을 유지하고 있으나 돼지(번식돈)의 경

우 789퍼센트로 전년 동기(801퍼센트) 대비 오히려 하락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 기간 선포와 함께 모든

방역 관련 지자체 공공기관middot단체(309개소)에 lsquo구제역middotAI 방역대

책 상황실rsquo을 설치하고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농식품부 내에 24시간 방역상황실을 운용하고 구제

역middotAI 특별방역 TF팀(방역middot점검middot현장middot홍보)에서 국경검역과 국

내방역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 평소 8개반 16명이던 중앙기

동단속반을 24개반 48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장middot차관 등

의 수시 점검과 농식품부 지역담당관 등을 통한 현장점검을 분

기 1회에서 월 1회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구제역은 재발 방지의 핵심이 백신 접종인 만큼 농가의

백신 접종 독려와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취약 농가를 집중 점검

하고 있다 구제역 백신 접종률이 낮은 하위 시middot군 구제역 경험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AI를 예방하기 위해 철새도래지 주변과 과거 발생지(36개소)

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위험도가 높은 전통시장(351개소)에 대한

소독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리고 있다 야생조류의 분변 죽

은 야생조류 사체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고 있다

국외로부터의 구제역과 AI 유입 방지를 위한 경비 태세도 강

화됐다 전국 공항과 항만 4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반을 운

5월 31일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 선포hellip AI 청정국 유지도 필수과제

구제역 방역기간을 맞아 부산시가 지난해 12월 12일 강서구 한 축사에서 실시한 lsquo구제역 현장가상방역훈련rsquo

위클리 공감 201416 45

영하고 있으며 중국 등 위험노선은 휴대품검사 일제검사 등 국경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또 위험노선에 대한 휴대품 일제검사를

하루 1편에서 2편으로 강화했다 축산관계자 출middot입국 특별관리

도 lsquo공항과 항만 출middot입국 관리rsquo에서 lsquo출middot입국 후 14일간 전화예찰

+현장(농장) 임상예찰 등rsquo으로 관리 범위가 넓어졌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기간 중 구제역 백신 접종 소독 등의 방

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최대 500

만원) 동물약품지원 배제 정책자금지원 평가 시 감점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정부가 수백억원을 투입하여 구제역 백신을 수입middot공급하고 있

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등 예방활동 소홀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해 살처분 가축의 보상금을 대폭 감

액( 80퍼센트 이하)하는 한편 발생한 경제적 손실분에 대한 구상

권 청구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철저한 구제역 재발 방지 및 청정화 대책 추

진으로 2011년 4월 21일 구제역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2년간

발생하지 않아 OIE 청정국 지위 기본 조건을 충족했으며 OIE

기준에 부합하는 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우리나라는 그간의 방역추진 성과를 토대로 구제역 예방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을 위한 신청서를 지난해 10월 11일 OIE에 접수

했다 이에 따라 OIE의 특별작업반 및 과학위원회 평가를 거쳐

5월 총회에서 최종 청정국 지위 획득 여부가 결정된다

농식품부 방역총괄과 김용상 서기관은 ldquo특별방역기간 중 구

제역middotAI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농장 방문을 금지하여 줄 것과 입국 시 육류 등 축

산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 것rdquo을 요청했다 특히 ldquo축산 관계자

는 구제역middotAI 발생국가 여행을 삼가고 만약 이들 국가를 여행하

는 경우 출middot입국 시 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하여 소독 절차를 밟

으며 귀국 후 5일 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말 것rdquo을 당부했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중앙포토

구제역 예방과 청정국 지위 회복에 참여해 주세요

농장 내middot외부 소독 을 매일 하고 외부 인middot차량통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가축의 소유자 등 은 도축장 출하 및 농장 거래 시 구제역 예방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 인해야 합니다

구제역 최초 발생 농장에 대해 피해 액에 대한 구상권 이 청구됩니다

구제역 감염(양성) 농장은 살처분보상 금이 80 이하로 지급됩니다

특별방역 기간에 축산인은 해외여행 을 자제합니다 여행을 하는 경우 출입국 시 공항middot항

만소재 검역본부에 신고합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

가축 종류

소

돼지

흑돼지middot멧돼지

염소

사슴

백신접종 시기

송아지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모든 소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모돈 분만 약 1개월(3~4주) 이전 접종

웅돈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자돈 2~3개월령 1차만 접종(분양 전 예방접종)

종돈장의 자돈 중 암컷(후보 모돈 예정)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생후 2~3개월령 1차 1차 접종 후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어린 염소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2차 접종 4~7

개월 후 보강

1세 이상 염소 1년 간격으로 접종

어린 사슴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모든 사슴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자료middot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46 201416 위클리 공감

정책현장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부채비율 200퍼센트로 줄인다

파 티는 끝났다rdquo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1월께 공공기관장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다 정부

는 공기업의 필수 자산을 제외하고 모두 매각하는 방안까지 검

토하는 등 고강도 개혁을 예고하기도 했다

개혁의 첫 단추는 지난해 12월에 끼워졌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그것이다 정상화 대책이 나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현

재 공공기관이 비정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줄곧 강조한 lsquo비정상의 정상화rsquo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

는 이유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95개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총액은

2012년 기준 493조원으로 2008년의 290조원에 비해 200조원

이상 급증했다 국가 채무를 훨씬 웃도는 규모다 산더미처럼 빚

을 지고 있어도 돈 씀씀이는 중앙정부를 가볍게 앞지른다 이들

기관의 연간 예산 총액은 2012년 455조원으로 같은 해 정부 예

산(325조원)보다 130조원이 더 많았다

이처럼 공기업 개혁 없이는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없

다는 판단이 이번 공기업 개혁의 추진동력인 듯하다 정부의 공

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2017년까지 부채비율 200퍼센트 수준으

로 감축 방만경영 집중 관리 부채 및 복리후생 등 관련지표 공

개 확대 임원보수 대폭 하향 조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정부는 중middot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인 41개 공공기

관에 대해 2013년 기준 220퍼센트가량인 부채비율을 2017년까

지 200퍼센트가량으로 낮춰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경영

평가단과 조세재정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부채감축 평가지표와

평가 세부 매뉴얼을 확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당 기관에 가이

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간접자본middot에너지middot금융 등 3개 분야에서 기재부 담

당과장 주무부처 담당과장 회계사 재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채 정상화 지원팀이 전문성을 뒷받침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부채 규모가 크고 부채 증가율이 높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

(LH)middot한국전력middot가스공사middot도로공사middot석유공사middot광물자원공사middot

석탄공사middot수자원공사(수공)middot철도공사(코레일)middot철도시설공단middot

예금보험공사(예보)middot한국장학재단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

채감축 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은 1월 말까지 부채감축 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 작성해 기

재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가 적절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적용하게 된다

구분회계 도입middot정보공개로 국민감시 강화

방만경영에 제동을 걸 장치 마련도 제시됐다 공무원 수준의 복

리후생으로 바꾸고 과도한 복리후생 사례를 유형화해 개선사항

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를 토대로 1인당 복리후생비

가 높은 20개 기관(마사회middot인천공항middot조폐공사middot지역난방공사

등)들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 정상화 협의

회에 제출해야 한다

2014년 3분기에 실적평가를 시행해 이행점검에 나선다 이 평

가에서 실적이 부진한 기관의 기관장은 해임 건의 등 강력한 제

재조치를 받게 된다

2017년 목표로 자산 매각 복리후생 조정 등 고강도 개혁

ldquo

부채 규모가 크고 부채 증가율이 높았던 공공기관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시행된다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47

이번 발표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공공기관 부채 관리를 위

한 lsquo구분회계 제도rsquo의 도입이다 구분회계는 주로 민간기업들이 사

업 및 조직 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부 및

단위별로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주로 내부 성과관리

목적으로 활용된다 공기업도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부채가 많

이 발생하고 방만경영이 이뤄지고 있는 부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한전middot가스공사middotLHmiddot코레일middot수공middot예보middot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시범도입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구분회계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공사채 발행도 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은 LHmiddot수공

등 5개 공기업만 주무부처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중점관리대상인 기관 12곳(한전middot석유middot가스middot석탄middot광물middot한수

원middot발전 5사 및 예보기금) 모두 주무부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만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도 법 개정을 통해 세부추진 절차

면제 절차 평가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재정사업에 그동안 적용되

어 왔던(2011년 도입된 lsquo공공기관 예타 제도 및 공공기관 예타 내

실화 방안rsquo) 사례를 참고해 추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 감시체제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정

보 통합공시 시스템 lsquo알리오rsquo(wwwaliogokr)의 개편도 앞당긴

다 lsquo알리오rsquo는 각 기관별 부채총액 정도만 검색할 수 있었다 하지

만 이번 개편이 마무리되는 4월 말이면 부채 순위별 유형별 주

무부처별 자료 등 주요 항목에 대한 5년 이전 자료의 검색을 포

함한 다양한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단체협약의 별도합의 사항 미등록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부실공시 등을 집중 점검해 발견 시 제재를 강화한다 특

히 이면합의 등을 이달 말까지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상반

기 중 집중 감사를 통해 미이행 적발 시 기관장을 엄중 문책할 예

정이다 글middot김상호 기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

부채관리 방만경영 개선 정보 공개평가 등

20141 부채정상화 지원

팀 구성 및 부채감

축계획 취합

예타대상사업 절

차 파악

방반경영 정상화 지원

팀 구성 및 중점관리기

관 정상화계획 취합

기능점검 관련 부

처협의

팀별성과급 관련

예산집행지침 개정

기타공공기관 평

가지침 마련 및 정

부업무평가 연계

협의

이면합의 자진공시

경영평가단 구성

20142 예타 법적근거 마련

(예타 투자심의회

설치)

기능점검 관련 부

처협의

공공기관 감사회

의

20143 예타 세부운영지

침 제정

방만경영 정상화계

획 취합(중점관리

기관 이외 기관)

우수사례 매뉴얼

마련

20144 4대분야 이외 기능

점검 실시( ~12월)

알리오 개편(검색

기능 강화)

20145 사후심층평가 시

범사업 선정

20146 7개기관 구분회계

정보산출middot공개

6개기관 추가도입

검토

이면합의 점검(감

사원 협조)

20147 예타통과사업 대상

재무적타당성 검증

사 후 심 층 평 가

시범사업 운영

20148 사후심층평가 제

도 보완

20149 이행실적 점검

구분회계 확대 시행

이행실적 점검 중간평가 실시

201412 기채승인 관련 개별

기관설립법 등 개정

자료middot기획재정부

48 201416 위클리 공감

국정이슈

올해부터 1814건 규제 일몰제 시행

고 용노동부 장관은 제12조의2 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기술middot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대하여 2014

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

지를 의미함)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rdquo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3조의3)

국민생활은 편리하게 경제활동은 활발하게 하기 위한 규제개

혁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1월부터 기존 규제 1814건에 대한 일몰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존하는 규제

1814건에 대해 위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같이 2~5년의 재검토

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한이 도래하면 심사를 통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개선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8월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일몰 대상 및

재검토 기한을 해당 법령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법률 재검토를 보

다 확실하게 하고 일반 국민이 규제의 내용과 일몰도래 기한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김용담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의에 따라 본위원회와 경제분과middot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1814건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일몰규제 292건(134개 법률)을

제외한 1522건은 지난해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 올해 1월 1일부

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한 규제 687건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지난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등 259

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했다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 없는 규제

835건은 각 부처 책임하에 총 396개 부령 및 고시 등의 개정을

지난해 마무리했다 또한 일몰규제 292건과 관련된 134건의 법

률 개정은 각 부처가 올해 안에 추진하게 된다

부담금 수수료 등도 일몰 기한이 적용됩니다

현재 플라스틱제품 등의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준(환경부 3년)은

lsquo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rsquo에 따라 lsquo1회용

기저귀 개당 55원rsquo 등으로 품목별 폐기물부담금 요율과 금액을

정하고 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농지보전

규제개혁위원회 기한 도래하면 심사 통한 개선조치 법적으로 의무화

ldquo

학원과 교습소의 설립middot운영 등록 시 인원과 공간 규제를 올해부터 시행되는 일몰제 도입에 따라 향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울산시 남구 옥동의 학원가 모습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49

3년)는 lsquo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rsquo에 lsquo연면적 1만평방미터 이상 특정

건축물은 건축비의 1퍼센트 이하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rsquo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업주체가 건설middot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국토부 3년)는

lsquo주택법 시행령rsquo에 lsquo단독주택은 1호당 330평방미터 이하 공동주

택은 1세대당 297평방미터 이하rsquo로 제한되어 있다 이밖에도 어린

이 정서저해식품 대상(식약처 3년)으로 돈middot화투middot담배 모양 등

의 도안을 사용한 식품의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과 규제는 일몰 기한이 오면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게 됐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부담금의 부과 기준(농식품부 5년)은 lsquo농지법 시행령rsquo에 lsquo해당 농

지의 평방미터당 개별공시지가의 30100 이하rsquo로 규정되어 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인중개수수료 산정 기준 및 한도(국토

부 3년) 역시 lsquo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rsquo에 lsquo주택 매매 거래금액의 09퍼센트 이하 임대차의

경우 08퍼센트 이하rsquo로 정해져 있다

이러한 부담금과 수수료는 관련 법의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재검토를 거쳐 상황 변화에 따라 가감할 수 있게 됐다

사회middot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규제가 개선돼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복지부 3년)는 lsquo의료법 시행규칙rsquo에 따

라 lsquo휴게음식점업 산후조리업 등 의료기관 이용 편의시설 등rsquo으

로 제한되어 있다

동네마다 흔한 학원middot교습소의 설립middot운영 등록 및 신고 사항

(교육부 3년)도 lsquo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령rsquo에 따라 인원과 공간이 lsquo동일시간 교습인원 9명 이내 1평방미

터당 수용인원 03명 이하rsquo여야 한다

취업에 중요한 국가기술자격의 등급별 실무경력 학력 등 응시

자격(고용부 3년)도 lsquo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rsquo에 따라 기술사 기

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유사분야 실무경력 및 학력 기준

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한들은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사회적middot경제적 여

건 변화에 따라 보다 현실적으로 재검토된다

사회적 판단 기준이 달라지면 규제도 달라져요

얼마 전 종영한 tvN의 드라마 lt응답하라 1994gt는 인기와 비례해

중간광고가 늘어나면서 시청자들을 애태우기도 했지만 방송광

고 허용범위 및 방법(방통위 3년)에 관해 lsquo방송법 시행령rsquo은 중간

광고 토막광고 등 광고유형별 광고시간 및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의무(문체부

걸림돌 치우고 디딤돌 놓는 규제개혁 건의하세요규제개혁포털 gt 참여마당 gt 규제건의 wwwrrcgokr

2014년 시행되는 규제 일몰제도

규제

일몰제도란

유형별 규제

일몰제도

규제의 존속 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미리 설정하여

사회middot경제적 여건 변화 기술의 발전 등 관련 상황 변

화에 따라 규제를 계속 둘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middot

검증하는 제도

전체 규제 일몰제도 총 1814건

법령 수준별 분류

법률에 근거한 일몰규제 292건

시행령에 근거한 일몰규제 687건

시행규칙 및 고시에 근거한 일몰규제 835건

일몰 주기별 분류

2년 4건(02)

3년 1751건(965)

5년 59건(33)

자료middot국무조정실

50 201416 위클리 공감

정책소식

lsquo희망 주고 행복 찾는 rsquo

한국정책방송 KTV가 lsquo국민방송rsquo으로 거듭났다 기존 채널 명

칭에 내포된 일방적 정책홍보 채널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lsquo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을 위한 방송rsquo을 표방해 국민친화형

방송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영문 채널명이었던 lsquoThe Government Broadcasting

Servicersquo도 lsquoKorea TVrsquo로 바뀌었다 다만 영문 약칭 lsquoKTVrsquo와 기

관명인 lsquo한국정책방송원rsquo은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한국정책방송원 김관상 원장은 ldquo새 채널 명칭 lsquoKTV 국민방송rsquo

은 시청자와 국민들의 삶 속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의지이

자 약속의 의미rdquo라며 ldquo새해에 달라진 KTV의 변화에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를 부탁드린다rdquo고 말했다

KTV의 채널 명칭 변경은 국민 공모를 통해 진행됐다 한국정

책방송원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새롭고 참신한 채

널 명칭을 공모했다

총 2120편의 제안 중 우수상 3편과 참가상 50편을 선정했고

그 중 한글 채널명 lsquo국민방송rsquo 영문 채널명 lsquoKorea TVrsquo로 최종 결

정했다

로고도 바뀌었다 정자체로 단정한 이미지였던 기존 로고와

달리 미래 지향적이고 진취적인 형태로 탈바꿈했다 새 로고는

신뢰와 역동성을 주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방송의 상징성을 부

각시키는 데 주안점을 뒀다

KTV의 이탤릭 글자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형상화한 태

극 무늬의 빨간 모티프는 한국 국민과 국가를 상징한다 진취적

인 창조방송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 또한 리듬감 있게 표현했다

새 이름에 걸맞게 lsquo희망 주고 행복 찾는 KTV 국민방송rsquo을 기치

로 프로그램들도 과감히 개편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lsquo국민참여rsquo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국민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프로그램 신설로 국민들과의 소통창구를 확

대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한국정책방송원 기획편성부 김상술 부장은 ldquo앞으로 전국의

대학생 주부 어르신들로 구성된 국민기자단을 확대할 예정이며

SNS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으로 콘텐츠 유통을 혁신함으로써

국민에게 친근한 방송이 되고자 노력했다rdquo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lsquo국민참여rsquo 프로그램 강화hellip 국민기자단 확충middotSNS 등 다양한 플랫폼 혁신

한국정책방송원 채널명칭 변경

현행

변경

한국정책방송

국민방송

The Government

Broadcasting Service

Korea TV

KTV

KTV

자료middot한국정책방송원 lsquoKTV 국민방송rsquo은 lsquo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을 위한 방송rsquo을 표방했다

한글 채널명 영문 채널명 약칭

52 201416 위클리 공감

lsquo2014rsquo라는 열차를 갈아타고서hellip 차창밖 풍경은 어떠할까

경북 군위 화본역

기차들이 잠시 머물다 떠나는 화본역에 눈이 내리면 소복소복 쌓이는 소리까지 들릴 것만 같다

감성여행

위클리 공감 201416 53

lsquo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며 살고 있는 거지

뭘 위해서rsquo 하고 급작스러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면 조금쯤

특별한 여행을 계획해 봐도 좋다

2013년을 보내고 맞는 새해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기차여행이지만 부러 완행선을 골라 타고

무시로 지나는 창밖의 풍경을 그렇게 스쳐 보낸다

묵은해의 추억은 간직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를 기다린다

하루에 단 여섯 번만 기차가 서는 역이 있다 화본역 이름도

생소하다 화본역이 있는 경북 군위군도 생소하기는 마찬

가지다 청량리행 열차 1번 강릉행 열차 2번 이렇게 상행 3회와

부전행(부산) 열차 1번 동대구행 열차 2번 이렇게 하행 3회의 열

차가 화본역에 잠시 멈추어 섰다 간다 청량리에서 화본으로 가

는 열차는 하루에 딱 한 번 오전 8시 25분에 있다

여행은 목적지에 도착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열차를 잡아탄 그

순간부터 곧바로 시작된다 사람 드문 평일의 한산한 기차 칸 4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오전의 열차여행은 생각보다 더 낭만적이

다 이틀 연속 내린 눈 덕에 두 눈은 자연스레 온통 눈 세상인 창

밖으로 던져진다 졸다 깨다 하며 바라보는 기차 밖 세상은 스크

린 속 상영되는 영화처럼 저대로 흘러가고 기차도 쉼 없이 무시로

펼쳐진 풍경을 훑고 간다

풍경은 나에게로 왔다가 다시 흩어진다 지나간 풍경에 아쉬

움을 남길 새도 없이 시시각각 새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기차 안

에서 보는 세계는 이채롭다 한시도 멈추지 않는 바깥 풍경과 그

와는 대조적으로 마치 정지된 장면처럼 보이는 기차 안 그 사이

에 이쪽의 세계와 저쪽의 세상을 무시로 넘나드는 내가 있다

오전 8시 반경에 탄 열차는 낮 12시 40분이 되자 여행자를 화

본역에 살포시 내려준다 그러곤 인사할 겨를도 없이 훌쩍 떠나

가 버린다 기차 안에서 화본역을 바라보는 사람 중 몇몇은 곧잘

ldquo아~ 이런 역에 내려보고 싶다rdquo고 말을 하지만 막상 화본역에 내

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겨울이라 더 그렇다 TV예능프로그램인

lt1박 2일gt에 등장한 다음부터는 날 좋은 주말이면 하루에 2천

~3천명도 다녀가는 제법 유명한 역이 됐다고는 하지만 겨울의

평일은 그저 한산할 뿐이다

옛 관사 방에 누워 듣는 기차소리

내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더 고즈넉한 시골역 1936년에 지어

진 작은 시골역사는 아담하고 다정하다 2011년에 산뜻한 모습

으로 리모델링을 마친 역사의 모습은 아주 옛것 그대로라고 말하

기는 어렵지만 으리으리하게 지어진 신축 역사의 모습이 눈에 익

숙한 사람이라면 화본역의 아기자기함이 정겹지 않을 수 없다

난로가 놓인 대합실과 철길을 그대로 넘어 기차를 탈 수 있는 얼

마 남지 않은 기차역이다

ldquo객차는 하루 여섯 번밖에 운행을 안 하지만 화본역을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객차와 화물차까지 합치면 하루 45대의 기차가

화본역을 거쳐가지요 절대로 간이역이 아니라고요rdquo

하루에 기차가 몇 편 서지 않는 데다 옛 모습을 간직한 역사만

보고 ldquo간이역이 참 예쁘다rdquo고 말하는 관광객들에게 억울하다는

듯 던지는 역무원의 말이다 일단 한 대라도 객차가 멈추는 역이

니 간이역이 아님은 분명하다

옛날 증기기관차가 다니던 시절 기차에 물을 댈 때 사용하던

급수탑도 높다랗게 그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다 지금은 마치 육

기차에서 보는 차창밖 풍경 눈 쌓인 들판을 눈으로 마음으로 훑는다

54 201416 위클리 공감

지 한가운데 솟은 등대라도 되는 양 관광객의 사진포인트로 애

용되고 있다 승강장 옆으로는 폐차한 기차를 이용해 만든 레일

카페도 있다 화본역에 많은 사람이 다녀가고 있음을 눈치채게

만드는 곳이다 차 한 잔 마시며 기차에서 못다한 낭만을 마저 누

려보는 공간이다

화본역 옆에는 작은 마을도 있다 역과 마을이 붙어 있다 아

니 작은 마을 속에 그보다 더 작은 역이 들어와 있다 마을의 어

느 집에서나 열차가 오고가는 소리가 들린다 옛 일본식 가옥을

그대로 살려놓은 관사에서 하룻밤을 청했는데(옛 역무원들의 관

사를 지금은 리모델링해 여행자들을 위한 숙박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방에 누워 있으면 한밤중에도 역사의 안내방송과 기차 지

나는 소리가 먼 발치에서 들려온다

열차는 lsquo칙칙폭폭rsquo 가기도 하고 lsquo철퍼덕철퍼덕rsquo 가기도 한다 듣

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또 열차의 기분에 따라 하지만 그 소리

가 전혀 소음으로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ldquo잘자라~ 잘자라~rdquo 어

릴 적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처럼 들리기도 하고 악기 연주소리

같기도 하다

계곡의 폭포소리나 바다의 파도소리처럼 하나도 거슬리지 않

는다 방안에 누워서 듣는 기차소리라니 얼마나 이색적인지

화본마을은 역을 중심으로 길다랗게 늘어서 있다 마을을 관

통하는 유일한 도로가 가장 번화한 거리다 번화해 봤자 하루종

일 오가는 사람 몇 마주치기 어렵다 이곳의 정식 주소는 경상북

도 군위군 성산면 화본리로 화본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마을이면서 성산면의 소재지 역할도 한다

작은 마을이 주는 쓸쓸함도 낭만이 되어

그래서 화본마을에는 없는 게 없다 파출소 우체국 은행 면사

무소 정미소 전파사 교회 찻집 미용실 중국집 구멍가게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아니 얼마 전까지도 없는 게 없었다 하

지만 지금은 없는 게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화본마을에

서 사라졌다 건물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학생도 없고 선생도 없

다 중학교는 몇 년 전 폐교되어 과거를 추억하는 박물관이 되었

고 초등학교도 지난해 몇 명의 마지막 졸업생을 끝으로 폐교되고

말았다

더 이상은 아이들의 웃음소리 울음소리 공 차는 소리를 들

을 수 없는 마을이 된 것이다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작은 시골

마을의 현실이다 처음 온 도시사람 눈에도 자명하게 보이는 시

골의 현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쓸쓸히 학교 운동장을 걷는 일

마저 여행자에게는 그저 낭만이 되고 말겠지만

현재 마을에는 100여 가구에 200명 남짓한 인구가 살고 있다

마을을 한 바퀴 도는 데 10분이면 족할 정도로 마을은 아담하

다 영화나 드라마의 세트장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도 든다

미국의 대표적인 여류화가 조지아 오키프는 말했다 ldquo아무도

❶ ❷

위클리 공감 201416 55

1 성산면 소재지이자 화본마을 중심가에는 드문드문 시골버스가 다닌다

2 젊은 군위군의 상징이라는 벽화 속의 농촌총각은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

3 기차소리가 들리는 것도 이곳에서는 일상이다

꽃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꽃은 작고 들여다보는 일에는 시간이

걸리니까rdquo라고 그래 작은 꽃은 물론 내 마음 한 자락 들여다보

는 일에도 시간은 필요하다 시간은 늘 내 것인 양 곁에 널려 있는

것 같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

지 자문해 본다

노동을 위한 충전이 아닌 lsquo나rsquo를 위한 lsquo쉼rsquo

인생이 찢겨나간 달력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허무하게 끝나지는

않으리라는 믿음으로 새해를 맞은 1월에야 비로소 스스로와의

대화를 시도해 본다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기차 여행 시골마을 여행이지만 부러

완행선을 골라 타고 부러 작은 마을을 찾아들어가 무시로 지나

는 창밖의 풍경과 사람들을 스쳐 보내며 지난했던 한 해도 그렇

게 스쳐 보내 보는 것이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보고 들으려 할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

되는 것처럼 지난 시간들을 곱씹어 보는 것만으로 그것들이 조

금쯤 정리되는 것을 느낄 수도 있겠다

이번 여행은 오로지 그대로의 나를 위한 여행이다 미래를 위

해 투자되어야 하는 시간으로서의 지금이 아니라 내일의 노동력

을 준비하기 위한 충전으로서의 여행이 아니라 내 존재 그 자체에

순수하게 바치는 lsquo쉼rsquo의 시간이다 별일 없는 특별한 시간이다

글과 사진middot이송이(여행작가)

군위댐

청통와촌 IC

화본역

칠곡IC

화본마을

익산포항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우보역

가산

군위군청

❸

기차

서울에서 화본까지 바로 가는 기차가 하루 1회 오전 8시 25분에 있

다 영주나 안동에서 갈아타고 올 경우 하루 2대의 기차가 더 있다 영

주(9 24 12 20) 안동(10 25 13 14)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신갈분기점에서 원주 방면 영동고속도

로로 갈아탄다 다시 만종분기점에서 대구 방면의 중앙고속도로를

탄다 군위IC로 나와 919지방도를 타고 가다 보면 우보역을 지나 화

본역에 도착한다

식당

밀성반점 중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화본리 054-382-0906

삼산정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705

054-383-5532

대구식육식당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691-1

054-382-3025

화본식당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708

054-382-3983

관사 및 민박 문의 054-382-3391(화본마을 운영사무실)

군위군 문화관광과 054-380-6915

화본역 054-382-7788

여행수첩

56 201416 위클리 공감

청마의 해 힘차게 달려가자국립민속박물관 말띠 해 맞아 lsquo힘찬 질주 말rsquo 특별전

ldquo오빠 이게 뭐야rdquo ldquo이게 말 머리뼈래rdquo ldquo으엑~징그럽다~rdquo

청동기 시대의 말 머리뼈를 바라보는 김종부(11) 김지언

(8) 두 남매의 대화는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학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전시회를 찾은 남매는 ldquo말의 종류가 정말 많다rdquo며

연신 감탄했다

2014년 갑오년 말의 해를 기념한 전시가 열렸다 15년 전부터

해마다 띠동물 주제의 전시를 개최하는 국립민속박물관이 말띠

특별전 lsquo힘찬 질주 말rsquo전을 열었다

우리 역사에서 말은 하늘의 뜻을 전하는 신성하고 상서로운

동물이었다 이번 전시는 말의 다양한 역사와 의미를 재조명했다

입구에서부터 말이 힘차게 달리는 디지털 영상이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전시장 안쪽으로 들어서면 말과 관련된 다양한 민속

유물이 벽을 둘러싸고 전시돼 있다 20세기 제주도 목장에서 말

의 사육을 담당하던 목동 lsquo마테우리rsquo가 쓰던 개가죽 방한모 lt마

테우리 모자gt부터 말을 길들이는 데 썼던 재갈과 편자들 안장이

놓여 있다 한민족의 반려동물이었던 말과 인간과의 교감을 의미

한다 조선 후기에 쓰여진 lt마경초집언해gt는 말의 질병과 치료방

법에 대한 기록을 요약해 언문으로 해석한 책으로 말을 길렀던

시대상황을 잘 드러낸다

과거 말은 신분이 높은 사람만 탈 수 있었다 말을 둘러싼 우

전시

❶

❷

❸

위클리 공감 201416 57

리 사회의 다양한 과거 모습들을 그린 병풍도 있다 암수 두 마리

의 말이 노니는 그림 lt곤마도gt는 부부 금실과 자손 번창을 기원

하는 의미를 담았다 조선 말기 및 근대 초기의 문인화가 지운영

(1852~1935)이 그린 lt유하마도gt는 버드나무 아래 말의 진취적인

기상과 권위를 보여준다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 염경화 학예관은 ldquo버드나무는 유

구함이나 왕조와 같은 안식처를 상징하며 그 아래 휴식을 취하

는 말은 왕조에 대한 충성과 벼슬을 의미한다rdquo면서 ldquo말은 신분과

권위의 상징이었다rdquo고 덧붙였다

말은 신분과 권위의 상징hellip 신의 대리자로 인식하기도

전통적으로 신의 대리자로 인식된 말들은 신격화된 독특한 형상

을 띠었다 악귀와 병마를 쫓는 부적 lt신마부gt가 대표적이다 lt모

란괴석도 말 그림gt은 불교에서 저승세계를 관장하는 건물인 명

부전에 놓인 모란괴석도의 일부다 염 학예관은 ldquo불교에서 모란

은 부귀한 존재로 윤회를 기원하는 의미로 쓰였다rdquo고 말했다

현대에 이르러 오락과 경마의 의미로 잔존하는 말의 소품에는

많은 관람객들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1970~1980년대에 사랑

받던 lt말표 고무신gt lt말표 구두약gt도 눈에 띄었다 lsquo말표rsquo 상표에

는 건각(健脚middot튼튼한 다리)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바퀴가 달

린 말 장난감차(수레)는 70년대 어린아이들이 많이 타고 놀던 장

난감이다 이날 전시장을 찾은 40대 관람객 김영군 씨는 ldquo우리 어

린시절 장난감과 추억의 물건들도 전시돼 있어서 정말 반갑다rdquo고

말했다

국립민속박물관 천진기 관장은 ldquo이번 전시를 통해 동물과 인

간의 교감을 보여주고 싶었다rdquo며 ldquo관람객들이 말의 용도 변천에

따른 인식의 변화 등 전반적인 교감을 되새겨보기 바란다rdquo고 말

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사진middot지미연 기자

1 조선왕조 개국의 정당성을 상징하던 lt팔

준도gt 중 적기(赤驥)2 인간과 말의 교감은 야생의 말을 길들이

며 시작됐다 말등자와 안장 말의 질병과 치료법을 기록한 lt마경초집언해gt

3 말을 활용한 추억의 소품들도 전시돼 있

다 1970년대 lt말표 구두약gt lt말표 고무신gt 말 모양의 장난감 차

4 기마인물형토기 통일신라 금령총 출토

5 20세기 제주도 목장에서 목동 lsquo마테우리rsquo

가 쓰던 개가죽 방한모와 재갈과 편자들

❹ ❺

국립민속박물관 02-3704-3114 wwwnfmgokr

일정 2월 24일까지 0900~1700

휴관일 매주 화요일

입장료 무료

말의 다리처럼 생겼나요

황순원의 단편 lt소나기gt는 교과서에 실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

다 그런데 이 소설에 마타리꽃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은 많지 않다

소녀가산을향해달려갔다이번은소년이뒤따라달리지않았다

그러고도곧소녀보다더많은꽃을꺾었다

ldquo이게들국화이게싸리꽃이게도라지꽃helliphelliprdquo

ldquo도라지꽃이이렇게예쁜줄은몰랐네난보랏빛이좋아helliphellip그

런데이양산같이생긴노란꽃이뭐지rdquo

ldquo마타리꽃rdquo

소녀는마타리꽃을양산받듯이해보인다약간상기된얼굴에살

포시보조개를떠올리며

초가을 도로를 달리다 보면 언덕에 황금색 물결로 흔들리는 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마타리다 마타리는 줄기 끝에 꽃들이 모여 피는

데 아래쪽일수록 꽃송이가 길고 위쪽일수록 짧아 꽃들이 거의 평면으

로 피는 특이한 구조를 가졌다 그래서 꽃 모양이 우산 중에서도 바람

에 뒤집어진 우산 모양이다

꽃은 물론 꽃대도 황금색으로 강렬하기 때문에 한번 보면 잊기 어렵

다 바람이라도 불면 하늘거리는 모습이 애절하기까지 하다 작가가 마

타리를 양산처럼 들고 소년을 향해 살포시 웃는 소녀의 모습을 그린 것

은 애절한 느낌을 더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왜 마타리라는 이국적인 이름을 가졌는지는 확실치 않다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middot프랑스를 오간 이중간첩 lsquo마타하리(Mata Hari)rsquo를 연상

시켜 외래어가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순우리말이다 줄기가

길어 말(馬) 다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마타리라고 했다는 설도 있고 하

도 냄새가 지독해 맛에 탈이 나게 하는 식물이라고 lsquo맛탈이rsquo라는 이름

을 붙였다는 설도 있다 배가 아프면 lsquo배탈rsquo인 것처럼 맛에 탈이 나게 해

서 lsquo맛탈이(마타리)rsquo라는 것이다

경기도 양평에는 lsquo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rsquo이 있다 황순원 선생의

고향은 북한인 평안남도 대동군이며 2000년 타계하기까지 줄곧 서울

에서 살았다 문학관은 주로 작가의 고향이나 생가에 위치하는데 왜

양평에 lsquo황순원문학촌rsquo이 있을까

그 이유는 소설 lt소나기gt에 나오는 딱 한 줄 때문이다 바로 ldquo어른들

의 말이 내일 소녀네가 양평읍으로 이사간다는 것이었다rdquo는 문장이다

이 한 줄을 근거로 황순원이 오랫동안 교수로 재직한 경희대와 양평군

이 양평에 lsquo소나기마을rsquo 건립을 추진했다 그리고 양평에서 가장 lt소나

기gt다운 마을 서종면 수능리를 찾아냈다

lsquo소나기마을rsquo 황순원문학관에는 황순원 선생의 책도 읽고 퍼즐 게임

낱말 맞히기 게임 전자책 원고지 써보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lsquo마타리

꽃 사랑방rsquo이 있다 이 방 입구 벽에는 문학관 주변에서 나는 특이한 냄

새의 정체를 알려주는 작은 안내문이 있다 문학관 진입로 언덕에 7~11

월 마타리꽃이 흐드러지게 피는데 그즈음 꽃 주변에서 특이한 분뇨 냄

새가 나니 오해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가을 산행철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는 ldquo지리산 곳곳에서 사람들

이 볼 일을 봐서 그런지 분뇨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rdquo는 항의 전화가 적

지 않게 온다 그러나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ldquo냄새의 주범은 사람의

분뇨가 아니라 우리나라 특산식물로 바위틈에 주로 사는 lsquo금마타리rsquo라

는 식물rdquo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

황순원의 lt소나기gt에는 마타리 외에도 갈꽃 메밀꽃 칡덩굴 등꽃 억

새풀 떡갈나무 호두나무 등 다양한 꽃과 나무들이 등장하고 있다 lt소

나기gt는 여러 가지로 참 예쁜 소설이다

글과 사진middot김민철(조선일보 기자middotlt문학 속에 핀 꽃들gt 저자)

한국의 꽃과 나무 | 황순원의 lt소나기gt와 마타리

58 201416 위클리 공감

바람에 뒤집어진 우산 모양의 꽃이 인상적인 마타리

위클리 공감 201416 59

도로명 주소도 lsquo우편번호rsquo 처럼

머지않아 편리해지리라

새해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법이 전면 시행되었다 도로명 주소란

기존의 지번이나 아파트 이름 대신 lsquo도로명+건물번호rsquo로 구성된

새로운 주소 체계다

1910년 일제의 토지조사 때 부여한 지번 체계가 1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 도로명 주소법이 제정

되었다 그렇지만 인지도가 낮아 시행을 연기해 오다 새해 들어 전면 시

행되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인지율은 90퍼센트에 이르

지만 활용률은 30퍼센트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1970년에

실시된 lsquo우편번호제rsquo와 사뭇 흡사한 측면이 있다 우편번호제를 실시했

을 때도 처음에는 활용률이 높지 않았고 반발도 많았다

체신부(현 우정사업본부)의 광고 lsquo우편번호제 실시rsquo 편(경향신문 1970

년 6월 30일)을 보자 ldquo세계로 뻗어가는 체신rdquo이라는 헤드라인을 가로

로 기다랗게 제시하고 지면을 4등분해 메시지를 설명하는 레이아웃을

적용했다 먼저 ldquo우편번호제란rdquo 무엇인지 알리며 의령우체국의 사례

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면서 이해를 돕고 있다 이어 ldquo우편번호제를 실시

하면rdquo 능률middot송달 속도middot경제middot기계화 면에서 어떻게 좋아지는지 설명하

며 주소middot번호middot기계로 우편물을 분류할 때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를 막대 그래프로 비교했다

또한 ldquo우편번호는 어떻게 쓰는가rdquo라며 우편물 봉투 표면의 윗부분

오른쪽에 있는 번호 기재 칸에 다섯 자리 번호를 써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반 봉투와 엽서 봉투 그리고 원통 및 사각형 소포에는 어떻게

우편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간단히 표현함으

로써 이해를 돕고 있다 주목도가 가장 높다고 알려진 오른쪽 지면에는

1970년 7월 1일부터 우편번호제를 실시하니 국민 모두가 협조해 달라

는 장관의 당부를 담고 있다

제2의 우편 탄생이라고 할 우편번호제가 실시됨으로써 우편물의 주

소를 읽지 않더라도 배달 우체국을 쉽게 구분하게 되었다 수작업으로

1시간에 1500통까지 분류하던 우편물이 3천통으로 늘었다 우편번호

제 실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의 손이 아닌 컴퓨터에 의한 우편물

분류였다 주목할 만한 기대효과는 우편 배달의 정확성과 신속성 향상

이었다 우리나라는 1959년 10월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이 제도를

대만과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번째 세계에서 15번째로 실시한 국

가가 되었다

지금 우편번호제에 반발하는 사람은 없다 초기에 이 제도를 주민통

제 수단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도 있었다고 하면 믿을 수 있겠는가 도로

명 주소도 숱한 논란을 거쳐 비로소 시작되었다 도로명 주소가 정착되

면 우편이나 택배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일상에서의 주소 찾기도 한결

쉬워지리라

새로운 모든 제도는 찬반 양론이 있게 마련이다 이 대목에서 우편번

호제의 성공 사례에 주목해 보자 정부의 발표 자료를 보면 도로명 주

소 시행으로 물류 분야에서만 연간 3조4천억원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당장에는 좀 불편하더라도 새 주소를 익히려고 노력하자 정부도

현장 구석구석과 연계시킨 홍보 활동을 다각도로 전개해야 한다

글middot김병희(한국PR학회 회장middot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1970년 6월 30일 경향신문에 나온 체신부 광고 lsquo우편번호제 실시rsquo 편 우편번호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렸다

정책광고로 보는 어제와 오늘

60 201416 위클리 공감

율문에 의한 통치로 lsquo조선 설계rsquo

조선의 건국은 정치middot사회middot경제middot문화의 여러 분야에 걸쳐 고려시

대와는 다른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것

은 성문 법전의 편찬이었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는 즉위 후 내린 교서

에서 lsquo의장(儀章)과 법제는 고려의 것을 따르되 법률을 정하여 모두 율

문(律文)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고려의 폐단을 밟지 않을 것rsquo을 천명하

였다

즉위 교서에 나타난 이러한 방침은 조선 건국의 주역 정도전(鄭道

傳middot1342~1398)에 의해 즉시 수행되었다 1394년(태조 3년) 정도전

은 lt조선경국전gt을 저술하여 태조에게 바쳤다 lt조선경국전gt은 정도전

의 문집인 lt삼봉집gt에 수록되어 있는데 정보위(正寶位)middot국호middot정국본

(定國本)middot세계(世系)middot교서(敎書)의 5항이 있으며 다음에 본편 격인 치

전(治典)middot부전(賦典)middot예전(禮典)middot정전(政典)middot헌전(憲典)middot공전(工典)

의 6전 체제로 구성되었다

lt조선경국전gt에 피력된 정도전의 정치사상은 600여 년 전의 인물이

제시한 정책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시대를 앞서간 내용들이 많다 부전

(賦典)의 lsquo판적(版籍)rsquo에서는 ldquo대개 임금은 나라에 의존하고 나라는 백

성에게 의존하는 것이니 백성이란 나라의 근본이며 임금의 하늘인 것

이다

그러므로 lt주례(周禮)gt에서는 인구 수를 왕에게 바치면 왕은 절하면

서 받았으니 이것은 그 하늘을 존중하기 때문이었다 인군이 된 사람

이 이러한 뜻을 안다면 백성을 사랑함이 지극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

이다rdquo라고 하여 백성이 근본이 됨을 무엇보다 강조하였다

정도전은 재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lt조선경국전gt 총서

에서 밝힌 재상의 역할 부분을 보자

ldquo총재(재상)에 그 훌륭한 사람을 얻으면 6전(典)이 잘 거행되고 모든

직책이 잘 수행된다 그러므로 lsquo인주(人主)의 직책은 한 사람의 재상을

논정(論定)하는 데 있다rsquo 하였으니 바로 총재를 두고 한 말이다 총재

는 위로 군주를 받들고 밑으로는 백관을 통솔하여 만민을 다스리는 것

이니 그 직책이 매우 큰 것이다 또 인주의 자질에는 어리석고 현명한

자질도 있으며 강력하고 유약한 자질도 있어서 한결같지 않으니 총재

는 인주의 아름다운 점을 순종하고 나쁜 점은 바로잡으며 옳은 일은

받들고 옳지 않은 것은 막아서 인주로 하여금 대중(大中)의 지경에 들

게 해야 한다rdquo

위 글의 핵심은 조선시대 재상은 가장 능력 있는 자가 선발될 수 있

기 때문에 재상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도전은 lt조선경국전gt을 통해 재상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조하기

는 했지만 lt조선경국전gt에는 정치middot경제middot사회적 측면에서 고려왕조의

통치체제를 뛰어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치전에서는 임금

과 신하의 직능과 관리 선발 방법을 항목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관리

선발이 고시제도에 의거하여 능력 본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

조하고 있다

특히 lt조선경국전gt에서 제시한 내용들 대부분이 조선의 헌법인

lt경국대전gt에 반영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정도전을 일컬어 lsquo조선 건국의 설계자rsquo라 불러도 결코 과장됨이 없을

것이다

새해를 맞아 KBS에서는 새로운 대하사극 lt정도전gt을 선보였다 정

도전이 구상한 조선 건국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면서 드라마를 시청하

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글middot신병주(건국대 사학과 교수)

수원화성박물관

정도전이 왕에게 지어 바친 lt조선경국전gt

역사가 된 정책 | 정도전의 lt조선경국전gt

위클리 공감 201416 61

공감카툰 파랑새를 찾아서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결실은 단 하나도 없다

- 발타자르 그라시안(17세기 스페인의 철학자)

씨앗을 파는 상점글과 그림middot최영순

62 201416 위클리 공감

공연

전시

장현수 춤의 lsquo치명적인 매력rsquo

매혹적인 몸짓은 훨씬 더 강렬해지고 과감해졌다 2012년 초연 이후 한국 춤에 새로운 영감

을 불어넣어 주었던 공연 lt팜므파탈gt이 1월 10일과 11일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에서

열린다 lsquo2014 국립무용단 컬렉션rsquo 중 하나인 이 공연은 중극장 규모에서 현대적이고 실험적인

프로젝트로 꾸며졌다

무대를 휘어잡는 카리스마로 단연 독보적인 위치에 오른 국립무용단 수석무용수 장현수가

이번에도 팜므파탈의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한다 국립무용단에서 자신만의 독특하고 뚜렷한 색

채를 구축해 온 그가 다년간 쌓아온 춤의 진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작품은 신약성서에 나오는 여인 살로메의 이야기를 춤으로 풀어낸 것이다 헤롯왕의 의붓

딸 살로메는 일곱 베일의 춤을 춘 대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한 여인이다 요한을 갈구하다가

그에게 외면당하자 헤롯왕을 유혹해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 하지만 죽은 요한의 목에 입을 맞춘

후 그녀 역시 사형에 처해진다

작품은 총 2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한국적인 이미지와 춤사위를 2부에서는 서양적이면서

도 현대적인 춤을 풀어낸다 음악에도 변화를 주었다 남성8인조 국악그룹 lsquo불세출rsquo이 합세했다

전통음악의 고유함과 독특한 개성을 한데 담은 라이브로 더욱 꽉 찬 무대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공연 기획 관계자는 ldquo무용수 장현수와 팜므파탈은 어딘지 모르게 닮았다rdquo며 ldquo단순히 lsquo기가

센 여인rsquo이라기보다는 lsquo거부할 수 없는 매력의 여인rsquo이라는 점에서 그의 열정적인 무대에 빠질 수

밖에 없을 것rdquo이라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기간 1월 10~11일 장소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 문의 02-2280-4114~6

국립무용단 수석 무용수 장현수의 매혹적인 춤을 볼 수 있는 컬렉션 공연 lt팜므파탈gt

국립극장

문화공감

959-7번지

자녀들의 성장기에는 lsquo우리 집rsquo이었던 곳 이

제는 그냥 lsquo엄마 집rsquo이 되어버린 곳 가족들의

애증이 깃든 이곳은 바로 959-7번지다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에게 닥친 위기가 가족의

위기로 변하는 과정을 그렸다 냉정하고도 이

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영순 씨네 가족을 통해

전형적인 우리네 모습을 보여준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오히려 따뜻한

가족의 품을 그립게 할 것이다

기간 1월 14~26일

장소 서울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

문의 02-3676-3676

신화와 전설 展

현대에 들어 허구로만 터부시됐던 신화와 전

설을 재조명한 전시다 평화의 도시 고양시 아

람미술관에서 마련한 이 전시는 우주의 기원

자연 현상 종교와 도덕 등 현재의 질서가 생

기게 된 원인을 되짚어본다 신화와 전설이 갖

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끌어들이며 지금 현상

들의 고리를 찾는다 이번 전시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가려져 있던 정신적 실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간 3월 2일까지

장소 경기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

문의 031-960-0180

위클리 공감 201416 63

디딤툰 글로벌 에티켓 161

느낌 아니까구성middot권우영

그림middot안종만

살 만한 세상

세밑 집에서 키우는 말라뮤트가 북풍한설 속에서 새끼를 낳았다

묶어놓고 키우는 녀석이라 새끼를 가졌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개로는 한창때인 세 살배기 빨리 짝을 지어줘야 할 텐데 고민

만 하던 차였다 무심하기 짝이 없는 주인이라 배 부른 줄도 모르고 여

느 때처럼 아침을 주러 나갔다 먹을 것만 보면 환장하던 녀석이 웬일

로 낙엽더미 속에 엎드려 가만히 쳐다보기만 했다 살펴보니 배 밑에서

뭔가 꼬물거리고 있었다 닭이며 날아가는 나방이며 개구리며 사냥에

일가견이 있는 녀석이라 들짐승을 잡은 줄만 알았다 그런데 새끼였다

제 집을 놔두고 집 뒤안 바위를 잠자리로 고집하는 녀석이었는데 바위

에는 낳을 수가 없어 푹신한 낙엽더미 안에서 출산을 한 모양이었다

부랴부랴 개집에 짚을 깔고 담요도 넣고 방한용 비닐로 바람 들어

갈 틈 없이 막았다 새끼를 이동시키면 아무리 주인이지만 공격하지 않

을까 걱정했는데 녀석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으로 내 뒤를 졸

졸 따라왔다 밤낮 집을 비우는 무심한 주인인데도 녀석은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것이다 개집을 죽어라 거부하던 녀석이라 새끼들을 다

시 낙엽더미로 옮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쓸데없는 기우였다 제 취향

보다는 새끼가 우선이었다 녀석은 새끼 잘 키우는 교육이라도 받은

듯 첫 출산임에도 불구하고 새끼를 정말 잘 돌보았다 새끼들은 스스

로 배변을 하지 못해 어미가 핥아주어야만 된다는 것도 녀석 덕분에

처음 알았다 녀석은 때 되면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새끼들을 주둥이

로 밀어 젖을 먹이고 똥오줌을 핥아먹고 새끼들을 퉁실퉁실 잘도 키

워냈다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참으로 기특했다

옆집 사는 아저씨는 우리 개를 유독 싫어한다 저런 개는 잡아먹어봤

자 맛도 없다는 이유다 긴 털 때문에 여름이 죽을 맛인 우리 개는 여름

마다 눈병을 앓는다 덩치가 큰 개라 아저씨 트럭으로 두어 번 병원에

갔는데 그때마다 개 따위는 그냥 놔두면 알아서 다 낫는데 쓸데없이

돈 쓴다며 두고두고 잔소리가 늘어지는 아저씨다 그런 아저씨가 바람

덜 부는 데로 개집 옮기는 것을 기꺼이 돕고 볏짚을 가져다주고 방한

용 비닐을 구해 왔다 그리고는 새끼 낳느라 수고했다며 돼지고기 두

근을 삶아왔다

이런 게 사는 거구나 우리 개와 옆집 아저씨가 번쩍 내 눈을 뜨게 했

다 때 되면 새끼를 낳고 새끼를 위해 제 취향쯤 기꺼이 포기하고 제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새끼를 돌보고 그것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 먹

어도 되는 한낱 미물이라 생각했지만 기꺼이 고생했다 칭찬하고 보상

하는 마음 사는 게 별것이랴 사람들이 제각기 그만큼만 하고 살아도

살 만한 세상이다 단순한 데 진리가 있다 솔직한 데 답이 있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제 도리를 다하고 그것을 당연히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만이다

새해 첫날 사람들은 대부분 한 해의 계획을 세운다 자신을 뒤돌아

보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진 까닭이다 새해 첫날부터 세상을 욕하

고 탓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굳은 다짐은 물거품이

되고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대신 주위를 탓하고 세상을 탓한다

새해 첫날의 소박한 반성과 다짐을 한결같이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공

자가 말한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 임금은 임금답게 신

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middotlt논어gt)의 경지

요 세상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치다 글middot정지아(소설가)

연합

소통과 공감

64 201416 위클리 공감

溫맵 시

겨울철 건강온도는 18~20

온(溫)맵시는 신체온도를 3 올려줍니다

온(溫)맵시로 체온을 올리고

전기 난방비는 줄이세요

올 겨울 Good 아이템

내복이 면역력입니다아세요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강화된다는 사실

체온은 올리고 올린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

옷 입기에 달렸습니다

18~20

16 201416 위클리 공감

복지예산 사상 첫 100조원 돌파

총 356조원 규모의 2014년도 정부 예산이 확정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이 대체로 유지되면서 경제활성화

일자리 확충 민생안정 등 2014년도 정책목표를 속도감 있게 추

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지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대를 돌파하고 사회

간접자본(SOC) 예산은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고소득자 등에 대

한 과세도 강화됐다

국회는 1월 1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355조8천억원(총지출 기

준) 규모의 2014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제출한 357조

7천억원보다는 1조9천억원이 줄어들어 지난해 본예산 대비 지출

증가율도 46퍼센트에서 4퍼센트로 낮아지게 됐다 국회가 정부

안에서 5조4천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복지와 SOC 예산 등을 중

심으로 3조5천억원을 증액했기 때문이다

총수입은 369조3천억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370조7천억원보

다 1조4천억원이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수의 지방

소비세 전환율이 정부안(8퍼센트)보다 3퍼센트포인트 높은 11퍼

센트로 확정됨에 따라 총수입middot총지출 규모가 정부안보다 각각 2

조원씩 감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총지출 감소폭이 총수입 감소폭보다 더 크게 나타나면서 재정

건전성은 정부안보다 소폭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5조

9천억원에서 25조5천억원으로 4천억원 정도 개선됐으며 국가채

무도 4천억원가량 축소된 514조8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의 특징은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경제활력 회복 일자리 확충 국민안전 확보

등과 관련된 주요 정책사업의 예산이 증액됐다는 점이다

특히 복지예산은 지난해보다 93퍼센트 증가한 106조4천억원

으로 편성돼 사상 처음 100조원을 돌파했다 이번 예산안의 지

출 부분에서 증가율과 비중이 가장 컸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

육료와 양육수당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설치 지원 등이 늘어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보육료 예산은 3조

총지출 355조8천억원hellip 경제활성화middot일자리 확충 등 국정과제 차질 없이 실행

복지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보육료와 양육수당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설치 등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중앙포토

2014년 예산 확정

위클리 공감 201416 17

수소방장비 확충(17억원rarr32억원)과 응급구조장비 확충(211억

원rarr246억원) 등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예산은 크게 늘었다 재

해위험지역 정비 등 재해예방 투자 비용은 정부안보다 300억원

증가한 803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예산 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도 일

제히 처리했다 세법개정안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소득세 최고세

율 과표구간을 기존 3억원 초과(38퍼센트)에서 1억5천만원 초과

로 낮춘 부분이다 이로써 최고세율구간 적용 인원은 기존 4만1

천명에서 13만2천명으로 늘어나고 이들은 최고 450만원의 세부

담을 추가로 지게 된다 이로 인한 추가 세수효과는 4700억원에

달한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을 마련한 셈이다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 이중진 사무관은 ldquo이번에 국회에서 확

정된 2014년 예산안을 연초부터 신속히 집행하여 경제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rdquo이라고 말했다 글middot최재필 기자

3292억원 양육수당은 944억원 늘어난 1조2153억원으로 확정

돼 전체 보육 관련 예산은 정부안 대비 3473억원 증액됐다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정부안(서울 30퍼센트 지방 60

퍼센트) 대비 5퍼센트포인트 인상했기 때문이다

교육과 농림 분야도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분야이다 국가장

학금 지원사업은 정부안 3조3075억원에서 150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이에 따라 올해 대학등록금 경감률은 45퍼센트를 달성할 것

으로 보인다 쌀 고정직불금(헥타르당 80만원rarr90만원)과 동계

이모작 직불금(헥타르당 20만원rarr40만원)도 인상되면서 농가 경

영middot소득안정을 꾀할 수 있게 됐다

SOC 예산도 정부안보다 4274억원 증액된 23조7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철도middot도로 등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과 지역거점 항만

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middot인프라 정비 등에 투자된다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산시키기 위한 예산도 강화됐

다 통합문화이용권(연 10만원) 사업은 481억원에서 516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수혜 대상은 10만명 늘어난 150만명으로 확대

됐다 장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lsquo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센

터rsquo 구축 사업에는 53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창조경제 등 공약사업 예산 감액 없이 통과

창조경제middot일자리middot4대악 근절 등 핵심공약 사업은 대부분 정부

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창조경제 기반조성 예산은 정부안

(45억원)에서 71억원으로 늘었다 지식서비스 분야의 창업활성화

를 위한 스마트벤처 창업학교 예산도 75억원에서 135억원으로

확대됐다 모바일 여성 전문개발인력 양성을 위한 lsquo앱 창작터rsquo 신

설에는 10억원이 배정됐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예산은 227

억원으로 정부안대로 반영됐다

4대 사회악 등 국민생활안전을 위한 예산 중 먹거리 불안감 해

소를 위한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22억원이 배정됐고 특

2014년 예산 분야별 재원배분(단위 조원 괄호 안은 2013년 예산 대비 증감률)

2014년 예산

3558(40)

자료middot기획재정부

1064(93)

507(19)

54(77)

65(25)

177(51)

154(-09)

237(-25)

187(20)

357(40)

42(23)

158(51)

572(26)

보건middot복지middot고용

교육

문화middot체육middot건강

환경

RampD

산업middot중소middot에너지

SOC

농림middot수산middot식품

국방

외교middot통일

공공질서middot안전

일반middot지방행정

18 201416 위클리 공감

달라진 세법 | 벤처middot창업 중소middot중견기업 지원

벤처middot창업 생태계 선순환 정착 lsquo활짝rsquo

국회의 세법 개정안 의결로 벤처middot창업 상태계의 선순환 구

조 정착과 장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길이 열렸다

먼저 지난해 5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lsquo벤처middot창업자금 생태계

조성 대책rsquo을 지원하는 법안들이 1월 1일 국회를 통과 세제지원

의 법률적 근거를 완비하게 됐다 벤처middot창업 조성 대책은 lsquo창업

rarr성장middot성숙 rarr재투자rsquo로 이어질 수 있는 단계별 세제지원을 통

해 선순환되는 구조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인 창업지원 방안으로 벤처기업

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벤처기업의 자

금조달을 lsquo융자rsquo 중심에서 lsquo투자rsquo 중심으로 전환한다

먼저 조세특례법 개정으로 벤처기업 출자middot투자에 대한 개인

의 소득공제가 lsquo5천만원 이하는 50퍼센트 5천만원 초과는 30퍼

센트rsquo로 확대됐다 또 개인의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middot투자 소득공

제를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엔젤투자

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개장한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벤처캐피털의

코넥스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도 확대됐다 중소기업창

업투자회사 등이 직접 출자 시 주식 양도차익과 배당소득 비과

세 대상에 기존의 lsquo설립 후 7년 이내인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등rsquo에다 lsquo코넥스시장 상장 후 2년 이내인 기

업rsquo을 추가 코넥스시장에 대한 직접 출자를 지원하고 있다

성공한 벤처1세대의 재투자 지원 위해 세금부과 이뤄

성장middot성숙 단계에 있는 벤처middot창업기업들을 위한 세제지원도 가

능해졌다 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인수합병(MampA) 활성화

를 위해 기술혁신형 합병middot주식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됐

다 이에 따라 2015년 12월 말까지 기술혁신형 합병이나 주식 취

득을 하는 내국법인은 기술가치금액의 10퍼센트에 대해 세액공

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벤처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주식 교환에 대해 과세특례가 도

입되어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 교환 시 교환주식 처분 때까지

세금 부과가 미뤄진다 성공한 벤처1세대의 벤처middot창업기업에 대

한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창업주 또는 소유주가 경영권 이전

을 수반하는 주식 매각 후 재투자할 때에는 재투자 주식 처분 시

까지 과세가 미뤄진다

이러한 세제 개편은 향후 벤처middot창업기업의 과감한 도전을 뒷

받침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며 성공한 벤

처기업가의 후배 벤처세대 양성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성공경험

전수와 자금지원을 통해 벤처생태계에 활력을 더할 수 있을 것으

가업상속공제 제도 실효성 있게 개선hellip 장수기업의 일자리 창출middot유지 지원

세법 개정으로 벤처middot창업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지원이 강화됐다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lsquo2013 대한민국 벤처middot창업박람회rsquo에 선보인 KOB 바이크의 수륙양용 사계절 바이크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19

중소middot중견 기업 벤처middot창업 지원 내용

벤처middot창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개인의 출자middot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내용 벤처기업 rarr 벤처기업 + 벤처기업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대상으로 확대

소득공제율 출자middot투자액의 30 rarr 5천만원 이하 출자middot투자액의

50 5천만원 초과 출자middot투자액의 30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40 rarr 50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 rarr 적용 제외

기술혁신형 합병middot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내용 기술혁신형 합병middot주식취득에 대해 인수법인이 지급한

인수가액 중 기술가치금액의 10를 법인세 공제

요건 인수법인은 내국법인 피인수법인은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amp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

인정기준 인수가액이 순자산시가의 150 이상인 합병middot주식취득

적용기한 2015년 12월 31일까지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 rarr 적용 제외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내용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을 교환한 비상장 벤처기업 또는 매출

액 대비 Ramp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주 대상

교환대상 주식 주식회사인 법인(제휴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제휴법인 주주(지분율 10 이상 보유 주주)의 주식

과세특례 교환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 시 과세특례 신설

내용 창업주 또는 소유주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 매각 후 재

투자 시 과세특례 부여

요건 본인이 보유한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매각할 것

재투자비율 양도대금 중 100분의 80 이상

과세특례 재투자 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코넥스 상장기업 출자 시 과세특례 대상 확대

내용 주식 양도차익middot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설립 후 7년 이내인 창업중소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rarr 여기에 lsquo중소기

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코넥스 시장 상장 후 2년 이내인 기업에 출

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rsquo 추가

중소middot중견기업 지원

가업상속공제 확대

적용대상 매출액 2천억원 이하 rarr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공제율middot공제한도 70 최대 300억원 rarr 100 최대 500억원

(가입 기간별 공제한도 10년 이상 200억원 15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

중소middot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완화

중소기업 간 거래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

중소middot중견기업(매출 5천억원 미만) 간 거래 일감몰아주기 증여에 따

른 이익 계산 시 정상거래비율(30 rarr 50)middot한계보유비율(3 rarr

10) 완화 정상거래비율 12 차감 배제

중소middot중견기업의 간접수출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자료middot기획재정부

로 기대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분석 결과 이번 세제 개편으로 향후 5년간 엔

젤투자는 5천억원 벤처기업 매출액과 고용은 각각 17퍼센트포

인트와 08퍼센트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소middot중견기업에 대한 과세도 완화됐다 세계적 장수 중견기

업을 육성하고 장수 기업의 일자리 창출middot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 등을 실효성 있게 개선했다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 사전middot사후 요건을 완화해 lsquo상속개시일

전 2년간 가업 종사 상속개시일 후 2년 내 대표이사 취임rsquo 등 배

우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를 허용하도록 해 제도의 실

효성을 높였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해서도 중소middot중견기업의 경우 가족

간에 유사 업종을 경영하면서 상호 거래하는 등 의존도가 상대

적으로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중소middot중견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개선했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20 201416 위클리 공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0년 만에 폐지

청마의 해 시작과 함께 부동산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013년 발표한 lsquo8middot28 전middot월세 대책rsquo을 통한 취득세

영구 인하에 이어 그동안 주택시장을 옥죄던 다주택자 양도소득

세 중과제도가 도입 10년 만에 영구 폐지되기 때문이다 또한 법

인 소유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완화가 시행돼 부동

산시장에 활기를 더할 전망이다

지난 1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된 세법의 특징은 침체기에

빠진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관련 법안을 다수 포함

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와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

과제도가 폐지되거나 완화된다 부동산시장 과열기였던 2003년

10월 처음 등장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주택 소유자가 양도차익을

얻기 위해 주택을 구입하고 매매할 때 부과하던 중과세의 일환이

다 2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퍼센트 3주택자의 경우

60퍼센트 세율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

된 2009년부터 여야 합의에 따라 시행이 유예되면서 기본세율

(6~38퍼센트)로 적용됐고 이후 1년 단위로 유예를 거듭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하지만 언제 다시 적용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다주택 보유자들의 거래는 계속해서 줄어

들 수밖에 없었다

이번 양도세 중과제도의 폐지는 이런 불안감 해소를 통해 주

택시장 정상화를 앞당길 것으로 예측된다 집값 급등시기에 차익

을 노리고 주택을 사들였던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세 폐지로

많은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되고 이는 지난해 발표된 취득세 영

구 인하 정책과 맞물려 주택 거래 활성화라는 시너지 효과를 기

대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주택뿐만 아니라 비사업용 토지에

취득세 영구인하와 맞물려 주택거래 활성화 시너지 효과 기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포토

중앙포토

달라진 세법 | 부동산 세제 정상화

위클리 공감 201416 21

종전 변경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2013 12월까지 적용 유예)

- 2주택 50

- 3주택 이상 6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 기본세율(6~38)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2013 12월까지 적용 유예)

세율 60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완화

- (2014년) 기본세율(6~38)

- (2015년 이후) 기본세율

(6~38) +10p 추가 과세

단기보유 주택middot토지 양도세 중과

(2013 12월까지 적용 유예)

- 1년 미만 보유 50

- 1~2년 미만 보유 40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

- 1년 미만 보유

(토지) 50 (주택) 40

- 1~2년 미만 보유

(토지) 40 (주택) 6~38

투기지역 부동산 양도시

(추가 과세)

- 대상 3주택 이상 비사업용 토지

- 세율 (6~38) + 10p

- 적용기한 2013 12 31

투기지역 부동산 양도시

(추가 과세 항구화)

2주택 50 3주택 이상 60

- 대상 좌동

- 세율 좌동

- 적용기한 삭제

자료middot기획재정부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도 기존에 비해 큰 폭으로 완화(60퍼센트

rarr기본세율 2015년 이후 10퍼센트 추가 과세)돼 이 역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을 구입한 후 1년 이내에 팔면 양도차익 절반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 중과제도도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 1년 미만 주택 단기보유 후 매각 시 양도세는 50퍼센트였

지만 이를 40퍼센트로 낮췄으며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

을 매각할 때 부과하던 40퍼센트 양도세 역시 기본세율을 적용

하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3주택 이

상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

해선 기본세율에 10퍼센트포인트를 추가 과세하는 안이 그대로

적용돼 건전한 부동산 거래는 활성화하되 투기는 사전 차단하겠

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법인 비사업용 토지도 양도세 중과 완화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양도세 중과제가 적용된 것은 개인이 소유

한 주택과 토지뿐만이 아니다 법인이 소유한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에도 같이 적용됐다 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 기

본 법인세율(10~22퍼센트) 외에 30퍼센트의 추가 과세가 이뤄

져 왔다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40퍼센트나 됐다 정부는 법인 토

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가 토지 거래를 막고 기업들의 구조조정

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평가에 양도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종전 30퍼센트의 부과세는 10퍼센트로 낮춰졌다

특히 자금 조달을 위해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가 많은 중소기업

의 경우 올 한 해 동안 추가 과세 없이 기본세율만 적용하기로 해

토지 거래 활성화는 물론 중소기업 살리기에도 큰 도움이 될 것

으로 전망된다 또한 농업인이 경영회생 지원을 목적으로 한 농

지매매 시에는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해 농어촌공사에 납부한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글middot김상호 기자

종전 변경

법인보유 주택middot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 과세

- 주택middot비사업용 토지 법인세율

+ 30

- 미등기 부동산 법인세율 + 40

법인보유 주택middot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 과세 완화

- 법인세율 + 10(중소기업은

2014년에 한해 추가 과세 없음

2015년부터 10 추가 과세 예정)

-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동일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middot완화

법인 보유 토지 등 양도시 추가과세 완화

수정 이유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middot완화

수정 이유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 보유 토지 등 양도시 추가과세 완화

22 201416 위클리 공감

10년 이상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들지 않게 하기 위해 신용카드 공제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려는 것

이다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가입 대상은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 근로자로 한정된다 자산 총액의 40퍼센트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로 연 납입한도는 600만원 계

약 기간 10년 이상이 대상이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한해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퍼센트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마찬가지로 서민middot중산층이 보다

수월하게 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자본시장의 안정

적middot장기적인 투자기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도 신설

됐다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농업인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퍼센트 유지hellip 월세 소득공제율은 60퍼센트로 높여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현행 15퍼센트를 유지한다

중앙포토

달라진 세법 | 서민middot중산층 지원

세법이 최종 확정되어 서민middot중산층 지원을 강화한다는 정

부 계획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앞서 지난해 9월 26일 정

부는 올해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서민middot중산층 지원 강화에 초점

을 뒀다

이번 세법 심의에서는 서민middot중산층 지원 강화를 위해 정부안

이 일부 수정되거나 추가 개정된 부분이 있었다 고소득자에 대

한 소득세 과세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조정(3억원

rarr1억5천만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현행 그대로 유지

된다

당초 신용카드 공제율을 올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현행 15

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종적으로

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서민middot중산층에 대한 세제 지원이 줄어

위클리 공감 201416 23

농지나 농업용 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후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 양도세 과세특례 대상이 된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도 조정됐다 근로자의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 한도가 원안 그대로 66만원을

유지하지만 7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63만~66만원 7천만원 초

과인 경우는 50만~63만원으로 설정됐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

도가 급감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점점 줄어드는 구간을 신

설한 것이다

부녀자공제 대상 확대로 여성 경제활동 지원

부녀자공제 적용대상도 확대됐다 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총

급여 4천만원 수준)로 부녀자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서민middot

중산층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서민middot중산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대목도

주목할 만하다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해 서민middot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50퍼센트인 월세 소

득공제율은 60퍼센트로 상향된다 또 소득공제 한도는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middot법인세를 20퍼

센트 감면하기로 했다 임대료 하락과 전middot월세 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한편 정비사업 취소에 따른 시공사 채권의 손금산입 조항도

신설됐다 시공사 등이 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 등의 취소로 채

권을 포기했을 때 해당 금액의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조합 등의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이나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출구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시공사

등이 포기한 채권에 대한 손금산입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불황기에 가정적으로나

사업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서민middot중산층을 위한 실질적 혜택

이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글middot이창균 기자 자료middot기획재정부

서민middot중산층 지원 관련 주요 내용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신설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015년

12월 31일 까지 적용)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수정 이유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동 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최고세율(38) 적용 과표구간 조정(3억원rarr1억5천만원)에 따른 효과

- 세수효과 +4700억원

- 최고세율구간 적용인원 4만1천명rarr 13만2천명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구간에서 최대 450만원 세부담 증가

예) 과표 2억원(총급여액 2억3천만원 수준) +150만원 과표 2억5천만원

(총급여액 2억8천만원 수준) +300만원 과표 3억원(총급여액 3억4천만원

수준) +450만원

변경 소기업middot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현행 유지

공제부금 불입한도를 분기별 21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시행령

개정사항)

소기업과 소상공인 위한 소득공제 유지

수정 이유 소기업middot소상공인 공제부금제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공제 불

입한도를 확대하고 현행 소득공제제도 유지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 농업인이 농지middot농업용 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

후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

과세특례 농어촌공사에 양도시 납부한 양도세 환급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sim4600만원 15

4600만sim8800만원 24

8800만sim3억원 35

3억원 초과 38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좌동1200만sim4600만원

4600만sim8800만원

8800만sim1억5천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8

종전 변경

위클리 공감 201416 25

새해 따뜻한 정책들

서민생활 온기 더욱 더 퍼져라

2014년 새해 첫 해돋이를 맞이한

독도에서부터 가장 늦게 해가 지는

신안군 가거도에 이르기까지

나라 곳곳의 국민 생활이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맞춤형 급여가

지급되고 어린이 예방접종의

본인 부담이 없어지며 대학생

국가장학금이 늘어납니다

서민middot중산층의 주거비와 노약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고 농middot어민도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쑥쑥 커갈 수

있도록 지원은 커집니다

새해 나라 살림은

나라 곳곳 국민 모두의 생활에

온기가 스며들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꾸려나갑니다

기획특집

일러스트middot이철원

26 201416 위클리 공감

lsquo말의 해rsquo 국민행복 향해 달려간다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기 획 특 집

취약계층부터 중산층까지 경기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홀몸 어르신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시장에 장보러 나온 모습이 마치 친할머니와 손녀딸인 듯 다정하다 2014년에는 어린이에서부터 청년 어르신까지 경기회복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이 늘어난다

식구(食口) 사전적 의미는 한집에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 혹은 한 조직에 속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징한 사투리와 lsquo그땐 그랬었지rsquo를 생생하게 재연해 인기몰이를 한

케이블채널 tvN lt응답하라 1994gt의 하숙생들 역시 혈연관계의

가족은 아닐지라도 한솥밥 먹는 식구였다

고향 떠나 서울로 유학한 남녀 대학생들이 살고 있는 lsquo신촌하

숙rsquo에서 유독 같이 밥 먹는 장면이 많았던 것을 보아도 함께 먹고

사는 일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 준다 1인 가구들의 리얼한 삶을

lsquo웃프게rsquo 그려내고 있는 tvN의 1인가구 드라마 lt식샤를 합시다gt

역시 1인 가구족들이 함께 밥 먹는 이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다

조직에서 제 식구 챙기는 일은 볼썽사납지만 가장이 몸 바쳐

제 식구를 먹여 살리는 일은 숭고하기까지 하다 많은 이들이 밥

벌이의 고단함을 말 한다 작가 김훈은 수필집 lt밥벌이의 지겨움gt

에서 전기밥통 속에서 밥이 익어가는 평화롭고 비린 향기에 한평

생 목이 메었다고 했다 그 비애가 가족들을 한 울타리 안으로 불

러모으고 사람들이 밥을 벌게 한다고 말이다

지난 1년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과 세계경제

회복세 등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가운데 밥벌이의 고단함을 마다 않

고 일에 뛰어드는 중middot장년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50대 이상 취업자가 늘었다 2013년 2분기 41만명이던

50대 취업자는 지난해 11월 한 달 51만명으로 증가했다 일각에

서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갈등을 말하지만 50대 이상 취업자는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 아들middot딸을 대신해 궂은 일자리를 마다하

지 않고 나선 아버지middot어머니 세대다 2005년 이후 이어진 우리나

라 청년고용률 하락 추세에는 신규 일자리 창출이 정체되는 가

운데 통학 인구 등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도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4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원(KDI)이 전문가(291명)와 일반 국민(1천명)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일에 대한

우선순위는 사뭇 달랐다 2014년 중점과제에 관해 전문가는 lsquo성

장잠재력 확충rsquo 일반 국민은 lsquo서민생활 안정rsquo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복수 응답)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2014년 중점과제는 서민생활 안정에 이

어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순이었다 lsquo가슴rsquo과 lsquo머리rsquo의 차이일지

모르지만 전문가는 성장잠재력 확충에 이어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순으로 꼽았다

소득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서민에 대한 정서적 기준은

애매모호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한국인의 의식middot가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27

치관 조사(위클리 공감 239호 기획특집)에서 우리 국민의 절반은

본인의 가정경제 수준에 대해 중산층보다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국민의 절반이 가계 부채가 있으며 주로 주거비 때문이라

고 답했다 현재 가정에 부채가 있는지에 대해 lsquo전혀 없다rsquo는 응답

이 497퍼센트였으며 lsquo약간 있으나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다rsquo는

394퍼센트 lsquo부담을 줄 정도로 많다rsquo는 11퍼센트였다 현재 가정

에 부채가 있다는 응답자의 부채 이유로는 lsquo주거비rsquo(437퍼센트)라

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lsquo사업비rsquo(187퍼센트) lsquo생계유지

비rsquo(136퍼센트) lsquo교육비rsquo(111퍼센트) lsquo의료비rsquo(24퍼센트) 등의 순

이었다

생활안정을 염원하는 국민의 이러한 목소리에 귀기울여 정부

는 201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경제활성화middot민생안정을 위

한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middot의료middot금융 지원 늘려 서민가계 부담 완화

최근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그간 누적된

내수 부진과 주택시장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서민 중소기업 등의

체감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인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4년에는 경기회복 모멘텀이 민간 부문으

로 본격 확산되어 내수 활력을 높이고 청년middot여성 일자리를 늘리

며 경제회복의 온기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펼치는 데 힘

을 쏟는다

서민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middot의료middot금융 등의 지원

을 늘린다 국가책임 보육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학비 부담을 덜

어주며 모든 계층의 보육료middot양육수당을 계속 지원한다 건강보

험 보장성을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을 가볍게 하며 4대 중증질환

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 조정을 지속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 급여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소

득기준을 완화하며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

록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한다

정부는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과 복지서

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고용middot복지센터가 설치되면 복지와 재정지원 일자

리 통합정보를 한곳에서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재정지원 일자리

를 비롯해 lsquo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rsquo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2014년에는 중middot장년 취업은 물론 보다 많은 청년과 여성 취업 소

식을 듣게 될 것이다

어린이에서 어르신까지 취약계층에서 중산층까지 국민이 함

께 한솥밥 식구 모두 좀 더 행복한 새해가 될 수 있는 lsquo2014년 달

라지는 서민생활rsquo을 소개한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2014년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2014년 중점을 둬야 하는 과제는)

(단위 )

581

430

162

361

155

100

103

60 50 40 30 20 10 0 0 10 20 30 40 50

541

406

310

245

192

94

74

60

전문가 일반 국민

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경제 활성화

부동산시장 정상화

재정건전성 강화

경제민주화 확립

자료 기획재정부middot한국개발원(KDI)

전문가 교수 기업인 연구원 등 291명

일반 국민 1천명

기간 2013 11 8~14일

복수응답

28 201416 위클리 공감

lsquo근로장려금rsquo 최대 210만원 지급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취약계층 지원 강화

기 획 특 집

지급액middot지급대상 늘리고 자녀 없어도 지원hellip lsquo희망키움통장rsquo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권준호(32middot가명) 씨는 동네 편의점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번

다 2013년 초 결혼한 건설기술자 권 씨는 정규직 일자리

를 찾고 있지만 관련 임시직 일자리도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 하

루 아홉 시간 근무해 한 달에 그가 손에 쥐는 돈은 100만원 안

팎 연간 1천만원 수준이다

낮은 수입 때문에 생활이 어렵다 보니 그의 아내 배윤희(30middot

가명) 씨도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 집 근처 대형마트에 납품하

는 제품 포장을 부업으로 하며 빠듯한 살림살이에 보탠다 배 씨

가 올리는 수입은 연 300만원가량 이들 부부는 권 씨가 정규직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자녀 계획을 미뤘다

그런데 권 씨는 난감한 경험을 했다 부부 연간 소득이 1300

만원 정도여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었지만 기한(2013년 5월

30일)을 넘겨 신청하는 바람에 지원금(70만원)을 받지 못했던

것 권 씨는 ldquo하루 벌어 하루 사는 입장에서 신청 대상인 것을 뒤

늦게 알게 됐다rdquo며 ldquo큰돈은 아니지만 지원금을 못 받게 돼 아쉬

움이 컸다rdquo고 말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세제(EITC)가 대폭 강화된다 권 씨처럼 뒤

늦게 신청한 이들의 구제 방안이 마련되고 금액도 대폭 상향 조

정된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북돋우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lsquo일하는 복지제도rsquo이다 지급 기준을 충족

한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된 lsquo근로장려금rsquo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한다

우선 근로장려세제의 표준모형이 달라진다 자녀 수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랐던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middot맞벌이 유무로 지

급 기준을 바꾸고 지급액과 지급 대상을 늘렸다 이에 따라 총소

득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원 이하 홑벌이 2100만원

이하 맞벌이 2500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연

최대 지급액은 60세 이상인 단독가구 70만원 홑벌이 170만원

맞벌이 210만원이다

권 씨처럼 자녀가 없고 연소득(부부 합산)이 1300만원일 경우

지난해 근로장려금은 70만원에 불과했지만 올해부터는 연간

21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한 후 신청제도도 도입돼 신청기한 경

과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10퍼센트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 소득지원과 이준호 사무관은 ldquo이번 개정으로 자녀가

없어도 맞벌이나 홑벌이 등 일을 하면 지원금을 받게 돼 저소득

층이 느끼는 복지 혜택이 커지게 될 것rdquo이라고 말했다

7월에는 lsquo희망키움통장rsquo의 지원 대상이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

된다 lsquo희망키움통장rsquo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

자)의 근로소득 저축액을 정부가 함께 적립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을 통한 빈곤 탈

출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비수급 차상위층이 3년간

가입 시 본인적립금(월 10만원)에 대비해 1 대 1로 정부지원금을

매칭 지원한다 대상은 비수급 가구로 최저생계비 120퍼센트 이

하이며 근로middot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퍼센트 이상인 가구

다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방안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10월부

터 시행되는 lsquo맞춤형 급여체계rsquo이다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안은

일러스트middot박상철

위클리 공감 201416 29

현행 기초수급자에게 공통적으로 지원되던 생계middot주거middot의료middot교

육 등 네 종류의 급여를 다층화해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30퍼센트 수준 가구 4종류 급여 혜택

중위소득 40퍼센트 수준 가구 생계급여를 제외한 3종류 급여

혜택 중위소득 43퍼센트 이하 가구 주거middot교육급여 혜택 중

위소득 50퍼센트 수준 가구 교육급여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중위소득이란 총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중위소득의 50퍼센트

미만은 빈곤층이며 50~150퍼센트 150퍼센트 초과는 각각 중

산층과 상류층으로 분류된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lsquo복지사각지대 축소rsquo

정부는 급여체계 개편과 함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완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수급자 1인 부양의

무자 4인 가구일 경우 소득기준은 기존 392만원에서 441만원으

로 상향 조정됐다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다 이에 따

라 전체 수급 대상자는 현재 139만명에서 152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장애인 지원도 확대 시행된다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가 중심이다 그간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63퍼센트(32만7천명) 이하인 자였으나 오

는 7월부터 소득하위 70퍼센트(36만4천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기초급여액도 현행보다 2배 인상(9만7천원rarr20만원)해 지급

된다 65세 이상(소득하위 70퍼센트) 기초연금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급대상 어르신 391만명 중 90퍼

센트인 353만명에게 20만원을 지급하되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어르신에게는 감액 지급한다 글middot최재필 기자

올해 취약계층 지원 정책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기초생활보장제도 통합 급여

rarr맞춤형 급여(139만명 6조9000억

원rarr152만명 7조2000억원)

기초수급자 2014 10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중위소득rarr부양의무자

중위소득+수급자 최저생계비)

기초수급자

장애인 연금 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

(소득 하위 70 기초급여액 1인당

월 10만원rarr20만원 인상)

장애인2014년

하반기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 확대(기초

생활보장 수급자rarr차상위 계층)차상위 계층 2014 7

가족가구의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확대(70만~200만원rarr210만원)

기초연금 추진(최대 20만원 지급)

주거지원

(월세 소득공제율 60 및 공제한도

500만원으로 확대)

일정소득

(홑벌이 2100

맞벌이 2500

만원)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

65세 이상

대부분의

어르신

중산middot서민층

2014 1

2014 7

2014 1

자료middot기획재정부

30 201416 위클리 공감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올해 100개소 늘린다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보육middot교육비 부담 완화

기 획 특 집

원장middot보육교사 자격 강화hellip 올해 지역아동센터 3989개로 확대

중앙포토

정부는 올해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보육middot교육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방과후가 되면 김현정(10) 양은 전북 전주에 위치한 집 근처의 지

역아동센터로 달려간다 평소 배우고 싶었던 피아노를 매일 한 시

간씩 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지역아동센터가 국가 보조를 좀 더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예체능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했다 김 양은 이에 따라 신설된 피아노 과목을 들

을 수 있게 됐다 김 양은 ldquo피아노 다 배우고 나면 그림 그리기도 배우려

고요rdquo라며 욕심을 냈다

박순옥 포천선단사랑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는 lsquo아동정서지

원 프로그램rsquo을 통해 이희준(9middot가명) 군을 상담했다 상담을 마친

이 군은 쭈뼛거리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ldquo선생님 내 이름을 기억해 줘서 고마워요rdquo 박 교사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고 한다 아울러 ldquo최근 지역아동센터에 lsquo아동정서지원rsquo이라

는 복지 프로그램이 생겨 어린이 한 명 한 명에게 신경 쓸 수 있게 됐다rdquo

고 말했다

위클리 공감 201416 31

지역사회 아이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가 더 탄탄해질 전망이

다 올해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아이들에게 학습지도와 멘토링

같은 방과후 교육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저소득층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한 부모 아동 등 지역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가 보조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올해 3989개

(2013년 3742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되는 예산은 132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4억원 늘었다 2013년 말 현재 10만8357명

의 어린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의 도움을 받고 있다

ldquo지역아동센터 복지 프로그램도 다양해질것rdquo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역아동센터들은 월 433만원씩 보조를 받

는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임동민 사무관은 ldquo저소득층 아이

들뿐 아니라 맞벌이 부부 가정의 아이들도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

를 받을 수 있게 됐다rdquo며 ldquo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지역아동센터

의 복지프로그램도 훨씬 더 다양하고 풍성해질 전망rdquo이라고 기대

했다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지원도 확대된다 50개 어린이집을 지원하

기로 했던 기존 계획을 수정해 올해 100개소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 어린이집의 치열한 입학 경쟁도 다소 줄어

들 전망이다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주경애(46) 씨는 ldquo작년에 아이를 집앞

공립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했는데 경쟁률만 50대 1이었나 누구

나 집 근처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하잖아요 저도 대기 명단에

올렸다가 결국 떨어졌어요rdquo 결국 집에서 차로 20~30분가량 떨

어진 어린이집까지 매일 데려다 줘야 했다

보육 서비스도 좋아진다 3월 1일자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

보육middot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내용 시행시기 지원규모(억원)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확대

(어린이집 100 rarr 150개

지역아동센터 3742 rarr 3989개)

2014 1 1563

대학생 국가장학금 확대

(1인당 장학금 수급액 연 225만~180만원

인상)

2014 1 31850

셋째 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지원

(신규 대학 신입생 1인당 최대 연 450만원)2014 1 1225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 2014 3 1563

사 자격 취득 기준이 강화된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해

서는 사전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보육교사 자격 취

득 역시 마찬가지다 필요한 경력 요건도 강화됐고 자격 취득을

위해 대학 등에서 이수해야 할 교과목 및 학점도 12과목 35학점

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늘어났다

자녀 교육비에 대한 지원정책도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는 모

든 가정에 대해 셋째 아이부터 대학등록금을 지원한다 올해 신

입생이 되는 lsquo14학번rsquo부터는 소득분위와 성적 기준에 따라 1인당

많게는 연 45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김경진(20middot가명) 씨는 1남 2녀 중 막내다 그는 ldquo마침 입학할

때부터 부모님께 등록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기쁘

다rdquo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자료middot기획재정부

32 201416 위클리 공감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9조4천억원 배정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주거비 부담 완화

기 획 특 집

지난해보다 1조7천억원 늘려hellip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도 지원대상 확대

중앙포토

2014년에는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확대와 전middot월세 세제 혜택이 늘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은평구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나정민(가명) 씨는 기초

생활수급자로 혼자 살고 있다 그는 한 달에 20만원가량

을 집세로 낸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나 씨는 소득이 거의 없어 각

종 정부지원금에 의존해 살아간다 그런 그에게 월세 20만원은

너무나 큰돈이다 나 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 지원금은 매달 9

만원 정도 월세에 턱없이 모자란다 나 씨는 ldquo일자리가 없어 일

을 하지 못할 때 각종 지원금으로 집세를 내면 생활비가 모자라

는 지경rdquo이라며 ldquo월세 지원금이 늘어났으면 좋겠다rdquo고 말했다

나 씨의 바람처럼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주거급여가 대폭 늘

어난다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주거급여 개편안 덕분이다 주

거급여 월평균 지급액이 지난해 8만원에서 올해 11만원으로 증

가한다

이에따라 나 씨의 주거급여는 올해부터 17만원으로 대폭 늘어

난다 거주지역 인원수 소득인정액을 고려해 올해부터 달라진

기준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이다 나 씨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없

어 서울지역 1인 가구 중 최대치의 주거급여를 받는다 지난해보

다 2배 가까이 늘어 생활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경기도에 사는 김진오(가명) 씨도 1인 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

이다 김 씨는 공사 현장 등에서 허드렛일을 하며 약간의 돈을 번

다 그의 소득인정액은 50만원가량 하지만 매달 15만원의 집세

를 내고 나면 생활이 빠듯하다 같은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김

씨는 나 씨처럼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했다 1인 가구 기준 주거

급여 대상이 소득인정액 46만8천원 이하였기 때문이다 소득인

정액은 월소득에 부동산 금융소득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해 합한 금액을 말한다

김 씨는 지난해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15만원의 주거급여를 받게 된다 주거급여 개편 이후 소득인정액

기준이 61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혜택 대상이 기

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중위소득 43퍼센트 이하의 저소득 가구

위클리 공감 201416 33

까지 확대된 결과다 임대료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소득 가구원

수 실제 주거비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지원 대상 폭이 늘어나면서 주거급여 대상 숫자도 73만 가구

에서 97만 가구로 확대돼 올해 약 24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

는다 연간 예산도 5692억원에서 약 1조원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김혜진 사무관은 ldquo주거급여 개편

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주거의 질 또

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면서 ldquo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 개middot

보수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해 저소득층에 필요한 부분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rdquo이라고 말했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들도 시행된다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지원과 월세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이를 위

해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의 지원액이 지난해 7조7천억원에서 올해

1조7천억원 늘어난 9조4천억원으로 배정됐다 주택구입 자금은

3조원 전세자금은 6조4천억원이다

정책 모기지도 이달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일원화

정책 모기지도 이달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일원화해 재정 운용

의 효율성을 높였다 그동안 국민주택기금은 근로자middot서민 주택

구입자금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지원을 주택금융공

사는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을 취급했다 이렇게 각각 운영하다

보니 지원 대상과 대출 조건이 제각각인 단점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2조원을 밑돌던 생애최초 주택구

입자금 근로자middot서민 주택구입자금 등이 연 5조~6조원으로 확

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시장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를 유동적으

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전middot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부터 월세 소득공제도 확대

된다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율을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늘리고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했

다 이에따라 월세 세입자들의 소득공제 폭이 커져 주거비 부담

이 줄게 됐다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야 공제받을 수 있는 요

건도 없어진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일 경우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백누리 사무관은 ldquo최근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시장 구조가 변함에 따라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한 것rdquo이라면서 ldquo월세입자들의 주거비 경감 효과를 기

대하고 있다rdquo고 말했다

준공공임대주택도 지난해 12월 5일부터 시행돼 무주택 서민

들의 주거안정을 돕고 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쉽게 말해 공공

성을 띠는 민간주택이다

임대료middot임대보증금을 시세 이하로 제한하고 임대의무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해당 기간 동안 임대료는 연 5

퍼센트 이하로만 올릴 수 있다

임차인뿐 아니라 임대사업자를 위한 혜택도 많다 조세 감면

주택 매입middot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수익성도 개선했

다 특히 취득세middot재산세middot종합부동산세middot소득세 감면 혜택이 기

존 임대사업자에 비해 크게 늘었다 임대사업자를 위한 혜택 대

부분은 올해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글middot남형도 기자

주거비 부담 완화 주요 내용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지원 확대서민middot중산층 20141 93643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

세 과세특례 신설(장기보유

특별공제율 60 적용)

임대주택법상

준공공임대주택

10년 보유자

20141

세대주 이외 세대원에 대해

서도 전middot월세 소득공제 허용

(현행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 등

20141 1225

월세 소득공제 확대(월세 소

득공제율 50rarr 60 공제

한도 300만rarr500만원)

저소득층 20141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확대middot

개편(지원대상 73만rarr94만

가구 임대료 8만rarr11만원)

중위소득 43

이하201410 7285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지원규모(억원)

자료middot기획재정부

34 201416 위클리 공감

4대 중증질환 의료비 연 60만원 경감

서울 대림동에 사는 최선영(43middot가명) 주부는 최근 의료비 부담이

커져 고민이 많았다 남편이 지난해 뇌혈관 질환 판정을 받았기 때

문이다 ldquo잘 치료하는 게 우선이지만 가뜩이나 빠듯한 살림살이에 의료

비 부담이 늘어나 정신이 없었어요 당장에 아이들 용돈부터 줄이고 웬

만한 소비는 엄두도 못 내는데 더 걱정인 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의료비

입니다rdquo

비록 여전히 걱정은 되지만 지난해에 비해 부담은 다소 줄게 됐다 최

씨는 ldquo정부에서 4대 중증질환 관련 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을 강화

해 치료받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 같다rdquo며 ldquo큰 병원에 한번 들어갔

다 나오면 최소 수백만원의 돈이 드는데 여기에서 수십만원만 줄어도

우리 가정에는 큰 액수rdquo라고 덧붙였다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의료비 부담 완화

기 획 특 집

7월부터 75세 이상 임플란트 lsquo반값rsquo 수준hellip 만 12세 이하 무료 예방접종 전국 확대

연합

올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말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을 발표하고 의료비 부담 완화책을 제시했다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안게 된 가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다

이에 따르면 우선 암middot심장middot뇌혈관middot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

험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연 60만원씩 의료비를 경감하는 게 가

능해졌다

건보 지역가입자 전middot월세 기본공제 500만원으로 확대

항암제 등의 약제와 PET 등의 영상검사(2014년) 각종 수술middot수

술재료(2015년) 유전자 검사(2016년) 등도 순차적으로 급여화

된다 여기에 필수적인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

(선별급여)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전middot월세금 기본공제액은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

로 늘어난다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서민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 전

망이다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lsquo본인부담 상한제rsquo의 상한액도 조정

된다 소득이 낮은 하위 10퍼센트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

만원으로 낮아지지만 소득이 높은 상위 10퍼센트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김명자(77middot가명) 할머니는 얼마 전부터 왼

쪽 어금니가 아프고 흔들거린다 김 할머니는 이미 몇 개의 틀니

를 했지만 치과에 가서 아픈 이를 치료받기가 여전히 부담스럽다

ldquo내 돈으로 (이를) 하는 게 아니고 자식들 돈으로 하는 건데 부

담되지요 임플란트인가 그거 한 번 하는 데만 몇 백만 원이라

는데 아무리 자식들이 lsquo어머니 치료 잘 받으시라rsquo고 해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rdquo

위클리 공감 201416 35

올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

여화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로써 1개당 본인부담액이 150만

~300만원에서 75만~150만원으로 내려간다 2015년에는 70세

이상 2016년에는 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단계적

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1회 접종에 5천원씩 내던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

가예방접종의 본인부담금은 올해부터 국가에서 전액 부담한다

대상 백신은 B형간염 수두 등이다 그동안 254개 지자체 중 217

곳만 국가예방접종비를 전액 지원해왔다 이제는 7천여 개에 달

하는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부모들은 보건소가 아니어도 아이들 예방접

종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일본뇌염 생백신이 오

는 2월경부터 국가예방접종으로 추가된다 생후 12~35개월까지

총 2회 맞는 일본뇌염 생백신은 지금까지 국가예방접종사업대상

백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3만5천원에서 4만원 정도 본인 부담 비

용이 들었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최유석 정책홍보연구원은 ldquo일

본뇌염 생백신 접종 비용부담이 전면 무료가 돼 12살 이하의 자

녀를 둔 모든 부모에게 동일한 혜택이 돌아간다rdquo고 말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올 하반기에 무료접종 대상 백신에 추가

돼 가계 부담을 덜게 됐다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실 이선영 과장은 ldquo전반적으로 서

민들에게 과중한 의료비 부담이 됐던 부분들을 개선하는 데 초

점을 뒀다rdquo면서 ldquo향후에도 단계적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과 숫자

가 늘어나게 된다rdquo고 설명했다 글middot이창균 기자

새해 확대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액

조정

구간

세분화

2013년 2014년

200만~400만원 125만~500만원

3단계 7단계

자료middot보건복지부

새해 달라지는 의료middot건강 복지제도

1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확대

2 만성질환자 대상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

3 만 12세 이하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4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 적용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의료와

건강 융합

국가예방

접종

무료시행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2013년 2014년

초음파 검사 MRI 검사

동네의원 진찰 처방

5천원 11종 주소지 관할

지정의료기관

적용 안 됨

고가항암제 등 약제

PET 등 영상검사

전문상담

맞춤형 건강서비스 연계

전액무료 13종

(일본뇌염 생백신 추가)

전국 의료기관

75세 이상

자료middot보건복지부

만 12세 이하 무료 예방접종 대상(13종)

BCG B형 간염 DTaP IPV DTaP-IPV MMR 수두 일본뇌염 사백신 일본

뇌염 생백신 Td Tdap Hib 폐렴구균

36 201416 위클리 공감

IT와 융합한 lsquo상권 살리기rsquo 성공 조짐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소상공인 농middot어민 지원

기 획 특 집

lsquo스마일로rsquo 시범사업 성과hellip 농middot어업인 재해보험middot연금보험 지원도 늘려

전통시장 상인도 소상공인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장사한다 성남시 중앙시장 상인 배화자 씨가 지역상권 알리미 애플리케이션 lsquo스마일로rsquo에 입점한 자신의 가게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맛깔스런 알타리무 김치며 파김치 고소해 보이는 멸치볶음

과 콩자반 꽈리고추볶음 무말랭이무침hellip 성남시 수정구

에 자리한 중앙시장 안에 있는 lsquo강원반찬rsquo 가게 앞이며 안에 죽

펼쳐진 갖가지 반찬들은 침이 절로 넘어가게 만든다

ldquo어머니가 이곳에서 반찬가게를 하신 지 40년이 넘었고 제가

같이 한 지는 14년째예요 원래 김치 전문이지만 밑반찬middot마른반

찬 다 맛있어요rdquo

친정어머니 권영삼(78) 씨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배화

자(52) 씨가 활짝 웃으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lsquo스마일로

(smilero)rsquo에 소개되어 있는 가게 자랑을 했다

lsquo스마일로rsquo는 성남시가 출자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이 2012

년 5월부터 시작한 지역상권 온라인 홍보서비스 성남시장을 중

심으로 수정구 일대 소상공인들까지 참여해 상점들의 모바일 홈

페이지를 만들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홍보하고 있다

lsquo스마일로rsquo 안에는 개별 마케팅과 고객관리 서비스를 할 수 있

는 lsquo스마일로Mrsquo이 있어 개별 상인들이 직접 사진과 글을 올리고

댓글 등을 통해 고객과의 관계를 직접 관리할 수 있다 단골상점

별로 할인쿠폰도 제공한다

ldquo그동안 전화로 주문을 받았어요 lsquo스마일로rsquo에 점포를 연 다음

에는 온라인 주문도 받게 됐고 가까운 분당에서 오는 고객이 늘

어난 것은 물론 멀리 일산이며 양평에서까지 오는 손님이 생겼어

요rdquo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 따르면 중앙시장 상인들은 물론 인

근 수정로 소상공인들까지 모두 2153개의 점포가 lsquo스마일로rsquo에

입점해 있다

손쉬운 점포 검색 기능을 가진 lsquo스마일로rsquo 운영 성과는 매출에

서 나타났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조사 결과 2012년 1월부터

2013년 9월 사이에 성남시 전체에서 음식점 매출은 04퍼센트

박경아 기자

위클리 공감 201416 37

증가 생활서비스는 26퍼센트 감소 소매유통업은 증감이 없

는 반면 수정로 상권의 경우 음식점 매출은 29퍼센트 생활

서비스는 18퍼센트 소매유통업은 49퍼센트가 늘어났다

중소기업청은 2011년부터 성남시를 비롯해 서울 마포구 부산

동구 경남 창원시 강원도 동해시 충북 청주시 전북 군산시에

서 상권활성화구역 시범사업을 펼쳐왔으며 lsquo스마일로rsquo는 상권활

성화구역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30억원 예산으로 lsquo스마트전단지 앱rsquo 구축

중소기업청은 7개 시범구역에 대한 지원을 2013년 말 마쳤다 대

신 2014년에는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통신

기술(ICT) 지원사업을 펼친다

성남시의 lsquo스마일로rsquo와 같이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전자발송 문

자 기능 등을 가진 lsquo스마트전단지 앱rsquo 구축 상권 내 고객센터 설

치 결제와 온라인 업무 기능을 가진 모바일 포스 터미널 기기 보

급 등을 내용으로 한다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middot전통시장의 활력

회복을 위해 2014년에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정책자금이 7500억

원에서 9150억원으로 확대된다 골목슈퍼마켓 2500개도 현대

식점포인 나들가게로 탈바꿈한다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

인(연 2만 명)을 대상으로 유망업종 맞춤형 전환교육도 실시된다

나날이 고령화되고 있는 농가의 경영과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

도 강화된다 농어업인 재해보험 품목 수는 71개에서 77개로 늘

어난다 농업인이 농작업 중 사망 시 지급되는 농업인안전보험 보

장수준을 유형별로 5천만~9천만원에서 5천만~1억원으로 확대

한다

연금보험 혜택도 강화된다 지난해까지는 기준소득금액이 79

만원으로 월 최대 3만5550원을 지원했으나 2014년 1월부터 기

준소득금액을 85만원으로 상향하여 월 최대 3만8250원까지 지

원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액은 줄어들

고 장기적으로 노령연금 수령액은 더 많아지게 됐다

고령 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농지연금 제도

가 개선된다 지금까지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를 위해 공시지가

를 사용했으나 2014년부터는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중 하나를 농

업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중도해지 방지 등을 위해 운용

해온 가입비(농지가격의 2퍼센트)를 폐지한다

ldquo제 어머니가 저의 역할모델이에요 일흔이 넘은 나이에 시장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도 공부하고 일하는 어머니처럼 저도 그렇

게 가게를 지키고 싶어요rdquo

상인 배 씨의 소망을 들으며 돌아나오는 중앙시장 안 통로에서

는 따뜻한 순대며 방금 지져낸 빈대떡에서 피어오르는 뽀얀 김이

대한민국 수많은 소상공인의 새해 소망처럼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었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소상공인 농middot어민 지원

자료middot기획재정부

대상지원규모(억원)

농어업인 재해보험

middot연금보험 강화

재해보험 품목수

71 rarr 77개

연금보험료 지원

연 최대 427만원 rarr

459만원

농어업인 72

스마트 전단지 앱

구축 등 ICT 전통시

장 지원

소상공인 30

소상공인 경영안정

정책자금 확대

7500억 rarr

9150억원소상공인 9150

골목슈퍼 현대식

점포로 육성

나들가게

2500개소상공인 565

소상공인

유망업종 맞춤형

전환교육

연 2만명

업종전환

희망

소상공인

16

자영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자영업자

스마일로 스마일로M

지원내용

38 201416 위클리 공감

65세부터 20만원 lsquo기초연금rsquo 지급예정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노후소득 보장

기 획 특 집

종전의 2배middot지급대상도 90퍼센트 확대hellip 3월엔 주택연금 공급 확충 방안 마련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 전환으로 어르신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이 지급돼 복지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최대)

경북 포항시에 사는 장 아무개(73) 어르신은 40대인 두 아들

이 있지만 최대한 의지하지 않고 살려 한다 장 어르신은

지난해까지 월 9만68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다 만 65세

이상 남녀 가운데 소득 하위 70퍼센트에 해당돼서다

ldquo노약자라 시내 교통도 무료로 이용하고 웬만해서 많은 돈을

쓸 일은 없지만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죠 밖

에서 끼니를 해결할 때나 노인정 친구들과 취미로 낚시를 다녀올

때는 (돈이) 좀 듭니다 자식들 살림살이도 변변찮은데 용돈 주고

받기가 영 불편해서요rdquo

장 어르신의 경우는 그래도 사정이 좀 나은 편이다 생계에 어

려움을 겪는 어르신의 가정은 달마다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만

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다 서울 중계동에 사는 김 아무개

(67) 어르신은 하나뿐인 자녀를 얼마 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이

후 몇 년 동안 가계 형편이 좋지 않았다

ldquo남편이 당뇨를 앓고 있어 진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약값으

로 좀 쓰고 나면 금방 돈이 없어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나

라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매달 돈을 주는 게 참 고맙긴 한

데helliprdquo

두 어르신처럼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만 65세 이상

국민들은 올 7월부터 더 많은 금액을 매달 지급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만 65세 이

상 소득 하위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월 최대 9만

6800원씩(부부 수급자는 15만4900원) 받던 기초노령연금은

올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월 최대 20만원으로 늘어

난다 지급 대상도 90퍼센트로 확대된다

부부 수급자는 월 16만~32만원

단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어르신들은 10만~20만원(소득역

전 방지를 위해 차등지급자 제외)을 받게 된다 부부 수급자는 월

16만~32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가

운데 노인 빈곤율이 높은 나라다 2010년 기준 472퍼센트로 1위

였다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율을 완화하면서 어르신들의 노후 안

정적 생활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정책이다

국민연금공단 공보담당 신재철 차장은 ldquo노인 세대 빈곤을 완

화하고 미래 세대 부담은 줄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정책 변

화rdquo라며 ldquo더 많은 어르신들이 새 정책으로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될 것rdquo이라고 말했다

연합

위클리 공감 201416 39

3월부터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고령층의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주택연금 공급 확충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고령층이 가진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점을 감안한 정책이다

경기 김포시에 사는 최석환(69middot가명) 어르신은 시 외곽에 마

련한 아파트 한 채에 의지해 노후를 보내고 있지만 하루 하루 불

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ldquo집을 팔 수 없는 노릇이니 이거 말고는 재산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점점 자식들 눈치도 보이고 요즘에는 하도 고령화 시대

라니까 80세 이후까지 생각해야 하는데helliprdquo

최 어르신 같은 고령층에게 주택연금은 숨통인 동시에 최후의

보루나 다름없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7년 7월부터 노후생

활자금이 부족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주택연금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새 정책으로 민간 금융사들에서도 주택연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4월부터 농지연금 가입요건 완화

이밖에 4월부터는 농지연금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가입자(농지 소유자)

만 65세를 넘기면 가입할 수 있도록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squo한국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rsquo을 12월 18일자로 개정middot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이미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가는 4월부터

담보농지 가격의 평가방법을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둘 중 하나

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공시지가로만 평가했다

현행 농지연금제도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

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이며 연금 가입 후 해

당 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 외에도 현장의 의견을 반

4월부터 적용 자료middot농림축산식품부

영해 대출이자 인하와 가입비 폐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농지연금

제도가 고령 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 장치로 기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농지연금제도 개선으로 농지연금 월평균

지급액은 현행 81만원에서 4월부터는 약 14퍼센트 증가한 92만4

천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글middot이창균 기자

① 기존 공시지가를 유지하는 경우

- 현행 유지(대출 이자만 인하) 또는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

② 감정평가로 약정 변경하는 경우

- 기간형은 기존 기간형 또는 종신형으로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

- 종신형은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

7월부터 적용 자료middot보건복지부

기초연금제도 시행

달라지는 담보농지 평가방법

종전 변경

기초노령연금제도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

정액 기준 70

지급액 2013년 기준

9만6800원

부부 수급자 15만4900원

기초연금제도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

액 기준 70

지급액 최대 20만원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10만~20만원

부부 수급자 16만~32만원

40 201416 위클리 공감

상용형 시간제근로자 세액공제 확대

충남 아산시의 청명환경시스템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혜택

을 톡톡히 보고 있는 회사 중 하나다 그도 그럴 것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대부분의 업무가 몰려 있는 회사업무

특성상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인력 확보와 정부 지원 등 일석이조

의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 우승균 과장은 ldquo전일

제 직원으로 모든 인력을 충원하면 업무가 없는 시간에 유휴 인

력이 있어 부담이 컸다rdquo며 ldquo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인력 수요가 높

은 시간에만 인력을 채용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rdquo고 말했다

청명환경시스템은 삼성전자 협력회사로 삼성전자 공장의 기계

설비와 필터 교체 배관 보수 등을 맡고 있다 현재 이 회사는 전

체 직원의 20퍼센트 정도인 21명이 시간선택제 근로자이다

우 과장은 ldquo올해 시간선택제 근로자 충원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는 소식에 기대

감이 크다rdquo고 말했다

올해부터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대폭 강화된다 포커스는 lsquo고

용률 70퍼센트 로드맵 달성rsquo과 lsquo고용안정rsquo이다 2013년 세법개정

안을 lsquo고용친화적 세제지원rsquo으로 방향을 잡은 것도 그래서다 상

용형 시간제근로자 세액공제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신설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창출시 연금middot보험료 전액지원

우선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 달성을 위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

리 창출을 위해 상용형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가 확대된다 현재까지 적용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 근로자는 1

명으로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간제근로자는 05

명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상용형 시간제근로자는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중소기업 지원 강화

기 획 특 집

1인당 075명으로 인정비율 늘려hellip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땐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

2013년 12월 열린 lsquo2013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rsquo 올해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용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면 사업주에겐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어준다

05명에서 075명으로 인상middot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시간제(05

명)와 풀타임(10명)의 중간 성격을 부여한 것이다 일반의 경우

풀타임이 1천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때 시간제는 500만원을 받는

다 상용형 시간제를 고용하면 750만원 공제를 받도록 해 시간제

에 비해 250만원 공제폭이 늘어난다 마이스터고 출신의 경우 풀

타임 2천만원 세액공제에서 상용형 시간제로 고용하면 세액공제

한도는 1500만원이 된다 결국 상용형 시간제근로자 1명당 250

만~500만원가량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상용형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 성격을 가진 시간제근로자로

서 상용직(계약기간이 없음) 상시근로자와 임금middot복리 후생

등에서 동등 대우 최저임금의 130퍼센트 이상 등 세 가지 요건

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위클리 공감 201416 41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

로 만들면 사업주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부담을 모두 지원한

다 중소기업의 고용 증가 시 늘어나는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입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제도도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와 성과보상공제가 그것이다 정부는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및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

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직원 1인당 1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방안을 새로 마련했다

세제지원 대상은 2013년 6월 30일 기준 비정규직으로 한정했

다 2012년 12월 31일로 하면 2013년 채용된 비정규직이 세제지

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고 2013년 8월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12월 31일까지 채용하는 근로자로 한정하면 사업주가 비정

규직만 무더기로 채용할 우려가 있어서다 세액공제제도 적용기

간은 올해 말까지로 제한했다 단기간에 많은 비정규직을 정규직

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적용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정규직의 정

규직 전환도 그만큼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신설된 성과보상공제 제도도 눈

에 띈다 중소기업에 우수인력 유치 및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

해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 인력에 대해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공동적립금을 성과보상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 융자middot보험middot보증지원에 3조원 투입

중소기업이 지정하는 핵심 인력과 해당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5

년제로 단일 운영되고 핵심 인력이 10만원을 내면 중소기업이 5

만원을 내는 1 대 05의 매칭 방식으로 지원된다 금리는 연 3퍼

센트의 복리로 지급한다

중소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정부는 중

중앙포토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이나 투자금 지원을 늘리고(9조원) 직접

융자나 매출채권보험 지원 규모도 확대(4조원)하는 등 기업에 대

한 자금 지원을 총 24조3천억원 늘렸다 자금 지원에는 기업들의

해외시장 공략을 돕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기업대출 규모를 지난

해 96조6천억원에서 올해 102조8천억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

함됐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투자여력 확충을 위해 융

자middot보험middot보증지원 등을 확대하는 데 2조905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소득

세middot법인세 감면 기준을 5년간 50퍼센트에서 3년간 100퍼센트 2

년간 50퍼센트로 확대했다 또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금액은 청년고용 수준으로 인상해 1인당

1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공제한도는 종

전에 비해 250만~500만원 인상될 전망이다 글middot최재필 기자

중소기업 지원 강화 주요내용

자료middot기획재정부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지원규모(억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및 투자

여력 확충을 위해 융자middot보험 및

보증지원 확대(융자middot매출채권보

험 13조 rarr 17조원 신용보증middot

투자 69조 rarr 78조원)

중소기업 2014년

29050

(총규모

95조원)

중소기업 5년이상 재직자에 대

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성과보상

공제 제도 신설

중소기업

재직자2014년 10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신규

창출시 사업주의 국민연금middot고용

보험 보험료 부담분 전액 지원

300인

미만

사업장

2014년 101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

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시 고용

인원 인정비율 확대(상용형 시간

제 근로자 05 명rarr 075명)

중소

기업1월 1225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

제 신설(전환직원 1인당 100만원)

중소

기업1월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대상 확대(청년 rarr 만 60세

이상 장애인)

중소기업

취업노인

및 장애인

1월

셋째 딸의 꿈이 이뤄지기를hellip

서른여덟에 늦둥이 셋째를 갖게 된 엄마입니다 이제 아홉

살인 막내가 첫째와 열세 살 터울인지라 아이를 가졌을

때는 막막하기도 했지요 테니스 강사를 하는 아이 아빠의 불규

칙한 수입으로 살아야 했고 다섯 식구가 살아가기에는 생활비

도 부족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아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가계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다녔

습니다 다자녀 혜택이 없는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알아봤습

니다

오전과 오후로 나눠 각각 다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큰딸과 둘째 딸은 모두 학교에 가고 없지만 오후에 식

당에 나가려면 막내를 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막내를 학원에

보내려고도 해 봤지만 주요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비를 합해 보

니 한 달에 40만~50만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습

니다

사실 국가에서 다자녀 가정 지원을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시행

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혜택받은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막내가 1학년일 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돌봄교실을 신청한 때

였습니다 돌봄교실에서는 방과후 2시간 정도 아이를 봐준다고

했습니다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도 있었습니다 바둑 영어 레고

쌓기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한 과목에 2시간 2만8천원이었습니

다 돌봄교실 비용(6만원)과 네 과목을 신청하고 나니 한 달에

16만원이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다자녀 양육과 관련해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알아

봤지만 학교 행정실에서는 시큰둥했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이유

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니 가능한 지원금은 겨우 1만원이라

고 했습니다 결국 이미 낸 16만원만 그대로 내고 다니다 두 달

만에 포기했습니다 셋째 아이부터 학원비가 무료라는 곳도 찾

아가봤지만 역시 냉담했습니다 두 아이의 학비와 학원비를 모

두 내야만 셋째 아이를 무료로 지원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출산율을 높이겠다며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겠다는

정책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원받으려 할 때 정부 정책

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정부에서 올해부터 보육비

와 교육비 경감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반

가운 소식입니다 특히 돌봄서비스 지원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방과후아카데미 등 시설도 많아

진다고 하니 한시름 놓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셋째 아이부터 많게는 연 450만원까지 대학등록

금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에게는 아직 먼 얘기지만 정

부의 통 큰 정책에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2014년 새해가 되고 막내는 아홉 살이 됐습니

다 벌써 엄마도 챙길 줄 알고 의젓하게 굴기도

한답니다 곤충박사가 되고 싶어하는 막내는

컴퓨터와 과학을 잘합니다 막내 딸의 꿈이 이

뤄질 수 있도록 이번 정부 지원정책이 꼭 빛을

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경애 (경기도 파주middot주부)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독자이야기

기 획 특 집

42 201416 위클리 공감

중앙포토

44 201416 위클리 공감

구제역 방역

ldquo구제역 청정국 지위 반드시 회복rdquo

농 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30일 경북 영천군의 한 농가에

서 키우는 한우 한 마리가 구제역 의심증세를 보였으나 정

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났다고 다음날인 12월 31일 밝혔다

다행히 구제역은 아니었지만 2010~2011년 있었던 막대한 구제

역 손실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었다

다시는 구제역이 이 땅을 휩쓸지 않도록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과 AI(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 지위 유지를 위해 예년보다

강도 높은 방역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14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

년보다 이른 지난해 10월 2일부터 올 5월 31일까지를 특별방역대

책 기간으로 선포하고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middot러시아 구제역 발생 지속hellip 국내 방역도 미흡 판단

농식품부는 최근 중국 (지난해 11월 27일)과 러시아 (지난해 10월

2일) 등지에서 구제역 발생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대만의 경우

전국적인 예방접종을 하고 있음에도 접종을 소홀히 한 농장에서

수시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어 한층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강도 높은 방역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일부 축산농

가의 방역의무사항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

부가 최근 방역 점검을 강화한 이유도 있지만 축산농가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12년 16건에서 2013년 1~7월 사이 84건으로 늘

었다

지난해 10월 전국 조사 결과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소의

경우 높은 수준(97퍼센트)을 유지하고 있으나 돼지(번식돈)의 경

우 789퍼센트로 전년 동기(801퍼센트) 대비 오히려 하락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 기간 선포와 함께 모든

방역 관련 지자체 공공기관middot단체(309개소)에 lsquo구제역middotAI 방역대

책 상황실rsquo을 설치하고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농식품부 내에 24시간 방역상황실을 운용하고 구제

역middotAI 특별방역 TF팀(방역middot점검middot현장middot홍보)에서 국경검역과 국

내방역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 평소 8개반 16명이던 중앙기

동단속반을 24개반 48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장middot차관 등

의 수시 점검과 농식품부 지역담당관 등을 통한 현장점검을 분

기 1회에서 월 1회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구제역은 재발 방지의 핵심이 백신 접종인 만큼 농가의

백신 접종 독려와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취약 농가를 집중 점검

하고 있다 구제역 백신 접종률이 낮은 하위 시middot군 구제역 경험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AI를 예방하기 위해 철새도래지 주변과 과거 발생지(36개소)

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위험도가 높은 전통시장(351개소)에 대한

소독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리고 있다 야생조류의 분변 죽

은 야생조류 사체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고 있다

국외로부터의 구제역과 AI 유입 방지를 위한 경비 태세도 강

화됐다 전국 공항과 항만 4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반을 운

5월 31일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 선포hellip AI 청정국 유지도 필수과제

구제역 방역기간을 맞아 부산시가 지난해 12월 12일 강서구 한 축사에서 실시한 lsquo구제역 현장가상방역훈련rsquo

위클리 공감 201416 45

영하고 있으며 중국 등 위험노선은 휴대품검사 일제검사 등 국경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또 위험노선에 대한 휴대품 일제검사를

하루 1편에서 2편으로 강화했다 축산관계자 출middot입국 특별관리

도 lsquo공항과 항만 출middot입국 관리rsquo에서 lsquo출middot입국 후 14일간 전화예찰

+현장(농장) 임상예찰 등rsquo으로 관리 범위가 넓어졌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기간 중 구제역 백신 접종 소독 등의 방

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최대 500

만원) 동물약품지원 배제 정책자금지원 평가 시 감점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정부가 수백억원을 투입하여 구제역 백신을 수입middot공급하고 있

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등 예방활동 소홀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해 살처분 가축의 보상금을 대폭 감

액( 80퍼센트 이하)하는 한편 발생한 경제적 손실분에 대한 구상

권 청구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철저한 구제역 재발 방지 및 청정화 대책 추

진으로 2011년 4월 21일 구제역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2년간

발생하지 않아 OIE 청정국 지위 기본 조건을 충족했으며 OIE

기준에 부합하는 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우리나라는 그간의 방역추진 성과를 토대로 구제역 예방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을 위한 신청서를 지난해 10월 11일 OIE에 접수

했다 이에 따라 OIE의 특별작업반 및 과학위원회 평가를 거쳐

5월 총회에서 최종 청정국 지위 획득 여부가 결정된다

농식품부 방역총괄과 김용상 서기관은 ldquo특별방역기간 중 구

제역middotAI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농장 방문을 금지하여 줄 것과 입국 시 육류 등 축

산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 것rdquo을 요청했다 특히 ldquo축산 관계자

는 구제역middotAI 발생국가 여행을 삼가고 만약 이들 국가를 여행하

는 경우 출middot입국 시 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하여 소독 절차를 밟

으며 귀국 후 5일 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말 것rdquo을 당부했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중앙포토

구제역 예방과 청정국 지위 회복에 참여해 주세요

농장 내middot외부 소독 을 매일 하고 외부 인middot차량통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가축의 소유자 등 은 도축장 출하 및 농장 거래 시 구제역 예방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 인해야 합니다

구제역 최초 발생 농장에 대해 피해 액에 대한 구상권 이 청구됩니다

구제역 감염(양성) 농장은 살처분보상 금이 80 이하로 지급됩니다

특별방역 기간에 축산인은 해외여행 을 자제합니다 여행을 하는 경우 출입국 시 공항middot항

만소재 검역본부에 신고합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

가축 종류

소

돼지

흑돼지middot멧돼지

염소

사슴

백신접종 시기

송아지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모든 소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모돈 분만 약 1개월(3~4주) 이전 접종

웅돈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자돈 2~3개월령 1차만 접종(분양 전 예방접종)

종돈장의 자돈 중 암컷(후보 모돈 예정)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생후 2~3개월령 1차 1차 접종 후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어린 염소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2차 접종 4~7

개월 후 보강

1세 이상 염소 1년 간격으로 접종

어린 사슴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모든 사슴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자료middot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46 201416 위클리 공감

정책현장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부채비율 200퍼센트로 줄인다

파 티는 끝났다rdquo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1월께 공공기관장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다 정부

는 공기업의 필수 자산을 제외하고 모두 매각하는 방안까지 검

토하는 등 고강도 개혁을 예고하기도 했다

개혁의 첫 단추는 지난해 12월에 끼워졌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그것이다 정상화 대책이 나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현

재 공공기관이 비정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줄곧 강조한 lsquo비정상의 정상화rsquo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

는 이유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95개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총액은

2012년 기준 493조원으로 2008년의 290조원에 비해 200조원

이상 급증했다 국가 채무를 훨씬 웃도는 규모다 산더미처럼 빚

을 지고 있어도 돈 씀씀이는 중앙정부를 가볍게 앞지른다 이들

기관의 연간 예산 총액은 2012년 455조원으로 같은 해 정부 예

산(325조원)보다 130조원이 더 많았다

이처럼 공기업 개혁 없이는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없

다는 판단이 이번 공기업 개혁의 추진동력인 듯하다 정부의 공

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2017년까지 부채비율 200퍼센트 수준으

로 감축 방만경영 집중 관리 부채 및 복리후생 등 관련지표 공

개 확대 임원보수 대폭 하향 조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정부는 중middot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인 41개 공공기

관에 대해 2013년 기준 220퍼센트가량인 부채비율을 2017년까

지 200퍼센트가량으로 낮춰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경영

평가단과 조세재정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부채감축 평가지표와

평가 세부 매뉴얼을 확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당 기관에 가이

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간접자본middot에너지middot금융 등 3개 분야에서 기재부 담

당과장 주무부처 담당과장 회계사 재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채 정상화 지원팀이 전문성을 뒷받침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부채 규모가 크고 부채 증가율이 높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

(LH)middot한국전력middot가스공사middot도로공사middot석유공사middot광물자원공사middot

석탄공사middot수자원공사(수공)middot철도공사(코레일)middot철도시설공단middot

예금보험공사(예보)middot한국장학재단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

채감축 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은 1월 말까지 부채감축 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 작성해 기

재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가 적절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적용하게 된다

구분회계 도입middot정보공개로 국민감시 강화

방만경영에 제동을 걸 장치 마련도 제시됐다 공무원 수준의 복

리후생으로 바꾸고 과도한 복리후생 사례를 유형화해 개선사항

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를 토대로 1인당 복리후생비

가 높은 20개 기관(마사회middot인천공항middot조폐공사middot지역난방공사

등)들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 정상화 협의

회에 제출해야 한다

2014년 3분기에 실적평가를 시행해 이행점검에 나선다 이 평

가에서 실적이 부진한 기관의 기관장은 해임 건의 등 강력한 제

재조치를 받게 된다

2017년 목표로 자산 매각 복리후생 조정 등 고강도 개혁

ldquo

부채 규모가 크고 부채 증가율이 높았던 공공기관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시행된다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47

이번 발표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공공기관 부채 관리를 위

한 lsquo구분회계 제도rsquo의 도입이다 구분회계는 주로 민간기업들이 사

업 및 조직 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부 및

단위별로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주로 내부 성과관리

목적으로 활용된다 공기업도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부채가 많

이 발생하고 방만경영이 이뤄지고 있는 부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한전middot가스공사middotLHmiddot코레일middot수공middot예보middot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시범도입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구분회계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공사채 발행도 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은 LHmiddot수공

등 5개 공기업만 주무부처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중점관리대상인 기관 12곳(한전middot석유middot가스middot석탄middot광물middot한수

원middot발전 5사 및 예보기금) 모두 주무부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만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도 법 개정을 통해 세부추진 절차

면제 절차 평가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재정사업에 그동안 적용되

어 왔던(2011년 도입된 lsquo공공기관 예타 제도 및 공공기관 예타 내

실화 방안rsquo) 사례를 참고해 추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 감시체제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정

보 통합공시 시스템 lsquo알리오rsquo(wwwaliogokr)의 개편도 앞당긴

다 lsquo알리오rsquo는 각 기관별 부채총액 정도만 검색할 수 있었다 하지

만 이번 개편이 마무리되는 4월 말이면 부채 순위별 유형별 주

무부처별 자료 등 주요 항목에 대한 5년 이전 자료의 검색을 포

함한 다양한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단체협약의 별도합의 사항 미등록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부실공시 등을 집중 점검해 발견 시 제재를 강화한다 특

히 이면합의 등을 이달 말까지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상반

기 중 집중 감사를 통해 미이행 적발 시 기관장을 엄중 문책할 예

정이다 글middot김상호 기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

부채관리 방만경영 개선 정보 공개평가 등

20141 부채정상화 지원

팀 구성 및 부채감

축계획 취합

예타대상사업 절

차 파악

방반경영 정상화 지원

팀 구성 및 중점관리기

관 정상화계획 취합

기능점검 관련 부

처협의

팀별성과급 관련

예산집행지침 개정

기타공공기관 평

가지침 마련 및 정

부업무평가 연계

협의

이면합의 자진공시

경영평가단 구성

20142 예타 법적근거 마련

(예타 투자심의회

설치)

기능점검 관련 부

처협의

공공기관 감사회

의

20143 예타 세부운영지

침 제정

방만경영 정상화계

획 취합(중점관리

기관 이외 기관)

우수사례 매뉴얼

마련

20144 4대분야 이외 기능

점검 실시( ~12월)

알리오 개편(검색

기능 강화)

20145 사후심층평가 시

범사업 선정

20146 7개기관 구분회계

정보산출middot공개

6개기관 추가도입

검토

이면합의 점검(감

사원 협조)

20147 예타통과사업 대상

재무적타당성 검증

사 후 심 층 평 가

시범사업 운영

20148 사후심층평가 제

도 보완

20149 이행실적 점검

구분회계 확대 시행

이행실적 점검 중간평가 실시

201412 기채승인 관련 개별

기관설립법 등 개정

자료middot기획재정부

48 201416 위클리 공감

국정이슈

올해부터 1814건 규제 일몰제 시행

고 용노동부 장관은 제12조의2 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기술middot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대하여 2014

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

지를 의미함)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rdquo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3조의3)

국민생활은 편리하게 경제활동은 활발하게 하기 위한 규제개

혁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1월부터 기존 규제 1814건에 대한 일몰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존하는 규제

1814건에 대해 위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같이 2~5년의 재검토

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한이 도래하면 심사를 통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개선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8월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일몰 대상 및

재검토 기한을 해당 법령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법률 재검토를 보

다 확실하게 하고 일반 국민이 규제의 내용과 일몰도래 기한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김용담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의에 따라 본위원회와 경제분과middot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1814건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일몰규제 292건(134개 법률)을

제외한 1522건은 지난해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 올해 1월 1일부

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한 규제 687건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지난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등 259

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했다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 없는 규제

835건은 각 부처 책임하에 총 396개 부령 및 고시 등의 개정을

지난해 마무리했다 또한 일몰규제 292건과 관련된 134건의 법

률 개정은 각 부처가 올해 안에 추진하게 된다

부담금 수수료 등도 일몰 기한이 적용됩니다

현재 플라스틱제품 등의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준(환경부 3년)은

lsquo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rsquo에 따라 lsquo1회용

기저귀 개당 55원rsquo 등으로 품목별 폐기물부담금 요율과 금액을

정하고 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농지보전

규제개혁위원회 기한 도래하면 심사 통한 개선조치 법적으로 의무화

ldquo

학원과 교습소의 설립middot운영 등록 시 인원과 공간 규제를 올해부터 시행되는 일몰제 도입에 따라 향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울산시 남구 옥동의 학원가 모습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49

3년)는 lsquo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rsquo에 lsquo연면적 1만평방미터 이상 특정

건축물은 건축비의 1퍼센트 이하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rsquo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업주체가 건설middot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국토부 3년)는

lsquo주택법 시행령rsquo에 lsquo단독주택은 1호당 330평방미터 이하 공동주

택은 1세대당 297평방미터 이하rsquo로 제한되어 있다 이밖에도 어린

이 정서저해식품 대상(식약처 3년)으로 돈middot화투middot담배 모양 등

의 도안을 사용한 식품의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과 규제는 일몰 기한이 오면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게 됐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부담금의 부과 기준(농식품부 5년)은 lsquo농지법 시행령rsquo에 lsquo해당 농

지의 평방미터당 개별공시지가의 30100 이하rsquo로 규정되어 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인중개수수료 산정 기준 및 한도(국토

부 3년) 역시 lsquo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rsquo에 lsquo주택 매매 거래금액의 09퍼센트 이하 임대차의

경우 08퍼센트 이하rsquo로 정해져 있다

이러한 부담금과 수수료는 관련 법의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재검토를 거쳐 상황 변화에 따라 가감할 수 있게 됐다

사회middot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규제가 개선돼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복지부 3년)는 lsquo의료법 시행규칙rsquo에 따

라 lsquo휴게음식점업 산후조리업 등 의료기관 이용 편의시설 등rsquo으

로 제한되어 있다

동네마다 흔한 학원middot교습소의 설립middot운영 등록 및 신고 사항

(교육부 3년)도 lsquo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령rsquo에 따라 인원과 공간이 lsquo동일시간 교습인원 9명 이내 1평방미

터당 수용인원 03명 이하rsquo여야 한다

취업에 중요한 국가기술자격의 등급별 실무경력 학력 등 응시

자격(고용부 3년)도 lsquo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rsquo에 따라 기술사 기

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유사분야 실무경력 및 학력 기준

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한들은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사회적middot경제적 여

건 변화에 따라 보다 현실적으로 재검토된다

사회적 판단 기준이 달라지면 규제도 달라져요

얼마 전 종영한 tvN의 드라마 lt응답하라 1994gt는 인기와 비례해

중간광고가 늘어나면서 시청자들을 애태우기도 했지만 방송광

고 허용범위 및 방법(방통위 3년)에 관해 lsquo방송법 시행령rsquo은 중간

광고 토막광고 등 광고유형별 광고시간 및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의무(문체부

걸림돌 치우고 디딤돌 놓는 규제개혁 건의하세요규제개혁포털 gt 참여마당 gt 규제건의 wwwrrcgokr

2014년 시행되는 규제 일몰제도

규제

일몰제도란

유형별 규제

일몰제도

규제의 존속 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미리 설정하여

사회middot경제적 여건 변화 기술의 발전 등 관련 상황 변

화에 따라 규제를 계속 둘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middot

검증하는 제도

전체 규제 일몰제도 총 1814건

법령 수준별 분류

법률에 근거한 일몰규제 292건

시행령에 근거한 일몰규제 687건

시행규칙 및 고시에 근거한 일몰규제 835건

일몰 주기별 분류

2년 4건(02)

3년 1751건(965)

5년 59건(33)

자료middot국무조정실

50 201416 위클리 공감

정책소식

lsquo희망 주고 행복 찾는 rsquo

한국정책방송 KTV가 lsquo국민방송rsquo으로 거듭났다 기존 채널 명

칭에 내포된 일방적 정책홍보 채널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lsquo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을 위한 방송rsquo을 표방해 국민친화형

방송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영문 채널명이었던 lsquoThe Government Broadcasting

Servicersquo도 lsquoKorea TVrsquo로 바뀌었다 다만 영문 약칭 lsquoKTVrsquo와 기

관명인 lsquo한국정책방송원rsquo은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한국정책방송원 김관상 원장은 ldquo새 채널 명칭 lsquoKTV 국민방송rsquo

은 시청자와 국민들의 삶 속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의지이

자 약속의 의미rdquo라며 ldquo새해에 달라진 KTV의 변화에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를 부탁드린다rdquo고 말했다

KTV의 채널 명칭 변경은 국민 공모를 통해 진행됐다 한국정

책방송원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새롭고 참신한 채

널 명칭을 공모했다

총 2120편의 제안 중 우수상 3편과 참가상 50편을 선정했고

그 중 한글 채널명 lsquo국민방송rsquo 영문 채널명 lsquoKorea TVrsquo로 최종 결

정했다

로고도 바뀌었다 정자체로 단정한 이미지였던 기존 로고와

달리 미래 지향적이고 진취적인 형태로 탈바꿈했다 새 로고는

신뢰와 역동성을 주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방송의 상징성을 부

각시키는 데 주안점을 뒀다

KTV의 이탤릭 글자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형상화한 태

극 무늬의 빨간 모티프는 한국 국민과 국가를 상징한다 진취적

인 창조방송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 또한 리듬감 있게 표현했다

새 이름에 걸맞게 lsquo희망 주고 행복 찾는 KTV 국민방송rsquo을 기치

로 프로그램들도 과감히 개편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lsquo국민참여rsquo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국민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프로그램 신설로 국민들과의 소통창구를 확

대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한국정책방송원 기획편성부 김상술 부장은 ldquo앞으로 전국의

대학생 주부 어르신들로 구성된 국민기자단을 확대할 예정이며

SNS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으로 콘텐츠 유통을 혁신함으로써

국민에게 친근한 방송이 되고자 노력했다rdquo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lsquo국민참여rsquo 프로그램 강화hellip 국민기자단 확충middotSNS 등 다양한 플랫폼 혁신

한국정책방송원 채널명칭 변경

현행

변경

한국정책방송

국민방송

The Government

Broadcasting Service

Korea TV

KTV

KTV

자료middot한국정책방송원 lsquoKTV 국민방송rsquo은 lsquo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을 위한 방송rsquo을 표방했다

한글 채널명 영문 채널명 약칭

52 201416 위클리 공감

lsquo2014rsquo라는 열차를 갈아타고서hellip 차창밖 풍경은 어떠할까

경북 군위 화본역

기차들이 잠시 머물다 떠나는 화본역에 눈이 내리면 소복소복 쌓이는 소리까지 들릴 것만 같다

감성여행

위클리 공감 201416 53

lsquo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며 살고 있는 거지

뭘 위해서rsquo 하고 급작스러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면 조금쯤

특별한 여행을 계획해 봐도 좋다

2013년을 보내고 맞는 새해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기차여행이지만 부러 완행선을 골라 타고

무시로 지나는 창밖의 풍경을 그렇게 스쳐 보낸다

묵은해의 추억은 간직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를 기다린다

하루에 단 여섯 번만 기차가 서는 역이 있다 화본역 이름도

생소하다 화본역이 있는 경북 군위군도 생소하기는 마찬

가지다 청량리행 열차 1번 강릉행 열차 2번 이렇게 상행 3회와

부전행(부산) 열차 1번 동대구행 열차 2번 이렇게 하행 3회의 열

차가 화본역에 잠시 멈추어 섰다 간다 청량리에서 화본으로 가

는 열차는 하루에 딱 한 번 오전 8시 25분에 있다

여행은 목적지에 도착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열차를 잡아탄 그

순간부터 곧바로 시작된다 사람 드문 평일의 한산한 기차 칸 4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오전의 열차여행은 생각보다 더 낭만적이

다 이틀 연속 내린 눈 덕에 두 눈은 자연스레 온통 눈 세상인 창

밖으로 던져진다 졸다 깨다 하며 바라보는 기차 밖 세상은 스크

린 속 상영되는 영화처럼 저대로 흘러가고 기차도 쉼 없이 무시로

펼쳐진 풍경을 훑고 간다

풍경은 나에게로 왔다가 다시 흩어진다 지나간 풍경에 아쉬

움을 남길 새도 없이 시시각각 새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기차 안

에서 보는 세계는 이채롭다 한시도 멈추지 않는 바깥 풍경과 그

와는 대조적으로 마치 정지된 장면처럼 보이는 기차 안 그 사이

에 이쪽의 세계와 저쪽의 세상을 무시로 넘나드는 내가 있다

오전 8시 반경에 탄 열차는 낮 12시 40분이 되자 여행자를 화

본역에 살포시 내려준다 그러곤 인사할 겨를도 없이 훌쩍 떠나

가 버린다 기차 안에서 화본역을 바라보는 사람 중 몇몇은 곧잘

ldquo아~ 이런 역에 내려보고 싶다rdquo고 말을 하지만 막상 화본역에 내

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겨울이라 더 그렇다 TV예능프로그램인

lt1박 2일gt에 등장한 다음부터는 날 좋은 주말이면 하루에 2천

~3천명도 다녀가는 제법 유명한 역이 됐다고는 하지만 겨울의

평일은 그저 한산할 뿐이다

옛 관사 방에 누워 듣는 기차소리

내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더 고즈넉한 시골역 1936년에 지어

진 작은 시골역사는 아담하고 다정하다 2011년에 산뜻한 모습

으로 리모델링을 마친 역사의 모습은 아주 옛것 그대로라고 말하

기는 어렵지만 으리으리하게 지어진 신축 역사의 모습이 눈에 익

숙한 사람이라면 화본역의 아기자기함이 정겹지 않을 수 없다

난로가 놓인 대합실과 철길을 그대로 넘어 기차를 탈 수 있는 얼

마 남지 않은 기차역이다

ldquo객차는 하루 여섯 번밖에 운행을 안 하지만 화본역을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객차와 화물차까지 합치면 하루 45대의 기차가

화본역을 거쳐가지요 절대로 간이역이 아니라고요rdquo

하루에 기차가 몇 편 서지 않는 데다 옛 모습을 간직한 역사만

보고 ldquo간이역이 참 예쁘다rdquo고 말하는 관광객들에게 억울하다는

듯 던지는 역무원의 말이다 일단 한 대라도 객차가 멈추는 역이

니 간이역이 아님은 분명하다

옛날 증기기관차가 다니던 시절 기차에 물을 댈 때 사용하던

급수탑도 높다랗게 그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다 지금은 마치 육

기차에서 보는 차창밖 풍경 눈 쌓인 들판을 눈으로 마음으로 훑는다

54 201416 위클리 공감

지 한가운데 솟은 등대라도 되는 양 관광객의 사진포인트로 애

용되고 있다 승강장 옆으로는 폐차한 기차를 이용해 만든 레일

카페도 있다 화본역에 많은 사람이 다녀가고 있음을 눈치채게

만드는 곳이다 차 한 잔 마시며 기차에서 못다한 낭만을 마저 누

려보는 공간이다

화본역 옆에는 작은 마을도 있다 역과 마을이 붙어 있다 아

니 작은 마을 속에 그보다 더 작은 역이 들어와 있다 마을의 어

느 집에서나 열차가 오고가는 소리가 들린다 옛 일본식 가옥을

그대로 살려놓은 관사에서 하룻밤을 청했는데(옛 역무원들의 관

사를 지금은 리모델링해 여행자들을 위한 숙박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방에 누워 있으면 한밤중에도 역사의 안내방송과 기차 지

나는 소리가 먼 발치에서 들려온다

열차는 lsquo칙칙폭폭rsquo 가기도 하고 lsquo철퍼덕철퍼덕rsquo 가기도 한다 듣

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또 열차의 기분에 따라 하지만 그 소리

가 전혀 소음으로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ldquo잘자라~ 잘자라~rdquo 어

릴 적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처럼 들리기도 하고 악기 연주소리

같기도 하다

계곡의 폭포소리나 바다의 파도소리처럼 하나도 거슬리지 않

는다 방안에 누워서 듣는 기차소리라니 얼마나 이색적인지

화본마을은 역을 중심으로 길다랗게 늘어서 있다 마을을 관

통하는 유일한 도로가 가장 번화한 거리다 번화해 봤자 하루종

일 오가는 사람 몇 마주치기 어렵다 이곳의 정식 주소는 경상북

도 군위군 성산면 화본리로 화본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마을이면서 성산면의 소재지 역할도 한다

작은 마을이 주는 쓸쓸함도 낭만이 되어

그래서 화본마을에는 없는 게 없다 파출소 우체국 은행 면사

무소 정미소 전파사 교회 찻집 미용실 중국집 구멍가게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아니 얼마 전까지도 없는 게 없었다 하

지만 지금은 없는 게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화본마을에

서 사라졌다 건물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학생도 없고 선생도 없

다 중학교는 몇 년 전 폐교되어 과거를 추억하는 박물관이 되었

고 초등학교도 지난해 몇 명의 마지막 졸업생을 끝으로 폐교되고

말았다

더 이상은 아이들의 웃음소리 울음소리 공 차는 소리를 들

을 수 없는 마을이 된 것이다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작은 시골

마을의 현실이다 처음 온 도시사람 눈에도 자명하게 보이는 시

골의 현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쓸쓸히 학교 운동장을 걷는 일

마저 여행자에게는 그저 낭만이 되고 말겠지만

현재 마을에는 100여 가구에 200명 남짓한 인구가 살고 있다

마을을 한 바퀴 도는 데 10분이면 족할 정도로 마을은 아담하

다 영화나 드라마의 세트장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도 든다

미국의 대표적인 여류화가 조지아 오키프는 말했다 ldquo아무도

❶ ❷

위클리 공감 201416 55

1 성산면 소재지이자 화본마을 중심가에는 드문드문 시골버스가 다닌다

2 젊은 군위군의 상징이라는 벽화 속의 농촌총각은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

3 기차소리가 들리는 것도 이곳에서는 일상이다

꽃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꽃은 작고 들여다보는 일에는 시간이

걸리니까rdquo라고 그래 작은 꽃은 물론 내 마음 한 자락 들여다보

는 일에도 시간은 필요하다 시간은 늘 내 것인 양 곁에 널려 있는

것 같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

지 자문해 본다

노동을 위한 충전이 아닌 lsquo나rsquo를 위한 lsquo쉼rsquo

인생이 찢겨나간 달력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허무하게 끝나지는

않으리라는 믿음으로 새해를 맞은 1월에야 비로소 스스로와의

대화를 시도해 본다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기차 여행 시골마을 여행이지만 부러

완행선을 골라 타고 부러 작은 마을을 찾아들어가 무시로 지나

는 창밖의 풍경과 사람들을 스쳐 보내며 지난했던 한 해도 그렇

게 스쳐 보내 보는 것이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보고 들으려 할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

되는 것처럼 지난 시간들을 곱씹어 보는 것만으로 그것들이 조

금쯤 정리되는 것을 느낄 수도 있겠다

이번 여행은 오로지 그대로의 나를 위한 여행이다 미래를 위

해 투자되어야 하는 시간으로서의 지금이 아니라 내일의 노동력

을 준비하기 위한 충전으로서의 여행이 아니라 내 존재 그 자체에

순수하게 바치는 lsquo쉼rsquo의 시간이다 별일 없는 특별한 시간이다

글과 사진middot이송이(여행작가)

군위댐

청통와촌 IC

화본역

칠곡IC

화본마을

익산포항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우보역

가산

군위군청

❸

기차

서울에서 화본까지 바로 가는 기차가 하루 1회 오전 8시 25분에 있

다 영주나 안동에서 갈아타고 올 경우 하루 2대의 기차가 더 있다 영

주(9 24 12 20) 안동(10 25 13 14)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신갈분기점에서 원주 방면 영동고속도

로로 갈아탄다 다시 만종분기점에서 대구 방면의 중앙고속도로를

탄다 군위IC로 나와 919지방도를 타고 가다 보면 우보역을 지나 화

본역에 도착한다

식당

밀성반점 중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화본리 054-382-0906

삼산정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705

054-383-5532

대구식육식당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691-1

054-382-3025

화본식당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708

054-382-3983

관사 및 민박 문의 054-382-3391(화본마을 운영사무실)

군위군 문화관광과 054-380-6915

화본역 054-382-7788

여행수첩

56 201416 위클리 공감

청마의 해 힘차게 달려가자국립민속박물관 말띠 해 맞아 lsquo힘찬 질주 말rsquo 특별전

ldquo오빠 이게 뭐야rdquo ldquo이게 말 머리뼈래rdquo ldquo으엑~징그럽다~rdquo

청동기 시대의 말 머리뼈를 바라보는 김종부(11) 김지언

(8) 두 남매의 대화는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학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전시회를 찾은 남매는 ldquo말의 종류가 정말 많다rdquo며

연신 감탄했다

2014년 갑오년 말의 해를 기념한 전시가 열렸다 15년 전부터

해마다 띠동물 주제의 전시를 개최하는 국립민속박물관이 말띠

특별전 lsquo힘찬 질주 말rsquo전을 열었다

우리 역사에서 말은 하늘의 뜻을 전하는 신성하고 상서로운

동물이었다 이번 전시는 말의 다양한 역사와 의미를 재조명했다

입구에서부터 말이 힘차게 달리는 디지털 영상이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전시장 안쪽으로 들어서면 말과 관련된 다양한 민속

유물이 벽을 둘러싸고 전시돼 있다 20세기 제주도 목장에서 말

의 사육을 담당하던 목동 lsquo마테우리rsquo가 쓰던 개가죽 방한모 lt마

테우리 모자gt부터 말을 길들이는 데 썼던 재갈과 편자들 안장이

놓여 있다 한민족의 반려동물이었던 말과 인간과의 교감을 의미

한다 조선 후기에 쓰여진 lt마경초집언해gt는 말의 질병과 치료방

법에 대한 기록을 요약해 언문으로 해석한 책으로 말을 길렀던

시대상황을 잘 드러낸다

과거 말은 신분이 높은 사람만 탈 수 있었다 말을 둘러싼 우

전시

❶

❷

❸

위클리 공감 201416 57

리 사회의 다양한 과거 모습들을 그린 병풍도 있다 암수 두 마리

의 말이 노니는 그림 lt곤마도gt는 부부 금실과 자손 번창을 기원

하는 의미를 담았다 조선 말기 및 근대 초기의 문인화가 지운영

(1852~1935)이 그린 lt유하마도gt는 버드나무 아래 말의 진취적인

기상과 권위를 보여준다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 염경화 학예관은 ldquo버드나무는 유

구함이나 왕조와 같은 안식처를 상징하며 그 아래 휴식을 취하

는 말은 왕조에 대한 충성과 벼슬을 의미한다rdquo면서 ldquo말은 신분과

권위의 상징이었다rdquo고 덧붙였다

말은 신분과 권위의 상징hellip 신의 대리자로 인식하기도

전통적으로 신의 대리자로 인식된 말들은 신격화된 독특한 형상

을 띠었다 악귀와 병마를 쫓는 부적 lt신마부gt가 대표적이다 lt모

란괴석도 말 그림gt은 불교에서 저승세계를 관장하는 건물인 명

부전에 놓인 모란괴석도의 일부다 염 학예관은 ldquo불교에서 모란

은 부귀한 존재로 윤회를 기원하는 의미로 쓰였다rdquo고 말했다

현대에 이르러 오락과 경마의 의미로 잔존하는 말의 소품에는

많은 관람객들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1970~1980년대에 사랑

받던 lt말표 고무신gt lt말표 구두약gt도 눈에 띄었다 lsquo말표rsquo 상표에

는 건각(健脚middot튼튼한 다리)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바퀴가 달

린 말 장난감차(수레)는 70년대 어린아이들이 많이 타고 놀던 장

난감이다 이날 전시장을 찾은 40대 관람객 김영군 씨는 ldquo우리 어

린시절 장난감과 추억의 물건들도 전시돼 있어서 정말 반갑다rdquo고

말했다

국립민속박물관 천진기 관장은 ldquo이번 전시를 통해 동물과 인

간의 교감을 보여주고 싶었다rdquo며 ldquo관람객들이 말의 용도 변천에

따른 인식의 변화 등 전반적인 교감을 되새겨보기 바란다rdquo고 말

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사진middot지미연 기자

1 조선왕조 개국의 정당성을 상징하던 lt팔

준도gt 중 적기(赤驥)2 인간과 말의 교감은 야생의 말을 길들이

며 시작됐다 말등자와 안장 말의 질병과 치료법을 기록한 lt마경초집언해gt

3 말을 활용한 추억의 소품들도 전시돼 있

다 1970년대 lt말표 구두약gt lt말표 고무신gt 말 모양의 장난감 차

4 기마인물형토기 통일신라 금령총 출토

5 20세기 제주도 목장에서 목동 lsquo마테우리rsquo

가 쓰던 개가죽 방한모와 재갈과 편자들

❹ ❺

국립민속박물관 02-3704-3114 wwwnfmgokr

일정 2월 24일까지 0900~1700

휴관일 매주 화요일

입장료 무료

말의 다리처럼 생겼나요

황순원의 단편 lt소나기gt는 교과서에 실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

다 그런데 이 소설에 마타리꽃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은 많지 않다

소녀가산을향해달려갔다이번은소년이뒤따라달리지않았다

그러고도곧소녀보다더많은꽃을꺾었다

ldquo이게들국화이게싸리꽃이게도라지꽃helliphelliprdquo

ldquo도라지꽃이이렇게예쁜줄은몰랐네난보랏빛이좋아helliphellip그

런데이양산같이생긴노란꽃이뭐지rdquo

ldquo마타리꽃rdquo

소녀는마타리꽃을양산받듯이해보인다약간상기된얼굴에살

포시보조개를떠올리며

초가을 도로를 달리다 보면 언덕에 황금색 물결로 흔들리는 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마타리다 마타리는 줄기 끝에 꽃들이 모여 피는

데 아래쪽일수록 꽃송이가 길고 위쪽일수록 짧아 꽃들이 거의 평면으

로 피는 특이한 구조를 가졌다 그래서 꽃 모양이 우산 중에서도 바람

에 뒤집어진 우산 모양이다

꽃은 물론 꽃대도 황금색으로 강렬하기 때문에 한번 보면 잊기 어렵

다 바람이라도 불면 하늘거리는 모습이 애절하기까지 하다 작가가 마

타리를 양산처럼 들고 소년을 향해 살포시 웃는 소녀의 모습을 그린 것

은 애절한 느낌을 더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왜 마타리라는 이국적인 이름을 가졌는지는 확실치 않다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middot프랑스를 오간 이중간첩 lsquo마타하리(Mata Hari)rsquo를 연상

시켜 외래어가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순우리말이다 줄기가

길어 말(馬) 다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마타리라고 했다는 설도 있고 하

도 냄새가 지독해 맛에 탈이 나게 하는 식물이라고 lsquo맛탈이rsquo라는 이름

을 붙였다는 설도 있다 배가 아프면 lsquo배탈rsquo인 것처럼 맛에 탈이 나게 해

서 lsquo맛탈이(마타리)rsquo라는 것이다

경기도 양평에는 lsquo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rsquo이 있다 황순원 선생의

고향은 북한인 평안남도 대동군이며 2000년 타계하기까지 줄곧 서울

에서 살았다 문학관은 주로 작가의 고향이나 생가에 위치하는데 왜

양평에 lsquo황순원문학촌rsquo이 있을까

그 이유는 소설 lt소나기gt에 나오는 딱 한 줄 때문이다 바로 ldquo어른들

의 말이 내일 소녀네가 양평읍으로 이사간다는 것이었다rdquo는 문장이다

이 한 줄을 근거로 황순원이 오랫동안 교수로 재직한 경희대와 양평군

이 양평에 lsquo소나기마을rsquo 건립을 추진했다 그리고 양평에서 가장 lt소나

기gt다운 마을 서종면 수능리를 찾아냈다

lsquo소나기마을rsquo 황순원문학관에는 황순원 선생의 책도 읽고 퍼즐 게임

낱말 맞히기 게임 전자책 원고지 써보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lsquo마타리

꽃 사랑방rsquo이 있다 이 방 입구 벽에는 문학관 주변에서 나는 특이한 냄

새의 정체를 알려주는 작은 안내문이 있다 문학관 진입로 언덕에 7~11

월 마타리꽃이 흐드러지게 피는데 그즈음 꽃 주변에서 특이한 분뇨 냄

새가 나니 오해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가을 산행철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는 ldquo지리산 곳곳에서 사람들

이 볼 일을 봐서 그런지 분뇨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rdquo는 항의 전화가 적

지 않게 온다 그러나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ldquo냄새의 주범은 사람의

분뇨가 아니라 우리나라 특산식물로 바위틈에 주로 사는 lsquo금마타리rsquo라

는 식물rdquo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

황순원의 lt소나기gt에는 마타리 외에도 갈꽃 메밀꽃 칡덩굴 등꽃 억

새풀 떡갈나무 호두나무 등 다양한 꽃과 나무들이 등장하고 있다 lt소

나기gt는 여러 가지로 참 예쁜 소설이다

글과 사진middot김민철(조선일보 기자middotlt문학 속에 핀 꽃들gt 저자)

한국의 꽃과 나무 | 황순원의 lt소나기gt와 마타리

58 201416 위클리 공감

바람에 뒤집어진 우산 모양의 꽃이 인상적인 마타리

위클리 공감 201416 59

도로명 주소도 lsquo우편번호rsquo 처럼

머지않아 편리해지리라

새해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법이 전면 시행되었다 도로명 주소란

기존의 지번이나 아파트 이름 대신 lsquo도로명+건물번호rsquo로 구성된

새로운 주소 체계다

1910년 일제의 토지조사 때 부여한 지번 체계가 1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 도로명 주소법이 제정

되었다 그렇지만 인지도가 낮아 시행을 연기해 오다 새해 들어 전면 시

행되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인지율은 90퍼센트에 이르

지만 활용률은 30퍼센트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1970년에

실시된 lsquo우편번호제rsquo와 사뭇 흡사한 측면이 있다 우편번호제를 실시했

을 때도 처음에는 활용률이 높지 않았고 반발도 많았다

체신부(현 우정사업본부)의 광고 lsquo우편번호제 실시rsquo 편(경향신문 1970

년 6월 30일)을 보자 ldquo세계로 뻗어가는 체신rdquo이라는 헤드라인을 가로

로 기다랗게 제시하고 지면을 4등분해 메시지를 설명하는 레이아웃을

적용했다 먼저 ldquo우편번호제란rdquo 무엇인지 알리며 의령우체국의 사례

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면서 이해를 돕고 있다 이어 ldquo우편번호제를 실시

하면rdquo 능률middot송달 속도middot경제middot기계화 면에서 어떻게 좋아지는지 설명하

며 주소middot번호middot기계로 우편물을 분류할 때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를 막대 그래프로 비교했다

또한 ldquo우편번호는 어떻게 쓰는가rdquo라며 우편물 봉투 표면의 윗부분

오른쪽에 있는 번호 기재 칸에 다섯 자리 번호를 써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반 봉투와 엽서 봉투 그리고 원통 및 사각형 소포에는 어떻게

우편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간단히 표현함으

로써 이해를 돕고 있다 주목도가 가장 높다고 알려진 오른쪽 지면에는

1970년 7월 1일부터 우편번호제를 실시하니 국민 모두가 협조해 달라

는 장관의 당부를 담고 있다

제2의 우편 탄생이라고 할 우편번호제가 실시됨으로써 우편물의 주

소를 읽지 않더라도 배달 우체국을 쉽게 구분하게 되었다 수작업으로

1시간에 1500통까지 분류하던 우편물이 3천통으로 늘었다 우편번호

제 실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의 손이 아닌 컴퓨터에 의한 우편물

분류였다 주목할 만한 기대효과는 우편 배달의 정확성과 신속성 향상

이었다 우리나라는 1959년 10월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이 제도를

대만과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번째 세계에서 15번째로 실시한 국

가가 되었다

지금 우편번호제에 반발하는 사람은 없다 초기에 이 제도를 주민통

제 수단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도 있었다고 하면 믿을 수 있겠는가 도로

명 주소도 숱한 논란을 거쳐 비로소 시작되었다 도로명 주소가 정착되

면 우편이나 택배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일상에서의 주소 찾기도 한결

쉬워지리라

새로운 모든 제도는 찬반 양론이 있게 마련이다 이 대목에서 우편번

호제의 성공 사례에 주목해 보자 정부의 발표 자료를 보면 도로명 주

소 시행으로 물류 분야에서만 연간 3조4천억원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당장에는 좀 불편하더라도 새 주소를 익히려고 노력하자 정부도

현장 구석구석과 연계시킨 홍보 활동을 다각도로 전개해야 한다

글middot김병희(한국PR학회 회장middot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1970년 6월 30일 경향신문에 나온 체신부 광고 lsquo우편번호제 실시rsquo 편 우편번호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렸다

정책광고로 보는 어제와 오늘

60 201416 위클리 공감

율문에 의한 통치로 lsquo조선 설계rsquo

조선의 건국은 정치middot사회middot경제middot문화의 여러 분야에 걸쳐 고려시

대와는 다른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것

은 성문 법전의 편찬이었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는 즉위 후 내린 교서

에서 lsquo의장(儀章)과 법제는 고려의 것을 따르되 법률을 정하여 모두 율

문(律文)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고려의 폐단을 밟지 않을 것rsquo을 천명하

였다

즉위 교서에 나타난 이러한 방침은 조선 건국의 주역 정도전(鄭道

傳middot1342~1398)에 의해 즉시 수행되었다 1394년(태조 3년) 정도전

은 lt조선경국전gt을 저술하여 태조에게 바쳤다 lt조선경국전gt은 정도전

의 문집인 lt삼봉집gt에 수록되어 있는데 정보위(正寶位)middot국호middot정국본

(定國本)middot세계(世系)middot교서(敎書)의 5항이 있으며 다음에 본편 격인 치

전(治典)middot부전(賦典)middot예전(禮典)middot정전(政典)middot헌전(憲典)middot공전(工典)

의 6전 체제로 구성되었다

lt조선경국전gt에 피력된 정도전의 정치사상은 600여 년 전의 인물이

제시한 정책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시대를 앞서간 내용들이 많다 부전

(賦典)의 lsquo판적(版籍)rsquo에서는 ldquo대개 임금은 나라에 의존하고 나라는 백

성에게 의존하는 것이니 백성이란 나라의 근본이며 임금의 하늘인 것

이다

그러므로 lt주례(周禮)gt에서는 인구 수를 왕에게 바치면 왕은 절하면

서 받았으니 이것은 그 하늘을 존중하기 때문이었다 인군이 된 사람

이 이러한 뜻을 안다면 백성을 사랑함이 지극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

이다rdquo라고 하여 백성이 근본이 됨을 무엇보다 강조하였다

정도전은 재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lt조선경국전gt 총서

에서 밝힌 재상의 역할 부분을 보자

ldquo총재(재상)에 그 훌륭한 사람을 얻으면 6전(典)이 잘 거행되고 모든

직책이 잘 수행된다 그러므로 lsquo인주(人主)의 직책은 한 사람의 재상을

논정(論定)하는 데 있다rsquo 하였으니 바로 총재를 두고 한 말이다 총재

는 위로 군주를 받들고 밑으로는 백관을 통솔하여 만민을 다스리는 것

이니 그 직책이 매우 큰 것이다 또 인주의 자질에는 어리석고 현명한

자질도 있으며 강력하고 유약한 자질도 있어서 한결같지 않으니 총재

는 인주의 아름다운 점을 순종하고 나쁜 점은 바로잡으며 옳은 일은

받들고 옳지 않은 것은 막아서 인주로 하여금 대중(大中)의 지경에 들

게 해야 한다rdquo

위 글의 핵심은 조선시대 재상은 가장 능력 있는 자가 선발될 수 있

기 때문에 재상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도전은 lt조선경국전gt을 통해 재상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조하기

는 했지만 lt조선경국전gt에는 정치middot경제middot사회적 측면에서 고려왕조의

통치체제를 뛰어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치전에서는 임금

과 신하의 직능과 관리 선발 방법을 항목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관리

선발이 고시제도에 의거하여 능력 본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

조하고 있다

특히 lt조선경국전gt에서 제시한 내용들 대부분이 조선의 헌법인

lt경국대전gt에 반영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정도전을 일컬어 lsquo조선 건국의 설계자rsquo라 불러도 결코 과장됨이 없을

것이다

새해를 맞아 KBS에서는 새로운 대하사극 lt정도전gt을 선보였다 정

도전이 구상한 조선 건국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면서 드라마를 시청하

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글middot신병주(건국대 사학과 교수)

수원화성박물관

정도전이 왕에게 지어 바친 lt조선경국전gt

역사가 된 정책 | 정도전의 lt조선경국전gt

위클리 공감 201416 61

공감카툰 파랑새를 찾아서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결실은 단 하나도 없다

- 발타자르 그라시안(17세기 스페인의 철학자)

씨앗을 파는 상점글과 그림middot최영순

62 201416 위클리 공감

공연

전시

장현수 춤의 lsquo치명적인 매력rsquo

매혹적인 몸짓은 훨씬 더 강렬해지고 과감해졌다 2012년 초연 이후 한국 춤에 새로운 영감

을 불어넣어 주었던 공연 lt팜므파탈gt이 1월 10일과 11일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에서

열린다 lsquo2014 국립무용단 컬렉션rsquo 중 하나인 이 공연은 중극장 규모에서 현대적이고 실험적인

프로젝트로 꾸며졌다

무대를 휘어잡는 카리스마로 단연 독보적인 위치에 오른 국립무용단 수석무용수 장현수가

이번에도 팜므파탈의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한다 국립무용단에서 자신만의 독특하고 뚜렷한 색

채를 구축해 온 그가 다년간 쌓아온 춤의 진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작품은 신약성서에 나오는 여인 살로메의 이야기를 춤으로 풀어낸 것이다 헤롯왕의 의붓

딸 살로메는 일곱 베일의 춤을 춘 대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한 여인이다 요한을 갈구하다가

그에게 외면당하자 헤롯왕을 유혹해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 하지만 죽은 요한의 목에 입을 맞춘

후 그녀 역시 사형에 처해진다

작품은 총 2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한국적인 이미지와 춤사위를 2부에서는 서양적이면서

도 현대적인 춤을 풀어낸다 음악에도 변화를 주었다 남성8인조 국악그룹 lsquo불세출rsquo이 합세했다

전통음악의 고유함과 독특한 개성을 한데 담은 라이브로 더욱 꽉 찬 무대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공연 기획 관계자는 ldquo무용수 장현수와 팜므파탈은 어딘지 모르게 닮았다rdquo며 ldquo단순히 lsquo기가

센 여인rsquo이라기보다는 lsquo거부할 수 없는 매력의 여인rsquo이라는 점에서 그의 열정적인 무대에 빠질 수

밖에 없을 것rdquo이라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기간 1월 10~11일 장소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 문의 02-2280-4114~6

국립무용단 수석 무용수 장현수의 매혹적인 춤을 볼 수 있는 컬렉션 공연 lt팜므파탈gt

국립극장

문화공감

959-7번지

자녀들의 성장기에는 lsquo우리 집rsquo이었던 곳 이

제는 그냥 lsquo엄마 집rsquo이 되어버린 곳 가족들의

애증이 깃든 이곳은 바로 959-7번지다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에게 닥친 위기가 가족의

위기로 변하는 과정을 그렸다 냉정하고도 이

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영순 씨네 가족을 통해

전형적인 우리네 모습을 보여준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오히려 따뜻한

가족의 품을 그립게 할 것이다

기간 1월 14~26일

장소 서울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

문의 02-3676-3676

신화와 전설 展

현대에 들어 허구로만 터부시됐던 신화와 전

설을 재조명한 전시다 평화의 도시 고양시 아

람미술관에서 마련한 이 전시는 우주의 기원

자연 현상 종교와 도덕 등 현재의 질서가 생

기게 된 원인을 되짚어본다 신화와 전설이 갖

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끌어들이며 지금 현상

들의 고리를 찾는다 이번 전시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가려져 있던 정신적 실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간 3월 2일까지

장소 경기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

문의 031-960-0180

위클리 공감 201416 63

디딤툰 글로벌 에티켓 161

느낌 아니까구성middot권우영

그림middot안종만

살 만한 세상

세밑 집에서 키우는 말라뮤트가 북풍한설 속에서 새끼를 낳았다

묶어놓고 키우는 녀석이라 새끼를 가졌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개로는 한창때인 세 살배기 빨리 짝을 지어줘야 할 텐데 고민

만 하던 차였다 무심하기 짝이 없는 주인이라 배 부른 줄도 모르고 여

느 때처럼 아침을 주러 나갔다 먹을 것만 보면 환장하던 녀석이 웬일

로 낙엽더미 속에 엎드려 가만히 쳐다보기만 했다 살펴보니 배 밑에서

뭔가 꼬물거리고 있었다 닭이며 날아가는 나방이며 개구리며 사냥에

일가견이 있는 녀석이라 들짐승을 잡은 줄만 알았다 그런데 새끼였다

제 집을 놔두고 집 뒤안 바위를 잠자리로 고집하는 녀석이었는데 바위

에는 낳을 수가 없어 푹신한 낙엽더미 안에서 출산을 한 모양이었다

부랴부랴 개집에 짚을 깔고 담요도 넣고 방한용 비닐로 바람 들어

갈 틈 없이 막았다 새끼를 이동시키면 아무리 주인이지만 공격하지 않

을까 걱정했는데 녀석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으로 내 뒤를 졸

졸 따라왔다 밤낮 집을 비우는 무심한 주인인데도 녀석은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것이다 개집을 죽어라 거부하던 녀석이라 새끼들을 다

시 낙엽더미로 옮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쓸데없는 기우였다 제 취향

보다는 새끼가 우선이었다 녀석은 새끼 잘 키우는 교육이라도 받은

듯 첫 출산임에도 불구하고 새끼를 정말 잘 돌보았다 새끼들은 스스

로 배변을 하지 못해 어미가 핥아주어야만 된다는 것도 녀석 덕분에

처음 알았다 녀석은 때 되면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새끼들을 주둥이

로 밀어 젖을 먹이고 똥오줌을 핥아먹고 새끼들을 퉁실퉁실 잘도 키

워냈다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참으로 기특했다

옆집 사는 아저씨는 우리 개를 유독 싫어한다 저런 개는 잡아먹어봤

자 맛도 없다는 이유다 긴 털 때문에 여름이 죽을 맛인 우리 개는 여름

마다 눈병을 앓는다 덩치가 큰 개라 아저씨 트럭으로 두어 번 병원에

갔는데 그때마다 개 따위는 그냥 놔두면 알아서 다 낫는데 쓸데없이

돈 쓴다며 두고두고 잔소리가 늘어지는 아저씨다 그런 아저씨가 바람

덜 부는 데로 개집 옮기는 것을 기꺼이 돕고 볏짚을 가져다주고 방한

용 비닐을 구해 왔다 그리고는 새끼 낳느라 수고했다며 돼지고기 두

근을 삶아왔다

이런 게 사는 거구나 우리 개와 옆집 아저씨가 번쩍 내 눈을 뜨게 했

다 때 되면 새끼를 낳고 새끼를 위해 제 취향쯤 기꺼이 포기하고 제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새끼를 돌보고 그것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 먹

어도 되는 한낱 미물이라 생각했지만 기꺼이 고생했다 칭찬하고 보상

하는 마음 사는 게 별것이랴 사람들이 제각기 그만큼만 하고 살아도

살 만한 세상이다 단순한 데 진리가 있다 솔직한 데 답이 있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제 도리를 다하고 그것을 당연히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만이다

새해 첫날 사람들은 대부분 한 해의 계획을 세운다 자신을 뒤돌아

보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진 까닭이다 새해 첫날부터 세상을 욕하

고 탓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굳은 다짐은 물거품이

되고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대신 주위를 탓하고 세상을 탓한다

새해 첫날의 소박한 반성과 다짐을 한결같이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공

자가 말한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 임금은 임금답게 신

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middotlt논어gt)의 경지

요 세상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치다 글middot정지아(소설가)

연합

소통과 공감

64 201416 위클리 공감

溫맵 시

겨울철 건강온도는 18~20

온(溫)맵시는 신체온도를 3 올려줍니다

온(溫)맵시로 체온을 올리고

전기 난방비는 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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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

18 201416 위클리 공감

달라진 세법 | 벤처middot창업 중소middot중견기업 지원

벤처middot창업 생태계 선순환 정착 lsquo활짝rsquo

국회의 세법 개정안 의결로 벤처middot창업 상태계의 선순환 구

조 정착과 장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길이 열렸다

먼저 지난해 5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lsquo벤처middot창업자금 생태계

조성 대책rsquo을 지원하는 법안들이 1월 1일 국회를 통과 세제지원

의 법률적 근거를 완비하게 됐다 벤처middot창업 조성 대책은 lsquo창업

rarr성장middot성숙 rarr재투자rsquo로 이어질 수 있는 단계별 세제지원을 통

해 선순환되는 구조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인 창업지원 방안으로 벤처기업

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벤처기업의 자

금조달을 lsquo융자rsquo 중심에서 lsquo투자rsquo 중심으로 전환한다

먼저 조세특례법 개정으로 벤처기업 출자middot투자에 대한 개인

의 소득공제가 lsquo5천만원 이하는 50퍼센트 5천만원 초과는 30퍼

센트rsquo로 확대됐다 또 개인의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middot투자 소득공

제를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엔젤투자

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개장한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벤처캐피털의

코넥스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도 확대됐다 중소기업창

업투자회사 등이 직접 출자 시 주식 양도차익과 배당소득 비과

세 대상에 기존의 lsquo설립 후 7년 이내인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등rsquo에다 lsquo코넥스시장 상장 후 2년 이내인 기

업rsquo을 추가 코넥스시장에 대한 직접 출자를 지원하고 있다

성공한 벤처1세대의 재투자 지원 위해 세금부과 이뤄

성장middot성숙 단계에 있는 벤처middot창업기업들을 위한 세제지원도 가

능해졌다 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인수합병(MampA) 활성화

를 위해 기술혁신형 합병middot주식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됐

다 이에 따라 2015년 12월 말까지 기술혁신형 합병이나 주식 취

득을 하는 내국법인은 기술가치금액의 10퍼센트에 대해 세액공

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벤처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주식 교환에 대해 과세특례가 도

입되어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 교환 시 교환주식 처분 때까지

세금 부과가 미뤄진다 성공한 벤처1세대의 벤처middot창업기업에 대

한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창업주 또는 소유주가 경영권 이전

을 수반하는 주식 매각 후 재투자할 때에는 재투자 주식 처분 시

까지 과세가 미뤄진다

이러한 세제 개편은 향후 벤처middot창업기업의 과감한 도전을 뒷

받침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며 성공한 벤

처기업가의 후배 벤처세대 양성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성공경험

전수와 자금지원을 통해 벤처생태계에 활력을 더할 수 있을 것으

가업상속공제 제도 실효성 있게 개선hellip 장수기업의 일자리 창출middot유지 지원

세법 개정으로 벤처middot창업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지원이 강화됐다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lsquo2013 대한민국 벤처middot창업박람회rsquo에 선보인 KOB 바이크의 수륙양용 사계절 바이크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19

중소middot중견 기업 벤처middot창업 지원 내용

벤처middot창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개인의 출자middot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내용 벤처기업 rarr 벤처기업 + 벤처기업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대상으로 확대

소득공제율 출자middot투자액의 30 rarr 5천만원 이하 출자middot투자액의

50 5천만원 초과 출자middot투자액의 30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40 rarr 50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 rarr 적용 제외

기술혁신형 합병middot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내용 기술혁신형 합병middot주식취득에 대해 인수법인이 지급한

인수가액 중 기술가치금액의 10를 법인세 공제

요건 인수법인은 내국법인 피인수법인은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amp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

인정기준 인수가액이 순자산시가의 150 이상인 합병middot주식취득

적용기한 2015년 12월 31일까지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 rarr 적용 제외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내용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을 교환한 비상장 벤처기업 또는 매출

액 대비 Ramp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주 대상

교환대상 주식 주식회사인 법인(제휴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제휴법인 주주(지분율 10 이상 보유 주주)의 주식

과세특례 교환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 시 과세특례 신설

내용 창업주 또는 소유주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 매각 후 재

투자 시 과세특례 부여

요건 본인이 보유한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매각할 것

재투자비율 양도대금 중 100분의 80 이상

과세특례 재투자 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코넥스 상장기업 출자 시 과세특례 대상 확대

내용 주식 양도차익middot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설립 후 7년 이내인 창업중소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rarr 여기에 lsquo중소기

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코넥스 시장 상장 후 2년 이내인 기업에 출

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rsquo 추가

중소middot중견기업 지원

가업상속공제 확대

적용대상 매출액 2천억원 이하 rarr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공제율middot공제한도 70 최대 300억원 rarr 100 최대 500억원

(가입 기간별 공제한도 10년 이상 200억원 15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

중소middot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완화

중소기업 간 거래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

중소middot중견기업(매출 5천억원 미만) 간 거래 일감몰아주기 증여에 따

른 이익 계산 시 정상거래비율(30 rarr 50)middot한계보유비율(3 rarr

10) 완화 정상거래비율 12 차감 배제

중소middot중견기업의 간접수출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자료middot기획재정부

로 기대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분석 결과 이번 세제 개편으로 향후 5년간 엔

젤투자는 5천억원 벤처기업 매출액과 고용은 각각 17퍼센트포

인트와 08퍼센트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소middot중견기업에 대한 과세도 완화됐다 세계적 장수 중견기

업을 육성하고 장수 기업의 일자리 창출middot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 등을 실효성 있게 개선했다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 사전middot사후 요건을 완화해 lsquo상속개시일

전 2년간 가업 종사 상속개시일 후 2년 내 대표이사 취임rsquo 등 배

우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를 허용하도록 해 제도의 실

효성을 높였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해서도 중소middot중견기업의 경우 가족

간에 유사 업종을 경영하면서 상호 거래하는 등 의존도가 상대

적으로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중소middot중견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개선했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20 201416 위클리 공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0년 만에 폐지

청마의 해 시작과 함께 부동산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013년 발표한 lsquo8middot28 전middot월세 대책rsquo을 통한 취득세

영구 인하에 이어 그동안 주택시장을 옥죄던 다주택자 양도소득

세 중과제도가 도입 10년 만에 영구 폐지되기 때문이다 또한 법

인 소유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완화가 시행돼 부동

산시장에 활기를 더할 전망이다

지난 1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된 세법의 특징은 침체기에

빠진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관련 법안을 다수 포함

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와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

과제도가 폐지되거나 완화된다 부동산시장 과열기였던 2003년

10월 처음 등장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주택 소유자가 양도차익을

얻기 위해 주택을 구입하고 매매할 때 부과하던 중과세의 일환이

다 2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퍼센트 3주택자의 경우

60퍼센트 세율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

된 2009년부터 여야 합의에 따라 시행이 유예되면서 기본세율

(6~38퍼센트)로 적용됐고 이후 1년 단위로 유예를 거듭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하지만 언제 다시 적용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다주택 보유자들의 거래는 계속해서 줄어

들 수밖에 없었다

이번 양도세 중과제도의 폐지는 이런 불안감 해소를 통해 주

택시장 정상화를 앞당길 것으로 예측된다 집값 급등시기에 차익

을 노리고 주택을 사들였던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세 폐지로

많은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되고 이는 지난해 발표된 취득세 영

구 인하 정책과 맞물려 주택 거래 활성화라는 시너지 효과를 기

대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주택뿐만 아니라 비사업용 토지에

취득세 영구인하와 맞물려 주택거래 활성화 시너지 효과 기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포토

중앙포토

달라진 세법 | 부동산 세제 정상화

위클리 공감 201416 21

종전 변경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2013 12월까지 적용 유예)

- 2주택 50

- 3주택 이상 6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 기본세율(6~38)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2013 12월까지 적용 유예)

세율 60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완화

- (2014년) 기본세율(6~38)

- (2015년 이후) 기본세율

(6~38) +10p 추가 과세

단기보유 주택middot토지 양도세 중과

(2013 12월까지 적용 유예)

- 1년 미만 보유 50

- 1~2년 미만 보유 40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

- 1년 미만 보유

(토지) 50 (주택) 40

- 1~2년 미만 보유

(토지) 40 (주택) 6~38

투기지역 부동산 양도시

(추가 과세)

- 대상 3주택 이상 비사업용 토지

- 세율 (6~38) + 10p

- 적용기한 2013 12 31

투기지역 부동산 양도시

(추가 과세 항구화)

2주택 50 3주택 이상 60

- 대상 좌동

- 세율 좌동

- 적용기한 삭제

자료middot기획재정부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도 기존에 비해 큰 폭으로 완화(60퍼센트

rarr기본세율 2015년 이후 10퍼센트 추가 과세)돼 이 역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을 구입한 후 1년 이내에 팔면 양도차익 절반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 중과제도도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 1년 미만 주택 단기보유 후 매각 시 양도세는 50퍼센트였

지만 이를 40퍼센트로 낮췄으며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

을 매각할 때 부과하던 40퍼센트 양도세 역시 기본세율을 적용

하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3주택 이

상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

해선 기본세율에 10퍼센트포인트를 추가 과세하는 안이 그대로

적용돼 건전한 부동산 거래는 활성화하되 투기는 사전 차단하겠

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법인 비사업용 토지도 양도세 중과 완화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양도세 중과제가 적용된 것은 개인이 소유

한 주택과 토지뿐만이 아니다 법인이 소유한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에도 같이 적용됐다 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 기

본 법인세율(10~22퍼센트) 외에 30퍼센트의 추가 과세가 이뤄

져 왔다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40퍼센트나 됐다 정부는 법인 토

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가 토지 거래를 막고 기업들의 구조조정

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평가에 양도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종전 30퍼센트의 부과세는 10퍼센트로 낮춰졌다

특히 자금 조달을 위해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가 많은 중소기업

의 경우 올 한 해 동안 추가 과세 없이 기본세율만 적용하기로 해

토지 거래 활성화는 물론 중소기업 살리기에도 큰 도움이 될 것

으로 전망된다 또한 농업인이 경영회생 지원을 목적으로 한 농

지매매 시에는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해 농어촌공사에 납부한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글middot김상호 기자

종전 변경

법인보유 주택middot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 과세

- 주택middot비사업용 토지 법인세율

+ 30

- 미등기 부동산 법인세율 + 40

법인보유 주택middot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 과세 완화

- 법인세율 + 10(중소기업은

2014년에 한해 추가 과세 없음

2015년부터 10 추가 과세 예정)

-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동일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middot완화

법인 보유 토지 등 양도시 추가과세 완화

수정 이유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middot완화

수정 이유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 보유 토지 등 양도시 추가과세 완화

22 201416 위클리 공감

10년 이상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들지 않게 하기 위해 신용카드 공제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려는 것

이다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가입 대상은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 근로자로 한정된다 자산 총액의 40퍼센트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로 연 납입한도는 600만원 계

약 기간 10년 이상이 대상이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한해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퍼센트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마찬가지로 서민middot중산층이 보다

수월하게 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자본시장의 안정

적middot장기적인 투자기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도 신설

됐다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농업인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퍼센트 유지hellip 월세 소득공제율은 60퍼센트로 높여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현행 15퍼센트를 유지한다

중앙포토

달라진 세법 | 서민middot중산층 지원

세법이 최종 확정되어 서민middot중산층 지원을 강화한다는 정

부 계획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앞서 지난해 9월 26일 정

부는 올해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서민middot중산층 지원 강화에 초점

을 뒀다

이번 세법 심의에서는 서민middot중산층 지원 강화를 위해 정부안

이 일부 수정되거나 추가 개정된 부분이 있었다 고소득자에 대

한 소득세 과세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조정(3억원

rarr1억5천만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현행 그대로 유지

된다

당초 신용카드 공제율을 올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현행 15

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종적으로

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서민middot중산층에 대한 세제 지원이 줄어

위클리 공감 201416 23

농지나 농업용 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후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 양도세 과세특례 대상이 된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도 조정됐다 근로자의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 한도가 원안 그대로 66만원을

유지하지만 7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63만~66만원 7천만원 초

과인 경우는 50만~63만원으로 설정됐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

도가 급감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점점 줄어드는 구간을 신

설한 것이다

부녀자공제 대상 확대로 여성 경제활동 지원

부녀자공제 적용대상도 확대됐다 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총

급여 4천만원 수준)로 부녀자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서민middot

중산층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서민middot중산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대목도

주목할 만하다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해 서민middot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50퍼센트인 월세 소

득공제율은 60퍼센트로 상향된다 또 소득공제 한도는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middot법인세를 20퍼

센트 감면하기로 했다 임대료 하락과 전middot월세 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한편 정비사업 취소에 따른 시공사 채권의 손금산입 조항도

신설됐다 시공사 등이 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 등의 취소로 채

권을 포기했을 때 해당 금액의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조합 등의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이나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출구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시공사

등이 포기한 채권에 대한 손금산입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불황기에 가정적으로나

사업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서민middot중산층을 위한 실질적 혜택

이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글middot이창균 기자 자료middot기획재정부

서민middot중산층 지원 관련 주요 내용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신설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015년

12월 31일 까지 적용)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수정 이유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동 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최고세율(38) 적용 과표구간 조정(3억원rarr1억5천만원)에 따른 효과

- 세수효과 +4700억원

- 최고세율구간 적용인원 4만1천명rarr 13만2천명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구간에서 최대 450만원 세부담 증가

예) 과표 2억원(총급여액 2억3천만원 수준) +150만원 과표 2억5천만원

(총급여액 2억8천만원 수준) +300만원 과표 3억원(총급여액 3억4천만원

수준) +450만원

변경 소기업middot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현행 유지

공제부금 불입한도를 분기별 21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시행령

개정사항)

소기업과 소상공인 위한 소득공제 유지

수정 이유 소기업middot소상공인 공제부금제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공제 불

입한도를 확대하고 현행 소득공제제도 유지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 농업인이 농지middot농업용 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

후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

과세특례 농어촌공사에 양도시 납부한 양도세 환급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sim4600만원 15

4600만sim8800만원 24

8800만sim3억원 35

3억원 초과 38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좌동1200만sim4600만원

4600만sim8800만원

8800만sim1억5천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8

종전 변경

위클리 공감 201416 25

새해 따뜻한 정책들

서민생활 온기 더욱 더 퍼져라

2014년 새해 첫 해돋이를 맞이한

독도에서부터 가장 늦게 해가 지는

신안군 가거도에 이르기까지

나라 곳곳의 국민 생활이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맞춤형 급여가

지급되고 어린이 예방접종의

본인 부담이 없어지며 대학생

국가장학금이 늘어납니다

서민middot중산층의 주거비와 노약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고 농middot어민도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쑥쑥 커갈 수

있도록 지원은 커집니다

새해 나라 살림은

나라 곳곳 국민 모두의 생활에

온기가 스며들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꾸려나갑니다

기획특집

일러스트middot이철원

26 201416 위클리 공감

lsquo말의 해rsquo 국민행복 향해 달려간다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기 획 특 집

취약계층부터 중산층까지 경기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홀몸 어르신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시장에 장보러 나온 모습이 마치 친할머니와 손녀딸인 듯 다정하다 2014년에는 어린이에서부터 청년 어르신까지 경기회복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이 늘어난다

식구(食口) 사전적 의미는 한집에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 혹은 한 조직에 속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징한 사투리와 lsquo그땐 그랬었지rsquo를 생생하게 재연해 인기몰이를 한

케이블채널 tvN lt응답하라 1994gt의 하숙생들 역시 혈연관계의

가족은 아닐지라도 한솥밥 먹는 식구였다

고향 떠나 서울로 유학한 남녀 대학생들이 살고 있는 lsquo신촌하

숙rsquo에서 유독 같이 밥 먹는 장면이 많았던 것을 보아도 함께 먹고

사는 일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 준다 1인 가구들의 리얼한 삶을

lsquo웃프게rsquo 그려내고 있는 tvN의 1인가구 드라마 lt식샤를 합시다gt

역시 1인 가구족들이 함께 밥 먹는 이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다

조직에서 제 식구 챙기는 일은 볼썽사납지만 가장이 몸 바쳐

제 식구를 먹여 살리는 일은 숭고하기까지 하다 많은 이들이 밥

벌이의 고단함을 말 한다 작가 김훈은 수필집 lt밥벌이의 지겨움gt

에서 전기밥통 속에서 밥이 익어가는 평화롭고 비린 향기에 한평

생 목이 메었다고 했다 그 비애가 가족들을 한 울타리 안으로 불

러모으고 사람들이 밥을 벌게 한다고 말이다

지난 1년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과 세계경제

회복세 등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가운데 밥벌이의 고단함을 마다 않

고 일에 뛰어드는 중middot장년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50대 이상 취업자가 늘었다 2013년 2분기 41만명이던

50대 취업자는 지난해 11월 한 달 51만명으로 증가했다 일각에

서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갈등을 말하지만 50대 이상 취업자는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 아들middot딸을 대신해 궂은 일자리를 마다하

지 않고 나선 아버지middot어머니 세대다 2005년 이후 이어진 우리나

라 청년고용률 하락 추세에는 신규 일자리 창출이 정체되는 가

운데 통학 인구 등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도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4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원(KDI)이 전문가(291명)와 일반 국민(1천명)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일에 대한

우선순위는 사뭇 달랐다 2014년 중점과제에 관해 전문가는 lsquo성

장잠재력 확충rsquo 일반 국민은 lsquo서민생활 안정rsquo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복수 응답)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2014년 중점과제는 서민생활 안정에 이

어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순이었다 lsquo가슴rsquo과 lsquo머리rsquo의 차이일지

모르지만 전문가는 성장잠재력 확충에 이어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순으로 꼽았다

소득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서민에 대한 정서적 기준은

애매모호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한국인의 의식middot가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27

치관 조사(위클리 공감 239호 기획특집)에서 우리 국민의 절반은

본인의 가정경제 수준에 대해 중산층보다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국민의 절반이 가계 부채가 있으며 주로 주거비 때문이라

고 답했다 현재 가정에 부채가 있는지에 대해 lsquo전혀 없다rsquo는 응답

이 497퍼센트였으며 lsquo약간 있으나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다rsquo는

394퍼센트 lsquo부담을 줄 정도로 많다rsquo는 11퍼센트였다 현재 가정

에 부채가 있다는 응답자의 부채 이유로는 lsquo주거비rsquo(437퍼센트)라

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lsquo사업비rsquo(187퍼센트) lsquo생계유지

비rsquo(136퍼센트) lsquo교육비rsquo(111퍼센트) lsquo의료비rsquo(24퍼센트) 등의 순

이었다

생활안정을 염원하는 국민의 이러한 목소리에 귀기울여 정부

는 201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경제활성화middot민생안정을 위

한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middot의료middot금융 지원 늘려 서민가계 부담 완화

최근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그간 누적된

내수 부진과 주택시장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서민 중소기업 등의

체감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인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4년에는 경기회복 모멘텀이 민간 부문으

로 본격 확산되어 내수 활력을 높이고 청년middot여성 일자리를 늘리

며 경제회복의 온기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펼치는 데 힘

을 쏟는다

서민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middot의료middot금융 등의 지원

을 늘린다 국가책임 보육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학비 부담을 덜

어주며 모든 계층의 보육료middot양육수당을 계속 지원한다 건강보

험 보장성을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을 가볍게 하며 4대 중증질환

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 조정을 지속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 급여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소

득기준을 완화하며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

록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한다

정부는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과 복지서

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고용middot복지센터가 설치되면 복지와 재정지원 일자

리 통합정보를 한곳에서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재정지원 일자리

를 비롯해 lsquo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rsquo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2014년에는 중middot장년 취업은 물론 보다 많은 청년과 여성 취업 소

식을 듣게 될 것이다

어린이에서 어르신까지 취약계층에서 중산층까지 국민이 함

께 한솥밥 식구 모두 좀 더 행복한 새해가 될 수 있는 lsquo2014년 달

라지는 서민생활rsquo을 소개한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2014년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2014년 중점을 둬야 하는 과제는)

(단위 )

581

430

162

361

155

100

103

60 50 40 30 20 10 0 0 10 20 30 40 50

541

406

310

245

192

94

74

60

전문가 일반 국민

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경제 활성화

부동산시장 정상화

재정건전성 강화

경제민주화 확립

자료 기획재정부middot한국개발원(KDI)

전문가 교수 기업인 연구원 등 291명

일반 국민 1천명

기간 2013 11 8~14일

복수응답

28 201416 위클리 공감

lsquo근로장려금rsquo 최대 210만원 지급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취약계층 지원 강화

기 획 특 집

지급액middot지급대상 늘리고 자녀 없어도 지원hellip lsquo희망키움통장rsquo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권준호(32middot가명) 씨는 동네 편의점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번

다 2013년 초 결혼한 건설기술자 권 씨는 정규직 일자리

를 찾고 있지만 관련 임시직 일자리도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 하

루 아홉 시간 근무해 한 달에 그가 손에 쥐는 돈은 100만원 안

팎 연간 1천만원 수준이다

낮은 수입 때문에 생활이 어렵다 보니 그의 아내 배윤희(30middot

가명) 씨도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 집 근처 대형마트에 납품하

는 제품 포장을 부업으로 하며 빠듯한 살림살이에 보탠다 배 씨

가 올리는 수입은 연 300만원가량 이들 부부는 권 씨가 정규직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자녀 계획을 미뤘다

그런데 권 씨는 난감한 경험을 했다 부부 연간 소득이 1300

만원 정도여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었지만 기한(2013년 5월

30일)을 넘겨 신청하는 바람에 지원금(70만원)을 받지 못했던

것 권 씨는 ldquo하루 벌어 하루 사는 입장에서 신청 대상인 것을 뒤

늦게 알게 됐다rdquo며 ldquo큰돈은 아니지만 지원금을 못 받게 돼 아쉬

움이 컸다rdquo고 말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세제(EITC)가 대폭 강화된다 권 씨처럼 뒤

늦게 신청한 이들의 구제 방안이 마련되고 금액도 대폭 상향 조

정된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북돋우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lsquo일하는 복지제도rsquo이다 지급 기준을 충족

한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된 lsquo근로장려금rsquo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한다

우선 근로장려세제의 표준모형이 달라진다 자녀 수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랐던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middot맞벌이 유무로 지

급 기준을 바꾸고 지급액과 지급 대상을 늘렸다 이에 따라 총소

득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원 이하 홑벌이 2100만원

이하 맞벌이 2500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연

최대 지급액은 60세 이상인 단독가구 70만원 홑벌이 170만원

맞벌이 210만원이다

권 씨처럼 자녀가 없고 연소득(부부 합산)이 1300만원일 경우

지난해 근로장려금은 70만원에 불과했지만 올해부터는 연간

21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한 후 신청제도도 도입돼 신청기한 경

과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10퍼센트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 소득지원과 이준호 사무관은 ldquo이번 개정으로 자녀가

없어도 맞벌이나 홑벌이 등 일을 하면 지원금을 받게 돼 저소득

층이 느끼는 복지 혜택이 커지게 될 것rdquo이라고 말했다

7월에는 lsquo희망키움통장rsquo의 지원 대상이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

된다 lsquo희망키움통장rsquo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

자)의 근로소득 저축액을 정부가 함께 적립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을 통한 빈곤 탈

출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비수급 차상위층이 3년간

가입 시 본인적립금(월 10만원)에 대비해 1 대 1로 정부지원금을

매칭 지원한다 대상은 비수급 가구로 최저생계비 120퍼센트 이

하이며 근로middot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퍼센트 이상인 가구

다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방안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10월부

터 시행되는 lsquo맞춤형 급여체계rsquo이다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안은

일러스트middot박상철

위클리 공감 201416 29

현행 기초수급자에게 공통적으로 지원되던 생계middot주거middot의료middot교

육 등 네 종류의 급여를 다층화해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30퍼센트 수준 가구 4종류 급여 혜택

중위소득 40퍼센트 수준 가구 생계급여를 제외한 3종류 급여

혜택 중위소득 43퍼센트 이하 가구 주거middot교육급여 혜택 중

위소득 50퍼센트 수준 가구 교육급여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중위소득이란 총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중위소득의 50퍼센트

미만은 빈곤층이며 50~150퍼센트 150퍼센트 초과는 각각 중

산층과 상류층으로 분류된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lsquo복지사각지대 축소rsquo

정부는 급여체계 개편과 함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완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수급자 1인 부양의

무자 4인 가구일 경우 소득기준은 기존 392만원에서 441만원으

로 상향 조정됐다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다 이에 따

라 전체 수급 대상자는 현재 139만명에서 152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장애인 지원도 확대 시행된다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가 중심이다 그간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63퍼센트(32만7천명) 이하인 자였으나 오

는 7월부터 소득하위 70퍼센트(36만4천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기초급여액도 현행보다 2배 인상(9만7천원rarr20만원)해 지급

된다 65세 이상(소득하위 70퍼센트) 기초연금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급대상 어르신 391만명 중 90퍼

센트인 353만명에게 20만원을 지급하되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어르신에게는 감액 지급한다 글middot최재필 기자

올해 취약계층 지원 정책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기초생활보장제도 통합 급여

rarr맞춤형 급여(139만명 6조9000억

원rarr152만명 7조2000억원)

기초수급자 2014 10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중위소득rarr부양의무자

중위소득+수급자 최저생계비)

기초수급자

장애인 연금 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

(소득 하위 70 기초급여액 1인당

월 10만원rarr20만원 인상)

장애인2014년

하반기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 확대(기초

생활보장 수급자rarr차상위 계층)차상위 계층 2014 7

가족가구의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확대(70만~200만원rarr210만원)

기초연금 추진(최대 20만원 지급)

주거지원

(월세 소득공제율 60 및 공제한도

500만원으로 확대)

일정소득

(홑벌이 2100

맞벌이 2500

만원)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

65세 이상

대부분의

어르신

중산middot서민층

2014 1

2014 7

2014 1

자료middot기획재정부

30 201416 위클리 공감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올해 100개소 늘린다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보육middot교육비 부담 완화

기 획 특 집

원장middot보육교사 자격 강화hellip 올해 지역아동센터 3989개로 확대

중앙포토

정부는 올해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보육middot교육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방과후가 되면 김현정(10) 양은 전북 전주에 위치한 집 근처의 지

역아동센터로 달려간다 평소 배우고 싶었던 피아노를 매일 한 시

간씩 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지역아동센터가 국가 보조를 좀 더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예체능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했다 김 양은 이에 따라 신설된 피아노 과목을 들

을 수 있게 됐다 김 양은 ldquo피아노 다 배우고 나면 그림 그리기도 배우려

고요rdquo라며 욕심을 냈다

박순옥 포천선단사랑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는 lsquo아동정서지

원 프로그램rsquo을 통해 이희준(9middot가명) 군을 상담했다 상담을 마친

이 군은 쭈뼛거리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ldquo선생님 내 이름을 기억해 줘서 고마워요rdquo 박 교사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고 한다 아울러 ldquo최근 지역아동센터에 lsquo아동정서지원rsquo이라

는 복지 프로그램이 생겨 어린이 한 명 한 명에게 신경 쓸 수 있게 됐다rdquo

고 말했다

위클리 공감 201416 31

지역사회 아이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가 더 탄탄해질 전망이

다 올해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아이들에게 학습지도와 멘토링

같은 방과후 교육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저소득층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한 부모 아동 등 지역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가 보조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올해 3989개

(2013년 3742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되는 예산은 132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4억원 늘었다 2013년 말 현재 10만8357명

의 어린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의 도움을 받고 있다

ldquo지역아동센터 복지 프로그램도 다양해질것rdquo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역아동센터들은 월 433만원씩 보조를 받

는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임동민 사무관은 ldquo저소득층 아이

들뿐 아니라 맞벌이 부부 가정의 아이들도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

를 받을 수 있게 됐다rdquo며 ldquo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지역아동센터

의 복지프로그램도 훨씬 더 다양하고 풍성해질 전망rdquo이라고 기대

했다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지원도 확대된다 50개 어린이집을 지원하

기로 했던 기존 계획을 수정해 올해 100개소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 어린이집의 치열한 입학 경쟁도 다소 줄어

