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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지 [ , ※ ◌ 저

층부 에 해 는 장래 하자 생 을 위해 라믹 을 재 으로(3,404m)

계 경하여 시공하 고 단지 연장 에 해 재 으로 , 1 2,133m)

경하기 위해 시공사 협상하는 등 노력한 점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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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집행기준 예규 호 에서 상용근로자의 범위가 현장대리인 포함 에서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계‘12.3.22 ( 404 ) “ ” “ , 약목적

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 로 바뀐 것은 상용근로자 범위의 개정이 아닌 조문을 명확화 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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