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협력 증진방안

부산 울산지방중소기업청부산 울산지방중소기업청

2007. 6. 272007. 6. 27

2목 차목 차

중소기업 현황과 환경변화중소기업 현황과 환경변화중소기업 현황과 환경변화중소기업 현황과 환경변화Ⅰ

중소기업 중소기업 R&D R&D 정책 방향정책 방향중소기업 중소기업 R&D R&D 정책 방향정책 방향Ⅲ

중소기업 산학협력 정책방향중소기업 산학협력 정책방향중소기업 산학협력 정책방향중소기업 산학협력 정책방향Ⅳ

국가 국가 R&D R&D 투자 동향투자 동향국가 국가 R&D R&D 투자 동향투자 동향Ⅱ

3

중소기업 현황과 환경변화중소기업 현황과 환경변화Ⅰ

4중소기업 일반 현황

多産多死의 역동적 구조多産多死의 역동적 구조

100 만개 창업 , 80 여만개 폐업 반복

창업후 10 년생존율 : 13%

생존율 추이: “L” 자형

’94 년 3 년후 7 년후 10 년후

21,152 개 조사(KDI, ’05 년 )

100.0

49.0

18.0 13.0

사업체수 : 299.8 만개 (99.8%)

경제적 비중

고용 : 1,042 만명 (86.5%)

생산 (( 제조업 )) : 383 조원 (48.6%)

(%)

’93 ’98 ’04

505047.8

46.4

48.6

70.7

70.5

86.5 고용

생산

기업간 협력이 매우 활발기업간 협력이 매우 활발

대 · 중소기업간 / 중소기업간 협력이 빈번

59.6%( 중소기업간 )

26.7%( 대 · 중기간 )

13.7%( 대기업간 )

5

신규일자리 창출 주도신규일자리 창출 주도

연평균 27 만명 일자리 순증( 대기업 연평균 15 만명 감소 )

’97 년’97 년’04 년’04 년 * 단위 :

만명

826 1,042

중소기업

대기업

284162

창업을 통해 연간 20~22 만명의 고용창출(’04 년말 신설법인 기준 )

- BI 입주기업 고용 연평균 증가율 : 29.5%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6,442 명

23,461 명

’00 년’00 년 ’05 년’05 년

일반 중소기업에 비하여 월등한 고용창출을 시현 ( 연평균 15 만명 고용 )

혁신형 기업의 고용증대

벤처 이노비즈 일반벤처 이노비즈 일반

27.7 명35.2 명

11.9 명

재래시장 등의 양질의 일자리 유지소상공인 창업자금 , 재래시장 현대화 등을 통하여 취약부분의 고용유지- 재래시장 약 40 만명 종사

- 전국 59 개 소상공인센터 지원 통해 1.4 만명 고용유지

시설 미개선

98 천명(12.8%)

시설 개선

107 천명(4.8%)

555 개 시설개선시장실태조사

( ) 는 빈점포율

( 창업대비 증가 )

6

중소기업 수출은 증가 (’05.1-11 월 836 억불 ⇒ ’ 06.1-11 월 977 억불 ) 하였으나 ,

환율 하락 , 고유가 등으로 수출 채산성은 악화

중소기업의 체감 경기는 회복되지 못한 상황

최근 중소기업 동향

중소기업 수출물량 증가 ( 억불 )중소기업 수출물량 증가 ( 억불 )

’05.1-11 ’06.1-11

836977

환율 하락 , 고유가 등으로수출채산성 악화 (’00=100)환율 하락 , 고유가 등으로

수출채산성 악화 (’00=100)

’04.3/4 ’06.3/4’05.3/4

79.2

86.6

78.0

제조업을 포함한법인 신설은 부진 ( 신설법인 증감율 ,%)

제조업을 포함한법인 신설은 부진 ( 신설법인 증감율 ,%)

▲ 11.0신설법인

제조업신설법인

▲ 9.4

▲ 7.9

8.2▲ 3.9

’04 ’05 ’06

00

▲ 14.8

최근 중소기업 체감경기는 위축( 경기전망지수 , BSI)

최근 중소기업 체감경기는 위축( 경기전망지수 , BSI)

중소기업

소상공인

92

65

8380

87

7873

’00 ’02 ’04 ’06.1 ’06.12

54

80

7

대외 여건 국내 여건

세계성장률 둔화 , but 견실기조 유지* IMF 전망치 : (’06) 5.1(’07) 4.9

유가 : 하향 안정세 우세

* 두바이유 ($/ 배럴 ) : (’06) 61.2(’07) 56.0

금리 : 미국 인하 , 유럽 · 일본 소폭 상승

원자재 : 수요증가로 가격상승 지속

국내성장률 : 다소 하락 전망* KDI 전망치 (%) : (’06) 5.0(’07) 4.4

민간소비 :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내수부진 심화

설비투자 : 투자심리 위축으로 하락* (’05.4/4) 10.2(’’06.3/4) 9.6(’07) 5.5%

전반적으로 ’ 06 년에 비해 나쁘지 않을 전망이나 , 불안요인 상존

대외여건에 대한 대응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도큰 폭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대외여건에 대한 대응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도큰 폭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중소기업 경영여건

8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추진시

‘ 인력확보 곤란’이 가장 큰 애로요인

* ’05 년 중기청 기술개발통계조사 결과

중소기업은 투자 결정시 전문인력및 생산인력 확보 문제를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인식

