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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윤리경영의 필요성 1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 2
과학윤리 3 현상 문제 분석 4
윤리경영 실행방안 5
참고문헌 6
C&R
2
1. 윤리경영의 필요성
국제기구의 반부패 및 윤리 라운드 가속화 -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제정 (’77)
- WTO, 정부조달 투명성 협정 체결 (’96)
- OECD, 뇌물방지협약 발효 (’99.2)
-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 가이드라인 (’00.6~)
- UN, Global Compact 추진 (’00.7)
* 인권/노동/환경/반부패 4대 분야 10대 원칙
- UN, 세계 반부패의 날 제정 (’03.12.9)
윤리경영이 글로벌 표준으로 부상 - 윤리경영이 기업의 생존 열쇠, 비윤리 경영의 종말은 파산
- 분식회계 등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한 고발 및 소송으로
파산하거나 기업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의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
- 월드컴 (WorldCom) (’02): 분식회계 15억 달러, 회계장부 조작
* 회계법인 아서 앤더스 (Arthur Andersen) 파국
- WEF (’10), 설문조사 결과 ‘현 경제는 윤리와 가치의 위기’라고 지적 - ISO, 모든 조직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위한 ‘ISO26000’ 제정 (’10.11)
국가경쟁력 및 대외신인도와의 상관관계 - 국제투명성기구 (TI), 부패인식지수 (CPI) 발표 (’95~)
- S&P, 그리스 정부가 분식회계로 부채 규모를 숨겨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 (’09)
과학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강화 - UNESCO,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 (COMEST) 창립 (’98)
- COMEST, 과학과 과학지식의 이용에 관한 선언 (’99.7)
- UNESCO,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 (’05.10)
기관경영에 대한 정보공개 및 투명성 요구 증가 - 민주화와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투명성에 대해 높은 수준을 요구
- 줄기세포연구 논문 조작 사건 (’05) 후 연구윤리에 대한 기대치 급상승
-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청렴도 평가를 실시
- 직무 청렴성, 연구윤리 준수 등에 관한 사항을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96.12)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07.1)
과학윤리 관련 법규, 규범 등 확대 - 과학기술기본법 제정 (’01.1)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07.2)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정 (’07.2)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 (’04.1)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 (’05.3)
- 기술이전촉진법 제정(’00.1)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에 관한 지침 제정 (’10.5)
- 저작권법 제정 (’57.1)
-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11.5)
- 과학기술인 헌장 제정 (’04.11)
- 과학기술인 윤리강령 제정 (’07.4)
반부패 및 청렴 관련 법규, 규범 등 강화 - 부패방지법 제정(’01.7)
-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제정 (’03.2)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11.3)
-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법률안 (’12.8)
- 정부 3.0 (’13.2) 및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과제 추진 (’13.12)
해외환경 국내환경
3
출처: 한국투명성기구, 연합뉴스, 세계일보
한국투명성기구 1,031명 조사 결과(’12)
"부패한 사람이 빨리 출세"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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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에 대한 평가와 현실인식
우리의 모습 (1)
윤리경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
• (아시아개발은행) 전체 GDP 중 사회복지, 학교교육, 국민의료 예산은 약 19%를 차지, 반면 부패로 인한 손실은 약 17%에 달함
• (서울시립대 반부패행정시스템 연구소) 국가 청렴도 1점 상승 시 1인당 교역 31%, 외국인투자 관심도 26%, 1인당 GNP 25% 상승
• (세계은행, ’07) 21C 국가의 생산성은 신뢰성, 투명성 등의 사회적 자본이 좌우 - 한국의 사회적 자본은 OECD∙일본의 1/3, 佛∙美∙獨의 1/4 수준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2013),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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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모습 (2)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좋은 기업시민 좋은 기업시민이 된다. 공동체에 자원을 제공한다. 삶의 질을 개선한다. Be a good corporate citizen (Desired) * 기업의 자발적 책임
