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¹º ,D 6 < P Ê Ø ï8 $ à ± ¹ 5 È ¿ Ñ •진우.pdf · 최근에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고객중심형 u-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민중심의 U-정책개발･집행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정진우(인제대학교 보건행정학부)

Ⅰ. 서 론

인터넷 혁명이 가져다준 충격과 변화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자, 최근 기술은 자유로운

이동성, 초소형화, 저전력화, 고성능화를 추구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며, 광대역 통신

망을 기반으로 통신기기․디지털 가전․컴퓨터․방송 등 다양한 산업분야가 결합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컨버전스(digital convergence)가 요즘 IT산업의 최대 관심거

리가 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진화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어떤 단말기든지 편리하

게 모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환경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이른

바 ‘유비쿼터스 패러다임(ubiquitous paradigm)’ 또는 ‘유비쿼터스 정보기술(ubiquitous

information technology)’로 통칭되는 이 개념은 이미 단순한 개념적 구상이나 기술적 맹아

단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비쿼터스 서비스 확산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유비쿼터스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자정부기반이 고도화되어감에 따라

온라인 민원 수요가 양적으로 증가함은 물론 점차 고급화된 행정 서비스를 요구하는 주민

들의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자정부의 최

종 목표인 주민중심적 서비스 제공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서 주민참여가 최근 더욱

주목받고 있다(이정아, 2003).

본 연구의 목적은 유비쿼터스 IT 환경 확산에 따른 전자정부서비스 고도화와 관련하여

최근에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고객중심형 U-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개발․제안하는 것이다.

142 / 제3분과 주민참여 활성화 및 정보견차해소를 위한 새로운 대안 탐색

Ⅱ. 선행연구

1. 주민참여 개념 및 주민참여 종류

주민참여란 지역주민들이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

련의 행위를 말한다. 행정참여라고도 한다. 왈도(Dwight Waldo)는 주민참여를 공식적 행

정조직의 외부에서 이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행정조직의 목표설정과 사업수행에 참여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커닝햄즈(James V. Cunninghams)는 주민참여를 지역사

회의 주민들이 그 사회의 일반 문제들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대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

으로 파악하고 있다. 참여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의 대두와 더불어 강조되고 있

는 주민참여는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에 대한 하위계층의 참여와 함께 참여행정의 핵심적

요소를 이룬다.

주민참여의 제도적 형식은 현실에 존재하는 시민참여활동들을 가리킨다. 현실의 참여

제도는 그 범위와 종류가 매우 넓기 때문에 망라적인 언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우리

나라에서 자치행정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주민참여제도로

주민투표제, 자문위원회제, 공청회, 반상회 및 주민조직, 시민제안제, 모니터제, 주민발

의, 주민감사청구제 등을 들 수 있다.

1) 주민투표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내의 중요 쟁점을 투표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선거에

서의 투표가 주민대표 선출을 통해 자치행정에 주민이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임에 비해

이것은 주민이 투표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장치이다.

우리나라에서 주민투표제는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으나 1994년 시군통합과정에서 유사

주민투표가 거의 전국적으로 실시된 바가 있고,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집단간에 갈

등을 빚는 중요 쟁점을 놓고 주민투표를 한 사례가 있다.

2) 자문위원회제

자문위원회제는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부터 존재해 온 시민의 참여

주민중심의 U-정책개발･집행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 143

장치이다. 행정기관은 기능영역별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자문위

원으로는 시민 가운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일종의 직능대표로 참여하여 주민의 의견

을 행정에 반영하게 된다.

3) 공청회

공청회는 정부의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는 일종의

정책토론회이다. 우리나라에서 공청회는 특정 정책에 대한 정부정책의 골격이 마련된 후

이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에 앞서 이에 대한 홍보 및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해 개최된

다. 공청회는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참여자 의견

의 반영 여부는 행정기관측에 달려있다. 이런 점에서 공청회의 주요 기능은 정책집행과정

에서 나타날 수 있는 마찰을 예방 또는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나라에서 공청

회는 비교적 일반화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같은 사안의 경우 반드시 공청회를 거치도록

법적 요건화되어 있다.

