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hina Market½”참차이나...중국 어린이날 소비 트렌드 분석 -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가장 중 68.2%가 어린이날 선물 비용으로

((북북경경사사무무소소))

-- 목목 차차 --

중국 어린이날 소비트렌드 분석 ------------------------- 2

푸젠성 대표 리테일 기업, 신화두 그룹 -------------------- 8

전국 성진 생활쓰레기 무공해화 처리시설 건설 규획(2) ---- 14

중국의 최신 정책, 법령의 변화 ------------------------- 27

(제 179 호 2012. 6. 4)

1. China Market ㅣ 시장

2. China Enterprise ㅣ 기업

3. China Focus ㅣ 포 커 스

4. Column ㅣ 법률칼럼

※ 코참 차이나비즈니스정보에 실린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의 공식견해가 아니며, 중국 현지 자료를 종합 정리한 것 입니다.

※ 본 저널에서 소개하는 관련업체는 중국 내에 상장되어 있거나 인지도가 높은 기업들을 위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 2 -

중국 어린이날 소비 트렌드 분석


<개요> – 중국의 어린이날은 매년 6 월 1 일이다. 그런데 어린이를 위한 이 날에 들떠있는 사람은 어린이가 아니라 오히려 그 부모들이다. 1 가정 1 자녀 정책으로 인해 중국 부모들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끔찍이 여기는 중국의 소황제, 소공주 현상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어린이날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부모들이 지출하는 비용은 보편적으로 300 위안에서 최대 만 위안 이상에 달하기도 한다. 특히 올해는 iPad 가 어린이 날 선물로 각광받고 있어 중국 언론들은 중국 어린이날 소비규모가 20 년 전에 비해 500 배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어린이날 소비행태를 통해 어린이 관련 산업 ‘키즈(Kids)’ 소비시장의 트렌드를 알아본다.

‘키즈 경제(宝宝经济)’ - 매년 어린이 날이 다가오면 아동복에서 학용품, 도서, 게임, 장난감까지 어린이 관련 산업 매출액이 급증해 ‘키즈 경제’ 붐을 일으키고 있음

- 주민소득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어린이 날의 소비 형태가 큰 변화를 맞고 있음

- 최근 몇 년 동안 어린이 날 선물이 고급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예년에는 대부분 유명 브랜드의 아동복이 대세였다면, 올해는 iPad 등

첨단 전자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음

- 이쉰사이트(易迅网)에 따르면 어린이날 전 2주간 iPad2가 하루 평균

300 대씩 판매되고, 각종 어린이용 핸드폰 판매량도 대폭 증가하여 판매량이 평소보다 60% 증가함

1. China Market ㅣ 시장

- 3 -


-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가장 중 68.2%가 어린이날 선물 비용으로 300 위안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45.5%는 어린이 날 전후로 며칠 동안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약 1,000위안(한화 200,000원)을 지출할 계획이라고 응답함

- 설문대상자가 보통 월 평균 임금이 3,000 위안~6,000 위안인 점을 감안할 때, 어린이 날의 소비 규모가 월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어린이날 선물용으로 가장 인기있는 상품은 의류로 28%를 차지했고, 그 다음은 장난감으로 22%, 전자제품 비중도 대폭 증가하여 14%에 달함. 그 중 가장 인기 없는 상품은 학용품으로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남

- 보통 5 월 초부터 어린이 날 선물이 많이 팔리기 시작함. 타오바오 사이트

에 따르면 5 월 초부터 ‘6.1 어린이 날’ 관련 검색어가 급증하기 시작해

한달 동안 약 1천만 명의 구매자가 어린이 제품 1.3억 개를 구매함 - 그 중 가장 많이 팔린 품목은 아동복으로 5 월 한달간 거래 건수가

942 만 건에 달하고, 그 밖에 어린이 드레스와 파티복 판매량도 평소의 5배로 증가함

- 그러나 아이들에 대한 부모들의 지나친 애정으로 어린이날의 의미가 잘못된 방향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어린이 날이 ‘어린이 소비의 날’로 변질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많은 학자들이 지적함

불황없는 어린이 산업 - 중국 어린이 산업은 거대한 소비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2010 년에 실시한 제 6차 인구전수조사에 따르면 0~14세 인구수는 2.2억 명을 넘어서 전체 인구의 16.6%를 차지함

- 4 -


- 생활 수준의 향상과 1인 자녀에 대한 과도한 애착은 어린이 산업의 소비를

이끄는 주요 동력으로 특히 어린이 날과 같은 특별한 날에는 부모들의

고가제품에 대한 소비 충동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어린이 산업은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면에서도 매우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지만, 가격대가 모두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일반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영유아 및 아동용 의류의 경우 명품브랜드가 아닌 일반 브랜드라도 가격대가 100~300 위안 정도이고, 디자인이 좋으면 400위안(한화 8만원) 이상에 달함

- 업계 인사의 말에 따르면 실제 이들의 품질이나 디자인은 30 위안 짜리와 비슷하지만 백화점 입점과 브랜드 가치가 가격을 10 배로 뛰게 한 주요인이라고 설명함

- 어린이 관련 서비스업으로는 조기교육과 악기 등 예체능 사교육이 큰 인기를 끌고 있음

- 조기교육의 경우 1 회 수업 비용이 보통 200 위안 이상이고 연령과 수업 종류에 따라 등록비용이 적게는 1,000 위안에서 많게는 5,000위안까지 천차만별이고 평균적으로 비용이 비싼 편이라 많은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만 소비할 수 있는 것’으로 여김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뒤쳐지지 않게 하기 위해 높은 비용에도 어쩔 수 없이 지출해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팽배해지고 있음

