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년 8 월 4 일 ( 수 )

2010 년 8 월 4 일 ( 수 )

부산발전연구원

지역재생을 위한 사회적기업육성방안

( 사 )Seed:S 혁신단장경원대학교 사회적기업대학원 겸임교수

이은애

단위 사회적기업 에서 지역단위 경제활성화로 나아가기 : 홍성군 홍등면

1. 한국 사회적기업의 발전 배경

11 고용대책 측면

55

섹터간 가치혼합 및 사회적 협력

33 사회통합 측면

44 제도적 측면

• 공식실업률 3.6%, but 체감실업률 8.1%( 사실상 실업자 305 만 명 ), 저임금노동자 비중 32.3% (‘09)• 고용 없는 성장 심화 속에 대안적인 고용창구 필요 + 고용보험 사각지대층 실업부조 대체한 소득보전책 필요• 시민섹터 대응 : 외환위기시 시민사회의 공익일자리 창출 성과 계승 , 자활사업 - 사회적일자리사업 확산

• 국민경제 발전 주도하던 제조업의 고용흡수력 둔화로 친고용 산업 활성화 필요• 국민소득 2 만불 ,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사회서비스 수요로 분출 , 공익적 공급주체 부족 대응

필요• 시민섹터 대응 : 돌봄노동의 사회화 , 풀뿌리 시민운동 전환을 계기로 주민서비스 공급자로 참여 확대

1996 자활공동체 지원 , 2003 사회적일자리 창출 , 2007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계기로 사회적 인지도 제고

• 불평등 확대 : 지니계수 ’ 91 년 0.276 -> ’06 년 0.332 로 20% 이상 증가• 빈곤층 실직자 , 장애인 , 한부모가장 , 탈북자 , 성매매 피해여성 , 이주여성 등의 노동 통한 사회통합 필요• 지역간 불균등 발전 , 지방대학 출신 청년실업자 도시유입 , 농촌 공동화 및 고령화 대응 필요• 시민섹터 대응 : 소외층 노동통합 + 지역재생 위한 지역사회내 선순환적 경제주체 + 풀뿌리 민주주의 성장

• 불평등 확대 : 지니계수 ’ 91 년 0.276 -> ’06 년 0.332 로 20% 이상 증가• 빈곤층 실직자 , 장애인 , 한부모가장 , 탈북자 , 성매매 피해여성 , 이주여성 등의 노동 통한 사회통합 필요• 지역간 불균등 발전 , 지방대학 출신 청년실업자 도시유입 , 농촌 공동화 및 고령화 대응 필요• 시민섹터 대응 : 소외층 노동통합 + 지역재생 위한 지역사회내 선순환적 경제주체 + 풀뿌리 민주주의 성장

22 사회서비스산업 육성 측면

• 외환위기 이후 기업사회책임 관련 활동 급증 , 자선적 기부에서 사회투자적 기부 파트너쉽 모델 증가• 윤리적 소비자 , 시민적 자본투자 증대를 목표로 다양한 섹터내 지지세력 기반 필요

4

4

작성 : 일본 산업성 , 이시이요 시아키

1. 한국 사회적기업의 발전 배경

1950 년대~

1990 년중반

1997이후 2002 2006

2003

• 참여정부 , ‘ ’ 일을 통한 빈곤탈출 정책 강화• 2005 년 , 노동부 주도로 사회적일자리 TF 구성 ,

법제정 논의

• 빈민운동 , 지역공동체운동중심으로

신협 , 생산자 협동조합 설립 실험

• 사회서비스 일자리 80 만개 창출 정책수립•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 사회투자국가론

대두

•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및 고용없는성장 심화

• NPO 공익일자리 창출 참여

2010.5

• 유럽형 사회적기업 개념 소개 • 사회적기업 인증 319 개• 실용정부 100 대

국정과제• 경제위기속 유용성 증가

2. 한국 사회적기업의 발전 현황

2010 년 5 월말 현재 인증 사회적기업은 319 개 ( 신청대비 인증율 33% 수준 )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41.8%(1 차 ) 53.3%, 경제낙후된 지방에서 사회적기업 육성 확대중 유형별로는 취약계층 일자리제공형 비중 높음 (46%) 청년 , 경력단절 여성 위한 사회서비스제공형 확대 업종별로는 초기 돌봄서비스 ( 간병 , 보육등 ) 단기 파견형 다수 최근 환경 , 문화관광 , 교육 , 지역개발 확대 고용규모는 약 1 만 1 천여명 , 기업당 평균 28 명을 고용 /운영기간 6 개월 ~ 28 년 까지 다양• 2008 년말 피고용인 만족도 조사결과 , 기업의 사회적 성격에서 높고 복리후생 , 지배구조 , 고용 안정성 부분 낮음

비영리조직 기반비영리조직 기반

청년사회적기업가청년사회적기업가

부처간 협력 /기타부처간 협력 /기타

공공재정투입형공공재정투입형

NPO 고용규모 NPO 고용규모

자활사업 ,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전통적 협동조합을 제외한 시민사회단체 및 생활협동조합 등