들 전망이다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주경애(46) 씨는 ldquo작년에 아이를 집앞

공립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했는데 경쟁률만 50대 1이었나 누구

나 집 근처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하잖아요 저도 대기 명단에

올렸다가 결국 떨어졌어요rdquo 결국 집에서 차로 20~30분가량 떨

어진 어린이집까지 매일 데려다 줘야 했다

보육 서비스도 좋아진다 3월 1일자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

보육middot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내용 시행시기 지원규모(억원)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확대

(어린이집 100 rarr 150개

지역아동센터 3742 rarr 3989개)

2014 1 1563

대학생 국가장학금 확대

(1인당 장학금 수급액 연 225만~180만원

인상)

2014 1 31850

셋째 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지원

(신규 대학 신입생 1인당 최대 연 450만원)2014 1 1225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 2014 3 1563

사 자격 취득 기준이 강화된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해

서는 사전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보육교사 자격 취

득 역시 마찬가지다 필요한 경력 요건도 강화됐고 자격 취득을

위해 대학 등에서 이수해야 할 교과목 및 학점도 12과목 35학점

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늘어났다

자녀 교육비에 대한 지원정책도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는 모

든 가정에 대해 셋째 아이부터 대학등록금을 지원한다 올해 신

입생이 되는 lsquo14학번rsquo부터는 소득분위와 성적 기준에 따라 1인당

많게는 연 45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김경진(20middot가명) 씨는 1남 2녀 중 막내다 그는 ldquo마침 입학할

때부터 부모님께 등록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기쁘

다rdquo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자료middot기획재정부

32 201416 위클리 공감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9조4천억원 배정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주거비 부담 완화

기 획 특 집

지난해보다 1조7천억원 늘려hellip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도 지원대상 확대

중앙포토

2014년에는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확대와 전middot월세 세제 혜택이 늘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은평구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나정민(가명) 씨는 기초

생활수급자로 혼자 살고 있다 그는 한 달에 20만원가량

을 집세로 낸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나 씨는 소득이 거의 없어 각

종 정부지원금에 의존해 살아간다 그런 그에게 월세 20만원은

너무나 큰돈이다 나 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 지원금은 매달 9

만원 정도 월세에 턱없이 모자란다 나 씨는 ldquo일자리가 없어 일

을 하지 못할 때 각종 지원금으로 집세를 내면 생활비가 모자라

는 지경rdquo이라며 ldquo월세 지원금이 늘어났으면 좋겠다rdquo고 말했다

나 씨의 바람처럼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주거급여가 대폭 늘

어난다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주거급여 개편안 덕분이다 주

거급여 월평균 지급액이 지난해 8만원에서 올해 11만원으로 증

가한다

이에따라 나 씨의 주거급여는 올해부터 17만원으로 대폭 늘어

난다 거주지역 인원수 소득인정액을 고려해 올해부터 달라진

기준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이다 나 씨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없

어 서울지역 1인 가구 중 최대치의 주거급여를 받는다 지난해보

다 2배 가까이 늘어 생활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경기도에 사는 김진오(가명) 씨도 1인 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

이다 김 씨는 공사 현장 등에서 허드렛일을 하며 약간의 돈을 번

다 그의 소득인정액은 50만원가량 하지만 매달 15만원의 집세

를 내고 나면 생활이 빠듯하다 같은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김

씨는 나 씨처럼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했다 1인 가구 기준 주거

급여 대상이 소득인정액 46만8천원 이하였기 때문이다 소득인

정액은 월소득에 부동산 금융소득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해 합한 금액을 말한다

김 씨는 지난해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15만원의 주거급여를 받게 된다 주거급여 개편 이후 소득인정액

기준이 61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혜택 대상이 기

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중위소득 43퍼센트 이하의 저소득 가구

위클리 공감 201416 33

까지 확대된 결과다 임대료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소득 가구원

수 실제 주거비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지원 대상 폭이 늘어나면서 주거급여 대상 숫자도 73만 가구

에서 97만 가구로 확대돼 올해 약 24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

는다 연간 예산도 5692억원에서 약 1조원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김혜진 사무관은 ldquo주거급여 개편

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주거의 질 또

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면서 ldquo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 개middot

보수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해 저소득층에 필요한 부분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rdquo이라고 말했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들도 시행된다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지원과 월세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이를 위

해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의 지원액이 지난해 7조7천억원에서 올해

1조7천억원 늘어난 9조4천억원으로 배정됐다 주택구입 자금은

3조원 전세자금은 6조4천억원이다

정책 모기지도 이달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일원화

정책 모기지도 이달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일원화해 재정 운용

의 효율성을 높였다 그동안 국민주택기금은 근로자middot서민 주택

구입자금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지원을 주택금융공

사는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을 취급했다 이렇게 각각 운영하다

보니 지원 대상과 대출 조건이 제각각인 단점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2조원을 밑돌던 생애최초 주택구

입자금 근로자middot서민 주택구입자금 등이 연 5조~6조원으로 확

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시장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를 유동적으

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전middot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부터 월세 소득공제도 확대

된다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율을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늘리고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했

다 이에따라 월세 세입자들의 소득공제 폭이 커져 주거비 부담

이 줄게 됐다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야 공제받을 수 있는 요

건도 없어진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일 경우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백누리 사무관은 ldquo최근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시장 구조가 변함에 따라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한 것rdquo이라면서 ldquo월세입자들의 주거비 경감 효과를 기

대하고 있다rdquo고 말했다

준공공임대주택도 지난해 12월 5일부터 시행돼 무주택 서민

들의 주거안정을 돕고 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쉽게 말해 공공

성을 띠는 민간주택이다

임대료middot임대보증금을 시세 이하로 제한하고 임대의무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해당 기간 동안 임대료는 연 5

퍼센트 이하로만 올릴 수 있다

임차인뿐 아니라 임대사업자를 위한 혜택도 많다 조세 감면

주택 매입middot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수익성도 개선했

다 특히 취득세middot재산세middot종합부동산세middot소득세 감면 혜택이 기

존 임대사업자에 비해 크게 늘었다 임대사업자를 위한 혜택 대

부분은 올해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글middot남형도 기자

주거비 부담 완화 주요 내용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지원 확대서민middot중산층 20141 93643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

세 과세특례 신설(장기보유

특별공제율 60 적용)

임대주택법상

준공공임대주택

10년 보유자

20141

세대주 이외 세대원에 대해

서도 전middot월세 소득공제 허용

(현행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 등

20141 1225

월세 소득공제 확대(월세 소

득공제율 50rarr 60 공제

한도 300만rarr500만원)

저소득층 20141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확대middot

개편(지원대상 73만rarr94만

가구 임대료 8만rarr11만원)

중위소득 43

이하201410 7285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지원규모(억원)

자료middot기획재정부

34 201416 위클리 공감

4대 중증질환 의료비 연 60만원 경감

서울 대림동에 사는 최선영(43middot가명) 주부는 최근 의료비 부담이

커져 고민이 많았다 남편이 지난해 뇌혈관 질환 판정을 받았기 때

문이다 ldquo잘 치료하는 게 우선이지만 가뜩이나 빠듯한 살림살이에 의료

비 부담이 늘어나 정신이 없었어요 당장에 아이들 용돈부터 줄이고 웬

만한 소비는 엄두도 못 내는데 더 걱정인 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의료비

입니다rdquo

비록 여전히 걱정은 되지만 지난해에 비해 부담은 다소 줄게 됐다 최

씨는 ldquo정부에서 4대 중증질환 관련 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을 강화

해 치료받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 같다rdquo며 ldquo큰 병원에 한번 들어갔

다 나오면 최소 수백만원의 돈이 드는데 여기에서 수십만원만 줄어도

우리 가정에는 큰 액수rdquo라고 덧붙였다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의료비 부담 완화

기 획 특 집

7월부터 75세 이상 임플란트 lsquo반값rsquo 수준hellip 만 12세 이하 무료 예방접종 전국 확대

연합

올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말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을 발표하고 의료비 부담 완화책을 제시했다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안게 된 가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다

이에 따르면 우선 암middot심장middot뇌혈관middot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

험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연 60만원씩 의료비를 경감하는 게 가

능해졌다

건보 지역가입자 전middot월세 기본공제 500만원으로 확대

항암제 등의 약제와 PET 등의 영상검사(2014년) 각종 수술middot수

술재료(2015년) 유전자 검사(2016년) 등도 순차적으로 급여화

된다 여기에 필수적인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

(선별급여)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전middot월세금 기본공제액은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

로 늘어난다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서민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 전

망이다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lsquo본인부담 상한제rsquo의 상한액도 조정

된다 소득이 낮은 하위 10퍼센트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

만원으로 낮아지지만 소득이 높은 상위 10퍼센트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김명자(77middot가명) 할머니는 얼마 전부터 왼

쪽 어금니가 아프고 흔들거린다 김 할머니는 이미 몇 개의 틀니

를 했지만 치과에 가서 아픈 이를 치료받기가 여전히 부담스럽다

ldquo내 돈으로 (이를) 하는 게 아니고 자식들 돈으로 하는 건데 부

담되지요 임플란트인가 그거 한 번 하는 데만 몇 백만 원이라

는데 아무리 자식들이 lsquo어머니 치료 잘 받으시라rsquo고 해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rdquo

위클리 공감 201416 35

올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

여화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로써 1개당 본인부담액이 150만

~300만원에서 75만~150만원으로 내려간다 2015년에는 70세

이상 2016년에는 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단계적

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1회 접종에 5천원씩 내던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

가예방접종의 본인부담금은 올해부터 국가에서 전액 부담한다

대상 백신은 B형간염 수두 등이다 그동안 254개 지자체 중 217

곳만 국가예방접종비를 전액 지원해왔다 이제는 7천여 개에 달

하는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부모들은 보건소가 아니어도 아이들 예방접

종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일본뇌염 생백신이 오

는 2월경부터 국가예방접종으로 추가된다 생후 12~35개월까지

총 2회 맞는 일본뇌염 생백신은 지금까지 국가예방접종사업대상

백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3만5천원에서 4만원 정도 본인 부담 비

용이 들었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최유석 정책홍보연구원은 ldquo일

본뇌염 생백신 접종 비용부담이 전면 무료가 돼 12살 이하의 자

녀를 둔 모든 부모에게 동일한 혜택이 돌아간다rdquo고 말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올 하반기에 무료접종 대상 백신에 추가

돼 가계 부담을 덜게 됐다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실 이선영 과장은 ldquo전반적으로 서

민들에게 과중한 의료비 부담이 됐던 부분들을 개선하는 데 초

점을 뒀다rdquo면서 ldquo향후에도 단계적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과 숫자

가 늘어나게 된다rdquo고 설명했다 글middot이창균 기자

새해 확대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액

조정

구간

세분화

2013년 2014년

200만~400만원 125만~500만원

3단계 7단계

자료middot보건복지부

새해 달라지는 의료middot건강 복지제도

1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확대

2 만성질환자 대상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

3 만 12세 이하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4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 적용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의료와

건강 융합

국가예방

접종

무료시행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2013년 2014년

초음파 검사 MRI 검사

동네의원 진찰 처방

5천원 11종 주소지 관할

지정의료기관

적용 안 됨

고가항암제 등 약제

PET 등 영상검사

전문상담

맞춤형 건강서비스 연계

전액무료 13종

(일본뇌염 생백신 추가)

전국 의료기관

75세 이상

자료middot보건복지부

만 12세 이하 무료 예방접종 대상(13종)

BCG B형 간염 DTaP IPV DTaP-IPV MMR 수두 일본뇌염 사백신 일본

뇌염 생백신 Td Tdap Hib 폐렴구균

36 201416 위클리 공감

IT와 융합한 lsquo상권 살리기rsquo 성공 조짐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소상공인 농middot어민 지원

기 획 특 집

lsquo스마일로rsquo 시범사업 성과hellip 농middot어업인 재해보험middot연금보험 지원도 늘려

전통시장 상인도 소상공인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장사한다 성남시 중앙시장 상인 배화자 씨가 지역상권 알리미 애플리케이션 lsquo스마일로rsquo에 입점한 자신의 가게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맛깔스런 알타리무 김치며 파김치 고소해 보이는 멸치볶음

과 콩자반 꽈리고추볶음 무말랭이무침hellip 성남시 수정구

에 자리한 중앙시장 안에 있는 lsquo강원반찬rsquo 가게 앞이며 안에 죽

펼쳐진 갖가지 반찬들은 침이 절로 넘어가게 만든다

ldquo어머니가 이곳에서 반찬가게를 하신 지 40년이 넘었고 제가

같이 한 지는 14년째예요 원래 김치 전문이지만 밑반찬middot마른반

찬 다 맛있어요rdquo

친정어머니 권영삼(78) 씨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배화

자(52) 씨가 활짝 웃으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lsquo스마일로

(smilero)rsquo에 소개되어 있는 가게 자랑을 했다

lsquo스마일로rsquo는 성남시가 출자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이 2012

년 5월부터 시작한 지역상권 온라인 홍보서비스 성남시장을 중

심으로 수정구 일대 소상공인들까지 참여해 상점들의 모바일 홈

페이지를 만들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홍보하고 있다

lsquo스마일로rsquo 안에는 개별 마케팅과 고객관리 서비스를 할 수 있

는 lsquo스마일로Mrsquo이 있어 개별 상인들이 직접 사진과 글을 올리고

댓글 등을 통해 고객과의 관계를 직접 관리할 수 있다 단골상점

별로 할인쿠폰도 제공한다

ldquo그동안 전화로 주문을 받았어요 lsquo스마일로rsquo에 점포를 연 다음

에는 온라인 주문도 받게 됐고 가까운 분당에서 오는 고객이 늘

어난 것은 물론 멀리 일산이며 양평에서까지 오는 손님이 생겼어

요rdquo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 따르면 중앙시장 상인들은 물론 인

근 수정로 소상공인들까지 모두 2153개의 점포가 lsquo스마일로rsquo에

입점해 있다

손쉬운 점포 검색 기능을 가진 lsquo스마일로rsquo 운영 성과는 매출에

서 나타났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조사 결과 2012년 1월부터

2013년 9월 사이에 성남시 전체에서 음식점 매출은 04퍼센트

박경아 기자

위클리 공감 201416 37

증가 생활서비스는 26퍼센트 감소 소매유통업은 증감이 없

는 반면 수정로 상권의 경우 음식점 매출은 29퍼센트 생활

서비스는 18퍼센트 소매유통업은 49퍼센트가 늘어났다

중소기업청은 2011년부터 성남시를 비롯해 서울 마포구 부산

동구 경남 창원시 강원도 동해시 충북 청주시 전북 군산시에

서 상권활성화구역 시범사업을 펼쳐왔으며 lsquo스마일로rsquo는 상권활

성화구역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30억원 예산으로 lsquo스마트전단지 앱rsquo 구축

중소기업청은 7개 시범구역에 대한 지원을 2013년 말 마쳤다 대

신 2014년에는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통신

기술(ICT) 지원사업을 펼친다

성남시의 lsquo스마일로rsquo와 같이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전자발송 문

자 기능 등을 가진 lsquo스마트전단지 앱rsquo 구축 상권 내 고객센터 설

치 결제와 온라인 업무 기능을 가진 모바일 포스 터미널 기기 보

급 등을 내용으로 한다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middot전통시장의 활력

회복을 위해 2014년에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정책자금이 7500억

원에서 9150억원으로 확대된다 골목슈퍼마켓 2500개도 현대

식점포인 나들가게로 탈바꿈한다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

인(연 2만 명)을 대상으로 유망업종 맞춤형 전환교육도 실시된다

나날이 고령화되고 있는 농가의 경영과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

도 강화된다 농어업인 재해보험 품목 수는 71개에서 77개로 늘

어난다 농업인이 농작업 중 사망 시 지급되는 농업인안전보험 보

장수준을 유형별로 5천만~9천만원에서 5천만~1억원으로 확대

한다

연금보험 혜택도 강화된다 지난해까지는 기준소득금액이 79

만원으로 월 최대 3만5550원을 지원했으나 2014년 1월부터 기

준소득금액을 85만원으로 상향하여 월 최대 3만8250원까지 지

원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액은 줄어들

고 장기적으로 노령연금 수령액은 더 많아지게 됐다

고령 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농지연금 제도

가 개선된다 지금까지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를 위해 공시지가

를 사용했으나 2014년부터는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중 하나를 농

업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중도해지 방지 등을 위해 운용

해온 가입비(농지가격의 2퍼센트)를 폐지한다

ldquo제 어머니가 저의 역할모델이에요 일흔이 넘은 나이에 시장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도 공부하고 일하는 어머니처럼 저도 그렇

게 가게를 지키고 싶어요rdquo

상인 배 씨의 소망을 들으며 돌아나오는 중앙시장 안 통로에서

는 따뜻한 순대며 방금 지져낸 빈대떡에서 피어오르는 뽀얀 김이

대한민국 수많은 소상공인의 새해 소망처럼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었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소상공인 농middot어민 지원

자료middot기획재정부

대상지원규모(억원)

농어업인 재해보험

middot연금보험 강화

재해보험 품목수

71 rarr 77개

연금보험료 지원

연 최대 427만원 rarr

459만원

농어업인 72

스마트 전단지 앱

구축 등 ICT 전통시

장 지원

소상공인 30

소상공인 경영안정

정책자금 확대

7500억 rarr

9150억원소상공인 9150

골목슈퍼 현대식

점포로 육성

나들가게

2500개소상공인 565

소상공인

유망업종 맞춤형

전환교육

연 2만명

업종전환

희망

소상공인

16

자영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자영업자

스마일로 스마일로M

지원내용

38 201416 위클리 공감

65세부터 20만원 lsquo기초연금rsquo 지급예정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노후소득 보장

기 획 특 집

종전의 2배middot지급대상도 90퍼센트 확대hellip 3월엔 주택연금 공급 확충 방안 마련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 전환으로 어르신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이 지급돼 복지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최대)

경북 포항시에 사는 장 아무개(73) 어르신은 40대인 두 아들

이 있지만 최대한 의지하지 않고 살려 한다 장 어르신은

지난해까지 월 9만68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다 만 65세

이상 남녀 가운데 소득 하위 70퍼센트에 해당돼서다

ldquo노약자라 시내 교통도 무료로 이용하고 웬만해서 많은 돈을

쓸 일은 없지만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죠 밖

에서 끼니를 해결할 때나 노인정 친구들과 취미로 낚시를 다녀올

때는 (돈이) 좀 듭니다 자식들 살림살이도 변변찮은데 용돈 주고

받기가 영 불편해서요rdquo

장 어르신의 경우는 그래도 사정이 좀 나은 편이다 생계에 어

려움을 겪는 어르신의 가정은 달마다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만

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다 서울 중계동에 사는 김 아무개

(67) 어르신은 하나뿐인 자녀를 얼마 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이

후 몇 년 동안 가계 형편이 좋지 않았다

ldquo남편이 당뇨를 앓고 있어 진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약값으

로 좀 쓰고 나면 금방 돈이 없어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나

라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매달 돈을 주는 게 참 고맙긴 한

데helliprdquo

두 어르신처럼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만 65세 이상

국민들은 올 7월부터 더 많은 금액을 매달 지급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만 65세 이

상 소득 하위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월 최대 9만

6800원씩(부부 수급자는 15만4900원) 받던 기초노령연금은

올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월 최대 20만원으로 늘어

난다 지급 대상도 90퍼센트로 확대된다

부부 수급자는 월 16만~32만원

단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어르신들은 10만~20만원(소득역

전 방지를 위해 차등지급자 제외)을 받게 된다 부부 수급자는 월

16만~32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가

운데 노인 빈곤율이 높은 나라다 2010년 기준 472퍼센트로 1위

였다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율을 완화하면서 어르신들의 노후 안

정적 생활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정책이다

국민연금공단 공보담당 신재철 차장은 ldquo노인 세대 빈곤을 완

화하고 미래 세대 부담은 줄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정책 변

화rdquo라며 ldquo더 많은 어르신들이 새 정책으로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될 것rdquo이라고 말했다

연합

위클리 공감 201416 39

3월부터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고령층의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주택연금 공급 확충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고령층이 가진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점을 감안한 정책이다

경기 김포시에 사는 최석환(69middot가명) 어르신은 시 외곽에 마

련한 아파트 한 채에 의지해 노후를 보내고 있지만 하루 하루 불

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ldquo집을 팔 수 없는 노릇이니 이거 말고는 재산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점점 자식들 눈치도 보이고 요즘에는 하도 고령화 시대

라니까 80세 이후까지 생각해야 하는데helliprdquo

최 어르신 같은 고령층에게 주택연금은 숨통인 동시에 최후의

보루나 다름없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7년 7월부터 노후생

활자금이 부족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주택연금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새 정책으로 민간 금융사들에서도 주택연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4월부터 농지연금 가입요건 완화

이밖에 4월부터는 농지연금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가입자(농지 소유자)

만 65세를 넘기면 가입할 수 있도록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squo한국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rsquo을 12월 18일자로 개정middot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이미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가는 4월부터

담보농지 가격의 평가방법을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둘 중 하나

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공시지가로만 평가했다

현행 농지연금제도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

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이며 연금 가입 후 해

당 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 외에도 현장의 의견을 반

4월부터 적용 자료middot농림축산식품부

영해 대출이자 인하와 가입비 폐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농지연금

제도가 고령 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 장치로 기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농지연금제도 개선으로 농지연금 월평균

지급액은 현행 81만원에서 4월부터는 약 14퍼센트 증가한 92만4

천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글middot이창균 기자

① 기존 공시지가를 유지하는 경우

- 현행 유지(대출 이자만 인하) 또는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

② 감정평가로 약정 변경하는 경우

- 기간형은 기존 기간형 또는 종신형으로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

- 종신형은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

7월부터 적용 자료middot보건복지부

기초연금제도 시행

달라지는 담보농지 평가방법

종전 변경

기초노령연금제도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

정액 기준 70

지급액 2013년 기준

9만6800원

부부 수급자 15만4900원

기초연금제도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

액 기준 70

지급액 최대 20만원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10만~20만원

부부 수급자 16만~32만원

40 201416 위클리 공감

상용형 시간제근로자 세액공제 확대

충남 아산시의 청명환경시스템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혜택

을 톡톡히 보고 있는 회사 중 하나다 그도 그럴 것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대부분의 업무가 몰려 있는 회사업무

특성상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인력 확보와 정부 지원 등 일석이조

의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 우승균 과장은 ldquo전일

제 직원으로 모든 인력을 충원하면 업무가 없는 시간에 유휴 인

력이 있어 부담이 컸다rdquo며 ldquo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인력 수요가 높

은 시간에만 인력을 채용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rdquo고 말했다

청명환경시스템은 삼성전자 협력회사로 삼성전자 공장의 기계

설비와 필터 교체 배관 보수 등을 맡고 있다 현재 이 회사는 전

체 직원의 20퍼센트 정도인 21명이 시간선택제 근로자이다

우 과장은 ldquo올해 시간선택제 근로자 충원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는 소식에 기대

감이 크다rdquo고 말했다

올해부터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대폭 강화된다 포커스는 lsquo고

용률 70퍼센트 로드맵 달성rsquo과 lsquo고용안정rsquo이다 2013년 세법개정

안을 lsquo고용친화적 세제지원rsquo으로 방향을 잡은 것도 그래서다 상

용형 시간제근로자 세액공제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신설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창출시 연금middot보험료 전액지원

우선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 달성을 위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

리 창출을 위해 상용형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가 확대된다 현재까지 적용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 근로자는 1

명으로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간제근로자는 05

명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상용형 시간제근로자는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중소기업 지원 강화

기 획 특 집

1인당 075명으로 인정비율 늘려hellip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땐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

2013년 12월 열린 lsquo2013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rsquo 올해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용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면 사업주에겐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어준다

05명에서 075명으로 인상middot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시간제(05

명)와 풀타임(10명)의 중간 성격을 부여한 것이다 일반의 경우

풀타임이 1천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때 시간제는 500만원을 받는

다 상용형 시간제를 고용하면 750만원 공제를 받도록 해 시간제

에 비해 250만원 공제폭이 늘어난다 마이스터고 출신의 경우 풀

타임 2천만원 세액공제에서 상용형 시간제로 고용하면 세액공제

한도는 1500만원이 된다 결국 상용형 시간제근로자 1명당 250

만~500만원가량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상용형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 성격을 가진 시간제근로자로

서 상용직(계약기간이 없음) 상시근로자와 임금middot복리 후생

등에서 동등 대우 최저임금의 130퍼센트 이상 등 세 가지 요건

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위클리 공감 201416 41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

로 만들면 사업주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부담을 모두 지원한

다 중소기업의 고용 증가 시 늘어나는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입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제도도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와 성과보상공제가 그것이다 정부는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및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

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직원 1인당 1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방안을 새로 마련했다

세제지원 대상은 2013년 6월 30일 기준 비정규직으로 한정했

다 2012년 12월 31일로 하면 2013년 채용된 비정규직이 세제지

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고 2013년 8월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12월 31일까지 채용하는 근로자로 한정하면 사업주가 비정

규직만 무더기로 채용할 우려가 있어서다 세액공제제도 적용기

간은 올해 말까지로 제한했다 단기간에 많은 비정규직을 정규직

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적용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정규직의 정

규직 전환도 그만큼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신설된 성과보상공제 제도도 눈

에 띈다 중소기업에 우수인력 유치 및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

해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 인력에 대해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공동적립금을 성과보상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 융자middot보험middot보증지원에 3조원 투입

중소기업이 지정하는 핵심 인력과 해당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5

년제로 단일 운영되고 핵심 인력이 10만원을 내면 중소기업이 5

만원을 내는 1 대 05의 매칭 방식으로 지원된다 금리는 연 3퍼

센트의 복리로 지급한다

중소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정부는 중

중앙포토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이나 투자금 지원을 늘리고(9조원) 직접

융자나 매출채권보험 지원 규모도 확대(4조원)하는 등 기업에 대

한 자금 지원을 총 24조3천억원 늘렸다 자금 지원에는 기업들의

해외시장 공략을 돕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기업대출 규모를 지난

해 96조6천억원에서 올해 102조8천억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

함됐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투자여력 확충을 위해 융

자middot보험middot보증지원 등을 확대하는 데 2조905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소득

세middot법인세 감면 기준을 5년간 50퍼센트에서 3년간 100퍼센트 2

년간 50퍼센트로 확대했다 또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금액은 청년고용 수준으로 인상해 1인당

1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공제한도는 종

전에 비해 250만~500만원 인상될 전망이다 글middot최재필 기자

중소기업 지원 강화 주요내용

자료middot기획재정부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지원규모(억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및 투자

여력 확충을 위해 융자middot보험 및

보증지원 확대(융자middot매출채권보

험 13조 rarr 17조원 신용보증middot

투자 69조 rarr 78조원)

중소기업 2014년

29050

(총규모

95조원)

중소기업 5년이상 재직자에 대

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성과보상

공제 제도 신설

중소기업

재직자2014년 10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신규

창출시 사업주의 국민연금middot고용

보험 보험료 부담분 전액 지원

300인

미만

사업장

2014년 101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

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시 고용

인원 인정비율 확대(상용형 시간

제 근로자 05 명rarr 075명)

중소

기업1월 1225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

제 신설(전환직원 1인당 100만원)

중소

기업1월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대상 확대(청년 rarr 만 60세

이상 장애인)

중소기업

취업노인

및 장애인

1월

셋째 딸의 꿈이 이뤄지기를hellip

서른여덟에 늦둥이 셋째를 갖게 된 엄마입니다 이제 아홉

살인 막내가 첫째와 열세 살 터울인지라 아이를 가졌을

때는 막막하기도 했지요 테니스 강사를 하는 아이 아빠의 불규

칙한 수입으로 살아야 했고 다섯 식구가 살아가기에는 생활비

도 부족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아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가계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다녔

습니다 다자녀 혜택이 없는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알아봤습

니다

오전과 오후로 나눠 각각 다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큰딸과 둘째 딸은 모두 학교에 가고 없지만 오후에 식

당에 나가려면 막내를 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막내를 학원에

보내려고도 해 봤지만 주요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비를 합해 보

니 한 달에 40만~50만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습

니다

사실 국가에서 다자녀 가정 지원을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시행

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혜택받은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막내가 1학년일 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돌봄교실을 신청한 때

였습니다 돌봄교실에서는 방과후 2시간 정도 아이를 봐준다고

했습니다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도 있었습니다 바둑 영어 레고

쌓기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한 과목에 2시간 2만8천원이었습니

다 돌봄교실 비용(6만원)과 네 과목을 신청하고 나니 한 달에

16만원이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다자녀 양육과 관련해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알아

봤지만 학교 행정실에서는 시큰둥했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이유

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니 가능한 지원금은 겨우 1만원이라

고 했습니다 결국 이미 낸 16만원만 그대로 내고 다니다 두 달

만에 포기했습니다 셋째 아이부터 학원비가 무료라는 곳도 찾

아가봤지만 역시 냉담했습니다 두 아이의 학비와 학원비를 모

두 내야만 셋째 아이를 무료로 지원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출산율을 높이겠다며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겠다는

정책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원받으려 할 때 정부 정책

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정부에서 올해부터 보육비

와 교육비 경감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반

가운 소식입니다 특히 돌봄서비스 지원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방과후아카데미 등 시설도 많아

진다고 하니 한시름 놓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셋째 아이부터 많게는 연 450만원까지 대학등록

금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에게는 아직 먼 얘기지만 정

부의 통 큰 정책에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2014년 새해가 되고 막내는 아홉 살이 됐습니

다 벌써 엄마도 챙길 줄 알고 의젓하게 굴기도

한답니다 곤충박사가 되고 싶어하는 막내는

컴퓨터와 과학을 잘합니다 막내 딸의 꿈이 이

뤄질 수 있도록 이번 정부 지원정책이 꼭 빛을

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경애 (경기도 파주middot주부)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독자이야기

기 획 특 집

42 201416 위클리 공감

중앙포토

44 201416 위클리 공감

구제역 방역

ldquo구제역 청정국 지위 반드시 회복rdquo

농 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30일 경북 영천군의 한 농가에

서 키우는 한우 한 마리가 구제역 의심증세를 보였으나 정

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났다고 다음날인 12월 31일 밝혔다

다행히 구제역은 아니었지만 2010~2011년 있었던 막대한 구제

역 손실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었다

다시는 구제역이 이 땅을 휩쓸지 않도록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과 AI(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 지위 유지를 위해 예년보다

강도 높은 방역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14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

년보다 이른 지난해 10월 2일부터 올 5월 31일까지를 특별방역대

책 기간으로 선포하고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middot러시아 구제역 발생 지속hellip 국내 방역도 미흡 판단

농식품부는 최근 중국 (지난해 11월 27일)과 러시아 (지난해 10월

2일) 등지에서 구제역 발생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대만의 경우

전국적인 예방접종을 하고 있음에도 접종을 소홀히 한 농장에서

수시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어 한층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강도 높은 방역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일부 축산농

가의 방역의무사항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

부가 최근 방역 점검을 강화한 이유도 있지만 축산농가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12년 16건에서 2013년 1~7월 사이 84건으로 늘

었다

지난해 10월 전국 조사 결과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소의

경우 높은 수준(97퍼센트)을 유지하고 있으나 돼지(번식돈)의 경

우 789퍼센트로 전년 동기(801퍼센트) 대비 오히려 하락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 기간 선포와 함께 모든

방역 관련 지자체 공공기관middot단체(309개소)에 lsquo구제역middotAI 방역대

책 상황실rsquo을 설치하고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농식품부 내에 24시간 방역상황실을 운용하고 구제

역middotAI 특별방역 TF팀(방역middot점검middot현장middot홍보)에서 국경검역과 국

내방역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 평소 8개반 16명이던 중앙기

동단속반을 24개반 48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장middot차관 등

의 수시 점검과 농식품부 지역담당관 등을 통한 현장점검을 분

기 1회에서 월 1회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구제역은 재발 방지의 핵심이 백신 접종인 만큼 농가의

백신 접종 독려와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취약 농가를 집중 점검

하고 있다 구제역 백신 접종률이 낮은 하위 시middot군 구제역 경험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AI를 예방하기 위해 철새도래지 주변과 과거 발생지(36개소)

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위험도가 높은 전통시장(351개소)에 대한

소독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리고 있다 야생조류의 분변 죽

은 야생조류 사체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고 있다

국외로부터의 구제역과 AI 유입 방지를 위한 경비 태세도 강

화됐다 전국 공항과 항만 4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반을 운

5월 31일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 선포hellip AI 청정국 유지도 필수과제

구제역 방역기간을 맞아 부산시가 지난해 12월 12일 강서구 한 축사에서 실시한 lsquo구제역 현장가상방역훈련rsquo

위클리 공감 201416 45

영하고 있으며 중국 등 위험노선은 휴대품검사 일제검사 등 국경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또 위험노선에 대한 휴대품 일제검사를

하루 1편에서 2편으로 강화했다 축산관계자 출middot입국 특별관리

도 lsquo공항과 항만 출middot입국 관리rsquo에서 lsquo출middot입국 후 14일간 전화예찰

+현장(농장) 임상예찰 등rsquo으로 관리 범위가 넓어졌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기간 중 구제역 백신 접종 소독 등의 방

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최대 500

만원) 동물약품지원 배제 정책자금지원 평가 시 감점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정부가 수백억원을 투입하여 구제역 백신을 수입middot공급하고 있

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등 예방활동 소홀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해 살처분 가축의 보상금을 대폭 감

액( 80퍼센트 이하)하는 한편 발생한 경제적 손실분에 대한 구상

권 청구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철저한 구제역 재발 방지 및 청정화 대책 추

진으로 2011년 4월 21일 구제역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2년간

발생하지 않아 OIE 청정국 지위 기본 조건을 충족했으며 OIE

기준에 부합하는 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우리나라는 그간의 방역추진 성과를 토대로 구제역 예방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을 위한 신청서를 지난해 10월 11일 OIE에 접수

했다 이에 따라 OIE의 특별작업반 및 과학위원회 평가를 거쳐

5월 총회에서 최종 청정국 지위 획득 여부가 결정된다

농식품부 방역총괄과 김용상 서기관은 ldquo특별방역기간 중 구

제역middotAI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농장 방문을 금지하여 줄 것과 입국 시 육류 등 축

산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 것rdquo을 요청했다 특히 ldquo축산 관계자

는 구제역middotAI 발생국가 여행을 삼가고 만약 이들 국가를 여행하

는 경우 출middot입국 시 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하여 소독 절차를 밟

으며 귀국 후 5일 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말 것rdquo을 당부했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중앙포토

구제역 예방과 청정국 지위 회복에 참여해 주세요

농장 내middot외부 소독 을 매일 하고 외부 인middot차량통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가축의 소유자 등 은 도축장 출하 및 농장 거래 시 구제역 예방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 인해야 합니다

구제역 최초 발생 농장에 대해 피해 액에 대한 구상권 이 청구됩니다

구제역 감염(양성) 농장은 살처분보상 금이 80 이하로 지급됩니다

특별방역 기간에 축산인은 해외여행 을 자제합니다 여행을 하는 경우 출입국 시 공항middot항

만소재 검역본부에 신고합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

가축 종류

소

돼지

흑돼지middot멧돼지

염소

사슴

백신접종 시기

송아지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모든 소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모돈 분만 약 1개월(3~4주) 이전 접종

웅돈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자돈 2~3개월령 1차만 접종(분양 전 예방접종)

종돈장의 자돈 중 암컷(후보 모돈 예정)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생후 2~3개월령 1차 1차 접종 후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어린 염소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2차 접종 4~7

개월 후 보강

1세 이상 염소 1년 간격으로 접종

어린 사슴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모든 사슴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자료middot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46 201416 위클리 공감

정책현장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부채비율 200퍼센트로 줄인다

파 티는 끝났다rdquo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1월께 공공기관장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다 정부

는 공기업의 필수 자산을 제외하고 모두 매각하는 방안까지 검

토하는 등 고강도 개혁을 예고하기도 했다

개혁의 첫 단추는 지난해 12월에 끼워졌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그것이다 정상화 대책이 나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현

재 공공기관이 비정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줄곧 강조한 lsquo비정상의 정상화rsquo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

는 이유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95개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총액은

2012년 기준 493조원으로 2008년의 290조원에 비해 200조원

이상 급증했다 국가 채무를 훨씬 웃도는 규모다 산더미처럼 빚

을 지고 있어도 돈 씀씀이는 중앙정부를 가볍게 앞지른다 이들

기관의 연간 예산 총액은 2012년 455조원으로 같은 해 정부 예

산(325조원)보다 130조원이 더 많았다

이처럼 공기업 개혁 없이는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없

다는 판단이 이번 공기업 개혁의 추진동력인 듯하다 정부의 공

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2017년까지 부채비율 200퍼센트 수준으

로 감축 방만경영 집중 관리 부채 및 복리후생 등 관련지표 공

개 확대 임원보수 대폭 하향 조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정부는 중middot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인 41개 공공기

관에 대해 2013년 기준 220퍼센트가량인 부채비율을 2017년까

지 200퍼센트가량으로 낮춰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경영

평가단과 조세재정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부채감축 평가지표와

평가 세부 매뉴얼을 확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당 기관에 가이

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간접자본middot에너지middot금융 등 3개 분야에서 기재부 담

당과장 주무부처 담당과장 회계사 재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채 정상화 지원팀이 전문성을 뒷받침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부채 규모가 크고 부채 증가율이 높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

(LH)middot한국전력middot가스공사middot도로공사middot석유공사middot광물자원공사middot

석탄공사middot수자원공사(수공)middot철도공사(코레일)middot철도시설공단middot

예금보험공사(예보)middot한국장학재단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

채감축 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은 1월 말까지 부채감축 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 작성해 기

재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가 적절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적용하게 된다

구분회계 도입middot정보공개로 국민감시 강화

방만경영에 제동을 걸 장치 마련도 제시됐다 공무원 수준의 복

리후생으로 바꾸고 과도한 복리후생 사례를 유형화해 개선사항

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를 토대로 1인당 복리후생비

가 높은 20개 기관(마사회middot인천공항middot조폐공사middot지역난방공사

등)들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 정상화 협의

회에 제출해야 한다

2014년 3분기에 실적평가를 시행해 이행점검에 나선다 이 평

가에서 실적이 부진한 기관의 기관장은 해임 건의 등 강력한 제

재조치를 받게 된다

2017년 목표로 자산 매각 복리후생 조정 등 고강도 개혁

ldquo

부채 규모가 크고 부채 증가율이 높았던 공공기관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시행된다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47

이번 발표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공공기관 부채 관리를 위

한 lsquo구분회계 제도rsquo의 도입이다 구분회계는 주로 민간기업들이 사

업 및 조직 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부 및

단위별로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주로 내부 성과관리

목적으로 활용된다 공기업도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부채가 많

이 발생하고 방만경영이 이뤄지고 있는 부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한전middot가스공사middotLHmiddot코레일middot수공middot예보middot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시범도입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구분회계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공사채 발행도 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은 LHmiddot수공

등 5개 공기업만 주무부처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중점관리대상인 기관 12곳(한전middot석유middot가스middot석탄middot광물middot한수

원middot발전 5사 및 예보기금) 모두 주무부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만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도 법 개정을 통해 세부추진 절차

면제 절차 평가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재정사업에 그동안 적용되

어 왔던(2011년 도입된 lsquo공공기관 예타 제도 및 공공기관 예타 내

실화 방안rsquo) 사례를 참고해 추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 감시체제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정

보 통합공시 시스템 lsquo알리오rsquo(wwwaliogokr)의 개편도 앞당긴

다 lsquo알리오rsquo는 각 기관별 부채총액 정도만 검색할 수 있었다 하지

만 이번 개편이 마무리되는 4월 말이면 부채 순위별 유형별 주

무부처별 자료 등 주요 항목에 대한 5년 이전 자료의 검색을 포

함한 다양한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단체협약의 별도합의 사항 미등록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부실공시 등을 집중 점검해 발견 시 제재를 강화한다 특

히 이면합의 등을 이달 말까지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상반

기 중 집중 감사를 통해 미이행 적발 시 기관장을 엄중 문책할 예

정이다 글middot김상호 기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

부채관리 방만경영 개선 정보 공개평가 등

20141 부채정상화 지원

팀 구성 및 부채감

축계획 취합

예타대상사업 절

차 파악

방반경영 정상화 지원

팀 구성 및 중점관리기

관 정상화계획 취합

기능점검 관련 부

처협의

팀별성과급 관련

예산집행지침 개정

기타공공기관 평

가지침 마련 및 정

부업무평가 연계

협의

이면합의 자진공시

경영평가단 구성

20142 예타 법적근거 마련

(예타 투자심의회

설치)

기능점검 관련 부

처협의

공공기관 감사회

의

20143 예타 세부운영지

침 제정

방만경영 정상화계

획 취합(중점관리

기관 이외 기관)

우수사례 매뉴얼

마련

20144 4대분야 이외 기능

점검 실시( ~12월)

알리오 개편(검색

기능 강화)

20145 사후심층평가 시

범사업 선정

20146 7개기관 구분회계

정보산출middot공개

6개기관 추가도입

검토

이면합의 점검(감

사원 협조)

20147 예타통과사업 대상

재무적타당성 검증

사 후 심 층 평 가

시범사업 운영

20148 사후심층평가 제

도 보완

20149 이행실적 점검

구분회계 확대 시행

이행실적 점검 중간평가 실시

201412 기채승인 관련 개별

기관설립법 등 개정

자료middot기획재정부

48 201416 위클리 공감

국정이슈

올해부터 1814건 규제 일몰제 시행

고 용노동부 장관은 제12조의2 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기술middot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대하여 2014

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

지를 의미함)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rdquo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3조의3)

국민생활은 편리하게 경제활동은 활발하게 하기 위한 규제개

혁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1월부터 기존 규제 1814건에 대한 일몰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존하는 규제

1814건에 대해 위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같이 2~5년의 재검토

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한이 도래하면 심사를 통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개선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8월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일몰 대상 및

재검토 기한을 해당 법령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법률 재검토를 보

다 확실하게 하고 일반 국민이 규제의 내용과 일몰도래 기한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김용담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의에 따라 본위원회와 경제분과middot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1814건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일몰규제 292건(134개 법률)을

제외한 1522건은 지난해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 올해 1월 1일부

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한 규제 687건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지난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등 259

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했다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 없는 규제

835건은 각 부처 책임하에 총 396개 부령 및 고시 등의 개정을

지난해 마무리했다 또한 일몰규제 292건과 관련된 134건의 법

률 개정은 각 부처가 올해 안에 추진하게 된다

부담금 수수료 등도 일몰 기한이 적용됩니다

현재 플라스틱제품 등의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준(환경부 3년)은

lsquo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rsquo에 따라 lsquo1회용

기저귀 개당 55원rsquo 등으로 품목별 폐기물부담금 요율과 금액을

정하고 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농지보전

규제개혁위원회 기한 도래하면 심사 통한 개선조치 법적으로 의무화

ldquo

학원과 교습소의 설립middot운영 등록 시 인원과 공간 규제를 올해부터 시행되는 일몰제 도입에 따라 향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울산시 남구 옥동의 학원가 모습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49

3년)는 lsquo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rsquo에 lsquo연면적 1만평방미터 이상 특정

건축물은 건축비의 1퍼센트 이하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rsquo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업주체가 건설middot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국토부 3년)는

lsquo주택법 시행령rsquo에 lsquo단독주택은 1호당 330평방미터 이하 공동주

택은 1세대당 297평방미터 이하rsquo로 제한되어 있다 이밖에도 어린

이 정서저해식품 대상(식약처 3년)으로 돈middot화투middot담배 모양 등

의 도안을 사용한 식품의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과 규제는 일몰 기한이 오면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게 됐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부담금의 부과 기준(농식품부 5년)은 lsquo농지법 시행령rsquo에 lsquo해당 농

지의 평방미터당 개별공시지가의 30100 이하rsquo로 규정되어 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인중개수수료 산정 기준 및 한도(국토

부 3년) 역시 lsquo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rsquo에 lsquo주택 매매 거래금액의 09퍼센트 이하 임대차의

경우 08퍼센트 이하rsquo로 정해져 있다

이러한 부담금과 수수료는 관련 법의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재검토를 거쳐 상황 변화에 따라 가감할 수 있게 됐다

사회middot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규제가 개선돼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복지부 3년)는 lsquo의료법 시행규칙rsquo에 따

라 lsquo휴게음식점업 산후조리업 등 의료기관 이용 편의시설 등rsquo으

로 제한되어 있다

동네마다 흔한 학원middot교습소의 설립middot운영 등록 및 신고 사항

(교육부 3년)도 lsquo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령rsquo에 따라 인원과 공간이 lsquo동일시간 교습인원 9명 이내 1평방미

터당 수용인원 03명 이하rsquo여야 한다

취업에 중요한 국가기술자격의 등급별 실무경력 학력 등 응시

자격(고용부 3년)도 lsquo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rsquo에 따라 기술사 기

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유사분야 실무경력 및 학력 기준

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한들은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사회적middot경제적 여

건 변화에 따라 보다 현실적으로 재검토된다

사회적 판단 기준이 달라지면 규제도 달라져요

얼마 전 종영한 tvN의 드라마 lt응답하라 1994gt는 인기와 비례해

중간광고가 늘어나면서 시청자들을 애태우기도 했지만 방송광

고 허용범위 및 방법(방통위 3년)에 관해 lsquo방송법 시행령rsquo은 중간

광고 토막광고 등 광고유형별 광고시간 및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의무(문체부

걸림돌 치우고 디딤돌 놓는 규제개혁 건의하세요규제개혁포털 gt 참여마당 gt 규제건의 wwwrrcgokr

2014년 시행되는 규제 일몰제도

규제

일몰제도란

유형별 규제

일몰제도

규제의 존속 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미리 설정하여

사회middot경제적 여건 변화 기술의 발전 등 관련 상황 변

화에 따라 규제를 계속 둘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middot

검증하는 제도

전체 규제 일몰제도 총 1814건

법령 수준별 분류

법률에 근거한 일몰규제 292건

시행령에 근거한 일몰규제 687건

시행규칙 및 고시에 근거한 일몰규제 835건

일몰 주기별 분류

2년 4건(02)

3년 1751건(965)

5년 59건(33)

자료middot국무조정실

50 201416 위클리 공감

정책소식

lsquo희망 주고 행복 찾는 rsquo

한국정책방송 KTV가 lsquo국민방송rsquo으로 거듭났다 기존 채널 명

칭에 내포된 일방적 정책홍보 채널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lsquo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을 위한 방송rsquo을 표방해 국민친화형

방송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영문 채널명이었던 lsquoThe Government Broadcasting

Servicersquo도 lsquoKorea TVrsquo로 바뀌었다 다만 영문 약칭 lsquoKTVrsquo와 기

관명인 lsquo한국정책방송원rsquo은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한국정책방송원 김관상 원장은 ldquo새 채널 명칭 lsquoKTV 국민방송rsquo

은 시청자와 국민들의 삶 속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의지이

자 약속의 의미rdquo라며 ldquo새해에 달라진 KTV의 변화에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를 부탁드린다rdquo고 말했다

KTV의 채널 명칭 변경은 국민 공모를 통해 진행됐다 한국정

책방송원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새롭고 참신한 채

널 명칭을 공모했다

총 2120편의 제안 중 우수상 3편과 참가상 50편을 선정했고

그 중 한글 채널명 lsquo국민방송rsquo 영문 채널명 lsquoKorea TVrsquo로 최종 결

정했다

로고도 바뀌었다 정자체로 단정한 이미지였던 기존 로고와

달리 미래 지향적이고 진취적인 형태로 탈바꿈했다 새 로고는

신뢰와 역동성을 주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방송의 상징성을 부

각시키는 데 주안점을 뒀다

KTV의 이탤릭 글자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형상화한 태

극 무늬의 빨간 모티프는 한국 국민과 국가를 상징한다 진취적

인 창조방송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 또한 리듬감 있게 표현했다

새 이름에 걸맞게 lsquo희망 주고 행복 찾는 KTV 국민방송rsquo을 기치

로 프로그램들도 과감히 개편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lsquo국민참여rsquo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국민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프로그램 신설로 국민들과의 소통창구를 확

대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한국정책방송원 기획편성부 김상술 부장은 ldquo앞으로 전국의

대학생 주부 어르신들로 구성된 국민기자단을 확대할 예정이며

SNS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으로 콘텐츠 유통을 혁신함으로써

국민에게 친근한 방송이 되고자 노력했다rdquo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lsquo국민참여rsquo 프로그램 강화hellip 국민기자단 확충middotSNS 등 다양한 플랫폼 혁신

한국정책방송원 채널명칭 변경

현행

변경

한국정책방송

국민방송

The Government

Broadcasting Service

Korea TV

KTV

KTV

자료middot한국정책방송원 lsquoKTV 국민방송rsquo은 lsquo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을 위한 방송rsquo을 표방했다

한글 채널명 영문 채널명 약칭

52 201416 위클리 공감

lsquo2014rsquo라는 열차를 갈아타고서hellip 차창밖 풍경은 어떠할까

경북 군위 화본역

기차들이 잠시 머물다 떠나는 화본역에 눈이 내리면 소복소복 쌓이는 소리까지 들릴 것만 같다

감성여행

위클리 공감 201416 53

lsquo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며 살고 있는 거지

뭘 위해서rsquo 하고 급작스러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면 조금쯤

특별한 여행을 계획해 봐도 좋다

2013년을 보내고 맞는 새해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기차여행이지만 부러 완행선을 골라 타고

무시로 지나는 창밖의 풍경을 그렇게 스쳐 보낸다

묵은해의 추억은 간직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를 기다린다

하루에 단 여섯 번만 기차가 서는 역이 있다 화본역 이름도

생소하다 화본역이 있는 경북 군위군도 생소하기는 마찬

가지다 청량리행 열차 1번 강릉행 열차 2번 이렇게 상행 3회와

부전행(부산) 열차 1번 동대구행 열차 2번 이렇게 하행 3회의 열

차가 화본역에 잠시 멈추어 섰다 간다 청량리에서 화본으로 가

는 열차는 하루에 딱 한 번 오전 8시 25분에 있다

여행은 목적지에 도착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열차를 잡아탄 그

순간부터 곧바로 시작된다 사람 드문 평일의 한산한 기차 칸 4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오전의 열차여행은 생각보다 더 낭만적이

다 이틀 연속 내린 눈 덕에 두 눈은 자연스레 온통 눈 세상인 창

밖으로 던져진다 졸다 깨다 하며 바라보는 기차 밖 세상은 스크

린 속 상영되는 영화처럼 저대로 흘러가고 기차도 쉼 없이 무시로

펼쳐진 풍경을 훑고 간다

풍경은 나에게로 왔다가 다시 흩어진다 지나간 풍경에 아쉬

움을 남길 새도 없이 시시각각 새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기차 안

에서 보는 세계는 이채롭다 한시도 멈추지 않는 바깥 풍경과 그

와는 대조적으로 마치 정지된 장면처럼 보이는 기차 안 그 사이

에 이쪽의 세계와 저쪽의 세상을 무시로 넘나드는 내가 있다

오전 8시 반경에 탄 열차는 낮 12시 40분이 되자 여행자를 화

본역에 살포시 내려준다 그러곤 인사할 겨를도 없이 훌쩍 떠나

가 버린다 기차 안에서 화본역을 바라보는 사람 중 몇몇은 곧잘

ldquo아~ 이런 역에 내려보고 싶다rdquo고 말을 하지만 막상 화본역에 내

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겨울이라 더 그렇다 TV예능프로그램인

lt1박 2일gt에 등장한 다음부터는 날 좋은 주말이면 하루에 2천

~3천명도 다녀가는 제법 유명한 역이 됐다고는 하지만 겨울의

평일은 그저 한산할 뿐이다

옛 관사 방에 누워 듣는 기차소리

내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더 고즈넉한 시골역 1936년에 지어

진 작은 시골역사는 아담하고 다정하다 2011년에 산뜻한 모습

으로 리모델링을 마친 역사의 모습은 아주 옛것 그대로라고 말하

기는 어렵지만 으리으리하게 지어진 신축 역사의 모습이 눈에 익

숙한 사람이라면 화본역의 아기자기함이 정겹지 않을 수 없다

난로가 놓인 대합실과 철길을 그대로 넘어 기차를 탈 수 있는 얼

마 남지 않은 기차역이다

ldquo객차는 하루 여섯 번밖에 운행을 안 하지만 화본역을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객차와 화물차까지 합치면 하루 45대의 기차가

화본역을 거쳐가지요 절대로 간이역이 아니라고요rdquo

하루에 기차가 몇 편 서지 않는 데다 옛 모습을 간직한 역사만

보고 ldquo간이역이 참 예쁘다rdquo고 말하는 관광객들에게 억울하다는

듯 던지는 역무원의 말이다 일단 한 대라도 객차가 멈추는 역이

니 간이역이 아님은 분명하다

옛날 증기기관차가 다니던 시절 기차에 물을 댈 때 사용하던

급수탑도 높다랗게 그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다 지금은 마치 육

기차에서 보는 차창밖 풍경 눈 쌓인 들판을 눈으로 마음으로 훑는다

54 201416 위클리 공감

지 한가운데 솟은 등대라도 되는 양 관광객의 사진포인트로 애

용되고 있다 승강장 옆으로는 폐차한 기차를 이용해 만든 레일

카페도 있다 화본역에 많은 사람이 다녀가고 있음을 눈치채게

만드는 곳이다 차 한 잔 마시며 기차에서 못다한 낭만을 마저 누

려보는 공간이다

화본역 옆에는 작은 마을도 있다 역과 마을이 붙어 있다 아

니 작은 마을 속에 그보다 더 작은 역이 들어와 있다 마을의 어

느 집에서나 열차가 오고가는 소리가 들린다 옛 일본식 가옥을

그대로 살려놓은 관사에서 하룻밤을 청했는데(옛 역무원들의 관

사를 지금은 리모델링해 여행자들을 위한 숙박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방에 누워 있으면 한밤중에도 역사의 안내방송과 기차 지

나는 소리가 먼 발치에서 들려온다

열차는 lsquo칙칙폭폭rsquo 가기도 하고 lsquo철퍼덕철퍼덕rsquo 가기도 한다 듣

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또 열차의 기분에 따라 하지만 그 소리

가 전혀 소음으로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ldquo잘자라~ 잘자라~rdquo 어

릴 적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처럼 들리기도 하고 악기 연주소리

같기도 하다

계곡의 폭포소리나 바다의 파도소리처럼 하나도 거슬리지 않

는다 방안에 누워서 듣는 기차소리라니 얼마나 이색적인지

화본마을은 역을 중심으로 길다랗게 늘어서 있다 마을을 관

통하는 유일한 도로가 가장 번화한 거리다 번화해 봤자 하루종

일 오가는 사람 몇 마주치기 어렵다 이곳의 정식 주소는 경상북

도 군위군 성산면 화본리로 화본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마을이면서 성산면의 소재지 역할도 한다

작은 마을이 주는 쓸쓸함도 낭만이 되어

그래서 화본마을에는 없는 게 없다 파출소 우체국 은행 면사

무소 정미소 전파사 교회 찻집 미용실 중국집 구멍가게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아니 얼마 전까지도 없는 게 없었다 하

지만 지금은 없는 게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화본마을에

서 사라졌다 건물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학생도 없고 선생도 없

다 중학교는 몇 년 전 폐교되어 과거를 추억하는 박물관이 되었

고 초등학교도 지난해 몇 명의 마지막 졸업생을 끝으로 폐교되고

말았다

더 이상은 아이들의 웃음소리 울음소리 공 차는 소리를 들

을 수 없는 마을이 된 것이다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작은 시골

마을의 현실이다 처음 온 도시사람 눈에도 자명하게 보이는 시

골의 현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쓸쓸히 학교 운동장을 걷는 일

마저 여행자에게는 그저 낭만이 되고 말겠지만

현재 마을에는 100여 가구에 200명 남짓한 인구가 살고 있다

마을을 한 바퀴 도는 데 10분이면 족할 정도로 마을은 아담하

다 영화나 드라마의 세트장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도 든다

미국의 대표적인 여류화가 조지아 오키프는 말했다 ldquo아무도

❶ ❷

위클리 공감 201416 55

1 성산면 소재지이자 화본마을 중심가에는 드문드문 시골버스가 다닌다

2 젊은 군위군의 상징이라는 벽화 속의 농촌총각은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

3 기차소리가 들리는 것도 이곳에서는 일상이다

꽃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꽃은 작고 들여다보는 일에는 시간이

걸리니까rdquo라고 그래 작은 꽃은 물론 내 마음 한 자락 들여다보

는 일에도 시간은 필요하다 시간은 늘 내 것인 양 곁에 널려 있는

것 같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

지 자문해 본다

노동을 위한 충전이 아닌 lsquo나rsquo를 위한 lsquo쉼rsquo

인생이 찢겨나간 달력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허무하게 끝나지는

않으리라는 믿음으로 새해를 맞은 1월에야 비로소 스스로와의

대화를 시도해 본다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기차 여행 시골마을 여행이지만 부러

완행선을 골라 타고 부러 작은 마을을 찾아들어가 무시로 지나

는 창밖의 풍경과 사람들을 스쳐 보내며 지난했던 한 해도 그렇

게 스쳐 보내 보는 것이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보고 들으려 할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

되는 것처럼 지난 시간들을 곱씹어 보는 것만으로 그것들이 조

금쯤 정리되는 것을 느낄 수도 있겠다

이번 여행은 오로지 그대로의 나를 위한 여행이다 미래를 위

해 투자되어야 하는 시간으로서의 지금이 아니라 내일의 노동력

을 준비하기 위한 충전으로서의 여행이 아니라 내 존재 그 자체에

순수하게 바치는 lsquo쉼rsquo의 시간이다 별일 없는 특별한 시간이다

글과 사진middot이송이(여행작가)

군위댐

청통와촌 IC

화본역

칠곡IC

화본마을

익산포항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우보역

가산

군위군청

❸

기차

서울에서 화본까지 바로 가는 기차가 하루 1회 오전 8시 25분에 있

다 영주나 안동에서 갈아타고 올 경우 하루 2대의 기차가 더 있다 영

주(9 24 12 20) 안동(10 25 13 14)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신갈분기점에서 원주 방면 영동고속도

로로 갈아탄다 다시 만종분기점에서 대구 방면의 중앙고속도로를

탄다 군위IC로 나와 919지방도를 타고 가다 보면 우보역을 지나 화

본역에 도착한다

식당

밀성반점 중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화본리 054-382-0906

삼산정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705

054-383-5532

대구식육식당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691-1

054-382-3025

화본식당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708

054-382-3983

관사 및 민박 문의 054-382-3391(화본마을 운영사무실)

군위군 문화관광과 054-380-6915

화본역 054-382-7788

여행수첩

56 201416 위클리 공감

청마의 해 힘차게 달려가자국립민속박물관 말띠 해 맞아 lsquo힘찬 질주 말rsquo 특별전

ldquo오빠 이게 뭐야rdquo ldquo이게 말 머리뼈래rdquo ldquo으엑~징그럽다~rdquo

청동기 시대의 말 머리뼈를 바라보는 김종부(11) 김지언

(8) 두 남매의 대화는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학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전시회를 찾은 남매는 ldquo말의 종류가 정말 많다rdquo며

연신 감탄했다

2014년 갑오년 말의 해를 기념한 전시가 열렸다 15년 전부터

해마다 띠동물 주제의 전시를 개최하는 국립민속박물관이 말띠

특별전 lsquo힘찬 질주 말rsquo전을 열었다

우리 역사에서 말은 하늘의 뜻을 전하는 신성하고 상서로운

동물이었다 이번 전시는 말의 다양한 역사와 의미를 재조명했다

입구에서부터 말이 힘차게 달리는 디지털 영상이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전시장 안쪽으로 들어서면 말과 관련된 다양한 민속

유물이 벽을 둘러싸고 전시돼 있다 20세기 제주도 목장에서 말

의 사육을 담당하던 목동 lsquo마테우리rsquo가 쓰던 개가죽 방한모 lt마

테우리 모자gt부터 말을 길들이는 데 썼던 재갈과 편자들 안장이

놓여 있다 한민족의 반려동물이었던 말과 인간과의 교감을 의미

한다 조선 후기에 쓰여진 lt마경초집언해gt는 말의 질병과 치료방

법에 대한 기록을 요약해 언문으로 해석한 책으로 말을 길렀던

시대상황을 잘 드러낸다

과거 말은 신분이 높은 사람만 탈 수 있었다 말을 둘러싼 우

전시

❶

❷

❸

위클리 공감 201416 57

리 사회의 다양한 과거 모습들을 그린 병풍도 있다 암수 두 마리

의 말이 노니는 그림 lt곤마도gt는 부부 금실과 자손 번창을 기원

하는 의미를 담았다 조선 말기 및 근대 초기의 문인화가 지운영

(1852~1935)이 그린 lt유하마도gt는 버드나무 아래 말의 진취적인

기상과 권위를 보여준다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 염경화 학예관은 ldquo버드나무는 유

구함이나 왕조와 같은 안식처를 상징하며 그 아래 휴식을 취하

는 말은 왕조에 대한 충성과 벼슬을 의미한다rdquo면서 ldquo말은 신분과

권위의 상징이었다rdquo고 덧붙였다

말은 신분과 권위의 상징hellip 신의 대리자로 인식하기도

전통적으로 신의 대리자로 인식된 말들은 신격화된 독특한 형상

을 띠었다 악귀와 병마를 쫓는 부적 lt신마부gt가 대표적이다 lt모

란괴석도 말 그림gt은 불교에서 저승세계를 관장하는 건물인 명

부전에 놓인 모란괴석도의 일부다 염 학예관은 ldquo불교에서 모란

은 부귀한 존재로 윤회를 기원하는 의미로 쓰였다rdquo고 말했다

현대에 이르러 오락과 경마의 의미로 잔존하는 말의 소품에는

많은 관람객들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1970~1980년대에 사랑

받던 lt말표 고무신gt lt말표 구두약gt도 눈에 띄었다 lsquo말표rsquo 상표에

는 건각(健脚middot튼튼한 다리)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바퀴가 달

린 말 장난감차(수레)는 70년대 어린아이들이 많이 타고 놀던 장

난감이다 이날 전시장을 찾은 40대 관람객 김영군 씨는 ldquo우리 어

린시절 장난감과 추억의 물건들도 전시돼 있어서 정말 반갑다rdquo고

말했다

국립민속박물관 천진기 관장은 ldquo이번 전시를 통해 동물과 인

간의 교감을 보여주고 싶었다rdquo며 ldquo관람객들이 말의 용도 변천에

따른 인식의 변화 등 전반적인 교감을 되새겨보기 바란다rdquo고 말

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사진middot지미연 기자

1 조선왕조 개국의 정당성을 상징하던 lt팔

준도gt 중 적기(赤驥)2 인간과 말의 교감은 야생의 말을 길들이

며 시작됐다 말등자와 안장 말의 질병과 치료법을 기록한 lt마경초집언해gt

3 말을 활용한 추억의 소품들도 전시돼 있

다 1970년대 lt말표 구두약gt lt말표 고무신gt 말 모양의 장난감 차

4 기마인물형토기 통일신라 금령총 출토

5 20세기 제주도 목장에서 목동 lsquo마테우리rsquo

가 쓰던 개가죽 방한모와 재갈과 편자들

❹ ❺

국립민속박물관 02-3704-3114 wwwnfmgokr

일정 2월 24일까지 0900~1700

휴관일 매주 화요일

입장료 무료

말의 다리처럼 생겼나요

황순원의 단편 lt소나기gt는 교과서에 실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

다 그런데 이 소설에 마타리꽃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은 많지 않다

소녀가산을향해달려갔다이번은소년이뒤따라달리지않았다

그러고도곧소녀보다더많은꽃을꺾었다

ldquo이게들국화이게싸리꽃이게도라지꽃helliphelliprdquo

ldquo도라지꽃이이렇게예쁜줄은몰랐네난보랏빛이좋아helliphellip그

런데이양산같이생긴노란꽃이뭐지rdquo

ldquo마타리꽃rdquo

소녀는마타리꽃을양산받듯이해보인다약간상기된얼굴에살

포시보조개를떠올리며

초가을 도로를 달리다 보면 언덕에 황금색 물결로 흔들리는 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마타리다 마타리는 줄기 끝에 꽃들이 모여 피는

데 아래쪽일수록 꽃송이가 길고 위쪽일수록 짧아 꽃들이 거의 평면으

로 피는 특이한 구조를 가졌다 그래서 꽃 모양이 우산 중에서도 바람

에 뒤집어진 우산 모양이다

꽃은 물론 꽃대도 황금색으로 강렬하기 때문에 한번 보면 잊기 어렵

다 바람이라도 불면 하늘거리는 모습이 애절하기까지 하다 작가가 마

타리를 양산처럼 들고 소년을 향해 살포시 웃는 소녀의 모습을 그린 것

은 애절한 느낌을 더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왜 마타리라는 이국적인 이름을 가졌는지는 확실치 않다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middot프랑스를 오간 이중간첩 lsquo마타하리(Mata Hari)rsquo를 연상

시켜 외래어가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순우리말이다 줄기가

길어 말(馬) 다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마타리라고 했다는 설도 있고 하

도 냄새가 지독해 맛에 탈이 나게 하는 식물이라고 lsquo맛탈이rsquo라는 이름

을 붙였다는 설도 있다 배가 아프면 lsquo배탈rsquo인 것처럼 맛에 탈이 나게 해

서 lsquo맛탈이(마타리)rsquo라는 것이다

경기도 양평에는 lsquo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rsquo이 있다 황순원 선생의

고향은 북한인 평안남도 대동군이며 2000년 타계하기까지 줄곧 서울

에서 살았다 문학관은 주로 작가의 고향이나 생가에 위치하는데 왜

양평에 lsquo황순원문학촌rsquo이 있을까

그 이유는 소설 lt소나기gt에 나오는 딱 한 줄 때문이다 바로 ldquo어른들

의 말이 내일 소녀네가 양평읍으로 이사간다는 것이었다rdquo는 문장이다

이 한 줄을 근거로 황순원이 오랫동안 교수로 재직한 경희대와 양평군

이 양평에 lsquo소나기마을rsquo 건립을 추진했다 그리고 양평에서 가장 lt소나

기gt다운 마을 서종면 수능리를 찾아냈다

lsquo소나기마을rsquo 황순원문학관에는 황순원 선생의 책도 읽고 퍼즐 게임

낱말 맞히기 게임 전자책 원고지 써보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lsquo마타리

꽃 사랑방rsquo이 있다 이 방 입구 벽에는 문학관 주변에서 나는 특이한 냄

새의 정체를 알려주는 작은 안내문이 있다 문학관 진입로 언덕에 7~11

월 마타리꽃이 흐드러지게 피는데 그즈음 꽃 주변에서 특이한 분뇨 냄

새가 나니 오해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가을 산행철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는 ldquo지리산 곳곳에서 사람들

이 볼 일을 봐서 그런지 분뇨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rdquo는 항의 전화가 적

지 않게 온다 그러나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ldquo냄새의 주범은 사람의

분뇨가 아니라 우리나라 특산식물로 바위틈에 주로 사는 lsquo금마타리rsquo라

는 식물rdquo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

황순원의 lt소나기gt에는 마타리 외에도 갈꽃 메밀꽃 칡덩굴 등꽃 억

새풀 떡갈나무 호두나무 등 다양한 꽃과 나무들이 등장하고 있다 lt소

나기gt는 여러 가지로 참 예쁜 소설이다

글과 사진middot김민철(조선일보 기자middotlt문학 속에 핀 꽃들gt 저자)

한국의 꽃과 나무 | 황순원의 lt소나기gt와 마타리

58 201416 위클리 공감

바람에 뒤집어진 우산 모양의 꽃이 인상적인 마타리

위클리 공감 201416 59

도로명 주소도 lsquo우편번호rsquo 처럼

머지않아 편리해지리라

새해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법이 전면 시행되었다 도로명 주소란

기존의 지번이나 아파트 이름 대신 lsquo도로명+건물번호rsquo로 구성된

새로운 주소 체계다

1910년 일제의 토지조사 때 부여한 지번 체계가 1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 도로명 주소법이 제정

되었다 그렇지만 인지도가 낮아 시행을 연기해 오다 새해 들어 전면 시

행되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인지율은 90퍼센트에 이르

지만 활용률은 30퍼센트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1970년에

실시된 lsquo우편번호제rsquo와 사뭇 흡사한 측면이 있다 우편번호제를 실시했

을 때도 처음에는 활용률이 높지 않았고 반발도 많았다

체신부(현 우정사업본부)의 광고 lsquo우편번호제 실시rsquo 편(경향신문 1970

년 6월 30일)을 보자 ldquo세계로 뻗어가는 체신rdquo이라는 헤드라인을 가로

로 기다랗게 제시하고 지면을 4등분해 메시지를 설명하는 레이아웃을

적용했다 먼저 ldquo우편번호제란rdquo 무엇인지 알리며 의령우체국의 사례

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면서 이해를 돕고 있다 이어 ldquo우편번호제를 실시

하면rdquo 능률middot송달 속도middot경제middot기계화 면에서 어떻게 좋아지는지 설명하

며 주소middot번호middot기계로 우편물을 분류할 때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를 막대 그래프로 비교했다

또한 ldquo우편번호는 어떻게 쓰는가rdquo라며 우편물 봉투 표면의 윗부분

오른쪽에 있는 번호 기재 칸에 다섯 자리 번호를 써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반 봉투와 엽서 봉투 그리고 원통 및 사각형 소포에는 어떻게

우편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간단히 표현함으

로써 이해를 돕고 있다 주목도가 가장 높다고 알려진 오른쪽 지면에는

1970년 7월 1일부터 우편번호제를 실시하니 국민 모두가 협조해 달라

는 장관의 당부를 담고 있다

제2의 우편 탄생이라고 할 우편번호제가 실시됨으로써 우편물의 주

소를 읽지 않더라도 배달 우체국을 쉽게 구분하게 되었다 수작업으로

1시간에 1500통까지 분류하던 우편물이 3천통으로 늘었다 우편번호

제 실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의 손이 아닌 컴퓨터에 의한 우편물

분류였다 주목할 만한 기대효과는 우편 배달의 정확성과 신속성 향상

이었다 우리나라는 1959년 10월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이 제도를

대만과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번째 세계에서 15번째로 실시한 국

가가 되었다

지금 우편번호제에 반발하는 사람은 없다 초기에 이 제도를 주민통

제 수단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도 있었다고 하면 믿을 수 있겠는가 도로

명 주소도 숱한 논란을 거쳐 비로소 시작되었다 도로명 주소가 정착되

면 우편이나 택배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일상에서의 주소 찾기도 한결

쉬워지리라

새로운 모든 제도는 찬반 양론이 있게 마련이다 이 대목에서 우편번

호제의 성공 사례에 주목해 보자 정부의 발표 자료를 보면 도로명 주

소 시행으로 물류 분야에서만 연간 3조4천억원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당장에는 좀 불편하더라도 새 주소를 익히려고 노력하자 정부도

현장 구석구석과 연계시킨 홍보 활동을 다각도로 전개해야 한다

글middot김병희(한국PR학회 회장middot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1970년 6월 30일 경향신문에 나온 체신부 광고 lsquo우편번호제 실시rsquo 편 우편번호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렸다

정책광고로 보는 어제와 오늘

60 201416 위클리 공감

율문에 의한 통치로 lsquo조선 설계rsquo

조선의 건국은 정치middot사회middot경제middot문화의 여러 분야에 걸쳐 고려시

대와는 다른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것

은 성문 법전의 편찬이었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는 즉위 후 내린 교서

에서 lsquo의장(儀章)과 법제는 고려의 것을 따르되 법률을 정하여 모두 율

문(律文)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고려의 폐단을 밟지 않을 것rsquo을 천명하

였다

즉위 교서에 나타난 이러한 방침은 조선 건국의 주역 정도전(鄭道

傳middot1342~1398)에 의해 즉시 수행되었다 1394년(태조 3년) 정도전

은 lt조선경국전gt을 저술하여 태조에게 바쳤다 lt조선경국전gt은 정도전

의 문집인 lt삼봉집gt에 수록되어 있는데 정보위(正寶位)middot국호middot정국본

(定國本)middot세계(世系)middot교서(敎書)의 5항이 있으며 다음에 본편 격인 치

전(治典)middot부전(賦典)middot예전(禮典)middot정전(政典)middot헌전(憲典)middot공전(工典)

의 6전 체제로 구성되었다

lt조선경국전gt에 피력된 정도전의 정치사상은 600여 년 전의 인물이

제시한 정책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시대를 앞서간 내용들이 많다 부전

(賦典)의 lsquo판적(版籍)rsquo에서는 ldquo대개 임금은 나라에 의존하고 나라는 백

성에게 의존하는 것이니 백성이란 나라의 근본이며 임금의 하늘인 것

이다

그러므로 lt주례(周禮)gt에서는 인구 수를 왕에게 바치면 왕은 절하면

서 받았으니 이것은 그 하늘을 존중하기 때문이었다 인군이 된 사람

이 이러한 뜻을 안다면 백성을 사랑함이 지극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

이다rdquo라고 하여 백성이 근본이 됨을 무엇보다 강조하였다

정도전은 재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lt조선경국전gt 총서

에서 밝힌 재상의 역할 부분을 보자

ldquo총재(재상)에 그 훌륭한 사람을 얻으면 6전(典)이 잘 거행되고 모든

직책이 잘 수행된다 그러므로 lsquo인주(人主)의 직책은 한 사람의 재상을

논정(論定)하는 데 있다rsquo 하였으니 바로 총재를 두고 한 말이다 총재

는 위로 군주를 받들고 밑으로는 백관을 통솔하여 만민을 다스리는 것

이니 그 직책이 매우 큰 것이다 또 인주의 자질에는 어리석고 현명한

자질도 있으며 강력하고 유약한 자질도 있어서 한결같지 않으니 총재

는 인주의 아름다운 점을 순종하고 나쁜 점은 바로잡으며 옳은 일은

받들고 옳지 않은 것은 막아서 인주로 하여금 대중(大中)의 지경에 들

게 해야 한다rdquo

위 글의 핵심은 조선시대 재상은 가장 능력 있는 자가 선발될 수 있

기 때문에 재상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도전은 lt조선경국전gt을 통해 재상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조하기

는 했지만 lt조선경국전gt에는 정치middot경제middot사회적 측면에서 고려왕조의

통치체제를 뛰어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치전에서는 임금

과 신하의 직능과 관리 선발 방법을 항목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관리

선발이 고시제도에 의거하여 능력 본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

조하고 있다

특히 lt조선경국전gt에서 제시한 내용들 대부분이 조선의 헌법인

lt경국대전gt에 반영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정도전을 일컬어 lsquo조선 건국의 설계자rsquo라 불러도 결코 과장됨이 없을

것이다

새해를 맞아 KBS에서는 새로운 대하사극 lt정도전gt을 선보였다 정

도전이 구상한 조선 건국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면서 드라마를 시청하

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글middot신병주(건국대 사학과 교수)

수원화성박물관

정도전이 왕에게 지어 바친 lt조선경국전gt

역사가 된 정책 | 정도전의 lt조선경국전gt

위클리 공감 201416 61

공감카툰 파랑새를 찾아서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결실은 단 하나도 없다

- 발타자르 그라시안(17세기 스페인의 철학자)

씨앗을 파는 상점글과 그림middot최영순

62 201416 위클리 공감

공연

전시

장현수 춤의 lsquo치명적인 매력rsquo

매혹적인 몸짓은 훨씬 더 강렬해지고 과감해졌다 2012년 초연 이후 한국 춤에 새로운 영감

을 불어넣어 주었던 공연 lt팜므파탈gt이 1월 10일과 11일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에서

열린다 lsquo2014 국립무용단 컬렉션rsquo 중 하나인 이 공연은 중극장 규모에서 현대적이고 실험적인

프로젝트로 꾸며졌다

무대를 휘어잡는 카리스마로 단연 독보적인 위치에 오른 국립무용단 수석무용수 장현수가

이번에도 팜므파탈의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한다 국립무용단에서 자신만의 독특하고 뚜렷한 색

채를 구축해 온 그가 다년간 쌓아온 춤의 진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작품은 신약성서에 나오는 여인 살로메의 이야기를 춤으로 풀어낸 것이다 헤롯왕의 의붓

딸 살로메는 일곱 베일의 춤을 춘 대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한 여인이다 요한을 갈구하다가

그에게 외면당하자 헤롯왕을 유혹해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 하지만 죽은 요한의 목에 입을 맞춘

후 그녀 역시 사형에 처해진다

작품은 총 2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한국적인 이미지와 춤사위를 2부에서는 서양적이면서

도 현대적인 춤을 풀어낸다 음악에도 변화를 주었다 남성8인조 국악그룹 lsquo불세출rsquo이 합세했다

전통음악의 고유함과 독특한 개성을 한데 담은 라이브로 더욱 꽉 찬 무대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공연 기획 관계자는 ldquo무용수 장현수와 팜므파탈은 어딘지 모르게 닮았다rdquo며 ldquo단순히 lsquo기가

센 여인rsquo이라기보다는 lsquo거부할 수 없는 매력의 여인rsquo이라는 점에서 그의 열정적인 무대에 빠질 수

밖에 없을 것rdquo이라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기간 1월 10~11일 장소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 문의 02-2280-4114~6

국립무용단 수석 무용수 장현수의 매혹적인 춤을 볼 수 있는 컬렉션 공연 lt팜므파탈gt

국립극장

문화공감

959-7번지

자녀들의 성장기에는 lsquo우리 집rsquo이었던 곳 이

제는 그냥 lsquo엄마 집rsquo이 되어버린 곳 가족들의

애증이 깃든 이곳은 바로 959-7번지다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에게 닥친 위기가 가족의

위기로 변하는 과정을 그렸다 냉정하고도 이

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영순 씨네 가족을 통해

전형적인 우리네 모습을 보여준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오히려 따뜻한

가족의 품을 그립게 할 것이다

기간 1월 14~26일

장소 서울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

문의 02-3676-3676

신화와 전설 展

현대에 들어 허구로만 터부시됐던 신화와 전

설을 재조명한 전시다 평화의 도시 고양시 아

람미술관에서 마련한 이 전시는 우주의 기원

자연 현상 종교와 도덕 등 현재의 질서가 생

기게 된 원인을 되짚어본다 신화와 전설이 갖

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끌어들이며 지금 현상

들의 고리를 찾는다 이번 전시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가려져 있던 정신적 실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간 3월 2일까지

장소 경기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

문의 031-960-0180

위클리 공감 201416 63

디딤툰 글로벌 에티켓 161

느낌 아니까구성middot권우영

그림middot안종만

살 만한 세상

세밑 집에서 키우는 말라뮤트가 북풍한설 속에서 새끼를 낳았다

묶어놓고 키우는 녀석이라 새끼를 가졌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개로는 한창때인 세 살배기 빨리 짝을 지어줘야 할 텐데 고민

만 하던 차였다 무심하기 짝이 없는 주인이라 배 부른 줄도 모르고 여

느 때처럼 아침을 주러 나갔다 먹을 것만 보면 환장하던 녀석이 웬일

로 낙엽더미 속에 엎드려 가만히 쳐다보기만 했다 살펴보니 배 밑에서

뭔가 꼬물거리고 있었다 닭이며 날아가는 나방이며 개구리며 사냥에

일가견이 있는 녀석이라 들짐승을 잡은 줄만 알았다 그런데 새끼였다

제 집을 놔두고 집 뒤안 바위를 잠자리로 고집하는 녀석이었는데 바위

에는 낳을 수가 없어 푹신한 낙엽더미 안에서 출산을 한 모양이었다

부랴부랴 개집에 짚을 깔고 담요도 넣고 방한용 비닐로 바람 들어

갈 틈 없이 막았다 새끼를 이동시키면 아무리 주인이지만 공격하지 않

을까 걱정했는데 녀석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으로 내 뒤를 졸

졸 따라왔다 밤낮 집을 비우는 무심한 주인인데도 녀석은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것이다 개집을 죽어라 거부하던 녀석이라 새끼들을 다

시 낙엽더미로 옮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쓸데없는 기우였다 제 취향

보다는 새끼가 우선이었다 녀석은 새끼 잘 키우는 교육이라도 받은

듯 첫 출산임에도 불구하고 새끼를 정말 잘 돌보았다 새끼들은 스스

로 배변을 하지 못해 어미가 핥아주어야만 된다는 것도 녀석 덕분에

처음 알았다 녀석은 때 되면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새끼들을 주둥이

로 밀어 젖을 먹이고 똥오줌을 핥아먹고 새끼들을 퉁실퉁실 잘도 키

워냈다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참으로 기특했다

옆집 사는 아저씨는 우리 개를 유독 싫어한다 저런 개는 잡아먹어봤

자 맛도 없다는 이유다 긴 털 때문에 여름이 죽을 맛인 우리 개는 여름

마다 눈병을 앓는다 덩치가 큰 개라 아저씨 트럭으로 두어 번 병원에

갔는데 그때마다 개 따위는 그냥 놔두면 알아서 다 낫는데 쓸데없이

돈 쓴다며 두고두고 잔소리가 늘어지는 아저씨다 그런 아저씨가 바람

덜 부는 데로 개집 옮기는 것을 기꺼이 돕고 볏짚을 가져다주고 방한

용 비닐을 구해 왔다 그리고는 새끼 낳느라 수고했다며 돼지고기 두

근을 삶아왔다

이런 게 사는 거구나 우리 개와 옆집 아저씨가 번쩍 내 눈을 뜨게 했

다 때 되면 새끼를 낳고 새끼를 위해 제 취향쯤 기꺼이 포기하고 제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새끼를 돌보고 그것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 먹

어도 되는 한낱 미물이라 생각했지만 기꺼이 고생했다 칭찬하고 보상

하는 마음 사는 게 별것이랴 사람들이 제각기 그만큼만 하고 살아도

살 만한 세상이다 단순한 데 진리가 있다 솔직한 데 답이 있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제 도리를 다하고 그것을 당연히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만이다

새해 첫날 사람들은 대부분 한 해의 계획을 세운다 자신을 뒤돌아

보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진 까닭이다 새해 첫날부터 세상을 욕하

고 탓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굳은 다짐은 물거품이

되고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대신 주위를 탓하고 세상을 탓한다

새해 첫날의 소박한 반성과 다짐을 한결같이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공

자가 말한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 임금은 임금답게 신

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middotlt논어gt)의 경지

요 세상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치다 글middot정지아(소설가)

연합

소통과 공감

64 201416 위클리 공감

溫맵 시

겨울철 건강온도는 18~20

온(溫)맵시는 신체온도를 3 올려줍니다

온(溫)맵시로 체온을 올리고

전기 난방비는 줄이세요

올 겨울 Good 아이템

내복이 면역력입니다아세요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강화된다는 사실

체온은 올리고 올린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

옷 입기에 달렸습니다

18~20

20 201416 위클리 공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0년 만에 폐지

청마의 해 시작과 함께 부동산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013년 발표한 lsquo8middot28 전middot월세 대책rsquo을 통한 취득세

영구 인하에 이어 그동안 주택시장을 옥죄던 다주택자 양도소득

세 중과제도가 도입 10년 만에 영구 폐지되기 때문이다 또한 법

인 소유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완화가 시행돼 부동

산시장에 활기를 더할 전망이다

지난 1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된 세법의 특징은 침체기에

빠진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관련 법안을 다수 포함

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와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

과제도가 폐지되거나 완화된다 부동산시장 과열기였던 2003년

10월 처음 등장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주택 소유자가 양도차익을

얻기 위해 주택을 구입하고 매매할 때 부과하던 중과세의 일환이

다 2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퍼센트 3주택자의 경우

60퍼센트 세율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

된 2009년부터 여야 합의에 따라 시행이 유예되면서 기본세율

(6~38퍼센트)로 적용됐고 이후 1년 단위로 유예를 거듭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하지만 언제 다시 적용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다주택 보유자들의 거래는 계속해서 줄어

들 수밖에 없었다

이번 양도세 중과제도의 폐지는 이런 불안감 해소를 통해 주

택시장 정상화를 앞당길 것으로 예측된다 집값 급등시기에 차익

을 노리고 주택을 사들였던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세 폐지로

많은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되고 이는 지난해 발표된 취득세 영

구 인하 정책과 맞물려 주택 거래 활성화라는 시너지 효과를 기

대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주택뿐만 아니라 비사업용 토지에

취득세 영구인하와 맞물려 주택거래 활성화 시너지 효과 기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포토

중앙포토

달라진 세법 | 부동산 세제 정상화

위클리 공감 201416 21

종전 변경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2013 12월까지 적용 유예)

- 2주택 50

- 3주택 이상 6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 기본세율(6~38)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2013 12월까지 적용 유예)

세율 60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완화

- (2014년) 기본세율(6~38)

- (2015년 이후) 기본세율

(6~38) +10p 추가 과세

단기보유 주택middot토지 양도세 중과

(2013 12월까지 적용 유예)

- 1년 미만 보유 50

- 1~2년 미만 보유 40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

- 1년 미만 보유

(토지) 50 (주택) 40

- 1~2년 미만 보유

(토지) 40 (주택) 6~38

투기지역 부동산 양도시

(추가 과세)

- 대상 3주택 이상 비사업용 토지

- 세율 (6~38) + 10p

- 적용기한 2013 12 31

투기지역 부동산 양도시

(추가 과세 항구화)

2주택 50 3주택 이상 60

- 대상 좌동

- 세율 좌동

- 적용기한 삭제

자료middot기획재정부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도 기존에 비해 큰 폭으로 완화(60퍼센트

rarr기본세율 2015년 이후 10퍼센트 추가 과세)돼 이 역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을 구입한 후 1년 이내에 팔면 양도차익 절반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 중과제도도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 1년 미만 주택 단기보유 후 매각 시 양도세는 50퍼센트였

지만 이를 40퍼센트로 낮췄으며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

을 매각할 때 부과하던 40퍼센트 양도세 역시 기본세율을 적용

하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3주택 이

상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

해선 기본세율에 10퍼센트포인트를 추가 과세하는 안이 그대로

적용돼 건전한 부동산 거래는 활성화하되 투기는 사전 차단하겠

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법인 비사업용 토지도 양도세 중과 완화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양도세 중과제가 적용된 것은 개인이 소유

한 주택과 토지뿐만이 아니다 법인이 소유한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에도 같이 적용됐다 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 기

본 법인세율(10~22퍼센트) 외에 30퍼센트의 추가 과세가 이뤄

져 왔다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40퍼센트나 됐다 정부는 법인 토

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가 토지 거래를 막고 기업들의 구조조정

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평가에 양도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종전 30퍼센트의 부과세는 10퍼센트로 낮춰졌다

특히 자금 조달을 위해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가 많은 중소기업

의 경우 올 한 해 동안 추가 과세 없이 기본세율만 적용하기로 해

토지 거래 활성화는 물론 중소기업 살리기에도 큰 도움이 될 것

으로 전망된다 또한 농업인이 경영회생 지원을 목적으로 한 농

지매매 시에는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해 농어촌공사에 납부한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글middot김상호 기자

종전 변경

법인보유 주택middot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 과세

- 주택middot비사업용 토지 법인세율

+ 30

- 미등기 부동산 법인세율 + 40

법인보유 주택middot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 과세 완화

- 법인세율 + 10(중소기업은

2014년에 한해 추가 과세 없음

2015년부터 10 추가 과세 예정)

-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동일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middot완화

법인 보유 토지 등 양도시 추가과세 완화

수정 이유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middot완화

수정 이유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 보유 토지 등 양도시 추가과세 완화

22 201416 위클리 공감

10년 이상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들지 않게 하기 위해 신용카드 공제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려는 것

이다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가입 대상은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 근로자로 한정된다 자산 총액의 40퍼센트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로 연 납입한도는 600만원 계

약 기간 10년 이상이 대상이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한해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퍼센트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마찬가지로 서민middot중산층이 보다

수월하게 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자본시장의 안정

적middot장기적인 투자기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도 신설

됐다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농업인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퍼센트 유지hellip 월세 소득공제율은 60퍼센트로 높여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현행 15퍼센트를 유지한다

중앙포토

달라진 세법 | 서민middot중산층 지원

세법이 최종 확정되어 서민middot중산층 지원을 강화한다는 정

부 계획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앞서 지난해 9월 26일 정

부는 올해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서민middot중산층 지원 강화에 초점

을 뒀다

이번 세법 심의에서는 서민middot중산층 지원 강화를 위해 정부안

이 일부 수정되거나 추가 개정된 부분이 있었다 고소득자에 대

한 소득세 과세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조정(3억원

rarr1억5천만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현행 그대로 유지

된다

당초 신용카드 공제율을 올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현행 15

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종적으로

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서민middot중산층에 대한 세제 지원이 줄어

위클리 공감 201416 23

농지나 농업용 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후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 양도세 과세특례 대상이 된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도 조정됐다 근로자의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 한도가 원안 그대로 66만원을

유지하지만 7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63만~66만원 7천만원 초

과인 경우는 50만~63만원으로 설정됐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

도가 급감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점점 줄어드는 구간을 신

설한 것이다

부녀자공제 대상 확대로 여성 경제활동 지원

부녀자공제 적용대상도 확대됐다 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총

급여 4천만원 수준)로 부녀자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서민middot

중산층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서민middot중산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대목도

주목할 만하다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해 서민middot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50퍼센트인 월세 소

득공제율은 60퍼센트로 상향된다 또 소득공제 한도는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middot법인세를 20퍼

센트 감면하기로 했다 임대료 하락과 전middot월세 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한편 정비사업 취소에 따른 시공사 채권의 손금산입 조항도

신설됐다 시공사 등이 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 등의 취소로 채

권을 포기했을 때 해당 금액의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조합 등의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이나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출구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시공사

등이 포기한 채권에 대한 손금산입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불황기에 가정적으로나

사업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서민middot중산층을 위한 실질적 혜택

이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글middot이창균 기자 자료middot기획재정부

서민middot중산층 지원 관련 주요 내용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신설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015년

12월 31일 까지 적용)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수정 이유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동 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최고세율(38) 적용 과표구간 조정(3억원rarr1억5천만원)에 따른 효과

- 세수효과 +4700억원

- 최고세율구간 적용인원 4만1천명rarr 13만2천명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구간에서 최대 450만원 세부담 증가

예) 과표 2억원(총급여액 2억3천만원 수준) +150만원 과표 2억5천만원

(총급여액 2억8천만원 수준) +300만원 과표 3억원(총급여액 3억4천만원

수준) +450만원

변경 소기업middot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현행 유지

공제부금 불입한도를 분기별 21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시행령

개정사항)

소기업과 소상공인 위한 소득공제 유지

수정 이유 소기업middot소상공인 공제부금제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공제 불

입한도를 확대하고 현행 소득공제제도 유지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 농업인이 농지middot농업용 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

후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

과세특례 농어촌공사에 양도시 납부한 양도세 환급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sim4600만원 15

4600만sim8800만원 24

8800만sim3억원 35

3억원 초과 38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좌동1200만sim4600만원

4600만sim8800만원

8800만sim1억5천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8

종전 변경

위클리 공감 201416 25

새해 따뜻한 정책들

서민생활 온기 더욱 더 퍼져라

2014년 새해 첫 해돋이를 맞이한

독도에서부터 가장 늦게 해가 지는

신안군 가거도에 이르기까지

나라 곳곳의 국민 생활이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맞춤형 급여가

지급되고 어린이 예방접종의

본인 부담이 없어지며 대학생

국가장학금이 늘어납니다

서민middot중산층의 주거비와 노약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고 농middot어민도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쑥쑥 커갈 수

있도록 지원은 커집니다

새해 나라 살림은

나라 곳곳 국민 모두의 생활에

온기가 스며들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꾸려나갑니다

기획특집

일러스트middot이철원

26 201416 위클리 공감

lsquo말의 해rsquo 국민행복 향해 달려간다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기 획 특 집

취약계층부터 중산층까지 경기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홀몸 어르신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시장에 장보러 나온 모습이 마치 친할머니와 손녀딸인 듯 다정하다 2014년에는 어린이에서부터 청년 어르신까지 경기회복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이 늘어난다

식구(食口) 사전적 의미는 한집에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 혹은 한 조직에 속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징한 사투리와 lsquo그땐 그랬었지rsquo를 생생하게 재연해 인기몰이를 한

케이블채널 tvN lt응답하라 1994gt의 하숙생들 역시 혈연관계의

가족은 아닐지라도 한솥밥 먹는 식구였다

고향 떠나 서울로 유학한 남녀 대학생들이 살고 있는 lsquo신촌하

숙rsquo에서 유독 같이 밥 먹는 장면이 많았던 것을 보아도 함께 먹고

사는 일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 준다 1인 가구들의 리얼한 삶을

lsquo웃프게rsquo 그려내고 있는 tvN의 1인가구 드라마 lt식샤를 합시다gt

역시 1인 가구족들이 함께 밥 먹는 이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다

조직에서 제 식구 챙기는 일은 볼썽사납지만 가장이 몸 바쳐

제 식구를 먹여 살리는 일은 숭고하기까지 하다 많은 이들이 밥

벌이의 고단함을 말 한다 작가 김훈은 수필집 lt밥벌이의 지겨움gt

에서 전기밥통 속에서 밥이 익어가는 평화롭고 비린 향기에 한평

생 목이 메었다고 했다 그 비애가 가족들을 한 울타리 안으로 불

러모으고 사람들이 밥을 벌게 한다고 말이다

지난 1년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과 세계경제

회복세 등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가운데 밥벌이의 고단함을 마다 않

고 일에 뛰어드는 중middot장년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50대 이상 취업자가 늘었다 2013년 2분기 41만명이던

50대 취업자는 지난해 11월 한 달 51만명으로 증가했다 일각에

서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갈등을 말하지만 50대 이상 취업자는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 아들middot딸을 대신해 궂은 일자리를 마다하

지 않고 나선 아버지middot어머니 세대다 2005년 이후 이어진 우리나

라 청년고용률 하락 추세에는 신규 일자리 창출이 정체되는 가

운데 통학 인구 등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도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4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원(KDI)이 전문가(291명)와 일반 국민(1천명)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일에 대한

우선순위는 사뭇 달랐다 2014년 중점과제에 관해 전문가는 lsquo성

장잠재력 확충rsquo 일반 국민은 lsquo서민생활 안정rsquo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복수 응답)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2014년 중점과제는 서민생활 안정에 이

어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순이었다 lsquo가슴rsquo과 lsquo머리rsquo의 차이일지

모르지만 전문가는 성장잠재력 확충에 이어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순으로 꼽았다

소득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서민에 대한 정서적 기준은

애매모호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한국인의 의식middot가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27

치관 조사(위클리 공감 239호 기획특집)에서 우리 국민의 절반은

본인의 가정경제 수준에 대해 중산층보다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국민의 절반이 가계 부채가 있으며 주로 주거비 때문이라

고 답했다 현재 가정에 부채가 있는지에 대해 lsquo전혀 없다rsquo는 응답

이 497퍼센트였으며 lsquo약간 있으나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다rsquo는

394퍼센트 lsquo부담을 줄 정도로 많다rsquo는 11퍼센트였다 현재 가정

에 부채가 있다는 응답자의 부채 이유로는 lsquo주거비rsquo(437퍼센트)라

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lsquo사업비rsquo(187퍼센트) lsquo생계유지

비rsquo(136퍼센트) lsquo교육비rsquo(111퍼센트) lsquo의료비rsquo(24퍼센트) 등의 순

이었다

생활안정을 염원하는 국민의 이러한 목소리에 귀기울여 정부

는 201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경제활성화middot민생안정을 위

한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middot의료middot금융 지원 늘려 서민가계 부담 완화

최근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그간 누적된

내수 부진과 주택시장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서민 중소기업 등의

체감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인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4년에는 경기회복 모멘텀이 민간 부문으

로 본격 확산되어 내수 활력을 높이고 청년middot여성 일자리를 늘리

며 경제회복의 온기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펼치는 데 힘

을 쏟는다

서민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middot의료middot금융 등의 지원

을 늘린다 국가책임 보육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학비 부담을 덜

어주며 모든 계층의 보육료middot양육수당을 계속 지원한다 건강보

험 보장성을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을 가볍게 하며 4대 중증질환

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 조정을 지속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 급여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소

득기준을 완화하며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

록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한다

정부는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과 복지서

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고용middot복지센터가 설치되면 복지와 재정지원 일자

리 통합정보를 한곳에서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재정지원 일자리

를 비롯해 lsquo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rsquo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2014년에는 중middot장년 취업은 물론 보다 많은 청년과 여성 취업 소

식을 듣게 될 것이다

어린이에서 어르신까지 취약계층에서 중산층까지 국민이 함

께 한솥밥 식구 모두 좀 더 행복한 새해가 될 수 있는 lsquo2014년 달

라지는 서민생활rsquo을 소개한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2014년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2014년 중점을 둬야 하는 과제는)

(단위 )

581

430

162

361

155

100

103

60 50 40 30 20 10 0 0 10 20 30 40 50

541

406

310

245

192

94

74

60

전문가 일반 국민

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경제 활성화

부동산시장 정상화

재정건전성 강화

경제민주화 확립

자료 기획재정부middot한국개발원(KDI)

전문가 교수 기업인 연구원 등 291명

일반 국민 1천명

기간 2013 11 8~14일

복수응답

28 201416 위클리 공감

lsquo근로장려금rsquo 최대 210만원 지급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취약계층 지원 강화

기 획 특 집

지급액middot지급대상 늘리고 자녀 없어도 지원hellip lsquo희망키움통장rsquo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권준호(32middot가명) 씨는 동네 편의점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번

다 2013년 초 결혼한 건설기술자 권 씨는 정규직 일자리

를 찾고 있지만 관련 임시직 일자리도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 하

루 아홉 시간 근무해 한 달에 그가 손에 쥐는 돈은 100만원 안

팎 연간 1천만원 수준이다

낮은 수입 때문에 생활이 어렵다 보니 그의 아내 배윤희(30middot

가명) 씨도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 집 근처 대형마트에 납품하

는 제품 포장을 부업으로 하며 빠듯한 살림살이에 보탠다 배 씨

가 올리는 수입은 연 300만원가량 이들 부부는 권 씨가 정규직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자녀 계획을 미뤘다

그런데 권 씨는 난감한 경험을 했다 부부 연간 소득이 1300

만원 정도여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었지만 기한(2013년 5월

30일)을 넘겨 신청하는 바람에 지원금(70만원)을 받지 못했던

것 권 씨는 ldquo하루 벌어 하루 사는 입장에서 신청 대상인 것을 뒤

늦게 알게 됐다rdquo며 ldquo큰돈은 아니지만 지원금을 못 받게 돼 아쉬

움이 컸다rdquo고 말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세제(EITC)가 대폭 강화된다 권 씨처럼 뒤

늦게 신청한 이들의 구제 방안이 마련되고 금액도 대폭 상향 조

정된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북돋우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lsquo일하는 복지제도rsquo이다 지급 기준을 충족

한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된 lsquo근로장려금rsquo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한다

우선 근로장려세제의 표준모형이 달라진다 자녀 수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랐던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middot맞벌이 유무로 지

급 기준을 바꾸고 지급액과 지급 대상을 늘렸다 이에 따라 총소

득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원 이하 홑벌이 2100만원

이하 맞벌이 2500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연

최대 지급액은 60세 이상인 단독가구 70만원 홑벌이 170만원

맞벌이 210만원이다

권 씨처럼 자녀가 없고 연소득(부부 합산)이 1300만원일 경우

지난해 근로장려금은 70만원에 불과했지만 올해부터는 연간

21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한 후 신청제도도 도입돼 신청기한 경

과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10퍼센트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 소득지원과 이준호 사무관은 ldquo이번 개정으로 자녀가

없어도 맞벌이나 홑벌이 등 일을 하면 지원금을 받게 돼 저소득

층이 느끼는 복지 혜택이 커지게 될 것rdquo이라고 말했다

7월에는 lsquo희망키움통장rsquo의 지원 대상이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

된다 lsquo희망키움통장rsquo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

자)의 근로소득 저축액을 정부가 함께 적립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을 통한 빈곤 탈

출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비수급 차상위층이 3년간

가입 시 본인적립금(월 10만원)에 대비해 1 대 1로 정부지원금을

매칭 지원한다 대상은 비수급 가구로 최저생계비 120퍼센트 이

하이며 근로middot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퍼센트 이상인 가구

다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방안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10월부

터 시행되는 lsquo맞춤형 급여체계rsquo이다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안은

일러스트middot박상철

위클리 공감 201416 29

현행 기초수급자에게 공통적으로 지원되던 생계middot주거middot의료middot교

육 등 네 종류의 급여를 다층화해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30퍼센트 수준 가구 4종류 급여 혜택

중위소득 40퍼센트 수준 가구 생계급여를 제외한 3종류 급여

혜택 중위소득 43퍼센트 이하 가구 주거middot교육급여 혜택 중

위소득 50퍼센트 수준 가구 교육급여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중위소득이란 총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중위소득의 50퍼센트

미만은 빈곤층이며 50~150퍼센트 150퍼센트 초과는 각각 중

산층과 상류층으로 분류된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lsquo복지사각지대 축소rsquo

정부는 급여체계 개편과 함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완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수급자 1인 부양의

무자 4인 가구일 경우 소득기준은 기존 392만원에서 441만원으

로 상향 조정됐다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다 이에 따

라 전체 수급 대상자는 현재 139만명에서 152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장애인 지원도 확대 시행된다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가 중심이다 그간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63퍼센트(32만7천명) 이하인 자였으나 오

는 7월부터 소득하위 70퍼센트(36만4천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기초급여액도 현행보다 2배 인상(9만7천원rarr20만원)해 지급

된다 65세 이상(소득하위 70퍼센트) 기초연금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급대상 어르신 391만명 중 90퍼

센트인 353만명에게 20만원을 지급하되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어르신에게는 감액 지급한다 글middot최재필 기자

올해 취약계층 지원 정책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기초생활보장제도 통합 급여

rarr맞춤형 급여(139만명 6조9000억

원rarr152만명 7조2000억원)

기초수급자 2014 10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중위소득rarr부양의무자

중위소득+수급자 최저생계비)

기초수급자

장애인 연금 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

(소득 하위 70 기초급여액 1인당

월 10만원rarr20만원 인상)

장애인2014년

하반기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 확대(기초

생활보장 수급자rarr차상위 계층)차상위 계층 2014 7

가족가구의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확대(70만~200만원rarr210만원)

기초연금 추진(최대 20만원 지급)

주거지원

(월세 소득공제율 60 및 공제한도

500만원으로 확대)

일정소득

(홑벌이 2100

맞벌이 2500

만원)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

65세 이상

대부분의

어르신

중산middot서민층

2014 1

2014 7

2014 1

자료middot기획재정부

30 201416 위클리 공감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올해 100개소 늘린다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보육middot교육비 부담 완화

기 획 특 집

원장middot보육교사 자격 강화hellip 올해 지역아동센터 3989개로 확대

중앙포토

정부는 올해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보육middot교육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방과후가 되면 김현정(10) 양은 전북 전주에 위치한 집 근처의 지

역아동센터로 달려간다 평소 배우고 싶었던 피아노를 매일 한 시

간씩 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지역아동센터가 국가 보조를 좀 더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예체능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했다 김 양은 이에 따라 신설된 피아노 과목을 들

을 수 있게 됐다 김 양은 ldquo피아노 다 배우고 나면 그림 그리기도 배우려

고요rdquo라며 욕심을 냈다

박순옥 포천선단사랑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는 lsquo아동정서지

원 프로그램rsquo을 통해 이희준(9middot가명) 군을 상담했다 상담을 마친

이 군은 쭈뼛거리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ldquo선생님 내 이름을 기억해 줘서 고마워요rdquo 박 교사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고 한다 아울러 ldquo최근 지역아동센터에 lsquo아동정서지원rsquo이라

는 복지 프로그램이 생겨 어린이 한 명 한 명에게 신경 쓸 수 있게 됐다rdquo

고 말했다

위클리 공감 201416 31

지역사회 아이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가 더 탄탄해질 전망이

다 올해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아이들에게 학습지도와 멘토링

같은 방과후 교육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저소득층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한 부모 아동 등 지역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가 보조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올해 3989개

(2013년 3742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되는 예산은 132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4억원 늘었다 2013년 말 현재 10만8357명

의 어린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의 도움을 받고 있다

ldquo지역아동센터 복지 프로그램도 다양해질것rdquo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역아동센터들은 월 433만원씩 보조를 받

는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임동민 사무관은 ldquo저소득층 아이

들뿐 아니라 맞벌이 부부 가정의 아이들도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

를 받을 수 있게 됐다rdquo며 ldquo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지역아동센터

의 복지프로그램도 훨씬 더 다양하고 풍성해질 전망rdquo이라고 기대

했다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지원도 확대된다 50개 어린이집을 지원하

기로 했던 기존 계획을 수정해 올해 100개소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 어린이집의 치열한 입학 경쟁도 다소 줄어

들 전망이다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주경애(46) 씨는 ldquo작년에 아이를 집앞

공립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했는데 경쟁률만 50대 1이었나 누구

나 집 근처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하잖아요 저도 대기 명단에

올렸다가 결국 떨어졌어요rdquo 결국 집에서 차로 20~30분가량 떨

어진 어린이집까지 매일 데려다 줘야 했다

보육 서비스도 좋아진다 3월 1일자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

보육middot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내용 시행시기 지원규모(억원)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확대

(어린이집 100 rarr 150개

지역아동센터 3742 rarr 3989개)

2014 1 1563

대학생 국가장학금 확대

(1인당 장학금 수급액 연 225만~180만원

인상)

2014 1 31850

셋째 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지원

(신규 대학 신입생 1인당 최대 연 450만원)2014 1 1225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 2014 3 1563

사 자격 취득 기준이 강화된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해

서는 사전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보육교사 자격 취

득 역시 마찬가지다 필요한 경력 요건도 강화됐고 자격 취득을

위해 대학 등에서 이수해야 할 교과목 및 학점도 12과목 35학점

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늘어났다

자녀 교육비에 대한 지원정책도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는 모

든 가정에 대해 셋째 아이부터 대학등록금을 지원한다 올해 신

입생이 되는 lsquo14학번rsquo부터는 소득분위와 성적 기준에 따라 1인당

많게는 연 45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김경진(20middot가명) 씨는 1남 2녀 중 막내다 그는 ldquo마침 입학할

때부터 부모님께 등록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기쁘

다rdquo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자료middot기획재정부

32 201416 위클리 공감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9조4천억원 배정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주거비 부담 완화

기 획 특 집

지난해보다 1조7천억원 늘려hellip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도 지원대상 확대

중앙포토

2014년에는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확대와 전middot월세 세제 혜택이 늘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은평구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나정민(가명) 씨는 기초

생활수급자로 혼자 살고 있다 그는 한 달에 20만원가량

을 집세로 낸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나 씨는 소득이 거의 없어 각

종 정부지원금에 의존해 살아간다 그런 그에게 월세 20만원은

너무나 큰돈이다 나 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 지원금은 매달 9

만원 정도 월세에 턱없이 모자란다 나 씨는 ldquo일자리가 없어 일

을 하지 못할 때 각종 지원금으로 집세를 내면 생활비가 모자라

는 지경rdquo이라며 ldquo월세 지원금이 늘어났으면 좋겠다rdquo고 말했다

나 씨의 바람처럼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주거급여가 대폭 늘

어난다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주거급여 개편안 덕분이다 주

거급여 월평균 지급액이 지난해 8만원에서 올해 11만원으로 증

가한다

이에따라 나 씨의 주거급여는 올해부터 17만원으로 대폭 늘어

난다 거주지역 인원수 소득인정액을 고려해 올해부터 달라진

기준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이다 나 씨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없

어 서울지역 1인 가구 중 최대치의 주거급여를 받는다 지난해보

다 2배 가까이 늘어 생활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경기도에 사는 김진오(가명) 씨도 1인 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

이다 김 씨는 공사 현장 등에서 허드렛일을 하며 약간의 돈을 번

다 그의 소득인정액은 50만원가량 하지만 매달 15만원의 집세

를 내고 나면 생활이 빠듯하다 같은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김

씨는 나 씨처럼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했다 1인 가구 기준 주거

급여 대상이 소득인정액 46만8천원 이하였기 때문이다 소득인

정액은 월소득에 부동산 금융소득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해 합한 금액을 말한다

김 씨는 지난해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15만원의 주거급여를 받게 된다 주거급여 개편 이후 소득인정액

기준이 61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혜택 대상이 기

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중위소득 43퍼센트 이하의 저소득 가구

위클리 공감 201416 33

까지 확대된 결과다 임대료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소득 가구원

수 실제 주거비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지원 대상 폭이 늘어나면서 주거급여 대상 숫자도 73만 가구

에서 97만 가구로 확대돼 올해 약 24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

는다 연간 예산도 5692억원에서 약 1조원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김혜진 사무관은 ldquo주거급여 개편

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주거의 질 또

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면서 ldquo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 개middot

보수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해 저소득층에 필요한 부분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rdquo이라고 말했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들도 시행된다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지원과 월세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이를 위

해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의 지원액이 지난해 7조7천억원에서 올해

1조7천억원 늘어난 9조4천억원으로 배정됐다 주택구입 자금은

3조원 전세자금은 6조4천억원이다

정책 모기지도 이달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일원화

정책 모기지도 이달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일원화해 재정 운용

의 효율성을 높였다 그동안 국민주택기금은 근로자middot서민 주택

구입자금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지원을 주택금융공

사는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을 취급했다 이렇게 각각 운영하다

보니 지원 대상과 대출 조건이 제각각인 단점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2조원을 밑돌던 생애최초 주택구

입자금 근로자middot서민 주택구입자금 등이 연 5조~6조원으로 확

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시장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를 유동적으

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전middot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부터 월세 소득공제도 확대

된다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율을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늘리고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했

다 이에따라 월세 세입자들의 소득공제 폭이 커져 주거비 부담

이 줄게 됐다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야 공제받을 수 있는 요

건도 없어진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일 경우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백누리 사무관은 ldquo최근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시장 구조가 변함에 따라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한 것rdquo이라면서 ldquo월세입자들의 주거비 경감 효과를 기

대하고 있다rdquo고 말했다

준공공임대주택도 지난해 12월 5일부터 시행돼 무주택 서민

들의 주거안정을 돕고 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쉽게 말해 공공

성을 띠는 민간주택이다

임대료middot임대보증금을 시세 이하로 제한하고 임대의무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해당 기간 동안 임대료는 연 5

퍼센트 이하로만 올릴 수 있다

임차인뿐 아니라 임대사업자를 위한 혜택도 많다 조세 감면

주택 매입middot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수익성도 개선했

다 특히 취득세middot재산세middot종합부동산세middot소득세 감면 혜택이 기

존 임대사업자에 비해 크게 늘었다 임대사업자를 위한 혜택 대

부분은 올해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글middot남형도 기자

주거비 부담 완화 주요 내용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지원 확대서민middot중산층 20141 93643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

세 과세특례 신설(장기보유

특별공제율 60 적용)

임대주택법상

준공공임대주택

10년 보유자

20141

세대주 이외 세대원에 대해

서도 전middot월세 소득공제 허용

(현행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 등

20141 1225

월세 소득공제 확대(월세 소

득공제율 50rarr 60 공제

한도 300만rarr500만원)

저소득층 20141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확대middot

개편(지원대상 73만rarr94만

가구 임대료 8만rarr11만원)

중위소득 43

이하201410 7285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지원규모(억원)

자료middot기획재정부

34 201416 위클리 공감

4대 중증질환 의료비 연 60만원 경감

서울 대림동에 사는 최선영(43middot가명) 주부는 최근 의료비 부담이

커져 고민이 많았다 남편이 지난해 뇌혈관 질환 판정을 받았기 때

문이다 ldquo잘 치료하는 게 우선이지만 가뜩이나 빠듯한 살림살이에 의료

비 부담이 늘어나 정신이 없었어요 당장에 아이들 용돈부터 줄이고 웬

만한 소비는 엄두도 못 내는데 더 걱정인 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의료비

입니다rdquo

비록 여전히 걱정은 되지만 지난해에 비해 부담은 다소 줄게 됐다 최

씨는 ldquo정부에서 4대 중증질환 관련 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을 강화

해 치료받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 같다rdquo며 ldquo큰 병원에 한번 들어갔

다 나오면 최소 수백만원의 돈이 드는데 여기에서 수십만원만 줄어도

우리 가정에는 큰 액수rdquo라고 덧붙였다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의료비 부담 완화

기 획 특 집

7월부터 75세 이상 임플란트 lsquo반값rsquo 수준hellip 만 12세 이하 무료 예방접종 전국 확대

연합

올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말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을 발표하고 의료비 부담 완화책을 제시했다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안게 된 가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다

이에 따르면 우선 암middot심장middot뇌혈관middot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

험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연 60만원씩 의료비를 경감하는 게 가

능해졌다

건보 지역가입자 전middot월세 기본공제 500만원으로 확대

항암제 등의 약제와 PET 등의 영상검사(2014년) 각종 수술middot수

술재료(2015년) 유전자 검사(2016년) 등도 순차적으로 급여화

된다 여기에 필수적인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

(선별급여)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전middot월세금 기본공제액은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

로 늘어난다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서민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 전

망이다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lsquo본인부담 상한제rsquo의 상한액도 조정

된다 소득이 낮은 하위 10퍼센트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

만원으로 낮아지지만 소득이 높은 상위 10퍼센트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김명자(77middot가명) 할머니는 얼마 전부터 왼

쪽 어금니가 아프고 흔들거린다 김 할머니는 이미 몇 개의 틀니

를 했지만 치과에 가서 아픈 이를 치료받기가 여전히 부담스럽다

ldquo내 돈으로 (이를) 하는 게 아니고 자식들 돈으로 하는 건데 부

담되지요 임플란트인가 그거 한 번 하는 데만 몇 백만 원이라

는데 아무리 자식들이 lsquo어머니 치료 잘 받으시라rsquo고 해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rdquo

위클리 공감 201416 35

올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

여화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로써 1개당 본인부담액이 150만

~300만원에서 75만~150만원으로 내려간다 2015년에는 70세

이상 2016년에는 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단계적

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1회 접종에 5천원씩 내던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

가예방접종의 본인부담금은 올해부터 국가에서 전액 부담한다

대상 백신은 B형간염 수두 등이다 그동안 254개 지자체 중 217

곳만 국가예방접종비를 전액 지원해왔다 이제는 7천여 개에 달

하는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부모들은 보건소가 아니어도 아이들 예방접

종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일본뇌염 생백신이 오

는 2월경부터 국가예방접종으로 추가된다 생후 12~35개월까지

총 2회 맞는 일본뇌염 생백신은 지금까지 국가예방접종사업대상

백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3만5천원에서 4만원 정도 본인 부담 비

용이 들었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최유석 정책홍보연구원은 ldquo일

본뇌염 생백신 접종 비용부담이 전면 무료가 돼 12살 이하의 자

녀를 둔 모든 부모에게 동일한 혜택이 돌아간다rdquo고 말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올 하반기에 무료접종 대상 백신에 추가

돼 가계 부담을 덜게 됐다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실 이선영 과장은 ldquo전반적으로 서

민들에게 과중한 의료비 부담이 됐던 부분들을 개선하는 데 초

점을 뒀다rdquo면서 ldquo향후에도 단계적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과 숫자

가 늘어나게 된다rdquo고 설명했다 글middot이창균 기자

새해 확대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액

조정

구간

세분화

2013년 2014년

200만~400만원 125만~500만원

3단계 7단계

자료middot보건복지부

새해 달라지는 의료middot건강 복지제도

1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확대

2 만성질환자 대상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

3 만 12세 이하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4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 적용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의료와

건강 융합

국가예방

접종

무료시행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2013년 2014년

초음파 검사 MRI 검사

동네의원 진찰 처방

5천원 11종 주소지 관할

지정의료기관

적용 안 됨

고가항암제 등 약제

PET 등 영상검사

전문상담

맞춤형 건강서비스 연계

전액무료 13종

(일본뇌염 생백신 추가)

전국 의료기관

75세 이상

자료middot보건복지부

만 12세 이하 무료 예방접종 대상(13종)

BCG B형 간염 DTaP IPV DTaP-IPV MMR 수두 일본뇌염 사백신 일본

뇌염 생백신 Td Tdap Hib 폐렴구균

36 201416 위클리 공감

IT와 융합한 lsquo상권 살리기rsquo 성공 조짐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소상공인 농middot어민 지원

기 획 특 집

lsquo스마일로rsquo 시범사업 성과hellip 농middot어업인 재해보험middot연금보험 지원도 늘려

전통시장 상인도 소상공인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장사한다 성남시 중앙시장 상인 배화자 씨가 지역상권 알리미 애플리케이션 lsquo스마일로rsquo에 입점한 자신의 가게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맛깔스런 알타리무 김치며 파김치 고소해 보이는 멸치볶음

과 콩자반 꽈리고추볶음 무말랭이무침hellip 성남시 수정구

에 자리한 중앙시장 안에 있는 lsquo강원반찬rsquo 가게 앞이며 안에 죽

펼쳐진 갖가지 반찬들은 침이 절로 넘어가게 만든다

ldquo어머니가 이곳에서 반찬가게를 하신 지 40년이 넘었고 제가

같이 한 지는 14년째예요 원래 김치 전문이지만 밑반찬middot마른반

찬 다 맛있어요rdquo

친정어머니 권영삼(78) 씨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배화

자(52) 씨가 활짝 웃으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lsquo스마일로

(smilero)rsquo에 소개되어 있는 가게 자랑을 했다

lsquo스마일로rsquo는 성남시가 출자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이 2012

년 5월부터 시작한 지역상권 온라인 홍보서비스 성남시장을 중

심으로 수정구 일대 소상공인들까지 참여해 상점들의 모바일 홈

페이지를 만들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홍보하고 있다

lsquo스마일로rsquo 안에는 개별 마케팅과 고객관리 서비스를 할 수 있

는 lsquo스마일로Mrsquo이 있어 개별 상인들이 직접 사진과 글을 올리고

댓글 등을 통해 고객과의 관계를 직접 관리할 수 있다 단골상점

별로 할인쿠폰도 제공한다

ldquo그동안 전화로 주문을 받았어요 lsquo스마일로rsquo에 점포를 연 다음

에는 온라인 주문도 받게 됐고 가까운 분당에서 오는 고객이 늘

어난 것은 물론 멀리 일산이며 양평에서까지 오는 손님이 생겼어

요rdquo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 따르면 중앙시장 상인들은 물론 인

근 수정로 소상공인들까지 모두 2153개의 점포가 lsquo스마일로rsquo에

입점해 있다

손쉬운 점포 검색 기능을 가진 lsquo스마일로rsquo 운영 성과는 매출에

서 나타났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조사 결과 2012년 1월부터

2013년 9월 사이에 성남시 전체에서 음식점 매출은 04퍼센트

박경아 기자

위클리 공감 201416 37

증가 생활서비스는 26퍼센트 감소 소매유통업은 증감이 없

는 반면 수정로 상권의 경우 음식점 매출은 29퍼센트 생활

서비스는 18퍼센트 소매유통업은 49퍼센트가 늘어났다

중소기업청은 2011년부터 성남시를 비롯해 서울 마포구 부산

동구 경남 창원시 강원도 동해시 충북 청주시 전북 군산시에

서 상권활성화구역 시범사업을 펼쳐왔으며 lsquo스마일로rsquo는 상권활

성화구역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30억원 예산으로 lsquo스마트전단지 앱rsquo 구축

중소기업청은 7개 시범구역에 대한 지원을 2013년 말 마쳤다 대

신 2014년에는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통신

기술(ICT) 지원사업을 펼친다

성남시의 lsquo스마일로rsquo와 같이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전자발송 문

자 기능 등을 가진 lsquo스마트전단지 앱rsquo 구축 상권 내 고객센터 설

치 결제와 온라인 업무 기능을 가진 모바일 포스 터미널 기기 보

급 등을 내용으로 한다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middot전통시장의 활력

회복을 위해 2014년에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정책자금이 7500억

원에서 9150억원으로 확대된다 골목슈퍼마켓 2500개도 현대

식점포인 나들가게로 탈바꿈한다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

인(연 2만 명)을 대상으로 유망업종 맞춤형 전환교육도 실시된다

나날이 고령화되고 있는 농가의 경영과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

도 강화된다 농어업인 재해보험 품목 수는 71개에서 77개로 늘

어난다 농업인이 농작업 중 사망 시 지급되는 농업인안전보험 보

장수준을 유형별로 5천만~9천만원에서 5천만~1억원으로 확대

한다

연금보험 혜택도 강화된다 지난해까지는 기준소득금액이 79

만원으로 월 최대 3만5550원을 지원했으나 2014년 1월부터 기

준소득금액을 85만원으로 상향하여 월 최대 3만8250원까지 지

원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액은 줄어들

고 장기적으로 노령연금 수령액은 더 많아지게 됐다

고령 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농지연금 제도

가 개선된다 지금까지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를 위해 공시지가

를 사용했으나 2014년부터는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중 하나를 농

업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중도해지 방지 등을 위해 운용

해온 가입비(농지가격의 2퍼센트)를 폐지한다

ldquo제 어머니가 저의 역할모델이에요 일흔이 넘은 나이에 시장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도 공부하고 일하는 어머니처럼 저도 그렇

게 가게를 지키고 싶어요rdquo

상인 배 씨의 소망을 들으며 돌아나오는 중앙시장 안 통로에서

는 따뜻한 순대며 방금 지져낸 빈대떡에서 피어오르는 뽀얀 김이

대한민국 수많은 소상공인의 새해 소망처럼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었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소상공인 농middot어민 지원

자료middot기획재정부

대상지원규모(억원)

농어업인 재해보험

middot연금보험 강화

재해보험 품목수

71 rarr 77개

연금보험료 지원

연 최대 427만원 rarr

459만원

농어업인 72

스마트 전단지 앱

구축 등 ICT 전통시

장 지원

소상공인 30

소상공인 경영안정

정책자금 확대

7500억 rarr

9150억원소상공인 9150

골목슈퍼 현대식

점포로 육성

나들가게

2500개소상공인 565

소상공인

유망업종 맞춤형

전환교육

연 2만명

업종전환

희망

소상공인

16

자영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자영업자

스마일로 스마일로M

지원내용

38 201416 위클리 공감

65세부터 20만원 lsquo기초연금rsquo 지급예정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노후소득 보장

기 획 특 집

종전의 2배middot지급대상도 90퍼센트 확대hellip 3월엔 주택연금 공급 확충 방안 마련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 전환으로 어르신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이 지급돼 복지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최대)

경북 포항시에 사는 장 아무개(73) 어르신은 40대인 두 아들

이 있지만 최대한 의지하지 않고 살려 한다 장 어르신은

지난해까지 월 9만68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다 만 65세

이상 남녀 가운데 소득 하위 70퍼센트에 해당돼서다

ldquo노약자라 시내 교통도 무료로 이용하고 웬만해서 많은 돈을

쓸 일은 없지만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죠 밖

에서 끼니를 해결할 때나 노인정 친구들과 취미로 낚시를 다녀올

때는 (돈이) 좀 듭니다 자식들 살림살이도 변변찮은데 용돈 주고

받기가 영 불편해서요rdquo

장 어르신의 경우는 그래도 사정이 좀 나은 편이다 생계에 어

려움을 겪는 어르신의 가정은 달마다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만

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다 서울 중계동에 사는 김 아무개

(67) 어르신은 하나뿐인 자녀를 얼마 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이

후 몇 년 동안 가계 형편이 좋지 않았다

ldquo남편이 당뇨를 앓고 있어 진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약값으

로 좀 쓰고 나면 금방 돈이 없어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나

라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매달 돈을 주는 게 참 고맙긴 한

데helliprdquo

두 어르신처럼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만 65세 이상

국민들은 올 7월부터 더 많은 금액을 매달 지급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만 65세 이

상 소득 하위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월 최대 9만

6800원씩(부부 수급자는 15만4900원) 받던 기초노령연금은

올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월 최대 20만원으로 늘어

난다 지급 대상도 90퍼센트로 확대된다

부부 수급자는 월 16만~32만원

단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어르신들은 10만~20만원(소득역

전 방지를 위해 차등지급자 제외)을 받게 된다 부부 수급자는 월

16만~32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가

운데 노인 빈곤율이 높은 나라다 2010년 기준 472퍼센트로 1위

였다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율을 완화하면서 어르신들의 노후 안

정적 생활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정책이다

국민연금공단 공보담당 신재철 차장은 ldquo노인 세대 빈곤을 완

화하고 미래 세대 부담은 줄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정책 변

화rdquo라며 ldquo더 많은 어르신들이 새 정책으로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될 것rdquo이라고 말했다

연합

위클리 공감 201416 39

3월부터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고령층의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주택연금 공급 확충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고령층이 가진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점을 감안한 정책이다

경기 김포시에 사는 최석환(69middot가명) 어르신은 시 외곽에 마

련한 아파트 한 채에 의지해 노후를 보내고 있지만 하루 하루 불

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ldquo집을 팔 수 없는 노릇이니 이거 말고는 재산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점점 자식들 눈치도 보이고 요즘에는 하도 고령화 시대

라니까 80세 이후까지 생각해야 하는데helliprdquo

최 어르신 같은 고령층에게 주택연금은 숨통인 동시에 최후의

보루나 다름없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7년 7월부터 노후생

활자금이 부족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주택연금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새 정책으로 민간 금융사들에서도 주택연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4월부터 농지연금 가입요건 완화

이밖에 4월부터는 농지연금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가입자(농지 소유자)

만 65세를 넘기면 가입할 수 있도록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squo한국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rsquo을 12월 18일자로 개정middot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이미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가는 4월부터

담보농지 가격의 평가방법을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둘 중 하나

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공시지가로만 평가했다

현행 농지연금제도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

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이며 연금 가입 후 해

당 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 외에도 현장의 의견을 반

4월부터 적용 자료middot농림축산식품부

영해 대출이자 인하와 가입비 폐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농지연금

제도가 고령 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 장치로 기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농지연금제도 개선으로 농지연금 월평균

지급액은 현행 81만원에서 4월부터는 약 14퍼센트 증가한 92만4

천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글middot이창균 기자

① 기존 공시지가를 유지하는 경우

- 현행 유지(대출 이자만 인하) 또는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

② 감정평가로 약정 변경하는 경우

- 기간형은 기존 기간형 또는 종신형으로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

- 종신형은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

7월부터 적용 자료middot보건복지부

기초연금제도 시행

달라지는 담보농지 평가방법

종전 변경

기초노령연금제도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

정액 기준 70

지급액 2013년 기준

9만6800원

부부 수급자 15만4900원

기초연금제도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

액 기준 70

지급액 최대 20만원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10만~20만원

부부 수급자 16만~32만원

40 201416 위클리 공감

상용형 시간제근로자 세액공제 확대

충남 아산시의 청명환경시스템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혜택

을 톡톡히 보고 있는 회사 중 하나다 그도 그럴 것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대부분의 업무가 몰려 있는 회사업무

특성상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인력 확보와 정부 지원 등 일석이조

의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 우승균 과장은 ldquo전일

제 직원으로 모든 인력을 충원하면 업무가 없는 시간에 유휴 인

력이 있어 부담이 컸다rdquo며 ldquo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인력 수요가 높

은 시간에만 인력을 채용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rdquo고 말했다

청명환경시스템은 삼성전자 협력회사로 삼성전자 공장의 기계

설비와 필터 교체 배관 보수 등을 맡고 있다 현재 이 회사는 전

체 직원의 20퍼센트 정도인 21명이 시간선택제 근로자이다

우 과장은 ldquo올해 시간선택제 근로자 충원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는 소식에 기대

감이 크다rdquo고 말했다

올해부터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대폭 강화된다 포커스는 lsquo고

용률 70퍼센트 로드맵 달성rsquo과 lsquo고용안정rsquo이다 2013년 세법개정

안을 lsquo고용친화적 세제지원rsquo으로 방향을 잡은 것도 그래서다 상

용형 시간제근로자 세액공제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신설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창출시 연금middot보험료 전액지원

우선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 달성을 위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

리 창출을 위해 상용형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가 확대된다 현재까지 적용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 근로자는 1

명으로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간제근로자는 05

명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상용형 시간제근로자는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중소기업 지원 강화

기 획 특 집

1인당 075명으로 인정비율 늘려hellip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땐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

2013년 12월 열린 lsquo2013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rsquo 올해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용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면 사업주에겐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어준다

05명에서 075명으로 인상middot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시간제(05

명)와 풀타임(10명)의 중간 성격을 부여한 것이다 일반의 경우

풀타임이 1천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때 시간제는 500만원을 받는

다 상용형 시간제를 고용하면 750만원 공제를 받도록 해 시간제

에 비해 250만원 공제폭이 늘어난다 마이스터고 출신의 경우 풀

타임 2천만원 세액공제에서 상용형 시간제로 고용하면 세액공제

한도는 1500만원이 된다 결국 상용형 시간제근로자 1명당 250

만~500만원가량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상용형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 성격을 가진 시간제근로자로

서 상용직(계약기간이 없음) 상시근로자와 임금middot복리 후생

등에서 동등 대우 최저임금의 130퍼센트 이상 등 세 가지 요건

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위클리 공감 201416 41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

로 만들면 사업주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부담을 모두 지원한

다 중소기업의 고용 증가 시 늘어나는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입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제도도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와 성과보상공제가 그것이다 정부는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및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

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직원 1인당 1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방안을 새로 마련했다

세제지원 대상은 2013년 6월 30일 기준 비정규직으로 한정했

다 2012년 12월 31일로 하면 2013년 채용된 비정규직이 세제지

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고 2013년 8월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12월 31일까지 채용하는 근로자로 한정하면 사업주가 비정

규직만 무더기로 채용할 우려가 있어서다 세액공제제도 적용기

간은 올해 말까지로 제한했다 단기간에 많은 비정규직을 정규직

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적용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정규직의 정

규직 전환도 그만큼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신설된 성과보상공제 제도도 눈

에 띈다 중소기업에 우수인력 유치 및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

해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 인력에 대해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공동적립금을 성과보상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 융자middot보험middot보증지원에 3조원 투입

중소기업이 지정하는 핵심 인력과 해당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5

년제로 단일 운영되고 핵심 인력이 10만원을 내면 중소기업이 5

만원을 내는 1 대 05의 매칭 방식으로 지원된다 금리는 연 3퍼

센트의 복리로 지급한다

중소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정부는 중

중앙포토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이나 투자금 지원을 늘리고(9조원) 직접

융자나 매출채권보험 지원 규모도 확대(4조원)하는 등 기업에 대

한 자금 지원을 총 24조3천억원 늘렸다 자금 지원에는 기업들의

해외시장 공략을 돕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기업대출 규모를 지난

해 96조6천억원에서 올해 102조8천억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

함됐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투자여력 확충을 위해 융

자middot보험middot보증지원 등을 확대하는 데 2조905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소득

세middot법인세 감면 기준을 5년간 50퍼센트에서 3년간 100퍼센트 2

년간 50퍼센트로 확대했다 또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금액은 청년고용 수준으로 인상해 1인당

1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공제한도는 종

전에 비해 250만~500만원 인상될 전망이다 글middot최재필 기자

중소기업 지원 강화 주요내용

자료middot기획재정부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지원규모(억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및 투자

여력 확충을 위해 융자middot보험 및

보증지원 확대(융자middot매출채권보

험 13조 rarr 17조원 신용보증middot

투자 69조 rarr 78조원)

중소기업 2014년

29050

(총규모

95조원)

중소기업 5년이상 재직자에 대

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성과보상

공제 제도 신설

중소기업

재직자2014년 10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신규

창출시 사업주의 국민연금middot고용

보험 보험료 부담분 전액 지원

300인

미만

사업장

2014년 101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

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시 고용

인원 인정비율 확대(상용형 시간

제 근로자 05 명rarr 075명)

중소

기업1월 1225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

제 신설(전환직원 1인당 100만원)

중소

기업1월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대상 확대(청년 rarr 만 60세

이상 장애인)

중소기업

취업노인

및 장애인

1월

셋째 딸의 꿈이 이뤄지기를hellip

서른여덟에 늦둥이 셋째를 갖게 된 엄마입니다 이제 아홉

살인 막내가 첫째와 열세 살 터울인지라 아이를 가졌을

때는 막막하기도 했지요 테니스 강사를 하는 아이 아빠의 불규

칙한 수입으로 살아야 했고 다섯 식구가 살아가기에는 생활비

도 부족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아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가계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다녔

습니다 다자녀 혜택이 없는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알아봤습

니다

오전과 오후로 나눠 각각 다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큰딸과 둘째 딸은 모두 학교에 가고 없지만 오후에 식

당에 나가려면 막내를 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막내를 학원에

보내려고도 해 봤지만 주요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비를 합해 보

니 한 달에 40만~50만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습

니다

사실 국가에서 다자녀 가정 지원을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시행

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혜택받은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막내가 1학년일 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돌봄교실을 신청한 때

였습니다 돌봄교실에서는 방과후 2시간 정도 아이를 봐준다고

했습니다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도 있었습니다 바둑 영어 레고

쌓기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한 과목에 2시간 2만8천원이었습니

다 돌봄교실 비용(6만원)과 네 과목을 신청하고 나니 한 달에

16만원이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다자녀 양육과 관련해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알아

봤지만 학교 행정실에서는 시큰둥했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이유

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니 가능한 지원금은 겨우 1만원이라

고 했습니다 결국 이미 낸 16만원만 그대로 내고 다니다 두 달

만에 포기했습니다 셋째 아이부터 학원비가 무료라는 곳도 찾

아가봤지만 역시 냉담했습니다 두 아이의 학비와 학원비를 모

두 내야만 셋째 아이를 무료로 지원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출산율을 높이겠다며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겠다는

정책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원받으려 할 때 정부 정책

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정부에서 올해부터 보육비

와 교육비 경감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반

가운 소식입니다 특히 돌봄서비스 지원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방과후아카데미 등 시설도 많아

진다고 하니 한시름 놓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셋째 아이부터 많게는 연 450만원까지 대학등록

금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에게는 아직 먼 얘기지만 정

부의 통 큰 정책에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2014년 새해가 되고 막내는 아홉 살이 됐습니

다 벌써 엄마도 챙길 줄 알고 의젓하게 굴기도

한답니다 곤충박사가 되고 싶어하는 막내는

컴퓨터와 과학을 잘합니다 막내 딸의 꿈이 이

뤄질 수 있도록 이번 정부 지원정책이 꼭 빛을

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경애 (경기도 파주middot주부)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독자이야기

기 획 특 집

42 201416 위클리 공감

중앙포토

44 201416 위클리 공감

구제역 방역

ldquo구제역 청정국 지위 반드시 회복rdquo

농 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30일 경북 영천군의 한 농가에

서 키우는 한우 한 마리가 구제역 의심증세를 보였으나 정

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났다고 다음날인 12월 31일 밝혔다

다행히 구제역은 아니었지만 2010~2011년 있었던 막대한 구제

역 손실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었다

다시는 구제역이 이 땅을 휩쓸지 않도록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과 AI(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 지위 유지를 위해 예년보다

강도 높은 방역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14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

년보다 이른 지난해 10월 2일부터 올 5월 31일까지를 특별방역대

책 기간으로 선포하고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middot러시아 구제역 발생 지속hellip 국내 방역도 미흡 판단

농식품부는 최근 중국 (지난해 11월 27일)과 러시아 (지난해 10월

2일) 등지에서 구제역 발생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대만의 경우

전국적인 예방접종을 하고 있음에도 접종을 소홀히 한 농장에서

수시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어 한층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강도 높은 방역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일부 축산농

가의 방역의무사항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

부가 최근 방역 점검을 강화한 이유도 있지만 축산농가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12년 16건에서 2013년 1~7월 사이 84건으로 늘

었다

지난해 10월 전국 조사 결과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소의

경우 높은 수준(97퍼센트)을 유지하고 있으나 돼지(번식돈)의 경

우 789퍼센트로 전년 동기(801퍼센트) 대비 오히려 하락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 기간 선포와 함께 모든

방역 관련 지자체 공공기관middot단체(309개소)에 lsquo구제역middotAI 방역대

책 상황실rsquo을 설치하고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농식품부 내에 24시간 방역상황실을 운용하고 구제

역middotAI 특별방역 TF팀(방역middot점검middot현장middot홍보)에서 국경검역과 국

내방역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 평소 8개반 16명이던 중앙기

동단속반을 24개반 48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장middot차관 등

의 수시 점검과 농식품부 지역담당관 등을 통한 현장점검을 분

기 1회에서 월 1회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구제역은 재발 방지의 핵심이 백신 접종인 만큼 농가의

백신 접종 독려와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취약 농가를 집중 점검

하고 있다 구제역 백신 접종률이 낮은 하위 시middot군 구제역 경험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AI를 예방하기 위해 철새도래지 주변과 과거 발생지(36개소)

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위험도가 높은 전통시장(351개소)에 대한

소독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리고 있다 야생조류의 분변 죽

은 야생조류 사체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고 있다

국외로부터의 구제역과 AI 유입 방지를 위한 경비 태세도 강

화됐다 전국 공항과 항만 4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반을 운

5월 31일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 선포hellip AI 청정국 유지도 필수과제

구제역 방역기간을 맞아 부산시가 지난해 12월 12일 강서구 한 축사에서 실시한 lsquo구제역 현장가상방역훈련rsquo

위클리 공감 201416 45

영하고 있으며 중국 등 위험노선은 휴대품검사 일제검사 등 국경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또 위험노선에 대한 휴대품 일제검사를

하루 1편에서 2편으로 강화했다 축산관계자 출middot입국 특별관리

도 lsquo공항과 항만 출middot입국 관리rsquo에서 lsquo출middot입국 후 14일간 전화예찰

+현장(농장) 임상예찰 등rsquo으로 관리 범위가 넓어졌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기간 중 구제역 백신 접종 소독 등의 방

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최대 500

만원) 동물약품지원 배제 정책자금지원 평가 시 감점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정부가 수백억원을 투입하여 구제역 백신을 수입middot공급하고 있

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등 예방활동 소홀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해 살처분 가축의 보상금을 대폭 감

액( 80퍼센트 이하)하는 한편 발생한 경제적 손실분에 대한 구상

권 청구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철저한 구제역 재발 방지 및 청정화 대책 추

진으로 2011년 4월 21일 구제역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2년간

발생하지 않아 OIE 청정국 지위 기본 조건을 충족했으며 OIE

기준에 부합하는 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우리나라는 그간의 방역추진 성과를 토대로 구제역 예방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을 위한 신청서를 지난해 10월 11일 OIE에 접수

했다 이에 따라 OIE의 특별작업반 및 과학위원회 평가를 거쳐

5월 총회에서 최종 청정국 지위 획득 여부가 결정된다

농식품부 방역총괄과 김용상 서기관은 ldquo특별방역기간 중 구

제역middotAI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농장 방문을 금지하여 줄 것과 입국 시 육류 등 축

산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 것rdquo을 요청했다 특히 ldquo축산 관계자

는 구제역middotAI 발생국가 여행을 삼가고 만약 이들 국가를 여행하

는 경우 출middot입국 시 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하여 소독 절차를 밟

으며 귀국 후 5일 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말 것rdquo을 당부했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중앙포토

구제역 예방과 청정국 지위 회복에 참여해 주세요

농장 내middot외부 소독 을 매일 하고 외부 인middot차량통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가축의 소유자 등 은 도축장 출하 및 농장 거래 시 구제역 예방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 인해야 합니다

구제역 최초 발생 농장에 대해 피해 액에 대한 구상권 이 청구됩니다

구제역 감염(양성) 농장은 살처분보상 금이 80 이하로 지급됩니다

특별방역 기간에 축산인은 해외여행 을 자제합니다 여행을 하는 경우 출입국 시 공항middot항

만소재 검역본부에 신고합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

가축 종류

소

돼지

흑돼지middot멧돼지

염소

사슴

백신접종 시기

송아지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모든 소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모돈 분만 약 1개월(3~4주) 이전 접종

웅돈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자돈 2~3개월령 1차만 접종(분양 전 예방접종)

종돈장의 자돈 중 암컷(후보 모돈 예정)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생후 2~3개월령 1차 1차 접종 후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어린 염소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2차 접종 4~7

개월 후 보강

1세 이상 염소 1년 간격으로 접종

어린 사슴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모든 사슴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자료middot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46 201416 위클리 공감

정책현장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부채비율 200퍼센트로 줄인다

파 티는 끝났다rdquo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1월께 공공기관장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다 정부

는 공기업의 필수 자산을 제외하고 모두 매각하는 방안까지 검

토하는 등 고강도 개혁을 예고하기도 했다

개혁의 첫 단추는 지난해 12월에 끼워졌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그것이다 정상화 대책이 나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현

재 공공기관이 비정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줄곧 강조한 lsquo비정상의 정상화rsquo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

는 이유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95개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총액은

2012년 기준 493조원으로 2008년의 290조원에 비해 200조원

이상 급증했다 국가 채무를 훨씬 웃도는 규모다 산더미처럼 빚

을 지고 있어도 돈 씀씀이는 중앙정부를 가볍게 앞지른다 이들

기관의 연간 예산 총액은 2012년 455조원으로 같은 해 정부 예

산(325조원)보다 130조원이 더 많았다

이처럼 공기업 개혁 없이는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없

다는 판단이 이번 공기업 개혁의 추진동력인 듯하다 정부의 공

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2017년까지 부채비율 200퍼센트 수준으

로 감축 방만경영 집중 관리 부채 및 복리후생 등 관련지표 공

개 확대 임원보수 대폭 하향 조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정부는 중middot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인 41개 공공기

관에 대해 2013년 기준 220퍼센트가량인 부채비율을 2017년까

지 200퍼센트가량으로 낮춰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경영

평가단과 조세재정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부채감축 평가지표와

평가 세부 매뉴얼을 확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당 기관에 가이

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간접자본middot에너지middot금융 등 3개 분야에서 기재부 담

당과장 주무부처 담당과장 회계사 재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채 정상화 지원팀이 전문성을 뒷받침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부채 규모가 크고 부채 증가율이 높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

(LH)middot한국전력middot가스공사middot도로공사middot석유공사middot광물자원공사middot

석탄공사middot수자원공사(수공)middot철도공사(코레일)middot철도시설공단middot

예금보험공사(예보)middot한국장학재단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

채감축 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은 1월 말까지 부채감축 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 작성해 기

재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가 적절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적용하게 된다

구분회계 도입middot정보공개로 국민감시 강화

방만경영에 제동을 걸 장치 마련도 제시됐다 공무원 수준의 복

리후생으로 바꾸고 과도한 복리후생 사례를 유형화해 개선사항

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를 토대로 1인당 복리후생비

가 높은 20개 기관(마사회middot인천공항middot조폐공사middot지역난방공사

등)들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 정상화 협의

회에 제출해야 한다

2014년 3분기에 실적평가를 시행해 이행점검에 나선다 이 평

가에서 실적이 부진한 기관의 기관장은 해임 건의 등 강력한 제

재조치를 받게 된다

2017년 목표로 자산 매각 복리후생 조정 등 고강도 개혁

ldquo

부채 규모가 크고 부채 증가율이 높았던 공공기관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시행된다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47

이번 발표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공공기관 부채 관리를 위

한 lsquo구분회계 제도rsquo의 도입이다 구분회계는 주로 민간기업들이 사

업 및 조직 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부 및

단위별로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주로 내부 성과관리

목적으로 활용된다 공기업도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부채가 많

이 발생하고 방만경영이 이뤄지고 있는 부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한전middot가스공사middotLHmiddot코레일middot수공middot예보middot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시범도입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구분회계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공사채 발행도 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은 LHmiddot수공

등 5개 공기업만 주무부처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중점관리대상인 기관 12곳(한전middot석유middot가스middot석탄middot광물middot한수

원middot발전 5사 및 예보기금) 모두 주무부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만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도 법 개정을 통해 세부추진 절차

면제 절차 평가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재정사업에 그동안 적용되

어 왔던(2011년 도입된 lsquo공공기관 예타 제도 및 공공기관 예타 내

실화 방안rsquo) 사례를 참고해 추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 감시체제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정

보 통합공시 시스템 lsquo알리오rsquo(wwwaliogokr)의 개편도 앞당긴

다 lsquo알리오rsquo는 각 기관별 부채총액 정도만 검색할 수 있었다 하지

만 이번 개편이 마무리되는 4월 말이면 부채 순위별 유형별 주

무부처별 자료 등 주요 항목에 대한 5년 이전 자료의 검색을 포

함한 다양한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단체협약의 별도합의 사항 미등록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부실공시 등을 집중 점검해 발견 시 제재를 강화한다 특

히 이면합의 등을 이달 말까지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상반

기 중 집중 감사를 통해 미이행 적발 시 기관장을 엄중 문책할 예

정이다 글middot김상호 기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

부채관리 방만경영 개선 정보 공개평가 등

20141 부채정상화 지원

팀 구성 및 부채감

축계획 취합

예타대상사업 절

차 파악

방반경영 정상화 지원

팀 구성 및 중점관리기

관 정상화계획 취합

기능점검 관련 부

처협의

팀별성과급 관련

예산집행지침 개정

기타공공기관 평

가지침 마련 및 정

부업무평가 연계

협의

이면합의 자진공시

경영평가단 구성

20142 예타 법적근거 마련

(예타 투자심의회

설치)

기능점검 관련 부

처협의

공공기관 감사회

의

20143 예타 세부운영지

침 제정

방만경영 정상화계

획 취합(중점관리

기관 이외 기관)

우수사례 매뉴얼

마련

20144 4대분야 이외 기능

점검 실시( ~12월)

알리오 개편(검색

기능 강화)

20145 사후심층평가 시

범사업 선정

20146 7개기관 구분회계

정보산출middot공개

6개기관 추가도입

검토

이면합의 점검(감

사원 협조)

20147 예타통과사업 대상

재무적타당성 검증

사 후 심 층 평 가

시범사업 운영

20148 사후심층평가 제

도 보완

20149 이행실적 점검

구분회계 확대 시행

이행실적 점검 중간평가 실시

201412 기채승인 관련 개별

기관설립법 등 개정

자료middot기획재정부

48 201416 위클리 공감

국정이슈

올해부터 1814건 규제 일몰제 시행

고 용노동부 장관은 제12조의2 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기술middot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대하여 2014

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

지를 의미함)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rdquo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3조의3)

국민생활은 편리하게 경제활동은 활발하게 하기 위한 규제개

혁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1월부터 기존 규제 1814건에 대한 일몰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존하는 규제

1814건에 대해 위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같이 2~5년의 재검토

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한이 도래하면 심사를 통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개선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8월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일몰 대상 및

재검토 기한을 해당 법령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법률 재검토를 보

다 확실하게 하고 일반 국민이 규제의 내용과 일몰도래 기한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김용담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의에 따라 본위원회와 경제분과middot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1814건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일몰규제 292건(134개 법률)을

제외한 1522건은 지난해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 올해 1월 1일부

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한 규제 687건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지난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등 259

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했다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 없는 규제

835건은 각 부처 책임하에 총 396개 부령 및 고시 등의 개정을

지난해 마무리했다 또한 일몰규제 292건과 관련된 134건의 법

률 개정은 각 부처가 올해 안에 추진하게 된다

부담금 수수료 등도 일몰 기한이 적용됩니다

현재 플라스틱제품 등의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준(환경부 3년)은

lsquo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rsquo에 따라 lsquo1회용

기저귀 개당 55원rsquo 등으로 품목별 폐기물부담금 요율과 금액을

정하고 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농지보전

규제개혁위원회 기한 도래하면 심사 통한 개선조치 법적으로 의무화

ldquo

학원과 교습소의 설립middot운영 등록 시 인원과 공간 규제를 올해부터 시행되는 일몰제 도입에 따라 향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울산시 남구 옥동의 학원가 모습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49

3년)는 lsquo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rsquo에 lsquo연면적 1만평방미터 이상 특정

건축물은 건축비의 1퍼센트 이하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rsquo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업주체가 건설middot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국토부 3년)는

lsquo주택법 시행령rsquo에 lsquo단독주택은 1호당 330평방미터 이하 공동주

택은 1세대당 297평방미터 이하rsquo로 제한되어 있다 이밖에도 어린

이 정서저해식품 대상(식약처 3년)으로 돈middot화투middot담배 모양 등

의 도안을 사용한 식품의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과 규제는 일몰 기한이 오면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게 됐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부담금의 부과 기준(농식품부 5년)은 lsquo농지법 시행령rsquo에 lsquo해당 농

지의 평방미터당 개별공시지가의 30100 이하rsquo로 규정되어 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인중개수수료 산정 기준 및 한도(국토

부 3년) 역시 lsquo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rsquo에 lsquo주택 매매 거래금액의 09퍼센트 이하 임대차의

경우 08퍼센트 이하rsquo로 정해져 있다

이러한 부담금과 수수료는 관련 법의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재검토를 거쳐 상황 변화에 따라 가감할 수 있게 됐다

사회middot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규제가 개선돼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복지부 3년)는 lsquo의료법 시행규칙rsquo에 따

라 lsquo휴게음식점업 산후조리업 등 의료기관 이용 편의시설 등rsquo으

로 제한되어 있다

동네마다 흔한 학원middot교습소의 설립middot운영 등록 및 신고 사항

(교육부 3년)도 lsquo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령rsquo에 따라 인원과 공간이 lsquo동일시간 교습인원 9명 이내 1평방미

터당 수용인원 03명 이하rsquo여야 한다

취업에 중요한 국가기술자격의 등급별 실무경력 학력 등 응시

자격(고용부 3년)도 lsquo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rsquo에 따라 기술사 기

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유사분야 실무경력 및 학력 기준

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한들은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사회적middot경제적 여

건 변화에 따라 보다 현실적으로 재검토된다

사회적 판단 기준이 달라지면 규제도 달라져요

얼마 전 종영한 tvN의 드라마 lt응답하라 1994gt는 인기와 비례해

중간광고가 늘어나면서 시청자들을 애태우기도 했지만 방송광

고 허용범위 및 방법(방통위 3년)에 관해 lsquo방송법 시행령rsquo은 중간

광고 토막광고 등 광고유형별 광고시간 및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의무(문체부

걸림돌 치우고 디딤돌 놓는 규제개혁 건의하세요규제개혁포털 gt 참여마당 gt 규제건의 wwwrrcgokr

2014년 시행되는 규제 일몰제도

규제

일몰제도란

유형별 규제

일몰제도

규제의 존속 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미리 설정하여

사회middot경제적 여건 변화 기술의 발전 등 관련 상황 변

화에 따라 규제를 계속 둘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middot

검증하는 제도

전체 규제 일몰제도 총 1814건

법령 수준별 분류

법률에 근거한 일몰규제 292건

시행령에 근거한 일몰규제 687건

시행규칙 및 고시에 근거한 일몰규제 835건

일몰 주기별 분류

2년 4건(02)

3년 1751건(965)

5년 59건(33)

자료middot국무조정실

50 201416 위클리 공감

정책소식

lsquo희망 주고 행복 찾는 rsquo

한국정책방송 KTV가 lsquo국민방송rsquo으로 거듭났다 기존 채널 명

칭에 내포된 일방적 정책홍보 채널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lsquo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을 위한 방송rsquo을 표방해 국민친화형

방송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영문 채널명이었던 lsquoThe Government Broadcasting

Servicersquo도 lsquoKorea TVrsquo로 바뀌었다 다만 영문 약칭 lsquoKTVrsquo와 기

관명인 lsquo한국정책방송원rsquo은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한국정책방송원 김관상 원장은 ldquo새 채널 명칭 lsquoKTV 국민방송rsquo

은 시청자와 국민들의 삶 속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의지이

자 약속의 의미rdquo라며 ldquo새해에 달라진 KTV의 변화에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를 부탁드린다rdquo고 말했다

KTV의 채널 명칭 변경은 국민 공모를 통해 진행됐다 한국정

책방송원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새롭고 참신한 채

널 명칭을 공모했다

총 2120편의 제안 중 우수상 3편과 참가상 50편을 선정했고

그 중 한글 채널명 lsquo국민방송rsquo 영문 채널명 lsquoKorea TVrsquo로 최종 결

정했다

로고도 바뀌었다 정자체로 단정한 이미지였던 기존 로고와

달리 미래 지향적이고 진취적인 형태로 탈바꿈했다 새 로고는

신뢰와 역동성을 주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방송의 상징성을 부

각시키는 데 주안점을 뒀다

KTV의 이탤릭 글자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형상화한 태

극 무늬의 빨간 모티프는 한국 국민과 국가를 상징한다 진취적

인 창조방송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 또한 리듬감 있게 표현했다

새 이름에 걸맞게 lsquo희망 주고 행복 찾는 KTV 국민방송rsquo을 기치

로 프로그램들도 과감히 개편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lsquo국민참여rsquo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국민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프로그램 신설로 국민들과의 소통창구를 확

대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한국정책방송원 기획편성부 김상술 부장은 ldquo앞으로 전국의

대학생 주부 어르신들로 구성된 국민기자단을 확대할 예정이며

SNS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으로 콘텐츠 유통을 혁신함으로써

국민에게 친근한 방송이 되고자 노력했다rdquo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lsquo국민참여rsquo 프로그램 강화hellip 국민기자단 확충middotSNS 등 다양한 플랫폼 혁신

한국정책방송원 채널명칭 변경

현행

변경

한국정책방송

국민방송

The Government

Broadcasting Service

Korea TV

KTV

KTV

자료middot한국정책방송원 lsquoKTV 국민방송rsquo은 lsquo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을 위한 방송rsquo을 표방했다

한글 채널명 영문 채널명 약칭

52 201416 위클리 공감

lsquo2014rsquo라는 열차를 갈아타고서hellip 차창밖 풍경은 어떠할까

경북 군위 화본역

기차들이 잠시 머물다 떠나는 화본역에 눈이 내리면 소복소복 쌓이는 소리까지 들릴 것만 같다

감성여행

위클리 공감 201416 53

lsquo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며 살고 있는 거지

뭘 위해서rsquo 하고 급작스러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면 조금쯤

특별한 여행을 계획해 봐도 좋다

2013년을 보내고 맞는 새해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기차여행이지만 부러 완행선을 골라 타고

무시로 지나는 창밖의 풍경을 그렇게 스쳐 보낸다

묵은해의 추억은 간직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를 기다린다

하루에 단 여섯 번만 기차가 서는 역이 있다 화본역 이름도

생소하다 화본역이 있는 경북 군위군도 생소하기는 마찬

가지다 청량리행 열차 1번 강릉행 열차 2번 이렇게 상행 3회와

부전행(부산) 열차 1번 동대구행 열차 2번 이렇게 하행 3회의 열

차가 화본역에 잠시 멈추어 섰다 간다 청량리에서 화본으로 가

는 열차는 하루에 딱 한 번 오전 8시 25분에 있다

여행은 목적지에 도착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열차를 잡아탄 그

순간부터 곧바로 시작된다 사람 드문 평일의 한산한 기차 칸 4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오전의 열차여행은 생각보다 더 낭만적이

다 이틀 연속 내린 눈 덕에 두 눈은 자연스레 온통 눈 세상인 창

밖으로 던져진다 졸다 깨다 하며 바라보는 기차 밖 세상은 스크

린 속 상영되는 영화처럼 저대로 흘러가고 기차도 쉼 없이 무시로

펼쳐진 풍경을 훑고 간다

풍경은 나에게로 왔다가 다시 흩어진다 지나간 풍경에 아쉬

움을 남길 새도 없이 시시각각 새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기차 안

에서 보는 세계는 이채롭다 한시도 멈추지 않는 바깥 풍경과 그

와는 대조적으로 마치 정지된 장면처럼 보이는 기차 안 그 사이

에 이쪽의 세계와 저쪽의 세상을 무시로 넘나드는 내가 있다

오전 8시 반경에 탄 열차는 낮 12시 40분이 되자 여행자를 화

본역에 살포시 내려준다 그러곤 인사할 겨를도 없이 훌쩍 떠나

가 버린다 기차 안에서 화본역을 바라보는 사람 중 몇몇은 곧잘

ldquo아~ 이런 역에 내려보고 싶다rdquo고 말을 하지만 막상 화본역에 내

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겨울이라 더 그렇다 TV예능프로그램인

lt1박 2일gt에 등장한 다음부터는 날 좋은 주말이면 하루에 2천

~3천명도 다녀가는 제법 유명한 역이 됐다고는 하지만 겨울의

평일은 그저 한산할 뿐이다

옛 관사 방에 누워 듣는 기차소리

내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더 고즈넉한 시골역 1936년에 지어

진 작은 시골역사는 아담하고 다정하다 2011년에 산뜻한 모습

으로 리모델링을 마친 역사의 모습은 아주 옛것 그대로라고 말하

기는 어렵지만 으리으리하게 지어진 신축 역사의 모습이 눈에 익

숙한 사람이라면 화본역의 아기자기함이 정겹지 않을 수 없다

난로가 놓인 대합실과 철길을 그대로 넘어 기차를 탈 수 있는 얼

마 남지 않은 기차역이다

ldquo객차는 하루 여섯 번밖에 운행을 안 하지만 화본역을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객차와 화물차까지 합치면 하루 45대의 기차가

화본역을 거쳐가지요 절대로 간이역이 아니라고요rdquo

하루에 기차가 몇 편 서지 않는 데다 옛 모습을 간직한 역사만

보고 ldquo간이역이 참 예쁘다rdquo고 말하는 관광객들에게 억울하다는

듯 던지는 역무원의 말이다 일단 한 대라도 객차가 멈추는 역이

니 간이역이 아님은 분명하다

옛날 증기기관차가 다니던 시절 기차에 물을 댈 때 사용하던

급수탑도 높다랗게 그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다 지금은 마치 육

기차에서 보는 차창밖 풍경 눈 쌓인 들판을 눈으로 마음으로 훑는다

54 201416 위클리 공감

지 한가운데 솟은 등대라도 되는 양 관광객의 사진포인트로 애

용되고 있다 승강장 옆으로는 폐차한 기차를 이용해 만든 레일

카페도 있다 화본역에 많은 사람이 다녀가고 있음을 눈치채게

만드는 곳이다 차 한 잔 마시며 기차에서 못다한 낭만을 마저 누

려보는 공간이다

화본역 옆에는 작은 마을도 있다 역과 마을이 붙어 있다 아

니 작은 마을 속에 그보다 더 작은 역이 들어와 있다 마을의 어

느 집에서나 열차가 오고가는 소리가 들린다 옛 일본식 가옥을

그대로 살려놓은 관사에서 하룻밤을 청했는데(옛 역무원들의 관

사를 지금은 리모델링해 여행자들을 위한 숙박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방에 누워 있으면 한밤중에도 역사의 안내방송과 기차 지

나는 소리가 먼 발치에서 들려온다

열차는 lsquo칙칙폭폭rsquo 가기도 하고 lsquo철퍼덕철퍼덕rsquo 가기도 한다 듣

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또 열차의 기분에 따라 하지만 그 소리

가 전혀 소음으로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ldquo잘자라~ 잘자라~rdquo 어

릴 적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처럼 들리기도 하고 악기 연주소리

같기도 하다

계곡의 폭포소리나 바다의 파도소리처럼 하나도 거슬리지 않

는다 방안에 누워서 듣는 기차소리라니 얼마나 이색적인지

화본마을은 역을 중심으로 길다랗게 늘어서 있다 마을을 관

통하는 유일한 도로가 가장 번화한 거리다 번화해 봤자 하루종

일 오가는 사람 몇 마주치기 어렵다 이곳의 정식 주소는 경상북

도 군위군 성산면 화본리로 화본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마을이면서 성산면의 소재지 역할도 한다

작은 마을이 주는 쓸쓸함도 낭만이 되어

그래서 화본마을에는 없는 게 없다 파출소 우체국 은행 면사

무소 정미소 전파사 교회 찻집 미용실 중국집 구멍가게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아니 얼마 전까지도 없는 게 없었다 하

지만 지금은 없는 게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화본마을에

서 사라졌다 건물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학생도 없고 선생도 없

다 중학교는 몇 년 전 폐교되어 과거를 추억하는 박물관이 되었

고 초등학교도 지난해 몇 명의 마지막 졸업생을 끝으로 폐교되고

말았다

더 이상은 아이들의 웃음소리 울음소리 공 차는 소리를 들

을 수 없는 마을이 된 것이다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작은 시골

마을의 현실이다 처음 온 도시사람 눈에도 자명하게 보이는 시

골의 현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쓸쓸히 학교 운동장을 걷는 일

마저 여행자에게는 그저 낭만이 되고 말겠지만

현재 마을에는 100여 가구에 200명 남짓한 인구가 살고 있다

마을을 한 바퀴 도는 데 10분이면 족할 정도로 마을은 아담하

다 영화나 드라마의 세트장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도 든다

미국의 대표적인 여류화가 조지아 오키프는 말했다 ldquo아무도

❶ ❷

위클리 공감 201416 55

1 성산면 소재지이자 화본마을 중심가에는 드문드문 시골버스가 다닌다

2 젊은 군위군의 상징이라는 벽화 속의 농촌총각은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

3 기차소리가 들리는 것도 이곳에서는 일상이다

꽃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꽃은 작고 들여다보는 일에는 시간이

걸리니까rdquo라고 그래 작은 꽃은 물론 내 마음 한 자락 들여다보

는 일에도 시간은 필요하다 시간은 늘 내 것인 양 곁에 널려 있는

것 같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

지 자문해 본다

노동을 위한 충전이 아닌 lsquo나rsquo를 위한 lsquo쉼rsquo

인생이 찢겨나간 달력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허무하게 끝나지는

않으리라는 믿음으로 새해를 맞은 1월에야 비로소 스스로와의

대화를 시도해 본다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기차 여행 시골마을 여행이지만 부러

완행선을 골라 타고 부러 작은 마을을 찾아들어가 무시로 지나

는 창밖의 풍경과 사람들을 스쳐 보내며 지난했던 한 해도 그렇

게 스쳐 보내 보는 것이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보고 들으려 할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

되는 것처럼 지난 시간들을 곱씹어 보는 것만으로 그것들이 조

금쯤 정리되는 것을 느낄 수도 있겠다

이번 여행은 오로지 그대로의 나를 위한 여행이다 미래를 위

해 투자되어야 하는 시간으로서의 지금이 아니라 내일의 노동력

을 준비하기 위한 충전으로서의 여행이 아니라 내 존재 그 자체에

순수하게 바치는 lsquo쉼rsquo의 시간이다 별일 없는 특별한 시간이다

글과 사진middot이송이(여행작가)

군위댐

청통와촌 IC

화본역

칠곡IC

화본마을

익산포항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우보역

가산

군위군청

❸

기차

서울에서 화본까지 바로 가는 기차가 하루 1회 오전 8시 25분에 있

다 영주나 안동에서 갈아타고 올 경우 하루 2대의 기차가 더 있다 영

주(9 24 12 20) 안동(10 25 13 14)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신갈분기점에서 원주 방면 영동고속도

로로 갈아탄다 다시 만종분기점에서 대구 방면의 중앙고속도로를

탄다 군위IC로 나와 919지방도를 타고 가다 보면 우보역을 지나 화

본역에 도착한다

식당

밀성반점 중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화본리 054-382-0906

삼산정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705

054-383-5532

대구식육식당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691-1

054-382-3025

화본식당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708

054-382-3983

관사 및 민박 문의 054-382-3391(화본마을 운영사무실)

군위군 문화관광과 054-380-6915

화본역 054-382-7788

여행수첩

56 201416 위클리 공감

청마의 해 힘차게 달려가자국립민속박물관 말띠 해 맞아 lsquo힘찬 질주 말rsquo 특별전

ldquo오빠 이게 뭐야rdquo ldquo이게 말 머리뼈래rdquo ldquo으엑~징그럽다~rdquo

청동기 시대의 말 머리뼈를 바라보는 김종부(11) 김지언

(8) 두 남매의 대화는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학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전시회를 찾은 남매는 ldquo말의 종류가 정말 많다rdquo며

연신 감탄했다

2014년 갑오년 말의 해를 기념한 전시가 열렸다 15년 전부터

해마다 띠동물 주제의 전시를 개최하는 국립민속박물관이 말띠

특별전 lsquo힘찬 질주 말rsquo전을 열었다

우리 역사에서 말은 하늘의 뜻을 전하는 신성하고 상서로운

동물이었다 이번 전시는 말의 다양한 역사와 의미를 재조명했다

입구에서부터 말이 힘차게 달리는 디지털 영상이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전시장 안쪽으로 들어서면 말과 관련된 다양한 민속

유물이 벽을 둘러싸고 전시돼 있다 20세기 제주도 목장에서 말

의 사육을 담당하던 목동 lsquo마테우리rsquo가 쓰던 개가죽 방한모 lt마

테우리 모자gt부터 말을 길들이는 데 썼던 재갈과 편자들 안장이

놓여 있다 한민족의 반려동물이었던 말과 인간과의 교감을 의미

한다 조선 후기에 쓰여진 lt마경초집언해gt는 말의 질병과 치료방

법에 대한 기록을 요약해 언문으로 해석한 책으로 말을 길렀던

시대상황을 잘 드러낸다

과거 말은 신분이 높은 사람만 탈 수 있었다 말을 둘러싼 우

전시

❶

❷

❸

위클리 공감 201416 57

리 사회의 다양한 과거 모습들을 그린 병풍도 있다 암수 두 마리

의 말이 노니는 그림 lt곤마도gt는 부부 금실과 자손 번창을 기원

하는 의미를 담았다 조선 말기 및 근대 초기의 문인화가 지운영

(1852~1935)이 그린 lt유하마도gt는 버드나무 아래 말의 진취적인

기상과 권위를 보여준다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 염경화 학예관은 ldquo버드나무는 유

구함이나 왕조와 같은 안식처를 상징하며 그 아래 휴식을 취하

는 말은 왕조에 대한 충성과 벼슬을 의미한다rdquo면서 ldquo말은 신분과

권위의 상징이었다rdquo고 덧붙였다

말은 신분과 권위의 상징hellip 신의 대리자로 인식하기도

전통적으로 신의 대리자로 인식된 말들은 신격화된 독특한 형상

을 띠었다 악귀와 병마를 쫓는 부적 lt신마부gt가 대표적이다 lt모

란괴석도 말 그림gt은 불교에서 저승세계를 관장하는 건물인 명

부전에 놓인 모란괴석도의 일부다 염 학예관은 ldquo불교에서 모란

은 부귀한 존재로 윤회를 기원하는 의미로 쓰였다rdquo고 말했다

현대에 이르러 오락과 경마의 의미로 잔존하는 말의 소품에는

많은 관람객들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1970~1980년대에 사랑

받던 lt말표 고무신gt lt말표 구두약gt도 눈에 띄었다 lsquo말표rsquo 상표에

는 건각(健脚middot튼튼한 다리)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바퀴가 달

린 말 장난감차(수레)는 70년대 어린아이들이 많이 타고 놀던 장

난감이다 이날 전시장을 찾은 40대 관람객 김영군 씨는 ldquo우리 어

린시절 장난감과 추억의 물건들도 전시돼 있어서 정말 반갑다rdquo고

말했다

국립민속박물관 천진기 관장은 ldquo이번 전시를 통해 동물과 인

간의 교감을 보여주고 싶었다rdquo며 ldquo관람객들이 말의 용도 변천에

따른 인식의 변화 등 전반적인 교감을 되새겨보기 바란다rdquo고 말

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사진middot지미연 기자

1 조선왕조 개국의 정당성을 상징하던 lt팔

준도gt 중 적기(赤驥)2 인간과 말의 교감은 야생의 말을 길들이

며 시작됐다 말등자와 안장 말의 질병과 치료법을 기록한 lt마경초집언해gt

3 말을 활용한 추억의 소품들도 전시돼 있

다 1970년대 lt말표 구두약gt lt말표 고무신gt 말 모양의 장난감 차

4 기마인물형토기 통일신라 금령총 출토

5 20세기 제주도 목장에서 목동 lsquo마테우리rsquo

가 쓰던 개가죽 방한모와 재갈과 편자들

❹ ❺

국립민속박물관 02-3704-3114 wwwnfmgokr

일정 2월 24일까지 0900~1700

휴관일 매주 화요일

입장료 무료

말의 다리처럼 생겼나요

황순원의 단편 lt소나기gt는 교과서에 실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

다 그런데 이 소설에 마타리꽃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은 많지 않다

소녀가산을향해달려갔다이번은소년이뒤따라달리지않았다

그러고도곧소녀보다더많은꽃을꺾었다

ldquo이게들국화이게싸리꽃이게도라지꽃helliphelliprdquo

ldquo도라지꽃이이렇게예쁜줄은몰랐네난보랏빛이좋아helliphellip그

런데이양산같이생긴노란꽃이뭐지rdquo

ldquo마타리꽃rdquo

소녀는마타리꽃을양산받듯이해보인다약간상기된얼굴에살

포시보조개를떠올리며

초가을 도로를 달리다 보면 언덕에 황금색 물결로 흔들리는 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마타리다 마타리는 줄기 끝에 꽃들이 모여 피는

데 아래쪽일수록 꽃송이가 길고 위쪽일수록 짧아 꽃들이 거의 평면으

로 피는 특이한 구조를 가졌다 그래서 꽃 모양이 우산 중에서도 바람

에 뒤집어진 우산 모양이다

꽃은 물론 꽃대도 황금색으로 강렬하기 때문에 한번 보면 잊기 어렵

다 바람이라도 불면 하늘거리는 모습이 애절하기까지 하다 작가가 마

타리를 양산처럼 들고 소년을 향해 살포시 웃는 소녀의 모습을 그린 것

은 애절한 느낌을 더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왜 마타리라는 이국적인 이름을 가졌는지는 확실치 않다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middot프랑스를 오간 이중간첩 lsquo마타하리(Mata Hari)rsquo를 연상

시켜 외래어가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순우리말이다 줄기가

길어 말(馬) 다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마타리라고 했다는 설도 있고 하

도 냄새가 지독해 맛에 탈이 나게 하는 식물이라고 lsquo맛탈이rsquo라는 이름

을 붙였다는 설도 있다 배가 아프면 lsquo배탈rsquo인 것처럼 맛에 탈이 나게 해

서 lsquo맛탈이(마타리)rsquo라는 것이다

경기도 양평에는 lsquo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rsquo이 있다 황순원 선생의

고향은 북한인 평안남도 대동군이며 2000년 타계하기까지 줄곧 서울

에서 살았다 문학관은 주로 작가의 고향이나 생가에 위치하는데 왜

양평에 lsquo황순원문학촌rsquo이 있을까

그 이유는 소설 lt소나기gt에 나오는 딱 한 줄 때문이다 바로 ldquo어른들

의 말이 내일 소녀네가 양평읍으로 이사간다는 것이었다rdquo는 문장이다

이 한 줄을 근거로 황순원이 오랫동안 교수로 재직한 경희대와 양평군

이 양평에 lsquo소나기마을rsquo 건립을 추진했다 그리고 양평에서 가장 lt소나

기gt다운 마을 서종면 수능리를 찾아냈다

lsquo소나기마을rsquo 황순원문학관에는 황순원 선생의 책도 읽고 퍼즐 게임

낱말 맞히기 게임 전자책 원고지 써보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lsquo마타리

꽃 사랑방rsquo이 있다 이 방 입구 벽에는 문학관 주변에서 나는 특이한 냄

새의 정체를 알려주는 작은 안내문이 있다 문학관 진입로 언덕에 7~11

월 마타리꽃이 흐드러지게 피는데 그즈음 꽃 주변에서 특이한 분뇨 냄

새가 나니 오해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가을 산행철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는 ldquo지리산 곳곳에서 사람들

이 볼 일을 봐서 그런지 분뇨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rdquo는 항의 전화가 적

지 않게 온다 그러나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ldquo냄새의 주범은 사람의

분뇨가 아니라 우리나라 특산식물로 바위틈에 주로 사는 lsquo금마타리rsquo라

는 식물rdquo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

황순원의 lt소나기gt에는 마타리 외에도 갈꽃 메밀꽃 칡덩굴 등꽃 억

새풀 떡갈나무 호두나무 등 다양한 꽃과 나무들이 등장하고 있다 lt소

나기gt는 여러 가지로 참 예쁜 소설이다

글과 사진middot김민철(조선일보 기자middotlt문학 속에 핀 꽃들gt 저자)

한국의 꽃과 나무 | 황순원의 lt소나기gt와 마타리

58 201416 위클리 공감

바람에 뒤집어진 우산 모양의 꽃이 인상적인 마타리

위클리 공감 201416 59

도로명 주소도 lsquo우편번호rsquo 처럼

머지않아 편리해지리라

새해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법이 전면 시행되었다 도로명 주소란

기존의 지번이나 아파트 이름 대신 lsquo도로명+건물번호rsquo로 구성된

새로운 주소 체계다

1910년 일제의 토지조사 때 부여한 지번 체계가 1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 도로명 주소법이 제정

되었다 그렇지만 인지도가 낮아 시행을 연기해 오다 새해 들어 전면 시

행되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인지율은 90퍼센트에 이르

지만 활용률은 30퍼센트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1970년에

실시된 lsquo우편번호제rsquo와 사뭇 흡사한 측면이 있다 우편번호제를 실시했

을 때도 처음에는 활용률이 높지 않았고 반발도 많았다

체신부(현 우정사업본부)의 광고 lsquo우편번호제 실시rsquo 편(경향신문 1970

년 6월 30일)을 보자 ldquo세계로 뻗어가는 체신rdquo이라는 헤드라인을 가로

로 기다랗게 제시하고 지면을 4등분해 메시지를 설명하는 레이아웃을

적용했다 먼저 ldquo우편번호제란rdquo 무엇인지 알리며 의령우체국의 사례

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면서 이해를 돕고 있다 이어 ldquo우편번호제를 실시

하면rdquo 능률middot송달 속도middot경제middot기계화 면에서 어떻게 좋아지는지 설명하

며 주소middot번호middot기계로 우편물을 분류할 때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를 막대 그래프로 비교했다

또한 ldquo우편번호는 어떻게 쓰는가rdquo라며 우편물 봉투 표면의 윗부분

오른쪽에 있는 번호 기재 칸에 다섯 자리 번호를 써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반 봉투와 엽서 봉투 그리고 원통 및 사각형 소포에는 어떻게

우편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간단히 표현함으

로써 이해를 돕고 있다 주목도가 가장 높다고 알려진 오른쪽 지면에는

1970년 7월 1일부터 우편번호제를 실시하니 국민 모두가 협조해 달라

는 장관의 당부를 담고 있다

제2의 우편 탄생이라고 할 우편번호제가 실시됨으로써 우편물의 주

소를 읽지 않더라도 배달 우체국을 쉽게 구분하게 되었다 수작업으로

1시간에 1500통까지 분류하던 우편물이 3천통으로 늘었다 우편번호

제 실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의 손이 아닌 컴퓨터에 의한 우편물

분류였다 주목할 만한 기대효과는 우편 배달의 정확성과 신속성 향상

이었다 우리나라는 1959년 10월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이 제도를

대만과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번째 세계에서 15번째로 실시한 국

가가 되었다

지금 우편번호제에 반발하는 사람은 없다 초기에 이 제도를 주민통

제 수단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도 있었다고 하면 믿을 수 있겠는가 도로

명 주소도 숱한 논란을 거쳐 비로소 시작되었다 도로명 주소가 정착되

면 우편이나 택배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일상에서의 주소 찾기도 한결

쉬워지리라

새로운 모든 제도는 찬반 양론이 있게 마련이다 이 대목에서 우편번

호제의 성공 사례에 주목해 보자 정부의 발표 자료를 보면 도로명 주

소 시행으로 물류 분야에서만 연간 3조4천억원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당장에는 좀 불편하더라도 새 주소를 익히려고 노력하자 정부도

현장 구석구석과 연계시킨 홍보 활동을 다각도로 전개해야 한다

글middot김병희(한국PR학회 회장middot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1970년 6월 30일 경향신문에 나온 체신부 광고 lsquo우편번호제 실시rsquo 편 우편번호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렸다

정책광고로 보는 어제와 오늘

60 201416 위클리 공감

율문에 의한 통치로 lsquo조선 설계rsquo

조선의 건국은 정치middot사회middot경제middot문화의 여러 분야에 걸쳐 고려시

대와는 다른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것

은 성문 법전의 편찬이었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는 즉위 후 내린 교서

에서 lsquo의장(儀章)과 법제는 고려의 것을 따르되 법률을 정하여 모두 율

문(律文)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고려의 폐단을 밟지 않을 것rsquo을 천명하

였다

즉위 교서에 나타난 이러한 방침은 조선 건국의 주역 정도전(鄭道

傳middot1342~1398)에 의해 즉시 수행되었다 1394년(태조 3년) 정도전

은 lt조선경국전gt을 저술하여 태조에게 바쳤다 lt조선경국전gt은 정도전

의 문집인 lt삼봉집gt에 수록되어 있는데 정보위(正寶位)middot국호middot정국본

(定國本)middot세계(世系)middot교서(敎書)의 5항이 있으며 다음에 본편 격인 치

전(治典)middot부전(賦典)middot예전(禮典)middot정전(政典)middot헌전(憲典)middot공전(工典)

의 6전 체제로 구성되었다

lt조선경국전gt에 피력된 정도전의 정치사상은 600여 년 전의 인물이

제시한 정책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시대를 앞서간 내용들이 많다 부전

(賦典)의 lsquo판적(版籍)rsquo에서는 ldquo대개 임금은 나라에 의존하고 나라는 백

성에게 의존하는 것이니 백성이란 나라의 근본이며 임금의 하늘인 것

이다

그러므로 lt주례(周禮)gt에서는 인구 수를 왕에게 바치면 왕은 절하면

서 받았으니 이것은 그 하늘을 존중하기 때문이었다 인군이 된 사람

이 이러한 뜻을 안다면 백성을 사랑함이 지극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

이다rdquo라고 하여 백성이 근본이 됨을 무엇보다 강조하였다

정도전은 재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lt조선경국전gt 총서

에서 밝힌 재상의 역할 부분을 보자

ldquo총재(재상)에 그 훌륭한 사람을 얻으면 6전(典)이 잘 거행되고 모든

직책이 잘 수행된다 그러므로 lsquo인주(人主)의 직책은 한 사람의 재상을

논정(論定)하는 데 있다rsquo 하였으니 바로 총재를 두고 한 말이다 총재

는 위로 군주를 받들고 밑으로는 백관을 통솔하여 만민을 다스리는 것

이니 그 직책이 매우 큰 것이다 또 인주의 자질에는 어리석고 현명한

자질도 있으며 강력하고 유약한 자질도 있어서 한결같지 않으니 총재

는 인주의 아름다운 점을 순종하고 나쁜 점은 바로잡으며 옳은 일은

받들고 옳지 않은 것은 막아서 인주로 하여금 대중(大中)의 지경에 들

게 해야 한다rdquo

위 글의 핵심은 조선시대 재상은 가장 능력 있는 자가 선발될 수 있

기 때문에 재상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도전은 lt조선경국전gt을 통해 재상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조하기

는 했지만 lt조선경국전gt에는 정치middot경제middot사회적 측면에서 고려왕조의

통치체제를 뛰어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치전에서는 임금

과 신하의 직능과 관리 선발 방법을 항목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관리

선발이 고시제도에 의거하여 능력 본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

조하고 있다

특히 lt조선경국전gt에서 제시한 내용들 대부분이 조선의 헌법인

lt경국대전gt에 반영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정도전을 일컬어 lsquo조선 건국의 설계자rsquo라 불러도 결코 과장됨이 없을

것이다

새해를 맞아 KBS에서는 새로운 대하사극 lt정도전gt을 선보였다 정

도전이 구상한 조선 건국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면서 드라마를 시청하

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글middot신병주(건국대 사학과 교수)

수원화성박물관

정도전이 왕에게 지어 바친 lt조선경국전gt

역사가 된 정책 | 정도전의 lt조선경국전gt

위클리 공감 201416 61

공감카툰 파랑새를 찾아서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결실은 단 하나도 없다

- 발타자르 그라시안(17세기 스페인의 철학자)

씨앗을 파는 상점글과 그림middot최영순

62 201416 위클리 공감

공연

전시

장현수 춤의 lsquo치명적인 매력rsquo

매혹적인 몸짓은 훨씬 더 강렬해지고 과감해졌다 2012년 초연 이후 한국 춤에 새로운 영감

을 불어넣어 주었던 공연 lt팜므파탈gt이 1월 10일과 11일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에서

열린다 lsquo2014 국립무용단 컬렉션rsquo 중 하나인 이 공연은 중극장 규모에서 현대적이고 실험적인

프로젝트로 꾸며졌다

무대를 휘어잡는 카리스마로 단연 독보적인 위치에 오른 국립무용단 수석무용수 장현수가

이번에도 팜므파탈의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한다 국립무용단에서 자신만의 독특하고 뚜렷한 색

채를 구축해 온 그가 다년간 쌓아온 춤의 진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작품은 신약성서에 나오는 여인 살로메의 이야기를 춤으로 풀어낸 것이다 헤롯왕의 의붓

딸 살로메는 일곱 베일의 춤을 춘 대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한 여인이다 요한을 갈구하다가

그에게 외면당하자 헤롯왕을 유혹해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 하지만 죽은 요한의 목에 입을 맞춘

후 그녀 역시 사형에 처해진다

작품은 총 2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한국적인 이미지와 춤사위를 2부에서는 서양적이면서

도 현대적인 춤을 풀어낸다 음악에도 변화를 주었다 남성8인조 국악그룹 lsquo불세출rsquo이 합세했다

전통음악의 고유함과 독특한 개성을 한데 담은 라이브로 더욱 꽉 찬 무대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공연 기획 관계자는 ldquo무용수 장현수와 팜므파탈은 어딘지 모르게 닮았다rdquo며 ldquo단순히 lsquo기가

센 여인rsquo이라기보다는 lsquo거부할 수 없는 매력의 여인rsquo이라는 점에서 그의 열정적인 무대에 빠질 수

밖에 없을 것rdquo이라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기간 1월 10~11일 장소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 문의 02-2280-4114~6

국립무용단 수석 무용수 장현수의 매혹적인 춤을 볼 수 있는 컬렉션 공연 lt팜므파탈gt

국립극장

문화공감

959-7번지

자녀들의 성장기에는 lsquo우리 집rsquo이었던 곳 이

제는 그냥 lsquo엄마 집rsquo이 되어버린 곳 가족들의

애증이 깃든 이곳은 바로 959-7번지다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에게 닥친 위기가 가족의

위기로 변하는 과정을 그렸다 냉정하고도 이

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영순 씨네 가족을 통해

전형적인 우리네 모습을 보여준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오히려 따뜻한

가족의 품을 그립게 할 것이다

기간 1월 14~26일

장소 서울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

문의 02-3676-3676

신화와 전설 展

현대에 들어 허구로만 터부시됐던 신화와 전

설을 재조명한 전시다 평화의 도시 고양시 아

람미술관에서 마련한 이 전시는 우주의 기원

자연 현상 종교와 도덕 등 현재의 질서가 생

기게 된 원인을 되짚어본다 신화와 전설이 갖

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끌어들이며 지금 현상

들의 고리를 찾는다 이번 전시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가려져 있던 정신적 실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간 3월 2일까지

장소 경기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

문의 031-960-0180

위클리 공감 201416 63

디딤툰 글로벌 에티켓 161

느낌 아니까구성middot권우영

그림middot안종만

살 만한 세상

세밑 집에서 키우는 말라뮤트가 북풍한설 속에서 새끼를 낳았다

묶어놓고 키우는 녀석이라 새끼를 가졌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개로는 한창때인 세 살배기 빨리 짝을 지어줘야 할 텐데 고민

만 하던 차였다 무심하기 짝이 없는 주인이라 배 부른 줄도 모르고 여

느 때처럼 아침을 주러 나갔다 먹을 것만 보면 환장하던 녀석이 웬일

로 낙엽더미 속에 엎드려 가만히 쳐다보기만 했다 살펴보니 배 밑에서

뭔가 꼬물거리고 있었다 닭이며 날아가는 나방이며 개구리며 사냥에

일가견이 있는 녀석이라 들짐승을 잡은 줄만 알았다 그런데 새끼였다

제 집을 놔두고 집 뒤안 바위를 잠자리로 고집하는 녀석이었는데 바위

에는 낳을 수가 없어 푹신한 낙엽더미 안에서 출산을 한 모양이었다

부랴부랴 개집에 짚을 깔고 담요도 넣고 방한용 비닐로 바람 들어

갈 틈 없이 막았다 새끼를 이동시키면 아무리 주인이지만 공격하지 않

을까 걱정했는데 녀석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으로 내 뒤를 졸

졸 따라왔다 밤낮 집을 비우는 무심한 주인인데도 녀석은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것이다 개집을 죽어라 거부하던 녀석이라 새끼들을 다

시 낙엽더미로 옮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쓸데없는 기우였다 제 취향

보다는 새끼가 우선이었다 녀석은 새끼 잘 키우는 교육이라도 받은

듯 첫 출산임에도 불구하고 새끼를 정말 잘 돌보았다 새끼들은 스스

로 배변을 하지 못해 어미가 핥아주어야만 된다는 것도 녀석 덕분에

처음 알았다 녀석은 때 되면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새끼들을 주둥이

로 밀어 젖을 먹이고 똥오줌을 핥아먹고 새끼들을 퉁실퉁실 잘도 키

워냈다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참으로 기특했다

옆집 사는 아저씨는 우리 개를 유독 싫어한다 저런 개는 잡아먹어봤

자 맛도 없다는 이유다 긴 털 때문에 여름이 죽을 맛인 우리 개는 여름

마다 눈병을 앓는다 덩치가 큰 개라 아저씨 트럭으로 두어 번 병원에

갔는데 그때마다 개 따위는 그냥 놔두면 알아서 다 낫는데 쓸데없이

돈 쓴다며 두고두고 잔소리가 늘어지는 아저씨다 그런 아저씨가 바람

덜 부는 데로 개집 옮기는 것을 기꺼이 돕고 볏짚을 가져다주고 방한

용 비닐을 구해 왔다 그리고는 새끼 낳느라 수고했다며 돼지고기 두

근을 삶아왔다

이런 게 사는 거구나 우리 개와 옆집 아저씨가 번쩍 내 눈을 뜨게 했

다 때 되면 새끼를 낳고 새끼를 위해 제 취향쯤 기꺼이 포기하고 제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새끼를 돌보고 그것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 먹

어도 되는 한낱 미물이라 생각했지만 기꺼이 고생했다 칭찬하고 보상

하는 마음 사는 게 별것이랴 사람들이 제각기 그만큼만 하고 살아도

살 만한 세상이다 단순한 데 진리가 있다 솔직한 데 답이 있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제 도리를 다하고 그것을 당연히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만이다

새해 첫날 사람들은 대부분 한 해의 계획을 세운다 자신을 뒤돌아

보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진 까닭이다 새해 첫날부터 세상을 욕하

고 탓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굳은 다짐은 물거품이

되고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대신 주위를 탓하고 세상을 탓한다

새해 첫날의 소박한 반성과 다짐을 한결같이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공

자가 말한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 임금은 임금답게 신

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middotlt논어gt)의 경지

요 세상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치다 글middot정지아(소설가)

연합

소통과 공감

64 201416 위클리 공감

溫맵 시

겨울철 건강온도는 18~20

온(溫)맵시는 신체온도를 3 올려줍니다

온(溫)맵시로 체온을 올리고

전기 난방비는 줄이세요

올 겨울 Good 아이템

내복이 면역력입니다아세요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강화된다는 사실

체온은 올리고 올린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

옷 입기에 달렸습니다

18~20

22 201416 위클리 공감

10년 이상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들지 않게 하기 위해 신용카드 공제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려는 것

이다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가입 대상은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 근로자로 한정된다 자산 총액의 40퍼센트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로 연 납입한도는 600만원 계

약 기간 10년 이상이 대상이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한해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퍼센트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마찬가지로 서민middot중산층이 보다

수월하게 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자본시장의 안정

적middot장기적인 투자기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도 신설

됐다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농업인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퍼센트 유지hellip 월세 소득공제율은 60퍼센트로 높여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현행 15퍼센트를 유지한다

중앙포토

달라진 세법 | 서민middot중산층 지원

세법이 최종 확정되어 서민middot중산층 지원을 강화한다는 정

부 계획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앞서 지난해 9월 26일 정

부는 올해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서민middot중산층 지원 강화에 초점

을 뒀다

이번 세법 심의에서는 서민middot중산층 지원 강화를 위해 정부안

이 일부 수정되거나 추가 개정된 부분이 있었다 고소득자에 대

한 소득세 과세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조정(3억원

rarr1억5천만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현행 그대로 유지

된다

당초 신용카드 공제율을 올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현행 15

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종적으로

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서민middot중산층에 대한 세제 지원이 줄어

위클리 공감 201416 23

농지나 농업용 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후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 양도세 과세특례 대상이 된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도 조정됐다 근로자의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 한도가 원안 그대로 66만원을

유지하지만 7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63만~66만원 7천만원 초

과인 경우는 50만~63만원으로 설정됐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

도가 급감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점점 줄어드는 구간을 신

설한 것이다

부녀자공제 대상 확대로 여성 경제활동 지원

부녀자공제 적용대상도 확대됐다 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총

급여 4천만원 수준)로 부녀자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서민middot

중산층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서민middot중산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대목도

주목할 만하다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해 서민middot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50퍼센트인 월세 소

득공제율은 60퍼센트로 상향된다 또 소득공제 한도는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middot법인세를 20퍼

센트 감면하기로 했다 임대료 하락과 전middot월세 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한편 정비사업 취소에 따른 시공사 채권의 손금산입 조항도

신설됐다 시공사 등이 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 등의 취소로 채

권을 포기했을 때 해당 금액의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조합 등의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이나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출구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시공사

등이 포기한 채권에 대한 손금산입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불황기에 가정적으로나

사업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서민middot중산층을 위한 실질적 혜택

이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글middot이창균 기자 자료middot기획재정부

서민middot중산층 지원 관련 주요 내용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신설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015년

12월 31일 까지 적용)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수정 이유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동 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최고세율(38) 적용 과표구간 조정(3억원rarr1억5천만원)에 따른 효과

- 세수효과 +4700억원

- 최고세율구간 적용인원 4만1천명rarr 13만2천명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구간에서 최대 450만원 세부담 증가

예) 과표 2억원(총급여액 2억3천만원 수준) +150만원 과표 2억5천만원

(총급여액 2억8천만원 수준) +300만원 과표 3억원(총급여액 3억4천만원

수준) +450만원

변경 소기업middot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현행 유지

공제부금 불입한도를 분기별 21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시행령

개정사항)

소기업과 소상공인 위한 소득공제 유지

수정 이유 소기업middot소상공인 공제부금제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공제 불

입한도를 확대하고 현행 소득공제제도 유지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 농업인이 농지middot농업용 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

후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

과세특례 농어촌공사에 양도시 납부한 양도세 환급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sim4600만원 15

4600만sim8800만원 24

8800만sim3억원 35

3억원 초과 38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좌동1200만sim4600만원

4600만sim8800만원

8800만sim1억5천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8

종전 변경

위클리 공감 201416 25

새해 따뜻한 정책들

서민생활 온기 더욱 더 퍼져라

2014년 새해 첫 해돋이를 맞이한

독도에서부터 가장 늦게 해가 지는

신안군 가거도에 이르기까지

나라 곳곳의 국민 생활이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맞춤형 급여가

지급되고 어린이 예방접종의

본인 부담이 없어지며 대학생

국가장학금이 늘어납니다

서민middot중산층의 주거비와 노약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고 농middot어민도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쑥쑥 커갈 수

있도록 지원은 커집니다

새해 나라 살림은

나라 곳곳 국민 모두의 생활에

온기가 스며들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꾸려나갑니다

기획특집

일러스트middot이철원

26 201416 위클리 공감

lsquo말의 해rsquo 국민행복 향해 달려간다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기 획 특 집

취약계층부터 중산층까지 경기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홀몸 어르신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시장에 장보러 나온 모습이 마치 친할머니와 손녀딸인 듯 다정하다 2014년에는 어린이에서부터 청년 어르신까지 경기회복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이 늘어난다

식구(食口) 사전적 의미는 한집에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 혹은 한 조직에 속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징한 사투리와 lsquo그땐 그랬었지rsquo를 생생하게 재연해 인기몰이를 한

케이블채널 tvN lt응답하라 1994gt의 하숙생들 역시 혈연관계의

가족은 아닐지라도 한솥밥 먹는 식구였다

고향 떠나 서울로 유학한 남녀 대학생들이 살고 있는 lsquo신촌하

숙rsquo에서 유독 같이 밥 먹는 장면이 많았던 것을 보아도 함께 먹고

사는 일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 준다 1인 가구들의 리얼한 삶을

lsquo웃프게rsquo 그려내고 있는 tvN의 1인가구 드라마 lt식샤를 합시다gt

역시 1인 가구족들이 함께 밥 먹는 이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다

조직에서 제 식구 챙기는 일은 볼썽사납지만 가장이 몸 바쳐

제 식구를 먹여 살리는 일은 숭고하기까지 하다 많은 이들이 밥

벌이의 고단함을 말 한다 작가 김훈은 수필집 lt밥벌이의 지겨움gt

에서 전기밥통 속에서 밥이 익어가는 평화롭고 비린 향기에 한평

생 목이 메었다고 했다 그 비애가 가족들을 한 울타리 안으로 불

러모으고 사람들이 밥을 벌게 한다고 말이다

지난 1년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과 세계경제

회복세 등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가운데 밥벌이의 고단함을 마다 않

고 일에 뛰어드는 중middot장년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50대 이상 취업자가 늘었다 2013년 2분기 41만명이던

50대 취업자는 지난해 11월 한 달 51만명으로 증가했다 일각에

서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갈등을 말하지만 50대 이상 취업자는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 아들middot딸을 대신해 궂은 일자리를 마다하

지 않고 나선 아버지middot어머니 세대다 2005년 이후 이어진 우리나

라 청년고용률 하락 추세에는 신규 일자리 창출이 정체되는 가

운데 통학 인구 등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도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4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원(KDI)이 전문가(291명)와 일반 국민(1천명)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일에 대한

우선순위는 사뭇 달랐다 2014년 중점과제에 관해 전문가는 lsquo성

장잠재력 확충rsquo 일반 국민은 lsquo서민생활 안정rsquo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복수 응답)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2014년 중점과제는 서민생활 안정에 이

어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순이었다 lsquo가슴rsquo과 lsquo머리rsquo의 차이일지

모르지만 전문가는 성장잠재력 확충에 이어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순으로 꼽았다

소득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서민에 대한 정서적 기준은

애매모호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한국인의 의식middot가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27

치관 조사(위클리 공감 239호 기획특집)에서 우리 국민의 절반은

본인의 가정경제 수준에 대해 중산층보다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국민의 절반이 가계 부채가 있으며 주로 주거비 때문이라

고 답했다 현재 가정에 부채가 있는지에 대해 lsquo전혀 없다rsquo는 응답

이 497퍼센트였으며 lsquo약간 있으나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다rsquo는

