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24

NO.246Korea.kr/gonggam

Weekly

집특획기 집특획기

국민과 함께 일상에서 느끼는 공감 365일소치동계올림픽 폐막… “이제는 평창이다”

‘다시 부둥켜 안은 남북…’ 3년 4개월 만에 이산가족 상봉

남들은 대학 2, 3학년 때 한다는 휴학을 4학년 2학기가 끝난 후에 부랴부랴 하게 되었

다. 그 흔한 토익 점수도 없고 학점도, 학벌도 부족하다는 생각에 졸업하고 바로 취업

시장에 뛰어든다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남들 다 가니까 안 가면 안 된다는

해외 어학연수 스펙을 쌓기 위해 휴학하자마자 해외로 나갔다.

어학 연수는 좋은 경험이었지만 쌓아야 할 스펙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어학 연수에도 불

구, 토익 점수를 높이기 어려워 영어학원을 다니며 점수를 만들어야 했고 자격증, 한국사 등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스펙 전쟁에서 자신감은 날이 갈수록 낮아져만 갔다.

그러던 중 ‘스펙초월 채용’을 도입해 서류전형이 없다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인턴 채용공

고를 보게 되었다. 반신반의하며 지원했는데 나뿐만 아니라 지원한 모든 사람들이 필기시험

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공기업 취업을 준비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대부분의 공기업

은 서류전형을 통과해 필기시험 기회를 얻는 것조차 쉽지가 않다. 흔히들 말하는 고(高)스

펙자들도 서류전형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학벌, 학점, 영어 점수 등 각종 스펙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필기시험을 볼 수 있게 해 준

공단의 ‘스펙초월 채용’은 파격에 가까웠다. 덕분에 서류에서 걸러지는 일 없이 필기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합격한 후 6개월간의 인턴 생활을 경험할 수 있었다.

취업에서 실패만 거듭하던 나에게 공기업 인턴 경험이 주어진 것은 크

나큰 행운이었다. 바닥까지 내려간 자존감은 조금씩 회복되어 갔다. 인

사팀의 배려로 대학 전공을 살려 홍보실 인턴으로 들어가 경험을 쌓았

다. 또한 공기업 실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6개월 인턴 후에는 그동안 멘토의 평가 점수와 시사상식 논술 및 프레

젠테이션 형식의 정규직 전환 시험이 있었다. 시험은 무척 떨리고 긴장되

었지만 인턴 기간 동안 자신감을 키운 덕분에 당당히 합격했다. 첫 직장

이자 평생 직장으로 삼고 싶은 공기업에 입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년이 넘도록 공기업 취업 준비를 하면서 ‘내 스펙으로 과연 공기업에

입사할 수 있을까?’ 하고 의심했던 마음은 늘 나를 주눅 들게 만들었다.

하지만 ‘스펙초월 채용’은 불안정한 취업시장 속에서도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

를 제공해 주었다.

아마 지금도 수많은 취업준비생들이 스펙에 시달리며 낮아져만 가는 자존감에 힘든 시

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스펙 중심에서 능력 중심으로 점차 변해 가는 채용시장은 분명 그

들에게도 기회를 줄 것이라 믿는다.

대부분의 공기업은 서류전형이 있어 필기시험 기회를

얻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스펙초월 채용’으로

서류전형이 없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필기시험에

합격하여 6개월간 인턴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인턴 기간이 끝난 뒤에는 정규직 전환 시험을 치러

당당히 합격했다. 평생 직장으로 삼고 싶은 공기업에

어엿하게 입사할 수 있게 되었다. 스펙 중심에서 능력

중심으로 변해 가는 채용시장은 취업준비생들에게

분명 기회를 줄 것이라 믿는다.

“고마워요, 스펙초월 채용”

이 주의 공감

이현주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방송팀

2014.2.24 korea.kr/gonggam

01이 주의 공감“고마워요,스펙초월채용”

18생애주기별 국민공감 정책

대상별분산된정책을‘안성맞춤’시켰다

20생활안전 개선가정폭력등4대사회악근절“눈에띄네”

22정상외교세일즈외교와함께한반도안보외교

24문화가 깃든 삶 문화를통한삶의질향상‘쑥쑥’

26국민 눈높이 맞춘 공공서비스

공공기관문턱낮추니국민편익들어왔다

28중소기업 경제활동 지원부처협업‘손톱밑가시’91건뽑았다

30달라지는 채용시장스펙보다능력…실전에강한인재발탁

32브라보! 제2의 인생 “정년은없다”…은퇴후새로운삶도전

기획특집국민공감365

한 걸음 한 걸음…

국민과 함께한 365일

Contents

06

일러스트·이철원

표지이야기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최고령자인 김성윤(96) 할머니가 동생 김석

려(81) 할머니를 감싸안았다. 둘은 60여 년 만에 만났음에도 한눈에 서

로를 알아봤다. 세월의 흐름에도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조금도 줄어들

지 않나 보다.

사진·연합

1706소치동계올림픽

“메달아니어도괜찮아…평창이있잖아”

남북이산가족 상봉

10화보60년만의만남…모녀의두손

12다섯 살 아들이 60대 노인되어 부자 상봉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

12

발행일 2014. 2. 24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진룡

제작협력 중앙일보시사미디어 인쇄제본 프린피아 제작문의 ☎ 044－203－3016

구독관련문의 ☎ 02-2625-3294 전자우편 jjsmall@korea.kr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한 <위클리 공감> 이번 호 저작물은

‘공공누리ʼ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

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공공저작물 자유이

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l.or.kr

<위클리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2014년 업무보고

34안전행정부 ‘생활안전지도’100여개지자체로확산

36법무부공공부문비리수사에검찰역량집중

38식품의약품안전처불량식품팔면이득의10배물린다

40 원자력안전위원회담당자이름을걸고원전비리척결

42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로잠재성장률4퍼센트견인

44방송통신위원회휴대폰단말기불법보조금원천봉쇄

46국토교통부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연내폐지

48해양수산부러시아극동항만건설에적극참여

50 환경부안전기준미달된생활화학제품‘추방’

52 기획재정부“공공부문의정상화반드시실천”

54 금융위원회금융전산보안전담기구내년설립

55 공정거래위원회모바일전자상거래가이드라인만든다

04독자마당‘생활속온실가스줄이기’아이디어공모전

14문화가 있는 날2월마지막수요일,26일아시죠!

56 공감인물시각장애인‘하트체임버오케스트라’이상재단장

빛없는하늘의별을따다

58 생활과학 이야기 ⑥ 도로의숫자“참과학적이네!”

59정책광고로 보는 어제와 오늘‘안전먹거리’인증

60역사가 된 정책세종의사회적약자배려

61한국의 꽃과 나무조세희<난쏘공>과팬지

62 화제의 책<독서독인>

63디딤툰 글로벌 에티켓 167앞만보세요!

64소통과 공감따뜻한봉사,따봉!

위클리 공감 No.246 통권 347호

56

14

4 2014.2.24 위클리 공감

244호 <거품 ‘싹’… 서민 등골빼기 손본다> 기사를 읽고

유재범(서울 관악구 행운1길7)

유족들을 두 번 울리는 그릇된 장례식 상술은 반드시 발본색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

다. 아울러 공공예식장 개방 및 허례허식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

고 캠페인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차후 다루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글 장례식장 불공정행위 근절을 포함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는 박근혜정부 내내 추진

됩니다. 제도뿐 아니라 국민의식 개선과 관련된 기사도 추후 실을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

니다. 남형도 기자

245호 <건강보험 3대 비급여 획기적 개선> 기사를 읽고

이응석(서울 서초구 효령로 77길 20)

가벼운 치매 환자 5만명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치매

는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큰 부담을 주는 질병이므로 치매 치료 및 예방대책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답글 올해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이 도입되어 가벼운 치매 환자들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지활동형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일반적 가사와 생활에 불편한 것들을

챙겨주는 등 방문요양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박소연 사무관(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243호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대책> 기사를 읽고

유은경(대전 중구 서문로 32)

최근 카드회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많은 국민들이 경악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진상 규

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관계부처와 금융기관의 유기적 협조체계가 보다 공고히 다져지

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글 1월 중에 재발 방지 및 불법정보유통 차단 조치와 관련된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보 수집 단계부터 보안까지 전 단계에 걸쳐서 재발 방지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계획

입니다. 권유이 사무관(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2014.2.17

no.245korea.kr/gonggam

Weekly

집특획기 집특획기

더 넓은 세상을 꿈꾸며… 땀흘리는 한국인들

올림픽 2연패 이상화 전설을 쓰다

“이웃 위해 돈 미리 냅니다”… 새 기부문화 ‘미리내가게’

댓글에 답글

독자마당지난호를 만들고 나서세계 곳곳서 땀 흘리는 당신이 국가대표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대표 선수들이 세계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올림픽 참가 선수

들이 메달 획득으로 국위를 선양했다면, 지난호 <위

클리 공감>이 만났던 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며 한국을 빛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기

술과 성실함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한 기업인들, 머나

먼 아프리카 오지에서 나눔을 실천하

는 봉사단원들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

다. 현재 한국의 해외봉사단 파견 규

모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라고 합니

다. 앞으로 더 많은 국민이 ‘국가대표’

가 되어 세계에서 활약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글·허정연 기자

‘댓글에 답글’ 코너 <위클리 공감>의 독자참여 기회가 더욱 다양해지고

편리해집니다. 인터넷이나 SNS에 접속해서 정부

정책이나 기사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담당 기자나 정부 관계자들의 친절한 답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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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014.2.10 위클리 공감 위클리 공감 2014.2.10 45

거품 ‘싹’… 서민 등골빼기 손본다

관혼상제(冠婚喪祭)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소중한 예법이지

만 현대에 와선 오히려 ‘허례허식’의 대명사로 불린다. 본래

의미는 잊은 채 의식 자체에 집착한 탓이다. ‘평생에 단 한 번’이라

는 말로 소비자를 현혹해 장례식이나 결혼식 등에 과도한 비용

을 물리는 일도 다반사다. 정부는 관혼상제를 비롯해 일상생활

에 자리 잡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지난해 경기도 내 한 병원에서 아버지 장례식을 치른 고성표

(58) 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병원 측에서 장의용품은 물론 장

의차량, 꽃 업체까지 지정해 강매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장례식

에 든 꽃값만 100만원에 달했다.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지만 장례

식장에서 흥정을 하며 소란을 떨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대금

을 치렀다. 고 씨는 “한눈에 봐도 (장의용품의) 질이 떨어지는데

부르는 게 값이었다”며 “상조회사나 장례식장에서 과도한 비용

을 물려도 경황이 없어 제대로 항의하지도 못했다”고 토로했다.

비정상의 정상화 관혼상제 등 실생활 불합리 관행 근절기획특집

하객을 200명 이하로 제한해 ‘작은 결혼식’을 유도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은 2012년부터 일반인들에게 국제회의장을 개방해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속적인 관리·감독 강화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례식장 신고제 전환·장례용품 강

매 금지 규정을 포함한 장사법을 개정하고, 장례와 상조 관련 위

법·불편사항 간편 신고 방안을 적극 검토·홍보할 계획이다.

장례 비용 절감이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하는 것에서 출발한

다면 결혼 비용 절감은 생각의 전환에서 비롯된다. 최근 ‘작은 결

혼식’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지만 결혼 비용은 여전히 가계에 큰

부담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결

혼하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은 남성 5,414만원, 여성 4,784만원으

로 한 쌍당 1억원이 넘는다. 이는 주택 마련 비용을 제외한 수치

다. 결혼에 드는 비용은 매년 증가 추세다. 결혼자금을 모으느라

결혼을 늦추거나 아예 결혼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늘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실속 있

는 결혼식을 지원한다.

여가부는 공공시설 혼인예식장의 개방을 확대할 계획이다. 혼

례종합정보센터를 통해 개방 현황을 비롯한 이용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민관이 협력해 건전한 혼례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도

추진한다. 시민단체와 연계해 예비부부와 부모를 대상으로 올바

른 혼례가치관 교육에 나선다. 공정위는 결혼식장의 각종 위법행

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호화 결혼식

의 자금 출처에 대해 탈세·탈루 여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제정·위생상태 점검 나서

결혼이 선택이라면 출산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출산 후 회사

에 복직해야 하는 ‘워킹맘’이나 세심한 산후조리가 필요한 고령의

산모가 늘면서 산후조리원에 대한 선호도 역시 높아지는 추세다.

산후조리원 수는 2006년 294개소에서 지난해 544개소(6월 집

계 기준)로 2배 늘었다. 산후조리원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소

장례식장업 신고제로 전환해 규제 강화… 공공시설 예식장 개방도 확대

연합

비자의 불만과 피해 사례도 늘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산

후조리원 이용 소비자 피해상담 건수는 867건(2012년 기준)으로

2년 전 510건에 비해 증가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산후조리원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그동안은 산후조리원 입실 전후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부과 기준

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관련 피해자 접수가 증가해 왔다.

불가피한 계약 해지 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제 방안도

마련했다. 복지부 역시 지난해 12월 감염·안전관리 지침을 개정

해 신생아 감염관리 기준을 추가하고 급식·세탁물과 시설 안전

물 관리에 관한 기준을 세웠다. 연말까지 모자보건법이 개정되면

조리원 내에서 감염·안전사고가 났을 때 손해 발생에 대한 배상

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때 산후조리원의 가격 정보 개시도

의무화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높일 계획이다. 글·허정연 기자

장사정보시스템 ‘e하늘 장사정보’ www.ehaneul.go.kr

혼례종합정보센터 www.weddinginc.org

일상생활 불합리 관행 개선 방안

● 장례식장, 상조회사 불공정행위 근절

- 자유업인 현행 장례식장업을 신고제로 전환

- 장례용품 강매행위 금지, 제재 규정 마련

- 장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가격 정보공개 강화

- 상조서비스 기준 마련, 예치금의 불법 유용을 막기 위한 금융기관

통보시스템 구축

- 장사업체, 상조회사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장례 및 상조 관련 위법·불편사항 신고 편의 도모

●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 공공시설 혼인예식장 개방 확대 및

혼례종합정보센터를 통한 개방 현황 및 이용정보 제공

- 시민단체와 연계, 예비부부·부모 대상 올바른 혼례가치관

교육, 정보 제공 및 검소한 결혼식 모형 보급

- 결혼식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

● 산후조리원 불공정행위 근절

- 산후조리원 이용 소비자의 피해보상 및 권익보호 위한 표준약관 제정

- 주요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신생아에 대한 감염관리 기준 추가

- 감염,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 발생에 대해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책임보험 의무화

- 산후조리원 운영실태 지속 점검, 관리 강화

- 관계부처 합동점검 및 시정조치 실시

국내 장례시장 규모는 연 5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문가들은 “죽음에 대한 지나친 의례주의가 장례 절차 비용을

터무니없이 높였다”고 지적한다.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거품 낀 장례시장을 개선하

기 위해 나섰다. 장례식장들이 리베이트를 받고 납품업체나 장의

차량을 지정하는 관행이나 원가의 2~3배 값을 받는 장례용품

가격이 철퇴 대상이다.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 류태일 사무관은

“장례 비용에 대해 현금 결제를 강요하고 영수증을 편법 발행하

는 건 물론 음식값 부풀리기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상조회사

가 난립하며 부실경영 사례도 늘고 있어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복지부 - 공정위, 장사업체·상조회사 감독 강화

복지부는 자유업인 현행 장례식장업을 신고제로 전환해 ‘장례식

장-상조업체-납골당’ 간 탈법적인 유착관계를 끊는다는 방침이

다. 이와 더불어 장례식장업의 위생과 안전 관련 시설에 대한 기

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실질적인 장례 비용 절감 대책도 내놨다.

복지부는 장례용품 강매행위 금지·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장사정

보시스템을 활용한 가격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공정위와 함께

장사업체와 상조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장례 및 상

조 관련 위법·불편사항 신고도 더욱 간편하게 만들 예정이다. 금

융위원회는 연말까지 상조서비스 예치금의 불법 유용을 막기 위

한 금융기관 통보시스템을 만든다.

복지부가 운영하는 장사정보시스템인 ‘e하늘 장사정보’에 현재

등록된 장례식장은 총 1,035개. 그 중 1,024개소가 가격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복지부 노인지원과 서종원 사무관은 “장사정보시

스템 가격 정보 공개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등록되지 않은 업체

도 가격 정보를 게시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라며 “지

자료·보건복지부

위클리 공감 2014.2.24 5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아이디어 공모전‘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아이디어 공모전알림

<위클리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3월 10일(월)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위클리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우편엽서로 보내셔도 됩니다.

산재보험 인식개선 UCC 공모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적어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욱 높습니다. 우편엽서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홍보콘텐츠과 <위클리 공감> 담당자 앞 (우 : 339-012)

환경부는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창

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일상에서 실천 가

능한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

니다.

응모자격 모든 국민(개인 또는 팀, 팀으로 응모할

경우 3인 이내)

공모주제 ▶ 분야 : 생활분야(가정·사무실), 유통과 소비분야, 교통·

수송분야

▶ 내용 : 단순한 절약방법 홍보나 정보 전달을 넘어서 구체

적으로 일상에서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저탄소생활’ 방

안이나 국민의 실천을 높이기 위한 제도화, 각종 실천독

려 인센티브 부여 방안(예 : 가정·사무실 등에서 전력사

용 줄이기, 조명 개선, 수돗물 사용 줄이기)

시상내역 ▶ 최우수상(1작품·400만원), 우수상(2작품·200만원),

장려상(3작품·100만원)

응모일정 3월 24일(월)까지

접수방법 공모전 신청서 및 아이디어 제안서

전자우편(hanileun@korea.kr) 제출

문 의 ☎ 044-201-6892

빈칸의 답을 ‘공감 낱말맞히기 246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3월 10일(월)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 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위클리 공감> 244호(2월 10일) 낱말맞히기 정답

가로 1 경회루 3 미리내 4 방안 5 후둥이 8 소치 9 발걸음

세로 1 경내 2 루트 3 미안 5 방과후 6 층간소음 7 이발

1 열어놓음. 열어둠. “국민에게 공공정보를 OO하다.”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경영하는 기업.

4 가공하지 아니한 우유.5 직장에 적을 두고 일함. 일직·숙직·당번 등을 맡아서 함.

7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지름 10마이크로미터 이하) 먼지 입자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건강을

위협하는 물질이죠.

8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직업·직장.

1 영업을 새로 시작함. “오랜 준비 끝에 어제 식당을 OO했다.”

2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함. “알토란 같은 생활정보를 서로 OO하다.”

3 DMZ.4 태어난 해와 달과 날.6 ‘피 같은 세금’이라는 뜻으로 귀중한 세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7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어머니가 대학 등록금을 OO 마련해 두셨다.”

가로 풀이 세로 풀이

<위클리 공감> 244호 낱말맞히기 당첨자

황진영(강원 춘천 마장길) 박명화(경북 영주 영봉로 83)

장재호(서울 성북구 종암로 167)

김현주(경기 부천 원미구 상동 조마루로)

임준호(경남 창원 의창구 차상로)

낱말맞히기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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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에 대한 인식

을 개선하고자 UCC 공모전을 개최합니

다. 산재보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

성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누구

나 참여 가능

응모분야 및 주제

▶ 산재보험 인식 개선 및 산

재보험 50주년 기념

- 산재보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및 재활성공 사례

▶근로복지공단 홍보

　 - 공단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영상

시상내역 대상(1명·상금 400만원), 최우수상(2명·상금 100만원), 우

수상(2명·상금 50만원), 입선(5명·상금 20만원)

응모일정 3월 31일(월)까지

접수방법 웹하드 업로드(www.webhard.co.kr, ID : houngbo, PW:

5432), 폴더(UCC)에 출품자 이름으로 폴더를 만들어 출품

문 의 근로복지공단 홍보부 ☎ 02-2670-0275

“메달 아니어도 괜찮아… 평창이 있잖아”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2018 평창 동

계올림픽을 앞두고 열린 대회였기에 우리에게 더 의미가 컸

다.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올림픽 신기록을 수립하며

금메달을 딴 이상화(25·서울시청). 완벽한 하모니로 세계 최강의

자리에 복귀한 조해리(28·고양시청), 박승희(22·화성시청), 김아

랑(19·전주제일고), 심석희(17·세화여고), 공상정(18·유봉여고)

등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 팬들에게 큰 기쁨을 준 피겨여왕 김연

아(2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을 잠 못들게 한 자랑스

러운 얼굴들이다. 하지만 소치 동계올림픽의 주인공은 이들만이

위클리 공감 2014.2.24 76 2014.2.24 위클리 공감

2014 소치동계올림픽

컬링·봅슬레이·모굴스키 등 도전 정신에 박수를

아니다. 태극기를 가슴에 새기고 올림픽에 출전한 71명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중하다. 4년 뒤 평창에서는 더 밝게 빛날 보물이 너

무도 많다.

