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강 이상동 경제와 고용지표 읽기

제3강 : 경제와 고용지표

경제와 고용지표 이상동 연구원


목차

1. 고용지표의 이해

2. 경제지표의 이해

3. 공공부문 고용 현황

1


왜 고용지표를 공부하는가?

노동자

(노동조합)

노동시장 유연화

작은

정부

완전고용 포기

세계화

신자유주의 Neo-liberal box 새로운 경제정책

재벌, 금융시장

완전고용 정책

사회민주정부

연대적 노동시장

선택적 세계화

완전 고용은 국가경제의 핵심 정책목표

2


제 1부 고용지표의 이해

1. 한국의 고용 구조 특징

2. 노동통계 용어 해설

3. 고용지표 찾아 보기

3


1.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률, 남여간 고용률의 큰 격차

- 전체 (15세 이상) 약 60%. 남 72% vs. 여 48%

2. 취업자의 빠른 증가, 농림어업인구의 빠른 감소

- `65 `75 `85 ’95 `05

- 전체 취업자 811만1,169만1,497만2,041만 2,286만

- 농가 취업자 500만 551만 380만 269만 210만

3. 낮은 실업률 - 비경제활동인구의 확대

- 실업률 3% 초반. ‚OECD 베스트 수준‛

우리나라 고용 지표의 특징

<고용률 국제 비교>

전통적 특징 (1990년대까지)

4


1. 영세서비스업의 과잉

- 제조업의 고용방출로 자영업자 증가.

-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이 증가했으나 소득수준은 하락

2. 중소기업의 높은 고용 비중

- 전체 고용의 87%

3. 취약노동계층의 확대

- 최저임금 미달자 : 2007년 11.4%

- 청년실업자 확대 : 실질 실업률 약 20%

- 비정규직 확대 : 정부 통계 약 35%, 노동계 통계 약 53%

고용 지표의 특징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저고용' 구조화

5


노동통계 용어 해설 경제활동인구조사

6


노동통계 용어 해설

생산가능인구： 조사대상 주간을 기준으로 하여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인 자를 조사대상으로 함.

단, 현역군인 및 공익근무 요원, 전투경찰,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그리고 외국인 등은 제외됨.

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주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노동을 제공한 사람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 즉 취업자와 실업자를 말함.

취업자： 조사대상 주간에 소득, 이익, 봉급, 임금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구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와준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직업 또는 사업체

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에 일시적인 병, 일기 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를 말함

실업자：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기간에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일을 하지 못하였으며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함.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KLI 고용통계 2006

경제활동인구조사

7


경제활동인구조사

8


취업자 : 종사상 지위별 경제활동인구조사

9


비경제활동 인구

육아 가사 통학 연로 및 심신장애

취업 및 진학준비

그냥 쉼 기타

전체

2003 1,502(10.4) 5,156(35.8) 3,991(27.7) 2,117(14.7) 262( 1.8) 907( 6.3) 449( 3.1)

2004 1,510(10.6) 5,212(36.4) 3,830(26.8) 2,011(14.1) 295( 2.1) 1,033( 7.2) 408( 2.9)

2005 1,502(10.3) 5,223(35.9) 3,835(26.3) 2,001(13.7) 358( 2.5) 1,238( 8.5) 390( 2.7)

2006 1,508(10.2) 5,265(35.6) 4,005(27.1) 1,972(13.3) 425( 2.9) 1,277( 8.6) 332( 2.2)

2007 1,496(10.0) 5,343(35.7) 4,148(27.7) 1,889(12.6) 463( 3.1) 1,321( 8.8) 292( 2.0)

남성

2003 3( 0.1) 103( 2.2) 2,087(45.6) 1,161(25.3) 169( 3.7) 746(16.3) 313( 6.8)

2004 3( 0.1) 132( 2.9) 2,023(44.1) 1,126(24.6) 177( 3.9) 838(18.3) 286( 6.2)

2005 5( 0.1) 116( 2.5) 2,033(42.9) 1,102(23.3) 213( 4.5) 985(20.8) 276( 5.8)

