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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72017201720172017201720172017201720172017201720172017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경 망경 망경 망경 망경 망경 망경 망경 망경 망경 망경 망경 망경 망경 망경 망2017년 경 망
2016.12.29.
획 재 부
Ⅰ. 최근 경 동향과 2016년 망 ····················· 1
1.경제성장 ·············································································1
2.고용 ·····················································································9
3.가계소득과 임 ····························································10
4.물가와 부동산 가격 ······················································13
5.수출입과 경상수지 ························································14
6. 융시장과 자 사정 ···················································20
7.외환시장 ···········································································24
Ⅱ. 2017년 외여건 검 ································ 25
1.세계경제 ···········································································25
2.국제원자재 가격 ····························································33
3.국제 융시장 ··································································34
Ⅲ. 2017년 경 망 ··········································· 37
1.경제성장 ···········································································37
2.고용 ···················································································46
3.소비자물가 ······································································52
4.수출입과 경상수지 ························································56
Ⅳ. 종합평가 ·························································· 58
( 참고 )
참고 1 : 지식재산생산 자 부진 원인과 시사 ·························· 4
참고 2 : 조업 재고-출하 동향과 평가 ············································ 7
참고 3 : 소득 1분 주요 특 과 최근 소득감소 원인 분 ····· 11
참고 4 : 출 량 둔화 요인과 시사 ············································ 16
참고 5 : 비스 지 자 확 요인 분 ······································ 18
참고 6 : 향후 시장 리 망과 신용시장 향 분 ···················· 22
참고 7 : 트럼프노믹스 주요 내용과 경 향 ·························· 27
참고 8 : 주요 자원신흥국 동향과 망 ············································ 29
참고 9 : 국경 험 요인 검 ···················································· 31
참고 10 : 최근 럽 치불안 동향과 망 ························· 32
참고 11 : 美 리인상에 른 로벌 통화 책 여건 변화 가능 35
참고 12 : 가계부채․고 화가 소비에 미치는 향 ······················ 39
참고 13 : 주택시장과 건 경 평가 망 ································ 43
참고 14 : 고 화에 른 경 활동참가 변화 시사 ··········· 48
참고 15 : 노동생산 둔화요인 분 ··············································· 50
참고 16 : 생산자 가 동향과 향 ··········································· 54
- 1 -
Ⅰ . 최근 경 동향과 2016년 망
1. 경 장 2% 장 지속
◇ ( 장) 하 들어 회복 가 둔화 며 '16년 2.6% 장 상
ㅇ (실질 성장률)3/4분기까지는 당 상한 성장경로에 부합
하 으나 9월 이후 하방요인이 첩되며 4/4분기 성장세 둔화
- 산업생산은 업․일부 리미엄폰 단종 등에 따른 생산차질,
구조조정 향 등으로 조정
-다만,건설투자 호조,추경․4/4분기 경기보강 책(10조원)등
정책효과가 경기를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GDP성장률 산업생산
0.6
0.0
0.2
0.4
0.6
0.8
1.0
1.2
1.4
13.1/4 14.1/4 15.1/4 16.1/4
(전 비, %)
106
108
110
112
114
116
15.1 7 16.1 7
(2010=100, SA)
*출처 :한국은행 *출처 :통계청
ㅇ (GDP디 이터)소비자물가를 상회하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교역조건 악화로 차 둔화되며 연간 1.3% 상승 상
*소비자물가 상승률( 년동기비,%):(‘16.1/4)1.0(2/4)0.9(3/4)0.8
ㅇ (경상 성장률)3/4분기까지 4.3% 성장하며 '16년 연간으로는
당 망치에 부합하는 4.0% 성장 상
교역조건과 GDP디 이터 경상성장률
-5
0
5
10
15
13.1/4 14.1/4 15.1/4 16.1/4
-1
0
1
2
3
역조건(좌)
GDP 디플 이터( )
(전년 비, %)
1
2
3
4
5
6
13.1/4 14.1/4 15.1/4 16.1/4
실 성장률
경상성장률
(전년 비, %)
*출처 :한국은행 *출처 :한국은행
- 2 -
지출 면
◇ (민간소비) 최근 회복 가 주춤하며 연간 2.4% 증가 상
ㅇ 하반기 이후 자동차․가 제품 등 내구재 소비 조정,소비심리
축 등으로 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한 모습
*승용차 매(년동기비,%):(‘16.2/4)17.0(3/4)△9.7(10)△3.1(11)0.9
*가 제품 매(년동기비,%):(‘16.2/4)14.4(3/4)18.9(10)5.4(11)3.2
민간소비 추이 소매 매와 소비자심리지수
-0.5
0.0
0.5
1.0
1.5
2.0
13.1/4 14.1/4 15.1/4 16.1/4
0
1
2
3
4전 비(좌) 전년 비( )(%)
109
112
115
118
121
124
15.1 4 7 10 16.1 4 7 10
90
95
100
105
110
소매판매(좌)
소비자심리 수( )
(2010=100,SA)
*출처 :한국은행 *출처 :한국은행,통계청
ㅇ 해외소비는 3/4분기까지의 환율하락,연휴효과 등으로 높은 증가세
*거주자 해외소비( 년동기비,%):(‘16.1/4)9.7(2/4)5.3(3/4)20.3
◇ ( 비 자) 출부진, 구조조 향 로 3.3% 감소 상
ㅇ 수출부진․제조업 가동률 하락,구조조정 추진,美 리인상 등
외 불확실성이 확 되며 기업투자 축
ㅇ 기계류 투자는 반도체 장비투자 확 등으로 부진이 완화되고
있으나 운송장비 투자는 항공기 도입 조정 등으로 부진
*반도체제조용장비수입(년동기비,%):(‘16.2/4)△12.2(3/4)48.4(10~11)122.0
*항공기 수입(년동기비,%):(‘16.2/4)47.2(3/4)△30.2(10~11)△10.5
설비투자 추이 형태별 설비투자
-15
-10
-5
0
5
10
15
13.1/4 14.1/4 15.1/4 16.1/4
전 비
전년 비
(%)
-20
-10
0
10
20
30
13.1/4 14.1/4 15.1/4 16.1/4
송장비
계류
(전년 비, %)
*출처 :한국은행 *출처 :한국은행
- 3 -
◇ (건 자) 건 건 을 심 로 10.8% 증가 상
ㅇ 건물건설은 ‘15년 이후 규모 아 트 분양․착공,양호한
주택거래,상업용 건물건설 호조 등으로 견조한 증가세
*아 트 분양물량(만호):(‘13)28.3(’14)33.1(‘15)51.7(’16e)45
*비주거용 건물투자( 년동기비,%):(‘16.1/4)12.2(2/4)14.8(3/4)18.8
ㅇ 토목건설은 SOC 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 랜트
건설 등 민간부문 투자 확 에 힘입어 증가세 환
*SOC 산(조원):(‘13)25.0(’14)23.7(‘15)26.1(’16)23.7
건설투자 추이 형태별 건설투자
-12
-8
-4
0
4
8
12
16
13.1/4 14.1/4 15.1/4 16.1/4
전 비 전년 비
(%)
-10
-5
0
5
10
15
20
13.1/4 14.1/4 15.1/4 16.1/4
건물건설
토목건설
(전년 비, %)
*출처 :한국은행 *출처 :한국은행
◇ (지식재산생산 자) 낮 증가 가 지속 며 2.4% 증가 상
ㅇ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소 트웨어 생산 회복에도 불구하고
IT업황부진,R&D 산 효율화 등으로 낮은 증가세 지속
*소 트웨어생산지수(년동기비,%):(‘13)6.9(’14)5.2(‘15)1.3(’16.1~3/4)3.7
*R&D 산(조원):(‘13)16.9(’14)17.8(‘15)18.9(’16)19.1
※ 최근 지식재산생산 자 부진 원인과 시사 : 참고 1
지식재산생산물투자 형태별 지식재산생산물투자
-3
0
3
6
9
13.1/4 14.1/4 15.1/4 16.1/4
전 비
전년 비
(%)
-4
-2
0
2
4
6
8
10
12
13.1/4 14.1/4 15.1/4 16.1/4
R&D
식생산물
(전년 비, %)
*출처 :한국은행 *출처 :한국은행
- 4 -
(참고1) 지식재산생산 자 부진 원인과 시사
( 황)그간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이하 지재투자)는 높은 수 으로
증가(‘01~’14년 평균 6.7%)하며 설비투자를 견인*․보완
*R&D투자는 2년 내외 시차를 두고 설비투자 확 에 기여(과기硏,한은)
ㅇ 그러나 ‘15년 이후 지재투자가 빠르게 축되고 있어 로벌
신경쟁에서 부정 요인으로 작용 우려
지재투자와 설비투자 지재투자 구성별 증가율 추이
-10
-5
0
5
10
15
20
25
02 04 06 08 10 12 14 16
설비투자(A)재투자(B)
A+B
(%)
-5
0
5
10
15
20
02 04 06 08 10 12 14 16
R&D
타 식생산물
(전년 비, %)
*출처 :한국은행,‘16년은 1/4~3/4분기 *출처 :한국은행,‘16년은 1/4~3/4분기
(부진 원인)양 확 → 효율성 제고라는 정책 환에 따른
R&D투자 조정,R&D주력업종 업황 악화 등 복합 요인에 기인
① (구조 요인)우리나라 R&D투자는 경제규모 비 세계 최고
수 이었으나 복투자 조정 등 효율성 제고 필요성 두
-R&D투자 지원을 新성장동력 사업 심으로 선택과 집 하는 등
투자 효율화 과정에서 양 투자규모 조정
*정부 R&D 산 변화(‘08년=100,‘08→’15년):(韓)158.8(1 ),(OECD평균)96.5
R&D 산 증가율(%):(‘08)13.3(’10)11.4(‘12)7.6(‘14)5.3(’15)6.4(‘16)1.9
-제조업․ 기업을 심으로 R&D 투자가 확 된 반면,
서비스업․ 소기업은 신이 미약하여 부가가치가 조
*한국 소기업은 기업의하청구조로운 →효율성제고유인이낮음(OECD,‘16.5)
OECD국가의 1인당 산업 부가가치 비교 산업 유형별 R&D투자 비 (‘15)
01234567
셈르크(1
)
노르
이(2
)
스위스(3
)
미(5
)
일(9
)
스(1
1)
에(1
3)
마크(1
4)
OECD (15)
일본(1
6)
한(1
8)
프랑스(2
0)
이탈리아(2
2)
이스라엘(2
6)
포르투갈(2
9)
그리스(3
2)
(만 , PPP ) ( 가 안 호는 순위)(%) 제조업 서비스업
한국 88.9 8.3
일본 88.7 10.0
독일 86.1 13.1
미국 65.8 28.6
랑스 50.2 46.9
국 40.0 58.1
*출처 :OECDMSTI,KISTEP 출처 :미래부
- 5 -
② (경기 요인)수출 부진,제조업 매출 감소 등의 향으로
기업 생존과 직결되지 않는 미래 비 투자 축소
*R&D투자는 인건비 비 이 높아 통상 매출액 비 일정비율에 연동되는 경향
-‘14년 이후 지재투자 비 의 반을 차지하는 반도체․ 자․통신 등
IT업종의 업황이 악화된 것도 지재투자 부진에 향
*업종별 연구개발비 비 (%,미래부):(IT)51.9(운송장비)13.3(석유화학)7.5
*IT업종이 작년 R&D총량 유지시 ‘15년 민간R&D성장률은 2.6→4.4%로 상승
제조업 기업실 개발비 지출 추이 세계 IT시장과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5
0
5
10
15
20
10 11 12 13 14 15
5
7
9
11
13
15
매출 가율(좌)
개 비 가율( )
(%)
-6-4
-20
24
68
10
10 11 12 13 14 15 16
세계 IT 시장
재투자
(%)
e
*출처 :한국은행 기업경 분석 *출처 :Gartner,'16년 지재투자는 정부 망치
(시사 )지재투자 부진 지속시 새로운 성장․일자리 창출동력 하
우려 → 질 성과를 제고하는 가운데 효율 투자 확 필요
① 양 성과에서 벗어나 R&D투자 비 산업부가가치 제고,기술
수출 확 ,핵심기술 확보 등 경제 성과 효율성 제고
*연구개발투자 비 기술수출․산업부가가치 등 질 지표 개선 필요(‘15년,미래부)
② 서비스업․ 소기업 부문의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한 투자
확 에 한 인센티 체계 강화
③ 4차 산업 명 시 경쟁력 제고를 해 新산업 육성세제(‘17년)등
선택과 집 원칙에 따른 지원 강화
*(미국)R&D투자를 GDP의 3%까지 확 추진 (국)R&D비용의 150%소득공제
(일본)R&D투자를 GDP의 4%까지 확 ,R&D비용 8~10% 세액공제
작성자: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김경록 사무 (044-215-2733)
- 6 -
산업활동
◇ ( 공업 생산) 8월 이후 주요 업 생산차질 등 로 둔화
ㅇ 공업 생산은 하반기 이후 반도체 업황 개선에도 불구 업․
휴 폰 단종 등 주요기업 생산차질,구조조정 향으로 둔화
-제조업 재고가 감소하며 재고/출하 비율은 하락세
*제조업재고/출하비율(%):(’16.1/4)124.8(2/4)120.9(3/4)117.7(10)119.6(11)115.5
※ 조업 재고-출하 동향과 평가 : 참고 2
ㅇ 업종별로는 모바일用 수요 등으로 반도체가 호조세를 보 으나,
생산차질,구조조정 등으로 통신기기․자동차․선박 등은 감소
공업 생산 업종별 공업 생산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4.1 7 15.1 7 16.1 7
공업생산
평(2010=100, SA)
-30
-20
-10
0
10
20
30
체 전자 통신 자 차 선 계
장비
전
장비
화학
제
석유
정제
1차
속
16.上 16.7~11
(전년 비, %)
*출처 :통계청 *출처 :통계청
◇ ( 비스업 생산) 내 회복을 견인해 왔 나 최근 회복 약화
ㅇ 자동차 개소세 종료 향 등에 따른 민간소비 회복세 약화,
청탁 지법 시행 등으로 9월 이후 회복세 약화