대안학교 , 하자센터 /희망청 서포터즈 , 넥스터스 청년동아리 등

83 만명 이상 *+@

20 만명 이상

은퇴 경영인 , 전문직 퇴직자 네트워크 등 참여 증가

청년 사회적기업가 경연대회 확산 (SK 세상 , 삼선재단 , 정부 등 )

* 2008 년 제 3 섹터 고용규모에 대한 연구 ( 한국노동연구원 , 김혜원 외 ) 결과 , 협동조합을 제외한 제 3 섹터에서 경제활동인구의 3.8% (83 만명 )~6.2% 를 고용하며 지난 10 년간 소규모 advocacy 조직성장 감소 , 사회서비스 조직 성장 두드러진 결과로 분석

행안부 CB 사업 , 농림부 농산촌 공동체회사 , 서울형 사회적기업 등

2. 한국 사회적기업의 발전 현황

3. 사회적기업 육성 제도

• 공신력 1) 조직형태 : 민법 , 상법 , 협동조합법 의한 단체 또는 법인2) 인증 기준과 관련 내용을 정관 , 규약 등 명문화• 사회적 성격3) 사회적 목적 실현 :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 지역공헌율 30% 이상 , 혼합형은 각 20% 이상 cf) 노동통합형 SE 취약계층 기준 : 영국 25%, 이태리․핀란드 30% 이상 4) 민주적 지배구조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배구조 최근 대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지분 제한 기준 삭제 , 유형별 필수 참석 규정5) 수익 재투자 : 영리 조직도 수익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한국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6 개월 경영성과를 평가 , 육성위원회 인증 )

• 기업적 성격 6) 유급근로자 : 1 인 이상 고용 ,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7) 수익성 / 지속가능성 : 최소 노무비의 30% 이상을 영업수입으로 확보

8

상업적 기업가정신 VS. 사회적기업가 정신 (Austin et al., 2006 등 )

상업적 기업가 정신(Commercial Entrepreneurship)

사회적 기업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

적용대상 영리기업 사회적기업

공통점 기업가적 과정에 의해 운영 ( 기회 포착 /추구 , 자원 조달 /활용 ) 기업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 (Key Roles of Entrepreneurs)

차이점

경제적 가치 창출에 초점을 두고 , 개인의 부를 축적하려는 경제적 동기에 의해 작동하며 , 기회 실현을 위해 외부자원 유치 주주 (Stockholers) 및 고객 중시 경쟁적 환경 , 수익성 /신속성 중시기업가 /팀에 대한 무제한 보상 가능

사회적 가치 창출에 초점을 두고 , 사회적 문제 해결방식의 효율성 /효과성을 추구하고 경제적 생존을 달성하는 데 기업가 정신 활용 이해관계자 (Stakeholders) 중시 협력적 환경 , 공익성 / 공정성 중시 인적 , 물적 자원활용에 한계 ( 규범 등 )

출처 :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기업 , 배종태 , KAIST

경영대학

3. 사회적기업 육성 제도 : 사회적기업가정신의 핵심 요소

3. 사회적기업 육성 제도

경영지원

재정지원

기타지원

경영지원비- 경영 , 회계 , 노무 등

자문비- 사회적기업 : 연 1

천만원이내 (3 년간 총 2 천만원 이내 , 3백만원초과시 10%

자부담 )- 예비기업 : 연 3 백만원

이내 (3 년간 총 5 백만원 한

도 )- 권역별 지원기관 신청자문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운영 - 창업 및 인증 컨설팅

- 재정지원 등 연계 지원- 전국 13 개소 지정 운영중

사회적기업가 양성지원-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기초 9 개소 , 특화 10

개소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사회적일자리 지원 연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3 명이내 3 년간 150 만

원 /인 - 연차 차등제 (90-70-

50%)인증 기업 자본 대부

- 시설설비비 , 원자재비 등 - 최대 4 억원 , 2~5%

이율-1 년거치 4 년 분할 상환-’10 미소금융재원 한함

세제감면 혜택 - 인증 후 4 년간 법인세 50% - 연계기업 소득의

5% 감면- 추가적 조세감면 협의중

고용주 부담 사회보험료 인증후 4 년간 지원 (

근로기준법 준수기업 대상 , 피고용인 전원 월 74 천원 /

인 사회적일자리 +@ 로 지원 )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우선 서비스 위탁 권장 cf)’09 지자체 541

억원

브랜드 제고 지원- 사회적기업 주간 선포 ,

온라인 사이트 구축 , 우수사회적기업 시상

언론 홍보

전문 프로보노단 연계

연구조사

지방정부 지원 유인- 법개정 ( 안 ) 국회

상정

지자체 35곳 조례 제정

회계프로그램 구입비 – 이카운트 등 4 개사 지정

기업사회공헌 연계 지원- 세제지원 , 프로보노

등쇼셜벤쳐대회

사업개발비 지원 (’10 신설 )

- 지자체 매칭펀드

1) 노동시장정책의 목표 변화

[ 전통적 목표 ] [ 변화 방향 ]

노 동 시 장 의 효 율 성 개 선 , 취약계층의 고용성 강화

구직자 고용지원 , 근로자 이동성 활성화 , 미취업자 교육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조정력을 강화하는 것