2006 5( 0.1) 146( 3.0) 2,122(43.4) 1,096(22.4) 252( 5.2) 1,033(21.1) 231( 4.7)

2007 5( 0.1) 138( 2.8) 2,194(44.2) 1,070(21.6) 281( 5.7) 1,072(21.6) 200( 4.0)

여성

2003 1,499(15.3) 5,053(51.5) 1,904(19.4) 956( 9.8) 93( 0.9) 161( 1.6) 136( 1.4)

2004 1,507(15.5) 5,080(52.3) 1,807(18.6) 885( 9.1) 118( 1.2) 195( 2.0) 122( 1.3)

2005 1,497(15.2) 5,108(52.0) 1,802(18.3) 899( 9.2) 145( 1.5) 253( 2.6) 114( 1.2)

2006 1,504(15.2) 5,118(51.7) 1,882(19.0) 876( 8.9) 173( 1.7) 245( 2.5) 100( 1.0)

2007 1,491(14.9) 5,205(52.1) 1,955(19.6) 820( 8.2) 182( 1.8) 250( 2.5) 92( 0.9)

비경제활동인구 활동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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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통계 용어 해설

정규 근로자

비정규 근로자

한시적 근로

시간제근로 일일근로 특수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가내근로 기간제 근로

2002 10,190 3,839 2,063 1,536 807 412 772 93 332 236

[72.6] [27.4] (53.7) (40.0) (21.0) (10.7) (20.1) (2.4) (8.6) (6.1)

2003 9,542 4,606 3,013 2,403 929 589 600 98 346 166

[67.4] [32.6] (65.4) (52.2) (20.2) (12.8) (13.0) (2.1) (7.5) (3.6)

2004 9,190 5,394 3,597 2,491 1,072 666 711 117 413 171

[63.0] [37.0] (66.7) (46.2) (19.9) (12.3) (13.2) (2.2) (7.7) (3.2)

2005 9,486 5,483 3,615 2,728 1,045 718 634 118 430 141

[63.4] [36.6] (65.9) (49.8) (19.1) (13.1) (11.6) (2.2) (7.8) (2.6)

2006 9,894 5,457 3,626 2,722 1,135 667 617 131 499 175

[64.5] [35.5] (66.5) (49.9) (20.8) (12.2) (11.3) (2.4) (9.1) (3.2)

2007 10,180 5,703 3,546 2,531 1,201 845 635 174 593 125

[64.1] [35.9] (62.2) (44.4) (21.1) (14.8) (11.1) (3.1) (10.4) (2.2)

주:1)[ ]안은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 ( )안은 비정규근로자 대비 비중.

2)비정규 근로자 :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①한시적근로자 ②시간제근로자 ③비전형근로자 등으로 분류됨

3)한시적 근로: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

4)기간제 근로 :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가 해당됨.

5)시간제 근로 :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

6)파견근로 :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형태.

7)용역근로 :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이 업체의 지휘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형태(예 : 청소용역, 경비용역업체 등에 근무하는 자)

8)특수근로 :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않았으면서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만 근로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한만큼 소득을 얻는 근무 형태

9)가내근로 : 재택근무, 가내하청 등과 같이 사업체에서 마련해 준 공동 작업장이 아닌 가정내에서 근무(작업)가 이루어지는 근무 형태

10)일일근로 :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 자료: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8월.

비정규직 고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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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보도자료 확인 http://www.nso.go.kr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포함한 모든 국가통계 http://www.kosis.kr

<한국은행>

보도자료 확인 http://www.bok.or.kr

국민계정 http://ecos.bok.or.kr

<노동부 노동통계서비스>

사업체 노동통계 http://laborstat.molab.go.kr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구인.구직 등 http://www.keis.re.kr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쟁의, 불법행위 등 http://www.nirc.go.kr

<한국노동연구원>

노동관련 연구자료 http://www.kli.re.kr

고용관련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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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부 경제지표의 이해

1. 국민 계정

2. 경기의 파익

13


국민 계정

국민계정은 일정기간 중의 국민경제의 활동결과와 일정시점에서의 국민경제의 자산 및 부채상황을 나타낸 것으로서 국민경

제의 종합재무재표임. 국민계정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분배, 지출의 순환과정을 여러 계정을 통하여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