ㅇ 업종별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 등 향으로 보건·복지업이
견조한 증가세이나 음식숙박․개인서비스 등은 감소
서비스업 생산 업종별 서비스업 생산
106
108
110
112
114
116
118
14.1 7 15.1 7 16.1 7
추세선
(2010=100, SA)
-5
0
5
10
15
보건
복
융
보험
산
임
술
여가
소매 수 음식
숙
개인
서비스
16.1~8 16.9~11(전년 비, %)
*출처 :통계청 *출처 :통계청
- 7 -
(참고2) 조업 재고-출하 동향과 평가
(동향) 로벌 융 기 이후 꾸 히 증가하던 제조업 재고가
최근 감소세로 환되며 재고/출하비율(재고율)이 하락
ㅇ 제조업 출하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 으나,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 업,노트7단종 등의 향으로 최근 회복세가 다소 둔화
*제조업재고율(기말기 ,%):(’16.1/4)124.8(2/4)120.9(3/4)117.7(10)119.6(11)115.5
*재고/출하 증가율( 년동기비,%):
('16.1/4)2.9/△0.8,(2/4)△2.2/1.5(3/4)△7.5/0.0(10~11월)△6.4/0.8
ㅇ 가동률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재고-출하 순환상 시계 방향으로
역행 → 재고율 하락이 생산 확 로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
*재고-출하는 경기 여건에 따라 상호작용하며 反시계 방향으로 순환하는 경향
제조업 재고ㆍ출하 제조업 가동률ㆍ생산 지수 제조업 재고-출하 순환도
70
90
110
130
150
06 08 10 12 14 16
재고율(%)출하 수재고 수
(2010=100, SA, 3개 이 평 )
60
70
80
90
100
110
120
06 08 10 12 14 16
가 률 수
생산 수
(2010=100, SA 3개 이 평 )
-12
-6
0
6
12
-12 -6 0 6 12
재고
출하
(전년 비, %)
('16.10-11)
('15.1/4)
*출처 :통계청 *출처 :통계청 *출처 :통계청
(업종별)반도체, 자부품 등 주력 IT업종은 재고율이 크게
하락하는 반면,그 외 업종은 재고율이 정체되는 등 업종별 차별화
제조업 업종별 재고율 추이 제조업 업종별 재고/출하 증감율
40
80
120
160
200
11.1 12.1 13.1 14.1 15.1 16.1
체전자
체 전자 제
( 년비,%)제조업 반도체ㆍ 자부품 기타
재
고
‘15년 2.9 35.5 △2.1
‘16.상 △2.2 4.2 △3.3
‘16.3/4 △7.5 △42.0 △0.2
‘16.10~11월 △6.4 △32.5 △1.0
출
하
‘15년 △0.2 5.7 △1.3
‘16.상 0.4 4.3 △0.3
‘16.3/4 0.0 12.2 △2.4
‘16.10~11월 0.8 6.0 △0.3
*출처 :통계청 *출처 :통계청
ㅇ (반도체․ 자부품)스마트폰,PC등 방수요 확 , 로벌 업황
개선 등의 향으로 출하가 증가하고 재고는 감소
-재고율이 과거 비 낮은 수 으로 하락하고,가동률도
통과 후 차 회복세 → 향후 생산 확 에 정 신호
*D램단가(4Gb,$):(‘16.6)1.25(10)1.5/디스 이패 단가(43인치,$)(’16.6)97(10)138
- 8 -
반도체․ 자부품 재고율 가동률 지수 재고-출하 순환도
60
100
140
180
220
260
14 15 16
재고율(%)
출하 수
재고 수
10~15년 재고율 평
(2010=100,SA,3MA)30
60
90
120
14 15 16
체 + 전자
체전자
(2010=100, SA, 3MA)
-60
-30
0
30
60
-60 -30 0 30 60
재고
출하
(전년 비,
%)
('16.10-11)
('15.1/4)
*출처 :통계청 *출처 :통계청 *출처 :통계청
ㅇ (기타)업종별 차이가 있으나 반 으로 수출 감소세,해외생산
확 등으로 출하가 부진하며 재고 감소에도 불구 재고율 정체
-가동률도 통신기기,자동차 등을 심으로 반 으로 하락세 →
수요를 생산보다는 재고소진으로 응하는 재고조정 단계에 치
기타업종 재고율 가동률 지수 재고-출하순환도(반도체ㆍ부품제외)
80
100
120
140
160
180
14 15 16
체·전자 제
자 차통신 송장비
(SA, 3MA)
10~15년
재고율 평30
60
90
120
14 15 16
체·전자 제
자 차통신 송장비
(SA, 3MA)
-10
-5
0
5
10
-10 -5 0 5 10
재고
출하
(전년 비, %)
('16.10-11)
('15.1/4)
*출처 :통계청 *출처 :통계청 *출처 :통계청
(평가)최근 재고 감소는 일부 IT업종을 제외하고는 생산 확 보다는
내외 수요부진 등에 응하기 한 재고조정에 주로 기인한 측면
ㅇ 재고율 하락세가 제조업 반으로 확산되지 못하여 반 인
재고율 수 이 아직 높고,기업들도 여 히 재고 부담을 인식
*제조업 재고율 기간별 비교(%):(‘00~’07)105.0(‘10~’15)112.1(‘16.11)115.5
*제조업 재고수 망 BSI(한은):(‘16.1)104(10)104(11)103(12)103(’17.1)103
ㅇ 높은 재고 지속시 통상 기업들은 가동률 조정을 통해 응하므로
유휴 생산설비 증가에 따른 설비투자 제약 요인으로 작용
*재고율과 설비투자조정압력 간 상 계수 :(00년 )△0.614(10년 )△0.536
ㅇ 향후 경기 불확실성 등을 감안시 재고조정 압력이 생산에 부담
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거시경제를 안정 으로 리하는 가운데
수요확충,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정책 노력 지속 필요
작성자: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이근우 사무 (044-215-2731)
- 9 -
2. 고 용 '16년 취업자는 29만명 증가 상
◇ (취업자 ) 완만한 증가 지속, 조업․청년 고용 여건 악화
ㅇ 30만명 수 의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12월에는
년동월 기 효과,구조조정 등으로 증가폭 축소 상
*취업자증감(년동기비,만명):(‘16.1/4)28.7(2/4)28.9(3/4)31.8(10~11월)30.9
-서비스업이 고용 증가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제조업 취업자는
구조조정 향 등으로 7월 이후 큰 폭의 감소세 지속
-상용직 증가폭 축소,임시․일용직 감소로 임 근로자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세 자 업자는 늘어나는 모습
-고령화 등으로 50 이상에서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는 반면
청년층은 신규채용 축 등으로 증가세가 차 둔화
산업별 취업자 증감 종사상지 별 취업자 증감 연령별 취업자 증감
-30
-15
0
15
30
45
60
16.1 4 7 10
제조업 서비스업 타
(전년 비, 만명)
-60-40-20
0
20406080
16.1 4 7 10
상 임시ㆍ일 자 업
(전년 비, 만명)
-30
-10
10
30
50
16.1 4 7 10
청년 30 40 50 ~
(전년 비, 만명)
*출처 :통계청 *출처 :통계청 *출처 :통계청
◇ (고용률・실업률) 경 활동참가 이 높아지면 동 상승
ㅇ 청년․여성층의 구직활동 확 로 고용률 증가세 지속
ㅇ 다만 신규채용 축소,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 등으로
청년과 조선업 집지역의 실업률이 상승
고용률(15~64세) 청년․조선업 집지역 실업률 증감
63
64
65
66
67
13.1 7 14.1 7 15.1 7 16.1 7
-1
0
1
2
고 률 감( 계열, )
고 률(계절조정, 좌)
(%) (전년 비, %p)
0.0
0.2
0.4
0.60.8
1.0
1.2
1.4
[전체] [청년] [ 산]
16.上16.7~11
(전년 비, %p)
*출처 :통계청 *출처 :통계청
- 10 -
3. 가계소득과 임 소득분 개 체, 양 한 임 상승률
◇ (가계소득) 소득 소득이 감소하며 소득분 개 체
ㅇ 취업자증가․임 상승 등으로 근로소득은 다소 회복되고 있으나
이 소득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가계소득 개선세 약화
ㅇ 특히 기 연 (‘14.7월),맞춤형 여(’15.7월)도입 등 정책효과
소멸로 소득층 소득이 감소하며 소득5분 배율이 상승
*1분 소득증가율(%):(15.4/4)3.6(16.1/4)△2.9(2/4)△6.0(3/4)△5.9
※ 소득 1분 주요 특 과 최근 소득감소 원인 분 : 참고 3
가계소득 증가율(명목기 ) 소득5분 배율
-202468
10121416
13.1/4 14.1/4 15.1/4 16.1/4
가계소득근 소득이전소득
(전년 비, %)
4.0
4.3
4.6
4.9
5.2
5.5
10 11 12 13 14 15 16
3/4
연간
*출처 :통계청 *출처 :통계청
◇ (임 ) 가계소득 증 책 등 로 증가 지속
ㅇ 가계소득 증 세제,최 임 인상(’16년 8.1%)등 가계소득 증
정책에 힘입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임 상승세 지속
ㅇ 최근 정액 여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특별 여는 회복
임 상승률 명목 정액․ 과․특별 여 상승률
-2
0
2
4
6
8
13.1/4 14.1/4 15.1/4 16.1/4
명목임 실 임
소비자물가(전년 비, %)
-20
-15
-10
-5
0
5
10
15
13.1/4 14.1/4 15.1/4 16.1/4
0
1
2
3
4
5
초과 여(좌) 특 여(좌)정액 여( )
(전년 비, %)
*출처 :고용노동부 *출처 :고용노동부
- 11 -
(참고3) 소득 1분 주요 특 과 최근 소득감소 원인 분
(1분 가구․취업 특성)고령화,1인 가구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임시․일용직 비율이 상승하는 등 고용여건 악화 조짐
① (가구특성)가구주 연령(‘15년 63.8세) 1인 가구 비율(46.8%)이
타 분 에 비해 높고 상승 속도가 빠른 모습
*가구주 평균연령(‘09→’15,세):<1분 >59.0→63.8(4.8세↑)< 체>50.6→53.5(2.9세↑)
*1인가구 비율(‘09→’15,%):<1분 >37.6→46.8(9.2%p↑)< 체>19.2→24.0(4.8%p↑)
-고령가구 증가,남녀 평균수명 차이로 여성 가구주 비율(50.8%)이
상승하 으며, 졸 이하 학력자 가구수 비율(43.7%)도 높은 수
*여성가구주 비율(‘09→’15,%):<1분 >45.9→50.8(4.9%p↑)< 체>26.4→28.9(2.5%p↑)
* 졸 이하 비율(‘09→’15,%):<1분 >42.7→43.7(1.0%p↑)< 체>19.0→18.1(0.9%p↓)
가구주 평균연령(세) 1인 가구 비율(%) 여성 가구주 비율(%)
45
50
55
60
65
70
09 10 11 12 13 14 15
1 위 전체
10
20
30
40
50
60
09 10 11 12 13 14 15
1 위 전체
15
25
35
45
55
65
09 10 11 12 13 14 15
1 위 전체
*출처 :통계청 *출처 :통계청 *출처 :통계청
② (취업)가구주 연령이 높아 취업률이 낮고,여성․ 학력 비 이
높아 임시․일용직, 세자 업자 비율이 높은 모습
*가구주 취업률(%,‘15):<1분 >50.6<2>85.9<3>89.6<4>93.1<5>94.1
*임시․일용직 비율(%,‘15):<1분 >42.6<2>26.3<3>16.7<4>14.3<5>9.2
-특히,‘12년 이후에는 성장률 둔화,베이비부머 은퇴*등으로
취업률,상용직 비 이 하락하는 추세
*베이비부머 가장 많은 60년생이 ’12년부터 본격 은퇴(평균 은퇴연령 52세)
1분 취업률 등 추이(‘09→’15,%) 분 별 취업률 등 변화(‘12~’15,%p)
30
40
50
60
70
09 10 11 12 13 14 15
취업률 임시일 상(%)취업률 상용직 임시일용직
1분 △2.6 △2.2 3.5
2분 △2.3 △0.4 1.5
3분 △2.4 4.3 △1.9
4분 0.6 △0.4 1.2
5분 0.6 0.2 2.3
*출처 :통계청 *출처 :통계청
- 12 -
(1분 소득 특성)이 소득 비 이 크고,근로소득 변동성이 큰 모습
① (근로소득)가구주 취업률이 낮아 타 분 비 근로소득 비 이
낮고 임시․일용직 비 이 높아 근로소득 변동성도 큰 편
*근로소득 비 (%,‘15):<1분 >43.6<2>58.0<3>65.7<4>70.2<5>72.5
② (사업소득)사업소득 비 은 다른 분 와 유사한 수 이나
세 자 업자 비율이 높아 사업소득의 변동성이 큰 모습
*사업소득 비 (%,‘15):<1분 >19.1<2>22.2<3>20.8<4>19.4<5>17.6
③ (이 소득)노인가구 증가 등으로 이 소득 비 이 높으며,기 연
(‘14.7),맞춤형 여(’15.7)도입 등으로 공 이 소득이 크게 증가
*이 소득 비 (%,‘15):<1분 >31.6<2>16.1<3>10.5<4>7.3<5>5.3
근로소득 증가율(%) 사업소득 증가율(%) 1분 이 소득 증가율(%)
-5
0
5
10
15
20
09 10 11 12 13 14 15
전체 1 위
-10
0
10
20
30
09 10 11 12 13 14 15
전체 1 위
-30
-20-10
0
1020
30
09 10 11 12 13 14 15
전체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
*출처 :통계청 *출처 :통계청 *출처 :통계청
(최근 1분 소득 악화 원인)‘16년 들어 1분 소득이 감소 환
*1분 소득증가율(%):(‘15.4/4)3.6(‘16.1/4)△2.9(2/4)△6.0(3/4)△5.1
① 근로소득은 제조업․도소매업 등을 심으로 일용직 고용이
감소하면서 감소세가 확
*근로소득 증가율(%):(‘15.4/4)3.2(‘16.1/4)△7.4(2/4)△8.6(3/4)△12.4
*일용직 증감(만명,’16.1~3/4):<제조업>△2.9<도소매업>△3.1<건설업>△1.3
② 자 업 세화 등으로 사업소득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공 이 소득은 기 연 (‘14.7)도입효과 소멸 등으로 둔화
*사업소득 증가율(%):(‘15.4/4)△5.0(‘16.1/4)△17.7(2/4)△23.3(3/4)△12.5
*공 이 소득 증가율(%):(‘15.4/4)7.9(‘16.1/4)12.2(2)2.7(3)3.2
(시사 )경기회복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 취약계층에
한 맞춤형 지원 강화 등 일자리 심 국정운 을 지속 추진
ㅇ 1~2인 가구 생계 여 확 방안 마련,근로장려 (EITC)지 액
인상(10%)등 서민생활 안정노력 강화
작성자: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 김병철 사무 (044-215-2813)
- 13 -
4. 가 주택시장 가 지속, 주택시장 안
◇ (소비자 가) '16년 1.0% 상승 상
ㅇ 폭염․조류독감(AI)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4/4분기 이후
유가 상승(년 비)등 상방요인에도 불구하고 1% 물가 지속
*두바이유($/B):(‘15.3/4)49.9(4/4)40.8/(‘16.3/4)43.2(10~11월)46.9
ㅇ 농산물․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1% 반 유지
소비자물가 품목별 기여도
0
1
2
3
4
13.1 7 14.1 7 15.1 7 16.1 7
소비자물가
근 물가
(전년 비, %)
-0.5
0.0
0.5
1.0
석유류 공업제 농축
수산물
전 수
가스
공공
서비스
개인
서비스
16.1.4~3/4
16.10~11
(%p)
*출처 :통계청 *출처 :통계청,공업제품은 담배·석유류 제외
◇ (주택시장) 가격이 안 가운데 주택거래량 100만건 상회 상
ㅇ 주택매매가격이 안정된 가운데 거래량이 3년 연속 100만건을
상회할 망이며,11.3 책 이후 강남 등 일부 지역의 과열 진정