* ’06 년 한국개발연구원 조사 결과전문인력

확보규제

31.2%12.1%

생산인력확보

62.7%

지원서비스

노사관계

55.7%42.6% ( 복수응답 )

25.0%인력확보 곤란경험 부족인력의 잦은 이직설비 부족자금 부족기초기술 부족기타

10.4%

3.5%

15.7%

22.4%5.1%

17.9%

38.9%

인력 문제는 중소기업 투자 및 기술개발의 가장 큰 장애요인

9

한국의 주요선진국 ( 미국 , 일본 ) 시장

점유율도 ’ 00 년이후 지속 하락 추세- 미국 : (’00) 3.3% → (’06) 2.5%

- 일본 : (’00) 5.4% → (’06) 4.7%

한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0 년전에 비해 제자리수준•한국점유율 (%) : (’00) 2.7 →(’01) 2.4 →(’02) 2.5 →

(’03) 2.6 →(’04) 2.8 →(’05) 2.7

0

2

4

6

8

10

12

14

1995년 2000년 2005년

독일미국중국일본프랑스한국

세

계

시

장

점

유

율

( 년도 )

국가별 세계시장 점유율 추이 분석

10

수출 규모는 3,000 억불 (’06) 을 돌파 ( 세계 11 번째 ) 하는 등 증가 추세

수출 채산성 및 수익성 추이분석

그러나 , 수출채산성 지수의 지속적 악화로 기업 수익성은 하향 추세

구 분 1995 년 2000 년 2005 년 2006 년

수출규모 ( 억불 ) 1,250 1,723 2,844 3,260

수출채산성 지수 102.2 100.0 79.6 78.6

* ’05 년 중기청 기술개발통계조사 결과

최근 환율하락 등으로 수출기업이 내수기업의 수익성에 비해 급격히 감소•수출기업 ( 영업이익율 ) : 8.3%(’00) → 5.6%(’05) (△2.7%)

•내수기업 ( 영업이익율 ) : 6.9%(’00) → 6.6%(’05) (△0.3%)

11

국가 국가 R&D R&D 투자 동향투자 동향Ⅱ

12

요소 투입형

보호 · 육성 위주

직접지원

공급자 중심

혁신 주도형

경쟁 · 협력 촉진생태계 조성 및 인프라 구축수요자 중심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중요성과 역할이 증대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중요성과 역할이 증대

외부환경 및 R&D 패러다임의 변화

환 경 변 화환 경 변 화 경 쟁 기 반경 쟁 기 반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국경 없는 경제(Border-less Economy)

경영자원의 전문화 · 다양화 필요혁신활동을 통한 핵심기술 확보 및 생산성 향상이 중요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정책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전환

13

’05 년도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총규모는 6,150 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10.5% 증가 그러나 기술무역수지는 -2,900 백만 달러로 매년 적자폭 증가 - 기술수출액 1,625 백만달러 , 기술도입액 4,525 백만 달러

구분기술무역규모

(A+B)기술수출액

(A)기술도입액

(B)기술무역수지

(A-B)

2002 년 3,359.6 638.1 2,721.5 -2,083.3

2003 년 4,052.6 816.2 3,236.4 -2,420.2

2004 년 5,563.9 1,416.4 4,147.5 -2,731.1

2005 년 6,150.0 1,624.9 4,525.1 -2,900.2

( 단위 : 백만 달러 , %)

기 술 무 역

< 연도별 기술무역 추이 >

자료 : 과학기술부

14

주요선진국에 대한 기술무역수지 적자폭이 증가하는 이유는 선진국에 대한 기술도입 증가에 비해 기술수출 증가율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

반면 , 중국 , 인도 등에 대해서는 기술수출액이 크게 증가

63.6 72.6 71.2 80.4 84.4

-4,000-3,500-3,000-2,500-2,000-1,500-1,000

-5000

500

'01 '02 '03 '04 '05

주요국비중(%)

기술무역수지( )백만달러

0102030405060708090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기타

< 국가별 기술무역수지 >

15

0.79

0.290.22

0.41

0.02 0.00

0.25

0.07

0.71

0.35

0.01 0.04 0.01

0.04 0.03 0.01 0.05 0.00

0.34

0.56

0.36

0.54

0.0

0.2

0.4

0.6

0.8

1.0

농림수산 섬유 화학 소재 기계 전기전자 건설 정보통신 서비스 기타 전체

2004 2005

산업별로 보면 기계산업 (0.71) 이 전년도에 비해 수지비가 크게 개선된 반면 ,

화학산업 (0.25), 소재산업 [0.07) 등은 수지비가 전년도 대비 크게 악화

< 산업별 기술무역 수지비 >

산업별 기술무역 수지비

16

100 년전 뛰어난 과학자 주도 에디슨연구소 (1900) R&D 투자를 통한 기술적 성과

2 차대전 이후합리적인 연구개발관리미국의 R&D 우세 이유사업의 효율성 지향

1980 년대연구개발의 고객만족 필요성사회전력과의 연계필요성전사적 전략을 통한 R&D

1990 년대 중반지식채널의 구축 필요성지배제품의 창출 및 R&BD시장통합을 통한 가치 창출형 기술개발

1 세대 R&D

Technology Breakthrough

Project Management

TRM, Portfolio

Scenario Roadmap

2 세대 R&D

3 세대 R&D

4 세대 R&D

R&D 패러다임의 변화

17

미래사회전망 각국의 R&D 정책동향

지식기반산업으로 전환

2020 년경 바이오 경제 진입

고령화 , 에너지 , 환경 문제 대두

기술간 융합 등 기술발전 가속

미국 - 2010 년까지 국방 , 생명의료 , 우주 , 에너지 분야에 연방정부 예산을 2 배로 증액

일본 ( 신산업 창조 전략 2005)- BT, IT, NT, 환경 R&D 분야에 집중 투자 (25 조엔 )- 연료전지 , 정보가전 , 로봇 , 건강 , 환경 , 에너지 등 7 대 신산업 집중 육성