주체의 분권화 : 국가에서 지역차원으로 통합화 : 노동시장은 지역 경제발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 인적자원의 중요성 제고 : 자본과 노동의

이동 , 기술의 급변화로 경제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는 인적자원의 중요성 커짐

4.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관점 성찰

2) 지역개발의 관점 변화

[ 전통적 방식 ] [ 변화 방향 ]

중앙정부 , 지역 소수자 , 행정 주도하에 획일적 부동산 개발 전개

요소중심의 단편적 분산적 추진

잘사는 지역모델 모방

주민 주도 , 주민 자율의 다양한 전개

• 총체적 지역디자인에 의한 지역만들기

• 똑같은 모습이 아닌 개성있는 공간 창조로

일반시민

취약계층 시민

지방 정부

비영리조직

공익적 자원 제공자( 기업사회공헌 ,

시민자원봉사 등 )

지방경제 활성화 및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 통한 삶의 질 향상 기대

소외층 위한 새로운 일자리 및 서비스 확충 기대

지역산업 및 고용 증가로 세수증대 , 주민정주율

제고 기대

지역주민 주도의 경제공동체 육성 Needs

자원투자 효과 극대화 Needs

질 높은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개발할사회적기업 육성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만들기 추진

친고용적 지역특성화 산업 및 지역인재 육성 정책 필요

대안적 경제공동체 창업 지원 필요

다양한 사회주체간 파트너쉽 확대로새로운 공익적 사회서비스 공급모델

육성 필요

1

2

4

3

5

사회세력 정책 욕구 정책 개선방향

사회서비스 공급자로 참여 Needs

4.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관점 성찰

프랑스 프로방스 코트다쥐르 주 ( 레지옹 :Région) 부슈뒤론 데파르트망

(Département) 의 수도 .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

지중해 연안의 항구도시로 , 프랑스와 지중해 모두에서 가장 큰 항구

세계 각지로부터 이주해온 사람들이 거주

국내 평균보다 높은 실업률 , 범죄 발생률 , 산업재해 발생률

프랑스 내에서 균형발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분류되는 낙후 지역

마르세유 Marseille

5. 지역재생형 사회적기업 사례 : 문화예술 + 대도시 낙후지역 개발

13

프랑스 마르세이유 라 프리쉬 라 벨드 메 (La friche la belle de mai)

5. 지역재생형 사회적기업 사례 : 문화예술 + 대도시 낙후지역 개발

1886 년 담배 제조공장 → 1990 년 공장 폐쇄 → 1991 년 연극집단 System Friche Theatre 입주→ 1992 년 마르세유 시가 부지 매입 ( 일부 시설을 창작공간으로 임대 ) → 1995 < 도시 프로젝트를 위한 문화프로젝트 > 계획 수립 → 2002 ‘ 예술의 새로운 영토’ 토론회→ 2005 년 <L'Air 2 ne pas y toucher>프로젝트 시작 → 2007 년 사회적기업 (SCIC) 설립

→ 현재 제 3 일로에만 450 명 고용 , 연간 1 천여명 국내외 문화예술인 레지던스 프로젝트 운영

항목 내 용

개관 1992 년

규모

총면적 : 107, 000㎡ 3 개의 블록 ( 블록별 차별적 기능 ) 섹터 1. 35,000 ㎡ ( 도시산업 · 문화유적 아카이브 ) 섹터 2. 27,000 ㎡ ( 멀티미디어 관련 기업 ) 섹터 3. 45,000 ㎡ ( 창작 , 발표공간 )

공간 성격 문화예술도시 프로젝트 수행

특징 폐쇄된 담배제조시설물 (1990 년 ) 과 주변 낙후 지역을 문화도시만들기 프로젝트의 중심지로 전환

섹터 1_ 10,600 평 ( 도시산업 ·

문화유적 아카이브 )

섹터 2_ 8,160 평 ( 멀티미디어 관련

기업 )

섹터 3_ 13,600평 ( 창작 , 발표공간 )

사무실 , 회의실 , 라디오방송국 , 사이버 카페

등 .공사현장에서 사무실로

사용하던 컨테이너를 그대로 사용

사무공간

16프랑스 마르세이유 라 프리쉬 라 벨드 메 (La friche la belle de mai)

17프랑스 마르세이유 라 프리쉬 라 벨드 메 (La friche la belle de mai)

100 여명이 동시에 이용가능 , 주민의 교류공간화

레스토랑 레그랑따블

매주 목요일 누구나 주방장이 되는 프로그램 진행

오늘의 주방장

발전 계획

거리예술지구 (La Cité des Arts de la Rue)

마르세유 북쪽에 위치한 오래된 공장 지역이 예술가들에 의해 재개발되는 프로젝트 .국립거리예술제작센터와 2 개의 거리극 극단 , 배우교육센터가 함께 하고 있으며 ,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며 , 이 공간에 대한 운영문제를 논의 하는 중

지역 아동들과 함께 진행한 작업들

라 가 르 프 랑 쉬 (La Gare franche)

