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 新 ) 여 명 [ 소식지 제 2 호 ] 가슴으로 소통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하나 된 화학지부

우리 화학지부 전반기 상집 /대의원 수련회를 5/22 일 ( 목 ) 부터 23 일 ( 금 ) 까지 변산 농협수련원에서 개최 하였습니다 .

공공운수노조 연맹의 교육위원이신 양경규 위원장 ( 전 공공연맹 위원장 ) 께서 " 자본주의 세상에서의 자본과 노동의 관계에 대해 매우 의미 있는 교육을 기초로 하여 노동운동과 노동조합 , 산별노조에서의 보다 더 큰 고민 ,  사업장내에서 사업장 밖으로의 노동운동의 확산 , 지역 및 보다 넓은 사회에서의 정치 및 정당운동 영역에서 우리들의 할 일과 그 고민들을 확산시키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 " 에 대해 쉼 없는 1 시간 30 분의 긴 시간이었지만 ,  힘있게 순간처럼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 또 우리노조 이성우 위원장은 현재 정부에서 무모하리만치 공공기관에게 강제하고 있는 소위 정상화 관련 대책에 대해 우리노조의 대응방침에 대해서 , 그리고 약 70 여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공공연구노조의 현실적 발전 전망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자 1 시간 가량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  그리고 지부 현안토의로는 정부로 부터 강제로 개악화하고 있는 가짜 정상화 관련 대책에 대해 , 또한 안전성 ( 연 ) 연구기술직에 관련하여 그리고 비정규직의 조직화 등 문제에 대하여 정해진 시간을 훨씬 넘기면서까지 열띤 토론을 하였습니다 . 20 여명의 상집위원 및 대의원들께서 참석했던 이번 수련회는 어느 때보다도 딱딱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충실하게 , 정해진 교육 및 토론 일정을 초과하는 열의를 보이면서까지 집중해주셨으며 이는 우리 지부 및 조합원들의 발전을 바라는 뜨거운 마음으로 매우 뜻 깊은 기회였으며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20142014 年 年 ““ 66 月” 주요 사안月” 주요 사안 오늘의 투쟁가 : 파업가 20142014 年 年 ““ 66 月” 주요 사안月” 주요 사안 오늘의 투쟁가 : 파업가

발행처 :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조 화학연구원지부 / 발행인 임헌성 / 편집 선전홍보부 / 발행일 2014.6.2( 월 )발행처 :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조 화학연구원지부 / 발행인 임헌성 / 편집 선전홍보부 / 발행일 2014.6.2( 월 )

한 마 음한 소 리한 빛

2014 년 상집 대의원 수련회 개최 (5/22( 목 ) ~ 23( 금 ))2014 년 상집 대의원 수련회 개최 (5/22( 목 ) ~ 23( 금 ))

.

그뿐 아니라 노동자 고용의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현실

때문에 지방자치와 노동자 , 서민의 삶은 더욱 더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

또한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2010 년 지방선거 비슷한 정치

지형 속에서 치러집니다 . 2010 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천안함

침몰이 있었고 , 이명박 정부는 이를 계기로 북풍 몰이에

나섰지만 결과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외면 당한 바 있습니다 .

올해 2014 년 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가 지방선거 한

복판에서 그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 박근혜 정부는 해경

해체라는 극단적인 방법과 안대희를 내세운 ‘책임총리제’

등으로 지방선거를 돌파하고자 하지만 여론은 아직

냉냉합니다 .

2014 년 , 세월호를 계기로 지방선거의 모든 공약은 ‘국민의

안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처럼 “무엇을 해주겠다”는 실속

없는 말잔치 와 거짓 공약이 아닌 세월호에서 밝혀진 것처럼

우리 사회에 만연된 ‘돈’과 자본의 이윤만을 위해 결탁해온

권력으로 인해 노동자의 노동이 대접받지 못하고 , 국민의

삶이 위협받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 실질적으로 지역주민과

노동자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지자체 활동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시작된 2013 년말~2014 년을

관통하는 민영화 저지 및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부패에 대한 퇴진 투쟁 등의 요구는 이번 6․4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치지형을 형성하게 될 것이며 ,

이를 통해 진보정치운동이 하나의 세력으로 다시 자리 잡게 될

수 있는지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 민주노총

조합원으로서는 이번 6․4 지방서거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근본적 문제 해결 , 그리고 의료 등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를 강행하는 세력에 대한 심판의 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

.

