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현황과 발전적 방향

이수연 새사연 연구원2010.3.18 | _ | soo@saesayon.org

목 차

서민금융의 필요성과 미소금융 현황1.

미소금융 무엇이 문제인가2. ?

진정한 마이크로크레디트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3.

미소금융이 해야 할 더 큰 역할4.

미소금융 현황과 발전적 방향

- 1 -

미소금융은 자활 의지와 능력은 있으나 담보나 신용이 부족해서 제도권 금융을 이

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금을 빌려주는 마이크로크레디트

무담보소액대출사업 이다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Microcredit, ) . 2009 12 15 2010 2 24

까지 약 두 달 동안 총 명이 지점을 방문해서 상담을 받았으나 그 중 퍼센14708 2

트에 해당하는 명만이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 금액은 총 억 천만 원에 그쳤300 , 20 2

다 대출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거나 금리가 지나치게 낮아서 시장질서를 파괴할 것.

이라는 등 미소금융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많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현재 미소금융의 핵심 문제는 마이크로크레디트의 취지를 제대

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이크로크레디트의 핵심은 첫째 대출에 대한. ,

접근권을 높이는 것이다 둘째 자립과 자활을 돕는 것이다. , .

그렇다면 진정한 마이크로크레디트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보완되

어야 할까 첫째 대출을 허용하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제도권 금융? , .

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이려면 제도권 금융에서 사용하는 것과 다

른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기존의 신용등급 체계 외의 어떤 것이 대안적이 기준이.

될 수 있을까 그라민 은행의 경우 지역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 보증? ‘

방식 을 사용한다 사회연대은행의 경우 부채의 건전성이라는 기준을 적용한다 둘’ . ‘ ’ .

째 사후관리를 통해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

서는 지식과 경험을 전수해주고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많아야 한다.

마이크로크레디트 운영에 있어서 전문인력과 경험 지식은 사회연대은행과 같은 민,

간이 훨씬 풍부하게 갖고 있다 굳이 정부가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을 전담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까지 역량을 쌓아오던 민간 대안금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이 효율적일 것이다.

대신에 마이크로크레디트를 발전하고 확장시키는 일을 미소금융이 해야 한다 구체.

적으로는 앞서 중요하게 제기되었던 새로운 대출 기준을 만드는 일을 들 수 있다.

마이크로크레디트를 취업자금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일도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금융기관의 설립을 준비해야 한다 미소금융이 기존의.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을 빼앗아서 생색내기에 그치기보다는 좀 더 발전된 금융시

스템을 만드는 일에 나서기를 바란다.

요약

요약

미소금융 현황과 발전적 방향

- 2 -

서민금융의 필요성과 미소금융 현황1.

가계부채 조 원 이자비용 조 원733 , 30 .

월평균 실질소득 만 원 분기 연속 감소305 , 6 .

채무불이행자 만 명248 .

신용등급 등급 이하 만 명7 815 .

대부업 위 업체의 순이익 억1 1194 .

우리 가계경제를 말해주는 짧지만 굵은 수치들이다 빚은 늘어나고 소득은 줄어들. ,

고 하지만 신용등급에 걸려서 은행 문턱을 넘을 수 없는 사람들은 결국 대부업이,

나 사금융의 문을 두드리게 된다 퍼센트의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그 문을. 30~40

여는 순간 이자와 함께 빚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다 빚 독촉에 시달리며 하루하.

루를 보내거나 때로는 소중한 목숨을 끊게 될지도 모른다.

자꾸만 경제의 바깥으로 려가고 있는 서민가계와 저신용계층 등의 금융소외자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의 대표적인 서민금융 정책인 미소금융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발전 방향은 무엇인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

미소금융 현황 명에게 억 원 대출300 20

미소금융은 자활 의지와 능력은 있으나 담보나 신용이 부족해서 제도권 금융을 이

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금을 빌려주는 마이크로크레디트

무담보소액대출사업 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Microcredit, ) .

고 금융 소외계층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밝혔다.

년 설립되었던 휴면예금관리재단이 년 소액서민금융재단으로 변경되었고2007 2008 ,

이후 년 월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다시 변경되면서 미소금융이 시작되었다2009 9 .

년 월 일 첫 대출업무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근 석 달 동안 진행되고 있2009 12 15

다.

대출 재원은 휴면예금과 기부금으로 총 여억 원이다 미소금융중앙재단 외에5300 .

