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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1108] 1532호 1 - scourt.go.kr · 2017-11-13 · 2017 11 15 ( )년 월 일수요일 법원공보 제호1532 3 1479 규칙 사법연수원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 (27552017.11.6.)대법원규칙제](https://reader034.pdfslide.net/reader034/viewer/2022050520/5fa3c26358308f0b03522d8f/html5/thumbnails/1.jpg)
법원행정처
2017 11 15 WED
법원공보
Vol1532
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78
목 차
규 칙 1479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1481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일부개정규칙
1484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487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489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1491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내 규 1493 법원공무원증 및 증명서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신법령 목록 1496
인 사 1506
공지사항 1509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
1479
규 칙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 호 공포( 2755 2017 11 6 )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31
제 조연수생의임명등31 ( ) 연수생으로임명되고자하는사람은사법연수원장이통지하는등록기간①내에사법연수원에수습등록을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등록기
간 내에 사법연수원장의 허가를 받아 사법연수원 수습등록을 연기할 수 있다
병역법 에 의한 병역복무를 하고 있거나 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1 ｢ ｣질병으로 수습에 심한 지장이 있는 사람2
그 밖의 일시적 사유로 수습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사람3
대법원장은사법시험에합격하고국가공무원법제 조각호에해당되지아니한사람으로서연33②수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원에 수습등록을 한 사람 중에서 연수생을 임명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사람은 연수생으로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항단서의허가없이제항의본문에따른등록기간내에사법연수원에수습등록을하지아니1 1 1
한 채 등록기간 이후에 사법연수원에 수습등록을 하는 사람
그밖에연수받기에곤란한사정이있거나 법조인으로양성하기에적합하지아니하다고사법연2
수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부 칙
제조시행일1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조 년전사법시험합격자에대한적용례2 (2017 ) 제 조의개정규정은 년도전에사법시험에합격31 2017
한사람으로서 년까지사법연수원에수습등록하지아니한사람에게도적용한다 단 사법연수원2016
장이 등록대상자의소재를통상적인방법으로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당해등록대상자의성명등
인적사항을포함한내용을관보에게재하는방법으로공고함으로써수습등록기간의통지에갈음할
수 있고 이 경우 공고일부터 일이 지난 때에 통지된 것으로 본다 14
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80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연수생의 임명 등31 ( )
대법원장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으로33 1
서연수원규정이정하는바에따라연수원에수습
등록을 한 사람 중에서 연수생을 임명한다
제 조연수생의 임명 등31 ( )
연수생으로 임명되고자 하는 사람은 사법연①수원장이통지하는등록기간내에사법연수원
에수습등록을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
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등록기간내
에사법연수원장의허가를받아사법연수원수
습등록을 연기할 수 있다
병역법 에 의한 병역복무를 하고 있거나1 ｢ ｣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
질병으로 수습에 심한 지장이 있는 사람2
그밖의일시적사유로수습이불가능한사3
정이 있는 사람
대법원장은사법시험에합격하고국가공무원②법 제 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으33
로서연수원규정이정하는바에따라연수원
에수습등록을한사람중에서연수생을임명
한다 다만 아래각호의사람은연수생으로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항단서의허가없이제항의본문에따른1 1 1
등록기간내에사법연수원에수습등록을하
지아니한채등록기간이후에사법연수원에
수습등록을 하는 사람
그밖에연수받기에곤란한사정이있거나2
법조인으로 양성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고 사법연수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
1481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 호 공포( 2756 2017 11 6 )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의 제 항본문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에따른신용카드국외여행자만해당하며 이하 신용카8 2 1 ( ldquo｢ ｣ ldquo드라한다 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조제 호에따른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한다 로하고) 2 3 ( ) rdquo rdquo ldquo｢ ｣ ldquo rdquo rdquo같은조제 항본문중 국내여행자를 국내여행자및국외여행자로 기산 하여 주일이내2 ( ) 1ldquo rdquo ldquo rdquo ldquo 起算에 국외 여행자는을 기산 하여로 한다 ( ) rdquo ldquo 起算 rdquo제 조에 제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2 5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맞춤형 복지점수를 사용하는 등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⑤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
별표 중 국내 이전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5
국내
이전비
톤 이하의 이사화물1 5
톤을초과하는이사화물이사화물2 5 (
이 톤을 넘는 경우에는 톤을75 75
상한으로 한다)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사다리(
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5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
를포함한다에 톤초과 톤이하의) 5 75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
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
함한다의 퍼센트를 더한 금액) 50
부 칙
제조시행일1 ( ) 이 규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2018 1 1
제 조국내이전비지급에관한적용례2 ( ) 별표 의개정규정은 년 월 일이후이전하는경우부터5 2018 1 1
적용한다
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82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의 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8 2( )
①국내여행자및국외여행자가여비중운임
국외여행의운임은제외한다 이하이조에(
서같다과숙박비를결제할때에는 국고금) ｢관리법 제 조제 항에따른정부구매카드24 5｣이하 정부구매카드라한다 또는( )ldquo rdquo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신용카드국외 여행자(｣만해당하며 이하 신용카드라한다 )ldquo rdquo 를사
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정부구매
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내여행자는여행을마친날의다음날부터
기산 하여 주일이내에 국외여행자는( ) 1 起算주일이내에 운임과숙박비의세부사용내2
용을확인할수있는증거서류를갖추어회계
관계공무원에게운임과숙박비의정산을신
청하여야한다 다만 국외여행자의숙박비
정산 신청기한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제 조의 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8 2( )
① ----------------------------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조 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2 3 (｣신용카드라한다)ldquo rdquo -----------------
----------------------------
----------------------------
----------------------------
--------
②국내여행자및국외여행자----------
기산 하여( )起算 -------------------
---------------------------
---------------------------
---------------------------
---------------------------
---------------------------
-------------
③ 현행과 같음( )④제 조항공운임의 지급12 ( )
생 략( )① sim ④신 설lt gt
제 조항공운임의 지급12 ( )
현행과 같음( )① sim ④⑤공적항공마일리지는맞춤형복지점수를사
용하는 등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따라사적항공마일리지로전환할수
있다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7
1483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이전비 지급 기준표제 조 관련( 20 )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국내
이전비생 략( )
해당이사화물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
톤의 이사화물에 해당5
하는 이전비의 실비사(
다리차이용료포함)에 5
톤 초과 톤 이하의75
이사화물에해당하는이
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의 퍼센50
트를 더한 금액
이하 생 략( )
별표[ 5]
이전비 지급 기준표제 조 관련( 20 )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국내
이전비현행과 같음( )
--------------
----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이용료를포함
한다)
--------------
------------ 사(
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포함한다)---
--------------
-------- 사다리차(
또는승강기의이용료를
포함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 )
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84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 호 공포( 2757 2017 11 6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의 제 항부터 제 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10 2 1 3
국가공무원법 제 조제 항제 호에따른사유로 일이상휴직한법관의육아휴직수당은다음71 2 4 30① ｢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육아휴직시작일부터 개월까지 육아휴직시작일을기준으로한월봉급액의 퍼센트에해당하1 3 80
는금액 다만 해당금액이 만원을넘는경우에는 만원으로하고 해당금액이 만원보다 150 150 70
적은 경우에는 만원으로 한다70
육아휴직 개월째부터육아휴직종료일까지 육아휴직시작일을기준으로한월봉급액의 퍼센2 4 40
트에해당하는금액 다만 해당금액이 만원을넘는경우에는 만원으로하고 해당금액이 100 100
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만원으로 한다50 50
제항에도불구하고같은자녀에대하여부모가모두육아휴직을한경우로서두번째육아휴직을1②한사람이법관인경우그법관의최초 개월의육아휴직수당은월봉급액에해당하는금액으로3
한다 이 경우 그 육아휴직수당의 최고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만원1 150
대상 자녀가 둘째 이후의 자녀인 경우 만원2 200
제 항에따라육아휴직한법관에게는제항및제 항에따라산정한육아휴직수당의 퍼센트에1 1 2 85③해당하는금액을지급한다 다만 해당금액이제항각호에따른최소지급액보다적은경우에 1
는 그 최소 지급액을 지급한다
제 조의 제 항중 만원을 제항각호에따른최소지급액으로하고 같은조제 항중 제항10 2 4 50 1 7 1ldquo rdquo ldquo rdquo ldquo rdquo을 제 항 및 제 항으로 한다1 2 ldquo rdquo
부 칙
제조시행일1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조일반적 적용례2 ( ) 이 규칙은 년 월 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2017 9 1
제 조육아휴직수당등에관한경과조치3 ( ) 년 월 일전의육아휴직기간에대한육아휴직수당에2017 9 1
대해서는 제 조의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10 2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9
1485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의 육아휴직수당 등10 2( )
국가공무원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71 2 4① ｢ ｣사유로 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30
직수당은육아휴직개시일을기준으로월봉
급액의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40
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하여두번째육아휴직을한사
람이공무원인경우그공무원의최초 개월3
의육아휴직수당은월봉급액에해당하는금
액으로 한다
제항에따른육아휴직수당의상한액및하한1②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상한액 월 만원 다만 제 항단서에따1 100 1
른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은 다음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제 조의 육아휴직수당 등10 2( )
국가공무원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71 2 4① ｢ ｣사유로 일 이상 휴직한 법관의 육아휴직30
수당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산정한금
액으로 한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개월까지 육아휴직1 3
시작일을기준으로한월봉급액의 퍼센트80
에해당하는금액 다만 해당금액이 만 150
원을넘는경우에는 만원으로하고 해당150
금액이 만원보다적은경우에는 만원으70 70
로 한다
육아휴직 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2 4
지 육아휴직시작일을기준으로한월봉급
액의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40
당 금액이 만원을넘는경우에는 만100 100
원으로하고 해당금액이 만원보다적은 50
경우에는 만원으로 한다50
제항에도불구하고같은자녀에대하여부모1②가모두육아휴직을한경우로서두번째육
아휴직을 한 사람이 법관인 경우 그 법관의
최초 개월의육아휴직수당은월봉급액에해3
당하는금액으로한다 이경우그육아휴직
수당의 최고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만원1 150
1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86
현 행 개 정 안
가 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만원 150
나 대상자녀가둘째이상의자녀인경우 200
만원
하한액 월 만원2 50
제 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제1 1③항 및제 항에 따라산정한육아휴직수당의2
퍼센트에해당하는금액을빼고남은금액15
을 지급한다 다만 남은 금액이 월 만원 50
미만일 경우에는 월 만원을 지급한다50
제 항및제 항에따라산정한육아휴직수당1 2④의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제 항 단서의15 ( 3
경우에는제항및제 항에따라산정한육아1 2
휴직수당에서 만원50 을빼고남은금액을말
한다은육아휴직종료후복직하여 개월이) 6
상계속하여근무한경우에합산하여일시불
로 지급한다
⑤ 생 략( )⑥국가공무원법 제 조제 항에따라기관장47 3⑦ ｢ ｣은소속법관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
법으로제 항1 에따른육아휴직수당또는제5
항에따른육아기근무시간단축수당을지급
받은경우에는그지급받은수당에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생 략( )⑧
대상자녀가둘째이후의자녀인경우2 200
만원
③제 항에따라육아휴직한법관에게는제 항1 1
및제 항에따라산정한육아휴직수당의2 85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금액이제항각호에따른최소지급액1
보다 적은경우에는 그 최소 지급액을 지급
한다
---------------------------④---------------------------
---------------------------
---제항각호에따른최소지급액1 -----
---------------------------
---------------------------
------
⑤ 현행과 같음( )⑥⑦ ----------------------------
---------------------------
-------제 항및제 항1 2 -----------
---------------------------
---------------------------
-----------------
현행과 같음( )⑧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1
1487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 호 공포( 2758 2017 11 6 )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제 호 중 명 급 명 급 명 을 명 급 명 급 명 급 명 으로 한다2 2 6 10 (2 3 3 7 ) 15 (2 3 3 7 4 5 ) ldquo rdquo ldquo rdquo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88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공무원의 정원2 ( )
생 략( )①대법원장은소관업무의성질상전문성이필②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다음각호에서정한
정원의범위에서임기제공무원을임용할수
있다
생 략1 5 ( )sim6 재판연구업무를담당하는 명 급 명 급10 (2 3 3
명7 )
7 생 략8 ( )
생 략( )③
제 조공무원의 정원2 ( )
현행과 같음( )①② ----------------------------
---------------------------
---------------------------
---
현행과 같음1 5 ( )sim6 ------------- 명 급 명 급 명15 (2 3 3 7
급 명4 5 )
7 현행과 같음8 ( )
현행과 같음( )③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3
1489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 호 공포( 2759 2017 11 6 )
부동산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제 호및같은조제 항중 주택법제 조제 항을각각 주택법제 조제 항으로한다85 3 2 4 40 3 61 3 ldquo rdquo ldquo rdquo제 조를 삭제한다164
부 칙
제조시행일1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조과태료통지에관한경과조치2 ( )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 조에 따라 과태료의 통지를 할 때에는2｢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0
신 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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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85 ( )
① 생 략( )②제 항제 호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2 2③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항의 등기를1
신청할 수 있다
생 략1 ( )
모든토지의등기기록에2 주택법 제 조제40｢ ｣항3 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제 항의 경우에는 새로운 토지에 관한 소유3④권보존등기와 함께 신탁등기 또는 주택법｢ ｣제 조제 항40 3 의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건의1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 조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85 ( )
① 현행과 같음( )②③ ----------------------------
---------------------------
----------
현행과 같음1 ( )
2 --------------- 주택법 제 조제61｢ ｣항3 -------------------
---------------------------④---------------------- 주택법｢ ｣제 조제 항61 3 --------------------
-------------------------
제 조과태료의 통지164 ( )
등기관은법제 조에따른과태료에처할사유112
가있다고인정하면지체없이과태료에처할자의
주소지를관할하는지방법원또는지원에통지하
여야 한다
삭 제lt gt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5
1491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 호 공포( 2760 2017 11 6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 중 인을 명으로 한다3 20 25 ldquo rdquo ldquo rdquo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2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3 (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수를 인20 으로 한다
제 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3 ( )
--------------------- 명25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7
1493
내 규
법원공무원증 및 증명서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대법원내규 제 호 결재( 490 2017 10 24 )
법원공무원증 및 증명서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 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5
부 칙
이 내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하되 년 월 일부터 적용한다2017 10 26 2017 9 22
1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4
별지 제 호 서식[ 5 ]
제 호
증명서 발급 신청서제 조제 항 관련( 13 2 )
인 적 사 항
성 명한 글 주민등록
번 호한 자
주 소
재 직 자소 속
직 급
퇴 직 자퇴 직
연월일
퇴직당시
직 급
증 명 내 용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주민번호
전체 공개
용 도 매 수
첨 부 서 류
첨부서류란은 채무보증용 재직증명서등 발급시 첨부할 서류임
관리직렬공무원의경우직급란및퇴직당시직급란에해당직급외에 운전업무종사자라고표시하 ldquo rdquo여 신청할 수 있음
인사기록대 조
위 사항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983193
기관장 귀하(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9
1495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 호 서식[ 5 ]
제 호
증명서 발급 신청서제 조제 항 관련( 13 2 )
인적사항
성명
한 글주민등록
번 호한 자
주소
재직자
소 속
직 급
퇴직자퇴 직
연월일
퇴직당시
직 급
증명내용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용 도 매 수
첨부서류
이하 생략( )
별지 제 호 서식[ 5 ]
제 호
증명서 발급 신청서제 조제 항 관련( 13 2 )
인적사항
성명
한 글주민등록
번 호한 자
주소
재직자
소 속
직 급
퇴직자퇴 직
연월일
퇴직당시
직 급
증명내용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주민번호
전체공개
용 도 매 수
첨부서류
이하 현행과 같음( )
2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6
신법령 목록 (2017 10 16 ~ 10 31)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법률【 】법률제 호14903 과학교육 진흥법 전부개정법률 2017 10 24 19116 5
법률제 호1490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
법률제 호14905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
법률제 호14906 천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
법률제 호14907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
법률제 호14908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
법률제 호1490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
법률제 호14910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
법률제 호149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
법률제 호1491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
법률제 호1491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0
법률제 호1491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0
법률제 호14915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1
법률제 호1491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2
법률제 호1491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2
법률제 호14918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23
법률제 호1491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4
법률제 호14920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5
법률제 호149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8
법률제 호1492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9
법률제 호1492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2
법률제 호1492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7
법률제 호1492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9
법률제 호1492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3
법률제 호1492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0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1
1497
법률제 호1492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7 10 24 19116 52
법률제 호14929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3
법률제 호14930 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및지원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54
법률제 호14931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6
법률제 호14932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
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7
법률제 호1493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8
법률제 호1493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0
법률제 호1493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2
법률제 호1493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3
법률제 호1493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4
법률제 호1493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6
법률제 호14939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7
법률제 호14940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0
법률제 호1494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1
법률제 호1494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 호1494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3
법률제 호1494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6
법률제 호14945 동 서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6
법률제 호1494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7
법률제 호1494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8
법률제 호14948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 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9
법률제 호1494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2
법률제 호1495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4
법률제 호14951 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삶의질향상지원법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94
법률제 호1495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5
법률제 호1495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7
법률제 호14954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9
2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8
법률제 호1495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2017 10 24 19116 101
법률제 호14956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4
법률제 호14957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0
법률제 호1495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3
법률제 호1495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4
법률제 호14960 한 아프리카재단법 2017 10 31 19121 7
법률제 호14961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
법률제 호1496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3
법률제 호1496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3
법률제 호14964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
법률제 호14965 민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
법률제 호1496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
법률제 호14967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
법률제 호14968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
법률제 호14969 상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8
법률제 호1497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19
법률제 호1497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9
법률제 호14972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0
법률제 호14973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1
법률제 호1497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2
법률제 호14975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3
법률제 호14976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5
법률제 호1497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5
법률제 호1497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0
법률제 호14979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1
법률제 호14980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4
법률제 호14981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
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5
법률제 호14982 농어업인의안전보험및안전재해예방에관한법률일부개
정법률
Prime Prime 36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3
1499
법률제 호14983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2017 10 31 19121 37
법률제 호1498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8
법률제 호1498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9
법률제 호14986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1
법률제 호1498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1
법률제 호14988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5
법률제 호1498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6
법률제 호14990 광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7
법률제 호1499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8
법률제 호1499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8
법률제 호1499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9
법률제 호14994 송 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
정법률
Prime Prime 50
법률제 호1499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0
법률제 호1499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1
법률제 호1499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2
법률제 호14998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및이러닝활용촉진에관한법( )
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6
법률제 호1499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7
법률제 호1500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7
법률제 호15001 화학무기 생물무기의금지와특정화학물질 생물작용제등
의 제조 수출입 규제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8
법률제 호15002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9
법률제 호1500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5
법률제 호15004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9
법률제 호1500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1
법률제 호15006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 호15007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 호15008 어선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6
법률제 호15009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 Prime Prime 83
법률제 호1501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0
법률제 호1501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1
2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0
법률제 호1501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2017 10 31 19121 102
법률제 호1501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8
법률제 호150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9
법률제 호1501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9
법률제 호150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4
법률제 호15017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5
법률제 호1501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6
법률제 호1501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7
법률제 호1502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7
법률제 호150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8
법률제 호1502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1
법률제 호1502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2
법률제 호15024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일
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4
법률제 호15025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6
법률제 호15026 5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18 Prime Prime 157
법률제 호15027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
개정법률
Prime Prime 159
법률제 호150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2
법률제 호1502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5
법률제 호1503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7
법률제 호150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9
법률제 호1503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2
법률제 호1503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3
법률제 호15034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5
법률제 호1503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7
조약【 】조약제 호2364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하의상품무역에관한협정부속
서 원산지규정 의제 조 특정상품의취급 을위한전환3lt gt 6 lt gt
된 상품목록을 승인하는 결정
2017 10 20 19114 5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5
1501
조약제 호2365 년도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를반영한대한민국과유2012
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간의자유무역협정부속서 의부Ⅰ록 품목별원산지규정 및부록 역외가공인정품목2lt gt 4lt
목록 개정gt
2017 10 20 19114 80
대통령령【 】대통령령제 호28354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6
대통령령제 호2835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대통령령제 호28356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대통령령제 호28357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대통령령제 호28358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2
대통령령제 호28359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3
대통령령제 호28360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
대통령령제 호28361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
대통령령제 호28362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
대통령령제 호2836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
대통령령제 호28364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
대통령령제 호2836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
대통령령제 호28366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
개정령
Prime Prime 22
대통령령제 호2836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4
대통령령제 호2836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5
대통령령제 호2836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9
대통령령제 호28370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2
대통령령제 호28371 공사중단장기방치건축물의정비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
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3
대통령령제 호2837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5
대통령령제 호2837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7
대통령령제 호28374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8
대통령령제 호2837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8
대통령령제 호28376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1
2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2
대통령령제 호2837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94
대통령령제 호28378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5
대통령령제 호28379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Prime Prime 99
대통령령제 호2838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1
대통령령제 호2838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1
대통령령제 호28382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4
대통령령제 호28383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6
대통령령제 호2838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13
대통령령제 호28385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
개정령
Prime Prime 123
대통령령제 호2838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39
대통령령제 호2838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5
대통령령제 호28388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7
대통령령제 호28389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1
대통령령제 호28390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5
대통령령제 호28391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8
대통령령제 호28392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2
대통령령제 호28393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3
대통령령제 호2839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4
대통령령제 호2839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5
대통령령제 호28396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7 10 20 19114 145
대통령령제 호28397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24 19116 115
대통령령제 호2839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79
대통령령제 호2839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1
대통령령제 호284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2
대통령령제 호2840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3
대통령령제 호28402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4
대통령령제 호2840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4
대통령령제 호28404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6
대통령령제 호28405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7
1503
대통령령제 호28406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88
대통령령제 호2840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8
대통령령제 호28408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90
대통령령제 호28409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
정령
Prime Prime 191
대통령령제 호28410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1
대통령령제 호2841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2
총리령【 】총리령제 호1422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4
총리령제 호1423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0
부령【 】보건복지부령제 호530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6 19110 4
행정안전부령제 호1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166
고용노동부령제 호19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0
국방부령제 호937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8 19112 4
국방부령제 호938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행정안전부령제 호13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환경부령제 호71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국토교통부령제 호45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행정안전부령제 호1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12
산업통상자원부령제 호27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
환경부령제 호71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3
환경부령제 호716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5
환경부령제 호71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Prime Prime 36
고용노동부령제 호19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2
국토교통부령제 호45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8
2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4
해양수산부령제 호26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67
교육부령제 호138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7 10 20 19114 146
법무부령제 호909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6
산업통상자원부령제 호276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8
국토교통부령제 호454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발
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 개국토교통부령일부4
개정령
Prime Prime 148
해양수산부령제 호26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9
해양수산부령제 호264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Prime Prime 153
국토교통부령제 호458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4 19116 116
행정안전부령제 호15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5 19117 3
환경부령제 호71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국토교통부령제 호45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6 19118 3
국토교통부령제 호456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
국토교통부령제 호457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3
농림축산식품부령제 호290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7 19119 4
행정안전부령제 호16 재해경감을위한기업의자율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여성가족부령제 호1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
국토교통부령제 호45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기획재정부령제 호636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0 19120 3
여성가족부령제 호114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
정령
Prime Prime 4
보건복지부령제 호52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Prime Prime 5
기획재정부령제 호63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93
기획재정부령제 호638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8
기획재정부령제 호639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 호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Prime Prime 201
법무부령제 호9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2
국방부령제 호939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9
1505
행정안전부령제 호17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204
농림축산식품부령제 호291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4
보건복지부령제 호532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7
국토교통부령제 호460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6
해양수산부령제 호265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8
3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6
인 사
인사발령 법 제 호161 2017 10 12
인사발령 법 제 호163 2017 10 16
인사발령 법 제 호164 2017 10 20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사법연구1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안병욱( )安秉旭 부터 까지사2017 10 30 2017 11 24
법연구를 명함 끝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겸 임1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판사 김정민( )金廷玟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에 겸임함
자 끝(2017 10 17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전 보1
가 고등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유남석( )劉南碩 대법원 근무를 명함
자 끝(2017 10 24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1
1507
인사발령 법 제 호166 2017 10 2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1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양희( )曺羊希 부터 까지휴직기2017 11 1 2018 12 1
간을 연장함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손정연( )孫定延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18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2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봄메 봄메( )申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5 2018 2
까지 휴직을 명함18
윤남현( )尹男玄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2
까지 휴직을 명함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박하영( )朴河盈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14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13
춘천지방법원 판사 김보현( )金甫賢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7 11
까지 휴직을 명함30
대구지방법원 판사 문현정( )文儇淨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31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경주지원판사 박은진( )朴恩瑱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3
까지 휴직을 명함16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희( )金知憙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 의하여 부터2017 11 5 2018 3
까지 휴직을 명함12
3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복 직2
가 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현( )金智賢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5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1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윤남현( )尹男玄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20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민정( )金旻貞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24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봄메 봄메( )申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 끝(2017 11 25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3
1509
공지사항
월 신착 법률10 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월분법률도서 책 일반도서 책 및법률학술잡지등 종이입수되어다음10 (247 ) (3 ) (139 )
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법률도서bull법률[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법학개론 오시영( ) 피앤씨미디어 2017
법철학 이론과 쟁점 김정오 박영사 2017
법학개론 박영수 法文社 2017
법학방법론 이계일 세창출판사 2017
사회 법정에 서다
허승 판사의 공부가 되는 법과 재판 이야기
허승
궁리 2017
소토마요르 희망의 자서전
미국 최초 히스패닉계
연방대법관 소니아 소토마요르의 삶과 인생
소토마요르 소니아
사회평론 2017
영화와 법률산책 최명구 법문사 2017
( ) 1 (1) 分冊六法全書 公法編 憲法等 國會 選擧 司法制度 行政組織 財務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2 (2)分冊六法全書 公法編 國際法編 敎育 文化警察 防衛 災害對策 土地 建設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3 分冊六法全書 民事法編 民法 商法民事訴訟手續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4 分冊六法全書 刑事法編 刑法 刑事訴訟手續矯正保護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5 分冊六法全書 社會法編社會保險 福祉 高齡社會 衛生 醫療 環境保全 勞動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3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6 分冊六法全書 經濟法編 企業 經濟一般 消費者保護 中小企業 金融 證券等爲替 商工業 鑛業 -エネルギ 農林水産 運輸 通信 知的財産權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v1952-26-39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0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1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2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3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4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5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6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7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8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2016-10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3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3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1 六法全書 有斐閣 有斐閣 2017
v2017-2 六法全書 有斐閣 有斐閣 2017
68 23 日本立法資料全集 事業者 法 昭和 年団体今村成和 厚谷襄児 信山社出版 2017
129日本立法資料全集 刑事訴訟法制定資料全集(9) 昭和刑事訴訟法編 渡 子 田中開 井上正仁辺咲 信山社出版 2015
130日本立法資料全集 刑事訴訟法制定資料全集
(10) 昭和刑事訴訟法編 渡 子 田中開 井上正仁辺咲 信山社出版 2015
1020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制町村制逐條示解巻1 第 分冊 五十嵐 三 松本角太 岡村鐵太鉱 郎 郎 郎 信山社出版 2016
1021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制町村制逐條示解巻2 第 分冊 五十嵐 三 松本角太 岡村鐵太鉱 郎 郎 郎 信山社出版 2016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5
151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02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町村制問答詳解巻附理由書 島村文耕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改正市制町村制正解巻附施行諸規則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四版 訂市制町村制註巻 増 釈附市制町村制理由 坪谷善四 江木衷 伊藤悌治郎 信山社出版 2017
1028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改正府 制郡制註巻 県 釈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照比較市町村制註巻 参 釈附問答理由 山中兵吉
信山社出版 2017
103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鼇頭市制町村制略解巻附理由書 生 道稲 蔵 信山社出版 2017
1031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地方學事法規巻 鶴鳴社
信山社出版 2017
1135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刑法改正案批評刑法 私法 岡松 太ノ 観 参 郎 信山社出版 2016
1136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刑法合看他之法律規則 前田良弼 蜂屋玄一郎 信山社出版 2016
1137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 1 現行罰則大全 第 分冊 石渡敏一 堤一馬
信山社出版 2016
1139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現行民事刑事訴訟手續 小笠原美治
信山社出版 2016
1141 Gross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採證學巻Hans 設 勇雄 向軍治楽 信山社出版 2017
114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刑事訴訟法要義巻山崎 純 西垣 吉恵 為 信山社出版 2017
1143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日本監獄法巻佐藤信安
信山社出版 2017
114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法律格言釋義巻大日本新法典講習会 信山社出版 2017
114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ノ1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ノ2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7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の1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8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の2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3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2
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를 위한노동법( )
근로기준법 편 주문귀우진하우스 2017
판례로 살펴보는 숨은 월급찾기임금 벗기기( )
노서림매일노동뉴스 2017
건설소송실무 건설소송의 주요쟁점과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중앙지법 건설소송실무연구회유로 2017
신현윤經濟法 法文社 2017
공정거래법 이론 해설과 사례 이재구 지식과감성 2017
노동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병호 Ⅱ 진원사 2017
산지관리법 이론과 실무 년판 법률연구회 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상표법 원대규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7
특허판례연구 한국특허법학회 박영사 2017
판례세법 이창희 박영사 2017
환경법 박균성 박영사 2017
환경법특강 홍준형 박영사 2017
(新 )ISO 環境法よくわかるISO14001 環境關連法規 鈴木敏央と 社ダイヤモンド 2017
( ) 新 勞 者派遣法 解しい 働 の 説派遣 派遣先社員 利 立スタッフと の権 は両 できるか
中野麻美旬報社 2017
( ) 逐條解說農地法 高木賢 大成出版社 2017
( ) 判例勞動法入門 野田進 有斐閣 2017
EU 勞 法政策 濱口桂一郞の 働 勞 政策 究 修機構働 研 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14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獨逸法巻宮 太内国 郎 信山社出版 2017
115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支那法制史巻井虎夫浅 信山社出版 2017
115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日本法制史巻三浦菊太郎 信山社出版 2017
115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新刑法要 彦阪秀巻 説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7
1513
국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 정인섭( ) 박영사 2017
에센스국제조약집 정인섭( ) 박영사 2017
항공정비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엮음[ ]
세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w amp technology (L T)v75 民事法 究 研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QampA FinTech 新時代 法律 務インターネット の 実田島正広 日本加除出版 2017
國際課稅 基礎知識 川田剛の 稅務經理協會 2017
勞動法 菅野和夫 弘文堂 2017
勞 者派遣法 鎌田耕一働 三省堂 2017
保 業法 方険 の読み務上 主要論点一問一答 錦野裕宗実 の 保 日新聞社険毎 2017
社會保障法入門 西村健一郞 有斐閣 2017
消費稅法 理論 計算 松本正春と 稅務經理協會 2017
療 連法規 長谷川正志医 関 建帛社 2017
103 28 4 ~6 裁決事例集 第 集 平成 年 月 月國稅不服審判所
大藏財務協會 2017
情報法のリーガルマインド林紘一郎 勁草書房 2017
租 回避 究 展開 課題 岡村忠生税 研 の と 書房ミネルヴァ 2015
中 人 台 人 金融取引 瀧本文浩国 湾 との 金融財政事情 究研 会 2017
知的財産法 角田政芳 有斐閣 2017
下請法 修用ガイドブック 研 テキスト公正取引協会 公正取引協会 2017
1 現代租 法講座 第 理論 史 中里税 巻 歴 実 日本評論社 2017
2 現代租 法講座 第 家族 社 中里税 巻 会 実 日本評論社 2017
3 現代租 法講座 第 企業 市場 中里税 巻 実 日本評論社 2017
環境法 北村喜宣 弘文堂 2017
3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4
헌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고학수박영사 2017
헌법입문 정재황新 박영사 2017
이란 이슬람공화국 헌법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모시는사람들 2017
인권법 강의 이론과 사례 오승진 진원사 2017
인권법 사회적 이슈와 인권 이준일 弘文社 2017
인사청문회 성공과 실패 그리고 정치 김범진 시간의물레 2017
강경근一般國法學 法文社 2017
한반도 헌법국가의 주요문제
정통성 확립과 민주법치 그리고 평화통일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강의 법무사 고시 승진 공무원 시험 등
대비를 위한 권순현三潮私 2017
헌법재판개설 김도협 진원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항공조종사와 관제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
세화 2017
국제기구법 총론 한희원 법률출판사 2017
국제법 김영석 博英社 2017
( ) 國際法講義 柳原正治プラクティス 信山社出版 2017
( ) 事例 外 人 法的支援にみる 国 の ハンドブック神奈川 年司法書士協議 人 擁護委員青 会 権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 2017 國際條約集 年版 有斐閣 有斐閣 2017
4 涉外戶籍 各國法律 要件 各論のための と50載 音順 行 行掲 国 〈サ ス〉スーダン～〈ナ ニ〉
竹澤雅二ニジェール 郎日本加除出版 2017
人 際移動 現代日本 法の国 と の人身取引 外 人 入管法制 大久保史 国 労働 郎 日本評論社 2017
v24 日本國際經濟法學會年報日本國際經濟法學會
日本國際經濟法學會 2015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9
1515
행정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행정법특강 홍정선( ) 新 박영사 2017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정승윤 박영사 2017
독일 일본의 의무이행소송 실무 운용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법원행정처 2017
지방자치의 법과 과제 허전 법문사 2017
특별사법경찰론 특별사법경찰학의 체계적 접근
신현기法文社 2017
행정 쟁송법 정승윤 BOOKSTEALER 2017
행정법 입문 박균성 박영사 2017
한국행정판례연구회v22-1 行政判例硏究 박영사 2017
( ) 行政法 宇賀克也ブリッジブック 信山社 2017
( ) 2 論点 系判例行政法 行政訴訟 小早川光体 郎 第一法規 2017
公務員制度 法理論の日 比較公務員法 究 下井康史仏 研 弘文堂 2017
義務付 訴訟 機能 田明美け の 横 弘文堂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헌법학강론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학입문 성낙인 法文社 2017
( ) 憲法入門 初宿正典いちばんやさしい 有斐閣 2017
( ) 基礎日本 憲法 長谷川日出世国 成文堂 2017
( ) 新解說世界憲法集 初宿正典 三省堂 2017
規制 憲法 的考察ヘイトスピーチ の 学表現 自由 垣伸次の のジレンマ 桧 法律文化社 2017
個人情報保護法 現在 未の と 来世界的潮流 日本 像 石井夏生利と の将来 勁草書房 2017
新判例 上にみるインターネット のプライバシー個人情報保護 理論 務 松尾剛行 の と実 勁草書房 2017
憲法判例 射程 大道の 横 聡 弘文堂 2017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and policies
Chemerinsky ErwinWolters Kluwer 2015
4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6
형법형사법[ ( )]
상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문서와 범죄 박상기 집현재 2017
오영근刑法各論 박영사 2017
임웅刑法各論 法文社 2017
형법각론 최관식 삼우사 2017
형법총론 배종대 홍문사 2017
임웅刑法總論 法文社 2017
형사정책 배종대 弘文社 2017
형사판례연구회v25 刑事判例硏究 博英社 2017
( ) 入門刑事法 三井誠 有斐閣 2017
( ) 250 新重要判例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7
犯罪社會學硏究 日本犯罪社會學會 日本犯罪社會學會 2015
性暴力 罪 行 類型の の 為と刑法 森川恭剛フェミニズムと 法律出版社 2017
v2014 高裁判所判例解說 刑事篇 法曹會 法曹會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문기사와 함께 하는회사법 입문 김성탁( ) 法文社 2017
보험법 한기정 박영사 2017
상법 상법총칙 어음 수표법 최준선 Ⅱ 삼영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地方自治法槪說 宇賀克也 有斐閣 2017
行政法 基本の- 重要判例 北村和生からのアプロ チ 法律文化社 2017
v17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v18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1
1517
사법 소송절차 법무[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한권으로 끝내는비송사건처리절차법 이론 및( )
실무 민사 가사 상사 과태료 김동근법률출판사 2017
총 채무 억원 이하의 법인 30簡易回生節次 實務개인사업자를 위한 김승현
법률정보센터 2017
민사집행법 김홍엽 박영사 2017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 화우 박영사 2017
사법 사법연구지원재단v41 사법발전재단 2017
상업등기 실무요해 질의 회신 선례 판례 관련법
법률연구회편저[ ]법률정보센터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상법 총칙 상행위 회사 이기종 三英社 2017
상법강의 년 월 현재 상법 장덕조 2017 7 법문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이종훈 박영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7
어음 수표법 이철송 博英社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1
거래의 절차와 구조 설계 천경훈소화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2
계약의 주요 조항 천경훈MampA 소화 2017
권기범現代會社法論 三英社 2017
회사법총설 오성근 박영사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上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下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中 法 系 部門別 場面別 藤本豪国ビジネス 体 日本評論社 2017
執行役員制度 運用 理論 務 浜邊陽一郞のための と実 東洋經濟新報社 2017
會社法 神田秀樹 弘文堂 2017
會社法大要 龍田節 有斐閣 2017
會社合倂實務必携 日本稅理士會連合會 法令出版 2017
4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8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주요 조문별( 판례중심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최진수진원사 2017
손한기 civil procedure 民事訴訟法 弘文社 2017
( ) 基礎 簡易裁判所 諸手から学ぶ の 続判事 語 務 岩田和壽が る実 のポイント 日本評論社 2017
民事訴訟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3 要件事實 第 卷マニュアル商事 手形 執行 破産 保險 金融 知的財産 岡口基一
ぎょうせい 2017
日中民事訴訟法比較 究 吉村 重研 徳 九州大 出版学 会 2017
證據收集實務マニュアル東京弁護士會法友全期會 民事訴訟實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판례분석신형사소송법 신동운( ) Ⅲ 法文社 2017
형사소송법 김형만 criminal procedur law 박영사 2017
( ) 新刑法犯 特別法犯犯罪事 記載要領 森高德 実 髙 立花書房 2017
( ) 入門刑事手續法 三井誠 有斐閣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프랑스 수사 예심제도의 이해
우리 수사절차의 원류를 찾아서 김택수계명대학교 출판부 2017
家事事件 保全 執行 履行確保 務における の実日本弁護士連合 家事法制委員会 会 日本加除出版 2017
民事執行 保全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民事執行 實務 上 不動産非金 執行 園部厚の 銭 新日本法規出版 2017
民事執行 實務 下 船舶 自動車の 動産 債 等執行 財産開示手 園部厚 権 続 新日本法規出版 2017
現代 裁判 市川正人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3
1519
민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민법사례연습 송덕수( ) 박영사 2017
판례중심민법강의 이론편 박효근( ) 法學社 2017
권리의 변동과 구제 양창수 博英社 2017
물권법 홍성재 동방문화사 2017
민법총칙 노종천 동방문화사 2017
민법학원론 명순구 박영사 2017
김상용 10 民事法硏究 화산미디어 2017
한국민사법학회v77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6
한국민사법학회v78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한국민사법학회v79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사해행위취소 및 부인권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법원행정처 2017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본질과 독립재산성 이계정경인문화사 2017
임차권 등기명령 실무 주택 상가
년 최신판 법률연구회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종중 소송 메뉴얼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7
채권법각론 송덕수 박영사 2017
( ) 設問解說判決 登記 幸良秋夫による 日本加除出版 2017
( ) 務相 係訴訟実 続関遺産分割 前提問題等 係 民事訴訟 務の に る 実 マニュアル
田村洋三日本加除出版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秘 取調拒否 刑事訴訟 主 性黙 権と 権 における 体前田朗
三一書房 2016
未決拘禁 代替 分 水谷規男とその 処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白取祐司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田口守一 弘文堂 2017
[1] 刑事訴訟實務 基礎 記錄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2] 刑事訴訟實務 基礎 解說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4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v67 實踐成年後見-成年後見センタ - -リ ガルサポ ト 民事法硏究會 2017
( )裁判例 相 人不存在 場合 特別からみた 続 の における故者 相 財産分 審判 務縁 への 続 与 の実
梶村太市日本加除出版 2017
( ) 逐條解說墓地埋葬等 關 法律に する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7
( ) 逐條解說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北河隆之 弘文堂 2017
( ) 判例 勞 能力喪失率 認定 宮 直己からみた 働 の 﨑 新日本法規出版 2017
法 判例解 鎌野邦樹マンション の 説 勁草書房 2017
= 家族法 民法 學 窪田充見を ぶ 有斐閣 2017
契約法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高 社 信託制度 理論 務齢 会における の と実金融 信託業 療 福祉 看護 役割 から医 までの と
機能 新井誠日本加除出版 2017
共有不動産 紛 解決 務の 争 の実使用方法 共有物分割 協議 訴訟 登記 務 の から 税
三平 史まで 聡民事法 究研 会 2017
交通事故過失割合 究の研藤村和夫
日本評論社 2017
v49-1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民法 親族Ⅵ 相續 前田陽一 有斐閣 2017
不法行 責任 容論序 長野史為 内 説 寛 有斐閣 2017
不法行爲法 吉村良一 有斐閣 2017
事務管理 不當利得 不法行爲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v14 成年後見法硏究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7
5-1 1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5-2 2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駐車場事故 法律 務の 実過失相殺 駐車場管理者 責任 中 一洋 の 込 陽書房学 2017
中 契約法 究国 の研日中民事法 話 小口彦太学の対 成文堂 2017
債權總論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包括的 保法 諸問題 佐藤岩昭担 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5
1521
일반도서bull사회과학[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년 월 일 시행 김덕원2017 1 1 진원사 2017
이회창 회고록 나의 삶 나의 신념 이회창 Ⅰ 김영사 2017
이회창 회고록 정치인의 길 이회창 Ⅱ 김영사 2017
4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2
법률학술잡지bull국내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호BFL 85 (2017 9)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2 제 권 제 호LAW amp TECHNOLOGY 13 4 (2017 7)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격월간
3 Legal Times Vol110(2017 9) 주리걸타임즈( ) 월간
4 Legal Times Vol111(2017 10) 주리걸타임즈( ) 월간
5 거래가격통권 호560 (2017 9) 대한건설협회 월간
6 거래가격통권 호561 (2017 10) 대한건설협회 월간
7 집 호27 4經營法律 韓國經營法律學會 계간
8 권 호통권 호62 10 ( 728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9 권 호통권 호62 9 ( 727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10 기업법연구 제 권 제 호통권 호31 3 ( 70 ) 한국기업법학회 계간
11 노동법률통권 호316 (2017 9) 中央經濟社 월간
12 노동법률통권 호317 (2017 10) 中央經濟社 월간
13 노동법학통권 호63 (2017 9) 韓國勞動法學會 계간
14 문학사상 년 월2017 10 문학사상사 월간
15 문학사상 년 월2017 9 문학사상사 월간
16 권 호통권 호58 10 ( 682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7 권 호통권 호58 9 ( 681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8 53産業財産權 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연 회3
19 권 호통권 호36 2 ( 95 )商事法硏究 韓國商事法學會 계간
20 소비자문제연구 권 제 호48 2 (2017 8) 한국소비자보호원 연 회3
21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3 + (2017 8) 삼일회계법인 주간
22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4 삼일회계법인 주간
23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5 삼일회계법인 주간
24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6 삼일회계법인 주간
25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7 삼일회계법인 주간
26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8 + (2017 9) 삼일회계법인 주간
27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변경전스포츠와 법( ) 도서출판 푸른세상 연 회3
28 시사저널 No1454 주독립신문사( ) 주간
29 시사저널 No1455 주독립신문사( ) 주간
30 시사저널 No1456 주독립신문사( )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7
1523
No 서명 발간처 간기
31 시사저널 No1457 주독립신문사( ) 주간
32 시사저널 No1458 주독립신문사( ) 주간
33 시사저널 No1459-1460 주독립신문사( ) 주간
34 신동아 년 월2017 10 동아일보사 월간
35 월간 인사관리 2017 10 vol338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6 월간 인사관리 2017 9 vol337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7 월간조선 년 월2017 10 조선일보사 월간
38 월간중앙 년 월2017 10 중앙일보사 월간
39 월간중앙 년 월2017 9 중앙일보사 월간
40 이나우스 년 월DB 2017 10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41 이코노미스트 No1398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2 이코노미스트 No139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3 이코노미스트 No14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4 이코노미스트 No14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5 이코노미스트 No140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6 이코노미스트 추석합본호No140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7 정보관리학회지 제 권 제 호통권 호34 3 ( 105 )(2017 9)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48 조세총서 2017 9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49 주간조선 No2472 조선일보사 주간
50 주간조선 No2473 조선일보사 주간
51 주간조선 No2474 조선일보사 주간
52 주간조선 No2475 조선일보사 주간
53 주간조선 추석합본호No2476 조선일보사 주간
54 주간조선 No2477 조선일보사 주간
55 창작과 권리 호 년 가을호88 (2017 ) 세창출판사 계간
56 출판저널 Vol500(2017 9) 출판저널 월간
57 제 권 호25 2 (2017 8)被害者學硏究 韓國被害者學會 반년간
58 한국기록관리학회지 권 호17 3 (2017 8) 한국기록관리학회 반년간
59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 권 제 호28 3 (2017 9) 한국비블리아학회 연 회3
60 한국아동복지학 제 호57 (2017) 한국아동복지학회 연간
61 년 월2017 10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2 년 월2017 7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4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4
일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 ) 258季刊勞動法 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 ) 2141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 ) 2142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 ) 2143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 ) 2144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 ) 57 9 (670 )月刊登記情報 卷 號 號 テイハン 월간
7 NBL 1104號 商事法務 반월간
8 NBL 1105號 商事法務 반월간
9 NBL 1106號 商事法務 반월간
10 Vol57 No677コピライト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11 1510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2 1511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3 70 8 ( 821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4 70 9 ( 822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5 130 7國家學會雜誌 卷 8號 有斐閣 격월간
16 45 8 ( 662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연간
17 45 9 ( 663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8 金融 No1522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9 金融 No1523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0 金融 No1524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1 2071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2 2072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3 2073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4 2074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5 1893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63 년 월2017 9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4 제 권 제 호39 2環境法硏究 韓國環境法學會 연 회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9
1525
No 서명 발간처 간기
26 1894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7 1895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8 No1159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29 No1160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0 No1161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1 834 (2017 8)登記硏究 號 テイハン 월간
32 2017 10文藝春秋 年 月號 文藝春秋 월간
33 114 9 (2017 9)發明 卷 號 發明協會 월간
34 83 4犯罪學雜誌 卷 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35 70 9法律 卷 號のひろば ぎょうせい 월간
36 89 10 ( 1116 )法律時報 卷 號通卷 號 日本評論社 월간
37 465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38 69 8法曹時報 卷 號 法曹會 월간
39 81 3法學 卷 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40 - 62 10 ( 753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1 - 62 9 ( 752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2 444 (2017 9)法學敎室 號 有斐閣 월간
43 181 1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4 181 2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5 90 6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6 90 7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7 90 8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8 134 7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49 134 8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50 79 2損害保險硏究 卷 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所 계간
51 21 61 10 (818 )銀行法務 卷 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2 21 61 11 (9 819 )銀行法務 卷 號 月增刊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3 93 9 ( 1123 )自治硏究 卷 號 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54 1438判例 號タイムズ 判例 社タイムズ 월간
55 2334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6 2335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7 2336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6
양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4(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2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5(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3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6(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4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7(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5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8(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1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2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7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7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8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1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No2323
BNA 주간
12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4BNA 주간
13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5BNA 주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58 2337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9 2338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0 2339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1 422 (2017 8)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2 423 (2017 9)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3 56 3刑法雜誌 卷 號 有斐閣 계간
64 942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65 943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1
1527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6BNA 주간
15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7BNA 주간
16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8BNA 주간
17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9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61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62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3(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4(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2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10
Heft5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3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50
No4(2017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24 Competition Law Journal VOLUME16 ISSUE3 JORDAN PUBLISHING 계간
25 Computer und Recht 2017 Issue4 Otto Schmidt 월간
26 Computer und Recht 2017 heft8 Otto Schmidt 월간
27 Computer und Recht 2017 heft9 Otto Schmidt 월간
28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5 Hft9-10 Gieseking 월간
29 Der Spiegel 2017 Nr37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7 Nr38 Spiegel 주간
31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5 Nr9 Carl Heymanns 월간
32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gesamte Aktienwesen Jahrg62 Hft18
Verlag DrOtto Schmidt
Koln격주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70 Heft18 Kohlhammer 반월간
34 Die Praxis 2017 Heft9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35 Droit Social 2017 N9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월간
36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32
Hft18Carl Heymanns 반월간
5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8
No 서명 발간처 간기
37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8 issue7 Sweet amp Maxwell 연 회8
38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44heft11-16
NPEngel Verlag 반월간
39 European law review Vol42 No4(2017 8) Sweet amp Maxwell 격월간
40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1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2 Family Court Review Vol55 No3(2017 7)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3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Jahrg64 Hft17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4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7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5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8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6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2017 Nr9
Stollfuss 월간
47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5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4 BNA 주간
4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5 BNA 주간
5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6 BNA 주간
5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7 BNA 주간
5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8 BNA 주간
53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9 BNA 주간
54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4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5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5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6 Judicature Vol101 No3 AJS 계간
57 Juristen Zeitung Jahrg72 Hft18 J C B Mohr 반월간
58 Juristische Rundschau 2017 heft9 Walter de Gruyter 월간
5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7 Heft10 CHBeck 월간
60 Kritische Justiz Jahrg50 Hft3 Nomos 계간
61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Jahrg100 Hft2Nomos 계간
62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2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6 Juris-Classeur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3
1529
No 서명 발간처 간기
64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7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8 Juris-Classeur 주간
66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9 Juris-Classeur 주간
67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30-35 Juris-Classeur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29 dalloz 주간
69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0 dalloz 주간
70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1 dalloz 주간
71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2 dalloz 주간
72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3 dalloz 주간
73 Law and human behavior Vol41 No5 Kluwer 격월간
74 Le Droit Ouvrier N830(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5 Le Droit Ouvrier N831(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6 Lloyds law reports 2017 Part7 Lloyds of London 연 회10
77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art3(2017 8) LLP 계간
78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YEARBOOK2017
LLP 계간
79 Medical Law Review Vol25 No3 Oxford Journal 계간
8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 71 Hft18 Otto Schmidt 반월간
8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4 C H Beck 주간
82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5+Spezial17C H Beck 주간
8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6 C H Beck 주간
84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7+Spezial18C H Beck 주간
8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8 C H Beck 주간
86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9+Spezial19C H Beck 주간
87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8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9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 37 Heft9 C H Beck 월간
90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7
C H Beck 월간
5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0
No 서명 발간처 간기
91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8
C H Beck 월간
92 NJ Neue Justiz Jahrg71 Nr9 Nomos 월간
93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5
Verlag C H Beck OHG 순간
94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6
Verlag C H Beck OHG 순간
95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7
Verlag C H Beck OHG 순간
96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6Manz 반월간
97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7 Manz 반월간
98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8 Manz 반월간
99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2 Oxford Journals 계간
100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3 Oxford Journals 계간
101 Recht und Politik Jahrg53 Nr3
Berliner
Wissenschafts-Verlag
GmbH
계간
102 Recueil Dalloz 2017 N29 Dalloz 주간
103 Recueil Dalloz 2017 N30 Dalloz 주간
104 Recueil Dalloz 2017 N31 Dalloz 주간
105 Recueil Dalloz 2017 N32 Dalloz 주간
106 Recueil des Cours No385(2016)Martinus Nijhoff
Publishers부정기
107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710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08 Revue franc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7 No4 Dalloz 격월간
109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7 Heft10 Luchterhand 월간
110 The Economist 2017 10 1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1 The Economist 2017 10 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2 The Economist 2017 9 16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3 The Economist 2017 9 2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4 The Economist 2017 9 2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5 The Economist 2017 9 3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6 The Economist 2017 9 9 The Economist Group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5
1531
No 서명 발간처 간기
117 The Justice System Journal vol38 No3(2017) NCSC 연 회3
118 The Modern Law Review Vol80 No5Mordern Law Review
Limited격월간
119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5 NLP IP Company 주간
120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6 NLP IP Company 주간
121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7 NLP IP Company 주간
122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8 NLP IP Company 주간
123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9 NLP IP Company 주간
124 년 월 일Time 2017 10 16 Time Asia 주간
125 년 월 일Time 2017 10 23 Time Asia 주간
126 년 월 일Time 2017 10 2 Time Asia 주간
127 년 월 일Time 2017 10 9 Time Asia 주간
128 년 월 일Time 2017 9 18 Time Asia 주간
129 년 월 일Time 2017 9 25 Time Asia 주간
130Verfassung und Recht in Ubersee(VRu) Jahrg
50 Hft2Nomos 계간
131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6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2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7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8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6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5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7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6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Germa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7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Kano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8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Romanistische Abteilung
Band132(2015)
Bohlau Verlag GmbH 연간
139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8 Hft3 Carl Heymanns 계간
5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2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0 Zeitschrift fuumlr Wettbewerbsrecht Jahrg15 Hft3 RWS Verlag 연 회5
141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6+Ewir 17
RWS 주간
142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7
RWS 주간
143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 130 Heft3 Carl Heymanns 계간
![Page 2: [1108] 1532호 1 - scourt.go.kr · 2017-11-13 · 2017 11 15 ( )년 월 일수요일 법원공보 제호1532 3 1479 규칙 사법연수원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 (27552017.11.6.)대법원규칙제](https://reader034.pdfslide.net/reader034/viewer/2022050520/5fa3c26358308f0b03522d8f/html5/thumbnails/2.jpg)
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78
목 차
규 칙 1479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1481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일부개정규칙
1484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487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489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1491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내 규 1493 법원공무원증 및 증명서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신법령 목록 1496
인 사 1506
공지사항 1509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
1479
규 칙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 호 공포( 2755 2017 11 6 )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31
제 조연수생의임명등31 ( ) 연수생으로임명되고자하는사람은사법연수원장이통지하는등록기간①내에사법연수원에수습등록을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등록기
간 내에 사법연수원장의 허가를 받아 사법연수원 수습등록을 연기할 수 있다
병역법 에 의한 병역복무를 하고 있거나 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1 ｢ ｣질병으로 수습에 심한 지장이 있는 사람2
그 밖의 일시적 사유로 수습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사람3
대법원장은사법시험에합격하고국가공무원법제 조각호에해당되지아니한사람으로서연33②수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원에 수습등록을 한 사람 중에서 연수생을 임명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사람은 연수생으로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항단서의허가없이제항의본문에따른등록기간내에사법연수원에수습등록을하지아니1 1 1
한 채 등록기간 이후에 사법연수원에 수습등록을 하는 사람
그밖에연수받기에곤란한사정이있거나 법조인으로양성하기에적합하지아니하다고사법연2
수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부 칙
제조시행일1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조 년전사법시험합격자에대한적용례2 (2017 ) 제 조의개정규정은 년도전에사법시험에합격31 2017
한사람으로서 년까지사법연수원에수습등록하지아니한사람에게도적용한다 단 사법연수원2016
장이 등록대상자의소재를통상적인방법으로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당해등록대상자의성명등
인적사항을포함한내용을관보에게재하는방법으로공고함으로써수습등록기간의통지에갈음할
수 있고 이 경우 공고일부터 일이 지난 때에 통지된 것으로 본다 14
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80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연수생의 임명 등31 ( )
대법원장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으로33 1
서연수원규정이정하는바에따라연수원에수습
등록을 한 사람 중에서 연수생을 임명한다
제 조연수생의 임명 등31 ( )
연수생으로 임명되고자 하는 사람은 사법연①수원장이통지하는등록기간내에사법연수원
에수습등록을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
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등록기간내
에사법연수원장의허가를받아사법연수원수
습등록을 연기할 수 있다
병역법 에 의한 병역복무를 하고 있거나1 ｢ ｣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
질병으로 수습에 심한 지장이 있는 사람2
그밖의일시적사유로수습이불가능한사3
정이 있는 사람
대법원장은사법시험에합격하고국가공무원②법 제 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으33
로서연수원규정이정하는바에따라연수원
에수습등록을한사람중에서연수생을임명
한다 다만 아래각호의사람은연수생으로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항단서의허가없이제항의본문에따른1 1 1
등록기간내에사법연수원에수습등록을하
지아니한채등록기간이후에사법연수원에
수습등록을 하는 사람
그밖에연수받기에곤란한사정이있거나2
법조인으로 양성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고 사법연수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
1481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 호 공포( 2756 2017 11 6 )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의 제 항본문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에따른신용카드국외여행자만해당하며 이하 신용카8 2 1 ( ldquo｢ ｣ ldquo드라한다 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조제 호에따른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한다 로하고) 2 3 ( ) rdquo rdquo ldquo｢ ｣ ldquo rdquo rdquo같은조제 항본문중 국내여행자를 국내여행자및국외여행자로 기산 하여 주일이내2 ( ) 1ldquo rdquo ldquo rdquo ldquo 起算에 국외 여행자는을 기산 하여로 한다 ( ) rdquo ldquo 起算 rdquo제 조에 제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2 5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맞춤형 복지점수를 사용하는 등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⑤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
별표 중 국내 이전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5
국내
이전비
톤 이하의 이사화물1 5
톤을초과하는이사화물이사화물2 5 (
이 톤을 넘는 경우에는 톤을75 75
상한으로 한다)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사다리(
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5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
를포함한다에 톤초과 톤이하의) 5 75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
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
함한다의 퍼센트를 더한 금액) 50
부 칙
제조시행일1 ( ) 이 규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2018 1 1
제 조국내이전비지급에관한적용례2 ( ) 별표 의개정규정은 년 월 일이후이전하는경우부터5 2018 1 1
적용한다
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82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의 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8 2( )
①국내여행자및국외여행자가여비중운임
국외여행의운임은제외한다 이하이조에(
서같다과숙박비를결제할때에는 국고금) ｢관리법 제 조제 항에따른정부구매카드24 5｣이하 정부구매카드라한다 또는( )ldquo rdquo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신용카드국외 여행자(｣만해당하며 이하 신용카드라한다 )ldquo rdquo 를사
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정부구매
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내여행자는여행을마친날의다음날부터
기산 하여 주일이내에 국외여행자는( ) 1 起算주일이내에 운임과숙박비의세부사용내2
용을확인할수있는증거서류를갖추어회계
관계공무원에게운임과숙박비의정산을신
청하여야한다 다만 국외여행자의숙박비
정산 신청기한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제 조의 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8 2( )
① ----------------------------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조 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2 3 (｣신용카드라한다)ldquo rdquo -----------------
----------------------------
----------------------------
----------------------------
--------
②국내여행자및국외여행자----------
기산 하여( )起算 -------------------
---------------------------
---------------------------
---------------------------
---------------------------
---------------------------
-------------
③ 현행과 같음( )④제 조항공운임의 지급12 ( )
생 략( )① sim ④신 설lt gt
제 조항공운임의 지급12 ( )
현행과 같음( )① sim ④⑤공적항공마일리지는맞춤형복지점수를사
용하는 등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따라사적항공마일리지로전환할수
있다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7
1483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이전비 지급 기준표제 조 관련( 20 )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국내
이전비생 략( )
해당이사화물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
톤의 이사화물에 해당5
하는 이전비의 실비사(
다리차이용료포함)에 5
톤 초과 톤 이하의75
이사화물에해당하는이
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의 퍼센50
트를 더한 금액
이하 생 략( )
별표[ 5]
이전비 지급 기준표제 조 관련( 20 )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국내
이전비현행과 같음( )
--------------
----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이용료를포함
한다)
--------------
------------ 사(
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포함한다)---
--------------
-------- 사다리차(
또는승강기의이용료를
포함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 )
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84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 호 공포( 2757 2017 11 6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의 제 항부터 제 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10 2 1 3
국가공무원법 제 조제 항제 호에따른사유로 일이상휴직한법관의육아휴직수당은다음71 2 4 30① ｢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육아휴직시작일부터 개월까지 육아휴직시작일을기준으로한월봉급액의 퍼센트에해당하1 3 80
는금액 다만 해당금액이 만원을넘는경우에는 만원으로하고 해당금액이 만원보다 150 150 70
적은 경우에는 만원으로 한다70
육아휴직 개월째부터육아휴직종료일까지 육아휴직시작일을기준으로한월봉급액의 퍼센2 4 40
트에해당하는금액 다만 해당금액이 만원을넘는경우에는 만원으로하고 해당금액이 100 100
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만원으로 한다50 50
제항에도불구하고같은자녀에대하여부모가모두육아휴직을한경우로서두번째육아휴직을1②한사람이법관인경우그법관의최초 개월의육아휴직수당은월봉급액에해당하는금액으로3
한다 이 경우 그 육아휴직수당의 최고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만원1 150
대상 자녀가 둘째 이후의 자녀인 경우 만원2 200
제 항에따라육아휴직한법관에게는제항및제 항에따라산정한육아휴직수당의 퍼센트에1 1 2 85③해당하는금액을지급한다 다만 해당금액이제항각호에따른최소지급액보다적은경우에 1
는 그 최소 지급액을 지급한다
제 조의 제 항중 만원을 제항각호에따른최소지급액으로하고 같은조제 항중 제항10 2 4 50 1 7 1ldquo rdquo ldquo rdquo ldquo rdquo을 제 항 및 제 항으로 한다1 2 ldquo rdquo
부 칙
제조시행일1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조일반적 적용례2 ( ) 이 규칙은 년 월 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2017 9 1
제 조육아휴직수당등에관한경과조치3 ( ) 년 월 일전의육아휴직기간에대한육아휴직수당에2017 9 1
대해서는 제 조의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10 2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9
1485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의 육아휴직수당 등10 2( )
국가공무원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71 2 4① ｢ ｣사유로 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30
직수당은육아휴직개시일을기준으로월봉
급액의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40
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하여두번째육아휴직을한사
람이공무원인경우그공무원의최초 개월3
의육아휴직수당은월봉급액에해당하는금
액으로 한다
제항에따른육아휴직수당의상한액및하한1②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상한액 월 만원 다만 제 항단서에따1 100 1
른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은 다음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제 조의 육아휴직수당 등10 2( )
국가공무원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71 2 4① ｢ ｣사유로 일 이상 휴직한 법관의 육아휴직30
수당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산정한금
액으로 한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개월까지 육아휴직1 3
시작일을기준으로한월봉급액의 퍼센트80
에해당하는금액 다만 해당금액이 만 150
원을넘는경우에는 만원으로하고 해당150
금액이 만원보다적은경우에는 만원으70 70
로 한다
육아휴직 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2 4
지 육아휴직시작일을기준으로한월봉급
액의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40
당 금액이 만원을넘는경우에는 만100 100
원으로하고 해당금액이 만원보다적은 50
경우에는 만원으로 한다50
제항에도불구하고같은자녀에대하여부모1②가모두육아휴직을한경우로서두번째육
아휴직을 한 사람이 법관인 경우 그 법관의
최초 개월의육아휴직수당은월봉급액에해3
당하는금액으로한다 이경우그육아휴직
수당의 최고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만원1 150
1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86
현 행 개 정 안
가 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만원 150
나 대상자녀가둘째이상의자녀인경우 200
만원
하한액 월 만원2 50
제 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제1 1③항 및제 항에 따라산정한육아휴직수당의2
퍼센트에해당하는금액을빼고남은금액15
을 지급한다 다만 남은 금액이 월 만원 50
미만일 경우에는 월 만원을 지급한다50
제 항및제 항에따라산정한육아휴직수당1 2④의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제 항 단서의15 ( 3
경우에는제항및제 항에따라산정한육아1 2
휴직수당에서 만원50 을빼고남은금액을말
한다은육아휴직종료후복직하여 개월이) 6
상계속하여근무한경우에합산하여일시불
로 지급한다
⑤ 생 략( )⑥국가공무원법 제 조제 항에따라기관장47 3⑦ ｢ ｣은소속법관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
법으로제 항1 에따른육아휴직수당또는제5
항에따른육아기근무시간단축수당을지급
받은경우에는그지급받은수당에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생 략( )⑧
대상자녀가둘째이후의자녀인경우2 200
만원
③제 항에따라육아휴직한법관에게는제 항1 1
및제 항에따라산정한육아휴직수당의2 85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금액이제항각호에따른최소지급액1
보다 적은경우에는 그 최소 지급액을 지급
한다
---------------------------④---------------------------
---------------------------
---제항각호에따른최소지급액1 -----
---------------------------
---------------------------
------
⑤ 현행과 같음( )⑥⑦ ----------------------------
---------------------------
-------제 항및제 항1 2 -----------
---------------------------
---------------------------
-----------------
현행과 같음( )⑧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1
1487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 호 공포( 2758 2017 11 6 )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제 호 중 명 급 명 급 명 을 명 급 명 급 명 급 명 으로 한다2 2 6 10 (2 3 3 7 ) 15 (2 3 3 7 4 5 ) ldquo rdquo ldquo rdquo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88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공무원의 정원2 ( )
생 략( )①대법원장은소관업무의성질상전문성이필②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다음각호에서정한
정원의범위에서임기제공무원을임용할수
있다
생 략1 5 ( )sim6 재판연구업무를담당하는 명 급 명 급10 (2 3 3
명7 )
7 생 략8 ( )
생 략( )③
제 조공무원의 정원2 ( )
현행과 같음( )①② ----------------------------
---------------------------
---------------------------
---
현행과 같음1 5 ( )sim6 ------------- 명 급 명 급 명15 (2 3 3 7
급 명4 5 )
7 현행과 같음8 ( )
현행과 같음( )③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3
1489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 호 공포( 2759 2017 11 6 )
부동산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제 호및같은조제 항중 주택법제 조제 항을각각 주택법제 조제 항으로한다85 3 2 4 40 3 61 3 ldquo rdquo ldquo rdquo제 조를 삭제한다164
부 칙
제조시행일1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조과태료통지에관한경과조치2 ( )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 조에 따라 과태료의 통지를 할 때에는2｢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0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85 ( )
① 생 략( )②제 항제 호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2 2③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항의 등기를1
신청할 수 있다
생 략1 ( )
모든토지의등기기록에2 주택법 제 조제40｢ ｣항3 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제 항의 경우에는 새로운 토지에 관한 소유3④권보존등기와 함께 신탁등기 또는 주택법｢ ｣제 조제 항40 3 의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건의1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 조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85 ( )
① 현행과 같음( )②③ ----------------------------
---------------------------
----------
현행과 같음1 ( )
2 --------------- 주택법 제 조제61｢ ｣항3 -------------------
---------------------------④---------------------- 주택법｢ ｣제 조제 항61 3 --------------------
-------------------------
제 조과태료의 통지164 ( )
등기관은법제 조에따른과태료에처할사유112
가있다고인정하면지체없이과태료에처할자의
주소지를관할하는지방법원또는지원에통지하
여야 한다
삭 제lt gt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5
1491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 호 공포( 2760 2017 11 6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 중 인을 명으로 한다3 20 25 ldquo rdquo ldquo rdquo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2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3 (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수를 인20 으로 한다
제 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3 ( )
--------------------- 명25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7
1493
내 규
법원공무원증 및 증명서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대법원내규 제 호 결재( 490 2017 10 24 )
법원공무원증 및 증명서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 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5
부 칙
이 내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하되 년 월 일부터 적용한다2017 10 26 2017 9 22
1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4
별지 제 호 서식[ 5 ]
제 호
증명서 발급 신청서제 조제 항 관련( 13 2 )
인 적 사 항
성 명한 글 주민등록
번 호한 자
주 소
재 직 자소 속
직 급
퇴 직 자퇴 직
연월일
퇴직당시
직 급
증 명 내 용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주민번호
전체 공개
용 도 매 수
첨 부 서 류
첨부서류란은 채무보증용 재직증명서등 발급시 첨부할 서류임
관리직렬공무원의경우직급란및퇴직당시직급란에해당직급외에 운전업무종사자라고표시하 ldquo rdquo여 신청할 수 있음
인사기록대 조
위 사항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983193
기관장 귀하(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9
1495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 호 서식[ 5 ]
제 호
증명서 발급 신청서제 조제 항 관련( 13 2 )
인적사항
성명
한 글주민등록
번 호한 자
주소
재직자
소 속
직 급
퇴직자퇴 직
연월일
퇴직당시
직 급
증명내용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용 도 매 수
첨부서류
이하 생략( )
별지 제 호 서식[ 5 ]
제 호
증명서 발급 신청서제 조제 항 관련( 13 2 )
인적사항
성명
한 글주민등록
번 호한 자
주소
재직자
소 속
직 급
퇴직자퇴 직
연월일
퇴직당시
직 급
증명내용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주민번호
전체공개
용 도 매 수
첨부서류
이하 현행과 같음( )
2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6
신법령 목록 (2017 10 16 ~ 10 31)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법률【 】법률제 호14903 과학교육 진흥법 전부개정법률 2017 10 24 19116 5
법률제 호1490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
법률제 호14905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
법률제 호14906 천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
법률제 호14907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
법률제 호14908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
법률제 호1490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
법률제 호14910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
법률제 호149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
법률제 호1491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
법률제 호1491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0
법률제 호1491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0
법률제 호14915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1
법률제 호1491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2
법률제 호1491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2
법률제 호14918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23
법률제 호1491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4
법률제 호14920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5
법률제 호149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8
법률제 호1492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9
법률제 호1492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2
법률제 호1492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7
법률제 호1492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9
법률제 호1492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3
법률제 호1492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0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1
1497
법률제 호1492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7 10 24 19116 52
법률제 호14929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3
법률제 호14930 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및지원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54
법률제 호14931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6
법률제 호14932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
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7
법률제 호1493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8
법률제 호1493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0
법률제 호1493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2
법률제 호1493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3
법률제 호1493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4
법률제 호1493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6
법률제 호14939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7
법률제 호14940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0
법률제 호1494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1
법률제 호1494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 호1494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3
법률제 호1494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6
법률제 호14945 동 서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6
법률제 호1494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7
법률제 호1494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8
법률제 호14948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 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9
법률제 호1494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2
법률제 호1495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4
법률제 호14951 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삶의질향상지원법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94
법률제 호1495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5
법률제 호1495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7
법률제 호14954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9
2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8
법률제 호1495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2017 10 24 19116 101
법률제 호14956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4
법률제 호14957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0
법률제 호1495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3
법률제 호1495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4
법률제 호14960 한 아프리카재단법 2017 10 31 19121 7
법률제 호14961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
법률제 호1496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3
법률제 호1496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3
법률제 호14964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
법률제 호14965 민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
법률제 호1496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
법률제 호14967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
법률제 호14968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
법률제 호14969 상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8
법률제 호1497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19
법률제 호1497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9
법률제 호14972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0
법률제 호14973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1
법률제 호1497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2
법률제 호14975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3
법률제 호14976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5
법률제 호1497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5
법률제 호1497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0
법률제 호14979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1
법률제 호14980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4
법률제 호14981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
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5
법률제 호14982 농어업인의안전보험및안전재해예방에관한법률일부개
정법률
Prime Prime 36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3
1499
법률제 호14983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2017 10 31 19121 37
법률제 호1498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8
법률제 호1498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9
법률제 호14986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1
법률제 호1498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1
법률제 호14988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5
법률제 호1498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6
법률제 호14990 광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7
법률제 호1499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8
법률제 호1499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8
법률제 호1499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9
법률제 호14994 송 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
정법률
Prime Prime 50
법률제 호1499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0
법률제 호1499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1
법률제 호1499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2
법률제 호14998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및이러닝활용촉진에관한법( )
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6
법률제 호1499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7
법률제 호1500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7
법률제 호15001 화학무기 생물무기의금지와특정화학물질 생물작용제등
의 제조 수출입 규제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8
법률제 호15002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9
법률제 호1500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5
법률제 호15004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9
법률제 호1500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1
법률제 호15006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 호15007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 호15008 어선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6
법률제 호15009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 Prime Prime 83
법률제 호1501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0
법률제 호1501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1
2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0
법률제 호1501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2017 10 31 19121 102
법률제 호1501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8
법률제 호150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9
법률제 호1501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9
법률제 호150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4
법률제 호15017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5
법률제 호1501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6
법률제 호1501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7
법률제 호1502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7
법률제 호150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8
법률제 호1502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1
법률제 호1502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2
법률제 호15024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일
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4
법률제 호15025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6
법률제 호15026 5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18 Prime Prime 157
법률제 호15027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
개정법률
Prime Prime 159
법률제 호150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2
법률제 호1502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5
법률제 호1503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7
법률제 호150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9
법률제 호1503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2
법률제 호1503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3
법률제 호15034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5
법률제 호1503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7
조약【 】조약제 호2364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하의상품무역에관한협정부속
서 원산지규정 의제 조 특정상품의취급 을위한전환3lt gt 6 lt gt
된 상품목록을 승인하는 결정
2017 10 20 19114 5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5
1501
조약제 호2365 년도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를반영한대한민국과유2012
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간의자유무역협정부속서 의부Ⅰ록 품목별원산지규정 및부록 역외가공인정품목2lt gt 4lt
목록 개정gt
2017 10 20 19114 80
대통령령【 】대통령령제 호28354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6
대통령령제 호2835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대통령령제 호28356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대통령령제 호28357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대통령령제 호28358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2
대통령령제 호28359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3
대통령령제 호28360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
대통령령제 호28361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
대통령령제 호28362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
대통령령제 호2836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
대통령령제 호28364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
대통령령제 호2836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
대통령령제 호28366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
개정령
Prime Prime 22
대통령령제 호2836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4
대통령령제 호2836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5
대통령령제 호2836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9
대통령령제 호28370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2
대통령령제 호28371 공사중단장기방치건축물의정비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
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3
대통령령제 호2837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5
대통령령제 호2837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7
대통령령제 호28374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8
대통령령제 호2837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8
대통령령제 호28376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1
2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2
대통령령제 호2837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94
대통령령제 호28378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5
대통령령제 호28379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Prime Prime 99
대통령령제 호2838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1
대통령령제 호2838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1
대통령령제 호28382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4
대통령령제 호28383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6
대통령령제 호2838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13
대통령령제 호28385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
개정령
Prime Prime 123
대통령령제 호2838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39
대통령령제 호2838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5
대통령령제 호28388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7
대통령령제 호28389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1
대통령령제 호28390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5
대통령령제 호28391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8
대통령령제 호28392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2
대통령령제 호28393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3
대통령령제 호2839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4
대통령령제 호2839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5
대통령령제 호28396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7 10 20 19114 145
대통령령제 호28397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24 19116 115
대통령령제 호2839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79
대통령령제 호2839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1
대통령령제 호284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2
대통령령제 호2840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3
대통령령제 호28402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4
대통령령제 호2840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4
대통령령제 호28404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6
대통령령제 호28405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7
1503
대통령령제 호28406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88
대통령령제 호2840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8
대통령령제 호28408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90
대통령령제 호28409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
정령
Prime Prime 191
대통령령제 호28410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1
대통령령제 호2841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2
총리령【 】총리령제 호1422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4
총리령제 호1423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0
부령【 】보건복지부령제 호530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6 19110 4
행정안전부령제 호1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166
고용노동부령제 호19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0
국방부령제 호937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8 19112 4
국방부령제 호938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행정안전부령제 호13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환경부령제 호71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국토교통부령제 호45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행정안전부령제 호1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12
산업통상자원부령제 호27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
환경부령제 호71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3
환경부령제 호716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5
환경부령제 호71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Prime Prime 36
고용노동부령제 호19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2
국토교통부령제 호45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8
2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4
해양수산부령제 호26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67
교육부령제 호138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7 10 20 19114 146
법무부령제 호909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6
산업통상자원부령제 호276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8
국토교통부령제 호454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발
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 개국토교통부령일부4
개정령
Prime Prime 148
해양수산부령제 호26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9
해양수산부령제 호264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Prime Prime 153
국토교통부령제 호458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4 19116 116
행정안전부령제 호15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5 19117 3
환경부령제 호71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국토교통부령제 호45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6 19118 3
국토교통부령제 호456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
국토교통부령제 호457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3
농림축산식품부령제 호290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7 19119 4
행정안전부령제 호16 재해경감을위한기업의자율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여성가족부령제 호1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
국토교통부령제 호45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기획재정부령제 호636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0 19120 3
여성가족부령제 호114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
정령
Prime Prime 4
보건복지부령제 호52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Prime Prime 5
기획재정부령제 호63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93
기획재정부령제 호638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8
기획재정부령제 호639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 호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Prime Prime 201
법무부령제 호9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2
국방부령제 호939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9
1505
행정안전부령제 호17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204
농림축산식품부령제 호291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4
보건복지부령제 호532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7
국토교통부령제 호460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6
해양수산부령제 호265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8
3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6
인 사
인사발령 법 제 호161 2017 10 12
인사발령 법 제 호163 2017 10 16
인사발령 법 제 호164 2017 10 20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사법연구1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안병욱( )安秉旭 부터 까지사2017 10 30 2017 11 24
법연구를 명함 끝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겸 임1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판사 김정민( )金廷玟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에 겸임함
자 끝(2017 10 17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전 보1
가 고등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유남석( )劉南碩 대법원 근무를 명함
자 끝(2017 10 24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1
1507
인사발령 법 제 호166 2017 10 2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1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양희( )曺羊希 부터 까지휴직기2017 11 1 2018 12 1
간을 연장함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손정연( )孫定延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18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2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봄메 봄메( )申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5 2018 2
까지 휴직을 명함18
윤남현( )尹男玄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2
까지 휴직을 명함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박하영( )朴河盈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14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13
춘천지방법원 판사 김보현( )金甫賢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7 11
까지 휴직을 명함30
대구지방법원 판사 문현정( )文儇淨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31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경주지원판사 박은진( )朴恩瑱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3
까지 휴직을 명함16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희( )金知憙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 의하여 부터2017 11 5 2018 3
까지 휴직을 명함12
3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복 직2
가 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현( )金智賢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5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1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윤남현( )尹男玄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20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민정( )金旻貞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24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봄메 봄메( )申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 끝(2017 11 25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3
1509
공지사항
월 신착 법률10 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월분법률도서 책 일반도서 책 및법률학술잡지등 종이입수되어다음10 (247 ) (3 ) (139 )
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법률도서bull법률[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법학개론 오시영( ) 피앤씨미디어 2017
법철학 이론과 쟁점 김정오 박영사 2017
법학개론 박영수 法文社 2017
법학방법론 이계일 세창출판사 2017
사회 법정에 서다
허승 판사의 공부가 되는 법과 재판 이야기
허승
궁리 2017
소토마요르 희망의 자서전
미국 최초 히스패닉계
연방대법관 소니아 소토마요르의 삶과 인생
소토마요르 소니아
사회평론 2017
영화와 법률산책 최명구 법문사 2017
( ) 1 (1) 分冊六法全書 公法編 憲法等 國會 選擧 司法制度 行政組織 財務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2 (2)分冊六法全書 公法編 國際法編 敎育 文化警察 防衛 災害對策 土地 建設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3 分冊六法全書 民事法編 民法 商法民事訴訟手續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4 分冊六法全書 刑事法編 刑法 刑事訴訟手續矯正保護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5 分冊六法全書 社會法編社會保險 福祉 高齡社會 衛生 醫療 環境保全 勞動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3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6 分冊六法全書 經濟法編 企業 經濟一般 消費者保護 中小企業 金融 證券等爲替 商工業 鑛業 -エネルギ 農林水産 運輸 通信 知的財産權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v1952-26-39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0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1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2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3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4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5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6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7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8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2016-10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3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3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1 六法全書 有斐閣 有斐閣 2017
v2017-2 六法全書 有斐閣 有斐閣 2017
68 23 日本立法資料全集 事業者 法 昭和 年団体今村成和 厚谷襄児 信山社出版 2017
129日本立法資料全集 刑事訴訟法制定資料全集(9) 昭和刑事訴訟法編 渡 子 田中開 井上正仁辺咲 信山社出版 2015
130日本立法資料全集 刑事訴訟法制定資料全集
(10) 昭和刑事訴訟法編 渡 子 田中開 井上正仁辺咲 信山社出版 2015
1020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制町村制逐條示解巻1 第 分冊 五十嵐 三 松本角太 岡村鐵太鉱 郎 郎 郎 信山社出版 2016
1021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制町村制逐條示解巻2 第 分冊 五十嵐 三 松本角太 岡村鐵太鉱 郎 郎 郎 信山社出版 2016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5
151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02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町村制問答詳解巻附理由書 島村文耕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改正市制町村制正解巻附施行諸規則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四版 訂市制町村制註巻 増 釈附市制町村制理由 坪谷善四 江木衷 伊藤悌治郎 信山社出版 2017
1028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改正府 制郡制註巻 県 釈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照比較市町村制註巻 参 釈附問答理由 山中兵吉
信山社出版 2017
103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鼇頭市制町村制略解巻附理由書 生 道稲 蔵 信山社出版 2017
1031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地方學事法規巻 鶴鳴社
信山社出版 2017
1135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刑法改正案批評刑法 私法 岡松 太ノ 観 参 郎 信山社出版 2016
1136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刑法合看他之法律規則 前田良弼 蜂屋玄一郎 信山社出版 2016
1137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 1 現行罰則大全 第 分冊 石渡敏一 堤一馬
信山社出版 2016
1139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現行民事刑事訴訟手續 小笠原美治
信山社出版 2016
1141 Gross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採證學巻Hans 設 勇雄 向軍治楽 信山社出版 2017
114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刑事訴訟法要義巻山崎 純 西垣 吉恵 為 信山社出版 2017
1143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日本監獄法巻佐藤信安
信山社出版 2017
114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法律格言釋義巻大日本新法典講習会 信山社出版 2017
114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ノ1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ノ2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7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の1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8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の2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3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2
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를 위한노동법( )
근로기준법 편 주문귀우진하우스 2017
판례로 살펴보는 숨은 월급찾기임금 벗기기( )
노서림매일노동뉴스 2017
건설소송실무 건설소송의 주요쟁점과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중앙지법 건설소송실무연구회유로 2017
신현윤經濟法 法文社 2017
공정거래법 이론 해설과 사례 이재구 지식과감성 2017
노동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병호 Ⅱ 진원사 2017
산지관리법 이론과 실무 년판 법률연구회 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상표법 원대규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7
특허판례연구 한국특허법학회 박영사 2017
판례세법 이창희 박영사 2017
환경법 박균성 박영사 2017
환경법특강 홍준형 박영사 2017
(新 )ISO 環境法よくわかるISO14001 環境關連法規 鈴木敏央と 社ダイヤモンド 2017
( ) 新 勞 者派遣法 解しい 働 の 説派遣 派遣先社員 利 立スタッフと の権 は両 できるか
中野麻美旬報社 2017
( ) 逐條解說農地法 高木賢 大成出版社 2017
( ) 判例勞動法入門 野田進 有斐閣 2017
EU 勞 法政策 濱口桂一郞の 働 勞 政策 究 修機構働 研 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14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獨逸法巻宮 太内国 郎 信山社出版 2017
115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支那法制史巻井虎夫浅 信山社出版 2017
115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日本法制史巻三浦菊太郎 信山社出版 2017
115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新刑法要 彦阪秀巻 説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7
1513
국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 정인섭( ) 박영사 2017
에센스국제조약집 정인섭( ) 박영사 2017
항공정비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엮음[ ]
세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w amp technology (L T)v75 民事法 究 研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QampA FinTech 新時代 法律 務インターネット の 実田島正広 日本加除出版 2017
國際課稅 基礎知識 川田剛の 稅務經理協會 2017
勞動法 菅野和夫 弘文堂 2017
勞 者派遣法 鎌田耕一働 三省堂 2017
保 業法 方険 の読み務上 主要論点一問一答 錦野裕宗実 の 保 日新聞社険毎 2017
社會保障法入門 西村健一郞 有斐閣 2017
消費稅法 理論 計算 松本正春と 稅務經理協會 2017
療 連法規 長谷川正志医 関 建帛社 2017
103 28 4 ~6 裁決事例集 第 集 平成 年 月 月國稅不服審判所
大藏財務協會 2017
情報法のリーガルマインド林紘一郎 勁草書房 2017
租 回避 究 展開 課題 岡村忠生税 研 の と 書房ミネルヴァ 2015
中 人 台 人 金融取引 瀧本文浩国 湾 との 金融財政事情 究研 会 2017
知的財産法 角田政芳 有斐閣 2017
下請法 修用ガイドブック 研 テキスト公正取引協会 公正取引協会 2017
1 現代租 法講座 第 理論 史 中里税 巻 歴 実 日本評論社 2017
2 現代租 法講座 第 家族 社 中里税 巻 会 実 日本評論社 2017
3 現代租 法講座 第 企業 市場 中里税 巻 実 日本評論社 2017
環境法 北村喜宣 弘文堂 2017
3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4
헌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고학수박영사 2017
헌법입문 정재황新 박영사 2017
이란 이슬람공화국 헌법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모시는사람들 2017
인권법 강의 이론과 사례 오승진 진원사 2017
인권법 사회적 이슈와 인권 이준일 弘文社 2017
인사청문회 성공과 실패 그리고 정치 김범진 시간의물레 2017
강경근一般國法學 法文社 2017
한반도 헌법국가의 주요문제
정통성 확립과 민주법치 그리고 평화통일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강의 법무사 고시 승진 공무원 시험 등
대비를 위한 권순현三潮私 2017
헌법재판개설 김도협 진원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항공조종사와 관제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
세화 2017
국제기구법 총론 한희원 법률출판사 2017
국제법 김영석 博英社 2017
( ) 國際法講義 柳原正治プラクティス 信山社出版 2017
( ) 事例 外 人 法的支援にみる 国 の ハンドブック神奈川 年司法書士協議 人 擁護委員青 会 権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 2017 國際條約集 年版 有斐閣 有斐閣 2017
4 涉外戶籍 各國法律 要件 各論のための と50載 音順 行 行掲 国 〈サ ス〉スーダン～〈ナ ニ〉
竹澤雅二ニジェール 郎日本加除出版 2017
人 際移動 現代日本 法の国 と の人身取引 外 人 入管法制 大久保史 国 労働 郎 日本評論社 2017
v24 日本國際經濟法學會年報日本國際經濟法學會
日本國際經濟法學會 2015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9
1515
행정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행정법특강 홍정선( ) 新 박영사 2017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정승윤 박영사 2017
독일 일본의 의무이행소송 실무 운용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법원행정처 2017
지방자치의 법과 과제 허전 법문사 2017
특별사법경찰론 특별사법경찰학의 체계적 접근
신현기法文社 2017
행정 쟁송법 정승윤 BOOKSTEALER 2017
행정법 입문 박균성 박영사 2017