394퍼센트 lsquo부담을 줄 정도로 많다rsquo는 11퍼센트였다 현재 가정

에 부채가 있다는 응답자의 부채 이유로는 lsquo주거비rsquo(437퍼센트)라

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lsquo사업비rsquo(187퍼센트) lsquo생계유지

비rsquo(136퍼센트) lsquo교육비rsquo(111퍼센트) lsquo의료비rsquo(24퍼센트) 등의 순

이었다

생활안정을 염원하는 국민의 이러한 목소리에 귀기울여 정부

는 201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경제활성화middot민생안정을 위

한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middot의료middot금융 지원 늘려 서민가계 부담 완화

최근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그간 누적된

내수 부진과 주택시장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서민 중소기업 등의

체감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인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4년에는 경기회복 모멘텀이 민간 부문으

로 본격 확산되어 내수 활력을 높이고 청년middot여성 일자리를 늘리

며 경제회복의 온기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펼치는 데 힘

을 쏟는다

서민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middot의료middot금융 등의 지원

을 늘린다 국가책임 보육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학비 부담을 덜

어주며 모든 계층의 보육료middot양육수당을 계속 지원한다 건강보

험 보장성을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을 가볍게 하며 4대 중증질환

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 조정을 지속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 급여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소

득기준을 완화하며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

록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한다

정부는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과 복지서

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고용middot복지센터가 설치되면 복지와 재정지원 일자

리 통합정보를 한곳에서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재정지원 일자리

를 비롯해 lsquo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rsquo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2014년에는 중middot장년 취업은 물론 보다 많은 청년과 여성 취업 소

식을 듣게 될 것이다

어린이에서 어르신까지 취약계층에서 중산층까지 국민이 함

께 한솥밥 식구 모두 좀 더 행복한 새해가 될 수 있는 lsquo2014년 달

라지는 서민생활rsquo을 소개한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2014년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2014년 중점을 둬야 하는 과제는)

(단위 )

581

430

162

361

155

100

103

60 50 40 30 20 10 0 0 10 20 30 40 50

541

406

310

245

192

94

74

60

전문가 일반 국민

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경제 활성화

부동산시장 정상화

재정건전성 강화

경제민주화 확립

자료 기획재정부middot한국개발원(KDI)

전문가 교수 기업인 연구원 등 291명

일반 국민 1천명

기간 2013 11 8~14일

복수응답

28 201416 위클리 공감

lsquo근로장려금rsquo 최대 210만원 지급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취약계층 지원 강화

기 획 특 집

지급액middot지급대상 늘리고 자녀 없어도 지원hellip lsquo희망키움통장rsquo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권준호(32middot가명) 씨는 동네 편의점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번

다 2013년 초 결혼한 건설기술자 권 씨는 정규직 일자리

를 찾고 있지만 관련 임시직 일자리도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 하

루 아홉 시간 근무해 한 달에 그가 손에 쥐는 돈은 100만원 안

팎 연간 1천만원 수준이다

낮은 수입 때문에 생활이 어렵다 보니 그의 아내 배윤희(30middot

가명) 씨도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 집 근처 대형마트에 납품하

는 제품 포장을 부업으로 하며 빠듯한 살림살이에 보탠다 배 씨

가 올리는 수입은 연 300만원가량 이들 부부는 권 씨가 정규직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자녀 계획을 미뤘다

그런데 권 씨는 난감한 경험을 했다 부부 연간 소득이 1300

만원 정도여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었지만 기한(2013년 5월

30일)을 넘겨 신청하는 바람에 지원금(70만원)을 받지 못했던

것 권 씨는 ldquo하루 벌어 하루 사는 입장에서 신청 대상인 것을 뒤

늦게 알게 됐다rdquo며 ldquo큰돈은 아니지만 지원금을 못 받게 돼 아쉬

움이 컸다rdquo고 말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세제(EITC)가 대폭 강화된다 권 씨처럼 뒤

늦게 신청한 이들의 구제 방안이 마련되고 금액도 대폭 상향 조

정된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북돋우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lsquo일하는 복지제도rsquo이다 지급 기준을 충족

한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된 lsquo근로장려금rsquo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한다

우선 근로장려세제의 표준모형이 달라진다 자녀 수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랐던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middot맞벌이 유무로 지

급 기준을 바꾸고 지급액과 지급 대상을 늘렸다 이에 따라 총소

득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원 이하 홑벌이 2100만원

이하 맞벌이 2500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연

최대 지급액은 60세 이상인 단독가구 70만원 홑벌이 170만원

맞벌이 210만원이다

권 씨처럼 자녀가 없고 연소득(부부 합산)이 1300만원일 경우

지난해 근로장려금은 70만원에 불과했지만 올해부터는 연간

21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한 후 신청제도도 도입돼 신청기한 경

과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10퍼센트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 소득지원과 이준호 사무관은 ldquo이번 개정으로 자녀가

없어도 맞벌이나 홑벌이 등 일을 하면 지원금을 받게 돼 저소득

층이 느끼는 복지 혜택이 커지게 될 것rdquo이라고 말했다

7월에는 lsquo희망키움통장rsquo의 지원 대상이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

된다 lsquo희망키움통장rsquo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

자)의 근로소득 저축액을 정부가 함께 적립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을 통한 빈곤 탈

출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비수급 차상위층이 3년간

가입 시 본인적립금(월 10만원)에 대비해 1 대 1로 정부지원금을

매칭 지원한다 대상은 비수급 가구로 최저생계비 120퍼센트 이

하이며 근로middot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퍼센트 이상인 가구

다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방안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10월부

터 시행되는 lsquo맞춤형 급여체계rsquo이다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안은

일러스트middot박상철

위클리 공감 201416 29

현행 기초수급자에게 공통적으로 지원되던 생계middot주거middot의료middot교

육 등 네 종류의 급여를 다층화해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30퍼센트 수준 가구 4종류 급여 혜택

중위소득 40퍼센트 수준 가구 생계급여를 제외한 3종류 급여

혜택 중위소득 43퍼센트 이하 가구 주거middot교육급여 혜택 중

위소득 50퍼센트 수준 가구 교육급여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중위소득이란 총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중위소득의 50퍼센트

미만은 빈곤층이며 50~150퍼센트 150퍼센트 초과는 각각 중

산층과 상류층으로 분류된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lsquo복지사각지대 축소rsquo

정부는 급여체계 개편과 함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완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수급자 1인 부양의

무자 4인 가구일 경우 소득기준은 기존 392만원에서 441만원으

로 상향 조정됐다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다 이에 따

라 전체 수급 대상자는 현재 139만명에서 152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장애인 지원도 확대 시행된다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가 중심이다 그간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63퍼센트(32만7천명) 이하인 자였으나 오

는 7월부터 소득하위 70퍼센트(36만4천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기초급여액도 현행보다 2배 인상(9만7천원rarr20만원)해 지급

된다 65세 이상(소득하위 70퍼센트) 기초연금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급대상 어르신 391만명 중 90퍼

센트인 353만명에게 20만원을 지급하되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어르신에게는 감액 지급한다 글middot최재필 기자

올해 취약계층 지원 정책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기초생활보장제도 통합 급여

rarr맞춤형 급여(139만명 6조9000억

원rarr152만명 7조2000억원)

기초수급자 2014 10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중위소득rarr부양의무자

중위소득+수급자 최저생계비)

기초수급자

장애인 연금 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

(소득 하위 70 기초급여액 1인당

월 10만원rarr20만원 인상)

장애인2014년

하반기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 확대(기초

생활보장 수급자rarr차상위 계층)차상위 계층 2014 7

가족가구의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확대(70만~200만원rarr210만원)

기초연금 추진(최대 20만원 지급)

주거지원

(월세 소득공제율 60 및 공제한도

500만원으로 확대)

일정소득

(홑벌이 2100

맞벌이 2500

만원)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

65세 이상

대부분의

어르신

중산middot서민층

2014 1

2014 7

2014 1

자료middot기획재정부

30 201416 위클리 공감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올해 100개소 늘린다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보육middot교육비 부담 완화

기 획 특 집

원장middot보육교사 자격 강화hellip 올해 지역아동센터 3989개로 확대

중앙포토

정부는 올해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보육middot교육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방과후가 되면 김현정(10) 양은 전북 전주에 위치한 집 근처의 지

역아동센터로 달려간다 평소 배우고 싶었던 피아노를 매일 한 시

간씩 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지역아동센터가 국가 보조를 좀 더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예체능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했다 김 양은 이에 따라 신설된 피아노 과목을 들

을 수 있게 됐다 김 양은 ldquo피아노 다 배우고 나면 그림 그리기도 배우려

고요rdquo라며 욕심을 냈다

박순옥 포천선단사랑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는 lsquo아동정서지

원 프로그램rsquo을 통해 이희준(9middot가명) 군을 상담했다 상담을 마친

이 군은 쭈뼛거리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ldquo선생님 내 이름을 기억해 줘서 고마워요rdquo 박 교사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고 한다 아울러 ldquo최근 지역아동센터에 lsquo아동정서지원rsquo이라

는 복지 프로그램이 생겨 어린이 한 명 한 명에게 신경 쓸 수 있게 됐다rdquo

고 말했다

위클리 공감 201416 31

지역사회 아이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가 더 탄탄해질 전망이

다 올해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아이들에게 학습지도와 멘토링

같은 방과후 교육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저소득층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한 부모 아동 등 지역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가 보조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올해 3989개

(2013년 3742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되는 예산은 132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4억원 늘었다 2013년 말 현재 10만8357명

의 어린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의 도움을 받고 있다

ldquo지역아동센터 복지 프로그램도 다양해질것rdquo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역아동센터들은 월 433만원씩 보조를 받

는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임동민 사무관은 ldquo저소득층 아이

들뿐 아니라 맞벌이 부부 가정의 아이들도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

를 받을 수 있게 됐다rdquo며 ldquo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지역아동센터

의 복지프로그램도 훨씬 더 다양하고 풍성해질 전망rdquo이라고 기대

했다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지원도 확대된다 50개 어린이집을 지원하

기로 했던 기존 계획을 수정해 올해 100개소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 어린이집의 치열한 입학 경쟁도 다소 줄어

들 전망이다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주경애(46) 씨는 ldquo작년에 아이를 집앞

공립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했는데 경쟁률만 50대 1이었나 누구

나 집 근처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하잖아요 저도 대기 명단에

올렸다가 결국 떨어졌어요rdquo 결국 집에서 차로 20~30분가량 떨

어진 어린이집까지 매일 데려다 줘야 했다

보육 서비스도 좋아진다 3월 1일자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

보육middot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내용 시행시기 지원규모(억원)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확대

(어린이집 100 rarr 150개

지역아동센터 3742 rarr 3989개)

2014 1 1563

대학생 국가장학금 확대

(1인당 장학금 수급액 연 225만~180만원

인상)

2014 1 31850

셋째 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지원

(신규 대학 신입생 1인당 최대 연 450만원)2014 1 1225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 2014 3 1563

사 자격 취득 기준이 강화된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해

서는 사전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보육교사 자격 취

득 역시 마찬가지다 필요한 경력 요건도 강화됐고 자격 취득을

위해 대학 등에서 이수해야 할 교과목 및 학점도 12과목 35학점

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늘어났다

자녀 교육비에 대한 지원정책도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는 모

든 가정에 대해 셋째 아이부터 대학등록금을 지원한다 올해 신

입생이 되는 lsquo14학번rsquo부터는 소득분위와 성적 기준에 따라 1인당

많게는 연 45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김경진(20middot가명) 씨는 1남 2녀 중 막내다 그는 ldquo마침 입학할

때부터 부모님께 등록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기쁘

다rdquo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자료middot기획재정부

32 201416 위클리 공감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9조4천억원 배정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주거비 부담 완화

기 획 특 집

지난해보다 1조7천억원 늘려hellip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도 지원대상 확대

중앙포토

2014년에는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확대와 전middot월세 세제 혜택이 늘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은평구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나정민(가명) 씨는 기초

생활수급자로 혼자 살고 있다 그는 한 달에 20만원가량

을 집세로 낸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나 씨는 소득이 거의 없어 각

종 정부지원금에 의존해 살아간다 그런 그에게 월세 20만원은

너무나 큰돈이다 나 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 지원금은 매달 9

만원 정도 월세에 턱없이 모자란다 나 씨는 ldquo일자리가 없어 일

을 하지 못할 때 각종 지원금으로 집세를 내면 생활비가 모자라

는 지경rdquo이라며 ldquo월세 지원금이 늘어났으면 좋겠다rdquo고 말했다

나 씨의 바람처럼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주거급여가 대폭 늘

어난다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주거급여 개편안 덕분이다 주

거급여 월평균 지급액이 지난해 8만원에서 올해 11만원으로 증

가한다

이에따라 나 씨의 주거급여는 올해부터 17만원으로 대폭 늘어

난다 거주지역 인원수 소득인정액을 고려해 올해부터 달라진

기준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이다 나 씨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없

어 서울지역 1인 가구 중 최대치의 주거급여를 받는다 지난해보

다 2배 가까이 늘어 생활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경기도에 사는 김진오(가명) 씨도 1인 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

이다 김 씨는 공사 현장 등에서 허드렛일을 하며 약간의 돈을 번

다 그의 소득인정액은 50만원가량 하지만 매달 15만원의 집세

를 내고 나면 생활이 빠듯하다 같은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김

씨는 나 씨처럼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했다 1인 가구 기준 주거

급여 대상이 소득인정액 46만8천원 이하였기 때문이다 소득인

정액은 월소득에 부동산 금융소득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해 합한 금액을 말한다

김 씨는 지난해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15만원의 주거급여를 받게 된다 주거급여 개편 이후 소득인정액

기준이 61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혜택 대상이 기

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중위소득 43퍼센트 이하의 저소득 가구

위클리 공감 201416 33

까지 확대된 결과다 임대료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소득 가구원

수 실제 주거비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지원 대상 폭이 늘어나면서 주거급여 대상 숫자도 73만 가구

에서 97만 가구로 확대돼 올해 약 24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

는다 연간 예산도 5692억원에서 약 1조원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김혜진 사무관은 ldquo주거급여 개편

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주거의 질 또

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면서 ldquo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 개middot

보수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해 저소득층에 필요한 부분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rdquo이라고 말했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들도 시행된다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지원과 월세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이를 위

해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의 지원액이 지난해 7조7천억원에서 올해

1조7천억원 늘어난 9조4천억원으로 배정됐다 주택구입 자금은

3조원 전세자금은 6조4천억원이다

정책 모기지도 이달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일원화

정책 모기지도 이달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일원화해 재정 운용

의 효율성을 높였다 그동안 국민주택기금은 근로자middot서민 주택

구입자금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지원을 주택금융공

사는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을 취급했다 이렇게 각각 운영하다

보니 지원 대상과 대출 조건이 제각각인 단점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2조원을 밑돌던 생애최초 주택구

입자금 근로자middot서민 주택구입자금 등이 연 5조~6조원으로 확

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시장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를 유동적으

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전middot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부터 월세 소득공제도 확대

된다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율을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늘리고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했

다 이에따라 월세 세입자들의 소득공제 폭이 커져 주거비 부담

이 줄게 됐다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야 공제받을 수 있는 요

건도 없어진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일 경우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백누리 사무관은 ldquo최근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시장 구조가 변함에 따라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한 것rdquo이라면서 ldquo월세입자들의 주거비 경감 효과를 기

대하고 있다rdquo고 말했다

준공공임대주택도 지난해 12월 5일부터 시행돼 무주택 서민

들의 주거안정을 돕고 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쉽게 말해 공공

성을 띠는 민간주택이다

임대료middot임대보증금을 시세 이하로 제한하고 임대의무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해당 기간 동안 임대료는 연 5

퍼센트 이하로만 올릴 수 있다

임차인뿐 아니라 임대사업자를 위한 혜택도 많다 조세 감면

주택 매입middot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수익성도 개선했

다 특히 취득세middot재산세middot종합부동산세middot소득세 감면 혜택이 기

존 임대사업자에 비해 크게 늘었다 임대사업자를 위한 혜택 대

부분은 올해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글middot남형도 기자

주거비 부담 완화 주요 내용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지원 확대서민middot중산층 20141 93643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

세 과세특례 신설(장기보유

특별공제율 60 적용)

임대주택법상

준공공임대주택

10년 보유자

20141

세대주 이외 세대원에 대해

서도 전middot월세 소득공제 허용

(현행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 등

20141 1225

월세 소득공제 확대(월세 소

득공제율 50rarr 60 공제

한도 300만rarr500만원)

저소득층 20141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확대middot

개편(지원대상 73만rarr94만

가구 임대료 8만rarr11만원)

중위소득 43

이하201410 7285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지원규모(억원)

자료middot기획재정부

34 201416 위클리 공감

4대 중증질환 의료비 연 60만원 경감

서울 대림동에 사는 최선영(43middot가명) 주부는 최근 의료비 부담이

커져 고민이 많았다 남편이 지난해 뇌혈관 질환 판정을 받았기 때

문이다 ldquo잘 치료하는 게 우선이지만 가뜩이나 빠듯한 살림살이에 의료

비 부담이 늘어나 정신이 없었어요 당장에 아이들 용돈부터 줄이고 웬

만한 소비는 엄두도 못 내는데 더 걱정인 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의료비

입니다rdquo

비록 여전히 걱정은 되지만 지난해에 비해 부담은 다소 줄게 됐다 최

씨는 ldquo정부에서 4대 중증질환 관련 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을 강화

해 치료받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 같다rdquo며 ldquo큰 병원에 한번 들어갔

다 나오면 최소 수백만원의 돈이 드는데 여기에서 수십만원만 줄어도

우리 가정에는 큰 액수rdquo라고 덧붙였다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의료비 부담 완화

기 획 특 집

7월부터 75세 이상 임플란트 lsquo반값rsquo 수준hellip 만 12세 이하 무료 예방접종 전국 확대

연합

올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말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을 발표하고 의료비 부담 완화책을 제시했다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안게 된 가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다

이에 따르면 우선 암middot심장middot뇌혈관middot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

험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연 60만원씩 의료비를 경감하는 게 가

능해졌다

건보 지역가입자 전middot월세 기본공제 500만원으로 확대

항암제 등의 약제와 PET 등의 영상검사(2014년) 각종 수술middot수

술재료(2015년) 유전자 검사(2016년) 등도 순차적으로 급여화

된다 여기에 필수적인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

(선별급여)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전middot월세금 기본공제액은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

로 늘어난다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서민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 전

망이다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lsquo본인부담 상한제rsquo의 상한액도 조정

된다 소득이 낮은 하위 10퍼센트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

만원으로 낮아지지만 소득이 높은 상위 10퍼센트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김명자(77middot가명) 할머니는 얼마 전부터 왼

쪽 어금니가 아프고 흔들거린다 김 할머니는 이미 몇 개의 틀니

를 했지만 치과에 가서 아픈 이를 치료받기가 여전히 부담스럽다

ldquo내 돈으로 (이를) 하는 게 아니고 자식들 돈으로 하는 건데 부

담되지요 임플란트인가 그거 한 번 하는 데만 몇 백만 원이라

는데 아무리 자식들이 lsquo어머니 치료 잘 받으시라rsquo고 해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rdquo

위클리 공감 201416 35

올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

여화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로써 1개당 본인부담액이 150만

~300만원에서 75만~150만원으로 내려간다 2015년에는 70세

이상 2016년에는 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단계적

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1회 접종에 5천원씩 내던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

가예방접종의 본인부담금은 올해부터 국가에서 전액 부담한다

대상 백신은 B형간염 수두 등이다 그동안 254개 지자체 중 217

곳만 국가예방접종비를 전액 지원해왔다 이제는 7천여 개에 달

하는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부모들은 보건소가 아니어도 아이들 예방접

종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일본뇌염 생백신이 오

는 2월경부터 국가예방접종으로 추가된다 생후 12~35개월까지

총 2회 맞는 일본뇌염 생백신은 지금까지 국가예방접종사업대상

백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3만5천원에서 4만원 정도 본인 부담 비

용이 들었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최유석 정책홍보연구원은 ldquo일

본뇌염 생백신 접종 비용부담이 전면 무료가 돼 12살 이하의 자

녀를 둔 모든 부모에게 동일한 혜택이 돌아간다rdquo고 말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올 하반기에 무료접종 대상 백신에 추가

돼 가계 부담을 덜게 됐다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실 이선영 과장은 ldquo전반적으로 서

민들에게 과중한 의료비 부담이 됐던 부분들을 개선하는 데 초

점을 뒀다rdquo면서 ldquo향후에도 단계적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과 숫자

가 늘어나게 된다rdquo고 설명했다 글middot이창균 기자

새해 확대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액

조정

구간

세분화

2013년 2014년

200만~400만원 125만~500만원

3단계 7단계

자료middot보건복지부

새해 달라지는 의료middot건강 복지제도

1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확대

2 만성질환자 대상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

3 만 12세 이하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4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 적용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의료와

건강 융합

국가예방

접종

무료시행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2013년 2014년

초음파 검사 MRI 검사

동네의원 진찰 처방

5천원 11종 주소지 관할

지정의료기관

적용 안 됨

고가항암제 등 약제

PET 등 영상검사

전문상담

맞춤형 건강서비스 연계

전액무료 13종

(일본뇌염 생백신 추가)

전국 의료기관

75세 이상

자료middot보건복지부

만 12세 이하 무료 예방접종 대상(13종)

BCG B형 간염 DTaP IPV DTaP-IPV MMR 수두 일본뇌염 사백신 일본

뇌염 생백신 Td Tdap Hib 폐렴구균

36 201416 위클리 공감

IT와 융합한 lsquo상권 살리기rsquo 성공 조짐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소상공인 농middot어민 지원

기 획 특 집

lsquo스마일로rsquo 시범사업 성과hellip 농middot어업인 재해보험middot연금보험 지원도 늘려

전통시장 상인도 소상공인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장사한다 성남시 중앙시장 상인 배화자 씨가 지역상권 알리미 애플리케이션 lsquo스마일로rsquo에 입점한 자신의 가게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맛깔스런 알타리무 김치며 파김치 고소해 보이는 멸치볶음

과 콩자반 꽈리고추볶음 무말랭이무침hellip 성남시 수정구

에 자리한 중앙시장 안에 있는 lsquo강원반찬rsquo 가게 앞이며 안에 죽

펼쳐진 갖가지 반찬들은 침이 절로 넘어가게 만든다

ldquo어머니가 이곳에서 반찬가게를 하신 지 40년이 넘었고 제가

같이 한 지는 14년째예요 원래 김치 전문이지만 밑반찬middot마른반

찬 다 맛있어요rdquo

친정어머니 권영삼(78) 씨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배화

자(52) 씨가 활짝 웃으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lsquo스마일로

(smilero)rsquo에 소개되어 있는 가게 자랑을 했다

lsquo스마일로rsquo는 성남시가 출자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이 2012

년 5월부터 시작한 지역상권 온라인 홍보서비스 성남시장을 중

심으로 수정구 일대 소상공인들까지 참여해 상점들의 모바일 홈

페이지를 만들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홍보하고 있다

lsquo스마일로rsquo 안에는 개별 마케팅과 고객관리 서비스를 할 수 있

는 lsquo스마일로Mrsquo이 있어 개별 상인들이 직접 사진과 글을 올리고

댓글 등을 통해 고객과의 관계를 직접 관리할 수 있다 단골상점

별로 할인쿠폰도 제공한다

ldquo그동안 전화로 주문을 받았어요 lsquo스마일로rsquo에 점포를 연 다음

에는 온라인 주문도 받게 됐고 가까운 분당에서 오는 고객이 늘

어난 것은 물론 멀리 일산이며 양평에서까지 오는 손님이 생겼어

요rdquo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 따르면 중앙시장 상인들은 물론 인

근 수정로 소상공인들까지 모두 2153개의 점포가 lsquo스마일로rsquo에

입점해 있다

손쉬운 점포 검색 기능을 가진 lsquo스마일로rsquo 운영 성과는 매출에

서 나타났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조사 결과 2012년 1월부터

2013년 9월 사이에 성남시 전체에서 음식점 매출은 04퍼센트

박경아 기자

위클리 공감 201416 37

증가 생활서비스는 26퍼센트 감소 소매유통업은 증감이 없

는 반면 수정로 상권의 경우 음식점 매출은 29퍼센트 생활

서비스는 18퍼센트 소매유통업은 49퍼센트가 늘어났다

중소기업청은 2011년부터 성남시를 비롯해 서울 마포구 부산

동구 경남 창원시 강원도 동해시 충북 청주시 전북 군산시에

서 상권활성화구역 시범사업을 펼쳐왔으며 lsquo스마일로rsquo는 상권활

성화구역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30억원 예산으로 lsquo스마트전단지 앱rsquo 구축

중소기업청은 7개 시범구역에 대한 지원을 2013년 말 마쳤다 대

신 2014년에는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통신

기술(ICT) 지원사업을 펼친다

성남시의 lsquo스마일로rsquo와 같이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전자발송 문

자 기능 등을 가진 lsquo스마트전단지 앱rsquo 구축 상권 내 고객센터 설

치 결제와 온라인 업무 기능을 가진 모바일 포스 터미널 기기 보

급 등을 내용으로 한다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middot전통시장의 활력

회복을 위해 2014년에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정책자금이 7500억

원에서 9150억원으로 확대된다 골목슈퍼마켓 2500개도 현대

식점포인 나들가게로 탈바꿈한다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

인(연 2만 명)을 대상으로 유망업종 맞춤형 전환교육도 실시된다

나날이 고령화되고 있는 농가의 경영과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

도 강화된다 농어업인 재해보험 품목 수는 71개에서 77개로 늘

어난다 농업인이 농작업 중 사망 시 지급되는 농업인안전보험 보

장수준을 유형별로 5천만~9천만원에서 5천만~1억원으로 확대

한다

연금보험 혜택도 강화된다 지난해까지는 기준소득금액이 79

만원으로 월 최대 3만5550원을 지원했으나 2014년 1월부터 기

준소득금액을 85만원으로 상향하여 월 최대 3만8250원까지 지

원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액은 줄어들

고 장기적으로 노령연금 수령액은 더 많아지게 됐다

고령 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농지연금 제도

가 개선된다 지금까지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를 위해 공시지가

를 사용했으나 2014년부터는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중 하나를 농

업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중도해지 방지 등을 위해 운용

해온 가입비(농지가격의 2퍼센트)를 폐지한다

ldquo제 어머니가 저의 역할모델이에요 일흔이 넘은 나이에 시장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도 공부하고 일하는 어머니처럼 저도 그렇

게 가게를 지키고 싶어요rdquo

상인 배 씨의 소망을 들으며 돌아나오는 중앙시장 안 통로에서

는 따뜻한 순대며 방금 지져낸 빈대떡에서 피어오르는 뽀얀 김이

대한민국 수많은 소상공인의 새해 소망처럼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었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소상공인 농middot어민 지원

자료middot기획재정부

대상지원규모(억원)

농어업인 재해보험

middot연금보험 강화

재해보험 품목수

71 rarr 77개

연금보험료 지원

연 최대 427만원 rarr

459만원

농어업인 72

스마트 전단지 앱

구축 등 ICT 전통시

장 지원

소상공인 30

소상공인 경영안정

정책자금 확대

7500억 rarr

9150억원소상공인 9150

골목슈퍼 현대식

점포로 육성

나들가게

2500개소상공인 565

소상공인

유망업종 맞춤형

전환교육

연 2만명

업종전환

희망

소상공인

16

자영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자영업자

스마일로 스마일로M

지원내용

38 201416 위클리 공감

65세부터 20만원 lsquo기초연금rsquo 지급예정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노후소득 보장

기 획 특 집

종전의 2배middot지급대상도 90퍼센트 확대hellip 3월엔 주택연금 공급 확충 방안 마련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 전환으로 어르신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이 지급돼 복지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최대)

경북 포항시에 사는 장 아무개(73) 어르신은 40대인 두 아들

이 있지만 최대한 의지하지 않고 살려 한다 장 어르신은

지난해까지 월 9만68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다 만 65세

이상 남녀 가운데 소득 하위 70퍼센트에 해당돼서다

ldquo노약자라 시내 교통도 무료로 이용하고 웬만해서 많은 돈을

쓸 일은 없지만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죠 밖

에서 끼니를 해결할 때나 노인정 친구들과 취미로 낚시를 다녀올

때는 (돈이) 좀 듭니다 자식들 살림살이도 변변찮은데 용돈 주고

받기가 영 불편해서요rdquo

장 어르신의 경우는 그래도 사정이 좀 나은 편이다 생계에 어

려움을 겪는 어르신의 가정은 달마다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만

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다 서울 중계동에 사는 김 아무개

(67) 어르신은 하나뿐인 자녀를 얼마 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이

후 몇 년 동안 가계 형편이 좋지 않았다

ldquo남편이 당뇨를 앓고 있어 진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약값으

로 좀 쓰고 나면 금방 돈이 없어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나

라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매달 돈을 주는 게 참 고맙긴 한

데helliprdquo

두 어르신처럼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만 65세 이상

국민들은 올 7월부터 더 많은 금액을 매달 지급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만 65세 이

상 소득 하위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월 최대 9만

6800원씩(부부 수급자는 15만4900원) 받던 기초노령연금은

올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월 최대 20만원으로 늘어

난다 지급 대상도 90퍼센트로 확대된다

부부 수급자는 월 16만~32만원

단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어르신들은 10만~20만원(소득역

전 방지를 위해 차등지급자 제외)을 받게 된다 부부 수급자는 월

16만~32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가

운데 노인 빈곤율이 높은 나라다 2010년 기준 472퍼센트로 1위

였다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율을 완화하면서 어르신들의 노후 안

정적 생활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정책이다

국민연금공단 공보담당 신재철 차장은 ldquo노인 세대 빈곤을 완

화하고 미래 세대 부담은 줄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정책 변

화rdquo라며 ldquo더 많은 어르신들이 새 정책으로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될 것rdquo이라고 말했다

연합

위클리 공감 201416 39

3월부터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고령층의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주택연금 공급 확충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고령층이 가진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점을 감안한 정책이다

경기 김포시에 사는 최석환(69middot가명) 어르신은 시 외곽에 마

련한 아파트 한 채에 의지해 노후를 보내고 있지만 하루 하루 불

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ldquo집을 팔 수 없는 노릇이니 이거 말고는 재산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점점 자식들 눈치도 보이고 요즘에는 하도 고령화 시대

라니까 80세 이후까지 생각해야 하는데helliprdquo

최 어르신 같은 고령층에게 주택연금은 숨통인 동시에 최후의

보루나 다름없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7년 7월부터 노후생

활자금이 부족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주택연금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새 정책으로 민간 금융사들에서도 주택연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4월부터 농지연금 가입요건 완화

이밖에 4월부터는 농지연금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가입자(농지 소유자)

만 65세를 넘기면 가입할 수 있도록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squo한국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rsquo을 12월 18일자로 개정middot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이미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가는 4월부터

담보농지 가격의 평가방법을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둘 중 하나

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공시지가로만 평가했다

현행 농지연금제도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

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이며 연금 가입 후 해

당 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 외에도 현장의 의견을 반

4월부터 적용 자료middot농림축산식품부

영해 대출이자 인하와 가입비 폐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농지연금

제도가 고령 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 장치로 기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농지연금제도 개선으로 농지연금 월평균

지급액은 현행 81만원에서 4월부터는 약 14퍼센트 증가한 92만4

천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글middot이창균 기자

① 기존 공시지가를 유지하는 경우

- 현행 유지(대출 이자만 인하) 또는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

② 감정평가로 약정 변경하는 경우

- 기간형은 기존 기간형 또는 종신형으로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

- 종신형은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

7월부터 적용 자료middot보건복지부

기초연금제도 시행

달라지는 담보농지 평가방법

종전 변경

기초노령연금제도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

정액 기준 70

지급액 2013년 기준

9만6800원

부부 수급자 15만4900원

기초연금제도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

액 기준 70

지급액 최대 20만원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10만~20만원

부부 수급자 16만~32만원

40 201416 위클리 공감

상용형 시간제근로자 세액공제 확대

충남 아산시의 청명환경시스템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혜택

을 톡톡히 보고 있는 회사 중 하나다 그도 그럴 것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대부분의 업무가 몰려 있는 회사업무

특성상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인력 확보와 정부 지원 등 일석이조

의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 우승균 과장은 ldquo전일

제 직원으로 모든 인력을 충원하면 업무가 없는 시간에 유휴 인

력이 있어 부담이 컸다rdquo며 ldquo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인력 수요가 높

은 시간에만 인력을 채용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rdquo고 말했다

청명환경시스템은 삼성전자 협력회사로 삼성전자 공장의 기계

설비와 필터 교체 배관 보수 등을 맡고 있다 현재 이 회사는 전

체 직원의 20퍼센트 정도인 21명이 시간선택제 근로자이다

우 과장은 ldquo올해 시간선택제 근로자 충원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는 소식에 기대

감이 크다rdquo고 말했다

올해부터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대폭 강화된다 포커스는 lsquo고

용률 70퍼센트 로드맵 달성rsquo과 lsquo고용안정rsquo이다 2013년 세법개정

안을 lsquo고용친화적 세제지원rsquo으로 방향을 잡은 것도 그래서다 상

용형 시간제근로자 세액공제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신설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창출시 연금middot보험료 전액지원

우선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 달성을 위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

리 창출을 위해 상용형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가 확대된다 현재까지 적용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 근로자는 1

명으로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간제근로자는 05

명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상용형 시간제근로자는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중소기업 지원 강화

기 획 특 집

1인당 075명으로 인정비율 늘려hellip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땐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

2013년 12월 열린 lsquo2013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rsquo 올해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용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면 사업주에겐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어준다

05명에서 075명으로 인상middot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시간제(05

명)와 풀타임(10명)의 중간 성격을 부여한 것이다 일반의 경우

풀타임이 1천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때 시간제는 500만원을 받는

다 상용형 시간제를 고용하면 750만원 공제를 받도록 해 시간제

에 비해 250만원 공제폭이 늘어난다 마이스터고 출신의 경우 풀

타임 2천만원 세액공제에서 상용형 시간제로 고용하면 세액공제

한도는 1500만원이 된다 결국 상용형 시간제근로자 1명당 250

만~500만원가량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상용형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 성격을 가진 시간제근로자로

서 상용직(계약기간이 없음) 상시근로자와 임금middot복리 후생

등에서 동등 대우 최저임금의 130퍼센트 이상 등 세 가지 요건

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위클리 공감 201416 41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

로 만들면 사업주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부담을 모두 지원한

다 중소기업의 고용 증가 시 늘어나는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입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제도도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와 성과보상공제가 그것이다 정부는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및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

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직원 1인당 1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방안을 새로 마련했다

세제지원 대상은 2013년 6월 30일 기준 비정규직으로 한정했

다 2012년 12월 31일로 하면 2013년 채용된 비정규직이 세제지

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고 2013년 8월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12월 31일까지 채용하는 근로자로 한정하면 사업주가 비정

규직만 무더기로 채용할 우려가 있어서다 세액공제제도 적용기

간은 올해 말까지로 제한했다 단기간에 많은 비정규직을 정규직

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적용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정규직의 정

규직 전환도 그만큼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신설된 성과보상공제 제도도 눈

에 띈다 중소기업에 우수인력 유치 및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

해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 인력에 대해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공동적립금을 성과보상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 융자middot보험middot보증지원에 3조원 투입

중소기업이 지정하는 핵심 인력과 해당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5

년제로 단일 운영되고 핵심 인력이 10만원을 내면 중소기업이 5

만원을 내는 1 대 05의 매칭 방식으로 지원된다 금리는 연 3퍼

센트의 복리로 지급한다

중소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정부는 중

중앙포토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이나 투자금 지원을 늘리고(9조원) 직접

융자나 매출채권보험 지원 규모도 확대(4조원)하는 등 기업에 대

한 자금 지원을 총 24조3천억원 늘렸다 자금 지원에는 기업들의

해외시장 공략을 돕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기업대출 규모를 지난

해 96조6천억원에서 올해 102조8천억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

함됐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투자여력 확충을 위해 융

자middot보험middot보증지원 등을 확대하는 데 2조905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소득

세middot법인세 감면 기준을 5년간 50퍼센트에서 3년간 100퍼센트 2

년간 50퍼센트로 확대했다 또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금액은 청년고용 수준으로 인상해 1인당

1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공제한도는 종

전에 비해 250만~500만원 인상될 전망이다 글middot최재필 기자

중소기업 지원 강화 주요내용

자료middot기획재정부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지원규모(억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및 투자

여력 확충을 위해 융자middot보험 및

보증지원 확대(융자middot매출채권보

험 13조 rarr 17조원 신용보증middot

투자 69조 rarr 78조원)

중소기업 2014년

29050

(총규모

95조원)

중소기업 5년이상 재직자에 대

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성과보상

공제 제도 신설

중소기업

재직자2014년 10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신규

창출시 사업주의 국민연금middot고용

보험 보험료 부담분 전액 지원

300인

미만

사업장

2014년 101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

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시 고용

인원 인정비율 확대(상용형 시간

제 근로자 05 명rarr 075명)

중소

기업1월 1225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

제 신설(전환직원 1인당 100만원)

중소

기업1월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대상 확대(청년 rarr 만 60세

이상 장애인)

중소기업

취업노인

및 장애인

1월

셋째 딸의 꿈이 이뤄지기를hellip

서른여덟에 늦둥이 셋째를 갖게 된 엄마입니다 이제 아홉

살인 막내가 첫째와 열세 살 터울인지라 아이를 가졌을

때는 막막하기도 했지요 테니스 강사를 하는 아이 아빠의 불규

칙한 수입으로 살아야 했고 다섯 식구가 살아가기에는 생활비

도 부족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아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가계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다녔

습니다 다자녀 혜택이 없는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알아봤습

니다

오전과 오후로 나눠 각각 다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큰딸과 둘째 딸은 모두 학교에 가고 없지만 오후에 식

당에 나가려면 막내를 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막내를 학원에

보내려고도 해 봤지만 주요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비를 합해 보

니 한 달에 40만~50만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습

니다

사실 국가에서 다자녀 가정 지원을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시행

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혜택받은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막내가 1학년일 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돌봄교실을 신청한 때

였습니다 돌봄교실에서는 방과후 2시간 정도 아이를 봐준다고

했습니다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도 있었습니다 바둑 영어 레고

쌓기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한 과목에 2시간 2만8천원이었습니

다 돌봄교실 비용(6만원)과 네 과목을 신청하고 나니 한 달에

16만원이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다자녀 양육과 관련해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알아

봤지만 학교 행정실에서는 시큰둥했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이유

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니 가능한 지원금은 겨우 1만원이라

고 했습니다 결국 이미 낸 16만원만 그대로 내고 다니다 두 달

만에 포기했습니다 셋째 아이부터 학원비가 무료라는 곳도 찾

아가봤지만 역시 냉담했습니다 두 아이의 학비와 학원비를 모

두 내야만 셋째 아이를 무료로 지원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출산율을 높이겠다며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겠다는

정책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원받으려 할 때 정부 정책

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정부에서 올해부터 보육비

와 교육비 경감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반

가운 소식입니다 특히 돌봄서비스 지원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방과후아카데미 등 시설도 많아

진다고 하니 한시름 놓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셋째 아이부터 많게는 연 450만원까지 대학등록

금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에게는 아직 먼 얘기지만 정

부의 통 큰 정책에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2014년 새해가 되고 막내는 아홉 살이 됐습니

다 벌써 엄마도 챙길 줄 알고 의젓하게 굴기도

한답니다 곤충박사가 되고 싶어하는 막내는

컴퓨터와 과학을 잘합니다 막내 딸의 꿈이 이

뤄질 수 있도록 이번 정부 지원정책이 꼭 빛을

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경애 (경기도 파주middot주부)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독자이야기

기 획 특 집

42 201416 위클리 공감

중앙포토

44 201416 위클리 공감

구제역 방역

ldquo구제역 청정국 지위 반드시 회복rdquo

농 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30일 경북 영천군의 한 농가에

서 키우는 한우 한 마리가 구제역 의심증세를 보였으나 정

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났다고 다음날인 12월 31일 밝혔다

다행히 구제역은 아니었지만 2010~2011년 있었던 막대한 구제

역 손실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었다

다시는 구제역이 이 땅을 휩쓸지 않도록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과 AI(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 지위 유지를 위해 예년보다

강도 높은 방역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14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

년보다 이른 지난해 10월 2일부터 올 5월 31일까지를 특별방역대

책 기간으로 선포하고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middot러시아 구제역 발생 지속hellip 국내 방역도 미흡 판단

농식품부는 최근 중국 (지난해 11월 27일)과 러시아 (지난해 10월

2일) 등지에서 구제역 발생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대만의 경우

전국적인 예방접종을 하고 있음에도 접종을 소홀히 한 농장에서

수시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어 한층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강도 높은 방역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일부 축산농

가의 방역의무사항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

부가 최근 방역 점검을 강화한 이유도 있지만 축산농가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12년 16건에서 2013년 1~7월 사이 84건으로 늘

었다

지난해 10월 전국 조사 결과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소의

경우 높은 수준(97퍼센트)을 유지하고 있으나 돼지(번식돈)의 경

우 789퍼센트로 전년 동기(801퍼센트) 대비 오히려 하락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 기간 선포와 함께 모든

방역 관련 지자체 공공기관middot단체(309개소)에 lsquo구제역middotAI 방역대

책 상황실rsquo을 설치하고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농식품부 내에 24시간 방역상황실을 운용하고 구제

역middotAI 특별방역 TF팀(방역middot점검middot현장middot홍보)에서 국경검역과 국

내방역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 평소 8개반 16명이던 중앙기

동단속반을 24개반 48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장middot차관 등

의 수시 점검과 농식품부 지역담당관 등을 통한 현장점검을 분

기 1회에서 월 1회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구제역은 재발 방지의 핵심이 백신 접종인 만큼 농가의

백신 접종 독려와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취약 농가를 집중 점검

하고 있다 구제역 백신 접종률이 낮은 하위 시middot군 구제역 경험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AI를 예방하기 위해 철새도래지 주변과 과거 발생지(36개소)

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위험도가 높은 전통시장(351개소)에 대한

소독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리고 있다 야생조류의 분변 죽

은 야생조류 사체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고 있다

국외로부터의 구제역과 AI 유입 방지를 위한 경비 태세도 강

화됐다 전국 공항과 항만 4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반을 운

5월 31일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 선포hellip AI 청정국 유지도 필수과제

구제역 방역기간을 맞아 부산시가 지난해 12월 12일 강서구 한 축사에서 실시한 lsquo구제역 현장가상방역훈련rsquo

위클리 공감 201416 45

영하고 있으며 중국 등 위험노선은 휴대품검사 일제검사 등 국경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또 위험노선에 대한 휴대품 일제검사를

하루 1편에서 2편으로 강화했다 축산관계자 출middot입국 특별관리

도 lsquo공항과 항만 출middot입국 관리rsquo에서 lsquo출middot입국 후 14일간 전화예찰

+현장(농장) 임상예찰 등rsquo으로 관리 범위가 넓어졌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기간 중 구제역 백신 접종 소독 등의 방

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최대 500

만원) 동물약품지원 배제 정책자금지원 평가 시 감점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정부가 수백억원을 투입하여 구제역 백신을 수입middot공급하고 있

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등 예방활동 소홀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해 살처분 가축의 보상금을 대폭 감

액( 80퍼센트 이하)하는 한편 발생한 경제적 손실분에 대한 구상

권 청구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철저한 구제역 재발 방지 및 청정화 대책 추

진으로 2011년 4월 21일 구제역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2년간

발생하지 않아 OIE 청정국 지위 기본 조건을 충족했으며 OIE

기준에 부합하는 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우리나라는 그간의 방역추진 성과를 토대로 구제역 예방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을 위한 신청서를 지난해 10월 11일 OIE에 접수

했다 이에 따라 OIE의 특별작업반 및 과학위원회 평가를 거쳐

5월 총회에서 최종 청정국 지위 획득 여부가 결정된다

농식품부 방역총괄과 김용상 서기관은 ldquo특별방역기간 중 구

제역middotAI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농장 방문을 금지하여 줄 것과 입국 시 육류 등 축

산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 것rdquo을 요청했다 특히 ldquo축산 관계자

는 구제역middotAI 발생국가 여행을 삼가고 만약 이들 국가를 여행하

는 경우 출middot입국 시 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하여 소독 절차를 밟

으며 귀국 후 5일 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말 것rdquo을 당부했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중앙포토

구제역 예방과 청정국 지위 회복에 참여해 주세요

농장 내middot외부 소독 을 매일 하고 외부 인middot차량통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가축의 소유자 등 은 도축장 출하 및 농장 거래 시 구제역 예방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 인해야 합니다

구제역 최초 발생 농장에 대해 피해 액에 대한 구상권 이 청구됩니다

구제역 감염(양성) 농장은 살처분보상 금이 80 이하로 지급됩니다

특별방역 기간에 축산인은 해외여행 을 자제합니다 여행을 하는 경우 출입국 시 공항middot항

만소재 검역본부에 신고합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

가축 종류

소

돼지

흑돼지middot멧돼지

염소

사슴

백신접종 시기

송아지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모든 소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모돈 분만 약 1개월(3~4주) 이전 접종

웅돈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자돈 2~3개월령 1차만 접종(분양 전 예방접종)

종돈장의 자돈 중 암컷(후보 모돈 예정)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생후 2~3개월령 1차 1차 접종 후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어린 염소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2차 접종 4~7

개월 후 보강

1세 이상 염소 1년 간격으로 접종

어린 사슴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모든 사슴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자료middot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46 201416 위클리 공감

정책현장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부채비율 200퍼센트로 줄인다

파 티는 끝났다rdquo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1월께 공공기관장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다 정부

는 공기업의 필수 자산을 제외하고 모두 매각하는 방안까지 검

토하는 등 고강도 개혁을 예고하기도 했다

개혁의 첫 단추는 지난해 12월에 끼워졌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그것이다 정상화 대책이 나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현

재 공공기관이 비정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줄곧 강조한 lsquo비정상의 정상화rsquo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

는 이유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95개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총액은

2012년 기준 493조원으로 2008년의 290조원에 비해 200조원

이상 급증했다 국가 채무를 훨씬 웃도는 규모다 산더미처럼 빚

을 지고 있어도 돈 씀씀이는 중앙정부를 가볍게 앞지른다 이들

기관의 연간 예산 총액은 2012년 455조원으로 같은 해 정부 예

산(325조원)보다 130조원이 더 많았다

이처럼 공기업 개혁 없이는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없

다는 판단이 이번 공기업 개혁의 추진동력인 듯하다 정부의 공

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2017년까지 부채비율 200퍼센트 수준으

로 감축 방만경영 집중 관리 부채 및 복리후생 등 관련지표 공

개 확대 임원보수 대폭 하향 조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정부는 중middot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인 41개 공공기

관에 대해 2013년 기준 220퍼센트가량인 부채비율을 2017년까

지 200퍼센트가량으로 낮춰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경영

평가단과 조세재정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부채감축 평가지표와

평가 세부 매뉴얼을 확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당 기관에 가이

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간접자본middot에너지middot금융 등 3개 분야에서 기재부 담

당과장 주무부처 담당과장 회계사 재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채 정상화 지원팀이 전문성을 뒷받침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부채 규모가 크고 부채 증가율이 높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

(LH)middot한국전력middot가스공사middot도로공사middot석유공사middot광물자원공사middot

석탄공사middot수자원공사(수공)middot철도공사(코레일)middot철도시설공단middot

예금보험공사(예보)middot한국장학재단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

채감축 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은 1월 말까지 부채감축 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 작성해 기

재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가 적절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적용하게 된다

구분회계 도입middot정보공개로 국민감시 강화

방만경영에 제동을 걸 장치 마련도 제시됐다 공무원 수준의 복

리후생으로 바꾸고 과도한 복리후생 사례를 유형화해 개선사항

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를 토대로 1인당 복리후생비

가 높은 20개 기관(마사회middot인천공항middot조폐공사middot지역난방공사

등)들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 정상화 협의

회에 제출해야 한다

2014년 3분기에 실적평가를 시행해 이행점검에 나선다 이 평

가에서 실적이 부진한 기관의 기관장은 해임 건의 등 강력한 제

재조치를 받게 된다

2017년 목표로 자산 매각 복리후생 조정 등 고강도 개혁

ldquo

부채 규모가 크고 부채 증가율이 높았던 공공기관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시행된다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47

이번 발표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공공기관 부채 관리를 위

한 lsquo구분회계 제도rsquo의 도입이다 구분회계는 주로 민간기업들이 사

업 및 조직 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부 및

단위별로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주로 내부 성과관리

목적으로 활용된다 공기업도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부채가 많

이 발생하고 방만경영이 이뤄지고 있는 부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한전middot가스공사middotLHmiddot코레일middot수공middot예보middot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시범도입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구분회계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공사채 발행도 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은 LHmiddot수공

등 5개 공기업만 주무부처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중점관리대상인 기관 12곳(한전middot석유middot가스middot석탄middot광물middot한수

원middot발전 5사 및 예보기금) 모두 주무부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만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도 법 개정을 통해 세부추진 절차

면제 절차 평가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재정사업에 그동안 적용되

어 왔던(2011년 도입된 lsquo공공기관 예타 제도 및 공공기관 예타 내

실화 방안rsquo) 사례를 참고해 추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 감시체제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정

보 통합공시 시스템 lsquo알리오rsquo(wwwaliogokr)의 개편도 앞당긴

다 lsquo알리오rsquo는 각 기관별 부채총액 정도만 검색할 수 있었다 하지

만 이번 개편이 마무리되는 4월 말이면 부채 순위별 유형별 주

무부처별 자료 등 주요 항목에 대한 5년 이전 자료의 검색을 포

함한 다양한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단체협약의 별도합의 사항 미등록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부실공시 등을 집중 점검해 발견 시 제재를 강화한다 특

히 이면합의 등을 이달 말까지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상반

기 중 집중 감사를 통해 미이행 적발 시 기관장을 엄중 문책할 예

정이다 글middot김상호 기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

부채관리 방만경영 개선 정보 공개평가 등

20141 부채정상화 지원

팀 구성 및 부채감

축계획 취합

예타대상사업 절

차 파악

방반경영 정상화 지원

팀 구성 및 중점관리기

관 정상화계획 취합

기능점검 관련 부

처협의

팀별성과급 관련

예산집행지침 개정

기타공공기관 평

가지침 마련 및 정

부업무평가 연계

협의

이면합의 자진공시

경영평가단 구성

20142 예타 법적근거 마련

(예타 투자심의회

설치)

기능점검 관련 부

처협의

공공기관 감사회

의

20143 예타 세부운영지

침 제정

방만경영 정상화계

획 취합(중점관리

기관 이외 기관)

우수사례 매뉴얼

마련

20144 4대분야 이외 기능

점검 실시( ~12월)

알리오 개편(검색

기능 강화)

20145 사후심층평가 시

범사업 선정

20146 7개기관 구분회계

정보산출middot공개

6개기관 추가도입

검토

이면합의 점검(감

사원 협조)

20147 예타통과사업 대상

재무적타당성 검증

사 후 심 층 평 가

시범사업 운영

20148 사후심층평가 제

도 보완

20149 이행실적 점검

구분회계 확대 시행

이행실적 점검 중간평가 실시

201412 기채승인 관련 개별

기관설립법 등 개정

자료middot기획재정부

48 201416 위클리 공감

국정이슈

올해부터 1814건 규제 일몰제 시행

고 용노동부 장관은 제12조의2 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기술middot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대하여 2014

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

지를 의미함)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rdquo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3조의3)

국민생활은 편리하게 경제활동은 활발하게 하기 위한 규제개

혁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1월부터 기존 규제 1814건에 대한 일몰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존하는 규제

1814건에 대해 위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같이 2~5년의 재검토

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한이 도래하면 심사를 통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개선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8월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일몰 대상 및

재검토 기한을 해당 법령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법률 재검토를 보

다 확실하게 하고 일반 국민이 규제의 내용과 일몰도래 기한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김용담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의에 따라 본위원회와 경제분과middot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1814건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일몰규제 292건(134개 법률)을

제외한 1522건은 지난해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 올해 1월 1일부

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한 규제 687건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지난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등 259

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했다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 없는 규제

835건은 각 부처 책임하에 총 396개 부령 및 고시 등의 개정을

지난해 마무리했다 또한 일몰규제 292건과 관련된 134건의 법

률 개정은 각 부처가 올해 안에 추진하게 된다

부담금 수수료 등도 일몰 기한이 적용됩니다

현재 플라스틱제품 등의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준(환경부 3년)은

lsquo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rsquo에 따라 lsquo1회용

기저귀 개당 55원rsquo 등으로 품목별 폐기물부담금 요율과 금액을

정하고 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농지보전

규제개혁위원회 기한 도래하면 심사 통한 개선조치 법적으로 의무화

ldquo

학원과 교습소의 설립middot운영 등록 시 인원과 공간 규제를 올해부터 시행되는 일몰제 도입에 따라 향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울산시 남구 옥동의 학원가 모습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49

3년)는 lsquo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rsquo에 lsquo연면적 1만평방미터 이상 특정

건축물은 건축비의 1퍼센트 이하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rsquo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업주체가 건설middot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국토부 3년)는

lsquo주택법 시행령rsquo에 lsquo단독주택은 1호당 330평방미터 이하 공동주

택은 1세대당 297평방미터 이하rsquo로 제한되어 있다 이밖에도 어린

이 정서저해식품 대상(식약처 3년)으로 돈middot화투middot담배 모양 등

의 도안을 사용한 식품의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과 규제는 일몰 기한이 오면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게 됐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부담금의 부과 기준(농식품부 5년)은 lsquo농지법 시행령rsquo에 lsquo해당 농

지의 평방미터당 개별공시지가의 30100 이하rsquo로 규정되어 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인중개수수료 산정 기준 및 한도(국토

부 3년) 역시 lsquo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rsquo에 lsquo주택 매매 거래금액의 09퍼센트 이하 임대차의

경우 08퍼센트 이하rsquo로 정해져 있다

이러한 부담금과 수수료는 관련 법의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재검토를 거쳐 상황 변화에 따라 가감할 수 있게 됐다

사회middot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규제가 개선돼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복지부 3년)는 lsquo의료법 시행규칙rsquo에 따

라 lsquo휴게음식점업 산후조리업 등 의료기관 이용 편의시설 등rsquo으

로 제한되어 있다

동네마다 흔한 학원middot교습소의 설립middot운영 등록 및 신고 사항

(교육부 3년)도 lsquo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령rsquo에 따라 인원과 공간이 lsquo동일시간 교습인원 9명 이내 1평방미

터당 수용인원 03명 이하rsquo여야 한다

취업에 중요한 국가기술자격의 등급별 실무경력 학력 등 응시

자격(고용부 3년)도 lsquo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rsquo에 따라 기술사 기

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유사분야 실무경력 및 학력 기준

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한들은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사회적middot경제적 여

건 변화에 따라 보다 현실적으로 재검토된다

사회적 판단 기준이 달라지면 규제도 달라져요

얼마 전 종영한 tvN의 드라마 lt응답하라 1994gt는 인기와 비례해

중간광고가 늘어나면서 시청자들을 애태우기도 했지만 방송광

고 허용범위 및 방법(방통위 3년)에 관해 lsquo방송법 시행령rsquo은 중간

광고 토막광고 등 광고유형별 광고시간 및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의무(문체부

걸림돌 치우고 디딤돌 놓는 규제개혁 건의하세요규제개혁포털 gt 참여마당 gt 규제건의 wwwrrcgokr

2014년 시행되는 규제 일몰제도

규제

일몰제도란

유형별 규제

일몰제도

규제의 존속 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미리 설정하여

사회middot경제적 여건 변화 기술의 발전 등 관련 상황 변

화에 따라 규제를 계속 둘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middot

검증하는 제도

전체 규제 일몰제도 총 1814건

법령 수준별 분류

법률에 근거한 일몰규제 292건

시행령에 근거한 일몰규제 687건

시행규칙 및 고시에 근거한 일몰규제 835건

일몰 주기별 분류

2년 4건(02)

3년 1751건(965)

5년 59건(33)

자료middot국무조정실

50 201416 위클리 공감

정책소식

lsquo희망 주고 행복 찾는 rsquo

한국정책방송 KTV가 lsquo국민방송rsquo으로 거듭났다 기존 채널 명

칭에 내포된 일방적 정책홍보 채널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lsquo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을 위한 방송rsquo을 표방해 국민친화형

방송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영문 채널명이었던 lsquoThe Government Broadcasting

Servicersquo도 lsquoKorea TVrsquo로 바뀌었다 다만 영문 약칭 lsquoKTVrsquo와 기

관명인 lsquo한국정책방송원rsquo은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한국정책방송원 김관상 원장은 ldquo새 채널 명칭 lsquoKTV 국민방송rsquo

은 시청자와 국민들의 삶 속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의지이

자 약속의 의미rdquo라며 ldquo새해에 달라진 KTV의 변화에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를 부탁드린다rdquo고 말했다

KTV의 채널 명칭 변경은 국민 공모를 통해 진행됐다 한국정

책방송원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새롭고 참신한 채

널 명칭을 공모했다

총 2120편의 제안 중 우수상 3편과 참가상 50편을 선정했고

그 중 한글 채널명 lsquo국민방송rsquo 영문 채널명 lsquoKorea TVrsquo로 최종 결

정했다

로고도 바뀌었다 정자체로 단정한 이미지였던 기존 로고와

달리 미래 지향적이고 진취적인 형태로 탈바꿈했다 새 로고는

신뢰와 역동성을 주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방송의 상징성을 부

각시키는 데 주안점을 뒀다

KTV의 이탤릭 글자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형상화한 태

극 무늬의 빨간 모티프는 한국 국민과 국가를 상징한다 진취적

인 창조방송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 또한 리듬감 있게 표현했다

새 이름에 걸맞게 lsquo희망 주고 행복 찾는 KTV 국민방송rsquo을 기치

로 프로그램들도 과감히 개편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lsquo국민참여rsquo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국민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프로그램 신설로 국민들과의 소통창구를 확

대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한국정책방송원 기획편성부 김상술 부장은 ldquo앞으로 전국의

대학생 주부 어르신들로 구성된 국민기자단을 확대할 예정이며

SNS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으로 콘텐츠 유통을 혁신함으로써

국민에게 친근한 방송이 되고자 노력했다rdquo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lsquo국민참여rsquo 프로그램 강화hellip 국민기자단 확충middotSNS 등 다양한 플랫폼 혁신

한국정책방송원 채널명칭 변경

현행

변경

한국정책방송

국민방송

The Government

Broadcasting Service

Korea TV

KTV

KTV

자료middot한국정책방송원 lsquoKTV 국민방송rsquo은 lsquo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을 위한 방송rsquo을 표방했다

한글 채널명 영문 채널명 약칭

52 201416 위클리 공감

lsquo2014rsquo라는 열차를 갈아타고서hellip 차창밖 풍경은 어떠할까

경북 군위 화본역

기차들이 잠시 머물다 떠나는 화본역에 눈이 내리면 소복소복 쌓이는 소리까지 들릴 것만 같다

감성여행

위클리 공감 201416 53

lsquo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며 살고 있는 거지

뭘 위해서rsquo 하고 급작스러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면 조금쯤

특별한 여행을 계획해 봐도 좋다

2013년을 보내고 맞는 새해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기차여행이지만 부러 완행선을 골라 타고

무시로 지나는 창밖의 풍경을 그렇게 스쳐 보낸다

묵은해의 추억은 간직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를 기다린다

하루에 단 여섯 번만 기차가 서는 역이 있다 화본역 이름도

생소하다 화본역이 있는 경북 군위군도 생소하기는 마찬

가지다 청량리행 열차 1번 강릉행 열차 2번 이렇게 상행 3회와

부전행(부산) 열차 1번 동대구행 열차 2번 이렇게 하행 3회의 열

차가 화본역에 잠시 멈추어 섰다 간다 청량리에서 화본으로 가

는 열차는 하루에 딱 한 번 오전 8시 25분에 있다

여행은 목적지에 도착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열차를 잡아탄 그

순간부터 곧바로 시작된다 사람 드문 평일의 한산한 기차 칸 4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오전의 열차여행은 생각보다 더 낭만적이

다 이틀 연속 내린 눈 덕에 두 눈은 자연스레 온통 눈 세상인 창

밖으로 던져진다 졸다 깨다 하며 바라보는 기차 밖 세상은 스크

린 속 상영되는 영화처럼 저대로 흘러가고 기차도 쉼 없이 무시로

펼쳐진 풍경을 훑고 간다

풍경은 나에게로 왔다가 다시 흩어진다 지나간 풍경에 아쉬

움을 남길 새도 없이 시시각각 새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기차 안

에서 보는 세계는 이채롭다 한시도 멈추지 않는 바깥 풍경과 그

와는 대조적으로 마치 정지된 장면처럼 보이는 기차 안 그 사이

에 이쪽의 세계와 저쪽의 세상을 무시로 넘나드는 내가 있다

오전 8시 반경에 탄 열차는 낮 12시 40분이 되자 여행자를 화

본역에 살포시 내려준다 그러곤 인사할 겨를도 없이 훌쩍 떠나

가 버린다 기차 안에서 화본역을 바라보는 사람 중 몇몇은 곧잘

ldquo아~ 이런 역에 내려보고 싶다rdquo고 말을 하지만 막상 화본역에 내

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겨울이라 더 그렇다 TV예능프로그램인

lt1박 2일gt에 등장한 다음부터는 날 좋은 주말이면 하루에 2천

~3천명도 다녀가는 제법 유명한 역이 됐다고는 하지만 겨울의

평일은 그저 한산할 뿐이다

옛 관사 방에 누워 듣는 기차소리

내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더 고즈넉한 시골역 1936년에 지어

진 작은 시골역사는 아담하고 다정하다 2011년에 산뜻한 모습

으로 리모델링을 마친 역사의 모습은 아주 옛것 그대로라고 말하

기는 어렵지만 으리으리하게 지어진 신축 역사의 모습이 눈에 익

숙한 사람이라면 화본역의 아기자기함이 정겹지 않을 수 없다

난로가 놓인 대합실과 철길을 그대로 넘어 기차를 탈 수 있는 얼

마 남지 않은 기차역이다

ldquo객차는 하루 여섯 번밖에 운행을 안 하지만 화본역을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객차와 화물차까지 합치면 하루 45대의 기차가

화본역을 거쳐가지요 절대로 간이역이 아니라고요rdquo

하루에 기차가 몇 편 서지 않는 데다 옛 모습을 간직한 역사만

보고 ldquo간이역이 참 예쁘다rdquo고 말하는 관광객들에게 억울하다는

듯 던지는 역무원의 말이다 일단 한 대라도 객차가 멈추는 역이

니 간이역이 아님은 분명하다

옛날 증기기관차가 다니던 시절 기차에 물을 댈 때 사용하던

급수탑도 높다랗게 그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다 지금은 마치 육

기차에서 보는 차창밖 풍경 눈 쌓인 들판을 눈으로 마음으로 훑는다

54 201416 위클리 공감

지 한가운데 솟은 등대라도 되는 양 관광객의 사진포인트로 애

용되고 있다 승강장 옆으로는 폐차한 기차를 이용해 만든 레일

카페도 있다 화본역에 많은 사람이 다녀가고 있음을 눈치채게

만드는 곳이다 차 한 잔 마시며 기차에서 못다한 낭만을 마저 누

려보는 공간이다

화본역 옆에는 작은 마을도 있다 역과 마을이 붙어 있다 아

니 작은 마을 속에 그보다 더 작은 역이 들어와 있다 마을의 어

느 집에서나 열차가 오고가는 소리가 들린다 옛 일본식 가옥을

그대로 살려놓은 관사에서 하룻밤을 청했는데(옛 역무원들의 관

사를 지금은 리모델링해 여행자들을 위한 숙박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방에 누워 있으면 한밤중에도 역사의 안내방송과 기차 지

나는 소리가 먼 발치에서 들려온다

열차는 lsquo칙칙폭폭rsquo 가기도 하고 lsquo철퍼덕철퍼덕rsquo 가기도 한다 듣

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또 열차의 기분에 따라 하지만 그 소리

가 전혀 소음으로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ldquo잘자라~ 잘자라~rdquo 어

릴 적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처럼 들리기도 하고 악기 연주소리

같기도 하다

계곡의 폭포소리나 바다의 파도소리처럼 하나도 거슬리지 않

는다 방안에 누워서 듣는 기차소리라니 얼마나 이색적인지

화본마을은 역을 중심으로 길다랗게 늘어서 있다 마을을 관

통하는 유일한 도로가 가장 번화한 거리다 번화해 봤자 하루종

일 오가는 사람 몇 마주치기 어렵다 이곳의 정식 주소는 경상북

도 군위군 성산면 화본리로 화본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마을이면서 성산면의 소재지 역할도 한다

작은 마을이 주는 쓸쓸함도 낭만이 되어

그래서 화본마을에는 없는 게 없다 파출소 우체국 은행 면사

무소 정미소 전파사 교회 찻집 미용실 중국집 구멍가게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아니 얼마 전까지도 없는 게 없었다 하

지만 지금은 없는 게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화본마을에

서 사라졌다 건물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학생도 없고 선생도 없

다 중학교는 몇 년 전 폐교되어 과거를 추억하는 박물관이 되었

고 초등학교도 지난해 몇 명의 마지막 졸업생을 끝으로 폐교되고

말았다

더 이상은 아이들의 웃음소리 울음소리 공 차는 소리를 들

을 수 없는 마을이 된 것이다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작은 시골

마을의 현실이다 처음 온 도시사람 눈에도 자명하게 보이는 시

골의 현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쓸쓸히 학교 운동장을 걷는 일

마저 여행자에게는 그저 낭만이 되고 말겠지만

현재 마을에는 100여 가구에 200명 남짓한 인구가 살고 있다

마을을 한 바퀴 도는 데 10분이면 족할 정도로 마을은 아담하

다 영화나 드라마의 세트장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도 든다

미국의 대표적인 여류화가 조지아 오키프는 말했다 ldquo아무도

❶ ❷

위클리 공감 201416 55

1 성산면 소재지이자 화본마을 중심가에는 드문드문 시골버스가 다닌다

2 젊은 군위군의 상징이라는 벽화 속의 농촌총각은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

3 기차소리가 들리는 것도 이곳에서는 일상이다

꽃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꽃은 작고 들여다보는 일에는 시간이

걸리니까rdquo라고 그래 작은 꽃은 물론 내 마음 한 자락 들여다보

는 일에도 시간은 필요하다 시간은 늘 내 것인 양 곁에 널려 있는

것 같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

지 자문해 본다

노동을 위한 충전이 아닌 lsquo나rsquo를 위한 lsquo쉼rsquo

인생이 찢겨나간 달력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허무하게 끝나지는

않으리라는 믿음으로 새해를 맞은 1월에야 비로소 스스로와의

대화를 시도해 본다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기차 여행 시골마을 여행이지만 부러

완행선을 골라 타고 부러 작은 마을을 찾아들어가 무시로 지나

는 창밖의 풍경과 사람들을 스쳐 보내며 지난했던 한 해도 그렇

게 스쳐 보내 보는 것이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보고 들으려 할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

되는 것처럼 지난 시간들을 곱씹어 보는 것만으로 그것들이 조

금쯤 정리되는 것을 느낄 수도 있겠다

이번 여행은 오로지 그대로의 나를 위한 여행이다 미래를 위

해 투자되어야 하는 시간으로서의 지금이 아니라 내일의 노동력

을 준비하기 위한 충전으로서의 여행이 아니라 내 존재 그 자체에

순수하게 바치는 lsquo쉼rsquo의 시간이다 별일 없는 특별한 시간이다

글과 사진middot이송이(여행작가)

군위댐

청통와촌 IC

화본역

칠곡IC

화본마을

익산포항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우보역

가산

군위군청

❸

기차

서울에서 화본까지 바로 가는 기차가 하루 1회 오전 8시 25분에 있

다 영주나 안동에서 갈아타고 올 경우 하루 2대의 기차가 더 있다 영

주(9 24 12 20) 안동(10 25 13 14)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신갈분기점에서 원주 방면 영동고속도

로로 갈아탄다 다시 만종분기점에서 대구 방면의 중앙고속도로를

탄다 군위IC로 나와 919지방도를 타고 가다 보면 우보역을 지나 화

본역에 도착한다

식당

밀성반점 중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화본리 054-382-0906

삼산정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705

054-383-5532

대구식육식당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691-1

054-382-3025

화본식당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708

054-382-3983

관사 및 민박 문의 054-382-3391(화본마을 운영사무실)

군위군 문화관광과 054-380-6915

화본역 054-382-7788

여행수첩

56 201416 위클리 공감

청마의 해 힘차게 달려가자국립민속박물관 말띠 해 맞아 lsquo힘찬 질주 말rsquo 특별전

ldquo오빠 이게 뭐야rdquo ldquo이게 말 머리뼈래rdquo ldquo으엑~징그럽다~rdquo

청동기 시대의 말 머리뼈를 바라보는 김종부(11) 김지언

(8) 두 남매의 대화는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학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전시회를 찾은 남매는 ldquo말의 종류가 정말 많다rdquo며

연신 감탄했다

2014년 갑오년 말의 해를 기념한 전시가 열렸다 15년 전부터

해마다 띠동물 주제의 전시를 개최하는 국립민속박물관이 말띠

특별전 lsquo힘찬 질주 말rsquo전을 열었다

우리 역사에서 말은 하늘의 뜻을 전하는 신성하고 상서로운

동물이었다 이번 전시는 말의 다양한 역사와 의미를 재조명했다

입구에서부터 말이 힘차게 달리는 디지털 영상이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전시장 안쪽으로 들어서면 말과 관련된 다양한 민속

유물이 벽을 둘러싸고 전시돼 있다 20세기 제주도 목장에서 말

의 사육을 담당하던 목동 lsquo마테우리rsquo가 쓰던 개가죽 방한모 lt마

테우리 모자gt부터 말을 길들이는 데 썼던 재갈과 편자들 안장이

놓여 있다 한민족의 반려동물이었던 말과 인간과의 교감을 의미

한다 조선 후기에 쓰여진 lt마경초집언해gt는 말의 질병과 치료방

법에 대한 기록을 요약해 언문으로 해석한 책으로 말을 길렀던

시대상황을 잘 드러낸다

과거 말은 신분이 높은 사람만 탈 수 있었다 말을 둘러싼 우

전시

❶

❷

❸

위클리 공감 201416 57

리 사회의 다양한 과거 모습들을 그린 병풍도 있다 암수 두 마리

의 말이 노니는 그림 lt곤마도gt는 부부 금실과 자손 번창을 기원

하는 의미를 담았다 조선 말기 및 근대 초기의 문인화가 지운영

(1852~1935)이 그린 lt유하마도gt는 버드나무 아래 말의 진취적인

기상과 권위를 보여준다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 염경화 학예관은 ldquo버드나무는 유

구함이나 왕조와 같은 안식처를 상징하며 그 아래 휴식을 취하

는 말은 왕조에 대한 충성과 벼슬을 의미한다rdquo면서 ldquo말은 신분과

권위의 상징이었다rdquo고 덧붙였다

말은 신분과 권위의 상징hellip 신의 대리자로 인식하기도

전통적으로 신의 대리자로 인식된 말들은 신격화된 독특한 형상

을 띠었다 악귀와 병마를 쫓는 부적 lt신마부gt가 대표적이다 lt모

란괴석도 말 그림gt은 불교에서 저승세계를 관장하는 건물인 명

부전에 놓인 모란괴석도의 일부다 염 학예관은 ldquo불교에서 모란

은 부귀한 존재로 윤회를 기원하는 의미로 쓰였다rdquo고 말했다

현대에 이르러 오락과 경마의 의미로 잔존하는 말의 소품에는

많은 관람객들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1970~1980년대에 사랑

받던 lt말표 고무신gt lt말표 구두약gt도 눈에 띄었다 lsquo말표rsquo 상표에

는 건각(健脚middot튼튼한 다리)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바퀴가 달

린 말 장난감차(수레)는 70년대 어린아이들이 많이 타고 놀던 장

난감이다 이날 전시장을 찾은 40대 관람객 김영군 씨는 ldquo우리 어

린시절 장난감과 추억의 물건들도 전시돼 있어서 정말 반갑다rdquo고

말했다

국립민속박물관 천진기 관장은 ldquo이번 전시를 통해 동물과 인

간의 교감을 보여주고 싶었다rdquo며 ldquo관람객들이 말의 용도 변천에

따른 인식의 변화 등 전반적인 교감을 되새겨보기 바란다rdquo고 말

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사진middot지미연 기자

1 조선왕조 개국의 정당성을 상징하던 lt팔

준도gt 중 적기(赤驥)2 인간과 말의 교감은 야생의 말을 길들이

며 시작됐다 말등자와 안장 말의 질병과 치료법을 기록한 lt마경초집언해gt

3 말을 활용한 추억의 소품들도 전시돼 있

다 1970년대 lt말표 구두약gt lt말표 고무신gt 말 모양의 장난감 차

4 기마인물형토기 통일신라 금령총 출토

5 20세기 제주도 목장에서 목동 lsquo마테우리rsquo

가 쓰던 개가죽 방한모와 재갈과 편자들

❹ ❺

국립민속박물관 02-3704-3114 wwwnfmgokr

일정 2월 24일까지 0900~1700

휴관일 매주 화요일

입장료 무료

말의 다리처럼 생겼나요

황순원의 단편 lt소나기gt는 교과서에 실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

다 그런데 이 소설에 마타리꽃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은 많지 않다

소녀가산을향해달려갔다이번은소년이뒤따라달리지않았다

그러고도곧소녀보다더많은꽃을꺾었다

ldquo이게들국화이게싸리꽃이게도라지꽃helliphelliprdquo

ldquo도라지꽃이이렇게예쁜줄은몰랐네난보랏빛이좋아helliphellip그

런데이양산같이생긴노란꽃이뭐지rdquo

ldquo마타리꽃rdquo

소녀는마타리꽃을양산받듯이해보인다약간상기된얼굴에살

포시보조개를떠올리며

초가을 도로를 달리다 보면 언덕에 황금색 물결로 흔들리는 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마타리다 마타리는 줄기 끝에 꽃들이 모여 피는

데 아래쪽일수록 꽃송이가 길고 위쪽일수록 짧아 꽃들이 거의 평면으

로 피는 특이한 구조를 가졌다 그래서 꽃 모양이 우산 중에서도 바람

에 뒤집어진 우산 모양이다

꽃은 물론 꽃대도 황금색으로 강렬하기 때문에 한번 보면 잊기 어렵

다 바람이라도 불면 하늘거리는 모습이 애절하기까지 하다 작가가 마

타리를 양산처럼 들고 소년을 향해 살포시 웃는 소녀의 모습을 그린 것

은 애절한 느낌을 더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왜 마타리라는 이국적인 이름을 가졌는지는 확실치 않다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middot프랑스를 오간 이중간첩 lsquo마타하리(Mata Hari)rsquo를 연상

시켜 외래어가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순우리말이다 줄기가

길어 말(馬) 다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마타리라고 했다는 설도 있고 하

도 냄새가 지독해 맛에 탈이 나게 하는 식물이라고 lsquo맛탈이rsquo라는 이름

을 붙였다는 설도 있다 배가 아프면 lsquo배탈rsquo인 것처럼 맛에 탈이 나게 해

서 lsquo맛탈이(마타리)rsquo라는 것이다

경기도 양평에는 lsquo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rsquo이 있다 황순원 선생의

고향은 북한인 평안남도 대동군이며 2000년 타계하기까지 줄곧 서울

에서 살았다 문학관은 주로 작가의 고향이나 생가에 위치하는데 왜

양평에 lsquo황순원문학촌rsquo이 있을까

그 이유는 소설 lt소나기gt에 나오는 딱 한 줄 때문이다 바로 ldquo어른들

의 말이 내일 소녀네가 양평읍으로 이사간다는 것이었다rdquo는 문장이다

이 한 줄을 근거로 황순원이 오랫동안 교수로 재직한 경희대와 양평군

이 양평에 lsquo소나기마을rsquo 건립을 추진했다 그리고 양평에서 가장 lt소나

기gt다운 마을 서종면 수능리를 찾아냈다

lsquo소나기마을rsquo 황순원문학관에는 황순원 선생의 책도 읽고 퍼즐 게임

낱말 맞히기 게임 전자책 원고지 써보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lsquo마타리

꽃 사랑방rsquo이 있다 이 방 입구 벽에는 문학관 주변에서 나는 특이한 냄

새의 정체를 알려주는 작은 안내문이 있다 문학관 진입로 언덕에 7~11

월 마타리꽃이 흐드러지게 피는데 그즈음 꽃 주변에서 특이한 분뇨 냄

새가 나니 오해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가을 산행철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는 ldquo지리산 곳곳에서 사람들

이 볼 일을 봐서 그런지 분뇨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rdquo는 항의 전화가 적

지 않게 온다 그러나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ldquo냄새의 주범은 사람의

분뇨가 아니라 우리나라 특산식물로 바위틈에 주로 사는 lsquo금마타리rsquo라

는 식물rdquo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

황순원의 lt소나기gt에는 마타리 외에도 갈꽃 메밀꽃 칡덩굴 등꽃 억

새풀 떡갈나무 호두나무 등 다양한 꽃과 나무들이 등장하고 있다 lt소

나기gt는 여러 가지로 참 예쁜 소설이다

글과 사진middot김민철(조선일보 기자middotlt문학 속에 핀 꽃들gt 저자)

한국의 꽃과 나무 | 황순원의 lt소나기gt와 마타리

58 201416 위클리 공감

바람에 뒤집어진 우산 모양의 꽃이 인상적인 마타리

위클리 공감 201416 59

도로명 주소도 lsquo우편번호rsquo 처럼

머지않아 편리해지리라

새해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법이 전면 시행되었다 도로명 주소란

기존의 지번이나 아파트 이름 대신 lsquo도로명+건물번호rsquo로 구성된

새로운 주소 체계다

1910년 일제의 토지조사 때 부여한 지번 체계가 1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 도로명 주소법이 제정

되었다 그렇지만 인지도가 낮아 시행을 연기해 오다 새해 들어 전면 시

행되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인지율은 90퍼센트에 이르

지만 활용률은 30퍼센트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1970년에

실시된 lsquo우편번호제rsquo와 사뭇 흡사한 측면이 있다 우편번호제를 실시했

을 때도 처음에는 활용률이 높지 않았고 반발도 많았다

체신부(현 우정사업본부)의 광고 lsquo우편번호제 실시rsquo 편(경향신문 1970

년 6월 30일)을 보자 ldquo세계로 뻗어가는 체신rdquo이라는 헤드라인을 가로

로 기다랗게 제시하고 지면을 4등분해 메시지를 설명하는 레이아웃을

적용했다 먼저 ldquo우편번호제란rdquo 무엇인지 알리며 의령우체국의 사례

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면서 이해를 돕고 있다 이어 ldquo우편번호제를 실시

하면rdquo 능률middot송달 속도middot경제middot기계화 면에서 어떻게 좋아지는지 설명하

며 주소middot번호middot기계로 우편물을 분류할 때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를 막대 그래프로 비교했다

또한 ldquo우편번호는 어떻게 쓰는가rdquo라며 우편물 봉투 표면의 윗부분

오른쪽에 있는 번호 기재 칸에 다섯 자리 번호를 써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반 봉투와 엽서 봉투 그리고 원통 및 사각형 소포에는 어떻게

우편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간단히 표현함으

로써 이해를 돕고 있다 주목도가 가장 높다고 알려진 오른쪽 지면에는

1970년 7월 1일부터 우편번호제를 실시하니 국민 모두가 협조해 달라

는 장관의 당부를 담고 있다

제2의 우편 탄생이라고 할 우편번호제가 실시됨으로써 우편물의 주

소를 읽지 않더라도 배달 우체국을 쉽게 구분하게 되었다 수작업으로

1시간에 1500통까지 분류하던 우편물이 3천통으로 늘었다 우편번호

제 실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의 손이 아닌 컴퓨터에 의한 우편물

분류였다 주목할 만한 기대효과는 우편 배달의 정확성과 신속성 향상

이었다 우리나라는 1959년 10월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이 제도를

대만과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번째 세계에서 15번째로 실시한 국

가가 되었다

지금 우편번호제에 반발하는 사람은 없다 초기에 이 제도를 주민통

제 수단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도 있었다고 하면 믿을 수 있겠는가 도로

명 주소도 숱한 논란을 거쳐 비로소 시작되었다 도로명 주소가 정착되

면 우편이나 택배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일상에서의 주소 찾기도 한결

쉬워지리라

새로운 모든 제도는 찬반 양론이 있게 마련이다 이 대목에서 우편번

호제의 성공 사례에 주목해 보자 정부의 발표 자료를 보면 도로명 주

소 시행으로 물류 분야에서만 연간 3조4천억원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당장에는 좀 불편하더라도 새 주소를 익히려고 노력하자 정부도

현장 구석구석과 연계시킨 홍보 활동을 다각도로 전개해야 한다

글middot김병희(한국PR학회 회장middot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1970년 6월 30일 경향신문에 나온 체신부 광고 lsquo우편번호제 실시rsquo 편 우편번호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렸다

정책광고로 보는 어제와 오늘

60 201416 위클리 공감

율문에 의한 통치로 lsquo조선 설계rsquo

조선의 건국은 정치middot사회middot경제middot문화의 여러 분야에 걸쳐 고려시

대와는 다른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것

은 성문 법전의 편찬이었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는 즉위 후 내린 교서

에서 lsquo의장(儀章)과 법제는 고려의 것을 따르되 법률을 정하여 모두 율

문(律文)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고려의 폐단을 밟지 않을 것rsquo을 천명하

였다

즉위 교서에 나타난 이러한 방침은 조선 건국의 주역 정도전(鄭道

傳middot1342~1398)에 의해 즉시 수행되었다 1394년(태조 3년) 정도전

은 lt조선경국전gt을 저술하여 태조에게 바쳤다 lt조선경국전gt은 정도전

의 문집인 lt삼봉집gt에 수록되어 있는데 정보위(正寶位)middot국호middot정국본

(定國本)middot세계(世系)middot교서(敎書)의 5항이 있으며 다음에 본편 격인 치

전(治典)middot부전(賦典)middot예전(禮典)middot정전(政典)middot헌전(憲典)middot공전(工典)

의 6전 체제로 구성되었다

lt조선경국전gt에 피력된 정도전의 정치사상은 600여 년 전의 인물이

제시한 정책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시대를 앞서간 내용들이 많다 부전

(賦典)의 lsquo판적(版籍)rsquo에서는 ldquo대개 임금은 나라에 의존하고 나라는 백

성에게 의존하는 것이니 백성이란 나라의 근본이며 임금의 하늘인 것

이다

그러므로 lt주례(周禮)gt에서는 인구 수를 왕에게 바치면 왕은 절하면

서 받았으니 이것은 그 하늘을 존중하기 때문이었다 인군이 된 사람

이 이러한 뜻을 안다면 백성을 사랑함이 지극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

이다rdquo라고 하여 백성이 근본이 됨을 무엇보다 강조하였다

정도전은 재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lt조선경국전gt 총서

에서 밝힌 재상의 역할 부분을 보자

ldquo총재(재상)에 그 훌륭한 사람을 얻으면 6전(典)이 잘 거행되고 모든

직책이 잘 수행된다 그러므로 lsquo인주(人主)의 직책은 한 사람의 재상을

논정(論定)하는 데 있다rsquo 하였으니 바로 총재를 두고 한 말이다 총재

는 위로 군주를 받들고 밑으로는 백관을 통솔하여 만민을 다스리는 것

이니 그 직책이 매우 큰 것이다 또 인주의 자질에는 어리석고 현명한

자질도 있으며 강력하고 유약한 자질도 있어서 한결같지 않으니 총재

는 인주의 아름다운 점을 순종하고 나쁜 점은 바로잡으며 옳은 일은

받들고 옳지 않은 것은 막아서 인주로 하여금 대중(大中)의 지경에 들

게 해야 한다rdquo

위 글의 핵심은 조선시대 재상은 가장 능력 있는 자가 선발될 수 있

기 때문에 재상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도전은 lt조선경국전gt을 통해 재상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조하기

는 했지만 lt조선경국전gt에는 정치middot경제middot사회적 측면에서 고려왕조의

통치체제를 뛰어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치전에서는 임금

과 신하의 직능과 관리 선발 방법을 항목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관리

선발이 고시제도에 의거하여 능력 본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

조하고 있다

특히 lt조선경국전gt에서 제시한 내용들 대부분이 조선의 헌법인

lt경국대전gt에 반영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정도전을 일컬어 lsquo조선 건국의 설계자rsquo라 불러도 결코 과장됨이 없을

것이다

새해를 맞아 KBS에서는 새로운 대하사극 lt정도전gt을 선보였다 정

도전이 구상한 조선 건국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면서 드라마를 시청하

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글middot신병주(건국대 사학과 교수)

수원화성박물관

정도전이 왕에게 지어 바친 lt조선경국전gt

역사가 된 정책 | 정도전의 lt조선경국전gt

위클리 공감 201416 61

공감카툰 파랑새를 찾아서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결실은 단 하나도 없다

- 발타자르 그라시안(17세기 스페인의 철학자)

씨앗을 파는 상점글과 그림middot최영순

62 201416 위클리 공감

공연

전시

장현수 춤의 lsquo치명적인 매력rsquo

매혹적인 몸짓은 훨씬 더 강렬해지고 과감해졌다 2012년 초연 이후 한국 춤에 새로운 영감

을 불어넣어 주었던 공연 lt팜므파탈gt이 1월 10일과 11일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에서

열린다 lsquo2014 국립무용단 컬렉션rsquo 중 하나인 이 공연은 중극장 규모에서 현대적이고 실험적인

프로젝트로 꾸며졌다

무대를 휘어잡는 카리스마로 단연 독보적인 위치에 오른 국립무용단 수석무용수 장현수가

이번에도 팜므파탈의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한다 국립무용단에서 자신만의 독특하고 뚜렷한 색

채를 구축해 온 그가 다년간 쌓아온 춤의 진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작품은 신약성서에 나오는 여인 살로메의 이야기를 춤으로 풀어낸 것이다 헤롯왕의 의붓

딸 살로메는 일곱 베일의 춤을 춘 대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한 여인이다 요한을 갈구하다가

그에게 외면당하자 헤롯왕을 유혹해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 하지만 죽은 요한의 목에 입을 맞춘

후 그녀 역시 사형에 처해진다

작품은 총 2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한국적인 이미지와 춤사위를 2부에서는 서양적이면서

도 현대적인 춤을 풀어낸다 음악에도 변화를 주었다 남성8인조 국악그룹 lsquo불세출rsquo이 합세했다

전통음악의 고유함과 독특한 개성을 한데 담은 라이브로 더욱 꽉 찬 무대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공연 기획 관계자는 ldquo무용수 장현수와 팜므파탈은 어딘지 모르게 닮았다rdquo며 ldquo단순히 lsquo기가

센 여인rsquo이라기보다는 lsquo거부할 수 없는 매력의 여인rsquo이라는 점에서 그의 열정적인 무대에 빠질 수

밖에 없을 것rdquo이라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기간 1월 10~11일 장소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 문의 02-2280-4114~6

국립무용단 수석 무용수 장현수의 매혹적인 춤을 볼 수 있는 컬렉션 공연 lt팜므파탈gt

국립극장

문화공감

959-7번지

자녀들의 성장기에는 lsquo우리 집rsquo이었던 곳 이

제는 그냥 lsquo엄마 집rsquo이 되어버린 곳 가족들의

애증이 깃든 이곳은 바로 959-7번지다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에게 닥친 위기가 가족의

위기로 변하는 과정을 그렸다 냉정하고도 이

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영순 씨네 가족을 통해

전형적인 우리네 모습을 보여준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오히려 따뜻한

가족의 품을 그립게 할 것이다

기간 1월 14~26일

장소 서울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

문의 02-3676-3676

신화와 전설 展

현대에 들어 허구로만 터부시됐던 신화와 전

설을 재조명한 전시다 평화의 도시 고양시 아

람미술관에서 마련한 이 전시는 우주의 기원

자연 현상 종교와 도덕 등 현재의 질서가 생

기게 된 원인을 되짚어본다 신화와 전설이 갖

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끌어들이며 지금 현상

들의 고리를 찾는다 이번 전시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가려져 있던 정신적 실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간 3월 2일까지

장소 경기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

문의 031-960-0180

위클리 공감 201416 63

디딤툰 글로벌 에티켓 161

느낌 아니까구성middot권우영

그림middot안종만

살 만한 세상

세밑 집에서 키우는 말라뮤트가 북풍한설 속에서 새끼를 낳았다

묶어놓고 키우는 녀석이라 새끼를 가졌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개로는 한창때인 세 살배기 빨리 짝을 지어줘야 할 텐데 고민

만 하던 차였다 무심하기 짝이 없는 주인이라 배 부른 줄도 모르고 여

느 때처럼 아침을 주러 나갔다 먹을 것만 보면 환장하던 녀석이 웬일

로 낙엽더미 속에 엎드려 가만히 쳐다보기만 했다 살펴보니 배 밑에서

뭔가 꼬물거리고 있었다 닭이며 날아가는 나방이며 개구리며 사냥에

일가견이 있는 녀석이라 들짐승을 잡은 줄만 알았다 그런데 새끼였다

제 집을 놔두고 집 뒤안 바위를 잠자리로 고집하는 녀석이었는데 바위

에는 낳을 수가 없어 푹신한 낙엽더미 안에서 출산을 한 모양이었다

부랴부랴 개집에 짚을 깔고 담요도 넣고 방한용 비닐로 바람 들어

갈 틈 없이 막았다 새끼를 이동시키면 아무리 주인이지만 공격하지 않

을까 걱정했는데 녀석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으로 내 뒤를 졸

졸 따라왔다 밤낮 집을 비우는 무심한 주인인데도 녀석은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것이다 개집을 죽어라 거부하던 녀석이라 새끼들을 다

시 낙엽더미로 옮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쓸데없는 기우였다 제 취향

보다는 새끼가 우선이었다 녀석은 새끼 잘 키우는 교육이라도 받은

듯 첫 출산임에도 불구하고 새끼를 정말 잘 돌보았다 새끼들은 스스

로 배변을 하지 못해 어미가 핥아주어야만 된다는 것도 녀석 덕분에

처음 알았다 녀석은 때 되면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새끼들을 주둥이

로 밀어 젖을 먹이고 똥오줌을 핥아먹고 새끼들을 퉁실퉁실 잘도 키

워냈다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참으로 기특했다

옆집 사는 아저씨는 우리 개를 유독 싫어한다 저런 개는 잡아먹어봤

자 맛도 없다는 이유다 긴 털 때문에 여름이 죽을 맛인 우리 개는 여름

마다 눈병을 앓는다 덩치가 큰 개라 아저씨 트럭으로 두어 번 병원에

갔는데 그때마다 개 따위는 그냥 놔두면 알아서 다 낫는데 쓸데없이

돈 쓴다며 두고두고 잔소리가 늘어지는 아저씨다 그런 아저씨가 바람

덜 부는 데로 개집 옮기는 것을 기꺼이 돕고 볏짚을 가져다주고 방한

용 비닐을 구해 왔다 그리고는 새끼 낳느라 수고했다며 돼지고기 두

근을 삶아왔다

이런 게 사는 거구나 우리 개와 옆집 아저씨가 번쩍 내 눈을 뜨게 했

다 때 되면 새끼를 낳고 새끼를 위해 제 취향쯤 기꺼이 포기하고 제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새끼를 돌보고 그것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 먹

어도 되는 한낱 미물이라 생각했지만 기꺼이 고생했다 칭찬하고 보상

하는 마음 사는 게 별것이랴 사람들이 제각기 그만큼만 하고 살아도

살 만한 세상이다 단순한 데 진리가 있다 솔직한 데 답이 있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제 도리를 다하고 그것을 당연히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만이다

새해 첫날 사람들은 대부분 한 해의 계획을 세운다 자신을 뒤돌아

보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진 까닭이다 새해 첫날부터 세상을 욕하

고 탓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굳은 다짐은 물거품이

되고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대신 주위를 탓하고 세상을 탓한다

새해 첫날의 소박한 반성과 다짐을 한결같이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공

자가 말한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 임금은 임금답게 신

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middotlt논어gt)의 경지

요 세상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치다 글middot정지아(소설가)

연합

소통과 공감

64 201416 위클리 공감

溫맵 시

겨울철 건강온도는 18~20

온(溫)맵시는 신체온도를 3 올려줍니다

온(溫)맵시로 체온을 올리고

전기 난방비는 줄이세요

올 겨울 Good 아이템

내복이 면역력입니다아세요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강화된다는 사실

체온은 올리고 올린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

옷 입기에 달렸습니다

18~20

위클리 공감 201416 25

새해 따뜻한 정책들

서민생활 온기 더욱 더 퍼져라

2014년 새해 첫 해돋이를 맞이한

독도에서부터 가장 늦게 해가 지는

신안군 가거도에 이르기까지

나라 곳곳의 국민 생활이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맞춤형 급여가

지급되고 어린이 예방접종의

본인 부담이 없어지며 대학생

국가장학금이 늘어납니다

서민middot중산층의 주거비와 노약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고 농middot어민도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쑥쑥 커갈 수

있도록 지원은 커집니다

새해 나라 살림은

나라 곳곳 국민 모두의 생활에

온기가 스며들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꾸려나갑니다

기획특집

일러스트middot이철원

26 201416 위클리 공감

lsquo말의 해rsquo 국민행복 향해 달려간다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기 획 특 집

취약계층부터 중산층까지 경기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홀몸 어르신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시장에 장보러 나온 모습이 마치 친할머니와 손녀딸인 듯 다정하다 2014년에는 어린이에서부터 청년 어르신까지 경기회복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이 늘어난다

식구(食口) 사전적 의미는 한집에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 혹은 한 조직에 속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징한 사투리와 lsquo그땐 그랬었지rsquo를 생생하게 재연해 인기몰이를 한

케이블채널 tvN lt응답하라 1994gt의 하숙생들 역시 혈연관계의

가족은 아닐지라도 한솥밥 먹는 식구였다

고향 떠나 서울로 유학한 남녀 대학생들이 살고 있는 lsquo신촌하

숙rsquo에서 유독 같이 밥 먹는 장면이 많았던 것을 보아도 함께 먹고

사는 일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 준다 1인 가구들의 리얼한 삶을

lsquo웃프게rsquo 그려내고 있는 tvN의 1인가구 드라마 lt식샤를 합시다gt

역시 1인 가구족들이 함께 밥 먹는 이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다

조직에서 제 식구 챙기는 일은 볼썽사납지만 가장이 몸 바쳐

제 식구를 먹여 살리는 일은 숭고하기까지 하다 많은 이들이 밥

벌이의 고단함을 말 한다 작가 김훈은 수필집 lt밥벌이의 지겨움gt

에서 전기밥통 속에서 밥이 익어가는 평화롭고 비린 향기에 한평

생 목이 메었다고 했다 그 비애가 가족들을 한 울타리 안으로 불

러모으고 사람들이 밥을 벌게 한다고 말이다

지난 1년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과 세계경제

회복세 등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가운데 밥벌이의 고단함을 마다 않

고 일에 뛰어드는 중middot장년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50대 이상 취업자가 늘었다 2013년 2분기 41만명이던

50대 취업자는 지난해 11월 한 달 51만명으로 증가했다 일각에

서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갈등을 말하지만 50대 이상 취업자는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 아들middot딸을 대신해 궂은 일자리를 마다하

지 않고 나선 아버지middot어머니 세대다 2005년 이후 이어진 우리나

라 청년고용률 하락 추세에는 신규 일자리 창출이 정체되는 가

운데 통학 인구 등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도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4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원(KDI)이 전문가(291명)와 일반 국민(1천명)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일에 대한

우선순위는 사뭇 달랐다 2014년 중점과제에 관해 전문가는 lsquo성

장잠재력 확충rsquo 일반 국민은 lsquo서민생활 안정rsquo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복수 응답)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2014년 중점과제는 서민생활 안정에 이

어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순이었다 lsquo가슴rsquo과 lsquo머리rsquo의 차이일지

모르지만 전문가는 성장잠재력 확충에 이어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순으로 꼽았다

소득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서민에 대한 정서적 기준은

애매모호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한국인의 의식middot가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27

치관 조사(위클리 공감 239호 기획특집)에서 우리 국민의 절반은

본인의 가정경제 수준에 대해 중산층보다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국민의 절반이 가계 부채가 있으며 주로 주거비 때문이라

고 답했다 현재 가정에 부채가 있는지에 대해 lsquo전혀 없다rsquo는 응답

이 497퍼센트였으며 lsquo약간 있으나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다rsquo는

394퍼센트 lsquo부담을 줄 정도로 많다rsquo는 11퍼센트였다 현재 가정

에 부채가 있다는 응답자의 부채 이유로는 lsquo주거비rsquo(437퍼센트)라

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lsquo사업비rsquo(187퍼센트) lsquo생계유지

비rsquo(136퍼센트) lsquo교육비rsquo(111퍼센트) lsquo의료비rsquo(24퍼센트) 등의 순

이었다

생활안정을 염원하는 국민의 이러한 목소리에 귀기울여 정부

는 201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경제활성화middot민생안정을 위

한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middot의료middot금융 지원 늘려 서민가계 부담 완화

최근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그간 누적된

내수 부진과 주택시장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서민 중소기업 등의

체감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인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4년에는 경기회복 모멘텀이 민간 부문으

로 본격 확산되어 내수 활력을 높이고 청년middot여성 일자리를 늘리

며 경제회복의 온기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펼치는 데 힘

을 쏟는다

서민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middot의료middot금융 등의 지원

을 늘린다 국가책임 보육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학비 부담을 덜

어주며 모든 계층의 보육료middot양육수당을 계속 지원한다 건강보

험 보장성을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을 가볍게 하며 4대 중증질환

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 조정을 지속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 급여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소

득기준을 완화하며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

록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한다

정부는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과 복지서

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고용middot복지센터가 설치되면 복지와 재정지원 일자

리 통합정보를 한곳에서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재정지원 일자리

를 비롯해 lsquo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rsquo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2014년에는 중middot장년 취업은 물론 보다 많은 청년과 여성 취업 소

식을 듣게 될 것이다

어린이에서 어르신까지 취약계층에서 중산층까지 국민이 함

께 한솥밥 식구 모두 좀 더 행복한 새해가 될 수 있는 lsquo2014년 달

라지는 서민생활rsquo을 소개한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2014년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2014년 중점을 둬야 하는 과제는)

(단위 )

581

430

162

361

155

100

103

60 50 40 30 20 10 0 0 10 20 30 40 50

541

406

310

245

192

94

74

60

전문가 일반 국민

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경제 활성화

부동산시장 정상화

재정건전성 강화

경제민주화 확립

자료 기획재정부middot한국개발원(KDI)

전문가 교수 기업인 연구원 등 291명

일반 국민 1천명

기간 2013 11 8~14일

복수응답

28 201416 위클리 공감

lsquo근로장려금rsquo 최대 210만원 지급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취약계층 지원 강화

기 획 특 집

지급액middot지급대상 늘리고 자녀 없어도 지원hellip lsquo희망키움통장rsquo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권준호(32middot가명) 씨는 동네 편의점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번

다 2013년 초 결혼한 건설기술자 권 씨는 정규직 일자리

를 찾고 있지만 관련 임시직 일자리도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 하

루 아홉 시간 근무해 한 달에 그가 손에 쥐는 돈은 100만원 안

팎 연간 1천만원 수준이다

낮은 수입 때문에 생활이 어렵다 보니 그의 아내 배윤희(30middot

가명) 씨도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 집 근처 대형마트에 납품하

는 제품 포장을 부업으로 하며 빠듯한 살림살이에 보탠다 배 씨

가 올리는 수입은 연 300만원가량 이들 부부는 권 씨가 정규직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자녀 계획을 미뤘다

그런데 권 씨는 난감한 경험을 했다 부부 연간 소득이 1300

만원 정도여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었지만 기한(2013년 5월

30일)을 넘겨 신청하는 바람에 지원금(70만원)을 받지 못했던

것 권 씨는 ldquo하루 벌어 하루 사는 입장에서 신청 대상인 것을 뒤

늦게 알게 됐다rdquo며 ldquo큰돈은 아니지만 지원금을 못 받게 돼 아쉬

움이 컸다rdquo고 말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세제(EITC)가 대폭 강화된다 권 씨처럼 뒤

늦게 신청한 이들의 구제 방안이 마련되고 금액도 대폭 상향 조

정된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북돋우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lsquo일하는 복지제도rsquo이다 지급 기준을 충족

한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된 lsquo근로장려금rsquo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한다

우선 근로장려세제의 표준모형이 달라진다 자녀 수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랐던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middot맞벌이 유무로 지

급 기준을 바꾸고 지급액과 지급 대상을 늘렸다 이에 따라 총소

득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원 이하 홑벌이 2100만원

이하 맞벌이 2500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연

최대 지급액은 60세 이상인 단독가구 70만원 홑벌이 170만원

맞벌이 210만원이다

권 씨처럼 자녀가 없고 연소득(부부 합산)이 1300만원일 경우

지난해 근로장려금은 70만원에 불과했지만 올해부터는 연간

21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한 후 신청제도도 도입돼 신청기한 경

과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10퍼센트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 소득지원과 이준호 사무관은 ldquo이번 개정으로 자녀가

없어도 맞벌이나 홑벌이 등 일을 하면 지원금을 받게 돼 저소득

층이 느끼는 복지 혜택이 커지게 될 것rdquo이라고 말했다

7월에는 lsquo희망키움통장rsquo의 지원 대상이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

된다 lsquo희망키움통장rsquo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

자)의 근로소득 저축액을 정부가 함께 적립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을 통한 빈곤 탈

출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비수급 차상위층이 3년간

가입 시 본인적립금(월 10만원)에 대비해 1 대 1로 정부지원금을

매칭 지원한다 대상은 비수급 가구로 최저생계비 120퍼센트 이

하이며 근로middot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퍼센트 이상인 가구

다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방안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10월부

터 시행되는 lsquo맞춤형 급여체계rsquo이다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안은

일러스트middot박상철

위클리 공감 201416 29

현행 기초수급자에게 공통적으로 지원되던 생계middot주거middot의료middot교

육 등 네 종류의 급여를 다층화해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30퍼센트 수준 가구 4종류 급여 혜택

중위소득 40퍼센트 수준 가구 생계급여를 제외한 3종류 급여

혜택 중위소득 43퍼센트 이하 가구 주거middot교육급여 혜택 중

위소득 50퍼센트 수준 가구 교육급여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중위소득이란 총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중위소득의 50퍼센트

미만은 빈곤층이며 50~150퍼센트 150퍼센트 초과는 각각 중

산층과 상류층으로 분류된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lsquo복지사각지대 축소rsquo

정부는 급여체계 개편과 함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완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수급자 1인 부양의

무자 4인 가구일 경우 소득기준은 기존 392만원에서 441만원으

로 상향 조정됐다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다 이에 따

라 전체 수급 대상자는 현재 139만명에서 152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장애인 지원도 확대 시행된다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가 중심이다 그간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63퍼센트(32만7천명) 이하인 자였으나 오

는 7월부터 소득하위 70퍼센트(36만4천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기초급여액도 현행보다 2배 인상(9만7천원rarr20만원)해 지급

된다 65세 이상(소득하위 70퍼센트) 기초연금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급대상 어르신 391만명 중 90퍼

센트인 353만명에게 20만원을 지급하되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어르신에게는 감액 지급한다 글middot최재필 기자

올해 취약계층 지원 정책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기초생활보장제도 통합 급여

rarr맞춤형 급여(139만명 6조9000억

원rarr152만명 7조2000억원)

기초수급자 2014 10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중위소득rarr부양의무자

중위소득+수급자 최저생계비)

기초수급자

장애인 연금 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

(소득 하위 70 기초급여액 1인당

월 10만원rarr20만원 인상)

장애인2014년

하반기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 확대(기초

생활보장 수급자rarr차상위 계층)차상위 계층 2014 7

가족가구의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확대(70만~200만원rarr210만원)

기초연금 추진(최대 20만원 지급)

주거지원

(월세 소득공제율 60 및 공제한도

500만원으로 확대)

일정소득

(홑벌이 2100

맞벌이 2500

만원)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

65세 이상

대부분의

어르신

중산middot서민층

2014 1

2014 7

2014 1

자료middot기획재정부

30 201416 위클리 공감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올해 100개소 늘린다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보육middot교육비 부담 완화

기 획 특 집

원장middot보육교사 자격 강화hellip 올해 지역아동센터 3989개로 확대

중앙포토

정부는 올해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보육middot교육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방과후가 되면 김현정(10) 양은 전북 전주에 위치한 집 근처의 지

역아동센터로 달려간다 평소 배우고 싶었던 피아노를 매일 한 시

간씩 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지역아동센터가 국가 보조를 좀 더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예체능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했다 김 양은 이에 따라 신설된 피아노 과목을 들

을 수 있게 됐다 김 양은 ldquo피아노 다 배우고 나면 그림 그리기도 배우려

고요rdquo라며 욕심을 냈다

박순옥 포천선단사랑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는 lsquo아동정서지

원 프로그램rsquo을 통해 이희준(9middot가명) 군을 상담했다 상담을 마친

이 군은 쭈뼛거리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ldquo선생님 내 이름을 기억해 줘서 고마워요rdquo 박 교사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고 한다 아울러 ldquo최근 지역아동센터에 lsquo아동정서지원rsquo이라

는 복지 프로그램이 생겨 어린이 한 명 한 명에게 신경 쓸 수 있게 됐다rdquo

고 말했다

위클리 공감 201416 31

지역사회 아이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가 더 탄탄해질 전망이

다 올해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아이들에게 학습지도와 멘토링

같은 방과후 교육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저소득층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한 부모 아동 등 지역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가 보조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올해 3989개

(2013년 3742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되는 예산은 132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4억원 늘었다 2013년 말 현재 10만8357명

의 어린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의 도움을 받고 있다

ldquo지역아동센터 복지 프로그램도 다양해질것rdquo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역아동센터들은 월 433만원씩 보조를 받

는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임동민 사무관은 ldquo저소득층 아이

들뿐 아니라 맞벌이 부부 가정의 아이들도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

를 받을 수 있게 됐다rdquo며 ldquo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지역아동센터

의 복지프로그램도 훨씬 더 다양하고 풍성해질 전망rdquo이라고 기대

했다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지원도 확대된다 50개 어린이집을 지원하

기로 했던 기존 계획을 수정해 올해 100개소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 어린이집의 치열한 입학 경쟁도 다소 줄어

들 전망이다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주경애(46) 씨는 ldquo작년에 아이를 집앞

공립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했는데 경쟁률만 50대 1이었나 누구

나 집 근처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하잖아요 저도 대기 명단에

올렸다가 결국 떨어졌어요rdquo 결국 집에서 차로 20~30분가량 떨

어진 어린이집까지 매일 데려다 줘야 했다

보육 서비스도 좋아진다 3월 1일자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

보육middot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내용 시행시기 지원규모(억원)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확대

(어린이집 100 rarr 150개

지역아동센터 3742 rarr 3989개)

2014 1 1563

대학생 국가장학금 확대

(1인당 장학금 수급액 연 225만~180만원

인상)

2014 1 31850

셋째 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지원

(신규 대학 신입생 1인당 최대 연 450만원)2014 1 1225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 2014 3 1563

사 자격 취득 기준이 강화된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해

서는 사전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보육교사 자격 취

득 역시 마찬가지다 필요한 경력 요건도 강화됐고 자격 취득을

위해 대학 등에서 이수해야 할 교과목 및 학점도 12과목 35학점

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늘어났다

자녀 교육비에 대한 지원정책도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는 모

든 가정에 대해 셋째 아이부터 대학등록금을 지원한다 올해 신

입생이 되는 lsquo14학번rsquo부터는 소득분위와 성적 기준에 따라 1인당

많게는 연 45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김경진(20middot가명) 씨는 1남 2녀 중 막내다 그는 ldquo마침 입학할

때부터 부모님께 등록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기쁘

다rdquo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자료middot기획재정부

32 201416 위클리 공감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9조4천억원 배정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주거비 부담 완화

기 획 특 집

지난해보다 1조7천억원 늘려hellip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도 지원대상 확대

중앙포토

2014년에는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확대와 전middot월세 세제 혜택이 늘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은평구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나정민(가명) 씨는 기초

생활수급자로 혼자 살고 있다 그는 한 달에 20만원가량

을 집세로 낸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나 씨는 소득이 거의 없어 각

종 정부지원금에 의존해 살아간다 그런 그에게 월세 20만원은

너무나 큰돈이다 나 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 지원금은 매달 9

만원 정도 월세에 턱없이 모자란다 나 씨는 ldquo일자리가 없어 일

을 하지 못할 때 각종 지원금으로 집세를 내면 생활비가 모자라

는 지경rdquo이라며 ldquo월세 지원금이 늘어났으면 좋겠다rdquo고 말했다

나 씨의 바람처럼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주거급여가 대폭 늘

어난다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주거급여 개편안 덕분이다 주

거급여 월평균 지급액이 지난해 8만원에서 올해 11만원으로 증

가한다

이에따라 나 씨의 주거급여는 올해부터 17만원으로 대폭 늘어

난다 거주지역 인원수 소득인정액을 고려해 올해부터 달라진

기준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이다 나 씨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없

어 서울지역 1인 가구 중 최대치의 주거급여를 받는다 지난해보

다 2배 가까이 늘어 생활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경기도에 사는 김진오(가명) 씨도 1인 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

이다 김 씨는 공사 현장 등에서 허드렛일을 하며 약간의 돈을 번

다 그의 소득인정액은 50만원가량 하지만 매달 15만원의 집세

를 내고 나면 생활이 빠듯하다 같은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김

씨는 나 씨처럼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했다 1인 가구 기준 주거

급여 대상이 소득인정액 46만8천원 이하였기 때문이다 소득인

정액은 월소득에 부동산 금융소득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해 합한 금액을 말한다

김 씨는 지난해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15만원의 주거급여를 받게 된다 주거급여 개편 이후 소득인정액

기준이 61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혜택 대상이 기

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중위소득 43퍼센트 이하의 저소득 가구

위클리 공감 201416 33

까지 확대된 결과다 임대료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소득 가구원

수 실제 주거비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지원 대상 폭이 늘어나면서 주거급여 대상 숫자도 73만 가구

에서 97만 가구로 확대돼 올해 약 24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

는다 연간 예산도 5692억원에서 약 1조원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김혜진 사무관은 ldquo주거급여 개편

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주거의 질 또

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면서 ldquo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 개middot

보수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해 저소득층에 필요한 부분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rdquo이라고 말했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들도 시행된다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지원과 월세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이를 위

해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의 지원액이 지난해 7조7천억원에서 올해

1조7천억원 늘어난 9조4천억원으로 배정됐다 주택구입 자금은

3조원 전세자금은 6조4천억원이다

정책 모기지도 이달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일원화

정책 모기지도 이달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일원화해 재정 운용

의 효율성을 높였다 그동안 국민주택기금은 근로자middot서민 주택

구입자금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지원을 주택금융공

사는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을 취급했다 이렇게 각각 운영하다

보니 지원 대상과 대출 조건이 제각각인 단점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2조원을 밑돌던 생애최초 주택구

입자금 근로자middot서민 주택구입자금 등이 연 5조~6조원으로 확

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시장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를 유동적으

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전middot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부터 월세 소득공제도 확대

된다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율을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늘리고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했

다 이에따라 월세 세입자들의 소득공제 폭이 커져 주거비 부담

이 줄게 됐다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야 공제받을 수 있는 요

건도 없어진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일 경우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백누리 사무관은 ldquo최근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시장 구조가 변함에 따라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한 것rdquo이라면서 ldquo월세입자들의 주거비 경감 효과를 기

대하고 있다rdquo고 말했다

준공공임대주택도 지난해 12월 5일부터 시행돼 무주택 서민

들의 주거안정을 돕고 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쉽게 말해 공공

성을 띠는 민간주택이다

임대료middot임대보증금을 시세 이하로 제한하고 임대의무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해당 기간 동안 임대료는 연 5

퍼센트 이하로만 올릴 수 있다

임차인뿐 아니라 임대사업자를 위한 혜택도 많다 조세 감면

주택 매입middot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수익성도 개선했

다 특히 취득세middot재산세middot종합부동산세middot소득세 감면 혜택이 기

존 임대사업자에 비해 크게 늘었다 임대사업자를 위한 혜택 대

부분은 올해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글middot남형도 기자

주거비 부담 완화 주요 내용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지원 확대서민middot중산층 20141 93643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

세 과세특례 신설(장기보유

특별공제율 60 적용)

임대주택법상

준공공임대주택

10년 보유자

20141

세대주 이외 세대원에 대해

서도 전middot월세 소득공제 허용

(현행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 등

20141 1225

월세 소득공제 확대(월세 소

득공제율 50rarr 60 공제

한도 300만rarr500만원)

저소득층 20141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확대middot

개편(지원대상 73만rarr94만

가구 임대료 8만rarr11만원)

중위소득 43

이하201410 7285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지원규모(억원)

자료middot기획재정부

34 201416 위클리 공감

4대 중증질환 의료비 연 60만원 경감

서울 대림동에 사는 최선영(43middot가명) 주부는 최근 의료비 부담이

커져 고민이 많았다 남편이 지난해 뇌혈관 질환 판정을 받았기 때

문이다 ldquo잘 치료하는 게 우선이지만 가뜩이나 빠듯한 살림살이에 의료

비 부담이 늘어나 정신이 없었어요 당장에 아이들 용돈부터 줄이고 웬

만한 소비는 엄두도 못 내는데 더 걱정인 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의료비

입니다rdquo

비록 여전히 걱정은 되지만 지난해에 비해 부담은 다소 줄게 됐다 최

씨는 ldquo정부에서 4대 중증질환 관련 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을 강화

해 치료받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 같다rdquo며 ldquo큰 병원에 한번 들어갔

다 나오면 최소 수백만원의 돈이 드는데 여기에서 수십만원만 줄어도

우리 가정에는 큰 액수rdquo라고 덧붙였다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의료비 부담 완화

기 획 특 집

7월부터 75세 이상 임플란트 lsquo반값rsquo 수준hellip 만 12세 이하 무료 예방접종 전국 확대

연합

올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말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을 발표하고 의료비 부담 완화책을 제시했다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안게 된 가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다

이에 따르면 우선 암middot심장middot뇌혈관middot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

험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연 60만원씩 의료비를 경감하는 게 가

능해졌다

건보 지역가입자 전middot월세 기본공제 500만원으로 확대

항암제 등의 약제와 PET 등의 영상검사(2014년) 각종 수술middot수

술재료(2015년) 유전자 검사(2016년) 등도 순차적으로 급여화

된다 여기에 필수적인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

(선별급여)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전middot월세금 기본공제액은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

로 늘어난다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서민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 전

망이다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lsquo본인부담 상한제rsquo의 상한액도 조정

된다 소득이 낮은 하위 10퍼센트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

만원으로 낮아지지만 소득이 높은 상위 10퍼센트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김명자(77middot가명) 할머니는 얼마 전부터 왼

쪽 어금니가 아프고 흔들거린다 김 할머니는 이미 몇 개의 틀니

를 했지만 치과에 가서 아픈 이를 치료받기가 여전히 부담스럽다

ldquo내 돈으로 (이를) 하는 게 아니고 자식들 돈으로 하는 건데 부

담되지요 임플란트인가 그거 한 번 하는 데만 몇 백만 원이라

는데 아무리 자식들이 lsquo어머니 치료 잘 받으시라rsquo고 해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rdquo

위클리 공감 201416 35

올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

여화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로써 1개당 본인부담액이 150만

~300만원에서 75만~150만원으로 내려간다 2015년에는 70세

이상 2016년에는 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단계적

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1회 접종에 5천원씩 내던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

가예방접종의 본인부담금은 올해부터 국가에서 전액 부담한다

대상 백신은 B형간염 수두 등이다 그동안 254개 지자체 중 217

곳만 국가예방접종비를 전액 지원해왔다 이제는 7천여 개에 달

하는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부모들은 보건소가 아니어도 아이들 예방접

종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일본뇌염 생백신이 오

는 2월경부터 국가예방접종으로 추가된다 생후 12~35개월까지

총 2회 맞는 일본뇌염 생백신은 지금까지 국가예방접종사업대상

백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3만5천원에서 4만원 정도 본인 부담 비

용이 들었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최유석 정책홍보연구원은 ldquo일

본뇌염 생백신 접종 비용부담이 전면 무료가 돼 12살 이하의 자

녀를 둔 모든 부모에게 동일한 혜택이 돌아간다rdquo고 말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올 하반기에 무료접종 대상 백신에 추가

돼 가계 부담을 덜게 됐다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실 이선영 과장은 ldquo전반적으로 서

민들에게 과중한 의료비 부담이 됐던 부분들을 개선하는 데 초

점을 뒀다rdquo면서 ldquo향후에도 단계적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과 숫자

가 늘어나게 된다rdquo고 설명했다 글middot이창균 기자

새해 확대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액

조정

구간

세분화

2013년 2014년

200만~400만원 125만~500만원

3단계 7단계

자료middot보건복지부

새해 달라지는 의료middot건강 복지제도

1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확대

2 만성질환자 대상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

3 만 12세 이하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4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 적용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의료와

건강 융합

국가예방

접종

무료시행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2013년 2014년

초음파 검사 MRI 검사

동네의원 진찰 처방

5천원 11종 주소지 관할

지정의료기관

적용 안 됨

고가항암제 등 약제

PET 등 영상검사

전문상담

맞춤형 건강서비스 연계

전액무료 13종

(일본뇌염 생백신 추가)

전국 의료기관

75세 이상

자료middot보건복지부

만 12세 이하 무료 예방접종 대상(13종)

BCG B형 간염 DTaP IPV DTaP-IPV MMR 수두 일본뇌염 사백신 일본

뇌염 생백신 Td Tdap Hib 폐렴구균

36 201416 위클리 공감

IT와 융합한 lsquo상권 살리기rsquo 성공 조짐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소상공인 농middot어민 지원

기 획 특 집

lsquo스마일로rsquo 시범사업 성과hellip 농middot어업인 재해보험middot연금보험 지원도 늘려

전통시장 상인도 소상공인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장사한다 성남시 중앙시장 상인 배화자 씨가 지역상권 알리미 애플리케이션 lsquo스마일로rsquo에 입점한 자신의 가게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맛깔스런 알타리무 김치며 파김치 고소해 보이는 멸치볶음

과 콩자반 꽈리고추볶음 무말랭이무침hellip 성남시 수정구

에 자리한 중앙시장 안에 있는 lsquo강원반찬rsquo 가게 앞이며 안에 죽

펼쳐진 갖가지 반찬들은 침이 절로 넘어가게 만든다

ldquo어머니가 이곳에서 반찬가게를 하신 지 40년이 넘었고 제가

같이 한 지는 14년째예요 원래 김치 전문이지만 밑반찬middot마른반

찬 다 맛있어요rdquo

친정어머니 권영삼(78) 씨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배화

자(52) 씨가 활짝 웃으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lsquo스마일로

(smilero)rsquo에 소개되어 있는 가게 자랑을 했다

lsquo스마일로rsquo는 성남시가 출자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이 2012

년 5월부터 시작한 지역상권 온라인 홍보서비스 성남시장을 중

심으로 수정구 일대 소상공인들까지 참여해 상점들의 모바일 홈

페이지를 만들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홍보하고 있다

lsquo스마일로rsquo 안에는 개별 마케팅과 고객관리 서비스를 할 수 있

는 lsquo스마일로Mrsquo이 있어 개별 상인들이 직접 사진과 글을 올리고

댓글 등을 통해 고객과의 관계를 직접 관리할 수 있다 단골상점

별로 할인쿠폰도 제공한다

ldquo그동안 전화로 주문을 받았어요 lsquo스마일로rsquo에 점포를 연 다음

에는 온라인 주문도 받게 됐고 가까운 분당에서 오는 고객이 늘

어난 것은 물론 멀리 일산이며 양평에서까지 오는 손님이 생겼어

요rdquo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 따르면 중앙시장 상인들은 물론 인

근 수정로 소상공인들까지 모두 2153개의 점포가 lsquo스마일로rsquo에

입점해 있다

손쉬운 점포 검색 기능을 가진 lsquo스마일로rsquo 운영 성과는 매출에

서 나타났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조사 결과 2012년 1월부터

2013년 9월 사이에 성남시 전체에서 음식점 매출은 04퍼센트

박경아 기자

위클리 공감 201416 37

증가 생활서비스는 26퍼센트 감소 소매유통업은 증감이 없

는 반면 수정로 상권의 경우 음식점 매출은 29퍼센트 생활

서비스는 18퍼센트 소매유통업은 49퍼센트가 늘어났다

중소기업청은 2011년부터 성남시를 비롯해 서울 마포구 부산

동구 경남 창원시 강원도 동해시 충북 청주시 전북 군산시에

서 상권활성화구역 시범사업을 펼쳐왔으며 lsquo스마일로rsquo는 상권활

성화구역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30억원 예산으로 lsquo스마트전단지 앱rsquo 구축

중소기업청은 7개 시범구역에 대한 지원을 2013년 말 마쳤다 대

신 2014년에는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통신

기술(ICT) 지원사업을 펼친다

성남시의 lsquo스마일로rsquo와 같이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전자발송 문

자 기능 등을 가진 lsquo스마트전단지 앱rsquo 구축 상권 내 고객센터 설

치 결제와 온라인 업무 기능을 가진 모바일 포스 터미널 기기 보

급 등을 내용으로 한다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middot전통시장의 활력

회복을 위해 2014년에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정책자금이 7500억

원에서 9150억원으로 확대된다 골목슈퍼마켓 2500개도 현대

식점포인 나들가게로 탈바꿈한다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

인(연 2만 명)을 대상으로 유망업종 맞춤형 전환교육도 실시된다

나날이 고령화되고 있는 농가의 경영과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

도 강화된다 농어업인 재해보험 품목 수는 71개에서 77개로 늘

어난다 농업인이 농작업 중 사망 시 지급되는 농업인안전보험 보

장수준을 유형별로 5천만~9천만원에서 5천만~1억원으로 확대

한다

연금보험 혜택도 강화된다 지난해까지는 기준소득금액이 79

만원으로 월 최대 3만5550원을 지원했으나 2014년 1월부터 기

준소득금액을 85만원으로 상향하여 월 최대 3만8250원까지 지

원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액은 줄어들

고 장기적으로 노령연금 수령액은 더 많아지게 됐다

고령 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농지연금 제도

가 개선된다 지금까지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를 위해 공시지가

를 사용했으나 2014년부터는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중 하나를 농

업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중도해지 방지 등을 위해 운용

해온 가입비(농지가격의 2퍼센트)를 폐지한다

ldquo제 어머니가 저의 역할모델이에요 일흔이 넘은 나이에 시장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도 공부하고 일하는 어머니처럼 저도 그렇

게 가게를 지키고 싶어요rdquo

상인 배 씨의 소망을 들으며 돌아나오는 중앙시장 안 통로에서

는 따뜻한 순대며 방금 지져낸 빈대떡에서 피어오르는 뽀얀 김이

대한민국 수많은 소상공인의 새해 소망처럼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었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소상공인 농middot어민 지원

자료middot기획재정부

대상지원규모(억원)

농어업인 재해보험

middot연금보험 강화

재해보험 품목수

71 rarr 77개

연금보험료 지원

연 최대 427만원 rarr

459만원

농어업인 72

스마트 전단지 앱

구축 등 ICT 전통시

장 지원

소상공인 30

소상공인 경영안정

정책자금 확대

7500억 rarr

9150억원소상공인 9150

골목슈퍼 현대식

점포로 육성

나들가게

2500개소상공인 565

소상공인

유망업종 맞춤형

전환교육

연 2만명

업종전환

희망

소상공인

16

자영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자영업자

스마일로 스마일로M

지원내용

38 201416 위클리 공감

65세부터 20만원 lsquo기초연금rsquo 지급예정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노후소득 보장

기 획 특 집

종전의 2배middot지급대상도 90퍼센트 확대hellip 3월엔 주택연금 공급 확충 방안 마련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 전환으로 어르신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이 지급돼 복지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최대)

경북 포항시에 사는 장 아무개(73) 어르신은 40대인 두 아들

이 있지만 최대한 의지하지 않고 살려 한다 장 어르신은

지난해까지 월 9만68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다 만 65세

이상 남녀 가운데 소득 하위 70퍼센트에 해당돼서다

ldquo노약자라 시내 교통도 무료로 이용하고 웬만해서 많은 돈을

쓸 일은 없지만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죠 밖

에서 끼니를 해결할 때나 노인정 친구들과 취미로 낚시를 다녀올

때는 (돈이) 좀 듭니다 자식들 살림살이도 변변찮은데 용돈 주고

받기가 영 불편해서요rdquo

장 어르신의 경우는 그래도 사정이 좀 나은 편이다 생계에 어

려움을 겪는 어르신의 가정은 달마다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만

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다 서울 중계동에 사는 김 아무개

(67) 어르신은 하나뿐인 자녀를 얼마 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이

후 몇 년 동안 가계 형편이 좋지 않았다

ldquo남편이 당뇨를 앓고 있어 진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약값으

로 좀 쓰고 나면 금방 돈이 없어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나

라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매달 돈을 주는 게 참 고맙긴 한

데helliprdquo

두 어르신처럼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만 65세 이상

국민들은 올 7월부터 더 많은 금액을 매달 지급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만 65세 이

상 소득 하위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월 최대 9만

6800원씩(부부 수급자는 15만4900원) 받던 기초노령연금은

올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월 최대 20만원으로 늘어

난다 지급 대상도 90퍼센트로 확대된다

부부 수급자는 월 16만~32만원

단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어르신들은 10만~20만원(소득역

전 방지를 위해 차등지급자 제외)을 받게 된다 부부 수급자는 월

16만~32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가

운데 노인 빈곤율이 높은 나라다 2010년 기준 472퍼센트로 1위

였다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율을 완화하면서 어르신들의 노후 안

정적 생활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정책이다

국민연금공단 공보담당 신재철 차장은 ldquo노인 세대 빈곤을 완

화하고 미래 세대 부담은 줄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정책 변

화rdquo라며 ldquo더 많은 어르신들이 새 정책으로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될 것rdquo이라고 말했다

연합

위클리 공감 201416 39

3월부터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고령층의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주택연금 공급 확충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고령층이 가진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점을 감안한 정책이다

경기 김포시에 사는 최석환(69middot가명) 어르신은 시 외곽에 마

련한 아파트 한 채에 의지해 노후를 보내고 있지만 하루 하루 불

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ldquo집을 팔 수 없는 노릇이니 이거 말고는 재산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점점 자식들 눈치도 보이고 요즘에는 하도 고령화 시대

라니까 80세 이후까지 생각해야 하는데helliprdquo

최 어르신 같은 고령층에게 주택연금은 숨통인 동시에 최후의

보루나 다름없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7년 7월부터 노후생

활자금이 부족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주택연금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새 정책으로 민간 금융사들에서도 주택연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4월부터 농지연금 가입요건 완화

이밖에 4월부터는 농지연금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가입자(농지 소유자)

만 65세를 넘기면 가입할 수 있도록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squo한국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rsquo을 12월 18일자로 개정middot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이미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가는 4월부터

담보농지 가격의 평가방법을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둘 중 하나

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공시지가로만 평가했다

현행 농지연금제도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

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이며 연금 가입 후 해

당 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 외에도 현장의 의견을 반

4월부터 적용 자료middot농림축산식품부

영해 대출이자 인하와 가입비 폐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농지연금

제도가 고령 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 장치로 기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농지연금제도 개선으로 농지연금 월평균

지급액은 현행 81만원에서 4월부터는 약 14퍼센트 증가한 92만4

천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글middot이창균 기자

① 기존 공시지가를 유지하는 경우

- 현행 유지(대출 이자만 인하) 또는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

② 감정평가로 약정 변경하는 경우

- 기간형은 기존 기간형 또는 종신형으로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

- 종신형은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

7월부터 적용 자료middot보건복지부

기초연금제도 시행

달라지는 담보농지 평가방법

종전 변경

기초노령연금제도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

정액 기준 70

지급액 2013년 기준

9만6800원

부부 수급자 15만4900원

기초연금제도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

액 기준 70

지급액 최대 20만원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10만~20만원

부부 수급자 16만~32만원

40 201416 위클리 공감

상용형 시간제근로자 세액공제 확대

충남 아산시의 청명환경시스템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혜택

을 톡톡히 보고 있는 회사 중 하나다 그도 그럴 것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대부분의 업무가 몰려 있는 회사업무

특성상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인력 확보와 정부 지원 등 일석이조

의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 우승균 과장은 ldquo전일

제 직원으로 모든 인력을 충원하면 업무가 없는 시간에 유휴 인

력이 있어 부담이 컸다rdquo며 ldquo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인력 수요가 높

은 시간에만 인력을 채용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rdquo고 말했다

청명환경시스템은 삼성전자 협력회사로 삼성전자 공장의 기계

설비와 필터 교체 배관 보수 등을 맡고 있다 현재 이 회사는 전

체 직원의 20퍼센트 정도인 21명이 시간선택제 근로자이다

우 과장은 ldquo올해 시간선택제 근로자 충원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는 소식에 기대

감이 크다rdquo고 말했다

올해부터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대폭 강화된다 포커스는 lsquo고

용률 70퍼센트 로드맵 달성rsquo과 lsquo고용안정rsquo이다 2013년 세법개정

안을 lsquo고용친화적 세제지원rsquo으로 방향을 잡은 것도 그래서다 상

용형 시간제근로자 세액공제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신설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창출시 연금middot보험료 전액지원

우선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 달성을 위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

리 창출을 위해 상용형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가 확대된다 현재까지 적용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 근로자는 1

명으로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간제근로자는 05

명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상용형 시간제근로자는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중소기업 지원 강화

기 획 특 집

1인당 075명으로 인정비율 늘려hellip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땐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

2013년 12월 열린 lsquo2013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rsquo 올해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용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면 사업주에겐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어준다

05명에서 075명으로 인상middot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시간제(05

명)와 풀타임(10명)의 중간 성격을 부여한 것이다 일반의 경우

풀타임이 1천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때 시간제는 500만원을 받는

다 상용형 시간제를 고용하면 750만원 공제를 받도록 해 시간제

에 비해 250만원 공제폭이 늘어난다 마이스터고 출신의 경우 풀

타임 2천만원 세액공제에서 상용형 시간제로 고용하면 세액공제

한도는 1500만원이 된다 결국 상용형 시간제근로자 1명당 250

만~500만원가량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상용형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 성격을 가진 시간제근로자로

서 상용직(계약기간이 없음) 상시근로자와 임금middot복리 후생

등에서 동등 대우 최저임금의 130퍼센트 이상 등 세 가지 요건

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위클리 공감 201416 41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

로 만들면 사업주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부담을 모두 지원한

다 중소기업의 고용 증가 시 늘어나는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입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제도도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와 성과보상공제가 그것이다 정부는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및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

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직원 1인당 1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방안을 새로 마련했다

세제지원 대상은 2013년 6월 30일 기준 비정규직으로 한정했

다 2012년 12월 31일로 하면 2013년 채용된 비정규직이 세제지

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고 2013년 8월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12월 31일까지 채용하는 근로자로 한정하면 사업주가 비정

규직만 무더기로 채용할 우려가 있어서다 세액공제제도 적용기

간은 올해 말까지로 제한했다 단기간에 많은 비정규직을 정규직

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적용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정규직의 정

규직 전환도 그만큼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신설된 성과보상공제 제도도 눈

에 띈다 중소기업에 우수인력 유치 및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

해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 인력에 대해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공동적립금을 성과보상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 융자middot보험middot보증지원에 3조원 투입

중소기업이 지정하는 핵심 인력과 해당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5

년제로 단일 운영되고 핵심 인력이 10만원을 내면 중소기업이 5

만원을 내는 1 대 05의 매칭 방식으로 지원된다 금리는 연 3퍼

센트의 복리로 지급한다

중소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정부는 중

중앙포토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이나 투자금 지원을 늘리고(9조원) 직접

융자나 매출채권보험 지원 규모도 확대(4조원)하는 등 기업에 대

한 자금 지원을 총 24조3천억원 늘렸다 자금 지원에는 기업들의

해외시장 공략을 돕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기업대출 규모를 지난

해 96조6천억원에서 올해 102조8천억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

함됐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투자여력 확충을 위해 융

자middot보험middot보증지원 등을 확대하는 데 2조905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소득

세middot법인세 감면 기준을 5년간 50퍼센트에서 3년간 100퍼센트 2

년간 50퍼센트로 확대했다 또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금액은 청년고용 수준으로 인상해 1인당

1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공제한도는 종

전에 비해 250만~500만원 인상될 전망이다 글middot최재필 기자

중소기업 지원 강화 주요내용

자료middot기획재정부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지원규모(억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및 투자

여력 확충을 위해 융자middot보험 및

보증지원 확대(융자middot매출채권보

험 13조 rarr 17조원 신용보증middot

투자 69조 rarr 78조원)

중소기업 2014년

29050

(총규모

95조원)

중소기업 5년이상 재직자에 대

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성과보상

공제 제도 신설

중소기업

재직자2014년 10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신규

창출시 사업주의 국민연금middot고용

보험 보험료 부담분 전액 지원

300인

미만

사업장

2014년 101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

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시 고용

인원 인정비율 확대(상용형 시간

제 근로자 05 명rarr 075명)

중소

기업1월 1225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

제 신설(전환직원 1인당 100만원)

중소

기업1월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대상 확대(청년 rarr 만 60세

이상 장애인)

중소기업

취업노인

및 장애인

1월

셋째 딸의 꿈이 이뤄지기를hellip

서른여덟에 늦둥이 셋째를 갖게 된 엄마입니다 이제 아홉

살인 막내가 첫째와 열세 살 터울인지라 아이를 가졌을

때는 막막하기도 했지요 테니스 강사를 하는 아이 아빠의 불규

칙한 수입으로 살아야 했고 다섯 식구가 살아가기에는 생활비

도 부족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아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가계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다녔

습니다 다자녀 혜택이 없는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알아봤습

니다

오전과 오후로 나눠 각각 다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큰딸과 둘째 딸은 모두 학교에 가고 없지만 오후에 식

당에 나가려면 막내를 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막내를 학원에

보내려고도 해 봤지만 주요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비를 합해 보

니 한 달에 40만~50만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습

니다

사실 국가에서 다자녀 가정 지원을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시행

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혜택받은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막내가 1학년일 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돌봄교실을 신청한 때

였습니다 돌봄교실에서는 방과후 2시간 정도 아이를 봐준다고

했습니다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도 있었습니다 바둑 영어 레고

쌓기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한 과목에 2시간 2만8천원이었습니

다 돌봄교실 비용(6만원)과 네 과목을 신청하고 나니 한 달에

16만원이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다자녀 양육과 관련해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알아

봤지만 학교 행정실에서는 시큰둥했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이유

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니 가능한 지원금은 겨우 1만원이라

고 했습니다 결국 이미 낸 16만원만 그대로 내고 다니다 두 달

만에 포기했습니다 셋째 아이부터 학원비가 무료라는 곳도 찾

아가봤지만 역시 냉담했습니다 두 아이의 학비와 학원비를 모

두 내야만 셋째 아이를 무료로 지원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출산율을 높이겠다며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겠다는

정책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원받으려 할 때 정부 정책

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정부에서 올해부터 보육비

와 교육비 경감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반

가운 소식입니다 특히 돌봄서비스 지원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방과후아카데미 등 시설도 많아

진다고 하니 한시름 놓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셋째 아이부터 많게는 연 450만원까지 대학등록

금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에게는 아직 먼 얘기지만 정

부의 통 큰 정책에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2014년 새해가 되고 막내는 아홉 살이 됐습니

다 벌써 엄마도 챙길 줄 알고 의젓하게 굴기도

한답니다 곤충박사가 되고 싶어하는 막내는

컴퓨터와 과학을 잘합니다 막내 딸의 꿈이 이

뤄질 수 있도록 이번 정부 지원정책이 꼭 빛을

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경애 (경기도 파주middot주부)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독자이야기

기 획 특 집

42 201416 위클리 공감

중앙포토

44 201416 위클리 공감

구제역 방역

ldquo구제역 청정국 지위 반드시 회복rdquo

농 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30일 경북 영천군의 한 농가에

서 키우는 한우 한 마리가 구제역 의심증세를 보였으나 정

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났다고 다음날인 12월 31일 밝혔다

다행히 구제역은 아니었지만 2010~2011년 있었던 막대한 구제

역 손실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었다

다시는 구제역이 이 땅을 휩쓸지 않도록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과 AI(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 지위 유지를 위해 예년보다

강도 높은 방역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14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

년보다 이른 지난해 10월 2일부터 올 5월 31일까지를 특별방역대

책 기간으로 선포하고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middot러시아 구제역 발생 지속hellip 국내 방역도 미흡 판단

농식품부는 최근 중국 (지난해 11월 27일)과 러시아 (지난해 10월

2일) 등지에서 구제역 발생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대만의 경우

전국적인 예방접종을 하고 있음에도 접종을 소홀히 한 농장에서

수시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어 한층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강도 높은 방역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일부 축산농

가의 방역의무사항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

부가 최근 방역 점검을 강화한 이유도 있지만 축산농가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12년 16건에서 2013년 1~7월 사이 84건으로 늘

었다

지난해 10월 전국 조사 결과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소의

경우 높은 수준(97퍼센트)을 유지하고 있으나 돼지(번식돈)의 경

우 789퍼센트로 전년 동기(801퍼센트) 대비 오히려 하락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 기간 선포와 함께 모든

방역 관련 지자체 공공기관middot단체(309개소)에 lsquo구제역middotAI 방역대

책 상황실rsquo을 설치하고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농식품부 내에 24시간 방역상황실을 운용하고 구제

역middotAI 특별방역 TF팀(방역middot점검middot현장middot홍보)에서 국경검역과 국

내방역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 평소 8개반 16명이던 중앙기

동단속반을 24개반 48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장middot차관 등

의 수시 점검과 농식품부 지역담당관 등을 통한 현장점검을 분

기 1회에서 월 1회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구제역은 재발 방지의 핵심이 백신 접종인 만큼 농가의

백신 접종 독려와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취약 농가를 집중 점검

하고 있다 구제역 백신 접종률이 낮은 하위 시middot군 구제역 경험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AI를 예방하기 위해 철새도래지 주변과 과거 발생지(36개소)

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위험도가 높은 전통시장(351개소)에 대한

소독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리고 있다 야생조류의 분변 죽

은 야생조류 사체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고 있다

국외로부터의 구제역과 AI 유입 방지를 위한 경비 태세도 강

화됐다 전국 공항과 항만 4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반을 운

5월 31일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 선포hellip AI 청정국 유지도 필수과제

구제역 방역기간을 맞아 부산시가 지난해 12월 12일 강서구 한 축사에서 실시한 lsquo구제역 현장가상방역훈련rsquo

위클리 공감 201416 45

영하고 있으며 중국 등 위험노선은 휴대품검사 일제검사 등 국경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또 위험노선에 대한 휴대품 일제검사를

하루 1편에서 2편으로 강화했다 축산관계자 출middot입국 특별관리

도 lsquo공항과 항만 출middot입국 관리rsquo에서 lsquo출middot입국 후 14일간 전화예찰

+현장(농장) 임상예찰 등rsquo으로 관리 범위가 넓어졌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기간 중 구제역 백신 접종 소독 등의 방

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최대 500

만원) 동물약품지원 배제 정책자금지원 평가 시 감점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정부가 수백억원을 투입하여 구제역 백신을 수입middot공급하고 있

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등 예방활동 소홀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해 살처분 가축의 보상금을 대폭 감

액( 80퍼센트 이하)하는 한편 발생한 경제적 손실분에 대한 구상

권 청구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철저한 구제역 재발 방지 및 청정화 대책 추

진으로 2011년 4월 21일 구제역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2년간

발생하지 않아 OIE 청정국 지위 기본 조건을 충족했으며 OIE

기준에 부합하는 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우리나라는 그간의 방역추진 성과를 토대로 구제역 예방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을 위한 신청서를 지난해 10월 11일 OIE에 접수

했다 이에 따라 OIE의 특별작업반 및 과학위원회 평가를 거쳐

5월 총회에서 최종 청정국 지위 획득 여부가 결정된다

농식품부 방역총괄과 김용상 서기관은 ldquo특별방역기간 중 구

제역middotAI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농장 방문을 금지하여 줄 것과 입국 시 육류 등 축

산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 것rdquo을 요청했다 특히 ldquo축산 관계자

는 구제역middotAI 발생국가 여행을 삼가고 만약 이들 국가를 여행하

는 경우 출middot입국 시 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하여 소독 절차를 밟

으며 귀국 후 5일 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말 것rdquo을 당부했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중앙포토

구제역 예방과 청정국 지위 회복에 참여해 주세요

농장 내middot외부 소독 을 매일 하고 외부 인middot차량통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가축의 소유자 등 은 도축장 출하 및 농장 거래 시 구제역 예방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 인해야 합니다

구제역 최초 발생 농장에 대해 피해 액에 대한 구상권 이 청구됩니다

구제역 감염(양성) 농장은 살처분보상 금이 80 이하로 지급됩니다

특별방역 기간에 축산인은 해외여행 을 자제합니다 여행을 하는 경우 출입국 시 공항middot항

만소재 검역본부에 신고합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

가축 종류

소

돼지

흑돼지middot멧돼지

염소

사슴

백신접종 시기

송아지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모든 소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모돈 분만 약 1개월(3~4주) 이전 접종

웅돈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자돈 2~3개월령 1차만 접종(분양 전 예방접종)

종돈장의 자돈 중 암컷(후보 모돈 예정)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생후 2~3개월령 1차 1차 접종 후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어린 염소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2차 접종 4~7

개월 후 보강

1세 이상 염소 1년 간격으로 접종

어린 사슴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모든 사슴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자료middot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46 201416 위클리 공감

정책현장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부채비율 200퍼센트로 줄인다

파 티는 끝났다rdquo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1월께 공공기관장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다 정부

는 공기업의 필수 자산을 제외하고 모두 매각하는 방안까지 검

토하는 등 고강도 개혁을 예고하기도 했다

개혁의 첫 단추는 지난해 12월에 끼워졌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그것이다 정상화 대책이 나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현

재 공공기관이 비정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줄곧 강조한 lsquo비정상의 정상화rsquo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

는 이유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95개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총액은

2012년 기준 493조원으로 2008년의 290조원에 비해 200조원

이상 급증했다 국가 채무를 훨씬 웃도는 규모다 산더미처럼 빚

을 지고 있어도 돈 씀씀이는 중앙정부를 가볍게 앞지른다 이들

기관의 연간 예산 총액은 2012년 455조원으로 같은 해 정부 예

산(325조원)보다 130조원이 더 많았다

이처럼 공기업 개혁 없이는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없

다는 판단이 이번 공기업 개혁의 추진동력인 듯하다 정부의 공

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2017년까지 부채비율 200퍼센트 수준으

로 감축 방만경영 집중 관리 부채 및 복리후생 등 관련지표 공

개 확대 임원보수 대폭 하향 조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정부는 중middot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인 41개 공공기

관에 대해 2013년 기준 220퍼센트가량인 부채비율을 2017년까

지 200퍼센트가량으로 낮춰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경영

평가단과 조세재정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부채감축 평가지표와

평가 세부 매뉴얼을 확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당 기관에 가이

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간접자본middot에너지middot금융 등 3개 분야에서 기재부 담

당과장 주무부처 담당과장 회계사 재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채 정상화 지원팀이 전문성을 뒷받침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부채 규모가 크고 부채 증가율이 높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

(LH)middot한국전력middot가스공사middot도로공사middot석유공사middot광물자원공사middot

석탄공사middot수자원공사(수공)middot철도공사(코레일)middot철도시설공단middot

예금보험공사(예보)middot한국장학재단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

채감축 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은 1월 말까지 부채감축 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 작성해 기

재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가 적절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적용하게 된다

구분회계 도입middot정보공개로 국민감시 강화

방만경영에 제동을 걸 장치 마련도 제시됐다 공무원 수준의 복

리후생으로 바꾸고 과도한 복리후생 사례를 유형화해 개선사항

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를 토대로 1인당 복리후생비

가 높은 20개 기관(마사회middot인천공항middot조폐공사middot지역난방공사

등)들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 정상화 협의

회에 제출해야 한다

2014년 3분기에 실적평가를 시행해 이행점검에 나선다 이 평

가에서 실적이 부진한 기관의 기관장은 해임 건의 등 강력한 제

재조치를 받게 된다

2017년 목표로 자산 매각 복리후생 조정 등 고강도 개혁

ldquo

부채 규모가 크고 부채 증가율이 높았던 공공기관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시행된다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47

이번 발표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공공기관 부채 관리를 위

한 lsquo구분회계 제도rsquo의 도입이다 구분회계는 주로 민간기업들이 사

업 및 조직 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부 및

단위별로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주로 내부 성과관리

목적으로 활용된다 공기업도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부채가 많

이 발생하고 방만경영이 이뤄지고 있는 부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한전middot가스공사middotLHmiddot코레일middot수공middot예보middot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시범도입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구분회계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공사채 발행도 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은 LHmiddot수공

등 5개 공기업만 주무부처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중점관리대상인 기관 12곳(한전middot석유middot가스middot석탄middot광물middot한수

원middot발전 5사 및 예보기금) 모두 주무부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만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도 법 개정을 통해 세부추진 절차

면제 절차 평가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재정사업에 그동안 적용되

어 왔던(2011년 도입된 lsquo공공기관 예타 제도 및 공공기관 예타 내

실화 방안rsquo) 사례를 참고해 추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 감시체제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정

보 통합공시 시스템 lsquo알리오rsquo(wwwaliogokr)의 개편도 앞당긴

다 lsquo알리오rsquo는 각 기관별 부채총액 정도만 검색할 수 있었다 하지

만 이번 개편이 마무리되는 4월 말이면 부채 순위별 유형별 주

무부처별 자료 등 주요 항목에 대한 5년 이전 자료의 검색을 포

함한 다양한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단체협약의 별도합의 사항 미등록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부실공시 등을 집중 점검해 발견 시 제재를 강화한다 특

히 이면합의 등을 이달 말까지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상반

기 중 집중 감사를 통해 미이행 적발 시 기관장을 엄중 문책할 예

정이다 글middot김상호 기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

부채관리 방만경영 개선 정보 공개평가 등

20141 부채정상화 지원

팀 구성 및 부채감

축계획 취합

예타대상사업 절

차 파악

방반경영 정상화 지원

팀 구성 및 중점관리기

관 정상화계획 취합

기능점검 관련 부

처협의

팀별성과급 관련

예산집행지침 개정

기타공공기관 평

가지침 마련 및 정

부업무평가 연계

협의

이면합의 자진공시

경영평가단 구성

20142 예타 법적근거 마련

(예타 투자심의회

설치)

기능점검 관련 부

처협의

공공기관 감사회

의

20143 예타 세부운영지

침 제정

방만경영 정상화계

획 취합(중점관리

기관 이외 기관)

우수사례 매뉴얼

마련

20144 4대분야 이외 기능

점검 실시( ~12월)

알리오 개편(검색

기능 강화)

20145 사후심층평가 시

범사업 선정

20146 7개기관 구분회계

정보산출middot공개

6개기관 추가도입

검토

이면합의 점검(감

사원 협조)

20147 예타통과사업 대상

재무적타당성 검증

사 후 심 층 평 가

시범사업 운영

20148 사후심층평가 제

도 보완

20149 이행실적 점검

구분회계 확대 시행

이행실적 점검 중간평가 실시

201412 기채승인 관련 개별

기관설립법 등 개정

자료middot기획재정부

48 201416 위클리 공감

국정이슈

올해부터 1814건 규제 일몰제 시행

고 용노동부 장관은 제12조의2 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기술middot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대하여 2014

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

지를 의미함)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rdquo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3조의3)

국민생활은 편리하게 경제활동은 활발하게 하기 위한 규제개

혁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1월부터 기존 규제 1814건에 대한 일몰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존하는 규제

1814건에 대해 위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같이 2~5년의 재검토

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한이 도래하면 심사를 통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개선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8월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일몰 대상 및

재검토 기한을 해당 법령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법률 재검토를 보

다 확실하게 하고 일반 국민이 규제의 내용과 일몰도래 기한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김용담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의에 따라 본위원회와 경제분과middot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1814건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일몰규제 292건(134개 법률)을

제외한 1522건은 지난해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 올해 1월 1일부

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한 규제 687건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지난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등 259

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했다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 없는 규제

835건은 각 부처 책임하에 총 396개 부령 및 고시 등의 개정을

지난해 마무리했다 또한 일몰규제 292건과 관련된 134건의 법

률 개정은 각 부처가 올해 안에 추진하게 된다

부담금 수수료 등도 일몰 기한이 적용됩니다

현재 플라스틱제품 등의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준(환경부 3년)은

lsquo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rsquo에 따라 lsquo1회용

기저귀 개당 55원rsquo 등으로 품목별 폐기물부담금 요율과 금액을

정하고 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농지보전

규제개혁위원회 기한 도래하면 심사 통한 개선조치 법적으로 의무화

ldquo

학원과 교습소의 설립middot운영 등록 시 인원과 공간 규제를 올해부터 시행되는 일몰제 도입에 따라 향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울산시 남구 옥동의 학원가 모습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49

3년)는 lsquo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rsquo에 lsquo연면적 1만평방미터 이상 특정

건축물은 건축비의 1퍼센트 이하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rsquo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업주체가 건설middot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국토부 3년)는

lsquo주택법 시행령rsquo에 lsquo단독주택은 1호당 330평방미터 이하 공동주

택은 1세대당 297평방미터 이하rsquo로 제한되어 있다 이밖에도 어린

이 정서저해식품 대상(식약처 3년)으로 돈middot화투middot담배 모양 등

의 도안을 사용한 식품의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과 규제는 일몰 기한이 오면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게 됐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부담금의 부과 기준(농식품부 5년)은 lsquo농지법 시행령rsquo에 lsquo해당 농

지의 평방미터당 개별공시지가의 30100 이하rsquo로 규정되어 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인중개수수료 산정 기준 및 한도(국토

부 3년) 역시 lsquo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rsquo에 lsquo주택 매매 거래금액의 09퍼센트 이하 임대차의

경우 08퍼센트 이하rsquo로 정해져 있다

이러한 부담금과 수수료는 관련 법의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재검토를 거쳐 상황 변화에 따라 가감할 수 있게 됐다

사회middot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규제가 개선돼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복지부 3년)는 lsquo의료법 시행규칙rsquo에 따

라 lsquo휴게음식점업 산후조리업 등 의료기관 이용 편의시설 등rsquo으

로 제한되어 있다

동네마다 흔한 학원middot교습소의 설립middot운영 등록 및 신고 사항

(교육부 3년)도 lsquo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령rsquo에 따라 인원과 공간이 lsquo동일시간 교습인원 9명 이내 1평방미

터당 수용인원 03명 이하rsquo여야 한다

취업에 중요한 국가기술자격의 등급별 실무경력 학력 등 응시

자격(고용부 3년)도 lsquo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rsquo에 따라 기술사 기

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유사분야 실무경력 및 학력 기준

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한들은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사회적middot경제적 여

건 변화에 따라 보다 현실적으로 재검토된다

사회적 판단 기준이 달라지면 규제도 달라져요

얼마 전 종영한 tvN의 드라마 lt응답하라 1994gt는 인기와 비례해

중간광고가 늘어나면서 시청자들을 애태우기도 했지만 방송광

고 허용범위 및 방법(방통위 3년)에 관해 lsquo방송법 시행령rsquo은 중간

광고 토막광고 등 광고유형별 광고시간 및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의무(문체부

걸림돌 치우고 디딤돌 놓는 규제개혁 건의하세요규제개혁포털 gt 참여마당 gt 규제건의 wwwrrcgokr

2014년 시행되는 규제 일몰제도

규제

일몰제도란

유형별 규제

일몰제도

규제의 존속 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미리 설정하여

사회middot경제적 여건 변화 기술의 발전 등 관련 상황 변

화에 따라 규제를 계속 둘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middot

검증하는 제도

전체 규제 일몰제도 총 1814건

법령 수준별 분류

법률에 근거한 일몰규제 292건

시행령에 근거한 일몰규제 687건

시행규칙 및 고시에 근거한 일몰규제 835건

일몰 주기별 분류

2년 4건(02)

3년 1751건(965)

5년 59건(33)

자료middot국무조정실

50 201416 위클리 공감

정책소식

lsquo희망 주고 행복 찾는 rsquo

한국정책방송 KTV가 lsquo국민방송rsquo으로 거듭났다 기존 채널 명

칭에 내포된 일방적 정책홍보 채널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lsquo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을 위한 방송rsquo을 표방해 국민친화형

방송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영문 채널명이었던 lsquoThe Government Broadcasting

Servicersquo도 lsquoKorea TVrsquo로 바뀌었다 다만 영문 약칭 lsquoKTVrsquo와 기

관명인 lsquo한국정책방송원rsquo은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한국정책방송원 김관상 원장은 ldquo새 채널 명칭 lsquoKTV 국민방송rsquo

은 시청자와 국민들의 삶 속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의지이

자 약속의 의미rdquo라며 ldquo새해에 달라진 KTV의 변화에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를 부탁드린다rdquo고 말했다

KTV의 채널 명칭 변경은 국민 공모를 통해 진행됐다 한국정

책방송원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새롭고 참신한 채

널 명칭을 공모했다

총 2120편의 제안 중 우수상 3편과 참가상 50편을 선정했고

그 중 한글 채널명 lsquo국민방송rsquo 영문 채널명 lsquoKorea TVrsquo로 최종 결

정했다

로고도 바뀌었다 정자체로 단정한 이미지였던 기존 로고와

달리 미래 지향적이고 진취적인 형태로 탈바꿈했다 새 로고는

신뢰와 역동성을 주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방송의 상징성을 부

각시키는 데 주안점을 뒀다

KTV의 이탤릭 글자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형상화한 태

극 무늬의 빨간 모티프는 한국 국민과 국가를 상징한다 진취적

인 창조방송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 또한 리듬감 있게 표현했다

새 이름에 걸맞게 lsquo희망 주고 행복 찾는 KTV 국민방송rsquo을 기치

로 프로그램들도 과감히 개편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lsquo국민참여rsquo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국민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프로그램 신설로 국민들과의 소통창구를 확

대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한국정책방송원 기획편성부 김상술 부장은 ldquo앞으로 전국의

대학생 주부 어르신들로 구성된 국민기자단을 확대할 예정이며

SNS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으로 콘텐츠 유통을 혁신함으로써

국민에게 친근한 방송이 되고자 노력했다rdquo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lsquo국민참여rsquo 프로그램 강화hellip 국민기자단 확충middotSNS 등 다양한 플랫폼 혁신

한국정책방송원 채널명칭 변경

현행

변경

한국정책방송

국민방송

The Government

Broadcasting Service

Korea TV

KTV

KTV

자료middot한국정책방송원 lsquoKTV 국민방송rsquo은 lsquo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을 위한 방송rsquo을 표방했다

한글 채널명 영문 채널명 약칭

52 201416 위클리 공감

lsquo2014rsquo라는 열차를 갈아타고서hellip 차창밖 풍경은 어떠할까

경북 군위 화본역

기차들이 잠시 머물다 떠나는 화본역에 눈이 내리면 소복소복 쌓이는 소리까지 들릴 것만 같다

감성여행

위클리 공감 201416 53

lsquo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며 살고 있는 거지

뭘 위해서rsquo 하고 급작스러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면 조금쯤

특별한 여행을 계획해 봐도 좋다

2013년을 보내고 맞는 새해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기차여행이지만 부러 완행선을 골라 타고

무시로 지나는 창밖의 풍경을 그렇게 스쳐 보낸다

묵은해의 추억은 간직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를 기다린다

하루에 단 여섯 번만 기차가 서는 역이 있다 화본역 이름도

생소하다 화본역이 있는 경북 군위군도 생소하기는 마찬

가지다 청량리행 열차 1번 강릉행 열차 2번 이렇게 상행 3회와

부전행(부산) 열차 1번 동대구행 열차 2번 이렇게 하행 3회의 열

차가 화본역에 잠시 멈추어 섰다 간다 청량리에서 화본으로 가

는 열차는 하루에 딱 한 번 오전 8시 25분에 있다

여행은 목적지에 도착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열차를 잡아탄 그

순간부터 곧바로 시작된다 사람 드문 평일의 한산한 기차 칸 4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오전의 열차여행은 생각보다 더 낭만적이

다 이틀 연속 내린 눈 덕에 두 눈은 자연스레 온통 눈 세상인 창

밖으로 던져진다 졸다 깨다 하며 바라보는 기차 밖 세상은 스크

린 속 상영되는 영화처럼 저대로 흘러가고 기차도 쉼 없이 무시로

펼쳐진 풍경을 훑고 간다

풍경은 나에게로 왔다가 다시 흩어진다 지나간 풍경에 아쉬

움을 남길 새도 없이 시시각각 새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기차 안

에서 보는 세계는 이채롭다 한시도 멈추지 않는 바깥 풍경과 그

와는 대조적으로 마치 정지된 장면처럼 보이는 기차 안 그 사이

에 이쪽의 세계와 저쪽의 세상을 무시로 넘나드는 내가 있다

오전 8시 반경에 탄 열차는 낮 12시 40분이 되자 여행자를 화

본역에 살포시 내려준다 그러곤 인사할 겨를도 없이 훌쩍 떠나

가 버린다 기차 안에서 화본역을 바라보는 사람 중 몇몇은 곧잘

ldquo아~ 이런 역에 내려보고 싶다rdquo고 말을 하지만 막상 화본역에 내

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겨울이라 더 그렇다 TV예능프로그램인

lt1박 2일gt에 등장한 다음부터는 날 좋은 주말이면 하루에 2천

~3천명도 다녀가는 제법 유명한 역이 됐다고는 하지만 겨울의

평일은 그저 한산할 뿐이다

옛 관사 방에 누워 듣는 기차소리

내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더 고즈넉한 시골역 1936년에 지어

진 작은 시골역사는 아담하고 다정하다 2011년에 산뜻한 모습

으로 리모델링을 마친 역사의 모습은 아주 옛것 그대로라고 말하

기는 어렵지만 으리으리하게 지어진 신축 역사의 모습이 눈에 익

숙한 사람이라면 화본역의 아기자기함이 정겹지 않을 수 없다

난로가 놓인 대합실과 철길을 그대로 넘어 기차를 탈 수 있는 얼

마 남지 않은 기차역이다

ldquo객차는 하루 여섯 번밖에 운행을 안 하지만 화본역을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객차와 화물차까지 합치면 하루 45대의 기차가

화본역을 거쳐가지요 절대로 간이역이 아니라고요rdquo

하루에 기차가 몇 편 서지 않는 데다 옛 모습을 간직한 역사만

보고 ldquo간이역이 참 예쁘다rdquo고 말하는 관광객들에게 억울하다는

듯 던지는 역무원의 말이다 일단 한 대라도 객차가 멈추는 역이

니 간이역이 아님은 분명하다

옛날 증기기관차가 다니던 시절 기차에 물을 댈 때 사용하던

급수탑도 높다랗게 그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다 지금은 마치 육

기차에서 보는 차창밖 풍경 눈 쌓인 들판을 눈으로 마음으로 훑는다

54 201416 위클리 공감

지 한가운데 솟은 등대라도 되는 양 관광객의 사진포인트로 애

용되고 있다 승강장 옆으로는 폐차한 기차를 이용해 만든 레일

카페도 있다 화본역에 많은 사람이 다녀가고 있음을 눈치채게

만드는 곳이다 차 한 잔 마시며 기차에서 못다한 낭만을 마저 누

려보는 공간이다

화본역 옆에는 작은 마을도 있다 역과 마을이 붙어 있다 아

니 작은 마을 속에 그보다 더 작은 역이 들어와 있다 마을의 어

느 집에서나 열차가 오고가는 소리가 들린다 옛 일본식 가옥을

그대로 살려놓은 관사에서 하룻밤을 청했는데(옛 역무원들의 관

사를 지금은 리모델링해 여행자들을 위한 숙박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방에 누워 있으면 한밤중에도 역사의 안내방송과 기차 지

나는 소리가 먼 발치에서 들려온다

열차는 lsquo칙칙폭폭rsquo 가기도 하고 lsquo철퍼덕철퍼덕rsquo 가기도 한다 듣

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또 열차의 기분에 따라 하지만 그 소리

가 전혀 소음으로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ldquo잘자라~ 잘자라~rdquo 어

릴 적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처럼 들리기도 하고 악기 연주소리

같기도 하다

계곡의 폭포소리나 바다의 파도소리처럼 하나도 거슬리지 않

는다 방안에 누워서 듣는 기차소리라니 얼마나 이색적인지

화본마을은 역을 중심으로 길다랗게 늘어서 있다 마을을 관

통하는 유일한 도로가 가장 번화한 거리다 번화해 봤자 하루종

일 오가는 사람 몇 마주치기 어렵다 이곳의 정식 주소는 경상북

도 군위군 성산면 화본리로 화본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마을이면서 성산면의 소재지 역할도 한다

작은 마을이 주는 쓸쓸함도 낭만이 되어

그래서 화본마을에는 없는 게 없다 파출소 우체국 은행 면사

무소 정미소 전파사 교회 찻집 미용실 중국집 구멍가게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아니 얼마 전까지도 없는 게 없었다 하

지만 지금은 없는 게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화본마을에

서 사라졌다 건물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학생도 없고 선생도 없

다 중학교는 몇 년 전 폐교되어 과거를 추억하는 박물관이 되었

고 초등학교도 지난해 몇 명의 마지막 졸업생을 끝으로 폐교되고

말았다

더 이상은 아이들의 웃음소리 울음소리 공 차는 소리를 들

을 수 없는 마을이 된 것이다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작은 시골

마을의 현실이다 처음 온 도시사람 눈에도 자명하게 보이는 시

골의 현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쓸쓸히 학교 운동장을 걷는 일

마저 여행자에게는 그저 낭만이 되고 말겠지만

현재 마을에는 100여 가구에 200명 남짓한 인구가 살고 있다

마을을 한 바퀴 도는 데 10분이면 족할 정도로 마을은 아담하

다 영화나 드라마의 세트장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도 든다

미국의 대표적인 여류화가 조지아 오키프는 말했다 ldquo아무도

❶ ❷

위클리 공감 201416 55

1 성산면 소재지이자 화본마을 중심가에는 드문드문 시골버스가 다닌다

2 젊은 군위군의 상징이라는 벽화 속의 농촌총각은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

3 기차소리가 들리는 것도 이곳에서는 일상이다

꽃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꽃은 작고 들여다보는 일에는 시간이

걸리니까rdquo라고 그래 작은 꽃은 물론 내 마음 한 자락 들여다보

는 일에도 시간은 필요하다 시간은 늘 내 것인 양 곁에 널려 있는

것 같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

지 자문해 본다

노동을 위한 충전이 아닌 lsquo나rsquo를 위한 lsquo쉼rsquo

인생이 찢겨나간 달력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허무하게 끝나지는

않으리라는 믿음으로 새해를 맞은 1월에야 비로소 스스로와의

대화를 시도해 본다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기차 여행 시골마을 여행이지만 부러

완행선을 골라 타고 부러 작은 마을을 찾아들어가 무시로 지나

는 창밖의 풍경과 사람들을 스쳐 보내며 지난했던 한 해도 그렇

게 스쳐 보내 보는 것이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보고 들으려 할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

되는 것처럼 지난 시간들을 곱씹어 보는 것만으로 그것들이 조

금쯤 정리되는 것을 느낄 수도 있겠다

이번 여행은 오로지 그대로의 나를 위한 여행이다 미래를 위

해 투자되어야 하는 시간으로서의 지금이 아니라 내일의 노동력

을 준비하기 위한 충전으로서의 여행이 아니라 내 존재 그 자체에

순수하게 바치는 lsquo쉼rsquo의 시간이다 별일 없는 특별한 시간이다

글과 사진middot이송이(여행작가)

군위댐

청통와촌 IC

화본역

칠곡IC

화본마을

익산포항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우보역

가산

군위군청

❸

기차

서울에서 화본까지 바로 가는 기차가 하루 1회 오전 8시 25분에 있

다 영주나 안동에서 갈아타고 올 경우 하루 2대의 기차가 더 있다 영

주(9 24 12 20) 안동(10 25 13 14)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신갈분기점에서 원주 방면 영동고속도

로로 갈아탄다 다시 만종분기점에서 대구 방면의 중앙고속도로를

탄다 군위IC로 나와 919지방도를 타고 가다 보면 우보역을 지나 화

본역에 도착한다

식당

밀성반점 중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화본리 054-382-0906

삼산정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705

054-383-5532

대구식육식당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691-1

054-382-3025

화본식당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708

054-382-3983

관사 및 민박 문의 054-382-3391(화본마을 운영사무실)

군위군 문화관광과 054-380-6915

화본역 054-382-7788

여행수첩

56 201416 위클리 공감

청마의 해 힘차게 달려가자국립민속박물관 말띠 해 맞아 lsquo힘찬 질주 말rsquo 특별전

ldquo오빠 이게 뭐야rdquo ldquo이게 말 머리뼈래rdquo ldquo으엑~징그럽다~rdquo

청동기 시대의 말 머리뼈를 바라보는 김종부(11) 김지언

(8) 두 남매의 대화는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학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전시회를 찾은 남매는 ldquo말의 종류가 정말 많다rdquo며

연신 감탄했다

2014년 갑오년 말의 해를 기념한 전시가 열렸다 15년 전부터

해마다 띠동물 주제의 전시를 개최하는 국립민속박물관이 말띠

특별전 lsquo힘찬 질주 말rsquo전을 열었다

우리 역사에서 말은 하늘의 뜻을 전하는 신성하고 상서로운

동물이었다 이번 전시는 말의 다양한 역사와 의미를 재조명했다

입구에서부터 말이 힘차게 달리는 디지털 영상이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전시장 안쪽으로 들어서면 말과 관련된 다양한 민속

유물이 벽을 둘러싸고 전시돼 있다 20세기 제주도 목장에서 말

의 사육을 담당하던 목동 lsquo마테우리rsquo가 쓰던 개가죽 방한모 lt마

테우리 모자gt부터 말을 길들이는 데 썼던 재갈과 편자들 안장이

놓여 있다 한민족의 반려동물이었던 말과 인간과의 교감을 의미

한다 조선 후기에 쓰여진 lt마경초집언해gt는 말의 질병과 치료방

법에 대한 기록을 요약해 언문으로 해석한 책으로 말을 길렀던

시대상황을 잘 드러낸다

과거 말은 신분이 높은 사람만 탈 수 있었다 말을 둘러싼 우

전시

❶

❷

❸

위클리 공감 201416 57

리 사회의 다양한 과거 모습들을 그린 병풍도 있다 암수 두 마리

의 말이 노니는 그림 lt곤마도gt는 부부 금실과 자손 번창을 기원

하는 의미를 담았다 조선 말기 및 근대 초기의 문인화가 지운영

(1852~1935)이 그린 lt유하마도gt는 버드나무 아래 말의 진취적인

기상과 권위를 보여준다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 염경화 학예관은 ldquo버드나무는 유

구함이나 왕조와 같은 안식처를 상징하며 그 아래 휴식을 취하

는 말은 왕조에 대한 충성과 벼슬을 의미한다rdquo면서 ldquo말은 신분과

권위의 상징이었다rdquo고 덧붙였다

말은 신분과 권위의 상징hellip 신의 대리자로 인식하기도

전통적으로 신의 대리자로 인식된 말들은 신격화된 독특한 형상

을 띠었다 악귀와 병마를 쫓는 부적 lt신마부gt가 대표적이다 lt모

란괴석도 말 그림gt은 불교에서 저승세계를 관장하는 건물인 명

부전에 놓인 모란괴석도의 일부다 염 학예관은 ldquo불교에서 모란

은 부귀한 존재로 윤회를 기원하는 의미로 쓰였다rdquo고 말했다

현대에 이르러 오락과 경마의 의미로 잔존하는 말의 소품에는

많은 관람객들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1970~1980년대에 사랑

받던 lt말표 고무신gt lt말표 구두약gt도 눈에 띄었다 lsquo말표rsquo 상표에

는 건각(健脚middot튼튼한 다리)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바퀴가 달

린 말 장난감차(수레)는 70년대 어린아이들이 많이 타고 놀던 장

난감이다 이날 전시장을 찾은 40대 관람객 김영군 씨는 ldquo우리 어

린시절 장난감과 추억의 물건들도 전시돼 있어서 정말 반갑다rdquo고

말했다

국립민속박물관 천진기 관장은 ldquo이번 전시를 통해 동물과 인

간의 교감을 보여주고 싶었다rdquo며 ldquo관람객들이 말의 용도 변천에

따른 인식의 변화 등 전반적인 교감을 되새겨보기 바란다rdquo고 말

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사진middot지미연 기자

1 조선왕조 개국의 정당성을 상징하던 lt팔

준도gt 중 적기(赤驥)2 인간과 말의 교감은 야생의 말을 길들이

며 시작됐다 말등자와 안장 말의 질병과 치료법을 기록한 lt마경초집언해gt

3 말을 활용한 추억의 소품들도 전시돼 있

다 1970년대 lt말표 구두약gt lt말표 고무신gt 말 모양의 장난감 차

4 기마인물형토기 통일신라 금령총 출토

5 20세기 제주도 목장에서 목동 lsquo마테우리rsquo

가 쓰던 개가죽 방한모와 재갈과 편자들

❹ ❺

국립민속박물관 02-3704-3114 wwwnfmgokr

일정 2월 24일까지 0900~1700

휴관일 매주 화요일

입장료 무료

말의 다리처럼 생겼나요

황순원의 단편 lt소나기gt는 교과서에 실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

다 그런데 이 소설에 마타리꽃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은 많지 않다

소녀가산을향해달려갔다이번은소년이뒤따라달리지않았다

그러고도곧소녀보다더많은꽃을꺾었다

ldquo이게들국화이게싸리꽃이게도라지꽃helliphelliprdquo

ldquo도라지꽃이이렇게예쁜줄은몰랐네난보랏빛이좋아helliphellip그

런데이양산같이생긴노란꽃이뭐지rdquo

ldquo마타리꽃rdquo

소녀는마타리꽃을양산받듯이해보인다약간상기된얼굴에살

포시보조개를떠올리며

초가을 도로를 달리다 보면 언덕에 황금색 물결로 흔들리는 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마타리다 마타리는 줄기 끝에 꽃들이 모여 피는

데 아래쪽일수록 꽃송이가 길고 위쪽일수록 짧아 꽃들이 거의 평면으

로 피는 특이한 구조를 가졌다 그래서 꽃 모양이 우산 중에서도 바람

에 뒤집어진 우산 모양이다

꽃은 물론 꽃대도 황금색으로 강렬하기 때문에 한번 보면 잊기 어렵

다 바람이라도 불면 하늘거리는 모습이 애절하기까지 하다 작가가 마

타리를 양산처럼 들고 소년을 향해 살포시 웃는 소녀의 모습을 그린 것

은 애절한 느낌을 더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왜 마타리라는 이국적인 이름을 가졌는지는 확실치 않다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middot프랑스를 오간 이중간첩 lsquo마타하리(Mata Hari)rsquo를 연상

시켜 외래어가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순우리말이다 줄기가

길어 말(馬) 다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마타리라고 했다는 설도 있고 하

도 냄새가 지독해 맛에 탈이 나게 하는 식물이라고 lsquo맛탈이rsquo라는 이름

을 붙였다는 설도 있다 배가 아프면 lsquo배탈rsquo인 것처럼 맛에 탈이 나게 해

서 lsquo맛탈이(마타리)rsquo라는 것이다

경기도 양평에는 lsquo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rsquo이 있다 황순원 선생의

고향은 북한인 평안남도 대동군이며 2000년 타계하기까지 줄곧 서울

에서 살았다 문학관은 주로 작가의 고향이나 생가에 위치하는데 왜

양평에 lsquo황순원문학촌rsquo이 있을까

그 이유는 소설 lt소나기gt에 나오는 딱 한 줄 때문이다 바로 ldquo어른들

의 말이 내일 소녀네가 양평읍으로 이사간다는 것이었다rdquo는 문장이다

이 한 줄을 근거로 황순원이 오랫동안 교수로 재직한 경희대와 양평군

이 양평에 lsquo소나기마을rsquo 건립을 추진했다 그리고 양평에서 가장 lt소나

기gt다운 마을 서종면 수능리를 찾아냈다

lsquo소나기마을rsquo 황순원문학관에는 황순원 선생의 책도 읽고 퍼즐 게임

낱말 맞히기 게임 전자책 원고지 써보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lsquo마타리

꽃 사랑방rsquo이 있다 이 방 입구 벽에는 문학관 주변에서 나는 특이한 냄

새의 정체를 알려주는 작은 안내문이 있다 문학관 진입로 언덕에 7~11

월 마타리꽃이 흐드러지게 피는데 그즈음 꽃 주변에서 특이한 분뇨 냄

새가 나니 오해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가을 산행철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는 ldquo지리산 곳곳에서 사람들

이 볼 일을 봐서 그런지 분뇨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rdquo는 항의 전화가 적

지 않게 온다 그러나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ldquo냄새의 주범은 사람의

분뇨가 아니라 우리나라 특산식물로 바위틈에 주로 사는 lsquo금마타리rsquo라

는 식물rdquo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

황순원의 lt소나기gt에는 마타리 외에도 갈꽃 메밀꽃 칡덩굴 등꽃 억

새풀 떡갈나무 호두나무 등 다양한 꽃과 나무들이 등장하고 있다 lt소

나기gt는 여러 가지로 참 예쁜 소설이다

글과 사진middot김민철(조선일보 기자middotlt문학 속에 핀 꽃들gt 저자)

한국의 꽃과 나무 | 황순원의 lt소나기gt와 마타리

58 201416 위클리 공감

바람에 뒤집어진 우산 모양의 꽃이 인상적인 마타리

위클리 공감 201416 59

도로명 주소도 lsquo우편번호rsquo 처럼

머지않아 편리해지리라

새해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법이 전면 시행되었다 도로명 주소란

기존의 지번이나 아파트 이름 대신 lsquo도로명+건물번호rsquo로 구성된

새로운 주소 체계다

1910년 일제의 토지조사 때 부여한 지번 체계가 1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 도로명 주소법이 제정

되었다 그렇지만 인지도가 낮아 시행을 연기해 오다 새해 들어 전면 시

행되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인지율은 90퍼센트에 이르

지만 활용률은 30퍼센트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1970년에

실시된 lsquo우편번호제rsquo와 사뭇 흡사한 측면이 있다 우편번호제를 실시했

을 때도 처음에는 활용률이 높지 않았고 반발도 많았다

체신부(현 우정사업본부)의 광고 lsquo우편번호제 실시rsquo 편(경향신문 1970

년 6월 30일)을 보자 ldquo세계로 뻗어가는 체신rdquo이라는 헤드라인을 가로

로 기다랗게 제시하고 지면을 4등분해 메시지를 설명하는 레이아웃을

적용했다 먼저 ldquo우편번호제란rdquo 무엇인지 알리며 의령우체국의 사례

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면서 이해를 돕고 있다 이어 ldquo우편번호제를 실시

하면rdquo 능률middot송달 속도middot경제middot기계화 면에서 어떻게 좋아지는지 설명하

며 주소middot번호middot기계로 우편물을 분류할 때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를 막대 그래프로 비교했다

또한 ldquo우편번호는 어떻게 쓰는가rdquo라며 우편물 봉투 표면의 윗부분

오른쪽에 있는 번호 기재 칸에 다섯 자리 번호를 써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반 봉투와 엽서 봉투 그리고 원통 및 사각형 소포에는 어떻게

우편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간단히 표현함으

로써 이해를 돕고 있다 주목도가 가장 높다고 알려진 오른쪽 지면에는

1970년 7월 1일부터 우편번호제를 실시하니 국민 모두가 협조해 달라

는 장관의 당부를 담고 있다

제2의 우편 탄생이라고 할 우편번호제가 실시됨으로써 우편물의 주

소를 읽지 않더라도 배달 우체국을 쉽게 구분하게 되었다 수작업으로

1시간에 1500통까지 분류하던 우편물이 3천통으로 늘었다 우편번호

제 실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의 손이 아닌 컴퓨터에 의한 우편물

분류였다 주목할 만한 기대효과는 우편 배달의 정확성과 신속성 향상

이었다 우리나라는 1959년 10월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이 제도를

대만과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번째 세계에서 15번째로 실시한 국

가가 되었다

지금 우편번호제에 반발하는 사람은 없다 초기에 이 제도를 주민통

제 수단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도 있었다고 하면 믿을 수 있겠는가 도로

명 주소도 숱한 논란을 거쳐 비로소 시작되었다 도로명 주소가 정착되

면 우편이나 택배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일상에서의 주소 찾기도 한결

쉬워지리라

새로운 모든 제도는 찬반 양론이 있게 마련이다 이 대목에서 우편번

호제의 성공 사례에 주목해 보자 정부의 발표 자료를 보면 도로명 주

소 시행으로 물류 분야에서만 연간 3조4천억원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당장에는 좀 불편하더라도 새 주소를 익히려고 노력하자 정부도

현장 구석구석과 연계시킨 홍보 활동을 다각도로 전개해야 한다

글middot김병희(한국PR학회 회장middot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1970년 6월 30일 경향신문에 나온 체신부 광고 lsquo우편번호제 실시rsquo 편 우편번호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렸다

정책광고로 보는 어제와 오늘

60 201416 위클리 공감

율문에 의한 통치로 lsquo조선 설계rsquo

조선의 건국은 정치middot사회middot경제middot문화의 여러 분야에 걸쳐 고려시

대와는 다른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것

은 성문 법전의 편찬이었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는 즉위 후 내린 교서

에서 lsquo의장(儀章)과 법제는 고려의 것을 따르되 법률을 정하여 모두 율

문(律文)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고려의 폐단을 밟지 않을 것rsquo을 천명하

였다

즉위 교서에 나타난 이러한 방침은 조선 건국의 주역 정도전(鄭道

傳middot1342~1398)에 의해 즉시 수행되었다 1394년(태조 3년) 정도전

은 lt조선경국전gt을 저술하여 태조에게 바쳤다 lt조선경국전gt은 정도전

의 문집인 lt삼봉집gt에 수록되어 있는데 정보위(正寶位)middot국호middot정국본

(定國本)middot세계(世系)middot교서(敎書)의 5항이 있으며 다음에 본편 격인 치

전(治典)middot부전(賦典)middot예전(禮典)middot정전(政典)middot헌전(憲典)middot공전(工典)

의 6전 체제로 구성되었다

lt조선경국전gt에 피력된 정도전의 정치사상은 600여 년 전의 인물이

제시한 정책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시대를 앞서간 내용들이 많다 부전

(賦典)의 lsquo판적(版籍)rsquo에서는 ldquo대개 임금은 나라에 의존하고 나라는 백

성에게 의존하는 것이니 백성이란 나라의 근본이며 임금의 하늘인 것

이다

그러므로 lt주례(周禮)gt에서는 인구 수를 왕에게 바치면 왕은 절하면

서 받았으니 이것은 그 하늘을 존중하기 때문이었다 인군이 된 사람

이 이러한 뜻을 안다면 백성을 사랑함이 지극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

이다rdquo라고 하여 백성이 근본이 됨을 무엇보다 강조하였다

정도전은 재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lt조선경국전gt 총서

에서 밝힌 재상의 역할 부분을 보자

ldquo총재(재상)에 그 훌륭한 사람을 얻으면 6전(典)이 잘 거행되고 모든

직책이 잘 수행된다 그러므로 lsquo인주(人主)의 직책은 한 사람의 재상을

논정(論定)하는 데 있다rsquo 하였으니 바로 총재를 두고 한 말이다 총재

는 위로 군주를 받들고 밑으로는 백관을 통솔하여 만민을 다스리는 것

이니 그 직책이 매우 큰 것이다 또 인주의 자질에는 어리석고 현명한

자질도 있으며 강력하고 유약한 자질도 있어서 한결같지 않으니 총재

는 인주의 아름다운 점을 순종하고 나쁜 점은 바로잡으며 옳은 일은

받들고 옳지 않은 것은 막아서 인주로 하여금 대중(大中)의 지경에 들

게 해야 한다rdquo

위 글의 핵심은 조선시대 재상은 가장 능력 있는 자가 선발될 수 있

기 때문에 재상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도전은 lt조선경국전gt을 통해 재상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조하기

는 했지만 lt조선경국전gt에는 정치middot경제middot사회적 측면에서 고려왕조의

통치체제를 뛰어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치전에서는 임금

과 신하의 직능과 관리 선발 방법을 항목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관리

선발이 고시제도에 의거하여 능력 본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

조하고 있다

특히 lt조선경국전gt에서 제시한 내용들 대부분이 조선의 헌법인

lt경국대전gt에 반영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정도전을 일컬어 lsquo조선 건국의 설계자rsquo라 불러도 결코 과장됨이 없을

것이다

새해를 맞아 KBS에서는 새로운 대하사극 lt정도전gt을 선보였다 정

도전이 구상한 조선 건국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면서 드라마를 시청하

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글middot신병주(건국대 사학과 교수)

수원화성박물관

정도전이 왕에게 지어 바친 lt조선경국전gt

역사가 된 정책 | 정도전의 lt조선경국전gt

위클리 공감 201416 61

공감카툰 파랑새를 찾아서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결실은 단 하나도 없다

- 발타자르 그라시안(17세기 스페인의 철학자)

씨앗을 파는 상점글과 그림middot최영순

62 201416 위클리 공감

공연

전시

장현수 춤의 lsquo치명적인 매력rsquo

매혹적인 몸짓은 훨씬 더 강렬해지고 과감해졌다 2012년 초연 이후 한국 춤에 새로운 영감

을 불어넣어 주었던 공연 lt팜므파탈gt이 1월 10일과 11일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에서

열린다 lsquo2014 국립무용단 컬렉션rsquo 중 하나인 이 공연은 중극장 규모에서 현대적이고 실험적인

프로젝트로 꾸며졌다

무대를 휘어잡는 카리스마로 단연 독보적인 위치에 오른 국립무용단 수석무용수 장현수가

이번에도 팜므파탈의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한다 국립무용단에서 자신만의 독특하고 뚜렷한 색

채를 구축해 온 그가 다년간 쌓아온 춤의 진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작품은 신약성서에 나오는 여인 살로메의 이야기를 춤으로 풀어낸 것이다 헤롯왕의 의붓

딸 살로메는 일곱 베일의 춤을 춘 대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한 여인이다 요한을 갈구하다가

그에게 외면당하자 헤롯왕을 유혹해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 하지만 죽은 요한의 목에 입을 맞춘

후 그녀 역시 사형에 처해진다

작품은 총 2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한국적인 이미지와 춤사위를 2부에서는 서양적이면서

도 현대적인 춤을 풀어낸다 음악에도 변화를 주었다 남성8인조 국악그룹 lsquo불세출rsquo이 합세했다

전통음악의 고유함과 독특한 개성을 한데 담은 라이브로 더욱 꽉 찬 무대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공연 기획 관계자는 ldquo무용수 장현수와 팜므파탈은 어딘지 모르게 닮았다rdquo며 ldquo단순히 lsquo기가

센 여인rsquo이라기보다는 lsquo거부할 수 없는 매력의 여인rsquo이라는 점에서 그의 열정적인 무대에 빠질 수

밖에 없을 것rdquo이라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기간 1월 10~11일 장소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 문의 02-2280-4114~6

국립무용단 수석 무용수 장현수의 매혹적인 춤을 볼 수 있는 컬렉션 공연 lt팜므파탈gt

국립극장

문화공감

959-7번지

자녀들의 성장기에는 lsquo우리 집rsquo이었던 곳 이

제는 그냥 lsquo엄마 집rsquo이 되어버린 곳 가족들의

애증이 깃든 이곳은 바로 959-7번지다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에게 닥친 위기가 가족의

위기로 변하는 과정을 그렸다 냉정하고도 이

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영순 씨네 가족을 통해

전형적인 우리네 모습을 보여준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오히려 따뜻한

가족의 품을 그립게 할 것이다

기간 1월 14~26일

장소 서울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

문의 02-3676-3676

신화와 전설 展

현대에 들어 허구로만 터부시됐던 신화와 전

설을 재조명한 전시다 평화의 도시 고양시 아

람미술관에서 마련한 이 전시는 우주의 기원

자연 현상 종교와 도덕 등 현재의 질서가 생

기게 된 원인을 되짚어본다 신화와 전설이 갖

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끌어들이며 지금 현상

들의 고리를 찾는다 이번 전시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가려져 있던 정신적 실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간 3월 2일까지

장소 경기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

문의 031-960-0180

위클리 공감 201416 63

디딤툰 글로벌 에티켓 161

느낌 아니까구성middot권우영

그림middot안종만

살 만한 세상

세밑 집에서 키우는 말라뮤트가 북풍한설 속에서 새끼를 낳았다

묶어놓고 키우는 녀석이라 새끼를 가졌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개로는 한창때인 세 살배기 빨리 짝을 지어줘야 할 텐데 고민

만 하던 차였다 무심하기 짝이 없는 주인이라 배 부른 줄도 모르고 여

느 때처럼 아침을 주러 나갔다 먹을 것만 보면 환장하던 녀석이 웬일

로 낙엽더미 속에 엎드려 가만히 쳐다보기만 했다 살펴보니 배 밑에서

뭔가 꼬물거리고 있었다 닭이며 날아가는 나방이며 개구리며 사냥에

일가견이 있는 녀석이라 들짐승을 잡은 줄만 알았다 그런데 새끼였다

제 집을 놔두고 집 뒤안 바위를 잠자리로 고집하는 녀석이었는데 바위

에는 낳을 수가 없어 푹신한 낙엽더미 안에서 출산을 한 모양이었다

부랴부랴 개집에 짚을 깔고 담요도 넣고 방한용 비닐로 바람 들어

갈 틈 없이 막았다 새끼를 이동시키면 아무리 주인이지만 공격하지 않

을까 걱정했는데 녀석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으로 내 뒤를 졸

졸 따라왔다 밤낮 집을 비우는 무심한 주인인데도 녀석은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것이다 개집을 죽어라 거부하던 녀석이라 새끼들을 다

시 낙엽더미로 옮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쓸데없는 기우였다 제 취향

보다는 새끼가 우선이었다 녀석은 새끼 잘 키우는 교육이라도 받은

듯 첫 출산임에도 불구하고 새끼를 정말 잘 돌보았다 새끼들은 스스

로 배변을 하지 못해 어미가 핥아주어야만 된다는 것도 녀석 덕분에

처음 알았다 녀석은 때 되면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새끼들을 주둥이

로 밀어 젖을 먹이고 똥오줌을 핥아먹고 새끼들을 퉁실퉁실 잘도 키

워냈다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참으로 기특했다

옆집 사는 아저씨는 우리 개를 유독 싫어한다 저런 개는 잡아먹어봤

자 맛도 없다는 이유다 긴 털 때문에 여름이 죽을 맛인 우리 개는 여름

마다 눈병을 앓는다 덩치가 큰 개라 아저씨 트럭으로 두어 번 병원에

갔는데 그때마다 개 따위는 그냥 놔두면 알아서 다 낫는데 쓸데없이

돈 쓴다며 두고두고 잔소리가 늘어지는 아저씨다 그런 아저씨가 바람

덜 부는 데로 개집 옮기는 것을 기꺼이 돕고 볏짚을 가져다주고 방한

용 비닐을 구해 왔다 그리고는 새끼 낳느라 수고했다며 돼지고기 두

근을 삶아왔다

이런 게 사는 거구나 우리 개와 옆집 아저씨가 번쩍 내 눈을 뜨게 했

다 때 되면 새끼를 낳고 새끼를 위해 제 취향쯤 기꺼이 포기하고 제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새끼를 돌보고 그것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 먹

어도 되는 한낱 미물이라 생각했지만 기꺼이 고생했다 칭찬하고 보상

하는 마음 사는 게 별것이랴 사람들이 제각기 그만큼만 하고 살아도

살 만한 세상이다 단순한 데 진리가 있다 솔직한 데 답이 있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제 도리를 다하고 그것을 당연히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만이다

새해 첫날 사람들은 대부분 한 해의 계획을 세운다 자신을 뒤돌아

보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진 까닭이다 새해 첫날부터 세상을 욕하

고 탓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굳은 다짐은 물거품이

되고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대신 주위를 탓하고 세상을 탓한다

새해 첫날의 소박한 반성과 다짐을 한결같이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공

자가 말한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 임금은 임금답게 신

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middotlt논어gt)의 경지

요 세상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치다 글middot정지아(소설가)

연합

소통과 공감

64 201416 위클리 공감

溫맵 시

겨울철 건강온도는 18~20

온(溫)맵시는 신체온도를 3 올려줍니다

온(溫)맵시로 체온을 올리고

전기 난방비는 줄이세요

올 겨울 Good 아이템

내복이 면역력입니다아세요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강화된다는 사실

체온은 올리고 올린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

옷 입기에 달렸습니다

18~20

26 201416 위클리 공감

lsquo말의 해rsquo 국민행복 향해 달려간다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기 획 특 집

취약계층부터 중산층까지 경기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홀몸 어르신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시장에 장보러 나온 모습이 마치 친할머니와 손녀딸인 듯 다정하다 2014년에는 어린이에서부터 청년 어르신까지 경기회복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이 늘어난다

식구(食口) 사전적 의미는 한집에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 혹은 한 조직에 속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징한 사투리와 lsquo그땐 그랬었지rsquo를 생생하게 재연해 인기몰이를 한

케이블채널 tvN lt응답하라 1994gt의 하숙생들 역시 혈연관계의

가족은 아닐지라도 한솥밥 먹는 식구였다

고향 떠나 서울로 유학한 남녀 대학생들이 살고 있는 lsquo신촌하

숙rsquo에서 유독 같이 밥 먹는 장면이 많았던 것을 보아도 함께 먹고

사는 일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 준다 1인 가구들의 리얼한 삶을

lsquo웃프게rsquo 그려내고 있는 tvN의 1인가구 드라마 lt식샤를 합시다gt

역시 1인 가구족들이 함께 밥 먹는 이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다

조직에서 제 식구 챙기는 일은 볼썽사납지만 가장이 몸 바쳐

제 식구를 먹여 살리는 일은 숭고하기까지 하다 많은 이들이 밥

벌이의 고단함을 말 한다 작가 김훈은 수필집 lt밥벌이의 지겨움gt

에서 전기밥통 속에서 밥이 익어가는 평화롭고 비린 향기에 한평

생 목이 메었다고 했다 그 비애가 가족들을 한 울타리 안으로 불

러모으고 사람들이 밥을 벌게 한다고 말이다

지난 1년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과 세계경제

회복세 등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가운데 밥벌이의 고단함을 마다 않

고 일에 뛰어드는 중middot장년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50대 이상 취업자가 늘었다 2013년 2분기 41만명이던

50대 취업자는 지난해 11월 한 달 51만명으로 증가했다 일각에

서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갈등을 말하지만 50대 이상 취업자는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 아들middot딸을 대신해 궂은 일자리를 마다하

지 않고 나선 아버지middot어머니 세대다 2005년 이후 이어진 우리나

라 청년고용률 하락 추세에는 신규 일자리 창출이 정체되는 가

운데 통학 인구 등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도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4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원(KDI)이 전문가(291명)와 일반 국민(1천명)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일에 대한

우선순위는 사뭇 달랐다 2014년 중점과제에 관해 전문가는 lsquo성

장잠재력 확충rsquo 일반 국민은 lsquo서민생활 안정rsquo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복수 응답)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2014년 중점과제는 서민생활 안정에 이

어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순이었다 lsquo가슴rsquo과 lsquo머리rsquo의 차이일지

모르지만 전문가는 성장잠재력 확충에 이어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순으로 꼽았다

소득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서민에 대한 정서적 기준은

애매모호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한국인의 의식middot가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27

치관 조사(위클리 공감 239호 기획특집)에서 우리 국민의 절반은

본인의 가정경제 수준에 대해 중산층보다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국민의 절반이 가계 부채가 있으며 주로 주거비 때문이라

고 답했다 현재 가정에 부채가 있는지에 대해 lsquo전혀 없다rsquo는 응답

이 497퍼센트였으며 lsquo약간 있으나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다rsquo는

394퍼센트 lsquo부담을 줄 정도로 많다rsquo는 11퍼센트였다 현재 가정

에 부채가 있다는 응답자의 부채 이유로는 lsquo주거비rsquo(437퍼센트)라

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lsquo사업비rsquo(187퍼센트) lsquo생계유지

비rsquo(136퍼센트) lsquo교육비rsquo(111퍼센트) lsquo의료비rsquo(24퍼센트) 등의 순

이었다

생활안정을 염원하는 국민의 이러한 목소리에 귀기울여 정부

는 201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경제활성화middot민생안정을 위

한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middot의료middot금융 지원 늘려 서민가계 부담 완화

최근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그간 누적된

내수 부진과 주택시장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서민 중소기업 등의

체감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인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4년에는 경기회복 모멘텀이 민간 부문으

로 본격 확산되어 내수 활력을 높이고 청년middot여성 일자리를 늘리

며 경제회복의 온기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펼치는 데 힘

을 쏟는다

서민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middot의료middot금융 등의 지원

을 늘린다 국가책임 보육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학비 부담을 덜

어주며 모든 계층의 보육료middot양육수당을 계속 지원한다 건강보

험 보장성을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을 가볍게 하며 4대 중증질환

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 조정을 지속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 급여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소

득기준을 완화하며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

록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한다

정부는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과 복지서

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고용middot복지센터가 설치되면 복지와 재정지원 일자

리 통합정보를 한곳에서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재정지원 일자리

를 비롯해 lsquo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rsquo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2014년에는 중middot장년 취업은 물론 보다 많은 청년과 여성 취업 소

식을 듣게 될 것이다

어린이에서 어르신까지 취약계층에서 중산층까지 국민이 함

께 한솥밥 식구 모두 좀 더 행복한 새해가 될 수 있는 lsquo2014년 달

라지는 서민생활rsquo을 소개한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2014년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2014년 중점을 둬야 하는 과제는)

(단위 )

581

430

162

361

155

100

103

60 50 40 30 20 10 0 0 10 20 30 40 50

541

406

310

245

192

94

74

60

전문가 일반 국민

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경제 활성화

부동산시장 정상화

재정건전성 강화

경제민주화 확립

자료 기획재정부middot한국개발원(KDI)

전문가 교수 기업인 연구원 등 291명

일반 국민 1천명

기간 2013 11 8~14일

복수응답

28 201416 위클리 공감

lsquo근로장려금rsquo 최대 210만원 지급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취약계층 지원 강화

기 획 특 집

지급액middot지급대상 늘리고 자녀 없어도 지원hellip lsquo희망키움통장rsquo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권준호(32middot가명) 씨는 동네 편의점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번

