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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위기와 바이오 연료. 2008. 6.12. 주 EU 대표부 경제이슈 세미나. 차 례. 1. 국제 식량위기 현황 , 원인 , 영향 , 전망 , 대응 2. 바이오 연료 현황 , 정책 , 전망 , 효과 3. 시사점 및 관련 이슈. 1. 국제 식량위기. 세계곡물 생산 , 소비 , 재고량 추이. ’65~’00 년간 생산량증가율 (2.45%) 이 소비증가율 (2.0%) 초과 ’ 85~’04 년간 생산증가율 (0.68%) 은 소비증가율 (1.04%) 미달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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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위기와 바이오 연료 식량위기와 바이오 연료
주 EU 대표부 경제이슈 세미나주 EU 대표부 경제이슈 세미나
2008. 6.122008. 6.12
차 례
1. 국제 식량위기– 현황 , 원인 , 영향 , 전망 , 대응
2. 바이오 연료– 현황 , 정책 , 전망 , 효과
3. 시사점 및 관련 이슈
1. 국제 식량위기
’’65~’0065~’00 년간 생산량증가율년간 생산량증가율 (2.45%)(2.45%) 이 소비증가율이 소비증가율 (2.0%) (2.0%) 초과초과’’85~’0485~’04 년간 생산증가율년간 생산증가율 (0.68%)(0.68%) 은 소비증가율은 소비증가율 (1.04%) (1.04%) 미달미달’’07/’08 07/’08 곡물생산 곡물생산 2,108 (2,108 ( 백만톤백만톤 ), ), 소비 소비 2,215, 2,215, 재고 재고 405 405
세계곡물 생산 , 소비 , 재고량 추이세계곡물 생산 , 소비 , 재고량 추이
국제 식량가격 동향
2008. 3 월 현재 전년동기대비 57% 상승 곡물 88%, 유지 107%, 육류 10%, 설탕 26%
2008. 3 월 현재 전년동기대비 57% 상승 곡물 88%, 유지 107%, 육류 10%, 설탕 26%
공급측면
기후변화 , 기상이변미국 , EC, 호주 작황부진
수요측면
중국 , 인도 수요증가소득증가 , 식생활 변화
수요증가
원유가 상승 운송비 , 농자재비 상승
인구증가
바이오연료용 수요 증가미국 , EU, 브라질
식량가격 상승의 원인
기타요인
투기적 수요금융시장불안 , 헤지펀드
미 달러 약세
식량수출 제한조치 러시아 , 아르헨티나 , 카자흐스탄 등
식량가격 상승의 영향
식량수입 개도국 30 개국 사회 분규 발생 식량수입 개도국 30 개국 사회 분규 발생
WFP 등 식량지원물량 절반 축소WFP 등 식량지원물량 절반 축소
가계소비에서 식품비중 증가 , 물가상승가계소비에서 식품비중 증가 , 물가상승
도시 저소득층 어려움 가중도시 저소득층 어려움 가중
사료 수입 축산농가 어려움 가중사료 수입 축산농가 어려움 가중
농업투자 및 연구에 대한 관심 농업투자 및 연구에 대한 관심
국제식량가격 전망
“ 평균가격은 현재의 최고수준보다는 낮으나 과거 10 년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유지” - 쇠고기 , 돼지고기 20%, 설탕 30% - 밀 , 옥수수 , 탈지유 40-60% - 버터 , 유지 60% 이상 , 식물성기름 80% 이상
가격 불안전성 증대 ( 기후변화 , 농산물선물시장 ) - 식량순수입 개도국 도시빈민 어려움 가중 - 최빈개도국 식량공급 취약성과 불확실성 증대
세계 농업중심이 OECD 에서 개도국으로 이동
“ 평균가격은 현재의 최고수준보다는 낮으나 과거 10 년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유지” - 쇠고기 , 돼지고기 20%, 설탕 30% - 밀 , 옥수수 , 탈지유 40-60% - 버터 , 유지 60% 이상 , 식물성기름 80% 이상