○ 키즈 소비시장의 4가지 신(新)트렌드 - 어린이 소비시장의 규모 증가와 시장 경쟁이 가열됨에 따라 다음 4가지의 새로운 소비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음

- 5 -


① 체험 소비 증가 - 많은 상점들이 제품 판매 위주에서 점차 ‘체험소비’의 비중을 늘리기 시작함. 베이징 등 대도시의 경우 어린이 제품을 취급하는 상점 중 체험 마케팅을 실시하는 상점 비중은 30~40%로 증가함

- 실제로 체험마케팅을 실시하는 상점의 매출액이 다른 상점에 비해 높게

나타나 많은 상점과 소비자가 체험마케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

- 특히 장난감 상점의 경우, 상점 옆에 체험식 놀이터를 설치하는 곳이 늘어나 쇼핑하는 부모와 어린이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음

② 수입 장난감 매출 증가 - 올해 3.15 소비자의 날에 중국 장난감의 비위생적인 생산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중국산 장난감을 판매하는 많은 상점들이 안전성 문제로 큰 타격을 입음

- 이에 따라 소비자들도 장난감 구매 시 더욱 3C 인증표시를 꼼꼼히 살피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가격이 비싼 수입 제품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음

- 특히 어린이 날이 다가옴에 따라 최근 몇 달간 수입 장난감의 매출량이 크게 신장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내 장난감 수입규모는 실제로 매년 빠른 증가 추세를 보임. 샤먼

(厦门) 세관검역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2011 년 샤먼 세관을 통해 들

어온 장난감 수입규모는 332.1 만 달러로 2010 년보다 146.2% 증가했고,

2012 년 1~4 월 동안의 수입규모는 120 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23.1% 증가함

③ 소비시장 세분화

- 6 -


- 어린이 소비시장은 연령과 성별의 제약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제품과 서비스의 세분화가 필요함

- 이에 따라 의류, 신발, 학습용품, 화장품 등 산업에서 어린이용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연령대와 성별에 따라 다

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음 ④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이벤트 주목 - 어린이 날을 맞이하여 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데, 이러한 소비자 심리를 공략한 많은 상점들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이벤트로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음

- 대형 쇼핑몰과 백화점에서는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이벤트로 벼룩시장을 열거나 어린이를 위한 공연을 개최함

- 여기에 참여하는 부모들은 대게 자녀와 함께 나와 쇼핑, 식사, 공연 관람 등을 소비해 해당 상점에 큰 매출 신장을 가져옴

- 올해 월마트는 5월 초 중국 전역에서 ‘활력 패밀리 이벤트(活力亲子秀)’를 개최했는데, 자녀와 부모가 함께 월마트에서 제공한 가족 커플티를 입고 게임을 즐기며, 우승자에게는 300 위안이 적립된 월마트카드를 증점함

- 맥도널드, KFC, 피자헛, Dicos 등 외국계 패스트푸드와 외식업체들도 어린이날을 공략해 ‘패밀리세트(亲子餐)’와 특별 어린이세트를 출시해 방문하는 어린이들에게 장난감을 선물하는 등 이벤트를 열었는데, 새롭게 출시된 세트의 가격이 거의 이전의 4배에 달함

- 7 -


- 그 밖에 은행도 어린이 날을 맞이해 특별히 어린이 전용 재테크 상품을 내놓는 등 어린이날 소비 특수를 잡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짐

*출처: 东方网(www.eastday.com), 中国经营网(www.cb.com.cn), 新华网(www.xinhua.net), 联盟中国(union.china.com.cn), 北京商报

Top

- 8 -

푸젠성 대표 리테일 기업, 신화두 그룹


<개요> – 신화두 그룹은 푸젠성을 중심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플랜트기계, 부동산, 여행업, 광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는 푸젠성 대표 그룹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지만 푸젠성 토종기업으로 리테일분야에서 차곡차곡 명성을 쌓아 기타 사업부문으로 다각화하고 있다. 세계적인 유통기업도 중국에서 고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대표 유통업체인 이마트도 중국의 6 개 매장을 신화두에 넘겼다. 이마트 매장을 인수하면서 화제가 된 신화두 그룹은 이제 푸젠성을 넘어 타 지역으로 영업범위를 확대하며 리테일분야에서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신화두 그룹

○ 회사소개 - 1995 년 1 월 8 일 신화두는 푸젠성 성회도시인 푸저우(福州)의 번화한 상업거리인 동제커우(东街口)에서 첫 백화점을 열면서 리테일 업계에 첫발을 내딛음

- 푸젠신화두는 푸젠성 최대 상업 기업 가운데 하나로 쇼핑몰, 대형마트, 백화점을 체인 경영하는 회사임

- 1999 년 12 월에 푸젠성 최대 대형 마트인 신화두쇼핑몰플라자, 푸저우신화두쇼핑몰(福州新华都商城)을 잇달아 설립하면서 푸젠성 리테일업계의 선두주자로 나섬

2. China Enterprise ㅣ 기업

- 9 -


- 신화두는 중국 개혁개방 30 년 엑설런트기업, 푸젠성 유명상표, 푸젠성 유통 리딩기업 등의 칭호를 받은 바 있음

- 2004~2009 년 연속 5 년간 중국 상무부가 발표하는 ‘전국 상업 체인기업 100 대 기업’ 가운데 이름을 올렸고 국내외 유명 유통기업들과 긴밀한 협력 파트너쉽을 유지하면서 푸젠성 최대 리테일기업으로 성장함

- 2008 년 7 월 31 일 션전거래소에 성공리에 상장되어 민영 리테일 기업의

선두주자가 됨

- 푸저우(福州), 샤먼(厦门), 장저우(漳州), 취안저우(泉州), 산밍(三明), 롱옌(龙岩), 푸톈(莆田), 난핑(南平) 등지에 대규모 리테일 매장을 보유하고 있음

