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CA 시사이슈

김수연김유식이현호차서호

목차

1성과연봉제란?

2찬성측입장

3반대측입장

4공기업적용사례

그림출처: SBS 뉴스

‘성과연봉제폐지＇를외치며연쇄파업돌입…

성과연봉제란?

직원개개인의업무능력과성과를평가하여임금에차등을두는제도

미국의 “Pay for Performance” or “Merit Pay System”

전제: ‘보상이주어지면개인이자발적으로일한다’

VS. 호봉제 (근속연수나직급에따라연봉이자동으로인상)

정부는왜성과연봉제를도입하려하고,

노동계는왜강력히반발하는가?

VS.

찬성측 –주장배경

수익성하락에도임금은상승

2011년영업이익 19조 2015년 7조 6000억

2011년급여포함판관비 20조 2015년 22조 5000억

(급여증가분 80%, 2조)

연공성지수 OECD 평균의2배

2010년 3.43배 2014년 3.72배

연공성이란?

근로자임금에관한용어로, "나이나근속연수가많아지면임금도자연히증가하는성향"

찬성측 -호봉제폐해1. 노동생산성저하: 일의가치와생산성반영및동기부여미흡 (무사안일주의)

2. 신규채용감소및비정규직증가: 청년실업 & 비정규직문제

찬성측 -호봉제폐해3. 조기퇴직압력증가: 강압적조기및희망퇴직문제 4. 과도한노동시간증가의원인

높은성과취득을위해필요이상의과잉진료를하는경우가발생

2012년까지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저성과퇴출제를실시한후,시스템장애

신고건수가급격히감소

반대측 -공익성? 수익성!

병원의과도한수익성추구시스템장애신고건수은폐가능성

반대측 – ‘성과’의평가기준?

도공, 수공등 7개공기업,

2014년도공공기관경영실적평가 ‘A등급’

- 2015.06.17 국토일보 성과 게임에서 승승장구하는 공기업 직원은과연 누가 될 것인가?

공(公)기업성과연봉제도입

공익성

수익성

2016년까지 70% 공기업에도입예정

Moral

Hazard문제점

은폐

국민 부담

1) 병원

성과제도입 (주요성과지표: 병원의수익)

- 수익이낮은부서폐쇄: 분만실, 신생아실

- 지방의료원폐쇄: 강릉의료원, 진주의료원

위급한환자배척필요서비스정지병원비증가

1) 병원 –서울대병원사례

2013년에 4개월간

“부서별비용절감, 수익증가계획“ 실행

동기간전년대비 162억원추가이익

(74억증대, 88억절감)

평균인당병원비증가2014년 762,425원 2015년 812,771원6.6% 증가

의료재료비절감환자부담이그재미네이션글러브비닐장갑눈금벗겨지는주사기라텍스썩션팁 PVC 썩션팁비수가성의료물품: 병원부담환자부담대병원 16.7%, 중소병원 48.8% 산과병동없음

2) 서울도시철도공사

저성과자퇴출도입 (주요성과지표: 사고발생여부)

- 도입후시스템장애신고건수급격히감소

- 작은오류신고은폐

성과를위한오류및사고은폐안전신빙성하락

2) 서울도시철도공사 -지하철사고통계

출처: 서울도시철도*서울 2호선순환선 1년간운행수: 약 80,000회*총 21개의노선

5년간모든오류및사고신고: 총21회

3) 한국전력공사

성과제도입 (주요성과지표: 수익성)

-국민가정용전기누진세폭등

- 2016년도경영평가 A등급

-올해 1인당성과급 2000만원예상

불합리한민간인전기료로공기업부채와성과급지급

ㅁ

한국1kWh 누진세= 709.5원1000kWh = 540,000원

미국의 4.12배일본의 2.90배국내기업의 5.82배

16년도 6월기준: 1일평균 12시간에어컨가동시 (1000kWh 사용)

ㅁ

미국1kWh 누진세= 131원1000kWh = 131,000원

ㅁ

일본1kWh 누진세= 186원1000kWh = 186,000원

ㅁ

국내기업1kWh 누진세= 92.8원1000kWh = 92,800원

3)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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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Appendi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