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의 기능에 대한 경제적 분석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의 기능에 대한 경제적 분석

2005. 12

목 차

ⅠⅠ.. 서 론서 론ⅠⅠ.. 서 론서 론

ⅡⅡ.. 개인 부실채무의 급증과 정책 대응개인 부실채무의 급증과 정책 대응 ⅡⅡ.. 개인 부실채무의 급증과 정책 대응개인 부실채무의 급증과 정책 대응

ⅢⅢ.. 개인파산제도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개인파산제도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ⅢⅢ.. 개인파산제도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개인파산제도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

ⅣⅣ.. 개인파산 및 회생 결정 획득 채무자의 특성개인파산 및 회생 결정 획득 채무자의 특성ⅣⅣ.. 개인파산 및 회생 결정 획득 채무자의 특성개인파산 및 회생 결정 획득 채무자의 특성

ⅤⅤ.. 면책 및 회생 개시의 효과면책 및 회생 개시의 효과ⅤⅤ.. 면책 및 회생 개시의 효과면책 및 회생 개시의 효과

ⅥⅥ.. 결 론결 론ⅥⅥ.. 결 론결 론

ⅠⅠ.. 서 론서 론ⅠⅠ.. 서 론서 론

2001 년 이후 진행된 가계신용의 증가에 이어 2002 년 하반기 이후 장기연체자 문제가 대두

2001 년 이후 진행된 가계신용의 증가에 이어 2002 년 하반기 이후 장기연체자 문제가 대두

지난 2 년여동안 진행된 개인 부실채무의 재조정 노력 중 상당 부분은 급박한 사태 전개 대응 과정에서 취해진 응급조치 성격을 가짐

지난 2 년여동안 진행된 개인 부실채무의 재조정 노력 중 상당 부분은 급박한 사태 전개 대응 과정에서 취해진 응급조치 성격을 가짐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의 경제적 기능 분석

법원을 통한 채무 재조정을 거치는 경제 주체들의 특징 파악

파산이나 회생 결정이 이들의 경제생활에 미친 영향 검토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의 경제적 기능 분석

법원을 통한 채무 재조정을 거치는 경제 주체들의 특징 파악

파산이나 회생 결정이 이들의 경제생활에 미친 영향 검토

연구의 목적 연구의 목적

22

개인 부실채무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상시화를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인 부실채무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상시화를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

ⅡⅡ.. 개인 부실채무의 개인 부실채무의 급증과 정책 대응급증과 정책 대응ⅡⅡ.. 개인 부실채무의 개인 부실채무의 급증과 정책 대응급증과 정책 대응

개인 부실채무의 급증과 정책 대응개인 부실채무의 급증과 정책 대응 (1/4)(1/4)

‘ 신용불량자’의 정의

30 만원 이상 , 3 개월 이상 연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관리대상 그 사실이 신용정보규약에 가입한 금융회사들 사이에 공유되는 경제주체

44

‘ 신용불량자’ 개념의 폐지

금융회사의 거래 결정에 참고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안된 ‘신용불량 자’의 개념이 사회전체로 확산되면서 그 진정한 의미가 왜곡됨 . 따라서 , 집중대상 신용정보를 신용거래 정보와 신용능력정보로 한정하고 신용불량정보를 제외함으로써 2005 년 3 월 ‘신용불량자’ 개념을 공식적으로 폐지함 .


분기별 신용불량자의 추이 : 1998~2002

55

4.66.1

-0.3

-4.2

20.4

1.7

8.5

6.6

11.2

0.2

1.3

0.6-0.3

-1.0

-0.1-0.7-0.4

4.1

8.09.3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3000000

3500000

1998

1/4

1998

2/4

1998

3/4

1998

4/4

1999

1/4

1999

2/4

1999

3/4

1999

4/4

2000

1/4

2000

2/4

2000

3/4

2000

4/4

2001

1/4

2001

2/4

2001

3/4

2001

4/4

2002

1/4

2002

2/4

2002

3/4

2002

4/4

2003

1/4

-10

-5

0

5

10

15

20

25

신용불량자수 (좌축)

신용불량자 증가율 (우축)

( )명 (%)

2002 년 ¾ 분기 이후 신용불량자가 급증


신용불량자 급증의 원인

거시경제여건의 변화 : 2000 년 8 월 이후 지속된 경기하강추세 신용카드회사의 위험관리 미흡 및 도덕적 해이 부적절한 금융 감독 불완전한 신용정보 유통에 따른 자원배분의 왜곡