마르세유시 북쪽 농촌지역내 농원 , 주류창고와 철공소 공장을 마르세유시와 문화부 , 도의회의 지원을 받아

2001 년 부터 귀촌 예술단체가 주민 창작체험공간으로 운영

6. 개념 이해 : 커뮤니티 비즈니스

- 주민주체의 지역밀착형 비즈니스 - 이익추구를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 적정이익의 비즈니스- 비지니스와 자원봉사 활동의 중간적 비즈니스- 사업의 시야는 글로벌한 관점에서 생각하나 , 행동액션은 지역에 뿌리를 둠- 개방형 비즈니스 - 얼굴이 보이는 관계 기본으로 정보 공유

일본의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특징

-1990 년대 버블경제 붕괴 후 농산촌지역의 인구 유출로 퇴화 , 슬럼화된 대도시 문제 등을 지역내부의 활동 으로 지역 활성화를 꾀하고자 시작

일본의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배경

• 개인의 일하는 보람 , 삶의 보람 만들기 ,

자아실현으로 이어진다 • 인적 네트워크나 커뮤니티 의식을

만든다

• 지역 선순환적 경제 기반 형성

• 필요한 사회 서비스가 제공• 환경부담의 절감 , 환경보전

• 지혜나 노하우가 축적된다 .• 커뮤니티의 다양성이나 독자의

문화를 만들어낸다 .• 마을의 정비로 연결된다 .

커뮤니티의자율적성장

인간성의 회복

경제적 기반의 확립

사회문제의 해결 문화의 계승 /창조

25

지역재생

금후 10 년간의 커다란 성장이 전망되는 분야

①건강에 대한 불안해소에 관한 수요 8.7 20.7 기술혁신에 의한 새로운 의료 등의 실현 3.8 10.7 안심할 수 있는 개호제도의 실현 4.9 10.0

②자유시간에 관한 수요 2.2 8.3 보육서비스의 충실 1.3 2.6 가사분담 경감의 충실 0.0 4.0 안도감의 증가에 의한 소비확대 ( 기사관련 ) 0.9 1.7

③풍요롭고 기분좋은 공간 소비에 대한 수요 22.2 40.6 고령자에게도 쾌적한 주거환경의 실현 3.8 10.7

환경修復 , 제품서비스 , 신에너지 등 22.0 39.0

④자기계발 , 재교육에 관한 수요 14.1 33.8 다양한 멀티미디어 컨텐츠 2.4 14.7

안도감 증가에 의한 소비확대 ( 여행 , 자기계발 ) 11.7 19.1

⑤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수요 5.0 11.3

IT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의 보급

( 단위 : 조 円 )

2000 년 2010 년

보건의료 12.1

복지 35.4

사회교육 · 어린이 8.4

지역만들기 8.0

문화 · 예술 · 스포츠 7.2

환경보전 10.3

국제교류 4.2

정보 · 기술 1.4

기타 7.7

NPO 의 주요 활동분야 [ 구성비 :

%]

6. 개념 이해 : 커뮤니티 비즈니스

6.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사회적기업 사례 : 농산촌 재생 + 고령자 일자리

일본 쇼가와 ( 小川 ) 마을 오야키 생산유통-1989 년 설립된 오야키 ( 야채가 들어간 전통 떡 ) 생산 판매 회사-고령자 중심이며 , 고도공업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 ( 노인 ), 원재료 ( 지역 농작물 ), 유휴시설 ( 양잠업 농장과 농협 건물 ) 을 활용 -7 인의 마을 지도자가 모여 시작하여 현재는 전국적 브랜드를 구축 , 연간 수억엔의 수익을 창출-사원 100 명의 80% 가 60 세 이상의 할머니-참여자들의 거주지 인근내 작업장 설치 , 낮잠 및 담소시간 배려로 고령자의 편리성 증진- 해외 외식업엑스포 참여를 계기로 참여자들의 자부심 강화

7. (예비 ) 사회적기업 경영 과제 27

*자료 : ’08.10 월 현재 사회적일자리참여기관 282 개 중 139 개 대상 조사 . 함께일하는재단

사회적일자리 관리인력 부족 ( 사업단 별도의 관리인력이 부재한 기관 30%) ⇨ 인력보충 및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 .

노무관리의 어려움 ( 노무관리 경험 부재한 기관 41%) ⇨ 노무관리 담당자를 두어 전문적으로 노무관리 업무와 경험을 쌓도록 함 .

회계관리의 전문성 결여 ( 참여근로자 담당 34% / 모기관 33% / 사업담당자32%)

⇨ 회계관리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및 회계관리 프로그램 도입 .

지자체 : 담당공무원 이해 부족 (40%) & 조례 , 전담부서 등 정책지원 미비 (42%)

⇨ 무엇보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내부교육이 필요 . 기업 : 사회적일자리 ( 사회적기업 ) 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연계 어려움 (37%) ⇨ 일반기업과 시민들에게 사회적일자리 ( 사회적기업 ) 에 대한 충분한 홍보 필요 .

전문적인 영업 및 마케팅 인력 부족 (47%) & 시장과 판로에 대한 정보부족 (28%) ⇨ 전문인력 지원과 판로개척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 노력이 필요 .