- 2010 년 12 월 31 일까지 매출액이 50 억 위안에 달하고 체인 점포 수가

100여 개에 달함. 현재 등록자금이 13,980만 위안으로 5,000여 명의 직원

을 보유하고 있음

- 신화두 그룹은 백화점사업, 대형마트 등 리테일업을 중심으로 플랜트기계, 부동산, 여행업, 광업 등 분야로 홀딩스 혹은 지분 참여 방식으로 투자하면서 사업 다각화를 이루어옴

- 홀딩스 기업으로는 푸젠신화두쇼핑플라자 유한공사(福建新华都购物广场股份有限公司), 푸젠성신화두플랜트 유한책임회사(福建省新华都工程有限责任公司), 화두그랜드호텔(부동산) 유한공사华福大酒店(房地产)有限公司를 소유하고 있음

- 지분 참여 기업으로는 쯔진광업그룹 유한공사(紫金矿业集团股份有限公司), 지분참여 비율이 13.16%이며, 우이산여행발전유한공사(武夷山旅游发展股份有限公司)는 35%를 보유하고 있음

- 신화두 브랜드는 세계 월드 브랜드랩（World Brand Value Lab, 品牌价值实验室）이 선정한 2010 년도 ‘중국 500 대 브랜드’ 가운데 93위를 차지하였고 브랜드가치가 64.42억 위안에 달함

- 10 -


○ 홀딩스 기업 소개 ▲ 푸젠신화두쇼핑플라자 유한공사(福建新华都购物广场股份有限公司) - 산하 36 개의 매장을 가진 대형마트, 백화점 운영 기업으로 푸저우

(福州)에 5 개 체인과 장저우(漳州)에 2 개의 체인, 취안저우(泉州)에 8개, 샤먼(厦门)에 7개 체인을 가지고 있음

▲ 푸젠신화두 IT유한공사(福建新华都信息科技有限公司) - 푸젠신화두쇼핑플라자유한공사가 전액 출자한 자회사로 2007 년 8 월

17 일에 설립되었으며 영업, 체인 경영 관리에 필요한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를 하고 있음

▲ 푸젠성신화두플랜트 유한공사(福建省新华都工程有限责任公司) - 1997 년 5 월에 설립되었으며 푸젠성 쯔진산(紫金山) 금광의 채굴 작업을 맡아왔으며 칭하이, 쓰촨 등 지역 개발에도 힘쓰고 있음

- 2004년에 토석방(cubic meter of earth and stone) 전문 1급 자격을 획득하였고 기계화 비율과 전문성이 뛰어난 기술장비 역량을 구비한 기업임

▲ 화푸그랜드호텔 유한공사(华福大酒店(房地产)有限公司) - 신화두 그룹이 부동산업계에 진출하면서 세운 부동산 개발회사로 처음 개발한 아파트 단지인 화청국제(华城国际)는 푸저우시 최고 번화가인 우스로(五四路)에 위치하고 있음

- 11 -


- 쇼핑센터, 고급오피스텔, 최고급 원룸, 호텔, 바가 하나된 복합형 단지로 주변의 고급 빌딩들과 어울려 향후 푸저우의 CBD 를 이룰 것임

○ 지분참여 기업 ▲ 쯔진광업그룹 유한공사(紫金矿业集团股份有限公司) - 쯔진광업은 홍콩거래소,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황금 및 기타 금속의 탐사, 채굴, 생산, 제련,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임

- 중국 푸젠성 쯔진산(紫金山)의 금광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최대, 국내 최고 명성의 황금 광업기업으로 국가 대형기업 및 중점 하이테크 기술기업임

- 신화두 그룹 천파수(陈发树)회장은 한때 쯔진광업에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 상승으로 2006 년 49 억위안의 재산으로 포브스가 선정한 중국 부호에서 29위를 차지한 바 있음

- 쯔진광업은 세계 10 대 금광기업 중 하나로 2007 년 중국 광업 업계에서 황금 생산량에서 1 위, 동 생산량에서 3 위, 아연 생산량 6 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임

- 하지만 2011 년 3 월 15 일 소비자의 날에 CCTV 에 쯔진광업의 오염사건이 보도되면서 주가가 폭락하기도 했음

▲ 우이산여행 발전 유한공사(武夷山旅游发展股份有限公司) - 우이산(武夷山)은 1999 년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 자연 문화유산에 지정되었으며 빼어난 자연경관과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 명산으로 향후 여행 상품으로서 개발 가치가 무궁무진함

- 신화두 그룹은 2000년에 우이산 여행자원 개발에 나서 그룹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있음

- 12 -


○ 신화두 그룹 대표 - 천파수 회장은 1987 년 샤먼에서 맨손으로 창업해

2003 년 ‘2002 년 푸젠성 10 대 경제인’에 선정되었고 2004 년엔 1.34 억달러의 재산으로 2004년 포브스지가 선정한 중국 부호 리스트에서 111위를 차지함

- 2006 년 천파수 회장은 개인자산 48 억 위안으로 2006 년 후룬이 선정한 100대 부호 가운데 푸젠성 1위 부호에 이름을 올림

- 2007 년 199.3 억 위안으로 포브스지가 선정한 중국 부호 가운데

16위를 차지함 ○ 이마트 6개점 인수 - 신화두 쇼핑플라자 유한공사는 1.25 억 위안을 들여 이마트가 소유한

4개 외국인 독자기업의 지분 100%를 인수함 - 닝보(宁波), 창저우(常州), 항저우(杭州), 타이저우(泰州)에 있는 6 개 매장을 인수함(창저우에 3 개 매장이 있음. 그 외 지역은 각각 1 개씩임)