그뿐 아니라 노동자 고용의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현실

때문에 지방자치와 노동자 , 서민의 삶은 더욱 더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

또한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2010 년 지방선거 비슷한 정치

지형 속에서 치러집니다 . 2010 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천안함

침몰이 있었고 , 이명박 정부는 이를 계기로 북풍 몰이에

나섰지만 결과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외면 당한 바 있습니다 .

올해 2014 년 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가 지방선거 한

복판에서 그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 박근혜 정부는 해경

해체라는 극단적인 방법과 안대희를 내세운 ‘책임총리제’

등으로 지방선거를 돌파하고자 하지만 여론은 아직

냉냉합니다 .

2014 년 , 세월호를 계기로 지방선거의 모든 공약은 ‘국민의

안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처럼 “무엇을 해주겠다”는 실속

없는 말잔치 와 거짓 공약이 아닌 세월호에서 밝혀진 것처럼

우리 사회에 만연된 ‘돈’과 자본의 이윤만을 위해 결탁해온

권력으로 인해 노동자의 노동이 대접받지 못하고 , 국민의

삶이 위협받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 실질적으로 지역주민과

노동자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지자체 활동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시작된 2013 년말~2014 년을

관통하는 민영화 저지 및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부패에 대한 퇴진 투쟁 등의 요구는 이번 6․4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치지형을 형성하게 될 것이며 ,

이를 통해 진보정치운동이 하나의 세력으로 다시 자리 잡게 될

수 있는지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 민주노총

조합원으로서는 이번 6․4 지방서거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근본적 문제 해결 , 그리고 의료 등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를 강행하는 세력에 대한 심판의 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

▣ 2014 년 6 월 4 일 , 지방선거 - 노동자의 삶 , 그리고 정치 출처 : 전국민주노총총연맹 (5.25) ▣ 2014 년 6 월 4 일 , 지방선거 - 노동자의 삶 , 그리고 정치 출처 : 전국민주노총총연맹 (5.25)

자본과 권력을 가진 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새누리당 과 또

다른 기득권 세력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모든 영역에서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를 위해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고 ,

그들만의 정치를 벌이는 사이 , 우리 노동자․민중의 삶은

어떠합니까 ?

휘몰아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광풍에 의해 사회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져 상위 10% 와 하위 10% 의 가구소득 격차는

최대 50배가 넘고 심각한 빈부격차와 경쟁에 내몰리는 생활

때문에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사람이 한국인 10 명중 6

명이나 됩니다 ( 매경 2013. 7. 1).

.

한때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10 명 , 국회내 권력으로 보면

보잘 것 없는 힘이었지만 그럼에도 쌀 농업을 지키기 위한

목숨을 건 단식투쟁 과 비정규직 법안 통과를 저지시키기

위해 온몸으로 버틴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이 노동자와

농민의 기본적인 요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것을 보면서

희망의 미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

풀뿌리 민주주의 , 분권과 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 등은

지방자치시대를 표현하는 말이지만 , 현실은 이러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보다는 지방권력으로 또 다른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구조화가 되고 있습니다 .

‘ 풀뿌리 민주주의’를 내걸고 시작된 지방자치는 거대

보수정당과 지역 토호세력간의 결탁으로 ‘풀뿌리 보수주의’로

전락해왔습니다 . 지자체 장과 지방권력이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따라 해당 지역의 노동자․민중의 삶을 많은

부분 규정한다는 점에서 지방선거의 중요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

지자체에는 환경 , 교통 및 주택정책 , 학교급식 조례 , 각종

사회복지 ( 육아 , 노인복지 등 ) 와 관련된 문제와 예산 ,

인허가권이 주어져 있어 지역사회 서민들의 생활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

한겨레

저 세상 사람이 된 지 20 년이 지난 김남주의 시가

생각난다 . ‘ 아버지’를 그리며 쓴 시다 . 평생 ‘금판사’가

되면 돈을 갈퀴로 긁는다고 노래를 불러 아들이 ‘아니다

검판사다’라고 바로잡아 주면 ‘아니다 금판사다 ,

금판사 장롱에 금싸라기가 쌓인다’고 부러워했다는

시인의 아버지는 일자무식으로 밭 한뙈기 없이 남의 집

머슴살이로 고단한 삶을 살았다 .

