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보건의료체계 만들기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 최고위과정 -

좋은 보건의료체계

만들기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 최고위과정 -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김 용 익2014 년 4 월 8 일

차 례

보건의료의 현황은 어떤가 ?

어떻게 하면 좋은 보건의료를 만드나 ?

보건의료의 현황은 어떤가 ?

환자들은 어떤 의사를 원할까 ?

4

환자들은 불만이 많다

자료 : 2012 년 사회조사서비스 , 통계청

5

전문의료 인력이 부족하다

의료시설이 낙후되거나 미비하다

필요이상으로 진료를 많이 한다

진료가 불성실하다

진료대기 입원대기 시간이 길다

치료결과가 미흡하다

의료비가 비싸다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7.9

8.3

23.1

26.3

34.1

38.9

46.3

직업에 대한 만족도

40.0

24.5

0.0

20.0

40.0

60.0

만족한다 만족하지 않는다

(:

%)

단위

자료 : 서울시 의사회 . 수도권 지역 의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n=1,007 명 ). 2005

의사들도 불만이 많다

6 6

진료비는 왜 여전히 비싼가 ?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서 (2012)

건강보험 보장성 62.5 % (‘11, 63.0%)

환자 법정본인부담금 20.3 % (‘11, 20.0%)

비급여 17.2% - 상한선도 없이 (‘11, 17.0%)

7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1 년 /2012 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급여항목 비급여항목

법정 본인부담금(A)

12 조 1,246 억 원244,142 원 / 인

20.3%

비법정 본인부담금(B)

9 조 9,375 억원200,102 원 / 인

17.2%

보험자 부담금 (C)35 조 7,146 억 원719,135 원 / 인

62.5%새로운 비급여항목이 지속적으로 들어옴

본인부담금 구조

8

자료 : OECD Health Data, 2013

제왕절개 분만건수 ( 신생아 1000 명당 )

과잉진료 때문에

9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10

환자는 왜 오래 기다리나 ?

10

• 우리나라 급성기 병원의

평균 병상가동율 56.9%(2009)

• OECD 평균 76.6%(2010)

자료 :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 , 2011; OECD HealthData, 2010

인기 있는 병원만 기다린다

보통 병원은 ?

왜 환자는 특정 병원으로 몰리나 ?

병원의 질이 동일하지 않다

환자는 대부분의 병원을 믿지 않는다

병원의 질은 지역별 격차가 크다

11

전남 서울 부산 충북 전북 대구 제주 대전 경기 인천 충남 강원 광주 울산 경북 경남0.0%

10.0%

20.0%

30.0%

40.0%

50.0%

60.0%

14.5%

22.3% 23.5%26.2% 27.1% 28.4% 29.2% 30.3% 31.2% 32.5%

34.8%

40.1%44.0%

47.1%49.2% 50.6%

시도별 암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 (2007)

자료 : 이애주 국회의원 국정감사 자료 , 2010

12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0568.html 13

병원기능을 못하는 병원들

구분의원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

기관수 병상수 기관수 병상수 기관수 병상수 기관수 병상수없음 20,876 0 - - - - - -1-9 3,336 13,409 - - - - - -10-19 894 12,866 - - - - - -20-29 2,680 73,122 - - - - - -30-49 165 7,716 304 11,433 - - - -50-99 1 80 811 61,006 2 186 - -100-199

- - 599 83,917 63 9,453 - -

200-299

- - 198 47,164 106 25,64

9 - -

300-399

- - 52 17,564 28 9,866 2 770

400-499

- - 29 12,827 29 12,74

9 4 1,913

500-599

- - 11 5,706 30 15,95

1 2 1,167

600-699

- - 10 6,251 9 5,941 4 2,621

700-799

- - 1 774 7 5,159 12 9,112

800-899

- - 2 1,650 3 2,584 10 8,430

900-999

- - 1 960 4 3,678

1000- - - 4 4,578 5 8,442

계 27,952 107,19

3 2,022

253,830

277 87,53

8 43 36,133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현황자료 (2008 년 ) 재분석

14

영세 중소형 병의원 중심의 병상 공급 병원급 의료기관의 90.6%( 병상 기준으로는 70.0%) 가

300 병상 미만 규모의 병원 ’01 년 이후 증가한 병상의 약 80% 가 평균 120 병상

내외의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

< 적정규모에 미달하는 중소병원 >

병상규모

생산

단위

당

생산

비용

장기평균비용곡선

적정규모

15

병원은 왜 불친절한가 ?활동의사수

친절한

설명

불가능

OECD HealthData, 2013

급성기병상수 활동간호사수

보호자

없는

병동

불가능

16

'02 '100%

10%

20%

30%

40%

50%

21.7%

28.7%

'02 '100%

10%

20%

30%

40%

50%43.2%

29.5%

<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수입 비중 > < 건강보험 급여비 중 동네의원 비중 >

대형병원의외래진료 확장

동네의원의진료기능 위축

17

어떻게 하면 좋은 보건의료를 만드나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19

보장률 향상- 현재 : 한국 63.0%, OECD 평균 80%

보장인구 확대- 전국민 100% 보장 , 사각지대 해소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 건보수가의 전면 재설정