66

장기연체자 증가의 문제점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의 증가 및 수익성 , 자산건전성 악화

신용불량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Social stigma) 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경제적 · 사회적 비용 발생


신용불량자 증가에 대한 정책 대응

신규 연체 발생의 억제• 카드회사권 - 감독규정 강화 : 대출성 영업 비중을 50% 이하로 낮추도록

- 카드발급요건 강화 : 소득확인 의무화 , 미성년자의 발급 제한• 은행권

- 주택담보에 적용되는 위험 가중치를 50 에서 60 으로 상향조정• 금융회사의 대출 결정 관행 선진화

- 크레딧뷰로 (credit bureau, CB) 설립 추진

기 발생 신용불량자에 대한 채무 재조정• 신용회복위원회와 배드뱅크 도입• 2005 년 8 월말까지 각 458,312 명과 173,777 명의 장기 연체자 에 대한 채무 재조정 실시• 사회 효용 증가 : 신용불량자의 수를 줄이고 , 개인 부실채권의 정리

77

ⅢⅢ.. 개인파산제도에 대한개인파산제도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경제학적 이해ⅢⅢ.. 개인파산제도에 대한개인파산제도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경제학적 이해

개인파산제도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 개인파산제도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 (1/16)(1/16)

개인파산제도의 경제적 기능 - 보험 (insurance) 의 기능

파산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소비의 급격한 감소를 막는 보험의 기능 - 위험 회피적인 경제 주체는 기대 소득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작아 소비

변동을 줄여 효용을 높이는 파산제도의 존재를 선호

대신 채무자들은 파산제도가 보험의 역할을 하는 대가로 파산제도가 존재 하지 않을 때보다 더 많은 이자를 지불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발생 - 채무자 ( 피보험자 ) 는 파산제도 ( 보험 ) 의 존재로 인해 최악의 경우에도

일정 수준의 소비가 보장되기 때문에 파산 상태의 도래 방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할 가능성 존재

99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 경제학적 해석

경제학적 의미 : 경제 주체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월한 정보를 가진 경제 주체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한 결과로 발생

정보의 비대칭성을 개선하고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는 행위의 선택 비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함

1010

파산제도와 도덕적 해이의 이해

파산제도의 존재로 채무 불이행 회피 노력 수준이 사회적 요구 수준보다 낮아지는 현상

- 이는 채무자가 주어진 환경 하에서 합리적 선택을 한 결과일 뿐 개인의 부도덕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님

파산제도가 지니는 한계 편익과 도덕적 해이의 한계 비용을 실증적으로 평가하여 이들이 일치되는 수준으로 면책제도를 수립해 나가야 함


개인파산제도의 경제적 기능 - 채무 재조정의 효율성 촉진

채무 재조정을 강제하지 않는다면 -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채권자들의 경쟁 발생

- 사회 전체의 편익 감소

채무 재조정 강제- 소득 재분배를 통한 사회 전체의 후생 증진

1111

개인파산제도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개인파산제도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 (4/16)(4/16)

미국의 개인 파산제도 변천의 역사

1212

파산법 내 용

1800 파산법 • 최초의 파산법 통과

1898 파산법• 채권자와 채무자 양자 모두에 대한 권리 보호 조항 포함• 개인파산 절차를 포함한 광범위한 파산법 도입

1938 챈들러 법(Chandler Act)

• 소비자 파산과 관련하여 파산법 13 장 추가

1978 파산법• 파산절차를 규정한 7장과 회생절차를 규정한 13 장 확립• 현재와 같은 개인파산제도가 확립되는 전기 마련

2005 파산법

• 종래의 7장과 13 장 절차의 선택 조항 폐지• 일정 소득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만 청산과 면책을 규정한 7장의 절차를 신청하도록 허용

신속한 채무 재조정을 통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제고에 무게를 둠 .

