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발전 방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창우

생태도시포럼일시 : 2010. 11. 18( 목 ) 16:00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 동 13 층 소회의실

01 배 경

02 도시농업의 개념과 의의

03 도시농업의 현황

04 도시농업의 발전 방향

목 차

1. 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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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도시농업을 통한 에너지 절약 , 자원 순환 효과

로컬 푸드 , 제철 음식 , 건강 식품에 대한 시민의 관심 증대

경작활동을 통한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

적은 비용으로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 효과

생활권 공원녹지가 부족한 도시에서 도시농업 경작지는 녹지 역할

최근 국내외에서 도시농업 관련 서적 다수 발간

신문 , 잡지 , 방송에서 도시농업 주제의 기사 자주 다룸

Locavore, GYO 등 신조어는 도시농업이 세계적 흐름임을 보여줌

2. 도시농업의 개념과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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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개념

도시농업이란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농업 활동

도시농업의 구분 - 텃밭 경작 : 자신의 집 뜰이나 발코니 , 옥상 등에서 채소를 가꾸는 형태

- 무단 점유 도시농업 : 남의 빈 땅을 무단 점유하여 농작물을 기르는 형태

- 상업적 도시농업 : 도시에서 상업적으로 농작물을 생산하는 형태

- 취미 농업 : 합법적으로 구입했거나 임차한 토지에서 주로 여가활용 목적

으로 경작하는 형태 . 영국의 얼로트먼트 , 독일의 소정원 , 일본

의 시민농원 , 우리나라의 주말농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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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기능

도시농업의 기능 - 환경 보전 : 생물다양성 증진 , 도시생태계 회복 , 녹지 확보 - 공동체 형성 : 지역사회 활성화 , 도시와 농촌 교류 촉진 - 지역경제 활성화 : 에너지 자급 , 지역경제 발전 - 교육 : 자연 체험 기회 , 환경교육 효과 - 여가 활동 : 레크리에이션 공간 , 재배와 수확의 즐거움 - 건강 증진 : 보건 휴양 , 원예요법 - 사회 복지 : 저소득층 지원 효과 , 고령자의 활동 공간 - 생산 녹지 : 채소의 자급 , 생산기능과 녹지기능 통합 - 방재 : 화재 발생시 확산 방지 , 재해 발생시 긴급 피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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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의의

도시농업의 역사 - 마야 문명시대에 마야 도시에서 이미 곡식 , 생선 , 채소 , 과일 , 채소 생산 - 조선시대 서울에서도 경작활동이 활발했음 .

도시농업의 학설 - 제인 제이콥스 (Jane Jacobs)

도시에서 곡식을 생산하고 가축을 기르고 있었을 때 아직 전문적으로 농업으로만 살아가는 농촌은 나타나지 않았음 .

- 해리 월터스 (Harry Walters)

최초의 농업은 텃밭과 같은 원예 형태 .

도시농업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왔으며 , 도시농업이 농촌농업보다 앞섬 .

3. 도시농업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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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현황

- 우리나라 도시농업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정리한 보고서 없음 .

- 법적 근거가 없으며 관련 프로그램도 빈약한 실정

- 농촌진흥청 , 지방자치단체 ,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 전국귀농운동본부 , 농

업기술센터 등 주도로 전국 곳곳에서 도시텃밭 운동 전개

- 2009 년 12 월 광명시 도시농업 조례 제정 (2010. 11 서울 강동구 조례 제정 )

- 2010 년 1 월 사단법인 도시농업포럼 창립

- 2010 년 3 월 농촌진흥청 한국도시농업연구회 ‘도시농업연구’ 창간호 발간

- 2010 년 4 월 농림수산식품부 ‘도시농업 활성화 전국협의회’ 개최

- 국회 차원에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근거 법 제정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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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현황

영국의 랜드셰어 (Landshare)

- 웹 상에서 경작 희망자와 토지소유자를 연결해주는 프로젝트 - 운영방식

1 단계 : 토지소유자 , 경작희망자 , 도움을 주는 사람의 3 그룹 참여 2 단계 : 웹사이트에 거주지 , 제공가능 토지 , 경작희망 토지 등 정보 올림 3 단계 : 랜드셰어의 이메일 시스템을 통해 메시지 교환 4 단계 : 표준계약서 양식을 활용하여 협약을 맺고 도시농업 시작

- 2010 년 11 월 16 일 현재 , 회원 5 만 6887 명 - 영국 내셔널 트러스트가 랜드셰어 운동에 동참 .