올림픽 보고 “컬링 배우겠다” 문의 쏟아져

신미성(36)·김지선(28)·이슬비(26)·김은지(25)·엄민지(23·이상

경기도청)로 구성된 한국 여자 컬링 대표팀(세계랭킹 10위)도 반

짝반짝 빛났다. 한국 컬링이 올림픽에 출전한 건 이번이 처음이

었다. 한국은 3승6패로 10개국 가운데 8위에 그쳤다. 그러나 일

본과의 첫 경기에서 승리하고, 세계랭킹 1위 스페인과 대등한 경

기를 펼치다 패하는 등 가능성을 보여줬다. 평창에서는 충분히

메달에 도전할 수 있다.

체스, 당구, 볼링, 양궁을 뒤섞어 놓은 것 같은 컬링은 많은 사

람의 관심을 끌었다. 컬링 관계자는 “올림픽을 보며 컬링을 배우

겠다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유치원 보조교사를 하

다가 다시 컬링 선수로 돌아온 이슬비, 유난히 목소리가 컸던 스

킵 김지선 등 선수 개인에 대한 관심도 높다. ‘걸스데이’라는 걸그

룹에 빗대 ‘컬스데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봅슬레이 남자 2인승도 역대 최고 성적을 내면서 평창 올림픽

에 대한 꿈을 키웠다. 원윤종·서영우(23·이상 경기연맹)는 18일

러시아 소치의 산키 슬라이딩센터에서 열린 봅슬레이 남자 2인

승에서 네 차례 레이스 합계 3분49초27의 기록으로 18위에 올랐

다. 한국 봅슬레이가 올림픽 무대를 처음 밟은 2010년 밴쿠버 대

회 때 남자 4인승에서 거둔 성적 19위보다 한 계단 순위를 끌어

올렸다. 한국은 썰매 불모지였다. 2010 밴쿠버올림픽 이전까지는

강광배(41)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FIBT) 부회장 등 ‘썰매 1

세대’ 선수들이 아스팔트 위에서 썰매를 탔다. 대회 때는 썰매를

빌려 타기도 했다. 소치 대회에서는 썰매 전 종목에 참가할 만큼

선수층이 두터워졌다.

스켈레톤 윤성빈·모굴스키 최재우 ‘떠오르는 샛별’

스켈레톤에서는 입문 17개월 만에 올림픽에 나선 윤성빈(20)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윤성빈은 16일 스켈레톤 남자 1인승

에서 1~4차 레이스 합계 3분49초57을 기록해 16위에 올랐다. 잠

재력이 워낙 큰 만큼 2018 평창올림픽에선 메달권 진입을 기대할

만하다. 모굴스키 대표 최재우(20)는 11일 프리스타일 스키에 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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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1 ‘컬스데이’란 별명까지 붙으며 비인기종목의 설움까지 날려버린 컬링 국가대표 신

미성, 이슬비, 김지선, 엄민지, 김은지(왼쪽부터)선수.

2 스피드스케이팅 이승훈이 18일 소치 아들레르 아레나에서 열린 스피드스케이팅 남

자 10,000ｍ에 출전해 역주하고 있다.

3 대한민국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의 심석희, 김아랑, 박승희, 조해리, 공상정(왼쪽부터)

선수가 18일 소치 올림픽파크 내 메달 프라자에서 열린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시상식을 마친 뒤 금메달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4 ‘피겨 여왕’ 김연아의 ‘마지막 올림픽’이 끝났다. 21일 오전(한국시간) 소치 아이스버

그 스케이팅 팰리스에서 열린 여자 피겨스케이팅 싱글 프리 스케이팅 경기에서 은

메달을 차지한 김연아의 플라워 세레모니.

8 2014.2.24 위클리 공감

전해 상위 12명이 겨루는 결선 2라운드까지 진출했다. 한국 스키

역사상 결선에 진출한 건 최재우가 처음이다. 결선 2라운드에서

첫번째 에어(공중묘기) 동작인 백 더블 풀(뒤로 돌면서 720도 회

전) 연기를 마치고 모굴 코스를 내려오다 코스를 이탈해 실격당

했다. 어이없는 실격을 피했다면 메달 가능성도 있었다. 최재우

는 “아쉽지만 후회는 없다. 지구력과 유연성을 끌어올려 평창에

서 금메달을 노리겠다”고 말했다.

허풍이 아니다. 최재우는 지난해 3월 노르웨이 보스에서 열린

프리스타일 스키 세계선수권에서 한국 스키 역사상 최고인 5위에

올랐다. 남자 스피드스케이팅의 모태범(25)과 이승훈(26)은 500m

와 10,000m에서 나란히 4위를 차지하며 평창올림픽에서의 활약

을 기약했다.

응원 문화의 변화도 눈에 띈다. 은메달, 동메달을 땄을 때 아

쉬워하기보다는 칭찬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여자 쇼트트랙

1,500m 결승에서 심석희는 결승선 두 바퀴를 남겨두고 역전을

허용해 은메달을 땄다. 경기 직후 심석희가 “기대에 못 미쳐 죄송

하다”고 울먹이자 인터넷에는 “최선을 다했으면 그것만으로 훌륭

하다”는 댓글이 쏟아졌다. 지난 13일 쇼트트랙 여자 500m 결승

전에서 1위로 달리다 영국 선수의 실수로 넘어지는 바람에 동메

달을 딴 박승희에게도 같은 반응이 나왔다. 언론도 ‘아깝게 놓친

금’보다는 ‘16년 만의 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500m 메달’이라는

의미에 집중했다.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

린 박승희의 투혼에 금메달보다 더 큰 감동을 느꼈다는 팬들이

많았다. 경쟁에 집착하기보다는 경기 그 자체를 즐기는 모양새다.

‘승패보다는 참여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는 게 올림픽 정신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공식적으로 메달 집계도 하지 않는다.

1447일, 평창동계 올림픽까지 남은 기간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평창, 강릉, 정선 등지에서 열린다.

소치올림픽의 폐막과 함께 평창올림픽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

작됐다. 글·이해준(일간스포츠 기자)

1 프리스타일 모굴스키 종목에 출전한 최재우가 로사 쿠도르 익스트림 파크에서 멋

진 활강을 선보이고 있다.

2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500m에서 금메달을 딴 이상화 선수가 금메달 수여식에서 애

국가가 울려퍼지자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고 있다.

3 원윤종(오른쪽)과 서영우가 17일 열린 봅슬레이 남자 2인승에서 마지막 레이스를 마

친 뒤 손을 흔들고 있다. 이들은 4차 레이스 합계 3분49초27로 봅슬레이 역대 최고

성적인 18위에 올라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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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14.2.24 위클리 공감

60년 만의 만남… 모녀의 두 손2박 3일 동안 분단 넘어 뜨거운 혈육 만남

3년 4개월 만에 다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뤄졌다. 이번 상봉 행사는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다. 지난

해 추석을 앞두고 전해진 북한의 급작스러운 상봉 행사 취소 소식 때문이었다. 하염없이 눈물 흘리며 이제

나 저제나 만날 날을 기다리던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들. 60년 만에 만나는 어머니와 딸, 40여 년 만에 납북됐던

동생을 만나게 된 형…. 저마다 각기 다른 사연을 품은 상봉대상자들은 이제야 미소 지을 수 있게 됐다. 강원 지

역에 내린 폭설로 금강산으로 향하는 길은 거북이 걸음이지만, 버스 안 어르신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함박웃음’

이다. 글·김상호 기자 / 사진·연합

남북 이산가족 상봉 |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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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측 상봉단의 이영실(87·오른쪽) 할머니가 20일 오후 북한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남북 이산가족 단체상봉 행사에서 북측의 딸 동명숙(66) 씨의 손을 감싸

쥐었다.

2 출발 전 상봉 대상자 중 최고령자인 김성윤(96) 할머니가 배웅나온 자녀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3 남측 상봉단의 이영실(87·오른쪽) 할머니가 북측의 여동생 리정실(84)

할머니를 만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4 남측 나복섭(80) 할아버지가 북측의 남동생 나윤섭 씨의 아들 라기준, 라기건

씨와 만나 옛 사진을 펼쳐 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5 1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 첫날인 20일 오후 금강산호텔에서 남측

김용자(68·가운데) 할머니가 동생 김영실 씨에게 어머니 서정숙 씨의 사진을

보여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서정숙 씨는 이산가족 상봉을 며칠 앞두고 숨을

거뒀다.

6 이산가족 상봉을 하루 앞둔 19일 오후 강원도 속초 한화콘도에서 허경옥(86)

할머니가 건강검진을 받으며 밝게 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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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14.2.24 위클리 공감

다섯 살 아들이 60대 노인되어 부자 상봉

쌓 이고 쌓인 그리움을 풀어내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였

다. 2월 20일 오후 3시 북한의 금강산호텔, 60여 년 만에

만난 남북 이산가족들은 서로를 부둥켜안고 기쁨과 회한의 눈물

을 흘렸다. 꽃다운 나이에 혈육과 헤어진 이산가족 1세대들은 이

제 백 살을 바라보는 고령자가 됐고, 먼저 간 이들은 사진으로 대

면해야 했다.

김영환(90) 할아버지는 6·25전쟁 때 헤어진 아내 김명옥(87)

씨와 아들 대성(65) 씨를 만났다. 당시 다섯 살이었던 아들은 노

인이 되어 아버지와 마주했다. “죽더라도 금강산에서 죽겠다”며

가족을 보겠다는 일념으로 구급차에 누워 금강산에 온 김성겸

(90) 할아버지는 딸 춘순(67) 씨와 아들 진천(66) 씨를 만났다.

지난 1972년과 1974년 서해에서 조업하다 납북된 박양수 씨와

최영철 씨도 40여 년 만에 가족을 다시 보았다. 상봉자 중 최고령

인 김성윤(96) 할머니는 꿈에 그리던 동생 김석려(81) 씨, 조카들

남측 상봉단의 최고령자 김성윤(맨 왼쪽) 할머니가 2월 20일 북한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남북 이산가족 단체상봉 행사에서 동생 석려(왼쪽에서 두번째) 씨와 조카를 만나 서로 안부를 묻고 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연합

남쪽 김성겸 할아버지 “죽더라도 금강산에서 죽겠다” 구급차 타고 딸·아들 만나

위클리 공감 2014.2.24 13

과 상봉했다.

남측에서 금강산으로 간 1차 상봉단은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 첫날인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간 금강산에 머물며

북측 가족들과 재회했다.

2010년 10월 이후 3년 4개월 만에 열린 이번 상봉 행사는 남측

참가자들의 요청으로 북쪽 가족을 만나는 1차 상봉 행사와 북측

참가자들의 요청으로 남쪽 가족을 만나는 2차 상봉 행사로 나뉘

어 진행된다.

1차 상봉단은 남측에서 컴퓨터 추첨으로 선발한 1차 상봉 대

상자 82명, 그들의 동반 가족 58명 등 총 140명이다.

남·북측 신청 주체에 따라 1·2차로 나눠 만남 가져

이들은 상봉 행사 당일인 20일 오후 1시경 금강산호텔에 도착해

숙소를 배정받고 오후 3시부터 단체상봉 행사에서 두 시간여 북

쪽 가족들과 재회했다. 이날 저녁 7시부터는 북측에서 주최하는

환영만찬을 하고 상봉 이틀째인 21일 오전 개별 상봉과 공동 중

식, 오후에는 가족 단위 상봉이 이어졌다.

상봉 마지막 날인 22일 오전 작별 상봉까지 모두 6차례, 11시

간 동안 그리던 혈육과 함께 그간의 회포를 풀고 오랜 이별의 아

픔을 달랬다.

이어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2차 상봉 행사에서는 북측이

뽑은 88명이 남쪽에서 올라간 남측 가족 360여명과 상봉한다. 2

차 상봉 행사도 금강산호텔과 이산가족면회소에서 2박 3일 동안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진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

난 1월 6일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2014년 신년구상을 통해

“작년에 이산가족 상봉을 나흘 앞두고 갑자기 취소된 것은 너무

도 안타까운 일이었다”며 “이번에 설을 맞아 지난 50년을 기다려

온 연로하신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도록 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며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됐다.

1988년 이후 통일부에 이산가족으로 등록한 사람은 12만

9,287명이며 이 가운데 5만7,784명이 세상을 떠났고 7만1,503명

이 생존해 있다. 지난해 9월 추석 상봉 행사 추진 당시 대상자는

남측 96명, 북측 100명이었지만 북측이 행사를 연기해 그동안 사

망하거나 건강이 악화돼 남측 참가자는 14명, 북측 참가자는 12

명이 줄었다.

이번 1차 상봉 행사에서도 속초에 집결한 남측 상봉 대상자 중

1명이 건강 악화로 금강산행을 포기했으며, 속초에서 감기 증상

으로 쓰러진 김섬경 할아버지 등 몸이 불편한 2명은 금강산까지

구급차로 이동했다. 다른 19명도 휠체어에 의지해 금강산으로 향

했다.

1차 상봉단인 남측 참가자 82명은 90대 25명, 80대 41명 등으

로 80세 이상 고령자가 80퍼센트를 넘는다. 남측 이산가족 생존

자 7만1,503명 가운데 53퍼센트가 80세 이상 고령자들이다.

구급차에 누워,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가족을 만나고 싶어하

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씻어주기 위해 이산가족 1세대들이 나날

이 고령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남북이 협력, 이산가족을 정

례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글·박경아 기자

남측 상봉자 류영식(91) 할아버지가 2월 20일 금강산호텔에서 북측 주최로 열린 환영만찬에서 조카 류옥선(58) 씨를 만나 기쁜 마음에 춤을 추고 있다.

연합

14 2014.2.24 위클리 공감

2월 마지막 수요일, 26일 아시죠!올 두번째 문화가 있는 날… 공연시설 확대 등 참여 분위기 확산

“엄마~ 또 궁에 가자~ 응?“

김현(8) 양은 한 달 내내 주말마다 엄마를 조르고 있다.

엄마와 지난 1월 29일 첫번째 ‘문화가 있는 날’을 만끽한 이후다.

그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궁에 들렀다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관도 둘러봤다. 엄마인 주경애(47) 씨는 “고궁도 무료고 전시도

무료이니까 더 마음껏 즐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놀러가자는

아이의 성화에 2월 ‘문화가 있는 날’도 내심 기대 중이다. “이번에

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요.”

2월 26일. 두번째 ‘문화가 있는 날’은 더욱 풍성해진다. 지난 1

월 29일 첫번째 ‘문화가 있는 날’이 성공적으로 시행된 덕분이다.

전국 문화시설 총 883개소가 참여했고, 국립 문화시설의 경우 대

부분 전일 대비 관람객이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특히 국립현대

미술관 과천관과 서울관은 전일 대비 각각 167퍼센트와 130퍼센

트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불과 한 달(2월

19일 기준) 새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는 시설이 부쩍 늘었다.

지난달보다 127개소 증가한 1,010개소가 됐다. 참여하는 공연장

은 23개에서 37개로 늘어났다. 이번에 추가된 공연은 뮤지컬 <그

리스>, <스펙타큘러 팔팔댄스>, <드럼캣>, <판타스틱>, <페인터즈

히어로>, <사춤> 등이다.

스포츠 분야도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한다. 가족과 함께 스

포츠를 즐기는 사회적 분위기의 확산을 위해 초등학생 이하 자녀

와 함께 가면 프로 스포츠를 반값에 관람할 수 있다. 프로축구와

여자 프로농구의 경우 기존 현장 판매 외에 인터넷 예매도 가능

하다.

시간이 없는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조기 퇴근’ 분위기도 독려

중이다.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용노동부와 함

께 ‘일문화 개선 캠페인’을 진행, ‘문화가 있는 날’ 당일 조기 퇴근

두번째 ‘문화가 있는 날’은 더욱 풍성해진 프로그램으로 가득하다. 사진은 지난 1월 29일 첫번째 ‘문화가 있는 날’ 서울 덕수궁을 찾은 시민들의 모습이다.

문화가 있는 날

연합

위클리 공감 2014.2.24 15

할 수 있도록 분위기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기업들의 참여도 확대됐다. 지난 1월 <김종욱 찾기> 등 뮤지컬

공연을 할인했던 CJ E&M은 2월 뮤지컬 <그리스>를 추가로 할

인하기 시작했고 독거 어르신 100명을 무료 영화 관람에 초대했

다. 금호그룹과 두산그룹, 벽산엔지니어링도 이번 행사부터 동참

한다. 금호그룹은 금호아트홀의 관람료 할인과 함께 금호그룹 직

원들 및 주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국악콘서트를 금호아시아

나 본관 로비에서 개최한다.

부산 런치콘서트 등 지방 참여도 크게 늘어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다양한 문화공연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부산, 대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여 분위기가 확

산되고 있다.

부산시는 이날 정오 시청과 16개 구청에서 런치콘서트를 개최

할 예정이다. 지역 의무경찰들을 대상으로 무료 영화 상영도 진

행한다. 부산 도서관에서는 3월부터 ‘가족과 함께 도자기 만들기

교실’을 운영하는 등 향후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이외에도

순천, 대전, 부여, 제주 등에서 기획공연을 개최하거나 무료 영화

상영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맞아 특별공연도 열린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당일 오후 3시 ‘현대미술관에서 만나는 역사콘서트’가 열린다. 배

우 박정자, 해금 강은일, 기타 이정엽 등이 참여하는 낭독콘서트

다. 조선의 가장 비극적인 왕 단종과 그의 비 정순왕후 이야기를

낭독과 영상, 라이브 연주로 재탄생시켰다.

한편 경기 고양 사회복지법인 신애원에서는 ‘들썩들썩 페스티

벌’이 진행된다. ‘들썩들썩 페스티벌’은 문화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박물관·미술관·병원 등지를 찾아가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

하는 사업이다. ‘문화가 있는 날’ 참여하는 시설과 혜택 등에 대한

안내는 통합정보안내 웹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글·박지현 기자

‘문화가 있는 날’ 통합정보안내 웹페이지 www.culture.go.kr/wday

시설명 공연 프로그램(2.26) 현행 관람료 관람료 혜택

국립극장 국악콘서트 <잔치> - 무료

국립국악원 ‘국악으로 아름다운 세상’ 1만원 무료

예술의전당

11시 콘서트 - 무료

정소영 피아노 독주회 일반석 2만원 30% 할인

박혜진 바이올린 독주회 일반석 2만원 30% 할인

정동극장 상설공연 <미소> S석 4만원 S석 1만5천원

한국공연예술센터 가을반딧불이 S석 3만원 S석 30% 할인

남산공연예술센터 <싸이렌> 낭독 공연 - 무료

시설명전시 프로그램

(2.26)

관람료 혜택 기타 혜택(문화행사 등)현행 혜택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 및 테마전 무료 무료 큐레이터 해설 및 야간개방

국립민속박물관 상설전 및 종가 특별전 무료 무료 큐레이터 해설 및 야간개방

대한민국역사

박물관

상설 전시 및

야외 조형물 설치 전시무료 무료 큐레이터 해설 및 야간개방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개관 특별전 7천원 무료

해설 및 미술사 강좌

야간개방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중국·인도현대미술전 3천원 무료

전시연계 해설

야간개방데이비드 호크니전 2천원 무료

상설전 무료 무료

소마미술관

(체육진흥공단)상설전 3천원 무료 야간개방

아르코미술관

(문화예술위)

TRANSFER-

KOREA-NRW전무료 무료 야간개방

한가람미술관

(예술의전당)

마리 스칼전

(외부 기획전)1만2천원

50%

할인야간개방

애니 레보비츠 사진전 1만5천원50%

할인야간개방

구스타프 클림트와 에곤

쉴레 레플리카 명화전1만2천원

50%

할인야간개방

주요 국립 공연시설 ‘문화가 있는 날’ 2월 프로그램

주요 국립시설 ‘문화가 있는 날’ 2월 주요 프로그램

자료·문화체육관광부

자료·문화체육관광부

기획특집

한 걸음 한 걸음…국민과 함께한 365일

일러스트·이철원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힘껏 뛴 365일

우리의 일상과 경제생활, 사회활동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통학로, 여성들이 오가는 길이 보다

안전해지고

일터로 향하는 가장들의 발걸음은 좀 더

가뿐해졌습니다

나라 곳곳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생활편의

정책들과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복지·경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관행, 비정상을 바로잡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노력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래를 염두에 둔 투자와 개척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향하는 곳은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이 함께

이루어지는 나라

국민이 365일 행복한 나라입니다

,

,

.

.

.

,

.

.

.

18 2014.2.24 위클리 공감

대상별 분산된 정책을 ‘안성맞춤’ 시켰다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했던 말이

다. 대통령의 약속대로 박근혜정부의 지난 1년은 ‘국민행복’을 위

한 토대를 마련한 시간이었다.

