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7.6(수) 2012. 3. 29

저출산 현황 및 정책방향

저출산고령화 현황

저출산 고령화 파급효과

저출산의 원인

저출산 대응 정책

Step 1.

저출산 고령화 현황

4

1

’80 ’85 ’90 ’95 ’00 ’05 ’10

1.0

2.0

3.0

2.5

1.5

0.5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및 위원회 출범(’05)

정부 무료 피임 보급사업 중단 (1.58명, ’89)

인구억제정책 폐지 (1.58명, ’96)

제1차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06~’10)

’70 ’75

4.0

3.5

4.5

저출산문제 공론화

(1.17명, ’02)

단기간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

‘60년 6.0 → ‘83년 2.1 → ’01년 1.30 → ‘05년 1.08 → ‘11년 1.24

1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 속도

‘10 ‘20 ‘30 ‘45 ‘60

10

20

30

40

0

(단위 : %)

23.1%

11%

35.1%

25.0%

21.9%

한국 일본 프랑스 미국

40.1%

1970 1990 2010 2030 2050

(단위 : 만)

300

900

1,500

1,800

0

600

1,200

유소년인구 (0-14세)

노인인구 (+65세)

2017년

유소년인구 : 684만명

노인인구 : 712만명

2000년, 이미 고령화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 7%) 진입 2026년,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 초고령 사회 진입 2060년, 노인인구비율 40.1%! 세계최고 수준

국가간 고령자 비율 인구전망

5

6

1

국제이동도 과거에 비해 증가 추세

우리나라의 체류외국인 추이

자료: 법무부, ｢2010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2011.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 추이

자료: 법무부, ｢2010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2011.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낳고보면 희망가득 기를수록 행복가득

대한민국은 왜 급격한 저출산 사회가 됐을까요?

7

Step 2.

저출산의 원인

2

결혼 안 하거나 늦게 하거나…

소득 불안정

고용불안정

양육비 부담

주택구입 부담

9

평균 초혼연령 추이

1990 2000 2010 2005 1995

24

26

28

30

32 31.8세

28.9세 27.8

28.4

29.3

30.9

24.8 25.3

26.5

27.7

※ 출처 : 통계청, 혼인통계(‘11)

여자 남자

2

무자식이 상팔자! 저출산이 최고의 재테크?

애 한명 키우는 양육비만 2억 6천만원

자녀 1인당 가구별 양육비

전체(출생~대학졸업) 22년간 총비용

자녀개인지출비용 : 식료품비, 교육비, 사교육비 등

가족공동비용 : 주택, 자동차 등 내구재

2003 2006 2009

11,898

7,973

19,871

9,045 10,754

15,450

14,455

23,200

26,204

(단위 : 만원)

10

1

2

3

4

5 (시간)

0

2

여자도 일하고 싶어요~

하지만…출산과 육아는 워킹맘의 족쇄!!

남성과 여성의 가사 분배 1인당 연간 평균 근로시간

(시간)

1,500

2,000

2,500

0

한국 미국

1,764

2,256

OECD 평균

일본 스웨덴

1,772 1,792

1,625

4:02

2:22

미국

3:38

2:43

독일

부인 남편

나도 피곤해요~ 나도 똑같이 일하거든~?

2,250

1,750

※ 자료: OECD. Factbook 2010

11

※ 자료: 통계청 (’04, ’10)

한국

3:35

0:42

“자녀를 반드시 가지고 싶다”

82.5%75.7%

73.8% 73.1%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남성 여성

2005

2009

54.4%

42.1%

24.3% 24.0%

0%

10%

20%

30%

40%

50%

60%

남성 여성

2005

2009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혼출산동향조사(‘05,‘09), 20-39세 미혼남녀 대상

2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선호 저조

“결혼하겠다”

Step 3.

저출산 고령화 파급효과

저출산, 고령화! 무엇이 문제일까요?

14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단위 : 만명)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3

1. 일할 사람이 없어요!

노동인구 부족 생산성 하락

※ 출처 : 통계청. ‘11 장래인구추계

2031

2017 총인구

생산가능인구 (15~64세) 노인인구

(65세 이상)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우에도,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노동력의 인적자본 및 물적 자본 투입량(자

본장비율) 등을 통제하지 않을 경우 노동생산성과

고령화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이지 않지

만, 이러한 인적자본 및 물적자본을 통제할 경우

55세 이상 근로자 비중이 1%p 증가할 때 노동생산

성은 0.09%～0.17%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

서 단순히 인구 및 노동력의 연령별 구조변화와

근로자 노동생산성 간의 관계를 추정함에 있어서

인적자본 등의 역할을 간과하는 것은 현실에 적합

한 모형이라고 할 수 없다.

※ 출처 : KDI, '06년,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55세 이상 근로자 비중이 1%p 증가할 때 노동생산성은 0.09%～0.17% 감소할 것 으로 추정

15

3

주요 소비계층인 젊은 층 감소

베이비 붐 세대 은퇴

자녀 1인 출생은

평생 12.2억원 수요 창출

2. 소비할 사람이 없어요!