개인파산제도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개인파산제도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 (5/16)(5/16)1313

미국의 개인파산의 절차

내 용

청산 절차( 파산법 7장 )

• 채무자 또는 적격 요건을 구비한 채권자가 파산 신청• 파산결정이 내려지면 일정 재산에 대하여 파산재단 귀속을 면제 - 대부분의 주들이 독자적인 면제규정 적용 - 파산신청자의 전략적 행동 유발 , 사회적 문제 야기 • 파산자의 잔여자산으로 구성된 파산재단 형성 , 파산관재인 선임• 파산관재인은 변제순위 (APR) 에 의해 파산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분

채무 재조정 절 차

( 파산법 13 장 )

• 채무자는 보유자산에 대한 소유권 및 통제권을 유지• 향후 소득 수준에 상응하는 변제계획서 작성 및 의무 수행• 변제계획을 성실히 완료하는 경우 - 변제계획에 의하여 변제한 금액과 채무액과의 차이는 면책

2005 년 파산법개 정

• 채무자에 대한 지나치게 관대한 태도로 말미암아 도덕적 해이 만연• 2005 년 일부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자원 배분 효율성 제고를 강조


독일의 파산법은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중시하는 입장

1980~1990 년대 소비자 신용증가와 개인 부실 문제 대두 - 독일의 소비자 신용은 내구 소비재 할부 구매 급증이 주원인

1994년 파산법 개정 이전 구 파산법은 소비자 파산 절차 규정 부재

- 일반 파산절차만 존재 Konkursordnung(청산형 파산 ) Vergleichsordnung( 재건형 파산 )

- 파산 종료 후 잔존 채무 면책 불가

1980 년대 이후 개인 부문 부실 증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2 년 의회에 파산법 제출

파산법에 대한 수차례 법률 개혁이 이어지고 1999년 면책절차가 도입되면서 개혁이 마무리됨


독일의 소비자 파산 절차

파산절차 내 용

1 단 계• 법원에 소비자 파산을 신청하기 전 최소 6개월 동안 채권자와 재판 외 합의 달성 노력- 주 정부 지원 부족과 복수 채권자의 존재로 합의 도출이 어려움

2 단 계( 재판 외 합의 협상 실패시 )

• 채무자는 재판을 통한 채무정리절차의 개시를 신청- 채권자가 동의할만한 채무상환계획 수립이 가능한 채무자는 소수- 2단계 절차 폐지와 1단계 절차 지원 강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3 단 계( 채무정리계획 합의 도출 실패

시 )

• 간이도산절차가 법원의 직권에 의해 개시- 간이파산 절차 개시 후 6년 동안 성실행위기간 부여- 성실행위기간 중 파산자는 적절한 고용상태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함- 기간 중 부여된 의무를 준수하면 잔여채무 면제- 성실행위기간 단축과 조건 완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프랑스는 점증하는 소비자 파산 문제에 대응하여 1989년 법률 제정

1980 년대 이후 금융자유화 여파로 신용 규모가 팽창하고 소비자 부실이 심화됨

1989년 이전에는 단기 상환 유예와 채무자의 일부 자산 및 임금 압류 제한만 허용되었음

- 이들 조치는 민법 등 파산법 밖에서 규정

- 임금 압류 상한은 부양가족 규모와 소득 수준에 따라 설정

-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임금 압류 금지

민법 또는 집행법 상 채무자 보호조치로 소비자 부실 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1989년 개인 파산 법률이 제정

-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2003 년 개인파산제도 정비 완료

1616


프랑스의 개인파산제도

내 용

1단계( 완전면책 불허 )

• 중재자인 파산위원회 감독 하에 재판 외 합의 추구• 파산위원회의 자체적 조정과 협상에 실패하면 채무자의 요청을 받아 채무상환계획 확정을 법원에 추천

2단계( 완전면책 불허 )

• 이행불능상태에 처한 채무자를 위한 절차 (1999년 도입 )• 모든 채무 상환은 2 년간 완전 유예• 유예기간 경과 후 채무자 상환 능력에 따라 추후 조치 결정

3단계( 완전면책 허용 )

• 면책을 허용하는 “개인회복” 절차 (2003 년 도입 )• 미국의 파산법 7장과 유사• 판사 또는 법원이 임명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자산을 파악하고 유동화하여 수익금을 채권자에게 배분

1717

일본은 1990 년대 버블 붕괴를 계기로 부실이 심화된 소비자 신용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파산제도 마련

기존 독일파산법을 모체로 제정되었으나 이후 미국 파산법 영향으로 면책제도를 도입하는 등 부분 개정

소비자 신용 부실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2000 년 재건형 파산절차를 규정한 “민사재생법” 제정

- 정기적 수입 증명이 가능한 채무자 중 일정 조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신청을 허용

청산형 파산절차의 우월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중산층은 민사재생법 상의 재건형 파산절차를 이용