도 개 기업재단 삼성 현대기아차 포스코 롯데 과 개 은행재단 국민6 ( , , LG, SK, , ) 5 ( ,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이 존재한다 현재까지 총 개 지점이 설립되었다 미소금, , , ) . 27 .

융중앙재단이 관리하는 지점이 개 기업과 은행 재단이 관리하는 지점이 개이며8 , 19

문본

미소금융 현황과 발전적 방향

- 3 -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개 지방에 개가 설립되었다 이 외에도 해피월드복지재16 , 11 .

단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사회연대은행 신나는 조합 등 민간 대안금융에도 재정적, , ,

지원을 해주고 있다.

출처 금융위원회 미소금융 개월간 운영현황 보도자료* : , ‘ 2 ’

출처 금융위원회 미소금융 개월간 운영현황 보도자료* : , ‘ 2 ’

년 월2007 8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공포

년 월2007 9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위원회 구성

년 월2008 3 소액서민금융재단으로 변경 출범

년 월2009 9정부 제 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미소금융 사업 발표31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변경

년 월2009 10 개 기업 삼성 현대기아차 포스코 롯데 과 공동지원 협정 체결6 ( , , LG, SK, , )

년 월2009 11 개 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과 공동지원 협정 체결5 ( , , , , )

년 월2009 12일 첫 대출 업무 시작15

호점 삼성미소금융재단 수원지점1

표 미소금융 설립과정[ 1]

설립일 재단명 장소

1 2009.12.15 삼성미소금융재단 수원 팔달문 시장

2 2009.12.16 삼성미소금융재단 수원 권선구

3

2009.12.17

우리미소금융재단 서울 을지로 가2

4 국민미소금융재단 대전 은행동

5 신한미소금융재단 경기 부평

6 2009.12.18 현대차미소금융재단 서울 경동 시장

72009.12.21

미소금융재단LG 경기 파주

8 하나미소금융재단 서울 종로 관수동

9 2009.12.23 미소금융재단SK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02009.12.24

포스코미소금융재단 서울 화곡동 까치산 시장

11 중앙재단 서울 서초구

12 2009.12.28 중앙재단 충북 청주

13 2009.12.29 기은미소금융재단 경기 안산

142009.12.30

중앙재단 서울 은평구

15 롯데미소금융재단 서울 남대문 시장

16 2009.12.31 중앙재단 광주 서구

17 2010.1.6 중앙재단 대구 서구

18 2010.1.8 포스코미소금융재단 포항

19 2010.1.11 포스코미소금융재단 광양

20 2010.1.12 중앙재단 강원 춘천

21 2010.1.15 중앙재단 부산 중구

22 2010.1.16 국민미소금융재단 서울 창동

23 2010.1.29 중앙재단 제주 삼도

242010.2.2

현대차미소금융재단 서울 충정로

25 하나미소금융재단 충북 충주

26 2010.2.8 미소금융재단LG 서울 창동

27 2010.2.11 미소금융재단SK 제주 서귀포

표 미소금융 지점 설립 현황[ 2]

미소금융 현황과 발전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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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 미소금융 개월간 운영현황 보도자료* : , ‘ 2 ’

출처 미소금융중앙재단 홈페이지* : (smilemicrobank.or.kr)

대출 종류는 가지로 크게 창업자금과 사업운영자금으로 나누어진다 대출의 종류5 .

에 따라서 이자는 퍼센트 또는 퍼센트이며 한도는 천만 또는 천만 원이다2 4.5 1 5 .

대출 절차는 우선 미소금융 지점을 방문해서 상담을 받은 후 컨설팅과 현장조사 등

의 심사를 거친다.

출처 미소금융중앙재단 홈페이지* : (smilemicrobank.or.kr)

프랜차이즈창업자금

프랜차이즈 업체와 연계해 창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

천만 원 한도 거치기간 년 상환기간 년5 / 4.5% / 1 , 5

창업임차자금

자영업 신규 창업에 따른 사업장 임차보증금 지원

천만 원 한도 거치기간 년 상환기간 년5 / 4.5% / 1 , 5

운영자금

자영업 운영자에게 제품 반제품 원재료 등의 구입자금 지원, ,

천만 원 한도 거치기간 개월 상환기간 년1 / 4.5% / 6 , 5

시설개선자금

자영업 운영자에게 사업장 시설의 신규 구입 교체 보수자금 지원, ,

천만 원 한도 거치기간 개월 상환기간 년1 / 4.5% / 6 , 5

무등록사업자지원 자금

사업장이 없는 영세자영업자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백만 원 한도 거치기간 개월 상환기간 년5 / 2.0% / 6 , 5

