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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연·지연에 따른 인맥구조와 공무원비리의 관계에 대한 연구: 정무직

공무원 인사에 관한 인맥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정지원, 박치성(중앙대학교)

I. 서론

국가의 부패정도가 낮은 국가일수록 국가경쟁력이 강하다는 것은 이제는 널리 알려진 사

실이다. 한국의 경우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공무원과 정치인이

얼마나 부패해있는가를 측정하는 정도)에 있어 2011년 전해보다 오히려 39위에서 43위로

하락하였고, OECD 국가들 중에서는 34개국 중 27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즉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경제적 위상과 비교하여 부패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직사회에서의 부패정도가 얼마나 만연하여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특성에 따른 시각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우리가 남이가’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연고1)주의 문화가 강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에 따른 높은 신

뢰사회 또는 높은 사회적 자본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반대로 끼리

끼리 문화의 측면에서 연고주의에 의한 부정부패 발생의 소지 역시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위공직자들이 연루되어 있는 부패, 비리 사건에는 항상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인맥이 같이 등장한다. 이는 비단 현재 정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

국사회에서 너무나 쉽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치부될 수 있다. 정책과정에서 연고주의가 성과

주의보다 중요한 요인이 되면, 필히 부패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연고주의의 불식

은 공직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다른 사람보다도 고위층 공무원이 솔선수범할 때에

부패의 여지가 없어질 수 있다(백완기, 2006: 413). 따라서 자신의 지위 및 인맥을 이용하

여 사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는 고위 공직자로서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자세이다. 특히

국민의 안녕과 복지라는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의 경우 도덕성은 다른 어떠한 직업군과 비교하여 가장 높아야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공직사회에서 연고주의가 부패 또는 공직자의 비리행위와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

는가에 대한 실증연구는 중요하다. 그러나 대다수의 기존연구들은 이론 또는 기술적인 수준

에서 연고주의가 부패를 유발시킨다는 것을 논의하였으며, 연고주의와 부패와의 관계에 대

한 실증연구는 제한적이었다. 조은경·이정주(2006)는 OECD국가들의 부패지수를 이용하여

한국의 연고주의와 부패와의 관계를 실증분석 한 결과, 연고주의가 부패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도출하였다. 나라종금 부패사례연구를 통하여 연고주의의 부패에 대한 영향을 분석

1) 연고의 의미는 혈연, 지연, 학연 또는 정분 등의 사적 관계로 형성된 구성원들 간 특수주의 친화력 또는 구성

원들의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행동 양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김태영외, 2006: 97). 인맥이란 다양한

인간관계 중에서 특정 정보나 희귀한 사회적 자원을 배타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를 의미하며, 특

정한 자원에 대하여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이재열․남은영, 2008)라는 점에서 연고와 유사한 개념이라

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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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김태영외(2006)의 연구는 연고의식이 강할수록 부패유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밝혀냈

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증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나라 고위 공직

자들의 인맥네트워크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구조적 분석결과를 통계분석과 접목시

켜 한국 고위 공직사회의 인맥이 부패 또는 비리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

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현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인맥 관계구조와 부패/

비리와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 대통령 주변의 지연·학연과 그

외 인맥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고, 이 구조적 특징을 활용하여 구조적 특성과 부패/비리가

갖는 인과관계에 대하여 분석한다. 위와 같은 논의에 따라 본 연구는 ‘대통령 주변인맥이

갖는 구조적특성은 비리/부패행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라는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II. 이론적 논의

1. 고위공직자의 부패에 관한 논의

일반적으로 부패는 다양하게 구분된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일반적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

다. 특히 ‘부패’를 논할 때는 ‘부패하지 않은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이 ‘부패하지

않은 상태’에 대한 합의 또한 어렵기 때문에 부패의 개념정의가 어려운 것이다(Heywood,

1997: 6).

먼저 주체에 따라 부패를 구분하면, 정치인 중심의 정치부패, 행정관료가 주체인 행정부

패, 기업인이 부패를 저지른 기업부패가 있다(김명수, 1997; 윤인진·조대엽, 2001). 그러나

정치부패와 행정부패는 실제로는 구분하기 어려우며, 이 둘의 관계는 부패한 정치가 부패한

행정을 야기시킨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Caiden, 1994).

둘째, 부패의 범위와 조직화의 수준에 따라 개인적 수준의 부패와, 부패가 제도화되어 있

어 조직차원에서 이를 지원하는 ‘체계적 부패(Caiden & Caiden, 1977; 윤인진·조대엽,

2001 재인용)로 구분될 수 있다. 셋째, 부패행위의 규모에 따라 경미한 부패(petit

corruption)와 대규모 부패(grand corruption)로 구분된다(윤인진·조대엽, 2001). 마지막으

로 부패의 개념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광의의 개념에서 부패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

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이나 권위를 오용 및 남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반면

(신봉호, 2000: 12), 일반인과 공무원 모두를 포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부패의 개념은 ‘공

직자들에 의해 행해지는 일체의 불법 부당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윤인진·조대엽, 2001).

본 연구의 초점은 일반적인 부패, 비리3)가 아닌 고위공직자들, 즉 고위관료들의 공직부

2) 현 정부의 경우,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는 대통령의 발표가 있었지만, 실제 강부자, 고소영, 영포회, 소금

회, 서울시 인맥 등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인맥들이 각종 부정부패, 비리의 한 가운데 있다는 기사

를 찾아보기 어렵지 않다. 예를 들어 2012년 일간지에 나타난 관련 기사들로, 친구·멘토·사촌 처형에 형님까

지…도덕성 완벽하게 무너진 정권(한겨례, 2012.7.13), 마당발 임석 … 이상득은 소금회, 박지원은 문태중·고

학연(중앙일보, 2012.6.30), ‘금융계 독식’ 소망교회 금융인 모임 ‘소금회’, 끈 떨어지나(경향신문, 2012.5.19),

MB정부서 잘나가는 현대건설 출신 공기업 사장…‘측근 챙기기 인사’ 비난 빗발(MK뉴스, 2012.2.6), [파이시

티 게이트]영포라인이어 서울시 인맥까지 MB 실세 속속 등장..백용호 ′파이시티 연구용역 주도′(아시아투데이,

2012.5.3), 불법사찰 뒤의 ‘끈끈한 비선 인맥’(한겨례, 2012.4.6), ‘이명박 人脈’의 파이시티 非理 실체 철저히

밝혀야(문화일보, 2012.8.14)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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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정의

김해동(1974)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인 이익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

김해동(1992)

‘규범으로부터의 일탈’: 관료부패란 관료의 행태를 중심으로 규정되는 것으로 직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여된 권한을 자기 또는 그가 원하는 사람이나 집단의 사

적이익을 위하여 행사하는 행위, 직권의 행사방법이 정도를 벗어나는 것, 사익을

위하여 주어진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라고 규정

김영종 (1985;

2003)

도덕, 제도, 시장/교환, 공익, 기능주의 및 후기기능주의적 측면 등 부패정의에

대한 기존의 다양한 접근법들을 통합하는 관점에서 부패를 보고, 관료부패란 ‘사

회문화적 규범위반의 결과로 발생하는 관료의 일탈행태 또는 행정현상’

강정석(2001)

일반적으로 부패는 넓게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사기업의 임직원이 기업의 내부규

칙에 반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까지 포함될 수 있으며 좁게는 공무원

의 직무에 관한 범죄행위만을 의미할 수도 있음

윤태범(2000) 사적 이익의 획득을 위한 공적 권한의 위법부당한 사용

최영훈(2003)레드테이프(red tape)와 연계하여 ’행정부문에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도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

조운행(2005)

부정이란 ‘공무수행에 있어서 비정당성, 비규범적인 것이 방법으로 사적인 이익

을 추구하는 행동’으로 정의되며, 부패는 ‘부정행위가 행정에 미치는 나쁜 영향으

로서 행정기능의 약화 및 마비, 비능률과 공익의 손실을 초래하는 말’로 이해됨.