중국 ( 국가중장기과학기술발전계획 )- 2020 년까지 우주 , BT 등 8 대 분야에 9,000 억 위안을 투입

최근 세계는 지식기반 경제의 급속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

주요 국가의 R&D 투자동향

EU ( 제 7 차 연구 및 기술개발 기본계획 )- 2013 년까지 BT, IT, NT 등에 732 억 유로를 투입

기술 선점 위한 중장기 R&D 전략 수립 · 추진 필요기술 선점 위한 중장기 R&D 전략 수립 · 추진 필요

18

한국업체와 중국 경쟁업체와의 기술격차는 평균 4.6 년 - 업종별로는 전자 업종이 3.3 년으로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가장 좁혀짐 한국업체와 중국 경쟁업체와의 기술격차는 평균 4.6 년 - 업종별로는 전자 업종이 3.3 년으로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가장 좁혀짐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07. 1 중국의 기술 추격과 업계 대응실태 설문조사 )

한 · 중 산업경쟁력 격차

19

20

우리나라 R&D 투자 효율성은 0.182 로 OECD 평균수준

- 효율성이 크게 개선되는 추세 (0.137(’71 년 ~’89 년 ) → 0.187(’90 년 ~’04 년 ) ※R&D 투자 효율성 측정을 위해 총요소생산성의 R&D 투자에 대한 탄력성 조사 (’07.2 과기부 )

우리나라 R&D 투자 효율성은 0.182 로 OECD 평균수준

- 효율성이 크게 개선되는 추세 (0.137(’71 년 ~’89 년 ) → 0.187(’90 년 ~’04 년 ) ※R&D 투자 효율성 측정을 위해 총요소생산성의 R&D 투자에 대한 탄력성 조사 (’07.2 과기부 )

R&D 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 국제비교

R&D 투자 효율성 국가간 비교

0.19 0.1820.22

0.288

0.116

00.05

0.10.150.2

0.250.3

OECD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탄력성

R&D 우리나라 투자 기간별 효율성

0.137

0.187

0.1

0.15

0.2

1971~89 1990~04

탄력성

21

우리나라 R&D 투자 경제성장 기여도 30.6%

- 일본 (48.8%) 보다 낮지만 , 미국 , 캐나다 , 이탈리아 보다는 높은 수준 ※ 경제성장 기여도 23.3%(’71 년 ~’89 년 )→30.4%(’90 년 ~’04 년 )

우리나라 R&D 투자 경제성장 기여도 30.6%

- 일본 (48.8%) 보다 낮지만 , 미국 , 캐나다 , 이탈리아 보다는 높은 수준 ※ 경제성장 기여도 23.3%(’71 년 ~’89 년 )→30.4%(’90 년 ~’04 년 )

경제성장 기여도 국가별 추이

30.4

22.820.2

26.2

23.319.4

13.6

23.5

0

5

10

15

20

25

30

35

1971~1989 1990~2004

(%)

기여

도

한국미국캐나다이탈리아

총요소생산성 증가의 대부분이 R&D 투자 Stock 과 투자 효율성증가에 따른 지속적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및 효율성 증대가 중요총요소생산성 증가의 대부분이 R&D 투자 Stock 과 투자 효율성증가에 따른 지속적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및 효율성 증대가 중요

22

2005 년 민간투자를 포함한 국가 총 연구개발비는 24 조 1,554 억원 ( 전년대비 8.88% 증가 )

외환위기 직후 감소한 R&D 투자는 민간 및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로 성장세를 회복

2005 년 민간투자를 포함한 국가 총 연구개발비는 24 조 1,554 억원 ( 전년대비 8.88% 증가 )

외환위기 직후 감소한 R&D 투자는 민간 및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로 성장세를 회복

우리나라 R&D 투자동향

2.37 2.42 2.482.34

2.252.39

2.59 2.532.64

2.852.99

9,44110,878

12,186 11,337 11,92213,849

16,111 17,32519,069

22,18524,155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 연도별 총 연구개발비 추이 ( 민간투자 포함 )>

* 자료 : 과학기술부 ,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

총 연구개발비 [10 억원 ]

GDP 대비 연구개발비 [%]