4) 반상회 및 주민조직

반상회는 행정단위로서 가장 낮은 반의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회합체이다. 과거 반상회

는 전국이고 통일적인 기구로서 한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이때의

주요 기능이 주민의 의견투입보다 정부의 시책을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데 있

었기 때문에 반상회는 권위주의 정부의 주민동원 도구로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5) 시민제안제도

주민과의 접촉을 통해 지방정부가 아이디어를 얻고자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시

민제안제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 제도는 주민을 대상으로 행정운영의 능률화, 예산절감

및 세수증대방안, 사고방지 및 재해의 제거, 에너지절약방안 등에 대한 제안을 접수받아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채택된 제안에 대해 상금을 수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행정능률성의 향상 외에도 시민의 효능감 향상이라는 부수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6) 모니터제도 및 민원인만족도평가제

주민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제도화하고 방법 가운데, 모니터제도와 주


민만족도 평가제가 있다. 모니터제도는 주민의견수렴을 목적으로 시행되는데, 시정에 의

견을 제시하는 모니터요원들은 공개모집 또는 추천의 방식으로 모집된다. 모니터 요원들

의 주요 활동은 서면, 전화, 방문, 면담 등을 통해 주민의견전달, 불편 및 고충사항 전달, 시

정에 대한 건의, 조언, 설문조사 등이다. 민원인 만족도 평가제는 1996년부터 여러 지방자

치단체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설문지를 통해 민원행정, 대민부서 공직자

등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를 측정하여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위

한 설문지는 민원창구 공무원의 친절도, 불편의 내용, 민원의 신속성, 민원실 개선사항, 격

려 또는 건의사항 등을 측정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설문지의 자료수집방법은

민원실을 방문한 고객이 작성하여 여론함에 투입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7) 주민발의제

주민발의는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의 서명에 따라 법령의 제정이나 개폐를 주민이 직

접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미국의 대다수 지방정부 및 일본에서 채택하고 있

다. 우리나라는 1999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주민들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함으로서 주민발의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주민발의는 직접민

주주의적 성격에 근접한 제도의 하나로서 참여민주주의의 적극적인 실천사례로 평가된

다.

8) 주민감사청구제

주민감사청구제는 공직자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주민들이 관련 감사기관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행위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1999년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신설되었다. 주민감사청구제는 주민의 요구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상급기관

에 의해 감사가 이루어지고 관련 사안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

방행정에 주민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민참여의 한 방안이다.

2. 유비쿼터스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전자적 주민참여의 확대

유비쿼터스 IT의 특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다. 유비쿼터스 IT의 개념을 처음

가져온 마크와이저(Mark Weiser)는 네 가지 특징을 제시하였다. 첫째, 네트워크에 연결되

지 않은 컴퓨터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아니다. 둘째, 인간화된 인터페이스로서 눈에 보


이지 않아야 한다. 셋째, 가상공간이 아닌 현실세계의 어디서나 컴퓨터의 사용이 가능해

야 한다. 넷째, 사용자 상황(장소·ID·장치·시간·온도·명암·날씨 등)에 따라 서비스는 변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일본 국가전략에서 제시된 3any(anywhere, anytime, anything)의 개념에

서 발전하여 유비쿼터스 IT의 일반적인 속성으로 5C와 5any를 지향한다고 설명하기도 한

다. 여기서 5C는 컴퓨팅(Computing),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접속(Connectivity),

컨텐츠(Contents), 고요함(Calm)이다. 또한, 5Any는 Anytime, Anywhere, Anynetwork,

Anydevice, Anyservice으로, 사용자가 시간 제약을 받지 않는 컴퓨팅 환경(Anytime), 전기/

물과 같이 컴퓨팅의 유틸리티화(Anywhere), 상황과 환경에 적응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

(Anynetwork), 다양한 기기에서 관련 정보서비스 제공가능,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가능

한 기기(Anydevice), 사용자 환경에 따라 서비스 변화, 사용자 니즈 충족을 위한 서비스

(Anyservice)를 특징으로 한다는 것이다.