아마 안대희 총리 후보자 때문일 것이다 . 변호사 개업

여섯달 만에 16억원을 벌었다는 보도가 당황스러웠

다 . 알 만한 사람에게 물어보니 그 정도는 약과이고

누구는 1 년에 얼마 누구는 5년에 얼마라고 알려준

다 . 금판사는 몰라도 금변호사는 되는 것 같다 .

변호사로 번 돈은 사회에 환원하겠다니 안 한 것보다는

나은 일이겠지만… 좋은 쪽으로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지만… 허탈해졌다 . 비교적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기에 슬프기까지 하다 . 세상이 더

어두워진 것 같은 느낌이다 .

총리 수명이 몇 년 인지 , 그가 총리 다음에 무엇을

꿈꾸는지는 알 수 없으되 전관예우로 얻은 것일 수밖에

없는 부도덕해 보이는 돈을 토해낼 만큼 총리직이

대단한 것인가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터인데도

공직생활을 마감한 지 얼마 안 되어 자신의 이름을 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을 때는 어떤 결심이 섰을

것이고 최소한 공직에는 안 나서겠다는 정도의 각오를

했어야 한다는 게 보통사람의 상식이 아닌가 싶다 .

특히 어렸을 때부터 수재로 이름났던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예상을 못 했을 리 없다 .

그렇다 . 변호사 개업한 지 1 년도 안 되어 그런 돈을

벌었다면 갈퀴로 긁은 것으로 보일 수 있고 장롱에

금싸라기가 쌓인다는 말이 그럴싸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 뭐 금변호사인데… 1 년 동안 번 돈에 불과한

데… 지금 전재산 몽땅 내놓고 몇년 총리 하고 난 뒤에

또 얼마든지 벌 수 있을 텐데… 게다가 그 좋다는

공무원연금도 받을 텐데…라는 비웃음을 지금 도덕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가장 도덕적이라며 골라낸 총리 후보자가 받고 있다 .

저 세상 사람이 된 지 20 년이 지난 김남주의 시가

생각난다 . ‘ 아버지’를 그리며 쓴 시다 . 평생 ‘금판사’가

되면 돈을 갈퀴로 긁는다고 노래를 불러 아들이 ‘아니다

검판사다’라고 바로잡아 주면 ‘아니다 금판사다 ,

금판사 장롱에 금싸라기가 쌓인다’고 부러워했다는

시인의 아버지는 일자무식으로 밭 한뙈기 없이 남의 집

머슴살이로 고단한 삶을 살았다 .

아마 안대희 총리 후보자 때문일 것이다 . 변호사 개업

여섯달 만에 16억원을 벌었다는 보도가 당황스러웠

다 . 알 만한 사람에게 물어보니 그 정도는 약과이고

누구는 1 년에 얼마 누구는 5년에 얼마라고 알려준

다 . 금판사는 몰라도 금변호사는 되는 것 같다 .

변호사로 번 돈은 사회에 환원하겠다니 안 한 것보다는

나은 일이겠지만… 좋은 쪽으로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지만… 허탈해졌다 . 비교적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기에 슬프기까지 하다 . 세상이 더

어두워진 것 같은 느낌이다 .

총리 수명이 몇 년 인지 , 그가 총리 다음에 무엇을

꿈꾸는지는 알 수 없으되 전관예우로 얻은 것일 수밖에

없는 부도덕해 보이는 돈을 토해낼 만큼 총리직이

대단한 것인가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터인데도

공직생활을 마감한 지 얼마 안 되어 자신의 이름을 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을 때는 어떤 결심이 섰을

것이고 최소한 공직에는 안 나서겠다는 정도의 각오를

했어야 한다는 게 보통사람의 상식이 아닌가 싶다 .

특히 어렸을 때부터 수재로 이름났던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예상을 못 했을 리 없다 .