윤리적 경영 – 옳고 정당하고 공정한 행위 옳고, 공정하고, 정당한 것을 이행한다. 피해를 주지 않는다. Be ethical (Expected) * 기업의 자발적 책임
법률 준수 – 옳고 그름에 대한 사회적 성문화 법대로 생산, 유통, 판매한다. Obey the Law (Required) * 기업의 당위적 책임
수익 창출 – 모든 다른 책임의 기반 기업의 기본적인 책임 Be profitable (Required) * 기업의 당위적 책임
CSR
자선적 책임 Philanthropic
Responsibilities
윤리적 책임 Ethical Responsibilities
법적 책임 Legal responsibilities
경제적 책임 Economic Responsibilities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피라미드 모형
출처: Carroll, A. B. (1979)
2.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
6
• 라이덴바흐 (R. E. Reidenbach)와 로빈 (D. P. Robin)이 기업이 이윤추구와 윤리적 고려를 어떻게 조화시키는가를 기준으로 구분한 이론
윤리적 선진 단계 (developed ethical stage) 기업이 명확한 윤리관과 윤리원칙을 천명하여 모든 구성원들이 윤리원칙에 따라 윤리 관련 기업의 제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하게 한다.우리나라는 아직 이단계에 있는 업체는 없는 것 같다. 기업문화와 삶의질 향상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윤리관 태동 단계 (emerging ethical stage) 기업이익과 기업윤리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단계이다. 기업윤리를 반영하여 기업의 목적, 경영이념 등을 규정한다. 윤리강령, 윤리헌장, 행동준칙을 구축하고 윤리센터, 윤리감사실을 구축한다. 기업이익보다 기업윤리를 중시한다.
대응 단계 (responsive stage) 기업이 윤리적 문제를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단계이다.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지역주민들과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대외적 이미지를 고려한다. 윤리경영을 한다.
준법 단계 (legalistic stage) 기업이 윤리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은 안할지라도 적어도 법규는 준수하려고 한다.
무도덕 단계 (amoral stage)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비윤리적 행위를 하다가 드러나면 처벌을 받으며, 이익을 내기 위한 대가로
생각하고, 그래도 이익이 크면 비용을 감수한다.
1단계
2단계
3단계
5단계
4단계
출처: Reidenbach, R. E. and Robin, D. P. (1991) 7
기업 윤리경영의 5단계
해당기업 제품 구매
타인에게 상품 추천
기업에 투자 또는 주식 구매
비싸더라도 제품 구매
해당 기업에 취업
해당기업의 과실 용서
어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면, 귀하는 어떠한 행동을 취하실 것입니까?
44%
17%
14%
9%
6%
4%
해당기업과 거래
해당기업의 부실한 제품 용납
3%
3%
출처: 에델만코리아 (2007)
8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과학기술기본법 제정 (’01.1.16)
• 과학기술 헌장 및 종합법전으로서의 기본법 • 국가과학기술정책 및 주관부처(미래부)의 총괄규범 • 제2조 (기본이념) • 제4조 (국가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 제16조의7 (과학기술의 역기능 방지) 신설(’14.5.28)
과학기술기본법 (제정 ’01)에서 과학기술인의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명문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07.2.8)
• 제19조의2 (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한 지침의 마련·제공) 신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정 (’07.2.8)
과학기술인 헌장 제정 (’04.12.11)
과학기술인 윤리강령 제정 (’07.4.20)
• 줄기세포연구 논문 조작 사건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정 (’97.4.10)
과학기술진흥법 제정
(’67.1.16)
2001 2004 2005 2007 1997 1967
9
3. 과학윤리
• 제16조의7 (과학기술의 역기능 방지) 정부는 연구개발성과 또는 과학기술 활동이 국가·사회·개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윤리적 가치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과학기술인 윤리강령
1.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책임
2. 과학기술인의 기본 연구윤리
3. 보편성의 원칙
4.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품위 유지
5. 법령의 준수
6. 연구대상의 존중
7. 연구 자료의 기록∙ 보존
8. 저자표시와 지식재산권
9. 사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10. 이해상충에 대한 대처
11. 연구환경 조성
12. 윤리 교육의 실시
출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인 헌장
과학기술은 인류 공동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며 합리성과 보편성을 바탕으로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식체계이다. 이에 우리 과학기술인은 무한한 탐구심과
창의력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밝은 미래사회를 여는 주체로서의 긍지와 사명감을
지닌다.