유비쿼터스 IT 특성 종합

기술적 특성

만물의 네트워킹(사물의 네트워킹, 모든 IT 상호접속), 다대다 접속, 현실세계(IT와 일상

결합, 실제공간중심), 유비쿼터스 access(상시접속), 융합 => 사물, 네트워크, 단말, 센

서, 공간, 사물의 융합

서비스적 특성

any time/where/device/network/service, 사용자상황에 따른 서비스 변화, 보이지 않

는 서비스(Calm, 자연스러운 인터페이스), 서비스 nomadic, 상황인식(지능화), 자율화,

Contents, 경험의 포착과 포착된 경험에 대한 융통적 활용 => 편리성, 상황인식, 지능

화, 자율성/융통성

자료: 한국전산원(2005)을 토대로 재구성.

따라서 이와 같은 유비쿼터스 사회에서의 정부 역할에 대해는 융합․ 통합 이라는 특징과 개인화․다양화라는 상반되는 특징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서 공급적 측면인 기술 인프라 및 산업은 효율적 융합․통합에 의해 그 성패가 좌우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융합과 통합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정

부 역할과 같이 주도적이고 산업육성 및 원활한 서비스 공급의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

다. 다음으로, 서비스 활용 측면에서는 다양한 개인의 요구수준에 따라 맞춤 서비스가 가

능하고 개인의 특성을 존중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다양한 참여

네트워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이러한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민주적 거버넌

스의 구축이 중요해진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정보화의 결합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가져오며 이

러한 내용이 전자민주주의의 활용유형에 있어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첫째, 행정과

정책 등의 전자적 정보공개가 가능해지며 주민의 알 권리를 더욱 충족시킬 수 있다. 둘째,

주민들간의 지역 현안 이슈들에 대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 교환이 가능해짐으로써 텔

레커뮤니티의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전자투표 등을 활용하여 대표자 선출과 중요

한 정책결정과정에 전자투표를 통한 주민참여를 높임으로서 행정 전반에 있어 주민들에

대한 대응성과 책무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전자민주주의로의 변화는 시민사회 중심의

지방자치의 기반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 수 있으며 중앙정부 중심의 행정에 대해 근본적

인 변화를 촉구하게 되며 전자거버넌스의 활성화를 가능케 한다. 그러나, 전자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전자거버넌스가 확립되기 위해서 극복되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우

선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누구나, 지역에 관계없이, 빈부격차에 관계없이, 이러한 정보

기반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는 보장해야 한다. 또한 시민의 입장

에서 정보기기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정보의식과 정보리터러시 등

을 바탕으로 지식기반사회적 시민역량이 수준이상으로 도달해 있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보장이 없이 전자민주주의의가 새로운 참여의 수단으로 강조된다면 정보접근성이 떨어

지는 일정 계층에게는 새로운 차별로 나타나며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와는 넓은 거리를

만들게 된다.

시민주도적 접촉에서 최신의 사례는 인터넷을 통한 주민참여제도이다. 요즘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들까지 PC통신을 통해 행정의 안내, 정보의 공개,

서비스신청 접수 등을 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의견수렴창구를 다투어 개설하고 있다. 주

민의 의견수렴창구는 흔히 전자게시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으로 보아서는

시민 주도적 접촉이지만 다른 이들이 함께 보고 공감을 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단적

성격을 가지기도 한다. 게시판에 접속한 사람들은 자신이 겪은 행정기관서비스의 불편사

항 및 개선해야 할 사항, 공무원들에 대한 칭찬, 행정기관에 대한 의문사항 등 매우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관련 공무원들은 이에 대해 답변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제도는 정보화의 진전, 인터넷을 지속적 확산과 생활화를 예상해 볼 때, 주민참여의 중요

한 장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들도 발견되는 데, 주

로 이용자의 범위가 젊은 층, 지식계층 등에 편중될 수 있으며, 실명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

에 책임성의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3. 고객중심형 지방전자정부서비스 의의

정부와 시민간의 관계에 있어서 시민들이 일차적으로 직접 접촉하는 곳이 주로 지방자

치단체이기 때문에 정부서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 증대를 위해서는 각 지역실정에 적합

한 서비스 개발, 개별 시민의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고

객지향적 정부구현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시민만족(CS : Citizen Satisfaction)이기 때문이