그렇다 . 변호사 개업한 지 1 년도 안 되어 그런 돈을

벌었다면 갈퀴로 긁은 것으로 보일 수 있고 장롱에

금싸라기가 쌓인다는 말이 그럴싸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 뭐 금변호사인데… 1 년 동안 번 돈에 불과한

데… 지금 전재산 몽땅 내놓고 몇년 총리 하고 난 뒤에

또 얼마든지 벌 수 있을 텐데… 게다가 그 좋다는

공무원연금도 받을 텐데…라는 비웃음을 지금 도덕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가장 도덕적이라며 골라낸 총리 후보자가 받고 있다 .

대한민국이 불행하다 .

6 월 4일… 선거날이다 .

햇빛 환한 마당에 수십장의 포스터를 모두 펼쳐놓았다 .

이럴수록 선거를 잘해야 한다고 마음먹는다 . 누구를

뽑을지보다 누구를 뽑지 말아야 할지부터 골라내어

포스터를 쓰레기통에 던졌다 . 일곱명을 뽑아야 한다는데

남은 사람은 다섯이었다 . 쓰레기통을 뒤져서 두명을

건진다 . 쓰레기통에 버린 기준은 이렇다 . 도덕적으로

어떨까 청렴할까 아닐까라는 나 나름의 판단을 그들의

이력서와 공약을 보면서 했다 . 우리 사회의 양지쪽만

바라봤는가 , 학력 자랑을 했거나 우리 사회의 온갖

좋다는 기관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 , 출세에

인생을 걸었는가를 살피고 온갖 좋은 자리란 자리는 모두

차지했던 사람은 뺐다 .

세월호 참사를 보며 우리 사회가 얼마나 도덕 불감증의

사회인가 절감한다 . 출세라는 것이 결국 서로 봐주고

밀어주고 고향 사람이고 같은 학교를 다녔고 같은 직종에

종사했고 한솥밥을 먹었고 그런 관계가 종횡으로 엮인

것의 산물이며 무엇보다 돈이 중요한 매개가 되고 있다 .

금판사 금변호사는 그런 커넥션이 최고로 은밀하고도

당연하게 작동되는 체제의 소산이다 . 금판사 금변호사의

존재는 법의 잣대보다 커넥션이 우선한다는 무서운

반증이다 .

내년도 예산에 긴급히 안전예산이 만들어진다고 한다 .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에서 빼서 쓸 것이고

기구가 만들어지고 세월호에 직간접으로 책임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름을 바꿔 자리를 차지하고

안전예산에 의해 만들어질 돈벌이에 편승할 유병언류의

장사꾼들의 모습이 그려진다 .

돌아가신 이돈명 · 황인철 · 조영래 변호사…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변호사의 직무에 충실한 아무개 변호사…

아무개 검사 아무개 판사… 그들의 이름을 차례로

불러본다 . 금변호사와 금판사의 길을 택하지 않은

당신들의 용기와 결단이 존경스럽다 .

대한민국이 불행하다 .

6 월 4일… 선거날이다 .

햇빛 환한 마당에 수십장의 포스터를 모두 펼쳐놓았다 .

이럴수록 선거를 잘해야 한다고 마음먹는다 . 누구를

뽑을지보다 누구를 뽑지 말아야 할지부터 골라내어

포스터를 쓰레기통에 던졌다 . 일곱명을 뽑아야 한다는데

남은 사람은 다섯이었다 . 쓰레기통을 뒤져서 두명을

건진다 . 쓰레기통에 버린 기준은 이렇다 . 도덕적으로

어떨까 청렴할까 아닐까라는 나 나름의 판단을 그들의

이력서와 공약을 보면서 했다 . 우리 사회의 양지쪽만

바라봤는가 , 학력 자랑을 했거나 우리 사회의 온갖

좋다는 기관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 , 출세에

인생을 걸었는가를 살피고 온갖 좋은 자리란 자리는 모두

차지했던 사람은 뺐다 .

세월호 참사를 보며 우리 사회가 얼마나 도덕 불감증의

사회인가 절감한다 . 출세라는 것이 결국 서로 봐주고

밀어주고 고향 사람이고 같은 학교를 다녔고 같은 직종에

종사했고 한솥밥을 먹었고 그런 관계가 종횡으로 엮인

것의 산물이며 무엇보다 돈이 중요한 매개가 되고 있다 .

금판사 금변호사는 그런 커넥션이 최고로 은밀하고도

당연하게 작동되는 체제의 소산이다 . 금판사 금변호사의

존재는 법의 잣대보다 커넥션이 우선한다는 무서운

반증이다 .