Heidenheimer

(1970)

‘금전적 이득, 지위확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법규범이나 공직에 부과된 규범

으로부터 일탈하는 행위’, 부정부패를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공직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즉 공직자가 공직과 그에 부여된 규범으로부터의 일탈행위를 하여 개인의

이익을 얻는다는 입장을 중심으로 한 정의

Klaveren

(1970)

3가지 측면에서 부패를 포괄적으로 파악함. 첫째, 일상적으로 공직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패로 공무원이 공공으로부터의 과외의 소득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권위를

남용. 둘째, 사회계약 개념에 근거하여 모든 경제적 주체는 자신의 소득을 극대화

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음에 주목하고, 자유경쟁체제가 주어지면 다수의 구매자들

과 다수의 판매자들 간에 교환이 이루어지고 양자는 동등하게 강하게 되지만 일

단 독점의 조건이 존재하게 되면 독점자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게 되는 교환

곡선을 선택하게 됨. 셋째, 공공자금(public treasury)이 존재하는 경우 집단적

형태로서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사익을 극대화하는 경우

Myrdal(1970) 관료부패란 공공생활에서 차지하는 특수한 지위나 영향력, 권력을 부당하게 사용

하는 행태나 수뢰행위라고 규정함

패, 또는 비리이다. 공직부패 또는 비리에 대하여도 역시 하나의 간단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공직부패는 매우 다양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일률적인 규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Heywood, 1997: 6).

그러나 아래의 표에서 제시되듯이, 포괄적인 의미에서 공직부패에 대한 논의는 구체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만 “공직의 권력을 남용한 사적이익의 추구”(Kindra and Rick,

1998; Tanzi, 1994; Nas, Price and Weber, 1986)라는 측면에 합치되고 있다. 반면 위반

하였을 경우 실제 법적인 제제가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협의의 부패의 정의는 법에 나타난

부패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다4).

<표 1> 공직부패에 대한 기존연구 정의

3) 사전적의미로 비리는 ‘올바른 이치나 도리에서 어그러짐’을 뜻하며, 부패는 ‘정치, 사상, 의식 따위가 타락한

상태’를 말한다.

4) 우리나라의 경우 부패방지법 제2조의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와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

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공무원행동강령에서는 ‘공적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이라는 개별조항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공무원 연금법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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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tt(1972)특정한 국가, 사회의 정치제도, 국민의 가치관 내지 도덕성, 그리고 사회적 경향

을 반영하는 현상이 부패이다

Dobel(1978) 실질적인 공공복지에 반하는 관료들의 도덕적 무능력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함

Nye(1978) 사익을 위해 공적 의무로부터 벗어나는 행위라고 정의함

Nas, Price &

Weber(1986)사익을 위한 공권력의 비합법적 사용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점으로서 이러한 광범위한 정의는 각 국가의 역사적, 정치적, 사회

문화적 맥락 또는 정치·행정체제의 규범적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그 범위 및 의미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Carino, 1985; Philp, 1997; Scott, 1972). 즉 공직부패의 특성은

부패의 내용과 범위, 정도 등에서 매우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고, 문화적으로도 결정되기

때문에, 국가별·계층별·시기별로 동일하지 않으므로 그 정의가 어렵다(Heywood, 1997).

예를 들면, 관료부패에 있어서 5가지의 속성, 부패과정(규제절차의 문제), 부패상태(결과

의 문제), 부패관계(재량권 등 권한 행사의 문제), 부패주체(공무원 혹은 기타), 부패목적(경

제적 혹은 비경제적)에 따라 어떠한 속성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관료부패에

대한 개념정의는 다양한 양태를 지닌다(Philp, 1997: 30)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사회의 맥락에 따른 부패에 관한 논의와 이론적 논의를 동시에 고려

하여야만 고위공직자 부패/비리와 관련된 제대로 된 정의가 도출될 수 있다.

첫째, 박흥식(1999: 250-254)에 따르면 한국적 부패의 특징은 권력적 부패, 구조적 부

패, 제도적 부패, 문화적 부패 이상 네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윤태범

(2000)은 한국사회에서는 부패문제는 권력적 성격이 강하고, 구조적이며 제도적인 부패이고

일종의 생활양식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른바 정-경-관

(Administration-Business-Statesman)이 유착된 부패사회이며, 부패에 대한 저항의식이 낮

고 부패의 관용도가 대단히 높은 ‘부패문화가 만연한 사회’, 물적관계 혹은 혈연, 학연, 지연

등 인적관계로 맺어진 ‘부패 네트워크의 사회’ 등으로 한국사회의 부패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유교적 규범이라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역사적 맥락, 또는 국민의 보편적 가치관이

공직부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한 이광모(2011)는 우리나라의 공직부패의 문제

를 사회학적 규범이 아닌 유교적 규범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부패의 범위를 매우 포괄적으

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부패행위를 ‘사회의 지배적 가치와 규범을 일탈한 비윤리적 행위’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가치와 규범으로서 사회학적 규범과는 확연

히 구별되는 유교적 규범, 즉 ‘주역에 기초하며 천도(天道)와 인도(人道)를 실천하기 위한

강제의 의미를 가지는 규범‘에 관해서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협의의 측면에서, 즉 법적인 측면에서의 부패 또는 비

리에 국한되기보다는 보다 광범위하게 고위공직자의 부패가 정의될 필요가 있다. 공인으로

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도덕적 잣대가 상당히 높은 만큼5),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적 가치와

5) 지난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된 이후, 고위공직자 임명에 인사청문회가 실시된 이후 다수의 고위공

직후보자가 도덕적인 문제로 인하여 낙마하는 경우가 있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후보

자가 부동산투기의혹으로,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논문표절, 연구비 중복수령, 부적절거래 등으로 인해 취임13

일만에 낙마하였으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는 도덕성, 재산축적과정의 불투명성 등으로,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는 박연차 게이트 연루의혹, 자산 부정축재 의혹, 부동산 가격축소의혹, 그 외 기타의

도덕성 문제 등으로 낙마하였다. 역대 정권에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1993년 2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으

나 딸의 대학 특례입학으로 열흘 만에 경질되었으며, 송자 교육부총리는 부인과 딸의 이중국적 사실이 드러나

면서 질타를 받았다. 역대 교육부 장관 중 최단명으로, 취임 후 57시간 만에 물러난 이기준 교육부총리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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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에 비추어보아 공직자로서 가져서는 안 되는 비윤리적 행위까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고위공직자 부패는 사적이익의 추구라는 측면에서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와 관련된 비리 역시 포함된다. 즉 배우자나 자식의 경우는 대부분이 ‘떡값’으로 통용되

는 접대, 상납 등의 의혹, 병역비리 의혹 등이 대부분이고 권력남용으로 인한 취업알선, 취

업특혜 등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고위공직에 위치하였기에 발생하는 부패이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비리 역시 공직자의 부패에 포함시킨다6).