표[ 5 미소금융 대출 종류]

휴면예금 억 원2682

총 억 원5341기부금

개 기업재단 억 원6 1050

억 원2659

개 은행재단 억 원5 440

개 은행 억 원16 644

개 증권사 억 원3 500

개 기관 억 원5 25

개인 억 원25

표 미소금융 재원 현황[ 3]

저소득층 창업 지원

사회연대은행 소상공인진흥원 신나는조합 한국법무보호복지공간 해피월드복지재단, , , ,

신용회복 중에 있는 자에 대한 소액대출

신용회복위원회 한마음금융 주, ( )

사회적 기업 지원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민생포럼 열매나눔재단 함께일하는재단, , ,

표[ 4 미소금융중앙재단의 지원을 받는 민간기관]

미소금융 현황과 발전적 방향

- 5 -

대출 자격은 신용등급이 등급 이하이며 배우자를 포함한 재산이 만 원 이하7 8500

여야 한다 특별시와 광역시 거주자의 경우 억 만 원 이하이다 또한 보유재. 1 3500 .

산의 절반을 넘는 빚이 있으면 안된다 이 외에도 창업자금의 경우 사업 비용의. 50

퍼센트를 대출자가 미리 확보해야 한다 즉 자신이 준비해놓은 자금 만큼만 대출받. ,

을 수 있다 사업자금의 경우 사업자 등록 후 년이 지난 사람만 해당되며 업종 전. 2

환이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는 신규 창업으로 간주된다.

미소금융 무엇이 문제인가2.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약 두 달 동안 미소금융이 올린 실2009 12 15 2010 2 24

적을 살펴보자 총 명이 지점을 방문해서 상담을 받았으나 그 중 퍼센트에. 14708 2

해당하는 명만이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 금액은 총 억 천만 원에 그쳤다300 , 20 2 . 1

인당 만 원의 대출을 받은 셈이다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의 실적이기 때673 .

문에 아직 판단하기에는 이르지만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 속에 진행된 친서민 정

책1) 핵심주자의 실적이라고 하기에는 아쉬움이 많다.

부진한 실적 뿐 아니라 진보와 보수를 망라하여 미소금융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

소리가 높다 핵심적으로 대출 기준과 금리의 수준에 대한 논쟁이 있으며 그 외에.

재정과 인력의 문제 친정부 단체로의 편중 등에 대한 지적이 있다 현재까지 제기, .

된 미소금융의 문제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까다로운 대출 기준

먼저 대출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다 신용등급과 재산 조건 그리고 사업비. ,

용의 퍼센트를 대출자가 준비해야 한다거나 사업자 등록 후 년이 지나야 한다50 2

는 등의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신용등급 등급. 7

이하라는 기준은 신용등급이 조금 나은 등급의 사람들이 갈 곳이 없는 상황을5,6

만들고 있다 등급 역시 담보 없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는 힘든 조. 5,6

건이다 하지만 이들이 미소금융을 방문하면 신용등급이 너무 좋아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실제로 대출요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미소금융을 이용하지.

못한 사람들 중 신용등급이 우수해서 거절당한 사람이 퍼센트로 가장 많다 그34 .

뒤로는 부채비율 과다가 퍼센트 사업경험 및 자기자금 부족이 퍼센트를 차지17 , 12

한다.

1) 든든학자금정책 보금자리주택정책과 함께 미소금융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대 친서민 정, 3

책이다.

미소금융 현황과 발전적 방향

- 6 -

나아가 미소금융을 금융 사업이 아닌 사회복지 사업으로 바라보고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금리도 시중보다 턱없이 낮은 상.

황에서 담보도 없고 신용도도 낮으니 결국 대출기준을 까다롭게 설정할 수밖에 없,

다 그것만이 대출 손실을 보완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금융적 관점에서 접. .

근하면 결국 대출 손실을 우려하여 제도를 십분 활용하기 어려우니 저소득층에 대

한 지원으로 생각하고 사회복지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낮은 금리로 인한 시장질서 파괴

반면 미소금융이 지나치게 낮은 금리를 책정하여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대출 문턱.