다. 이를 위해 현재 정부혁신의 가장 유용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지방

자치단체의 업무혁신과 새로운 전자정부서비스 개발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한국전

산원,2003e). 선진 외국의 전자정부 구축사업에서 특히 중요시하는 사항은 시민을 고객으

로 상정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2002년 OMB의 전자정부 구축 전략

지침(OMB, 2002)에 따르면 미국의 전자정부는 IT를 활용하여 단순히 비용절감이나 정부

규모의 축소와 같은 외형적인 목표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만족도 향상과 민주주의의 심

화라는 보다 상위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정부혁신 운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Deloitte(2000)의 경우 전자정부를 ‘시민, 기업 등 고객에 대한 정부서비스 전달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민간 컨설팅 회사의 경우도 고객

에 대한 봉사를 중요시 여김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국전산원에서 최근 제시한 ‘미래 전자정

부 청사진(2003)’에 따르면 전통적인 정부가 공급자 중심적이고 서비스․조직면에서 단절적이었다면, 미래 전자 정부의 최종적인 발전 단계는 수요자 중심의 단절 없는(seamless)

전자정부구현을 통한 zero-stop CRM 서비스 구현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시민

들이 온라인으로 책을 사는 것과 같은 편의성을 정부에게 요구하는 추세는 점점 더 높아

져 가고 있다(Government Technology, 2003. 6. 27). 이와 같이 전자정부에 있어서 고객지향

성이 강조될 경우 미래의 전자정부는 개별서비스 대상인 고객에 대한 서비스와 국정운영

의 주체인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가장 중점적인 업무로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김동욱, 2003). 전자정부서비스에 CRM을 접목하면 고객인 시민의 의견을 듣고 고객집단

에 대한 프로파일 구축을 통한 분할화(segmentation), 개인화(personalisation)가 가능하게

되어 고객의 다양한 특성정보에 기초하여 세부적으로 분할되고 개인화된 맞춤형

(customized)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u-Government 예상 서비스

분야 부문 서비스 효과 비고

공공

행정

일반행정 -u-Government

-행정효율성

공공서비스 향상

-정부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

-수요자중심의

전문서비스

-24시간논스톱

서비스

-e-Government 에서

진보

재난재해관리 -RFID를 통한 재해예방

-국가위기관리

능력제고

-새로운 유형의

재난재해에 효과적 대응

-GIS, GPS 활용

사회안전

-u-Defence

-모바일단말 이용 이동형 수사정

보시스템

-웨어러블컴퓨터를 이용한

교도소 재소자 관리

-국방시스템 현대화

-전투병력 전력향상

-국방예산 절감

-공공안전증대

-안전인력․경비절감-수사정보의 실시간 제

공과 범죄자 파악

-잡다한 행정업무

감축 및 신속한 대응

-버클리대 스마트 먼지

프로젝트

-영국 러버플의

유비쿼터스 모바일

경찰서

자료 : 국가정보화백서 2004, p.61을 토대로 재구성.

Ⅲ. 선진 외국의 온라인 주민참여 활성화 사례

전통적인 주민참여 방법은 참여방법의 제약, 시간 및 공간적인 제약에 따른 비용과 시

간 낭비 등을 초래한 측면이 적지 않았다. 이에 반해 온라인 주민참여는 가상공간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고, 참여방법이 다양하며, 쌍방향적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1. OECD의 온라인 주민참여 3가지 유형 및 사례

OECD(2001)는 주민을 협력자로 보고 참여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주민참

여 모델을 정보제공(information), 협의(consultation), 정책결정(decision-making)으로 나누

고 정보제공단계에서 정책결정단계로 갈수록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및 영향력이 증대된


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정부와 주민의 관계를 강화시켜야 하는 이유로 첫째, 더 나은 정

책을 결정하고, 둘째,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며, 셋째, 민주주의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

다고 본다.

정보제공형 참여는 정부가 생산한 정보를 정부가 일방적․적극적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관심이 없거나 수동적인 주민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 협의형 참여는 주민과 정부사이에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주로 정부의 주도에

의한 일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정부는 주민들의 관심과 정책

적 순응을 확보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경우이다. 정책결정형 참여는 주민들이 정책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참여과정 및 정책과정을 주민들이 결정을 할 수 있는 단계이다.