한국행정판례연구회v22-1 行政判例硏究 박영사 2017
( ) 行政法 宇賀克也ブリッジブック 信山社 2017
( ) 2 論点 系判例行政法 行政訴訟 小早川光体 郎 第一法規 2017
公務員制度 法理論の日 比較公務員法 究 下井康史仏 研 弘文堂 2017
義務付 訴訟 機能 田明美け の 横 弘文堂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헌법학강론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학입문 성낙인 法文社 2017
( ) 憲法入門 初宿正典いちばんやさしい 有斐閣 2017
( ) 基礎日本 憲法 長谷川日出世国 成文堂 2017
( ) 新解說世界憲法集 初宿正典 三省堂 2017
規制 憲法 的考察ヘイトスピーチ の 学表現 自由 垣伸次の のジレンマ 桧 法律文化社 2017
個人情報保護法 現在 未の と 来世界的潮流 日本 像 石井夏生利と の将来 勁草書房 2017
新判例 上にみるインターネット のプライバシー個人情報保護 理論 務 松尾剛行 の と実 勁草書房 2017
憲法判例 射程 大道の 横 聡 弘文堂 2017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and policies
Chemerinsky ErwinWolters Kluwer 2015
4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6
형법형사법[ ( )]
상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문서와 범죄 박상기 집현재 2017
오영근刑法各論 박영사 2017
임웅刑法各論 法文社 2017
형법각론 최관식 삼우사 2017
형법총론 배종대 홍문사 2017
임웅刑法總論 法文社 2017
형사정책 배종대 弘文社 2017
형사판례연구회v25 刑事判例硏究 博英社 2017
( ) 入門刑事法 三井誠 有斐閣 2017
( ) 250 新重要判例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7
犯罪社會學硏究 日本犯罪社會學會 日本犯罪社會學會 2015
性暴力 罪 行 類型の の 為と刑法 森川恭剛フェミニズムと 法律出版社 2017
v2014 高裁判所判例解說 刑事篇 法曹會 法曹會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문기사와 함께 하는회사법 입문 김성탁( ) 法文社 2017
보험법 한기정 박영사 2017
상법 상법총칙 어음 수표법 최준선 Ⅱ 삼영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地方自治法槪說 宇賀克也 有斐閣 2017
行政法 基本の- 重要判例 北村和生からのアプロ チ 法律文化社 2017
v17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v18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1
1517
사법 소송절차 법무[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한권으로 끝내는비송사건처리절차법 이론 및( )
실무 민사 가사 상사 과태료 김동근법률출판사 2017
총 채무 억원 이하의 법인 30簡易回生節次 實務개인사업자를 위한 김승현
법률정보센터 2017
민사집행법 김홍엽 박영사 2017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 화우 박영사 2017
사법 사법연구지원재단v41 사법발전재단 2017
상업등기 실무요해 질의 회신 선례 판례 관련법
법률연구회편저[ ]법률정보센터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상법 총칙 상행위 회사 이기종 三英社 2017
상법강의 년 월 현재 상법 장덕조 2017 7 법문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이종훈 박영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7
어음 수표법 이철송 博英社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1
거래의 절차와 구조 설계 천경훈소화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2
계약의 주요 조항 천경훈MampA 소화 2017
권기범現代會社法論 三英社 2017
회사법총설 오성근 박영사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上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下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中 法 系 部門別 場面別 藤本豪国ビジネス 体 日本評論社 2017
執行役員制度 運用 理論 務 浜邊陽一郞のための と実 東洋經濟新報社 2017
會社法 神田秀樹 弘文堂 2017
會社法大要 龍田節 有斐閣 2017
會社合倂實務必携 日本稅理士會連合會 法令出版 2017
4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8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주요 조문별( 판례중심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최진수진원사 2017
손한기 civil procedure 民事訴訟法 弘文社 2017
( ) 基礎 簡易裁判所 諸手から学ぶ の 続判事 語 務 岩田和壽が る実 のポイント 日本評論社 2017
民事訴訟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3 要件事實 第 卷マニュアル商事 手形 執行 破産 保險 金融 知的財産 岡口基一
ぎょうせい 2017
日中民事訴訟法比較 究 吉村 重研 徳 九州大 出版学 会 2017
證據收集實務マニュアル東京弁護士會法友全期會 民事訴訟實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판례분석신형사소송법 신동운( ) Ⅲ 法文社 2017
형사소송법 김형만 criminal procedur law 박영사 2017
( ) 新刑法犯 特別法犯犯罪事 記載要領 森高德 実 髙 立花書房 2017
( ) 入門刑事手續法 三井誠 有斐閣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프랑스 수사 예심제도의 이해
우리 수사절차의 원류를 찾아서 김택수계명대학교 출판부 2017
家事事件 保全 執行 履行確保 務における の実日本弁護士連合 家事法制委員会 会 日本加除出版 2017
民事執行 保全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民事執行 實務 上 不動産非金 執行 園部厚の 銭 新日本法規出版 2017
民事執行 實務 下 船舶 自動車の 動産 債 等執行 財産開示手 園部厚 権 続 新日本法規出版 2017
現代 裁判 市川正人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3
1519
민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민법사례연습 송덕수( ) 박영사 2017
판례중심민법강의 이론편 박효근( ) 法學社 2017
권리의 변동과 구제 양창수 博英社 2017
물권법 홍성재 동방문화사 2017
민법총칙 노종천 동방문화사 2017
민법학원론 명순구 박영사 2017
김상용 10 民事法硏究 화산미디어 2017
한국민사법학회v77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6
한국민사법학회v78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한국민사법학회v79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사해행위취소 및 부인권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법원행정처 2017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본질과 독립재산성 이계정경인문화사 2017
임차권 등기명령 실무 주택 상가
년 최신판 법률연구회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종중 소송 메뉴얼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7
채권법각론 송덕수 박영사 2017
( ) 設問解說判決 登記 幸良秋夫による 日本加除出版 2017
( ) 務相 係訴訟実 続関遺産分割 前提問題等 係 民事訴訟 務の に る 実 マニュアル
田村洋三日本加除出版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秘 取調拒否 刑事訴訟 主 性黙 権と 権 における 体前田朗
三一書房 2016
未決拘禁 代替 分 水谷規男とその 処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白取祐司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田口守一 弘文堂 2017
[1] 刑事訴訟實務 基礎 記錄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2] 刑事訴訟實務 基礎 解說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4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v67 實踐成年後見-成年後見センタ - -リ ガルサポ ト 民事法硏究會 2017
( )裁判例 相 人不存在 場合 特別からみた 続 の における故者 相 財産分 審判 務縁 への 続 与 の実
梶村太市日本加除出版 2017
( ) 逐條解說墓地埋葬等 關 法律に する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7
( ) 逐條解說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北河隆之 弘文堂 2017
( ) 判例 勞 能力喪失率 認定 宮 直己からみた 働 の 﨑 新日本法規出版 2017
法 判例解 鎌野邦樹マンション の 説 勁草書房 2017
= 家族法 民法 學 窪田充見を ぶ 有斐閣 2017
契約法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高 社 信託制度 理論 務齢 会における の と実金融 信託業 療 福祉 看護 役割 から医 までの と
機能 新井誠日本加除出版 2017
共有不動産 紛 解決 務の 争 の実使用方法 共有物分割 協議 訴訟 登記 務 の から 税
三平 史まで 聡民事法 究研 会 2017
交通事故過失割合 究の研藤村和夫
日本評論社 2017
v49-1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民法 親族Ⅵ 相續 前田陽一 有斐閣 2017
不法行 責任 容論序 長野史為 内 説 寛 有斐閣 2017
不法行爲法 吉村良一 有斐閣 2017
事務管理 不當利得 不法行爲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v14 成年後見法硏究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7
5-1 1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5-2 2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駐車場事故 法律 務の 実過失相殺 駐車場管理者 責任 中 一洋 の 込 陽書房学 2017
中 契約法 究国 の研日中民事法 話 小口彦太学の対 成文堂 2017
債權總論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包括的 保法 諸問題 佐藤岩昭担 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5
1521
일반도서bull사회과학[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년 월 일 시행 김덕원2017 1 1 진원사 2017
이회창 회고록 나의 삶 나의 신념 이회창 Ⅰ 김영사 2017
이회창 회고록 정치인의 길 이회창 Ⅱ 김영사 2017
4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2
법률학술잡지bull국내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호BFL 85 (2017 9)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2 제 권 제 호LAW amp TECHNOLOGY 13 4 (2017 7)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격월간
3 Legal Times Vol110(2017 9) 주리걸타임즈( ) 월간
4 Legal Times Vol111(2017 10) 주리걸타임즈( ) 월간
5 거래가격통권 호560 (2017 9) 대한건설협회 월간
6 거래가격통권 호561 (2017 10) 대한건설협회 월간
7 집 호27 4經營法律 韓國經營法律學會 계간
8 권 호통권 호62 10 ( 728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9 권 호통권 호62 9 ( 727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10 기업법연구 제 권 제 호통권 호31 3 ( 70 ) 한국기업법학회 계간
11 노동법률통권 호316 (2017 9) 中央經濟社 월간
12 노동법률통권 호317 (2017 10) 中央經濟社 월간
13 노동법학통권 호63 (2017 9) 韓國勞動法學會 계간
14 문학사상 년 월2017 10 문학사상사 월간
15 문학사상 년 월2017 9 문학사상사 월간
16 권 호통권 호58 10 ( 682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7 권 호통권 호58 9 ( 681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8 53産業財産權 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연 회3
19 권 호통권 호36 2 ( 95 )商事法硏究 韓國商事法學會 계간
20 소비자문제연구 권 제 호48 2 (2017 8) 한국소비자보호원 연 회3
21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3 + (2017 8) 삼일회계법인 주간
22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4 삼일회계법인 주간
23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5 삼일회계법인 주간
24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6 삼일회계법인 주간
25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7 삼일회계법인 주간
26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8 + (2017 9) 삼일회계법인 주간
27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변경전스포츠와 법( ) 도서출판 푸른세상 연 회3
28 시사저널 No1454 주독립신문사( ) 주간
29 시사저널 No1455 주독립신문사( ) 주간
30 시사저널 No1456 주독립신문사( )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7
1523
No 서명 발간처 간기
31 시사저널 No1457 주독립신문사( ) 주간
32 시사저널 No1458 주독립신문사( ) 주간
33 시사저널 No1459-1460 주독립신문사( ) 주간
34 신동아 년 월2017 10 동아일보사 월간
35 월간 인사관리 2017 10 vol338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6 월간 인사관리 2017 9 vol337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7 월간조선 년 월2017 10 조선일보사 월간
38 월간중앙 년 월2017 10 중앙일보사 월간
39 월간중앙 년 월2017 9 중앙일보사 월간
40 이나우스 년 월DB 2017 10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41 이코노미스트 No1398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2 이코노미스트 No139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3 이코노미스트 No14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4 이코노미스트 No14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5 이코노미스트 No140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6 이코노미스트 추석합본호No140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7 정보관리학회지 제 권 제 호통권 호34 3 ( 105 )(2017 9)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48 조세총서 2017 9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49 주간조선 No2472 조선일보사 주간
50 주간조선 No2473 조선일보사 주간
51 주간조선 No2474 조선일보사 주간
52 주간조선 No2475 조선일보사 주간
53 주간조선 추석합본호No2476 조선일보사 주간
54 주간조선 No2477 조선일보사 주간
55 창작과 권리 호 년 가을호88 (2017 ) 세창출판사 계간
56 출판저널 Vol500(2017 9) 출판저널 월간
57 제 권 호25 2 (2017 8)被害者學硏究 韓國被害者學會 반년간
58 한국기록관리학회지 권 호17 3 (2017 8) 한국기록관리학회 반년간
59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 권 제 호28 3 (2017 9) 한국비블리아학회 연 회3
60 한국아동복지학 제 호57 (2017) 한국아동복지학회 연간
61 년 월2017 10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2 년 월2017 7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4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4
일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 ) 258季刊勞動法 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 ) 2141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 ) 2142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 ) 2143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 ) 2144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 ) 57 9 (670 )月刊登記情報 卷 號 號 テイハン 월간
7 NBL 1104號 商事法務 반월간
8 NBL 1105號 商事法務 반월간
9 NBL 1106號 商事法務 반월간
10 Vol57 No677コピライト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11 1510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2 1511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3 70 8 ( 821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4 70 9 ( 822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5 130 7國家學會雜誌 卷 8號 有斐閣 격월간
16 45 8 ( 662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연간
17 45 9 ( 663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8 金融 No1522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9 金融 No1523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0 金融 No1524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1 2071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2 2072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3 2073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4 2074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5 1893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63 년 월2017 9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4 제 권 제 호39 2環境法硏究 韓國環境法學會 연 회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9
1525
No 서명 발간처 간기
26 1894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7 1895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8 No1159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29 No1160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0 No1161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1 834 (2017 8)登記硏究 號 テイハン 월간
32 2017 10文藝春秋 年 月號 文藝春秋 월간
33 114 9 (2017 9)發明 卷 號 發明協會 월간
34 83 4犯罪學雜誌 卷 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35 70 9法律 卷 號のひろば ぎょうせい 월간
36 89 10 ( 1116 )法律時報 卷 號通卷 號 日本評論社 월간
37 465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38 69 8法曹時報 卷 號 法曹會 월간
39 81 3法學 卷 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40 - 62 10 ( 753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1 - 62 9 ( 752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2 444 (2017 9)法學敎室 號 有斐閣 월간
43 181 1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4 181 2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5 90 6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6 90 7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7 90 8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8 134 7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49 134 8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50 79 2損害保險硏究 卷 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所 계간
51 21 61 10 (818 )銀行法務 卷 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2 21 61 11 (9 819 )銀行法務 卷 號 月增刊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3 93 9 ( 1123 )自治硏究 卷 號 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54 1438判例 號タイムズ 判例 社タイムズ 월간
55 2334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6 2335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7 2336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6
양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4(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2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5(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3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6(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4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7(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5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8(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1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2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7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7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8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1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No2323
BNA 주간
12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4BNA 주간
13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5BNA 주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58 2337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9 2338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0 2339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1 422 (2017 8)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2 423 (2017 9)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3 56 3刑法雜誌 卷 號 有斐閣 계간
64 942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65 943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1
1527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6BNA 주간
15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7BNA 주간
16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8BNA 주간
17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9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61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62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3(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4(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2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10
Heft5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3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50
No4(2017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24 Competition Law Journal VOLUME16 ISSUE3 JORDAN PUBLISHING 계간
25 Computer und Recht 2017 Issue4 Otto Schmidt 월간
26 Computer und Recht 2017 heft8 Otto Schmidt 월간
27 Computer und Recht 2017 heft9 Otto Schmidt 월간
28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5 Hft9-10 Gieseking 월간
29 Der Spiegel 2017 Nr37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7 Nr38 Spiegel 주간
31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5 Nr9 Carl Heymanns 월간
32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gesamte Aktienwesen Jahrg62 Hft18
Verlag DrOtto Schmidt
Koln격주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70 Heft18 Kohlhammer 반월간
34 Die Praxis 2017 Heft9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35 Droit Social 2017 N9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월간
36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32
Hft18Carl Heymanns 반월간
5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8
No 서명 발간처 간기
37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8 issue7 Sweet amp Maxwell 연 회8
38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44heft11-16
NPEngel Verlag 반월간
39 European law review Vol42 No4(2017 8) Sweet amp Maxwell 격월간
40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1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2 Family Court Review Vol55 No3(2017 7)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3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Jahrg64 Hft17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4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7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5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8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6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2017 Nr9
Stollfuss 월간
47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5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4 BNA 주간
4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5 BNA 주간
5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6 BNA 주간
5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7 BNA 주간
5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8 BNA 주간
53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9 BNA 주간
54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4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5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5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6 Judicature Vol101 No3 AJS 계간
57 Juristen Zeitung Jahrg72 Hft18 J C B Mohr 반월간
58 Juristische Rundschau 2017 heft9 Walter de Gruyter 월간
5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7 Heft10 CHBeck 월간
60 Kritische Justiz Jahrg50 Hft3 Nomos 계간
61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Jahrg100 Hft2Nomos 계간
62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2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6 Juris-Classeur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3
1529
No 서명 발간처 간기
64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7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8 Juris-Classeur 주간
66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9 Juris-Classeur 주간
67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30-35 Juris-Classeur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29 dalloz 주간
69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0 dalloz 주간
70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1 dalloz 주간
71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2 dalloz 주간
72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3 dalloz 주간
73 Law and human behavior Vol41 No5 Kluwer 격월간
74 Le Droit Ouvrier N830(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5 Le Droit Ouvrier N831(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6 Lloyds law reports 2017 Part7 Lloyds of London 연 회10
77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art3(2017 8) LLP 계간
78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YEARBOOK2017
LLP 계간
79 Medical Law Review Vol25 No3 Oxford Journal 계간
8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 71 Hft18 Otto Schmidt 반월간
8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4 C H Beck 주간
82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5+Spezial17C H Beck 주간
8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6 C H Beck 주간
84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7+Spezial18C H Beck 주간
8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8 C H Beck 주간
86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9+Spezial19C H Beck 주간
87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8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9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 37 Heft9 C H Beck 월간
90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7
C H Beck 월간
5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0
No 서명 발간처 간기
91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8
C H Beck 월간
92 NJ Neue Justiz Jahrg71 Nr9 Nomos 월간
93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5
Verlag C H Beck OHG 순간
94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6
Verlag C H Beck OHG 순간
95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7
Verlag C H Beck OHG 순간
96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6Manz 반월간
97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7 Manz 반월간
98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8 Manz 반월간
99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2 Oxford Journals 계간
100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3 Oxford Journals 계간
101 Recht und Politik Jahrg53 Nr3
Berliner
Wissenschafts-Verlag
GmbH
계간
102 Recueil Dalloz 2017 N29 Dalloz 주간
103 Recueil Dalloz 2017 N30 Dalloz 주간
104 Recueil Dalloz 2017 N31 Dalloz 주간
105 Recueil Dalloz 2017 N32 Dalloz 주간
106 Recueil des Cours No385(2016)Martinus Nijhoff
Publishers부정기
107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710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08 Revue franc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7 No4 Dalloz 격월간
109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7 Heft10 Luchterhand 월간
110 The Economist 2017 10 1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1 The Economist 2017 10 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2 The Economist 2017 9 16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3 The Economist 2017 9 2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4 The Economist 2017 9 2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5 The Economist 2017 9 3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6 The Economist 2017 9 9 The Economist Group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5
1531
No 서명 발간처 간기
117 The Justice System Journal vol38 No3(2017) NCSC 연 회3
118 The Modern Law Review Vol80 No5Mordern Law Review
Limited격월간
119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5 NLP IP Company 주간
120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6 NLP IP Company 주간
121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7 NLP IP Company 주간
122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8 NLP IP Company 주간
123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9 NLP IP Company 주간
124 년 월 일Time 2017 10 16 Time Asia 주간
125 년 월 일Time 2017 10 23 Time Asia 주간
126 년 월 일Time 2017 10 2 Time Asia 주간
127 년 월 일Time 2017 10 9 Time Asia 주간
128 년 월 일Time 2017 9 18 Time Asia 주간
129 년 월 일Time 2017 9 25 Time Asia 주간
130Verfassung und Recht in Ubersee(VRu) Jahrg
50 Hft2Nomos 계간
131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6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2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7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8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6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5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7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6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Germa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7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Kano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8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Romanistische Abteilung
Band132(2015)
Bohlau Verlag GmbH 연간
139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8 Hft3 Carl Heymanns 계간
5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2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0 Zeitschrift fuumlr Wettbewerbsrecht Jahrg15 Hft3 RWS Verlag 연 회5
141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6+Ewir 17
RWS 주간
142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7
RWS 주간
143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 130 Heft3 Carl Heymanns 계간
![Page 3: [1108] 1532호 1 - scourt.go.kr · 2017-11-13 · 2017 11 15 ( )년 월 일수요일 법원공보 제호1532 3 1479 규칙 사법연수원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 (27552017.11.6.)대법원규칙제](https://reader034.pdfslide.net/reader034/viewer/2022050520/5fa3c26358308f0b03522d8f/html5/thumbnails/3.jpg)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
1479
규 칙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 호 공포( 2755 2017 11 6 )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31
제 조연수생의임명등31 ( ) 연수생으로임명되고자하는사람은사법연수원장이통지하는등록기간①내에사법연수원에수습등록을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등록기
간 내에 사법연수원장의 허가를 받아 사법연수원 수습등록을 연기할 수 있다
병역법 에 의한 병역복무를 하고 있거나 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1 ｢ ｣질병으로 수습에 심한 지장이 있는 사람2
그 밖의 일시적 사유로 수습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사람3
대법원장은사법시험에합격하고국가공무원법제 조각호에해당되지아니한사람으로서연33②수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원에 수습등록을 한 사람 중에서 연수생을 임명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사람은 연수생으로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항단서의허가없이제항의본문에따른등록기간내에사법연수원에수습등록을하지아니1 1 1
한 채 등록기간 이후에 사법연수원에 수습등록을 하는 사람
그밖에연수받기에곤란한사정이있거나 법조인으로양성하기에적합하지아니하다고사법연2
수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부 칙
제조시행일1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조 년전사법시험합격자에대한적용례2 (2017 ) 제 조의개정규정은 년도전에사법시험에합격31 2017
한사람으로서 년까지사법연수원에수습등록하지아니한사람에게도적용한다 단 사법연수원2016
장이 등록대상자의소재를통상적인방법으로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당해등록대상자의성명등
인적사항을포함한내용을관보에게재하는방법으로공고함으로써수습등록기간의통지에갈음할
수 있고 이 경우 공고일부터 일이 지난 때에 통지된 것으로 본다 14
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80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연수생의 임명 등31 ( )
대법원장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으로33 1
서연수원규정이정하는바에따라연수원에수습
등록을 한 사람 중에서 연수생을 임명한다
제 조연수생의 임명 등31 ( )
연수생으로 임명되고자 하는 사람은 사법연①수원장이통지하는등록기간내에사법연수원
에수습등록을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
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등록기간내
에사법연수원장의허가를받아사법연수원수
습등록을 연기할 수 있다
병역법 에 의한 병역복무를 하고 있거나1 ｢ ｣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
질병으로 수습에 심한 지장이 있는 사람2
그밖의일시적사유로수습이불가능한사3
정이 있는 사람
대법원장은사법시험에합격하고국가공무원②법 제 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으33
로서연수원규정이정하는바에따라연수원
에수습등록을한사람중에서연수생을임명
한다 다만 아래각호의사람은연수생으로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항단서의허가없이제항의본문에따른1 1 1
등록기간내에사법연수원에수습등록을하
지아니한채등록기간이후에사법연수원에
수습등록을 하는 사람
그밖에연수받기에곤란한사정이있거나2
법조인으로 양성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고 사법연수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
1481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 호 공포( 2756 2017 11 6 )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의 제 항본문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에따른신용카드국외여행자만해당하며 이하 신용카8 2 1 ( ldquo｢ ｣ ldquo드라한다 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조제 호에따른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한다 로하고) 2 3 ( ) rdquo rdquo ldquo｢ ｣ ldquo rdquo rdquo같은조제 항본문중 국내여행자를 국내여행자및국외여행자로 기산 하여 주일이내2 ( ) 1ldquo rdquo ldquo rdquo ldquo 起算에 국외 여행자는을 기산 하여로 한다 ( ) rdquo ldquo 起算 rdquo제 조에 제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2 5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맞춤형 복지점수를 사용하는 등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⑤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
별표 중 국내 이전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5
국내
이전비
톤 이하의 이사화물1 5
톤을초과하는이사화물이사화물2 5 (
이 톤을 넘는 경우에는 톤을75 75
상한으로 한다)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사다리(
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5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
를포함한다에 톤초과 톤이하의) 5 75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
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
함한다의 퍼센트를 더한 금액) 50
부 칙
제조시행일1 ( ) 이 규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2018 1 1
제 조국내이전비지급에관한적용례2 ( ) 별표 의개정규정은 년 월 일이후이전하는경우부터5 2018 1 1
적용한다
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82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의 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8 2( )
①국내여행자및국외여행자가여비중운임
국외여행의운임은제외한다 이하이조에(
서같다과숙박비를결제할때에는 국고금) ｢관리법 제 조제 항에따른정부구매카드24 5｣이하 정부구매카드라한다 또는( )ldquo rdquo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신용카드국외 여행자(｣만해당하며 이하 신용카드라한다 )ldquo rdquo 를사
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정부구매
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내여행자는여행을마친날의다음날부터
기산 하여 주일이내에 국외여행자는( ) 1 起算주일이내에 운임과숙박비의세부사용내2
용을확인할수있는증거서류를갖추어회계
관계공무원에게운임과숙박비의정산을신
청하여야한다 다만 국외여행자의숙박비
정산 신청기한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제 조의 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8 2( )
① ----------------------------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조 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2 3 (｣신용카드라한다)ldquo rdquo -----------------
----------------------------
----------------------------
----------------------------
--------
②국내여행자및국외여행자----------
기산 하여( )起算 -------------------
---------------------------
---------------------------
---------------------------
---------------------------
---------------------------
-------------
③ 현행과 같음( )④제 조항공운임의 지급12 ( )
생 략( )① sim ④신 설lt gt
제 조항공운임의 지급12 ( )
현행과 같음( )① sim ④⑤공적항공마일리지는맞춤형복지점수를사
용하는 등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따라사적항공마일리지로전환할수
있다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7
1483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이전비 지급 기준표제 조 관련( 20 )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국내
이전비생 략( )
해당이사화물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
톤의 이사화물에 해당5
하는 이전비의 실비사(
다리차이용료포함)에 5
톤 초과 톤 이하의75
이사화물에해당하는이
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의 퍼센50
트를 더한 금액
이하 생 략( )
별표[ 5]
이전비 지급 기준표제 조 관련( 20 )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국내
이전비현행과 같음( )
--------------
----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이용료를포함
한다)
--------------
------------ 사(
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포함한다)---
--------------
-------- 사다리차(
또는승강기의이용료를
포함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 )
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84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 호 공포( 2757 2017 11 6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의 제 항부터 제 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10 2 1 3
국가공무원법 제 조제 항제 호에따른사유로 일이상휴직한법관의육아휴직수당은다음71 2 4 30① ｢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육아휴직시작일부터 개월까지 육아휴직시작일을기준으로한월봉급액의 퍼센트에해당하1 3 80
는금액 다만 해당금액이 만원을넘는경우에는 만원으로하고 해당금액이 만원보다 150 150 70
적은 경우에는 만원으로 한다70
육아휴직 개월째부터육아휴직종료일까지 육아휴직시작일을기준으로한월봉급액의 퍼센2 4 40
트에해당하는금액 다만 해당금액이 만원을넘는경우에는 만원으로하고 해당금액이 100 100
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만원으로 한다50 50
제항에도불구하고같은자녀에대하여부모가모두육아휴직을한경우로서두번째육아휴직을1②한사람이법관인경우그법관의최초 개월의육아휴직수당은월봉급액에해당하는금액으로3
한다 이 경우 그 육아휴직수당의 최고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만원1 150
대상 자녀가 둘째 이후의 자녀인 경우 만원2 200
제 항에따라육아휴직한법관에게는제항및제 항에따라산정한육아휴직수당의 퍼센트에1 1 2 85③해당하는금액을지급한다 다만 해당금액이제항각호에따른최소지급액보다적은경우에 1
는 그 최소 지급액을 지급한다
제 조의 제 항중 만원을 제항각호에따른최소지급액으로하고 같은조제 항중 제항10 2 4 50 1 7 1ldquo rdquo ldquo rdquo ldquo rdquo을 제 항 및 제 항으로 한다1 2 ldquo rdquo
부 칙
제조시행일1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조일반적 적용례2 ( ) 이 규칙은 년 월 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2017 9 1
제 조육아휴직수당등에관한경과조치3 ( ) 년 월 일전의육아휴직기간에대한육아휴직수당에2017 9 1
대해서는 제 조의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10 2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9
1485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의 육아휴직수당 등10 2( )
국가공무원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71 2 4① ｢ ｣사유로 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30
직수당은육아휴직개시일을기준으로월봉
급액의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40
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하여두번째육아휴직을한사
람이공무원인경우그공무원의최초 개월3
의육아휴직수당은월봉급액에해당하는금
액으로 한다
제항에따른육아휴직수당의상한액및하한1②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상한액 월 만원 다만 제 항단서에따1 100 1
른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은 다음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제 조의 육아휴직수당 등10 2( )
국가공무원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71 2 4① ｢ ｣사유로 일 이상 휴직한 법관의 육아휴직30
수당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산정한금
액으로 한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개월까지 육아휴직1 3
시작일을기준으로한월봉급액의 퍼센트80
에해당하는금액 다만 해당금액이 만 150
원을넘는경우에는 만원으로하고 해당150
금액이 만원보다적은경우에는 만원으70 70
로 한다
육아휴직 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2 4
지 육아휴직시작일을기준으로한월봉급
액의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40
당 금액이 만원을넘는경우에는 만100 100
원으로하고 해당금액이 만원보다적은 50
경우에는 만원으로 한다50
제항에도불구하고같은자녀에대하여부모1②가모두육아휴직을한경우로서두번째육
아휴직을 한 사람이 법관인 경우 그 법관의
최초 개월의육아휴직수당은월봉급액에해3
당하는금액으로한다 이경우그육아휴직
수당의 최고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만원1 150
1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86
현 행 개 정 안
가 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만원 150
나 대상자녀가둘째이상의자녀인경우 200
만원
하한액 월 만원2 50
제 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제1 1③항 및제 항에 따라산정한육아휴직수당의2
퍼센트에해당하는금액을빼고남은금액15
을 지급한다 다만 남은 금액이 월 만원 50
미만일 경우에는 월 만원을 지급한다50
제 항및제 항에따라산정한육아휴직수당1 2④의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제 항 단서의15 ( 3
경우에는제항및제 항에따라산정한육아1 2
휴직수당에서 만원50 을빼고남은금액을말
한다은육아휴직종료후복직하여 개월이) 6
상계속하여근무한경우에합산하여일시불
로 지급한다
⑤ 생 략( )⑥국가공무원법 제 조제 항에따라기관장47 3⑦ ｢ ｣은소속법관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
법으로제 항1 에따른육아휴직수당또는제5
항에따른육아기근무시간단축수당을지급
받은경우에는그지급받은수당에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생 략( )⑧
대상자녀가둘째이후의자녀인경우2 200
만원
③제 항에따라육아휴직한법관에게는제 항1 1
및제 항에따라산정한육아휴직수당의2 85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금액이제항각호에따른최소지급액1
보다 적은경우에는 그 최소 지급액을 지급
한다
---------------------------④---------------------------
---------------------------
---제항각호에따른최소지급액1 -----
---------------------------
---------------------------
------
⑤ 현행과 같음( )⑥⑦ ----------------------------
---------------------------
-------제 항및제 항1 2 -----------
---------------------------
---------------------------
-----------------
현행과 같음( )⑧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1
1487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 호 공포( 2758 2017 11 6 )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제 호 중 명 급 명 급 명 을 명 급 명 급 명 급 명 으로 한다2 2 6 10 (2 3 3 7 ) 15 (2 3 3 7 4 5 ) ldquo rdquo ldquo rdquo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88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공무원의 정원2 ( )
생 략( )①대법원장은소관업무의성질상전문성이필②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다음각호에서정한
정원의범위에서임기제공무원을임용할수
있다
생 략1 5 ( )sim6 재판연구업무를담당하는 명 급 명 급10 (2 3 3
명7 )
7 생 략8 ( )
생 략( )③
제 조공무원의 정원2 ( )
현행과 같음( )①② ----------------------------
---------------------------
---------------------------
---
현행과 같음1 5 ( )sim6 ------------- 명 급 명 급 명15 (2 3 3 7
급 명4 5 )
7 현행과 같음8 ( )
현행과 같음( )③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3
1489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 호 공포( 2759 2017 11 6 )
부동산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제 호및같은조제 항중 주택법제 조제 항을각각 주택법제 조제 항으로한다85 3 2 4 40 3 61 3 ldquo rdquo ldquo rdquo제 조를 삭제한다164
부 칙
제조시행일1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조과태료통지에관한경과조치2 ( )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 조에 따라 과태료의 통지를 할 때에는2｢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0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85 ( )
① 생 략( )②제 항제 호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2 2③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항의 등기를1
신청할 수 있다
생 략1 ( )
모든토지의등기기록에2 주택법 제 조제40｢ ｣항3 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제 항의 경우에는 새로운 토지에 관한 소유3④권보존등기와 함께 신탁등기 또는 주택법｢ ｣제 조제 항40 3 의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건의1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 조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85 ( )
① 현행과 같음( )②③ ----------------------------
---------------------------
----------
현행과 같음1 ( )
2 --------------- 주택법 제 조제61｢ ｣항3 -------------------
---------------------------④---------------------- 주택법｢ ｣제 조제 항61 3 --------------------
-------------------------
제 조과태료의 통지164 ( )
등기관은법제 조에따른과태료에처할사유112
가있다고인정하면지체없이과태료에처할자의
주소지를관할하는지방법원또는지원에통지하
여야 한다
삭 제lt gt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5
1491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 호 공포( 2760 2017 11 6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 중 인을 명으로 한다3 20 25 ldquo rdquo ldquo rdquo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2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3 (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수를 인20 으로 한다
제 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3 ( )
--------------------- 명25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7
1493
내 규
법원공무원증 및 증명서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대법원내규 제 호 결재( 490 2017 10 24 )
법원공무원증 및 증명서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 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5
부 칙
이 내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하되 년 월 일부터 적용한다2017 10 26 2017 9 22
1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4
별지 제 호 서식[ 5 ]
제 호
증명서 발급 신청서제 조제 항 관련( 13 2 )
인 적 사 항
성 명한 글 주민등록
번 호한 자
주 소
재 직 자소 속
직 급
퇴 직 자퇴 직
연월일
퇴직당시
직 급
증 명 내 용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주민번호
전체 공개
용 도 매 수
첨 부 서 류
첨부서류란은 채무보증용 재직증명서등 발급시 첨부할 서류임
관리직렬공무원의경우직급란및퇴직당시직급란에해당직급외에 운전업무종사자라고표시하 ldquo rdquo여 신청할 수 있음
인사기록대 조
위 사항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983193
기관장 귀하(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9
1495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 호 서식[ 5 ]
제 호
증명서 발급 신청서제 조제 항 관련( 13 2 )
인적사항
성명
한 글주민등록
번 호한 자
주소
재직자
소 속
직 급
퇴직자퇴 직
연월일
퇴직당시
직 급
증명내용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용 도 매 수
첨부서류
이하 생략( )
별지 제 호 서식[ 5 ]
제 호
증명서 발급 신청서제 조제 항 관련( 13 2 )
인적사항
성명
한 글주민등록
번 호한 자
주소
재직자
소 속
직 급
퇴직자퇴 직
연월일
퇴직당시
직 급
증명내용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주민번호
전체공개
용 도 매 수
첨부서류
이하 현행과 같음( )
2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6
신법령 목록 (2017 10 16 ~ 10 31)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법률【 】법률제 호14903 과학교육 진흥법 전부개정법률 2017 10 24 19116 5
법률제 호1490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
법률제 호14905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
법률제 호14906 천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
법률제 호14907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
법률제 호14908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
법률제 호1490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
법률제 호14910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
법률제 호149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
법률제 호1491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
법률제 호1491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0
법률제 호1491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0
법률제 호14915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1
법률제 호1491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2
법률제 호1491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2
법률제 호14918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23
법률제 호1491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4
법률제 호14920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5
법률제 호149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8
법률제 호1492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9
법률제 호1492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2
법률제 호1492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7
법률제 호1492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9
법률제 호1492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3
법률제 호1492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0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1
1497
법률제 호1492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7 10 24 19116 52
법률제 호14929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3
법률제 호14930 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및지원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54
법률제 호14931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6
법률제 호14932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
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7
법률제 호1493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8
법률제 호1493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0
법률제 호1493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2
법률제 호1493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3
법률제 호1493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4
법률제 호1493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6
법률제 호14939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7
법률제 호14940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0
법률제 호1494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1
법률제 호1494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 호1494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3
법률제 호1494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6
법률제 호14945 동 서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6
법률제 호1494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7
법률제 호1494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8
법률제 호14948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 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9
법률제 호1494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2
법률제 호1495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4
법률제 호14951 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삶의질향상지원법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94
법률제 호1495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5
법률제 호1495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7
법률제 호14954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9
2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8
법률제 호1495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2017 10 24 19116 101
법률제 호14956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4
법률제 호14957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0
법률제 호1495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3
법률제 호1495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4
법률제 호14960 한 아프리카재단법 2017 10 31 19121 7
법률제 호14961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
법률제 호1496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3
법률제 호1496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3
법률제 호14964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
법률제 호14965 민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
법률제 호1496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
법률제 호14967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
법률제 호14968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
법률제 호14969 상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8
법률제 호1497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19
법률제 호1497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9
법률제 호14972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0
법률제 호14973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1
법률제 호1497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2
법률제 호14975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3
법률제 호14976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5
법률제 호1497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5
법률제 호1497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0
법률제 호14979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1
법률제 호14980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4
법률제 호14981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
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5
법률제 호14982 농어업인의안전보험및안전재해예방에관한법률일부개
정법률
Prime Prime 36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3
1499
법률제 호14983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2017 10 31 19121 37
법률제 호1498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8
법률제 호1498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9
법률제 호14986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1
법률제 호1498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1
법률제 호14988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5
법률제 호1498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6
법률제 호14990 광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7
법률제 호1499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8
법률제 호1499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8
법률제 호1499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9
법률제 호14994 송 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
정법률
Prime Prime 50
법률제 호1499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0
법률제 호1499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1
법률제 호1499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2
법률제 호14998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및이러닝활용촉진에관한법( )
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6
법률제 호1499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7
법률제 호1500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7
법률제 호15001 화학무기 생물무기의금지와특정화학물질 생물작용제등
의 제조 수출입 규제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8
법률제 호15002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9
법률제 호1500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5
법률제 호15004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9
법률제 호1500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1
법률제 호15006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 호15007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 호15008 어선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6
법률제 호15009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 Prime Prime 83
법률제 호1501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0
법률제 호1501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1
2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0
법률제 호1501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2017 10 31 19121 102
법률제 호1501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8
법률제 호150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9
법률제 호1501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9
법률제 호150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4
법률제 호15017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5
법률제 호1501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6
법률제 호1501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7
법률제 호1502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7
법률제 호150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8
법률제 호1502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1
법률제 호1502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2
법률제 호15024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일
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4
법률제 호15025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6
법률제 호15026 5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18 Prime Prime 157
법률제 호15027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
개정법률
Prime Prime 159
법률제 호150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2
법률제 호1502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5
법률제 호1503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7
법률제 호150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9
법률제 호1503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2
법률제 호1503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3
법률제 호15034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5
법률제 호1503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7
조약【 】조약제 호2364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하의상품무역에관한협정부속
서 원산지규정 의제 조 특정상품의취급 을위한전환3lt gt 6 lt gt
된 상품목록을 승인하는 결정
2017 10 20 19114 5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5
1501
조약제 호2365 년도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를반영한대한민국과유2012
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간의자유무역협정부속서 의부Ⅰ록 품목별원산지규정 및부록 역외가공인정품목2lt gt 4lt
목록 개정gt
2017 10 20 19114 80
대통령령【 】대통령령제 호28354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6
대통령령제 호2835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대통령령제 호28356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대통령령제 호28357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대통령령제 호28358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2
대통령령제 호28359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3
대통령령제 호28360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
대통령령제 호28361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
대통령령제 호28362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
대통령령제 호2836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
대통령령제 호28364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
대통령령제 호2836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
대통령령제 호28366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
개정령
Prime Prime 22
대통령령제 호2836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4
대통령령제 호2836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5
대통령령제 호2836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9
대통령령제 호28370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2
대통령령제 호28371 공사중단장기방치건축물의정비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
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3
대통령령제 호2837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5
대통령령제 호2837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7
대통령령제 호28374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8
대통령령제 호2837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8
대통령령제 호28376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1
2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2
대통령령제 호2837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94
대통령령제 호28378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5
대통령령제 호28379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Prime Prime 99
대통령령제 호2838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1
대통령령제 호2838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1
대통령령제 호28382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4
대통령령제 호28383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6
대통령령제 호2838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13
대통령령제 호28385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
개정령
Prime Prime 123
대통령령제 호2838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39
대통령령제 호2838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5
대통령령제 호28388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7
대통령령제 호28389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1
대통령령제 호28390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5
대통령령제 호28391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8
대통령령제 호28392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2
대통령령제 호28393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3
대통령령제 호2839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4
대통령령제 호2839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5
대통령령제 호28396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7 10 20 19114 145
대통령령제 호28397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24 19116 115
대통령령제 호2839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79
대통령령제 호2839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1
대통령령제 호284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2
대통령령제 호2840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3
대통령령제 호28402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4
대통령령제 호2840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4
대통령령제 호28404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6
대통령령제 호28405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7
1503
대통령령제 호28406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88
대통령령제 호2840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8
대통령령제 호28408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90
대통령령제 호28409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
정령
Prime Prime 191
대통령령제 호28410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1
대통령령제 호2841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2
총리령【 】총리령제 호1422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4
총리령제 호1423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0
부령【 】보건복지부령제 호530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6 19110 4
행정안전부령제 호1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166
고용노동부령제 호19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0
국방부령제 호937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8 19112 4
국방부령제 호938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행정안전부령제 호13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환경부령제 호71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국토교통부령제 호45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행정안전부령제 호1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12
산업통상자원부령제 호27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
환경부령제 호71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3
환경부령제 호716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5
환경부령제 호71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Prime Prime 36
고용노동부령제 호19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2
국토교통부령제 호45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8
2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4
해양수산부령제 호26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67
교육부령제 호138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7 10 20 19114 146
법무부령제 호909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6
산업통상자원부령제 호276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8
국토교통부령제 호454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발
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 개국토교통부령일부4
개정령
Prime Prime 148
해양수산부령제 호26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9
해양수산부령제 호264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Prime Prime 153
국토교통부령제 호458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4 19116 116
행정안전부령제 호15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5 19117 3
환경부령제 호71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국토교통부령제 호45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6 19118 3
국토교통부령제 호456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
국토교통부령제 호457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3
농림축산식품부령제 호290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7 19119 4
행정안전부령제 호16 재해경감을위한기업의자율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여성가족부령제 호1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
국토교통부령제 호45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기획재정부령제 호636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0 19120 3
여성가족부령제 호114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
정령
Prime Prime 4
보건복지부령제 호52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Prime Prime 5
기획재정부령제 호63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93
기획재정부령제 호638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8
기획재정부령제 호639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 호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Prime Prime 201
법무부령제 호9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2
국방부령제 호939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9
1505
행정안전부령제 호17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204
농림축산식품부령제 호291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4
보건복지부령제 호532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7
국토교통부령제 호460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6
해양수산부령제 호265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8
3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6
인 사
인사발령 법 제 호161 2017 10 12
인사발령 법 제 호163 2017 10 16
인사발령 법 제 호164 2017 10 20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사법연구1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안병욱( )安秉旭 부터 까지사2017 10 30 2017 11 24
법연구를 명함 끝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겸 임1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판사 김정민( )金廷玟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에 겸임함
자 끝(2017 10 17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전 보1
가 고등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유남석( )劉南碩 대법원 근무를 명함
자 끝(2017 10 24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1
1507
인사발령 법 제 호166 2017 10 2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1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양희( )曺羊希 부터 까지휴직기2017 11 1 2018 12 1
간을 연장함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손정연( )孫定延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18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2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봄메 봄메( )申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5 2018 2
까지 휴직을 명함18
윤남현( )尹男玄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2
까지 휴직을 명함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박하영( )朴河盈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14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13
춘천지방법원 판사 김보현( )金甫賢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7 11
까지 휴직을 명함30
대구지방법원 판사 문현정( )文儇淨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31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경주지원판사 박은진( )朴恩瑱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3
까지 휴직을 명함16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희( )金知憙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 의하여 부터2017 11 5 2018 3
까지 휴직을 명함12
3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복 직2
가 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현( )金智賢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5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1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윤남현( )尹男玄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20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민정( )金旻貞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24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봄메 봄메( )申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 끝(2017 11 25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3
1509
공지사항
월 신착 법률10 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월분법률도서 책 일반도서 책 및법률학술잡지등 종이입수되어다음10 (247 ) (3 ) (139 )
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법률도서bull법률[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법학개론 오시영( ) 피앤씨미디어 2017
법철학 이론과 쟁점 김정오 박영사 2017
법학개론 박영수 法文社 2017
법학방법론 이계일 세창출판사 2017
사회 법정에 서다
허승 판사의 공부가 되는 법과 재판 이야기
허승
궁리 2017
소토마요르 희망의 자서전
미국 최초 히스패닉계
연방대법관 소니아 소토마요르의 삶과 인생
소토마요르 소니아
사회평론 2017
영화와 법률산책 최명구 법문사 2017
( ) 1 (1) 分冊六法全書 公法編 憲法等 國會 選擧 司法制度 行政組織 財務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2 (2)分冊六法全書 公法編 國際法編 敎育 文化警察 防衛 災害對策 土地 建設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3 分冊六法全書 民事法編 民法 商法民事訴訟手續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4 分冊六法全書 刑事法編 刑法 刑事訴訟手續矯正保護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5 分冊六法全書 社會法編社會保險 福祉 高齡社會 衛生 醫療 環境保全 勞動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3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6 分冊六法全書 經濟法編 企業 經濟一般 消費者保護 中小企業 金融 證券等爲替 商工業 鑛業 -エネルギ 農林水産 運輸 通信 知的財産權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v1952-26-39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0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1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2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3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4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5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6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7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8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2016-10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3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3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1 六法全書 有斐閣 有斐閣 2017
v2017-2 六法全書 有斐閣 有斐閣 2017
68 23 日本立法資料全集 事業者 法 昭和 年団体今村成和 厚谷襄児 信山社出版 2017
129日本立法資料全集 刑事訴訟法制定資料全集(9) 昭和刑事訴訟法編 渡 子 田中開 井上正仁辺咲 信山社出版 2015
130日本立法資料全集 刑事訴訟法制定資料全集
(10) 昭和刑事訴訟法編 渡 子 田中開 井上正仁辺咲 信山社出版 2015
1020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制町村制逐條示解巻1 第 分冊 五十嵐 三 松本角太 岡村鐵太鉱 郎 郎 郎 信山社出版 2016
1021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制町村制逐條示解巻2 第 分冊 五十嵐 三 松本角太 岡村鐵太鉱 郎 郎 郎 信山社出版 2016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5
151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02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町村制問答詳解巻附理由書 島村文耕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改正市制町村制正解巻附施行諸規則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四版 訂市制町村制註巻 増 釈附市制町村制理由 坪谷善四 江木衷 伊藤悌治郎 信山社出版 2017
1028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改正府 制郡制註巻 県 釈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照比較市町村制註巻 参 釈附問答理由 山中兵吉
信山社出版 2017
103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鼇頭市制町村制略解巻附理由書 生 道稲 蔵 信山社出版 2017
1031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地方學事法規巻 鶴鳴社
信山社出版 2017
1135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刑法改正案批評刑法 私法 岡松 太ノ 観 参 郎 信山社出版 2016
1136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刑法合看他之法律規則 前田良弼 蜂屋玄一郎 信山社出版 2016
1137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 1 現行罰則大全 第 分冊 石渡敏一 堤一馬
信山社出版 2016
1139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現行民事刑事訴訟手續 小笠原美治
信山社出版 2016
1141 Gross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採證學巻Hans 設 勇雄 向軍治楽 信山社出版 2017
114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刑事訴訟法要義巻山崎 純 西垣 吉恵 為 信山社出版 2017
1143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日本監獄法巻佐藤信安
信山社出版 2017
114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法律格言釋義巻大日本新法典講習会 信山社出版 2017
114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ノ1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ノ2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7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の1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8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の2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3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2
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를 위한노동법( )
근로기준법 편 주문귀우진하우스 2017
판례로 살펴보는 숨은 월급찾기임금 벗기기( )
노서림매일노동뉴스 2017
건설소송실무 건설소송의 주요쟁점과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중앙지법 건설소송실무연구회유로 2017
신현윤經濟法 法文社 2017
공정거래법 이론 해설과 사례 이재구 지식과감성 2017
노동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병호 Ⅱ 진원사 2017
산지관리법 이론과 실무 년판 법률연구회 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상표법 원대규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7
특허판례연구 한국특허법학회 박영사 2017
판례세법 이창희 박영사 2017
환경법 박균성 박영사 2017
환경법특강 홍준형 박영사 2017
(新 )ISO 環境法よくわかるISO14001 環境關連法規 鈴木敏央と 社ダイヤモンド 2017
( ) 新 勞 者派遣法 解しい 働 の 説派遣 派遣先社員 利 立スタッフと の権 は両 できるか
中野麻美旬報社 2017
( ) 逐條解說農地法 高木賢 大成出版社 2017
( ) 判例勞動法入門 野田進 有斐閣 2017
EU 勞 法政策 濱口桂一郞の 働 勞 政策 究 修機構働 研 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14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獨逸法巻宮 太内国 郎 信山社出版 2017
115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支那法制史巻井虎夫浅 信山社出版 2017
115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日本法制史巻三浦菊太郎 信山社出版 2017
115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新刑法要 彦阪秀巻 説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7
1513
국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 정인섭( ) 박영사 2017
에센스국제조약집 정인섭( ) 박영사 2017
항공정비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엮음[ ]
세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w amp technology (L T)v75 民事法 究 研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QampA FinTech 新時代 法律 務インターネット の 実田島正広 日本加除出版 2017
國際課稅 基礎知識 川田剛の 稅務經理協會 2017
勞動法 菅野和夫 弘文堂 2017
勞 者派遣法 鎌田耕一働 三省堂 2017
保 業法 方険 の読み務上 主要論点一問一答 錦野裕宗実 の 保 日新聞社険毎 2017
社會保障法入門 西村健一郞 有斐閣 2017
消費稅法 理論 計算 松本正春と 稅務經理協會 2017
療 連法規 長谷川正志医 関 建帛社 2017
103 28 4 ~6 裁決事例集 第 集 平成 年 月 月國稅不服審判所
大藏財務協會 2017
情報法のリーガルマインド林紘一郎 勁草書房 2017
租 回避 究 展開 課題 岡村忠生税 研 の と 書房ミネルヴァ 2015
中 人 台 人 金融取引 瀧本文浩国 湾 との 金融財政事情 究研 会 2017
知的財産法 角田政芳 有斐閣 2017
下請法 修用ガイドブック 研 テキスト公正取引協会 公正取引協会 2017
1 現代租 法講座 第 理論 史 中里税 巻 歴 実 日本評論社 2017
2 現代租 法講座 第 家族 社 中里税 巻 会 実 日本評論社 2017
3 現代租 法講座 第 企業 市場 中里税 巻 実 日本評論社 2017
環境法 北村喜宣 弘文堂 2017
3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4
헌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고학수박영사 2017
헌법입문 정재황新 박영사 2017
이란 이슬람공화국 헌법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모시는사람들 2017
인권법 강의 이론과 사례 오승진 진원사 2017
인권법 사회적 이슈와 인권 이준일 弘文社 2017
인사청문회 성공과 실패 그리고 정치 김범진 시간의물레 2017
강경근一般國法學 法文社 2017
한반도 헌법국가의 주요문제
정통성 확립과 민주법치 그리고 평화통일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강의 법무사 고시 승진 공무원 시험 등
대비를 위한 권순현三潮私 2017
헌법재판개설 김도협 진원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항공조종사와 관제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
세화 2017
국제기구법 총론 한희원 법률출판사 2017
국제법 김영석 博英社 2017
( ) 國際法講義 柳原正治プラクティス 信山社出版 2017
( ) 事例 外 人 法的支援にみる 国 の ハンドブック神奈川 年司法書士協議 人 擁護委員青 会 権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 2017 國際條約集 年版 有斐閣 有斐閣 2017
4 涉外戶籍 各國法律 要件 各論のための と50載 音順 行 行掲 国 〈サ ス〉スーダン～〈ナ ニ〉
竹澤雅二ニジェール 郎日本加除出版 2017
人 際移動 現代日本 法の国 と の人身取引 外 人 入管法制 大久保史 国 労働 郎 日本評論社 2017
v24 日本國際經濟法學會年報日本國際經濟法學會
日本國際經濟法學會 2015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9
1515
행정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행정법특강 홍정선( ) 新 박영사 2017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정승윤 박영사 2017
독일 일본의 의무이행소송 실무 운용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법원행정처 2017
지방자치의 법과 과제 허전 법문사 2017
특별사법경찰론 특별사법경찰학의 체계적 접근
신현기法文社 2017
행정 쟁송법 정승윤 BOOKSTEALER 2017
행정법 입문 박균성 박영사 2017
한국행정판례연구회v22-1 行政判例硏究 박영사 2017
( ) 行政法 宇賀克也ブリッジブック 信山社 2017
( ) 2 論点 系判例行政法 行政訴訟 小早川光体 郎 第一法規 2017
公務員制度 法理論の日 比較公務員法 究 下井康史仏 研 弘文堂 2017
義務付 訴訟 機能 田明美け の 横 弘文堂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헌법학강론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학입문 성낙인 法文社 2017
( ) 憲法入門 初宿正典いちばんやさしい 有斐閣 2017
( ) 基礎日本 憲法 長谷川日出世国 成文堂 2017
( ) 新解說世界憲法集 初宿正典 三省堂 2017
規制 憲法 的考察ヘイトスピーチ の 学表現 自由 垣伸次の のジレンマ 桧 法律文化社 2017
個人情報保護法 現在 未の と 来世界的潮流 日本 像 石井夏生利と の将来 勁草書房 2017
新判例 上にみるインターネット のプライバシー個人情報保護 理論 務 松尾剛行 の と実 勁草書房 2017
憲法判例 射程 大道の 横 聡 弘文堂 2017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and policies
Chemerinsky ErwinWolters Kluwer 2015
4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6
형법형사법[ ( )]
상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문서와 범죄 박상기 집현재 2017
오영근刑法各論 박영사 2017
임웅刑法各論 法文社 2017
형법각론 최관식 삼우사 2017
형법총론 배종대 홍문사 2017
임웅刑法總論 法文社 2017
형사정책 배종대 弘文社 2017
형사판례연구회v25 刑事判例硏究 博英社 2017
( ) 入門刑事法 三井誠 有斐閣 2017
( ) 250 新重要判例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7
犯罪社會學硏究 日本犯罪社會學會 日本犯罪社會學會 2015
性暴力 罪 行 類型の の 為と刑法 森川恭剛フェミニズムと 法律出版社 2017
v2014 高裁判所判例解說 刑事篇 法曹會 法曹會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문기사와 함께 하는회사법 입문 김성탁( ) 法文社 2017
보험법 한기정 박영사 2017
상법 상법총칙 어음 수표법 최준선 Ⅱ 삼영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地方自治法槪說 宇賀克也 有斐閣 2017
行政法 基本の- 重要判例 北村和生からのアプロ チ 法律文化社 2017
v17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v18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1
1517
사법 소송절차 법무[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한권으로 끝내는비송사건처리절차법 이론 및( )
실무 민사 가사 상사 과태료 김동근법률출판사 2017
총 채무 억원 이하의 법인 30簡易回生節次 實務개인사업자를 위한 김승현
법률정보센터 2017
민사집행법 김홍엽 박영사 2017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 화우 박영사 2017
사법 사법연구지원재단v41 사법발전재단 2017
상업등기 실무요해 질의 회신 선례 판례 관련법
법률연구회편저[ ]법률정보센터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상법 총칙 상행위 회사 이기종 三英社 2017
상법강의 년 월 현재 상법 장덕조 2017 7 법문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이종훈 박영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7
어음 수표법 이철송 博英社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1
거래의 절차와 구조 설계 천경훈소화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2
계약의 주요 조항 천경훈MampA 소화 2017
권기범現代會社法論 三英社 2017
회사법총설 오성근 박영사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上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下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中 法 系 部門別 場面別 藤本豪国ビジネス 体 日本評論社 2017
執行役員制度 運用 理論 務 浜邊陽一郞のための と実 東洋經濟新報社 2017
會社法 神田秀樹 弘文堂 2017
會社法大要 龍田節 有斐閣 2017
會社合倂實務必携 日本稅理士會連合會 法令出版 2017
4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8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주요 조문별( 판례중심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최진수진원사 2017
손한기 civil procedure 民事訴訟法 弘文社 2017
( ) 基礎 簡易裁判所 諸手から学ぶ の 続判事 語 務 岩田和壽が る実 のポイント 日本評論社 2017
民事訴訟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3 要件事實 第 卷マニュアル商事 手形 執行 破産 保險 金融 知的財産 岡口基一
ぎょうせい 2017
日中民事訴訟法比較 究 吉村 重研 徳 九州大 出版学 会 2017
證據收集實務マニュアル東京弁護士會法友全期會 民事訴訟實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판례분석신형사소송법 신동운( ) Ⅲ 法文社 2017
형사소송법 김형만 criminal procedur law 박영사 2017
( ) 新刑法犯 特別法犯犯罪事 記載要領 森高德 実 髙 立花書房 2017
( ) 入門刑事手續法 三井誠 有斐閣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프랑스 수사 예심제도의 이해
우리 수사절차의 원류를 찾아서 김택수계명대학교 출판부 2017
家事事件 保全 執行 履行確保 務における の実日本弁護士連合 家事法制委員会 会 日本加除出版 2017
民事執行 保全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民事執行 實務 上 不動産非金 執行 園部厚の 銭 新日本法規出版 2017
民事執行 實務 下 船舶 自動車の 動産 債 等執行 財産開示手 園部厚 権 続 新日本法規出版 2017
現代 裁判 市川正人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3
1519
민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민법사례연습 송덕수( ) 박영사 2017
판례중심민법강의 이론편 박효근( ) 法學社 2017
권리의 변동과 구제 양창수 博英社 2017
물권법 홍성재 동방문화사 2017
민법총칙 노종천 동방문화사 2017
민법학원론 명순구 박영사 2017
김상용 10 民事法硏究 화산미디어 2017
한국민사법학회v77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6
한국민사법학회v78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한국민사법학회v79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사해행위취소 및 부인권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법원행정처 2017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본질과 독립재산성 이계정경인문화사 2017
임차권 등기명령 실무 주택 상가
년 최신판 법률연구회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종중 소송 메뉴얼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7
채권법각론 송덕수 박영사 2017
( ) 設問解說判決 登記 幸良秋夫による 日本加除出版 2017
( ) 務相 係訴訟実 続関遺産分割 前提問題等 係 民事訴訟 務の に る 実 マニュアル
田村洋三日本加除出版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秘 取調拒否 刑事訴訟 主 性黙 権と 権 における 体前田朗
三一書房 2016
未決拘禁 代替 分 水谷規男とその 処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白取祐司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田口守一 弘文堂 2017
[1] 刑事訴訟實務 基礎 記錄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2] 刑事訴訟實務 基礎 解說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4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v67 實踐成年後見-成年後見センタ - -リ ガルサポ ト 民事法硏究會 2017
( )裁判例 相 人不存在 場合 特別からみた 続 の における故者 相 財産分 審判 務縁 への 続 与 の実
梶村太市日本加除出版 2017
( ) 逐條解說墓地埋葬等 關 法律に する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7
( ) 逐條解說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北河隆之 弘文堂 2017
( ) 判例 勞 能力喪失率 認定 宮 直己からみた 働 の 﨑 新日本法規出版 2017
法 判例解 鎌野邦樹マンション の 説 勁草書房 2017
= 家族法 民法 學 窪田充見を ぶ 有斐閣 2017
契約法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高 社 信託制度 理論 務齢 会における の と実金融 信託業 療 福祉 看護 役割 から医 までの と
機能 新井誠日本加除出版 2017
共有不動産 紛 解決 務の 争 の実使用方法 共有物分割 協議 訴訟 登記 務 の から 税
三平 史まで 聡民事法 究研 会 2017
交通事故過失割合 究の研藤村和夫
日本評論社 2017
v49-1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民法 親族Ⅵ 相續 前田陽一 有斐閣 2017
不法行 責任 容論序 長野史為 内 説 寛 有斐閣 2017
不法行爲法 吉村良一 有斐閣 2017
事務管理 不當利得 不法行爲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v14 成年後見法硏究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7
5-1 1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5-2 2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駐車場事故 法律 務の 実過失相殺 駐車場管理者 責任 中 一洋 の 込 陽書房学 2017
中 契約法 究国 の研日中民事法 話 小口彦太学の対 成文堂 2017
債權總論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包括的 保法 諸問題 佐藤岩昭担 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5
1521
일반도서bull사회과학[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년 월 일 시행 김덕원2017 1 1 진원사 2017
이회창 회고록 나의 삶 나의 신념 이회창 Ⅰ 김영사 2017
이회창 회고록 정치인의 길 이회창 Ⅱ 김영사 2017
4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2
법률학술잡지bull국내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호BFL 85 (2017 9)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2 제 권 제 호LAW amp TECHNOLOGY 13 4 (2017 7)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격월간
3 Legal Times Vol110(2017 9) 주리걸타임즈( ) 월간
4 Legal Times Vol111(2017 10) 주리걸타임즈( ) 월간
5 거래가격통권 호560 (2017 9) 대한건설협회 월간
6 거래가격통권 호561 (2017 10) 대한건설협회 월간
7 집 호27 4經營法律 韓國經營法律學會 계간
8 권 호통권 호62 10 ( 728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9 권 호통권 호62 9 ( 727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10 기업법연구 제 권 제 호통권 호31 3 ( 70 ) 한국기업법학회 계간
11 노동법률통권 호316 (2017 9) 中央經濟社 월간
12 노동법률통권 호317 (2017 10) 中央經濟社 월간
13 노동법학통권 호63 (2017 9) 韓國勞動法學會 계간
14 문학사상 년 월2017 10 문학사상사 월간
15 문학사상 년 월2017 9 문학사상사 월간
16 권 호통권 호58 10 ( 682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7 권 호통권 호58 9 ( 681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8 53産業財産權 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연 회3
19 권 호통권 호36 2 ( 95 )商事法硏究 韓國商事法學會 계간
20 소비자문제연구 권 제 호48 2 (2017 8) 한국소비자보호원 연 회3
21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3 + (2017 8) 삼일회계법인 주간
22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4 삼일회계법인 주간
23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5 삼일회계법인 주간
24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6 삼일회계법인 주간
25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7 삼일회계법인 주간
26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8 + (2017 9) 삼일회계법인 주간
27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변경전스포츠와 법( ) 도서출판 푸른세상 연 회3
28 시사저널 No1454 주독립신문사( ) 주간
29 시사저널 No1455 주독립신문사( ) 주간
30 시사저널 No1456 주독립신문사( )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7
1523
No 서명 발간처 간기
31 시사저널 No1457 주독립신문사( ) 주간
32 시사저널 No1458 주독립신문사( ) 주간
33 시사저널 No1459-1460 주독립신문사( ) 주간
34 신동아 년 월2017 10 동아일보사 월간
35 월간 인사관리 2017 10 vol338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6 월간 인사관리 2017 9 vol337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7 월간조선 년 월2017 10 조선일보사 월간
38 월간중앙 년 월2017 10 중앙일보사 월간
39 월간중앙 년 월2017 9 중앙일보사 월간
40 이나우스 년 월DB 2017 10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41 이코노미스트 No1398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2 이코노미스트 No139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3 이코노미스트 No14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4 이코노미스트 No14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5 이코노미스트 No140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6 이코노미스트 추석합본호No140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7 정보관리학회지 제 권 제 호통권 호34 3 ( 105 )(2017 9)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48 조세총서 2017 9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49 주간조선 No2472 조선일보사 주간
50 주간조선 No2473 조선일보사 주간
51 주간조선 No2474 조선일보사 주간
52 주간조선 No2475 조선일보사 주간
53 주간조선 추석합본호No2476 조선일보사 주간
54 주간조선 No2477 조선일보사 주간
55 창작과 권리 호 년 가을호88 (2017 ) 세창출판사 계간
56 출판저널 Vol500(2017 9) 출판저널 월간
57 제 권 호25 2 (2017 8)被害者學硏究 韓國被害者學會 반년간
58 한국기록관리학회지 권 호17 3 (2017 8) 한국기록관리학회 반년간
59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 권 제 호28 3 (2017 9) 한국비블리아학회 연 회3
60 한국아동복지학 제 호57 (2017) 한국아동복지학회 연간
61 년 월2017 10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2 년 월2017 7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4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4
일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 ) 258季刊勞動法 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 ) 2141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 ) 2142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 ) 2143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 ) 2144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 ) 57 9 (670 )月刊登記情報 卷 號 號 テイハン 월간
7 NBL 1104號 商事法務 반월간
8 NBL 1105號 商事法務 반월간
9 NBL 1106號 商事法務 반월간
10 Vol57 No677コピライト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11 1510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2 1511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3 70 8 ( 821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4 70 9 ( 822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5 130 7國家學會雜誌 卷 8號 有斐閣 격월간
16 45 8 ( 662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연간
17 45 9 ( 663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8 金融 No1522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9 金融 No1523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0 金融 No1524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1 2071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2 2072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3 2073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4 2074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5 1893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63 년 월2017 9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4 제 권 제 호39 2環境法硏究 韓國環境法學會 연 회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9
1525
No 서명 발간처 간기
26 1894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7 1895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8 No1159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29 No1160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0 No1161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1 834 (2017 8)登記硏究 號 テイハン 월간
32 2017 10文藝春秋 年 月號 文藝春秋 월간
33 114 9 (2017 9)發明 卷 號 發明協會 월간
34 83 4犯罪學雜誌 卷 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35 70 9法律 卷 號のひろば ぎょうせい 월간
36 89 10 ( 1116 )法律時報 卷 號通卷 號 日本評論社 월간
37 465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38 69 8法曹時報 卷 號 法曹會 월간
39 81 3法學 卷 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40 - 62 10 ( 753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1 - 62 9 ( 752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2 444 (2017 9)法學敎室 號 有斐閣 월간
43 181 1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4 181 2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5 90 6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6 90 7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7 90 8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8 134 7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49 134 8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50 79 2損害保險硏究 卷 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所 계간
51 21 61 10 (818 )銀行法務 卷 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2 21 61 11 (9 819 )銀行法務 卷 號 月增刊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3 93 9 ( 1123 )自治硏究 卷 號 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54 1438判例 號タイムズ 判例 社タイムズ 월간
55 2334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6 2335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7 2336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6
양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4(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2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5(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3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6(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4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7(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5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8(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1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2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7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7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8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1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No2323
BNA 주간
12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4BNA 주간
13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5BNA 주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58 2337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9 2338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0 2339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1 422 (2017 8)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2 423 (2017 9)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3 56 3刑法雜誌 卷 號 有斐閣 계간
64 942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65 943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1
1527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6BNA 주간
15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7BNA 주간
16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8BNA 주간
17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9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61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62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3(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4(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2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10
Heft5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3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50
No4(2017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24 Competition Law Journal VOLUME16 ISSUE3 JORDAN PUBLISHING 계간
25 Computer und Recht 2017 Issue4 Otto Schmidt 월간
26 Computer und Recht 2017 heft8 Otto Schmidt 월간
27 Computer und Recht 2017 heft9 Otto Schmidt 월간
28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5 Hft9-10 Gieseking 월간
29 Der Spiegel 2017 Nr37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7 Nr38 Spiegel 주간
31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5 Nr9 Carl Heymanns 월간
32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gesamte Aktienwesen Jahrg62 Hft18
Verlag DrOtto Schmidt
Koln격주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70 Heft18 Kohlhammer 반월간
34 Die Praxis 2017 Heft9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35 Droit Social 2017 N9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월간
36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32
Hft18Carl Heymanns 반월간
5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8
No 서명 발간처 간기
37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8 issue7 Sweet amp Maxwell 연 회8
38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44heft11-16
NPEngel Verlag 반월간
39 European law review Vol42 No4(2017 8) Sweet amp Maxwell 격월간
40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1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2 Family Court Review Vol55 No3(2017 7)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3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Jahrg64 Hft17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4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7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5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8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6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2017 Nr9
Stollfuss 월간
47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5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4 BNA 주간
4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5 BNA 주간
5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6 BNA 주간
5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7 BNA 주간
5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8 BNA 주간
53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9 BNA 주간
54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4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5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5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6 Judicature Vol101 No3 AJS 계간
57 Juristen Zeitung Jahrg72 Hft18 J C B Mohr 반월간
58 Juristische Rundschau 2017 heft9 Walter de Gruyter 월간
5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7 Heft10 CHBeck 월간
60 Kritische Justiz Jahrg50 Hft3 Nomos 계간
61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Jahrg100 Hft2Nomos 계간
62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2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6 Juris-Classeur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3
1529
No 서명 발간처 간기
64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7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8 Juris-Classeur 주간
66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9 Juris-Classeur 주간
67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30-35 Juris-Classeur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29 dalloz 주간
69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0 dalloz 주간
70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1 dalloz 주간
71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2 dalloz 주간
72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3 dalloz 주간
73 Law and human behavior Vol41 No5 Kluwer 격월간
74 Le Droit Ouvrier N830(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5 Le Droit Ouvrier N831(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6 Lloyds law reports 2017 Part7 Lloyds of London 연 회10
77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art3(2017 8) LLP 계간
78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YEARBOOK2017
LLP 계간
79 Medical Law Review Vol25 No3 Oxford Journal 계간
8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 71 Hft18 Otto Schmidt 반월간
8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4 C H Beck 주간
82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5+Spezial17C H Beck 주간
8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6 C H Beck 주간
84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7+Spezial18C H Beck 주간
8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8 C H Beck 주간
86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9+Spezial19C H Beck 주간
87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8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9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 37 Heft9 C H Beck 월간
90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7
C H Beck 월간
5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0
No 서명 발간처 간기
91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8
C H Beck 월간
92 NJ Neue Justiz Jahrg71 Nr9 Nomos 월간
93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5
Verlag C H Beck OHG 순간
94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6
Verlag C H Beck OHG 순간
95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7
Verlag C H Beck OHG 순간
96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6Manz 반월간
97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7 Manz 반월간
98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8 Manz 반월간
99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2 Oxford Journals 계간
100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3 Oxford Journals 계간
101 Recht und Politik Jahrg53 Nr3
Berliner
Wissenschafts-Verlag
GmbH
계간
102 Recueil Dalloz 2017 N29 Dalloz 주간
103 Recueil Dalloz 2017 N30 Dalloz 주간
104 Recueil Dalloz 2017 N31 Dalloz 주간
105 Recueil Dalloz 2017 N32 Dalloz 주간
106 Recueil des Cours No385(2016)Martinus Nijhoff
Publishers부정기
107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710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08 Revue franc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7 No4 Dalloz 격월간
109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7 Heft10 Luchterhand 월간
110 The Economist 2017 10 1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1 The Economist 2017 10 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2 The Economist 2017 9 16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3 The Economist 2017 9 2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4 The Economist 2017 9 2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5 The Economist 2017 9 3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6 The Economist 2017 9 9 The Economist Group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5
1531
No 서명 발간처 간기
117 The Justice System Journal vol38 No3(2017) NCSC 연 회3
118 The Modern Law Review Vol80 No5Mordern Law Review
Limited격월간
119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5 NLP IP Company 주간
120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6 NLP IP Company 주간
121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7 NLP IP Company 주간
122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8 NLP IP Company 주간
123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9 NLP IP Company 주간
124 년 월 일Time 2017 10 16 Time Asia 주간
125 년 월 일Time 2017 10 23 Time Asia 주간
126 년 월 일Time 2017 10 2 Time Asia 주간
127 년 월 일Time 2017 10 9 Time Asia 주간
128 년 월 일Time 2017 9 18 Time Asia 주간
129 년 월 일Time 2017 9 25 Time Asia 주간
130Verfassung und Recht in Ubersee(VRu) Jahrg
50 Hft2Nomos 계간
131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6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2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7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8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6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5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7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6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Germa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7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Kano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8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Romanistische Abteilung
Band132(2015)
Bohlau Verlag GmbH 연간
139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8 Hft3 Carl Heymanns 계간
5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2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0 Zeitschrift fuumlr Wettbewerbsrecht Jahrg15 Hft3 RWS Verlag 연 회5
141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6+Ewir 17
RWS 주간
142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7
RWS 주간
143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 130 Heft3 Carl Heymanns 계간
![Page 4: [1108] 1532호 1 - scourt.go.kr · 2017-11-13 · 2017 11 15 ( )년 월 일수요일 법원공보 제호1532 3 1479 규칙 사법연수원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 (27552017.11.6.)대법원규칙제](https://reader034.pdfslide.net/reader034/viewer/2022050520/5fa3c26358308f0b03522d8f/html5/thumbnails/4.jpg)
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80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연수생의 임명 등31 ( )
대법원장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으로33 1
서연수원규정이정하는바에따라연수원에수습
등록을 한 사람 중에서 연수생을 임명한다
제 조연수생의 임명 등31 ( )
연수생으로 임명되고자 하는 사람은 사법연①수원장이통지하는등록기간내에사법연수원
에수습등록을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
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등록기간내
에사법연수원장의허가를받아사법연수원수
습등록을 연기할 수 있다
병역법 에 의한 병역복무를 하고 있거나1 ｢ ｣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
질병으로 수습에 심한 지장이 있는 사람2
그밖의일시적사유로수습이불가능한사3
정이 있는 사람
대법원장은사법시험에합격하고국가공무원②법 제 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으33
로서연수원규정이정하는바에따라연수원
에수습등록을한사람중에서연수생을임명
한다 다만 아래각호의사람은연수생으로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항단서의허가없이제항의본문에따른1 1 1
등록기간내에사법연수원에수습등록을하
지아니한채등록기간이후에사법연수원에
수습등록을 하는 사람
그밖에연수받기에곤란한사정이있거나2
법조인으로 양성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고 사법연수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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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 호 공포( 2756 2017 11 6 )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의 제 항본문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에따른신용카드국외여행자만해당하며 이하 신용카8 2 1 ( ldquo｢ ｣ ldquo드라한다 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조제 호에따른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한다 로하고) 2 3 ( ) rdquo rdquo ldquo｢ ｣ ldquo rdquo rdquo같은조제 항본문중 국내여행자를 국내여행자및국외여행자로 기산 하여 주일이내2 ( ) 1ldquo rdquo ldquo rdquo ldquo 起算에 국외 여행자는을 기산 하여로 한다 ( ) rdquo ldquo 起算 rdquo제 조에 제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2 5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맞춤형 복지점수를 사용하는 등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⑤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
별표 중 국내 이전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5
국내
이전비
톤 이하의 이사화물1 5
톤을초과하는이사화물이사화물2 5 (
이 톤을 넘는 경우에는 톤을75 75
상한으로 한다)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사다리(
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5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
를포함한다에 톤초과 톤이하의) 5 75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
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
함한다의 퍼센트를 더한 금액) 50
부 칙
제조시행일1 ( ) 이 규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2018 1 1
제 조국내이전비지급에관한적용례2 ( ) 별표 의개정규정은 년 월 일이후이전하는경우부터5 2018 1 1
적용한다
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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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의 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8 2( )
①국내여행자및국외여행자가여비중운임
국외여행의운임은제외한다 이하이조에(
서같다과숙박비를결제할때에는 국고금) ｢관리법 제 조제 항에따른정부구매카드24 5｣이하 정부구매카드라한다 또는( )ldquo rdquo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신용카드국외 여행자(｣만해당하며 이하 신용카드라한다 )ldquo rdquo 를사
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정부구매
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내여행자는여행을마친날의다음날부터
기산 하여 주일이내에 국외여행자는( ) 1 起算주일이내에 운임과숙박비의세부사용내2
용을확인할수있는증거서류를갖추어회계
관계공무원에게운임과숙박비의정산을신
청하여야한다 다만 국외여행자의숙박비
정산 신청기한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제 조의 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8 2( )
① ----------------------------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조 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2 3 (｣신용카드라한다)ldquo rdquo -----------------
----------------------------
----------------------------
----------------------------
--------
②국내여행자및국외여행자----------
기산 하여( )起算 -------------------
---------------------------
---------------------------
---------------------------
---------------------------
---------------------------
-------------
③ 현행과 같음( )④제 조항공운임의 지급12 ( )
생 략( )① sim ④신 설lt gt
제 조항공운임의 지급12 ( )
현행과 같음( )① sim ④⑤공적항공마일리지는맞춤형복지점수를사
용하는 등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따라사적항공마일리지로전환할수
있다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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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별표[ 5]
이전비 지급 기준표제 조 관련( 20 )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국내
이전비생 략( )
해당이사화물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
톤의 이사화물에 해당5
하는 이전비의 실비사(
다리차이용료포함)에 5
톤 초과 톤 이하의75
이사화물에해당하는이
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의 퍼센50
트를 더한 금액
이하 생 략( )
별표[ 5]
이전비 지급 기준표제 조 관련( 20 )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국내
이전비현행과 같음( )
--------------
----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이용료를포함
한다)
--------------
------------ 사(
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포함한다)---
--------------
-------- 사다리차(
또는승강기의이용료를
포함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 )
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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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 호 공포( 2757 2017 11 6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의 제 항부터 제 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10 2 1 3
국가공무원법 제 조제 항제 호에따른사유로 일이상휴직한법관의육아휴직수당은다음71 2 4 30① ｢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육아휴직시작일부터 개월까지 육아휴직시작일을기준으로한월봉급액의 퍼센트에해당하1 3 80
는금액 다만 해당금액이 만원을넘는경우에는 만원으로하고 해당금액이 만원보다 150 150 70
적은 경우에는 만원으로 한다70
육아휴직 개월째부터육아휴직종료일까지 육아휴직시작일을기준으로한월봉급액의 퍼센2 4 40
트에해당하는금액 다만 해당금액이 만원을넘는경우에는 만원으로하고 해당금액이 100 100
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만원으로 한다50 50
제항에도불구하고같은자녀에대하여부모가모두육아휴직을한경우로서두번째육아휴직을1②한사람이법관인경우그법관의최초 개월의육아휴직수당은월봉급액에해당하는금액으로3
한다 이 경우 그 육아휴직수당의 최고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만원1 150
대상 자녀가 둘째 이후의 자녀인 경우 만원2 200
제 항에따라육아휴직한법관에게는제항및제 항에따라산정한육아휴직수당의 퍼센트에1 1 2 85③해당하는금액을지급한다 다만 해당금액이제항각호에따른최소지급액보다적은경우에 1
는 그 최소 지급액을 지급한다
제 조의 제 항중 만원을 제항각호에따른최소지급액으로하고 같은조제 항중 제항10 2 4 50 1 7 1ldquo rdquo ldquo rdquo ldquo rdquo을 제 항 및 제 항으로 한다1 2 ldquo rdquo
부 칙
제조시행일1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조일반적 적용례2 ( ) 이 규칙은 년 월 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2017 9 1
제 조육아휴직수당등에관한경과조치3 ( ) 년 월 일전의육아휴직기간에대한육아휴직수당에2017 9 1
대해서는 제 조의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10 2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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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의 육아휴직수당 등10 2( )
국가공무원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71 2 4① ｢ ｣사유로 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30
직수당은육아휴직개시일을기준으로월봉
급액의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40
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하여두번째육아휴직을한사
람이공무원인경우그공무원의최초 개월3
의육아휴직수당은월봉급액에해당하는금
액으로 한다
제항에따른육아휴직수당의상한액및하한1②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상한액 월 만원 다만 제 항단서에따1 100 1
른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은 다음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제 조의 육아휴직수당 등10 2( )
국가공무원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71 2 4① ｢ ｣사유로 일 이상 휴직한 법관의 육아휴직30
수당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산정한금
액으로 한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개월까지 육아휴직1 3
시작일을기준으로한월봉급액의 퍼센트80
에해당하는금액 다만 해당금액이 만 150
원을넘는경우에는 만원으로하고 해당150
금액이 만원보다적은경우에는 만원으70 70
로 한다
육아휴직 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2 4
지 육아휴직시작일을기준으로한월봉급
액의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40
당 금액이 만원을넘는경우에는 만100 100
원으로하고 해당금액이 만원보다적은 50
경우에는 만원으로 한다50
제항에도불구하고같은자녀에대하여부모1②가모두육아휴직을한경우로서두번째육
아휴직을 한 사람이 법관인 경우 그 법관의
최초 개월의육아휴직수당은월봉급액에해3
당하는금액으로한다 이경우그육아휴직
수당의 최고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만원1 150
1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86
현 행 개 정 안
가 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만원 150
나 대상자녀가둘째이상의자녀인경우 200
만원
하한액 월 만원2 50
제 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제1 1③항 및제 항에 따라산정한육아휴직수당의2
퍼센트에해당하는금액을빼고남은금액15
을 지급한다 다만 남은 금액이 월 만원 50
미만일 경우에는 월 만원을 지급한다50
제 항및제 항에따라산정한육아휴직수당1 2④의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제 항 단서의15 ( 3
경우에는제항및제 항에따라산정한육아1 2
휴직수당에서 만원50 을빼고남은금액을말
한다은육아휴직종료후복직하여 개월이) 6
상계속하여근무한경우에합산하여일시불
로 지급한다
⑤ 생 략( )⑥국가공무원법 제 조제 항에따라기관장47 3⑦ ｢ ｣은소속법관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
법으로제 항1 에따른육아휴직수당또는제5
항에따른육아기근무시간단축수당을지급
받은경우에는그지급받은수당에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생 략( )⑧
대상자녀가둘째이후의자녀인경우2 200
만원
③제 항에따라육아휴직한법관에게는제 항1 1
및제 항에따라산정한육아휴직수당의2 85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금액이제항각호에따른최소지급액1
보다 적은경우에는 그 최소 지급액을 지급
한다
---------------------------④---------------------------
---------------------------
---제항각호에따른최소지급액1 -----
---------------------------
---------------------------
------
⑤ 현행과 같음( )⑥⑦ ----------------------------
---------------------------
-------제 항및제 항1 2 -----------
---------------------------
---------------------------
-----------------
현행과 같음( )⑧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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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 호 공포( 2758 2017 11 6 )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제 호 중 명 급 명 급 명 을 명 급 명 급 명 급 명 으로 한다2 2 6 10 (2 3 3 7 ) 15 (2 3 3 7 4 5 ) ldquo rdquo ldquo rdquo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88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공무원의 정원2 ( )
생 략( )①대법원장은소관업무의성질상전문성이필②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다음각호에서정한
정원의범위에서임기제공무원을임용할수
있다
생 략1 5 ( )sim6 재판연구업무를담당하는 명 급 명 급10 (2 3 3
명7 )
7 생 략8 ( )
생 략( )③
제 조공무원의 정원2 ( )
현행과 같음( )①② ----------------------------
---------------------------
---------------------------
---
현행과 같음1 5 ( )sim6 ------------- 명 급 명 급 명15 (2 3 3 7
급 명4 5 )
7 현행과 같음8 ( )
현행과 같음( )③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3
1489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 호 공포( 2759 2017 11 6 )
부동산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제 호및같은조제 항중 주택법제 조제 항을각각 주택법제 조제 항으로한다85 3 2 4 40 3 61 3 ldquo rdquo ldquo rdquo제 조를 삭제한다164
부 칙
제조시행일1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조과태료통지에관한경과조치2 ( )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 조에 따라 과태료의 통지를 할 때에는2｢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0
신 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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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85 ( )
① 생 략( )②제 항제 호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2 2③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항의 등기를1
신청할 수 있다
생 략1 ( )
모든토지의등기기록에2 주택법 제 조제40｢ ｣항3 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제 항의 경우에는 새로운 토지에 관한 소유3④권보존등기와 함께 신탁등기 또는 주택법｢ ｣제 조제 항40 3 의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건의1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 조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85 ( )
① 현행과 같음( )②③ ----------------------------
---------------------------
----------
현행과 같음1 ( )
2 --------------- 주택법 제 조제61｢ ｣항3 -------------------
---------------------------④---------------------- 주택법｢ ｣제 조제 항61 3 --------------------
-------------------------
제 조과태료의 통지164 ( )
등기관은법제 조에따른과태료에처할사유112
가있다고인정하면지체없이과태료에처할자의
주소지를관할하는지방법원또는지원에통지하
여야 한다
삭 제lt gt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5
1491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 호 공포( 2760 2017 11 6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 중 인을 명으로 한다3 20 25 ldquo rdquo ldquo rdquo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2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3 (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수를 인20 으로 한다
제 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3 ( )
--------------------- 명25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7
1493
내 규
법원공무원증 및 증명서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대법원내규 제 호 결재( 490 2017 10 24 )
법원공무원증 및 증명서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 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5
부 칙
이 내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하되 년 월 일부터 적용한다2017 10 26 2017 9 22
1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4
별지 제 호 서식[ 5 ]
제 호
증명서 발급 신청서제 조제 항 관련( 13 2 )
인 적 사 항
성 명한 글 주민등록
번 호한 자
주 소
재 직 자소 속
직 급
퇴 직 자퇴 직
연월일
퇴직당시
직 급
증 명 내 용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주민번호
전체 공개
용 도 매 수
첨 부 서 류
첨부서류란은 채무보증용 재직증명서등 발급시 첨부할 서류임
관리직렬공무원의경우직급란및퇴직당시직급란에해당직급외에 운전업무종사자라고표시하 ldquo rdquo여 신청할 수 있음
인사기록대 조
위 사항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983193
기관장 귀하(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9
1495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 호 서식[ 5 ]
제 호
증명서 발급 신청서제 조제 항 관련( 13 2 )
인적사항
성명
한 글주민등록
번 호한 자
주소
재직자
소 속
직 급
퇴직자퇴 직
연월일
퇴직당시
직 급
증명내용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용 도 매 수
첨부서류
이하 생략( )
별지 제 호 서식[ 5 ]
제 호
증명서 발급 신청서제 조제 항 관련( 13 2 )
인적사항
성명
한 글주민등록
번 호한 자
주소
재직자
소 속
직 급
퇴직자퇴 직
연월일
퇴직당시
직 급
증명내용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주민번호
전체공개
용 도 매 수
첨부서류
이하 현행과 같음( )
2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6
신법령 목록 (2017 10 16 ~ 10 31)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법률【 】법률제 호14903 과학교육 진흥법 전부개정법률 2017 10 24 19116 5
법률제 호1490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
법률제 호14905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
법률제 호14906 천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
법률제 호14907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
법률제 호14908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
법률제 호1490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
법률제 호14910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
법률제 호149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
법률제 호1491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
법률제 호1491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0
법률제 호1491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0
법률제 호14915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1
법률제 호1491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2
법률제 호1491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2
법률제 호14918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23
법률제 호1491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4
법률제 호14920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5
법률제 호149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8
법률제 호1492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9
법률제 호1492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2
법률제 호1492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7
법률제 호1492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9
법률제 호1492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3
법률제 호1492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0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1
1497
법률제 호1492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7 10 24 19116 52
법률제 호14929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3
법률제 호14930 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및지원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54
법률제 호14931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6
법률제 호14932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
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7
법률제 호1493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8
법률제 호1493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0
법률제 호1493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2
법률제 호1493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3
법률제 호1493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4
법률제 호1493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6
법률제 호14939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7
법률제 호14940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0
법률제 호1494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1
법률제 호1494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 호1494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3
법률제 호1494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6
법률제 호14945 동 서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6
법률제 호1494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7
법률제 호1494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8
법률제 호14948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 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9
법률제 호1494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2
법률제 호1495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4
법률제 호14951 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삶의질향상지원법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94
법률제 호1495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5
법률제 호1495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7
법률제 호14954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9
2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8
법률제 호1495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2017 10 24 19116 101
법률제 호14956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4
법률제 호14957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0
법률제 호1495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3
법률제 호1495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4
법률제 호14960 한 아프리카재단법 2017 10 31 19121 7
법률제 호14961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
법률제 호1496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3
법률제 호1496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3
법률제 호14964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
법률제 호14965 민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
법률제 호1496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
법률제 호14967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
법률제 호14968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
법률제 호14969 상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8
법률제 호1497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19
법률제 호1497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9
법률제 호14972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0
법률제 호14973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1
법률제 호1497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2
법률제 호14975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3
법률제 호14976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5
법률제 호1497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5
법률제 호1497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0
법률제 호14979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1
법률제 호14980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4
법률제 호14981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
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5