일본과 미국의 파산법

일본이 도입한 파산절차는 미국의 7장 절차와 거의 동일하면서 독일법의 영향으로 다소 차이를 보임


일본 미국

파산절차개시 적격성 심사 (2 주 ~6개월 ) 후 개시 신청서 접수 즉시 개시

채권 추심 법원의 자산보전 조치 후 채권 추심 금지

자동중지조항: 신청 즉시 채권 추심 금지

면책 파산과 분리되어 별도 신청 파산결정과 동시에 면책

파산자 활동 제약

파산자 활동에 대한 일정 제약 존재

한국의 개인파산

청산형 파산절차와 재건형 파산 절차 (2004 년 9월 개인회생절차 도입 ) 모두 인정

파산

절차

• 채권자나 채무자에 의해 파산신청• 실질 심사를 거쳐 파산선고를 내리거나 기각•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파산재단이 구성되며 파산관재인을 선임• 개인채무자는 파선선고 확정 후 1 개월 이내에 면책신청 가능

연도별 파산선고 추이 월별 개인회생 인가결정 추이

자료 : 법원행정처 자료 : 법원행정처

2020개인파산제도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개인파산제도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 (12/16)(12/16)

한국의 개인회생제도

신분상 불이익으로 파산신청을 회피하고 있던 다수의 채무자에 대한 탈출구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도입

미국의 13 장 절차에 비하여 개인회생제도로의 유인을 위한 각종 혜택이 누락되어 있음

그럼에도 개인회생 신청자가 폭주하였던 것은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할 채무 불이행자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결과

개인회생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변제계획을 통한 담보채권 변제 허용 , 공동채무자의 보호조치 및 파산 절차에 비해 다소 광범위한 면책 허용 조치가 필요


개인파산 관련 제 논점 ( 미국연구 ): 파산의 미ㆍ거시적 결정 요인

부채부담과 부채상환부담이 클수록 연체와 파산 증가 면제자산에 대하여 관용적인 정책을 취할수록 파산신청비율이 높음

(White, 1987).

자료 : CBO(2000)


개인파산 관련 제 논점 ( 미국연구 ): 사회적 낙인효과 (stigma)

파산에 대하여 가해지는 사회적 낙인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비용이 파산신청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

사회적 낙인효과 (stigma) 의 한계

사회적 낙인은 객관적 측정 불가능 관측 가능한 각종 대리변수 (proxy variable) 를 고안 - Gross and Souleles(1998): 개별 신용카드거래 내역 - Buckley and Bring(1998): 이혼율과 노인인구 비중 대리변수가 낙인효과를 어느 정도로 대표할 수 있는지가 관건 따라서 낙인효과가 개인의 파산신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

결과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해석 필요


개인파산 관련 제 논점 ( 미국연구 ): 파산제도와 소비자 신용

파산재단에서 면제되는 자산이 증가한 경우 - 이자율은 상승할 것이나 , - 소비자 신용의 실제 양은 이자율 증가와 신용에 대한 수요 증가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증 ,감 여부 결정 Gropp, Scholz and White(1997), Lin and White(2001) - 면제 수준이 높게 설정된 주 (state) 에 거주하는 소비자는 면제

수준이 낮게 책정된 주 (state) 의 거주자보다 대출이 거절될 확 률이 높음 . - 면제수준의 설정은 무담보 채권 뿐 아니라 담보채권의 공급에 도 영향


ⅣⅣ. 개인파산 및 회생 결정 획득 채무자의 특성ⅣⅣ. 개인파산 및 회생 결정 획득 채무자의 특성

개인파산 및 회생 결정 획득 채무자의 특성개인파산 및 회생 결정 획득 채무자의 특성(1/14) (1/14)

분석 대상 자료 선정

2626

개인파산 개인회생

분석 기간 선정 이유

• 2000 년 이후 급증한 소비자 파산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함 .

• 회생절차 개시가 경제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시간 경과가 필요하다고 판단

분석 자료의한 계

• 서울지역 신청 자료만을 대상

• 2004 년 9월에 최초 도입되어 시계열 확보의 한계

개인파산 : 2004 년 1 월 ~ 12 월 중 면책 확정 약 30% 에 해당하는 1,016 건

개인회생 : 2005 년 1 월 ~ 3 월 중 변제계획 인가결정 받은 전체 672 건

인구학적 특징 – 성비 ( 性比 )

인구학적 특징 – 연령비

2727

파산

남34%

여66%

회생

남58%

여42%

파산

회생

0.0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50.00

30세 이하 31~40세 41~50세 51~60세 61~70세 71세 초과

면책

회생

회생 신청자의 경우와 대조적으로 파산 신청자의 경우 여성이 높은 비중을 차지

전체적으로 청 , 장년층의 집중도가 다소 높음 .