다 2013년 초 결혼한 건설기술자 권 씨는 정규직 일자리

를 찾고 있지만 관련 임시직 일자리도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 하

루 아홉 시간 근무해 한 달에 그가 손에 쥐는 돈은 100만원 안

팎 연간 1천만원 수준이다

낮은 수입 때문에 생활이 어렵다 보니 그의 아내 배윤희(30middot

가명) 씨도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 집 근처 대형마트에 납품하

는 제품 포장을 부업으로 하며 빠듯한 살림살이에 보탠다 배 씨

가 올리는 수입은 연 300만원가량 이들 부부는 권 씨가 정규직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자녀 계획을 미뤘다

그런데 권 씨는 난감한 경험을 했다 부부 연간 소득이 1300

만원 정도여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었지만 기한(2013년 5월

30일)을 넘겨 신청하는 바람에 지원금(70만원)을 받지 못했던

것 권 씨는 ldquo하루 벌어 하루 사는 입장에서 신청 대상인 것을 뒤

늦게 알게 됐다rdquo며 ldquo큰돈은 아니지만 지원금을 못 받게 돼 아쉬

움이 컸다rdquo고 말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세제(EITC)가 대폭 강화된다 권 씨처럼 뒤

늦게 신청한 이들의 구제 방안이 마련되고 금액도 대폭 상향 조

정된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북돋우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lsquo일하는 복지제도rsquo이다 지급 기준을 충족

한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된 lsquo근로장려금rsquo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한다

우선 근로장려세제의 표준모형이 달라진다 자녀 수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랐던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middot맞벌이 유무로 지

급 기준을 바꾸고 지급액과 지급 대상을 늘렸다 이에 따라 총소

득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원 이하 홑벌이 2100만원

이하 맞벌이 2500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연

최대 지급액은 60세 이상인 단독가구 70만원 홑벌이 170만원

맞벌이 210만원이다

권 씨처럼 자녀가 없고 연소득(부부 합산)이 1300만원일 경우

지난해 근로장려금은 70만원에 불과했지만 올해부터는 연간

21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한 후 신청제도도 도입돼 신청기한 경

과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10퍼센트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 소득지원과 이준호 사무관은 ldquo이번 개정으로 자녀가

없어도 맞벌이나 홑벌이 등 일을 하면 지원금을 받게 돼 저소득

층이 느끼는 복지 혜택이 커지게 될 것rdquo이라고 말했다

7월에는 lsquo희망키움통장rsquo의 지원 대상이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

된다 lsquo희망키움통장rsquo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

자)의 근로소득 저축액을 정부가 함께 적립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을 통한 빈곤 탈

출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비수급 차상위층이 3년간

가입 시 본인적립금(월 10만원)에 대비해 1 대 1로 정부지원금을

매칭 지원한다 대상은 비수급 가구로 최저생계비 120퍼센트 이

하이며 근로middot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퍼센트 이상인 가구

다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방안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10월부

터 시행되는 lsquo맞춤형 급여체계rsquo이다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안은

일러스트middot박상철

위클리 공감 201416 29

현행 기초수급자에게 공통적으로 지원되던 생계middot주거middot의료middot교

육 등 네 종류의 급여를 다층화해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30퍼센트 수준 가구 4종류 급여 혜택

중위소득 40퍼센트 수준 가구 생계급여를 제외한 3종류 급여

혜택 중위소득 43퍼센트 이하 가구 주거middot교육급여 혜택 중

위소득 50퍼센트 수준 가구 교육급여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중위소득이란 총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중위소득의 50퍼센트

미만은 빈곤층이며 50~150퍼센트 150퍼센트 초과는 각각 중

산층과 상류층으로 분류된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lsquo복지사각지대 축소rsquo

정부는 급여체계 개편과 함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완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수급자 1인 부양의

무자 4인 가구일 경우 소득기준은 기존 392만원에서 441만원으

로 상향 조정됐다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다 이에 따

라 전체 수급 대상자는 현재 139만명에서 152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장애인 지원도 확대 시행된다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가 중심이다 그간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63퍼센트(32만7천명) 이하인 자였으나 오

는 7월부터 소득하위 70퍼센트(36만4천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기초급여액도 현행보다 2배 인상(9만7천원rarr20만원)해 지급

된다 65세 이상(소득하위 70퍼센트) 기초연금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급대상 어르신 391만명 중 90퍼

센트인 353만명에게 20만원을 지급하되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어르신에게는 감액 지급한다 글middot최재필 기자

올해 취약계층 지원 정책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기초생활보장제도 통합 급여

rarr맞춤형 급여(139만명 6조9000억

원rarr152만명 7조2000억원)

기초수급자 2014 10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중위소득rarr부양의무자

중위소득+수급자 최저생계비)

기초수급자

장애인 연금 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

(소득 하위 70 기초급여액 1인당

월 10만원rarr20만원 인상)

장애인2014년

하반기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 확대(기초

생활보장 수급자rarr차상위 계층)차상위 계층 2014 7

가족가구의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확대(70만~200만원rarr210만원)

기초연금 추진(최대 20만원 지급)

주거지원

(월세 소득공제율 60 및 공제한도

500만원으로 확대)

일정소득

(홑벌이 2100

맞벌이 2500

만원)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

65세 이상

대부분의

어르신

중산middot서민층

2014 1

2014 7

2014 1

자료middot기획재정부

30 201416 위클리 공감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올해 100개소 늘린다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보육middot교육비 부담 완화

기 획 특 집

원장middot보육교사 자격 강화hellip 올해 지역아동센터 3989개로 확대

중앙포토

정부는 올해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보육middot교육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방과후가 되면 김현정(10) 양은 전북 전주에 위치한 집 근처의 지

역아동센터로 달려간다 평소 배우고 싶었던 피아노를 매일 한 시

간씩 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지역아동센터가 국가 보조를 좀 더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예체능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했다 김 양은 이에 따라 신설된 피아노 과목을 들

을 수 있게 됐다 김 양은 ldquo피아노 다 배우고 나면 그림 그리기도 배우려

고요rdquo라며 욕심을 냈다

박순옥 포천선단사랑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는 lsquo아동정서지

원 프로그램rsquo을 통해 이희준(9middot가명) 군을 상담했다 상담을 마친

이 군은 쭈뼛거리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ldquo선생님 내 이름을 기억해 줘서 고마워요rdquo 박 교사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고 한다 아울러 ldquo최근 지역아동센터에 lsquo아동정서지원rsquo이라

는 복지 프로그램이 생겨 어린이 한 명 한 명에게 신경 쓸 수 있게 됐다rdquo

고 말했다

위클리 공감 201416 31

지역사회 아이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가 더 탄탄해질 전망이

다 올해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아이들에게 학습지도와 멘토링

같은 방과후 교육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저소득층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한 부모 아동 등 지역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가 보조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올해 3989개

(2013년 3742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되는 예산은 132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4억원 늘었다 2013년 말 현재 10만8357명

의 어린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의 도움을 받고 있다

ldquo지역아동센터 복지 프로그램도 다양해질것rdquo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역아동센터들은 월 433만원씩 보조를 받

는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임동민 사무관은 ldquo저소득층 아이

들뿐 아니라 맞벌이 부부 가정의 아이들도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

를 받을 수 있게 됐다rdquo며 ldquo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지역아동센터

의 복지프로그램도 훨씬 더 다양하고 풍성해질 전망rdquo이라고 기대

했다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지원도 확대된다 50개 어린이집을 지원하

기로 했던 기존 계획을 수정해 올해 100개소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 어린이집의 치열한 입학 경쟁도 다소 줄어

들 전망이다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주경애(46) 씨는 ldquo작년에 아이를 집앞

공립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했는데 경쟁률만 50대 1이었나 누구

나 집 근처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하잖아요 저도 대기 명단에

올렸다가 결국 떨어졌어요rdquo 결국 집에서 차로 20~30분가량 떨

어진 어린이집까지 매일 데려다 줘야 했다

보육 서비스도 좋아진다 3월 1일자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

보육middot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내용 시행시기 지원규모(억원)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확대

(어린이집 100 rarr 150개

지역아동센터 3742 rarr 3989개)

2014 1 1563

대학생 국가장학금 확대

(1인당 장학금 수급액 연 225만~180만원

인상)

2014 1 31850

셋째 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지원

(신규 대학 신입생 1인당 최대 연 450만원)2014 1 1225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 2014 3 1563

사 자격 취득 기준이 강화된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해

서는 사전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보육교사 자격 취

득 역시 마찬가지다 필요한 경력 요건도 강화됐고 자격 취득을

위해 대학 등에서 이수해야 할 교과목 및 학점도 12과목 35학점

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늘어났다

자녀 교육비에 대한 지원정책도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는 모

든 가정에 대해 셋째 아이부터 대학등록금을 지원한다 올해 신

입생이 되는 lsquo14학번rsquo부터는 소득분위와 성적 기준에 따라 1인당

많게는 연 45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김경진(20middot가명) 씨는 1남 2녀 중 막내다 그는 ldquo마침 입학할

때부터 부모님께 등록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기쁘

다rdquo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자료middot기획재정부

32 201416 위클리 공감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9조4천억원 배정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주거비 부담 완화

기 획 특 집

지난해보다 1조7천억원 늘려hellip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도 지원대상 확대

중앙포토

2014년에는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확대와 전middot월세 세제 혜택이 늘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은평구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나정민(가명) 씨는 기초

생활수급자로 혼자 살고 있다 그는 한 달에 20만원가량

을 집세로 낸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나 씨는 소득이 거의 없어 각

종 정부지원금에 의존해 살아간다 그런 그에게 월세 20만원은

너무나 큰돈이다 나 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 지원금은 매달 9

만원 정도 월세에 턱없이 모자란다 나 씨는 ldquo일자리가 없어 일

을 하지 못할 때 각종 지원금으로 집세를 내면 생활비가 모자라

는 지경rdquo이라며 ldquo월세 지원금이 늘어났으면 좋겠다rdquo고 말했다

나 씨의 바람처럼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주거급여가 대폭 늘

어난다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주거급여 개편안 덕분이다 주

거급여 월평균 지급액이 지난해 8만원에서 올해 11만원으로 증

가한다

이에따라 나 씨의 주거급여는 올해부터 17만원으로 대폭 늘어

난다 거주지역 인원수 소득인정액을 고려해 올해부터 달라진

기준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이다 나 씨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없

어 서울지역 1인 가구 중 최대치의 주거급여를 받는다 지난해보

다 2배 가까이 늘어 생활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경기도에 사는 김진오(가명) 씨도 1인 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

이다 김 씨는 공사 현장 등에서 허드렛일을 하며 약간의 돈을 번

다 그의 소득인정액은 50만원가량 하지만 매달 15만원의 집세

를 내고 나면 생활이 빠듯하다 같은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김

씨는 나 씨처럼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했다 1인 가구 기준 주거

급여 대상이 소득인정액 46만8천원 이하였기 때문이다 소득인

정액은 월소득에 부동산 금융소득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해 합한 금액을 말한다

김 씨는 지난해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15만원의 주거급여를 받게 된다 주거급여 개편 이후 소득인정액

기준이 61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혜택 대상이 기

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중위소득 43퍼센트 이하의 저소득 가구

위클리 공감 201416 33

까지 확대된 결과다 임대료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소득 가구원

수 실제 주거비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지원 대상 폭이 늘어나면서 주거급여 대상 숫자도 73만 가구

에서 97만 가구로 확대돼 올해 약 24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

는다 연간 예산도 5692억원에서 약 1조원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김혜진 사무관은 ldquo주거급여 개편

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주거의 질 또

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면서 ldquo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 개middot

보수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해 저소득층에 필요한 부분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rdquo이라고 말했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들도 시행된다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지원과 월세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이를 위

해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의 지원액이 지난해 7조7천억원에서 올해

1조7천억원 늘어난 9조4천억원으로 배정됐다 주택구입 자금은

3조원 전세자금은 6조4천억원이다

정책 모기지도 이달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일원화

정책 모기지도 이달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일원화해 재정 운용

의 효율성을 높였다 그동안 국민주택기금은 근로자middot서민 주택

구입자금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지원을 주택금융공

사는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을 취급했다 이렇게 각각 운영하다

보니 지원 대상과 대출 조건이 제각각인 단점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2조원을 밑돌던 생애최초 주택구

입자금 근로자middot서민 주택구입자금 등이 연 5조~6조원으로 확

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시장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를 유동적으

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전middot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부터 월세 소득공제도 확대

된다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율을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늘리고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했

다 이에따라 월세 세입자들의 소득공제 폭이 커져 주거비 부담

이 줄게 됐다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야 공제받을 수 있는 요

건도 없어진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일 경우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백누리 사무관은 ldquo최근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시장 구조가 변함에 따라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한 것rdquo이라면서 ldquo월세입자들의 주거비 경감 효과를 기

대하고 있다rdquo고 말했다

준공공임대주택도 지난해 12월 5일부터 시행돼 무주택 서민

들의 주거안정을 돕고 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쉽게 말해 공공

성을 띠는 민간주택이다

임대료middot임대보증금을 시세 이하로 제한하고 임대의무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해당 기간 동안 임대료는 연 5

퍼센트 이하로만 올릴 수 있다

임차인뿐 아니라 임대사업자를 위한 혜택도 많다 조세 감면

주택 매입middot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수익성도 개선했

다 특히 취득세middot재산세middot종합부동산세middot소득세 감면 혜택이 기

존 임대사업자에 비해 크게 늘었다 임대사업자를 위한 혜택 대

부분은 올해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글middot남형도 기자

주거비 부담 완화 주요 내용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지원 확대서민middot중산층 20141 93643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

세 과세특례 신설(장기보유

특별공제율 60 적용)

임대주택법상

준공공임대주택

10년 보유자

20141

세대주 이외 세대원에 대해

서도 전middot월세 소득공제 허용

(현행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 등

20141 1225

월세 소득공제 확대(월세 소

득공제율 50rarr 60 공제

한도 300만rarr500만원)

저소득층 20141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확대middot

개편(지원대상 73만rarr94만

가구 임대료 8만rarr11만원)

중위소득 43

이하201410 7285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지원규모(억원)

자료middot기획재정부

34 201416 위클리 공감

4대 중증질환 의료비 연 60만원 경감

서울 대림동에 사는 최선영(43middot가명) 주부는 최근 의료비 부담이

커져 고민이 많았다 남편이 지난해 뇌혈관 질환 판정을 받았기 때

문이다 ldquo잘 치료하는 게 우선이지만 가뜩이나 빠듯한 살림살이에 의료

비 부담이 늘어나 정신이 없었어요 당장에 아이들 용돈부터 줄이고 웬

만한 소비는 엄두도 못 내는데 더 걱정인 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의료비

입니다rdquo

비록 여전히 걱정은 되지만 지난해에 비해 부담은 다소 줄게 됐다 최

씨는 ldquo정부에서 4대 중증질환 관련 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을 강화

해 치료받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 같다rdquo며 ldquo큰 병원에 한번 들어갔

다 나오면 최소 수백만원의 돈이 드는데 여기에서 수십만원만 줄어도

우리 가정에는 큰 액수rdquo라고 덧붙였다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의료비 부담 완화

기 획 특 집

7월부터 75세 이상 임플란트 lsquo반값rsquo 수준hellip 만 12세 이하 무료 예방접종 전국 확대

연합

올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말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을 발표하고 의료비 부담 완화책을 제시했다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안게 된 가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다

이에 따르면 우선 암middot심장middot뇌혈관middot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

험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연 60만원씩 의료비를 경감하는 게 가

능해졌다

건보 지역가입자 전middot월세 기본공제 500만원으로 확대

항암제 등의 약제와 PET 등의 영상검사(2014년) 각종 수술middot수

술재료(2015년) 유전자 검사(2016년) 등도 순차적으로 급여화

된다 여기에 필수적인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

(선별급여)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전middot월세금 기본공제액은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

로 늘어난다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서민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 전

망이다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lsquo본인부담 상한제rsquo의 상한액도 조정

된다 소득이 낮은 하위 10퍼센트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

만원으로 낮아지지만 소득이 높은 상위 10퍼센트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김명자(77middot가명) 할머니는 얼마 전부터 왼

쪽 어금니가 아프고 흔들거린다 김 할머니는 이미 몇 개의 틀니

를 했지만 치과에 가서 아픈 이를 치료받기가 여전히 부담스럽다

ldquo내 돈으로 (이를) 하는 게 아니고 자식들 돈으로 하는 건데 부

담되지요 임플란트인가 그거 한 번 하는 데만 몇 백만 원이라

는데 아무리 자식들이 lsquo어머니 치료 잘 받으시라rsquo고 해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rdquo

위클리 공감 201416 35

올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

여화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로써 1개당 본인부담액이 150만

~300만원에서 75만~150만원으로 내려간다 2015년에는 70세

이상 2016년에는 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단계적

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1회 접종에 5천원씩 내던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

가예방접종의 본인부담금은 올해부터 국가에서 전액 부담한다

대상 백신은 B형간염 수두 등이다 그동안 254개 지자체 중 217

곳만 국가예방접종비를 전액 지원해왔다 이제는 7천여 개에 달

하는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부모들은 보건소가 아니어도 아이들 예방접

종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일본뇌염 생백신이 오

는 2월경부터 국가예방접종으로 추가된다 생후 12~35개월까지

총 2회 맞는 일본뇌염 생백신은 지금까지 국가예방접종사업대상

백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3만5천원에서 4만원 정도 본인 부담 비

용이 들었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최유석 정책홍보연구원은 ldquo일

본뇌염 생백신 접종 비용부담이 전면 무료가 돼 12살 이하의 자

녀를 둔 모든 부모에게 동일한 혜택이 돌아간다rdquo고 말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올 하반기에 무료접종 대상 백신에 추가

돼 가계 부담을 덜게 됐다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실 이선영 과장은 ldquo전반적으로 서

민들에게 과중한 의료비 부담이 됐던 부분들을 개선하는 데 초

점을 뒀다rdquo면서 ldquo향후에도 단계적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과 숫자

가 늘어나게 된다rdquo고 설명했다 글middot이창균 기자

새해 확대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액

조정

구간

세분화

2013년 2014년

200만~400만원 125만~500만원

3단계 7단계

자료middot보건복지부

새해 달라지는 의료middot건강 복지제도

1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확대

2 만성질환자 대상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

3 만 12세 이하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4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 적용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의료와

건강 융합

국가예방

접종

무료시행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2013년 2014년

초음파 검사 MRI 검사

동네의원 진찰 처방

5천원 11종 주소지 관할

지정의료기관

적용 안 됨

고가항암제 등 약제

PET 등 영상검사

전문상담

맞춤형 건강서비스 연계

전액무료 13종

(일본뇌염 생백신 추가)

전국 의료기관

75세 이상

자료middot보건복지부

만 12세 이하 무료 예방접종 대상(13종)

BCG B형 간염 DTaP IPV DTaP-IPV MMR 수두 일본뇌염 사백신 일본

뇌염 생백신 Td Tdap Hib 폐렴구균

36 201416 위클리 공감

IT와 융합한 lsquo상권 살리기rsquo 성공 조짐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소상공인 농middot어민 지원

기 획 특 집

lsquo스마일로rsquo 시범사업 성과hellip 농middot어업인 재해보험middot연금보험 지원도 늘려

전통시장 상인도 소상공인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장사한다 성남시 중앙시장 상인 배화자 씨가 지역상권 알리미 애플리케이션 lsquo스마일로rsquo에 입점한 자신의 가게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맛깔스런 알타리무 김치며 파김치 고소해 보이는 멸치볶음

과 콩자반 꽈리고추볶음 무말랭이무침hellip 성남시 수정구

에 자리한 중앙시장 안에 있는 lsquo강원반찬rsquo 가게 앞이며 안에 죽

펼쳐진 갖가지 반찬들은 침이 절로 넘어가게 만든다

ldquo어머니가 이곳에서 반찬가게를 하신 지 40년이 넘었고 제가

같이 한 지는 14년째예요 원래 김치 전문이지만 밑반찬middot마른반

찬 다 맛있어요rdquo

친정어머니 권영삼(78) 씨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배화

자(52) 씨가 활짝 웃으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lsquo스마일로

(smilero)rsquo에 소개되어 있는 가게 자랑을 했다

lsquo스마일로rsquo는 성남시가 출자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이 2012

년 5월부터 시작한 지역상권 온라인 홍보서비스 성남시장을 중

심으로 수정구 일대 소상공인들까지 참여해 상점들의 모바일 홈

페이지를 만들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홍보하고 있다

lsquo스마일로rsquo 안에는 개별 마케팅과 고객관리 서비스를 할 수 있

는 lsquo스마일로Mrsquo이 있어 개별 상인들이 직접 사진과 글을 올리고

댓글 등을 통해 고객과의 관계를 직접 관리할 수 있다 단골상점

별로 할인쿠폰도 제공한다

ldquo그동안 전화로 주문을 받았어요 lsquo스마일로rsquo에 점포를 연 다음

에는 온라인 주문도 받게 됐고 가까운 분당에서 오는 고객이 늘

어난 것은 물론 멀리 일산이며 양평에서까지 오는 손님이 생겼어

요rdquo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 따르면 중앙시장 상인들은 물론 인

근 수정로 소상공인들까지 모두 2153개의 점포가 lsquo스마일로rsquo에

입점해 있다

손쉬운 점포 검색 기능을 가진 lsquo스마일로rsquo 운영 성과는 매출에

서 나타났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조사 결과 2012년 1월부터

2013년 9월 사이에 성남시 전체에서 음식점 매출은 04퍼센트

박경아 기자

위클리 공감 201416 37

증가 생활서비스는 26퍼센트 감소 소매유통업은 증감이 없

는 반면 수정로 상권의 경우 음식점 매출은 29퍼센트 생활

서비스는 18퍼센트 소매유통업은 49퍼센트가 늘어났다

중소기업청은 2011년부터 성남시를 비롯해 서울 마포구 부산

동구 경남 창원시 강원도 동해시 충북 청주시 전북 군산시에

서 상권활성화구역 시범사업을 펼쳐왔으며 lsquo스마일로rsquo는 상권활

성화구역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30억원 예산으로 lsquo스마트전단지 앱rsquo 구축

중소기업청은 7개 시범구역에 대한 지원을 2013년 말 마쳤다 대

신 2014년에는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통신

기술(ICT) 지원사업을 펼친다

성남시의 lsquo스마일로rsquo와 같이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전자발송 문

자 기능 등을 가진 lsquo스마트전단지 앱rsquo 구축 상권 내 고객센터 설

치 결제와 온라인 업무 기능을 가진 모바일 포스 터미널 기기 보

급 등을 내용으로 한다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middot전통시장의 활력

회복을 위해 2014년에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정책자금이 7500억

원에서 9150억원으로 확대된다 골목슈퍼마켓 2500개도 현대

식점포인 나들가게로 탈바꿈한다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

인(연 2만 명)을 대상으로 유망업종 맞춤형 전환교육도 실시된다

나날이 고령화되고 있는 농가의 경영과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

도 강화된다 농어업인 재해보험 품목 수는 71개에서 77개로 늘

어난다 농업인이 농작업 중 사망 시 지급되는 농업인안전보험 보

장수준을 유형별로 5천만~9천만원에서 5천만~1억원으로 확대

한다

연금보험 혜택도 강화된다 지난해까지는 기준소득금액이 79

만원으로 월 최대 3만5550원을 지원했으나 2014년 1월부터 기

준소득금액을 85만원으로 상향하여 월 최대 3만8250원까지 지

원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액은 줄어들

고 장기적으로 노령연금 수령액은 더 많아지게 됐다

고령 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농지연금 제도

가 개선된다 지금까지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를 위해 공시지가

를 사용했으나 2014년부터는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중 하나를 농

업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중도해지 방지 등을 위해 운용

해온 가입비(농지가격의 2퍼센트)를 폐지한다

ldquo제 어머니가 저의 역할모델이에요 일흔이 넘은 나이에 시장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도 공부하고 일하는 어머니처럼 저도 그렇

게 가게를 지키고 싶어요rdquo

상인 배 씨의 소망을 들으며 돌아나오는 중앙시장 안 통로에서

는 따뜻한 순대며 방금 지져낸 빈대떡에서 피어오르는 뽀얀 김이

대한민국 수많은 소상공인의 새해 소망처럼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었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소상공인 농middot어민 지원

자료middot기획재정부

대상지원규모(억원)

농어업인 재해보험

middot연금보험 강화

재해보험 품목수

71 rarr 77개

연금보험료 지원

연 최대 427만원 rarr

459만원

농어업인 72

스마트 전단지 앱

구축 등 ICT 전통시

장 지원

소상공인 30

소상공인 경영안정

정책자금 확대

7500억 rarr

9150억원소상공인 9150

골목슈퍼 현대식

점포로 육성

나들가게

2500개소상공인 565

소상공인

유망업종 맞춤형

전환교육

연 2만명

업종전환

희망

소상공인

16

자영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자영업자

스마일로 스마일로M

지원내용

38 201416 위클리 공감

65세부터 20만원 lsquo기초연금rsquo 지급예정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노후소득 보장

기 획 특 집

종전의 2배middot지급대상도 90퍼센트 확대hellip 3월엔 주택연금 공급 확충 방안 마련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 전환으로 어르신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이 지급돼 복지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최대)

경북 포항시에 사는 장 아무개(73) 어르신은 40대인 두 아들

이 있지만 최대한 의지하지 않고 살려 한다 장 어르신은

지난해까지 월 9만68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다 만 65세

이상 남녀 가운데 소득 하위 70퍼센트에 해당돼서다

ldquo노약자라 시내 교통도 무료로 이용하고 웬만해서 많은 돈을

쓸 일은 없지만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죠 밖

에서 끼니를 해결할 때나 노인정 친구들과 취미로 낚시를 다녀올

때는 (돈이) 좀 듭니다 자식들 살림살이도 변변찮은데 용돈 주고

받기가 영 불편해서요rdquo

장 어르신의 경우는 그래도 사정이 좀 나은 편이다 생계에 어

려움을 겪는 어르신의 가정은 달마다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만

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다 서울 중계동에 사는 김 아무개

(67) 어르신은 하나뿐인 자녀를 얼마 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이

후 몇 년 동안 가계 형편이 좋지 않았다

ldquo남편이 당뇨를 앓고 있어 진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약값으

로 좀 쓰고 나면 금방 돈이 없어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나

라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매달 돈을 주는 게 참 고맙긴 한

데helliprdquo

두 어르신처럼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만 65세 이상

국민들은 올 7월부터 더 많은 금액을 매달 지급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만 65세 이

상 소득 하위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월 최대 9만

6800원씩(부부 수급자는 15만4900원) 받던 기초노령연금은

올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월 최대 20만원으로 늘어

난다 지급 대상도 90퍼센트로 확대된다

부부 수급자는 월 16만~32만원

단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어르신들은 10만~20만원(소득역

전 방지를 위해 차등지급자 제외)을 받게 된다 부부 수급자는 월

16만~32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가

운데 노인 빈곤율이 높은 나라다 2010년 기준 472퍼센트로 1위

였다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율을 완화하면서 어르신들의 노후 안

정적 생활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정책이다

국민연금공단 공보담당 신재철 차장은 ldquo노인 세대 빈곤을 완

화하고 미래 세대 부담은 줄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정책 변

화rdquo라며 ldquo더 많은 어르신들이 새 정책으로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될 것rdquo이라고 말했다

연합

위클리 공감 201416 39

3월부터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고령층의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주택연금 공급 확충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고령층이 가진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점을 감안한 정책이다

경기 김포시에 사는 최석환(69middot가명) 어르신은 시 외곽에 마

련한 아파트 한 채에 의지해 노후를 보내고 있지만 하루 하루 불

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ldquo집을 팔 수 없는 노릇이니 이거 말고는 재산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점점 자식들 눈치도 보이고 요즘에는 하도 고령화 시대

라니까 80세 이후까지 생각해야 하는데helliprdquo

최 어르신 같은 고령층에게 주택연금은 숨통인 동시에 최후의

보루나 다름없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7년 7월부터 노후생

활자금이 부족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주택연금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새 정책으로 민간 금융사들에서도 주택연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4월부터 농지연금 가입요건 완화

이밖에 4월부터는 농지연금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가입자(농지 소유자)

만 65세를 넘기면 가입할 수 있도록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squo한국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rsquo을 12월 18일자로 개정middot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이미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가는 4월부터

담보농지 가격의 평가방법을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둘 중 하나

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공시지가로만 평가했다

현행 농지연금제도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

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이며 연금 가입 후 해

당 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 외에도 현장의 의견을 반

4월부터 적용 자료middot농림축산식품부

영해 대출이자 인하와 가입비 폐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농지연금

제도가 고령 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 장치로 기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농지연금제도 개선으로 농지연금 월평균

지급액은 현행 81만원에서 4월부터는 약 14퍼센트 증가한 92만4

천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글middot이창균 기자

① 기존 공시지가를 유지하는 경우

- 현행 유지(대출 이자만 인하) 또는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

② 감정평가로 약정 변경하는 경우

- 기간형은 기존 기간형 또는 종신형으로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

- 종신형은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

7월부터 적용 자료middot보건복지부

기초연금제도 시행

달라지는 담보농지 평가방법

종전 변경

기초노령연금제도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

정액 기준 70

지급액 2013년 기준

9만6800원

부부 수급자 15만4900원

기초연금제도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

액 기준 70

지급액 최대 20만원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10만~20만원

부부 수급자 16만~32만원

40 201416 위클리 공감

상용형 시간제근로자 세액공제 확대

충남 아산시의 청명환경시스템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혜택

을 톡톡히 보고 있는 회사 중 하나다 그도 그럴 것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대부분의 업무가 몰려 있는 회사업무

특성상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인력 확보와 정부 지원 등 일석이조

의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 우승균 과장은 ldquo전일

제 직원으로 모든 인력을 충원하면 업무가 없는 시간에 유휴 인

력이 있어 부담이 컸다rdquo며 ldquo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인력 수요가 높

은 시간에만 인력을 채용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rdquo고 말했다

청명환경시스템은 삼성전자 협력회사로 삼성전자 공장의 기계

설비와 필터 교체 배관 보수 등을 맡고 있다 현재 이 회사는 전

체 직원의 20퍼센트 정도인 21명이 시간선택제 근로자이다

우 과장은 ldquo올해 시간선택제 근로자 충원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는 소식에 기대

감이 크다rdquo고 말했다

올해부터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대폭 강화된다 포커스는 lsquo고

용률 70퍼센트 로드맵 달성rsquo과 lsquo고용안정rsquo이다 2013년 세법개정

안을 lsquo고용친화적 세제지원rsquo으로 방향을 잡은 것도 그래서다 상

용형 시간제근로자 세액공제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신설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창출시 연금middot보험료 전액지원

우선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 달성을 위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

리 창출을 위해 상용형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가 확대된다 현재까지 적용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 근로자는 1

명으로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간제근로자는 05

명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상용형 시간제근로자는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중소기업 지원 강화

기 획 특 집

1인당 075명으로 인정비율 늘려hellip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땐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

2013년 12월 열린 lsquo2013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rsquo 올해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용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면 사업주에겐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어준다

05명에서 075명으로 인상middot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시간제(05

명)와 풀타임(10명)의 중간 성격을 부여한 것이다 일반의 경우

풀타임이 1천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때 시간제는 500만원을 받는

다 상용형 시간제를 고용하면 750만원 공제를 받도록 해 시간제

에 비해 250만원 공제폭이 늘어난다 마이스터고 출신의 경우 풀

타임 2천만원 세액공제에서 상용형 시간제로 고용하면 세액공제

한도는 1500만원이 된다 결국 상용형 시간제근로자 1명당 250

만~500만원가량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상용형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 성격을 가진 시간제근로자로

서 상용직(계약기간이 없음) 상시근로자와 임금middot복리 후생

등에서 동등 대우 최저임금의 130퍼센트 이상 등 세 가지 요건

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위클리 공감 201416 41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

로 만들면 사업주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부담을 모두 지원한

다 중소기업의 고용 증가 시 늘어나는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입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제도도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와 성과보상공제가 그것이다 정부는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및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

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직원 1인당 1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방안을 새로 마련했다

세제지원 대상은 2013년 6월 30일 기준 비정규직으로 한정했

다 2012년 12월 31일로 하면 2013년 채용된 비정규직이 세제지

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고 2013년 8월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12월 31일까지 채용하는 근로자로 한정하면 사업주가 비정

규직만 무더기로 채용할 우려가 있어서다 세액공제제도 적용기

간은 올해 말까지로 제한했다 단기간에 많은 비정규직을 정규직

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적용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정규직의 정

규직 전환도 그만큼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신설된 성과보상공제 제도도 눈

에 띈다 중소기업에 우수인력 유치 및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

해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 인력에 대해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공동적립금을 성과보상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 융자middot보험middot보증지원에 3조원 투입

중소기업이 지정하는 핵심 인력과 해당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5

년제로 단일 운영되고 핵심 인력이 10만원을 내면 중소기업이 5

만원을 내는 1 대 05의 매칭 방식으로 지원된다 금리는 연 3퍼

센트의 복리로 지급한다

중소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정부는 중

중앙포토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이나 투자금 지원을 늘리고(9조원) 직접

융자나 매출채권보험 지원 규모도 확대(4조원)하는 등 기업에 대

한 자금 지원을 총 24조3천억원 늘렸다 자금 지원에는 기업들의

해외시장 공략을 돕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기업대출 규모를 지난

해 96조6천억원에서 올해 102조8천억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

함됐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투자여력 확충을 위해 융

자middot보험middot보증지원 등을 확대하는 데 2조905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소득

세middot법인세 감면 기준을 5년간 50퍼센트에서 3년간 100퍼센트 2

년간 50퍼센트로 확대했다 또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금액은 청년고용 수준으로 인상해 1인당

1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공제한도는 종

전에 비해 250만~500만원 인상될 전망이다 글middot최재필 기자

중소기업 지원 강화 주요내용

자료middot기획재정부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지원규모(억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및 투자

여력 확충을 위해 융자middot보험 및

보증지원 확대(융자middot매출채권보

험 13조 rarr 17조원 신용보증middot

투자 69조 rarr 78조원)

중소기업 2014년

29050

(총규모

95조원)

중소기업 5년이상 재직자에 대

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성과보상

공제 제도 신설

중소기업

재직자2014년 10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신규

창출시 사업주의 국민연금middot고용

보험 보험료 부담분 전액 지원

300인

미만

사업장

2014년 101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

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시 고용

인원 인정비율 확대(상용형 시간

제 근로자 05 명rarr 075명)

중소

기업1월 1225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

제 신설(전환직원 1인당 100만원)

중소

기업1월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대상 확대(청년 rarr 만 60세

이상 장애인)

중소기업

취업노인

및 장애인

1월

셋째 딸의 꿈이 이뤄지기를hellip

서른여덟에 늦둥이 셋째를 갖게 된 엄마입니다 이제 아홉

살인 막내가 첫째와 열세 살 터울인지라 아이를 가졌을

때는 막막하기도 했지요 테니스 강사를 하는 아이 아빠의 불규

칙한 수입으로 살아야 했고 다섯 식구가 살아가기에는 생활비

도 부족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아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가계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다녔

습니다 다자녀 혜택이 없는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알아봤습

니다

오전과 오후로 나눠 각각 다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큰딸과 둘째 딸은 모두 학교에 가고 없지만 오후에 식

당에 나가려면 막내를 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막내를 학원에

보내려고도 해 봤지만 주요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비를 합해 보

니 한 달에 40만~50만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습

니다

사실 국가에서 다자녀 가정 지원을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시행

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혜택받은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막내가 1학년일 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돌봄교실을 신청한 때

였습니다 돌봄교실에서는 방과후 2시간 정도 아이를 봐준다고

했습니다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도 있었습니다 바둑 영어 레고

쌓기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한 과목에 2시간 2만8천원이었습니

다 돌봄교실 비용(6만원)과 네 과목을 신청하고 나니 한 달에

16만원이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다자녀 양육과 관련해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알아

봤지만 학교 행정실에서는 시큰둥했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이유

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니 가능한 지원금은 겨우 1만원이라

고 했습니다 결국 이미 낸 16만원만 그대로 내고 다니다 두 달

만에 포기했습니다 셋째 아이부터 학원비가 무료라는 곳도 찾

아가봤지만 역시 냉담했습니다 두 아이의 학비와 학원비를 모

두 내야만 셋째 아이를 무료로 지원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출산율을 높이겠다며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겠다는

정책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원받으려 할 때 정부 정책

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정부에서 올해부터 보육비

와 교육비 경감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반

가운 소식입니다 특히 돌봄서비스 지원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방과후아카데미 등 시설도 많아

진다고 하니 한시름 놓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셋째 아이부터 많게는 연 450만원까지 대학등록

금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에게는 아직 먼 얘기지만 정

부의 통 큰 정책에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2014년 새해가 되고 막내는 아홉 살이 됐습니

다 벌써 엄마도 챙길 줄 알고 의젓하게 굴기도

한답니다 곤충박사가 되고 싶어하는 막내는

컴퓨터와 과학을 잘합니다 막내 딸의 꿈이 이

뤄질 수 있도록 이번 정부 지원정책이 꼭 빛을

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경애 (경기도 파주middot주부)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독자이야기

기 획 특 집

42 201416 위클리 공감

중앙포토

44 201416 위클리 공감

구제역 방역

ldquo구제역 청정국 지위 반드시 회복rdquo

농 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30일 경북 영천군의 한 농가에

서 키우는 한우 한 마리가 구제역 의심증세를 보였으나 정

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났다고 다음날인 12월 31일 밝혔다

다행히 구제역은 아니었지만 2010~2011년 있었던 막대한 구제

역 손실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었다

다시는 구제역이 이 땅을 휩쓸지 않도록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과 AI(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 지위 유지를 위해 예년보다

강도 높은 방역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14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

년보다 이른 지난해 10월 2일부터 올 5월 31일까지를 특별방역대

책 기간으로 선포하고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middot러시아 구제역 발생 지속hellip 국내 방역도 미흡 판단

농식품부는 최근 중국 (지난해 11월 27일)과 러시아 (지난해 10월

2일) 등지에서 구제역 발생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대만의 경우

전국적인 예방접종을 하고 있음에도 접종을 소홀히 한 농장에서

수시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어 한층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강도 높은 방역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일부 축산농

가의 방역의무사항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

부가 최근 방역 점검을 강화한 이유도 있지만 축산농가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12년 16건에서 2013년 1~7월 사이 84건으로 늘

었다

지난해 10월 전국 조사 결과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소의

경우 높은 수준(97퍼센트)을 유지하고 있으나 돼지(번식돈)의 경

우 789퍼센트로 전년 동기(801퍼센트) 대비 오히려 하락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 기간 선포와 함께 모든

방역 관련 지자체 공공기관middot단체(309개소)에 lsquo구제역middotAI 방역대

책 상황실rsquo을 설치하고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농식품부 내에 24시간 방역상황실을 운용하고 구제

역middotAI 특별방역 TF팀(방역middot점검middot현장middot홍보)에서 국경검역과 국

내방역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 평소 8개반 16명이던 중앙기

동단속반을 24개반 48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장middot차관 등

의 수시 점검과 농식품부 지역담당관 등을 통한 현장점검을 분

기 1회에서 월 1회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구제역은 재발 방지의 핵심이 백신 접종인 만큼 농가의

백신 접종 독려와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취약 농가를 집중 점검

하고 있다 구제역 백신 접종률이 낮은 하위 시middot군 구제역 경험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AI를 예방하기 위해 철새도래지 주변과 과거 발생지(36개소)

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위험도가 높은 전통시장(351개소)에 대한

소독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리고 있다 야생조류의 분변 죽

은 야생조류 사체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고 있다

국외로부터의 구제역과 AI 유입 방지를 위한 경비 태세도 강

화됐다 전국 공항과 항만 4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반을 운

5월 31일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 선포hellip AI 청정국 유지도 필수과제

구제역 방역기간을 맞아 부산시가 지난해 12월 12일 강서구 한 축사에서 실시한 lsquo구제역 현장가상방역훈련rsquo

위클리 공감 201416 45

영하고 있으며 중국 등 위험노선은 휴대품검사 일제검사 등 국경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또 위험노선에 대한 휴대품 일제검사를

하루 1편에서 2편으로 강화했다 축산관계자 출middot입국 특별관리

도 lsquo공항과 항만 출middot입국 관리rsquo에서 lsquo출middot입국 후 14일간 전화예찰

+현장(농장) 임상예찰 등rsquo으로 관리 범위가 넓어졌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기간 중 구제역 백신 접종 소독 등의 방

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최대 500

만원) 동물약품지원 배제 정책자금지원 평가 시 감점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정부가 수백억원을 투입하여 구제역 백신을 수입middot공급하고 있

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등 예방활동 소홀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해 살처분 가축의 보상금을 대폭 감

액( 80퍼센트 이하)하는 한편 발생한 경제적 손실분에 대한 구상

권 청구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철저한 구제역 재발 방지 및 청정화 대책 추

진으로 2011년 4월 21일 구제역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2년간

발생하지 않아 OIE 청정국 지위 기본 조건을 충족했으며 OIE

기준에 부합하는 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우리나라는 그간의 방역추진 성과를 토대로 구제역 예방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을 위한 신청서를 지난해 10월 11일 OIE에 접수

했다 이에 따라 OIE의 특별작업반 및 과학위원회 평가를 거쳐

5월 총회에서 최종 청정국 지위 획득 여부가 결정된다

농식품부 방역총괄과 김용상 서기관은 ldquo특별방역기간 중 구

제역middotAI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농장 방문을 금지하여 줄 것과 입국 시 육류 등 축

산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 것rdquo을 요청했다 특히 ldquo축산 관계자

는 구제역middotAI 발생국가 여행을 삼가고 만약 이들 국가를 여행하

는 경우 출middot입국 시 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하여 소독 절차를 밟

으며 귀국 후 5일 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말 것rdquo을 당부했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중앙포토

구제역 예방과 청정국 지위 회복에 참여해 주세요

농장 내middot외부 소독 을 매일 하고 외부 인middot차량통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가축의 소유자 등 은 도축장 출하 및 농장 거래 시 구제역 예방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 인해야 합니다

구제역 최초 발생 농장에 대해 피해 액에 대한 구상권 이 청구됩니다

구제역 감염(양성) 농장은 살처분보상 금이 80 이하로 지급됩니다

특별방역 기간에 축산인은 해외여행 을 자제합니다 여행을 하는 경우 출입국 시 공항middot항

만소재 검역본부에 신고합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

가축 종류

소

돼지

흑돼지middot멧돼지

염소

사슴

백신접종 시기

송아지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모든 소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모돈 분만 약 1개월(3~4주) 이전 접종

웅돈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자돈 2~3개월령 1차만 접종(분양 전 예방접종)

종돈장의 자돈 중 암컷(후보 모돈 예정)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생후 2~3개월령 1차 1차 접종 후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어린 염소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2차 접종 4~7

개월 후 보강

1세 이상 염소 1년 간격으로 접종

어린 사슴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모든 사슴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자료middot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46 201416 위클리 공감

정책현장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부채비율 200퍼센트로 줄인다

파 티는 끝났다rdquo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1월께 공공기관장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다 정부

는 공기업의 필수 자산을 제외하고 모두 매각하는 방안까지 검

토하는 등 고강도 개혁을 예고하기도 했다

개혁의 첫 단추는 지난해 12월에 끼워졌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그것이다 정상화 대책이 나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현

재 공공기관이 비정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줄곧 강조한 lsquo비정상의 정상화rsquo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

는 이유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95개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총액은

2012년 기준 493조원으로 2008년의 290조원에 비해 200조원

이상 급증했다 국가 채무를 훨씬 웃도는 규모다 산더미처럼 빚

을 지고 있어도 돈 씀씀이는 중앙정부를 가볍게 앞지른다 이들

기관의 연간 예산 총액은 2012년 455조원으로 같은 해 정부 예

산(325조원)보다 130조원이 더 많았다

이처럼 공기업 개혁 없이는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없

다는 판단이 이번 공기업 개혁의 추진동력인 듯하다 정부의 공

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2017년까지 부채비율 200퍼센트 수준으

로 감축 방만경영 집중 관리 부채 및 복리후생 등 관련지표 공

개 확대 임원보수 대폭 하향 조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정부는 중middot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인 41개 공공기

관에 대해 2013년 기준 220퍼센트가량인 부채비율을 2017년까

지 200퍼센트가량으로 낮춰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경영

평가단과 조세재정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부채감축 평가지표와

평가 세부 매뉴얼을 확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당 기관에 가이

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간접자본middot에너지middot금융 등 3개 분야에서 기재부 담

당과장 주무부처 담당과장 회계사 재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채 정상화 지원팀이 전문성을 뒷받침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부채 규모가 크고 부채 증가율이 높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

(LH)middot한국전력middot가스공사middot도로공사middot석유공사middot광물자원공사middot

석탄공사middot수자원공사(수공)middot철도공사(코레일)middot철도시설공단middot

예금보험공사(예보)middot한국장학재단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

채감축 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은 1월 말까지 부채감축 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 작성해 기

재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가 적절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적용하게 된다

구분회계 도입middot정보공개로 국민감시 강화

방만경영에 제동을 걸 장치 마련도 제시됐다 공무원 수준의 복

리후생으로 바꾸고 과도한 복리후생 사례를 유형화해 개선사항

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를 토대로 1인당 복리후생비

가 높은 20개 기관(마사회middot인천공항middot조폐공사middot지역난방공사

등)들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 정상화 협의

회에 제출해야 한다

2014년 3분기에 실적평가를 시행해 이행점검에 나선다 이 평

가에서 실적이 부진한 기관의 기관장은 해임 건의 등 강력한 제

재조치를 받게 된다

2017년 목표로 자산 매각 복리후생 조정 등 고강도 개혁

ldquo

부채 규모가 크고 부채 증가율이 높았던 공공기관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시행된다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47

이번 발표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공공기관 부채 관리를 위

한 lsquo구분회계 제도rsquo의 도입이다 구분회계는 주로 민간기업들이 사

업 및 조직 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부 및

단위별로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주로 내부 성과관리

목적으로 활용된다 공기업도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부채가 많

이 발생하고 방만경영이 이뤄지고 있는 부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한전middot가스공사middotLHmiddot코레일middot수공middot예보middot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시범도입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구분회계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공사채 발행도 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은 LHmiddot수공

등 5개 공기업만 주무부처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중점관리대상인 기관 12곳(한전middot석유middot가스middot석탄middot광물middot한수

원middot발전 5사 및 예보기금) 모두 주무부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만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도 법 개정을 통해 세부추진 절차

면제 절차 평가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재정사업에 그동안 적용되

어 왔던(2011년 도입된 lsquo공공기관 예타 제도 및 공공기관 예타 내

실화 방안rsquo) 사례를 참고해 추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 감시체제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정

보 통합공시 시스템 lsquo알리오rsquo(wwwaliogokr)의 개편도 앞당긴

다 lsquo알리오rsquo는 각 기관별 부채총액 정도만 검색할 수 있었다 하지

만 이번 개편이 마무리되는 4월 말이면 부채 순위별 유형별 주

무부처별 자료 등 주요 항목에 대한 5년 이전 자료의 검색을 포

함한 다양한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단체협약의 별도합의 사항 미등록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부실공시 등을 집중 점검해 발견 시 제재를 강화한다 특

히 이면합의 등을 이달 말까지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상반

기 중 집중 감사를 통해 미이행 적발 시 기관장을 엄중 문책할 예

정이다 글middot김상호 기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

부채관리 방만경영 개선 정보 공개평가 등

20141 부채정상화 지원

팀 구성 및 부채감

축계획 취합

예타대상사업 절

차 파악

방반경영 정상화 지원

팀 구성 및 중점관리기

관 정상화계획 취합

기능점검 관련 부

처협의

팀별성과급 관련

예산집행지침 개정

기타공공기관 평

가지침 마련 및 정

부업무평가 연계

협의

이면합의 자진공시

경영평가단 구성

20142 예타 법적근거 마련

(예타 투자심의회

설치)

기능점검 관련 부

처협의

공공기관 감사회

의

20143 예타 세부운영지

침 제정

방만경영 정상화계

획 취합(중점관리

기관 이외 기관)

우수사례 매뉴얼

마련

20144 4대분야 이외 기능

점검 실시( ~12월)

알리오 개편(검색

기능 강화)

20145 사후심층평가 시

범사업 선정

20146 7개기관 구분회계

정보산출middot공개

6개기관 추가도입

검토

이면합의 점검(감

사원 협조)

20147 예타통과사업 대상

재무적타당성 검증

사 후 심 층 평 가

시범사업 운영

20148 사후심층평가 제

도 보완

20149 이행실적 점검

구분회계 확대 시행

이행실적 점검 중간평가 실시

201412 기채승인 관련 개별

기관설립법 등 개정

자료middot기획재정부

48 201416 위클리 공감

국정이슈

올해부터 1814건 규제 일몰제 시행

고 용노동부 장관은 제12조의2 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기술middot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대하여 2014

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

지를 의미함)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rdquo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3조의3)

국민생활은 편리하게 경제활동은 활발하게 하기 위한 규제개

혁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1월부터 기존 규제 1814건에 대한 일몰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존하는 규제

1814건에 대해 위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같이 2~5년의 재검토

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한이 도래하면 심사를 통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개선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8월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일몰 대상 및

재검토 기한을 해당 법령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법률 재검토를 보

다 확실하게 하고 일반 국민이 규제의 내용과 일몰도래 기한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김용담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의에 따라 본위원회와 경제분과middot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1814건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일몰규제 292건(134개 법률)을

제외한 1522건은 지난해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 올해 1월 1일부

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한 규제 687건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지난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등 259

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했다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 없는 규제

835건은 각 부처 책임하에 총 396개 부령 및 고시 등의 개정을

지난해 마무리했다 또한 일몰규제 292건과 관련된 134건의 법

률 개정은 각 부처가 올해 안에 추진하게 된다

부담금 수수료 등도 일몰 기한이 적용됩니다

현재 플라스틱제품 등의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준(환경부 3년)은

lsquo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rsquo에 따라 lsquo1회용

기저귀 개당 55원rsquo 등으로 품목별 폐기물부담금 요율과 금액을

정하고 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농지보전

규제개혁위원회 기한 도래하면 심사 통한 개선조치 법적으로 의무화

ldquo

학원과 교습소의 설립middot운영 등록 시 인원과 공간 규제를 올해부터 시행되는 일몰제 도입에 따라 향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울산시 남구 옥동의 학원가 모습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49

3년)는 lsquo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rsquo에 lsquo연면적 1만평방미터 이상 특정

건축물은 건축비의 1퍼센트 이하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rsquo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업주체가 건설middot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국토부 3년)는

lsquo주택법 시행령rsquo에 lsquo단독주택은 1호당 330평방미터 이하 공동주

택은 1세대당 297평방미터 이하rsquo로 제한되어 있다 이밖에도 어린

이 정서저해식품 대상(식약처 3년)으로 돈middot화투middot담배 모양 등

의 도안을 사용한 식품의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과 규제는 일몰 기한이 오면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게 됐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부담금의 부과 기준(농식품부 5년)은 lsquo농지법 시행령rsquo에 lsquo해당 농

지의 평방미터당 개별공시지가의 30100 이하rsquo로 규정되어 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인중개수수료 산정 기준 및 한도(국토

부 3년) 역시 lsquo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rsquo에 lsquo주택 매매 거래금액의 09퍼센트 이하 임대차의

경우 08퍼센트 이하rsquo로 정해져 있다

이러한 부담금과 수수료는 관련 법의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재검토를 거쳐 상황 변화에 따라 가감할 수 있게 됐다

사회middot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규제가 개선돼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복지부 3년)는 lsquo의료법 시행규칙rsquo에 따

라 lsquo휴게음식점업 산후조리업 등 의료기관 이용 편의시설 등rsquo으

로 제한되어 있다

동네마다 흔한 학원middot교습소의 설립middot운영 등록 및 신고 사항

(교육부 3년)도 lsquo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령rsquo에 따라 인원과 공간이 lsquo동일시간 교습인원 9명 이내 1평방미

터당 수용인원 03명 이하rsquo여야 한다

취업에 중요한 국가기술자격의 등급별 실무경력 학력 등 응시

자격(고용부 3년)도 lsquo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rsquo에 따라 기술사 기

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유사분야 실무경력 및 학력 기준

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한들은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사회적middot경제적 여

건 변화에 따라 보다 현실적으로 재검토된다

사회적 판단 기준이 달라지면 규제도 달라져요

얼마 전 종영한 tvN의 드라마 lt응답하라 1994gt는 인기와 비례해

중간광고가 늘어나면서 시청자들을 애태우기도 했지만 방송광

고 허용범위 및 방법(방통위 3년)에 관해 lsquo방송법 시행령rsquo은 중간

광고 토막광고 등 광고유형별 광고시간 및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의무(문체부

걸림돌 치우고 디딤돌 놓는 규제개혁 건의하세요규제개혁포털 gt 참여마당 gt 규제건의 wwwrrcgokr

2014년 시행되는 규제 일몰제도

규제

일몰제도란

유형별 규제

일몰제도

규제의 존속 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미리 설정하여

사회middot경제적 여건 변화 기술의 발전 등 관련 상황 변

화에 따라 규제를 계속 둘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middot

검증하는 제도

전체 규제 일몰제도 총 1814건

법령 수준별 분류

법률에 근거한 일몰규제 292건

시행령에 근거한 일몰규제 687건

시행규칙 및 고시에 근거한 일몰규제 835건

일몰 주기별 분류

2년 4건(02)

3년 1751건(965)

5년 59건(33)

자료middot국무조정실

50 201416 위클리 공감

정책소식

lsquo희망 주고 행복 찾는 rsquo

한국정책방송 KTV가 lsquo국민방송rsquo으로 거듭났다 기존 채널 명

칭에 내포된 일방적 정책홍보 채널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lsquo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을 위한 방송rsquo을 표방해 국민친화형

방송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영문 채널명이었던 lsquoThe Government Broadcasting

Servicersquo도 lsquoKorea TVrsquo로 바뀌었다 다만 영문 약칭 lsquoKTVrsquo와 기

관명인 lsquo한국정책방송원rsquo은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한국정책방송원 김관상 원장은 ldquo새 채널 명칭 lsquoKTV 국민방송rsquo

은 시청자와 국민들의 삶 속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의지이

자 약속의 의미rdquo라며 ldquo새해에 달라진 KTV의 변화에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를 부탁드린다rdquo고 말했다

KTV의 채널 명칭 변경은 국민 공모를 통해 진행됐다 한국정

책방송원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새롭고 참신한 채

널 명칭을 공모했다

총 2120편의 제안 중 우수상 3편과 참가상 50편을 선정했고

그 중 한글 채널명 lsquo국민방송rsquo 영문 채널명 lsquoKorea TVrsquo로 최종 결

정했다

로고도 바뀌었다 정자체로 단정한 이미지였던 기존 로고와

달리 미래 지향적이고 진취적인 형태로 탈바꿈했다 새 로고는

신뢰와 역동성을 주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방송의 상징성을 부

각시키는 데 주안점을 뒀다

KTV의 이탤릭 글자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형상화한 태

극 무늬의 빨간 모티프는 한국 국민과 국가를 상징한다 진취적

인 창조방송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 또한 리듬감 있게 표현했다

새 이름에 걸맞게 lsquo희망 주고 행복 찾는 KTV 국민방송rsquo을 기치

로 프로그램들도 과감히 개편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lsquo국민참여rsquo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국민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프로그램 신설로 국민들과의 소통창구를 확

대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한국정책방송원 기획편성부 김상술 부장은 ldquo앞으로 전국의

대학생 주부 어르신들로 구성된 국민기자단을 확대할 예정이며

SNS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으로 콘텐츠 유통을 혁신함으로써

국민에게 친근한 방송이 되고자 노력했다rdquo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lsquo국민참여rsquo 프로그램 강화hellip 국민기자단 확충middotSNS 등 다양한 플랫폼 혁신

한국정책방송원 채널명칭 변경

현행

변경

한국정책방송

국민방송

The Government

Broadcasting Service

Korea TV

KTV

KTV

자료middot한국정책방송원 lsquoKTV 국민방송rsquo은 lsquo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을 위한 방송rsquo을 표방했다

한글 채널명 영문 채널명 약칭

52 201416 위클리 공감

lsquo2014rsquo라는 열차를 갈아타고서hellip 차창밖 풍경은 어떠할까

경북 군위 화본역

기차들이 잠시 머물다 떠나는 화본역에 눈이 내리면 소복소복 쌓이는 소리까지 들릴 것만 같다

감성여행

위클리 공감 201416 53

lsquo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며 살고 있는 거지

뭘 위해서rsquo 하고 급작스러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면 조금쯤

특별한 여행을 계획해 봐도 좋다

2013년을 보내고 맞는 새해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기차여행이지만 부러 완행선을 골라 타고

무시로 지나는 창밖의 풍경을 그렇게 스쳐 보낸다

묵은해의 추억은 간직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를 기다린다

하루에 단 여섯 번만 기차가 서는 역이 있다 화본역 이름도

생소하다 화본역이 있는 경북 군위군도 생소하기는 마찬

가지다 청량리행 열차 1번 강릉행 열차 2번 이렇게 상행 3회와

부전행(부산) 열차 1번 동대구행 열차 2번 이렇게 하행 3회의 열

차가 화본역에 잠시 멈추어 섰다 간다 청량리에서 화본으로 가

는 열차는 하루에 딱 한 번 오전 8시 25분에 있다

여행은 목적지에 도착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열차를 잡아탄 그

순간부터 곧바로 시작된다 사람 드문 평일의 한산한 기차 칸 4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오전의 열차여행은 생각보다 더 낭만적이

다 이틀 연속 내린 눈 덕에 두 눈은 자연스레 온통 눈 세상인 창

밖으로 던져진다 졸다 깨다 하며 바라보는 기차 밖 세상은 스크

린 속 상영되는 영화처럼 저대로 흘러가고 기차도 쉼 없이 무시로

펼쳐진 풍경을 훑고 간다

풍경은 나에게로 왔다가 다시 흩어진다 지나간 풍경에 아쉬

움을 남길 새도 없이 시시각각 새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기차 안

에서 보는 세계는 이채롭다 한시도 멈추지 않는 바깥 풍경과 그

와는 대조적으로 마치 정지된 장면처럼 보이는 기차 안 그 사이

에 이쪽의 세계와 저쪽의 세상을 무시로 넘나드는 내가 있다

오전 8시 반경에 탄 열차는 낮 12시 40분이 되자 여행자를 화

본역에 살포시 내려준다 그러곤 인사할 겨를도 없이 훌쩍 떠나

가 버린다 기차 안에서 화본역을 바라보는 사람 중 몇몇은 곧잘

ldquo아~ 이런 역에 내려보고 싶다rdquo고 말을 하지만 막상 화본역에 내

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겨울이라 더 그렇다 TV예능프로그램인

lt1박 2일gt에 등장한 다음부터는 날 좋은 주말이면 하루에 2천

~3천명도 다녀가는 제법 유명한 역이 됐다고는 하지만 겨울의

평일은 그저 한산할 뿐이다

옛 관사 방에 누워 듣는 기차소리

내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더 고즈넉한 시골역 1936년에 지어

진 작은 시골역사는 아담하고 다정하다 2011년에 산뜻한 모습

으로 리모델링을 마친 역사의 모습은 아주 옛것 그대로라고 말하

기는 어렵지만 으리으리하게 지어진 신축 역사의 모습이 눈에 익

숙한 사람이라면 화본역의 아기자기함이 정겹지 않을 수 없다

난로가 놓인 대합실과 철길을 그대로 넘어 기차를 탈 수 있는 얼

마 남지 않은 기차역이다

ldquo객차는 하루 여섯 번밖에 운행을 안 하지만 화본역을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객차와 화물차까지 합치면 하루 45대의 기차가

화본역을 거쳐가지요 절대로 간이역이 아니라고요rdquo

하루에 기차가 몇 편 서지 않는 데다 옛 모습을 간직한 역사만

보고 ldquo간이역이 참 예쁘다rdquo고 말하는 관광객들에게 억울하다는

듯 던지는 역무원의 말이다 일단 한 대라도 객차가 멈추는 역이

니 간이역이 아님은 분명하다

옛날 증기기관차가 다니던 시절 기차에 물을 댈 때 사용하던

급수탑도 높다랗게 그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다 지금은 마치 육

기차에서 보는 차창밖 풍경 눈 쌓인 들판을 눈으로 마음으로 훑는다

54 201416 위클리 공감

지 한가운데 솟은 등대라도 되는 양 관광객의 사진포인트로 애

용되고 있다 승강장 옆으로는 폐차한 기차를 이용해 만든 레일

카페도 있다 화본역에 많은 사람이 다녀가고 있음을 눈치채게

만드는 곳이다 차 한 잔 마시며 기차에서 못다한 낭만을 마저 누

려보는 공간이다

화본역 옆에는 작은 마을도 있다 역과 마을이 붙어 있다 아

니 작은 마을 속에 그보다 더 작은 역이 들어와 있다 마을의 어

느 집에서나 열차가 오고가는 소리가 들린다 옛 일본식 가옥을

그대로 살려놓은 관사에서 하룻밤을 청했는데(옛 역무원들의 관

사를 지금은 리모델링해 여행자들을 위한 숙박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방에 누워 있으면 한밤중에도 역사의 안내방송과 기차 지

나는 소리가 먼 발치에서 들려온다

열차는 lsquo칙칙폭폭rsquo 가기도 하고 lsquo철퍼덕철퍼덕rsquo 가기도 한다 듣

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또 열차의 기분에 따라 하지만 그 소리

가 전혀 소음으로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ldquo잘자라~ 잘자라~rdquo 어

릴 적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처럼 들리기도 하고 악기 연주소리

같기도 하다

계곡의 폭포소리나 바다의 파도소리처럼 하나도 거슬리지 않

는다 방안에 누워서 듣는 기차소리라니 얼마나 이색적인지

화본마을은 역을 중심으로 길다랗게 늘어서 있다 마을을 관

통하는 유일한 도로가 가장 번화한 거리다 번화해 봤자 하루종

일 오가는 사람 몇 마주치기 어렵다 이곳의 정식 주소는 경상북

도 군위군 성산면 화본리로 화본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마을이면서 성산면의 소재지 역할도 한다

작은 마을이 주는 쓸쓸함도 낭만이 되어

그래서 화본마을에는 없는 게 없다 파출소 우체국 은행 면사

무소 정미소 전파사 교회 찻집 미용실 중국집 구멍가게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아니 얼마 전까지도 없는 게 없었다 하

지만 지금은 없는 게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화본마을에

서 사라졌다 건물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학생도 없고 선생도 없

다 중학교는 몇 년 전 폐교되어 과거를 추억하는 박물관이 되었

고 초등학교도 지난해 몇 명의 마지막 졸업생을 끝으로 폐교되고

말았다

더 이상은 아이들의 웃음소리 울음소리 공 차는 소리를 들

을 수 없는 마을이 된 것이다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작은 시골

마을의 현실이다 처음 온 도시사람 눈에도 자명하게 보이는 시

골의 현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쓸쓸히 학교 운동장을 걷는 일

마저 여행자에게는 그저 낭만이 되고 말겠지만

현재 마을에는 100여 가구에 200명 남짓한 인구가 살고 있다

마을을 한 바퀴 도는 데 10분이면 족할 정도로 마을은 아담하

다 영화나 드라마의 세트장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도 든다

미국의 대표적인 여류화가 조지아 오키프는 말했다 ldquo아무도

❶ ❷

위클리 공감 201416 55

1 성산면 소재지이자 화본마을 중심가에는 드문드문 시골버스가 다닌다

2 젊은 군위군의 상징이라는 벽화 속의 농촌총각은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

3 기차소리가 들리는 것도 이곳에서는 일상이다

꽃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꽃은 작고 들여다보는 일에는 시간이

걸리니까rdquo라고 그래 작은 꽃은 물론 내 마음 한 자락 들여다보

는 일에도 시간은 필요하다 시간은 늘 내 것인 양 곁에 널려 있는

것 같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

지 자문해 본다

노동을 위한 충전이 아닌 lsquo나rsquo를 위한 lsquo쉼rsquo

인생이 찢겨나간 달력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허무하게 끝나지는

않으리라는 믿음으로 새해를 맞은 1월에야 비로소 스스로와의

대화를 시도해 본다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기차 여행 시골마을 여행이지만 부러

완행선을 골라 타고 부러 작은 마을을 찾아들어가 무시로 지나

는 창밖의 풍경과 사람들을 스쳐 보내며 지난했던 한 해도 그렇

게 스쳐 보내 보는 것이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보고 들으려 할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

되는 것처럼 지난 시간들을 곱씹어 보는 것만으로 그것들이 조

금쯤 정리되는 것을 느낄 수도 있겠다

이번 여행은 오로지 그대로의 나를 위한 여행이다 미래를 위

해 투자되어야 하는 시간으로서의 지금이 아니라 내일의 노동력

을 준비하기 위한 충전으로서의 여행이 아니라 내 존재 그 자체에

순수하게 바치는 lsquo쉼rsquo의 시간이다 별일 없는 특별한 시간이다

글과 사진middot이송이(여행작가)

군위댐

청통와촌 IC

화본역

칠곡IC

화본마을

익산포항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우보역

가산

군위군청

❸

기차

서울에서 화본까지 바로 가는 기차가 하루 1회 오전 8시 25분에 있

다 영주나 안동에서 갈아타고 올 경우 하루 2대의 기차가 더 있다 영

주(9 24 12 20) 안동(10 25 13 14)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신갈분기점에서 원주 방면 영동고속도

로로 갈아탄다 다시 만종분기점에서 대구 방면의 중앙고속도로를

탄다 군위IC로 나와 919지방도를 타고 가다 보면 우보역을 지나 화

본역에 도착한다

식당

밀성반점 중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화본리 054-382-0906

삼산정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705

054-383-5532

대구식육식당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691-1

054-382-3025

화본식당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708

054-382-3983

관사 및 민박 문의 054-382-3391(화본마을 운영사무실)

군위군 문화관광과 054-380-6915

화본역 054-382-7788

여행수첩

56 201416 위클리 공감

청마의 해 힘차게 달려가자국립민속박물관 말띠 해 맞아 lsquo힘찬 질주 말rsquo 특별전

ldquo오빠 이게 뭐야rdquo ldquo이게 말 머리뼈래rdquo ldquo으엑~징그럽다~rdquo

청동기 시대의 말 머리뼈를 바라보는 김종부(11) 김지언

(8) 두 남매의 대화는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학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전시회를 찾은 남매는 ldquo말의 종류가 정말 많다rdquo며

연신 감탄했다

2014년 갑오년 말의 해를 기념한 전시가 열렸다 15년 전부터

해마다 띠동물 주제의 전시를 개최하는 국립민속박물관이 말띠

특별전 lsquo힘찬 질주 말rsquo전을 열었다

우리 역사에서 말은 하늘의 뜻을 전하는 신성하고 상서로운

동물이었다 이번 전시는 말의 다양한 역사와 의미를 재조명했다

입구에서부터 말이 힘차게 달리는 디지털 영상이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전시장 안쪽으로 들어서면 말과 관련된 다양한 민속

유물이 벽을 둘러싸고 전시돼 있다 20세기 제주도 목장에서 말

의 사육을 담당하던 목동 lsquo마테우리rsquo가 쓰던 개가죽 방한모 lt마

테우리 모자gt부터 말을 길들이는 데 썼던 재갈과 편자들 안장이

놓여 있다 한민족의 반려동물이었던 말과 인간과의 교감을 의미

한다 조선 후기에 쓰여진 lt마경초집언해gt는 말의 질병과 치료방

법에 대한 기록을 요약해 언문으로 해석한 책으로 말을 길렀던

시대상황을 잘 드러낸다

과거 말은 신분이 높은 사람만 탈 수 있었다 말을 둘러싼 우

전시

❶

❷

❸

위클리 공감 201416 57

리 사회의 다양한 과거 모습들을 그린 병풍도 있다 암수 두 마리

의 말이 노니는 그림 lt곤마도gt는 부부 금실과 자손 번창을 기원

하는 의미를 담았다 조선 말기 및 근대 초기의 문인화가 지운영

(1852~1935)이 그린 lt유하마도gt는 버드나무 아래 말의 진취적인

기상과 권위를 보여준다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 염경화 학예관은 ldquo버드나무는 유

구함이나 왕조와 같은 안식처를 상징하며 그 아래 휴식을 취하

는 말은 왕조에 대한 충성과 벼슬을 의미한다rdquo면서 ldquo말은 신분과

권위의 상징이었다rdquo고 덧붙였다

말은 신분과 권위의 상징hellip 신의 대리자로 인식하기도

전통적으로 신의 대리자로 인식된 말들은 신격화된 독특한 형상

을 띠었다 악귀와 병마를 쫓는 부적 lt신마부gt가 대표적이다 lt모

란괴석도 말 그림gt은 불교에서 저승세계를 관장하는 건물인 명

부전에 놓인 모란괴석도의 일부다 염 학예관은 ldquo불교에서 모란

은 부귀한 존재로 윤회를 기원하는 의미로 쓰였다rdquo고 말했다

현대에 이르러 오락과 경마의 의미로 잔존하는 말의 소품에는

많은 관람객들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1970~1980년대에 사랑

받던 lt말표 고무신gt lt말표 구두약gt도 눈에 띄었다 lsquo말표rsquo 상표에

는 건각(健脚middot튼튼한 다리)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바퀴가 달

린 말 장난감차(수레)는 70년대 어린아이들이 많이 타고 놀던 장

난감이다 이날 전시장을 찾은 40대 관람객 김영군 씨는 ldquo우리 어

린시절 장난감과 추억의 물건들도 전시돼 있어서 정말 반갑다rdquo고

말했다

국립민속박물관 천진기 관장은 ldquo이번 전시를 통해 동물과 인

간의 교감을 보여주고 싶었다rdquo며 ldquo관람객들이 말의 용도 변천에

따른 인식의 변화 등 전반적인 교감을 되새겨보기 바란다rdquo고 말

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사진middot지미연 기자

1 조선왕조 개국의 정당성을 상징하던 lt팔

준도gt 중 적기(赤驥)2 인간과 말의 교감은 야생의 말을 길들이

며 시작됐다 말등자와 안장 말의 질병과 치료법을 기록한 lt마경초집언해gt

3 말을 활용한 추억의 소품들도 전시돼 있

다 1970년대 lt말표 구두약gt lt말표 고무신gt 말 모양의 장난감 차

4 기마인물형토기 통일신라 금령총 출토

5 20세기 제주도 목장에서 목동 lsquo마테우리rsquo

가 쓰던 개가죽 방한모와 재갈과 편자들

❹ ❺

국립민속박물관 02-3704-3114 wwwnfmgokr

일정 2월 24일까지 0900~1700

휴관일 매주 화요일

입장료 무료

말의 다리처럼 생겼나요

황순원의 단편 lt소나기gt는 교과서에 실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

다 그런데 이 소설에 마타리꽃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은 많지 않다

소녀가산을향해달려갔다이번은소년이뒤따라달리지않았다

그러고도곧소녀보다더많은꽃을꺾었다

ldquo이게들국화이게싸리꽃이게도라지꽃helliphelliprdquo

ldquo도라지꽃이이렇게예쁜줄은몰랐네난보랏빛이좋아helliphellip그

런데이양산같이생긴노란꽃이뭐지rdquo

ldquo마타리꽃rdquo

소녀는마타리꽃을양산받듯이해보인다약간상기된얼굴에살

포시보조개를떠올리며

초가을 도로를 달리다 보면 언덕에 황금색 물결로 흔들리는 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마타리다 마타리는 줄기 끝에 꽃들이 모여 피는

데 아래쪽일수록 꽃송이가 길고 위쪽일수록 짧아 꽃들이 거의 평면으

로 피는 특이한 구조를 가졌다 그래서 꽃 모양이 우산 중에서도 바람

에 뒤집어진 우산 모양이다

꽃은 물론 꽃대도 황금색으로 강렬하기 때문에 한번 보면 잊기 어렵

다 바람이라도 불면 하늘거리는 모습이 애절하기까지 하다 작가가 마

타리를 양산처럼 들고 소년을 향해 살포시 웃는 소녀의 모습을 그린 것

은 애절한 느낌을 더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왜 마타리라는 이국적인 이름을 가졌는지는 확실치 않다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middot프랑스를 오간 이중간첩 lsquo마타하리(Mata Hari)rsquo를 연상

시켜 외래어가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순우리말이다 줄기가

길어 말(馬) 다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마타리라고 했다는 설도 있고 하

도 냄새가 지독해 맛에 탈이 나게 하는 식물이라고 lsquo맛탈이rsquo라는 이름

을 붙였다는 설도 있다 배가 아프면 lsquo배탈rsquo인 것처럼 맛에 탈이 나게 해

서 lsquo맛탈이(마타리)rsquo라는 것이다

경기도 양평에는 lsquo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rsquo이 있다 황순원 선생의

고향은 북한인 평안남도 대동군이며 2000년 타계하기까지 줄곧 서울

에서 살았다 문학관은 주로 작가의 고향이나 생가에 위치하는데 왜

양평에 lsquo황순원문학촌rsquo이 있을까

그 이유는 소설 lt소나기gt에 나오는 딱 한 줄 때문이다 바로 ldquo어른들

의 말이 내일 소녀네가 양평읍으로 이사간다는 것이었다rdquo는 문장이다

이 한 줄을 근거로 황순원이 오랫동안 교수로 재직한 경희대와 양평군

이 양평에 lsquo소나기마을rsquo 건립을 추진했다 그리고 양평에서 가장 lt소나

기gt다운 마을 서종면 수능리를 찾아냈다

lsquo소나기마을rsquo 황순원문학관에는 황순원 선생의 책도 읽고 퍼즐 게임

낱말 맞히기 게임 전자책 원고지 써보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lsquo마타리

꽃 사랑방rsquo이 있다 이 방 입구 벽에는 문학관 주변에서 나는 특이한 냄

새의 정체를 알려주는 작은 안내문이 있다 문학관 진입로 언덕에 7~11

월 마타리꽃이 흐드러지게 피는데 그즈음 꽃 주변에서 특이한 분뇨 냄

새가 나니 오해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가을 산행철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는 ldquo지리산 곳곳에서 사람들

이 볼 일을 봐서 그런지 분뇨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rdquo는 항의 전화가 적

지 않게 온다 그러나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ldquo냄새의 주범은 사람의

분뇨가 아니라 우리나라 특산식물로 바위틈에 주로 사는 lsquo금마타리rsquo라

는 식물rdquo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

황순원의 lt소나기gt에는 마타리 외에도 갈꽃 메밀꽃 칡덩굴 등꽃 억

새풀 떡갈나무 호두나무 등 다양한 꽃과 나무들이 등장하고 있다 lt소

나기gt는 여러 가지로 참 예쁜 소설이다

글과 사진middot김민철(조선일보 기자middotlt문학 속에 핀 꽃들gt 저자)

한국의 꽃과 나무 | 황순원의 lt소나기gt와 마타리

58 201416 위클리 공감

바람에 뒤집어진 우산 모양의 꽃이 인상적인 마타리

위클리 공감 201416 59

도로명 주소도 lsquo우편번호rsquo 처럼

머지않아 편리해지리라

새해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법이 전면 시행되었다 도로명 주소란

기존의 지번이나 아파트 이름 대신 lsquo도로명+건물번호rsquo로 구성된

새로운 주소 체계다

1910년 일제의 토지조사 때 부여한 지번 체계가 1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 도로명 주소법이 제정

되었다 그렇지만 인지도가 낮아 시행을 연기해 오다 새해 들어 전면 시

행되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인지율은 90퍼센트에 이르

지만 활용률은 30퍼센트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1970년에

실시된 lsquo우편번호제rsquo와 사뭇 흡사한 측면이 있다 우편번호제를 실시했

을 때도 처음에는 활용률이 높지 않았고 반발도 많았다

체신부(현 우정사업본부)의 광고 lsquo우편번호제 실시rsquo 편(경향신문 1970

년 6월 30일)을 보자 ldquo세계로 뻗어가는 체신rdquo이라는 헤드라인을 가로

로 기다랗게 제시하고 지면을 4등분해 메시지를 설명하는 레이아웃을

적용했다 먼저 ldquo우편번호제란rdquo 무엇인지 알리며 의령우체국의 사례

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면서 이해를 돕고 있다 이어 ldquo우편번호제를 실시

하면rdquo 능률middot송달 속도middot경제middot기계화 면에서 어떻게 좋아지는지 설명하

며 주소middot번호middot기계로 우편물을 분류할 때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를 막대 그래프로 비교했다

또한 ldquo우편번호는 어떻게 쓰는가rdquo라며 우편물 봉투 표면의 윗부분

오른쪽에 있는 번호 기재 칸에 다섯 자리 번호를 써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반 봉투와 엽서 봉투 그리고 원통 및 사각형 소포에는 어떻게

우편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간단히 표현함으

로써 이해를 돕고 있다 주목도가 가장 높다고 알려진 오른쪽 지면에는

1970년 7월 1일부터 우편번호제를 실시하니 국민 모두가 협조해 달라

는 장관의 당부를 담고 있다

제2의 우편 탄생이라고 할 우편번호제가 실시됨으로써 우편물의 주

소를 읽지 않더라도 배달 우체국을 쉽게 구분하게 되었다 수작업으로

1시간에 1500통까지 분류하던 우편물이 3천통으로 늘었다 우편번호

제 실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의 손이 아닌 컴퓨터에 의한 우편물

분류였다 주목할 만한 기대효과는 우편 배달의 정확성과 신속성 향상

이었다 우리나라는 1959년 10월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이 제도를

대만과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번째 세계에서 15번째로 실시한 국

가가 되었다

지금 우편번호제에 반발하는 사람은 없다 초기에 이 제도를 주민통

제 수단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도 있었다고 하면 믿을 수 있겠는가 도로

명 주소도 숱한 논란을 거쳐 비로소 시작되었다 도로명 주소가 정착되

면 우편이나 택배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일상에서의 주소 찾기도 한결

쉬워지리라

새로운 모든 제도는 찬반 양론이 있게 마련이다 이 대목에서 우편번

호제의 성공 사례에 주목해 보자 정부의 발표 자료를 보면 도로명 주

소 시행으로 물류 분야에서만 연간 3조4천억원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당장에는 좀 불편하더라도 새 주소를 익히려고 노력하자 정부도

현장 구석구석과 연계시킨 홍보 활동을 다각도로 전개해야 한다

글middot김병희(한국PR학회 회장middot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1970년 6월 30일 경향신문에 나온 체신부 광고 lsquo우편번호제 실시rsquo 편 우편번호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렸다

정책광고로 보는 어제와 오늘

60 201416 위클리 공감

율문에 의한 통치로 lsquo조선 설계rsquo

조선의 건국은 정치middot사회middot경제middot문화의 여러 분야에 걸쳐 고려시

대와는 다른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것

은 성문 법전의 편찬이었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는 즉위 후 내린 교서

에서 lsquo의장(儀章)과 법제는 고려의 것을 따르되 법률을 정하여 모두 율

문(律文)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고려의 폐단을 밟지 않을 것rsquo을 천명하

였다

즉위 교서에 나타난 이러한 방침은 조선 건국의 주역 정도전(鄭道

傳middot1342~1398)에 의해 즉시 수행되었다 1394년(태조 3년) 정도전

은 lt조선경국전gt을 저술하여 태조에게 바쳤다 lt조선경국전gt은 정도전

의 문집인 lt삼봉집gt에 수록되어 있는데 정보위(正寶位)middot국호middot정국본

(定國本)middot세계(世系)middot교서(敎書)의 5항이 있으며 다음에 본편 격인 치

전(治典)middot부전(賦典)middot예전(禮典)middot정전(政典)middot헌전(憲典)middot공전(工典)

의 6전 체제로 구성되었다

lt조선경국전gt에 피력된 정도전의 정치사상은 600여 년 전의 인물이

제시한 정책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시대를 앞서간 내용들이 많다 부전

(賦典)의 lsquo판적(版籍)rsquo에서는 ldquo대개 임금은 나라에 의존하고 나라는 백

성에게 의존하는 것이니 백성이란 나라의 근본이며 임금의 하늘인 것

이다

그러므로 lt주례(周禮)gt에서는 인구 수를 왕에게 바치면 왕은 절하면

서 받았으니 이것은 그 하늘을 존중하기 때문이었다 인군이 된 사람

이 이러한 뜻을 안다면 백성을 사랑함이 지극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

이다rdquo라고 하여 백성이 근본이 됨을 무엇보다 강조하였다

정도전은 재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lt조선경국전gt 총서

에서 밝힌 재상의 역할 부분을 보자

ldquo총재(재상)에 그 훌륭한 사람을 얻으면 6전(典)이 잘 거행되고 모든

직책이 잘 수행된다 그러므로 lsquo인주(人主)의 직책은 한 사람의 재상을

논정(論定)하는 데 있다rsquo 하였으니 바로 총재를 두고 한 말이다 총재

는 위로 군주를 받들고 밑으로는 백관을 통솔하여 만민을 다스리는 것

이니 그 직책이 매우 큰 것이다 또 인주의 자질에는 어리석고 현명한

자질도 있으며 강력하고 유약한 자질도 있어서 한결같지 않으니 총재

는 인주의 아름다운 점을 순종하고 나쁜 점은 바로잡으며 옳은 일은

받들고 옳지 않은 것은 막아서 인주로 하여금 대중(大中)의 지경에 들

게 해야 한다rdquo

위 글의 핵심은 조선시대 재상은 가장 능력 있는 자가 선발될 수 있

기 때문에 재상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도전은 lt조선경국전gt을 통해 재상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조하기

는 했지만 lt조선경국전gt에는 정치middot경제middot사회적 측면에서 고려왕조의

통치체제를 뛰어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치전에서는 임금

과 신하의 직능과 관리 선발 방법을 항목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관리

선발이 고시제도에 의거하여 능력 본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

조하고 있다

특히 lt조선경국전gt에서 제시한 내용들 대부분이 조선의 헌법인

lt경국대전gt에 반영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정도전을 일컬어 lsquo조선 건국의 설계자rsquo라 불러도 결코 과장됨이 없을

것이다

새해를 맞아 KBS에서는 새로운 대하사극 lt정도전gt을 선보였다 정

도전이 구상한 조선 건국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면서 드라마를 시청하

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글middot신병주(건국대 사학과 교수)

수원화성박물관

정도전이 왕에게 지어 바친 lt조선경국전gt

역사가 된 정책 | 정도전의 lt조선경국전gt

위클리 공감 201416 61

공감카툰 파랑새를 찾아서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결실은 단 하나도 없다

- 발타자르 그라시안(17세기 스페인의 철학자)

씨앗을 파는 상점글과 그림middot최영순

62 201416 위클리 공감

공연

전시

장현수 춤의 lsquo치명적인 매력rsquo

매혹적인 몸짓은 훨씬 더 강렬해지고 과감해졌다 2012년 초연 이후 한국 춤에 새로운 영감

을 불어넣어 주었던 공연 lt팜므파탈gt이 1월 10일과 11일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에서

열린다 lsquo2014 국립무용단 컬렉션rsquo 중 하나인 이 공연은 중극장 규모에서 현대적이고 실험적인

프로젝트로 꾸며졌다

무대를 휘어잡는 카리스마로 단연 독보적인 위치에 오른 국립무용단 수석무용수 장현수가

이번에도 팜므파탈의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한다 국립무용단에서 자신만의 독특하고 뚜렷한 색

채를 구축해 온 그가 다년간 쌓아온 춤의 진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작품은 신약성서에 나오는 여인 살로메의 이야기를 춤으로 풀어낸 것이다 헤롯왕의 의붓

딸 살로메는 일곱 베일의 춤을 춘 대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한 여인이다 요한을 갈구하다가

그에게 외면당하자 헤롯왕을 유혹해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 하지만 죽은 요한의 목에 입을 맞춘

후 그녀 역시 사형에 처해진다

작품은 총 2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한국적인 이미지와 춤사위를 2부에서는 서양적이면서

도 현대적인 춤을 풀어낸다 음악에도 변화를 주었다 남성8인조 국악그룹 lsquo불세출rsquo이 합세했다

전통음악의 고유함과 독특한 개성을 한데 담은 라이브로 더욱 꽉 찬 무대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공연 기획 관계자는 ldquo무용수 장현수와 팜므파탈은 어딘지 모르게 닮았다rdquo며 ldquo단순히 lsquo기가

센 여인rsquo이라기보다는 lsquo거부할 수 없는 매력의 여인rsquo이라는 점에서 그의 열정적인 무대에 빠질 수

밖에 없을 것rdquo이라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기간 1월 10~11일 장소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 문의 02-2280-4114~6

국립무용단 수석 무용수 장현수의 매혹적인 춤을 볼 수 있는 컬렉션 공연 lt팜므파탈gt

국립극장

문화공감

959-7번지

자녀들의 성장기에는 lsquo우리 집rsquo이었던 곳 이

제는 그냥 lsquo엄마 집rsquo이 되어버린 곳 가족들의

애증이 깃든 이곳은 바로 959-7번지다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에게 닥친 위기가 가족의

위기로 변하는 과정을 그렸다 냉정하고도 이

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영순 씨네 가족을 통해

전형적인 우리네 모습을 보여준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오히려 따뜻한

가족의 품을 그립게 할 것이다

기간 1월 14~26일

장소 서울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

문의 02-3676-3676

신화와 전설 展

현대에 들어 허구로만 터부시됐던 신화와 전

설을 재조명한 전시다 평화의 도시 고양시 아

람미술관에서 마련한 이 전시는 우주의 기원

자연 현상 종교와 도덕 등 현재의 질서가 생

기게 된 원인을 되짚어본다 신화와 전설이 갖

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끌어들이며 지금 현상

들의 고리를 찾는다 이번 전시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가려져 있던 정신적 실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간 3월 2일까지

장소 경기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

문의 031-960-0180

위클리 공감 201416 63

디딤툰 글로벌 에티켓 161

느낌 아니까구성middot권우영

그림middot안종만

살 만한 세상

세밑 집에서 키우는 말라뮤트가 북풍한설 속에서 새끼를 낳았다

묶어놓고 키우는 녀석이라 새끼를 가졌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개로는 한창때인 세 살배기 빨리 짝을 지어줘야 할 텐데 고민

만 하던 차였다 무심하기 짝이 없는 주인이라 배 부른 줄도 모르고 여

느 때처럼 아침을 주러 나갔다 먹을 것만 보면 환장하던 녀석이 웬일

로 낙엽더미 속에 엎드려 가만히 쳐다보기만 했다 살펴보니 배 밑에서

뭔가 꼬물거리고 있었다 닭이며 날아가는 나방이며 개구리며 사냥에

일가견이 있는 녀석이라 들짐승을 잡은 줄만 알았다 그런데 새끼였다

제 집을 놔두고 집 뒤안 바위를 잠자리로 고집하는 녀석이었는데 바위

에는 낳을 수가 없어 푹신한 낙엽더미 안에서 출산을 한 모양이었다

부랴부랴 개집에 짚을 깔고 담요도 넣고 방한용 비닐로 바람 들어

갈 틈 없이 막았다 새끼를 이동시키면 아무리 주인이지만 공격하지 않

을까 걱정했는데 녀석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으로 내 뒤를 졸

졸 따라왔다 밤낮 집을 비우는 무심한 주인인데도 녀석은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것이다 개집을 죽어라 거부하던 녀석이라 새끼들을 다

시 낙엽더미로 옮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쓸데없는 기우였다 제 취향

보다는 새끼가 우선이었다 녀석은 새끼 잘 키우는 교육이라도 받은

듯 첫 출산임에도 불구하고 새끼를 정말 잘 돌보았다 새끼들은 스스

로 배변을 하지 못해 어미가 핥아주어야만 된다는 것도 녀석 덕분에

처음 알았다 녀석은 때 되면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새끼들을 주둥이

로 밀어 젖을 먹이고 똥오줌을 핥아먹고 새끼들을 퉁실퉁실 잘도 키

워냈다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참으로 기특했다

옆집 사는 아저씨는 우리 개를 유독 싫어한다 저런 개는 잡아먹어봤

자 맛도 없다는 이유다 긴 털 때문에 여름이 죽을 맛인 우리 개는 여름

마다 눈병을 앓는다 덩치가 큰 개라 아저씨 트럭으로 두어 번 병원에

갔는데 그때마다 개 따위는 그냥 놔두면 알아서 다 낫는데 쓸데없이

돈 쓴다며 두고두고 잔소리가 늘어지는 아저씨다 그런 아저씨가 바람

덜 부는 데로 개집 옮기는 것을 기꺼이 돕고 볏짚을 가져다주고 방한

용 비닐을 구해 왔다 그리고는 새끼 낳느라 수고했다며 돼지고기 두

근을 삶아왔다

이런 게 사는 거구나 우리 개와 옆집 아저씨가 번쩍 내 눈을 뜨게 했

다 때 되면 새끼를 낳고 새끼를 위해 제 취향쯤 기꺼이 포기하고 제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새끼를 돌보고 그것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 먹

어도 되는 한낱 미물이라 생각했지만 기꺼이 고생했다 칭찬하고 보상

하는 마음 사는 게 별것이랴 사람들이 제각기 그만큼만 하고 살아도

살 만한 세상이다 단순한 데 진리가 있다 솔직한 데 답이 있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제 도리를 다하고 그것을 당연히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만이다

새해 첫날 사람들은 대부분 한 해의 계획을 세운다 자신을 뒤돌아

보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진 까닭이다 새해 첫날부터 세상을 욕하

고 탓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굳은 다짐은 물거품이

되고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대신 주위를 탓하고 세상을 탓한다

새해 첫날의 소박한 반성과 다짐을 한결같이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공

자가 말한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 임금은 임금답게 신

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middotlt논어gt)의 경지

요 세상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치다 글middot정지아(소설가)

연합

소통과 공감

64 201416 위클리 공감

溫맵 시

겨울철 건강온도는 18~20

온(溫)맵시는 신체온도를 3 올려줍니다

온(溫)맵시로 체온을 올리고

전기 난방비는 줄이세요

올 겨울 Good 아이템

내복이 면역력입니다아세요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강화된다는 사실

체온은 올리고 올린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

옷 입기에 달렸습니다

18~20

28 201416 위클리 공감

lsquo근로장려금rsquo 최대 210만원 지급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취약계층 지원 강화

기 획 특 집

지급액middot지급대상 늘리고 자녀 없어도 지원hellip lsquo희망키움통장rsquo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권준호(32middot가명) 씨는 동네 편의점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번

다 2013년 초 결혼한 건설기술자 권 씨는 정규직 일자리

를 찾고 있지만 관련 임시직 일자리도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 하

루 아홉 시간 근무해 한 달에 그가 손에 쥐는 돈은 100만원 안

팎 연간 1천만원 수준이다

낮은 수입 때문에 생활이 어렵다 보니 그의 아내 배윤희(30middot

가명) 씨도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 집 근처 대형마트에 납품하

는 제품 포장을 부업으로 하며 빠듯한 살림살이에 보탠다 배 씨

가 올리는 수입은 연 300만원가량 이들 부부는 권 씨가 정규직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자녀 계획을 미뤘다

그런데 권 씨는 난감한 경험을 했다 부부 연간 소득이 1300

만원 정도여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었지만 기한(2013년 5월

30일)을 넘겨 신청하는 바람에 지원금(70만원)을 받지 못했던

것 권 씨는 ldquo하루 벌어 하루 사는 입장에서 신청 대상인 것을 뒤

늦게 알게 됐다rdquo며 ldquo큰돈은 아니지만 지원금을 못 받게 돼 아쉬

움이 컸다rdquo고 말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세제(EITC)가 대폭 강화된다 권 씨처럼 뒤

늦게 신청한 이들의 구제 방안이 마련되고 금액도 대폭 상향 조

정된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북돋우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lsquo일하는 복지제도rsquo이다 지급 기준을 충족

한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된 lsquo근로장려금rsquo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한다

우선 근로장려세제의 표준모형이 달라진다 자녀 수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랐던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middot맞벌이 유무로 지

급 기준을 바꾸고 지급액과 지급 대상을 늘렸다 이에 따라 총소

득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원 이하 홑벌이 2100만원

이하 맞벌이 2500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연

최대 지급액은 60세 이상인 단독가구 70만원 홑벌이 170만원

맞벌이 210만원이다

권 씨처럼 자녀가 없고 연소득(부부 합산)이 1300만원일 경우

지난해 근로장려금은 70만원에 불과했지만 올해부터는 연간

21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한 후 신청제도도 도입돼 신청기한 경

과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10퍼센트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 소득지원과 이준호 사무관은 ldquo이번 개정으로 자녀가

없어도 맞벌이나 홑벌이 등 일을 하면 지원금을 받게 돼 저소득

층이 느끼는 복지 혜택이 커지게 될 것rdquo이라고 말했다

7월에는 lsquo희망키움통장rsquo의 지원 대상이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

된다 lsquo희망키움통장rsquo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

자)의 근로소득 저축액을 정부가 함께 적립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을 통한 빈곤 탈

출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비수급 차상위층이 3년간

가입 시 본인적립금(월 10만원)에 대비해 1 대 1로 정부지원금을

매칭 지원한다 대상은 비수급 가구로 최저생계비 120퍼센트 이

하이며 근로middot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퍼센트 이상인 가구

다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방안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10월부

터 시행되는 lsquo맞춤형 급여체계rsquo이다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안은

일러스트middot박상철

위클리 공감 201416 29

현행 기초수급자에게 공통적으로 지원되던 생계middot주거middot의료middot교

육 등 네 종류의 급여를 다층화해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30퍼센트 수준 가구 4종류 급여 혜택

중위소득 40퍼센트 수준 가구 생계급여를 제외한 3종류 급여

혜택 중위소득 43퍼센트 이하 가구 주거middot교육급여 혜택 중

위소득 50퍼센트 수준 가구 교육급여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중위소득이란 총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중위소득의 50퍼센트

미만은 빈곤층이며 50~150퍼센트 150퍼센트 초과는 각각 중

산층과 상류층으로 분류된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lsquo복지사각지대 축소rsquo

정부는 급여체계 개편과 함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완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수급자 1인 부양의

무자 4인 가구일 경우 소득기준은 기존 392만원에서 441만원으

로 상향 조정됐다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다 이에 따

라 전체 수급 대상자는 현재 139만명에서 152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장애인 지원도 확대 시행된다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가 중심이다 그간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63퍼센트(32만7천명) 이하인 자였으나 오

는 7월부터 소득하위 70퍼센트(36만4천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기초급여액도 현행보다 2배 인상(9만7천원rarr20만원)해 지급

된다 65세 이상(소득하위 70퍼센트) 기초연금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급대상 어르신 391만명 중 90퍼

센트인 353만명에게 20만원을 지급하되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어르신에게는 감액 지급한다 글middot최재필 기자

올해 취약계층 지원 정책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기초생활보장제도 통합 급여

rarr맞춤형 급여(139만명 6조9000억

원rarr152만명 7조2000억원)

기초수급자 2014 10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중위소득rarr부양의무자

중위소득+수급자 최저생계비)

기초수급자

장애인 연금 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

(소득 하위 70 기초급여액 1인당

월 10만원rarr20만원 인상)

장애인2014년

하반기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 확대(기초

생활보장 수급자rarr차상위 계층)차상위 계층 2014 7

가족가구의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확대(70만~200만원rarr210만원)

기초연금 추진(최대 20만원 지급)

주거지원

(월세 소득공제율 60 및 공제한도

500만원으로 확대)

일정소득

(홑벌이 2100

맞벌이 2500

만원)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

65세 이상

대부분의

어르신

중산middot서민층

2014 1

2014 7

2014 1

자료middot기획재정부

30 201416 위클리 공감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올해 100개소 늘린다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보육middot교육비 부담 완화

기 획 특 집

원장middot보육교사 자격 강화hellip 올해 지역아동센터 3989개로 확대

중앙포토

정부는 올해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보육middot교육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방과후가 되면 김현정(10) 양은 전북 전주에 위치한 집 근처의 지

역아동센터로 달려간다 평소 배우고 싶었던 피아노를 매일 한 시

간씩 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지역아동센터가 국가 보조를 좀 더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예체능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했다 김 양은 이에 따라 신설된 피아노 과목을 들

을 수 있게 됐다 김 양은 ldquo피아노 다 배우고 나면 그림 그리기도 배우려

고요rdquo라며 욕심을 냈다

박순옥 포천선단사랑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는 lsquo아동정서지

원 프로그램rsquo을 통해 이희준(9middot가명) 군을 상담했다 상담을 마친

이 군은 쭈뼛거리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ldquo선생님 내 이름을 기억해 줘서 고마워요rdquo 박 교사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고 한다 아울러 ldquo최근 지역아동센터에 lsquo아동정서지원rsquo이라

는 복지 프로그램이 생겨 어린이 한 명 한 명에게 신경 쓸 수 있게 됐다rdquo

고 말했다

위클리 공감 201416 31

지역사회 아이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가 더 탄탄해질 전망이

다 올해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아이들에게 학습지도와 멘토링

같은 방과후 교육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저소득층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한 부모 아동 등 지역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가 보조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올해 3989개

(2013년 3742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되는 예산은 132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4억원 늘었다 2013년 말 현재 10만8357명

의 어린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의 도움을 받고 있다

ldquo지역아동센터 복지 프로그램도 다양해질것rdquo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역아동센터들은 월 433만원씩 보조를 받

는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임동민 사무관은 ldquo저소득층 아이

들뿐 아니라 맞벌이 부부 가정의 아이들도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

를 받을 수 있게 됐다rdquo며 ldquo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지역아동센터

의 복지프로그램도 훨씬 더 다양하고 풍성해질 전망rdquo이라고 기대

했다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지원도 확대된다 50개 어린이집을 지원하

기로 했던 기존 계획을 수정해 올해 100개소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 어린이집의 치열한 입학 경쟁도 다소 줄어

들 전망이다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주경애(46) 씨는 ldquo작년에 아이를 집앞

공립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했는데 경쟁률만 50대 1이었나 누구

나 집 근처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하잖아요 저도 대기 명단에

올렸다가 결국 떨어졌어요rdquo 결국 집에서 차로 20~30분가량 떨

어진 어린이집까지 매일 데려다 줘야 했다

보육 서비스도 좋아진다 3월 1일자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

보육middot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내용 시행시기 지원규모(억원)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확대

(어린이집 100 rarr 150개

지역아동센터 3742 rarr 3989개)

2014 1 1563

대학생 국가장학금 확대

(1인당 장학금 수급액 연 225만~180만원

인상)

2014 1 31850

셋째 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지원

(신규 대학 신입생 1인당 최대 연 450만원)2014 1 1225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 2014 3 1563

사 자격 취득 기준이 강화된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해

서는 사전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보육교사 자격 취

득 역시 마찬가지다 필요한 경력 요건도 강화됐고 자격 취득을

위해 대학 등에서 이수해야 할 교과목 및 학점도 12과목 35학점

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늘어났다

자녀 교육비에 대한 지원정책도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는 모

든 가정에 대해 셋째 아이부터 대학등록금을 지원한다 올해 신

입생이 되는 lsquo14학번rsquo부터는 소득분위와 성적 기준에 따라 1인당

많게는 연 45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김경진(20middot가명) 씨는 1남 2녀 중 막내다 그는 ldquo마침 입학할

때부터 부모님께 등록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기쁘

다rdquo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자료middot기획재정부

32 201416 위클리 공감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9조4천억원 배정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주거비 부담 완화

기 획 특 집

지난해보다 1조7천억원 늘려hellip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도 지원대상 확대

중앙포토

2014년에는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확대와 전middot월세 세제 혜택이 늘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은평구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나정민(가명) 씨는 기초

생활수급자로 혼자 살고 있다 그는 한 달에 20만원가량

을 집세로 낸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나 씨는 소득이 거의 없어 각

종 정부지원금에 의존해 살아간다 그런 그에게 월세 20만원은

너무나 큰돈이다 나 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 지원금은 매달 9

만원 정도 월세에 턱없이 모자란다 나 씨는 ldquo일자리가 없어 일

을 하지 못할 때 각종 지원금으로 집세를 내면 생활비가 모자라

는 지경rdquo이라며 ldquo월세 지원금이 늘어났으면 좋겠다rdquo고 말했다

나 씨의 바람처럼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주거급여가 대폭 늘

어난다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주거급여 개편안 덕분이다 주

거급여 월평균 지급액이 지난해 8만원에서 올해 11만원으로 증

가한다

이에따라 나 씨의 주거급여는 올해부터 17만원으로 대폭 늘어

난다 거주지역 인원수 소득인정액을 고려해 올해부터 달라진

기준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이다 나 씨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없

어 서울지역 1인 가구 중 최대치의 주거급여를 받는다 지난해보

다 2배 가까이 늘어 생활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경기도에 사는 김진오(가명) 씨도 1인 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

이다 김 씨는 공사 현장 등에서 허드렛일을 하며 약간의 돈을 번

다 그의 소득인정액은 50만원가량 하지만 매달 15만원의 집세

를 내고 나면 생활이 빠듯하다 같은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김

씨는 나 씨처럼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했다 1인 가구 기준 주거

급여 대상이 소득인정액 46만8천원 이하였기 때문이다 소득인

정액은 월소득에 부동산 금융소득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해 합한 금액을 말한다

김 씨는 지난해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15만원의 주거급여를 받게 된다 주거급여 개편 이후 소득인정액

기준이 61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혜택 대상이 기

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중위소득 43퍼센트 이하의 저소득 가구

위클리 공감 201416 33

까지 확대된 결과다 임대료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소득 가구원

수 실제 주거비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지원 대상 폭이 늘어나면서 주거급여 대상 숫자도 73만 가구

에서 97만 가구로 확대돼 올해 약 24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

는다 연간 예산도 5692억원에서 약 1조원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김혜진 사무관은 ldquo주거급여 개편

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주거의 질 또

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면서 ldquo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 개middot

보수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해 저소득층에 필요한 부분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rdquo이라고 말했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들도 시행된다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지원과 월세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이를 위

해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의 지원액이 지난해 7조7천억원에서 올해

1조7천억원 늘어난 9조4천억원으로 배정됐다 주택구입 자금은

3조원 전세자금은 6조4천억원이다

정책 모기지도 이달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일원화

정책 모기지도 이달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일원화해 재정 운용

의 효율성을 높였다 그동안 국민주택기금은 근로자middot서민 주택

구입자금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지원을 주택금융공

사는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을 취급했다 이렇게 각각 운영하다

보니 지원 대상과 대출 조건이 제각각인 단점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2조원을 밑돌던 생애최초 주택구

입자금 근로자middot서민 주택구입자금 등이 연 5조~6조원으로 확

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시장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를 유동적으

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전middot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부터 월세 소득공제도 확대

된다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율을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늘리고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했

다 이에따라 월세 세입자들의 소득공제 폭이 커져 주거비 부담

이 줄게 됐다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야 공제받을 수 있는 요

건도 없어진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일 경우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백누리 사무관은 ldquo최근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시장 구조가 변함에 따라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한 것rdquo이라면서 ldquo월세입자들의 주거비 경감 효과를 기

대하고 있다rdquo고 말했다

준공공임대주택도 지난해 12월 5일부터 시행돼 무주택 서민

들의 주거안정을 돕고 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쉽게 말해 공공

성을 띠는 민간주택이다

임대료middot임대보증금을 시세 이하로 제한하고 임대의무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해당 기간 동안 임대료는 연 5

퍼센트 이하로만 올릴 수 있다

임차인뿐 아니라 임대사업자를 위한 혜택도 많다 조세 감면

주택 매입middot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수익성도 개선했

다 특히 취득세middot재산세middot종합부동산세middot소득세 감면 혜택이 기

존 임대사업자에 비해 크게 늘었다 임대사업자를 위한 혜택 대

부분은 올해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글middot남형도 기자

주거비 부담 완화 주요 내용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지원 확대서민middot중산층 20141 93643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

세 과세특례 신설(장기보유

특별공제율 60 적용)

임대주택법상

준공공임대주택

10년 보유자

20141

세대주 이외 세대원에 대해

서도 전middot월세 소득공제 허용

(현행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 등

20141 1225

월세 소득공제 확대(월세 소

득공제율 50rarr 60 공제

한도 300만rarr500만원)

저소득층 20141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확대middot

개편(지원대상 73만rarr94만

가구 임대료 8만rarr11만원)

중위소득 43

이하201410 7285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지원규모(억원)

자료middot기획재정부

34 201416 위클리 공감

4대 중증질환 의료비 연 60만원 경감

서울 대림동에 사는 최선영(43middot가명) 주부는 최근 의료비 부담이

커져 고민이 많았다 남편이 지난해 뇌혈관 질환 판정을 받았기 때

문이다 ldquo잘 치료하는 게 우선이지만 가뜩이나 빠듯한 살림살이에 의료

비 부담이 늘어나 정신이 없었어요 당장에 아이들 용돈부터 줄이고 웬

만한 소비는 엄두도 못 내는데 더 걱정인 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의료비

입니다rdquo

비록 여전히 걱정은 되지만 지난해에 비해 부담은 다소 줄게 됐다 최

씨는 ldquo정부에서 4대 중증질환 관련 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을 강화

해 치료받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 같다rdquo며 ldquo큰 병원에 한번 들어갔

다 나오면 최소 수백만원의 돈이 드는데 여기에서 수십만원만 줄어도

우리 가정에는 큰 액수rdquo라고 덧붙였다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의료비 부담 완화

기 획 특 집

7월부터 75세 이상 임플란트 lsquo반값rsquo 수준hellip 만 12세 이하 무료 예방접종 전국 확대

연합

올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말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을 발표하고 의료비 부담 완화책을 제시했다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안게 된 가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다

이에 따르면 우선 암middot심장middot뇌혈관middot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

험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연 60만원씩 의료비를 경감하는 게 가

능해졌다

건보 지역가입자 전middot월세 기본공제 500만원으로 확대

항암제 등의 약제와 PET 등의 영상검사(2014년) 각종 수술middot수

술재료(2015년) 유전자 검사(2016년) 등도 순차적으로 급여화

된다 여기에 필수적인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

(선별급여)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전middot월세금 기본공제액은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

로 늘어난다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서민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 전

망이다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lsquo본인부담 상한제rsquo의 상한액도 조정

된다 소득이 낮은 하위 10퍼센트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

만원으로 낮아지지만 소득이 높은 상위 10퍼센트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김명자(77middot가명) 할머니는 얼마 전부터 왼

쪽 어금니가 아프고 흔들거린다 김 할머니는 이미 몇 개의 틀니

를 했지만 치과에 가서 아픈 이를 치료받기가 여전히 부담스럽다

ldquo내 돈으로 (이를) 하는 게 아니고 자식들 돈으로 하는 건데 부

담되지요 임플란트인가 그거 한 번 하는 데만 몇 백만 원이라

는데 아무리 자식들이 lsquo어머니 치료 잘 받으시라rsquo고 해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rdquo

위클리 공감 201416 35

올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

여화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로써 1개당 본인부담액이 150만

~300만원에서 75만~150만원으로 내려간다 2015년에는 70세

이상 2016년에는 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단계적

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1회 접종에 5천원씩 내던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

가예방접종의 본인부담금은 올해부터 국가에서 전액 부담한다

대상 백신은 B형간염 수두 등이다 그동안 254개 지자체 중 217

곳만 국가예방접종비를 전액 지원해왔다 이제는 7천여 개에 달

하는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부모들은 보건소가 아니어도 아이들 예방접

종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일본뇌염 생백신이 오

는 2월경부터 국가예방접종으로 추가된다 생후 12~35개월까지

총 2회 맞는 일본뇌염 생백신은 지금까지 국가예방접종사업대상

백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3만5천원에서 4만원 정도 본인 부담 비

용이 들었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최유석 정책홍보연구원은 ldquo일

본뇌염 생백신 접종 비용부담이 전면 무료가 돼 12살 이하의 자

녀를 둔 모든 부모에게 동일한 혜택이 돌아간다rdquo고 말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올 하반기에 무료접종 대상 백신에 추가

돼 가계 부담을 덜게 됐다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실 이선영 과장은 ldquo전반적으로 서

민들에게 과중한 의료비 부담이 됐던 부분들을 개선하는 데 초

점을 뒀다rdquo면서 ldquo향후에도 단계적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과 숫자

가 늘어나게 된다rdquo고 설명했다 글middot이창균 기자

새해 확대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액

조정

구간

세분화

2013년 2014년

200만~400만원 125만~500만원

3단계 7단계

자료middot보건복지부

새해 달라지는 의료middot건강 복지제도

1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확대

2 만성질환자 대상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

3 만 12세 이하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4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 적용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의료와

건강 융합

국가예방

접종

무료시행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2013년 2014년

초음파 검사 MRI 검사

동네의원 진찰 처방

5천원 11종 주소지 관할

지정의료기관

적용 안 됨

고가항암제 등 약제

PET 등 영상검사

전문상담

맞춤형 건강서비스 연계

전액무료 13종

(일본뇌염 생백신 추가)

전국 의료기관

75세 이상

자료middot보건복지부

만 12세 이하 무료 예방접종 대상(13종)

BCG B형 간염 DTaP IPV DTaP-IPV MMR 수두 일본뇌염 사백신 일본

뇌염 생백신 Td Tdap Hib 폐렴구균

36 201416 위클리 공감

IT와 융합한 lsquo상권 살리기rsquo 성공 조짐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소상공인 농middot어민 지원

기 획 특 집

lsquo스마일로rsquo 시범사업 성과hellip 농middot어업인 재해보험middot연금보험 지원도 늘려

전통시장 상인도 소상공인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장사한다 성남시 중앙시장 상인 배화자 씨가 지역상권 알리미 애플리케이션 lsquo스마일로rsquo에 입점한 자신의 가게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맛깔스런 알타리무 김치며 파김치 고소해 보이는 멸치볶음

과 콩자반 꽈리고추볶음 무말랭이무침hellip 성남시 수정구

에 자리한 중앙시장 안에 있는 lsquo강원반찬rsquo 가게 앞이며 안에 죽

펼쳐진 갖가지 반찬들은 침이 절로 넘어가게 만든다

ldquo어머니가 이곳에서 반찬가게를 하신 지 40년이 넘었고 제가

같이 한 지는 14년째예요 원래 김치 전문이지만 밑반찬middot마른반

찬 다 맛있어요rdquo

친정어머니 권영삼(78) 씨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배화

자(52) 씨가 활짝 웃으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lsquo스마일로

(smilero)rsquo에 소개되어 있는 가게 자랑을 했다

lsquo스마일로rsquo는 성남시가 출자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이 2012

년 5월부터 시작한 지역상권 온라인 홍보서비스 성남시장을 중

심으로 수정구 일대 소상공인들까지 참여해 상점들의 모바일 홈

페이지를 만들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홍보하고 있다

lsquo스마일로rsquo 안에는 개별 마케팅과 고객관리 서비스를 할 수 있

는 lsquo스마일로Mrsquo이 있어 개별 상인들이 직접 사진과 글을 올리고

댓글 등을 통해 고객과의 관계를 직접 관리할 수 있다 단골상점

별로 할인쿠폰도 제공한다

ldquo그동안 전화로 주문을 받았어요 lsquo스마일로rsquo에 점포를 연 다음

에는 온라인 주문도 받게 됐고 가까운 분당에서 오는 고객이 늘

어난 것은 물론 멀리 일산이며 양평에서까지 오는 손님이 생겼어

요rdquo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 따르면 중앙시장 상인들은 물론 인

근 수정로 소상공인들까지 모두 2153개의 점포가 lsquo스마일로rsquo에

입점해 있다

손쉬운 점포 검색 기능을 가진 lsquo스마일로rsquo 운영 성과는 매출에

서 나타났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조사 결과 2012년 1월부터

2013년 9월 사이에 성남시 전체에서 음식점 매출은 04퍼센트

박경아 기자

위클리 공감 201416 37

증가 생활서비스는 26퍼센트 감소 소매유통업은 증감이 없

는 반면 수정로 상권의 경우 음식점 매출은 29퍼센트 생활

서비스는 18퍼센트 소매유통업은 49퍼센트가 늘어났다

중소기업청은 2011년부터 성남시를 비롯해 서울 마포구 부산

동구 경남 창원시 강원도 동해시 충북 청주시 전북 군산시에

서 상권활성화구역 시범사업을 펼쳐왔으며 lsquo스마일로rsquo는 상권활

성화구역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30억원 예산으로 lsquo스마트전단지 앱rsquo 구축

중소기업청은 7개 시범구역에 대한 지원을 2013년 말 마쳤다 대

신 2014년에는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통신

기술(ICT) 지원사업을 펼친다

성남시의 lsquo스마일로rsquo와 같이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전자발송 문

자 기능 등을 가진 lsquo스마트전단지 앱rsquo 구축 상권 내 고객센터 설

치 결제와 온라인 업무 기능을 가진 모바일 포스 터미널 기기 보

급 등을 내용으로 한다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middot전통시장의 활력

회복을 위해 2014년에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정책자금이 7500억

원에서 9150억원으로 확대된다 골목슈퍼마켓 2500개도 현대

식점포인 나들가게로 탈바꿈한다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

인(연 2만 명)을 대상으로 유망업종 맞춤형 전환교육도 실시된다

나날이 고령화되고 있는 농가의 경영과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

도 강화된다 농어업인 재해보험 품목 수는 71개에서 77개로 늘

어난다 농업인이 농작업 중 사망 시 지급되는 농업인안전보험 보

장수준을 유형별로 5천만~9천만원에서 5천만~1억원으로 확대

한다

연금보험 혜택도 강화된다 지난해까지는 기준소득금액이 79

만원으로 월 최대 3만5550원을 지원했으나 2014년 1월부터 기

준소득금액을 85만원으로 상향하여 월 최대 3만8250원까지 지

원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액은 줄어들

고 장기적으로 노령연금 수령액은 더 많아지게 됐다

고령 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농지연금 제도

가 개선된다 지금까지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를 위해 공시지가

를 사용했으나 2014년부터는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중 하나를 농

업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중도해지 방지 등을 위해 운용

해온 가입비(농지가격의 2퍼센트)를 폐지한다

ldquo제 어머니가 저의 역할모델이에요 일흔이 넘은 나이에 시장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도 공부하고 일하는 어머니처럼 저도 그렇

게 가게를 지키고 싶어요rdquo

상인 배 씨의 소망을 들으며 돌아나오는 중앙시장 안 통로에서

는 따뜻한 순대며 방금 지져낸 빈대떡에서 피어오르는 뽀얀 김이

대한민국 수많은 소상공인의 새해 소망처럼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었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소상공인 농middot어민 지원

자료middot기획재정부

대상지원규모(억원)

농어업인 재해보험

middot연금보험 강화

재해보험 품목수

71 rarr 77개

연금보험료 지원

연 최대 427만원 rarr

459만원

농어업인 72

스마트 전단지 앱

구축 등 ICT 전통시

장 지원

소상공인 30

소상공인 경영안정

정책자금 확대

7500억 rarr

9150억원소상공인 9150

골목슈퍼 현대식

점포로 육성

나들가게

2500개소상공인 565

소상공인

유망업종 맞춤형

전환교육

연 2만명

업종전환

희망

소상공인

16

자영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자영업자

스마일로 스마일로M

지원내용

38 201416 위클리 공감

65세부터 20만원 lsquo기초연금rsquo 지급예정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노후소득 보장

기 획 특 집

종전의 2배middot지급대상도 90퍼센트 확대hellip 3월엔 주택연금 공급 확충 방안 마련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 전환으로 어르신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이 지급돼 복지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최대)

경북 포항시에 사는 장 아무개(73) 어르신은 40대인 두 아들

이 있지만 최대한 의지하지 않고 살려 한다 장 어르신은

지난해까지 월 9만68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다 만 65세

이상 남녀 가운데 소득 하위 70퍼센트에 해당돼서다

ldquo노약자라 시내 교통도 무료로 이용하고 웬만해서 많은 돈을

쓸 일은 없지만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죠 밖

에서 끼니를 해결할 때나 노인정 친구들과 취미로 낚시를 다녀올

때는 (돈이) 좀 듭니다 자식들 살림살이도 변변찮은데 용돈 주고

받기가 영 불편해서요rdquo

장 어르신의 경우는 그래도 사정이 좀 나은 편이다 생계에 어

려움을 겪는 어르신의 가정은 달마다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만

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다 서울 중계동에 사는 김 아무개

(67) 어르신은 하나뿐인 자녀를 얼마 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이

후 몇 년 동안 가계 형편이 좋지 않았다

ldquo남편이 당뇨를 앓고 있어 진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약값으

로 좀 쓰고 나면 금방 돈이 없어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나

라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매달 돈을 주는 게 참 고맙긴 한

데helliprdquo

두 어르신처럼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만 65세 이상

국민들은 올 7월부터 더 많은 금액을 매달 지급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만 65세 이

상 소득 하위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월 최대 9만

6800원씩(부부 수급자는 15만4900원) 받던 기초노령연금은

올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월 최대 20만원으로 늘어

난다 지급 대상도 90퍼센트로 확대된다

부부 수급자는 월 16만~32만원

단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어르신들은 10만~20만원(소득역

전 방지를 위해 차등지급자 제외)을 받게 된다 부부 수급자는 월

16만~32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가

운데 노인 빈곤율이 높은 나라다 2010년 기준 472퍼센트로 1위

였다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율을 완화하면서 어르신들의 노후 안

정적 생활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정책이다

국민연금공단 공보담당 신재철 차장은 ldquo노인 세대 빈곤을 완

화하고 미래 세대 부담은 줄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정책 변

화rdquo라며 ldquo더 많은 어르신들이 새 정책으로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될 것rdquo이라고 말했다

연합

위클리 공감 201416 39

3월부터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고령층의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주택연금 공급 확충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고령층이 가진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점을 감안한 정책이다

경기 김포시에 사는 최석환(69middot가명) 어르신은 시 외곽에 마

련한 아파트 한 채에 의지해 노후를 보내고 있지만 하루 하루 불

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ldquo집을 팔 수 없는 노릇이니 이거 말고는 재산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점점 자식들 눈치도 보이고 요즘에는 하도 고령화 시대

라니까 80세 이후까지 생각해야 하는데helliprdquo

최 어르신 같은 고령층에게 주택연금은 숨통인 동시에 최후의

보루나 다름없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7년 7월부터 노후생

활자금이 부족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주택연금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새 정책으로 민간 금융사들에서도 주택연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4월부터 농지연금 가입요건 완화

이밖에 4월부터는 농지연금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가입자(농지 소유자)

만 65세를 넘기면 가입할 수 있도록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squo한국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rsquo을 12월 18일자로 개정middot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이미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가는 4월부터

담보농지 가격의 평가방법을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둘 중 하나

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공시지가로만 평가했다

현행 농지연금제도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

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이며 연금 가입 후 해

당 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 외에도 현장의 의견을 반

4월부터 적용 자료middot농림축산식품부

영해 대출이자 인하와 가입비 폐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농지연금

제도가 고령 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 장치로 기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농지연금제도 개선으로 농지연금 월평균

지급액은 현행 81만원에서 4월부터는 약 14퍼센트 증가한 92만4

천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글middot이창균 기자

① 기존 공시지가를 유지하는 경우

- 현행 유지(대출 이자만 인하) 또는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

② 감정평가로 약정 변경하는 경우

- 기간형은 기존 기간형 또는 종신형으로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

- 종신형은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

7월부터 적용 자료middot보건복지부

기초연금제도 시행

달라지는 담보농지 평가방법

종전 변경

기초노령연금제도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

정액 기준 70

지급액 2013년 기준

9만6800원

부부 수급자 15만4900원

기초연금제도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

액 기준 70

지급액 최대 20만원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10만~20만원

부부 수급자 16만~32만원

40 201416 위클리 공감

상용형 시간제근로자 세액공제 확대

충남 아산시의 청명환경시스템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혜택

을 톡톡히 보고 있는 회사 중 하나다 그도 그럴 것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대부분의 업무가 몰려 있는 회사업무

특성상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인력 확보와 정부 지원 등 일석이조

의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 우승균 과장은 ldquo전일

제 직원으로 모든 인력을 충원하면 업무가 없는 시간에 유휴 인

력이 있어 부담이 컸다rdquo며 ldquo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인력 수요가 높

은 시간에만 인력을 채용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rdquo고 말했다

청명환경시스템은 삼성전자 협력회사로 삼성전자 공장의 기계

설비와 필터 교체 배관 보수 등을 맡고 있다 현재 이 회사는 전

체 직원의 20퍼센트 정도인 21명이 시간선택제 근로자이다

우 과장은 ldquo올해 시간선택제 근로자 충원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는 소식에 기대

감이 크다rdquo고 말했다

올해부터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대폭 강화된다 포커스는 lsquo고

용률 70퍼센트 로드맵 달성rsquo과 lsquo고용안정rsquo이다 2013년 세법개정

안을 lsquo고용친화적 세제지원rsquo으로 방향을 잡은 것도 그래서다 상

용형 시간제근로자 세액공제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신설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창출시 연금middot보험료 전액지원

우선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 달성을 위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

리 창출을 위해 상용형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가 확대된다 현재까지 적용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 근로자는 1

명으로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간제근로자는 05

명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상용형 시간제근로자는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중소기업 지원 강화

기 획 특 집

1인당 075명으로 인정비율 늘려hellip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땐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

2013년 12월 열린 lsquo2013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rsquo 올해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용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면 사업주에겐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어준다

05명에서 075명으로 인상middot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시간제(05

명)와 풀타임(10명)의 중간 성격을 부여한 것이다 일반의 경우

풀타임이 1천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때 시간제는 500만원을 받는

다 상용형 시간제를 고용하면 750만원 공제를 받도록 해 시간제

에 비해 250만원 공제폭이 늘어난다 마이스터고 출신의 경우 풀

타임 2천만원 세액공제에서 상용형 시간제로 고용하면 세액공제

한도는 1500만원이 된다 결국 상용형 시간제근로자 1명당 250

만~500만원가량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상용형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 성격을 가진 시간제근로자로

서 상용직(계약기간이 없음) 상시근로자와 임금middot복리 후생

등에서 동등 대우 최저임금의 130퍼센트 이상 등 세 가지 요건

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위클리 공감 201416 41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

로 만들면 사업주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부담을 모두 지원한

다 중소기업의 고용 증가 시 늘어나는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입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제도도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와 성과보상공제가 그것이다 정부는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및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

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직원 1인당 1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방안을 새로 마련했다

세제지원 대상은 2013년 6월 30일 기준 비정규직으로 한정했

다 2012년 12월 31일로 하면 2013년 채용된 비정규직이 세제지

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고 2013년 8월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12월 31일까지 채용하는 근로자로 한정하면 사업주가 비정

규직만 무더기로 채용할 우려가 있어서다 세액공제제도 적용기

간은 올해 말까지로 제한했다 단기간에 많은 비정규직을 정규직

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적용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정규직의 정

규직 전환도 그만큼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신설된 성과보상공제 제도도 눈

에 띈다 중소기업에 우수인력 유치 및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

해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 인력에 대해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공동적립금을 성과보상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 융자middot보험middot보증지원에 3조원 투입

중소기업이 지정하는 핵심 인력과 해당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5

년제로 단일 운영되고 핵심 인력이 10만원을 내면 중소기업이 5

만원을 내는 1 대 05의 매칭 방식으로 지원된다 금리는 연 3퍼

센트의 복리로 지급한다

중소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정부는 중

중앙포토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이나 투자금 지원을 늘리고(9조원) 직접

융자나 매출채권보험 지원 규모도 확대(4조원)하는 등 기업에 대

한 자금 지원을 총 24조3천억원 늘렸다 자금 지원에는 기업들의

해외시장 공략을 돕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기업대출 규모를 지난

해 96조6천억원에서 올해 102조8천억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

함됐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투자여력 확충을 위해 융

자middot보험middot보증지원 등을 확대하는 데 2조905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소득

세middot법인세 감면 기준을 5년간 50퍼센트에서 3년간 100퍼센트 2

년간 50퍼센트로 확대했다 또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금액은 청년고용 수준으로 인상해 1인당

1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공제한도는 종

전에 비해 250만~500만원 인상될 전망이다 글middot최재필 기자

중소기업 지원 강화 주요내용

자료middot기획재정부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지원규모(억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및 투자

여력 확충을 위해 융자middot보험 및

보증지원 확대(융자middot매출채권보

험 13조 rarr 17조원 신용보증middot

투자 69조 rarr 78조원)

중소기업 2014년

29050

(총규모

95조원)

중소기업 5년이상 재직자에 대

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성과보상

공제 제도 신설

중소기업

재직자2014년 10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신규

창출시 사업주의 국민연금middot고용

보험 보험료 부담분 전액 지원

300인

미만

사업장

2014년 101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

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시 고용

인원 인정비율 확대(상용형 시간

제 근로자 05 명rarr 075명)

중소

기업1월 1225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

제 신설(전환직원 1인당 100만원)

중소

기업1월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대상 확대(청년 rarr 만 60세

이상 장애인)

중소기업

취업노인

및 장애인

1월

셋째 딸의 꿈이 이뤄지기를hellip

서른여덟에 늦둥이 셋째를 갖게 된 엄마입니다 이제 아홉

살인 막내가 첫째와 열세 살 터울인지라 아이를 가졌을

때는 막막하기도 했지요 테니스 강사를 하는 아이 아빠의 불규

칙한 수입으로 살아야 했고 다섯 식구가 살아가기에는 생활비

도 부족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아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가계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다녔

습니다 다자녀 혜택이 없는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알아봤습

니다

오전과 오후로 나눠 각각 다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큰딸과 둘째 딸은 모두 학교에 가고 없지만 오후에 식

당에 나가려면 막내를 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막내를 학원에

보내려고도 해 봤지만 주요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비를 합해 보

니 한 달에 40만~50만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습

니다

사실 국가에서 다자녀 가정 지원을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시행

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혜택받은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막내가 1학년일 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돌봄교실을 신청한 때

였습니다 돌봄교실에서는 방과후 2시간 정도 아이를 봐준다고

했습니다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도 있었습니다 바둑 영어 레고

쌓기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한 과목에 2시간 2만8천원이었습니

다 돌봄교실 비용(6만원)과 네 과목을 신청하고 나니 한 달에

16만원이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다자녀 양육과 관련해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알아

봤지만 학교 행정실에서는 시큰둥했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이유

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니 가능한 지원금은 겨우 1만원이라

고 했습니다 결국 이미 낸 16만원만 그대로 내고 다니다 두 달

만에 포기했습니다 셋째 아이부터 학원비가 무료라는 곳도 찾

아가봤지만 역시 냉담했습니다 두 아이의 학비와 학원비를 모

두 내야만 셋째 아이를 무료로 지원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출산율을 높이겠다며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겠다는

정책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원받으려 할 때 정부 정책

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정부에서 올해부터 보육비

와 교육비 경감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반

가운 소식입니다 특히 돌봄서비스 지원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방과후아카데미 등 시설도 많아

진다고 하니 한시름 놓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셋째 아이부터 많게는 연 450만원까지 대학등록

금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에게는 아직 먼 얘기지만 정

부의 통 큰 정책에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2014년 새해가 되고 막내는 아홉 살이 됐습니

다 벌써 엄마도 챙길 줄 알고 의젓하게 굴기도

한답니다 곤충박사가 되고 싶어하는 막내는

컴퓨터와 과학을 잘합니다 막내 딸의 꿈이 이

뤄질 수 있도록 이번 정부 지원정책이 꼭 빛을

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경애 (경기도 파주middot주부)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독자이야기

기 획 특 집

42 201416 위클리 공감

중앙포토

44 201416 위클리 공감

구제역 방역

ldquo구제역 청정국 지위 반드시 회복rdquo

농 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30일 경북 영천군의 한 농가에

서 키우는 한우 한 마리가 구제역 의심증세를 보였으나 정

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났다고 다음날인 12월 31일 밝혔다

다행히 구제역은 아니었지만 2010~2011년 있었던 막대한 구제

역 손실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었다

다시는 구제역이 이 땅을 휩쓸지 않도록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과 AI(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 지위 유지를 위해 예년보다

강도 높은 방역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14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

년보다 이른 지난해 10월 2일부터 올 5월 31일까지를 특별방역대

책 기간으로 선포하고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middot러시아 구제역 발생 지속hellip 국내 방역도 미흡 판단

농식품부는 최근 중국 (지난해 11월 27일)과 러시아 (지난해 10월

2일) 등지에서 구제역 발생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대만의 경우

전국적인 예방접종을 하고 있음에도 접종을 소홀히 한 농장에서

수시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어 한층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강도 높은 방역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일부 축산농

가의 방역의무사항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

부가 최근 방역 점검을 강화한 이유도 있지만 축산농가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12년 16건에서 2013년 1~7월 사이 84건으로 늘

었다

지난해 10월 전국 조사 결과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소의

경우 높은 수준(97퍼센트)을 유지하고 있으나 돼지(번식돈)의 경

우 789퍼센트로 전년 동기(801퍼센트) 대비 오히려 하락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 기간 선포와 함께 모든

방역 관련 지자체 공공기관middot단체(309개소)에 lsquo구제역middotAI 방역대

책 상황실rsquo을 설치하고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농식품부 내에 24시간 방역상황실을 운용하고 구제

역middotAI 특별방역 TF팀(방역middot점검middot현장middot홍보)에서 국경검역과 국

내방역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 평소 8개반 16명이던 중앙기

동단속반을 24개반 48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장middot차관 등

의 수시 점검과 농식품부 지역담당관 등을 통한 현장점검을 분

기 1회에서 월 1회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구제역은 재발 방지의 핵심이 백신 접종인 만큼 농가의

백신 접종 독려와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취약 농가를 집중 점검

하고 있다 구제역 백신 접종률이 낮은 하위 시middot군 구제역 경험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AI를 예방하기 위해 철새도래지 주변과 과거 발생지(36개소)

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위험도가 높은 전통시장(351개소)에 대한

소독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리고 있다 야생조류의 분변 죽

은 야생조류 사체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고 있다

국외로부터의 구제역과 AI 유입 방지를 위한 경비 태세도 강

화됐다 전국 공항과 항만 4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반을 운

5월 31일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 선포hellip AI 청정국 유지도 필수과제

구제역 방역기간을 맞아 부산시가 지난해 12월 12일 강서구 한 축사에서 실시한 lsquo구제역 현장가상방역훈련rsquo

위클리 공감 201416 45

영하고 있으며 중국 등 위험노선은 휴대품검사 일제검사 등 국경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또 위험노선에 대한 휴대품 일제검사를

하루 1편에서 2편으로 강화했다 축산관계자 출middot입국 특별관리

도 lsquo공항과 항만 출middot입국 관리rsquo에서 lsquo출middot입국 후 14일간 전화예찰

+현장(농장) 임상예찰 등rsquo으로 관리 범위가 넓어졌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기간 중 구제역 백신 접종 소독 등의 방

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최대 500

만원) 동물약품지원 배제 정책자금지원 평가 시 감점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정부가 수백억원을 투입하여 구제역 백신을 수입middot공급하고 있

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등 예방활동 소홀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해 살처분 가축의 보상금을 대폭 감

액( 80퍼센트 이하)하는 한편 발생한 경제적 손실분에 대한 구상

권 청구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철저한 구제역 재발 방지 및 청정화 대책 추

진으로 2011년 4월 21일 구제역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2년간

발생하지 않아 OIE 청정국 지위 기본 조건을 충족했으며 OIE

기준에 부합하는 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우리나라는 그간의 방역추진 성과를 토대로 구제역 예방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을 위한 신청서를 지난해 10월 11일 OIE에 접수

했다 이에 따라 OIE의 특별작업반 및 과학위원회 평가를 거쳐

5월 총회에서 최종 청정국 지위 획득 여부가 결정된다

농식품부 방역총괄과 김용상 서기관은 ldquo특별방역기간 중 구

제역middotAI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농장 방문을 금지하여 줄 것과 입국 시 육류 등 축

산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 것rdquo을 요청했다 특히 ldquo축산 관계자

는 구제역middotAI 발생국가 여행을 삼가고 만약 이들 국가를 여행하

는 경우 출middot입국 시 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하여 소독 절차를 밟

으며 귀국 후 5일 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말 것rdquo을 당부했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중앙포토

구제역 예방과 청정국 지위 회복에 참여해 주세요

농장 내middot외부 소독 을 매일 하고 외부 인middot차량통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가축의 소유자 등 은 도축장 출하 및 농장 거래 시 구제역 예방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 인해야 합니다

구제역 최초 발생 농장에 대해 피해 액에 대한 구상권 이 청구됩니다

구제역 감염(양성) 농장은 살처분보상 금이 80 이하로 지급됩니다

특별방역 기간에 축산인은 해외여행 을 자제합니다 여행을 하는 경우 출입국 시 공항middot항

만소재 검역본부에 신고합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

가축 종류

소

돼지

흑돼지middot멧돼지

염소

사슴

백신접종 시기

송아지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모든 소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모돈 분만 약 1개월(3~4주) 이전 접종

웅돈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자돈 2~3개월령 1차만 접종(분양 전 예방접종)

종돈장의 자돈 중 암컷(후보 모돈 예정)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생후 2~3개월령 1차 1차 접종 후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어린 염소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2차 접종 4~7

개월 후 보강

1세 이상 염소 1년 간격으로 접종

어린 사슴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모든 사슴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자료middot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46 201416 위클리 공감

정책현장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부채비율 200퍼센트로 줄인다

파 티는 끝났다rdquo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1월께 공공기관장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다 정부

는 공기업의 필수 자산을 제외하고 모두 매각하는 방안까지 검

토하는 등 고강도 개혁을 예고하기도 했다

개혁의 첫 단추는 지난해 12월에 끼워졌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그것이다 정상화 대책이 나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현

재 공공기관이 비정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줄곧 강조한 lsquo비정상의 정상화rsquo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

는 이유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95개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총액은

2012년 기준 493조원으로 2008년의 290조원에 비해 200조원

이상 급증했다 국가 채무를 훨씬 웃도는 규모다 산더미처럼 빚

을 지고 있어도 돈 씀씀이는 중앙정부를 가볍게 앞지른다 이들

기관의 연간 예산 총액은 2012년 455조원으로 같은 해 정부 예

산(325조원)보다 130조원이 더 많았다

이처럼 공기업 개혁 없이는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없

다는 판단이 이번 공기업 개혁의 추진동력인 듯하다 정부의 공

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2017년까지 부채비율 200퍼센트 수준으

로 감축 방만경영 집중 관리 부채 및 복리후생 등 관련지표 공

개 확대 임원보수 대폭 하향 조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정부는 중middot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인 41개 공공기

관에 대해 2013년 기준 220퍼센트가량인 부채비율을 2017년까

지 200퍼센트가량으로 낮춰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경영

평가단과 조세재정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부채감축 평가지표와

평가 세부 매뉴얼을 확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당 기관에 가이

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간접자본middot에너지middot금융 등 3개 분야에서 기재부 담

당과장 주무부처 담당과장 회계사 재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채 정상화 지원팀이 전문성을 뒷받침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부채 규모가 크고 부채 증가율이 높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

(LH)middot한국전력middot가스공사middot도로공사middot석유공사middot광물자원공사middot

석탄공사middot수자원공사(수공)middot철도공사(코레일)middot철도시설공단middot

예금보험공사(예보)middot한국장학재단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

채감축 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은 1월 말까지 부채감축 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 작성해 기

재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가 적절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적용하게 된다

구분회계 도입middot정보공개로 국민감시 강화

방만경영에 제동을 걸 장치 마련도 제시됐다 공무원 수준의 복

리후생으로 바꾸고 과도한 복리후생 사례를 유형화해 개선사항

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를 토대로 1인당 복리후생비

가 높은 20개 기관(마사회middot인천공항middot조폐공사middot지역난방공사

등)들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 정상화 협의

회에 제출해야 한다

2014년 3분기에 실적평가를 시행해 이행점검에 나선다 이 평

가에서 실적이 부진한 기관의 기관장은 해임 건의 등 강력한 제

재조치를 받게 된다

2017년 목표로 자산 매각 복리후생 조정 등 고강도 개혁

ldquo

부채 규모가 크고 부채 증가율이 높았던 공공기관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시행된다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47

이번 발표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공공기관 부채 관리를 위

한 lsquo구분회계 제도rsquo의 도입이다 구분회계는 주로 민간기업들이 사

업 및 조직 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부 및

단위별로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주로 내부 성과관리

목적으로 활용된다 공기업도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부채가 많

이 발생하고 방만경영이 이뤄지고 있는 부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한전middot가스공사middotLHmiddot코레일middot수공middot예보middot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시범도입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구분회계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공사채 발행도 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은 LHmiddot수공

등 5개 공기업만 주무부처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중점관리대상인 기관 12곳(한전middot석유middot가스middot석탄middot광물middot한수

원middot발전 5사 및 예보기금) 모두 주무부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만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도 법 개정을 통해 세부추진 절차

면제 절차 평가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재정사업에 그동안 적용되

어 왔던(2011년 도입된 lsquo공공기관 예타 제도 및 공공기관 예타 내

실화 방안rsquo) 사례를 참고해 추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 감시체제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정

보 통합공시 시스템 lsquo알리오rsquo(wwwaliogokr)의 개편도 앞당긴

다 lsquo알리오rsquo는 각 기관별 부채총액 정도만 검색할 수 있었다 하지

만 이번 개편이 마무리되는 4월 말이면 부채 순위별 유형별 주

무부처별 자료 등 주요 항목에 대한 5년 이전 자료의 검색을 포

함한 다양한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단체협약의 별도합의 사항 미등록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부실공시 등을 집중 점검해 발견 시 제재를 강화한다 특

히 이면합의 등을 이달 말까지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상반

기 중 집중 감사를 통해 미이행 적발 시 기관장을 엄중 문책할 예

정이다 글middot김상호 기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

부채관리 방만경영 개선 정보 공개평가 등

20141 부채정상화 지원

팀 구성 및 부채감

축계획 취합

예타대상사업 절

차 파악

방반경영 정상화 지원

팀 구성 및 중점관리기

관 정상화계획 취합

기능점검 관련 부

처협의

팀별성과급 관련

예산집행지침 개정

기타공공기관 평

가지침 마련 및 정

부업무평가 연계

협의

이면합의 자진공시

경영평가단 구성

20142 예타 법적근거 마련

(예타 투자심의회

설치)

기능점검 관련 부

처협의

공공기관 감사회

의

20143 예타 세부운영지

침 제정

방만경영 정상화계

획 취합(중점관리

기관 이외 기관)

우수사례 매뉴얼

마련

20144 4대분야 이외 기능

점검 실시( ~12월)

알리오 개편(검색

기능 강화)

20145 사후심층평가 시

범사업 선정

20146 7개기관 구분회계

정보산출middot공개

6개기관 추가도입

검토

이면합의 점검(감

사원 협조)

20147 예타통과사업 대상

재무적타당성 검증

사 후 심 층 평 가

시범사업 운영

20148 사후심층평가 제

도 보완

20149 이행실적 점검

구분회계 확대 시행

이행실적 점검 중간평가 실시

201412 기채승인 관련 개별

기관설립법 등 개정

자료middot기획재정부

48 201416 위클리 공감

국정이슈

올해부터 1814건 규제 일몰제 시행

고 용노동부 장관은 제12조의2 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기술middot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대하여 2014

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

지를 의미함)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rdquo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3조의3)

국민생활은 편리하게 경제활동은 활발하게 하기 위한 규제개

혁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1월부터 기존 규제 1814건에 대한 일몰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존하는 규제

1814건에 대해 위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같이 2~5년의 재검토

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한이 도래하면 심사를 통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개선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8월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일몰 대상 및

재검토 기한을 해당 법령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법률 재검토를 보

다 확실하게 하고 일반 국민이 규제의 내용과 일몰도래 기한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김용담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의에 따라 본위원회와 경제분과middot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1814건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일몰규제 292건(134개 법률)을

제외한 1522건은 지난해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 올해 1월 1일부

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한 규제 687건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지난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등 259

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했다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 없는 규제

835건은 각 부처 책임하에 총 396개 부령 및 고시 등의 개정을

지난해 마무리했다 또한 일몰규제 292건과 관련된 134건의 법

률 개정은 각 부처가 올해 안에 추진하게 된다

부담금 수수료 등도 일몰 기한이 적용됩니다

현재 플라스틱제품 등의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준(환경부 3년)은

lsquo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rsquo에 따라 lsquo1회용

기저귀 개당 55원rsquo 등으로 품목별 폐기물부담금 요율과 금액을

정하고 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농지보전

규제개혁위원회 기한 도래하면 심사 통한 개선조치 법적으로 의무화

ldquo

학원과 교습소의 설립middot운영 등록 시 인원과 공간 규제를 올해부터 시행되는 일몰제 도입에 따라 향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울산시 남구 옥동의 학원가 모습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49

3년)는 lsquo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rsquo에 lsquo연면적 1만평방미터 이상 특정

건축물은 건축비의 1퍼센트 이하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rsquo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업주체가 건설middot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국토부 3년)는

lsquo주택법 시행령rsquo에 lsquo단독주택은 1호당 330평방미터 이하 공동주

택은 1세대당 297평방미터 이하rsquo로 제한되어 있다 이밖에도 어린

이 정서저해식품 대상(식약처 3년)으로 돈middot화투middot담배 모양 등

의 도안을 사용한 식품의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과 규제는 일몰 기한이 오면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게 됐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부담금의 부과 기준(농식품부 5년)은 lsquo농지법 시행령rsquo에 lsquo해당 농

지의 평방미터당 개별공시지가의 30100 이하rsquo로 규정되어 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인중개수수료 산정 기준 및 한도(국토

부 3년) 역시 lsquo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rsquo에 lsquo주택 매매 거래금액의 09퍼센트 이하 임대차의

경우 08퍼센트 이하rsquo로 정해져 있다

이러한 부담금과 수수료는 관련 법의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재검토를 거쳐 상황 변화에 따라 가감할 수 있게 됐다

사회middot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규제가 개선돼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복지부 3년)는 lsquo의료법 시행규칙rsquo에 따

라 lsquo휴게음식점업 산후조리업 등 의료기관 이용 편의시설 등rsquo으

로 제한되어 있다

동네마다 흔한 학원middot교습소의 설립middot운영 등록 및 신고 사항

(교육부 3년)도 lsquo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령rsquo에 따라 인원과 공간이 lsquo동일시간 교습인원 9명 이내 1평방미

터당 수용인원 03명 이하rsquo여야 한다

취업에 중요한 국가기술자격의 등급별 실무경력 학력 등 응시

자격(고용부 3년)도 lsquo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rsquo에 따라 기술사 기

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유사분야 실무경력 및 학력 기준

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한들은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사회적middot경제적 여

건 변화에 따라 보다 현실적으로 재검토된다

사회적 판단 기준이 달라지면 규제도 달라져요

얼마 전 종영한 tvN의 드라마 lt응답하라 1994gt는 인기와 비례해

중간광고가 늘어나면서 시청자들을 애태우기도 했지만 방송광

고 허용범위 및 방법(방통위 3년)에 관해 lsquo방송법 시행령rsquo은 중간

광고 토막광고 등 광고유형별 광고시간 및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의무(문체부

걸림돌 치우고 디딤돌 놓는 규제개혁 건의하세요규제개혁포털 gt 참여마당 gt 규제건의 wwwrrcgokr

2014년 시행되는 규제 일몰제도

규제

일몰제도란

유형별 규제

일몰제도

규제의 존속 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미리 설정하여

사회middot경제적 여건 변화 기술의 발전 등 관련 상황 변

화에 따라 규제를 계속 둘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middot

검증하는 제도

전체 규제 일몰제도 총 1814건

법령 수준별 분류

법률에 근거한 일몰규제 292건

시행령에 근거한 일몰규제 687건

시행규칙 및 고시에 근거한 일몰규제 835건

일몰 주기별 분류

2년 4건(02)

3년 1751건(965)

5년 59건(33)

자료middot국무조정실

50 201416 위클리 공감

정책소식

lsquo희망 주고 행복 찾는 rsquo

한국정책방송 KTV가 lsquo국민방송rsquo으로 거듭났다 기존 채널 명

칭에 내포된 일방적 정책홍보 채널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lsquo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을 위한 방송rsquo을 표방해 국민친화형

방송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영문 채널명이었던 lsquoThe Government Broadcasting

Servicersquo도 lsquoKorea TVrsquo로 바뀌었다 다만 영문 약칭 lsquoKTVrsquo와 기

관명인 lsquo한국정책방송원rsquo은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한국정책방송원 김관상 원장은 ldquo새 채널 명칭 lsquoKTV 국민방송rsquo

은 시청자와 국민들의 삶 속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의지이

자 약속의 의미rdquo라며 ldquo새해에 달라진 KTV의 변화에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를 부탁드린다rdquo고 말했다

KTV의 채널 명칭 변경은 국민 공모를 통해 진행됐다 한국정

책방송원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새롭고 참신한 채

널 명칭을 공모했다

총 2120편의 제안 중 우수상 3편과 참가상 50편을 선정했고

그 중 한글 채널명 lsquo국민방송rsquo 영문 채널명 lsquoKorea TVrsquo로 최종 결

정했다

로고도 바뀌었다 정자체로 단정한 이미지였던 기존 로고와

달리 미래 지향적이고 진취적인 형태로 탈바꿈했다 새 로고는

신뢰와 역동성을 주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방송의 상징성을 부

각시키는 데 주안점을 뒀다

KTV의 이탤릭 글자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형상화한 태

극 무늬의 빨간 모티프는 한국 국민과 국가를 상징한다 진취적

인 창조방송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 또한 리듬감 있게 표현했다

새 이름에 걸맞게 lsquo희망 주고 행복 찾는 KTV 국민방송rsquo을 기치

로 프로그램들도 과감히 개편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lsquo국민참여rsquo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국민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프로그램 신설로 국민들과의 소통창구를 확

대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한국정책방송원 기획편성부 김상술 부장은 ldquo앞으로 전국의

대학생 주부 어르신들로 구성된 국민기자단을 확대할 예정이며

SNS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으로 콘텐츠 유통을 혁신함으로써

국민에게 친근한 방송이 되고자 노력했다rdquo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lsquo국민참여rsquo 프로그램 강화hellip 국민기자단 확충middotSNS 등 다양한 플랫폼 혁신

한국정책방송원 채널명칭 변경

현행

변경

한국정책방송

국민방송

The Government

Broadcasting Service

Korea TV

KTV

KTV

자료middot한국정책방송원 lsquoKTV 국민방송rsquo은 lsquo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을 위한 방송rsquo을 표방했다

한글 채널명 영문 채널명 약칭

52 201416 위클리 공감

lsquo2014rsquo라는 열차를 갈아타고서hellip 차창밖 풍경은 어떠할까

경북 군위 화본역

기차들이 잠시 머물다 떠나는 화본역에 눈이 내리면 소복소복 쌓이는 소리까지 들릴 것만 같다

감성여행

위클리 공감 201416 53

lsquo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며 살고 있는 거지

뭘 위해서rsquo 하고 급작스러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면 조금쯤

특별한 여행을 계획해 봐도 좋다

2013년을 보내고 맞는 새해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기차여행이지만 부러 완행선을 골라 타고

무시로 지나는 창밖의 풍경을 그렇게 스쳐 보낸다

묵은해의 추억은 간직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를 기다린다

하루에 단 여섯 번만 기차가 서는 역이 있다 화본역 이름도

생소하다 화본역이 있는 경북 군위군도 생소하기는 마찬

가지다 청량리행 열차 1번 강릉행 열차 2번 이렇게 상행 3회와

부전행(부산) 열차 1번 동대구행 열차 2번 이렇게 하행 3회의 열

차가 화본역에 잠시 멈추어 섰다 간다 청량리에서 화본으로 가

는 열차는 하루에 딱 한 번 오전 8시 25분에 있다

여행은 목적지에 도착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열차를 잡아탄 그

순간부터 곧바로 시작된다 사람 드문 평일의 한산한 기차 칸 4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오전의 열차여행은 생각보다 더 낭만적이

다 이틀 연속 내린 눈 덕에 두 눈은 자연스레 온통 눈 세상인 창

밖으로 던져진다 졸다 깨다 하며 바라보는 기차 밖 세상은 스크

린 속 상영되는 영화처럼 저대로 흘러가고 기차도 쉼 없이 무시로

펼쳐진 풍경을 훑고 간다

풍경은 나에게로 왔다가 다시 흩어진다 지나간 풍경에 아쉬

움을 남길 새도 없이 시시각각 새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기차 안

에서 보는 세계는 이채롭다 한시도 멈추지 않는 바깥 풍경과 그

와는 대조적으로 마치 정지된 장면처럼 보이는 기차 안 그 사이

에 이쪽의 세계와 저쪽의 세상을 무시로 넘나드는 내가 있다

오전 8시 반경에 탄 열차는 낮 12시 40분이 되자 여행자를 화

본역에 살포시 내려준다 그러곤 인사할 겨를도 없이 훌쩍 떠나

가 버린다 기차 안에서 화본역을 바라보는 사람 중 몇몇은 곧잘

ldquo아~ 이런 역에 내려보고 싶다rdquo고 말을 하지만 막상 화본역에 내

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겨울이라 더 그렇다 TV예능프로그램인

lt1박 2일gt에 등장한 다음부터는 날 좋은 주말이면 하루에 2천

~3천명도 다녀가는 제법 유명한 역이 됐다고는 하지만 겨울의

평일은 그저 한산할 뿐이다

옛 관사 방에 누워 듣는 기차소리

내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더 고즈넉한 시골역 1936년에 지어

진 작은 시골역사는 아담하고 다정하다 2011년에 산뜻한 모습

으로 리모델링을 마친 역사의 모습은 아주 옛것 그대로라고 말하

기는 어렵지만 으리으리하게 지어진 신축 역사의 모습이 눈에 익

숙한 사람이라면 화본역의 아기자기함이 정겹지 않을 수 없다

난로가 놓인 대합실과 철길을 그대로 넘어 기차를 탈 수 있는 얼

마 남지 않은 기차역이다

ldquo객차는 하루 여섯 번밖에 운행을 안 하지만 화본역을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객차와 화물차까지 합치면 하루 45대의 기차가

화본역을 거쳐가지요 절대로 간이역이 아니라고요rdquo

하루에 기차가 몇 편 서지 않는 데다 옛 모습을 간직한 역사만

보고 ldquo간이역이 참 예쁘다rdquo고 말하는 관광객들에게 억울하다는

듯 던지는 역무원의 말이다 일단 한 대라도 객차가 멈추는 역이

니 간이역이 아님은 분명하다

옛날 증기기관차가 다니던 시절 기차에 물을 댈 때 사용하던

급수탑도 높다랗게 그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다 지금은 마치 육

기차에서 보는 차창밖 풍경 눈 쌓인 들판을 눈으로 마음으로 훑는다

54 201416 위클리 공감

지 한가운데 솟은 등대라도 되는 양 관광객의 사진포인트로 애

용되고 있다 승강장 옆으로는 폐차한 기차를 이용해 만든 레일

카페도 있다 화본역에 많은 사람이 다녀가고 있음을 눈치채게

만드는 곳이다 차 한 잔 마시며 기차에서 못다한 낭만을 마저 누

려보는 공간이다

화본역 옆에는 작은 마을도 있다 역과 마을이 붙어 있다 아

니 작은 마을 속에 그보다 더 작은 역이 들어와 있다 마을의 어

느 집에서나 열차가 오고가는 소리가 들린다 옛 일본식 가옥을

그대로 살려놓은 관사에서 하룻밤을 청했는데(옛 역무원들의 관

사를 지금은 리모델링해 여행자들을 위한 숙박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방에 누워 있으면 한밤중에도 역사의 안내방송과 기차 지

나는 소리가 먼 발치에서 들려온다

열차는 lsquo칙칙폭폭rsquo 가기도 하고 lsquo철퍼덕철퍼덕rsquo 가기도 한다 듣

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또 열차의 기분에 따라 하지만 그 소리

가 전혀 소음으로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ldquo잘자라~ 잘자라~rdquo 어

릴 적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처럼 들리기도 하고 악기 연주소리

같기도 하다

계곡의 폭포소리나 바다의 파도소리처럼 하나도 거슬리지 않

는다 방안에 누워서 듣는 기차소리라니 얼마나 이색적인지

화본마을은 역을 중심으로 길다랗게 늘어서 있다 마을을 관

통하는 유일한 도로가 가장 번화한 거리다 번화해 봤자 하루종

일 오가는 사람 몇 마주치기 어렵다 이곳의 정식 주소는 경상북

도 군위군 성산면 화본리로 화본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마을이면서 성산면의 소재지 역할도 한다

작은 마을이 주는 쓸쓸함도 낭만이 되어

그래서 화본마을에는 없는 게 없다 파출소 우체국 은행 면사

무소 정미소 전파사 교회 찻집 미용실 중국집 구멍가게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아니 얼마 전까지도 없는 게 없었다 하

지만 지금은 없는 게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화본마을에

서 사라졌다 건물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학생도 없고 선생도 없

다 중학교는 몇 년 전 폐교되어 과거를 추억하는 박물관이 되었

고 초등학교도 지난해 몇 명의 마지막 졸업생을 끝으로 폐교되고

말았다

더 이상은 아이들의 웃음소리 울음소리 공 차는 소리를 들

을 수 없는 마을이 된 것이다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작은 시골

마을의 현실이다 처음 온 도시사람 눈에도 자명하게 보이는 시

골의 현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쓸쓸히 학교 운동장을 걷는 일

마저 여행자에게는 그저 낭만이 되고 말겠지만

현재 마을에는 100여 가구에 200명 남짓한 인구가 살고 있다

마을을 한 바퀴 도는 데 10분이면 족할 정도로 마을은 아담하

다 영화나 드라마의 세트장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도 든다

미국의 대표적인 여류화가 조지아 오키프는 말했다 ldquo아무도

❶ ❷

위클리 공감 201416 55

1 성산면 소재지이자 화본마을 중심가에는 드문드문 시골버스가 다닌다

2 젊은 군위군의 상징이라는 벽화 속의 농촌총각은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

3 기차소리가 들리는 것도 이곳에서는 일상이다

꽃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꽃은 작고 들여다보는 일에는 시간이

걸리니까rdquo라고 그래 작은 꽃은 물론 내 마음 한 자락 들여다보

는 일에도 시간은 필요하다 시간은 늘 내 것인 양 곁에 널려 있는

것 같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

지 자문해 본다

노동을 위한 충전이 아닌 lsquo나rsquo를 위한 lsquo쉼rsquo

인생이 찢겨나간 달력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허무하게 끝나지는

않으리라는 믿음으로 새해를 맞은 1월에야 비로소 스스로와의

대화를 시도해 본다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기차 여행 시골마을 여행이지만 부러

완행선을 골라 타고 부러 작은 마을을 찾아들어가 무시로 지나

는 창밖의 풍경과 사람들을 스쳐 보내며 지난했던 한 해도 그렇

게 스쳐 보내 보는 것이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보고 들으려 할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

되는 것처럼 지난 시간들을 곱씹어 보는 것만으로 그것들이 조

금쯤 정리되는 것을 느낄 수도 있겠다

이번 여행은 오로지 그대로의 나를 위한 여행이다 미래를 위

해 투자되어야 하는 시간으로서의 지금이 아니라 내일의 노동력

을 준비하기 위한 충전으로서의 여행이 아니라 내 존재 그 자체에

순수하게 바치는 lsquo쉼rsquo의 시간이다 별일 없는 특별한 시간이다

글과 사진middot이송이(여행작가)

군위댐

청통와촌 IC

화본역

칠곡IC

화본마을

익산포항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우보역

가산

군위군청

❸

기차

서울에서 화본까지 바로 가는 기차가 하루 1회 오전 8시 25분에 있

다 영주나 안동에서 갈아타고 올 경우 하루 2대의 기차가 더 있다 영

주(9 24 12 20) 안동(10 25 13 14)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신갈분기점에서 원주 방면 영동고속도

로로 갈아탄다 다시 만종분기점에서 대구 방면의 중앙고속도로를

탄다 군위IC로 나와 919지방도를 타고 가다 보면 우보역을 지나 화

본역에 도착한다

식당

밀성반점 중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화본리 054-382-0906

삼산정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705

054-383-5532

대구식육식당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691-1

054-382-3025

화본식당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708

054-382-3983

관사 및 민박 문의 054-382-3391(화본마을 운영사무실)

군위군 문화관광과 054-380-6915

화본역 054-382-7788

여행수첩

56 201416 위클리 공감

청마의 해 힘차게 달려가자국립민속박물관 말띠 해 맞아 lsquo힘찬 질주 말rsquo 특별전

ldquo오빠 이게 뭐야rdquo ldquo이게 말 머리뼈래rdquo ldquo으엑~징그럽다~rdquo

청동기 시대의 말 머리뼈를 바라보는 김종부(11) 김지언

(8) 두 남매의 대화는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학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전시회를 찾은 남매는 ldquo말의 종류가 정말 많다rdquo며

연신 감탄했다

2014년 갑오년 말의 해를 기념한 전시가 열렸다 15년 전부터

해마다 띠동물 주제의 전시를 개최하는 국립민속박물관이 말띠

특별전 lsquo힘찬 질주 말rsquo전을 열었다

우리 역사에서 말은 하늘의 뜻을 전하는 신성하고 상서로운

동물이었다 이번 전시는 말의 다양한 역사와 의미를 재조명했다

입구에서부터 말이 힘차게 달리는 디지털 영상이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전시장 안쪽으로 들어서면 말과 관련된 다양한 민속

유물이 벽을 둘러싸고 전시돼 있다 20세기 제주도 목장에서 말

의 사육을 담당하던 목동 lsquo마테우리rsquo가 쓰던 개가죽 방한모 lt마

테우리 모자gt부터 말을 길들이는 데 썼던 재갈과 편자들 안장이

놓여 있다 한민족의 반려동물이었던 말과 인간과의 교감을 의미

한다 조선 후기에 쓰여진 lt마경초집언해gt는 말의 질병과 치료방

법에 대한 기록을 요약해 언문으로 해석한 책으로 말을 길렀던

시대상황을 잘 드러낸다

과거 말은 신분이 높은 사람만 탈 수 있었다 말을 둘러싼 우

전시

❶

❷

❸

위클리 공감 201416 57

리 사회의 다양한 과거 모습들을 그린 병풍도 있다 암수 두 마리

의 말이 노니는 그림 lt곤마도gt는 부부 금실과 자손 번창을 기원

하는 의미를 담았다 조선 말기 및 근대 초기의 문인화가 지운영

(1852~1935)이 그린 lt유하마도gt는 버드나무 아래 말의 진취적인

기상과 권위를 보여준다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 염경화 학예관은 ldquo버드나무는 유

구함이나 왕조와 같은 안식처를 상징하며 그 아래 휴식을 취하

는 말은 왕조에 대한 충성과 벼슬을 의미한다rdquo면서 ldquo말은 신분과

권위의 상징이었다rdquo고 덧붙였다

말은 신분과 권위의 상징hellip 신의 대리자로 인식하기도

전통적으로 신의 대리자로 인식된 말들은 신격화된 독특한 형상

을 띠었다 악귀와 병마를 쫓는 부적 lt신마부gt가 대표적이다 lt모

란괴석도 말 그림gt은 불교에서 저승세계를 관장하는 건물인 명

부전에 놓인 모란괴석도의 일부다 염 학예관은 ldquo불교에서 모란

은 부귀한 존재로 윤회를 기원하는 의미로 쓰였다rdquo고 말했다

현대에 이르러 오락과 경마의 의미로 잔존하는 말의 소품에는

많은 관람객들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1970~1980년대에 사랑

받던 lt말표 고무신gt lt말표 구두약gt도 눈에 띄었다 lsquo말표rsquo 상표에

는 건각(健脚middot튼튼한 다리)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바퀴가 달

린 말 장난감차(수레)는 70년대 어린아이들이 많이 타고 놀던 장

난감이다 이날 전시장을 찾은 40대 관람객 김영군 씨는 ldquo우리 어

린시절 장난감과 추억의 물건들도 전시돼 있어서 정말 반갑다rdquo고

말했다

국립민속박물관 천진기 관장은 ldquo이번 전시를 통해 동물과 인

간의 교감을 보여주고 싶었다rdquo며 ldquo관람객들이 말의 용도 변천에

따른 인식의 변화 등 전반적인 교감을 되새겨보기 바란다rdquo고 말

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사진middot지미연 기자

1 조선왕조 개국의 정당성을 상징하던 lt팔

준도gt 중 적기(赤驥)2 인간과 말의 교감은 야생의 말을 길들이

며 시작됐다 말등자와 안장 말의 질병과 치료법을 기록한 lt마경초집언해gt

3 말을 활용한 추억의 소품들도 전시돼 있

다 1970년대 lt말표 구두약gt lt말표 고무신gt 말 모양의 장난감 차

4 기마인물형토기 통일신라 금령총 출토

5 20세기 제주도 목장에서 목동 lsquo마테우리rsquo

가 쓰던 개가죽 방한모와 재갈과 편자들

❹ ❺

국립민속박물관 02-3704-3114 wwwnfmgokr

일정 2월 24일까지 0900~1700

휴관일 매주 화요일

입장료 무료

말의 다리처럼 생겼나요

황순원의 단편 lt소나기gt는 교과서에 실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

다 그런데 이 소설에 마타리꽃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은 많지 않다

소녀가산을향해달려갔다이번은소년이뒤따라달리지않았다

그러고도곧소녀보다더많은꽃을꺾었다

ldquo이게들국화이게싸리꽃이게도라지꽃helliphelliprdquo

ldquo도라지꽃이이렇게예쁜줄은몰랐네난보랏빛이좋아helliphellip그

런데이양산같이생긴노란꽃이뭐지rdquo

ldquo마타리꽃rdquo

소녀는마타리꽃을양산받듯이해보인다약간상기된얼굴에살

포시보조개를떠올리며

초가을 도로를 달리다 보면 언덕에 황금색 물결로 흔들리는 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마타리다 마타리는 줄기 끝에 꽃들이 모여 피는

데 아래쪽일수록 꽃송이가 길고 위쪽일수록 짧아 꽃들이 거의 평면으

로 피는 특이한 구조를 가졌다 그래서 꽃 모양이 우산 중에서도 바람

에 뒤집어진 우산 모양이다

꽃은 물론 꽃대도 황금색으로 강렬하기 때문에 한번 보면 잊기 어렵

다 바람이라도 불면 하늘거리는 모습이 애절하기까지 하다 작가가 마

타리를 양산처럼 들고 소년을 향해 살포시 웃는 소녀의 모습을 그린 것

은 애절한 느낌을 더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왜 마타리라는 이국적인 이름을 가졌는지는 확실치 않다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middot프랑스를 오간 이중간첩 lsquo마타하리(Mata Hari)rsquo를 연상

시켜 외래어가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순우리말이다 줄기가

길어 말(馬) 다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마타리라고 했다는 설도 있고 하

도 냄새가 지독해 맛에 탈이 나게 하는 식물이라고 lsquo맛탈이rsquo라는 이름

을 붙였다는 설도 있다 배가 아프면 lsquo배탈rsquo인 것처럼 맛에 탈이 나게 해

서 lsquo맛탈이(마타리)rsquo라는 것이다

경기도 양평에는 lsquo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rsquo이 있다 황순원 선생의

고향은 북한인 평안남도 대동군이며 2000년 타계하기까지 줄곧 서울

에서 살았다 문학관은 주로 작가의 고향이나 생가에 위치하는데 왜

양평에 lsquo황순원문학촌rsquo이 있을까

그 이유는 소설 lt소나기gt에 나오는 딱 한 줄 때문이다 바로 ldquo어른들

의 말이 내일 소녀네가 양평읍으로 이사간다는 것이었다rdquo는 문장이다

이 한 줄을 근거로 황순원이 오랫동안 교수로 재직한 경희대와 양평군

이 양평에 lsquo소나기마을rsquo 건립을 추진했다 그리고 양평에서 가장 lt소나

기gt다운 마을 서종면 수능리를 찾아냈다

lsquo소나기마을rsquo 황순원문학관에는 황순원 선생의 책도 읽고 퍼즐 게임

낱말 맞히기 게임 전자책 원고지 써보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lsquo마타리

꽃 사랑방rsquo이 있다 이 방 입구 벽에는 문학관 주변에서 나는 특이한 냄

새의 정체를 알려주는 작은 안내문이 있다 문학관 진입로 언덕에 7~11

월 마타리꽃이 흐드러지게 피는데 그즈음 꽃 주변에서 특이한 분뇨 냄

새가 나니 오해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가을 산행철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는 ldquo지리산 곳곳에서 사람들

이 볼 일을 봐서 그런지 분뇨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rdquo는 항의 전화가 적

지 않게 온다 그러나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ldquo냄새의 주범은 사람의

분뇨가 아니라 우리나라 특산식물로 바위틈에 주로 사는 lsquo금마타리rsquo라

는 식물rdquo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

황순원의 lt소나기gt에는 마타리 외에도 갈꽃 메밀꽃 칡덩굴 등꽃 억

새풀 떡갈나무 호두나무 등 다양한 꽃과 나무들이 등장하고 있다 lt소

나기gt는 여러 가지로 참 예쁜 소설이다

글과 사진middot김민철(조선일보 기자middotlt문학 속에 핀 꽃들gt 저자)

한국의 꽃과 나무 | 황순원의 lt소나기gt와 마타리

58 201416 위클리 공감

바람에 뒤집어진 우산 모양의 꽃이 인상적인 마타리

위클리 공감 201416 59

도로명 주소도 lsquo우편번호rsquo 처럼

머지않아 편리해지리라

새해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법이 전면 시행되었다 도로명 주소란

기존의 지번이나 아파트 이름 대신 lsquo도로명+건물번호rsquo로 구성된

새로운 주소 체계다

1910년 일제의 토지조사 때 부여한 지번 체계가 1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 도로명 주소법이 제정

되었다 그렇지만 인지도가 낮아 시행을 연기해 오다 새해 들어 전면 시

행되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인지율은 90퍼센트에 이르

지만 활용률은 30퍼센트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1970년에

실시된 lsquo우편번호제rsquo와 사뭇 흡사한 측면이 있다 우편번호제를 실시했

을 때도 처음에는 활용률이 높지 않았고 반발도 많았다

체신부(현 우정사업본부)의 광고 lsquo우편번호제 실시rsquo 편(경향신문 1970

년 6월 30일)을 보자 ldquo세계로 뻗어가는 체신rdquo이라는 헤드라인을 가로

로 기다랗게 제시하고 지면을 4등분해 메시지를 설명하는 레이아웃을

적용했다 먼저 ldquo우편번호제란rdquo 무엇인지 알리며 의령우체국의 사례

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면서 이해를 돕고 있다 이어 ldquo우편번호제를 실시

하면rdquo 능률middot송달 속도middot경제middot기계화 면에서 어떻게 좋아지는지 설명하

며 주소middot번호middot기계로 우편물을 분류할 때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를 막대 그래프로 비교했다

또한 ldquo우편번호는 어떻게 쓰는가rdquo라며 우편물 봉투 표면의 윗부분

오른쪽에 있는 번호 기재 칸에 다섯 자리 번호를 써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반 봉투와 엽서 봉투 그리고 원통 및 사각형 소포에는 어떻게

우편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간단히 표현함으

로써 이해를 돕고 있다 주목도가 가장 높다고 알려진 오른쪽 지면에는

1970년 7월 1일부터 우편번호제를 실시하니 국민 모두가 협조해 달라

는 장관의 당부를 담고 있다

제2의 우편 탄생이라고 할 우편번호제가 실시됨으로써 우편물의 주

소를 읽지 않더라도 배달 우체국을 쉽게 구분하게 되었다 수작업으로

1시간에 1500통까지 분류하던 우편물이 3천통으로 늘었다 우편번호

제 실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의 손이 아닌 컴퓨터에 의한 우편물

분류였다 주목할 만한 기대효과는 우편 배달의 정확성과 신속성 향상

이었다 우리나라는 1959년 10월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이 제도를

대만과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번째 세계에서 15번째로 실시한 국

가가 되었다

지금 우편번호제에 반발하는 사람은 없다 초기에 이 제도를 주민통

제 수단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도 있었다고 하면 믿을 수 있겠는가 도로

명 주소도 숱한 논란을 거쳐 비로소 시작되었다 도로명 주소가 정착되

면 우편이나 택배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일상에서의 주소 찾기도 한결

쉬워지리라

새로운 모든 제도는 찬반 양론이 있게 마련이다 이 대목에서 우편번

호제의 성공 사례에 주목해 보자 정부의 발표 자료를 보면 도로명 주

소 시행으로 물류 분야에서만 연간 3조4천억원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당장에는 좀 불편하더라도 새 주소를 익히려고 노력하자 정부도

현장 구석구석과 연계시킨 홍보 활동을 다각도로 전개해야 한다

글middot김병희(한국PR학회 회장middot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1970년 6월 30일 경향신문에 나온 체신부 광고 lsquo우편번호제 실시rsquo 편 우편번호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렸다

정책광고로 보는 어제와 오늘

60 201416 위클리 공감

율문에 의한 통치로 lsquo조선 설계rsquo

조선의 건국은 정치middot사회middot경제middot문화의 여러 분야에 걸쳐 고려시

대와는 다른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것

은 성문 법전의 편찬이었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는 즉위 후 내린 교서

에서 lsquo의장(儀章)과 법제는 고려의 것을 따르되 법률을 정하여 모두 율

문(律文)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고려의 폐단을 밟지 않을 것rsquo을 천명하

였다

즉위 교서에 나타난 이러한 방침은 조선 건국의 주역 정도전(鄭道

傳middot1342~1398)에 의해 즉시 수행되었다 1394년(태조 3년) 정도전

은 lt조선경국전gt을 저술하여 태조에게 바쳤다 lt조선경국전gt은 정도전

의 문집인 lt삼봉집gt에 수록되어 있는데 정보위(正寶位)middot국호middot정국본

(定國本)middot세계(世系)middot교서(敎書)의 5항이 있으며 다음에 본편 격인 치

전(治典)middot부전(賦典)middot예전(禮典)middot정전(政典)middot헌전(憲典)middot공전(工典)

의 6전 체제로 구성되었다

lt조선경국전gt에 피력된 정도전의 정치사상은 600여 년 전의 인물이

제시한 정책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시대를 앞서간 내용들이 많다 부전

(賦典)의 lsquo판적(版籍)rsquo에서는 ldquo대개 임금은 나라에 의존하고 나라는 백

성에게 의존하는 것이니 백성이란 나라의 근본이며 임금의 하늘인 것

이다

그러므로 lt주례(周禮)gt에서는 인구 수를 왕에게 바치면 왕은 절하면

서 받았으니 이것은 그 하늘을 존중하기 때문이었다 인군이 된 사람

이 이러한 뜻을 안다면 백성을 사랑함이 지극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

이다rdquo라고 하여 백성이 근본이 됨을 무엇보다 강조하였다

정도전은 재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lt조선경국전gt 총서

에서 밝힌 재상의 역할 부분을 보자

ldquo총재(재상)에 그 훌륭한 사람을 얻으면 6전(典)이 잘 거행되고 모든

직책이 잘 수행된다 그러므로 lsquo인주(人主)의 직책은 한 사람의 재상을

논정(論定)하는 데 있다rsquo 하였으니 바로 총재를 두고 한 말이다 총재

는 위로 군주를 받들고 밑으로는 백관을 통솔하여 만민을 다스리는 것

이니 그 직책이 매우 큰 것이다 또 인주의 자질에는 어리석고 현명한

자질도 있으며 강력하고 유약한 자질도 있어서 한결같지 않으니 총재

는 인주의 아름다운 점을 순종하고 나쁜 점은 바로잡으며 옳은 일은

받들고 옳지 않은 것은 막아서 인주로 하여금 대중(大中)의 지경에 들

게 해야 한다rdquo

위 글의 핵심은 조선시대 재상은 가장 능력 있는 자가 선발될 수 있

기 때문에 재상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도전은 lt조선경국전gt을 통해 재상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조하기

는 했지만 lt조선경국전gt에는 정치middot경제middot사회적 측면에서 고려왕조의

통치체제를 뛰어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치전에서는 임금

과 신하의 직능과 관리 선발 방법을 항목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관리

선발이 고시제도에 의거하여 능력 본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

조하고 있다

특히 lt조선경국전gt에서 제시한 내용들 대부분이 조선의 헌법인

lt경국대전gt에 반영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정도전을 일컬어 lsquo조선 건국의 설계자rsquo라 불러도 결코 과장됨이 없을

것이다

새해를 맞아 KBS에서는 새로운 대하사극 lt정도전gt을 선보였다 정

도전이 구상한 조선 건국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면서 드라마를 시청하

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글middot신병주(건국대 사학과 교수)

수원화성박물관

정도전이 왕에게 지어 바친 lt조선경국전gt

역사가 된 정책 | 정도전의 lt조선경국전gt

위클리 공감 201416 61

공감카툰 파랑새를 찾아서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결실은 단 하나도 없다

- 발타자르 그라시안(17세기 스페인의 철학자)

씨앗을 파는 상점글과 그림middot최영순

62 201416 위클리 공감

공연

전시

장현수 춤의 lsquo치명적인 매력rsquo

매혹적인 몸짓은 훨씬 더 강렬해지고 과감해졌다 2012년 초연 이후 한국 춤에 새로운 영감

을 불어넣어 주었던 공연 lt팜므파탈gt이 1월 10일과 11일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에서

열린다 lsquo2014 국립무용단 컬렉션rsquo 중 하나인 이 공연은 중극장 규모에서 현대적이고 실험적인

프로젝트로 꾸며졌다

무대를 휘어잡는 카리스마로 단연 독보적인 위치에 오른 국립무용단 수석무용수 장현수가

이번에도 팜므파탈의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한다 국립무용단에서 자신만의 독특하고 뚜렷한 색

채를 구축해 온 그가 다년간 쌓아온 춤의 진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작품은 신약성서에 나오는 여인 살로메의 이야기를 춤으로 풀어낸 것이다 헤롯왕의 의붓

딸 살로메는 일곱 베일의 춤을 춘 대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한 여인이다 요한을 갈구하다가

그에게 외면당하자 헤롯왕을 유혹해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 하지만 죽은 요한의 목에 입을 맞춘

후 그녀 역시 사형에 처해진다

작품은 총 2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한국적인 이미지와 춤사위를 2부에서는 서양적이면서

도 현대적인 춤을 풀어낸다 음악에도 변화를 주었다 남성8인조 국악그룹 lsquo불세출rsquo이 합세했다

전통음악의 고유함과 독특한 개성을 한데 담은 라이브로 더욱 꽉 찬 무대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공연 기획 관계자는 ldquo무용수 장현수와 팜므파탈은 어딘지 모르게 닮았다rdquo며 ldquo단순히 lsquo기가

센 여인rsquo이라기보다는 lsquo거부할 수 없는 매력의 여인rsquo이라는 점에서 그의 열정적인 무대에 빠질 수

밖에 없을 것rdquo이라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기간 1월 10~11일 장소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 문의 02-2280-4114~6

국립무용단 수석 무용수 장현수의 매혹적인 춤을 볼 수 있는 컬렉션 공연 lt팜므파탈gt

국립극장

문화공감

959-7번지

자녀들의 성장기에는 lsquo우리 집rsquo이었던 곳 이

제는 그냥 lsquo엄마 집rsquo이 되어버린 곳 가족들의

애증이 깃든 이곳은 바로 959-7번지다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에게 닥친 위기가 가족의

위기로 변하는 과정을 그렸다 냉정하고도 이

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영순 씨네 가족을 통해

전형적인 우리네 모습을 보여준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오히려 따뜻한

가족의 품을 그립게 할 것이다

기간 1월 14~26일

장소 서울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

문의 02-3676-3676

신화와 전설 展

현대에 들어 허구로만 터부시됐던 신화와 전

설을 재조명한 전시다 평화의 도시 고양시 아

람미술관에서 마련한 이 전시는 우주의 기원

자연 현상 종교와 도덕 등 현재의 질서가 생

기게 된 원인을 되짚어본다 신화와 전설이 갖

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끌어들이며 지금 현상

들의 고리를 찾는다 이번 전시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가려져 있던 정신적 실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간 3월 2일까지

장소 경기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

문의 031-960-0180

위클리 공감 201416 63

디딤툰 글로벌 에티켓 161

느낌 아니까구성middot권우영

그림middot안종만

살 만한 세상

세밑 집에서 키우는 말라뮤트가 북풍한설 속에서 새끼를 낳았다

묶어놓고 키우는 녀석이라 새끼를 가졌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개로는 한창때인 세 살배기 빨리 짝을 지어줘야 할 텐데 고민

만 하던 차였다 무심하기 짝이 없는 주인이라 배 부른 줄도 모르고 여

느 때처럼 아침을 주러 나갔다 먹을 것만 보면 환장하던 녀석이 웬일

로 낙엽더미 속에 엎드려 가만히 쳐다보기만 했다 살펴보니 배 밑에서

뭔가 꼬물거리고 있었다 닭이며 날아가는 나방이며 개구리며 사냥에

일가견이 있는 녀석이라 들짐승을 잡은 줄만 알았다 그런데 새끼였다

제 집을 놔두고 집 뒤안 바위를 잠자리로 고집하는 녀석이었는데 바위

에는 낳을 수가 없어 푹신한 낙엽더미 안에서 출산을 한 모양이었다

부랴부랴 개집에 짚을 깔고 담요도 넣고 방한용 비닐로 바람 들어

갈 틈 없이 막았다 새끼를 이동시키면 아무리 주인이지만 공격하지 않

을까 걱정했는데 녀석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으로 내 뒤를 졸

졸 따라왔다 밤낮 집을 비우는 무심한 주인인데도 녀석은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것이다 개집을 죽어라 거부하던 녀석이라 새끼들을 다

시 낙엽더미로 옮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쓸데없는 기우였다 제 취향

보다는 새끼가 우선이었다 녀석은 새끼 잘 키우는 교육이라도 받은

듯 첫 출산임에도 불구하고 새끼를 정말 잘 돌보았다 새끼들은 스스

로 배변을 하지 못해 어미가 핥아주어야만 된다는 것도 녀석 덕분에

처음 알았다 녀석은 때 되면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새끼들을 주둥이

로 밀어 젖을 먹이고 똥오줌을 핥아먹고 새끼들을 퉁실퉁실 잘도 키

워냈다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참으로 기특했다

옆집 사는 아저씨는 우리 개를 유독 싫어한다 저런 개는 잡아먹어봤

자 맛도 없다는 이유다 긴 털 때문에 여름이 죽을 맛인 우리 개는 여름

마다 눈병을 앓는다 덩치가 큰 개라 아저씨 트럭으로 두어 번 병원에

갔는데 그때마다 개 따위는 그냥 놔두면 알아서 다 낫는데 쓸데없이

돈 쓴다며 두고두고 잔소리가 늘어지는 아저씨다 그런 아저씨가 바람

덜 부는 데로 개집 옮기는 것을 기꺼이 돕고 볏짚을 가져다주고 방한

용 비닐을 구해 왔다 그리고는 새끼 낳느라 수고했다며 돼지고기 두

근을 삶아왔다

이런 게 사는 거구나 우리 개와 옆집 아저씨가 번쩍 내 눈을 뜨게 했

다 때 되면 새끼를 낳고 새끼를 위해 제 취향쯤 기꺼이 포기하고 제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새끼를 돌보고 그것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 먹

어도 되는 한낱 미물이라 생각했지만 기꺼이 고생했다 칭찬하고 보상

하는 마음 사는 게 별것이랴 사람들이 제각기 그만큼만 하고 살아도

살 만한 세상이다 단순한 데 진리가 있다 솔직한 데 답이 있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제 도리를 다하고 그것을 당연히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만이다

새해 첫날 사람들은 대부분 한 해의 계획을 세운다 자신을 뒤돌아

보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진 까닭이다 새해 첫날부터 세상을 욕하

고 탓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굳은 다짐은 물거품이

되고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대신 주위를 탓하고 세상을 탓한다

새해 첫날의 소박한 반성과 다짐을 한결같이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공

자가 말한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 임금은 임금답게 신

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middotlt논어gt)의 경지

요 세상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치다 글middot정지아(소설가)

연합

소통과 공감

64 201416 위클리 공감

溫맵 시

겨울철 건강온도는 18~20

온(溫)맵시는 신체온도를 3 올려줍니다

온(溫)맵시로 체온을 올리고

전기 난방비는 줄이세요

올 겨울 Good 아이템

내복이 면역력입니다아세요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강화된다는 사실

체온은 올리고 올린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

옷 입기에 달렸습니다

18~20

30 201416 위클리 공감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올해 100개소 늘린다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보육middot교육비 부담 완화

기 획 특 집

원장middot보육교사 자격 강화hellip 올해 지역아동센터 3989개로 확대

중앙포토

정부는 올해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보육middot교육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방과후가 되면 김현정(10) 양은 전북 전주에 위치한 집 근처의 지

역아동센터로 달려간다 평소 배우고 싶었던 피아노를 매일 한 시

간씩 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지역아동센터가 국가 보조를 좀 더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예체능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했다 김 양은 이에 따라 신설된 피아노 과목을 들

을 수 있게 됐다 김 양은 ldquo피아노 다 배우고 나면 그림 그리기도 배우려

고요rdquo라며 욕심을 냈다

박순옥 포천선단사랑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는 lsquo아동정서지

원 프로그램rsquo을 통해 이희준(9middot가명) 군을 상담했다 상담을 마친

이 군은 쭈뼛거리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ldquo선생님 내 이름을 기억해 줘서 고마워요rdquo 박 교사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고 한다 아울러 ldquo최근 지역아동센터에 lsquo아동정서지원rsquo이라

는 복지 프로그램이 생겨 어린이 한 명 한 명에게 신경 쓸 수 있게 됐다rdquo

고 말했다

위클리 공감 201416 31

지역사회 아이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가 더 탄탄해질 전망이

다 올해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아이들에게 학습지도와 멘토링

같은 방과후 교육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저소득층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한 부모 아동 등 지역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가 보조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올해 3989개

(2013년 3742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되는 예산은 132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4억원 늘었다 2013년 말 현재 10만8357명

의 어린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의 도움을 받고 있다

ldquo지역아동센터 복지 프로그램도 다양해질것rdquo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역아동센터들은 월 433만원씩 보조를 받

는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임동민 사무관은 ldquo저소득층 아이

들뿐 아니라 맞벌이 부부 가정의 아이들도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

를 받을 수 있게 됐다rdquo며 ldquo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지역아동센터

의 복지프로그램도 훨씬 더 다양하고 풍성해질 전망rdquo이라고 기대

했다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지원도 확대된다 50개 어린이집을 지원하

기로 했던 기존 계획을 수정해 올해 100개소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 어린이집의 치열한 입학 경쟁도 다소 줄어

들 전망이다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주경애(46) 씨는 ldquo작년에 아이를 집앞

공립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했는데 경쟁률만 50대 1이었나 누구

나 집 근처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하잖아요 저도 대기 명단에

올렸다가 결국 떨어졌어요rdquo 결국 집에서 차로 20~30분가량 떨

어진 어린이집까지 매일 데려다 줘야 했다

보육 서비스도 좋아진다 3월 1일자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

보육middot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내용 시행시기 지원규모(억원)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확대

(어린이집 100 rarr 150개

지역아동센터 3742 rarr 3989개)

2014 1 1563

대학생 국가장학금 확대

(1인당 장학금 수급액 연 225만~180만원

인상)

2014 1 31850

셋째 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지원

(신규 대학 신입생 1인당 최대 연 450만원)2014 1 1225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 2014 3 1563

사 자격 취득 기준이 강화된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해

서는 사전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보육교사 자격 취

득 역시 마찬가지다 필요한 경력 요건도 강화됐고 자격 취득을

위해 대학 등에서 이수해야 할 교과목 및 학점도 12과목 35학점

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늘어났다

자녀 교육비에 대한 지원정책도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는 모

든 가정에 대해 셋째 아이부터 대학등록금을 지원한다 올해 신

입생이 되는 lsquo14학번rsquo부터는 소득분위와 성적 기준에 따라 1인당

많게는 연 45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김경진(20middot가명) 씨는 1남 2녀 중 막내다 그는 ldquo마침 입학할

때부터 부모님께 등록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기쁘

다rdquo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자료middot기획재정부

32 201416 위클리 공감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9조4천억원 배정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주거비 부담 완화

기 획 특 집

지난해보다 1조7천억원 늘려hellip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도 지원대상 확대

중앙포토

2014년에는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확대와 전middot월세 세제 혜택이 늘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은평구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나정민(가명) 씨는 기초

생활수급자로 혼자 살고 있다 그는 한 달에 20만원가량

을 집세로 낸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나 씨는 소득이 거의 없어 각

종 정부지원금에 의존해 살아간다 그런 그에게 월세 20만원은

너무나 큰돈이다 나 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 지원금은 매달 9

만원 정도 월세에 턱없이 모자란다 나 씨는 ldquo일자리가 없어 일

을 하지 못할 때 각종 지원금으로 집세를 내면 생활비가 모자라

는 지경rdquo이라며 ldquo월세 지원금이 늘어났으면 좋겠다rdquo고 말했다

나 씨의 바람처럼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주거급여가 대폭 늘

어난다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주거급여 개편안 덕분이다 주

거급여 월평균 지급액이 지난해 8만원에서 올해 11만원으로 증

가한다

이에따라 나 씨의 주거급여는 올해부터 17만원으로 대폭 늘어

난다 거주지역 인원수 소득인정액을 고려해 올해부터 달라진

기준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이다 나 씨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없

어 서울지역 1인 가구 중 최대치의 주거급여를 받는다 지난해보

다 2배 가까이 늘어 생활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경기도에 사는 김진오(가명) 씨도 1인 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

이다 김 씨는 공사 현장 등에서 허드렛일을 하며 약간의 돈을 번

다 그의 소득인정액은 50만원가량 하지만 매달 15만원의 집세

를 내고 나면 생활이 빠듯하다 같은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김

씨는 나 씨처럼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했다 1인 가구 기준 주거

급여 대상이 소득인정액 46만8천원 이하였기 때문이다 소득인

정액은 월소득에 부동산 금융소득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해 합한 금액을 말한다

김 씨는 지난해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15만원의 주거급여를 받게 된다 주거급여 개편 이후 소득인정액

기준이 61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혜택 대상이 기

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중위소득 43퍼센트 이하의 저소득 가구

위클리 공감 201416 33

까지 확대된 결과다 임대료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소득 가구원

수 실제 주거비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지원 대상 폭이 늘어나면서 주거급여 대상 숫자도 73만 가구

에서 97만 가구로 확대돼 올해 약 24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

는다 연간 예산도 5692억원에서 약 1조원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김혜진 사무관은 ldquo주거급여 개편

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주거의 질 또

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면서 ldquo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 개middot

보수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해 저소득층에 필요한 부분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rdquo이라고 말했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들도 시행된다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지원과 월세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이를 위

해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의 지원액이 지난해 7조7천억원에서 올해

1조7천억원 늘어난 9조4천억원으로 배정됐다 주택구입 자금은

3조원 전세자금은 6조4천억원이다

정책 모기지도 이달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일원화

정책 모기지도 이달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일원화해 재정 운용

의 효율성을 높였다 그동안 국민주택기금은 근로자middot서민 주택

구입자금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지원을 주택금융공

사는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을 취급했다 이렇게 각각 운영하다

보니 지원 대상과 대출 조건이 제각각인 단점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2조원을 밑돌던 생애최초 주택구

입자금 근로자middot서민 주택구입자금 등이 연 5조~6조원으로 확

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시장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를 유동적으

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전middot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부터 월세 소득공제도 확대

된다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율을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늘리고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했

다 이에따라 월세 세입자들의 소득공제 폭이 커져 주거비 부담

이 줄게 됐다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야 공제받을 수 있는 요

건도 없어진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일 경우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백누리 사무관은 ldquo최근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시장 구조가 변함에 따라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한 것rdquo이라면서 ldquo월세입자들의 주거비 경감 효과를 기

대하고 있다rdquo고 말했다

준공공임대주택도 지난해 12월 5일부터 시행돼 무주택 서민

들의 주거안정을 돕고 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쉽게 말해 공공

성을 띠는 민간주택이다

임대료middot임대보증금을 시세 이하로 제한하고 임대의무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해당 기간 동안 임대료는 연 5

퍼센트 이하로만 올릴 수 있다

임차인뿐 아니라 임대사업자를 위한 혜택도 많다 조세 감면

주택 매입middot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수익성도 개선했

다 특히 취득세middot재산세middot종합부동산세middot소득세 감면 혜택이 기

존 임대사업자에 비해 크게 늘었다 임대사업자를 위한 혜택 대

부분은 올해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글middot남형도 기자

주거비 부담 완화 주요 내용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지원 확대서민middot중산층 20141 93643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

세 과세특례 신설(장기보유

특별공제율 60 적용)

임대주택법상

준공공임대주택

10년 보유자

20141

세대주 이외 세대원에 대해

서도 전middot월세 소득공제 허용

(현행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 등

20141 1225

월세 소득공제 확대(월세 소

득공제율 50rarr 60 공제

한도 300만rarr500만원)

저소득층 20141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확대middot

개편(지원대상 73만rarr94만

가구 임대료 8만rarr11만원)

중위소득 43

이하201410 7285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지원규모(억원)

자료middot기획재정부

34 201416 위클리 공감

4대 중증질환 의료비 연 60만원 경감

서울 대림동에 사는 최선영(43middot가명) 주부는 최근 의료비 부담이

커져 고민이 많았다 남편이 지난해 뇌혈관 질환 판정을 받았기 때

문이다 ldquo잘 치료하는 게 우선이지만 가뜩이나 빠듯한 살림살이에 의료

비 부담이 늘어나 정신이 없었어요 당장에 아이들 용돈부터 줄이고 웬

만한 소비는 엄두도 못 내는데 더 걱정인 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의료비

입니다rdquo

비록 여전히 걱정은 되지만 지난해에 비해 부담은 다소 줄게 됐다 최

씨는 ldquo정부에서 4대 중증질환 관련 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을 강화

해 치료받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 같다rdquo며 ldquo큰 병원에 한번 들어갔

다 나오면 최소 수백만원의 돈이 드는데 여기에서 수십만원만 줄어도

우리 가정에는 큰 액수rdquo라고 덧붙였다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의료비 부담 완화

기 획 특 집

7월부터 75세 이상 임플란트 lsquo반값rsquo 수준hellip 만 12세 이하 무료 예방접종 전국 확대

연합

올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말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을 발표하고 의료비 부담 완화책을 제시했다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안게 된 가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다

이에 따르면 우선 암middot심장middot뇌혈관middot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

험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연 60만원씩 의료비를 경감하는 게 가

능해졌다

건보 지역가입자 전middot월세 기본공제 500만원으로 확대

항암제 등의 약제와 PET 등의 영상검사(2014년) 각종 수술middot수

술재료(2015년) 유전자 검사(2016년) 등도 순차적으로 급여화

된다 여기에 필수적인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

(선별급여)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전middot월세금 기본공제액은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

로 늘어난다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서민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 전

망이다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lsquo본인부담 상한제rsquo의 상한액도 조정

된다 소득이 낮은 하위 10퍼센트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

만원으로 낮아지지만 소득이 높은 상위 10퍼센트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김명자(77middot가명) 할머니는 얼마 전부터 왼

쪽 어금니가 아프고 흔들거린다 김 할머니는 이미 몇 개의 틀니

를 했지만 치과에 가서 아픈 이를 치료받기가 여전히 부담스럽다

ldquo내 돈으로 (이를) 하는 게 아니고 자식들 돈으로 하는 건데 부

담되지요 임플란트인가 그거 한 번 하는 데만 몇 백만 원이라

는데 아무리 자식들이 lsquo어머니 치료 잘 받으시라rsquo고 해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rdquo

위클리 공감 201416 35

올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

여화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로써 1개당 본인부담액이 150만

~300만원에서 75만~150만원으로 내려간다 2015년에는 70세

이상 2016년에는 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단계적

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1회 접종에 5천원씩 내던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

가예방접종의 본인부담금은 올해부터 국가에서 전액 부담한다

대상 백신은 B형간염 수두 등이다 그동안 254개 지자체 중 217

곳만 국가예방접종비를 전액 지원해왔다 이제는 7천여 개에 달

하는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부모들은 보건소가 아니어도 아이들 예방접

종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일본뇌염 생백신이 오

는 2월경부터 국가예방접종으로 추가된다 생후 12~35개월까지

총 2회 맞는 일본뇌염 생백신은 지금까지 국가예방접종사업대상

백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3만5천원에서 4만원 정도 본인 부담 비

용이 들었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최유석 정책홍보연구원은 ldquo일

본뇌염 생백신 접종 비용부담이 전면 무료가 돼 12살 이하의 자

녀를 둔 모든 부모에게 동일한 혜택이 돌아간다rdquo고 말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올 하반기에 무료접종 대상 백신에 추가

돼 가계 부담을 덜게 됐다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실 이선영 과장은 ldquo전반적으로 서

민들에게 과중한 의료비 부담이 됐던 부분들을 개선하는 데 초

점을 뒀다rdquo면서 ldquo향후에도 단계적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과 숫자

가 늘어나게 된다rdquo고 설명했다 글middot이창균 기자

새해 확대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액

조정

구간

세분화

2013년 2014년

200만~400만원 125만~500만원

3단계 7단계

자료middot보건복지부

새해 달라지는 의료middot건강 복지제도

1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확대

2 만성질환자 대상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

3 만 12세 이하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4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 적용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의료와

건강 융합

국가예방

접종

무료시행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2013년 2014년

초음파 검사 MRI 검사

동네의원 진찰 처방

5천원 11종 주소지 관할

지정의료기관

적용 안 됨

고가항암제 등 약제

PET 등 영상검사

전문상담

맞춤형 건강서비스 연계

전액무료 13종

(일본뇌염 생백신 추가)

전국 의료기관

75세 이상

자료middot보건복지부

만 12세 이하 무료 예방접종 대상(13종)

BCG B형 간염 DTaP IPV DTaP-IPV MMR 수두 일본뇌염 사백신 일본

뇌염 생백신 Td Tdap Hib 폐렴구균

36 201416 위클리 공감

IT와 융합한 lsquo상권 살리기rsquo 성공 조짐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소상공인 농middot어민 지원

기 획 특 집

lsquo스마일로rsquo 시범사업 성과hellip 농middot어업인 재해보험middot연금보험 지원도 늘려

전통시장 상인도 소상공인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장사한다 성남시 중앙시장 상인 배화자 씨가 지역상권 알리미 애플리케이션 lsquo스마일로rsquo에 입점한 자신의 가게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맛깔스런 알타리무 김치며 파김치 고소해 보이는 멸치볶음

과 콩자반 꽈리고추볶음 무말랭이무침hellip 성남시 수정구

에 자리한 중앙시장 안에 있는 lsquo강원반찬rsquo 가게 앞이며 안에 죽

펼쳐진 갖가지 반찬들은 침이 절로 넘어가게 만든다

ldquo어머니가 이곳에서 반찬가게를 하신 지 40년이 넘었고 제가

같이 한 지는 14년째예요 원래 김치 전문이지만 밑반찬middot마른반

찬 다 맛있어요rdquo

친정어머니 권영삼(78) 씨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배화

자(52) 씨가 활짝 웃으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lsquo스마일로

(smilero)rsquo에 소개되어 있는 가게 자랑을 했다

lsquo스마일로rsquo는 성남시가 출자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이 2012

