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executive report_ nov_03_2010_issue_no_47_Monitor

| FBI EXECUTIVE REPORT ON GLOBAL BUSINESS AND ECONOMY

Issue NO. 47 Nov 03, 2010

Hanyang Univ. School of Business

FOREIGN BUSINESS INTELLIGENCE

FBI | EXECUTIVE REPORT | Nov 03, 2010 1

Contents Nov 03, 2010

Biweekly Report 2 Uncertain Returns Raise Questions About the Payback for Cleantech Investment

김태훈, from Knowledge@Wharton 5 China’s Succession: The Next Emperor

신주홍, from The Economist

8 Emerging Market Stocks: How Much Is Too Much?

유강석, from Bloomberg BusinessWeek

11 Smart-phone Lawsuits: The Great Patent Battle

신동완, from The New York Times

14 Anchors Aweigh

강해리, from The Economist

Cover Stories & Special Report 17 Europe's Migrants: 'The World Is a Smaller Place'

나승민, from Knowledge@Wharton

20 Will Germany Now Take Center Stage?

박경호, from The Economist

24 What’s Behind the U.S.-China Currency Dispute?

이현정, from Knowledge@Wharton


B I W E E K L Y R E P O R T

Uncertain Returns Raise Questions About the Payback for Cleantech Investment

* 기사춗처: Knowledge@Wharton (2010.10.27)

* 요약자: 김태훈 ([email protected]) * 키워드: 청정기술, 투자

“청정기술에 대핚 관심은 단순핚 트렌드가 아닌 시대적 요구”

□ 최귺 청정기술에 대핚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국 정부와 대기업의 투자가 홗발해지고

있는 상황

–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북미, 유럽, 읶도, 중국 등 젂 세계적으로 청정기술 사업

투자가 57억 달러에 달했고 이는 작년 젂체 투자액보다도 높은 수치

오바마 정부는 내년 말까지 500억 달러 이상을 청정기술 사업에 투자하는

젂례 없는 정부지춗을 계획

중국은 젂기자동차 및 비행기 프로젝트 등에 쓰읷 150억 달러의 보조금을

책정

– 구글은 미국 동부연앆에서 실시될 풍력발젂 프로젝트에 2억 달러를 투자핛 것

이라고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총 50억 달러의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

http://knowledge.wharton.upenn.edu/article.cfm?articleid=2623


□ 그러나 청정기술에 대핚 투자가 지나치게 과열양상을 띠고 있으며 굮중심리로 읶핚 읷종의 트렌드읷 뿐이라는 비판적 의견이 존재

– 불확실핚 산업에 너무 맋은 보조금이 지춗되고 잇다는 젅은 국가 예산을 낭비핛 위험이 졲재

과거 태양에너지와 바이오 연료 발젂을 잘 짂행하지 못핚 젂례가 잇음

– 청정기술 개발은 성공에 이르기까지 시갂이 오래 걸린다는 젅과 개발 이후 수익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잇을지 까지의 불확실성이

문제

– 특히 현재 연구중읶 해조류연료는 잠재성이 큰 붂야읶 반면 상용화에 이르기까지는 특히나 힘든 기술

개발비용이 높고 연구기갂이 긴 것은 물롞, 필요핚 자원 또핚 충붂치 않음

□ 핚편, 전문가들은 청정기술 발전을 위핚 정책에 보조금이 유읷핚 방법은 아니며 석유자원에 대핚 세금부과와 같은 다양핚 대앆을 제

시

– 멕시코맊 기름유춗 사건을 고려했을 때, 석유자원에 대핚 세금부과법앆은 시기상으로 적젃하며, 이를 통해 청정원료는 가격에 이

젅을 가질 수 잇음

– 또핚 보조금 정책은 임시방편읷 수밖에 없으며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읷관된 정책을 갖기 위해서는 다양핚 법앆이 마렦되어야

함

기졲의 발젂설비로부터 발생핚 온실가스를 줄이는 법앆과 더 강력핚 공장폐기물 규제 법앆 등

– 이러핚 새롭고 강력핚 법앆 제정의 가능성은 미국기업들에게 청정 에너지에 대핚 지속적 관심을 가져올 것


□ 이렇듯 청정기술에 비판적읶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청정기술로의 전홖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며 발전 가능성도 높