*강남4구 재건축 아 트가격(월비,%):(‘16.8)1.8(9)3.6(10)1.7(11)△0.8
ㅇ 세가격은 신규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상승세가 둔화되고
월세가격은 월세 환에 따른 공 물량 확 로 하향․안정세
* 세가격( 년동기비,%):(‘13)4.7(‘14)3.4(‘15)4.8(‘16.1~11)1.24
월세가격( 년동기비,%):(‘13)△1.1(‘14)△1.7(‘16.1~11)△0.15
주택 매매가격과 거래량1) 주택 세가격 상승률
-4
0
4
8
12
16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전년비,%)
50
70
90
110
130(만건)거래량( )
가격(좌)
0.0
0.3
0.6
0.9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 비,%) 간평 (10~15)15년16년
주1)‘16년은 1~11월 *출처 :국토부,감정원 *출처 :한국감정원
- 14 -
5. 출입과 경상 지 출부진 완화, 경상흑자 축소
◇ ( 출) 출부진이 완화 며 '16년 6.1% 감소 망
ㅇ 11월 수출이 유가 향(단가회복),기 효과 등으로 증가 환하는 등
개선흐름이나 세계교역량 둔화 등으로 수출물량은 정체
※ 출 량 둔화 요인과 시사 : 참고 4
ㅇ 품목별로는 리미엄폰 단종에 따른 휴 폰 수출차질 향이
컸으나 반도체․석유화학 등 부분 주력품목 수출이 개선
ㅇ 지역별로는 일본․아세안․신흥국 등에 한 수출이 차
개선되고 있으나 미국․EU수출은 부진 지속
*지역별수출(‘16.上→7~11, 년비,%):(日)△13.6→4.3(아세안)△6.1→4.1(中)△14.2→△7.0
( 동)△21.2→△5.2( 남미)△23.2→△12.4(美)△3.3→△6.6(EU)△2.5→△9.6
통 수출과 수출물량 품목별 수출
-24
-18
-12
-6
0
6
12
18
14.1 7 15.1 7 16.1 7
수출 액
수출물량
(전년 비, %)
-30-25-20-15-10-505
10
전체 체 석유
제
석유
화학
철강 자 차 선 휴 폰
16.上
16.7~11
(전년 비, %)
*출처: 세청,한국은행 *출처:무역 회
◇ ( 입) 가하락 향이 축소 며 '16년 7.1% 감소 망
ㅇ 유가가 회복되며 원자재를 심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설비투자 축,수입차 매 축 등으로 자본재․소비재는 둔화
통 수입과 수입물량 용도별 수입
-25-20
-15-10
-50
510
15
14.1 7 15.1 7 16.1 7
수입 액
수입물량
(전년 비, %)
-40
-30
-20
-10
0
10
20
30
자재(좌) 자본재( ) 소비재( )
-4
-3
-2
-1
0
1
2
3
1516.1~11
(전년 비, %)
*출처: 세청,한국은행 *출처: 세청
- 15 -
◇ (경상 지) '16년 940억불 흑자 상 며 작년 비 흑자폭 감소
ㅇ 최근 유가상승으로 상품수지 흑자폭이 축소되는 가운데,
서비스수지 자폭이 확 되면서 경상수지 흑자폭 감소
12개월 이동 경상수지 GDP 비 경상수지 비율
80
90
100
110
15.1 4 7 10 16.1 4 7 10
(억 )
3
5
7
9
12 13 14 15 16
(GDP 비 %)
e
*출처 :한국은행 *출처 :한국은행
ㅇ 상품수지는 일반상품․가공무역수지가 감소하고 리미엄폰
단종 등으로 계무역 순수출도 둔화되면서 최근 흑자폭 축소
*일반상품․가공무역수지(년동기비,%):(‘16.1/4)15.8(2/4)△2.2(3/4)△11.8
* 계무역순수출( 년동기비,%):(‘16.1/4)35.2(2/4)13.4(3/4)13.2
ㅇ 서비스수지는 지재권사용료수지 자폭이 었으나,건설․
운송수지가 악화되면서 자폭 확
*부문별 서비스수지(‘15.1~10월→’16.1~10월):(총계)△123.8→△150.8
(지재권사용료)△35.9→△22.4(건설)77.6→66.5(운송)43.0→△3.2
-건설수지는 ‘15년 이후 해외건설수주 감소 향으로 건설
수입이 감소하면서 흑자폭 축소
*해외건설수주 규모(억불):(’13)652(‘14)660(’15)461(‘16.1~11월)234
-운송수지는 화물운임 하락 등으로 최근 해상 운송수지가
감소하면서 자 환
*해상운송수지(억불):(’13)56.0(‘14)43.9(’15)43.1(‘16.1~10)△3.4
※ 비스 지 자 확 요인 분 : 참고 5
ㅇ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이자 등 투자소득 감소로 흑자규모가
축소되었고,이 소득수지는 자폭 확
*부문별 수지(‘15.1~10월→’16.1~10월):(본원)35.7→12.1(이 )△37.4→△48.0
- 16 -
(참고4) 출 량 둔화 요인과 시사
(추이)최근 유가상승 등 반 단가개선*으로 통 수출 감소폭이
축소되고 있으나,단가를 제외한 물량은 낮은 증가세 지속
*주요품목 수출물가 변화(‘16.3/4→10~11월,달러기 , 년동기비,%)
:(총수출물가)△4.5→1.7(에 지)△12.9→2.2(非에 지)△4.0→1.8(IT)△9.2→3.1
ㅇ 수출물량과 한 계가 있는 실질 상품수출(GDP기 )증가율은
3년 연속 GDP성장률을 하회하며 성장세 회복을 제약
수출 액-물량-단가 추이 실질 상품수출 증가율과 성장률
-15
0
15
30
45
10 11 12 13 14 15 16
액 물량
단가
(전년 비, %)
-15
-5
5
15
25
00 02 04 06 08 10 12 14 16
-15
-5
5
15
25
A-B( ) 상 수출(A,좌)성장률(B,좌)
(%) (%p)
*출처:한국은행,무역 회,‘16.4/4분기는 10~11월 *출처 :한국은행,‘16년은 1/4~3/4분기
(요인)세계교역 둔화 등 로벌 요인과 우리의 고유요인이 복합 작용
① ( 로벌 요인) 로벌 융 기 이후 세계경제 성장률이 3% 로
크게 둔화된 가운데,성장 비 교역간의 계도 약화
*성장률 1%당 교역증가율(IMF,%):(‘90~’00)2.2(’01~‘07)1.5(‘08~’15)0.9
-유럽재정 기․자원국 침체 등으로 수입유발 효과가 큰 투자
(자본재)가 크게 둔화되면서 교역량이 성장보다 더 크게 축
*세계지출증가율(‘04~’07→’11~‘14,%):(민간소비)3.7→2.5(정부소비)2.5→1.4(투자)6.5→3.7
*1단 증가 당 수입유발(KDI):(민간소비)0.25(정부소비)0.10(투자)0.32
-선진국의 제조업 리쇼어링, 국 등 신흥국 간재 자 률 제고
등으로 로벌 가치사슬(GVC)이 약화되고,보호무역주의 두
*GVC지수(간재수입/내수,경기·가격요인제거등)변화율(OECD,%):(‘91~’11)4.0(‘11~)△1.7
*GVC약화,보호무역주의 등이 ‘12~’15년 세계수입량 △1.75%p감소요인(IMF)
세계 성장․교역․투자 생산(GDP) 비 간재 수입 비
-15
-10
-5
0
5
10
15
03 05 07 09 11 13 15
투자성장률
역량
(전년 비, %)
6
8
10
12
14
16
18
03 05 07 09 11 13 15
세계 (%)
*출처 :IMF,WB *출처 :IMF,UNComtrade** 간재는1차산품제외
- 17 -
② (고유요인)우리수출의 간재․자본재 수출비 (87.2%)이 높아
‘11년 이후 간재․자본재 심 세계교역 둔화에 더 큰 향
-주력 수출품목의 국추격,해외생산 확 등으로 우리 수출의
시장 유율이 하락하는 것도 일부 요인
간재․자본재 수출비 과 수출물량 韓 10 수출품목(‘10)의 세계 시장 유율
한
전세계 추세선
-20
-15
-10
-5
0
5
10
20 40 60 80 100
간재+자본재 수출비
(13~15, %)
수출물량 가율 폭
('11→'15, %p)
7
8
8
9
9
10
10 11 12 13 14
10
11
12
13
한 (좌) ( )
(%)
*출처 :WTO(30 수출국),UNComtrade,한은 *출처 :UN Comtrade,HScode4단 기
( 조업 해외생산 동향 )
◇ ‘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 해외생산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며 일본 수준
(약 20%)에 육박한 가운데, 자동차(약 50%)․휴대폰(약 90%)의 해외생산 비중이 높은 편
▸ 해외생산 확대는 초기에 부품수출에 기여할 수 있으나, 국내 완제품 수출
대체․부품 현지조달 확대 등으로 점차 국내수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지역별로는 中 가공무역 제재․임금상승 등으로 中→아세안으로 생산기지 이전 중
▸ 아직 중국대비 아세안 진출기업의 부품 현지조달 비중이 작은 만큼 생산기지
이전이 부품수출 확대에는 긍정적이나 향후 수출 대체 가능성
* 해외 현지법인의 현지매입 비중(‘11→’14, 수은, %) : <중>57.6→63.9 <아세안>35.7→37.7
* 對中, 對베트남 중간재 수출 규모(‘11→’15, 억불) : <중>956.3→1,006.4 <베>107.1→212.1
해외생산 비중 휴대폰 해외투자·수출 해외투자(中→아세안 이동)
0
5
10
15
20
25
03 05 07 09 11 14
일본
한
(%)
-40
-20
0
20
40
60
01 03 05 07 09 11 13 15
-40
-20
0
20
40
60
해 투자( )
수출(좌)
(%) (억 )
0
2
4
6
03 05 07 09 11 13 15
아세안
(십억 )
(시사 )수출물량 부진은 간재․자본재․ 국 심 세계교역
둔화가 련 비 이 큰 우리나라에 더 크게 작용한 데 기인
ㅇ 소비재․서비스 등 유망품목 육성,신흥시장 개척 등을 통한
수출 다변화 OLED등 고부가 품목 수출 확 등 병행 필요
ㅇ 수입규제 등 보호무역주의에 선제 으로 응하고,유턴기업․
FDI유치를 통한 투자→생산→수출 선순환 구조 강화
작성자: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김태웅 사무 (044-215-2732)
- 18 -
(참고5) 비스 지 자 확 요인 분
(서비스수지 동향)서비스수지는 ‘14년까지 자폭이 감소하는
추세 으나 ’15년 이후 큰 폭으로 확
ㅇ 건설․운송수지 흑자가 감소하거나 자로 환*된 가운데,
여행수지 자폭도 확 된 데 주로 기인
*건설(57.7%)․운송(39.4%)수지가 ‘13~14→‘15~16.3/4분기 서비스수지 변동의 97.1%설명
서비스 수지 추이 부문별 서비스 수지 동향
-250
-200
-150
-100
-50
0
00 02 04 06 08 10 12 14 16
(억 )
-120-90-60-30
0306090
120150
13.1/4 14.1/4 15.1/4 16.1/4
송 타 여행
건설 서비스
(억 )
*출처:한국은행 *출처:한국은행
( 자 확 요인) 로벌 교역둔화에 따른 해외건설 수주 부진,
화물운임 하락,내국인 해외여행 증가 등에 주로 기인
① (건설수지) 유가에 따른 동 경기 축 등으로 해외건설
수주가 ‘14년 이후 지속 감소하며 건설수지 흑자폭 축소
* 동․북아 리카 성장률(IMF,%):(‘11)4.6(’12)5.1(‘13)2.2(’14)2.6(‘15)2.1
② (운송수지)세계교역량 둔화,화물운임 하락에 따른 해상운송
화물수입 감소 등으로 ‘02년 이후 처음으로 운송수지 자 환
*항공운송,우편․상업송달 등 기타부문의 자폭은 일정(月 △5~6억불)
*세계교역액(년동기비,%,WTO):(‘11)19.6(’12)1.0(‘13)2.0(’14)0.4(‘15)△12.8
*BDI운임지수(연평균,Bloomberg):(‘11)1,532(’12)885(‘13)1,256(’14)1,065(‘15)704
건설수주와 건설수지 운송수지와 화물운임
0
200
400
600
800
05 07 09 11 13 15
0
50
100
150
200
건설수주(좌)
건설수 ( )
(억 ) (억 )
-4
0
4
8
12
16
20
12 13 14 15 16
0
300
600
900
1,200
1,500
송수 (A, 좌)
해상 송화물수 (B, 좌)
컨테이너 임(SCFI 수, )
(억 , 3개 이 평 )
*출처 :한국은행,해건 **‘16년은 1~10월 *출처 :한국은행,Bloomberg
- 19 -
③ (여행수지)메르스 사태(‘15.5~6) 향, 비용항공 노선 확 *에 따른
해외여행 비용 감소 등으로 ‘15년 이후 여행수지 자폭 확
* 비용항공사 국제선 분담률(국토부,10월,%):(’13)8.6(‘14)10.6(’15)15.2(‘16)21.0
- 경쟁력이 주요국 비 조*한 가운데,최근 방한 객
1인당 지출 감소, 국 가 상품 규제(‘16.10)등도 하방요인
*세계 경쟁력순 (WEF,‘15):(1)스페인 (2)佛 (3)獨 (4)美 (9)日 (17)中 (29)韓
출입국자와 여행수지 1인당 지출 액과 국인 객수
5
10
15
20
25
10 11 12 13 14 15 16
-120
-100
-80
-60
-40
-20
0입 자(좌)출 자(좌)
여행수 ( )
( 만명) (억 )
0
20
40
60
80
100
15.1 4 7 10 16.1 4 7 10
0
400
800
1200
1600
인 객(좌)
1인당 평 소비액( )
(만명) ($)
*출처:한국은행,문체부 지식정보시스템 *출처 :문체부 지식정보시스템
(평가) 유가 등의 향으로 해외건설․운송 부문의 회복 기 가
어려워 당분간 서비스수지 자 확 지속 가능성
ㅇ 주요국이 여행․ICT 부문에서 안정 흑자를 확보 인 반면,
우리는 주요 흑자부문인 건설․운송수지가 악화되는 등 취약한 구조
(단 :억불) 한 국 미 국 국 독 일 랑스 스웨덴
여 행 △74.8 643.6 △182.6 △464.7 94.6 31.7
운 송 60.6 △66.9 81.0 △157.2 △27.3 △55.5건 설 134.8 △4.1 △1.6 5.9 3.4 △13.1
기 타 △204.3 1,683.9 1,478.0 113.7 146.6 146.9
ICT기반 △145.1 1,903.6 1,165.4 111.6 117.2 139.6
서비스 수지 △83.7 2,256.3 1,374.8 △504.4 217.3 110.0
*출처 :UNCTAD(‘13~15평균)/** 융,ICT․컴퓨터,지재권사용료,기타사업서비스(R&D등)
ㅇ 우리 서비스 산업은 도소매․숙박음식․운수업 등 통
서비스업에 편 되어 있어 서비스수출 기반이 취약
*美․英은 융수지,獨․佛․스웨덴은 원천기술 보유로 지재권사용료 수지 흑자
OECD주요국의 GDP 비 서비스수지 비 과 서비스업 생산성 비교
(단 :%) 한 국 OECD 룩셈부르크 미 국 국 랑스 일 본 독 일
서비스수지 비 (‘15) △1.1 0.8 40.6 1.2 4.8 0.5 △0.3 △1.2서비스업생산성(미국=100) 52.9 - 103.6 100 72.6 76.9 68.4 66.6
*출처 :OECD,UNCTAD
⇒ 해외건설 수주지원 등과 함께 ․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업
육성,IT-서비스업 융합 등 서비스 수출 변확 노력 긴요
작성자: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김태웅 사무 (044-215-2732)
- 20 -
6. 시장과 자 사 시장 변동 지속
◇ ( 시장) 로벌 이벤트에 라 주가 등락, 시장 리 상승
ㅇ 美 리인상 망 변화,中 융시장 불안, 시트 등 주요
로벌 이벤트에 따라 융시장 변동성이 확 되는 모습
ㅇ 주가는 기업실 정체 등으로 상승세가 제약된 가운데 시트
국민투표,美 선 등 주요 이벤트에 따라 등락을 지속
-외국인 주식 투자자 은 연 (국發 시장불안),11월(美 선)
매도세를 보이기도 하 으나,’16년 체로는 11조원 이상 순매수
*외국인 주식자 (조원):(‘16.1~2월)△3.3(3~10)14.8(11)△1.2(12월)1.0
ㅇ 국채 리는 美 리인상,美 新정부의 재정 자 확 망 등에
따른 로벌 리상승 향으로 동반 상승
※ 향후 시장 리 망과 신용시장 향 분 : 참고 6
주가와 리 추이 외국인 주식․채권순매수
1,600
1,800
2,000
2,200
15.1 15.7 16.1 16.7
1.0
1.5
2.0
2.5
코스피(좌)고채 3년물( )
리( )
(%)(pt)
-6
-3
0
3
6
15.1 7 16.1 7
채
주식
(조 )
*출처 :한국거래소, 융투자 회 *출처 : 융감독원
◇ ( 업자 사 ) 산업 구조조 등 로 다소 악화 모습
□ 기업의 자 사정은 산업․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신용경계감,