- 이로써 닝보 이마트 상업유한공사(宁波易买得商业有限公司), 창저우신세계 이마트 상업 발전유한공사(常州新世界易买得商业发展限公司), 타이저우 신세계 상업 발전유한공사(泰州新世界商业发展有限公司), 항저우 이마트 상업 발전유한공사(杭州易买得商业发展有限公司)는 신화두의 전액출자 자회사가 됨

○ 향후 비전 - 2011 년 매출은 109.97 억 위안으로 2010 년의 86.6 억 위안에서 27%

늘어나 2011년 중국 100대 체인 리스트에서 48위를 차지함

- 13 -


- 앞으로 푸젠성 체인경영 업계의 선두기업으로서 위치를 확고히 다져나가면서 푸젠성 외 기타 지역으로의 확장에 주력하여 중국내 리테일 체인업계의 리더가 되고자 함

*출처: 신화두그룹 공식사이트(www.nhd-mart.com), 百度(www.baidu.com), 新浪(www.sina. com), 和讯网(www.hexun.com) 등

Top

- 14 -

12.5 전국 성진(城镇) 생활쓰레기 무공해화 처리시설 건설 규획 (2)

12.5 전국 성진(城镇) 생활쓰레기 무공해화 처리시설

건설 규획(2)

4. 규획 실시 (1)보장 조치 ① 법규 기준 완비 - 완벽한 생활쓰레기 처리 관련 법률·법규 체계를 구축하고 <도시 면모와 환경 위생관리 조례>를 개정하며 음식쓰레기 자원화 관리방법 등 관련 규정 제정을 연구하고 생활쓰레기 전과정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 생활쓰레기 처리 기준 체계를 완비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회수이용, 시설건설 사업 검수, 오염방지와 평가 등 관련 기준을 제정하고 완비하도록 함

- 생활쓰레기 분류 식별을 완비하고 주민들이 쉽게 구분하고 편리하게 투입하도록 함

- 완벽한 성진 생활쓰레기 처리 통계 지표 체계를 마련하도록 함

② 정책지원 강화 - 정부의 책임을 다하고 각급 공공 재정 투입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자금 출처를 마련하며 자금 투입 규모를 늘리도록 함

3. China Focus ㅣ 포 커 스

- 15 -


- 가격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생활쓰레기 수거 방법 개선을 모색하며 수거 코스트를 낮추면서 수거율은 높이도록 함

- 성진 생활쓰레기 처리 코스트와 주민 수입 수준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범위에서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기준을 높이도록 함

-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은 특별비용으로 하여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는 안됨

- 생활쓰레기 소각 발전의 가격정책을 지속적으로 완비하도록 함. 인센티브정책을 보완하며 생활쓰레기 처리 시설 운영의 경비를 확보하고 처리 비용 징수로 운영코스트 충당이 부족한 경우 지방정부는 적극적으로 적절한 보상을 하여 시설의 정상운행을 확보하도록 함

- 성진 생활쓰레기 처리세 우대정책을 실시·완비하고 성진 생활쓰레기 수거와 감량 인센티브정책을 마련하고 수익 위주의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생활쓰레기에 대해 해당 지역이나, 근거리에서 수거하고 합리적 이용하도록 함

- 각 지역에서는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건설 규획과 연도 실시 규획을 제정하고 시설 건설의 규모, 배치, 용지를 통합적으로 안배하여 토지이용 마스터플랜과, 성진 총 규획, 단기 건설 규획에 편입시키도록 함

-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건설 용지 수요를 확보하고 <용지목록 규획> 프로젝트에 부합하도록 하고 양도방식(Transfer mode)으로 건설용지를 공급하도록 함

- 성진 개발 혹은 기타 이유로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건설 용지를 점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미 운영 중인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의 용지 변경을 금지함

- 16 -


③ 감독관리 강화 - 생활쓰레기 처리시장 진입관리를 엄격히 하고 시장퇴출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전문 기업 규범화와 성실 운영을 독려 지도함

- 생활쓰레기 처리 특허 경영권 입찰제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이미 건설 운영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처리 시설의 운영상황과 처리 효과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연도심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사회의 감독을 받도록 함

- 신용체계 건설을 서두르고 생활쓰레기 운영 업체가 신용을 저버리는 행위에 대한 처벌 메커니즘과 블랙리스트 제도를 마련하고 합격 운영을 하지 못하거나 특허 경영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시키도록 함

- 생활쓰레기 처리작업 감독 순찰제도 마련을 연구하고 지방정부에 생활쓰레기 처리작업 강화와 시설 건설 운영의 감독을 강화하도록 함

- 생활쓰레기 처리 절전감축 계량화 지표를 만들고 절전감축 목표 책임을 이행하도록 함. 제삼자 전문기구가 감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과학적인 감독 수준을 제고하도록 함

- 전국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건설과 운영 감독시스템을 완비하고 정기적으로 생활쓰레기 처리 시설 배출물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정보공개 제도를 마련하여 주요 모니터 데이터와 결과를 사회에 공표하도록 함

④ 기술능력 향상 - 쓰레기 분리 수거, 분리 환적, 분리 처리 등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와 보급을 적극 추진하고 크린 소각, 다이옥신 억제, 플라이애시(Fly ash) 무공해화 처리와 이용, 매립가스 수집·이용, 침투수 처리,

- 17 -


악취처리, 비정규 생활쓰레기 야적지 처리, 소형화 생활쓰레기 처리 장치 등 핵심기술의 연구와 보급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자원화 이용기술을 이용해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도록 장려함