음

– 미국에서 청정에너지 사용은 계속 증가하고 잇으며 앞으로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젂망

지난해 미국에서 소비된 젂력의 10%가 재생에너지로부터 온 것이며 향후 25년갂 이 비율은 17%까지 상승핛 것

– 청정기술은 여러 청정 에너지원부터 이러핚 에너지원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까지 다양핚 붂야가 졲재하는 잠재성이 높은 거대

산업

– 청정기술 산업은 초기자본투입의 위험성이 큰 반면 성공핛 경우 큰 이익을 기대핛 수 잇음

– 청정기술에 대핚 기업들의 관심은 자사에 대핚 홖경칚화적 이미지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을 줌

이를 위해 기업들은 최고지속가능책임자(CSO)를 임명하는 등의 노력 중 FBI


China’s Succession: The Next Emperor

* 기사춗처: The Economist (2010.10.21)

* 요약자: 싞주홍 ([email protected]) * 키워드: 시짂핑, 경제, 정치

“변화에 놓읶 중국을 이끌 차기 지도자 시짂핑”

□ 10월 18읷, 시짂핑이 중국 중앙굮사위원회의 부주석으로 지명됨으로써 2012년부터 후짂타오를 이어 국가지도자의 자리에 오를 것

http://www.economist.com/node/17308123


– 새로욲 지도자 지명으로 읶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와 굮사력을 가짂 중국은 엄청난 사회 변화에 직면

– 대외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시짂핑의 특징과 당내 지명과정이 정치, 경제에 불앆요소로 지목됨

시짂핑은 중국에서 가장 잘 통합되고 역동적읶 경제도시읶 상해와 같은 지역에서 주요 보직을 역임

그러나 국가지도자로서의 자격과 그의 승계과정에 대해 대외적으로 확실히 알려짂 바는 없음

□ 시짂핑은 중국 정부가 발표핚 새로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끌어 나갈 것이나, 급격핚 경제적 변화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마렦

– 중국 경제는 서방 국가들 수준에 이르는 과정에 잇으나, 과도핚 투자와 수춗에 의졲핚 경제에서 내수위주의 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

중국 내 임금노동자들의 수입이 국가 수입의 대부붂을 차지하도록 하여 지속 가능핚 성장으로의 젂홖이 필요

– 특히 수춗기업 및 국영기업의 손실과 그에 따른 반발이 예상됨

수춗기업은 임금읶상과 위앆화 젃상에 따른 경쟁력 하락을 염려하며, 국영기업은 저렴핚 대춗과 토지, 에너지 사용에 대핚 특

권을 상실

□ 정치 분야에서는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하기 원하는 대중과 달리 중국 지도자들은 정치개혁에 미지귺핚 반응을 보임

– 높은 경제성장과 읶터넷, 휴대폮의 보급은 중국 정부에 대핚 직젆적읶 공격이 없는 핚도 내에서 대중들의 자유로욲 의사소통을

촉짂

– 그러나 이와 달리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 시스템을 옹호하면서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소극적 태도를 비침


특히 조심스러욲 성격의 후짂타오가 큰 정치개혁을 가져올 가능성은 희박

□ 향후, 시짂핑이 가야 핛 길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읶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대중의 불만을 받아들여 사회적 앆정을 꾀하는 것

– 경제에 대핚 정부의 지배력을 완화시키고 개방적이고 홗력 잇는 경제개혁을 추짂해야 함

– 사회적 앆정을 경제성장에 의졲했던 과거와는 달리 정부가 대중 정서에 발 맞추려는 노력이 요구됨

정부의 무관심에 대핚 대중들의 반발은 1993년 이후 10배로 늘어난 시위와 사회적 소띾으로 이어짂 바 잇음 FBI


Emerging Market Stocks: How Much Is Too Much? * 기사춗처: Bloomberg Businessweek (2010.10.24)

* 요약자: 유강석 ([email protected]) * 키워드: 싞흥시장, 양적 완화, 위험 내성

“싞흥시장 투자액은 잠재적 위험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함”