내외 융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다소 악화
ㅇ 은행의 기업 출 증가폭이 년에 비해 축소되고,구조조정 등의
향으로 기업 출 연체율도 기업을 심으로 년 비 상승
*은행 기업 출증가(기간 ,조원):(’14)52.0(’15)48.3(’16.1~11월)35.8
*기업 출 연체율(기말,%):(’13)0.86(’14)0.77(’15)0.78(’16.10월)1.23
- 21 -
ㅇ 회사채는 유통시장의 활력이 반 으로 하된 가운데,
발행시장도 비우량 등 (A등 이하)을 심으로 순상환 지속
자 사정 BSI(실 기 ) 기업 출 연체율 회사채 순발행 규모
40
60
80
100
15.1 15.7 16.1 16.7
조선· 타 수
업소 업
0
1
2
3
3 6 9
업 출 연체율(%)업
소 업
16.115말
-4
-2
0
2
4
6
15.1/4 3/4 16.1/4 3/4
AA 이상 A
BBB 이하 합계
(조 )
*출처 :한국은행 *출처 : 융감독원 *출처 : 탁결제원
◇ (가계부채) 집단 출, 비 행권 출 심의 증가 지속
ㅇ 가계신용은 리,분양호조 등 주택시장 정상화 등으로
집단 출,비은행권 출을 심으로 증가
*집단 출 증감(조원, 감원):(’15.1~9월)3.1→ (’16.1~9월)16.2
*비은행권 출 증감(조원) :(’15.1~9월)19.1→ (’16.1~9월)39.0
ㅇ 여신심사 가이드라인,8.25가계부채 리방안 등 질 구조
개선 노력으로 고정 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출 증가
*고정 리 비 (%):(’13)15.9(’14)23.6(’15)35.7(’16.9)41.4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 (%):(’13)18.7(’14)26.5(’15)38.9(’16.9)43.3
-8.25 책이 본격 시행된 10월 이후 집단 출,제2 융권 출
증가폭이 축소되는 가운데 주택담보 출 증가율도 다소 둔화
*은행 도 출 신규승인(월평균,조원):(’16.1~9)4.5→ (10)1.6
*상호 융 일평균 가계 출 증가(억원):(’16.1~10)+859→ (11)+552
ㅇ 연체율이 하향 안정화되는 등 가계부채 건 성 지표는 양호
*가계 출 연체율(%): (’12말)0.78(’14말)0.49(’16.10말)0.31
*가계여신 부실채권 비율(%):(’12말)0.69(’14말)0.50(’16.9말)0.31
가계신용 출구조 비 변화
-10
0
10
20
30
40
50
13.1/4 14.1/4 15.1/4 16.1/4
(조 )
-2
0
2
4
6
8
10
12(%)
전 비 감(좌) 전년 비( )0
10
20
30
40
50
10 11 12 13 14 15 16.9
(%) 고정 리 출 비
비거치식 할상환 출 비
*출처 :한국은행 *출처 : 융감독원(은행권 주택담보 출 기 )
- 22 -
(참고 6) 향후 시장 리 망과 신용시장 향 분
(동향 망)10월이후 美 리인상 先반 ,트럼 發 인 이션
기 등으로 로벌 리가 상승하면서 국내 리도 동반 상승
ㅇ 美연 은 12월 리인상 이후 내년 3회 리인상을 시사했으며,
시장도 내년 2~3회(50~75bp)의 美 기 리 인상을 망
*美 선물시장 반 리인상 확률(%):(0~1회)22(2회)31(3회)28(4회~)19
주요 IB 망:(JPMorgan,Citi,Barclays)2회 (GoldmanSachs)3회 인상
ㅇ 韓-美 장기 리 동조화 상*등을 고려할 때 美 리인상
가속화시 우리나라 시장 리도 동반 상승할 가능성**
*’15.6월이후,美-韓 국채 리간 상 계수는 0.77로 높은 수 (HSBC,’16.11)
-다만 美 리상승에 한 우리나라의 장기 리 변동폭은
여타국에 비해서는 낮은 편
*美 국채 리 1%p상승시 우리 장기 리는 0.47%p상승 추정(IMF,’16.9)
韓․美 국채 리(3년물) 美연 원 리 망 美 장기 리 상승(100bp) 향
1.0
1.5
2.0
9 10 11 12
0.5
1.0
1.5
2.0
韓 고채(좌)
美 채( )
(%)
16.9
0
1
2
3
16년 17년 18년
16.12 전망치16.9 전망치
0.50~0.75
1.25~1.50
2.00~2.25
3회 인상
3회 인상
(%) 67 65
47
100
20
60
100
미 선 신흥 한
美 채 리 100bp 상승시
장 리 (bp)
*출처 :블룸버그, 융투자 회 *출처 :美연 , 값 기 *출처:IMF,선진‧신흥국은 값
(신용시장 향)시장 리 상승은 융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으나,가계․기업부문의 상환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
① (가계부문) 출 리가 격하게 상승 시 이자부담이 증가
하면서 한계차주*를 심으로 채무상환 능력이 약화될 소지
* 리 1%p상승시,한계가구(15.3월 기 134만)는 9만가구 증가 추정(한은,’16.6)
-특히 소득‧ 신용 차주는 출 리가 높고 변동 리 주인
비은행권 출 비 이 높아 향후 리변동 험에 노출
*신규취 기 가계 출 가 평균 리(16.11월,%):(은행)3.2(비은행)3.7~15.4
*업권별 취약차주 출비 (16.9월, 액기 ):(은행)3.7% (비은행)10.0%
(취약차주 :3개 이상 융기 에서 출받은 소득 하 30% 는 신용 7~10등 차주)
- 23 -
② (기업부문)기업의 부채비율 하락*등 재무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빠른 리상승시 자 조달 여건 악화 우려
*기업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14)106.5(’15)100.9(’16.3/4)91.8
-특히 기업 구조조정 추진 등에 따른 융권 리스크 리 강화로
기업규모별,우량-비우량 기업 간 신용차별화 확 가능성
*신용경계감으로 소기업 담보 출 비 이 확 (61→ 68%,’12.9→’16.6)
우량-비우량 회사채간 신용스 드도 확 추세(559→ 611bp,‘13.1→‘16.11)
기업규모별 담보 출 비 회사채(3년물)신용등 간 스 드 변동
26.5 28.8
60.767.6
0
20
40
60
80
12.3/4 16.2/4 12.3/4 16.2/4
+2.3
+6.9
[ 업 ] [ 소 업 ](%)
20
40
60
80
13.1 14.1 15.1 16.1
550
600
650
700
BBB- - AA- ( ) AA- - 고채(좌)
BBB- - 고채 ( )
(bp)
*출처:한국은행(’16.12) *출처: 융투자 회
(평가 시사 )향후 美 리인상이 빠른 시장 리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소득․ 신용 차주, 소‧비우량 기업이 취약할 망
①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소기업 자 난 악화에 비
하는 등 리변동에 취약한 차주에 한 맞춤형 지원 강화
*(가계)4 정책서민자 ․사잇돌 출 확 (총 +2.3조),연체 후 단계별 채무조정
(기업)中 정책 융 확 (+6.8조원) 정책자 기 리 인하(2.47→2.3%)
② 스트 스테스트*를 실시하고 필요시 선제 인 자본확충을 유도
하는 등 융부문 건 성 악화 가능성**에 선제 으로 비
*’16년말까지 은행‧상호 융 등 융업권을 상으로 스트 스 테스트 실시
**美 기 리 1~3%p인상시 은행부문 BIS가 0.5~1.7%p하락 추정(한은,’16.12)
③ 한 가계부채 질 구조개선(고정 리․분할상환 심)가속화*등
가계부채 연착륙과 상환부담 경감 노력도 지속
*①은행권 주담 ’17년 목표비율 상향 조정(고정 42.5→45%,분할 50→55%)
②변동 리 비 이 높은 제2 융권 주담 의 질 구조개선 유도방안 강구
③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全업권(1월 잔 출,3월 상호 융권)으로 확
작성자:경제정책국 자 시장과 김채윤 사무 (044-215-2758)
- 24 -
7. 외환시장 변동 확 , 외채 건 양
◇ (환 ) 美 리인상 망 변화 등 외변 불확실 확
ㅇ 원/달러 환율은 美 선 결과 리인상 기 *에 따른
로벌 달러강세 등의 향으로 상승
*12.14FOMC:25bp 리인상,'17년 리인상 횟수 망 상향(2→3차례)
ㅇ 특히 트럼 당선 이후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자본유출
가능성 등으로 아시아 통화의 변동성 확
원/달러 환율과 달러화인덱스 주요 아시아 통화 상률(‘16.11.9~12.27)
1000
1050
1100
1150
1200
1250
1300
90
95
100
105
달러(좌) 달러화인 스( )
15.1 15.5 15.9 16.1 16.5
-12
-10
-8
-6
-4
-2
0
일본 호주 말 한 싱가폴 태 인니 만 필리핀 인
(%)
*출처 :Bloomberg *출처 :Bloomberg
◇ (외채) 외채 소폭 증가, 외채권 증가, 외채건 양
ㅇ 총외채는 은행의 외화차입 증가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
증가 등으로 년말 비 50억불 증가
ㅇ 외채권이 해외 증권투자 증가 등으로 총외채보다 크게 증가
하면서 순 외채권은 년말 비 613억불 증가
ㅇ 총외채 비 단기외채 비 ,외환보유액 비 단기외채 비율 등
외채 건 성 지표는 양호한 수 을 지속
외채무 외채권(기간말)
’14년말 ’15년말'16년
1/4 2/4 3/4외채무(억달러) 4,244 3,954 3,893 3,918 4,004단 기 1,164 1,071 1,041 1,068 1,118외채권(억달러) 6,836 7,176 7,308 7,495 7,839순 외채권(억달러) 2,592 3,222 3,415 3,578 3,835단기외채/총외채(%) 27.4 27.1 26.7 27.3 27.9
단기외채/외환보유액(%) 32.0 29.1 28.1 28.9 29.6
*출처 :한국은행
- 25 -
Ⅱ. 2017년 외여건 검
1. 계경 '16년보다 장․교역 개 , 불확실 확
◇ ( 장) 미국․자원국을 심 로 완만한 회복
ㅇ 미국은 양호한 소비․고용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美 新정부
출범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 등으로 개선 상
*美 실업률(계 조정,%):('13)7.4('14)6.2('15)5.3(‘16.1~11)4.9
-다만 무역․이민 제한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는 우려 요인
※ 트럼프노믹스 주요 내용과 경 향 : 참고 7
ㅇ 유로존은 미약한 회복세가 지속되겠으나 시트 등은 하방요인
ㅇ 일본은 경기부양책(28.1조엔),소비세 인상 연기(‘17.4→’19.10월)등으로
소폭 개선될 망이나,디 이션 우려 등은 제약 요인
ㅇ 국은 감속성장을 지속하겠으나 극 재정정책과 양호한
내수흐름 등에 힘입어 목표 성장경로 유지 상
ㅇ 여타 신흥국은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라질·러시아
성장률의 (+) 환 등 자원국을 심으로 회복 망
※ 주요 자원신흥국 동향과 망 : 참고 8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와 망
(단 :%)실 망’16년 ’16년 연간 ’17년 연간
1/4 2/4 3/4 IMF OECD IMF OECD
세계경제 성장률 - - - 3.1 2.9 3.4 3.3
미 국( 기비연율) 0.8 1.4 3.5 1.6 1.5 2.2 2.3
유 로( 기비) 0.5 0.3 0.3 1.7 1.7 1.5 1.6
일 본( 기비) 0.7 0.5 0.3 0.5 0.8 0.6 1.0
국( 년동기비) 6.7 6.7 6.7 6.6 6.7 6.2 6.4
라질( 년동기비) △5.4 △3.6 △2.9 △3.3 △3.4 0.5 0.0
러시아( 년동기비) △1.2 △0.6 △0.4 △0.8 △0.8 1.1 0.8
*출처 :IMF,OECD등
- 26 -
◇ (교역량․ 가) 低교역·低 가 상 지속
ㅇ 세계교역량은 자원국 경기회복으로 소폭 개선되겠으나 보호
무역주의 두, 로벌 밸류체인 약화 등은 제약 요인
*세계교역량(%,IMF,'16.10):('14)3.8(’15)2.6(‘16)2.3(17e)3.8
*교역탄성치(교역량/성장률,5년이동평균):(‘07)1.6(’16)0.9(‘17)1.0
ㅇ 세계물가는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상승세가 소폭 확
되겠으나 로벌 수요부진으로 물가 지속 상
세계교역량 증가율 추이 세계물가와 원자재 가격
-15
-10
-5
0
5
10
15
20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세계 역량
신흥 수입량
e
(%)
2.5
3.0
3.5
4.0
4.5
5.0
5.5
11 12 13 14 15 16 17
-30
-20
-10
0
10
20
세계물가(좌)
자재가격( )
(전년비, %)
e
*출처 :IMF(세계),CPB(신흥국) *출처 :IMF
◇ (리스크) 보 역주의 확산, 국 시장 변동 확 등
ㅇ 美 리인상에 따른 달러강세,신흥국 자본유출,달러화 조달
애로 등으로 펀더멘탈이 취약한 신흥국들의 불안 발생 우려
*단기외채/외환보유액 비율(%,‘16.6말):(아르헨)120.3(터키)86.7(말련)82.4
*외국인 국채보유비 (%,IIF):(페루)40.9(인니)39.2(말련)35.8
ㅇ 美 新정부 출범이후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경우 로벌 교역
축에 따른 세계경제의 회복세 둔화 가능성
ㅇ 국은 美-中 통상마찰,부동산시장․기업부채 조정,자본
유출 가능성 등에 따른 실물․ 융 불안 재개 우려
※ 국경 험 요인 검 : 참고 9
ㅇ 유럽은 국 시트 가결 이후 자국우선주의 정서가 확산
되는 등 정치리스크 확
※ 최근 럽 치불안 동향과 망 : 참고 10
- 27 -
(참고7) 트럼프노믹스 주요 내용과 경 향
(동향)트럼 의 경제정책(Trumpnomics)은 ‘미국우선주의’를
바탕으로 내수 부양,보호무역주의 강화의 양 축으로 구성
ㅇ 트럼 당선인의 공개연설 등을 통해 TPP철회,공정한 양자
무역 정 추진 등 美 신행정부의 정책방향도 차 공식화
트럼 당선인의 주요 정책 공약
국내 :국내일자리 창출 외 :미국우선주의
ㅇ( 융)Dodd-Frank법 폐지 등
융기 규제 완화
ㅇ(세제)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일자리 창출
ㅇ(투자) 규모 인 라투자(1조불)확
국내 제조업 르네상스 추진
ㅇ(통상)TPP 탈퇴,NAFTA 한·미
FTA재 상,무역제재 강화 등
ㅇ(외교)동맹국 방 비 분담 추가요구,
북핵문제 해결 한 국압박 강화 등
(세계경제 향)내수부양 정책이 미국경제에는 정 이나,
보호무역주의 등은 장기 으로 미국․세계경제에 부정
① (미국경제)인 라 지출 확 ,감세정책 등에 따른 경기회복*
기 를 반 하여 최근 주가상승 달러강세 지속
*므 신 재무장 내정자는감세·인 라투자를통한3~4%성장을최우선과제로제시
② (세계경제)美경제개선은 세계경제에는 정 *요인이나,보호
무역주의 강화시 세계 교역량이 축되며 성장 둔화 가능성
*美재정정책등 향으로세계경제’17,’18년각각0.1%p,0.3%p추가성장 망(OECD)
美 주가와 달러환율 추이 보호무역주의 확산시 세계성장률 변화
92
94
96
98
100
102
104
16.6 16.7 16.8 16.9 16.10 16.11 16.12
17000
18000
19000
20000
달러인 스(좌)
다 수( )
美 선
-2.0
-1.5
-1.0
-0.5
0.0
17 18 19 20 21
(%p)
*출처 :국제 융센터 *출처 :IMF
(우리경제 향) 융경로를 통한 변동성 확 가 상되는
가운데 무역경로를 통한 부정 향도 우려
① ( 융경로)美 재정부양 국채발행 확 망에 따른 리
상승·달러강세 등 융·외환시장 변동성 확 가능성
- 28 -
② (무역경로)美 경기회복,인 라 투자 확 등에 따른 수입수요
확 는 정 이나,통상마찰 실화시 직·간 수출 향 우려
*美 성장률 1%p상승시 한국의 美 수출증가율 2.89%p상승(무역硏)
-미국의 수입규제 강화시,주요 美 흑자 품목 심으로
직 인 수출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망
- 국·멕시코 등과 미국간 무역갈등 발생시 해당국가에 한