23 정부의 R&D 투자현황

‘07 년 정부연구개발비는 ’ 06 년대비 9.6% 증가한 9 조 7,629 억원으로 세계 8번째 100 억불 돌파

중소기업청은 3,600 억원으로 ’ 06 년대비 34.4% 증가한 금액이나 정부연구개발비의 3.7%불과

‘07 년 정부연구개발비는 ’ 06 년대비 9.6% 증가한 9 조 7,629 억원으로 세계 8번째 100 억불 돌파

중소기업청은 3,600 억원으로 ’ 06 년대비 34.4% 증가한 금액이나 정부연구개발비의 3.7%불과

<‘07 년도 부처별 R&D 투자현황 >< 주요국의 정부연구개발비 100 억불 도달시기 >

미국 19661 4,016

일본 19872 19,963

프랑스 19873 16,182

독일 19914 22,612

영국 19995 24,962

중국 20036 1,262

한국 20078 20,493 1)

국가 연도 당시 1 인당 GDP [$]

☞ 초대형국가 미국 · 중국 제외하면 1 인당 GDP 2 만불 전후 시점에 도달

과기부산자부 국방부 교육부 정통부 농진청중기청 기타

23,46021,836

12,58410,323

7,833

3,6743,600

14,319

24.0% 22.4

%

12.9% 10.6

%8.0%

3.8%

3.7%

14.6%

[억원 ]

1) ’06 년의 4% 증가율 , 환율 900 원 , 통계청 ’ 07 년 추계인구 적용 추정값

정부 총 연구개발비 : 9 조 7,629 억원

24

참여정부의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 98 년 3,442 억원 (8.4%) 에 불과하던 중소기업 R&D 지원이 ’ 06 년 ( 계획 ) 에는 1 조 13 억원 (22%) 증가 참여정부의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 98 년 3,442 억원 (8.4%) 에 불과하던 중소기업 R&D 지원이 ’ 06 년 ( 계획 ) 에는 1 조 13 억원 (22%) 증가

구분 과기부 농림부 산자부 정통부보건

복지부 환경부 건교부 해수부 국방부정부 투자

기관 등R&D 투자액 235 50 6,491 862 361 300 222 82 915 425

비율(%)

10.0 9.6 44.1 11.0 29.3 20.7 28.5 6.8 9.9 7.5

<‘06 년도 부처별 R&D 투자현황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R&D 지원 (KOSBIR)

과기부235

농림부

50

산자부

6,491

정통부

862 보복부

361

환경부

300

건교부

222해수부

82

국방부

915정부투자

기관

425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1

25

R&D 투자 중 중소기업의 비중은 2001 년 이후 감소 추세

기술개발 투자 측면의 대 · 중소기업간 양극화 ( 한국은행 , 기업경영분석 )

중소기업 전체의 R&D 규모는 대기업인 삼성전자의 투자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 [’05 년 중소기업의 R&D 투자액 (3.9 조원 ) 은 삼성전자 (4.6 조원 ] 의 85% 수준 ]

2,000

6,000

8,000

10,000

12,000

1999

0

대대 ·· 중소기업별 기술개발투자 추이중소기업별 기술개발투자 추이대대 ·· 중소기업별 기술개발투자 추이중소기업별 기술개발투자 추이

4,000

10 억원

2000 2001 2002 2003 2004

중소기업

767

대기업

5,333

1,306

5,225

1,819

5,429

1,871

6,812

1,901

8,448

2,166

11,278 중소기업 비중

12.6%

20%25.1% 21.5%

18.4%

16.1%

중소기업 R&D 투자추이

26

중소기업 중소기업 R&D R&D 정책 방향정책 방향Ⅲ

27

35.2 명 (10.9 년 )

11.9 명 (10.6년 )

27.7 명 ( 평균업력 : 7.7 년 )

혁신형중소기업은 고부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성장의 원천

일반기업 대비 일자리 창출 2.6 배 , 매출액 3.2 배 혁신형 중소기업의 고성장 요인 : “ 활발한 R&D 활동”

평균 고용 창출( 창업 대비 현재 , 명 )

평균 고용 창출( 창업 대비 현재 , 명 )

벤처기업이노비즈

일반중소기업

벤처기업이노비즈평균 매출액

( 억원 , ’04 년 )

평균 매출액( 억원 , ’04 년 )

매출액 대비 R&D 투자(%, ’04 년 )

매출액 대비 R&D 투자(%, ’04 년 )

혁신형 중소기업의 필요성

자료 :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05), INNO-BIZ 기업 기술 · 경영실태조사 (’05), 중소기업실태조사 (’05)

일반중소기업

6.5 → 18.3

13.4 → 41.1

10.8 → 46

벤처기업이노비즈

일반중소기업

5.5

0.9

4.6

28

79

99

전년대비 19.6% ↑

전년대비 22.3% ↑

전년대비 6.2% ↑

28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목표

’’0808 년까지 혁신형 중소기업 년까지 혁신형 중소기업 33 만개 육성만개 육성

(‘05) 10,731 → (’06) 17,512 → (’07(‘05) 10,731 → (’06) 17,512 → (’07 년말년말 ) 23,000 → (’08) 23,000 → (’08 년말년말 ) 30,000) 30,000

연도별 혁신형 중소기업 현황

11,7839,500

8,5588,839

10,731

17,512

2,042

4,934

8,798

23,000

30,000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년

기업수

벤처기업이노비즈

경영혁신혁신형기업( 중복제외 )

월별 혁신형 중소기업 현황

12,746

10,915

17,512

23,000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06.1 2 3 4 5 6 7 8 9 10 11 12 월

기업수

29

07 년 중점 추진방향전략적 R&D 지원을 통해 3 만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추진 ( 일자리 45 만개 신규창출 )