특히 박근혜정부는 각 분야에서 대상별로 흩어져 있던 정책

을 생애주기별로 정리·보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선보였

다. 취약계층·서민층의 복지 실현을 통해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

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복지와 고용, 문화 분야가 대표적이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예산 100조원을 돌파한 복지 분야는 ‘생

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가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

지부는 2월 11일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마련한 ‘생애주기별 맞춤

형 복지’ 대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의 조기 시행에 역점

을 두겠다”고 밝혔다.

우선 영유아 대상으로 고위험 산모·중증질환 신생아 통합치

료센터 3개소를 올해 말까지 신설한다.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본

인부담금(현재 1회 5천원, 0세 기준)을 폐지해 만 12세 이하 어린

이들은 B형간염·수두 등 12개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게 됐다.

대학 근로장학생 10만명으로 늘려

학생 대상으로는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확대

(3,742개소→3,989개소),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연 22만5천~180만원 증액), 셋째 아이 대학등록금 신규 지원(1

학년부터 시행) 등이 추진된다. 대학생 대상 근로장학생 지원도

기존의 7만2천명에서 10만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장년·노인 대상으로는 기초연금제도(소득 하위 70퍼센트 어르

신들에게 최대 20만원 지급)와 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제도

(치매 어르신 5만명 신규 지원)가 도입되고, 4대 중증질환 의료비

의 건강보험 적용을 2016년까지 확대해 환자 본인 부담이 줄어들

국민공감365 생애주기별 국민공감 정책기획특집

게 된다.

고용 분야에서는 일과 복지를 연계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키움통장’ 지원 대상은 취업·창업 기초생활수급자 3만2천

가구에서 3만7천 가구로 늘었다. 동시에 차상위 계층으로도 확

대돼 1만 가구가 새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희망키움통장’

이란 일하는 수급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할 경우 탈수급을

요건으로 수급자의 저축 액수만큼 정부 지원금을 입금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융성 원년’을 맞아 강화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 정책도 눈에 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

화복지 확충’은 국민들의 문화 참여가 일상화되는 삶의 구현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영유아를 위한 사업

은 교육과 관련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전국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예술강사를

파견하고, 지난해까지 2,610개소에 892명을 파견한 ‘이야기 할머

니’ 사업은 확대된다.

어린이·청소년 대상으로는 2017년까지 총 1만1천여 개의 초·

중·고교에 예술·스포츠 강사를 파견하고,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2013년 기준 570여 개)를 1천여 개로 확대한다. 소외지역 초등학

교 전교생의 1인 1예능활동을 지원하는 ‘예술꽃씨앗학교’도 확충

된다.

지난해 351개에 불과했던 지역아동센터 연계 문화예술 돌봄

지원사업은 2017년까지 1천여 개로 늘릴 계획이다.

청·장년층을 위한 문화복지사업도 추진된다. 올해부터 공연

장·박물관·경기장 등의 관람료를 할인해 주는 대학생 문화패스

제도가 시행되고, 직장 동호회 문화예술활동도 지원한다. 기업근

로자를 대상으로 한국형 체크 바캉스 제도도 올해부터 도입한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복지·고용·문화분야 등 생애주기별 정리·보완

위클리 공감 2014.2.24 19

다. 이 제도는 근로자·기업체·정부가 국내여행 경비를 일정 비율

로 공동 부담하고 근로자가 이를 활용해 국내 숙박, 여행상품, 관

광시설 등을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노인 세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도 이뤄진다. 체육 분야에서는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액을 늘리고 ‘소외계층 체육용품 및 프로

그램 지원’ 등을 통해 복지 수요자에 따른 맞춤형 생활체육 지원

이 확충된다. 전국 169개소의 노인복지기관에 문화예술 강사를

파견하고, 어르신문화 프로그램(341개) 운영 등 ‘골든에이지’ 활

동 지원사업도 확대된다.

노인 대상 문화사업, 즐거운 노년·건강 일석이조

특히 노인 대상 문화사업은 활기찬 노년 생활을 즐기고 이를 통

해 건강까지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전국 각지

에서 시·도별 노인종합복지관 등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진행 중

영아 유아 초·중·고 대학생 중장년 노인

생애주기별 국민공감 정책

자료·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분야

복지

분야

인 ‘청춘연극제’나 ‘실버합창대회’ 등이 대표적이다. 국립중앙치매

센터가 주최하는 ‘실버합창대회’는 어르신들이 노화에 따른 기억

력 감퇴를 극복하도록 유도한다. 합창을 위해 가사를 익히고 어

르신들끼리 담소를 많이 나누는 과정 자체가 치매 예방의 촉매제

가 된다는 것이다.

장애인과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복지를 확대하는 ‘함께누

리 지원’,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문화다양성 증진’ 사업 등도 지

원액을 늘려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한편 현행 기초수급자 대상의 주거급여 확대·개편을 골자로

하는 서민 주거비 지원도 강화된다. 지원 대상은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늘어나고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도 8만원에서 11만

원으로 오른다. 전세임대·공공기숙사 건설로 대학생 주거비를

경감하고 고령층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는 등 생애주기별 맞춤

형 주거복지도 시행된다. 글·최재필 기자

● 두드림존(토털자활지원 서비

스 체계) 확대·보급

● 위기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드

림스타트 사업 확대

● 위기청소년 서비스 제공을 위

한 인프라 확충

● 전국 초·중·고 예술·스포츠

강사 파견●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확대● 예술꽃씨앗학교 확대● 지역아동센터 연계 문화 예술

돌봄 지원● 한국형 엘시스테마 ‘꿈의 오케

스트라’ 거점기관 확대

● 신혼부부 대상 주택자금 지원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맞벌이 부부를 위한 맞춤형 서

비스 확대● 시간제 및 종일제 돌봄 지원확충●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강화

● 대학생 문화패스제 도입● 직장 동호회 문화예술활동 지원● 여가친화기업 인증제 시행● 한국형 체크 바캉스 제도 도입

● 신기초연금액 확대(소득 하위

70% 최대 20만원)●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

용(2016년까지 65세 이상)● 노인일자리 단계적 확대 및 질

적 고도화

● 복지관 등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및 실버 스포츠 개발·보급●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골든에이지’ 활동 지원● 노인복지기관 문화예술강사

파견

● 만 12세 이하 어린이 필수 예방

접종(12종) 무료 시행●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 및 어린이집

확충

● 전국 어린이집·유치원에 예술

강사 파견● ‘이야기할머니’ 파견 확대● ‘북 스타트 운동’ 전국 확대● 신체활동 프로그램 ‘기지개’

보급

20 2014.2.24 위클리 공감

가정폭력 등 4대 사회악 근절 “눈에 띄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김연정(27·여) 씨는 회사 업무상 야

근이 많아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잦다. 불과 수년 전만 해

도 늦은 귀갓길은 김 씨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귀갓길 여성을 노

린 강·절도 사건 등이 뉴스에 자주 보도되는 데다 버스정류장에

서 집까지 10분 남짓 걸어가는 골목길은 어둡고 음산해 꼭 누군

가 튀어나올 듯해서다.

하지만 최근에는 김 씨의 불안감이 예전에 비해 많이 해소됐

다. 1년 사이 어두운 골목길은 가로등이 교체되는 등 눈에 띄게

밝아졌고, 집 주변 골목 어귀에 CCTV까지 설치됐기 때문이다.

경찰의 순찰도 강화되고 있는 게 피부로 느껴졌다. 김 씨는 ‘안심

귀갓길’이 조성되면서 골목길이 변화돼 늦은 귀가에도 안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씨처럼 정부의 생활안전 정책 강화로 사회안전에 대한 국민

의 체감도가 높아지고 있다.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가 지난해

7~12월 사이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안전 체감도 조

사 결과에 따르면 30퍼센트 가까운 국민이 ‘전반적으로 안전하다’

고 답했다. 무엇보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성폭력·학교폭

력·가정폭력·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에 대한 불안감은 2012년

에 비해 10퍼센트포인트 이상 낮아지며 크게 개선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강조한 4대 사회악 근절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분야는 가정폭력 근절 대책이다.

가정폭력 재범률은 2012년 32.2퍼센트에서 지난해 11.8퍼센트

로 20.4퍼센트포인트 감소했다. 4대 사회악 가운데 감소율이 가

장 컸다. 가정폭력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특성이 있는 점을 파

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지자체와 기관 간 협업으로 정

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였다는 분석이다. 실제 여성가족부와 법

무부, 경찰청은 부처 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맞춤형 예방체계 내

국민공감365 생활안전 개선기획특집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한 결과 학교폭력 피해경험률이 개선됐다.

실화를 위해 함께 노력했다.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을

기존 학교에서 국가·지자체·공공단체로 확대하고, 건강가정지

원센터 교육을 강화하는 등 맞춤형 예방교육을 시행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경찰의 현장출동 의무화를 시행하고 현장출

입 조사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가정폭력에 대한 처

벌도 강화했다. 가족상담사·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가정폭

력 전담 경찰관제도 시행하고 있다. 학교폭력과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도 성과를 거둔 분야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교육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현장 자율

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예방활동 및 예방교육 활성화에 집중했

다. 96종의 국가 수준 예방교육 프로그램 ‘어울림’을 개발했고, 또

래활동 등 자율적인 예방활동 확산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선도

학교인 ‘어깨동무 학교’ 1천여 곳을 지난해 10월부터 지원했다. 그

결과 학교폭력 피해경험 응답은 2012년 9.6퍼센트에서 지난해

2.1퍼센트로 감소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어린이·청소년 대상 강간

어린이·여성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에 집중… 올해는 30~50대 여성 안전에 초점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2.24 21

범죄에 무기징역 추가 등 형량을 늘렸다. 어린이 음란물 사이트

차단 및 음란물 유통 판매 단속도 강화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성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성범죄자 알림e 모바일 열람 시스템’을 구

축하고 범죄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는 지능형 전자발찌를 개발하

기도 했다.

“4대 사회악 감축 목표치 초과… 전담수사 체계 확립”

안행부 안전정책과 인석근 사무관은 “4대 사회악 감축은 목표치

를 초과 달성했다”며 “목표를 상향 재설정하고, 전담수사 체계를

확립해 지속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는 여성에 대한 안전정책이 더욱 강화된다. 30∼50대

여성에 대한 안전정책이 중심이다. 이들 연령대가 주부와 엄마,

직장 여성으로서 자녀·가정·사회의 안전문제에 가장 큰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안행부의 지난해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에서 30대(15.5퍼

센트), 40대(21.5퍼센트), 50대(17.1퍼센트) 등이 ‘안전하다’고 느끼

는 비율은 평균치를 크게 밑돌았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이들의 불안감을 없애는 데 포커스를 맞

춘 ‘생활밀착형 안전정책’을 추진한다. 안행부는 우선 여성 1인 가

구가 밀집한 388개 여성범죄 취약지역의 원룸 건물별 담당경찰

관을 작년 2,827명에서 올해 3,500명으로 늘린다.

‘여성안심귀갓길’로 지정된 으슥한 골목길 2,643곳에는 환경

개선은 물론 정류소·역에서 집까지 경찰의 순찰이 강화되고 보

안등과 CCTV 등이 설치된다.

CCTV·보안등·편의점 등이 위치한 안심귀갓길로 안내하는

‘안심귀갓길 도보자 내비게이션’과 택시 정보, 승·하차 시간, 경

로 등을 보호자에게 문자로 송신하는 ‘택시안심 귀가서비스’도

추진한다. 글·최재필 기자

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안전 체감도

2013.7 2013.8 2013.9 2013.10 2013.11 2013.12

24.2 25.4 30.2 30.4 30.9 29.8

44.6 42.8 38.2 40.3 40.7 41.0

0.8 0.7 0.6 0.9 0.7 0.7

30.4 31.1 31.0 28.4 27.7 28.5

자료·안전행정부

4대악 감축 목표관리 지표

2012 2013

4.4%p

20.4%p

7.5%p

5.6%p

미검거율

성폭력 4.4%p15.5 11.1

재범률

가정폭력 20.4%p 32.2 11.8

피해경험률

학교폭력 7.5%p9.6 2.1

식품안전 체감도

불량식품66.6 72.2

(단위:%)

안전함(매우+어느 정도) 보통 안전하지 않음(그다지+전혀) 모름 / 무응답

22 2014.2.24 위클리 공감

세일즈 외교와 함께 한반도 안보 외교

리투아니아의 첫 여성 대통령인 달리아 그리바우스카이테

대통령이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월 18일 청와대에서 그리바우스카이테 대통령

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교역·투자 증진, 에너지 인프라 등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2004년 유럽연합(EU)에 가입한 리투아니아는 유럽 내 물류

요충지로 향후 우리나라와 교역·투자 확대 가능성이 크다. 박 대

통령은 이와 같은 점에 주목해 그리바우스카이테 대통령에게 리

투아니아 내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관심을 당부했다.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각국 정상들을 움직이는 요인

으로 그 비중이 커진 것이 바로 경제다. 박 대통령에게 다자간 경

제·외교 데뷔 무대가 된 G20 정상회의(2013년 9월,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결성됐으며, 올해 한

국을 방문한 첫 외국 정상인 그리바우스카이테 대통령도 리투아

국민공감365 정상외교기획특집

박근혜 대통령과 달리아 그리바우스카이테 리투아니아 대통령이 2월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리투아니아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니아가 사용하게 될 액화천연가스(LNG) 수송선을 우리 기업이

건조하여 명명식을 갖는 것을 계기로 방한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 방문(2013년 5월)을 시작으로 리

투아니아와의 정상회담까지 약 40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정상회

의를 통해 정상 간 신뢰 구축, 우리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국제

적 지지기반 확보와 동시에 세일즈 외교에 힘을 쏟아왔다.

그 결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 박근

혜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세계 정상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는 정

책으로 자리 잡았으며, 경제 협력과 통상 기반이 확장됐다.

민간 전문가와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간 정상외교가 가져온 성

과와 관련해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 지난 2월 5일 있었던 국무조

정실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국정과제평가단(민간 전문가 참여) 평

가 결과 140개 국정과제에 포함된 14개 전략과제 가운데 1위가

‘튼튼한 안보’, 2위가 ‘신뢰외교’였다. 함께 발표된 국민만족도 조

사에서도 ‘튼튼한 안보’가 1위, ‘신뢰외교’는 3위를 차지했다.

박 대통령은 첫번째 해외순방국인 미국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

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에 공감을 이뤄

북한 핵실험으로 고조됐던 안보 불안을 불식시켰다. 또 3억8천

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활성화

등으로 더 많은 투자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지난해 6월 있었던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한·중 간 ‘마음

과 믿음을 쌓아가는 여정’으로 불렸다. 박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상

호 이해를 높여 향후 5년간의 협력 기반과 틀을 구축했으며 한·

중 FTA 협상을 가능한 한 이른 시간에 마치기로 합의했다.

박 대통령이 중국 방문길에 한국 기업들의 실크로드 진출 관

문이 되고 있는 시안을 방문하거나, 베트남을 국빈방문해 수도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한국 기업들이 다수 진출한 경제

약 40차례 정상 회동…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국제적 지지·통상 확대 기반 마련

연합

위클리 공감 2014.2.24 23

중심지 호치민으로 발길을 이은 것은 세일즈 외교의 대표적 행보

로 꼽을 수 있다.

프랑스, 영국, 벨기에와 EU 방문을 통해 문화, 과학기술 등 상

호 강점을 접목한 창조경제 외연 확대를 논의하고 FTA 활성화를

모색한 박 대통령은 올해 첫 해외순방을 신흥국 인도, 강소국 스

위스에서 시작함으로써 세일즈 외교에 한층 힘을 실었다.

인도는 12억 인구의 거대 내수시장이며, 스위스는 기초과학이

발달하고 효율적인 직업교육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다. 이에

따라 두 나라 방문이 창조경제 실현, 중소기업 육성 등 제반 분

야에서 상호 도움이 되는 실질협력 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

대를 모으고 있다.

4월엔 서울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두번째 정상회담

다자간 정상회의 활동도 빼놓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은 상트페테

르부르크 G20 정상회의에서 신흥국이 공감할 수 있는 금융시장

의 위기대응체제 강화 방안을 제시하며 선진국·신흥국 간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등에서는 무역 자유화

와 역내 통합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를 찾은 해외 정상들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대통령

취임식 참석 정상을 제외하고도 장 마크 아이로 프랑스 총리, 블

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외국 정상들이 방한했다. 오는

4월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박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해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발표한 두 정상의

두번째 정상회담은 올해 61년째를 맞는 한미동맹의 발전을 중

심으로 외교·안보 관계, 경제협력에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

이다. 글·박경아 기자

박근혜 대통령 해외순방

2013년

미국 방문 (5월 5~10일)

● 한미동맹의 새로운 비전 제시, 한반도 신

뢰프로세스 등에 공감

● 3억8천만 달러 투자 유치

중국 방문 (6월 27~30일)

● 공통 인식과 상호 이해 제고, 향후 5년간의 협력 기반과 틀 구축

G20 정상회의 참석과 러시아 방문 (9월 4~7일)

● 상트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의에서 취임 후 첫 다자 경제·외교 무

대 성공 데뷔

● 선진국·신흥국 간 가교 역할 수행, 새로운 의제 제시

베트남 방문 (9월 8~11일)

● 양국 정상 공동성명에서 미래지향적 로드맵 작성, 향후 20년간의 공

동 지향점 설정

APEC 정상회의 (10월 6~8일)

●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

회의에서 무역 자유화와 역내 통합 진전을 위한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타결 촉구

ASEAN 정상회의 (10월 8~10일)

● 브루나이에서 열린 한·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ASEAN+3, EAS(동아시아정상회의)에 참석, 협력관계 강화 입장 확인

인도네시아 방문 (10월 10~12일)

● 정상회담 통해 실질적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구축, 미래 협력과 비즈니스 관계 확대

계기 마련

프랑스 방문 (11월 2~4일)

● 양국 정상회담 갖고 창조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 합의

영국 방문 (11월 4~7일)

●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국빈 초청으로 방문, 정상회담 갖고 창조적

파트너십 심화 발전시키기로

벨기에·유럽연합(EU) 방문 (11월 7~8일)

● 세계 최대 단일 경제권인 EU 및 유럽 주요국과의 관계 강화

2014년

인도 방문 (1월 15~18일)

● 정상회담 갖고 실질협력 강화 협의, 신뢰 기반의 파트너십 더욱 공고히

하기로

스위스 방문과 다보스포럼 참석 (1월 18~22일)

● 수교 이후 최초의 우리 대통령 국빈방문, 창조경제 실현·중소기업 육

성 등 실질협력 강화키로

● 세계경제포럼(WEF) 개최 다보스포럼에 참석, 개막 기조연설

한·미 정상회담

한·EU 정상회담

24 2014.2.24 위클리 공감

초등학생 자녀 둘을 둔 워킹맘 김경희(42) 씨는 최근 ‘마음의

짐’을 덜었다. 문화공연을 보고 감상문을 써내라는 자녀들

의 방학 숙제를 손쉽게 해결했기 때문이다. 생활비 쓰기도 빠듯

한 형편에 관람료가 부담스러웠던 게 사실이다. 그러던 중 지인

으로부터 ‘사랑티켓’ 제도를 알게 돼 평소의 반값에 관람료를 해

결했다. ‘사랑티켓’은 공연·전시 관람료의 일정 금액을 복권기금

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해 좋은 공연을 보고 싶지만 비싼

관람료 때문에 망설이는 취약계층이 저렴한 가격으로 관람할 수

국민공감365 문화가 깃든 삶기획특집

전북 장수군의 한 영화관에서 지역 주민들이 입체 안경을 쓰고 3D영화를 감상하고 있다. 정부의 '사랑티켓' 제도를 통해 각종 영화·공연·전시를 관람한 어린이와 청소년, 어르신 등은 지난해 45만명에 이른다.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다. 김 씨는 “아이들에게 늘 미안했는데

오랜만에 엄마 노릇을 제대로 한 것 같다”며 “다양한 공연으로

확대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취임식에서 ‘문화융성’을 정부

의 국정기조 중 하나로 밝히면서 ‘문화’에 대한 거리감을 줄였다.

특히 소외계층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기회는 늘렸다. 지난해 ‘사

랑티켓’ 제도를 통해 공연이나 전시를 관람한 관객 수는 45만여

명. 어린이는 물론 청소년·어르신 등 다양한 연령층이 혜택을 받

았다. 기존 문화이용권, 여행이용권, 스포츠 관람이용권 등 3개

의 이용권을 하나로 합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용자

도 160만명을 넘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공연·전시·영화 등 문

화예술 프로그램 관람이나 음반·도서 등의 구입이 어려운 사람

들을 위해 발급되는 일종의 전용 카드다. 지난해 기초·차상위 계

층의 약 50퍼센트까지 수혜 대상이 확대됐다. 가구당 지원액도

종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저소득층의 절반이

혜택을 누렸고, 90퍼센트가 넘는 이용률을 보였다.