요약하면, 공직자가 공익이 아닌 사적 이익의 추구를 위하여 행한 행위 중에서 자기 자신

과 관련된 비리와 자기의 권력을 바탕으로 배우자 등 가족과 관련되어 이루어진 비리로 나

누어 살펴보고, 또한 이를 법정구속이 된 정도와 아닌 경우로 나눈다.

2. 인맥구조와 공직부패/비리와의 관계

1) 인맥의 부패에 대한 영향

공직부패는 자기확산 또는 자기 강화성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부패에 개입한 사람

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부패 자체에 무감각해지게 된다(Werner, 1983; 윤태

범, 1999). 즉 같은 집단에 속해있는 사람들은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대추구 행

위를 하는 것을 보고,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즉 집단의

묵인이나 지지가 있는 경우), 도덕적인 불감증이 그 집단 구성원 사이에 쉽게 형성될 수 있

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어떠한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가에 따라 부패에 대한 개인적 규범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제도화된 부패는 구조적 부패로도 볼 수 있으며, 개별 관료들의 개인적 특성에 의

한 부패/비리 행위가 발생하기보다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공동체의 문화적, 제도적 특성에

의하여 발생되기 때문에7), “공직부패의 폐해를 인식하면서도 스스로 부패행위를 그만둘 수

가 없는 상태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이상윤, 1999: 504). 이러한 제도적 또는 문화적 측

면에 따라 한국의 공직부패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 공직부패의 특징으로 한국의 사회 문화적 특징으로부터 오는 정실형 부패가 있다(박

흥식, 1999; 전수일, 1996). 일반적으로 정실주의적 특혜행위는 연고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집단에게 특혜를 주는 것을 의미하지만(백완기, 2006), 이를 확대해석하면 이러한 연고관계

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상호 보험관계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평소의 연고관계를 통한 보험형

관계의 구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부패 또는 비리현상이 발생되는 것이다. 이러한 평소의

우의관계가 형성되기 가장 적합한 장소는 같은 소속 공동체, 즉 소위 인맥이 형성될 수 있

는 친, 인척, 학연, 지연 관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연고주의는 부패 발생에 영향을 미

친다. 그 이유로 첫째, 연고집단의 패거리 문화로 인하여 소외집단과의 괴리를 발생시키고,

공비 유용, 장남의 병역시비, 탈세 등의 문제가 낙마사유였다. 또 이헌재ㆍ최영도ㆍ강동석 씨 등은 모두 부동

산 의혹문제로 물러난 경우다. 장상·장대환 국무총리 내정자는 부동산 투기의혹에 휘말려 86일간이나 총리 공

석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기도 했다(세계일보, 2010; 헤럴드경제, 2010; 동아일보, 2010). 이 외에 김대중

정부의 정양자 보건복지부장관, 노무현 정부의 이기준 교육부 총리,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강동석 건교부장

관, 이명박 정부의 박은경 환경부장관 후보, 남주홍 통일부장관 후보, 신재민 문화체육부장관 후보, 이재훈 지

식경제부장관 후보 등이 인사청문회를 통과 못했다(일요서울, 2010).

6) 이러한 비리사건에 관해 과거 국회의원 최규식은 낙마한 장관들의 투기의혹을 분명히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

으나,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는 ‘수사를 받을 정도의 범법행위는 아니다’라고 발언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7) 통상 관료부패는 관료 개인수준에서 발생 혹은 발견되지만, 이 이외에도 조직, 집단, 그리고 정권수준에서도

발생한다(Caiden & Caiden, 1977: 306-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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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능력보다는 집단소속이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되며, 셋째, 권력지향적인 남성주의 위주

의 문화가 발생하여 집단주의를 더욱 강화하며, 넷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회피를 위하

여 연고주의가 더욱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조은경, 이정주, 2006: 494-495).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사회의 전반적인 부패에 대한 낮은 인식 및 관행과 학연, 지연 등에

의한 네트워크가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기 때문에(국가청렴위원회, 2005;

박중훈, 2001: 29) 한국 공직부패의 특징으로 학연, 지연 등의 부패네트워크로 규정될 수

있다(윤태범, 2000)8).

이러한 논의에 따라 학연, 지연 등으로 형성된 인맥 네트워크는 부패 또는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충분조건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필요조건으로서 그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2) 한국사회에서의 인맥의 의미와 부패/비리와의 관계

1960년대 산업화 이후 고도의 성장을 이룩한 한국은 경제성장을 통해 선진국으로 대변되

는 서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풍습이나 유교적 관습과 같은 우리나라 특유의 전통문

화가 뿌리 깊게 박혀있다. 즉 한국사회는 서양과 비교하여 사회생활에서 비롯되는 집단 또

는 공동체와의 조화를 강조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관계에 따라 사회생활이 유지된다(이재

열․남은영, 2008). 이러한 전통문화는 인간관계에서도 특징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박영신(1993)은 우리나라의 전통적 유산은 물론 사회학적으로도 구조화되어 있고, 우리나

라에서는 일차적인 사회적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그 같은 관계의 중요성을 넘어서는 ‘보편

주의적’인 조직 원리보다는, 오히려 “혈연·지연·학연”으로 대표되는 일차적인 연고(緣故)의

틀이 더욱 존중되는 특수주의적 조직원리가 지배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처럼 산업화된

사회의 조직에서는 특수주의적 조직원리 보다는 보편주의적 가치관을 요구하지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전히 “혈연·지연·학연”과 같은 연고관계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청탁의 풍조, 뇌물공여 및 수수 등의 부패행위들은 아직 우리가 연고

주의적 가치관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김기남, 1998). 따라서 한국사회

에서의 대표적인 비공식 관계인 “혈연·지연·학연”과 같은 다양한 연고관계와 비리행위와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도 이러한 특징에서 예외일 수는 없었다. 역대 대통령들은 믿을

수 있으며, 대통령에게 바른 보고를 하고 기 이 새나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혈연·학연·지