- 중소기업 전용 R&D 자금 획기적 확대 : (’06) 2,679 억원 -> (’07) 3,600 억원 (34.4% 증가 )

수요자 맞춤형 전략적 기술개발 강화 : 수출 유망분야 , 제조 전문기술 , 인력부족 분야 등

혁신역량 수준별 차별화 지원 : 혁신형기업 ( 전략과제 ), 잠재혁신형 ( 상용화과제 ) 등

신기술 아이디어 타당성 평가

(50 억원 , 소요비용 75% 지원 )

수요자 맞춤형 기술수요 조사( 전략적 수출분야 , 창업 등 )

기 획 R&D 지원 사업화 지원

기술사업화자금 신용융자- (‘06) 810 억 -> (‘07) 1,000 억

공공기관 기술개발제품 구매 의무화 (총 구매액 5% 이상 )

R&D 성공과제 시제품 .디자인개발 종합지원

중소기업 R&D 지원전략

개발능력 보유 기업- 기술혁신개발 등 자금지원

개발능력 미보유 기업-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등

30

일반 중소기업

중소제조업

잠재혁신형기업

혁신형기업

자체역량 보유기업

자체역량 미흡기업

소규모 R&D 지원- 기술혁신개발 자금

지원수단

중대형 R&D 지원- 차세대 성장동력 - 부품소재 R&D - 기술혁신 전략과제

지원목표

산학협력 지원 - 기업부설연구소 - 산학협력실

구조전환 지원- 규제완화 - R&D 지원

글로벌 스타기업(1 만개 )

혁신기업화(1.2 만개 )

혁신기업화(7천개 )

혁신기업화(1천개 )

혁신역량 수준별 R&D 지원

고용창출고용창출 (08(08 년년 /05/05 년년 ) : 45) : 45 만명 증가 매출액 만명 증가 매출액 (08(08 년년 /05/05 년년 ) : 167) : 167 조원 증가조원 증가

31

````

기업유형별 R&D 지원

기업단독형 기업협동형

산학협동형 특수목적형정부예산 (3,600 억원 )

+ 기술료 (110 억원 )

정부예산 (3,600 억원 )

+ 기술료 (110 억원 )

기술혁신개발사업 (1,995 억원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530 억원 )

산학협력실 지원사업 (70 억원 )

산학협력기업부설연구소 (203 억원 )

상용화 기술개발 (392 억원 )

연구장비 공동이용클러스터 (50 억원 )

BI 창업지원 공동기술 (30 억원 )

중소기업 기술연구회 (50 억원 )

기업협동형 공동기술 (100 억원 ) 전략과제 / 일반과제

블루오션 지원과제 (150 억원 )

산학컨소시엄

산연컨소시엄 이전기술개발 디자인 기술개발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32중소기업 R&D 지원사업 개편방안

중소기업 R&D 지원의 전략성 강화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수립 정책목표와 R&D 간 연계성 강화

30 개 선도기술의 향후 5 년간 시장 ,제품 , 기술의 전개방향

정책목표별 , 지원대상기업군별 사업구조 통합ㆍ단순화

30 개 선도업종은 성장성 (’07 년 ~’11 년 )시장규모 (’11 년 ) 로 세분화

업종품목 선정기준 : 국가경쟁력 , 산업유망성 , 중소기업성

글로벌주력분야 , 주력상생분야 ,틈새고도화분야

기술혁신개발사업 , 산학연공동기술개발 등 22 개

→ 고부가가치선도형 기술육성 , 글로벌시장진출 , 기술사업화 촉진 등 6 개로 통합

33중소기업형 선도업종의 유형

( 단위 : 억원 )

10 20` 30 40 60 8025.4

1,000

2,000

3,000

5,000

10,000

20,000

40,000

18,167

휴대폰용 PCB

고기능성나노섬유TFT-LCD 용 백라이트 유닛

친황경 자동차연소후처리장치

초정밀커넥터

휴대폰용 부가모델

DIGITAL IC

고부가가치선박용동력발생장치

휴대폰용 부가모델실린더헤드어셈블리

차세대 PMP

차세대 PMP 부분품

차세대광학렌즈

자동차브레이크시스템

기능성접착필름

인체공학기반시스템 Windoor

반도체이송장치하이브리드 IC

레이저다이오드환경친화성고성능실링재

고부가가치선박용항해시스템

백색조명용 LED

홈네트워크제어시스템용스위치

기능성특수도료

나노친환경방진소재고정밀반도체조립장치고순도반도체 쿼츠웨어

기능성 웰빙음료친환경주택복합내장재

고기능성접착소재

1. 글로벌주력분야

3.틈새고도화분야

2. 주력상생분야

평균성장율 (%) – (’07 년 ~ ’11 년 )

34

중소기업 산학협력 정책방향중소기업 산학협력 정책방향Ⅳ

35

소기업 - 중기업간 수익성 격차 확대

소기업 중기업 모두 전반적수익성 악화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수익률 저조

5.1

5.4

5.7

5.885.62

5.76

4.69 4.634.28

4.08

4.465.3

5.5

5.5

6.19

5.7

5.1

5.125.56

4.95 4.98

4

중기업

소기업매출액영업이익율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경상이익률 및 영업이익률 추이

4.4

5.8

4.64.1

4.55.3

’00 ’01 ’02 ’03 ’04 ’05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경상이익률

3.3

2.2

3.4

2.5 3.33.9

( 한은 , %)

외환위기 이후 재무구조 개선 , 이자비용감소 등으로 경상이익률은 점진적 상승세

반면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직접적 영업활동에 의한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정체

중소기업의 전반적 수익성 추이중소기업의 전반적 수익성 추이

추진배경

36