20

•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원가보전율 : 75%

수준

• 비급여 항목의 원가보전율 : 190% 수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건강보험 수가의 전면 재조정 • 기존 급여 수가는 상향조정

• 기존 비급여 수가는 하향조정

20

전문병원요양병원2 차 병원 (300 병상 이하 )

보건의료체계의 개편

3 차 병원

2 차 병원 (300 병상 이상 )

의 원

병원 / 의원의

기능분화

병원인력의

이동과 확충

공공병원의

강화 / 확대 지방병원의

강화 / 확대

외래 / 입원 교환

병원 / 의원 수가구분

소병원 신설 금지

진료수가 인상자본투자 예산

민간병원의

공공성 강화

건강증진 예산

공공매입

퇴출촉진

( 손해없

이 )

21

보건의료자원의 적정화와 효율적 활용

• 300 병상 미만 신규 병원

신설 금지

• 300 병상 이상 병원은

지역 별 병상총량제

• 한시적 민간병상 명퇴제

• 과잉 민간병상 정부매입 ( 공공사회복지시설 , 도시보건지소 ,

공공병원 등으로 활용 )

• 의원 / 병원 수가체계 구분 - 의원 : 외래수가 ↑ , 입원수가 ↓

- 병원 : 외래수가 ↓ , 입원수가 ↑

신규 병상 증가 억제

기존 과잉 병상 해소

영세 중소형 병원 해소

동네의원 / 병원의

기능 재정립

공공의료

확충 기반

마련22

공공병원의 확충

23

좋은 공공병원을

전국에 고루 배치

1949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2

2008

2010

2012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75.1

63.7

47.843.3

46.3

31.5

19.819.7

13.315.518.5

14.210.6 10

24.9

36.3

52.256.7

53.7

68.5

80.2 80.3

86.784.581.5

85.889.4 90

공공부문 소유병상 민간부문 소유병상

‘ 좋은 적자’와 ‘나쁜 적자’

경영 잘못으로 인한 적자 28.5

16.4

5.4

2.3

47.4

외형상 총적자 52.6%, 그 중 나쁜 적자는 28.5 %

외형상 총적자 52.6%

병원경영 적자 28.5%

공익활동 적자 24.1%

100%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차이

유사병원 대비 진료단가 차이

무료진료 · 예방진료

자료 : 어느 공공병원 평가보고서에서 인용

24

공공병원의 ‘좋은 적자’와 ‘나쁜 적자’

24

경영 잘못으로 인한 적자 28.5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차이

유사병원 대비 진료단가 차이

무료진료 · 예방진료 16.4

5.4

2.3

47.4

병원의 잘못 14.2 (?)

감독관청의 잘못

14.2 (?)

25

나쁜 적자 중 병원의 책임은 얼마일까 ?

29

자료 : 어느 공공병원 평가보고서에서 인용 25

외형상 총적자 52.6%

병원경영 적자 28.5%

공익활동 적자 24.1%

100%

‘ 매맞는 아이’ 증후군 ?

• 무능 원장 , 실력 없는 의사 , 게으른 직원 , 노사대립

• 위치 선정 , 원장 선임의 잘못

• 적절한 예산과 행정 지원의 지체

• 감독 관청의 관료주의

‘ 매맞는 아이’의 증상은 아이 ( 병원 ) 에게 나타나지만 원인은 부모 ( 시도 / 복지부 ) 에게 있다

병원책임

감독관청 책임

26

보건소의 강화

보건소 기능 강화 : 방문보건을 중심으로 도시보건지소 확충 (’09 년 , 전국 27 개소 ) 시민건강센터로 농촌지역 보건소를 노인건강센터로

자료 : 통계청 . 사회조사 . 2012

의료기관 유형별

만족도

종합병원 병 ( 의 ) 원 치과병( 의 ) 원

한방병( 의 ) 원

약국 보건소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64.6

41.7

5861.1

39.7

67.4

27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예

공공병원의 진화

제주대병원

옥천군 보건소

김천의료원 요양병원

28

민간병원의 공공성 강화

공공의료 수행에 대한 지원 : 건강증진 지원예산- 응급의료 , 취약진료 진료 등 공공의료 수행

- 건강증진 , 질병예방 , 질병관리 기반 강화

지역의료 균형발전 , 의료의 질 향상 : 자본 투자 지원예산 - 지역별 병상총량제 도입 등 과잉 경쟁 억제

- 민간병원도 자본투자 지원 . 단 , 공공성 확보를 조건으로

29

기존의 공공의료 새로운 공공의료

대상 주로 , 취약계층 모든 국민 ( 시민 )

서비스

• 주로 , 취약계층 대상 치료 서비스• 일부 , 일반 시민 대상 건강증진 질병관리∙

모든 국민 ( 시민 ) 대상

• 표준 ( 적정 ) 진료• 건강증진 질병관리∙

기관 공공병원 , 공공보건기관 모든 보건의료기관

‘ 공공의료’의 개념전환

30

공공보건의료의 역할

3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