나라는 1968년 UN이 마련한 ‘국민계정체계’에 따라 국민대차대조표를 제외한 국민소득 통계와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그리고 국제수지표를 통합․편재

국민계정

14


국민계정 주요 지표 추이 국민계정

15


국민 계정

1. 경제성장률

：일정기간에 걸쳐 한 국가의 경제가 이룩한 성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로서 불변가격에 의한 국민총생산(GNP)

: 또는 국내총생산(GDP)의 전년대비 증가율을 의미함. 현재는 국내총생산 증가율을 경제성장률로 주로 사용함.

국내총생산(GDP)：일정기간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생산자가 생산한 부가가치를 합산한 것

국내총생산을 지출 측면에서 파악하면 최종소비지출, 총자본형성 및 재화와 용역의 수출입으로 구성됨.

국민총소득(GNI) :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활동에 참가한 대가로 받는 소득의 합계(해외로부터 받은 국외수취요소소득 포함)

* GDP와 GNI는 국외순수취요소소득 만큼 차이가 발생

2. GDP 디플레이터

국민소득의 실질화를 위해 국민소득 추계 후 사후적으로 계산되는 종합적인 물가지수로서 경상가격 GDP를 불변가격 GDP로

나누어 산출함.

3. 대외거래

：실물거래이건 자본거래이건 관계없이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거래를 종합하여 기록한 것으로서 거래의 성격에 따

라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으로 구분하고 있음.

경상수지：국제수지에서 상품 및 서비스, 소득, 경상이전을 합계한 수지로서 국민경제의 대외금융자산 잔액의 증감을 의미함.

상품수지：일정기간에 걸친 외국과의 교역, 즉 수출과 수입의 화폐액 차이를 말함.

기본개념

16


국민 소득 계정 국민소득

17


국내총소득(GDI)

18


국민 소득 3면 등가의 원칙 국민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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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판매액 원료비 부가가치

(임금+ 영업잉여)

농 부(밀) 50 0 50 (25+25)

제분업자 (밀가루) 100 50 50 (25+25)

제빵업자(빵) 150 100 50 (25+25)

판매업자(빵판매) 200 150 50 (25+25)

합 계 400 200 200 (100+100)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 생산국민소득: 부가가치의 합계: 200

- 지출국민소득: 최종생산물의 가격: 빵판매액 =200

- 분배국민소득: 부가가치의 분배(피용자보수 + 영업잉여): 200

20


단위 : 조원

총산출 (gross output)

1,811.1

778.4

779.4

675.4

국내총생산 (GDP)

국민순소득 (NNI)

국민순처분가능소득 (NDI)

국민총소득 (GNI)

국내총부가가치(GDP) 778.4 중간투입액 1,032.7

피용자보수 342.2

영업잉여 238.5

순생산및수입세 93.7

고정자본소모 104.0

영업잉여 2)

239.5 피용자보수 1)

342.2

104.0

93.7

국외순수취 요소소득 1)+2)

1.0

342.2 239.5 93.7

342.2 239.5 93.7

국외순수취 경상이전

-2.8

672.6

1) 국외순수취 피용자보수 포함

(2004년 :- 0.05조)

2) 국외 순수취 기업 및 재산소득 포함

(2004년 : 1.1조)

주요 국민소득지표의 포괄범위 비교 (2004년 당해년도 기준)

21


581.7

421.6

466.0

국민소득(요소) (NI)

개인순본원소득 (PPI)

개인순처분가능소득

개인순조정처분 가능소득

342.2 239.5

342.2 121.1 순이전소득

-41.7

342.2 121.1 -41.7 사회적현물이전 44.4

463.3

342.2 기업 및 재산소득

121.1

22

주요 국민소득지표의 포괄범위 비교 (2004년 당해년도 기준)

1) 국외순수취 피용자보수 포함

(2004년 :- 0.05조)

2) 국외 순수취 기업 및 재산소득 포함

(2004년 : 1.1조)