지난 1월 첫 시행된 ‘문화가 있는 날’도 주머니가 가벼운 이들에

게 선물이 됐다. 정부가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정해 국립 공연시설에서 열리는 각종 공연·스포츠·영화 관람료

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CJ CGV, 롯

데시네마, 메가박스 직영관을 포함한 전국 주요 영화상영관에서

저녁 시간대(오후 6~8시)에 상영을 시작하는 영화도 8천원이 아

닌 5천원으로 관람 가능하다. 서울 구의동에 사는 박성진(23) 씨

는 지난달 29일 서울 예술의전당을 찾았다. ‘문화가 있는 날’을 맞

아 뮤지컬 <영웅>을 30퍼센트 할인된 가격인 5만원에 관람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박 씨는 “뮤지컬을 좋아하지만

관람료가 비싼 편이라 자주 접하기 어려웠는데 할인을 받으니 부

담이 줄었다”며 “앞으로 종종 이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쑥쑥’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회 많아져…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자 160만명 돌파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2.24 25

입시 공부에 찌든 학생들도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다. 예술강

사 4,500여 명을 전국 7,254개교에 파견해 문화예술교육을 실시

한 것이다. 분야도 국악·연극·영화 등으로 다양하다. 주말이면

전국 600여 개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지에서 토요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이 열렸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은

물론 동반가족을 포함해 3만여 명이 문화와 함께하는 토요일을

보냈다. 산업단지 근로자와 지역 주민 등 1만5천명의 성인에게도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했다.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문화를 활

성화하자는 취지였다. 노년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노인복지회관을 중심으로 전국 6,400명의 어르신들이

교육을 받고, ‘청춘연극제’ ‘실버합창대회’ 등 각종 행사에 참가했

다. 관람객뿐 아니라 문화예술의 주체인 예술인에 대한 지원도

늘었다.

‘예술인 복지법’ 개정해 적정 수익배분 등 의무화

정부는 지난해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하면서 예술인 복지사업에

144억원을 지원했다. 그 일환으로 예술인 실업수당에 준하는 창

작지원금을 5개월간 월 60만원씩 1,831명에게 지원했다. 예술인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3,768명에게 실시했다. 또 예술인

복지법 개정으로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 계약 강요가 금지되고 적

정한 수익 배분이 의무화됐다. 예술인복지재단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예술인 실태조사 등도 가능해

졌다.

예술가를 지원하는 종합지원실도 문을 열었다. 서울 대학로에

자리 잡은 ‘예술가종합지원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예술

인복지재단·예술경영지원센터·한국저작권위원회 등 문화예술

지원기관이 연계해 만들었다. 이곳을 방문하는 예술인들의 고충

은 물론 일자리·복지·공모사업·저작권·해외진출에 관한 상담

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말부터는 국립공연장과 국립예술단체가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예술의전당의 시즌프로그

램을 구성해 공동 마케팅 등을 위한 ‘국립예술기관 운영 활성화

협의체’(문체부·예술의전당·국립오페라단·국립합창단·국립발

레단·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를 출범시켰다. 또 한국공연예술

센터와 국립현대무용단 간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공동창작 및

협력활동도 전개됐다. 글·허정연 기자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이용권을 카드 하나로!

지원 내용

● 세대카드 1매 발급(연간 10만원)

● 청소년 개인카드 발급(연간 5만원, 세대당 최대 5매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중 만 6~19세

(1995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출생자)

● 사회복지시설거주자 개인카드 발급(연간 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인 경우

신청 자격

● 기초생활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한부모가족, 차상

위우선돌봄

신청 방법

● 오프라인(주민센터 발급)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 신

청대상 확인 →현장에서 실시간 카드 발급 →2시간 이후 사용 가능

● 온라인(홈페이지 발급) : 문화누리카드.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발급

자료·문화체육관광부

위클리 공감 2014.2.24 2726 2014.2.24 위클리 공감

공공기관 문턱 낮추니 국민편익 들어왔다

#직장인 엄마 박유란(37) 씨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생선을

맛있게 먹었다는 얘기를 할 때마다 일본 원전사고 이후 방사

능에 오염된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으로 영 마음이 찜찜했다. 그러

다 서울시 보육포털 서비스를 접했다.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과 서울형 어린이집의 월별 급식 식단표와

식재료 원산지까지 공개되고 있었다. 집 근처 어린이집 정보를 확

인해 보니 일본 원전사고와 관련 없는 지역의 생선이라는 것을 알

고 안심하게 됐다.

국민공감365 국민 눈높이 맞춘 공공서비스기획특집

#김준혁(28) 씨는 지난해 한창 IT와 관련한 일자리를 알아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전공도 무관하고 혼자 준비하던 터라 막

막했다. 그러다 IT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정보를 제

공하는 ‘청년 IT 프로’ 애플리케이션을 접했다. 이 앱은 미래창조과

학부 주최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프로그램이다. IT 분야의

직무 정보, 100대 기업 소개, 자격증 정보, 채용 정보, 전문용어사

전 등 취업 실용 가이드 정보를 알려줬다. 그는 그 정보를 활용해

IT 중소기업에 입사했다.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고용·복지 종합센터’ 원스톱 서비스 등 편의 제공

공공정보의 소통 창구로 불리는 ‘정부3.0’ 정책. 그 변화가 국

민들의 삶에 속속 찾아들기 시작했다. 정부3.0은 국민생활에 밀

접한 정보들을 눈높이에 맞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

스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해 온 핵심 정책 중 하나이기도 하다. 지

난 한 해 각 부처들을 비롯한 공공기관은 국민 개개인 정보 수요

에 발빠르게 부응했다.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로 국민들은 실생활 정보를 더욱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은 가족

먹거리 정보, 상품비교 정보, 어린이학교생활 정보, 의료 정보,

여행레저 정보, 취업·고용 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 등을 개

방했다.

공공데이터 활용도 10배 이상 증가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국민이 활용 가능한 공공데이터는 지난해

6월 2,267종에서 연말 5,007종으로 6개월 만에 약 2배 가까이

늘었다. 국민들의 공공데이터 활용도 공공데이터법이 시행된 지

난해 10월 말 118건에서 연말 1,465건으로 월평균 12배 증가했

다. 정부 목표는 2017년까지 공공데이터의 약 60퍼센트를 확대

개방하는 것이다. 부처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해 행정업무도

간편해졌다. 부처 간 정보 공유로 칸막이가 사라지면서 정부의

효율성을 제고한 것이다.

예컨대 국가보훈처와 안전행정부는 정보 공유에 합의하고 보

훈대상자 정보를 지방세 정보에 넣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인 상이

용사(군에서 복무하다 부상을 당해 제대한 병사) 12만명이 보훈

청과 지자체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 상이자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와 매년 내는 자

동차세를 면제받는 절차가 복잡했다. 전국적으로 24곳밖에 없는

국민들에게 유용한 공공정보 10선

종합병원 MRI 등 비급여 항목 가격비교 정보 선호도 높아

안전행정부가 2월 4일 발표한 지난 한 해 ‘국민들에게 유용한 공공정

보 10선’에 따르면 국민들은 종합병원의 MRI 등 비급여 항목 가격비교

정보, 중고차 이력 정보, 어린이집 평가 정보가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의 MRI 등 비급여 항목 가격비교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이 홈페이지(www.hira.or.kr) 병원평가정보에 공개하는 정보로 환자나

보호자는 비교적 비용이 저렴한 병원을 선택할 수 있다.

‘중고차 사고 및 정비사항 토탈이력 정보’는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 공개하는 등록번호, 연식, 사고 및 정비

사실, 주행거리 등 중고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중고차

구매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아이사랑보육포

털(www.childcare.go.kr)을 통해 공개되는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

정, 건강과 영양, 안전 등에 대한 평가 정보다. 이를 통해 학부모들이 어

린이집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고 어린이집 간 선의의 경쟁으로 보육

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보훈(지)청에 직접 가서 증빙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지자체에 별

도로 제출해야 했다.

정부 온라인 민원포털 창구인 ‘민원24’도 서비스를 통합했다.

국민들은 올해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 발급뿐만 아

니라 자신과 관련된 건강, 연금, 세금 등 각종 생활정보를 통합하

여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3.0으로 일자리도 증가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광주·

전남지역 22개 기관·대학·기업 등과 함께 ‘e-사람 양성과정’을

운영해 대학생에게는 취업 기회를, 환경 관련 기업에는 숙련자

채용 기회를 제공했다. 과정에 참여한 174명 중 대학생 90명이 취

업했다.

‘고용·복지 종합센터’도 정부3.0을 활용한 일자리 지원 및 복

지서비스의 대표 사례이다.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각각 운영하는

취업지원기관을 하나로 모으고 지자체 복지팀도 연계했다. 이에

따라 직업상담, 취업알선, 실업급여, 복지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

를 원스톱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앞으로 공동 홈페이지, 기관 합

동 취업박람회 개최 등 협업을 통해 일자리 지원 서비스는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글·박지현 기자

일러스트·박상철

28 2014.2.24 위클리 공감

중소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손톱 밑 가시’ 뽑기에 나선 지 1

년이 지났다. 당선 이후 경제 관련 단체와의 첫 만남을 중

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한 박근혜 대통령은 “중소

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큰 게 아니고 손톱 밑에 박

힌 작은 가시를 빼는 일”이라고 말하며 중소기업 발전을 중심으

로 한 국정 방향을 제시했었다.

이에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과 각 부처는 협업

국민공감365 중소기업 경제활동 지원기획특집

을 통해 ‘손톱 밑 가시’ 처리에 집중해 11월 말까지 91건의 규제개

선을 이뤄냈다. 이어 추진단은 ‘91개 개선과제’를 사례별로 정리

해 발표했다. 이는 1년 여간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였다.

추진단이 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끌어낸 사례를 살펴보면 ▶항

공사 기내 면세주 통신판매 허용(국세청) ▶법인전환기업의 전환

전 개인기업 실적 인정(금융위·금감원) ▶지자체 입찰 심사 시 혁

신형 중소기업 가점 부여(안행부) ▶산업단지 내 중량화물 차량

의 도로운행 제한적 허용(국토부) 등이다.

지역별 현장간담회 ‘똑똑 톡(Talk)’도 있다. 기존 간담회가 ‘듣

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추진단에서 실시하는 현장간담회

는 듣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개선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역별 현장간담회는 부산·광주·대전에서

진행됐다. 이와 별도로 업종별 간담회인 ‘마중 톡’이 오픈 오피스

형태로 수시 운영돼 총 122건의 산업현장 규제 애로사항을 접수

했으며, 이 중 16건의 자원재활용·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건의를

적극 또는 일부 수용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나머지 과제에 대해

서도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

했다.

간담회 이후 즉시 개선된 사항을 보면 산업단지 내 중량화물

차량의 도로운행 제한적 허용, 항만시설 조명 전력의 산업용 적

용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부산 산업단지 내 중량화물 제조업체와

운송업체의 부담이 완화됐으며, 일반용 전기요금(6,990원) 대비

89퍼센트 정도의 산업용 전기요금(6,200원)을 적용함으로써 기

업 부담이 감소했다.

‘손톱 밑 가시’ 뽑기는 올 한 해도 계속될 예정이다. 현장간담회

‘똑똑 톡’과 ‘마중 톡’은 이미 지난 1월 경기 안산에서 시작됐고, 2

월에는 강원 춘천지역에서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각 지자체 및 규

부처 협업 ‘손톱 밑 가시’ 91건 뽑았다창업기업지원자금 등 저리 지원… ‘건강관리시스템’ 도입해 맞춤형 지원도

지난 19일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상공회의소는 강원지역 규제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 ‘똑똑 톡’을 진행했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위클리 공감 2014.2.24 29

제개선 관련 부서와 주기적 협업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업종별 협회, 기업 등 총 1,900여 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

애로규제 조사가 4월 초에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이후 성과체감

도 점검 및 평가에 쓰일 예정이다.

규제개선과 더불어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도 기업 활동에

날개를 달아줬다. 지난해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

금 등의 정부 정책기금은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

해 총 7조1,500억원을 지원했다. 하반기에는 중기청이 1조원 정

도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창업기업 지원에 힘을 보탰다. 이 중

소상공인 지원, 사업 전환 및 경영 안정과 창업기업 지원 등 중소

기업 생존력 강화에 드는 정책자금은 기준 금리보다 0.3퍼센트

포인트 낮은 금리로 제공해 예비창업자와 자금난에 빠진 중소기

업인들을 지원했다.

일자리 창출기업에 금리 우대 확대 지속

올해는 전년보다 낮은 금리(3.57퍼센트→3.29퍼센트)로 중소기

업에 자금이 수혈된다. 특히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우대를 확

대해 추가 고용 1인당 0.1퍼센트의 대출 금리를 인하(최대 2퍼센

트)하고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은 융자한도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어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R&D 개발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중

소기업에 파견하는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기업별 맞춤 정책을 지원하

고 있다.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이란 종합병원의 건강검진과 비슷

한 방식인데, 기업이 종합 진단을 받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처

방전(개선책)을 내려 위기관리 역량을 높여주는 시스템이다. 중

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에만 이런 과정을 거쳐 ‘기업 건강관리’를 받아 업무 효율을 높인

중소기업이 총 6,863개 기업에 이른다. 이 중 차량부품 제조업체

동우정공은 공정별 작업교체 시간을 최대 9분의 1 수준으로 단

축해 생산성을 크게 높였으며, 디지털 가스안전장치를 생산하는

코스모테크놀로지는 판로 확보와 더불어 신제품 개발까지 성공

하며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건강관리시스템 예산도 지난해보다

6천억원 증가한 1조8천억원을 책정해 올해는 7,500개사 이상 지

원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2013년 시행된 제도를 기반으로 더욱 업그레이드된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오는 4월부터는 기술창업자 대상 지역

신보 연대보증을 면제하고, 회생제도 적용 대상 채무도 15억원에

서 3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6월에는 ‘재도전 지원센터’

를 설치해 교육과 개인회생, 자금 및 컨설팅을 일괄 지원할 예정

이다.

이밖에 우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기술부사관

의 중소기업 취업 연계 프로그램인 ‘기술특전사 제도’ 등으로 올

한 해 역시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받을 전망이다.

글·김상호 기자

구분지역 공동개최 기관

분기 월

1분기

1월 안산·시흥 중기중앙회 경기지역본부

2월 춘천 강원도 상공회의소 협의회

3월 대구·경북 중기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2분기

4월 여수·순천 여수상의

5월 서울 서울상의

6월 경기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경기도

3분기

7월 울산 한국산업단지공단

8월 포천·의정부 중기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

9월 창원 창원상의

4분기

10월 진주 진주상의

11월 인천 인천시

12월 구미 한국산업단지공단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홈페이지 www.smartregulation.or.kr에서 확인 가능

2014년 현장간담회 개최 일정(안)

자료·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위클리 공감 2014.2.24 3130 2014.2.24 위클리 공감

스펙보다 능력… 실전에 강한 인재 발탁

이지은(19) 양은 대학생이면서 직장인이다. 지난해 11월 소

프트웨어 중소기업 솔트웨어에 입사함과 동시에 한국산업

기술대에 합격해 새내기 대학생이 됐다. 앞으로 4년 동안 회사에

서 돈을 벌면서 대학 공부를 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

를 다니고 주말에는 산업기술대에 간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학습 병행제’ 덕분이다.

‘일·학습 병행제’는 청년 구직자가 취업해 일하면서 체계적인

실무 교육을 받고 외부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학습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학교가 아닌 기업 주도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국민공감365 달라지는 채용시장기획특집

해 구직자를 훈련시켜 맞춤형 인재로 키우는 것이 기존과 다른

특징이다.

정부가 스위스의 직업학교, 독일의 도제 훈련 등의 선진제도

를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마련해 지난해 9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일·학습 병행제’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교육 인프라 마련과 훈련

에 필요한 지원금을, 구직자에게는 학습근로 지원금과 숙식비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대졸자를 채용해 기초부터 다시

교육시키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청년 구직자들은 경력을 쌓고

돈을 벌면서도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제도의 장점이다. 그

‘일·학습 병행제’ 로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 서류전형 등 없앤 스펙초월 채용도 확산

중앙포토 동안은 신입사원을 뽑고 나서도 이들이 실무 역량이 부족한 경

우가 많아 재교육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구직자들은 스펙을

불필요하게 쌓을 필요가 없고 조기 취업이 가능해 안정적으로 교

육받을 수 있게 된다.

“체계적 교육 가능한 일·학습 병행제로 미래 인재 육성”

정부가 ‘일·학습 병행제’뿐 아니라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고졸 취

업 확대 등 관련 정책을 시행하면서 채용시장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스펙보다 능력을 강조해 구직자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고 실전에 강한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것이 주된 목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부터 공공기관으로는 처음 ‘스펙

초월 채용시스템’을 도입해 인재를 뽑고 있다. 역량이 있음에도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구직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 서류전형을 없

애고 모두가 직무능력평가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학력·영어

성적·가족사항 등 직무능력과 관계 없는 사항도 입사지원서에서

모두 제외했다. 필기시험을 치르던 전공과목도 없앴다. 특정 전

공을 공부한 구직자가 유리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에

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직무능력평가를 통과한 지원자는 출

신학교 정보 등을 알 수 없도록 블라인드 면접을 진행했다.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은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 도입 이전에 비

해 지원자가 11배 이상 늘고 합격자 중 인문학 전공자가 늘어나는

등 다양한 인재가 모였다. 또한 필기시험이 아닌 직무능력 위주

로 선발한 덕분에 신입사원들의 업무 적응력이 훨씬 높아졌다.

정부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중심으로 스펙초월 채용문화

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다. 지난해 10월에는 기획재정

부·고용노동부·교육부 등 정부 부처와 현대기아차·포스코·두

산·KB국민은행 등 민관이 스펙이 아닌 실력 위주의 채용문화

확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글·남형도 기자

인터뷰 송영중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일터가 곧 배움터… 청년일자리 49만개 창출”

일·학습 병행제의 장점은?

“일·학습 병행제는 청년 일자리

만들기와 실전형 창의인재 양성

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라

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위한 새로운 모델이다. 청년들은

바로 대학에 가지 않고도 취업하

여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현장

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학습이며

이론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학교

에서 배우게 된다. 기업은 청년들

에게 일할 기회를 주면서 교육 훈

련을 시켜 숙련된 근로자를 확보

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국가

입장에서 보면 스펙을 쌓기 위해 대학에 진학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

용을 줄일 수 있다.”

새로운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정부·산업계·학교·학부모 등 모든 책임 있는 경제주체들이 함께 나서

야 한다. 무엇보다 산업계의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 산업화 이전에는 우

리나라도 기업 현장에서 ‘스승과 제자’ 관계로 만나 숙련 기술을 전수하

는 시스템이 있었다. 하지만 산업 인력의 양성 기능이 학교 등으로 옮겨

지며 많은 기업들이 교육·훈련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

지 않고 있다. 이제는 산업계가 인재를 직접 키워 ‘일터를 배움터화’해야

한다.”

일·학습 병행제가 정착된 해외 사례는?

“일·학습 병행제가 잘 정착된 나라로는 독일과 스위스가 있다. 이 나라

들의 직업교육훈련은 주 3~4일은 기업에서 일하며 훈련을 받고, 1~2일

은 직업학교에서 이론교육을 받는다. 사업장에서 주로 배우고 학교에서

는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공부하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150만명, 스위스

는 23만명의 청소년들이 시간선택제로 일하면서 돈을 벌고 파트타임 학

생으로 공부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대학을 가지 않고도 성공한 사

람이 많고, 일·학습 병행훈련에 먼저 참여하고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는

경우도 흔하다.”

앞으로의 계획은?

“사업 초기인 올해는 1천개 기업, 7천명에 적용하고 명장 등 숙련 기술인

기업들을 중심으로 2017년까지 1만개 기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국정지표인 고용률 70퍼센트 달성을 위해서는 49만개의 청년 일자

리를 만들어야 한다. 일·학습 병행제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

32 2014.2.24 위클리 공감

“정년은 없다”… 은퇴 후 새로운 삶 도전

국민공감365 브라보! 제2의 인생기획특집

시니어 카페 ‘싱그로브’의 보조 셰프 박상희 씨는 다시 일하게 되어 보람과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

“큰돈은 아니더라도 내 돈으로 손주들 용돈을 줄 수 있는

것이 좋아요. 무엇보다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뿌듯해요.”

박상희(68·경기 남양주시) 씨는 서울지하철 강남구청역 근처

의 카페 ‘싱그로브’ 주방에서 보조 셰프로 활약하고 있는 ‘워킹 우

먼’이다. 싱그로브는 보건복지부와 강남구청이 함께 운영하는 시

니어 카페다.

하루 4시간, 주 4일 근무라서 임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종일

근무보다 체력 부담이 적고 계획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 등

장점이 많다고 한다.

