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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시간의요약
- 발명의특허요건
1. 산업상이용가능성- 그요건은 엄격하지않다. BM 모델과의료업이 문제
2. 신규성- 국제공지,공용, 국제간행물기재, 인터넷
3. 진보성- 그 기술이속하는 분야에서통상의 지식인이용이하게 도출할수 없어야
특허출원절차의전반
수업목표1. 출원
2. 심사3. 등록
1. 특허권의발생
이러한절차를 취하는 이유 : 권리대상의 불확실
출원 심사 등록
2. 특허받을권리
* 권리의내용
- 발명 후특허권을 받기전까지의 권리①특허를 출원하여 특허권을등록받을 행정법상의권리②사법상의 처분권
1795년콩테의 연필
3. 특허출원
(1) 출원서- 출원서와 그부속서류- 부속서류는 명세서, 도면 , 요약서- 요약서 : 발명의개요, 검색의 편의위한 것
특허출원서명세서도면요약서.hwp
(2) 명세서(明細書)
•상세한설명의 예시 :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①발명의 설명
②특허청구범위
- specification : 발명을 상세하게설명한 서류
①발명의 설명(기술문서)
그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통상의 지식을가진 사람이그발명을 쉽게실시할 수 있도록명확하고상세하게 적을 것
설명의대상 :
설명의방식 :
발명과그 발명의 배경이되는 기술
다이너마이트* 배경기술 : 니트로글리세린* 해결하고자 하는과제 : 안전성* 해결수단 : 규조토와 섞는다
*질문 : 배경기술, 과제, 수단, 효과
주전자
나사전파상수리공필립
*질문 : 종래기술, 과제, 수단, 효과
면도기
*질문 : 배경기술, 과제, 수단
*질문 : 두 개의철판을 고정하는방법현재 배경기술 없다고가정
과제와해결수단
• 잘못된설명
예) 출원번호 10-2001-57068
①구체적인테스터 페이퍼의 재료,작용,효과의 기재 없음②용기안의오염가능성에 관한 대책없음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 독일 전자오르간의 Hayes 특허 해결과제 : 소리가하프시코드처럼 끊어진다.해결수단 : 전자회로로한다. 전자회로는 미공개해결효과 : 키가해제되면 소리가작아진다.
* 실린더와 그뚜껑을 잇는방법해결수단- 접합부분이특별한 방법으로이루어졌다.
특별한방법이 무엇인지 알수 없다.
결국재현이 불가능
- 특허발명의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보호받고자 하는사항을 기재한항에 의하여 정해진다.
- 특허청구범위의인터넷예시 :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10-2006-0131546 계좌관리방법특허등록발명
- 특허권자 : 특허권이보호받는 범위확정, -일반공중 : 특허권의외연(外延)을 알게함
② 특허청구범위(권리문서)
- 특허청구범위는 반드시 특허출원시 기재하지않아도 됨.- 1년 2개월이전(출원공개준비) 또는 심사청구시까지보정해야
① 발명의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특허는공개의 대가)② 명확하고간결하게 기재③ 발명을특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구조․방법․기능․물질 또는
이들의결합관계 기재
청구범위
* 청구항
(예) ①* 다이나 마이트발명의 설명: 니트로글리세린 + 1)규조토, 2)진흙, 3)황토특허청구범위 : 니트로글리세린과 모래
* 모터발명의 설명 : 직류모터특허청구범위 : 직류모터, 초음파모터
특허청구범위 > 발명의 설명
예) ②- 칠하면 “빛”이나는 차량광택제- “안전하게” 만든 면도기- 우리 음식조리법 : 적당량, 한소끔, 두꺽뚜걱
예) ③청구범위에- 파도형 칼날 : 톱니형은?- 쇠로 만든커버: 목제, 플라스틱제는?
계량불가!
청구범위에불포함나중에 포함된것이라는주장불가!