연으로 자기 또는 자기 가족과 가까운 사람을 사정 책임자로 임명했다(조선일보사설,

2010.3.8.). 핵심인사를 임명함에 있어서 나타난 이러한 현상들로 인하여 역대대통령들의

임기말에는 항상 대규모의 ‘권력형 게이트’가 발생하게 되었다. 노태우 정부까지의 군사정권

은 차치하더라도, 문민정부로 대변되는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지난 노무현 정부까지 역대 대

통령들과 가까운 인맥들은 항상 부정부패 혹은 비리행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의 비리7대의혹, 알선수재, 조세포탈 등의 특가

법 위반 혐의로 인한 구속 기소 사건과, 한보사태가 있었으며,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는 임

기 말의 ‘4대 게이트’ 사건, 아들 김홍업씨의 구속과 최측근 권노갑의 구속, 노무현 정부에

8) 최근 솔로몬 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조사하는 검찰도 임석 회장이 학연,지연 등 인맥을 통해 고위공직자 및 정

치인과의 관계를 형성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학연, 지연 등의 인맥을 중심으로 부패/비리 조사를 진행하는

것(서울신문, 2012.7.2)은 우리나라의 인맥구조와 고위공직자 비리간의 관계가 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이다.

- 7 -

서는 측근비리에 대한 불분명한 태도로 인하여 오일게이트 사건, 박연차 게이트, 노건평 비

리연루 등으로 노무현대통령의 최측근인 이광재와 안희정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도 이러한 측근비리 현상은 계속하여 나타나게 되는데 대통령의 형

을 비롯한 친인척들이 구속, 아들의 비리의혹, 최측근 인사들이 구속되는 등 역대대통령들

의 측근비리의 특징들이 나타나게 된다. 현 정권의 연고관계를 나타내주는 이른바 ‘영포회

(영덕·포항)’는 이명박 정부에서 사실상 친위대 역할을 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국민일

보, 2010.7.5.), 연고관계에 더하여 대통령의 특정인맥을 뜻하는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출신의 편중인사와 회전문인사가 계속되었으며 이러한 인맥들은 다양한 비리사건에

연루되었다.

III. 연구설계

1. 연구범위 및 자료수집

먼저 시간적 범위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3월부터 2012년 8월 현재까지를 시간

적 범위로 선정한다. 행위자(노드)의 범위는 위의 시간적 범위 내에서 기본적으로 정무직,

차관급 이상의 인사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 외에 차관급 이상의 고위직이면서 중앙정

부의 핵심권력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직 공무원도 노드에 포함하였다9)10). 이에 따

라 15부·2처·18청·2원·3실·7위원회의 정무직차관급 이상, 대통령실의 정무직 차관급 이상,

그 외의 특정직 공무원으로 차관급 이상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인사들 총 296명에 대한 자

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에 있어서 먼저 노드의 범위에 해당하는 인사들을 추출하기 위하여 청와대 홈페

이지(http://www.president.go.kr/kr/cheongwadae/organization/government.php)의 대통

령실 조직도 및 정부조직도에서 부·처·청·원·실·위원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정무직이

며 차관급 이상의 정부직책을 수집하기 위하여 국회법률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Main.jsp)에서 정부조직법, 감사원법, 국가정보원

법, 국가공무원법, 경찰청법, 검찰청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방송통신위원회법, 국과과학기술

위원회법, 원자력안전위원회법, 공정거래위원회법, 금융위원회법, 그 외의 각 부처별 소속기

관 직제에 관한 법률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11).

다음으로 본 연구에 포함된 노드, 즉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자들의 속성에 관한 자

료들인 나이, 성별,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에 관한 자료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인물정보

(http://people.search.naver.com/), 포털사이트 네이트 인물검색(http://people.nate.com/),

조선일보 인물정보(http://people.joinsmsn.com/) 등에서 검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각

9) 정무직으로 한정한 이유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공직이 정무직까지기 때문이다. 즉 본 연구는 대통령을 중

심으로 하는 인맥네트워크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고위

공직으로서 정무직에 한정한 것이다.

10) 차관급 이상의 인사들 중 정무직이 아닌 경우는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고등법원장, 검

찰총장, 고등검찰청장, 경찰청장, 소방경찰청장 등이 있다1). 이 중에서 감사원장,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

장, 소방경찰청장을 노드에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11) 부·처·청의 경우 정무직·차관급 인사들에 관한 내용은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이 법

령들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는 각 부처 및 대통령실 등의 소속기관 직제, 각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 및

그 소속기관 직제를 참고하였다.

- 8 -

홈페이지와 인물정보에서 다수의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에는 신문기사를 검

색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신문기사의 검색은 포털사이트 네이버 신문기사검색을 활용하

여 ‘행위자의 이름, 직위’ 등을 주요 검색어로 ‘출신, 동문, 졸업, 출생’ 등 본 연구의 연구목

적과 관련된 검색어를 조합하여 사용하였다12).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소속여부에 관한 자료는 국가기록원의 공식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

기 때문에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대통령직 인수위 명단’으로 검색된 신문기사

(http://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26917)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마지막으로 행위자들의 비리행위 및 비리연루의혹에 관한 자료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뉴

스검색(http://news.naver.com/)에서 검색어 ‘행위자 비리’, ‘행위자 의혹’, ‘행위자 부패’,

‘행위자 비리 의혹’으로 기사를 검색하여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에 있어서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국단위의 중앙일간지에 해당하는 이른바 보수성향의 ‘조선일보, 동아일

보, 중앙일보’와 진보성향의 신문인 ‘한겨레, 경향신문’에 보도된 기사를 바탕으로 자료를 수

집하였다.

2. 측정 및 연구가설

1) 네트워크 변수

본 연구의 목적은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인맥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

과 고위공직자의 부패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는

이명박 정부시절 지금까지 정무직(차관급 이상)의 지위에 임명되었던 총 296명의 고위공직

자이며, 이들이 가지는 인맥 관계를 통하여 네트워크가 구성된다.

이명박 정부의 인맥의 특징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네트워크 관계를 도출 할 수

있다. 먼저 소위 고소영이라는 관계를 들 수 있다. 이는 고려대, 소망교회13), 영남(경북)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 시장 당시의 인맥과 대통령 인수위원회 인

맥이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인맥으로 상정될 수 있다(한겨레, 2012.7.3). 서울시 인맥과

인수위 인맥의 경우 소위 직연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한국사회에서 일반적인 인맥인 학연

이나 지연과 더불어 부패가 발생하는 주요한 인맥으로 볼 수 있다(김태영외, ).

본 연구는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인맥을 대표할 수 있는 네 가지 관계를 하나의 네트워크

로 구성하기 위하여 먼저, 각각에 대하여 사람-출신의 2-mode 네트워크 4개를 만들고, 이

를 사람-사람의 1-mode 네트워크로 전환한 뒤, 네 개의 1-mode 네트워크를 합하여 최종

적으로 분석대상인 이명박 정부 인맥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따라서 인맥관계는 방향성이

없으며, 최소값이 0, 최대값이 4로 구성된다.