4개월째 이곳에서 일하는 박 씨는 대학 졸업 후 20년간 집에

서 살림만 하다 46세에 혼자가 된 후 두 남매를 키우기 위해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다. 화장품회사 영업사원으로 시작해 관리직까지

올라갔지만, 나이의 벽에 부딪쳐 다시 전업주부가 됐다.

“편하게 사시라”는 자식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박 씨가 5년 만

에 다시 일에 복귀하게 된 계기는 2013년 방송된 KBS 1TV의 특

별기획 프로그램 <생로병사의 비밀-건강하게 나이 드는 법>이었

다. 이 프로그램에 피실험자로 참여해 노동이 노년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인한 박 씨는 프로그램 피

실험자로 3주간 실버 바리스타 견습생으로 일했던 싱그로브를

다시 찾아 “무슨 일이든 하고 싶다”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펼쳐

지금의 일자리를 갖게 됐다.

시니어들이 장기간 갈고 닦은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생각한

다면 50~60대에 일을 그만두는 것은 우리 사회로서는 큰 손

실이 아닐 수 없다. 박상희 씨처럼 은퇴 후 새로운 삶에 도전하

고 싶어하는 시니어들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들을 마련

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도 일자리에서 배제되고 있는 시니어

장년층 ‘시니어 인턴십 사업’ 활발…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책도 풍성

오상민 기자

위클리 공감 2014.2.24 33

은퇴자의 재취업을 위해 도입된 ‘시니어 인턴십 사업’은 최근 박물

관·미술관 등에서 안내와 설명을 하는 도슨트 등으로 활동영역

을 넓히고 있다.

장년층(만 60세 이상)을 인턴으로 고용할 경우 최대 3개월간

월 45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며, 장기근로계약(6개월 이상) 체결

시 3개월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시니어 인턴십 사업’은 ‘일하는

장년층’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니어 은퇴자와 마찬가지로 취업전선에서 상대적인 불이익

을 받고 있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대한 지원책도 풍성하

다. 2013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혼인·결혼·육아 등에 따른 경

력단절 여성은 195만5천명으로 전체 기혼 여성의 20퍼센트를 차

지했다.

경력단절 여성 채용기업에 세제 혜택·고용지원금 지급

이에 정부는 ‘여성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취지 아래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일·가정 양립문화 조

성,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육아 돌봄·보육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아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탄력을 주고 있다.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 재진입을 위해 공공기관에 경력단절 여

성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을 늘리도록 했으며 경력단절 여성

에게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채용기업에도 세제

혜택과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014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여성인재 활용 및

양성평등을 위한 민관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재진입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시니어를 위한 좋은 일자리도 늘어난다. 제2의 인생 출발이

더 쉬워질 것이다. 글·이윤진 객원기자

쉬워지는 제2인생 지원사업

시니어 인턴십 사업

● 만 60세 이상 장년층 대상. 정부가 인턴 임금의 절반 지원.

● 신청 및 문의 : 백세누리 홈페이지 www.100senuri.go.kr 한국노인인

력개발원 kordi.go.kr 기타 시니어 인턴십 운영기관 ☎ 1577-1932

취업성공패키지

● ‘최저생계비 250퍼센트 이하’ 구직 중인 중·장년층, ‘최저생계비 150

퍼센트 이하’ 저소득층 대상. 단계적·통합적 취업지원 프로그램(진

단·경로설정-직업훈련-집중취업알선).

● 신청 및 문의 : 취업성공패키지 www.work.go.kr/pkg

중·고령자 유아교육 인력 풀 구축

● 중·고령층으로 구성된 전문인력에 의한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

● 신청 및 문의 : 교육부 ☎ 02-6222-6060

시니어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시니어 (40대 이상 경력 퇴직자)의 창업·취업 교육.

● 신청 및 문의 : 시니어 창업넷 www.changupnet.go.kr

재취업을 위한 본격 도우미 프로그램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운영. 출산·육아 부담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 지원을 전담하는 원스톱 지원으로 직업상담, 직업교육훈

련, 취업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취업지원서비스 종합 제공.

● 신청 및 문의 : 새일시스템 saeil.mogef.go.kr

경력단절 예방 위한 지원정책 시행

● 부모 육아휴직 남성 육아휴직 시 여성에 이어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

하면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퍼센트에서 100퍼센트

로 상향 조정. 상한액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사업주가 육

아휴직 전후 계약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직원과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근로자 계약을 연장하면 정부가 고용지원금 지원.

● 시간제 보육반·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시간선택제 근로 부모를 위해 시

간제 보육반(하루 최대 6시간)을 신설하고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강

화. 아이돌봄 서비스의 경우 이용 우선순위를 워킹맘 중심으로 개편.

● 초등돌봄교실 확대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이 방과후 오후 5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 맞벌이 부부나 저소

득층, 한부모가정 자녀 등 추가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에게는 학교 여

건에 따라 오후 10시까지 저녁 돌봄 제공.

● 리턴십 프로그램 기업을 대상으로 자신의 경력을 활용해 즉시 현업에

서 일할 수 있는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별도 채용과정 도입.

(위클리 공감 245호 14페이지 참조)

34 2014.2.24 위클리 공감

‘생활안전지도’ 100여 개 지자체로 확산범죄 악용되는 3대 대포물건 근절… 지자체 파산제도 하반기 법제화

2014년 업무보고 안전행정부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재정기능 마비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을 추진

한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파산제는 자력으로 재정 위기를 극

복하기 어려운 지자체에 대해 정부 또는 상급단체가 개입하여 재

정 회생을 추진하는 제도이며, 법인의 해산이나 청산을 의미하

는 기업의 파산제와 다르고 회생 가치가 있는 기업을 구조조정을

통해 살리는 워크아웃과 비슷하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업무추

진 계획을 보고했다.

지자체 파산제의 명칭과 지정 기준, 관리 절차 및 회생 방안

등은 지자체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각계의 의견 수렴과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되며, 하반기 법제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안행부는 대규모 재정 지출이 필요할 경우 지방 재정에 미치

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할 예정이다.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

관에 대한 경영관리도 강화한다. 그간 개별적으로 관리해 온 지

자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부채를 지자체 부채와 통합 관

리하기로 했다.

부채가 과다한 공기업은 ‘건전화 대상’으로 지정해 사채 발행

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불

합리한 복리후생도 개선하고 경영 평가 결과와 연계한 CEO 해

임 기준을 엄하게 적용키로 했다.

그 대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권한을 대폭 확대해 주기로

했다. 지방행정기구 및 직급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현실화하고,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은 2012

년 기준 21.8퍼센트에서 2017년 15퍼센트까지 줄이기로 했다. 이

를 통해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부존자원 및 유치시설 등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해 재정자립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국민들이 지역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지역별 범죄·자살·화재·교통사고 등 9개 지표를 종합한

‘지역안전지수’가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각 지역별로 범죄·안전사

고 등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

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교통사고·범죄

등 생활 주변 안전정보를 알려주는 ‘생활안전지도’를 연내 100여

개 지자체로 확산시킨다.

긴급 출동 차량 위한 ‘골든타임제’ 도입

사회 구석구석에 산재해 있는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규정과

절차 준수가 국민 생활 속에 정착되도록 안전문화운동에도 힘

쏟을 계획이다. 먼저 범죄에 악용되는 3대 대포물건(대포폰·통

장·차량)을 근절하고, 신분증 온라인 확인 통합서비스도 확대한

다. 안전띠와 안전모, 안전조끼 착용을 권장하는 ‘3필착(必着) 캠

페인’도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범죄예방 환경 조성, 급경사길 안전시설 보강 등 위험요소를

주민 주도로 개선하는 ‘안심마을’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귀 달린

CCTV’와 같은 지능형 관제서비스를 확대하고, 사회관계망서비

스(SNS)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재난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스

“안전수칙이나 안전관리 매뉴얼, 규격제품 사용 등 기

초적인 안전시스템이 특히 일선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과 노력을 강구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안전행정부 업무보고에서

위클리 공감 2014.2.24 35

<어린이 10만명당 사망자 수 감소>

4.3명

2012

2011 2012 2013 2014 2017

2017

2명대

● 놀이시설·통학차량·스쿨존 집중관리

어린이사고 3대 안전분야 집중관리

● 화재출동 시 골든타임제 5분 도착 도입

(산불 30분, 화학물질 2시간, 도로 24시간, 금융 12시간)

안전한 사회 2014 현장에서 실천되는 체감형 안전정책

어린이와 여성의 안전부터

현장형 안전관리체계 정착

5분 도착

2014년 안전행정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자료·안전행정부

7억건

31만건

3.8억건

2013 2014 2017

● 원문정보 사전 공개

유능한 정부 2014 구체적인 정부3.0 성과 창출

공공정보 개방

●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

성숙한 자치 2014 책임성과 자율성을 한층 높인 지방자치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재정책임성 확보 및 재정 기능 정지 예방

강도 높은 회생조치

조직 감축, 지방채 제한 등

법제화 추진

파산기준, 관리절차,

회생방안 고려

마트 빅보드’ 시스템을 지하철 역사 등에 설치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들을 통해 2012년 기준 10만명당 4.28명이던 어

린이 안전사고 사망률을 올해 3명대로 낮추고 2017년에는 선진

국 수준인 2명대로 줄이기로 했다.

또한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 가스 검침이나 택배 배달 시 방문

자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원룸 건물별 담당경찰관도 지정

한다. 무인 택배보관소를 늘리고 경찰의 ‘여성 안심귀갓길’ 서비

스도 집 앞 골목길까지 확대한다.

화재현장 초기 대응을 강화해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없도

록 ‘골든타임제’를 도입한다. ‘골든타임제’는 구급차와 소방차 등

긴급 출동이 필요한 차량이 신호등에 가로막히는 일을 막기 위

함이다. 긴급 출동 차량이 신호등 근처에 가면 신호등이 자동으

로 바뀌어 차량이 정차하지 않고 안전하게 교차로나 신호등을

바로 통과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58퍼센트인 5분 내 화재현장 도

착률이 2017년에는 74퍼센트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글·김상호 기자

36 2014.2.24 위클리 공감

공공부문 비리수사에 검찰 역량 집중개인정보 불법 유통·사용 차단… 범죄 징후 사전 예측 ‘지능형 전자발찌’ 개발 추진

2014년 업무보고 법무부

오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줄서기’를 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 법무부가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뒤 인사상 이익을 얻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기 때문

이다.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표를 부탁하면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상대 후보에게 금품이나 관직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후보자 사퇴

를 요구하는 일도 단속 대상이다. 인터넷 매체를 통해 특정 후보

자를 비방하거나 허위 소문을 퍼뜨려 낙선시키려는 일도 엄중 처

벌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4년도 법무부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

에게 보고했다. 검찰은 이달 중 선거사범 처리기준을 마련해 배

포·시행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의 공공부문 개혁 주문과 관련해 통신·에너지·교통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부문의 비리 수사에 검찰 수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방위산업 등 공공인프라 비리, 정부보

조금 누수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단순 비리 적발에서 나아가 제도적·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해

관계부처와 개선책을 마련하고 부정 유출된 자금이나 수익도 회

수할 방침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누구나 승복하는 절제된 수사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특별수사 지휘·평가시스템을 정립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의 불법유통과 사용 차단에도 힘쓴다. 지자체·세무서와 함께 대

포폰이나 대포통장, 대포차 등을 집중 단속해 2차 범죄에 악용

되는 것을 차단할 방침이다.

식품범죄·성범죄 등 4대악 척결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

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범죄 징후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외부정보 감응형 전자발찌(지능형 전자발찌)’ 개

발을 추진한다. 기존 14개 팀이던 감독 인력을 26개 팀으로 대폭

증원한다.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에도 나선다. 셉테드(CPTED)는

범죄취약지역에 CCTV나 비상벨, 조명등을 설치하거나 벽화를

그려 방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뜻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조치

가 우범지역에서 범죄 예방은 물론 주민들의 불안감을 감소시키

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추진할 예정이다.

주취·정신질환 범죄자에게는 치료를 우선시하는 치료보호제

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의 경우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일시적인 형사처벌보다는 치료감호가

재범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판단 아래서다.

마을 변호사 등 법률서비스 확대

민생 법무정책으로는 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빠른 시일 내

에 회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 맞춤형 간이회생제도를 도입한다.

통상 9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던 회생 절차를 6개월로 단축하

고 인가 요건도 완화한다.

변호사가 서민을 위해 재능을 기부하는 마을변호사 제도와

법률홈닥터 등의 법률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전

“법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안

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법의 보호

를 받지 못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법의

문턱을 낮추고 법률 복지를 확대하는 데도 더욱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위클리 공감 2014.2.24 37

2014년 법무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자료·법무부

새정부 1년차 성과를 바탕으로 4대악 대책을 심화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등 민생침해범죄를 척결하겠습니다.

사회 구석구석의 범죄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든든한 보호막이 되겠습니다.

5 2558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1. 4대 사회악 근절 방안 보완·심화 2. 국민불안 야기 범죄 입체적 대응

● 성폭력 24시간 전자감독 강화,

지능형 전자발찌 개발

● 가정폭력 가정폭력 3진 아웃제

정착, 가해자에 대한 상담·교육

확대

● 학교폭력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 불량식품 범죄수익 환수, 고액 벌

금 병과, 탈세자료 국세청 통보

● 범죄피해자 상담 및 의료·경제적 지원 연계 확대하여 원스톱 지원 제공

● 범죄피해자에게 심리치료비·긴급생계비 등 지원하여 트라우마까지 치유

● 신속·적정한 피해구제를 위한 형사조정 활성화

● 공소장 기재 등 수사절차 개선으로 피해자 노출 방지, 보복범죄 위험 차단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축계획(단위 : 개)

● 개인정보 불법 유출·거래·활용 행위에 무관용 원칙 적용, 단계별 엄정대응

● 지자체, 세무서와 함께 ‘대포와의 전쟁’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2차 범죄

악용 차단

● 전자금융사기 등 불법 개인정보 활용 범죄자의 범죄수익 철저히 추적,

환수

● 주취·정신질환 범죄자 치료보호 도입, 과밀화 해소로 치료감호 실효성 제고

● 우범지역에 대한 CCTV·조명등 설치 등 ‘범죄취약환경 개선 사업’ 활성화

● 범죄통계 표준화·전자화로 범죄예방 정책수립 및 범죄대응 능력 제고

● 어린이 학대 처벌 강화와 가해 부모의 친권 제한·상실 등 실질적 보호조

치 병행

● 피학대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료 및 법률적 지원 강화

● 정신병원 등 위법수용 실태조사 및 피해자 구제 지원하는 ‘인신보호관’

도입

범죄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 2차 피해를 막겠습니다.

국 250개 마을 415명의 변호사가 위촉된 데 이어 현재 466개 마

을 733명의 변호사가 마을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올해는 그 수

를 더욱 늘릴 예정이다.

어린이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피해어린이 보호를 강화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어린이 학대범죄자의

어린이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이 오는 9

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법무

부는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출소자 취업지원 통합전산

시스템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7월에는 가족희망복원센터

를 건립해 심리 치료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인천·김해공항에

서 본격 시행 중인 환승관광객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을 양양·청

주공항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이나

낙후지역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부동산투

자이민제도와 공익사업투자이민제도 대상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글·허정연 기자

38 2014.2.24 위클리 공감

불량식품 팔면 이득의 10배 물린다생산~소비 ‘이력추적관리제’ 단계적 의무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도 시행

2014년 업무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올해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보안이 대폭 강화된다. 불량식품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처벌이 엄해지고 영·유아식품의

이력추적관리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2월 14일 보고한 올해 업무

계획이다. ‘식품안전 강국 구현과 의료제품 안전관리 선진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산에서 소비까지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의료제

품·화장품 등의 안전관리 체계 완비 ▶식품·의약품 수출 지원

및 내수 활성화 ▶선제적·맞춤형 식·의약안전 연구개발 강화 등

이다.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은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되도록 형량하

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적용 대상을 위해식품 판매, 허위과

대 광고 등 7종으로 확대하고 처벌도 종전 7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했다. 불량식품 판매로 인한 부당이

득은 최대 10배까지 환수 조치하고 고의·주요 식품위해사범은

영구 퇴출시킨다.

소비자가 생산부터 가공·유통·소비까지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력추적관리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올해는 연매출

액 50억원 이상, 제조·수입업체, 1천평방미터 이상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올 12월부터는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과자·

사탕류, 빵·떡류, 초콜릿, 음료 등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을 의무 적용한다.

어린이집·유치원 급식, 주기적 방문 위생관리

위생·영양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 위생

을 국가가 관리한다. 식약처는 2017년까지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집·유치원(원생 100명 미만)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급

식의 위생과 영양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컨설팅 및 어린이 식습관

교육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관리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를 올해 100곳 추가 설치하고 2017년까지 500여 개소로 늘

려 전국 4만6천개 어린이집을 관리한다.

또 초·중·고등학교 급식에서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차단을 위해 ‘식중독 조기 경보 시스템’ 8,612개를 모든 학교에 적

용할 계획이다.

의약품에 의한 피해 보상도 간소화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가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의약품 부작

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는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보상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부

작용 인과관계를 조사, 그 결과에 따라 제약사가 부담한 재원으

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프로포폴과 같은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서도 유통 관

리를 철저히 한다. 의료용 마약류의 사용단위별로 무선주파수인

식시스템(RFID)을 부착해 도난·분실, 특정환자 과다 처방 등을

상시 감시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건강기능식품을 일반 슈퍼마켓과 자동판매기 등에

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또 ‘주방문화 개선’ 캠

페인을 실시해 ‘불량식품 근절 시민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정

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글·박지현 기자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에 대해서는 처벌을 보다 강화하

고 부당이득을 철저하게 환수해서 먹을거리로 장난치

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위클리 공감 2014.2.24 39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 주요 내용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의무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도입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확대

어린이가 즐겨 찾는 과자·사탕류·초콜릿·음료 등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의무화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

복잡한 소송절차 거치지 않고 보상

HACCP 적용제품 생산 비율

정부에서 인증하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제품생산·유통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서 부작용 인과관계

조사

결과에 따라 제약회

사가 부담한 재원으

로 피해 보상

환자와 제약기업의

비용손실 연간 381억

원 절감 효과

연도별 피해보상 확대

진료비

장례비

장애일시금장애일시금

사망보상금사망보상금사망보상금

201620152014

40 2014.2.24 위클리 공감

담당자 이름을 걸고 원전 비리 척결‘안전실명제’ 도입… 비리 연루자 과징금 100배 올리고 사법경찰권 확보도 추진

2014년 업무보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올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추진하는 업무계획

의 핵심은 ‘원전 비리 근절’이다.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원전 비리에 따른 것이다.

원안위는 원전 비리를 끊는 방안으로 안전실명제 도입과 사법

경찰권 부여, 과징금 강화 등을 제시했다. 원전·방사선·방사능

방재·핵안보 등 4개 원자력안전 분야에 대한 안전규제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국민 소통과 국제협력

을 통해 안전 현안과 관련된 의견 수렴 및 정보 공유를 확대키로

했다.

먼저 원전 비리 근절과 예방을 위해 안전실명제를 도입키로 했

다. 안전실명제는 원전 안전관련 설비의 입고부터 폐기까지 전 주

기에 걸쳐 담당자의 실명을 기입토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도 실명

제가 존재하긴 했지만 전 과정으로 확대·적용되는 것은 올해 처

음이다. 안전실명제가 도입되면 업무 담당자의 실명 기입을 통해

사고가 발생 했을 때 담당자를 찾는 것이 용이해진다. 또한 각자

의 일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해 안전 문화를 정착할 수 있게 된다.

납품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감시 대상 업체를 기존의 원전사

업자에서 설계·제작·공급·성능검증업체까지 확대한다. 특히 원

전사업자와 공급자는 안전 부적합 사항에 대해 의무적으로 신

고·보고토록 했다. 성능검증업체 관리기관도 민간에서 국가 지

정으로 변경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품 안전검사 현장입회도 내년까지 80퍼센트로 확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사권한 강화 차원에서 원안위에 사법경

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 방안이 추진되면 검찰 고

발 후에야 수사가 시작돼 지연되는 과정에서 증거 인멸 등이 이

뤄지던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비리 연루자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을 크게 늘린다. 과태료

는 3천만원, 과징금은 최대 50억원으로 기존에 비해 각각 10배와

100배 증가했다. 반면 제보자는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주고 형

벌을 줄여주는 등 혜택을 늘려 비리 제보가 활성화되도록 했다.

원안위는 원전에 대한 안전규제도 강화키로 했다. 주요 부품

등의 이력을 관리해 비리와 사고·고장을 예방할 수 있도록 추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부품 안전검사 현장에 직접 입회하는

비율도 확대한다. 지난해 55.4퍼센트에서 내년까지 80퍼센트로

늘린다.