4. 선원(先願)주의
•벨과엘리사 글레인•벨: 1876.2.15. 오후 1시에출원
스코틀랜드 에든버러태생. 조부가 음성학자같은 날 엘리사글레인 출원
*질문1. A발명출원시 B발명이아직 출원공개되고있지 않다면,
A발명은신규성을 잃는가?
* 같은 날출원
A AB B
발명 발명 출원 출원
*질문 :선원주의에 의하면 누가특허받는가?
협의 둘다 거절안되면
2. 신규성을잃지 않는다면 A발명은 특허를받는가?거절되는가? 그 이유는?
3. A발명과 B발명이같은 날출원되었다면?
일본원숭이와사과 쉘드레이크의형태발생장
과학자와수염
아르키메데스 피타고라스 러더퍼드
5. 조약에의한우선권
(1) 다른나라에서 출원하고자 하는경우의 문제점
①거리가 멀다②시간이 많이걸린다(신규성 상실우려)
(2) 공업소유권보호를위한 파리협약(1883년, 우리 1980년 가입)
(3) 우선권의내용
3대 원칙①내국민대우②각국특허독립③국제우선권
제1국출원일로부터 1년이내에 제2국에출원하는 경우출원 일을제1국 출원일로소급
제1국출원 제2국출원
출원일소급
1년이내
질문 : 제2국출원일이전에공지공용이 되면제2국출원은 신규성을잃는가?
파리풍경 피사로
6. 국내우선권
제1발명이후 제2발명출원은동일발명이라고 거절될 우려
제1발명출원에제2발명을 추가보정하려면신규사항금지원칙에 위배보정각하우려
제1발명과제2발명의 출원을따로 하면
제1발명출원에제2발명을 추가하는보정을 하면
제1 발명에 대해출원한 후그에 기초한제2발명을 한경우
해결하고자하는 과제:
예) 손톱깎이
AB
제1발명에 기초한제2발명을 함께출원 가능토록함
제1 출원(제1발명) 제2출원(제1발명+제2발명)
출원일소급 (제1발명만)
1년이내
해결방법
7. 출원의취하및포기
* 취하
예) 10-2000-0016860 (20000331)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 가다가 처음으로돌아가는 것- 처음부터 출원하지아니한 것으로됨
* 포기
- 자기의 권리가없음을 선언하는것
서울기차 극락강에서 다시광주로 회귀
서울기차 극락강에서 폭파
피사로의 폭스힐 어퍼노우드
8. 보정과제한
* 보정이 필요한 이유- 선원주의에 의한 출원지상주의
- 심사지연, 제3자의 권리침해가능(보정효과는 출원일로 소급)
* 보정을 제한하는이유
신규사항금지
예) 출원서에최초로 첨부된명세서에
글리세린과황토밖에 없었는데 글리세린과규조토를 새로넣는 경우
글리세린 황토글리세린 황토
글리세린 규조토
자발적
보정
최초거절
이유 통지
이후
최후거절
이유통지 이후
거절결정 이후 재심사
청구시
시기적인 제한
특허결정
등본송달
받기전은
언제라도
가능
이유서에
기재된 날
까지
이유서에 기
재된 날까지재심사청구하는 때까지
내용적
인 제한
명세서
도면
최초 명세서, 도면의 범
위안
(신규사항의 금지)
최초 명세서, 도면의 범위안
(신규사항금지)
특허청
구범위
신규사항이 아니면 보
정가능
특허청구범위 감축
잘못된 기재 정정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
신규사항을 벗어난 보정전의 특허청구범위로 되
돌아가는 경우
9. 출원의분할
(1) 출원의원칙
- 다항제 : 1군의발명은 청구항이여럿으로 할수 있는제도
(2) 1발명 1출원주의 예외
- 1발명 1출원주의 - 특허심사가 쉽다.