수익모델개발의 어려움 (36%), 사업아이템 관련 정보부족 (20%) ⇨ 사회적일자리 사업 상당수가 교육 / 보건 / 복지 분야에 치우쳐 있어 새로운

아이템 개발이 절실함 . (2009 년 현재 문화예술관광 , 환경 , 식품 분야도 상당히 개발 )

사업운영

연계

계획

사업운영상의 어려움

28

문화재에 대한 규제와 부정적 인식의 만연 문화재에 대한 지역민의 무관심 확대

문화재의 흉물화 , 폐허화 진행에 의한 마을경관 저하 및 악순환

지역 특유의 문화유산 상실로 지역성 상실

문화재관리

문화재에 대한 관리역량 부족으로 인한 관리소홀

문화재의 점진적 훼손과 멸실 문화재 교유의 가치상실과 전승단절

지역특성고려한 주력사업 개발 : 안동 문화재지킴이

문화재로 인한지역사회 현안

문화재 소유자의 오랜 피해의식과 상대적 박탈감

보호구역 거주 주민의 재산권행사 제한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개인주의와 공동체성 상실에 따른 지역주민 연대 저하

지역주민

지역사회

경북 전체 문화재의 12%

(279 개소 )

7. (예비 ) 사회적기업 경영 과제

7. (예비 ) 사회적기업 경영과제 : 계층간 통합고용

한국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6 개월 경영성과를 평가 , 육성위

장애인 + 비장애인 + 고용 실사출력사업 운영 ( 현수막 ): 중증장애인 10 명 + 비장애인 7명 고용

장애인직업훈련 : 2007 년 20 명 장애인직업교육 , 직업훈련프로그램을 통해 6 개월 견습훈련

인쇄업 확장을 위한 설비구축 , 디자인인력 확충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업무균형 등이 과제

노란들판 : 장애인고용 인쇄사업

여성결혼이민자 , 여성가장 , 장애 청소년 요리교육 및 창업

- 케이터링 : 출장 및 주문형 행사 요리 ( 다문화 컨셉 /홍대앞 레스토랑 )

- 교육사업 : 커피 , 베이커리 서비스교육 ( 장애인청소년 대상 ) 특수학급

급식사업 : 100 명 내외 소규모 급식 및 하자센터 식당 , 카페 운영

케이터링 사업의 전문화

- 고객에 맞는 다양한 매뉴의 개발 , 메뉴의 고급화와 적정가격산정 ,

외식 사업의 전문가 영입 , 공공기관과 기업을 상대로 한 마케팅 강화

내부 구성원의 조직관리 ( 비전공유 )

- 청소년과 여성 ( 가장 ), 여성결혼이민자의 자기 고용 실천

- 다문화 다세대의 조화 추구

- 일․놀이․학습이 공존하는 창업 문화 창출

- 공공 기관과 사회적 자원이 모여 사회적 창업 실현

오가니제이션 요리 : 여성가장 + 청소년 + 장애인 고용

역량개발역량개발

조직구조조직구조

채용 /충원채용 /충원

동기부여동기부여

인간관 조직관바로 세우기

인간관 조직관바로 세우기

평가 /보상평가 /보상SE 취약성저학력 , 저기술 , 중고령 이직시훈련 한계 뚜렷저임금 탈피 위한 높은 이직율

채용후 역량개발 중시인재 채용으로 경영역량 강화고용 안정성 중요

SE 취약성취업동기 : 소득 , 일자리〉가치정부사업에 비자발적 참여태도

설립이념 /미션 /비젼 공유의사소통 체계 다각화내적 발전 /성장 동력 마련

SE 취약성무능감 , 패배주의 , 무력감 호소종업원 의식 〉 주인의식

지속가능한 인적자본 개발노동을 통한 사회 /계층 통합다양한 이해관계자 민주적경영

SE 취약성책임지는 사람에게 권한위임 되는 조직문화에 익숙하지 않음

민주적 의사결정구조강점에 기초한 업무분담서비스 혁신에 유리한 구조화

SE 취약성지불보상제 ( 복리후생 ,지역화폐 )부재로 월급 인상 민감

급여의 적정성 - 재투자 강조임금격차의 형평성 강조사회적 가치와 수익 불비례공정 평가 vs 허용적 문화 혼재

지속가능한 인적자본 개발 : 사회적기업의 성공적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 및 지식을 설명하고 , 요구되는 역량을 개발 및 민주적 조직구조 운영 , 보상체계 개발

SE 취약성주민 리더쉽 개발 vs 견제가부장적 권위로 여성 , 소수자 차별

취약층 empowerment 중시핵심역량 개발 과제리더의 헌신성 , 책임성 제고


31

사회적기업의 계층별 서비스 구매비용 부담 모델 ( 이은애 )

소비자 지불

윤리적 지불

정부 지불

빈곤선 이하 빈곤선 120% 수준 특수 욕구 계층 중산층이상시민

정부 급여 확대+

중앙정부 사회서비스 바우처

전문 서비스

( 자부담 전무 )