내년도 예산에 긴급히 안전예산이 만들어진다고 한다 .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에서 빼서 쓸 것이고

기구가 만들어지고 세월호에 직간접으로 책임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름을 바꿔 자리를 차지하고

안전예산에 의해 만들어질 돈벌이에 편승할 유병언류의

장사꾼들의 모습이 그려진다 .

돌아가신 이돈명 · 황인철 · 조영래 변호사…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변호사의 직무에 충실한 아무개 변호사…

아무개 검사 아무개 판사… 그들의 이름을 차례로

불러본다 . 금변호사와 금판사의 길을 택하지 않은

당신들의 용기와 결단이 존경스럽다 .

[ 김선주 칼럼 ] 금판사 금변호사들의 잔치… 출처 출처 : : 한겨레 [ 김선주 칼럼 ] 금판사 금변호사들의 잔치… 출처 출처 : : 한겨레

세월호 참사가 한달이 넘는 동안 , 관피아 낙하산 ,

규제완화와

민영화 등 참사의 원인이 밝혀지고 있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

세월호 참사는 정부가 앞장서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며

무분별하게 규제를 완화하고 , 공공부문의 역할을

축소하면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 세월호의 진정한 원인은

묻어둔 채 오히려 공공성 훼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12 월 11 일부터 6 개월간 추진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은 공공기관 현장 종사자들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채 노동자들에게 공공기관 부채 등 문제점에 대한

책임전가로만 일관해왔습니다 .

공공기관 부채는 해당 사업을 지시한 정부의 책임이며 즉 , 4

대강 사업이나 보금자리주택 , 해외자원개발 등은 모두

정부의 지시에 의해 수행한 사업입니다 . 공공요금도 모두

정부가 결정하였습니다 . 또한 ,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었지만 , 이

시간에도 관료와 정치권 출신의 낙하산 인사가 곳곳에서

임명되고 있습니다 . 진정한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정부와 국민 , 시민사회 ,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일이지만 , 기획재정부는 ‘정상화 대책’

중 ‘방만경영 대책’ 강행을 위해 헌법과 노동관계법을

무시하며 , 단체협약 개악을 강제하는 지침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소위 ‘비정상의 정상화 방안’이 출연연구기관에서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은 지난 1 월 9일 소관 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정상화

방안의 추진을 강조하고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기관장의 해임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등 강경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 25 개 출연연구기관들은 정부의 지침대로

제출한 ‘방만경영 개선 계획서’의 이행여부를 2 분기 말에

중간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2015 년 경영평가에 포함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 그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

미래창조과학부가 출연연에 배포한 정상화 대책의 주요

내용에는 4대 분야 20 개 과제로 요약되어 있으며 , 그 4대

분야 중 복리후생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개악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단체협약 개정 협의

시 협상의 기준으로 활용’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 정부가

지적한 과도한 복리후생이라고 하는 것에는 퇴직금 , 교육비 ,

의료비 , 경조금 , 안식년 및 휴가 , 휴직 , 유가족 우선 채

용 , 국내외 여비 등등 별별 내용이 다 있습니다 . 물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노사

합의사항입니다 .

세월호 참사가 한달이 넘는 동안 , 관피아 낙하산 ,

규제완화와

민영화 등 참사의 원인이 밝혀지고 있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

세월호 참사는 정부가 앞장서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며

무분별하게 규제를 완화하고 , 공공부문의 역할을

축소하면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 세월호의 진정한 원인은

묻어둔 채 오히려 공공성 훼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12 월 11 일부터 6 개월간 추진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은 공공기관 현장 종사자들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채 노동자들에게 공공기관 부채 등 문제점에 대한

책임전가로만 일관해왔습니다 .