1. 우리는 과학지식을 증진시키고 기술혁신을 추구하여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 발전을 통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자연 환경을 만든다.
1. 우리는 탐구의 자율성을 소중히 여기며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식을
갖는다.
1. 우리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미래세대를 육성하는 데 힘을 기울인다.
1. 우리는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데 앞장선다.
1. 우리는 과학기술을 통해 자랑스러운 전통문화의 발전과 민족화합에 이바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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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계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윤리규범
원칙 내용
정직성 과학자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조작, 위조, 또는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조심성 과학자는 연구에 있어 오류를 피해야 한다. 특히 결과 부분의 제시에 있어서 더욱 주의해야 한다.
개방성 과학자는 데이터, 결과, 방법, 아이디어, 기법, 도구 등을 공유해야 한다.
자유 과학자는 어떤 문제나 가설에 대한 연구든 자유롭게 수행해야 한다.
공로 공로는 마땅히 그것이 주어져야 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
교육 과학자는 예비 과학자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이 더 나은 과학을 수행할 방법을 확실히 배우도록 도와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대중에게까지 교육할 의무를 지닌다.
사회적 책임 과학자는 사회에 대해서 해 (harms)를 끼치는 것을 피하고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합법성 연구의 과정에서 과학자는 자신의 작업에 적용되는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기회 어떤 과학자라도 과학적 자원을 사용하거나 과학적 직업에서 승진할 기회가 부당하게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상호존중 과학자는 동료들을 존중해야 한다.
효율성 과학자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를테면 논문 작성 시 연구를 일부러 여러 편의 논문으로 쪼개어 출간하거나 동일한 결과를 단지 미세한 수정을 통해 여러 편의 상이한 논문들에 이용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실험대상에 대한 존중 과학자는 인간을 실험대상으로 사용할 때 인권 또는 존엄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는 동물을 실험으로 사용할 때도 조심스럽게 적절한 존중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 Resnik, D. B. (1998) / 이인재 (2012a)
과학윤리 또는 연구수행의 12가지 원칙
11
출처: 이인재 (2012b) / 한국연구재단 (2014), 재구성.
연구활동의 스펙트럼
유형
바람직하지 못한 연구활동(행동) 바람직한 연구활동(행동)
연구부정행위
(Research Misconducts)
연구부적절행위 또는
의심스런 연구수행(QRP)
책임있는 연구수행(RCR),
좋은 연구수행(GRP)
내용 위조, 변조, 표절 (FFP)
부당한 논문저자표시, 중복게재, 의심스런 데이터의 누락(data
massage or cooking),
무임승차 등
-
비고
연구자가 속임수, 자기기만 등으로 인하여 연구자
공동체는 물론 사회에 심각한 해로움을 유발하는 것
연구부정행위와 책임있는 연구수행 사이의 회색지대
연구자가 지켜야할 연구의 핵심 가치들(예: 정칙정, 정확성,
효율성, 객관성 등)을 잘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한 것
< 약어 > FFP (Fabrication, Falsification and Plagiarism) = 연구부정행위 (위조, 변조, 표절)
QRP (Questionable Research Practice) = 연구부적절행위 또는 의심스런 연구수행 RCR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 책임있는 연구수행 GRP (Good Research Practice) = 좋은 연구수행
12
연구활동 간의 스펙트럼
출처: Steneck, N. H. (2007)
Misconduct (FFP) QRP RCR, GRP
Ideal behavior Worst behavior
편견에 사로잡힌 연구, 통계실험장비의 오작동, 빈약한 연구설계, 데이터 관리의 소홀 및 부주의,
불성실한 연구기록, 잘못된 줄 알면서도 연구모델을 그냥 사용, 학생 지도에 대한 무관심 등
출처: Steneck, N. H. (2006), 재구성.