중앙정부 서비스바우쳐+

기업 사회공헌 기금+

자원봉사 무료서비스

기업 사회공헌 기금+

민간재단 기금+

사회서비스 바우쳐자부담 포함

소득별 차등지불제+

지방자치체 바우처+

시민기반 기금+ 자원봉사

소비자 자부담+

영리 /사회적기업시장경쟁

사회적기업 우선위탁서비스 바우처

소득수준

지불 주체

빈곤선 170% 수준

CSR 협력형 모델을 통해 기부자 역할 변화 ( 창업지원→구매지원 ) 유도 필요


• 비전 : 인적 자원 , 물적 자원이 순환하는 사회를 만든다 . • 사업목적 : 1)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만든다 . 2) 친환경 처리를 통한 환경사회를 만든다 . 3) 정직하고 투명한 사회적 기업를 만든다 .

• 주요사업 : 1) 폐컴퓨터 , 전기전자폐기물 처리

2) 재생재련 원료 , 재이용부품 판매

3) 컴퓨터 수리후 무상 기증 (몽골등 )

• 설립일 : 2003 년 12 월• 직원 : 37 명 ( 생계비 수급자 13 명 포함 )

• 보수 : 연봉 1,700 만원 /시간외수당 별도 /퇴직금 /

사회보험 ( 기본급 , 시장임금 115%+근로기준법 )

• 2008 년 매출 : 15억 7 천만원• 자산 : 대지 1,739 ㎡ 공장 483 ㎡ 자가 소유• 2007 사회적기업 인증

비전 및 사업내용 컴윈의 성장 배경

한국자활협회 63 개일자리만들기운동본부한국자활협회 63 개일자리만들기운동본부

1. NPO 네트워크 지원

공공기관 ,학교 등 폐컴퓨터 무상 수거 ,비용 절감

공공기관 ,학교 등 폐컴퓨터 무상 수거 ,비용 절감

지역자활후견기관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

지역자활후견기관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

안정적인 인력

운영 및 영업 자문

안정적인 인력

운영 및 영업 자문

( 재 ) 함께일하는재단사회적기업가아카데미재활용 업종네트워크

노동부

( 재 ) 함께일하는재단사회적기업가아카데미재활용 업종네트워크

노동부

3. 사회적기업 지원체

시설자금 지원

경영훈련 ,공동 마케팅

지원 등

시설자금 지원

경영훈련 ,공동 마케팅

지원 등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활용 사례 : 사회적기업 ㈜컴윈

2. 지역차원 자원


- 추가임금 , 운영비 , 교육비 등 지원- 경영자문 및 - 추가 수익모델 개발 지원

- 사업 기획 및 주관 - 간병사채용 및 교육 , 관리- 간병사업관련 정책제언

- 제도적 , 행정적 경제적 지원- 사회적일자리 예산지원 ( 인건비 + 사회보험료 )

정부 및 지자체

운영협의회( 공동책임경영 : 사회적기업 독립준비 )

교보다솜이 케어서비스 ( 250명 )

유료 /무료간병서비스

여성가장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 인증

(2007.10)

( 재 )다솜이재단(270 명 )

교보생명 5 년간 총 79.7억원 기부 ( 윤리적 Grant 투자 + 공익서비스 구매 ) 언론 , 기업 업을 살린 우수 기업사회공헌 모델로 평가행자부 제공 , 민관협력 우수상 수상 (2007) 사회적기업 지원기업 대통령상 수상 (2008)간병업 최초 3 조 3 교대 도입 ( 근로조건 혁신 ,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으로 평가 )요양시설 , 유기농 로컬푸드 및 청소소독업 사회적기업과 내부시장 형성

SK, 3 년간 129억 기부 + 기업 행사 도시락 구매 활발행자부 제공 , 민관협력 대상 수상 (2007) 사회적기업 지원기업 국무총리상 수상 (2008)언론 , 사회양극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수 사례로 평가‘09 년 , 로컬푸드 중심센터 2 개소 + 청년창업 레스토랑형 1 개소 증설

- 시설자금 및 운영비지원- 경영 및 교육지원- 수익모델 개발지원- 외식업 사회적기 업가아카데미 등

- 급식센터 운영- 법인 ( 사회적기업 ) 설립

- 결식자 , 급식비지원 공간 무상임대- 사회적일자리 예산지원- 정책지원

정부 및 지자체

행복나눔재단 공동 설립( 외식업 사회적기업 지원조직 )

개별사회적기업전환

사회적기업 인증

(2009.2 월 현재 )

18 개센터 인증

--------6 개센터( 준비중 )

SK

전국 48 개 급식센터 설립 목표(‘09 년 2 월 , 29 개센터 , 410 명

고용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간병서비스 제공

운영협의회( 공동책임경영 : 사회적기업 독립준비 )