단위 : 조원

22


경기 변동의 4 국면 국내총생산(GDP)

23


한국의 경기변동의 특징 한국의 경기순환

24


경기의 파악 종합경기지표

25


경기종합지수 경기종합지수(CI)

26


경기의 파악

<경제주체들의 심리로 파악하는 방법>

(긍정적응답 - 부정적응답)

기업경기 실사 지수(BSI) = --------------------- × 100 + 100 전체응답업체수

(매우좋음×1.0+약간좋음×0.5-약간나쁨×0.5-매우나쁨×1.0)

소비자 동향지수(CSI) = ----------------------------------------------------- × 100 + 100 전체 응답 소비자수

경제주체들의 심리로 파악

27


제 3부 공공부문 고용 현황

1. 공공부분의 정의

2. 일반 정부 고용 현황

3. 공기업 등 공공기관 고용 현황

4. 지방공기업 고용 현황

28


공공부문의 정의 (1)

1. 관행적인 지칭인 ‘공공기관’보다 넓은 의미

- 공공’이란 민간 또는 영리와 대비되는 활동을 포함.

- 관행적으로는 특정한 공적기관을 의미. 즉, 행정부와 입법 및 사법부 등과 관련된 활동

- 이러한 협의의 정의에 따를 경우 공공부문의 고용은 ‘정부부문’의 고용을 의미함

2. '공공'은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관계되는 이익이라 할 수 있음

- 개인에 전유되지 않은 영역을 의미하며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해서는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는 공급을 의

미한다고 할 수 있음

- 실재에 있어서는 시장기구의 사용여부를 엄격히 구분하기 어려워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이 혼재되어 나타남

(대표적인 예가 교육 및 사회복지 분야)

- 교육 및 사회복지 분야는 여기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가 일차적으로 공공재의 성격

- 생산수단의 소유 주체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즉, 공공과 민간부문이 중복되는 범주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공공부문에 대한 정의

29


공공부문의 정의(2)

1. 정부부문의 고용

공공부문의 가장 협소한 정의에 따른 것이며, 대표적으로는 공무원이 될 것이며 이외에도 공기업을 비롯한

각종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여기에 해당됨.

2. 산업분류에 따른 공적 서비스 산업의 고용

공식 산업분류체계에 따른 공공행정, 교육 서비스, 보건복지 서비스와 국제기관이 여기에 해당됨. 산업분류

에 따라 공공부문의 고용을 집계할 경우 광의의 정의에 따르는 것임. 다만, 영리기관의 종사자까지 포괄됨에

따라 과다 집계되는 문제가 있음.

3. 제3섹터라 불리는 부문의 고용

제3섹터라 불리는 영역은 흔히 비영리부문 및 시민사회단체 영역이며 공익적 목표에 복무하는 것을 본령으

로 삼는 조직들의 영역이라 할 수 있음

공공부문 고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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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부 고용 현황 (1)

1. 노사관계 측면

공공부문은 정부가 실질적인 사용자의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정의. 따라서 그 소속 종사자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갖게 됨. 하지만 공무원 신분이 아니면서도 정부기관에 고용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미화원,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직업상담원 등이 있음.

2. 정부의 사용자 역할을 광의로 볼 때

정부가 해당 부문의 임금 및 노동조건의 결정에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주는 부분까지도 생각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정부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를 의미하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우는 종사자들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상당한 수준으로 정부의 영향 하에 있음. 한국방송공사, 한국산업은행 등이나 지방공기업 등이

여기에 해당됨.

공공기관 종사자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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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 약 백만 명 수준>

- 정부가 실질적인 사용자 역할을 하는 기관, 즉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의 고용 추이

- 공무원 숫자는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백만 명에 조금 못 미치는 97만 명 규모(정원

기준). 이는 인구 1만 명당 약 200명에 해당하는

수준.

- 공무원 규모는 IMF 외환위기를 맞아 크게

감소한 바 있음. 이후 2001년 87만 명까지

감소했다가 2002년부터 조금씩 증가. 그러나 현

정부가 들어선 2008년에 다시 감소.