이 너무 낮아지면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고 시장질서를 파괴하여 결과적으로 서민

금융 전반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다.2) 현재 제도권 서민 금융기관인 저축은행 신,

용협동조합 상호금융의 경우 일반대출 금리가 퍼센트에서 퍼센트 정도에 이른, 7 13

다.3) 여기에 대출자의 특성에 따른 가산금리가 붙으면 실제 대출 금리는 퍼센트20

이상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에 반해 미소금융의 금리는 퍼센트와 퍼센트로. 2 4.5

매우 낮다 때문에 부적격 신청자가 쇄도할 수 있고 적합한 대출자를 선별하기 어.

려워지면서 손실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서민 금융기관의 고객들.

이 미소금융으로 몰리고 대신에 신용도가 좋지 않은 고객들만 남게 되면 서민 금융

기관의 리스크가 증가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서민 금융기관들은 금리를 올리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출 금리를 퍼센트 수준으로 높이. 20

는 것이 선별효과도 높아지고 시장질서도 파괴하지 않으면서 서민금융을 활성화하

는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미소금융의 저금리 때문에 다른 서민금융 기관이 피해를 입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여기서 우려하는 서민금융 기관으로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신용협동조. , ,

합 새마을금고 등이 있는데 이들은 이미 서민 금융기관으로서의 특징을 많이 잃어,

버렸고 실제로 개인대출의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이크로, .

크레디트의 원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반드시 초저금리

를 고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금리를 올리는 방안도 생각해볼 여

지는 있다 마이크로크레디트의 대명사이자 마이크로크레디트가 확산된 시발점인.

방글라데시아의 그라민 은행의 금리도 퍼센트를 넘는다10 .

2) 금융소외 해소를 위한 정책서민금융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 , 2010.2

3) 년 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 한국은행 일반대출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이2010 1 , ,

퍼센트 신용협동조합이 퍼센트 상호금융이 퍼센트의 금리를 책정하고 있다12.53 , 7.86 6.87 .

미소금융 현황과 발전적 방향

- 7 -

재정과 전문인력 부족

재정이 불안정하고 전문인력이 없어서 장기적 운영이 불확실하다는 점도 문제점으

로 꼽힌다 현재 미소금융의 재원은 기업과 금융권의 기부 및 휴면예금에 의존하고.

있다 향후 자생적으로 수익을 내고 운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안정적으로 운영.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전국에 개의 지점을 추가로 세우게. 200~300

된다면 연간운영비만 억 원이 들어간다는 계산도 있다1000 .4) 놀라운 것은 정부의

핵심사업 중 하나이지만 정부의 재정 지원은 한 푼도 없다는 점이다 다만 정부는.

기업과 은행에 권유 혹은 강요를 통해 재정을 마련하고 있다 정권이 바뀔 경우 이.

사업이 당장에 무력해질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전문인력의 경우 마이크로크레디트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로 재원의 마련보다

도 중요한 지점이다 선별과 사후관리를 통해 자활을 돕고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는 마이크로크레디트의 취지를 이해하고 전문적 지식과 경험으로 대출자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미소금융재단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

원봉사자로서 전문성을 담보하기 힘들다 지원 단체에 있어서도 뉴라이트 단체. 5) 등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을 했던 단체에 재정을 지원하고 오,

히려 그간 마이크로크레디트를 담당해왔던 사회연대은행과 신나는조합의 경우에는

지원금이 퍼센트에서 퍼센트까지 삭감되었다17 30 .

진정한 마이크로크레디트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3.

무엇보다도 현재 미소금융 사업의 핵심 문제는 마이크로크레디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제기된 많은 문제점들 역시 여기서 출발한다. .

마이크로크레디트의 핵심은 첫째 대출에 대한 접근권을 높이는 것이다 이미, . 2005

년에 이 마이크로크레디트의 해를 선포하면서 강조한 것도 금융을 이용할 권리UN ‘ ’

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금융 중에서 예금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나 가지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는 제약이 많다 둘째. ,

자립과 자활을 돕는 것이다 마이크로크레디트는 대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

출에서 시작되는 사업이다 돈을 빌려주는 목적은 그 돈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

여 경제적 자립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미소금융은 두 가지 지점에서 모두 부족하다 기존의.

4)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소외 해소를 위한 정책서민금융 개선방안, ‘ ’, 2010.2

5)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의 전신은 사단법인 뉴라이트이다‘ ’ .