- 생활쓰레기 처리기술을 국가 과학기술 기반 계획에 편입시키고 쓰레기처리에 있어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기술과 표준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도록 함

- 생활쓰레기 처리기술 응용 시범사업, 산업화 시범사업과 자원화 이용 산업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시장수요를 견인하고 첨단 적용 기술 보급의 응용을 추진함

- 생활쓰레기 처리 시설건설과 운영관리 수준 제고 등과 관련해 전문 기술인재, 관리인재 양성을 강화하도록 함

- 직업 교육과 직업 훈련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고 종사인원의 직업자격제도를 구축하며 취업전과 재직 직업교육을 강화하여 종사인원의 문화수준과 직업 기술 수준을 제고하도록 함

⑤ 홍보 유도 강화 - 생활쓰레기 처리의 모범 사례 홍보와 여론몰이를 강화하고 정확하게 생활쓰레기 무공해화 처리와 관련된 지식을 전달하며 객관적으로 관련 정보를 보도하도록 함

- 관련 생활쓰레기 수거, 환적과 처리에 관한 지식을 홍보·보급하고 중학교,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편입하도록 함

- 각종 미디어를 충분히 활용하고 다양한 형식의 주제 홍보 이벤트를 벌이고 친환경 웰빙생활 방식을 선도하여 전국민이 ‘쓰레기처리,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의식을 가지도록 유도하고 생활쓰레기 처리 시설 건설과 건전한 운영 발전에 유리한 여론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함

- 18 -


- 공중 참여와 정부 정책결정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공중 감독을 강화하고 주민 민원 전달 메커니즘을 완비하도록 함

(2) 실시 메커니즘 - 성진 생활쓰레기 무공해화 처리 업무는 성급 인민정부가 총책임을 맡고 시, 현급 인민정부가 책임지고 구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각 성(구, 시)과 단독계획도시 인민정부는 해당지역의 성진 생활쓰레기 무공해화 처리 건설 규획을 제정하고 소속 도시 인민정부는 목표 책임제 관리를 실시하고 감독 지도를 강화하도록 함

- <규획> 집행상황을 시, 현급 인민정부 목표 책임 심사와 간부 종합 평가의 중요한 잣대로 삼음

- 국무원 관련부서는 각자 책임지고 조화롭고 긴밀하게 협력하며 개혁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중앙 예산내에 투자 지원시설 건설을 안배하고 관련부처는 공동으로 <규획>집행에 유리한 관련 정책과 조치를 연구·제정하며 <규획>실시를 위해 전심으로 지원·추진하고 각 업무를 잘 수행해 나가도록 함

- 발전개혁위원회(发展改革委), 주택도농건설부(住房城乡建设部), 환경보호부(环境保护部)는 <규획>실시 상황의 감독 평가를 강화하고 중간 평가 결과를 국무원에 보고하고 사회에 공표하도록 함

* 첨부:

[1] 11.5 전국 성진 생활쓰레기 처리 주요 지표 실현 상황

[2] 12.5 전국 성진 생활쓰레기 처리 시설 규모

[3] 12.5 전국 성진 생활쓰레기 처리 시설 채택 기술 상황

[4] 12.5 신규 증가 수거운송 시설과 저장량 처리 규모

[5] 12.5 음식쓰레기 처리 체계 건설 상황

[6] 12.5 생활쓰레기 처리 시설 건설 투자

- 19 -


[첨부1] 11.5 전국 성진 생활쓰레기 처리 주요 지표 실현 상황

번호 주요지표 지역 2005년 2010년 11.5 규획 목표

목표 실현상황

1 무공해화 처리율（%）

성진 34.8 63.5 60 3.5 단독 계획도시 51.7 77.9 70 7.9

현성 7.2 27.4 30 -2.6

무공해화 처리시설 수량（기）

성진 614 1076 단독 계획도시 397 628 신규증가

520 -289

현성 217 448

2

위생매립지

성진 503 919 단독 계획도시 304 498 현성 199 421

쓰레기 소각장

성진 48 119 단독 계획도시 42 104 현성 6 15

기타

성진 63 38 단독 계획도시 51 26 현성 12 12

무공해화 처리능력（톤/일）

성진 236548 456917 신규증가320000 -99631

단독 계획도시 210578 387607 신규증가

253000 -75971

현성 25970 69310 신규증가 67000 -23660

3

위생매립지

성진 184740 352038 단독 계획도시 160662 289957 현성 24078 62081

쓰레기소각장

성진 26075 89625 단독 계획도시 25460 84940 현성 615 4685

기타

성진 25733 15254 단독 계획도시 24456 12710 현성 1277 2544

- 20 -


4 완료된 투자 （억위안）

성진 ［561］［863］ -302 단독 계획도시 ［367］［696］ -329

현성 ［194］［167］ 27

* 주석：［］는 5년 누계치를 표시한 것임

[첨부2] 12.5 전국 성진 생활쓰레기 처리 시설 규모

(단위：톤/일)