- 1군(群)요건① 청구항발명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있을 것②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특징을 가지고있을 것
예) 서치라이트
청구항 1. 램프용 필라멘트 A청구항 2. 필라멘트 A가있는 램프 B청구항 3. 필라멘트 A가있는 램프 B와회전체 C로 구성되는서치라이트
①특징 A를갖는 콘베어벨트
②특징 B를갖는 콘베어벨트
③특징 A 및 B를갖는콘베어 벨트
다음은 1군의 발명즉, 다항제로 될수 있나?
예) 안경테
청구항 1. 티타늄 합금안경테 A
청구항 2. 티타늄 안경테 A 의합금방법 B
* 다항제의 불리한점은 없나?
*다항제의인터넷예시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청구항 하나인것 : 거문고출원번호 1020040009163
여럿인 것 : 거문고 출원번호 1020080056233
(3) 특허결정은출원단위, 다항제 중하나만 거절사유있어도 모두거절아래서치라이트의 예) 청구항 1만 신규성이없으면 청구항 3항까지 모두 거절
(4) 특허등록부도 출원단위, 다항제 청구항의실시허락을 나누기어려움
청구항 1. 램프용 필라멘트 A
청구항 2. 필라멘트 A가있는 램프 B
청구항 3. 필라멘트 A가있는 램프 B와회전체 C로 구성되는서치라이트
(5) 출원의분할- 필요성① 부분거절이유에 대하여청구항 분리
②특허등록된 뒤 특허발명을청구항 단위로나누어 실시허락- 효과원출원이 최초 출원된때에 출원한것으로 소급
청구항1만 거절이유통지
청구항 1. 램프용 필라멘트 A청구항 2. 필라멘트 A가있는 램프 B청구항 3. 필라멘트 A가있는 램프 B와회전체 C로구성되는 서치라이트
청구항 1. 램프용 필라멘트 A
청구항 1. 필라멘트 A가있는 램프 B청구항 2. 필라멘트 A가있는 램프 B와회전체 C로구성되는 서치라이트
출원1
출원1
출원2
10. 출원공개와심사청구
1) 종전 제도- 출원 공고(등록공고를하기 직전)시에 비로소출원 발명된기술 공개- 이유 : 등록공고로특허권 발생, 그전에 타인의실시에 대해제재할
권한 없음
특허출원
특허출원
-심사- 출원공고/등록공고
---------심사가 늦어지면---------- 출원공고/등록공고
(1)심사기간과 기술공개시점
심사기간이늘어나면 ? • 권리화가 늦어짐• 기술공개가 늦어지게 됨
근본적인문제의 해결 --> 심사관의충원선행기술조사외부용역확대완전한 선행기술 DB 구축
KIPRIS 해외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 건수
구분 탑재기간 건수 제공내용
일본 '76~ 8,819,859 전문
미국 '76~ 5,804,112 전문
EP '78~ 2,548,659 전문
WO '78~ 1,891,784 전문
중국 '85~ 3,432,949 초록(영문)
독일 '74~ 6,922,472 전문
프랑스 '74~ 2,985,942 전문
영국 '91~ 224,376 전문
캐나다 '99~ 622,399 전문
호주 `'98~ 755,216 초록
대만 `'91~ 396,316 초록(영문)
러시아 `'74~ 602,773 초록(영문)
(단위 : 건)
* 데이터는 2011. 7월말 기준임, 붉은색 점선부분은‘11년도 확대 제공 대상 * WO : WIPO 의 PCT 공보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 우리나라특허청 심사처리기간의단축(개월)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미국 유럽 일본