이렇게 형성된 네트워크를 통하여 본 연구는 전체 네트워크 범위, 하위집단 수준, 개별

행위자 수준 등 이상 세 가지 수준을 통하여 네트워크 구조와 부패/비리와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2) 통계분석 변수

12) 출신지역과 출신대학교의 경우에 정부의 공식홈페이지에서 제공되지 않는 다수의 경우는 신문기사에서 데이

터를 수집하였으며, 신문기사에 오보가 될 경우를 감안하여 다수의 신문기사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출신

지역의 경우는 신문기사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 경우에서는 출생지역 보다는 성장기를 보낸 지역

을 우선으로 코딩하였다.

13) 소망교회 출신의 경우 실질적으로 자료구득이 어렵기에 본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제외함.

- 9 -

연구의 종속변수로 고위공직자 비리(부패)를 사용한다. 앞서 논의하였듯이 본 연구는 본

인의 부정부패에 의한 법정구속부터 고위공직자의 도덕적 윤리성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범위

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정의한다.

본 연구는 부패의 빙산모형에 따라 부패를 크게 표면화되고 해결된 부패현상과 노출되었

으나 미해결된 부패현상으로 나누어 측정한다(김영종, 1992: 160)14). 여기에 앞서 논의하였

던 부패/비리의 정도, 즉 법적 또는 권력형 부패와 도덕적/비윤리적 측면의 부패의 구분을

통합하여 고위공직자 부패/비리 점수를 산출한다.

첫째 표면화되고 해결된 부패/비리와 노출되었으나 미해결된 부패/비리는 법적인 제제의

유무에 의해 측정된다. 즉 주요 일간지에서 부패/비리 관련 의혹 기사만 있었던 경우15)는

노출되었으나 미해결된 비리로, 반면 법적구속 내지 기소가 있었던 경우에는 표면화되고 해

결된 부패/비리로 측정하였다.

둘째, 권력남용에 의한 사적이익 추구형 부패의 경우는, 특정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공직

을 이용하여 비리행위를 저지른 경우(예를 들어 인허가 관련 배임, 업무관련 뇌물수수, 지위

를 이용한 외압 등)를 의미하며, 도덕적/윤리적 부패의 경우, 공위공직에 임용되기전 논문이

중게재, 아들의 병역관련 문제,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회피, 이중국적 등 자신의 지위

를 이용한 권력형 비리라기보다 도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들이다.

이 두 가지 측면을 종합하여, 본 연구는 권력형 부패의 경우 2를, 자신의 권력을 남용한

것이 아닌 도덕적, 비윤리적 행위의 경우 1, 둘 다 있는 경우에는 3의 값을 주었고, 여기에

법적구속 내지 기소가 있었던 경우에는 2를 곱해주었고, 의혹수준인 경우에는 1을 곱해주었

다. 이에 따라 A라는 고위공직자가 권력형 부패를 저지르고 법적 구속이 되었다면 2X2=4

의 점수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부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독립변수로 본 연구는 성별, 나이, 전직(관료출신 유

무), 학력, 회전문인사여부, 인맥 네트워크 소속여부, 사이중심성 지수 이상 6개를 사용한다.

첫째, 네트워크 분석에서 도출된 이명박 정부 인맥의 구조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사이중심성과 네트워크 소속여부 두 가지를 적용한다. 인맥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은 연고집단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집단소속 관계에

따라 패거리 문화의 발생 및 부패의 정도가 커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조은경·이정주,

2006). 사이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은 네트워크에서 여러 행위자들의 중간에서 다

리 또는 브로커 역할을 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인맥관계는 권력형 비리가 나타나는

불법 로비에 있어 중요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한다. 즉 특정 인맥과 다른 인맥의 중간의 위

치에서 연결고리 또는 브로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위자는 그렇지 않은 행위자들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비리 또는 부패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연

구가설을 제시한다.

가설1. 학연, 지연을 포함한 인맥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에 속한 고위 공직자는 그렇지 않

은 공직자보다 부패행위의 할 가능성이 높다.

가설2. 인맥네트워크에서 연결고리를 하는 고위공직자는 그렇지 않은 공직자들보다 부패

14) 빙산모형의 나머지 하나인 노출되지 않고 은폐된 부패현상은 실제 자료수집의 불가능성으로 제외되었음.

15) 본 연구는 주요 일간지 중 보수적 일간지, 조선,중앙,동아, 진보적 일간지인 한겨례,경향 이상 다섯 개의 일

간지를 대상으로 296명의 이름과 비리, 부패 등의 검색어를 조합하여 검색하였고, 검색결과 진보, 보수 일간

지 모두 기사를 제공한 경우에만 부패/비리가 있다고 코딩하였다.

- 10 -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전직관료출신 여부의 변수이다. 이 변수는 실적제 관료출신과 엽관제 고위관료의

비교를 위한 것이다. 이론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실적제 관료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

는 정의와 형평의 추구를 통한 도덕성 향상이며, 엽관제의 가장 큰 단점 중의 하나는 공직

부패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오석홍, 2008). 이러한 이론적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

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가설3. 실적제 중심의 전문관료 출신이 엽관제에 의하여 임용된 고위 공직자보다 부패행

위를 더 적게 할 것이다.

셋째, 이명박 정부의 고위 공직자 임용의 특징으로 소위 회전문 인사를 들 수 있다(한겨

레, 2011.7.17). 이는 같은 사람이 여러 번 다른 부처 등에 고위공직자로 임용되는 것을 의

미한다. 이것은 전문성에 의한 인사라기보다 상대적으로 다른 인사들보다 대통령의 신임을

더욱 많이 받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회

전문 인사의 경우 대통령과의 거리가 일반 인맥보다 더욱 가깝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가설4. 이명박정부의 특징인 소위 회전문 인사의 경우, 그렇지 않은 고위공직자보다 부패

/비리의 정도가 더 높을 것이다.

넷째, 개인 통제변수로서 성별과 나이를 사용한다. 성별 변수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더

권력지향적이며, 이에 따라 남성주의가 높을수록 높은 연고주의가 나타나고, 부패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있다(조은경·이정주, 2006). 또한 기존의 남성주의적 인맥과 남성이 여성보다

부패에 대한 관용정도가 높다는 측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부패의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있

다(진종순·서성아, 2007: 245). 나이 변수의 경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유교문화의 영향으

로 연고주의는 나이가 많은 세대에서 더욱 그 정도가 심하다(진종순·서성아, 2007: 245).

따라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 개인의 부패의 정도 역시 높아질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변수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5. 남성일수록 부패의 정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6. 나이가 많을수록 부패의 정도가 높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분석틀을 제시한다.