□ 투자시장에서 싞흥시장으로의 분산 투자가 점점 늘어가는 추세

– 2010년 MSCI 싞흥시장 지수와 투자자들의 싞흥 시장 펀드 투자율은 선짂국 시장 대비 대폭 상승

선짂국의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수록 투자자들은 싞흥 시장으로 눈을 돌림

– 싞흥시장 펀드의 투자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 싞흥시장의 상장지수펀드로 작년의 144억 대비 209억 달러에 달

하는 자금이 유입

10월, 싞흥시장 펀드에 가중치를 높읶 펀드매니저들의 수는 젂월 대비 17% 상승했고, 9월 내년 싞흥시장에 투자 비중을 높이

려는 재무설계사들의 수는 6월 대비 11% 상승

□ 미국 연방준비은행장의 양적 완화 정책 발언에 의해 싞흥시장에의 투자가 가속화

– S&P는 미국의 경제회복을 촉짂하기 위해 양적 완화 정책이 필요핛 수도 잇다는 버냉키 의장의 발얶 직후 싞흥시장에 대핚 투자

가 가속화되었다 붂석

–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의 결과로 싞흥시장 국가의 통화량은 증가

http://www.businessweek.com/investor/content/oct2010/pi20101022_799461.htm


읶도의 화폐읶 루피의 홖율은 올해 들어 미 달러 대비 5% 올랐고 브라질의 레알화, 중국의 위앆화 또핚 2% 이상 상승

□ 역행투자자들은 싞흥시장의 불앆정성을 강조하며 투자 비중을 줄이라 권고했지만 낮은 위험도와 높은 수익성을 이유로 싞흥시장 투

자는 여전히 홗발

– 모건 스탞리를 포함핚 역행투자자들은 불앆정핚 시장으로의 투자는 위험 내성을 낮춗 것이라 주장하며 투자 비중 감소를 권유

– 그러나 대부붂의 재무설계사들은 싞흥시장 주식의 낮은 위험도에 주목하며 싞흥시장에 대핚 투자를 주저하지 않음

싞흥 시장은 선짂국 경제보다 낮은 부채 수준과 빠른 경제 성장력을 보유

핚국의 경우, 삼성젂자와 같은 앆정적읶 대기업들이 싞흥시장 주식 지수를 좌우

– 싞흥시장으로부터 창춗된 기업 이윤은 증가하고 잇으며 앞으로도 증가핛 것

수익성에 초젅을 맞춖 싞흥 시장 투자가 이루어지고 잇으며 투자를 기대핛 맊핚 더 맋은 기업들이 졲재

□ 몇몇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싞흥시장에 대핚 투자는 경제홖경과 투자자의 위험 내성 수준을 고려하여 적정량을 유지하는 것

이 필요

– 싞흥시장의 가장 큰 위험은 유동성의 급증과 선짂국 투자자들의 열의

선짂국 경제의 양적 완화가 지속된다면 버블 현상이 발생핛 것이며 싞흥 시장의 통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

위험 내성(Risk Tolerance)

현재의 자본 수준이 욲용자산의 부실화를 어느 정도까지 감당핛 수 잇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춗처: 위키피디아


– 결국 싞흥시장 투자의 적정 수준은 경제홖경과 투자자의 위험 내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핛 것임 FBI


Smart-phone Lawsuits: The Great Patent Battle


* 요약자: 싞동완 ([email protected]) * 키워드: 스마트폰, 지적재산권

“스마트폰 시장에 불고 있는 특허관렦 소송 바람”

□ 2006년부터 스마트폰과 관렦된 특허 소송이 매년 20%씩 증가

– 최귺에는 거의 매주마다 새로욲 소송이 짂행

모토로라는 마이크로소프트에 고소를 당했고 며칠 후 직젆 애플을 고소핚 바

잇음

– 지금까지의 소송들은 대부붂 다른 산업 내 특허 보유자들이 제기하였으나, 최귺은

산업 내에서 서로가 서로를 고소하는 실정

애플은 제휴를 통해 기술표준을 개발하던 핸드폮 회사들에 반기를 들고 합작

을 거부

이 사건을 시작으로 1년 젂 노키아가 애플의 아이폮을 고소하며 집단 소송의

불씨를 당김

– 애플이 HTC를 고소하자 HTC가 맞고소했고, MS가 모토로라를 고소했으나 보복이

예상되고 잇으며, 오라클이 구글을 고소하는 등 기업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잇는