2011 년까지 이 단체 소유 토지에 1000 개소의 공공 얼로트먼트 조성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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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현황

영국 런던의 자루텃밭 - 자루를 이용하여 경작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젝트 - 예술과 건축 작업으로 도심공동체를 되살리는 사회적 기업 What if 가 주관 - 런던 도심부의 한 공한지에 0.5톤 정도의 흙을 담은 자루 70 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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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현황

일본의 시민농원 일반시민 중 농지가 없는 사람이 레크리에이션 , 자신이 먹을 농산물 재

배 , 고령자의 삶의 보람 찾기 , 어린 학생의 체험학습 등 다양한 목적으로 소규모 면적을 이용하여 채소나 꽃을 기르기 위해 조성된 농원

레저 농원 , 취미 농원 , 상호교류 농원 , 고향체험 농원으로도 불림 .

- 현황 1989 년 특정농지 대부에 관한 농지법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정 1990 년 시민농원정비촉진법 제정 2009 년 3 월 , 전국 시민농원 3382 개소 , 16 만 5479 구획 , 면적 1164ha

특정농지대부법에 의한 시민농원이 전체의 87% 인 2938 개소 이용면적 : 1 구획당 50m2 미만 70%, 50m2 이상 1000m2 미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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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현황

일본 시민농원 개설방법

- 특정농지대부법에 의한 시민농원

면적 10a 미만 농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일정조건으로 대부 . 비영리 .

대부기간 5 년 이하

- 시민농원법에 의한 시민농원

도도부현지사의 ‘시민농원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에 따라 시정촌이

시민농원구역 지정 . 정비운영계획을 작성해 시정촌 승인을 받아야 함 .

- 농원이용 방식

농가가 직영 . 비영리 . 농지법상의 허가 규제를 받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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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현황

미국의 그린 게릴라 - 1973 년 예술가 리즈 크리스티 (Liz Christy) 가 친구와 이웃을 모아 ‘그린 게릴라’ 결성 , 시소유 공한지를 정리하고 도시텃밭 조성 시작

- 지난 30 여년 간 뉴욕에 600 개소의 도시텃밭 조성

- 교사 , 학생 , 예술가 , 변호사 , 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600 명의 후원자가 지원

- 국제음식 페스티벌 , 허브 페스티벌 , ‘ 식량 정의’ 토론회 개최

- 도시농부에 대한 교육 지원 , 도시미화를 위한 벽화 그리기 사업 등 전개

- 그린 섬 (Green Thumb), 브롱스 그린업 (Bronx GreenUp), 공정한 먹을거리 (Just Food) 와 같은 시민단체가 그린 게릴라와 연대 , 도시텃밭 운동 전개

4. 도시농업의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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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발전 방향

GYO 운동 전개 - 도시민이 농업 분야에서 하는 DIY 활동이 곧 GYO (grow your own) 운동 - DIY (do it yourself) 는 제 2 차 세계대전 후 영국에서 물자 부족과 인력 부 족 상황에서 자신의 일은 자신이 해야 된다는 사회운동으로 생겼음 .

- 패스트푸드에 견주어 도시농업 경작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은 GYO 푸드 - GYO 가 운동 차원을 넘어 생활화되도록 하는 체계적 노력 필요

도시농업의 건강 관련성 연구 필요 - 도시농업은 생리 , 영양 , 심리 측면에서 건강증진효과 있음 (Jonathan R

Leake et al., 2005).

- 도시 토지는 토양이 오염되어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 있음 .

- 도시농업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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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건강증진효과

생리

여러 부위의 근육을 사용하는 활동 : 심혈관 기능 증진

짐 나르기 : 골다공증 예방

몸을 구부리고 펴는 행동 : 근육 강화

야외 활동 : 신선한 공기 , 일광

영양

비타민과 미량 원소가 풍부한 신선한 농산물

엽산 , 철 , 아스코르브산 ( 비타민 C) 이 풍부한 , 녹색의 잎이 무성한 채소

글루코시놀레이트가 풍부한 유채속 ( 양배추 , 콜리플라워 , 브로콜리 , 싹이

긴 양배추 , 케일 ): 암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짐 .