OECD(2001)는 정보, 협의 및 적극적 참여를 위하여 첫째로 법적․정책적․제도적 프레임을 구성할 것을 제시한다. 시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정부정책 과정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촉

진하고, 담당 부서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둘째로 방법과 실천을 마련해야 한다. 법적

인 의무를 행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구체적인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

응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와 시민의 관계를 긴밀하게 해주는 것이다. 셋째로 새로운 정보통

신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다. 새로운 도구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전통적인 방법들

에 대한 경험을 충분히 살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방법들을 적절히 혼합하는 것이다.

온라인 시민참여의 3가지 유형

유형 주요 특징 관련 법․제도 수단 대표 사례

정보제공형

(e-information)

․정책, 데이터, 예산, 법, 규제 등 주요 정책이슈에

대한 정보제공

․정보공개법․전자정부 포털 사이트 구축(메일링리스트,

온라인 포럼, 뉴스그

룹, 채팅 등)

․인터넷 방송

미국 First-Gov

(http://www.first.gov

)

협의

(e-consultation)

․공공정책에 관련된 주제에 대한 온라인 토론 및

실시간 토론 서비스

․행정절차법, 옴부즈만제도, 민원 관련 법

․자료분석 SW․메일링리스트․온라인여론조사․온라인공청회․온라인시민패널․포커스그룹

영국 Direct-Gov

(http://www.direct.g

ov.uk)

정책결정

(e-decision making)

․특정 정책이슈나 선택에 대한 시민 토론 및 평가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추진

결과를 피드백

․전자국민투표법, 국민의 입법제안 등

․독립적웹사이트․온라인채팅그룹․메일링리스트

싱 가 포 르

E-Citizen(http://ww

w.ecitizen.gov.sg)

자료 : OECD(2001, p. 20),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5)을 토대로 재구성.


2. 온라인 주민참여 활성화 관련 주요 선진국 사례

미국･영국 등 선진국들은 중앙정부 외 지방정부의 전자정부 구축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앞서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정보화가 동시에 추진돼 주정부

의 정보화가 다른 선진국보다도 진척도가 빠른 편이다. 미국 주정부의 정보기술 활용이

가장 활발한 영역은 전자민주주의 부문으로, 많은 주들이 시민이 온라인으로 정부정책 및

선거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 미국

미국 미네소타 주의 경우 “Issue Talk”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사례로서, 2001년 시민에게

발언권을 주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들음으로써 지방정부를 주인인 시민에게 들려주어야

한다는 주지사 제시 벤추라(Jessie Ventura)의 주장에 따라 주정부가 나서서 공공정책에 대

한 정보공유 및 시민토론을 위해 만든 온라인 포럼이다(http://issuetalk.state.mn.us). 버지니

아 주의 경우 블랙스버그(Blacksburg) 온라인 주민참여 사례가 유명하다. ‘블랙스버그 전

자마을(BEV)’이라고 불리우며, 시민들간의 의견교환의 장으로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

심으로 운영된다. 2003년 4월부터는 ‘Ask the White House’라는 온라인 채팅 코너 서비스

를 마련하고, 주 1회 정도 대통령 비서실장, 정보기술국장 등 부시 행정부의 고위관료와

지역네티즌 간의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다(http://www.bev.net).

2) 영국

영국의 ‘캠브리지 시민 네트워크(CCN : Cambridge Civic Network)’는 영국 캠브리지시

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시민포럼으로서 시민, 기업, 시민단체, 시정부 구성원들이 시의 현

안문제에 대해 의사교환과 토론을 하고 시민토론에서는 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의견

을 제시하고 시당국은 시민들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는 검증 수단으로 웹

사이트를 활용하고 있다(http://www.civic.net/cambridge_civic_network). 한편, 영국의회는

정보통신법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Hansard Society의 E-Democracy

Programme과 공동으로 온라인 정책토론 웹사이트인 “Commbill.net”을 개설하여 많은 국

민들이 정책토론에 참여하고 있다(http://www.commbill.net).