법률제 호14982 농어업인의안전보험및안전재해예방에관한법률일부개
정법률
Prime Prime 36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3
1499
법률제 호14983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2017 10 31 19121 37
법률제 호1498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8
법률제 호1498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9
법률제 호14986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1
법률제 호1498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1
법률제 호14988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5
법률제 호1498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6
법률제 호14990 광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7
법률제 호1499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8
법률제 호1499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8
법률제 호1499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9
법률제 호14994 송 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
정법률
Prime Prime 50
법률제 호1499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0
법률제 호1499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1
법률제 호1499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2
법률제 호14998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및이러닝활용촉진에관한법( )
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6
법률제 호1499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7
법률제 호1500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7
법률제 호15001 화학무기 생물무기의금지와특정화학물질 생물작용제등
의 제조 수출입 규제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8
법률제 호15002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9
법률제 호1500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5
법률제 호15004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9
법률제 호1500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1
법률제 호15006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 호15007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 호15008 어선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6
법률제 호15009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 Prime Prime 83
법률제 호1501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0
법률제 호1501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1
2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0
법률제 호1501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2017 10 31 19121 102
법률제 호1501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8
법률제 호150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9
법률제 호1501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9
법률제 호150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4
법률제 호15017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5
법률제 호1501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6
법률제 호1501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7
법률제 호1502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7
법률제 호150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8
법률제 호1502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1
법률제 호1502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2
법률제 호15024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일
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4
법률제 호15025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6
법률제 호15026 5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18 Prime Prime 157
법률제 호15027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
개정법률
Prime Prime 159
법률제 호150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2
법률제 호1502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5
법률제 호1503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7
법률제 호150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9
법률제 호1503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2
법률제 호1503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3
법률제 호15034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5
법률제 호1503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7
조약【 】조약제 호2364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하의상품무역에관한협정부속
서 원산지규정 의제 조 특정상품의취급 을위한전환3lt gt 6 lt gt
된 상품목록을 승인하는 결정
2017 10 20 19114 5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5
1501
조약제 호2365 년도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를반영한대한민국과유2012
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간의자유무역협정부속서 의부Ⅰ록 품목별원산지규정 및부록 역외가공인정품목2lt gt 4lt
목록 개정gt
2017 10 20 19114 80
대통령령【 】대통령령제 호28354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6
대통령령제 호2835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대통령령제 호28356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대통령령제 호28357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대통령령제 호28358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2
대통령령제 호28359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3
대통령령제 호28360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
대통령령제 호28361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
대통령령제 호28362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
대통령령제 호2836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
대통령령제 호28364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
대통령령제 호2836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
대통령령제 호28366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
개정령
Prime Prime 22
대통령령제 호2836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4
대통령령제 호2836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5
대통령령제 호2836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9
대통령령제 호28370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2
대통령령제 호28371 공사중단장기방치건축물의정비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
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3
대통령령제 호2837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5
대통령령제 호2837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7
대통령령제 호28374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8
대통령령제 호2837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8
대통령령제 호28376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1
2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2
대통령령제 호2837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94
대통령령제 호28378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5
대통령령제 호28379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Prime Prime 99
대통령령제 호2838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1
대통령령제 호2838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1
대통령령제 호28382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4
대통령령제 호28383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6
대통령령제 호2838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13
대통령령제 호28385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
개정령
Prime Prime 123
대통령령제 호2838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39
대통령령제 호2838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5
대통령령제 호28388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7
대통령령제 호28389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1
대통령령제 호28390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5
대통령령제 호28391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8
대통령령제 호28392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2
대통령령제 호28393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3
대통령령제 호2839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4
대통령령제 호2839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5
대통령령제 호28396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7 10 20 19114 145
대통령령제 호28397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24 19116 115
대통령령제 호2839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79
대통령령제 호2839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1
대통령령제 호284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2
대통령령제 호2840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3
대통령령제 호28402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4
대통령령제 호2840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4
대통령령제 호28404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6
대통령령제 호28405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7
1503
대통령령제 호28406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88
대통령령제 호2840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8
대통령령제 호28408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90
대통령령제 호28409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
정령
Prime Prime 191
대통령령제 호28410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1
대통령령제 호2841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2
총리령【 】총리령제 호1422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4
총리령제 호1423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0
부령【 】보건복지부령제 호530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6 19110 4
행정안전부령제 호1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166
고용노동부령제 호19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0
국방부령제 호937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8 19112 4
국방부령제 호938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행정안전부령제 호13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환경부령제 호71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국토교통부령제 호45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행정안전부령제 호1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12
산업통상자원부령제 호27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
환경부령제 호71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3
환경부령제 호716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5
환경부령제 호71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Prime Prime 36
고용노동부령제 호19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2
국토교통부령제 호45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8
2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4
해양수산부령제 호26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67
교육부령제 호138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7 10 20 19114 146
법무부령제 호909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6
산업통상자원부령제 호276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8
국토교통부령제 호454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발
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 개국토교통부령일부4
개정령
Prime Prime 148
해양수산부령제 호26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9
해양수산부령제 호264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Prime Prime 153
국토교통부령제 호458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4 19116 116
행정안전부령제 호15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5 19117 3
환경부령제 호71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국토교통부령제 호45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6 19118 3
국토교통부령제 호456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
국토교통부령제 호457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3
농림축산식품부령제 호290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7 19119 4
행정안전부령제 호16 재해경감을위한기업의자율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여성가족부령제 호1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
국토교통부령제 호45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기획재정부령제 호636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0 19120 3
여성가족부령제 호114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
정령
Prime Prime 4
보건복지부령제 호52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Prime Prime 5
기획재정부령제 호63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93
기획재정부령제 호638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8
기획재정부령제 호639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 호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Prime Prime 201
법무부령제 호9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2
국방부령제 호939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9
1505
행정안전부령제 호17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204
농림축산식품부령제 호291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4
보건복지부령제 호532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7
국토교통부령제 호460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6
해양수산부령제 호265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8
3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6
인 사
인사발령 법 제 호161 2017 10 12
인사발령 법 제 호163 2017 10 16
인사발령 법 제 호164 2017 10 20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사법연구1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안병욱( )安秉旭 부터 까지사2017 10 30 2017 11 24
법연구를 명함 끝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겸 임1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판사 김정민( )金廷玟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에 겸임함
자 끝(2017 10 17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전 보1
가 고등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유남석( )劉南碩 대법원 근무를 명함
자 끝(2017 10 24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1
1507
인사발령 법 제 호166 2017 10 2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1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양희( )曺羊希 부터 까지휴직기2017 11 1 2018 12 1
간을 연장함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손정연( )孫定延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18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2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봄메 봄메( )申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5 2018 2
까지 휴직을 명함18
윤남현( )尹男玄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2
까지 휴직을 명함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박하영( )朴河盈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14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13
춘천지방법원 판사 김보현( )金甫賢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7 11
까지 휴직을 명함30
대구지방법원 판사 문현정( )文儇淨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31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경주지원판사 박은진( )朴恩瑱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3
까지 휴직을 명함16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희( )金知憙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 의하여 부터2017 11 5 2018 3
까지 휴직을 명함12
3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복 직2
가 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현( )金智賢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5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1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윤남현( )尹男玄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20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민정( )金旻貞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24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봄메 봄메( )申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 끝(2017 11 25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3
1509
공지사항
월 신착 법률10 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월분법률도서 책 일반도서 책 및법률학술잡지등 종이입수되어다음10 (247 ) (3 ) (139 )
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법률도서bull법률[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법학개론 오시영( ) 피앤씨미디어 2017
법철학 이론과 쟁점 김정오 박영사 2017
법학개론 박영수 法文社 2017
법학방법론 이계일 세창출판사 2017
사회 법정에 서다
허승 판사의 공부가 되는 법과 재판 이야기
허승
궁리 2017
소토마요르 희망의 자서전
미국 최초 히스패닉계
연방대법관 소니아 소토마요르의 삶과 인생
소토마요르 소니아
사회평론 2017
영화와 법률산책 최명구 법문사 2017
( ) 1 (1) 分冊六法全書 公法編 憲法等 國會 選擧 司法制度 行政組織 財務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2 (2)分冊六法全書 公法編 國際法編 敎育 文化警察 防衛 災害對策 土地 建設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3 分冊六法全書 民事法編 民法 商法民事訴訟手續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4 分冊六法全書 刑事法編 刑法 刑事訴訟手續矯正保護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5 分冊六法全書 社會法編社會保險 福祉 高齡社會 衛生 醫療 環境保全 勞動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3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6 分冊六法全書 經濟法編 企業 經濟一般 消費者保護 中小企業 金融 證券等爲替 商工業 鑛業 -エネルギ 農林水産 運輸 通信 知的財産權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v1952-26-39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0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1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2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3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4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5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6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7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8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2016-10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3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3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1 六法全書 有斐閣 有斐閣 2017
v2017-2 六法全書 有斐閣 有斐閣 2017
68 23 日本立法資料全集 事業者 法 昭和 年団体今村成和 厚谷襄児 信山社出版 2017
129日本立法資料全集 刑事訴訟法制定資料全集(9) 昭和刑事訴訟法編 渡 子 田中開 井上正仁辺咲 信山社出版 2015
130日本立法資料全集 刑事訴訟法制定資料全集
(10) 昭和刑事訴訟法編 渡 子 田中開 井上正仁辺咲 信山社出版 2015
1020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制町村制逐條示解巻1 第 分冊 五十嵐 三 松本角太 岡村鐵太鉱 郎 郎 郎 信山社出版 2016
1021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制町村制逐條示解巻2 第 分冊 五十嵐 三 松本角太 岡村鐵太鉱 郎 郎 郎 信山社出版 2016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5
151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02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町村制問答詳解巻附理由書 島村文耕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改正市制町村制正解巻附施行諸規則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四版 訂市制町村制註巻 増 釈附市制町村制理由 坪谷善四 江木衷 伊藤悌治郎 信山社出版 2017
1028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改正府 制郡制註巻 県 釈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照比較市町村制註巻 参 釈附問答理由 山中兵吉
信山社出版 2017
103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鼇頭市制町村制略解巻附理由書 生 道稲 蔵 信山社出版 2017
1031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地方學事法規巻 鶴鳴社
信山社出版 2017
1135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刑法改正案批評刑法 私法 岡松 太ノ 観 参 郎 信山社出版 2016
1136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刑法合看他之法律規則 前田良弼 蜂屋玄一郎 信山社出版 2016
1137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 1 現行罰則大全 第 分冊 石渡敏一 堤一馬
信山社出版 2016
1139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現行民事刑事訴訟手續 小笠原美治
信山社出版 2016
1141 Gross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採證學巻Hans 設 勇雄 向軍治楽 信山社出版 2017
114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刑事訴訟法要義巻山崎 純 西垣 吉恵 為 信山社出版 2017
1143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日本監獄法巻佐藤信安
信山社出版 2017
114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法律格言釋義巻大日本新法典講習会 信山社出版 2017
114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ノ1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ノ2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7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の1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8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の2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3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2
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를 위한노동법( )
근로기준법 편 주문귀우진하우스 2017
판례로 살펴보는 숨은 월급찾기임금 벗기기( )
노서림매일노동뉴스 2017
건설소송실무 건설소송의 주요쟁점과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중앙지법 건설소송실무연구회유로 2017
신현윤經濟法 法文社 2017
공정거래법 이론 해설과 사례 이재구 지식과감성 2017
노동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병호 Ⅱ 진원사 2017
산지관리법 이론과 실무 년판 법률연구회 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상표법 원대규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7
특허판례연구 한국특허법학회 박영사 2017
판례세법 이창희 박영사 2017
환경법 박균성 박영사 2017
환경법특강 홍준형 박영사 2017
(新 )ISO 環境法よくわかるISO14001 環境關連法規 鈴木敏央と 社ダイヤモンド 2017
( ) 新 勞 者派遣法 解しい 働 の 説派遣 派遣先社員 利 立スタッフと の権 は両 できるか
中野麻美旬報社 2017
( ) 逐條解說農地法 高木賢 大成出版社 2017
( ) 判例勞動法入門 野田進 有斐閣 2017
EU 勞 法政策 濱口桂一郞の 働 勞 政策 究 修機構働 研 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14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獨逸法巻宮 太内国 郎 信山社出版 2017
115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支那法制史巻井虎夫浅 信山社出版 2017
115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日本法制史巻三浦菊太郎 信山社出版 2017
115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新刑法要 彦阪秀巻 説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7
1513
국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 정인섭( ) 박영사 2017
에센스국제조약집 정인섭( ) 박영사 2017
항공정비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엮음[ ]
세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w amp technology (L T)v75 民事法 究 研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QampA FinTech 新時代 法律 務インターネット の 実田島正広 日本加除出版 2017
國際課稅 基礎知識 川田剛の 稅務經理協會 2017
勞動法 菅野和夫 弘文堂 2017
勞 者派遣法 鎌田耕一働 三省堂 2017
保 業法 方険 の読み務上 主要論点一問一答 錦野裕宗実 の 保 日新聞社険毎 2017
社會保障法入門 西村健一郞 有斐閣 2017
消費稅法 理論 計算 松本正春と 稅務經理協會 2017
療 連法規 長谷川正志医 関 建帛社 2017
103 28 4 ~6 裁決事例集 第 集 平成 年 月 月國稅不服審判所
大藏財務協會 2017
情報法のリーガルマインド林紘一郎 勁草書房 2017
租 回避 究 展開 課題 岡村忠生税 研 の と 書房ミネルヴァ 2015
中 人 台 人 金融取引 瀧本文浩国 湾 との 金融財政事情 究研 会 2017
知的財産法 角田政芳 有斐閣 2017
下請法 修用ガイドブック 研 テキスト公正取引協会 公正取引協会 2017
1 現代租 法講座 第 理論 史 中里税 巻 歴 実 日本評論社 2017
2 現代租 法講座 第 家族 社 中里税 巻 会 実 日本評論社 2017
3 現代租 法講座 第 企業 市場 中里税 巻 実 日本評論社 2017
環境法 北村喜宣 弘文堂 2017
3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4
헌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고학수박영사 2017
헌법입문 정재황新 박영사 2017
이란 이슬람공화국 헌법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모시는사람들 2017
인권법 강의 이론과 사례 오승진 진원사 2017
인권법 사회적 이슈와 인권 이준일 弘文社 2017
인사청문회 성공과 실패 그리고 정치 김범진 시간의물레 2017
강경근一般國法學 法文社 2017
한반도 헌법국가의 주요문제
정통성 확립과 민주법치 그리고 평화통일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강의 법무사 고시 승진 공무원 시험 등
대비를 위한 권순현三潮私 2017
헌법재판개설 김도협 진원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항공조종사와 관제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
세화 2017
국제기구법 총론 한희원 법률출판사 2017
국제법 김영석 博英社 2017
( ) 國際法講義 柳原正治プラクティス 信山社出版 2017
( ) 事例 外 人 法的支援にみる 国 の ハンドブック神奈川 年司法書士協議 人 擁護委員青 会 権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 2017 國際條約集 年版 有斐閣 有斐閣 2017
4 涉外戶籍 各國法律 要件 各論のための と50載 音順 行 行掲 国 〈サ ス〉スーダン～〈ナ ニ〉
竹澤雅二ニジェール 郎日本加除出版 2017
人 際移動 現代日本 法の国 と の人身取引 外 人 入管法制 大久保史 国 労働 郎 日本評論社 2017
v24 日本國際經濟法學會年報日本國際經濟法學會
日本國際經濟法學會 2015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9
1515
행정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행정법특강 홍정선( ) 新 박영사 2017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정승윤 박영사 2017
독일 일본의 의무이행소송 실무 운용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법원행정처 2017
지방자치의 법과 과제 허전 법문사 2017
특별사법경찰론 특별사법경찰학의 체계적 접근
신현기法文社 2017
행정 쟁송법 정승윤 BOOKSTEALER 2017
행정법 입문 박균성 박영사 2017
한국행정판례연구회v22-1 行政判例硏究 박영사 2017
( ) 行政法 宇賀克也ブリッジブック 信山社 2017
( ) 2 論点 系判例行政法 行政訴訟 小早川光体 郎 第一法規 2017
公務員制度 法理論の日 比較公務員法 究 下井康史仏 研 弘文堂 2017
義務付 訴訟 機能 田明美け の 横 弘文堂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헌법학강론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학입문 성낙인 法文社 2017
( ) 憲法入門 初宿正典いちばんやさしい 有斐閣 2017
( ) 基礎日本 憲法 長谷川日出世国 成文堂 2017
( ) 新解說世界憲法集 初宿正典 三省堂 2017
規制 憲法 的考察ヘイトスピーチ の 学表現 自由 垣伸次の のジレンマ 桧 法律文化社 2017
個人情報保護法 現在 未の と 来世界的潮流 日本 像 石井夏生利と の将来 勁草書房 2017
新判例 上にみるインターネット のプライバシー個人情報保護 理論 務 松尾剛行 の と実 勁草書房 2017
憲法判例 射程 大道の 横 聡 弘文堂 2017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and policies
Chemerinsky ErwinWolters Kluwer 2015
4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6
형법형사법[ ( )]
상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문서와 범죄 박상기 집현재 2017
오영근刑法各論 박영사 2017
임웅刑法各論 法文社 2017
형법각론 최관식 삼우사 2017
형법총론 배종대 홍문사 2017
임웅刑法總論 法文社 2017
형사정책 배종대 弘文社 2017
형사판례연구회v25 刑事判例硏究 博英社 2017
( ) 入門刑事法 三井誠 有斐閣 2017
( ) 250 新重要判例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7
犯罪社會學硏究 日本犯罪社會學會 日本犯罪社會學會 2015
性暴力 罪 行 類型の の 為と刑法 森川恭剛フェミニズムと 法律出版社 2017
v2014 高裁判所判例解說 刑事篇 法曹會 法曹會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문기사와 함께 하는회사법 입문 김성탁( ) 法文社 2017
보험법 한기정 박영사 2017
상법 상법총칙 어음 수표법 최준선 Ⅱ 삼영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地方自治法槪說 宇賀克也 有斐閣 2017
行政法 基本の- 重要判例 北村和生からのアプロ チ 法律文化社 2017
v17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v18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1
1517
사법 소송절차 법무[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한권으로 끝내는비송사건처리절차법 이론 및( )
실무 민사 가사 상사 과태료 김동근법률출판사 2017
총 채무 억원 이하의 법인 30簡易回生節次 實務개인사업자를 위한 김승현
법률정보센터 2017
민사집행법 김홍엽 박영사 2017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 화우 박영사 2017
사법 사법연구지원재단v41 사법발전재단 2017
상업등기 실무요해 질의 회신 선례 판례 관련법
법률연구회편저[ ]법률정보센터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상법 총칙 상행위 회사 이기종 三英社 2017
상법강의 년 월 현재 상법 장덕조 2017 7 법문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이종훈 박영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7
어음 수표법 이철송 博英社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1
거래의 절차와 구조 설계 천경훈소화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2
계약의 주요 조항 천경훈MampA 소화 2017
권기범現代會社法論 三英社 2017
회사법총설 오성근 박영사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上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下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中 法 系 部門別 場面別 藤本豪国ビジネス 体 日本評論社 2017
執行役員制度 運用 理論 務 浜邊陽一郞のための と実 東洋經濟新報社 2017
會社法 神田秀樹 弘文堂 2017
會社法大要 龍田節 有斐閣 2017
會社合倂實務必携 日本稅理士會連合會 法令出版 2017
4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8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주요 조문별( 판례중심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최진수진원사 2017
손한기 civil procedure 民事訴訟法 弘文社 2017
( ) 基礎 簡易裁判所 諸手から学ぶ の 続判事 語 務 岩田和壽が る実 のポイント 日本評論社 2017
民事訴訟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3 要件事實 第 卷マニュアル商事 手形 執行 破産 保險 金融 知的財産 岡口基一
ぎょうせい 2017
日中民事訴訟法比較 究 吉村 重研 徳 九州大 出版学 会 2017
證據收集實務マニュアル東京弁護士會法友全期會 民事訴訟實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판례분석신형사소송법 신동운( ) Ⅲ 法文社 2017
형사소송법 김형만 criminal procedur law 박영사 2017
( ) 新刑法犯 特別法犯犯罪事 記載要領 森高德 実 髙 立花書房 2017
( ) 入門刑事手續法 三井誠 有斐閣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프랑스 수사 예심제도의 이해
우리 수사절차의 원류를 찾아서 김택수계명대학교 출판부 2017
家事事件 保全 執行 履行確保 務における の実日本弁護士連合 家事法制委員会 会 日本加除出版 2017
民事執行 保全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民事執行 實務 上 不動産非金 執行 園部厚の 銭 新日本法規出版 2017
民事執行 實務 下 船舶 自動車の 動産 債 等執行 財産開示手 園部厚 権 続 新日本法規出版 2017
現代 裁判 市川正人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3
1519
민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민법사례연습 송덕수( ) 박영사 2017
판례중심민법강의 이론편 박효근( ) 法學社 2017
권리의 변동과 구제 양창수 博英社 2017
물권법 홍성재 동방문화사 2017
민법총칙 노종천 동방문화사 2017
민법학원론 명순구 박영사 2017
김상용 10 民事法硏究 화산미디어 2017
한국민사법학회v77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6
한국민사법학회v78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한국민사법학회v79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사해행위취소 및 부인권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법원행정처 2017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본질과 독립재산성 이계정경인문화사 2017
임차권 등기명령 실무 주택 상가
년 최신판 법률연구회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종중 소송 메뉴얼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7
채권법각론 송덕수 박영사 2017
( ) 設問解說判決 登記 幸良秋夫による 日本加除出版 2017
( ) 務相 係訴訟実 続関遺産分割 前提問題等 係 民事訴訟 務の に る 実 マニュアル
田村洋三日本加除出版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秘 取調拒否 刑事訴訟 主 性黙 権と 権 における 体前田朗
三一書房 2016
未決拘禁 代替 分 水谷規男とその 処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白取祐司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田口守一 弘文堂 2017
[1] 刑事訴訟實務 基礎 記錄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2] 刑事訴訟實務 基礎 解說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4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v67 實踐成年後見-成年後見センタ - -リ ガルサポ ト 民事法硏究會 2017
( )裁判例 相 人不存在 場合 特別からみた 続 の における故者 相 財産分 審判 務縁 への 続 与 の実
梶村太市日本加除出版 2017
( ) 逐條解說墓地埋葬等 關 法律に する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7
( ) 逐條解說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北河隆之 弘文堂 2017
( ) 判例 勞 能力喪失率 認定 宮 直己からみた 働 の 﨑 新日本法規出版 2017
法 判例解 鎌野邦樹マンション の 説 勁草書房 2017
= 家族法 民法 學 窪田充見を ぶ 有斐閣 2017
契約法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高 社 信託制度 理論 務齢 会における の と実金融 信託業 療 福祉 看護 役割 から医 までの と
機能 新井誠日本加除出版 2017
共有不動産 紛 解決 務の 争 の実使用方法 共有物分割 協議 訴訟 登記 務 の から 税
三平 史まで 聡民事法 究研 会 2017
交通事故過失割合 究の研藤村和夫
日本評論社 2017
v49-1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民法 親族Ⅵ 相續 前田陽一 有斐閣 2017
不法行 責任 容論序 長野史為 内 説 寛 有斐閣 2017
不法行爲法 吉村良一 有斐閣 2017
事務管理 不當利得 不法行爲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v14 成年後見法硏究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7
5-1 1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5-2 2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駐車場事故 法律 務の 実過失相殺 駐車場管理者 責任 中 一洋 の 込 陽書房学 2017
中 契約法 究国 の研日中民事法 話 小口彦太学の対 成文堂 2017
債權總論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包括的 保法 諸問題 佐藤岩昭担 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5
1521
일반도서bull사회과학[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년 월 일 시행 김덕원2017 1 1 진원사 2017
이회창 회고록 나의 삶 나의 신념 이회창 Ⅰ 김영사 2017
이회창 회고록 정치인의 길 이회창 Ⅱ 김영사 2017
4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2
법률학술잡지bull국내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호BFL 85 (2017 9)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2 제 권 제 호LAW amp TECHNOLOGY 13 4 (2017 7)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격월간
3 Legal Times Vol110(2017 9) 주리걸타임즈( ) 월간
4 Legal Times Vol111(2017 10) 주리걸타임즈( ) 월간
5 거래가격통권 호560 (2017 9) 대한건설협회 월간
6 거래가격통권 호561 (2017 10) 대한건설협회 월간
7 집 호27 4經營法律 韓國經營法律學會 계간
8 권 호통권 호62 10 ( 728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9 권 호통권 호62 9 ( 727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10 기업법연구 제 권 제 호통권 호31 3 ( 70 ) 한국기업법학회 계간
11 노동법률통권 호316 (2017 9) 中央經濟社 월간
12 노동법률통권 호317 (2017 10) 中央經濟社 월간
13 노동법학통권 호63 (2017 9) 韓國勞動法學會 계간
14 문학사상 년 월2017 10 문학사상사 월간
15 문학사상 년 월2017 9 문학사상사 월간
16 권 호통권 호58 10 ( 682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7 권 호통권 호58 9 ( 681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8 53産業財産權 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연 회3
19 권 호통권 호36 2 ( 95 )商事法硏究 韓國商事法學會 계간
20 소비자문제연구 권 제 호48 2 (2017 8) 한국소비자보호원 연 회3
21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3 + (2017 8) 삼일회계법인 주간
22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4 삼일회계법인 주간
23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5 삼일회계법인 주간
24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6 삼일회계법인 주간
25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7 삼일회계법인 주간
26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8 + (2017 9) 삼일회계법인 주간
27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변경전스포츠와 법( ) 도서출판 푸른세상 연 회3
28 시사저널 No1454 주독립신문사( ) 주간
29 시사저널 No1455 주독립신문사( ) 주간
30 시사저널 No1456 주독립신문사( )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7
1523
No 서명 발간처 간기
31 시사저널 No1457 주독립신문사( ) 주간
32 시사저널 No1458 주독립신문사( ) 주간
33 시사저널 No1459-1460 주독립신문사( ) 주간
34 신동아 년 월2017 10 동아일보사 월간
35 월간 인사관리 2017 10 vol338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6 월간 인사관리 2017 9 vol337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7 월간조선 년 월2017 10 조선일보사 월간
38 월간중앙 년 월2017 10 중앙일보사 월간
39 월간중앙 년 월2017 9 중앙일보사 월간
40 이나우스 년 월DB 2017 10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41 이코노미스트 No1398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2 이코노미스트 No139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3 이코노미스트 No14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4 이코노미스트 No14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5 이코노미스트 No140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6 이코노미스트 추석합본호No140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7 정보관리학회지 제 권 제 호통권 호34 3 ( 105 )(2017 9)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48 조세총서 2017 9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49 주간조선 No2472 조선일보사 주간
50 주간조선 No2473 조선일보사 주간
51 주간조선 No2474 조선일보사 주간
52 주간조선 No2475 조선일보사 주간
53 주간조선 추석합본호No2476 조선일보사 주간
54 주간조선 No2477 조선일보사 주간
55 창작과 권리 호 년 가을호88 (2017 ) 세창출판사 계간
56 출판저널 Vol500(2017 9) 출판저널 월간
57 제 권 호25 2 (2017 8)被害者學硏究 韓國被害者學會 반년간
58 한국기록관리학회지 권 호17 3 (2017 8) 한국기록관리학회 반년간
59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 권 제 호28 3 (2017 9) 한국비블리아학회 연 회3
60 한국아동복지학 제 호57 (2017) 한국아동복지학회 연간
61 년 월2017 10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2 년 월2017 7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4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4
일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 ) 258季刊勞動法 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 ) 2141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 ) 2142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 ) 2143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 ) 2144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 ) 57 9 (670 )月刊登記情報 卷 號 號 テイハン 월간
7 NBL 1104號 商事法務 반월간
8 NBL 1105號 商事法務 반월간
9 NBL 1106號 商事法務 반월간
10 Vol57 No677コピライト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11 1510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2 1511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3 70 8 ( 821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4 70 9 ( 822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5 130 7國家學會雜誌 卷 8號 有斐閣 격월간
16 45 8 ( 662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연간
17 45 9 ( 663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8 金融 No1522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9 金融 No1523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0 金融 No1524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1 2071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2 2072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3 2073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4 2074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5 1893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63 년 월2017 9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4 제 권 제 호39 2環境法硏究 韓國環境法學會 연 회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9
1525
No 서명 발간처 간기
26 1894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7 1895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8 No1159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29 No1160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0 No1161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1 834 (2017 8)登記硏究 號 テイハン 월간
32 2017 10文藝春秋 年 月號 文藝春秋 월간
33 114 9 (2017 9)發明 卷 號 發明協會 월간
34 83 4犯罪學雜誌 卷 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35 70 9法律 卷 號のひろば ぎょうせい 월간
36 89 10 ( 1116 )法律時報 卷 號通卷 號 日本評論社 월간
37 465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38 69 8法曹時報 卷 號 法曹會 월간
39 81 3法學 卷 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40 - 62 10 ( 753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1 - 62 9 ( 752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2 444 (2017 9)法學敎室 號 有斐閣 월간
43 181 1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4 181 2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5 90 6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6 90 7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7 90 8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8 134 7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49 134 8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50 79 2損害保險硏究 卷 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所 계간
51 21 61 10 (818 )銀行法務 卷 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2 21 61 11 (9 819 )銀行法務 卷 號 月增刊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3 93 9 ( 1123 )自治硏究 卷 號 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54 1438判例 號タイムズ 判例 社タイムズ 월간
55 2334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6 2335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7 2336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6
양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4(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2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5(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3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6(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4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7(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5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8(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1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2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7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7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8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1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No2323
BNA 주간
12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4BNA 주간
13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5BNA 주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58 2337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9 2338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0 2339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1 422 (2017 8)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2 423 (2017 9)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3 56 3刑法雜誌 卷 號 有斐閣 계간
64 942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65 943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1
1527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6BNA 주간
15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7BNA 주간
16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8BNA 주간
17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9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61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62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3(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4(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2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10
Heft5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3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50
No4(2017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24 Competition Law Journal VOLUME16 ISSUE3 JORDAN PUBLISHING 계간
25 Computer und Recht 2017 Issue4 Otto Schmidt 월간
26 Computer und Recht 2017 heft8 Otto Schmidt 월간
27 Computer und Recht 2017 heft9 Otto Schmidt 월간
28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5 Hft9-10 Gieseking 월간
29 Der Spiegel 2017 Nr37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7 Nr38 Spiegel 주간
31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5 Nr9 Carl Heymanns 월간
32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gesamte Aktienwesen Jahrg62 Hft18
Verlag DrOtto Schmidt
Koln격주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70 Heft18 Kohlhammer 반월간
34 Die Praxis 2017 Heft9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35 Droit Social 2017 N9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월간
36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32
Hft18Carl Heymanns 반월간
5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8
No 서명 발간처 간기
37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8 issue7 Sweet amp Maxwell 연 회8
38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44heft11-16
NPEngel Verlag 반월간
39 European law review Vol42 No4(2017 8) Sweet amp Maxwell 격월간
40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1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2 Family Court Review Vol55 No3(2017 7)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3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Jahrg64 Hft17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4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7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5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8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6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2017 Nr9
Stollfuss 월간
47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5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4 BNA 주간
4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5 BNA 주간
5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6 BNA 주간
5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7 BNA 주간
5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8 BNA 주간
53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9 BNA 주간
54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4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5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5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6 Judicature Vol101 No3 AJS 계간
57 Juristen Zeitung Jahrg72 Hft18 J C B Mohr 반월간
58 Juristische Rundschau 2017 heft9 Walter de Gruyter 월간
5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7 Heft10 CHBeck 월간
60 Kritische Justiz Jahrg50 Hft3 Nomos 계간
61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Jahrg100 Hft2Nomos 계간
62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2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6 Juris-Classeur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3
1529
No 서명 발간처 간기
64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7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8 Juris-Classeur 주간
66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9 Juris-Classeur 주간
67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30-35 Juris-Classeur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29 dalloz 주간
69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0 dalloz 주간
70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1 dalloz 주간
71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2 dalloz 주간
72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3 dalloz 주간
73 Law and human behavior Vol41 No5 Kluwer 격월간
74 Le Droit Ouvrier N830(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5 Le Droit Ouvrier N831(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6 Lloyds law reports 2017 Part7 Lloyds of London 연 회10
77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art3(2017 8) LLP 계간
78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YEARBOOK2017
LLP 계간
79 Medical Law Review Vol25 No3 Oxford Journal 계간
8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 71 Hft18 Otto Schmidt 반월간
8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4 C H Beck 주간
82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5+Spezial17C H Beck 주간
8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6 C H Beck 주간
84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7+Spezial18C H Beck 주간
8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8 C H Beck 주간
86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9+Spezial19C H Beck 주간
87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8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9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 37 Heft9 C H Beck 월간
90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7
C H Beck 월간
5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0
No 서명 발간처 간기
91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8
C H Beck 월간
92 NJ Neue Justiz Jahrg71 Nr9 Nomos 월간
93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5
Verlag C H Beck OHG 순간
94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6
Verlag C H Beck OHG 순간
95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7
Verlag C H Beck OHG 순간
96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6Manz 반월간
97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7 Manz 반월간
98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8 Manz 반월간
99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2 Oxford Journals 계간
100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3 Oxford Journals 계간
101 Recht und Politik Jahrg53 Nr3
Berliner
Wissenschafts-Verlag
GmbH
계간
102 Recueil Dalloz 2017 N29 Dalloz 주간
103 Recueil Dalloz 2017 N30 Dalloz 주간
104 Recueil Dalloz 2017 N31 Dalloz 주간
105 Recueil Dalloz 2017 N32 Dalloz 주간
106 Recueil des Cours No385(2016)Martinus Nijhoff
Publishers부정기
107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710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08 Revue franc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7 No4 Dalloz 격월간
109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7 Heft10 Luchterhand 월간
110 The Economist 2017 10 1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1 The Economist 2017 10 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2 The Economist 2017 9 16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3 The Economist 2017 9 2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4 The Economist 2017 9 2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5 The Economist 2017 9 3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6 The Economist 2017 9 9 The Economist Group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5
1531
No 서명 발간처 간기
117 The Justice System Journal vol38 No3(2017) NCSC 연 회3
118 The Modern Law Review Vol80 No5Mordern Law Review
Limited격월간
119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5 NLP IP Company 주간
120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6 NLP IP Company 주간
121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7 NLP IP Company 주간
122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8 NLP IP Company 주간
123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9 NLP IP Company 주간
124 년 월 일Time 2017 10 16 Time Asia 주간
125 년 월 일Time 2017 10 23 Time Asia 주간
126 년 월 일Time 2017 10 2 Time Asia 주간
127 년 월 일Time 2017 10 9 Time Asia 주간
128 년 월 일Time 2017 9 18 Time Asia 주간
129 년 월 일Time 2017 9 25 Time Asia 주간
130Verfassung und Recht in Ubersee(VRu) Jahrg
50 Hft2Nomos 계간
131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6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2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7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8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6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5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7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6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Germa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7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Kano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8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Romanistische Abteilung
Band132(2015)
Bohlau Verlag GmbH 연간
139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8 Hft3 Carl Heymanns 계간
5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2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0 Zeitschrift fuumlr Wettbewerbsrecht Jahrg15 Hft3 RWS Verlag 연 회5
141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6+Ewir 17
RWS 주간
142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7
RWS 주간
143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 130 Heft3 Carl Heymanns 계간
![Page 5: [1108] 1532호 1 - scourt.go.kr · 2017-11-13 · 2017 11 15 ( )년 월 일수요일 법원공보 제호1532 3 1479 규칙 사법연수원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 (27552017.11.6.)대법원규칙제](https://reader034.pdfslide.net/reader034/viewer/2022050520/5fa3c26358308f0b03522d8f/html5/thumbnails/5.jpg)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
1481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 호 공포( 2756 2017 11 6 )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의 제 항본문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에따른신용카드국외여행자만해당하며 이하 신용카8 2 1 ( ldquo｢ ｣ ldquo드라한다 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조제 호에따른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한다 로하고) 2 3 ( ) rdquo rdquo ldquo｢ ｣ ldquo rdquo rdquo같은조제 항본문중 국내여행자를 국내여행자및국외여행자로 기산 하여 주일이내2 ( ) 1ldquo rdquo ldquo rdquo ldquo 起算에 국외 여행자는을 기산 하여로 한다 ( ) rdquo ldquo 起算 rdquo제 조에 제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2 5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맞춤형 복지점수를 사용하는 등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⑤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
별표 중 국내 이전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5
국내
이전비
톤 이하의 이사화물1 5
톤을초과하는이사화물이사화물2 5 (
이 톤을 넘는 경우에는 톤을75 75
상한으로 한다)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사다리(
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5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
를포함한다에 톤초과 톤이하의) 5 75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
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
함한다의 퍼센트를 더한 금액) 50
부 칙
제조시행일1 ( ) 이 규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2018 1 1
제 조국내이전비지급에관한적용례2 ( ) 별표 의개정규정은 년 월 일이후이전하는경우부터5 2018 1 1
적용한다
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82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의 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8 2( )
①국내여행자및국외여행자가여비중운임
국외여행의운임은제외한다 이하이조에(
서같다과숙박비를결제할때에는 국고금) ｢관리법 제 조제 항에따른정부구매카드24 5｣이하 정부구매카드라한다 또는( )ldquo rdquo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신용카드국외 여행자(｣만해당하며 이하 신용카드라한다 )ldquo rdquo 를사
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정부구매
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내여행자는여행을마친날의다음날부터
기산 하여 주일이내에 국외여행자는( ) 1 起算주일이내에 운임과숙박비의세부사용내2
용을확인할수있는증거서류를갖추어회계
관계공무원에게운임과숙박비의정산을신
청하여야한다 다만 국외여행자의숙박비
정산 신청기한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제 조의 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8 2( )
① ----------------------------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조 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2 3 (｣신용카드라한다)ldquo rdquo -----------------
----------------------------
----------------------------
----------------------------
--------
②국내여행자및국외여행자----------
기산 하여( )起算 -------------------
---------------------------
---------------------------
---------------------------
---------------------------
---------------------------
-------------
③ 현행과 같음( )④제 조항공운임의 지급12 ( )
생 략( )① sim ④신 설lt gt
제 조항공운임의 지급12 ( )
현행과 같음( )① sim ④⑤공적항공마일리지는맞춤형복지점수를사
용하는 등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따라사적항공마일리지로전환할수
있다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7
1483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이전비 지급 기준표제 조 관련( 20 )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국내
이전비생 략( )
해당이사화물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
톤의 이사화물에 해당5
하는 이전비의 실비사(
다리차이용료포함)에 5
톤 초과 톤 이하의75
이사화물에해당하는이
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의 퍼센50
트를 더한 금액
이하 생 략( )
별표[ 5]
이전비 지급 기준표제 조 관련( 20 )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국내
이전비현행과 같음( )
--------------
----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이용료를포함
한다)
--------------
------------ 사(
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포함한다)---
--------------
-------- 사다리차(
또는승강기의이용료를
포함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 )
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84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 호 공포( 2757 2017 11 6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의 제 항부터 제 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10 2 1 3
국가공무원법 제 조제 항제 호에따른사유로 일이상휴직한법관의육아휴직수당은다음71 2 4 30① ｢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육아휴직시작일부터 개월까지 육아휴직시작일을기준으로한월봉급액의 퍼센트에해당하1 3 80
는금액 다만 해당금액이 만원을넘는경우에는 만원으로하고 해당금액이 만원보다 150 150 70
적은 경우에는 만원으로 한다70
육아휴직 개월째부터육아휴직종료일까지 육아휴직시작일을기준으로한월봉급액의 퍼센2 4 40
트에해당하는금액 다만 해당금액이 만원을넘는경우에는 만원으로하고 해당금액이 100 100
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만원으로 한다50 50
제항에도불구하고같은자녀에대하여부모가모두육아휴직을한경우로서두번째육아휴직을1②한사람이법관인경우그법관의최초 개월의육아휴직수당은월봉급액에해당하는금액으로3
한다 이 경우 그 육아휴직수당의 최고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만원1 150
대상 자녀가 둘째 이후의 자녀인 경우 만원2 200
제 항에따라육아휴직한법관에게는제항및제 항에따라산정한육아휴직수당의 퍼센트에1 1 2 85③해당하는금액을지급한다 다만 해당금액이제항각호에따른최소지급액보다적은경우에 1
는 그 최소 지급액을 지급한다
제 조의 제 항중 만원을 제항각호에따른최소지급액으로하고 같은조제 항중 제항10 2 4 50 1 7 1ldquo rdquo ldquo rdquo ldquo rdquo을 제 항 및 제 항으로 한다1 2 ldquo rdquo
부 칙
제조시행일1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조일반적 적용례2 ( ) 이 규칙은 년 월 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2017 9 1
제 조육아휴직수당등에관한경과조치3 ( ) 년 월 일전의육아휴직기간에대한육아휴직수당에2017 9 1
대해서는 제 조의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10 2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9
1485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의 육아휴직수당 등10 2( )
국가공무원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71 2 4① ｢ ｣사유로 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30
직수당은육아휴직개시일을기준으로월봉
급액의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40
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하여두번째육아휴직을한사
람이공무원인경우그공무원의최초 개월3
의육아휴직수당은월봉급액에해당하는금
액으로 한다
제항에따른육아휴직수당의상한액및하한1②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상한액 월 만원 다만 제 항단서에따1 100 1
른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은 다음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제 조의 육아휴직수당 등10 2( )
국가공무원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71 2 4① ｢ ｣사유로 일 이상 휴직한 법관의 육아휴직30
수당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산정한금
액으로 한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개월까지 육아휴직1 3
시작일을기준으로한월봉급액의 퍼센트80
에해당하는금액 다만 해당금액이 만 150
원을넘는경우에는 만원으로하고 해당150
금액이 만원보다적은경우에는 만원으70 70
로 한다
육아휴직 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2 4
지 육아휴직시작일을기준으로한월봉급
액의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40
당 금액이 만원을넘는경우에는 만100 100
원으로하고 해당금액이 만원보다적은 50
경우에는 만원으로 한다50
제항에도불구하고같은자녀에대하여부모1②가모두육아휴직을한경우로서두번째육
아휴직을 한 사람이 법관인 경우 그 법관의
최초 개월의육아휴직수당은월봉급액에해3
당하는금액으로한다 이경우그육아휴직
수당의 최고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만원1 150
1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86
현 행 개 정 안
가 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만원 150
나 대상자녀가둘째이상의자녀인경우 200
만원
하한액 월 만원2 50
제 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제1 1③항 및제 항에 따라산정한육아휴직수당의2
퍼센트에해당하는금액을빼고남은금액15
을 지급한다 다만 남은 금액이 월 만원 50
미만일 경우에는 월 만원을 지급한다50
제 항및제 항에따라산정한육아휴직수당1 2④의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제 항 단서의15 ( 3
경우에는제항및제 항에따라산정한육아1 2
휴직수당에서 만원50 을빼고남은금액을말
한다은육아휴직종료후복직하여 개월이) 6
상계속하여근무한경우에합산하여일시불
로 지급한다
⑤ 생 략( )⑥국가공무원법 제 조제 항에따라기관장47 3⑦ ｢ ｣은소속법관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
법으로제 항1 에따른육아휴직수당또는제5
항에따른육아기근무시간단축수당을지급
받은경우에는그지급받은수당에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생 략( )⑧
대상자녀가둘째이후의자녀인경우2 200
만원
③제 항에따라육아휴직한법관에게는제 항1 1
및제 항에따라산정한육아휴직수당의2 85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금액이제항각호에따른최소지급액1
보다 적은경우에는 그 최소 지급액을 지급
한다
---------------------------④---------------------------
---------------------------
---제항각호에따른최소지급액1 -----
---------------------------
---------------------------
------
⑤ 현행과 같음( )⑥⑦ ----------------------------
---------------------------
-------제 항및제 항1 2 -----------
---------------------------
---------------------------
-----------------
현행과 같음( )⑧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1
1487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 호 공포( 2758 2017 11 6 )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제 호 중 명 급 명 급 명 을 명 급 명 급 명 급 명 으로 한다2 2 6 10 (2 3 3 7 ) 15 (2 3 3 7 4 5 ) ldquo rdquo ldquo rdquo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88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공무원의 정원2 ( )
생 략( )①대법원장은소관업무의성질상전문성이필②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다음각호에서정한
정원의범위에서임기제공무원을임용할수
있다
생 략1 5 ( )sim6 재판연구업무를담당하는 명 급 명 급10 (2 3 3
명7 )
7 생 략8 ( )
생 략( )③
제 조공무원의 정원2 ( )
현행과 같음( )①② ----------------------------
---------------------------
---------------------------
---
현행과 같음1 5 ( )sim6 ------------- 명 급 명 급 명15 (2 3 3 7
급 명4 5 )
7 현행과 같음8 ( )
현행과 같음( )③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3
1489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 호 공포( 2759 2017 11 6 )
부동산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제 호및같은조제 항중 주택법제 조제 항을각각 주택법제 조제 항으로한다85 3 2 4 40 3 61 3 ldquo rdquo ldquo rdquo제 조를 삭제한다164
부 칙
제조시행일1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조과태료통지에관한경과조치2 ( )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 조에 따라 과태료의 통지를 할 때에는2｢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0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85 ( )
① 생 략( )②제 항제 호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2 2③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항의 등기를1
신청할 수 있다
생 략1 ( )
모든토지의등기기록에2 주택법 제 조제40｢ ｣항3 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제 항의 경우에는 새로운 토지에 관한 소유3④권보존등기와 함께 신탁등기 또는 주택법｢ ｣제 조제 항40 3 의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건의1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 조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85 ( )
① 현행과 같음( )②③ ----------------------------
---------------------------
----------
현행과 같음1 ( )
2 --------------- 주택법 제 조제61｢ ｣항3 -------------------
---------------------------④---------------------- 주택법｢ ｣제 조제 항61 3 --------------------
-------------------------
제 조과태료의 통지164 ( )
등기관은법제 조에따른과태료에처할사유112
가있다고인정하면지체없이과태료에처할자의
주소지를관할하는지방법원또는지원에통지하
여야 한다
삭 제lt gt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5
1491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 호 공포( 2760 2017 11 6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 중 인을 명으로 한다3 20 25 ldquo rdquo ldquo rdquo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2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3 (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수를 인20 으로 한다
제 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3 ( )
--------------------- 명25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7
1493
내 규
법원공무원증 및 증명서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대법원내규 제 호 결재( 490 2017 10 24 )
법원공무원증 및 증명서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 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5
부 칙
이 내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하되 년 월 일부터 적용한다2017 10 26 2017 9 22
1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4
별지 제 호 서식[ 5 ]
제 호
증명서 발급 신청서제 조제 항 관련( 13 2 )
인 적 사 항
성 명한 글 주민등록
번 호한 자
주 소
재 직 자소 속
직 급
퇴 직 자퇴 직
연월일
퇴직당시
직 급
증 명 내 용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주민번호
전체 공개
용 도 매 수
첨 부 서 류
첨부서류란은 채무보증용 재직증명서등 발급시 첨부할 서류임
관리직렬공무원의경우직급란및퇴직당시직급란에해당직급외에 운전업무종사자라고표시하 ldquo rdquo여 신청할 수 있음
인사기록대 조
위 사항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983193
기관장 귀하(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9
1495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 호 서식[ 5 ]
제 호
증명서 발급 신청서제 조제 항 관련( 13 2 )
인적사항
성명
한 글주민등록
번 호한 자
주소
재직자
소 속
직 급
퇴직자퇴 직
연월일
퇴직당시
직 급
증명내용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용 도 매 수
첨부서류
이하 생략( )
별지 제 호 서식[ 5 ]
제 호
증명서 발급 신청서제 조제 항 관련( 13 2 )
인적사항
성명
한 글주민등록
번 호한 자
주소
재직자
소 속
직 급
퇴직자퇴 직
연월일
퇴직당시
직 급
증명내용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주민번호
전체공개
용 도 매 수
첨부서류
이하 현행과 같음( )
2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6
신법령 목록 (2017 10 16 ~ 10 31)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법률【 】법률제 호14903 과학교육 진흥법 전부개정법률 2017 10 24 19116 5
법률제 호1490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
법률제 호14905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
법률제 호14906 천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
법률제 호14907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
법률제 호14908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
법률제 호1490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
법률제 호14910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
법률제 호149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
법률제 호1491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
법률제 호1491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0
법률제 호1491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0
법률제 호14915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1
법률제 호1491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2
법률제 호1491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2
법률제 호14918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23
법률제 호1491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4
법률제 호14920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5
법률제 호149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8
법률제 호1492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9
법률제 호1492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2
법률제 호1492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7
법률제 호1492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9
법률제 호1492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3
법률제 호1492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0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1
1497
법률제 호1492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7 10 24 19116 52
법률제 호14929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3
법률제 호14930 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및지원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54
법률제 호14931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6
법률제 호14932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
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7
법률제 호1493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8
법률제 호1493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0
법률제 호1493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2
법률제 호1493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3
법률제 호1493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4
법률제 호1493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6
법률제 호14939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7
법률제 호14940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0
법률제 호1494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1
법률제 호1494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 호1494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3
법률제 호1494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6
법률제 호14945 동 서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6
법률제 호1494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7
법률제 호1494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8
법률제 호14948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 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9
법률제 호1494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2
법률제 호1495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4
법률제 호14951 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삶의질향상지원법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94
법률제 호1495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5
법률제 호1495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7
법률제 호14954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9
2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8
법률제 호1495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2017 10 24 19116 101
법률제 호14956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4
법률제 호14957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0
법률제 호1495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3
법률제 호1495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4
법률제 호14960 한 아프리카재단법 2017 10 31 19121 7
법률제 호14961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
법률제 호1496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3
법률제 호1496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3
법률제 호14964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
법률제 호14965 민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
법률제 호1496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
법률제 호14967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
법률제 호14968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
법률제 호14969 상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8
법률제 호1497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19
법률제 호1497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9
법률제 호14972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0
법률제 호14973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1
법률제 호1497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2
법률제 호14975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3
법률제 호14976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5
법률제 호1497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5
법률제 호1497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0
법률제 호14979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1
법률제 호14980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4
법률제 호14981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
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5
법률제 호14982 농어업인의안전보험및안전재해예방에관한법률일부개
정법률
Prime Prime 36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3
1499
법률제 호14983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2017 10 31 19121 37
법률제 호1498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8
법률제 호1498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9
법률제 호14986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1
법률제 호1498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1
법률제 호14988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5
법률제 호1498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6
법률제 호14990 광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7
법률제 호1499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8
법률제 호1499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8
법률제 호1499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9
법률제 호14994 송 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
정법률
Prime Prime 50
법률제 호1499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0
법률제 호1499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1
법률제 호1499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2
법률제 호14998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및이러닝활용촉진에관한법( )
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6
법률제 호1499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7
법률제 호1500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7
법률제 호15001 화학무기 생물무기의금지와특정화학물질 생물작용제등
의 제조 수출입 규제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8
법률제 호15002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9
법률제 호1500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5
법률제 호15004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9
법률제 호1500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1
법률제 호15006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 호15007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 호15008 어선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6
법률제 호15009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 Prime Prime 83
법률제 호1501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0
법률제 호1501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1
2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0
법률제 호1501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2017 10 31 19121 102
법률제 호1501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8
법률제 호150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9
법률제 호1501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9
법률제 호150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4
법률제 호15017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5
법률제 호1501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6
법률제 호1501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7
법률제 호1502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7
법률제 호150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8
법률제 호1502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1
법률제 호1502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2
법률제 호15024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일
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4
법률제 호15025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6
법률제 호15026 5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18 Prime Prime 157
법률제 호15027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
개정법률
Prime Prime 159
법률제 호150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2
법률제 호1502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5
법률제 호1503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7
법률제 호150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9
법률제 호1503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2
법률제 호1503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3
법률제 호15034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5
법률제 호1503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7
조약【 】조약제 호2364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하의상품무역에관한협정부속
서 원산지규정 의제 조 특정상품의취급 을위한전환3lt gt 6 lt gt
된 상품목록을 승인하는 결정
2017 10 20 19114 5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5
1501
조약제 호2365 년도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를반영한대한민국과유2012
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간의자유무역협정부속서 의부Ⅰ록 품목별원산지규정 및부록 역외가공인정품목2lt gt 4lt
목록 개정gt
2017 10 20 19114 80
대통령령【 】대통령령제 호28354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6
대통령령제 호2835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대통령령제 호28356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대통령령제 호28357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대통령령제 호28358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2
대통령령제 호28359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3
대통령령제 호28360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
대통령령제 호28361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
대통령령제 호28362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
대통령령제 호2836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
대통령령제 호28364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
대통령령제 호2836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
대통령령제 호28366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
개정령
Prime Prime 22
대통령령제 호2836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4
대통령령제 호2836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5
대통령령제 호2836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9
대통령령제 호28370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2
대통령령제 호28371 공사중단장기방치건축물의정비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
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3
대통령령제 호2837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5
대통령령제 호2837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7
대통령령제 호28374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8
대통령령제 호2837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8
대통령령제 호28376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1
2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2
대통령령제 호2837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94
대통령령제 호28378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5
대통령령제 호28379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Prime Prime 99
대통령령제 호2838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1
대통령령제 호2838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1
대통령령제 호28382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4
대통령령제 호28383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6
대통령령제 호2838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13
대통령령제 호28385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
개정령
Prime Prime 123
대통령령제 호2838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39
대통령령제 호2838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5
대통령령제 호28388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7
대통령령제 호28389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1
대통령령제 호28390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5
대통령령제 호28391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8
대통령령제 호28392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2
대통령령제 호28393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3
대통령령제 호2839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4
대통령령제 호2839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5
대통령령제 호28396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7 10 20 19114 145
대통령령제 호28397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24 19116 115
대통령령제 호2839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79
대통령령제 호2839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1
대통령령제 호284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2
대통령령제 호2840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3
대통령령제 호28402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4
대통령령제 호2840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4
대통령령제 호28404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6
대통령령제 호28405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7
1503
대통령령제 호28406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88
대통령령제 호2840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8
대통령령제 호28408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90
대통령령제 호28409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
정령
Prime Prime 191
대통령령제 호28410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1
대통령령제 호2841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2
총리령【 】총리령제 호1422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4
총리령제 호1423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0
부령【 】보건복지부령제 호530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6 19110 4
행정안전부령제 호1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166
고용노동부령제 호19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0
국방부령제 호937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8 19112 4
국방부령제 호938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행정안전부령제 호13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환경부령제 호71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국토교통부령제 호45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행정안전부령제 호1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12
산업통상자원부령제 호27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
환경부령제 호71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3
환경부령제 호716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5
환경부령제 호71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Prime Prime 36
고용노동부령제 호19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2
국토교통부령제 호45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8
2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4
해양수산부령제 호26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67
교육부령제 호138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7 10 20 19114 146
법무부령제 호909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6
산업통상자원부령제 호276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8
국토교통부령제 호454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발
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 개국토교통부령일부4
개정령
Prime Prime 148
해양수산부령제 호26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9
해양수산부령제 호264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Prime Prime 153
국토교통부령제 호458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4 19116 116
행정안전부령제 호15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5 19117 3
환경부령제 호71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국토교통부령제 호45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6 19118 3
국토교통부령제 호456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
국토교통부령제 호457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3
농림축산식품부령제 호290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7 19119 4
행정안전부령제 호16 재해경감을위한기업의자율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여성가족부령제 호1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
국토교통부령제 호45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기획재정부령제 호636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0 19120 3
여성가족부령제 호114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
정령
Prime Prime 4
보건복지부령제 호52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Prime Prime 5
기획재정부령제 호63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93
기획재정부령제 호638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8
기획재정부령제 호639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 호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Prime Prime 201
법무부령제 호9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2
국방부령제 호939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9
1505
행정안전부령제 호17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204
농림축산식품부령제 호291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4
보건복지부령제 호532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7
국토교통부령제 호460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6
해양수산부령제 호265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8
3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6
인 사
인사발령 법 제 호161 2017 10 12
인사발령 법 제 호163 2017 10 16
인사발령 법 제 호164 2017 10 20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사법연구1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안병욱( )安秉旭 부터 까지사2017 10 30 2017 11 24
법연구를 명함 끝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겸 임1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판사 김정민( )金廷玟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에 겸임함
자 끝(2017 10 17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전 보1
가 고등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유남석( )劉南碩 대법원 근무를 명함
자 끝(2017 10 24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1
1507
인사발령 법 제 호166 2017 10 2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1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양희( )曺羊希 부터 까지휴직기2017 11 1 2018 12 1
간을 연장함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손정연( )孫定延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18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2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봄메 봄메( )申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5 2018 2
까지 휴직을 명함18
윤남현( )尹男玄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2
까지 휴직을 명함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박하영( )朴河盈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14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13
춘천지방법원 판사 김보현( )金甫賢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7 11
까지 휴직을 명함30
대구지방법원 판사 문현정( )文儇淨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31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경주지원판사 박은진( )朴恩瑱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3
까지 휴직을 명함16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희( )金知憙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 의하여 부터2017 11 5 2018 3
까지 휴직을 명함12
3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복 직2
가 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현( )金智賢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5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1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윤남현( )尹男玄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20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민정( )金旻貞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24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봄메 봄메( )申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 끝(2017 11 25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3
1509
공지사항
월 신착 법률10 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월분법률도서 책 일반도서 책 및법률학술잡지등 종이입수되어다음10 (247 ) (3 ) (139 )
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법률도서bull법률[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법학개론 오시영( ) 피앤씨미디어 2017
법철학 이론과 쟁점 김정오 박영사 2017
법학개론 박영수 法文社 2017
법학방법론 이계일 세창출판사 2017
사회 법정에 서다
허승 판사의 공부가 되는 법과 재판 이야기
허승
궁리 2017
소토마요르 희망의 자서전
미국 최초 히스패닉계
연방대법관 소니아 소토마요르의 삶과 인생
소토마요르 소니아
사회평론 2017
영화와 법률산책 최명구 법문사 2017
( ) 1 (1) 分冊六法全書 公法編 憲法等 國會 選擧 司法制度 行政組織 財務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2 (2)分冊六法全書 公法編 國際法編 敎育 文化警察 防衛 災害對策 土地 建設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3 分冊六法全書 民事法編 民法 商法民事訴訟手續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4 分冊六法全書 刑事法編 刑法 刑事訴訟手續矯正保護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5 分冊六法全書 社會法編社會保險 福祉 高齡社會 衛生 醫療 環境保全 勞動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3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6 分冊六法全書 經濟法編 企業 經濟一般 消費者保護 中小企業 金融 證券等爲替 商工業 鑛業 -エネルギ 農林水産 運輸 通信 知的財産權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v1952-26-39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0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1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2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3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4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5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6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7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8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2016-10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3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3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1 六法全書 有斐閣 有斐閣 2017
v2017-2 六法全書 有斐閣 有斐閣 2017
68 23 日本立法資料全集 事業者 法 昭和 年団体今村成和 厚谷襄児 信山社出版 2017
129日本立法資料全集 刑事訴訟法制定資料全集(9) 昭和刑事訴訟法編 渡 子 田中開 井上正仁辺咲 信山社出版 2015
130日本立法資料全集 刑事訴訟法制定資料全集
(10) 昭和刑事訴訟法編 渡 子 田中開 井上正仁辺咲 信山社出版 2015
1020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制町村制逐條示解巻1 第 分冊 五十嵐 三 松本角太 岡村鐵太鉱 郎 郎 郎 信山社出版 2016
1021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制町村制逐條示解巻2 第 分冊 五十嵐 三 松本角太 岡村鐵太鉱 郎 郎 郎 信山社出版 2016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5
151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02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町村制問答詳解巻附理由書 島村文耕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改正市制町村制正解巻附施行諸規則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四版 訂市制町村制註巻 増 釈附市制町村制理由 坪谷善四 江木衷 伊藤悌治郎 信山社出版 2017
1028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改正府 制郡制註巻 県 釈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照比較市町村制註巻 参 釈附問答理由 山中兵吉
信山社出版 2017
103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鼇頭市制町村制略解巻附理由書 生 道稲 蔵 信山社出版 2017
1031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地方學事法規巻 鶴鳴社
信山社出版 2017
1135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刑法改正案批評刑法 私法 岡松 太ノ 観 参 郎 信山社出版 2016
1136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刑法合看他之法律規則 前田良弼 蜂屋玄一郎 信山社出版 2016
1137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 1 現行罰則大全 第 分冊 石渡敏一 堤一馬
信山社出版 2016
1139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現行民事刑事訴訟手續 小笠原美治
信山社出版 2016
1141 Gross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採證學巻Hans 設 勇雄 向軍治楽 信山社出版 2017
114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刑事訴訟法要義巻山崎 純 西垣 吉恵 為 信山社出版 2017
1143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日本監獄法巻佐藤信安
信山社出版 2017
114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法律格言釋義巻大日本新法典講習会 信山社出版 2017
114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ノ1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ノ2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7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の1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8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の2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3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2
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를 위한노동법( )
근로기준법 편 주문귀우진하우스 2017
판례로 살펴보는 숨은 월급찾기임금 벗기기( )
노서림매일노동뉴스 2017
건설소송실무 건설소송의 주요쟁점과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중앙지법 건설소송실무연구회유로 2017
신현윤經濟法 法文社 2017
공정거래법 이론 해설과 사례 이재구 지식과감성 2017
노동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병호 Ⅱ 진원사 2017
산지관리법 이론과 실무 년판 법률연구회 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상표법 원대규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7
특허판례연구 한국특허법학회 박영사 2017
판례세법 이창희 박영사 2017
환경법 박균성 박영사 2017
환경법특강 홍준형 박영사 2017
(新 )ISO 環境法よくわかるISO14001 環境關連法規 鈴木敏央と 社ダイヤモンド 2017
( ) 新 勞 者派遣法 解しい 働 の 説派遣 派遣先社員 利 立スタッフと の権 は両 できるか
中野麻美旬報社 2017
( ) 逐條解說農地法 高木賢 大成出版社 2017
( ) 判例勞動法入門 野田進 有斐閣 2017
EU 勞 法政策 濱口桂一郞の 働 勞 政策 究 修機構働 研 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14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獨逸法巻宮 太内国 郎 信山社出版 2017
115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支那法制史巻井虎夫浅 信山社出版 2017
115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日本法制史巻三浦菊太郎 信山社出版 2017
115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新刑法要 彦阪秀巻 説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7
1513
국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 정인섭( ) 박영사 2017
에센스국제조약집 정인섭( ) 박영사 2017
항공정비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엮음[ ]
세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w amp technology (L T)v75 民事法 究 研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QampA FinTech 新時代 法律 務インターネット の 実田島正広 日本加除出版 2017
國際課稅 基礎知識 川田剛の 稅務經理協會 2017
勞動法 菅野和夫 弘文堂 2017
勞 者派遣法 鎌田耕一働 三省堂 2017
保 業法 方険 の読み務上 主要論点一問一答 錦野裕宗実 の 保 日新聞社険毎 2017
社會保障法入門 西村健一郞 有斐閣 2017
消費稅法 理論 計算 松本正春と 稅務經理協會 2017
療 連法規 長谷川正志医 関 建帛社 2017
103 28 4 ~6 裁決事例集 第 集 平成 年 月 月國稅不服審判所
大藏財務協會 2017
情報法のリーガルマインド林紘一郎 勁草書房 2017
租 回避 究 展開 課題 岡村忠生税 研 の と 書房ミネルヴァ 2015
中 人 台 人 金融取引 瀧本文浩国 湾 との 金融財政事情 究研 会 2017
知的財産法 角田政芳 有斐閣 2017
下請法 修用ガイドブック 研 テキスト公正取引協会 公正取引協会 2017
1 現代租 法講座 第 理論 史 中里税 巻 歴 実 日本評論社 2017
2 現代租 法講座 第 家族 社 中里税 巻 会 実 日本評論社 2017
3 現代租 法講座 第 企業 市場 中里税 巻 実 日本評論社 2017
環境法 北村喜宣 弘文堂 2017
3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4
헌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고학수박영사 2017
헌법입문 정재황新 박영사 2017
이란 이슬람공화국 헌법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모시는사람들 2017
인권법 강의 이론과 사례 오승진 진원사 2017
인권법 사회적 이슈와 인권 이준일 弘文社 2017
인사청문회 성공과 실패 그리고 정치 김범진 시간의물레 2017
강경근一般國法學 法文社 2017
한반도 헌법국가의 주요문제
정통성 확립과 민주법치 그리고 평화통일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강의 법무사 고시 승진 공무원 시험 등
대비를 위한 권순현三潮私 2017
헌법재판개설 김도협 진원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항공조종사와 관제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
세화 2017
국제기구법 총론 한희원 법률출판사 2017
국제법 김영석 博英社 2017
( ) 國際法講義 柳原正治プラクティス 信山社出版 2017
( ) 事例 外 人 法的支援にみる 国 の ハンドブック神奈川 年司法書士協議 人 擁護委員青 会 権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 2017 國際條約集 年版 有斐閣 有斐閣 2017
4 涉外戶籍 各國法律 要件 各論のための と50載 音順 行 行掲 国 〈サ ス〉スーダン～〈ナ ニ〉
竹澤雅二ニジェール 郎日本加除出版 2017
人 際移動 現代日本 法の国 と の人身取引 外 人 入管法制 大久保史 国 労働 郎 日本評論社 2017
v24 日本國際經濟法學會年報日本國際經濟法學會
日本國際經濟法學會 2015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9
1515
행정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행정법특강 홍정선( ) 新 박영사 2017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정승윤 박영사 2017
독일 일본의 의무이행소송 실무 운용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법원행정처 2017
지방자치의 법과 과제 허전 법문사 2017
특별사법경찰론 특별사법경찰학의 체계적 접근
신현기法文社 2017
행정 쟁송법 정승윤 BOOKSTEALER 2017
행정법 입문 박균성 박영사 2017
한국행정판례연구회v22-1 行政判例硏究 박영사 2017
( ) 行政法 宇賀克也ブリッジブック 信山社 2017
( ) 2 論点 系判例行政法 行政訴訟 小早川光体 郎 第一法規 2017
公務員制度 法理論の日 比較公務員法 究 下井康史仏 研 弘文堂 2017
義務付 訴訟 機能 田明美け の 横 弘文堂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헌법학강론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학입문 성낙인 法文社 2017
( ) 憲法入門 初宿正典いちばんやさしい 有斐閣 2017
( ) 基礎日本 憲法 長谷川日出世国 成文堂 2017
( ) 新解說世界憲法集 初宿正典 三省堂 2017
規制 憲法 的考察ヘイトスピーチ の 学表現 自由 垣伸次の のジレンマ 桧 法律文化社 2017
個人情報保護法 現在 未の と 来世界的潮流 日本 像 石井夏生利と の将来 勁草書房 2017
新判例 上にみるインターネット のプライバシー個人情報保護 理論 務 松尾剛行 の と実 勁草書房 2017
憲法判例 射程 大道の 横 聡 弘文堂 2017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and policies
Chemerinsky ErwinWolters Kluwer 2015
4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6
형법형사법[ ( )]
상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문서와 범죄 박상기 집현재 2017
오영근刑法各論 박영사 2017
임웅刑法各論 法文社 2017
형법각론 최관식 삼우사 2017
형법총론 배종대 홍문사 2017
임웅刑法總論 法文社 2017
형사정책 배종대 弘文社 2017
형사판례연구회v25 刑事判例硏究 博英社 2017
( ) 入門刑事法 三井誠 有斐閣 2017
( ) 250 新重要判例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7
犯罪社會學硏究 日本犯罪社會學會 日本犯罪社會學會 2015
性暴力 罪 行 類型の の 為と刑法 森川恭剛フェミニズムと 法律出版社 2017
v2014 高裁判所判例解說 刑事篇 法曹會 法曹會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문기사와 함께 하는회사법 입문 김성탁( ) 法文社 2017
보험법 한기정 박영사 2017
상법 상법총칙 어음 수표법 최준선 Ⅱ 삼영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地方自治法槪說 宇賀克也 有斐閣 2017
行政法 基本の- 重要判例 北村和生からのアプロ チ 法律文化社 2017
v17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v18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1
1517
사법 소송절차 법무[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한권으로 끝내는비송사건처리절차법 이론 및( )
실무 민사 가사 상사 과태료 김동근법률출판사 2017
총 채무 억원 이하의 법인 30簡易回生節次 實務개인사업자를 위한 김승현
법률정보센터 2017
민사집행법 김홍엽 박영사 2017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 화우 박영사 2017
사법 사법연구지원재단v41 사법발전재단 2017
상업등기 실무요해 질의 회신 선례 판례 관련법
법률연구회편저[ ]법률정보센터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상법 총칙 상행위 회사 이기종 三英社 2017
상법강의 년 월 현재 상법 장덕조 2017 7 법문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이종훈 박영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7
어음 수표법 이철송 博英社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1
거래의 절차와 구조 설계 천경훈소화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2
계약의 주요 조항 천경훈MampA 소화 2017
권기범現代會社法論 三英社 2017
회사법총설 오성근 박영사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上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下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中 法 系 部門別 場面別 藤本豪国ビジネス 体 日本評論社 2017
執行役員制度 運用 理論 務 浜邊陽一郞のための と実 東洋經濟新報社 2017
會社法 神田秀樹 弘文堂 2017
會社法大要 龍田節 有斐閣 2017
會社合倂實務必携 日本稅理士會連合會 法令出版 2017
4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8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주요 조문별( 판례중심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최진수진원사 2017
손한기 civil procedure 民事訴訟法 弘文社 2017
( ) 基礎 簡易裁判所 諸手から学ぶ の 続判事 語 務 岩田和壽が る実 のポイント 日本評論社 2017
民事訴訟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3 要件事實 第 卷マニュアル商事 手形 執行 破産 保險 金融 知的財産 岡口基一
ぎょうせい 2017
日中民事訴訟法比較 究 吉村 重研 徳 九州大 出版学 会 2017
證據收集實務マニュアル東京弁護士會法友全期會 民事訴訟實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판례분석신형사소송법 신동운( ) Ⅲ 法文社 2017
형사소송법 김형만 criminal procedur law 박영사 2017
( ) 新刑法犯 特別法犯犯罪事 記載要領 森高德 実 髙 立花書房 2017
( ) 入門刑事手續法 三井誠 有斐閣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프랑스 수사 예심제도의 이해
우리 수사절차의 원류를 찾아서 김택수계명대학교 출판부 2017
家事事件 保全 執行 履行確保 務における の実日本弁護士連合 家事法制委員会 会 日本加除出版 2017
民事執行 保全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民事執行 實務 上 不動産非金 執行 園部厚の 銭 新日本法規出版 2017
民事執行 實務 下 船舶 自動車の 動産 債 等執行 財産開示手 園部厚 権 続 新日本法規出版 2017
現代 裁判 市川正人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3
1519
민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민법사례연습 송덕수( ) 박영사 2017
판례중심민법강의 이론편 박효근( ) 法學社 2017
권리의 변동과 구제 양창수 博英社 2017
물권법 홍성재 동방문화사 2017
민법총칙 노종천 동방문화사 2017
민법학원론 명순구 박영사 2017
김상용 10 民事法硏究 화산미디어 2017
한국민사법학회v77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6
한국민사법학회v78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한국민사법학회v79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사해행위취소 및 부인권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법원행정처 2017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본질과 독립재산성 이계정경인문화사 2017
임차권 등기명령 실무 주택 상가
년 최신판 법률연구회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종중 소송 메뉴얼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7
채권법각론 송덕수 박영사 2017
( ) 設問解說判決 登記 幸良秋夫による 日本加除出版 2017
( ) 務相 係訴訟実 続関遺産分割 前提問題等 係 民事訴訟 務の に る 実 マニュアル
田村洋三日本加除出版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秘 取調拒否 刑事訴訟 主 性黙 権と 権 における 体前田朗
三一書房 2016
未決拘禁 代替 分 水谷規男とその 処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白取祐司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田口守一 弘文堂 2017
[1] 刑事訴訟實務 基礎 記錄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2] 刑事訴訟實務 基礎 解說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4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v67 實踐成年後見-成年後見センタ - -リ ガルサポ ト 民事法硏究會 2017
( )裁判例 相 人不存在 場合 特別からみた 続 の における故者 相 財産分 審判 務縁 への 続 与 の実
梶村太市日本加除出版 2017
( ) 逐條解說墓地埋葬等 關 法律に する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7
( ) 逐條解說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北河隆之 弘文堂 2017
( ) 判例 勞 能力喪失率 認定 宮 直己からみた 働 の 﨑 新日本法規出版 2017
法 判例解 鎌野邦樹マンション の 説 勁草書房 2017
= 家族法 民法 學 窪田充見を ぶ 有斐閣 2017
契約法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高 社 信託制度 理論 務齢 会における の と実金融 信託業 療 福祉 看護 役割 から医 までの と
機能 新井誠日本加除出版 2017
共有不動産 紛 解決 務の 争 の実使用方法 共有物分割 協議 訴訟 登記 務 の から 税
三平 史まで 聡民事法 究研 会 2017
交通事故過失割合 究の研藤村和夫
日本評論社 2017
v49-1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民法 親族Ⅵ 相續 前田陽一 有斐閣 2017
不法行 責任 容論序 長野史為 内 説 寛 有斐閣 2017
不法行爲法 吉村良一 有斐閣 2017
事務管理 不當利得 不法行爲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v14 成年後見法硏究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7
5-1 1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5-2 2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駐車場事故 法律 務の 実過失相殺 駐車場管理者 責任 中 一洋 の 込 陽書房学 2017
中 契約法 究国 の研日中民事法 話 小口彦太学の対 成文堂 2017
債權總論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包括的 保法 諸問題 佐藤岩昭担 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5
1521
일반도서bull사회과학[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년 월 일 시행 김덕원2017 1 1 진원사 2017
이회창 회고록 나의 삶 나의 신념 이회창 Ⅰ 김영사 2017
이회창 회고록 정치인의 길 이회창 Ⅱ 김영사 2017
4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2
법률학술잡지bull국내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호BFL 85 (2017 9)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2 제 권 제 호LAW amp TECHNOLOGY 13 4 (2017 7)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격월간
3 Legal Times Vol110(2017 9) 주리걸타임즈( ) 월간
4 Legal Times Vol111(2017 10) 주리걸타임즈( ) 월간
5 거래가격통권 호560 (2017 9) 대한건설협회 월간
6 거래가격통권 호561 (2017 10) 대한건설협회 월간
7 집 호27 4經營法律 韓國經營法律學會 계간
8 권 호통권 호62 10 ( 728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9 권 호통권 호62 9 ( 727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10 기업법연구 제 권 제 호통권 호31 3 ( 70 ) 한국기업법학회 계간
11 노동법률통권 호316 (2017 9) 中央經濟社 월간
12 노동법률통권 호317 (2017 10) 中央經濟社 월간
13 노동법학통권 호63 (2017 9) 韓國勞動法學會 계간
14 문학사상 년 월2017 10 문학사상사 월간
15 문학사상 년 월2017 9 문학사상사 월간
16 권 호통권 호58 10 ( 682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7 권 호통권 호58 9 ( 681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8 53産業財産權 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연 회3
19 권 호통권 호36 2 ( 95 )商事法硏究 韓國商事法學會 계간
20 소비자문제연구 권 제 호48 2 (2017 8) 한국소비자보호원 연 회3
21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3 + (2017 8) 삼일회계법인 주간
22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4 삼일회계법인 주간
23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5 삼일회계법인 주간
24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6 삼일회계법인 주간
25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7 삼일회계법인 주간
26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8 + (2017 9) 삼일회계법인 주간
27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변경전스포츠와 법( ) 도서출판 푸른세상 연 회3
28 시사저널 No1454 주독립신문사( ) 주간
29 시사저널 No1455 주독립신문사( ) 주간
30 시사저널 No1456 주독립신문사( )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7
1523
No 서명 발간처 간기
31 시사저널 No1457 주독립신문사( ) 주간
32 시사저널 No1458 주독립신문사( ) 주간
33 시사저널 No1459-1460 주독립신문사( ) 주간
34 신동아 년 월2017 10 동아일보사 월간
35 월간 인사관리 2017 10 vol338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6 월간 인사관리 2017 9 vol337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7 월간조선 년 월2017 10 조선일보사 월간
38 월간중앙 년 월2017 10 중앙일보사 월간
39 월간중앙 년 월2017 9 중앙일보사 월간
40 이나우스 년 월DB 2017 10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41 이코노미스트 No1398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2 이코노미스트 No139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3 이코노미스트 No14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4 이코노미스트 No14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5 이코노미스트 No140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6 이코노미스트 추석합본호No140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7 정보관리학회지 제 권 제 호통권 호34 3 ( 105 )(2017 9)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48 조세총서 2017 9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49 주간조선 No2472 조선일보사 주간
50 주간조선 No2473 조선일보사 주간
51 주간조선 No2474 조선일보사 주간
52 주간조선 No2475 조선일보사 주간
53 주간조선 추석합본호No2476 조선일보사 주간
54 주간조선 No2477 조선일보사 주간
55 창작과 권리 호 년 가을호88 (2017 ) 세창출판사 계간
56 출판저널 Vol500(2017 9) 출판저널 월간
57 제 권 호25 2 (2017 8)被害者學硏究 韓國被害者學會 반년간
58 한국기록관리학회지 권 호17 3 (2017 8) 한국기록관리학회 반년간
59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 권 제 호28 3 (2017 9) 한국비블리아학회 연 회3
60 한국아동복지학 제 호57 (2017) 한국아동복지학회 연간
61 년 월2017 10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2 년 월2017 7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4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4
일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 ) 258季刊勞動法 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 ) 2141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 ) 2142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 ) 2143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 ) 2144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 ) 57 9 (670 )月刊登記情報 卷 號 號 テイハン 월간
7 NBL 1104號 商事法務 반월간
8 NBL 1105號 商事法務 반월간
9 NBL 1106號 商事法務 반월간
10 Vol57 No677コピライト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11 1510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2 1511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3 70 8 ( 821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4 70 9 ( 822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5 130 7國家學會雜誌 卷 8號 有斐閣 격월간
16 45 8 ( 662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연간
17 45 9 ( 663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8 金融 No1522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9 金融 No1523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0 金融 No1524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1 2071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2 2072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3 2073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4 2074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5 1893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63 년 월2017 9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4 제 권 제 호39 2環境法硏究 韓國環境法學會 연 회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9
1525
No 서명 발간처 간기
26 1894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7 1895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8 No1159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29 No1160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0 No1161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1 834 (2017 8)登記硏究 號 テイハン 월간
32 2017 10文藝春秋 年 月號 文藝春秋 월간
33 114 9 (2017 9)發明 卷 號 發明協會 월간
34 83 4犯罪學雜誌 卷 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35 70 9法律 卷 號のひろば ぎょうせい 월간
36 89 10 ( 1116 )法律時報 卷 號通卷 號 日本評論社 월간
37 465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38 69 8法曹時報 卷 號 法曹會 월간
39 81 3法學 卷 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40 - 62 10 ( 753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1 - 62 9 ( 752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2 444 (2017 9)法學敎室 號 有斐閣 월간
43 181 1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4 181 2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5 90 6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6 90 7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7 90 8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8 134 7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49 134 8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50 79 2損害保險硏究 卷 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所 계간
51 21 61 10 (818 )銀行法務 卷 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2 21 61 11 (9 819 )銀行法務 卷 號 月增刊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3 93 9 ( 1123 )自治硏究 卷 號 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54 1438判例 號タイムズ 判例 社タイムズ 월간
55 2334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6 2335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7 2336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6
양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4(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2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5(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3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6(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4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7(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5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8(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1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2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7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7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8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1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No2323
BNA 주간
12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4BNA 주간
13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5BNA 주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58 2337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9 2338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0 2339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1 422 (2017 8)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2 423 (2017 9)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3 56 3刑法雜誌 卷 號 有斐閣 계간
64 942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65 943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1
1527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6BNA 주간
15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7BNA 주간
16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8BNA 주간
17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9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61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62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3(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4(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2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10
Heft5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3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50
No4(2017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24 Competition Law Journal VOLUME16 ISSUE3 JORDAN PUBLISHING 계간
25 Computer und Recht 2017 Issue4 Otto Schmidt 월간
26 Computer und Recht 2017 heft8 Otto Schmidt 월간
27 Computer und Recht 2017 heft9 Otto Schmidt 월간
28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5 Hft9-10 Gieseking 월간
29 Der Spiegel 2017 Nr37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7 Nr38 Spiegel 주간
31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5 Nr9 Carl Heymanns 월간
32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gesamte Aktienwesen Jahrg62 Hft18
Verlag DrOtto Schmidt
Koln격주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70 Heft18 Kohlhammer 반월간
34 Die Praxis 2017 Heft9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35 Droit Social 2017 N9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월간
36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32
Hft18Carl Heymanns 반월간
5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8
No 서명 발간처 간기
37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8 issue7 Sweet amp Maxwell 연 회8
38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44heft11-16
NPEngel Verlag 반월간
39 European law review Vol42 No4(2017 8) Sweet amp Maxwell 격월간
40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1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2 Family Court Review Vol55 No3(2017 7)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3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Jahrg64 Hft17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4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7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5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8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6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2017 Nr9
Stollfuss 월간
47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5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4 BNA 주간
4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5 BNA 주간
5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6 BNA 주간
5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7 BNA 주간
5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8 BNA 주간
53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9 BNA 주간
54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4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5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5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6 Judicature Vol101 No3 AJS 계간
57 Juristen Zeitung Jahrg72 Hft18 J C B Mohr 반월간
58 Juristische Rundschau 2017 heft9 Walter de Gruyter 월간
5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7 Heft10 CHBeck 월간
60 Kritische Justiz Jahrg50 Hft3 Nomos 계간
61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Jahrg100 Hft2Nomos 계간
62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2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6 Juris-Classeur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3
1529
No 서명 발간처 간기
64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7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8 Juris-Classeur 주간
66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9 Juris-Classeur 주간
67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30-35 Juris-Classeur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29 dalloz 주간
69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0 dalloz 주간
70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1 dalloz 주간
71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2 dalloz 주간
72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3 dalloz 주간
73 Law and human behavior Vol41 No5 Kluwer 격월간
74 Le Droit Ouvrier N830(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5 Le Droit Ouvrier N831(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6 Lloyds law reports 2017 Part7 Lloyds of London 연 회10
77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art3(2017 8) LLP 계간
78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YEARBOOK2017
LLP 계간
79 Medical Law Review Vol25 No3 Oxford Journal 계간
8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 71 Hft18 Otto Schmidt 반월간
8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4 C H Beck 주간
82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5+Spezial17C H Beck 주간
8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6 C H Beck 주간
84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7+Spezial18C H Beck 주간
8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8 C H Beck 주간
86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9+Spezial19C H Beck 주간
87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8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9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 37 Heft9 C H Beck 월간
90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7
C H Beck 월간
5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0
No 서명 발간처 간기
91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8
C H Beck 월간
92 NJ Neue Justiz Jahrg71 Nr9 Nomos 월간
93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5
Verlag C H Beck OHG 순간
94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6
Verlag C H Beck OHG 순간
95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7
Verlag C H Beck OHG 순간
96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6Manz 반월간
97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7 Manz 반월간
98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8 Manz 반월간
99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2 Oxford Journals 계간
100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3 Oxford Journals 계간
101 Recht und Politik Jahrg53 Nr3
Berliner
Wissenschafts-Verlag
GmbH
계간
102 Recueil Dalloz 2017 N29 Dalloz 주간
103 Recueil Dalloz 2017 N30 Dalloz 주간
104 Recueil Dalloz 2017 N31 Dalloz 주간
105 Recueil Dalloz 2017 N32 Dalloz 주간
106 Recueil des Cours No385(2016)Martinus Nijhoff
Publishers부정기
107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710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08 Revue franc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7 No4 Dalloz 격월간
109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7 Heft10 Luchterhand 월간
110 The Economist 2017 10 1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1 The Economist 2017 10 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2 The Economist 2017 9 16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3 The Economist 2017 9 2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4 The Economist 2017 9 2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5 The Economist 2017 9 3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6 The Economist 2017 9 9 The Economist Group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5
1531
No 서명 발간처 간기
117 The Justice System Journal vol38 No3(2017) NCSC 연 회3
118 The Modern Law Review Vol80 No5Mordern Law Review
Limited격월간
119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5 NLP IP Company 주간
120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6 NLP IP Company 주간
121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7 NLP IP Company 주간
122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8 NLP IP Company 주간
123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9 NLP IP Company 주간
124 년 월 일Time 2017 10 16 Time Asia 주간
125 년 월 일Time 2017 10 23 Time Asia 주간
126 년 월 일Time 2017 10 2 Time Asia 주간
127 년 월 일Time 2017 10 9 Time Asia 주간
128 년 월 일Time 2017 9 18 Time Asia 주간
129 년 월 일Time 2017 9 25 Time Asia 주간
130Verfassung und Recht in Ubersee(VRu) Jahrg
50 Hft2Nomos 계간
131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6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2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7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8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6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5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7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6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Germa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7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Kano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8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Romanistische Abteilung