공공기관 부채는 해당 사업을 지시한 정부의 책임이며 즉 , 4

대강 사업이나 보금자리주택 , 해외자원개발 등은 모두

정부의 지시에 의해 수행한 사업입니다 . 공공요금도 모두

정부가 결정하였습니다 . 또한 ,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었지만 , 이

시간에도 관료와 정치권 출신의 낙하산 인사가 곳곳에서

임명되고 있습니다 . 진정한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정부와 국민 , 시민사회 ,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일이지만 , 기획재정부는 ‘정상화 대책’

중 ‘방만경영 대책’ 강행을 위해 헌법과 노동관계법을

무시하며 , 단체협약 개악을 강제하는 지침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소위 ‘비정상의 정상화 방안’이 출연연구기관에서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은 지난 1 월 9일 소관 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정상화

방안의 추진을 강조하고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기관장의 해임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등 강경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 25 개 출연연구기관들은 정부의 지침대로

제출한 ‘방만경영 개선 계획서’의 이행여부를 2 분기 말에

중간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2015 년 경영평가에 포함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 그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

미래창조과학부가 출연연에 배포한 정상화 대책의 주요

내용에는 4대 분야 20 개 과제로 요약되어 있으며 , 그 4대

분야 중 복리후생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개악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단체협약 개정 협의

시 협상의 기준으로 활용’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 정부가

지적한 과도한 복리후생이라고 하는 것에는 퇴직금 , 교육비 ,

의료비 , 경조금 , 안식년 및 휴가 , 휴직 , 유가족 우선 채

용 , 국내외 여비 등등 별별 내용이 다 있습니다 . 물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노사

합의사항입니다 .

정부는 공공기관이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등 경영이

부실한데도 과도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 부채가 전혀 없고 구체적인 경영부실 사례도 지적되지

않은 출연연에 대해서도 구체적 이유없이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

출연연의 임금 및 노동조건은 1998 년 이후 지속적으로

후퇴되었습니다 . 연봉제 실시 , 3 년 계약제 실시 , 퇴직금

누진제 폐지 , 정년 하향 , 연월차 수당 폐지 , 대학생자녀

학자금 폐지 , 체력단련 휴가 등 유급휴가 폐지 , 시간외 수당

폐지 ( 일부 직종 유지 ), 수년간 임금 동결 또는 반납 등 정권이

3번 바뀌는 동안 출연연의 복지제도는 전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 이번에 지적한 복리후생제도도 출연연 예산 규모로

보면 대단히 미미합니다 .

오히려 출연연의 다음과 같은 비정상을 정상화 해야 합니다 .

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출연연의 기능과 임무가 재정립되고

지배구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등 정권과 관료의 과도한

지배 개입으로 출연연의 안정적 운영이 불가능한 현실은

비정상의 첫 번째이다 .

② 지난 정부 모두 확대를 약속했고 박근혜 정부도 공약했지만

여전히 40% 대에 그치고 있는 낮은 출연금 , 폐지 또는 축소의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PBS 제도 ,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기관평가와 개인평가 제도는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해치는 비정상이다 .

③ 공공부문의 2.5배에 달하고 출연연 전체 인원의 50%

상회하며 단기 고용으로 연구역량의 안정적 축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심각한 차별로 우수한 인력이 이공계를 기피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인 비정규직 ,출연연의 핵심적인 비정상이다 .

④ 선임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정치권에서 확정된

기관장 .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은 수렴되지 않는 기관장

선임절차 . 매년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는 정상적인 운영을

가로막는 비정상이다 .

⑤ 대학교수보다 낮은 정년 및 연금 등 노후 보장책 미비 .

이공계 다른 전문직종에 비해 현저히 적은 임금과 낮은

복지제도로 우수한 연구자는 대학 등으로 유출되고 우수신진

연구자는 기피하는 출연연 . 이것이 또한 비정상이다 .

오히려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출연연구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해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려는 제대로 된 ‘정상화’를 위해

모든 힘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

정부는 공공기관이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등 경영이

부실한데도 과도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 부채가 전혀 없고 구체적인 경영부실 사례도 지적되지

않은 출연연에 대해서도 구체적 이유없이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

출연연의 임금 및 노동조건은 1998 년 이후 지속적으로

후퇴되었습니다 . 연봉제 실시 , 3 년 계약제 실시 , 퇴직금

누진제 폐지 , 정년 하향 , 연월차 수당 폐지 , 대학생자녀

학자금 폐지 , 체력단련 휴가 등 유급휴가 폐지 , 시간외 수당

폐지 ( 일부 직종 유지 ), 수년간 임금 동결 또는 반납 등 정권이

3번 바뀌는 동안 출연연의 복지제도는 전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 이번에 지적한 복리후생제도도 출연연 예산 규모로

보면 대단히 미미합니다 .