인구학적 특징 - 주거상황 인구학적 특징 - 결혼 , 가족사항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 : 3.4명

회생사건 평균 부양가족 : 약 1.5 명 거주상태 개인파산 개인회생

임 대 43.41 55.36사택 , 기숙사 0.98 1.19

자 가 0.89 5.95

무상거주 39.76 30.36

지역분포 인원 비중 인원 비중

강 남 483 47.5 316 47.0

강 북 446 43.9 350 52.1

경 기 87 8.6 6 0.9

2828

0.0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미혼 결혼 이혼경험 무응답

파산

회생

대체로 회생 신청자의 주거상황이 상대적으로 좋은 편

개인파산 및 회생 결정 획득 채무자의 특성개인파산 및 회생 결정 획득 채무자의 특성(3/14)(3/14)

소비자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자의 학력 구성

개인파산 개인회생 25 세 이상 인구

무응답 1.08 0.60

국 졸 이하 15.35 5.21 23.0

중 졸 10.63 6.10 13.3

고 졸 51.38 48.81 39.4

대 졸 21.55 39.1424.3

대학원졸이상 - 0.15

( 단위 : 명 , %)

주 : 25 세 이상 인구의 학력 구성비는 “인구ㆍ주택 총조사 (2000)” 에 근거함 .

2929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파산 신청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학력


소비자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자의 직업분포

( 단위 : 명 , %)

자료 : 통계청 (2004)

파 산 회 생

전 체 인 구자영업 임금근로자 자영업 임금근로자

전 체 20.37 68.11 14.58 84.82 100

입법 공무원 및 관리자 ,전문직 , 사무직 2.56 26.08 3.57 50.01 34.65

각종 대인서비스 관련 업종 7.97 15.45 5.21 17.86 12.83

판매 ( 도소매 , 통신판매 , 홍보 및 모델 ) 6.50 13.19 3.42 8.18 12.19

농업 및 어업숙련종사자 0.10 - - - 7.54

기능원 및 기계 , 조립 종사자 2.27 6.89 2.08 4.02 21.93

단순노무종사자 0.49 6.10 0.15 4.02 10.86

군 인 0.10 0.60 -

분류불가 0.49 0.30 0.15 0.15 -

3030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파산 신청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전문직에 종사


채무관련 정보 - 전반적인 채무 상황

소득 5분위개인파산 개인회생

평균채무 중위채무 평균채무 중위채무

1 21,007 12,720 8,121 7,200

2 23,573 19,272 11,881 9,935

3 137,909 137,909 12,397 12,115

4 - - 24,653 20,290

5 - - 41,326 34,355

( 단위 : 만원 )

3131

파산 : 소득과 채무액 사이에 눈에 띄는 규칙성을 찾기 어려움 . 회생 : 대체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부채를 보유


개인파산 및 회생 결정 획득 채무자의 특성개인파산 및 회생 결정 획득 채무자의 특성(7/14)(7/14) 3232

채무관련 정보 - 채권자 분포

파산 : 전체 채권 건수에서 신용카드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음 . 회생 : 은행의 비중이 가장 높음 . 회생절차 이용자가 파산절차 이용자보다 상대적으로 고학력 , 직업안정성으로 인한 높은 신용도 축적 결과임 .

0.0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은행 신용카드 2제 금융권 사채 기타

%

파산회생

0% 20% 40% 60% 80% 100%

파산

회생

은행 신용카드 제2금융권 사채 기타


채무관련 정보 - 채무의 발생 및 증가 원인

원인에 따른 원리금 평균 파 산 회 생

차 용 79.32 78.06

물품구입 92.96 64.12

보 증 390.39 98.68

기 타 199.35 79.14

원인에 따른 채무 발생비중 ( 건수 )

3333

차용75%

물품구입13%

보증6%

기타6% 파산

차용64%

물품구입27%

보증3%

기타6% 회생

원인에 따른 평균 채무원리금 : 대체로 보증이 가장 높음

원인에 따른 채무 발생비중 : 차용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


채무증대사유

3434

0

5

10

15

20

25

30

35

사업관련 실직 타인으로인한채무

가족관련채무

소비 주택관련 주식실패 보증 기타

파산

회생

파산 : 소득 이상의 과도한 소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회생 : 가족 관련 각종 사건이 상대적으로 큰 규모로 발생


채무관련 정보 - 채무자의 가계 수지

파 산 회 생 전 체

수 입

급 여 55.2 154.3 155.9

연금 및 생활보호 3.1 0.8 7.6

기 타 16.6 10.8 15.3

소 계 74.9 165.9 178.8

지 출

생계비 38.4 84.6 105.1

주거비 , 의료비 19.4 22.3 25.6

교육비 7.3 13.9 22.0

기 타 16.9 - 43.7

소 계 81.9 120.8 196.3

(단위 : 만원 )

주 : 전체 평균은 2004년 “도시가계연보”의 결과를 바탕으로 비교 가능하도록 재구성 함 .