년 5월부터 시작한 지역상권 온라인 홍보서비스 성남시장을 중

심으로 수정구 일대 소상공인들까지 참여해 상점들의 모바일 홈

페이지를 만들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홍보하고 있다

lsquo스마일로rsquo 안에는 개별 마케팅과 고객관리 서비스를 할 수 있

는 lsquo스마일로Mrsquo이 있어 개별 상인들이 직접 사진과 글을 올리고

댓글 등을 통해 고객과의 관계를 직접 관리할 수 있다 단골상점

별로 할인쿠폰도 제공한다

ldquo그동안 전화로 주문을 받았어요 lsquo스마일로rsquo에 점포를 연 다음

에는 온라인 주문도 받게 됐고 가까운 분당에서 오는 고객이 늘

어난 것은 물론 멀리 일산이며 양평에서까지 오는 손님이 생겼어

요rdquo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 따르면 중앙시장 상인들은 물론 인

근 수정로 소상공인들까지 모두 2153개의 점포가 lsquo스마일로rsquo에

입점해 있다

손쉬운 점포 검색 기능을 가진 lsquo스마일로rsquo 운영 성과는 매출에

서 나타났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조사 결과 2012년 1월부터

2013년 9월 사이에 성남시 전체에서 음식점 매출은 04퍼센트

박경아 기자

위클리 공감 201416 37

증가 생활서비스는 26퍼센트 감소 소매유통업은 증감이 없

는 반면 수정로 상권의 경우 음식점 매출은 29퍼센트 생활

서비스는 18퍼센트 소매유통업은 49퍼센트가 늘어났다

중소기업청은 2011년부터 성남시를 비롯해 서울 마포구 부산

동구 경남 창원시 강원도 동해시 충북 청주시 전북 군산시에

서 상권활성화구역 시범사업을 펼쳐왔으며 lsquo스마일로rsquo는 상권활

성화구역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30억원 예산으로 lsquo스마트전단지 앱rsquo 구축

중소기업청은 7개 시범구역에 대한 지원을 2013년 말 마쳤다 대

신 2014년에는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통신

기술(ICT) 지원사업을 펼친다

성남시의 lsquo스마일로rsquo와 같이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전자발송 문

자 기능 등을 가진 lsquo스마트전단지 앱rsquo 구축 상권 내 고객센터 설

치 결제와 온라인 업무 기능을 가진 모바일 포스 터미널 기기 보

급 등을 내용으로 한다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middot전통시장의 활력

회복을 위해 2014년에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정책자금이 7500억

원에서 9150억원으로 확대된다 골목슈퍼마켓 2500개도 현대

식점포인 나들가게로 탈바꿈한다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

인(연 2만 명)을 대상으로 유망업종 맞춤형 전환교육도 실시된다

나날이 고령화되고 있는 농가의 경영과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

도 강화된다 농어업인 재해보험 품목 수는 71개에서 77개로 늘

어난다 농업인이 농작업 중 사망 시 지급되는 농업인안전보험 보

장수준을 유형별로 5천만~9천만원에서 5천만~1억원으로 확대

한다

연금보험 혜택도 강화된다 지난해까지는 기준소득금액이 79

만원으로 월 최대 3만5550원을 지원했으나 2014년 1월부터 기

준소득금액을 85만원으로 상향하여 월 최대 3만8250원까지 지

원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액은 줄어들

고 장기적으로 노령연금 수령액은 더 많아지게 됐다

고령 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농지연금 제도

가 개선된다 지금까지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를 위해 공시지가

를 사용했으나 2014년부터는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중 하나를 농

업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중도해지 방지 등을 위해 운용

해온 가입비(농지가격의 2퍼센트)를 폐지한다

ldquo제 어머니가 저의 역할모델이에요 일흔이 넘은 나이에 시장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도 공부하고 일하는 어머니처럼 저도 그렇

게 가게를 지키고 싶어요rdquo

상인 배 씨의 소망을 들으며 돌아나오는 중앙시장 안 통로에서

는 따뜻한 순대며 방금 지져낸 빈대떡에서 피어오르는 뽀얀 김이

대한민국 수많은 소상공인의 새해 소망처럼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었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소상공인 농middot어민 지원

자료middot기획재정부

대상지원규모(억원)

농어업인 재해보험

middot연금보험 강화

재해보험 품목수

71 rarr 77개

연금보험료 지원

연 최대 427만원 rarr

459만원

농어업인 72

스마트 전단지 앱

구축 등 ICT 전통시

장 지원

소상공인 30

소상공인 경영안정

정책자금 확대

7500억 rarr

9150억원소상공인 9150

골목슈퍼 현대식

점포로 육성

나들가게

2500개소상공인 565

소상공인

유망업종 맞춤형

전환교육

연 2만명

업종전환

희망

소상공인

16

자영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자영업자

스마일로 스마일로M

지원내용

38 201416 위클리 공감

65세부터 20만원 lsquo기초연금rsquo 지급예정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노후소득 보장

기 획 특 집

종전의 2배middot지급대상도 90퍼센트 확대hellip 3월엔 주택연금 공급 확충 방안 마련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 전환으로 어르신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이 지급돼 복지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최대)

경북 포항시에 사는 장 아무개(73) 어르신은 40대인 두 아들

이 있지만 최대한 의지하지 않고 살려 한다 장 어르신은

지난해까지 월 9만68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다 만 65세

이상 남녀 가운데 소득 하위 70퍼센트에 해당돼서다

ldquo노약자라 시내 교통도 무료로 이용하고 웬만해서 많은 돈을

쓸 일은 없지만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죠 밖

에서 끼니를 해결할 때나 노인정 친구들과 취미로 낚시를 다녀올

때는 (돈이) 좀 듭니다 자식들 살림살이도 변변찮은데 용돈 주고

받기가 영 불편해서요rdquo

장 어르신의 경우는 그래도 사정이 좀 나은 편이다 생계에 어

려움을 겪는 어르신의 가정은 달마다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만

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다 서울 중계동에 사는 김 아무개

(67) 어르신은 하나뿐인 자녀를 얼마 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이

후 몇 년 동안 가계 형편이 좋지 않았다

ldquo남편이 당뇨를 앓고 있어 진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약값으

로 좀 쓰고 나면 금방 돈이 없어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나

라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매달 돈을 주는 게 참 고맙긴 한

데helliprdquo

두 어르신처럼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만 65세 이상

국민들은 올 7월부터 더 많은 금액을 매달 지급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만 65세 이

상 소득 하위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월 최대 9만

6800원씩(부부 수급자는 15만4900원) 받던 기초노령연금은

올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월 최대 20만원으로 늘어

난다 지급 대상도 90퍼센트로 확대된다

부부 수급자는 월 16만~32만원

단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어르신들은 10만~20만원(소득역

전 방지를 위해 차등지급자 제외)을 받게 된다 부부 수급자는 월

16만~32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가

운데 노인 빈곤율이 높은 나라다 2010년 기준 472퍼센트로 1위

였다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율을 완화하면서 어르신들의 노후 안

정적 생활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정책이다

국민연금공단 공보담당 신재철 차장은 ldquo노인 세대 빈곤을 완

화하고 미래 세대 부담은 줄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정책 변

화rdquo라며 ldquo더 많은 어르신들이 새 정책으로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될 것rdquo이라고 말했다

연합

위클리 공감 201416 39

3월부터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고령층의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주택연금 공급 확충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고령층이 가진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점을 감안한 정책이다

경기 김포시에 사는 최석환(69middot가명) 어르신은 시 외곽에 마

련한 아파트 한 채에 의지해 노후를 보내고 있지만 하루 하루 불

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ldquo집을 팔 수 없는 노릇이니 이거 말고는 재산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점점 자식들 눈치도 보이고 요즘에는 하도 고령화 시대

라니까 80세 이후까지 생각해야 하는데helliprdquo

최 어르신 같은 고령층에게 주택연금은 숨통인 동시에 최후의

보루나 다름없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7년 7월부터 노후생

활자금이 부족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주택연금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새 정책으로 민간 금융사들에서도 주택연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4월부터 농지연금 가입요건 완화

이밖에 4월부터는 농지연금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가입자(농지 소유자)

만 65세를 넘기면 가입할 수 있도록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squo한국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rsquo을 12월 18일자로 개정middot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이미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가는 4월부터

담보농지 가격의 평가방법을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둘 중 하나

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공시지가로만 평가했다

현행 농지연금제도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

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이며 연금 가입 후 해

당 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 외에도 현장의 의견을 반

4월부터 적용 자료middot농림축산식품부

영해 대출이자 인하와 가입비 폐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농지연금

제도가 고령 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 장치로 기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농지연금제도 개선으로 농지연금 월평균

지급액은 현행 81만원에서 4월부터는 약 14퍼센트 증가한 92만4

천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글middot이창균 기자

① 기존 공시지가를 유지하는 경우

- 현행 유지(대출 이자만 인하) 또는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

② 감정평가로 약정 변경하는 경우

- 기간형은 기존 기간형 또는 종신형으로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

- 종신형은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

7월부터 적용 자료middot보건복지부

기초연금제도 시행

달라지는 담보농지 평가방법

종전 변경

기초노령연금제도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

정액 기준 70

지급액 2013년 기준

9만6800원

부부 수급자 15만4900원

기초연금제도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

액 기준 70

지급액 최대 20만원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10만~20만원

부부 수급자 16만~32만원

40 201416 위클리 공감

상용형 시간제근로자 세액공제 확대

충남 아산시의 청명환경시스템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혜택

을 톡톡히 보고 있는 회사 중 하나다 그도 그럴 것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대부분의 업무가 몰려 있는 회사업무

특성상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인력 확보와 정부 지원 등 일석이조

의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 우승균 과장은 ldquo전일

제 직원으로 모든 인력을 충원하면 업무가 없는 시간에 유휴 인

력이 있어 부담이 컸다rdquo며 ldquo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인력 수요가 높

은 시간에만 인력을 채용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rdquo고 말했다

청명환경시스템은 삼성전자 협력회사로 삼성전자 공장의 기계

설비와 필터 교체 배관 보수 등을 맡고 있다 현재 이 회사는 전

체 직원의 20퍼센트 정도인 21명이 시간선택제 근로자이다

우 과장은 ldquo올해 시간선택제 근로자 충원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는 소식에 기대

감이 크다rdquo고 말했다

올해부터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대폭 강화된다 포커스는 lsquo고

용률 70퍼센트 로드맵 달성rsquo과 lsquo고용안정rsquo이다 2013년 세법개정

안을 lsquo고용친화적 세제지원rsquo으로 방향을 잡은 것도 그래서다 상

용형 시간제근로자 세액공제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신설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창출시 연금middot보험료 전액지원

우선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 달성을 위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

리 창출을 위해 상용형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가 확대된다 현재까지 적용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 근로자는 1

명으로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간제근로자는 05

명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상용형 시간제근로자는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중소기업 지원 강화

기 획 특 집

1인당 075명으로 인정비율 늘려hellip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땐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

2013년 12월 열린 lsquo2013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rsquo 올해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용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면 사업주에겐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어준다

05명에서 075명으로 인상middot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시간제(05

명)와 풀타임(10명)의 중간 성격을 부여한 것이다 일반의 경우

풀타임이 1천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때 시간제는 500만원을 받는

다 상용형 시간제를 고용하면 750만원 공제를 받도록 해 시간제

에 비해 250만원 공제폭이 늘어난다 마이스터고 출신의 경우 풀

타임 2천만원 세액공제에서 상용형 시간제로 고용하면 세액공제

한도는 1500만원이 된다 결국 상용형 시간제근로자 1명당 250

만~500만원가량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상용형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 성격을 가진 시간제근로자로

서 상용직(계약기간이 없음) 상시근로자와 임금middot복리 후생

등에서 동등 대우 최저임금의 130퍼센트 이상 등 세 가지 요건

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위클리 공감 201416 41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

로 만들면 사업주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부담을 모두 지원한

다 중소기업의 고용 증가 시 늘어나는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입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제도도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와 성과보상공제가 그것이다 정부는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및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

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직원 1인당 1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방안을 새로 마련했다

세제지원 대상은 2013년 6월 30일 기준 비정규직으로 한정했

다 2012년 12월 31일로 하면 2013년 채용된 비정규직이 세제지

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고 2013년 8월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12월 31일까지 채용하는 근로자로 한정하면 사업주가 비정

규직만 무더기로 채용할 우려가 있어서다 세액공제제도 적용기

간은 올해 말까지로 제한했다 단기간에 많은 비정규직을 정규직

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적용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정규직의 정

규직 전환도 그만큼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신설된 성과보상공제 제도도 눈

에 띈다 중소기업에 우수인력 유치 및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

해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 인력에 대해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공동적립금을 성과보상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 융자middot보험middot보증지원에 3조원 투입

중소기업이 지정하는 핵심 인력과 해당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5

년제로 단일 운영되고 핵심 인력이 10만원을 내면 중소기업이 5

만원을 내는 1 대 05의 매칭 방식으로 지원된다 금리는 연 3퍼

센트의 복리로 지급한다

중소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정부는 중

중앙포토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이나 투자금 지원을 늘리고(9조원) 직접

융자나 매출채권보험 지원 규모도 확대(4조원)하는 등 기업에 대

한 자금 지원을 총 24조3천억원 늘렸다 자금 지원에는 기업들의

해외시장 공략을 돕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기업대출 규모를 지난

해 96조6천억원에서 올해 102조8천억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

함됐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투자여력 확충을 위해 융

자middot보험middot보증지원 등을 확대하는 데 2조905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소득

세middot법인세 감면 기준을 5년간 50퍼센트에서 3년간 100퍼센트 2

년간 50퍼센트로 확대했다 또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금액은 청년고용 수준으로 인상해 1인당

1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공제한도는 종

전에 비해 250만~500만원 인상될 전망이다 글middot최재필 기자

중소기업 지원 강화 주요내용

자료middot기획재정부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지원규모(억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및 투자

여력 확충을 위해 융자middot보험 및

보증지원 확대(융자middot매출채권보

험 13조 rarr 17조원 신용보증middot

투자 69조 rarr 78조원)

중소기업 2014년

29050

(총규모

95조원)

중소기업 5년이상 재직자에 대

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성과보상

공제 제도 신설

중소기업

재직자2014년 10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신규

창출시 사업주의 국민연금middot고용

보험 보험료 부담분 전액 지원

300인

미만

사업장

2014년 101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

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시 고용

인원 인정비율 확대(상용형 시간

제 근로자 05 명rarr 075명)

중소

기업1월 1225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

제 신설(전환직원 1인당 100만원)

중소

기업1월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대상 확대(청년 rarr 만 60세

이상 장애인)

중소기업

취업노인

및 장애인

1월

셋째 딸의 꿈이 이뤄지기를hellip

서른여덟에 늦둥이 셋째를 갖게 된 엄마입니다 이제 아홉

살인 막내가 첫째와 열세 살 터울인지라 아이를 가졌을

때는 막막하기도 했지요 테니스 강사를 하는 아이 아빠의 불규

칙한 수입으로 살아야 했고 다섯 식구가 살아가기에는 생활비

도 부족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아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가계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다녔

습니다 다자녀 혜택이 없는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알아봤습

니다

오전과 오후로 나눠 각각 다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큰딸과 둘째 딸은 모두 학교에 가고 없지만 오후에 식

당에 나가려면 막내를 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막내를 학원에

보내려고도 해 봤지만 주요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비를 합해 보

니 한 달에 40만~50만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습

니다

사실 국가에서 다자녀 가정 지원을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시행

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혜택받은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막내가 1학년일 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돌봄교실을 신청한 때

였습니다 돌봄교실에서는 방과후 2시간 정도 아이를 봐준다고

했습니다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도 있었습니다 바둑 영어 레고

쌓기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한 과목에 2시간 2만8천원이었습니

다 돌봄교실 비용(6만원)과 네 과목을 신청하고 나니 한 달에

16만원이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다자녀 양육과 관련해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알아

봤지만 학교 행정실에서는 시큰둥했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이유

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니 가능한 지원금은 겨우 1만원이라

고 했습니다 결국 이미 낸 16만원만 그대로 내고 다니다 두 달

만에 포기했습니다 셋째 아이부터 학원비가 무료라는 곳도 찾

아가봤지만 역시 냉담했습니다 두 아이의 학비와 학원비를 모

두 내야만 셋째 아이를 무료로 지원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출산율을 높이겠다며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겠다는

정책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원받으려 할 때 정부 정책

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정부에서 올해부터 보육비

와 교육비 경감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반

가운 소식입니다 특히 돌봄서비스 지원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방과후아카데미 등 시설도 많아

진다고 하니 한시름 놓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셋째 아이부터 많게는 연 450만원까지 대학등록

금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에게는 아직 먼 얘기지만 정

부의 통 큰 정책에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2014년 새해가 되고 막내는 아홉 살이 됐습니

다 벌써 엄마도 챙길 줄 알고 의젓하게 굴기도

한답니다 곤충박사가 되고 싶어하는 막내는

컴퓨터와 과학을 잘합니다 막내 딸의 꿈이 이

뤄질 수 있도록 이번 정부 지원정책이 꼭 빛을

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경애 (경기도 파주middot주부)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독자이야기

기 획 특 집

42 201416 위클리 공감

중앙포토

44 201416 위클리 공감

구제역 방역

ldquo구제역 청정국 지위 반드시 회복rdquo

농 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30일 경북 영천군의 한 농가에

서 키우는 한우 한 마리가 구제역 의심증세를 보였으나 정

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났다고 다음날인 12월 31일 밝혔다

다행히 구제역은 아니었지만 2010~2011년 있었던 막대한 구제

역 손실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었다

다시는 구제역이 이 땅을 휩쓸지 않도록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과 AI(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 지위 유지를 위해 예년보다

강도 높은 방역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14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

년보다 이른 지난해 10월 2일부터 올 5월 31일까지를 특별방역대

책 기간으로 선포하고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middot러시아 구제역 발생 지속hellip 국내 방역도 미흡 판단

농식품부는 최근 중국 (지난해 11월 27일)과 러시아 (지난해 10월

2일) 등지에서 구제역 발생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대만의 경우

전국적인 예방접종을 하고 있음에도 접종을 소홀히 한 농장에서

수시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어 한층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강도 높은 방역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일부 축산농

가의 방역의무사항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

부가 최근 방역 점검을 강화한 이유도 있지만 축산농가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12년 16건에서 2013년 1~7월 사이 84건으로 늘

었다

지난해 10월 전국 조사 결과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소의

경우 높은 수준(97퍼센트)을 유지하고 있으나 돼지(번식돈)의 경

우 789퍼센트로 전년 동기(801퍼센트) 대비 오히려 하락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 기간 선포와 함께 모든

방역 관련 지자체 공공기관middot단체(309개소)에 lsquo구제역middotAI 방역대

책 상황실rsquo을 설치하고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농식품부 내에 24시간 방역상황실을 운용하고 구제

역middotAI 특별방역 TF팀(방역middot점검middot현장middot홍보)에서 국경검역과 국

내방역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 평소 8개반 16명이던 중앙기

동단속반을 24개반 48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장middot차관 등

의 수시 점검과 농식품부 지역담당관 등을 통한 현장점검을 분

기 1회에서 월 1회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구제역은 재발 방지의 핵심이 백신 접종인 만큼 농가의

백신 접종 독려와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취약 농가를 집중 점검

하고 있다 구제역 백신 접종률이 낮은 하위 시middot군 구제역 경험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AI를 예방하기 위해 철새도래지 주변과 과거 발생지(36개소)

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위험도가 높은 전통시장(351개소)에 대한

소독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리고 있다 야생조류의 분변 죽

은 야생조류 사체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고 있다

국외로부터의 구제역과 AI 유입 방지를 위한 경비 태세도 강

화됐다 전국 공항과 항만 4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반을 운

5월 31일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 선포hellip AI 청정국 유지도 필수과제

구제역 방역기간을 맞아 부산시가 지난해 12월 12일 강서구 한 축사에서 실시한 lsquo구제역 현장가상방역훈련rsquo

위클리 공감 201416 45

영하고 있으며 중국 등 위험노선은 휴대품검사 일제검사 등 국경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또 위험노선에 대한 휴대품 일제검사를

하루 1편에서 2편으로 강화했다 축산관계자 출middot입국 특별관리

도 lsquo공항과 항만 출middot입국 관리rsquo에서 lsquo출middot입국 후 14일간 전화예찰

+현장(농장) 임상예찰 등rsquo으로 관리 범위가 넓어졌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기간 중 구제역 백신 접종 소독 등의 방

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최대 500

만원) 동물약품지원 배제 정책자금지원 평가 시 감점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정부가 수백억원을 투입하여 구제역 백신을 수입middot공급하고 있

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등 예방활동 소홀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해 살처분 가축의 보상금을 대폭 감

액( 80퍼센트 이하)하는 한편 발생한 경제적 손실분에 대한 구상

권 청구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철저한 구제역 재발 방지 및 청정화 대책 추

진으로 2011년 4월 21일 구제역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2년간

발생하지 않아 OIE 청정국 지위 기본 조건을 충족했으며 OIE

기준에 부합하는 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우리나라는 그간의 방역추진 성과를 토대로 구제역 예방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을 위한 신청서를 지난해 10월 11일 OIE에 접수

했다 이에 따라 OIE의 특별작업반 및 과학위원회 평가를 거쳐

5월 총회에서 최종 청정국 지위 획득 여부가 결정된다

농식품부 방역총괄과 김용상 서기관은 ldquo특별방역기간 중 구

제역middotAI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농장 방문을 금지하여 줄 것과 입국 시 육류 등 축

산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 것rdquo을 요청했다 특히 ldquo축산 관계자

는 구제역middotAI 발생국가 여행을 삼가고 만약 이들 국가를 여행하

는 경우 출middot입국 시 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하여 소독 절차를 밟

으며 귀국 후 5일 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말 것rdquo을 당부했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중앙포토

구제역 예방과 청정국 지위 회복에 참여해 주세요

농장 내middot외부 소독 을 매일 하고 외부 인middot차량통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가축의 소유자 등 은 도축장 출하 및 농장 거래 시 구제역 예방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 인해야 합니다

구제역 최초 발생 농장에 대해 피해 액에 대한 구상권 이 청구됩니다

구제역 감염(양성) 농장은 살처분보상 금이 80 이하로 지급됩니다

특별방역 기간에 축산인은 해외여행 을 자제합니다 여행을 하는 경우 출입국 시 공항middot항

만소재 검역본부에 신고합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

가축 종류

소

돼지

흑돼지middot멧돼지

염소

사슴

백신접종 시기

송아지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모든 소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모돈 분만 약 1개월(3~4주) 이전 접종

웅돈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자돈 2~3개월령 1차만 접종(분양 전 예방접종)

종돈장의 자돈 중 암컷(후보 모돈 예정)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생후 2~3개월령 1차 1차 접종 후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어린 염소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2차 접종 4~7

개월 후 보강

1세 이상 염소 1년 간격으로 접종

어린 사슴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모든 사슴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자료middot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46 201416 위클리 공감

정책현장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부채비율 200퍼센트로 줄인다

파 티는 끝났다rdquo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1월께 공공기관장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다 정부

는 공기업의 필수 자산을 제외하고 모두 매각하는 방안까지 검

토하는 등 고강도 개혁을 예고하기도 했다

개혁의 첫 단추는 지난해 12월에 끼워졌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그것이다 정상화 대책이 나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현

재 공공기관이 비정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줄곧 강조한 lsquo비정상의 정상화rsquo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

는 이유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95개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총액은

2012년 기준 493조원으로 2008년의 290조원에 비해 200조원

이상 급증했다 국가 채무를 훨씬 웃도는 규모다 산더미처럼 빚

을 지고 있어도 돈 씀씀이는 중앙정부를 가볍게 앞지른다 이들

기관의 연간 예산 총액은 2012년 455조원으로 같은 해 정부 예

산(325조원)보다 130조원이 더 많았다

이처럼 공기업 개혁 없이는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없

다는 판단이 이번 공기업 개혁의 추진동력인 듯하다 정부의 공

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2017년까지 부채비율 200퍼센트 수준으

로 감축 방만경영 집중 관리 부채 및 복리후생 등 관련지표 공

개 확대 임원보수 대폭 하향 조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정부는 중middot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인 41개 공공기

관에 대해 2013년 기준 220퍼센트가량인 부채비율을 2017년까

지 200퍼센트가량으로 낮춰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경영

평가단과 조세재정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부채감축 평가지표와

평가 세부 매뉴얼을 확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당 기관에 가이

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간접자본middot에너지middot금융 등 3개 분야에서 기재부 담

당과장 주무부처 담당과장 회계사 재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채 정상화 지원팀이 전문성을 뒷받침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부채 규모가 크고 부채 증가율이 높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

(LH)middot한국전력middot가스공사middot도로공사middot석유공사middot광물자원공사middot

석탄공사middot수자원공사(수공)middot철도공사(코레일)middot철도시설공단middot

예금보험공사(예보)middot한국장학재단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

채감축 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은 1월 말까지 부채감축 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 작성해 기

재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가 적절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적용하게 된다

구분회계 도입middot정보공개로 국민감시 강화

방만경영에 제동을 걸 장치 마련도 제시됐다 공무원 수준의 복

리후생으로 바꾸고 과도한 복리후생 사례를 유형화해 개선사항

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를 토대로 1인당 복리후생비

가 높은 20개 기관(마사회middot인천공항middot조폐공사middot지역난방공사

등)들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 정상화 협의

회에 제출해야 한다

2014년 3분기에 실적평가를 시행해 이행점검에 나선다 이 평

가에서 실적이 부진한 기관의 기관장은 해임 건의 등 강력한 제

재조치를 받게 된다

2017년 목표로 자산 매각 복리후생 조정 등 고강도 개혁

ldquo

부채 규모가 크고 부채 증가율이 높았던 공공기관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시행된다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47

이번 발표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공공기관 부채 관리를 위

한 lsquo구분회계 제도rsquo의 도입이다 구분회계는 주로 민간기업들이 사

업 및 조직 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부 및

단위별로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주로 내부 성과관리

목적으로 활용된다 공기업도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부채가 많

이 발생하고 방만경영이 이뤄지고 있는 부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한전middot가스공사middotLHmiddot코레일middot수공middot예보middot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시범도입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구분회계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공사채 발행도 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은 LHmiddot수공

등 5개 공기업만 주무부처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중점관리대상인 기관 12곳(한전middot석유middot가스middot석탄middot광물middot한수

원middot발전 5사 및 예보기금) 모두 주무부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만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도 법 개정을 통해 세부추진 절차

면제 절차 평가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재정사업에 그동안 적용되

어 왔던(2011년 도입된 lsquo공공기관 예타 제도 및 공공기관 예타 내

실화 방안rsquo) 사례를 참고해 추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 감시체제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정

보 통합공시 시스템 lsquo알리오rsquo(wwwaliogokr)의 개편도 앞당긴

다 lsquo알리오rsquo는 각 기관별 부채총액 정도만 검색할 수 있었다 하지

만 이번 개편이 마무리되는 4월 말이면 부채 순위별 유형별 주

무부처별 자료 등 주요 항목에 대한 5년 이전 자료의 검색을 포

함한 다양한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단체협약의 별도합의 사항 미등록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부실공시 등을 집중 점검해 발견 시 제재를 강화한다 특

히 이면합의 등을 이달 말까지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상반

기 중 집중 감사를 통해 미이행 적발 시 기관장을 엄중 문책할 예

정이다 글middot김상호 기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

부채관리 방만경영 개선 정보 공개평가 등

20141 부채정상화 지원

팀 구성 및 부채감

축계획 취합

예타대상사업 절

차 파악

방반경영 정상화 지원

팀 구성 및 중점관리기

관 정상화계획 취합

기능점검 관련 부

처협의

팀별성과급 관련

예산집행지침 개정

기타공공기관 평

가지침 마련 및 정

부업무평가 연계

협의

이면합의 자진공시

경영평가단 구성

20142 예타 법적근거 마련

(예타 투자심의회

설치)

기능점검 관련 부

처협의

공공기관 감사회

의

20143 예타 세부운영지

침 제정

방만경영 정상화계

획 취합(중점관리

기관 이외 기관)

우수사례 매뉴얼

마련

20144 4대분야 이외 기능

점검 실시( ~12월)

알리오 개편(검색

기능 강화)

20145 사후심층평가 시

범사업 선정

20146 7개기관 구분회계

정보산출middot공개

6개기관 추가도입

검토

이면합의 점검(감

사원 협조)

20147 예타통과사업 대상

재무적타당성 검증

사 후 심 층 평 가

시범사업 운영

20148 사후심층평가 제

도 보완

20149 이행실적 점검

구분회계 확대 시행

이행실적 점검 중간평가 실시

201412 기채승인 관련 개별

기관설립법 등 개정

자료middot기획재정부

48 201416 위클리 공감

국정이슈

올해부터 1814건 규제 일몰제 시행

고 용노동부 장관은 제12조의2 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기술middot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대하여 2014

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

지를 의미함)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rdquo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3조의3)

국민생활은 편리하게 경제활동은 활발하게 하기 위한 규제개

혁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1월부터 기존 규제 1814건에 대한 일몰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존하는 규제

1814건에 대해 위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같이 2~5년의 재검토

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한이 도래하면 심사를 통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개선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8월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일몰 대상 및

재검토 기한을 해당 법령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법률 재검토를 보

다 확실하게 하고 일반 국민이 규제의 내용과 일몰도래 기한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김용담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의에 따라 본위원회와 경제분과middot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1814건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일몰규제 292건(134개 법률)을

제외한 1522건은 지난해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 올해 1월 1일부

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한 규제 687건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지난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등 259

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했다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 없는 규제

835건은 각 부처 책임하에 총 396개 부령 및 고시 등의 개정을

지난해 마무리했다 또한 일몰규제 292건과 관련된 134건의 법

률 개정은 각 부처가 올해 안에 추진하게 된다

부담금 수수료 등도 일몰 기한이 적용됩니다

현재 플라스틱제품 등의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준(환경부 3년)은

lsquo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rsquo에 따라 lsquo1회용

기저귀 개당 55원rsquo 등으로 품목별 폐기물부담금 요율과 금액을

정하고 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농지보전

규제개혁위원회 기한 도래하면 심사 통한 개선조치 법적으로 의무화

ldquo

학원과 교습소의 설립middot운영 등록 시 인원과 공간 규제를 올해부터 시행되는 일몰제 도입에 따라 향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울산시 남구 옥동의 학원가 모습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49

3년)는 lsquo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rsquo에 lsquo연면적 1만평방미터 이상 특정

건축물은 건축비의 1퍼센트 이하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rsquo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업주체가 건설middot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국토부 3년)는

lsquo주택법 시행령rsquo에 lsquo단독주택은 1호당 330평방미터 이하 공동주

택은 1세대당 297평방미터 이하rsquo로 제한되어 있다 이밖에도 어린

이 정서저해식품 대상(식약처 3년)으로 돈middot화투middot담배 모양 등

의 도안을 사용한 식품의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과 규제는 일몰 기한이 오면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게 됐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부담금의 부과 기준(농식품부 5년)은 lsquo농지법 시행령rsquo에 lsquo해당 농

지의 평방미터당 개별공시지가의 30100 이하rsquo로 규정되어 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인중개수수료 산정 기준 및 한도(국토

부 3년) 역시 lsquo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rsquo에 lsquo주택 매매 거래금액의 09퍼센트 이하 임대차의

경우 08퍼센트 이하rsquo로 정해져 있다

이러한 부담금과 수수료는 관련 법의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재검토를 거쳐 상황 변화에 따라 가감할 수 있게 됐다

사회middot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규제가 개선돼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복지부 3년)는 lsquo의료법 시행규칙rsquo에 따

라 lsquo휴게음식점업 산후조리업 등 의료기관 이용 편의시설 등rsquo으

로 제한되어 있다

동네마다 흔한 학원middot교습소의 설립middot운영 등록 및 신고 사항

(교육부 3년)도 lsquo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령rsquo에 따라 인원과 공간이 lsquo동일시간 교습인원 9명 이내 1평방미

터당 수용인원 03명 이하rsquo여야 한다

취업에 중요한 국가기술자격의 등급별 실무경력 학력 등 응시

자격(고용부 3년)도 lsquo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rsquo에 따라 기술사 기

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유사분야 실무경력 및 학력 기준

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한들은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사회적middot경제적 여

건 변화에 따라 보다 현실적으로 재검토된다

사회적 판단 기준이 달라지면 규제도 달라져요

얼마 전 종영한 tvN의 드라마 lt응답하라 1994gt는 인기와 비례해

중간광고가 늘어나면서 시청자들을 애태우기도 했지만 방송광

고 허용범위 및 방법(방통위 3년)에 관해 lsquo방송법 시행령rsquo은 중간

광고 토막광고 등 광고유형별 광고시간 및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의무(문체부

걸림돌 치우고 디딤돌 놓는 규제개혁 건의하세요규제개혁포털 gt 참여마당 gt 규제건의 wwwrrcgokr

2014년 시행되는 규제 일몰제도

규제

일몰제도란

유형별 규제

일몰제도

규제의 존속 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미리 설정하여

사회middot경제적 여건 변화 기술의 발전 등 관련 상황 변

화에 따라 규제를 계속 둘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middot

검증하는 제도

전체 규제 일몰제도 총 1814건

법령 수준별 분류

법률에 근거한 일몰규제 292건

시행령에 근거한 일몰규제 687건

시행규칙 및 고시에 근거한 일몰규제 835건

일몰 주기별 분류

2년 4건(02)

3년 1751건(965)

5년 59건(33)

자료middot국무조정실

50 201416 위클리 공감

정책소식

lsquo희망 주고 행복 찾는 rsquo

한국정책방송 KTV가 lsquo국민방송rsquo으로 거듭났다 기존 채널 명

칭에 내포된 일방적 정책홍보 채널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lsquo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을 위한 방송rsquo을 표방해 국민친화형

방송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영문 채널명이었던 lsquoThe Government Broadcasting

Servicersquo도 lsquoKorea TVrsquo로 바뀌었다 다만 영문 약칭 lsquoKTVrsquo와 기

관명인 lsquo한국정책방송원rsquo은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한국정책방송원 김관상 원장은 ldquo새 채널 명칭 lsquoKTV 국민방송rsquo

은 시청자와 국민들의 삶 속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의지이

자 약속의 의미rdquo라며 ldquo새해에 달라진 KTV의 변화에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를 부탁드린다rdquo고 말했다

KTV의 채널 명칭 변경은 국민 공모를 통해 진행됐다 한국정

책방송원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새롭고 참신한 채

널 명칭을 공모했다

총 2120편의 제안 중 우수상 3편과 참가상 50편을 선정했고

그 중 한글 채널명 lsquo국민방송rsquo 영문 채널명 lsquoKorea TVrsquo로 최종 결

정했다

로고도 바뀌었다 정자체로 단정한 이미지였던 기존 로고와

달리 미래 지향적이고 진취적인 형태로 탈바꿈했다 새 로고는

신뢰와 역동성을 주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방송의 상징성을 부

각시키는 데 주안점을 뒀다

KTV의 이탤릭 글자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형상화한 태

극 무늬의 빨간 모티프는 한국 국민과 국가를 상징한다 진취적

인 창조방송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 또한 리듬감 있게 표현했다

새 이름에 걸맞게 lsquo희망 주고 행복 찾는 KTV 국민방송rsquo을 기치

로 프로그램들도 과감히 개편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lsquo국민참여rsquo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국민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프로그램 신설로 국민들과의 소통창구를 확

대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한국정책방송원 기획편성부 김상술 부장은 ldquo앞으로 전국의

대학생 주부 어르신들로 구성된 국민기자단을 확대할 예정이며

SNS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으로 콘텐츠 유통을 혁신함으로써

국민에게 친근한 방송이 되고자 노력했다rdquo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lsquo국민참여rsquo 프로그램 강화hellip 국민기자단 확충middotSNS 등 다양한 플랫폼 혁신

한국정책방송원 채널명칭 변경

현행

변경

한국정책방송

국민방송

The Government

Broadcasting Service

Korea TV

KTV

KTV

자료middot한국정책방송원 lsquoKTV 국민방송rsquo은 lsquo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을 위한 방송rsquo을 표방했다

한글 채널명 영문 채널명 약칭

52 201416 위클리 공감

lsquo2014rsquo라는 열차를 갈아타고서hellip 차창밖 풍경은 어떠할까

경북 군위 화본역

기차들이 잠시 머물다 떠나는 화본역에 눈이 내리면 소복소복 쌓이는 소리까지 들릴 것만 같다

감성여행

위클리 공감 201416 53

lsquo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며 살고 있는 거지

뭘 위해서rsquo 하고 급작스러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면 조금쯤

특별한 여행을 계획해 봐도 좋다

2013년을 보내고 맞는 새해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기차여행이지만 부러 완행선을 골라 타고

무시로 지나는 창밖의 풍경을 그렇게 스쳐 보낸다

묵은해의 추억은 간직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를 기다린다

하루에 단 여섯 번만 기차가 서는 역이 있다 화본역 이름도

생소하다 화본역이 있는 경북 군위군도 생소하기는 마찬

가지다 청량리행 열차 1번 강릉행 열차 2번 이렇게 상행 3회와

부전행(부산) 열차 1번 동대구행 열차 2번 이렇게 하행 3회의 열

차가 화본역에 잠시 멈추어 섰다 간다 청량리에서 화본으로 가

는 열차는 하루에 딱 한 번 오전 8시 25분에 있다

여행은 목적지에 도착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열차를 잡아탄 그

순간부터 곧바로 시작된다 사람 드문 평일의 한산한 기차 칸 4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오전의 열차여행은 생각보다 더 낭만적이

다 이틀 연속 내린 눈 덕에 두 눈은 자연스레 온통 눈 세상인 창

밖으로 던져진다 졸다 깨다 하며 바라보는 기차 밖 세상은 스크

린 속 상영되는 영화처럼 저대로 흘러가고 기차도 쉼 없이 무시로

펼쳐진 풍경을 훑고 간다

풍경은 나에게로 왔다가 다시 흩어진다 지나간 풍경에 아쉬

움을 남길 새도 없이 시시각각 새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기차 안

에서 보는 세계는 이채롭다 한시도 멈추지 않는 바깥 풍경과 그

와는 대조적으로 마치 정지된 장면처럼 보이는 기차 안 그 사이

에 이쪽의 세계와 저쪽의 세상을 무시로 넘나드는 내가 있다

오전 8시 반경에 탄 열차는 낮 12시 40분이 되자 여행자를 화

본역에 살포시 내려준다 그러곤 인사할 겨를도 없이 훌쩍 떠나

가 버린다 기차 안에서 화본역을 바라보는 사람 중 몇몇은 곧잘

ldquo아~ 이런 역에 내려보고 싶다rdquo고 말을 하지만 막상 화본역에 내

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겨울이라 더 그렇다 TV예능프로그램인

lt1박 2일gt에 등장한 다음부터는 날 좋은 주말이면 하루에 2천

~3천명도 다녀가는 제법 유명한 역이 됐다고는 하지만 겨울의

평일은 그저 한산할 뿐이다

옛 관사 방에 누워 듣는 기차소리

내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더 고즈넉한 시골역 1936년에 지어

진 작은 시골역사는 아담하고 다정하다 2011년에 산뜻한 모습

으로 리모델링을 마친 역사의 모습은 아주 옛것 그대로라고 말하

기는 어렵지만 으리으리하게 지어진 신축 역사의 모습이 눈에 익

숙한 사람이라면 화본역의 아기자기함이 정겹지 않을 수 없다

난로가 놓인 대합실과 철길을 그대로 넘어 기차를 탈 수 있는 얼

마 남지 않은 기차역이다

ldquo객차는 하루 여섯 번밖에 운행을 안 하지만 화본역을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객차와 화물차까지 합치면 하루 45대의 기차가

화본역을 거쳐가지요 절대로 간이역이 아니라고요rdquo

하루에 기차가 몇 편 서지 않는 데다 옛 모습을 간직한 역사만

보고 ldquo간이역이 참 예쁘다rdquo고 말하는 관광객들에게 억울하다는

듯 던지는 역무원의 말이다 일단 한 대라도 객차가 멈추는 역이

니 간이역이 아님은 분명하다

옛날 증기기관차가 다니던 시절 기차에 물을 댈 때 사용하던

급수탑도 높다랗게 그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다 지금은 마치 육

기차에서 보는 차창밖 풍경 눈 쌓인 들판을 눈으로 마음으로 훑는다

54 201416 위클리 공감

지 한가운데 솟은 등대라도 되는 양 관광객의 사진포인트로 애

용되고 있다 승강장 옆으로는 폐차한 기차를 이용해 만든 레일

카페도 있다 화본역에 많은 사람이 다녀가고 있음을 눈치채게

만드는 곳이다 차 한 잔 마시며 기차에서 못다한 낭만을 마저 누

려보는 공간이다

화본역 옆에는 작은 마을도 있다 역과 마을이 붙어 있다 아

니 작은 마을 속에 그보다 더 작은 역이 들어와 있다 마을의 어

느 집에서나 열차가 오고가는 소리가 들린다 옛 일본식 가옥을

그대로 살려놓은 관사에서 하룻밤을 청했는데(옛 역무원들의 관

사를 지금은 리모델링해 여행자들을 위한 숙박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방에 누워 있으면 한밤중에도 역사의 안내방송과 기차 지

나는 소리가 먼 발치에서 들려온다

열차는 lsquo칙칙폭폭rsquo 가기도 하고 lsquo철퍼덕철퍼덕rsquo 가기도 한다 듣

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또 열차의 기분에 따라 하지만 그 소리

가 전혀 소음으로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ldquo잘자라~ 잘자라~rdquo 어

릴 적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처럼 들리기도 하고 악기 연주소리

같기도 하다

계곡의 폭포소리나 바다의 파도소리처럼 하나도 거슬리지 않

는다 방안에 누워서 듣는 기차소리라니 얼마나 이색적인지

화본마을은 역을 중심으로 길다랗게 늘어서 있다 마을을 관

통하는 유일한 도로가 가장 번화한 거리다 번화해 봤자 하루종

일 오가는 사람 몇 마주치기 어렵다 이곳의 정식 주소는 경상북

도 군위군 성산면 화본리로 화본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마을이면서 성산면의 소재지 역할도 한다

작은 마을이 주는 쓸쓸함도 낭만이 되어

그래서 화본마을에는 없는 게 없다 파출소 우체국 은행 면사

무소 정미소 전파사 교회 찻집 미용실 중국집 구멍가게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아니 얼마 전까지도 없는 게 없었다 하

지만 지금은 없는 게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화본마을에

서 사라졌다 건물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학생도 없고 선생도 없

다 중학교는 몇 년 전 폐교되어 과거를 추억하는 박물관이 되었

고 초등학교도 지난해 몇 명의 마지막 졸업생을 끝으로 폐교되고

말았다

더 이상은 아이들의 웃음소리 울음소리 공 차는 소리를 들

을 수 없는 마을이 된 것이다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작은 시골

마을의 현실이다 처음 온 도시사람 눈에도 자명하게 보이는 시

골의 현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쓸쓸히 학교 운동장을 걷는 일

마저 여행자에게는 그저 낭만이 되고 말겠지만

현재 마을에는 100여 가구에 200명 남짓한 인구가 살고 있다

마을을 한 바퀴 도는 데 10분이면 족할 정도로 마을은 아담하

다 영화나 드라마의 세트장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도 든다

미국의 대표적인 여류화가 조지아 오키프는 말했다 ldquo아무도

❶ ❷

위클리 공감 201416 55

1 성산면 소재지이자 화본마을 중심가에는 드문드문 시골버스가 다닌다

2 젊은 군위군의 상징이라는 벽화 속의 농촌총각은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

3 기차소리가 들리는 것도 이곳에서는 일상이다

꽃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꽃은 작고 들여다보는 일에는 시간이

걸리니까rdquo라고 그래 작은 꽃은 물론 내 마음 한 자락 들여다보

는 일에도 시간은 필요하다 시간은 늘 내 것인 양 곁에 널려 있는

것 같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

지 자문해 본다

노동을 위한 충전이 아닌 lsquo나rsquo를 위한 lsquo쉼rsquo

인생이 찢겨나간 달력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허무하게 끝나지는

않으리라는 믿음으로 새해를 맞은 1월에야 비로소 스스로와의

대화를 시도해 본다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기차 여행 시골마을 여행이지만 부러

완행선을 골라 타고 부러 작은 마을을 찾아들어가 무시로 지나

는 창밖의 풍경과 사람들을 스쳐 보내며 지난했던 한 해도 그렇

게 스쳐 보내 보는 것이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보고 들으려 할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

되는 것처럼 지난 시간들을 곱씹어 보는 것만으로 그것들이 조

금쯤 정리되는 것을 느낄 수도 있겠다

이번 여행은 오로지 그대로의 나를 위한 여행이다 미래를 위

해 투자되어야 하는 시간으로서의 지금이 아니라 내일의 노동력

을 준비하기 위한 충전으로서의 여행이 아니라 내 존재 그 자체에

순수하게 바치는 lsquo쉼rsquo의 시간이다 별일 없는 특별한 시간이다

글과 사진middot이송이(여행작가)

군위댐

청통와촌 IC

화본역

칠곡IC

화본마을

익산포항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우보역

가산

군위군청

❸

기차

서울에서 화본까지 바로 가는 기차가 하루 1회 오전 8시 25분에 있

다 영주나 안동에서 갈아타고 올 경우 하루 2대의 기차가 더 있다 영

주(9 24 12 20) 안동(10 25 13 14)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신갈분기점에서 원주 방면 영동고속도

로로 갈아탄다 다시 만종분기점에서 대구 방면의 중앙고속도로를

탄다 군위IC로 나와 919지방도를 타고 가다 보면 우보역을 지나 화

본역에 도착한다

식당

밀성반점 중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화본리 054-382-0906

삼산정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705

054-383-5532

대구식육식당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691-1

054-382-3025

화본식당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708

054-382-3983

관사 및 민박 문의 054-382-3391(화본마을 운영사무실)

군위군 문화관광과 054-380-6915

화본역 054-382-7788

여행수첩

56 201416 위클리 공감

청마의 해 힘차게 달려가자국립민속박물관 말띠 해 맞아 lsquo힘찬 질주 말rsquo 특별전

ldquo오빠 이게 뭐야rdquo ldquo이게 말 머리뼈래rdquo ldquo으엑~징그럽다~rdquo

청동기 시대의 말 머리뼈를 바라보는 김종부(11) 김지언

(8) 두 남매의 대화는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학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전시회를 찾은 남매는 ldquo말의 종류가 정말 많다rdquo며

연신 감탄했다

2014년 갑오년 말의 해를 기념한 전시가 열렸다 15년 전부터

해마다 띠동물 주제의 전시를 개최하는 국립민속박물관이 말띠

특별전 lsquo힘찬 질주 말rsquo전을 열었다

우리 역사에서 말은 하늘의 뜻을 전하는 신성하고 상서로운

동물이었다 이번 전시는 말의 다양한 역사와 의미를 재조명했다

입구에서부터 말이 힘차게 달리는 디지털 영상이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전시장 안쪽으로 들어서면 말과 관련된 다양한 민속

유물이 벽을 둘러싸고 전시돼 있다 20세기 제주도 목장에서 말

의 사육을 담당하던 목동 lsquo마테우리rsquo가 쓰던 개가죽 방한모 lt마

테우리 모자gt부터 말을 길들이는 데 썼던 재갈과 편자들 안장이

놓여 있다 한민족의 반려동물이었던 말과 인간과의 교감을 의미

한다 조선 후기에 쓰여진 lt마경초집언해gt는 말의 질병과 치료방

법에 대한 기록을 요약해 언문으로 해석한 책으로 말을 길렀던

시대상황을 잘 드러낸다

과거 말은 신분이 높은 사람만 탈 수 있었다 말을 둘러싼 우

전시

❶

❷

❸

위클리 공감 201416 57

리 사회의 다양한 과거 모습들을 그린 병풍도 있다 암수 두 마리

의 말이 노니는 그림 lt곤마도gt는 부부 금실과 자손 번창을 기원

하는 의미를 담았다 조선 말기 및 근대 초기의 문인화가 지운영

(1852~1935)이 그린 lt유하마도gt는 버드나무 아래 말의 진취적인

기상과 권위를 보여준다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 염경화 학예관은 ldquo버드나무는 유

구함이나 왕조와 같은 안식처를 상징하며 그 아래 휴식을 취하

는 말은 왕조에 대한 충성과 벼슬을 의미한다rdquo면서 ldquo말은 신분과

권위의 상징이었다rdquo고 덧붙였다

말은 신분과 권위의 상징hellip 신의 대리자로 인식하기도

전통적으로 신의 대리자로 인식된 말들은 신격화된 독특한 형상

을 띠었다 악귀와 병마를 쫓는 부적 lt신마부gt가 대표적이다 lt모

란괴석도 말 그림gt은 불교에서 저승세계를 관장하는 건물인 명

부전에 놓인 모란괴석도의 일부다 염 학예관은 ldquo불교에서 모란

은 부귀한 존재로 윤회를 기원하는 의미로 쓰였다rdquo고 말했다

현대에 이르러 오락과 경마의 의미로 잔존하는 말의 소품에는

많은 관람객들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1970~1980년대에 사랑

받던 lt말표 고무신gt lt말표 구두약gt도 눈에 띄었다 lsquo말표rsquo 상표에

는 건각(健脚middot튼튼한 다리)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바퀴가 달

린 말 장난감차(수레)는 70년대 어린아이들이 많이 타고 놀던 장

난감이다 이날 전시장을 찾은 40대 관람객 김영군 씨는 ldquo우리 어

린시절 장난감과 추억의 물건들도 전시돼 있어서 정말 반갑다rdquo고

말했다

국립민속박물관 천진기 관장은 ldquo이번 전시를 통해 동물과 인

간의 교감을 보여주고 싶었다rdquo며 ldquo관람객들이 말의 용도 변천에

따른 인식의 변화 등 전반적인 교감을 되새겨보기 바란다rdquo고 말

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사진middot지미연 기자

1 조선왕조 개국의 정당성을 상징하던 lt팔

준도gt 중 적기(赤驥)2 인간과 말의 교감은 야생의 말을 길들이

며 시작됐다 말등자와 안장 말의 질병과 치료법을 기록한 lt마경초집언해gt

3 말을 활용한 추억의 소품들도 전시돼 있

다 1970년대 lt말표 구두약gt lt말표 고무신gt 말 모양의 장난감 차

4 기마인물형토기 통일신라 금령총 출토

5 20세기 제주도 목장에서 목동 lsquo마테우리rsquo

가 쓰던 개가죽 방한모와 재갈과 편자들

❹ ❺

국립민속박물관 02-3704-3114 wwwnfmgokr

일정 2월 24일까지 0900~1700

휴관일 매주 화요일

입장료 무료

말의 다리처럼 생겼나요

황순원의 단편 lt소나기gt는 교과서에 실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

다 그런데 이 소설에 마타리꽃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은 많지 않다

소녀가산을향해달려갔다이번은소년이뒤따라달리지않았다

그러고도곧소녀보다더많은꽃을꺾었다

ldquo이게들국화이게싸리꽃이게도라지꽃helliphelliprdquo

ldquo도라지꽃이이렇게예쁜줄은몰랐네난보랏빛이좋아helliphellip그

런데이양산같이생긴노란꽃이뭐지rdquo

ldquo마타리꽃rdquo

소녀는마타리꽃을양산받듯이해보인다약간상기된얼굴에살

포시보조개를떠올리며

초가을 도로를 달리다 보면 언덕에 황금색 물결로 흔들리는 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마타리다 마타리는 줄기 끝에 꽃들이 모여 피는

데 아래쪽일수록 꽃송이가 길고 위쪽일수록 짧아 꽃들이 거의 평면으

로 피는 특이한 구조를 가졌다 그래서 꽃 모양이 우산 중에서도 바람

에 뒤집어진 우산 모양이다

꽃은 물론 꽃대도 황금색으로 강렬하기 때문에 한번 보면 잊기 어렵

다 바람이라도 불면 하늘거리는 모습이 애절하기까지 하다 작가가 마

타리를 양산처럼 들고 소년을 향해 살포시 웃는 소녀의 모습을 그린 것

은 애절한 느낌을 더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왜 마타리라는 이국적인 이름을 가졌는지는 확실치 않다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middot프랑스를 오간 이중간첩 lsquo마타하리(Mata Hari)rsquo를 연상

시켜 외래어가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순우리말이다 줄기가

길어 말(馬) 다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마타리라고 했다는 설도 있고 하

도 냄새가 지독해 맛에 탈이 나게 하는 식물이라고 lsquo맛탈이rsquo라는 이름

을 붙였다는 설도 있다 배가 아프면 lsquo배탈rsquo인 것처럼 맛에 탈이 나게 해

서 lsquo맛탈이(마타리)rsquo라는 것이다

경기도 양평에는 lsquo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rsquo이 있다 황순원 선생의

고향은 북한인 평안남도 대동군이며 2000년 타계하기까지 줄곧 서울

에서 살았다 문학관은 주로 작가의 고향이나 생가에 위치하는데 왜

양평에 lsquo황순원문학촌rsquo이 있을까

그 이유는 소설 lt소나기gt에 나오는 딱 한 줄 때문이다 바로 ldquo어른들

의 말이 내일 소녀네가 양평읍으로 이사간다는 것이었다rdquo는 문장이다

이 한 줄을 근거로 황순원이 오랫동안 교수로 재직한 경희대와 양평군

이 양평에 lsquo소나기마을rsquo 건립을 추진했다 그리고 양평에서 가장 lt소나

기gt다운 마을 서종면 수능리를 찾아냈다

lsquo소나기마을rsquo 황순원문학관에는 황순원 선생의 책도 읽고 퍼즐 게임

낱말 맞히기 게임 전자책 원고지 써보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lsquo마타리

꽃 사랑방rsquo이 있다 이 방 입구 벽에는 문학관 주변에서 나는 특이한 냄

새의 정체를 알려주는 작은 안내문이 있다 문학관 진입로 언덕에 7~11

월 마타리꽃이 흐드러지게 피는데 그즈음 꽃 주변에서 특이한 분뇨 냄

새가 나니 오해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가을 산행철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는 ldquo지리산 곳곳에서 사람들

이 볼 일을 봐서 그런지 분뇨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rdquo는 항의 전화가 적

지 않게 온다 그러나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ldquo냄새의 주범은 사람의

분뇨가 아니라 우리나라 특산식물로 바위틈에 주로 사는 lsquo금마타리rsquo라

는 식물rdquo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

황순원의 lt소나기gt에는 마타리 외에도 갈꽃 메밀꽃 칡덩굴 등꽃 억

새풀 떡갈나무 호두나무 등 다양한 꽃과 나무들이 등장하고 있다 lt소

나기gt는 여러 가지로 참 예쁜 소설이다

글과 사진middot김민철(조선일보 기자middotlt문학 속에 핀 꽃들gt 저자)

한국의 꽃과 나무 | 황순원의 lt소나기gt와 마타리

58 201416 위클리 공감

바람에 뒤집어진 우산 모양의 꽃이 인상적인 마타리

위클리 공감 201416 59

도로명 주소도 lsquo우편번호rsquo 처럼

머지않아 편리해지리라

새해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법이 전면 시행되었다 도로명 주소란

기존의 지번이나 아파트 이름 대신 lsquo도로명+건물번호rsquo로 구성된

새로운 주소 체계다

1910년 일제의 토지조사 때 부여한 지번 체계가 1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 도로명 주소법이 제정

되었다 그렇지만 인지도가 낮아 시행을 연기해 오다 새해 들어 전면 시

행되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인지율은 90퍼센트에 이르

지만 활용률은 30퍼센트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1970년에

실시된 lsquo우편번호제rsquo와 사뭇 흡사한 측면이 있다 우편번호제를 실시했

을 때도 처음에는 활용률이 높지 않았고 반발도 많았다

체신부(현 우정사업본부)의 광고 lsquo우편번호제 실시rsquo 편(경향신문 1970

년 6월 30일)을 보자 ldquo세계로 뻗어가는 체신rdquo이라는 헤드라인을 가로

로 기다랗게 제시하고 지면을 4등분해 메시지를 설명하는 레이아웃을

적용했다 먼저 ldquo우편번호제란rdquo 무엇인지 알리며 의령우체국의 사례

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면서 이해를 돕고 있다 이어 ldquo우편번호제를 실시

하면rdquo 능률middot송달 속도middot경제middot기계화 면에서 어떻게 좋아지는지 설명하

며 주소middot번호middot기계로 우편물을 분류할 때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를 막대 그래프로 비교했다

또한 ldquo우편번호는 어떻게 쓰는가rdquo라며 우편물 봉투 표면의 윗부분

오른쪽에 있는 번호 기재 칸에 다섯 자리 번호를 써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반 봉투와 엽서 봉투 그리고 원통 및 사각형 소포에는 어떻게

우편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간단히 표현함으

로써 이해를 돕고 있다 주목도가 가장 높다고 알려진 오른쪽 지면에는

1970년 7월 1일부터 우편번호제를 실시하니 국민 모두가 협조해 달라

는 장관의 당부를 담고 있다

제2의 우편 탄생이라고 할 우편번호제가 실시됨으로써 우편물의 주

소를 읽지 않더라도 배달 우체국을 쉽게 구분하게 되었다 수작업으로

1시간에 1500통까지 분류하던 우편물이 3천통으로 늘었다 우편번호

제 실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의 손이 아닌 컴퓨터에 의한 우편물

분류였다 주목할 만한 기대효과는 우편 배달의 정확성과 신속성 향상

이었다 우리나라는 1959년 10월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이 제도를

대만과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번째 세계에서 15번째로 실시한 국

가가 되었다

지금 우편번호제에 반발하는 사람은 없다 초기에 이 제도를 주민통

제 수단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도 있었다고 하면 믿을 수 있겠는가 도로

명 주소도 숱한 논란을 거쳐 비로소 시작되었다 도로명 주소가 정착되

면 우편이나 택배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일상에서의 주소 찾기도 한결

쉬워지리라

새로운 모든 제도는 찬반 양론이 있게 마련이다 이 대목에서 우편번

호제의 성공 사례에 주목해 보자 정부의 발표 자료를 보면 도로명 주

소 시행으로 물류 분야에서만 연간 3조4천억원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당장에는 좀 불편하더라도 새 주소를 익히려고 노력하자 정부도

현장 구석구석과 연계시킨 홍보 활동을 다각도로 전개해야 한다

글middot김병희(한국PR학회 회장middot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1970년 6월 30일 경향신문에 나온 체신부 광고 lsquo우편번호제 실시rsquo 편 우편번호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렸다

정책광고로 보는 어제와 오늘

60 201416 위클리 공감

율문에 의한 통치로 lsquo조선 설계rsquo

조선의 건국은 정치middot사회middot경제middot문화의 여러 분야에 걸쳐 고려시

대와는 다른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것

은 성문 법전의 편찬이었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는 즉위 후 내린 교서

에서 lsquo의장(儀章)과 법제는 고려의 것을 따르되 법률을 정하여 모두 율

문(律文)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고려의 폐단을 밟지 않을 것rsquo을 천명하

였다

즉위 교서에 나타난 이러한 방침은 조선 건국의 주역 정도전(鄭道

傳middot1342~1398)에 의해 즉시 수행되었다 1394년(태조 3년) 정도전

은 lt조선경국전gt을 저술하여 태조에게 바쳤다 lt조선경국전gt은 정도전

의 문집인 lt삼봉집gt에 수록되어 있는데 정보위(正寶位)middot국호middot정국본

(定國本)middot세계(世系)middot교서(敎書)의 5항이 있으며 다음에 본편 격인 치

전(治典)middot부전(賦典)middot예전(禮典)middot정전(政典)middot헌전(憲典)middot공전(工典)

의 6전 체제로 구성되었다

lt조선경국전gt에 피력된 정도전의 정치사상은 600여 년 전의 인물이

제시한 정책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시대를 앞서간 내용들이 많다 부전

(賦典)의 lsquo판적(版籍)rsquo에서는 ldquo대개 임금은 나라에 의존하고 나라는 백

성에게 의존하는 것이니 백성이란 나라의 근본이며 임금의 하늘인 것

이다

그러므로 lt주례(周禮)gt에서는 인구 수를 왕에게 바치면 왕은 절하면

서 받았으니 이것은 그 하늘을 존중하기 때문이었다 인군이 된 사람

이 이러한 뜻을 안다면 백성을 사랑함이 지극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

이다rdquo라고 하여 백성이 근본이 됨을 무엇보다 강조하였다

정도전은 재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lt조선경국전gt 총서

에서 밝힌 재상의 역할 부분을 보자

ldquo총재(재상)에 그 훌륭한 사람을 얻으면 6전(典)이 잘 거행되고 모든

직책이 잘 수행된다 그러므로 lsquo인주(人主)의 직책은 한 사람의 재상을

논정(論定)하는 데 있다rsquo 하였으니 바로 총재를 두고 한 말이다 총재

는 위로 군주를 받들고 밑으로는 백관을 통솔하여 만민을 다스리는 것

이니 그 직책이 매우 큰 것이다 또 인주의 자질에는 어리석고 현명한

자질도 있으며 강력하고 유약한 자질도 있어서 한결같지 않으니 총재

는 인주의 아름다운 점을 순종하고 나쁜 점은 바로잡으며 옳은 일은

받들고 옳지 않은 것은 막아서 인주로 하여금 대중(大中)의 지경에 들

게 해야 한다rdquo

위 글의 핵심은 조선시대 재상은 가장 능력 있는 자가 선발될 수 있

기 때문에 재상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도전은 lt조선경국전gt을 통해 재상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조하기

는 했지만 lt조선경국전gt에는 정치middot경제middot사회적 측면에서 고려왕조의

통치체제를 뛰어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치전에서는 임금

과 신하의 직능과 관리 선발 방법을 항목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관리

선발이 고시제도에 의거하여 능력 본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

조하고 있다

특히 lt조선경국전gt에서 제시한 내용들 대부분이 조선의 헌법인

lt경국대전gt에 반영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정도전을 일컬어 lsquo조선 건국의 설계자rsquo라 불러도 결코 과장됨이 없을

것이다

새해를 맞아 KBS에서는 새로운 대하사극 lt정도전gt을 선보였다 정

도전이 구상한 조선 건국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면서 드라마를 시청하

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글middot신병주(건국대 사학과 교수)

수원화성박물관

정도전이 왕에게 지어 바친 lt조선경국전gt

역사가 된 정책 | 정도전의 lt조선경국전gt

위클리 공감 201416 61

공감카툰 파랑새를 찾아서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결실은 단 하나도 없다

- 발타자르 그라시안(17세기 스페인의 철학자)

씨앗을 파는 상점글과 그림middot최영순

62 201416 위클리 공감

공연

전시

장현수 춤의 lsquo치명적인 매력rsquo

매혹적인 몸짓은 훨씬 더 강렬해지고 과감해졌다 2012년 초연 이후 한국 춤에 새로운 영감

을 불어넣어 주었던 공연 lt팜므파탈gt이 1월 10일과 11일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에서

열린다 lsquo2014 국립무용단 컬렉션rsquo 중 하나인 이 공연은 중극장 규모에서 현대적이고 실험적인

프로젝트로 꾸며졌다

무대를 휘어잡는 카리스마로 단연 독보적인 위치에 오른 국립무용단 수석무용수 장현수가

이번에도 팜므파탈의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한다 국립무용단에서 자신만의 독특하고 뚜렷한 색

채를 구축해 온 그가 다년간 쌓아온 춤의 진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작품은 신약성서에 나오는 여인 살로메의 이야기를 춤으로 풀어낸 것이다 헤롯왕의 의붓

딸 살로메는 일곱 베일의 춤을 춘 대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한 여인이다 요한을 갈구하다가

그에게 외면당하자 헤롯왕을 유혹해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 하지만 죽은 요한의 목에 입을 맞춘

후 그녀 역시 사형에 처해진다

작품은 총 2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한국적인 이미지와 춤사위를 2부에서는 서양적이면서

도 현대적인 춤을 풀어낸다 음악에도 변화를 주었다 남성8인조 국악그룹 lsquo불세출rsquo이 합세했다

전통음악의 고유함과 독특한 개성을 한데 담은 라이브로 더욱 꽉 찬 무대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공연 기획 관계자는 ldquo무용수 장현수와 팜므파탈은 어딘지 모르게 닮았다rdquo며 ldquo단순히 lsquo기가

센 여인rsquo이라기보다는 lsquo거부할 수 없는 매력의 여인rsquo이라는 점에서 그의 열정적인 무대에 빠질 수

밖에 없을 것rdquo이라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기간 1월 10~11일 장소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 문의 02-2280-4114~6

국립무용단 수석 무용수 장현수의 매혹적인 춤을 볼 수 있는 컬렉션 공연 lt팜므파탈gt

국립극장

문화공감

959-7번지

자녀들의 성장기에는 lsquo우리 집rsquo이었던 곳 이

제는 그냥 lsquo엄마 집rsquo이 되어버린 곳 가족들의

애증이 깃든 이곳은 바로 959-7번지다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에게 닥친 위기가 가족의

위기로 변하는 과정을 그렸다 냉정하고도 이

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영순 씨네 가족을 통해

전형적인 우리네 모습을 보여준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오히려 따뜻한

가족의 품을 그립게 할 것이다

기간 1월 14~26일

장소 서울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

문의 02-3676-3676

신화와 전설 展

현대에 들어 허구로만 터부시됐던 신화와 전

설을 재조명한 전시다 평화의 도시 고양시 아

람미술관에서 마련한 이 전시는 우주의 기원

자연 현상 종교와 도덕 등 현재의 질서가 생

기게 된 원인을 되짚어본다 신화와 전설이 갖

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끌어들이며 지금 현상

들의 고리를 찾는다 이번 전시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가려져 있던 정신적 실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간 3월 2일까지

장소 경기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

문의 031-960-0180

위클리 공감 201416 63

디딤툰 글로벌 에티켓 161

느낌 아니까구성middot권우영

그림middot안종만

살 만한 세상

세밑 집에서 키우는 말라뮤트가 북풍한설 속에서 새끼를 낳았다

묶어놓고 키우는 녀석이라 새끼를 가졌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개로는 한창때인 세 살배기 빨리 짝을 지어줘야 할 텐데 고민

만 하던 차였다 무심하기 짝이 없는 주인이라 배 부른 줄도 모르고 여

느 때처럼 아침을 주러 나갔다 먹을 것만 보면 환장하던 녀석이 웬일

로 낙엽더미 속에 엎드려 가만히 쳐다보기만 했다 살펴보니 배 밑에서

뭔가 꼬물거리고 있었다 닭이며 날아가는 나방이며 개구리며 사냥에

일가견이 있는 녀석이라 들짐승을 잡은 줄만 알았다 그런데 새끼였다

제 집을 놔두고 집 뒤안 바위를 잠자리로 고집하는 녀석이었는데 바위

에는 낳을 수가 없어 푹신한 낙엽더미 안에서 출산을 한 모양이었다

부랴부랴 개집에 짚을 깔고 담요도 넣고 방한용 비닐로 바람 들어

갈 틈 없이 막았다 새끼를 이동시키면 아무리 주인이지만 공격하지 않

을까 걱정했는데 녀석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으로 내 뒤를 졸

졸 따라왔다 밤낮 집을 비우는 무심한 주인인데도 녀석은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것이다 개집을 죽어라 거부하던 녀석이라 새끼들을 다

시 낙엽더미로 옮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쓸데없는 기우였다 제 취향

보다는 새끼가 우선이었다 녀석은 새끼 잘 키우는 교육이라도 받은

듯 첫 출산임에도 불구하고 새끼를 정말 잘 돌보았다 새끼들은 스스

로 배변을 하지 못해 어미가 핥아주어야만 된다는 것도 녀석 덕분에

처음 알았다 녀석은 때 되면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새끼들을 주둥이

로 밀어 젖을 먹이고 똥오줌을 핥아먹고 새끼들을 퉁실퉁실 잘도 키

워냈다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참으로 기특했다

옆집 사는 아저씨는 우리 개를 유독 싫어한다 저런 개는 잡아먹어봤

자 맛도 없다는 이유다 긴 털 때문에 여름이 죽을 맛인 우리 개는 여름

마다 눈병을 앓는다 덩치가 큰 개라 아저씨 트럭으로 두어 번 병원에

갔는데 그때마다 개 따위는 그냥 놔두면 알아서 다 낫는데 쓸데없이

돈 쓴다며 두고두고 잔소리가 늘어지는 아저씨다 그런 아저씨가 바람

덜 부는 데로 개집 옮기는 것을 기꺼이 돕고 볏짚을 가져다주고 방한

용 비닐을 구해 왔다 그리고는 새끼 낳느라 수고했다며 돼지고기 두

근을 삶아왔다

이런 게 사는 거구나 우리 개와 옆집 아저씨가 번쩍 내 눈을 뜨게 했

다 때 되면 새끼를 낳고 새끼를 위해 제 취향쯤 기꺼이 포기하고 제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새끼를 돌보고 그것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 먹

어도 되는 한낱 미물이라 생각했지만 기꺼이 고생했다 칭찬하고 보상

하는 마음 사는 게 별것이랴 사람들이 제각기 그만큼만 하고 살아도

살 만한 세상이다 단순한 데 진리가 있다 솔직한 데 답이 있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제 도리를 다하고 그것을 당연히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만이다

새해 첫날 사람들은 대부분 한 해의 계획을 세운다 자신을 뒤돌아

보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진 까닭이다 새해 첫날부터 세상을 욕하

고 탓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굳은 다짐은 물거품이

되고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대신 주위를 탓하고 세상을 탓한다

새해 첫날의 소박한 반성과 다짐을 한결같이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공

자가 말한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 임금은 임금답게 신

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middotlt논어gt)의 경지

요 세상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치다 글middot정지아(소설가)

연합

소통과 공감

64 201416 위클리 공감

溫맵 시

겨울철 건강온도는 18~20

온(溫)맵시는 신체온도를 3 올려줍니다

온(溫)맵시로 체온을 올리고

전기 난방비는 줄이세요

올 겨울 Good 아이템

내복이 면역력입니다아세요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강화된다는 사실

체온은 올리고 올린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

옷 입기에 달렸습니다

18~20

32 201416 위클리 공감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9조4천억원 배정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주거비 부담 완화

기 획 특 집

지난해보다 1조7천억원 늘려hellip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도 지원대상 확대

중앙포토

2014년에는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확대와 전middot월세 세제 혜택이 늘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은평구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나정민(가명) 씨는 기초

생활수급자로 혼자 살고 있다 그는 한 달에 20만원가량

을 집세로 낸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나 씨는 소득이 거의 없어 각

종 정부지원금에 의존해 살아간다 그런 그에게 월세 20만원은

너무나 큰돈이다 나 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 지원금은 매달 9

만원 정도 월세에 턱없이 모자란다 나 씨는 ldquo일자리가 없어 일

을 하지 못할 때 각종 지원금으로 집세를 내면 생활비가 모자라

는 지경rdquo이라며 ldquo월세 지원금이 늘어났으면 좋겠다rdquo고 말했다

나 씨의 바람처럼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주거급여가 대폭 늘

어난다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주거급여 개편안 덕분이다 주

거급여 월평균 지급액이 지난해 8만원에서 올해 11만원으로 증

가한다

이에따라 나 씨의 주거급여는 올해부터 17만원으로 대폭 늘어

난다 거주지역 인원수 소득인정액을 고려해 올해부터 달라진

기준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이다 나 씨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없

어 서울지역 1인 가구 중 최대치의 주거급여를 받는다 지난해보

다 2배 가까이 늘어 생활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경기도에 사는 김진오(가명) 씨도 1인 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

이다 김 씨는 공사 현장 등에서 허드렛일을 하며 약간의 돈을 번

다 그의 소득인정액은 50만원가량 하지만 매달 15만원의 집세

를 내고 나면 생활이 빠듯하다 같은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김

씨는 나 씨처럼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했다 1인 가구 기준 주거

급여 대상이 소득인정액 46만8천원 이하였기 때문이다 소득인

정액은 월소득에 부동산 금융소득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해 합한 금액을 말한다

김 씨는 지난해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15만원의 주거급여를 받게 된다 주거급여 개편 이후 소득인정액

기준이 61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혜택 대상이 기

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중위소득 43퍼센트 이하의 저소득 가구

위클리 공감 201416 33

까지 확대된 결과다 임대료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소득 가구원

수 실제 주거비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지원 대상 폭이 늘어나면서 주거급여 대상 숫자도 73만 가구

에서 97만 가구로 확대돼 올해 약 24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

는다 연간 예산도 5692억원에서 약 1조원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김혜진 사무관은 ldquo주거급여 개편

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주거의 질 또

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면서 ldquo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 개middot

보수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해 저소득층에 필요한 부분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rdquo이라고 말했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들도 시행된다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지원과 월세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이를 위

해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의 지원액이 지난해 7조7천억원에서 올해

1조7천억원 늘어난 9조4천억원으로 배정됐다 주택구입 자금은

3조원 전세자금은 6조4천억원이다

정책 모기지도 이달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일원화

정책 모기지도 이달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일원화해 재정 운용

의 효율성을 높였다 그동안 국민주택기금은 근로자middot서민 주택

구입자금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지원을 주택금융공

사는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을 취급했다 이렇게 각각 운영하다

보니 지원 대상과 대출 조건이 제각각인 단점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2조원을 밑돌던 생애최초 주택구

입자금 근로자middot서민 주택구입자금 등이 연 5조~6조원으로 확

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시장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를 유동적으

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전middot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부터 월세 소득공제도 확대

된다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율을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늘리고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했

다 이에따라 월세 세입자들의 소득공제 폭이 커져 주거비 부담

이 줄게 됐다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야 공제받을 수 있는 요

건도 없어진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일 경우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백누리 사무관은 ldquo최근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시장 구조가 변함에 따라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한 것rdquo이라면서 ldquo월세입자들의 주거비 경감 효과를 기

대하고 있다rdquo고 말했다

준공공임대주택도 지난해 12월 5일부터 시행돼 무주택 서민

들의 주거안정을 돕고 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쉽게 말해 공공

성을 띠는 민간주택이다

임대료middot임대보증금을 시세 이하로 제한하고 임대의무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해당 기간 동안 임대료는 연 5

퍼센트 이하로만 올릴 수 있다

임차인뿐 아니라 임대사업자를 위한 혜택도 많다 조세 감면

주택 매입middot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수익성도 개선했

다 특히 취득세middot재산세middot종합부동산세middot소득세 감면 혜택이 기

존 임대사업자에 비해 크게 늘었다 임대사업자를 위한 혜택 대

부분은 올해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글middot남형도 기자

주거비 부담 완화 주요 내용

주택구입middot전세자금

지원 확대서민middot중산층 20141 93643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

세 과세특례 신설(장기보유

특별공제율 60 적용)

임대주택법상

준공공임대주택

10년 보유자

20141

세대주 이외 세대원에 대해

서도 전middot월세 소득공제 허용

(현행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 등

20141 1225

월세 소득공제 확대(월세 소

득공제율 50rarr 60 공제

한도 300만rarr500만원)

저소득층 20141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확대middot

개편(지원대상 73만rarr94만

가구 임대료 8만rarr11만원)

중위소득 43

이하201410 7285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지원규모(억원)

자료middot기획재정부

34 201416 위클리 공감

4대 중증질환 의료비 연 60만원 경감

서울 대림동에 사는 최선영(43middot가명) 주부는 최근 의료비 부담이

커져 고민이 많았다 남편이 지난해 뇌혈관 질환 판정을 받았기 때

문이다 ldquo잘 치료하는 게 우선이지만 가뜩이나 빠듯한 살림살이에 의료

비 부담이 늘어나 정신이 없었어요 당장에 아이들 용돈부터 줄이고 웬

만한 소비는 엄두도 못 내는데 더 걱정인 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의료비

입니다rdquo

비록 여전히 걱정은 되지만 지난해에 비해 부담은 다소 줄게 됐다 최

씨는 ldquo정부에서 4대 중증질환 관련 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을 강화

해 치료받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 같다rdquo며 ldquo큰 병원에 한번 들어갔

다 나오면 최소 수백만원의 돈이 드는데 여기에서 수십만원만 줄어도

우리 가정에는 큰 액수rdquo라고 덧붙였다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의료비 부담 완화

기 획 특 집

7월부터 75세 이상 임플란트 lsquo반값rsquo 수준hellip 만 12세 이하 무료 예방접종 전국 확대

연합

올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말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을 발표하고 의료비 부담 완화책을 제시했다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안게 된 가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다

이에 따르면 우선 암middot심장middot뇌혈관middot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

험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연 60만원씩 의료비를 경감하는 게 가

능해졌다

건보 지역가입자 전middot월세 기본공제 500만원으로 확대

항암제 등의 약제와 PET 등의 영상검사(2014년) 각종 수술middot수

술재료(2015년) 유전자 검사(2016년) 등도 순차적으로 급여화

된다 여기에 필수적인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

(선별급여)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전middot월세금 기본공제액은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

로 늘어난다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서민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 전

망이다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lsquo본인부담 상한제rsquo의 상한액도 조정

된다 소득이 낮은 하위 10퍼센트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

만원으로 낮아지지만 소득이 높은 상위 10퍼센트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김명자(77middot가명) 할머니는 얼마 전부터 왼

쪽 어금니가 아프고 흔들거린다 김 할머니는 이미 몇 개의 틀니

를 했지만 치과에 가서 아픈 이를 치료받기가 여전히 부담스럽다

ldquo내 돈으로 (이를) 하는 게 아니고 자식들 돈으로 하는 건데 부

담되지요 임플란트인가 그거 한 번 하는 데만 몇 백만 원이라

는데 아무리 자식들이 lsquo어머니 치료 잘 받으시라rsquo고 해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rdquo

위클리 공감 201416 35

올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

여화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로써 1개당 본인부담액이 150만

~300만원에서 75만~150만원으로 내려간다 2015년에는 70세

이상 2016년에는 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단계적

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1회 접종에 5천원씩 내던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

가예방접종의 본인부담금은 올해부터 국가에서 전액 부담한다

대상 백신은 B형간염 수두 등이다 그동안 254개 지자체 중 217

곳만 국가예방접종비를 전액 지원해왔다 이제는 7천여 개에 달

하는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부모들은 보건소가 아니어도 아이들 예방접

종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일본뇌염 생백신이 오

는 2월경부터 국가예방접종으로 추가된다 생후 12~35개월까지

총 2회 맞는 일본뇌염 생백신은 지금까지 국가예방접종사업대상

백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3만5천원에서 4만원 정도 본인 부담 비

용이 들었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최유석 정책홍보연구원은 ldquo일

본뇌염 생백신 접종 비용부담이 전면 무료가 돼 12살 이하의 자

녀를 둔 모든 부모에게 동일한 혜택이 돌아간다rdquo고 말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올 하반기에 무료접종 대상 백신에 추가

돼 가계 부담을 덜게 됐다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실 이선영 과장은 ldquo전반적으로 서

민들에게 과중한 의료비 부담이 됐던 부분들을 개선하는 데 초

점을 뒀다rdquo면서 ldquo향후에도 단계적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과 숫자

가 늘어나게 된다rdquo고 설명했다 글middot이창균 기자

새해 확대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액

조정

구간

세분화

2013년 2014년

200만~400만원 125만~500만원

3단계 7단계

자료middot보건복지부

새해 달라지는 의료middot건강 복지제도

1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확대

2 만성질환자 대상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

3 만 12세 이하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4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 적용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의료와

건강 융합

국가예방

접종

무료시행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2013년 2014년

초음파 검사 MRI 검사

동네의원 진찰 처방

5천원 11종 주소지 관할

지정의료기관

적용 안 됨

고가항암제 등 약제

PET 등 영상검사

전문상담

맞춤형 건강서비스 연계

전액무료 13종

(일본뇌염 생백신 추가)

전국 의료기관

75세 이상

자료middot보건복지부

만 12세 이하 무료 예방접종 대상(13종)

BCG B형 간염 DTaP IPV DTaP-IPV MMR 수두 일본뇌염 사백신 일본

뇌염 생백신 Td Tdap Hib 폐렴구균

36 201416 위클리 공감

IT와 융합한 lsquo상권 살리기rsquo 성공 조짐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소상공인 농middot어민 지원

기 획 특 집

lsquo스마일로rsquo 시범사업 성과hellip 농middot어업인 재해보험middot연금보험 지원도 늘려

전통시장 상인도 소상공인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장사한다 성남시 중앙시장 상인 배화자 씨가 지역상권 알리미 애플리케이션 lsquo스마일로rsquo에 입점한 자신의 가게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맛깔스런 알타리무 김치며 파김치 고소해 보이는 멸치볶음

과 콩자반 꽈리고추볶음 무말랭이무침hellip 성남시 수정구

에 자리한 중앙시장 안에 있는 lsquo강원반찬rsquo 가게 앞이며 안에 죽

펼쳐진 갖가지 반찬들은 침이 절로 넘어가게 만든다

ldquo어머니가 이곳에서 반찬가게를 하신 지 40년이 넘었고 제가

같이 한 지는 14년째예요 원래 김치 전문이지만 밑반찬middot마른반

찬 다 맛있어요rdquo

친정어머니 권영삼(78) 씨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배화

자(52) 씨가 활짝 웃으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lsquo스마일로

(smilero)rsquo에 소개되어 있는 가게 자랑을 했다

lsquo스마일로rsquo는 성남시가 출자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이 2012

년 5월부터 시작한 지역상권 온라인 홍보서비스 성남시장을 중

심으로 수정구 일대 소상공인들까지 참여해 상점들의 모바일 홈

페이지를 만들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홍보하고 있다

lsquo스마일로rsquo 안에는 개별 마케팅과 고객관리 서비스를 할 수 있

는 lsquo스마일로Mrsquo이 있어 개별 상인들이 직접 사진과 글을 올리고

댓글 등을 통해 고객과의 관계를 직접 관리할 수 있다 단골상점

별로 할인쿠폰도 제공한다

ldquo그동안 전화로 주문을 받았어요 lsquo스마일로rsquo에 점포를 연 다음

에는 온라인 주문도 받게 됐고 가까운 분당에서 오는 고객이 늘

어난 것은 물론 멀리 일산이며 양평에서까지 오는 손님이 생겼어

요rdquo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 따르면 중앙시장 상인들은 물론 인

근 수정로 소상공인들까지 모두 2153개의 점포가 lsquo스마일로rsquo에

입점해 있다

손쉬운 점포 검색 기능을 가진 lsquo스마일로rsquo 운영 성과는 매출에

서 나타났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조사 결과 2012년 1월부터

2013년 9월 사이에 성남시 전체에서 음식점 매출은 04퍼센트

박경아 기자

위클리 공감 201416 37

증가 생활서비스는 26퍼센트 감소 소매유통업은 증감이 없

는 반면 수정로 상권의 경우 음식점 매출은 29퍼센트 생활

서비스는 18퍼센트 소매유통업은 49퍼센트가 늘어났다

중소기업청은 2011년부터 성남시를 비롯해 서울 마포구 부산

동구 경남 창원시 강원도 동해시 충북 청주시 전북 군산시에

서 상권활성화구역 시범사업을 펼쳐왔으며 lsquo스마일로rsquo는 상권활

성화구역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30억원 예산으로 lsquo스마트전단지 앱rsquo 구축

중소기업청은 7개 시범구역에 대한 지원을 2013년 말 마쳤다 대

신 2014년에는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통신

기술(ICT) 지원사업을 펼친다

성남시의 lsquo스마일로rsquo와 같이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전자발송 문

자 기능 등을 가진 lsquo스마트전단지 앱rsquo 구축 상권 내 고객센터 설

치 결제와 온라인 업무 기능을 가진 모바일 포스 터미널 기기 보

급 등을 내용으로 한다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middot전통시장의 활력

회복을 위해 2014년에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정책자금이 7500억

원에서 9150억원으로 확대된다 골목슈퍼마켓 2500개도 현대

식점포인 나들가게로 탈바꿈한다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

인(연 2만 명)을 대상으로 유망업종 맞춤형 전환교육도 실시된다

나날이 고령화되고 있는 농가의 경영과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

도 강화된다 농어업인 재해보험 품목 수는 71개에서 77개로 늘

어난다 농업인이 농작업 중 사망 시 지급되는 농업인안전보험 보

장수준을 유형별로 5천만~9천만원에서 5천만~1억원으로 확대

한다

연금보험 혜택도 강화된다 지난해까지는 기준소득금액이 79

만원으로 월 최대 3만5550원을 지원했으나 2014년 1월부터 기

준소득금액을 85만원으로 상향하여 월 최대 3만8250원까지 지

원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액은 줄어들

고 장기적으로 노령연금 수령액은 더 많아지게 됐다

고령 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농지연금 제도

가 개선된다 지금까지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를 위해 공시지가

를 사용했으나 2014년부터는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중 하나를 농

업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중도해지 방지 등을 위해 운용

해온 가입비(농지가격의 2퍼센트)를 폐지한다

ldquo제 어머니가 저의 역할모델이에요 일흔이 넘은 나이에 시장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도 공부하고 일하는 어머니처럼 저도 그렇

게 가게를 지키고 싶어요rdquo

상인 배 씨의 소망을 들으며 돌아나오는 중앙시장 안 통로에서

는 따뜻한 순대며 방금 지져낸 빈대떡에서 피어오르는 뽀얀 김이

대한민국 수많은 소상공인의 새해 소망처럼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었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소상공인 농middot어민 지원

자료middot기획재정부

대상지원규모(억원)

농어업인 재해보험

middot연금보험 강화

재해보험 품목수

71 rarr 77개

연금보험료 지원

연 최대 427만원 rarr

459만원

농어업인 72

스마트 전단지 앱

구축 등 ICT 전통시

장 지원

소상공인 30

소상공인 경영안정

정책자금 확대

7500억 rarr

9150억원소상공인 9150

골목슈퍼 현대식

점포로 육성

나들가게

2500개소상공인 565

소상공인

유망업종 맞춤형

전환교육

연 2만명

업종전환

희망

소상공인

16

자영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자영업자

스마일로 스마일로M

지원내용

38 201416 위클리 공감

65세부터 20만원 lsquo기초연금rsquo 지급예정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노후소득 보장

기 획 특 집

종전의 2배middot지급대상도 90퍼센트 확대hellip 3월엔 주택연금 공급 확충 방안 마련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 전환으로 어르신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이 지급돼 복지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최대)

경북 포항시에 사는 장 아무개(73) 어르신은 40대인 두 아들

이 있지만 최대한 의지하지 않고 살려 한다 장 어르신은

지난해까지 월 9만68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다 만 65세

이상 남녀 가운데 소득 하위 70퍼센트에 해당돼서다

ldquo노약자라 시내 교통도 무료로 이용하고 웬만해서 많은 돈을

쓸 일은 없지만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죠 밖

에서 끼니를 해결할 때나 노인정 친구들과 취미로 낚시를 다녀올

때는 (돈이) 좀 듭니다 자식들 살림살이도 변변찮은데 용돈 주고

받기가 영 불편해서요rdquo

장 어르신의 경우는 그래도 사정이 좀 나은 편이다 생계에 어

려움을 겪는 어르신의 가정은 달마다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만

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다 서울 중계동에 사는 김 아무개

(67) 어르신은 하나뿐인 자녀를 얼마 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이

후 몇 년 동안 가계 형편이 좋지 않았다

ldquo남편이 당뇨를 앓고 있어 진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약값으

로 좀 쓰고 나면 금방 돈이 없어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나

라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매달 돈을 주는 게 참 고맙긴 한

데helliprdquo

두 어르신처럼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만 65세 이상

국민들은 올 7월부터 더 많은 금액을 매달 지급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만 65세 이

상 소득 하위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월 최대 9만

6800원씩(부부 수급자는 15만4900원) 받던 기초노령연금은

올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월 최대 20만원으로 늘어

난다 지급 대상도 90퍼센트로 확대된다

부부 수급자는 월 16만~32만원

단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어르신들은 10만~20만원(소득역

전 방지를 위해 차등지급자 제외)을 받게 된다 부부 수급자는 월

16만~32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가

운데 노인 빈곤율이 높은 나라다 2010년 기준 472퍼센트로 1위

였다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율을 완화하면서 어르신들의 노후 안

정적 생활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정책이다

국민연금공단 공보담당 신재철 차장은 ldquo노인 세대 빈곤을 완

화하고 미래 세대 부담은 줄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정책 변

화rdquo라며 ldquo더 많은 어르신들이 새 정책으로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될 것rdquo이라고 말했다

연합

위클리 공감 201416 39

3월부터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고령층의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주택연금 공급 확충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고령층이 가진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점을 감안한 정책이다

경기 김포시에 사는 최석환(69middot가명) 어르신은 시 외곽에 마

련한 아파트 한 채에 의지해 노후를 보내고 있지만 하루 하루 불

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ldquo집을 팔 수 없는 노릇이니 이거 말고는 재산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점점 자식들 눈치도 보이고 요즘에는 하도 고령화 시대

라니까 80세 이후까지 생각해야 하는데helliprdquo

최 어르신 같은 고령층에게 주택연금은 숨통인 동시에 최후의

보루나 다름없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7년 7월부터 노후생

활자금이 부족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주택연금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새 정책으로 민간 금융사들에서도 주택연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4월부터 농지연금 가입요건 완화

이밖에 4월부터는 농지연금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가입자(농지 소유자)

만 65세를 넘기면 가입할 수 있도록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squo한국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rsquo을 12월 18일자로 개정middot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이미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가는 4월부터

담보농지 가격의 평가방법을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둘 중 하나

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공시지가로만 평가했다

현행 농지연금제도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

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이며 연금 가입 후 해

당 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 외에도 현장의 의견을 반

4월부터 적용 자료middot농림축산식품부

영해 대출이자 인하와 가입비 폐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농지연금

제도가 고령 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 장치로 기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농지연금제도 개선으로 농지연금 월평균

지급액은 현행 81만원에서 4월부터는 약 14퍼센트 증가한 92만4

천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글middot이창균 기자

① 기존 공시지가를 유지하는 경우

- 현행 유지(대출 이자만 인하) 또는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

② 감정평가로 약정 변경하는 경우

- 기간형은 기존 기간형 또는 종신형으로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

- 종신형은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

7월부터 적용 자료middot보건복지부

기초연금제도 시행

달라지는 담보농지 평가방법

종전 변경

기초노령연금제도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

정액 기준 70

지급액 2013년 기준

9만6800원

부부 수급자 15만4900원

기초연금제도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

액 기준 70

지급액 최대 20만원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10만~20만원

부부 수급자 16만~32만원

40 201416 위클리 공감

상용형 시간제근로자 세액공제 확대

충남 아산시의 청명환경시스템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혜택

을 톡톡히 보고 있는 회사 중 하나다 그도 그럴 것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대부분의 업무가 몰려 있는 회사업무

특성상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인력 확보와 정부 지원 등 일석이조

의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 우승균 과장은 ldquo전일

제 직원으로 모든 인력을 충원하면 업무가 없는 시간에 유휴 인

력이 있어 부담이 컸다rdquo며 ldquo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인력 수요가 높

은 시간에만 인력을 채용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rdquo고 말했다

청명환경시스템은 삼성전자 협력회사로 삼성전자 공장의 기계

설비와 필터 교체 배관 보수 등을 맡고 있다 현재 이 회사는 전

체 직원의 20퍼센트 정도인 21명이 시간선택제 근로자이다

우 과장은 ldquo올해 시간선택제 근로자 충원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는 소식에 기대

감이 크다rdquo고 말했다

올해부터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대폭 강화된다 포커스는 lsquo고

용률 70퍼센트 로드맵 달성rsquo과 lsquo고용안정rsquo이다 2013년 세법개정

안을 lsquo고용친화적 세제지원rsquo으로 방향을 잡은 것도 그래서다 상

용형 시간제근로자 세액공제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신설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창출시 연금middot보험료 전액지원

우선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 달성을 위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

리 창출을 위해 상용형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가 확대된다 현재까지 적용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 근로자는 1

명으로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간제근로자는 05

명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상용형 시간제근로자는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중소기업 지원 강화

기 획 특 집

1인당 075명으로 인정비율 늘려hellip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땐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

2013년 12월 열린 lsquo2013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rsquo 올해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용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면 사업주에겐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어준다

05명에서 075명으로 인상middot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시간제(05

명)와 풀타임(10명)의 중간 성격을 부여한 것이다 일반의 경우

풀타임이 1천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때 시간제는 500만원을 받는

다 상용형 시간제를 고용하면 750만원 공제를 받도록 해 시간제

에 비해 250만원 공제폭이 늘어난다 마이스터고 출신의 경우 풀

타임 2천만원 세액공제에서 상용형 시간제로 고용하면 세액공제

한도는 1500만원이 된다 결국 상용형 시간제근로자 1명당 250

만~500만원가량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상용형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 성격을 가진 시간제근로자로

서 상용직(계약기간이 없음) 상시근로자와 임금middot복리 후생

등에서 동등 대우 최저임금의 130퍼센트 이상 등 세 가지 요건

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위클리 공감 201416 41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

로 만들면 사업주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부담을 모두 지원한

다 중소기업의 고용 증가 시 늘어나는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입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제도도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와 성과보상공제가 그것이다 정부는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및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

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직원 1인당 1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방안을 새로 마련했다

세제지원 대상은 2013년 6월 30일 기준 비정규직으로 한정했

다 2012년 12월 31일로 하면 2013년 채용된 비정규직이 세제지

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고 2013년 8월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12월 31일까지 채용하는 근로자로 한정하면 사업주가 비정

규직만 무더기로 채용할 우려가 있어서다 세액공제제도 적용기

간은 올해 말까지로 제한했다 단기간에 많은 비정규직을 정규직

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적용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정규직의 정

규직 전환도 그만큼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신설된 성과보상공제 제도도 눈

에 띈다 중소기업에 우수인력 유치 및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

해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 인력에 대해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공동적립금을 성과보상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 융자middot보험middot보증지원에 3조원 투입

중소기업이 지정하는 핵심 인력과 해당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5

년제로 단일 운영되고 핵심 인력이 10만원을 내면 중소기업이 5

만원을 내는 1 대 05의 매칭 방식으로 지원된다 금리는 연 3퍼

센트의 복리로 지급한다

중소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정부는 중

중앙포토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이나 투자금 지원을 늘리고(9조원) 직접

융자나 매출채권보험 지원 규모도 확대(4조원)하는 등 기업에 대

한 자금 지원을 총 24조3천억원 늘렸다 자금 지원에는 기업들의

해외시장 공략을 돕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기업대출 규모를 지난

해 96조6천억원에서 올해 102조8천억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

함됐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투자여력 확충을 위해 융

자middot보험middot보증지원 등을 확대하는 데 2조905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소득

세middot법인세 감면 기준을 5년간 50퍼센트에서 3년간 100퍼센트 2

년간 50퍼센트로 확대했다 또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금액은 청년고용 수준으로 인상해 1인당

1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공제한도는 종

전에 비해 250만~500만원 인상될 전망이다 글middot최재필 기자

중소기업 지원 강화 주요내용

자료middot기획재정부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지원규모(억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및 투자

여력 확충을 위해 융자middot보험 및

보증지원 확대(융자middot매출채권보

험 13조 rarr 17조원 신용보증middot

투자 69조 rarr 78조원)

중소기업 2014년

29050

(총규모

95조원)

중소기업 5년이상 재직자에 대

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성과보상

공제 제도 신설

중소기업

재직자2014년 10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신규

창출시 사업주의 국민연금middot고용

보험 보험료 부담분 전액 지원

300인

미만

사업장

2014년 101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

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시 고용

인원 인정비율 확대(상용형 시간

제 근로자 05 명rarr 075명)

중소

기업1월 1225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

제 신설(전환직원 1인당 100만원)

중소

기업1월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대상 확대(청년 rarr 만 60세

이상 장애인)

중소기업

취업노인

및 장애인

1월

셋째 딸의 꿈이 이뤄지기를hellip

서른여덟에 늦둥이 셋째를 갖게 된 엄마입니다 이제 아홉

살인 막내가 첫째와 열세 살 터울인지라 아이를 가졌을

때는 막막하기도 했지요 테니스 강사를 하는 아이 아빠의 불규

칙한 수입으로 살아야 했고 다섯 식구가 살아가기에는 생활비

도 부족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아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가계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다녔

습니다 다자녀 혜택이 없는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알아봤습

니다

오전과 오후로 나눠 각각 다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큰딸과 둘째 딸은 모두 학교에 가고 없지만 오후에 식

당에 나가려면 막내를 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막내를 학원에

보내려고도 해 봤지만 주요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비를 합해 보

니 한 달에 40만~50만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습

니다

사실 국가에서 다자녀 가정 지원을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시행

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혜택받은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막내가 1학년일 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돌봄교실을 신청한 때

였습니다 돌봄교실에서는 방과후 2시간 정도 아이를 봐준다고

했습니다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도 있었습니다 바둑 영어 레고

쌓기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한 과목에 2시간 2만8천원이었습니

다 돌봄교실 비용(6만원)과 네 과목을 신청하고 나니 한 달에

16만원이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다자녀 양육과 관련해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알아

봤지만 학교 행정실에서는 시큰둥했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이유

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니 가능한 지원금은 겨우 1만원이라

고 했습니다 결국 이미 낸 16만원만 그대로 내고 다니다 두 달

만에 포기했습니다 셋째 아이부터 학원비가 무료라는 곳도 찾

아가봤지만 역시 냉담했습니다 두 아이의 학비와 학원비를 모

두 내야만 셋째 아이를 무료로 지원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출산율을 높이겠다며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겠다는

정책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원받으려 할 때 정부 정책

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정부에서 올해부터 보육비

와 교육비 경감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반

가운 소식입니다 특히 돌봄서비스 지원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방과후아카데미 등 시설도 많아

진다고 하니 한시름 놓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셋째 아이부터 많게는 연 450만원까지 대학등록

금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에게는 아직 먼 얘기지만 정

부의 통 큰 정책에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2014년 새해가 되고 막내는 아홉 살이 됐습니

다 벌써 엄마도 챙길 줄 알고 의젓하게 굴기도

한답니다 곤충박사가 되고 싶어하는 막내는

컴퓨터와 과학을 잘합니다 막내 딸의 꿈이 이

뤄질 수 있도록 이번 정부 지원정책이 꼭 빛을

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경애 (경기도 파주middot주부)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독자이야기

기 획 특 집

42 201416 위클리 공감

중앙포토

44 201416 위클리 공감

구제역 방역

ldquo구제역 청정국 지위 반드시 회복rdquo

농 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30일 경북 영천군의 한 농가에

서 키우는 한우 한 마리가 구제역 의심증세를 보였으나 정

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났다고 다음날인 12월 31일 밝혔다

다행히 구제역은 아니었지만 2010~2011년 있었던 막대한 구제

역 손실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었다

다시는 구제역이 이 땅을 휩쓸지 않도록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과 AI(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 지위 유지를 위해 예년보다

강도 높은 방역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14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

년보다 이른 지난해 10월 2일부터 올 5월 31일까지를 특별방역대

책 기간으로 선포하고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middot러시아 구제역 발생 지속hellip 국내 방역도 미흡 판단

농식품부는 최근 중국 (지난해 11월 27일)과 러시아 (지난해 10월

2일) 등지에서 구제역 발생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대만의 경우

전국적인 예방접종을 하고 있음에도 접종을 소홀히 한 농장에서

수시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어 한층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강도 높은 방역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일부 축산농

가의 방역의무사항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

부가 최근 방역 점검을 강화한 이유도 있지만 축산농가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12년 16건에서 2013년 1~7월 사이 84건으로 늘

었다

지난해 10월 전국 조사 결과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소의

경우 높은 수준(97퍼센트)을 유지하고 있으나 돼지(번식돈)의 경

우 789퍼센트로 전년 동기(801퍼센트) 대비 오히려 하락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 기간 선포와 함께 모든

방역 관련 지자체 공공기관middot단체(309개소)에 lsquo구제역middotAI 방역대

책 상황실rsquo을 설치하고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농식품부 내에 24시간 방역상황실을 운용하고 구제

역middotAI 특별방역 TF팀(방역middot점검middot현장middot홍보)에서 국경검역과 국

내방역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 평소 8개반 16명이던 중앙기

동단속반을 24개반 48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장middot차관 등

의 수시 점검과 농식품부 지역담당관 등을 통한 현장점검을 분

기 1회에서 월 1회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구제역은 재발 방지의 핵심이 백신 접종인 만큼 농가의

백신 접종 독려와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취약 농가를 집중 점검

하고 있다 구제역 백신 접종률이 낮은 하위 시middot군 구제역 경험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AI를 예방하기 위해 철새도래지 주변과 과거 발생지(36개소)

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위험도가 높은 전통시장(351개소)에 대한

소독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리고 있다 야생조류의 분변 죽

은 야생조류 사체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고 있다

국외로부터의 구제역과 AI 유입 방지를 위한 경비 태세도 강

화됐다 전국 공항과 항만 4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반을 운

5월 31일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 선포hellip AI 청정국 유지도 필수과제

구제역 방역기간을 맞아 부산시가 지난해 12월 12일 강서구 한 축사에서 실시한 lsquo구제역 현장가상방역훈련rsquo

위클리 공감 201416 45

영하고 있으며 중국 등 위험노선은 휴대품검사 일제검사 등 국경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또 위험노선에 대한 휴대품 일제검사를

하루 1편에서 2편으로 강화했다 축산관계자 출middot입국 특별관리

도 lsquo공항과 항만 출middot입국 관리rsquo에서 lsquo출middot입국 후 14일간 전화예찰

+현장(농장) 임상예찰 등rsquo으로 관리 범위가 넓어졌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기간 중 구제역 백신 접종 소독 등의 방

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최대 500

만원) 동물약품지원 배제 정책자금지원 평가 시 감점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정부가 수백억원을 투입하여 구제역 백신을 수입middot공급하고 있

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등 예방활동 소홀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해 살처분 가축의 보상금을 대폭 감

액( 80퍼센트 이하)하는 한편 발생한 경제적 손실분에 대한 구상

권 청구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철저한 구제역 재발 방지 및 청정화 대책 추

진으로 2011년 4월 21일 구제역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2년간

발생하지 않아 OIE 청정국 지위 기본 조건을 충족했으며 OIE

기준에 부합하는 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우리나라는 그간의 방역추진 성과를 토대로 구제역 예방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을 위한 신청서를 지난해 10월 11일 OIE에 접수

했다 이에 따라 OIE의 특별작업반 및 과학위원회 평가를 거쳐

5월 총회에서 최종 청정국 지위 획득 여부가 결정된다

농식품부 방역총괄과 김용상 서기관은 ldquo특별방역기간 중 구

제역middotAI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농장 방문을 금지하여 줄 것과 입국 시 육류 등 축

산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 것rdquo을 요청했다 특히 ldquo축산 관계자

는 구제역middotAI 발생국가 여행을 삼가고 만약 이들 국가를 여행하

는 경우 출middot입국 시 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하여 소독 절차를 밟

으며 귀국 후 5일 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말 것rdquo을 당부했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중앙포토

구제역 예방과 청정국 지위 회복에 참여해 주세요

농장 내middot외부 소독 을 매일 하고 외부 인middot차량통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가축의 소유자 등 은 도축장 출하 및 농장 거래 시 구제역 예방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 인해야 합니다

구제역 최초 발생 농장에 대해 피해 액에 대한 구상권 이 청구됩니다

구제역 감염(양성) 농장은 살처분보상 금이 80 이하로 지급됩니다

특별방역 기간에 축산인은 해외여행 을 자제합니다 여행을 하는 경우 출입국 시 공항middot항

만소재 검역본부에 신고합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

가축 종류

소

돼지

흑돼지middot멧돼지

염소

사슴

백신접종 시기

송아지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모든 소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모돈 분만 약 1개월(3~4주) 이전 접종

웅돈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자돈 2~3개월령 1차만 접종(분양 전 예방접종)

종돈장의 자돈 중 암컷(후보 모돈 예정)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생후 2~3개월령 1차 1차 접종 후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어린 염소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2차 접종 4~7

개월 후 보강

1세 이상 염소 1년 간격으로 접종

어린 사슴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모든 사슴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자료middot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46 201416 위클리 공감

정책현장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부채비율 200퍼센트로 줄인다

파 티는 끝났다rdquo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1월께 공공기관장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다 정부

는 공기업의 필수 자산을 제외하고 모두 매각하는 방안까지 검

토하는 등 고강도 개혁을 예고하기도 했다

개혁의 첫 단추는 지난해 12월에 끼워졌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그것이다 정상화 대책이 나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현

재 공공기관이 비정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줄곧 강조한 lsquo비정상의 정상화rsquo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

는 이유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95개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총액은

2012년 기준 493조원으로 2008년의 290조원에 비해 200조원

이상 급증했다 국가 채무를 훨씬 웃도는 규모다 산더미처럼 빚

을 지고 있어도 돈 씀씀이는 중앙정부를 가볍게 앞지른다 이들

기관의 연간 예산 총액은 2012년 455조원으로 같은 해 정부 예

산(325조원)보다 130조원이 더 많았다

이처럼 공기업 개혁 없이는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없

다는 판단이 이번 공기업 개혁의 추진동력인 듯하다 정부의 공

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2017년까지 부채비율 200퍼센트 수준으

로 감축 방만경영 집중 관리 부채 및 복리후생 등 관련지표 공

개 확대 임원보수 대폭 하향 조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정부는 중middot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인 41개 공공기

관에 대해 2013년 기준 220퍼센트가량인 부채비율을 2017년까

지 200퍼센트가량으로 낮춰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경영

평가단과 조세재정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부채감축 평가지표와

평가 세부 매뉴얼을 확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당 기관에 가이

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간접자본middot에너지middot금융 등 3개 분야에서 기재부 담

당과장 주무부처 담당과장 회계사 재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채 정상화 지원팀이 전문성을 뒷받침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부채 규모가 크고 부채 증가율이 높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

(LH)middot한국전력middot가스공사middot도로공사middot석유공사middot광물자원공사middot

석탄공사middot수자원공사(수공)middot철도공사(코레일)middot철도시설공단middot

예금보험공사(예보)middot한국장학재단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

채감축 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은 1월 말까지 부채감축 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 작성해 기

재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가 적절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적용하게 된다

구분회계 도입middot정보공개로 국민감시 강화

방만경영에 제동을 걸 장치 마련도 제시됐다 공무원 수준의 복

리후생으로 바꾸고 과도한 복리후생 사례를 유형화해 개선사항

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를 토대로 1인당 복리후생비

가 높은 20개 기관(마사회middot인천공항middot조폐공사middot지역난방공사

등)들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 정상화 협의

회에 제출해야 한다

2014년 3분기에 실적평가를 시행해 이행점검에 나선다 이 평

가에서 실적이 부진한 기관의 기관장은 해임 건의 등 강력한 제

재조치를 받게 된다

2017년 목표로 자산 매각 복리후생 조정 등 고강도 개혁

ldquo

부채 규모가 크고 부채 증가율이 높았던 공공기관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시행된다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47

이번 발표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공공기관 부채 관리를 위

한 lsquo구분회계 제도rsquo의 도입이다 구분회계는 주로 민간기업들이 사

업 및 조직 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부 및

단위별로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주로 내부 성과관리

목적으로 활용된다 공기업도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부채가 많

이 발생하고 방만경영이 이뤄지고 있는 부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한전middot가스공사middotLHmiddot코레일middot수공middot예보middot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시범도입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구분회계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공사채 발행도 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은 LHmiddot수공

등 5개 공기업만 주무부처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중점관리대상인 기관 12곳(한전middot석유middot가스middot석탄middot광물middot한수

원middot발전 5사 및 예보기금) 모두 주무부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만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도 법 개정을 통해 세부추진 절차

면제 절차 평가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재정사업에 그동안 적용되

어 왔던(2011년 도입된 lsquo공공기관 예타 제도 및 공공기관 예타 내

실화 방안rsquo) 사례를 참고해 추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 감시체제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정

보 통합공시 시스템 lsquo알리오rsquo(wwwaliogokr)의 개편도 앞당긴

다 lsquo알리오rsquo는 각 기관별 부채총액 정도만 검색할 수 있었다 하지

만 이번 개편이 마무리되는 4월 말이면 부채 순위별 유형별 주

무부처별 자료 등 주요 항목에 대한 5년 이전 자료의 검색을 포

함한 다양한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단체협약의 별도합의 사항 미등록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부실공시 등을 집중 점검해 발견 시 제재를 강화한다 특

히 이면합의 등을 이달 말까지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상반

기 중 집중 감사를 통해 미이행 적발 시 기관장을 엄중 문책할 예

정이다 글middot김상호 기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

부채관리 방만경영 개선 정보 공개평가 등

20141 부채정상화 지원

팀 구성 및 부채감

축계획 취합

예타대상사업 절

차 파악

방반경영 정상화 지원

팀 구성 및 중점관리기

관 정상화계획 취합

기능점검 관련 부

처협의

팀별성과급 관련

예산집행지침 개정

기타공공기관 평

가지침 마련 및 정

부업무평가 연계

협의

이면합의 자진공시

경영평가단 구성

20142 예타 법적근거 마련

(예타 투자심의회

설치)

기능점검 관련 부

처협의

공공기관 감사회

의

20143 예타 세부운영지

침 제정

방만경영 정상화계

획 취합(중점관리

기관 이외 기관)

우수사례 매뉴얼

마련

20144 4대분야 이외 기능

점검 실시( ~12월)

알리오 개편(검색

기능 강화)

20145 사후심층평가 시

범사업 선정

20146 7개기관 구분회계

정보산출middot공개

6개기관 추가도입

검토

이면합의 점검(감

사원 협조)

20147 예타통과사업 대상

재무적타당성 검증

사 후 심 층 평 가

시범사업 운영

20148 사후심층평가 제

도 보완

20149 이행실적 점검

구분회계 확대 시행

이행실적 점검 중간평가 실시

201412 기채승인 관련 개별

기관설립법 등 개정

자료middot기획재정부

48 201416 위클리 공감

국정이슈

올해부터 1814건 규제 일몰제 시행

고 용노동부 장관은 제12조의2 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기술middot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대하여 2014

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

지를 의미함)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rdquo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3조의3)

국민생활은 편리하게 경제활동은 활발하게 하기 위한 규제개

혁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1월부터 기존 규제 1814건에 대한 일몰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존하는 규제

1814건에 대해 위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같이 2~5년의 재검토

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한이 도래하면 심사를 통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개선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8월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일몰 대상 및

재검토 기한을 해당 법령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법률 재검토를 보

다 확실하게 하고 일반 국민이 규제의 내용과 일몰도래 기한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김용담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의에 따라 본위원회와 경제분과middot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1814건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일몰규제 292건(134개 법률)을

제외한 1522건은 지난해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 올해 1월 1일부

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한 규제 687건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지난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등 259

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했다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 없는 규제

835건은 각 부처 책임하에 총 396개 부령 및 고시 등의 개정을

지난해 마무리했다 또한 일몰규제 292건과 관련된 134건의 법

률 개정은 각 부처가 올해 안에 추진하게 된다

부담금 수수료 등도 일몰 기한이 적용됩니다

현재 플라스틱제품 등의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준(환경부 3년)은

lsquo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rsquo에 따라 lsquo1회용

기저귀 개당 55원rsquo 등으로 품목별 폐기물부담금 요율과 금액을

정하고 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농지보전

규제개혁위원회 기한 도래하면 심사 통한 개선조치 법적으로 의무화

ldquo

학원과 교습소의 설립middot운영 등록 시 인원과 공간 규제를 올해부터 시행되는 일몰제 도입에 따라 향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울산시 남구 옥동의 학원가 모습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49

3년)는 lsquo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rsquo에 lsquo연면적 1만평방미터 이상 특정

건축물은 건축비의 1퍼센트 이하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rsquo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업주체가 건설middot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국토부 3년)는

lsquo주택법 시행령rsquo에 lsquo단독주택은 1호당 330평방미터 이하 공동주

택은 1세대당 297평방미터 이하rsquo로 제한되어 있다 이밖에도 어린

이 정서저해식품 대상(식약처 3년)으로 돈middot화투middot담배 모양 등

의 도안을 사용한 식품의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과 규제는 일몰 기한이 오면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게 됐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부담금의 부과 기준(농식품부 5년)은 lsquo농지법 시행령rsquo에 lsquo해당 농

지의 평방미터당 개별공시지가의 30100 이하rsquo로 규정되어 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인중개수수료 산정 기준 및 한도(국토

부 3년) 역시 lsquo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rsquo에 lsquo주택 매매 거래금액의 09퍼센트 이하 임대차의

경우 08퍼센트 이하rsquo로 정해져 있다

이러한 부담금과 수수료는 관련 법의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재검토를 거쳐 상황 변화에 따라 가감할 수 있게 됐다

사회middot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규제가 개선돼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복지부 3년)는 lsquo의료법 시행규칙rsquo에 따

라 lsquo휴게음식점업 산후조리업 등 의료기관 이용 편의시설 등rsquo으

로 제한되어 있다

동네마다 흔한 학원middot교습소의 설립middot운영 등록 및 신고 사항

(교육부 3년)도 lsquo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령rsquo에 따라 인원과 공간이 lsquo동일시간 교습인원 9명 이내 1평방미

터당 수용인원 03명 이하rsquo여야 한다

취업에 중요한 국가기술자격의 등급별 실무경력 학력 등 응시

자격(고용부 3년)도 lsquo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rsquo에 따라 기술사 기

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유사분야 실무경력 및 학력 기준

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한들은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사회적middot경제적 여

건 변화에 따라 보다 현실적으로 재검토된다

사회적 판단 기준이 달라지면 규제도 달라져요

얼마 전 종영한 tvN의 드라마 lt응답하라 1994gt는 인기와 비례해

중간광고가 늘어나면서 시청자들을 애태우기도 했지만 방송광

고 허용범위 및 방법(방통위 3년)에 관해 lsquo방송법 시행령rsquo은 중간

광고 토막광고 등 광고유형별 광고시간 및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의무(문체부

걸림돌 치우고 디딤돌 놓는 규제개혁 건의하세요규제개혁포털 gt 참여마당 gt 규제건의 wwwrrcgokr

2014년 시행되는 규제 일몰제도

규제

일몰제도란

유형별 규제

일몰제도

규제의 존속 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미리 설정하여

사회middot경제적 여건 변화 기술의 발전 등 관련 상황 변

화에 따라 규제를 계속 둘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middot

검증하는 제도

전체 규제 일몰제도 총 1814건

법령 수준별 분류

법률에 근거한 일몰규제 292건

시행령에 근거한 일몰규제 687건

시행규칙 및 고시에 근거한 일몰규제 835건

일몰 주기별 분류

2년 4건(02)

3년 1751건(965)

5년 59건(33)

자료middot국무조정실

50 201416 위클리 공감

정책소식

lsquo희망 주고 행복 찾는 rsquo

한국정책방송 KTV가 lsquo국민방송rsquo으로 거듭났다 기존 채널 명

칭에 내포된 일방적 정책홍보 채널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lsquo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을 위한 방송rsquo을 표방해 국민친화형

방송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영문 채널명이었던 lsquoThe Government Broadcasting

Servicersquo도 lsquoKorea TVrsquo로 바뀌었다 다만 영문 약칭 lsquoKTVrsquo와 기

관명인 lsquo한국정책방송원rsquo은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한국정책방송원 김관상 원장은 ldquo새 채널 명칭 lsquoKTV 국민방송rsquo

은 시청자와 국민들의 삶 속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의지이

자 약속의 의미rdquo라며 ldquo새해에 달라진 KTV의 변화에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를 부탁드린다rdquo고 말했다

KTV의 채널 명칭 변경은 국민 공모를 통해 진행됐다 한국정

책방송원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새롭고 참신한 채

널 명칭을 공모했다

총 2120편의 제안 중 우수상 3편과 참가상 50편을 선정했고

그 중 한글 채널명 lsquo국민방송rsquo 영문 채널명 lsquoKorea TVrsquo로 최종 결

정했다

로고도 바뀌었다 정자체로 단정한 이미지였던 기존 로고와

달리 미래 지향적이고 진취적인 형태로 탈바꿈했다 새 로고는

신뢰와 역동성을 주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방송의 상징성을 부

각시키는 데 주안점을 뒀다

KTV의 이탤릭 글자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형상화한 태

극 무늬의 빨간 모티프는 한국 국민과 국가를 상징한다 진취적

인 창조방송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 또한 리듬감 있게 표현했다

새 이름에 걸맞게 lsquo희망 주고 행복 찾는 KTV 국민방송rsquo을 기치

로 프로그램들도 과감히 개편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lsquo국민참여rsquo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국민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프로그램 신설로 국민들과의 소통창구를 확

대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한국정책방송원 기획편성부 김상술 부장은 ldquo앞으로 전국의

대학생 주부 어르신들로 구성된 국민기자단을 확대할 예정이며

SNS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으로 콘텐츠 유통을 혁신함으로써

국민에게 친근한 방송이 되고자 노력했다rdquo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lsquo국민참여rsquo 프로그램 강화hellip 국민기자단 확충middotSNS 등 다양한 플랫폼 혁신

한국정책방송원 채널명칭 변경

현행

변경

한국정책방송

국민방송

The Government

Broadcasting Service

Korea TV

KTV

KTV

자료middot한국정책방송원 lsquoKTV 국민방송rsquo은 lsquo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을 위한 방송rsquo을 표방했다

한글 채널명 영문 채널명 약칭

52 201416 위클리 공감

lsquo2014rsquo라는 열차를 갈아타고서hellip 차창밖 풍경은 어떠할까

경북 군위 화본역

기차들이 잠시 머물다 떠나는 화본역에 눈이 내리면 소복소복 쌓이는 소리까지 들릴 것만 같다

감성여행

위클리 공감 201416 53

lsquo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며 살고 있는 거지

뭘 위해서rsquo 하고 급작스러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면 조금쯤

특별한 여행을 계획해 봐도 좋다

2013년을 보내고 맞는 새해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기차여행이지만 부러 완행선을 골라 타고

무시로 지나는 창밖의 풍경을 그렇게 스쳐 보낸다

묵은해의 추억은 간직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를 기다린다

하루에 단 여섯 번만 기차가 서는 역이 있다 화본역 이름도

생소하다 화본역이 있는 경북 군위군도 생소하기는 마찬

가지다 청량리행 열차 1번 강릉행 열차 2번 이렇게 상행 3회와

부전행(부산) 열차 1번 동대구행 열차 2번 이렇게 하행 3회의 열

차가 화본역에 잠시 멈추어 섰다 간다 청량리에서 화본으로 가

는 열차는 하루에 딱 한 번 오전 8시 25분에 있다

여행은 목적지에 도착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열차를 잡아탄 그

순간부터 곧바로 시작된다 사람 드문 평일의 한산한 기차 칸 4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오전의 열차여행은 생각보다 더 낭만적이

다 이틀 연속 내린 눈 덕에 두 눈은 자연스레 온통 눈 세상인 창

밖으로 던져진다 졸다 깨다 하며 바라보는 기차 밖 세상은 스크

린 속 상영되는 영화처럼 저대로 흘러가고 기차도 쉼 없이 무시로

펼쳐진 풍경을 훑고 간다

풍경은 나에게로 왔다가 다시 흩어진다 지나간 풍경에 아쉬

움을 남길 새도 없이 시시각각 새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기차 안

에서 보는 세계는 이채롭다 한시도 멈추지 않는 바깥 풍경과 그

와는 대조적으로 마치 정지된 장면처럼 보이는 기차 안 그 사이

에 이쪽의 세계와 저쪽의 세상을 무시로 넘나드는 내가 있다

오전 8시 반경에 탄 열차는 낮 12시 40분이 되자 여행자를 화

본역에 살포시 내려준다 그러곤 인사할 겨를도 없이 훌쩍 떠나

가 버린다 기차 안에서 화본역을 바라보는 사람 중 몇몇은 곧잘

ldquo아~ 이런 역에 내려보고 싶다rdquo고 말을 하지만 막상 화본역에 내

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겨울이라 더 그렇다 TV예능프로그램인

lt1박 2일gt에 등장한 다음부터는 날 좋은 주말이면 하루에 2천

~3천명도 다녀가는 제법 유명한 역이 됐다고는 하지만 겨울의

평일은 그저 한산할 뿐이다

옛 관사 방에 누워 듣는 기차소리

내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더 고즈넉한 시골역 1936년에 지어

진 작은 시골역사는 아담하고 다정하다 2011년에 산뜻한 모습

으로 리모델링을 마친 역사의 모습은 아주 옛것 그대로라고 말하

기는 어렵지만 으리으리하게 지어진 신축 역사의 모습이 눈에 익

숙한 사람이라면 화본역의 아기자기함이 정겹지 않을 수 없다

난로가 놓인 대합실과 철길을 그대로 넘어 기차를 탈 수 있는 얼

마 남지 않은 기차역이다

ldquo객차는 하루 여섯 번밖에 운행을 안 하지만 화본역을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객차와 화물차까지 합치면 하루 45대의 기차가

화본역을 거쳐가지요 절대로 간이역이 아니라고요rdquo

하루에 기차가 몇 편 서지 않는 데다 옛 모습을 간직한 역사만

보고 ldquo간이역이 참 예쁘다rdquo고 말하는 관광객들에게 억울하다는

듯 던지는 역무원의 말이다 일단 한 대라도 객차가 멈추는 역이

니 간이역이 아님은 분명하다

옛날 증기기관차가 다니던 시절 기차에 물을 댈 때 사용하던

급수탑도 높다랗게 그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다 지금은 마치 육

기차에서 보는 차창밖 풍경 눈 쌓인 들판을 눈으로 마음으로 훑는다

54 201416 위클리 공감

지 한가운데 솟은 등대라도 되는 양 관광객의 사진포인트로 애

용되고 있다 승강장 옆으로는 폐차한 기차를 이용해 만든 레일

카페도 있다 화본역에 많은 사람이 다녀가고 있음을 눈치채게

만드는 곳이다 차 한 잔 마시며 기차에서 못다한 낭만을 마저 누

려보는 공간이다

화본역 옆에는 작은 마을도 있다 역과 마을이 붙어 있다 아

니 작은 마을 속에 그보다 더 작은 역이 들어와 있다 마을의 어

느 집에서나 열차가 오고가는 소리가 들린다 옛 일본식 가옥을

그대로 살려놓은 관사에서 하룻밤을 청했는데(옛 역무원들의 관

사를 지금은 리모델링해 여행자들을 위한 숙박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방에 누워 있으면 한밤중에도 역사의 안내방송과 기차 지

나는 소리가 먼 발치에서 들려온다

열차는 lsquo칙칙폭폭rsquo 가기도 하고 lsquo철퍼덕철퍼덕rsquo 가기도 한다 듣

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또 열차의 기분에 따라 하지만 그 소리

가 전혀 소음으로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ldquo잘자라~ 잘자라~rdquo 어

릴 적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처럼 들리기도 하고 악기 연주소리

같기도 하다

계곡의 폭포소리나 바다의 파도소리처럼 하나도 거슬리지 않

는다 방안에 누워서 듣는 기차소리라니 얼마나 이색적인지

화본마을은 역을 중심으로 길다랗게 늘어서 있다 마을을 관

통하는 유일한 도로가 가장 번화한 거리다 번화해 봤자 하루종

일 오가는 사람 몇 마주치기 어렵다 이곳의 정식 주소는 경상북

도 군위군 성산면 화본리로 화본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마을이면서 성산면의 소재지 역할도 한다

작은 마을이 주는 쓸쓸함도 낭만이 되어

그래서 화본마을에는 없는 게 없다 파출소 우체국 은행 면사

무소 정미소 전파사 교회 찻집 미용실 중국집 구멍가게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아니 얼마 전까지도 없는 게 없었다 하

지만 지금은 없는 게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화본마을에

서 사라졌다 건물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학생도 없고 선생도 없

다 중학교는 몇 년 전 폐교되어 과거를 추억하는 박물관이 되었

고 초등학교도 지난해 몇 명의 마지막 졸업생을 끝으로 폐교되고

말았다

더 이상은 아이들의 웃음소리 울음소리 공 차는 소리를 들

을 수 없는 마을이 된 것이다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작은 시골

마을의 현실이다 처음 온 도시사람 눈에도 자명하게 보이는 시

골의 현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쓸쓸히 학교 운동장을 걷는 일

마저 여행자에게는 그저 낭만이 되고 말겠지만

현재 마을에는 100여 가구에 200명 남짓한 인구가 살고 있다

마을을 한 바퀴 도는 데 10분이면 족할 정도로 마을은 아담하

다 영화나 드라마의 세트장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도 든다

미국의 대표적인 여류화가 조지아 오키프는 말했다 ldquo아무도

❶ ❷

위클리 공감 201416 55

1 성산면 소재지이자 화본마을 중심가에는 드문드문 시골버스가 다닌다

2 젊은 군위군의 상징이라는 벽화 속의 농촌총각은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

3 기차소리가 들리는 것도 이곳에서는 일상이다

꽃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꽃은 작고 들여다보는 일에는 시간이

걸리니까rdquo라고 그래 작은 꽃은 물론 내 마음 한 자락 들여다보

는 일에도 시간은 필요하다 시간은 늘 내 것인 양 곁에 널려 있는

것 같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

지 자문해 본다

노동을 위한 충전이 아닌 lsquo나rsquo를 위한 lsquo쉼rsquo

인생이 찢겨나간 달력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허무하게 끝나지는

않으리라는 믿음으로 새해를 맞은 1월에야 비로소 스스로와의

대화를 시도해 본다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기차 여행 시골마을 여행이지만 부러

완행선을 골라 타고 부러 작은 마을을 찾아들어가 무시로 지나

는 창밖의 풍경과 사람들을 스쳐 보내며 지난했던 한 해도 그렇

게 스쳐 보내 보는 것이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보고 들으려 할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

되는 것처럼 지난 시간들을 곱씹어 보는 것만으로 그것들이 조

금쯤 정리되는 것을 느낄 수도 있겠다

이번 여행은 오로지 그대로의 나를 위한 여행이다 미래를 위

해 투자되어야 하는 시간으로서의 지금이 아니라 내일의 노동력

을 준비하기 위한 충전으로서의 여행이 아니라 내 존재 그 자체에

순수하게 바치는 lsquo쉼rsquo의 시간이다 별일 없는 특별한 시간이다

글과 사진middot이송이(여행작가)

군위댐

청통와촌 IC

화본역

칠곡IC

화본마을

익산포항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우보역

가산

군위군청

❸

기차

서울에서 화본까지 바로 가는 기차가 하루 1회 오전 8시 25분에 있

다 영주나 안동에서 갈아타고 올 경우 하루 2대의 기차가 더 있다 영

주(9 24 12 20) 안동(10 25 13 14)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신갈분기점에서 원주 방면 영동고속도

로로 갈아탄다 다시 만종분기점에서 대구 방면의 중앙고속도로를

탄다 군위IC로 나와 919지방도를 타고 가다 보면 우보역을 지나 화

본역에 도착한다

식당

밀성반점 중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화본리 054-382-0906

삼산정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705

054-383-5532

대구식육식당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691-1

054-382-3025

화본식당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708

054-382-3983

관사 및 민박 문의 054-382-3391(화본마을 운영사무실)

군위군 문화관광과 054-380-6915

화본역 054-382-7788

여행수첩

56 201416 위클리 공감

청마의 해 힘차게 달려가자국립민속박물관 말띠 해 맞아 lsquo힘찬 질주 말rsquo 특별전

ldquo오빠 이게 뭐야rdquo ldquo이게 말 머리뼈래rdquo ldquo으엑~징그럽다~rdquo

청동기 시대의 말 머리뼈를 바라보는 김종부(11) 김지언

(8) 두 남매의 대화는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학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전시회를 찾은 남매는 ldquo말의 종류가 정말 많다rdquo며

연신 감탄했다

2014년 갑오년 말의 해를 기념한 전시가 열렸다 15년 전부터

해마다 띠동물 주제의 전시를 개최하는 국립민속박물관이 말띠

특별전 lsquo힘찬 질주 말rsquo전을 열었다

우리 역사에서 말은 하늘의 뜻을 전하는 신성하고 상서로운

동물이었다 이번 전시는 말의 다양한 역사와 의미를 재조명했다

입구에서부터 말이 힘차게 달리는 디지털 영상이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전시장 안쪽으로 들어서면 말과 관련된 다양한 민속

유물이 벽을 둘러싸고 전시돼 있다 20세기 제주도 목장에서 말

의 사육을 담당하던 목동 lsquo마테우리rsquo가 쓰던 개가죽 방한모 lt마

테우리 모자gt부터 말을 길들이는 데 썼던 재갈과 편자들 안장이

놓여 있다 한민족의 반려동물이었던 말과 인간과의 교감을 의미

한다 조선 후기에 쓰여진 lt마경초집언해gt는 말의 질병과 치료방

법에 대한 기록을 요약해 언문으로 해석한 책으로 말을 길렀던

시대상황을 잘 드러낸다

과거 말은 신분이 높은 사람만 탈 수 있었다 말을 둘러싼 우

전시

❶

❷

❸

위클리 공감 201416 57

리 사회의 다양한 과거 모습들을 그린 병풍도 있다 암수 두 마리

의 말이 노니는 그림 lt곤마도gt는 부부 금실과 자손 번창을 기원

하는 의미를 담았다 조선 말기 및 근대 초기의 문인화가 지운영

(1852~1935)이 그린 lt유하마도gt는 버드나무 아래 말의 진취적인

기상과 권위를 보여준다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 염경화 학예관은 ldquo버드나무는 유

구함이나 왕조와 같은 안식처를 상징하며 그 아래 휴식을 취하

는 말은 왕조에 대한 충성과 벼슬을 의미한다rdquo면서 ldquo말은 신분과

권위의 상징이었다rdquo고 덧붙였다

말은 신분과 권위의 상징hellip 신의 대리자로 인식하기도

전통적으로 신의 대리자로 인식된 말들은 신격화된 독특한 형상

을 띠었다 악귀와 병마를 쫓는 부적 lt신마부gt가 대표적이다 lt모

란괴석도 말 그림gt은 불교에서 저승세계를 관장하는 건물인 명

부전에 놓인 모란괴석도의 일부다 염 학예관은 ldquo불교에서 모란

은 부귀한 존재로 윤회를 기원하는 의미로 쓰였다rdquo고 말했다

현대에 이르러 오락과 경마의 의미로 잔존하는 말의 소품에는

많은 관람객들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1970~1980년대에 사랑

받던 lt말표 고무신gt lt말표 구두약gt도 눈에 띄었다 lsquo말표rsquo 상표에

는 건각(健脚middot튼튼한 다리)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바퀴가 달

린 말 장난감차(수레)는 70년대 어린아이들이 많이 타고 놀던 장

난감이다 이날 전시장을 찾은 40대 관람객 김영군 씨는 ldquo우리 어

린시절 장난감과 추억의 물건들도 전시돼 있어서 정말 반갑다rdquo고

말했다

국립민속박물관 천진기 관장은 ldquo이번 전시를 통해 동물과 인

간의 교감을 보여주고 싶었다rdquo며 ldquo관람객들이 말의 용도 변천에

따른 인식의 변화 등 전반적인 교감을 되새겨보기 바란다rdquo고 말

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사진middot지미연 기자

1 조선왕조 개국의 정당성을 상징하던 lt팔

준도gt 중 적기(赤驥)2 인간과 말의 교감은 야생의 말을 길들이

며 시작됐다 말등자와 안장 말의 질병과 치료법을 기록한 lt마경초집언해gt

3 말을 활용한 추억의 소품들도 전시돼 있

다 1970년대 lt말표 구두약gt lt말표 고무신gt 말 모양의 장난감 차

4 기마인물형토기 통일신라 금령총 출토

5 20세기 제주도 목장에서 목동 lsquo마테우리rsquo

가 쓰던 개가죽 방한모와 재갈과 편자들

❹ ❺

국립민속박물관 02-3704-3114 wwwnfmgokr

일정 2월 24일까지 0900~1700

휴관일 매주 화요일

입장료 무료

말의 다리처럼 생겼나요

황순원의 단편 lt소나기gt는 교과서에 실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

다 그런데 이 소설에 마타리꽃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은 많지 않다

소녀가산을향해달려갔다이번은소년이뒤따라달리지않았다

그러고도곧소녀보다더많은꽃을꺾었다

ldquo이게들국화이게싸리꽃이게도라지꽃helliphelliprdquo

ldquo도라지꽃이이렇게예쁜줄은몰랐네난보랏빛이좋아helliphellip그

런데이양산같이생긴노란꽃이뭐지rdquo

ldquo마타리꽃rdquo

소녀는마타리꽃을양산받듯이해보인다약간상기된얼굴에살

포시보조개를떠올리며

초가을 도로를 달리다 보면 언덕에 황금색 물결로 흔들리는 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마타리다 마타리는 줄기 끝에 꽃들이 모여 피는

데 아래쪽일수록 꽃송이가 길고 위쪽일수록 짧아 꽃들이 거의 평면으

로 피는 특이한 구조를 가졌다 그래서 꽃 모양이 우산 중에서도 바람

에 뒤집어진 우산 모양이다

꽃은 물론 꽃대도 황금색으로 강렬하기 때문에 한번 보면 잊기 어렵

다 바람이라도 불면 하늘거리는 모습이 애절하기까지 하다 작가가 마

타리를 양산처럼 들고 소년을 향해 살포시 웃는 소녀의 모습을 그린 것

은 애절한 느낌을 더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왜 마타리라는 이국적인 이름을 가졌는지는 확실치 않다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middot프랑스를 오간 이중간첩 lsquo마타하리(Mata Hari)rsquo를 연상

시켜 외래어가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순우리말이다 줄기가

길어 말(馬) 다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마타리라고 했다는 설도 있고 하

도 냄새가 지독해 맛에 탈이 나게 하는 식물이라고 lsquo맛탈이rsquo라는 이름

을 붙였다는 설도 있다 배가 아프면 lsquo배탈rsquo인 것처럼 맛에 탈이 나게 해

서 lsquo맛탈이(마타리)rsquo라는 것이다

경기도 양평에는 lsquo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rsquo이 있다 황순원 선생의

고향은 북한인 평안남도 대동군이며 2000년 타계하기까지 줄곧 서울

에서 살았다 문학관은 주로 작가의 고향이나 생가에 위치하는데 왜

양평에 lsquo황순원문학촌rsquo이 있을까

그 이유는 소설 lt소나기gt에 나오는 딱 한 줄 때문이다 바로 ldquo어른들

의 말이 내일 소녀네가 양평읍으로 이사간다는 것이었다rdquo는 문장이다

이 한 줄을 근거로 황순원이 오랫동안 교수로 재직한 경희대와 양평군

이 양평에 lsquo소나기마을rsquo 건립을 추진했다 그리고 양평에서 가장 lt소나

기gt다운 마을 서종면 수능리를 찾아냈다

lsquo소나기마을rsquo 황순원문학관에는 황순원 선생의 책도 읽고 퍼즐 게임

낱말 맞히기 게임 전자책 원고지 써보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lsquo마타리

꽃 사랑방rsquo이 있다 이 방 입구 벽에는 문학관 주변에서 나는 특이한 냄

새의 정체를 알려주는 작은 안내문이 있다 문학관 진입로 언덕에 7~11

월 마타리꽃이 흐드러지게 피는데 그즈음 꽃 주변에서 특이한 분뇨 냄

새가 나니 오해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가을 산행철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는 ldquo지리산 곳곳에서 사람들

이 볼 일을 봐서 그런지 분뇨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rdquo는 항의 전화가 적

지 않게 온다 그러나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ldquo냄새의 주범은 사람의

분뇨가 아니라 우리나라 특산식물로 바위틈에 주로 사는 lsquo금마타리rsquo라

는 식물rdquo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

황순원의 lt소나기gt에는 마타리 외에도 갈꽃 메밀꽃 칡덩굴 등꽃 억

새풀 떡갈나무 호두나무 등 다양한 꽃과 나무들이 등장하고 있다 lt소

나기gt는 여러 가지로 참 예쁜 소설이다

글과 사진middot김민철(조선일보 기자middotlt문학 속에 핀 꽃들gt 저자)

한국의 꽃과 나무 | 황순원의 lt소나기gt와 마타리

58 201416 위클리 공감

바람에 뒤집어진 우산 모양의 꽃이 인상적인 마타리

위클리 공감 201416 59

도로명 주소도 lsquo우편번호rsquo 처럼

머지않아 편리해지리라

새해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법이 전면 시행되었다 도로명 주소란

기존의 지번이나 아파트 이름 대신 lsquo도로명+건물번호rsquo로 구성된

새로운 주소 체계다

1910년 일제의 토지조사 때 부여한 지번 체계가 1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 도로명 주소법이 제정

되었다 그렇지만 인지도가 낮아 시행을 연기해 오다 새해 들어 전면 시

행되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인지율은 90퍼센트에 이르

지만 활용률은 30퍼센트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1970년에

실시된 lsquo우편번호제rsquo와 사뭇 흡사한 측면이 있다 우편번호제를 실시했

을 때도 처음에는 활용률이 높지 않았고 반발도 많았다

체신부(현 우정사업본부)의 광고 lsquo우편번호제 실시rsquo 편(경향신문 1970

년 6월 30일)을 보자 ldquo세계로 뻗어가는 체신rdquo이라는 헤드라인을 가로

로 기다랗게 제시하고 지면을 4등분해 메시지를 설명하는 레이아웃을

적용했다 먼저 ldquo우편번호제란rdquo 무엇인지 알리며 의령우체국의 사례

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면서 이해를 돕고 있다 이어 ldquo우편번호제를 실시

하면rdquo 능률middot송달 속도middot경제middot기계화 면에서 어떻게 좋아지는지 설명하

며 주소middot번호middot기계로 우편물을 분류할 때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를 막대 그래프로 비교했다

또한 ldquo우편번호는 어떻게 쓰는가rdquo라며 우편물 봉투 표면의 윗부분

오른쪽에 있는 번호 기재 칸에 다섯 자리 번호를 써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반 봉투와 엽서 봉투 그리고 원통 및 사각형 소포에는 어떻게

우편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간단히 표현함으

로써 이해를 돕고 있다 주목도가 가장 높다고 알려진 오른쪽 지면에는

1970년 7월 1일부터 우편번호제를 실시하니 국민 모두가 협조해 달라

는 장관의 당부를 담고 있다

제2의 우편 탄생이라고 할 우편번호제가 실시됨으로써 우편물의 주

소를 읽지 않더라도 배달 우체국을 쉽게 구분하게 되었다 수작업으로

1시간에 1500통까지 분류하던 우편물이 3천통으로 늘었다 우편번호

제 실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의 손이 아닌 컴퓨터에 의한 우편물

분류였다 주목할 만한 기대효과는 우편 배달의 정확성과 신속성 향상

이었다 우리나라는 1959년 10월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이 제도를

대만과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번째 세계에서 15번째로 실시한 국

가가 되었다

지금 우편번호제에 반발하는 사람은 없다 초기에 이 제도를 주민통

제 수단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도 있었다고 하면 믿을 수 있겠는가 도로

명 주소도 숱한 논란을 거쳐 비로소 시작되었다 도로명 주소가 정착되

면 우편이나 택배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일상에서의 주소 찾기도 한결

쉬워지리라

새로운 모든 제도는 찬반 양론이 있게 마련이다 이 대목에서 우편번

호제의 성공 사례에 주목해 보자 정부의 발표 자료를 보면 도로명 주

소 시행으로 물류 분야에서만 연간 3조4천억원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당장에는 좀 불편하더라도 새 주소를 익히려고 노력하자 정부도

현장 구석구석과 연계시킨 홍보 활동을 다각도로 전개해야 한다

글middot김병희(한국PR학회 회장middot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1970년 6월 30일 경향신문에 나온 체신부 광고 lsquo우편번호제 실시rsquo 편 우편번호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렸다

정책광고로 보는 어제와 오늘

60 201416 위클리 공감

율문에 의한 통치로 lsquo조선 설계rsquo

조선의 건국은 정치middot사회middot경제middot문화의 여러 분야에 걸쳐 고려시

대와는 다른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것

은 성문 법전의 편찬이었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는 즉위 후 내린 교서

에서 lsquo의장(儀章)과 법제는 고려의 것을 따르되 법률을 정하여 모두 율

문(律文)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고려의 폐단을 밟지 않을 것rsquo을 천명하

였다

즉위 교서에 나타난 이러한 방침은 조선 건국의 주역 정도전(鄭道

傳middot1342~1398)에 의해 즉시 수행되었다 1394년(태조 3년) 정도전

은 lt조선경국전gt을 저술하여 태조에게 바쳤다 lt조선경국전gt은 정도전

의 문집인 lt삼봉집gt에 수록되어 있는데 정보위(正寶位)middot국호middot정국본

(定國本)middot세계(世系)middot교서(敎書)의 5항이 있으며 다음에 본편 격인 치

전(治典)middot부전(賦典)middot예전(禮典)middot정전(政典)middot헌전(憲典)middot공전(工典)

의 6전 체제로 구성되었다

lt조선경국전gt에 피력된 정도전의 정치사상은 600여 년 전의 인물이

제시한 정책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시대를 앞서간 내용들이 많다 부전

(賦典)의 lsquo판적(版籍)rsquo에서는 ldquo대개 임금은 나라에 의존하고 나라는 백

성에게 의존하는 것이니 백성이란 나라의 근본이며 임금의 하늘인 것

이다

그러므로 lt주례(周禮)gt에서는 인구 수를 왕에게 바치면 왕은 절하면

서 받았으니 이것은 그 하늘을 존중하기 때문이었다 인군이 된 사람

이 이러한 뜻을 안다면 백성을 사랑함이 지극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

이다rdquo라고 하여 백성이 근본이 됨을 무엇보다 강조하였다

정도전은 재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lt조선경국전gt 총서

에서 밝힌 재상의 역할 부분을 보자

ldquo총재(재상)에 그 훌륭한 사람을 얻으면 6전(典)이 잘 거행되고 모든

직책이 잘 수행된다 그러므로 lsquo인주(人主)의 직책은 한 사람의 재상을

논정(論定)하는 데 있다rsquo 하였으니 바로 총재를 두고 한 말이다 총재

는 위로 군주를 받들고 밑으로는 백관을 통솔하여 만민을 다스리는 것

이니 그 직책이 매우 큰 것이다 또 인주의 자질에는 어리석고 현명한

자질도 있으며 강력하고 유약한 자질도 있어서 한결같지 않으니 총재

는 인주의 아름다운 점을 순종하고 나쁜 점은 바로잡으며 옳은 일은

받들고 옳지 않은 것은 막아서 인주로 하여금 대중(大中)의 지경에 들

게 해야 한다rdquo

위 글의 핵심은 조선시대 재상은 가장 능력 있는 자가 선발될 수 있

기 때문에 재상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도전은 lt조선경국전gt을 통해 재상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조하기

는 했지만 lt조선경국전gt에는 정치middot경제middot사회적 측면에서 고려왕조의

통치체제를 뛰어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치전에서는 임금

과 신하의 직능과 관리 선발 방법을 항목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관리

선발이 고시제도에 의거하여 능력 본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

조하고 있다

특히 lt조선경국전gt에서 제시한 내용들 대부분이 조선의 헌법인

lt경국대전gt에 반영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정도전을 일컬어 lsquo조선 건국의 설계자rsquo라 불러도 결코 과장됨이 없을

것이다

새해를 맞아 KBS에서는 새로운 대하사극 lt정도전gt을 선보였다 정

도전이 구상한 조선 건국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면서 드라마를 시청하

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글middot신병주(건국대 사학과 교수)

수원화성박물관

정도전이 왕에게 지어 바친 lt조선경국전gt

역사가 된 정책 | 정도전의 lt조선경국전gt

위클리 공감 201416 61

공감카툰 파랑새를 찾아서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결실은 단 하나도 없다

- 발타자르 그라시안(17세기 스페인의 철학자)

씨앗을 파는 상점글과 그림middot최영순

62 201416 위클리 공감

공연

전시

장현수 춤의 lsquo치명적인 매력rsquo

매혹적인 몸짓은 훨씬 더 강렬해지고 과감해졌다 2012년 초연 이후 한국 춤에 새로운 영감

을 불어넣어 주었던 공연 lt팜므파탈gt이 1월 10일과 11일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에서

열린다 lsquo2014 국립무용단 컬렉션rsquo 중 하나인 이 공연은 중극장 규모에서 현대적이고 실험적인

프로젝트로 꾸며졌다

무대를 휘어잡는 카리스마로 단연 독보적인 위치에 오른 국립무용단 수석무용수 장현수가

이번에도 팜므파탈의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한다 국립무용단에서 자신만의 독특하고 뚜렷한 색

채를 구축해 온 그가 다년간 쌓아온 춤의 진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작품은 신약성서에 나오는 여인 살로메의 이야기를 춤으로 풀어낸 것이다 헤롯왕의 의붓

딸 살로메는 일곱 베일의 춤을 춘 대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한 여인이다 요한을 갈구하다가

그에게 외면당하자 헤롯왕을 유혹해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 하지만 죽은 요한의 목에 입을 맞춘

후 그녀 역시 사형에 처해진다

작품은 총 2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한국적인 이미지와 춤사위를 2부에서는 서양적이면서

도 현대적인 춤을 풀어낸다 음악에도 변화를 주었다 남성8인조 국악그룹 lsquo불세출rsquo이 합세했다

전통음악의 고유함과 독특한 개성을 한데 담은 라이브로 더욱 꽉 찬 무대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공연 기획 관계자는 ldquo무용수 장현수와 팜므파탈은 어딘지 모르게 닮았다rdquo며 ldquo단순히 lsquo기가

센 여인rsquo이라기보다는 lsquo거부할 수 없는 매력의 여인rsquo이라는 점에서 그의 열정적인 무대에 빠질 수

밖에 없을 것rdquo이라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기간 1월 10~11일 장소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 문의 02-2280-4114~6

국립무용단 수석 무용수 장현수의 매혹적인 춤을 볼 수 있는 컬렉션 공연 lt팜므파탈gt

국립극장

문화공감

959-7번지

자녀들의 성장기에는 lsquo우리 집rsquo이었던 곳 이

제는 그냥 lsquo엄마 집rsquo이 되어버린 곳 가족들의

애증이 깃든 이곳은 바로 959-7번지다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에게 닥친 위기가 가족의

위기로 변하는 과정을 그렸다 냉정하고도 이

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영순 씨네 가족을 통해

전형적인 우리네 모습을 보여준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오히려 따뜻한

가족의 품을 그립게 할 것이다

기간 1월 14~26일

장소 서울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

문의 02-3676-3676

신화와 전설 展

현대에 들어 허구로만 터부시됐던 신화와 전

설을 재조명한 전시다 평화의 도시 고양시 아

람미술관에서 마련한 이 전시는 우주의 기원

자연 현상 종교와 도덕 등 현재의 질서가 생

기게 된 원인을 되짚어본다 신화와 전설이 갖

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끌어들이며 지금 현상

들의 고리를 찾는다 이번 전시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가려져 있던 정신적 실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간 3월 2일까지

장소 경기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

문의 031-960-0180

위클리 공감 201416 63

디딤툰 글로벌 에티켓 161

느낌 아니까구성middot권우영

그림middot안종만

살 만한 세상

세밑 집에서 키우는 말라뮤트가 북풍한설 속에서 새끼를 낳았다

묶어놓고 키우는 녀석이라 새끼를 가졌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개로는 한창때인 세 살배기 빨리 짝을 지어줘야 할 텐데 고민

만 하던 차였다 무심하기 짝이 없는 주인이라 배 부른 줄도 모르고 여

느 때처럼 아침을 주러 나갔다 먹을 것만 보면 환장하던 녀석이 웬일

로 낙엽더미 속에 엎드려 가만히 쳐다보기만 했다 살펴보니 배 밑에서

뭔가 꼬물거리고 있었다 닭이며 날아가는 나방이며 개구리며 사냥에

일가견이 있는 녀석이라 들짐승을 잡은 줄만 알았다 그런데 새끼였다

제 집을 놔두고 집 뒤안 바위를 잠자리로 고집하는 녀석이었는데 바위

에는 낳을 수가 없어 푹신한 낙엽더미 안에서 출산을 한 모양이었다

부랴부랴 개집에 짚을 깔고 담요도 넣고 방한용 비닐로 바람 들어

갈 틈 없이 막았다 새끼를 이동시키면 아무리 주인이지만 공격하지 않

을까 걱정했는데 녀석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으로 내 뒤를 졸

졸 따라왔다 밤낮 집을 비우는 무심한 주인인데도 녀석은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것이다 개집을 죽어라 거부하던 녀석이라 새끼들을 다

시 낙엽더미로 옮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쓸데없는 기우였다 제 취향

보다는 새끼가 우선이었다 녀석은 새끼 잘 키우는 교육이라도 받은

듯 첫 출산임에도 불구하고 새끼를 정말 잘 돌보았다 새끼들은 스스

로 배변을 하지 못해 어미가 핥아주어야만 된다는 것도 녀석 덕분에

처음 알았다 녀석은 때 되면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새끼들을 주둥이

로 밀어 젖을 먹이고 똥오줌을 핥아먹고 새끼들을 퉁실퉁실 잘도 키

워냈다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참으로 기특했다

옆집 사는 아저씨는 우리 개를 유독 싫어한다 저런 개는 잡아먹어봤

자 맛도 없다는 이유다 긴 털 때문에 여름이 죽을 맛인 우리 개는 여름

마다 눈병을 앓는다 덩치가 큰 개라 아저씨 트럭으로 두어 번 병원에

갔는데 그때마다 개 따위는 그냥 놔두면 알아서 다 낫는데 쓸데없이

돈 쓴다며 두고두고 잔소리가 늘어지는 아저씨다 그런 아저씨가 바람

덜 부는 데로 개집 옮기는 것을 기꺼이 돕고 볏짚을 가져다주고 방한

용 비닐을 구해 왔다 그리고는 새끼 낳느라 수고했다며 돼지고기 두

근을 삶아왔다

이런 게 사는 거구나 우리 개와 옆집 아저씨가 번쩍 내 눈을 뜨게 했

다 때 되면 새끼를 낳고 새끼를 위해 제 취향쯤 기꺼이 포기하고 제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새끼를 돌보고 그것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 먹

어도 되는 한낱 미물이라 생각했지만 기꺼이 고생했다 칭찬하고 보상

하는 마음 사는 게 별것이랴 사람들이 제각기 그만큼만 하고 살아도

살 만한 세상이다 단순한 데 진리가 있다 솔직한 데 답이 있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제 도리를 다하고 그것을 당연히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만이다

새해 첫날 사람들은 대부분 한 해의 계획을 세운다 자신을 뒤돌아

보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진 까닭이다 새해 첫날부터 세상을 욕하

고 탓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굳은 다짐은 물거품이

되고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대신 주위를 탓하고 세상을 탓한다

새해 첫날의 소박한 반성과 다짐을 한결같이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공

자가 말한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 임금은 임금답게 신

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middotlt논어gt)의 경지

요 세상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치다 글middot정지아(소설가)

연합

소통과 공감

64 201416 위클리 공감

溫맵 시

겨울철 건강온도는 18~20

온(溫)맵시는 신체온도를 3 올려줍니다

온(溫)맵시로 체온을 올리고

전기 난방비는 줄이세요

올 겨울 Good 아이템

내복이 면역력입니다아세요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강화된다는 사실

체온은 올리고 올린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

옷 입기에 달렸습니다

18~20

34 201416 위클리 공감

4대 중증질환 의료비 연 60만원 경감

서울 대림동에 사는 최선영(43middot가명) 주부는 최근 의료비 부담이

커져 고민이 많았다 남편이 지난해 뇌혈관 질환 판정을 받았기 때

문이다 ldquo잘 치료하는 게 우선이지만 가뜩이나 빠듯한 살림살이에 의료

비 부담이 늘어나 정신이 없었어요 당장에 아이들 용돈부터 줄이고 웬

만한 소비는 엄두도 못 내는데 더 걱정인 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의료비

입니다rdquo

비록 여전히 걱정은 되지만 지난해에 비해 부담은 다소 줄게 됐다 최

씨는 ldquo정부에서 4대 중증질환 관련 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을 강화

해 치료받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 같다rdquo며 ldquo큰 병원에 한번 들어갔

다 나오면 최소 수백만원의 돈이 드는데 여기에서 수십만원만 줄어도

우리 가정에는 큰 액수rdquo라고 덧붙였다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의료비 부담 완화

기 획 특 집

7월부터 75세 이상 임플란트 lsquo반값rsquo 수준hellip 만 12세 이하 무료 예방접종 전국 확대

연합

올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말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을 발표하고 의료비 부담 완화책을 제시했다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안게 된 가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다

이에 따르면 우선 암middot심장middot뇌혈관middot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

험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연 60만원씩 의료비를 경감하는 게 가

능해졌다

건보 지역가입자 전middot월세 기본공제 500만원으로 확대

항암제 등의 약제와 PET 등의 영상검사(2014년) 각종 수술middot수

술재료(2015년) 유전자 검사(2016년) 등도 순차적으로 급여화

된다 여기에 필수적인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

(선별급여)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전middot월세금 기본공제액은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

로 늘어난다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서민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 전

망이다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lsquo본인부담 상한제rsquo의 상한액도 조정

된다 소득이 낮은 하위 10퍼센트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

만원으로 낮아지지만 소득이 높은 상위 10퍼센트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김명자(77middot가명) 할머니는 얼마 전부터 왼

쪽 어금니가 아프고 흔들거린다 김 할머니는 이미 몇 개의 틀니

를 했지만 치과에 가서 아픈 이를 치료받기가 여전히 부담스럽다

ldquo내 돈으로 (이를) 하는 게 아니고 자식들 돈으로 하는 건데 부

담되지요 임플란트인가 그거 한 번 하는 데만 몇 백만 원이라

는데 아무리 자식들이 lsquo어머니 치료 잘 받으시라rsquo고 해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rdquo

위클리 공감 201416 35

올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

여화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로써 1개당 본인부담액이 150만

~300만원에서 75만~150만원으로 내려간다 2015년에는 70세

이상 2016년에는 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단계적

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1회 접종에 5천원씩 내던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

가예방접종의 본인부담금은 올해부터 국가에서 전액 부담한다

대상 백신은 B형간염 수두 등이다 그동안 254개 지자체 중 217

곳만 국가예방접종비를 전액 지원해왔다 이제는 7천여 개에 달

하는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부모들은 보건소가 아니어도 아이들 예방접

종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일본뇌염 생백신이 오

는 2월경부터 국가예방접종으로 추가된다 생후 12~35개월까지

총 2회 맞는 일본뇌염 생백신은 지금까지 국가예방접종사업대상

백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3만5천원에서 4만원 정도 본인 부담 비

용이 들었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최유석 정책홍보연구원은 ldquo일

본뇌염 생백신 접종 비용부담이 전면 무료가 돼 12살 이하의 자

녀를 둔 모든 부모에게 동일한 혜택이 돌아간다rdquo고 말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올 하반기에 무료접종 대상 백신에 추가

돼 가계 부담을 덜게 됐다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실 이선영 과장은 ldquo전반적으로 서

민들에게 과중한 의료비 부담이 됐던 부분들을 개선하는 데 초

점을 뒀다rdquo면서 ldquo향후에도 단계적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과 숫자

가 늘어나게 된다rdquo고 설명했다 글middot이창균 기자

새해 확대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액

조정

구간

세분화

2013년 2014년

200만~400만원 125만~500만원

3단계 7단계

자료middot보건복지부

새해 달라지는 의료middot건강 복지제도

1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확대

2 만성질환자 대상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

3 만 12세 이하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4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 적용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의료와

건강 융합

국가예방

접종

무료시행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2013년 2014년

초음파 검사 MRI 검사

동네의원 진찰 처방

5천원 11종 주소지 관할

지정의료기관

적용 안 됨

고가항암제 등 약제

PET 등 영상검사

전문상담

맞춤형 건강서비스 연계

전액무료 13종

(일본뇌염 생백신 추가)

전국 의료기관

75세 이상

자료middot보건복지부

만 12세 이하 무료 예방접종 대상(13종)

BCG B형 간염 DTaP IPV DTaP-IPV MMR 수두 일본뇌염 사백신 일본

뇌염 생백신 Td Tdap Hib 폐렴구균

36 201416 위클리 공감

IT와 융합한 lsquo상권 살리기rsquo 성공 조짐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소상공인 농middot어민 지원

기 획 특 집

lsquo스마일로rsquo 시범사업 성과hellip 농middot어업인 재해보험middot연금보험 지원도 늘려

전통시장 상인도 소상공인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장사한다 성남시 중앙시장 상인 배화자 씨가 지역상권 알리미 애플리케이션 lsquo스마일로rsquo에 입점한 자신의 가게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맛깔스런 알타리무 김치며 파김치 고소해 보이는 멸치볶음

과 콩자반 꽈리고추볶음 무말랭이무침hellip 성남시 수정구

에 자리한 중앙시장 안에 있는 lsquo강원반찬rsquo 가게 앞이며 안에 죽

펼쳐진 갖가지 반찬들은 침이 절로 넘어가게 만든다

ldquo어머니가 이곳에서 반찬가게를 하신 지 40년이 넘었고 제가

같이 한 지는 14년째예요 원래 김치 전문이지만 밑반찬middot마른반

찬 다 맛있어요rdquo

친정어머니 권영삼(78) 씨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배화

자(52) 씨가 활짝 웃으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lsquo스마일로

(smilero)rsquo에 소개되어 있는 가게 자랑을 했다

lsquo스마일로rsquo는 성남시가 출자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이 2012

년 5월부터 시작한 지역상권 온라인 홍보서비스 성남시장을 중

심으로 수정구 일대 소상공인들까지 참여해 상점들의 모바일 홈

페이지를 만들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홍보하고 있다

lsquo스마일로rsquo 안에는 개별 마케팅과 고객관리 서비스를 할 수 있

는 lsquo스마일로Mrsquo이 있어 개별 상인들이 직접 사진과 글을 올리고

댓글 등을 통해 고객과의 관계를 직접 관리할 수 있다 단골상점

별로 할인쿠폰도 제공한다

ldquo그동안 전화로 주문을 받았어요 lsquo스마일로rsquo에 점포를 연 다음

에는 온라인 주문도 받게 됐고 가까운 분당에서 오는 고객이 늘

어난 것은 물론 멀리 일산이며 양평에서까지 오는 손님이 생겼어

요rdquo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 따르면 중앙시장 상인들은 물론 인

근 수정로 소상공인들까지 모두 2153개의 점포가 lsquo스마일로rsquo에

입점해 있다

손쉬운 점포 검색 기능을 가진 lsquo스마일로rsquo 운영 성과는 매출에

서 나타났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조사 결과 2012년 1월부터

2013년 9월 사이에 성남시 전체에서 음식점 매출은 04퍼센트

박경아 기자

위클리 공감 201416 37

증가 생활서비스는 26퍼센트 감소 소매유통업은 증감이 없

는 반면 수정로 상권의 경우 음식점 매출은 29퍼센트 생활

서비스는 18퍼센트 소매유통업은 49퍼센트가 늘어났다

중소기업청은 2011년부터 성남시를 비롯해 서울 마포구 부산

동구 경남 창원시 강원도 동해시 충북 청주시 전북 군산시에

서 상권활성화구역 시범사업을 펼쳐왔으며 lsquo스마일로rsquo는 상권활

성화구역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30억원 예산으로 lsquo스마트전단지 앱rsquo 구축

중소기업청은 7개 시범구역에 대한 지원을 2013년 말 마쳤다 대

신 2014년에는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통신

기술(ICT) 지원사업을 펼친다

성남시의 lsquo스마일로rsquo와 같이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전자발송 문

자 기능 등을 가진 lsquo스마트전단지 앱rsquo 구축 상권 내 고객센터 설

치 결제와 온라인 업무 기능을 가진 모바일 포스 터미널 기기 보

급 등을 내용으로 한다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middot전통시장의 활력

회복을 위해 2014년에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정책자금이 7500억

원에서 9150억원으로 확대된다 골목슈퍼마켓 2500개도 현대

식점포인 나들가게로 탈바꿈한다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

인(연 2만 명)을 대상으로 유망업종 맞춤형 전환교육도 실시된다

나날이 고령화되고 있는 농가의 경영과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

도 강화된다 농어업인 재해보험 품목 수는 71개에서 77개로 늘

어난다 농업인이 농작업 중 사망 시 지급되는 농업인안전보험 보

장수준을 유형별로 5천만~9천만원에서 5천만~1억원으로 확대

한다

연금보험 혜택도 강화된다 지난해까지는 기준소득금액이 79

만원으로 월 최대 3만5550원을 지원했으나 2014년 1월부터 기

준소득금액을 85만원으로 상향하여 월 최대 3만8250원까지 지

원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액은 줄어들

고 장기적으로 노령연금 수령액은 더 많아지게 됐다

고령 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농지연금 제도

가 개선된다 지금까지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를 위해 공시지가

를 사용했으나 2014년부터는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중 하나를 농

업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중도해지 방지 등을 위해 운용

해온 가입비(농지가격의 2퍼센트)를 폐지한다

ldquo제 어머니가 저의 역할모델이에요 일흔이 넘은 나이에 시장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도 공부하고 일하는 어머니처럼 저도 그렇

게 가게를 지키고 싶어요rdquo

상인 배 씨의 소망을 들으며 돌아나오는 중앙시장 안 통로에서

는 따뜻한 순대며 방금 지져낸 빈대떡에서 피어오르는 뽀얀 김이

대한민국 수많은 소상공인의 새해 소망처럼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었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소상공인 농middot어민 지원

자료middot기획재정부

대상지원규모(억원)

농어업인 재해보험

middot연금보험 강화

재해보험 품목수

71 rarr 77개

연금보험료 지원

연 최대 427만원 rarr

459만원

농어업인 72

스마트 전단지 앱

구축 등 ICT 전통시

장 지원

소상공인 30

소상공인 경영안정

정책자금 확대

7500억 rarr

9150억원소상공인 9150

골목슈퍼 현대식

점포로 육성

나들가게

2500개소상공인 565

소상공인

유망업종 맞춤형

전환교육

연 2만명

업종전환

희망

소상공인

16

자영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자영업자

스마일로 스마일로M

지원내용

38 201416 위클리 공감

65세부터 20만원 lsquo기초연금rsquo 지급예정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노후소득 보장

기 획 특 집

종전의 2배middot지급대상도 90퍼센트 확대hellip 3월엔 주택연금 공급 확충 방안 마련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 전환으로 어르신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이 지급돼 복지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최대)

경북 포항시에 사는 장 아무개(73) 어르신은 40대인 두 아들

이 있지만 최대한 의지하지 않고 살려 한다 장 어르신은

지난해까지 월 9만68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다 만 65세

이상 남녀 가운데 소득 하위 70퍼센트에 해당돼서다

ldquo노약자라 시내 교통도 무료로 이용하고 웬만해서 많은 돈을

쓸 일은 없지만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죠 밖

에서 끼니를 해결할 때나 노인정 친구들과 취미로 낚시를 다녀올

때는 (돈이) 좀 듭니다 자식들 살림살이도 변변찮은데 용돈 주고

받기가 영 불편해서요rdquo

장 어르신의 경우는 그래도 사정이 좀 나은 편이다 생계에 어

려움을 겪는 어르신의 가정은 달마다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만

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다 서울 중계동에 사는 김 아무개

(67) 어르신은 하나뿐인 자녀를 얼마 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이

후 몇 년 동안 가계 형편이 좋지 않았다

ldquo남편이 당뇨를 앓고 있어 진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약값으

로 좀 쓰고 나면 금방 돈이 없어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나

라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매달 돈을 주는 게 참 고맙긴 한

데helliprdquo

두 어르신처럼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만 65세 이상

국민들은 올 7월부터 더 많은 금액을 매달 지급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만 65세 이

상 소득 하위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월 최대 9만

6800원씩(부부 수급자는 15만4900원) 받던 기초노령연금은

올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월 최대 20만원으로 늘어

난다 지급 대상도 90퍼센트로 확대된다

부부 수급자는 월 16만~32만원

단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어르신들은 10만~20만원(소득역

전 방지를 위해 차등지급자 제외)을 받게 된다 부부 수급자는 월

16만~32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가

운데 노인 빈곤율이 높은 나라다 2010년 기준 472퍼센트로 1위

였다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율을 완화하면서 어르신들의 노후 안

정적 생활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정책이다

국민연금공단 공보담당 신재철 차장은 ldquo노인 세대 빈곤을 완

화하고 미래 세대 부담은 줄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정책 변

화rdquo라며 ldquo더 많은 어르신들이 새 정책으로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될 것rdquo이라고 말했다

연합

위클리 공감 201416 39

3월부터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고령층의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주택연금 공급 확충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고령층이 가진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점을 감안한 정책이다

경기 김포시에 사는 최석환(69middot가명) 어르신은 시 외곽에 마

련한 아파트 한 채에 의지해 노후를 보내고 있지만 하루 하루 불

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ldquo집을 팔 수 없는 노릇이니 이거 말고는 재산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점점 자식들 눈치도 보이고 요즘에는 하도 고령화 시대

라니까 80세 이후까지 생각해야 하는데helliprdquo

최 어르신 같은 고령층에게 주택연금은 숨통인 동시에 최후의

보루나 다름없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7년 7월부터 노후생

활자금이 부족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주택연금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새 정책으로 민간 금융사들에서도 주택연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4월부터 농지연금 가입요건 완화

이밖에 4월부터는 농지연금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가입자(농지 소유자)

만 65세를 넘기면 가입할 수 있도록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squo한국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rsquo을 12월 18일자로 개정middot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이미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가는 4월부터

담보농지 가격의 평가방법을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둘 중 하나

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공시지가로만 평가했다

현행 농지연금제도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

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이며 연금 가입 후 해

당 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 외에도 현장의 의견을 반

4월부터 적용 자료middot농림축산식품부

영해 대출이자 인하와 가입비 폐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농지연금

제도가 고령 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 장치로 기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농지연금제도 개선으로 농지연금 월평균

지급액은 현행 81만원에서 4월부터는 약 14퍼센트 증가한 92만4

천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글middot이창균 기자

① 기존 공시지가를 유지하는 경우

- 현행 유지(대출 이자만 인하) 또는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

② 감정평가로 약정 변경하는 경우

- 기간형은 기존 기간형 또는 종신형으로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

- 종신형은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

7월부터 적용 자료middot보건복지부

기초연금제도 시행

달라지는 담보농지 평가방법

종전 변경

기초노령연금제도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

정액 기준 70

지급액 2013년 기준

9만6800원

부부 수급자 15만4900원

기초연금제도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

액 기준 70

지급액 최대 20만원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10만~20만원

부부 수급자 16만~32만원

40 201416 위클리 공감

상용형 시간제근로자 세액공제 확대

충남 아산시의 청명환경시스템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혜택

을 톡톡히 보고 있는 회사 중 하나다 그도 그럴 것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대부분의 업무가 몰려 있는 회사업무

특성상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인력 확보와 정부 지원 등 일석이조

의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 우승균 과장은 ldquo전일

제 직원으로 모든 인력을 충원하면 업무가 없는 시간에 유휴 인

력이 있어 부담이 컸다rdquo며 ldquo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인력 수요가 높

은 시간에만 인력을 채용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rdquo고 말했다

청명환경시스템은 삼성전자 협력회사로 삼성전자 공장의 기계

설비와 필터 교체 배관 보수 등을 맡고 있다 현재 이 회사는 전

체 직원의 20퍼센트 정도인 21명이 시간선택제 근로자이다

우 과장은 ldquo올해 시간선택제 근로자 충원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는 소식에 기대

감이 크다rdquo고 말했다

올해부터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대폭 강화된다 포커스는 lsquo고

용률 70퍼센트 로드맵 달성rsquo과 lsquo고용안정rsquo이다 2013년 세법개정

안을 lsquo고용친화적 세제지원rsquo으로 방향을 잡은 것도 그래서다 상

용형 시간제근로자 세액공제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신설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창출시 연금middot보험료 전액지원

우선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 달성을 위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

리 창출을 위해 상용형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가 확대된다 현재까지 적용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 근로자는 1

명으로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간제근로자는 05

명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상용형 시간제근로자는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중소기업 지원 강화

기 획 특 집

1인당 075명으로 인정비율 늘려hellip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땐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

2013년 12월 열린 lsquo2013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rsquo 올해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용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면 사업주에겐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어준다

05명에서 075명으로 인상middot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시간제(05

명)와 풀타임(10명)의 중간 성격을 부여한 것이다 일반의 경우

풀타임이 1천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때 시간제는 500만원을 받는

다 상용형 시간제를 고용하면 750만원 공제를 받도록 해 시간제

에 비해 250만원 공제폭이 늘어난다 마이스터고 출신의 경우 풀

타임 2천만원 세액공제에서 상용형 시간제로 고용하면 세액공제

한도는 1500만원이 된다 결국 상용형 시간제근로자 1명당 250

만~500만원가량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상용형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 성격을 가진 시간제근로자로

서 상용직(계약기간이 없음) 상시근로자와 임금middot복리 후생

등에서 동등 대우 최저임금의 130퍼센트 이상 등 세 가지 요건

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위클리 공감 201416 41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

로 만들면 사업주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부담을 모두 지원한

다 중소기업의 고용 증가 시 늘어나는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입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제도도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와 성과보상공제가 그것이다 정부는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및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

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직원 1인당 1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방안을 새로 마련했다

세제지원 대상은 2013년 6월 30일 기준 비정규직으로 한정했

다 2012년 12월 31일로 하면 2013년 채용된 비정규직이 세제지

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고 2013년 8월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12월 31일까지 채용하는 근로자로 한정하면 사업주가 비정

규직만 무더기로 채용할 우려가 있어서다 세액공제제도 적용기

간은 올해 말까지로 제한했다 단기간에 많은 비정규직을 정규직

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적용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정규직의 정

규직 전환도 그만큼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신설된 성과보상공제 제도도 눈

에 띈다 중소기업에 우수인력 유치 및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

해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 인력에 대해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공동적립금을 성과보상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 융자middot보험middot보증지원에 3조원 투입

중소기업이 지정하는 핵심 인력과 해당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5

년제로 단일 운영되고 핵심 인력이 10만원을 내면 중소기업이 5

만원을 내는 1 대 05의 매칭 방식으로 지원된다 금리는 연 3퍼

센트의 복리로 지급한다

중소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정부는 중

중앙포토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이나 투자금 지원을 늘리고(9조원) 직접

융자나 매출채권보험 지원 규모도 확대(4조원)하는 등 기업에 대

한 자금 지원을 총 24조3천억원 늘렸다 자금 지원에는 기업들의

해외시장 공략을 돕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기업대출 규모를 지난

해 96조6천억원에서 올해 102조8천억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

함됐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투자여력 확충을 위해 융

자middot보험middot보증지원 등을 확대하는 데 2조905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소득

세middot법인세 감면 기준을 5년간 50퍼센트에서 3년간 100퍼센트 2

년간 50퍼센트로 확대했다 또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금액은 청년고용 수준으로 인상해 1인당

1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공제한도는 종

전에 비해 250만~500만원 인상될 전망이다 글middot최재필 기자

중소기업 지원 강화 주요내용

자료middot기획재정부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지원규모(억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및 투자

여력 확충을 위해 융자middot보험 및

보증지원 확대(융자middot매출채권보

험 13조 rarr 17조원 신용보증middot

투자 69조 rarr 78조원)

중소기업 2014년

29050

(총규모

95조원)

중소기업 5년이상 재직자에 대

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성과보상

공제 제도 신설

중소기업

재직자2014년 10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신규

창출시 사업주의 국민연금middot고용

보험 보험료 부담분 전액 지원

300인

미만

사업장

2014년 101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

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시 고용

인원 인정비율 확대(상용형 시간

제 근로자 05 명rarr 075명)

중소

기업1월 1225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

제 신설(전환직원 1인당 100만원)

중소

기업1월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대상 확대(청년 rarr 만 60세

이상 장애인)

중소기업

취업노인

및 장애인

1월

셋째 딸의 꿈이 이뤄지기를hellip

서른여덟에 늦둥이 셋째를 갖게 된 엄마입니다 이제 아홉

살인 막내가 첫째와 열세 살 터울인지라 아이를 가졌을

때는 막막하기도 했지요 테니스 강사를 하는 아이 아빠의 불규

칙한 수입으로 살아야 했고 다섯 식구가 살아가기에는 생활비

도 부족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아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가계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다녔

습니다 다자녀 혜택이 없는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알아봤습

니다

오전과 오후로 나눠 각각 다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큰딸과 둘째 딸은 모두 학교에 가고 없지만 오후에 식

당에 나가려면 막내를 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막내를 학원에

보내려고도 해 봤지만 주요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비를 합해 보

니 한 달에 40만~50만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습

니다

사실 국가에서 다자녀 가정 지원을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시행

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혜택받은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막내가 1학년일 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돌봄교실을 신청한 때

였습니다 돌봄교실에서는 방과후 2시간 정도 아이를 봐준다고

했습니다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도 있었습니다 바둑 영어 레고

쌓기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한 과목에 2시간 2만8천원이었습니

다 돌봄교실 비용(6만원)과 네 과목을 신청하고 나니 한 달에

16만원이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다자녀 양육과 관련해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알아

봤지만 학교 행정실에서는 시큰둥했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이유

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니 가능한 지원금은 겨우 1만원이라

고 했습니다 결국 이미 낸 16만원만 그대로 내고 다니다 두 달

만에 포기했습니다 셋째 아이부터 학원비가 무료라는 곳도 찾

아가봤지만 역시 냉담했습니다 두 아이의 학비와 학원비를 모

두 내야만 셋째 아이를 무료로 지원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출산율을 높이겠다며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겠다는

정책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원받으려 할 때 정부 정책

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정부에서 올해부터 보육비

와 교육비 경감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반

가운 소식입니다 특히 돌봄서비스 지원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방과후아카데미 등 시설도 많아

진다고 하니 한시름 놓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셋째 아이부터 많게는 연 450만원까지 대학등록

금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에게는 아직 먼 얘기지만 정

부의 통 큰 정책에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2014년 새해가 되고 막내는 아홉 살이 됐습니

다 벌써 엄마도 챙길 줄 알고 의젓하게 굴기도

한답니다 곤충박사가 되고 싶어하는 막내는

컴퓨터와 과학을 잘합니다 막내 딸의 꿈이 이

뤄질 수 있도록 이번 정부 지원정책이 꼭 빛을

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경애 (경기도 파주middot주부)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독자이야기

기 획 특 집

42 201416 위클리 공감

중앙포토

44 201416 위클리 공감

구제역 방역

ldquo구제역 청정국 지위 반드시 회복rdquo

농 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30일 경북 영천군의 한 농가에

서 키우는 한우 한 마리가 구제역 의심증세를 보였으나 정

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났다고 다음날인 12월 31일 밝혔다

다행히 구제역은 아니었지만 2010~2011년 있었던 막대한 구제

역 손실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었다

다시는 구제역이 이 땅을 휩쓸지 않도록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과 AI(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 지위 유지를 위해 예년보다

강도 높은 방역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14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

년보다 이른 지난해 10월 2일부터 올 5월 31일까지를 특별방역대

책 기간으로 선포하고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middot러시아 구제역 발생 지속hellip 국내 방역도 미흡 판단

농식품부는 최근 중국 (지난해 11월 27일)과 러시아 (지난해 10월

2일) 등지에서 구제역 발생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대만의 경우

전국적인 예방접종을 하고 있음에도 접종을 소홀히 한 농장에서

수시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어 한층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강도 높은 방역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일부 축산농

가의 방역의무사항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

부가 최근 방역 점검을 강화한 이유도 있지만 축산농가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12년 16건에서 2013년 1~7월 사이 84건으로 늘

었다

지난해 10월 전국 조사 결과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소의

경우 높은 수준(97퍼센트)을 유지하고 있으나 돼지(번식돈)의 경

우 789퍼센트로 전년 동기(801퍼센트) 대비 오히려 하락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 기간 선포와 함께 모든

방역 관련 지자체 공공기관middot단체(309개소)에 lsquo구제역middotAI 방역대

책 상황실rsquo을 설치하고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농식품부 내에 24시간 방역상황실을 운용하고 구제

역middotAI 특별방역 TF팀(방역middot점검middot현장middot홍보)에서 국경검역과 국

내방역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 평소 8개반 16명이던 중앙기

동단속반을 24개반 48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장middot차관 등

의 수시 점검과 농식품부 지역담당관 등을 통한 현장점검을 분

기 1회에서 월 1회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구제역은 재발 방지의 핵심이 백신 접종인 만큼 농가의

백신 접종 독려와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취약 농가를 집중 점검

하고 있다 구제역 백신 접종률이 낮은 하위 시middot군 구제역 경험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AI를 예방하기 위해 철새도래지 주변과 과거 발생지(36개소)

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위험도가 높은 전통시장(351개소)에 대한

소독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리고 있다 야생조류의 분변 죽

은 야생조류 사체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고 있다

국외로부터의 구제역과 AI 유입 방지를 위한 경비 태세도 강

화됐다 전국 공항과 항만 4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반을 운

5월 31일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 선포hellip AI 청정국 유지도 필수과제

구제역 방역기간을 맞아 부산시가 지난해 12월 12일 강서구 한 축사에서 실시한 lsquo구제역 현장가상방역훈련rsquo

위클리 공감 201416 45

영하고 있으며 중국 등 위험노선은 휴대품검사 일제검사 등 국경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또 위험노선에 대한 휴대품 일제검사를

하루 1편에서 2편으로 강화했다 축산관계자 출middot입국 특별관리

도 lsquo공항과 항만 출middot입국 관리rsquo에서 lsquo출middot입국 후 14일간 전화예찰

+현장(농장) 임상예찰 등rsquo으로 관리 범위가 넓어졌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기간 중 구제역 백신 접종 소독 등의 방

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최대 500

만원) 동물약품지원 배제 정책자금지원 평가 시 감점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정부가 수백억원을 투입하여 구제역 백신을 수입middot공급하고 있

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등 예방활동 소홀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해 살처분 가축의 보상금을 대폭 감

액( 80퍼센트 이하)하는 한편 발생한 경제적 손실분에 대한 구상

권 청구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철저한 구제역 재발 방지 및 청정화 대책 추

진으로 2011년 4월 21일 구제역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2년간

발생하지 않아 OIE 청정국 지위 기본 조건을 충족했으며 OIE

기준에 부합하는 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우리나라는 그간의 방역추진 성과를 토대로 구제역 예방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을 위한 신청서를 지난해 10월 11일 OIE에 접수

했다 이에 따라 OIE의 특별작업반 및 과학위원회 평가를 거쳐

5월 총회에서 최종 청정국 지위 획득 여부가 결정된다

농식품부 방역총괄과 김용상 서기관은 ldquo특별방역기간 중 구

제역middotAI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농장 방문을 금지하여 줄 것과 입국 시 육류 등 축

산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 것rdquo을 요청했다 특히 ldquo축산 관계자

는 구제역middotAI 발생국가 여행을 삼가고 만약 이들 국가를 여행하

는 경우 출middot입국 시 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하여 소독 절차를 밟

으며 귀국 후 5일 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말 것rdquo을 당부했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중앙포토

구제역 예방과 청정국 지위 회복에 참여해 주세요

농장 내middot외부 소독 을 매일 하고 외부 인middot차량통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가축의 소유자 등 은 도축장 출하 및 농장 거래 시 구제역 예방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 인해야 합니다

구제역 최초 발생 농장에 대해 피해 액에 대한 구상권 이 청구됩니다

구제역 감염(양성) 농장은 살처분보상 금이 80 이하로 지급됩니다

특별방역 기간에 축산인은 해외여행 을 자제합니다 여행을 하는 경우 출입국 시 공항middot항

만소재 검역본부에 신고합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

가축 종류

소

돼지

흑돼지middot멧돼지

염소

사슴

백신접종 시기

송아지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모든 소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모돈 분만 약 1개월(3~4주) 이전 접종

웅돈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자돈 2~3개월령 1차만 접종(분양 전 예방접종)

종돈장의 자돈 중 암컷(후보 모돈 예정)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생후 2~3개월령 1차 1차 접종 후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어린 염소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2차 접종 4~7

개월 후 보강

1세 이상 염소 1년 간격으로 접종

어린 사슴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모든 사슴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자료middot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46 201416 위클리 공감

정책현장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부채비율 200퍼센트로 줄인다

파 티는 끝났다rdquo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1월께 공공기관장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다 정부

는 공기업의 필수 자산을 제외하고 모두 매각하는 방안까지 검

토하는 등 고강도 개혁을 예고하기도 했다

개혁의 첫 단추는 지난해 12월에 끼워졌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그것이다 정상화 대책이 나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현

재 공공기관이 비정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줄곧 강조한 lsquo비정상의 정상화rsquo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

는 이유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95개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총액은

2012년 기준 493조원으로 2008년의 290조원에 비해 200조원

이상 급증했다 국가 채무를 훨씬 웃도는 규모다 산더미처럼 빚

을 지고 있어도 돈 씀씀이는 중앙정부를 가볍게 앞지른다 이들

기관의 연간 예산 총액은 2012년 455조원으로 같은 해 정부 예

산(325조원)보다 130조원이 더 많았다

이처럼 공기업 개혁 없이는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없

다는 판단이 이번 공기업 개혁의 추진동력인 듯하다 정부의 공

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2017년까지 부채비율 200퍼센트 수준으

로 감축 방만경영 집중 관리 부채 및 복리후생 등 관련지표 공

개 확대 임원보수 대폭 하향 조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정부는 중middot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인 41개 공공기

관에 대해 2013년 기준 220퍼센트가량인 부채비율을 2017년까

지 200퍼센트가량으로 낮춰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경영

평가단과 조세재정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부채감축 평가지표와

평가 세부 매뉴얼을 확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당 기관에 가이

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간접자본middot에너지middot금융 등 3개 분야에서 기재부 담

당과장 주무부처 담당과장 회계사 재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채 정상화 지원팀이 전문성을 뒷받침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부채 규모가 크고 부채 증가율이 높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

(LH)middot한국전력middot가스공사middot도로공사middot석유공사middot광물자원공사middot

석탄공사middot수자원공사(수공)middot철도공사(코레일)middot철도시설공단middot

예금보험공사(예보)middot한국장학재단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

채감축 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은 1월 말까지 부채감축 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 작성해 기

재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가 적절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적용하게 된다

구분회계 도입middot정보공개로 국민감시 강화

방만경영에 제동을 걸 장치 마련도 제시됐다 공무원 수준의 복

리후생으로 바꾸고 과도한 복리후생 사례를 유형화해 개선사항

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를 토대로 1인당 복리후생비

가 높은 20개 기관(마사회middot인천공항middot조폐공사middot지역난방공사

등)들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 정상화 협의

회에 제출해야 한다

2014년 3분기에 실적평가를 시행해 이행점검에 나선다 이 평

가에서 실적이 부진한 기관의 기관장은 해임 건의 등 강력한 제

재조치를 받게 된다

2017년 목표로 자산 매각 복리후생 조정 등 고강도 개혁

ldquo

부채 규모가 크고 부채 증가율이 높았던 공공기관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시행된다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47

이번 발표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공공기관 부채 관리를 위

한 lsquo구분회계 제도rsquo의 도입이다 구분회계는 주로 민간기업들이 사

업 및 조직 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부 및

단위별로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주로 내부 성과관리

목적으로 활용된다 공기업도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부채가 많

이 발생하고 방만경영이 이뤄지고 있는 부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한전middot가스공사middotLHmiddot코레일middot수공middot예보middot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시범도입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구분회계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공사채 발행도 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은 LHmiddot수공

등 5개 공기업만 주무부처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중점관리대상인 기관 12곳(한전middot석유middot가스middot석탄middot광물middot한수

원middot발전 5사 및 예보기금) 모두 주무부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만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도 법 개정을 통해 세부추진 절차

면제 절차 평가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재정사업에 그동안 적용되

어 왔던(2011년 도입된 lsquo공공기관 예타 제도 및 공공기관 예타 내

실화 방안rsquo) 사례를 참고해 추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 감시체제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정

보 통합공시 시스템 lsquo알리오rsquo(wwwaliogokr)의 개편도 앞당긴

다 lsquo알리오rsquo는 각 기관별 부채총액 정도만 검색할 수 있었다 하지

만 이번 개편이 마무리되는 4월 말이면 부채 순위별 유형별 주

무부처별 자료 등 주요 항목에 대한 5년 이전 자료의 검색을 포

함한 다양한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단체협약의 별도합의 사항 미등록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부실공시 등을 집중 점검해 발견 시 제재를 강화한다 특

히 이면합의 등을 이달 말까지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상반

기 중 집중 감사를 통해 미이행 적발 시 기관장을 엄중 문책할 예

정이다 글middot김상호 기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

부채관리 방만경영 개선 정보 공개평가 등

20141 부채정상화 지원

팀 구성 및 부채감

축계획 취합

예타대상사업 절

차 파악

방반경영 정상화 지원

팀 구성 및 중점관리기

관 정상화계획 취합

기능점검 관련 부

처협의

팀별성과급 관련

예산집행지침 개정

기타공공기관 평

가지침 마련 및 정

부업무평가 연계

협의

이면합의 자진공시

경영평가단 구성

20142 예타 법적근거 마련

(예타 투자심의회

설치)

기능점검 관련 부

처협의

공공기관 감사회

의

20143 예타 세부운영지

침 제정

방만경영 정상화계

획 취합(중점관리

기관 이외 기관)

우수사례 매뉴얼

마련

20144 4대분야 이외 기능

점검 실시( ~12월)

알리오 개편(검색

기능 강화)

20145 사후심층평가 시

범사업 선정

20146 7개기관 구분회계

정보산출middot공개

6개기관 추가도입

검토

이면합의 점검(감

사원 협조)

20147 예타통과사업 대상

재무적타당성 검증

사 후 심 층 평 가

시범사업 운영

20148 사후심층평가 제

도 보완

20149 이행실적 점검

구분회계 확대 시행

이행실적 점검 중간평가 실시

201412 기채승인 관련 개별

기관설립법 등 개정

자료middot기획재정부

48 201416 위클리 공감

국정이슈

올해부터 1814건 규제 일몰제 시행

고 용노동부 장관은 제12조의2 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기술middot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대하여 2014

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

지를 의미함)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rdquo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3조의3)

국민생활은 편리하게 경제활동은 활발하게 하기 위한 규제개

혁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1월부터 기존 규제 1814건에 대한 일몰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존하는 규제

1814건에 대해 위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같이 2~5년의 재검토

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한이 도래하면 심사를 통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개선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8월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일몰 대상 및

재검토 기한을 해당 법령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법률 재검토를 보

다 확실하게 하고 일반 국민이 규제의 내용과 일몰도래 기한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김용담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의에 따라 본위원회와 경제분과middot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1814건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일몰규제 292건(134개 법률)을

제외한 1522건은 지난해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 올해 1월 1일부

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한 규제 687건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지난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등 259

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했다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 없는 규제

835건은 각 부처 책임하에 총 396개 부령 및 고시 등의 개정을

지난해 마무리했다 또한 일몰규제 292건과 관련된 134건의 법

률 개정은 각 부처가 올해 안에 추진하게 된다

부담금 수수료 등도 일몰 기한이 적용됩니다

현재 플라스틱제품 등의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준(환경부 3년)은

lsquo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rsquo에 따라 lsquo1회용

기저귀 개당 55원rsquo 등으로 품목별 폐기물부담금 요율과 금액을

정하고 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농지보전

규제개혁위원회 기한 도래하면 심사 통한 개선조치 법적으로 의무화

ldquo

학원과 교습소의 설립middot운영 등록 시 인원과 공간 규제를 올해부터 시행되는 일몰제 도입에 따라 향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울산시 남구 옥동의 학원가 모습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49

3년)는 lsquo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rsquo에 lsquo연면적 1만평방미터 이상 특정

건축물은 건축비의 1퍼센트 이하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rsquo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업주체가 건설middot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국토부 3년)는

lsquo주택법 시행령rsquo에 lsquo단독주택은 1호당 330평방미터 이하 공동주

택은 1세대당 297평방미터 이하rsquo로 제한되어 있다 이밖에도 어린

이 정서저해식품 대상(식약처 3년)으로 돈middot화투middot담배 모양 등

의 도안을 사용한 식품의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과 규제는 일몰 기한이 오면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게 됐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부담금의 부과 기준(농식품부 5년)은 lsquo농지법 시행령rsquo에 lsquo해당 농

지의 평방미터당 개별공시지가의 30100 이하rsquo로 규정되어 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인중개수수료 산정 기준 및 한도(국토

부 3년) 역시 lsquo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rsquo에 lsquo주택 매매 거래금액의 09퍼센트 이하 임대차의

경우 08퍼센트 이하rsquo로 정해져 있다

이러한 부담금과 수수료는 관련 법의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재검토를 거쳐 상황 변화에 따라 가감할 수 있게 됐다

사회middot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규제가 개선돼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복지부 3년)는 lsquo의료법 시행규칙rsquo에 따

라 lsquo휴게음식점업 산후조리업 등 의료기관 이용 편의시설 등rsquo으

로 제한되어 있다

동네마다 흔한 학원middot교습소의 설립middot운영 등록 및 신고 사항

(교육부 3년)도 lsquo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령rsquo에 따라 인원과 공간이 lsquo동일시간 교습인원 9명 이내 1평방미

터당 수용인원 03명 이하rsquo여야 한다

취업에 중요한 국가기술자격의 등급별 실무경력 학력 등 응시

자격(고용부 3년)도 lsquo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rsquo에 따라 기술사 기

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유사분야 실무경력 및 학력 기준

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한들은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사회적middot경제적 여

건 변화에 따라 보다 현실적으로 재검토된다

사회적 판단 기준이 달라지면 규제도 달라져요

얼마 전 종영한 tvN의 드라마 lt응답하라 1994gt는 인기와 비례해

중간광고가 늘어나면서 시청자들을 애태우기도 했지만 방송광

고 허용범위 및 방법(방통위 3년)에 관해 lsquo방송법 시행령rsquo은 중간

광고 토막광고 등 광고유형별 광고시간 및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의무(문체부

걸림돌 치우고 디딤돌 놓는 규제개혁 건의하세요규제개혁포털 gt 참여마당 gt 규제건의 wwwrrcgokr

2014년 시행되는 규제 일몰제도

규제

일몰제도란

유형별 규제

일몰제도

규제의 존속 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미리 설정하여

사회middot경제적 여건 변화 기술의 발전 등 관련 상황 변

화에 따라 규제를 계속 둘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middot

검증하는 제도

전체 규제 일몰제도 총 1814건

법령 수준별 분류

법률에 근거한 일몰규제 292건

시행령에 근거한 일몰규제 687건

시행규칙 및 고시에 근거한 일몰규제 835건

일몰 주기별 분류

2년 4건(02)

3년 1751건(965)

5년 59건(33)

자료middot국무조정실

50 201416 위클리 공감

정책소식

lsquo희망 주고 행복 찾는 rsquo

한국정책방송 KTV가 lsquo국민방송rsquo으로 거듭났다 기존 채널 명

칭에 내포된 일방적 정책홍보 채널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lsquo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을 위한 방송rsquo을 표방해 국민친화형

방송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영문 채널명이었던 lsquoThe Government Broadcasting

Servicersquo도 lsquoKorea TVrsquo로 바뀌었다 다만 영문 약칭 lsquoKTVrsquo와 기

관명인 lsquo한국정책방송원rsquo은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한국정책방송원 김관상 원장은 ldquo새 채널 명칭 lsquoKTV 국민방송rsquo

은 시청자와 국민들의 삶 속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의지이

자 약속의 의미rdquo라며 ldquo새해에 달라진 KTV의 변화에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를 부탁드린다rdquo고 말했다

KTV의 채널 명칭 변경은 국민 공모를 통해 진행됐다 한국정

책방송원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새롭고 참신한 채

널 명칭을 공모했다

총 2120편의 제안 중 우수상 3편과 참가상 50편을 선정했고

그 중 한글 채널명 lsquo국민방송rsquo 영문 채널명 lsquoKorea TVrsquo로 최종 결

정했다

로고도 바뀌었다 정자체로 단정한 이미지였던 기존 로고와

달리 미래 지향적이고 진취적인 형태로 탈바꿈했다 새 로고는

신뢰와 역동성을 주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방송의 상징성을 부

각시키는 데 주안점을 뒀다

KTV의 이탤릭 글자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형상화한 태

극 무늬의 빨간 모티프는 한국 국민과 국가를 상징한다 진취적

인 창조방송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 또한 리듬감 있게 표현했다

새 이름에 걸맞게 lsquo희망 주고 행복 찾는 KTV 국민방송rsquo을 기치

로 프로그램들도 과감히 개편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lsquo국민참여rsquo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국민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프로그램 신설로 국민들과의 소통창구를 확

대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한국정책방송원 기획편성부 김상술 부장은 ldquo앞으로 전국의

대학생 주부 어르신들로 구성된 국민기자단을 확대할 예정이며

SNS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으로 콘텐츠 유통을 혁신함으로써

국민에게 친근한 방송이 되고자 노력했다rdquo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lsquo국민참여rsquo 프로그램 강화hellip 국민기자단 확충middotSNS 등 다양한 플랫폼 혁신

한국정책방송원 채널명칭 변경

현행

변경

한국정책방송

국민방송

The Government

Broadcasting Service

Korea TV

KTV

KTV

자료middot한국정책방송원 lsquoKTV 국민방송rsquo은 lsquo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을 위한 방송rsquo을 표방했다

한글 채널명 영문 채널명 약칭

52 201416 위클리 공감

lsquo2014rsquo라는 열차를 갈아타고서hellip 차창밖 풍경은 어떠할까

경북 군위 화본역

기차들이 잠시 머물다 떠나는 화본역에 눈이 내리면 소복소복 쌓이는 소리까지 들릴 것만 같다

감성여행

위클리 공감 201416 53

lsquo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며 살고 있는 거지

뭘 위해서rsquo 하고 급작스러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면 조금쯤

특별한 여행을 계획해 봐도 좋다

2013년을 보내고 맞는 새해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기차여행이지만 부러 완행선을 골라 타고

무시로 지나는 창밖의 풍경을 그렇게 스쳐 보낸다

묵은해의 추억은 간직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를 기다린다

하루에 단 여섯 번만 기차가 서는 역이 있다 화본역 이름도

생소하다 화본역이 있는 경북 군위군도 생소하기는 마찬

가지다 청량리행 열차 1번 강릉행 열차 2번 이렇게 상행 3회와

부전행(부산) 열차 1번 동대구행 열차 2번 이렇게 하행 3회의 열

차가 화본역에 잠시 멈추어 섰다 간다 청량리에서 화본으로 가

는 열차는 하루에 딱 한 번 오전 8시 25분에 있다

여행은 목적지에 도착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열차를 잡아탄 그

순간부터 곧바로 시작된다 사람 드문 평일의 한산한 기차 칸 4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오전의 열차여행은 생각보다 더 낭만적이