가격 불안전성 증대 ( 기후변화 , 농산물선물시장 ) - 식량순수입 개도국 도시빈민 어려움 가중 - 최빈개도국 식량공급 취약성과 불확실성 증대
세계 농업중심이 OECD 에서 개도국으로 이동
OECD/FAO 2008-2017 농업중기전망OECD/FAO 2008-2017 농업중기전망
식량위기 대응
식량위기 원인에 대한 공감대 형성 실패
( 바이오연료 , 수출제한조치 , 농업보조금 ) 대응방향 : 농업투자 , 개도국 소농 지원 , 무역장벽 제거 , 사회보장제도 개도국 식량원조 규모 확대 약속 (WFP 12 억불 확대 )
식량위기 원인에 대한 공감대 형성 실패
( 바이오연료 , 수출제한조치 , 농업보조금 ) 대응방향 : 농업투자 , 개도국 소농 지원 , 무역장벽 제거 , 사회보장제도 개도국 식량원조 규모 확대 약속 (WFP 12 억불 확대 )
FAO 고위급 회의 (08.6.3-6.5)FAO 고위급 회의 (08.6.3-6.5)
단기대응 : 시장지향적 개혁 ( 공동농업정책 건전성평가 ) 식품 유통부문 경쟁 및 가격 점검 장기 대응 : 농산물 공급 증대 및 식량안보 확보 정책 추진
바이오연료 지속가능기준 설정 , 차세대 바이오연료 개발 ,
농업부문 연구강화 , 개도국 지식 확산 국제 대응 : 빈곤개도국 지원강화 , 농업재생 프로젝트 지원
단기대응 : 시장지향적 개혁 ( 공동농업정책 건전성평가 ) 식품 유통부문 경쟁 및 가격 점검 장기 대응 : 농산물 공급 증대 및 식량안보 확보 정책 추진
바이오연료 지속가능기준 설정 , 차세대 바이오연료 개발 ,
농업부문 연구강화 , 개도국 지식 확산 국제 대응 : 빈곤개도국 지원강화 , 농업재생 프로젝트 지원
EU 정책방향EU 정책방향
2. 바이오 연료
바이오마스
바이오에너지
바이오연료
에탄올디젤
바이오 연료 개념
1 세대곡물 , 채유종자
2 세대농림자원 , 부산물
바이오에탄올 생산 및 소비
07 년 50 백만 KL 생산 ( 휘발유소비의 2%)미국 , 브라질 중심으로 00-07 년 3 배 증가
바이오 디젤 생산 및 소비
07 년 5.8 백만톤 생산 ( 디젤소비의 0.2%)EU, 아시아 , 북미를 중심으로 02-07 년 5 배 증가
Unit: 1,000 ton
바이오연료 생산비
바이오연료 정책 ( EU )
■ ■ 현재 현재 : : 에너지작물 보조에너지작물 보조 ((€ 45/ha), 45/ha), 유류세유류세 , , 환경세 환경세 면제면제
■ ■ EU EU 재생에너지 정책 재생에너지 정책 (2007)(2007)
• 20202020 까지 전체 에너지소비의 까지 전체 에너지소비의 20%20% 를 재생에너지로 를 재생에너지로 충당충당
• 20202020 까지 운송연료 소비의 까지 운송연료 소비의 10%10% 를 바이오연료로 를 바이오연료로 충당충당
- 2- 2 세대 바이오연료 세대 바이오연료 30%, 30%, 수입 수입 20% 20% 전제전제
■ ■ 바이오연료 지속가능성 기준바이오연료 지속가능성 기준
• 온실가스 온실가스 (GHG) (GHG) 감축효과 감축효과 : : 화석연료 대비 최소 화석연료 대비 최소 335% 5%
• 토지사용 토지사용 : 1,750: 1,750 만만 ha (ha ( 전체 경작지의 전체 경작지의 15%)15%)
• 빈곤층 및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빈곤층 및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
바이오연료 정책 ( 미국 , 브라질 , 일본 )
■ ■ 미국 미국 : 2007: 2007 년 대통령 연두교서년 대통령 연두교서
• 바이오에탄올 바이오에탄올 130130 백만톤백만톤 (( 수송연료의 수송연료의 15%) 15%) 공급공급
• 20172017 년까지 가솔린 소비 년까지 가솔린 소비 20% 20% 감축 감축