3535

수입 : 파산 신청자의 수입은 전체 가구평균의 약 42%에 불과 지출 : 전체적으로 생계비 및 교육비 지출이 위축


채무관련 정보 - 파산신청자의 부가정보

인 원 비 중

도박 여부없음 1,014 99.80

있음 2 0.20

사치성소비여부없음 897 88.29

있음 119 11.71

국외여행없음 913 89.86

있음 103 10.14

카드수 평균 ( 장 ) 5.1

3636

(단위 : 명 , %)

카드 보유수 : 국민 전체 평균 약 3 장에 비하여 다소 많이 보유


채무관련 정보 - 회생신청자의 부가정보 (1/2)

회생관련 과거 경험 인 원 비 중 (%)

과거 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 경험

없 음 666 99.11

있 음 6 0.89

가족 중 파산이나 개인회생신청자

없 음 511 76.04

1 명 159 23.66

2 명 2 0.30

(단위 : 명 , %)

3737

과거 파산 혹은 개인회생 절차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의 0.89%로 나타나 아직까지 반복적으로 파산이나 회생제도 이용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

그러나 가족중 파산이나 개인회생신청자가 있는 경우는 전체의 24.0%

로써 과다한 채무로 인한 재무적 곤궁의 문제가 가족차원까지 확대

개인파산 및 회생 결정 획득 채무자의 특성개인파산 및 회생 결정 획득 채무자의 특성(13/14)(13/14) 3838

채무관련 정보 - 회생신청자의 부가정보 (2/2)

회생관련 과거 경험 인 원 비 중 (%)

개인워크아웃이나 배드뱅크 이용경험

없 음 588 87.50

있 음 84 12.50

개인워크아웃이나 배드뱅크 변제금액

무응답 1 1.19

50 만원 이하 28 33.33

150 ~ 500 만원 38 45.24

500~ 1000 만원 15 17.86

1000 만원 초과 2 2.38

(단위 : 명 , %)

주 : 개인워크아웃이나 배드뱅크 변제금액 구분에 따른 비중은 이용경험이 있는 자들만을 대상을 계산함 .

민간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개인회생 신청자는 전체의 12.5%, 변제한 금액은 50 만원 미만이 33.3%에 그쳐 상당수가 초기에 중도 이탈한 것으로 분석

추가적 분석 -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자의 특징에 대한 회귀분석

분석 목표: 어떤 사회 경제적 변수들이 파산 및 회생 신청에 영향을 미치는지 점검

분석 결과 ( 로짓 분석 )

- 파산절차와 회생절차 선택 시 파산절차 신청 확률이 높은 채무자 유형- 20 대와 30 대에 속하는 청년층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동거 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소득대비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수록

-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 회생절차를 선택할 확률이 높은 채무자 유형 - 가족으로 인한 채무 , 사업관련 채무가 부채증가의 원인인

경우 - 유의하지 않는 설명변수 - 신청자의 성별 , 채권금융회사의 수 , 부채의 구성 등

3939


ⅤⅤ. 면책 및 회생 절차 개시의 효과ⅤⅤ. 면책 및 회생 절차 개시의 효과

면책 및 회생 절차 개시의 효과면책 및 회생 절차 개시의 효과 (1/12)(1/12)4141

결정 후 현재 고용상태

파산면책자에 비해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자의 경우 자영업 및 정규직 임금 종사자가 월등히 많은 편

개인회생제도는 일정한 소득의 증명이 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 파산신청자의 상당수가 여성인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임

0.0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파산

회생

면책 및 회생 절차 개시의 효과면책 및 회생 절차 개시의 효과 (2/12)(2/12)