원전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하

고 방재훈련을 강화한다. 비상계획구역이란 원전에서 발생한 방

사능이 누출됐을 때를 대비해 주민 보호를 위해 설정한 구역이

다. 우리나라는 8~10킬로미터로 국제사회 수준에 비해 부족하

다는 지적이다. 방재훈련은 연합훈련과 합동훈련의 주기를 단축

하고 주민보호조치훈련 등 분야별로 집중훈련을 실시할 계획이

다. 신속한 원전사고 피해 배상을 위해 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

금은 500억원에서 5천억원까지 높인다.

소통과 협업,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원전 부지별로 구성된 원

자력안전협의회를 분기별 1회씩 정례적으로 개최한다. 아울러 미

래부, 산업부, 식약처 등 20여 개 부처로 구성된 원자력안전규제

정책 조정회의를 신설한다. 글·남형도 기자

“국민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드렸던 원전 비리는 발본

색원의 자세로 대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원전 비리

는 오랫동안 누적돼 온 것인 만큼 관계부처 모두가 총

력을 기울여야 뿌리를 뽑을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위클리 공감 2014.2.24 41

2014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 주요 내용

자료·원자력안전위원회

농식품부, 식약처

(농축산물, 식품)

관세청

(수입고철 감시)

원자력안전규제정책 조정회의(신설)

안행부, 방재청

(원자력사고 대응)

산업부

(원전사고·고장정보)

국방부, 기상청

(핵활동 탐지·대응)

국토부, 환경부

(자연방사선)

“원자력 안전, 바로 세우겠습니다.” 탄탄한 안전규제로 원자력 안전 강화

안전현안 부처 공동 대응

비리관계자 일벌백계

비리제보 활성화

원전업계 체질 개선

품질비리 감시 확대

● 민·형사상 책임 강화

● 과징금(5천만원 → 50억원),

과태료(300만원 → 3천만원)

상향조정

● 제보자에게 최대 10억원

포상금

● 본인 연루 제보자는

형벌 감경·면제

● 특별점검(품질관리,

안전문화)

● 전 주기 안전실명제

● 부품·기기의 설계·제작·

공급·성능검증업체 규제대상

● 민간이 하던 성능검증 관리

업무를 국가가 직접 관리감독

42 2014.2.24 위클리 공감

창조경제로 잠재성장률 4퍼센트 견인올 대전·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으로 확산

2014년 업무보고 미래창조과학부

올상반기 대전·대구를 시작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문을

열고, ‘비타민 프로젝트’ 등 기존 산업과 과학기술·정보통

신기술(ICT) 간의 융합을 더욱 확대한다. 또 소프트웨어(SW) 산

업을 연매출 100조원대의 핵심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한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ICT, 창의와 도전을 바탕으로 경제 생

산성을 제고하는 창조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하다”며

창조경제를 통한 잠재성장률 4퍼센트 견인의 주요 추진 전략과

중점 과제 등을 제시했다. 최 장관은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

획의 시발점으로 창조경제 확산과 성과 창출의 원년이 되도록 정

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가 잠재성장률 4퍼센트 견인을 위해 업무보고에서 밝

힌 주요 과제는 ▶창조경제 확산 ▶창조경제 역동성 제고 ▶창조

경제 기반 강화 등 3개 분야 7개 과제로, 이를 뒷받침하는 규제

개선 및 비정상의 정상화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창조경제 확산 지역 전략산업 발굴·육성과 지역 인재의 아이디

어 사업화를 통한 창업,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올 상반기부터 설립된다. 대전에는 바이오·

우주 등, 대구에는 SW·의료 등을 특화한 혁신센터가 문을 열며

2015년 상반기 전국으로 확산된다.

지역 중소·중견기업들은 혁신센터를 통해 시장 진출, 애로기

술 해결 등에 대해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혁신센터의 창업 교류공간은 창업자·투자자·멘토가

함께 정보를 교류하는 창업생태계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벤처기업 창업과 해외 진출도 가속화한다. 먼저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자금 조달(크라우드 펀딩) ▶정보 수집(창업·투자

교류공간) ▶제도적 지원(청년창업자 입영 연기) 등 창업 애로사

항을 우선 해소한다.

“창조경제가 확산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특히 민간

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민들의 다양한 역량과 창조성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관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서

또한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창업에 필요한 노하우를 사전에

접할 수 있도록 유망 창업기업에 근무하여 경험을 쌓는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최대 2년 근무, 창업자금 1억원 지원).

창조경제 역동성 제고 2020년경 경제 성장을 선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미래 먹거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미래부는 민간 경제단체와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결성된 ‘미

래성장동력기획위원회’가 제안한 13개 미래 먹거리 산업(세계시

장 선도 미래성장동력 분야 9대 전략산업+지속성장 위한 4대 기

반산업)을 바탕으로 하여 올 상반기 중 분야별 육성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은 민간 중심으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육성

방안을 마련, 과거의 정부 중심 성장동력 육성과 차별화된다.

지난해부터 부처 협업으로 추진해 온 ‘비타민 프로젝트’를 대

폭 확대한다. 기존 산업에 과학기술과 ICT를 융합해 산업 활력

을 제고하는 방안인 ‘비타민 프로젝트’ 예산은 지난해 15개 과제

200억원에서 올해 30여 개 과제 1천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또한 과학기술·ICT를 통해 식중독균 신속 검출, 미세먼지 저

감 등 국민안전 및 환경문제를 해결한다. 스마트홈·공장자동화·

지능형 차량운행 서비스 등 사물인터넷(IoE·Internet of

Everything) 산업을 본격 육성하고 사물인터넷 분야 정보보호

위클리 공감 2014.2.24 43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자료·미래창조과학부

잠재성장률 4% 견인 올해는? 3년 후에는?

국가 R&D 시스템을 창조경제형으로 개편 (2015년 혁신 도약형 R&D 1조원)

상반기 중 창조경제혁신센터 2개 개소, 2015년 초까지 단계적으로 전국 확산

기업가 정신 제고를 위한 무한상상실 이용자 수 약 3배 증가 (1.1만명 → 3만명)

미래성장동력으로 9대 전략산업 및 4대 기반산업 육성

창업지원 전문기관 5개 육성 및 벤처 해외진출 거점 확대 (3개 → 6개)

7대 중점분야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 추진 (2013년 200억원 → 2014년 1,000억원)

융복합 BT 기술로 생애단계별 8대 국민건강문제 해결

출연연 기술사업화를 위해 공동기술지주회사 자회사 9개 설립

SW를 연매출 100조원대의 핵심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 (2017년까지)

2014년도 미래부 중점 추진 과제

숫자로 보는 2014년도 미래부 업무보고

이렇게 달라집니다

로드맵을 상반기에 마련한다. 바이오헬스 산업도 적극 육성해 비

만, 4대 중증질환 및 생애주기별 8대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과 제품화가 이루어진다.

‘창조경제의 혈액’인 SW산업의 건강한 성장생태계 조성도 본

격 추진한다. SW창업기획사(1개→4개), SW특화펀드(200억원)

를 통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더불어 공정한 SW

시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으로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창조경제 기반 강화 정부출연 연구소가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

(R&D) 지원의 전진기지가 된다. 이를 위해 5월 R&D 지원센터를

설립하며 출연연 보유 특허의 중소·중견기업 이전을 활성화하고

중소·중견기업 인력 지원도 확대한다.

공과대학을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인재와 기술의 공급원으로

혁신한다. 오는 4월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협업

으로 정부 재정지원 사업, 교육과정, 산학협력제도 등에 대한 총

체적 혁신방안을 수립한다. 또한 정부 R&D 가운데 기초연구 비

중을 창의적·도전적 연구 중심으로 확대한다(2013년 35.4퍼센

트→2014년 37퍼센트). 중견·리더연구자 지원도 강화하고 국가

R&D시스템을 창조경제형으로 전면 개편한다. 글·박경아 기자

창조경제

확산

창조경제

역동성 제고

창조경제

기반 강화

규제개선

비정상의

정상화

SW·콘텐츠 펀드 조성액

출연연 중소·중견기업

기술이전

21만명

80만명

1,400억원

200억원

2,245건

2,500건

창조경제타운 이용자 수

2013

2013

2013

2014

2014

2014

ICT 수출액

R&D 경제성장 기여율

6.9%

10.0%

2,000억 달러

1,694억 달러

35.4%

40.0%

창업활동 지수(TEA)

2013

2013

2013

2016

2016

2016

● 사회 전반으로 확산

● 글로벌 지향 창업생태계 구축

● 과학기술·ICT 신산업 육성

● 비타민프로젝트 확대

●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

● 창조경제 혁신역량 강화

● 미래 대비 역량 강화

44 2014.2.24 위클리 공감

휴대폰 단말기 불법 보조금 원천봉쇄매출액 2퍼센트로 과징금 올려… 과잉 경쟁 유발한 사업자는 영업정지도

2014년 업무보고 방송통신위원회

정부가 휴대폰 시장을 교란하는 단말기 불법 보조금을 뿌리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불법 보조금 지급을 24시간

감시하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과당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도 매출액의 2퍼센트까지

상향 조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월 1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업무보고를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휴대폰 불법 보조금 근절을 위해 과잉 경쟁

을 유발한 사업자를 영업정지시키는 한편 모두 1,800여 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제재했다. 이어 올해는 불법 사업자

에 대한 엄중한 제재와 동시에 과징금 부과 상한을 매출액의 1퍼

센트에서 2퍼센트로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통과되는 대로 휴대폰 보조금 상한 기준을 마련해 국민들의 통

신비 부담을 최대한 낮춰주기로 했다.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된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개인정보 불법판매 사이트를 발견하는 즉시 차단할 계획

이다. 지난해 주민번호 불법 수집에 대한 금지 조치에 이어 올해

에는 인터넷 상에서 불법 수집된 주민번호의 파기를 추진한다.

사전 점검도 강화해 평일 주간에만 해 오던 온라인 모니터링을

24시간 상시로 전환한다. 지방의 경우 온라인 모니터링이 주 1회

에서 6회로 확대된다.

방송 채널의 해외진출 적극 지원

개인정보 유출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도 개

정, 해당 사업자에게는 인과관계 입증 절차 없이 매출액의 1퍼센

트까지 과징금을 물릴 방침이다.

대부업자 등이 발송하는 불법 스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SNS 상에서 버튼 하나로도 바로 스팸 신고가 가능한 간편 기능

을 구현할 예정이다. SNS 등을 통한 스팸 수는 2010년 4천건에

서 2013년 6만건으로 15배 늘어났다.

방통위는 올해를 ‘창조방송통신의 원년’으로 삼은 만큼 방송

채널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한류에 대한 주

변 국가들의 견제로 개별 방송프로그램 진출이 한계에 봉착했다

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류 확산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고

중국 등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2

월 20일부터 아리랑TV가 미국 디렉TV에서 1,100만 가구를 대

상으로 한 방송을 시작한다. 한국 최초의 주류 미국인을 대상으

로 한 방송서비스다.

방송콘텐츠의 80퍼센트 이상을 점하는 지상파 방송의 역량도

강화한다. 현재 실험방송 중인 지상파 다채널 방송(MMS)에 대

해서는 시청자 복지와 사교육비 절감 차원의 정책 대안을 마련하

기로 했다.

장애인의 TV시청 접근권도 높아진다. 방통위는 오는 2017년

까지 모든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자막과 수화방송 수신이 가능한

기기를 보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소득수준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인이 신청하면 이들 기기를 지급해 왔지만 앞으로는 저소득

층을 중심으로 보급하겠다는 것이다. 글·박지현 기자

“스마트폰 가격이 시간과 장소에 따라 몇 배씩 차이나

는 일이 계속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이

적정한 가격에 질 좋은 서비스를 누리게 할 수 있을지

제도 보완을 해 주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위클리 공감 2014.2.24 45

창조방송 구현과 세계화● 한류 재도약 위한 재원 확보

● 방송콘텐츠 기반 확충

● 차세대방송(UHD, 지상파다채널)

● 방송플랫폼의 세계화

방송의 신뢰성 제고● 지상파방송 공적 책임 제고

● 종편채널 공공성 확보

● 보편적 시청권 보장

국민행복, 이용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 이통단말기 불법 보조금 근절

●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

2014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주요 내용

자료·방송통신위원회

국민신뢰를 받는 창조 방송통신을 실현하겠습니다

인사·편성 등

방송사 자율성 보장

신규·국내 애니메이션

편성 확대

구글 등 개인정보 위반업체

70여 개사 제재

아리랑TV, 美 디렉TV

송출 합의

2013년 업무성과

창조방송

구현과

세계화

국민행복,

이용자 보호

방송의

신뢰성

제고

미디어센터 3개소

(대전·인천·강원) 설치 중

종편채널 재승인 기본계획 수립 및

2012년도 이행실적 시정명령

불법 보조금 주도 사업자 영업정지,

3차례 과징금 부과(약 1,800억원)

46 2014.2.24 위클리 공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연내 폐지기존 시가지는 ‘입지규제 최소지구’ 지정해 지역경제 메카로 육성

2014년 업무보고 국토교통부

노후한 주거지역 등을 주거·상업·문화 복합지역으로 개발

하는 ‘입지규제 최소지구’가 도입된다. 재건축을 활성화하

기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폐지되는 등 규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

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의 핵심은 규제개혁을 통한 내수 활성화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가 꺼내 든 카드는 ‘규제총점관리제’. 국토부의

규제를 국민 부담 정도에 따라 등급화한 후 등급별 점수를 반영

해 총점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정부 전체 규제의

16퍼센트 정도인 2,400여 건의 규제를 갖고 있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부터 기존 규제를 단계적으로 줄여 2017년

까지 규제 총점의 30퍼센트를 감축하고 신규 규제는 최소화하기

로 했다. 또 숨어 있는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업계·전문가·국민

이 참여하는 ‘규제평가위원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는 내년부터 기존 시가지의 핵심 도시기반시설 주

변을 ‘입지규제 최소지구’로 지정, 지역 경제의 메카로 육성하기로

했다.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 등

이 어우러진 복합지역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입지규제 최소

지구로 지정되면 건축물 용도, 층수 제한, 용적률 등 각종 규제가

완화 또는 배제된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일본 도쿄의 도시재

생 특별지구(오오테마치) 등과 같이 민간 자본을 유치해 지역 특

성에 맞는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도 내놨다. 규제완화와 내집 마

련 기회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눈여겨볼 것은 재건축 초과이

익 환수제 폐지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06년 부동산시

장 과열기에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주택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으나, 2008년 이후

주택가격 안정세가 지속되는 시장 여건을 반영해 올해 안에 폐지

를 추진키로 했다.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 공급을 허용해 조합원에 대한 신규 아

파트 분양 기회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수도권·지방에 공공임대주택 9만 가구 공급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올해 최대 12만 가구의 주택구입 자

금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

의 모기지를 통합한 ‘디딤돌 대출’을 올 1월 출시했다. 특히 12만

가구 가운데 1만5천 가구에 대해서는 1퍼센트대 저리의 공유형

모기지로 지원하고, 대상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세에서 월세로 변화하는 임대차 시장에 대응하기 위

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물량도 대폭 늘린다. 올해

수도권과 지방에 각각 4만5천 가구씩 모두 9만 가구의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2017년까지 137만 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이밖에 10월부터 주거급여 대상과 지원금도 대폭 확대한다. 임

차료 보조금은 월평균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3만원 늘리고 지원

대상도 64만 가구에서 85만 가구로 확대한다.

저소득 자가가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비도 내년 1월부터 월 11

만원씩 지급하고 대상도 현재 9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릴 방

침이다. 글·최재필 기자

“‘규제개혁이라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 읽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죠? 많이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위클리 공감 2014.2.24 47

2014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자료·국토교통부

임대주택공급 확대 주거급여 개편

규제개혁

규제총점관리제 도입 입지규제 최소지구 신설

행복주택 차질없는 공급

48 2014.2.24 위클리 공감

러시아 극동항만 건설에 적극 참여대륙-철도-항만 연계한 물류 네트워크 구축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 목표

2014년 업무보고 해양수산부

우리나라가 러시아의 극동 5대 항만 건설에 뛰어든다. 올 1

월 체결된 한·러 항만개발협력 양해각서(MOU)에 따른

것으로 올해에는 항만 현대화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벌일 예정

이다.

이를 통해 물류단지 조성 등을 추진해 세계 물류시장의 28퍼

센트를 차지하는 유라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계

획이다.

해수부는 대륙철도·극동항만·국내항만을 연계한 복합물류

체계를 기반으로 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아시아와 유럽 간 새로운 물류 경로로 주목받고 있는 북극

항로는 지난해 시범운항 성과를 토대로 상용화에 나선다. 북극

항로를 이용하는 선사의 국내 항만 입출항 시 항만시설 사용료

50퍼센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극지운항 인력 양성과

극지운항 선박 안전기준 마련에 나서 새로운 항로 활용 기반을

닦는다는 계획이다.

도서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섬은 해양 영

토와 국가안보 수호의 중추적 역할을 하지만 그간 최외곽 도서

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고 유인 도서가 감소하는 등 도서

관리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암초에도 시설물을 설치해 관리하

는 일본과 비교된다.

이에 해수부는 도서와 그 주변 해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서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3개 영해기점 도서

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영구 시설물을 설치해 해양

주권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무인 도서에도 절대보존·개발가

능 등 유형별 관리기준을 구축하기로 했다.

해운물류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에도 힘을 쏟는다.

해운과 금융을 융합해 장기화된 불황을 극복하자는 취지다. 해

운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대형 선사의

회사채 차환발행을 지원한다. 올 상반기까지 관계부처 합동 연

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운보증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확정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톤세제의 연장을 추진하는 등 국적선사

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올해 해운산업의 외화가득액 300억 달러

를 달성하고 2017년까지 400억 달러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골든시드 프로젝트’ 확대해 수산종자 체계적 육성

수산업을 가치 있는 미래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양식업의 경우 수산종자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골든시드

(Golden Seed) 프로젝트’를 확대해 종자개발 지원에 나선다. 수

산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양식 면허

제도를 개선해 신규사업자 진입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전복·

해삼·민물장어 등 고부가가치 품종의 대량 생산을 위해 양식섬,

간척지 양식단지, 내수면 양식단지 등을 건설해 2016년 이후 연

간 1천억원대의 어종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연근해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8배에 이르는 바

다숲을 조성하는 ‘제2의 산림녹화사업’을 전개한다. 국민 생선인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동해에서

명태를 다시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허정연 기자

“유라시아 물류 네트워크 구축은 우리 경제를 대륙으로

넓혀가는 것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핵심 분야입

니다. 지난해 한ㆍ러 정상회담을 통해 진전에 물꼬가 트

인 만큼 관련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구체화하기

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위클리 공감 2014.2.24 49

2014년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자료·해양수산부

러시아

몽골

50 2014.2.24 위클리 공감

안전기준 미달된 생활화학 제품 ‘추방’환경오염의 원인자 부담 원칙 적용할 ‘환경오염피해구제법’도 제정

2014년 업무보고 환경부

앞으로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탈취제나 방향제 등의 생활화

학제품은 시중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매립장, 소각장, 오

염물질 처리시설은 친환경 에너지 시설로 전환해 동네 발전을 위

한 주요 수입원으로 활용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규제합리

화, 비정상의 정상화 등 제대로 된 환경정책을 바탕으로 국민의

지속 가능한 환경복지를 구현하고 환경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2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탈취제·방향

제·접착제·광택제 등 생활화학 제품 8종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표시기준과 안전기준을 마련해 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시중에 유

통될 수 없도록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오염의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환경오염피해구제

법’도 제정한다. 환경사고 발생 이후 이를 피해자 스스로 입증해

야 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또 주민 기피시설로 여겨졌던 매립장, 소각장, 오염물질 처리시

설은 친환경 에너지 시설로 전환하고 환경부는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해 마을 공동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을 조성하는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중 환경부, 환경공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는 추진단도

발족할 예정이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현재 10개 도시에만 주는 1,500만원

의 정부 보조금 및 최대 420만원의 세제혜택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달부터 기상청과 대기질 합동 예보 시행

미세먼지 대책도 추진한다. 이달부터 기상청과 함께 대기질 합동

예보를 시행하고 초미세먼지는 5월 시범 예보한다. 대기오염 주

원인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도권 대기오염 총량제를 312개 사

업장에서 414개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며 경유차 배출 허용기

준은 강화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의 하위법령안 설계 시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소통체계도 강화한다. 이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등록은

면제하고 소량의 신규 화학물질은 간이로 등록하는 등 위험등급

에 따라 제도 적용을 다르게 하여 법의 현장적용성과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환경규제 제안마당도 신설해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

다. 중요한 규제개선 사항은 환경부 장·차관이 직접 검토해 신속

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어디서나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무료

로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시행키로 했다. 못 쓰는 냉장고, TV 등

대형 폐가전제품도 관련 홈페이지(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edtd.