< 니콜라스 스테넥(Nicholas H. Steneck) > • 미국 미시건대학 교수, 연구윤리 분야 전문가, 미국 연방 연구진실성관리국(ORI) 자문 역할 수행
13
* 미국 NIH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3,24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출처: 삼성경제연구소 (2006)
구분 사회윤리 규범 내부윤리 규범
진행
과정 주제선정 연구수행 결과보고 성과활용
주요
위반
사례
• 인간복제 • 대량살상무기
• 생명 존엄성 훼손 • 실험실 안전 관리 소홀
• 위조
• 변조
• 표절
• 불공정한 성과
배분
• 성과의 과장
처벌
방법 법적 처벌
법적 처벌 사회적 비난
연구비 환수
퇴출 비난
주) 음영부분: 연구부정행위
과학자의 연구윤리 위반 유형
14
출처: 삼성경제연구소 (2006)
경쟁심화
공유주의
동료검토
부정행위 증가 보편주의
무사무욕주의
조직화된 회의주의
상업주의 확산
계층화 심화
논문심사
추시(시연)제도
연구환경 변화 전통 윤리규범 변질 자가검증 시스템
약화
연구부정행위의 증가 요인
주) 음영부분: 로버트 머튼 (Robert Merton)의 과학공동체 4가지 규범 * 일명‘큐도스 (CUDOS)’
15
연구윤리 관련 교육의
확대
36.0% 1,028명
소속기관 외부에 독립 상설 상담 기구 마련
26.2%
소속기관 내 전문 상담 기구 마련
15.0%
연구윤리 환경 구축
출처: 한국연구재단 (2012)
연구부정행위 종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29.6%
변조
6.2%
자료 중복사용 혹은 중복게재
28.4%
위조
3.7% 표절
32.1%
81 (응답수/복수)
출처: 생물학연구정보센터, 연구윤리정보센터 (2013)
국내 연구윤리 활동 실태와 연구윤리 환경
16
출연(연) 윤리경영의 범위
17
자선적 책임
윤리적 책임
법적 책임
과학기술적 책임
• 경영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기부, 자원봉사 등의 책임
• 윤리적 기준 준수 법적으로 강요되지 않아도 사회통념에 의해
형성된 윤리적 기준을 준수할 책임
- 과학기술인 헌장, 과학기술인 윤리강령 등
• 사회가 법을 통해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기관경영을 해야 할 책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 연구개발 및 성과창출을 통해 인류 사회의 이익에 공헌하고 기관의 영속성을 유지할 책임
윤 리 경 영
준 법 경 영
4. 현상 문제 분석
기준 현상 문제 원인 대안
과학기술적 책임
연구윤리 저해 사례 발생
연구윤리 취약 환경 조성
성과주의 강조 직무〮연구윤리 실천 및 검증
시스템을 확립 과학의 상업화
연구개발 경쟁 심화
법적 책임 직무윤리 위반
사례 발생
과거 제도 및 관행 유지 경향 존재
법률〮규범의 이해 부족 직무〮연구윤리 준수를
우선시하는 조직문화를 실현
연구윤리 형식에 치중
윤리적 책임 과학윤리로 확대 미흡
자선적 책임 형식적인
사회공헌 활동 일시적이고 시혜적 접근
사회투자 인식 부족 기관의 비전과 목표, 특성에 맞는 사회공헌 활동에 집중
소극적/수동적 태도
사회적 관계 소홀
현상 진단 및 개선 방향
18
목표
윤리경영 제도 구축 - 윤리경영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 윤리규범(헌장/강령/지침) 마련 - 전담조직(위원회/부서/담당) 설치
윤리경영 교육 및 실천 - 직무/직급별 교육 실시 - 청렴계약/공익신고/신고보상 제도
윤리경영 모니터링 - 윤리의식 점검 - 윤리수준 진단
윤리경영 평가 및 개선 - 윤리경영 실천 평가 및 포상 - 개선과제 발굴 및 관리
윤리경영 공감대 형성 - CEO 실천의지 강화 - 윤리경영 캠페인 실시
투명하고 올바른 직무·연구윤리 조직문화 확립
투명한 직무·연구윤리 시스템 도입
올바른 직무·연구윤리 실천력 강화
윤리적 사고와 행동의 조직 문화화
추진전략
추진과제 및
실행방안
윤리경영 내실화 - 윤리적 인재양성 교육 - 학습조직(CoP) 운영 - 윤려경영 저해요인 제거
윤리경영 평가 및 피드백 - 윤리실천 자가진단 실시 - 윤리경영 수준진단·평가 실시 - 개인/부서/기관평가 반영