22.1 21 17.6 9.8 9.8 12.1 25.3 22.8 27
*2012년 : 14.1개월
•근본적인문제의 해결 이외에두가지 다른 방향의해결방법
2.공개가 늦어진다는점
1. 심사건수가많다는 점
심사건수를줄여보자
②심사청구하는 출원에 대하여만심사개시(심사청구제도) -> 심사건수를 줄임
등록공고전이라도 기술을공개하자
①일정한 기간이 경과시모든 출원공개(출원공개제도)- > 심사기간의 장단과상관없이 공개
(2) 출원공개제도
1) 모든출원공개
특허출원 출원공개
18개월
2) 해결 - 보상금청구권제3자가 출원기술을실시하는 경우이에 대해경고권, 특허 받을것을 조건으로 하는보상금청구권(아직 특허권은 아니므로손해배상이 아니라) 인정
새로운문제점 다른사람이 보고 이용하면?출원인은아직 특허권자 아님
(3) 심사청구제도
1) 의의출원후 5년이내 심사청구를할 때만심사
2) 심사청구를유보하는 이유①신규성이나 진보성 없음또는 실시가치가없음이 나중에밝혀진 경우②출원 후월등한 신기술이 개발되어실시가치가 없어진경우③다른 사람이 특허받지 못하도록방어하는 경우(18개월후 ->공지기술)
3) 심사 시기/청구인심사청구는출원 시부터 함께청구할 수있고, 제3자도 청구할 수있음
4) 우선심사청구제도원칙 : 심사청구는 청구순서대로심사예외 : 방위, 국가지방단체, 벤처, 그린, 제3자의 실시 등은우선심사
현재특허하이웨이제도에 의한 우선심사제도
- 양국(A국, B국) 공통 출원에대해, A국에서 특허가능하다는 판단을받은 경우우선심사해 주는 제도
<PPH 개념도>
o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 특허심사하이웨이)
PCT-PPH
GLOBAL- PPH
양자간PPH
협약 6개나필요협약마다다른절차, 서식
종래수개의 양자간 PPH에서 다자간 PPH의 하나의협약으로
다자간글로벌 PPH
하나의협약서식, 절차의통일
현재 다자간특허심사하이웨이제도
IP5 특허심사하이웨이
글로벌특허심사하이웨이
11. 국제특허출원(PCT)* 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
(1) 조약우선권에 기한출원
(2) 국제특허출원(PCT)
출원1
출원2
출원3
제1국
제2국
제3국
제1국
제2국
제3국
출원1
(3) 국제특허출원절차
국제출원 국제조사 국제공개 국제예비심사
수리관청
국제단계 국내단계
제1국
제2국
제3국
제4국
지정국
* 우리나라는 1999.12부터 국제조사, 예비심사기관
한국어가 2009.1.1.부터 PCT 공개어의하나가 됨
공개어는 영어, 불어, 독일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의 8개한국어의 채택으로 PCT 국제 공개어는한국어 및포르투갈어를 포함하여 10개로 증가
PCT-PPH : 특허심사하이웨이
출원 방식심사 심사청구 실체심사
1년 6월공개 취하간주
Yes
No 5년
12. 특허결정거절결정
특허법원
대법원
Yes Yes
No
No
No
거절이유 특허결정 무효심판
보정거절이유해소
거절결정 불복심판
특허거절결정
특허거절결정 사유(특허법 제62조)
거절사유/ 심사관증명
①특허요건이없는 것 (발명의 ? 요건)
②공서양속에반하는 발명(발명의 ? 특허요건)
③선출원에대한 후출원(? 요건)
④무권리자의출원(? 요건)
⑤조약에위반된 출원(? 요건)
⑥발명의상세한 설명이나 특허청구범위가명확하지 않는경우 등(? 요건)
특허거절결정 사유(특허법 제62조)
거절이유 특허결정
거절결정
보정하고재심사청구
불복심판
Yes
No
①
②
* 특허거절결정에 대해① 또는② 선택* 보정재심사청구!