미소금융 현황과 발전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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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신용등급과 소득 수준 등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 소외자들의 대출에 대한 접근권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

출자들의 자활을 목표로 책임감 있게 운영되고 있지도 않다 사후관리를 전담할 전.

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단적인 증거이다 정부는 미소금융 사업을 그저 단순히.

저소득층에 대한 또 하나의 생계 지원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진정한 마이크로크레디트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보완되

어야 할까?

저소득층도 유리할 수 있는 새로운 대출 기준

첫째 대출을 허용하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

수 없는 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이려면 제도권 금융에서 사용하는 것과 다른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은행을 비롯한 제도권 금융의 대출 및 금리 결정 기준은 신용등급이다 미소.

금융 역시 이것이 주요 대출 기준 중 하나이다 신용등급은 철저히 금융기관의 편.

의를 위해 만들어진 공급자 중심의 방식이다 다시 말해 돈을 빌리려는 사람보다.

빌려주는 기관의 입장에 서있는 제도이다 혹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당연히 결정권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을지도 모르지만 대안 금융을

고민한다면 이점부터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언제나 돈을 빌려주는 자가 규칙.

을 정하는 것이 과연 당연한 일인가?

그것이 당연하다고 양보하더라도 그렇다면 신용등급은 믿을 만한 타당성을 가지는

기준일까 모든 대출의 첫 관문에 놓일 만큼 절대적인 기준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

위해서는 신용등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야 한다 우선 개별 은행과 보험업체. ,

대부업체 등이 대출자의 신용보고서를 작성한다 신용보고서는 은행연합회와 보험.

연합회 대부업연합회 등으로 모아져서 개인신용평가회사로 보내진다 신용평가회사, .

들은 자신들만의 시스템과 방식으로 신용등급을 책정한다 은행들은 다시 이를 받.

아서 은행 자체적으로 만든 개인신용평가시스템 과(Credit Scoring System, CSS)

종합하여 사용한다.

신용평가회사라고 하면 공기관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엄연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

는 민간 기관이며 년 외환위기 이후 은행들이 신용평가기관의 필요성을 깊이1997

느끼면서 직접 출자하여 만든 회사도 있다 현재 국내에는 개인신용평가회사가. 3

곳6) 있는데 동일한 대출자에 대해서 곳 모두의 신용등급이 다를 수 있다 이는, 3 .

6) 한국신용평가정보 한신평 가 만든 크레딧뱅크 한국신용정보 가 만든 마이크( , KIS) , (NICE)

미소금융 현황과 발전적 방향

- 9 -

다시 말해 신용등급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그 타당성 또한 의심해볼 여지가 있,

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신용평가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발전한 것은 년 외화위기 이후로 그1997

역사는 이제 막 년을 넘겼을 뿐이다 따라서 평가 수준이 매우 낮다 소득과 담10 . .

보 등의 일차적 기준이 가장 많이 반영되는 점 역시 신용평가의 수준이 낮다는 것

을 보여준다 신용평가는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히 상환하느냐를 판단하는 것인데.

그와는 관계없이 이 사람이 얼마만큼의 소득과 재산을 갖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

단하게 된다 결국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신용등급이 나올 수밖에 없다. .

신용평가회사가 등급 책정의 기초자료로 삼는 신용보고서에도 문제가 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고객의 신용보고서를 작성할 때 나쁜 정보만 기록할 뿐 좋은

정보는 기록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 대출금 상환을 연체했던 기록이나 보증을 섰던.

기록 현금서비스를 받았던 기록들만 공유할 뿐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히 대출금을,

상환했는지 혹은 빨리 상환했는지의 기록은 공유하지 않는다 나쁜 정보의 경우 서.

로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공유하지만 좋은 정보의 경우 고객 독점 차원에서 공

유하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신용보고서를 뽑아보면. 7) 현금서비스 대출 신용회복위, ,

원회 보증 채무불이행 연체 신용조회 등 나쁜 항목만 있다, , , , ‘ ’ .

그렇다면 기존의 신용등급 체계 외의 어떤 것이 대안적이 기준이 될 수 있을까 그?

라민 은행의 경우 지역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 보증 방식을 사용한‘ ’

다 이웃들끼리 명씩 짝을 이루어 서로를 보증해주면 그것을 믿고 대출을 해준. 3~5

다 가장 가까이에서 그 사람을 보아온 이웃의 신뢰와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출.