Band132(2015)
Bohlau Verlag GmbH 연간
139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8 Hft3 Carl Heymanns 계간
5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2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0 Zeitschrift fuumlr Wettbewerbsrecht Jahrg15 Hft3 RWS Verlag 연 회5
141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6+Ewir 17
RWS 주간
142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7
RWS 주간
143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 130 Heft3 Carl Heymanns 계간
![Page 6: [1108] 1532호 1 - scourt.go.kr · 2017-11-13 · 2017 11 15 ( )년 월 일수요일 법원공보 제호1532 3 1479 규칙 사법연수원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 (27552017.11.6.)대법원규칙제](https://reader034.pdfslide.net/reader034/viewer/2022050520/5fa3c26358308f0b03522d8f/html5/thumbnails/6.jpg)
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82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의 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8 2( )
①국내여행자및국외여행자가여비중운임
국외여행의운임은제외한다 이하이조에(
서같다과숙박비를결제할때에는 국고금) ｢관리법 제 조제 항에따른정부구매카드24 5｣이하 정부구매카드라한다 또는( )ldquo rdquo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신용카드국외 여행자(｣만해당하며 이하 신용카드라한다 )ldquo rdquo 를사
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정부구매
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내여행자는여행을마친날의다음날부터
기산 하여 주일이내에 국외여행자는( ) 1 起算주일이내에 운임과숙박비의세부사용내2
용을확인할수있는증거서류를갖추어회계
관계공무원에게운임과숙박비의정산을신
청하여야한다 다만 국외여행자의숙박비
정산 신청기한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제 조의 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8 2( )
① ----------------------------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조 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2 3 (｣신용카드라한다)ldquo rdquo -----------------
----------------------------
----------------------------
----------------------------
--------
②국내여행자및국외여행자----------
기산 하여( )起算 -------------------
---------------------------
---------------------------
---------------------------
---------------------------
---------------------------
-------------
③ 현행과 같음( )④제 조항공운임의 지급12 ( )
생 략( )① sim ④신 설lt gt
제 조항공운임의 지급12 ( )
현행과 같음( )① sim ④⑤공적항공마일리지는맞춤형복지점수를사
용하는 등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따라사적항공마일리지로전환할수
있다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7
1483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이전비 지급 기준표제 조 관련( 20 )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국내
이전비생 략( )
해당이사화물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
톤의 이사화물에 해당5
하는 이전비의 실비사(
다리차이용료포함)에 5
톤 초과 톤 이하의75
이사화물에해당하는이
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의 퍼센50
트를 더한 금액
이하 생 략( )
별표[ 5]
이전비 지급 기준표제 조 관련( 20 )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국내
이전비현행과 같음( )
--------------
----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이용료를포함
한다)
--------------
------------ 사(
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포함한다)---
--------------
-------- 사다리차(
또는승강기의이용료를
포함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 )
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84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 호 공포( 2757 2017 11 6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의 제 항부터 제 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10 2 1 3
국가공무원법 제 조제 항제 호에따른사유로 일이상휴직한법관의육아휴직수당은다음71 2 4 30① ｢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육아휴직시작일부터 개월까지 육아휴직시작일을기준으로한월봉급액의 퍼센트에해당하1 3 80
는금액 다만 해당금액이 만원을넘는경우에는 만원으로하고 해당금액이 만원보다 150 150 70
적은 경우에는 만원으로 한다70
육아휴직 개월째부터육아휴직종료일까지 육아휴직시작일을기준으로한월봉급액의 퍼센2 4 40
트에해당하는금액 다만 해당금액이 만원을넘는경우에는 만원으로하고 해당금액이 100 100
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만원으로 한다50 50
제항에도불구하고같은자녀에대하여부모가모두육아휴직을한경우로서두번째육아휴직을1②한사람이법관인경우그법관의최초 개월의육아휴직수당은월봉급액에해당하는금액으로3
한다 이 경우 그 육아휴직수당의 최고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만원1 150
대상 자녀가 둘째 이후의 자녀인 경우 만원2 200
제 항에따라육아휴직한법관에게는제항및제 항에따라산정한육아휴직수당의 퍼센트에1 1 2 85③해당하는금액을지급한다 다만 해당금액이제항각호에따른최소지급액보다적은경우에 1
는 그 최소 지급액을 지급한다
제 조의 제 항중 만원을 제항각호에따른최소지급액으로하고 같은조제 항중 제항10 2 4 50 1 7 1ldquo rdquo ldquo rdquo ldquo rdquo을 제 항 및 제 항으로 한다1 2 ldquo rdquo
부 칙
제조시행일1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조일반적 적용례2 ( ) 이 규칙은 년 월 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2017 9 1
제 조육아휴직수당등에관한경과조치3 ( ) 년 월 일전의육아휴직기간에대한육아휴직수당에2017 9 1
대해서는 제 조의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10 2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9
1485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의 육아휴직수당 등10 2( )
국가공무원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71 2 4① ｢ ｣사유로 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30
직수당은육아휴직개시일을기준으로월봉
급액의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40
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하여두번째육아휴직을한사
람이공무원인경우그공무원의최초 개월3
의육아휴직수당은월봉급액에해당하는금
액으로 한다
제항에따른육아휴직수당의상한액및하한1②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상한액 월 만원 다만 제 항단서에따1 100 1
른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은 다음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제 조의 육아휴직수당 등10 2( )
국가공무원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71 2 4① ｢ ｣사유로 일 이상 휴직한 법관의 육아휴직30
수당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산정한금
액으로 한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개월까지 육아휴직1 3
시작일을기준으로한월봉급액의 퍼센트80
에해당하는금액 다만 해당금액이 만 150
원을넘는경우에는 만원으로하고 해당150
금액이 만원보다적은경우에는 만원으70 70
로 한다
육아휴직 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2 4
지 육아휴직시작일을기준으로한월봉급
액의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40
당 금액이 만원을넘는경우에는 만100 100
원으로하고 해당금액이 만원보다적은 50
경우에는 만원으로 한다50
제항에도불구하고같은자녀에대하여부모1②가모두육아휴직을한경우로서두번째육
아휴직을 한 사람이 법관인 경우 그 법관의
최초 개월의육아휴직수당은월봉급액에해3
당하는금액으로한다 이경우그육아휴직
수당의 최고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만원1 150
1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86
현 행 개 정 안
가 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만원 150
나 대상자녀가둘째이상의자녀인경우 200
만원
하한액 월 만원2 50
제 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제1 1③항 및제 항에 따라산정한육아휴직수당의2
퍼센트에해당하는금액을빼고남은금액15
을 지급한다 다만 남은 금액이 월 만원 50
미만일 경우에는 월 만원을 지급한다50
제 항및제 항에따라산정한육아휴직수당1 2④의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제 항 단서의15 ( 3
경우에는제항및제 항에따라산정한육아1 2
휴직수당에서 만원50 을빼고남은금액을말
한다은육아휴직종료후복직하여 개월이) 6
상계속하여근무한경우에합산하여일시불
로 지급한다
⑤ 생 략( )⑥국가공무원법 제 조제 항에따라기관장47 3⑦ ｢ ｣은소속법관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
법으로제 항1 에따른육아휴직수당또는제5
항에따른육아기근무시간단축수당을지급
받은경우에는그지급받은수당에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생 략( )⑧
대상자녀가둘째이후의자녀인경우2 200
만원
③제 항에따라육아휴직한법관에게는제 항1 1
및제 항에따라산정한육아휴직수당의2 85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금액이제항각호에따른최소지급액1
보다 적은경우에는 그 최소 지급액을 지급
한다
---------------------------④---------------------------
---------------------------
---제항각호에따른최소지급액1 -----
---------------------------
---------------------------
------
⑤ 현행과 같음( )⑥⑦ ----------------------------
---------------------------
-------제 항및제 항1 2 -----------
---------------------------
---------------------------
-----------------
현행과 같음( )⑧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1
1487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 호 공포( 2758 2017 11 6 )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제 호 중 명 급 명 급 명 을 명 급 명 급 명 급 명 으로 한다2 2 6 10 (2 3 3 7 ) 15 (2 3 3 7 4 5 ) ldquo rdquo ldquo rdquo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88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공무원의 정원2 ( )
생 략( )①대법원장은소관업무의성질상전문성이필②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다음각호에서정한
정원의범위에서임기제공무원을임용할수
있다
생 략1 5 ( )sim6 재판연구업무를담당하는 명 급 명 급10 (2 3 3
명7 )
7 생 략8 ( )
생 략( )③
제 조공무원의 정원2 ( )
현행과 같음( )①② ----------------------------
---------------------------
---------------------------
---
현행과 같음1 5 ( )sim6 ------------- 명 급 명 급 명15 (2 3 3 7
급 명4 5 )
7 현행과 같음8 ( )
현행과 같음( )③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3
1489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 호 공포( 2759 2017 11 6 )
부동산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제 호및같은조제 항중 주택법제 조제 항을각각 주택법제 조제 항으로한다85 3 2 4 40 3 61 3 ldquo rdquo ldquo rdquo제 조를 삭제한다164
부 칙
제조시행일1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조과태료통지에관한경과조치2 ( )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 조에 따라 과태료의 통지를 할 때에는2｢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0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85 ( )
① 생 략( )②제 항제 호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2 2③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항의 등기를1
신청할 수 있다
생 략1 ( )
모든토지의등기기록에2 주택법 제 조제40｢ ｣항3 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제 항의 경우에는 새로운 토지에 관한 소유3④권보존등기와 함께 신탁등기 또는 주택법｢ ｣제 조제 항40 3 의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건의1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 조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85 ( )
① 현행과 같음( )②③ ----------------------------
---------------------------
----------
현행과 같음1 ( )
2 --------------- 주택법 제 조제61｢ ｣항3 -------------------
---------------------------④---------------------- 주택법｢ ｣제 조제 항61 3 --------------------
-------------------------
제 조과태료의 통지164 ( )
등기관은법제 조에따른과태료에처할사유112
가있다고인정하면지체없이과태료에처할자의
주소지를관할하는지방법원또는지원에통지하
여야 한다
삭 제lt gt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5
1491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 호 공포( 2760 2017 11 6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 중 인을 명으로 한다3 20 25 ldquo rdquo ldquo rdquo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2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3 (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수를 인20 으로 한다
제 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3 ( )
--------------------- 명25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7
1493
내 규
법원공무원증 및 증명서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대법원내규 제 호 결재( 490 2017 10 24 )
법원공무원증 및 증명서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 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5
부 칙
이 내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하되 년 월 일부터 적용한다2017 10 26 2017 9 22
1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4
별지 제 호 서식[ 5 ]
제 호
증명서 발급 신청서제 조제 항 관련( 13 2 )
인 적 사 항
성 명한 글 주민등록
번 호한 자
주 소
재 직 자소 속
직 급
퇴 직 자퇴 직
연월일
퇴직당시
직 급
증 명 내 용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주민번호
전체 공개
용 도 매 수
첨 부 서 류
첨부서류란은 채무보증용 재직증명서등 발급시 첨부할 서류임
관리직렬공무원의경우직급란및퇴직당시직급란에해당직급외에 운전업무종사자라고표시하 ldquo rdquo여 신청할 수 있음
인사기록대 조
위 사항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983193
기관장 귀하(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9
1495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 호 서식[ 5 ]
제 호
증명서 발급 신청서제 조제 항 관련( 13 2 )
인적사항
성명
한 글주민등록
번 호한 자
주소
재직자
소 속
직 급
퇴직자퇴 직
연월일
퇴직당시
직 급
증명내용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용 도 매 수
첨부서류
이하 생략( )
별지 제 호 서식[ 5 ]
제 호
증명서 발급 신청서제 조제 항 관련( 13 2 )
인적사항
성명
한 글주민등록
번 호한 자
주소
재직자
소 속
직 급
퇴직자퇴 직
연월일
퇴직당시
직 급
증명내용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주민번호
전체공개
용 도 매 수
첨부서류
이하 현행과 같음( )
2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6
신법령 목록 (2017 10 16 ~ 10 31)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법률【 】법률제 호14903 과학교육 진흥법 전부개정법률 2017 10 24 19116 5
법률제 호1490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
법률제 호14905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
법률제 호14906 천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
법률제 호14907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
법률제 호14908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
법률제 호1490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
법률제 호14910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
법률제 호149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
법률제 호1491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
법률제 호1491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0
법률제 호1491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0
법률제 호14915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1
법률제 호1491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2
법률제 호1491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2
법률제 호14918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23
법률제 호1491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4
법률제 호14920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5
법률제 호149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8
법률제 호1492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9
법률제 호1492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2
법률제 호1492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7
법률제 호1492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9
법률제 호1492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3
법률제 호1492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0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1
1497
법률제 호1492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7 10 24 19116 52
법률제 호14929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3
법률제 호14930 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및지원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54
법률제 호14931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6
법률제 호14932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
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7
법률제 호1493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8
법률제 호1493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0
법률제 호1493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2
법률제 호1493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3
법률제 호1493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4
법률제 호1493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6
법률제 호14939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7
법률제 호14940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0
법률제 호1494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1
법률제 호1494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 호1494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3
법률제 호1494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6
법률제 호14945 동 서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6
법률제 호1494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7
법률제 호1494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8
법률제 호14948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 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9
법률제 호1494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2
법률제 호1495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4
법률제 호14951 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삶의질향상지원법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94
법률제 호1495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5
법률제 호1495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7
법률제 호14954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9
2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8
법률제 호1495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2017 10 24 19116 101
법률제 호14956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4
법률제 호14957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0
법률제 호1495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3
법률제 호1495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4
법률제 호14960 한 아프리카재단법 2017 10 31 19121 7
법률제 호14961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
법률제 호1496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3
법률제 호1496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3
법률제 호14964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
법률제 호14965 민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
법률제 호1496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
법률제 호14967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
법률제 호14968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
법률제 호14969 상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8
법률제 호1497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19
법률제 호1497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9
법률제 호14972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0
법률제 호14973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1
법률제 호1497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2
법률제 호14975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3
법률제 호14976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5
법률제 호1497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5
법률제 호1497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0
법률제 호14979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1
법률제 호14980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4
법률제 호14981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
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5
법률제 호14982 농어업인의안전보험및안전재해예방에관한법률일부개
정법률
Prime Prime 36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3
1499
법률제 호14983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2017 10 31 19121 37
법률제 호1498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8
법률제 호1498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9
법률제 호14986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1
법률제 호1498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1
법률제 호14988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5
법률제 호1498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6
법률제 호14990 광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7
법률제 호1499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8
법률제 호1499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8
법률제 호1499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9
법률제 호14994 송 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
정법률
Prime Prime 50
법률제 호1499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0
법률제 호1499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1
법률제 호1499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2
법률제 호14998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및이러닝활용촉진에관한법( )
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6
법률제 호1499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7
법률제 호1500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7
법률제 호15001 화학무기 생물무기의금지와특정화학물질 생물작용제등
의 제조 수출입 규제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8
법률제 호15002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9
법률제 호1500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5
법률제 호15004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9
법률제 호1500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1
법률제 호15006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 호15007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 호15008 어선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6
법률제 호15009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 Prime Prime 83
법률제 호1501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0
법률제 호1501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1
2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0
법률제 호1501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2017 10 31 19121 102
법률제 호1501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8
법률제 호150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9
법률제 호1501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9
법률제 호150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4
법률제 호15017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5
법률제 호1501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6
법률제 호1501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7
법률제 호1502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7
법률제 호150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8
법률제 호1502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1
법률제 호1502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2
법률제 호15024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일
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4
법률제 호15025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6
법률제 호15026 5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18 Prime Prime 157
법률제 호15027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
개정법률
Prime Prime 159
법률제 호150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2
법률제 호1502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5
법률제 호1503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7
법률제 호150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9
법률제 호1503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2
법률제 호1503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3
법률제 호15034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5
법률제 호1503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7
조약【 】조약제 호2364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하의상품무역에관한협정부속
서 원산지규정 의제 조 특정상품의취급 을위한전환3lt gt 6 lt gt
된 상품목록을 승인하는 결정
2017 10 20 19114 5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5
1501
조약제 호2365 년도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를반영한대한민국과유2012
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간의자유무역협정부속서 의부Ⅰ록 품목별원산지규정 및부록 역외가공인정품목2lt gt 4lt
목록 개정gt
2017 10 20 19114 80
대통령령【 】대통령령제 호28354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6
대통령령제 호2835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대통령령제 호28356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대통령령제 호28357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대통령령제 호28358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2
대통령령제 호28359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3
대통령령제 호28360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
대통령령제 호28361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
대통령령제 호28362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
대통령령제 호2836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
대통령령제 호28364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
대통령령제 호2836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
대통령령제 호28366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
개정령
Prime Prime 22
대통령령제 호2836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4
대통령령제 호2836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5
대통령령제 호2836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9
대통령령제 호28370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2
대통령령제 호28371 공사중단장기방치건축물의정비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
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3
대통령령제 호2837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5
대통령령제 호2837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7
대통령령제 호28374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8
대통령령제 호2837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8
대통령령제 호28376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1
2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2
대통령령제 호2837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94
대통령령제 호28378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5
대통령령제 호28379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Prime Prime 99
대통령령제 호2838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1
대통령령제 호2838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1
대통령령제 호28382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4
대통령령제 호28383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6
대통령령제 호2838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13
대통령령제 호28385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
개정령
Prime Prime 123
대통령령제 호2838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39
대통령령제 호2838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5
대통령령제 호28388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7
대통령령제 호28389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1
대통령령제 호28390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5
대통령령제 호28391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8
대통령령제 호28392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2
대통령령제 호28393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3
대통령령제 호2839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4
대통령령제 호2839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5
대통령령제 호28396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7 10 20 19114 145
대통령령제 호28397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24 19116 115
대통령령제 호2839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79
대통령령제 호2839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1
대통령령제 호284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2
대통령령제 호2840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3
대통령령제 호28402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4
대통령령제 호2840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4
대통령령제 호28404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6
대통령령제 호28405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7
1503
대통령령제 호28406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88
대통령령제 호2840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8
대통령령제 호28408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90
대통령령제 호28409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
정령
Prime Prime 191
대통령령제 호28410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1
대통령령제 호2841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2
총리령【 】총리령제 호1422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4
총리령제 호1423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0
부령【 】보건복지부령제 호530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6 19110 4
행정안전부령제 호1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166
고용노동부령제 호19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0
국방부령제 호937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8 19112 4
국방부령제 호938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행정안전부령제 호13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환경부령제 호71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국토교통부령제 호45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행정안전부령제 호1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12
산업통상자원부령제 호27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
환경부령제 호71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3
환경부령제 호716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5
환경부령제 호71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Prime Prime 36
고용노동부령제 호19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2
국토교통부령제 호45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8
2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4
해양수산부령제 호26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67
교육부령제 호138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7 10 20 19114 146
법무부령제 호909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6
산업통상자원부령제 호276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8
국토교통부령제 호454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발
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 개국토교통부령일부4
개정령
Prime Prime 148
해양수산부령제 호26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9
해양수산부령제 호264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Prime Prime 153
국토교통부령제 호458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4 19116 116
행정안전부령제 호15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5 19117 3
환경부령제 호71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국토교통부령제 호45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6 19118 3
국토교통부령제 호456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
국토교통부령제 호457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3
농림축산식품부령제 호290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7 19119 4
행정안전부령제 호16 재해경감을위한기업의자율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여성가족부령제 호1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
국토교통부령제 호45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기획재정부령제 호636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0 19120 3
여성가족부령제 호114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
정령
Prime Prime 4
보건복지부령제 호52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Prime Prime 5
기획재정부령제 호63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93
기획재정부령제 호638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8
기획재정부령제 호639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 호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Prime Prime 201
법무부령제 호9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2
국방부령제 호939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9
1505
행정안전부령제 호17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204
농림축산식품부령제 호291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4
보건복지부령제 호532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7
국토교통부령제 호460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6
해양수산부령제 호265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8
3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6
인 사
인사발령 법 제 호161 2017 10 12
인사발령 법 제 호163 2017 10 16
인사발령 법 제 호164 2017 10 20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사법연구1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안병욱( )安秉旭 부터 까지사2017 10 30 2017 11 24
법연구를 명함 끝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겸 임1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판사 김정민( )金廷玟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에 겸임함
자 끝(2017 10 17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전 보1
가 고등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유남석( )劉南碩 대법원 근무를 명함
자 끝(2017 10 24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1
1507
인사발령 법 제 호166 2017 10 2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1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양희( )曺羊希 부터 까지휴직기2017 11 1 2018 12 1
간을 연장함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손정연( )孫定延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18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2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봄메 봄메( )申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5 2018 2
까지 휴직을 명함18
윤남현( )尹男玄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2
까지 휴직을 명함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박하영( )朴河盈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14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13
춘천지방법원 판사 김보현( )金甫賢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7 11
까지 휴직을 명함30
대구지방법원 판사 문현정( )文儇淨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31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경주지원판사 박은진( )朴恩瑱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3
까지 휴직을 명함16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희( )金知憙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 의하여 부터2017 11 5 2018 3
까지 휴직을 명함12
3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복 직2
가 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현( )金智賢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5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1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윤남현( )尹男玄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20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민정( )金旻貞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24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봄메 봄메( )申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 끝(2017 11 25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3
1509
공지사항
월 신착 법률10 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월분법률도서 책 일반도서 책 및법률학술잡지등 종이입수되어다음10 (247 ) (3 ) (139 )
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법률도서bull법률[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법학개론 오시영( ) 피앤씨미디어 2017
법철학 이론과 쟁점 김정오 박영사 2017
법학개론 박영수 法文社 2017
법학방법론 이계일 세창출판사 2017
사회 법정에 서다
허승 판사의 공부가 되는 법과 재판 이야기
허승
궁리 2017
소토마요르 희망의 자서전
미국 최초 히스패닉계
연방대법관 소니아 소토마요르의 삶과 인생
소토마요르 소니아
사회평론 2017
영화와 법률산책 최명구 법문사 2017
( ) 1 (1) 分冊六法全書 公法編 憲法等 國會 選擧 司法制度 行政組織 財務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2 (2)分冊六法全書 公法編 國際法編 敎育 文化警察 防衛 災害對策 土地 建設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3 分冊六法全書 民事法編 民法 商法民事訴訟手續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4 分冊六法全書 刑事法編 刑法 刑事訴訟手續矯正保護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5 分冊六法全書 社會法編社會保險 福祉 高齡社會 衛生 醫療 環境保全 勞動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3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6 分冊六法全書 經濟法編 企業 經濟一般 消費者保護 中小企業 金融 證券等爲替 商工業 鑛業 -エネルギ 農林水産 運輸 通信 知的財産權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v1952-26-39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0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1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2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3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4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5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6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7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8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2016-10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3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3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1 六法全書 有斐閣 有斐閣 2017
v2017-2 六法全書 有斐閣 有斐閣 2017
68 23 日本立法資料全集 事業者 法 昭和 年団体今村成和 厚谷襄児 信山社出版 2017
129日本立法資料全集 刑事訴訟法制定資料全集(9) 昭和刑事訴訟法編 渡 子 田中開 井上正仁辺咲 信山社出版 2015
130日本立法資料全集 刑事訴訟法制定資料全集
(10) 昭和刑事訴訟法編 渡 子 田中開 井上正仁辺咲 信山社出版 2015
1020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制町村制逐條示解巻1 第 分冊 五十嵐 三 松本角太 岡村鐵太鉱 郎 郎 郎 信山社出版 2016
1021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制町村制逐條示解巻2 第 分冊 五十嵐 三 松本角太 岡村鐵太鉱 郎 郎 郎 信山社出版 2016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5
151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02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町村制問答詳解巻附理由書 島村文耕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改正市制町村制正解巻附施行諸規則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四版 訂市制町村制註巻 増 釈附市制町村制理由 坪谷善四 江木衷 伊藤悌治郎 信山社出版 2017
1028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改正府 制郡制註巻 県 釈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照比較市町村制註巻 参 釈附問答理由 山中兵吉
信山社出版 2017
103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鼇頭市制町村制略解巻附理由書 生 道稲 蔵 信山社出版 2017
1031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地方學事法規巻 鶴鳴社
信山社出版 2017
1135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刑法改正案批評刑法 私法 岡松 太ノ 観 参 郎 信山社出版 2016
1136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刑法合看他之法律規則 前田良弼 蜂屋玄一郎 信山社出版 2016
1137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 1 現行罰則大全 第 分冊 石渡敏一 堤一馬
信山社出版 2016
1139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現行民事刑事訴訟手續 小笠原美治
信山社出版 2016
1141 Gross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採證學巻Hans 設 勇雄 向軍治楽 信山社出版 2017
114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刑事訴訟法要義巻山崎 純 西垣 吉恵 為 信山社出版 2017
1143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日本監獄法巻佐藤信安
信山社出版 2017
114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法律格言釋義巻大日本新法典講習会 信山社出版 2017
114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ノ1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ノ2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7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の1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8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の2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3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2
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를 위한노동법( )
근로기준법 편 주문귀우진하우스 2017
판례로 살펴보는 숨은 월급찾기임금 벗기기( )
노서림매일노동뉴스 2017
건설소송실무 건설소송의 주요쟁점과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중앙지법 건설소송실무연구회유로 2017
신현윤經濟法 法文社 2017
공정거래법 이론 해설과 사례 이재구 지식과감성 2017
노동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병호 Ⅱ 진원사 2017
산지관리법 이론과 실무 년판 법률연구회 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상표법 원대규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7
특허판례연구 한국특허법학회 박영사 2017
판례세법 이창희 박영사 2017
환경법 박균성 박영사 2017
환경법특강 홍준형 박영사 2017
(新 )ISO 環境法よくわかるISO14001 環境關連法規 鈴木敏央と 社ダイヤモンド 2017
( ) 新 勞 者派遣法 解しい 働 の 説派遣 派遣先社員 利 立スタッフと の権 は両 できるか
中野麻美旬報社 2017
( ) 逐條解說農地法 高木賢 大成出版社 2017
( ) 判例勞動法入門 野田進 有斐閣 2017
EU 勞 法政策 濱口桂一郞の 働 勞 政策 究 修機構働 研 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14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獨逸法巻宮 太内国 郎 信山社出版 2017
115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支那法制史巻井虎夫浅 信山社出版 2017
115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日本法制史巻三浦菊太郎 信山社出版 2017
115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新刑法要 彦阪秀巻 説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7
1513
국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 정인섭( ) 박영사 2017
에센스국제조약집 정인섭( ) 박영사 2017
항공정비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엮음[ ]
세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w amp technology (L T)v75 民事法 究 研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QampA FinTech 新時代 法律 務インターネット の 実田島正広 日本加除出版 2017
國際課稅 基礎知識 川田剛の 稅務經理協會 2017
勞動法 菅野和夫 弘文堂 2017
勞 者派遣法 鎌田耕一働 三省堂 2017
保 業法 方険 の読み務上 主要論点一問一答 錦野裕宗実 の 保 日新聞社険毎 2017
社會保障法入門 西村健一郞 有斐閣 2017
消費稅法 理論 計算 松本正春と 稅務經理協會 2017
療 連法規 長谷川正志医 関 建帛社 2017
103 28 4 ~6 裁決事例集 第 集 平成 年 月 月國稅不服審判所
大藏財務協會 2017
情報法のリーガルマインド林紘一郎 勁草書房 2017
租 回避 究 展開 課題 岡村忠生税 研 の と 書房ミネルヴァ 2015
中 人 台 人 金融取引 瀧本文浩国 湾 との 金融財政事情 究研 会 2017
知的財産法 角田政芳 有斐閣 2017
下請法 修用ガイドブック 研 テキスト公正取引協会 公正取引協会 2017
1 現代租 法講座 第 理論 史 中里税 巻 歴 実 日本評論社 2017
2 現代租 法講座 第 家族 社 中里税 巻 会 実 日本評論社 2017
3 現代租 法講座 第 企業 市場 中里税 巻 実 日本評論社 2017
環境法 北村喜宣 弘文堂 2017
3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4
헌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고학수박영사 2017
헌법입문 정재황新 박영사 2017
이란 이슬람공화국 헌법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모시는사람들 2017
인권법 강의 이론과 사례 오승진 진원사 2017
인권법 사회적 이슈와 인권 이준일 弘文社 2017
인사청문회 성공과 실패 그리고 정치 김범진 시간의물레 2017
강경근一般國法學 法文社 2017
한반도 헌법국가의 주요문제
정통성 확립과 민주법치 그리고 평화통일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강의 법무사 고시 승진 공무원 시험 등
대비를 위한 권순현三潮私 2017
헌법재판개설 김도협 진원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항공조종사와 관제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
세화 2017
국제기구법 총론 한희원 법률출판사 2017
국제법 김영석 博英社 2017
( ) 國際法講義 柳原正治プラクティス 信山社出版 2017
( ) 事例 外 人 法的支援にみる 国 の ハンドブック神奈川 年司法書士協議 人 擁護委員青 会 権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 2017 國際條約集 年版 有斐閣 有斐閣 2017
4 涉外戶籍 各國法律 要件 各論のための と50載 音順 行 行掲 国 〈サ ス〉スーダン～〈ナ ニ〉
竹澤雅二ニジェール 郎日本加除出版 2017
人 際移動 現代日本 法の国 と の人身取引 外 人 入管法制 大久保史 国 労働 郎 日本評論社 2017
v24 日本國際經濟法學會年報日本國際經濟法學會
日本國際經濟法學會 2015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9
1515
행정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행정법특강 홍정선( ) 新 박영사 2017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정승윤 박영사 2017
독일 일본의 의무이행소송 실무 운용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법원행정처 2017
지방자치의 법과 과제 허전 법문사 2017
특별사법경찰론 특별사법경찰학의 체계적 접근
신현기法文社 2017
행정 쟁송법 정승윤 BOOKSTEALER 2017
행정법 입문 박균성 박영사 2017
한국행정판례연구회v22-1 行政判例硏究 박영사 2017
( ) 行政法 宇賀克也ブリッジブック 信山社 2017
( ) 2 論点 系判例行政法 行政訴訟 小早川光体 郎 第一法規 2017
公務員制度 法理論の日 比較公務員法 究 下井康史仏 研 弘文堂 2017
義務付 訴訟 機能 田明美け の 横 弘文堂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헌법학강론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학입문 성낙인 法文社 2017
( ) 憲法入門 初宿正典いちばんやさしい 有斐閣 2017
( ) 基礎日本 憲法 長谷川日出世国 成文堂 2017
( ) 新解說世界憲法集 初宿正典 三省堂 2017
規制 憲法 的考察ヘイトスピーチ の 学表現 自由 垣伸次の のジレンマ 桧 法律文化社 2017
個人情報保護法 現在 未の と 来世界的潮流 日本 像 石井夏生利と の将来 勁草書房 2017
新判例 上にみるインターネット のプライバシー個人情報保護 理論 務 松尾剛行 の と実 勁草書房 2017
憲法判例 射程 大道の 横 聡 弘文堂 2017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and policies
Chemerinsky ErwinWolters Kluwer 2015
4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6
형법형사법[ ( )]
상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문서와 범죄 박상기 집현재 2017
오영근刑法各論 박영사 2017
임웅刑法各論 法文社 2017
형법각론 최관식 삼우사 2017
형법총론 배종대 홍문사 2017
임웅刑法總論 法文社 2017
형사정책 배종대 弘文社 2017
형사판례연구회v25 刑事判例硏究 博英社 2017
( ) 入門刑事法 三井誠 有斐閣 2017
( ) 250 新重要判例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7
犯罪社會學硏究 日本犯罪社會學會 日本犯罪社會學會 2015
性暴力 罪 行 類型の の 為と刑法 森川恭剛フェミニズムと 法律出版社 2017
v2014 高裁判所判例解說 刑事篇 法曹會 法曹會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문기사와 함께 하는회사법 입문 김성탁( ) 法文社 2017
보험법 한기정 박영사 2017
상법 상법총칙 어음 수표법 최준선 Ⅱ 삼영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地方自治法槪說 宇賀克也 有斐閣 2017
行政法 基本の- 重要判例 北村和生からのアプロ チ 法律文化社 2017
v17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v18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1
1517
사법 소송절차 법무[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한권으로 끝내는비송사건처리절차법 이론 및( )
실무 민사 가사 상사 과태료 김동근법률출판사 2017
총 채무 억원 이하의 법인 30簡易回生節次 實務개인사업자를 위한 김승현
법률정보센터 2017
민사집행법 김홍엽 박영사 2017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 화우 박영사 2017
사법 사법연구지원재단v41 사법발전재단 2017
상업등기 실무요해 질의 회신 선례 판례 관련법
법률연구회편저[ ]법률정보센터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상법 총칙 상행위 회사 이기종 三英社 2017
상법강의 년 월 현재 상법 장덕조 2017 7 법문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이종훈 박영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7
어음 수표법 이철송 博英社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1
거래의 절차와 구조 설계 천경훈소화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2
계약의 주요 조항 천경훈MampA 소화 2017
권기범現代會社法論 三英社 2017
회사법총설 오성근 박영사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上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下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中 法 系 部門別 場面別 藤本豪国ビジネス 体 日本評論社 2017
執行役員制度 運用 理論 務 浜邊陽一郞のための と実 東洋經濟新報社 2017
會社法 神田秀樹 弘文堂 2017
會社法大要 龍田節 有斐閣 2017
會社合倂實務必携 日本稅理士會連合會 法令出版 2017
4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8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주요 조문별( 판례중심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최진수진원사 2017
손한기 civil procedure 民事訴訟法 弘文社 2017
( ) 基礎 簡易裁判所 諸手から学ぶ の 続判事 語 務 岩田和壽が る実 のポイント 日本評論社 2017
民事訴訟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3 要件事實 第 卷マニュアル商事 手形 執行 破産 保險 金融 知的財産 岡口基一
ぎょうせい 2017
日中民事訴訟法比較 究 吉村 重研 徳 九州大 出版学 会 2017
證據收集實務マニュアル東京弁護士會法友全期會 民事訴訟實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판례분석신형사소송법 신동운( ) Ⅲ 法文社 2017
형사소송법 김형만 criminal procedur law 박영사 2017
( ) 新刑法犯 特別法犯犯罪事 記載要領 森高德 実 髙 立花書房 2017
( ) 入門刑事手續法 三井誠 有斐閣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프랑스 수사 예심제도의 이해
우리 수사절차의 원류를 찾아서 김택수계명대학교 출판부 2017
家事事件 保全 執行 履行確保 務における の実日本弁護士連合 家事法制委員会 会 日本加除出版 2017
民事執行 保全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民事執行 實務 上 不動産非金 執行 園部厚の 銭 新日本法規出版 2017
民事執行 實務 下 船舶 自動車の 動産 債 等執行 財産開示手 園部厚 権 続 新日本法規出版 2017
現代 裁判 市川正人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3
1519
민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민법사례연습 송덕수( ) 박영사 2017
판례중심민법강의 이론편 박효근( ) 法學社 2017
권리의 변동과 구제 양창수 博英社 2017
물권법 홍성재 동방문화사 2017
민법총칙 노종천 동방문화사 2017
민법학원론 명순구 박영사 2017
김상용 10 民事法硏究 화산미디어 2017
한국민사법학회v77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6
한국민사법학회v78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한국민사법학회v79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사해행위취소 및 부인권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법원행정처 2017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본질과 독립재산성 이계정경인문화사 2017
임차권 등기명령 실무 주택 상가
년 최신판 법률연구회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종중 소송 메뉴얼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7
채권법각론 송덕수 박영사 2017
( ) 設問解說判決 登記 幸良秋夫による 日本加除出版 2017
( ) 務相 係訴訟実 続関遺産分割 前提問題等 係 民事訴訟 務の に る 実 マニュアル
田村洋三日本加除出版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秘 取調拒否 刑事訴訟 主 性黙 権と 権 における 体前田朗
三一書房 2016
未決拘禁 代替 分 水谷規男とその 処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白取祐司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田口守一 弘文堂 2017
[1] 刑事訴訟實務 基礎 記錄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2] 刑事訴訟實務 基礎 解說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4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v67 實踐成年後見-成年後見センタ - -リ ガルサポ ト 民事法硏究會 2017
( )裁判例 相 人不存在 場合 特別からみた 続 の における故者 相 財産分 審判 務縁 への 続 与 の実
梶村太市日本加除出版 2017
( ) 逐條解說墓地埋葬等 關 法律に する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7
( ) 逐條解說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北河隆之 弘文堂 2017
( ) 判例 勞 能力喪失率 認定 宮 直己からみた 働 の 﨑 新日本法規出版 2017
法 判例解 鎌野邦樹マンション の 説 勁草書房 2017
= 家族法 民法 學 窪田充見を ぶ 有斐閣 2017
契約法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高 社 信託制度 理論 務齢 会における の と実金融 信託業 療 福祉 看護 役割 から医 までの と
機能 新井誠日本加除出版 2017
共有不動産 紛 解決 務の 争 の実使用方法 共有物分割 協議 訴訟 登記 務 の から 税
三平 史まで 聡民事法 究研 会 2017
交通事故過失割合 究の研藤村和夫
日本評論社 2017
v49-1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民法 親族Ⅵ 相續 前田陽一 有斐閣 2017
不法行 責任 容論序 長野史為 内 説 寛 有斐閣 2017
不法行爲法 吉村良一 有斐閣 2017
事務管理 不當利得 不法行爲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v14 成年後見法硏究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7
5-1 1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5-2 2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駐車場事故 法律 務の 実過失相殺 駐車場管理者 責任 中 一洋 の 込 陽書房学 2017
中 契約法 究国 の研日中民事法 話 小口彦太学の対 成文堂 2017
債權總論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包括的 保法 諸問題 佐藤岩昭担 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5
1521
일반도서bull사회과학[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년 월 일 시행 김덕원2017 1 1 진원사 2017
이회창 회고록 나의 삶 나의 신념 이회창 Ⅰ 김영사 2017
이회창 회고록 정치인의 길 이회창 Ⅱ 김영사 2017
4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2
법률학술잡지bull국내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호BFL 85 (2017 9)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2 제 권 제 호LAW amp TECHNOLOGY 13 4 (2017 7)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격월간
3 Legal Times Vol110(2017 9) 주리걸타임즈( ) 월간
4 Legal Times Vol111(2017 10) 주리걸타임즈( ) 월간
5 거래가격통권 호560 (2017 9) 대한건설협회 월간
6 거래가격통권 호561 (2017 10) 대한건설협회 월간
7 집 호27 4經營法律 韓國經營法律學會 계간
8 권 호통권 호62 10 ( 728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9 권 호통권 호62 9 ( 727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10 기업법연구 제 권 제 호통권 호31 3 ( 70 ) 한국기업법학회 계간
11 노동법률통권 호316 (2017 9) 中央經濟社 월간
12 노동법률통권 호317 (2017 10) 中央經濟社 월간
13 노동법학통권 호63 (2017 9) 韓國勞動法學會 계간
14 문학사상 년 월2017 10 문학사상사 월간
15 문학사상 년 월2017 9 문학사상사 월간
16 권 호통권 호58 10 ( 682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7 권 호통권 호58 9 ( 681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8 53産業財産權 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연 회3
19 권 호통권 호36 2 ( 95 )商事法硏究 韓國商事法學會 계간
20 소비자문제연구 권 제 호48 2 (2017 8) 한국소비자보호원 연 회3
21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3 + (2017 8) 삼일회계법인 주간
22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4 삼일회계법인 주간
23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5 삼일회계법인 주간
24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6 삼일회계법인 주간
25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7 삼일회계법인 주간
26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8 + (2017 9) 삼일회계법인 주간
27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변경전스포츠와 법( ) 도서출판 푸른세상 연 회3
28 시사저널 No1454 주독립신문사( ) 주간
29 시사저널 No1455 주독립신문사( ) 주간
30 시사저널 No1456 주독립신문사( )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7
1523
No 서명 발간처 간기
31 시사저널 No1457 주독립신문사( ) 주간
32 시사저널 No1458 주독립신문사( ) 주간
33 시사저널 No1459-1460 주독립신문사( ) 주간
34 신동아 년 월2017 10 동아일보사 월간
35 월간 인사관리 2017 10 vol338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6 월간 인사관리 2017 9 vol337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7 월간조선 년 월2017 10 조선일보사 월간
38 월간중앙 년 월2017 10 중앙일보사 월간
39 월간중앙 년 월2017 9 중앙일보사 월간
40 이나우스 년 월DB 2017 10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41 이코노미스트 No1398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2 이코노미스트 No139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3 이코노미스트 No14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4 이코노미스트 No14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5 이코노미스트 No140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6 이코노미스트 추석합본호No140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7 정보관리학회지 제 권 제 호통권 호34 3 ( 105 )(2017 9)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48 조세총서 2017 9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49 주간조선 No2472 조선일보사 주간
50 주간조선 No2473 조선일보사 주간
51 주간조선 No2474 조선일보사 주간
52 주간조선 No2475 조선일보사 주간
53 주간조선 추석합본호No2476 조선일보사 주간
54 주간조선 No2477 조선일보사 주간
55 창작과 권리 호 년 가을호88 (2017 ) 세창출판사 계간
56 출판저널 Vol500(2017 9) 출판저널 월간
57 제 권 호25 2 (2017 8)被害者學硏究 韓國被害者學會 반년간
58 한국기록관리학회지 권 호17 3 (2017 8) 한국기록관리학회 반년간
59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 권 제 호28 3 (2017 9) 한국비블리아학회 연 회3
60 한국아동복지학 제 호57 (2017) 한국아동복지학회 연간
61 년 월2017 10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2 년 월2017 7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4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4
일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 ) 258季刊勞動法 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 ) 2141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 ) 2142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 ) 2143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 ) 2144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 ) 57 9 (670 )月刊登記情報 卷 號 號 テイハン 월간
7 NBL 1104號 商事法務 반월간
8 NBL 1105號 商事法務 반월간
9 NBL 1106號 商事法務 반월간
10 Vol57 No677コピライト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11 1510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2 1511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3 70 8 ( 821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4 70 9 ( 822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5 130 7國家學會雜誌 卷 8號 有斐閣 격월간
16 45 8 ( 662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연간
17 45 9 ( 663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8 金融 No1522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9 金融 No1523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0 金融 No1524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1 2071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2 2072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3 2073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4 2074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5 1893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63 년 월2017 9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4 제 권 제 호39 2環境法硏究 韓國環境法學會 연 회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9
1525
No 서명 발간처 간기
26 1894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7 1895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8 No1159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29 No1160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0 No1161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1 834 (2017 8)登記硏究 號 テイハン 월간
32 2017 10文藝春秋 年 月號 文藝春秋 월간
33 114 9 (2017 9)發明 卷 號 發明協會 월간
34 83 4犯罪學雜誌 卷 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35 70 9法律 卷 號のひろば ぎょうせい 월간
36 89 10 ( 1116 )法律時報 卷 號通卷 號 日本評論社 월간
37 465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38 69 8法曹時報 卷 號 法曹會 월간
39 81 3法學 卷 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40 - 62 10 ( 753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1 - 62 9 ( 752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2 444 (2017 9)法學敎室 號 有斐閣 월간
43 181 1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4 181 2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5 90 6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6 90 7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7 90 8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8 134 7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49 134 8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50 79 2損害保險硏究 卷 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所 계간
51 21 61 10 (818 )銀行法務 卷 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2 21 61 11 (9 819 )銀行法務 卷 號 月增刊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3 93 9 ( 1123 )自治硏究 卷 號 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54 1438判例 號タイムズ 判例 社タイムズ 월간
55 2334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6 2335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7 2336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6
양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4(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2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5(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3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6(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4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7(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5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8(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1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2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7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7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8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1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No2323
BNA 주간
12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4BNA 주간
13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5BNA 주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58 2337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9 2338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0 2339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1 422 (2017 8)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2 423 (2017 9)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3 56 3刑法雜誌 卷 號 有斐閣 계간
64 942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65 943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1
1527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6BNA 주간
15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7BNA 주간
16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8BNA 주간
17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9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61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62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3(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4(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2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10
Heft5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3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50
No4(2017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24 Competition Law Journal VOLUME16 ISSUE3 JORDAN PUBLISHING 계간
25 Computer und Recht 2017 Issue4 Otto Schmidt 월간
26 Computer und Recht 2017 heft8 Otto Schmidt 월간
27 Computer und Recht 2017 heft9 Otto Schmidt 월간
28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5 Hft9-10 Gieseking 월간
29 Der Spiegel 2017 Nr37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7 Nr38 Spiegel 주간
31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5 Nr9 Carl Heymanns 월간
32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gesamte Aktienwesen Jahrg62 Hft18
Verlag DrOtto Schmidt
Koln격주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70 Heft18 Kohlhammer 반월간
34 Die Praxis 2017 Heft9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35 Droit Social 2017 N9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월간
36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32
Hft18Carl Heymanns 반월간
5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8
No 서명 발간처 간기
37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8 issue7 Sweet amp Maxwell 연 회8
38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44heft11-16
NPEngel Verlag 반월간
39 European law review Vol42 No4(2017 8) Sweet amp Maxwell 격월간
40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1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2 Family Court Review Vol55 No3(2017 7)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3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Jahrg64 Hft17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4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7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5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8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6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2017 Nr9
Stollfuss 월간
47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5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4 BNA 주간
4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5 BNA 주간
5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6 BNA 주간
5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7 BNA 주간
5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8 BNA 주간
53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9 BNA 주간
54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4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5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5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6 Judicature Vol101 No3 AJS 계간
57 Juristen Zeitung Jahrg72 Hft18 J C B Mohr 반월간
58 Juristische Rundschau 2017 heft9 Walter de Gruyter 월간
5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7 Heft10 CHBeck 월간
60 Kritische Justiz Jahrg50 Hft3 Nomos 계간
61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Jahrg100 Hft2Nomos 계간
62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2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6 Juris-Classeur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3
1529
No 서명 발간처 간기
64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7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8 Juris-Classeur 주간
66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9 Juris-Classeur 주간
67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30-35 Juris-Classeur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29 dalloz 주간
69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0 dalloz 주간
70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1 dalloz 주간
71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2 dalloz 주간
72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3 dalloz 주간
73 Law and human behavior Vol41 No5 Kluwer 격월간
74 Le Droit Ouvrier N830(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5 Le Droit Ouvrier N831(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6 Lloyds law reports 2017 Part7 Lloyds of London 연 회10
77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art3(2017 8) LLP 계간
78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YEARBOOK2017
LLP 계간
79 Medical Law Review Vol25 No3 Oxford Journal 계간
8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 71 Hft18 Otto Schmidt 반월간
8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4 C H Beck 주간
82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5+Spezial17C H Beck 주간
8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6 C H Beck 주간
84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7+Spezial18C H Beck 주간
8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8 C H Beck 주간
86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9+Spezial19C H Beck 주간
87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8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9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 37 Heft9 C H Beck 월간
90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7
C H Beck 월간
5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0
No 서명 발간처 간기
91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8
C H Beck 월간
92 NJ Neue Justiz Jahrg71 Nr9 Nomos 월간
93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5
Verlag C H Beck OHG 순간
94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6
Verlag C H Beck OHG 순간
95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7
Verlag C H Beck OHG 순간
96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6Manz 반월간
97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7 Manz 반월간
98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8 Manz 반월간
99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2 Oxford Journals 계간
100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3 Oxford Journals 계간
101 Recht und Politik Jahrg53 Nr3
Berliner
Wissenschafts-Verlag
GmbH
계간
102 Recueil Dalloz 2017 N29 Dalloz 주간
103 Recueil Dalloz 2017 N30 Dalloz 주간
104 Recueil Dalloz 2017 N31 Dalloz 주간
105 Recueil Dalloz 2017 N32 Dalloz 주간
106 Recueil des Cours No385(2016)Martinus Nijhoff
Publishers부정기
107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710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08 Revue franc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7 No4 Dalloz 격월간
109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7 Heft10 Luchterhand 월간
110 The Economist 2017 10 1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1 The Economist 2017 10 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2 The Economist 2017 9 16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3 The Economist 2017 9 2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4 The Economist 2017 9 2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5 The Economist 2017 9 3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6 The Economist 2017 9 9 The Economist Group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5
1531
No 서명 발간처 간기
117 The Justice System Journal vol38 No3(2017) NCSC 연 회3
118 The Modern Law Review Vol80 No5Mordern Law Review
Limited격월간
119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5 NLP IP Company 주간
120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6 NLP IP Company 주간
121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7 NLP IP Company 주간
122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8 NLP IP Company 주간
123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9 NLP IP Company 주간
124 년 월 일Time 2017 10 16 Time Asia 주간
125 년 월 일Time 2017 10 23 Time Asia 주간
126 년 월 일Time 2017 10 2 Time Asia 주간
127 년 월 일Time 2017 10 9 Time Asia 주간
128 년 월 일Time 2017 9 18 Time Asia 주간
129 년 월 일Time 2017 9 25 Time Asia 주간
130Verfassung und Recht in Ubersee(VRu) Jahrg
50 Hft2Nomos 계간
131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6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2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7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8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6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5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7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6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Germa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7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Kano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8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Romanistische Abteilung
Band132(2015)
Bohlau Verlag GmbH 연간
139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8 Hft3 Carl Heymanns 계간
5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2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0 Zeitschrift fuumlr Wettbewerbsrecht Jahrg15 Hft3 RWS Verlag 연 회5
141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6+Ewir 17
RWS 주간
142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7
RWS 주간
143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 130 Heft3 Carl Heymanns 계간
![Page 7: [1108] 1532호 1 - scourt.go.kr · 2017-11-13 · 2017 11 15 ( )년 월 일수요일 법원공보 제호1532 3 1479 규칙 사법연수원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 (27552017.11.6.)대법원규칙제](https://reader034.pdfslide.net/reader034/viewer/2022050520/5fa3c26358308f0b03522d8f/html5/thumbnails/7.jpg)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7
1483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이전비 지급 기준표제 조 관련( 20 )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국내
이전비생 략( )
해당이사화물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
톤의 이사화물에 해당5
하는 이전비의 실비사(
다리차이용료포함)에 5
톤 초과 톤 이하의75
이사화물에해당하는이
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의 퍼센50
트를 더한 금액
이하 생 략( )
별표[ 5]
이전비 지급 기준표제 조 관련( 20 )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국내
이전비현행과 같음( )
--------------
----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이용료를포함
한다)
--------------
------------ 사(
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포함한다)---
--------------
-------- 사다리차(
또는승강기의이용료를
포함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 )
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84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 호 공포( 2757 2017 11 6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의 제 항부터 제 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10 2 1 3
국가공무원법 제 조제 항제 호에따른사유로 일이상휴직한법관의육아휴직수당은다음71 2 4 30① ｢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육아휴직시작일부터 개월까지 육아휴직시작일을기준으로한월봉급액의 퍼센트에해당하1 3 80
는금액 다만 해당금액이 만원을넘는경우에는 만원으로하고 해당금액이 만원보다 150 150 70
적은 경우에는 만원으로 한다70
육아휴직 개월째부터육아휴직종료일까지 육아휴직시작일을기준으로한월봉급액의 퍼센2 4 40
트에해당하는금액 다만 해당금액이 만원을넘는경우에는 만원으로하고 해당금액이 100 100
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만원으로 한다50 50
제항에도불구하고같은자녀에대하여부모가모두육아휴직을한경우로서두번째육아휴직을1②한사람이법관인경우그법관의최초 개월의육아휴직수당은월봉급액에해당하는금액으로3
한다 이 경우 그 육아휴직수당의 최고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만원1 150
대상 자녀가 둘째 이후의 자녀인 경우 만원2 200
제 항에따라육아휴직한법관에게는제항및제 항에따라산정한육아휴직수당의 퍼센트에1 1 2 85③해당하는금액을지급한다 다만 해당금액이제항각호에따른최소지급액보다적은경우에 1
는 그 최소 지급액을 지급한다
제 조의 제 항중 만원을 제항각호에따른최소지급액으로하고 같은조제 항중 제항10 2 4 50 1 7 1ldquo rdquo ldquo rdquo ldquo rdquo을 제 항 및 제 항으로 한다1 2 ldquo rdquo
부 칙
제조시행일1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조일반적 적용례2 ( ) 이 규칙은 년 월 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2017 9 1
제 조육아휴직수당등에관한경과조치3 ( ) 년 월 일전의육아휴직기간에대한육아휴직수당에2017 9 1
대해서는 제 조의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10 2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9
1485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의 육아휴직수당 등10 2( )
국가공무원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71 2 4① ｢ ｣사유로 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30
직수당은육아휴직개시일을기준으로월봉
급액의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40
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하여두번째육아휴직을한사
람이공무원인경우그공무원의최초 개월3
의육아휴직수당은월봉급액에해당하는금
액으로 한다
제항에따른육아휴직수당의상한액및하한1②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상한액 월 만원 다만 제 항단서에따1 100 1
른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은 다음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제 조의 육아휴직수당 등10 2( )
국가공무원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71 2 4① ｢ ｣사유로 일 이상 휴직한 법관의 육아휴직30
수당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산정한금
액으로 한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개월까지 육아휴직1 3
시작일을기준으로한월봉급액의 퍼센트80
에해당하는금액 다만 해당금액이 만 150
원을넘는경우에는 만원으로하고 해당150
금액이 만원보다적은경우에는 만원으70 70
로 한다
육아휴직 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2 4
지 육아휴직시작일을기준으로한월봉급
액의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40
당 금액이 만원을넘는경우에는 만100 100
원으로하고 해당금액이 만원보다적은 50
경우에는 만원으로 한다50
제항에도불구하고같은자녀에대하여부모1②가모두육아휴직을한경우로서두번째육
아휴직을 한 사람이 법관인 경우 그 법관의
최초 개월의육아휴직수당은월봉급액에해3
당하는금액으로한다 이경우그육아휴직
수당의 최고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만원1 150
1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86
현 행 개 정 안
가 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만원 150
나 대상자녀가둘째이상의자녀인경우 200
만원
하한액 월 만원2 50
제 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제1 1③항 및제 항에 따라산정한육아휴직수당의2
퍼센트에해당하는금액을빼고남은금액15
을 지급한다 다만 남은 금액이 월 만원 50
미만일 경우에는 월 만원을 지급한다50
제 항및제 항에따라산정한육아휴직수당1 2④의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제 항 단서의15 ( 3
경우에는제항및제 항에따라산정한육아1 2
휴직수당에서 만원50 을빼고남은금액을말
한다은육아휴직종료후복직하여 개월이) 6
상계속하여근무한경우에합산하여일시불
로 지급한다
⑤ 생 략( )⑥국가공무원법 제 조제 항에따라기관장47 3⑦ ｢ ｣은소속법관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
법으로제 항1 에따른육아휴직수당또는제5
항에따른육아기근무시간단축수당을지급
받은경우에는그지급받은수당에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생 략( )⑧
대상자녀가둘째이후의자녀인경우2 200
만원
③제 항에따라육아휴직한법관에게는제 항1 1
및제 항에따라산정한육아휴직수당의2 85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금액이제항각호에따른최소지급액1
보다 적은경우에는 그 최소 지급액을 지급
한다
---------------------------④---------------------------
---------------------------
---제항각호에따른최소지급액1 -----
---------------------------
---------------------------
------
⑤ 현행과 같음( )⑥⑦ ----------------------------
---------------------------
-------제 항및제 항1 2 -----------
---------------------------
---------------------------
-----------------
현행과 같음( )⑧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1
1487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 호 공포( 2758 2017 11 6 )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제 호 중 명 급 명 급 명 을 명 급 명 급 명 급 명 으로 한다2 2 6 10 (2 3 3 7 ) 15 (2 3 3 7 4 5 ) ldquo rdquo ldquo rdquo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88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공무원의 정원2 ( )
생 략( )①대법원장은소관업무의성질상전문성이필②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다음각호에서정한
정원의범위에서임기제공무원을임용할수
있다
생 략1 5 ( )sim6 재판연구업무를담당하는 명 급 명 급10 (2 3 3
명7 )
7 생 략8 ( )
생 략( )③
제 조공무원의 정원2 ( )
현행과 같음( )①② ----------------------------
---------------------------
---------------------------
---
현행과 같음1 5 ( )sim6 ------------- 명 급 명 급 명15 (2 3 3 7
급 명4 5 )
7 현행과 같음8 ( )
현행과 같음( )③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3
1489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 호 공포( 2759 2017 11 6 )
부동산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제 호및같은조제 항중 주택법제 조제 항을각각 주택법제 조제 항으로한다85 3 2 4 40 3 61 3 ldquo rdquo ldquo rdquo제 조를 삭제한다164
부 칙
제조시행일1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조과태료통지에관한경과조치2 ( )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 조에 따라 과태료의 통지를 할 때에는2｢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0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85 ( )
① 생 략( )②제 항제 호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2 2③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항의 등기를1
신청할 수 있다
생 략1 ( )
모든토지의등기기록에2 주택법 제 조제40｢ ｣항3 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제 항의 경우에는 새로운 토지에 관한 소유3④권보존등기와 함께 신탁등기 또는 주택법｢ ｣제 조제 항40 3 의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건의1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 조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85 ( )
① 현행과 같음( )②③ ----------------------------
---------------------------
----------
현행과 같음1 ( )
2 --------------- 주택법 제 조제61｢ ｣항3 -------------------
---------------------------④---------------------- 주택법｢ ｣제 조제 항61 3 --------------------
-------------------------
제 조과태료의 통지164 ( )
등기관은법제 조에따른과태료에처할사유112
가있다고인정하면지체없이과태료에처할자의
주소지를관할하는지방법원또는지원에통지하
여야 한다
삭 제lt gt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5
1491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 호 공포( 2760 2017 11 6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 중 인을 명으로 한다3 20 25 ldquo rdquo ldquo rdquo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2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3 (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수를 인20 으로 한다
제 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3 ( )
--------------------- 명25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7
1493
내 규
법원공무원증 및 증명서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대법원내규 제 호 결재( 490 2017 10 24 )
법원공무원증 및 증명서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 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5
부 칙
이 내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하되 년 월 일부터 적용한다2017 10 26 2017 9 22
1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4
별지 제 호 서식[ 5 ]
제 호
증명서 발급 신청서제 조제 항 관련( 13 2 )
인 적 사 항
성 명한 글 주민등록
번 호한 자
주 소
재 직 자소 속
직 급
퇴 직 자퇴 직
연월일
퇴직당시
직 급
증 명 내 용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주민번호
전체 공개
용 도 매 수
첨 부 서 류
첨부서류란은 채무보증용 재직증명서등 발급시 첨부할 서류임
관리직렬공무원의경우직급란및퇴직당시직급란에해당직급외에 운전업무종사자라고표시하 ldquo rdquo여 신청할 수 있음
인사기록대 조
위 사항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983193
기관장 귀하(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9
1495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 호 서식[ 5 ]
제 호
증명서 발급 신청서제 조제 항 관련( 13 2 )
인적사항
성명
한 글주민등록
번 호한 자
주소
재직자
소 속
직 급
퇴직자퇴 직
연월일
퇴직당시
직 급
증명내용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용 도 매 수
첨부서류
이하 생략( )
별지 제 호 서식[ 5 ]
제 호
증명서 발급 신청서제 조제 항 관련( 13 2 )
인적사항
성명
한 글주민등록
번 호한 자
주소
재직자
소 속
직 급
퇴직자퇴 직
연월일
퇴직당시
직 급
증명내용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주민번호
전체공개
용 도 매 수
첨부서류
이하 현행과 같음( )
2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6
신법령 목록 (2017 10 16 ~ 10 31)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법률【 】법률제 호14903 과학교육 진흥법 전부개정법률 2017 10 24 19116 5
법률제 호1490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
법률제 호14905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
법률제 호14906 천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
법률제 호14907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
법률제 호14908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
법률제 호1490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
법률제 호14910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
법률제 호149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
법률제 호1491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
법률제 호1491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0
법률제 호1491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0
법률제 호14915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1
법률제 호1491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2
법률제 호1491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2
법률제 호14918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23
법률제 호1491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4
법률제 호14920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5
법률제 호149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8
법률제 호1492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9
법률제 호1492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2
법률제 호1492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7
법률제 호1492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9
법률제 호1492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3
법률제 호1492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0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1
1497
법률제 호1492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7 10 24 19116 52
법률제 호14929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3
법률제 호14930 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및지원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54
법률제 호14931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6
법률제 호14932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
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7
법률제 호1493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8
법률제 호1493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0
법률제 호1493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2
법률제 호1493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3
법률제 호1493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4
법률제 호1493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6
법률제 호14939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7
법률제 호14940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0
법률제 호1494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1
법률제 호1494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 호1494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3
법률제 호1494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6
법률제 호14945 동 서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6
법률제 호1494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7
법률제 호1494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8
법률제 호14948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 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9
법률제 호1494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2
법률제 호1495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4
법률제 호14951 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삶의질향상지원법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94
법률제 호1495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5
법률제 호1495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7
법률제 호14954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9
2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8
법률제 호1495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2017 10 24 19116 101
법률제 호14956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4
법률제 호14957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0
법률제 호1495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3
법률제 호1495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4
법률제 호14960 한 아프리카재단법 2017 10 31 19121 7
법률제 호14961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
법률제 호1496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3
법률제 호1496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3
법률제 호14964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
법률제 호14965 민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
법률제 호1496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
법률제 호14967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
법률제 호14968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
법률제 호14969 상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8
법률제 호1497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19
법률제 호1497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9
법률제 호14972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0
법률제 호14973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1
법률제 호1497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2
법률제 호14975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3
법률제 호14976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5
법률제 호1497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5
법률제 호1497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0
법률제 호14979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1
법률제 호14980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4
법률제 호14981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
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5
법률제 호14982 농어업인의안전보험및안전재해예방에관한법률일부개
정법률
Prime Prime 36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3
1499
법률제 호14983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2017 10 31 19121 37
법률제 호1498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8
법률제 호1498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9
법률제 호14986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1
법률제 호1498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1
법률제 호14988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5
법률제 호1498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6
법률제 호14990 광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7
법률제 호1499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8
법률제 호1499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8
법률제 호1499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9
법률제 호14994 송 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
정법률
Prime Prime 50
법률제 호1499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0
법률제 호1499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1
법률제 호1499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2
법률제 호14998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및이러닝활용촉진에관한법( )
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6
법률제 호1499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7
법률제 호1500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7
법률제 호15001 화학무기 생물무기의금지와특정화학물질 생물작용제등
의 제조 수출입 규제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8
법률제 호15002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9
법률제 호1500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5
법률제 호15004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9
법률제 호1500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1
법률제 호15006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 호15007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 호15008 어선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6
법률제 호15009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 Prime Prime 83
법률제 호1501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0
법률제 호1501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1
2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0
법률제 호1501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2017 10 31 19121 102
법률제 호1501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8
법률제 호150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9
법률제 호1501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9
법률제 호150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4
법률제 호15017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5
법률제 호1501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6
법률제 호1501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7
법률제 호1502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7
법률제 호150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8
법률제 호1502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1
법률제 호1502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2
법률제 호15024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일
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4
법률제 호15025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6
법률제 호15026 5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18 Prime Prime 157
법률제 호15027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
개정법률
Prime Prime 159
법률제 호150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2
법률제 호1502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5
법률제 호1503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7
법률제 호150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9
법률제 호1503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2
법률제 호1503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3
법률제 호15034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5
법률제 호1503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7
조약【 】조약제 호2364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하의상품무역에관한협정부속
서 원산지규정 의제 조 특정상품의취급 을위한전환3lt gt 6 lt gt
된 상품목록을 승인하는 결정
2017 10 20 19114 5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5
1501
조약제 호2365 년도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를반영한대한민국과유2012
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간의자유무역협정부속서 의부Ⅰ록 품목별원산지규정 및부록 역외가공인정품목2lt gt 4lt
목록 개정gt
2017 10 20 19114 80
대통령령【 】대통령령제 호28354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6
대통령령제 호2835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대통령령제 호28356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대통령령제 호28357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대통령령제 호28358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2
대통령령제 호28359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3
대통령령제 호28360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
대통령령제 호28361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
대통령령제 호28362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
대통령령제 호2836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
대통령령제 호28364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
대통령령제 호2836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
대통령령제 호28366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
개정령
Prime Prime 22
대통령령제 호2836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4
대통령령제 호2836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5
대통령령제 호2836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9
대통령령제 호28370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2
대통령령제 호28371 공사중단장기방치건축물의정비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
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3
대통령령제 호2837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5
대통령령제 호2837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7
대통령령제 호28374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8
대통령령제 호2837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8
대통령령제 호28376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1
2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2
대통령령제 호2837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94
대통령령제 호28378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5
대통령령제 호28379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Prime Prime 99
대통령령제 호2838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1
대통령령제 호2838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1
대통령령제 호28382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4
대통령령제 호28383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6
대통령령제 호2838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13
대통령령제 호28385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
개정령
Prime Prime 123
대통령령제 호2838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39
대통령령제 호2838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5
대통령령제 호28388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7
대통령령제 호28389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1
대통령령제 호28390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5
대통령령제 호28391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8
대통령령제 호28392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2
대통령령제 호28393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3
대통령령제 호2839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4
대통령령제 호2839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5
대통령령제 호28396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7 10 20 19114 145
대통령령제 호28397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24 19116 115
대통령령제 호2839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79
대통령령제 호2839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1
대통령령제 호284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2
대통령령제 호2840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3
대통령령제 호28402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4
대통령령제 호2840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4
대통령령제 호28404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6
대통령령제 호28405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7
1503
대통령령제 호28406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88
대통령령제 호2840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8
대통령령제 호28408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90
대통령령제 호28409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
정령
Prime Prime 191
대통령령제 호28410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1
대통령령제 호2841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2
총리령【 】총리령제 호1422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4
총리령제 호1423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0
부령【 】보건복지부령제 호530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6 19110 4
행정안전부령제 호1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166
고용노동부령제 호19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0
국방부령제 호937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8 19112 4
국방부령제 호938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행정안전부령제 호13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환경부령제 호71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국토교통부령제 호45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행정안전부령제 호1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12
산업통상자원부령제 호27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
환경부령제 호71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3
환경부령제 호716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5
환경부령제 호71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Prime Prime 36
고용노동부령제 호19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2
국토교통부령제 호45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8
2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4
해양수산부령제 호26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67
교육부령제 호138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7 10 20 19114 146
법무부령제 호909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6
산업통상자원부령제 호276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8
국토교통부령제 호454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발
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 개국토교통부령일부4
개정령
Prime Prime 148
해양수산부령제 호26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9
해양수산부령제 호264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Prime Prime 153
국토교통부령제 호458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4 19116 116
행정안전부령제 호15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5 19117 3
환경부령제 호71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국토교통부령제 호45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6 19118 3
국토교통부령제 호456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
국토교통부령제 호457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3
농림축산식품부령제 호290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7 19119 4
행정안전부령제 호16 재해경감을위한기업의자율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여성가족부령제 호1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
국토교통부령제 호45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기획재정부령제 호636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0 19120 3
여성가족부령제 호114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
정령
Prime Prime 4
보건복지부령제 호52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Prime Prime 5
기획재정부령제 호63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93
기획재정부령제 호638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8
기획재정부령제 호639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 호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Prime Prime 201
법무부령제 호9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2
국방부령제 호939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9
1505
행정안전부령제 호17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204
농림축산식품부령제 호291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4
보건복지부령제 호532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7
국토교통부령제 호460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6
해양수산부령제 호265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8
3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6
인 사
인사발령 법 제 호161 2017 10 12
인사발령 법 제 호163 2017 10 16
인사발령 법 제 호164 2017 10 20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사법연구1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안병욱( )安秉旭 부터 까지사2017 10 30 2017 11 24
법연구를 명함 끝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겸 임1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판사 김정민( )金廷玟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에 겸임함
자 끝(2017 10 17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전 보1
가 고등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유남석( )劉南碩 대법원 근무를 명함
자 끝(2017 10 24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1
1507
인사발령 법 제 호166 2017 10 2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1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양희( )曺羊希 부터 까지휴직기2017 11 1 2018 12 1
간을 연장함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손정연( )孫定延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18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2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봄메 봄메( )申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5 2018 2
까지 휴직을 명함18
윤남현( )尹男玄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2
까지 휴직을 명함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박하영( )朴河盈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14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13
춘천지방법원 판사 김보현( )金甫賢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7 11
까지 휴직을 명함30
대구지방법원 판사 문현정( )文儇淨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31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경주지원판사 박은진( )朴恩瑱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3
까지 휴직을 명함16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희( )金知憙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 의하여 부터2017 11 5 2018 3
까지 휴직을 명함12
3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복 직2
가 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현( )金智賢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5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1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윤남현( )尹男玄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20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민정( )金旻貞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24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봄메 봄메( )申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 끝(2017 11 25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3
1509
공지사항
월 신착 법률10 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월분법률도서 책 일반도서 책 및법률학술잡지등 종이입수되어다음10 (247 ) (3 ) (139 )
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법률도서bull법률[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법학개론 오시영( ) 피앤씨미디어 2017
법철학 이론과 쟁점 김정오 박영사 2017
법학개론 박영수 法文社 2017
법학방법론 이계일 세창출판사 2017
사회 법정에 서다
허승 판사의 공부가 되는 법과 재판 이야기
허승
궁리 2017
소토마요르 희망의 자서전
미국 최초 히스패닉계
연방대법관 소니아 소토마요르의 삶과 인생
소토마요르 소니아
사회평론 2017
영화와 법률산책 최명구 법문사 2017
( ) 1 (1) 分冊六法全書 公法編 憲法等 國會 選擧 司法制度 行政組織 財務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2 (2)分冊六法全書 公法編 國際法編 敎育 文化警察 防衛 災害對策 土地 建設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3 分冊六法全書 民事法編 民法 商法民事訴訟手續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4 分冊六法全書 刑事法編 刑法 刑事訴訟手續矯正保護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5 分冊六法全書 社會法編社會保險 福祉 高齡社會 衛生 醫療 環境保全 勞動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3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6 分冊六法全書 經濟法編 企業 經濟一般 消費者保護 中小企業 金融 證券等爲替 商工業 鑛業 -エネルギ 農林水産 運輸 通信 知的財産權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v1952-26-39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0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1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2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3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4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5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6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7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8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2016-10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3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3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1 六法全書 有斐閣 有斐閣 2017
v2017-2 六法全書 有斐閣 有斐閣 2017
68 23 日本立法資料全集 事業者 法 昭和 年団体今村成和 厚谷襄児 信山社出版 2017
129日本立法資料全集 刑事訴訟法制定資料全集(9) 昭和刑事訴訟法編 渡 子 田中開 井上正仁辺咲 信山社出版 2015
130日本立法資料全集 刑事訴訟法制定資料全集
(10) 昭和刑事訴訟法編 渡 子 田中開 井上正仁辺咲 信山社出版 2015
1020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制町村制逐條示解巻1 第 分冊 五十嵐 三 松本角太 岡村鐵太鉱 郎 郎 郎 信山社出版 2016
1021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制町村制逐條示解巻2 第 分冊 五十嵐 三 松本角太 岡村鐵太鉱 郎 郎 郎 信山社出版 2016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5
151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02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町村制問答詳解巻附理由書 島村文耕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改正市制町村制正解巻附施行諸規則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四版 訂市制町村制註巻 増 釈附市制町村制理由 坪谷善四 江木衷 伊藤悌治郎 信山社出版 2017
1028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改正府 制郡制註巻 県 釈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照比較市町村制註巻 参 釈附問答理由 山中兵吉
信山社出版 2017
103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鼇頭市制町村制略解巻附理由書 生 道稲 蔵 信山社出版 2017
1031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地方學事法規巻 鶴鳴社
信山社出版 2017
1135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刑法改正案批評刑法 私法 岡松 太ノ 観 参 郎 信山社出版 2016
1136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刑法合看他之法律規則 前田良弼 蜂屋玄一郎 信山社出版 2016
1137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 1 現行罰則大全 第 分冊 石渡敏一 堤一馬
信山社出版 2016
1139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現行民事刑事訴訟手續 小笠原美治
信山社出版 2016
1141 Gross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採證學巻Hans 設 勇雄 向軍治楽 信山社出版 2017
114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刑事訴訟法要義巻山崎 純 西垣 吉恵 為 信山社出版 2017
1143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日本監獄法巻佐藤信安
信山社出版 2017
114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法律格言釋義巻大日本新法典講習会 信山社出版 2017
114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ノ1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ノ2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7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の1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8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の2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3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2
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를 위한노동법( )
근로기준법 편 주문귀우진하우스 2017
판례로 살펴보는 숨은 월급찾기임금 벗기기( )
노서림매일노동뉴스 2017
건설소송실무 건설소송의 주요쟁점과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중앙지법 건설소송실무연구회유로 2017
신현윤經濟法 法文社 2017
공정거래법 이론 해설과 사례 이재구 지식과감성 2017
노동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병호 Ⅱ 진원사 2017
산지관리법 이론과 실무 년판 법률연구회 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상표법 원대규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7
특허판례연구 한국특허법학회 박영사 2017
판례세법 이창희 박영사 2017
환경법 박균성 박영사 2017
환경법특강 홍준형 박영사 2017
(新 )ISO 環境法よくわかるISO14001 環境關連法規 鈴木敏央と 社ダイヤモンド 2017
( ) 新 勞 者派遣法 解しい 働 の 説派遣 派遣先社員 利 立スタッフと の権 は両 できるか
中野麻美旬報社 2017
( ) 逐條解說農地法 高木賢 大成出版社 2017
( ) 判例勞動法入門 野田進 有斐閣 2017
EU 勞 法政策 濱口桂一郞の 働 勞 政策 究 修機構働 研 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14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獨逸法巻宮 太内国 郎 信山社出版 2017
115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支那法制史巻井虎夫浅 信山社出版 2017
115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日本法制史巻三浦菊太郎 信山社出版 2017
115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新刑法要 彦阪秀巻 説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7
1513
국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 정인섭( ) 박영사 2017
에센스국제조약집 정인섭( ) 박영사 2017
항공정비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엮음[ ]
세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w amp technology (L T)v75 民事法 究 研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QampA FinTech 新時代 法律 務インターネット の 実田島正広 日本加除出版 2017
國際課稅 基礎知識 川田剛の 稅務經理協會 2017
勞動法 菅野和夫 弘文堂 2017
勞 者派遣法 鎌田耕一働 三省堂 2017
保 業法 方険 の読み務上 主要論点一問一答 錦野裕宗実 の 保 日新聞社険毎 2017
社會保障法入門 西村健一郞 有斐閣 2017
消費稅法 理論 計算 松本正春と 稅務經理協會 2017
療 連法規 長谷川正志医 関 建帛社 2017
103 28 4 ~6 裁決事例集 第 集 平成 年 月 月國稅不服審判所
大藏財務協會 2017
情報法のリーガルマインド林紘一郎 勁草書房 2017
租 回避 究 展開 課題 岡村忠生税 研 の と 書房ミネルヴァ 2015
中 人 台 人 金融取引 瀧本文浩国 湾 との 金融財政事情 究研 会 2017
知的財産法 角田政芳 有斐閣 2017
下請法 修用ガイドブック 研 テキスト公正取引協会 公正取引協会 2017
1 現代租 法講座 第 理論 史 中里税 巻 歴 実 日本評論社 2017
2 現代租 法講座 第 家族 社 中里税 巻 会 実 日本評論社 2017
3 現代租 法講座 第 企業 市場 中里税 巻 実 日本評論社 2017
環境法 北村喜宣 弘文堂 2017
3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4
헌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고학수박영사 2017
헌법입문 정재황新 박영사 2017
이란 이슬람공화국 헌법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모시는사람들 2017
인권법 강의 이론과 사례 오승진 진원사 2017
인권법 사회적 이슈와 인권 이준일 弘文社 2017
인사청문회 성공과 실패 그리고 정치 김범진 시간의물레 2017
강경근一般國法學 法文社 2017
한반도 헌법국가의 주요문제
정통성 확립과 민주법치 그리고 평화통일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강의 법무사 고시 승진 공무원 시험 등
대비를 위한 권순현三潮私 2017
헌법재판개설 김도협 진원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항공조종사와 관제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
세화 2017
국제기구법 총론 한희원 법률출판사 2017
국제법 김영석 博英社 2017
( ) 國際法講義 柳原正治プラクティス 信山社出版 2017
( ) 事例 外 人 法的支援にみる 国 の ハンドブック神奈川 年司法書士協議 人 擁護委員青 会 権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 2017 國際條約集 年版 有斐閣 有斐閣 2017
4 涉外戶籍 各國法律 要件 各論のための と50載 音順 行 行掲 国 〈サ ス〉スーダン～〈ナ ニ〉
竹澤雅二ニジェール 郎日本加除出版 2017
人 際移動 現代日本 法の国 と の人身取引 外 人 入管法制 大久保史 国 労働 郎 日本評論社 2017
v24 日本國際經濟法學會年報日本國際經濟法學會
日本國際經濟法學會 2015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9
1515
행정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행정법특강 홍정선( ) 新 박영사 2017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정승윤 박영사 2017
독일 일본의 의무이행소송 실무 운용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법원행정처 2017
지방자치의 법과 과제 허전 법문사 2017
특별사법경찰론 특별사법경찰학의 체계적 접근
신현기法文社 2017
행정 쟁송법 정승윤 BOOKSTEALER 2017
행정법 입문 박균성 박영사 2017
한국행정판례연구회v22-1 行政判例硏究 박영사 2017
( ) 行政法 宇賀克也ブリッジブック 信山社 2017
( ) 2 論点 系判例行政法 行政訴訟 小早川光体 郎 第一法規 2017
公務員制度 法理論の日 比較公務員法 究 下井康史仏 研 弘文堂 2017
義務付 訴訟 機能 田明美け の 横 弘文堂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헌법학강론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학입문 성낙인 法文社 2017
( ) 憲法入門 初宿正典いちばんやさしい 有斐閣 2017
( ) 基礎日本 憲法 長谷川日出世国 成文堂 2017
( ) 新解說世界憲法集 初宿正典 三省堂 2017
規制 憲法 的考察ヘイトスピーチ の 学表現 自由 垣伸次の のジレンマ 桧 法律文化社 2017
個人情報保護法 現在 未の と 来世界的潮流 日本 像 石井夏生利と の将来 勁草書房 2017
新判例 上にみるインターネット のプライバシー個人情報保護 理論 務 松尾剛行 の と実 勁草書房 2017
憲法判例 射程 大道の 横 聡 弘文堂 2017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and policies
Chemerinsky ErwinWolters Kluwer 2015
4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6
형법형사법[ ( )]
상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문서와 범죄 박상기 집현재 2017
오영근刑法各論 박영사 2017
임웅刑法各論 法文社 2017
형법각론 최관식 삼우사 2017
형법총론 배종대 홍문사 2017
임웅刑法總論 法文社 2017
형사정책 배종대 弘文社 2017
형사판례연구회v25 刑事判例硏究 博英社 2017
( ) 入門刑事法 三井誠 有斐閣 2017
( ) 250 新重要判例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7
犯罪社會學硏究 日本犯罪社會學會 日本犯罪社會學會 2015
性暴力 罪 行 類型の の 為と刑法 森川恭剛フェミニズムと 法律出版社 2017
v2014 高裁判所判例解說 刑事篇 法曹會 法曹會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문기사와 함께 하는회사법 입문 김성탁( ) 法文社 2017
보험법 한기정 박영사 2017
상법 상법총칙 어음 수표법 최준선 Ⅱ 삼영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地方自治法槪說 宇賀克也 有斐閣 2017
行政法 基本の- 重要判例 北村和生からのアプロ チ 法律文化社 2017
v17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v18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1
1517
사법 소송절차 법무[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한권으로 끝내는비송사건처리절차법 이론 및( )
실무 민사 가사 상사 과태료 김동근법률출판사 2017
총 채무 억원 이하의 법인 30簡易回生節次 實務개인사업자를 위한 김승현
법률정보센터 2017
민사집행법 김홍엽 박영사 2017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 화우 박영사 2017
사법 사법연구지원재단v41 사법발전재단 2017
상업등기 실무요해 질의 회신 선례 판례 관련법
법률연구회편저[ ]법률정보센터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상법 총칙 상행위 회사 이기종 三英社 2017
상법강의 년 월 현재 상법 장덕조 2017 7 법문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이종훈 박영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7
어음 수표법 이철송 博英社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1
거래의 절차와 구조 설계 천경훈소화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2
계약의 주요 조항 천경훈MampA 소화 2017
권기범現代會社法論 三英社 2017
회사법총설 오성근 박영사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上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下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中 法 系 部門別 場面別 藤本豪国ビジネス 体 日本評論社 2017
執行役員制度 運用 理論 務 浜邊陽一郞のための と実 東洋經濟新報社 2017
會社法 神田秀樹 弘文堂 2017
會社法大要 龍田節 有斐閣 2017
會社合倂實務必携 日本稅理士會連合會 法令出版 2017
4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8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주요 조문별( 판례중심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최진수진원사 2017
손한기 civil procedure 民事訴訟法 弘文社 2017
( ) 基礎 簡易裁判所 諸手から学ぶ の 続判事 語 務 岩田和壽が る実 のポイント 日本評論社 2017
民事訴訟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3 要件事實 第 卷マニュアル商事 手形 執行 破産 保險 金融 知的財産 岡口基一
ぎょうせい 2017
日中民事訴訟法比較 究 吉村 重研 徳 九州大 出版学 会 2017
證據收集實務マニュアル東京弁護士會法友全期會 民事訴訟實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판례분석신형사소송법 신동운( ) Ⅲ 法文社 2017
형사소송법 김형만 criminal procedur law 박영사 2017
( ) 新刑法犯 特別法犯犯罪事 記載要領 森高德 実 髙 立花書房 2017
( ) 入門刑事手續法 三井誠 有斐閣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프랑스 수사 예심제도의 이해
우리 수사절차의 원류를 찾아서 김택수계명대학교 출판부 2017
家事事件 保全 執行 履行確保 務における の実日本弁護士連合 家事法制委員会 会 日本加除出版 2017
民事執行 保全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民事執行 實務 上 不動産非金 執行 園部厚の 銭 新日本法規出版 2017
民事執行 實務 下 船舶 自動車の 動産 債 等執行 財産開示手 園部厚 権 続 新日本法規出版 2017
現代 裁判 市川正人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3
1519
민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민법사례연습 송덕수( ) 박영사 2017
판례중심민법강의 이론편 박효근( ) 法學社 2017
권리의 변동과 구제 양창수 博英社 2017
물권법 홍성재 동방문화사 2017
민법총칙 노종천 동방문화사 2017
민법학원론 명순구 박영사 2017
김상용 10 民事法硏究 화산미디어 2017
한국민사법학회v77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6
한국민사법학회v78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한국민사법학회v79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사해행위취소 및 부인권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법원행정처 2017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본질과 독립재산성 이계정경인문화사 2017
임차권 등기명령 실무 주택 상가
년 최신판 법률연구회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종중 소송 메뉴얼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7
채권법각론 송덕수 박영사 2017
( ) 設問解說判決 登記 幸良秋夫による 日本加除出版 2017
( ) 務相 係訴訟実 続関遺産分割 前提問題等 係 民事訴訟 務の に る 実 マニュアル
田村洋三日本加除出版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秘 取調拒否 刑事訴訟 主 性黙 権と 権 における 体前田朗
三一書房 2016
未決拘禁 代替 分 水谷規男とその 処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白取祐司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田口守一 弘文堂 2017
[1] 刑事訴訟實務 基礎 記錄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2] 刑事訴訟實務 基礎 解說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4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v67 實踐成年後見-成年後見センタ - -リ ガルサポ ト 民事法硏究會 2017
( )裁判例 相 人不存在 場合 特別からみた 続 の における故者 相 財産分 審判 務縁 への 続 与 の実
梶村太市日本加除出版 2017
( ) 逐條解說墓地埋葬等 關 法律に する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7
( ) 逐條解說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北河隆之 弘文堂 2017
( ) 判例 勞 能力喪失率 認定 宮 直己からみた 働 の 﨑 新日本法規出版 2017
法 判例解 鎌野邦樹マンション の 説 勁草書房 2017
= 家族法 民法 學 窪田充見を ぶ 有斐閣 2017
契約法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高 社 信託制度 理論 務齢 会における の と実金融 信託業 療 福祉 看護 役割 から医 までの と
機能 新井誠日本加除出版 2017
共有不動産 紛 解決 務の 争 の実使用方法 共有物分割 協議 訴訟 登記 務 の から 税
三平 史まで 聡民事法 究研 会 2017
交通事故過失割合 究の研藤村和夫
日本評論社 2017
v49-1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民法 親族Ⅵ 相續 前田陽一 有斐閣 2017
不法行 責任 容論序 長野史為 内 説 寛 有斐閣 2017
不法行爲法 吉村良一 有斐閣 2017
事務管理 不當利得 不法行爲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v14 成年後見法硏究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7
5-1 1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5-2 2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駐車場事故 法律 務の 実過失相殺 駐車場管理者 責任 中 一洋 の 込 陽書房学 2017
中 契約法 究国 の研日中民事法 話 小口彦太学の対 成文堂 2017
債權總論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包括的 保法 諸問題 佐藤岩昭担 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5
1521
일반도서bull사회과학[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년 월 일 시행 김덕원2017 1 1 진원사 2017
이회창 회고록 나의 삶 나의 신념 이회창 Ⅰ 김영사 2017
이회창 회고록 정치인의 길 이회창 Ⅱ 김영사 2017
4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2
법률학술잡지bull국내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호BFL 85 (2017 9)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2 제 권 제 호LAW amp TECHNOLOGY 13 4 (2017 7)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격월간
3 Legal Times Vol110(2017 9) 주리걸타임즈( ) 월간
4 Legal Times Vol111(2017 10) 주리걸타임즈( ) 월간
5 거래가격통권 호560 (2017 9) 대한건설협회 월간
6 거래가격통권 호561 (2017 10) 대한건설협회 월간
7 집 호27 4經營法律 韓國經營法律學會 계간
8 권 호통권 호62 10 ( 728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9 권 호통권 호62 9 ( 727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10 기업법연구 제 권 제 호통권 호31 3 ( 70 ) 한국기업법학회 계간
11 노동법률통권 호316 (2017 9) 中央經濟社 월간
12 노동법률통권 호317 (2017 10) 中央經濟社 월간
13 노동법학통권 호63 (2017 9) 韓國勞動法學會 계간
14 문학사상 년 월2017 10 문학사상사 월간
15 문학사상 년 월2017 9 문학사상사 월간
16 권 호통권 호58 10 ( 682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7 권 호통권 호58 9 ( 681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8 53産業財産權 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연 회3
19 권 호통권 호36 2 ( 95 )商事法硏究 韓國商事法學會 계간
20 소비자문제연구 권 제 호48 2 (2017 8) 한국소비자보호원 연 회3
21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3 + (2017 8) 삼일회계법인 주간
22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4 삼일회계법인 주간
23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5 삼일회계법인 주간
24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6 삼일회계법인 주간
25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7 삼일회계법인 주간
26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8 + (2017 9) 삼일회계법인 주간
27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변경전스포츠와 법( ) 도서출판 푸른세상 연 회3
28 시사저널 No1454 주독립신문사( ) 주간
29 시사저널 No1455 주독립신문사( ) 주간
30 시사저널 No1456 주독립신문사( )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7
1523
No 서명 발간처 간기
31 시사저널 No1457 주독립신문사( ) 주간
32 시사저널 No1458 주독립신문사( ) 주간
33 시사저널 No1459-1460 주독립신문사( ) 주간
34 신동아 년 월2017 10 동아일보사 월간
35 월간 인사관리 2017 10 vol338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6 월간 인사관리 2017 9 vol337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7 월간조선 년 월2017 10 조선일보사 월간
38 월간중앙 년 월2017 10 중앙일보사 월간
39 월간중앙 년 월2017 9 중앙일보사 월간
40 이나우스 년 월DB 2017 10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41 이코노미스트 No1398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2 이코노미스트 No139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3 이코노미스트 No14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4 이코노미스트 No14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5 이코노미스트 No140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6 이코노미스트 추석합본호No140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7 정보관리학회지 제 권 제 호통권 호34 3 ( 105 )(2017 9)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48 조세총서 2017 9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49 주간조선 No2472 조선일보사 주간
50 주간조선 No2473 조선일보사 주간
51 주간조선 No2474 조선일보사 주간
52 주간조선 No2475 조선일보사 주간
53 주간조선 추석합본호No2476 조선일보사 주간
54 주간조선 No2477 조선일보사 주간