오히려 출연연의 다음과 같은 비정상을 정상화 해야 합니다 .

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출연연의 기능과 임무가 재정립되고

지배구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등 정권과 관료의 과도한

지배 개입으로 출연연의 안정적 운영이 불가능한 현실은

비정상의 첫 번째이다 .

② 지난 정부 모두 확대를 약속했고 박근혜 정부도 공약했지만

여전히 40% 대에 그치고 있는 낮은 출연금 , 폐지 또는 축소의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PBS 제도 ,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기관평가와 개인평가 제도는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해치는 비정상이다 .

③ 공공부문의 2.5배에 달하고 출연연 전체 인원의 50%

상회하며 단기 고용으로 연구역량의 안정적 축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심각한 차별로 우수한 인력이 이공계를 기피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인 비정규직 ,출연연의 핵심적인 비정상이다 .

④ 선임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정치권에서 확정된

기관장 .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은 수렴되지 않는 기관장

선임절차 . 매년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는 정상적인 운영을

가로막는 비정상이다 .

⑤ 대학교수보다 낮은 정년 및 연금 등 노후 보장책 미비 .

이공계 다른 전문직종에 비해 현저히 적은 임금과 낮은

복지제도로 우수한 연구자는 대학 등으로 유출되고 우수신진

연구자는 기피하는 출연연 . 이것이 또한 비정상이다 .

오히려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출연연구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해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려는 제대로 된 ‘정상화’를 위해

모든 힘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

가짜 정상화를 중단 해야한다 ! 출처 출처 : : 민주노총 , 우리노조 성명서에서 발췌 가짜 정상화를 중단 해야한다 ! 출처 출처 : : 민주노총 , 우리노조 성명서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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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인 화학인 66 월의 소식월의 소식화학인 화학인 66 월의 소식월의 소식

“ 당 신 의 기쁜 날을 축하 합니 다 .” -생일자

안전성 정미숙 조합원 (6.1)

안전성 이선영 조합원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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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연 정현교 조합원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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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유병아 조합원 (6.20)

화 연 김희연 조합원 (6.22)

화 연 박동순 조합원 (6.27)

* 투 고 하 여 선 정 된 조 합 원 께 는 소 정 의

투고료를 드립니다 .

만평 출처 : 경향신문 , 김용민의 그림마당(2014.5.22)

만평 출처 : 경향신문 , 김용민의 그림마당(2014.5.22)

6 월의 주요일정[ 본부행사 ] 중앙집행위원회 (6/17( 화 ),14 시 , 안산 해양 )중앙위원회 (6/24( 화 ), 14 시 , 장소미정 )대전권 지부장단 수련회 (6/19~20, 장소미정 )

[ 지부행사 ] 안전성 연구기술직 직제개편 찬반설문조사상반기 화연 조합원 간담회 (6/18( 수 ))2/4 분기 노사협의회 ( 화연 -6/16, 안전성 -6/23)예정

■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계획 점검 체크 리스트-화연 :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세요-안전성 :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세요 ■ 노동조합의 2014 년 임금인상 요구율은 3.5% + @-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은 1.7%,  성과급도 거의 없구 실질적 임금하락에 시달리는 조합원들은 한판 해야할 판 ... ■ 합리적 배분이 필요한 과제 연구수당-대부분의 연구책임자는 합리적으로 연구수당을 배분하고 있지만 , 몇몇 연구책임자는 수당에 강한 집착을보이며 실질적으로 실험을 하는 연구원들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 연구는 기관 및 시스템이 있기에 가능 , 어찌 개인을 보고 과제를 줄 수 있나 ? ■ 출연연 노조 통합은 언제 ? - 산업 , 기초 기술연구회는 통합되어 7 월 초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 출연연의 노동조합은 언제 ?... 노동조합은 조직력이 매우 중요하며 ,  이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대표자들이었을텐데 왜 같은 조직에서 분할되었는지 너무 아쉽다 . 출연연 노조현황을 보면 미조직기관 , 기업별조직 상급단체 없는 연합조직 그리고 우리노조로 되어 있다 . 분명 출연연으로 해야할 공통적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하루빨리 고대해본다 하나되기를 ~~ 우리 상급조직인 공공운수노조 , 연맹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