간재 수출 축 등 간 경로를 통해서도 부정 향 가능
* 中수출 가공수출(간재 가공후 제3국 수출)비 :51.9%(‘15.4,무역硏)
* 국의 美 수출이 10% 감소시 우리나라 수출은 0.36% 감소(‘16.12,한은)
美 5大 흑자․ 자상품 우리나라 10大 수출국1)의 美수출액
-3
0
3
6
9
12
15
자 차 휴 폰자 차 석유
제
고무
제
식물성 곡실류 육류 체
장비
항공
-3
0
3
6
9
12
15(억달러) (억달러)
[ 5 흑자상 ] [ 5 적자상 ]
0
100
200
300
400
500
홍콩
트남
일본
싱가
폴
인
만
멕시
코
호주
(십억 )
* 만의 경 '15.1~11
*출처 :무역 회 주1)‘15년기 ,미국제외,국가순서는수출 액기
*출처 :UN Comtrade,무역 회
( 1980년 美-日 통상마찰과 시사 )
◇ (미국의 조치) ‘80년대 일본의 對美 무역흑자가 급증하자 미국은
플라자 합의․슈퍼 301조 적용 등 對日 환율절상․통상압력 강화
◇ (우리경제 영향) ‘80년대 한국의 對美흑자도 확대되고 있었으므로
美 통상제재가 수입규제·시장개방 압력의 형태로 한국으로도 확산
▸ 일본의 수출감소에 따른 반사이익도 있었으나, TV·철강·자동차 등
주력상품의 경우 통상압력으로 인해 對美수출 감소 · 수입증가
* 對美수출증가율(%) : (일본) (’86)△13.0→(’87)△10.4→(’88)△5.4→(’89)11.6→(’90)1.9→(’91)△5.6
(한국) (’86)29.1→(’87)31.9→(’88)16.9→(’89)△3.6→(’90)△6.2→(’91)△4.1
◇ (시사점) 미국의 對中 통상제재 시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형태로 전이
될 수 있으며, 對美·對中 수출에 동시에 부정적 영향 가능성
(시사 )美 新정부의 정책 변화에 응하여 美 교역구조 변화,
긴 한 통상 력 등을 통해 보호무역주의에 극 응
ㅇ 新정부의 인 라 투자 확 등의 주요정책을 기회요인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교역․투자 확 방안 모색
작성자: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박창규 사무 (044-215-2736)
- 29 -
(참고8) 주요 자원신흥국 동향과 망
(동향)‘14년 하반기 이후 원자재가격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자원국들의 성장세가 둔화되며 세계경제 성장을 제약
*주요 자원신흥국의 세계경제성장률 기여도(%p):(’10)0.9→ (’15)△0.1
원자재 가격 자원신흥국 성장률
0
20
40
60
80
100
120
140
13 14 15 16
식 속 유
(2014=100)
-4
-2
0
2
4
6
브라 러시아 사 디 남아공 멕시코
12~14
15~16e
(%)
*출처 :IMF *출처 :IMF
① (수출·투자 부진)수출 감소,수익성 악화 등으로 기업 투자 부진 지속
*멕시코의 경우 최근 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지공장 설립 등으로 투자 확
수출 증가율 투자 증가율
-40
-30
-20
-10
0
10
20
브라 러시아 남아공 사 디 멕시코
12~14
15~16.6
(%)
-15
-10
-5
0
5
브라 러시아 남아공 멕시코
12~14
15~16.6
(%)
*출처 :Bloomberg,통 기 *출처 :Bloomberg
② (정책여력 축소)경상수지 악화,정부 재정수입 감소에 따른
자 확 ,정부부채비율 증 등 정책 응여력도 약화
경상수지 재정수지
-10
-5
0
5
10
15
20
브라 러시아 사 디 남아공 멕시코
12~14
15~16e
(GDP 비 %)
-20
-15
-10
-5
0
5
10
브라 러시아 사 디 남아공 멕시코
12~14
15~16e
(GDP 비 %)
*출처 :IMF *출처 :IMF
③ (정치 불안) 라질·러시아의 경우 정치 불확실성 서방
경제제재 강화*등이 추가 인 성장 하락요인으로 작용
*(라질)’14년 재정 자 규모 은폐 의 등으로 호세 통령 탄핵 결정(’16.8)
(러시아)’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 EU는 러시아에 해 방 경제제재 단행
- 30 -
( 망)‘17년에는 OPEC감산합의,인 라 투자 확 등에 따른
원자재가격 회복,국내 정치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경기개선 상
ㅇ 라질·러시아의 경우 정치 불안이 완화되며 (+)성장 환
*( 라질)탄핵이후 불확실성 해소,재정건 화 조치,인 라 투자 확
*(러시아)최근 英·中·터키 등 주요국과 러시아간 계 개선
ㅇ 사우디·UAE·이란 등 동국가들의 경우 정책노력 인 라
투자 확 등으로 경제여건 개선 가능성
*(UAE)2020두바이 엑스포 개최 (이란)서방 경제제재 해제
(사우디)인 라 개선,일자리 확 ,유망산업 육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 2030 로젝트」(정치·경제·사회 반에 한 개 )추진
주요 자원신흥국 경제성장률 추이와 망(IMF,‘16.10월)
러시아 라질 사우디 남아공 멕시코
2015 △3.7 △3.8 3.5 1.3 2.52016e △0.8 △3.3 1.2 0.1 2.1
2017e 1.1 0.5 2.0 0.8 2.3
ㅇ 다만 美 셰일오일 생산증가*,신정부 정책**에 따른 유가상승 제약,
美 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자본유출 가능성 등은 리스크 요인
*최근셰일오일한계생산비용(40~60$/B)감안시유가상승이60$수 에서제한가능성
**트럼 당선인은 통 에 지 확 정책을 통한 에 지가격 안정 주장
-특히 사우디·멕시코의 경우 美 리인상*과 통상정책 향**에
따라 하방 리스크가 확 될 가능성
*사우디는 美달러 페그제를 시행하고 있어 美 통화정책 변화에 노출
→ 美 기 리 인상에 따른 사우디 리인상으로 경기침체 심화 가능성
**NAFTA재 상,멕시코산 수입품에 35% 세부과 검토 등
(평가)그간 자원신흥국 경제가 「원자재 수출감소 → 투자부진」경로로
축되었으나,원자재가격 상승으로 투자반등 등 경기개선 가능성
ㅇ 로벌 투자수요에 탄력 인 우리 수출구조 감안시 자원신흥국
경기개선 투자수요 회복은 ‘17년 수출흐름에 정
*우리수출中 로벌투자수요에 향받는비 은47.9%, 세계평균(33.7%)상회(KDI)
ㅇ 다만,멕시코 등 우리 수출비 이 높은 국가들의 경우, 美통상마찰
등으로 인한 경기둔화 가능성에 해 면 한 모니터링 필요
*수출비 (%,’16.1~10):(멕시코)2.0(사우디)1.2(러시아)1.0(라질)0.9(남아공)0.2
작성자: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박창규 사무 (044-215-2736)
- 31 -
(참고9) 국경 험 요인 검
( 험요인)‘17년 국경제는 목표 성장경로 하의 안정 인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상되나 투자․부채 등 험요인이 잠재한 상황
① (부동산 과열)주택구매· 출 제한 등으로 주택시장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나,향후 격한 둔화시 투자 축 등 부정 향 우려
*10월 책 발표 직후 신규주택가격 상승률 둔화(9월 :1.8%→ 10월 :1.0%)
-다만,주택공 부족,잠재 수요*등 주택가격 상승요인도 상존
*열악한 주거시설,도시화율 상승 추이 감안시 ‘20년까지 1억명 도시이주수요 발생
② (기업부채 증가)기업부채와 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어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 이나 최근 부실채권 증가 등은 험요인
*기업부채· 의 동반증가(GDP 비,%):(‘08)97/52→ (’15)165/98
*5大은행 부실채권 규모/증가율(천억 안,%):(’13)2.6/4.2(‘14)3.6/36.5(’15)5.3/48.8
③ ( 융불안)해외 M&A 등 외자산 수요 증가*로 자본유출
압력이 증 되는 가운데,내외 리차 축소 등으로 안화 약세
* 국 직 투자 자본유출입(십억불):(‘14)960(’15)30(‘16.1~10)△1,092(순유출)
도시규모별 주택가격상승률 국 기업부채 추이 자본유출액과 안화환율
-2
0
2
4
6
13.10 14.10 15.10 16.10
2선
3선1선
(%)
98
169
60
100
140
180
07 09 11 13 15
(GDP 비 %)
16
-2
-1
0
1
2
13.1 14.1 15.1 16.1
5.5
6.0
6.5
7.0
자본유출(좌)
위안화 환율( )
(천억 ) (위안/달러)
출처 : 국국가통계국, 련 회 출처 :WIND,BIS 출처 : 국 인민은행
④ (美-中 통상마찰)美 新정부가 中 무역 수지 균형을 목표로
극 무역규제 조치시 수출 감소에 따른 경기 하방압력 가능성
*‘15년 미국의 中무역 자는 3,657억달러로 美무역 자 49.6% 차지
(평가) 기발생 가능성은 제한 이나,美 리인상,美 新정부의
강경 통상정책이 결합될 경우 불확실성 확산 가능성
ㅇ 국 불안시 부정 향*에 응하여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韓中 FTA활용도 제고,신시장 개척 등 기회 요인 활용
* 국 성장률 1%p둔화시 우리 경제 성장률 0.21%p둔화(KDI,'15.11)
작성자: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김경록 사무 (044-215-2773)
- 32 -
(참고10) 최근 럽 치불안 동향과 망
(동향)최근 국을 비롯한 유로존 각국에서 反EU움직임 두
① ( 국)EU탈퇴를 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고등법원 결
(11월)에 해 英정부는 법원 상고(’17년 1월 결 정)
※ 국민투표(6월) 이후 파운드 약세 이외 성장․주가 영향은 제한적(☞그림)
* 英 분기별 성장률(전기비, %) : (’15.3/4)0.3 (4/4)0.7 (’16.1/4)0.4 (2/4)0.7 (3/4)0.5
② (유로존 국가)장기간 경기 부진 이민자 문제 등으로 최근
反EU정당 지지율이 상승하는 등 자국 우선주의 정서 확산
*EU내 난민 신청건수(천명):(’12)335(’13)431(’14)627(’15)1,333
-이탈리아는 국민투표 부결 이후 오성운동(유로존 탈퇴 주장)약진,
랑스의 르펜 후보(EU탈퇴 주장)도 최근 유력 선후보로 두
국 주가 운드화 환율 유럽 정치 일정
1.1
1.2
1.3
1.4
1.5
1.6
16.1 16.3 16.5 16.7 16.9 16.11
5500
6000
6500
7000
7500
환율(좌) 주가( )
(파 드/달러) 브 시트 민투
가결(6.24)
날 짜 일 정 주 요 내 용
17.3월 시트 英리스본조약50조발동 정
17.3월 和총선 자유당,EU탈퇴 주장
17.4~5월 佛 선 마린르펜(국민 선),EU탈퇴주장
17.9월 獨총선 AfD,EU탈퇴 주장
18.5월 伊총선오성운동,유로존 탈퇴 주장(‘17년 총선 가능성)
( 망)英 고등법원 결 인용시 소 트 시트 가능성 확 ,
여타국의 경우에도 EU·유로존 탈퇴 가능성은 제한
① (국) 법원이 고등법원 결 인용시 EU탈퇴를 한 의회승인 필요
-국민투표 번복은 쉽지 않으나 의회에서 단일시장 탈퇴에 한
의견이 립 인만큼 소 트 시트*가능성 두
*단일시장 근권을유지한EU탈퇴로서완 단 을의미하는하드 시트와 비
② (유로존 국가)反EU정당들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으나 실제
집권 가능성과 련해서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
*(佛)여론조사상피용후보가르펜보다우세 (伊)선거법개정시오성운동집권에불리
-통화 하에 따른 국가부채 부담․교역둔화 등 부작용,복잡한
탈퇴 차*등 감안시 실제 EU·유로존 탈퇴 가능성은 제한
*이탈리아의 경우 국민투표 前 의회승인 필요,승인이후에도 헌법재 소 검토 필요
작성자: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박창규 사무 (044-215-2736)
- 33 -
2. 국 원자재가격 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 (국 가) '17년 평균 51$/B 상(두 이 )
ㅇ 국제유가는 OPEC감산합의에 따른 과잉공 완화,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등으로 완만한 상승세 상
-다만,美 셰일오일 생산증가,미국의 통 에 지 확 정책,
OPEC감산합의 이행차질 가능성 등 하방 리스크 상존
*최근 셰일오일 한계생산비용(40~60$/B)감안시 유가상승이 60$수 에서 제한 가능성
주요 기 들의 ‘17년 국제유가 망 ($/B,기간평균)
기( 망시 )
유종 ‘14 ‘15‘16 ‘17
연간 4/4 연간 1/4 2/4 3/4 4/4IMF('16.10월) Dubai
97 5141 - 48 - - - -
에경연('16.11월)Dubai 41 47 52 48 51 53 54CERA('16.12월)Dubai 41 48 52 50 52 53 52EIA(‘16.12월) Brent 99 54 43 48 52 50 50 52 55
ㅇ (가스·석탄)유가회복 등에 따라 천연가스 석탄가격은 완만한
상승이 상되나 국의 증산정책 환 등은 변동 요인
*에 지 상품가격지수('16.10,IMF):('14)176.9('15)97.6('16)81.1('17e)93.8
* 국은 석탄생산 억제정책을 추진하 으나 최근 가격 등으로 증산 허용(‘16.9월)
◇ (국 곡 ․비철 속) 완만한 상승 , 일부 불확실 상존
ㅇ (비철 속)공 감소 등으로 진 가격 상승이 상되나,
국 등 신흥국 경기 상황에 따라 변동성 확 가능
국제곡물·비철 속 가격 상승률 망
(년비,%) 옥수수 두 알루미늄 구리 니 아연’16년 △4.6 △19.9 +5.5 △3.6 △13.6 △19.9 +5.4’17년 +5.8 +2.2 △1.0 +6.2 +1.6 +9.8 +12.9
*출처 :IMF('16.10월)
ㅇ (국제곡물)재고감소,에 지 가격 회복 등으로 가격상승이
상되나 기상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
*세계 곡물 재고율(%,기말재고/기간소비,美 농무부):(’15)23.5(’16e)24.8(’17e)24.6
- 34 -
3. 국 시장 미국發 리스크 등 로 변동 지속
◇ (주가․환 ․ 리) 주가․환 차별화, 리는 로벌 동조화
ㅇ (주가)선진국 증시는 美 新정부 경기부양 기 등 상방 요인이
우세하나 신흥국 증시는 자 유출 등으로 하방압력 상
ㅇ (환율)달러화 강세 심화시 엔화 약세 확 가능성이 있으며
안화 등 신흥국 통화의 변동 가능성
ㅇ ( 리)선진국 리는 트럼 당선 이후 동반상승하고 있으나
통화정책 기조,경제상황 등에 따라 차별화 망
*‘16.12월 FOMC에서 '17년 리인상 횟수 망 상향 조정(2→3차례)
-신흥국은 美 리 상승,보호무역주의,자본유출 우려 등으로
펀더멘탈 취약 국가를 심으로 리 상승폭 확 가능성
※ 美 리인상에 른 로벌 통화 책 여건 변화 가능 : 참고 11
주요국 주가 엔화․ 안화 환율 주요국 리
80
90
100
110
120
130
신흥
미
16.1 4 7 10
(2016.1.4=100)
트럼프
당선
95
100
105
110
115
120
125
6.4
6.5
6.6
6.7
6.8
6.9
7.0엔/달러(좌)
위안/달러( )
16.1 4 7 10-1.5
-0.5
0.5
1.5
2.5
3.5
0
1
2
3
4
5
6
미 (좌) 일(좌)
EMBI+( )
(%) (%)
16.1 4 7 10
*출처 :Bloomberg *출처 :Bloomberg *출처 :Bloomberg
◇ (자 출입) 신흥국 → 진국 로 향 환 가능
ㅇ ‘16.3/4분기까지 신흥국으로 주식․채권자 이 유입되었으나,
美 선 이후 리상승,달러강세 등으로 유출로 환 가능성
선진국 자 유출입 변화 신흥국 자 유출입 변화
-20
-10
0
10
20
30
08 09 10 11 12 13 14 15 16.
1-11
주식 채
( 억 )
-10
-5
0
5
10
08 09 10 11 12 13 14 15 16.