- 11 -

인맥관계

네트워크의

구조 탐색

전체네트워크 인맥 네트워크 구조 비리, 부패

네트워크의

하위집단 수준전문관료출신

네트워크의

개별 노드 수준 이명박 정부 특성

통제변수

(나이, 성별)

<그림 1> 연구 분석틀

마지막으로 구조적 관계 분석을 위하여 UCINET 6.0(Borgatti, Everett, and Freeman,

2002)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하며, 이와 더불어 인맥관계의 부패/비리에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통계분석(회귀분석)을 사용한다.

IV. 분석결과

1. 네트워크 분석결과

1) 전체 네트워크 수준에서의 분석 결과

아래의 <그림 2>에 나타나듯이 127명이 네 개의 관계 중 최소한 하나의 관계로 연결되어

네트워크에 속하게 되고, 169명은 이명박 대통령의 인맥관계에 포함되지 않는 고립자

(isolate)로 나타났다.

<그림 2> 이명박 정부의 인맥 네트워크 소시오그램

- 12 -

<표 2> 네트워크에 관한 지표

정무직 고위공직자 수 296네트워크 구성원수/고립자수 127 / 169

평균연결수 25.453네트워크밀도 0.086(0.471)16)

3

2

1

4

5 6

7

8

127명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는 다시 8개의 하위집단으로 구분되는 구조를 보여준다. 즉

네트워크의 한 가운데 핵심적으로 위치한 허브의 역할을 하는 하위집단(1), 많은 수의 행위

자들이 하위집단을 이루고 있는 5, 6, 7 세 개의 하위집단, 그리고 이 세 하위집단간 다리

역할을 하는 하위집단들 세 개(2, 3, 4), 마지막으로 네트워크의 주변부에 위치하는 소수의

행위자들로 이루어진 하위집단(8)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네트워크 수준에서의 구조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을 정리한 것이 아래의 <표 2>

이다. 고립자를 제외하고, 평균 인맥 연결수는 25.5개의 인맥연결을 가지고 있으며, 네트워

크 도는 0.47로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정 행위자에게 관계의 집중의 정도를 나

타내는 네트워크의 집중화 지수의 경우, 연결중심성 집중화 지수는 20.5%로 나타났다. 즉

이 네트워크는 이명박 대통령의 다양한 인맥을 이용하여 형성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소시

오그램의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위치하게 되며, 전체 네트워크에서 직접적 인맥관계의 약

1/5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사이중심성 집중화 정도는 4.7%로

낮게 나타났다. 즉 사이 중심성이 가장 높은 이명박 대통령과 박영준 2명을 거치지 않더라

도 나머지 행위자들 끼리의 인맥관계가 매우 견고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13 -

연결중심성 집중화 지수 11.783% (20.457%)사이중심성 집중화 지수 0.89% (4.66%)

연결정도 0.183평균 거리(표준편차) 1.529(0.499)

네트워크 지름 2

하위집단 (특징) 노드의 수 비리연루자(%) 출신대학 인수위원회 서울시출신 출신지역(명) 비리점수평균1(고대+인수위+경북출신) 3 2(66.7%) 고려대 3 3 2 경북(3) 2.332(고대+인수위출신) 6 6(100%) 고려대 6 6 1 부산(2), 대구, 제주, 충남, 충북(각1명) 33(경북+고대출신) 8 2(25%) 고려대 8 0 0 경북(8) 14(경북+인수위출신) 10 6(60%)

서울대 4영남대 3기타 2개 대학 3 10 2 경북(10) 1.1

5(고대출신) 37 10(27.0%) 고려대 37 0 1서울(8), 경남(6), 전북(6), 충남(5), 강원, 광주, 대구, 부산, 충북(각2명), 경기, 전남(각1명)

0.62

6(인수위 출신) 34 22(64.7%)서울대 16연세대 5 기타 10개 대학 13

34 5경남(8), 서울, 전남, 충남(각4명), 경기(3), 강원, 대전, 부산, 전북(각2명), 광주, 대구, 충북(각1명)

1.38

7(경북출신) 26 5(19.2%)서울대 10경북대 3영남대 3기타 8개 대학 10

0 0 경북(26) 0.42

8(서울시출신) 3 2(66.7%) 중대 1 건대 1숙명여대 1 0 3 서울(1), 전남(1), 기타(1), 기타 1명은 황해도출신 1.67

합계 127 55(43.3%)서울대 30고려대 54기타 43 53 14

경북(47), 경남(14), 서울(13), 충남(10), 전북(8), 부산, 전남(각 6), 강원, 경기, 대구, 충북(각 4), 광주(3), 대전(2), 제주, 기타(각 1)1.02

마지막으로 네트워크의 지름은 2로서 행위자들 간에 거리가 매우 가까운 네트워크임을

알 수 있다.

2) 하위집단 수준에서의 분석결과

앞서 소시오그램을 통하여 구분되었던 하위집단들의 특성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3>과

같다. 네트워크의 가운데, 즉 허브의 위치에 있는 행위자 3명은 모두 세 개의 인맥(고대, 인

수위, 경북)이 공통되는 사람들이었다. 또한 이들 중 2명이 같은 서울시 출신이었으며, 3명

중 2명이 비리연루 고위공직자로 나타났다.

<표 3> 하위집단 특성 비교

본 연구의 네트워크 형성에서 사용된 네 개의 인맥 중 고대출신들은 5번 하위집단으로

묶였으며, 경북출신들은 7번 하위집단으로 묶였고, 인수위 출신 행위자들이 6번 하위집단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리 역할을 하는 하위집단으로서, 고대출신과 인수위 출신 사이에서 다리역할을 하는 2

번 하위집단은 고대와 인수위원회 모두 동시에 인맥으로 가지는 공직자들이다. 이들 6명은

모두 비리에 연루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대출신과 경북출신 사이에서 다리역할을 하는 3번

16) 괄호안의 숫자는 isolate를 제외한 컴퍼넌트의 도임

- 14 -

순위 이름 연결중심성 순위 이름 사이중심성

1 이명박 13.983 1 이명박 0.916

2 박영준 13.898 1 박영준 0.916

3 성용락 12.797 3 성용락 0.77

4 곽승준 10 4 곽승준 0.496

5 이영희 9.407 5 김효재 0.395

5 원세훈 9.407 5 박형준 0.395

7 김효재 8.898 5 윤진식 0.395

7 박형준 8.898 5 장수만 0.395

7 윤진식 8.898 5 현인택 0.395

7 장수만 8.898 10 이영희 0.3

7 현인택 8.898 10 원세훈 0.3

12 강병규 8.39 12 강병규 0.267

12 남일호 8.39 12 남일호 0.267

12 강희락 8.39 12 강희락 0.267

12 박인주 8.39 12 박인주 0.267

12 안양호 8.39 12 안양호 0.267

12 정재찬 8.39 12 정재찬 0.267

12 구희권 8.39 12 구희권 0.267

12 권오을 8.39 12 권오을 0.267

하위집단은 고대와 경북출신 두 가지 인맥이 동시에 있는 행위자들로서 이들의 비리 정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수위 출신과 경북출신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4번 하위집단은 이 두 가지 인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행위자들었으며, 이들

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비리정도를 나타냈다. 즉 세 개의 다리 역할을 하는 하위집단

중 두 개의 다리 역할(고대-인수위, 경북-인수위)의 경우 상당히 높은 수준의 비리정도를

나타냈지만, 고대-경북 다리 역할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비리정도를 보여주었다.