co.kr)에서 신청하면 무료 방문서비스를 통해 수거해 준다. 환경

부 기획조정실 이재현 실장은 “미세먼지, 화학물질 등 다양한 환

경위해요인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다 철저히 보호할 계

획”이라며, “자원순환사회, 기후변화 대응 환경의 새로운 기회와

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글·박지현 기자

“기업활동과 국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환경 보

호라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치

밀하게 고민하고 창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규제보

다도 과학기술을 이용해 해결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산

업을 육성해 나가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위클리 공감 2014.2.24 51

2014년 환경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자료·환경부

지속가능한 환경복지 구현

환경의 새로운 가치 창출

52 2014.2.24 위클리 공감

“공공부문의 정상화 반드시 실천”상반기 재정 55퍼센트 조기 집행으로 경기회복 추세 뒷받침

2014년 업무보고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막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고, 논

의를 거쳐 법률 제정도 추진된다. 또 종교인 소득 및 금

융·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형평성을 높이고 과세 사각

지대 축소와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 제고를 통해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수립 및 차질 없는 추진 ▶공공기

관의 정상화 ▶조세의 효율성·공평성 실현 ▶재정 운용의 효율

성 제고를 2014년 5대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으며 이를 위해

“공공부문의 정상화가 반드시 실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 체질 강화와 위험 요인

대응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국내외 경제 위험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

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를 55퍼센트로 설정

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 사업 등 중점관리 분야는 보다

높은 58.1퍼센트를 집행할 계획이다. 재정이 조기 집행됨에 따라

경기회복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데 큰 힘이 될 전망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선진 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전방위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초가 튼

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목표로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민·관 및 부처 간 협업, 공공부문 솔선수범, 구체적인 성

과 지향을 원칙으로 한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민·관합동 경제혁

신 추진 TF’를 시행해 핵심과제 추진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

리·감독이 이어질 예정이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을 위해 공공기관

의 정보 공개에 힘쓸 계획이다. 기관의 부채를 성질별·원인별로

분석해 공개하고 ‘알리오’를 통해 복리후생 관련 8대 항목(고용세

습, 휴직급여, 퇴직금·교육비·의료비·경조금 지원 등)을 최대한

상세히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를

200퍼센트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복리후생 수준이 과도한 38개 기관을 중점 관리해 2014년 3분기

말까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 임금 동결 등의 벌

칙을 부과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투명성 제고 등 ‘과세 사각지대’ 집중관리

투명하고 공평한 과세 실현을 위해 ‘과세 사각지대’를 집중 관리

한다. 이를 위해 종교인 소득 과세 및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를 강

화하고 자영업자의 세금 신고 투명성을 높이며 성실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제·세정 지원을 늘린다.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에

게는 세제 혜택을 주고 숨기는 사람은 더 강력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근로장려세제의 확대와 자녀장려세제 신설에 따른 세제 지원

도 강화한다. 근로장려세제 확대로 인해 단독 가구는 총소득

1,300만원, 가족가구 중 홑벌이는 2,100만원, 맞벌이는 2,500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해진다. 자녀장려세제의 경우 자녀 관련 인적

공제와 통합됨에 따라 자녀 1~2명의 경우 1명당 연 15만원, 2명

초과 시 연 30만원에 초과 1명당 20만원을 더한 세액 공제를 받

을 수 있게 된다. 글·김상호 기자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의 개혁은

확실히 추진해야 합니다.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근절은

물론 생산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역점을 둬야

할 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위클리 공감 2014.2.24 53

2014년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정상화

정보 공개 확대부채관리 강화

방만경영 근절 생산성·효율성

제고

관리감독

체계 개선열린고용·

경제활력 선도● 부채·방만경영 등

정보 공개

● 공공데이터 개방 비율

확대(2013년 15.2%

→2016년 60%)

● 알리오(공공기관 경

영정보 공개시스템)

개편

● 공공기관 부채 감축

(2012년 220% →2017

년 200% 수준)

● 효율적 매각 추진

● 구분회계제도 적용

대상 확대(7개 → 13

개)

● 복리후생 수준이

과도한 38개 중점

관리기관 선정·이

행실적 점검·중간

평가 실시

● 노사 중심의 자율

적 이행

● 경쟁체제 도입 확산

● 입찰비리 아웃제 도입

● 중·장기적 시계의

평가체제 마련

● 공공기관 정상화협

의회 정례화

● 객관적 임원 자격기

준 마련

● 국제기준(SNA2008)

과 일치하는 공공기

관 분류체계 개편

● 고졸자·여성 채용

및 여성관리자 확대

● 적정규모 투자 유지

및 투자 효율성 제

고

과세 형평성 제고● 종교인 소득·파생상품 등 과

세 강화

● 자영업자 세원투명성 제고 및

성실사업자 세제 지원

탈세에 대한 대응 강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등을 통해 탈세 행위 방지

● 해외 자산·소득정보 파악 강화

세제 · 세정 투명성 강화● 납세자 권리·의무 관련 고

시·훈령 법령화

● 세법규정을 알기 쉽게 개편

서민생활 안정 지원●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자

녀장려세제(CTC) 신설에 따

른 인프라 정비

● 전월세 세입자 공제대상 및

공제수준 확대

경제활력 제고 지원●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

환을 위한 지속적 세제 지원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성장 단

계별 맞춤형 세제 지원 강화

자율평가 효율화● 조세지출을 부처별 성과목표

및 예산사업과 연계하여 평가

● 계량적 성과지표 개발 등 평

가의 객관성·신회성 제고

종합평가 정착●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 효

과 등으로 일모도래 연장·폐

지 여부 종합·심층적 평가

● 수혜자, 거시경제 파급효과

등 신규 조세지출 제도 도입

타당성 사전평가

투명하고 공평한 과세 실현 서민생활과 경기활성화 뒷받침 조세지출 제도 성과 중심으로 개편

조세의 효율성·공평성 실현

54 2014.2.24 위클리 공감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 내년 설립금융규제 전면 개선해 금융업 부가가치 높이기로

2014년 업무보고 금융위원회

내년부터 고객정보 유출 등 잇단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금

융전산보안 전담기구’가 가동된다. 금융업 부가가치를 높

이기 위해 각종 금융규제를 전면 개선하며, 장애인 전용 연금보

험도 새롭게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금

융질서 확립 ▶금융시스템 안정 ▶금융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등

3대 핵심과제와 9개 실천계획으로 구성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금융전산보안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설

립한다는 것이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형

전산사고 등 금융권 보안사고 방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보안연구원·금융결제원·코스콤 등으로 중

복 산재되어 있는 금융전산보안 기능을 2015년까지 금융전산보

안 전담기구로 통합할 계획이다.

이 기구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해킹 등 침해사고를 예방하

는 보안관제 역할과 보안 인증제 운영, 보안 전문인력 양성 등 컨

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2월말 발표될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의 기본 방향도 제시되

었다. 금융사의 정보수집 범위를 최소화하고 활용기간도 5년까

지로 제한하며 불법 정보유통 수요를 차단하는 게 주요 골자다.

장애인 대상 맞춤형 연금상품도 선보이기로

금융서비스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환경도 조성한다. 금융규

제 폐지 및 경쟁과 혁신을 통한 금융업의 부가가치 제고가 목표

다. 금융사 인가·신고 과정에서 불필요한 중복 절차를 개선하

고, 금융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규제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입출

금 계좌 간 이동을 쉽게 해 주는 계좌이동제 등을 도입해 금융사

간 경쟁을 강화할 방침이다. 글·남형도기자

2014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주요 내용

자료·금융위원회

“개인정보의 보관·활용·폐기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사고 방지수요자 중심의 감독체계 구축서민금융애로 해소

가계부채 관리 강화기업부실 사전예방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경쟁촉진 환경조성

창조금융 활성화미래 유망 금융서비스 육성

위클리 공감 2014.2.24 55

2014년 업무보고 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만든다상품정보제공고시 이행실태·모바일 거래 시 상세정보 제공 점검

앞으로는 모바일로 상품을 구매할 때도 자세한 표준약관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 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했음에

도 스마트폰 화면 크기가 작아 소비자가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오는 5월 ‘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공정위는 20일 오전 청와대

에서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스마트폰의 한정된 화면 크기를 고려했다.

모바일 거래 시 버튼을 누르면 별도 화면에서 상품·사업자 정보

표시기준 등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모바일을 통

한 사기성 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해 PC 환경과 동일한 수준의 결

재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권고하는 방안도 덧붙인다. 모바일 거래

특성상 충동구매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모바일 상에서 바로

주문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취소절차 제공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국내 전자상거

래 규모는 2010년 27조2천억원에서 지난해 41조원으로 성장했

다.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상품정보제공고시에 따라 상품 정보와

교환·반품 등의 거래조건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러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주요 인터넷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최근 전

자상거래가 증가하는 품목에 대한 상품정보제공고시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

모바일 상품권은 환불 조건 등 정보 제공해야

특히 모바일 상품권과 영화·공연 티켓 등을 인터넷에서 판매할

경우 필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이용 매장과 기간 안내, 환불 조

건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치가 소비자

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돕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터넷 블로그를 통한 부당 광고도 감시 대상이다. 파워 블로

거의 영향력을 이용해 사업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광고성 추천글

이나 이용 후기를 작성하게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2011년 7월 블로거가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고 이용 후기나 추

천글을 게재하는 경우, 대가를 받은 사실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그러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

아 상반기 중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해 부당 광고 피해를 예방

할 계획이다. 글·허정연 기자

비정상적 거래관행 시정 추진 전략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떠받치는 또 다른 기둥은 공정

한 경제질서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 가맹

점이나 하도급 업체 등 경제적 약자들을 괴롭히는 반도

덕적 행위는 엄정한 집행과 제재를 통해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 공기업 등의 독점력을 이용한 불공정행위 근절

● IT 등 신성장 분야의 성장을 제약하는 관행 시정

● 유통·대리점·하도급 분야 등 대기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 근절

- 비정상적 유통·납품 관행 개선

- 대리점 분야에서 본사의 밀어내기 등 횡포 차단

- 하도급 4대 핵심 불공정행위 집중 모니터링

56 2014.2.24 위클리 공감

빛 없는 하늘의 별을 따다120여 곡 외워 지휘자·악보 없이 연주… 독도·노숙인 쉼터 찾아 7년간 200여 회 공연

시각장애인 연주자들이 보조단원들의 손을 잡고 무대에 올

랐다. 이어 악기를 들고 자리에 앉자 바로 불이 꺼졌다.

124년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무대 카네기홀은 개관 이후

처음으로 공연장 불을 모두 끄는 암전(暗轉) 무대를 만들었다. 지

휘자도, 악보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지막이 들리는 “시작”이라

는 소리에 영화 <오즈의 마법사> 주제곡 ‘오버 더 레인보우(Over

the Rainbow)’ 연주가 흘러나왔다. 이어 베르디 오페라 <운명의

힘> 서곡 등 14곡이 쉴 틈 없이 연주됐다. 두 시간의 공연이 끝나

고 조명이 다시 켜지자 공연장을 가득 채운 600여 명의 관객은

기립 박수를 보냈고 이에 화답하듯 오케스트라단은 세 차례에

걸쳐 앙코르 연주를 했다.

시각장애인 실내악단 ‘하트체임버 오케스트라’의 2011년 10월

미국 뉴욕 카네기홀 연주회 장면이다. 클라리넷 연주자이자 시각

장애인으로서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는 이상재(47·나사렛대

교수) 단장은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며 당시 공연 이야기부터 꺼

냈다. 이 단장을 비롯해 19명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물론 주변

모두가 불가능하리라 여겼던 일이 현실이 됐다. 이 단장은 당시

를 이렇게 회고한다.

“카네기홀 공연은 준비 과정부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공

연 이틀 전 트롬본을 부는 단원의 어머니가 쓰러져 급하게 귀국

하는 바람에 미국 현지 연주자를 구해 공연을 마쳤죠. 예상 밖으

로 네 번이나 기립 박수를 받으며 공연을 마무리했고, 결국 해 냈

다는 생각에 울컥하더라고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단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단장이 오케스트라를 결성한 것은 2007년 3월. 어렵게 음

악과 연주를 배웠음에도 많은 시각장애인이 재능을 살리지 못하

고 안마사 등으로 전전하는 현실을 차마 외면하기 어려워서였다.

좋은 뜻임에도 단원을 모으기란 ‘하늘의 별따기’였다. 오케스트

라에 들어가면 당장 수입이 없기에 망설이는 사람이 많았다. 일

일이 직접 만나 설득할 수밖에 없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인 만큼 선뜻 나서기에는 부담스러웠겠

죠. 다행히 몇 달간의 모집 끝에 시각장애인 14명과 비장애인 7명

이 뭉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창단 이후 지난 7년여간 예술의전당, 독도, 노숙인 쉼

터, 사회복지시설이나 교정시설, 기업 등지에서 210여 차례의 크

고 작은 연주회를 가졌다.

미국 뉴욕 카네기홀에서의 하트체임버 오케스트라 공연 모습. 모든 관객이 일어서 앙코르 공연을 요청하고 있다.

중앙포토

공감인물 | 시각장애인 ‘하트체임버 오케스트라’ 이상재 단장

위클리 공감 2014.2.24 57

이상재 단장은 일곱 살 때 교통사고로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여러 차례 수술로도 시력은 나아지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유일

한 위안은 클래식 음악이었다. 특히 라디오에서 우연히 듣게 된

클라리넷 선율에 매료됐다. 그는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음

악을 전공해 클라리넷 연주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중앙대 음대

관현악과를 졸업하고 미국 3대 음악대학으로 꼽히는 피바디음대

대학원에 진학했다. 핸디캡은 피나는 노력으로 극복했다.

2년간의 박사과정 코스를 마치고 1997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시각장애인이 음악박사 학위를 받은 예는 피바디음대 150년 역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또한 최고 졸업자에게 주어지는 ‘린 테

일러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하트체임버 오케스트라에는 다른 오케스트라와 다르게 두 가

지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지휘자와 악보다. 그 빈 자리는 피나는

연습으로 메웠다. 볼 수 없으니 화음을 맞추기 위해 자기 것은 물

론 다른 사람 악보도 외워야 했다. 매주 10시간 이상 연습에 매달

린 이유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단원들이 외운 악보는 120여 곡.

연습과정이 더디고 고된 만큼 찰떡 호흡을 맞출 수 있다는 게 이

단장의 설명이다.

예술인 ‘사회적 협동조합’ 전환… 경제적 자립 모색

하트체임버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연주를 할 수 있어 행복하

다”고 말한다. 하지만 무대 밖 그들의 삶은 고단하다. 지금까지

오케스트라 창단 멤버 중 6명이 생계 곤란을 이유로 떠나갔다.

계약직 교사나 안마사 일을 하기 위해 나간 건 그나마 좋은 경우

다. 수입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이상재 단장

오케스트라를 아예 접는 경우도 많다.

“시각장애인이 택할 수 있는 직업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상 안

마사가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트체임버 단원들의 오

케스트라 활동이 더욱 절박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현재

활동 중인 단원들도 대부분 집안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공연

수익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카네기홀 공연을 기획한 것도 이 단장이 오케스트라 해산을

고민하다 시도한 마지막 도전이었다. 공연에 대한 찬사가 쏟아지

면서 용기와 희망을 얻었지만 재정난 해소로까지는 이어지지 못

했다. 이 단장은 협동조합 전환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다. 지

난해 4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으로 하트체임버 오케스트라

는 국내 첫 예술인단체 사회적 협동조합이 됐다. 그는 협동조합

전환을 계기로 시각장애인 연주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연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

다. 올해는 중국·일본·러시아 공연 계획도 갖고 있다. 오케스트

라를 해외에 더욱 널리 알리고 싶다는 포부다. 궁극적인 목표는

단원들이 좀 더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

는 것이다. 이 단장은 하트체임버 오케스트라가 사람들에게 희망

과 용기를 줄 수 있다고 믿는다.

“단원들은 모두가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사람들입니다.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 꿈을 주는 음악을 들

려주는 오케스트라가 되고 싶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어둠 속에서 힘들어하던 이상재 단장을 구해

낸 한 줄기 빛이 됐듯이, 하트체임버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더 많

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글·김상호 기자

58 2014.2.17 위클리 공감

도로의 숫자 “참 과학적이네!”

“13번 엑스레이 한 장 부탁합니다.” “34번에 충치가 있네요.” 최

근 초등학생인 아들과 치과병원을 찾은 주부 C씨는 의사와

간호사, 방사선 기사 등이 암호처럼 숫자로 말을 주고받는 것을 듣고

어리둥절했다. 치아를 가리키는 숫자인 것 같긴 한데, 그 뜻을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13번 치아의 정식 명칭은 ‘상악 우측 송곳니’

다. 34번은 ‘하악 좌측 제1소구치’를 가리킨다.

사실 치과가 아니더라도 군대나 과학기술자들 사이에서는 숫자로

‘소통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 숫자 대화는 의미가 명료하고 간단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특히 전문가들이 애호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숫

자 소통’은 보통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까지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고

속도로(고속국도) 번호 표기가 대표적이다.

고속도로 운전을 많이 해 본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홀

수는 남북으로 짝수는 동서로 달리는 고속도로를 뜻한다. 예를 들면

인천과 강릉을 동서로 잇는 영동고속도로는 50번으로 짝수다. 또 전남

무안과 서울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서해안고속도로는 15번이다.

고속도로의 주요 노선은 짝수든 홀수든 두 자리 숫자 표기가 기본이

다. 다만 대도시 주변 순환도로나 주요 노선에서 갈려 나오는 지선은

세 자리 번호가 주어진다. 100번인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나 300번인

대전 남부순환고속도로가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고속

도로에 세 자리 숫자를 매길까. 답은 우편번호에 있다. 100번의 1과

300번의 3은 각각 서울과 대전의 우편번호 첫 자리에서 따온 숫자다.

순환도가 아닌 지선은 주요 간선노선 번호의 끝에 숫자 하나를 더

붙여 세 자리 숫자로 표기된다. 대전과 논산을 잇는 251번 호남고속도

로 지선이 한 예이다.

이 고속도로는 25번인 호남고속도로에서 갈라져 나왔는데, 남북으

로 달리기 때문에 홀수로 표시돼야 하므로 ‘25+1=251’이라는 식이다.

그러나 예외 없는 법칙은 드문 법. 간선 고속도로 숫자 표기는 두 자

리가 기본이지만 우리나라 고속국도 1호인 경부고속도로만큼은 1번으

로 한 자리이다. 또 인천과 서울을 동서로 잇는 110번, 120번, 130번 도

로도 다소 예외적으로 숫자가 매겨진 경우다. 이들 3개 노선은 100번

인 서울 외곽순환도로에서 갈라져 나왔지만, 네 자리 숫자가 아닌 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이들 도로에서도 짝수 도로일 경우 남쪽보다는 북쪽에 위치한

도로의 숫자가 더 커야 하는 원칙은 지켜지고 있다. 110번이 제일 북쪽,

120번이 그 다음, 130번이 제일 남쪽인 것이다. 또 동서 방향일 때는 짝

수라는 원칙도 적용되고 있다. 한편 일반 국도 또한 고속도로와 번호

체계가 비슷해 동서로 달리는 것들은 짝수, 남북으로 달리는 것은 홀

수이다. 고속도로와 큰 차이는 세 자리 숫자 없이 1~99번까지만 부여

된다는 점이다.

고속도로와 유사한 맥락에서 올해부터 본격화된 도로명주소 시스템

도 숫자 붙이기(numbering)에 그 나름의 원칙이 있다. 종각으로 널리

알려진 보신각의 주소는 ‘서울 종로구 종로 54’이다. 동서로 난 길은 남

쪽에 짝수 번호를 부여하므로, 보신각은 종로의 남쪽에 위치해 있다.

또 주소의 숫자는 동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보신각 동쪽의 한 산부인

과 건물 주소가 ‘종로 60’으로 54보다 큰 것은 이런 연유에서다. 세종

대로처럼 남북으로 난 도로는 서쪽 건물에 홀수 주소가, 동쪽에 짝수

주소가 매겨진다. 그리고 이들 숫자는 북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차량 내비게이션이 발달한 요즘이지만 도로 주소와 번호 체계를 알

면 한층 더 확신을 갖고 길을 찾아갈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서로 이어진

서울의 남부순환로 어딘가에 위치한 카페에서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

는데 카페 주소가 홀수라면 길의 북측에만 신경 쓰고 길을 더듬어 가

면 된다. 글·김창엽(자유기고가) (도움말 : 한국고속도로공사 이창희 대리)

연합

생활과학 이야기 ❻

서울 삼일대로 표지판. 숫자가 2부터 476으로 갈수록 커지므로 이 차량들은 북쪽으로 달리는 중이다. 남북으로 난 도로에서 주소는 남쪽에 작은 숫자가, 북쪽에 큰 숫자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58 2014.2.24 위클리 공감 위클리 공감 2014.2.17 59

‘안전 먹거리’ 인증

먹을 수만 있다면 품질이건 뭐건 따지지 않던 시절이 있었다. 마음

껏 배불리 먹는 일이 지상 과제였던 보릿고개를 지나 먹거리의

품질에 관심을 가지게 된 때가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이었

다. 그리고 품질 문제는 지금까지도 계속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식품을 살 때 식품안전관리(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 인증마크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고 한다.