윤리경영 개선 - 이해관계자별 실천 점검 - 공공·민간분야 벤치마킹 - 외부 지적·권고사항 이행
윤리경영 생활화 - 1부서 1청렴자율과제 운영 - 위험관리 시스템 정착 - 부패·비윤리 대응체계 강화
지속가능경영 - 청렴한 조직문화 유지 -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사회공헌활동 - 임직원 교육(재능)기부 - 취약계층 자원봉사 - 지역사회 역량강화
19
법·규범적 관리 문화적 성숙 관리 전략방향
목적 국가·사회와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연구기관 실현
5. 윤리경영 실행방안
6. 참고문헌
• 국민권익위원회 (2013), “청렴교육표준강의안”.
• 삼성경제연구소 (2002), “윤리경영의 선진사례와 도입방안”, CEO Information, 351.
• 삼성경제연구소 (2004), “기업 핵심가치의 재발견”, CEO Information, 476.
• 삼성경제연구소 (2006), “과학분야의 연구윤리”, Issue Paper.
• 생물학연구정보센터, 연구윤리정보센터 (2013), “연구윤리, 어디쯤 와 있는가?”.
• 에델만코리아 (2007),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전략적 명성관리”.
• 이인재 (2012a), “연구윤리, 왜 필요한가?”, 대한피부미용학회지, 10(2):195-204.
• 이인재 (2012b), “연구활동의 스펙트럼과 연구진실성”, 대한피부미용학회지, 10(3): 457-462.
• 한국연구재단 (2011),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 한국연구재단 (2012), “2012년 국내 연구윤리 활동 실태 조사·분석”.
• 한국연구재단 (2014),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 Carroll A. B. (1991), “The pyramid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oward the moral management of organizational stakeholders”, Business Horizons, 34(4):39-48.
• Martinson, B. C., Anderson, M. S. and De Vries, R. (2005), “Scientists behaving badly”, Nature, 435(7043): 737-738.
• Merton, R. K., “The Normative Structure of Science.” In The Sociology of Science: Theoretical and Empirical Investigations, 267-278.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3.
• Reidenbach, R. E. and Robin, D. P. (1991), “A Conceptual Model of Corporate Moral Development”, Journal of Business Ethics, 10(4): 273-284.
• Resnik, D. B. (1998), “The Ethics Of Science: An Introduction”, London : Routledge.
• Resnik, D. B. (2011), “What is Ethics in Research & Why is it Important?”, http://www.niehs.nih.gov/research/resources/bioethics/whatis/
• Steneck, N. H. (2006), “Fostering Integrity in Research: Definitions, Current Knowledge, and Future Directions”, Science and Engineering Ethics, 12(1): 53-74.
• Steneck, N. H. (2007), “Promoting Research Integrity Historical Background & Current Trends”, http:// www.oecd.org/dataoecd/15/16/38461093.ppt
20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