결정 후 현재 가계수지 적자규모

면 책 회 생

인 원 수 지 인 원 수 지

적자 ( 지출 >소득 ) 36 (36%) -52.6 8 (5.9%) -29.6

흑자 ( 지출≤소득 ) 64 (64%) 17.4 127 (94.1%) 61.0

계 100 -7.8 135 55.6

(단위 : 명 , 만원 )

4242

파산 및 회생 신청당시에 비해 가계수지 상황이 상당히 호전됨 . - 신청당시 적자 가계 : 파산신청자의 48.8%, 회생신청자의 76.2%


결정 후 현재 주거상황

거주 형태는 면책과 회생 확정자 모두 월세 , 타인의 집에 무상거주하는 경우가 우세 파산과 회생 절차 신청 시점과 설문조사 시점 사이에 주거 상황은 큰 변 화가 없는 듯

0% 20% 40% 60% 80% 100%

파산

회생

무응답 자가 전세 월세 타인의 집에 무상거주 기타


제도에 대한 인식 - 파산 /회생 신청까지 소요기간

채무변제 곤란시점부터 파산 /회생 신청까지 소요기간 : 12.92 개월 ( 파산 ) / 10.61 개월 ( 회생 )

제도에 대한 인식 - 파산제도와 개인회생제도의 차이 주지 여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을 획득한 사람들 중 파산제도와 개인회생제도의 차이를 주지하고 있었던 사람은 전체의 66%으로 나타남 .

면책 및 회생 절차 개시의 효과면책 및 회생 절차 개시의 효과 (5/12)(5/12)

변제곤란함에도 6개월 이상 파산 . 회생신청 않은 이유 파 산 회 생

절차준비시간 많이 소요 8.14 20.43

파산 /회생 제도 존재 모름 44.19 26.88

파산 /회생에 따른 불이익 ,시선 두려워서 24.42 13.98

돌려막기 ,다른 금융권의 차입으로 버틸수 있어서 18.60 29.03

보증인에 대한 추심을 할 것 같아서 - 9.68

면책결정 받기 힘들것 같아서 3.49 -

자문결과 워크아웃을 권유받아서 1.16 -

제도에 대한 인식 - 채무변제 곤란 중에도 6개월이상 파산 /회생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

(단위 : %)

4545

파산 /회생제도를 모른다는 이유가 가장 많음 . - 파산 /회생 절차 관련 정보의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 신청시의 불편사항 ( 파산 /회생 )


증빙서류 과다 ( 파산 : 29.72 / 회생 : 25.62%), 비용과다 (24.06 / 8.64%), 신청과정 복잡 (14.15 / 21.60%), 신청서 작성시 불편 (14.15 / 26.23%)

파산신청상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희망사항 ( 상위 7개 나열 )

파산과 면책신청 및 결정 과정을 하나로 통합 15.75

면책결정까지의 처리기간 단축 13.65

채권기관 통보 개선 13.65

신분상의 법적 불이익 폐지 12.60

제출해야 하는 소명자료 축소 10.50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에 대한 처리방안 마련 9.97

파산신청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완화 혹은 국고보조 9.97

(단위 : %)


개인회생 신청 상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희망사항 ( 상위 9개 나열 )

생계비에 주거비 (예 : 월세 ) 등을 고려하여 인정범위 확대 12.80

목록작성 간소화 10.55

변제계획 인가결정까지의 처리기간 단축 9.85

제출해야 하는 소명자료 축소 9.28

변제기간 축소 8.02

보증인에 대한 추심 금지 8.02

신청서 작성 시 법률구조 등의 도움 제공 7.74

변제금액 축소 7.45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에 대한 처리방안 마련 7.03

(단위 : %)


파산면책 및 변제계획 인가결정 확정 이후의 상황 – 채권 추심

채권추심 형태 면책 회생 채권추심 형태 면책 회생

본인에게 전화 28.96 40.76 가족에게 서신 4.37 0.64

본인에게 서신 43.72 33.12 가족의 직장 방문 0.55 0.64

가정 방문 4.37 3.82 소 송 6.56 5.10

본인의 직장 방문 0.55 1.91 기 타 2.19 1.27

가족에게 전화 8.74 12.74 - - -

파산면책 /변제계획 인가결정 확정 이후 채권추심을 받은 경험- 파산면책 : 89%, 회생 : 60%

채권추심 받은 이유 - 면책 /변제계획 인가결정 미통지 : 면책 (52.29%), 회생 (46.32%)

(단위 : %)


면책 및 변제계획 인가결정 확정 이후의 상황 – 사회적 차별

사회적 차별 주체 면책 회생 사회적 차별 유형 면책 회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4.41 6.25 면직 또는 해고 3.92 4.35