또한 경북출신으로만 구성된 하위집단 7은 비리의 정도가 가장 낮았으며, 이들은 경북 출

신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대학교 출신도 다양하고 인수위, 서울시 등 인맥이 전혀 겹치지 않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고대출신 하위집단 5도 같은 패턴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해석해보면, 단순히 특정 학연 또는 지연이라는 이유로만은 고위공

직자들이 부패를 일으킬 만큼의 부정적인 패거리를 형성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즉 특정한

인맥에다 또 다른 형태의 인맥이 더해졌을때, 부패 또는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연고주의적

인맥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고위공직자 인맥네트워크에서 한 종류의 인맥으로 구성된 경우보다, 두 개 이

상의 인맥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비리 또는 부패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3) 개별 행위자 수준에서의 분석결과

마지막으로 개별 행위자들이 네트워크에서 가지는 구조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연결중

심성과 사이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연결중심성은 소위 마당발을 의미하는 것으

로서 인맥관계에 있는 다른 행위자들의 숫자가 많을수록 순위가 높아진다. 사이중심성의 경

우, A와 B라는 행위자가 C라는 행위자를 통해야만 연결될 수 있는 경우, C의 다리역할로서

의 구조적 중요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맥네트워크에서는 무엇보다 서로 다른 인맥

사이(예를 들면 인수위 출신 인맥과 경북출신 인맥 사이에서 다리 역할)에서 다리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높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4> 인맥네트워크에서 중심성 분석결과

- 15 -

　 N 평균값 표준편차평균의

표준오차t값 유의도

서울시

출신여부*

아니오 282 .66 1.206 .0723.282 0.005

예 14 1.79 1.251 .334

인수위 참여

여부*

아니오 243 .53 1.107 .0715.713 0.000

예 53 1.55 1.422 .195

고려대 출신

여부**

아니오 242 .65 1.144 .0742.008 0.046

예 54 1.02 1.536 .209

경북 출신 여부아니오 238 .70 1.211 .079

0.392 0.696예 58 .78 1.312 .172

20 권종락 8.305 20 권종락 0.207

20 최시중 8.305 20 최시중 0.207

20 주호영 8.305 20 주호영 0.207

20 최경환 8.305 20 최경환 0.207

20 이강덕 8.305 20 이강덕 0.207

20 이병욱 8.305 20 이병욱 0.207

20 이상진 8.305 20 이상진 0.207

20 이현동 8.305 20 이현동 0.207

28 윤은기 5.593 28 윤은기 0.131

29 강만수 5.508 29 강만수 0.034

29 김금래 5.508 29 김금래 0.034

* 상위 30위까지만 제시함.

분석결과 연결중심성과 사이중심성의 상위에 속하는 행위자들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연결중심성이 높으면 사이중심성도 높은 네트워크의 특징을 나타냈다. 30위 안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행위자들은 앞서 하위집단 분석에서 허브역할을 하는 하위집단과 연결고

리 역할을 하는 하위집단에 속한 행위자들이며, 이들 중에서 60%에 이르는 18명이 비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인맥과 비리 관계분석 (t-test)

본 연구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네 가지 형태의 인맥에 속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고위

공직자들 간 비리 정도의 평균차이의 비교분석을 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 아래의 <표 5>이

다.

<표 5> 인맥 소속여부에 따른 부패정도 평균 비교

* p<0.01, ** p<0.05

네 가지 인맥 관계를 중심으로 구분된 비교 분석 중 유일하게 경북출신과 다른 지역 출신

간의 차이가 없었고, 다른 세 가지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즉 같은 서울시 출신

인맥, 인수위 참여, 고려대 출신 들이 그렇지 않은 집단들과 비교하여 비리의 정도가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려대 출신의 경우 앞서 하위집단 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단

순히 고려대 출신끼리 모였을 때 비리가 높아진다기보다는, 고려대 출신이면서 다른 인맥이

더해졌을 때, 부패의 싹이 튼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 출신과 인수위 출신은 권력적인 지위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인맥관계로서, 이러한

인맥관계로 구성된 네트워크는 곧바로 패거리 문화로 발전하여, 부패의 발단이 됨을 알 수

- 16 -

있다.

요약하면, 지역출신을 제외하고 다른 세 가지 종류의 인맥관계로 묶인 고위공직자들이 그

렇지 않은 공직자들보다 부패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3. 회귀분석 분석결과

이명박 정부의 고위 공직자 인맥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이 비리 또는 부패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위하여 구조적 변수로서 행위자들의 사이중

심성과 인맥네트워크의 소속 여부가 주요 독립변수로 사용되며, 이와 더불어 전직관료출신

여부, 회전문 인사 여부 등의 변수와 나이, 성별이라는 통제변수를 사용하였다. 이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아래의 <표 6>에 나타나 있다.

<표 6>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사이중심성 296 .000 .916 .03299 .117761

나이 296 46 76 58.27 4.866

비리점수 296 0 4 .72 1.230

　 　 빈도 % 누적 %

전직관료출신여부

아니오 156 52.7 52.7

예 140 47.3 100.0

계 296 100.0 　

네트워크소속여부

아니오 169 57.1 57.1

예 127 42.9 100.0

계 296 100.0 　

회전문인사 여부

아니오 251 84.8 84.8

예 45 15.2 100.0

계 296 100.0 　

먼저 사이중심성에 관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296개의 노드 중에서 사이중심성은 최소

0에서 최대 0.916, 평균 0.033, 표준편차 0.118의 사이중심성을 나타낸다. 고위직공무원의

나이는 최소 46세에서 최대 76세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평균나이 58.27세 표준편차는 4.87

세로 나타난다. 비리점수의 경우 비리가 없는 경우인 최소0점에서 최대4점으로 나타났는데,

연구설계에서 제시한 비리점수의 계산논리에 의하면 최대 6점의 비리점수의 부여가 가능하

나 6점에 해당하는 비리인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296명의 인사 중에서 전직 관료출신은 140명으로 47.3%를 차지했으며, 네트워크에

포함(고립자가 아닌 컴퍼넌트에 포함되는 경우)되는 인사가 127명으로 전체의 42.9%를 차

지했다. 차관급 이상의 공직에 두 번 이상 재직한, 이른바 회전문 인사는 45명으로 전체의

15.2%를 차지하고 있었다.

아래의 <표 7>은 회귀분석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7> 회귀분석 결과17)

17) 전체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F값은 18.087로 0.01수준에서 유의하였고, R2값은 0.273(adjusted, 0.258),

Durbin-watson값은 1.821로 나타났다.