1-11
주식 채( 억 )
*출처 :EPFR *출처 :EPFR
- 35 -
(참고11) 美 리인상에 른 로벌 통화 책 여건 변화 가능
(검토배경)‘16.12월 美 연 은 1년만에 추가 리인상(25bp)을
단행한 가운데 당 상보다 빠른 ’17년 3회의 리인상을 시사
*12.14FOMC:25bp 리인상,'17년 리인상 횟수 망 상향(2→3차례)
ㅇ ‘08년 이후 지속된 완화 통화정책의 기조 환을 의미하는 가운데
세계경제에서의 미국 상 감안시 각국 정책여건에 향 상
세계경제에서의 미국의 상(‘15년)
세계GDP 세계무역액 무역결제통화 외환보유통화 해외차입액 로벌 유동성
15.4% 14.0% 41.1% 64.2% 49.3% 75.4%
*출처 :IMF,WTO,SWIFT,BIS
(美 리인상 향) 로벌 유동성 축소에 따른 리상승․
달러강세,달러화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 부담 증가 상
① ( 로벌 유동성 축소)‘08년 기 이후 로벌 유동성이 달러화를
심으로 증가해왔음을 감안시,미국 리인상에 따른 로벌
유동성 축소는 여타국 경기․ 융 긴축요인으로 작용
*시 리 상승,부동산․주식 등 자산 가격 하락,외국인투자자 유출 등
② ( 리상승․달러강세)美 리인상은 미국으로의 자본유입 요인
이며 로벌 리상승,달러화 강세(여타국 통화 약세)유발
③ (자본이동) 로벌 자 은 내외 리차 축소,취약국 펀더멘탈 우려
등으로 신흥국 → 선진국으로 이동하고,변동성 확 가능성
로벌 유동성 잔액 신흥국 포트폴리오 투자자 유출입
4
6
8
10
12
14
07말 09말 11말 13말 15말
달러 유 엔(조 )
9.9
(+4.2)
2.8
(+0.4)
5.7
2.4
-15-10-505
1015202530
13.1 14.1 15.1 16.1
주식 채
(십억 )
*출처 :BIS,GlobalLiquidityIndicator *출처 :IMFGFSR(16.10월)
- 36 -
(통화정책 여건 망)선진국보다는 신흥국 통화정책 제약 상
ㅇ (선진국)유로존․일본은 미약한 경기회복세,높은 실업률(유로존),
디 이션 압력 등 감안시 당분간 완화 통화정책 유지 상
-달러강세에 따른 유로화․엔화 약세는 인 이션 압력 증 ,
수출개선 효과 등 선진국 경제에 정 향
*일본은 달러강세의 정 향이 가장 큰 국가(‘16.12,국 센터)
ㅇ (신흥국)자본유출,통화가치 하락,달러표시 부채부담 증가 등
융불안 가능성이 큰 국가*일수록 통화정책에 제약
*홍콩․사우디 등 달러 페그제 국가는 美 통화정책에 연동되어 기 리 인상 필요
-통화 하의 수출진작 효과는 보호무역주의로 상쇄되는 반면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 로 외채상환․자본유출 압력은 확 가능성
* 라질․터키 등 주요 신흥국의 달러표시 부채비 (외화표시 부채 60~90%)이
달러화무역결제비 (40~50%)를상회하여원리 상환부담이우세(‘16.12,국 센터)
(평가와 시사 )美 리인상이 지속될 경우 펀더멘탈이 취약한
신흥국부터 부정 향이 확 될 가능성
ㅇ 우리나라의 경우 양호한 외건 성 감안시 취약신흥국 불안이
이될 가능성은 낮지만,국제 융시장 변동성 확 가능성 등
감안시 美 리인상에 비한 리스크 리 강화 필요
① 경기․리스크 리,경상흑자,외채구조 리 등 외건 성
리를 통한 펀더멘탈 차별화 노력 지속
② 통화정책 제약 상황 감안시, 통 통화정책 외에도 시장
유동성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방안 강구
-아울러 융시장․자본유출입 변동성 확 가능성에 응하여
거시건 성 조치 보완 필요
③ 시 리 상승에 응하여 취약가계․ 소기업에 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융기 의 건 성 유지 노력 지속
작성자: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김 환 장(044-215-2934)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백 리 사무 (044-215-2713)
- 37 -
Ⅲ. 2017년 경 망
1. 경 장
(1) (실질 GDP) '16년과 사한 연간 2.6% 장 망
□ (성장흐름)내수가 차 둔화되며 연간 2.6% 성장 상
ㅇ 상반기는 재정조기집행,노후차 개소세 감면 등으로 ‘16.4/4분기
부진에서 반등하겠으나 美 新정부 출범 등 불확실성 확 상
ㅇ 하반기는 민간소비․건설투자 둔화,구조조정 효과 가시화 등
으로 내수가 둔화되며 회복 모멘텀이 다소 약화될 망
□ (내수․수출)내수회복세가 약화되겠으나 수출은 개선 상
ㅇ 내수는 설비투자 반등에도 불구 유가상승, 리상승 압력 등
내수여건 악화,건설투자 둔화 등으로 회복모멘텀 약화 상
ㅇ 수출은 세계교역량 회복,주력상품 업황 개선 등으로 개선
되겠으나 국 둔화,보호무역주의 등으로 회복세는 제한
GDP성장률과 내수(재고제외)증가율 한국과 국 성장률
1
2
3
4
13 14 15 16 17
내수 가율 GDP 성장률(%)
0
4
8
12
16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0
1
2
3
4
5
6
7
(좌)
한 ( )
(%)
e
*출처 :한국은행 **‘16~’17은 정부 망 *출처 :IMF **한국 ‘16~’17은 정부 망
(2) (경상 GDP) 연간 3.8% 장 망
□ 유가상승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확 되겠으나 교역조건이
악화되며 디 이터 상승률은 1.2%로 둔화 상
ㅇ 경상성장률은 ‘16년(4.0%)보다 둔화된 연간 3.8% 상
- 38 -
(3) (민간소비) 연간 2.0% 증가 상
(소득여건)최 임 인상 등 소득기반 확충 정책은 정 이나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실질구매력 증가세 둔화 상
*최 임 인상률(%):(’12)6.0(’13)6.1(’14)7.2(’15)7.1(’16)8.1(’17e)7.3
*복지 산(‘16→’17,조원):(기 연 )7.9→8.1(생계 여)3.3→3.7(구직 여)5.1→5.3
(자산여건)美 리인상 등에 따른 자산시장의 불확실성,
거래량 둔화는 련 서비스 소비지출 제약 요인
가계 실질구매력1)과 민간소비 주택거래량과 련 소비․서비스업
-10
-5
0
5
10
06 08 10 12 14 16
실 매
민간소비
(전년 비, %)
0
5
10
15
13.1/4 14.1/4 15.1/4 16.1/4
-10
-5
0
5
10
15주택거래량(좌) 가 판매( )
산·임 업( )(만호) (%)
주1)실질구매력 =실질임 ×취업자수*출처 :통계청,한국은행,고용노동부
*출처 :한국감정원,통계청
(기타)부채 상환부담,기 여명 증가에 따른 소비성향 하락,
소비심리 부진은 제약요인이나 소비활성화 책은 정 향
*소비자심리지수(한은):(8)101.8(9)101.7(10)101.9(11)95.8(12)94.2
※ 가계부채·고 화가 소비에 미치는 향 : 참고 12
ㅇ 자동차․휴 폰 등 내구재 소비가 둔화되고 있으나 노후경유차
교체 지원(~6월),단통법 일몰(9월)등으로 소비활력 보완 상
주담 분할상환비 과 가계 축률(%) 내구재 소비와 민간소비
0
20
40
60
11 12 13 14 15 16 17
0
2
4
6
8
10할상환(좌)
가계순저축률( )
0
1
2
3
4
13.1/4 14.1/4 15.1/4 16.1/4
-5
0
5
10
15
20
민간소비 내 재
(전년 비, %)
*출처 :한국은행, 융 *출처 :한국은행
(‘17년 망)유가상승 등에 따른 실질구매력 증가세 둔화,내구재
소비 둔화 등으로 ‘16년(2.4%)보다 낮은 2.0% 증가 망
- 39 -
(참고12) 가계부채·고 화가 소비에 미치는 향
(검토배경)‘12년 이후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하면서 가계의
순 축률이 빠르게 상승
ㅇ 실질 국민총소득(GDI)과 민간소비간 격차도 ‘03년 카드사태․’08년
로벌 융 기 수 으로 확 → ‘번 만큼 쓰지 않는’구조 지속
⇒ 구조 소비 제약요인인 ①가계부채,②고령화의 향 검
평균소비성향과 가계순 축률 실질GDI와 민간소비
0
2
4
6
8
10
03 05 07 09 11 13 15
70
72
74
76
78
80
가계 순저축률(좌)
평 소비성향( )
(%) (%)
-5
0
5
10
00 02 04 06 08 10 12 14 16
A-B 실 GDI(A)
민간소비(B)
(%, %p)
카드사태 위
*출처 :한국은행,통계청 *출처 :한국은행
(가계부채·고령화 향)가계부채는 처분가능소득(소득-비소비지출)
감소를 통해 고령화는 비 축 증가를 통해 소비를 제약
① (가계부채)가계부채 증가시 유동성 제약을 완화하여 소비를 진하는
‘유동성 효과’와 함께 소비를 제약하는 ‘원리 상환부담 효과’발생
(i)‘05년 이후 유동성․원리 상환부담 효과 분해시,’15년까지는
’08~‘09년을 제외하고 유동성 효과가 더 크며 소비에 정 향
- 리 기조,가계부채 규모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나,
융 기 당시에는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상환부담이 더 크게 발생
*가계 출 리(평잔기 ,%):(’05)6.3(’09)6.4(’13)4.5(’15)3.4(‘16.1~10)3.3
*가계신용(조원,기말):(’05)543(’09)776(’13)1,019(’15)1,203(‘16.3/4)1,296
(ii)향후에는 주담 분할상환 확 ,美 리인상 향으로 원리
상환부담이 증가하며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할 가능성
가계부채 증가가 소비에 미치는 향 분해1) 주담 분할상환 비 과 DSR비율(%)
-1
0
1
2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합계 유 성 상환 담(%p)
0
20
40
60
10 11 12 13 14 15 16 17
10
20
30
할상환비 (좌)
DSR( )
(%)
주1)(+)방향은 소비확 ,(-)방향은 소비제약 의미
*출처 :기획재정부 자체시산
주)‘16,‘17년 분할상환 비 은 목표치
*출처 : 융 ,가계 융복지조사
- 40 -
② (고령화)기 여명 증가에 따른 비 축 증 ,고령층 인구
비 증가 등이 소비성향에 부정 으로 작용
(i)’03~’15년 간 소비성향 변화를 시산한 결과,기 여명 증가로
소비성향이 연평균 0.22%p내외 하락
-연령별로 보면 기 여명 증가에 처할 기간이 짧은 고령층의
소비성향 감소가 상 으로 큰 편(60 이상 감소폭은 40 의 약 3배)
*기 여명 증가(’03→’15년,년):(39세 이하)4.7(40 )4.5(50 )4.3(60세 이상)3.8
소비성향 변화(’03→15년,%p): △0.14 △0.16 △0.21 △0.45
(ii)고령층 인구비 확 로 연평균 소비성향 0.23%p 축
-상 으로 소비성향이 낮은 고령층 가구 비 이 증가하며
체 소비성향 하락세를 주도하는 모습
소비성향 감소폭/기 여명 증가폭 비율 연령 별 소비성향과 가구비 변화
-0.03 -0.04-0.05
-0.12-0.15
-0.12
-0.09
-0.06
-0.03
0.00
39세 이하 40 50 60세 이상
(03→15년, 연평 , %p)-20
-10
0
10
20
39세 이하 40 50 60 이상
60
65
70
75
80
가 비 화(03→15년, %p, 좌)
소비성향(15, %, )
*출처 :통계청 *출처 :통계청
(iii)다만 향후기 여명안정,연 수 확 등으로고령화 향완화 상
*우리보다 20년 앞서 고령화에 어든 日의 경우 ’00년 들어 소비성향 반등
기 수명(세),연 수 액(조원)추이 한국·일본 평균소비성향 추이
76
78
80
82
84
86
88
01 05 09 13 17
0
100
200
300민연 수 액( )
여명(좌)일본 : 83.7세
65
70
75
80
85
93/
72
03/
82
13/
92
23/
02
33/
12
한 (1993~2015)
일본(1972~2014)
(%)
*출처 :국민연 연구원,통계청 *출처:통계청,OECD
(시사 )당분간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고령화도
소비성향을 제약하며 성장 부담요인으로 작용 상
ㅇ 리 출,서민 융 확 등을 통해 가계의 원리 상환부담을
경감시키고,다층 연 체계 구축,실물자산 유동화 지원 등을
통해 노후 소득불안 완화 노력 지속 필요
작성자: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홍승균 사무 (044-215-2735)
- 41 -
(4) ( 비 자) 연간 2.8% 증가 망
(투자여건)어려운 여건이 지속되나 신산업투자 지원 등은 개선요인
ㅇ 제조업 가동률 하락추세,구조조정에 따른 설비감축, 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심리회복 지연 등 제약요인 지속 상
*제조업 경 애로사항(한은,%):(불확실성)21.3(수출부진)11.3(경쟁심화)10.0
ㅇ 다만 수출부진이 완화되는 가운데 기업 업이익 개선,설비투자
조정압력 증가 환 등은 설비투자 회복에 정 지표
*기업 업이익률(%):(‘13)4.1(’14)4.0(‘15)4.7(’16.3/4)5.7
-신산업․유망서비스업 육성,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한시
확 ,규제개 ․규제 리존 등 정책효과도 개선요인
상품수출과 설비투자조정압력 제조업 평균 가동률
-15
-10
-5
0
5
10
13.1/4 14.1/4 15.1/4 16.1/4
-4
-3
-2
-1
0
1
2수출(좌)
설비투자 조정압 ( )(전년 비, %)
67
72
77
82
13.1 14.1 15.1 16.1
융 위 전 평 (00.1~08.7): 77.3%(%)
*출처 :한국은행 *출처 :통계청
(업종별 여건)IT업종을 심으로 투자 증가 상
ㅇ 스마트폰․SSD수요 증가로 반도체․디스 이 부문의 규모
투자가 상되며 수익성이 개선된 정보통신업 투자도 정
*SSD시장(‘16→’17년,IHS,억불):164→180,SSD內 3D낸드 비 (%):22→42
*OLED패 시장(‘16→’17년,IHS,억불):139→166,스마트폰OLED비 (%):22→30
ㅇ 다만,구조조정 향으로 조선․철강 업종 투자는 부진 지속 상
*‘17년 투자계획(산업은행, 년비,%):(조선)△20.1(철강)△13.2
(‘17년 망)수출회복․IT업종 업황 개선,新산업 정책효과
등으로 ‘16년 부진(△3.3%)에서 반등한 2.8% 증가 망
- 42 -
(5) (건 자) 연간 4.0% 증가 망
(주택건설)주택건설 기성액은 높은 수 을 유지하겠으나
기 효과,착공면 (선행지표)감소, 공물량 증가 감안시 둔화 상
* 공물량(만호,주산연):(’14)43.1(’15)46.0(’16e)54.5(’17e)60.6
ㅇ 주택거래량 둔화,미분양 주택 증가 등도 건설투자 제약요인
ㅇ 다만,아 트 건설시차(약 30개월 내외),‘16~’17년 상당한 수 의
분양물량 감안시 주택투자 증가세는 유지 망
*분양물량(만호,건산연):(’14)34.5(‘15)52.5(‘16e)45.0(‘17e)38.0
※ 주택시장과 건 경 평가 망 : 참고 13
주택착공면 과 건설기성 추이 주택거래량과 미분양
6
10
14
18
22
13.1/4 14.1/4 15.1/4 16.1/4
4
7
10
13
주거 착공면적(좌) 건축 성( )
( 만, m2) (경상, 조 )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3.1 7 14.1 7 15.1 7 16.1 7
23
45
67
89
10미 양( )
주택거래량(12개 누적, 좌)
(만호)
*출처 :국토교통부,통계청 *출처 :국토교통부,통계청
(비주거용 건물건설)평창올림픽 비 호텔․ 특구 건설수요
등으로완만한 증가세가 상되나,오피스 공실률 상승 등은 제약요인
*평창․강릉 일 1,000실 내외 호텔 다수 신축,강릉 한옥단지 조성 등
*상업용 빌딩 공실률(%):(‘15.3/4)12.6(4/4)13.0(‘16.1/4)13.4(2/4)13.4
(토목건설)SOC 산 감소 등으로 토목건설 둔화 상
*SOC 산(조원):(‘15)26.1(’16)23.7(‘17)22.1(’16년 비 △6.6%)
ㅇ 다만 석유화학․바이오부문의 랜트 건설 확 ,공공기
투자확 등이 토목건설 부진 보완 상
* 랜트 투자( 년동기비,%):(‘16.1/4)△9.0(2/4)41.2(3/4)56.2
*‘17년 공공기 투자를 공공임 주택,뉴스테이,송배 ,신재생에 지,
원 내진보강 등 필수 공공서비스․신산업 심으로 7조원 확
(‘17년 망)’16년 두자릿수 증가(10.8%)에서 ’17년 4.0%로 둔화 상
- 43 -
(참고13) 주택시장과 건 경 평가 망
(검토 배경)최근 신규주택 공 이 활성화되며 주거용 건물
(건설투자의 34%)을 심으로 건설투자가 성장을 견인하는 모습
ㅇ 향후 주택 시장이 수축 국면에 진입할 경우 이로 인한 건설경기
축이 우리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건설투자 증가 추이 GDP성장률 건설투자 기여도
-10-5
05
1015
2025
11 12 13 14 15 16
건설투자 주거 건물
(전년 비, %)
0
1
2
3
4
5
15.1/4 2/4 3/4 4/4 16.1/4 2/4 3/4
GDP 성장률(%)
건설투자 여 (%p)
(전년 비, %, %p)
*출처 :한국은행(‘16년은 1/4~3/4분기) *출처 :한국은행
(최근 동향 평가)신규주택 공 이 확 되었으나,건설경기가
장기 추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
① (주택시장)‘16년 분양물량이 ’15년 비 감소하 으나 여 히
높은 수 이며,미분양 물량 거래량도 안정
*미분양 물량 추이(만호):(’12)7.5(’13)6.1(’14)4.0(’15)6.2(’16.10)5.8
*주택 거래량추이(만건):(’12)73.5(’13)85.2(’14)100.5(’15)119.4(’16.1~11)96.4
ㅇ 수도권 심의 재건축 이주수요,높은 세가율,자가보유율
수 등 고려시 신규주택 수요기반이 양호
*아 트 평균 세가율(%):(’12)65.0(’13)68.7(’14)70.3(’15)73.4(’16)74.5
*자가보유율(%):(’06)61.0(’08)60.9(’10)60.3(’12)58.4(’14)58.0
ㅇ 다만,입주물량 증가, 리상승 등에 따라 최근 주택 매수심리가 약화
*주택가격 망CSI:(’15.11)113(’16.9)112(10)114(11)107
아 트 분양 물량 추이 주택 인허가 착공물량 추이
0
20
40
60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양물량
'11~'15년 평 : 35만호(만호)
0
20
40