번호 지역 2010년 처리능력

12.5신규증가능력 12.5 폐쇄

2015년 처리능력

연속 건설능력

12.5신규 건설능력

전국 456917 182126 397988 165540 871491

1 베이징 16680 650 18196 6630 28896

2 톈진 8200 2500 5900 700 15900

3 허베이 18799 5116 13314 5940 31289

4 산시 12395 2087 10592 5500 19574

5 네이멍구 11641 3770 9420 4349 20482

6 랴오닝 19653 9853 16981 3700 42787

7 지린 6841 9270 8300 3610 20801

8 헤이룽장 11503 5116 13491 2213 27897

9 상하이 10545 3100 21100 1350 33395

10 장쑤 39360 5530 25400 11450 58840

11 저장 41352 11075 17850 9823 60454

12 안후이 9601 9046 6619 330 24936

13 푸젠 19359 3700 9140 2041 30158

14 장시 6241 7871 8563 3092 19583

15 산둥 41717 9250 39448 15300 75115

16 허난 30036 27539 16775 28100 46250

17 후베이 14559 5603 15632 8566 27228

18 후난 13593 13369 11370 3700 34632

19 광둥 34116 17675 40775 18030 74536

20 광시 11078 1660 6890 1914 17714

- 21 -


21 하이난 1814 0 2225 1200 2839

22 충칭 10009 3094 9730 2932 19901

23 쓰촨 20689 3429 12207 2744 33581

24 구이저우 5897 6128 9780 2375 19430

25 윈난 12086 4145 13660 2515 27376

26 시짱

256 840 300 796

27 산시 14719 4562 13475 5000 27756

28 간쑤 3793 2332 6438 2914 9649

29 칭하이 1441 0 2235 1597 2079

30 닝샤 2905 0 920 0 3825

31 신장 6295 3973 8917 7625 11560

32 신장생산건설단

427 1805

2232 *주석: 1. 연속건설능력이란 2010년 12월 31일 전에 착공하여 2011년 1월 1일 전까지 완공이 안된 프로젝트를 말함 2. 2010년까지 시짱자치구, 신장생산건설단은 생활쓰레기 무공해화처리시설 투자가 없었음