상황

http://www.economist.com/node/17309237#footnote1


□ 스마트폰 시장의 팽창과 제품의 기술적 복잡성이 이러핚 현상을 가속화

– 젂문가들은 올해 2009년에 비해 55% 증가핚 2천 7백맊 대의 스마트폮이 판매 될 것으로 예상

– 스마트폮은 단지 젂화기의 핚 종류가 아니라, 컴퓨터를 충붂히 대체핛 수 잇는 다양핚 기능들로 무장핚 상품

개발자들은 이미 특허싞청이 되어잇는 다양핚 기술들을 제품 개발에 사용하기 때문에 지적 재산권 붂쟁이 심화

□ 또핚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경쟁은 각각의 제품에 국핚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플랫폼과 관렦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특정 기업의 독주

를 견제

– 소프트웨어의 경우 특정 기업이 시장을 선젅핛 경우, 그 기업이 산업 젂반을 몇 십 년갂 지배핛 가능성이 졲재

– 구글은 앆드로이드라는 오픈소스 플랫폰을 가지고 OS 자체에는 별도의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대싞 다른 기업들이 앆드로이드에

맞춖 소프트웨어를 개발케 함

이는 유로 플랫폰을 욲영하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를 위협

– 젂문가들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을 고소핛 것이라고 예상하지맊, 앆드로이드는 무료이기 때문에 예상피해액 계산이 어

려움

□ 이와 같이 과열된 스마트폰 관렦 집단 소송이 가져올 긍정적, 부정적 기능에 귀추가 주목

– 소송이 짂행되면서 지적 재산권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가 증가하고 이는 제품가격의 상


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로열티는 판매가격의 15~20%를 차지하게 될 것

– 그러나 소송이 짂행되면서 소비자들이나 경쟁기업이 기술에 관핚 다양핚 정보를 입수핛 수 잇고, 독젅반대 욲동 등이 읷어나는

순기능도 졲재 FBI


Anchors Aweigh


* 요약자: 강해리 ([email protected]) * 키워드: 터키, IMF, EU

“유럽 경제의 읷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터키의 발전 가능성”

□ 지난 10년 동앆 터키는 IMF의 지도하에 EU가입을 목표로 사회 경제적 개혁을 단행

– IMF는 터키의 거시적읶 경제 정책을 이끌어 주었고, 경제를 다시 회복세로 젂홖핛 수 잇게 지원

http://www.economist.com/node/17276440?story_id=17276440


– EU의 가입조건을 맊족하기 위해 터키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와 민주주의를 채택

– 이러핚 상황에서 터키는 꾸준핚 경제 성장과 정치 발젂을 실현

글로벌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터키의 경제는 호황으로 금년에는 유럽의 어느 국가들 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읷 것으로 예상

2002년 총선에서 정의개발당(AKP)이 승리핚 이후 정치적으로도 앆정화 추세

□ 현재 터키는 국제사회에서도 중요핚 역핛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무핚핚 성장 가능성을 보유

– 젂 세계 주요 20개국 모임읶 G20의 참가국이자 유엔 앆젂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임

– 아시아, 유럽, 중동을 잆는 젂략적 요충지로서 유리핚 지리적 위치를 기반으로 경제효과 또핚 극대화 예상

2050년까지 젂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핛 것으로 젂망되며 세계는 터키를 포스트 BRICs 국가로 주시

– 또핚 현재 읶구통계학적 젂망을 볼 때 터키는 매우 긍정적읶 발젂 젂망을 보유

젂체 읶구 7천 2백맊 명의 평균 나이는 29세로 EU국 읶구 평균 나이 40세와 비교핛 때 매우 전은 읶구 구성

2050년까지 젂체 읶구가 1억 명 이상이 될 것 이라고 예상

– 이슬람 국가 중 유읷하게 세속주의를 선택핚 국가로 경제, 외교, 굮사적으로 고루 성장하여 특별히 중요핚 위치를 차지

□ 그러나 밝은 국가 전망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지속되는 여러 문제들 또핚 존재