• 소비세 등 세제감면 소비세 등 세제감면 : : 에탄올 에탄올 $0.51, $0.51, 디젤 디젤 $0.5-$1.0$0.5-$1.0
■ ■ 브라질브라질
• 바이오 에탄올 혼합비율 바이오 에탄올 혼합비율 20-25%20-25%
• 20152015 년까지 바이오 디젤 소비 년까지 바이오 디젤 소비 5% 5% 까지 확대까지 확대
■ ■ 일본 일본
• 20252025 년까지 가솔린 소비의 년까지 가솔린 소비의 10%10% 를 바이오연료로 를 바이오연료로 충당충당
바이오연료 전망
■ ■ 현재현재
• 전세계 운송에너지의 약 전세계 운송에너지의 약 1% 1% 담당담당
• 바이오연료 생산목적 토지이용 전체의 바이오연료 생산목적 토지이용 전체의 1%1%
■ ■ 20202020 년 년
• 전 세계 운송에너지의 전 세계 운송에너지의 5-6% 5-6% 담당 담당
• 바이오연료 목적 토지이용 전체의 바이오연료 목적 토지이용 전체의 30%30% 까지 증가까지 증가 (20(2030)30)
바이오연료 효과
■ ■ 미국의 경우 미국의 경우 06/07 06/07 생산 옥수수의 생산 옥수수의 20%20% 를 를 바이오에탄올바이오에탄올
생산에 사용하였으나 가솔린 대체효과는 생산에 사용하였으나 가솔린 대체효과는 3%3% 에 불과에 불과
(World Development Report)(World Development Report)
※ 레져차량 1 대 연료통 ( 바이오에탄올 100 리터 ) = 옥수수 240Kg
■ ■ 환경환경 // 기후변화 개선효과 기후변화 개선효과
• 온실가스 감축효과 온실가스 감축효과 : : 사탕수수 사탕수수 > > 유채 유채 > > 옥수수옥수수 , , 밀밀
• 전통재래방식 전통재래방식 > > 대규모기계영농방식 대규모기계영농방식
■ ■ 농산물 가격 상승효과 농산물 가격 상승효과
세계식량정책연구소 (IFPRI)
■ ■ 바이오연료 장려 목적바이오연료 장려 목적
에너지 안보 에너지 안보 > > 환경 환경 / / 기후변화 기후변화 > > 농업 농업
■ ■ 바이오연료 장려 효과 바이오연료 장려 효과
에너지안보 에너지안보 < < 환경 환경 / / 기후변화 기후변화 < < 농업 농업
식량가격과 에너지 가격의 상관관계 강화식량가격과 에너지 가격의 상관관계 강화
• 전통적으로 에너지가격은 농업투입재 ( 농약 , 비료 , 난방 , 운송비 ) 에 영향 • 바이오연료 개발로 연료와 식량의 경합관계 형성
3. 시사점
한국의 식량위기 대응방향 한국의 식량위기 대응방향
단기적 대응단기적 대응 - 주요 식품 및 사료곡물 관세 유예조치 - 선물시장 개념을 활용한 위험 회피대책 강구 - 농식품 유통시스템 점검
장기적장기적 // 구조적 대응구조적 대응 - 식량 수입처 다변화 및 해외식량자원 확보 -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축산 등 취약분야의 구조조정 노력 -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연구투자 노력
단기적 대응단기적 대응 - 주요 식품 및 사료곡물 관세 유예조치 - 선물시장 개념을 활용한 위험 회피대책 강구 - 농식품 유통시스템 점검
장기적장기적 // 구조적 대응구조적 대응 - 식량 수입처 다변화 및 해외식량자원 확보 -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축산 등 취약분야의 구조조정 노력 -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연구투자 노력
관련이슈
농업농업 // 식량안보 식량안보 • 바이오연료 식량가격 상승 영향
• 식량안보와 무역자유화
• 해외 농업자원 확보
• 개도국 ( 북한 ) 식량 지원
에너지 에너지 • 바이오 연료 효율성• 차세대 바이오 연료 기술개발 • 대체에너지 개발
환 경 환 경 • 바이오 연료 온실가스 감축효과• GMO 활용의 정당성• 지속가능기준과 비관세장벽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