콩과 식물 (완두콩 , 콩 ) 은 건강을 지키는 지중해식 식사법의 핵심 요소

안토시아닌과 플라보노이드 , 비타민 C 가 풍부한 딸기류 과일

암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진 산화방지제가 풍부한 사과

햇빛 노출 : 피부에서의 비타민 D 합성으로 이어짐

심리

햇빛 노출 : 세로토닌 증가 (겨울 우울증 저감 )

성취감과 행복감 : 심리적 건강 증진

권익 신장 : 자립 , 자급자족

자연 및 녹지와의 상호작용 : 웰빙 증대

사회적 네트워크와 공동체 상호작용의 증진 : 웰빙 증대

공동체로서의 일체감과 소속감 : 웰빙 증대

도시농업의 건강증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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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발전 방향

뉴 노멀 (New Normal) 로서 도시농업 재인식 - 금년 1 월 다보스포럼 주제 ‘더 좋은 세상 만들기 : 재사고 , 재디자인 , 재건설 -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글로벌 질서의 새 표준인 뉴 노멀 파악 필요 - 경제분야의 뉴 노멀 : 민관 협력 , 재정적자 축소 , 화합 및 도덕 자본주의 - 농업분야의 뉴 노멀 : 다품종 소량생산 , 자연순환 유기농업 , 도시농업

도시 먹을거리 전략 (Food Strategy) 수립 - 영국 런던은 2006 년 런던 음식 전략을 수립함 .

①음식을 통한 시민 건강 증진과 건강 불평등 저감 . ②런던 음식시스템의 부정적 환경영향 저감 . ③ 활기찬 식량 경제 지원 . ④런던 음식 문화 장려 .

⑤런던의 음식 안전 제고 .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도 ‘먹을거리 전략’ 수립 , 도시농업 포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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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발전 방향

식맹 ( 食盲 ) 퇴치 운동 전개 - 색맹 , 컴맹 , 문맹이 있듯이 음식에 대한 지식이 결여 되어 있으면 식맹 -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매우 낮으나 국민 대부분이 식맹일 것으로 추정 - 어릴 때부터 도시농업 경험을 하면 식맹 퇴치에 기여 - 식맹률 제로사회 비전을 세워 농업교육 강화 , 식맹 퇴치 정책 수립 필요

새로운 경작지 찾기와 도시농업 정밀조사 - 버려진 자투리 국공유지와 일부 사유지를 경작지로 활용 - 도시 내 공한지에 대한 정밀조사 후 경작가능지와 경작불가능지 분류 - 도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작물의 형태와 수량 등 종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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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발전 방향

임대형 텃밭 조성 확대 - 영국의 얼로트먼트 , 독일의 클라인가르텐 , 일본의 시민농원과 같은 임대 형 텃밭 조성 확대 . 해외 사례의 벤치마킹 필요 .

- 국민개농시대를 대비한 농업체험형 도시텃밭 조성 확대 - 도시농업의 확대가 농촌농업의 쇠퇴와는 무관하다는 사실 확인 필요 .

도시농업의 주된 품목과 농촌농업의 주된 품목이 다름 . 농사체험을 통해 농촌에 대한 이해가 더욱 높아지는 긍정적 효과 기대 .

- 개별 도시농업 경작지를 설계할 때 생태공원 , 어린이놀이터 등의 시설과 상호 연계하여 입지 검토 - 도시텃밭 조성과 도시농업 활동이 도시계획의 큰 틀에서 다루어져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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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발전 방향

그린벨트 내 도시농업 활성화 - 그린벨트 내 농업활동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정밀조사 필요 - 그린벨트 내 도시농업의 환경개선 효과 ,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 분석 필요

에너지 자립을 위한 푸드 마일리지 분석 - 푸드 마일리지라는 용어는 1994 년 영국 환경운동가 팀 랭이 처음 사용 - 식품의 양 (t) 에 이동거리 (km) 를 곱한 값으로 단위는 t▪km

- 미국 내 슈퍼마켓에서 파는 농산물이 생산지점에서 소비지점까지 이동 하는 평균거리 2000km

- 수입식품 수송에 따른 한국인 1 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114kg(2007 년 )

- 우리나라 농상물별 푸드 마일리지의 체계적 조사 분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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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발전 방향

관련 법 제도 정비 - 중앙정부는 도시농업법 제정 ,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조례 제정 - 영국의 얼로트먼트법 , 독일의 소정원법 , 일본의 특정농지대부법과 시민 농원정비촉진법 등을 참조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도시농업법 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농 지법 등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근거조항 신설

- 쟁점 법률 명칭 : 도시농업법 , 도시텃밭법 , 시민농업법 등 농업 범위 : 수산업 , 축산업 포함 여부 . 채소 , 과수 , 화훼로 한정 바람직 경작 형태 : 도시 외곽의 상업농을 도시농업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

여가활동 목적의 자가 소비용 경작이 기본이 되어야 함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