다 이틀 연속 내린 눈 덕에 두 눈은 자연스레 온통 눈 세상인 창

밖으로 던져진다 졸다 깨다 하며 바라보는 기차 밖 세상은 스크

린 속 상영되는 영화처럼 저대로 흘러가고 기차도 쉼 없이 무시로

펼쳐진 풍경을 훑고 간다

풍경은 나에게로 왔다가 다시 흩어진다 지나간 풍경에 아쉬

움을 남길 새도 없이 시시각각 새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기차 안

에서 보는 세계는 이채롭다 한시도 멈추지 않는 바깥 풍경과 그

와는 대조적으로 마치 정지된 장면처럼 보이는 기차 안 그 사이

에 이쪽의 세계와 저쪽의 세상을 무시로 넘나드는 내가 있다

오전 8시 반경에 탄 열차는 낮 12시 40분이 되자 여행자를 화

본역에 살포시 내려준다 그러곤 인사할 겨를도 없이 훌쩍 떠나

가 버린다 기차 안에서 화본역을 바라보는 사람 중 몇몇은 곧잘

ldquo아~ 이런 역에 내려보고 싶다rdquo고 말을 하지만 막상 화본역에 내

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겨울이라 더 그렇다 TV예능프로그램인

lt1박 2일gt에 등장한 다음부터는 날 좋은 주말이면 하루에 2천

~3천명도 다녀가는 제법 유명한 역이 됐다고는 하지만 겨울의

평일은 그저 한산할 뿐이다

옛 관사 방에 누워 듣는 기차소리

내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더 고즈넉한 시골역 1936년에 지어

진 작은 시골역사는 아담하고 다정하다 2011년에 산뜻한 모습

으로 리모델링을 마친 역사의 모습은 아주 옛것 그대로라고 말하

기는 어렵지만 으리으리하게 지어진 신축 역사의 모습이 눈에 익

숙한 사람이라면 화본역의 아기자기함이 정겹지 않을 수 없다

난로가 놓인 대합실과 철길을 그대로 넘어 기차를 탈 수 있는 얼

마 남지 않은 기차역이다

ldquo객차는 하루 여섯 번밖에 운행을 안 하지만 화본역을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객차와 화물차까지 합치면 하루 45대의 기차가

화본역을 거쳐가지요 절대로 간이역이 아니라고요rdquo

하루에 기차가 몇 편 서지 않는 데다 옛 모습을 간직한 역사만

보고 ldquo간이역이 참 예쁘다rdquo고 말하는 관광객들에게 억울하다는

듯 던지는 역무원의 말이다 일단 한 대라도 객차가 멈추는 역이

니 간이역이 아님은 분명하다

옛날 증기기관차가 다니던 시절 기차에 물을 댈 때 사용하던

급수탑도 높다랗게 그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다 지금은 마치 육

기차에서 보는 차창밖 풍경 눈 쌓인 들판을 눈으로 마음으로 훑는다

54 201416 위클리 공감

지 한가운데 솟은 등대라도 되는 양 관광객의 사진포인트로 애

용되고 있다 승강장 옆으로는 폐차한 기차를 이용해 만든 레일

카페도 있다 화본역에 많은 사람이 다녀가고 있음을 눈치채게

만드는 곳이다 차 한 잔 마시며 기차에서 못다한 낭만을 마저 누

려보는 공간이다

화본역 옆에는 작은 마을도 있다 역과 마을이 붙어 있다 아

니 작은 마을 속에 그보다 더 작은 역이 들어와 있다 마을의 어

느 집에서나 열차가 오고가는 소리가 들린다 옛 일본식 가옥을

그대로 살려놓은 관사에서 하룻밤을 청했는데(옛 역무원들의 관

사를 지금은 리모델링해 여행자들을 위한 숙박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방에 누워 있으면 한밤중에도 역사의 안내방송과 기차 지

나는 소리가 먼 발치에서 들려온다

열차는 lsquo칙칙폭폭rsquo 가기도 하고 lsquo철퍼덕철퍼덕rsquo 가기도 한다 듣

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또 열차의 기분에 따라 하지만 그 소리

가 전혀 소음으로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ldquo잘자라~ 잘자라~rdquo 어

릴 적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처럼 들리기도 하고 악기 연주소리

같기도 하다

계곡의 폭포소리나 바다의 파도소리처럼 하나도 거슬리지 않

는다 방안에 누워서 듣는 기차소리라니 얼마나 이색적인지

화본마을은 역을 중심으로 길다랗게 늘어서 있다 마을을 관

통하는 유일한 도로가 가장 번화한 거리다 번화해 봤자 하루종

일 오가는 사람 몇 마주치기 어렵다 이곳의 정식 주소는 경상북

도 군위군 성산면 화본리로 화본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마을이면서 성산면의 소재지 역할도 한다

작은 마을이 주는 쓸쓸함도 낭만이 되어

그래서 화본마을에는 없는 게 없다 파출소 우체국 은행 면사

무소 정미소 전파사 교회 찻집 미용실 중국집 구멍가게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아니 얼마 전까지도 없는 게 없었다 하

지만 지금은 없는 게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화본마을에

서 사라졌다 건물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학생도 없고 선생도 없

다 중학교는 몇 년 전 폐교되어 과거를 추억하는 박물관이 되었

고 초등학교도 지난해 몇 명의 마지막 졸업생을 끝으로 폐교되고

말았다

더 이상은 아이들의 웃음소리 울음소리 공 차는 소리를 들

을 수 없는 마을이 된 것이다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작은 시골

마을의 현실이다 처음 온 도시사람 눈에도 자명하게 보이는 시

골의 현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쓸쓸히 학교 운동장을 걷는 일

마저 여행자에게는 그저 낭만이 되고 말겠지만

현재 마을에는 100여 가구에 200명 남짓한 인구가 살고 있다

마을을 한 바퀴 도는 데 10분이면 족할 정도로 마을은 아담하

다 영화나 드라마의 세트장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도 든다

미국의 대표적인 여류화가 조지아 오키프는 말했다 ldquo아무도

❶ ❷

위클리 공감 201416 55

1 성산면 소재지이자 화본마을 중심가에는 드문드문 시골버스가 다닌다

2 젊은 군위군의 상징이라는 벽화 속의 농촌총각은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

3 기차소리가 들리는 것도 이곳에서는 일상이다

꽃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꽃은 작고 들여다보는 일에는 시간이

걸리니까rdquo라고 그래 작은 꽃은 물론 내 마음 한 자락 들여다보

는 일에도 시간은 필요하다 시간은 늘 내 것인 양 곁에 널려 있는

것 같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

지 자문해 본다

노동을 위한 충전이 아닌 lsquo나rsquo를 위한 lsquo쉼rsquo

인생이 찢겨나간 달력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허무하게 끝나지는

않으리라는 믿음으로 새해를 맞은 1월에야 비로소 스스로와의

대화를 시도해 본다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기차 여행 시골마을 여행이지만 부러

완행선을 골라 타고 부러 작은 마을을 찾아들어가 무시로 지나

는 창밖의 풍경과 사람들을 스쳐 보내며 지난했던 한 해도 그렇

게 스쳐 보내 보는 것이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보고 들으려 할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

되는 것처럼 지난 시간들을 곱씹어 보는 것만으로 그것들이 조

금쯤 정리되는 것을 느낄 수도 있겠다

이번 여행은 오로지 그대로의 나를 위한 여행이다 미래를 위

해 투자되어야 하는 시간으로서의 지금이 아니라 내일의 노동력

을 준비하기 위한 충전으로서의 여행이 아니라 내 존재 그 자체에

순수하게 바치는 lsquo쉼rsquo의 시간이다 별일 없는 특별한 시간이다

글과 사진middot이송이(여행작가)

군위댐

청통와촌 IC

화본역

칠곡IC

화본마을

익산포항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우보역

가산

군위군청

❸

기차

서울에서 화본까지 바로 가는 기차가 하루 1회 오전 8시 25분에 있

다 영주나 안동에서 갈아타고 올 경우 하루 2대의 기차가 더 있다 영

주(9 24 12 20) 안동(10 25 13 14)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신갈분기점에서 원주 방면 영동고속도

로로 갈아탄다 다시 만종분기점에서 대구 방면의 중앙고속도로를

탄다 군위IC로 나와 919지방도를 타고 가다 보면 우보역을 지나 화

본역에 도착한다

식당

밀성반점 중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화본리 054-382-0906

삼산정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705

054-383-5532

대구식육식당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691-1

054-382-3025

화본식당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708

054-382-3983

관사 및 민박 문의 054-382-3391(화본마을 운영사무실)

군위군 문화관광과 054-380-6915

화본역 054-382-7788

여행수첩

56 201416 위클리 공감

청마의 해 힘차게 달려가자국립민속박물관 말띠 해 맞아 lsquo힘찬 질주 말rsquo 특별전

ldquo오빠 이게 뭐야rdquo ldquo이게 말 머리뼈래rdquo ldquo으엑~징그럽다~rdquo

청동기 시대의 말 머리뼈를 바라보는 김종부(11) 김지언

(8) 두 남매의 대화는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학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전시회를 찾은 남매는 ldquo말의 종류가 정말 많다rdquo며

연신 감탄했다

2014년 갑오년 말의 해를 기념한 전시가 열렸다 15년 전부터

해마다 띠동물 주제의 전시를 개최하는 국립민속박물관이 말띠

특별전 lsquo힘찬 질주 말rsquo전을 열었다

우리 역사에서 말은 하늘의 뜻을 전하는 신성하고 상서로운

동물이었다 이번 전시는 말의 다양한 역사와 의미를 재조명했다

입구에서부터 말이 힘차게 달리는 디지털 영상이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전시장 안쪽으로 들어서면 말과 관련된 다양한 민속

유물이 벽을 둘러싸고 전시돼 있다 20세기 제주도 목장에서 말

의 사육을 담당하던 목동 lsquo마테우리rsquo가 쓰던 개가죽 방한모 lt마

테우리 모자gt부터 말을 길들이는 데 썼던 재갈과 편자들 안장이

놓여 있다 한민족의 반려동물이었던 말과 인간과의 교감을 의미

한다 조선 후기에 쓰여진 lt마경초집언해gt는 말의 질병과 치료방

법에 대한 기록을 요약해 언문으로 해석한 책으로 말을 길렀던

시대상황을 잘 드러낸다

과거 말은 신분이 높은 사람만 탈 수 있었다 말을 둘러싼 우

전시

❶

❷

❸

위클리 공감 201416 57

리 사회의 다양한 과거 모습들을 그린 병풍도 있다 암수 두 마리

의 말이 노니는 그림 lt곤마도gt는 부부 금실과 자손 번창을 기원

하는 의미를 담았다 조선 말기 및 근대 초기의 문인화가 지운영

(1852~1935)이 그린 lt유하마도gt는 버드나무 아래 말의 진취적인

기상과 권위를 보여준다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 염경화 학예관은 ldquo버드나무는 유

구함이나 왕조와 같은 안식처를 상징하며 그 아래 휴식을 취하

는 말은 왕조에 대한 충성과 벼슬을 의미한다rdquo면서 ldquo말은 신분과

권위의 상징이었다rdquo고 덧붙였다

말은 신분과 권위의 상징hellip 신의 대리자로 인식하기도

전통적으로 신의 대리자로 인식된 말들은 신격화된 독특한 형상

을 띠었다 악귀와 병마를 쫓는 부적 lt신마부gt가 대표적이다 lt모

란괴석도 말 그림gt은 불교에서 저승세계를 관장하는 건물인 명

부전에 놓인 모란괴석도의 일부다 염 학예관은 ldquo불교에서 모란

은 부귀한 존재로 윤회를 기원하는 의미로 쓰였다rdquo고 말했다

현대에 이르러 오락과 경마의 의미로 잔존하는 말의 소품에는

많은 관람객들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1970~1980년대에 사랑

받던 lt말표 고무신gt lt말표 구두약gt도 눈에 띄었다 lsquo말표rsquo 상표에

는 건각(健脚middot튼튼한 다리)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바퀴가 달

린 말 장난감차(수레)는 70년대 어린아이들이 많이 타고 놀던 장

난감이다 이날 전시장을 찾은 40대 관람객 김영군 씨는 ldquo우리 어

린시절 장난감과 추억의 물건들도 전시돼 있어서 정말 반갑다rdquo고

말했다

국립민속박물관 천진기 관장은 ldquo이번 전시를 통해 동물과 인

간의 교감을 보여주고 싶었다rdquo며 ldquo관람객들이 말의 용도 변천에

따른 인식의 변화 등 전반적인 교감을 되새겨보기 바란다rdquo고 말

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사진middot지미연 기자

1 조선왕조 개국의 정당성을 상징하던 lt팔

준도gt 중 적기(赤驥)2 인간과 말의 교감은 야생의 말을 길들이

며 시작됐다 말등자와 안장 말의 질병과 치료법을 기록한 lt마경초집언해gt

3 말을 활용한 추억의 소품들도 전시돼 있

다 1970년대 lt말표 구두약gt lt말표 고무신gt 말 모양의 장난감 차

4 기마인물형토기 통일신라 금령총 출토

5 20세기 제주도 목장에서 목동 lsquo마테우리rsquo

가 쓰던 개가죽 방한모와 재갈과 편자들

❹ ❺

국립민속박물관 02-3704-3114 wwwnfmgokr

일정 2월 24일까지 0900~1700

휴관일 매주 화요일

입장료 무료

말의 다리처럼 생겼나요

황순원의 단편 lt소나기gt는 교과서에 실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

다 그런데 이 소설에 마타리꽃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은 많지 않다

소녀가산을향해달려갔다이번은소년이뒤따라달리지않았다

그러고도곧소녀보다더많은꽃을꺾었다

ldquo이게들국화이게싸리꽃이게도라지꽃helliphelliprdquo

ldquo도라지꽃이이렇게예쁜줄은몰랐네난보랏빛이좋아helliphellip그

런데이양산같이생긴노란꽃이뭐지rdquo

ldquo마타리꽃rdquo

소녀는마타리꽃을양산받듯이해보인다약간상기된얼굴에살

포시보조개를떠올리며

초가을 도로를 달리다 보면 언덕에 황금색 물결로 흔들리는 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마타리다 마타리는 줄기 끝에 꽃들이 모여 피는

데 아래쪽일수록 꽃송이가 길고 위쪽일수록 짧아 꽃들이 거의 평면으

로 피는 특이한 구조를 가졌다 그래서 꽃 모양이 우산 중에서도 바람

에 뒤집어진 우산 모양이다

꽃은 물론 꽃대도 황금색으로 강렬하기 때문에 한번 보면 잊기 어렵

다 바람이라도 불면 하늘거리는 모습이 애절하기까지 하다 작가가 마

타리를 양산처럼 들고 소년을 향해 살포시 웃는 소녀의 모습을 그린 것

은 애절한 느낌을 더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왜 마타리라는 이국적인 이름을 가졌는지는 확실치 않다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middot프랑스를 오간 이중간첩 lsquo마타하리(Mata Hari)rsquo를 연상

시켜 외래어가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순우리말이다 줄기가

길어 말(馬) 다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마타리라고 했다는 설도 있고 하

도 냄새가 지독해 맛에 탈이 나게 하는 식물이라고 lsquo맛탈이rsquo라는 이름

을 붙였다는 설도 있다 배가 아프면 lsquo배탈rsquo인 것처럼 맛에 탈이 나게 해

서 lsquo맛탈이(마타리)rsquo라는 것이다

경기도 양평에는 lsquo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rsquo이 있다 황순원 선생의

고향은 북한인 평안남도 대동군이며 2000년 타계하기까지 줄곧 서울

에서 살았다 문학관은 주로 작가의 고향이나 생가에 위치하는데 왜

양평에 lsquo황순원문학촌rsquo이 있을까

그 이유는 소설 lt소나기gt에 나오는 딱 한 줄 때문이다 바로 ldquo어른들

의 말이 내일 소녀네가 양평읍으로 이사간다는 것이었다rdquo는 문장이다

이 한 줄을 근거로 황순원이 오랫동안 교수로 재직한 경희대와 양평군

이 양평에 lsquo소나기마을rsquo 건립을 추진했다 그리고 양평에서 가장 lt소나

기gt다운 마을 서종면 수능리를 찾아냈다

lsquo소나기마을rsquo 황순원문학관에는 황순원 선생의 책도 읽고 퍼즐 게임

낱말 맞히기 게임 전자책 원고지 써보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lsquo마타리

꽃 사랑방rsquo이 있다 이 방 입구 벽에는 문학관 주변에서 나는 특이한 냄

새의 정체를 알려주는 작은 안내문이 있다 문학관 진입로 언덕에 7~11

월 마타리꽃이 흐드러지게 피는데 그즈음 꽃 주변에서 특이한 분뇨 냄

새가 나니 오해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가을 산행철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는 ldquo지리산 곳곳에서 사람들

이 볼 일을 봐서 그런지 분뇨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rdquo는 항의 전화가 적

지 않게 온다 그러나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ldquo냄새의 주범은 사람의

분뇨가 아니라 우리나라 특산식물로 바위틈에 주로 사는 lsquo금마타리rsquo라

는 식물rdquo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

황순원의 lt소나기gt에는 마타리 외에도 갈꽃 메밀꽃 칡덩굴 등꽃 억

새풀 떡갈나무 호두나무 등 다양한 꽃과 나무들이 등장하고 있다 lt소

나기gt는 여러 가지로 참 예쁜 소설이다

글과 사진middot김민철(조선일보 기자middotlt문학 속에 핀 꽃들gt 저자)

한국의 꽃과 나무 | 황순원의 lt소나기gt와 마타리

58 201416 위클리 공감

바람에 뒤집어진 우산 모양의 꽃이 인상적인 마타리

위클리 공감 201416 59

도로명 주소도 lsquo우편번호rsquo 처럼

머지않아 편리해지리라

새해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법이 전면 시행되었다 도로명 주소란

기존의 지번이나 아파트 이름 대신 lsquo도로명+건물번호rsquo로 구성된

새로운 주소 체계다

1910년 일제의 토지조사 때 부여한 지번 체계가 1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 도로명 주소법이 제정

되었다 그렇지만 인지도가 낮아 시행을 연기해 오다 새해 들어 전면 시

행되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인지율은 90퍼센트에 이르

지만 활용률은 30퍼센트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1970년에

실시된 lsquo우편번호제rsquo와 사뭇 흡사한 측면이 있다 우편번호제를 실시했

을 때도 처음에는 활용률이 높지 않았고 반발도 많았다

체신부(현 우정사업본부)의 광고 lsquo우편번호제 실시rsquo 편(경향신문 1970

년 6월 30일)을 보자 ldquo세계로 뻗어가는 체신rdquo이라는 헤드라인을 가로

로 기다랗게 제시하고 지면을 4등분해 메시지를 설명하는 레이아웃을

적용했다 먼저 ldquo우편번호제란rdquo 무엇인지 알리며 의령우체국의 사례

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면서 이해를 돕고 있다 이어 ldquo우편번호제를 실시

하면rdquo 능률middot송달 속도middot경제middot기계화 면에서 어떻게 좋아지는지 설명하

며 주소middot번호middot기계로 우편물을 분류할 때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를 막대 그래프로 비교했다

또한 ldquo우편번호는 어떻게 쓰는가rdquo라며 우편물 봉투 표면의 윗부분

오른쪽에 있는 번호 기재 칸에 다섯 자리 번호를 써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반 봉투와 엽서 봉투 그리고 원통 및 사각형 소포에는 어떻게

우편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간단히 표현함으

로써 이해를 돕고 있다 주목도가 가장 높다고 알려진 오른쪽 지면에는

1970년 7월 1일부터 우편번호제를 실시하니 국민 모두가 협조해 달라

는 장관의 당부를 담고 있다

제2의 우편 탄생이라고 할 우편번호제가 실시됨으로써 우편물의 주

소를 읽지 않더라도 배달 우체국을 쉽게 구분하게 되었다 수작업으로

1시간에 1500통까지 분류하던 우편물이 3천통으로 늘었다 우편번호

제 실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의 손이 아닌 컴퓨터에 의한 우편물

분류였다 주목할 만한 기대효과는 우편 배달의 정확성과 신속성 향상

이었다 우리나라는 1959년 10월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이 제도를

대만과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번째 세계에서 15번째로 실시한 국

가가 되었다

지금 우편번호제에 반발하는 사람은 없다 초기에 이 제도를 주민통

제 수단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도 있었다고 하면 믿을 수 있겠는가 도로

명 주소도 숱한 논란을 거쳐 비로소 시작되었다 도로명 주소가 정착되

면 우편이나 택배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일상에서의 주소 찾기도 한결

쉬워지리라

새로운 모든 제도는 찬반 양론이 있게 마련이다 이 대목에서 우편번

호제의 성공 사례에 주목해 보자 정부의 발표 자료를 보면 도로명 주

소 시행으로 물류 분야에서만 연간 3조4천억원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당장에는 좀 불편하더라도 새 주소를 익히려고 노력하자 정부도

현장 구석구석과 연계시킨 홍보 활동을 다각도로 전개해야 한다

글middot김병희(한국PR학회 회장middot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1970년 6월 30일 경향신문에 나온 체신부 광고 lsquo우편번호제 실시rsquo 편 우편번호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렸다

정책광고로 보는 어제와 오늘

60 201416 위클리 공감

율문에 의한 통치로 lsquo조선 설계rsquo

조선의 건국은 정치middot사회middot경제middot문화의 여러 분야에 걸쳐 고려시

대와는 다른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것

은 성문 법전의 편찬이었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는 즉위 후 내린 교서

에서 lsquo의장(儀章)과 법제는 고려의 것을 따르되 법률을 정하여 모두 율

문(律文)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고려의 폐단을 밟지 않을 것rsquo을 천명하

였다

즉위 교서에 나타난 이러한 방침은 조선 건국의 주역 정도전(鄭道

傳middot1342~1398)에 의해 즉시 수행되었다 1394년(태조 3년) 정도전

은 lt조선경국전gt을 저술하여 태조에게 바쳤다 lt조선경국전gt은 정도전

의 문집인 lt삼봉집gt에 수록되어 있는데 정보위(正寶位)middot국호middot정국본

(定國本)middot세계(世系)middot교서(敎書)의 5항이 있으며 다음에 본편 격인 치

전(治典)middot부전(賦典)middot예전(禮典)middot정전(政典)middot헌전(憲典)middot공전(工典)

의 6전 체제로 구성되었다

lt조선경국전gt에 피력된 정도전의 정치사상은 600여 년 전의 인물이

제시한 정책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시대를 앞서간 내용들이 많다 부전

(賦典)의 lsquo판적(版籍)rsquo에서는 ldquo대개 임금은 나라에 의존하고 나라는 백

성에게 의존하는 것이니 백성이란 나라의 근본이며 임금의 하늘인 것

이다

그러므로 lt주례(周禮)gt에서는 인구 수를 왕에게 바치면 왕은 절하면

서 받았으니 이것은 그 하늘을 존중하기 때문이었다 인군이 된 사람

이 이러한 뜻을 안다면 백성을 사랑함이 지극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

이다rdquo라고 하여 백성이 근본이 됨을 무엇보다 강조하였다

정도전은 재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lt조선경국전gt 총서

에서 밝힌 재상의 역할 부분을 보자

ldquo총재(재상)에 그 훌륭한 사람을 얻으면 6전(典)이 잘 거행되고 모든

직책이 잘 수행된다 그러므로 lsquo인주(人主)의 직책은 한 사람의 재상을

논정(論定)하는 데 있다rsquo 하였으니 바로 총재를 두고 한 말이다 총재

는 위로 군주를 받들고 밑으로는 백관을 통솔하여 만민을 다스리는 것

이니 그 직책이 매우 큰 것이다 또 인주의 자질에는 어리석고 현명한

자질도 있으며 강력하고 유약한 자질도 있어서 한결같지 않으니 총재

는 인주의 아름다운 점을 순종하고 나쁜 점은 바로잡으며 옳은 일은

받들고 옳지 않은 것은 막아서 인주로 하여금 대중(大中)의 지경에 들

게 해야 한다rdquo

위 글의 핵심은 조선시대 재상은 가장 능력 있는 자가 선발될 수 있

기 때문에 재상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도전은 lt조선경국전gt을 통해 재상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조하기

는 했지만 lt조선경국전gt에는 정치middot경제middot사회적 측면에서 고려왕조의

통치체제를 뛰어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치전에서는 임금

과 신하의 직능과 관리 선발 방법을 항목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관리

선발이 고시제도에 의거하여 능력 본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

조하고 있다

특히 lt조선경국전gt에서 제시한 내용들 대부분이 조선의 헌법인

lt경국대전gt에 반영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정도전을 일컬어 lsquo조선 건국의 설계자rsquo라 불러도 결코 과장됨이 없을

것이다

새해를 맞아 KBS에서는 새로운 대하사극 lt정도전gt을 선보였다 정

도전이 구상한 조선 건국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면서 드라마를 시청하

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글middot신병주(건국대 사학과 교수)

수원화성박물관

정도전이 왕에게 지어 바친 lt조선경국전gt

역사가 된 정책 | 정도전의 lt조선경국전gt

위클리 공감 201416 61

공감카툰 파랑새를 찾아서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결실은 단 하나도 없다

- 발타자르 그라시안(17세기 스페인의 철학자)

씨앗을 파는 상점글과 그림middot최영순

62 201416 위클리 공감

공연

전시

장현수 춤의 lsquo치명적인 매력rsquo

매혹적인 몸짓은 훨씬 더 강렬해지고 과감해졌다 2012년 초연 이후 한국 춤에 새로운 영감

을 불어넣어 주었던 공연 lt팜므파탈gt이 1월 10일과 11일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에서

열린다 lsquo2014 국립무용단 컬렉션rsquo 중 하나인 이 공연은 중극장 규모에서 현대적이고 실험적인

프로젝트로 꾸며졌다

무대를 휘어잡는 카리스마로 단연 독보적인 위치에 오른 국립무용단 수석무용수 장현수가

이번에도 팜므파탈의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한다 국립무용단에서 자신만의 독특하고 뚜렷한 색

채를 구축해 온 그가 다년간 쌓아온 춤의 진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작품은 신약성서에 나오는 여인 살로메의 이야기를 춤으로 풀어낸 것이다 헤롯왕의 의붓

딸 살로메는 일곱 베일의 춤을 춘 대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한 여인이다 요한을 갈구하다가

그에게 외면당하자 헤롯왕을 유혹해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 하지만 죽은 요한의 목에 입을 맞춘

후 그녀 역시 사형에 처해진다

작품은 총 2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한국적인 이미지와 춤사위를 2부에서는 서양적이면서

도 현대적인 춤을 풀어낸다 음악에도 변화를 주었다 남성8인조 국악그룹 lsquo불세출rsquo이 합세했다

전통음악의 고유함과 독특한 개성을 한데 담은 라이브로 더욱 꽉 찬 무대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공연 기획 관계자는 ldquo무용수 장현수와 팜므파탈은 어딘지 모르게 닮았다rdquo며 ldquo단순히 lsquo기가

센 여인rsquo이라기보다는 lsquo거부할 수 없는 매력의 여인rsquo이라는 점에서 그의 열정적인 무대에 빠질 수

밖에 없을 것rdquo이라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기간 1월 10~11일 장소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 문의 02-2280-4114~6

국립무용단 수석 무용수 장현수의 매혹적인 춤을 볼 수 있는 컬렉션 공연 lt팜므파탈gt

국립극장

문화공감

959-7번지

자녀들의 성장기에는 lsquo우리 집rsquo이었던 곳 이

제는 그냥 lsquo엄마 집rsquo이 되어버린 곳 가족들의

애증이 깃든 이곳은 바로 959-7번지다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에게 닥친 위기가 가족의

위기로 변하는 과정을 그렸다 냉정하고도 이

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영순 씨네 가족을 통해

전형적인 우리네 모습을 보여준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오히려 따뜻한

가족의 품을 그립게 할 것이다

기간 1월 14~26일

장소 서울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

문의 02-3676-3676

신화와 전설 展

현대에 들어 허구로만 터부시됐던 신화와 전

설을 재조명한 전시다 평화의 도시 고양시 아

람미술관에서 마련한 이 전시는 우주의 기원

자연 현상 종교와 도덕 등 현재의 질서가 생

기게 된 원인을 되짚어본다 신화와 전설이 갖

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끌어들이며 지금 현상

들의 고리를 찾는다 이번 전시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가려져 있던 정신적 실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간 3월 2일까지

장소 경기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

문의 031-960-0180

위클리 공감 201416 63

디딤툰 글로벌 에티켓 161

느낌 아니까구성middot권우영

그림middot안종만

살 만한 세상

세밑 집에서 키우는 말라뮤트가 북풍한설 속에서 새끼를 낳았다

묶어놓고 키우는 녀석이라 새끼를 가졌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개로는 한창때인 세 살배기 빨리 짝을 지어줘야 할 텐데 고민

만 하던 차였다 무심하기 짝이 없는 주인이라 배 부른 줄도 모르고 여

느 때처럼 아침을 주러 나갔다 먹을 것만 보면 환장하던 녀석이 웬일

로 낙엽더미 속에 엎드려 가만히 쳐다보기만 했다 살펴보니 배 밑에서

뭔가 꼬물거리고 있었다 닭이며 날아가는 나방이며 개구리며 사냥에

일가견이 있는 녀석이라 들짐승을 잡은 줄만 알았다 그런데 새끼였다

제 집을 놔두고 집 뒤안 바위를 잠자리로 고집하는 녀석이었는데 바위

에는 낳을 수가 없어 푹신한 낙엽더미 안에서 출산을 한 모양이었다

부랴부랴 개집에 짚을 깔고 담요도 넣고 방한용 비닐로 바람 들어

갈 틈 없이 막았다 새끼를 이동시키면 아무리 주인이지만 공격하지 않

을까 걱정했는데 녀석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으로 내 뒤를 졸

졸 따라왔다 밤낮 집을 비우는 무심한 주인인데도 녀석은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것이다 개집을 죽어라 거부하던 녀석이라 새끼들을 다

시 낙엽더미로 옮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쓸데없는 기우였다 제 취향

보다는 새끼가 우선이었다 녀석은 새끼 잘 키우는 교육이라도 받은

듯 첫 출산임에도 불구하고 새끼를 정말 잘 돌보았다 새끼들은 스스

로 배변을 하지 못해 어미가 핥아주어야만 된다는 것도 녀석 덕분에

처음 알았다 녀석은 때 되면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새끼들을 주둥이

로 밀어 젖을 먹이고 똥오줌을 핥아먹고 새끼들을 퉁실퉁실 잘도 키

워냈다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참으로 기특했다

옆집 사는 아저씨는 우리 개를 유독 싫어한다 저런 개는 잡아먹어봤

자 맛도 없다는 이유다 긴 털 때문에 여름이 죽을 맛인 우리 개는 여름

마다 눈병을 앓는다 덩치가 큰 개라 아저씨 트럭으로 두어 번 병원에

갔는데 그때마다 개 따위는 그냥 놔두면 알아서 다 낫는데 쓸데없이

돈 쓴다며 두고두고 잔소리가 늘어지는 아저씨다 그런 아저씨가 바람

덜 부는 데로 개집 옮기는 것을 기꺼이 돕고 볏짚을 가져다주고 방한

용 비닐을 구해 왔다 그리고는 새끼 낳느라 수고했다며 돼지고기 두

근을 삶아왔다

이런 게 사는 거구나 우리 개와 옆집 아저씨가 번쩍 내 눈을 뜨게 했

다 때 되면 새끼를 낳고 새끼를 위해 제 취향쯤 기꺼이 포기하고 제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새끼를 돌보고 그것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 먹

어도 되는 한낱 미물이라 생각했지만 기꺼이 고생했다 칭찬하고 보상

하는 마음 사는 게 별것이랴 사람들이 제각기 그만큼만 하고 살아도

살 만한 세상이다 단순한 데 진리가 있다 솔직한 데 답이 있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제 도리를 다하고 그것을 당연히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만이다

새해 첫날 사람들은 대부분 한 해의 계획을 세운다 자신을 뒤돌아

보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진 까닭이다 새해 첫날부터 세상을 욕하

고 탓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굳은 다짐은 물거품이

되고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대신 주위를 탓하고 세상을 탓한다

새해 첫날의 소박한 반성과 다짐을 한결같이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공

자가 말한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 임금은 임금답게 신

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middotlt논어gt)의 경지

요 세상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치다 글middot정지아(소설가)

연합

소통과 공감

64 201416 위클리 공감

溫맵 시

겨울철 건강온도는 18~20

온(溫)맵시는 신체온도를 3 올려줍니다

온(溫)맵시로 체온을 올리고

전기 난방비는 줄이세요

올 겨울 Good 아이템

내복이 면역력입니다아세요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강화된다는 사실

체온은 올리고 올린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

옷 입기에 달렸습니다

18~20

36 201416 위클리 공감

IT와 융합한 lsquo상권 살리기rsquo 성공 조짐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소상공인 농middot어민 지원

기 획 특 집

lsquo스마일로rsquo 시범사업 성과hellip 농middot어업인 재해보험middot연금보험 지원도 늘려

전통시장 상인도 소상공인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장사한다 성남시 중앙시장 상인 배화자 씨가 지역상권 알리미 애플리케이션 lsquo스마일로rsquo에 입점한 자신의 가게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맛깔스런 알타리무 김치며 파김치 고소해 보이는 멸치볶음

과 콩자반 꽈리고추볶음 무말랭이무침hellip 성남시 수정구

에 자리한 중앙시장 안에 있는 lsquo강원반찬rsquo 가게 앞이며 안에 죽

펼쳐진 갖가지 반찬들은 침이 절로 넘어가게 만든다

ldquo어머니가 이곳에서 반찬가게를 하신 지 40년이 넘었고 제가

같이 한 지는 14년째예요 원래 김치 전문이지만 밑반찬middot마른반

찬 다 맛있어요rdquo

친정어머니 권영삼(78) 씨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배화

자(52) 씨가 활짝 웃으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lsquo스마일로

(smilero)rsquo에 소개되어 있는 가게 자랑을 했다

lsquo스마일로rsquo는 성남시가 출자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이 2012

년 5월부터 시작한 지역상권 온라인 홍보서비스 성남시장을 중

심으로 수정구 일대 소상공인들까지 참여해 상점들의 모바일 홈

페이지를 만들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홍보하고 있다

lsquo스마일로rsquo 안에는 개별 마케팅과 고객관리 서비스를 할 수 있

는 lsquo스마일로Mrsquo이 있어 개별 상인들이 직접 사진과 글을 올리고

댓글 등을 통해 고객과의 관계를 직접 관리할 수 있다 단골상점

별로 할인쿠폰도 제공한다

ldquo그동안 전화로 주문을 받았어요 lsquo스마일로rsquo에 점포를 연 다음

에는 온라인 주문도 받게 됐고 가까운 분당에서 오는 고객이 늘

어난 것은 물론 멀리 일산이며 양평에서까지 오는 손님이 생겼어

요rdquo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 따르면 중앙시장 상인들은 물론 인

근 수정로 소상공인들까지 모두 2153개의 점포가 lsquo스마일로rsquo에

입점해 있다

손쉬운 점포 검색 기능을 가진 lsquo스마일로rsquo 운영 성과는 매출에

서 나타났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조사 결과 2012년 1월부터

2013년 9월 사이에 성남시 전체에서 음식점 매출은 04퍼센트

박경아 기자

위클리 공감 201416 37

증가 생활서비스는 26퍼센트 감소 소매유통업은 증감이 없

는 반면 수정로 상권의 경우 음식점 매출은 29퍼센트 생활

서비스는 18퍼센트 소매유통업은 49퍼센트가 늘어났다

중소기업청은 2011년부터 성남시를 비롯해 서울 마포구 부산

동구 경남 창원시 강원도 동해시 충북 청주시 전북 군산시에

서 상권활성화구역 시범사업을 펼쳐왔으며 lsquo스마일로rsquo는 상권활

성화구역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30억원 예산으로 lsquo스마트전단지 앱rsquo 구축

중소기업청은 7개 시범구역에 대한 지원을 2013년 말 마쳤다 대

신 2014년에는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통신

기술(ICT) 지원사업을 펼친다

성남시의 lsquo스마일로rsquo와 같이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전자발송 문

자 기능 등을 가진 lsquo스마트전단지 앱rsquo 구축 상권 내 고객센터 설

치 결제와 온라인 업무 기능을 가진 모바일 포스 터미널 기기 보

급 등을 내용으로 한다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middot전통시장의 활력

회복을 위해 2014년에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정책자금이 7500억

원에서 9150억원으로 확대된다 골목슈퍼마켓 2500개도 현대

식점포인 나들가게로 탈바꿈한다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

인(연 2만 명)을 대상으로 유망업종 맞춤형 전환교육도 실시된다

나날이 고령화되고 있는 농가의 경영과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

도 강화된다 농어업인 재해보험 품목 수는 71개에서 77개로 늘

어난다 농업인이 농작업 중 사망 시 지급되는 농업인안전보험 보

장수준을 유형별로 5천만~9천만원에서 5천만~1억원으로 확대

한다

연금보험 혜택도 강화된다 지난해까지는 기준소득금액이 79

만원으로 월 최대 3만5550원을 지원했으나 2014년 1월부터 기

준소득금액을 85만원으로 상향하여 월 최대 3만8250원까지 지

원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액은 줄어들

고 장기적으로 노령연금 수령액은 더 많아지게 됐다

고령 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농지연금 제도

가 개선된다 지금까지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를 위해 공시지가

를 사용했으나 2014년부터는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중 하나를 농

업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중도해지 방지 등을 위해 운용

해온 가입비(농지가격의 2퍼센트)를 폐지한다

ldquo제 어머니가 저의 역할모델이에요 일흔이 넘은 나이에 시장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도 공부하고 일하는 어머니처럼 저도 그렇

게 가게를 지키고 싶어요rdquo

상인 배 씨의 소망을 들으며 돌아나오는 중앙시장 안 통로에서

는 따뜻한 순대며 방금 지져낸 빈대떡에서 피어오르는 뽀얀 김이

대한민국 수많은 소상공인의 새해 소망처럼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었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소상공인 농middot어민 지원

자료middot기획재정부

대상지원규모(억원)

농어업인 재해보험

middot연금보험 강화

재해보험 품목수

71 rarr 77개

연금보험료 지원

연 최대 427만원 rarr

459만원

농어업인 72

스마트 전단지 앱

구축 등 ICT 전통시

장 지원

소상공인 30

소상공인 경영안정

정책자금 확대

7500억 rarr

9150억원소상공인 9150

골목슈퍼 현대식

점포로 육성

나들가게

2500개소상공인 565

소상공인

유망업종 맞춤형

전환교육

연 2만명

업종전환

희망

소상공인

16

자영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자영업자

스마일로 스마일로M

지원내용

38 201416 위클리 공감

65세부터 20만원 lsquo기초연금rsquo 지급예정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노후소득 보장

기 획 특 집

종전의 2배middot지급대상도 90퍼센트 확대hellip 3월엔 주택연금 공급 확충 방안 마련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 전환으로 어르신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이 지급돼 복지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최대)

경북 포항시에 사는 장 아무개(73) 어르신은 40대인 두 아들

이 있지만 최대한 의지하지 않고 살려 한다 장 어르신은

지난해까지 월 9만68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다 만 65세

이상 남녀 가운데 소득 하위 70퍼센트에 해당돼서다

ldquo노약자라 시내 교통도 무료로 이용하고 웬만해서 많은 돈을

쓸 일은 없지만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죠 밖

에서 끼니를 해결할 때나 노인정 친구들과 취미로 낚시를 다녀올

때는 (돈이) 좀 듭니다 자식들 살림살이도 변변찮은데 용돈 주고

받기가 영 불편해서요rdquo

장 어르신의 경우는 그래도 사정이 좀 나은 편이다 생계에 어

려움을 겪는 어르신의 가정은 달마다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만

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다 서울 중계동에 사는 김 아무개

(67) 어르신은 하나뿐인 자녀를 얼마 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이

후 몇 년 동안 가계 형편이 좋지 않았다

ldquo남편이 당뇨를 앓고 있어 진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약값으

로 좀 쓰고 나면 금방 돈이 없어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나

라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매달 돈을 주는 게 참 고맙긴 한

데helliprdquo

두 어르신처럼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만 65세 이상

국민들은 올 7월부터 더 많은 금액을 매달 지급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만 65세 이

상 소득 하위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월 최대 9만

6800원씩(부부 수급자는 15만4900원) 받던 기초노령연금은

올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월 최대 20만원으로 늘어

난다 지급 대상도 90퍼센트로 확대된다

부부 수급자는 월 16만~32만원

단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어르신들은 10만~20만원(소득역

전 방지를 위해 차등지급자 제외)을 받게 된다 부부 수급자는 월

16만~32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가

운데 노인 빈곤율이 높은 나라다 2010년 기준 472퍼센트로 1위

였다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율을 완화하면서 어르신들의 노후 안

정적 생활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정책이다

국민연금공단 공보담당 신재철 차장은 ldquo노인 세대 빈곤을 완

화하고 미래 세대 부담은 줄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정책 변

화rdquo라며 ldquo더 많은 어르신들이 새 정책으로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될 것rdquo이라고 말했다

연합

위클리 공감 201416 39

3월부터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고령층의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주택연금 공급 확충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고령층이 가진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점을 감안한 정책이다

경기 김포시에 사는 최석환(69middot가명) 어르신은 시 외곽에 마

련한 아파트 한 채에 의지해 노후를 보내고 있지만 하루 하루 불

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ldquo집을 팔 수 없는 노릇이니 이거 말고는 재산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점점 자식들 눈치도 보이고 요즘에는 하도 고령화 시대

라니까 80세 이후까지 생각해야 하는데helliprdquo

최 어르신 같은 고령층에게 주택연금은 숨통인 동시에 최후의

보루나 다름없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7년 7월부터 노후생

활자금이 부족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주택연금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새 정책으로 민간 금융사들에서도 주택연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4월부터 농지연금 가입요건 완화

이밖에 4월부터는 농지연금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가입자(농지 소유자)

만 65세를 넘기면 가입할 수 있도록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squo한국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rsquo을 12월 18일자로 개정middot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이미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가는 4월부터

담보농지 가격의 평가방법을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둘 중 하나

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공시지가로만 평가했다

현행 농지연금제도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

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이며 연금 가입 후 해

당 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 외에도 현장의 의견을 반

4월부터 적용 자료middot농림축산식품부

영해 대출이자 인하와 가입비 폐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농지연금

제도가 고령 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 장치로 기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농지연금제도 개선으로 농지연금 월평균

지급액은 현행 81만원에서 4월부터는 약 14퍼센트 증가한 92만4

천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글middot이창균 기자

① 기존 공시지가를 유지하는 경우

- 현행 유지(대출 이자만 인하) 또는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

② 감정평가로 약정 변경하는 경우

- 기간형은 기존 기간형 또는 종신형으로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

- 종신형은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

7월부터 적용 자료middot보건복지부

기초연금제도 시행

달라지는 담보농지 평가방법

종전 변경

기초노령연금제도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

정액 기준 70

지급액 2013년 기준

9만6800원

부부 수급자 15만4900원

기초연금제도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

액 기준 70

지급액 최대 20만원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10만~20만원

부부 수급자 16만~32만원

40 201416 위클리 공감

상용형 시간제근로자 세액공제 확대

충남 아산시의 청명환경시스템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혜택

을 톡톡히 보고 있는 회사 중 하나다 그도 그럴 것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대부분의 업무가 몰려 있는 회사업무

특성상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인력 확보와 정부 지원 등 일석이조

의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 우승균 과장은 ldquo전일

제 직원으로 모든 인력을 충원하면 업무가 없는 시간에 유휴 인

력이 있어 부담이 컸다rdquo며 ldquo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인력 수요가 높

은 시간에만 인력을 채용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rdquo고 말했다

청명환경시스템은 삼성전자 협력회사로 삼성전자 공장의 기계

설비와 필터 교체 배관 보수 등을 맡고 있다 현재 이 회사는 전

체 직원의 20퍼센트 정도인 21명이 시간선택제 근로자이다

우 과장은 ldquo올해 시간선택제 근로자 충원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는 소식에 기대

감이 크다rdquo고 말했다

올해부터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대폭 강화된다 포커스는 lsquo고

용률 70퍼센트 로드맵 달성rsquo과 lsquo고용안정rsquo이다 2013년 세법개정

안을 lsquo고용친화적 세제지원rsquo으로 방향을 잡은 것도 그래서다 상

용형 시간제근로자 세액공제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신설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창출시 연금middot보험료 전액지원

우선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 달성을 위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

리 창출을 위해 상용형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가 확대된다 현재까지 적용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 근로자는 1

명으로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간제근로자는 05

명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상용형 시간제근로자는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중소기업 지원 강화

기 획 특 집

1인당 075명으로 인정비율 늘려hellip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땐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

2013년 12월 열린 lsquo2013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rsquo 올해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용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면 사업주에겐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어준다

05명에서 075명으로 인상middot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시간제(05

명)와 풀타임(10명)의 중간 성격을 부여한 것이다 일반의 경우

풀타임이 1천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때 시간제는 500만원을 받는

다 상용형 시간제를 고용하면 750만원 공제를 받도록 해 시간제

에 비해 250만원 공제폭이 늘어난다 마이스터고 출신의 경우 풀

타임 2천만원 세액공제에서 상용형 시간제로 고용하면 세액공제

한도는 1500만원이 된다 결국 상용형 시간제근로자 1명당 250

만~500만원가량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상용형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 성격을 가진 시간제근로자로

서 상용직(계약기간이 없음) 상시근로자와 임금middot복리 후생

등에서 동등 대우 최저임금의 130퍼센트 이상 등 세 가지 요건

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위클리 공감 201416 41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

로 만들면 사업주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부담을 모두 지원한

다 중소기업의 고용 증가 시 늘어나는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입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제도도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와 성과보상공제가 그것이다 정부는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및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

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직원 1인당 1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방안을 새로 마련했다

세제지원 대상은 2013년 6월 30일 기준 비정규직으로 한정했

다 2012년 12월 31일로 하면 2013년 채용된 비정규직이 세제지

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고 2013년 8월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12월 31일까지 채용하는 근로자로 한정하면 사업주가 비정

규직만 무더기로 채용할 우려가 있어서다 세액공제제도 적용기

간은 올해 말까지로 제한했다 단기간에 많은 비정규직을 정규직

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적용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정규직의 정

규직 전환도 그만큼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신설된 성과보상공제 제도도 눈

에 띈다 중소기업에 우수인력 유치 및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

해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 인력에 대해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공동적립금을 성과보상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 융자middot보험middot보증지원에 3조원 투입

중소기업이 지정하는 핵심 인력과 해당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5

년제로 단일 운영되고 핵심 인력이 10만원을 내면 중소기업이 5

만원을 내는 1 대 05의 매칭 방식으로 지원된다 금리는 연 3퍼

센트의 복리로 지급한다

중소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정부는 중

중앙포토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이나 투자금 지원을 늘리고(9조원) 직접

융자나 매출채권보험 지원 규모도 확대(4조원)하는 등 기업에 대

한 자금 지원을 총 24조3천억원 늘렸다 자금 지원에는 기업들의

해외시장 공략을 돕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기업대출 규모를 지난

해 96조6천억원에서 올해 102조8천억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

함됐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투자여력 확충을 위해 융

자middot보험middot보증지원 등을 확대하는 데 2조905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소득

세middot법인세 감면 기준을 5년간 50퍼센트에서 3년간 100퍼센트 2

년간 50퍼센트로 확대했다 또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금액은 청년고용 수준으로 인상해 1인당

1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공제한도는 종

전에 비해 250만~500만원 인상될 전망이다 글middot최재필 기자

중소기업 지원 강화 주요내용

자료middot기획재정부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지원규모(억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및 투자

여력 확충을 위해 융자middot보험 및

보증지원 확대(융자middot매출채권보

험 13조 rarr 17조원 신용보증middot

투자 69조 rarr 78조원)

중소기업 2014년

29050

(총규모

95조원)

중소기업 5년이상 재직자에 대

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성과보상

공제 제도 신설

중소기업

재직자2014년 10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신규

창출시 사업주의 국민연금middot고용

보험 보험료 부담분 전액 지원

300인

미만

사업장

2014년 101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

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시 고용

인원 인정비율 확대(상용형 시간

제 근로자 05 명rarr 075명)

중소

기업1월 1225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

제 신설(전환직원 1인당 100만원)

중소

기업1월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대상 확대(청년 rarr 만 60세

이상 장애인)

중소기업

취업노인

및 장애인

1월

셋째 딸의 꿈이 이뤄지기를hellip

서른여덟에 늦둥이 셋째를 갖게 된 엄마입니다 이제 아홉

살인 막내가 첫째와 열세 살 터울인지라 아이를 가졌을

때는 막막하기도 했지요 테니스 강사를 하는 아이 아빠의 불규

칙한 수입으로 살아야 했고 다섯 식구가 살아가기에는 생활비

도 부족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아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가계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다녔

습니다 다자녀 혜택이 없는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알아봤습

니다

오전과 오후로 나눠 각각 다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큰딸과 둘째 딸은 모두 학교에 가고 없지만 오후에 식

당에 나가려면 막내를 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막내를 학원에

보내려고도 해 봤지만 주요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비를 합해 보

니 한 달에 40만~50만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습

니다

사실 국가에서 다자녀 가정 지원을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시행

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혜택받은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막내가 1학년일 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돌봄교실을 신청한 때

였습니다 돌봄교실에서는 방과후 2시간 정도 아이를 봐준다고

했습니다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도 있었습니다 바둑 영어 레고

쌓기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한 과목에 2시간 2만8천원이었습니

다 돌봄교실 비용(6만원)과 네 과목을 신청하고 나니 한 달에

16만원이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다자녀 양육과 관련해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알아

봤지만 학교 행정실에서는 시큰둥했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이유

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니 가능한 지원금은 겨우 1만원이라

고 했습니다 결국 이미 낸 16만원만 그대로 내고 다니다 두 달

만에 포기했습니다 셋째 아이부터 학원비가 무료라는 곳도 찾

아가봤지만 역시 냉담했습니다 두 아이의 학비와 학원비를 모

두 내야만 셋째 아이를 무료로 지원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출산율을 높이겠다며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겠다는

정책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원받으려 할 때 정부 정책

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정부에서 올해부터 보육비

와 교육비 경감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반

가운 소식입니다 특히 돌봄서비스 지원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방과후아카데미 등 시설도 많아

진다고 하니 한시름 놓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셋째 아이부터 많게는 연 450만원까지 대학등록

금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에게는 아직 먼 얘기지만 정

부의 통 큰 정책에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2014년 새해가 되고 막내는 아홉 살이 됐습니

다 벌써 엄마도 챙길 줄 알고 의젓하게 굴기도

한답니다 곤충박사가 되고 싶어하는 막내는

컴퓨터와 과학을 잘합니다 막내 딸의 꿈이 이

뤄질 수 있도록 이번 정부 지원정책이 꼭 빛을

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경애 (경기도 파주middot주부)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독자이야기

기 획 특 집

42 201416 위클리 공감

중앙포토

44 201416 위클리 공감

구제역 방역

ldquo구제역 청정국 지위 반드시 회복rdquo

농 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30일 경북 영천군의 한 농가에

서 키우는 한우 한 마리가 구제역 의심증세를 보였으나 정

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났다고 다음날인 12월 31일 밝혔다

다행히 구제역은 아니었지만 2010~2011년 있었던 막대한 구제

역 손실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었다

다시는 구제역이 이 땅을 휩쓸지 않도록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과 AI(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 지위 유지를 위해 예년보다

강도 높은 방역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14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

년보다 이른 지난해 10월 2일부터 올 5월 31일까지를 특별방역대

책 기간으로 선포하고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middot러시아 구제역 발생 지속hellip 국내 방역도 미흡 판단

농식품부는 최근 중국 (지난해 11월 27일)과 러시아 (지난해 10월

2일) 등지에서 구제역 발생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대만의 경우

전국적인 예방접종을 하고 있음에도 접종을 소홀히 한 농장에서

수시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어 한층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강도 높은 방역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일부 축산농

가의 방역의무사항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

부가 최근 방역 점검을 강화한 이유도 있지만 축산농가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12년 16건에서 2013년 1~7월 사이 84건으로 늘

었다

지난해 10월 전국 조사 결과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소의

경우 높은 수준(97퍼센트)을 유지하고 있으나 돼지(번식돈)의 경

우 789퍼센트로 전년 동기(801퍼센트) 대비 오히려 하락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 기간 선포와 함께 모든

방역 관련 지자체 공공기관middot단체(309개소)에 lsquo구제역middotAI 방역대

책 상황실rsquo을 설치하고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농식품부 내에 24시간 방역상황실을 운용하고 구제

역middotAI 특별방역 TF팀(방역middot점검middot현장middot홍보)에서 국경검역과 국

내방역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 평소 8개반 16명이던 중앙기

동단속반을 24개반 48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장middot차관 등

의 수시 점검과 농식품부 지역담당관 등을 통한 현장점검을 분

기 1회에서 월 1회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구제역은 재발 방지의 핵심이 백신 접종인 만큼 농가의

백신 접종 독려와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취약 농가를 집중 점검

하고 있다 구제역 백신 접종률이 낮은 하위 시middot군 구제역 경험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AI를 예방하기 위해 철새도래지 주변과 과거 발생지(36개소)

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위험도가 높은 전통시장(351개소)에 대한

소독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리고 있다 야생조류의 분변 죽

은 야생조류 사체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고 있다

국외로부터의 구제역과 AI 유입 방지를 위한 경비 태세도 강

화됐다 전국 공항과 항만 4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반을 운

5월 31일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 선포hellip AI 청정국 유지도 필수과제

구제역 방역기간을 맞아 부산시가 지난해 12월 12일 강서구 한 축사에서 실시한 lsquo구제역 현장가상방역훈련rsquo

위클리 공감 201416 45

영하고 있으며 중국 등 위험노선은 휴대품검사 일제검사 등 국경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또 위험노선에 대한 휴대품 일제검사를

하루 1편에서 2편으로 강화했다 축산관계자 출middot입국 특별관리

도 lsquo공항과 항만 출middot입국 관리rsquo에서 lsquo출middot입국 후 14일간 전화예찰

+현장(농장) 임상예찰 등rsquo으로 관리 범위가 넓어졌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기간 중 구제역 백신 접종 소독 등의 방

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최대 500

만원) 동물약품지원 배제 정책자금지원 평가 시 감점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정부가 수백억원을 투입하여 구제역 백신을 수입middot공급하고 있

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등 예방활동 소홀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해 살처분 가축의 보상금을 대폭 감

액( 80퍼센트 이하)하는 한편 발생한 경제적 손실분에 대한 구상

권 청구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철저한 구제역 재발 방지 및 청정화 대책 추

진으로 2011년 4월 21일 구제역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2년간

발생하지 않아 OIE 청정국 지위 기본 조건을 충족했으며 OIE

기준에 부합하는 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우리나라는 그간의 방역추진 성과를 토대로 구제역 예방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을 위한 신청서를 지난해 10월 11일 OIE에 접수

했다 이에 따라 OIE의 특별작업반 및 과학위원회 평가를 거쳐

5월 총회에서 최종 청정국 지위 획득 여부가 결정된다

농식품부 방역총괄과 김용상 서기관은 ldquo특별방역기간 중 구

제역middotAI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농장 방문을 금지하여 줄 것과 입국 시 육류 등 축

산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 것rdquo을 요청했다 특히 ldquo축산 관계자

는 구제역middotAI 발생국가 여행을 삼가고 만약 이들 국가를 여행하

는 경우 출middot입국 시 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하여 소독 절차를 밟

으며 귀국 후 5일 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말 것rdquo을 당부했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중앙포토

구제역 예방과 청정국 지위 회복에 참여해 주세요

농장 내middot외부 소독 을 매일 하고 외부 인middot차량통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가축의 소유자 등 은 도축장 출하 및 농장 거래 시 구제역 예방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 인해야 합니다

구제역 최초 발생 농장에 대해 피해 액에 대한 구상권 이 청구됩니다

구제역 감염(양성) 농장은 살처분보상 금이 80 이하로 지급됩니다

특별방역 기간에 축산인은 해외여행 을 자제합니다 여행을 하는 경우 출입국 시 공항middot항

만소재 검역본부에 신고합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

가축 종류

소

돼지

흑돼지middot멧돼지

염소

사슴

백신접종 시기

송아지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모든 소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모돈 분만 약 1개월(3~4주) 이전 접종

웅돈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자돈 2~3개월령 1차만 접종(분양 전 예방접종)

종돈장의 자돈 중 암컷(후보 모돈 예정)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생후 2~3개월령 1차 1차 접종 후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어린 염소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2차 접종 4~7

개월 후 보강

1세 이상 염소 1년 간격으로 접종

어린 사슴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모든 사슴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자료middot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46 201416 위클리 공감

정책현장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부채비율 200퍼센트로 줄인다

파 티는 끝났다rdquo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1월께 공공기관장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다 정부

는 공기업의 필수 자산을 제외하고 모두 매각하는 방안까지 검

토하는 등 고강도 개혁을 예고하기도 했다

개혁의 첫 단추는 지난해 12월에 끼워졌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그것이다 정상화 대책이 나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현

재 공공기관이 비정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줄곧 강조한 lsquo비정상의 정상화rsquo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

는 이유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95개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총액은

2012년 기준 493조원으로 2008년의 290조원에 비해 200조원

이상 급증했다 국가 채무를 훨씬 웃도는 규모다 산더미처럼 빚

을 지고 있어도 돈 씀씀이는 중앙정부를 가볍게 앞지른다 이들

기관의 연간 예산 총액은 2012년 455조원으로 같은 해 정부 예

산(325조원)보다 130조원이 더 많았다

이처럼 공기업 개혁 없이는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없

다는 판단이 이번 공기업 개혁의 추진동력인 듯하다 정부의 공

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2017년까지 부채비율 200퍼센트 수준으

로 감축 방만경영 집중 관리 부채 및 복리후생 등 관련지표 공

개 확대 임원보수 대폭 하향 조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정부는 중middot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인 41개 공공기

관에 대해 2013년 기준 220퍼센트가량인 부채비율을 2017년까

지 200퍼센트가량으로 낮춰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경영

평가단과 조세재정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부채감축 평가지표와

평가 세부 매뉴얼을 확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당 기관에 가이

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간접자본middot에너지middot금융 등 3개 분야에서 기재부 담

당과장 주무부처 담당과장 회계사 재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채 정상화 지원팀이 전문성을 뒷받침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부채 규모가 크고 부채 증가율이 높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

(LH)middot한국전력middot가스공사middot도로공사middot석유공사middot광물자원공사middot

석탄공사middot수자원공사(수공)middot철도공사(코레일)middot철도시설공단middot

예금보험공사(예보)middot한국장학재단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

채감축 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은 1월 말까지 부채감축 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 작성해 기

재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가 적절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적용하게 된다

구분회계 도입middot정보공개로 국민감시 강화

방만경영에 제동을 걸 장치 마련도 제시됐다 공무원 수준의 복

리후생으로 바꾸고 과도한 복리후생 사례를 유형화해 개선사항

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를 토대로 1인당 복리후생비

가 높은 20개 기관(마사회middot인천공항middot조폐공사middot지역난방공사

등)들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 정상화 협의

회에 제출해야 한다

2014년 3분기에 실적평가를 시행해 이행점검에 나선다 이 평

가에서 실적이 부진한 기관의 기관장은 해임 건의 등 강력한 제

재조치를 받게 된다

2017년 목표로 자산 매각 복리후생 조정 등 고강도 개혁

ldquo

부채 규모가 크고 부채 증가율이 높았던 공공기관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시행된다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47

이번 발표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공공기관 부채 관리를 위

한 lsquo구분회계 제도rsquo의 도입이다 구분회계는 주로 민간기업들이 사

업 및 조직 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부 및

단위별로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주로 내부 성과관리

목적으로 활용된다 공기업도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부채가 많

이 발생하고 방만경영이 이뤄지고 있는 부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한전middot가스공사middotLHmiddot코레일middot수공middot예보middot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시범도입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구분회계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공사채 발행도 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은 LHmiddot수공

등 5개 공기업만 주무부처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중점관리대상인 기관 12곳(한전middot석유middot가스middot석탄middot광물middot한수

원middot발전 5사 및 예보기금) 모두 주무부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만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도 법 개정을 통해 세부추진 절차

면제 절차 평가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재정사업에 그동안 적용되

어 왔던(2011년 도입된 lsquo공공기관 예타 제도 및 공공기관 예타 내

실화 방안rsquo) 사례를 참고해 추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 감시체제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정

보 통합공시 시스템 lsquo알리오rsquo(wwwaliogokr)의 개편도 앞당긴

다 lsquo알리오rsquo는 각 기관별 부채총액 정도만 검색할 수 있었다 하지

만 이번 개편이 마무리되는 4월 말이면 부채 순위별 유형별 주

무부처별 자료 등 주요 항목에 대한 5년 이전 자료의 검색을 포

함한 다양한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단체협약의 별도합의 사항 미등록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부실공시 등을 집중 점검해 발견 시 제재를 강화한다 특

히 이면합의 등을 이달 말까지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상반

기 중 집중 감사를 통해 미이행 적발 시 기관장을 엄중 문책할 예

정이다 글middot김상호 기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

부채관리 방만경영 개선 정보 공개평가 등

20141 부채정상화 지원

팀 구성 및 부채감

축계획 취합

예타대상사업 절

차 파악

방반경영 정상화 지원

팀 구성 및 중점관리기

관 정상화계획 취합

기능점검 관련 부

처협의

팀별성과급 관련

예산집행지침 개정

기타공공기관 평

가지침 마련 및 정

부업무평가 연계

협의

이면합의 자진공시

경영평가단 구성

20142 예타 법적근거 마련

(예타 투자심의회

설치)

기능점검 관련 부

처협의

공공기관 감사회

의

20143 예타 세부운영지

침 제정

방만경영 정상화계

획 취합(중점관리

기관 이외 기관)

우수사례 매뉴얼

마련

20144 4대분야 이외 기능

점검 실시( ~12월)

알리오 개편(검색

기능 강화)

20145 사후심층평가 시

범사업 선정

20146 7개기관 구분회계

정보산출middot공개

6개기관 추가도입

검토

이면합의 점검(감

사원 협조)

20147 예타통과사업 대상

재무적타당성 검증

사 후 심 층 평 가

시범사업 운영

20148 사후심층평가 제

도 보완

20149 이행실적 점검

구분회계 확대 시행

이행실적 점검 중간평가 실시

201412 기채승인 관련 개별

기관설립법 등 개정

자료middot기획재정부

48 201416 위클리 공감

국정이슈

올해부터 1814건 규제 일몰제 시행

고 용노동부 장관은 제12조의2 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기술middot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대하여 2014

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

지를 의미함)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rdquo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3조의3)

국민생활은 편리하게 경제활동은 활발하게 하기 위한 규제개

혁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1월부터 기존 규제 1814건에 대한 일몰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존하는 규제

1814건에 대해 위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같이 2~5년의 재검토

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한이 도래하면 심사를 통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개선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8월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일몰 대상 및

재검토 기한을 해당 법령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법률 재검토를 보

다 확실하게 하고 일반 국민이 규제의 내용과 일몰도래 기한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김용담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의에 따라 본위원회와 경제분과middot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1814건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일몰규제 292건(134개 법률)을

제외한 1522건은 지난해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 올해 1월 1일부

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한 규제 687건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지난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등 259

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했다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 없는 규제

835건은 각 부처 책임하에 총 396개 부령 및 고시 등의 개정을

지난해 마무리했다 또한 일몰규제 292건과 관련된 134건의 법

률 개정은 각 부처가 올해 안에 추진하게 된다

부담금 수수료 등도 일몰 기한이 적용됩니다

현재 플라스틱제품 등의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준(환경부 3년)은

lsquo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rsquo에 따라 lsquo1회용

기저귀 개당 55원rsquo 등으로 품목별 폐기물부담금 요율과 금액을

정하고 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농지보전

규제개혁위원회 기한 도래하면 심사 통한 개선조치 법적으로 의무화

ldquo

학원과 교습소의 설립middot운영 등록 시 인원과 공간 규제를 올해부터 시행되는 일몰제 도입에 따라 향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울산시 남구 옥동의 학원가 모습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49

3년)는 lsquo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rsquo에 lsquo연면적 1만평방미터 이상 특정

건축물은 건축비의 1퍼센트 이하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rsquo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업주체가 건설middot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국토부 3년)는

lsquo주택법 시행령rsquo에 lsquo단독주택은 1호당 330평방미터 이하 공동주

택은 1세대당 297평방미터 이하rsquo로 제한되어 있다 이밖에도 어린

이 정서저해식품 대상(식약처 3년)으로 돈middot화투middot담배 모양 등

의 도안을 사용한 식품의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과 규제는 일몰 기한이 오면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게 됐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부담금의 부과 기준(농식품부 5년)은 lsquo농지법 시행령rsquo에 lsquo해당 농

지의 평방미터당 개별공시지가의 30100 이하rsquo로 규정되어 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인중개수수료 산정 기준 및 한도(국토

부 3년) 역시 lsquo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rsquo에 lsquo주택 매매 거래금액의 09퍼센트 이하 임대차의

경우 08퍼센트 이하rsquo로 정해져 있다

이러한 부담금과 수수료는 관련 법의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재검토를 거쳐 상황 변화에 따라 가감할 수 있게 됐다

사회middot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규제가 개선돼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복지부 3년)는 lsquo의료법 시행규칙rsquo에 따

라 lsquo휴게음식점업 산후조리업 등 의료기관 이용 편의시설 등rsquo으

로 제한되어 있다

동네마다 흔한 학원middot교습소의 설립middot운영 등록 및 신고 사항

(교육부 3년)도 lsquo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령rsquo에 따라 인원과 공간이 lsquo동일시간 교습인원 9명 이내 1평방미

터당 수용인원 03명 이하rsquo여야 한다

취업에 중요한 국가기술자격의 등급별 실무경력 학력 등 응시

자격(고용부 3년)도 lsquo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rsquo에 따라 기술사 기

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유사분야 실무경력 및 학력 기준

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한들은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사회적middot경제적 여

건 변화에 따라 보다 현실적으로 재검토된다

사회적 판단 기준이 달라지면 규제도 달라져요

얼마 전 종영한 tvN의 드라마 lt응답하라 1994gt는 인기와 비례해

중간광고가 늘어나면서 시청자들을 애태우기도 했지만 방송광

고 허용범위 및 방법(방통위 3년)에 관해 lsquo방송법 시행령rsquo은 중간

광고 토막광고 등 광고유형별 광고시간 및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의무(문체부

걸림돌 치우고 디딤돌 놓는 규제개혁 건의하세요규제개혁포털 gt 참여마당 gt 규제건의 wwwrrcgokr

2014년 시행되는 규제 일몰제도

규제

일몰제도란

유형별 규제

일몰제도

규제의 존속 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미리 설정하여

사회middot경제적 여건 변화 기술의 발전 등 관련 상황 변

화에 따라 규제를 계속 둘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middot

검증하는 제도

전체 규제 일몰제도 총 1814건

법령 수준별 분류

법률에 근거한 일몰규제 292건

시행령에 근거한 일몰규제 687건

시행규칙 및 고시에 근거한 일몰규제 835건

일몰 주기별 분류

2년 4건(02)

3년 1751건(965)

5년 59건(33)

자료middot국무조정실

50 201416 위클리 공감

정책소식

lsquo희망 주고 행복 찾는 rsquo

한국정책방송 KTV가 lsquo국민방송rsquo으로 거듭났다 기존 채널 명

칭에 내포된 일방적 정책홍보 채널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lsquo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을 위한 방송rsquo을 표방해 국민친화형

방송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영문 채널명이었던 lsquoThe Government Broadcasting

Servicersquo도 lsquoKorea TVrsquo로 바뀌었다 다만 영문 약칭 lsquoKTVrsquo와 기

관명인 lsquo한국정책방송원rsquo은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한국정책방송원 김관상 원장은 ldquo새 채널 명칭 lsquoKTV 국민방송rsquo

은 시청자와 국민들의 삶 속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의지이

자 약속의 의미rdquo라며 ldquo새해에 달라진 KTV의 변화에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를 부탁드린다rdquo고 말했다

KTV의 채널 명칭 변경은 국민 공모를 통해 진행됐다 한국정

책방송원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새롭고 참신한 채

널 명칭을 공모했다

총 2120편의 제안 중 우수상 3편과 참가상 50편을 선정했고

그 중 한글 채널명 lsquo국민방송rsquo 영문 채널명 lsquoKorea TVrsquo로 최종 결

정했다

로고도 바뀌었다 정자체로 단정한 이미지였던 기존 로고와

달리 미래 지향적이고 진취적인 형태로 탈바꿈했다 새 로고는

신뢰와 역동성을 주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방송의 상징성을 부

각시키는 데 주안점을 뒀다

KTV의 이탤릭 글자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형상화한 태

극 무늬의 빨간 모티프는 한국 국민과 국가를 상징한다 진취적

인 창조방송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 또한 리듬감 있게 표현했다

새 이름에 걸맞게 lsquo희망 주고 행복 찾는 KTV 국민방송rsquo을 기치

로 프로그램들도 과감히 개편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lsquo국민참여rsquo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국민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프로그램 신설로 국민들과의 소통창구를 확

대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한국정책방송원 기획편성부 김상술 부장은 ldquo앞으로 전국의

대학생 주부 어르신들로 구성된 국민기자단을 확대할 예정이며

SNS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으로 콘텐츠 유통을 혁신함으로써

국민에게 친근한 방송이 되고자 노력했다rdquo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lsquo국민참여rsquo 프로그램 강화hellip 국민기자단 확충middotSNS 등 다양한 플랫폼 혁신

한국정책방송원 채널명칭 변경

현행

변경

한국정책방송

국민방송

The Government

Broadcasting Service

Korea TV

KTV

KTV

자료middot한국정책방송원 lsquoKTV 국민방송rsquo은 lsquo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을 위한 방송rsquo을 표방했다

한글 채널명 영문 채널명 약칭

52 201416 위클리 공감

lsquo2014rsquo라는 열차를 갈아타고서hellip 차창밖 풍경은 어떠할까

경북 군위 화본역

기차들이 잠시 머물다 떠나는 화본역에 눈이 내리면 소복소복 쌓이는 소리까지 들릴 것만 같다

감성여행

위클리 공감 201416 53

lsquo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며 살고 있는 거지

뭘 위해서rsquo 하고 급작스러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면 조금쯤

특별한 여행을 계획해 봐도 좋다

2013년을 보내고 맞는 새해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기차여행이지만 부러 완행선을 골라 타고

무시로 지나는 창밖의 풍경을 그렇게 스쳐 보낸다

묵은해의 추억은 간직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를 기다린다

하루에 단 여섯 번만 기차가 서는 역이 있다 화본역 이름도

생소하다 화본역이 있는 경북 군위군도 생소하기는 마찬

가지다 청량리행 열차 1번 강릉행 열차 2번 이렇게 상행 3회와

부전행(부산) 열차 1번 동대구행 열차 2번 이렇게 하행 3회의 열

차가 화본역에 잠시 멈추어 섰다 간다 청량리에서 화본으로 가

는 열차는 하루에 딱 한 번 오전 8시 25분에 있다

여행은 목적지에 도착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열차를 잡아탄 그

순간부터 곧바로 시작된다 사람 드문 평일의 한산한 기차 칸 4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오전의 열차여행은 생각보다 더 낭만적이

다 이틀 연속 내린 눈 덕에 두 눈은 자연스레 온통 눈 세상인 창

밖으로 던져진다 졸다 깨다 하며 바라보는 기차 밖 세상은 스크

린 속 상영되는 영화처럼 저대로 흘러가고 기차도 쉼 없이 무시로

펼쳐진 풍경을 훑고 간다

풍경은 나에게로 왔다가 다시 흩어진다 지나간 풍경에 아쉬

움을 남길 새도 없이 시시각각 새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기차 안

에서 보는 세계는 이채롭다 한시도 멈추지 않는 바깥 풍경과 그

와는 대조적으로 마치 정지된 장면처럼 보이는 기차 안 그 사이

에 이쪽의 세계와 저쪽의 세상을 무시로 넘나드는 내가 있다

오전 8시 반경에 탄 열차는 낮 12시 40분이 되자 여행자를 화

본역에 살포시 내려준다 그러곤 인사할 겨를도 없이 훌쩍 떠나

가 버린다 기차 안에서 화본역을 바라보는 사람 중 몇몇은 곧잘

ldquo아~ 이런 역에 내려보고 싶다rdquo고 말을 하지만 막상 화본역에 내

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겨울이라 더 그렇다 TV예능프로그램인

lt1박 2일gt에 등장한 다음부터는 날 좋은 주말이면 하루에 2천

~3천명도 다녀가는 제법 유명한 역이 됐다고는 하지만 겨울의

평일은 그저 한산할 뿐이다

옛 관사 방에 누워 듣는 기차소리

내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더 고즈넉한 시골역 1936년에 지어

진 작은 시골역사는 아담하고 다정하다 2011년에 산뜻한 모습

으로 리모델링을 마친 역사의 모습은 아주 옛것 그대로라고 말하

기는 어렵지만 으리으리하게 지어진 신축 역사의 모습이 눈에 익

숙한 사람이라면 화본역의 아기자기함이 정겹지 않을 수 없다

난로가 놓인 대합실과 철길을 그대로 넘어 기차를 탈 수 있는 얼

마 남지 않은 기차역이다

ldquo객차는 하루 여섯 번밖에 운행을 안 하지만 화본역을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객차와 화물차까지 합치면 하루 45대의 기차가

화본역을 거쳐가지요 절대로 간이역이 아니라고요rdquo

하루에 기차가 몇 편 서지 않는 데다 옛 모습을 간직한 역사만

보고 ldquo간이역이 참 예쁘다rdquo고 말하는 관광객들에게 억울하다는

듯 던지는 역무원의 말이다 일단 한 대라도 객차가 멈추는 역이

니 간이역이 아님은 분명하다

옛날 증기기관차가 다니던 시절 기차에 물을 댈 때 사용하던

급수탑도 높다랗게 그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다 지금은 마치 육

기차에서 보는 차창밖 풍경 눈 쌓인 들판을 눈으로 마음으로 훑는다

54 201416 위클리 공감

지 한가운데 솟은 등대라도 되는 양 관광객의 사진포인트로 애

용되고 있다 승강장 옆으로는 폐차한 기차를 이용해 만든 레일

카페도 있다 화본역에 많은 사람이 다녀가고 있음을 눈치채게

만드는 곳이다 차 한 잔 마시며 기차에서 못다한 낭만을 마저 누

려보는 공간이다

화본역 옆에는 작은 마을도 있다 역과 마을이 붙어 있다 아

니 작은 마을 속에 그보다 더 작은 역이 들어와 있다 마을의 어

느 집에서나 열차가 오고가는 소리가 들린다 옛 일본식 가옥을

그대로 살려놓은 관사에서 하룻밤을 청했는데(옛 역무원들의 관

사를 지금은 리모델링해 여행자들을 위한 숙박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방에 누워 있으면 한밤중에도 역사의 안내방송과 기차 지

나는 소리가 먼 발치에서 들려온다

열차는 lsquo칙칙폭폭rsquo 가기도 하고 lsquo철퍼덕철퍼덕rsquo 가기도 한다 듣

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또 열차의 기분에 따라 하지만 그 소리

가 전혀 소음으로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ldquo잘자라~ 잘자라~rdquo 어

릴 적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처럼 들리기도 하고 악기 연주소리

같기도 하다

계곡의 폭포소리나 바다의 파도소리처럼 하나도 거슬리지 않

는다 방안에 누워서 듣는 기차소리라니 얼마나 이색적인지

화본마을은 역을 중심으로 길다랗게 늘어서 있다 마을을 관

통하는 유일한 도로가 가장 번화한 거리다 번화해 봤자 하루종

일 오가는 사람 몇 마주치기 어렵다 이곳의 정식 주소는 경상북

도 군위군 성산면 화본리로 화본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마을이면서 성산면의 소재지 역할도 한다

작은 마을이 주는 쓸쓸함도 낭만이 되어

그래서 화본마을에는 없는 게 없다 파출소 우체국 은행 면사

무소 정미소 전파사 교회 찻집 미용실 중국집 구멍가게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아니 얼마 전까지도 없는 게 없었다 하

지만 지금은 없는 게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화본마을에

서 사라졌다 건물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학생도 없고 선생도 없

다 중학교는 몇 년 전 폐교되어 과거를 추억하는 박물관이 되었

고 초등학교도 지난해 몇 명의 마지막 졸업생을 끝으로 폐교되고

말았다

더 이상은 아이들의 웃음소리 울음소리 공 차는 소리를 들

을 수 없는 마을이 된 것이다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작은 시골

마을의 현실이다 처음 온 도시사람 눈에도 자명하게 보이는 시

골의 현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쓸쓸히 학교 운동장을 걷는 일

마저 여행자에게는 그저 낭만이 되고 말겠지만

현재 마을에는 100여 가구에 200명 남짓한 인구가 살고 있다

마을을 한 바퀴 도는 데 10분이면 족할 정도로 마을은 아담하

다 영화나 드라마의 세트장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도 든다

미국의 대표적인 여류화가 조지아 오키프는 말했다 ldquo아무도

❶ ❷

위클리 공감 201416 55

1 성산면 소재지이자 화본마을 중심가에는 드문드문 시골버스가 다닌다

2 젊은 군위군의 상징이라는 벽화 속의 농촌총각은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

3 기차소리가 들리는 것도 이곳에서는 일상이다

꽃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꽃은 작고 들여다보는 일에는 시간이

걸리니까rdquo라고 그래 작은 꽃은 물론 내 마음 한 자락 들여다보

는 일에도 시간은 필요하다 시간은 늘 내 것인 양 곁에 널려 있는

것 같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

지 자문해 본다

노동을 위한 충전이 아닌 lsquo나rsquo를 위한 lsquo쉼rsquo

인생이 찢겨나간 달력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허무하게 끝나지는

않으리라는 믿음으로 새해를 맞은 1월에야 비로소 스스로와의

대화를 시도해 본다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기차 여행 시골마을 여행이지만 부러

완행선을 골라 타고 부러 작은 마을을 찾아들어가 무시로 지나

는 창밖의 풍경과 사람들을 스쳐 보내며 지난했던 한 해도 그렇

게 스쳐 보내 보는 것이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보고 들으려 할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

되는 것처럼 지난 시간들을 곱씹어 보는 것만으로 그것들이 조

금쯤 정리되는 것을 느낄 수도 있겠다

이번 여행은 오로지 그대로의 나를 위한 여행이다 미래를 위

해 투자되어야 하는 시간으로서의 지금이 아니라 내일의 노동력

을 준비하기 위한 충전으로서의 여행이 아니라 내 존재 그 자체에

순수하게 바치는 lsquo쉼rsquo의 시간이다 별일 없는 특별한 시간이다

글과 사진middot이송이(여행작가)

군위댐

청통와촌 IC

화본역

칠곡IC

화본마을

익산포항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우보역

가산

군위군청

❸

기차

서울에서 화본까지 바로 가는 기차가 하루 1회 오전 8시 25분에 있

다 영주나 안동에서 갈아타고 올 경우 하루 2대의 기차가 더 있다 영

주(9 24 12 20) 안동(10 25 13 14)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신갈분기점에서 원주 방면 영동고속도

로로 갈아탄다 다시 만종분기점에서 대구 방면의 중앙고속도로를

탄다 군위IC로 나와 919지방도를 타고 가다 보면 우보역을 지나 화

본역에 도착한다

식당

밀성반점 중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화본리 054-382-0906

삼산정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705

054-383-5532

대구식육식당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691-1

054-382-3025

화본식당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708

054-382-3983

관사 및 민박 문의 054-382-3391(화본마을 운영사무실)

군위군 문화관광과 054-380-6915

화본역 054-382-7788

여행수첩

56 201416 위클리 공감

청마의 해 힘차게 달려가자국립민속박물관 말띠 해 맞아 lsquo힘찬 질주 말rsquo 특별전

ldquo오빠 이게 뭐야rdquo ldquo이게 말 머리뼈래rdquo ldquo으엑~징그럽다~rdquo

청동기 시대의 말 머리뼈를 바라보는 김종부(11) 김지언

(8) 두 남매의 대화는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학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전시회를 찾은 남매는 ldquo말의 종류가 정말 많다rdquo며

연신 감탄했다

2014년 갑오년 말의 해를 기념한 전시가 열렸다 15년 전부터

해마다 띠동물 주제의 전시를 개최하는 국립민속박물관이 말띠

특별전 lsquo힘찬 질주 말rsquo전을 열었다

우리 역사에서 말은 하늘의 뜻을 전하는 신성하고 상서로운

동물이었다 이번 전시는 말의 다양한 역사와 의미를 재조명했다

입구에서부터 말이 힘차게 달리는 디지털 영상이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전시장 안쪽으로 들어서면 말과 관련된 다양한 민속

유물이 벽을 둘러싸고 전시돼 있다 20세기 제주도 목장에서 말

의 사육을 담당하던 목동 lsquo마테우리rsquo가 쓰던 개가죽 방한모 lt마

테우리 모자gt부터 말을 길들이는 데 썼던 재갈과 편자들 안장이

놓여 있다 한민족의 반려동물이었던 말과 인간과의 교감을 의미

한다 조선 후기에 쓰여진 lt마경초집언해gt는 말의 질병과 치료방

법에 대한 기록을 요약해 언문으로 해석한 책으로 말을 길렀던

시대상황을 잘 드러낸다

과거 말은 신분이 높은 사람만 탈 수 있었다 말을 둘러싼 우

전시

❶

❷

❸

위클리 공감 201416 57

리 사회의 다양한 과거 모습들을 그린 병풍도 있다 암수 두 마리

의 말이 노니는 그림 lt곤마도gt는 부부 금실과 자손 번창을 기원

하는 의미를 담았다 조선 말기 및 근대 초기의 문인화가 지운영

(1852~1935)이 그린 lt유하마도gt는 버드나무 아래 말의 진취적인

기상과 권위를 보여준다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 염경화 학예관은 ldquo버드나무는 유

구함이나 왕조와 같은 안식처를 상징하며 그 아래 휴식을 취하

는 말은 왕조에 대한 충성과 벼슬을 의미한다rdquo면서 ldquo말은 신분과

권위의 상징이었다rdquo고 덧붙였다

말은 신분과 권위의 상징hellip 신의 대리자로 인식하기도

전통적으로 신의 대리자로 인식된 말들은 신격화된 독특한 형상

을 띠었다 악귀와 병마를 쫓는 부적 lt신마부gt가 대표적이다 lt모

란괴석도 말 그림gt은 불교에서 저승세계를 관장하는 건물인 명

부전에 놓인 모란괴석도의 일부다 염 학예관은 ldquo불교에서 모란

은 부귀한 존재로 윤회를 기원하는 의미로 쓰였다rdquo고 말했다

현대에 이르러 오락과 경마의 의미로 잔존하는 말의 소품에는

많은 관람객들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1970~1980년대에 사랑

받던 lt말표 고무신gt lt말표 구두약gt도 눈에 띄었다 lsquo말표rsquo 상표에

는 건각(健脚middot튼튼한 다리)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바퀴가 달

린 말 장난감차(수레)는 70년대 어린아이들이 많이 타고 놀던 장

난감이다 이날 전시장을 찾은 40대 관람객 김영군 씨는 ldquo우리 어

린시절 장난감과 추억의 물건들도 전시돼 있어서 정말 반갑다rdquo고

말했다

국립민속박물관 천진기 관장은 ldquo이번 전시를 통해 동물과 인

간의 교감을 보여주고 싶었다rdquo며 ldquo관람객들이 말의 용도 변천에

따른 인식의 변화 등 전반적인 교감을 되새겨보기 바란다rdquo고 말

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사진middot지미연 기자

1 조선왕조 개국의 정당성을 상징하던 lt팔

준도gt 중 적기(赤驥)2 인간과 말의 교감은 야생의 말을 길들이

며 시작됐다 말등자와 안장 말의 질병과 치료법을 기록한 lt마경초집언해gt

3 말을 활용한 추억의 소품들도 전시돼 있

다 1970년대 lt말표 구두약gt lt말표 고무신gt 말 모양의 장난감 차

4 기마인물형토기 통일신라 금령총 출토

5 20세기 제주도 목장에서 목동 lsquo마테우리rsquo

가 쓰던 개가죽 방한모와 재갈과 편자들

❹ ❺

국립민속박물관 02-3704-3114 wwwnfmgokr

일정 2월 24일까지 0900~1700

휴관일 매주 화요일

입장료 무료

말의 다리처럼 생겼나요

황순원의 단편 lt소나기gt는 교과서에 실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

다 그런데 이 소설에 마타리꽃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은 많지 않다

소녀가산을향해달려갔다이번은소년이뒤따라달리지않았다

그러고도곧소녀보다더많은꽃을꺾었다

ldquo이게들국화이게싸리꽃이게도라지꽃helliphelliprdquo

ldquo도라지꽃이이렇게예쁜줄은몰랐네난보랏빛이좋아helliphellip그

런데이양산같이생긴노란꽃이뭐지rdquo

ldquo마타리꽃rdquo

소녀는마타리꽃을양산받듯이해보인다약간상기된얼굴에살

포시보조개를떠올리며

초가을 도로를 달리다 보면 언덕에 황금색 물결로 흔들리는 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마타리다 마타리는 줄기 끝에 꽃들이 모여 피는

데 아래쪽일수록 꽃송이가 길고 위쪽일수록 짧아 꽃들이 거의 평면으

로 피는 특이한 구조를 가졌다 그래서 꽃 모양이 우산 중에서도 바람

에 뒤집어진 우산 모양이다

꽃은 물론 꽃대도 황금색으로 강렬하기 때문에 한번 보면 잊기 어렵

다 바람이라도 불면 하늘거리는 모습이 애절하기까지 하다 작가가 마

타리를 양산처럼 들고 소년을 향해 살포시 웃는 소녀의 모습을 그린 것

은 애절한 느낌을 더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왜 마타리라는 이국적인 이름을 가졌는지는 확실치 않다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middot프랑스를 오간 이중간첩 lsquo마타하리(Mata Hari)rsquo를 연상

시켜 외래어가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순우리말이다 줄기가

길어 말(馬) 다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마타리라고 했다는 설도 있고 하

도 냄새가 지독해 맛에 탈이 나게 하는 식물이라고 lsquo맛탈이rsquo라는 이름

을 붙였다는 설도 있다 배가 아프면 lsquo배탈rsquo인 것처럼 맛에 탈이 나게 해

서 lsquo맛탈이(마타리)rsquo라는 것이다

경기도 양평에는 lsquo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rsquo이 있다 황순원 선생의

고향은 북한인 평안남도 대동군이며 2000년 타계하기까지 줄곧 서울

에서 살았다 문학관은 주로 작가의 고향이나 생가에 위치하는데 왜

양평에 lsquo황순원문학촌rsquo이 있을까

그 이유는 소설 lt소나기gt에 나오는 딱 한 줄 때문이다 바로 ldquo어른들

의 말이 내일 소녀네가 양평읍으로 이사간다는 것이었다rdquo는 문장이다

이 한 줄을 근거로 황순원이 오랫동안 교수로 재직한 경희대와 양평군

이 양평에 lsquo소나기마을rsquo 건립을 추진했다 그리고 양평에서 가장 lt소나

기gt다운 마을 서종면 수능리를 찾아냈다

lsquo소나기마을rsquo 황순원문학관에는 황순원 선생의 책도 읽고 퍼즐 게임

낱말 맞히기 게임 전자책 원고지 써보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lsquo마타리

꽃 사랑방rsquo이 있다 이 방 입구 벽에는 문학관 주변에서 나는 특이한 냄

새의 정체를 알려주는 작은 안내문이 있다 문학관 진입로 언덕에 7~11

월 마타리꽃이 흐드러지게 피는데 그즈음 꽃 주변에서 특이한 분뇨 냄

새가 나니 오해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가을 산행철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는 ldquo지리산 곳곳에서 사람들

이 볼 일을 봐서 그런지 분뇨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rdquo는 항의 전화가 적

지 않게 온다 그러나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ldquo냄새의 주범은 사람의

분뇨가 아니라 우리나라 특산식물로 바위틈에 주로 사는 lsquo금마타리rsquo라

는 식물rdquo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

황순원의 lt소나기gt에는 마타리 외에도 갈꽃 메밀꽃 칡덩굴 등꽃 억

새풀 떡갈나무 호두나무 등 다양한 꽃과 나무들이 등장하고 있다 lt소

나기gt는 여러 가지로 참 예쁜 소설이다

글과 사진middot김민철(조선일보 기자middotlt문학 속에 핀 꽃들gt 저자)

한국의 꽃과 나무 | 황순원의 lt소나기gt와 마타리

58 201416 위클리 공감

바람에 뒤집어진 우산 모양의 꽃이 인상적인 마타리

위클리 공감 201416 59

도로명 주소도 lsquo우편번호rsquo 처럼

머지않아 편리해지리라

새해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법이 전면 시행되었다 도로명 주소란

기존의 지번이나 아파트 이름 대신 lsquo도로명+건물번호rsquo로 구성된

새로운 주소 체계다

1910년 일제의 토지조사 때 부여한 지번 체계가 1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 도로명 주소법이 제정

되었다 그렇지만 인지도가 낮아 시행을 연기해 오다 새해 들어 전면 시

행되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인지율은 90퍼센트에 이르

지만 활용률은 30퍼센트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1970년에

실시된 lsquo우편번호제rsquo와 사뭇 흡사한 측면이 있다 우편번호제를 실시했

을 때도 처음에는 활용률이 높지 않았고 반발도 많았다

체신부(현 우정사업본부)의 광고 lsquo우편번호제 실시rsquo 편(경향신문 1970

년 6월 30일)을 보자 ldquo세계로 뻗어가는 체신rdquo이라는 헤드라인을 가로

로 기다랗게 제시하고 지면을 4등분해 메시지를 설명하는 레이아웃을

적용했다 먼저 ldquo우편번호제란rdquo 무엇인지 알리며 의령우체국의 사례

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면서 이해를 돕고 있다 이어 ldquo우편번호제를 실시

하면rdquo 능률middot송달 속도middot경제middot기계화 면에서 어떻게 좋아지는지 설명하

며 주소middot번호middot기계로 우편물을 분류할 때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를 막대 그래프로 비교했다

또한 ldquo우편번호는 어떻게 쓰는가rdquo라며 우편물 봉투 표면의 윗부분

오른쪽에 있는 번호 기재 칸에 다섯 자리 번호를 써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반 봉투와 엽서 봉투 그리고 원통 및 사각형 소포에는 어떻게

우편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간단히 표현함으

로써 이해를 돕고 있다 주목도가 가장 높다고 알려진 오른쪽 지면에는

1970년 7월 1일부터 우편번호제를 실시하니 국민 모두가 협조해 달라

는 장관의 당부를 담고 있다

제2의 우편 탄생이라고 할 우편번호제가 실시됨으로써 우편물의 주

소를 읽지 않더라도 배달 우체국을 쉽게 구분하게 되었다 수작업으로

1시간에 1500통까지 분류하던 우편물이 3천통으로 늘었다 우편번호

제 실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의 손이 아닌 컴퓨터에 의한 우편물

분류였다 주목할 만한 기대효과는 우편 배달의 정확성과 신속성 향상

이었다 우리나라는 1959년 10월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이 제도를

대만과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번째 세계에서 15번째로 실시한 국

가가 되었다

지금 우편번호제에 반발하는 사람은 없다 초기에 이 제도를 주민통

제 수단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도 있었다고 하면 믿을 수 있겠는가 도로

명 주소도 숱한 논란을 거쳐 비로소 시작되었다 도로명 주소가 정착되

면 우편이나 택배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일상에서의 주소 찾기도 한결

쉬워지리라

새로운 모든 제도는 찬반 양론이 있게 마련이다 이 대목에서 우편번

호제의 성공 사례에 주목해 보자 정부의 발표 자료를 보면 도로명 주

소 시행으로 물류 분야에서만 연간 3조4천억원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당장에는 좀 불편하더라도 새 주소를 익히려고 노력하자 정부도

현장 구석구석과 연계시킨 홍보 활동을 다각도로 전개해야 한다

글middot김병희(한국PR학회 회장middot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1970년 6월 30일 경향신문에 나온 체신부 광고 lsquo우편번호제 실시rsquo 편 우편번호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렸다

정책광고로 보는 어제와 오늘

60 201416 위클리 공감

율문에 의한 통치로 lsquo조선 설계rsquo

조선의 건국은 정치middot사회middot경제middot문화의 여러 분야에 걸쳐 고려시

대와는 다른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것

은 성문 법전의 편찬이었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는 즉위 후 내린 교서

에서 lsquo의장(儀章)과 법제는 고려의 것을 따르되 법률을 정하여 모두 율

문(律文)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고려의 폐단을 밟지 않을 것rsquo을 천명하

였다

즉위 교서에 나타난 이러한 방침은 조선 건국의 주역 정도전(鄭道

傳middot1342~1398)에 의해 즉시 수행되었다 1394년(태조 3년) 정도전

은 lt조선경국전gt을 저술하여 태조에게 바쳤다 lt조선경국전gt은 정도전

의 문집인 lt삼봉집gt에 수록되어 있는데 정보위(正寶位)middot국호middot정국본

(定國本)middot세계(世系)middot교서(敎書)의 5항이 있으며 다음에 본편 격인 치

전(治典)middot부전(賦典)middot예전(禮典)middot정전(政典)middot헌전(憲典)middot공전(工典)

의 6전 체제로 구성되었다

lt조선경국전gt에 피력된 정도전의 정치사상은 600여 년 전의 인물이

제시한 정책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시대를 앞서간 내용들이 많다 부전

(賦典)의 lsquo판적(版籍)rsquo에서는 ldquo대개 임금은 나라에 의존하고 나라는 백

성에게 의존하는 것이니 백성이란 나라의 근본이며 임금의 하늘인 것

이다

그러므로 lt주례(周禮)gt에서는 인구 수를 왕에게 바치면 왕은 절하면

서 받았으니 이것은 그 하늘을 존중하기 때문이었다 인군이 된 사람

이 이러한 뜻을 안다면 백성을 사랑함이 지극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

이다rdquo라고 하여 백성이 근본이 됨을 무엇보다 강조하였다

정도전은 재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lt조선경국전gt 총서

에서 밝힌 재상의 역할 부분을 보자

ldquo총재(재상)에 그 훌륭한 사람을 얻으면 6전(典)이 잘 거행되고 모든

직책이 잘 수행된다 그러므로 lsquo인주(人主)의 직책은 한 사람의 재상을

논정(論定)하는 데 있다rsquo 하였으니 바로 총재를 두고 한 말이다 총재

는 위로 군주를 받들고 밑으로는 백관을 통솔하여 만민을 다스리는 것

이니 그 직책이 매우 큰 것이다 또 인주의 자질에는 어리석고 현명한

자질도 있으며 강력하고 유약한 자질도 있어서 한결같지 않으니 총재

는 인주의 아름다운 점을 순종하고 나쁜 점은 바로잡으며 옳은 일은

받들고 옳지 않은 것은 막아서 인주로 하여금 대중(大中)의 지경에 들

게 해야 한다rdquo

위 글의 핵심은 조선시대 재상은 가장 능력 있는 자가 선발될 수 있

기 때문에 재상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도전은 lt조선경국전gt을 통해 재상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조하기

는 했지만 lt조선경국전gt에는 정치middot경제middot사회적 측면에서 고려왕조의

통치체제를 뛰어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치전에서는 임금

과 신하의 직능과 관리 선발 방법을 항목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관리

선발이 고시제도에 의거하여 능력 본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

조하고 있다

특히 lt조선경국전gt에서 제시한 내용들 대부분이 조선의 헌법인

lt경국대전gt에 반영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정도전을 일컬어 lsquo조선 건국의 설계자rsquo라 불러도 결코 과장됨이 없을

것이다

새해를 맞아 KBS에서는 새로운 대하사극 lt정도전gt을 선보였다 정

도전이 구상한 조선 건국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면서 드라마를 시청하

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글middot신병주(건국대 사학과 교수)

수원화성박물관

정도전이 왕에게 지어 바친 lt조선경국전gt

역사가 된 정책 | 정도전의 lt조선경국전gt

위클리 공감 201416 61

공감카툰 파랑새를 찾아서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결실은 단 하나도 없다

- 발타자르 그라시안(17세기 스페인의 철학자)

씨앗을 파는 상점글과 그림middot최영순

62 201416 위클리 공감

공연

전시

장현수 춤의 lsquo치명적인 매력rsquo

매혹적인 몸짓은 훨씬 더 강렬해지고 과감해졌다 2012년 초연 이후 한국 춤에 새로운 영감

을 불어넣어 주었던 공연 lt팜므파탈gt이 1월 10일과 11일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에서

열린다 lsquo2014 국립무용단 컬렉션rsquo 중 하나인 이 공연은 중극장 규모에서 현대적이고 실험적인

프로젝트로 꾸며졌다

무대를 휘어잡는 카리스마로 단연 독보적인 위치에 오른 국립무용단 수석무용수 장현수가

이번에도 팜므파탈의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한다 국립무용단에서 자신만의 독특하고 뚜렷한 색

채를 구축해 온 그가 다년간 쌓아온 춤의 진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작품은 신약성서에 나오는 여인 살로메의 이야기를 춤으로 풀어낸 것이다 헤롯왕의 의붓

딸 살로메는 일곱 베일의 춤을 춘 대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한 여인이다 요한을 갈구하다가

그에게 외면당하자 헤롯왕을 유혹해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 하지만 죽은 요한의 목에 입을 맞춘

후 그녀 역시 사형에 처해진다

작품은 총 2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한국적인 이미지와 춤사위를 2부에서는 서양적이면서

도 현대적인 춤을 풀어낸다 음악에도 변화를 주었다 남성8인조 국악그룹 lsquo불세출rsquo이 합세했다

전통음악의 고유함과 독특한 개성을 한데 담은 라이브로 더욱 꽉 찬 무대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공연 기획 관계자는 ldquo무용수 장현수와 팜므파탈은 어딘지 모르게 닮았다rdquo며 ldquo단순히 lsquo기가

센 여인rsquo이라기보다는 lsquo거부할 수 없는 매력의 여인rsquo이라는 점에서 그의 열정적인 무대에 빠질 수

밖에 없을 것rdquo이라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기간 1월 10~11일 장소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 문의 02-2280-4114~6

국립무용단 수석 무용수 장현수의 매혹적인 춤을 볼 수 있는 컬렉션 공연 lt팜므파탈gt

국립극장

문화공감

959-7번지

자녀들의 성장기에는 lsquo우리 집rsquo이었던 곳 이

제는 그냥 lsquo엄마 집rsquo이 되어버린 곳 가족들의

애증이 깃든 이곳은 바로 959-7번지다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에게 닥친 위기가 가족의

위기로 변하는 과정을 그렸다 냉정하고도 이

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영순 씨네 가족을 통해

전형적인 우리네 모습을 보여준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오히려 따뜻한

가족의 품을 그립게 할 것이다

기간 1월 14~26일

장소 서울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

문의 02-3676-3676

신화와 전설 展

현대에 들어 허구로만 터부시됐던 신화와 전

설을 재조명한 전시다 평화의 도시 고양시 아

람미술관에서 마련한 이 전시는 우주의 기원

자연 현상 종교와 도덕 등 현재의 질서가 생

기게 된 원인을 되짚어본다 신화와 전설이 갖

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끌어들이며 지금 현상

들의 고리를 찾는다 이번 전시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가려져 있던 정신적 실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간 3월 2일까지

장소 경기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

문의 031-960-0180

위클리 공감 201416 63

디딤툰 글로벌 에티켓 161

느낌 아니까구성middot권우영

그림middot안종만

살 만한 세상

세밑 집에서 키우는 말라뮤트가 북풍한설 속에서 새끼를 낳았다

묶어놓고 키우는 녀석이라 새끼를 가졌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개로는 한창때인 세 살배기 빨리 짝을 지어줘야 할 텐데 고민

만 하던 차였다 무심하기 짝이 없는 주인이라 배 부른 줄도 모르고 여

느 때처럼 아침을 주러 나갔다 먹을 것만 보면 환장하던 녀석이 웬일

로 낙엽더미 속에 엎드려 가만히 쳐다보기만 했다 살펴보니 배 밑에서

뭔가 꼬물거리고 있었다 닭이며 날아가는 나방이며 개구리며 사냥에

일가견이 있는 녀석이라 들짐승을 잡은 줄만 알았다 그런데 새끼였다

제 집을 놔두고 집 뒤안 바위를 잠자리로 고집하는 녀석이었는데 바위

에는 낳을 수가 없어 푹신한 낙엽더미 안에서 출산을 한 모양이었다

부랴부랴 개집에 짚을 깔고 담요도 넣고 방한용 비닐로 바람 들어

갈 틈 없이 막았다 새끼를 이동시키면 아무리 주인이지만 공격하지 않

을까 걱정했는데 녀석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으로 내 뒤를 졸

졸 따라왔다 밤낮 집을 비우는 무심한 주인인데도 녀석은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것이다 개집을 죽어라 거부하던 녀석이라 새끼들을 다

시 낙엽더미로 옮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쓸데없는 기우였다 제 취향

보다는 새끼가 우선이었다 녀석은 새끼 잘 키우는 교육이라도 받은

듯 첫 출산임에도 불구하고 새끼를 정말 잘 돌보았다 새끼들은 스스

로 배변을 하지 못해 어미가 핥아주어야만 된다는 것도 녀석 덕분에

처음 알았다 녀석은 때 되면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새끼들을 주둥이

로 밀어 젖을 먹이고 똥오줌을 핥아먹고 새끼들을 퉁실퉁실 잘도 키

워냈다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참으로 기특했다

옆집 사는 아저씨는 우리 개를 유독 싫어한다 저런 개는 잡아먹어봤

자 맛도 없다는 이유다 긴 털 때문에 여름이 죽을 맛인 우리 개는 여름

마다 눈병을 앓는다 덩치가 큰 개라 아저씨 트럭으로 두어 번 병원에

갔는데 그때마다 개 따위는 그냥 놔두면 알아서 다 낫는데 쓸데없이

돈 쓴다며 두고두고 잔소리가 늘어지는 아저씨다 그런 아저씨가 바람

덜 부는 데로 개집 옮기는 것을 기꺼이 돕고 볏짚을 가져다주고 방한

용 비닐을 구해 왔다 그리고는 새끼 낳느라 수고했다며 돼지고기 두

근을 삶아왔다

이런 게 사는 거구나 우리 개와 옆집 아저씨가 번쩍 내 눈을 뜨게 했

다 때 되면 새끼를 낳고 새끼를 위해 제 취향쯤 기꺼이 포기하고 제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새끼를 돌보고 그것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 먹

어도 되는 한낱 미물이라 생각했지만 기꺼이 고생했다 칭찬하고 보상

하는 마음 사는 게 별것이랴 사람들이 제각기 그만큼만 하고 살아도

살 만한 세상이다 단순한 데 진리가 있다 솔직한 데 답이 있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제 도리를 다하고 그것을 당연히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만이다

새해 첫날 사람들은 대부분 한 해의 계획을 세운다 자신을 뒤돌아

보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진 까닭이다 새해 첫날부터 세상을 욕하

고 탓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굳은 다짐은 물거품이

되고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대신 주위를 탓하고 세상을 탓한다

새해 첫날의 소박한 반성과 다짐을 한결같이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공

자가 말한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 임금은 임금답게 신

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middotlt논어gt)의 경지

요 세상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치다 글middot정지아(소설가)

연합

소통과 공감

64 201416 위클리 공감

溫맵 시

겨울철 건강온도는 18~20

온(溫)맵시는 신체온도를 3 올려줍니다

온(溫)맵시로 체온을 올리고

전기 난방비는 줄이세요

올 겨울 Good 아이템

내복이 면역력입니다아세요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강화된다는 사실

체온은 올리고 올린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

옷 입기에 달렸습니다

18~20

38 201416 위클리 공감

65세부터 20만원 lsquo기초연금rsquo 지급예정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노후소득 보장

기 획 특 집

종전의 2배middot지급대상도 90퍼센트 확대hellip 3월엔 주택연금 공급 확충 방안 마련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 전환으로 어르신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이 지급돼 복지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최대)

경북 포항시에 사는 장 아무개(73) 어르신은 40대인 두 아들

이 있지만 최대한 의지하지 않고 살려 한다 장 어르신은

지난해까지 월 9만68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다 만 65세

이상 남녀 가운데 소득 하위 70퍼센트에 해당돼서다

ldquo노약자라 시내 교통도 무료로 이용하고 웬만해서 많은 돈을

쓸 일은 없지만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죠 밖

에서 끼니를 해결할 때나 노인정 친구들과 취미로 낚시를 다녀올

때는 (돈이) 좀 듭니다 자식들 살림살이도 변변찮은데 용돈 주고

받기가 영 불편해서요rdquo

장 어르신의 경우는 그래도 사정이 좀 나은 편이다 생계에 어

려움을 겪는 어르신의 가정은 달마다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만

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다 서울 중계동에 사는 김 아무개

(67) 어르신은 하나뿐인 자녀를 얼마 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이

후 몇 년 동안 가계 형편이 좋지 않았다

ldquo남편이 당뇨를 앓고 있어 진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약값으

로 좀 쓰고 나면 금방 돈이 없어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나

라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매달 돈을 주는 게 참 고맙긴 한

데helliprdquo

두 어르신처럼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만 65세 이상

국민들은 올 7월부터 더 많은 금액을 매달 지급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만 65세 이

상 소득 하위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월 최대 9만

6800원씩(부부 수급자는 15만4900원) 받던 기초노령연금은

올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월 최대 20만원으로 늘어

난다 지급 대상도 90퍼센트로 확대된다

부부 수급자는 월 16만~32만원

단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어르신들은 10만~20만원(소득역

전 방지를 위해 차등지급자 제외)을 받게 된다 부부 수급자는 월

16만~32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가

운데 노인 빈곤율이 높은 나라다 2010년 기준 472퍼센트로 1위

였다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율을 완화하면서 어르신들의 노후 안

정적 생활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정책이다

국민연금공단 공보담당 신재철 차장은 ldquo노인 세대 빈곤을 완

화하고 미래 세대 부담은 줄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정책 변

화rdquo라며 ldquo더 많은 어르신들이 새 정책으로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될 것rdquo이라고 말했다

연합

위클리 공감 201416 39

3월부터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고령층의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주택연금 공급 확충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고령층이 가진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점을 감안한 정책이다

경기 김포시에 사는 최석환(69middot가명) 어르신은 시 외곽에 마

련한 아파트 한 채에 의지해 노후를 보내고 있지만 하루 하루 불

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ldquo집을 팔 수 없는 노릇이니 이거 말고는 재산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점점 자식들 눈치도 보이고 요즘에는 하도 고령화 시대

라니까 80세 이후까지 생각해야 하는데helliprdquo

최 어르신 같은 고령층에게 주택연금은 숨통인 동시에 최후의

보루나 다름없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7년 7월부터 노후생

활자금이 부족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주택연금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새 정책으로 민간 금융사들에서도 주택연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4월부터 농지연금 가입요건 완화

이밖에 4월부터는 농지연금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가입자(농지 소유자)

만 65세를 넘기면 가입할 수 있도록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squo한국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rsquo을 12월 18일자로 개정middot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이미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가는 4월부터

담보농지 가격의 평가방법을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둘 중 하나

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공시지가로만 평가했다

현행 농지연금제도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

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이며 연금 가입 후 해

당 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 외에도 현장의 의견을 반

4월부터 적용 자료middot농림축산식품부

영해 대출이자 인하와 가입비 폐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농지연금

제도가 고령 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 장치로 기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농지연금제도 개선으로 농지연금 월평균

지급액은 현행 81만원에서 4월부터는 약 14퍼센트 증가한 92만4

천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글middot이창균 기자

① 기존 공시지가를 유지하는 경우

- 현행 유지(대출 이자만 인하) 또는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

② 감정평가로 약정 변경하는 경우

- 기간형은 기존 기간형 또는 종신형으로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

- 종신형은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

7월부터 적용 자료middot보건복지부

기초연금제도 시행

달라지는 담보농지 평가방법

종전 변경

기초노령연금제도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

정액 기준 70

지급액 2013년 기준

9만6800원

부부 수급자 15만4900원

기초연금제도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

액 기준 70

지급액 최대 20만원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10만~20만원

부부 수급자 16만~32만원

40 201416 위클리 공감

상용형 시간제근로자 세액공제 확대

충남 아산시의 청명환경시스템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혜택

을 톡톡히 보고 있는 회사 중 하나다 그도 그럴 것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대부분의 업무가 몰려 있는 회사업무

특성상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인력 확보와 정부 지원 등 일석이조

의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 우승균 과장은 ldquo전일

제 직원으로 모든 인력을 충원하면 업무가 없는 시간에 유휴 인

력이 있어 부담이 컸다rdquo며 ldquo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인력 수요가 높

은 시간에만 인력을 채용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rdquo고 말했다

청명환경시스템은 삼성전자 협력회사로 삼성전자 공장의 기계

설비와 필터 교체 배관 보수 등을 맡고 있다 현재 이 회사는 전

체 직원의 20퍼센트 정도인 21명이 시간선택제 근로자이다

우 과장은 ldquo올해 시간선택제 근로자 충원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는 소식에 기대

감이 크다rdquo고 말했다

올해부터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대폭 강화된다 포커스는 lsquo고

용률 70퍼센트 로드맵 달성rsquo과 lsquo고용안정rsquo이다 2013년 세법개정

안을 lsquo고용친화적 세제지원rsquo으로 방향을 잡은 것도 그래서다 상

용형 시간제근로자 세액공제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신설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창출시 연금middot보험료 전액지원

우선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 달성을 위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

리 창출을 위해 상용형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가 확대된다 현재까지 적용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 근로자는 1

명으로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간제근로자는 05

명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상용형 시간제근로자는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중소기업 지원 강화

기 획 특 집

1인당 075명으로 인정비율 늘려hellip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땐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

2013년 12월 열린 lsquo2013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rsquo 올해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용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면 사업주에겐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어준다

05명에서 075명으로 인상middot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시간제(05

명)와 풀타임(10명)의 중간 성격을 부여한 것이다 일반의 경우

풀타임이 1천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때 시간제는 500만원을 받는

다 상용형 시간제를 고용하면 750만원 공제를 받도록 해 시간제

에 비해 250만원 공제폭이 늘어난다 마이스터고 출신의 경우 풀

타임 2천만원 세액공제에서 상용형 시간제로 고용하면 세액공제

한도는 1500만원이 된다 결국 상용형 시간제근로자 1명당 250

만~500만원가량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상용형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 성격을 가진 시간제근로자로

서 상용직(계약기간이 없음) 상시근로자와 임금middot복리 후생

등에서 동등 대우 최저임금의 130퍼센트 이상 등 세 가지 요건

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위클리 공감 201416 41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

로 만들면 사업주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부담을 모두 지원한

다 중소기업의 고용 증가 시 늘어나는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입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제도도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와 성과보상공제가 그것이다 정부는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및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

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직원 1인당 1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방안을 새로 마련했다

세제지원 대상은 2013년 6월 30일 기준 비정규직으로 한정했

다 2012년 12월 31일로 하면 2013년 채용된 비정규직이 세제지

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고 2013년 8월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12월 31일까지 채용하는 근로자로 한정하면 사업주가 비정

규직만 무더기로 채용할 우려가 있어서다 세액공제제도 적용기

간은 올해 말까지로 제한했다 단기간에 많은 비정규직을 정규직

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적용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정규직의 정

규직 전환도 그만큼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신설된 성과보상공제 제도도 눈

에 띈다 중소기업에 우수인력 유치 및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

해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 인력에 대해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공동적립금을 성과보상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 융자middot보험middot보증지원에 3조원 투입

중소기업이 지정하는 핵심 인력과 해당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5

년제로 단일 운영되고 핵심 인력이 10만원을 내면 중소기업이 5

만원을 내는 1 대 05의 매칭 방식으로 지원된다 금리는 연 3퍼

센트의 복리로 지급한다

중소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정부는 중

중앙포토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이나 투자금 지원을 늘리고(9조원) 직접

융자나 매출채권보험 지원 규모도 확대(4조원)하는 등 기업에 대

한 자금 지원을 총 24조3천억원 늘렸다 자금 지원에는 기업들의

해외시장 공략을 돕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기업대출 규모를 지난

해 96조6천억원에서 올해 102조8천억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

함됐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투자여력 확충을 위해 융

자middot보험middot보증지원 등을 확대하는 데 2조905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소득

세middot법인세 감면 기준을 5년간 50퍼센트에서 3년간 100퍼센트 2

년간 50퍼센트로 확대했다 또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금액은 청년고용 수준으로 인상해 1인당

1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공제한도는 종

전에 비해 250만~500만원 인상될 전망이다 글middot최재필 기자

중소기업 지원 강화 주요내용

자료middot기획재정부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지원규모(억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및 투자

여력 확충을 위해 융자middot보험 및

보증지원 확대(융자middot매출채권보

험 13조 rarr 17조원 신용보증middot

투자 69조 rarr 78조원)

중소기업 2014년

29050

(총규모

95조원)

중소기업 5년이상 재직자에 대

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성과보상

공제 제도 신설

중소기업

재직자2014년 10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신규

창출시 사업주의 국민연금middot고용

보험 보험료 부담분 전액 지원

300인

미만

사업장

2014년 101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

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시 고용

인원 인정비율 확대(상용형 시간

제 근로자 05 명rarr 075명)

중소

기업1월 1225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

제 신설(전환직원 1인당 100만원)

중소

기업1월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대상 확대(청년 rarr 만 60세

이상 장애인)

중소기업

취업노인

및 장애인

1월

셋째 딸의 꿈이 이뤄지기를hellip

서른여덟에 늦둥이 셋째를 갖게 된 엄마입니다 이제 아홉

살인 막내가 첫째와 열세 살 터울인지라 아이를 가졌을

때는 막막하기도 했지요 테니스 강사를 하는 아이 아빠의 불규

칙한 수입으로 살아야 했고 다섯 식구가 살아가기에는 생활비

도 부족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아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가계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다녔

습니다 다자녀 혜택이 없는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알아봤습

니다

오전과 오후로 나눠 각각 다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큰딸과 둘째 딸은 모두 학교에 가고 없지만 오후에 식

당에 나가려면 막내를 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막내를 학원에

보내려고도 해 봤지만 주요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비를 합해 보

니 한 달에 40만~50만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습

니다

사실 국가에서 다자녀 가정 지원을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시행

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혜택받은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막내가 1학년일 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돌봄교실을 신청한 때

였습니다 돌봄교실에서는 방과후 2시간 정도 아이를 봐준다고

했습니다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도 있었습니다 바둑 영어 레고

쌓기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한 과목에 2시간 2만8천원이었습니

다 돌봄교실 비용(6만원)과 네 과목을 신청하고 나니 한 달에

16만원이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다자녀 양육과 관련해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알아

봤지만 학교 행정실에서는 시큰둥했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이유

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니 가능한 지원금은 겨우 1만원이라

고 했습니다 결국 이미 낸 16만원만 그대로 내고 다니다 두 달

만에 포기했습니다 셋째 아이부터 학원비가 무료라는 곳도 찾

아가봤지만 역시 냉담했습니다 두 아이의 학비와 학원비를 모

두 내야만 셋째 아이를 무료로 지원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출산율을 높이겠다며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겠다는

정책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원받으려 할 때 정부 정책

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정부에서 올해부터 보육비

와 교육비 경감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반

가운 소식입니다 특히 돌봄서비스 지원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방과후아카데미 등 시설도 많아

진다고 하니 한시름 놓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셋째 아이부터 많게는 연 450만원까지 대학등록

금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에게는 아직 먼 얘기지만 정

부의 통 큰 정책에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2014년 새해가 되고 막내는 아홉 살이 됐습니

다 벌써 엄마도 챙길 줄 알고 의젓하게 굴기도

한답니다 곤충박사가 되고 싶어하는 막내는

컴퓨터와 과학을 잘합니다 막내 딸의 꿈이 이

뤄질 수 있도록 이번 정부 지원정책이 꼭 빛을

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경애 (경기도 파주middot주부)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독자이야기

기 획 특 집

42 201416 위클리 공감

중앙포토

44 201416 위클리 공감

구제역 방역

ldquo구제역 청정국 지위 반드시 회복rdquo

농 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30일 경북 영천군의 한 농가에

서 키우는 한우 한 마리가 구제역 의심증세를 보였으나 정

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났다고 다음날인 12월 31일 밝혔다

다행히 구제역은 아니었지만 2010~2011년 있었던 막대한 구제

역 손실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었다

다시는 구제역이 이 땅을 휩쓸지 않도록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과 AI(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 지위 유지를 위해 예년보다

강도 높은 방역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14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

년보다 이른 지난해 10월 2일부터 올 5월 31일까지를 특별방역대

책 기간으로 선포하고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middot러시아 구제역 발생 지속hellip 국내 방역도 미흡 판단

농식품부는 최근 중국 (지난해 11월 27일)과 러시아 (지난해 10월

2일) 등지에서 구제역 발생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대만의 경우

전국적인 예방접종을 하고 있음에도 접종을 소홀히 한 농장에서

수시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어 한층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강도 높은 방역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일부 축산농

가의 방역의무사항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

부가 최근 방역 점검을 강화한 이유도 있지만 축산농가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12년 16건에서 2013년 1~7월 사이 84건으로 늘

었다

지난해 10월 전국 조사 결과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소의

경우 높은 수준(97퍼센트)을 유지하고 있으나 돼지(번식돈)의 경

우 789퍼센트로 전년 동기(801퍼센트) 대비 오히려 하락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 기간 선포와 함께 모든

방역 관련 지자체 공공기관middot단체(309개소)에 lsquo구제역middotAI 방역대

책 상황실rsquo을 설치하고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농식품부 내에 24시간 방역상황실을 운용하고 구제

역middotAI 특별방역 TF팀(방역middot점검middot현장middot홍보)에서 국경검역과 국

내방역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 평소 8개반 16명이던 중앙기

동단속반을 24개반 48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장middot차관 등

의 수시 점검과 농식품부 지역담당관 등을 통한 현장점검을 분

기 1회에서 월 1회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구제역은 재발 방지의 핵심이 백신 접종인 만큼 농가의

백신 접종 독려와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취약 농가를 집중 점검

하고 있다 구제역 백신 접종률이 낮은 하위 시middot군 구제역 경험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AI를 예방하기 위해 철새도래지 주변과 과거 발생지(36개소)

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위험도가 높은 전통시장(351개소)에 대한

소독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리고 있다 야생조류의 분변 죽

은 야생조류 사체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고 있다

국외로부터의 구제역과 AI 유입 방지를 위한 경비 태세도 강

화됐다 전국 공항과 항만 4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반을 운

5월 31일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 선포hellip AI 청정국 유지도 필수과제

구제역 방역기간을 맞아 부산시가 지난해 12월 12일 강서구 한 축사에서 실시한 lsquo구제역 현장가상방역훈련rsquo

위클리 공감 201416 45

영하고 있으며 중국 등 위험노선은 휴대품검사 일제검사 등 국경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또 위험노선에 대한 휴대품 일제검사를

하루 1편에서 2편으로 강화했다 축산관계자 출middot입국 특별관리

도 lsquo공항과 항만 출middot입국 관리rsquo에서 lsquo출middot입국 후 14일간 전화예찰

+현장(농장) 임상예찰 등rsquo으로 관리 범위가 넓어졌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기간 중 구제역 백신 접종 소독 등의 방

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최대 500

만원) 동물약품지원 배제 정책자금지원 평가 시 감점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정부가 수백억원을 투입하여 구제역 백신을 수입middot공급하고 있

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등 예방활동 소홀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해 살처분 가축의 보상금을 대폭 감

액( 80퍼센트 이하)하는 한편 발생한 경제적 손실분에 대한 구상

권 청구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철저한 구제역 재발 방지 및 청정화 대책 추

진으로 2011년 4월 21일 구제역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2년간

발생하지 않아 OIE 청정국 지위 기본 조건을 충족했으며 OIE

기준에 부합하는 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우리나라는 그간의 방역추진 성과를 토대로 구제역 예방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을 위한 신청서를 지난해 10월 11일 OIE에 접수

했다 이에 따라 OIE의 특별작업반 및 과학위원회 평가를 거쳐

5월 총회에서 최종 청정국 지위 획득 여부가 결정된다

농식품부 방역총괄과 김용상 서기관은 ldquo특별방역기간 중 구

제역middotAI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농장 방문을 금지하여 줄 것과 입국 시 육류 등 축

산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 것rdquo을 요청했다 특히 ldquo축산 관계자

는 구제역middotAI 발생국가 여행을 삼가고 만약 이들 국가를 여행하

는 경우 출middot입국 시 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하여 소독 절차를 밟

으며 귀국 후 5일 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말 것rdquo을 당부했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중앙포토

구제역 예방과 청정국 지위 회복에 참여해 주세요

농장 내middot외부 소독 을 매일 하고 외부 인middot차량통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가축의 소유자 등 은 도축장 출하 및 농장 거래 시 구제역 예방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 인해야 합니다

구제역 최초 발생 농장에 대해 피해 액에 대한 구상권 이 청구됩니다

구제역 감염(양성) 농장은 살처분보상 금이 80 이하로 지급됩니다

특별방역 기간에 축산인은 해외여행 을 자제합니다 여행을 하는 경우 출입국 시 공항middot항

만소재 검역본부에 신고합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

가축 종류

소

돼지

흑돼지middot멧돼지

염소

사슴

백신접종 시기

송아지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모든 소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모돈 분만 약 1개월(3~4주) 이전 접종

웅돈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자돈 2~3개월령 1차만 접종(분양 전 예방접종)

종돈장의 자돈 중 암컷(후보 모돈 예정)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생후 2~3개월령 1차 1차 접종 후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어린 염소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2차 접종 4~7

개월 후 보강

1세 이상 염소 1년 간격으로 접종

어린 사슴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모든 사슴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자료middot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46 201416 위클리 공감

정책현장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부채비율 200퍼센트로 줄인다

파 티는 끝났다rdquo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1월께 공공기관장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다 정부

는 공기업의 필수 자산을 제외하고 모두 매각하는 방안까지 검

토하는 등 고강도 개혁을 예고하기도 했다

개혁의 첫 단추는 지난해 12월에 끼워졌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그것이다 정상화 대책이 나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현

재 공공기관이 비정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줄곧 강조한 lsquo비정상의 정상화rsquo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

는 이유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95개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총액은

2012년 기준 493조원으로 2008년의 290조원에 비해 200조원

이상 급증했다 국가 채무를 훨씬 웃도는 규모다 산더미처럼 빚

을 지고 있어도 돈 씀씀이는 중앙정부를 가볍게 앞지른다 이들

기관의 연간 예산 총액은 2012년 455조원으로 같은 해 정부 예

산(325조원)보다 130조원이 더 많았다

이처럼 공기업 개혁 없이는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없

다는 판단이 이번 공기업 개혁의 추진동력인 듯하다 정부의 공

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2017년까지 부채비율 200퍼센트 수준으

로 감축 방만경영 집중 관리 부채 및 복리후생 등 관련지표 공

개 확대 임원보수 대폭 하향 조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정부는 중middot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인 41개 공공기

관에 대해 2013년 기준 220퍼센트가량인 부채비율을 2017년까

지 200퍼센트가량으로 낮춰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경영

평가단과 조세재정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부채감축 평가지표와

평가 세부 매뉴얼을 확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당 기관에 가이

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간접자본middot에너지middot금융 등 3개 분야에서 기재부 담

당과장 주무부처 담당과장 회계사 재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채 정상화 지원팀이 전문성을 뒷받침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부채 규모가 크고 부채 증가율이 높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

(LH)middot한국전력middot가스공사middot도로공사middot석유공사middot광물자원공사middot

석탄공사middot수자원공사(수공)middot철도공사(코레일)middot철도시설공단middot

예금보험공사(예보)middot한국장학재단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

채감축 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은 1월 말까지 부채감축 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 작성해 기

재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가 적절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적용하게 된다

구분회계 도입middot정보공개로 국민감시 강화

방만경영에 제동을 걸 장치 마련도 제시됐다 공무원 수준의 복

리후생으로 바꾸고 과도한 복리후생 사례를 유형화해 개선사항

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를 토대로 1인당 복리후생비

가 높은 20개 기관(마사회middot인천공항middot조폐공사middot지역난방공사

등)들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 정상화 협의

회에 제출해야 한다

2014년 3분기에 실적평가를 시행해 이행점검에 나선다 이 평

가에서 실적이 부진한 기관의 기관장은 해임 건의 등 강력한 제

재조치를 받게 된다

2017년 목표로 자산 매각 복리후생 조정 등 고강도 개혁

ldquo

부채 규모가 크고 부채 증가율이 높았던 공공기관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시행된다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47

이번 발표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공공기관 부채 관리를 위

한 lsquo구분회계 제도rsquo의 도입이다 구분회계는 주로 민간기업들이 사

업 및 조직 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부 및

단위별로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주로 내부 성과관리

목적으로 활용된다 공기업도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부채가 많

이 발생하고 방만경영이 이뤄지고 있는 부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한전middot가스공사middotLHmiddot코레일middot수공middot예보middot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시범도입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구분회계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공사채 발행도 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은 LHmiddot수공

등 5개 공기업만 주무부처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중점관리대상인 기관 12곳(한전middot석유middot가스middot석탄middot광물middot한수

원middot발전 5사 및 예보기금) 모두 주무부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만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도 법 개정을 통해 세부추진 절차

면제 절차 평가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재정사업에 그동안 적용되

어 왔던(2011년 도입된 lsquo공공기관 예타 제도 및 공공기관 예타 내

실화 방안rsquo) 사례를 참고해 추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 감시체제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정

보 통합공시 시스템 lsquo알리오rsquo(wwwaliogokr)의 개편도 앞당긴

다 lsquo알리오rsquo는 각 기관별 부채총액 정도만 검색할 수 있었다 하지

만 이번 개편이 마무리되는 4월 말이면 부채 순위별 유형별 주

무부처별 자료 등 주요 항목에 대한 5년 이전 자료의 검색을 포

함한 다양한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단체협약의 별도합의 사항 미등록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부실공시 등을 집중 점검해 발견 시 제재를 강화한다 특

히 이면합의 등을 이달 말까지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상반

기 중 집중 감사를 통해 미이행 적발 시 기관장을 엄중 문책할 예

정이다 글middot김상호 기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

부채관리 방만경영 개선 정보 공개평가 등

20141 부채정상화 지원

팀 구성 및 부채감

축계획 취합

예타대상사업 절

차 파악

방반경영 정상화 지원

팀 구성 및 중점관리기

관 정상화계획 취합

기능점검 관련 부

처협의

팀별성과급 관련

예산집행지침 개정

기타공공기관 평

가지침 마련 및 정

부업무평가 연계

협의

이면합의 자진공시

경영평가단 구성

20142 예타 법적근거 마련

(예타 투자심의회

설치)

기능점검 관련 부

처협의

공공기관 감사회

의

20143 예타 세부운영지

침 제정

방만경영 정상화계

획 취합(중점관리

기관 이외 기관)

우수사례 매뉴얼

마련

20144 4대분야 이외 기능

점검 실시( ~12월)

알리오 개편(검색

기능 강화)

20145 사후심층평가 시

범사업 선정

20146 7개기관 구분회계

정보산출middot공개

6개기관 추가도입

검토

이면합의 점검(감

사원 협조)

20147 예타통과사업 대상

재무적타당성 검증

사 후 심 층 평 가

시범사업 운영

20148 사후심층평가 제

도 보완

20149 이행실적 점검

구분회계 확대 시행

이행실적 점검 중간평가 실시

201412 기채승인 관련 개별

기관설립법 등 개정

자료middot기획재정부

48 201416 위클리 공감

국정이슈

올해부터 1814건 규제 일몰제 시행

고 용노동부 장관은 제12조의2 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기술middot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대하여 2014

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

지를 의미함)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rdquo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3조의3)

국민생활은 편리하게 경제활동은 활발하게 하기 위한 규제개

혁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1월부터 기존 규제 1814건에 대한 일몰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존하는 규제

1814건에 대해 위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같이 2~5년의 재검토

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한이 도래하면 심사를 통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개선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8월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일몰 대상 및

재검토 기한을 해당 법령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법률 재검토를 보

다 확실하게 하고 일반 국민이 규제의 내용과 일몰도래 기한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김용담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의에 따라 본위원회와 경제분과middot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1814건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일몰규제 292건(134개 법률)을

제외한 1522건은 지난해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 올해 1월 1일부

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한 규제 687건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지난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등 259

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했다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 없는 규제

835건은 각 부처 책임하에 총 396개 부령 및 고시 등의 개정을

지난해 마무리했다 또한 일몰규제 292건과 관련된 134건의 법

률 개정은 각 부처가 올해 안에 추진하게 된다

부담금 수수료 등도 일몰 기한이 적용됩니다

현재 플라스틱제품 등의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준(환경부 3년)은

lsquo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rsquo에 따라 lsquo1회용

기저귀 개당 55원rsquo 등으로 품목별 폐기물부담금 요율과 금액을

정하고 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농지보전

규제개혁위원회 기한 도래하면 심사 통한 개선조치 법적으로 의무화

ldquo

학원과 교습소의 설립middot운영 등록 시 인원과 공간 규제를 올해부터 시행되는 일몰제 도입에 따라 향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울산시 남구 옥동의 학원가 모습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49

3년)는 lsquo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rsquo에 lsquo연면적 1만평방미터 이상 특정

건축물은 건축비의 1퍼센트 이하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rsquo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업주체가 건설middot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국토부 3년)는

lsquo주택법 시행령rsquo에 lsquo단독주택은 1호당 330평방미터 이하 공동주

택은 1세대당 297평방미터 이하rsquo로 제한되어 있다 이밖에도 어린

이 정서저해식품 대상(식약처 3년)으로 돈middot화투middot담배 모양 등

의 도안을 사용한 식품의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과 규제는 일몰 기한이 오면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게 됐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부담금의 부과 기준(농식품부 5년)은 lsquo농지법 시행령rsquo에 lsquo해당 농

지의 평방미터당 개별공시지가의 30100 이하rsquo로 규정되어 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인중개수수료 산정 기준 및 한도(국토

부 3년) 역시 lsquo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rsquo에 lsquo주택 매매 거래금액의 09퍼센트 이하 임대차의

경우 08퍼센트 이하rsquo로 정해져 있다

이러한 부담금과 수수료는 관련 법의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재검토를 거쳐 상황 변화에 따라 가감할 수 있게 됐다

사회middot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규제가 개선돼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복지부 3년)는 lsquo의료법 시행규칙rsquo에 따

라 lsquo휴게음식점업 산후조리업 등 의료기관 이용 편의시설 등rsquo으

로 제한되어 있다

동네마다 흔한 학원middot교습소의 설립middot운영 등록 및 신고 사항

(교육부 3년)도 lsquo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령rsquo에 따라 인원과 공간이 lsquo동일시간 교습인원 9명 이내 1평방미

터당 수용인원 03명 이하rsquo여야 한다

취업에 중요한 국가기술자격의 등급별 실무경력 학력 등 응시

자격(고용부 3년)도 lsquo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rsquo에 따라 기술사 기

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유사분야 실무경력 및 학력 기준

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한들은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사회적middot경제적 여

건 변화에 따라 보다 현실적으로 재검토된다

사회적 판단 기준이 달라지면 규제도 달라져요

얼마 전 종영한 tvN의 드라마 lt응답하라 1994gt는 인기와 비례해

중간광고가 늘어나면서 시청자들을 애태우기도 했지만 방송광

고 허용범위 및 방법(방통위 3년)에 관해 lsquo방송법 시행령rsquo은 중간

광고 토막광고 등 광고유형별 광고시간 및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의무(문체부

걸림돌 치우고 디딤돌 놓는 규제개혁 건의하세요규제개혁포털 gt 참여마당 gt 규제건의 wwwrrcgokr

2014년 시행되는 규제 일몰제도

규제

일몰제도란

유형별 규제

일몰제도

규제의 존속 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미리 설정하여

사회middot경제적 여건 변화 기술의 발전 등 관련 상황 변

화에 따라 규제를 계속 둘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middot

검증하는 제도

전체 규제 일몰제도 총 1814건

법령 수준별 분류

법률에 근거한 일몰규제 292건

시행령에 근거한 일몰규제 687건

시행규칙 및 고시에 근거한 일몰규제 835건

일몰 주기별 분류

2년 4건(02)

3년 1751건(965)

5년 59건(33)

자료middot국무조정실

50 201416 위클리 공감

정책소식

lsquo희망 주고 행복 찾는 rsquo

한국정책방송 KTV가 lsquo국민방송rsquo으로 거듭났다 기존 채널 명

칭에 내포된 일방적 정책홍보 채널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lsquo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을 위한 방송rsquo을 표방해 국민친화형

방송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영문 채널명이었던 lsquoThe Government Broadcasting

Servicersquo도 lsquoKorea TVrsquo로 바뀌었다 다만 영문 약칭 lsquoKTVrsquo와 기

관명인 lsquo한국정책방송원rsquo은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한국정책방송원 김관상 원장은 ldquo새 채널 명칭 lsquoKTV 국민방송rsquo

은 시청자와 국민들의 삶 속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의지이

자 약속의 의미rdquo라며 ldquo새해에 달라진 KTV의 변화에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를 부탁드린다rdquo고 말했다

KTV의 채널 명칭 변경은 국민 공모를 통해 진행됐다 한국정

책방송원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새롭고 참신한 채

널 명칭을 공모했다

총 2120편의 제안 중 우수상 3편과 참가상 50편을 선정했고

그 중 한글 채널명 lsquo국민방송rsquo 영문 채널명 lsquoKorea TVrsquo로 최종 결

정했다

로고도 바뀌었다 정자체로 단정한 이미지였던 기존 로고와

달리 미래 지향적이고 진취적인 형태로 탈바꿈했다 새 로고는

신뢰와 역동성을 주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방송의 상징성을 부

각시키는 데 주안점을 뒀다

KTV의 이탤릭 글자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형상화한 태

극 무늬의 빨간 모티프는 한국 국민과 국가를 상징한다 진취적

인 창조방송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 또한 리듬감 있게 표현했다

새 이름에 걸맞게 lsquo희망 주고 행복 찾는 KTV 국민방송rsquo을 기치

로 프로그램들도 과감히 개편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lsquo국민참여rsquo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국민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프로그램 신설로 국민들과의 소통창구를 확

대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한국정책방송원 기획편성부 김상술 부장은 ldquo앞으로 전국의

대학생 주부 어르신들로 구성된 국민기자단을 확대할 예정이며

SNS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으로 콘텐츠 유통을 혁신함으로써

국민에게 친근한 방송이 되고자 노력했다rdquo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lsquo국민참여rsquo 프로그램 강화hellip 국민기자단 확충middotSNS 등 다양한 플랫폼 혁신

한국정책방송원 채널명칭 변경

현행

변경

한국정책방송

국민방송

The Government

Broadcasting Service

Korea TV

KTV

KTV

자료middot한국정책방송원 lsquoKTV 국민방송rsquo은 lsquo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을 위한 방송rsquo을 표방했다

한글 채널명 영문 채널명 약칭

52 201416 위클리 공감

lsquo2014rsquo라는 열차를 갈아타고서hellip 차창밖 풍경은 어떠할까

경북 군위 화본역

기차들이 잠시 머물다 떠나는 화본역에 눈이 내리면 소복소복 쌓이는 소리까지 들릴 것만 같다

감성여행

위클리 공감 201416 53

lsquo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며 살고 있는 거지

뭘 위해서rsquo 하고 급작스러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면 조금쯤

특별한 여행을 계획해 봐도 좋다

2013년을 보내고 맞는 새해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기차여행이지만 부러 완행선을 골라 타고

무시로 지나는 창밖의 풍경을 그렇게 스쳐 보낸다

묵은해의 추억은 간직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를 기다린다

하루에 단 여섯 번만 기차가 서는 역이 있다 화본역 이름도

생소하다 화본역이 있는 경북 군위군도 생소하기는 마찬

가지다 청량리행 열차 1번 강릉행 열차 2번 이렇게 상행 3회와

부전행(부산) 열차 1번 동대구행 열차 2번 이렇게 하행 3회의 열

차가 화본역에 잠시 멈추어 섰다 간다 청량리에서 화본으로 가

는 열차는 하루에 딱 한 번 오전 8시 25분에 있다

여행은 목적지에 도착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열차를 잡아탄 그

순간부터 곧바로 시작된다 사람 드문 평일의 한산한 기차 칸 4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오전의 열차여행은 생각보다 더 낭만적이

다 이틀 연속 내린 눈 덕에 두 눈은 자연스레 온통 눈 세상인 창

밖으로 던져진다 졸다 깨다 하며 바라보는 기차 밖 세상은 스크

린 속 상영되는 영화처럼 저대로 흘러가고 기차도 쉼 없이 무시로

펼쳐진 풍경을 훑고 간다

풍경은 나에게로 왔다가 다시 흩어진다 지나간 풍경에 아쉬

움을 남길 새도 없이 시시각각 새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기차 안

에서 보는 세계는 이채롭다 한시도 멈추지 않는 바깥 풍경과 그

와는 대조적으로 마치 정지된 장면처럼 보이는 기차 안 그 사이

에 이쪽의 세계와 저쪽의 세상을 무시로 넘나드는 내가 있다

오전 8시 반경에 탄 열차는 낮 12시 40분이 되자 여행자를 화

본역에 살포시 내려준다 그러곤 인사할 겨를도 없이 훌쩍 떠나

가 버린다 기차 안에서 화본역을 바라보는 사람 중 몇몇은 곧잘

ldquo아~ 이런 역에 내려보고 싶다rdquo고 말을 하지만 막상 화본역에 내

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겨울이라 더 그렇다 TV예능프로그램인

lt1박 2일gt에 등장한 다음부터는 날 좋은 주말이면 하루에 2천

~3천명도 다녀가는 제법 유명한 역이 됐다고는 하지만 겨울의

평일은 그저 한산할 뿐이다

옛 관사 방에 누워 듣는 기차소리

내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더 고즈넉한 시골역 1936년에 지어

진 작은 시골역사는 아담하고 다정하다 2011년에 산뜻한 모습

으로 리모델링을 마친 역사의 모습은 아주 옛것 그대로라고 말하

기는 어렵지만 으리으리하게 지어진 신축 역사의 모습이 눈에 익

숙한 사람이라면 화본역의 아기자기함이 정겹지 않을 수 없다

난로가 놓인 대합실과 철길을 그대로 넘어 기차를 탈 수 있는 얼

마 남지 않은 기차역이다

ldquo객차는 하루 여섯 번밖에 운행을 안 하지만 화본역을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객차와 화물차까지 합치면 하루 45대의 기차가

화본역을 거쳐가지요 절대로 간이역이 아니라고요rdquo

하루에 기차가 몇 편 서지 않는 데다 옛 모습을 간직한 역사만

보고 ldquo간이역이 참 예쁘다rdquo고 말하는 관광객들에게 억울하다는

듯 던지는 역무원의 말이다 일단 한 대라도 객차가 멈추는 역이

니 간이역이 아님은 분명하다

옛날 증기기관차가 다니던 시절 기차에 물을 댈 때 사용하던

급수탑도 높다랗게 그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다 지금은 마치 육

기차에서 보는 차창밖 풍경 눈 쌓인 들판을 눈으로 마음으로 훑는다

54 201416 위클리 공감

지 한가운데 솟은 등대라도 되는 양 관광객의 사진포인트로 애

용되고 있다 승강장 옆으로는 폐차한 기차를 이용해 만든 레일

카페도 있다 화본역에 많은 사람이 다녀가고 있음을 눈치채게

만드는 곳이다 차 한 잔 마시며 기차에서 못다한 낭만을 마저 누

려보는 공간이다

화본역 옆에는 작은 마을도 있다 역과 마을이 붙어 있다 아

니 작은 마을 속에 그보다 더 작은 역이 들어와 있다 마을의 어

느 집에서나 열차가 오고가는 소리가 들린다 옛 일본식 가옥을

그대로 살려놓은 관사에서 하룻밤을 청했는데(옛 역무원들의 관

사를 지금은 리모델링해 여행자들을 위한 숙박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방에 누워 있으면 한밤중에도 역사의 안내방송과 기차 지

나는 소리가 먼 발치에서 들려온다

열차는 lsquo칙칙폭폭rsquo 가기도 하고 lsquo철퍼덕철퍼덕rsquo 가기도 한다 듣

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또 열차의 기분에 따라 하지만 그 소리

가 전혀 소음으로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ldquo잘자라~ 잘자라~rdquo 어

릴 적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처럼 들리기도 하고 악기 연주소리

같기도 하다

계곡의 폭포소리나 바다의 파도소리처럼 하나도 거슬리지 않

는다 방안에 누워서 듣는 기차소리라니 얼마나 이색적인지

화본마을은 역을 중심으로 길다랗게 늘어서 있다 마을을 관

통하는 유일한 도로가 가장 번화한 거리다 번화해 봤자 하루종

일 오가는 사람 몇 마주치기 어렵다 이곳의 정식 주소는 경상북

도 군위군 성산면 화본리로 화본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마을이면서 성산면의 소재지 역할도 한다

작은 마을이 주는 쓸쓸함도 낭만이 되어

그래서 화본마을에는 없는 게 없다 파출소 우체국 은행 면사

무소 정미소 전파사 교회 찻집 미용실 중국집 구멍가게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아니 얼마 전까지도 없는 게 없었다 하

지만 지금은 없는 게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화본마을에

서 사라졌다 건물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학생도 없고 선생도 없

다 중학교는 몇 년 전 폐교되어 과거를 추억하는 박물관이 되었

고 초등학교도 지난해 몇 명의 마지막 졸업생을 끝으로 폐교되고

말았다

더 이상은 아이들의 웃음소리 울음소리 공 차는 소리를 들

을 수 없는 마을이 된 것이다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작은 시골

마을의 현실이다 처음 온 도시사람 눈에도 자명하게 보이는 시

골의 현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쓸쓸히 학교 운동장을 걷는 일

마저 여행자에게는 그저 낭만이 되고 말겠지만

현재 마을에는 100여 가구에 200명 남짓한 인구가 살고 있다

마을을 한 바퀴 도는 데 10분이면 족할 정도로 마을은 아담하

다 영화나 드라마의 세트장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도 든다

미국의 대표적인 여류화가 조지아 오키프는 말했다 ldquo아무도

❶ ❷

위클리 공감 201416 55

1 성산면 소재지이자 화본마을 중심가에는 드문드문 시골버스가 다닌다

2 젊은 군위군의 상징이라는 벽화 속의 농촌총각은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

3 기차소리가 들리는 것도 이곳에서는 일상이다

꽃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꽃은 작고 들여다보는 일에는 시간이

걸리니까rdquo라고 그래 작은 꽃은 물론 내 마음 한 자락 들여다보

는 일에도 시간은 필요하다 시간은 늘 내 것인 양 곁에 널려 있는

것 같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

지 자문해 본다

노동을 위한 충전이 아닌 lsquo나rsquo를 위한 lsquo쉼rsquo

인생이 찢겨나간 달력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허무하게 끝나지는

않으리라는 믿음으로 새해를 맞은 1월에야 비로소 스스로와의

대화를 시도해 본다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기차 여행 시골마을 여행이지만 부러

완행선을 골라 타고 부러 작은 마을을 찾아들어가 무시로 지나

는 창밖의 풍경과 사람들을 스쳐 보내며 지난했던 한 해도 그렇

게 스쳐 보내 보는 것이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보고 들으려 할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

되는 것처럼 지난 시간들을 곱씹어 보는 것만으로 그것들이 조

금쯤 정리되는 것을 느낄 수도 있겠다

이번 여행은 오로지 그대로의 나를 위한 여행이다 미래를 위

해 투자되어야 하는 시간으로서의 지금이 아니라 내일의 노동력

을 준비하기 위한 충전으로서의 여행이 아니라 내 존재 그 자체에

순수하게 바치는 lsquo쉼rsquo의 시간이다 별일 없는 특별한 시간이다

글과 사진middot이송이(여행작가)

군위댐

청통와촌 IC

화본역

칠곡IC

화본마을

익산포항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우보역

가산

군위군청

❸

기차

서울에서 화본까지 바로 가는 기차가 하루 1회 오전 8시 25분에 있

다 영주나 안동에서 갈아타고 올 경우 하루 2대의 기차가 더 있다 영

주(9 24 12 20) 안동(10 25 13 14)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신갈분기점에서 원주 방면 영동고속도

로로 갈아탄다 다시 만종분기점에서 대구 방면의 중앙고속도로를

탄다 군위IC로 나와 919지방도를 타고 가다 보면 우보역을 지나 화

본역에 도착한다

식당

밀성반점 중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화본리 054-382-0906

삼산정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705

054-383-5532

대구식육식당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691-1

054-382-3025

화본식당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708

054-382-3983

관사 및 민박 문의 054-382-3391(화본마을 운영사무실)

군위군 문화관광과 054-380-6915

화본역 054-382-7788

여행수첩

56 201416 위클리 공감

청마의 해 힘차게 달려가자국립민속박물관 말띠 해 맞아 lsquo힘찬 질주 말rsquo 특별전

ldquo오빠 이게 뭐야rdquo ldquo이게 말 머리뼈래rdquo ldquo으엑~징그럽다~rdquo

청동기 시대의 말 머리뼈를 바라보는 김종부(11) 김지언

(8) 두 남매의 대화는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학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전시회를 찾은 남매는 ldquo말의 종류가 정말 많다rdquo며

연신 감탄했다

2014년 갑오년 말의 해를 기념한 전시가 열렸다 15년 전부터

해마다 띠동물 주제의 전시를 개최하는 국립민속박물관이 말띠

특별전 lsquo힘찬 질주 말rsquo전을 열었다

우리 역사에서 말은 하늘의 뜻을 전하는 신성하고 상서로운

동물이었다 이번 전시는 말의 다양한 역사와 의미를 재조명했다

입구에서부터 말이 힘차게 달리는 디지털 영상이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전시장 안쪽으로 들어서면 말과 관련된 다양한 민속

유물이 벽을 둘러싸고 전시돼 있다 20세기 제주도 목장에서 말

의 사육을 담당하던 목동 lsquo마테우리rsquo가 쓰던 개가죽 방한모 lt마

테우리 모자gt부터 말을 길들이는 데 썼던 재갈과 편자들 안장이

놓여 있다 한민족의 반려동물이었던 말과 인간과의 교감을 의미

한다 조선 후기에 쓰여진 lt마경초집언해gt는 말의 질병과 치료방

법에 대한 기록을 요약해 언문으로 해석한 책으로 말을 길렀던

시대상황을 잘 드러낸다

과거 말은 신분이 높은 사람만 탈 수 있었다 말을 둘러싼 우

전시

❶

❷

❸

위클리 공감 201416 57

리 사회의 다양한 과거 모습들을 그린 병풍도 있다 암수 두 마리

의 말이 노니는 그림 lt곤마도gt는 부부 금실과 자손 번창을 기원

하는 의미를 담았다 조선 말기 및 근대 초기의 문인화가 지운영

(1852~1935)이 그린 lt유하마도gt는 버드나무 아래 말의 진취적인

기상과 권위를 보여준다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 염경화 학예관은 ldquo버드나무는 유

구함이나 왕조와 같은 안식처를 상징하며 그 아래 휴식을 취하

는 말은 왕조에 대한 충성과 벼슬을 의미한다rdquo면서 ldquo말은 신분과

권위의 상징이었다rdquo고 덧붙였다

말은 신분과 권위의 상징hellip 신의 대리자로 인식하기도

전통적으로 신의 대리자로 인식된 말들은 신격화된 독특한 형상

을 띠었다 악귀와 병마를 쫓는 부적 lt신마부gt가 대표적이다 lt모

란괴석도 말 그림gt은 불교에서 저승세계를 관장하는 건물인 명

부전에 놓인 모란괴석도의 일부다 염 학예관은 ldquo불교에서 모란

은 부귀한 존재로 윤회를 기원하는 의미로 쓰였다rdquo고 말했다

현대에 이르러 오락과 경마의 의미로 잔존하는 말의 소품에는

많은 관람객들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1970~1980년대에 사랑

받던 lt말표 고무신gt lt말표 구두약gt도 눈에 띄었다 lsquo말표rsquo 상표에

는 건각(健脚middot튼튼한 다리)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바퀴가 달

린 말 장난감차(수레)는 70년대 어린아이들이 많이 타고 놀던 장

난감이다 이날 전시장을 찾은 40대 관람객 김영군 씨는 ldquo우리 어

린시절 장난감과 추억의 물건들도 전시돼 있어서 정말 반갑다rdquo고

말했다

국립민속박물관 천진기 관장은 ldquo이번 전시를 통해 동물과 인

간의 교감을 보여주고 싶었다rdquo며 ldquo관람객들이 말의 용도 변천에

따른 인식의 변화 등 전반적인 교감을 되새겨보기 바란다rdquo고 말

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사진middot지미연 기자

1 조선왕조 개국의 정당성을 상징하던 lt팔

준도gt 중 적기(赤驥)2 인간과 말의 교감은 야생의 말을 길들이

며 시작됐다 말등자와 안장 말의 질병과 치료법을 기록한 lt마경초집언해gt

3 말을 활용한 추억의 소품들도 전시돼 있

다 1970년대 lt말표 구두약gt lt말표 고무신gt 말 모양의 장난감 차

4 기마인물형토기 통일신라 금령총 출토

5 20세기 제주도 목장에서 목동 lsquo마테우리rsquo

가 쓰던 개가죽 방한모와 재갈과 편자들

❹ ❺

국립민속박물관 02-3704-3114 wwwnfmgokr

일정 2월 24일까지 0900~1700

휴관일 매주 화요일

입장료 무료

말의 다리처럼 생겼나요

황순원의 단편 lt소나기gt는 교과서에 실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

다 그런데 이 소설에 마타리꽃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은 많지 않다

소녀가산을향해달려갔다이번은소년이뒤따라달리지않았다

그러고도곧소녀보다더많은꽃을꺾었다

ldquo이게들국화이게싸리꽃이게도라지꽃helliphelliprdquo

ldquo도라지꽃이이렇게예쁜줄은몰랐네난보랏빛이좋아helliphellip그

런데이양산같이생긴노란꽃이뭐지rdquo

ldquo마타리꽃rdquo

소녀는마타리꽃을양산받듯이해보인다약간상기된얼굴에살

포시보조개를떠올리며

초가을 도로를 달리다 보면 언덕에 황금색 물결로 흔들리는 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마타리다 마타리는 줄기 끝에 꽃들이 모여 피는

데 아래쪽일수록 꽃송이가 길고 위쪽일수록 짧아 꽃들이 거의 평면으

로 피는 특이한 구조를 가졌다 그래서 꽃 모양이 우산 중에서도 바람

에 뒤집어진 우산 모양이다

꽃은 물론 꽃대도 황금색으로 강렬하기 때문에 한번 보면 잊기 어렵

다 바람이라도 불면 하늘거리는 모습이 애절하기까지 하다 작가가 마

타리를 양산처럼 들고 소년을 향해 살포시 웃는 소녀의 모습을 그린 것

은 애절한 느낌을 더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왜 마타리라는 이국적인 이름을 가졌는지는 확실치 않다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middot프랑스를 오간 이중간첩 lsquo마타하리(Mata Hari)rsquo를 연상

시켜 외래어가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순우리말이다 줄기가

길어 말(馬) 다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마타리라고 했다는 설도 있고 하

도 냄새가 지독해 맛에 탈이 나게 하는 식물이라고 lsquo맛탈이rsquo라는 이름

을 붙였다는 설도 있다 배가 아프면 lsquo배탈rsquo인 것처럼 맛에 탈이 나게 해

서 lsquo맛탈이(마타리)rsquo라는 것이다

경기도 양평에는 lsquo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rsquo이 있다 황순원 선생의

고향은 북한인 평안남도 대동군이며 2000년 타계하기까지 줄곧 서울

에서 살았다 문학관은 주로 작가의 고향이나 생가에 위치하는데 왜

양평에 lsquo황순원문학촌rsquo이 있을까

그 이유는 소설 lt소나기gt에 나오는 딱 한 줄 때문이다 바로 ldquo어른들

의 말이 내일 소녀네가 양평읍으로 이사간다는 것이었다rdquo는 문장이다

이 한 줄을 근거로 황순원이 오랫동안 교수로 재직한 경희대와 양평군

이 양평에 lsquo소나기마을rsquo 건립을 추진했다 그리고 양평에서 가장 lt소나

기gt다운 마을 서종면 수능리를 찾아냈다

lsquo소나기마을rsquo 황순원문학관에는 황순원 선생의 책도 읽고 퍼즐 게임

낱말 맞히기 게임 전자책 원고지 써보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lsquo마타리

꽃 사랑방rsquo이 있다 이 방 입구 벽에는 문학관 주변에서 나는 특이한 냄

새의 정체를 알려주는 작은 안내문이 있다 문학관 진입로 언덕에 7~11

월 마타리꽃이 흐드러지게 피는데 그즈음 꽃 주변에서 특이한 분뇨 냄

새가 나니 오해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가을 산행철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는 ldquo지리산 곳곳에서 사람들

이 볼 일을 봐서 그런지 분뇨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rdquo는 항의 전화가 적

지 않게 온다 그러나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ldquo냄새의 주범은 사람의

분뇨가 아니라 우리나라 특산식물로 바위틈에 주로 사는 lsquo금마타리rsquo라

는 식물rdquo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

황순원의 lt소나기gt에는 마타리 외에도 갈꽃 메밀꽃 칡덩굴 등꽃 억

새풀 떡갈나무 호두나무 등 다양한 꽃과 나무들이 등장하고 있다 lt소

나기gt는 여러 가지로 참 예쁜 소설이다

글과 사진middot김민철(조선일보 기자middotlt문학 속에 핀 꽃들gt 저자)

한국의 꽃과 나무 | 황순원의 lt소나기gt와 마타리

58 201416 위클리 공감

바람에 뒤집어진 우산 모양의 꽃이 인상적인 마타리

위클리 공감 201416 59

도로명 주소도 lsquo우편번호rsquo 처럼

머지않아 편리해지리라

새해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법이 전면 시행되었다 도로명 주소란

기존의 지번이나 아파트 이름 대신 lsquo도로명+건물번호rsquo로 구성된

새로운 주소 체계다

1910년 일제의 토지조사 때 부여한 지번 체계가 1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 도로명 주소법이 제정

되었다 그렇지만 인지도가 낮아 시행을 연기해 오다 새해 들어 전면 시

행되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인지율은 90퍼센트에 이르

지만 활용률은 30퍼센트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1970년에

실시된 lsquo우편번호제rsquo와 사뭇 흡사한 측면이 있다 우편번호제를 실시했

을 때도 처음에는 활용률이 높지 않았고 반발도 많았다

체신부(현 우정사업본부)의 광고 lsquo우편번호제 실시rsquo 편(경향신문 1970

년 6월 30일)을 보자 ldquo세계로 뻗어가는 체신rdquo이라는 헤드라인을 가로

로 기다랗게 제시하고 지면을 4등분해 메시지를 설명하는 레이아웃을

적용했다 먼저 ldquo우편번호제란rdquo 무엇인지 알리며 의령우체국의 사례

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면서 이해를 돕고 있다 이어 ldquo우편번호제를 실시

하면rdquo 능률middot송달 속도middot경제middot기계화 면에서 어떻게 좋아지는지 설명하

며 주소middot번호middot기계로 우편물을 분류할 때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를 막대 그래프로 비교했다

또한 ldquo우편번호는 어떻게 쓰는가rdquo라며 우편물 봉투 표면의 윗부분

오른쪽에 있는 번호 기재 칸에 다섯 자리 번호를 써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반 봉투와 엽서 봉투 그리고 원통 및 사각형 소포에는 어떻게

우편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간단히 표현함으

로써 이해를 돕고 있다 주목도가 가장 높다고 알려진 오른쪽 지면에는

1970년 7월 1일부터 우편번호제를 실시하니 국민 모두가 협조해 달라

는 장관의 당부를 담고 있다

제2의 우편 탄생이라고 할 우편번호제가 실시됨으로써 우편물의 주

소를 읽지 않더라도 배달 우체국을 쉽게 구분하게 되었다 수작업으로

1시간에 1500통까지 분류하던 우편물이 3천통으로 늘었다 우편번호

제 실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의 손이 아닌 컴퓨터에 의한 우편물

분류였다 주목할 만한 기대효과는 우편 배달의 정확성과 신속성 향상

이었다 우리나라는 1959년 10월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이 제도를

대만과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번째 세계에서 15번째로 실시한 국

가가 되었다

지금 우편번호제에 반발하는 사람은 없다 초기에 이 제도를 주민통

제 수단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도 있었다고 하면 믿을 수 있겠는가 도로

명 주소도 숱한 논란을 거쳐 비로소 시작되었다 도로명 주소가 정착되

면 우편이나 택배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일상에서의 주소 찾기도 한결

쉬워지리라

새로운 모든 제도는 찬반 양론이 있게 마련이다 이 대목에서 우편번

호제의 성공 사례에 주목해 보자 정부의 발표 자료를 보면 도로명 주

소 시행으로 물류 분야에서만 연간 3조4천억원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당장에는 좀 불편하더라도 새 주소를 익히려고 노력하자 정부도

현장 구석구석과 연계시킨 홍보 활동을 다각도로 전개해야 한다

글middot김병희(한국PR학회 회장middot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1970년 6월 30일 경향신문에 나온 체신부 광고 lsquo우편번호제 실시rsquo 편 우편번호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렸다

정책광고로 보는 어제와 오늘

60 201416 위클리 공감

율문에 의한 통치로 lsquo조선 설계rsquo

조선의 건국은 정치middot사회middot경제middot문화의 여러 분야에 걸쳐 고려시

대와는 다른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것

은 성문 법전의 편찬이었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는 즉위 후 내린 교서

에서 lsquo의장(儀章)과 법제는 고려의 것을 따르되 법률을 정하여 모두 율

문(律文)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고려의 폐단을 밟지 않을 것rsquo을 천명하

였다

즉위 교서에 나타난 이러한 방침은 조선 건국의 주역 정도전(鄭道

傳middot1342~1398)에 의해 즉시 수행되었다 1394년(태조 3년) 정도전

은 lt조선경국전gt을 저술하여 태조에게 바쳤다 lt조선경국전gt은 정도전

의 문집인 lt삼봉집gt에 수록되어 있는데 정보위(正寶位)middot국호middot정국본

(定國本)middot세계(世系)middot교서(敎書)의 5항이 있으며 다음에 본편 격인 치

전(治典)middot부전(賦典)middot예전(禮典)middot정전(政典)middot헌전(憲典)middot공전(工典)

의 6전 체제로 구성되었다

lt조선경국전gt에 피력된 정도전의 정치사상은 600여 년 전의 인물이

제시한 정책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시대를 앞서간 내용들이 많다 부전

(賦典)의 lsquo판적(版籍)rsquo에서는 ldquo대개 임금은 나라에 의존하고 나라는 백

성에게 의존하는 것이니 백성이란 나라의 근본이며 임금의 하늘인 것

이다

그러므로 lt주례(周禮)gt에서는 인구 수를 왕에게 바치면 왕은 절하면

서 받았으니 이것은 그 하늘을 존중하기 때문이었다 인군이 된 사람

이 이러한 뜻을 안다면 백성을 사랑함이 지극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

이다rdquo라고 하여 백성이 근본이 됨을 무엇보다 강조하였다

정도전은 재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lt조선경국전gt 총서

에서 밝힌 재상의 역할 부분을 보자

ldquo총재(재상)에 그 훌륭한 사람을 얻으면 6전(典)이 잘 거행되고 모든

직책이 잘 수행된다 그러므로 lsquo인주(人主)의 직책은 한 사람의 재상을

논정(論定)하는 데 있다rsquo 하였으니 바로 총재를 두고 한 말이다 총재

는 위로 군주를 받들고 밑으로는 백관을 통솔하여 만민을 다스리는 것

이니 그 직책이 매우 큰 것이다 또 인주의 자질에는 어리석고 현명한

자질도 있으며 강력하고 유약한 자질도 있어서 한결같지 않으니 총재

는 인주의 아름다운 점을 순종하고 나쁜 점은 바로잡으며 옳은 일은

받들고 옳지 않은 것은 막아서 인주로 하여금 대중(大中)의 지경에 들

게 해야 한다rdquo

위 글의 핵심은 조선시대 재상은 가장 능력 있는 자가 선발될 수 있

기 때문에 재상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도전은 lt조선경국전gt을 통해 재상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조하기

는 했지만 lt조선경국전gt에는 정치middot경제middot사회적 측면에서 고려왕조의

통치체제를 뛰어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치전에서는 임금

과 신하의 직능과 관리 선발 방법을 항목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관리

선발이 고시제도에 의거하여 능력 본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

조하고 있다

특히 lt조선경국전gt에서 제시한 내용들 대부분이 조선의 헌법인

lt경국대전gt에 반영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정도전을 일컬어 lsquo조선 건국의 설계자rsquo라 불러도 결코 과장됨이 없을

것이다

새해를 맞아 KBS에서는 새로운 대하사극 lt정도전gt을 선보였다 정

도전이 구상한 조선 건국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면서 드라마를 시청하

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글middot신병주(건국대 사학과 교수)

수원화성박물관

정도전이 왕에게 지어 바친 lt조선경국전gt

역사가 된 정책 | 정도전의 lt조선경국전gt

위클리 공감 201416 61

공감카툰 파랑새를 찾아서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결실은 단 하나도 없다

- 발타자르 그라시안(17세기 스페인의 철학자)

씨앗을 파는 상점글과 그림middot최영순

62 201416 위클리 공감

공연

전시

장현수 춤의 lsquo치명적인 매력rsquo

매혹적인 몸짓은 훨씬 더 강렬해지고 과감해졌다 2012년 초연 이후 한국 춤에 새로운 영감

을 불어넣어 주었던 공연 lt팜므파탈gt이 1월 10일과 11일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에서

열린다 lsquo2014 국립무용단 컬렉션rsquo 중 하나인 이 공연은 중극장 규모에서 현대적이고 실험적인

프로젝트로 꾸며졌다

무대를 휘어잡는 카리스마로 단연 독보적인 위치에 오른 국립무용단 수석무용수 장현수가

이번에도 팜므파탈의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한다 국립무용단에서 자신만의 독특하고 뚜렷한 색

채를 구축해 온 그가 다년간 쌓아온 춤의 진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작품은 신약성서에 나오는 여인 살로메의 이야기를 춤으로 풀어낸 것이다 헤롯왕의 의붓

딸 살로메는 일곱 베일의 춤을 춘 대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한 여인이다 요한을 갈구하다가

그에게 외면당하자 헤롯왕을 유혹해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 하지만 죽은 요한의 목에 입을 맞춘

후 그녀 역시 사형에 처해진다

작품은 총 2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한국적인 이미지와 춤사위를 2부에서는 서양적이면서

도 현대적인 춤을 풀어낸다 음악에도 변화를 주었다 남성8인조 국악그룹 lsquo불세출rsquo이 합세했다

전통음악의 고유함과 독특한 개성을 한데 담은 라이브로 더욱 꽉 찬 무대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공연 기획 관계자는 ldquo무용수 장현수와 팜므파탈은 어딘지 모르게 닮았다rdquo며 ldquo단순히 lsquo기가

센 여인rsquo이라기보다는 lsquo거부할 수 없는 매력의 여인rsquo이라는 점에서 그의 열정적인 무대에 빠질 수

밖에 없을 것rdquo이라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기간 1월 10~11일 장소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 문의 02-2280-4114~6

국립무용단 수석 무용수 장현수의 매혹적인 춤을 볼 수 있는 컬렉션 공연 lt팜므파탈gt

국립극장

문화공감

959-7번지

자녀들의 성장기에는 lsquo우리 집rsquo이었던 곳 이

제는 그냥 lsquo엄마 집rsquo이 되어버린 곳 가족들의

애증이 깃든 이곳은 바로 959-7번지다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에게 닥친 위기가 가족의

위기로 변하는 과정을 그렸다 냉정하고도 이

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영순 씨네 가족을 통해

전형적인 우리네 모습을 보여준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오히려 따뜻한

가족의 품을 그립게 할 것이다

기간 1월 14~26일

장소 서울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

문의 02-3676-3676

신화와 전설 展

현대에 들어 허구로만 터부시됐던 신화와 전

설을 재조명한 전시다 평화의 도시 고양시 아

람미술관에서 마련한 이 전시는 우주의 기원

자연 현상 종교와 도덕 등 현재의 질서가 생

기게 된 원인을 되짚어본다 신화와 전설이 갖

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끌어들이며 지금 현상

들의 고리를 찾는다 이번 전시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가려져 있던 정신적 실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간 3월 2일까지

장소 경기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

문의 031-960-0180

위클리 공감 201416 63

디딤툰 글로벌 에티켓 161

느낌 아니까구성middot권우영

그림middot안종만

살 만한 세상

세밑 집에서 키우는 말라뮤트가 북풍한설 속에서 새끼를 낳았다

묶어놓고 키우는 녀석이라 새끼를 가졌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개로는 한창때인 세 살배기 빨리 짝을 지어줘야 할 텐데 고민

만 하던 차였다 무심하기 짝이 없는 주인이라 배 부른 줄도 모르고 여

느 때처럼 아침을 주러 나갔다 먹을 것만 보면 환장하던 녀석이 웬일

로 낙엽더미 속에 엎드려 가만히 쳐다보기만 했다 살펴보니 배 밑에서

뭔가 꼬물거리고 있었다 닭이며 날아가는 나방이며 개구리며 사냥에

일가견이 있는 녀석이라 들짐승을 잡은 줄만 알았다 그런데 새끼였다

제 집을 놔두고 집 뒤안 바위를 잠자리로 고집하는 녀석이었는데 바위

에는 낳을 수가 없어 푹신한 낙엽더미 안에서 출산을 한 모양이었다

부랴부랴 개집에 짚을 깔고 담요도 넣고 방한용 비닐로 바람 들어

갈 틈 없이 막았다 새끼를 이동시키면 아무리 주인이지만 공격하지 않

을까 걱정했는데 녀석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으로 내 뒤를 졸

졸 따라왔다 밤낮 집을 비우는 무심한 주인인데도 녀석은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것이다 개집을 죽어라 거부하던 녀석이라 새끼들을 다

시 낙엽더미로 옮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쓸데없는 기우였다 제 취향

보다는 새끼가 우선이었다 녀석은 새끼 잘 키우는 교육이라도 받은

듯 첫 출산임에도 불구하고 새끼를 정말 잘 돌보았다 새끼들은 스스

로 배변을 하지 못해 어미가 핥아주어야만 된다는 것도 녀석 덕분에

처음 알았다 녀석은 때 되면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새끼들을 주둥이

로 밀어 젖을 먹이고 똥오줌을 핥아먹고 새끼들을 퉁실퉁실 잘도 키

워냈다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참으로 기특했다

옆집 사는 아저씨는 우리 개를 유독 싫어한다 저런 개는 잡아먹어봤

자 맛도 없다는 이유다 긴 털 때문에 여름이 죽을 맛인 우리 개는 여름

마다 눈병을 앓는다 덩치가 큰 개라 아저씨 트럭으로 두어 번 병원에

갔는데 그때마다 개 따위는 그냥 놔두면 알아서 다 낫는데 쓸데없이

돈 쓴다며 두고두고 잔소리가 늘어지는 아저씨다 그런 아저씨가 바람

덜 부는 데로 개집 옮기는 것을 기꺼이 돕고 볏짚을 가져다주고 방한

용 비닐을 구해 왔다 그리고는 새끼 낳느라 수고했다며 돼지고기 두

근을 삶아왔다

이런 게 사는 거구나 우리 개와 옆집 아저씨가 번쩍 내 눈을 뜨게 했

다 때 되면 새끼를 낳고 새끼를 위해 제 취향쯤 기꺼이 포기하고 제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새끼를 돌보고 그것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 먹

어도 되는 한낱 미물이라 생각했지만 기꺼이 고생했다 칭찬하고 보상

하는 마음 사는 게 별것이랴 사람들이 제각기 그만큼만 하고 살아도

살 만한 세상이다 단순한 데 진리가 있다 솔직한 데 답이 있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제 도리를 다하고 그것을 당연히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만이다

새해 첫날 사람들은 대부분 한 해의 계획을 세운다 자신을 뒤돌아

보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진 까닭이다 새해 첫날부터 세상을 욕하

고 탓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굳은 다짐은 물거품이

되고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대신 주위를 탓하고 세상을 탓한다

새해 첫날의 소박한 반성과 다짐을 한결같이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공

자가 말한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 임금은 임금답게 신

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middotlt논어gt)의 경지

요 세상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치다 글middot정지아(소설가)

연합

소통과 공감

64 201416 위클리 공감

溫맵 시

겨울철 건강온도는 18~20

온(溫)맵시는 신체온도를 3 올려줍니다

온(溫)맵시로 체온을 올리고

전기 난방비는 줄이세요

올 겨울 Good 아이템

내복이 면역력입니다아세요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강화된다는 사실

체온은 올리고 올린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

옷 입기에 달렸습니다

18~20

40 201416 위클리 공감

상용형 시간제근로자 세액공제 확대

충남 아산시의 청명환경시스템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혜택

을 톡톡히 보고 있는 회사 중 하나다 그도 그럴 것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대부분의 업무가 몰려 있는 회사업무

특성상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인력 확보와 정부 지원 등 일석이조

의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 우승균 과장은 ldquo전일

제 직원으로 모든 인력을 충원하면 업무가 없는 시간에 유휴 인

력이 있어 부담이 컸다rdquo며 ldquo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인력 수요가 높

은 시간에만 인력을 채용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rdquo고 말했다

청명환경시스템은 삼성전자 협력회사로 삼성전자 공장의 기계

설비와 필터 교체 배관 보수 등을 맡고 있다 현재 이 회사는 전

체 직원의 20퍼센트 정도인 21명이 시간선택제 근로자이다

우 과장은 ldquo올해 시간선택제 근로자 충원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는 소식에 기대

감이 크다rdquo고 말했다

올해부터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대폭 강화된다 포커스는 lsquo고

용률 70퍼센트 로드맵 달성rsquo과 lsquo고용안정rsquo이다 2013년 세법개정

안을 lsquo고용친화적 세제지원rsquo으로 방향을 잡은 것도 그래서다 상

용형 시간제근로자 세액공제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신설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창출시 연금middot보험료 전액지원

우선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 달성을 위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

리 창출을 위해 상용형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가 확대된다 현재까지 적용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 근로자는 1

명으로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간제근로자는 05

명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상용형 시간제근로자는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중소기업 지원 강화

기 획 특 집

1인당 075명으로 인정비율 늘려hellip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땐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

2013년 12월 열린 lsquo2013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rsquo 올해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용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면 사업주에겐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어준다

05명에서 075명으로 인상middot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시간제(05

명)와 풀타임(10명)의 중간 성격을 부여한 것이다 일반의 경우

풀타임이 1천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때 시간제는 500만원을 받는

다 상용형 시간제를 고용하면 750만원 공제를 받도록 해 시간제

에 비해 250만원 공제폭이 늘어난다 마이스터고 출신의 경우 풀

타임 2천만원 세액공제에서 상용형 시간제로 고용하면 세액공제

한도는 1500만원이 된다 결국 상용형 시간제근로자 1명당 250

만~500만원가량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상용형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 성격을 가진 시간제근로자로

서 상용직(계약기간이 없음) 상시근로자와 임금middot복리 후생

등에서 동등 대우 최저임금의 130퍼센트 이상 등 세 가지 요건

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위클리 공감 201416 41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

로 만들면 사업주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부담을 모두 지원한

다 중소기업의 고용 증가 시 늘어나는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입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제도도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와 성과보상공제가 그것이다 정부는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및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

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직원 1인당 1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방안을 새로 마련했다

세제지원 대상은 2013년 6월 30일 기준 비정규직으로 한정했

다 2012년 12월 31일로 하면 2013년 채용된 비정규직이 세제지

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고 2013년 8월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12월 31일까지 채용하는 근로자로 한정하면 사업주가 비정

규직만 무더기로 채용할 우려가 있어서다 세액공제제도 적용기

간은 올해 말까지로 제한했다 단기간에 많은 비정규직을 정규직

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적용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정규직의 정

규직 전환도 그만큼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신설된 성과보상공제 제도도 눈

에 띈다 중소기업에 우수인력 유치 및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

해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 인력에 대해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공동적립금을 성과보상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 융자middot보험middot보증지원에 3조원 투입

중소기업이 지정하는 핵심 인력과 해당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5

년제로 단일 운영되고 핵심 인력이 10만원을 내면 중소기업이 5

만원을 내는 1 대 05의 매칭 방식으로 지원된다 금리는 연 3퍼

센트의 복리로 지급한다

중소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정부는 중

중앙포토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이나 투자금 지원을 늘리고(9조원) 직접

융자나 매출채권보험 지원 규모도 확대(4조원)하는 등 기업에 대

한 자금 지원을 총 24조3천억원 늘렸다 자금 지원에는 기업들의

해외시장 공략을 돕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기업대출 규모를 지난

해 96조6천억원에서 올해 102조8천억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

함됐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투자여력 확충을 위해 융

자middot보험middot보증지원 등을 확대하는 데 2조905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소득

세middot법인세 감면 기준을 5년간 50퍼센트에서 3년간 100퍼센트 2

년간 50퍼센트로 확대했다 또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금액은 청년고용 수준으로 인상해 1인당

1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공제한도는 종

전에 비해 250만~500만원 인상될 전망이다 글middot최재필 기자

중소기업 지원 강화 주요내용

자료middot기획재정부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지원규모(억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및 투자

여력 확충을 위해 융자middot보험 및

보증지원 확대(융자middot매출채권보

험 13조 rarr 17조원 신용보증middot

투자 69조 rarr 78조원)

중소기업 2014년

29050

(총규모

95조원)

중소기업 5년이상 재직자에 대

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성과보상

공제 제도 신설

중소기업

재직자2014년 10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신규

창출시 사업주의 국민연금middot고용

보험 보험료 부담분 전액 지원

300인

미만

사업장

2014년 101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

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시 고용

인원 인정비율 확대(상용형 시간

제 근로자 05 명rarr 075명)

중소

기업1월 1225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

제 신설(전환직원 1인당 100만원)

중소

기업1월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대상 확대(청년 rarr 만 60세

이상 장애인)

중소기업

취업노인

및 장애인

1월

셋째 딸의 꿈이 이뤄지기를hellip

서른여덟에 늦둥이 셋째를 갖게 된 엄마입니다 이제 아홉

살인 막내가 첫째와 열세 살 터울인지라 아이를 가졌을

때는 막막하기도 했지요 테니스 강사를 하는 아이 아빠의 불규

칙한 수입으로 살아야 했고 다섯 식구가 살아가기에는 생활비

도 부족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아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가계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다녔

습니다 다자녀 혜택이 없는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알아봤습

니다

오전과 오후로 나눠 각각 다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큰딸과 둘째 딸은 모두 학교에 가고 없지만 오후에 식

당에 나가려면 막내를 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막내를 학원에

보내려고도 해 봤지만 주요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비를 합해 보

니 한 달에 40만~50만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습

니다

사실 국가에서 다자녀 가정 지원을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시행

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혜택받은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막내가 1학년일 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돌봄교실을 신청한 때

였습니다 돌봄교실에서는 방과후 2시간 정도 아이를 봐준다고

했습니다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도 있었습니다 바둑 영어 레고

쌓기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한 과목에 2시간 2만8천원이었습니

다 돌봄교실 비용(6만원)과 네 과목을 신청하고 나니 한 달에

16만원이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다자녀 양육과 관련해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알아

봤지만 학교 행정실에서는 시큰둥했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이유

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니 가능한 지원금은 겨우 1만원이라

고 했습니다 결국 이미 낸 16만원만 그대로 내고 다니다 두 달

만에 포기했습니다 셋째 아이부터 학원비가 무료라는 곳도 찾

아가봤지만 역시 냉담했습니다 두 아이의 학비와 학원비를 모

두 내야만 셋째 아이를 무료로 지원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출산율을 높이겠다며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겠다는

정책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원받으려 할 때 정부 정책

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정부에서 올해부터 보육비

와 교육비 경감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반

가운 소식입니다 특히 돌봄서비스 지원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방과후아카데미 등 시설도 많아

진다고 하니 한시름 놓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셋째 아이부터 많게는 연 450만원까지 대학등록

금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에게는 아직 먼 얘기지만 정

부의 통 큰 정책에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2014년 새해가 되고 막내는 아홉 살이 됐습니

다 벌써 엄마도 챙길 줄 알고 의젓하게 굴기도

한답니다 곤충박사가 되고 싶어하는 막내는

컴퓨터와 과학을 잘합니다 막내 딸의 꿈이 이

뤄질 수 있도록 이번 정부 지원정책이 꼭 빛을

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경애 (경기도 파주middot주부)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독자이야기

기 획 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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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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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

ldquo구제역 청정국 지위 반드시 회복rdquo

농 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30일 경북 영천군의 한 농가에

서 키우는 한우 한 마리가 구제역 의심증세를 보였으나 정

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났다고 다음날인 12월 31일 밝혔다

다행히 구제역은 아니었지만 2010~2011년 있었던 막대한 구제

역 손실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었다

다시는 구제역이 이 땅을 휩쓸지 않도록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과 AI(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 지위 유지를 위해 예년보다

강도 높은 방역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14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

년보다 이른 지난해 10월 2일부터 올 5월 31일까지를 특별방역대

책 기간으로 선포하고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middot러시아 구제역 발생 지속hellip 국내 방역도 미흡 판단

농식품부는 최근 중국 (지난해 11월 27일)과 러시아 (지난해 10월

2일) 등지에서 구제역 발생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대만의 경우

전국적인 예방접종을 하고 있음에도 접종을 소홀히 한 농장에서

수시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어 한층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강도 높은 방역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일부 축산농

가의 방역의무사항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

부가 최근 방역 점검을 강화한 이유도 있지만 축산농가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12년 16건에서 2013년 1~7월 사이 84건으로 늘

었다

지난해 10월 전국 조사 결과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소의

경우 높은 수준(97퍼센트)을 유지하고 있으나 돼지(번식돈)의 경

우 789퍼센트로 전년 동기(801퍼센트) 대비 오히려 하락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 기간 선포와 함께 모든

방역 관련 지자체 공공기관middot단체(309개소)에 lsquo구제역middotAI 방역대

책 상황실rsquo을 설치하고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농식품부 내에 24시간 방역상황실을 운용하고 구제

역middotAI 특별방역 TF팀(방역middot점검middot현장middot홍보)에서 국경검역과 국

내방역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 평소 8개반 16명이던 중앙기

동단속반을 24개반 48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장middot차관 등

의 수시 점검과 농식품부 지역담당관 등을 통한 현장점검을 분

기 1회에서 월 1회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구제역은 재발 방지의 핵심이 백신 접종인 만큼 농가의

백신 접종 독려와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취약 농가를 집중 점검

하고 있다 구제역 백신 접종률이 낮은 하위 시middot군 구제역 경험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AI를 예방하기 위해 철새도래지 주변과 과거 발생지(36개소)

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위험도가 높은 전통시장(351개소)에 대한

소독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리고 있다 야생조류의 분변 죽

은 야생조류 사체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고 있다

국외로부터의 구제역과 AI 유입 방지를 위한 경비 태세도 강

화됐다 전국 공항과 항만 4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반을 운

5월 31일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 선포hellip AI 청정국 유지도 필수과제

구제역 방역기간을 맞아 부산시가 지난해 12월 12일 강서구 한 축사에서 실시한 lsquo구제역 현장가상방역훈련r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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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고 있으며 중국 등 위험노선은 휴대품검사 일제검사 등 국경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또 위험노선에 대한 휴대품 일제검사를

하루 1편에서 2편으로 강화했다 축산관계자 출middot입국 특별관리

도 lsquo공항과 항만 출middot입국 관리rsquo에서 lsquo출middot입국 후 14일간 전화예찰

+현장(농장) 임상예찰 등rsquo으로 관리 범위가 넓어졌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기간 중 구제역 백신 접종 소독 등의 방

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최대 500

만원) 동물약품지원 배제 정책자금지원 평가 시 감점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정부가 수백억원을 투입하여 구제역 백신을 수입middot공급하고 있

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등 예방활동 소홀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해 살처분 가축의 보상금을 대폭 감

액( 80퍼센트 이하)하는 한편 발생한 경제적 손실분에 대한 구상

권 청구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철저한 구제역 재발 방지 및 청정화 대책 추

진으로 2011년 4월 21일 구제역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2년간

발생하지 않아 OIE 청정국 지위 기본 조건을 충족했으며 OIE

기준에 부합하는 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우리나라는 그간의 방역추진 성과를 토대로 구제역 예방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을 위한 신청서를 지난해 10월 11일 OIE에 접수

했다 이에 따라 OIE의 특별작업반 및 과학위원회 평가를 거쳐

5월 총회에서 최종 청정국 지위 획득 여부가 결정된다

농식품부 방역총괄과 김용상 서기관은 ldquo특별방역기간 중 구

제역middotAI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농장 방문을 금지하여 줄 것과 입국 시 육류 등 축

산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 것rdquo을 요청했다 특히 ldquo축산 관계자

는 구제역middotAI 발생국가 여행을 삼가고 만약 이들 국가를 여행하

는 경우 출middot입국 시 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하여 소독 절차를 밟

으며 귀국 후 5일 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말 것rdquo을 당부했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중앙포토

구제역 예방과 청정국 지위 회복에 참여해 주세요

농장 내middot외부 소독 을 매일 하고 외부 인middot차량통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가축의 소유자 등 은 도축장 출하 및 농장 거래 시 구제역 예방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 인해야 합니다

구제역 최초 발생 농장에 대해 피해 액에 대한 구상권 이 청구됩니다

구제역 감염(양성) 농장은 살처분보상 금이 80 이하로 지급됩니다

특별방역 기간에 축산인은 해외여행 을 자제합니다 여행을 하는 경우 출입국 시 공항middot항

만소재 검역본부에 신고합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

가축 종류

소

돼지

흑돼지middot멧돼지

염소

사슴

백신접종 시기

송아지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모든 소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모돈 분만 약 1개월(3~4주) 이전 접종

웅돈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자돈 2~3개월령 1차만 접종(분양 전 예방접종)

종돈장의 자돈 중 암컷(후보 모돈 예정)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생후 2~3개월령 1차 1차 접종 후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어린 염소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2차 접종 4~7

개월 후 보강

1세 이상 염소 1년 간격으로 접종

어린 사슴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모든 사슴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자료middot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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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현장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부채비율 200퍼센트로 줄인다

파 티는 끝났다rdquo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1월께 공공기관장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다 정부

는 공기업의 필수 자산을 제외하고 모두 매각하는 방안까지 검

토하는 등 고강도 개혁을 예고하기도 했다

개혁의 첫 단추는 지난해 12월에 끼워졌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그것이다 정상화 대책이 나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현

재 공공기관이 비정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줄곧 강조한 lsquo비정상의 정상화rsquo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

는 이유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95개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총액은

2012년 기준 493조원으로 2008년의 290조원에 비해 200조원

이상 급증했다 국가 채무를 훨씬 웃도는 규모다 산더미처럼 빚

을 지고 있어도 돈 씀씀이는 중앙정부를 가볍게 앞지른다 이들

기관의 연간 예산 총액은 2012년 455조원으로 같은 해 정부 예

산(325조원)보다 130조원이 더 많았다

이처럼 공기업 개혁 없이는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없

다는 판단이 이번 공기업 개혁의 추진동력인 듯하다 정부의 공

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2017년까지 부채비율 200퍼센트 수준으

로 감축 방만경영 집중 관리 부채 및 복리후생 등 관련지표 공

개 확대 임원보수 대폭 하향 조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정부는 중middot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인 41개 공공기

관에 대해 2013년 기준 220퍼센트가량인 부채비율을 2017년까

지 200퍼센트가량으로 낮춰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경영

평가단과 조세재정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부채감축 평가지표와

평가 세부 매뉴얼을 확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당 기관에 가이

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간접자본middot에너지middot금융 등 3개 분야에서 기재부 담

당과장 주무부처 담당과장 회계사 재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채 정상화 지원팀이 전문성을 뒷받침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부채 규모가 크고 부채 증가율이 높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

(LH)middot한국전력middot가스공사middot도로공사middot석유공사middot광물자원공사middot

석탄공사middot수자원공사(수공)middot철도공사(코레일)middot철도시설공단middot

예금보험공사(예보)middot한국장학재단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

채감축 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은 1월 말까지 부채감축 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 작성해 기

재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가 적절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적용하게 된다

구분회계 도입middot정보공개로 국민감시 강화

방만경영에 제동을 걸 장치 마련도 제시됐다 공무원 수준의 복

리후생으로 바꾸고 과도한 복리후생 사례를 유형화해 개선사항

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를 토대로 1인당 복리후생비

가 높은 20개 기관(마사회middot인천공항middot조폐공사middot지역난방공사

등)들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 정상화 협의

회에 제출해야 한다

2014년 3분기에 실적평가를 시행해 이행점검에 나선다 이 평

가에서 실적이 부진한 기관의 기관장은 해임 건의 등 강력한 제

재조치를 받게 된다

2017년 목표로 자산 매각 복리후생 조정 등 고강도 개혁

ldquo

부채 규모가 크고 부채 증가율이 높았던 공공기관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시행된다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47

이번 발표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공공기관 부채 관리를 위

한 lsquo구분회계 제도rsquo의 도입이다 구분회계는 주로 민간기업들이 사

업 및 조직 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부 및

단위별로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주로 내부 성과관리

목적으로 활용된다 공기업도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부채가 많

이 발생하고 방만경영이 이뤄지고 있는 부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한전middot가스공사middotLHmiddot코레일middot수공middot예보middot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시범도입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구분회계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공사채 발행도 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은 LHmiddot수공

등 5개 공기업만 주무부처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중점관리대상인 기관 12곳(한전middot석유middot가스middot석탄middot광물middot한수

원middot발전 5사 및 예보기금) 모두 주무부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만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도 법 개정을 통해 세부추진 절차

면제 절차 평가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재정사업에 그동안 적용되

어 왔던(2011년 도입된 lsquo공공기관 예타 제도 및 공공기관 예타 내

실화 방안rsquo) 사례를 참고해 추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 감시체제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정

보 통합공시 시스템 lsquo알리오rsquo(wwwaliogokr)의 개편도 앞당긴

다 lsquo알리오rsquo는 각 기관별 부채총액 정도만 검색할 수 있었다 하지

만 이번 개편이 마무리되는 4월 말이면 부채 순위별 유형별 주

무부처별 자료 등 주요 항목에 대한 5년 이전 자료의 검색을 포

함한 다양한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단체협약의 별도합의 사항 미등록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부실공시 등을 집중 점검해 발견 시 제재를 강화한다 특

히 이면합의 등을 이달 말까지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상반

기 중 집중 감사를 통해 미이행 적발 시 기관장을 엄중 문책할 예

정이다 글middot김상호 기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

부채관리 방만경영 개선 정보 공개평가 등

20141 부채정상화 지원

팀 구성 및 부채감

축계획 취합

예타대상사업 절

차 파악

방반경영 정상화 지원

팀 구성 및 중점관리기

관 정상화계획 취합

기능점검 관련 부

처협의

팀별성과급 관련

예산집행지침 개정

기타공공기관 평

가지침 마련 및 정

부업무평가 연계

협의

이면합의 자진공시

경영평가단 구성

20142 예타 법적근거 마련

(예타 투자심의회

설치)

기능점검 관련 부

처협의

공공기관 감사회

의

20143 예타 세부운영지

침 제정

방만경영 정상화계

획 취합(중점관리

기관 이외 기관)

우수사례 매뉴얼

마련

20144 4대분야 이외 기능

점검 실시( ~12월)

알리오 개편(검색

기능 강화)

20145 사후심층평가 시

범사업 선정

20146 7개기관 구분회계

정보산출middot공개

6개기관 추가도입

검토

이면합의 점검(감

사원 협조)

20147 예타통과사업 대상

재무적타당성 검증

사 후 심 층 평 가

시범사업 운영

20148 사후심층평가 제

도 보완

20149 이행실적 점검

구분회계 확대 시행

이행실적 점검 중간평가 실시

201412 기채승인 관련 개별

기관설립법 등 개정

자료middot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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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이슈

올해부터 1814건 규제 일몰제 시행

고 용노동부 장관은 제12조의2 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기술middot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대하여 2014

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

지를 의미함)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rdquo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3조의3)

국민생활은 편리하게 경제활동은 활발하게 하기 위한 규제개

혁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1월부터 기존 규제 1814건에 대한 일몰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존하는 규제

1814건에 대해 위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같이 2~5년의 재검토

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한이 도래하면 심사를 통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개선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8월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일몰 대상 및

재검토 기한을 해당 법령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법률 재검토를 보

다 확실하게 하고 일반 국민이 규제의 내용과 일몰도래 기한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김용담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의에 따라 본위원회와 경제분과middot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1814건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일몰규제 292건(134개 법률)을

제외한 1522건은 지난해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 올해 1월 1일부

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한 규제 687건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지난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등 259

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했다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 없는 규제

835건은 각 부처 책임하에 총 396개 부령 및 고시 등의 개정을

지난해 마무리했다 또한 일몰규제 292건과 관련된 134건의 법

률 개정은 각 부처가 올해 안에 추진하게 된다

부담금 수수료 등도 일몰 기한이 적용됩니다

현재 플라스틱제품 등의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준(환경부 3년)은

lsquo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rsquo에 따라 lsquo1회용

기저귀 개당 55원rsquo 등으로 품목별 폐기물부담금 요율과 금액을

정하고 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농지보전

규제개혁위원회 기한 도래하면 심사 통한 개선조치 법적으로 의무화

ldquo

학원과 교습소의 설립middot운영 등록 시 인원과 공간 규제를 올해부터 시행되는 일몰제 도입에 따라 향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울산시 남구 옥동의 학원가 모습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49

3년)는 lsquo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rsquo에 lsquo연면적 1만평방미터 이상 특정

건축물은 건축비의 1퍼센트 이하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rsquo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업주체가 건설middot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국토부 3년)는

lsquo주택법 시행령rsquo에 lsquo단독주택은 1호당 330평방미터 이하 공동주

택은 1세대당 297평방미터 이하rsquo로 제한되어 있다 이밖에도 어린

이 정서저해식품 대상(식약처 3년)으로 돈middot화투middot담배 모양 등

의 도안을 사용한 식품의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과 규제는 일몰 기한이 오면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게 됐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부담금의 부과 기준(농식품부 5년)은 lsquo농지법 시행령rsquo에 lsquo해당 농

지의 평방미터당 개별공시지가의 30100 이하rsquo로 규정되어 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인중개수수료 산정 기준 및 한도(국토

부 3년) 역시 lsquo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rsquo에 lsquo주택 매매 거래금액의 09퍼센트 이하 임대차의

경우 08퍼센트 이하rsquo로 정해져 있다

이러한 부담금과 수수료는 관련 법의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재검토를 거쳐 상황 변화에 따라 가감할 수 있게 됐다

사회middot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규제가 개선돼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복지부 3년)는 lsquo의료법 시행규칙rsquo에 따

라 lsquo휴게음식점업 산후조리업 등 의료기관 이용 편의시설 등rsquo으

로 제한되어 있다

동네마다 흔한 학원middot교습소의 설립middot운영 등록 및 신고 사항

(교육부 3년)도 lsquo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령rsquo에 따라 인원과 공간이 lsquo동일시간 교습인원 9명 이내 1평방미

터당 수용인원 03명 이하rsquo여야 한다

취업에 중요한 국가기술자격의 등급별 실무경력 학력 등 응시

자격(고용부 3년)도 lsquo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rsquo에 따라 기술사 기

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유사분야 실무경력 및 학력 기준

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한들은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사회적middot경제적 여

건 변화에 따라 보다 현실적으로 재검토된다

사회적 판단 기준이 달라지면 규제도 달라져요

얼마 전 종영한 tvN의 드라마 lt응답하라 1994gt는 인기와 비례해

중간광고가 늘어나면서 시청자들을 애태우기도 했지만 방송광

고 허용범위 및 방법(방통위 3년)에 관해 lsquo방송법 시행령rsquo은 중간

광고 토막광고 등 광고유형별 광고시간 및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의무(문체부

걸림돌 치우고 디딤돌 놓는 규제개혁 건의하세요규제개혁포털 gt 참여마당 gt 규제건의 wwwrrcgokr

2014년 시행되는 규제 일몰제도

규제

일몰제도란

유형별 규제

일몰제도

규제의 존속 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미리 설정하여

사회middot경제적 여건 변화 기술의 발전 등 관련 상황 변

화에 따라 규제를 계속 둘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middot

검증하는 제도

전체 규제 일몰제도 총 1814건

법령 수준별 분류

법률에 근거한 일몰규제 292건

시행령에 근거한 일몰규제 687건

시행규칙 및 고시에 근거한 일몰규제 835건

일몰 주기별 분류

2년 4건(02)

3년 1751건(965)

5년 59건(33)

자료middot국무조정실

50 201416 위클리 공감

정책소식

lsquo희망 주고 행복 찾는 rsquo

한국정책방송 KTV가 lsquo국민방송rsquo으로 거듭났다 기존 채널 명

칭에 내포된 일방적 정책홍보 채널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lsquo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을 위한 방송rsquo을 표방해 국민친화형

방송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영문 채널명이었던 lsquoThe Government Broadcasting

Servicersquo도 lsquoKorea TVrsquo로 바뀌었다 다만 영문 약칭 lsquoKTVrsquo와 기

관명인 lsquo한국정책방송원rsquo은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한국정책방송원 김관상 원장은 ldquo새 채널 명칭 lsquoKTV 국민방송rsquo

은 시청자와 국민들의 삶 속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의지이

자 약속의 의미rdquo라며 ldquo새해에 달라진 KTV의 변화에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를 부탁드린다rdquo고 말했다

KTV의 채널 명칭 변경은 국민 공모를 통해 진행됐다 한국정

책방송원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새롭고 참신한 채

널 명칭을 공모했다

총 2120편의 제안 중 우수상 3편과 참가상 50편을 선정했고

그 중 한글 채널명 lsquo국민방송rsquo 영문 채널명 lsquoKorea TVrsquo로 최종 결

정했다

로고도 바뀌었다 정자체로 단정한 이미지였던 기존 로고와

달리 미래 지향적이고 진취적인 형태로 탈바꿈했다 새 로고는

신뢰와 역동성을 주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방송의 상징성을 부

각시키는 데 주안점을 뒀다

KTV의 이탤릭 글자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형상화한 태

극 무늬의 빨간 모티프는 한국 국민과 국가를 상징한다 진취적

인 창조방송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 또한 리듬감 있게 표현했다

새 이름에 걸맞게 lsquo희망 주고 행복 찾는 KTV 국민방송rsquo을 기치

로 프로그램들도 과감히 개편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lsquo국민참여rsquo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국민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프로그램 신설로 국민들과의 소통창구를 확