[첨부3] 12.5 전국 성진 생활쓰레기 처리 시설 채택 기술 상황

번호 지역

2010년 2015년

처리시설규모 （톤/일）

점유비율 （%）

처리시설규모 （톤/일）

점유비율 （%）

매립 소각 기타 매 립

소 각 기 타

매립 소각 기타 매 립 소 각 기 타

전국 352038 89625 15254 77 20 3 513748 307155 50588 59 35 6

1 베이징 12080 2200 2400 73 13 14 8746 12900 7250 30 45 25

2 톈진 6400 1800 0 78 22 0 7500 6900 1500 47 43 10

3 허베이 15249 2450 1100 81 13 6 18729 8640 3920 60 28 12

4 산시 9595 2800 0 77 23 0 11239 7030 1305 57 36 7

5 네이멍구 10394 0 1247 89 0 11 14835 4400 1247 72 22 6

6 랴오닝 19053 0 600 97 0 3 32106 6340 4341 75 15 10

- 22 -


7 지린 4801 2040 0 70 30 0 13961 6340 500 67 31 2

8 헤이룽장 10403 500 600 91 4 5 22507 3200 2190 81 11 8

9 상하이 5750 2575 2220 55 24 21 9400 19475 4520 28 58 14

10 장쑤 24168 15192 0 61 39 0 26598 31242 1000 45 53 2

11 저장 22062 18535 755 53 45 2 22614 37085 755 38 61 1

12 안후이 7851 1750 0 82 18 0 19286 5650 0 77 23 0

13 푸젠 12074 7285 0 62 38 0 12263 16495 1400 41 55 4

14 장시 6241 0 0 100 0 0 12080 4000 3503 62 20 18

15 산둥 31835 8580 1302 76 21 3 38283 31280 5552 51 42 7

16 허난 27076 2400 560 90 8 2 38690 7000 560 84 15 1

17 후베이 13159 1000 400 90 7 3 18898 7200 1130 69 27 4

18 후난 13593 0 0 100 0 0 25862 7900 870 75 23 3

19 광둥 22373 11743 0 66 34 0 33043 41493 0 44 56 0

20 광시 9438 1240 400 85 11 4 9944 7270 500 56 41 3

21 하이난 1589 225 0 88 12 0 1014 1825 0 36 64 0

22 충칭 8809 1200 0 88 12 0 8901 11000 0 45 55 0

23 쓰촨 16649 2740 1300 81 13 6 27041 5240 1300 80 16 4

24 구이저우 5897 0 0 100 0 0 19430 0 0 100 0 0

25 윈난 7706 2870 1510 64 24 12 16521 6450 4405 60 24 16

26 시짱

796 0 0 100 0 0

27 산시 13359 500 860 91 3 6 18916 7200 1640 68 26 6

28 간쑤 3793 0 0 100 0 0 6649 1800 1200 69 19 12

29 칭하이 1441 0 0 100 0 0 2079 0 0 100 0 0

30 닝샤 2905 0 0 100 0 0 3025 800 0 79 21 0

31 신장 6295 0 0 100 0 0 10560 1000 0 91 9 0

32 신장

생산건설단 2232 0 0 100 0 0

*주석：2010년까지 시짱자치구, 신장생산건설단은 생활쓰레기 무공해화 처리시설에 투자한 것이 없음

- 23 -


[첨부4] 12.5신규증가 환적시설과 저장량 처리 규모

번호 지역 환적능력 （톤/일）

운송능력 （톤/일）

저장량처리 （기）

전국 456659 457401 1882

1 베이징 3250 7000 278

2 톈진 4200 5869 3

3 허베이 23763 23763 41

4 산시 13762 13755 48

5 네이멍구 17700 16404 47

6 랴오닝 25803 25803 65

7 지린 15600 15600 103

8 헤이룽장 26889 26889 69

9 상하이 12900 12900 16

10 장쑤 26150 21873 38

11 저장 7053 7540 40

12 안후이 26655 24335 26

13 푸젠 12265 10477 62

14 장시 8780 8925 117

15 산둥 32270 32270 46

16 허난 25320 25320 68

17 후베이 14720 15074 74

18 후난 13780 9520 30

19 광둥 30855 30855 82

20 광시 7690 7690 57

21 하이난 3785 2560 15

22 충칭 26574 26574 74

23 쓰촨 13636 12576 50

24 구이저우 12610 12610 90

25 윈난 12710 12710 142

26 시짱 115 410 0

- 24 -


27 산시 19730 23420 73

28 간쑤 7435 7569 39

29 칭하이 1760 1760 52

30 닝샤 3580 3550 21

31 신장 3619 9155 16

32 신장생산건설단 1700 2645 0

[첨부5] 12.5 음식쓰레기 처리 체계 건설 상황

번호 지역 수량（기） 처리능력（톤/일）

전국 242 30215

1 베이징 14 2095

2 톈진 3 800

3 허베이 11 2240

4 산시 7 1000

5 네이멍구 9 1170

6 랴오닝 12 1890

7 지린 4 800

8 헤이룽장 6 450

9 상하이 6 630

10 장쑤 13 1100

11 저장 15 1925

12 안후이 9 600

13 푸젠 10 1250

14 장시 7 330

15 산둥 6 890

16 허난 17 1420

17 후베이 8 900

18 후난 7 430

19 광둥 17 3990

20 광시 7 740

- 25 -


21 하이난 3 300

22 충칭 6 850

23 쓰촨 14 1160

24 구이저우 5 550

25 윈난 6 590

26 시짱 1 20

27 산시 5 570

28 간쑤 5 420

29 칭하이 2 285

30 닝샤 3 200

31 신장 4 620 *주석：신장생산건설단 음식쓰레기 처리 시범지 사업은 신장웨이우얼 자치구 통합추진에 편입되었음

[첨부6] 12.5생활쓰레기 처리 시설 건설투자

(단위：억위안)

번호 지역 신규 처리시설

연속건설 처리시설

운송 시설

음식쓰레기 처리시설

저장량 처리

분류 시설

감독 체계

총투자

전국 1385 345 351 109 211 210 25 2636

1 베이징 86.2 1.6 0.0 7.3 20.0 30.0 1.5 146.6

2 톈진 20.4 7.5 4.6 2.2 2.3 5.0 0.5 42.5

3 허베이 40.4 8.5 17.6 6.7 2.9 5.0 1.0 82.1

4 산시 34.9 3.3 9.3 4.0 6.6 5.0 0.6 63.7

5 네이멍구 30.4 4.8 13.1 4.7 2.8 5.0 0.5 61.3

6 랴오닝 53.8 22.8 20.6 7.6 8.3 10.0 0.6 123.7

7 지린 24.8 12.7 12.5 2.4 11.5 5.0 0.7 69.6

8 헤이룽장 40.4 6.6 22.7 1.8 10.6 5.0 0.5 87.6

9 상하이 90.8 3.8 12.1 0.9 9.0 5.0 1.2 122.8

10 장쑤 88.8 12.0 15.7 4.4 6.8 5.0 1.6 134.3

11 저장 58.4 26.2 5.0 5.8 4.5 10.0 2.5 112.4

12 안후이 21.3 17.9 15.5 2.4 5.3 5.0 0.6 68.0

- 26 -


13 푸젠 40.7 11.0 13.1 5.1 12.2 10.0 1.5 93.6

14 장시 29.0 19.0 6.6 1.3 7.7 5.0 0.4 69.0

15 산둥 126.3 21.6 29.1 3.2 6.9 10.0 1.7 198.8

16 허난 41.2 19.8 12.5 5.7 6.4 5.0 0.7 91.3

17 후베이 48.8 16.7 13.0 3.6 6.9 5.0 0.5 94.5

18 후난 48.5 28.1 8.3 1.7 7.5 5.0 0.7 99.8

19 광둥 159.8 42.3 21.0 13.2 23.0 10.0 2.1 271.4

20 광시 26.4 6.0 4.8 3.4 4.7 5.0 0.6 50.9

21 하이난 8.4 0.0 2.8 1.3 0.8 5.0 0.4 18.7

22 충칭 34.2 1.9 18.6 3.4 5.0 5.0 0.6 68.7

23 쓰촨 37.9 9.8 12.6 4.6 4.8 5.0 0.4 75.1

24 구이저우 29.8 14.4 9.2 2.2 5.6 5.0 0.4 66.6

25 윈난 44.6 8.7 10.1 2.3 11.4 5.0 0.6 82.7

26 시짱 6.3 1.1 1.0 0.1 0.0 5.0 0.3 13.8

27 산시 44.4 8.6 19.2 1.8 5.8 5.0 0.4 85.2

28 간쑤 19.8 1.7 6.9 1.7 2.7 5.0 0.3 38.1

29 칭하이 8.9 0.0 2.0 1.1 1.9 5.0 0.2 19.1

30 닝샤 3.8 0.0 2.9 0.7 2.4 5.0 0.2 15.0

31 신장 31.1 6.2 6.2 2.4 4.7 5.0 0.2 55.8

32 신장생산건설단 4.5 0.4 2.4 0.0 0.0 5.0 0.0 12.3 *주석：감독체계 25억 위안 투자에서 중앙 본급 생활쓰레기 감독체계 건설 투자 1억 위안이 포함되어 있음.

* 계획의 주요 내용만을 발췌 번역한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따라서 편집번호는 계획의 원문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원문출처: http://www.gov.cn/zwgk/2012-05/04/content_2129302.htm

Top

- 27 -

법률칼럼

중국의 최신 정책, 법령의 변화

법무법인 북두정명 김현묵 변호사 기고

[email protected]

1.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민간자본이 은행업에 대한 투자 장려 및 유도에 관한 시행의견> 공포

2010년 국무원에서 공포한 <국무원의 민간투자의 건강한 발전 장려 및 유도에 관한 몇 가지 의견>에 의거하여 민간자본이 은행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번 2012년 5월 26일에 반포한 동 <시행의견>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원칙을 제정하였다.