````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의 원인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의 원인

원인 1) 영세소기업 중심으로 과당경쟁심각

50.1%50.1%

4.8%4.8%

0.6%0.6%

50.3%50.3%

50%

40%

30%

20%

10%

0%사업체

출하액10 인 미만

10 인 이상

10 인 미만 소규모 제조기업은 전체 사업체의50.1% 를 차지하나 출하액 비중은 4.8% 에 불과대기업은 사업체 기준 0.6% 에 불과하나 출하액의 50.3% 를 점유

원인 3) 원 /엔 환율 외환위기 이후 최저수준

원 / 달러

원 /100엔

942.3929.8

1,011.6

’05 말 ’06.10 말 ’06.12 말 ’07.1.25

936.0

858.5803.1

783.76 774.4

원인 2) 기술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하락

28272625242322212019

1980 1994 1999 2004

대기업( 제조 )

10 인 미만 기업 ( 제조 )

부가가치율 하락

37

저수익 과당 경쟁- 영세소기업 수익 악화

기술부족 , 생산성 하락- 전통 제조업 수익 악화

대기업 거래관계 취약- 협력기업 수익 악화

환율등 대외여건 악화- 수출기업 채산성 악화

수익성 악화 원인수익성 악화 원인 중점 추진방향중점 추진방향

혁신형중기 (3 만개 ) 육성

M&A, 구조조정 지원

대 . 중소 상생협력 강화

판로 확대 , 수출 지원

지원행정 효율화

추진과제추진과제

정보화정보화품질혁신품질혁신

전략분야전략분야R&D R&D 강화강화

행정조직혁신행정조직혁신spspii-1357-1357

공정한 시장 룰 정립

기업 내부기업 내부

기업 외부기업 외부

대외관계대외관계

기 업기 업

기 업정 부

기 업정 부

정 부정 부

해외진출해외진출고도화고도화

마케팅마케팅능력 확충능력 확충

정책 대응 방향정책 대응 방향

38

5 인 이상 중소제조업체 111,759 개 (’04 년말 ) 중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제조업체 수는 13,324 개 (’06 년말 ) 에 불과하여 연구기반이 매우 취약 이중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는 12,398 개 (11.1%)

중소기업

3,002천개

중소제조업체 338천개

5 인이상 중소제조업체 112천개

R&D 활동중소기업수 21천개

기업부설연구소 13천개

중소기업의 연구기반 실태중소기업의 연구기반 실태

39

박사급 인력분포

현황대학 71.3%(40,138 명 )

공공연구기관 13.7%

(7,731 명 )

기업체15.1%

(8,524 명 )

장비보유현황연구기관 36.1%

(43,826 대 ) 대학 64%(77,754 대 )

국내 박사급 인력총 56,572 명 중 71.3% 가 대학에 소속

연구장비 (1천만원 이상 )총 121,580 대 중 64.0% 가 대학이 보유

대학과 대학과 연구기관의연구기관의역량을 활용역량을 활용

혁신형혁신형중소기업중소기업

창출창출

대학과 대학과 연구기관의연구기관의역량을 활용역량을 활용

혁신형혁신형중소기업중소기업

창출창출

중소기업은 대학 ·연구기관이 보유한 고급 인력 및 첨단 장비를 활용 , 산 ·학 ·연과의 협력을 통해 혁신형 기업으로 도약 가능 중소기업은 대학 ·연구기관이 보유한 고급 인력 및 첨단 장비를 활용 , 산 ·학 ·연과의 협력을 통해 혁신형 기업으로 도약 가능

40

연구비 유용방지를 위한 불시 현장점검 강화

기술개발비 카드제 확대 실시

우수사례 모델 발굴∙확산 및 홍보 활동 강화 고객만족도 및 투명성 제고방안 강구

기술바우처제도 도입 , 운영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현장교육프로그램 강화

사업성과 평가시 과제평가 위주로 전환

과제선정시 주관기관 자체평가제도 도입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업관리 강화수요자 중심의 산학협력 R&D 추진

지원대상과제 선정 및 성과평가 개편 우수모델 발굴 확산 및 홍보 강화∙

수요자중심 , 현장위주의 산학협력 R&D 시스템 구축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업관리 강화기술개발 성과의 극대화를 위한 평가체계 개편

산학협력 R&D 정책방향

산업현장 중심의 산학협력 시스템 구축산업현장 중심의 산학협력 시스템 구축목표

41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사업 (530 억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사업 (530 억원 )

수요자중심의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사업』 추진수요자중심의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사업』 추진 기술 Voucher 제도 도입 ('07 년 산연컨소시엄 사업부터 시범추진 )

실효성이 없는 초단기과제는 폐지하고 , 단기과제와 중기과제로 구분 , 운영

단기 ( 현장애로과제 ) : 6 개월내외 , 5천만원한도 , 중기 ( 기술혁신형과제 ) : 1 년이내 , 1 억원 한도

조합의 사업참여 근거 마련

성과와 투명성 위주의 산학협력 R&D 추진성과와 투명성 위주의 산학협력 R&D 추진 컨소시엄 위주에서 과제별 성과평가 위주로 전환 - 평가전문기관이 개별 과제별로 A,B,C,D 4 단계로 평가