대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한국정책방송원 기획편성부 김상술 부장은 ldquo앞으로 전국의

대학생 주부 어르신들로 구성된 국민기자단을 확대할 예정이며

SNS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으로 콘텐츠 유통을 혁신함으로써

국민에게 친근한 방송이 되고자 노력했다rdquo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lsquo국민참여rsquo 프로그램 강화hellip 국민기자단 확충middotSNS 등 다양한 플랫폼 혁신

한국정책방송원 채널명칭 변경

현행

변경

한국정책방송

국민방송

The Government

Broadcasting Service

Korea TV

KTV

KTV

자료middot한국정책방송원 lsquoKTV 국민방송rsquo은 lsquo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을 위한 방송rsquo을 표방했다

한글 채널명 영문 채널명 약칭

52 201416 위클리 공감

lsquo2014rsquo라는 열차를 갈아타고서hellip 차창밖 풍경은 어떠할까

경북 군위 화본역

기차들이 잠시 머물다 떠나는 화본역에 눈이 내리면 소복소복 쌓이는 소리까지 들릴 것만 같다

감성여행

위클리 공감 201416 53

lsquo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며 살고 있는 거지

뭘 위해서rsquo 하고 급작스러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면 조금쯤

특별한 여행을 계획해 봐도 좋다

2013년을 보내고 맞는 새해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기차여행이지만 부러 완행선을 골라 타고

무시로 지나는 창밖의 풍경을 그렇게 스쳐 보낸다

묵은해의 추억은 간직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를 기다린다

하루에 단 여섯 번만 기차가 서는 역이 있다 화본역 이름도

생소하다 화본역이 있는 경북 군위군도 생소하기는 마찬

가지다 청량리행 열차 1번 강릉행 열차 2번 이렇게 상행 3회와

부전행(부산) 열차 1번 동대구행 열차 2번 이렇게 하행 3회의 열

차가 화본역에 잠시 멈추어 섰다 간다 청량리에서 화본으로 가

는 열차는 하루에 딱 한 번 오전 8시 25분에 있다

여행은 목적지에 도착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열차를 잡아탄 그

순간부터 곧바로 시작된다 사람 드문 평일의 한산한 기차 칸 4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오전의 열차여행은 생각보다 더 낭만적이

다 이틀 연속 내린 눈 덕에 두 눈은 자연스레 온통 눈 세상인 창

밖으로 던져진다 졸다 깨다 하며 바라보는 기차 밖 세상은 스크

린 속 상영되는 영화처럼 저대로 흘러가고 기차도 쉼 없이 무시로

펼쳐진 풍경을 훑고 간다

풍경은 나에게로 왔다가 다시 흩어진다 지나간 풍경에 아쉬

움을 남길 새도 없이 시시각각 새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기차 안

에서 보는 세계는 이채롭다 한시도 멈추지 않는 바깥 풍경과 그

와는 대조적으로 마치 정지된 장면처럼 보이는 기차 안 그 사이

에 이쪽의 세계와 저쪽의 세상을 무시로 넘나드는 내가 있다

오전 8시 반경에 탄 열차는 낮 12시 40분이 되자 여행자를 화

본역에 살포시 내려준다 그러곤 인사할 겨를도 없이 훌쩍 떠나

가 버린다 기차 안에서 화본역을 바라보는 사람 중 몇몇은 곧잘

ldquo아~ 이런 역에 내려보고 싶다rdquo고 말을 하지만 막상 화본역에 내

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겨울이라 더 그렇다 TV예능프로그램인

lt1박 2일gt에 등장한 다음부터는 날 좋은 주말이면 하루에 2천

~3천명도 다녀가는 제법 유명한 역이 됐다고는 하지만 겨울의

평일은 그저 한산할 뿐이다

옛 관사 방에 누워 듣는 기차소리

내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더 고즈넉한 시골역 1936년에 지어

진 작은 시골역사는 아담하고 다정하다 2011년에 산뜻한 모습

으로 리모델링을 마친 역사의 모습은 아주 옛것 그대로라고 말하

기는 어렵지만 으리으리하게 지어진 신축 역사의 모습이 눈에 익

숙한 사람이라면 화본역의 아기자기함이 정겹지 않을 수 없다

난로가 놓인 대합실과 철길을 그대로 넘어 기차를 탈 수 있는 얼

마 남지 않은 기차역이다

ldquo객차는 하루 여섯 번밖에 운행을 안 하지만 화본역을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객차와 화물차까지 합치면 하루 45대의 기차가

화본역을 거쳐가지요 절대로 간이역이 아니라고요rdquo

하루에 기차가 몇 편 서지 않는 데다 옛 모습을 간직한 역사만

보고 ldquo간이역이 참 예쁘다rdquo고 말하는 관광객들에게 억울하다는

듯 던지는 역무원의 말이다 일단 한 대라도 객차가 멈추는 역이

니 간이역이 아님은 분명하다

옛날 증기기관차가 다니던 시절 기차에 물을 댈 때 사용하던

급수탑도 높다랗게 그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다 지금은 마치 육

기차에서 보는 차창밖 풍경 눈 쌓인 들판을 눈으로 마음으로 훑는다

54 201416 위클리 공감

지 한가운데 솟은 등대라도 되는 양 관광객의 사진포인트로 애

용되고 있다 승강장 옆으로는 폐차한 기차를 이용해 만든 레일

카페도 있다 화본역에 많은 사람이 다녀가고 있음을 눈치채게

만드는 곳이다 차 한 잔 마시며 기차에서 못다한 낭만을 마저 누

려보는 공간이다

화본역 옆에는 작은 마을도 있다 역과 마을이 붙어 있다 아

니 작은 마을 속에 그보다 더 작은 역이 들어와 있다 마을의 어

느 집에서나 열차가 오고가는 소리가 들린다 옛 일본식 가옥을

그대로 살려놓은 관사에서 하룻밤을 청했는데(옛 역무원들의 관

사를 지금은 리모델링해 여행자들을 위한 숙박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방에 누워 있으면 한밤중에도 역사의 안내방송과 기차 지

나는 소리가 먼 발치에서 들려온다

열차는 lsquo칙칙폭폭rsquo 가기도 하고 lsquo철퍼덕철퍼덕rsquo 가기도 한다 듣

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또 열차의 기분에 따라 하지만 그 소리

가 전혀 소음으로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ldquo잘자라~ 잘자라~rdquo 어

릴 적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처럼 들리기도 하고 악기 연주소리

같기도 하다

계곡의 폭포소리나 바다의 파도소리처럼 하나도 거슬리지 않

는다 방안에 누워서 듣는 기차소리라니 얼마나 이색적인지

화본마을은 역을 중심으로 길다랗게 늘어서 있다 마을을 관

통하는 유일한 도로가 가장 번화한 거리다 번화해 봤자 하루종

일 오가는 사람 몇 마주치기 어렵다 이곳의 정식 주소는 경상북

도 군위군 성산면 화본리로 화본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마을이면서 성산면의 소재지 역할도 한다

작은 마을이 주는 쓸쓸함도 낭만이 되어

그래서 화본마을에는 없는 게 없다 파출소 우체국 은행 면사

무소 정미소 전파사 교회 찻집 미용실 중국집 구멍가게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아니 얼마 전까지도 없는 게 없었다 하

지만 지금은 없는 게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화본마을에

서 사라졌다 건물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학생도 없고 선생도 없

다 중학교는 몇 년 전 폐교되어 과거를 추억하는 박물관이 되었

고 초등학교도 지난해 몇 명의 마지막 졸업생을 끝으로 폐교되고

말았다

더 이상은 아이들의 웃음소리 울음소리 공 차는 소리를 들

을 수 없는 마을이 된 것이다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작은 시골

마을의 현실이다 처음 온 도시사람 눈에도 자명하게 보이는 시

골의 현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쓸쓸히 학교 운동장을 걷는 일

마저 여행자에게는 그저 낭만이 되고 말겠지만

현재 마을에는 100여 가구에 200명 남짓한 인구가 살고 있다

마을을 한 바퀴 도는 데 10분이면 족할 정도로 마을은 아담하

다 영화나 드라마의 세트장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도 든다

미국의 대표적인 여류화가 조지아 오키프는 말했다 ldquo아무도

❶ ❷

위클리 공감 201416 55

1 성산면 소재지이자 화본마을 중심가에는 드문드문 시골버스가 다닌다

2 젊은 군위군의 상징이라는 벽화 속의 농촌총각은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

3 기차소리가 들리는 것도 이곳에서는 일상이다

꽃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꽃은 작고 들여다보는 일에는 시간이

걸리니까rdquo라고 그래 작은 꽃은 물론 내 마음 한 자락 들여다보

는 일에도 시간은 필요하다 시간은 늘 내 것인 양 곁에 널려 있는

것 같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

지 자문해 본다

노동을 위한 충전이 아닌 lsquo나rsquo를 위한 lsquo쉼rsquo

인생이 찢겨나간 달력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허무하게 끝나지는

않으리라는 믿음으로 새해를 맞은 1월에야 비로소 스스로와의

대화를 시도해 본다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기차 여행 시골마을 여행이지만 부러

완행선을 골라 타고 부러 작은 마을을 찾아들어가 무시로 지나

는 창밖의 풍경과 사람들을 스쳐 보내며 지난했던 한 해도 그렇

게 스쳐 보내 보는 것이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보고 들으려 할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

되는 것처럼 지난 시간들을 곱씹어 보는 것만으로 그것들이 조

금쯤 정리되는 것을 느낄 수도 있겠다

이번 여행은 오로지 그대로의 나를 위한 여행이다 미래를 위

해 투자되어야 하는 시간으로서의 지금이 아니라 내일의 노동력

을 준비하기 위한 충전으로서의 여행이 아니라 내 존재 그 자체에

순수하게 바치는 lsquo쉼rsquo의 시간이다 별일 없는 특별한 시간이다

글과 사진middot이송이(여행작가)

군위댐

청통와촌 IC

화본역

칠곡IC

화본마을

익산포항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우보역

가산

군위군청

❸

기차

서울에서 화본까지 바로 가는 기차가 하루 1회 오전 8시 25분에 있

다 영주나 안동에서 갈아타고 올 경우 하루 2대의 기차가 더 있다 영

주(9 24 12 20) 안동(10 25 13 14)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신갈분기점에서 원주 방면 영동고속도

로로 갈아탄다 다시 만종분기점에서 대구 방면의 중앙고속도로를

탄다 군위IC로 나와 919지방도를 타고 가다 보면 우보역을 지나 화

본역에 도착한다

식당

밀성반점 중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화본리 054-382-0906

삼산정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705

054-383-5532

대구식육식당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691-1

054-382-3025

화본식당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708

054-382-3983

관사 및 민박 문의 054-382-3391(화본마을 운영사무실)

군위군 문화관광과 054-380-6915

화본역 054-382-7788

여행수첩

56 201416 위클리 공감

청마의 해 힘차게 달려가자국립민속박물관 말띠 해 맞아 lsquo힘찬 질주 말rsquo 특별전

ldquo오빠 이게 뭐야rdquo ldquo이게 말 머리뼈래rdquo ldquo으엑~징그럽다~rdquo

청동기 시대의 말 머리뼈를 바라보는 김종부(11) 김지언

(8) 두 남매의 대화는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학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전시회를 찾은 남매는 ldquo말의 종류가 정말 많다rdquo며

연신 감탄했다

2014년 갑오년 말의 해를 기념한 전시가 열렸다 15년 전부터

해마다 띠동물 주제의 전시를 개최하는 국립민속박물관이 말띠

특별전 lsquo힘찬 질주 말rsquo전을 열었다

우리 역사에서 말은 하늘의 뜻을 전하는 신성하고 상서로운

동물이었다 이번 전시는 말의 다양한 역사와 의미를 재조명했다

입구에서부터 말이 힘차게 달리는 디지털 영상이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전시장 안쪽으로 들어서면 말과 관련된 다양한 민속

유물이 벽을 둘러싸고 전시돼 있다 20세기 제주도 목장에서 말

의 사육을 담당하던 목동 lsquo마테우리rsquo가 쓰던 개가죽 방한모 lt마

테우리 모자gt부터 말을 길들이는 데 썼던 재갈과 편자들 안장이

놓여 있다 한민족의 반려동물이었던 말과 인간과의 교감을 의미

한다 조선 후기에 쓰여진 lt마경초집언해gt는 말의 질병과 치료방

법에 대한 기록을 요약해 언문으로 해석한 책으로 말을 길렀던

시대상황을 잘 드러낸다

과거 말은 신분이 높은 사람만 탈 수 있었다 말을 둘러싼 우

전시

❶

❷

❸

위클리 공감 201416 57

리 사회의 다양한 과거 모습들을 그린 병풍도 있다 암수 두 마리

의 말이 노니는 그림 lt곤마도gt는 부부 금실과 자손 번창을 기원

하는 의미를 담았다 조선 말기 및 근대 초기의 문인화가 지운영

(1852~1935)이 그린 lt유하마도gt는 버드나무 아래 말의 진취적인

기상과 권위를 보여준다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 염경화 학예관은 ldquo버드나무는 유

구함이나 왕조와 같은 안식처를 상징하며 그 아래 휴식을 취하

는 말은 왕조에 대한 충성과 벼슬을 의미한다rdquo면서 ldquo말은 신분과

권위의 상징이었다rdquo고 덧붙였다

말은 신분과 권위의 상징hellip 신의 대리자로 인식하기도

전통적으로 신의 대리자로 인식된 말들은 신격화된 독특한 형상

을 띠었다 악귀와 병마를 쫓는 부적 lt신마부gt가 대표적이다 lt모

란괴석도 말 그림gt은 불교에서 저승세계를 관장하는 건물인 명

부전에 놓인 모란괴석도의 일부다 염 학예관은 ldquo불교에서 모란

은 부귀한 존재로 윤회를 기원하는 의미로 쓰였다rdquo고 말했다

현대에 이르러 오락과 경마의 의미로 잔존하는 말의 소품에는

많은 관람객들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1970~1980년대에 사랑

받던 lt말표 고무신gt lt말표 구두약gt도 눈에 띄었다 lsquo말표rsquo 상표에

는 건각(健脚middot튼튼한 다리)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바퀴가 달

린 말 장난감차(수레)는 70년대 어린아이들이 많이 타고 놀던 장

난감이다 이날 전시장을 찾은 40대 관람객 김영군 씨는 ldquo우리 어

린시절 장난감과 추억의 물건들도 전시돼 있어서 정말 반갑다rdquo고

말했다

국립민속박물관 천진기 관장은 ldquo이번 전시를 통해 동물과 인

간의 교감을 보여주고 싶었다rdquo며 ldquo관람객들이 말의 용도 변천에

따른 인식의 변화 등 전반적인 교감을 되새겨보기 바란다rdquo고 말

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사진middot지미연 기자

1 조선왕조 개국의 정당성을 상징하던 lt팔

준도gt 중 적기(赤驥)2 인간과 말의 교감은 야생의 말을 길들이

며 시작됐다 말등자와 안장 말의 질병과 치료법을 기록한 lt마경초집언해gt

3 말을 활용한 추억의 소품들도 전시돼 있

다 1970년대 lt말표 구두약gt lt말표 고무신gt 말 모양의 장난감 차

4 기마인물형토기 통일신라 금령총 출토

5 20세기 제주도 목장에서 목동 lsquo마테우리rsquo

가 쓰던 개가죽 방한모와 재갈과 편자들

❹ ❺

국립민속박물관 02-3704-3114 wwwnfmgokr

일정 2월 24일까지 0900~1700

휴관일 매주 화요일

입장료 무료

말의 다리처럼 생겼나요

황순원의 단편 lt소나기gt는 교과서에 실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

다 그런데 이 소설에 마타리꽃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은 많지 않다

소녀가산을향해달려갔다이번은소년이뒤따라달리지않았다

그러고도곧소녀보다더많은꽃을꺾었다

ldquo이게들국화이게싸리꽃이게도라지꽃helliphelliprdquo

ldquo도라지꽃이이렇게예쁜줄은몰랐네난보랏빛이좋아helliphellip그

런데이양산같이생긴노란꽃이뭐지rdquo

ldquo마타리꽃rdquo

소녀는마타리꽃을양산받듯이해보인다약간상기된얼굴에살

포시보조개를떠올리며

초가을 도로를 달리다 보면 언덕에 황금색 물결로 흔들리는 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마타리다 마타리는 줄기 끝에 꽃들이 모여 피는

데 아래쪽일수록 꽃송이가 길고 위쪽일수록 짧아 꽃들이 거의 평면으

로 피는 특이한 구조를 가졌다 그래서 꽃 모양이 우산 중에서도 바람

에 뒤집어진 우산 모양이다

꽃은 물론 꽃대도 황금색으로 강렬하기 때문에 한번 보면 잊기 어렵

다 바람이라도 불면 하늘거리는 모습이 애절하기까지 하다 작가가 마

타리를 양산처럼 들고 소년을 향해 살포시 웃는 소녀의 모습을 그린 것

은 애절한 느낌을 더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왜 마타리라는 이국적인 이름을 가졌는지는 확실치 않다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middot프랑스를 오간 이중간첩 lsquo마타하리(Mata Hari)rsquo를 연상

시켜 외래어가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순우리말이다 줄기가

길어 말(馬) 다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마타리라고 했다는 설도 있고 하

도 냄새가 지독해 맛에 탈이 나게 하는 식물이라고 lsquo맛탈이rsquo라는 이름

을 붙였다는 설도 있다 배가 아프면 lsquo배탈rsquo인 것처럼 맛에 탈이 나게 해

서 lsquo맛탈이(마타리)rsquo라는 것이다

경기도 양평에는 lsquo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rsquo이 있다 황순원 선생의

고향은 북한인 평안남도 대동군이며 2000년 타계하기까지 줄곧 서울

에서 살았다 문학관은 주로 작가의 고향이나 생가에 위치하는데 왜

양평에 lsquo황순원문학촌rsquo이 있을까

그 이유는 소설 lt소나기gt에 나오는 딱 한 줄 때문이다 바로 ldquo어른들

의 말이 내일 소녀네가 양평읍으로 이사간다는 것이었다rdquo는 문장이다

이 한 줄을 근거로 황순원이 오랫동안 교수로 재직한 경희대와 양평군

이 양평에 lsquo소나기마을rsquo 건립을 추진했다 그리고 양평에서 가장 lt소나

기gt다운 마을 서종면 수능리를 찾아냈다

lsquo소나기마을rsquo 황순원문학관에는 황순원 선생의 책도 읽고 퍼즐 게임

낱말 맞히기 게임 전자책 원고지 써보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lsquo마타리

꽃 사랑방rsquo이 있다 이 방 입구 벽에는 문학관 주변에서 나는 특이한 냄

새의 정체를 알려주는 작은 안내문이 있다 문학관 진입로 언덕에 7~11

월 마타리꽃이 흐드러지게 피는데 그즈음 꽃 주변에서 특이한 분뇨 냄

새가 나니 오해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가을 산행철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는 ldquo지리산 곳곳에서 사람들

이 볼 일을 봐서 그런지 분뇨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rdquo는 항의 전화가 적

지 않게 온다 그러나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ldquo냄새의 주범은 사람의

분뇨가 아니라 우리나라 특산식물로 바위틈에 주로 사는 lsquo금마타리rsquo라

는 식물rdquo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

황순원의 lt소나기gt에는 마타리 외에도 갈꽃 메밀꽃 칡덩굴 등꽃 억

새풀 떡갈나무 호두나무 등 다양한 꽃과 나무들이 등장하고 있다 lt소

나기gt는 여러 가지로 참 예쁜 소설이다

글과 사진middot김민철(조선일보 기자middotlt문학 속에 핀 꽃들gt 저자)

한국의 꽃과 나무 | 황순원의 lt소나기gt와 마타리

58 201416 위클리 공감

바람에 뒤집어진 우산 모양의 꽃이 인상적인 마타리

위클리 공감 201416 59

도로명 주소도 lsquo우편번호rsquo 처럼

머지않아 편리해지리라

새해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법이 전면 시행되었다 도로명 주소란

기존의 지번이나 아파트 이름 대신 lsquo도로명+건물번호rsquo로 구성된

새로운 주소 체계다

1910년 일제의 토지조사 때 부여한 지번 체계가 1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 도로명 주소법이 제정

되었다 그렇지만 인지도가 낮아 시행을 연기해 오다 새해 들어 전면 시

행되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인지율은 90퍼센트에 이르

지만 활용률은 30퍼센트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1970년에

실시된 lsquo우편번호제rsquo와 사뭇 흡사한 측면이 있다 우편번호제를 실시했

을 때도 처음에는 활용률이 높지 않았고 반발도 많았다

체신부(현 우정사업본부)의 광고 lsquo우편번호제 실시rsquo 편(경향신문 1970

년 6월 30일)을 보자 ldquo세계로 뻗어가는 체신rdquo이라는 헤드라인을 가로

로 기다랗게 제시하고 지면을 4등분해 메시지를 설명하는 레이아웃을

적용했다 먼저 ldquo우편번호제란rdquo 무엇인지 알리며 의령우체국의 사례

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면서 이해를 돕고 있다 이어 ldquo우편번호제를 실시

하면rdquo 능률middot송달 속도middot경제middot기계화 면에서 어떻게 좋아지는지 설명하

며 주소middot번호middot기계로 우편물을 분류할 때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를 막대 그래프로 비교했다

또한 ldquo우편번호는 어떻게 쓰는가rdquo라며 우편물 봉투 표면의 윗부분

오른쪽에 있는 번호 기재 칸에 다섯 자리 번호를 써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반 봉투와 엽서 봉투 그리고 원통 및 사각형 소포에는 어떻게

우편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간단히 표현함으

로써 이해를 돕고 있다 주목도가 가장 높다고 알려진 오른쪽 지면에는

1970년 7월 1일부터 우편번호제를 실시하니 국민 모두가 협조해 달라

는 장관의 당부를 담고 있다

제2의 우편 탄생이라고 할 우편번호제가 실시됨으로써 우편물의 주

소를 읽지 않더라도 배달 우체국을 쉽게 구분하게 되었다 수작업으로

1시간에 1500통까지 분류하던 우편물이 3천통으로 늘었다 우편번호

제 실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의 손이 아닌 컴퓨터에 의한 우편물

분류였다 주목할 만한 기대효과는 우편 배달의 정확성과 신속성 향상

이었다 우리나라는 1959년 10월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이 제도를

대만과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번째 세계에서 15번째로 실시한 국

가가 되었다

지금 우편번호제에 반발하는 사람은 없다 초기에 이 제도를 주민통

제 수단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도 있었다고 하면 믿을 수 있겠는가 도로

명 주소도 숱한 논란을 거쳐 비로소 시작되었다 도로명 주소가 정착되

면 우편이나 택배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일상에서의 주소 찾기도 한결

쉬워지리라

새로운 모든 제도는 찬반 양론이 있게 마련이다 이 대목에서 우편번

호제의 성공 사례에 주목해 보자 정부의 발표 자료를 보면 도로명 주

소 시행으로 물류 분야에서만 연간 3조4천억원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당장에는 좀 불편하더라도 새 주소를 익히려고 노력하자 정부도

현장 구석구석과 연계시킨 홍보 활동을 다각도로 전개해야 한다

글middot김병희(한국PR학회 회장middot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1970년 6월 30일 경향신문에 나온 체신부 광고 lsquo우편번호제 실시rsquo 편 우편번호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렸다

정책광고로 보는 어제와 오늘

60 201416 위클리 공감

율문에 의한 통치로 lsquo조선 설계rsquo

조선의 건국은 정치middot사회middot경제middot문화의 여러 분야에 걸쳐 고려시

대와는 다른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것

은 성문 법전의 편찬이었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는 즉위 후 내린 교서

에서 lsquo의장(儀章)과 법제는 고려의 것을 따르되 법률을 정하여 모두 율

문(律文)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고려의 폐단을 밟지 않을 것rsquo을 천명하

였다

즉위 교서에 나타난 이러한 방침은 조선 건국의 주역 정도전(鄭道

傳middot1342~1398)에 의해 즉시 수행되었다 1394년(태조 3년) 정도전

은 lt조선경국전gt을 저술하여 태조에게 바쳤다 lt조선경국전gt은 정도전

의 문집인 lt삼봉집gt에 수록되어 있는데 정보위(正寶位)middot국호middot정국본

(定國本)middot세계(世系)middot교서(敎書)의 5항이 있으며 다음에 본편 격인 치

전(治典)middot부전(賦典)middot예전(禮典)middot정전(政典)middot헌전(憲典)middot공전(工典)

의 6전 체제로 구성되었다

lt조선경국전gt에 피력된 정도전의 정치사상은 600여 년 전의 인물이

제시한 정책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시대를 앞서간 내용들이 많다 부전

(賦典)의 lsquo판적(版籍)rsquo에서는 ldquo대개 임금은 나라에 의존하고 나라는 백

성에게 의존하는 것이니 백성이란 나라의 근본이며 임금의 하늘인 것

이다

그러므로 lt주례(周禮)gt에서는 인구 수를 왕에게 바치면 왕은 절하면

서 받았으니 이것은 그 하늘을 존중하기 때문이었다 인군이 된 사람

이 이러한 뜻을 안다면 백성을 사랑함이 지극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

이다rdquo라고 하여 백성이 근본이 됨을 무엇보다 강조하였다

정도전은 재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lt조선경국전gt 총서

에서 밝힌 재상의 역할 부분을 보자

ldquo총재(재상)에 그 훌륭한 사람을 얻으면 6전(典)이 잘 거행되고 모든

직책이 잘 수행된다 그러므로 lsquo인주(人主)의 직책은 한 사람의 재상을

논정(論定)하는 데 있다rsquo 하였으니 바로 총재를 두고 한 말이다 총재

는 위로 군주를 받들고 밑으로는 백관을 통솔하여 만민을 다스리는 것

이니 그 직책이 매우 큰 것이다 또 인주의 자질에는 어리석고 현명한

자질도 있으며 강력하고 유약한 자질도 있어서 한결같지 않으니 총재

는 인주의 아름다운 점을 순종하고 나쁜 점은 바로잡으며 옳은 일은

받들고 옳지 않은 것은 막아서 인주로 하여금 대중(大中)의 지경에 들

게 해야 한다rdquo

위 글의 핵심은 조선시대 재상은 가장 능력 있는 자가 선발될 수 있

기 때문에 재상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도전은 lt조선경국전gt을 통해 재상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조하기

는 했지만 lt조선경국전gt에는 정치middot경제middot사회적 측면에서 고려왕조의

통치체제를 뛰어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치전에서는 임금

과 신하의 직능과 관리 선발 방법을 항목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관리

선발이 고시제도에 의거하여 능력 본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

조하고 있다

특히 lt조선경국전gt에서 제시한 내용들 대부분이 조선의 헌법인

lt경국대전gt에 반영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정도전을 일컬어 lsquo조선 건국의 설계자rsquo라 불러도 결코 과장됨이 없을

것이다

새해를 맞아 KBS에서는 새로운 대하사극 lt정도전gt을 선보였다 정

도전이 구상한 조선 건국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면서 드라마를 시청하

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글middot신병주(건국대 사학과 교수)

수원화성박물관

정도전이 왕에게 지어 바친 lt조선경국전gt

역사가 된 정책 | 정도전의 lt조선경국전gt

위클리 공감 201416 61

공감카툰 파랑새를 찾아서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결실은 단 하나도 없다

- 발타자르 그라시안(17세기 스페인의 철학자)

씨앗을 파는 상점글과 그림middot최영순

62 201416 위클리 공감

공연

전시

장현수 춤의 lsquo치명적인 매력rsquo

매혹적인 몸짓은 훨씬 더 강렬해지고 과감해졌다 2012년 초연 이후 한국 춤에 새로운 영감

을 불어넣어 주었던 공연 lt팜므파탈gt이 1월 10일과 11일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에서

열린다 lsquo2014 국립무용단 컬렉션rsquo 중 하나인 이 공연은 중극장 규모에서 현대적이고 실험적인

프로젝트로 꾸며졌다

무대를 휘어잡는 카리스마로 단연 독보적인 위치에 오른 국립무용단 수석무용수 장현수가

이번에도 팜므파탈의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한다 국립무용단에서 자신만의 독특하고 뚜렷한 색

채를 구축해 온 그가 다년간 쌓아온 춤의 진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작품은 신약성서에 나오는 여인 살로메의 이야기를 춤으로 풀어낸 것이다 헤롯왕의 의붓

딸 살로메는 일곱 베일의 춤을 춘 대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한 여인이다 요한을 갈구하다가

그에게 외면당하자 헤롯왕을 유혹해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 하지만 죽은 요한의 목에 입을 맞춘

후 그녀 역시 사형에 처해진다

작품은 총 2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한국적인 이미지와 춤사위를 2부에서는 서양적이면서

도 현대적인 춤을 풀어낸다 음악에도 변화를 주었다 남성8인조 국악그룹 lsquo불세출rsquo이 합세했다

전통음악의 고유함과 독특한 개성을 한데 담은 라이브로 더욱 꽉 찬 무대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공연 기획 관계자는 ldquo무용수 장현수와 팜므파탈은 어딘지 모르게 닮았다rdquo며 ldquo단순히 lsquo기가

센 여인rsquo이라기보다는 lsquo거부할 수 없는 매력의 여인rsquo이라는 점에서 그의 열정적인 무대에 빠질 수

밖에 없을 것rdquo이라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기간 1월 10~11일 장소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 문의 02-2280-4114~6

국립무용단 수석 무용수 장현수의 매혹적인 춤을 볼 수 있는 컬렉션 공연 lt팜므파탈gt

국립극장

문화공감

959-7번지

자녀들의 성장기에는 lsquo우리 집rsquo이었던 곳 이

제는 그냥 lsquo엄마 집rsquo이 되어버린 곳 가족들의

애증이 깃든 이곳은 바로 959-7번지다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에게 닥친 위기가 가족의

위기로 변하는 과정을 그렸다 냉정하고도 이

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영순 씨네 가족을 통해

전형적인 우리네 모습을 보여준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오히려 따뜻한

가족의 품을 그립게 할 것이다

기간 1월 14~26일

장소 서울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

문의 02-3676-3676

신화와 전설 展

현대에 들어 허구로만 터부시됐던 신화와 전

설을 재조명한 전시다 평화의 도시 고양시 아

람미술관에서 마련한 이 전시는 우주의 기원

자연 현상 종교와 도덕 등 현재의 질서가 생

기게 된 원인을 되짚어본다 신화와 전설이 갖

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끌어들이며 지금 현상

들의 고리를 찾는다 이번 전시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가려져 있던 정신적 실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간 3월 2일까지

장소 경기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

문의 031-960-0180

위클리 공감 201416 63

디딤툰 글로벌 에티켓 161

느낌 아니까구성middot권우영

그림middot안종만

살 만한 세상

세밑 집에서 키우는 말라뮤트가 북풍한설 속에서 새끼를 낳았다

묶어놓고 키우는 녀석이라 새끼를 가졌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개로는 한창때인 세 살배기 빨리 짝을 지어줘야 할 텐데 고민

만 하던 차였다 무심하기 짝이 없는 주인이라 배 부른 줄도 모르고 여

느 때처럼 아침을 주러 나갔다 먹을 것만 보면 환장하던 녀석이 웬일

로 낙엽더미 속에 엎드려 가만히 쳐다보기만 했다 살펴보니 배 밑에서

뭔가 꼬물거리고 있었다 닭이며 날아가는 나방이며 개구리며 사냥에

일가견이 있는 녀석이라 들짐승을 잡은 줄만 알았다 그런데 새끼였다

제 집을 놔두고 집 뒤안 바위를 잠자리로 고집하는 녀석이었는데 바위

에는 낳을 수가 없어 푹신한 낙엽더미 안에서 출산을 한 모양이었다

부랴부랴 개집에 짚을 깔고 담요도 넣고 방한용 비닐로 바람 들어

갈 틈 없이 막았다 새끼를 이동시키면 아무리 주인이지만 공격하지 않

을까 걱정했는데 녀석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으로 내 뒤를 졸

졸 따라왔다 밤낮 집을 비우는 무심한 주인인데도 녀석은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것이다 개집을 죽어라 거부하던 녀석이라 새끼들을 다

시 낙엽더미로 옮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쓸데없는 기우였다 제 취향

보다는 새끼가 우선이었다 녀석은 새끼 잘 키우는 교육이라도 받은

듯 첫 출산임에도 불구하고 새끼를 정말 잘 돌보았다 새끼들은 스스

로 배변을 하지 못해 어미가 핥아주어야만 된다는 것도 녀석 덕분에

처음 알았다 녀석은 때 되면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새끼들을 주둥이

로 밀어 젖을 먹이고 똥오줌을 핥아먹고 새끼들을 퉁실퉁실 잘도 키

워냈다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참으로 기특했다

옆집 사는 아저씨는 우리 개를 유독 싫어한다 저런 개는 잡아먹어봤

자 맛도 없다는 이유다 긴 털 때문에 여름이 죽을 맛인 우리 개는 여름

마다 눈병을 앓는다 덩치가 큰 개라 아저씨 트럭으로 두어 번 병원에

갔는데 그때마다 개 따위는 그냥 놔두면 알아서 다 낫는데 쓸데없이

돈 쓴다며 두고두고 잔소리가 늘어지는 아저씨다 그런 아저씨가 바람

덜 부는 데로 개집 옮기는 것을 기꺼이 돕고 볏짚을 가져다주고 방한

용 비닐을 구해 왔다 그리고는 새끼 낳느라 수고했다며 돼지고기 두

근을 삶아왔다

이런 게 사는 거구나 우리 개와 옆집 아저씨가 번쩍 내 눈을 뜨게 했

다 때 되면 새끼를 낳고 새끼를 위해 제 취향쯤 기꺼이 포기하고 제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새끼를 돌보고 그것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 먹

어도 되는 한낱 미물이라 생각했지만 기꺼이 고생했다 칭찬하고 보상

하는 마음 사는 게 별것이랴 사람들이 제각기 그만큼만 하고 살아도

살 만한 세상이다 단순한 데 진리가 있다 솔직한 데 답이 있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제 도리를 다하고 그것을 당연히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만이다

새해 첫날 사람들은 대부분 한 해의 계획을 세운다 자신을 뒤돌아

보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진 까닭이다 새해 첫날부터 세상을 욕하

고 탓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굳은 다짐은 물거품이

되고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대신 주위를 탓하고 세상을 탓한다

새해 첫날의 소박한 반성과 다짐을 한결같이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공

자가 말한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 임금은 임금답게 신

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middotlt논어gt)의 경지

요 세상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치다 글middot정지아(소설가)

연합

소통과 공감

64 201416 위클리 공감

溫맵 시

겨울철 건강온도는 18~20

온(溫)맵시는 신체온도를 3 올려줍니다

온(溫)맵시로 체온을 올리고

전기 난방비는 줄이세요

올 겨울 Good 아이템

내복이 면역력입니다아세요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강화된다는 사실

체온은 올리고 올린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

옷 입기에 달렸습니다

18~20

셋째 딸의 꿈이 이뤄지기를hellip

서른여덟에 늦둥이 셋째를 갖게 된 엄마입니다 이제 아홉

살인 막내가 첫째와 열세 살 터울인지라 아이를 가졌을

때는 막막하기도 했지요 테니스 강사를 하는 아이 아빠의 불규

칙한 수입으로 살아야 했고 다섯 식구가 살아가기에는 생활비

도 부족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아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가계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다녔

습니다 다자녀 혜택이 없는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알아봤습

니다

오전과 오후로 나눠 각각 다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큰딸과 둘째 딸은 모두 학교에 가고 없지만 오후에 식

당에 나가려면 막내를 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막내를 학원에

보내려고도 해 봤지만 주요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비를 합해 보

니 한 달에 40만~50만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습

니다

사실 국가에서 다자녀 가정 지원을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시행

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혜택받은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막내가 1학년일 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돌봄교실을 신청한 때

였습니다 돌봄교실에서는 방과후 2시간 정도 아이를 봐준다고

했습니다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도 있었습니다 바둑 영어 레고

쌓기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한 과목에 2시간 2만8천원이었습니

다 돌봄교실 비용(6만원)과 네 과목을 신청하고 나니 한 달에

16만원이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다자녀 양육과 관련해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알아

봤지만 학교 행정실에서는 시큰둥했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이유

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니 가능한 지원금은 겨우 1만원이라

고 했습니다 결국 이미 낸 16만원만 그대로 내고 다니다 두 달

만에 포기했습니다 셋째 아이부터 학원비가 무료라는 곳도 찾

아가봤지만 역시 냉담했습니다 두 아이의 학비와 학원비를 모

두 내야만 셋째 아이를 무료로 지원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출산율을 높이겠다며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겠다는

정책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원받으려 할 때 정부 정책

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정부에서 올해부터 보육비

와 교육비 경감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반

가운 소식입니다 특히 돌봄서비스 지원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방과후아카데미 등 시설도 많아

진다고 하니 한시름 놓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셋째 아이부터 많게는 연 450만원까지 대학등록

금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에게는 아직 먼 얘기지만 정

부의 통 큰 정책에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2014년 새해가 되고 막내는 아홉 살이 됐습니

다 벌써 엄마도 챙길 줄 알고 의젓하게 굴기도

한답니다 곤충박사가 되고 싶어하는 막내는

컴퓨터와 과학을 잘합니다 막내 딸의 꿈이 이

뤄질 수 있도록 이번 정부 지원정책이 꼭 빛을

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경애 (경기도 파주middot주부)

2014년 달라지는 서민생활 독자이야기

기 획 특 집

42 201416 위클리 공감

중앙포토

44 201416 위클리 공감

구제역 방역

ldquo구제역 청정국 지위 반드시 회복rdquo

농 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30일 경북 영천군의 한 농가에

서 키우는 한우 한 마리가 구제역 의심증세를 보였으나 정

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났다고 다음날인 12월 31일 밝혔다

다행히 구제역은 아니었지만 2010~2011년 있었던 막대한 구제

역 손실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었다

다시는 구제역이 이 땅을 휩쓸지 않도록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과 AI(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 지위 유지를 위해 예년보다

강도 높은 방역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14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

년보다 이른 지난해 10월 2일부터 올 5월 31일까지를 특별방역대

책 기간으로 선포하고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middot러시아 구제역 발생 지속hellip 국내 방역도 미흡 판단

농식품부는 최근 중국 (지난해 11월 27일)과 러시아 (지난해 10월

2일) 등지에서 구제역 발생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대만의 경우

전국적인 예방접종을 하고 있음에도 접종을 소홀히 한 농장에서

수시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어 한층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강도 높은 방역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일부 축산농

가의 방역의무사항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

부가 최근 방역 점검을 강화한 이유도 있지만 축산농가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12년 16건에서 2013년 1~7월 사이 84건으로 늘

었다

지난해 10월 전국 조사 결과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소의

경우 높은 수준(97퍼센트)을 유지하고 있으나 돼지(번식돈)의 경

우 789퍼센트로 전년 동기(801퍼센트) 대비 오히려 하락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 기간 선포와 함께 모든

방역 관련 지자체 공공기관middot단체(309개소)에 lsquo구제역middotAI 방역대

책 상황실rsquo을 설치하고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농식품부 내에 24시간 방역상황실을 운용하고 구제

역middotAI 특별방역 TF팀(방역middot점검middot현장middot홍보)에서 국경검역과 국

내방역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 평소 8개반 16명이던 중앙기

동단속반을 24개반 48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장middot차관 등

의 수시 점검과 농식품부 지역담당관 등을 통한 현장점검을 분

기 1회에서 월 1회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구제역은 재발 방지의 핵심이 백신 접종인 만큼 농가의

백신 접종 독려와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취약 농가를 집중 점검

하고 있다 구제역 백신 접종률이 낮은 하위 시middot군 구제역 경험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AI를 예방하기 위해 철새도래지 주변과 과거 발생지(36개소)

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위험도가 높은 전통시장(351개소)에 대한

소독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리고 있다 야생조류의 분변 죽

은 야생조류 사체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고 있다

국외로부터의 구제역과 AI 유입 방지를 위한 경비 태세도 강

화됐다 전국 공항과 항만 4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반을 운

5월 31일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 선포hellip AI 청정국 유지도 필수과제

구제역 방역기간을 맞아 부산시가 지난해 12월 12일 강서구 한 축사에서 실시한 lsquo구제역 현장가상방역훈련rsquo

위클리 공감 201416 45

영하고 있으며 중국 등 위험노선은 휴대품검사 일제검사 등 국경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또 위험노선에 대한 휴대품 일제검사를

하루 1편에서 2편으로 강화했다 축산관계자 출middot입국 특별관리

도 lsquo공항과 항만 출middot입국 관리rsquo에서 lsquo출middot입국 후 14일간 전화예찰

+현장(농장) 임상예찰 등rsquo으로 관리 범위가 넓어졌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기간 중 구제역 백신 접종 소독 등의 방

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최대 500

만원) 동물약품지원 배제 정책자금지원 평가 시 감점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정부가 수백억원을 투입하여 구제역 백신을 수입middot공급하고 있

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등 예방활동 소홀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해 살처분 가축의 보상금을 대폭 감

액( 80퍼센트 이하)하는 한편 발생한 경제적 손실분에 대한 구상

권 청구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철저한 구제역 재발 방지 및 청정화 대책 추

진으로 2011년 4월 21일 구제역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2년간

발생하지 않아 OIE 청정국 지위 기본 조건을 충족했으며 OIE

기준에 부합하는 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우리나라는 그간의 방역추진 성과를 토대로 구제역 예방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을 위한 신청서를 지난해 10월 11일 OIE에 접수

했다 이에 따라 OIE의 특별작업반 및 과학위원회 평가를 거쳐

5월 총회에서 최종 청정국 지위 획득 여부가 결정된다

농식품부 방역총괄과 김용상 서기관은 ldquo특별방역기간 중 구

제역middotAI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농장 방문을 금지하여 줄 것과 입국 시 육류 등 축

산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 것rdquo을 요청했다 특히 ldquo축산 관계자

는 구제역middotAI 발생국가 여행을 삼가고 만약 이들 국가를 여행하

는 경우 출middot입국 시 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하여 소독 절차를 밟

으며 귀국 후 5일 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말 것rdquo을 당부했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중앙포토

구제역 예방과 청정국 지위 회복에 참여해 주세요

농장 내middot외부 소독 을 매일 하고 외부 인middot차량통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가축의 소유자 등 은 도축장 출하 및 농장 거래 시 구제역 예방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 인해야 합니다

구제역 최초 발생 농장에 대해 피해 액에 대한 구상권 이 청구됩니다

구제역 감염(양성) 농장은 살처분보상 금이 80 이하로 지급됩니다

특별방역 기간에 축산인은 해외여행 을 자제합니다 여행을 하는 경우 출입국 시 공항middot항

만소재 검역본부에 신고합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

가축 종류

소

돼지

흑돼지middot멧돼지

염소

사슴

백신접종 시기

송아지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모든 소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모돈 분만 약 1개월(3~4주) 이전 접종

웅돈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자돈 2~3개월령 1차만 접종(분양 전 예방접종)

종돈장의 자돈 중 암컷(후보 모돈 예정)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생후 2~3개월령 1차 1차 접종 후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어린 염소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2차 접종 4~7

개월 후 보강

1세 이상 염소 1년 간격으로 접종

어린 사슴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모든 사슴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자료middot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46 201416 위클리 공감

정책현장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부채비율 200퍼센트로 줄인다

파 티는 끝났다rdquo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1월께 공공기관장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다 정부

는 공기업의 필수 자산을 제외하고 모두 매각하는 방안까지 검

토하는 등 고강도 개혁을 예고하기도 했다

개혁의 첫 단추는 지난해 12월에 끼워졌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그것이다 정상화 대책이 나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현

재 공공기관이 비정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줄곧 강조한 lsquo비정상의 정상화rsquo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

는 이유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95개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총액은

2012년 기준 493조원으로 2008년의 290조원에 비해 200조원

이상 급증했다 국가 채무를 훨씬 웃도는 규모다 산더미처럼 빚

을 지고 있어도 돈 씀씀이는 중앙정부를 가볍게 앞지른다 이들

기관의 연간 예산 총액은 2012년 455조원으로 같은 해 정부 예

산(325조원)보다 130조원이 더 많았다

이처럼 공기업 개혁 없이는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없

다는 판단이 이번 공기업 개혁의 추진동력인 듯하다 정부의 공

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2017년까지 부채비율 200퍼센트 수준으

로 감축 방만경영 집중 관리 부채 및 복리후생 등 관련지표 공

개 확대 임원보수 대폭 하향 조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정부는 중middot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인 41개 공공기

관에 대해 2013년 기준 220퍼센트가량인 부채비율을 2017년까

지 200퍼센트가량으로 낮춰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경영

평가단과 조세재정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부채감축 평가지표와

평가 세부 매뉴얼을 확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당 기관에 가이

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간접자본middot에너지middot금융 등 3개 분야에서 기재부 담

당과장 주무부처 담당과장 회계사 재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채 정상화 지원팀이 전문성을 뒷받침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부채 규모가 크고 부채 증가율이 높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

(LH)middot한국전력middot가스공사middot도로공사middot석유공사middot광물자원공사middot

석탄공사middot수자원공사(수공)middot철도공사(코레일)middot철도시설공단middot

예금보험공사(예보)middot한국장학재단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

채감축 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은 1월 말까지 부채감축 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 작성해 기

재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가 적절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적용하게 된다

구분회계 도입middot정보공개로 국민감시 강화

방만경영에 제동을 걸 장치 마련도 제시됐다 공무원 수준의 복

리후생으로 바꾸고 과도한 복리후생 사례를 유형화해 개선사항

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를 토대로 1인당 복리후생비

가 높은 20개 기관(마사회middot인천공항middot조폐공사middot지역난방공사

등)들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 정상화 협의

회에 제출해야 한다

2014년 3분기에 실적평가를 시행해 이행점검에 나선다 이 평

가에서 실적이 부진한 기관의 기관장은 해임 건의 등 강력한 제

재조치를 받게 된다

2017년 목표로 자산 매각 복리후생 조정 등 고강도 개혁

ldquo

부채 규모가 크고 부채 증가율이 높았던 공공기관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시행된다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47

이번 발표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공공기관 부채 관리를 위

한 lsquo구분회계 제도rsquo의 도입이다 구분회계는 주로 민간기업들이 사

업 및 조직 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부 및

단위별로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주로 내부 성과관리

목적으로 활용된다 공기업도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부채가 많

이 발생하고 방만경영이 이뤄지고 있는 부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한전middot가스공사middotLHmiddot코레일middot수공middot예보middot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시범도입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구분회계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공사채 발행도 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은 LHmiddot수공

등 5개 공기업만 주무부처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중점관리대상인 기관 12곳(한전middot석유middot가스middot석탄middot광물middot한수

원middot발전 5사 및 예보기금) 모두 주무부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만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도 법 개정을 통해 세부추진 절차

면제 절차 평가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재정사업에 그동안 적용되

어 왔던(2011년 도입된 lsquo공공기관 예타 제도 및 공공기관 예타 내

실화 방안rsquo) 사례를 참고해 추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 감시체제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정

보 통합공시 시스템 lsquo알리오rsquo(wwwaliogokr)의 개편도 앞당긴

다 lsquo알리오rsquo는 각 기관별 부채총액 정도만 검색할 수 있었다 하지

만 이번 개편이 마무리되는 4월 말이면 부채 순위별 유형별 주

무부처별 자료 등 주요 항목에 대한 5년 이전 자료의 검색을 포

함한 다양한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단체협약의 별도합의 사항 미등록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부실공시 등을 집중 점검해 발견 시 제재를 강화한다 특

히 이면합의 등을 이달 말까지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상반

기 중 집중 감사를 통해 미이행 적발 시 기관장을 엄중 문책할 예

정이다 글middot김상호 기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

부채관리 방만경영 개선 정보 공개평가 등

20141 부채정상화 지원

팀 구성 및 부채감

축계획 취합

예타대상사업 절

차 파악

방반경영 정상화 지원

팀 구성 및 중점관리기

관 정상화계획 취합

기능점검 관련 부

처협의

팀별성과급 관련

예산집행지침 개정

기타공공기관 평

가지침 마련 및 정

부업무평가 연계

협의

이면합의 자진공시

경영평가단 구성

20142 예타 법적근거 마련

(예타 투자심의회

설치)

기능점검 관련 부

처협의

공공기관 감사회

의

20143 예타 세부운영지

침 제정

방만경영 정상화계

획 취합(중점관리

기관 이외 기관)

우수사례 매뉴얼

마련

20144 4대분야 이외 기능

점검 실시( ~12월)

알리오 개편(검색

기능 강화)

20145 사후심층평가 시

범사업 선정

20146 7개기관 구분회계

정보산출middot공개

6개기관 추가도입

검토

이면합의 점검(감

사원 협조)

20147 예타통과사업 대상

재무적타당성 검증

사 후 심 층 평 가

시범사업 운영

20148 사후심층평가 제

도 보완

20149 이행실적 점검

구분회계 확대 시행

이행실적 점검 중간평가 실시

201412 기채승인 관련 개별

기관설립법 등 개정

자료middot기획재정부

48 201416 위클리 공감

국정이슈

올해부터 1814건 규제 일몰제 시행

고 용노동부 장관은 제12조의2 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기술middot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대하여 2014

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

지를 의미함)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rdquo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3조의3)

국민생활은 편리하게 경제활동은 활발하게 하기 위한 규제개

혁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1월부터 기존 규제 1814건에 대한 일몰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존하는 규제

1814건에 대해 위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같이 2~5년의 재검토

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한이 도래하면 심사를 통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개선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8월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일몰 대상 및

재검토 기한을 해당 법령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법률 재검토를 보

다 확실하게 하고 일반 국민이 규제의 내용과 일몰도래 기한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김용담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의에 따라 본위원회와 경제분과middot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1814건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일몰규제 292건(134개 법률)을

제외한 1522건은 지난해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 올해 1월 1일부

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한 규제 687건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지난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등 259

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했다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 없는 규제

835건은 각 부처 책임하에 총 396개 부령 및 고시 등의 개정을

지난해 마무리했다 또한 일몰규제 292건과 관련된 134건의 법

률 개정은 각 부처가 올해 안에 추진하게 된다

부담금 수수료 등도 일몰 기한이 적용됩니다

현재 플라스틱제품 등의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준(환경부 3년)은

lsquo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rsquo에 따라 lsquo1회용

기저귀 개당 55원rsquo 등으로 품목별 폐기물부담금 요율과 금액을

정하고 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농지보전

규제개혁위원회 기한 도래하면 심사 통한 개선조치 법적으로 의무화

ldquo

학원과 교습소의 설립middot운영 등록 시 인원과 공간 규제를 올해부터 시행되는 일몰제 도입에 따라 향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울산시 남구 옥동의 학원가 모습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49

3년)는 lsquo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rsquo에 lsquo연면적 1만평방미터 이상 특정

건축물은 건축비의 1퍼센트 이하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rsquo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업주체가 건설middot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국토부 3년)는

lsquo주택법 시행령rsquo에 lsquo단독주택은 1호당 330평방미터 이하 공동주

택은 1세대당 297평방미터 이하rsquo로 제한되어 있다 이밖에도 어린

이 정서저해식품 대상(식약처 3년)으로 돈middot화투middot담배 모양 등

의 도안을 사용한 식품의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과 규제는 일몰 기한이 오면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게 됐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부담금의 부과 기준(농식품부 5년)은 lsquo농지법 시행령rsquo에 lsquo해당 농

지의 평방미터당 개별공시지가의 30100 이하rsquo로 규정되어 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인중개수수료 산정 기준 및 한도(국토

부 3년) 역시 lsquo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rsquo에 lsquo주택 매매 거래금액의 09퍼센트 이하 임대차의

경우 08퍼센트 이하rsquo로 정해져 있다

이러한 부담금과 수수료는 관련 법의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재검토를 거쳐 상황 변화에 따라 가감할 수 있게 됐다

사회middot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규제가 개선돼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복지부 3년)는 lsquo의료법 시행규칙rsquo에 따

라 lsquo휴게음식점업 산후조리업 등 의료기관 이용 편의시설 등rsquo으

로 제한되어 있다

동네마다 흔한 학원middot교습소의 설립middot운영 등록 및 신고 사항

(교육부 3년)도 lsquo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령rsquo에 따라 인원과 공간이 lsquo동일시간 교습인원 9명 이내 1평방미

터당 수용인원 03명 이하rsquo여야 한다

취업에 중요한 국가기술자격의 등급별 실무경력 학력 등 응시

자격(고용부 3년)도 lsquo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rsquo에 따라 기술사 기

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유사분야 실무경력 및 학력 기준

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한들은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사회적middot경제적 여

건 변화에 따라 보다 현실적으로 재검토된다

사회적 판단 기준이 달라지면 규제도 달라져요

얼마 전 종영한 tvN의 드라마 lt응답하라 1994gt는 인기와 비례해

중간광고가 늘어나면서 시청자들을 애태우기도 했지만 방송광

고 허용범위 및 방법(방통위 3년)에 관해 lsquo방송법 시행령rsquo은 중간

광고 토막광고 등 광고유형별 광고시간 및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의무(문체부

걸림돌 치우고 디딤돌 놓는 규제개혁 건의하세요규제개혁포털 gt 참여마당 gt 규제건의 wwwrrcgokr

2014년 시행되는 규제 일몰제도

규제

일몰제도란

유형별 규제

일몰제도

규제의 존속 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미리 설정하여

사회middot경제적 여건 변화 기술의 발전 등 관련 상황 변

화에 따라 규제를 계속 둘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middot

검증하는 제도

전체 규제 일몰제도 총 1814건

법령 수준별 분류

법률에 근거한 일몰규제 292건

시행령에 근거한 일몰규제 687건

시행규칙 및 고시에 근거한 일몰규제 835건

일몰 주기별 분류

2년 4건(02)

3년 1751건(965)

5년 59건(33)

자료middot국무조정실

50 201416 위클리 공감

정책소식

lsquo희망 주고 행복 찾는 rsquo

한국정책방송 KTV가 lsquo국민방송rsquo으로 거듭났다 기존 채널 명

칭에 내포된 일방적 정책홍보 채널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lsquo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을 위한 방송rsquo을 표방해 국민친화형

방송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영문 채널명이었던 lsquoThe Government Broadcasting

Servicersquo도 lsquoKorea TVrsquo로 바뀌었다 다만 영문 약칭 lsquoKTVrsquo와 기

관명인 lsquo한국정책방송원rsquo은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한국정책방송원 김관상 원장은 ldquo새 채널 명칭 lsquoKTV 국민방송rsquo

은 시청자와 국민들의 삶 속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의지이

자 약속의 의미rdquo라며 ldquo새해에 달라진 KTV의 변화에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를 부탁드린다rdquo고 말했다

KTV의 채널 명칭 변경은 국민 공모를 통해 진행됐다 한국정

책방송원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새롭고 참신한 채

널 명칭을 공모했다

총 2120편의 제안 중 우수상 3편과 참가상 50편을 선정했고

그 중 한글 채널명 lsquo국민방송rsquo 영문 채널명 lsquoKorea TVrsquo로 최종 결

정했다

로고도 바뀌었다 정자체로 단정한 이미지였던 기존 로고와

달리 미래 지향적이고 진취적인 형태로 탈바꿈했다 새 로고는

신뢰와 역동성을 주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방송의 상징성을 부

각시키는 데 주안점을 뒀다

KTV의 이탤릭 글자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형상화한 태

극 무늬의 빨간 모티프는 한국 국민과 국가를 상징한다 진취적

인 창조방송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 또한 리듬감 있게 표현했다

새 이름에 걸맞게 lsquo희망 주고 행복 찾는 KTV 국민방송rsquo을 기치

로 프로그램들도 과감히 개편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lsquo국민참여rsquo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국민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프로그램 신설로 국민들과의 소통창구를 확

대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한국정책방송원 기획편성부 김상술 부장은 ldquo앞으로 전국의

대학생 주부 어르신들로 구성된 국민기자단을 확대할 예정이며

SNS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으로 콘텐츠 유통을 혁신함으로써

국민에게 친근한 방송이 되고자 노력했다rdquo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lsquo국민참여rsquo 프로그램 강화hellip 국민기자단 확충middotSNS 등 다양한 플랫폼 혁신

한국정책방송원 채널명칭 변경

현행

변경

한국정책방송

국민방송

The Government

Broadcasting Service

Korea TV

KTV

KTV

자료middot한국정책방송원 lsquoKTV 국민방송rsquo은 lsquo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을 위한 방송rsquo을 표방했다

한글 채널명 영문 채널명 약칭

52 201416 위클리 공감

lsquo2014rsquo라는 열차를 갈아타고서hellip 차창밖 풍경은 어떠할까

경북 군위 화본역

기차들이 잠시 머물다 떠나는 화본역에 눈이 내리면 소복소복 쌓이는 소리까지 들릴 것만 같다

감성여행

위클리 공감 201416 53

lsquo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며 살고 있는 거지

뭘 위해서rsquo 하고 급작스러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면 조금쯤

특별한 여행을 계획해 봐도 좋다

2013년을 보내고 맞는 새해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기차여행이지만 부러 완행선을 골라 타고

무시로 지나는 창밖의 풍경을 그렇게 스쳐 보낸다

묵은해의 추억은 간직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를 기다린다

하루에 단 여섯 번만 기차가 서는 역이 있다 화본역 이름도

생소하다 화본역이 있는 경북 군위군도 생소하기는 마찬

가지다 청량리행 열차 1번 강릉행 열차 2번 이렇게 상행 3회와

부전행(부산) 열차 1번 동대구행 열차 2번 이렇게 하행 3회의 열

차가 화본역에 잠시 멈추어 섰다 간다 청량리에서 화본으로 가

는 열차는 하루에 딱 한 번 오전 8시 25분에 있다

여행은 목적지에 도착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열차를 잡아탄 그

순간부터 곧바로 시작된다 사람 드문 평일의 한산한 기차 칸 4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오전의 열차여행은 생각보다 더 낭만적이

다 이틀 연속 내린 눈 덕에 두 눈은 자연스레 온통 눈 세상인 창

밖으로 던져진다 졸다 깨다 하며 바라보는 기차 밖 세상은 스크

린 속 상영되는 영화처럼 저대로 흘러가고 기차도 쉼 없이 무시로

펼쳐진 풍경을 훑고 간다

풍경은 나에게로 왔다가 다시 흩어진다 지나간 풍경에 아쉬

움을 남길 새도 없이 시시각각 새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기차 안

에서 보는 세계는 이채롭다 한시도 멈추지 않는 바깥 풍경과 그

와는 대조적으로 마치 정지된 장면처럼 보이는 기차 안 그 사이

에 이쪽의 세계와 저쪽의 세상을 무시로 넘나드는 내가 있다

오전 8시 반경에 탄 열차는 낮 12시 40분이 되자 여행자를 화

본역에 살포시 내려준다 그러곤 인사할 겨를도 없이 훌쩍 떠나

가 버린다 기차 안에서 화본역을 바라보는 사람 중 몇몇은 곧잘

ldquo아~ 이런 역에 내려보고 싶다rdquo고 말을 하지만 막상 화본역에 내

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겨울이라 더 그렇다 TV예능프로그램인

lt1박 2일gt에 등장한 다음부터는 날 좋은 주말이면 하루에 2천

~3천명도 다녀가는 제법 유명한 역이 됐다고는 하지만 겨울의

평일은 그저 한산할 뿐이다

옛 관사 방에 누워 듣는 기차소리

내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더 고즈넉한 시골역 1936년에 지어

진 작은 시골역사는 아담하고 다정하다 2011년에 산뜻한 모습

으로 리모델링을 마친 역사의 모습은 아주 옛것 그대로라고 말하

기는 어렵지만 으리으리하게 지어진 신축 역사의 모습이 눈에 익

숙한 사람이라면 화본역의 아기자기함이 정겹지 않을 수 없다

난로가 놓인 대합실과 철길을 그대로 넘어 기차를 탈 수 있는 얼

마 남지 않은 기차역이다

ldquo객차는 하루 여섯 번밖에 운행을 안 하지만 화본역을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객차와 화물차까지 합치면 하루 45대의 기차가

화본역을 거쳐가지요 절대로 간이역이 아니라고요rdquo

하루에 기차가 몇 편 서지 않는 데다 옛 모습을 간직한 역사만

보고 ldquo간이역이 참 예쁘다rdquo고 말하는 관광객들에게 억울하다는

듯 던지는 역무원의 말이다 일단 한 대라도 객차가 멈추는 역이

니 간이역이 아님은 분명하다

옛날 증기기관차가 다니던 시절 기차에 물을 댈 때 사용하던

급수탑도 높다랗게 그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다 지금은 마치 육

기차에서 보는 차창밖 풍경 눈 쌓인 들판을 눈으로 마음으로 훑는다

54 201416 위클리 공감

지 한가운데 솟은 등대라도 되는 양 관광객의 사진포인트로 애

용되고 있다 승강장 옆으로는 폐차한 기차를 이용해 만든 레일

카페도 있다 화본역에 많은 사람이 다녀가고 있음을 눈치채게

만드는 곳이다 차 한 잔 마시며 기차에서 못다한 낭만을 마저 누

려보는 공간이다

화본역 옆에는 작은 마을도 있다 역과 마을이 붙어 있다 아

니 작은 마을 속에 그보다 더 작은 역이 들어와 있다 마을의 어

느 집에서나 열차가 오고가는 소리가 들린다 옛 일본식 가옥을

그대로 살려놓은 관사에서 하룻밤을 청했는데(옛 역무원들의 관

사를 지금은 리모델링해 여행자들을 위한 숙박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방에 누워 있으면 한밤중에도 역사의 안내방송과 기차 지

나는 소리가 먼 발치에서 들려온다

열차는 lsquo칙칙폭폭rsquo 가기도 하고 lsquo철퍼덕철퍼덕rsquo 가기도 한다 듣

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또 열차의 기분에 따라 하지만 그 소리

가 전혀 소음으로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ldquo잘자라~ 잘자라~rdquo 어

릴 적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처럼 들리기도 하고 악기 연주소리

같기도 하다

계곡의 폭포소리나 바다의 파도소리처럼 하나도 거슬리지 않

는다 방안에 누워서 듣는 기차소리라니 얼마나 이색적인지

화본마을은 역을 중심으로 길다랗게 늘어서 있다 마을을 관

통하는 유일한 도로가 가장 번화한 거리다 번화해 봤자 하루종

일 오가는 사람 몇 마주치기 어렵다 이곳의 정식 주소는 경상북

도 군위군 성산면 화본리로 화본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마을이면서 성산면의 소재지 역할도 한다

작은 마을이 주는 쓸쓸함도 낭만이 되어

그래서 화본마을에는 없는 게 없다 파출소 우체국 은행 면사

무소 정미소 전파사 교회 찻집 미용실 중국집 구멍가게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아니 얼마 전까지도 없는 게 없었다 하

지만 지금은 없는 게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화본마을에

서 사라졌다 건물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학생도 없고 선생도 없

다 중학교는 몇 년 전 폐교되어 과거를 추억하는 박물관이 되었

고 초등학교도 지난해 몇 명의 마지막 졸업생을 끝으로 폐교되고

말았다

더 이상은 아이들의 웃음소리 울음소리 공 차는 소리를 들

을 수 없는 마을이 된 것이다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작은 시골

마을의 현실이다 처음 온 도시사람 눈에도 자명하게 보이는 시

골의 현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쓸쓸히 학교 운동장을 걷는 일

마저 여행자에게는 그저 낭만이 되고 말겠지만

현재 마을에는 100여 가구에 200명 남짓한 인구가 살고 있다

마을을 한 바퀴 도는 데 10분이면 족할 정도로 마을은 아담하

다 영화나 드라마의 세트장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도 든다

미국의 대표적인 여류화가 조지아 오키프는 말했다 ldquo아무도

❶ ❷

위클리 공감 201416 55

1 성산면 소재지이자 화본마을 중심가에는 드문드문 시골버스가 다닌다

2 젊은 군위군의 상징이라는 벽화 속의 농촌총각은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

3 기차소리가 들리는 것도 이곳에서는 일상이다

꽃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꽃은 작고 들여다보는 일에는 시간이

걸리니까rdquo라고 그래 작은 꽃은 물론 내 마음 한 자락 들여다보

는 일에도 시간은 필요하다 시간은 늘 내 것인 양 곁에 널려 있는

것 같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

지 자문해 본다

노동을 위한 충전이 아닌 lsquo나rsquo를 위한 lsquo쉼rsquo

인생이 찢겨나간 달력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허무하게 끝나지는

않으리라는 믿음으로 새해를 맞은 1월에야 비로소 스스로와의

대화를 시도해 본다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기차 여행 시골마을 여행이지만 부러

완행선을 골라 타고 부러 작은 마을을 찾아들어가 무시로 지나

는 창밖의 풍경과 사람들을 스쳐 보내며 지난했던 한 해도 그렇

게 스쳐 보내 보는 것이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보고 들으려 할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

되는 것처럼 지난 시간들을 곱씹어 보는 것만으로 그것들이 조

금쯤 정리되는 것을 느낄 수도 있겠다

이번 여행은 오로지 그대로의 나를 위한 여행이다 미래를 위

해 투자되어야 하는 시간으로서의 지금이 아니라 내일의 노동력

을 준비하기 위한 충전으로서의 여행이 아니라 내 존재 그 자체에

순수하게 바치는 lsquo쉼rsquo의 시간이다 별일 없는 특별한 시간이다

글과 사진middot이송이(여행작가)

군위댐

청통와촌 IC

화본역

칠곡IC

화본마을

익산포항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우보역

가산

군위군청

❸

기차

서울에서 화본까지 바로 가는 기차가 하루 1회 오전 8시 25분에 있

다 영주나 안동에서 갈아타고 올 경우 하루 2대의 기차가 더 있다 영

주(9 24 12 20) 안동(10 25 13 14)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신갈분기점에서 원주 방면 영동고속도

로로 갈아탄다 다시 만종분기점에서 대구 방면의 중앙고속도로를

탄다 군위IC로 나와 919지방도를 타고 가다 보면 우보역을 지나 화

본역에 도착한다

식당

밀성반점 중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화본리 054-382-0906

삼산정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705

054-383-5532

대구식육식당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691-1

054-382-3025

화본식당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708

054-382-3983

관사 및 민박 문의 054-382-3391(화본마을 운영사무실)

군위군 문화관광과 054-380-6915

화본역 054-382-7788

여행수첩

56 201416 위클리 공감

청마의 해 힘차게 달려가자국립민속박물관 말띠 해 맞아 lsquo힘찬 질주 말rsquo 특별전

ldquo오빠 이게 뭐야rdquo ldquo이게 말 머리뼈래rdquo ldquo으엑~징그럽다~rdquo

청동기 시대의 말 머리뼈를 바라보는 김종부(11) 김지언

(8) 두 남매의 대화는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학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전시회를 찾은 남매는 ldquo말의 종류가 정말 많다rdquo며

연신 감탄했다

2014년 갑오년 말의 해를 기념한 전시가 열렸다 15년 전부터

해마다 띠동물 주제의 전시를 개최하는 국립민속박물관이 말띠

특별전 lsquo힘찬 질주 말rsquo전을 열었다

우리 역사에서 말은 하늘의 뜻을 전하는 신성하고 상서로운

동물이었다 이번 전시는 말의 다양한 역사와 의미를 재조명했다

입구에서부터 말이 힘차게 달리는 디지털 영상이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전시장 안쪽으로 들어서면 말과 관련된 다양한 민속

유물이 벽을 둘러싸고 전시돼 있다 20세기 제주도 목장에서 말

의 사육을 담당하던 목동 lsquo마테우리rsquo가 쓰던 개가죽 방한모 lt마

테우리 모자gt부터 말을 길들이는 데 썼던 재갈과 편자들 안장이

놓여 있다 한민족의 반려동물이었던 말과 인간과의 교감을 의미

한다 조선 후기에 쓰여진 lt마경초집언해gt는 말의 질병과 치료방

법에 대한 기록을 요약해 언문으로 해석한 책으로 말을 길렀던

시대상황을 잘 드러낸다

과거 말은 신분이 높은 사람만 탈 수 있었다 말을 둘러싼 우

전시

❶

❷

❸

위클리 공감 201416 57

리 사회의 다양한 과거 모습들을 그린 병풍도 있다 암수 두 마리

의 말이 노니는 그림 lt곤마도gt는 부부 금실과 자손 번창을 기원

하는 의미를 담았다 조선 말기 및 근대 초기의 문인화가 지운영

(1852~1935)이 그린 lt유하마도gt는 버드나무 아래 말의 진취적인

기상과 권위를 보여준다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 염경화 학예관은 ldquo버드나무는 유

구함이나 왕조와 같은 안식처를 상징하며 그 아래 휴식을 취하

는 말은 왕조에 대한 충성과 벼슬을 의미한다rdquo면서 ldquo말은 신분과

권위의 상징이었다rdquo고 덧붙였다

말은 신분과 권위의 상징hellip 신의 대리자로 인식하기도

전통적으로 신의 대리자로 인식된 말들은 신격화된 독특한 형상

을 띠었다 악귀와 병마를 쫓는 부적 lt신마부gt가 대표적이다 lt모

란괴석도 말 그림gt은 불교에서 저승세계를 관장하는 건물인 명

부전에 놓인 모란괴석도의 일부다 염 학예관은 ldquo불교에서 모란

은 부귀한 존재로 윤회를 기원하는 의미로 쓰였다rdquo고 말했다

현대에 이르러 오락과 경마의 의미로 잔존하는 말의 소품에는

많은 관람객들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1970~1980년대에 사랑

받던 lt말표 고무신gt lt말표 구두약gt도 눈에 띄었다 lsquo말표rsquo 상표에

는 건각(健脚middot튼튼한 다리)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바퀴가 달

린 말 장난감차(수레)는 70년대 어린아이들이 많이 타고 놀던 장

난감이다 이날 전시장을 찾은 40대 관람객 김영군 씨는 ldquo우리 어

린시절 장난감과 추억의 물건들도 전시돼 있어서 정말 반갑다rdquo고

말했다

국립민속박물관 천진기 관장은 ldquo이번 전시를 통해 동물과 인

간의 교감을 보여주고 싶었다rdquo며 ldquo관람객들이 말의 용도 변천에

따른 인식의 변화 등 전반적인 교감을 되새겨보기 바란다rdquo고 말

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사진middot지미연 기자

1 조선왕조 개국의 정당성을 상징하던 lt팔

준도gt 중 적기(赤驥)2 인간과 말의 교감은 야생의 말을 길들이

며 시작됐다 말등자와 안장 말의 질병과 치료법을 기록한 lt마경초집언해gt

3 말을 활용한 추억의 소품들도 전시돼 있

다 1970년대 lt말표 구두약gt lt말표 고무신gt 말 모양의 장난감 차

4 기마인물형토기 통일신라 금령총 출토

5 20세기 제주도 목장에서 목동 lsquo마테우리rsquo

가 쓰던 개가죽 방한모와 재갈과 편자들

❹ ❺

국립민속박물관 02-3704-3114 wwwnfmgokr

일정 2월 24일까지 0900~1700

휴관일 매주 화요일

입장료 무료

말의 다리처럼 생겼나요

황순원의 단편 lt소나기gt는 교과서에 실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

다 그런데 이 소설에 마타리꽃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은 많지 않다

소녀가산을향해달려갔다이번은소년이뒤따라달리지않았다

그러고도곧소녀보다더많은꽃을꺾었다

ldquo이게들국화이게싸리꽃이게도라지꽃helliphelliprdquo

ldquo도라지꽃이이렇게예쁜줄은몰랐네난보랏빛이좋아helliphellip그

런데이양산같이생긴노란꽃이뭐지rdquo

ldquo마타리꽃rdquo

소녀는마타리꽃을양산받듯이해보인다약간상기된얼굴에살

포시보조개를떠올리며

초가을 도로를 달리다 보면 언덕에 황금색 물결로 흔들리는 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마타리다 마타리는 줄기 끝에 꽃들이 모여 피는

데 아래쪽일수록 꽃송이가 길고 위쪽일수록 짧아 꽃들이 거의 평면으

로 피는 특이한 구조를 가졌다 그래서 꽃 모양이 우산 중에서도 바람

에 뒤집어진 우산 모양이다

꽃은 물론 꽃대도 황금색으로 강렬하기 때문에 한번 보면 잊기 어렵

다 바람이라도 불면 하늘거리는 모습이 애절하기까지 하다 작가가 마

타리를 양산처럼 들고 소년을 향해 살포시 웃는 소녀의 모습을 그린 것

은 애절한 느낌을 더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왜 마타리라는 이국적인 이름을 가졌는지는 확실치 않다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middot프랑스를 오간 이중간첩 lsquo마타하리(Mata Hari)rsquo를 연상

시켜 외래어가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순우리말이다 줄기가

길어 말(馬) 다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마타리라고 했다는 설도 있고 하

도 냄새가 지독해 맛에 탈이 나게 하는 식물이라고 lsquo맛탈이rsquo라는 이름

을 붙였다는 설도 있다 배가 아프면 lsquo배탈rsquo인 것처럼 맛에 탈이 나게 해

서 lsquo맛탈이(마타리)rsquo라는 것이다

경기도 양평에는 lsquo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rsquo이 있다 황순원 선생의

고향은 북한인 평안남도 대동군이며 2000년 타계하기까지 줄곧 서울

에서 살았다 문학관은 주로 작가의 고향이나 생가에 위치하는데 왜

양평에 lsquo황순원문학촌rsquo이 있을까

그 이유는 소설 lt소나기gt에 나오는 딱 한 줄 때문이다 바로 ldquo어른들

의 말이 내일 소녀네가 양평읍으로 이사간다는 것이었다rdquo는 문장이다

이 한 줄을 근거로 황순원이 오랫동안 교수로 재직한 경희대와 양평군

이 양평에 lsquo소나기마을rsquo 건립을 추진했다 그리고 양평에서 가장 lt소나

기gt다운 마을 서종면 수능리를 찾아냈다

lsquo소나기마을rsquo 황순원문학관에는 황순원 선생의 책도 읽고 퍼즐 게임

낱말 맞히기 게임 전자책 원고지 써보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lsquo마타리

꽃 사랑방rsquo이 있다 이 방 입구 벽에는 문학관 주변에서 나는 특이한 냄

새의 정체를 알려주는 작은 안내문이 있다 문학관 진입로 언덕에 7~11

월 마타리꽃이 흐드러지게 피는데 그즈음 꽃 주변에서 특이한 분뇨 냄

새가 나니 오해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가을 산행철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는 ldquo지리산 곳곳에서 사람들

이 볼 일을 봐서 그런지 분뇨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rdquo는 항의 전화가 적

지 않게 온다 그러나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ldquo냄새의 주범은 사람의

분뇨가 아니라 우리나라 특산식물로 바위틈에 주로 사는 lsquo금마타리rsquo라

는 식물rdquo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

황순원의 lt소나기gt에는 마타리 외에도 갈꽃 메밀꽃 칡덩굴 등꽃 억

새풀 떡갈나무 호두나무 등 다양한 꽃과 나무들이 등장하고 있다 lt소

나기gt는 여러 가지로 참 예쁜 소설이다

글과 사진middot김민철(조선일보 기자middotlt문학 속에 핀 꽃들gt 저자)

한국의 꽃과 나무 | 황순원의 lt소나기gt와 마타리

58 201416 위클리 공감

바람에 뒤집어진 우산 모양의 꽃이 인상적인 마타리

위클리 공감 201416 59

도로명 주소도 lsquo우편번호rsquo 처럼

머지않아 편리해지리라

새해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법이 전면 시행되었다 도로명 주소란

기존의 지번이나 아파트 이름 대신 lsquo도로명+건물번호rsquo로 구성된

새로운 주소 체계다

1910년 일제의 토지조사 때 부여한 지번 체계가 1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 도로명 주소법이 제정

되었다 그렇지만 인지도가 낮아 시행을 연기해 오다 새해 들어 전면 시

행되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인지율은 90퍼센트에 이르

지만 활용률은 30퍼센트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1970년에

실시된 lsquo우편번호제rsquo와 사뭇 흡사한 측면이 있다 우편번호제를 실시했

을 때도 처음에는 활용률이 높지 않았고 반발도 많았다

체신부(현 우정사업본부)의 광고 lsquo우편번호제 실시rsquo 편(경향신문 1970

년 6월 30일)을 보자 ldquo세계로 뻗어가는 체신rdquo이라는 헤드라인을 가로

로 기다랗게 제시하고 지면을 4등분해 메시지를 설명하는 레이아웃을

적용했다 먼저 ldquo우편번호제란rdquo 무엇인지 알리며 의령우체국의 사례

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면서 이해를 돕고 있다 이어 ldquo우편번호제를 실시

하면rdquo 능률middot송달 속도middot경제middot기계화 면에서 어떻게 좋아지는지 설명하

며 주소middot번호middot기계로 우편물을 분류할 때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를 막대 그래프로 비교했다

또한 ldquo우편번호는 어떻게 쓰는가rdquo라며 우편물 봉투 표면의 윗부분

오른쪽에 있는 번호 기재 칸에 다섯 자리 번호를 써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반 봉투와 엽서 봉투 그리고 원통 및 사각형 소포에는 어떻게

우편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간단히 표현함으

로써 이해를 돕고 있다 주목도가 가장 높다고 알려진 오른쪽 지면에는

1970년 7월 1일부터 우편번호제를 실시하니 국민 모두가 협조해 달라

는 장관의 당부를 담고 있다

제2의 우편 탄생이라고 할 우편번호제가 실시됨으로써 우편물의 주

소를 읽지 않더라도 배달 우체국을 쉽게 구분하게 되었다 수작업으로

1시간에 1500통까지 분류하던 우편물이 3천통으로 늘었다 우편번호

제 실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의 손이 아닌 컴퓨터에 의한 우편물

분류였다 주목할 만한 기대효과는 우편 배달의 정확성과 신속성 향상

이었다 우리나라는 1959년 10월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이 제도를

대만과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번째 세계에서 15번째로 실시한 국

가가 되었다

지금 우편번호제에 반발하는 사람은 없다 초기에 이 제도를 주민통

제 수단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도 있었다고 하면 믿을 수 있겠는가 도로

명 주소도 숱한 논란을 거쳐 비로소 시작되었다 도로명 주소가 정착되

면 우편이나 택배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일상에서의 주소 찾기도 한결

쉬워지리라

새로운 모든 제도는 찬반 양론이 있게 마련이다 이 대목에서 우편번

호제의 성공 사례에 주목해 보자 정부의 발표 자료를 보면 도로명 주

소 시행으로 물류 분야에서만 연간 3조4천억원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당장에는 좀 불편하더라도 새 주소를 익히려고 노력하자 정부도

현장 구석구석과 연계시킨 홍보 활동을 다각도로 전개해야 한다

글middot김병희(한국PR학회 회장middot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1970년 6월 30일 경향신문에 나온 체신부 광고 lsquo우편번호제 실시rsquo 편 우편번호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렸다

정책광고로 보는 어제와 오늘

60 201416 위클리 공감

율문에 의한 통치로 lsquo조선 설계rsquo

조선의 건국은 정치middot사회middot경제middot문화의 여러 분야에 걸쳐 고려시

대와는 다른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것

은 성문 법전의 편찬이었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는 즉위 후 내린 교서

에서 lsquo의장(儀章)과 법제는 고려의 것을 따르되 법률을 정하여 모두 율

문(律文)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고려의 폐단을 밟지 않을 것rsquo을 천명하

였다

즉위 교서에 나타난 이러한 방침은 조선 건국의 주역 정도전(鄭道

傳middot1342~1398)에 의해 즉시 수행되었다 1394년(태조 3년) 정도전

은 lt조선경국전gt을 저술하여 태조에게 바쳤다 lt조선경국전gt은 정도전

의 문집인 lt삼봉집gt에 수록되어 있는데 정보위(正寶位)middot국호middot정국본

(定國本)middot세계(世系)middot교서(敎書)의 5항이 있으며 다음에 본편 격인 치

전(治典)middot부전(賦典)middot예전(禮典)middot정전(政典)middot헌전(憲典)middot공전(工典)

의 6전 체제로 구성되었다

lt조선경국전gt에 피력된 정도전의 정치사상은 600여 년 전의 인물이

제시한 정책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시대를 앞서간 내용들이 많다 부전

(賦典)의 lsquo판적(版籍)rsquo에서는 ldquo대개 임금은 나라에 의존하고 나라는 백

성에게 의존하는 것이니 백성이란 나라의 근본이며 임금의 하늘인 것

이다

그러므로 lt주례(周禮)gt에서는 인구 수를 왕에게 바치면 왕은 절하면

서 받았으니 이것은 그 하늘을 존중하기 때문이었다 인군이 된 사람

이 이러한 뜻을 안다면 백성을 사랑함이 지극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

이다rdquo라고 하여 백성이 근본이 됨을 무엇보다 강조하였다

정도전은 재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lt조선경국전gt 총서

에서 밝힌 재상의 역할 부분을 보자

ldquo총재(재상)에 그 훌륭한 사람을 얻으면 6전(典)이 잘 거행되고 모든

직책이 잘 수행된다 그러므로 lsquo인주(人主)의 직책은 한 사람의 재상을

논정(論定)하는 데 있다rsquo 하였으니 바로 총재를 두고 한 말이다 총재

는 위로 군주를 받들고 밑으로는 백관을 통솔하여 만민을 다스리는 것

이니 그 직책이 매우 큰 것이다 또 인주의 자질에는 어리석고 현명한

자질도 있으며 강력하고 유약한 자질도 있어서 한결같지 않으니 총재

는 인주의 아름다운 점을 순종하고 나쁜 점은 바로잡으며 옳은 일은

받들고 옳지 않은 것은 막아서 인주로 하여금 대중(大中)의 지경에 들

게 해야 한다rdquo

위 글의 핵심은 조선시대 재상은 가장 능력 있는 자가 선발될 수 있

기 때문에 재상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도전은 lt조선경국전gt을 통해 재상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조하기

는 했지만 lt조선경국전gt에는 정치middot경제middot사회적 측면에서 고려왕조의

통치체제를 뛰어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치전에서는 임금

과 신하의 직능과 관리 선발 방법을 항목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관리

선발이 고시제도에 의거하여 능력 본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

조하고 있다

특히 lt조선경국전gt에서 제시한 내용들 대부분이 조선의 헌법인

lt경국대전gt에 반영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정도전을 일컬어 lsquo조선 건국의 설계자rsquo라 불러도 결코 과장됨이 없을

것이다

새해를 맞아 KBS에서는 새로운 대하사극 lt정도전gt을 선보였다 정

도전이 구상한 조선 건국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면서 드라마를 시청하

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글middot신병주(건국대 사학과 교수)

수원화성박물관

정도전이 왕에게 지어 바친 lt조선경국전gt

역사가 된 정책 | 정도전의 lt조선경국전gt

위클리 공감 201416 61

공감카툰 파랑새를 찾아서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결실은 단 하나도 없다

- 발타자르 그라시안(17세기 스페인의 철학자)

씨앗을 파는 상점글과 그림middot최영순

62 201416 위클리 공감

공연

전시

장현수 춤의 lsquo치명적인 매력rsquo

매혹적인 몸짓은 훨씬 더 강렬해지고 과감해졌다 2012년 초연 이후 한국 춤에 새로운 영감

을 불어넣어 주었던 공연 lt팜므파탈gt이 1월 10일과 11일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에서

열린다 lsquo2014 국립무용단 컬렉션rsquo 중 하나인 이 공연은 중극장 규모에서 현대적이고 실험적인

프로젝트로 꾸며졌다

무대를 휘어잡는 카리스마로 단연 독보적인 위치에 오른 국립무용단 수석무용수 장현수가

이번에도 팜므파탈의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한다 국립무용단에서 자신만의 독특하고 뚜렷한 색

채를 구축해 온 그가 다년간 쌓아온 춤의 진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작품은 신약성서에 나오는 여인 살로메의 이야기를 춤으로 풀어낸 것이다 헤롯왕의 의붓

딸 살로메는 일곱 베일의 춤을 춘 대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한 여인이다 요한을 갈구하다가

그에게 외면당하자 헤롯왕을 유혹해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 하지만 죽은 요한의 목에 입을 맞춘

후 그녀 역시 사형에 처해진다

작품은 총 2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한국적인 이미지와 춤사위를 2부에서는 서양적이면서

도 현대적인 춤을 풀어낸다 음악에도 변화를 주었다 남성8인조 국악그룹 lsquo불세출rsquo이 합세했다

전통음악의 고유함과 독특한 개성을 한데 담은 라이브로 더욱 꽉 찬 무대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공연 기획 관계자는 ldquo무용수 장현수와 팜므파탈은 어딘지 모르게 닮았다rdquo며 ldquo단순히 lsquo기가

센 여인rsquo이라기보다는 lsquo거부할 수 없는 매력의 여인rsquo이라는 점에서 그의 열정적인 무대에 빠질 수

밖에 없을 것rdquo이라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기간 1월 10~11일 장소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 문의 02-2280-4114~6

국립무용단 수석 무용수 장현수의 매혹적인 춤을 볼 수 있는 컬렉션 공연 lt팜므파탈gt

국립극장

문화공감

959-7번지

자녀들의 성장기에는 lsquo우리 집rsquo이었던 곳 이

제는 그냥 lsquo엄마 집rsquo이 되어버린 곳 가족들의

애증이 깃든 이곳은 바로 959-7번지다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에게 닥친 위기가 가족의

위기로 변하는 과정을 그렸다 냉정하고도 이

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영순 씨네 가족을 통해

전형적인 우리네 모습을 보여준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오히려 따뜻한

가족의 품을 그립게 할 것이다

기간 1월 14~26일

장소 서울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

문의 02-3676-3676

신화와 전설 展

현대에 들어 허구로만 터부시됐던 신화와 전

설을 재조명한 전시다 평화의 도시 고양시 아

람미술관에서 마련한 이 전시는 우주의 기원

자연 현상 종교와 도덕 등 현재의 질서가 생

기게 된 원인을 되짚어본다 신화와 전설이 갖

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끌어들이며 지금 현상

들의 고리를 찾는다 이번 전시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가려져 있던 정신적 실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간 3월 2일까지

장소 경기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

문의 031-960-0180

위클리 공감 201416 63

디딤툰 글로벌 에티켓 161

느낌 아니까구성middot권우영

그림middot안종만

살 만한 세상

세밑 집에서 키우는 말라뮤트가 북풍한설 속에서 새끼를 낳았다

묶어놓고 키우는 녀석이라 새끼를 가졌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개로는 한창때인 세 살배기 빨리 짝을 지어줘야 할 텐데 고민

만 하던 차였다 무심하기 짝이 없는 주인이라 배 부른 줄도 모르고 여

느 때처럼 아침을 주러 나갔다 먹을 것만 보면 환장하던 녀석이 웬일

로 낙엽더미 속에 엎드려 가만히 쳐다보기만 했다 살펴보니 배 밑에서

뭔가 꼬물거리고 있었다 닭이며 날아가는 나방이며 개구리며 사냥에

일가견이 있는 녀석이라 들짐승을 잡은 줄만 알았다 그런데 새끼였다

제 집을 놔두고 집 뒤안 바위를 잠자리로 고집하는 녀석이었는데 바위

에는 낳을 수가 없어 푹신한 낙엽더미 안에서 출산을 한 모양이었다

부랴부랴 개집에 짚을 깔고 담요도 넣고 방한용 비닐로 바람 들어

갈 틈 없이 막았다 새끼를 이동시키면 아무리 주인이지만 공격하지 않

을까 걱정했는데 녀석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으로 내 뒤를 졸

졸 따라왔다 밤낮 집을 비우는 무심한 주인인데도 녀석은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것이다 개집을 죽어라 거부하던 녀석이라 새끼들을 다

시 낙엽더미로 옮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쓸데없는 기우였다 제 취향

보다는 새끼가 우선이었다 녀석은 새끼 잘 키우는 교육이라도 받은

듯 첫 출산임에도 불구하고 새끼를 정말 잘 돌보았다 새끼들은 스스

로 배변을 하지 못해 어미가 핥아주어야만 된다는 것도 녀석 덕분에

처음 알았다 녀석은 때 되면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새끼들을 주둥이

로 밀어 젖을 먹이고 똥오줌을 핥아먹고 새끼들을 퉁실퉁실 잘도 키

워냈다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참으로 기특했다

옆집 사는 아저씨는 우리 개를 유독 싫어한다 저런 개는 잡아먹어봤

자 맛도 없다는 이유다 긴 털 때문에 여름이 죽을 맛인 우리 개는 여름

마다 눈병을 앓는다 덩치가 큰 개라 아저씨 트럭으로 두어 번 병원에

갔는데 그때마다 개 따위는 그냥 놔두면 알아서 다 낫는데 쓸데없이

돈 쓴다며 두고두고 잔소리가 늘어지는 아저씨다 그런 아저씨가 바람

덜 부는 데로 개집 옮기는 것을 기꺼이 돕고 볏짚을 가져다주고 방한

용 비닐을 구해 왔다 그리고는 새끼 낳느라 수고했다며 돼지고기 두

근을 삶아왔다

이런 게 사는 거구나 우리 개와 옆집 아저씨가 번쩍 내 눈을 뜨게 했

다 때 되면 새끼를 낳고 새끼를 위해 제 취향쯤 기꺼이 포기하고 제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새끼를 돌보고 그것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 먹

어도 되는 한낱 미물이라 생각했지만 기꺼이 고생했다 칭찬하고 보상

하는 마음 사는 게 별것이랴 사람들이 제각기 그만큼만 하고 살아도

살 만한 세상이다 단순한 데 진리가 있다 솔직한 데 답이 있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제 도리를 다하고 그것을 당연히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만이다

새해 첫날 사람들은 대부분 한 해의 계획을 세운다 자신을 뒤돌아

보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진 까닭이다 새해 첫날부터 세상을 욕하

고 탓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굳은 다짐은 물거품이

되고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대신 주위를 탓하고 세상을 탓한다

새해 첫날의 소박한 반성과 다짐을 한결같이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공

자가 말한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 임금은 임금답게 신

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middotlt논어gt)의 경지

요 세상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치다 글middot정지아(소설가)

연합

소통과 공감

64 201416 위클리 공감

溫맵 시

겨울철 건강온도는 18~20

온(溫)맵시는 신체온도를 3 올려줍니다

온(溫)맵시로 체온을 올리고

전기 난방비는 줄이세요

올 겨울 Good 아이템

내복이 면역력입니다아세요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강화된다는 사실

체온은 올리고 올린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

옷 입기에 달렸습니다

18~20

44 201416 위클리 공감

구제역 방역

ldquo구제역 청정국 지위 반드시 회복rdquo

농 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30일 경북 영천군의 한 농가에

서 키우는 한우 한 마리가 구제역 의심증세를 보였으나 정

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났다고 다음날인 12월 31일 밝혔다

다행히 구제역은 아니었지만 2010~2011년 있었던 막대한 구제

역 손실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었다

다시는 구제역이 이 땅을 휩쓸지 않도록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과 AI(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 지위 유지를 위해 예년보다

강도 높은 방역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14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

년보다 이른 지난해 10월 2일부터 올 5월 31일까지를 특별방역대

책 기간으로 선포하고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middot러시아 구제역 발생 지속hellip 국내 방역도 미흡 판단

농식품부는 최근 중국 (지난해 11월 27일)과 러시아 (지난해 10월

2일) 등지에서 구제역 발생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대만의 경우

전국적인 예방접종을 하고 있음에도 접종을 소홀히 한 농장에서

수시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어 한층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강도 높은 방역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일부 축산농

가의 방역의무사항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

부가 최근 방역 점검을 강화한 이유도 있지만 축산농가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12년 16건에서 2013년 1~7월 사이 84건으로 늘

었다

지난해 10월 전국 조사 결과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소의

경우 높은 수준(97퍼센트)을 유지하고 있으나 돼지(번식돈)의 경

우 789퍼센트로 전년 동기(801퍼센트) 대비 오히려 하락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 기간 선포와 함께 모든

방역 관련 지자체 공공기관middot단체(309개소)에 lsquo구제역middotAI 방역대

책 상황실rsquo을 설치하고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농식품부 내에 24시간 방역상황실을 운용하고 구제

역middotAI 특별방역 TF팀(방역middot점검middot현장middot홍보)에서 국경검역과 국

내방역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 평소 8개반 16명이던 중앙기

동단속반을 24개반 48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장middot차관 등

의 수시 점검과 농식품부 지역담당관 등을 통한 현장점검을 분

기 1회에서 월 1회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구제역은 재발 방지의 핵심이 백신 접종인 만큼 농가의

백신 접종 독려와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취약 농가를 집중 점검

하고 있다 구제역 백신 접종률이 낮은 하위 시middot군 구제역 경험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AI를 예방하기 위해 철새도래지 주변과 과거 발생지(36개소)

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위험도가 높은 전통시장(351개소)에 대한

소독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리고 있다 야생조류의 분변 죽

은 야생조류 사체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고 있다

국외로부터의 구제역과 AI 유입 방지를 위한 경비 태세도 강

화됐다 전국 공항과 항만 4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반을 운

5월 31일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 선포hellip AI 청정국 유지도 필수과제

구제역 방역기간을 맞아 부산시가 지난해 12월 12일 강서구 한 축사에서 실시한 lsquo구제역 현장가상방역훈련rsquo

위클리 공감 201416 45

영하고 있으며 중국 등 위험노선은 휴대품검사 일제검사 등 국경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또 위험노선에 대한 휴대품 일제검사를

하루 1편에서 2편으로 강화했다 축산관계자 출middot입국 특별관리

도 lsquo공항과 항만 출middot입국 관리rsquo에서 lsquo출middot입국 후 14일간 전화예찰

+현장(농장) 임상예찰 등rsquo으로 관리 범위가 넓어졌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기간 중 구제역 백신 접종 소독 등의 방

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최대 500

만원) 동물약품지원 배제 정책자금지원 평가 시 감점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정부가 수백억원을 투입하여 구제역 백신을 수입middot공급하고 있

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등 예방활동 소홀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해 살처분 가축의 보상금을 대폭 감

액( 80퍼센트 이하)하는 한편 발생한 경제적 손실분에 대한 구상

권 청구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철저한 구제역 재발 방지 및 청정화 대책 추

진으로 2011년 4월 21일 구제역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2년간

발생하지 않아 OIE 청정국 지위 기본 조건을 충족했으며 OIE

기준에 부합하는 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우리나라는 그간의 방역추진 성과를 토대로 구제역 예방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을 위한 신청서를 지난해 10월 11일 OIE에 접수

했다 이에 따라 OIE의 특별작업반 및 과학위원회 평가를 거쳐

5월 총회에서 최종 청정국 지위 획득 여부가 결정된다

농식품부 방역총괄과 김용상 서기관은 ldquo특별방역기간 중 구

제역middotAI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농장 방문을 금지하여 줄 것과 입국 시 육류 등 축

산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 것rdquo을 요청했다 특히 ldquo축산 관계자

는 구제역middotAI 발생국가 여행을 삼가고 만약 이들 국가를 여행하

는 경우 출middot입국 시 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하여 소독 절차를 밟

으며 귀국 후 5일 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말 것rdquo을 당부했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중앙포토

구제역 예방과 청정국 지위 회복에 참여해 주세요

농장 내middot외부 소독 을 매일 하고 외부 인middot차량통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가축의 소유자 등 은 도축장 출하 및 농장 거래 시 구제역 예방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 인해야 합니다

구제역 최초 발생 농장에 대해 피해 액에 대한 구상권 이 청구됩니다

구제역 감염(양성) 농장은 살처분보상 금이 80 이하로 지급됩니다

특별방역 기간에 축산인은 해외여행 을 자제합니다 여행을 하는 경우 출입국 시 공항middot항

만소재 검역본부에 신고합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

가축 종류

소

돼지

흑돼지middot멧돼지

염소

사슴

백신접종 시기

송아지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모든 소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모돈 분만 약 1개월(3~4주) 이전 접종

웅돈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자돈 2~3개월령 1차만 접종(분양 전 예방접종)

종돈장의 자돈 중 암컷(후보 모돈 예정)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생후 2~3개월령 1차 1차 접종 후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어린 염소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2차 접종 4~7

개월 후 보강

1세 이상 염소 1년 간격으로 접종

어린 사슴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모든 사슴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자료middot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46 201416 위클리 공감

정책현장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부채비율 200퍼센트로 줄인다

파 티는 끝났다rdquo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1월께 공공기관장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다 정부

는 공기업의 필수 자산을 제외하고 모두 매각하는 방안까지 검

토하는 등 고강도 개혁을 예고하기도 했다

개혁의 첫 단추는 지난해 12월에 끼워졌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그것이다 정상화 대책이 나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현

재 공공기관이 비정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줄곧 강조한 lsquo비정상의 정상화rsquo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

는 이유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95개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총액은

2012년 기준 493조원으로 2008년의 290조원에 비해 200조원

이상 급증했다 국가 채무를 훨씬 웃도는 규모다 산더미처럼 빚

을 지고 있어도 돈 씀씀이는 중앙정부를 가볍게 앞지른다 이들

기관의 연간 예산 총액은 2012년 455조원으로 같은 해 정부 예

산(325조원)보다 130조원이 더 많았다

이처럼 공기업 개혁 없이는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없

다는 판단이 이번 공기업 개혁의 추진동력인 듯하다 정부의 공

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2017년까지 부채비율 200퍼센트 수준으

로 감축 방만경영 집중 관리 부채 및 복리후생 등 관련지표 공

개 확대 임원보수 대폭 하향 조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정부는 중middot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인 41개 공공기

관에 대해 2013년 기준 220퍼센트가량인 부채비율을 2017년까

지 200퍼센트가량으로 낮춰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경영

평가단과 조세재정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부채감축 평가지표와

평가 세부 매뉴얼을 확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당 기관에 가이

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간접자본middot에너지middot금융 등 3개 분야에서 기재부 담

당과장 주무부처 담당과장 회계사 재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채 정상화 지원팀이 전문성을 뒷받침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부채 규모가 크고 부채 증가율이 높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

(LH)middot한국전력middot가스공사middot도로공사middot석유공사middot광물자원공사middot

석탄공사middot수자원공사(수공)middot철도공사(코레일)middot철도시설공단middot

예금보험공사(예보)middot한국장학재단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

채감축 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은 1월 말까지 부채감축 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 작성해 기

재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가 적절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적용하게 된다

구분회계 도입middot정보공개로 국민감시 강화

방만경영에 제동을 걸 장치 마련도 제시됐다 공무원 수준의 복

리후생으로 바꾸고 과도한 복리후생 사례를 유형화해 개선사항

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를 토대로 1인당 복리후생비

가 높은 20개 기관(마사회middot인천공항middot조폐공사middot지역난방공사

등)들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 정상화 협의

회에 제출해야 한다

2014년 3분기에 실적평가를 시행해 이행점검에 나선다 이 평

가에서 실적이 부진한 기관의 기관장은 해임 건의 등 강력한 제

재조치를 받게 된다

2017년 목표로 자산 매각 복리후생 조정 등 고강도 개혁

ldquo

부채 규모가 크고 부채 증가율이 높았던 공공기관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시행된다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47

이번 발표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공공기관 부채 관리를 위

한 lsquo구분회계 제도rsquo의 도입이다 구분회계는 주로 민간기업들이 사

업 및 조직 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부 및

단위별로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주로 내부 성과관리

목적으로 활용된다 공기업도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부채가 많

이 발생하고 방만경영이 이뤄지고 있는 부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한전middot가스공사middotLHmiddot코레일middot수공middot예보middot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시범도입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구분회계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공사채 발행도 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은 LHmiddot수공

등 5개 공기업만 주무부처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중점관리대상인 기관 12곳(한전middot석유middot가스middot석탄middot광물middot한수

원middot발전 5사 및 예보기금) 모두 주무부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만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도 법 개정을 통해 세부추진 절차

면제 절차 평가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재정사업에 그동안 적용되

어 왔던(2011년 도입된 lsquo공공기관 예타 제도 및 공공기관 예타 내

실화 방안rsquo) 사례를 참고해 추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 감시체제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정

보 통합공시 시스템 lsquo알리오rsquo(wwwaliogokr)의 개편도 앞당긴

다 lsquo알리오rsquo는 각 기관별 부채총액 정도만 검색할 수 있었다 하지

만 이번 개편이 마무리되는 4월 말이면 부채 순위별 유형별 주

무부처별 자료 등 주요 항목에 대한 5년 이전 자료의 검색을 포

함한 다양한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단체협약의 별도합의 사항 미등록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부실공시 등을 집중 점검해 발견 시 제재를 강화한다 특

히 이면합의 등을 이달 말까지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상반

기 중 집중 감사를 통해 미이행 적발 시 기관장을 엄중 문책할 예

정이다 글middot김상호 기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

부채관리 방만경영 개선 정보 공개평가 등

20141 부채정상화 지원

팀 구성 및 부채감

축계획 취합

예타대상사업 절

차 파악

방반경영 정상화 지원

팀 구성 및 중점관리기

관 정상화계획 취합

기능점검 관련 부

처협의

팀별성과급 관련

예산집행지침 개정

기타공공기관 평

가지침 마련 및 정

부업무평가 연계

협의

이면합의 자진공시

경영평가단 구성

20142 예타 법적근거 마련

(예타 투자심의회

설치)

기능점검 관련 부

처협의

공공기관 감사회

의

20143 예타 세부운영지

침 제정

방만경영 정상화계

획 취합(중점관리

기관 이외 기관)

우수사례 매뉴얼

마련

20144 4대분야 이외 기능

점검 실시( ~12월)

알리오 개편(검색

기능 강화)

20145 사후심층평가 시

범사업 선정

20146 7개기관 구분회계

정보산출middot공개

6개기관 추가도입

검토

이면합의 점검(감

사원 협조)

20147 예타통과사업 대상

재무적타당성 검증

사 후 심 층 평 가

시범사업 운영

20148 사후심층평가 제

도 보완

20149 이행실적 점검

구분회계 확대 시행

이행실적 점검 중간평가 실시

201412 기채승인 관련 개별

기관설립법 등 개정

자료middot기획재정부

48 201416 위클리 공감

국정이슈

올해부터 1814건 규제 일몰제 시행

고 용노동부 장관은 제12조의2 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기술middot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대하여 2014

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

지를 의미함)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rdquo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3조의3)

국민생활은 편리하게 경제활동은 활발하게 하기 위한 규제개

혁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1월부터 기존 규제 1814건에 대한 일몰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존하는 규제

1814건에 대해 위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같이 2~5년의 재검토

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한이 도래하면 심사를 통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개선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8월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일몰 대상 및

재검토 기한을 해당 법령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법률 재검토를 보

다 확실하게 하고 일반 국민이 규제의 내용과 일몰도래 기한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김용담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의에 따라 본위원회와 경제분과middot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1814건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일몰규제 292건(134개 법률)을

제외한 1522건은 지난해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 올해 1월 1일부

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한 규제 687건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지난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등 259

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했다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 없는 규제

835건은 각 부처 책임하에 총 396개 부령 및 고시 등의 개정을

지난해 마무리했다 또한 일몰규제 292건과 관련된 134건의 법

률 개정은 각 부처가 올해 안에 추진하게 된다

부담금 수수료 등도 일몰 기한이 적용됩니다

현재 플라스틱제품 등의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준(환경부 3년)은

lsquo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rsquo에 따라 lsquo1회용

기저귀 개당 55원rsquo 등으로 품목별 폐기물부담금 요율과 금액을

정하고 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농지보전

규제개혁위원회 기한 도래하면 심사 통한 개선조치 법적으로 의무화

ldquo

학원과 교습소의 설립middot운영 등록 시 인원과 공간 규제를 올해부터 시행되는 일몰제 도입에 따라 향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울산시 남구 옥동의 학원가 모습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49

3년)는 lsquo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rsquo에 lsquo연면적 1만평방미터 이상 특정

건축물은 건축비의 1퍼센트 이하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rsquo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업주체가 건설middot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국토부 3년)는

lsquo주택법 시행령rsquo에 lsquo단독주택은 1호당 330평방미터 이하 공동주

택은 1세대당 297평방미터 이하rsquo로 제한되어 있다 이밖에도 어린

이 정서저해식품 대상(식약처 3년)으로 돈middot화투middot담배 모양 등

의 도안을 사용한 식품의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과 규제는 일몰 기한이 오면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게 됐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부담금의 부과 기준(농식품부 5년)은 lsquo농지법 시행령rsquo에 lsquo해당 농

지의 평방미터당 개별공시지가의 30100 이하rsquo로 규정되어 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인중개수수료 산정 기준 및 한도(국토

부 3년) 역시 lsquo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rsquo에 lsquo주택 매매 거래금액의 09퍼센트 이하 임대차의

경우 08퍼센트 이하rsquo로 정해져 있다

이러한 부담금과 수수료는 관련 법의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재검토를 거쳐 상황 변화에 따라 가감할 수 있게 됐다

사회middot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규제가 개선돼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복지부 3년)는 lsquo의료법 시행규칙rsquo에 따

라 lsquo휴게음식점업 산후조리업 등 의료기관 이용 편의시설 등rsquo으

로 제한되어 있다

동네마다 흔한 학원middot교습소의 설립middot운영 등록 및 신고 사항

(교육부 3년)도 lsquo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령rsquo에 따라 인원과 공간이 lsquo동일시간 교습인원 9명 이내 1평방미

터당 수용인원 03명 이하rsquo여야 한다

취업에 중요한 국가기술자격의 등급별 실무경력 학력 등 응시

자격(고용부 3년)도 lsquo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rsquo에 따라 기술사 기

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유사분야 실무경력 및 학력 기준

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한들은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사회적middot경제적 여

건 변화에 따라 보다 현실적으로 재검토된다

사회적 판단 기준이 달라지면 규제도 달라져요

얼마 전 종영한 tvN의 드라마 lt응답하라 1994gt는 인기와 비례해

중간광고가 늘어나면서 시청자들을 애태우기도 했지만 방송광

고 허용범위 및 방법(방통위 3년)에 관해 lsquo방송법 시행령rsquo은 중간

광고 토막광고 등 광고유형별 광고시간 및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의무(문체부

걸림돌 치우고 디딤돌 놓는 규제개혁 건의하세요규제개혁포털 gt 참여마당 gt 규제건의 wwwrrcgokr

2014년 시행되는 규제 일몰제도

규제

일몰제도란

유형별 규제

일몰제도

규제의 존속 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미리 설정하여

사회middot경제적 여건 변화 기술의 발전 등 관련 상황 변

화에 따라 규제를 계속 둘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middot

검증하는 제도

전체 규제 일몰제도 총 1814건

법령 수준별 분류

법률에 근거한 일몰규제 292건

시행령에 근거한 일몰규제 687건

시행규칙 및 고시에 근거한 일몰규제 835건

일몰 주기별 분류

2년 4건(02)

3년 1751건(965)

5년 59건(33)

자료middot국무조정실

50 201416 위클리 공감

정책소식

lsquo희망 주고 행복 찾는 rsquo

한국정책방송 KTV가 lsquo국민방송rsquo으로 거듭났다 기존 채널 명

칭에 내포된 일방적 정책홍보 채널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lsquo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을 위한 방송rsquo을 표방해 국민친화형

방송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영문 채널명이었던 lsquoThe Government Broadcasting

Servicersquo도 lsquoKorea TVrsquo로 바뀌었다 다만 영문 약칭 lsquoKTVrsquo와 기

관명인 lsquo한국정책방송원rsquo은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한국정책방송원 김관상 원장은 ldquo새 채널 명칭 lsquoKTV 국민방송rsquo

은 시청자와 국민들의 삶 속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의지이

자 약속의 의미rdquo라며 ldquo새해에 달라진 KTV의 변화에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를 부탁드린다rdquo고 말했다

KTV의 채널 명칭 변경은 국민 공모를 통해 진행됐다 한국정

책방송원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새롭고 참신한 채

널 명칭을 공모했다

총 2120편의 제안 중 우수상 3편과 참가상 50편을 선정했고

그 중 한글 채널명 lsquo국민방송rsquo 영문 채널명 lsquoKorea TVrsquo로 최종 결

정했다

로고도 바뀌었다 정자체로 단정한 이미지였던 기존 로고와

달리 미래 지향적이고 진취적인 형태로 탈바꿈했다 새 로고는

신뢰와 역동성을 주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방송의 상징성을 부

각시키는 데 주안점을 뒀다

KTV의 이탤릭 글자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형상화한 태

극 무늬의 빨간 모티프는 한국 국민과 국가를 상징한다 진취적

인 창조방송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 또한 리듬감 있게 표현했다

새 이름에 걸맞게 lsquo희망 주고 행복 찾는 KTV 국민방송rsquo을 기치

로 프로그램들도 과감히 개편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lsquo국민참여rsquo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국민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프로그램 신설로 국민들과의 소통창구를 확

대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한국정책방송원 기획편성부 김상술 부장은 ldquo앞으로 전국의

대학생 주부 어르신들로 구성된 국민기자단을 확대할 예정이며

SNS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으로 콘텐츠 유통을 혁신함으로써

국민에게 친근한 방송이 되고자 노력했다rdquo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lsquo국민참여rsquo 프로그램 강화hellip 국민기자단 확충middotSNS 등 다양한 플랫폼 혁신

한국정책방송원 채널명칭 변경

현행

변경

한국정책방송

국민방송

The Government

Broadcasting Service

Korea TV

KTV

KTV

자료middot한국정책방송원 lsquoKTV 국민방송rsquo은 lsquo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을 위한 방송rsquo을 표방했다

한글 채널명 영문 채널명 약칭

52 201416 위클리 공감

lsquo2014rsquo라는 열차를 갈아타고서hellip 차창밖 풍경은 어떠할까

경북 군위 화본역

기차들이 잠시 머물다 떠나는 화본역에 눈이 내리면 소복소복 쌓이는 소리까지 들릴 것만 같다

감성여행

위클리 공감 201416 53

lsquo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며 살고 있는 거지

뭘 위해서rsquo 하고 급작스러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면 조금쯤

특별한 여행을 계획해 봐도 좋다

2013년을 보내고 맞는 새해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기차여행이지만 부러 완행선을 골라 타고

무시로 지나는 창밖의 풍경을 그렇게 스쳐 보낸다

묵은해의 추억은 간직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를 기다린다

하루에 단 여섯 번만 기차가 서는 역이 있다 화본역 이름도

생소하다 화본역이 있는 경북 군위군도 생소하기는 마찬

가지다 청량리행 열차 1번 강릉행 열차 2번 이렇게 상행 3회와

부전행(부산) 열차 1번 동대구행 열차 2번 이렇게 하행 3회의 열

차가 화본역에 잠시 멈추어 섰다 간다 청량리에서 화본으로 가

는 열차는 하루에 딱 한 번 오전 8시 25분에 있다

여행은 목적지에 도착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열차를 잡아탄 그

순간부터 곧바로 시작된다 사람 드문 평일의 한산한 기차 칸 4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오전의 열차여행은 생각보다 더 낭만적이

다 이틀 연속 내린 눈 덕에 두 눈은 자연스레 온통 눈 세상인 창

밖으로 던져진다 졸다 깨다 하며 바라보는 기차 밖 세상은 스크

린 속 상영되는 영화처럼 저대로 흘러가고 기차도 쉼 없이 무시로

펼쳐진 풍경을 훑고 간다

풍경은 나에게로 왔다가 다시 흩어진다 지나간 풍경에 아쉬

움을 남길 새도 없이 시시각각 새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기차 안

에서 보는 세계는 이채롭다 한시도 멈추지 않는 바깥 풍경과 그

와는 대조적으로 마치 정지된 장면처럼 보이는 기차 안 그 사이

에 이쪽의 세계와 저쪽의 세상을 무시로 넘나드는 내가 있다

오전 8시 반경에 탄 열차는 낮 12시 40분이 되자 여행자를 화

본역에 살포시 내려준다 그러곤 인사할 겨를도 없이 훌쩍 떠나

가 버린다 기차 안에서 화본역을 바라보는 사람 중 몇몇은 곧잘

ldquo아~ 이런 역에 내려보고 싶다rdquo고 말을 하지만 막상 화본역에 내

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겨울이라 더 그렇다 TV예능프로그램인

lt1박 2일gt에 등장한 다음부터는 날 좋은 주말이면 하루에 2천

~3천명도 다녀가는 제법 유명한 역이 됐다고는 하지만 겨울의

평일은 그저 한산할 뿐이다

옛 관사 방에 누워 듣는 기차소리

내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더 고즈넉한 시골역 1936년에 지어

진 작은 시골역사는 아담하고 다정하다 2011년에 산뜻한 모습

으로 리모델링을 마친 역사의 모습은 아주 옛것 그대로라고 말하

기는 어렵지만 으리으리하게 지어진 신축 역사의 모습이 눈에 익

숙한 사람이라면 화본역의 아기자기함이 정겹지 않을 수 없다

난로가 놓인 대합실과 철길을 그대로 넘어 기차를 탈 수 있는 얼

마 남지 않은 기차역이다

ldquo객차는 하루 여섯 번밖에 운행을 안 하지만 화본역을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객차와 화물차까지 합치면 하루 45대의 기차가

화본역을 거쳐가지요 절대로 간이역이 아니라고요rdquo

하루에 기차가 몇 편 서지 않는 데다 옛 모습을 간직한 역사만

보고 ldquo간이역이 참 예쁘다rdquo고 말하는 관광객들에게 억울하다는

듯 던지는 역무원의 말이다 일단 한 대라도 객차가 멈추는 역이

니 간이역이 아님은 분명하다

옛날 증기기관차가 다니던 시절 기차에 물을 댈 때 사용하던

급수탑도 높다랗게 그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다 지금은 마치 육

기차에서 보는 차창밖 풍경 눈 쌓인 들판을 눈으로 마음으로 훑는다

54 201416 위클리 공감

지 한가운데 솟은 등대라도 되는 양 관광객의 사진포인트로 애

용되고 있다 승강장 옆으로는 폐차한 기차를 이용해 만든 레일

카페도 있다 화본역에 많은 사람이 다녀가고 있음을 눈치채게

만드는 곳이다 차 한 잔 마시며 기차에서 못다한 낭만을 마저 누

려보는 공간이다

화본역 옆에는 작은 마을도 있다 역과 마을이 붙어 있다 아

니 작은 마을 속에 그보다 더 작은 역이 들어와 있다 마을의 어

느 집에서나 열차가 오고가는 소리가 들린다 옛 일본식 가옥을

그대로 살려놓은 관사에서 하룻밤을 청했는데(옛 역무원들의 관

사를 지금은 리모델링해 여행자들을 위한 숙박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방에 누워 있으면 한밤중에도 역사의 안내방송과 기차 지

나는 소리가 먼 발치에서 들려온다

열차는 lsquo칙칙폭폭rsquo 가기도 하고 lsquo철퍼덕철퍼덕rsquo 가기도 한다 듣

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또 열차의 기분에 따라 하지만 그 소리

가 전혀 소음으로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ldquo잘자라~ 잘자라~rdquo 어

릴 적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처럼 들리기도 하고 악기 연주소리

같기도 하다

계곡의 폭포소리나 바다의 파도소리처럼 하나도 거슬리지 않

는다 방안에 누워서 듣는 기차소리라니 얼마나 이색적인지

화본마을은 역을 중심으로 길다랗게 늘어서 있다 마을을 관

통하는 유일한 도로가 가장 번화한 거리다 번화해 봤자 하루종

일 오가는 사람 몇 마주치기 어렵다 이곳의 정식 주소는 경상북

도 군위군 성산면 화본리로 화본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마을이면서 성산면의 소재지 역할도 한다

작은 마을이 주는 쓸쓸함도 낭만이 되어

그래서 화본마을에는 없는 게 없다 파출소 우체국 은행 면사

무소 정미소 전파사 교회 찻집 미용실 중국집 구멍가게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아니 얼마 전까지도 없는 게 없었다 하

지만 지금은 없는 게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화본마을에

서 사라졌다 건물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학생도 없고 선생도 없

다 중학교는 몇 년 전 폐교되어 과거를 추억하는 박물관이 되었

고 초등학교도 지난해 몇 명의 마지막 졸업생을 끝으로 폐교되고

말았다

더 이상은 아이들의 웃음소리 울음소리 공 차는 소리를 들

을 수 없는 마을이 된 것이다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작은 시골

마을의 현실이다 처음 온 도시사람 눈에도 자명하게 보이는 시

골의 현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쓸쓸히 학교 운동장을 걷는 일

마저 여행자에게는 그저 낭만이 되고 말겠지만

현재 마을에는 100여 가구에 200명 남짓한 인구가 살고 있다

마을을 한 바퀴 도는 데 10분이면 족할 정도로 마을은 아담하

다 영화나 드라마의 세트장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도 든다

미국의 대표적인 여류화가 조지아 오키프는 말했다 ldquo아무도

❶ ❷

위클리 공감 201416 55

1 성산면 소재지이자 화본마을 중심가에는 드문드문 시골버스가 다닌다

2 젊은 군위군의 상징이라는 벽화 속의 농촌총각은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

3 기차소리가 들리는 것도 이곳에서는 일상이다

꽃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꽃은 작고 들여다보는 일에는 시간이

걸리니까rdquo라고 그래 작은 꽃은 물론 내 마음 한 자락 들여다보

는 일에도 시간은 필요하다 시간은 늘 내 것인 양 곁에 널려 있는

것 같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

지 자문해 본다

노동을 위한 충전이 아닌 lsquo나rsquo를 위한 lsquo쉼rsquo

인생이 찢겨나간 달력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허무하게 끝나지는

않으리라는 믿음으로 새해를 맞은 1월에야 비로소 스스로와의

대화를 시도해 본다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기차 여행 시골마을 여행이지만 부러

완행선을 골라 타고 부러 작은 마을을 찾아들어가 무시로 지나

는 창밖의 풍경과 사람들을 스쳐 보내며 지난했던 한 해도 그렇

게 스쳐 보내 보는 것이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보고 들으려 할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

되는 것처럼 지난 시간들을 곱씹어 보는 것만으로 그것들이 조

금쯤 정리되는 것을 느낄 수도 있겠다

이번 여행은 오로지 그대로의 나를 위한 여행이다 미래를 위

해 투자되어야 하는 시간으로서의 지금이 아니라 내일의 노동력

을 준비하기 위한 충전으로서의 여행이 아니라 내 존재 그 자체에

순수하게 바치는 lsquo쉼rsquo의 시간이다 별일 없는 특별한 시간이다

글과 사진middot이송이(여행작가)

군위댐

청통와촌 IC

화본역

칠곡IC

화본마을

익산포항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우보역

가산

군위군청

❸

기차

서울에서 화본까지 바로 가는 기차가 하루 1회 오전 8시 25분에 있

다 영주나 안동에서 갈아타고 올 경우 하루 2대의 기차가 더 있다 영

주(9 24 12 20) 안동(10 25 13 14)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신갈분기점에서 원주 방면 영동고속도

로로 갈아탄다 다시 만종분기점에서 대구 방면의 중앙고속도로를

탄다 군위IC로 나와 919지방도를 타고 가다 보면 우보역을 지나 화

본역에 도착한다

식당

밀성반점 중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화본리 054-382-0906

삼산정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705

054-383-5532

대구식육식당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691-1

054-382-3025

화본식당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708

054-382-3983

관사 및 민박 문의 054-382-3391(화본마을 운영사무실)

군위군 문화관광과 054-380-6915

화본역 054-382-7788

여행수첩

56 201416 위클리 공감

청마의 해 힘차게 달려가자국립민속박물관 말띠 해 맞아 lsquo힘찬 질주 말rsquo 특별전

ldquo오빠 이게 뭐야rdquo ldquo이게 말 머리뼈래rdquo ldquo으엑~징그럽다~rdquo

청동기 시대의 말 머리뼈를 바라보는 김종부(11) 김지언

(8) 두 남매의 대화는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학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전시회를 찾은 남매는 ldquo말의 종류가 정말 많다rdquo며

연신 감탄했다

2014년 갑오년 말의 해를 기념한 전시가 열렸다 15년 전부터

해마다 띠동물 주제의 전시를 개최하는 국립민속박물관이 말띠

특별전 lsquo힘찬 질주 말rsquo전을 열었다

우리 역사에서 말은 하늘의 뜻을 전하는 신성하고 상서로운

동물이었다 이번 전시는 말의 다양한 역사와 의미를 재조명했다

입구에서부터 말이 힘차게 달리는 디지털 영상이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전시장 안쪽으로 들어서면 말과 관련된 다양한 민속

유물이 벽을 둘러싸고 전시돼 있다 20세기 제주도 목장에서 말

의 사육을 담당하던 목동 lsquo마테우리rsquo가 쓰던 개가죽 방한모 lt마

테우리 모자gt부터 말을 길들이는 데 썼던 재갈과 편자들 안장이

놓여 있다 한민족의 반려동물이었던 말과 인간과의 교감을 의미

한다 조선 후기에 쓰여진 lt마경초집언해gt는 말의 질병과 치료방

법에 대한 기록을 요약해 언문으로 해석한 책으로 말을 길렀던

시대상황을 잘 드러낸다

과거 말은 신분이 높은 사람만 탈 수 있었다 말을 둘러싼 우

전시

❶

❷

❸

위클리 공감 201416 57

리 사회의 다양한 과거 모습들을 그린 병풍도 있다 암수 두 마리

의 말이 노니는 그림 lt곤마도gt는 부부 금실과 자손 번창을 기원

하는 의미를 담았다 조선 말기 및 근대 초기의 문인화가 지운영

(1852~1935)이 그린 lt유하마도gt는 버드나무 아래 말의 진취적인

기상과 권위를 보여준다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 염경화 학예관은 ldquo버드나무는 유

구함이나 왕조와 같은 안식처를 상징하며 그 아래 휴식을 취하

는 말은 왕조에 대한 충성과 벼슬을 의미한다rdquo면서 ldquo말은 신분과

권위의 상징이었다rdquo고 덧붙였다

말은 신분과 권위의 상징hellip 신의 대리자로 인식하기도

전통적으로 신의 대리자로 인식된 말들은 신격화된 독특한 형상

을 띠었다 악귀와 병마를 쫓는 부적 lt신마부gt가 대표적이다 lt모

란괴석도 말 그림gt은 불교에서 저승세계를 관장하는 건물인 명

부전에 놓인 모란괴석도의 일부다 염 학예관은 ldquo불교에서 모란

은 부귀한 존재로 윤회를 기원하는 의미로 쓰였다rdquo고 말했다

현대에 이르러 오락과 경마의 의미로 잔존하는 말의 소품에는

많은 관람객들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1970~1980년대에 사랑

받던 lt말표 고무신gt lt말표 구두약gt도 눈에 띄었다 lsquo말표rsquo 상표에

는 건각(健脚middot튼튼한 다리)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바퀴가 달

린 말 장난감차(수레)는 70년대 어린아이들이 많이 타고 놀던 장

난감이다 이날 전시장을 찾은 40대 관람객 김영군 씨는 ldquo우리 어

린시절 장난감과 추억의 물건들도 전시돼 있어서 정말 반갑다rdquo고

말했다

국립민속박물관 천진기 관장은 ldquo이번 전시를 통해 동물과 인

간의 교감을 보여주고 싶었다rdquo며 ldquo관람객들이 말의 용도 변천에

따른 인식의 변화 등 전반적인 교감을 되새겨보기 바란다rdquo고 말

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사진middot지미연 기자

1 조선왕조 개국의 정당성을 상징하던 lt팔

준도gt 중 적기(赤驥)2 인간과 말의 교감은 야생의 말을 길들이

며 시작됐다 말등자와 안장 말의 질병과 치료법을 기록한 lt마경초집언해gt

3 말을 활용한 추억의 소품들도 전시돼 있

다 1970년대 lt말표 구두약gt lt말표 고무신gt 말 모양의 장난감 차

4 기마인물형토기 통일신라 금령총 출토

5 20세기 제주도 목장에서 목동 lsquo마테우리rsquo

가 쓰던 개가죽 방한모와 재갈과 편자들

❹ ❺

국립민속박물관 02-3704-3114 wwwnfmgokr

일정 2월 24일까지 0900~1700

휴관일 매주 화요일

입장료 무료

말의 다리처럼 생겼나요

황순원의 단편 lt소나기gt는 교과서에 실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

다 그런데 이 소설에 마타리꽃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은 많지 않다

소녀가산을향해달려갔다이번은소년이뒤따라달리지않았다

그러고도곧소녀보다더많은꽃을꺾었다

ldquo이게들국화이게싸리꽃이게도라지꽃helliphelliprdquo

ldquo도라지꽃이이렇게예쁜줄은몰랐네난보랏빛이좋아helliphellip그

런데이양산같이생긴노란꽃이뭐지rdquo

ldquo마타리꽃rdquo

소녀는마타리꽃을양산받듯이해보인다약간상기된얼굴에살

포시보조개를떠올리며

초가을 도로를 달리다 보면 언덕에 황금색 물결로 흔들리는 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마타리다 마타리는 줄기 끝에 꽃들이 모여 피는

데 아래쪽일수록 꽃송이가 길고 위쪽일수록 짧아 꽃들이 거의 평면으

로 피는 특이한 구조를 가졌다 그래서 꽃 모양이 우산 중에서도 바람

에 뒤집어진 우산 모양이다

꽃은 물론 꽃대도 황금색으로 강렬하기 때문에 한번 보면 잊기 어렵

다 바람이라도 불면 하늘거리는 모습이 애절하기까지 하다 작가가 마

타리를 양산처럼 들고 소년을 향해 살포시 웃는 소녀의 모습을 그린 것

은 애절한 느낌을 더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왜 마타리라는 이국적인 이름을 가졌는지는 확실치 않다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middot프랑스를 오간 이중간첩 lsquo마타하리(Mata Hari)rsquo를 연상

시켜 외래어가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순우리말이다 줄기가

길어 말(馬) 다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마타리라고 했다는 설도 있고 하

도 냄새가 지독해 맛에 탈이 나게 하는 식물이라고 lsquo맛탈이rsquo라는 이름

을 붙였다는 설도 있다 배가 아프면 lsquo배탈rsquo인 것처럼 맛에 탈이 나게 해

서 lsquo맛탈이(마타리)rsquo라는 것이다

경기도 양평에는 lsquo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rsquo이 있다 황순원 선생의

고향은 북한인 평안남도 대동군이며 2000년 타계하기까지 줄곧 서울

에서 살았다 문학관은 주로 작가의 고향이나 생가에 위치하는데 왜

양평에 lsquo황순원문학촌rsquo이 있을까

그 이유는 소설 lt소나기gt에 나오는 딱 한 줄 때문이다 바로 ldquo어른들

의 말이 내일 소녀네가 양평읍으로 이사간다는 것이었다rdquo는 문장이다

이 한 줄을 근거로 황순원이 오랫동안 교수로 재직한 경희대와 양평군

이 양평에 lsquo소나기마을rsquo 건립을 추진했다 그리고 양평에서 가장 lt소나

기gt다운 마을 서종면 수능리를 찾아냈다

lsquo소나기마을rsquo 황순원문학관에는 황순원 선생의 책도 읽고 퍼즐 게임

낱말 맞히기 게임 전자책 원고지 써보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lsquo마타리

꽃 사랑방rsquo이 있다 이 방 입구 벽에는 문학관 주변에서 나는 특이한 냄

새의 정체를 알려주는 작은 안내문이 있다 문학관 진입로 언덕에 7~11

월 마타리꽃이 흐드러지게 피는데 그즈음 꽃 주변에서 특이한 분뇨 냄

새가 나니 오해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가을 산행철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는 ldquo지리산 곳곳에서 사람들

이 볼 일을 봐서 그런지 분뇨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rdquo는 항의 전화가 적

지 않게 온다 그러나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ldquo냄새의 주범은 사람의

분뇨가 아니라 우리나라 특산식물로 바위틈에 주로 사는 lsquo금마타리rsquo라

는 식물rdquo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

황순원의 lt소나기gt에는 마타리 외에도 갈꽃 메밀꽃 칡덩굴 등꽃 억

새풀 떡갈나무 호두나무 등 다양한 꽃과 나무들이 등장하고 있다 lt소

나기gt는 여러 가지로 참 예쁜 소설이다

글과 사진middot김민철(조선일보 기자middotlt문학 속에 핀 꽃들gt 저자)

한국의 꽃과 나무 | 황순원의 lt소나기gt와 마타리

58 201416 위클리 공감

바람에 뒤집어진 우산 모양의 꽃이 인상적인 마타리

위클리 공감 201416 59

도로명 주소도 lsquo우편번호rsquo 처럼

머지않아 편리해지리라

새해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법이 전면 시행되었다 도로명 주소란

기존의 지번이나 아파트 이름 대신 lsquo도로명+건물번호rsquo로 구성된

새로운 주소 체계다

1910년 일제의 토지조사 때 부여한 지번 체계가 1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 도로명 주소법이 제정

되었다 그렇지만 인지도가 낮아 시행을 연기해 오다 새해 들어 전면 시

행되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인지율은 90퍼센트에 이르

지만 활용률은 30퍼센트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1970년에

실시된 lsquo우편번호제rsquo와 사뭇 흡사한 측면이 있다 우편번호제를 실시했

을 때도 처음에는 활용률이 높지 않았고 반발도 많았다

체신부(현 우정사업본부)의 광고 lsquo우편번호제 실시rsquo 편(경향신문 1970

년 6월 30일)을 보자 ldquo세계로 뻗어가는 체신rdquo이라는 헤드라인을 가로

로 기다랗게 제시하고 지면을 4등분해 메시지를 설명하는 레이아웃을

적용했다 먼저 ldquo우편번호제란rdquo 무엇인지 알리며 의령우체국의 사례

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면서 이해를 돕고 있다 이어 ldquo우편번호제를 실시

하면rdquo 능률middot송달 속도middot경제middot기계화 면에서 어떻게 좋아지는지 설명하

며 주소middot번호middot기계로 우편물을 분류할 때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를 막대 그래프로 비교했다

또한 ldquo우편번호는 어떻게 쓰는가rdquo라며 우편물 봉투 표면의 윗부분

오른쪽에 있는 번호 기재 칸에 다섯 자리 번호를 써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반 봉투와 엽서 봉투 그리고 원통 및 사각형 소포에는 어떻게

우편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간단히 표현함으

로써 이해를 돕고 있다 주목도가 가장 높다고 알려진 오른쪽 지면에는

1970년 7월 1일부터 우편번호제를 실시하니 국민 모두가 협조해 달라

는 장관의 당부를 담고 있다

제2의 우편 탄생이라고 할 우편번호제가 실시됨으로써 우편물의 주

소를 읽지 않더라도 배달 우체국을 쉽게 구분하게 되었다 수작업으로

1시간에 1500통까지 분류하던 우편물이 3천통으로 늘었다 우편번호

제 실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의 손이 아닌 컴퓨터에 의한 우편물

분류였다 주목할 만한 기대효과는 우편 배달의 정확성과 신속성 향상

이었다 우리나라는 1959년 10월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이 제도를

대만과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번째 세계에서 15번째로 실시한 국

가가 되었다

지금 우편번호제에 반발하는 사람은 없다 초기에 이 제도를 주민통

제 수단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도 있었다고 하면 믿을 수 있겠는가 도로

명 주소도 숱한 논란을 거쳐 비로소 시작되었다 도로명 주소가 정착되

면 우편이나 택배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일상에서의 주소 찾기도 한결

쉬워지리라

새로운 모든 제도는 찬반 양론이 있게 마련이다 이 대목에서 우편번

호제의 성공 사례에 주목해 보자 정부의 발표 자료를 보면 도로명 주

소 시행으로 물류 분야에서만 연간 3조4천억원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당장에는 좀 불편하더라도 새 주소를 익히려고 노력하자 정부도

현장 구석구석과 연계시킨 홍보 활동을 다각도로 전개해야 한다

글middot김병희(한국PR학회 회장middot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1970년 6월 30일 경향신문에 나온 체신부 광고 lsquo우편번호제 실시rsquo 편 우편번호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렸다

정책광고로 보는 어제와 오늘

60 201416 위클리 공감

율문에 의한 통치로 lsquo조선 설계rsquo

조선의 건국은 정치middot사회middot경제middot문화의 여러 분야에 걸쳐 고려시

대와는 다른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것

은 성문 법전의 편찬이었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는 즉위 후 내린 교서

에서 lsquo의장(儀章)과 법제는 고려의 것을 따르되 법률을 정하여 모두 율

문(律文)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고려의 폐단을 밟지 않을 것rsquo을 천명하

였다

즉위 교서에 나타난 이러한 방침은 조선 건국의 주역 정도전(鄭道

傳middot1342~1398)에 의해 즉시 수행되었다 1394년(태조 3년) 정도전

은 lt조선경국전gt을 저술하여 태조에게 바쳤다 lt조선경국전gt은 정도전

의 문집인 lt삼봉집gt에 수록되어 있는데 정보위(正寶位)middot국호middot정국본

(定國本)middot세계(世系)middot교서(敎書)의 5항이 있으며 다음에 본편 격인 치

전(治典)middot부전(賦典)middot예전(禮典)middot정전(政典)middot헌전(憲典)middot공전(工典)

의 6전 체제로 구성되었다

lt조선경국전gt에 피력된 정도전의 정치사상은 600여 년 전의 인물이

제시한 정책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시대를 앞서간 내용들이 많다 부전

(賦典)의 lsquo판적(版籍)rsquo에서는 ldquo대개 임금은 나라에 의존하고 나라는 백

성에게 의존하는 것이니 백성이란 나라의 근본이며 임금의 하늘인 것

이다

그러므로 lt주례(周禮)gt에서는 인구 수를 왕에게 바치면 왕은 절하면

서 받았으니 이것은 그 하늘을 존중하기 때문이었다 인군이 된 사람

이 이러한 뜻을 안다면 백성을 사랑함이 지극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

이다rdquo라고 하여 백성이 근본이 됨을 무엇보다 강조하였다

정도전은 재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lt조선경국전gt 총서

에서 밝힌 재상의 역할 부분을 보자

ldquo총재(재상)에 그 훌륭한 사람을 얻으면 6전(典)이 잘 거행되고 모든

직책이 잘 수행된다 그러므로 lsquo인주(人主)의 직책은 한 사람의 재상을

논정(論定)하는 데 있다rsquo 하였으니 바로 총재를 두고 한 말이다 총재

는 위로 군주를 받들고 밑으로는 백관을 통솔하여 만민을 다스리는 것

이니 그 직책이 매우 큰 것이다 또 인주의 자질에는 어리석고 현명한

자질도 있으며 강력하고 유약한 자질도 있어서 한결같지 않으니 총재

는 인주의 아름다운 점을 순종하고 나쁜 점은 바로잡으며 옳은 일은

받들고 옳지 않은 것은 막아서 인주로 하여금 대중(大中)의 지경에 들

게 해야 한다rdquo

위 글의 핵심은 조선시대 재상은 가장 능력 있는 자가 선발될 수 있

기 때문에 재상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도전은 lt조선경국전gt을 통해 재상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조하기

는 했지만 lt조선경국전gt에는 정치middot경제middot사회적 측면에서 고려왕조의

통치체제를 뛰어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치전에서는 임금

과 신하의 직능과 관리 선발 방법을 항목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관리

선발이 고시제도에 의거하여 능력 본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

조하고 있다

특히 lt조선경국전gt에서 제시한 내용들 대부분이 조선의 헌법인

lt경국대전gt에 반영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정도전을 일컬어 lsquo조선 건국의 설계자rsquo라 불러도 결코 과장됨이 없을

것이다

새해를 맞아 KBS에서는 새로운 대하사극 lt정도전gt을 선보였다 정

도전이 구상한 조선 건국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면서 드라마를 시청하

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글middot신병주(건국대 사학과 교수)

수원화성박물관

정도전이 왕에게 지어 바친 lt조선경국전gt

역사가 된 정책 | 정도전의 lt조선경국전gt

위클리 공감 201416 61

공감카툰 파랑새를 찾아서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결실은 단 하나도 없다

- 발타자르 그라시안(17세기 스페인의 철학자)

씨앗을 파는 상점글과 그림middot최영순

62 201416 위클리 공감

공연

전시

장현수 춤의 lsquo치명적인 매력rsquo

매혹적인 몸짓은 훨씬 더 강렬해지고 과감해졌다 2012년 초연 이후 한국 춤에 새로운 영감

을 불어넣어 주었던 공연 lt팜므파탈gt이 1월 10일과 11일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에서

열린다 lsquo2014 국립무용단 컬렉션rsquo 중 하나인 이 공연은 중극장 규모에서 현대적이고 실험적인

프로젝트로 꾸며졌다

무대를 휘어잡는 카리스마로 단연 독보적인 위치에 오른 국립무용단 수석무용수 장현수가

이번에도 팜므파탈의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한다 국립무용단에서 자신만의 독특하고 뚜렷한 색

채를 구축해 온 그가 다년간 쌓아온 춤의 진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작품은 신약성서에 나오는 여인 살로메의 이야기를 춤으로 풀어낸 것이다 헤롯왕의 의붓

딸 살로메는 일곱 베일의 춤을 춘 대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한 여인이다 요한을 갈구하다가

그에게 외면당하자 헤롯왕을 유혹해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 하지만 죽은 요한의 목에 입을 맞춘

후 그녀 역시 사형에 처해진다

작품은 총 2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한국적인 이미지와 춤사위를 2부에서는 서양적이면서

도 현대적인 춤을 풀어낸다 음악에도 변화를 주었다 남성8인조 국악그룹 lsquo불세출rsquo이 합세했다

전통음악의 고유함과 독특한 개성을 한데 담은 라이브로 더욱 꽉 찬 무대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공연 기획 관계자는 ldquo무용수 장현수와 팜므파탈은 어딘지 모르게 닮았다rdquo며 ldquo단순히 lsquo기가

센 여인rsquo이라기보다는 lsquo거부할 수 없는 매력의 여인rsquo이라는 점에서 그의 열정적인 무대에 빠질 수

밖에 없을 것rdquo이라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기간 1월 10~11일 장소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 문의 02-2280-4114~6

국립무용단 수석 무용수 장현수의 매혹적인 춤을 볼 수 있는 컬렉션 공연 lt팜므파탈gt

국립극장

문화공감

959-7번지

자녀들의 성장기에는 lsquo우리 집rsquo이었던 곳 이

제는 그냥 lsquo엄마 집rsquo이 되어버린 곳 가족들의

애증이 깃든 이곳은 바로 959-7번지다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에게 닥친 위기가 가족의

위기로 변하는 과정을 그렸다 냉정하고도 이

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영순 씨네 가족을 통해

전형적인 우리네 모습을 보여준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오히려 따뜻한

가족의 품을 그립게 할 것이다

기간 1월 14~26일

장소 서울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

문의 02-3676-3676

신화와 전설 展

현대에 들어 허구로만 터부시됐던 신화와 전

설을 재조명한 전시다 평화의 도시 고양시 아

람미술관에서 마련한 이 전시는 우주의 기원

자연 현상 종교와 도덕 등 현재의 질서가 생

기게 된 원인을 되짚어본다 신화와 전설이 갖

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끌어들이며 지금 현상

들의 고리를 찾는다 이번 전시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가려져 있던 정신적 실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간 3월 2일까지

장소 경기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

문의 031-960-0180

위클리 공감 201416 63

디딤툰 글로벌 에티켓 161

느낌 아니까구성middot권우영

그림middot안종만

살 만한 세상

세밑 집에서 키우는 말라뮤트가 북풍한설 속에서 새끼를 낳았다

묶어놓고 키우는 녀석이라 새끼를 가졌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개로는 한창때인 세 살배기 빨리 짝을 지어줘야 할 텐데 고민

만 하던 차였다 무심하기 짝이 없는 주인이라 배 부른 줄도 모르고 여

느 때처럼 아침을 주러 나갔다 먹을 것만 보면 환장하던 녀석이 웬일

로 낙엽더미 속에 엎드려 가만히 쳐다보기만 했다 살펴보니 배 밑에서

뭔가 꼬물거리고 있었다 닭이며 날아가는 나방이며 개구리며 사냥에

일가견이 있는 녀석이라 들짐승을 잡은 줄만 알았다 그런데 새끼였다

제 집을 놔두고 집 뒤안 바위를 잠자리로 고집하는 녀석이었는데 바위

에는 낳을 수가 없어 푹신한 낙엽더미 안에서 출산을 한 모양이었다

부랴부랴 개집에 짚을 깔고 담요도 넣고 방한용 비닐로 바람 들어

갈 틈 없이 막았다 새끼를 이동시키면 아무리 주인이지만 공격하지 않

을까 걱정했는데 녀석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으로 내 뒤를 졸

졸 따라왔다 밤낮 집을 비우는 무심한 주인인데도 녀석은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것이다 개집을 죽어라 거부하던 녀석이라 새끼들을 다

시 낙엽더미로 옮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쓸데없는 기우였다 제 취향

보다는 새끼가 우선이었다 녀석은 새끼 잘 키우는 교육이라도 받은

듯 첫 출산임에도 불구하고 새끼를 정말 잘 돌보았다 새끼들은 스스

로 배변을 하지 못해 어미가 핥아주어야만 된다는 것도 녀석 덕분에

처음 알았다 녀석은 때 되면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새끼들을 주둥이

로 밀어 젖을 먹이고 똥오줌을 핥아먹고 새끼들을 퉁실퉁실 잘도 키

워냈다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참으로 기특했다

옆집 사는 아저씨는 우리 개를 유독 싫어한다 저런 개는 잡아먹어봤

자 맛도 없다는 이유다 긴 털 때문에 여름이 죽을 맛인 우리 개는 여름

마다 눈병을 앓는다 덩치가 큰 개라 아저씨 트럭으로 두어 번 병원에

갔는데 그때마다 개 따위는 그냥 놔두면 알아서 다 낫는데 쓸데없이

돈 쓴다며 두고두고 잔소리가 늘어지는 아저씨다 그런 아저씨가 바람

덜 부는 데로 개집 옮기는 것을 기꺼이 돕고 볏짚을 가져다주고 방한

용 비닐을 구해 왔다 그리고는 새끼 낳느라 수고했다며 돼지고기 두

근을 삶아왔다

이런 게 사는 거구나 우리 개와 옆집 아저씨가 번쩍 내 눈을 뜨게 했

다 때 되면 새끼를 낳고 새끼를 위해 제 취향쯤 기꺼이 포기하고 제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새끼를 돌보고 그것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 먹

어도 되는 한낱 미물이라 생각했지만 기꺼이 고생했다 칭찬하고 보상

하는 마음 사는 게 별것이랴 사람들이 제각기 그만큼만 하고 살아도

살 만한 세상이다 단순한 데 진리가 있다 솔직한 데 답이 있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제 도리를 다하고 그것을 당연히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만이다

새해 첫날 사람들은 대부분 한 해의 계획을 세운다 자신을 뒤돌아

보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진 까닭이다 새해 첫날부터 세상을 욕하

고 탓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굳은 다짐은 물거품이

되고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대신 주위를 탓하고 세상을 탓한다

새해 첫날의 소박한 반성과 다짐을 한결같이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공

자가 말한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 임금은 임금답게 신

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middotlt논어gt)의 경지

요 세상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치다 글middot정지아(소설가)

연합

소통과 공감

64 201416 위클리 공감

溫맵 시

겨울철 건강온도는 18~20

온(溫)맵시는 신체온도를 3 올려줍니다

온(溫)맵시로 체온을 올리고

전기 난방비는 줄이세요

올 겨울 Good 아이템

내복이 면역력입니다아세요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강화된다는 사실

체온은 올리고 올린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

옷 입기에 달렸습니다

18~20

46 201416 위클리 공감

정책현장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부채비율 200퍼센트로 줄인다

파 티는 끝났다rdquo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1월께 공공기관장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다 정부

는 공기업의 필수 자산을 제외하고 모두 매각하는 방안까지 검

토하는 등 고강도 개혁을 예고하기도 했다

개혁의 첫 단추는 지난해 12월에 끼워졌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그것이다 정상화 대책이 나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현

재 공공기관이 비정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줄곧 강조한 lsquo비정상의 정상화rsquo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

는 이유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95개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총액은

2012년 기준 493조원으로 2008년의 290조원에 비해 200조원

이상 급증했다 국가 채무를 훨씬 웃도는 규모다 산더미처럼 빚

을 지고 있어도 돈 씀씀이는 중앙정부를 가볍게 앞지른다 이들

기관의 연간 예산 총액은 2012년 455조원으로 같은 해 정부 예

산(325조원)보다 130조원이 더 많았다

이처럼 공기업 개혁 없이는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없

다는 판단이 이번 공기업 개혁의 추진동력인 듯하다 정부의 공

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2017년까지 부채비율 200퍼센트 수준으

로 감축 방만경영 집중 관리 부채 및 복리후생 등 관련지표 공

개 확대 임원보수 대폭 하향 조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정부는 중middot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인 41개 공공기

관에 대해 2013년 기준 220퍼센트가량인 부채비율을 2017년까

지 200퍼센트가량으로 낮춰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경영

평가단과 조세재정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부채감축 평가지표와

평가 세부 매뉴얼을 확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당 기관에 가이

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간접자본middot에너지middot금융 등 3개 분야에서 기재부 담

당과장 주무부처 담당과장 회계사 재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채 정상화 지원팀이 전문성을 뒷받침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부채 규모가 크고 부채 증가율이 높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

(LH)middot한국전력middot가스공사middot도로공사middot석유공사middot광물자원공사middot

석탄공사middot수자원공사(수공)middot철도공사(코레일)middot철도시설공단middot

예금보험공사(예보)middot한국장학재단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

채감축 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은 1월 말까지 부채감축 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 작성해 기

재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가 적절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적용하게 된다

구분회계 도입middot정보공개로 국민감시 강화

방만경영에 제동을 걸 장치 마련도 제시됐다 공무원 수준의 복

리후생으로 바꾸고 과도한 복리후생 사례를 유형화해 개선사항

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를 토대로 1인당 복리후생비

가 높은 20개 기관(마사회middot인천공항middot조폐공사middot지역난방공사

등)들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 정상화 협의

회에 제출해야 한다

2014년 3분기에 실적평가를 시행해 이행점검에 나선다 이 평

가에서 실적이 부진한 기관의 기관장은 해임 건의 등 강력한 제

재조치를 받게 된다

2017년 목표로 자산 매각 복리후생 조정 등 고강도 개혁

ldquo

부채 규모가 크고 부채 증가율이 높았던 공공기관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시행된다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47

이번 발표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공공기관 부채 관리를 위

한 lsquo구분회계 제도rsquo의 도입이다 구분회계는 주로 민간기업들이 사

업 및 조직 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부 및

단위별로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주로 내부 성과관리

목적으로 활용된다 공기업도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부채가 많

이 발생하고 방만경영이 이뤄지고 있는 부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한전middot가스공사middotLHmiddot코레일middot수공middot예보middot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시범도입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구분회계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공사채 발행도 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은 LHmiddot수공

등 5개 공기업만 주무부처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중점관리대상인 기관 12곳(한전middot석유middot가스middot석탄middot광물middot한수

원middot발전 5사 및 예보기금) 모두 주무부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만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도 법 개정을 통해 세부추진 절차

면제 절차 평가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재정사업에 그동안 적용되

어 왔던(2011년 도입된 lsquo공공기관 예타 제도 및 공공기관 예타 내

실화 방안rsquo) 사례를 참고해 추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 감시체제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정

보 통합공시 시스템 lsquo알리오rsquo(wwwaliogokr)의 개편도 앞당긴

다 lsquo알리오rsquo는 각 기관별 부채총액 정도만 검색할 수 있었다 하지

만 이번 개편이 마무리되는 4월 말이면 부채 순위별 유형별 주

무부처별 자료 등 주요 항목에 대한 5년 이전 자료의 검색을 포

함한 다양한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단체협약의 별도합의 사항 미등록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부실공시 등을 집중 점검해 발견 시 제재를 강화한다 특

히 이면합의 등을 이달 말까지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상반

기 중 집중 감사를 통해 미이행 적발 시 기관장을 엄중 문책할 예

정이다 글middot김상호 기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

부채관리 방만경영 개선 정보 공개평가 등

20141 부채정상화 지원

팀 구성 및 부채감

축계획 취합

예타대상사업 절

차 파악

방반경영 정상화 지원

팀 구성 및 중점관리기

관 정상화계획 취합

기능점검 관련 부

처협의

팀별성과급 관련

예산집행지침 개정

기타공공기관 평

가지침 마련 및 정

부업무평가 연계

협의

이면합의 자진공시

경영평가단 구성

20142 예타 법적근거 마련

(예타 투자심의회

설치)

기능점검 관련 부

처협의

공공기관 감사회

의

20143 예타 세부운영지

침 제정

방만경영 정상화계

획 취합(중점관리

기관 이외 기관)

우수사례 매뉴얼

마련

20144 4대분야 이외 기능

점검 실시( ~12월)

알리오 개편(검색

기능 강화)

20145 사후심층평가 시

범사업 선정

20146 7개기관 구분회계

정보산출middot공개

6개기관 추가도입

검토

이면합의 점검(감

사원 협조)

20147 예타통과사업 대상

재무적타당성 검증

사 후 심 층 평 가

시범사업 운영

20148 사후심층평가 제

도 보완

20149 이행실적 점검

구분회계 확대 시행

이행실적 점검 중간평가 실시

201412 기채승인 관련 개별

기관설립법 등 개정

자료middot기획재정부

48 201416 위클리 공감

국정이슈

올해부터 1814건 규제 일몰제 시행

고 용노동부 장관은 제12조의2 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기술middot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대하여 2014

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

지를 의미함)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rdquo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3조의3)

국민생활은 편리하게 경제활동은 활발하게 하기 위한 규제개

혁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1월부터 기존 규제 1814건에 대한 일몰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존하는 규제

1814건에 대해 위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같이 2~5년의 재검토

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한이 도래하면 심사를 통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개선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8월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일몰 대상 및

재검토 기한을 해당 법령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법률 재검토를 보

다 확실하게 하고 일반 국민이 규제의 내용과 일몰도래 기한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김용담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의에 따라 본위원회와 경제분과middot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1814건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일몰규제 292건(134개 법률)을

제외한 1522건은 지난해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 올해 1월 1일부

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한 규제 687건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지난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등 259

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했다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 없는 규제

835건은 각 부처 책임하에 총 396개 부령 및 고시 등의 개정을

지난해 마무리했다 또한 일몰규제 292건과 관련된 134건의 법

률 개정은 각 부처가 올해 안에 추진하게 된다

부담금 수수료 등도 일몰 기한이 적용됩니다

현재 플라스틱제품 등의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준(환경부 3년)은

lsquo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rsquo에 따라 lsquo1회용

기저귀 개당 55원rsquo 등으로 품목별 폐기물부담금 요율과 금액을

정하고 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농지보전

규제개혁위원회 기한 도래하면 심사 통한 개선조치 법적으로 의무화

ldquo

학원과 교습소의 설립middot운영 등록 시 인원과 공간 규제를 올해부터 시행되는 일몰제 도입에 따라 향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울산시 남구 옥동의 학원가 모습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49

3년)는 lsquo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rsquo에 lsquo연면적 1만평방미터 이상 특정

건축물은 건축비의 1퍼센트 이하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rsquo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업주체가 건설middot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국토부 3년)는

lsquo주택법 시행령rsquo에 lsquo단독주택은 1호당 330평방미터 이하 공동주

택은 1세대당 297평방미터 이하rsquo로 제한되어 있다 이밖에도 어린

이 정서저해식품 대상(식약처 3년)으로 돈middot화투middot담배 모양 등

의 도안을 사용한 식품의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과 규제는 일몰 기한이 오면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게 됐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부담금의 부과 기준(농식품부 5년)은 lsquo농지법 시행령rsquo에 lsquo해당 농

지의 평방미터당 개별공시지가의 30100 이하rsquo로 규정되어 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인중개수수료 산정 기준 및 한도(국토

부 3년) 역시 lsquo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rsquo에 lsquo주택 매매 거래금액의 09퍼센트 이하 임대차의

경우 08퍼센트 이하rsquo로 정해져 있다

이러한 부담금과 수수료는 관련 법의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재검토를 거쳐 상황 변화에 따라 가감할 수 있게 됐다

사회middot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규제가 개선돼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복지부 3년)는 lsquo의료법 시행규칙rsquo에 따

라 lsquo휴게음식점업 산후조리업 등 의료기관 이용 편의시설 등rsquo으

로 제한되어 있다

동네마다 흔한 학원middot교습소의 설립middot운영 등록 및 신고 사항

(교육부 3년)도 lsquo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령rsquo에 따라 인원과 공간이 lsquo동일시간 교습인원 9명 이내 1평방미

터당 수용인원 03명 이하rsquo여야 한다

취업에 중요한 국가기술자격의 등급별 실무경력 학력 등 응시

자격(고용부 3년)도 lsquo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rsquo에 따라 기술사 기

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유사분야 실무경력 및 학력 기준

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한들은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사회적middot경제적 여

건 변화에 따라 보다 현실적으로 재검토된다

사회적 판단 기준이 달라지면 규제도 달라져요

얼마 전 종영한 tvN의 드라마 lt응답하라 1994gt는 인기와 비례해

중간광고가 늘어나면서 시청자들을 애태우기도 했지만 방송광

고 허용범위 및 방법(방통위 3년)에 관해 lsquo방송법 시행령rsquo은 중간

광고 토막광고 등 광고유형별 광고시간 및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의무(문체부

걸림돌 치우고 디딤돌 놓는 규제개혁 건의하세요규제개혁포털 gt 참여마당 gt 규제건의 wwwrrcgokr

2014년 시행되는 규제 일몰제도

규제

일몰제도란

유형별 규제

일몰제도

규제의 존속 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미리 설정하여

사회middot경제적 여건 변화 기술의 발전 등 관련 상황 변

화에 따라 규제를 계속 둘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middot

검증하는 제도

전체 규제 일몰제도 총 1814건

법령 수준별 분류

법률에 근거한 일몰규제 292건

시행령에 근거한 일몰규제 687건

시행규칙 및 고시에 근거한 일몰규제 835건

일몰 주기별 분류

2년 4건(02)

3년 1751건(965)

5년 59건(33)

자료middot국무조정실

50 201416 위클리 공감

정책소식

lsquo희망 주고 행복 찾는 rsquo

한국정책방송 KTV가 lsquo국민방송rsquo으로 거듭났다 기존 채널 명

칭에 내포된 일방적 정책홍보 채널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lsquo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을 위한 방송rsquo을 표방해 국민친화형

방송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영문 채널명이었던 lsquoThe Government Broadcasting

Servicersquo도 lsquoKorea TVrsquo로 바뀌었다 다만 영문 약칭 lsquoKTVrsquo와 기

관명인 lsquo한국정책방송원rsquo은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한국정책방송원 김관상 원장은 ldquo새 채널 명칭 lsquoKTV 국민방송rsquo

은 시청자와 국민들의 삶 속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의지이

자 약속의 의미rdquo라며 ldquo새해에 달라진 KTV의 변화에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를 부탁드린다rdquo고 말했다

KTV의 채널 명칭 변경은 국민 공모를 통해 진행됐다 한국정

책방송원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새롭고 참신한 채

널 명칭을 공모했다

총 2120편의 제안 중 우수상 3편과 참가상 50편을 선정했고

그 중 한글 채널명 lsquo국민방송rsquo 영문 채널명 lsquoKorea TVrsquo로 최종 결

정했다

로고도 바뀌었다 정자체로 단정한 이미지였던 기존 로고와

달리 미래 지향적이고 진취적인 형태로 탈바꿈했다 새 로고는

신뢰와 역동성을 주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방송의 상징성을 부

각시키는 데 주안점을 뒀다

KTV의 이탤릭 글자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형상화한 태

극 무늬의 빨간 모티프는 한국 국민과 국가를 상징한다 진취적

인 창조방송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 또한 리듬감 있게 표현했다

새 이름에 걸맞게 lsquo희망 주고 행복 찾는 KTV 국민방송rsquo을 기치

로 프로그램들도 과감히 개편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lsquo국민참여rsquo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국민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프로그램 신설로 국민들과의 소통창구를 확

대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한국정책방송원 기획편성부 김상술 부장은 ldquo앞으로 전국의

대학생 주부 어르신들로 구성된 국민기자단을 확대할 예정이며

SNS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으로 콘텐츠 유통을 혁신함으로써

국민에게 친근한 방송이 되고자 노력했다rdquo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lsquo국민참여rsquo 프로그램 강화hellip 국민기자단 확충middotSNS 등 다양한 플랫폼 혁신

한국정책방송원 채널명칭 변경

현행

변경

한국정책방송

국민방송

The Government

Broadcasting Service

Korea TV

KTV

KTV

자료middot한국정책방송원 lsquoKTV 국민방송rsquo은 lsquo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을 위한 방송rsquo을 표방했다

한글 채널명 영문 채널명 약칭

52 201416 위클리 공감

lsquo2014rsquo라는 열차를 갈아타고서hellip 차창밖 풍경은 어떠할까

경북 군위 화본역

기차들이 잠시 머물다 떠나는 화본역에 눈이 내리면 소복소복 쌓이는 소리까지 들릴 것만 같다

감성여행

위클리 공감 201416 53

lsquo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며 살고 있는 거지

뭘 위해서rsquo 하고 급작스러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면 조금쯤

특별한 여행을 계획해 봐도 좋다

2013년을 보내고 맞는 새해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기차여행이지만 부러 완행선을 골라 타고

무시로 지나는 창밖의 풍경을 그렇게 스쳐 보낸다

묵은해의 추억은 간직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를 기다린다

하루에 단 여섯 번만 기차가 서는 역이 있다 화본역 이름도

생소하다 화본역이 있는 경북 군위군도 생소하기는 마찬

가지다 청량리행 열차 1번 강릉행 열차 2번 이렇게 상행 3회와

부전행(부산) 열차 1번 동대구행 열차 2번 이렇게 하행 3회의 열

차가 화본역에 잠시 멈추어 섰다 간다 청량리에서 화본으로 가

는 열차는 하루에 딱 한 번 오전 8시 25분에 있다

여행은 목적지에 도착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열차를 잡아탄 그

순간부터 곧바로 시작된다 사람 드문 평일의 한산한 기차 칸 4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오전의 열차여행은 생각보다 더 낭만적이

다 이틀 연속 내린 눈 덕에 두 눈은 자연스레 온통 눈 세상인 창

밖으로 던져진다 졸다 깨다 하며 바라보는 기차 밖 세상은 스크

린 속 상영되는 영화처럼 저대로 흘러가고 기차도 쉼 없이 무시로

펼쳐진 풍경을 훑고 간다

풍경은 나에게로 왔다가 다시 흩어진다 지나간 풍경에 아쉬

움을 남길 새도 없이 시시각각 새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기차 안

에서 보는 세계는 이채롭다 한시도 멈추지 않는 바깥 풍경과 그

와는 대조적으로 마치 정지된 장면처럼 보이는 기차 안 그 사이

에 이쪽의 세계와 저쪽의 세상을 무시로 넘나드는 내가 있다

오전 8시 반경에 탄 열차는 낮 12시 40분이 되자 여행자를 화

본역에 살포시 내려준다 그러곤 인사할 겨를도 없이 훌쩍 떠나

가 버린다 기차 안에서 화본역을 바라보는 사람 중 몇몇은 곧잘

ldquo아~ 이런 역에 내려보고 싶다rdquo고 말을 하지만 막상 화본역에 내

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겨울이라 더 그렇다 TV예능프로그램인

lt1박 2일gt에 등장한 다음부터는 날 좋은 주말이면 하루에 2천

~3천명도 다녀가는 제법 유명한 역이 됐다고는 하지만 겨울의

평일은 그저 한산할 뿐이다

옛 관사 방에 누워 듣는 기차소리

내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더 고즈넉한 시골역 1936년에 지어

진 작은 시골역사는 아담하고 다정하다 2011년에 산뜻한 모습

으로 리모델링을 마친 역사의 모습은 아주 옛것 그대로라고 말하

기는 어렵지만 으리으리하게 지어진 신축 역사의 모습이 눈에 익

숙한 사람이라면 화본역의 아기자기함이 정겹지 않을 수 없다

난로가 놓인 대합실과 철길을 그대로 넘어 기차를 탈 수 있는 얼

마 남지 않은 기차역이다

ldquo객차는 하루 여섯 번밖에 운행을 안 하지만 화본역을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객차와 화물차까지 합치면 하루 45대의 기차가

화본역을 거쳐가지요 절대로 간이역이 아니라고요rdquo

하루에 기차가 몇 편 서지 않는 데다 옛 모습을 간직한 역사만

보고 ldquo간이역이 참 예쁘다rdquo고 말하는 관광객들에게 억울하다는

듯 던지는 역무원의 말이다 일단 한 대라도 객차가 멈추는 역이

니 간이역이 아님은 분명하다

옛날 증기기관차가 다니던 시절 기차에 물을 댈 때 사용하던

급수탑도 높다랗게 그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다 지금은 마치 육

기차에서 보는 차창밖 풍경 눈 쌓인 들판을 눈으로 마음으로 훑는다

54 201416 위클리 공감

지 한가운데 솟은 등대라도 되는 양 관광객의 사진포인트로 애

용되고 있다 승강장 옆으로는 폐차한 기차를 이용해 만든 레일

카페도 있다 화본역에 많은 사람이 다녀가고 있음을 눈치채게

만드는 곳이다 차 한 잔 마시며 기차에서 못다한 낭만을 마저 누

려보는 공간이다

화본역 옆에는 작은 마을도 있다 역과 마을이 붙어 있다 아

니 작은 마을 속에 그보다 더 작은 역이 들어와 있다 마을의 어

느 집에서나 열차가 오고가는 소리가 들린다 옛 일본식 가옥을

그대로 살려놓은 관사에서 하룻밤을 청했는데(옛 역무원들의 관

사를 지금은 리모델링해 여행자들을 위한 숙박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방에 누워 있으면 한밤중에도 역사의 안내방송과 기차 지

나는 소리가 먼 발치에서 들려온다

열차는 lsquo칙칙폭폭rsquo 가기도 하고 lsquo철퍼덕철퍼덕rsquo 가기도 한다 듣

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또 열차의 기분에 따라 하지만 그 소리

가 전혀 소음으로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ldquo잘자라~ 잘자라~rdquo 어

릴 적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처럼 들리기도 하고 악기 연주소리

같기도 하다

계곡의 폭포소리나 바다의 파도소리처럼 하나도 거슬리지 않

는다 방안에 누워서 듣는 기차소리라니 얼마나 이색적인지

화본마을은 역을 중심으로 길다랗게 늘어서 있다 마을을 관

통하는 유일한 도로가 가장 번화한 거리다 번화해 봤자 하루종

일 오가는 사람 몇 마주치기 어렵다 이곳의 정식 주소는 경상북

도 군위군 성산면 화본리로 화본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마을이면서 성산면의 소재지 역할도 한다

작은 마을이 주는 쓸쓸함도 낭만이 되어

그래서 화본마을에는 없는 게 없다 파출소 우체국 은행 면사

무소 정미소 전파사 교회 찻집 미용실 중국집 구멍가게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아니 얼마 전까지도 없는 게 없었다 하

지만 지금은 없는 게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화본마을에

서 사라졌다 건물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학생도 없고 선생도 없

다 중학교는 몇 년 전 폐교되어 과거를 추억하는 박물관이 되었

고 초등학교도 지난해 몇 명의 마지막 졸업생을 끝으로 폐교되고

말았다

더 이상은 아이들의 웃음소리 울음소리 공 차는 소리를 들

을 수 없는 마을이 된 것이다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작은 시골

마을의 현실이다 처음 온 도시사람 눈에도 자명하게 보이는 시

골의 현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쓸쓸히 학교 운동장을 걷는 일

마저 여행자에게는 그저 낭만이 되고 말겠지만

현재 마을에는 100여 가구에 200명 남짓한 인구가 살고 있다

마을을 한 바퀴 도는 데 10분이면 족할 정도로 마을은 아담하

다 영화나 드라마의 세트장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도 든다

미국의 대표적인 여류화가 조지아 오키프는 말했다 ldquo아무도

❶ ❷

위클리 공감 201416 55

1 성산면 소재지이자 화본마을 중심가에는 드문드문 시골버스가 다닌다

2 젊은 군위군의 상징이라는 벽화 속의 농촌총각은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

3 기차소리가 들리는 것도 이곳에서는 일상이다

꽃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꽃은 작고 들여다보는 일에는 시간이

걸리니까rdquo라고 그래 작은 꽃은 물론 내 마음 한 자락 들여다보

는 일에도 시간은 필요하다 시간은 늘 내 것인 양 곁에 널려 있는

것 같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

지 자문해 본다

노동을 위한 충전이 아닌 lsquo나rsquo를 위한 lsquo쉼rsquo

인생이 찢겨나간 달력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허무하게 끝나지는

않으리라는 믿음으로 새해를 맞은 1월에야 비로소 스스로와의

대화를 시도해 본다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기차 여행 시골마을 여행이지만 부러

완행선을 골라 타고 부러 작은 마을을 찾아들어가 무시로 지나

는 창밖의 풍경과 사람들을 스쳐 보내며 지난했던 한 해도 그렇

게 스쳐 보내 보는 것이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보고 들으려 할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

되는 것처럼 지난 시간들을 곱씹어 보는 것만으로 그것들이 조

금쯤 정리되는 것을 느낄 수도 있겠다

이번 여행은 오로지 그대로의 나를 위한 여행이다 미래를 위

해 투자되어야 하는 시간으로서의 지금이 아니라 내일의 노동력

을 준비하기 위한 충전으로서의 여행이 아니라 내 존재 그 자체에

순수하게 바치는 lsquo쉼rsquo의 시간이다 별일 없는 특별한 시간이다

글과 사진middot이송이(여행작가)

군위댐

청통와촌 IC

화본역

칠곡IC

화본마을

익산포항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우보역

가산

군위군청

❸

기차

서울에서 화본까지 바로 가는 기차가 하루 1회 오전 8시 25분에 있

다 영주나 안동에서 갈아타고 올 경우 하루 2대의 기차가 더 있다 영

주(9 24 12 20) 안동(10 25 13 14)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신갈분기점에서 원주 방면 영동고속도

로로 갈아탄다 다시 만종분기점에서 대구 방면의 중앙고속도로를

탄다 군위IC로 나와 919지방도를 타고 가다 보면 우보역을 지나 화

본역에 도착한다

식당

밀성반점 중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화본리 054-382-0906

삼산정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705

054-383-5532

대구식육식당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691-1

054-382-3025

화본식당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708

054-382-3983

관사 및 민박 문의 054-382-3391(화본마을 운영사무실)

군위군 문화관광과 054-380-6915

화본역 054-382-7788

여행수첩

56 201416 위클리 공감

청마의 해 힘차게 달려가자국립민속박물관 말띠 해 맞아 lsquo힘찬 질주 말rsquo 특별전

ldquo오빠 이게 뭐야rdquo ldquo이게 말 머리뼈래rdquo ldquo으엑~징그럽다~rdquo

청동기 시대의 말 머리뼈를 바라보는 김종부(11) 김지언

(8) 두 남매의 대화는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학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전시회를 찾은 남매는 ldquo말의 종류가 정말 많다rdquo며

연신 감탄했다

2014년 갑오년 말의 해를 기념한 전시가 열렸다 15년 전부터

해마다 띠동물 주제의 전시를 개최하는 국립민속박물관이 말띠

특별전 lsquo힘찬 질주 말rsquo전을 열었다

우리 역사에서 말은 하늘의 뜻을 전하는 신성하고 상서로운

동물이었다 이번 전시는 말의 다양한 역사와 의미를 재조명했다

입구에서부터 말이 힘차게 달리는 디지털 영상이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전시장 안쪽으로 들어서면 말과 관련된 다양한 민속

유물이 벽을 둘러싸고 전시돼 있다 20세기 제주도 목장에서 말

의 사육을 담당하던 목동 lsquo마테우리rsquo가 쓰던 개가죽 방한모 lt마

테우리 모자gt부터 말을 길들이는 데 썼던 재갈과 편자들 안장이

놓여 있다 한민족의 반려동물이었던 말과 인간과의 교감을 의미

한다 조선 후기에 쓰여진 lt마경초집언해gt는 말의 질병과 치료방

법에 대한 기록을 요약해 언문으로 해석한 책으로 말을 길렀던

시대상황을 잘 드러낸다

과거 말은 신분이 높은 사람만 탈 수 있었다 말을 둘러싼 우

전시

❶

❷

❸

위클리 공감 201416 57

리 사회의 다양한 과거 모습들을 그린 병풍도 있다 암수 두 마리

의 말이 노니는 그림 lt곤마도gt는 부부 금실과 자손 번창을 기원

하는 의미를 담았다 조선 말기 및 근대 초기의 문인화가 지운영

(1852~1935)이 그린 lt유하마도gt는 버드나무 아래 말의 진취적인

기상과 권위를 보여준다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 염경화 학예관은 ldquo버드나무는 유

구함이나 왕조와 같은 안식처를 상징하며 그 아래 휴식을 취하

는 말은 왕조에 대한 충성과 벼슬을 의미한다rdquo면서 ldquo말은 신분과

권위의 상징이었다rdquo고 덧붙였다

말은 신분과 권위의 상징hellip 신의 대리자로 인식하기도

전통적으로 신의 대리자로 인식된 말들은 신격화된 독특한 형상

을 띠었다 악귀와 병마를 쫓는 부적 lt신마부gt가 대표적이다 lt모

란괴석도 말 그림gt은 불교에서 저승세계를 관장하는 건물인 명

부전에 놓인 모란괴석도의 일부다 염 학예관은 ldquo불교에서 모란

은 부귀한 존재로 윤회를 기원하는 의미로 쓰였다rdquo고 말했다

현대에 이르러 오락과 경마의 의미로 잔존하는 말의 소품에는

많은 관람객들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1970~1980년대에 사랑

받던 lt말표 고무신gt lt말표 구두약gt도 눈에 띄었다 lsquo말표rsquo 상표에

는 건각(健脚middot튼튼한 다리)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바퀴가 달

린 말 장난감차(수레)는 70년대 어린아이들이 많이 타고 놀던 장

난감이다 이날 전시장을 찾은 40대 관람객 김영군 씨는 ldquo우리 어

린시절 장난감과 추억의 물건들도 전시돼 있어서 정말 반갑다rdquo고

말했다

국립민속박물관 천진기 관장은 ldquo이번 전시를 통해 동물과 인

간의 교감을 보여주고 싶었다rdquo며 ldquo관람객들이 말의 용도 변천에

따른 인식의 변화 등 전반적인 교감을 되새겨보기 바란다rdquo고 말

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사진middot지미연 기자

1 조선왕조 개국의 정당성을 상징하던 lt팔

준도gt 중 적기(赤驥)2 인간과 말의 교감은 야생의 말을 길들이

며 시작됐다 말등자와 안장 말의 질병과 치료법을 기록한 lt마경초집언해gt

3 말을 활용한 추억의 소품들도 전시돼 있

다 1970년대 lt말표 구두약gt lt말표 고무신gt 말 모양의 장난감 차

4 기마인물형토기 통일신라 금령총 출토

5 20세기 제주도 목장에서 목동 lsquo마테우리rsquo

가 쓰던 개가죽 방한모와 재갈과 편자들

❹ ❺

국립민속박물관 02-3704-3114 wwwnfmgokr

일정 2월 24일까지 0900~1700

휴관일 매주 화요일

입장료 무료

말의 다리처럼 생겼나요

황순원의 단편 lt소나기gt는 교과서에 실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

다 그런데 이 소설에 마타리꽃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은 많지 않다

소녀가산을향해달려갔다이번은소년이뒤따라달리지않았다

그러고도곧소녀보다더많은꽃을꺾었다

ldquo이게들국화이게싸리꽃이게도라지꽃helliphelliprdquo

ldquo도라지꽃이이렇게예쁜줄은몰랐네난보랏빛이좋아helliphellip그

런데이양산같이생긴노란꽃이뭐지rdquo

ldquo마타리꽃rdquo

소녀는마타리꽃을양산받듯이해보인다약간상기된얼굴에살

포시보조개를떠올리며

초가을 도로를 달리다 보면 언덕에 황금색 물결로 흔들리는 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마타리다 마타리는 줄기 끝에 꽃들이 모여 피는

데 아래쪽일수록 꽃송이가 길고 위쪽일수록 짧아 꽃들이 거의 평면으

로 피는 특이한 구조를 가졌다 그래서 꽃 모양이 우산 중에서도 바람

에 뒤집어진 우산 모양이다

꽃은 물론 꽃대도 황금색으로 강렬하기 때문에 한번 보면 잊기 어렵

다 바람이라도 불면 하늘거리는 모습이 애절하기까지 하다 작가가 마

타리를 양산처럼 들고 소년을 향해 살포시 웃는 소녀의 모습을 그린 것

은 애절한 느낌을 더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왜 마타리라는 이국적인 이름을 가졌는지는 확실치 않다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middot프랑스를 오간 이중간첩 lsquo마타하리(Mata Hari)rsquo를 연상

시켜 외래어가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순우리말이다 줄기가

길어 말(馬) 다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마타리라고 했다는 설도 있고 하

도 냄새가 지독해 맛에 탈이 나게 하는 식물이라고 lsquo맛탈이rsquo라는 이름

을 붙였다는 설도 있다 배가 아프면 lsquo배탈rsquo인 것처럼 맛에 탈이 나게 해

서 lsquo맛탈이(마타리)rsquo라는 것이다

경기도 양평에는 lsquo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rsquo이 있다 황순원 선생의

고향은 북한인 평안남도 대동군이며 2000년 타계하기까지 줄곧 서울

에서 살았다 문학관은 주로 작가의 고향이나 생가에 위치하는데 왜

양평에 lsquo황순원문학촌rsquo이 있을까

그 이유는 소설 lt소나기gt에 나오는 딱 한 줄 때문이다 바로 ldquo어른들

의 말이 내일 소녀네가 양평읍으로 이사간다는 것이었다rdquo는 문장이다

이 한 줄을 근거로 황순원이 오랫동안 교수로 재직한 경희대와 양평군

이 양평에 lsquo소나기마을rsquo 건립을 추진했다 그리고 양평에서 가장 lt소나

기gt다운 마을 서종면 수능리를 찾아냈다

lsquo소나기마을rsquo 황순원문학관에는 황순원 선생의 책도 읽고 퍼즐 게임

낱말 맞히기 게임 전자책 원고지 써보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lsquo마타리

꽃 사랑방rsquo이 있다 이 방 입구 벽에는 문학관 주변에서 나는 특이한 냄

새의 정체를 알려주는 작은 안내문이 있다 문학관 진입로 언덕에 7~11

월 마타리꽃이 흐드러지게 피는데 그즈음 꽃 주변에서 특이한 분뇨 냄

새가 나니 오해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가을 산행철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는 ldquo지리산 곳곳에서 사람들

이 볼 일을 봐서 그런지 분뇨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rdquo는 항의 전화가 적

지 않게 온다 그러나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ldquo냄새의 주범은 사람의

분뇨가 아니라 우리나라 특산식물로 바위틈에 주로 사는 lsquo금마타리rsquo라

는 식물rdquo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

황순원의 lt소나기gt에는 마타리 외에도 갈꽃 메밀꽃 칡덩굴 등꽃 억

새풀 떡갈나무 호두나무 등 다양한 꽃과 나무들이 등장하고 있다 lt소

나기gt는 여러 가지로 참 예쁜 소설이다

글과 사진middot김민철(조선일보 기자middotlt문학 속에 핀 꽃들gt 저자)

한국의 꽃과 나무 | 황순원의 lt소나기gt와 마타리

58 201416 위클리 공감

바람에 뒤집어진 우산 모양의 꽃이 인상적인 마타리

위클리 공감 201416 59

도로명 주소도 lsquo우편번호rsquo 처럼

머지않아 편리해지리라

새해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법이 전면 시행되었다 도로명 주소란

기존의 지번이나 아파트 이름 대신 lsquo도로명+건물번호rsquo로 구성된

새로운 주소 체계다

1910년 일제의 토지조사 때 부여한 지번 체계가 1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 도로명 주소법이 제정

되었다 그렇지만 인지도가 낮아 시행을 연기해 오다 새해 들어 전면 시

행되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인지율은 90퍼센트에 이르

지만 활용률은 30퍼센트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1970년에

실시된 lsquo우편번호제rsquo와 사뭇 흡사한 측면이 있다 우편번호제를 실시했

을 때도 처음에는 활용률이 높지 않았고 반발도 많았다

체신부(현 우정사업본부)의 광고 lsquo우편번호제 실시rsquo 편(경향신문 1970

년 6월 30일)을 보자 ldquo세계로 뻗어가는 체신rdquo이라는 헤드라인을 가로

로 기다랗게 제시하고 지면을 4등분해 메시지를 설명하는 레이아웃을

적용했다 먼저 ldquo우편번호제란rdquo 무엇인지 알리며 의령우체국의 사례

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면서 이해를 돕고 있다 이어 ldquo우편번호제를 실시

하면rdquo 능률middot송달 속도middot경제middot기계화 면에서 어떻게 좋아지는지 설명하

며 주소middot번호middot기계로 우편물을 분류할 때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를 막대 그래프로 비교했다

또한 ldquo우편번호는 어떻게 쓰는가rdquo라며 우편물 봉투 표면의 윗부분

오른쪽에 있는 번호 기재 칸에 다섯 자리 번호를 써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반 봉투와 엽서 봉투 그리고 원통 및 사각형 소포에는 어떻게

우편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간단히 표현함으

로써 이해를 돕고 있다 주목도가 가장 높다고 알려진 오른쪽 지면에는

1970년 7월 1일부터 우편번호제를 실시하니 국민 모두가 협조해 달라

는 장관의 당부를 담고 있다

제2의 우편 탄생이라고 할 우편번호제가 실시됨으로써 우편물의 주

소를 읽지 않더라도 배달 우체국을 쉽게 구분하게 되었다 수작업으로

1시간에 1500통까지 분류하던 우편물이 3천통으로 늘었다 우편번호

제 실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의 손이 아닌 컴퓨터에 의한 우편물

분류였다 주목할 만한 기대효과는 우편 배달의 정확성과 신속성 향상

이었다 우리나라는 1959년 10월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이 제도를

대만과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번째 세계에서 15번째로 실시한 국

가가 되었다

지금 우편번호제에 반발하는 사람은 없다 초기에 이 제도를 주민통

제 수단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도 있었다고 하면 믿을 수 있겠는가 도로

명 주소도 숱한 논란을 거쳐 비로소 시작되었다 도로명 주소가 정착되

면 우편이나 택배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일상에서의 주소 찾기도 한결

쉬워지리라

새로운 모든 제도는 찬반 양론이 있게 마련이다 이 대목에서 우편번

호제의 성공 사례에 주목해 보자 정부의 발표 자료를 보면 도로명 주

소 시행으로 물류 분야에서만 연간 3조4천억원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당장에는 좀 불편하더라도 새 주소를 익히려고 노력하자 정부도

현장 구석구석과 연계시킨 홍보 활동을 다각도로 전개해야 한다

글middot김병희(한국PR학회 회장middot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1970년 6월 30일 경향신문에 나온 체신부 광고 lsquo우편번호제 실시rsquo 편 우편번호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렸다

정책광고로 보는 어제와 오늘

60 201416 위클리 공감

율문에 의한 통치로 lsquo조선 설계rsquo

조선의 건국은 정치middot사회middot경제middot문화의 여러 분야에 걸쳐 고려시

대와는 다른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것

은 성문 법전의 편찬이었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는 즉위 후 내린 교서

에서 lsquo의장(儀章)과 법제는 고려의 것을 따르되 법률을 정하여 모두 율

문(律文)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고려의 폐단을 밟지 않을 것rsquo을 천명하

였다

즉위 교서에 나타난 이러한 방침은 조선 건국의 주역 정도전(鄭道

傳middot1342~1398)에 의해 즉시 수행되었다 1394년(태조 3년) 정도전

은 lt조선경국전gt을 저술하여 태조에게 바쳤다 lt조선경국전gt은 정도전

의 문집인 lt삼봉집gt에 수록되어 있는데 정보위(正寶位)middot국호middot정국본

(定國本)middot세계(世系)middot교서(敎書)의 5항이 있으며 다음에 본편 격인 치

전(治典)middot부전(賦典)middot예전(禮典)middot정전(政典)middot헌전(憲典)middot공전(工典)

의 6전 체제로 구성되었다

lt조선경국전gt에 피력된 정도전의 정치사상은 600여 년 전의 인물이

제시한 정책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시대를 앞서간 내용들이 많다 부전

(賦典)의 lsquo판적(版籍)rsquo에서는 ldquo대개 임금은 나라에 의존하고 나라는 백

성에게 의존하는 것이니 백성이란 나라의 근본이며 임금의 하늘인 것

이다

그러므로 lt주례(周禮)gt에서는 인구 수를 왕에게 바치면 왕은 절하면

서 받았으니 이것은 그 하늘을 존중하기 때문이었다 인군이 된 사람

이 이러한 뜻을 안다면 백성을 사랑함이 지극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

이다rdquo라고 하여 백성이 근본이 됨을 무엇보다 강조하였다

정도전은 재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lt조선경국전gt 총서

에서 밝힌 재상의 역할 부분을 보자

ldquo총재(재상)에 그 훌륭한 사람을 얻으면 6전(典)이 잘 거행되고 모든

직책이 잘 수행된다 그러므로 lsquo인주(人主)의 직책은 한 사람의 재상을

논정(論定)하는 데 있다rsquo 하였으니 바로 총재를 두고 한 말이다 총재

는 위로 군주를 받들고 밑으로는 백관을 통솔하여 만민을 다스리는 것

이니 그 직책이 매우 큰 것이다 또 인주의 자질에는 어리석고 현명한

자질도 있으며 강력하고 유약한 자질도 있어서 한결같지 않으니 총재

는 인주의 아름다운 점을 순종하고 나쁜 점은 바로잡으며 옳은 일은

받들고 옳지 않은 것은 막아서 인주로 하여금 대중(大中)의 지경에 들

게 해야 한다rdquo

위 글의 핵심은 조선시대 재상은 가장 능력 있는 자가 선발될 수 있

기 때문에 재상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도전은 lt조선경국전gt을 통해 재상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조하기

는 했지만 lt조선경국전gt에는 정치middot경제middot사회적 측면에서 고려왕조의

통치체제를 뛰어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치전에서는 임금

과 신하의 직능과 관리 선발 방법을 항목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관리

선발이 고시제도에 의거하여 능력 본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

조하고 있다

특히 lt조선경국전gt에서 제시한 내용들 대부분이 조선의 헌법인

lt경국대전gt에 반영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정도전을 일컬어 lsquo조선 건국의 설계자rsquo라 불러도 결코 과장됨이 없을

것이다

새해를 맞아 KBS에서는 새로운 대하사극 lt정도전gt을 선보였다 정

도전이 구상한 조선 건국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면서 드라마를 시청하

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글middot신병주(건국대 사학과 교수)

수원화성박물관

정도전이 왕에게 지어 바친 lt조선경국전gt

역사가 된 정책 | 정도전의 lt조선경국전gt

위클리 공감 201416 61

공감카툰 파랑새를 찾아서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결실은 단 하나도 없다

- 발타자르 그라시안(17세기 스페인의 철학자)

씨앗을 파는 상점글과 그림middot최영순

62 201416 위클리 공감

공연

전시

장현수 춤의 lsquo치명적인 매력rsquo

매혹적인 몸짓은 훨씬 더 강렬해지고 과감해졌다 2012년 초연 이후 한국 춤에 새로운 영감

을 불어넣어 주었던 공연 lt팜므파탈gt이 1월 10일과 11일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에서

열린다 lsquo2014 국립무용단 컬렉션rsquo 중 하나인 이 공연은 중극장 규모에서 현대적이고 실험적인

프로젝트로 꾸며졌다

무대를 휘어잡는 카리스마로 단연 독보적인 위치에 오른 국립무용단 수석무용수 장현수가

이번에도 팜므파탈의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한다 국립무용단에서 자신만의 독특하고 뚜렷한 색

채를 구축해 온 그가 다년간 쌓아온 춤의 진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작품은 신약성서에 나오는 여인 살로메의 이야기를 춤으로 풀어낸 것이다 헤롯왕의 의붓

딸 살로메는 일곱 베일의 춤을 춘 대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한 여인이다 요한을 갈구하다가

그에게 외면당하자 헤롯왕을 유혹해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 하지만 죽은 요한의 목에 입을 맞춘

후 그녀 역시 사형에 처해진다

작품은 총 2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한국적인 이미지와 춤사위를 2부에서는 서양적이면서

도 현대적인 춤을 풀어낸다 음악에도 변화를 주었다 남성8인조 국악그룹 lsquo불세출rsquo이 합세했다

전통음악의 고유함과 독특한 개성을 한데 담은 라이브로 더욱 꽉 찬 무대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공연 기획 관계자는 ldquo무용수 장현수와 팜므파탈은 어딘지 모르게 닮았다rdquo며 ldquo단순히 lsquo기가

센 여인rsquo이라기보다는 lsquo거부할 수 없는 매력의 여인rsquo이라는 점에서 그의 열정적인 무대에 빠질 수

밖에 없을 것rdquo이라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기간 1월 10~11일 장소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 문의 02-2280-4114~6

국립무용단 수석 무용수 장현수의 매혹적인 춤을 볼 수 있는 컬렉션 공연 lt팜므파탈gt

국립극장

문화공감

959-7번지

자녀들의 성장기에는 lsquo우리 집rsquo이었던 곳 이

제는 그냥 lsquo엄마 집rsquo이 되어버린 곳 가족들의

애증이 깃든 이곳은 바로 959-7번지다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에게 닥친 위기가 가족의

위기로 변하는 과정을 그렸다 냉정하고도 이

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영순 씨네 가족을 통해

전형적인 우리네 모습을 보여준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오히려 따뜻한

가족의 품을 그립게 할 것이다

기간 1월 14~26일

장소 서울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

문의 02-3676-3676

신화와 전설 展

현대에 들어 허구로만 터부시됐던 신화와 전

설을 재조명한 전시다 평화의 도시 고양시 아

람미술관에서 마련한 이 전시는 우주의 기원

자연 현상 종교와 도덕 등 현재의 질서가 생

기게 된 원인을 되짚어본다 신화와 전설이 갖

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끌어들이며 지금 현상

들의 고리를 찾는다 이번 전시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가려져 있던 정신적 실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간 3월 2일까지

장소 경기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

문의 031-960-0180

위클리 공감 201416 63

디딤툰 글로벌 에티켓 161

느낌 아니까구성middot권우영

그림middot안종만

살 만한 세상

세밑 집에서 키우는 말라뮤트가 북풍한설 속에서 새끼를 낳았다

묶어놓고 키우는 녀석이라 새끼를 가졌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개로는 한창때인 세 살배기 빨리 짝을 지어줘야 할 텐데 고민

만 하던 차였다 무심하기 짝이 없는 주인이라 배 부른 줄도 모르고 여

느 때처럼 아침을 주러 나갔다 먹을 것만 보면 환장하던 녀석이 웬일

로 낙엽더미 속에 엎드려 가만히 쳐다보기만 했다 살펴보니 배 밑에서

뭔가 꼬물거리고 있었다 닭이며 날아가는 나방이며 개구리며 사냥에

일가견이 있는 녀석이라 들짐승을 잡은 줄만 알았다 그런데 새끼였다

제 집을 놔두고 집 뒤안 바위를 잠자리로 고집하는 녀석이었는데 바위

에는 낳을 수가 없어 푹신한 낙엽더미 안에서 출산을 한 모양이었다

부랴부랴 개집에 짚을 깔고 담요도 넣고 방한용 비닐로 바람 들어

갈 틈 없이 막았다 새끼를 이동시키면 아무리 주인이지만 공격하지 않

을까 걱정했는데 녀석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으로 내 뒤를 졸

졸 따라왔다 밤낮 집을 비우는 무심한 주인인데도 녀석은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것이다 개집을 죽어라 거부하던 녀석이라 새끼들을 다

시 낙엽더미로 옮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쓸데없는 기우였다 제 취향

보다는 새끼가 우선이었다 녀석은 새끼 잘 키우는 교육이라도 받은

듯 첫 출산임에도 불구하고 새끼를 정말 잘 돌보았다 새끼들은 스스

로 배변을 하지 못해 어미가 핥아주어야만 된다는 것도 녀석 덕분에

처음 알았다 녀석은 때 되면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새끼들을 주둥이

로 밀어 젖을 먹이고 똥오줌을 핥아먹고 새끼들을 퉁실퉁실 잘도 키

워냈다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참으로 기특했다

옆집 사는 아저씨는 우리 개를 유독 싫어한다 저런 개는 잡아먹어봤

자 맛도 없다는 이유다 긴 털 때문에 여름이 죽을 맛인 우리 개는 여름

마다 눈병을 앓는다 덩치가 큰 개라 아저씨 트럭으로 두어 번 병원에

갔는데 그때마다 개 따위는 그냥 놔두면 알아서 다 낫는데 쓸데없이

돈 쓴다며 두고두고 잔소리가 늘어지는 아저씨다 그런 아저씨가 바람

덜 부는 데로 개집 옮기는 것을 기꺼이 돕고 볏짚을 가져다주고 방한

용 비닐을 구해 왔다 그리고는 새끼 낳느라 수고했다며 돼지고기 두

근을 삶아왔다

이런 게 사는 거구나 우리 개와 옆집 아저씨가 번쩍 내 눈을 뜨게 했

다 때 되면 새끼를 낳고 새끼를 위해 제 취향쯤 기꺼이 포기하고 제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새끼를 돌보고 그것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 먹

어도 되는 한낱 미물이라 생각했지만 기꺼이 고생했다 칭찬하고 보상

하는 마음 사는 게 별것이랴 사람들이 제각기 그만큼만 하고 살아도

살 만한 세상이다 단순한 데 진리가 있다 솔직한 데 답이 있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제 도리를 다하고 그것을 당연히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만이다

새해 첫날 사람들은 대부분 한 해의 계획을 세운다 자신을 뒤돌아

보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진 까닭이다 새해 첫날부터 세상을 욕하

고 탓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굳은 다짐은 물거품이

되고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대신 주위를 탓하고 세상을 탓한다

새해 첫날의 소박한 반성과 다짐을 한결같이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공

자가 말한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 임금은 임금답게 신

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middotlt논어gt)의 경지

요 세상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치다 글middot정지아(소설가)

연합

소통과 공감

64 201416 위클리 공감

溫맵 시

겨울철 건강온도는 18~20

온(溫)맵시는 신체온도를 3 올려줍니다

온(溫)맵시로 체온을 올리고

전기 난방비는 줄이세요

올 겨울 Good 아이템

내복이 면역력입니다아세요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강화된다는 사실

체온은 올리고 올린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

옷 입기에 달렸습니다

18~20

48 201416 위클리 공감

국정이슈

올해부터 1814건 규제 일몰제 시행

고 용노동부 장관은 제12조의2 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기술middot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대하여 2014

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

지를 의미함)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rdquo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3조의3)

국민생활은 편리하게 경제활동은 활발하게 하기 위한 규제개

혁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1월부터 기존 규제 1814건에 대한 일몰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존하는 규제

1814건에 대해 위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같이 2~5년의 재검토

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한이 도래하면 심사를 통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개선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8월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일몰 대상 및

재검토 기한을 해당 법령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법률 재검토를 보

다 확실하게 하고 일반 국민이 규제의 내용과 일몰도래 기한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김용담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의에 따라 본위원회와 경제분과middot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1814건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일몰규제 292건(134개 법률)을

제외한 1522건은 지난해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 올해 1월 1일부

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한 규제 687건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지난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등 259

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했다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 없는 규제

835건은 각 부처 책임하에 총 396개 부령 및 고시 등의 개정을

지난해 마무리했다 또한 일몰규제 292건과 관련된 134건의 법

률 개정은 각 부처가 올해 안에 추진하게 된다

부담금 수수료 등도 일몰 기한이 적용됩니다

현재 플라스틱제품 등의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준(환경부 3년)은

lsquo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rsquo에 따라 lsquo1회용

기저귀 개당 55원rsquo 등으로 품목별 폐기물부담금 요율과 금액을

정하고 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농지보전

규제개혁위원회 기한 도래하면 심사 통한 개선조치 법적으로 의무화

ldquo

학원과 교습소의 설립middot운영 등록 시 인원과 공간 규제를 올해부터 시행되는 일몰제 도입에 따라 향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울산시 남구 옥동의 학원가 모습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16 49

3년)는 lsquo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rsquo에 lsquo연면적 1만평방미터 이상 특정

건축물은 건축비의 1퍼센트 이하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rsquo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업주체가 건설middot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국토부 3년)는

lsquo주택법 시행령rsquo에 lsquo단독주택은 1호당 330평방미터 이하 공동주

택은 1세대당 297평방미터 이하rsquo로 제한되어 있다 이밖에도 어린

이 정서저해식품 대상(식약처 3년)으로 돈middot화투middot담배 모양 등

의 도안을 사용한 식품의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과 규제는 일몰 기한이 오면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게 됐다 글middot박경아 기자

부담금의 부과 기준(농식품부 5년)은 lsquo농지법 시행령rsquo에 lsquo해당 농

지의 평방미터당 개별공시지가의 30100 이하rsquo로 규정되어 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인중개수수료 산정 기준 및 한도(국토

부 3년) 역시 lsquo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rsquo에 lsquo주택 매매 거래금액의 09퍼센트 이하 임대차의

경우 08퍼센트 이하rsquo로 정해져 있다

이러한 부담금과 수수료는 관련 법의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재검토를 거쳐 상황 변화에 따라 가감할 수 있게 됐다

사회middot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규제가 개선돼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복지부 3년)는 lsquo의료법 시행규칙rsquo에 따

라 lsquo휴게음식점업 산후조리업 등 의료기관 이용 편의시설 등rsquo으

로 제한되어 있다

동네마다 흔한 학원middot교습소의 설립middot운영 등록 및 신고 사항

(교육부 3년)도 lsquo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령rsquo에 따라 인원과 공간이 lsquo동일시간 교습인원 9명 이내 1평방미

터당 수용인원 03명 이하rsquo여야 한다

취업에 중요한 국가기술자격의 등급별 실무경력 학력 등 응시

자격(고용부 3년)도 lsquo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rsquo에 따라 기술사 기

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유사분야 실무경력 및 학력 기준

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한들은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사회적middot경제적 여

건 변화에 따라 보다 현실적으로 재검토된다

사회적 판단 기준이 달라지면 규제도 달라져요

얼마 전 종영한 tvN의 드라마 lt응답하라 1994gt는 인기와 비례해

중간광고가 늘어나면서 시청자들을 애태우기도 했지만 방송광

고 허용범위 및 방법(방통위 3년)에 관해 lsquo방송법 시행령rsquo은 중간

광고 토막광고 등 광고유형별 광고시간 및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의무(문체부