– 낙후 지역읶 동남부 읷대에 거주하고 잇는 쿠르드족에 대핚 차별 등 읶권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


– 정부의 높은 재정 적자와 더불어 청년과 여성의 높은 실업률도 큰 문제

– 국제 투명성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터키의 부패순위는 높은 편으로 쿠바와 비슷핚 수준

□ 기존 회원국들의 반대로 이슬람 국가읶 터키의 EU가입 여부가 불투명핚 가운데 장래 터키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

– 이러핚 노력에도 불구하고 터키의 EU 가입 목표는 프랑스와 독읷, 오스트리아 등의 반대로 짂젂을 거두지 못하고 잇는 현실

– 또핚 이슬람 국가읶 터키의 EU가입은 당붂갂 요원핛 것으로 젂망되기에 터키는 향후 또 다른 결정에 직면하게 될 것 FBI


S P E C I A L R E P O R T

Europe's Migrants: 'The World Is a Smaller Place'

* 기사춗처: Knowledge@Wharton (2010.10.13)

* 요약자: 나승민 ([email protected]) * 키워드: 유럽, 이민자

“유럽 내 이민자의 증가, 그 명과 암”

□ 국제적 이민자 수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핚 가운데 유럽 국가들 내 이민자들에 대해 높아짂 적대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 국제이주기구에 의하면 지난 10년갂 국제 이민자의 수는 1억 5,000맊 명에서 2억 1,400맊 명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젂세계 읶구의

3%에 달하는 수치

– 유럽 내에서는 이민자 수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핚 가욲데 현지읶들에 의핚 불맊이 고조

유로스타트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9년 기준 EU 국가 내 이민자들의 수는 3,200맊 명으로 젂체 읶구의 6.4%에 달했음

불맊의 원읶으로 이민자 춗싞에 의핚 범죄들과 현지읶들의 읷자리가 줄고 잇다는 젅,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을 흔들고 잇다는

젅 등이 지목

경기 침체와 높아짂 실업률이 불앆을 증폭시키고 잇다는 견해도 졲재

□ 각국에서는 점차 고조되는 유럽내의 반 이민 정서를 잘 드러내는 여러 사회적, 정치적 현상들이 등장



– 올해 여름,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잇던 1,700여명의 집시를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로 강제 송홖 조치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가 읶종 차별적이며 유럽연합 읶권헌장에 위배된다는 국제적 비난 또핚 계속해서 받아왔음

– 스웨덴에서는 반 이민을 주장하는 극우파 정당읶 민주당이 9월 열린 총선에서 사상 최초로 의회 좌석을 확보하였으며 독읷에서는

연방은행 이사가 저서에서 읶종차별적 견해를 드러내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

□ 핚편 이민자들의 유입을 유럽 국가들이 봉착핚 고령화 문제에 대핚 대앆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시각 또핚 존재

– 유럽 국가들은 갈수록 줄어드는 춗생률과 고령화되는 읶구 구조로 얶제 터질지 모르는 ‘노읶폭탄’ 문제를 앆고 잇음

독읷 경제연구소 클라우스 짐머맊 소장에 의하면 독읷이 경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갂 50맊 명의 이민읶구가 유입될 필

요

– 전은 이민자들의 유입이 유럽 국가들의 읶구 통계적 불균형을 해소핛 수도 잇음

유로스타트에 의하면 유럽 국가들의 평균 연령은 41.2세이나 유럽 내 이민읶구의 평균 연령은 34.3세

이민자의 유입에 의해서맊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현실성 없는 생각이지맊 유효핚 대앆 중의 하나는 될 수 잇을 것

□ 또핚 이민자에 대핚 부정적 통념과는 달리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민자의 유입은 현지읶들에게도 긍정적 영향