정산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관련 전문가 활용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불시 현장점검 (Spot Check) 지속 실시

컨소시엄 위주에서 과제별 성과평가 위주로 전환 - 평가전문기관이 개별 과제별로 A,B,C,D 4 단계로 평가

정산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관련 전문가 활용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불시 현장점검 (Spot Check) 지속 실시

42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사업 (203 억원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사업 (203 억원 )

산학협력실 지원을 통한 기술인력 양성

대학뿐만 아니라 연구기관까지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장소를 다변화

('05) 33 억원 -> ('06) 34 억원 -> ('07) 203 억원

대학뿐만 아니라 연구기관까지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장소를 다변화

('05) 33 억원 -> ('06) 34 억원 -> ('07) 203 억원

대학 실험실습실을 산학협력실로 활용하여 기술개발과 동시에 기술인력 양성

현장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학생 및 기업 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 현장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학생 및 기업 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확대를 통한 고급기술인력 일자리 창출

('05) 54 억원 -> ('06) 70 억원 -> ('07) 70 억원

산학협력실 지원사업 (70 억원 )산학협력실 지원사업 (70 억원 )

43

산학협력 연구기반 지원산학협력 연구기반 지원

대학 연구기관 연구장비 공동활용 인프라 조성∙ 대학 연구기관 연구장비 공동활용 인프라 조성∙

연구장비 · 인력종합검색시스템 (TRIN) 확충

지방중소기업의 연구장비부족애로 해소를 위해 지방청의 시험장비 확충 · 보강

연구장비 · 인력종합검색시스템 (TRIN) 확충

지방중소기업의 연구장비부족애로 해소를 위해 지방청의 시험장비 확충 · 보강

연구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 사업 (50 억원 ) 연구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 사업 (50 억원 )

대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30 개 내외 클러스터 지정 운영

정부 (60%) + 기업 (40%) 의 매칭펀드로 구성

소요비용은 바우처 형태로 지원

대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30 개 내외 클러스터 지정 운영

정부 (60%) + 기업 (40%) 의 매칭펀드로 구성

소요비용은 바우처 형태로 지원

44( 신규 1) 기술 Voucher 제도 도입 , 운영

문제점 개선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필요산학연 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사업이 지금까지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

도입배경

중소기업이 기술바우처를 활용하여 산연파트너쉽을 주도적으로 운영

지원대상 및 조건

기술평가전문기관의 기술혁신시스템평가 결과 600 점이상 중소기업 또는 이노비즈기업

기술개발 비용의 75% 를 바우처 (쿠폰 ) 방식으로 지원

지원내용 ( 약 100 억원규모 발행 )

현장애로 과제 : 약 80 여개 과제 ( 과제당 5천만원 한도 )

기술혁신형 과제 : 약 130 여개 과제 ( 과제당 1 억원 한도 )