55 창작과 권리 호 년 가을호88 (2017 ) 세창출판사 계간
56 출판저널 Vol500(2017 9) 출판저널 월간
57 제 권 호25 2 (2017 8)被害者學硏究 韓國被害者學會 반년간
58 한국기록관리학회지 권 호17 3 (2017 8) 한국기록관리학회 반년간
59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 권 제 호28 3 (2017 9) 한국비블리아학회 연 회3
60 한국아동복지학 제 호57 (2017) 한국아동복지학회 연간
61 년 월2017 10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2 년 월2017 7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4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4
일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 ) 258季刊勞動法 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 ) 2141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 ) 2142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 ) 2143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 ) 2144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 ) 57 9 (670 )月刊登記情報 卷 號 號 テイハン 월간
7 NBL 1104號 商事法務 반월간
8 NBL 1105號 商事法務 반월간
9 NBL 1106號 商事法務 반월간
10 Vol57 No677コピライト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11 1510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2 1511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3 70 8 ( 821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4 70 9 ( 822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5 130 7國家學會雜誌 卷 8號 有斐閣 격월간
16 45 8 ( 662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연간
17 45 9 ( 663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8 金融 No1522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9 金融 No1523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0 金融 No1524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1 2071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2 2072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3 2073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4 2074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5 1893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63 년 월2017 9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4 제 권 제 호39 2環境法硏究 韓國環境法學會 연 회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9
1525
No 서명 발간처 간기
26 1894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7 1895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8 No1159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29 No1160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0 No1161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1 834 (2017 8)登記硏究 號 テイハン 월간
32 2017 10文藝春秋 年 月號 文藝春秋 월간
33 114 9 (2017 9)發明 卷 號 發明協會 월간
34 83 4犯罪學雜誌 卷 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35 70 9法律 卷 號のひろば ぎょうせい 월간
36 89 10 ( 1116 )法律時報 卷 號通卷 號 日本評論社 월간
37 465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38 69 8法曹時報 卷 號 法曹會 월간
39 81 3法學 卷 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40 - 62 10 ( 753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1 - 62 9 ( 752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2 444 (2017 9)法學敎室 號 有斐閣 월간
43 181 1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4 181 2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5 90 6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6 90 7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7 90 8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8 134 7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49 134 8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50 79 2損害保險硏究 卷 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所 계간
51 21 61 10 (818 )銀行法務 卷 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2 21 61 11 (9 819 )銀行法務 卷 號 月增刊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3 93 9 ( 1123 )自治硏究 卷 號 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54 1438判例 號タイムズ 判例 社タイムズ 월간
55 2334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6 2335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7 2336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6
양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4(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2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5(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3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6(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4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7(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5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8(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1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2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7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7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8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1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No2323
BNA 주간
12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4BNA 주간
13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5BNA 주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58 2337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9 2338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0 2339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1 422 (2017 8)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2 423 (2017 9)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3 56 3刑法雜誌 卷 號 有斐閣 계간
64 942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65 943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1
1527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6BNA 주간
15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7BNA 주간
16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8BNA 주간
17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9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61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62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3(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4(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2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10
Heft5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3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50
No4(2017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24 Competition Law Journal VOLUME16 ISSUE3 JORDAN PUBLISHING 계간
25 Computer und Recht 2017 Issue4 Otto Schmidt 월간
26 Computer und Recht 2017 heft8 Otto Schmidt 월간
27 Computer und Recht 2017 heft9 Otto Schmidt 월간
28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5 Hft9-10 Gieseking 월간
29 Der Spiegel 2017 Nr37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7 Nr38 Spiegel 주간
31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5 Nr9 Carl Heymanns 월간
32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gesamte Aktienwesen Jahrg62 Hft18
Verlag DrOtto Schmidt
Koln격주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70 Heft18 Kohlhammer 반월간
34 Die Praxis 2017 Heft9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35 Droit Social 2017 N9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월간
36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32
Hft18Carl Heymanns 반월간
5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8
No 서명 발간처 간기
37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8 issue7 Sweet amp Maxwell 연 회8
38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44heft11-16
NPEngel Verlag 반월간
39 European law review Vol42 No4(2017 8) Sweet amp Maxwell 격월간
40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1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2 Family Court Review Vol55 No3(2017 7)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3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Jahrg64 Hft17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4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7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5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8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6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2017 Nr9
Stollfuss 월간
47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5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4 BNA 주간
4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5 BNA 주간
5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6 BNA 주간
5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7 BNA 주간
5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8 BNA 주간
53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9 BNA 주간
54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4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5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5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6 Judicature Vol101 No3 AJS 계간
57 Juristen Zeitung Jahrg72 Hft18 J C B Mohr 반월간
58 Juristische Rundschau 2017 heft9 Walter de Gruyter 월간
5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7 Heft10 CHBeck 월간
60 Kritische Justiz Jahrg50 Hft3 Nomos 계간
61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Jahrg100 Hft2Nomos 계간
62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2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6 Juris-Classeur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3
1529
No 서명 발간처 간기
64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7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8 Juris-Classeur 주간
66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9 Juris-Classeur 주간
67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30-35 Juris-Classeur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29 dalloz 주간
69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0 dalloz 주간
70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1 dalloz 주간
71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2 dalloz 주간
72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3 dalloz 주간
73 Law and human behavior Vol41 No5 Kluwer 격월간
74 Le Droit Ouvrier N830(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5 Le Droit Ouvrier N831(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6 Lloyds law reports 2017 Part7 Lloyds of London 연 회10
77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art3(2017 8) LLP 계간
78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YEARBOOK2017
LLP 계간
79 Medical Law Review Vol25 No3 Oxford Journal 계간
8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 71 Hft18 Otto Schmidt 반월간
8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4 C H Beck 주간
82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5+Spezial17C H Beck 주간
8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6 C H Beck 주간
84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7+Spezial18C H Beck 주간
8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8 C H Beck 주간
86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9+Spezial19C H Beck 주간
87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8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9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 37 Heft9 C H Beck 월간
90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7
C H Beck 월간
5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0
No 서명 발간처 간기
91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8
C H Beck 월간
92 NJ Neue Justiz Jahrg71 Nr9 Nomos 월간
93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5
Verlag C H Beck OHG 순간
94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6
Verlag C H Beck OHG 순간
95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7
Verlag C H Beck OHG 순간
96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6Manz 반월간
97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7 Manz 반월간
98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8 Manz 반월간
99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2 Oxford Journals 계간
100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3 Oxford Journals 계간
101 Recht und Politik Jahrg53 Nr3
Berliner
Wissenschafts-Verlag
GmbH
계간
102 Recueil Dalloz 2017 N29 Dalloz 주간
103 Recueil Dalloz 2017 N30 Dalloz 주간
104 Recueil Dalloz 2017 N31 Dalloz 주간
105 Recueil Dalloz 2017 N32 Dalloz 주간
106 Recueil des Cours No385(2016)Martinus Nijhoff
Publishers부정기
107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710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08 Revue franc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7 No4 Dalloz 격월간
109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7 Heft10 Luchterhand 월간
110 The Economist 2017 10 1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1 The Economist 2017 10 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2 The Economist 2017 9 16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3 The Economist 2017 9 2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4 The Economist 2017 9 2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5 The Economist 2017 9 3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6 The Economist 2017 9 9 The Economist Group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5
1531
No 서명 발간처 간기
117 The Justice System Journal vol38 No3(2017) NCSC 연 회3
118 The Modern Law Review Vol80 No5Mordern Law Review
Limited격월간
119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5 NLP IP Company 주간
120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6 NLP IP Company 주간
121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7 NLP IP Company 주간
122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8 NLP IP Company 주간
123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9 NLP IP Company 주간
124 년 월 일Time 2017 10 16 Time Asia 주간
125 년 월 일Time 2017 10 23 Time Asia 주간
126 년 월 일Time 2017 10 2 Time Asia 주간
127 년 월 일Time 2017 10 9 Time Asia 주간
128 년 월 일Time 2017 9 18 Time Asia 주간
129 년 월 일Time 2017 9 25 Time Asia 주간
130Verfassung und Recht in Ubersee(VRu) Jahrg
50 Hft2Nomos 계간
131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6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2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7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8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6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5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7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6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Germa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7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Kano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8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Romanistische Abteilung
Band132(2015)
Bohlau Verlag GmbH 연간
139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8 Hft3 Carl Heymanns 계간
5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2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0 Zeitschrift fuumlr Wettbewerbsrecht Jahrg15 Hft3 RWS Verlag 연 회5
141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6+Ewir 17
RWS 주간
142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7
RWS 주간
143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 130 Heft3 Carl Heymanns 계간
![Page 8: [1108] 1532호 1 - scourt.go.kr · 2017-11-13 · 2017 11 15 ( )년 월 일수요일 법원공보 제호1532 3 1479 규칙 사법연수원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 (27552017.11.6.)대법원규칙제](https://reader034.pdfslide.net/reader034/viewer/2022050520/5fa3c26358308f0b03522d8f/html5/thumbnails/8.jpg)
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84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 호 공포( 2757 2017 11 6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의 제 항부터 제 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10 2 1 3
국가공무원법 제 조제 항제 호에따른사유로 일이상휴직한법관의육아휴직수당은다음71 2 4 30① ｢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육아휴직시작일부터 개월까지 육아휴직시작일을기준으로한월봉급액의 퍼센트에해당하1 3 80
는금액 다만 해당금액이 만원을넘는경우에는 만원으로하고 해당금액이 만원보다 150 150 70
적은 경우에는 만원으로 한다70
육아휴직 개월째부터육아휴직종료일까지 육아휴직시작일을기준으로한월봉급액의 퍼센2 4 40
트에해당하는금액 다만 해당금액이 만원을넘는경우에는 만원으로하고 해당금액이 100 100
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만원으로 한다50 50
제항에도불구하고같은자녀에대하여부모가모두육아휴직을한경우로서두번째육아휴직을1②한사람이법관인경우그법관의최초 개월의육아휴직수당은월봉급액에해당하는금액으로3
한다 이 경우 그 육아휴직수당의 최고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만원1 150
대상 자녀가 둘째 이후의 자녀인 경우 만원2 200
제 항에따라육아휴직한법관에게는제항및제 항에따라산정한육아휴직수당의 퍼센트에1 1 2 85③해당하는금액을지급한다 다만 해당금액이제항각호에따른최소지급액보다적은경우에 1
는 그 최소 지급액을 지급한다
제 조의 제 항중 만원을 제항각호에따른최소지급액으로하고 같은조제 항중 제항10 2 4 50 1 7 1ldquo rdquo ldquo rdquo ldquo rdquo을 제 항 및 제 항으로 한다1 2 ldquo rdquo
부 칙
제조시행일1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조일반적 적용례2 ( ) 이 규칙은 년 월 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2017 9 1
제 조육아휴직수당등에관한경과조치3 ( ) 년 월 일전의육아휴직기간에대한육아휴직수당에2017 9 1
대해서는 제 조의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10 2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9
1485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의 육아휴직수당 등10 2( )
국가공무원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71 2 4① ｢ ｣사유로 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30
직수당은육아휴직개시일을기준으로월봉
급액의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40
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하여두번째육아휴직을한사
람이공무원인경우그공무원의최초 개월3
의육아휴직수당은월봉급액에해당하는금
액으로 한다
제항에따른육아휴직수당의상한액및하한1②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상한액 월 만원 다만 제 항단서에따1 100 1
른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은 다음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제 조의 육아휴직수당 등10 2( )
국가공무원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71 2 4① ｢ ｣사유로 일 이상 휴직한 법관의 육아휴직30
수당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산정한금
액으로 한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개월까지 육아휴직1 3
시작일을기준으로한월봉급액의 퍼센트80
에해당하는금액 다만 해당금액이 만 150
원을넘는경우에는 만원으로하고 해당150
금액이 만원보다적은경우에는 만원으70 70
로 한다
육아휴직 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2 4
지 육아휴직시작일을기준으로한월봉급
액의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40
당 금액이 만원을넘는경우에는 만100 100
원으로하고 해당금액이 만원보다적은 50
경우에는 만원으로 한다50
제항에도불구하고같은자녀에대하여부모1②가모두육아휴직을한경우로서두번째육
아휴직을 한 사람이 법관인 경우 그 법관의
최초 개월의육아휴직수당은월봉급액에해3
당하는금액으로한다 이경우그육아휴직
수당의 최고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만원1 150
1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86
현 행 개 정 안
가 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만원 150
나 대상자녀가둘째이상의자녀인경우 200
만원
하한액 월 만원2 50
제 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제1 1③항 및제 항에 따라산정한육아휴직수당의2
퍼센트에해당하는금액을빼고남은금액15
을 지급한다 다만 남은 금액이 월 만원 50
미만일 경우에는 월 만원을 지급한다50
제 항및제 항에따라산정한육아휴직수당1 2④의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제 항 단서의15 ( 3
경우에는제항및제 항에따라산정한육아1 2
휴직수당에서 만원50 을빼고남은금액을말
한다은육아휴직종료후복직하여 개월이) 6
상계속하여근무한경우에합산하여일시불
로 지급한다
⑤ 생 략( )⑥국가공무원법 제 조제 항에따라기관장47 3⑦ ｢ ｣은소속법관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
법으로제 항1 에따른육아휴직수당또는제5
항에따른육아기근무시간단축수당을지급
받은경우에는그지급받은수당에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생 략( )⑧
대상자녀가둘째이후의자녀인경우2 200
만원
③제 항에따라육아휴직한법관에게는제 항1 1
및제 항에따라산정한육아휴직수당의2 85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금액이제항각호에따른최소지급액1
보다 적은경우에는 그 최소 지급액을 지급
한다
---------------------------④---------------------------
---------------------------
---제항각호에따른최소지급액1 -----
---------------------------
---------------------------
------
⑤ 현행과 같음( )⑥⑦ ----------------------------
---------------------------
-------제 항및제 항1 2 -----------
---------------------------
---------------------------
-----------------
현행과 같음( )⑧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1
1487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 호 공포( 2758 2017 11 6 )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제 호 중 명 급 명 급 명 을 명 급 명 급 명 급 명 으로 한다2 2 6 10 (2 3 3 7 ) 15 (2 3 3 7 4 5 ) ldquo rdquo ldquo rdquo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88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공무원의 정원2 ( )
생 략( )①대법원장은소관업무의성질상전문성이필②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다음각호에서정한
정원의범위에서임기제공무원을임용할수
있다
생 략1 5 ( )sim6 재판연구업무를담당하는 명 급 명 급10 (2 3 3
명7 )
7 생 략8 ( )
생 략( )③
제 조공무원의 정원2 ( )
현행과 같음( )①② ----------------------------
---------------------------
---------------------------
---
현행과 같음1 5 ( )sim6 ------------- 명 급 명 급 명15 (2 3 3 7
급 명4 5 )
7 현행과 같음8 ( )
현행과 같음( )③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3
1489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 호 공포( 2759 2017 11 6 )
부동산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제 호및같은조제 항중 주택법제 조제 항을각각 주택법제 조제 항으로한다85 3 2 4 40 3 61 3 ldquo rdquo ldquo rdquo제 조를 삭제한다164
부 칙
제조시행일1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조과태료통지에관한경과조치2 ( )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 조에 따라 과태료의 통지를 할 때에는2｢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0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85 ( )
① 생 략( )②제 항제 호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2 2③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항의 등기를1
신청할 수 있다
생 략1 ( )
모든토지의등기기록에2 주택법 제 조제40｢ ｣항3 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제 항의 경우에는 새로운 토지에 관한 소유3④권보존등기와 함께 신탁등기 또는 주택법｢ ｣제 조제 항40 3 의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건의1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 조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85 ( )
① 현행과 같음( )②③ ----------------------------
---------------------------
----------
현행과 같음1 ( )
2 --------------- 주택법 제 조제61｢ ｣항3 -------------------
---------------------------④---------------------- 주택법｢ ｣제 조제 항61 3 --------------------
-------------------------
제 조과태료의 통지164 ( )
등기관은법제 조에따른과태료에처할사유112
가있다고인정하면지체없이과태료에처할자의
주소지를관할하는지방법원또는지원에통지하
여야 한다
삭 제lt gt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5
1491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 호 공포( 2760 2017 11 6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 중 인을 명으로 한다3 20 25 ldquo rdquo ldquo rdquo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2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3 (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수를 인20 으로 한다
제 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3 ( )
--------------------- 명25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7
1493
내 규
법원공무원증 및 증명서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대법원내규 제 호 결재( 490 2017 10 24 )
법원공무원증 및 증명서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 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5
부 칙
이 내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하되 년 월 일부터 적용한다2017 10 26 2017 9 22
1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4
별지 제 호 서식[ 5 ]
제 호
증명서 발급 신청서제 조제 항 관련( 13 2 )
인 적 사 항
성 명한 글 주민등록
번 호한 자
주 소
재 직 자소 속
직 급
퇴 직 자퇴 직
연월일
퇴직당시
직 급
증 명 내 용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주민번호
전체 공개
용 도 매 수
첨 부 서 류
첨부서류란은 채무보증용 재직증명서등 발급시 첨부할 서류임
관리직렬공무원의경우직급란및퇴직당시직급란에해당직급외에 운전업무종사자라고표시하 ldquo rdquo여 신청할 수 있음
인사기록대 조
위 사항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983193
기관장 귀하(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9
1495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 호 서식[ 5 ]
제 호
증명서 발급 신청서제 조제 항 관련( 13 2 )
인적사항
성명
한 글주민등록
번 호한 자
주소
재직자
소 속
직 급
퇴직자퇴 직
연월일
퇴직당시
직 급
증명내용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용 도 매 수
첨부서류
이하 생략( )
별지 제 호 서식[ 5 ]
제 호
증명서 발급 신청서제 조제 항 관련( 13 2 )
인적사항
성명
한 글주민등록
번 호한 자
주소
재직자
소 속
직 급
퇴직자퇴 직
연월일
퇴직당시
직 급
증명내용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주민번호
전체공개
용 도 매 수
첨부서류
이하 현행과 같음( )
2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6
신법령 목록 (2017 10 16 ~ 10 31)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법률【 】법률제 호14903 과학교육 진흥법 전부개정법률 2017 10 24 19116 5
법률제 호1490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
법률제 호14905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
법률제 호14906 천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
법률제 호14907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
법률제 호14908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
법률제 호1490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
법률제 호14910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
법률제 호149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
법률제 호1491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
법률제 호1491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0
법률제 호1491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0
법률제 호14915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1
법률제 호1491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2
법률제 호1491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2
법률제 호14918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23
법률제 호1491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4
법률제 호14920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5
법률제 호149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8
법률제 호1492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9
법률제 호1492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2
법률제 호1492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7
법률제 호1492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9
법률제 호1492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3
법률제 호1492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0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1
1497
법률제 호1492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7 10 24 19116 52
법률제 호14929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3
법률제 호14930 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및지원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54
법률제 호14931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6
법률제 호14932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
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7
법률제 호1493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8
법률제 호1493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0
법률제 호1493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2
법률제 호1493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3
법률제 호1493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4
법률제 호1493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6
법률제 호14939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7
법률제 호14940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0
법률제 호1494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1
법률제 호1494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 호1494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3
법률제 호1494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6
법률제 호14945 동 서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6
법률제 호1494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7
법률제 호1494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8
법률제 호14948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 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9
법률제 호1494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2
법률제 호1495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4
법률제 호14951 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삶의질향상지원법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94
법률제 호1495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5
법률제 호1495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7
법률제 호14954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9
2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8
법률제 호1495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2017 10 24 19116 101
법률제 호14956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4
법률제 호14957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0
법률제 호1495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3
법률제 호1495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4
법률제 호14960 한 아프리카재단법 2017 10 31 19121 7
법률제 호14961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
법률제 호1496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3
법률제 호1496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3
법률제 호14964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
법률제 호14965 민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
법률제 호1496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
법률제 호14967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
법률제 호14968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
법률제 호14969 상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8
법률제 호1497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19
법률제 호1497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9
법률제 호14972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0
법률제 호14973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1
법률제 호1497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2
법률제 호14975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3
법률제 호14976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5
법률제 호1497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5
법률제 호1497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0
법률제 호14979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1
법률제 호14980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4
법률제 호14981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
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5
법률제 호14982 농어업인의안전보험및안전재해예방에관한법률일부개
정법률
Prime Prime 36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3
1499
법률제 호14983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2017 10 31 19121 37
법률제 호1498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8
법률제 호1498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9
법률제 호14986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1
법률제 호1498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1
법률제 호14988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5
법률제 호1498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6
법률제 호14990 광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7
법률제 호1499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8
법률제 호1499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8
법률제 호1499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9
법률제 호14994 송 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
정법률
Prime Prime 50
법률제 호1499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0
법률제 호1499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1
법률제 호1499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2
법률제 호14998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및이러닝활용촉진에관한법( )
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6
법률제 호1499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7
법률제 호1500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7
법률제 호15001 화학무기 생물무기의금지와특정화학물질 생물작용제등
의 제조 수출입 규제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8
법률제 호15002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9
법률제 호1500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5
법률제 호15004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9
법률제 호1500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1
법률제 호15006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 호15007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 호15008 어선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6
법률제 호15009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 Prime Prime 83
법률제 호1501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0
법률제 호1501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1
2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0
법률제 호1501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2017 10 31 19121 102
법률제 호1501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8
법률제 호150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9
법률제 호1501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9
법률제 호150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4
법률제 호15017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5
법률제 호1501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6
법률제 호1501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7
법률제 호1502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7
법률제 호150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8
법률제 호1502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1
법률제 호1502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2
법률제 호15024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일
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4
법률제 호15025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6
법률제 호15026 5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18 Prime Prime 157
법률제 호15027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
개정법률
Prime Prime 159
법률제 호150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2
법률제 호1502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5
법률제 호1503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7
법률제 호150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9
법률제 호1503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2
법률제 호1503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3
법률제 호15034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5
법률제 호1503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7
조약【 】조약제 호2364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하의상품무역에관한협정부속
서 원산지규정 의제 조 특정상품의취급 을위한전환3lt gt 6 lt gt
된 상품목록을 승인하는 결정
2017 10 20 19114 5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5
1501
조약제 호2365 년도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를반영한대한민국과유2012
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간의자유무역협정부속서 의부Ⅰ록 품목별원산지규정 및부록 역외가공인정품목2lt gt 4lt
목록 개정gt
2017 10 20 19114 80
대통령령【 】대통령령제 호28354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6
대통령령제 호2835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대통령령제 호28356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대통령령제 호28357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대통령령제 호28358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2
대통령령제 호28359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3
대통령령제 호28360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
대통령령제 호28361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
대통령령제 호28362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
대통령령제 호2836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
대통령령제 호28364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
대통령령제 호2836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
대통령령제 호28366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
개정령
Prime Prime 22
대통령령제 호2836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4
대통령령제 호2836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5
대통령령제 호2836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9
대통령령제 호28370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2
대통령령제 호28371 공사중단장기방치건축물의정비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
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3
대통령령제 호2837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5
대통령령제 호2837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7
대통령령제 호28374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8
대통령령제 호2837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8
대통령령제 호28376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1
2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2
대통령령제 호2837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94
대통령령제 호28378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5
대통령령제 호28379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Prime Prime 99
대통령령제 호2838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1
대통령령제 호2838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1
대통령령제 호28382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4
대통령령제 호28383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6
대통령령제 호2838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13
대통령령제 호28385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
개정령
Prime Prime 123
대통령령제 호2838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39
대통령령제 호2838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5
대통령령제 호28388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7
대통령령제 호28389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1
대통령령제 호28390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5
대통령령제 호28391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8
대통령령제 호28392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2
대통령령제 호28393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3
대통령령제 호2839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4
대통령령제 호2839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5
대통령령제 호28396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7 10 20 19114 145
대통령령제 호28397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24 19116 115
대통령령제 호2839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79
대통령령제 호2839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1
대통령령제 호284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2
대통령령제 호2840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3
대통령령제 호28402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4
대통령령제 호2840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4
대통령령제 호28404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6
대통령령제 호28405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7
1503
대통령령제 호28406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88
대통령령제 호2840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8
대통령령제 호28408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90
대통령령제 호28409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
정령
Prime Prime 191
대통령령제 호28410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1
대통령령제 호2841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2
총리령【 】총리령제 호1422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4
총리령제 호1423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0
부령【 】보건복지부령제 호530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6 19110 4
행정안전부령제 호1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166
고용노동부령제 호19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0
국방부령제 호937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8 19112 4
국방부령제 호938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행정안전부령제 호13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환경부령제 호71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국토교통부령제 호45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행정안전부령제 호1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12
산업통상자원부령제 호27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
환경부령제 호71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3
환경부령제 호716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5
환경부령제 호71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Prime Prime 36
고용노동부령제 호19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2
국토교통부령제 호45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8
2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4
해양수산부령제 호26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67
교육부령제 호138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7 10 20 19114 146
법무부령제 호909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6
산업통상자원부령제 호276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8
국토교통부령제 호454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발
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 개국토교통부령일부4
개정령
Prime Prime 148
해양수산부령제 호26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9
해양수산부령제 호264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Prime Prime 153
국토교통부령제 호458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4 19116 116
행정안전부령제 호15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5 19117 3
환경부령제 호71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국토교통부령제 호45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6 19118 3
국토교통부령제 호456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
국토교통부령제 호457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3
농림축산식품부령제 호290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7 19119 4
행정안전부령제 호16 재해경감을위한기업의자율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여성가족부령제 호1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
국토교통부령제 호45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기획재정부령제 호636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0 19120 3
여성가족부령제 호114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
정령
Prime Prime 4
보건복지부령제 호52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Prime Prime 5
기획재정부령제 호63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93
기획재정부령제 호638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8
기획재정부령제 호639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 호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Prime Prime 201
법무부령제 호9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2
국방부령제 호939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9
1505
행정안전부령제 호17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204
농림축산식품부령제 호291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4
보건복지부령제 호532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7
국토교통부령제 호460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6
해양수산부령제 호265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8
3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6
인 사
인사발령 법 제 호161 2017 10 12
인사발령 법 제 호163 2017 10 16
인사발령 법 제 호164 2017 10 20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사법연구1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안병욱( )安秉旭 부터 까지사2017 10 30 2017 11 24
법연구를 명함 끝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겸 임1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판사 김정민( )金廷玟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에 겸임함
자 끝(2017 10 17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전 보1
가 고등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유남석( )劉南碩 대법원 근무를 명함
자 끝(2017 10 24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1
1507
인사발령 법 제 호166 2017 10 2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1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양희( )曺羊希 부터 까지휴직기2017 11 1 2018 12 1
간을 연장함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손정연( )孫定延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18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2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봄메 봄메( )申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5 2018 2
까지 휴직을 명함18
윤남현( )尹男玄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2
까지 휴직을 명함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박하영( )朴河盈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14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13
춘천지방법원 판사 김보현( )金甫賢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7 11
까지 휴직을 명함30
대구지방법원 판사 문현정( )文儇淨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31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경주지원판사 박은진( )朴恩瑱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3
까지 휴직을 명함16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희( )金知憙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 의하여 부터2017 11 5 2018 3
까지 휴직을 명함12
3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복 직2
가 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현( )金智賢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5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1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윤남현( )尹男玄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20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민정( )金旻貞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24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봄메 봄메( )申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 끝(2017 11 25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3
1509
공지사항
월 신착 법률10 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월분법률도서 책 일반도서 책 및법률학술잡지등 종이입수되어다음10 (247 ) (3 ) (139 )
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법률도서bull법률[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법학개론 오시영( ) 피앤씨미디어 2017
법철학 이론과 쟁점 김정오 박영사 2017
법학개론 박영수 法文社 2017
법학방법론 이계일 세창출판사 2017
사회 법정에 서다
허승 판사의 공부가 되는 법과 재판 이야기
허승
궁리 2017
소토마요르 희망의 자서전
미국 최초 히스패닉계
연방대법관 소니아 소토마요르의 삶과 인생
소토마요르 소니아
사회평론 2017
영화와 법률산책 최명구 법문사 2017
( ) 1 (1) 分冊六法全書 公法編 憲法等 國會 選擧 司法制度 行政組織 財務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2 (2)分冊六法全書 公法編 國際法編 敎育 文化警察 防衛 災害對策 土地 建設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3 分冊六法全書 民事法編 民法 商法民事訴訟手續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4 分冊六法全書 刑事法編 刑法 刑事訴訟手續矯正保護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5 分冊六法全書 社會法編社會保險 福祉 高齡社會 衛生 醫療 環境保全 勞動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3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6 分冊六法全書 經濟法編 企業 經濟一般 消費者保護 中小企業 金融 證券等爲替 商工業 鑛業 -エネルギ 農林水産 運輸 通信 知的財産權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v1952-26-39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0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1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2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3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4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5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6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7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8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2016-10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3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3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1 六法全書 有斐閣 有斐閣 2017
v2017-2 六法全書 有斐閣 有斐閣 2017
68 23 日本立法資料全集 事業者 法 昭和 年団体今村成和 厚谷襄児 信山社出版 2017
129日本立法資料全集 刑事訴訟法制定資料全集(9) 昭和刑事訴訟法編 渡 子 田中開 井上正仁辺咲 信山社出版 2015
130日本立法資料全集 刑事訴訟法制定資料全集
(10) 昭和刑事訴訟法編 渡 子 田中開 井上正仁辺咲 信山社出版 2015
1020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制町村制逐條示解巻1 第 分冊 五十嵐 三 松本角太 岡村鐵太鉱 郎 郎 郎 信山社出版 2016
1021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制町村制逐條示解巻2 第 分冊 五十嵐 三 松本角太 岡村鐵太鉱 郎 郎 郎 信山社出版 2016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5
151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02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町村制問答詳解巻附理由書 島村文耕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改正市制町村制正解巻附施行諸規則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四版 訂市制町村制註巻 増 釈附市制町村制理由 坪谷善四 江木衷 伊藤悌治郎 信山社出版 2017
1028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改正府 制郡制註巻 県 釈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照比較市町村制註巻 参 釈附問答理由 山中兵吉
信山社出版 2017
103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鼇頭市制町村制略解巻附理由書 生 道稲 蔵 信山社出版 2017
1031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地方學事法規巻 鶴鳴社
信山社出版 2017
1135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刑法改正案批評刑法 私法 岡松 太ノ 観 参 郎 信山社出版 2016
1136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刑法合看他之法律規則 前田良弼 蜂屋玄一郎 信山社出版 2016
1137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 1 現行罰則大全 第 分冊 石渡敏一 堤一馬
信山社出版 2016
1139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現行民事刑事訴訟手續 小笠原美治
信山社出版 2016
1141 Gross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採證學巻Hans 設 勇雄 向軍治楽 信山社出版 2017
114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刑事訴訟法要義巻山崎 純 西垣 吉恵 為 信山社出版 2017
1143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日本監獄法巻佐藤信安
信山社出版 2017
114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法律格言釋義巻大日本新法典講習会 信山社出版 2017
114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ノ1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ノ2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7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の1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8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の2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3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2
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를 위한노동법( )
근로기준법 편 주문귀우진하우스 2017
판례로 살펴보는 숨은 월급찾기임금 벗기기( )
노서림매일노동뉴스 2017
건설소송실무 건설소송의 주요쟁점과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중앙지법 건설소송실무연구회유로 2017
신현윤經濟法 法文社 2017
공정거래법 이론 해설과 사례 이재구 지식과감성 2017
노동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병호 Ⅱ 진원사 2017
산지관리법 이론과 실무 년판 법률연구회 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상표법 원대규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7
특허판례연구 한국특허법학회 박영사 2017
판례세법 이창희 박영사 2017
환경법 박균성 박영사 2017
환경법특강 홍준형 박영사 2017
(新 )ISO 環境法よくわかるISO14001 環境關連法規 鈴木敏央と 社ダイヤモンド 2017
( ) 新 勞 者派遣法 解しい 働 の 説派遣 派遣先社員 利 立スタッフと の権 は両 できるか
中野麻美旬報社 2017
( ) 逐條解說農地法 高木賢 大成出版社 2017
( ) 判例勞動法入門 野田進 有斐閣 2017
EU 勞 法政策 濱口桂一郞の 働 勞 政策 究 修機構働 研 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14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獨逸法巻宮 太内国 郎 信山社出版 2017
115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支那法制史巻井虎夫浅 信山社出版 2017
115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日本法制史巻三浦菊太郎 信山社出版 2017
115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新刑法要 彦阪秀巻 説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7
1513
국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 정인섭( ) 박영사 2017
에센스국제조약집 정인섭( ) 박영사 2017
항공정비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엮음[ ]
세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w amp technology (L T)v75 民事法 究 研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QampA FinTech 新時代 法律 務インターネット の 実田島正広 日本加除出版 2017
國際課稅 基礎知識 川田剛の 稅務經理協會 2017
勞動法 菅野和夫 弘文堂 2017
勞 者派遣法 鎌田耕一働 三省堂 2017
保 業法 方険 の読み務上 主要論点一問一答 錦野裕宗実 の 保 日新聞社険毎 2017
社會保障法入門 西村健一郞 有斐閣 2017
消費稅法 理論 計算 松本正春と 稅務經理協會 2017
療 連法規 長谷川正志医 関 建帛社 2017
103 28 4 ~6 裁決事例集 第 集 平成 年 月 月國稅不服審判所
大藏財務協會 2017
情報法のリーガルマインド林紘一郎 勁草書房 2017
租 回避 究 展開 課題 岡村忠生税 研 の と 書房ミネルヴァ 2015
中 人 台 人 金融取引 瀧本文浩国 湾 との 金融財政事情 究研 会 2017
知的財産法 角田政芳 有斐閣 2017
下請法 修用ガイドブック 研 テキスト公正取引協会 公正取引協会 2017
1 現代租 法講座 第 理論 史 中里税 巻 歴 実 日本評論社 2017
2 現代租 法講座 第 家族 社 中里税 巻 会 実 日本評論社 2017
3 現代租 法講座 第 企業 市場 中里税 巻 実 日本評論社 2017
環境法 北村喜宣 弘文堂 2017
3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4
헌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고학수박영사 2017
헌법입문 정재황新 박영사 2017
이란 이슬람공화국 헌법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모시는사람들 2017
인권법 강의 이론과 사례 오승진 진원사 2017
인권법 사회적 이슈와 인권 이준일 弘文社 2017
인사청문회 성공과 실패 그리고 정치 김범진 시간의물레 2017
강경근一般國法學 法文社 2017
한반도 헌법국가의 주요문제
정통성 확립과 민주법치 그리고 평화통일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강의 법무사 고시 승진 공무원 시험 등
대비를 위한 권순현三潮私 2017
헌법재판개설 김도협 진원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항공조종사와 관제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
세화 2017
국제기구법 총론 한희원 법률출판사 2017
국제법 김영석 博英社 2017
( ) 國際法講義 柳原正治プラクティス 信山社出版 2017
( ) 事例 外 人 法的支援にみる 国 の ハンドブック神奈川 年司法書士協議 人 擁護委員青 会 権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 2017 國際條約集 年版 有斐閣 有斐閣 2017
4 涉外戶籍 各國法律 要件 各論のための と50載 音順 行 行掲 国 〈サ ス〉スーダン～〈ナ ニ〉
竹澤雅二ニジェール 郎日本加除出版 2017
人 際移動 現代日本 法の国 と の人身取引 外 人 入管法制 大久保史 国 労働 郎 日本評論社 2017
v24 日本國際經濟法學會年報日本國際經濟法學會
日本國際經濟法學會 2015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9
1515
행정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행정법특강 홍정선( ) 新 박영사 2017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정승윤 박영사 2017
독일 일본의 의무이행소송 실무 운용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법원행정처 2017
지방자치의 법과 과제 허전 법문사 2017
특별사법경찰론 특별사법경찰학의 체계적 접근
신현기法文社 2017
행정 쟁송법 정승윤 BOOKSTEALER 2017
행정법 입문 박균성 박영사 2017
한국행정판례연구회v22-1 行政判例硏究 박영사 2017
( ) 行政法 宇賀克也ブリッジブック 信山社 2017
( ) 2 論点 系判例行政法 行政訴訟 小早川光体 郎 第一法規 2017
公務員制度 法理論の日 比較公務員法 究 下井康史仏 研 弘文堂 2017
義務付 訴訟 機能 田明美け の 横 弘文堂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헌법학강론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학입문 성낙인 法文社 2017
( ) 憲法入門 初宿正典いちばんやさしい 有斐閣 2017
( ) 基礎日本 憲法 長谷川日出世国 成文堂 2017
( ) 新解說世界憲法集 初宿正典 三省堂 2017
規制 憲法 的考察ヘイトスピーチ の 学表現 自由 垣伸次の のジレンマ 桧 法律文化社 2017
個人情報保護法 現在 未の と 来世界的潮流 日本 像 石井夏生利と の将来 勁草書房 2017
新判例 上にみるインターネット のプライバシー個人情報保護 理論 務 松尾剛行 の と実 勁草書房 2017
憲法判例 射程 大道の 横 聡 弘文堂 2017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and policies
Chemerinsky ErwinWolters Kluwer 2015
4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6
형법형사법[ ( )]
상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문서와 범죄 박상기 집현재 2017
오영근刑法各論 박영사 2017
임웅刑法各論 法文社 2017
형법각론 최관식 삼우사 2017
형법총론 배종대 홍문사 2017
임웅刑法總論 法文社 2017
형사정책 배종대 弘文社 2017
형사판례연구회v25 刑事判例硏究 博英社 2017
( ) 入門刑事法 三井誠 有斐閣 2017
( ) 250 新重要判例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7
犯罪社會學硏究 日本犯罪社會學會 日本犯罪社會學會 2015
性暴力 罪 行 類型の の 為と刑法 森川恭剛フェミニズムと 法律出版社 2017
v2014 高裁判所判例解說 刑事篇 法曹會 法曹會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문기사와 함께 하는회사법 입문 김성탁( ) 法文社 2017
보험법 한기정 박영사 2017
상법 상법총칙 어음 수표법 최준선 Ⅱ 삼영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地方自治法槪說 宇賀克也 有斐閣 2017
行政法 基本の- 重要判例 北村和生からのアプロ チ 法律文化社 2017
v17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v18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1
1517
사법 소송절차 법무[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한권으로 끝내는비송사건처리절차법 이론 및( )
실무 민사 가사 상사 과태료 김동근법률출판사 2017
총 채무 억원 이하의 법인 30簡易回生節次 實務개인사업자를 위한 김승현
법률정보센터 2017
민사집행법 김홍엽 박영사 2017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 화우 박영사 2017
사법 사법연구지원재단v41 사법발전재단 2017
상업등기 실무요해 질의 회신 선례 판례 관련법
법률연구회편저[ ]법률정보센터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상법 총칙 상행위 회사 이기종 三英社 2017
상법강의 년 월 현재 상법 장덕조 2017 7 법문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이종훈 박영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7
어음 수표법 이철송 博英社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1
거래의 절차와 구조 설계 천경훈소화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2
계약의 주요 조항 천경훈MampA 소화 2017
권기범現代會社法論 三英社 2017
회사법총설 오성근 박영사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上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下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中 法 系 部門別 場面別 藤本豪国ビジネス 体 日本評論社 2017
執行役員制度 運用 理論 務 浜邊陽一郞のための と実 東洋經濟新報社 2017
會社法 神田秀樹 弘文堂 2017
會社法大要 龍田節 有斐閣 2017
會社合倂實務必携 日本稅理士會連合會 法令出版 2017
4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8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주요 조문별( 판례중심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최진수진원사 2017
손한기 civil procedure 民事訴訟法 弘文社 2017
( ) 基礎 簡易裁判所 諸手から学ぶ の 続判事 語 務 岩田和壽が る実 のポイント 日本評論社 2017
民事訴訟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3 要件事實 第 卷マニュアル商事 手形 執行 破産 保險 金融 知的財産 岡口基一
ぎょうせい 2017
日中民事訴訟法比較 究 吉村 重研 徳 九州大 出版学 会 2017
證據收集實務マニュアル東京弁護士會法友全期會 民事訴訟實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판례분석신형사소송법 신동운( ) Ⅲ 法文社 2017
형사소송법 김형만 criminal procedur law 박영사 2017
( ) 新刑法犯 特別法犯犯罪事 記載要領 森高德 実 髙 立花書房 2017
( ) 入門刑事手續法 三井誠 有斐閣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프랑스 수사 예심제도의 이해
우리 수사절차의 원류를 찾아서 김택수계명대학교 출판부 2017
家事事件 保全 執行 履行確保 務における の実日本弁護士連合 家事法制委員会 会 日本加除出版 2017
民事執行 保全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民事執行 實務 上 不動産非金 執行 園部厚の 銭 新日本法規出版 2017
民事執行 實務 下 船舶 自動車の 動産 債 等執行 財産開示手 園部厚 権 続 新日本法規出版 2017
現代 裁判 市川正人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3
1519
민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민법사례연습 송덕수( ) 박영사 2017
판례중심민법강의 이론편 박효근( ) 法學社 2017
권리의 변동과 구제 양창수 博英社 2017
물권법 홍성재 동방문화사 2017
민법총칙 노종천 동방문화사 2017
민법학원론 명순구 박영사 2017
김상용 10 民事法硏究 화산미디어 2017
한국민사법학회v77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6
한국민사법학회v78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한국민사법학회v79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사해행위취소 및 부인권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법원행정처 2017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본질과 독립재산성 이계정경인문화사 2017
임차권 등기명령 실무 주택 상가
년 최신판 법률연구회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종중 소송 메뉴얼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7
채권법각론 송덕수 박영사 2017
( ) 設問解說判決 登記 幸良秋夫による 日本加除出版 2017
( ) 務相 係訴訟実 続関遺産分割 前提問題等 係 民事訴訟 務の に る 実 マニュアル
田村洋三日本加除出版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秘 取調拒否 刑事訴訟 主 性黙 権と 権 における 体前田朗
三一書房 2016
未決拘禁 代替 分 水谷規男とその 処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白取祐司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田口守一 弘文堂 2017
[1] 刑事訴訟實務 基礎 記錄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2] 刑事訴訟實務 基礎 解說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4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v67 實踐成年後見-成年後見センタ - -リ ガルサポ ト 民事法硏究會 2017
( )裁判例 相 人不存在 場合 特別からみた 続 の における故者 相 財産分 審判 務縁 への 続 与 の実
梶村太市日本加除出版 2017
( ) 逐條解說墓地埋葬等 關 法律に する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7
( ) 逐條解說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北河隆之 弘文堂 2017
( ) 判例 勞 能力喪失率 認定 宮 直己からみた 働 の 﨑 新日本法規出版 2017
法 判例解 鎌野邦樹マンション の 説 勁草書房 2017
= 家族法 民法 學 窪田充見を ぶ 有斐閣 2017
契約法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高 社 信託制度 理論 務齢 会における の と実金融 信託業 療 福祉 看護 役割 から医 までの と
機能 新井誠日本加除出版 2017
共有不動産 紛 解決 務の 争 の実使用方法 共有物分割 協議 訴訟 登記 務 の から 税
三平 史まで 聡民事法 究研 会 2017
交通事故過失割合 究の研藤村和夫
日本評論社 2017
v49-1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民法 親族Ⅵ 相續 前田陽一 有斐閣 2017
不法行 責任 容論序 長野史為 内 説 寛 有斐閣 2017
不法行爲法 吉村良一 有斐閣 2017
事務管理 不當利得 不法行爲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v14 成年後見法硏究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7
5-1 1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5-2 2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駐車場事故 法律 務の 実過失相殺 駐車場管理者 責任 中 一洋 の 込 陽書房学 2017
中 契約法 究国 の研日中民事法 話 小口彦太学の対 成文堂 2017
債權總論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包括的 保法 諸問題 佐藤岩昭担 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5
1521
일반도서bull사회과학[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년 월 일 시행 김덕원2017 1 1 진원사 2017
이회창 회고록 나의 삶 나의 신념 이회창 Ⅰ 김영사 2017
이회창 회고록 정치인의 길 이회창 Ⅱ 김영사 2017
4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2
법률학술잡지bull국내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호BFL 85 (2017 9)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2 제 권 제 호LAW amp TECHNOLOGY 13 4 (2017 7)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격월간
3 Legal Times Vol110(2017 9) 주리걸타임즈( ) 월간
4 Legal Times Vol111(2017 10) 주리걸타임즈( ) 월간
5 거래가격통권 호560 (2017 9) 대한건설협회 월간
6 거래가격통권 호561 (2017 10) 대한건설협회 월간
7 집 호27 4經營法律 韓國經營法律學會 계간
8 권 호통권 호62 10 ( 728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9 권 호통권 호62 9 ( 727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10 기업법연구 제 권 제 호통권 호31 3 ( 70 ) 한국기업법학회 계간
11 노동법률통권 호316 (2017 9) 中央經濟社 월간
12 노동법률통권 호317 (2017 10) 中央經濟社 월간
13 노동법학통권 호63 (2017 9) 韓國勞動法學會 계간
14 문학사상 년 월2017 10 문학사상사 월간
15 문학사상 년 월2017 9 문학사상사 월간
16 권 호통권 호58 10 ( 682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7 권 호통권 호58 9 ( 681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8 53産業財産權 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연 회3
19 권 호통권 호36 2 ( 95 )商事法硏究 韓國商事法學會 계간
20 소비자문제연구 권 제 호48 2 (2017 8) 한국소비자보호원 연 회3
21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3 + (2017 8) 삼일회계법인 주간
22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4 삼일회계법인 주간
23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5 삼일회계법인 주간
24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6 삼일회계법인 주간
25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7 삼일회계법인 주간
26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8 + (2017 9) 삼일회계법인 주간
27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변경전스포츠와 법( ) 도서출판 푸른세상 연 회3
28 시사저널 No1454 주독립신문사( ) 주간
29 시사저널 No1455 주독립신문사( ) 주간
30 시사저널 No1456 주독립신문사( )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7
1523
No 서명 발간처 간기
31 시사저널 No1457 주독립신문사( ) 주간
32 시사저널 No1458 주독립신문사( ) 주간
33 시사저널 No1459-1460 주독립신문사( ) 주간
34 신동아 년 월2017 10 동아일보사 월간
35 월간 인사관리 2017 10 vol338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6 월간 인사관리 2017 9 vol337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7 월간조선 년 월2017 10 조선일보사 월간
38 월간중앙 년 월2017 10 중앙일보사 월간
39 월간중앙 년 월2017 9 중앙일보사 월간
40 이나우스 년 월DB 2017 10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41 이코노미스트 No1398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2 이코노미스트 No139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3 이코노미스트 No14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4 이코노미스트 No14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5 이코노미스트 No140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6 이코노미스트 추석합본호No140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7 정보관리학회지 제 권 제 호통권 호34 3 ( 105 )(2017 9)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48 조세총서 2017 9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49 주간조선 No2472 조선일보사 주간
50 주간조선 No2473 조선일보사 주간
51 주간조선 No2474 조선일보사 주간
52 주간조선 No2475 조선일보사 주간
53 주간조선 추석합본호No2476 조선일보사 주간
54 주간조선 No2477 조선일보사 주간
55 창작과 권리 호 년 가을호88 (2017 ) 세창출판사 계간
56 출판저널 Vol500(2017 9) 출판저널 월간
57 제 권 호25 2 (2017 8)被害者學硏究 韓國被害者學會 반년간
58 한국기록관리학회지 권 호17 3 (2017 8) 한국기록관리학회 반년간
59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 권 제 호28 3 (2017 9) 한국비블리아학회 연 회3
60 한국아동복지학 제 호57 (2017) 한국아동복지학회 연간
61 년 월2017 10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2 년 월2017 7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4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4
일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 ) 258季刊勞動法 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 ) 2141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 ) 2142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 ) 2143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 ) 2144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 ) 57 9 (670 )月刊登記情報 卷 號 號 テイハン 월간
7 NBL 1104號 商事法務 반월간
8 NBL 1105號 商事法務 반월간
9 NBL 1106號 商事法務 반월간
10 Vol57 No677コピライト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11 1510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2 1511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3 70 8 ( 821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4 70 9 ( 822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5 130 7國家學會雜誌 卷 8號 有斐閣 격월간
16 45 8 ( 662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연간
17 45 9 ( 663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8 金融 No1522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9 金融 No1523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0 金融 No1524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1 2071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2 2072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3 2073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4 2074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5 1893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63 년 월2017 9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4 제 권 제 호39 2環境法硏究 韓國環境法學會 연 회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9
1525
No 서명 발간처 간기
26 1894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7 1895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8 No1159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29 No1160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0 No1161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1 834 (2017 8)登記硏究 號 テイハン 월간
32 2017 10文藝春秋 年 月號 文藝春秋 월간
33 114 9 (2017 9)發明 卷 號 發明協會 월간
34 83 4犯罪學雜誌 卷 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35 70 9法律 卷 號のひろば ぎょうせい 월간
36 89 10 ( 1116 )法律時報 卷 號通卷 號 日本評論社 월간
37 465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38 69 8法曹時報 卷 號 法曹會 월간
39 81 3法學 卷 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40 - 62 10 ( 753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1 - 62 9 ( 752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2 444 (2017 9)法學敎室 號 有斐閣 월간
43 181 1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4 181 2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5 90 6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6 90 7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7 90 8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8 134 7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49 134 8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50 79 2損害保險硏究 卷 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所 계간
51 21 61 10 (818 )銀行法務 卷 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2 21 61 11 (9 819 )銀行法務 卷 號 月增刊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3 93 9 ( 1123 )自治硏究 卷 號 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54 1438判例 號タイムズ 判例 社タイムズ 월간
55 2334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6 2335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7 2336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6
양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4(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2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5(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3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6(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4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7(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5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8(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1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2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7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7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8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1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No2323
BNA 주간
12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4BNA 주간
13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5BNA 주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58 2337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9 2338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0 2339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1 422 (2017 8)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2 423 (2017 9)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3 56 3刑法雜誌 卷 號 有斐閣 계간
64 942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65 943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1
1527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6BNA 주간
15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7BNA 주간
16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8BNA 주간
17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9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61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62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3(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4(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2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10
Heft5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3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50
No4(2017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24 Competition Law Journal VOLUME16 ISSUE3 JORDAN PUBLISHING 계간
25 Computer und Recht 2017 Issue4 Otto Schmidt 월간
26 Computer und Recht 2017 heft8 Otto Schmidt 월간
27 Computer und Recht 2017 heft9 Otto Schmidt 월간
28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5 Hft9-10 Gieseking 월간
29 Der Spiegel 2017 Nr37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7 Nr38 Spiegel 주간
31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5 Nr9 Carl Heymanns 월간
32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gesamte Aktienwesen Jahrg62 Hft18
Verlag DrOtto Schmidt
Koln격주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70 Heft18 Kohlhammer 반월간
34 Die Praxis 2017 Heft9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35 Droit Social 2017 N9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월간
36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32
Hft18Carl Heymanns 반월간
5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8
No 서명 발간처 간기
37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8 issue7 Sweet amp Maxwell 연 회8
38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44heft11-16
NPEngel Verlag 반월간
39 European law review Vol42 No4(2017 8) Sweet amp Maxwell 격월간
40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1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2 Family Court Review Vol55 No3(2017 7)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3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Jahrg64 Hft17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4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7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5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8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6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2017 Nr9
Stollfuss 월간
47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5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4 BNA 주간
4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5 BNA 주간
5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6 BNA 주간
5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7 BNA 주간
5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8 BNA 주간
53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9 BNA 주간
54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4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5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5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6 Judicature Vol101 No3 AJS 계간
57 Juristen Zeitung Jahrg72 Hft18 J C B Mohr 반월간
58 Juristische Rundschau 2017 heft9 Walter de Gruyter 월간
5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7 Heft10 CHBeck 월간
60 Kritische Justiz Jahrg50 Hft3 Nomos 계간
61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Jahrg100 Hft2Nomos 계간
62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2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6 Juris-Classeur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3
1529
No 서명 발간처 간기
64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7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8 Juris-Classeur 주간
66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9 Juris-Classeur 주간
67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30-35 Juris-Classeur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29 dalloz 주간
69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0 dalloz 주간
70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1 dalloz 주간
71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2 dalloz 주간
72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3 dalloz 주간
73 Law and human behavior Vol41 No5 Kluwer 격월간
74 Le Droit Ouvrier N830(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5 Le Droit Ouvrier N831(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6 Lloyds law reports 2017 Part7 Lloyds of London 연 회10
77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art3(2017 8) LLP 계간
78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YEARBOOK2017
LLP 계간
79 Medical Law Review Vol25 No3 Oxford Journal 계간
8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 71 Hft18 Otto Schmidt 반월간
8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4 C H Beck 주간
82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5+Spezial17C H Beck 주간
8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6 C H Beck 주간
84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7+Spezial18C H Beck 주간
8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8 C H Beck 주간
86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9+Spezial19C H Beck 주간
87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8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9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 37 Heft9 C H Beck 월간
90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7
C H Beck 월간
5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0
No 서명 발간처 간기
91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8
C H Beck 월간
92 NJ Neue Justiz Jahrg71 Nr9 Nomos 월간
93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5
Verlag C H Beck OHG 순간
94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6
Verlag C H Beck OHG 순간
95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7
Verlag C H Beck OHG 순간
96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6Manz 반월간
97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7 Manz 반월간
98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8 Manz 반월간
99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2 Oxford Journals 계간
100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3 Oxford Journals 계간
101 Recht und Politik Jahrg53 Nr3
Berliner
Wissenschafts-Verlag
GmbH
계간
102 Recueil Dalloz 2017 N29 Dalloz 주간
103 Recueil Dalloz 2017 N30 Dalloz 주간
104 Recueil Dalloz 2017 N31 Dalloz 주간
105 Recueil Dalloz 2017 N32 Dalloz 주간
106 Recueil des Cours No385(2016)Martinus Nijhoff
Publishers부정기
107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710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08 Revue franc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7 No4 Dalloz 격월간
109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7 Heft10 Luchterhand 월간
110 The Economist 2017 10 1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1 The Economist 2017 10 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2 The Economist 2017 9 16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3 The Economist 2017 9 2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4 The Economist 2017 9 2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5 The Economist 2017 9 3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6 The Economist 2017 9 9 The Economist Group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5
1531
No 서명 발간처 간기
117 The Justice System Journal vol38 No3(2017) NCSC 연 회3
118 The Modern Law Review Vol80 No5Mordern Law Review
Limited격월간
119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5 NLP IP Company 주간
120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6 NLP IP Company 주간
121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7 NLP IP Company 주간
122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8 NLP IP Company 주간
123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9 NLP IP Company 주간
124 년 월 일Time 2017 10 16 Time Asia 주간
125 년 월 일Time 2017 10 23 Time Asia 주간
126 년 월 일Time 2017 10 2 Time Asia 주간
127 년 월 일Time 2017 10 9 Time Asia 주간
128 년 월 일Time 2017 9 18 Time Asia 주간
129 년 월 일Time 2017 9 25 Time Asia 주간
130Verfassung und Recht in Ubersee(VRu) Jahrg
50 Hft2Nomos 계간
131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6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2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7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8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6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5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7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6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Germa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7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Kano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8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Romanistische Abteilung
Band132(2015)
Bohlau Verlag GmbH 연간
139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8 Hft3 Carl Heymanns 계간
5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2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0 Zeitschrift fuumlr Wettbewerbsrecht Jahrg15 Hft3 RWS Verlag 연 회5
141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6+Ewir 17
RWS 주간
142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7
RWS 주간
143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 130 Heft3 Carl Heymanns 계간
![Page 9: [1108] 1532호 1 - scourt.go.kr · 2017-11-13 · 2017 11 15 ( )년 월 일수요일 법원공보 제호1532 3 1479 규칙 사법연수원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 (27552017.11.6.)대법원규칙제](https://reader034.pdfslide.net/reader034/viewer/2022050520/5fa3c26358308f0b03522d8f/html5/thumbnails/9.jpg)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9
1485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의 육아휴직수당 등10 2( )
국가공무원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71 2 4① ｢ ｣사유로 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30
직수당은육아휴직개시일을기준으로월봉
급액의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40
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하여두번째육아휴직을한사
람이공무원인경우그공무원의최초 개월3
의육아휴직수당은월봉급액에해당하는금
액으로 한다
제항에따른육아휴직수당의상한액및하한1②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상한액 월 만원 다만 제 항단서에따1 100 1
른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은 다음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제 조의 육아휴직수당 등10 2( )
국가공무원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71 2 4① ｢ ｣사유로 일 이상 휴직한 법관의 육아휴직30
수당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산정한금
액으로 한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개월까지 육아휴직1 3
시작일을기준으로한월봉급액의 퍼센트80
에해당하는금액 다만 해당금액이 만 150
원을넘는경우에는 만원으로하고 해당150
금액이 만원보다적은경우에는 만원으70 70
로 한다
육아휴직 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2 4
지 육아휴직시작일을기준으로한월봉급
액의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40
당 금액이 만원을넘는경우에는 만100 100
원으로하고 해당금액이 만원보다적은 50
경우에는 만원으로 한다50
제항에도불구하고같은자녀에대하여부모1②가모두육아휴직을한경우로서두번째육
아휴직을 한 사람이 법관인 경우 그 법관의
최초 개월의육아휴직수당은월봉급액에해3
당하는금액으로한다 이경우그육아휴직
수당의 최고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만원1 150
1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86
현 행 개 정 안
가 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만원 150
나 대상자녀가둘째이상의자녀인경우 200
만원
하한액 월 만원2 50
제 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제1 1③항 및제 항에 따라산정한육아휴직수당의2
퍼센트에해당하는금액을빼고남은금액15
을 지급한다 다만 남은 금액이 월 만원 50
미만일 경우에는 월 만원을 지급한다50
제 항및제 항에따라산정한육아휴직수당1 2④의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제 항 단서의15 ( 3
경우에는제항및제 항에따라산정한육아1 2
휴직수당에서 만원50 을빼고남은금액을말
한다은육아휴직종료후복직하여 개월이) 6
상계속하여근무한경우에합산하여일시불
로 지급한다
⑤ 생 략( )⑥국가공무원법 제 조제 항에따라기관장47 3⑦ ｢ ｣은소속법관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
법으로제 항1 에따른육아휴직수당또는제5
항에따른육아기근무시간단축수당을지급
받은경우에는그지급받은수당에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생 략( )⑧
대상자녀가둘째이후의자녀인경우2 200
만원
③제 항에따라육아휴직한법관에게는제 항1 1
및제 항에따라산정한육아휴직수당의2 85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금액이제항각호에따른최소지급액1
보다 적은경우에는 그 최소 지급액을 지급
한다
---------------------------④---------------------------
---------------------------
---제항각호에따른최소지급액1 -----
---------------------------
---------------------------
------
⑤ 현행과 같음( )⑥⑦ ----------------------------
---------------------------
-------제 항및제 항1 2 -----------
---------------------------
---------------------------
-----------------
현행과 같음( )⑧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1
1487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 호 공포( 2758 2017 11 6 )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제 호 중 명 급 명 급 명 을 명 급 명 급 명 급 명 으로 한다2 2 6 10 (2 3 3 7 ) 15 (2 3 3 7 4 5 ) ldquo rdquo ldquo rdquo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88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공무원의 정원2 ( )
생 략( )①대법원장은소관업무의성질상전문성이필②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다음각호에서정한
정원의범위에서임기제공무원을임용할수
있다
생 략1 5 ( )sim6 재판연구업무를담당하는 명 급 명 급10 (2 3 3
명7 )
7 생 략8 ( )
생 략( )③
제 조공무원의 정원2 ( )
현행과 같음( )①② ----------------------------
---------------------------
---------------------------
---
현행과 같음1 5 ( )sim6 ------------- 명 급 명 급 명15 (2 3 3 7
급 명4 5 )
7 현행과 같음8 ( )
현행과 같음( )③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3
1489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 호 공포( 2759 2017 11 6 )
부동산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제 호및같은조제 항중 주택법제 조제 항을각각 주택법제 조제 항으로한다85 3 2 4 40 3 61 3 ldquo rdquo ldquo rdquo제 조를 삭제한다164
부 칙
제조시행일1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조과태료통지에관한경과조치2 ( )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 조에 따라 과태료의 통지를 할 때에는2｢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0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85 ( )
① 생 략( )②제 항제 호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2 2③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항의 등기를1
신청할 수 있다
생 략1 ( )
모든토지의등기기록에2 주택법 제 조제40｢ ｣항3 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제 항의 경우에는 새로운 토지에 관한 소유3④권보존등기와 함께 신탁등기 또는 주택법｢ ｣제 조제 항40 3 의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건의1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 조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85 ( )
① 현행과 같음( )②③ ----------------------------
---------------------------
----------
현행과 같음1 ( )
2 --------------- 주택법 제 조제61｢ ｣항3 -------------------
---------------------------④---------------------- 주택법｢ ｣제 조제 항61 3 --------------------
-------------------------
제 조과태료의 통지164 ( )
등기관은법제 조에따른과태료에처할사유112
가있다고인정하면지체없이과태료에처할자의
주소지를관할하는지방법원또는지원에통지하
여야 한다
삭 제lt gt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5
1491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 호 공포( 2760 2017 11 6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 중 인을 명으로 한다3 20 25 ldquo rdquo ldquo rdquo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2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3 (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수를 인20 으로 한다
제 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3 ( )
--------------------- 명25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7
1493
내 규
법원공무원증 및 증명서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대법원내규 제 호 결재( 490 2017 10 24 )
법원공무원증 및 증명서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 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5
부 칙
이 내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하되 년 월 일부터 적용한다2017 10 26 2017 9 22
1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4
별지 제 호 서식[ 5 ]
제 호
증명서 발급 신청서제 조제 항 관련( 13 2 )
인 적 사 항
성 명한 글 주민등록
번 호한 자
주 소
재 직 자소 속
직 급
퇴 직 자퇴 직
연월일
퇴직당시
직 급
증 명 내 용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주민번호
전체 공개
용 도 매 수
첨 부 서 류
첨부서류란은 채무보증용 재직증명서등 발급시 첨부할 서류임
관리직렬공무원의경우직급란및퇴직당시직급란에해당직급외에 운전업무종사자라고표시하 ldquo rdquo여 신청할 수 있음
인사기록대 조
위 사항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983193
기관장 귀하(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9
1495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 호 서식[ 5 ]
제 호
증명서 발급 신청서제 조제 항 관련( 13 2 )
인적사항
성명
한 글주민등록
번 호한 자
주소
재직자
소 속
직 급
퇴직자퇴 직
연월일
퇴직당시
직 급
증명내용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용 도 매 수
첨부서류
이하 생략( )
별지 제 호 서식[ 5 ]
제 호
증명서 발급 신청서제 조제 항 관련( 13 2 )
인적사항
성명
한 글주민등록
번 호한 자
주소
재직자
소 속
직 급
퇴직자퇴 직
연월일
퇴직당시
직 급
증명내용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주민번호
전체공개
용 도 매 수
첨부서류
이하 현행과 같음( )
2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6
신법령 목록 (2017 10 16 ~ 10 31)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법률【 】법률제 호14903 과학교육 진흥법 전부개정법률 2017 10 24 19116 5
법률제 호1490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
법률제 호14905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
법률제 호14906 천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
법률제 호14907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
법률제 호14908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
법률제 호1490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
법률제 호14910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
법률제 호149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
법률제 호1491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
법률제 호1491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0
법률제 호1491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0
법률제 호14915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1
법률제 호1491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2
법률제 호1491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2
법률제 호14918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23
법률제 호1491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4
법률제 호14920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5
법률제 호149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8
법률제 호1492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9
법률제 호1492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2
법률제 호1492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7
법률제 호1492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9
법률제 호1492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3
법률제 호1492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0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1
1497
법률제 호1492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7 10 24 19116 52
법률제 호14929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3
법률제 호14930 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및지원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54
법률제 호14931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6
법률제 호14932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
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7
법률제 호1493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8
법률제 호1493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0
법률제 호1493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2
법률제 호1493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3
법률제 호1493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4
법률제 호1493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6
법률제 호14939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7
법률제 호14940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0
법률제 호1494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1
법률제 호1494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 호1494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3
법률제 호1494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6
법률제 호14945 동 서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6
법률제 호1494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7
법률제 호1494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8
법률제 호14948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 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9
법률제 호1494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2
법률제 호1495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4
법률제 호14951 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삶의질향상지원법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94
법률제 호1495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5
법률제 호1495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7
법률제 호14954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9
2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8
법률제 호1495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2017 10 24 19116 101
법률제 호14956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4
법률제 호14957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0
법률제 호1495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3
법률제 호1495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4
법률제 호14960 한 아프리카재단법 2017 10 31 19121 7
법률제 호14961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
법률제 호1496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3
법률제 호1496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3
법률제 호14964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
법률제 호14965 민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
법률제 호1496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
법률제 호14967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
법률제 호14968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
법률제 호14969 상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8
법률제 호1497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19
법률제 호1497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9
법률제 호14972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0
법률제 호14973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1
법률제 호1497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2
법률제 호14975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3
법률제 호14976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5
법률제 호1497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5
법률제 호1497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0
법률제 호14979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1
법률제 호14980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4
법률제 호14981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
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5
법률제 호14982 농어업인의안전보험및안전재해예방에관한법률일부개
정법률
Prime Prime 36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3
1499
법률제 호14983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2017 10 31 19121 37
법률제 호1498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8
법률제 호1498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9
법률제 호14986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1
법률제 호1498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1
법률제 호14988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5
법률제 호1498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6
법률제 호14990 광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7
법률제 호1499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8
법률제 호1499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8
법률제 호1499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9
법률제 호14994 송 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
정법률
Prime Prime 50
법률제 호1499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0
법률제 호1499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1
법률제 호1499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2
법률제 호14998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및이러닝활용촉진에관한법( )
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6
법률제 호1499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7
법률제 호1500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7
법률제 호15001 화학무기 생물무기의금지와특정화학물질 생물작용제등
의 제조 수출입 규제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8
법률제 호15002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9
법률제 호1500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5
법률제 호15004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9
법률제 호1500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1
법률제 호15006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 호15007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 호15008 어선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6
법률제 호15009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 Prime Prime 83
법률제 호1501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0
법률제 호1501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1
2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0
법률제 호1501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2017 10 31 19121 102
법률제 호1501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8
법률제 호150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9
법률제 호1501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9
법률제 호150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4
법률제 호15017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5
법률제 호1501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6
법률제 호1501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7
법률제 호1502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7
법률제 호150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8
법률제 호1502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1
법률제 호1502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2
법률제 호15024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일
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4
법률제 호15025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6
법률제 호15026 5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18 Prime Prime 157
법률제 호15027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
개정법률
Prime Prime 159
법률제 호150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2
법률제 호1502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5
법률제 호1503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7
법률제 호150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9
법률제 호1503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2
법률제 호1503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3
법률제 호15034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5
법률제 호1503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7
조약【 】조약제 호2364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하의상품무역에관한협정부속
서 원산지규정 의제 조 특정상품의취급 을위한전환3lt gt 6 lt gt
된 상품목록을 승인하는 결정
2017 10 20 19114 5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5
1501
조약제 호2365 년도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를반영한대한민국과유2012
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간의자유무역협정부속서 의부Ⅰ록 품목별원산지규정 및부록 역외가공인정품목2lt gt 4lt
목록 개정gt
2017 10 20 19114 80
대통령령【 】대통령령제 호28354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6
대통령령제 호2835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대통령령제 호28356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대통령령제 호28357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대통령령제 호28358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2
대통령령제 호28359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3
대통령령제 호28360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
대통령령제 호28361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
대통령령제 호28362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
대통령령제 호2836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
대통령령제 호28364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
대통령령제 호2836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
대통령령제 호28366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
개정령
Prime Prime 22
대통령령제 호2836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4
대통령령제 호2836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5
대통령령제 호2836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9
대통령령제 호28370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2
대통령령제 호28371 공사중단장기방치건축물의정비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
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3
대통령령제 호2837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5
대통령령제 호2837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7
대통령령제 호28374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8
대통령령제 호2837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8
대통령령제 호28376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1
2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2
대통령령제 호2837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94
대통령령제 호28378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5
대통령령제 호28379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Prime Prime 99
대통령령제 호2838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1
대통령령제 호2838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1
대통령령제 호28382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4
대통령령제 호28383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6
대통령령제 호2838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13
대통령령제 호28385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
개정령
Prime Prime 123
대통령령제 호2838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39
대통령령제 호2838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5
대통령령제 호28388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7
대통령령제 호28389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1
대통령령제 호28390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5
대통령령제 호28391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8
대통령령제 호28392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2
대통령령제 호28393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3
대통령령제 호2839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4
대통령령제 호2839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5
대통령령제 호28396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7 10 20 19114 145
대통령령제 호28397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24 19116 115
대통령령제 호2839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79
대통령령제 호2839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1
대통령령제 호284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2
대통령령제 호2840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3
대통령령제 호28402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4
대통령령제 호2840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4
대통령령제 호28404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6
대통령령제 호28405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7
1503
대통령령제 호28406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88
대통령령제 호2840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8
대통령령제 호28408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90
대통령령제 호28409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
정령
Prime Prime 191
대통령령제 호28410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1
대통령령제 호2841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2
총리령【 】총리령제 호1422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4
총리령제 호1423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0
부령【 】보건복지부령제 호530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6 19110 4
행정안전부령제 호1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166
고용노동부령제 호19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0
국방부령제 호937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8 19112 4
국방부령제 호938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행정안전부령제 호13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환경부령제 호71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국토교통부령제 호45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행정안전부령제 호1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12
산업통상자원부령제 호27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
환경부령제 호71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3
환경부령제 호716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5
환경부령제 호71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Prime Prime 36
고용노동부령제 호19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2
국토교통부령제 호45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8
2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4
해양수산부령제 호26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67
교육부령제 호138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7 10 20 19114 146
법무부령제 호909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6
산업통상자원부령제 호276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8
국토교통부령제 호454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발
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 개국토교통부령일부4
개정령
Prime Prime 148
해양수산부령제 호26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9
해양수산부령제 호264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Prime Prime 153
국토교통부령제 호458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4 19116 116
행정안전부령제 호15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5 19117 3
환경부령제 호71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국토교통부령제 호45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6 19118 3
국토교통부령제 호456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
국토교통부령제 호457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3
농림축산식품부령제 호290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7 19119 4
행정안전부령제 호16 재해경감을위한기업의자율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여성가족부령제 호1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
국토교통부령제 호45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기획재정부령제 호636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0 19120 3
여성가족부령제 호114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
정령
Prime Prime 4
보건복지부령제 호52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Prime Prime 5
기획재정부령제 호63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93
기획재정부령제 호638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8
기획재정부령제 호639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 호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Prime Prime 201
법무부령제 호9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2
국방부령제 호939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9
1505
행정안전부령제 호17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204
농림축산식품부령제 호291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4
보건복지부령제 호532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7
국토교통부령제 호460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6
해양수산부령제 호265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8
3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6
인 사
인사발령 법 제 호161 2017 10 12
인사발령 법 제 호163 2017 10 16
인사발령 법 제 호164 2017 10 20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사법연구1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안병욱( )安秉旭 부터 까지사2017 10 30 2017 11 24
법연구를 명함 끝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겸 임1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판사 김정민( )金廷玟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에 겸임함
자 끝(2017 10 17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전 보1
가 고등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유남석( )劉南碩 대법원 근무를 명함
자 끝(2017 10 24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1
1507
인사발령 법 제 호166 2017 10 2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1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양희( )曺羊希 부터 까지휴직기2017 11 1 2018 12 1
간을 연장함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손정연( )孫定延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18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2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봄메 봄메( )申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5 2018 2
까지 휴직을 명함18
윤남현( )尹男玄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2
까지 휴직을 명함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박하영( )朴河盈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14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13
춘천지방법원 판사 김보현( )金甫賢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7 11
까지 휴직을 명함30
대구지방법원 판사 문현정( )文儇淨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31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경주지원판사 박은진( )朴恩瑱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3
까지 휴직을 명함16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희( )金知憙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 의하여 부터2017 11 5 2018 3
까지 휴직을 명함12
3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복 직2
가 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현( )金智賢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5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1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윤남현( )尹男玄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20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민정( )金旻貞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24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봄메 봄메( )申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 끝(2017 11 25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3
1509
공지사항
월 신착 법률10 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월분법률도서 책 일반도서 책 및법률학술잡지등 종이입수되어다음10 (247 ) (3 ) (139 )
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법률도서bull법률[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법학개론 오시영( ) 피앤씨미디어 2017
법철학 이론과 쟁점 김정오 박영사 2017
법학개론 박영수 法文社 2017
법학방법론 이계일 세창출판사 2017
사회 법정에 서다
허승 판사의 공부가 되는 법과 재판 이야기
허승
궁리 2017
소토마요르 희망의 자서전
미국 최초 히스패닉계
연방대법관 소니아 소토마요르의 삶과 인생
소토마요르 소니아
사회평론 2017
영화와 법률산책 최명구 법문사 2017
( ) 1 (1) 分冊六法全書 公法編 憲法等 國會 選擧 司法制度 行政組織 財務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2 (2)分冊六法全書 公法編 國際法編 敎育 文化警察 防衛 災害對策 土地 建設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3 分冊六法全書 民事法編 民法 商法民事訴訟手續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4 分冊六法全書 刑事法編 刑法 刑事訴訟手續矯正保護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5 分冊六法全書 社會法編社會保險 福祉 高齡社會 衛生 醫療 環境保全 勞動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3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6 分冊六法全書 經濟法編 企業 經濟一般 消費者保護 中小企業 金融 證券等爲替 商工業 鑛業 -エネルギ 農林水産 運輸 通信 知的財産權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v1952-26-39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0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1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2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3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4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5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6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7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8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2016-10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3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3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1 六法全書 有斐閣 有斐閣 2017
v2017-2 六法全書 有斐閣 有斐閣 2017
68 23 日本立法資料全集 事業者 法 昭和 年団体今村成和 厚谷襄児 信山社出版 2017
129日本立法資料全集 刑事訴訟法制定資料全集(9) 昭和刑事訴訟法編 渡 子 田中開 井上正仁辺咲 信山社出版 2015
130日本立法資料全集 刑事訴訟法制定資料全集
(10) 昭和刑事訴訟法編 渡 子 田中開 井上正仁辺咲 信山社出版 2015
1020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制町村制逐條示解巻1 第 分冊 五十嵐 三 松本角太 岡村鐵太鉱 郎 郎 郎 信山社出版 2016
1021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制町村制逐條示解巻2 第 分冊 五十嵐 三 松本角太 岡村鐵太鉱 郎 郎 郎 信山社出版 2016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5
151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02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町村制問答詳解巻附理由書 島村文耕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改正市制町村制正解巻附施行諸規則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四版 訂市制町村制註巻 増 釈附市制町村制理由 坪谷善四 江木衷 伊藤悌治郎 信山社出版 2017
1028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改正府 制郡制註巻 県 釈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照比較市町村制註巻 参 釈附問答理由 山中兵吉
信山社出版 2017
103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鼇頭市制町村制略解巻附理由書 生 道稲 蔵 信山社出版 2017
1031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地方學事法規巻 鶴鳴社
信山社出版 2017
1135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刑法改正案批評刑法 私法 岡松 太ノ 観 参 郎 信山社出版 2016
1136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刑法合看他之法律規則 前田良弼 蜂屋玄一郎 信山社出版 2016
1137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 1 現行罰則大全 第 分冊 石渡敏一 堤一馬
信山社出版 2016
1139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現行民事刑事訴訟手續 小笠原美治
信山社出版 2016
1141 Gross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採證學巻Hans 設 勇雄 向軍治楽 信山社出版 2017
114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刑事訴訟法要義巻山崎 純 西垣 吉恵 為 信山社出版 2017
1143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日本監獄法巻佐藤信安
信山社出版 2017
114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法律格言釋義巻大日本新法典講習会 信山社出版 2017
114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ノ1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ノ2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7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の1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8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の2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3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2
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를 위한노동법( )
근로기준법 편 주문귀우진하우스 2017
판례로 살펴보는 숨은 월급찾기임금 벗기기( )
노서림매일노동뉴스 2017
건설소송실무 건설소송의 주요쟁점과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중앙지법 건설소송실무연구회유로 2017
신현윤經濟法 法文社 2017
공정거래법 이론 해설과 사례 이재구 지식과감성 2017
노동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병호 Ⅱ 진원사 2017
산지관리법 이론과 실무 년판 법률연구회 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상표법 원대규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7
특허판례연구 한국특허법학회 박영사 2017
판례세법 이창희 박영사 2017
환경법 박균성 박영사 2017
환경법특강 홍준형 박영사 2017
(新 )ISO 環境法よくわかるISO14001 環境關連法規 鈴木敏央と 社ダイヤモンド 2017
( ) 新 勞 者派遣法 解しい 働 の 説派遣 派遣先社員 利 立スタッフと の権 は両 できるか
中野麻美旬報社 2017
( ) 逐條解說農地法 高木賢 大成出版社 2017
( ) 判例勞動法入門 野田進 有斐閣 2017
EU 勞 法政策 濱口桂一郞の 働 勞 政策 究 修機構働 研 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14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獨逸法巻宮 太内国 郎 信山社出版 2017
115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支那法制史巻井虎夫浅 信山社出版 2017
115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日本法制史巻三浦菊太郎 信山社出版 2017
115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新刑法要 彦阪秀巻 説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7
1513
국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 정인섭( ) 박영사 2017
에센스국제조약집 정인섭( ) 박영사 2017
항공정비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엮음[ ]
세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w amp technology (L T)v75 民事法 究 研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QampA FinTech 新時代 法律 務インターネット の 実田島正広 日本加除出版 2017
國際課稅 基礎知識 川田剛の 稅務經理協會 2017
勞動法 菅野和夫 弘文堂 2017
勞 者派遣法 鎌田耕一働 三省堂 2017
保 業法 方険 の読み務上 主要論点一問一答 錦野裕宗実 の 保 日新聞社険毎 2017
社會保障法入門 西村健一郞 有斐閣 2017
消費稅法 理論 計算 松本正春と 稅務經理協會 2017
療 連法規 長谷川正志医 関 建帛社 2017
103 28 4 ~6 裁決事例集 第 集 平成 年 月 月國稅不服審判所
大藏財務協會 2017
情報法のリーガルマインド林紘一郎 勁草書房 2017
租 回避 究 展開 課題 岡村忠生税 研 の と 書房ミネルヴァ 2015
中 人 台 人 金融取引 瀧本文浩国 湾 との 金融財政事情 究研 会 2017
知的財産法 角田政芳 有斐閣 2017
下請法 修用ガイドブック 研 テキスト公正取引協会 公正取引協会 2017
1 現代租 法講座 第 理論 史 中里税 巻 歴 実 日本評論社 2017
2 現代租 法講座 第 家族 社 中里税 巻 会 実 日本評論社 2017
3 現代租 法講座 第 企業 市場 中里税 巻 実 日本評論社 2017
環境法 北村喜宣 弘文堂 2017
3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4
헌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고학수박영사 2017
헌법입문 정재황新 박영사 2017
이란 이슬람공화국 헌법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모시는사람들 2017
인권법 강의 이론과 사례 오승진 진원사 2017
인권법 사회적 이슈와 인권 이준일 弘文社 2017
인사청문회 성공과 실패 그리고 정치 김범진 시간의물레 2017
강경근一般國法學 法文社 2017
한반도 헌법국가의 주요문제
정통성 확립과 민주법치 그리고 평화통일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강의 법무사 고시 승진 공무원 시험 등
대비를 위한 권순현三潮私 2017
헌법재판개설 김도협 진원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항공조종사와 관제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
세화 2017
국제기구법 총론 한희원 법률출판사 2017
국제법 김영석 博英社 2017
( ) 國際法講義 柳原正治プラクティス 信山社出版 2017