– 실제로 이민자들은 현지읶들의 보완 읶력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맋으며 대체 읶력으로 홗용되는 경우는 맋지 않음

얶어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지 않은 비젂문적 읶력으로 홗용

– UC Davis의 페리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타국가 춗싞 이민자의 유입이 늘수록 해당 국가에 대핚 수춗액이 증가

특정 국가 춗싞 이민자의 수가 10% 증가핛 때 그 국가에 대핚 수춗액은 0.5~1% 증가


이는 해당 국가의 법규에 대핚 이해와 얶어 구사능력이 투자장벽을 낮추는 것으로 판단

– 결과적으로 이민자의 유입은 현지읶과 이민자 모두의 임금과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잇음

□ 이민자에 의핚 긍정적 경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각국 정부는 사회에 만연핚 반 이민 정서를 가라앇히고 이민 제도를 정비핛 필요

가 있음

– 독읷의 경우 화이트칼라 귺로자들의 부족이 국가 경제에 매해 150억에서 200억 유로 정도의 손실을 입히고 잇음

이에 대해 독읷은 미국의 영주권 제도와 흡사핚 이민 정책을 다시 실시

젂문가들은 고도의 젂문적 지식을 가짂 사람 뿐 아니라 사회가 필요로 하는 능력이나 기술을 가짂 사람을 받아 들읷 것을 충

고

– 경제적 논리에 의해 이민자의 유입이 불가피핚 선택이 된다면 사회 내에 맊연핚 반 이민 정서를 종식시키고 국민 모두가 이민자

에 대핚 공정하고 새로욲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잇을 것 FBI


Will Germany Now Take Center Stage?


* 요약자: 박경호 ([email protected]) * 키워드: 독읷, 유럽 연합, 국제 사회

“순조로운 경제를 바탕으로 국제 사회에서 더 큰 리더십을 요구 받는 독읷”

□ 경제적, 정치적 어려움으로 흔들리고 있는 유럽의 불앆핚 분위기 속에서도 독읷은 선전 중

– 이웃 프랑스에서는 연금 개혁으로 붂노핚 노동자들이 원유 정제 시설을 봉쇄해 기름 부족 사태가 발생하는 등 젂반적읶 유럽의

붂위기는 좋지 않음

– 이에 반해 독읷은 호황을 누리고 잇으며 실업률 또핚 크게 하락될 것으로 젂망되는 등 경기 침체의 늪에서 벖어난 듯함

슈투트가르트 철도 프로젝트에의 항의 시위 등 어려움이 없지는 않지맊 젂반적으로 앆정적읶 붂위기

□ 통읷 이후 독읷은 서서히 경제적 영향력을 키워왔으며 핚때 직선적 외교를 펼치기도 했으나 메르켈 정부의 부드러운 외교로 다시 세

계 무대에서의 주요 국가로 성장

– 핚때 독읷의 경제부 장관은 경제력에 대핚 자싞감의 표현으로 유로화가 "독읷적 특성을 띠게 될 것"이라 단얶하기도 했음

유로화 이젂 프랑스는 마르크화가 독읷의 통화정책을 따르게 하고 프랑 화폐의 가치를 젃하하게 맊드는 경제적 테러 도구라

고 비난

– 슈뢰더 정권은 우방읶 미국과의 이라크 젂쟁에 대핚 얶쟁을 공롞화해 재선을 위핚 도구로 삼는 등 직선적 외교를 펼쳤음

http://www.economist.com/node/17305755


러시아와 해저 가스 파이프라읶을 구축하기로 합의해 폯띾드 등 세계대젂 피해국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음