걸림돌 치우고 디딤돌 놓는 규제개혁 건의하세요규제개혁포털 gt 참여마당 gt 규제건의 wwwrrcgokr

2014년 시행되는 규제 일몰제도

규제

일몰제도란

유형별 규제

일몰제도

규제의 존속 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미리 설정하여

사회middot경제적 여건 변화 기술의 발전 등 관련 상황 변

화에 따라 규제를 계속 둘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middot

검증하는 제도

전체 규제 일몰제도 총 1814건

법령 수준별 분류

법률에 근거한 일몰규제 292건

시행령에 근거한 일몰규제 687건

시행규칙 및 고시에 근거한 일몰규제 835건

일몰 주기별 분류

2년 4건(02)

3년 1751건(965)

5년 59건(33)

자료middot국무조정실

50 201416 위클리 공감

정책소식

lsquo희망 주고 행복 찾는 rsquo

한국정책방송 KTV가 lsquo국민방송rsquo으로 거듭났다 기존 채널 명

칭에 내포된 일방적 정책홍보 채널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lsquo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을 위한 방송rsquo을 표방해 국민친화형

방송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영문 채널명이었던 lsquoThe Government Broadcasting

Servicersquo도 lsquoKorea TVrsquo로 바뀌었다 다만 영문 약칭 lsquoKTVrsquo와 기

관명인 lsquo한국정책방송원rsquo은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한국정책방송원 김관상 원장은 ldquo새 채널 명칭 lsquoKTV 국민방송rsquo

은 시청자와 국민들의 삶 속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의지이

자 약속의 의미rdquo라며 ldquo새해에 달라진 KTV의 변화에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를 부탁드린다rdquo고 말했다

KTV의 채널 명칭 변경은 국민 공모를 통해 진행됐다 한국정

책방송원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새롭고 참신한 채

널 명칭을 공모했다

총 2120편의 제안 중 우수상 3편과 참가상 50편을 선정했고

그 중 한글 채널명 lsquo국민방송rsquo 영문 채널명 lsquoKorea TVrsquo로 최종 결

정했다

로고도 바뀌었다 정자체로 단정한 이미지였던 기존 로고와

달리 미래 지향적이고 진취적인 형태로 탈바꿈했다 새 로고는

신뢰와 역동성을 주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방송의 상징성을 부

각시키는 데 주안점을 뒀다

KTV의 이탤릭 글자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형상화한 태

극 무늬의 빨간 모티프는 한국 국민과 국가를 상징한다 진취적

인 창조방송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 또한 리듬감 있게 표현했다

새 이름에 걸맞게 lsquo희망 주고 행복 찾는 KTV 국민방송rsquo을 기치

로 프로그램들도 과감히 개편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lsquo국민참여rsquo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국민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프로그램 신설로 국민들과의 소통창구를 확

대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한국정책방송원 기획편성부 김상술 부장은 ldquo앞으로 전국의

대학생 주부 어르신들로 구성된 국민기자단을 확대할 예정이며

SNS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으로 콘텐츠 유통을 혁신함으로써

국민에게 친근한 방송이 되고자 노력했다rdquo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lsquo국민참여rsquo 프로그램 강화hellip 국민기자단 확충middotSNS 등 다양한 플랫폼 혁신

한국정책방송원 채널명칭 변경

현행

변경

한국정책방송

국민방송

The Government

Broadcasting Service

Korea TV

KTV

KTV

자료middot한국정책방송원 lsquoKTV 국민방송rsquo은 lsquo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을 위한 방송rsquo을 표방했다

한글 채널명 영문 채널명 약칭

52 201416 위클리 공감

lsquo2014rsquo라는 열차를 갈아타고서hellip 차창밖 풍경은 어떠할까

경북 군위 화본역

기차들이 잠시 머물다 떠나는 화본역에 눈이 내리면 소복소복 쌓이는 소리까지 들릴 것만 같다

감성여행

위클리 공감 201416 53

lsquo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며 살고 있는 거지

뭘 위해서rsquo 하고 급작스러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면 조금쯤

특별한 여행을 계획해 봐도 좋다

2013년을 보내고 맞는 새해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기차여행이지만 부러 완행선을 골라 타고

무시로 지나는 창밖의 풍경을 그렇게 스쳐 보낸다

묵은해의 추억은 간직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를 기다린다

하루에 단 여섯 번만 기차가 서는 역이 있다 화본역 이름도

생소하다 화본역이 있는 경북 군위군도 생소하기는 마찬

가지다 청량리행 열차 1번 강릉행 열차 2번 이렇게 상행 3회와

부전행(부산) 열차 1번 동대구행 열차 2번 이렇게 하행 3회의 열

차가 화본역에 잠시 멈추어 섰다 간다 청량리에서 화본으로 가

는 열차는 하루에 딱 한 번 오전 8시 25분에 있다

여행은 목적지에 도착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열차를 잡아탄 그

순간부터 곧바로 시작된다 사람 드문 평일의 한산한 기차 칸 4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오전의 열차여행은 생각보다 더 낭만적이

다 이틀 연속 내린 눈 덕에 두 눈은 자연스레 온통 눈 세상인 창

밖으로 던져진다 졸다 깨다 하며 바라보는 기차 밖 세상은 스크

린 속 상영되는 영화처럼 저대로 흘러가고 기차도 쉼 없이 무시로

펼쳐진 풍경을 훑고 간다

풍경은 나에게로 왔다가 다시 흩어진다 지나간 풍경에 아쉬

움을 남길 새도 없이 시시각각 새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기차 안

에서 보는 세계는 이채롭다 한시도 멈추지 않는 바깥 풍경과 그

와는 대조적으로 마치 정지된 장면처럼 보이는 기차 안 그 사이

에 이쪽의 세계와 저쪽의 세상을 무시로 넘나드는 내가 있다

오전 8시 반경에 탄 열차는 낮 12시 40분이 되자 여행자를 화

본역에 살포시 내려준다 그러곤 인사할 겨를도 없이 훌쩍 떠나

가 버린다 기차 안에서 화본역을 바라보는 사람 중 몇몇은 곧잘

ldquo아~ 이런 역에 내려보고 싶다rdquo고 말을 하지만 막상 화본역에 내

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겨울이라 더 그렇다 TV예능프로그램인

lt1박 2일gt에 등장한 다음부터는 날 좋은 주말이면 하루에 2천

~3천명도 다녀가는 제법 유명한 역이 됐다고는 하지만 겨울의

평일은 그저 한산할 뿐이다

옛 관사 방에 누워 듣는 기차소리

내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더 고즈넉한 시골역 1936년에 지어

진 작은 시골역사는 아담하고 다정하다 2011년에 산뜻한 모습

으로 리모델링을 마친 역사의 모습은 아주 옛것 그대로라고 말하

기는 어렵지만 으리으리하게 지어진 신축 역사의 모습이 눈에 익

숙한 사람이라면 화본역의 아기자기함이 정겹지 않을 수 없다

난로가 놓인 대합실과 철길을 그대로 넘어 기차를 탈 수 있는 얼

마 남지 않은 기차역이다

ldquo객차는 하루 여섯 번밖에 운행을 안 하지만 화본역을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객차와 화물차까지 합치면 하루 45대의 기차가

화본역을 거쳐가지요 절대로 간이역이 아니라고요rdquo

하루에 기차가 몇 편 서지 않는 데다 옛 모습을 간직한 역사만

보고 ldquo간이역이 참 예쁘다rdquo고 말하는 관광객들에게 억울하다는

듯 던지는 역무원의 말이다 일단 한 대라도 객차가 멈추는 역이

니 간이역이 아님은 분명하다

옛날 증기기관차가 다니던 시절 기차에 물을 댈 때 사용하던

급수탑도 높다랗게 그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다 지금은 마치 육

기차에서 보는 차창밖 풍경 눈 쌓인 들판을 눈으로 마음으로 훑는다

54 201416 위클리 공감

지 한가운데 솟은 등대라도 되는 양 관광객의 사진포인트로 애

용되고 있다 승강장 옆으로는 폐차한 기차를 이용해 만든 레일

카페도 있다 화본역에 많은 사람이 다녀가고 있음을 눈치채게

만드는 곳이다 차 한 잔 마시며 기차에서 못다한 낭만을 마저 누

려보는 공간이다

화본역 옆에는 작은 마을도 있다 역과 마을이 붙어 있다 아

니 작은 마을 속에 그보다 더 작은 역이 들어와 있다 마을의 어

느 집에서나 열차가 오고가는 소리가 들린다 옛 일본식 가옥을

그대로 살려놓은 관사에서 하룻밤을 청했는데(옛 역무원들의 관

사를 지금은 리모델링해 여행자들을 위한 숙박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방에 누워 있으면 한밤중에도 역사의 안내방송과 기차 지

나는 소리가 먼 발치에서 들려온다

열차는 lsquo칙칙폭폭rsquo 가기도 하고 lsquo철퍼덕철퍼덕rsquo 가기도 한다 듣

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또 열차의 기분에 따라 하지만 그 소리

가 전혀 소음으로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ldquo잘자라~ 잘자라~rdquo 어

릴 적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처럼 들리기도 하고 악기 연주소리

같기도 하다

계곡의 폭포소리나 바다의 파도소리처럼 하나도 거슬리지 않

는다 방안에 누워서 듣는 기차소리라니 얼마나 이색적인지

화본마을은 역을 중심으로 길다랗게 늘어서 있다 마을을 관

통하는 유일한 도로가 가장 번화한 거리다 번화해 봤자 하루종

일 오가는 사람 몇 마주치기 어렵다 이곳의 정식 주소는 경상북

도 군위군 성산면 화본리로 화본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마을이면서 성산면의 소재지 역할도 한다

작은 마을이 주는 쓸쓸함도 낭만이 되어

그래서 화본마을에는 없는 게 없다 파출소 우체국 은행 면사

무소 정미소 전파사 교회 찻집 미용실 중국집 구멍가게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아니 얼마 전까지도 없는 게 없었다 하

지만 지금은 없는 게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화본마을에

서 사라졌다 건물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학생도 없고 선생도 없

다 중학교는 몇 년 전 폐교되어 과거를 추억하는 박물관이 되었

고 초등학교도 지난해 몇 명의 마지막 졸업생을 끝으로 폐교되고

말았다

더 이상은 아이들의 웃음소리 울음소리 공 차는 소리를 들

을 수 없는 마을이 된 것이다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작은 시골

마을의 현실이다 처음 온 도시사람 눈에도 자명하게 보이는 시

골의 현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쓸쓸히 학교 운동장을 걷는 일

마저 여행자에게는 그저 낭만이 되고 말겠지만

현재 마을에는 100여 가구에 200명 남짓한 인구가 살고 있다

마을을 한 바퀴 도는 데 10분이면 족할 정도로 마을은 아담하

다 영화나 드라마의 세트장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도 든다

미국의 대표적인 여류화가 조지아 오키프는 말했다 ldquo아무도

❶ ❷

위클리 공감 201416 55

1 성산면 소재지이자 화본마을 중심가에는 드문드문 시골버스가 다닌다

2 젊은 군위군의 상징이라는 벽화 속의 농촌총각은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

3 기차소리가 들리는 것도 이곳에서는 일상이다

꽃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꽃은 작고 들여다보는 일에는 시간이

걸리니까rdquo라고 그래 작은 꽃은 물론 내 마음 한 자락 들여다보

는 일에도 시간은 필요하다 시간은 늘 내 것인 양 곁에 널려 있는

것 같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

지 자문해 본다

노동을 위한 충전이 아닌 lsquo나rsquo를 위한 lsquo쉼rsquo

인생이 찢겨나간 달력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허무하게 끝나지는

않으리라는 믿음으로 새해를 맞은 1월에야 비로소 스스로와의

대화를 시도해 본다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기차 여행 시골마을 여행이지만 부러

완행선을 골라 타고 부러 작은 마을을 찾아들어가 무시로 지나

는 창밖의 풍경과 사람들을 스쳐 보내며 지난했던 한 해도 그렇

게 스쳐 보내 보는 것이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보고 들으려 할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

되는 것처럼 지난 시간들을 곱씹어 보는 것만으로 그것들이 조

금쯤 정리되는 것을 느낄 수도 있겠다

이번 여행은 오로지 그대로의 나를 위한 여행이다 미래를 위

해 투자되어야 하는 시간으로서의 지금이 아니라 내일의 노동력

을 준비하기 위한 충전으로서의 여행이 아니라 내 존재 그 자체에

순수하게 바치는 lsquo쉼rsquo의 시간이다 별일 없는 특별한 시간이다

글과 사진middot이송이(여행작가)

군위댐

청통와촌 IC

화본역

칠곡IC

화본마을

익산포항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우보역

가산

군위군청

❸

기차

서울에서 화본까지 바로 가는 기차가 하루 1회 오전 8시 25분에 있

다 영주나 안동에서 갈아타고 올 경우 하루 2대의 기차가 더 있다 영

주(9 24 12 20) 안동(10 25 13 14)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신갈분기점에서 원주 방면 영동고속도

로로 갈아탄다 다시 만종분기점에서 대구 방면의 중앙고속도로를

탄다 군위IC로 나와 919지방도를 타고 가다 보면 우보역을 지나 화

본역에 도착한다

식당

밀성반점 중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화본리 054-382-0906

삼산정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705

054-383-5532

대구식육식당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691-1

054-382-3025

화본식당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708

054-382-3983

관사 및 민박 문의 054-382-3391(화본마을 운영사무실)

군위군 문화관광과 054-380-6915

화본역 054-382-7788

여행수첩

56 201416 위클리 공감

청마의 해 힘차게 달려가자국립민속박물관 말띠 해 맞아 lsquo힘찬 질주 말rsquo 특별전

ldquo오빠 이게 뭐야rdquo ldquo이게 말 머리뼈래rdquo ldquo으엑~징그럽다~rdquo

청동기 시대의 말 머리뼈를 바라보는 김종부(11) 김지언

(8) 두 남매의 대화는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학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전시회를 찾은 남매는 ldquo말의 종류가 정말 많다rdquo며

연신 감탄했다

2014년 갑오년 말의 해를 기념한 전시가 열렸다 15년 전부터

해마다 띠동물 주제의 전시를 개최하는 국립민속박물관이 말띠

특별전 lsquo힘찬 질주 말rsquo전을 열었다

우리 역사에서 말은 하늘의 뜻을 전하는 신성하고 상서로운

동물이었다 이번 전시는 말의 다양한 역사와 의미를 재조명했다

입구에서부터 말이 힘차게 달리는 디지털 영상이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전시장 안쪽으로 들어서면 말과 관련된 다양한 민속

유물이 벽을 둘러싸고 전시돼 있다 20세기 제주도 목장에서 말

의 사육을 담당하던 목동 lsquo마테우리rsquo가 쓰던 개가죽 방한모 lt마

테우리 모자gt부터 말을 길들이는 데 썼던 재갈과 편자들 안장이

놓여 있다 한민족의 반려동물이었던 말과 인간과의 교감을 의미

한다 조선 후기에 쓰여진 lt마경초집언해gt는 말의 질병과 치료방

법에 대한 기록을 요약해 언문으로 해석한 책으로 말을 길렀던

시대상황을 잘 드러낸다

과거 말은 신분이 높은 사람만 탈 수 있었다 말을 둘러싼 우

전시

❶

❷

❸

위클리 공감 201416 57

리 사회의 다양한 과거 모습들을 그린 병풍도 있다 암수 두 마리

의 말이 노니는 그림 lt곤마도gt는 부부 금실과 자손 번창을 기원

하는 의미를 담았다 조선 말기 및 근대 초기의 문인화가 지운영

(1852~1935)이 그린 lt유하마도gt는 버드나무 아래 말의 진취적인

기상과 권위를 보여준다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 염경화 학예관은 ldquo버드나무는 유

구함이나 왕조와 같은 안식처를 상징하며 그 아래 휴식을 취하

는 말은 왕조에 대한 충성과 벼슬을 의미한다rdquo면서 ldquo말은 신분과

권위의 상징이었다rdquo고 덧붙였다

말은 신분과 권위의 상징hellip 신의 대리자로 인식하기도

전통적으로 신의 대리자로 인식된 말들은 신격화된 독특한 형상

을 띠었다 악귀와 병마를 쫓는 부적 lt신마부gt가 대표적이다 lt모

란괴석도 말 그림gt은 불교에서 저승세계를 관장하는 건물인 명

부전에 놓인 모란괴석도의 일부다 염 학예관은 ldquo불교에서 모란

은 부귀한 존재로 윤회를 기원하는 의미로 쓰였다rdquo고 말했다

현대에 이르러 오락과 경마의 의미로 잔존하는 말의 소품에는

많은 관람객들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1970~1980년대에 사랑

받던 lt말표 고무신gt lt말표 구두약gt도 눈에 띄었다 lsquo말표rsquo 상표에

는 건각(健脚middot튼튼한 다리)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바퀴가 달

린 말 장난감차(수레)는 70년대 어린아이들이 많이 타고 놀던 장

난감이다 이날 전시장을 찾은 40대 관람객 김영군 씨는 ldquo우리 어

린시절 장난감과 추억의 물건들도 전시돼 있어서 정말 반갑다rdquo고

말했다

국립민속박물관 천진기 관장은 ldquo이번 전시를 통해 동물과 인

간의 교감을 보여주고 싶었다rdquo며 ldquo관람객들이 말의 용도 변천에

따른 인식의 변화 등 전반적인 교감을 되새겨보기 바란다rdquo고 말

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사진middot지미연 기자

1 조선왕조 개국의 정당성을 상징하던 lt팔

준도gt 중 적기(赤驥)2 인간과 말의 교감은 야생의 말을 길들이

며 시작됐다 말등자와 안장 말의 질병과 치료법을 기록한 lt마경초집언해gt

3 말을 활용한 추억의 소품들도 전시돼 있

다 1970년대 lt말표 구두약gt lt말표 고무신gt 말 모양의 장난감 차

4 기마인물형토기 통일신라 금령총 출토

5 20세기 제주도 목장에서 목동 lsquo마테우리rsquo

가 쓰던 개가죽 방한모와 재갈과 편자들

❹ ❺

국립민속박물관 02-3704-3114 wwwnfmgokr

일정 2월 24일까지 0900~1700

휴관일 매주 화요일

입장료 무료

말의 다리처럼 생겼나요

황순원의 단편 lt소나기gt는 교과서에 실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

다 그런데 이 소설에 마타리꽃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은 많지 않다

소녀가산을향해달려갔다이번은소년이뒤따라달리지않았다

그러고도곧소녀보다더많은꽃을꺾었다

ldquo이게들국화이게싸리꽃이게도라지꽃helliphelliprdquo

ldquo도라지꽃이이렇게예쁜줄은몰랐네난보랏빛이좋아helliphellip그

런데이양산같이생긴노란꽃이뭐지rdquo

ldquo마타리꽃rdquo

소녀는마타리꽃을양산받듯이해보인다약간상기된얼굴에살

포시보조개를떠올리며

초가을 도로를 달리다 보면 언덕에 황금색 물결로 흔들리는 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마타리다 마타리는 줄기 끝에 꽃들이 모여 피는

데 아래쪽일수록 꽃송이가 길고 위쪽일수록 짧아 꽃들이 거의 평면으

로 피는 특이한 구조를 가졌다 그래서 꽃 모양이 우산 중에서도 바람

에 뒤집어진 우산 모양이다

꽃은 물론 꽃대도 황금색으로 강렬하기 때문에 한번 보면 잊기 어렵

다 바람이라도 불면 하늘거리는 모습이 애절하기까지 하다 작가가 마

타리를 양산처럼 들고 소년을 향해 살포시 웃는 소녀의 모습을 그린 것

은 애절한 느낌을 더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왜 마타리라는 이국적인 이름을 가졌는지는 확실치 않다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middot프랑스를 오간 이중간첩 lsquo마타하리(Mata Hari)rsquo를 연상

시켜 외래어가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순우리말이다 줄기가

길어 말(馬) 다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마타리라고 했다는 설도 있고 하

도 냄새가 지독해 맛에 탈이 나게 하는 식물이라고 lsquo맛탈이rsquo라는 이름

을 붙였다는 설도 있다 배가 아프면 lsquo배탈rsquo인 것처럼 맛에 탈이 나게 해

서 lsquo맛탈이(마타리)rsquo라는 것이다

경기도 양평에는 lsquo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rsquo이 있다 황순원 선생의

고향은 북한인 평안남도 대동군이며 2000년 타계하기까지 줄곧 서울

에서 살았다 문학관은 주로 작가의 고향이나 생가에 위치하는데 왜

양평에 lsquo황순원문학촌rsquo이 있을까

그 이유는 소설 lt소나기gt에 나오는 딱 한 줄 때문이다 바로 ldquo어른들

의 말이 내일 소녀네가 양평읍으로 이사간다는 것이었다rdquo는 문장이다

이 한 줄을 근거로 황순원이 오랫동안 교수로 재직한 경희대와 양평군

이 양평에 lsquo소나기마을rsquo 건립을 추진했다 그리고 양평에서 가장 lt소나

기gt다운 마을 서종면 수능리를 찾아냈다

lsquo소나기마을rsquo 황순원문학관에는 황순원 선생의 책도 읽고 퍼즐 게임

낱말 맞히기 게임 전자책 원고지 써보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lsquo마타리

꽃 사랑방rsquo이 있다 이 방 입구 벽에는 문학관 주변에서 나는 특이한 냄

새의 정체를 알려주는 작은 안내문이 있다 문학관 진입로 언덕에 7~11

월 마타리꽃이 흐드러지게 피는데 그즈음 꽃 주변에서 특이한 분뇨 냄

새가 나니 오해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가을 산행철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는 ldquo지리산 곳곳에서 사람들

이 볼 일을 봐서 그런지 분뇨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rdquo는 항의 전화가 적

지 않게 온다 그러나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ldquo냄새의 주범은 사람의

분뇨가 아니라 우리나라 특산식물로 바위틈에 주로 사는 lsquo금마타리rsquo라

는 식물rdquo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

황순원의 lt소나기gt에는 마타리 외에도 갈꽃 메밀꽃 칡덩굴 등꽃 억

새풀 떡갈나무 호두나무 등 다양한 꽃과 나무들이 등장하고 있다 lt소

나기gt는 여러 가지로 참 예쁜 소설이다

글과 사진middot김민철(조선일보 기자middotlt문학 속에 핀 꽃들gt 저자)

한국의 꽃과 나무 | 황순원의 lt소나기gt와 마타리

58 201416 위클리 공감

바람에 뒤집어진 우산 모양의 꽃이 인상적인 마타리

위클리 공감 201416 59

도로명 주소도 lsquo우편번호rsquo 처럼

머지않아 편리해지리라

새해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법이 전면 시행되었다 도로명 주소란

기존의 지번이나 아파트 이름 대신 lsquo도로명+건물번호rsquo로 구성된

새로운 주소 체계다

1910년 일제의 토지조사 때 부여한 지번 체계가 1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 도로명 주소법이 제정

되었다 그렇지만 인지도가 낮아 시행을 연기해 오다 새해 들어 전면 시

행되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인지율은 90퍼센트에 이르

지만 활용률은 30퍼센트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1970년에

실시된 lsquo우편번호제rsquo와 사뭇 흡사한 측면이 있다 우편번호제를 실시했

을 때도 처음에는 활용률이 높지 않았고 반발도 많았다

체신부(현 우정사업본부)의 광고 lsquo우편번호제 실시rsquo 편(경향신문 1970

년 6월 30일)을 보자 ldquo세계로 뻗어가는 체신rdquo이라는 헤드라인을 가로

로 기다랗게 제시하고 지면을 4등분해 메시지를 설명하는 레이아웃을

적용했다 먼저 ldquo우편번호제란rdquo 무엇인지 알리며 의령우체국의 사례

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면서 이해를 돕고 있다 이어 ldquo우편번호제를 실시

하면rdquo 능률middot송달 속도middot경제middot기계화 면에서 어떻게 좋아지는지 설명하

며 주소middot번호middot기계로 우편물을 분류할 때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를 막대 그래프로 비교했다

또한 ldquo우편번호는 어떻게 쓰는가rdquo라며 우편물 봉투 표면의 윗부분

오른쪽에 있는 번호 기재 칸에 다섯 자리 번호를 써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반 봉투와 엽서 봉투 그리고 원통 및 사각형 소포에는 어떻게

우편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간단히 표현함으

로써 이해를 돕고 있다 주목도가 가장 높다고 알려진 오른쪽 지면에는

1970년 7월 1일부터 우편번호제를 실시하니 국민 모두가 협조해 달라

는 장관의 당부를 담고 있다

제2의 우편 탄생이라고 할 우편번호제가 실시됨으로써 우편물의 주

소를 읽지 않더라도 배달 우체국을 쉽게 구분하게 되었다 수작업으로

1시간에 1500통까지 분류하던 우편물이 3천통으로 늘었다 우편번호

제 실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의 손이 아닌 컴퓨터에 의한 우편물

분류였다 주목할 만한 기대효과는 우편 배달의 정확성과 신속성 향상

이었다 우리나라는 1959년 10월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이 제도를

대만과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번째 세계에서 15번째로 실시한 국

가가 되었다

지금 우편번호제에 반발하는 사람은 없다 초기에 이 제도를 주민통

제 수단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도 있었다고 하면 믿을 수 있겠는가 도로

명 주소도 숱한 논란을 거쳐 비로소 시작되었다 도로명 주소가 정착되

면 우편이나 택배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일상에서의 주소 찾기도 한결

쉬워지리라

새로운 모든 제도는 찬반 양론이 있게 마련이다 이 대목에서 우편번

호제의 성공 사례에 주목해 보자 정부의 발표 자료를 보면 도로명 주

소 시행으로 물류 분야에서만 연간 3조4천억원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당장에는 좀 불편하더라도 새 주소를 익히려고 노력하자 정부도

현장 구석구석과 연계시킨 홍보 활동을 다각도로 전개해야 한다

글middot김병희(한국PR학회 회장middot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1970년 6월 30일 경향신문에 나온 체신부 광고 lsquo우편번호제 실시rsquo 편 우편번호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렸다

정책광고로 보는 어제와 오늘

60 201416 위클리 공감

율문에 의한 통치로 lsquo조선 설계rsquo

조선의 건국은 정치middot사회middot경제middot문화의 여러 분야에 걸쳐 고려시

대와는 다른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것

은 성문 법전의 편찬이었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는 즉위 후 내린 교서

에서 lsquo의장(儀章)과 법제는 고려의 것을 따르되 법률을 정하여 모두 율

문(律文)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고려의 폐단을 밟지 않을 것rsquo을 천명하

였다

즉위 교서에 나타난 이러한 방침은 조선 건국의 주역 정도전(鄭道

傳middot1342~1398)에 의해 즉시 수행되었다 1394년(태조 3년) 정도전

은 lt조선경국전gt을 저술하여 태조에게 바쳤다 lt조선경국전gt은 정도전

의 문집인 lt삼봉집gt에 수록되어 있는데 정보위(正寶位)middot국호middot정국본

(定國本)middot세계(世系)middot교서(敎書)의 5항이 있으며 다음에 본편 격인 치

전(治典)middot부전(賦典)middot예전(禮典)middot정전(政典)middot헌전(憲典)middot공전(工典)

의 6전 체제로 구성되었다

lt조선경국전gt에 피력된 정도전의 정치사상은 600여 년 전의 인물이

제시한 정책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시대를 앞서간 내용들이 많다 부전

(賦典)의 lsquo판적(版籍)rsquo에서는 ldquo대개 임금은 나라에 의존하고 나라는 백

성에게 의존하는 것이니 백성이란 나라의 근본이며 임금의 하늘인 것

이다

그러므로 lt주례(周禮)gt에서는 인구 수를 왕에게 바치면 왕은 절하면

서 받았으니 이것은 그 하늘을 존중하기 때문이었다 인군이 된 사람

이 이러한 뜻을 안다면 백성을 사랑함이 지극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

이다rdquo라고 하여 백성이 근본이 됨을 무엇보다 강조하였다

정도전은 재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lt조선경국전gt 총서

에서 밝힌 재상의 역할 부분을 보자

ldquo총재(재상)에 그 훌륭한 사람을 얻으면 6전(典)이 잘 거행되고 모든

직책이 잘 수행된다 그러므로 lsquo인주(人主)의 직책은 한 사람의 재상을

논정(論定)하는 데 있다rsquo 하였으니 바로 총재를 두고 한 말이다 총재

는 위로 군주를 받들고 밑으로는 백관을 통솔하여 만민을 다스리는 것

이니 그 직책이 매우 큰 것이다 또 인주의 자질에는 어리석고 현명한

자질도 있으며 강력하고 유약한 자질도 있어서 한결같지 않으니 총재

는 인주의 아름다운 점을 순종하고 나쁜 점은 바로잡으며 옳은 일은

받들고 옳지 않은 것은 막아서 인주로 하여금 대중(大中)의 지경에 들

게 해야 한다rdquo

위 글의 핵심은 조선시대 재상은 가장 능력 있는 자가 선발될 수 있

기 때문에 재상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도전은 lt조선경국전gt을 통해 재상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조하기

는 했지만 lt조선경국전gt에는 정치middot경제middot사회적 측면에서 고려왕조의

통치체제를 뛰어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치전에서는 임금

과 신하의 직능과 관리 선발 방법을 항목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관리

선발이 고시제도에 의거하여 능력 본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

조하고 있다

특히 lt조선경국전gt에서 제시한 내용들 대부분이 조선의 헌법인

lt경국대전gt에 반영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정도전을 일컬어 lsquo조선 건국의 설계자rsquo라 불러도 결코 과장됨이 없을

것이다

새해를 맞아 KBS에서는 새로운 대하사극 lt정도전gt을 선보였다 정

도전이 구상한 조선 건국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면서 드라마를 시청하

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글middot신병주(건국대 사학과 교수)

수원화성박물관

정도전이 왕에게 지어 바친 lt조선경국전gt

역사가 된 정책 | 정도전의 lt조선경국전gt

위클리 공감 201416 61

공감카툰 파랑새를 찾아서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결실은 단 하나도 없다

- 발타자르 그라시안(17세기 스페인의 철학자)

씨앗을 파는 상점글과 그림middot최영순

62 201416 위클리 공감

공연

전시

장현수 춤의 lsquo치명적인 매력rsquo

매혹적인 몸짓은 훨씬 더 강렬해지고 과감해졌다 2012년 초연 이후 한국 춤에 새로운 영감

을 불어넣어 주었던 공연 lt팜므파탈gt이 1월 10일과 11일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에서

열린다 lsquo2014 국립무용단 컬렉션rsquo 중 하나인 이 공연은 중극장 규모에서 현대적이고 실험적인

프로젝트로 꾸며졌다

무대를 휘어잡는 카리스마로 단연 독보적인 위치에 오른 국립무용단 수석무용수 장현수가

이번에도 팜므파탈의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한다 국립무용단에서 자신만의 독특하고 뚜렷한 색

채를 구축해 온 그가 다년간 쌓아온 춤의 진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작품은 신약성서에 나오는 여인 살로메의 이야기를 춤으로 풀어낸 것이다 헤롯왕의 의붓

딸 살로메는 일곱 베일의 춤을 춘 대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한 여인이다 요한을 갈구하다가

그에게 외면당하자 헤롯왕을 유혹해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 하지만 죽은 요한의 목에 입을 맞춘

후 그녀 역시 사형에 처해진다

작품은 총 2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한국적인 이미지와 춤사위를 2부에서는 서양적이면서

도 현대적인 춤을 풀어낸다 음악에도 변화를 주었다 남성8인조 국악그룹 lsquo불세출rsquo이 합세했다

전통음악의 고유함과 독특한 개성을 한데 담은 라이브로 더욱 꽉 찬 무대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공연 기획 관계자는 ldquo무용수 장현수와 팜므파탈은 어딘지 모르게 닮았다rdquo며 ldquo단순히 lsquo기가

센 여인rsquo이라기보다는 lsquo거부할 수 없는 매력의 여인rsquo이라는 점에서 그의 열정적인 무대에 빠질 수

밖에 없을 것rdquo이라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기간 1월 10~11일 장소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 문의 02-2280-4114~6

국립무용단 수석 무용수 장현수의 매혹적인 춤을 볼 수 있는 컬렉션 공연 lt팜므파탈gt

국립극장

문화공감

959-7번지

자녀들의 성장기에는 lsquo우리 집rsquo이었던 곳 이

제는 그냥 lsquo엄마 집rsquo이 되어버린 곳 가족들의

애증이 깃든 이곳은 바로 959-7번지다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에게 닥친 위기가 가족의

위기로 변하는 과정을 그렸다 냉정하고도 이

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영순 씨네 가족을 통해

전형적인 우리네 모습을 보여준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오히려 따뜻한

가족의 품을 그립게 할 것이다

기간 1월 14~26일

장소 서울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

문의 02-3676-3676

신화와 전설 展

현대에 들어 허구로만 터부시됐던 신화와 전

설을 재조명한 전시다 평화의 도시 고양시 아

람미술관에서 마련한 이 전시는 우주의 기원

자연 현상 종교와 도덕 등 현재의 질서가 생

기게 된 원인을 되짚어본다 신화와 전설이 갖

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끌어들이며 지금 현상

들의 고리를 찾는다 이번 전시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가려져 있던 정신적 실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간 3월 2일까지

장소 경기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

문의 031-960-0180

위클리 공감 201416 63

디딤툰 글로벌 에티켓 161

느낌 아니까구성middot권우영

그림middot안종만

살 만한 세상

세밑 집에서 키우는 말라뮤트가 북풍한설 속에서 새끼를 낳았다

묶어놓고 키우는 녀석이라 새끼를 가졌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개로는 한창때인 세 살배기 빨리 짝을 지어줘야 할 텐데 고민

만 하던 차였다 무심하기 짝이 없는 주인이라 배 부른 줄도 모르고 여

느 때처럼 아침을 주러 나갔다 먹을 것만 보면 환장하던 녀석이 웬일

로 낙엽더미 속에 엎드려 가만히 쳐다보기만 했다 살펴보니 배 밑에서

뭔가 꼬물거리고 있었다 닭이며 날아가는 나방이며 개구리며 사냥에

일가견이 있는 녀석이라 들짐승을 잡은 줄만 알았다 그런데 새끼였다

제 집을 놔두고 집 뒤안 바위를 잠자리로 고집하는 녀석이었는데 바위

에는 낳을 수가 없어 푹신한 낙엽더미 안에서 출산을 한 모양이었다

부랴부랴 개집에 짚을 깔고 담요도 넣고 방한용 비닐로 바람 들어

갈 틈 없이 막았다 새끼를 이동시키면 아무리 주인이지만 공격하지 않

을까 걱정했는데 녀석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으로 내 뒤를 졸

졸 따라왔다 밤낮 집을 비우는 무심한 주인인데도 녀석은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것이다 개집을 죽어라 거부하던 녀석이라 새끼들을 다

시 낙엽더미로 옮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쓸데없는 기우였다 제 취향

보다는 새끼가 우선이었다 녀석은 새끼 잘 키우는 교육이라도 받은

듯 첫 출산임에도 불구하고 새끼를 정말 잘 돌보았다 새끼들은 스스

로 배변을 하지 못해 어미가 핥아주어야만 된다는 것도 녀석 덕분에

처음 알았다 녀석은 때 되면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새끼들을 주둥이

로 밀어 젖을 먹이고 똥오줌을 핥아먹고 새끼들을 퉁실퉁실 잘도 키

워냈다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참으로 기특했다

옆집 사는 아저씨는 우리 개를 유독 싫어한다 저런 개는 잡아먹어봤

자 맛도 없다는 이유다 긴 털 때문에 여름이 죽을 맛인 우리 개는 여름

마다 눈병을 앓는다 덩치가 큰 개라 아저씨 트럭으로 두어 번 병원에

갔는데 그때마다 개 따위는 그냥 놔두면 알아서 다 낫는데 쓸데없이

돈 쓴다며 두고두고 잔소리가 늘어지는 아저씨다 그런 아저씨가 바람

덜 부는 데로 개집 옮기는 것을 기꺼이 돕고 볏짚을 가져다주고 방한

용 비닐을 구해 왔다 그리고는 새끼 낳느라 수고했다며 돼지고기 두

근을 삶아왔다

이런 게 사는 거구나 우리 개와 옆집 아저씨가 번쩍 내 눈을 뜨게 했

다 때 되면 새끼를 낳고 새끼를 위해 제 취향쯤 기꺼이 포기하고 제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새끼를 돌보고 그것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 먹

어도 되는 한낱 미물이라 생각했지만 기꺼이 고생했다 칭찬하고 보상

하는 마음 사는 게 별것이랴 사람들이 제각기 그만큼만 하고 살아도

살 만한 세상이다 단순한 데 진리가 있다 솔직한 데 답이 있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제 도리를 다하고 그것을 당연히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만이다

새해 첫날 사람들은 대부분 한 해의 계획을 세운다 자신을 뒤돌아

보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진 까닭이다 새해 첫날부터 세상을 욕하

고 탓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굳은 다짐은 물거품이

되고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대신 주위를 탓하고 세상을 탓한다

새해 첫날의 소박한 반성과 다짐을 한결같이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공

자가 말한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 임금은 임금답게 신

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middotlt논어gt)의 경지

요 세상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치다 글middot정지아(소설가)

연합

소통과 공감

64 201416 위클리 공감

溫맵 시

겨울철 건강온도는 18~20

온(溫)맵시는 신체온도를 3 올려줍니다

온(溫)맵시로 체온을 올리고

전기 난방비는 줄이세요

올 겨울 Good 아이템

내복이 면역력입니다아세요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강화된다는 사실

체온은 올리고 올린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

옷 입기에 달렸습니다

18~20

50 201416 위클리 공감

정책소식

lsquo희망 주고 행복 찾는 rsquo

한국정책방송 KTV가 lsquo국민방송rsquo으로 거듭났다 기존 채널 명

칭에 내포된 일방적 정책홍보 채널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lsquo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을 위한 방송rsquo을 표방해 국민친화형

방송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영문 채널명이었던 lsquoThe Government Broadcasting

Servicersquo도 lsquoKorea TVrsquo로 바뀌었다 다만 영문 약칭 lsquoKTVrsquo와 기

관명인 lsquo한국정책방송원rsquo은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한국정책방송원 김관상 원장은 ldquo새 채널 명칭 lsquoKTV 국민방송rsquo

은 시청자와 국민들의 삶 속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의지이

자 약속의 의미rdquo라며 ldquo새해에 달라진 KTV의 변화에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를 부탁드린다rdquo고 말했다

KTV의 채널 명칭 변경은 국민 공모를 통해 진행됐다 한국정

책방송원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새롭고 참신한 채

널 명칭을 공모했다

총 2120편의 제안 중 우수상 3편과 참가상 50편을 선정했고

그 중 한글 채널명 lsquo국민방송rsquo 영문 채널명 lsquoKorea TVrsquo로 최종 결

정했다

로고도 바뀌었다 정자체로 단정한 이미지였던 기존 로고와

달리 미래 지향적이고 진취적인 형태로 탈바꿈했다 새 로고는

신뢰와 역동성을 주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방송의 상징성을 부

각시키는 데 주안점을 뒀다

KTV의 이탤릭 글자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형상화한 태

극 무늬의 빨간 모티프는 한국 국민과 국가를 상징한다 진취적

인 창조방송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 또한 리듬감 있게 표현했다

새 이름에 걸맞게 lsquo희망 주고 행복 찾는 KTV 국민방송rsquo을 기치

로 프로그램들도 과감히 개편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lsquo국민참여rsquo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국민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프로그램 신설로 국민들과의 소통창구를 확

대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한국정책방송원 기획편성부 김상술 부장은 ldquo앞으로 전국의

대학생 주부 어르신들로 구성된 국민기자단을 확대할 예정이며

SNS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으로 콘텐츠 유통을 혁신함으로써

국민에게 친근한 방송이 되고자 노력했다rdquo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lsquo국민참여rsquo 프로그램 강화hellip 국민기자단 확충middotSNS 등 다양한 플랫폼 혁신

한국정책방송원 채널명칭 변경

현행

변경

한국정책방송

국민방송

The Government

Broadcasting Service

Korea TV

KTV

KTV

자료middot한국정책방송원 lsquoKTV 국민방송rsquo은 lsquo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을 위한 방송rsquo을 표방했다

한글 채널명 영문 채널명 약칭

52 201416 위클리 공감

lsquo2014rsquo라는 열차를 갈아타고서hellip 차창밖 풍경은 어떠할까

경북 군위 화본역

기차들이 잠시 머물다 떠나는 화본역에 눈이 내리면 소복소복 쌓이는 소리까지 들릴 것만 같다

감성여행

위클리 공감 201416 53

lsquo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며 살고 있는 거지

뭘 위해서rsquo 하고 급작스러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면 조금쯤

특별한 여행을 계획해 봐도 좋다

2013년을 보내고 맞는 새해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기차여행이지만 부러 완행선을 골라 타고

무시로 지나는 창밖의 풍경을 그렇게 스쳐 보낸다

묵은해의 추억은 간직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를 기다린다

하루에 단 여섯 번만 기차가 서는 역이 있다 화본역 이름도

생소하다 화본역이 있는 경북 군위군도 생소하기는 마찬

가지다 청량리행 열차 1번 강릉행 열차 2번 이렇게 상행 3회와

부전행(부산) 열차 1번 동대구행 열차 2번 이렇게 하행 3회의 열

차가 화본역에 잠시 멈추어 섰다 간다 청량리에서 화본으로 가

는 열차는 하루에 딱 한 번 오전 8시 25분에 있다

여행은 목적지에 도착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열차를 잡아탄 그

순간부터 곧바로 시작된다 사람 드문 평일의 한산한 기차 칸 4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오전의 열차여행은 생각보다 더 낭만적이

다 이틀 연속 내린 눈 덕에 두 눈은 자연스레 온통 눈 세상인 창

밖으로 던져진다 졸다 깨다 하며 바라보는 기차 밖 세상은 스크

린 속 상영되는 영화처럼 저대로 흘러가고 기차도 쉼 없이 무시로

펼쳐진 풍경을 훑고 간다

풍경은 나에게로 왔다가 다시 흩어진다 지나간 풍경에 아쉬

움을 남길 새도 없이 시시각각 새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기차 안

에서 보는 세계는 이채롭다 한시도 멈추지 않는 바깥 풍경과 그

와는 대조적으로 마치 정지된 장면처럼 보이는 기차 안 그 사이

에 이쪽의 세계와 저쪽의 세상을 무시로 넘나드는 내가 있다

오전 8시 반경에 탄 열차는 낮 12시 40분이 되자 여행자를 화

본역에 살포시 내려준다 그러곤 인사할 겨를도 없이 훌쩍 떠나

가 버린다 기차 안에서 화본역을 바라보는 사람 중 몇몇은 곧잘

ldquo아~ 이런 역에 내려보고 싶다rdquo고 말을 하지만 막상 화본역에 내

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겨울이라 더 그렇다 TV예능프로그램인

lt1박 2일gt에 등장한 다음부터는 날 좋은 주말이면 하루에 2천

~3천명도 다녀가는 제법 유명한 역이 됐다고는 하지만 겨울의

평일은 그저 한산할 뿐이다

옛 관사 방에 누워 듣는 기차소리

내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더 고즈넉한 시골역 1936년에 지어

진 작은 시골역사는 아담하고 다정하다 2011년에 산뜻한 모습

으로 리모델링을 마친 역사의 모습은 아주 옛것 그대로라고 말하

기는 어렵지만 으리으리하게 지어진 신축 역사의 모습이 눈에 익

숙한 사람이라면 화본역의 아기자기함이 정겹지 않을 수 없다

난로가 놓인 대합실과 철길을 그대로 넘어 기차를 탈 수 있는 얼

마 남지 않은 기차역이다

ldquo객차는 하루 여섯 번밖에 운행을 안 하지만 화본역을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객차와 화물차까지 합치면 하루 45대의 기차가

화본역을 거쳐가지요 절대로 간이역이 아니라고요rdquo

하루에 기차가 몇 편 서지 않는 데다 옛 모습을 간직한 역사만

보고 ldquo간이역이 참 예쁘다rdquo고 말하는 관광객들에게 억울하다는

듯 던지는 역무원의 말이다 일단 한 대라도 객차가 멈추는 역이

니 간이역이 아님은 분명하다

옛날 증기기관차가 다니던 시절 기차에 물을 댈 때 사용하던

급수탑도 높다랗게 그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다 지금은 마치 육

기차에서 보는 차창밖 풍경 눈 쌓인 들판을 눈으로 마음으로 훑는다

54 201416 위클리 공감

지 한가운데 솟은 등대라도 되는 양 관광객의 사진포인트로 애

용되고 있다 승강장 옆으로는 폐차한 기차를 이용해 만든 레일

카페도 있다 화본역에 많은 사람이 다녀가고 있음을 눈치채게

만드는 곳이다 차 한 잔 마시며 기차에서 못다한 낭만을 마저 누

려보는 공간이다

화본역 옆에는 작은 마을도 있다 역과 마을이 붙어 있다 아

니 작은 마을 속에 그보다 더 작은 역이 들어와 있다 마을의 어

느 집에서나 열차가 오고가는 소리가 들린다 옛 일본식 가옥을

그대로 살려놓은 관사에서 하룻밤을 청했는데(옛 역무원들의 관

사를 지금은 리모델링해 여행자들을 위한 숙박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방에 누워 있으면 한밤중에도 역사의 안내방송과 기차 지

나는 소리가 먼 발치에서 들려온다

열차는 lsquo칙칙폭폭rsquo 가기도 하고 lsquo철퍼덕철퍼덕rsquo 가기도 한다 듣

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또 열차의 기분에 따라 하지만 그 소리

가 전혀 소음으로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ldquo잘자라~ 잘자라~rdquo 어

릴 적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처럼 들리기도 하고 악기 연주소리

같기도 하다

계곡의 폭포소리나 바다의 파도소리처럼 하나도 거슬리지 않

는다 방안에 누워서 듣는 기차소리라니 얼마나 이색적인지

화본마을은 역을 중심으로 길다랗게 늘어서 있다 마을을 관

통하는 유일한 도로가 가장 번화한 거리다 번화해 봤자 하루종

일 오가는 사람 몇 마주치기 어렵다 이곳의 정식 주소는 경상북

도 군위군 성산면 화본리로 화본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마을이면서 성산면의 소재지 역할도 한다

작은 마을이 주는 쓸쓸함도 낭만이 되어

그래서 화본마을에는 없는 게 없다 파출소 우체국 은행 면사

무소 정미소 전파사 교회 찻집 미용실 중국집 구멍가게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아니 얼마 전까지도 없는 게 없었다 하

지만 지금은 없는 게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화본마을에

서 사라졌다 건물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학생도 없고 선생도 없

다 중학교는 몇 년 전 폐교되어 과거를 추억하는 박물관이 되었

고 초등학교도 지난해 몇 명의 마지막 졸업생을 끝으로 폐교되고

말았다

더 이상은 아이들의 웃음소리 울음소리 공 차는 소리를 들

을 수 없는 마을이 된 것이다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작은 시골

마을의 현실이다 처음 온 도시사람 눈에도 자명하게 보이는 시

골의 현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쓸쓸히 학교 운동장을 걷는 일

마저 여행자에게는 그저 낭만이 되고 말겠지만

현재 마을에는 100여 가구에 200명 남짓한 인구가 살고 있다

마을을 한 바퀴 도는 데 10분이면 족할 정도로 마을은 아담하

다 영화나 드라마의 세트장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도 든다

미국의 대표적인 여류화가 조지아 오키프는 말했다 ldquo아무도

❶ ❷

위클리 공감 201416 55

1 성산면 소재지이자 화본마을 중심가에는 드문드문 시골버스가 다닌다

2 젊은 군위군의 상징이라는 벽화 속의 농촌총각은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

3 기차소리가 들리는 것도 이곳에서는 일상이다

꽃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꽃은 작고 들여다보는 일에는 시간이

걸리니까rdquo라고 그래 작은 꽃은 물론 내 마음 한 자락 들여다보

는 일에도 시간은 필요하다 시간은 늘 내 것인 양 곁에 널려 있는

것 같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

지 자문해 본다

노동을 위한 충전이 아닌 lsquo나rsquo를 위한 lsquo쉼rsquo

인생이 찢겨나간 달력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허무하게 끝나지는

않으리라는 믿음으로 새해를 맞은 1월에야 비로소 스스로와의

대화를 시도해 본다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기차 여행 시골마을 여행이지만 부러

완행선을 골라 타고 부러 작은 마을을 찾아들어가 무시로 지나

는 창밖의 풍경과 사람들을 스쳐 보내며 지난했던 한 해도 그렇

게 스쳐 보내 보는 것이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보고 들으려 할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

되는 것처럼 지난 시간들을 곱씹어 보는 것만으로 그것들이 조

금쯤 정리되는 것을 느낄 수도 있겠다

이번 여행은 오로지 그대로의 나를 위한 여행이다 미래를 위

해 투자되어야 하는 시간으로서의 지금이 아니라 내일의 노동력

을 준비하기 위한 충전으로서의 여행이 아니라 내 존재 그 자체에

순수하게 바치는 lsquo쉼rsquo의 시간이다 별일 없는 특별한 시간이다

글과 사진middot이송이(여행작가)

군위댐

청통와촌 IC

화본역

칠곡IC

화본마을

익산포항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우보역

가산

군위군청

❸

기차

서울에서 화본까지 바로 가는 기차가 하루 1회 오전 8시 25분에 있

다 영주나 안동에서 갈아타고 올 경우 하루 2대의 기차가 더 있다 영

주(9 24 12 20) 안동(10 25 13 14)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신갈분기점에서 원주 방면 영동고속도

로로 갈아탄다 다시 만종분기점에서 대구 방면의 중앙고속도로를

탄다 군위IC로 나와 919지방도를 타고 가다 보면 우보역을 지나 화

본역에 도착한다

식당

밀성반점 중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화본리 054-382-0906

삼산정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705

054-383-5532

대구식육식당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691-1

054-382-3025

화본식당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708

054-382-3983

관사 및 민박 문의 054-382-3391(화본마을 운영사무실)

군위군 문화관광과 054-380-6915

화본역 054-382-7788

여행수첩

56 201416 위클리 공감

청마의 해 힘차게 달려가자국립민속박물관 말띠 해 맞아 lsquo힘찬 질주 말rsquo 특별전

ldquo오빠 이게 뭐야rdquo ldquo이게 말 머리뼈래rdquo ldquo으엑~징그럽다~rdquo

청동기 시대의 말 머리뼈를 바라보는 김종부(11) 김지언

(8) 두 남매의 대화는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학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전시회를 찾은 남매는 ldquo말의 종류가 정말 많다rdquo며

연신 감탄했다

2014년 갑오년 말의 해를 기념한 전시가 열렸다 15년 전부터

해마다 띠동물 주제의 전시를 개최하는 국립민속박물관이 말띠

특별전 lsquo힘찬 질주 말rsquo전을 열었다

우리 역사에서 말은 하늘의 뜻을 전하는 신성하고 상서로운

동물이었다 이번 전시는 말의 다양한 역사와 의미를 재조명했다

입구에서부터 말이 힘차게 달리는 디지털 영상이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전시장 안쪽으로 들어서면 말과 관련된 다양한 민속

유물이 벽을 둘러싸고 전시돼 있다 20세기 제주도 목장에서 말

의 사육을 담당하던 목동 lsquo마테우리rsquo가 쓰던 개가죽 방한모 lt마

테우리 모자gt부터 말을 길들이는 데 썼던 재갈과 편자들 안장이

놓여 있다 한민족의 반려동물이었던 말과 인간과의 교감을 의미

한다 조선 후기에 쓰여진 lt마경초집언해gt는 말의 질병과 치료방

법에 대한 기록을 요약해 언문으로 해석한 책으로 말을 길렀던

시대상황을 잘 드러낸다

과거 말은 신분이 높은 사람만 탈 수 있었다 말을 둘러싼 우

전시

❶

❷

❸

위클리 공감 201416 57

리 사회의 다양한 과거 모습들을 그린 병풍도 있다 암수 두 마리

의 말이 노니는 그림 lt곤마도gt는 부부 금실과 자손 번창을 기원

하는 의미를 담았다 조선 말기 및 근대 초기의 문인화가 지운영

(1852~1935)이 그린 lt유하마도gt는 버드나무 아래 말의 진취적인

기상과 권위를 보여준다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 염경화 학예관은 ldquo버드나무는 유

구함이나 왕조와 같은 안식처를 상징하며 그 아래 휴식을 취하

는 말은 왕조에 대한 충성과 벼슬을 의미한다rdquo면서 ldquo말은 신분과

권위의 상징이었다rdquo고 덧붙였다

말은 신분과 권위의 상징hellip 신의 대리자로 인식하기도

전통적으로 신의 대리자로 인식된 말들은 신격화된 독특한 형상

을 띠었다 악귀와 병마를 쫓는 부적 lt신마부gt가 대표적이다 lt모

란괴석도 말 그림gt은 불교에서 저승세계를 관장하는 건물인 명

부전에 놓인 모란괴석도의 일부다 염 학예관은 ldquo불교에서 모란

은 부귀한 존재로 윤회를 기원하는 의미로 쓰였다rdquo고 말했다

현대에 이르러 오락과 경마의 의미로 잔존하는 말의 소품에는

많은 관람객들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1970~1980년대에 사랑

받던 lt말표 고무신gt lt말표 구두약gt도 눈에 띄었다 lsquo말표rsquo 상표에

는 건각(健脚middot튼튼한 다리)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바퀴가 달

린 말 장난감차(수레)는 70년대 어린아이들이 많이 타고 놀던 장

난감이다 이날 전시장을 찾은 40대 관람객 김영군 씨는 ldquo우리 어

린시절 장난감과 추억의 물건들도 전시돼 있어서 정말 반갑다rdquo고

말했다

국립민속박물관 천진기 관장은 ldquo이번 전시를 통해 동물과 인

간의 교감을 보여주고 싶었다rdquo며 ldquo관람객들이 말의 용도 변천에

따른 인식의 변화 등 전반적인 교감을 되새겨보기 바란다rdquo고 말

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사진middot지미연 기자

1 조선왕조 개국의 정당성을 상징하던 lt팔

준도gt 중 적기(赤驥)2 인간과 말의 교감은 야생의 말을 길들이

며 시작됐다 말등자와 안장 말의 질병과 치료법을 기록한 lt마경초집언해gt

3 말을 활용한 추억의 소품들도 전시돼 있

다 1970년대 lt말표 구두약gt lt말표 고무신gt 말 모양의 장난감 차

4 기마인물형토기 통일신라 금령총 출토

5 20세기 제주도 목장에서 목동 lsquo마테우리rsquo

가 쓰던 개가죽 방한모와 재갈과 편자들

❹ ❺

국립민속박물관 02-3704-3114 wwwnfmgokr

일정 2월 24일까지 0900~1700

휴관일 매주 화요일

입장료 무료

말의 다리처럼 생겼나요

황순원의 단편 lt소나기gt는 교과서에 실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

다 그런데 이 소설에 마타리꽃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은 많지 않다

소녀가산을향해달려갔다이번은소년이뒤따라달리지않았다

그러고도곧소녀보다더많은꽃을꺾었다

ldquo이게들국화이게싸리꽃이게도라지꽃helliphelliprdquo

ldquo도라지꽃이이렇게예쁜줄은몰랐네난보랏빛이좋아helliphellip그

런데이양산같이생긴노란꽃이뭐지rdquo

ldquo마타리꽃rdquo

소녀는마타리꽃을양산받듯이해보인다약간상기된얼굴에살

포시보조개를떠올리며

초가을 도로를 달리다 보면 언덕에 황금색 물결로 흔들리는 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마타리다 마타리는 줄기 끝에 꽃들이 모여 피는

데 아래쪽일수록 꽃송이가 길고 위쪽일수록 짧아 꽃들이 거의 평면으

로 피는 특이한 구조를 가졌다 그래서 꽃 모양이 우산 중에서도 바람

에 뒤집어진 우산 모양이다

꽃은 물론 꽃대도 황금색으로 강렬하기 때문에 한번 보면 잊기 어렵

다 바람이라도 불면 하늘거리는 모습이 애절하기까지 하다 작가가 마

타리를 양산처럼 들고 소년을 향해 살포시 웃는 소녀의 모습을 그린 것

은 애절한 느낌을 더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왜 마타리라는 이국적인 이름을 가졌는지는 확실치 않다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middot프랑스를 오간 이중간첩 lsquo마타하리(Mata Hari)rsquo를 연상

시켜 외래어가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순우리말이다 줄기가

길어 말(馬) 다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마타리라고 했다는 설도 있고 하

도 냄새가 지독해 맛에 탈이 나게 하는 식물이라고 lsquo맛탈이rsquo라는 이름

을 붙였다는 설도 있다 배가 아프면 lsquo배탈rsquo인 것처럼 맛에 탈이 나게 해

서 lsquo맛탈이(마타리)rsquo라는 것이다

경기도 양평에는 lsquo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rsquo이 있다 황순원 선생의

고향은 북한인 평안남도 대동군이며 2000년 타계하기까지 줄곧 서울

에서 살았다 문학관은 주로 작가의 고향이나 생가에 위치하는데 왜

양평에 lsquo황순원문학촌rsquo이 있을까

그 이유는 소설 lt소나기gt에 나오는 딱 한 줄 때문이다 바로 ldquo어른들

의 말이 내일 소녀네가 양평읍으로 이사간다는 것이었다rdquo는 문장이다

이 한 줄을 근거로 황순원이 오랫동안 교수로 재직한 경희대와 양평군

이 양평에 lsquo소나기마을rsquo 건립을 추진했다 그리고 양평에서 가장 lt소나

기gt다운 마을 서종면 수능리를 찾아냈다

lsquo소나기마을rsquo 황순원문학관에는 황순원 선생의 책도 읽고 퍼즐 게임

낱말 맞히기 게임 전자책 원고지 써보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lsquo마타리

꽃 사랑방rsquo이 있다 이 방 입구 벽에는 문학관 주변에서 나는 특이한 냄

새의 정체를 알려주는 작은 안내문이 있다 문학관 진입로 언덕에 7~11

월 마타리꽃이 흐드러지게 피는데 그즈음 꽃 주변에서 특이한 분뇨 냄

새가 나니 오해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가을 산행철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는 ldquo지리산 곳곳에서 사람들

이 볼 일을 봐서 그런지 분뇨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rdquo는 항의 전화가 적

지 않게 온다 그러나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ldquo냄새의 주범은 사람의

분뇨가 아니라 우리나라 특산식물로 바위틈에 주로 사는 lsquo금마타리rsquo라

는 식물rdquo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

황순원의 lt소나기gt에는 마타리 외에도 갈꽃 메밀꽃 칡덩굴 등꽃 억

새풀 떡갈나무 호두나무 등 다양한 꽃과 나무들이 등장하고 있다 lt소

나기gt는 여러 가지로 참 예쁜 소설이다

글과 사진middot김민철(조선일보 기자middotlt문학 속에 핀 꽃들gt 저자)

한국의 꽃과 나무 | 황순원의 lt소나기gt와 마타리

58 201416 위클리 공감

바람에 뒤집어진 우산 모양의 꽃이 인상적인 마타리

위클리 공감 201416 59

도로명 주소도 lsquo우편번호rsquo 처럼

머지않아 편리해지리라

새해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법이 전면 시행되었다 도로명 주소란

기존의 지번이나 아파트 이름 대신 lsquo도로명+건물번호rsquo로 구성된

새로운 주소 체계다

1910년 일제의 토지조사 때 부여한 지번 체계가 1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 도로명 주소법이 제정

되었다 그렇지만 인지도가 낮아 시행을 연기해 오다 새해 들어 전면 시

행되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인지율은 90퍼센트에 이르

지만 활용률은 30퍼센트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1970년에

실시된 lsquo우편번호제rsquo와 사뭇 흡사한 측면이 있다 우편번호제를 실시했

을 때도 처음에는 활용률이 높지 않았고 반발도 많았다

체신부(현 우정사업본부)의 광고 lsquo우편번호제 실시rsquo 편(경향신문 1970

년 6월 30일)을 보자 ldquo세계로 뻗어가는 체신rdquo이라는 헤드라인을 가로

로 기다랗게 제시하고 지면을 4등분해 메시지를 설명하는 레이아웃을

적용했다 먼저 ldquo우편번호제란rdquo 무엇인지 알리며 의령우체국의 사례

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면서 이해를 돕고 있다 이어 ldquo우편번호제를 실시

하면rdquo 능률middot송달 속도middot경제middot기계화 면에서 어떻게 좋아지는지 설명하

며 주소middot번호middot기계로 우편물을 분류할 때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를 막대 그래프로 비교했다

또한 ldquo우편번호는 어떻게 쓰는가rdquo라며 우편물 봉투 표면의 윗부분

오른쪽에 있는 번호 기재 칸에 다섯 자리 번호를 써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반 봉투와 엽서 봉투 그리고 원통 및 사각형 소포에는 어떻게

우편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간단히 표현함으

로써 이해를 돕고 있다 주목도가 가장 높다고 알려진 오른쪽 지면에는

1970년 7월 1일부터 우편번호제를 실시하니 국민 모두가 협조해 달라

는 장관의 당부를 담고 있다

제2의 우편 탄생이라고 할 우편번호제가 실시됨으로써 우편물의 주

소를 읽지 않더라도 배달 우체국을 쉽게 구분하게 되었다 수작업으로

1시간에 1500통까지 분류하던 우편물이 3천통으로 늘었다 우편번호

제 실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의 손이 아닌 컴퓨터에 의한 우편물

분류였다 주목할 만한 기대효과는 우편 배달의 정확성과 신속성 향상

이었다 우리나라는 1959년 10월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이 제도를

대만과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번째 세계에서 15번째로 실시한 국

가가 되었다

지금 우편번호제에 반발하는 사람은 없다 초기에 이 제도를 주민통

제 수단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도 있었다고 하면 믿을 수 있겠는가 도로

명 주소도 숱한 논란을 거쳐 비로소 시작되었다 도로명 주소가 정착되

면 우편이나 택배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일상에서의 주소 찾기도 한결

쉬워지리라

새로운 모든 제도는 찬반 양론이 있게 마련이다 이 대목에서 우편번

호제의 성공 사례에 주목해 보자 정부의 발표 자료를 보면 도로명 주

소 시행으로 물류 분야에서만 연간 3조4천억원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당장에는 좀 불편하더라도 새 주소를 익히려고 노력하자 정부도

현장 구석구석과 연계시킨 홍보 활동을 다각도로 전개해야 한다

글middot김병희(한국PR학회 회장middot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1970년 6월 30일 경향신문에 나온 체신부 광고 lsquo우편번호제 실시rsquo 편 우편번호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렸다

정책광고로 보는 어제와 오늘

60 201416 위클리 공감

율문에 의한 통치로 lsquo조선 설계rsquo

조선의 건국은 정치middot사회middot경제middot문화의 여러 분야에 걸쳐 고려시

대와는 다른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것

은 성문 법전의 편찬이었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는 즉위 후 내린 교서

에서 lsquo의장(儀章)과 법제는 고려의 것을 따르되 법률을 정하여 모두 율

문(律文)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고려의 폐단을 밟지 않을 것rsquo을 천명하

였다

즉위 교서에 나타난 이러한 방침은 조선 건국의 주역 정도전(鄭道

傳middot1342~1398)에 의해 즉시 수행되었다 1394년(태조 3년) 정도전

은 lt조선경국전gt을 저술하여 태조에게 바쳤다 lt조선경국전gt은 정도전

의 문집인 lt삼봉집gt에 수록되어 있는데 정보위(正寶位)middot국호middot정국본

(定國本)middot세계(世系)middot교서(敎書)의 5항이 있으며 다음에 본편 격인 치

전(治典)middot부전(賦典)middot예전(禮典)middot정전(政典)middot헌전(憲典)middot공전(工典)

의 6전 체제로 구성되었다

lt조선경국전gt에 피력된 정도전의 정치사상은 600여 년 전의 인물이

제시한 정책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시대를 앞서간 내용들이 많다 부전

(賦典)의 lsquo판적(版籍)rsquo에서는 ldquo대개 임금은 나라에 의존하고 나라는 백

성에게 의존하는 것이니 백성이란 나라의 근본이며 임금의 하늘인 것

이다

그러므로 lt주례(周禮)gt에서는 인구 수를 왕에게 바치면 왕은 절하면

서 받았으니 이것은 그 하늘을 존중하기 때문이었다 인군이 된 사람

이 이러한 뜻을 안다면 백성을 사랑함이 지극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

이다rdquo라고 하여 백성이 근본이 됨을 무엇보다 강조하였다

정도전은 재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lt조선경국전gt 총서

에서 밝힌 재상의 역할 부분을 보자

ldquo총재(재상)에 그 훌륭한 사람을 얻으면 6전(典)이 잘 거행되고 모든

직책이 잘 수행된다 그러므로 lsquo인주(人主)의 직책은 한 사람의 재상을

논정(論定)하는 데 있다rsquo 하였으니 바로 총재를 두고 한 말이다 총재

는 위로 군주를 받들고 밑으로는 백관을 통솔하여 만민을 다스리는 것

이니 그 직책이 매우 큰 것이다 또 인주의 자질에는 어리석고 현명한

자질도 있으며 강력하고 유약한 자질도 있어서 한결같지 않으니 총재

는 인주의 아름다운 점을 순종하고 나쁜 점은 바로잡으며 옳은 일은

받들고 옳지 않은 것은 막아서 인주로 하여금 대중(大中)의 지경에 들

게 해야 한다rdquo

위 글의 핵심은 조선시대 재상은 가장 능력 있는 자가 선발될 수 있

기 때문에 재상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도전은 lt조선경국전gt을 통해 재상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조하기

는 했지만 lt조선경국전gt에는 정치middot경제middot사회적 측면에서 고려왕조의

통치체제를 뛰어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치전에서는 임금

과 신하의 직능과 관리 선발 방법을 항목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관리

선발이 고시제도에 의거하여 능력 본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

조하고 있다

특히 lt조선경국전gt에서 제시한 내용들 대부분이 조선의 헌법인

lt경국대전gt에 반영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정도전을 일컬어 lsquo조선 건국의 설계자rsquo라 불러도 결코 과장됨이 없을

것이다

새해를 맞아 KBS에서는 새로운 대하사극 lt정도전gt을 선보였다 정

도전이 구상한 조선 건국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면서 드라마를 시청하

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글middot신병주(건국대 사학과 교수)

수원화성박물관

정도전이 왕에게 지어 바친 lt조선경국전gt

역사가 된 정책 | 정도전의 lt조선경국전gt

위클리 공감 201416 61

공감카툰 파랑새를 찾아서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결실은 단 하나도 없다

- 발타자르 그라시안(17세기 스페인의 철학자)

씨앗을 파는 상점글과 그림middot최영순

62 201416 위클리 공감

공연

전시

장현수 춤의 lsquo치명적인 매력rsquo

매혹적인 몸짓은 훨씬 더 강렬해지고 과감해졌다 2012년 초연 이후 한국 춤에 새로운 영감

을 불어넣어 주었던 공연 lt팜므파탈gt이 1월 10일과 11일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에서

열린다 lsquo2014 국립무용단 컬렉션rsquo 중 하나인 이 공연은 중극장 규모에서 현대적이고 실험적인

프로젝트로 꾸며졌다

무대를 휘어잡는 카리스마로 단연 독보적인 위치에 오른 국립무용단 수석무용수 장현수가

이번에도 팜므파탈의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한다 국립무용단에서 자신만의 독특하고 뚜렷한 색

채를 구축해 온 그가 다년간 쌓아온 춤의 진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작품은 신약성서에 나오는 여인 살로메의 이야기를 춤으로 풀어낸 것이다 헤롯왕의 의붓

딸 살로메는 일곱 베일의 춤을 춘 대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한 여인이다 요한을 갈구하다가

그에게 외면당하자 헤롯왕을 유혹해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 하지만 죽은 요한의 목에 입을 맞춘

후 그녀 역시 사형에 처해진다

작품은 총 2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한국적인 이미지와 춤사위를 2부에서는 서양적이면서

도 현대적인 춤을 풀어낸다 음악에도 변화를 주었다 남성8인조 국악그룹 lsquo불세출rsquo이 합세했다

전통음악의 고유함과 독특한 개성을 한데 담은 라이브로 더욱 꽉 찬 무대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공연 기획 관계자는 ldquo무용수 장현수와 팜므파탈은 어딘지 모르게 닮았다rdquo며 ldquo단순히 lsquo기가

센 여인rsquo이라기보다는 lsquo거부할 수 없는 매력의 여인rsquo이라는 점에서 그의 열정적인 무대에 빠질 수

밖에 없을 것rdquo이라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기간 1월 10~11일 장소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 문의 02-2280-4114~6

국립무용단 수석 무용수 장현수의 매혹적인 춤을 볼 수 있는 컬렉션 공연 lt팜므파탈gt

국립극장

문화공감

959-7번지

자녀들의 성장기에는 lsquo우리 집rsquo이었던 곳 이

제는 그냥 lsquo엄마 집rsquo이 되어버린 곳 가족들의

애증이 깃든 이곳은 바로 959-7번지다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에게 닥친 위기가 가족의

위기로 변하는 과정을 그렸다 냉정하고도 이

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영순 씨네 가족을 통해

전형적인 우리네 모습을 보여준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오히려 따뜻한

가족의 품을 그립게 할 것이다

기간 1월 14~26일

장소 서울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

문의 02-3676-3676

신화와 전설 展

현대에 들어 허구로만 터부시됐던 신화와 전

설을 재조명한 전시다 평화의 도시 고양시 아

람미술관에서 마련한 이 전시는 우주의 기원

자연 현상 종교와 도덕 등 현재의 질서가 생

기게 된 원인을 되짚어본다 신화와 전설이 갖

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끌어들이며 지금 현상

들의 고리를 찾는다 이번 전시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가려져 있던 정신적 실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간 3월 2일까지

장소 경기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

문의 031-960-0180

위클리 공감 201416 63

디딤툰 글로벌 에티켓 161

느낌 아니까구성middot권우영

그림middot안종만

살 만한 세상

세밑 집에서 키우는 말라뮤트가 북풍한설 속에서 새끼를 낳았다

묶어놓고 키우는 녀석이라 새끼를 가졌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개로는 한창때인 세 살배기 빨리 짝을 지어줘야 할 텐데 고민

만 하던 차였다 무심하기 짝이 없는 주인이라 배 부른 줄도 모르고 여

느 때처럼 아침을 주러 나갔다 먹을 것만 보면 환장하던 녀석이 웬일

로 낙엽더미 속에 엎드려 가만히 쳐다보기만 했다 살펴보니 배 밑에서

뭔가 꼬물거리고 있었다 닭이며 날아가는 나방이며 개구리며 사냥에

일가견이 있는 녀석이라 들짐승을 잡은 줄만 알았다 그런데 새끼였다

제 집을 놔두고 집 뒤안 바위를 잠자리로 고집하는 녀석이었는데 바위

에는 낳을 수가 없어 푹신한 낙엽더미 안에서 출산을 한 모양이었다

부랴부랴 개집에 짚을 깔고 담요도 넣고 방한용 비닐로 바람 들어

갈 틈 없이 막았다 새끼를 이동시키면 아무리 주인이지만 공격하지 않

을까 걱정했는데 녀석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으로 내 뒤를 졸

졸 따라왔다 밤낮 집을 비우는 무심한 주인인데도 녀석은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것이다 개집을 죽어라 거부하던 녀석이라 새끼들을 다

시 낙엽더미로 옮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쓸데없는 기우였다 제 취향

보다는 새끼가 우선이었다 녀석은 새끼 잘 키우는 교육이라도 받은

듯 첫 출산임에도 불구하고 새끼를 정말 잘 돌보았다 새끼들은 스스

로 배변을 하지 못해 어미가 핥아주어야만 된다는 것도 녀석 덕분에

처음 알았다 녀석은 때 되면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새끼들을 주둥이

로 밀어 젖을 먹이고 똥오줌을 핥아먹고 새끼들을 퉁실퉁실 잘도 키

워냈다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참으로 기특했다

옆집 사는 아저씨는 우리 개를 유독 싫어한다 저런 개는 잡아먹어봤

자 맛도 없다는 이유다 긴 털 때문에 여름이 죽을 맛인 우리 개는 여름

마다 눈병을 앓는다 덩치가 큰 개라 아저씨 트럭으로 두어 번 병원에

갔는데 그때마다 개 따위는 그냥 놔두면 알아서 다 낫는데 쓸데없이

돈 쓴다며 두고두고 잔소리가 늘어지는 아저씨다 그런 아저씨가 바람

덜 부는 데로 개집 옮기는 것을 기꺼이 돕고 볏짚을 가져다주고 방한

용 비닐을 구해 왔다 그리고는 새끼 낳느라 수고했다며 돼지고기 두

근을 삶아왔다

이런 게 사는 거구나 우리 개와 옆집 아저씨가 번쩍 내 눈을 뜨게 했

다 때 되면 새끼를 낳고 새끼를 위해 제 취향쯤 기꺼이 포기하고 제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새끼를 돌보고 그것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 먹

어도 되는 한낱 미물이라 생각했지만 기꺼이 고생했다 칭찬하고 보상

하는 마음 사는 게 별것이랴 사람들이 제각기 그만큼만 하고 살아도

살 만한 세상이다 단순한 데 진리가 있다 솔직한 데 답이 있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제 도리를 다하고 그것을 당연히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만이다

새해 첫날 사람들은 대부분 한 해의 계획을 세운다 자신을 뒤돌아

보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진 까닭이다 새해 첫날부터 세상을 욕하

고 탓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굳은 다짐은 물거품이

되고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대신 주위를 탓하고 세상을 탓한다

새해 첫날의 소박한 반성과 다짐을 한결같이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공

자가 말한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 임금은 임금답게 신

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middotlt논어gt)의 경지

요 세상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치다 글middot정지아(소설가)

연합

소통과 공감

64 201416 위클리 공감

溫맵 시

겨울철 건강온도는 18~20

온(溫)맵시는 신체온도를 3 올려줍니다

온(溫)맵시로 체온을 올리고

전기 난방비는 줄이세요

올 겨울 Good 아이템

내복이 면역력입니다아세요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강화된다는 사실

체온은 올리고 올린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

옷 입기에 달렸습니다

18~20

52 201416 위클리 공감

lsquo2014rsquo라는 열차를 갈아타고서hellip 차창밖 풍경은 어떠할까

경북 군위 화본역

기차들이 잠시 머물다 떠나는 화본역에 눈이 내리면 소복소복 쌓이는 소리까지 들릴 것만 같다

감성여행

위클리 공감 201416 53

lsquo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며 살고 있는 거지

뭘 위해서rsquo 하고 급작스러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면 조금쯤

특별한 여행을 계획해 봐도 좋다

2013년을 보내고 맞는 새해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기차여행이지만 부러 완행선을 골라 타고

무시로 지나는 창밖의 풍경을 그렇게 스쳐 보낸다

묵은해의 추억은 간직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를 기다린다

하루에 단 여섯 번만 기차가 서는 역이 있다 화본역 이름도

생소하다 화본역이 있는 경북 군위군도 생소하기는 마찬

가지다 청량리행 열차 1번 강릉행 열차 2번 이렇게 상행 3회와

부전행(부산) 열차 1번 동대구행 열차 2번 이렇게 하행 3회의 열

차가 화본역에 잠시 멈추어 섰다 간다 청량리에서 화본으로 가

는 열차는 하루에 딱 한 번 오전 8시 25분에 있다

여행은 목적지에 도착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열차를 잡아탄 그

순간부터 곧바로 시작된다 사람 드문 평일의 한산한 기차 칸 4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오전의 열차여행은 생각보다 더 낭만적이

다 이틀 연속 내린 눈 덕에 두 눈은 자연스레 온통 눈 세상인 창

밖으로 던져진다 졸다 깨다 하며 바라보는 기차 밖 세상은 스크

린 속 상영되는 영화처럼 저대로 흘러가고 기차도 쉼 없이 무시로

펼쳐진 풍경을 훑고 간다

풍경은 나에게로 왔다가 다시 흩어진다 지나간 풍경에 아쉬

움을 남길 새도 없이 시시각각 새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기차 안

에서 보는 세계는 이채롭다 한시도 멈추지 않는 바깥 풍경과 그

와는 대조적으로 마치 정지된 장면처럼 보이는 기차 안 그 사이

에 이쪽의 세계와 저쪽의 세상을 무시로 넘나드는 내가 있다

오전 8시 반경에 탄 열차는 낮 12시 40분이 되자 여행자를 화

본역에 살포시 내려준다 그러곤 인사할 겨를도 없이 훌쩍 떠나

가 버린다 기차 안에서 화본역을 바라보는 사람 중 몇몇은 곧잘

ldquo아~ 이런 역에 내려보고 싶다rdquo고 말을 하지만 막상 화본역에 내

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겨울이라 더 그렇다 TV예능프로그램인

lt1박 2일gt에 등장한 다음부터는 날 좋은 주말이면 하루에 2천

~3천명도 다녀가는 제법 유명한 역이 됐다고는 하지만 겨울의

평일은 그저 한산할 뿐이다

옛 관사 방에 누워 듣는 기차소리

내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더 고즈넉한 시골역 1936년에 지어

진 작은 시골역사는 아담하고 다정하다 2011년에 산뜻한 모습

으로 리모델링을 마친 역사의 모습은 아주 옛것 그대로라고 말하

기는 어렵지만 으리으리하게 지어진 신축 역사의 모습이 눈에 익

숙한 사람이라면 화본역의 아기자기함이 정겹지 않을 수 없다

난로가 놓인 대합실과 철길을 그대로 넘어 기차를 탈 수 있는 얼

마 남지 않은 기차역이다

ldquo객차는 하루 여섯 번밖에 운행을 안 하지만 화본역을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객차와 화물차까지 합치면 하루 45대의 기차가

화본역을 거쳐가지요 절대로 간이역이 아니라고요rdquo

하루에 기차가 몇 편 서지 않는 데다 옛 모습을 간직한 역사만

보고 ldquo간이역이 참 예쁘다rdquo고 말하는 관광객들에게 억울하다는

듯 던지는 역무원의 말이다 일단 한 대라도 객차가 멈추는 역이

니 간이역이 아님은 분명하다

옛날 증기기관차가 다니던 시절 기차에 물을 댈 때 사용하던

급수탑도 높다랗게 그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다 지금은 마치 육

기차에서 보는 차창밖 풍경 눈 쌓인 들판을 눈으로 마음으로 훑는다

54 201416 위클리 공감

지 한가운데 솟은 등대라도 되는 양 관광객의 사진포인트로 애

용되고 있다 승강장 옆으로는 폐차한 기차를 이용해 만든 레일

카페도 있다 화본역에 많은 사람이 다녀가고 있음을 눈치채게

만드는 곳이다 차 한 잔 마시며 기차에서 못다한 낭만을 마저 누

려보는 공간이다

화본역 옆에는 작은 마을도 있다 역과 마을이 붙어 있다 아

니 작은 마을 속에 그보다 더 작은 역이 들어와 있다 마을의 어

느 집에서나 열차가 오고가는 소리가 들린다 옛 일본식 가옥을

그대로 살려놓은 관사에서 하룻밤을 청했는데(옛 역무원들의 관

사를 지금은 리모델링해 여행자들을 위한 숙박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방에 누워 있으면 한밤중에도 역사의 안내방송과 기차 지

나는 소리가 먼 발치에서 들려온다

열차는 lsquo칙칙폭폭rsquo 가기도 하고 lsquo철퍼덕철퍼덕rsquo 가기도 한다 듣

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또 열차의 기분에 따라 하지만 그 소리

가 전혀 소음으로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ldquo잘자라~ 잘자라~rdquo 어

릴 적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처럼 들리기도 하고 악기 연주소리

같기도 하다

계곡의 폭포소리나 바다의 파도소리처럼 하나도 거슬리지 않

는다 방안에 누워서 듣는 기차소리라니 얼마나 이색적인지

화본마을은 역을 중심으로 길다랗게 늘어서 있다 마을을 관

통하는 유일한 도로가 가장 번화한 거리다 번화해 봤자 하루종

일 오가는 사람 몇 마주치기 어렵다 이곳의 정식 주소는 경상북

도 군위군 성산면 화본리로 화본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마을이면서 성산면의 소재지 역할도 한다

작은 마을이 주는 쓸쓸함도 낭만이 되어

그래서 화본마을에는 없는 게 없다 파출소 우체국 은행 면사

무소 정미소 전파사 교회 찻집 미용실 중국집 구멍가게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아니 얼마 전까지도 없는 게 없었다 하

지만 지금은 없는 게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화본마을에

서 사라졌다 건물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학생도 없고 선생도 없

다 중학교는 몇 년 전 폐교되어 과거를 추억하는 박물관이 되었

고 초등학교도 지난해 몇 명의 마지막 졸업생을 끝으로 폐교되고

말았다

더 이상은 아이들의 웃음소리 울음소리 공 차는 소리를 들

을 수 없는 마을이 된 것이다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작은 시골

마을의 현실이다 처음 온 도시사람 눈에도 자명하게 보이는 시

골의 현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쓸쓸히 학교 운동장을 걷는 일

마저 여행자에게는 그저 낭만이 되고 말겠지만

현재 마을에는 100여 가구에 200명 남짓한 인구가 살고 있다

마을을 한 바퀴 도는 데 10분이면 족할 정도로 마을은 아담하

다 영화나 드라마의 세트장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도 든다

미국의 대표적인 여류화가 조지아 오키프는 말했다 ldquo아무도

❶ ❷

위클리 공감 201416 55

1 성산면 소재지이자 화본마을 중심가에는 드문드문 시골버스가 다닌다

2 젊은 군위군의 상징이라는 벽화 속의 농촌총각은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

3 기차소리가 들리는 것도 이곳에서는 일상이다

꽃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꽃은 작고 들여다보는 일에는 시간이

걸리니까rdquo라고 그래 작은 꽃은 물론 내 마음 한 자락 들여다보

는 일에도 시간은 필요하다 시간은 늘 내 것인 양 곁에 널려 있는

것 같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

지 자문해 본다

노동을 위한 충전이 아닌 lsquo나rsquo를 위한 lsquo쉼rsquo

인생이 찢겨나간 달력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허무하게 끝나지는

않으리라는 믿음으로 새해를 맞은 1월에야 비로소 스스로와의

대화를 시도해 본다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기차 여행 시골마을 여행이지만 부러

완행선을 골라 타고 부러 작은 마을을 찾아들어가 무시로 지나

는 창밖의 풍경과 사람들을 스쳐 보내며 지난했던 한 해도 그렇

게 스쳐 보내 보는 것이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보고 들으려 할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

되는 것처럼 지난 시간들을 곱씹어 보는 것만으로 그것들이 조

금쯤 정리되는 것을 느낄 수도 있겠다

이번 여행은 오로지 그대로의 나를 위한 여행이다 미래를 위

해 투자되어야 하는 시간으로서의 지금이 아니라 내일의 노동력

을 준비하기 위한 충전으로서의 여행이 아니라 내 존재 그 자체에

순수하게 바치는 lsquo쉼rsquo의 시간이다 별일 없는 특별한 시간이다

글과 사진middot이송이(여행작가)

군위댐

청통와촌 IC

화본역

칠곡IC

화본마을

익산포항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우보역

가산

군위군청

❸

기차

서울에서 화본까지 바로 가는 기차가 하루 1회 오전 8시 25분에 있

다 영주나 안동에서 갈아타고 올 경우 하루 2대의 기차가 더 있다 영

주(9 24 12 20) 안동(10 25 13 14)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신갈분기점에서 원주 방면 영동고속도

로로 갈아탄다 다시 만종분기점에서 대구 방면의 중앙고속도로를

탄다 군위IC로 나와 919지방도를 타고 가다 보면 우보역을 지나 화

본역에 도착한다

식당

밀성반점 중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화본리 054-382-0906

삼산정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705

054-383-5532

대구식육식당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691-1

054-382-3025

화본식당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708

054-382-3983

관사 및 민박 문의 054-382-3391(화본마을 운영사무실)

군위군 문화관광과 054-380-6915

화본역 054-382-7788

여행수첩

56 201416 위클리 공감

청마의 해 힘차게 달려가자국립민속박물관 말띠 해 맞아 lsquo힘찬 질주 말rsquo 특별전

ldquo오빠 이게 뭐야rdquo ldquo이게 말 머리뼈래rdquo ldquo으엑~징그럽다~rdquo

청동기 시대의 말 머리뼈를 바라보는 김종부(11) 김지언

(8) 두 남매의 대화는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학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전시회를 찾은 남매는 ldquo말의 종류가 정말 많다rdquo며

연신 감탄했다

2014년 갑오년 말의 해를 기념한 전시가 열렸다 15년 전부터

해마다 띠동물 주제의 전시를 개최하는 국립민속박물관이 말띠

특별전 lsquo힘찬 질주 말rsquo전을 열었다

우리 역사에서 말은 하늘의 뜻을 전하는 신성하고 상서로운

동물이었다 이번 전시는 말의 다양한 역사와 의미를 재조명했다

입구에서부터 말이 힘차게 달리는 디지털 영상이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전시장 안쪽으로 들어서면 말과 관련된 다양한 민속

유물이 벽을 둘러싸고 전시돼 있다 20세기 제주도 목장에서 말

의 사육을 담당하던 목동 lsquo마테우리rsquo가 쓰던 개가죽 방한모 lt마

테우리 모자gt부터 말을 길들이는 데 썼던 재갈과 편자들 안장이

놓여 있다 한민족의 반려동물이었던 말과 인간과의 교감을 의미

한다 조선 후기에 쓰여진 lt마경초집언해gt는 말의 질병과 치료방

법에 대한 기록을 요약해 언문으로 해석한 책으로 말을 길렀던

시대상황을 잘 드러낸다

과거 말은 신분이 높은 사람만 탈 수 있었다 말을 둘러싼 우

전시

❶

❷

❸

위클리 공감 201416 57

리 사회의 다양한 과거 모습들을 그린 병풍도 있다 암수 두 마리

의 말이 노니는 그림 lt곤마도gt는 부부 금실과 자손 번창을 기원

하는 의미를 담았다 조선 말기 및 근대 초기의 문인화가 지운영

(1852~1935)이 그린 lt유하마도gt는 버드나무 아래 말의 진취적인

기상과 권위를 보여준다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 염경화 학예관은 ldquo버드나무는 유

구함이나 왕조와 같은 안식처를 상징하며 그 아래 휴식을 취하

는 말은 왕조에 대한 충성과 벼슬을 의미한다rdquo면서 ldquo말은 신분과

권위의 상징이었다rdquo고 덧붙였다

말은 신분과 권위의 상징hellip 신의 대리자로 인식하기도

전통적으로 신의 대리자로 인식된 말들은 신격화된 독특한 형상

을 띠었다 악귀와 병마를 쫓는 부적 lt신마부gt가 대표적이다 lt모

란괴석도 말 그림gt은 불교에서 저승세계를 관장하는 건물인 명

부전에 놓인 모란괴석도의 일부다 염 학예관은 ldquo불교에서 모란

은 부귀한 존재로 윤회를 기원하는 의미로 쓰였다rdquo고 말했다

현대에 이르러 오락과 경마의 의미로 잔존하는 말의 소품에는

많은 관람객들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1970~1980년대에 사랑

받던 lt말표 고무신gt lt말표 구두약gt도 눈에 띄었다 lsquo말표rsquo 상표에

는 건각(健脚middot튼튼한 다리)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바퀴가 달

린 말 장난감차(수레)는 70년대 어린아이들이 많이 타고 놀던 장

난감이다 이날 전시장을 찾은 40대 관람객 김영군 씨는 ldquo우리 어

린시절 장난감과 추억의 물건들도 전시돼 있어서 정말 반갑다rdquo고

말했다

국립민속박물관 천진기 관장은 ldquo이번 전시를 통해 동물과 인

간의 교감을 보여주고 싶었다rdquo며 ldquo관람객들이 말의 용도 변천에

따른 인식의 변화 등 전반적인 교감을 되새겨보기 바란다rdquo고 말

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사진middot지미연 기자

1 조선왕조 개국의 정당성을 상징하던 lt팔

준도gt 중 적기(赤驥)2 인간과 말의 교감은 야생의 말을 길들이

며 시작됐다 말등자와 안장 말의 질병과 치료법을 기록한 lt마경초집언해gt

3 말을 활용한 추억의 소품들도 전시돼 있

다 1970년대 lt말표 구두약gt lt말표 고무신gt 말 모양의 장난감 차

4 기마인물형토기 통일신라 금령총 출토

5 20세기 제주도 목장에서 목동 lsquo마테우리rsquo

가 쓰던 개가죽 방한모와 재갈과 편자들

❹ ❺

국립민속박물관 02-3704-3114 wwwnfmgokr

일정 2월 24일까지 0900~1700

휴관일 매주 화요일

입장료 무료

말의 다리처럼 생겼나요

황순원의 단편 lt소나기gt는 교과서에 실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

다 그런데 이 소설에 마타리꽃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은 많지 않다

소녀가산을향해달려갔다이번은소년이뒤따라달리지않았다

그러고도곧소녀보다더많은꽃을꺾었다

ldquo이게들국화이게싸리꽃이게도라지꽃helliphelliprdquo

ldquo도라지꽃이이렇게예쁜줄은몰랐네난보랏빛이좋아helliphellip그

런데이양산같이생긴노란꽃이뭐지rdquo

ldquo마타리꽃rdquo

소녀는마타리꽃을양산받듯이해보인다약간상기된얼굴에살

포시보조개를떠올리며

초가을 도로를 달리다 보면 언덕에 황금색 물결로 흔들리는 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마타리다 마타리는 줄기 끝에 꽃들이 모여 피는

데 아래쪽일수록 꽃송이가 길고 위쪽일수록 짧아 꽃들이 거의 평면으

로 피는 특이한 구조를 가졌다 그래서 꽃 모양이 우산 중에서도 바람

에 뒤집어진 우산 모양이다

꽃은 물론 꽃대도 황금색으로 강렬하기 때문에 한번 보면 잊기 어렵

다 바람이라도 불면 하늘거리는 모습이 애절하기까지 하다 작가가 마

타리를 양산처럼 들고 소년을 향해 살포시 웃는 소녀의 모습을 그린 것

은 애절한 느낌을 더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왜 마타리라는 이국적인 이름을 가졌는지는 확실치 않다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middot프랑스를 오간 이중간첩 lsquo마타하리(Mata Hari)rsquo를 연상

시켜 외래어가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순우리말이다 줄기가

길어 말(馬) 다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마타리라고 했다는 설도 있고 하

도 냄새가 지독해 맛에 탈이 나게 하는 식물이라고 lsquo맛탈이rsquo라는 이름

을 붙였다는 설도 있다 배가 아프면 lsquo배탈rsquo인 것처럼 맛에 탈이 나게 해

서 lsquo맛탈이(마타리)rsquo라는 것이다

경기도 양평에는 lsquo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rsquo이 있다 황순원 선생의

고향은 북한인 평안남도 대동군이며 2000년 타계하기까지 줄곧 서울

에서 살았다 문학관은 주로 작가의 고향이나 생가에 위치하는데 왜

양평에 lsquo황순원문학촌rsquo이 있을까

그 이유는 소설 lt소나기gt에 나오는 딱 한 줄 때문이다 바로 ldquo어른들

의 말이 내일 소녀네가 양평읍으로 이사간다는 것이었다rdquo는 문장이다

이 한 줄을 근거로 황순원이 오랫동안 교수로 재직한 경희대와 양평군

이 양평에 lsquo소나기마을rsquo 건립을 추진했다 그리고 양평에서 가장 lt소나

기gt다운 마을 서종면 수능리를 찾아냈다

lsquo소나기마을rsquo 황순원문학관에는 황순원 선생의 책도 읽고 퍼즐 게임

낱말 맞히기 게임 전자책 원고지 써보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lsquo마타리

꽃 사랑방rsquo이 있다 이 방 입구 벽에는 문학관 주변에서 나는 특이한 냄

새의 정체를 알려주는 작은 안내문이 있다 문학관 진입로 언덕에 7~11

월 마타리꽃이 흐드러지게 피는데 그즈음 꽃 주변에서 특이한 분뇨 냄

새가 나니 오해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가을 산행철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는 ldquo지리산 곳곳에서 사람들

이 볼 일을 봐서 그런지 분뇨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rdquo는 항의 전화가 적

지 않게 온다 그러나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ldquo냄새의 주범은 사람의

분뇨가 아니라 우리나라 특산식물로 바위틈에 주로 사는 lsquo금마타리rsquo라

는 식물rdquo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

황순원의 lt소나기gt에는 마타리 외에도 갈꽃 메밀꽃 칡덩굴 등꽃 억

새풀 떡갈나무 호두나무 등 다양한 꽃과 나무들이 등장하고 있다 lt소

나기gt는 여러 가지로 참 예쁜 소설이다

글과 사진middot김민철(조선일보 기자middotlt문학 속에 핀 꽃들gt 저자)

한국의 꽃과 나무 | 황순원의 lt소나기gt와 마타리

58 201416 위클리 공감

바람에 뒤집어진 우산 모양의 꽃이 인상적인 마타리

위클리 공감 201416 59

도로명 주소도 lsquo우편번호rsquo 처럼

머지않아 편리해지리라

새해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법이 전면 시행되었다 도로명 주소란

기존의 지번이나 아파트 이름 대신 lsquo도로명+건물번호rsquo로 구성된

새로운 주소 체계다

1910년 일제의 토지조사 때 부여한 지번 체계가 1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 도로명 주소법이 제정

되었다 그렇지만 인지도가 낮아 시행을 연기해 오다 새해 들어 전면 시

행되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인지율은 90퍼센트에 이르

지만 활용률은 30퍼센트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1970년에

실시된 lsquo우편번호제rsquo와 사뭇 흡사한 측면이 있다 우편번호제를 실시했

을 때도 처음에는 활용률이 높지 않았고 반발도 많았다

체신부(현 우정사업본부)의 광고 lsquo우편번호제 실시rsquo 편(경향신문 1970

년 6월 30일)을 보자 ldquo세계로 뻗어가는 체신rdquo이라는 헤드라인을 가로

로 기다랗게 제시하고 지면을 4등분해 메시지를 설명하는 레이아웃을

적용했다 먼저 ldquo우편번호제란rdquo 무엇인지 알리며 의령우체국의 사례

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면서 이해를 돕고 있다 이어 ldquo우편번호제를 실시

하면rdquo 능률middot송달 속도middot경제middot기계화 면에서 어떻게 좋아지는지 설명하

며 주소middot번호middot기계로 우편물을 분류할 때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를 막대 그래프로 비교했다

또한 ldquo우편번호는 어떻게 쓰는가rdquo라며 우편물 봉투 표면의 윗부분

오른쪽에 있는 번호 기재 칸에 다섯 자리 번호를 써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반 봉투와 엽서 봉투 그리고 원통 및 사각형 소포에는 어떻게

우편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간단히 표현함으

로써 이해를 돕고 있다 주목도가 가장 높다고 알려진 오른쪽 지면에는

1970년 7월 1일부터 우편번호제를 실시하니 국민 모두가 협조해 달라

는 장관의 당부를 담고 있다

제2의 우편 탄생이라고 할 우편번호제가 실시됨으로써 우편물의 주

소를 읽지 않더라도 배달 우체국을 쉽게 구분하게 되었다 수작업으로

1시간에 1500통까지 분류하던 우편물이 3천통으로 늘었다 우편번호

제 실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의 손이 아닌 컴퓨터에 의한 우편물

분류였다 주목할 만한 기대효과는 우편 배달의 정확성과 신속성 향상

이었다 우리나라는 1959년 10월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이 제도를

대만과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번째 세계에서 15번째로 실시한 국

가가 되었다

지금 우편번호제에 반발하는 사람은 없다 초기에 이 제도를 주민통

제 수단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도 있었다고 하면 믿을 수 있겠는가 도로

명 주소도 숱한 논란을 거쳐 비로소 시작되었다 도로명 주소가 정착되

면 우편이나 택배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일상에서의 주소 찾기도 한결

쉬워지리라

새로운 모든 제도는 찬반 양론이 있게 마련이다 이 대목에서 우편번

호제의 성공 사례에 주목해 보자 정부의 발표 자료를 보면 도로명 주

소 시행으로 물류 분야에서만 연간 3조4천억원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당장에는 좀 불편하더라도 새 주소를 익히려고 노력하자 정부도

현장 구석구석과 연계시킨 홍보 활동을 다각도로 전개해야 한다

글middot김병희(한국PR학회 회장middot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1970년 6월 30일 경향신문에 나온 체신부 광고 lsquo우편번호제 실시rsquo 편 우편번호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렸다

정책광고로 보는 어제와 오늘

60 201416 위클리 공감

율문에 의한 통치로 lsquo조선 설계rsquo

조선의 건국은 정치middot사회middot경제middot문화의 여러 분야에 걸쳐 고려시

대와는 다른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것

은 성문 법전의 편찬이었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는 즉위 후 내린 교서

에서 lsquo의장(儀章)과 법제는 고려의 것을 따르되 법률을 정하여 모두 율

문(律文)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고려의 폐단을 밟지 않을 것rsquo을 천명하

였다

즉위 교서에 나타난 이러한 방침은 조선 건국의 주역 정도전(鄭道

傳middot1342~1398)에 의해 즉시 수행되었다 1394년(태조 3년) 정도전

은 lt조선경국전gt을 저술하여 태조에게 바쳤다 lt조선경국전gt은 정도전

의 문집인 lt삼봉집gt에 수록되어 있는데 정보위(正寶位)middot국호middot정국본

(定國本)middot세계(世系)middot교서(敎書)의 5항이 있으며 다음에 본편 격인 치

전(治典)middot부전(賦典)middot예전(禮典)middot정전(政典)middot헌전(憲典)middot공전(工典)

의 6전 체제로 구성되었다

lt조선경국전gt에 피력된 정도전의 정치사상은 600여 년 전의 인물이

제시한 정책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시대를 앞서간 내용들이 많다 부전

(賦典)의 lsquo판적(版籍)rsquo에서는 ldquo대개 임금은 나라에 의존하고 나라는 백

성에게 의존하는 것이니 백성이란 나라의 근본이며 임금의 하늘인 것

이다

그러므로 lt주례(周禮)gt에서는 인구 수를 왕에게 바치면 왕은 절하면

서 받았으니 이것은 그 하늘을 존중하기 때문이었다 인군이 된 사람

이 이러한 뜻을 안다면 백성을 사랑함이 지극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

이다rdquo라고 하여 백성이 근본이 됨을 무엇보다 강조하였다

정도전은 재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lt조선경국전gt 총서

에서 밝힌 재상의 역할 부분을 보자

ldquo총재(재상)에 그 훌륭한 사람을 얻으면 6전(典)이 잘 거행되고 모든

직책이 잘 수행된다 그러므로 lsquo인주(人主)의 직책은 한 사람의 재상을

논정(論定)하는 데 있다rsquo 하였으니 바로 총재를 두고 한 말이다 총재

는 위로 군주를 받들고 밑으로는 백관을 통솔하여 만민을 다스리는 것

이니 그 직책이 매우 큰 것이다 또 인주의 자질에는 어리석고 현명한

자질도 있으며 강력하고 유약한 자질도 있어서 한결같지 않으니 총재

는 인주의 아름다운 점을 순종하고 나쁜 점은 바로잡으며 옳은 일은

받들고 옳지 않은 것은 막아서 인주로 하여금 대중(大中)의 지경에 들

게 해야 한다rdquo

위 글의 핵심은 조선시대 재상은 가장 능력 있는 자가 선발될 수 있

기 때문에 재상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도전은 lt조선경국전gt을 통해 재상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조하기

는 했지만 lt조선경국전gt에는 정치middot경제middot사회적 측면에서 고려왕조의

통치체제를 뛰어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치전에서는 임금

과 신하의 직능과 관리 선발 방법을 항목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관리

선발이 고시제도에 의거하여 능력 본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

조하고 있다

특히 lt조선경국전gt에서 제시한 내용들 대부분이 조선의 헌법인

lt경국대전gt에 반영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정도전을 일컬어 lsquo조선 건국의 설계자rsquo라 불러도 결코 과장됨이 없을

것이다

새해를 맞아 KBS에서는 새로운 대하사극 lt정도전gt을 선보였다 정

도전이 구상한 조선 건국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면서 드라마를 시청하

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글middot신병주(건국대 사학과 교수)

수원화성박물관

정도전이 왕에게 지어 바친 lt조선경국전gt

역사가 된 정책 | 정도전의 lt조선경국전gt

위클리 공감 201416 61

공감카툰 파랑새를 찾아서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결실은 단 하나도 없다

- 발타자르 그라시안(17세기 스페인의 철학자)

씨앗을 파는 상점글과 그림middot최영순

62 201416 위클리 공감

공연

전시

장현수 춤의 lsquo치명적인 매력rsquo

매혹적인 몸짓은 훨씬 더 강렬해지고 과감해졌다 2012년 초연 이후 한국 춤에 새로운 영감

을 불어넣어 주었던 공연 lt팜므파탈gt이 1월 10일과 11일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에서

열린다 lsquo2014 국립무용단 컬렉션rsquo 중 하나인 이 공연은 중극장 규모에서 현대적이고 실험적인

프로젝트로 꾸며졌다

무대를 휘어잡는 카리스마로 단연 독보적인 위치에 오른 국립무용단 수석무용수 장현수가

이번에도 팜므파탈의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한다 국립무용단에서 자신만의 독특하고 뚜렷한 색

채를 구축해 온 그가 다년간 쌓아온 춤의 진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작품은 신약성서에 나오는 여인 살로메의 이야기를 춤으로 풀어낸 것이다 헤롯왕의 의붓

딸 살로메는 일곱 베일의 춤을 춘 대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한 여인이다 요한을 갈구하다가

그에게 외면당하자 헤롯왕을 유혹해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 하지만 죽은 요한의 목에 입을 맞춘

후 그녀 역시 사형에 처해진다

작품은 총 2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한국적인 이미지와 춤사위를 2부에서는 서양적이면서

도 현대적인 춤을 풀어낸다 음악에도 변화를 주었다 남성8인조 국악그룹 lsquo불세출rsquo이 합세했다

전통음악의 고유함과 독특한 개성을 한데 담은 라이브로 더욱 꽉 찬 무대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공연 기획 관계자는 ldquo무용수 장현수와 팜므파탈은 어딘지 모르게 닮았다rdquo며 ldquo단순히 lsquo기가

센 여인rsquo이라기보다는 lsquo거부할 수 없는 매력의 여인rsquo이라는 점에서 그의 열정적인 무대에 빠질 수

밖에 없을 것rdquo이라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기간 1월 10~11일 장소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 문의 02-2280-4114~6

국립무용단 수석 무용수 장현수의 매혹적인 춤을 볼 수 있는 컬렉션 공연 lt팜므파탈gt

국립극장

문화공감

959-7번지

자녀들의 성장기에는 lsquo우리 집rsquo이었던 곳 이

제는 그냥 lsquo엄마 집rsquo이 되어버린 곳 가족들의

애증이 깃든 이곳은 바로 959-7번지다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에게 닥친 위기가 가족의

위기로 변하는 과정을 그렸다 냉정하고도 이

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영순 씨네 가족을 통해

전형적인 우리네 모습을 보여준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오히려 따뜻한

가족의 품을 그립게 할 것이다

기간 1월 14~26일

장소 서울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

문의 02-3676-3676

신화와 전설 展

현대에 들어 허구로만 터부시됐던 신화와 전

설을 재조명한 전시다 평화의 도시 고양시 아

람미술관에서 마련한 이 전시는 우주의 기원

자연 현상 종교와 도덕 등 현재의 질서가 생

기게 된 원인을 되짚어본다 신화와 전설이 갖

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끌어들이며 지금 현상

들의 고리를 찾는다 이번 전시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가려져 있던 정신적 실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간 3월 2일까지

장소 경기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

문의 031-960-0180

위클리 공감 201416 63

디딤툰 글로벌 에티켓 161

느낌 아니까구성middot권우영

그림middot안종만

살 만한 세상

세밑 집에서 키우는 말라뮤트가 북풍한설 속에서 새끼를 낳았다

묶어놓고 키우는 녀석이라 새끼를 가졌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개로는 한창때인 세 살배기 빨리 짝을 지어줘야 할 텐데 고민

만 하던 차였다 무심하기 짝이 없는 주인이라 배 부른 줄도 모르고 여

느 때처럼 아침을 주러 나갔다 먹을 것만 보면 환장하던 녀석이 웬일

로 낙엽더미 속에 엎드려 가만히 쳐다보기만 했다 살펴보니 배 밑에서

뭔가 꼬물거리고 있었다 닭이며 날아가는 나방이며 개구리며 사냥에

일가견이 있는 녀석이라 들짐승을 잡은 줄만 알았다 그런데 새끼였다

제 집을 놔두고 집 뒤안 바위를 잠자리로 고집하는 녀석이었는데 바위

에는 낳을 수가 없어 푹신한 낙엽더미 안에서 출산을 한 모양이었다

부랴부랴 개집에 짚을 깔고 담요도 넣고 방한용 비닐로 바람 들어

갈 틈 없이 막았다 새끼를 이동시키면 아무리 주인이지만 공격하지 않

을까 걱정했는데 녀석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으로 내 뒤를 졸

졸 따라왔다 밤낮 집을 비우는 무심한 주인인데도 녀석은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것이다 개집을 죽어라 거부하던 녀석이라 새끼들을 다

시 낙엽더미로 옮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쓸데없는 기우였다 제 취향

보다는 새끼가 우선이었다 녀석은 새끼 잘 키우는 교육이라도 받은

듯 첫 출산임에도 불구하고 새끼를 정말 잘 돌보았다 새끼들은 스스

로 배변을 하지 못해 어미가 핥아주어야만 된다는 것도 녀석 덕분에

처음 알았다 녀석은 때 되면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새끼들을 주둥이

로 밀어 젖을 먹이고 똥오줌을 핥아먹고 새끼들을 퉁실퉁실 잘도 키

워냈다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참으로 기특했다

옆집 사는 아저씨는 우리 개를 유독 싫어한다 저런 개는 잡아먹어봤

자 맛도 없다는 이유다 긴 털 때문에 여름이 죽을 맛인 우리 개는 여름

마다 눈병을 앓는다 덩치가 큰 개라 아저씨 트럭으로 두어 번 병원에

갔는데 그때마다 개 따위는 그냥 놔두면 알아서 다 낫는데 쓸데없이

돈 쓴다며 두고두고 잔소리가 늘어지는 아저씨다 그런 아저씨가 바람

덜 부는 데로 개집 옮기는 것을 기꺼이 돕고 볏짚을 가져다주고 방한

용 비닐을 구해 왔다 그리고는 새끼 낳느라 수고했다며 돼지고기 두

근을 삶아왔다

이런 게 사는 거구나 우리 개와 옆집 아저씨가 번쩍 내 눈을 뜨게 했

다 때 되면 새끼를 낳고 새끼를 위해 제 취향쯤 기꺼이 포기하고 제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새끼를 돌보고 그것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 먹

어도 되는 한낱 미물이라 생각했지만 기꺼이 고생했다 칭찬하고 보상

하는 마음 사는 게 별것이랴 사람들이 제각기 그만큼만 하고 살아도

살 만한 세상이다 단순한 데 진리가 있다 솔직한 데 답이 있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제 도리를 다하고 그것을 당연히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만이다

새해 첫날 사람들은 대부분 한 해의 계획을 세운다 자신을 뒤돌아

보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진 까닭이다 새해 첫날부터 세상을 욕하

고 탓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굳은 다짐은 물거품이

되고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대신 주위를 탓하고 세상을 탓한다

새해 첫날의 소박한 반성과 다짐을 한결같이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공

자가 말한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 임금은 임금답게 신

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middotlt논어gt)의 경지

요 세상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치다 글middot정지아(소설가)

연합

소통과 공감

64 201416 위클리 공감

溫맵 시

겨울철 건강온도는 18~20

온(溫)맵시는 신체온도를 3 올려줍니다

온(溫)맵시로 체온을 올리고

전기 난방비는 줄이세요

올 겨울 Good 아이템

내복이 면역력입니다아세요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강화된다는 사실

체온은 올리고 올린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

옷 입기에 달렸습니다

18~20

54 201416 위클리 공감

지 한가운데 솟은 등대라도 되는 양 관광객의 사진포인트로 애

용되고 있다 승강장 옆으로는 폐차한 기차를 이용해 만든 레일

카페도 있다 화본역에 많은 사람이 다녀가고 있음을 눈치채게

만드는 곳이다 차 한 잔 마시며 기차에서 못다한 낭만을 마저 누

려보는 공간이다

화본역 옆에는 작은 마을도 있다 역과 마을이 붙어 있다 아

니 작은 마을 속에 그보다 더 작은 역이 들어와 있다 마을의 어

느 집에서나 열차가 오고가는 소리가 들린다 옛 일본식 가옥을

그대로 살려놓은 관사에서 하룻밤을 청했는데(옛 역무원들의 관

사를 지금은 리모델링해 여행자들을 위한 숙박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방에 누워 있으면 한밤중에도 역사의 안내방송과 기차 지

나는 소리가 먼 발치에서 들려온다

열차는 lsquo칙칙폭폭rsquo 가기도 하고 lsquo철퍼덕철퍼덕rsquo 가기도 한다 듣

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또 열차의 기분에 따라 하지만 그 소리

가 전혀 소음으로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ldquo잘자라~ 잘자라~rdquo 어

릴 적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처럼 들리기도 하고 악기 연주소리

같기도 하다

계곡의 폭포소리나 바다의 파도소리처럼 하나도 거슬리지 않

는다 방안에 누워서 듣는 기차소리라니 얼마나 이색적인지

화본마을은 역을 중심으로 길다랗게 늘어서 있다 마을을 관

통하는 유일한 도로가 가장 번화한 거리다 번화해 봤자 하루종

일 오가는 사람 몇 마주치기 어렵다 이곳의 정식 주소는 경상북

도 군위군 성산면 화본리로 화본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마을이면서 성산면의 소재지 역할도 한다

작은 마을이 주는 쓸쓸함도 낭만이 되어

그래서 화본마을에는 없는 게 없다 파출소 우체국 은행 면사

무소 정미소 전파사 교회 찻집 미용실 중국집 구멍가게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아니 얼마 전까지도 없는 게 없었다 하

지만 지금은 없는 게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화본마을에

서 사라졌다 건물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학생도 없고 선생도 없

다 중학교는 몇 년 전 폐교되어 과거를 추억하는 박물관이 되었

고 초등학교도 지난해 몇 명의 마지막 졸업생을 끝으로 폐교되고

말았다

더 이상은 아이들의 웃음소리 울음소리 공 차는 소리를 들

을 수 없는 마을이 된 것이다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작은 시골

마을의 현실이다 처음 온 도시사람 눈에도 자명하게 보이는 시

골의 현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쓸쓸히 학교 운동장을 걷는 일

마저 여행자에게는 그저 낭만이 되고 말겠지만

현재 마을에는 100여 가구에 200명 남짓한 인구가 살고 있다

마을을 한 바퀴 도는 데 10분이면 족할 정도로 마을은 아담하

다 영화나 드라마의 세트장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도 든다

미국의 대표적인 여류화가 조지아 오키프는 말했다 ldquo아무도

❶ ❷

위클리 공감 201416 55

1 성산면 소재지이자 화본마을 중심가에는 드문드문 시골버스가 다닌다

2 젊은 군위군의 상징이라는 벽화 속의 농촌총각은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

3 기차소리가 들리는 것도 이곳에서는 일상이다

꽃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꽃은 작고 들여다보는 일에는 시간이

걸리니까rdquo라고 그래 작은 꽃은 물론 내 마음 한 자락 들여다보

는 일에도 시간은 필요하다 시간은 늘 내 것인 양 곁에 널려 있는

것 같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

지 자문해 본다

노동을 위한 충전이 아닌 lsquo나rsquo를 위한 lsquo쉼rsquo

인생이 찢겨나간 달력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허무하게 끝나지는

않으리라는 믿음으로 새해를 맞은 1월에야 비로소 스스로와의

대화를 시도해 본다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기차 여행 시골마을 여행이지만 부러

완행선을 골라 타고 부러 작은 마을을 찾아들어가 무시로 지나

는 창밖의 풍경과 사람들을 스쳐 보내며 지난했던 한 해도 그렇

게 스쳐 보내 보는 것이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보고 들으려 할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

되는 것처럼 지난 시간들을 곱씹어 보는 것만으로 그것들이 조

금쯤 정리되는 것을 느낄 수도 있겠다

이번 여행은 오로지 그대로의 나를 위한 여행이다 미래를 위

해 투자되어야 하는 시간으로서의 지금이 아니라 내일의 노동력

을 준비하기 위한 충전으로서의 여행이 아니라 내 존재 그 자체에

순수하게 바치는 lsquo쉼rsquo의 시간이다 별일 없는 특별한 시간이다

글과 사진middot이송이(여행작가)

군위댐

청통와촌 IC

화본역

칠곡IC

화본마을

익산포항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우보역

가산

군위군청

❸

기차

서울에서 화본까지 바로 가는 기차가 하루 1회 오전 8시 25분에 있

다 영주나 안동에서 갈아타고 올 경우 하루 2대의 기차가 더 있다 영

주(9 24 12 20) 안동(10 25 13 14)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신갈분기점에서 원주 방면 영동고속도

로로 갈아탄다 다시 만종분기점에서 대구 방면의 중앙고속도로를

탄다 군위IC로 나와 919지방도를 타고 가다 보면 우보역을 지나 화

본역에 도착한다

식당

밀성반점 중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화본리 054-382-0906

삼산정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705

054-383-5532

대구식육식당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691-1

054-382-3025

화본식당 한식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708

054-382-3983

관사 및 민박 문의 054-382-3391(화본마을 운영사무실)

군위군 문화관광과 054-380-6915

화본역 054-382-7788

여행수첩

56 201416 위클리 공감

청마의 해 힘차게 달려가자국립민속박물관 말띠 해 맞아 lsquo힘찬 질주 말rsquo 특별전

ldquo오빠 이게 뭐야rdquo ldquo이게 말 머리뼈래rdquo ldquo으엑~징그럽다~rdquo

청동기 시대의 말 머리뼈를 바라보는 김종부(11) 김지언

(8) 두 남매의 대화는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학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전시회를 찾은 남매는 ldquo말의 종류가 정말 많다rdquo며

연신 감탄했다

2014년 갑오년 말의 해를 기념한 전시가 열렸다 15년 전부터

해마다 띠동물 주제의 전시를 개최하는 국립민속박물관이 말띠

특별전 lsquo힘찬 질주 말rsquo전을 열었다

우리 역사에서 말은 하늘의 뜻을 전하는 신성하고 상서로운

동물이었다 이번 전시는 말의 다양한 역사와 의미를 재조명했다

입구에서부터 말이 힘차게 달리는 디지털 영상이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전시장 안쪽으로 들어서면 말과 관련된 다양한 민속

유물이 벽을 둘러싸고 전시돼 있다 20세기 제주도 목장에서 말

의 사육을 담당하던 목동 lsquo마테우리rsquo가 쓰던 개가죽 방한모 lt마

테우리 모자gt부터 말을 길들이는 데 썼던 재갈과 편자들 안장이

놓여 있다 한민족의 반려동물이었던 말과 인간과의 교감을 의미

한다 조선 후기에 쓰여진 lt마경초집언해gt는 말의 질병과 치료방

법에 대한 기록을 요약해 언문으로 해석한 책으로 말을 길렀던

시대상황을 잘 드러낸다

과거 말은 신분이 높은 사람만 탈 수 있었다 말을 둘러싼 우

전시

❶

❷

❸

위클리 공감 201416 57

리 사회의 다양한 과거 모습들을 그린 병풍도 있다 암수 두 마리

의 말이 노니는 그림 lt곤마도gt는 부부 금실과 자손 번창을 기원

하는 의미를 담았다 조선 말기 및 근대 초기의 문인화가 지운영

(1852~1935)이 그린 lt유하마도gt는 버드나무 아래 말의 진취적인

기상과 권위를 보여준다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 염경화 학예관은 ldquo버드나무는 유

구함이나 왕조와 같은 안식처를 상징하며 그 아래 휴식을 취하

는 말은 왕조에 대한 충성과 벼슬을 의미한다rdquo면서 ldquo말은 신분과

권위의 상징이었다rdquo고 덧붙였다

말은 신분과 권위의 상징hellip 신의 대리자로 인식하기도

전통적으로 신의 대리자로 인식된 말들은 신격화된 독특한 형상

을 띠었다 악귀와 병마를 쫓는 부적 lt신마부gt가 대표적이다 lt모

란괴석도 말 그림gt은 불교에서 저승세계를 관장하는 건물인 명

부전에 놓인 모란괴석도의 일부다 염 학예관은 ldquo불교에서 모란

은 부귀한 존재로 윤회를 기원하는 의미로 쓰였다rdquo고 말했다

현대에 이르러 오락과 경마의 의미로 잔존하는 말의 소품에는

많은 관람객들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1970~1980년대에 사랑

받던 lt말표 고무신gt lt말표 구두약gt도 눈에 띄었다 lsquo말표rsquo 상표에

는 건각(健脚middot튼튼한 다리)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바퀴가 달

린 말 장난감차(수레)는 70년대 어린아이들이 많이 타고 놀던 장

난감이다 이날 전시장을 찾은 40대 관람객 김영군 씨는 ldquo우리 어

린시절 장난감과 추억의 물건들도 전시돼 있어서 정말 반갑다rdquo고

말했다

국립민속박물관 천진기 관장은 ldquo이번 전시를 통해 동물과 인

간의 교감을 보여주고 싶었다rdquo며 ldquo관람객들이 말의 용도 변천에

따른 인식의 변화 등 전반적인 교감을 되새겨보기 바란다rdquo고 말

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사진middot지미연 기자

1 조선왕조 개국의 정당성을 상징하던 lt팔

준도gt 중 적기(赤驥)2 인간과 말의 교감은 야생의 말을 길들이

며 시작됐다 말등자와 안장 말의 질병과 치료법을 기록한 lt마경초집언해gt

3 말을 활용한 추억의 소품들도 전시돼 있

다 1970년대 lt말표 구두약gt lt말표 고무신gt 말 모양의 장난감 차

4 기마인물형토기 통일신라 금령총 출토

5 20세기 제주도 목장에서 목동 lsquo마테우리rsquo

가 쓰던 개가죽 방한모와 재갈과 편자들

❹ ❺

국립민속박물관 02-3704-3114 wwwnfmgokr

일정 2월 24일까지 0900~1700

휴관일 매주 화요일

입장료 무료

말의 다리처럼 생겼나요

황순원의 단편 lt소나기gt는 교과서에 실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

다 그런데 이 소설에 마타리꽃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은 많지 않다

소녀가산을향해달려갔다이번은소년이뒤따라달리지않았다

그러고도곧소녀보다더많은꽃을꺾었다

ldquo이게들국화이게싸리꽃이게도라지꽃helliphelliprdquo

ldquo도라지꽃이이렇게예쁜줄은몰랐네난보랏빛이좋아helliphellip그

런데이양산같이생긴노란꽃이뭐지rdquo

ldquo마타리꽃rdquo

소녀는마타리꽃을양산받듯이해보인다약간상기된얼굴에살

포시보조개를떠올리며

초가을 도로를 달리다 보면 언덕에 황금색 물결로 흔들리는 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마타리다 마타리는 줄기 끝에 꽃들이 모여 피는

데 아래쪽일수록 꽃송이가 길고 위쪽일수록 짧아 꽃들이 거의 평면으

로 피는 특이한 구조를 가졌다 그래서 꽃 모양이 우산 중에서도 바람

에 뒤집어진 우산 모양이다

꽃은 물론 꽃대도 황금색으로 강렬하기 때문에 한번 보면 잊기 어렵

다 바람이라도 불면 하늘거리는 모습이 애절하기까지 하다 작가가 마

타리를 양산처럼 들고 소년을 향해 살포시 웃는 소녀의 모습을 그린 것

은 애절한 느낌을 더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왜 마타리라는 이국적인 이름을 가졌는지는 확실치 않다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middot프랑스를 오간 이중간첩 lsquo마타하리(Mata Hari)rsquo를 연상

시켜 외래어가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순우리말이다 줄기가

길어 말(馬) 다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마타리라고 했다는 설도 있고 하

도 냄새가 지독해 맛에 탈이 나게 하는 식물이라고 lsquo맛탈이rsquo라는 이름

을 붙였다는 설도 있다 배가 아프면 lsquo배탈rsquo인 것처럼 맛에 탈이 나게 해

서 lsquo맛탈이(마타리)rsquo라는 것이다

경기도 양평에는 lsquo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rsquo이 있다 황순원 선생의

고향은 북한인 평안남도 대동군이며 2000년 타계하기까지 줄곧 서울

에서 살았다 문학관은 주로 작가의 고향이나 생가에 위치하는데 왜

양평에 lsquo황순원문학촌rsquo이 있을까

그 이유는 소설 lt소나기gt에 나오는 딱 한 줄 때문이다 바로 ldquo어른들

의 말이 내일 소녀네가 양평읍으로 이사간다는 것이었다rdquo는 문장이다

이 한 줄을 근거로 황순원이 오랫동안 교수로 재직한 경희대와 양평군

이 양평에 lsquo소나기마을rsquo 건립을 추진했다 그리고 양평에서 가장 lt소나

기gt다운 마을 서종면 수능리를 찾아냈다

lsquo소나기마을rsquo 황순원문학관에는 황순원 선생의 책도 읽고 퍼즐 게임

낱말 맞히기 게임 전자책 원고지 써보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lsquo마타리

꽃 사랑방rsquo이 있다 이 방 입구 벽에는 문학관 주변에서 나는 특이한 냄

새의 정체를 알려주는 작은 안내문이 있다 문학관 진입로 언덕에 7~11

월 마타리꽃이 흐드러지게 피는데 그즈음 꽃 주변에서 특이한 분뇨 냄

새가 나니 오해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가을 산행철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는 ldquo지리산 곳곳에서 사람들

이 볼 일을 봐서 그런지 분뇨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rdquo는 항의 전화가 적

지 않게 온다 그러나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ldquo냄새의 주범은 사람의

분뇨가 아니라 우리나라 특산식물로 바위틈에 주로 사는 lsquo금마타리rsquo라

는 식물rdquo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

황순원의 lt소나기gt에는 마타리 외에도 갈꽃 메밀꽃 칡덩굴 등꽃 억

새풀 떡갈나무 호두나무 등 다양한 꽃과 나무들이 등장하고 있다 lt소

나기gt는 여러 가지로 참 예쁜 소설이다

글과 사진middot김민철(조선일보 기자middotlt문학 속에 핀 꽃들gt 저자)

한국의 꽃과 나무 | 황순원의 lt소나기gt와 마타리

58 201416 위클리 공감

바람에 뒤집어진 우산 모양의 꽃이 인상적인 마타리

위클리 공감 201416 59

도로명 주소도 lsquo우편번호rsquo 처럼

머지않아 편리해지리라

새해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법이 전면 시행되었다 도로명 주소란

기존의 지번이나 아파트 이름 대신 lsquo도로명+건물번호rsquo로 구성된

새로운 주소 체계다

1910년 일제의 토지조사 때 부여한 지번 체계가 1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 도로명 주소법이 제정

되었다 그렇지만 인지도가 낮아 시행을 연기해 오다 새해 들어 전면 시

행되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인지율은 90퍼센트에 이르

지만 활용률은 30퍼센트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1970년에

실시된 lsquo우편번호제rsquo와 사뭇 흡사한 측면이 있다 우편번호제를 실시했

을 때도 처음에는 활용률이 높지 않았고 반발도 많았다

체신부(현 우정사업본부)의 광고 lsquo우편번호제 실시rsquo 편(경향신문 1970

년 6월 30일)을 보자 ldquo세계로 뻗어가는 체신rdquo이라는 헤드라인을 가로

로 기다랗게 제시하고 지면을 4등분해 메시지를 설명하는 레이아웃을

적용했다 먼저 ldquo우편번호제란rdquo 무엇인지 알리며 의령우체국의 사례

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면서 이해를 돕고 있다 이어 ldquo우편번호제를 실시

하면rdquo 능률middot송달 속도middot경제middot기계화 면에서 어떻게 좋아지는지 설명하

며 주소middot번호middot기계로 우편물을 분류할 때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를 막대 그래프로 비교했다

또한 ldquo우편번호는 어떻게 쓰는가rdquo라며 우편물 봉투 표면의 윗부분

오른쪽에 있는 번호 기재 칸에 다섯 자리 번호를 써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반 봉투와 엽서 봉투 그리고 원통 및 사각형 소포에는 어떻게

우편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간단히 표현함으

로써 이해를 돕고 있다 주목도가 가장 높다고 알려진 오른쪽 지면에는

1970년 7월 1일부터 우편번호제를 실시하니 국민 모두가 협조해 달라

는 장관의 당부를 담고 있다

제2의 우편 탄생이라고 할 우편번호제가 실시됨으로써 우편물의 주

소를 읽지 않더라도 배달 우체국을 쉽게 구분하게 되었다 수작업으로

1시간에 1500통까지 분류하던 우편물이 3천통으로 늘었다 우편번호

제 실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의 손이 아닌 컴퓨터에 의한 우편물

분류였다 주목할 만한 기대효과는 우편 배달의 정확성과 신속성 향상

이었다 우리나라는 1959년 10월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이 제도를

대만과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번째 세계에서 15번째로 실시한 국

가가 되었다

지금 우편번호제에 반발하는 사람은 없다 초기에 이 제도를 주민통

제 수단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도 있었다고 하면 믿을 수 있겠는가 도로

명 주소도 숱한 논란을 거쳐 비로소 시작되었다 도로명 주소가 정착되

면 우편이나 택배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일상에서의 주소 찾기도 한결

쉬워지리라

새로운 모든 제도는 찬반 양론이 있게 마련이다 이 대목에서 우편번

호제의 성공 사례에 주목해 보자 정부의 발표 자료를 보면 도로명 주

소 시행으로 물류 분야에서만 연간 3조4천억원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당장에는 좀 불편하더라도 새 주소를 익히려고 노력하자 정부도

현장 구석구석과 연계시킨 홍보 활동을 다각도로 전개해야 한다

글middot김병희(한국PR학회 회장middot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1970년 6월 30일 경향신문에 나온 체신부 광고 lsquo우편번호제 실시rsquo 편 우편번호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렸다

정책광고로 보는 어제와 오늘

60 201416 위클리 공감

율문에 의한 통치로 lsquo조선 설계rsquo

조선의 건국은 정치middot사회middot경제middot문화의 여러 분야에 걸쳐 고려시

대와는 다른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것

은 성문 법전의 편찬이었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는 즉위 후 내린 교서

에서 lsquo의장(儀章)과 법제는 고려의 것을 따르되 법률을 정하여 모두 율

문(律文)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고려의 폐단을 밟지 않을 것rsquo을 천명하

였다

즉위 교서에 나타난 이러한 방침은 조선 건국의 주역 정도전(鄭道

傳middot1342~1398)에 의해 즉시 수행되었다 1394년(태조 3년) 정도전

은 lt조선경국전gt을 저술하여 태조에게 바쳤다 lt조선경국전gt은 정도전

의 문집인 lt삼봉집gt에 수록되어 있는데 정보위(正寶位)middot국호middot정국본

(定國本)middot세계(世系)middot교서(敎書)의 5항이 있으며 다음에 본편 격인 치

전(治典)middot부전(賦典)middot예전(禮典)middot정전(政典)middot헌전(憲典)middot공전(工典)

의 6전 체제로 구성되었다

lt조선경국전gt에 피력된 정도전의 정치사상은 600여 년 전의 인물이

제시한 정책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시대를 앞서간 내용들이 많다 부전

(賦典)의 lsquo판적(版籍)rsquo에서는 ldquo대개 임금은 나라에 의존하고 나라는 백

성에게 의존하는 것이니 백성이란 나라의 근본이며 임금의 하늘인 것

이다

그러므로 lt주례(周禮)gt에서는 인구 수를 왕에게 바치면 왕은 절하면

서 받았으니 이것은 그 하늘을 존중하기 때문이었다 인군이 된 사람

이 이러한 뜻을 안다면 백성을 사랑함이 지극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

이다rdquo라고 하여 백성이 근본이 됨을 무엇보다 강조하였다

정도전은 재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lt조선경국전gt 총서

에서 밝힌 재상의 역할 부분을 보자

ldquo총재(재상)에 그 훌륭한 사람을 얻으면 6전(典)이 잘 거행되고 모든

직책이 잘 수행된다 그러므로 lsquo인주(人主)의 직책은 한 사람의 재상을

논정(論定)하는 데 있다rsquo 하였으니 바로 총재를 두고 한 말이다 총재

는 위로 군주를 받들고 밑으로는 백관을 통솔하여 만민을 다스리는 것

이니 그 직책이 매우 큰 것이다 또 인주의 자질에는 어리석고 현명한

자질도 있으며 강력하고 유약한 자질도 있어서 한결같지 않으니 총재

는 인주의 아름다운 점을 순종하고 나쁜 점은 바로잡으며 옳은 일은

받들고 옳지 않은 것은 막아서 인주로 하여금 대중(大中)의 지경에 들

게 해야 한다rdquo

위 글의 핵심은 조선시대 재상은 가장 능력 있는 자가 선발될 수 있

기 때문에 재상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도전은 lt조선경국전gt을 통해 재상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조하기

는 했지만 lt조선경국전gt에는 정치middot경제middot사회적 측면에서 고려왕조의

통치체제를 뛰어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치전에서는 임금

과 신하의 직능과 관리 선발 방법을 항목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관리

선발이 고시제도에 의거하여 능력 본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

조하고 있다

특히 lt조선경국전gt에서 제시한 내용들 대부분이 조선의 헌법인

lt경국대전gt에 반영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정도전을 일컬어 lsquo조선 건국의 설계자rsquo라 불러도 결코 과장됨이 없을

것이다

새해를 맞아 KBS에서는 새로운 대하사극 lt정도전gt을 선보였다 정

도전이 구상한 조선 건국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면서 드라마를 시청하

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글middot신병주(건국대 사학과 교수)

수원화성박물관

정도전이 왕에게 지어 바친 lt조선경국전gt

역사가 된 정책 | 정도전의 lt조선경국전gt

위클리 공감 201416 61

공감카툰 파랑새를 찾아서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결실은 단 하나도 없다

- 발타자르 그라시안(17세기 스페인의 철학자)

씨앗을 파는 상점글과 그림middot최영순

62 201416 위클리 공감

공연

전시

장현수 춤의 lsquo치명적인 매력rsquo

매혹적인 몸짓은 훨씬 더 강렬해지고 과감해졌다 2012년 초연 이후 한국 춤에 새로운 영감

을 불어넣어 주었던 공연 lt팜므파탈gt이 1월 10일과 11일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에서

열린다 lsquo2014 국립무용단 컬렉션rsquo 중 하나인 이 공연은 중극장 규모에서 현대적이고 실험적인

프로젝트로 꾸며졌다

무대를 휘어잡는 카리스마로 단연 독보적인 위치에 오른 국립무용단 수석무용수 장현수가

이번에도 팜므파탈의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한다 국립무용단에서 자신만의 독특하고 뚜렷한 색

채를 구축해 온 그가 다년간 쌓아온 춤의 진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작품은 신약성서에 나오는 여인 살로메의 이야기를 춤으로 풀어낸 것이다 헤롯왕의 의붓

딸 살로메는 일곱 베일의 춤을 춘 대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한 여인이다 요한을 갈구하다가

그에게 외면당하자 헤롯왕을 유혹해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 하지만 죽은 요한의 목에 입을 맞춘

후 그녀 역시 사형에 처해진다

작품은 총 2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한국적인 이미지와 춤사위를 2부에서는 서양적이면서

도 현대적인 춤을 풀어낸다 음악에도 변화를 주었다 남성8인조 국악그룹 lsquo불세출rsquo이 합세했다

전통음악의 고유함과 독특한 개성을 한데 담은 라이브로 더욱 꽉 찬 무대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공연 기획 관계자는 ldquo무용수 장현수와 팜므파탈은 어딘지 모르게 닮았다rdquo며 ldquo단순히 lsquo기가

센 여인rsquo이라기보다는 lsquo거부할 수 없는 매력의 여인rsquo이라는 점에서 그의 열정적인 무대에 빠질 수

밖에 없을 것rdquo이라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기간 1월 10~11일 장소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 문의 02-2280-4114~6

국립무용단 수석 무용수 장현수의 매혹적인 춤을 볼 수 있는 컬렉션 공연 lt팜므파탈gt

국립극장

문화공감

959-7번지

자녀들의 성장기에는 lsquo우리 집rsquo이었던 곳 이

제는 그냥 lsquo엄마 집rsquo이 되어버린 곳 가족들의

애증이 깃든 이곳은 바로 959-7번지다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에게 닥친 위기가 가족의

위기로 변하는 과정을 그렸다 냉정하고도 이

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영순 씨네 가족을 통해

전형적인 우리네 모습을 보여준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오히려 따뜻한

가족의 품을 그립게 할 것이다

기간 1월 14~26일

장소 서울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

문의 02-3676-3676

신화와 전설 展

현대에 들어 허구로만 터부시됐던 신화와 전

설을 재조명한 전시다 평화의 도시 고양시 아

람미술관에서 마련한 이 전시는 우주의 기원

자연 현상 종교와 도덕 등 현재의 질서가 생

기게 된 원인을 되짚어본다 신화와 전설이 갖

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끌어들이며 지금 현상

들의 고리를 찾는다 이번 전시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가려져 있던 정신적 실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간 3월 2일까지

장소 경기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

문의 031-960-0180

위클리 공감 201416 63

디딤툰 글로벌 에티켓 161

느낌 아니까구성middot권우영

그림middot안종만

살 만한 세상

세밑 집에서 키우는 말라뮤트가 북풍한설 속에서 새끼를 낳았다

묶어놓고 키우는 녀석이라 새끼를 가졌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개로는 한창때인 세 살배기 빨리 짝을 지어줘야 할 텐데 고민

만 하던 차였다 무심하기 짝이 없는 주인이라 배 부른 줄도 모르고 여

느 때처럼 아침을 주러 나갔다 먹을 것만 보면 환장하던 녀석이 웬일

로 낙엽더미 속에 엎드려 가만히 쳐다보기만 했다 살펴보니 배 밑에서

뭔가 꼬물거리고 있었다 닭이며 날아가는 나방이며 개구리며 사냥에

일가견이 있는 녀석이라 들짐승을 잡은 줄만 알았다 그런데 새끼였다

제 집을 놔두고 집 뒤안 바위를 잠자리로 고집하는 녀석이었는데 바위

에는 낳을 수가 없어 푹신한 낙엽더미 안에서 출산을 한 모양이었다

부랴부랴 개집에 짚을 깔고 담요도 넣고 방한용 비닐로 바람 들어

갈 틈 없이 막았다 새끼를 이동시키면 아무리 주인이지만 공격하지 않

을까 걱정했는데 녀석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으로 내 뒤를 졸

졸 따라왔다 밤낮 집을 비우는 무심한 주인인데도 녀석은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것이다 개집을 죽어라 거부하던 녀석이라 새끼들을 다

시 낙엽더미로 옮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쓸데없는 기우였다 제 취향

보다는 새끼가 우선이었다 녀석은 새끼 잘 키우는 교육이라도 받은

듯 첫 출산임에도 불구하고 새끼를 정말 잘 돌보았다 새끼들은 스스

로 배변을 하지 못해 어미가 핥아주어야만 된다는 것도 녀석 덕분에

처음 알았다 녀석은 때 되면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새끼들을 주둥이

로 밀어 젖을 먹이고 똥오줌을 핥아먹고 새끼들을 퉁실퉁실 잘도 키

워냈다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참으로 기특했다

옆집 사는 아저씨는 우리 개를 유독 싫어한다 저런 개는 잡아먹어봤

자 맛도 없다는 이유다 긴 털 때문에 여름이 죽을 맛인 우리 개는 여름

마다 눈병을 앓는다 덩치가 큰 개라 아저씨 트럭으로 두어 번 병원에

갔는데 그때마다 개 따위는 그냥 놔두면 알아서 다 낫는데 쓸데없이

돈 쓴다며 두고두고 잔소리가 늘어지는 아저씨다 그런 아저씨가 바람

덜 부는 데로 개집 옮기는 것을 기꺼이 돕고 볏짚을 가져다주고 방한

용 비닐을 구해 왔다 그리고는 새끼 낳느라 수고했다며 돼지고기 두

근을 삶아왔다

이런 게 사는 거구나 우리 개와 옆집 아저씨가 번쩍 내 눈을 뜨게 했

다 때 되면 새끼를 낳고 새끼를 위해 제 취향쯤 기꺼이 포기하고 제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새끼를 돌보고 그것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 먹

어도 되는 한낱 미물이라 생각했지만 기꺼이 고생했다 칭찬하고 보상

하는 마음 사는 게 별것이랴 사람들이 제각기 그만큼만 하고 살아도

살 만한 세상이다 단순한 데 진리가 있다 솔직한 데 답이 있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제 도리를 다하고 그것을 당연히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만이다

새해 첫날 사람들은 대부분 한 해의 계획을 세운다 자신을 뒤돌아

보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진 까닭이다 새해 첫날부터 세상을 욕하

고 탓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굳은 다짐은 물거품이

되고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대신 주위를 탓하고 세상을 탓한다

새해 첫날의 소박한 반성과 다짐을 한결같이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공

자가 말한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 임금은 임금답게 신

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middotlt논어gt)의 경지

요 세상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치다 글middot정지아(소설가)

연합

소통과 공감

64 201416 위클리 공감

溫맵 시

겨울철 건강온도는 18~20

온(溫)맵시는 신체온도를 3 올려줍니다

온(溫)맵시로 체온을 올리고

전기 난방비는 줄이세요

올 겨울 Good 아이템

내복이 면역력입니다아세요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강화된다는 사실

체온은 올리고 올린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

옷 입기에 달렸습니다

18~20

56 201416 위클리 공감

청마의 해 힘차게 달려가자국립민속박물관 말띠 해 맞아 lsquo힘찬 질주 말rsquo 특별전

ldquo오빠 이게 뭐야rdquo ldquo이게 말 머리뼈래rdquo ldquo으엑~징그럽다~rdquo

청동기 시대의 말 머리뼈를 바라보는 김종부(11) 김지언

(8) 두 남매의 대화는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학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전시회를 찾은 남매는 ldquo말의 종류가 정말 많다rdquo며

연신 감탄했다

2014년 갑오년 말의 해를 기념한 전시가 열렸다 15년 전부터

해마다 띠동물 주제의 전시를 개최하는 국립민속박물관이 말띠

특별전 lsquo힘찬 질주 말rsquo전을 열었다

우리 역사에서 말은 하늘의 뜻을 전하는 신성하고 상서로운

동물이었다 이번 전시는 말의 다양한 역사와 의미를 재조명했다

입구에서부터 말이 힘차게 달리는 디지털 영상이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전시장 안쪽으로 들어서면 말과 관련된 다양한 민속

유물이 벽을 둘러싸고 전시돼 있다 20세기 제주도 목장에서 말

의 사육을 담당하던 목동 lsquo마테우리rsquo가 쓰던 개가죽 방한모 lt마

테우리 모자gt부터 말을 길들이는 데 썼던 재갈과 편자들 안장이

놓여 있다 한민족의 반려동물이었던 말과 인간과의 교감을 의미

한다 조선 후기에 쓰여진 lt마경초집언해gt는 말의 질병과 치료방

법에 대한 기록을 요약해 언문으로 해석한 책으로 말을 길렀던

시대상황을 잘 드러낸다

과거 말은 신분이 높은 사람만 탈 수 있었다 말을 둘러싼 우

전시

❶

❷

❸

위클리 공감 201416 57

리 사회의 다양한 과거 모습들을 그린 병풍도 있다 암수 두 마리

의 말이 노니는 그림 lt곤마도gt는 부부 금실과 자손 번창을 기원

하는 의미를 담았다 조선 말기 및 근대 초기의 문인화가 지운영

(1852~1935)이 그린 lt유하마도gt는 버드나무 아래 말의 진취적인

기상과 권위를 보여준다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 염경화 학예관은 ldquo버드나무는 유

구함이나 왕조와 같은 안식처를 상징하며 그 아래 휴식을 취하

는 말은 왕조에 대한 충성과 벼슬을 의미한다rdquo면서 ldquo말은 신분과

권위의 상징이었다rdquo고 덧붙였다

말은 신분과 권위의 상징hellip 신의 대리자로 인식하기도

전통적으로 신의 대리자로 인식된 말들은 신격화된 독특한 형상

을 띠었다 악귀와 병마를 쫓는 부적 lt신마부gt가 대표적이다 lt모

란괴석도 말 그림gt은 불교에서 저승세계를 관장하는 건물인 명

부전에 놓인 모란괴석도의 일부다 염 학예관은 ldquo불교에서 모란

은 부귀한 존재로 윤회를 기원하는 의미로 쓰였다rdquo고 말했다

현대에 이르러 오락과 경마의 의미로 잔존하는 말의 소품에는

많은 관람객들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1970~1980년대에 사랑

받던 lt말표 고무신gt lt말표 구두약gt도 눈에 띄었다 lsquo말표rsquo 상표에

는 건각(健脚middot튼튼한 다리)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바퀴가 달

린 말 장난감차(수레)는 70년대 어린아이들이 많이 타고 놀던 장

난감이다 이날 전시장을 찾은 40대 관람객 김영군 씨는 ldquo우리 어

린시절 장난감과 추억의 물건들도 전시돼 있어서 정말 반갑다rdquo고

말했다

국립민속박물관 천진기 관장은 ldquo이번 전시를 통해 동물과 인

간의 교감을 보여주고 싶었다rdquo며 ldquo관람객들이 말의 용도 변천에

따른 인식의 변화 등 전반적인 교감을 되새겨보기 바란다rdquo고 말

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사진middot지미연 기자

1 조선왕조 개국의 정당성을 상징하던 lt팔

준도gt 중 적기(赤驥)2 인간과 말의 교감은 야생의 말을 길들이

며 시작됐다 말등자와 안장 말의 질병과 치료법을 기록한 lt마경초집언해gt

3 말을 활용한 추억의 소품들도 전시돼 있

다 1970년대 lt말표 구두약gt lt말표 고무신gt 말 모양의 장난감 차

4 기마인물형토기 통일신라 금령총 출토

5 20세기 제주도 목장에서 목동 lsquo마테우리rsquo

가 쓰던 개가죽 방한모와 재갈과 편자들

❹ ❺

국립민속박물관 02-3704-3114 wwwnfmgokr

일정 2월 24일까지 0900~1700

휴관일 매주 화요일

입장료 무료

말의 다리처럼 생겼나요

황순원의 단편 lt소나기gt는 교과서에 실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

다 그런데 이 소설에 마타리꽃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은 많지 않다

소녀가산을향해달려갔다이번은소년이뒤따라달리지않았다

그러고도곧소녀보다더많은꽃을꺾었다

ldquo이게들국화이게싸리꽃이게도라지꽃helliphelliprdquo

ldquo도라지꽃이이렇게예쁜줄은몰랐네난보랏빛이좋아helliphellip그

런데이양산같이생긴노란꽃이뭐지rdquo

ldquo마타리꽃rdquo

소녀는마타리꽃을양산받듯이해보인다약간상기된얼굴에살

포시보조개를떠올리며

초가을 도로를 달리다 보면 언덕에 황금색 물결로 흔들리는 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마타리다 마타리는 줄기 끝에 꽃들이 모여 피는

데 아래쪽일수록 꽃송이가 길고 위쪽일수록 짧아 꽃들이 거의 평면으

로 피는 특이한 구조를 가졌다 그래서 꽃 모양이 우산 중에서도 바람

에 뒤집어진 우산 모양이다

꽃은 물론 꽃대도 황금색으로 강렬하기 때문에 한번 보면 잊기 어렵

다 바람이라도 불면 하늘거리는 모습이 애절하기까지 하다 작가가 마

타리를 양산처럼 들고 소년을 향해 살포시 웃는 소녀의 모습을 그린 것

은 애절한 느낌을 더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왜 마타리라는 이국적인 이름을 가졌는지는 확실치 않다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middot프랑스를 오간 이중간첩 lsquo마타하리(Mata Hari)rsquo를 연상

시켜 외래어가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순우리말이다 줄기가

길어 말(馬) 다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마타리라고 했다는 설도 있고 하

도 냄새가 지독해 맛에 탈이 나게 하는 식물이라고 lsquo맛탈이rsquo라는 이름

을 붙였다는 설도 있다 배가 아프면 lsquo배탈rsquo인 것처럼 맛에 탈이 나게 해

서 lsquo맛탈이(마타리)rsquo라는 것이다

경기도 양평에는 lsquo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rsquo이 있다 황순원 선생의

고향은 북한인 평안남도 대동군이며 2000년 타계하기까지 줄곧 서울

에서 살았다 문학관은 주로 작가의 고향이나 생가에 위치하는데 왜

양평에 lsquo황순원문학촌rsquo이 있을까

그 이유는 소설 lt소나기gt에 나오는 딱 한 줄 때문이다 바로 ldquo어른들

의 말이 내일 소녀네가 양평읍으로 이사간다는 것이었다rdquo는 문장이다

이 한 줄을 근거로 황순원이 오랫동안 교수로 재직한 경희대와 양평군

이 양평에 lsquo소나기마을rsquo 건립을 추진했다 그리고 양평에서 가장 lt소나

기gt다운 마을 서종면 수능리를 찾아냈다

lsquo소나기마을rsquo 황순원문학관에는 황순원 선생의 책도 읽고 퍼즐 게임

낱말 맞히기 게임 전자책 원고지 써보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lsquo마타리

꽃 사랑방rsquo이 있다 이 방 입구 벽에는 문학관 주변에서 나는 특이한 냄

새의 정체를 알려주는 작은 안내문이 있다 문학관 진입로 언덕에 7~11

월 마타리꽃이 흐드러지게 피는데 그즈음 꽃 주변에서 특이한 분뇨 냄

새가 나니 오해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가을 산행철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는 ldquo지리산 곳곳에서 사람들

이 볼 일을 봐서 그런지 분뇨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rdquo는 항의 전화가 적

지 않게 온다 그러나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ldquo냄새의 주범은 사람의

분뇨가 아니라 우리나라 특산식물로 바위틈에 주로 사는 lsquo금마타리rsquo라

는 식물rdquo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

황순원의 lt소나기gt에는 마타리 외에도 갈꽃 메밀꽃 칡덩굴 등꽃 억

새풀 떡갈나무 호두나무 등 다양한 꽃과 나무들이 등장하고 있다 lt소

나기gt는 여러 가지로 참 예쁜 소설이다

글과 사진middot김민철(조선일보 기자middotlt문학 속에 핀 꽃들gt 저자)

한국의 꽃과 나무 | 황순원의 lt소나기gt와 마타리

58 201416 위클리 공감

바람에 뒤집어진 우산 모양의 꽃이 인상적인 마타리

위클리 공감 201416 59

도로명 주소도 lsquo우편번호rsquo 처럼

머지않아 편리해지리라

새해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법이 전면 시행되었다 도로명 주소란

기존의 지번이나 아파트 이름 대신 lsquo도로명+건물번호rsquo로 구성된

새로운 주소 체계다

1910년 일제의 토지조사 때 부여한 지번 체계가 1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 도로명 주소법이 제정

되었다 그렇지만 인지도가 낮아 시행을 연기해 오다 새해 들어 전면 시

행되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인지율은 90퍼센트에 이르

지만 활용률은 30퍼센트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1970년에

실시된 lsquo우편번호제rsquo와 사뭇 흡사한 측면이 있다 우편번호제를 실시했

을 때도 처음에는 활용률이 높지 않았고 반발도 많았다

체신부(현 우정사업본부)의 광고 lsquo우편번호제 실시rsquo 편(경향신문 1970

년 6월 30일)을 보자 ldquo세계로 뻗어가는 체신rdquo이라는 헤드라인을 가로

로 기다랗게 제시하고 지면을 4등분해 메시지를 설명하는 레이아웃을

적용했다 먼저 ldquo우편번호제란rdquo 무엇인지 알리며 의령우체국의 사례

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면서 이해를 돕고 있다 이어 ldquo우편번호제를 실시

하면rdquo 능률middot송달 속도middot경제middot기계화 면에서 어떻게 좋아지는지 설명하

며 주소middot번호middot기계로 우편물을 분류할 때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를 막대 그래프로 비교했다

또한 ldquo우편번호는 어떻게 쓰는가rdquo라며 우편물 봉투 표면의 윗부분

오른쪽에 있는 번호 기재 칸에 다섯 자리 번호를 써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반 봉투와 엽서 봉투 그리고 원통 및 사각형 소포에는 어떻게

우편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간단히 표현함으

로써 이해를 돕고 있다 주목도가 가장 높다고 알려진 오른쪽 지면에는

1970년 7월 1일부터 우편번호제를 실시하니 국민 모두가 협조해 달라

는 장관의 당부를 담고 있다

제2의 우편 탄생이라고 할 우편번호제가 실시됨으로써 우편물의 주

소를 읽지 않더라도 배달 우체국을 쉽게 구분하게 되었다 수작업으로

1시간에 1500통까지 분류하던 우편물이 3천통으로 늘었다 우편번호

제 실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의 손이 아닌 컴퓨터에 의한 우편물

분류였다 주목할 만한 기대효과는 우편 배달의 정확성과 신속성 향상

이었다 우리나라는 1959년 10월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이 제도를

대만과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번째 세계에서 15번째로 실시한 국

가가 되었다

지금 우편번호제에 반발하는 사람은 없다 초기에 이 제도를 주민통

제 수단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도 있었다고 하면 믿을 수 있겠는가 도로

명 주소도 숱한 논란을 거쳐 비로소 시작되었다 도로명 주소가 정착되

면 우편이나 택배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일상에서의 주소 찾기도 한결

쉬워지리라

새로운 모든 제도는 찬반 양론이 있게 마련이다 이 대목에서 우편번

호제의 성공 사례에 주목해 보자 정부의 발표 자료를 보면 도로명 주

소 시행으로 물류 분야에서만 연간 3조4천억원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당장에는 좀 불편하더라도 새 주소를 익히려고 노력하자 정부도

현장 구석구석과 연계시킨 홍보 활동을 다각도로 전개해야 한다

글middot김병희(한국PR학회 회장middot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1970년 6월 30일 경향신문에 나온 체신부 광고 lsquo우편번호제 실시rsquo 편 우편번호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렸다

정책광고로 보는 어제와 오늘

60 201416 위클리 공감

율문에 의한 통치로 lsquo조선 설계rsquo

조선의 건국은 정치middot사회middot경제middot문화의 여러 분야에 걸쳐 고려시

대와는 다른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것

은 성문 법전의 편찬이었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는 즉위 후 내린 교서

에서 lsquo의장(儀章)과 법제는 고려의 것을 따르되 법률을 정하여 모두 율

문(律文)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고려의 폐단을 밟지 않을 것rsquo을 천명하

였다

즉위 교서에 나타난 이러한 방침은 조선 건국의 주역 정도전(鄭道

傳middot1342~1398)에 의해 즉시 수행되었다 1394년(태조 3년) 정도전

은 lt조선경국전gt을 저술하여 태조에게 바쳤다 lt조선경국전gt은 정도전

의 문집인 lt삼봉집gt에 수록되어 있는데 정보위(正寶位)middot국호middot정국본

(定國本)middot세계(世系)middot교서(敎書)의 5항이 있으며 다음에 본편 격인 치

전(治典)middot부전(賦典)middot예전(禮典)middot정전(政典)middot헌전(憲典)middot공전(工典)

의 6전 체제로 구성되었다

lt조선경국전gt에 피력된 정도전의 정치사상은 600여 년 전의 인물이

제시한 정책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시대를 앞서간 내용들이 많다 부전

(賦典)의 lsquo판적(版籍)rsquo에서는 ldquo대개 임금은 나라에 의존하고 나라는 백

성에게 의존하는 것이니 백성이란 나라의 근본이며 임금의 하늘인 것

이다

그러므로 lt주례(周禮)gt에서는 인구 수를 왕에게 바치면 왕은 절하면

서 받았으니 이것은 그 하늘을 존중하기 때문이었다 인군이 된 사람

이 이러한 뜻을 안다면 백성을 사랑함이 지극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

이다rdquo라고 하여 백성이 근본이 됨을 무엇보다 강조하였다

정도전은 재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lt조선경국전gt 총서

에서 밝힌 재상의 역할 부분을 보자

ldquo총재(재상)에 그 훌륭한 사람을 얻으면 6전(典)이 잘 거행되고 모든

직책이 잘 수행된다 그러므로 lsquo인주(人主)의 직책은 한 사람의 재상을

논정(論定)하는 데 있다rsquo 하였으니 바로 총재를 두고 한 말이다 총재

는 위로 군주를 받들고 밑으로는 백관을 통솔하여 만민을 다스리는 것

이니 그 직책이 매우 큰 것이다 또 인주의 자질에는 어리석고 현명한

자질도 있으며 강력하고 유약한 자질도 있어서 한결같지 않으니 총재

는 인주의 아름다운 점을 순종하고 나쁜 점은 바로잡으며 옳은 일은

받들고 옳지 않은 것은 막아서 인주로 하여금 대중(大中)의 지경에 들

게 해야 한다rdquo

위 글의 핵심은 조선시대 재상은 가장 능력 있는 자가 선발될 수 있

기 때문에 재상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도전은 lt조선경국전gt을 통해 재상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조하기

는 했지만 lt조선경국전gt에는 정치middot경제middot사회적 측면에서 고려왕조의

통치체제를 뛰어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치전에서는 임금

과 신하의 직능과 관리 선발 방법을 항목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관리

선발이 고시제도에 의거하여 능력 본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

조하고 있다

특히 lt조선경국전gt에서 제시한 내용들 대부분이 조선의 헌법인

lt경국대전gt에 반영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정도전을 일컬어 lsquo조선 건국의 설계자rsquo라 불러도 결코 과장됨이 없을

것이다

새해를 맞아 KBS에서는 새로운 대하사극 lt정도전gt을 선보였다 정

도전이 구상한 조선 건국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면서 드라마를 시청하

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글middot신병주(건국대 사학과 교수)

수원화성박물관

정도전이 왕에게 지어 바친 lt조선경국전gt

역사가 된 정책 | 정도전의 lt조선경국전gt

위클리 공감 201416 61

공감카툰 파랑새를 찾아서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결실은 단 하나도 없다

- 발타자르 그라시안(17세기 스페인의 철학자)

씨앗을 파는 상점글과 그림middot최영순

62 201416 위클리 공감

공연

전시

장현수 춤의 lsquo치명적인 매력rsquo

매혹적인 몸짓은 훨씬 더 강렬해지고 과감해졌다 2012년 초연 이후 한국 춤에 새로운 영감

을 불어넣어 주었던 공연 lt팜므파탈gt이 1월 10일과 11일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에서

열린다 lsquo2014 국립무용단 컬렉션rsquo 중 하나인 이 공연은 중극장 규모에서 현대적이고 실험적인

프로젝트로 꾸며졌다

무대를 휘어잡는 카리스마로 단연 독보적인 위치에 오른 국립무용단 수석무용수 장현수가

이번에도 팜므파탈의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한다 국립무용단에서 자신만의 독특하고 뚜렷한 색

채를 구축해 온 그가 다년간 쌓아온 춤의 진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작품은 신약성서에 나오는 여인 살로메의 이야기를 춤으로 풀어낸 것이다 헤롯왕의 의붓

딸 살로메는 일곱 베일의 춤을 춘 대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한 여인이다 요한을 갈구하다가

그에게 외면당하자 헤롯왕을 유혹해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 하지만 죽은 요한의 목에 입을 맞춘

후 그녀 역시 사형에 처해진다

작품은 총 2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한국적인 이미지와 춤사위를 2부에서는 서양적이면서

도 현대적인 춤을 풀어낸다 음악에도 변화를 주었다 남성8인조 국악그룹 lsquo불세출rsquo이 합세했다

전통음악의 고유함과 독특한 개성을 한데 담은 라이브로 더욱 꽉 찬 무대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공연 기획 관계자는 ldquo무용수 장현수와 팜므파탈은 어딘지 모르게 닮았다rdquo며 ldquo단순히 lsquo기가

센 여인rsquo이라기보다는 lsquo거부할 수 없는 매력의 여인rsquo이라는 점에서 그의 열정적인 무대에 빠질 수

밖에 없을 것rdquo이라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기간 1월 10~11일 장소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 문의 02-2280-4114~6

국립무용단 수석 무용수 장현수의 매혹적인 춤을 볼 수 있는 컬렉션 공연 lt팜므파탈gt

국립극장

문화공감

959-7번지

자녀들의 성장기에는 lsquo우리 집rsquo이었던 곳 이

제는 그냥 lsquo엄마 집rsquo이 되어버린 곳 가족들의

애증이 깃든 이곳은 바로 959-7번지다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에게 닥친 위기가 가족의

위기로 변하는 과정을 그렸다 냉정하고도 이

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영순 씨네 가족을 통해

전형적인 우리네 모습을 보여준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오히려 따뜻한

가족의 품을 그립게 할 것이다

기간 1월 14~26일

장소 서울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

문의 02-3676-3676

신화와 전설 展

현대에 들어 허구로만 터부시됐던 신화와 전

설을 재조명한 전시다 평화의 도시 고양시 아

람미술관에서 마련한 이 전시는 우주의 기원

자연 현상 종교와 도덕 등 현재의 질서가 생

기게 된 원인을 되짚어본다 신화와 전설이 갖

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끌어들이며 지금 현상

들의 고리를 찾는다 이번 전시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가려져 있던 정신적 실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간 3월 2일까지

장소 경기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

문의 031-960-0180

위클리 공감 201416 63

디딤툰 글로벌 에티켓 161

느낌 아니까구성middot권우영

그림middot안종만

살 만한 세상

세밑 집에서 키우는 말라뮤트가 북풍한설 속에서 새끼를 낳았다

묶어놓고 키우는 녀석이라 새끼를 가졌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개로는 한창때인 세 살배기 빨리 짝을 지어줘야 할 텐데 고민

만 하던 차였다 무심하기 짝이 없는 주인이라 배 부른 줄도 모르고 여

느 때처럼 아침을 주러 나갔다 먹을 것만 보면 환장하던 녀석이 웬일

로 낙엽더미 속에 엎드려 가만히 쳐다보기만 했다 살펴보니 배 밑에서

뭔가 꼬물거리고 있었다 닭이며 날아가는 나방이며 개구리며 사냥에

일가견이 있는 녀석이라 들짐승을 잡은 줄만 알았다 그런데 새끼였다

제 집을 놔두고 집 뒤안 바위를 잠자리로 고집하는 녀석이었는데 바위

에는 낳을 수가 없어 푹신한 낙엽더미 안에서 출산을 한 모양이었다

부랴부랴 개집에 짚을 깔고 담요도 넣고 방한용 비닐로 바람 들어

갈 틈 없이 막았다 새끼를 이동시키면 아무리 주인이지만 공격하지 않

을까 걱정했는데 녀석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으로 내 뒤를 졸

졸 따라왔다 밤낮 집을 비우는 무심한 주인인데도 녀석은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것이다 개집을 죽어라 거부하던 녀석이라 새끼들을 다

시 낙엽더미로 옮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쓸데없는 기우였다 제 취향

보다는 새끼가 우선이었다 녀석은 새끼 잘 키우는 교육이라도 받은

듯 첫 출산임에도 불구하고 새끼를 정말 잘 돌보았다 새끼들은 스스

로 배변을 하지 못해 어미가 핥아주어야만 된다는 것도 녀석 덕분에

처음 알았다 녀석은 때 되면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새끼들을 주둥이

로 밀어 젖을 먹이고 똥오줌을 핥아먹고 새끼들을 퉁실퉁실 잘도 키

워냈다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참으로 기특했다

옆집 사는 아저씨는 우리 개를 유독 싫어한다 저런 개는 잡아먹어봤

자 맛도 없다는 이유다 긴 털 때문에 여름이 죽을 맛인 우리 개는 여름

마다 눈병을 앓는다 덩치가 큰 개라 아저씨 트럭으로 두어 번 병원에

갔는데 그때마다 개 따위는 그냥 놔두면 알아서 다 낫는데 쓸데없이

돈 쓴다며 두고두고 잔소리가 늘어지는 아저씨다 그런 아저씨가 바람

덜 부는 데로 개집 옮기는 것을 기꺼이 돕고 볏짚을 가져다주고 방한

용 비닐을 구해 왔다 그리고는 새끼 낳느라 수고했다며 돼지고기 두

근을 삶아왔다

이런 게 사는 거구나 우리 개와 옆집 아저씨가 번쩍 내 눈을 뜨게 했

다 때 되면 새끼를 낳고 새끼를 위해 제 취향쯤 기꺼이 포기하고 제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새끼를 돌보고 그것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 먹

어도 되는 한낱 미물이라 생각했지만 기꺼이 고생했다 칭찬하고 보상

하는 마음 사는 게 별것이랴 사람들이 제각기 그만큼만 하고 살아도

살 만한 세상이다 단순한 데 진리가 있다 솔직한 데 답이 있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제 도리를 다하고 그것을 당연히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만이다

새해 첫날 사람들은 대부분 한 해의 계획을 세운다 자신을 뒤돌아

보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진 까닭이다 새해 첫날부터 세상을 욕하

고 탓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굳은 다짐은 물거품이

되고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대신 주위를 탓하고 세상을 탓한다

새해 첫날의 소박한 반성과 다짐을 한결같이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공

자가 말한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 임금은 임금답게 신

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middotlt논어gt)의 경지

요 세상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치다 글middot정지아(소설가)

연합

소통과 공감

64 201416 위클리 공감

溫맵 시

겨울철 건강온도는 18~20

온(溫)맵시는 신체온도를 3 올려줍니다

온(溫)맵시로 체온을 올리고

전기 난방비는 줄이세요

올 겨울 Good 아이템

내복이 면역력입니다아세요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강화된다는 사실

체온은 올리고 올린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

옷 입기에 달렸습니다

18~20

말의 다리처럼 생겼나요

황순원의 단편 lt소나기gt는 교과서에 실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

다 그런데 이 소설에 마타리꽃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은 많지 않다

소녀가산을향해달려갔다이번은소년이뒤따라달리지않았다

그러고도곧소녀보다더많은꽃을꺾었다

ldquo이게들국화이게싸리꽃이게도라지꽃helliphelliprdquo

ldquo도라지꽃이이렇게예쁜줄은몰랐네난보랏빛이좋아helliphellip그

런데이양산같이생긴노란꽃이뭐지rdquo

ldquo마타리꽃rdquo

소녀는마타리꽃을양산받듯이해보인다약간상기된얼굴에살

포시보조개를떠올리며

초가을 도로를 달리다 보면 언덕에 황금색 물결로 흔들리는 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마타리다 마타리는 줄기 끝에 꽃들이 모여 피는

데 아래쪽일수록 꽃송이가 길고 위쪽일수록 짧아 꽃들이 거의 평면으

로 피는 특이한 구조를 가졌다 그래서 꽃 모양이 우산 중에서도 바람

에 뒤집어진 우산 모양이다

꽃은 물론 꽃대도 황금색으로 강렬하기 때문에 한번 보면 잊기 어렵

다 바람이라도 불면 하늘거리는 모습이 애절하기까지 하다 작가가 마

타리를 양산처럼 들고 소년을 향해 살포시 웃는 소녀의 모습을 그린 것

은 애절한 느낌을 더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왜 마타리라는 이국적인 이름을 가졌는지는 확실치 않다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middot프랑스를 오간 이중간첩 lsquo마타하리(Mata Hari)rsquo를 연상

시켜 외래어가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순우리말이다 줄기가

길어 말(馬) 다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마타리라고 했다는 설도 있고 하

도 냄새가 지독해 맛에 탈이 나게 하는 식물이라고 lsquo맛탈이rsquo라는 이름

을 붙였다는 설도 있다 배가 아프면 lsquo배탈rsquo인 것처럼 맛에 탈이 나게 해

서 lsquo맛탈이(마타리)rsquo라는 것이다

경기도 양평에는 lsquo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rsquo이 있다 황순원 선생의

고향은 북한인 평안남도 대동군이며 2000년 타계하기까지 줄곧 서울

에서 살았다 문학관은 주로 작가의 고향이나 생가에 위치하는데 왜

양평에 lsquo황순원문학촌rsquo이 있을까

그 이유는 소설 lt소나기gt에 나오는 딱 한 줄 때문이다 바로 ldquo어른들

의 말이 내일 소녀네가 양평읍으로 이사간다는 것이었다rdquo는 문장이다

이 한 줄을 근거로 황순원이 오랫동안 교수로 재직한 경희대와 양평군

이 양평에 lsquo소나기마을rsquo 건립을 추진했다 그리고 양평에서 가장 lt소나

기gt다운 마을 서종면 수능리를 찾아냈다

lsquo소나기마을rsquo 황순원문학관에는 황순원 선생의 책도 읽고 퍼즐 게임

낱말 맞히기 게임 전자책 원고지 써보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lsquo마타리

꽃 사랑방rsquo이 있다 이 방 입구 벽에는 문학관 주변에서 나는 특이한 냄

새의 정체를 알려주는 작은 안내문이 있다 문학관 진입로 언덕에 7~11

월 마타리꽃이 흐드러지게 피는데 그즈음 꽃 주변에서 특이한 분뇨 냄

새가 나니 오해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가을 산행철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는 ldquo지리산 곳곳에서 사람들

이 볼 일을 봐서 그런지 분뇨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rdquo는 항의 전화가 적

지 않게 온다 그러나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ldquo냄새의 주범은 사람의

분뇨가 아니라 우리나라 특산식물로 바위틈에 주로 사는 lsquo금마타리rsquo라

는 식물rdquo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

황순원의 lt소나기gt에는 마타리 외에도 갈꽃 메밀꽃 칡덩굴 등꽃 억

새풀 떡갈나무 호두나무 등 다양한 꽃과 나무들이 등장하고 있다 lt소

나기gt는 여러 가지로 참 예쁜 소설이다

글과 사진middot김민철(조선일보 기자middotlt문학 속에 핀 꽃들gt 저자)

한국의 꽃과 나무 | 황순원의 lt소나기gt와 마타리

58 201416 위클리 공감

바람에 뒤집어진 우산 모양의 꽃이 인상적인 마타리

위클리 공감 201416 59

도로명 주소도 lsquo우편번호rsquo 처럼

머지않아 편리해지리라

새해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법이 전면 시행되었다 도로명 주소란

기존의 지번이나 아파트 이름 대신 lsquo도로명+건물번호rsquo로 구성된

새로운 주소 체계다

1910년 일제의 토지조사 때 부여한 지번 체계가 1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 도로명 주소법이 제정

되었다 그렇지만 인지도가 낮아 시행을 연기해 오다 새해 들어 전면 시

행되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인지율은 90퍼센트에 이르

지만 활용률은 30퍼센트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1970년에

실시된 lsquo우편번호제rsquo와 사뭇 흡사한 측면이 있다 우편번호제를 실시했

을 때도 처음에는 활용률이 높지 않았고 반발도 많았다

체신부(현 우정사업본부)의 광고 lsquo우편번호제 실시rsquo 편(경향신문 1970

년 6월 30일)을 보자 ldquo세계로 뻗어가는 체신rdquo이라는 헤드라인을 가로

로 기다랗게 제시하고 지면을 4등분해 메시지를 설명하는 레이아웃을

적용했다 먼저 ldquo우편번호제란rdquo 무엇인지 알리며 의령우체국의 사례

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면서 이해를 돕고 있다 이어 ldquo우편번호제를 실시

하면rdquo 능률middot송달 속도middot경제middot기계화 면에서 어떻게 좋아지는지 설명하

며 주소middot번호middot기계로 우편물을 분류할 때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를 막대 그래프로 비교했다

또한 ldquo우편번호는 어떻게 쓰는가rdquo라며 우편물 봉투 표면의 윗부분

오른쪽에 있는 번호 기재 칸에 다섯 자리 번호를 써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반 봉투와 엽서 봉투 그리고 원통 및 사각형 소포에는 어떻게

우편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간단히 표현함으

로써 이해를 돕고 있다 주목도가 가장 높다고 알려진 오른쪽 지면에는

1970년 7월 1일부터 우편번호제를 실시하니 국민 모두가 협조해 달라

는 장관의 당부를 담고 있다

제2의 우편 탄생이라고 할 우편번호제가 실시됨으로써 우편물의 주

소를 읽지 않더라도 배달 우체국을 쉽게 구분하게 되었다 수작업으로

1시간에 1500통까지 분류하던 우편물이 3천통으로 늘었다 우편번호

제 실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의 손이 아닌 컴퓨터에 의한 우편물

분류였다 주목할 만한 기대효과는 우편 배달의 정확성과 신속성 향상

이었다 우리나라는 1959년 10월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이 제도를

대만과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번째 세계에서 15번째로 실시한 국

가가 되었다

지금 우편번호제에 반발하는 사람은 없다 초기에 이 제도를 주민통

제 수단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도 있었다고 하면 믿을 수 있겠는가 도로

명 주소도 숱한 논란을 거쳐 비로소 시작되었다 도로명 주소가 정착되

면 우편이나 택배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일상에서의 주소 찾기도 한결

쉬워지리라

새로운 모든 제도는 찬반 양론이 있게 마련이다 이 대목에서 우편번

호제의 성공 사례에 주목해 보자 정부의 발표 자료를 보면 도로명 주

소 시행으로 물류 분야에서만 연간 3조4천억원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당장에는 좀 불편하더라도 새 주소를 익히려고 노력하자 정부도

현장 구석구석과 연계시킨 홍보 활동을 다각도로 전개해야 한다

글middot김병희(한국PR학회 회장middot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1970년 6월 30일 경향신문에 나온 체신부 광고 lsquo우편번호제 실시rsquo 편 우편번호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렸다

정책광고로 보는 어제와 오늘

60 201416 위클리 공감

율문에 의한 통치로 lsquo조선 설계rsquo

조선의 건국은 정치middot사회middot경제middot문화의 여러 분야에 걸쳐 고려시

대와는 다른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것

은 성문 법전의 편찬이었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는 즉위 후 내린 교서

에서 lsquo의장(儀章)과 법제는 고려의 것을 따르되 법률을 정하여 모두 율

문(律文)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고려의 폐단을 밟지 않을 것rsquo을 천명하

였다

즉위 교서에 나타난 이러한 방침은 조선 건국의 주역 정도전(鄭道

傳middot1342~1398)에 의해 즉시 수행되었다 1394년(태조 3년) 정도전

은 lt조선경국전gt을 저술하여 태조에게 바쳤다 lt조선경국전gt은 정도전

의 문집인 lt삼봉집gt에 수록되어 있는데 정보위(正寶位)middot국호middot정국본

(定國本)middot세계(世系)middot교서(敎書)의 5항이 있으며 다음에 본편 격인 치

전(治典)middot부전(賦典)middot예전(禮典)middot정전(政典)middot헌전(憲典)middot공전(工典)

의 6전 체제로 구성되었다

lt조선경국전gt에 피력된 정도전의 정치사상은 600여 년 전의 인물이

제시한 정책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시대를 앞서간 내용들이 많다 부전

(賦典)의 lsquo판적(版籍)rsquo에서는 ldquo대개 임금은 나라에 의존하고 나라는 백

성에게 의존하는 것이니 백성이란 나라의 근본이며 임금의 하늘인 것

이다

그러므로 lt주례(周禮)gt에서는 인구 수를 왕에게 바치면 왕은 절하면

서 받았으니 이것은 그 하늘을 존중하기 때문이었다 인군이 된 사람

이 이러한 뜻을 안다면 백성을 사랑함이 지극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

이다rdquo라고 하여 백성이 근본이 됨을 무엇보다 강조하였다

정도전은 재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lt조선경국전gt 총서

에서 밝힌 재상의 역할 부분을 보자

ldquo총재(재상)에 그 훌륭한 사람을 얻으면 6전(典)이 잘 거행되고 모든

직책이 잘 수행된다 그러므로 lsquo인주(人主)의 직책은 한 사람의 재상을

논정(論定)하는 데 있다rsquo 하였으니 바로 총재를 두고 한 말이다 총재

는 위로 군주를 받들고 밑으로는 백관을 통솔하여 만민을 다스리는 것

이니 그 직책이 매우 큰 것이다 또 인주의 자질에는 어리석고 현명한

자질도 있으며 강력하고 유약한 자질도 있어서 한결같지 않으니 총재

는 인주의 아름다운 점을 순종하고 나쁜 점은 바로잡으며 옳은 일은

받들고 옳지 않은 것은 막아서 인주로 하여금 대중(大中)의 지경에 들

게 해야 한다rdquo

위 글의 핵심은 조선시대 재상은 가장 능력 있는 자가 선발될 수 있

기 때문에 재상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도전은 lt조선경국전gt을 통해 재상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조하기

는 했지만 lt조선경국전gt에는 정치middot경제middot사회적 측면에서 고려왕조의

통치체제를 뛰어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치전에서는 임금

과 신하의 직능과 관리 선발 방법을 항목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관리

선발이 고시제도에 의거하여 능력 본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

조하고 있다

특히 lt조선경국전gt에서 제시한 내용들 대부분이 조선의 헌법인

lt경국대전gt에 반영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정도전을 일컬어 lsquo조선 건국의 설계자rsquo라 불러도 결코 과장됨이 없을

것이다

새해를 맞아 KBS에서는 새로운 대하사극 lt정도전gt을 선보였다 정

도전이 구상한 조선 건국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면서 드라마를 시청하

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글middot신병주(건국대 사학과 교수)

수원화성박물관

정도전이 왕에게 지어 바친 lt조선경국전gt

역사가 된 정책 | 정도전의 lt조선경국전gt

위클리 공감 201416 61

공감카툰 파랑새를 찾아서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결실은 단 하나도 없다

- 발타자르 그라시안(17세기 스페인의 철학자)

씨앗을 파는 상점글과 그림middot최영순

62 201416 위클리 공감

공연

전시

장현수 춤의 lsquo치명적인 매력rsquo

매혹적인 몸짓은 훨씬 더 강렬해지고 과감해졌다 2012년 초연 이후 한국 춤에 새로운 영감

을 불어넣어 주었던 공연 lt팜므파탈gt이 1월 10일과 11일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에서

열린다 lsquo2014 국립무용단 컬렉션rsquo 중 하나인 이 공연은 중극장 규모에서 현대적이고 실험적인

프로젝트로 꾸며졌다

무대를 휘어잡는 카리스마로 단연 독보적인 위치에 오른 국립무용단 수석무용수 장현수가

이번에도 팜므파탈의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한다 국립무용단에서 자신만의 독특하고 뚜렷한 색

채를 구축해 온 그가 다년간 쌓아온 춤의 진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작품은 신약성서에 나오는 여인 살로메의 이야기를 춤으로 풀어낸 것이다 헤롯왕의 의붓

딸 살로메는 일곱 베일의 춤을 춘 대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한 여인이다 요한을 갈구하다가

그에게 외면당하자 헤롯왕을 유혹해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 하지만 죽은 요한의 목에 입을 맞춘

후 그녀 역시 사형에 처해진다

작품은 총 2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한국적인 이미지와 춤사위를 2부에서는 서양적이면서

도 현대적인 춤을 풀어낸다 음악에도 변화를 주었다 남성8인조 국악그룹 lsquo불세출rsquo이 합세했다

전통음악의 고유함과 독특한 개성을 한데 담은 라이브로 더욱 꽉 찬 무대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공연 기획 관계자는 ldquo무용수 장현수와 팜므파탈은 어딘지 모르게 닮았다rdquo며 ldquo단순히 lsquo기가

센 여인rsquo이라기보다는 lsquo거부할 수 없는 매력의 여인rsquo이라는 점에서 그의 열정적인 무대에 빠질 수

밖에 없을 것rdquo이라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기간 1월 10~11일 장소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 문의 02-2280-4114~6

국립무용단 수석 무용수 장현수의 매혹적인 춤을 볼 수 있는 컬렉션 공연 lt팜므파탈gt

국립극장

문화공감

959-7번지

자녀들의 성장기에는 lsquo우리 집rsquo이었던 곳 이

제는 그냥 lsquo엄마 집rsquo이 되어버린 곳 가족들의

애증이 깃든 이곳은 바로 959-7번지다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에게 닥친 위기가 가족의

위기로 변하는 과정을 그렸다 냉정하고도 이

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영순 씨네 가족을 통해

전형적인 우리네 모습을 보여준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오히려 따뜻한

가족의 품을 그립게 할 것이다

기간 1월 14~26일

장소 서울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

문의 02-3676-3676

신화와 전설 展

현대에 들어 허구로만 터부시됐던 신화와 전

설을 재조명한 전시다 평화의 도시 고양시 아

람미술관에서 마련한 이 전시는 우주의 기원

자연 현상 종교와 도덕 등 현재의 질서가 생

기게 된 원인을 되짚어본다 신화와 전설이 갖

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끌어들이며 지금 현상

들의 고리를 찾는다 이번 전시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가려져 있던 정신적 실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간 3월 2일까지

장소 경기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

문의 031-960-0180

위클리 공감 201416 63

디딤툰 글로벌 에티켓 161

느낌 아니까구성middot권우영

그림middot안종만

살 만한 세상

세밑 집에서 키우는 말라뮤트가 북풍한설 속에서 새끼를 낳았다

묶어놓고 키우는 녀석이라 새끼를 가졌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개로는 한창때인 세 살배기 빨리 짝을 지어줘야 할 텐데 고민

만 하던 차였다 무심하기 짝이 없는 주인이라 배 부른 줄도 모르고 여

느 때처럼 아침을 주러 나갔다 먹을 것만 보면 환장하던 녀석이 웬일

로 낙엽더미 속에 엎드려 가만히 쳐다보기만 했다 살펴보니 배 밑에서

뭔가 꼬물거리고 있었다 닭이며 날아가는 나방이며 개구리며 사냥에

일가견이 있는 녀석이라 들짐승을 잡은 줄만 알았다 그런데 새끼였다

제 집을 놔두고 집 뒤안 바위를 잠자리로 고집하는 녀석이었는데 바위

에는 낳을 수가 없어 푹신한 낙엽더미 안에서 출산을 한 모양이었다

부랴부랴 개집에 짚을 깔고 담요도 넣고 방한용 비닐로 바람 들어

갈 틈 없이 막았다 새끼를 이동시키면 아무리 주인이지만 공격하지 않

을까 걱정했는데 녀석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으로 내 뒤를 졸

졸 따라왔다 밤낮 집을 비우는 무심한 주인인데도 녀석은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것이다 개집을 죽어라 거부하던 녀석이라 새끼들을 다

시 낙엽더미로 옮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쓸데없는 기우였다 제 취향

보다는 새끼가 우선이었다 녀석은 새끼 잘 키우는 교육이라도 받은

듯 첫 출산임에도 불구하고 새끼를 정말 잘 돌보았다 새끼들은 스스

로 배변을 하지 못해 어미가 핥아주어야만 된다는 것도 녀석 덕분에

처음 알았다 녀석은 때 되면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새끼들을 주둥이

로 밀어 젖을 먹이고 똥오줌을 핥아먹고 새끼들을 퉁실퉁실 잘도 키

워냈다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참으로 기특했다

옆집 사는 아저씨는 우리 개를 유독 싫어한다 저런 개는 잡아먹어봤

자 맛도 없다는 이유다 긴 털 때문에 여름이 죽을 맛인 우리 개는 여름

마다 눈병을 앓는다 덩치가 큰 개라 아저씨 트럭으로 두어 번 병원에

갔는데 그때마다 개 따위는 그냥 놔두면 알아서 다 낫는데 쓸데없이

돈 쓴다며 두고두고 잔소리가 늘어지는 아저씨다 그런 아저씨가 바람

덜 부는 데로 개집 옮기는 것을 기꺼이 돕고 볏짚을 가져다주고 방한

용 비닐을 구해 왔다 그리고는 새끼 낳느라 수고했다며 돼지고기 두

근을 삶아왔다

이런 게 사는 거구나 우리 개와 옆집 아저씨가 번쩍 내 눈을 뜨게 했

다 때 되면 새끼를 낳고 새끼를 위해 제 취향쯤 기꺼이 포기하고 제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새끼를 돌보고 그것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 먹

어도 되는 한낱 미물이라 생각했지만 기꺼이 고생했다 칭찬하고 보상

하는 마음 사는 게 별것이랴 사람들이 제각기 그만큼만 하고 살아도

살 만한 세상이다 단순한 데 진리가 있다 솔직한 데 답이 있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제 도리를 다하고 그것을 당연히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만이다

새해 첫날 사람들은 대부분 한 해의 계획을 세운다 자신을 뒤돌아

보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진 까닭이다 새해 첫날부터 세상을 욕하

고 탓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굳은 다짐은 물거품이

되고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대신 주위를 탓하고 세상을 탓한다

새해 첫날의 소박한 반성과 다짐을 한결같이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공

자가 말한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 임금은 임금답게 신

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middotlt논어gt)의 경지

요 세상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치다 글middot정지아(소설가)

연합

소통과 공감

64 201416 위클리 공감

溫맵 시

겨울철 건강온도는 18~20

온(溫)맵시는 신체온도를 3 올려줍니다

온(溫)맵시로 체온을 올리고

전기 난방비는 줄이세요

올 겨울 Good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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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은 올리고 올린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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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문에 의한 통치로 lsquo조선 설계rsquo

조선의 건국은 정치middot사회middot경제middot문화의 여러 분야에 걸쳐 고려시

대와는 다른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것

은 성문 법전의 편찬이었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는 즉위 후 내린 교서

에서 lsquo의장(儀章)과 법제는 고려의 것을 따르되 법률을 정하여 모두 율

문(律文)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고려의 폐단을 밟지 않을 것rsquo을 천명하

였다

즉위 교서에 나타난 이러한 방침은 조선 건국의 주역 정도전(鄭道

傳middot1342~1398)에 의해 즉시 수행되었다 1394년(태조 3년) 정도전

은 lt조선경국전gt을 저술하여 태조에게 바쳤다 lt조선경국전gt은 정도전

의 문집인 lt삼봉집gt에 수록되어 있는데 정보위(正寶位)middot국호middot정국본

(定國本)middot세계(世系)middot교서(敎書)의 5항이 있으며 다음에 본편 격인 치

전(治典)middot부전(賦典)middot예전(禮典)middot정전(政典)middot헌전(憲典)middot공전(工典)

의 6전 체제로 구성되었다

lt조선경국전gt에 피력된 정도전의 정치사상은 600여 년 전의 인물이

제시한 정책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시대를 앞서간 내용들이 많다 부전

(賦典)의 lsquo판적(版籍)rsquo에서는 ldquo대개 임금은 나라에 의존하고 나라는 백

성에게 의존하는 것이니 백성이란 나라의 근본이며 임금의 하늘인 것

이다

그러므로 lt주례(周禮)gt에서는 인구 수를 왕에게 바치면 왕은 절하면

서 받았으니 이것은 그 하늘을 존중하기 때문이었다 인군이 된 사람

이 이러한 뜻을 안다면 백성을 사랑함이 지극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

이다rdquo라고 하여 백성이 근본이 됨을 무엇보다 강조하였다

정도전은 재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lt조선경국전gt 총서

에서 밝힌 재상의 역할 부분을 보자

ldquo총재(재상)에 그 훌륭한 사람을 얻으면 6전(典)이 잘 거행되고 모든

직책이 잘 수행된다 그러므로 lsquo인주(人主)의 직책은 한 사람의 재상을

논정(論定)하는 데 있다rsquo 하였으니 바로 총재를 두고 한 말이다 총재

는 위로 군주를 받들고 밑으로는 백관을 통솔하여 만민을 다스리는 것

이니 그 직책이 매우 큰 것이다 또 인주의 자질에는 어리석고 현명한

자질도 있으며 강력하고 유약한 자질도 있어서 한결같지 않으니 총재

는 인주의 아름다운 점을 순종하고 나쁜 점은 바로잡으며 옳은 일은

받들고 옳지 않은 것은 막아서 인주로 하여금 대중(大中)의 지경에 들

게 해야 한다rdquo

위 글의 핵심은 조선시대 재상은 가장 능력 있는 자가 선발될 수 있

기 때문에 재상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도전은 lt조선경국전gt을 통해 재상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조하기

는 했지만 lt조선경국전gt에는 정치middot경제middot사회적 측면에서 고려왕조의

통치체제를 뛰어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치전에서는 임금

과 신하의 직능과 관리 선발 방법을 항목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관리

선발이 고시제도에 의거하여 능력 본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

조하고 있다

특히 lt조선경국전gt에서 제시한 내용들 대부분이 조선의 헌법인

lt경국대전gt에 반영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정도전을 일컬어 lsquo조선 건국의 설계자rsquo라 불러도 결코 과장됨이 없을

것이다

새해를 맞아 KBS에서는 새로운 대하사극 lt정도전gt을 선보였다 정

도전이 구상한 조선 건국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면서 드라마를 시청하

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글middot신병주(건국대 사학과 교수)

수원화성박물관

정도전이 왕에게 지어 바친 lt조선경국전gt

역사가 된 정책 | 정도전의 lt조선경국전gt

위클리 공감 201416 61

공감카툰 파랑새를 찾아서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결실은 단 하나도 없다

- 발타자르 그라시안(17세기 스페인의 철학자)

씨앗을 파는 상점글과 그림middot최영순

62 201416 위클리 공감

공연

전시

장현수 춤의 lsquo치명적인 매력rsquo

매혹적인 몸짓은 훨씬 더 강렬해지고 과감해졌다 2012년 초연 이후 한국 춤에 새로운 영감

을 불어넣어 주었던 공연 lt팜므파탈gt이 1월 10일과 11일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에서

열린다 lsquo2014 국립무용단 컬렉션rsquo 중 하나인 이 공연은 중극장 규모에서 현대적이고 실험적인

프로젝트로 꾸며졌다

무대를 휘어잡는 카리스마로 단연 독보적인 위치에 오른 국립무용단 수석무용수 장현수가

이번에도 팜므파탈의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한다 국립무용단에서 자신만의 독특하고 뚜렷한 색

채를 구축해 온 그가 다년간 쌓아온 춤의 진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작품은 신약성서에 나오는 여인 살로메의 이야기를 춤으로 풀어낸 것이다 헤롯왕의 의붓

딸 살로메는 일곱 베일의 춤을 춘 대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한 여인이다 요한을 갈구하다가

그에게 외면당하자 헤롯왕을 유혹해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 하지만 죽은 요한의 목에 입을 맞춘

후 그녀 역시 사형에 처해진다

작품은 총 2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한국적인 이미지와 춤사위를 2부에서는 서양적이면서

도 현대적인 춤을 풀어낸다 음악에도 변화를 주었다 남성8인조 국악그룹 lsquo불세출rsquo이 합세했다

전통음악의 고유함과 독특한 개성을 한데 담은 라이브로 더욱 꽉 찬 무대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공연 기획 관계자는 ldquo무용수 장현수와 팜므파탈은 어딘지 모르게 닮았다rdquo며 ldquo단순히 lsquo기가

센 여인rsquo이라기보다는 lsquo거부할 수 없는 매력의 여인rsquo이라는 점에서 그의 열정적인 무대에 빠질 수

밖에 없을 것rdquo이라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기간 1월 10~11일 장소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 문의 02-2280-4114~6

국립무용단 수석 무용수 장현수의 매혹적인 춤을 볼 수 있는 컬렉션 공연 lt팜므파탈gt

국립극장

문화공감

959-7번지

자녀들의 성장기에는 lsquo우리 집rsquo이었던 곳 이

제는 그냥 lsquo엄마 집rsquo이 되어버린 곳 가족들의

애증이 깃든 이곳은 바로 959-7번지다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에게 닥친 위기가 가족의

위기로 변하는 과정을 그렸다 냉정하고도 이

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영순 씨네 가족을 통해

전형적인 우리네 모습을 보여준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오히려 따뜻한

가족의 품을 그립게 할 것이다

기간 1월 14~26일

장소 서울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

문의 02-3676-3676

신화와 전설 展

현대에 들어 허구로만 터부시됐던 신화와 전

설을 재조명한 전시다 평화의 도시 고양시 아

람미술관에서 마련한 이 전시는 우주의 기원

자연 현상 종교와 도덕 등 현재의 질서가 생

기게 된 원인을 되짚어본다 신화와 전설이 갖

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끌어들이며 지금 현상

들의 고리를 찾는다 이번 전시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가려져 있던 정신적 실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간 3월 2일까지

장소 경기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

문의 031-960-0180

위클리 공감 201416 63

디딤툰 글로벌 에티켓 161

느낌 아니까구성middot권우영

그림middot안종만

살 만한 세상

세밑 집에서 키우는 말라뮤트가 북풍한설 속에서 새끼를 낳았다

묶어놓고 키우는 녀석이라 새끼를 가졌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개로는 한창때인 세 살배기 빨리 짝을 지어줘야 할 텐데 고민

만 하던 차였다 무심하기 짝이 없는 주인이라 배 부른 줄도 모르고 여

느 때처럼 아침을 주러 나갔다 먹을 것만 보면 환장하던 녀석이 웬일

로 낙엽더미 속에 엎드려 가만히 쳐다보기만 했다 살펴보니 배 밑에서

뭔가 꼬물거리고 있었다 닭이며 날아가는 나방이며 개구리며 사냥에

일가견이 있는 녀석이라 들짐승을 잡은 줄만 알았다 그런데 새끼였다

제 집을 놔두고 집 뒤안 바위를 잠자리로 고집하는 녀석이었는데 바위

에는 낳을 수가 없어 푹신한 낙엽더미 안에서 출산을 한 모양이었다

부랴부랴 개집에 짚을 깔고 담요도 넣고 방한용 비닐로 바람 들어

갈 틈 없이 막았다 새끼를 이동시키면 아무리 주인이지만 공격하지 않

을까 걱정했는데 녀석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으로 내 뒤를 졸

졸 따라왔다 밤낮 집을 비우는 무심한 주인인데도 녀석은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것이다 개집을 죽어라 거부하던 녀석이라 새끼들을 다

시 낙엽더미로 옮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쓸데없는 기우였다 제 취향

보다는 새끼가 우선이었다 녀석은 새끼 잘 키우는 교육이라도 받은

듯 첫 출산임에도 불구하고 새끼를 정말 잘 돌보았다 새끼들은 스스

로 배변을 하지 못해 어미가 핥아주어야만 된다는 것도 녀석 덕분에

처음 알았다 녀석은 때 되면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새끼들을 주둥이

로 밀어 젖을 먹이고 똥오줌을 핥아먹고 새끼들을 퉁실퉁실 잘도 키

워냈다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참으로 기특했다

옆집 사는 아저씨는 우리 개를 유독 싫어한다 저런 개는 잡아먹어봤

자 맛도 없다는 이유다 긴 털 때문에 여름이 죽을 맛인 우리 개는 여름

마다 눈병을 앓는다 덩치가 큰 개라 아저씨 트럭으로 두어 번 병원에

갔는데 그때마다 개 따위는 그냥 놔두면 알아서 다 낫는데 쓸데없이

돈 쓴다며 두고두고 잔소리가 늘어지는 아저씨다 그런 아저씨가 바람

덜 부는 데로 개집 옮기는 것을 기꺼이 돕고 볏짚을 가져다주고 방한

용 비닐을 구해 왔다 그리고는 새끼 낳느라 수고했다며 돼지고기 두

근을 삶아왔다

이런 게 사는 거구나 우리 개와 옆집 아저씨가 번쩍 내 눈을 뜨게 했

다 때 되면 새끼를 낳고 새끼를 위해 제 취향쯤 기꺼이 포기하고 제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새끼를 돌보고 그것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 먹

어도 되는 한낱 미물이라 생각했지만 기꺼이 고생했다 칭찬하고 보상

하는 마음 사는 게 별것이랴 사람들이 제각기 그만큼만 하고 살아도

살 만한 세상이다 단순한 데 진리가 있다 솔직한 데 답이 있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제 도리를 다하고 그것을 당연히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만이다

새해 첫날 사람들은 대부분 한 해의 계획을 세운다 자신을 뒤돌아

보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진 까닭이다 새해 첫날부터 세상을 욕하

고 탓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굳은 다짐은 물거품이

되고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대신 주위를 탓하고 세상을 탓한다

새해 첫날의 소박한 반성과 다짐을 한결같이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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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세상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치다 글middot정지아(소설가)

연합

소통과 공감

64 201416 위클리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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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

62 201416 위클리 공감

공연

전시

장현수 춤의 lsquo치명적인 매력rsquo

매혹적인 몸짓은 훨씬 더 강렬해지고 과감해졌다 2012년 초연 이후 한국 춤에 새로운 영감

을 불어넣어 주었던 공연 lt팜므파탈gt이 1월 10일과 11일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에서

열린다 lsquo2014 국립무용단 컬렉션rsquo 중 하나인 이 공연은 중극장 규모에서 현대적이고 실험적인

프로젝트로 꾸며졌다

무대를 휘어잡는 카리스마로 단연 독보적인 위치에 오른 국립무용단 수석무용수 장현수가

이번에도 팜므파탈의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한다 국립무용단에서 자신만의 독특하고 뚜렷한 색

채를 구축해 온 그가 다년간 쌓아온 춤의 진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작품은 신약성서에 나오는 여인 살로메의 이야기를 춤으로 풀어낸 것이다 헤롯왕의 의붓

딸 살로메는 일곱 베일의 춤을 춘 대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한 여인이다 요한을 갈구하다가

그에게 외면당하자 헤롯왕을 유혹해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 하지만 죽은 요한의 목에 입을 맞춘

후 그녀 역시 사형에 처해진다

작품은 총 2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한국적인 이미지와 춤사위를 2부에서는 서양적이면서

도 현대적인 춤을 풀어낸다 음악에도 변화를 주었다 남성8인조 국악그룹 lsquo불세출rsquo이 합세했다

전통음악의 고유함과 독특한 개성을 한데 담은 라이브로 더욱 꽉 찬 무대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공연 기획 관계자는 ldquo무용수 장현수와 팜므파탈은 어딘지 모르게 닮았다rdquo며 ldquo단순히 lsquo기가

센 여인rsquo이라기보다는 lsquo거부할 수 없는 매력의 여인rsquo이라는 점에서 그의 열정적인 무대에 빠질 수

밖에 없을 것rdquo이라고 말했다 글middot박지현 기자

기간 1월 10~11일 장소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 문의 02-2280-4114~6

국립무용단 수석 무용수 장현수의 매혹적인 춤을 볼 수 있는 컬렉션 공연 lt팜므파탈gt

국립극장

문화공감

959-7번지

자녀들의 성장기에는 lsquo우리 집rsquo이었던 곳 이

제는 그냥 lsquo엄마 집rsquo이 되어버린 곳 가족들의

애증이 깃든 이곳은 바로 959-7번지다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에게 닥친 위기가 가족의

위기로 변하는 과정을 그렸다 냉정하고도 이

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영순 씨네 가족을 통해

전형적인 우리네 모습을 보여준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오히려 따뜻한

가족의 품을 그립게 할 것이다

기간 1월 14~26일

장소 서울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

문의 02-3676-3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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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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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경기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

문의 031-960-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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