( ) 事例 外 人 法的支援にみる 国 の ハンドブック神奈川 年司法書士協議 人 擁護委員青 会 権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 2017 國際條約集 年版 有斐閣 有斐閣 2017
4 涉外戶籍 各國法律 要件 各論のための と50載 音順 行 行掲 国 〈サ ス〉スーダン～〈ナ ニ〉
竹澤雅二ニジェール 郎日本加除出版 2017
人 際移動 現代日本 法の国 と の人身取引 外 人 入管法制 大久保史 国 労働 郎 日本評論社 2017
v24 日本國際經濟法學會年報日本國際經濟法學會
日本國際經濟法學會 2015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9
1515
행정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행정법특강 홍정선( ) 新 박영사 2017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정승윤 박영사 2017
독일 일본의 의무이행소송 실무 운용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법원행정처 2017
지방자치의 법과 과제 허전 법문사 2017
특별사법경찰론 특별사법경찰학의 체계적 접근
신현기法文社 2017
행정 쟁송법 정승윤 BOOKSTEALER 2017
행정법 입문 박균성 박영사 2017
한국행정판례연구회v22-1 行政判例硏究 박영사 2017
( ) 行政法 宇賀克也ブリッジブック 信山社 2017
( ) 2 論点 系判例行政法 行政訴訟 小早川光体 郎 第一法規 2017
公務員制度 法理論の日 比較公務員法 究 下井康史仏 研 弘文堂 2017
義務付 訴訟 機能 田明美け の 横 弘文堂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헌법학강론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학입문 성낙인 法文社 2017
( ) 憲法入門 初宿正典いちばんやさしい 有斐閣 2017
( ) 基礎日本 憲法 長谷川日出世国 成文堂 2017
( ) 新解說世界憲法集 初宿正典 三省堂 2017
規制 憲法 的考察ヘイトスピーチ の 学表現 自由 垣伸次の のジレンマ 桧 法律文化社 2017
個人情報保護法 現在 未の と 来世界的潮流 日本 像 石井夏生利と の将来 勁草書房 2017
新判例 上にみるインターネット のプライバシー個人情報保護 理論 務 松尾剛行 の と実 勁草書房 2017
憲法判例 射程 大道の 横 聡 弘文堂 2017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and policies
Chemerinsky ErwinWolters Kluwer 2015
4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6
형법형사법[ ( )]
상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문서와 범죄 박상기 집현재 2017
오영근刑法各論 박영사 2017
임웅刑法各論 法文社 2017
형법각론 최관식 삼우사 2017
형법총론 배종대 홍문사 2017
임웅刑法總論 法文社 2017
형사정책 배종대 弘文社 2017
형사판례연구회v25 刑事判例硏究 博英社 2017
( ) 入門刑事法 三井誠 有斐閣 2017
( ) 250 新重要判例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7
犯罪社會學硏究 日本犯罪社會學會 日本犯罪社會學會 2015
性暴力 罪 行 類型の の 為と刑法 森川恭剛フェミニズムと 法律出版社 2017
v2014 高裁判所判例解說 刑事篇 法曹會 法曹會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문기사와 함께 하는회사법 입문 김성탁( ) 法文社 2017
보험법 한기정 박영사 2017
상법 상법총칙 어음 수표법 최준선 Ⅱ 삼영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地方自治法槪說 宇賀克也 有斐閣 2017
行政法 基本の- 重要判例 北村和生からのアプロ チ 法律文化社 2017
v17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v18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1
1517
사법 소송절차 법무[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한권으로 끝내는비송사건처리절차법 이론 및( )
실무 민사 가사 상사 과태료 김동근법률출판사 2017
총 채무 억원 이하의 법인 30簡易回生節次 實務개인사업자를 위한 김승현
법률정보센터 2017
민사집행법 김홍엽 박영사 2017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 화우 박영사 2017
사법 사법연구지원재단v41 사법발전재단 2017
상업등기 실무요해 질의 회신 선례 판례 관련법
법률연구회편저[ ]법률정보센터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상법 총칙 상행위 회사 이기종 三英社 2017
상법강의 년 월 현재 상법 장덕조 2017 7 법문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이종훈 박영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7
어음 수표법 이철송 博英社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1
거래의 절차와 구조 설계 천경훈소화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2
계약의 주요 조항 천경훈MampA 소화 2017
권기범現代會社法論 三英社 2017
회사법총설 오성근 박영사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上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下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中 法 系 部門別 場面別 藤本豪国ビジネス 体 日本評論社 2017
執行役員制度 運用 理論 務 浜邊陽一郞のための と実 東洋經濟新報社 2017
會社法 神田秀樹 弘文堂 2017
會社法大要 龍田節 有斐閣 2017
會社合倂實務必携 日本稅理士會連合會 法令出版 2017
4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8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주요 조문별( 판례중심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최진수진원사 2017
손한기 civil procedure 民事訴訟法 弘文社 2017
( ) 基礎 簡易裁判所 諸手から学ぶ の 続判事 語 務 岩田和壽が る実 のポイント 日本評論社 2017
民事訴訟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3 要件事實 第 卷マニュアル商事 手形 執行 破産 保險 金融 知的財産 岡口基一
ぎょうせい 2017
日中民事訴訟法比較 究 吉村 重研 徳 九州大 出版学 会 2017
證據收集實務マニュアル東京弁護士會法友全期會 民事訴訟實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판례분석신형사소송법 신동운( ) Ⅲ 法文社 2017
형사소송법 김형만 criminal procedur law 박영사 2017
( ) 新刑法犯 特別法犯犯罪事 記載要領 森高德 実 髙 立花書房 2017
( ) 入門刑事手續法 三井誠 有斐閣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프랑스 수사 예심제도의 이해
우리 수사절차의 원류를 찾아서 김택수계명대학교 출판부 2017
家事事件 保全 執行 履行確保 務における の実日本弁護士連合 家事法制委員会 会 日本加除出版 2017
民事執行 保全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民事執行 實務 上 不動産非金 執行 園部厚の 銭 新日本法規出版 2017
民事執行 實務 下 船舶 自動車の 動産 債 等執行 財産開示手 園部厚 権 続 新日本法規出版 2017
現代 裁判 市川正人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3
1519
민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민법사례연습 송덕수( ) 박영사 2017
판례중심민법강의 이론편 박효근( ) 法學社 2017
권리의 변동과 구제 양창수 博英社 2017
물권법 홍성재 동방문화사 2017
민법총칙 노종천 동방문화사 2017
민법학원론 명순구 박영사 2017
김상용 10 民事法硏究 화산미디어 2017
한국민사법학회v77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6
한국민사법학회v78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한국민사법학회v79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사해행위취소 및 부인권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법원행정처 2017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본질과 독립재산성 이계정경인문화사 2017
임차권 등기명령 실무 주택 상가
년 최신판 법률연구회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종중 소송 메뉴얼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7
채권법각론 송덕수 박영사 2017
( ) 設問解說判決 登記 幸良秋夫による 日本加除出版 2017
( ) 務相 係訴訟実 続関遺産分割 前提問題等 係 民事訴訟 務の に る 実 マニュアル
田村洋三日本加除出版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秘 取調拒否 刑事訴訟 主 性黙 権と 権 における 体前田朗
三一書房 2016
未決拘禁 代替 分 水谷規男とその 処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白取祐司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田口守一 弘文堂 2017
[1] 刑事訴訟實務 基礎 記錄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2] 刑事訴訟實務 基礎 解說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4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v67 實踐成年後見-成年後見センタ - -リ ガルサポ ト 民事法硏究會 2017
( )裁判例 相 人不存在 場合 特別からみた 続 の における故者 相 財産分 審判 務縁 への 続 与 の実
梶村太市日本加除出版 2017
( ) 逐條解說墓地埋葬等 關 法律に する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7
( ) 逐條解說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北河隆之 弘文堂 2017
( ) 判例 勞 能力喪失率 認定 宮 直己からみた 働 の 﨑 新日本法規出版 2017
法 判例解 鎌野邦樹マンション の 説 勁草書房 2017
= 家族法 民法 學 窪田充見を ぶ 有斐閣 2017
契約法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高 社 信託制度 理論 務齢 会における の と実金融 信託業 療 福祉 看護 役割 から医 までの と
機能 新井誠日本加除出版 2017
共有不動産 紛 解決 務の 争 の実使用方法 共有物分割 協議 訴訟 登記 務 の から 税
三平 史まで 聡民事法 究研 会 2017
交通事故過失割合 究の研藤村和夫
日本評論社 2017
v49-1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民法 親族Ⅵ 相續 前田陽一 有斐閣 2017
不法行 責任 容論序 長野史為 内 説 寛 有斐閣 2017
不法行爲法 吉村良一 有斐閣 2017
事務管理 不當利得 不法行爲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v14 成年後見法硏究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7
5-1 1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5-2 2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駐車場事故 法律 務の 実過失相殺 駐車場管理者 責任 中 一洋 の 込 陽書房学 2017
中 契約法 究国 の研日中民事法 話 小口彦太学の対 成文堂 2017
債權總論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包括的 保法 諸問題 佐藤岩昭担 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5
1521
일반도서bull사회과학[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년 월 일 시행 김덕원2017 1 1 진원사 2017
이회창 회고록 나의 삶 나의 신념 이회창 Ⅰ 김영사 2017
이회창 회고록 정치인의 길 이회창 Ⅱ 김영사 2017
4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2
법률학술잡지bull국내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호BFL 85 (2017 9)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2 제 권 제 호LAW amp TECHNOLOGY 13 4 (2017 7)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격월간
3 Legal Times Vol110(2017 9) 주리걸타임즈( ) 월간
4 Legal Times Vol111(2017 10) 주리걸타임즈( ) 월간
5 거래가격통권 호560 (2017 9) 대한건설협회 월간
6 거래가격통권 호561 (2017 10) 대한건설협회 월간
7 집 호27 4經營法律 韓國經營法律學會 계간
8 권 호통권 호62 10 ( 728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9 권 호통권 호62 9 ( 727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10 기업법연구 제 권 제 호통권 호31 3 ( 70 ) 한국기업법학회 계간
11 노동법률통권 호316 (2017 9) 中央經濟社 월간
12 노동법률통권 호317 (2017 10) 中央經濟社 월간
13 노동법학통권 호63 (2017 9) 韓國勞動法學會 계간
14 문학사상 년 월2017 10 문학사상사 월간
15 문학사상 년 월2017 9 문학사상사 월간
16 권 호통권 호58 10 ( 682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7 권 호통권 호58 9 ( 681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8 53産業財産權 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연 회3
19 권 호통권 호36 2 ( 95 )商事法硏究 韓國商事法學會 계간
20 소비자문제연구 권 제 호48 2 (2017 8) 한국소비자보호원 연 회3
21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3 + (2017 8) 삼일회계법인 주간
22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4 삼일회계법인 주간
23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5 삼일회계법인 주간
24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6 삼일회계법인 주간
25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7 삼일회계법인 주간
26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8 + (2017 9) 삼일회계법인 주간
27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변경전스포츠와 법( ) 도서출판 푸른세상 연 회3
28 시사저널 No1454 주독립신문사( ) 주간
29 시사저널 No1455 주독립신문사( ) 주간
30 시사저널 No1456 주독립신문사( )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7
1523
No 서명 발간처 간기
31 시사저널 No1457 주독립신문사( ) 주간
32 시사저널 No1458 주독립신문사( ) 주간
33 시사저널 No1459-1460 주독립신문사( ) 주간
34 신동아 년 월2017 10 동아일보사 월간
35 월간 인사관리 2017 10 vol338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6 월간 인사관리 2017 9 vol337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7 월간조선 년 월2017 10 조선일보사 월간
38 월간중앙 년 월2017 10 중앙일보사 월간
39 월간중앙 년 월2017 9 중앙일보사 월간
40 이나우스 년 월DB 2017 10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41 이코노미스트 No1398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2 이코노미스트 No139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3 이코노미스트 No14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4 이코노미스트 No14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5 이코노미스트 No140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6 이코노미스트 추석합본호No140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7 정보관리학회지 제 권 제 호통권 호34 3 ( 105 )(2017 9)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48 조세총서 2017 9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49 주간조선 No2472 조선일보사 주간
50 주간조선 No2473 조선일보사 주간
51 주간조선 No2474 조선일보사 주간
52 주간조선 No2475 조선일보사 주간
53 주간조선 추석합본호No2476 조선일보사 주간
54 주간조선 No2477 조선일보사 주간
55 창작과 권리 호 년 가을호88 (2017 ) 세창출판사 계간
56 출판저널 Vol500(2017 9) 출판저널 월간
57 제 권 호25 2 (2017 8)被害者學硏究 韓國被害者學會 반년간
58 한국기록관리학회지 권 호17 3 (2017 8) 한국기록관리학회 반년간
59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 권 제 호28 3 (2017 9) 한국비블리아학회 연 회3
60 한국아동복지학 제 호57 (2017) 한국아동복지학회 연간
61 년 월2017 10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2 년 월2017 7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4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4
일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 ) 258季刊勞動法 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 ) 2141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 ) 2142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 ) 2143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 ) 2144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 ) 57 9 (670 )月刊登記情報 卷 號 號 テイハン 월간
7 NBL 1104號 商事法務 반월간
8 NBL 1105號 商事法務 반월간
9 NBL 1106號 商事法務 반월간
10 Vol57 No677コピライト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11 1510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2 1511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3 70 8 ( 821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4 70 9 ( 822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5 130 7國家學會雜誌 卷 8號 有斐閣 격월간
16 45 8 ( 662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연간
17 45 9 ( 663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8 金融 No1522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9 金融 No1523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0 金融 No1524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1 2071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2 2072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3 2073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4 2074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5 1893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63 년 월2017 9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4 제 권 제 호39 2環境法硏究 韓國環境法學會 연 회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9
1525
No 서명 발간처 간기
26 1894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7 1895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8 No1159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29 No1160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0 No1161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1 834 (2017 8)登記硏究 號 テイハン 월간
32 2017 10文藝春秋 年 月號 文藝春秋 월간
33 114 9 (2017 9)發明 卷 號 發明協會 월간
34 83 4犯罪學雜誌 卷 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35 70 9法律 卷 號のひろば ぎょうせい 월간
36 89 10 ( 1116 )法律時報 卷 號通卷 號 日本評論社 월간
37 465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38 69 8法曹時報 卷 號 法曹會 월간
39 81 3法學 卷 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40 - 62 10 ( 753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1 - 62 9 ( 752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2 444 (2017 9)法學敎室 號 有斐閣 월간
43 181 1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4 181 2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5 90 6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6 90 7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7 90 8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8 134 7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49 134 8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50 79 2損害保險硏究 卷 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所 계간
51 21 61 10 (818 )銀行法務 卷 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2 21 61 11 (9 819 )銀行法務 卷 號 月增刊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3 93 9 ( 1123 )自治硏究 卷 號 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54 1438判例 號タイムズ 判例 社タイムズ 월간
55 2334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6 2335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7 2336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6
양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4(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2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5(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3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6(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4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7(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5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8(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1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2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7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7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8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1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No2323
BNA 주간
12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4BNA 주간
13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5BNA 주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58 2337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9 2338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0 2339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1 422 (2017 8)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2 423 (2017 9)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3 56 3刑法雜誌 卷 號 有斐閣 계간
64 942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65 943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1
1527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6BNA 주간
15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7BNA 주간
16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8BNA 주간
17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9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61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62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3(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4(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2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10
Heft5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3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50
No4(2017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24 Competition Law Journal VOLUME16 ISSUE3 JORDAN PUBLISHING 계간
25 Computer und Recht 2017 Issue4 Otto Schmidt 월간
26 Computer und Recht 2017 heft8 Otto Schmidt 월간
27 Computer und Recht 2017 heft9 Otto Schmidt 월간
28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5 Hft9-10 Gieseking 월간
29 Der Spiegel 2017 Nr37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7 Nr38 Spiegel 주간
31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5 Nr9 Carl Heymanns 월간
32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gesamte Aktienwesen Jahrg62 Hft18
Verlag DrOtto Schmidt
Koln격주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70 Heft18 Kohlhammer 반월간
34 Die Praxis 2017 Heft9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35 Droit Social 2017 N9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월간
36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32
Hft18Carl Heymanns 반월간
5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8
No 서명 발간처 간기
37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8 issue7 Sweet amp Maxwell 연 회8
38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44heft11-16
NPEngel Verlag 반월간
39 European law review Vol42 No4(2017 8) Sweet amp Maxwell 격월간
40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1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2 Family Court Review Vol55 No3(2017 7)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3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Jahrg64 Hft17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4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7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5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8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6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2017 Nr9
Stollfuss 월간
47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5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4 BNA 주간
4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5 BNA 주간
5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6 BNA 주간
5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7 BNA 주간
5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8 BNA 주간
53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9 BNA 주간
54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4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5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5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6 Judicature Vol101 No3 AJS 계간
57 Juristen Zeitung Jahrg72 Hft18 J C B Mohr 반월간
58 Juristische Rundschau 2017 heft9 Walter de Gruyter 월간
5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7 Heft10 CHBeck 월간
60 Kritische Justiz Jahrg50 Hft3 Nomos 계간
61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Jahrg100 Hft2Nomos 계간
62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2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6 Juris-Classeur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3
1529
No 서명 발간처 간기
64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7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8 Juris-Classeur 주간
66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9 Juris-Classeur 주간
67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30-35 Juris-Classeur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29 dalloz 주간
69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0 dalloz 주간
70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1 dalloz 주간
71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2 dalloz 주간
72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3 dalloz 주간
73 Law and human behavior Vol41 No5 Kluwer 격월간
74 Le Droit Ouvrier N830(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5 Le Droit Ouvrier N831(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6 Lloyds law reports 2017 Part7 Lloyds of London 연 회10
77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art3(2017 8) LLP 계간
78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YEARBOOK2017
LLP 계간
79 Medical Law Review Vol25 No3 Oxford Journal 계간
8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 71 Hft18 Otto Schmidt 반월간
8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4 C H Beck 주간
82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5+Spezial17C H Beck 주간
8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6 C H Beck 주간
84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7+Spezial18C H Beck 주간
8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8 C H Beck 주간
86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9+Spezial19C H Beck 주간
87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8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9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 37 Heft9 C H Beck 월간
90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7
C H Beck 월간
5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0
No 서명 발간처 간기
91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8
C H Beck 월간
92 NJ Neue Justiz Jahrg71 Nr9 Nomos 월간
93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5
Verlag C H Beck OHG 순간
94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6
Verlag C H Beck OHG 순간
95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7
Verlag C H Beck OHG 순간
96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6Manz 반월간
97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7 Manz 반월간
98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8 Manz 반월간
99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2 Oxford Journals 계간
100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3 Oxford Journals 계간
101 Recht und Politik Jahrg53 Nr3
Berliner
Wissenschafts-Verlag
GmbH
계간
102 Recueil Dalloz 2017 N29 Dalloz 주간
103 Recueil Dalloz 2017 N30 Dalloz 주간
104 Recueil Dalloz 2017 N31 Dalloz 주간
105 Recueil Dalloz 2017 N32 Dalloz 주간
106 Recueil des Cours No385(2016)Martinus Nijhoff
Publishers부정기
107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710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08 Revue franc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7 No4 Dalloz 격월간
109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7 Heft10 Luchterhand 월간
110 The Economist 2017 10 1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1 The Economist 2017 10 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2 The Economist 2017 9 16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3 The Economist 2017 9 2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4 The Economist 2017 9 2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5 The Economist 2017 9 3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6 The Economist 2017 9 9 The Economist Group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5
1531
No 서명 발간처 간기
117 The Justice System Journal vol38 No3(2017) NCSC 연 회3
118 The Modern Law Review Vol80 No5Mordern Law Review
Limited격월간
119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5 NLP IP Company 주간
120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6 NLP IP Company 주간
121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7 NLP IP Company 주간
122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8 NLP IP Company 주간
123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9 NLP IP Company 주간
124 년 월 일Time 2017 10 16 Time Asia 주간
125 년 월 일Time 2017 10 23 Time Asia 주간
126 년 월 일Time 2017 10 2 Time Asia 주간
127 년 월 일Time 2017 10 9 Time Asia 주간
128 년 월 일Time 2017 9 18 Time Asia 주간
129 년 월 일Time 2017 9 25 Time Asia 주간
130Verfassung und Recht in Ubersee(VRu) Jahrg
50 Hft2Nomos 계간
131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6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2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7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8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6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5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7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6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Germa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7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Kano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8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Romanistische Abteilung
Band132(2015)
Bohlau Verlag GmbH 연간
139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8 Hft3 Carl Heymanns 계간
5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2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0 Zeitschrift fuumlr Wettbewerbsrecht Jahrg15 Hft3 RWS Verlag 연 회5
141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6+Ewir 17
RWS 주간
142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7
RWS 주간
143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 130 Heft3 Carl Heymanns 계간
![Page 10: [1108] 1532호 1 - scourt.go.kr · 2017-11-13 · 2017 11 15 ( )년 월 일수요일 법원공보 제호1532 3 1479 규칙 사법연수원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 (27552017.11.6.)대법원규칙제](https://reader034.pdfslide.net/reader034/viewer/2022050520/5fa3c26358308f0b03522d8f/html5/thumbnails/10.jpg)
1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86
현 행 개 정 안
가 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만원 150
나 대상자녀가둘째이상의자녀인경우 200
만원
하한액 월 만원2 50
제 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제1 1③항 및제 항에 따라산정한육아휴직수당의2
퍼센트에해당하는금액을빼고남은금액15
을 지급한다 다만 남은 금액이 월 만원 50
미만일 경우에는 월 만원을 지급한다50
제 항및제 항에따라산정한육아휴직수당1 2④의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제 항 단서의15 ( 3
경우에는제항및제 항에따라산정한육아1 2
휴직수당에서 만원50 을빼고남은금액을말
한다은육아휴직종료후복직하여 개월이) 6
상계속하여근무한경우에합산하여일시불
로 지급한다
⑤ 생 략( )⑥국가공무원법 제 조제 항에따라기관장47 3⑦ ｢ ｣은소속법관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
법으로제 항1 에따른육아휴직수당또는제5
항에따른육아기근무시간단축수당을지급
받은경우에는그지급받은수당에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생 략( )⑧
대상자녀가둘째이후의자녀인경우2 200
만원
③제 항에따라육아휴직한법관에게는제 항1 1
및제 항에따라산정한육아휴직수당의2 85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금액이제항각호에따른최소지급액1
보다 적은경우에는 그 최소 지급액을 지급
한다
---------------------------④---------------------------
---------------------------
---제항각호에따른최소지급액1 -----
---------------------------
---------------------------
------
⑤ 현행과 같음( )⑥⑦ ----------------------------
---------------------------
-------제 항및제 항1 2 -----------
---------------------------
---------------------------
-----------------
현행과 같음( )⑧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1
1487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 호 공포( 2758 2017 11 6 )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제 호 중 명 급 명 급 명 을 명 급 명 급 명 급 명 으로 한다2 2 6 10 (2 3 3 7 ) 15 (2 3 3 7 4 5 ) ldquo rdquo ldquo rdquo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88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공무원의 정원2 ( )
생 략( )①대법원장은소관업무의성질상전문성이필②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다음각호에서정한
정원의범위에서임기제공무원을임용할수
있다
생 략1 5 ( )sim6 재판연구업무를담당하는 명 급 명 급10 (2 3 3
명7 )
7 생 략8 ( )
생 략( )③
제 조공무원의 정원2 ( )
현행과 같음( )①② ----------------------------
---------------------------
---------------------------
---
현행과 같음1 5 ( )sim6 ------------- 명 급 명 급 명15 (2 3 3 7
급 명4 5 )
7 현행과 같음8 ( )
현행과 같음( )③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3
1489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 호 공포( 2759 2017 11 6 )
부동산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제 호및같은조제 항중 주택법제 조제 항을각각 주택법제 조제 항으로한다85 3 2 4 40 3 61 3 ldquo rdquo ldquo rdquo제 조를 삭제한다164
부 칙
제조시행일1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조과태료통지에관한경과조치2 ( )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 조에 따라 과태료의 통지를 할 때에는2｢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0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85 ( )
① 생 략( )②제 항제 호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2 2③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항의 등기를1
신청할 수 있다
생 략1 ( )
모든토지의등기기록에2 주택법 제 조제40｢ ｣항3 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제 항의 경우에는 새로운 토지에 관한 소유3④권보존등기와 함께 신탁등기 또는 주택법｢ ｣제 조제 항40 3 의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건의1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 조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85 ( )
① 현행과 같음( )②③ ----------------------------
---------------------------
----------
현행과 같음1 ( )
2 --------------- 주택법 제 조제61｢ ｣항3 -------------------
---------------------------④---------------------- 주택법｢ ｣제 조제 항61 3 --------------------
-------------------------
제 조과태료의 통지164 ( )
등기관은법제 조에따른과태료에처할사유112
가있다고인정하면지체없이과태료에처할자의
주소지를관할하는지방법원또는지원에통지하
여야 한다
삭 제lt gt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5
1491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 호 공포( 2760 2017 11 6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 중 인을 명으로 한다3 20 25 ldquo rdquo ldquo rdquo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2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3 (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수를 인20 으로 한다
제 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3 ( )
--------------------- 명25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7
1493
내 규
법원공무원증 및 증명서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대법원내규 제 호 결재( 490 2017 10 24 )
법원공무원증 및 증명서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 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5
부 칙
이 내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하되 년 월 일부터 적용한다2017 10 26 2017 9 22
1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4
별지 제 호 서식[ 5 ]
제 호
증명서 발급 신청서제 조제 항 관련( 13 2 )
인 적 사 항
성 명한 글 주민등록
번 호한 자
주 소
재 직 자소 속
직 급
퇴 직 자퇴 직
연월일
퇴직당시
직 급
증 명 내 용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주민번호
전체 공개
용 도 매 수
첨 부 서 류
첨부서류란은 채무보증용 재직증명서등 발급시 첨부할 서류임
관리직렬공무원의경우직급란및퇴직당시직급란에해당직급외에 운전업무종사자라고표시하 ldquo rdquo여 신청할 수 있음
인사기록대 조
위 사항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983193
기관장 귀하(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9
1495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 호 서식[ 5 ]
제 호
증명서 발급 신청서제 조제 항 관련( 13 2 )
인적사항
성명
한 글주민등록
번 호한 자
주소
재직자
소 속
직 급
퇴직자퇴 직
연월일
퇴직당시
직 급
증명내용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용 도 매 수
첨부서류
이하 생략( )
별지 제 호 서식[ 5 ]
제 호
증명서 발급 신청서제 조제 항 관련( 13 2 )
인적사항
성명
한 글주민등록
번 호한 자
주소
재직자
소 속
직 급
퇴직자퇴 직
연월일
퇴직당시
직 급
증명내용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주민번호
전체공개
용 도 매 수
첨부서류
이하 현행과 같음( )
2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6
신법령 목록 (2017 10 16 ~ 10 31)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법률【 】법률제 호14903 과학교육 진흥법 전부개정법률 2017 10 24 19116 5
법률제 호1490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
법률제 호14905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
법률제 호14906 천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
법률제 호14907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
법률제 호14908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
법률제 호1490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
법률제 호14910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
법률제 호149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
법률제 호1491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
법률제 호1491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0
법률제 호1491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0
법률제 호14915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1
법률제 호1491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2
법률제 호1491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2
법률제 호14918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23
법률제 호1491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4
법률제 호14920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5
법률제 호149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8
법률제 호1492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9
법률제 호1492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2
법률제 호1492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7
법률제 호1492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9
법률제 호1492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3
법률제 호1492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0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1
1497
법률제 호1492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7 10 24 19116 52
법률제 호14929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3
법률제 호14930 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및지원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54
법률제 호14931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6
법률제 호14932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
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7
법률제 호1493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8
법률제 호1493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0
법률제 호1493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2
법률제 호1493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3
법률제 호1493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4
법률제 호1493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6
법률제 호14939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7
법률제 호14940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0
법률제 호1494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1
법률제 호1494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 호1494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3
법률제 호1494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6
법률제 호14945 동 서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6
법률제 호1494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7
법률제 호1494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8
법률제 호14948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 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9
법률제 호1494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2
법률제 호1495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4
법률제 호14951 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삶의질향상지원법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94
법률제 호1495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5
법률제 호1495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7
법률제 호14954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9
2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8
법률제 호1495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2017 10 24 19116 101
법률제 호14956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4
법률제 호14957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0
법률제 호1495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3
법률제 호1495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4
법률제 호14960 한 아프리카재단법 2017 10 31 19121 7
법률제 호14961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
법률제 호1496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3
법률제 호1496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3
법률제 호14964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
법률제 호14965 민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
법률제 호1496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
법률제 호14967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
법률제 호14968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
법률제 호14969 상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8
법률제 호1497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19
법률제 호1497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9
법률제 호14972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0
법률제 호14973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1
법률제 호1497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2
법률제 호14975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3
법률제 호14976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5
법률제 호1497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5
법률제 호1497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0
법률제 호14979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1
법률제 호14980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4
법률제 호14981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
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5
법률제 호14982 농어업인의안전보험및안전재해예방에관한법률일부개
정법률
Prime Prime 36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3
1499
법률제 호14983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2017 10 31 19121 37
법률제 호1498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8
법률제 호1498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9
법률제 호14986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1
법률제 호1498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1
법률제 호14988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5
법률제 호1498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6
법률제 호14990 광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7
법률제 호1499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8
법률제 호1499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8
법률제 호1499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9
법률제 호14994 송 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
정법률
Prime Prime 50
법률제 호1499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0
법률제 호1499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1
법률제 호1499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2
법률제 호14998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및이러닝활용촉진에관한법( )
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6
법률제 호1499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7
법률제 호1500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7
법률제 호15001 화학무기 생물무기의금지와특정화학물질 생물작용제등
의 제조 수출입 규제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8
법률제 호15002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9
법률제 호1500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5
법률제 호15004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9
법률제 호1500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1
법률제 호15006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 호15007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 호15008 어선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6
법률제 호15009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 Prime Prime 83
법률제 호1501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0
법률제 호1501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1
2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0
법률제 호1501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2017 10 31 19121 102
법률제 호1501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8
법률제 호150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9
법률제 호1501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9
법률제 호150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4
법률제 호15017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5
법률제 호1501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6
법률제 호1501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7
법률제 호1502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7
법률제 호150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8
법률제 호1502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1
법률제 호1502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2
법률제 호15024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일
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4
법률제 호15025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6
법률제 호15026 5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18 Prime Prime 157
법률제 호15027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
개정법률
Prime Prime 159
법률제 호150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2
법률제 호1502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5
법률제 호1503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7
법률제 호150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9
법률제 호1503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2
법률제 호1503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3
법률제 호15034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5
법률제 호1503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7
조약【 】조약제 호2364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하의상품무역에관한협정부속
서 원산지규정 의제 조 특정상품의취급 을위한전환3lt gt 6 lt gt
된 상품목록을 승인하는 결정
2017 10 20 19114 5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5
1501
조약제 호2365 년도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를반영한대한민국과유2012
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간의자유무역협정부속서 의부Ⅰ록 품목별원산지규정 및부록 역외가공인정품목2lt gt 4lt
목록 개정gt
2017 10 20 19114 80
대통령령【 】대통령령제 호28354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6
대통령령제 호2835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대통령령제 호28356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대통령령제 호28357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대통령령제 호28358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2
대통령령제 호28359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3
대통령령제 호28360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
대통령령제 호28361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
대통령령제 호28362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
대통령령제 호2836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
대통령령제 호28364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
대통령령제 호2836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
대통령령제 호28366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
개정령
Prime Prime 22
대통령령제 호2836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4
대통령령제 호2836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5
대통령령제 호2836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9
대통령령제 호28370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2
대통령령제 호28371 공사중단장기방치건축물의정비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
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3
대통령령제 호2837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5
대통령령제 호2837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7
대통령령제 호28374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8
대통령령제 호2837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8
대통령령제 호28376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1
2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2
대통령령제 호2837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94
대통령령제 호28378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5
대통령령제 호28379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Prime Prime 99
대통령령제 호2838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1
대통령령제 호2838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1
대통령령제 호28382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4
대통령령제 호28383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6
대통령령제 호2838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13
대통령령제 호28385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
개정령
Prime Prime 123
대통령령제 호2838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39
대통령령제 호2838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5
대통령령제 호28388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7
대통령령제 호28389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1
대통령령제 호28390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5
대통령령제 호28391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8
대통령령제 호28392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2
대통령령제 호28393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3
대통령령제 호2839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4
대통령령제 호2839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5
대통령령제 호28396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7 10 20 19114 145
대통령령제 호28397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24 19116 115
대통령령제 호2839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79
대통령령제 호2839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1
대통령령제 호284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2
대통령령제 호2840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3
대통령령제 호28402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4
대통령령제 호2840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4
대통령령제 호28404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6
대통령령제 호28405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7
1503
대통령령제 호28406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88
대통령령제 호2840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8
대통령령제 호28408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90
대통령령제 호28409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
정령
Prime Prime 191
대통령령제 호28410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1
대통령령제 호2841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2
총리령【 】총리령제 호1422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4
총리령제 호1423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0
부령【 】보건복지부령제 호530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6 19110 4
행정안전부령제 호1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166
고용노동부령제 호19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0
국방부령제 호937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8 19112 4
국방부령제 호938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행정안전부령제 호13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환경부령제 호71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국토교통부령제 호45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행정안전부령제 호1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12
산업통상자원부령제 호27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
환경부령제 호71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3
환경부령제 호716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5
환경부령제 호71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Prime Prime 36
고용노동부령제 호19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2
국토교통부령제 호45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8
2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4
해양수산부령제 호26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67
교육부령제 호138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7 10 20 19114 146
법무부령제 호909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6
산업통상자원부령제 호276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8
국토교통부령제 호454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발
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 개국토교통부령일부4
개정령
Prime Prime 148
해양수산부령제 호26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9
해양수산부령제 호264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Prime Prime 153
국토교통부령제 호458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4 19116 116
행정안전부령제 호15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5 19117 3
환경부령제 호71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국토교통부령제 호45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6 19118 3
국토교통부령제 호456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
국토교통부령제 호457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3
농림축산식품부령제 호290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7 19119 4
행정안전부령제 호16 재해경감을위한기업의자율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여성가족부령제 호1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
국토교통부령제 호45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기획재정부령제 호636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0 19120 3
여성가족부령제 호114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
정령
Prime Prime 4
보건복지부령제 호52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Prime Prime 5
기획재정부령제 호63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93
기획재정부령제 호638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8
기획재정부령제 호639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 호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Prime Prime 201
법무부령제 호9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2
국방부령제 호939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9
1505
행정안전부령제 호17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204
농림축산식품부령제 호291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4
보건복지부령제 호532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7
국토교통부령제 호460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6
해양수산부령제 호265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8
3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6
인 사
인사발령 법 제 호161 2017 10 12
인사발령 법 제 호163 2017 10 16
인사발령 법 제 호164 2017 10 20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사법연구1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안병욱( )安秉旭 부터 까지사2017 10 30 2017 11 24
법연구를 명함 끝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겸 임1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판사 김정민( )金廷玟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에 겸임함
자 끝(2017 10 17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전 보1
가 고등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유남석( )劉南碩 대법원 근무를 명함
자 끝(2017 10 24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1
1507
인사발령 법 제 호166 2017 10 2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1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양희( )曺羊希 부터 까지휴직기2017 11 1 2018 12 1
간을 연장함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손정연( )孫定延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18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2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봄메 봄메( )申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5 2018 2
까지 휴직을 명함18
윤남현( )尹男玄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2
까지 휴직을 명함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박하영( )朴河盈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14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13
춘천지방법원 판사 김보현( )金甫賢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7 11
까지 휴직을 명함30
대구지방법원 판사 문현정( )文儇淨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31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경주지원판사 박은진( )朴恩瑱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3
까지 휴직을 명함16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희( )金知憙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 의하여 부터2017 11 5 2018 3
까지 휴직을 명함12
3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복 직2
가 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현( )金智賢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5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1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윤남현( )尹男玄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20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민정( )金旻貞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24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봄메 봄메( )申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 끝(2017 11 25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3
1509
공지사항
월 신착 법률10 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월분법률도서 책 일반도서 책 및법률학술잡지등 종이입수되어다음10 (247 ) (3 ) (139 )
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법률도서bull법률[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법학개론 오시영( ) 피앤씨미디어 2017
법철학 이론과 쟁점 김정오 박영사 2017
법학개론 박영수 法文社 2017
법학방법론 이계일 세창출판사 2017
사회 법정에 서다
허승 판사의 공부가 되는 법과 재판 이야기
허승
궁리 2017
소토마요르 희망의 자서전
미국 최초 히스패닉계
연방대법관 소니아 소토마요르의 삶과 인생
소토마요르 소니아
사회평론 2017
영화와 법률산책 최명구 법문사 2017
( ) 1 (1) 分冊六法全書 公法編 憲法等 國會 選擧 司法制度 行政組織 財務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2 (2)分冊六法全書 公法編 國際法編 敎育 文化警察 防衛 災害對策 土地 建設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3 分冊六法全書 民事法編 民法 商法民事訴訟手續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4 分冊六法全書 刑事法編 刑法 刑事訴訟手續矯正保護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5 分冊六法全書 社會法編社會保險 福祉 高齡社會 衛生 醫療 環境保全 勞動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3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6 分冊六法全書 經濟法編 企業 經濟一般 消費者保護 中小企業 金融 證券等爲替 商工業 鑛業 -エネルギ 農林水産 運輸 通信 知的財産權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v1952-26-39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0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1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2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3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4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5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6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7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8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2016-10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3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3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1 六法全書 有斐閣 有斐閣 2017
v2017-2 六法全書 有斐閣 有斐閣 2017
68 23 日本立法資料全集 事業者 法 昭和 年団体今村成和 厚谷襄児 信山社出版 2017
129日本立法資料全集 刑事訴訟法制定資料全集(9) 昭和刑事訴訟法編 渡 子 田中開 井上正仁辺咲 信山社出版 2015
130日本立法資料全集 刑事訴訟法制定資料全集
(10) 昭和刑事訴訟法編 渡 子 田中開 井上正仁辺咲 信山社出版 2015
1020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制町村制逐條示解巻1 第 分冊 五十嵐 三 松本角太 岡村鐵太鉱 郎 郎 郎 信山社出版 2016
1021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制町村制逐條示解巻2 第 分冊 五十嵐 三 松本角太 岡村鐵太鉱 郎 郎 郎 信山社出版 2016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5
151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02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町村制問答詳解巻附理由書 島村文耕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改正市制町村制正解巻附施行諸規則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四版 訂市制町村制註巻 増 釈附市制町村制理由 坪谷善四 江木衷 伊藤悌治郎 信山社出版 2017
1028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改正府 制郡制註巻 県 釈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照比較市町村制註巻 参 釈附問答理由 山中兵吉
信山社出版 2017
103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鼇頭市制町村制略解巻附理由書 生 道稲 蔵 信山社出版 2017
1031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地方學事法規巻 鶴鳴社
信山社出版 2017
1135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刑法改正案批評刑法 私法 岡松 太ノ 観 参 郎 信山社出版 2016
1136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刑法合看他之法律規則 前田良弼 蜂屋玄一郎 信山社出版 2016
1137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 1 現行罰則大全 第 分冊 石渡敏一 堤一馬
信山社出版 2016
1139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現行民事刑事訴訟手續 小笠原美治
信山社出版 2016
1141 Gross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採證學巻Hans 設 勇雄 向軍治楽 信山社出版 2017
114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刑事訴訟法要義巻山崎 純 西垣 吉恵 為 信山社出版 2017
1143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日本監獄法巻佐藤信安
信山社出版 2017
114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法律格言釋義巻大日本新法典講習会 信山社出版 2017
114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ノ1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ノ2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7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の1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8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の2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3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2
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를 위한노동법( )
근로기준법 편 주문귀우진하우스 2017
판례로 살펴보는 숨은 월급찾기임금 벗기기( )
노서림매일노동뉴스 2017
건설소송실무 건설소송의 주요쟁점과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중앙지법 건설소송실무연구회유로 2017
신현윤經濟法 法文社 2017
공정거래법 이론 해설과 사례 이재구 지식과감성 2017
노동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병호 Ⅱ 진원사 2017
산지관리법 이론과 실무 년판 법률연구회 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상표법 원대규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7
특허판례연구 한국특허법학회 박영사 2017
판례세법 이창희 박영사 2017
환경법 박균성 박영사 2017
환경법특강 홍준형 박영사 2017
(新 )ISO 環境法よくわかるISO14001 環境關連法規 鈴木敏央と 社ダイヤモンド 2017
( ) 新 勞 者派遣法 解しい 働 の 説派遣 派遣先社員 利 立スタッフと の権 は両 できるか
中野麻美旬報社 2017
( ) 逐條解說農地法 高木賢 大成出版社 2017
( ) 判例勞動法入門 野田進 有斐閣 2017
EU 勞 法政策 濱口桂一郞の 働 勞 政策 究 修機構働 研 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14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獨逸法巻宮 太内国 郎 信山社出版 2017
115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支那法制史巻井虎夫浅 信山社出版 2017
115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日本法制史巻三浦菊太郎 信山社出版 2017
115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新刑法要 彦阪秀巻 説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7
1513
국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 정인섭( ) 박영사 2017
에센스국제조약집 정인섭( ) 박영사 2017
항공정비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엮음[ ]
세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w amp technology (L T)v75 民事法 究 研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QampA FinTech 新時代 法律 務インターネット の 実田島正広 日本加除出版 2017
國際課稅 基礎知識 川田剛の 稅務經理協會 2017
勞動法 菅野和夫 弘文堂 2017
勞 者派遣法 鎌田耕一働 三省堂 2017
保 業法 方険 の読み務上 主要論点一問一答 錦野裕宗実 の 保 日新聞社険毎 2017
社會保障法入門 西村健一郞 有斐閣 2017
消費稅法 理論 計算 松本正春と 稅務經理協會 2017
療 連法規 長谷川正志医 関 建帛社 2017
103 28 4 ~6 裁決事例集 第 集 平成 年 月 月國稅不服審判所
大藏財務協會 2017
情報法のリーガルマインド林紘一郎 勁草書房 2017
租 回避 究 展開 課題 岡村忠生税 研 の と 書房ミネルヴァ 2015
中 人 台 人 金融取引 瀧本文浩国 湾 との 金融財政事情 究研 会 2017
知的財産法 角田政芳 有斐閣 2017
下請法 修用ガイドブック 研 テキスト公正取引協会 公正取引協会 2017
1 現代租 法講座 第 理論 史 中里税 巻 歴 実 日本評論社 2017
2 現代租 法講座 第 家族 社 中里税 巻 会 実 日本評論社 2017
3 現代租 法講座 第 企業 市場 中里税 巻 実 日本評論社 2017
環境法 北村喜宣 弘文堂 2017
3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4
헌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고학수박영사 2017
헌법입문 정재황新 박영사 2017
이란 이슬람공화국 헌법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모시는사람들 2017
인권법 강의 이론과 사례 오승진 진원사 2017
인권법 사회적 이슈와 인권 이준일 弘文社 2017
인사청문회 성공과 실패 그리고 정치 김범진 시간의물레 2017
강경근一般國法學 法文社 2017
한반도 헌법국가의 주요문제
정통성 확립과 민주법치 그리고 평화통일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강의 법무사 고시 승진 공무원 시험 등
대비를 위한 권순현三潮私 2017
헌법재판개설 김도협 진원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항공조종사와 관제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
세화 2017
국제기구법 총론 한희원 법률출판사 2017
국제법 김영석 博英社 2017
( ) 國際法講義 柳原正治プラクティス 信山社出版 2017
( ) 事例 外 人 法的支援にみる 国 の ハンドブック神奈川 年司法書士協議 人 擁護委員青 会 権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 2017 國際條約集 年版 有斐閣 有斐閣 2017
4 涉外戶籍 各國法律 要件 各論のための と50載 音順 行 行掲 国 〈サ ス〉スーダン～〈ナ ニ〉
竹澤雅二ニジェール 郎日本加除出版 2017
人 際移動 現代日本 法の国 と の人身取引 外 人 入管法制 大久保史 国 労働 郎 日本評論社 2017
v24 日本國際經濟法學會年報日本國際經濟法學會
日本國際經濟法學會 2015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9
1515
행정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행정법특강 홍정선( ) 新 박영사 2017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정승윤 박영사 2017
독일 일본의 의무이행소송 실무 운용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법원행정처 2017
지방자치의 법과 과제 허전 법문사 2017
특별사법경찰론 특별사법경찰학의 체계적 접근
신현기法文社 2017
행정 쟁송법 정승윤 BOOKSTEALER 2017
행정법 입문 박균성 박영사 2017
한국행정판례연구회v22-1 行政判例硏究 박영사 2017
( ) 行政法 宇賀克也ブリッジブック 信山社 2017
( ) 2 論点 系判例行政法 行政訴訟 小早川光体 郎 第一法規 2017
公務員制度 法理論の日 比較公務員法 究 下井康史仏 研 弘文堂 2017
義務付 訴訟 機能 田明美け の 横 弘文堂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헌법학강론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학입문 성낙인 法文社 2017
( ) 憲法入門 初宿正典いちばんやさしい 有斐閣 2017
( ) 基礎日本 憲法 長谷川日出世国 成文堂 2017
( ) 新解說世界憲法集 初宿正典 三省堂 2017
規制 憲法 的考察ヘイトスピーチ の 学表現 自由 垣伸次の のジレンマ 桧 法律文化社 2017
個人情報保護法 現在 未の と 来世界的潮流 日本 像 石井夏生利と の将来 勁草書房 2017
新判例 上にみるインターネット のプライバシー個人情報保護 理論 務 松尾剛行 の と実 勁草書房 2017
憲法判例 射程 大道の 横 聡 弘文堂 2017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and policies
Chemerinsky ErwinWolters Kluwer 2015
4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6
형법형사법[ ( )]
상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문서와 범죄 박상기 집현재 2017
오영근刑法各論 박영사 2017
임웅刑法各論 法文社 2017
형법각론 최관식 삼우사 2017
형법총론 배종대 홍문사 2017
임웅刑法總論 法文社 2017
형사정책 배종대 弘文社 2017
형사판례연구회v25 刑事判例硏究 博英社 2017
( ) 入門刑事法 三井誠 有斐閣 2017
( ) 250 新重要判例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7
犯罪社會學硏究 日本犯罪社會學會 日本犯罪社會學會 2015
性暴力 罪 行 類型の の 為と刑法 森川恭剛フェミニズムと 法律出版社 2017
v2014 高裁判所判例解說 刑事篇 法曹會 法曹會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문기사와 함께 하는회사법 입문 김성탁( ) 法文社 2017
보험법 한기정 박영사 2017
상법 상법총칙 어음 수표법 최준선 Ⅱ 삼영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地方自治法槪說 宇賀克也 有斐閣 2017
行政法 基本の- 重要判例 北村和生からのアプロ チ 法律文化社 2017
v17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v18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1
1517
사법 소송절차 법무[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한권으로 끝내는비송사건처리절차법 이론 및( )
실무 민사 가사 상사 과태료 김동근법률출판사 2017
총 채무 억원 이하의 법인 30簡易回生節次 實務개인사업자를 위한 김승현
법률정보센터 2017
민사집행법 김홍엽 박영사 2017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 화우 박영사 2017
사법 사법연구지원재단v41 사법발전재단 2017
상업등기 실무요해 질의 회신 선례 판례 관련법
법률연구회편저[ ]법률정보센터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상법 총칙 상행위 회사 이기종 三英社 2017
상법강의 년 월 현재 상법 장덕조 2017 7 법문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이종훈 박영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7
어음 수표법 이철송 博英社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1
거래의 절차와 구조 설계 천경훈소화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2
계약의 주요 조항 천경훈MampA 소화 2017
권기범現代會社法論 三英社 2017
회사법총설 오성근 박영사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上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下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中 法 系 部門別 場面別 藤本豪国ビジネス 体 日本評論社 2017
執行役員制度 運用 理論 務 浜邊陽一郞のための と実 東洋經濟新報社 2017
會社法 神田秀樹 弘文堂 2017
會社法大要 龍田節 有斐閣 2017
會社合倂實務必携 日本稅理士會連合會 法令出版 2017
4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8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주요 조문별( 판례중심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최진수진원사 2017
손한기 civil procedure 民事訴訟法 弘文社 2017
( ) 基礎 簡易裁判所 諸手から学ぶ の 続判事 語 務 岩田和壽が る実 のポイント 日本評論社 2017
民事訴訟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3 要件事實 第 卷マニュアル商事 手形 執行 破産 保險 金融 知的財産 岡口基一
ぎょうせい 2017
日中民事訴訟法比較 究 吉村 重研 徳 九州大 出版学 会 2017
證據收集實務マニュアル東京弁護士會法友全期會 民事訴訟實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판례분석신형사소송법 신동운( ) Ⅲ 法文社 2017
형사소송법 김형만 criminal procedur law 박영사 2017
( ) 新刑法犯 特別法犯犯罪事 記載要領 森高德 実 髙 立花書房 2017
( ) 入門刑事手續法 三井誠 有斐閣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프랑스 수사 예심제도의 이해
우리 수사절차의 원류를 찾아서 김택수계명대학교 출판부 2017
家事事件 保全 執行 履行確保 務における の実日本弁護士連合 家事法制委員会 会 日本加除出版 2017
民事執行 保全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民事執行 實務 上 不動産非金 執行 園部厚の 銭 新日本法規出版 2017
民事執行 實務 下 船舶 自動車の 動産 債 等執行 財産開示手 園部厚 権 続 新日本法規出版 2017
現代 裁判 市川正人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3
1519
민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민법사례연습 송덕수( ) 박영사 2017
판례중심민법강의 이론편 박효근( ) 法學社 2017
권리의 변동과 구제 양창수 博英社 2017
물권법 홍성재 동방문화사 2017
민법총칙 노종천 동방문화사 2017
민법학원론 명순구 박영사 2017
김상용 10 民事法硏究 화산미디어 2017
한국민사법학회v77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6
한국민사법학회v78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한국민사법학회v79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사해행위취소 및 부인권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법원행정처 2017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본질과 독립재산성 이계정경인문화사 2017
임차권 등기명령 실무 주택 상가
년 최신판 법률연구회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종중 소송 메뉴얼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7
채권법각론 송덕수 박영사 2017
( ) 設問解說判決 登記 幸良秋夫による 日本加除出版 2017
( ) 務相 係訴訟実 続関遺産分割 前提問題等 係 民事訴訟 務の に る 実 マニュアル
田村洋三日本加除出版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秘 取調拒否 刑事訴訟 主 性黙 権と 権 における 体前田朗
三一書房 2016
未決拘禁 代替 分 水谷規男とその 処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白取祐司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田口守一 弘文堂 2017
[1] 刑事訴訟實務 基礎 記錄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2] 刑事訴訟實務 基礎 解說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4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v67 實踐成年後見-成年後見センタ - -リ ガルサポ ト 民事法硏究會 2017
( )裁判例 相 人不存在 場合 特別からみた 続 の における故者 相 財産分 審判 務縁 への 続 与 の実
梶村太市日本加除出版 2017
( ) 逐條解說墓地埋葬等 關 法律に する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7
( ) 逐條解說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北河隆之 弘文堂 2017
( ) 判例 勞 能力喪失率 認定 宮 直己からみた 働 の 﨑 新日本法規出版 2017
法 判例解 鎌野邦樹マンション の 説 勁草書房 2017
= 家族法 民法 學 窪田充見を ぶ 有斐閣 2017
契約法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高 社 信託制度 理論 務齢 会における の と実金融 信託業 療 福祉 看護 役割 から医 までの と
機能 新井誠日本加除出版 2017
共有不動産 紛 解決 務の 争 の実使用方法 共有物分割 協議 訴訟 登記 務 の から 税
三平 史まで 聡民事法 究研 会 2017
交通事故過失割合 究の研藤村和夫
日本評論社 2017
v49-1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民法 親族Ⅵ 相續 前田陽一 有斐閣 2017
不法行 責任 容論序 長野史為 内 説 寛 有斐閣 2017
不法行爲法 吉村良一 有斐閣 2017
事務管理 不當利得 不法行爲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v14 成年後見法硏究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7
5-1 1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5-2 2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駐車場事故 法律 務の 実過失相殺 駐車場管理者 責任 中 一洋 の 込 陽書房学 2017
中 契約法 究国 の研日中民事法 話 小口彦太学の対 成文堂 2017
債權總論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包括的 保法 諸問題 佐藤岩昭担 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5
1521
일반도서bull사회과학[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년 월 일 시행 김덕원2017 1 1 진원사 2017
이회창 회고록 나의 삶 나의 신념 이회창 Ⅰ 김영사 2017
이회창 회고록 정치인의 길 이회창 Ⅱ 김영사 2017
4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2
법률학술잡지bull국내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호BFL 85 (2017 9)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2 제 권 제 호LAW amp TECHNOLOGY 13 4 (2017 7)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격월간
3 Legal Times Vol110(2017 9) 주리걸타임즈( ) 월간
4 Legal Times Vol111(2017 10) 주리걸타임즈( ) 월간
5 거래가격통권 호560 (2017 9) 대한건설협회 월간
6 거래가격통권 호561 (2017 10) 대한건설협회 월간
7 집 호27 4經營法律 韓國經營法律學會 계간
8 권 호통권 호62 10 ( 728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9 권 호통권 호62 9 ( 727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10 기업법연구 제 권 제 호통권 호31 3 ( 70 ) 한국기업법학회 계간
11 노동법률통권 호316 (2017 9) 中央經濟社 월간
12 노동법률통권 호317 (2017 10) 中央經濟社 월간
13 노동법학통권 호63 (2017 9) 韓國勞動法學會 계간
14 문학사상 년 월2017 10 문학사상사 월간
15 문학사상 년 월2017 9 문학사상사 월간
16 권 호통권 호58 10 ( 682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7 권 호통권 호58 9 ( 681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8 53産業財産權 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연 회3
19 권 호통권 호36 2 ( 95 )商事法硏究 韓國商事法學會 계간
20 소비자문제연구 권 제 호48 2 (2017 8) 한국소비자보호원 연 회3
21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3 + (2017 8) 삼일회계법인 주간
22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4 삼일회계법인 주간
23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5 삼일회계법인 주간
24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6 삼일회계법인 주간
25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7 삼일회계법인 주간
26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8 + (2017 9) 삼일회계법인 주간
27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변경전스포츠와 법( ) 도서출판 푸른세상 연 회3
28 시사저널 No1454 주독립신문사( ) 주간
29 시사저널 No1455 주독립신문사( ) 주간
30 시사저널 No1456 주독립신문사( )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7
1523
No 서명 발간처 간기
31 시사저널 No1457 주독립신문사( ) 주간
32 시사저널 No1458 주독립신문사( ) 주간
33 시사저널 No1459-1460 주독립신문사( ) 주간
34 신동아 년 월2017 10 동아일보사 월간
35 월간 인사관리 2017 10 vol338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6 월간 인사관리 2017 9 vol337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7 월간조선 년 월2017 10 조선일보사 월간
38 월간중앙 년 월2017 10 중앙일보사 월간
39 월간중앙 년 월2017 9 중앙일보사 월간
40 이나우스 년 월DB 2017 10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41 이코노미스트 No1398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2 이코노미스트 No139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3 이코노미스트 No14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4 이코노미스트 No14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5 이코노미스트 No140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6 이코노미스트 추석합본호No140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7 정보관리학회지 제 권 제 호통권 호34 3 ( 105 )(2017 9)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48 조세총서 2017 9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49 주간조선 No2472 조선일보사 주간
50 주간조선 No2473 조선일보사 주간
51 주간조선 No2474 조선일보사 주간
52 주간조선 No2475 조선일보사 주간
53 주간조선 추석합본호No2476 조선일보사 주간
54 주간조선 No2477 조선일보사 주간
55 창작과 권리 호 년 가을호88 (2017 ) 세창출판사 계간
56 출판저널 Vol500(2017 9) 출판저널 월간
57 제 권 호25 2 (2017 8)被害者學硏究 韓國被害者學會 반년간
58 한국기록관리학회지 권 호17 3 (2017 8) 한국기록관리학회 반년간
59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 권 제 호28 3 (2017 9) 한국비블리아학회 연 회3
60 한국아동복지학 제 호57 (2017) 한국아동복지학회 연간
61 년 월2017 10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2 년 월2017 7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4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4
일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 ) 258季刊勞動法 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 ) 2141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 ) 2142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 ) 2143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 ) 2144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 ) 57 9 (670 )月刊登記情報 卷 號 號 テイハン 월간
7 NBL 1104號 商事法務 반월간
8 NBL 1105號 商事法務 반월간
9 NBL 1106號 商事法務 반월간
10 Vol57 No677コピライト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11 1510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2 1511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3 70 8 ( 821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4 70 9 ( 822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5 130 7國家學會雜誌 卷 8號 有斐閣 격월간
16 45 8 ( 662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연간
17 45 9 ( 663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8 金融 No1522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9 金融 No1523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0 金融 No1524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1 2071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2 2072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3 2073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4 2074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5 1893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63 년 월2017 9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4 제 권 제 호39 2環境法硏究 韓國環境法學會 연 회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9
1525
No 서명 발간처 간기
26 1894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7 1895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8 No1159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29 No1160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0 No1161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1 834 (2017 8)登記硏究 號 テイハン 월간
32 2017 10文藝春秋 年 月號 文藝春秋 월간
33 114 9 (2017 9)發明 卷 號 發明協會 월간
34 83 4犯罪學雜誌 卷 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35 70 9法律 卷 號のひろば ぎょうせい 월간
36 89 10 ( 1116 )法律時報 卷 號通卷 號 日本評論社 월간
37 465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38 69 8法曹時報 卷 號 法曹會 월간
39 81 3法學 卷 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40 - 62 10 ( 753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1 - 62 9 ( 752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2 444 (2017 9)法學敎室 號 有斐閣 월간
43 181 1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4 181 2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5 90 6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6 90 7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7 90 8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8 134 7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49 134 8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50 79 2損害保險硏究 卷 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所 계간
51 21 61 10 (818 )銀行法務 卷 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2 21 61 11 (9 819 )銀行法務 卷 號 月增刊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3 93 9 ( 1123 )自治硏究 卷 號 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54 1438判例 號タイムズ 判例 社タイムズ 월간
55 2334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6 2335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7 2336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6
양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4(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2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5(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3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6(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4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7(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5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8(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1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2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7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7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8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1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No2323
BNA 주간
12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4BNA 주간
13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5BNA 주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58 2337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9 2338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0 2339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1 422 (2017 8)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2 423 (2017 9)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3 56 3刑法雜誌 卷 號 有斐閣 계간
64 942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65 943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1
1527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6BNA 주간
15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7BNA 주간
16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8BNA 주간
17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9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61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62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3(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4(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2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10
Heft5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3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50
No4(2017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24 Competition Law Journal VOLUME16 ISSUE3 JORDAN PUBLISHING 계간
25 Computer und Recht 2017 Issue4 Otto Schmidt 월간
26 Computer und Recht 2017 heft8 Otto Schmidt 월간
27 Computer und Recht 2017 heft9 Otto Schmidt 월간
28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5 Hft9-10 Gieseking 월간
29 Der Spiegel 2017 Nr37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7 Nr38 Spiegel 주간
31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5 Nr9 Carl Heymanns 월간
32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gesamte Aktienwesen Jahrg62 Hft18
Verlag DrOtto Schmidt
Koln격주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70 Heft18 Kohlhammer 반월간
34 Die Praxis 2017 Heft9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35 Droit Social 2017 N9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월간
36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32
Hft18Carl Heymanns 반월간
5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8
No 서명 발간처 간기
37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8 issue7 Sweet amp Maxwell 연 회8
38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44heft11-16
NPEngel Verlag 반월간
39 European law review Vol42 No4(2017 8) Sweet amp Maxwell 격월간
40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1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2 Family Court Review Vol55 No3(2017 7)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3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Jahrg64 Hft17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4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7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5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8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6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2017 Nr9
Stollfuss 월간
47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5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4 BNA 주간
4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5 BNA 주간
5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6 BNA 주간
5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7 BNA 주간
5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8 BNA 주간
53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9 BNA 주간
54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4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5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5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6 Judicature Vol101 No3 AJS 계간
57 Juristen Zeitung Jahrg72 Hft18 J C B Mohr 반월간
58 Juristische Rundschau 2017 heft9 Walter de Gruyter 월간
5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7 Heft10 CHBeck 월간
60 Kritische Justiz Jahrg50 Hft3 Nomos 계간
61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Jahrg100 Hft2Nomos 계간
62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2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6 Juris-Classeur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3
1529
No 서명 발간처 간기
64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7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8 Juris-Classeur 주간
66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9 Juris-Classeur 주간
67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30-35 Juris-Classeur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29 dalloz 주간
69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0 dalloz 주간
70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1 dalloz 주간
71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2 dalloz 주간
72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3 dalloz 주간
73 Law and human behavior Vol41 No5 Kluwer 격월간
74 Le Droit Ouvrier N830(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5 Le Droit Ouvrier N831(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6 Lloyds law reports 2017 Part7 Lloyds of London 연 회10
77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art3(2017 8) LLP 계간
78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YEARBOOK2017
LLP 계간
79 Medical Law Review Vol25 No3 Oxford Journal 계간
8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 71 Hft18 Otto Schmidt 반월간
8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4 C H Beck 주간
82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5+Spezial17C H Beck 주간
8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6 C H Beck 주간
84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7+Spezial18C H Beck 주간
8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8 C H Beck 주간
86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9+Spezial19C H Beck 주간
87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8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9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 37 Heft9 C H Beck 월간
90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7
C H Beck 월간
5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0
No 서명 발간처 간기
91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8
C H Beck 월간
92 NJ Neue Justiz Jahrg71 Nr9 Nomos 월간
93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5
Verlag C H Beck OHG 순간
94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6
Verlag C H Beck OHG 순간
95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7
Verlag C H Beck OHG 순간
96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6Manz 반월간
97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7 Manz 반월간
98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8 Manz 반월간
99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2 Oxford Journals 계간
100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3 Oxford Journals 계간
101 Recht und Politik Jahrg53 Nr3
Berliner
Wissenschafts-Verlag
GmbH
계간
102 Recueil Dalloz 2017 N29 Dalloz 주간
103 Recueil Dalloz 2017 N30 Dalloz 주간
104 Recueil Dalloz 2017 N31 Dalloz 주간
105 Recueil Dalloz 2017 N32 Dalloz 주간
106 Recueil des Cours No385(2016)Martinus Nijhoff
Publishers부정기
107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710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08 Revue franc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7 No4 Dalloz 격월간
109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7 Heft10 Luchterhand 월간
110 The Economist 2017 10 1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1 The Economist 2017 10 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2 The Economist 2017 9 16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3 The Economist 2017 9 2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4 The Economist 2017 9 2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5 The Economist 2017 9 3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6 The Economist 2017 9 9 The Economist Group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5
1531
No 서명 발간처 간기
117 The Justice System Journal vol38 No3(2017) NCSC 연 회3
118 The Modern Law Review Vol80 No5Mordern Law Review
Limited격월간
119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5 NLP IP Company 주간
120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6 NLP IP Company 주간
121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7 NLP IP Company 주간
122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8 NLP IP Company 주간
123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9 NLP IP Company 주간
124 년 월 일Time 2017 10 16 Time Asia 주간
125 년 월 일Time 2017 10 23 Time Asia 주간
126 년 월 일Time 2017 10 2 Time Asia 주간
127 년 월 일Time 2017 10 9 Time Asia 주간
128 년 월 일Time 2017 9 18 Time Asia 주간
129 년 월 일Time 2017 9 25 Time Asia 주간
130Verfassung und Recht in Ubersee(VRu) Jahrg
50 Hft2Nomos 계간
131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6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2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7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8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6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5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7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6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Germa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7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Kano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8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Romanistische Abteilung
Band132(2015)
Bohlau Verlag GmbH 연간
139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8 Hft3 Carl Heymanns 계간
5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2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0 Zeitschrift fuumlr Wettbewerbsrecht Jahrg15 Hft3 RWS Verlag 연 회5
141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6+Ewir 17
RWS 주간
142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7
RWS 주간
143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 130 Heft3 Carl Heymanns 계간
![Page 11: [1108] 1532호 1 - scourt.go.kr · 2017-11-13 · 2017 11 15 ( )년 월 일수요일 법원공보 제호1532 3 1479 규칙 사법연수원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 (27552017.11.6.)대법원규칙제](https://reader034.pdfslide.net/reader034/viewer/2022050520/5fa3c26358308f0b03522d8f/html5/thumbnails/11.jpg)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1
1487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 호 공포( 2758 2017 11 6 )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제 호 중 명 급 명 급 명 을 명 급 명 급 명 급 명 으로 한다2 2 6 10 (2 3 3 7 ) 15 (2 3 3 7 4 5 ) ldquo rdquo ldquo rdquo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88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공무원의 정원2 ( )
생 략( )①대법원장은소관업무의성질상전문성이필②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다음각호에서정한
정원의범위에서임기제공무원을임용할수
있다
생 략1 5 ( )sim6 재판연구업무를담당하는 명 급 명 급10 (2 3 3
명7 )
7 생 략8 ( )
생 략( )③
제 조공무원의 정원2 ( )
현행과 같음( )①② ----------------------------
---------------------------
---------------------------
---
현행과 같음1 5 ( )sim6 ------------- 명 급 명 급 명15 (2 3 3 7
급 명4 5 )
7 현행과 같음8 ( )
현행과 같음( )③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3
1489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 호 공포( 2759 2017 11 6 )
부동산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제 호및같은조제 항중 주택법제 조제 항을각각 주택법제 조제 항으로한다85 3 2 4 40 3 61 3 ldquo rdquo ldquo rdquo제 조를 삭제한다164
부 칙
제조시행일1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조과태료통지에관한경과조치2 ( )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 조에 따라 과태료의 통지를 할 때에는2｢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0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85 ( )
① 생 략( )②제 항제 호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2 2③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항의 등기를1
신청할 수 있다
생 략1 ( )
모든토지의등기기록에2 주택법 제 조제40｢ ｣항3 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제 항의 경우에는 새로운 토지에 관한 소유3④권보존등기와 함께 신탁등기 또는 주택법｢ ｣제 조제 항40 3 의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건의1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 조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85 ( )
① 현행과 같음( )②③ ----------------------------
---------------------------
----------
현행과 같음1 ( )
2 --------------- 주택법 제 조제61｢ ｣항3 -------------------
---------------------------④---------------------- 주택법｢ ｣제 조제 항61 3 --------------------
-------------------------
제 조과태료의 통지164 ( )
등기관은법제 조에따른과태료에처할사유112
가있다고인정하면지체없이과태료에처할자의
주소지를관할하는지방법원또는지원에통지하
여야 한다
삭 제lt gt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5
1491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 호 공포( 2760 2017 11 6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 중 인을 명으로 한다3 20 25 ldquo rdquo ldquo rdquo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2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3 (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수를 인20 으로 한다
제 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3 ( )
--------------------- 명25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7
1493
내 규
법원공무원증 및 증명서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대법원내규 제 호 결재( 490 2017 10 24 )
법원공무원증 및 증명서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 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5
부 칙
이 내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하되 년 월 일부터 적용한다2017 10 26 2017 9 22
1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4
별지 제 호 서식[ 5 ]
제 호
증명서 발급 신청서제 조제 항 관련( 13 2 )
인 적 사 항
성 명한 글 주민등록
번 호한 자
주 소
재 직 자소 속
직 급
퇴 직 자퇴 직
연월일
퇴직당시
직 급
증 명 내 용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주민번호
전체 공개
용 도 매 수
첨 부 서 류
첨부서류란은 채무보증용 재직증명서등 발급시 첨부할 서류임
관리직렬공무원의경우직급란및퇴직당시직급란에해당직급외에 운전업무종사자라고표시하 ldquo rdquo여 신청할 수 있음
인사기록대 조
위 사항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983193
기관장 귀하(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9
1495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 호 서식[ 5 ]
제 호
증명서 발급 신청서제 조제 항 관련( 13 2 )
인적사항
성명
한 글주민등록
번 호한 자
주소
재직자
소 속
직 급
퇴직자퇴 직
연월일
퇴직당시
직 급
증명내용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용 도 매 수
첨부서류
이하 생략( )
별지 제 호 서식[ 5 ]
제 호
증명서 발급 신청서제 조제 항 관련( 13 2 )
인적사항
성명
한 글주민등록
번 호한 자
주소
재직자
소 속
직 급
퇴직자퇴 직
연월일
퇴직당시
직 급
증명내용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주민번호
전체공개
용 도 매 수
첨부서류
이하 현행과 같음( )
2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6
신법령 목록 (2017 10 16 ~ 10 31)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법률【 】법률제 호14903 과학교육 진흥법 전부개정법률 2017 10 24 19116 5
법률제 호1490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
법률제 호14905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
법률제 호14906 천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
법률제 호14907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
법률제 호14908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
법률제 호1490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
법률제 호14910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
법률제 호149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
법률제 호1491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
법률제 호1491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0
법률제 호1491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0
법률제 호14915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1
법률제 호1491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2
법률제 호1491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2
법률제 호14918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23
법률제 호1491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4
법률제 호14920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5
법률제 호149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8
법률제 호1492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9
법률제 호1492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2
법률제 호1492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7
법률제 호1492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9
법률제 호1492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3
법률제 호1492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0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1
1497
법률제 호1492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7 10 24 19116 52
법률제 호14929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3
법률제 호14930 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및지원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54
법률제 호14931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6
법률제 호14932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
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7
법률제 호1493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8
법률제 호1493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0
법률제 호1493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2
법률제 호1493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3
법률제 호1493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4
법률제 호1493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6
법률제 호14939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7
법률제 호14940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0
법률제 호1494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1
법률제 호1494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 호1494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3
법률제 호1494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6
법률제 호14945 동 서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6
법률제 호1494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7
법률제 호1494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8
법률제 호14948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 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9
법률제 호1494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2
법률제 호1495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4
법률제 호14951 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삶의질향상지원법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94
법률제 호1495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5
법률제 호1495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7
법률제 호14954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9
2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8
법률제 호1495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2017 10 24 19116 101
법률제 호14956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4
법률제 호14957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0
법률제 호1495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3
법률제 호1495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4
법률제 호14960 한 아프리카재단법 2017 10 31 19121 7
법률제 호14961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
법률제 호1496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3
법률제 호1496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3
법률제 호14964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
법률제 호14965 민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
법률제 호1496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
법률제 호14967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
법률제 호14968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
법률제 호14969 상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8
법률제 호1497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19
법률제 호1497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9
법률제 호14972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0
법률제 호14973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1
법률제 호1497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2
법률제 호14975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3
법률제 호14976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5
법률제 호1497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5
법률제 호1497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0
법률제 호14979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1
법률제 호14980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4
법률제 호14981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
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5
법률제 호14982 농어업인의안전보험및안전재해예방에관한법률일부개
정법률
Prime Prime 36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3
1499
법률제 호14983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2017 10 31 19121 37
법률제 호1498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8
법률제 호1498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9
법률제 호14986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1
법률제 호1498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1
법률제 호14988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5
법률제 호1498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6
법률제 호14990 광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7
법률제 호1499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8
법률제 호1499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8
법률제 호1499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9
법률제 호14994 송 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
정법률
Prime Prime 50
법률제 호1499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0
법률제 호1499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1
법률제 호1499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2
법률제 호14998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및이러닝활용촉진에관한법( )
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6
법률제 호1499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7
법률제 호1500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7
법률제 호15001 화학무기 생물무기의금지와특정화학물질 생물작용제등
의 제조 수출입 규제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8
법률제 호15002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9
법률제 호1500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5
법률제 호15004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9
법률제 호1500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1
법률제 호15006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 호15007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 호15008 어선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6
법률제 호15009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 Prime Prime 83
법률제 호1501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0
법률제 호1501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1
2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0
법률제 호1501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2017 10 31 19121 102
법률제 호1501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8
법률제 호150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9
법률제 호1501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9
법률제 호150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4
법률제 호15017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5
법률제 호1501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6
법률제 호1501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7
법률제 호1502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7
법률제 호150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8
법률제 호1502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1
법률제 호1502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2
법률제 호15024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일
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4
법률제 호15025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6
법률제 호15026 5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18 Prime Prime 157
법률제 호15027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
개정법률
Prime Prime 159
법률제 호150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2
법률제 호1502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5
법률제 호1503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7
법률제 호150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9
법률제 호1503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2
법률제 호1503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3
법률제 호15034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5
법률제 호1503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7
조약【 】조약제 호2364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하의상품무역에관한협정부속
서 원산지규정 의제 조 특정상품의취급 을위한전환3lt gt 6 lt gt
된 상품목록을 승인하는 결정
2017 10 20 19114 5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5
1501
조약제 호2365 년도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를반영한대한민국과유2012
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간의자유무역협정부속서 의부Ⅰ록 품목별원산지규정 및부록 역외가공인정품목2lt gt 4lt
목록 개정gt
2017 10 20 19114 80
대통령령【 】대통령령제 호28354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6
대통령령제 호2835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대통령령제 호28356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대통령령제 호28357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대통령령제 호28358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2
대통령령제 호28359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3
대통령령제 호28360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
대통령령제 호28361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
대통령령제 호28362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
대통령령제 호2836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
대통령령제 호28364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
대통령령제 호2836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
대통령령제 호28366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
개정령
Prime Prime 22
대통령령제 호2836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4
대통령령제 호2836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5
대통령령제 호2836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9
대통령령제 호28370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2
대통령령제 호28371 공사중단장기방치건축물의정비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
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3
대통령령제 호2837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5
대통령령제 호2837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7
대통령령제 호28374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8
대통령령제 호2837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8
대통령령제 호28376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1
2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2
대통령령제 호2837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94
대통령령제 호28378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5
대통령령제 호28379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Prime Prime 99
대통령령제 호2838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1
대통령령제 호2838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1
대통령령제 호28382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4
대통령령제 호28383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6
대통령령제 호2838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13
대통령령제 호28385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
개정령
Prime Prime 123
대통령령제 호2838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39
대통령령제 호2838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5
대통령령제 호28388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7
대통령령제 호28389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1
대통령령제 호28390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5
대통령령제 호28391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8
대통령령제 호28392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2
대통령령제 호28393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3
대통령령제 호2839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4
대통령령제 호2839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5
대통령령제 호28396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7 10 20 19114 145
대통령령제 호28397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24 19116 115
대통령령제 호2839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79
대통령령제 호2839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1
대통령령제 호284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2
대통령령제 호2840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3
대통령령제 호28402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4
대통령령제 호2840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4
대통령령제 호28404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6
대통령령제 호28405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7
1503
대통령령제 호28406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88
대통령령제 호2840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8
대통령령제 호28408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90
대통령령제 호28409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
정령
Prime Prime 191
대통령령제 호28410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1
대통령령제 호2841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2
총리령【 】총리령제 호1422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4
총리령제 호1423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0
부령【 】보건복지부령제 호530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6 19110 4
행정안전부령제 호1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166
고용노동부령제 호19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0
국방부령제 호937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8 19112 4
국방부령제 호938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행정안전부령제 호13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환경부령제 호71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국토교통부령제 호45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행정안전부령제 호1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12
산업통상자원부령제 호27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
환경부령제 호71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3
환경부령제 호716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5
환경부령제 호71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Prime Prime 36
고용노동부령제 호19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2
국토교통부령제 호45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8
2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4
해양수산부령제 호26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67
교육부령제 호138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7 10 20 19114 146
법무부령제 호909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6
산업통상자원부령제 호276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8
국토교통부령제 호454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발
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 개국토교통부령일부4
개정령
Prime Prime 148
해양수산부령제 호26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9
해양수산부령제 호264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Prime Prime 153
국토교통부령제 호458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4 19116 116
행정안전부령제 호15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5 19117 3
환경부령제 호71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국토교통부령제 호45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6 19118 3
국토교통부령제 호456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
국토교통부령제 호457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3
농림축산식품부령제 호290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7 19119 4
행정안전부령제 호16 재해경감을위한기업의자율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여성가족부령제 호1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
국토교통부령제 호45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기획재정부령제 호636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0 19120 3
여성가족부령제 호114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
정령
Prime Prime 4
보건복지부령제 호52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Prime Prime 5
기획재정부령제 호63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93
기획재정부령제 호638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8
기획재정부령제 호639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 호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Prime Prime 201
법무부령제 호9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2
국방부령제 호939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9
1505
행정안전부령제 호17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204
농림축산식품부령제 호291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4
보건복지부령제 호532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7
국토교통부령제 호460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6
해양수산부령제 호265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8
3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6
인 사
인사발령 법 제 호161 2017 10 12
인사발령 법 제 호163 2017 10 16
인사발령 법 제 호164 2017 10 20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사법연구1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안병욱( )安秉旭 부터 까지사2017 10 30 2017 11 24
법연구를 명함 끝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겸 임1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판사 김정민( )金廷玟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에 겸임함
자 끝(2017 10 17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전 보1
가 고등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유남석( )劉南碩 대법원 근무를 명함
자 끝(2017 10 24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1
1507
인사발령 법 제 호166 2017 10 2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1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양희( )曺羊希 부터 까지휴직기2017 11 1 2018 12 1
간을 연장함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손정연( )孫定延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18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2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봄메 봄메( )申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5 2018 2
까지 휴직을 명함18
윤남현( )尹男玄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2
까지 휴직을 명함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박하영( )朴河盈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14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13
춘천지방법원 판사 김보현( )金甫賢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7 11
까지 휴직을 명함30
대구지방법원 판사 문현정( )文儇淨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31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경주지원판사 박은진( )朴恩瑱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3
까지 휴직을 명함16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희( )金知憙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 의하여 부터2017 11 5 2018 3
까지 휴직을 명함12
3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복 직2
가 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현( )金智賢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5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1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윤남현( )尹男玄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20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민정( )金旻貞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24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봄메 봄메( )申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 끝(2017 11 25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3
1509
공지사항
월 신착 법률10 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월분법률도서 책 일반도서 책 및법률학술잡지등 종이입수되어다음10 (247 ) (3 ) (139 )
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법률도서bull법률[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법학개론 오시영( ) 피앤씨미디어 2017
법철학 이론과 쟁점 김정오 박영사 2017
법학개론 박영수 法文社 2017
법학방법론 이계일 세창출판사 2017
사회 법정에 서다
허승 판사의 공부가 되는 법과 재판 이야기
허승
궁리 2017
소토마요르 희망의 자서전
미국 최초 히스패닉계
연방대법관 소니아 소토마요르의 삶과 인생
소토마요르 소니아
사회평론 2017
영화와 법률산책 최명구 법문사 2017
( ) 1 (1) 分冊六法全書 公法編 憲法等 國會 選擧 司法制度 行政組織 財務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2 (2)分冊六法全書 公法編 國際法編 敎育 文化警察 防衛 災害對策 土地 建設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3 分冊六法全書 民事法編 民法 商法民事訴訟手續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4 分冊六法全書 刑事法編 刑法 刑事訴訟手續矯正保護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5 分冊六法全書 社會法編社會保險 福祉 高齡社會 衛生 醫療 環境保全 勞動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3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6 分冊六法全書 經濟法編 企業 經濟一般 消費者保護 中小企業 金融 證券等爲替 商工業 鑛業 -エネルギ 農林水産 運輸 通信 知的財産權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v1952-26-39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0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1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2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3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4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5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6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7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8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2016-10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3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3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1 六法全書 有斐閣 有斐閣 2017
v2017-2 六法全書 有斐閣 有斐閣 2017
68 23 日本立法資料全集 事業者 法 昭和 年団体今村成和 厚谷襄児 信山社出版 2017
129日本立法資料全集 刑事訴訟法制定資料全集(9) 昭和刑事訴訟法編 渡 子 田中開 井上正仁辺咲 信山社出版 2015
130日本立法資料全集 刑事訴訟法制定資料全集
(10) 昭和刑事訴訟法編 渡 子 田中開 井上正仁辺咲 信山社出版 2015
1020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制町村制逐條示解巻1 第 分冊 五十嵐 三 松本角太 岡村鐵太鉱 郎 郎 郎 信山社出版 2016
1021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制町村制逐條示解巻2 第 分冊 五十嵐 三 松本角太 岡村鐵太鉱 郎 郎 郎 信山社出版 2016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5