– 반면 메르켈 정부는 좀 더 부드러욲 방식으로 영향력을 키워나감

미국과의 관계 회복, 리스본 조약의 통과와 유로화 도입 등 주도적읶 역핛로 성장

유럽 연합의 상임의장과 외교 대표직에 강대국 춗싞이 아닌 읶사가 임명되도록 하는 등 우회적읶 외교도 충실

– 유럽 외 국가들과의 무역과 유럽 내에서의 입지 구축 등 다방면적 리더십을 발휘

중국에 가는 유럽의 수춗품 중 반 정도가 독읷산 물품

파키스탄 대홍수에 대핚 지원이나 중국을 국제적읶 기준의 시장으로 읶정핛 것이냐 등의 문제 결정에도 주도적 역핛

□ 하지만 독읷의 상승세만큼이나 큰 걱정거리들도 존재하며 특히 다문화주의의 실패가 큼

– 무슬림을 포함핚 이민자들이 맋아짐에 따라 독읷읶들의 외국읶에 대핚 시선이 부정적으로 변함

이러핚 내용을 다룬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외국읶을 혐오하는 정당의 읶기도 상당함

– 메르켈 수상마저도 다문화주의의 실패를 읶정하며 이민자들이 독읷 사회로 통합되기를 촉구

□ 또핚 위기에 빠짂 유로화와 재정적으로 취약핚 유럽 연합 국가들 때문에 독읷의 재정에도 위기가 찾아옴

– 그리스가 파산 위기에 빠졌을 때 7천 5백억 유로의 지원금을 지불핚 독읷읶들은 유럽 연합 체제의 단젅을 깨달음

재정적으로 취약핚 국가들의 부채 위기가 다른 국가들에게도 젂가될 가능성이 부각

– 독읷은 탈세 문제가 불거짂 이탈리아나 부동산 거품이 터짂 스페읶 등에 대핚 우려로 재정적으로 취약핚 국가들을 유럽 연합에서


제외시켜야 핚다고 주장

□ 이렇듯 독읷의 가장 시급핚 현앆 중 하나는 만싞창이가 된 유로화의 정리

– 독읷은 유럽 연합을 압박해 유럽 국가들을 통제하기 위핚 새로욲 법앆을 제앆

유로 사용국 사이에 맺어졌던 몇몇 원칙에 대핚 협약은 유명무실이 된 상황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나칚 경상수지 적자, 재정 적자 및 공공 부채 등을 제핚하는 법앆을 제앆

– 유로화 개혁은 유럽의 독읷화를 불러오겠지맊 경제적읶 "팍스 게르마니카"가 도래핛 가능성은 적음

각국이 이러핚 제도 도입을 스스로 결정핛 수 잇게끔 제앆함으로써 여러 가능성을 열어둠

□ 그러나 독읷의 자기중심적읶 대처는 다른 유럽 연합 구성원들의 비난을 사고 있음

– 유로화 위기에 대핚 독읷의 대처는 홀로 세계화를 꾀하며 유럽은 등핚시 핚 채 자국맊 싞경 쓰는 정책을 추구하고 잇다는 내외의

비난을 받게 됨

– 이러핚 비난은 독읷의 통읷 당시 유럽의 정상들이 젂쟁 재발의 위협을 느꼈던 것처럼 과거에 대핚 기억 때문이기도 함

□ 독읷은 보다 협력적읶 리더십을 발휘해 유럽과 세계 무대에 적극적으로 짂출해야 핛 필요가 있음

– 기후변화 협약과 관렦된 정상회담에서의 사례에서 보듯 국제적으로 유럽 연합의 입지가 작아지고 잇는 상황

온실가스 배춗 축소를 위핚 목표 설정에 앞장선 유럽 연합은 정작 기후 변화에 대핚 정상회담에서는 사실상 무시당함

젂쟁에 대핚 공포로 시작된 유럽 연합이지맊 이제는 국제적 소외에 대핚 두려움이 통합의 원동력이 되어야 핛 때라는 지적


– 이러핚 상황에서 독읷 내부에서는 독읷이 보다 협력적읶 리더십을 통해 세계 무대에 짂춗해야 핚다는 주장이 대두

보다 글로벌화된 세계를 독읷이 홀로 헤쳐나갈 수는 없으며 유럽 연합과의 경제적읶 통합을 강화해야 함

– 국제 사회 또핚 독읷의 행보에 긍정적이며 향후 독읷은 서서히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핛 것

독읷은 이번 달 콜롬비아, 읶도, 포르투갈,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함께 유엔 앆젂 보장 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이 되었음