출생 영유아기

학령기 노동시기

은퇴시기

※ 출처 : 숭실대. ‘09. <출산의 경제적 효과>

44백만원

229백만원

393백만원

217백만원

334백만원

시기무관

16

3

17

국가 성장잠재력 둔화

’06~’10 ’11~’20 ’21~’30 ’31~’40 ’41~’50 (연도)

4.6%

4.0%

2.7%

1.8% 1.4%

※ 출처 : KDI

3.노동력 감소 등으로 잠재성장률 하락!

부양 부담 증가

3

국가재정 악화

노인 1명당 부양인구(통계청, ’11)

15∼ 64세

65세 이상

’60년

1.2명

’20년

4.5명

’05년

7.9명

4. 부양 할 사람이 없어요!

젊은 인구를 늘리는 것

의료 및 교육 등 사회보장지출 확대로 ’08년 대비 ’20년 – 총지출 37% 증가 – 총세입 15% 증가

– 재정수지 35조원 악화

국회예산정책처(’09.9월)

베이비붐 세대 712만명이 ’10~’18년까지 모두 은퇴시, 경제활동인구 165만명 부족

’09년 1인당 조세부담액 467만원 고려시, 경제활동 인구부족으로 인해

연 평균 7.7조원 세수부족 예상

현대 경제연구원(’09.7월)

18

Step 4.

저출산 대응 정책

프랑스 스웨덴

출산장려-적극적 재정투입 여성인력활용-일-생활 균형

전통적 가부장적 가족 문화 가부장적 유교 문화

일본 스페인

4

경제적 지원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일-생활 균형

외국 정책 경험 시사점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 강화

보육, 교육비 지원 강화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휴가휴직제도 개선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안전한 아동,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가족친화적 직장, 사회환경 조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 제고

4

4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보육료 소득하위 50% 전액지원 보육료 소득하위 70% 전액지원

총 19.1조원 투자 총 39.7조원 투자계획(108% 증가)

제1차 기본계획(‘06-’10) 제2차 기본계획(‘11-’15)

차상위층 양육수당 지원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법제화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도입

육아휴직 정률제 도입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통상임금 40% (최소50만원~최고100만원) 수준

육아휴직 급여 확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 저축 후 사용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신설

설치 가능 층수 및 인근 놀이터 인정기준 완화

설치의무 미이행기업 명단공표제 도입

인증기준 개선 및 인센티브 강화

정부,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인증 취득 노력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 도입

육아휴직 제도 개선 : 정률제 도입

가족친화기업 인증 기업 참여

23

4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시 무주택제한기간 폐지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 3천만원 35백만원(’11년) 미임대 국민임대주택 발생시

신혼부부에게 입주우선권 부여

임신 출산 비용 지원 확대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결혼, 출산, 양육부담 경감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 ‘10년 30만원 ‘11년 40만원 ‘12년 50만원

24

난임시술(체외수정) 지원 확대

: 3회, 150만원 4회, 180만원(단 4회는 100만원)

4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영아 종일돌봄 지원 확대

보육·교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보육시설 미이용시 지급하는 양육수당 확대

만 0~4세아 : ‘10년 소득하위 50% 이하 ‘11년 70% 이하

‘10년 0~1세 월 10만원 ‘11년 0~2세 월 10~20만원

결혼, 출산, 양육부담 경감

‘10년 소득하위 50% 이하 ‘11년 70% 이하

25

맞벌이가구 소득산정 기준완화 : 낮은소득 25% 차감 부부합산 25%차감

만 5세아 : 소득과 관계없이 전액 지원

4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

위기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확대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성범죄 예방 및 보호

아동학대 예방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지원

취약계층 아동 휴먼네트워크 형성

소질과 적성에 근거한 역량개발 지원

중장기 아동정책 및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정기적 아동실태조사

아동·청소년 역량개발 지원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취약계층 아동지원 강화

아동·청소년 정책추진기반 조성

4

제도시행(’11.1월) 이후 주요성과

단위 : 명

41,732

58,137

육아휴직 사용자 추이

’10.12월 ’11.12월

0

3만

4만

5만

6만

’10.12월 ’11.12월

0

700

800

900

1,00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자

단위 : 천명

760

926

4

28

가족친화인증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수는 늘었으나 전체 기업대비 참여율이 높지 않은 실정

4

저출산 고령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높으나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한 실정 . . .

4

4

2012년 새롭게 달라지는 출산·육아지원

만5세아 보육·교육비 전액지원(’12.3월)

만0~2세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12.3월)

어린이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지원 확대(’12.1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12.4월)

출산전후휴가의 분할 사용 허용(’12.8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및 유급화(’12.8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및 단축급여 확대(’12.8월)

유산·사산에 대한 보호휴가의 범위 확대(’12.8월)

4

2012년 주요 정책 방향

▣ 정책총괄 기능 강화를 통한 지속적 제도 개선

▣ 지방정부 및 민간과의 협력체계 강화

▲저출산 과제개선 협의회 구성, 운영

▲정책 집행상황 파악 및 의견 수렴(현장방문 등)

▲주요 정책고객 20~30대 현장의견 수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연구용역)

▲지자체 출산장려정책의 합리적 운영 유도

▣ 범부처적 종합홍보 지속 추진

▲기업 CEO 포럼 협의회 구성,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