3)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1999년부터 당시 장관이었던 반 폭스텔(Van Boxtel)이 웹토론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으며, 각계 각층의 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웹토론과 라이브 채팅을 통하여

공공이슈에 대한 토론을 전개하고 있다.

4)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콜센터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콜 센터를 이용한 CRM 서비스가 확산 중이다.

일본 홋카이도(北海道)의 삿뽀로(札幌)시는 2001년부터 ‘행정과 시민의 관계를 변화시켜

고객지향의 경영'을 목표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CRM 방안을 중심으로 한 ’삿뽀로시 IT 경

영전략‘에 착수했다. 이 전략에서는 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고객이 부담하고 있는 사회

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비용절약 행정서비스’, ‘멀티채널을 실현하는 선택형 창구’, ‘고객

이 원하는 정보를 고객이 원하는 방법으로 서비스하는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 라는 세

가지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 선택한 것이 ‘삿뽀로 콜 센터’다. 삿뽀

로 콜 센터는 제도나 수속 등의 질의, 이벤트 정보, 시설안내, 기타 생활과 관련된 문의에

응답하는 ‘시정종합안내센터’로서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된 시민의 질의를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마마쓰(浜松)시는 인터넷 등을 활용해 기존에 시정이나 지역 사회 참여가 곤란했던

시민층에게도 발언할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시민 참여형 정보시스템 정비를 추진하고 있

다. 하마마쓰시는 1984년부터 업무 온라인화를 추진했고, 청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1993

년 1월부터 종합창구 시스템을 가동해 이전에는 분산되어 있던 13과(課) 143종의 창구 업

무를 하나의 창구를 통해 서비스할 수 있게 되었다. 1999년부터 시민의 소리를 정확하게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웹사이트에서 ‘시장에게 주는 의견함’을 운영하고, 2001년에는 ‘하

마마쓰시 시민의 소리 취급요강’을 제정했다. ‘시민의 소리 취급요강’에 따라 시정에 대

한 의견․제언․요망․질문 등을 시민의 소리로 정의해 시정에 반영하고, 원활한 피드백을 위해 이를 DB화해 전 직원이 열람․검색․분석해 시민응대시 참고자료로 사용함은 물론, 정책입안 자료로도 활용하고 있다. 2002년 4월부터는 시민의 소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중

인데 이 시스템에는 홈페이지나 메일을 통해 접수된 의견뿐만 아니라, 편지나 팩스로 접

수된 다양한 의견도 담당 부서에서 직접 시스템에 입력해서 DB화하고, 이를 전 직원이 열

람하여 대민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다.


하마마쓰시 콜 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콜 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시민의 질의를 오퍼레

이터가 정해진 매뉴얼의 내용을 통해 모두 해결하지 않고 시민의 고충이나 질의에 최적의

대응이 가능한 부서와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Ⅳ.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온라인 주민참여 사례

온라인 주민참여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관련 기술발전에 따라 다

양화될 것으로 예측되나, 현재까지의 온라인 주민참여 형태는 “온라인 포럼(사이버 포

럼)”, “온라인 정책제안 및 토론(대화)”, “메일링 리스트”, “온라인 투표”, “온라인 여론조

사”, “온라인 게시판 등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이재성, 2004).

1. 강남구청을 비롯한 서울특별시 사례

강남구청은 공식 홈페이지에 ‘사이버 주민자치’라는 페이지를 통해 2001년 9월부터 시

민 의사를 정책의 투입 단계에서부터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강남구의 이러한 예는

해외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고, 그 운영 성과도 상당부분 누적되어 e-거버넌스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다(강남구, 2001). 강남구청은 CRM 서비스 차

원에서 ‘나만의 행정 정보를 한 눈에- 1:1 맞춤서비스’라는 통합 정보 포털을 통해 세무․차량․부동산․보건 등 각종 행정정보와 관련, 개인화된 1:1 맞춤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해 ‘My 강남’ 메뉴를 클릭하면 자신만의 모든 행정정보를

한 눈에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목표로 이메일과 휴대폰

단문 메시지(SMS)를 통해 행정 및 세무관련 변경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2005년 12월을 기준으로 강남구 주민들은 총 645만여건 이상의 각종 전자정부 서비스

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여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해외서도 ‘강남구 따라하기’에 열 올리는 상황이다. 2005년도말까지 60여개국서 1750여명

의 해외 공무원들이 강남구에 방문했다. 특히 일본 사가시는 최근 강남구 정보화시스템을

도입키로 해 국내 관련 기업이 130억원의 IT수출성과를 기록하게 된 것은 물론, 이 시스템

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강남구 역시 자치단체 사상 최초로 4만달러의 로열티를 받게 됐다.