0.0

50.0

100.0

150.0

200.0

250.0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9811985199019951996199719981999200020012002200320042005200620072008

공무원 (좌) 1만명당 공무원수(우)

공무원 규모

32



<사회 분야 외주화가 고용 증가를 저지>

- 사회 분야의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낮은 이유는 두 가지로 추정됨.

- 첫째는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 복지부문의 정책비중이 낮았기 때문.

- 둘째는 복지부문의 많은 업무들이 각종 공단 등의 정부 산하기관으로 이전. 외주화. 영리기업화- 다른 나라의 경우 사회

분야의 공무원 비중이 우리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음. 만약 다른 나라와 정확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분류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새로운 분류에 따라 사회 분야의 고용 총규모를 확인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정부가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거나 재정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사회 분야의 고용을 외주화시켰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중앙정부 공무원>

- 공안 부문 중심으로 증가. 복지 등 사회 분야 미흡

- 중앙정부 공무원은 교육공무원이 55%, 공안

공무원이 20% 수준. 반면 지식기반 사회에 필요한

신규 행정서비스 부문과 복지.노동.환경 등 사회 부문

비중은 낮음. 사회 부문의 공무원 수는 약 0.5~0.7%

공무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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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등 공공기관 고용 현황 (1)

<공공기관의 정의>

- 옆의 표는 법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공공기관에 한해 그 고용 추이를 나타낸 것임.

- 2007년 4월 해당 법률이 제정되면서 중앙정부 산하의

각종 기관들이 네 가지 형태로 단순히 정리

<공공기관의 고용, ‘기타공공기관’이 주도>

- 2008년 현재 305개 공공기관 고용은 26만 6175명. 최근 5년 동안 공공기관의 임직원수는 총 6만 860명이 증가하여

29.64%의 상당히 높은 증가율. 그러나 증가한 임직원수의 상당 부분은 2005년에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주된 원인.

- 새롭게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된 한국철도공사의 3만 1,480명은 공공기관 편입 이전부터 있었던 고용이었으므로 실질

적으로는 전체 공공기관의 고용 증가는 크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실질적으로는 기타공공기관의 임직원 증가 만 8,839명이 순증의 효과라 할 수 있음. 기타공공기관의 임직원 증가는 경북대

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등 보건분야의 증가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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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등 공공기관 고용 현황 (2)

<공공기관의 고용 증가 추세 하락할 듯>

- 기타 공공기관이 고용을 다소 증가시켰으나, 시장형 공공기관인 공기업의 고용은 주춤하고 있는 상태임.

- 2008년에 각 유형별 임직원 수 변화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음.

-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준시장형 공기업은 2008년 들어 유일하게 고용이 감소하였음.

- 그 외 시장형 공기업도 2008년에 임직원을 불과 47명 증가시켰을 뿐임.

- 2009년의 임직원 수는 아직 집계되고 있지 않으나 감소했을 것으로 보임.

- 2009년의 공공기관 임직원 수 감소는 주로 공공기관의 통폐합으로 인한 효과임.

- 지난 해 공공기관은 9개가 새롭게 편입되거나 신설되었고, 17개가 해제되거나 통폐합되었음. 결론적으

로 공공기관은 8개가 없어져 297개가 됨

- 이러한 공공기관의 통폐합 움직임은 현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따른 것이고, 공공기관을 축소하려는 정부

의 방침은 공공기관의 고용을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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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기업 고용 현황

<지방공기업, 상수도 분야에 집중>

- 지방공기업은 공단 형태를 필두로 민관합동방식 등을 포함해 그 적용범위가 상당히 넓음.

- 공단의 경우는 직접경영방식에 가깝고 민관합동방식은 간접경영방식으로써 조례 등 별도의 체계를 가짐.

- 한국의 지방공기업은 적용범위가 광범위한데도 불구하고 사업체수가 387개에 불과하며 상수도사업에 집중.

- 일본과 비교하면 일본은 직영기업만 1만 2천 여개에 이르며 (2003년 기준) 그 사업의 종류도 다종다양한 것이 특징

- 지방 공기업의 고용은 1999년 설립 인가권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계속해서 증가 추세

공무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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