가 족 4.41 5.36 따돌림 3.92 8.70

직 장 17.65 18.75 질 책 9.80 10.14

지역사회 5.88 3.57 수군거림 23.53 31.88

친구 및 동호회 등 사교적 모임 4.41 7.14

퇴직 혹은 탈퇴 등의 강 요

4.35

자신의 심리적 위축 48.53 36.61 취업거부 33.33 11.59

기 타 14.71 22.32 기 타 25.49 28.99

(단위 : %)

직접적이고 제도적인 차별보다 주관적 , 관습적 차별이 주를 이루고 있음 - 파산 /회생 절차 이용 기록이 취업 장애로 작용한다고 생각


면책 및 변제계획 인가결정 확정 이후의 상황 - 경제 및 금융 활동

긴급 자금 필요시 조달 방법이 없음

46.90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려 해도 자금마련이 되지 않음 29.66

구직의 어려움 16.55

기 타 6.90

생활자금대출 기회 확대 45.86

기초생활수급자 적용범위 확대 24.06

취업지원센터 운영 18.80

기 타 11.28

면책 /변제계획 인가결정 확정 이후 금융활동의 제약 경험 - 면책 : 68%, 회생 : 70%

금융거래시 ( 신용카드나 대출 , 할부거래의 제약 , 금융기관 계좌 개설 , 현금카드 발급시 등 ) 상당수 불편 경험

면책 이후의 경제적 어려움 (%) 제도적 개선 희망사항 (%)


면책 및 변제계획 인가결정 확정 이후의 상황 – 긍정적 변화

면 책 회 생

정신적 , 정서적 안정을 찾게 됨 30.66 26.13

채권자들로부터의 추심에 시달리지 않게 됨 29.93 27.21

가정생활이 안정적으로 변함 19.71 15.55

아껴 쓰면서 일부를 저축할 수 있게 됨 12.04 6.91

직장을 유지하면서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여유가 생김 4.74 5.40

기 타 2.92 0.00

( 회생의 경우 ) 소득 중 일부만 변제해도 되므로 채무변제가 가능해짐 - 18.79

(단위 : %)


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 확정 이후의 상황 – 변제상황

채무변제 연체 사유

변제계획안보다 생계비 증가 24.0

변제계획 수립시보다 소득 감소 18.0

병원비 등 뜻하지 않은 특별지출 발생 18.0

법원의 변제계획조정이 무리하게 이루어짐 18.0

기 타 22.0

채무재조정이 적절하지 못한 이유

변제계획 상 생계비를 지나치게 낮게 산정 40.59

변제기간이 지나치게 긺 23.76

조정된 변제율이 과도하게 높음 21.78

기 타 13.86

채무변제 연체 여부 : Yes(25.93%), No(70.37%) 법원의 채무재조정 적절성 여부 : Yes(51.85%), No(42.22%)

(단위 : %)

ⅥⅥ.. 결 론결 론ⅥⅥ.. 결 론결 론

5454

개인파산 /회생제도의 경제적 기능

미래의 소비 변화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 (insurance) 제공 신속하고 효율적인 채무 재조정 촉진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공헌하는 제도적 장치

개인파산 /회생제도 설계의 향후과제

보험의 공급으로부터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발생의 최소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 고안

적절한 파산제도 설계를 위한 파산 /회생 사건 분석 및 설문조사

표본의 적절성 또는 설문조사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점 내포 제한적이나마 한국의 파산제도에 대한 개략적 평가를 위한 정보 제공

5555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 운영과 설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첫째 , 개인파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의 재정립- 파산제도를 시혜적 조치로 인식하는 경우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나친

우려로 파산제도 본래의 경제적 기능 발휘를 저해 가능

둘째 , 채권회수 과정에서 채무자의 기본적 권리 보호를 위해 “공정채권추심법” 제정 검토

셋째 , 개인파산 /회생 관련 입법 정책의 방향 선회 검토- 파산과 면책절차의 일원화 , 미복권 파산자에 대한 자격제한 규정 재정비 ,

개인회생제도 유인 확대

넷째 , 현 법령 하에서 관행이나 의식 변화를 위한 노력 증진- 변제계획 수립시 인정 생계비 확대 , 재무관리 교육 프로그램 ,

신용상담사 제도 도입 , 금융활동 제약의 불합리한 관행 불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Documents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의 기능에 대한 경제적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