151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02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町村制問答詳解巻附理由書 島村文耕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改正市制町村制正解巻附施行諸規則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四版 訂市制町村制註巻 増 釈附市制町村制理由 坪谷善四 江木衷 伊藤悌治郎 信山社出版 2017
1028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改正府 制郡制註巻 県 釈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照比較市町村制註巻 参 釈附問答理由 山中兵吉
信山社出版 2017
103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鼇頭市制町村制略解巻附理由書 生 道稲 蔵 信山社出版 2017
1031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地方學事法規巻 鶴鳴社
信山社出版 2017
1135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刑法改正案批評刑法 私法 岡松 太ノ 観 参 郎 信山社出版 2016
1136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刑法合看他之法律規則 前田良弼 蜂屋玄一郎 信山社出版 2016
1137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 1 現行罰則大全 第 分冊 石渡敏一 堤一馬
信山社出版 2016
1139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現行民事刑事訴訟手續 小笠原美治
信山社出版 2016
1141 Gross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採證學巻Hans 設 勇雄 向軍治楽 信山社出版 2017
114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刑事訴訟法要義巻山崎 純 西垣 吉恵 為 信山社出版 2017
1143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日本監獄法巻佐藤信安
信山社出版 2017
114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法律格言釋義巻大日本新法典講習会 信山社出版 2017
114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ノ1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ノ2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7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の1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8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の2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3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2
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를 위한노동법( )
근로기준법 편 주문귀우진하우스 2017
판례로 살펴보는 숨은 월급찾기임금 벗기기( )
노서림매일노동뉴스 2017
건설소송실무 건설소송의 주요쟁점과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중앙지법 건설소송실무연구회유로 2017
신현윤經濟法 法文社 2017
공정거래법 이론 해설과 사례 이재구 지식과감성 2017
노동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병호 Ⅱ 진원사 2017
산지관리법 이론과 실무 년판 법률연구회 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상표법 원대규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7
특허판례연구 한국특허법학회 박영사 2017
판례세법 이창희 박영사 2017
환경법 박균성 박영사 2017
환경법특강 홍준형 박영사 2017
(新 )ISO 環境法よくわかるISO14001 環境關連法規 鈴木敏央と 社ダイヤモンド 2017
( ) 新 勞 者派遣法 解しい 働 の 説派遣 派遣先社員 利 立スタッフと の権 は両 できるか
中野麻美旬報社 2017
( ) 逐條解說農地法 高木賢 大成出版社 2017
( ) 判例勞動法入門 野田進 有斐閣 2017
EU 勞 法政策 濱口桂一郞の 働 勞 政策 究 修機構働 研 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14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獨逸法巻宮 太内国 郎 信山社出版 2017
115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支那法制史巻井虎夫浅 信山社出版 2017
115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日本法制史巻三浦菊太郎 信山社出版 2017
115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新刑法要 彦阪秀巻 説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7
1513
국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 정인섭( ) 박영사 2017
에센스국제조약집 정인섭( ) 박영사 2017
항공정비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엮음[ ]
세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w amp technology (L T)v75 民事法 究 研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QampA FinTech 新時代 法律 務インターネット の 実田島正広 日本加除出版 2017
國際課稅 基礎知識 川田剛の 稅務經理協會 2017
勞動法 菅野和夫 弘文堂 2017
勞 者派遣法 鎌田耕一働 三省堂 2017
保 業法 方険 の読み務上 主要論点一問一答 錦野裕宗実 の 保 日新聞社険毎 2017
社會保障法入門 西村健一郞 有斐閣 2017
消費稅法 理論 計算 松本正春と 稅務經理協會 2017
療 連法規 長谷川正志医 関 建帛社 2017
103 28 4 ~6 裁決事例集 第 集 平成 年 月 月國稅不服審判所
大藏財務協會 2017
情報法のリーガルマインド林紘一郎 勁草書房 2017
租 回避 究 展開 課題 岡村忠生税 研 の と 書房ミネルヴァ 2015
中 人 台 人 金融取引 瀧本文浩国 湾 との 金融財政事情 究研 会 2017
知的財産法 角田政芳 有斐閣 2017
下請法 修用ガイドブック 研 テキスト公正取引協会 公正取引協会 2017
1 現代租 法講座 第 理論 史 中里税 巻 歴 実 日本評論社 2017
2 現代租 法講座 第 家族 社 中里税 巻 会 実 日本評論社 2017
3 現代租 法講座 第 企業 市場 中里税 巻 実 日本評論社 2017
環境法 北村喜宣 弘文堂 2017
3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4
헌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고학수박영사 2017
헌법입문 정재황新 박영사 2017
이란 이슬람공화국 헌법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모시는사람들 2017
인권법 강의 이론과 사례 오승진 진원사 2017
인권법 사회적 이슈와 인권 이준일 弘文社 2017
인사청문회 성공과 실패 그리고 정치 김범진 시간의물레 2017
강경근一般國法學 法文社 2017
한반도 헌법국가의 주요문제
정통성 확립과 민주법치 그리고 평화통일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강의 법무사 고시 승진 공무원 시험 등
대비를 위한 권순현三潮私 2017
헌법재판개설 김도협 진원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항공조종사와 관제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
세화 2017
국제기구법 총론 한희원 법률출판사 2017
국제법 김영석 博英社 2017
( ) 國際法講義 柳原正治プラクティス 信山社出版 2017
( ) 事例 外 人 法的支援にみる 国 の ハンドブック神奈川 年司法書士協議 人 擁護委員青 会 権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 2017 國際條約集 年版 有斐閣 有斐閣 2017
4 涉外戶籍 各國法律 要件 各論のための と50載 音順 行 行掲 国 〈サ ス〉スーダン～〈ナ ニ〉
竹澤雅二ニジェール 郎日本加除出版 2017
人 際移動 現代日本 法の国 と の人身取引 外 人 入管法制 大久保史 国 労働 郎 日本評論社 2017
v24 日本國際經濟法學會年報日本國際經濟法學會
日本國際經濟法學會 2015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9
1515
행정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행정법특강 홍정선( ) 新 박영사 2017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정승윤 박영사 2017
독일 일본의 의무이행소송 실무 운용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법원행정처 2017
지방자치의 법과 과제 허전 법문사 2017
특별사법경찰론 특별사법경찰학의 체계적 접근
신현기法文社 2017
행정 쟁송법 정승윤 BOOKSTEALER 2017
행정법 입문 박균성 박영사 2017
한국행정판례연구회v22-1 行政判例硏究 박영사 2017
( ) 行政法 宇賀克也ブリッジブック 信山社 2017
( ) 2 論点 系判例行政法 行政訴訟 小早川光体 郎 第一法規 2017
公務員制度 法理論の日 比較公務員法 究 下井康史仏 研 弘文堂 2017
義務付 訴訟 機能 田明美け の 横 弘文堂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헌법학강론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학입문 성낙인 法文社 2017
( ) 憲法入門 初宿正典いちばんやさしい 有斐閣 2017
( ) 基礎日本 憲法 長谷川日出世国 成文堂 2017
( ) 新解說世界憲法集 初宿正典 三省堂 2017
規制 憲法 的考察ヘイトスピーチ の 学表現 自由 垣伸次の のジレンマ 桧 法律文化社 2017
個人情報保護法 現在 未の と 来世界的潮流 日本 像 石井夏生利と の将来 勁草書房 2017
新判例 上にみるインターネット のプライバシー個人情報保護 理論 務 松尾剛行 の と実 勁草書房 2017
憲法判例 射程 大道の 横 聡 弘文堂 2017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and policies
Chemerinsky ErwinWolters Kluwer 2015
4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6
형법형사법[ ( )]
상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문서와 범죄 박상기 집현재 2017
오영근刑法各論 박영사 2017
임웅刑法各論 法文社 2017
형법각론 최관식 삼우사 2017
형법총론 배종대 홍문사 2017
임웅刑法總論 法文社 2017
형사정책 배종대 弘文社 2017
형사판례연구회v25 刑事判例硏究 博英社 2017
( ) 入門刑事法 三井誠 有斐閣 2017
( ) 250 新重要判例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7
犯罪社會學硏究 日本犯罪社會學會 日本犯罪社會學會 2015
性暴力 罪 行 類型の の 為と刑法 森川恭剛フェミニズムと 法律出版社 2017
v2014 高裁判所判例解說 刑事篇 法曹會 法曹會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문기사와 함께 하는회사법 입문 김성탁( ) 法文社 2017
보험법 한기정 박영사 2017
상법 상법총칙 어음 수표법 최준선 Ⅱ 삼영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地方自治法槪說 宇賀克也 有斐閣 2017
行政法 基本の- 重要判例 北村和生からのアプロ チ 法律文化社 2017
v17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v18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1
1517
사법 소송절차 법무[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한권으로 끝내는비송사건처리절차법 이론 및( )
실무 민사 가사 상사 과태료 김동근법률출판사 2017
총 채무 억원 이하의 법인 30簡易回生節次 實務개인사업자를 위한 김승현
법률정보센터 2017
민사집행법 김홍엽 박영사 2017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 화우 박영사 2017
사법 사법연구지원재단v41 사법발전재단 2017
상업등기 실무요해 질의 회신 선례 판례 관련법
법률연구회편저[ ]법률정보센터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상법 총칙 상행위 회사 이기종 三英社 2017
상법강의 년 월 현재 상법 장덕조 2017 7 법문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이종훈 박영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7
어음 수표법 이철송 博英社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1
거래의 절차와 구조 설계 천경훈소화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2
계약의 주요 조항 천경훈MampA 소화 2017
권기범現代會社法論 三英社 2017
회사법총설 오성근 박영사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上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下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中 法 系 部門別 場面別 藤本豪国ビジネス 体 日本評論社 2017
執行役員制度 運用 理論 務 浜邊陽一郞のための と実 東洋經濟新報社 2017
會社法 神田秀樹 弘文堂 2017
會社法大要 龍田節 有斐閣 2017
會社合倂實務必携 日本稅理士會連合會 法令出版 2017
4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8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주요 조문별( 판례중심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최진수진원사 2017
손한기 civil procedure 民事訴訟法 弘文社 2017
( ) 基礎 簡易裁判所 諸手から学ぶ の 続判事 語 務 岩田和壽が る実 のポイント 日本評論社 2017
民事訴訟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3 要件事實 第 卷マニュアル商事 手形 執行 破産 保險 金融 知的財産 岡口基一
ぎょうせい 2017
日中民事訴訟法比較 究 吉村 重研 徳 九州大 出版学 会 2017
證據收集實務マニュアル東京弁護士會法友全期會 民事訴訟實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판례분석신형사소송법 신동운( ) Ⅲ 法文社 2017
형사소송법 김형만 criminal procedur law 박영사 2017
( ) 新刑法犯 特別法犯犯罪事 記載要領 森高德 実 髙 立花書房 2017
( ) 入門刑事手續法 三井誠 有斐閣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프랑스 수사 예심제도의 이해
우리 수사절차의 원류를 찾아서 김택수계명대학교 출판부 2017
家事事件 保全 執行 履行確保 務における の実日本弁護士連合 家事法制委員会 会 日本加除出版 2017
民事執行 保全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民事執行 實務 上 不動産非金 執行 園部厚の 銭 新日本法規出版 2017
民事執行 實務 下 船舶 自動車の 動産 債 等執行 財産開示手 園部厚 権 続 新日本法規出版 2017
現代 裁判 市川正人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3
1519
민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민법사례연습 송덕수( ) 박영사 2017
판례중심민법강의 이론편 박효근( ) 法學社 2017
권리의 변동과 구제 양창수 博英社 2017
물권법 홍성재 동방문화사 2017
민법총칙 노종천 동방문화사 2017
민법학원론 명순구 박영사 2017
김상용 10 民事法硏究 화산미디어 2017
한국민사법학회v77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6
한국민사법학회v78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한국민사법학회v79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사해행위취소 및 부인권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법원행정처 2017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본질과 독립재산성 이계정경인문화사 2017
임차권 등기명령 실무 주택 상가
년 최신판 법률연구회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종중 소송 메뉴얼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7
채권법각론 송덕수 박영사 2017
( ) 設問解說判決 登記 幸良秋夫による 日本加除出版 2017
( ) 務相 係訴訟実 続関遺産分割 前提問題等 係 民事訴訟 務の に る 実 マニュアル
田村洋三日本加除出版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秘 取調拒否 刑事訴訟 主 性黙 権と 権 における 体前田朗
三一書房 2016
未決拘禁 代替 分 水谷規男とその 処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白取祐司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田口守一 弘文堂 2017
[1] 刑事訴訟實務 基礎 記錄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2] 刑事訴訟實務 基礎 解說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4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v67 實踐成年後見-成年後見センタ - -リ ガルサポ ト 民事法硏究會 2017
( )裁判例 相 人不存在 場合 特別からみた 続 の における故者 相 財産分 審判 務縁 への 続 与 の実
梶村太市日本加除出版 2017
( ) 逐條解說墓地埋葬等 關 法律に する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7
( ) 逐條解說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北河隆之 弘文堂 2017
( ) 判例 勞 能力喪失率 認定 宮 直己からみた 働 の 﨑 新日本法規出版 2017
法 判例解 鎌野邦樹マンション の 説 勁草書房 2017
= 家族法 民法 學 窪田充見を ぶ 有斐閣 2017
契約法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高 社 信託制度 理論 務齢 会における の と実金融 信託業 療 福祉 看護 役割 から医 までの と
機能 新井誠日本加除出版 2017
共有不動産 紛 解決 務の 争 の実使用方法 共有物分割 協議 訴訟 登記 務 の から 税
三平 史まで 聡民事法 究研 会 2017
交通事故過失割合 究の研藤村和夫
日本評論社 2017
v49-1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民法 親族Ⅵ 相續 前田陽一 有斐閣 2017
不法行 責任 容論序 長野史為 内 説 寛 有斐閣 2017
不法行爲法 吉村良一 有斐閣 2017
事務管理 不當利得 不法行爲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v14 成年後見法硏究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7
5-1 1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5-2 2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駐車場事故 法律 務の 実過失相殺 駐車場管理者 責任 中 一洋 の 込 陽書房学 2017
中 契約法 究国 の研日中民事法 話 小口彦太学の対 成文堂 2017
債權總論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包括的 保法 諸問題 佐藤岩昭担 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5
1521
일반도서bull사회과학[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년 월 일 시행 김덕원2017 1 1 진원사 2017
이회창 회고록 나의 삶 나의 신념 이회창 Ⅰ 김영사 2017
이회창 회고록 정치인의 길 이회창 Ⅱ 김영사 2017
4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2
법률학술잡지bull국내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호BFL 85 (2017 9)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2 제 권 제 호LAW amp TECHNOLOGY 13 4 (2017 7)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격월간
3 Legal Times Vol110(2017 9) 주리걸타임즈( ) 월간
4 Legal Times Vol111(2017 10) 주리걸타임즈( ) 월간
5 거래가격통권 호560 (2017 9) 대한건설협회 월간
6 거래가격통권 호561 (2017 10) 대한건설협회 월간
7 집 호27 4經營法律 韓國經營法律學會 계간
8 권 호통권 호62 10 ( 728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9 권 호통권 호62 9 ( 727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10 기업법연구 제 권 제 호통권 호31 3 ( 70 ) 한국기업법학회 계간
11 노동법률통권 호316 (2017 9) 中央經濟社 월간
12 노동법률통권 호317 (2017 10) 中央經濟社 월간
13 노동법학통권 호63 (2017 9) 韓國勞動法學會 계간
14 문학사상 년 월2017 10 문학사상사 월간
15 문학사상 년 월2017 9 문학사상사 월간
16 권 호통권 호58 10 ( 682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7 권 호통권 호58 9 ( 681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8 53産業財産權 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연 회3
19 권 호통권 호36 2 ( 95 )商事法硏究 韓國商事法學會 계간
20 소비자문제연구 권 제 호48 2 (2017 8) 한국소비자보호원 연 회3
21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3 + (2017 8) 삼일회계법인 주간
22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4 삼일회계법인 주간
23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5 삼일회계법인 주간
24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6 삼일회계법인 주간
25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7 삼일회계법인 주간
26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8 + (2017 9) 삼일회계법인 주간
27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변경전스포츠와 법( ) 도서출판 푸른세상 연 회3
28 시사저널 No1454 주독립신문사( ) 주간
29 시사저널 No1455 주독립신문사( ) 주간
30 시사저널 No1456 주독립신문사( )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7
1523
No 서명 발간처 간기
31 시사저널 No1457 주독립신문사( ) 주간
32 시사저널 No1458 주독립신문사( ) 주간
33 시사저널 No1459-1460 주독립신문사( ) 주간
34 신동아 년 월2017 10 동아일보사 월간
35 월간 인사관리 2017 10 vol338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6 월간 인사관리 2017 9 vol337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7 월간조선 년 월2017 10 조선일보사 월간
38 월간중앙 년 월2017 10 중앙일보사 월간
39 월간중앙 년 월2017 9 중앙일보사 월간
40 이나우스 년 월DB 2017 10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41 이코노미스트 No1398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2 이코노미스트 No139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3 이코노미스트 No14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4 이코노미스트 No14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5 이코노미스트 No140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6 이코노미스트 추석합본호No140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7 정보관리학회지 제 권 제 호통권 호34 3 ( 105 )(2017 9)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48 조세총서 2017 9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49 주간조선 No2472 조선일보사 주간
50 주간조선 No2473 조선일보사 주간
51 주간조선 No2474 조선일보사 주간
52 주간조선 No2475 조선일보사 주간
53 주간조선 추석합본호No2476 조선일보사 주간
54 주간조선 No2477 조선일보사 주간
55 창작과 권리 호 년 가을호88 (2017 ) 세창출판사 계간
56 출판저널 Vol500(2017 9) 출판저널 월간
57 제 권 호25 2 (2017 8)被害者學硏究 韓國被害者學會 반년간
58 한국기록관리학회지 권 호17 3 (2017 8) 한국기록관리학회 반년간
59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 권 제 호28 3 (2017 9) 한국비블리아학회 연 회3
60 한국아동복지학 제 호57 (2017) 한국아동복지학회 연간
61 년 월2017 10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2 년 월2017 7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4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4
일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 ) 258季刊勞動法 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 ) 2141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 ) 2142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 ) 2143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 ) 2144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 ) 57 9 (670 )月刊登記情報 卷 號 號 テイハン 월간
7 NBL 1104號 商事法務 반월간
8 NBL 1105號 商事法務 반월간
9 NBL 1106號 商事法務 반월간
10 Vol57 No677コピライト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11 1510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2 1511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3 70 8 ( 821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4 70 9 ( 822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5 130 7國家學會雜誌 卷 8號 有斐閣 격월간
16 45 8 ( 662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연간
17 45 9 ( 663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8 金融 No1522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9 金融 No1523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0 金融 No1524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1 2071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2 2072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3 2073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4 2074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5 1893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63 년 월2017 9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4 제 권 제 호39 2環境法硏究 韓國環境法學會 연 회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9
1525
No 서명 발간처 간기
26 1894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7 1895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8 No1159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29 No1160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0 No1161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1 834 (2017 8)登記硏究 號 テイハン 월간
32 2017 10文藝春秋 年 月號 文藝春秋 월간
33 114 9 (2017 9)發明 卷 號 發明協會 월간
34 83 4犯罪學雜誌 卷 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35 70 9法律 卷 號のひろば ぎょうせい 월간
36 89 10 ( 1116 )法律時報 卷 號通卷 號 日本評論社 월간
37 465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38 69 8法曹時報 卷 號 法曹會 월간
39 81 3法學 卷 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40 - 62 10 ( 753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1 - 62 9 ( 752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2 444 (2017 9)法學敎室 號 有斐閣 월간
43 181 1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4 181 2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5 90 6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6 90 7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7 90 8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8 134 7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49 134 8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50 79 2損害保險硏究 卷 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所 계간
51 21 61 10 (818 )銀行法務 卷 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2 21 61 11 (9 819 )銀行法務 卷 號 月增刊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3 93 9 ( 1123 )自治硏究 卷 號 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54 1438判例 號タイムズ 判例 社タイムズ 월간
55 2334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6 2335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7 2336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6
양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4(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2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5(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3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6(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4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7(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5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8(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1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2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7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7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8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1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No2323
BNA 주간
12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4BNA 주간
13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5BNA 주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58 2337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9 2338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0 2339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1 422 (2017 8)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2 423 (2017 9)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3 56 3刑法雜誌 卷 號 有斐閣 계간
64 942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65 943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1
1527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6BNA 주간
15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7BNA 주간
16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8BNA 주간
17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9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61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62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3(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4(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2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10
Heft5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3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50
No4(2017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24 Competition Law Journal VOLUME16 ISSUE3 JORDAN PUBLISHING 계간
25 Computer und Recht 2017 Issue4 Otto Schmidt 월간
26 Computer und Recht 2017 heft8 Otto Schmidt 월간
27 Computer und Recht 2017 heft9 Otto Schmidt 월간
28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5 Hft9-10 Gieseking 월간
29 Der Spiegel 2017 Nr37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7 Nr38 Spiegel 주간
31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5 Nr9 Carl Heymanns 월간
32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gesamte Aktienwesen Jahrg62 Hft18
Verlag DrOtto Schmidt
Koln격주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70 Heft18 Kohlhammer 반월간
34 Die Praxis 2017 Heft9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35 Droit Social 2017 N9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월간
36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32
Hft18Carl Heymanns 반월간
5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8
No 서명 발간처 간기
37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8 issue7 Sweet amp Maxwell 연 회8
38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44heft11-16
NPEngel Verlag 반월간
39 European law review Vol42 No4(2017 8) Sweet amp Maxwell 격월간
40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1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2 Family Court Review Vol55 No3(2017 7)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3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Jahrg64 Hft17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4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7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5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8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6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2017 Nr9
Stollfuss 월간
47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5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4 BNA 주간
4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5 BNA 주간
5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6 BNA 주간
5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7 BNA 주간
5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8 BNA 주간
53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9 BNA 주간
54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4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5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5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6 Judicature Vol101 No3 AJS 계간
57 Juristen Zeitung Jahrg72 Hft18 J C B Mohr 반월간
58 Juristische Rundschau 2017 heft9 Walter de Gruyter 월간
5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7 Heft10 CHBeck 월간
60 Kritische Justiz Jahrg50 Hft3 Nomos 계간
61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Jahrg100 Hft2Nomos 계간
62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2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6 Juris-Classeur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3
1529
No 서명 발간처 간기
64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7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8 Juris-Classeur 주간
66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9 Juris-Classeur 주간
67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30-35 Juris-Classeur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29 dalloz 주간
69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0 dalloz 주간
70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1 dalloz 주간
71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2 dalloz 주간
72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3 dalloz 주간
73 Law and human behavior Vol41 No5 Kluwer 격월간
74 Le Droit Ouvrier N830(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5 Le Droit Ouvrier N831(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6 Lloyds law reports 2017 Part7 Lloyds of London 연 회10
77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art3(2017 8) LLP 계간
78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YEARBOOK2017
LLP 계간
79 Medical Law Review Vol25 No3 Oxford Journal 계간
8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 71 Hft18 Otto Schmidt 반월간
8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4 C H Beck 주간
82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5+Spezial17C H Beck 주간
8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6 C H Beck 주간
84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7+Spezial18C H Beck 주간
8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8 C H Beck 주간
86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9+Spezial19C H Beck 주간
87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8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9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 37 Heft9 C H Beck 월간
90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7
C H Beck 월간
5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0
No 서명 발간처 간기
91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8
C H Beck 월간
92 NJ Neue Justiz Jahrg71 Nr9 Nomos 월간
93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5
Verlag C H Beck OHG 순간
94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6
Verlag C H Beck OHG 순간
95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7
Verlag C H Beck OHG 순간
96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6Manz 반월간
97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7 Manz 반월간
98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8 Manz 반월간
99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2 Oxford Journals 계간
100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3 Oxford Journals 계간
101 Recht und Politik Jahrg53 Nr3
Berliner
Wissenschafts-Verlag
GmbH
계간
102 Recueil Dalloz 2017 N29 Dalloz 주간
103 Recueil Dalloz 2017 N30 Dalloz 주간
104 Recueil Dalloz 2017 N31 Dalloz 주간
105 Recueil Dalloz 2017 N32 Dalloz 주간
106 Recueil des Cours No385(2016)Martinus Nijhoff
Publishers부정기
107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710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08 Revue franc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7 No4 Dalloz 격월간
109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7 Heft10 Luchterhand 월간
110 The Economist 2017 10 1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1 The Economist 2017 10 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2 The Economist 2017 9 16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3 The Economist 2017 9 2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4 The Economist 2017 9 2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5 The Economist 2017 9 3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6 The Economist 2017 9 9 The Economist Group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5
1531
No 서명 발간처 간기
117 The Justice System Journal vol38 No3(2017) NCSC 연 회3
118 The Modern Law Review Vol80 No5Mordern Law Review
Limited격월간
119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5 NLP IP Company 주간
120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6 NLP IP Company 주간
121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7 NLP IP Company 주간
122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8 NLP IP Company 주간
123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9 NLP IP Company 주간
124 년 월 일Time 2017 10 16 Time Asia 주간
125 년 월 일Time 2017 10 23 Time Asia 주간
126 년 월 일Time 2017 10 2 Time Asia 주간
127 년 월 일Time 2017 10 9 Time Asia 주간
128 년 월 일Time 2017 9 18 Time Asia 주간
129 년 월 일Time 2017 9 25 Time Asia 주간
130Verfassung und Recht in Ubersee(VRu) Jahrg
50 Hft2Nomos 계간
131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6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2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7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8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6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5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7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6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Germa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7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Kano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8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Romanistische Abteilung
Band132(2015)
Bohlau Verlag GmbH 연간
139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8 Hft3 Carl Heymanns 계간
5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2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0 Zeitschrift fuumlr Wettbewerbsrecht Jahrg15 Hft3 RWS Verlag 연 회5
141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6+Ewir 17
RWS 주간
142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7
RWS 주간
143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 130 Heft3 Carl Heymanns 계간
![Page 12: [1108] 1532호 1 - scourt.go.kr · 2017-11-13 · 2017 11 15 ( )년 월 일수요일 법원공보 제호1532 3 1479 규칙 사법연수원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 (27552017.11.6.)대법원규칙제](https://reader034.pdfslide.net/reader034/viewer/2022050520/5fa3c26358308f0b03522d8f/html5/thumbnails/12.jpg)
1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88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공무원의 정원2 ( )
생 략( )①대법원장은소관업무의성질상전문성이필②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다음각호에서정한
정원의범위에서임기제공무원을임용할수
있다
생 략1 5 ( )sim6 재판연구업무를담당하는 명 급 명 급10 (2 3 3
명7 )
7 생 략8 ( )
생 략( )③
제 조공무원의 정원2 ( )
현행과 같음( )①② ----------------------------
---------------------------
---------------------------
---
현행과 같음1 5 ( )sim6 ------------- 명 급 명 급 명15 (2 3 3 7
급 명4 5 )
7 현행과 같음8 ( )
현행과 같음( )③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3
1489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 호 공포( 2759 2017 11 6 )
부동산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제 호및같은조제 항중 주택법제 조제 항을각각 주택법제 조제 항으로한다85 3 2 4 40 3 61 3 ldquo rdquo ldquo rdquo제 조를 삭제한다164
부 칙
제조시행일1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조과태료통지에관한경과조치2 ( )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 조에 따라 과태료의 통지를 할 때에는2｢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0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85 ( )
① 생 략( )②제 항제 호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2 2③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항의 등기를1
신청할 수 있다
생 략1 ( )
모든토지의등기기록에2 주택법 제 조제40｢ ｣항3 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제 항의 경우에는 새로운 토지에 관한 소유3④권보존등기와 함께 신탁등기 또는 주택법｢ ｣제 조제 항40 3 의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건의1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 조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85 ( )
① 현행과 같음( )②③ ----------------------------
---------------------------
----------
현행과 같음1 ( )
2 --------------- 주택법 제 조제61｢ ｣항3 -------------------
---------------------------④---------------------- 주택법｢ ｣제 조제 항61 3 --------------------
-------------------------
제 조과태료의 통지164 ( )
등기관은법제 조에따른과태료에처할사유112
가있다고인정하면지체없이과태료에처할자의
주소지를관할하는지방법원또는지원에통지하
여야 한다
삭 제lt gt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5
1491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 호 공포( 2760 2017 11 6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 중 인을 명으로 한다3 20 25 ldquo rdquo ldquo rdquo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2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3 (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수를 인20 으로 한다
제 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3 ( )
--------------------- 명25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7
1493
내 규
법원공무원증 및 증명서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대법원내규 제 호 결재( 490 2017 10 24 )
법원공무원증 및 증명서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 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5
부 칙
이 내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하되 년 월 일부터 적용한다2017 10 26 2017 9 22
1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4
별지 제 호 서식[ 5 ]
제 호
증명서 발급 신청서제 조제 항 관련( 13 2 )
인 적 사 항
성 명한 글 주민등록
번 호한 자
주 소
재 직 자소 속
직 급
퇴 직 자퇴 직
연월일
퇴직당시
직 급
증 명 내 용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주민번호
전체 공개
용 도 매 수
첨 부 서 류
첨부서류란은 채무보증용 재직증명서등 발급시 첨부할 서류임
관리직렬공무원의경우직급란및퇴직당시직급란에해당직급외에 운전업무종사자라고표시하 ldquo rdquo여 신청할 수 있음
인사기록대 조
위 사항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983193
기관장 귀하(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9
1495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 호 서식[ 5 ]
제 호
증명서 발급 신청서제 조제 항 관련( 13 2 )
인적사항
성명
한 글주민등록
번 호한 자
주소
재직자
소 속
직 급
퇴직자퇴 직
연월일
퇴직당시
직 급
증명내용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용 도 매 수
첨부서류
이하 생략( )
별지 제 호 서식[ 5 ]
제 호
증명서 발급 신청서제 조제 항 관련( 13 2 )
인적사항
성명
한 글주민등록
번 호한 자
주소
재직자
소 속
직 급
퇴직자퇴 직
연월일
퇴직당시
직 급
증명내용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주민번호
전체공개
용 도 매 수
첨부서류
이하 현행과 같음( )
2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6
신법령 목록 (2017 10 16 ~ 10 31)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법률【 】법률제 호14903 과학교육 진흥법 전부개정법률 2017 10 24 19116 5
법률제 호1490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
법률제 호14905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
법률제 호14906 천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
법률제 호14907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
법률제 호14908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
법률제 호1490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
법률제 호14910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
법률제 호149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
법률제 호1491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
법률제 호1491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0
법률제 호1491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0
법률제 호14915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1
법률제 호1491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2
법률제 호1491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2
법률제 호14918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23
법률제 호1491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4
법률제 호14920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5
법률제 호149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8
법률제 호1492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9
법률제 호1492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2
법률제 호1492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7
법률제 호1492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9
법률제 호1492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3
법률제 호1492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0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1
1497
법률제 호1492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7 10 24 19116 52
법률제 호14929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3
법률제 호14930 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및지원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54
법률제 호14931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6
법률제 호14932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
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7
법률제 호1493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8
법률제 호1493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0
법률제 호1493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2
법률제 호1493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3
법률제 호1493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4
법률제 호1493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6
법률제 호14939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7
법률제 호14940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0
법률제 호1494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1
법률제 호1494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 호1494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3
법률제 호1494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6
법률제 호14945 동 서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6
법률제 호1494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7
법률제 호1494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8
법률제 호14948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 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9
법률제 호1494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2
법률제 호1495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4
법률제 호14951 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삶의질향상지원법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94
법률제 호1495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5
법률제 호1495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7
법률제 호14954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9
2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8
법률제 호1495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2017 10 24 19116 101
법률제 호14956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4
법률제 호14957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0
법률제 호1495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3
법률제 호1495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4
법률제 호14960 한 아프리카재단법 2017 10 31 19121 7
법률제 호14961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
법률제 호1496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3
법률제 호1496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3
법률제 호14964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
법률제 호14965 민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
법률제 호1496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
법률제 호14967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
법률제 호14968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
법률제 호14969 상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8
법률제 호1497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19
법률제 호1497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9
법률제 호14972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0
법률제 호14973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1
법률제 호1497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2
법률제 호14975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3
법률제 호14976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5
법률제 호1497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5
법률제 호1497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0
법률제 호14979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1
법률제 호14980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4
법률제 호14981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
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5
법률제 호14982 농어업인의안전보험및안전재해예방에관한법률일부개
정법률
Prime Prime 36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3
1499
법률제 호14983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2017 10 31 19121 37
법률제 호1498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8
법률제 호1498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9
법률제 호14986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1
법률제 호1498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1
법률제 호14988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5
법률제 호1498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6
법률제 호14990 광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7
법률제 호1499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8
법률제 호1499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8
법률제 호1499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9
법률제 호14994 송 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
정법률
Prime Prime 50
법률제 호1499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0
법률제 호1499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1
법률제 호1499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2
법률제 호14998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및이러닝활용촉진에관한법( )
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6
법률제 호1499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7
법률제 호1500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7
법률제 호15001 화학무기 생물무기의금지와특정화학물질 생물작용제등
의 제조 수출입 규제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8
법률제 호15002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9
법률제 호1500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5
법률제 호15004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9
법률제 호1500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1
법률제 호15006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 호15007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 호15008 어선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6
법률제 호15009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 Prime Prime 83
법률제 호1501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0
법률제 호1501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1
2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0
법률제 호1501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2017 10 31 19121 102
법률제 호1501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8
법률제 호150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9
법률제 호1501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9
법률제 호150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4
법률제 호15017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5
법률제 호1501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6
법률제 호1501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7
법률제 호1502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7
법률제 호150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8
법률제 호1502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1
법률제 호1502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2
법률제 호15024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일
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4
법률제 호15025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6
법률제 호15026 5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18 Prime Prime 157
법률제 호15027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
개정법률
Prime Prime 159
법률제 호150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2
법률제 호1502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5
법률제 호1503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7
법률제 호150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9
법률제 호1503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2
법률제 호1503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3
법률제 호15034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5
법률제 호1503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7
조약【 】조약제 호2364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하의상품무역에관한협정부속
서 원산지규정 의제 조 특정상품의취급 을위한전환3lt gt 6 lt gt
된 상품목록을 승인하는 결정
2017 10 20 19114 5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5
1501
조약제 호2365 년도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를반영한대한민국과유2012
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간의자유무역협정부속서 의부Ⅰ록 품목별원산지규정 및부록 역외가공인정품목2lt gt 4lt
목록 개정gt
2017 10 20 19114 80
대통령령【 】대통령령제 호28354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6
대통령령제 호2835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대통령령제 호28356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대통령령제 호28357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대통령령제 호28358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2
대통령령제 호28359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3
대통령령제 호28360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
대통령령제 호28361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
대통령령제 호28362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
대통령령제 호2836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
대통령령제 호28364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
대통령령제 호2836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
대통령령제 호28366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
개정령
Prime Prime 22
대통령령제 호2836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4
대통령령제 호2836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5
대통령령제 호2836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9
대통령령제 호28370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2
대통령령제 호28371 공사중단장기방치건축물의정비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
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3
대통령령제 호2837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5
대통령령제 호2837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7
대통령령제 호28374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8
대통령령제 호2837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8
대통령령제 호28376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1
2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2
대통령령제 호2837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94
대통령령제 호28378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5
대통령령제 호28379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Prime Prime 99
대통령령제 호2838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1
대통령령제 호2838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1
대통령령제 호28382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4
대통령령제 호28383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6
대통령령제 호2838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13
대통령령제 호28385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
개정령
Prime Prime 123
대통령령제 호2838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39
대통령령제 호2838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5
대통령령제 호28388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7
대통령령제 호28389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1
대통령령제 호28390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5
대통령령제 호28391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8
대통령령제 호28392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2
대통령령제 호28393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3
대통령령제 호2839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4
대통령령제 호2839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5
대통령령제 호28396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7 10 20 19114 145
대통령령제 호28397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24 19116 115
대통령령제 호2839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79
대통령령제 호2839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1
대통령령제 호284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2
대통령령제 호2840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3
대통령령제 호28402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4
대통령령제 호2840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4
대통령령제 호28404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6
대통령령제 호28405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7
1503
대통령령제 호28406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88
대통령령제 호2840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8
대통령령제 호28408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90
대통령령제 호28409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
정령
Prime Prime 191
대통령령제 호28410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1
대통령령제 호2841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2
총리령【 】총리령제 호1422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4
총리령제 호1423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0
부령【 】보건복지부령제 호530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6 19110 4
행정안전부령제 호1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166
고용노동부령제 호19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0
국방부령제 호937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8 19112 4
국방부령제 호938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행정안전부령제 호13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환경부령제 호71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국토교통부령제 호45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행정안전부령제 호1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12
산업통상자원부령제 호27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
환경부령제 호71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3
환경부령제 호716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5
환경부령제 호71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Prime Prime 36
고용노동부령제 호19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2
국토교통부령제 호45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8
2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4
해양수산부령제 호26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67
교육부령제 호138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7 10 20 19114 146
법무부령제 호909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6
산업통상자원부령제 호276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8
국토교통부령제 호454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발
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 개국토교통부령일부4
개정령
Prime Prime 148
해양수산부령제 호26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9
해양수산부령제 호264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Prime Prime 153
국토교통부령제 호458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4 19116 116
행정안전부령제 호15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5 19117 3
환경부령제 호71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국토교통부령제 호45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6 19118 3
국토교통부령제 호456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
국토교통부령제 호457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3
농림축산식품부령제 호290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7 19119 4
행정안전부령제 호16 재해경감을위한기업의자율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여성가족부령제 호1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
국토교통부령제 호45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기획재정부령제 호636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0 19120 3
여성가족부령제 호114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
정령
Prime Prime 4
보건복지부령제 호52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Prime Prime 5
기획재정부령제 호63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93
기획재정부령제 호638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8
기획재정부령제 호639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 호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Prime Prime 201
법무부령제 호9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2
국방부령제 호939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9
1505
행정안전부령제 호17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204
농림축산식품부령제 호291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4
보건복지부령제 호532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7
국토교통부령제 호460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6
해양수산부령제 호265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8
3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6
인 사
인사발령 법 제 호161 2017 10 12
인사발령 법 제 호163 2017 10 16
인사발령 법 제 호164 2017 10 20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사법연구1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안병욱( )安秉旭 부터 까지사2017 10 30 2017 11 24
법연구를 명함 끝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겸 임1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판사 김정민( )金廷玟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에 겸임함
자 끝(2017 10 17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전 보1
가 고등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유남석( )劉南碩 대법원 근무를 명함
자 끝(2017 10 24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1
1507
인사발령 법 제 호166 2017 10 2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1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양희( )曺羊希 부터 까지휴직기2017 11 1 2018 12 1
간을 연장함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손정연( )孫定延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18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2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봄메 봄메( )申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5 2018 2
까지 휴직을 명함18
윤남현( )尹男玄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2
까지 휴직을 명함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박하영( )朴河盈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14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13
춘천지방법원 판사 김보현( )金甫賢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7 11
까지 휴직을 명함30
대구지방법원 판사 문현정( )文儇淨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31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경주지원판사 박은진( )朴恩瑱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3
까지 휴직을 명함16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희( )金知憙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 의하여 부터2017 11 5 2018 3
까지 휴직을 명함12
3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복 직2
가 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현( )金智賢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5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1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윤남현( )尹男玄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20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민정( )金旻貞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24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봄메 봄메( )申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 끝(2017 11 25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3
1509
공지사항
월 신착 법률10 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월분법률도서 책 일반도서 책 및법률학술잡지등 종이입수되어다음10 (247 ) (3 ) (139 )
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법률도서bull법률[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법학개론 오시영( ) 피앤씨미디어 2017
법철학 이론과 쟁점 김정오 박영사 2017
법학개론 박영수 法文社 2017
법학방법론 이계일 세창출판사 2017
사회 법정에 서다
허승 판사의 공부가 되는 법과 재판 이야기
허승
궁리 2017
소토마요르 희망의 자서전
미국 최초 히스패닉계
연방대법관 소니아 소토마요르의 삶과 인생
소토마요르 소니아
사회평론 2017
영화와 법률산책 최명구 법문사 2017
( ) 1 (1) 分冊六法全書 公法編 憲法等 國會 選擧 司法制度 行政組織 財務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2 (2)分冊六法全書 公法編 國際法編 敎育 文化警察 防衛 災害對策 土地 建設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3 分冊六法全書 民事法編 民法 商法民事訴訟手續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4 分冊六法全書 刑事法編 刑法 刑事訴訟手續矯正保護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5 分冊六法全書 社會法編社會保險 福祉 高齡社會 衛生 醫療 環境保全 勞動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3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6 分冊六法全書 經濟法編 企業 經濟一般 消費者保護 中小企業 金融 證券等爲替 商工業 鑛業 -エネルギ 農林水産 運輸 通信 知的財産權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v1952-26-39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0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1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2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3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4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5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6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7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8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2016-10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3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3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1 六法全書 有斐閣 有斐閣 2017
v2017-2 六法全書 有斐閣 有斐閣 2017
68 23 日本立法資料全集 事業者 法 昭和 年団体今村成和 厚谷襄児 信山社出版 2017
129日本立法資料全集 刑事訴訟法制定資料全集(9) 昭和刑事訴訟法編 渡 子 田中開 井上正仁辺咲 信山社出版 2015
130日本立法資料全集 刑事訴訟法制定資料全集
(10) 昭和刑事訴訟法編 渡 子 田中開 井上正仁辺咲 信山社出版 2015
1020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制町村制逐條示解巻1 第 分冊 五十嵐 三 松本角太 岡村鐵太鉱 郎 郎 郎 信山社出版 2016
1021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制町村制逐條示解巻2 第 分冊 五十嵐 三 松本角太 岡村鐵太鉱 郎 郎 郎 信山社出版 2016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5
151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02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町村制問答詳解巻附理由書 島村文耕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改正市制町村制正解巻附施行諸規則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四版 訂市制町村制註巻 増 釈附市制町村制理由 坪谷善四 江木衷 伊藤悌治郎 信山社出版 2017
1028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改正府 制郡制註巻 県 釈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照比較市町村制註巻 参 釈附問答理由 山中兵吉
信山社出版 2017
103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鼇頭市制町村制略解巻附理由書 生 道稲 蔵 信山社出版 2017
1031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地方學事法規巻 鶴鳴社
信山社出版 2017
1135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刑法改正案批評刑法 私法 岡松 太ノ 観 参 郎 信山社出版 2016
1136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刑法合看他之法律規則 前田良弼 蜂屋玄一郎 信山社出版 2016
1137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 1 現行罰則大全 第 分冊 石渡敏一 堤一馬
信山社出版 2016
1139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現行民事刑事訴訟手續 小笠原美治
信山社出版 2016
1141 Gross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採證學巻Hans 設 勇雄 向軍治楽 信山社出版 2017
114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刑事訴訟法要義巻山崎 純 西垣 吉恵 為 信山社出版 2017
1143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日本監獄法巻佐藤信安
信山社出版 2017
114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法律格言釋義巻大日本新法典講習会 信山社出版 2017
114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ノ1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ノ2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7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の1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8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の2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3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2
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를 위한노동법( )
근로기준법 편 주문귀우진하우스 2017
판례로 살펴보는 숨은 월급찾기임금 벗기기( )
노서림매일노동뉴스 2017
건설소송실무 건설소송의 주요쟁점과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중앙지법 건설소송실무연구회유로 2017
신현윤經濟法 法文社 2017
공정거래법 이론 해설과 사례 이재구 지식과감성 2017
노동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병호 Ⅱ 진원사 2017
산지관리법 이론과 실무 년판 법률연구회 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상표법 원대규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7
특허판례연구 한국특허법학회 박영사 2017
판례세법 이창희 박영사 2017
환경법 박균성 박영사 2017
환경법특강 홍준형 박영사 2017
(新 )ISO 環境法よくわかるISO14001 環境關連法規 鈴木敏央と 社ダイヤモンド 2017
( ) 新 勞 者派遣法 解しい 働 の 説派遣 派遣先社員 利 立スタッフと の権 は両 できるか
中野麻美旬報社 2017
( ) 逐條解說農地法 高木賢 大成出版社 2017
( ) 判例勞動法入門 野田進 有斐閣 2017
EU 勞 法政策 濱口桂一郞の 働 勞 政策 究 修機構働 研 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14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獨逸法巻宮 太内国 郎 信山社出版 2017
115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支那法制史巻井虎夫浅 信山社出版 2017
115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日本法制史巻三浦菊太郎 信山社出版 2017
115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新刑法要 彦阪秀巻 説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7
1513
국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 정인섭( ) 박영사 2017
에센스국제조약집 정인섭( ) 박영사 2017
항공정비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엮음[ ]
세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w amp technology (L T)v75 民事法 究 研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QampA FinTech 新時代 法律 務インターネット の 実田島正広 日本加除出版 2017
國際課稅 基礎知識 川田剛の 稅務經理協會 2017
勞動法 菅野和夫 弘文堂 2017
勞 者派遣法 鎌田耕一働 三省堂 2017
保 業法 方険 の読み務上 主要論点一問一答 錦野裕宗実 の 保 日新聞社険毎 2017
社會保障法入門 西村健一郞 有斐閣 2017
消費稅法 理論 計算 松本正春と 稅務經理協會 2017
療 連法規 長谷川正志医 関 建帛社 2017
103 28 4 ~6 裁決事例集 第 集 平成 年 月 月國稅不服審判所
大藏財務協會 2017
情報法のリーガルマインド林紘一郎 勁草書房 2017
租 回避 究 展開 課題 岡村忠生税 研 の と 書房ミネルヴァ 2015
中 人 台 人 金融取引 瀧本文浩国 湾 との 金融財政事情 究研 会 2017
知的財産法 角田政芳 有斐閣 2017
下請法 修用ガイドブック 研 テキスト公正取引協会 公正取引協会 2017
1 現代租 法講座 第 理論 史 中里税 巻 歴 実 日本評論社 2017
2 現代租 法講座 第 家族 社 中里税 巻 会 実 日本評論社 2017
3 現代租 法講座 第 企業 市場 中里税 巻 実 日本評論社 2017
環境法 北村喜宣 弘文堂 2017
3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4
헌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고학수박영사 2017
헌법입문 정재황新 박영사 2017
이란 이슬람공화국 헌법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모시는사람들 2017
인권법 강의 이론과 사례 오승진 진원사 2017
인권법 사회적 이슈와 인권 이준일 弘文社 2017
인사청문회 성공과 실패 그리고 정치 김범진 시간의물레 2017
강경근一般國法學 法文社 2017
한반도 헌법국가의 주요문제
정통성 확립과 민주법치 그리고 평화통일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강의 법무사 고시 승진 공무원 시험 등
대비를 위한 권순현三潮私 2017
헌법재판개설 김도협 진원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항공조종사와 관제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
세화 2017
국제기구법 총론 한희원 법률출판사 2017
국제법 김영석 博英社 2017
( ) 國際法講義 柳原正治プラクティス 信山社出版 2017
( ) 事例 外 人 法的支援にみる 国 の ハンドブック神奈川 年司法書士協議 人 擁護委員青 会 権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 2017 國際條約集 年版 有斐閣 有斐閣 2017
4 涉外戶籍 各國法律 要件 各論のための と50載 音順 行 行掲 国 〈サ ス〉スーダン～〈ナ ニ〉
竹澤雅二ニジェール 郎日本加除出版 2017
人 際移動 現代日本 法の国 と の人身取引 外 人 入管法制 大久保史 国 労働 郎 日本評論社 2017
v24 日本國際經濟法學會年報日本國際經濟法學會
日本國際經濟法學會 2015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9
1515
행정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행정법특강 홍정선( ) 新 박영사 2017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정승윤 박영사 2017
독일 일본의 의무이행소송 실무 운용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법원행정처 2017
지방자치의 법과 과제 허전 법문사 2017
특별사법경찰론 특별사법경찰학의 체계적 접근
신현기法文社 2017
행정 쟁송법 정승윤 BOOKSTEALER 2017
행정법 입문 박균성 박영사 2017
한국행정판례연구회v22-1 行政判例硏究 박영사 2017
( ) 行政法 宇賀克也ブリッジブック 信山社 2017
( ) 2 論点 系判例行政法 行政訴訟 小早川光体 郎 第一法規 2017
公務員制度 法理論の日 比較公務員法 究 下井康史仏 研 弘文堂 2017
義務付 訴訟 機能 田明美け の 横 弘文堂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헌법학강론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학입문 성낙인 法文社 2017
( ) 憲法入門 初宿正典いちばんやさしい 有斐閣 2017
( ) 基礎日本 憲法 長谷川日出世国 成文堂 2017
( ) 新解說世界憲法集 初宿正典 三省堂 2017
規制 憲法 的考察ヘイトスピーチ の 学表現 自由 垣伸次の のジレンマ 桧 法律文化社 2017
個人情報保護法 現在 未の と 来世界的潮流 日本 像 石井夏生利と の将来 勁草書房 2017
新判例 上にみるインターネット のプライバシー個人情報保護 理論 務 松尾剛行 の と実 勁草書房 2017
憲法判例 射程 大道の 横 聡 弘文堂 2017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and policies
Chemerinsky ErwinWolters Kluwer 2015
4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6
형법형사법[ ( )]
상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문서와 범죄 박상기 집현재 2017
오영근刑法各論 박영사 2017
임웅刑法各論 法文社 2017
형법각론 최관식 삼우사 2017
형법총론 배종대 홍문사 2017
임웅刑法總論 法文社 2017
형사정책 배종대 弘文社 2017
형사판례연구회v25 刑事判例硏究 博英社 2017
( ) 入門刑事法 三井誠 有斐閣 2017
( ) 250 新重要判例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7
犯罪社會學硏究 日本犯罪社會學會 日本犯罪社會學會 2015
性暴力 罪 行 類型の の 為と刑法 森川恭剛フェミニズムと 法律出版社 2017
v2014 高裁判所判例解說 刑事篇 法曹會 法曹會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문기사와 함께 하는회사법 입문 김성탁( ) 法文社 2017
보험법 한기정 박영사 2017
상법 상법총칙 어음 수표법 최준선 Ⅱ 삼영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地方自治法槪說 宇賀克也 有斐閣 2017
行政法 基本の- 重要判例 北村和生からのアプロ チ 法律文化社 2017
v17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v18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1
1517
사법 소송절차 법무[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한권으로 끝내는비송사건처리절차법 이론 및( )
실무 민사 가사 상사 과태료 김동근법률출판사 2017
총 채무 억원 이하의 법인 30簡易回生節次 實務개인사업자를 위한 김승현
법률정보센터 2017
민사집행법 김홍엽 박영사 2017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 화우 박영사 2017
사법 사법연구지원재단v41 사법발전재단 2017
상업등기 실무요해 질의 회신 선례 판례 관련법
법률연구회편저[ ]법률정보센터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상법 총칙 상행위 회사 이기종 三英社 2017
상법강의 년 월 현재 상법 장덕조 2017 7 법문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이종훈 박영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7
어음 수표법 이철송 博英社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1
거래의 절차와 구조 설계 천경훈소화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2
계약의 주요 조항 천경훈MampA 소화 2017
권기범現代會社法論 三英社 2017
회사법총설 오성근 박영사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上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下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中 法 系 部門別 場面別 藤本豪国ビジネス 体 日本評論社 2017
執行役員制度 運用 理論 務 浜邊陽一郞のための と実 東洋經濟新報社 2017
會社法 神田秀樹 弘文堂 2017
會社法大要 龍田節 有斐閣 2017
會社合倂實務必携 日本稅理士會連合會 法令出版 2017
4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8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주요 조문별( 판례중심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최진수진원사 2017
손한기 civil procedure 民事訴訟法 弘文社 2017
( ) 基礎 簡易裁判所 諸手から学ぶ の 続判事 語 務 岩田和壽が る実 のポイント 日本評論社 2017
民事訴訟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3 要件事實 第 卷マニュアル商事 手形 執行 破産 保險 金融 知的財産 岡口基一
ぎょうせい 2017
日中民事訴訟法比較 究 吉村 重研 徳 九州大 出版学 会 2017
證據收集實務マニュアル東京弁護士會法友全期會 民事訴訟實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판례분석신형사소송법 신동운( ) Ⅲ 法文社 2017
형사소송법 김형만 criminal procedur law 박영사 2017
( ) 新刑法犯 特別法犯犯罪事 記載要領 森高德 実 髙 立花書房 2017
( ) 入門刑事手續法 三井誠 有斐閣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프랑스 수사 예심제도의 이해
우리 수사절차의 원류를 찾아서 김택수계명대학교 출판부 2017
家事事件 保全 執行 履行確保 務における の実日本弁護士連合 家事法制委員会 会 日本加除出版 2017
民事執行 保全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民事執行 實務 上 不動産非金 執行 園部厚の 銭 新日本法規出版 2017
民事執行 實務 下 船舶 自動車の 動産 債 等執行 財産開示手 園部厚 権 続 新日本法規出版 2017
現代 裁判 市川正人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3
1519
민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민법사례연습 송덕수( ) 박영사 2017
판례중심민법강의 이론편 박효근( ) 法學社 2017
권리의 변동과 구제 양창수 博英社 2017
물권법 홍성재 동방문화사 2017
민법총칙 노종천 동방문화사 2017
민법학원론 명순구 박영사 2017
김상용 10 民事法硏究 화산미디어 2017
한국민사법학회v77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6
한국민사법학회v78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한국민사법학회v79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사해행위취소 및 부인권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법원행정처 2017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본질과 독립재산성 이계정경인문화사 2017
임차권 등기명령 실무 주택 상가
년 최신판 법률연구회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종중 소송 메뉴얼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7
채권법각론 송덕수 박영사 2017
( ) 設問解說判決 登記 幸良秋夫による 日本加除出版 2017
( ) 務相 係訴訟実 続関遺産分割 前提問題等 係 民事訴訟 務の に る 実 マニュアル
田村洋三日本加除出版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秘 取調拒否 刑事訴訟 主 性黙 権と 権 における 体前田朗
三一書房 2016
未決拘禁 代替 分 水谷規男とその 処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白取祐司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田口守一 弘文堂 2017
[1] 刑事訴訟實務 基礎 記錄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2] 刑事訴訟實務 基礎 解說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4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v67 實踐成年後見-成年後見センタ - -リ ガルサポ ト 民事法硏究會 2017
( )裁判例 相 人不存在 場合 特別からみた 続 の における故者 相 財産分 審判 務縁 への 続 与 の実
梶村太市日本加除出版 2017
( ) 逐條解說墓地埋葬等 關 法律に する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7
( ) 逐條解說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北河隆之 弘文堂 2017
( ) 判例 勞 能力喪失率 認定 宮 直己からみた 働 の 﨑 新日本法規出版 2017
法 判例解 鎌野邦樹マンション の 説 勁草書房 2017
= 家族法 民法 學 窪田充見を ぶ 有斐閣 2017
契約法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高 社 信託制度 理論 務齢 会における の と実金融 信託業 療 福祉 看護 役割 から医 までの と
機能 新井誠日本加除出版 2017
共有不動産 紛 解決 務の 争 の実使用方法 共有物分割 協議 訴訟 登記 務 の から 税
三平 史まで 聡民事法 究研 会 2017
交通事故過失割合 究の研藤村和夫
日本評論社 2017
v49-1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民法 親族Ⅵ 相續 前田陽一 有斐閣 2017
不法行 責任 容論序 長野史為 内 説 寛 有斐閣 2017
不法行爲法 吉村良一 有斐閣 2017
事務管理 不當利得 不法行爲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v14 成年後見法硏究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7
5-1 1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5-2 2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駐車場事故 法律 務の 実過失相殺 駐車場管理者 責任 中 一洋 の 込 陽書房学 2017
中 契約法 究国 の研日中民事法 話 小口彦太学の対 成文堂 2017
債權總論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包括的 保法 諸問題 佐藤岩昭担 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5
1521
일반도서bull사회과학[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년 월 일 시행 김덕원2017 1 1 진원사 2017
이회창 회고록 나의 삶 나의 신념 이회창 Ⅰ 김영사 2017
이회창 회고록 정치인의 길 이회창 Ⅱ 김영사 2017
4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2
법률학술잡지bull국내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호BFL 85 (2017 9)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2 제 권 제 호LAW amp TECHNOLOGY 13 4 (2017 7)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격월간
3 Legal Times Vol110(2017 9) 주리걸타임즈( ) 월간
4 Legal Times Vol111(2017 10) 주리걸타임즈( ) 월간
5 거래가격통권 호560 (2017 9) 대한건설협회 월간
6 거래가격통권 호561 (2017 10) 대한건설협회 월간
7 집 호27 4經營法律 韓國經營法律學會 계간
8 권 호통권 호62 10 ( 728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9 권 호통권 호62 9 ( 727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10 기업법연구 제 권 제 호통권 호31 3 ( 70 ) 한국기업법학회 계간
11 노동법률통권 호316 (2017 9) 中央經濟社 월간
12 노동법률통권 호317 (2017 10) 中央經濟社 월간
13 노동법학통권 호63 (2017 9) 韓國勞動法學會 계간
14 문학사상 년 월2017 10 문학사상사 월간
15 문학사상 년 월2017 9 문학사상사 월간
16 권 호통권 호58 10 ( 682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7 권 호통권 호58 9 ( 681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8 53産業財産權 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연 회3
19 권 호통권 호36 2 ( 95 )商事法硏究 韓國商事法學會 계간
20 소비자문제연구 권 제 호48 2 (2017 8) 한국소비자보호원 연 회3
21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3 + (2017 8) 삼일회계법인 주간
22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4 삼일회계법인 주간
23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5 삼일회계법인 주간
24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6 삼일회계법인 주간
25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7 삼일회계법인 주간
26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8 + (2017 9) 삼일회계법인 주간
27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변경전스포츠와 법( ) 도서출판 푸른세상 연 회3
28 시사저널 No1454 주독립신문사( ) 주간
29 시사저널 No1455 주독립신문사( ) 주간
30 시사저널 No1456 주독립신문사( )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7
1523
No 서명 발간처 간기
31 시사저널 No1457 주독립신문사( ) 주간
32 시사저널 No1458 주독립신문사( ) 주간
33 시사저널 No1459-1460 주독립신문사( ) 주간
34 신동아 년 월2017 10 동아일보사 월간
35 월간 인사관리 2017 10 vol338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6 월간 인사관리 2017 9 vol337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7 월간조선 년 월2017 10 조선일보사 월간
38 월간중앙 년 월2017 10 중앙일보사 월간
39 월간중앙 년 월2017 9 중앙일보사 월간
40 이나우스 년 월DB 2017 10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41 이코노미스트 No1398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2 이코노미스트 No139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3 이코노미스트 No14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4 이코노미스트 No14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5 이코노미스트 No140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6 이코노미스트 추석합본호No140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7 정보관리학회지 제 권 제 호통권 호34 3 ( 105 )(2017 9)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48 조세총서 2017 9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49 주간조선 No2472 조선일보사 주간
50 주간조선 No2473 조선일보사 주간
51 주간조선 No2474 조선일보사 주간
52 주간조선 No2475 조선일보사 주간
53 주간조선 추석합본호No2476 조선일보사 주간
54 주간조선 No2477 조선일보사 주간
55 창작과 권리 호 년 가을호88 (2017 ) 세창출판사 계간
56 출판저널 Vol500(2017 9) 출판저널 월간
57 제 권 호25 2 (2017 8)被害者學硏究 韓國被害者學會 반년간
58 한국기록관리학회지 권 호17 3 (2017 8) 한국기록관리학회 반년간
59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 권 제 호28 3 (2017 9) 한국비블리아학회 연 회3
60 한국아동복지학 제 호57 (2017) 한국아동복지학회 연간
61 년 월2017 10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2 년 월2017 7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4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4
일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 ) 258季刊勞動法 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 ) 2141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 ) 2142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 ) 2143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 ) 2144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 ) 57 9 (670 )月刊登記情報 卷 號 號 テイハン 월간
7 NBL 1104號 商事法務 반월간
8 NBL 1105號 商事法務 반월간
9 NBL 1106號 商事法務 반월간
10 Vol57 No677コピライト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11 1510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2 1511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3 70 8 ( 821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4 70 9 ( 822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5 130 7國家學會雜誌 卷 8號 有斐閣 격월간
16 45 8 ( 662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연간
17 45 9 ( 663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8 金融 No1522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9 金融 No1523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0 金融 No1524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1 2071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2 2072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3 2073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4 2074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5 1893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63 년 월2017 9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4 제 권 제 호39 2環境法硏究 韓國環境法學會 연 회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9
1525
No 서명 발간처 간기
26 1894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7 1895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8 No1159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29 No1160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0 No1161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1 834 (2017 8)登記硏究 號 テイハン 월간
32 2017 10文藝春秋 年 月號 文藝春秋 월간
33 114 9 (2017 9)發明 卷 號 發明協會 월간
34 83 4犯罪學雜誌 卷 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35 70 9法律 卷 號のひろば ぎょうせい 월간
36 89 10 ( 1116 )法律時報 卷 號通卷 號 日本評論社 월간
37 465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38 69 8法曹時報 卷 號 法曹會 월간
39 81 3法學 卷 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40 - 62 10 ( 753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1 - 62 9 ( 752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2 444 (2017 9)法學敎室 號 有斐閣 월간
43 181 1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4 181 2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5 90 6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6 90 7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7 90 8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8 134 7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49 134 8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50 79 2損害保險硏究 卷 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所 계간
51 21 61 10 (818 )銀行法務 卷 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2 21 61 11 (9 819 )銀行法務 卷 號 月增刊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3 93 9 ( 1123 )自治硏究 卷 號 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54 1438判例 號タイムズ 判例 社タイムズ 월간
55 2334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6 2335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7 2336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6
양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4(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2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5(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3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6(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4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7(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5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8(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1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2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7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7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8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1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No2323
BNA 주간
12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4BNA 주간
13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5BNA 주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58 2337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9 2338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0 2339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1 422 (2017 8)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2 423 (2017 9)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3 56 3刑法雜誌 卷 號 有斐閣 계간
64 942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65 943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1
1527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6BNA 주간
15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7BNA 주간
16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8BNA 주간
17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9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61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62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3(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4(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2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10
Heft5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3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50
No4(2017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24 Competition Law Journal VOLUME16 ISSUE3 JORDAN PUBLISHING 계간
25 Computer und Recht 2017 Issue4 Otto Schmidt 월간
26 Computer und Recht 2017 heft8 Otto Schmidt 월간
27 Computer und Recht 2017 heft9 Otto Schmidt 월간
28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5 Hft9-10 Gieseking 월간
29 Der Spiegel 2017 Nr37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7 Nr38 Spiegel 주간
31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5 Nr9 Carl Heymanns 월간
32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gesamte Aktienwesen Jahrg62 Hft18
Verlag DrOtto Schmidt
Koln격주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70 Heft18 Kohlhammer 반월간
34 Die Praxis 2017 Heft9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35 Droit Social 2017 N9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월간
36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32
Hft18Carl Heymanns 반월간
5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8
No 서명 발간처 간기
37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8 issue7 Sweet amp Maxwell 연 회8
38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44heft11-16
NPEngel Verlag 반월간
39 European law review Vol42 No4(2017 8) Sweet amp Maxwell 격월간
40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1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2 Family Court Review Vol55 No3(2017 7)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3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Jahrg64 Hft17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4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7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5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8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6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2017 Nr9
Stollfuss 월간
47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5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4 BNA 주간
4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5 BNA 주간
5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6 BNA 주간
5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7 BNA 주간
5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8 BNA 주간
53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9 BNA 주간
54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4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5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5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6 Judicature Vol101 No3 AJS 계간
57 Juristen Zeitung Jahrg72 Hft18 J C B Mohr 반월간
58 Juristische Rundschau 2017 heft9 Walter de Gruyter 월간
5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7 Heft10 CHBeck 월간
60 Kritische Justiz Jahrg50 Hft3 Nomos 계간
61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Jahrg100 Hft2Nomos 계간
62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2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6 Juris-Classeur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3
1529
No 서명 발간처 간기
64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7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8 Juris-Classeur 주간
66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9 Juris-Classeur 주간
67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30-35 Juris-Classeur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29 dalloz 주간
69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0 dalloz 주간
70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1 dalloz 주간
71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2 dalloz 주간
72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3 dalloz 주간
73 Law and human behavior Vol41 No5 Kluwer 격월간
74 Le Droit Ouvrier N830(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5 Le Droit Ouvrier N831(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6 Lloyds law reports 2017 Part7 Lloyds of London 연 회10
77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art3(2017 8) LLP 계간
78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YEARBOOK2017
LLP 계간
79 Medical Law Review Vol25 No3 Oxford Journal 계간
8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 71 Hft18 Otto Schmidt 반월간
8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4 C H Beck 주간
82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5+Spezial17C H Beck 주간
8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6 C H Beck 주간
84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7+Spezial18C H Beck 주간
8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8 C H Beck 주간
86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9+Spezial19C H Beck 주간
87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8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9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 37 Heft9 C H Beck 월간
90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7
C H Beck 월간
5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0
No 서명 발간처 간기
91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8
C H Beck 월간
92 NJ Neue Justiz Jahrg71 Nr9 Nomos 월간
93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5
Verlag C H Beck OHG 순간
94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6
Verlag C H Beck OHG 순간
95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7
Verlag C H Beck OHG 순간
96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6Manz 반월간
97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7 Manz 반월간
98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8 Manz 반월간
99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2 Oxford Journals 계간
100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3 Oxford Journals 계간
101 Recht und Politik Jahrg53 Nr3
Berliner
Wissenschafts-Verlag
GmbH
계간
102 Recueil Dalloz 2017 N29 Dalloz 주간
103 Recueil Dalloz 2017 N30 Dalloz 주간
104 Recueil Dalloz 2017 N31 Dalloz 주간
105 Recueil Dalloz 2017 N32 Dalloz 주간
106 Recueil des Cours No385(2016)Martinus Nijhoff
Publishers부정기
107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710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08 Revue franc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7 No4 Dalloz 격월간
109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7 Heft10 Luchterhand 월간
110 The Economist 2017 10 1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1 The Economist 2017 10 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2 The Economist 2017 9 16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3 The Economist 2017 9 2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4 The Economist 2017 9 2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5 The Economist 2017 9 3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6 The Economist 2017 9 9 The Economist Group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5
1531
No 서명 발간처 간기
117 The Justice System Journal vol38 No3(2017) NCSC 연 회3
118 The Modern Law Review Vol80 No5Mordern Law Review
Limited격월간
119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5 NLP IP Company 주간
120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6 NLP IP Company 주간
121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7 NLP IP Company 주간
122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8 NLP IP Company 주간
123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9 NLP IP Company 주간
124 년 월 일Time 2017 10 16 Time Asia 주간
125 년 월 일Time 2017 10 23 Time Asia 주간
126 년 월 일Time 2017 10 2 Time Asia 주간
127 년 월 일Time 2017 10 9 Time Asia 주간
128 년 월 일Time 2017 9 18 Time Asia 주간
129 년 월 일Time 2017 9 25 Time Asia 주간
130Verfassung und Recht in Ubersee(VRu) Jahrg
50 Hft2Nomos 계간
131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6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2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7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8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6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5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7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6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Germa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7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Kano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8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Romanistische Abteilung
Band132(2015)
Bohlau Verlag GmbH 연간
139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8 Hft3 Carl Heymanns 계간
5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2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0 Zeitschrift fuumlr Wettbewerbsrecht Jahrg15 Hft3 RWS Verlag 연 회5
141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6+Ewir 17
RWS 주간
142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7
RWS 주간
143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 130 Heft3 Carl Heymanns 계간
![Page 13: [1108] 1532호 1 - scourt.go.kr · 2017-11-13 · 2017 11 15 ( )년 월 일수요일 법원공보 제호1532 3 1479 규칙 사법연수원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 (27552017.11.6.)대법원규칙제](https://reader034.pdfslide.net/reader034/viewer/2022050520/5fa3c26358308f0b03522d8f/html5/thumbnails/13.jpg)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3
1489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 호 공포( 2759 2017 11 6 )
부동산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제 호및같은조제 항중 주택법제 조제 항을각각 주택법제 조제 항으로한다85 3 2 4 40 3 61 3 ldquo rdquo ldquo rdquo제 조를 삭제한다164
부 칙
제조시행일1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조과태료통지에관한경과조치2 ( )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 조에 따라 과태료의 통지를 할 때에는2｢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0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85 ( )
① 생 략( )②제 항제 호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2 2③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항의 등기를1
신청할 수 있다
생 략1 ( )
모든토지의등기기록에2 주택법 제 조제40｢ ｣항3 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제 항의 경우에는 새로운 토지에 관한 소유3④권보존등기와 함께 신탁등기 또는 주택법｢ ｣제 조제 항40 3 의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건의1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 조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85 ( )
① 현행과 같음( )②③ ----------------------------
---------------------------
----------
현행과 같음1 ( )
2 --------------- 주택법 제 조제61｢ ｣항3 -------------------
---------------------------④---------------------- 주택법｢ ｣제 조제 항61 3 --------------------
-------------------------
제 조과태료의 통지164 ( )
등기관은법제 조에따른과태료에처할사유112
가있다고인정하면지체없이과태료에처할자의
주소지를관할하는지방법원또는지원에통지하
여야 한다
삭 제lt gt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5
1491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 호 공포( 2760 2017 11 6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 중 인을 명으로 한다3 20 25 ldquo rdquo ldquo rdquo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2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3 (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수를 인20 으로 한다
제 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3 ( )
--------------------- 명25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7
1493
내 규
법원공무원증 및 증명서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대법원내규 제 호 결재( 490 2017 10 24 )
법원공무원증 및 증명서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 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5
부 칙
이 내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하되 년 월 일부터 적용한다2017 10 26 2017 9 22
1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4
별지 제 호 서식[ 5 ]
제 호
증명서 발급 신청서제 조제 항 관련( 13 2 )
인 적 사 항
성 명한 글 주민등록
번 호한 자
주 소
재 직 자소 속
직 급
퇴 직 자퇴 직
연월일
퇴직당시
직 급
증 명 내 용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주민번호
전체 공개
용 도 매 수
첨 부 서 류
첨부서류란은 채무보증용 재직증명서등 발급시 첨부할 서류임
관리직렬공무원의경우직급란및퇴직당시직급란에해당직급외에 운전업무종사자라고표시하 ldquo rdquo여 신청할 수 있음
인사기록대 조
위 사항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983193
기관장 귀하(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9
1495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 호 서식[ 5 ]
제 호
증명서 발급 신청서제 조제 항 관련( 13 2 )
인적사항
성명
한 글주민등록
번 호한 자
주소
재직자
소 속
직 급
퇴직자퇴 직
연월일
퇴직당시
직 급
증명내용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용 도 매 수
첨부서류
이하 생략( )
별지 제 호 서식[ 5 ]
제 호
증명서 발급 신청서제 조제 항 관련( 13 2 )
인적사항
성명
한 글주민등록
번 호한 자
주소
재직자
소 속
직 급
퇴직자퇴 직
연월일
퇴직당시
직 급
증명내용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주민번호
전체공개
용 도 매 수
첨부서류
이하 현행과 같음( )
2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6
신법령 목록 (2017 10 16 ~ 10 31)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법률【 】법률제 호14903 과학교육 진흥법 전부개정법률 2017 10 24 19116 5
법률제 호1490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
법률제 호14905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
법률제 호14906 천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
법률제 호14907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
법률제 호14908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
법률제 호1490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
법률제 호14910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
법률제 호149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
법률제 호1491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
법률제 호1491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0
법률제 호1491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0
법률제 호14915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1
법률제 호1491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2
법률제 호1491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2
법률제 호14918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23
법률제 호1491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4
법률제 호14920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5
법률제 호149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8
법률제 호1492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9
법률제 호1492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2
법률제 호1492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7
법률제 호1492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9
법률제 호1492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3
법률제 호1492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0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1
1497
법률제 호1492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7 10 24 19116 52
법률제 호14929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3
법률제 호14930 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및지원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54
법률제 호14931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6
법률제 호14932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
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7
법률제 호1493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8
법률제 호1493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0
법률제 호1493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2
법률제 호1493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3
법률제 호1493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4
법률제 호1493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6
법률제 호14939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7
법률제 호14940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0
법률제 호1494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1
법률제 호1494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 호1494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3
법률제 호1494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6
법률제 호14945 동 서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6
법률제 호1494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7
법률제 호1494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8
법률제 호14948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 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9
법률제 호1494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2
법률제 호1495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4
법률제 호14951 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삶의질향상지원법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94
법률제 호1495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5
법률제 호1495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7
법률제 호14954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9
2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8
법률제 호1495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2017 10 24 19116 101
법률제 호14956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4
법률제 호14957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0
법률제 호1495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3
법률제 호1495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4
법률제 호14960 한 아프리카재단법 2017 10 31 19121 7
법률제 호14961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
법률제 호1496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3
법률제 호1496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3
법률제 호14964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
법률제 호14965 민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
법률제 호1496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
법률제 호14967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
법률제 호14968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
법률제 호14969 상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8
법률제 호1497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19
법률제 호1497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9
법률제 호14972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0
법률제 호14973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1
법률제 호1497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2
법률제 호14975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3
법률제 호14976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5
법률제 호1497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5
법률제 호1497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0
법률제 호14979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1
법률제 호14980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4
법률제 호14981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
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5
법률제 호14982 농어업인의안전보험및안전재해예방에관한법률일부개
정법률
Prime Prime 36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3
1499
법률제 호14983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2017 10 31 19121 37
법률제 호1498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8
법률제 호1498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9
법률제 호14986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1
법률제 호1498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1
법률제 호14988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5
법률제 호1498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6
법률제 호14990 광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7
법률제 호1499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8
법률제 호1499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8
법률제 호1499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9
법률제 호14994 송 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
정법률
Prime Prime 50
법률제 호1499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0
법률제 호1499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1
법률제 호1499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2
법률제 호14998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및이러닝활용촉진에관한법( )
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6
법률제 호1499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7
법률제 호1500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7
법률제 호15001 화학무기 생물무기의금지와특정화학물질 생물작용제등
의 제조 수출입 규제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8
법률제 호15002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9
법률제 호1500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5
법률제 호15004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9
법률제 호1500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1
법률제 호15006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 호15007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 호15008 어선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6
법률제 호15009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 Prime Prime 83
법률제 호1501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0
법률제 호1501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1
2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0
법률제 호1501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2017 10 31 19121 102
법률제 호1501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8
법률제 호150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9
법률제 호1501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9
법률제 호150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4
법률제 호15017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5
법률제 호1501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6
법률제 호1501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7
법률제 호1502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7
법률제 호150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8
법률제 호1502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1
법률제 호1502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2
법률제 호15024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일
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4
법률제 호15025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6
법률제 호15026 5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18 Prime Prime 157
법률제 호15027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
개정법률
Prime Prime 159
법률제 호150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2
법률제 호1502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5
법률제 호1503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7
법률제 호150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9
법률제 호1503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2
법률제 호1503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3
법률제 호15034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5
법률제 호1503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7
조약【 】조약제 호2364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하의상품무역에관한협정부속
서 원산지규정 의제 조 특정상품의취급 을위한전환3lt gt 6 lt gt
된 상품목록을 승인하는 결정
2017 10 20 19114 5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5
1501
조약제 호2365 년도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를반영한대한민국과유2012
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간의자유무역협정부속서 의부Ⅰ록 품목별원산지규정 및부록 역외가공인정품목2lt gt 4lt
목록 개정gt
2017 10 20 19114 80
대통령령【 】대통령령제 호28354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6
대통령령제 호2835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대통령령제 호28356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대통령령제 호28357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대통령령제 호28358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2
대통령령제 호28359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3
대통령령제 호28360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
대통령령제 호28361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
대통령령제 호28362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
대통령령제 호2836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
대통령령제 호28364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
대통령령제 호2836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
대통령령제 호28366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
개정령
Prime Prime 22
대통령령제 호2836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4
대통령령제 호2836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5
대통령령제 호2836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9
대통령령제 호28370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2
대통령령제 호28371 공사중단장기방치건축물의정비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
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3
대통령령제 호2837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5
대통령령제 호2837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7
대통령령제 호28374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8
대통령령제 호2837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8
대통령령제 호28376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1
2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2
대통령령제 호2837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94
대통령령제 호28378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5
대통령령제 호28379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Prime Prime 99
대통령령제 호2838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1
대통령령제 호2838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1
대통령령제 호28382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4
대통령령제 호28383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6
대통령령제 호2838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13
대통령령제 호28385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
개정령
Prime Prime 123
대통령령제 호2838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39
대통령령제 호2838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5
대통령령제 호28388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7
대통령령제 호28389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1
대통령령제 호28390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5
대통령령제 호28391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8
대통령령제 호28392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2
대통령령제 호28393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3
대통령령제 호2839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4
대통령령제 호2839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5
대통령령제 호28396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7 10 20 19114 145
대통령령제 호28397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24 19116 115
대통령령제 호2839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79
대통령령제 호2839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1
대통령령제 호284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2
대통령령제 호2840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3
대통령령제 호28402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4
대통령령제 호2840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4
대통령령제 호28404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6
대통령령제 호28405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7
1503
대통령령제 호28406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88
대통령령제 호2840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8
대통령령제 호28408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90
대통령령제 호28409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
정령
Prime Prime 191
대통령령제 호28410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1
대통령령제 호2841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2
총리령【 】총리령제 호1422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4
총리령제 호1423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0
부령【 】보건복지부령제 호530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6 19110 4
행정안전부령제 호1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166
고용노동부령제 호19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0
국방부령제 호937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8 19112 4
국방부령제 호938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행정안전부령제 호13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환경부령제 호71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국토교통부령제 호45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행정안전부령제 호1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12
산업통상자원부령제 호27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
환경부령제 호71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3
환경부령제 호716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5
환경부령제 호71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Prime Prime 36
고용노동부령제 호19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2
국토교통부령제 호45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8
2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4
해양수산부령제 호26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67
교육부령제 호138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7 10 20 19114 146
법무부령제 호909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6
산업통상자원부령제 호276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8
국토교통부령제 호454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발
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 개국토교통부령일부4
개정령
Prime Prime 148
해양수산부령제 호26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9
해양수산부령제 호264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Prime Prime 153
국토교통부령제 호458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4 19116 116
행정안전부령제 호15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5 19117 3
환경부령제 호71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국토교통부령제 호45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6 19118 3
국토교통부령제 호456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
국토교통부령제 호457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3
농림축산식품부령제 호290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7 19119 4
행정안전부령제 호16 재해경감을위한기업의자율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여성가족부령제 호1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
국토교통부령제 호45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기획재정부령제 호636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0 19120 3
여성가족부령제 호114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
정령
Prime Prime 4
보건복지부령제 호52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Prime Prime 5
기획재정부령제 호63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93
기획재정부령제 호638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8
기획재정부령제 호639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 호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Prime Prime 201
법무부령제 호9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2
국방부령제 호939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9
1505
행정안전부령제 호17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204
농림축산식품부령제 호291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4
보건복지부령제 호532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7
국토교통부령제 호460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6
해양수산부령제 호265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8
3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6
인 사
인사발령 법 제 호161 2017 10 12
인사발령 법 제 호163 2017 10 16
인사발령 법 제 호164 2017 10 20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사법연구1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안병욱( )安秉旭 부터 까지사2017 10 30 2017 11 24
법연구를 명함 끝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겸 임1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판사 김정민( )金廷玟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에 겸임함
자 끝(2017 10 17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전 보1
가 고등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유남석( )劉南碩 대법원 근무를 명함
자 끝(2017 10 24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1
1507
인사발령 법 제 호166 2017 10 2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1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양희( )曺羊希 부터 까지휴직기2017 11 1 2018 12 1
간을 연장함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손정연( )孫定延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18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2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봄메 봄메( )申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5 2018 2
까지 휴직을 명함18
윤남현( )尹男玄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2
까지 휴직을 명함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박하영( )朴河盈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14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13
춘천지방법원 판사 김보현( )金甫賢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7 11
까지 휴직을 명함30
대구지방법원 판사 문현정( )文儇淨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31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경주지원판사 박은진( )朴恩瑱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3
까지 휴직을 명함16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희( )金知憙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 의하여 부터2017 11 5 2018 3
까지 휴직을 명함12
3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복 직2
가 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현( )金智賢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5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1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윤남현( )尹男玄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20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민정( )金旻貞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24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봄메 봄메( )申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 끝(2017 11 25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3
1509
공지사항
월 신착 법률10 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월분법률도서 책 일반도서 책 및법률학술잡지등 종이입수되어다음10 (247 ) (3 ) (139 )
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법률도서bull법률[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법학개론 오시영( ) 피앤씨미디어 2017