세르비아로 하여금 코소보의 독립을 읶정하게 하고 이띾에 대핚 제재도 강화하는 등 미국의 우방으로서도 충실 FBI


What’s Behind the U.S.-China Currency Dispute? * 기사춗처: Knowledge@Wharton (2010.10.13)

* 요약자: 이현정 ([email protected]) * 키워드: 위앆화, 홖율 분쟁

“홖율 분쟁 해소를 위해 국제적 합의가 필요핚 시점”

□ 현재 중국의 통화 정책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는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해오던 정책과 같은 맥락

– 현재 중국의 통화정책은 브레튺 우즈 체제 하에서 유럽 국가들이 자국 통화에 적용시킨 정책과 상당 부붂 유사

– 또핚 유로화 도입국들이 춗범 직후 시장에 짂입하고 적정 홖율을 고정시키기 위해 펼칚 정책과도 크게 다르지 않음

□ 중국은 통화정책 조절로 얻은 위앆화 약세를 이용하여 국제관계에서의 우위와 수출에서의 이익을 얻음

– 중국은 막대핚 외홖보유고를 축적함으로써 국제 정치관계에서 유리핚 위치를 차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IMF의 아시아국가들에 대핚 불공정핚 태도는 그들로 하여금 외홖보유고 축적맊이 국제적으로

동등핚 위치에 설 수 잇는 방법이라는 읶식을 심어줌

– 또핚 낮은 홖율수준과 고정홖율제도는 자국의 수춗에 유리하게 작용

□ 하지만 이러핚 정책은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양쪽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



– 중국은 미국에 각종 재화를 제공하는 대가로 달러화를 받고 잇는데 이는 달러화 약세에 따라 장기적으로 중국이 매우 불확실핚

화폐를 가지게 되는 것

– 미국의 노동시장 문제는 중국이 제공하는 재화와 달러화에 비해 단기적읶 이익

□ 중국은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준비통화와 홖율제도에 변화를 기해야 함

– 막대핚 외홖보유고는 중국의 부채를 상쇄하는 효과도 잇지맊 장기적으로는 위험성을 가지고 잇음

– 중국은 위앆화를 준비통화로 맊들고 변동홖율제를 채택해야 하며 이미 위앆화를 준비통화로 맊들기 위핚 정책을 준비하고 잇음

위앆화를 준비통화로 맊들 경우 중국은 외홖보유로 읶해 갖게 되는 위험성을 없앨 수 잇음

– 중국의 차기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핛 것

□ 그러나 위앆화의 재평가는 중국 등을 비롯, 세계를 상대로 핚 미국의 수출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음

– 위앆화의 재평가는 중국의 내수 소비를 억제하며 이는 미국의 수춗산업이 중국시장에 짂춗하는데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잇음

– 또핚 위앆화 약세는 다른 시장에서의 미국의 수춗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침

읷본시장에서의 미국의 수춗은 중국과 87% 가량 겹치며 이는 중국과 미국이 제3의 시장에서도 경쟁핚다는 것을 의미

□ 또핚 위앆화의 재평가는 국제 홖율의 불확실성과 중국의 수출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움


– 달러 및 유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 굯이 위앆화를 재평가하지는 않을 것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와 유럽의 정치적 문제는 달러와 유로 갂의 관계에 불확실성을 야기하며 이 시기에 위앆화의 재평가를

실시핛 가능성은 낮음

– 또핚 단기적으로도 위앆화 재평가는 수춗을 통해 경제성장을 꾀는 중국은 수춗에 타격을 줄 수 잇음

□ 위앆화를 포함핚 국제적읶 홖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핚 최선의 방책은 미국, 유럽, 읷본, 중국 등의 공조체제

– 현 시젅에서 최선의 해결책은 과거 플라자 합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미국, 유럽, 읷본, 중국이 서로 화폐 정책에 대핚 합의를

이루는 것

1985년 플라자합의에서는 달러화의 가치를 젅차적으로 하락시켜 미국의 막대핚 재정 적자 등 세계 경제에서 맋은 국가들이

앆고 잇던 문제를 해결

– 미국과 유럽은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새로이 차지하게 된 역핛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돕는 역핛 또핚 수행해야 함 F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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