NPO- 기업 - 정부 협력형 사회적기업 : ( 재 ) 다솜이재단 , 행복도시락급식센터

4 개 지역 NPO 29 개 지역 NPO

노인요양시설 운영


1) ‘ 환경보전 + 경제성장 + 사회적 형평성’ 의 통합적 가치를 담는 녹색성장

2) ‘녹색 + 괜찮은’ 일자리 확대

3) 반환경적 일자리 퇴출시 ‘정의로운 전환 (Just Transition)’ 장치 마련


35 7. (예비 ) 사회적기업 경영과제 : 녹색성장 + 지역개발 + 에너지복지

녹색성장 전략 분야 : 우드펠릿 보일러 보급 및 펠릿생산 공장 설치

사업배경 사업내용

• 우드펠렛은 신재생 에너지로 인정되며 , 가격 대비 열효율이

매우 우수

• 우드펠렛 보일러 설치 시범사업 실시 (08, 에너지관리공

단 )

우드펠렛 공장설치 보조금 지원 ( 산림청 ) 등 정책 확대

가능

• 국내 생산자 극소수 (2 개소 ) 로 시장교란 가능성 적음

• 대안에너지 확대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필요

(2013 년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 포함가능성 )

• 강원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필요신재생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우드펠렛보일러

시공업체 설립

우드펠렛보일러

시공업체 설립

우드펠렛 보일러무료교체사업

우드펠렛 보일러무료교체사업

우드펠렛연료생산공장설치

우드펠렛연료생산공장설치

• 기존 연료 대비 약 40% 의 에너지절감 효과

• 취약층 에너지 복지 실현 및 사회적기업 설립

• 산촌지역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원 보급

및 에너지 자립마을 추진

우드펠렛 선택요인

7. (예비 ) 사회적기업 경영과제

기업 결산기 종료 후 내외부 회계감사를 거쳐서 연간 사업실적 , 기말시점의 재정상태를 총망라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사회적기의 사회적 경제적 성과을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보고 ,

투자 유치시 활용 한국도 사회성과보고서에 대한 인식 확대 , 다솜이재단 재활용대안기업 함세상 등 발간

Calvert Skoll REDF Worldbank

사회성과 보고서 작성 및 발간

37

사회서비스 범주의 포괄적 적용

공정무역 , 농촌지역개발 , 문화예술 클러스터 , 윤리적 소비지원 유통업 , 여행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분야 발굴 필요 광의의 취업취약 계층 ( 청년실업자 ,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 농민 등 ) 으로 확대 필요

1. 인증제도 지속여부 재검토 및 인증기준 지속 개선

3. 사회세력간 파트너쉽 기반

인건비 중심에서 다양한 재정지원 방식 개편 필요

정부 부처간의 유사서비스 존재로 인한 중복성 논란 재정 일자리사업 통합 및 예산 재배정⇨ 공공기관 우선구매와 같은 시장형성 지원 새로운 조달기준 정립 필요⇨ , 사회적기업 세제지원 현실화

2.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지원제도 내실화

8. 정책 과제

시민사회 창발성 보장 , 중앙정부 - 광역–기초 지자체 - 지역기업 - 시민사회간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사회적기업 육성 위한 지방조례 제정 및 관계 법령 정비

지역차원의 사회적기업 지원체계 , 전문영역별 지원그룹 개발 필요 : 공동마케팅 및 대중홍보 등 모색

시민기반의 윤리적 소비자 , 투자자 기반 구축

388. 정책과제 : 지자체 부서간 협력 강화 : 강원도 사례

강원도 고용심의회( 위원장 : 도지사 )

• 기업발굴 대상 심사• 시책전반에 대한

심의• 예산집행 심의

강원도 사회적기업육성지원 협의회

( 회장 : 산업경제국장 )

• 시책전반 협의• 사회적기업 발굴

협의• 모델개발 및

기관협의• 실무발굴단 운영지원

예비 사회적기업실무 발굴단

(5 개 고용센터 )

•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기관간 협력관계

유지• 사회적기업 지원

실무

강원도• 육성지원시책 수립• 지자체 추진 총괄• 조례제정 등 제도구축• 분야별 협력관계 유지 ( 기획 , 사회복지 , 농산 어촌 담당부서 등 )

시 군 (18 개 )

• 시군단위 세부계획• 모델발굴 및 실행• 사회적일자리 협력• 지자체 예산집행

• 시군단위 관련부서협력

고용지원센터 (5개 )

• 도 및 시군과 협력• 모델발굴 및 실행• 노동부 예산 집행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 사회적기업지원 - 함께일하는재

단 , 한겨례• 예비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 상지대

협동사회연구소 ,( 사 ) 함께사는세상• 사회적기업

전문경영컨설팅 업체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강원도의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추진방향3+3 전략 (3 분야 육성 + 3 분야 지원 )

강원도의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추진도

중대기업 , 상공회의소 , 대학

및 강발연 , 연구기관 등

자원연계발굴

39

8. 정책과제 : 지자체 부서간 협력 강화 : 강원도 사례

실천 과제담당부서및 기관

실천일정

도관련부서

▪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총괄추진 경제정책과 9월 , 매년

▪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예산 반영 예산담당관실 9월

▪ 복지분야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협조 ( 자활공동체 , 간병인단체 등 )