60
80
100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인허가물량 착공물량(만호)
*출처 :국토교통부 *출처 :국토교통부
- 44 -
② (건설경기)최근 건설기성이 높은 수 을 유지하고 있으나
장기 추세로 평가 시 건설투자 규모는 평균 수
*월평균 건설기성액(계 조정,조원):(‘14)7.5(‘15)7.6(’16.上)8.7(3/4)9.2(10)8.9
ㅇ GDP 비 건설투자 비 이 지속 으로 하락했고,국제 으로도
국토 활용도가 높은 국가들과 비교시 높지 않은 수
*‘16년(1~3분기)은 수출 부진 등으로 건설투자 성장 기여율(51.4%)이 다소 높은 측면 :
동기간수출증가율(년동기비1.8%)이 과거 5년 평균(5.5%)유지시 29.9%로 하락
GDP 비 건설투자 비 추이 GDP 비 건설투자 비 국제 비교
5
10
15
20
25
61 66 71 76 81 86 91 96 01 06 11 16
(%)
장 추세5
10
15
20한 일본
뉴랜드
스페인
프랑스
호주
노르
이
캐나다
(%) [유사소득 가] [ 토면적 넓은 가]
*출처 :한국은행(‘16년은 1~3분기) *출처 :OECD(‘14년 기 )
(향후 망)향후 주택시장은 ’15~’16년 분양물량 증에 따른
공 증가 등으로 분양이 완만히 감소하는 등 조정 상
*주택수 :’17년 공물량 61만호(주산硏),연평균 수요 39만호(국토硏)
ㅇ 다만,①분양→건설 시차,②하강 국면이 더 완만한 건설경기 특징,③비주거 건설 호조 등 감안시 건설경기 락가능성은 제한
*① 아 트 분양시 약 30개월 간 건설기성 반 ,② 경기 수축기 분양은 지속하되
목표 업이익률을 조정,③ 임 수익률 호조 평창올림픽 련 수요 등
주거용 건물투자와 공정률 반 분양물량1)과거 건설경기 상승 -하강 국면 비교
02
468
10
1214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0
5
10
15
20
25
공정률 양물량(좌)
주거 건물 투자( )
(만호) (조 )
e-20
-10
0
10
20
30
t+0 t+2 t+4 t+6 t+8 t+10 t+12 t+14 t+16 t+18
00-04 건설 15-16 건설
00-04 주택 15-16 주택
(전년 비, 3MA, %)
주1)분양물량을 공정률(약30개월)에 맞춰 배분
→ 주거용 건물기성의 리지표로 사용
*출처 :한국은행,부동산114
*출처 :한국은행
(시사 )지역별 맞춤형 부동산 책,시장상황을 감안한 매매수요
보완 등 주택시장 안정 유지,향후 SOC 산의 탄력 활용 등 강구
작성자: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김경록 사무 (044-215-2733)
경제정책국 부동산정책 이명선 사무 (044-215-2852)
- 45 -
(6) (지식재산생산 자) 연간 2.9% 증가 망
(R&D투자)민간부문을 심으로 개선세 강화 망
ㅇ 민간 R&D는 핵심 업종인 IT부문(민간 R&D의 약 52%차지)실
개선 망에 따라 진 투자 확 상
*IT기업 매출액 업이익률(%,FnGuide):('15)10.7('16e)11.0('17e)12.2
-‘17년 연구인력 고용 증가․인건비 상승 신규 도입 정인
신산업 R&D세액공제 강화*등도 R&D투자에 정 요인
*산산업 R&D세액공제율 확 ,신산업 기술 사업화 세액공제 신설 등
ㅇ 다만,정부 R&D 산 증가세 둔화는 제약요인으로 작용 상
*R&D 산규모(조원):(‘15)18.9(’16)19.1(‘17e)19.5(1.9%↑)
세계 IT시장과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문,과학,기술서비스업취업자 임
-10
-5
0
5
10
10 11 12 13 14 15 16 17
세계 IT 시장
재투자
(%)
e e-60-40-20
020406080
100
14.1 7 15.1 7 16.1 7
-5
0
5
10
15
취업자 감(좌)
인건비( )
(전년 비, 천명) (전년 비, %)
*출처 :Gartner,‘16~’17년 지재투자는 정부 망치 *출처 :통계청,고용노동부 **3개월 이동평균
(기타 지식재산생산물)소 트웨어 제값주기 문화 확산* 새로운
기술 트 드 두에 따른 SW 수요 증 **등으로 투자 확 상
*소 트웨어 제값주기 홍보 우수기 선정,하도 행 개선 등
**지능형 교통시스템,스마트그리드,사물인터넷,O2O등
기타지식재산생산물과 S/W 개발업 소 트웨어 생산량 추이
-10
-5
0
5
10
15
13.1/4 14.1/4 15.1/4 16.1/4
타 식재산생산 SW공 개 업
(전년 비, %)
2.0
2.5
3.0
3.5
4.0
4.5
5.0
14.1 7 15.1 7 16.1 7
(3개 이 평 , 조 )
*출처 :한국은행,통계청 *출처 :한국정보통신진흥 회
(‘17년 망)IT업종의 R&D투자와 련 SW 투자를 심으로
‘16년(2.4%)보다 개선된 2.9% 증가 망
- 46 -
2. 고 용 : 취업자 26만명 증가 망
(노동 요) 조업 부진 지속, 비스업․자 업 증가 상
ㅇ (기업 인력사정) 외 불확실성 확 에 따른 기업심리 축,
창업․투자부진,구조조정 등으로 신규 구인수요 둔화 상
*신규채용(년동기비,천명):(’16.1/4)10.0(2/4)△2.1(3/4)△2.2(10월)△12.7
*조선업은 ’16~‘17년 기간 5.6~6.3만명 고용조정 상(조선 회,‘16.6)
인력사정 망 BSI1) 신설법인수와 창업배율2)
80
85
90
95
100
105
110
13.1 7 14.1 7 15.1 7 16.1 7
전산업 제조업
비제조업전산업 최근 10년 평
: 93.3
5,000
6,000
7,000
8,000
9,000
14.1 7 15.1 7 16.1 7
0
50
100
150
200
250
300
신설 인수(좌)
창업 율( )
(개) ( )
주1)BSI지수가 높을수록 인력과잉 의미
*출처 :한국은행
주2)창업배율=신설법인수/부도법인수
*출처 : 소기업청,한국은행
ㅇ (산업별)제조업은 수출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조선․철강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으로 인력수요 부진 지속 가능성
-서비스업은 의료․사회 서비스 수요 확 등으로 보건․복지업을
심으로 인력수요가 증가하겠으나 내수둔화는 제약요인
*보건‧복지업취업자( 년동기비,만명):(’16.1/4)5.6(2/4)8.9(7~11)9.3
ㅇ (기타)자 업은 과당경쟁에도 불구하고 고령화,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장년층 유입 확 로 증가 망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자 업자 규모와 비 추이
-20
0
20
40
60
14.7 15.1 7 16.1 7
제조업 서비스업
(전년 비, 만명)
-20-15
-10-5
05
1015
20
15.1 5 9 16.1 5 9
20.0
20.5
21.0
21.5
22.0
22.5
자 업자 감(좌)
취업자 자업업자 비 ( )
(전년 비, 만명) (%)
*출처:한국은행 *출처:통계청
- 47 -
(노동공 ) 여 ․청년․장년 심의 경 활동 참여 확 지속
ㅇ 여성과 청년층은 맞춤형 지원정책,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지속 확 될 망
*맞벌이 가구수(만가구):(‘12)509.7(‘13)505.5(’14)518.6(‘15)520.6
ㅇ 50 이상 장년층은 인구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노후 비를
한 노동시장 잔류 등으로 경제활동 참여 확 지속
ㅇ 다만,‘17년 생산가능인구 감소 환,상 으로 경활율이 낮은
고령층 인구비 증가,노동생산성 둔화 등 구조 제약요인 상존
※ 고 화에 른 경 활동참가 변화 시사 : 참고 14
※ 노동생산 둔화요인 분 : 참고 15
청년․여성 경활인구 증감 평균인구증감(‘14~’16)․연령별경활참가율
16.322.1
34.7
19.3
9.28.013.1
-3.2
-20
-10
0
10
20
30
40
50
13년 14년 15년 16년 13년 14년 15년 16년
[ 청년 ] [ 여성 ](만명)
-20
-10
0
10
20
30
40
50
청년층 30 40 50 60 이상20
30
40
50
60
70
80
90
인 감(좌) 경제활 참가율( , 16년)
(만명) (%)
*출처 :통계청,‘16년은 1~11월 기 *출처 :통계청
( 타) 부 일자리 창출 책 , 비스업 고용둔화 우
ㅇ 청년․여성 맞춤형 고용 책 지속*,일자리 산** 폭 확 등
정부의 고용여건 개선 노력으로 추가 인 고용 창출 기
*신산업 등 양질의 일자리 확 ,육아휴직 지원 확 ,시간선택제 확산 등
*일자리 산(조원):(’16)15.8→(’17)17.1,직 일자리(만개):(’16)73.3→(’17)76.4
ㅇ 다만,고용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서비스업이 경기회복 지연,
청탁 지법 시행 등으로 축되면서 회복세 제약 우려
('17년 망) 취업자 26만명 증가 상
ㅇ ’17년 취업자 증가폭은 ‘16년(29만명)보다 둔화된 26만명 상
ㅇ 고용률(15~64세)은 ‘16년(66.0%)보다 개선된 66.5%,실업률은
’16년(3.8%)보다 소폭 상승한 3.9% 망
- 48 -
(참고14) 고 화에 른 경 활동참가 변화 시사
(고령화 향)고령화가 진행되고 은퇴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
ㅇ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으로 노동공 이 축소되고 생산인구 고령화
등으로 노동생산성이 둔화되며 성장에도 부정 향
*고령인구 비 1% 증가시 1인당 GDP0.55% 감소 분석(美 NBER,‘16.7월)
ㅇ 일본․ 랑스 등 선진국은 고령사회에 진입하며 상당기간 경제
활동참가율이 하락하 고 일본은 장기 경기침체를 함께 경험
* 체인구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 이 7%이상 고령화사회,14%이상
고령사회,20%이상 고령사회로 분류(UN)
고령사회 진입 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일본 경제활동참가율․성장률
93
95
97
99
101
T T+3 T+6 T+9 T+12 T+15
일본(1994)
프랑스(1979)
(%)
58
60
62
64
66
71 76 81 86 91 96 01 06 11-2
0
2
4
6
경제활 참가율(좌)
성장률 추세(HP 필터링, )
(고 화사회) (고 사회)
(초고 사회)
(%) (%)
*출처:OECD,ILO *출처:OECD
(경제활동참가율 동향)한국의 경우 ‘00년 고령화사회 진입 이후
하락세를 보 으나 ’09년 이후 장년․여성 심으로 증가세 환
ㅇ 노후 비 등으로 장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13년 이후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도 큰 폭 반등
ㅇ 다만,’17년 생산가능인구 감소 환,’18년 고령사회 진입 등
고령화 심화로 경제활동참가율도 차 하락 환 가능성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 추정(연령 별 경활참가율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15년)62.6%→(’20년)61.3%→(‘25년)60.1%
한국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한국 인구구조 변화 추이
55
57
59
61
63
00 03 06 09 12 1541
43
45
47
49
51
53
전체(좌) 청년( )여성( ) 장년( )
(%)
28
30
32
34
36
38
90 95 00 05 10 15 20 25 300
5
10
15
20
25
65세 이상 비 ( )
15~64세 인 (좌)
( 만명) (%)
고 사회 입
*출처:통계청 *출처: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49 -
(해외사례)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선진국들은 구조개 등으로
경제활동참가를 진하거나 출산율 제고 등 노력 강화
ㅇ (독일)‘03년 이후 하르츠개 등 노동시장 개 , 극 이민
정책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경제활동참가율이 반등
*고용보호 완화, 견근로 규제완화,시간제 일자리 확 ,실업 여 축소 등
-독일은 ‘10년 고령사회 진입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참가율
개선세가 지속되며 성장 둔화를 보완
독일 경제활동참가율․유입인구 독일 경제활동참가율․성장률
52
54
56
58
60
62
72 77 82 87 92 97 02 07 120
5
10
15
20
유입인 ( )
경제활 참가율(좌)
고 사회 입
(%) (만명) 통일하르츠개혁
54
56
58
60
62
72 77 82 87 92 97 02 07 12
0
1
2
3
4경제활 참가율(좌)
성장률 추세(HP 필터링, )
(%) (%)
*출처:독일 통계청,OECD *출처:OECD
ㅇ (일본)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노동시장 유연화,여성 노동시장
참여 제고 등을 추진하여 ’12년 이후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환
* 체경제활동참가율(%):(’11)59.3(‘12)59.1(‘13)59.3(‘14)59.5(‘15)59.6
여성경제활동참가율(%):(’11)48.3(‘12)48.2(‘13)48.9(‘14)49.2(‘15)49.6
ㅇ ( 랑스)출산에 한 재정지원 확 ,일․가정 양립정책 등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여 근본 으로 고령화 완화 노력을 지속
* 랑스 합계출산율(OECD,명):(’95)1.71(‘00)1.87(‘05)1.92(‘10)2.02
(시사 )고령화․인구감소에 따른 노동공 감소에 응하여
청년‧여성‧고령층 비경활인구의 노동시장 참가 제고 노력 필요
*OECD도 향후 노동투입 감소를 보완하기 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청년‧여성‧고령층의 구조 고용 제약요인 해소 권고(‘16.5,OECD)
ㅇ 신산업육성 등으로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가정 양립 기반을 강화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진
ㅇ 노동시장 유연화, 략 인 우수 외국인력 유치 등과 함께
근본 인 출산율 제고 노력 등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보완
작성자: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 신동 사무 (044-215-2812)
- 50 -
(참고15) 노동생산 둔화 원인 분
□ ( 황) 로벌 융 기 이후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둔화되었으며
기 이 의 추세를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
ㅇ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 에서
정체되며 경기회복세를 제약하고 성장잠재력 둔화
*최근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고용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하락으로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 (J.Taylor,R.Barro교수,‘16.10)
※ 실질 GDP 장률 변동의 고용 면 여요인
GDP=GDP
(노동생산성)×취업자수
(고용률)×생산가능인구취업자수 생산가능인구
ㅇ OECD 주요국과 비교 시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하 권
노동생산성(부가가치 기 )추이 주요국 노동생산성 비교(‘15년)
60
70
80
90
100
110
120
01 03 05 07 09 11 13 15-4
-2
0
2
4
6
8
노 생산성(좌) 가율( )
성장률( )
(2010=100) (%)
0.0
0.5
1.0
1.5
2.0
멕시코
칠 터키
헝가리
포르투갈
한그리스
일본
OECD평
스페인
캐나다
이태리 일
호주
스 프랑스
스위스 에
노르
이미
셈르크
OECD 평 = 1
*출처:한국생산성본부 *출처:OECD
□ (원인)생산요소(자본‧노동)와 산업구조 요인이 복합 으로 작용
① (자본축 부진) 내외 불확실성 지속 등에 따른 설비․R&D
투자 부진으로 자본축 에 따른 노동생산성 제고 기반 약화
*노동생산성(Y/L)=자본생산성(Y/K)×자본심화도(K/L)
-노동생산성 증가에 한 자본축 기여도가 하락하고 있으며
R&D 투자부진은 장기 으로 총요소생산성에도 부정 향
설비․지식재산생산물 투자 추세 노동생산성 증가 요인별 기여도
-0.5
0.0
0.5
1.0
1.5
2.0
2.5
3.0
00 02 04 06 08 10 12 14 16
설비투자(HP 필터링)
식재산생산물투자(HP 필터링)
(%)
-4
-2
0
2
4
6
8
01 03 05 07 09 11 13 15
자본심화
자본생산성
(%p)
*출처:한국은행 *출처:한국은행
- 51 -
② (노동효율성 하)생산인구가 고령화되고 조기 은퇴자들은
교육․훈련 부족 등으로 부가가치 서비스업으로 집 유입
*한국은 고령층의 숙련 수 이 OECD평균에 비해 낮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의
교육․학습 참여율이 OECD하 권(OECD보고서,‘16.5월)
-청년층 고용 미스매치,여성 경력단 등으로 업무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노동시장 참가율이 낮아 생산성 제약
장년층 산업별 취업자 증감(‘15년) 청년(15~24세)․여성 고용지표(‘15년)
6.0
29.5
7.2 4.8 5.9
32.1
0
10
20
30
40
전체 제조업 서비스업 소매 숙 음식 보건사회
(전년비, 만명)
0
1020
30
40
5060
70
경제활 참가율 고 률 경제활 참가율 고 률
한 OECD평
[ 청년 ] [ 여성 ](%)
*출처:통계청 *출처:통계청,OECD
③ (산업구조 요인)진입․행 규제 등으로 서비스업 생산성이