HACCP 인증마크가 있는 제품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 먹거리라는

이야기다. HACCP는 1960년대 초반부터 미국에서 시작되어 1989년

HACCP 지침이 설정된 후 1993년 7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총회에서 ‘HACCP 시스템의 적용지침’이 채택됨으로써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었다. 하지만 그보다 오래 전 HACCP 마크의 쌍둥이 격이라 할 수

있는 ‘AFDC 표준 마크’가 우리나라에도 있었다. 1960년대 후반의 일이다.

농어촌개발공사(현 한국농어촌공사)의 광고 ‘품질관리제도 실시’ 편

(경향신문 1969년 9월 10일)에서는 농수산 가공품의 품질관리 문제를

환기하고 있다. 이 광고에서는 ‘농수산 가공품 품질관리제도 실시에 대

하여’라는 헤드라인 아래 악덕업자들로 인한 부정·불량식품이 범람해

시중에서 식료품을 구입할 때마다 진위를 가리는 데 곤란을 겪고 있어

정책당국이 고심 끝에 이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본문을 보면

이 제도의 주요 골자, 품질관리를 위한 자세, 품질관리를 받은 제품을

소개하는 세 부분으로 나눠 농수산 가공품의 품질관리 문제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제도의 주요 골자 부분에서는 “표준 품질 마-크를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일반 농수산 가공업체에 대

하여도 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라고 하면서

AFDC STANDARD 마크를 소개하고 있다. AFDC는 농어촌개발공사의

영문 이니셜이니 농어촌개발공사의 표준 마크인 셈이다. 품질관리를 받

은 제품의 브랜드 이름이 재미있고도 정겹다. ‘무궁화표 사과넥타, 사과

식초, 사과쨈, 도마도 쥬-스, 삼천리표 포도당, 산리표 포도주’ 같은 이

름을 보라! 이런 제품들이 품질관리를 받은 제품이라는 것인데 요즘 말

로 하면 ‘안전 먹거리’인 셈이다.

당시 농어촌개발공사는 아시아개발은행에 농수산물 가공을 위한 기

술 원조 프로젝트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요청했고, 아시아개발은행은

수차례에 걸쳐 한국에 차관(借款) 제공을 승인했다. 이 프로젝트는 한

국의 농어촌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한 동시에 농수산 식품의 안전도를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었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제는 위해(危害)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

리체계인 HACCP가 안전 기준이 되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 이미 1960년대에 AFDC 표준 마크

를 도입했을 정도로 앞서간 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먹거리

안전에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것은 악덕업자들의 이윤 추구 심리를 막지

못한 탓이다.

그들에게 자신의 가족이 먹을 것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식품을 만들

도록 하는 윤리 교육이나 가치관 교육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글·김병희 (한국PR학회 회장·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정책광고로 보는 어제와 오늘

1969년 9월 10일 경향신문에 실린 농어촌개발공사(현 한국농어촌공사)의 광고 ‘품질관리제도 실시’편. 부정·불량식품 범람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위클리 공감 2014.2.24 59

관노비에 출산휴가·사형수 3심제 도입

어느 시대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책 추진은 지도자의 능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우리 역사상 최고의 인물로 손꼽

히는 세종대왕(1397~1450, 재위 1419~1450)은 백성의 복지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노인이나 감옥의 죄수들에게까지

복지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먼저 노인에 대한 복지를 위하여 세종은 자주 양로연(養老宴)을 베풀

었다. 세종은 “나이 많은 사람을 높이는 것은 효제(孝悌)의 풍속을 돈독

히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노인을 공경하는 정책들을 추진했다. 8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양로연을 베풀어 신분에 관계없이 참여하게 했고,

9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관직과 봉작을 수여했다.

세종은 1434년(세종 16년) 8월 22일 사정전에서 베푼 양로연에서 “내

가 조상의 음덕을 입어 이에 이르렀나니, 늙은 대신들이 기뻐 위로하고,

나도 기뻐하오. 또 연전에는 경이 여위고 약하더니 금년에는 살이 오르

고 윤택하니, 내가 매우 기쁘오”라면서 양로연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

였다.

100세가 넘으면 천민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기도 했다. 1435년 6월

에는 승정원에 명하여 서울과 지방의 90세 이상 노인을 직접 조사하게

했다. 당시 90세 이상의 남녀는 모두 614명이었는데 그 중에 100세는

남자가 2명, 여자가 1명이고 102세는 남자가 1명, 여자가 4명, 104세는

여자가 2명이었다. 국가에서 고령자를 파악한 것은 이들에 대해 확실

한 예우를 해 주기 위해서였다.

세종은 빈민의 치료와 미아(迷兒) 구호를 위한 제생원(濟生院) 운영

에도 많은 신경을 썼다. 미아들이 노비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

아가 발견되면 제생원에 보냈다. 미아를 받아 기르기를 자원하는 사람

이 있으면, 거주하는 마을 이름과 성명 및 어린이를 주고받은 연월을 문

서에 명백하게 기재하여 양육하게 했다. 아이를 잃은 사람에게는 벌금

을 내게 하고 버려진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상금을 주기도 했다.

열병을 앓는 사람들이 더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서민 대상 의료기관인

동서활인원(東西活人院)에서 쇄빙(碎氷·부순 얼음)을 지급한 기록도

보인다.

약자를 배려한 세종의 세심함은 감옥의 죄수들에 대한 정책에서 보

다 잘 드러난다. 1425년(세종 7년) 5월 세종은 질병과 추위 때문에 감옥

의 죄수들이 사망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옥(獄)이란

것은 죄 있는 자를 징계하자는 것이요, 본의가 사람을 죽게 하자는 것

이 아니다”라면서 형조의 관리들로 하여금 항상 감옥을 수리하고 쓸어

서 늘 정결하게 하고 질병 있는 죄수는 약을 주어 구호하고 치료할 것,

옥바라지할 사람이 없는 자에게는 관(官)에서 옷과 먹을 것을 주어 구

호하게 할 것 등을 지시하였다.

세종 시대에 사형 죄수에 대한 삼심제(三審制)가 확립되었는데, 죄수

에게까지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한 세종의 배려에서 ‘죄는 미워해도 사

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시대정신을 읽어볼 수 있다.

이외에 세종은 관청에 근무하는 관노비(官奴婢)의 출산 휴가 규정까

지 마련하였다. 아이를 낳은 여자에게 100일간의 출산 휴가를 주고 그

남편에게는 산모를 돌볼 수 있도록 30일간의 휴가를 주었다. 세종대의

출산 휴가 규정은 조선의 헌법인 <경국대전>에서 명문화되는데 출산한

관노비에게 출산 전 30일, 출산 후 50일의 휴가를, 그 남편에게는 15일

의 휴가를 주도록 했다.

노인이나 버려진 아이, 죄수, 노비 등 사회적 약자 모두가 최소한의 대

우를 받을 수 있도록 세종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미 550여 년

전에 복지 국가를 지향한 세종의 정책은 지금 시대에도 많은 울림을 주

고 있다. 글·신병주(건국대 사학과 교수)

역사가 된 정책 | 세종의 사회적 약자 배려

세종은 “나이 많은 사람을 높이는 것은 효제(孝悌)의 풍속을 돈독히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노인을 공경하는 정책들을 추진했다. 사진은 재연된 ‘양로연의’.

60 2014.2.24 위클리 공감

중앙포토

위클리 공감 2014.2.24 61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하 <난쏘공>)은 이제 고전

반열에 오른 소설이다. 1976년 발표한 이 소설은 2007년 100만

부를 돌파했고, 아직도 매년 5만부 안팎 팔린다는 베스트셀러다. <난쏘

공>에는 팬지가 난장이의 딸 영희를 상징하는 꽃으로 나온다.

이 소설은 1970년대 말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외된 노동자와 도시 하

층민의 고통을 그렸다. 난장이인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와 영수, 영호,

영희는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도시의 소외계층이다. 소설에서

영희는 온종일 팬지꽃 앞에서 ‘줄 끊어진 기타’를 치는 열일곱 살 아가

씨다.

난장이는 칼갈이, 건물 유리 닦기, 수도 고치기 등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했으나 이제 병에 걸려 일을 할 수 없다. 영수와 영호는 학교를 중

도 포기하고 인쇄소에서 일하다 단지 회사에 불만을 얘기했다는 이유

로 해고당한다. 그런데 집마저 재개발로 헐릴 위기에 처했다. 아파트 입

주권이 나오지만 입주비가 없는 마을 주민들은 입주권을 팔 수밖에 없

었다. 난장이 가족도 승용차를 타고 온 사나이에게 입주권을 파는데,

이 대목에서도 팬지꽃이 나온다.

“그날 밤 승용차 안의 사나이가 우리 동네의 나머지 입주권을 모두

사 버렸다. 그는 다른 투기업자들이 이십이만 원에 사는 것을 이십오만

원씩 주고 모두 사 버렸다. 그날 밤에도 영희는 팬지꽃 앞에 앉아 기타

를 쳤다. 영희는 팬지꽃 두 송이를 따 하나는 기타에 꽂고 하나는 머리

에 꽂았다.”

영희는 입주권을 되찾기 위해 ‘줄 끊어진 기타와 팬지꽃 두 송이’만을

갖고 집을 나간다. 오빠 영호는 영희를 찾아 헤매다 꿈을 꾸는데, ‘영희

가 팬지꽃 두 송이를 공장 폐수 속에 던져 넣는’ 꿈을 꾼다. 영희를 상징

하는 팬지꽃이 폐수 속에 던져지는 것은 영희의 순수성이 훼손될 것임

을 암시하는 것이다.

영희는 투기업자 사무실에서 일하다 순결을 빼앗긴 다음 입주권을

갖고 돌아오지만, 아버지가 벽돌공장 굴뚝에서 작은 쇠공을 쏘아올리

다 추락사했다는 말을 듣는다.

이 소설은 어두운 현실을 묘사했지만 동화 같은 환상적 분위기도 느

낄 수 있다. 작가는 접속사 없이 단문을 나열하는 간결한 문장으로 고

통스러운 현실과 동화 같은 분위기를 대비시켰다. 작가는 “환상적 분위

기는 검열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며 “소설 제목은 당시 한창 화제였

던 인공위성 이미지를 사용해 동화적으로 지었다”고 설명했다. 이 소설

에서 팬지는 순수한 영희를 상징하면서, 소설에 시적이고 동화적 분위

기를 불어넣는 소도구로 쓰인 것 같다.

팬지는 유럽 원산의 제비꽃을 개량한 것으로 이른봄 찬바람이 가시

자마자 등장하는 꽃이다. 앞으로 2~3주 정도 있으면 서울 거리 화단도

이 꽃으로 장식될 것이다. 여러 가지 색깔로 개량했지만, 흰색·노란색·

자주색 등 3색이 기본색이라 ‘삼색제비꽃’이라고도 부른다. 꽃잎은 5개

이나 모양이 각각 다른 것이 특징이다. 팬지(Pansy)라는 이름은 불어의

‘팡세’, 즉 ‘명상’이라는 말에서 온 것인데 꽃 모양이 명상에 잠긴 사람의

얼굴을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팬지 말고도 피튜니아, 매리골드, 베고니아, 제라늄도 도심 길거리에

서 흔히 볼 수 있는 원예종 꽃들이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

느 도시를 가더라도 이 꽃들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들 ‘5대 길거리꽃’

만 잘 기억해도 도심 꽃들의 상당 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이다.

글과 사진·김민철(조선일보 기자·<문학 속에 핀 꽃들> 저자)

난장이 딸 영희가 사랑한 꽃

한국의 꽃과 나무 조세희 <난쏘공>과 팬지

팬지는 제비꽃을 개량한 것으로 이른봄 찬바람이 가시자마자 등장하는 꽃이다.

62 2014.2.24 위클리 공감

화제의 책

“책은 어떻게 인간의 영혼과 만나 세상을 바꾸는가?” 이 책이

던지고 있는 질문이다. 위인들은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바꿨

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저자는 그 원인을 위인들

이 읽은 책에서 찾는다. 저자에 따르면 “독서는 한 영혼을 단련시키면

서도 세상을 혁명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독서독인>에서 다룬 위인들은 권력을 지향한 인물과 권력에 맞선

인물들로 구분된다.

나폴레옹, 링컨, 레닌, 스탈린, 히틀러, 괴벨스, 무솔리니, 마오쩌둥,

호치민, 폴 포트 등은 독서로 권력을 쟁취한 인물들이다. 한편 마르

크스, 크로포트킨, 톨스토이, 간디, 루쉰, 프리다 칼로, 체 게바라, 킹,

니어링, 만델라 등은 독서로 권력에 맞섰다.

나폴레옹의 평생을 지배한 책은 플루타르코스 <영웅전>과 알렉산드로스와 카이사르의 전기,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등이다. 저자는 이런 책들이 나폴레옹에게 영웅주의, 경쟁주의를 갖게

했고 결국 제국주의 야망을 초래했다고 본다.

마오쩌둥은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등을 탐독했다. 특히 1920년에 최초의 중국어 완역이 나온 <종의 기원>을 평생 애독했다고 한

다. 주변 열강의 침략 위협에 놓인 시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생존경쟁과 적자생존을 다룬 ‘진

화론’이 마오쩌둥의 사상적 무기가 되었을 것이라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또한 이 책은 독서로 권력에 맞선 인물들도 조명한다. 톨스토이는 50세부터 60세까지 자신

에게 영향을 준 책으로 복음서와 에픽테토스의 <어록>, 노자의 <도덕경>을 최고로 꼽았다고 한

다. 저자는 “톨스토이는 1893년 <도덕경>을 두 번이나 번역했을 정도로 좋아했다. 노자의 반권

력, 비폭력, 반전 사상이 자신의 사상과 통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간디는 힌두교 성전인 <바가바드기타>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특히 이 성전에 있는 진실성,

주체성, 공공성, 평화성, 실용성, 세계성이라는 철학이 그의 정치적인 행동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한다.

루쉰은 대다수 민중이 겪는 불평등과 권력층에 의해 조작된 이데올로기에 대해 끊임없이 비

판했다. 그런 그에게 강력하게 영향을 준 책은 여러 유교 비판서였다. 그에 따르면 “유교 도덕은

인간이 만든 것으로, 위가 아래를 제압하고 아래가 위를 받들지 않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

로 상하를 구별하고 그것을 신하나 자식의 전용으로 만들어 군주나 부모에게는 적용할 수 없도

록 했다.

위인들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친 책들을 갖고 있었다. 그게 세상을 바꾼 원천이 되기도 했

다. 어떤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를 분석한 이 책이 인물들에 대한 심리 분석만큼이나 설득력이

있는 건 그 때문이다. 책을 덮을 때면 ‘얼마나 많은 책을 읽어야 할까’가 아닌 ‘어떻게 책을 읽어

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글·박지현 기자

단신

질병의 탄생홍윤철 지음 | 사이 | 1만8천원

과거에 없던 질병들이 어떻게 생기고 증

가했는지를 인류사적, 문화사적으로 살

펴본 책이다. 저자는 농업혁명을 통한 면

역체계의 부실화, 인간의 교류 및 접촉

증가 등 변화된 환경이 질병시대의 서막

을 열었다고 본다. 먹거리, 기후변화, 술,

담배, 산업혁명 등 질병을 탄생시킨 환경

적 요인 8가지와 전염병, 비만, 고혈압, 알

레르기, 우울증 등 현대인의 대표 질병 8

가지를 살펴본다.

캐롤라이나의 사생아도로시 앨리슨 지음 | 신윤진 옮김 | 이매진 | 1만3천원

영화 <돈 크라이 마미>로도 제작되며 어

린이 성폭력의 이슈를 들고 나온 미국 작

가 로시 앨리슨의 장편소설이 20주년 기

념판으로 출간됐다. 미국 남부 시골에서

성폭력을 당한 소녀의 이야기를 다룬 이

책은 미국 사회 전역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작가의 자전적인 이

야기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큰 충격

을 안겨줬던 책이다. 기념판에는 작가의

새로운 후기를 덧붙였다.

애독서로 위인의 생각을 읽다

박홍규 지음 | 인물과사상사1만5천원

<독서독인 讀書讀人>

디딤툰 글로벌 에티켓 167

앞만 보세요!구성·권우영

그림·안종만

위클리 공감 2014.2.24 63

64 2014.2.24 위클리 공감

따뜻한 봉사, 따봉!

며칠 전 반가운 연락이 왔다. 인근 대학교의 교육학과 교수님에게

서였다. 박사과정 연구자가 논문을 쓰는데 숭문고 ‘따봉(따뜻한

봉사활동)’ 사례를 넣게 도와 달라는 것이었다. 그동안의 사례를 적당

히 끼워넣는 식의 자료 요청이 아니라, 현장인 숭문고에 와서 최소한 1

학기나 2학기에 걸쳐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논문을 쓰고 싶다는 진지

한 부탁이었다.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현장에 뿌리를 둔 이론의 뒷받침을 간절히

기대하게 되는 터, 거절할 까닭이 없었다. 더구나 봉사활동 교육을 옆

에서 관찰하고 분석하는 데 머물지 않고 다방면으로 돕겠다고까지 나

서니 감사할 뿐이었다. 야전에서 고군분투하다가 지원군의 선발대를

만난 기분이라고나 할까.

‘따봉’은 2010년부터 시도해 온 숭문고의 특별한 봉사활동 프로그램

이다. 너무나 형식적이고 심지어 거짓 확인서가 난무하는 초·중·고교

의 봉사활동 교육을 고쳐보고자 만든 프로그램이다. 내용과 방법은 콜

럼버스의 달걀처럼 간단하다.

‘따봉’은 학교 밖의 전문가나 단체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진행

하는 봉사활동 교육이다. 외부 전문가가 학교에 정기적으로 와서 아이

들에게 봉사활동에 관해 가르치고 여기서 눈을 뜨고 성장한 학생들이

방과후나 주말, 방학 때 본격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게 돕는 방식이다.

봉사활동하라며 막연하게 등 떠밀 듯 강요하는 대신에 봉사하는 데

필요한 태도와 자질, 지식, 경험 등을 접하게 하며 봉사활동을 제대로

하게 만들자는 것이 기본 취지다. 전문가들이 학교를 모판으로 삼아서

모를 키우고 다시 학교 밖에서 든든한 벼로 키워내자는 것이다. 한 달

에 대개 한 번씩 연간 8회, 총 16시간의 봉사활동 교육이 진행된다. 학

생들은 각자 1년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자신이 원하는 봉사활동 분야를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

물론 품은 참 많이 든다. 학생들 누구나 자신이 즐겁게 봉사할 수 있

는 분야를 찾게 해 주자는 목표 아래 적게는 두 명이 신청해도 봉사활

동 분야를 개설해 주었다. 그러니 봉사활동 시간이 있는 날에는 각자

자신이 선택한 봉사활동 장소로 이동하는 학생들, 여기에 외부에서 온

전문가들, ‘따봉’을 돕겠다고 나선 학부모들, 이를 모두 지원하는 담임

선생님 등까지 더해지며 장터처럼 소란스럽다.

‘따봉’은 학생들 각자가 즐거워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찾게 돕고, 자

연스럽게 진로를 찾게 하여 더욱 열심히 진학 준비에 몰두하게 만들자

는 취지에서 고안되었다. 아직까지도 우리 교육 모델은 일단 이른바 명

문대에 진학하고 비로소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방황하게 한 다음 겨우

적응한 소수만이 봉사에 나서니 당사자나 사회나 모두 힘들고 불행할

따름이다.

가장 즐겁게 봉사할 수 있는 경험은 자신을 긍정하게 하고 자기 존

중감을 높여준다. 자연스럽게 평생 진로를 구체적으로 가늠해 보고 이

를 직업 차원에서 가능하도록 진학을 준비하는 것이 면학 의지를 높이

며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입시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든다.

‘따봉’의 모든 자료와 경험은 100퍼센트 공개된다. 애초에 외부 단체

나 기관, 전문가 등을 모실 때 약속해서다. ‘숭문 따봉’에 이어 지난해만

해도 ‘경문 따봉’과 ‘성심여고 따봉’ 등으로 확산됐다.

함께 꿈을 꾸는 공동체,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 정신

을 실천하는 자리야말로 살아 있는 교육 현장, 모두가 바라는 세상이

아닐까 싶다. 글·허병두(숭문고 교사·책따세 대표)

일러스트·강일구

소통과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