13. 재심사청구제도
요약
특허출원전반
2. 특허받을 권리 7. 취하와 포기3. 특허출원 8. 보정의 제한4. 선원주의 9. 분할5. 국제우선권 10. 출원공개/심사청구6. 국내우선권 11. PCT12. 특허결정 13. 재심사청구제도
THE END
지난시간의요약
- 특허출원전반
1. 출원/심사/등록2. 특허받을 권리 7. 취하와 포기3. 출원서 8. 보정제한4. 선원주의 9. 분할5. 국제우선권 10. 출원공개/심사청구6. 국내우선권 11. PCT12. 특허결정 13. 재심사청구제도
특허권
특허권의특질특허권의내용특허권의제한직무발명
수업목표
Ⅰ. 특허권의특질
1. 실체상의권리
특허등록원부의 설정등록으로권리발생실체상의권리와 같은 내용 : 직접실시, 실시권의 설정, 질권설정, 양도
특허권 직접실시 실시권설정 질권설정 양도 수용
소유권 직접사용 용익물권설정 담보물권설정 양도 수용
(1) 대상(기술적 사상)에 의한차이
(2) 다른 이유에의한 차이
2. 특허권의특질
① 직접점유불가, 반환청구불가(->금지청구권필요)② 불명확성, 유동성(->특허무효, 정정심판필요)
① 시간적 제한(선인의유산 이용)② 실시적 제한(경제/인도적 이유)③ 장소적 제한(각국특허 독립의원칙)
Ⅱ. 특허권의효력
1. 독점권과금지권
독점권 : 특허권자만이 업으로특허발명을 실시할권리금지권 : 타인의 특허발명실시를 금지하는금지청구권
독점권특허권자
금지권
제3자
2. 실시행위
실
시
행
위
물건의 발명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방법의 발명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
①+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1) 실시행위특정(죄형법정주의 관련)
A의 특허품인철조망을① B가 몰래대량으로 만들었다.② C가이를 한차 얻어서자기 목장에사용하였다. ③ D가버려진 철조망을얻어서 이를자기 목장에사용하였다.④ E가 이를한 차 얻어서이를 팔려고길가에서 물건을전시하고 있었다.
(2)실시행위 독립의원칙
삼성전자의특허품인 휴대폰(단 20개밖에 안되는밀가루 제조기특허품)을①A가 이를구입하였다.②A가 이를구입하여 사용하였다.③A가 이를 B에게팔았다.④B가이를 사용하였다⑤화가 나서부수어 버렸다.
http://rkdgksthf144.blog.me/220117425140
A의 특허품인캔따개를①B가몰래 대량으로만들었다.②C는이를 알고 100만원을 주고 한차 사서D에게한 개 100원씩에 팔겠다고 연락하였다.
Ⅲ. 특허권이미치지않는범위
(1) 시험․연구를위한 실시 (2) 국내통과하는 선박․항공기등
(3)특허출원시부터 국내에있는 물건 (4) 약사의 조제행위
*질문 신규성상실요건아닌가?
Ⅳ. 특허발명의기술적범위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정하여 짐
글리세린규조토
글리세린황토
글리세린규조토
명세서 /도면
특허청구범위
Ⅴ. 특허권의이용․저촉관계
(1) 이용관계 : 특허발명사상 전부이용 : 개량발명
(2) 저촉관계 : 다른 권리와의관계
(3) 특허권자가보는이용․저촉의 법률관계
먼저권리 얻은자의 실시허락 필요
동의받기 어려운 경우
통상실시권허여심판청구
상당한경제적 가치 + 중요한 기술적진보
1. A의특허발명을 전부이용한 B발명은특허받을수 있나?
2. A의등록디자인과 저촉하는 B발명은 특허받을수 있나?
3. 위 1.에서 B는 A의 실시허락을없이 B발명을실시할수 있나?
4. A디자인등록 후에이와 저촉되는 B발명이특허된 경우A는 B의실시허락을얻어야 자기디자인을 실시할수 있나?
5. 위4에서 A디자인권은 만료되었으나 B특허권은살아있는 경우A는 B특허권자의실시허락을얻어야 자기디자인을 실시할수 있나?