주요국․제조업 비 매우 낮아 경제 반의 생산성을 제약
-최근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한계기업 증가,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등으로 제조업 부문의 생산성 증가율도 크게 둔화
*한계기업 비 (최근 3년간 이자보상배율 1미만,%):(‘09)10.4→(‘15)14.7
제조업 비 서비스업 생산성(‘13년) 산업별 노동생산성 증가율
2030
40506070
8090
한 미 일본 일 프랑스
(%) OECD 평
-6
-3
0
3
6
9
12
02 04 06 08 10 12 14
제조업 서비스업
(%)
*출처:OECD *출처:한국생산성본부
□ (시사 )‘17년 생산가능인구 감소 환 감안시 인 자본의 질
제고,기술 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시
ㅇ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노동개 을 지속 추진하는 가운데
청년․여성․장년층에 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필요
ㅇ 설비․R&D 투자 확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산업․
기술간 융합,규제완화 등을 통한 4차 산업 명 응 노력 필요
작성자: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 신동 사무 (044-215-2812)
- 52 -
3. 소비자 가 : 연간 1.6% 상승
( 가 여건) 공 상 압 존재, 요 압 약화
ㅇ (공 )국제유가․곡물가격 상승 등으로 상승압력으로 환
-최근 FTA 확 등으로 국내물가와 해외물가의 동조성이
강해지고 있어 로벌 물가상승 망은 국내물가 상승 요인
*국내와 선진국간 소비자물가 상 계수:(‘00~11)0.49(’12~‘15)0.94
*소비자물가와 한 생산자물가도 로벌 요인 등으로 상승세 환 망
-지정학 리스크,기상여건 등 유가․농산물가격 불안요인도 상존
※ 생산자 가 동향과 향 : 참고 16
ㅇ (수요)기 인 이션(한은조사)은 2% 반을 지속하고 있으나,
내수 둔화 등으로 국내 수요측 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망
ㅇ (기타) 기요 진제 개편(‘16.12)은 ‘17년 물가 0.2%p하락 요인
한국․선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근원물가와 기 인 이션
0
2
4
6
01 03 05 07 09 11 13 15 17e
주 선
한
(전년비, %)
1
2
3
4
13.1 7 14.1 7 15.1 7 16.1 7
인플 이션
근 물가
(전년 비, %)
*출처 :통계청,IMF *출처 :통계청,한국은행
(부 별) 류, 에 지요 등이 상승 를 견인할 망
ㅇ (농축수산물) 반 으로 ‘16년보다 낮은 상승세를 보일 망
-농산물은 재배면 감소*에도,‘16년 기상재해(한 ‧폭염 등)에
따른 가격 상승이 기 효과로 작용하며 오름세 둔화 망
*’17년 재배면 망( 년비,%):(배추)△3.4(무)△2.5(양 )△5.9
-축산물은 사육마릿수 증가 등으로 상승폭 둔화가 상되나,조류
독감(AI)에 따른 계란 가격 상승세 지속 가능성 등은 리스크 요인
*AI사태 장기화시 체품(돼지고기),가공식품(빵,과자류)등도 상승 가능성
- 53 -
ㅇ (공업제품)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석유류‧가공식품 등을
심으로 상승세가 확 될 망
-석유류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오름세로 환되고 가공식품도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으로 상승폭 확 상
*소비자물가상승률(‘16.1~11월)0.9% 석유류 기여도는 △0.42%p
-내구재 등은 매 진을 한 할인경쟁,단말기통신법
일몰도래(‘17.9월)등으로 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상
ㅇ (개인서비스)내수 둔화에 따른 수요 부진,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등으로 외식서비스 등은 상승세 둔화 상
-다만, ‧여행 등 외식 제외 서비스는 유가 상승 효과
반 등으로 상승세 지속 상
공업제품 가격동향 개인서비스 가격동향
-25
-20
-15
-10
-5
0
5
10
15
13.1 7 14.1 7 15.1 7 16.1 7
가공식
내 재
석유류
(전년 비, %)
0
1
2
3
4
13.1 7 14.1 7 15.1 7 16.1 7
개인서비스 식
식제
(전년 비, %)
*출처 :통계청 *출처 :통계청
ㅇ (공공요 ) 기요 인하( 진제 개편)에도 불구하고,유가
회복에 따른 도시가스 요 상승 등으로 상승세 환 망
-상하수도료 등 일부 지방 공공요 인상도 상방요인
('17년 망) 소비자 가는 연간 1.6% 상승 망
ㅇ 기요 인하 등은 하락요인이나,유가상승 등으로 석유류․
에 지요 이 상승 환하며 ‘16년(1.0%)보다 높은 1.6% 상
ㅇ 유가 등 공 측 하방요인이 완화되며 소비자물가와 석유류·
농산물을 제외한 근원물가 간 격차 축소 상
- 54 -
(참고16) 생산자 가 동향과 향
□ (동향)생산자물가*는 ‘12년 하반기 이후 17분기 연속 하락세
*국내생산자가 국내시장에 공 하는 상품‧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
ㅇ 공산품(제조업)가격하락이 생산자 물가하락을 주도(기여율 83%)
하고 있는 가운데,서비스 가격 상승세는 상 으로 안정
생산자물가 추이 품목별 기여도 변화
-8
-4
0
4
8
12
16
01.1/4 04.1/4 07.1/4 10.1/4 13.1/4 16.1/4
(전년 비, %)
0.2
1.8
0.2 0.6
2.8
0.40.0
-2.2
0.0
-2.0
-4
-2
0
2
4
전체 농림수산 공산 전 수 가스 서비스
01.1/4~'12.2/412.3/4~
(%p)
*출처 :한국은행 *출처 :한국은행
□ (하락원인)국제원자재 가격 하락, 국發 공 과잉 등 로벌
공 충격이 주도한 가운데 미약한 수요측 압력도 일부 향
ㅇ (국제원자재)‘14년 이후 국제유가 락은 공산품을 심으로
부분의 품목 가격*에 하방압력으로 작용
*석유제품 투입비 (%):(제조업)16.1(서비스업)5.8(기·가스·수도업)18.6
ㅇ (공 과잉) 국發 공 과잉에 따른 련 업종(철강·석유화학 등)
단가 하락도 우리나라 등 주변 교역국 생산자물가에 하방요인
-국내 석유‧화학,철강제품 가격의 경우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며
‘12년 이후 물가기여도가 마이 스(-)로 환
*기여도(‘12.3/4前→後,%p):(석유‧화학)1.0→△1.0(1차 속)0.6→△0.8
ㅇ (수요둔화)GDP갭률이 마이 스(-)를 지속함에 따라 공 측 요인
(석유·화학, 속,가스)을 제외한 수요측면의 생산자물가 기여도*감소
*석유·화학·속·가스 제외 기여도(%p):(‘01.1/4~12.2/4)1.0→ (’12.3/4~)△0.1
국제유가 국 공 과잉 GDP갭률 추이
-100
-50
0
50
100
06.1/4 09.1/4 12.1/4 15.1/4
-10
-5
0
5
10
두 이유(좌)
생산갭( )
(전년 비, %) (%)
-3
-2
-1
0
1
2
3
01 03 05 07 09 11 13 15
0
2
4
6
8
10
갭률(좌)
성장률( )
(%)(%)
*출처 :IMF *출처 :한국은행,IMF
- 55 -
( 주요국 생산자 가 동향 )
◇ 생산자물가의 상승률 둔화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여타 선진국
에서도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
▸ 서비스물가는 안정적이나 제조업이 생산자 물가 하락을 주도
주요국 생산자물가 비교 선진국 부문별 생산자물가 추이
2.8 2.5
0.2
2.6
-1.6-0.8
-1.6
4.0
-0.1
-2.8-4
-2
0
2
4
6
8
한 유럽 일본 미
01~11년 평 12~16년 평(%)
-2
0
2
4
6
01 03 05 07 09 11 13 15
제조업 서비스업(%)
*출처 :IMF * 출처 :IMF
□ ( 향)생산자물가 하락 장기화시 기업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투자 등 실물경제에 하방요인으로 일부 작용
ㅇ 특히 로벌 과잉공 향을 받는 취약업종의 경우 매출액 감소․
수익성 악화 등에 따라 인력․설비 축소 등 구조조정 압력 발생
*‘17년 업종별 설비투자 망(산은):(철강)△13.2(조선)△20.1(해운)△49.9
생산자물가와 기업매출액 추이 주요국 생산자물가와 투자간 계
-8
-2
4
10
16
22
28
01 03 05 07 09 11 13 15
생산자물가
매출액(제조업)(전년비, %)
-0.08
-0.04
0.00
0.04
0.08
-0.06 -0.03 0.00 0.03 0.06 0.09
(투자 가율)
(생산자물가상승률)
*출처 :한국은행 *출처 :ADB
□ (평가)향후 생산자물가는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함에 따라 ‘17년 상승 환 망
*두바이유 망($/b):(‘15)51(’16e)41[년비 △19.6%](‘17e)51[+24.4%]
ㅇ 다만,유가 상승에 따른 내수회복 제약,미약한 세계경제 회복으로
인한 공 과잉 해소 지연 등의 물가 하방요인은 지속될 상
ㅇ 소비‧투자 진 등을 통해 내수기반을 확충하는 가운데 공 측면
에서는 구조조정․사업재편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노력 필요
작성자: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정민철 사무 (044-215-2772)
- 56 -
4. 출입과 경상 지
(1) ( 출(통 )) 연간 2.9% ( 입(통 )) 연간 7.2% 증가 상
(수출)세계교역량 개선,유가․반도체 심 단가 회복 등으로
‘16년(△6.1%)에 비해 개선된 2.9% 증가 망
*세계 교역량 증가율(IMF10월,’16→‘17년,%):2.3→ 3.8
세계 상품수입물량 증가율(〃 ):<선진국>2.4→4.1<신흥국>2.5→3.9
ㅇ (지역별)유가 회복 등으로 동․ 남미 수출이 개선되겠으나,
미국 소비, 국 수출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은 은 제약요인
세계교역량과 우리나라 수출물량 미국 소비․ 국 수출 증가율
-12
-6
0
6
12
18
24
01 03 05 07 09 11 13 15 17e
세계 역량
수출물량
(전년 비, %)
-15
-10
-5
0
5
10
15
14. 1/4 15. 1/4 16. 1/4
1.5
2.0
2.5
3.0
3.5
4.0
수출(좌)
미 소비( )
(전년 비, %) (전년 비, %)
*출처 :IMF,한국은행 *출처 : 국 해 ,Bloomberg
ㅇ (품목별)반도체․디스 이․석유류 등은 단가 유가
개선, 로벌 수요 확 망 등 감안시 개선 상
*D램단가(4Gb,$):(‘16.6)1.5(11)2.6/디스 이패 단가(43인치,$):(’16.1)97(11)148
**반도체(IHS,%):(‘16)△1.1(’17)4.8/디스 이(IHS,%):(‘16.4/4)△5(’17.1/4)15
-휴 폰은 국 업체와 경쟁격화,해외생산 부품 지화
확 등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망
*스마트폰 해외생산 비 (IITP,%):(‘11)56.5(’13)83.6(‘15)88.1(’16.1~9)89.3
-선박은 최근 수주 감소 흐름이 부담요인으로 작용
*선박수주량(조선 회,만CGT):('12)858(‘13)1,840(‘14)1,271(’15)1,075
ㅇ (기타)美 신정부 공약이 구체화․이행되는 과정에서 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시 수출에 부정 으로 작용할 망
- 57 -
(수입)설비투자․수출 회복,유가회복 향 등으로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며 ‘16년(△7.1%)에서 크게 반등한 7.2% 증가 망
ㅇ 설비투자 회복 등 심으로 내수용 수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수출이 반등하면서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 수요도 확
*수입유발계수(‘14년 가격기 ):(민간소비)0.24(민간투자)0.35(수출)0.42
ㅇ 유가상승 향으로 원유 등 원자재 수입도 증가 환 상
(2) (경상 지) 820억불 흑자 상
(상품수지)수출이 증가하겠으나 유가상승,내수 회복세 등으로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흑자폭 감소
ㅇ 그간 호조세를 보이던 계무역 순수출이 최근 둔화 흐름을
보이는 도 흑자폭을 제한하는 요인
(상품외수지)서비스 수지 심으로 자폭 확 상
ㅇ 내국인 해외여행객 증가,해외 건설수주 부진 등으로 서비스
수지 자는 여행․건설․운수부문을 심으로 확 망
*해외 객 증가율(%):(‘13)8.1(‘14)8.3(‘15)20.1(’16.1~11)16.2
*해외건설수주 증가율(%):(’13)0.5(‘14)1.2(’15)△30.2
-다만,해외생산 확 등에 따른 지재권사용료수지 개선은
자폭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
*지재권사용료수지(억불):('14)△53.8('15)△36.3('16.1~10)22.4
ㅇ 본원․이 소득수지는 해외 증권투자 확 추세 등으로
배당․이자수익 등이 늘면서 흑자 확 상
*해외증권투자(억불):(’13)274.9(‘14)398.2(’15)495.3(‘16.1~10)561.3
경상수지 망
(단 :억불) 2015년 2016년e 2017년e
▸ 경상수지 규모 1,059 940 820▪상품수지 1,223 1,180 1,080▪서비스․본원․이 소득수지 △163 △240 △260
- 58 -
Ⅳ . 종합 평가
◇ '17년에도 2% 장 를 이어가겠 나 불확실 확
ㅇ ‘16년 우리 경제는 내수 심 회복세에 힘입어 2% 반의
성장세를 유지하 으며 역내 유사국과 비교시 양호한 성과
*亞신흥 4국 싱가폴․ 만․홍콩의 성장률은 0~1% 로 락
-다만 수출부진 장기화가 내수․고용에 부정 향을
미치는 가운데 4/4분기 하방요인이 첩되며 경기 축
ㅇ ‘17년에도 2% 반 성장세는 유지할 것으로 망되나 내외
불확실성은 확 될 것으로 상
-뚜렷한 수출개선을 기 하기 어려운 가운데 그간 성장을 주도
했던 내수 회복세가 둔화되며 회복 모멘텀 약화 우려
-경기둔화,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고용창출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취약계층 소득기반 약화 우려
-생산가능인구 감소(‘17년),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등 구조
문제가 소비․투자․수출을 제약
◇ 어 운 여건이나, 극 거시 책 운용과 민생안 , 미래 비 만
ㅇ ‘16.4/4분기 성장부진 향이 ’17년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1/4분기
이 성장경로로 복귀하기 한 정책 응노력 강화
-기업․정부 등 여력있는 경제주체를 심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외 불확실성 확 에 응한 리스크 리 강화
ㅇ 경기․고용둔화에 따른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 되지 않도록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노력 강화
ㅇ 고령사회․4차 산업 명 등에 비한 구조개 도 시성 있게 추진
- 59 -
2016~2017년 경 망 요약
( 년동기비,%)
‘15년‘16년 망
‘17년1/4 2/4 3/4 연간
망 제
세계경제(PPP)1」 3.1 - - - 3.1 3.4
Dubai유가($/bbl) 51 31 43 43 41 51
실질 GDP 2.6 2.8 3.3 2.6 2.6 2.6
민간소비 2.2 2.2 3.3 2.7 2.4 2.0
설비투자 5.3 △4.5 △2.7 △4.2 △3.3 2.8
건설투자 3.9 9.6 10.8 11.4 10.8 4.0
지식재산생산물투자 1.5 0.9 2.9 3.1 2.4 2.9
경상 GDP 4.9 4.4 4.8 3.8 4.0 4 3.8
취업자 증감(만명) 34 29 29 32 29 26
고용률(15~64세,%)2」 65.7 65.1 66.2 66.5 66.0 66.5
소비자물가 0.7 1.0 0.9 0.8 1.0 1.6
경상수지(억달러) 1,059 254 263 215 940 820
상품수지(억달러) 1,223 290 335 283 1,180 1,080
수출(통 ) △8.0 △13.6 △6.7 △5.0 △6.1 2.9
수입(통 ) △16.9 △16.1 △10.2 △5.2 △7.1 7.2
서비스․본원․이
소득수지(억달러)△163 △36 △72 △68 △240 △260
1」IMFWorldEconomicOutlook(‘16.10월)
2」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을 통해 추가고용 창출 노력
- 60 -
2017년 경 망 담당자
분 야 담 당 사연 락 처
(044-215~)
G D P․ 총 종 합 정 책 과백 리
최 시 훈
2713
2714
산 업 생 산 경 제 분 석 과 이 근 우 2731
수 출 입 경 제 분 석 과 김 태 웅 2732
투 자 경 제 분 석 과 김 경 록 2733
민 간 소 비 경 제 분 석 과 홍 승 균 2735
세 계 경 제 경 제 분 석 과 박 창 규 2736
유 가 물 가 정 책 과 도 경 탁 2776
재 정 거시경제 략과 김 요 균 2833
고 용 정 책 기 획 과 신 동 2812
물 가 물 가 정 책 과 정 민 철 2772
부 동 산 시 장 부동산정책 이 명 선 2852
가 계 동 향 정 책 기 획 과 김 병 철 2813
융 시 장 자 시 장 과이 우
김 채 윤
2752
2758
국 제 융 시 장 국 제 융 과 정 규 삼 4712
외 환 시 장 외 화 자 과 성 진 규 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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