강남구는 U-행정이 본격화되는 2006년도를 맞아 행정자치부·지역방송 등과 공동으로

‘TV전자정부’ 사업을 본격화한다. 이에 따라 2006년 상반기 중 강남구 주민들은 TV리모


컨을 통해 지방세 12개 세목 39종 등 총 55종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62종의 민

원서비스와 행정참여 등도 TV를 통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강남구청의 이메일․SMS 발송 시스템

기능명 이메일 SMS 자동발송 여부 해당부서

과오납환부안내 ○ ○과오납결의3일후 저녁7시자동 발송

세무1과세무2과

과오납환부완료안내 ○ ○ 매일 저녁 7시자동 발송 〃

재산압류예고 ○ ○ 필요시 발송 〃

압류사실안내 ○ 필요시 발송 〃

압류해제필요안내 ○ ○ 필요시 발송 〃

부동산 취득세 납부안내 ○ ○ 납기일 3일전 저녁 7시 자동 발송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 ○ 필요시 발송 환경청소과

시설물 조사표 안내 ○ 필요시 발송 〃

도로점용료 납부안내 ○ ○ 필요시 발송 건설관리과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안내 ○ ○ 필요시 발송 교통행정과

자동차정기검사과태료 납부안내 ○ ○ 필요시 발송 〃

자동차책임보험 가입 안내 ○ ○ 필요시 발송 〃

자동차책임보험위반과태료납부안내 ○ ○ 필요시 발송 〃

자동차 정기검사안내 ○ ○ 필요시 발송 〃

보건소 검사결과 안내 ○ ○ 매일 저녁 7시 자동 발송 보건소

예방접종예정일 안내 ○ ○ 예정일 5일전 저녁7시자동발송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완료 안내 ○ 매일 저녁 7시 자동 발송 〃

열람지가 안내 ○ 필요시 발송 지적과

공시지가 안내 ○ 필요시 발송 〃

자료 : 강남구, 2001.

서울시는 2006년도 1월 기준으로 서울시 산하 기초자치단체의 각종 전자정부 웹사이

트 환경을 사용자 편의에 맞춰 단순·표준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관련 계획에 따르면 서

울시는 산하 25개 자치구를 비롯해 투자·출연기관, 위탁 공공기관 등 총 100여개 산하단

체와 기관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기관별 웹 CI(Corporate Identity)와 사용자 인터페이스

(UI) 등 공통부분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예컨대 ‘민원 처리 업무’는 서울

시 본청 사이트에서 ‘전자 민원’이라는 코너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25개 자치구마다 “e

편한 민원실”, “통합민원센터”, “신문고” 등 총 18개 명칭으로 제각각 불리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청 정보화기획단의 진단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는 3월까지 현황조사와 시행


계획을 수립, 각 대상 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5월 본격적인 표준화 작업에 착수, 연

말까지는 1단계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2. 기타 지방자치단체 사례

2005년도에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기관 홈페이지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산시는 행정정보·시민참여·전자민원·생활정보 등 4개 상위 분야로 나눠 정보를 제공하

고 있으며 U-시티 프로젝트와 연계한 무선 모바일 서비스도 확대 실시하고 있다. 부산시

는 ‘시정 알리미 솔루션’을 새로 구축해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아도 개인 컴퓨터를 통해

그림과 동영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으며 채팅으로 정보를 전달

하는 대화형 기능도 도입했다.