사회복지과 수시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협조 기업지원과 수시

▪ 정보화마을 사회적기업 육성 협조 정보화담당관실 수시

▪ 녹색농촌마을 사회적기업 육성 협조 농어업정책과 수시

▪ 전통테마마을 사회적기업 육성 협조 농업기술원 수시

▪ 어촌체험마을 사회적기업 육성 협조 해양개발과 수시

▪ 산촌생태마을 사회적기업 육성 협조 산림관리과 수시

▪ 공모형 사회서비스일자리 사업비 지원 기획관실 수시

유관기관

▪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연구활동 등 강발연 연중지속

▪ 농산어촌분야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농촌공사 수시

▪ 사회적기업 발굴 , 접수 등 실무 집행 고용지원센터 연중지속

▪ NGO,NPO 단체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협조 사회복지협의회 수시

▪ 중대기업 사회적기업 육성 협조 도내 중대기업체 수시

▪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운영 및 컨설팅강원광역

자활지원센터연중지속

▪ 사회적기업 인증자문 ( 컨설팅 ) 및 정책지원 함께일하는재단 수시

8. 정책 과제 : 일본 교토부의커뮤니티비지니스 지원시스템

협동 포털사이트

NNPPOO··

지지역역민민

NPONeeds

원스톱 창구

일반상담이런활동은 누가 담당 ?

일반상담이런활동은 누가 담당 ?

협동사업상담저 사업에 협동하고 싶다협동사업상담

저 사업에 협동하고 싶다

사업제안이런 사업에 협동하고 싶다

사업제안이런 사업에 협동하고 싶다

NPO와의 사업협동

이 사업에 협동하고 싶다

NPO와의 사업협동

이 사업에 협동하고 싶다

NPO 에의 사업제안이러한 테마에 협동하고 싶다

NPO 에의 사업제안이러한 테마에 협동하고 싶다

담당과에서

담당과에서

NPO에서

NPO에서

조정중개조정중개

중개중개

Round Table협동협동 협동협동

행정행정 ((

부부··

시정촌

시정촌··

국가국가))

활동지원

정보발신

법인상담

회의실 · 작업실 · 활동실의 제공회의실 · 작업실 · 활동실의 제공신문 · 서적 · 책자 · 자료 · 팜플렛 ·

뉴스레터 등신문 · 서적 · 책자 · 자료 · 팜플렛 ·

뉴스레터 등설립인증 · 접수설립인증 · 접수

행정Needs

교토부 파트너십 센터

구체화에 대한 협의

( 정보의 일원화 · 공유화 )

협동사업정보 · 협동실적 ·NPO 법인 ·NPO 활동정보 ·NPO 지원정보협동사업정보 · 협동실적 ·NPO 법인 ·NPO 활동정보 ·NPO 지원정보

사업 심사위원회( 전문가 , 산업지원기관 및 금융기관

등의 관계자에 의한 구성 )

사업 심사위원회( 전문가 , 산업지원기관 및 금융기관

등의 관계자에 의한 구성 )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교토부4 억엔 추가

지원금융기관

40억엔무이자대부40억엔무이자대부

펀드총액 50억엔

모집 · 공모 채택결정

지역력의 재생으로 연결되는 창업 등에 대한 지원

① 지역자원 ( 농림수산물 · 전통상품 · 광공업 )② 상점가를 활성화시키는 사업

③ 복지향상 · 자녀교육에 지원시 유용한 사업④ 환경대책에 유용한 사업

보조율 : 2/3 이내 보조액 : 300 만엔 이내

지역력의 재생으로 연결되는 창업 등에 대한 지원

① 지역자원 ( 농림수산물 · 전통상품 · 광공업 )② 상점가를 활성화시키는 사업

③ 복지향상 · 자녀교육에 지원시 유용한 사업④ 환경대책에 유용한 사업

보조율 : 2/3 이내 보조액 : 300 만엔 이내

Hands-on 지원사업실시주체 : 교토산업 21 등

보조율 : 정액 보조액 : 총액 500 만엔 이내

Hands-on 지원사업실시주체 : 교토산업 21 등

보조율 : 정액 보조액 : 총액 500 만엔 이내

< 사업의 실시사례>①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지역특산품의 개발판매 ,

농가를 활용한 문화체험프로그램의 개발제공② 빈 점포를 활용한 농가레스토랑의 개업③ 휠체어 승차감이 좋은 장치의 개발

④ 식품폐기물의 유효활용에 의한 신상품개발 판매

조언 · 협력조언 · 협력

44억엔무이자대부44억엔무이자대부

6 억엔무이자대부6 억엔무이자대부

운영기간 : 10 년간운영액 : 연 7,5백만엔( 이율을 연 1.5% 로 산정 )

보조사업비 : 7 천만엔운영액

운영액

에서

에서

보조보조

운영액

운영액

에서

에서

보조보조

채택기준 : ①지역활성화에 대한 파급효과 , ②신규성 , ③시장성 , ④사업의 실현가능성 , ⑤사업가 행동력 등

재단법인교토산업 21

교토 건강한 지역만들기 응원 연락협의회( 산업지원기관 , 행정기관 , 금융기관 등 )

8. 정책 과제 : 일본 교토부의 ‘건강한 지역만들기 응원 펀드’

Documents

2010 년 8 월 4 일 (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