Leaflet ④ 법정실시권
Ⅵ. 특허권의양도와 이용
(1) 공유제외하고양도자유
권리 단독 공유
특허권 양도 자유 지분양도 불가
소유권 양도 자유 지분양도 자유
1. 특허권의양도
(2) 특허원부등록민법의물권과 같이 특허권의이전은 등록이효력발생요건
실시권설정
(1) 타인에게실시허락
(2) 전용실시권설정행위로 정한 범위내에서독점권물권에 준하므로 등록시효력발생설정범위 ①유통분야 ②지역③기간 등
2. 실시권의설정(이용)
: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설정부분은특허권자도실시불가
+
질권의설정
American Telecom 의 진공관특허American Transfer 에 아마추어무선라디오진공관만 설정
A.T. -진공관 판매- Amtalking -상업용녹음기생산에 사용
(3) 통상실시권
채권적인권리
통상실시권 1
통상실시권 2
통상실시권 3
특허권자
전용실
설정 통상
설정전용
특허권의제한
1. 시간적제한
2. 장소적제한
3. 실시적제한
Ⅰ. 시간적장소적제한
(1) 시간적제한
출원 등록 소멸권리존속 기간
20년
1987년렌델에 의한좌약식피임약
특허존속후 1년동안 생산판매못하도록약정 ㅡㅡ> 무효
(2) 장소적제한
각국특허독립의 원칙
≠
한국 일본
Ⅱ. 법정실시권(실시적제한)
(1) 법률에의한 실시권
(2) 강제실시권
자동 통상실시권요건사실충족
처분심판
강제실시요건사실충족 ?
Ⅲ. 법률에의한실시권(실시적제한)
1. 직무발명의의한 사용자2. 선사용권
3. 무효심판청구등록전의권리자4. 디자인권의 존속기간만료 후디자인권자5. 질권행사로특허권이 이전된경우의 전권리자6. 재심청구전의 사용자7. 특허권의회복된 경우사용자
2. 선사용권
B 출원 B등록B권리기간
b
등록발명과같은 발명으로 출원보다먼저 사용
b : 특허권a : 통상실시권
A선사용
ac
질문 : 위 c기간의 경우는어떻게 되나?
처분심판
강제실시요건사실충족 ?
심판 통상실시권허여이용발명협의무산중요발명 ?
특허청장재정
통상실시권설정의약품비상업적공공의이익 ?
예)
Ⅳ. 강제실시권
1. 통상실시권의재정
재정신청 - - > - 특허청장 재정
① 3년이상 미실시② 수요미충족③ 공공의이익④ 불공정거래행위⑤ 의약품의수출
http://www.hani.co.kr/section-007060000/2001/07/p007060000200107132103013.html
요건사실충족여부
* 불공정행위 유형
①원,부재료강제판매②수출불허③존속기간만료후실시료지급④개량발명특허권강제이전⑤재판매가격지정⑥경쟁사제품기술사용금지
2. 허여심판
이용발명, 저촉발명권자 ----- 특허권자---------------- 특허심판원 ------- 허여심판협의 허여심판청구
3. 수용국가 권리자
실시
제3자
수용
직무발명Ⅰ.직무발명의의의
종업원의발명이 회사의 업무에속하고 종업원의직무에 속하는발명. 실용신안, 디자인에 대하여도같음회사는원칙적으로 무상의 통상실시권보유
직무발명
업무발명
자유발명
예1) 호두과자기계
예2) 욕조/현미경/천지인
개량
* 직무발명과권리
직무발명완성 회사
승계규정? 승계여부통지? 승계?
No No No
Yes Yes
지체없이 통지
종업원 : 모든권리회 사 : 통상실시권
종업원 : 모든권리회 사 : 통상실시권 없음
종업원 : 모든권리회 사 : 통상실시권
종업원 : 보상금청구권회 사 : 모든권리
Yes
* 대기업은승계규정이없으면통상실시권도없다.
* 보상금 청구권(회사특허받을 권리승계시)
보상에관한규정
기준에따름
법원에서보상금액 판단
No No
Yes Yes사용자이익종업원공헌
요약
특허권
1. 특허권의특질2. 특허권의 내용
효력/실시/범위/양도/이용3. 특허권의 제한
시간/장소적/실시적4. 직무발명
회사 통상실시권/승계?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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