45

기술 Voucher 지원체계

````

사업안내 및 관리

결산보고

정부출연금 지급 결과물 및 보고서 제출

사업안내 및 관리

사업비 지급 요청

사업비 지급 및 정산

Voucher 발행Voucher 신청

Voucher 제시

공동기술개발 수행

중소기업청• 기본계획수립• 예산확보 및 총괄운영

연구기관• 공동기술개발• 연구결과보고

전담기관• 평가점검단 운영• 온라인시스템 운영

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

20082008 년도부터 산학컨소시엄사업에도 확대 적용 검토년도부터 산학컨소시엄사업에도 확대 적용 검토

46

정부출연 ( 연 ) 의 연구기반을 활용 BLUE OCEAN 기술 제품 창출정부출연 ( 연 ) 의 연구기반을 활용 BLUE OCEAN 기술 제품 창출

지원기관 활용방안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KBS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KBS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초고압투과 전자현미경 등 정부출연 ( 연 ) 의 첨담장비를 활용한 블루오션 창출과제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제품설계 및 성능 개선 지원

초고압투과 전자현미경 등 정부출연 ( 연 ) 의 첨담장비를 활용한 블루오션 창출과제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제품설계 및 성능 개선 지원

고급연구장비 활용

선도형 혁신형기업 육성

사업개요 및 목표사업개요 및 목표

( 신규 2) 중소기업 블루오션 지원

47

정부출연 ( 연 )+ 기술혁신형기업

정책자금 및 V/C 자금연계

V

C

투자

사업화전략

슈퍼 컴퓨터 등고급 연구장비 활용

R&D수행

블루오션

기술 /제품개발

R&D기획

전략지도작성

단계별 지원전략

최첨단 분석기술 및 장비활용을 통한 고차원적인 데이터 분석 활용

고난이도 공학해석 , 과학기술지식의 상품화 개발기간 및 비용 최소화

복잡한 제품 설계 , 다양한 성능분석 및 제품개발 가능

48

’07 년 사업규모

지원기간

지원대상

과제별지원규모

지원근거

예산 : 150 억원

’07. 3 월 ~ ’09. 2 월 (2 년간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기술혁신시스템평가결과 650 점 이상 중소기업

슈퍼컴퓨터 활용 지원과제는 1 년 단기과제로 운영

첨단장비 활용 지원과제 : 4 억원 / 2 년 슈퍼컴퓨터 활용 지원과제 : 1 억원 / 1 년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 10 조 및 제 1 조

중소기업블루오션지원사업

중소기업블루오션지원사업

지원내용

49

정부출연 ( 연 ) 보유 첨단장비의 효율적 활용 정부출연 ( 연 ) 보유 첨단장비의 효율적 활용

연구장비명 소속기관 산업체 지원실적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HVEM( 초고전압투과 전자현미경 )

상업용 산화물나노입자 개발 LG화학기술원

High ResolutionMALDI-TOF Mass

Spectrometer( 고분해능 질량분석기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인터페론감마의 기작연구를 통한 중추신경계 분열 병에 대한 바이오마커 개발 지원 ㈜제닉스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진공동결건조기(Freez dryer)

불용성 효모 글루칸으로부터 수용성 글루칸 올리고머 대량생산을 위한 공정개발 ㈜바이오프로젠

한국생명공학연구원Ultra Filtration System 돼지 흉막폐렴 예방 백신 개발 ㈜중앙백신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Servo-hydraulic Fatigue

Tester ( 유압식 피로시험기 )

전철용 Torque arm 피로시험 DRB 동일㈜

한국에너지연구원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photometer( 적외선 분광기 )

OPC DRUM용 감광재료 LAB. 반응공정개발 지원 ㈜지코

50

블루오션 창출 관련 주요사항

사업성공 사례 발굴 * 특허등록 ( 원천기술 보유 ) → 신 산업분야 창출 → 기술수출 → 수익성 촉발 → 블루오션 창출

R&D 보다는 R&BD 중심 , 단순지원 보다는 복합 · 융합화 * 사업화와 연계된 세계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 R&D 수행

기업가 정신 (Entrepreneurship) 함양 필요 * *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벤처기업 , 기술혁신형 기업의 창업가 정신 배양

R&D 예산지원 → 투 · 융자 연계 → 기술인력 지원

우수사례 전시 등 홍보 ( 기술혁신대전 등 ) * 별도 부스를 마련하여 전시

51

1.7 Commercially Ready

300 Ideas Worked

125 Concepts

9 Projects

3000 Raw Ideas

1 Commercial SuccessR&D 성공률이 높은 HP,3M 등도 10%

수준

개발기술의 사업화 전략

사업화 성공확률사업화 성공확률

52

경험적인 사업화 성공율경험적인 사업화 성공율

53

( 단위 : %)

구 분중소 ·벤처기업

대기업 전체기업평균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술력 우수 40.7 30.6 50.7 31.8 40.1

기술 / 시장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짐 35.0 40.0 30.2 43.9 35.7

리더의 역량 4.9 5.7 4.0 6.1 5.0

사전연구조사가 우수 7.1 9.1 5.2 7.6 7.2

생산부문의 협력 7.7 9.6 5.9 15.2 8.3

우수인력의 확보 및 양성 7.0 5.7 8.3 4.5 6.8

타기관과의 공동연구 , 협력 7.7 7.9 7.5 10.6 7.9

과감한 기술개발투자 17.9 19.1 16.7 24.2 18.4

판매부문의 마케팅력 우수 14.0 12.0 16.0 10.6 13.8

최고경영자의 의지 19.6 18.9 20.3 6.1 18.6

명확한 목표설정 18.2 19.6 16.7 19.7 18.3

리스크를 감수하는 조직풍토 1.5 1.4 1.7 1.5 1.5

원활한 의사소통 및 협력 4.0 3.6 4.5 4.5 4.1

수요업체와 공동개발 , 일정관리 8.39 9.3 8.5 6.1 8.7

기 타 0.8 1.2 0.5 0.0 0.8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R&D 과제 선정 · 수행 및 사업화” ,2002.8.

R&D 과제의 사업화 성공요인R&D 과제의 사업화 성공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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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중소 ·벤처기업

대기업 전체기업평균

중소기업

벤처기업

경제성 · 수익성 확보 미비 53.2 54.5 51.8 63.6 54.0

원료 설비확보 곤란 5.8 6.3 5.2 3.0 5.6

대량생산설비 확보를 위한 재원 부족 9.6 9.0 10.2 4.5 9.2

특허분쟁 소지 발생 3.1 2.6 3.6 3.0 3.1

품질경쟁력 취약제품차별화 실패 등 16.1 20.1 11.8 10.6 15.6

국산제품에 대한 신뢰도 낮음 10.7 10.3 11.0 3.0 10.0

제품 생산공정 관련 기술력의 부족 9.3 10.3 8.3 13.6 9.7

시장진입 타이밍 실패 15.2 11.4 19.3 7.6 14.6

사업계획의 비적절성 8.1 6.3 9.9 13.6 8.6

가격경쟁력 취약 14.4 16.9 11.8 18.2 14.7

시장여건의 변화 ( 시장진입시기 , 시장규모 축소 , 시장수요예측 착오 등 )

36.7 31.7 41.9 45.5 37.4

신규 수입품 , 경쟁제품의 가격공세 및 기존업체와의 덤핑 등 과다경쟁

7.4 9.0 5.8 12.1 7.8

기 타 2.0 2.6 1.4 0.0 1.9

( 단위 : %)

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R&D 과제 선정 · 수행 및 사업화” ,2002.8.

R&D 과제의 사업화 실패요인R&D 과제의 사업화 실패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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