부산광역시의 온라인 시정정보 전달 및 참여 수단

정보 전달 서비스 전달 시정 참여

․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전달(공지사항, 정책소개, 민원안내,

고시․공고 등)․e-메일 시정뉴스 전달

․ 인터넷민원처리시스템․ G4C(민원서비스)․ 무인 민원발급기 민원 서류발급․ 홈페이지를 통한 생활 편익서비

스 제공(지방세 인터넷 납부,

UIS 새주소 및 도로 굴착 안내

등)

․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참여 창구운영(시민광장, 부산시에 바란다, 시

정모니터, 청소년․여성 게시판, 여론․조사, 시정 모니터 제도 등 34개 기관 168개 창구 개설)

․ G4C(정책포럼, 설문조사, 기관별 여론수렴 게시판)

자료 : 부산광역시정보화담당관실(2003.7)를 토대로 재구성.

경상북도는 2006년도 2월에 행정자치부의 정보화마을 및 도 공식홈페이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정보통신부의 웹 접근성 평가에서도 최상위 점수를 받

았다. 경상북도는 “영상회의를 통한 마을주민과의 대화”, “정보화마을 지도자 대회의 지

속적인 추진”, “인터넷선생님 운영” 등 농어촌 실적에 맞는 다양한 정보화 사업들을 추진

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네티즌을 직접 찾아 가는 홈페이지 홍보전략을 마련해놓고 있다. 우리

말을 포함한 4개 국어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전북도 홈페이지는 새만금 등 도정 주요 현

안을 첫 화면에 배치해 홍보효과를 높였으며 설문 및 의견조사 등 네티즌들의 참여공간을

마련해 놓은 것도 특징이다.


Ⅴ. 결론 및 시사점

유비쿼터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기존의 PC기반의 전자정부에서 언제 어디서나 가

능한 민원서비스 채널 제공 등 고도화된 전자정부의 구축으로 정부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

이 앞으로 더 강화될 것임이 예상된다.

유럽 등의 선진국의 전자정부는 기술적 적용은 우리나라 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

나, 성숙한 시민사회의 환경을 기반으로 E-거버넌스(governance)로의 이행이 매우 자연스

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즉 전자정부의 거버넌스적 활용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다

원사회모형 전자민주주의로의 빠른 이행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빠른 정보

통신기술의 발전과 정부에의 적용을 통한 전자정부 구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자정부

에서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나라의 전자민주주의 수

준은 정보제공형 참여 수준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다원적 주체의 참여가 활발하고 이들 간의

네트워크적 교류가 활성화되어 더 좋은 행정을 가능하게 하는 거버넌스 모형의 전자정부

확립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의사결정과정과 대국민서비스 등에 대한 개인이 적극

적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문화적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정책을 병

행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성숙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접근채널은 지자체와 시민과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시민이 지방자치단체에 의사를 전달하고 싶을 경우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채널의

제공이 고객중심의 U-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된다.

둘째, 온라인 포럼, 온라인 게시판, 온라인 정책제안 및 토론 등 다양한 온라인 참여유

형들을 기반으로 하여 가상공간에 지역 커뮤니티 형성을 확산시키고 정책 결정시에 많

은 토론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제공과 토론, 온라인 투표 결과의 공개 및 정책적

조치 사항에 대한 SMS 서비스 제공 등으로 온라인 참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의 온라인 참여 문화형성을 촉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셋째, 유비쿼터스 IT를 활용한 Zero-Stop CRM형 서비스가 전자정부서비스의 최종 발


전단계가 될 전망이며, 디지털 서비스에 익숙해진 국민은 향후 더욱 구체적인 정보 서비

스를 편리하게 ‘언제나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기를 바랄 것이기 때문에 유비쿼터스 네

트워크 시대에 적합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기 위해서는 정책개발․집행단계에서 오프라인 및 온라인을 통해 시시각각으로 시민의 의견,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수용하여 관련 서

비스를 개선하고 관련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넷째, 유․무선 인터넷 채널과 전화 창구를 통합한 ‘콜 센터’가 주민참여의 유용한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행정 건의를 하고 싶어

도 관련 부서를 모르기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콜 센터라는 단일 접근점

(Single Access point)의 제공은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시민이 가장 편리하게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채널

로 전화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반적인 시민의 소리를 편중되지 않게 접수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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