- 17 -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최소값 최대값

공무원 140 .29 .791 .067 0 4

교수/학계 47 .70 .998 .146 0 4

언론인 20 1.80 1.673 .374 0 4

법조인 27 1.48 1.718 .331 0 4

정치인 19 1.47 1.389 .319 0 4

군인 13 .62 1.502 .417 0 4

외교관 14 .50 .855 .228 0 2

경찰 7 2.00 1.732 .655 0 4

민간기업/금융 7 .71 .951 .360 0 2

시민단체 2 .00 .000 .000 0 0

계 296 .72 1.230 .071 0 4

회귀계수 표준오차표준화된

회귀계수t Sig.

절편 -1.505 .842 　 -1.786 .075

나이* .038 .013 .149 2.890 .004

성별 .018 .319 .003 .057 .954

회전문인사 여부* .926 .174 .271 5.331 .000

네트워크 소속여부** .251 .132 .101 1.900 .058

사이중심성* 1.916 .557 .183 3.441 .001

전직관료출신* -.644 .129 -.262 -5.001 .000

* p<0.01, ** p<0.1

회귀분석결과 첫째, 네트워크 구조와 관련된 두 개의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고위공직자의 부패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중심성, 즉 인맥관계에

서 연결고리 또는 브로커 역할을 하는 행위자일수록 부패의 정도가 높아지며, 인맥 네트워

크에 속한 인맥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렇지 않은 행위자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부패를 보인

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둘째, 이명박정부의 인사특징 중의 하나인 소위 회전문인사의 경우 그렇지 않은 고위공직

자들과 비교하여 공직비리의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셋째, 전직이 전문관료였던 행위자들이 다른 전직을 가졌던 행위자들과 비교하여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부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직별로 공직부패의 정도를 비

교한 것이 아래의 표이다. 표에 나타나듯이 시민단체출신을 제외하고 공무원출신의 부패점

수 평균이 0.29로 다른 전직출신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전직출신별로 살펴보았을 때,

부패점수가 높은 전직으로 언론인, 법조인, 정치인, 경찰 등이 매우 높은 수준의 고위공직자

비리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과 법조인의 경우 10여 년 전의 공직분야별 비

리의 만연정도 인식조사에서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결과로서, 지속적인 비리/부패의 경향성

을 보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표> 고위공직자의 전직별 부패정도 비교

마지막으로 통제변수로 사용된 나이와 성별에 있어서, 성별의 경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나이의 경우 나이가 많은 고위공직자일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비리의 정도

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이라고 더 높은 수준의 부패를 보인다기 보다 오히려

성별에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전통적 보수적 성향이 강해지면서, 연고

주의의 성향이 강해지고, 이에 따라 부패의 정도가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 18 -

V. 정책적 함의 및 결론

현대사회에서 인맥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의미하며, 이를 잘 이용하여야 사회에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으로 통한다. 이러한 인맥구조가 긍정적으로 사회에서 발휘

되면 신뢰가 높은 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반면, 인맥의 어두운 면이 표출되면, 패거리

문화의 발현 및 부정부패 사회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후자의 측면이

한국의 고위공직사회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이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이명박 정부의 주요한 인맥 관계를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분석한 결과, 이

명박 대통령의 주요 인맥 네트워크에 포함되는 행위자는 296명 중 127명(42.9%)인 것으로

나타났고, 네트워크에 포함되지 않는, 즉 주요인맥관계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고위 공직자

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정도의 부패수준을 보여주었다. 즉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는 행위자는 다양한 인맥관계를 통하여 희소한 자원 및 권력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를

통한 부패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는 총 8개의 하위집단으로 구성되는 구조를 나타냈으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통상 연고 또는 인맥이라고 총칭되는 지연이나 학연관계보다 직장인연이 부패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학연 또는 지연 하나만으로 네트워크 관

계를 가지는 고위공직자들은 상당히 낮은 수준의 부패정도를 나타낸 반면 둘 이상의 관계

(예를 들면 경북-인수위 또는 고대-인수위 등)로 연결된 행위자들의 부패정도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인맥관계에 있어 관계의 중첩성이 높아질수록 그 영향력이 커진다는 기

존연구(이재열․남은영, 2008)에 일치하는 결과로서, 한국의 고위 공직자 사회에서 단순히 학

연관계 또는 같은 지연관계가 하나 존재한다는 이유로 부패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

미한다.

둘째, 가설검증을 위한 회귀분석결과 다른 고위 공직자들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행위자들이 그렇지 않은 행위자들보다 부패의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똑같이 인맥 네트워크에 속한 행위자라 할지라도 구조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행위자들이 그렇지 않은 행위자들보다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고위공직자 임용에 있어 특징적인 현상인 회전문인사 여부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회전문’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대통령의 주변에 꾸준히 맴돌게

되면서 어느 정도의 권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으므로, 비리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전문관료 출신은 정치적 임용에 의한 고위 공직자들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의 부

패정도를 보여주었다. 이는 실적제 관료의 장점으로서 도덕성이 높다는 기존 이론에 부합되

는 결과이다. 나이가 많을수록 비리행위를 저지르거나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다. 이는 사회경험이 많을수록 자신이 의도한 행동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비리행위를 저지

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나이가 많을수록 전통적인 한국문화, 특히 온정주의

적 문화와 연고주의 문화에 젖어있어 비리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기존연구의 주장과는 달리 남성과 여성 간 부패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없음

이 나타났다.

- 19 -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위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제언

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과의 직접적 인맥이 있는 고위 공직자가 그렇지 않은 공직자들보다 더 높은

정도의 부패정도를 보였다는 사실에 따라, 향후 고위 공직자의 임용에 있어서는 대통령과의

직접적 인맥이 있는 사람의 경우, 더 철저한 인사 검증절차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한국 고위 공직자들의 경우 단순한 학연 지연보다는 공직사회에서 형성된 직연이 학연

이나 지연과 합해졌을 때, 부정부패의 소지가 높기 때문에, 향후 고위 공직자 인사를 함에

있어 단순히 같은 고향 또는 같은 학교 출신이라고 배제하기보다는 두 개 이상의 관계가 중

첩되는 경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맥 네트워크에서 다른

인사들 사이에서 다리역할을 하는 고위공직자들은 모두 두 개 이상의 인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며, 이들의 부패정도가 높았다는 점에서 인맥관계의 중첩을 보이는 인사에 대

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전문관료 출신이 부패를 할 가능성이 더욱 적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정

책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제외하고는 전문관료 출신을 정무직에 더욱

많이 중용하는 것이 고위공직자 사회의 부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같은 정권에서 두 번 이상 고위 공직 자리에 임용되는 인사에 대하여도 철저한 인

사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 이명박 정부에 특수성이 반영된 인맥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만으로 인맥네트워크와 부패/비리의 관계를 일반화하기에는 한

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미래연구에서는 이명박 정부만이 아닌 김대중, 노

무현 정부 등 다른 정권으로 연구대상의 연구범위를 확장하여 한국사회의 고위 공직사회 인

맥구조와 부패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비교연구를 통

하여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재검증 및 정책적 함의를 넓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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