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3.21

유무선 인터넷 컨텐츠 비즈니스 세미나

‘ e-power21’ Contents Business Network

김 한 주(joo@etri.re.kr)

정보통신기술경영연구소 무선산업연구팀

ETRI

무선 인터넷 비즈니스 ; 정부의 정책방향

3 무선산업연구팀 ETRI Proprietary

1. 무선 인터넷의 개념 및 구성

2. 무선 인터넷의 정책과제

3. 무선 인터넷 활성화 정책방향

4. 결론

– 차 례 -

4 무선산업연구팀 ETRI Proprietary

1. 무선 인터넷의 개념 및 구성 [1]

▣ 무선 인터넷 서비스 ;

전파를 통하여 이동 ( 혹은 무선 ) 환경하에서 인터넷 ( 컨텐츠 ) 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두가지 특성의 결합에 의한 장•단점을 공유함

무선인터넷

인터넷 ( 유선 )

이동성 ( 전파 )

5 무선산업연구팀 ETRI Proprietary

▣ 무선 인터넷 산업의 구성1. 무선 인터넷의 개념 및 구성 [2]

6 무선산업연구팀 ETRI Proprietary

다양한 응용어플리케이션비지니스모델 , 컨텐츠… ..

보안인프라보안인프라보안•인증전자결재

암호화

운영인프라운영인프라과금시스템

전송망단말

무선전송 무선전송 --컨텐츠인프라컨텐츠인프라

WAP, ME, HTML, XML 등

제도인프라제도인프라

법 • 제도

서비스분야

기반분야

▣ 산업구성의 종합성 : M-Commerce 의 경우1. 무선 인터넷의 개념 및 구성 [3]

7 무선산업연구팀 ETRI Proprietary

1. 무선 인터넷의 개념 및 구성 [4]

▣ 기술적 특성 ;

신속성 : 기술발전 및 소멸의 속도가 매우 빠름 다양성 : 다양한 아이디어의 응용 서비스화 , 어플

리케이션이 관건 종합성 : 다양한 기술의 결합에 의한 구현 표준화 방법 : 통신분야 등 de jure standard 와

컴퓨터 , 인터넷 등 de facto standard 의 결합 / 혼재 기술특허 : Biz 특허 등 새로운 개념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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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선 인터넷의 정책과제 [1]

MSC PSTN

BS BSC

Router

인터넷

Gateway

컨텐츠

[ 무선인터넷 산업의 구성과 정책과제 ]

기술측면 기술측면 규제측면 규제측면

서비스서비스이용측면 이용측면

산업측면 산업측면

▣ 무선 인터넷 산업의 구성과 정책과제

9 무선산업연구팀 ETRI Proprietary

3. 무선 인터넷 활성화 정책방향 [1]

▣ 무선인터넷 네트워크 고속 · 고도화 유도

안정적 / 다양한 무선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한 통신 인프라 구축

2001 년 상반기중 세계최초 IS-95C 본격 서비스 개시 :

멀티미디어 및 다양한 응용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무선인터넷망의 품질수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 품질평가대상 지표 반영 검토 ) 으로 통신사업자의 자체 품질개선 노력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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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선 인터넷 활성화 정책방향 [2]

▣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지원초기 시장수요가 적고 민간 독자 기술개발이 어려운

분야에 대한 민 · 관의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기업의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지원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M-Commerce 관련 전송 , 단말 , 컨텐츠 등 핵심기술 개발 및 표준화 추진

IMT-2000, Bluetooth 및 Mobile IP, PDA 및 유무선 컨텐츠 변환 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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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선 인터넷 활성화 정책방향 [3]

▣ 법 / 제도 기반 정비 M-Commerce 관련 기술발전 , 서비스 진화를 선도적으로

수용하도록 관련 법제도에 대한 사전 연구 및 정비 추진 M-Commerce 대두에 따른 새로운 거래질서 유지

- ‘ 조달사업에관한법률’ , ‘ 전자서명법’ 등 검토

- ‘ 전자지불이용에관한법률’ 등 신규법령 제정 추진 민간의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촉진

‘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통한 세제상의 인센티브 지원방안

IS-95C, IMT-2000 등 고속서비스 개시에 대비 무선 인터넷 통신요금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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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ommerce 인증 · 결제 · 지불체계 정립 M-Commerce 가 현재의 단순한 B2C 단계를 넘어 B2B

등으로 본격화에 대비하여 무선상에서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 정립

무선 PKI 기술 , 스마트카드기반 보안관리기술 개발 및 표준화

전자지불 포럼을 중심으로

스마트카드 , 전자화폐 등 유선 전자상거래 결재 ·지불시스템의 M-Commerce 에의 응용가능성 연구 추진

단말기의 전자지갑화에 대비

3. 무선 인터넷 활성화 정책방향 [4]

13 무선산업연구팀 ETRI Proprietary

▣양질의 컨텐츠 확산 지원 다양한 Business Model 의 창출 지원

CP 의 적정수익 확보 여건조성에 주력

법제도 정비를 통한 공정경쟁환경 조성

‘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접속 ,

정보이용료 , 수익배분 , 과금시스템 운용에 있어 이동

전화사가 CP 에 대해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 마련 검토

3. 무선 인터넷 활성화 정책방향 [5]

14 무선산업연구팀 ETRI Proprietary

▣ 양질의 컨텐츠 확산 지원 컨텐츠 유료화 및 사업자간 적정 수익배분 지원

필요시 공정경쟁관련 법조항을 신설하여 자율적인 협의를 보장

접속체계 개선을 통한 동등한 접속기회 보장 모바일인터넷 초기접속시 이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무선 포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초기접속메뉴 변경을 유도

유료화를 위한 모바일인터넷 과금체계 개선 이동전화사가 자사 소속 · 비소속 CP 구별없이

과금대행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유도

3. 무선 인터넷 활성화 정책방향 [6]

15 무선산업연구팀 ETRI Proprietary

▣신규 M-Commerce 비즈니스 모델 개발유도 새로운 서비스 아이디어에 대하여 타 산업에의 영향 등을

검토 , 적극 지원 유 · 무선 , H/W, S/W, 컨텐츠 , 보안 , 금융 등이

융합된 서비스의 특징을 살린 서비스 활성화 촉진 단말기의 전자지갑화 , 디지털방송과의 융합 등에 대비한

선도적인 Business Model 개발 적극 지원 IMT-2000 서비스 개시에 대응하여 M-Commerce 의 기업

업무에의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추진

3. 무선 인터넷 활성화 정책방향 [7]

16 무선산업연구팀 ETRI Proprietary

▣종합적 사업자간 협력체계 구축 관련기업간 정보공유 및 공동사업화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가칭 ) 무선인터넷산업 발전협의회’ 및 전문 분과위원회 구성

정부 , 이동전화사업자 , 단말기제조업체 , CP, 솔루션업체 , 금융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 시장활성화를 위한 공통 관심사항 논의 정보이용료분배 , 단말기사양 , 네트워크 , 품질보증 ,

보안 시스템 기준 , 지급결재수수료 등 공동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

3. 무선 인터넷 활성화 정책방향 [8]

17 무선산업연구팀 ETRI Proprietary

4. 결 론▣무선 인터넷 활성화 대책 : 현재의 정책이 미래를 결정 ,

미래를 대비하는 대책▣무선 인터넷을 구성하는 부문간 , 종합적인 협력 필요▣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의 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확충

필요▣정부 부처간 협력 및 종합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