가. 민간자본이 기타 자본과 동등한 조건으로 은행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1) 은행업의 행정허가 규정에 부합되고 회사 관리구조가 합리적이며, 사회적인 영향이 긍정적이고 신용기록, 납세기록이 양호하며, 경영관리능력 및 자금 동원력이 크고 재무상황, 재산상황이 양호하며, 주주의 자금 출처가 합법적인 민영기업들이 은행업 금융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

(2) 민영기업이 상업은행에서 투자 확대를 위한 주식발행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며 민간자본이 도시 상업은행의 구조조정에 참여하는것을 장려한다. 민영기업이 도시 상업은행의 리스크 처분에 참여할 경우, 그 주권 보유비례는 20%까지 허용할 수 있다.

4. Column ㅣ 법률칼럼

- 28 -

법률칼럼

(3) 민영기업 중에서도 조건에 부합되는 농업생산형 대규모 기업과 농민 전문 합작사 등 농업에 관련되는 기업들이 농촌 신용기관의 주식제 개혁 또는 농촌 상업은행이 증자방식으로 주식 수를 늘리는데 참여할 것을 적극 지지한다. 농촌 신용기관 또는 농촌 상업은행의 리스크 처분에 참여할 경우에는 1개 기업 또는 그 관련 기업의 단계적인 주권 보유비례가 20%를 초과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4) 민영기업이 신탁회사, 소비 금융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지지한다. 또한 국가의 산업정책에 부합되는 민영기업 그룹에서는 기업그룹재무회사를 설립할 것을 지지한다. 또한 금융 리스업무의 경영에 적합한 민영기업들에서는 금융 리스회사의 주요한 출자자로써 금융 리스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 자동차 생산 및 판매를 주요업무로 하는 민영기업들에서는 자동차 금융회사에 주요한 출자자로 투자할 수 있다.

(5) 소액 금융회사들은 규정에 의하여 구조재정을 통하여 촌, 진(村鎮) 은행을 설립할 수 있다.

나. 민간자본이 은행업에 투자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1) 각급 은행업 감독관리 기관에서는 확실한 조치를 취하여 민간자본이 은행업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각급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에서 민간자본에 대하여 제한을 두거나 부가적인 조건을 정하여서는 안된다.

(3) 각급 은행업감독관리기관에서는 은행업금융기구의 투자에 관련된 법률법규, 정책, 절차 및 행정인허가사항, 인허가결과, 비준심리절차 및 방법을 적시에 공개하여 은행업의 시장진입을 투명화하여야 한다.

- 29 -

법률칼럼

(4) 각급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에서는 민간자본의 은행업 참여에 관련된 서비스, 지도를 강화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 정책에 관한 자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5) 은행업 금융기구들에서는 각 유형의 투자자들의 투자수요를 모두 중시하여야 하며 증자, 주권 구조개혁 및 인수합병 과정 중에 민간자본이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민간자본이 투자한 은행업 금융기관의 안정된 경영을 촉진하여야 한다.

(1) 민간자본은 은행업에 투자한 다른 자본과 마찬가지로 법률, 행정법규 및 규장제도 중, 은행업 금융기관의 투자에 관련된 주권 보유비례, 투자기구 수 등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2) 각급 은행업 감독관리 기관에서는 투자자들의 주주신청을 인허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투자자들이 은행업 금융기관의 안정된 경영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3) 각 은행업 금융기관에서는 반드시 법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러한 기관의 주주는 또한 자체의 감독관리 역할을 잘 발휘하여야 하고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적시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민간투자에 대한 융자를 늘리도록 한다. 은행업 금융기관은 민간자본 자체의 특징에 맞는 융자방식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융 상품을 부단히 혁신하며 다차원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영기업의 발전을 지지하고 국가산업 및 환경보호 정책에 부합하며 취업 확대에 도움이 되고 상환의향 및 능력이 있는 상업 발전성이 충분한 소형기업의 융자 수요을 중점적으로 만족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의견>에서는 또한 서비스체제, 자원배치, 제품 혁신 등 여러가지 방면으로부터 은행업들에서 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서비스에 구체적인 요구를 제기하였다.

- 30 -

법률칼럼

2. 변호사 분석의견

민간자본은 중국 은행업 자본금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써 이미

일부 대형 상업은행의 주식제 개혁 또는 일부 상업은행들의 최초 주식공모(IPO) 및 주권 최적화에 참여하고 있으며 적지 않은 민간자본은 주식제 상업은행의 투자에도 참여하여 주요한 주주로 활동하고 있는 바, 2011년까지 주식제 상업은행 및 도시 상업은행의 총 주식자본 가운데 민간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42%와 54%이며 농촌의 중소형 금융기관에서는 그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92%에 달하고 있다. 그 중 농촌 합작 금융기관의 주권 구조에서 민간자본은 93%를 차지하고 있다.

<실시의견>의 내용을 보면 민간자본이 은행업에 투자함에 있어서

그 범위, 대상에 전혀 제한이 없다. 민간자본은 발기설립(發起設立), 신주식 납입금, 주식양도, 인수합병을 통한 재조직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은행업 금융기관에 투자를 할 수 있다.

은행업 금융기구들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불량 투자자들에게 높은 은행업 진입장벽을 둬서 은행업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고 있듯 민간자본에 대해서도 엄격한 진입장벽을 두고 자격을 갖춘 민간자본이 은행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

Top

Documents

1. China Market½”참차이나...중국 어린이날 소비 트렌드 분석 -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가장 중 68.2%가 어린이날 선물 비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