자의 자활 의지를 본다는 점에서 대안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방식이 연대 보증과 다르지 않으며 지역사회의 갈등을 조장하고 심한 경우 대출자, ,

가 이웃으로부터 고립되어 자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서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했다.

국내 민간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자인 사회연대은행의 경우 차 서류심사의 기준은1

부채의 건전성이다 부채의 건전성이란 이 사람이 현재 갖고 있는 부채로 인해서‘ ’ .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얼마나 존재하느냐이다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적을수.

록 창업을 했을 때 남길 수 있는 수익이 많아지고 수익이 많이 남을수록 대출금을,

상환할 여력이 높아진다고 판단하다 따라서 부채 건전성을 순위별로 열거하면 순. 1

위는 정책자금에서 대출 받은 경우 순위는 은행권에서 대출 받은 경우 순위는, 2 , 3

레딧 코리아크레딧뷰로 가 만든 올크레딧이 있다, (KCB) .

7) 인터넷으로 앞서 소개한 개인신용평가회사에 접속하면 자신의 신용보고서를 뽑아볼 수

있다 원 정도 비용을 받는데 대체로 초기 회는 무료로 할 수 있다. 5000 , 1 .

미소금융 현황과 발전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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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과 저축은행 등 제 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경우 순위는 캐피탈과 카드론에서2 , 4

대출 받은 경우 순위는 대부업체와 사금융업체에서 대출 받은 경우이며 마지막, 5 6

순위는 사채를 사용한 경우이다 여기에서 신용등급이나 현재의 소득과 재산은 판.

단기준이 되지 않는다.

차 서류심사에서 점 이상을 받으면 차 현장심사를 받게 된다 차 서류심사의1 60 2 . 1

결과는 차 현장심사에 반영되지 않는다 현장심사의 기준은 오직 창업성공률로 창2 .

업 아이템의 성공가능성 입지조건 등을 파악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대출자의 창업,

의지이다 현장심사는 사회연대은행의 직원인 이 발로 뛰면. RM(Relation Manager)

서 이루어지는데 온전히 담당 의 주관적 평가로 판단된다 따라서 은 대출자RM . RM

의 상황과 의지 등을 면 히 파악해야 하고 창업전략에 있어서도 전문역량을 갖추

고 있어야 한다 대출여부에 대한 의 판단은 사회연대은행 내외부 인사들로 이. RM

루어진 심사위원들의 회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된다 사회연대은행의 평가 방식은.

자활 가능성 즉 이사람이 창업을 통해 수익을 남겨서 부채를 청산하고 생활을 유,

지할 수 있는가를 초점에 두고 있다 이런 식의 평가에서는 부자가 아닌 사람도 소. ,

득이 적은 사람도 충분히 유리할 수 있다.

자활을 목표로 하는 철저한 사후관리

둘째 사후관리를 통해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이크로, .

크레디트는 무상지원이 아니라 엄연한 대출이다 대출한 만큼 상환되는 것이 중요.

하다는 뜻이다.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신용등급도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 ,

해주고 상환을 받기 위해서는 창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후관리가 필수

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과 경험을 전수해주고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전문인력.

이 많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미소금융의 경우 전문인력의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

되고 있으며 정부가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 자체를 대출 사업이 아니라 단순한 저,

소득층 지원 사업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드는 상황이다 정부.

의 그런 사업 방식 때문에 대출을 받는 사람 역시 꼭 갚아야 할 필요 없는 정부 지

원금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 상환에 대한 대책 없이 현재와 같은 식으로 계속.

운영된다면 분명 상환율은 낮고 손실율이 높아지면서 재정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

단순히 재정 문제 뿐 아니라 마이크로크레디트 자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 하락으로

인해 기존의 민간 대안금융기관 역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시급하게.

는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사회연대은행의 경우 현장심사에서부터 함께한 이 사후관리까지 맡고 있는데 인RM

미소금융 현황과 발전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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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부족으로 인해 명이 담당하는 대출자 창업 점포가 개 정도라고 한다RM 1 100 .

이 경우 하루에 곳씩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돌아다녀야 자신이 맡은 창업 점포들3

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방문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현직 에 말을 따르면 인당. RM 1

맡을 수 있는 창업 점포는 개가 최고치라고 한다 그나마 이처럼 철저한 사30~40 .

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연대은행의 상환율은 퍼센트라는 높은 수준을85

보이는 것이다.

미소금융이 해야 할 더 큰 역할4.

국내에 마이크로크레디트가 시작된 것은 년부터이다 그라민 은행과 함께 만2000 .

든 신나는조합과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이 운영하는 사회연대은행이 대표적이다.

민간 기관이기 때문에 재원은 주로 정부와 기업의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미소금융이 시작되면서 이들 민간 대안금융의 재정이 대폭 줄었다고 한다 그간 후.

원을 해주던 기업들이 미소금융에 후원하는 것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아예 미소금융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사실 앞서 미소금융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살펴보았듯이 마이크로크레디트

운영에 있어서 전문인력과 경험 지식은 사회연대은행과 같은 민간이 훨씬 풍부하,

게 갖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갑자기 나서면서 돈줄만 싹 끌어간 꼴이 되었다 그러. .

면서 제대로 운영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럴 바에는 굳이 정부가 마이크로크레.

디트 사업을 전담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까지 역량을 쌓아오던 민간 대안금융을 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또한 민간 대안금융 기관에서 일하는 전현직 실무자들은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 자

체가 정부의 속성 정확히는 공무원의 속성과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정부 사업이, .

될 경우 대출금 손실이 커지면 담당자가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러면 대출 기준이,

과도하게 까다로워지거나 대출의 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한다 무엇보다도 실무.

자들이 가장 우려한 부분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사업이 정권의

변화와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많은 실무자들이 조건이 훨씬 좋은 미.

소금융으로 이직하지 않는 이유 역시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직장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마이크로크레디트의 확장을 시작으로 국민 금융안전망 준비해야

따라서 미소금융이 홍보성 사업에 그치지 않으려면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

융소외자를 지원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려면 민간 대안금융을 지원하면서 기

미소금융 현황과 발전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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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도에 도전해야 한다 마이크로크.

레디트를 발전하고 확장시키는 일을 미소금융이 해야 한다 이는 민간 금융기관들.

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구체적으로는 앞서 중요하게 제기되었던 새로운 대출 기준을 만드는 일을 들 수 있

다 사회연대은행이 부채 건전성이라는 기준을 채택하고 있지만 이 기준 역시 완. ‘ ’

벽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를 보완하여 좀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대안적인 신.

용대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력과 재정을 투자하고 이것이 현실에서. ,

사용될 수 있도록 기존 질서를 바꿔가는 일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될 때 효과적일

수 있다 새로운 신용대출 기준이 대안 금융기관이나 서민 금융기관 뿐 아니라 점.

차적으로 제도권 금융에서도 사용되게 된다면 그것이 금융소비자를 중심으로 하는

대안적 금융시스템 재편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마이크로크레디트를 취업자금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일도 중요하다 아직까지 국내.

마이크로크레디트는 주로 창업자금 지원에 머물러 있다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서.

는 취업을 시켜주거나 창업을 시켜주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취업은 시켜줄 회

사가 없으니 결론은 창업이 된다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자영업 포화상태를 겪고.

있다 한 동네에 새로운 가게가 하나 들어서면 분명 다른 한 가게가 문을 닫을 수. ,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의 마이크로크레디트는 개인 창업 지원보다는 사회적.

기업 지원으로 확대되어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많이 생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좀 더 장기적으로는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금융기관의 설립을 준비해야 한다.

이제까지 민간 대안 금융기관들은 예금을 받을 수 없었다 엄 히 말하면 금융기관.

이 아니다 때문에 재원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었고 사회 전반에 변화를 가져오기.

힘든 소수의 움직임으로 제한되었다 따라서 마이크로크레디트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대안 금융기관들이 공적인 금융기관이 되어 우리 사회 전

반에 금융에 대한 다른 가치를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이 수익성 추구라는.

자본의 속성에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중개를 통한 공공성 추구라는 공동체의

속성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실제 사례로 이탈리아의 윤리은행.

이 있다 이 은행은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으로 출발했다가 예금기능(Banca Etica) .

까지 포괄하는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거듭난 경우이며 예금자들에게 주는 이자가,

적은 대신 예금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에만 투자하고 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줄어드는 소득과 늘어나는 부채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금융 대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미소금융이 기존의 마이크로크레디.

트 사업을 빼앗아서 생색내기 보다는 좀 더 발전된 금융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나서

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