법철학 이론과 쟁점 김정오 박영사 2017
법학개론 박영수 法文社 2017
법학방법론 이계일 세창출판사 2017
사회 법정에 서다
허승 판사의 공부가 되는 법과 재판 이야기
허승
궁리 2017
소토마요르 희망의 자서전
미국 최초 히스패닉계
연방대법관 소니아 소토마요르의 삶과 인생
소토마요르 소니아
사회평론 2017
영화와 법률산책 최명구 법문사 2017
( ) 1 (1) 分冊六法全書 公法編 憲法等 國會 選擧 司法制度 行政組織 財務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2 (2)分冊六法全書 公法編 國際法編 敎育 文化警察 防衛 災害對策 土地 建設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3 分冊六法全書 民事法編 民法 商法民事訴訟手續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4 分冊六法全書 刑事法編 刑法 刑事訴訟手續矯正保護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5 分冊六法全書 社會法編社會保險 福祉 高齡社會 衛生 醫療 環境保全 勞動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3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6 分冊六法全書 經濟法編 企業 經濟一般 消費者保護 中小企業 金融 證券等爲替 商工業 鑛業 -エネルギ 農林水産 運輸 通信 知的財産權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v1952-26-39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0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1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2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3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4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5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6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7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8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2016-10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3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3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1 六法全書 有斐閣 有斐閣 2017
v2017-2 六法全書 有斐閣 有斐閣 2017
68 23 日本立法資料全集 事業者 法 昭和 年団体今村成和 厚谷襄児 信山社出版 2017
129日本立法資料全集 刑事訴訟法制定資料全集(9) 昭和刑事訴訟法編 渡 子 田中開 井上正仁辺咲 信山社出版 2015
130日本立法資料全集 刑事訴訟法制定資料全集
(10) 昭和刑事訴訟法編 渡 子 田中開 井上正仁辺咲 信山社出版 2015
1020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制町村制逐條示解巻1 第 分冊 五十嵐 三 松本角太 岡村鐵太鉱 郎 郎 郎 信山社出版 2016
1021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制町村制逐條示解巻2 第 分冊 五十嵐 三 松本角太 岡村鐵太鉱 郎 郎 郎 信山社出版 2016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5
151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02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町村制問答詳解巻附理由書 島村文耕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改正市制町村制正解巻附施行諸規則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四版 訂市制町村制註巻 増 釈附市制町村制理由 坪谷善四 江木衷 伊藤悌治郎 信山社出版 2017
1028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改正府 制郡制註巻 県 釈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照比較市町村制註巻 参 釈附問答理由 山中兵吉
信山社出版 2017
103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鼇頭市制町村制略解巻附理由書 生 道稲 蔵 信山社出版 2017
1031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地方學事法規巻 鶴鳴社
信山社出版 2017
1135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刑法改正案批評刑法 私法 岡松 太ノ 観 参 郎 信山社出版 2016
1136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刑法合看他之法律規則 前田良弼 蜂屋玄一郎 信山社出版 2016
1137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 1 現行罰則大全 第 分冊 石渡敏一 堤一馬
信山社出版 2016
1139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現行民事刑事訴訟手續 小笠原美治
信山社出版 2016
1141 Gross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採證學巻Hans 設 勇雄 向軍治楽 信山社出版 2017
114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刑事訴訟法要義巻山崎 純 西垣 吉恵 為 信山社出版 2017
1143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日本監獄法巻佐藤信安
信山社出版 2017
114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法律格言釋義巻大日本新法典講習会 信山社出版 2017
114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ノ1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ノ2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7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の1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8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の2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3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2
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를 위한노동법( )
근로기준법 편 주문귀우진하우스 2017
판례로 살펴보는 숨은 월급찾기임금 벗기기( )
노서림매일노동뉴스 2017
건설소송실무 건설소송의 주요쟁점과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중앙지법 건설소송실무연구회유로 2017
신현윤經濟法 法文社 2017
공정거래법 이론 해설과 사례 이재구 지식과감성 2017
노동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병호 Ⅱ 진원사 2017
산지관리법 이론과 실무 년판 법률연구회 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상표법 원대규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7
특허판례연구 한국특허법학회 박영사 2017
판례세법 이창희 박영사 2017
환경법 박균성 박영사 2017
환경법특강 홍준형 박영사 2017
(新 )ISO 環境法よくわかるISO14001 環境關連法規 鈴木敏央と 社ダイヤモンド 2017
( ) 新 勞 者派遣法 解しい 働 の 説派遣 派遣先社員 利 立スタッフと の権 は両 できるか
中野麻美旬報社 2017
( ) 逐條解說農地法 高木賢 大成出版社 2017
( ) 判例勞動法入門 野田進 有斐閣 2017
EU 勞 法政策 濱口桂一郞の 働 勞 政策 究 修機構働 研 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14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獨逸法巻宮 太内国 郎 信山社出版 2017
115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支那法制史巻井虎夫浅 信山社出版 2017
115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日本法制史巻三浦菊太郎 信山社出版 2017
115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新刑法要 彦阪秀巻 説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7
1513
국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 정인섭( ) 박영사 2017
에센스국제조약집 정인섭( ) 박영사 2017
항공정비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엮음[ ]
세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w amp technology (L T)v75 民事法 究 研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QampA FinTech 新時代 法律 務インターネット の 実田島正広 日本加除出版 2017
國際課稅 基礎知識 川田剛の 稅務經理協會 2017
勞動法 菅野和夫 弘文堂 2017
勞 者派遣法 鎌田耕一働 三省堂 2017
保 業法 方険 の読み務上 主要論点一問一答 錦野裕宗実 の 保 日新聞社険毎 2017
社會保障法入門 西村健一郞 有斐閣 2017
消費稅法 理論 計算 松本正春と 稅務經理協會 2017
療 連法規 長谷川正志医 関 建帛社 2017
103 28 4 ~6 裁決事例集 第 集 平成 年 月 月國稅不服審判所
大藏財務協會 2017
情報法のリーガルマインド林紘一郎 勁草書房 2017
租 回避 究 展開 課題 岡村忠生税 研 の と 書房ミネルヴァ 2015
中 人 台 人 金融取引 瀧本文浩国 湾 との 金融財政事情 究研 会 2017
知的財産法 角田政芳 有斐閣 2017
下請法 修用ガイドブック 研 テキスト公正取引協会 公正取引協会 2017
1 現代租 法講座 第 理論 史 中里税 巻 歴 実 日本評論社 2017
2 現代租 法講座 第 家族 社 中里税 巻 会 実 日本評論社 2017
3 現代租 法講座 第 企業 市場 中里税 巻 実 日本評論社 2017
環境法 北村喜宣 弘文堂 2017
3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4
헌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고학수박영사 2017
헌법입문 정재황新 박영사 2017
이란 이슬람공화국 헌법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모시는사람들 2017
인권법 강의 이론과 사례 오승진 진원사 2017
인권법 사회적 이슈와 인권 이준일 弘文社 2017
인사청문회 성공과 실패 그리고 정치 김범진 시간의물레 2017
강경근一般國法學 法文社 2017
한반도 헌법국가의 주요문제
정통성 확립과 민주법치 그리고 평화통일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강의 법무사 고시 승진 공무원 시험 등
대비를 위한 권순현三潮私 2017
헌법재판개설 김도협 진원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항공조종사와 관제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
세화 2017
국제기구법 총론 한희원 법률출판사 2017
국제법 김영석 博英社 2017
( ) 國際法講義 柳原正治プラクティス 信山社出版 2017
( ) 事例 外 人 法的支援にみる 国 の ハンドブック神奈川 年司法書士協議 人 擁護委員青 会 権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 2017 國際條約集 年版 有斐閣 有斐閣 2017
4 涉外戶籍 各國法律 要件 各論のための と50載 音順 行 行掲 国 〈サ ス〉スーダン～〈ナ ニ〉
竹澤雅二ニジェール 郎日本加除出版 2017
人 際移動 現代日本 法の国 と の人身取引 外 人 入管法制 大久保史 国 労働 郎 日本評論社 2017
v24 日本國際經濟法學會年報日本國際經濟法學會
日本國際經濟法學會 2015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9
1515
행정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행정법특강 홍정선( ) 新 박영사 2017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정승윤 박영사 2017
독일 일본의 의무이행소송 실무 운용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법원행정처 2017
지방자치의 법과 과제 허전 법문사 2017
특별사법경찰론 특별사법경찰학의 체계적 접근
신현기法文社 2017
행정 쟁송법 정승윤 BOOKSTEALER 2017
행정법 입문 박균성 박영사 2017
한국행정판례연구회v22-1 行政判例硏究 박영사 2017
( ) 行政法 宇賀克也ブリッジブック 信山社 2017
( ) 2 論点 系判例行政法 行政訴訟 小早川光体 郎 第一法規 2017
公務員制度 法理論の日 比較公務員法 究 下井康史仏 研 弘文堂 2017
義務付 訴訟 機能 田明美け の 横 弘文堂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헌법학강론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학입문 성낙인 法文社 2017
( ) 憲法入門 初宿正典いちばんやさしい 有斐閣 2017
( ) 基礎日本 憲法 長谷川日出世国 成文堂 2017
( ) 新解說世界憲法集 初宿正典 三省堂 2017
規制 憲法 的考察ヘイトスピーチ の 学表現 自由 垣伸次の のジレンマ 桧 法律文化社 2017
個人情報保護法 現在 未の と 来世界的潮流 日本 像 石井夏生利と の将来 勁草書房 2017
新判例 上にみるインターネット のプライバシー個人情報保護 理論 務 松尾剛行 の と実 勁草書房 2017
憲法判例 射程 大道の 横 聡 弘文堂 2017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and policies
Chemerinsky ErwinWolters Kluwer 2015
4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6
형법형사법[ ( )]
상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문서와 범죄 박상기 집현재 2017
오영근刑法各論 박영사 2017
임웅刑法各論 法文社 2017
형법각론 최관식 삼우사 2017
형법총론 배종대 홍문사 2017
임웅刑法總論 法文社 2017
형사정책 배종대 弘文社 2017
형사판례연구회v25 刑事判例硏究 博英社 2017
( ) 入門刑事法 三井誠 有斐閣 2017
( ) 250 新重要判例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7
犯罪社會學硏究 日本犯罪社會學會 日本犯罪社會學會 2015
性暴力 罪 行 類型の の 為と刑法 森川恭剛フェミニズムと 法律出版社 2017
v2014 高裁判所判例解說 刑事篇 法曹會 法曹會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문기사와 함께 하는회사법 입문 김성탁( ) 法文社 2017
보험법 한기정 박영사 2017
상법 상법총칙 어음 수표법 최준선 Ⅱ 삼영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地方自治法槪說 宇賀克也 有斐閣 2017
行政法 基本の- 重要判例 北村和生からのアプロ チ 法律文化社 2017
v17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v18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1
1517
사법 소송절차 법무[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한권으로 끝내는비송사건처리절차법 이론 및( )
실무 민사 가사 상사 과태료 김동근법률출판사 2017
총 채무 억원 이하의 법인 30簡易回生節次 實務개인사업자를 위한 김승현
법률정보센터 2017
민사집행법 김홍엽 박영사 2017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 화우 박영사 2017
사법 사법연구지원재단v41 사법발전재단 2017
상업등기 실무요해 질의 회신 선례 판례 관련법
법률연구회편저[ ]법률정보센터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상법 총칙 상행위 회사 이기종 三英社 2017
상법강의 년 월 현재 상법 장덕조 2017 7 법문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이종훈 박영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7
어음 수표법 이철송 博英社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1
거래의 절차와 구조 설계 천경훈소화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2
계약의 주요 조항 천경훈MampA 소화 2017
권기범現代會社法論 三英社 2017
회사법총설 오성근 박영사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上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下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中 法 系 部門別 場面別 藤本豪国ビジネス 体 日本評論社 2017
執行役員制度 運用 理論 務 浜邊陽一郞のための と実 東洋經濟新報社 2017
會社法 神田秀樹 弘文堂 2017
會社法大要 龍田節 有斐閣 2017
會社合倂實務必携 日本稅理士會連合會 法令出版 2017
4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8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주요 조문별( 판례중심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최진수진원사 2017
손한기 civil procedure 民事訴訟法 弘文社 2017
( ) 基礎 簡易裁判所 諸手から学ぶ の 続判事 語 務 岩田和壽が る実 のポイント 日本評論社 2017
民事訴訟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3 要件事實 第 卷マニュアル商事 手形 執行 破産 保險 金融 知的財産 岡口基一
ぎょうせい 2017
日中民事訴訟法比較 究 吉村 重研 徳 九州大 出版学 会 2017
證據收集實務マニュアル東京弁護士會法友全期會 民事訴訟實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판례분석신형사소송법 신동운( ) Ⅲ 法文社 2017
형사소송법 김형만 criminal procedur law 박영사 2017
( ) 新刑法犯 特別法犯犯罪事 記載要領 森高德 実 髙 立花書房 2017
( ) 入門刑事手續法 三井誠 有斐閣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프랑스 수사 예심제도의 이해
우리 수사절차의 원류를 찾아서 김택수계명대학교 출판부 2017
家事事件 保全 執行 履行確保 務における の実日本弁護士連合 家事法制委員会 会 日本加除出版 2017
民事執行 保全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民事執行 實務 上 不動産非金 執行 園部厚の 銭 新日本法規出版 2017
民事執行 實務 下 船舶 自動車の 動産 債 等執行 財産開示手 園部厚 権 続 新日本法規出版 2017
現代 裁判 市川正人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3
1519
민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민법사례연습 송덕수( ) 박영사 2017
판례중심민법강의 이론편 박효근( ) 法學社 2017
권리의 변동과 구제 양창수 博英社 2017
물권법 홍성재 동방문화사 2017
민법총칙 노종천 동방문화사 2017
민법학원론 명순구 박영사 2017
김상용 10 民事法硏究 화산미디어 2017
한국민사법학회v77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6
한국민사법학회v78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한국민사법학회v79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사해행위취소 및 부인권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법원행정처 2017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본질과 독립재산성 이계정경인문화사 2017
임차권 등기명령 실무 주택 상가
년 최신판 법률연구회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종중 소송 메뉴얼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7
채권법각론 송덕수 박영사 2017
( ) 設問解說判決 登記 幸良秋夫による 日本加除出版 2017
( ) 務相 係訴訟実 続関遺産分割 前提問題等 係 民事訴訟 務の に る 実 マニュアル
田村洋三日本加除出版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秘 取調拒否 刑事訴訟 主 性黙 権と 権 における 体前田朗
三一書房 2016
未決拘禁 代替 分 水谷規男とその 処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白取祐司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田口守一 弘文堂 2017
[1] 刑事訴訟實務 基礎 記錄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2] 刑事訴訟實務 基礎 解說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4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v67 實踐成年後見-成年後見センタ - -リ ガルサポ ト 民事法硏究會 2017
( )裁判例 相 人不存在 場合 特別からみた 続 の における故者 相 財産分 審判 務縁 への 続 与 の実
梶村太市日本加除出版 2017
( ) 逐條解說墓地埋葬等 關 法律に する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7
( ) 逐條解說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北河隆之 弘文堂 2017
( ) 判例 勞 能力喪失率 認定 宮 直己からみた 働 の 﨑 新日本法規出版 2017
法 判例解 鎌野邦樹マンション の 説 勁草書房 2017
= 家族法 民法 學 窪田充見を ぶ 有斐閣 2017
契約法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高 社 信託制度 理論 務齢 会における の と実金融 信託業 療 福祉 看護 役割 から医 までの と
機能 新井誠日本加除出版 2017
共有不動産 紛 解決 務の 争 の実使用方法 共有物分割 協議 訴訟 登記 務 の から 税
三平 史まで 聡民事法 究研 会 2017
交通事故過失割合 究の研藤村和夫
日本評論社 2017
v49-1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民法 親族Ⅵ 相續 前田陽一 有斐閣 2017
不法行 責任 容論序 長野史為 内 説 寛 有斐閣 2017
不法行爲法 吉村良一 有斐閣 2017
事務管理 不當利得 不法行爲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v14 成年後見法硏究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7
5-1 1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5-2 2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駐車場事故 法律 務の 実過失相殺 駐車場管理者 責任 中 一洋 の 込 陽書房学 2017
中 契約法 究国 の研日中民事法 話 小口彦太学の対 成文堂 2017
債權總論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包括的 保法 諸問題 佐藤岩昭担 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5
1521
일반도서bull사회과학[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년 월 일 시행 김덕원2017 1 1 진원사 2017
이회창 회고록 나의 삶 나의 신념 이회창 Ⅰ 김영사 2017
이회창 회고록 정치인의 길 이회창 Ⅱ 김영사 2017
4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2
법률학술잡지bull국내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호BFL 85 (2017 9)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2 제 권 제 호LAW amp TECHNOLOGY 13 4 (2017 7)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격월간
3 Legal Times Vol110(2017 9) 주리걸타임즈( ) 월간
4 Legal Times Vol111(2017 10) 주리걸타임즈( ) 월간
5 거래가격통권 호560 (2017 9) 대한건설협회 월간
6 거래가격통권 호561 (2017 10) 대한건설협회 월간
7 집 호27 4經營法律 韓國經營法律學會 계간
8 권 호통권 호62 10 ( 728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9 권 호통권 호62 9 ( 727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10 기업법연구 제 권 제 호통권 호31 3 ( 70 ) 한국기업법학회 계간
11 노동법률통권 호316 (2017 9) 中央經濟社 월간
12 노동법률통권 호317 (2017 10) 中央經濟社 월간
13 노동법학통권 호63 (2017 9) 韓國勞動法學會 계간
14 문학사상 년 월2017 10 문학사상사 월간
15 문학사상 년 월2017 9 문학사상사 월간
16 권 호통권 호58 10 ( 682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7 권 호통권 호58 9 ( 681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8 53産業財産權 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연 회3
19 권 호통권 호36 2 ( 95 )商事法硏究 韓國商事法學會 계간
20 소비자문제연구 권 제 호48 2 (2017 8) 한국소비자보호원 연 회3
21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3 + (2017 8) 삼일회계법인 주간
22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4 삼일회계법인 주간
23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5 삼일회계법인 주간
24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6 삼일회계법인 주간
25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7 삼일회계법인 주간
26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8 + (2017 9) 삼일회계법인 주간
27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변경전스포츠와 법( ) 도서출판 푸른세상 연 회3
28 시사저널 No1454 주독립신문사( ) 주간
29 시사저널 No1455 주독립신문사( ) 주간
30 시사저널 No1456 주독립신문사( )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7
1523
No 서명 발간처 간기
31 시사저널 No1457 주독립신문사( ) 주간
32 시사저널 No1458 주독립신문사( ) 주간
33 시사저널 No1459-1460 주독립신문사( ) 주간
34 신동아 년 월2017 10 동아일보사 월간
35 월간 인사관리 2017 10 vol338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6 월간 인사관리 2017 9 vol337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7 월간조선 년 월2017 10 조선일보사 월간
38 월간중앙 년 월2017 10 중앙일보사 월간
39 월간중앙 년 월2017 9 중앙일보사 월간
40 이나우스 년 월DB 2017 10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41 이코노미스트 No1398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2 이코노미스트 No139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3 이코노미스트 No14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4 이코노미스트 No14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5 이코노미스트 No140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6 이코노미스트 추석합본호No140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7 정보관리학회지 제 권 제 호통권 호34 3 ( 105 )(2017 9)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48 조세총서 2017 9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49 주간조선 No2472 조선일보사 주간
50 주간조선 No2473 조선일보사 주간
51 주간조선 No2474 조선일보사 주간
52 주간조선 No2475 조선일보사 주간
53 주간조선 추석합본호No2476 조선일보사 주간
54 주간조선 No2477 조선일보사 주간
55 창작과 권리 호 년 가을호88 (2017 ) 세창출판사 계간
56 출판저널 Vol500(2017 9) 출판저널 월간
57 제 권 호25 2 (2017 8)被害者學硏究 韓國被害者學會 반년간
58 한국기록관리학회지 권 호17 3 (2017 8) 한국기록관리학회 반년간
59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 권 제 호28 3 (2017 9) 한국비블리아학회 연 회3
60 한국아동복지학 제 호57 (2017) 한국아동복지학회 연간
61 년 월2017 10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2 년 월2017 7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4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4
일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 ) 258季刊勞動法 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 ) 2141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 ) 2142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 ) 2143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 ) 2144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 ) 57 9 (670 )月刊登記情報 卷 號 號 テイハン 월간
7 NBL 1104號 商事法務 반월간
8 NBL 1105號 商事法務 반월간
9 NBL 1106號 商事法務 반월간
10 Vol57 No677コピライト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11 1510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2 1511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3 70 8 ( 821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4 70 9 ( 822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5 130 7國家學會雜誌 卷 8號 有斐閣 격월간
16 45 8 ( 662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연간
17 45 9 ( 663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8 金融 No1522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9 金融 No1523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0 金融 No1524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1 2071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2 2072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3 2073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4 2074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5 1893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63 년 월2017 9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4 제 권 제 호39 2環境法硏究 韓國環境法學會 연 회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9
1525
No 서명 발간처 간기
26 1894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7 1895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8 No1159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29 No1160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0 No1161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1 834 (2017 8)登記硏究 號 テイハン 월간
32 2017 10文藝春秋 年 月號 文藝春秋 월간
33 114 9 (2017 9)發明 卷 號 發明協會 월간
34 83 4犯罪學雜誌 卷 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35 70 9法律 卷 號のひろば ぎょうせい 월간
36 89 10 ( 1116 )法律時報 卷 號通卷 號 日本評論社 월간
37 465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38 69 8法曹時報 卷 號 法曹會 월간
39 81 3法學 卷 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40 - 62 10 ( 753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1 - 62 9 ( 752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2 444 (2017 9)法學敎室 號 有斐閣 월간
43 181 1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4 181 2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5 90 6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6 90 7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7 90 8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8 134 7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49 134 8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50 79 2損害保險硏究 卷 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所 계간
51 21 61 10 (818 )銀行法務 卷 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2 21 61 11 (9 819 )銀行法務 卷 號 月增刊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3 93 9 ( 1123 )自治硏究 卷 號 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54 1438判例 號タイムズ 判例 社タイムズ 월간
55 2334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6 2335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7 2336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6
양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4(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2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5(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3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6(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4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7(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5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8(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1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2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7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7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8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1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No2323
BNA 주간
12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4BNA 주간
13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5BNA 주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58 2337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9 2338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0 2339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1 422 (2017 8)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2 423 (2017 9)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3 56 3刑法雜誌 卷 號 有斐閣 계간
64 942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65 943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1
1527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6BNA 주간
15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7BNA 주간
16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8BNA 주간
17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9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61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62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3(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4(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2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10
Heft5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3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50
No4(2017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24 Competition Law Journal VOLUME16 ISSUE3 JORDAN PUBLISHING 계간
25 Computer und Recht 2017 Issue4 Otto Schmidt 월간
26 Computer und Recht 2017 heft8 Otto Schmidt 월간
27 Computer und Recht 2017 heft9 Otto Schmidt 월간
28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5 Hft9-10 Gieseking 월간
29 Der Spiegel 2017 Nr37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7 Nr38 Spiegel 주간
31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5 Nr9 Carl Heymanns 월간
32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gesamte Aktienwesen Jahrg62 Hft18
Verlag DrOtto Schmidt
Koln격주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70 Heft18 Kohlhammer 반월간
34 Die Praxis 2017 Heft9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35 Droit Social 2017 N9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월간
36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32
Hft18Carl Heymanns 반월간
5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8
No 서명 발간처 간기
37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8 issue7 Sweet amp Maxwell 연 회8
38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44heft11-16
NPEngel Verlag 반월간
39 European law review Vol42 No4(2017 8) Sweet amp Maxwell 격월간
40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1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2 Family Court Review Vol55 No3(2017 7)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3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Jahrg64 Hft17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4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7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5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8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6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2017 Nr9
Stollfuss 월간
47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5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4 BNA 주간
4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5 BNA 주간
5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6 BNA 주간
5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7 BNA 주간
5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8 BNA 주간
53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9 BNA 주간
54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4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5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5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6 Judicature Vol101 No3 AJS 계간
57 Juristen Zeitung Jahrg72 Hft18 J C B Mohr 반월간
58 Juristische Rundschau 2017 heft9 Walter de Gruyter 월간
5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7 Heft10 CHBeck 월간
60 Kritische Justiz Jahrg50 Hft3 Nomos 계간
61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Jahrg100 Hft2Nomos 계간
62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2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6 Juris-Classeur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3
1529
No 서명 발간처 간기
64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7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8 Juris-Classeur 주간
66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9 Juris-Classeur 주간
67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30-35 Juris-Classeur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29 dalloz 주간
69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0 dalloz 주간
70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1 dalloz 주간
71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2 dalloz 주간
72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3 dalloz 주간
73 Law and human behavior Vol41 No5 Kluwer 격월간
74 Le Droit Ouvrier N830(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5 Le Droit Ouvrier N831(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6 Lloyds law reports 2017 Part7 Lloyds of London 연 회10
77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art3(2017 8) LLP 계간
78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YEARBOOK2017
LLP 계간
79 Medical Law Review Vol25 No3 Oxford Journal 계간
8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 71 Hft18 Otto Schmidt 반월간
8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4 C H Beck 주간
82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5+Spezial17C H Beck 주간
8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6 C H Beck 주간
84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7+Spezial18C H Beck 주간
8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8 C H Beck 주간
86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9+Spezial19C H Beck 주간
87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8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9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 37 Heft9 C H Beck 월간
90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7
C H Beck 월간
5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0
No 서명 발간처 간기
91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8
C H Beck 월간
92 NJ Neue Justiz Jahrg71 Nr9 Nomos 월간
93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5
Verlag C H Beck OHG 순간
94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6
Verlag C H Beck OHG 순간
95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7
Verlag C H Beck OHG 순간
96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6Manz 반월간
97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7 Manz 반월간
98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8 Manz 반월간
99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2 Oxford Journals 계간
100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3 Oxford Journals 계간
101 Recht und Politik Jahrg53 Nr3
Berliner
Wissenschafts-Verlag
GmbH
계간
102 Recueil Dalloz 2017 N29 Dalloz 주간
103 Recueil Dalloz 2017 N30 Dalloz 주간
104 Recueil Dalloz 2017 N31 Dalloz 주간
105 Recueil Dalloz 2017 N32 Dalloz 주간
106 Recueil des Cours No385(2016)Martinus Nijhoff
Publishers부정기
107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710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08 Revue franc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7 No4 Dalloz 격월간
109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7 Heft10 Luchterhand 월간
110 The Economist 2017 10 1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1 The Economist 2017 10 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2 The Economist 2017 9 16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3 The Economist 2017 9 2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4 The Economist 2017 9 2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5 The Economist 2017 9 3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6 The Economist 2017 9 9 The Economist Group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5
1531
No 서명 발간처 간기
117 The Justice System Journal vol38 No3(2017) NCSC 연 회3
118 The Modern Law Review Vol80 No5Mordern Law Review
Limited격월간
119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5 NLP IP Company 주간
120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6 NLP IP Company 주간
121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7 NLP IP Company 주간
122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8 NLP IP Company 주간
123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9 NLP IP Company 주간
124 년 월 일Time 2017 10 16 Time Asia 주간
125 년 월 일Time 2017 10 23 Time Asia 주간
126 년 월 일Time 2017 10 2 Time Asia 주간
127 년 월 일Time 2017 10 9 Time Asia 주간
128 년 월 일Time 2017 9 18 Time Asia 주간
129 년 월 일Time 2017 9 25 Time Asia 주간
130Verfassung und Recht in Ubersee(VRu) Jahrg
50 Hft2Nomos 계간
131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6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2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7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8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6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5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7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6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Germa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7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Kano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8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Romanistische Abteilung
Band132(2015)
Bohlau Verlag GmbH 연간
139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8 Hft3 Carl Heymanns 계간
5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2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0 Zeitschrift fuumlr Wettbewerbsrecht Jahrg15 Hft3 RWS Verlag 연 회5
141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6+Ewir 17
RWS 주간
142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7
RWS 주간
143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 130 Heft3 Carl Heymanns 계간
![Page 14: [1108] 1532호 1 - scourt.go.kr · 2017-11-13 · 2017 11 15 ( )년 월 일수요일 법원공보 제호1532 3 1479 규칙 사법연수원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 (27552017.11.6.)대법원규칙제](https://reader034.pdfslide.net/reader034/viewer/2022050520/5fa3c26358308f0b03522d8f/html5/thumbnails/14.jpg)
1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0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85 ( )
① 생 략( )②제 항제 호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2 2③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항의 등기를1
신청할 수 있다
생 략1 ( )
모든토지의등기기록에2 주택법 제 조제40｢ ｣항3 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제 항의 경우에는 새로운 토지에 관한 소유3④권보존등기와 함께 신탁등기 또는 주택법｢ ｣제 조제 항40 3 의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건의1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 조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85 ( )
① 현행과 같음( )②③ ----------------------------
---------------------------
----------
현행과 같음1 ( )
2 --------------- 주택법 제 조제61｢ ｣항3 -------------------
---------------------------④---------------------- 주택법｢ ｣제 조제 항61 3 --------------------
-------------------------
제 조과태료의 통지164 ( )
등기관은법제 조에따른과태료에처할사유112
가있다고인정하면지체없이과태료에처할자의
주소지를관할하는지방법원또는지원에통지하
여야 한다
삭 제lt gt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5
1491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 호 공포( 2760 2017 11 6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 중 인을 명으로 한다3 20 25 ldquo rdquo ldquo rdquo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2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3 (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수를 인20 으로 한다
제 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3 ( )
--------------------- 명25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7
1493
내 규
법원공무원증 및 증명서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대법원내규 제 호 결재( 490 2017 10 24 )
법원공무원증 및 증명서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 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5
부 칙
이 내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하되 년 월 일부터 적용한다2017 10 26 2017 9 22
1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4
별지 제 호 서식[ 5 ]
제 호
증명서 발급 신청서제 조제 항 관련( 13 2 )
인 적 사 항
성 명한 글 주민등록
번 호한 자
주 소
재 직 자소 속
직 급
퇴 직 자퇴 직
연월일
퇴직당시
직 급
증 명 내 용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주민번호
전체 공개
용 도 매 수
첨 부 서 류
첨부서류란은 채무보증용 재직증명서등 발급시 첨부할 서류임
관리직렬공무원의경우직급란및퇴직당시직급란에해당직급외에 운전업무종사자라고표시하 ldquo rdquo여 신청할 수 있음
인사기록대 조
위 사항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983193
기관장 귀하(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9
1495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 호 서식[ 5 ]
제 호
증명서 발급 신청서제 조제 항 관련( 13 2 )
인적사항
성명
한 글주민등록
번 호한 자
주소
재직자
소 속
직 급
퇴직자퇴 직
연월일
퇴직당시
직 급
증명내용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용 도 매 수
첨부서류
이하 생략( )
별지 제 호 서식[ 5 ]
제 호
증명서 발급 신청서제 조제 항 관련( 13 2 )
인적사항
성명
한 글주민등록
번 호한 자
주소
재직자
소 속
직 급
퇴직자퇴 직
연월일
퇴직당시
직 급
증명내용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주민번호
전체공개
용 도 매 수
첨부서류
이하 현행과 같음( )
2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6
신법령 목록 (2017 10 16 ~ 10 31)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법률【 】법률제 호14903 과학교육 진흥법 전부개정법률 2017 10 24 19116 5
법률제 호1490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
법률제 호14905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
법률제 호14906 천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
법률제 호14907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
법률제 호14908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
법률제 호1490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
법률제 호14910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
법률제 호149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
법률제 호1491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
법률제 호1491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0
법률제 호1491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0
법률제 호14915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1
법률제 호1491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2
법률제 호1491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2
법률제 호14918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23
법률제 호1491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4
법률제 호14920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5
법률제 호149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8
법률제 호1492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9
법률제 호1492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2
법률제 호1492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7
법률제 호1492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9
법률제 호1492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3
법률제 호1492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0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1
1497
법률제 호1492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7 10 24 19116 52
법률제 호14929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3
법률제 호14930 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및지원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54
법률제 호14931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6
법률제 호14932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
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7
법률제 호1493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8
법률제 호1493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0
법률제 호1493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2
법률제 호1493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3
법률제 호1493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4
법률제 호1493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6
법률제 호14939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7
법률제 호14940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0
법률제 호1494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1
법률제 호1494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 호1494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3
법률제 호1494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6
법률제 호14945 동 서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6
법률제 호1494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7
법률제 호1494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8
법률제 호14948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 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9
법률제 호1494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2
법률제 호1495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4
법률제 호14951 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삶의질향상지원법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94
법률제 호1495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5
법률제 호1495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7
법률제 호14954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9
2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8
법률제 호1495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2017 10 24 19116 101
법률제 호14956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4
법률제 호14957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0
법률제 호1495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3
법률제 호1495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4
법률제 호14960 한 아프리카재단법 2017 10 31 19121 7
법률제 호14961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
법률제 호1496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3
법률제 호1496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3
법률제 호14964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
법률제 호14965 민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
법률제 호1496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
법률제 호14967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
법률제 호14968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
법률제 호14969 상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8
법률제 호1497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19
법률제 호1497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9
법률제 호14972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0
법률제 호14973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1
법률제 호1497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2
법률제 호14975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3
법률제 호14976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5
법률제 호1497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5
법률제 호1497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0
법률제 호14979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1
법률제 호14980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4
법률제 호14981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
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5
법률제 호14982 농어업인의안전보험및안전재해예방에관한법률일부개
정법률
Prime Prime 36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3
1499
법률제 호14983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2017 10 31 19121 37
법률제 호1498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8
법률제 호1498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9
법률제 호14986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1
법률제 호1498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1
법률제 호14988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5
법률제 호1498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6
법률제 호14990 광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7
법률제 호1499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8
법률제 호1499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8
법률제 호1499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9
법률제 호14994 송 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
정법률
Prime Prime 50
법률제 호1499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0
법률제 호1499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1
법률제 호1499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2
법률제 호14998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및이러닝활용촉진에관한법( )
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6
법률제 호1499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7
법률제 호1500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7
법률제 호15001 화학무기 생물무기의금지와특정화학물질 생물작용제등
의 제조 수출입 규제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8
법률제 호15002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9
법률제 호1500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5
법률제 호15004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9
법률제 호1500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1
법률제 호15006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 호15007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 호15008 어선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6
법률제 호15009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 Prime Prime 83
법률제 호1501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0
법률제 호1501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1
2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0
법률제 호1501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2017 10 31 19121 102
법률제 호1501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8
법률제 호150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9
법률제 호1501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9
법률제 호150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4
법률제 호15017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5
법률제 호1501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6
법률제 호1501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7
법률제 호1502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7
법률제 호150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8
법률제 호1502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1
법률제 호1502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2
법률제 호15024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일
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4
법률제 호15025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6
법률제 호15026 5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18 Prime Prime 157
법률제 호15027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
개정법률
Prime Prime 159
법률제 호150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2
법률제 호1502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5
법률제 호1503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7
법률제 호150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9
법률제 호1503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2
법률제 호1503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3
법률제 호15034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5
법률제 호1503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7
조약【 】조약제 호2364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하의상품무역에관한협정부속
서 원산지규정 의제 조 특정상품의취급 을위한전환3lt gt 6 lt gt
된 상품목록을 승인하는 결정
2017 10 20 19114 5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5
1501
조약제 호2365 년도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를반영한대한민국과유2012
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간의자유무역협정부속서 의부Ⅰ록 품목별원산지규정 및부록 역외가공인정품목2lt gt 4lt
목록 개정gt
2017 10 20 19114 80
대통령령【 】대통령령제 호28354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6
대통령령제 호2835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대통령령제 호28356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대통령령제 호28357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대통령령제 호28358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2
대통령령제 호28359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3
대통령령제 호28360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
대통령령제 호28361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
대통령령제 호28362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
대통령령제 호2836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
대통령령제 호28364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
대통령령제 호2836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
대통령령제 호28366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
개정령
Prime Prime 22
대통령령제 호2836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4
대통령령제 호2836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5
대통령령제 호2836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9
대통령령제 호28370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2
대통령령제 호28371 공사중단장기방치건축물의정비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
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3
대통령령제 호2837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5
대통령령제 호2837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7
대통령령제 호28374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8
대통령령제 호2837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8
대통령령제 호28376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1
2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2
대통령령제 호2837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94
대통령령제 호28378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5
대통령령제 호28379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Prime Prime 99
대통령령제 호2838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1
대통령령제 호2838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1
대통령령제 호28382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4
대통령령제 호28383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6
대통령령제 호2838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13
대통령령제 호28385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
개정령
Prime Prime 123
대통령령제 호2838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39
대통령령제 호2838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5
대통령령제 호28388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7
대통령령제 호28389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1
대통령령제 호28390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5
대통령령제 호28391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8
대통령령제 호28392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2
대통령령제 호28393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3
대통령령제 호2839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4
대통령령제 호2839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5
대통령령제 호28396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7 10 20 19114 145
대통령령제 호28397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24 19116 115
대통령령제 호2839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79
대통령령제 호2839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1
대통령령제 호284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2
대통령령제 호2840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3
대통령령제 호28402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4
대통령령제 호2840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4
대통령령제 호28404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6
대통령령제 호28405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7
1503
대통령령제 호28406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88
대통령령제 호2840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8
대통령령제 호28408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90
대통령령제 호28409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
정령
Prime Prime 191
대통령령제 호28410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1
대통령령제 호2841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2
총리령【 】총리령제 호1422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4
총리령제 호1423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0
부령【 】보건복지부령제 호530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6 19110 4
행정안전부령제 호1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166
고용노동부령제 호19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0
국방부령제 호937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8 19112 4
국방부령제 호938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행정안전부령제 호13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환경부령제 호71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국토교통부령제 호45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행정안전부령제 호1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12
산업통상자원부령제 호27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
환경부령제 호71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3
환경부령제 호716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5
환경부령제 호71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Prime Prime 36
고용노동부령제 호19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2
국토교통부령제 호45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8
2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4
해양수산부령제 호26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67
교육부령제 호138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7 10 20 19114 146
법무부령제 호909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6
산업통상자원부령제 호276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8
국토교통부령제 호454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발
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 개국토교통부령일부4
개정령
Prime Prime 148
해양수산부령제 호26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9
해양수산부령제 호264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Prime Prime 153
국토교통부령제 호458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4 19116 116
행정안전부령제 호15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5 19117 3
환경부령제 호71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국토교통부령제 호45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6 19118 3
국토교통부령제 호456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
국토교통부령제 호457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3
농림축산식품부령제 호290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7 19119 4
행정안전부령제 호16 재해경감을위한기업의자율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여성가족부령제 호1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
국토교통부령제 호45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기획재정부령제 호636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0 19120 3
여성가족부령제 호114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
정령
Prime Prime 4
보건복지부령제 호52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Prime Prime 5
기획재정부령제 호63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93
기획재정부령제 호638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8
기획재정부령제 호639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 호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Prime Prime 201
법무부령제 호9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2
국방부령제 호939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9
1505
행정안전부령제 호17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204
농림축산식품부령제 호291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4
보건복지부령제 호532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7
국토교통부령제 호460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6
해양수산부령제 호265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8
3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6
인 사
인사발령 법 제 호161 2017 10 12
인사발령 법 제 호163 2017 10 16
인사발령 법 제 호164 2017 10 20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사법연구1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안병욱( )安秉旭 부터 까지사2017 10 30 2017 11 24
법연구를 명함 끝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겸 임1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판사 김정민( )金廷玟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에 겸임함
자 끝(2017 10 17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전 보1
가 고등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유남석( )劉南碩 대법원 근무를 명함
자 끝(2017 10 24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1
1507
인사발령 법 제 호166 2017 10 2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1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양희( )曺羊希 부터 까지휴직기2017 11 1 2018 12 1
간을 연장함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손정연( )孫定延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18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2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봄메 봄메( )申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5 2018 2
까지 휴직을 명함18
윤남현( )尹男玄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2
까지 휴직을 명함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박하영( )朴河盈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14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13
춘천지방법원 판사 김보현( )金甫賢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7 11
까지 휴직을 명함30
대구지방법원 판사 문현정( )文儇淨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31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경주지원판사 박은진( )朴恩瑱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3
까지 휴직을 명함16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희( )金知憙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 의하여 부터2017 11 5 2018 3
까지 휴직을 명함12
3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복 직2
가 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현( )金智賢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5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1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윤남현( )尹男玄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20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민정( )金旻貞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24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봄메 봄메( )申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 끝(2017 11 25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3
1509
공지사항
월 신착 법률10 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월분법률도서 책 일반도서 책 및법률학술잡지등 종이입수되어다음10 (247 ) (3 ) (139 )
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법률도서bull법률[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법학개론 오시영( ) 피앤씨미디어 2017
법철학 이론과 쟁점 김정오 박영사 2017
법학개론 박영수 法文社 2017
법학방법론 이계일 세창출판사 2017
사회 법정에 서다
허승 판사의 공부가 되는 법과 재판 이야기
허승
궁리 2017
소토마요르 희망의 자서전
미국 최초 히스패닉계
연방대법관 소니아 소토마요르의 삶과 인생
소토마요르 소니아
사회평론 2017
영화와 법률산책 최명구 법문사 2017
( ) 1 (1) 分冊六法全書 公法編 憲法等 國會 選擧 司法制度 行政組織 財務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2 (2)分冊六法全書 公法編 國際法編 敎育 文化警察 防衛 災害對策 土地 建設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3 分冊六法全書 民事法編 民法 商法民事訴訟手續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4 分冊六法全書 刑事法編 刑法 刑事訴訟手續矯正保護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5 分冊六法全書 社會法編社會保險 福祉 高齡社會 衛生 醫療 環境保全 勞動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3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6 分冊六法全書 經濟法編 企業 經濟一般 消費者保護 中小企業 金融 證券等爲替 商工業 鑛業 -エネルギ 農林水産 運輸 通信 知的財産權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v1952-26-39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0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1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2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3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4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5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6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7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8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2016-10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3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3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1 六法全書 有斐閣 有斐閣 2017
v2017-2 六法全書 有斐閣 有斐閣 2017
68 23 日本立法資料全集 事業者 法 昭和 年団体今村成和 厚谷襄児 信山社出版 2017
129日本立法資料全集 刑事訴訟法制定資料全集(9) 昭和刑事訴訟法編 渡 子 田中開 井上正仁辺咲 信山社出版 2015
130日本立法資料全集 刑事訴訟法制定資料全集
(10) 昭和刑事訴訟法編 渡 子 田中開 井上正仁辺咲 信山社出版 2015
1020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制町村制逐條示解巻1 第 分冊 五十嵐 三 松本角太 岡村鐵太鉱 郎 郎 郎 信山社出版 2016
1021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制町村制逐條示解巻2 第 分冊 五十嵐 三 松本角太 岡村鐵太鉱 郎 郎 郎 信山社出版 2016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5
151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02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町村制問答詳解巻附理由書 島村文耕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改正市制町村制正解巻附施行諸規則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四版 訂市制町村制註巻 増 釈附市制町村制理由 坪谷善四 江木衷 伊藤悌治郎 信山社出版 2017
1028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改正府 制郡制註巻 県 釈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照比較市町村制註巻 参 釈附問答理由 山中兵吉
信山社出版 2017
103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鼇頭市制町村制略解巻附理由書 生 道稲 蔵 信山社出版 2017
1031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地方學事法規巻 鶴鳴社
信山社出版 2017
1135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刑法改正案批評刑法 私法 岡松 太ノ 観 参 郎 信山社出版 2016
1136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刑法合看他之法律規則 前田良弼 蜂屋玄一郎 信山社出版 2016
1137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 1 現行罰則大全 第 分冊 石渡敏一 堤一馬
信山社出版 2016
1139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現行民事刑事訴訟手續 小笠原美治
信山社出版 2016
1141 Gross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採證學巻Hans 設 勇雄 向軍治楽 信山社出版 2017
114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刑事訴訟法要義巻山崎 純 西垣 吉恵 為 信山社出版 2017
1143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日本監獄法巻佐藤信安
信山社出版 2017
114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法律格言釋義巻大日本新法典講習会 信山社出版 2017
114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ノ1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ノ2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7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の1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8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の2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3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2
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를 위한노동법( )
근로기준법 편 주문귀우진하우스 2017
판례로 살펴보는 숨은 월급찾기임금 벗기기( )
노서림매일노동뉴스 2017
건설소송실무 건설소송의 주요쟁점과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중앙지법 건설소송실무연구회유로 2017
신현윤經濟法 法文社 2017
공정거래법 이론 해설과 사례 이재구 지식과감성 2017
노동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병호 Ⅱ 진원사 2017
산지관리법 이론과 실무 년판 법률연구회 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상표법 원대규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7
특허판례연구 한국특허법학회 박영사 2017
판례세법 이창희 박영사 2017
환경법 박균성 박영사 2017
환경법특강 홍준형 박영사 2017
(新 )ISO 環境法よくわかるISO14001 環境關連法規 鈴木敏央と 社ダイヤモンド 2017
( ) 新 勞 者派遣法 解しい 働 の 説派遣 派遣先社員 利 立スタッフと の権 は両 できるか
中野麻美旬報社 2017
( ) 逐條解說農地法 高木賢 大成出版社 2017
( ) 判例勞動法入門 野田進 有斐閣 2017
EU 勞 法政策 濱口桂一郞の 働 勞 政策 究 修機構働 研 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14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獨逸法巻宮 太内国 郎 信山社出版 2017
115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支那法制史巻井虎夫浅 信山社出版 2017
115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日本法制史巻三浦菊太郎 信山社出版 2017
115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新刑法要 彦阪秀巻 説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7
1513
국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 정인섭( ) 박영사 2017
에센스국제조약집 정인섭( ) 박영사 2017
항공정비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엮음[ ]
세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w amp technology (L T)v75 民事法 究 研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QampA FinTech 新時代 法律 務インターネット の 実田島正広 日本加除出版 2017
國際課稅 基礎知識 川田剛の 稅務經理協會 2017
勞動法 菅野和夫 弘文堂 2017
勞 者派遣法 鎌田耕一働 三省堂 2017
保 業法 方険 の読み務上 主要論点一問一答 錦野裕宗実 の 保 日新聞社険毎 2017
社會保障法入門 西村健一郞 有斐閣 2017
消費稅法 理論 計算 松本正春と 稅務經理協會 2017
療 連法規 長谷川正志医 関 建帛社 2017
103 28 4 ~6 裁決事例集 第 集 平成 年 月 月國稅不服審判所
大藏財務協會 2017
情報法のリーガルマインド林紘一郎 勁草書房 2017
租 回避 究 展開 課題 岡村忠生税 研 の と 書房ミネルヴァ 2015
中 人 台 人 金融取引 瀧本文浩国 湾 との 金融財政事情 究研 会 2017
知的財産法 角田政芳 有斐閣 2017
下請法 修用ガイドブック 研 テキスト公正取引協会 公正取引協会 2017
1 現代租 法講座 第 理論 史 中里税 巻 歴 実 日本評論社 2017
2 現代租 法講座 第 家族 社 中里税 巻 会 実 日本評論社 2017
3 現代租 法講座 第 企業 市場 中里税 巻 実 日本評論社 2017
環境法 北村喜宣 弘文堂 2017
3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4
헌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고학수박영사 2017
헌법입문 정재황新 박영사 2017
이란 이슬람공화국 헌법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모시는사람들 2017
인권법 강의 이론과 사례 오승진 진원사 2017
인권법 사회적 이슈와 인권 이준일 弘文社 2017
인사청문회 성공과 실패 그리고 정치 김범진 시간의물레 2017
강경근一般國法學 法文社 2017
한반도 헌법국가의 주요문제
정통성 확립과 민주법치 그리고 평화통일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강의 법무사 고시 승진 공무원 시험 등
대비를 위한 권순현三潮私 2017
헌법재판개설 김도협 진원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항공조종사와 관제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
세화 2017
국제기구법 총론 한희원 법률출판사 2017
국제법 김영석 博英社 2017
( ) 國際法講義 柳原正治プラクティス 信山社出版 2017
( ) 事例 外 人 法的支援にみる 国 の ハンドブック神奈川 年司法書士協議 人 擁護委員青 会 権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 2017 國際條約集 年版 有斐閣 有斐閣 2017
4 涉外戶籍 各國法律 要件 各論のための と50載 音順 行 行掲 国 〈サ ス〉スーダン～〈ナ ニ〉
竹澤雅二ニジェール 郎日本加除出版 2017
人 際移動 現代日本 法の国 と の人身取引 外 人 入管法制 大久保史 国 労働 郎 日本評論社 2017
v24 日本國際經濟法學會年報日本國際經濟法學會
日本國際經濟法學會 2015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9
1515
행정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행정법특강 홍정선( ) 新 박영사 2017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정승윤 박영사 2017
독일 일본의 의무이행소송 실무 운용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법원행정처 2017
지방자치의 법과 과제 허전 법문사 2017
특별사법경찰론 특별사법경찰학의 체계적 접근
신현기法文社 2017
행정 쟁송법 정승윤 BOOKSTEALER 2017
행정법 입문 박균성 박영사 2017
한국행정판례연구회v22-1 行政判例硏究 박영사 2017
( ) 行政法 宇賀克也ブリッジブック 信山社 2017
( ) 2 論点 系判例行政法 行政訴訟 小早川光体 郎 第一法規 2017
公務員制度 法理論の日 比較公務員法 究 下井康史仏 研 弘文堂 2017
義務付 訴訟 機能 田明美け の 横 弘文堂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헌법학강론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학입문 성낙인 法文社 2017
( ) 憲法入門 初宿正典いちばんやさしい 有斐閣 2017
( ) 基礎日本 憲法 長谷川日出世国 成文堂 2017
( ) 新解說世界憲法集 初宿正典 三省堂 2017
規制 憲法 的考察ヘイトスピーチ の 学表現 自由 垣伸次の のジレンマ 桧 法律文化社 2017
個人情報保護法 現在 未の と 来世界的潮流 日本 像 石井夏生利と の将来 勁草書房 2017
新判例 上にみるインターネット のプライバシー個人情報保護 理論 務 松尾剛行 の と実 勁草書房 2017
憲法判例 射程 大道の 横 聡 弘文堂 2017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and policies
Chemerinsky ErwinWolters Kluwer 2015
4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6
형법형사법[ ( )]
상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문서와 범죄 박상기 집현재 2017
오영근刑法各論 박영사 2017
임웅刑法各論 法文社 2017
형법각론 최관식 삼우사 2017
형법총론 배종대 홍문사 2017
임웅刑法總論 法文社 2017
형사정책 배종대 弘文社 2017
형사판례연구회v25 刑事判例硏究 博英社 2017
( ) 入門刑事法 三井誠 有斐閣 2017
( ) 250 新重要判例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7
犯罪社會學硏究 日本犯罪社會學會 日本犯罪社會學會 2015
性暴力 罪 行 類型の の 為と刑法 森川恭剛フェミニズムと 法律出版社 2017
v2014 高裁判所判例解說 刑事篇 法曹會 法曹會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문기사와 함께 하는회사법 입문 김성탁( ) 法文社 2017
보험법 한기정 박영사 2017
상법 상법총칙 어음 수표법 최준선 Ⅱ 삼영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地方自治法槪說 宇賀克也 有斐閣 2017
行政法 基本の- 重要判例 北村和生からのアプロ チ 法律文化社 2017
v17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v18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1
1517
사법 소송절차 법무[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한권으로 끝내는비송사건처리절차법 이론 및( )
실무 민사 가사 상사 과태료 김동근법률출판사 2017
총 채무 억원 이하의 법인 30簡易回生節次 實務개인사업자를 위한 김승현
법률정보센터 2017
민사집행법 김홍엽 박영사 2017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 화우 박영사 2017
사법 사법연구지원재단v41 사법발전재단 2017
상업등기 실무요해 질의 회신 선례 판례 관련법
법률연구회편저[ ]법률정보센터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상법 총칙 상행위 회사 이기종 三英社 2017
상법강의 년 월 현재 상법 장덕조 2017 7 법문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이종훈 박영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7
어음 수표법 이철송 博英社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1
거래의 절차와 구조 설계 천경훈소화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2
계약의 주요 조항 천경훈MampA 소화 2017
권기범現代會社法論 三英社 2017
회사법총설 오성근 박영사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上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下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中 法 系 部門別 場面別 藤本豪国ビジネス 体 日本評論社 2017
執行役員制度 運用 理論 務 浜邊陽一郞のための と実 東洋經濟新報社 2017
會社法 神田秀樹 弘文堂 2017
會社法大要 龍田節 有斐閣 2017
會社合倂實務必携 日本稅理士會連合會 法令出版 2017
4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8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주요 조문별( 판례중심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최진수진원사 2017
손한기 civil procedure 民事訴訟法 弘文社 2017
( ) 基礎 簡易裁判所 諸手から学ぶ の 続判事 語 務 岩田和壽が る実 のポイント 日本評論社 2017
民事訴訟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3 要件事實 第 卷マニュアル商事 手形 執行 破産 保險 金融 知的財産 岡口基一
ぎょうせい 2017
日中民事訴訟法比較 究 吉村 重研 徳 九州大 出版学 会 2017
證據收集實務マニュアル東京弁護士會法友全期會 民事訴訟實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판례분석신형사소송법 신동운( ) Ⅲ 法文社 2017
형사소송법 김형만 criminal procedur law 박영사 2017
( ) 新刑法犯 特別法犯犯罪事 記載要領 森高德 実 髙 立花書房 2017
( ) 入門刑事手續法 三井誠 有斐閣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프랑스 수사 예심제도의 이해
우리 수사절차의 원류를 찾아서 김택수계명대학교 출판부 2017
家事事件 保全 執行 履行確保 務における の実日本弁護士連合 家事法制委員会 会 日本加除出版 2017
民事執行 保全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民事執行 實務 上 不動産非金 執行 園部厚の 銭 新日本法規出版 2017
民事執行 實務 下 船舶 自動車の 動産 債 等執行 財産開示手 園部厚 権 続 新日本法規出版 2017
現代 裁判 市川正人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3
1519
민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민법사례연습 송덕수( ) 박영사 2017
판례중심민법강의 이론편 박효근( ) 法學社 2017
권리의 변동과 구제 양창수 博英社 2017
물권법 홍성재 동방문화사 2017
민법총칙 노종천 동방문화사 2017
민법학원론 명순구 박영사 2017
김상용 10 民事法硏究 화산미디어 2017
한국민사법학회v77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6
한국민사법학회v78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한국민사법학회v79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사해행위취소 및 부인권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법원행정처 2017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본질과 독립재산성 이계정경인문화사 2017
임차권 등기명령 실무 주택 상가
년 최신판 법률연구회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종중 소송 메뉴얼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7
채권법각론 송덕수 박영사 2017
( ) 設問解說判決 登記 幸良秋夫による 日本加除出版 2017
( ) 務相 係訴訟実 続関遺産分割 前提問題等 係 民事訴訟 務の に る 実 マニュアル
田村洋三日本加除出版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秘 取調拒否 刑事訴訟 主 性黙 権と 権 における 体前田朗
三一書房 2016
未決拘禁 代替 分 水谷規男とその 処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白取祐司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田口守一 弘文堂 2017
[1] 刑事訴訟實務 基礎 記錄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2] 刑事訴訟實務 基礎 解說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4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v67 實踐成年後見-成年後見センタ - -リ ガルサポ ト 民事法硏究會 2017
( )裁判例 相 人不存在 場合 特別からみた 続 の における故者 相 財産分 審判 務縁 への 続 与 の実
梶村太市日本加除出版 2017
( ) 逐條解說墓地埋葬等 關 法律に する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7
( ) 逐條解說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北河隆之 弘文堂 2017
( ) 判例 勞 能力喪失率 認定 宮 直己からみた 働 の 﨑 新日本法規出版 2017
法 判例解 鎌野邦樹マンション の 説 勁草書房 2017
= 家族法 民法 學 窪田充見を ぶ 有斐閣 2017
契約法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高 社 信託制度 理論 務齢 会における の と実金融 信託業 療 福祉 看護 役割 から医 までの と
機能 新井誠日本加除出版 2017
共有不動産 紛 解決 務の 争 の実使用方法 共有物分割 協議 訴訟 登記 務 の から 税
三平 史まで 聡民事法 究研 会 2017
交通事故過失割合 究の研藤村和夫
日本評論社 2017
v49-1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民法 親族Ⅵ 相續 前田陽一 有斐閣 2017
不法行 責任 容論序 長野史為 内 説 寛 有斐閣 2017
不法行爲法 吉村良一 有斐閣 2017
事務管理 不當利得 不法行爲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v14 成年後見法硏究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7
5-1 1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5-2 2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駐車場事故 法律 務の 実過失相殺 駐車場管理者 責任 中 一洋 の 込 陽書房学 2017
中 契約法 究国 の研日中民事法 話 小口彦太学の対 成文堂 2017
債權總論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包括的 保法 諸問題 佐藤岩昭担 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5
1521
일반도서bull사회과학[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년 월 일 시행 김덕원2017 1 1 진원사 2017
이회창 회고록 나의 삶 나의 신념 이회창 Ⅰ 김영사 2017
이회창 회고록 정치인의 길 이회창 Ⅱ 김영사 2017
4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2
법률학술잡지bull국내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호BFL 85 (2017 9)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2 제 권 제 호LAW amp TECHNOLOGY 13 4 (2017 7)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격월간
3 Legal Times Vol110(2017 9) 주리걸타임즈( ) 월간
4 Legal Times Vol111(2017 10) 주리걸타임즈( ) 월간
5 거래가격통권 호560 (2017 9) 대한건설협회 월간
6 거래가격통권 호561 (2017 10) 대한건설협회 월간
7 집 호27 4經營法律 韓國經營法律學會 계간
8 권 호통권 호62 10 ( 728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9 권 호통권 호62 9 ( 727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10 기업법연구 제 권 제 호통권 호31 3 ( 70 ) 한국기업법학회 계간
11 노동법률통권 호316 (2017 9) 中央經濟社 월간
12 노동법률통권 호317 (2017 10) 中央經濟社 월간
13 노동법학통권 호63 (2017 9) 韓國勞動法學會 계간
14 문학사상 년 월2017 10 문학사상사 월간
15 문학사상 년 월2017 9 문학사상사 월간
16 권 호통권 호58 10 ( 682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7 권 호통권 호58 9 ( 681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8 53産業財産權 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연 회3
19 권 호통권 호36 2 ( 95 )商事法硏究 韓國商事法學會 계간
20 소비자문제연구 권 제 호48 2 (2017 8) 한국소비자보호원 연 회3
21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3 + (2017 8) 삼일회계법인 주간
22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4 삼일회계법인 주간
23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5 삼일회계법인 주간
24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6 삼일회계법인 주간
25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7 삼일회계법인 주간
26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8 + (2017 9) 삼일회계법인 주간
27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변경전스포츠와 법( ) 도서출판 푸른세상 연 회3
28 시사저널 No1454 주독립신문사( ) 주간
29 시사저널 No1455 주독립신문사( ) 주간
30 시사저널 No1456 주독립신문사( )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7
1523
No 서명 발간처 간기
31 시사저널 No1457 주독립신문사( ) 주간
32 시사저널 No1458 주독립신문사( ) 주간
33 시사저널 No1459-1460 주독립신문사( ) 주간
34 신동아 년 월2017 10 동아일보사 월간
35 월간 인사관리 2017 10 vol338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6 월간 인사관리 2017 9 vol337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7 월간조선 년 월2017 10 조선일보사 월간
38 월간중앙 년 월2017 10 중앙일보사 월간
39 월간중앙 년 월2017 9 중앙일보사 월간
40 이나우스 년 월DB 2017 10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41 이코노미스트 No1398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2 이코노미스트 No139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3 이코노미스트 No14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4 이코노미스트 No14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5 이코노미스트 No140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6 이코노미스트 추석합본호No140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7 정보관리학회지 제 권 제 호통권 호34 3 ( 105 )(2017 9)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48 조세총서 2017 9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49 주간조선 No2472 조선일보사 주간
50 주간조선 No2473 조선일보사 주간
51 주간조선 No2474 조선일보사 주간
52 주간조선 No2475 조선일보사 주간
53 주간조선 추석합본호No2476 조선일보사 주간
54 주간조선 No2477 조선일보사 주간
55 창작과 권리 호 년 가을호88 (2017 ) 세창출판사 계간
56 출판저널 Vol500(2017 9) 출판저널 월간
57 제 권 호25 2 (2017 8)被害者學硏究 韓國被害者學會 반년간
58 한국기록관리학회지 권 호17 3 (2017 8) 한국기록관리학회 반년간
59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 권 제 호28 3 (2017 9) 한국비블리아학회 연 회3
60 한국아동복지학 제 호57 (2017) 한국아동복지학회 연간
61 년 월2017 10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2 년 월2017 7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4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4
일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 ) 258季刊勞動法 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 ) 2141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 ) 2142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 ) 2143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 ) 2144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 ) 57 9 (670 )月刊登記情報 卷 號 號 テイハン 월간
7 NBL 1104號 商事法務 반월간
8 NBL 1105號 商事法務 반월간
9 NBL 1106號 商事法務 반월간
10 Vol57 No677コピライト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11 1510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2 1511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3 70 8 ( 821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4 70 9 ( 822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5 130 7國家學會雜誌 卷 8號 有斐閣 격월간
16 45 8 ( 662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연간
17 45 9 ( 663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8 金融 No1522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9 金融 No1523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0 金融 No1524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1 2071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2 2072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3 2073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4 2074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5 1893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63 년 월2017 9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4 제 권 제 호39 2環境法硏究 韓國環境法學會 연 회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9
1525
No 서명 발간처 간기
26 1894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7 1895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8 No1159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29 No1160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0 No1161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1 834 (2017 8)登記硏究 號 テイハン 월간
32 2017 10文藝春秋 年 月號 文藝春秋 월간
33 114 9 (2017 9)發明 卷 號 發明協會 월간
34 83 4犯罪學雜誌 卷 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35 70 9法律 卷 號のひろば ぎょうせい 월간
36 89 10 ( 1116 )法律時報 卷 號通卷 號 日本評論社 월간
37 465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38 69 8法曹時報 卷 號 法曹會 월간
39 81 3法學 卷 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40 - 62 10 ( 753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1 - 62 9 ( 752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2 444 (2017 9)法學敎室 號 有斐閣 월간
43 181 1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4 181 2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5 90 6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6 90 7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7 90 8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8 134 7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49 134 8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50 79 2損害保險硏究 卷 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所 계간
51 21 61 10 (818 )銀行法務 卷 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2 21 61 11 (9 819 )銀行法務 卷 號 月增刊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3 93 9 ( 1123 )自治硏究 卷 號 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54 1438判例 號タイムズ 判例 社タイムズ 월간
55 2334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6 2335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7 2336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6
양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4(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2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5(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3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6(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4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7(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5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8(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1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2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7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7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8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1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No2323
BNA 주간
12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4BNA 주간
13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5BNA 주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58 2337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9 2338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0 2339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1 422 (2017 8)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2 423 (2017 9)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3 56 3刑法雜誌 卷 號 有斐閣 계간
64 942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65 943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1
1527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6BNA 주간
15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7BNA 주간
16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8BNA 주간
17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9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61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62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3(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4(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2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10
Heft5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3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50
No4(2017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24 Competition Law Journal VOLUME16 ISSUE3 JORDAN PUBLISHING 계간
25 Computer und Recht 2017 Issue4 Otto Schmidt 월간
26 Computer und Recht 2017 heft8 Otto Schmidt 월간
27 Computer und Recht 2017 heft9 Otto Schmidt 월간
28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5 Hft9-10 Gieseking 월간
29 Der Spiegel 2017 Nr37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7 Nr38 Spiegel 주간
31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5 Nr9 Carl Heymanns 월간
32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gesamte Aktienwesen Jahrg62 Hft18
Verlag DrOtto Schmidt
Koln격주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70 Heft18 Kohlhammer 반월간
34 Die Praxis 2017 Heft9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35 Droit Social 2017 N9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월간
36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32
Hft18Carl Heymanns 반월간
5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8
No 서명 발간처 간기
37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8 issue7 Sweet amp Maxwell 연 회8
38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44heft11-16
NPEngel Verlag 반월간
39 European law review Vol42 No4(2017 8) Sweet amp Maxwell 격월간
40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1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2 Family Court Review Vol55 No3(2017 7)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3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Jahrg64 Hft17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4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7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5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8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6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2017 Nr9
Stollfuss 월간
47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5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4 BNA 주간
4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5 BNA 주간
5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6 BNA 주간
5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7 BNA 주간
5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8 BNA 주간
53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9 BNA 주간
54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4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5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5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6 Judicature Vol101 No3 AJS 계간
57 Juristen Zeitung Jahrg72 Hft18 J C B Mohr 반월간
58 Juristische Rundschau 2017 heft9 Walter de Gruyter 월간
5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7 Heft10 CHBeck 월간
60 Kritische Justiz Jahrg50 Hft3 Nomos 계간
61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Jahrg100 Hft2Nomos 계간
62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2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6 Juris-Classeur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3
1529
No 서명 발간처 간기
64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7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8 Juris-Classeur 주간
66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9 Juris-Classeur 주간
67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30-35 Juris-Classeur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29 dalloz 주간
69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0 dalloz 주간
70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1 dalloz 주간
71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2 dalloz 주간
72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3 dalloz 주간
73 Law and human behavior Vol41 No5 Kluwer 격월간
74 Le Droit Ouvrier N830(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5 Le Droit Ouvrier N831(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6 Lloyds law reports 2017 Part7 Lloyds of London 연 회10
77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art3(2017 8) LLP 계간
78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YEARBOOK2017
LLP 계간
79 Medical Law Review Vol25 No3 Oxford Journal 계간
8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 71 Hft18 Otto Schmidt 반월간
8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4 C H Beck 주간
82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5+Spezial17C H Beck 주간
8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6 C H Beck 주간
84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7+Spezial18C H Beck 주간
8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8 C H Beck 주간
86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9+Spezial19C H Beck 주간
87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8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9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 37 Heft9 C H Beck 월간
90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7
C H Beck 월간
5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0
No 서명 발간처 간기
91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8
C H Beck 월간
92 NJ Neue Justiz Jahrg71 Nr9 Nomos 월간
93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5
Verlag C H Beck OHG 순간
94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6
Verlag C H Beck OHG 순간
95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7
Verlag C H Beck OHG 순간
96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6Manz 반월간
97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7 Manz 반월간
98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8 Manz 반월간
99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2 Oxford Journals 계간
100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3 Oxford Journals 계간
101 Recht und Politik Jahrg53 Nr3
Berliner
Wissenschafts-Verlag
GmbH
계간
102 Recueil Dalloz 2017 N29 Dalloz 주간
103 Recueil Dalloz 2017 N30 Dalloz 주간
104 Recueil Dalloz 2017 N31 Dalloz 주간
105 Recueil Dalloz 2017 N32 Dalloz 주간
106 Recueil des Cours No385(2016)Martinus Nijhoff
Publishers부정기
107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710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08 Revue franc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7 No4 Dalloz 격월간
109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7 Heft10 Luchterhand 월간
110 The Economist 2017 10 1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1 The Economist 2017 10 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2 The Economist 2017 9 16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3 The Economist 2017 9 2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4 The Economist 2017 9 2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5 The Economist 2017 9 3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6 The Economist 2017 9 9 The Economist Group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5
1531
No 서명 발간처 간기
117 The Justice System Journal vol38 No3(2017) NCSC 연 회3
118 The Modern Law Review Vol80 No5Mordern Law Review
Limited격월간
119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5 NLP IP Company 주간
120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6 NLP IP Company 주간
121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7 NLP IP Company 주간
122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8 NLP IP Company 주간
123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9 NLP IP Company 주간
124 년 월 일Time 2017 10 16 Time Asia 주간
125 년 월 일Time 2017 10 23 Time Asia 주간
126 년 월 일Time 2017 10 2 Time Asia 주간
127 년 월 일Time 2017 10 9 Time Asia 주간
128 년 월 일Time 2017 9 18 Time Asia 주간
129 년 월 일Time 2017 9 25 Time Asia 주간
130Verfassung und Recht in Ubersee(VRu) Jahrg
50 Hft2Nomos 계간
131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6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2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7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8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6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5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7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6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Germa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7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Kano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8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Romanistische Abteilung
Band132(2015)
Bohlau Verlag GmbH 연간
139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8 Hft3 Carl Heymanns 계간
5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2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0 Zeitschrift fuumlr Wettbewerbsrecht Jahrg15 Hft3 RWS Verlag 연 회5
141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6+Ewir 17
RWS 주간
142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7
RWS 주간
143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 130 Heft3 Carl Heymanns 계간
![Page 15: [1108] 1532호 1 - scourt.go.kr · 2017-11-13 · 2017 11 15 ( )년 월 일수요일 법원공보 제호1532 3 1479 규칙 사법연수원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 (27552017.11.6.)대법원규칙제](https://reader034.pdfslide.net/reader034/viewer/2022050520/5fa3c26358308f0b03522d8f/html5/thumbnails/15.jpg)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5
1491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 호 공포( 2760 2017 11 6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 중 인을 명으로 한다3 20 25 ldquo rdquo ldquo rdquo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2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3 (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수를 인20 으로 한다
제 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3 ( )
--------------------- 명25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7
1493
내 규
법원공무원증 및 증명서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대법원내규 제 호 결재( 490 2017 10 24 )
법원공무원증 및 증명서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 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5
부 칙
이 내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하되 년 월 일부터 적용한다2017 10 26 2017 9 22
1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4
별지 제 호 서식[ 5 ]
제 호
증명서 발급 신청서제 조제 항 관련( 13 2 )
인 적 사 항
성 명한 글 주민등록
번 호한 자
주 소
재 직 자소 속
직 급
퇴 직 자퇴 직
연월일
퇴직당시
직 급
증 명 내 용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주민번호
전체 공개
용 도 매 수
첨 부 서 류
첨부서류란은 채무보증용 재직증명서등 발급시 첨부할 서류임
관리직렬공무원의경우직급란및퇴직당시직급란에해당직급외에 운전업무종사자라고표시하 ldquo rdquo여 신청할 수 있음
인사기록대 조
위 사항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983193
기관장 귀하(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9
1495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 호 서식[ 5 ]
제 호
증명서 발급 신청서제 조제 항 관련( 13 2 )
인적사항
성명
한 글주민등록
번 호한 자
주소
재직자
소 속
직 급
퇴직자퇴 직
연월일
퇴직당시
직 급
증명내용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용 도 매 수
첨부서류
이하 생략( )
별지 제 호 서식[ 5 ]
제 호
증명서 발급 신청서제 조제 항 관련( 13 2 )
인적사항
성명
한 글주민등록
번 호한 자
주소
재직자
소 속
직 급
퇴직자퇴 직
연월일
퇴직당시
직 급
증명내용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주민번호
전체공개
용 도 매 수
첨부서류
이하 현행과 같음( )
2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6
신법령 목록 (2017 10 16 ~ 10 31)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법률【 】법률제 호14903 과학교육 진흥법 전부개정법률 2017 10 24 19116 5
법률제 호1490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
법률제 호14905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
법률제 호14906 천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
법률제 호14907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
법률제 호14908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
법률제 호1490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
법률제 호14910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
법률제 호149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
법률제 호1491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
법률제 호1491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0
법률제 호1491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0
법률제 호14915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1
법률제 호1491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2
법률제 호1491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2
법률제 호14918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23
법률제 호1491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4
법률제 호14920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5
법률제 호149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8
법률제 호1492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9
법률제 호1492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2
법률제 호1492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7
법률제 호1492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9
법률제 호1492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3
법률제 호1492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0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1
1497
법률제 호1492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7 10 24 19116 52
법률제 호14929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3
법률제 호14930 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및지원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54
법률제 호14931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6
법률제 호14932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
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7
법률제 호1493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8
법률제 호1493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0
법률제 호1493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2
법률제 호1493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3
법률제 호1493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4
법률제 호1493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6
법률제 호14939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7
법률제 호14940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0
법률제 호1494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1
법률제 호1494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 호1494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3
법률제 호1494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6
법률제 호14945 동 서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6
법률제 호1494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7
법률제 호1494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8
법률제 호14948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 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9
법률제 호1494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2
법률제 호1495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4
법률제 호14951 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삶의질향상지원법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94
법률제 호1495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5
법률제 호1495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7
법률제 호14954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9
2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8
법률제 호1495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2017 10 24 19116 101
법률제 호14956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4
법률제 호14957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0
법률제 호1495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3
법률제 호1495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4
법률제 호14960 한 아프리카재단법 2017 10 31 19121 7
법률제 호14961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
법률제 호1496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3
법률제 호1496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3
법률제 호14964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
법률제 호14965 민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
법률제 호1496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
법률제 호14967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
법률제 호14968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
법률제 호14969 상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8
법률제 호1497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19
법률제 호1497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9
법률제 호14972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0
법률제 호14973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1
법률제 호1497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2
법률제 호14975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3
법률제 호14976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5
법률제 호1497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5
법률제 호1497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0
법률제 호14979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1
법률제 호14980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4
법률제 호14981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
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5
법률제 호14982 농어업인의안전보험및안전재해예방에관한법률일부개
정법률
Prime Prime 36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3
1499
법률제 호14983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2017 10 31 19121 37
법률제 호1498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8
법률제 호1498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9
법률제 호14986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1
법률제 호1498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1
법률제 호14988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5
법률제 호1498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6
법률제 호14990 광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7
법률제 호1499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8
법률제 호1499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8
법률제 호1499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9
법률제 호14994 송 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
정법률
Prime Prime 50
법률제 호1499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0
법률제 호1499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1
법률제 호1499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2
법률제 호14998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및이러닝활용촉진에관한법( )
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6
법률제 호1499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7
법률제 호1500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7
법률제 호15001 화학무기 생물무기의금지와특정화학물질 생물작용제등
의 제조 수출입 규제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8
법률제 호15002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9
법률제 호1500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5
법률제 호15004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9
법률제 호1500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1
법률제 호15006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 호15007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 호15008 어선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6
법률제 호15009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 Prime Prime 83
법률제 호1501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0
법률제 호1501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1
2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0
법률제 호1501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2017 10 31 19121 102
법률제 호1501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8
법률제 호150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9
법률제 호1501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9
법률제 호150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4
법률제 호15017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5
법률제 호1501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6
법률제 호1501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7
법률제 호1502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7
법률제 호150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8
법률제 호1502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1
법률제 호1502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2
법률제 호15024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일
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4
법률제 호15025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6
법률제 호15026 5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18 Prime Prime 157
법률제 호15027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
개정법률
Prime Prime 159
법률제 호150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2
법률제 호1502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5
법률제 호1503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7
법률제 호150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9
법률제 호1503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2
법률제 호1503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3
법률제 호15034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5
법률제 호1503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7
조약【 】조약제 호2364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하의상품무역에관한협정부속
서 원산지규정 의제 조 특정상품의취급 을위한전환3lt gt 6 lt gt
된 상품목록을 승인하는 결정
2017 10 20 19114 5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5
1501
조약제 호2365 년도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를반영한대한민국과유2012
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간의자유무역협정부속서 의부Ⅰ록 품목별원산지규정 및부록 역외가공인정품목2lt gt 4lt
목록 개정gt
2017 10 20 19114 80
대통령령【 】대통령령제 호28354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6
대통령령제 호2835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대통령령제 호28356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대통령령제 호28357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대통령령제 호28358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2
대통령령제 호28359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3
대통령령제 호28360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
대통령령제 호28361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
대통령령제 호28362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
대통령령제 호2836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
대통령령제 호28364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
대통령령제 호2836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
대통령령제 호28366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
개정령
Prime Prime 22
대통령령제 호2836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4
대통령령제 호2836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5
대통령령제 호2836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9
대통령령제 호28370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2
대통령령제 호28371 공사중단장기방치건축물의정비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
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3
대통령령제 호2837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5
대통령령제 호2837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7
대통령령제 호28374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8
대통령령제 호2837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8
대통령령제 호28376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1
2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2
대통령령제 호2837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94
대통령령제 호28378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5
대통령령제 호28379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Prime Prime 99
대통령령제 호2838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1
대통령령제 호2838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1
대통령령제 호28382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4
대통령령제 호28383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6
대통령령제 호2838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13
대통령령제 호28385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
개정령
Prime Prime 123
대통령령제 호2838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39
대통령령제 호2838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5
대통령령제 호28388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7
대통령령제 호28389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1
대통령령제 호28390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5
대통령령제 호28391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8
대통령령제 호28392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2
대통령령제 호28393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3
대통령령제 호2839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4
대통령령제 호2839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5
대통령령제 호28396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7 10 20 19114 145
대통령령제 호28397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24 19116 115
대통령령제 호2839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79
대통령령제 호2839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1
대통령령제 호284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2
대통령령제 호2840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3
대통령령제 호28402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4
대통령령제 호2840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4
대통령령제 호28404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6
대통령령제 호28405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7
1503
대통령령제 호28406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88
대통령령제 호2840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8
대통령령제 호28408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90
대통령령제 호28409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
정령
Prime Prime 191
대통령령제 호28410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1
대통령령제 호2841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2
총리령【 】총리령제 호1422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4
총리령제 호1423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0
부령【 】보건복지부령제 호530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6 19110 4
행정안전부령제 호1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166
고용노동부령제 호19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0
국방부령제 호937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8 19112 4
국방부령제 호938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행정안전부령제 호13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환경부령제 호71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국토교통부령제 호45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행정안전부령제 호1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12
산업통상자원부령제 호27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
환경부령제 호71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3
환경부령제 호716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5
환경부령제 호71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Prime Prime 36
고용노동부령제 호19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2
국토교통부령제 호45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8
2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4
해양수산부령제 호26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67
교육부령제 호138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7 10 20 19114 146
법무부령제 호909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6
산업통상자원부령제 호276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8
국토교통부령제 호454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발
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 개국토교통부령일부4
개정령
Prime Prime 148
해양수산부령제 호26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9
해양수산부령제 호264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Prime Prime 153
국토교통부령제 호458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4 19116 116
행정안전부령제 호15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5 19117 3
환경부령제 호71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국토교통부령제 호45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6 19118 3
국토교통부령제 호456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
국토교통부령제 호457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3
농림축산식품부령제 호290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7 19119 4
행정안전부령제 호16 재해경감을위한기업의자율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여성가족부령제 호1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
국토교통부령제 호45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기획재정부령제 호636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0 19120 3
여성가족부령제 호114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
정령
Prime Prime 4
보건복지부령제 호52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Prime Prime 5
기획재정부령제 호63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93
기획재정부령제 호638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8
기획재정부령제 호639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 호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Prime Prime 201
법무부령제 호9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2
국방부령제 호939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9
1505
행정안전부령제 호17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204
농림축산식품부령제 호291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4
보건복지부령제 호532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7
국토교통부령제 호460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6
해양수산부령제 호265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8
3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6
인 사
인사발령 법 제 호161 2017 10 12
인사발령 법 제 호163 2017 10 16
인사발령 법 제 호164 2017 10 20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사법연구1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안병욱( )安秉旭 부터 까지사2017 10 30 2017 11 24
법연구를 명함 끝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겸 임1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판사 김정민( )金廷玟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에 겸임함
자 끝(2017 10 17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전 보1
가 고등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유남석( )劉南碩 대법원 근무를 명함
자 끝(2017 10 24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1
1507
인사발령 법 제 호166 2017 10 2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1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양희( )曺羊希 부터 까지휴직기2017 11 1 2018 12 1
간을 연장함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손정연( )孫定延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18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2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봄메 봄메( )申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5 2018 2
까지 휴직을 명함18
윤남현( )尹男玄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2
까지 휴직을 명함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박하영( )朴河盈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14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13
춘천지방법원 판사 김보현( )金甫賢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7 11
까지 휴직을 명함30
대구지방법원 판사 문현정( )文儇淨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31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경주지원판사 박은진( )朴恩瑱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3
까지 휴직을 명함16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희( )金知憙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 의하여 부터2017 11 5 2018 3
까지 휴직을 명함12
3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복 직2
가 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현( )金智賢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5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1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윤남현( )尹男玄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20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민정( )金旻貞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24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봄메 봄메( )申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 끝(2017 11 25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3
1509
공지사항
월 신착 법률10 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월분법률도서 책 일반도서 책 및법률학술잡지등 종이입수되어다음10 (247 ) (3 ) (139 )
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법률도서bull법률[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법학개론 오시영( ) 피앤씨미디어 2017
법철학 이론과 쟁점 김정오 박영사 2017
법학개론 박영수 法文社 2017
법학방법론 이계일 세창출판사 2017
사회 법정에 서다
허승 판사의 공부가 되는 법과 재판 이야기
허승
궁리 2017
소토마요르 희망의 자서전
미국 최초 히스패닉계
연방대법관 소니아 소토마요르의 삶과 인생
소토마요르 소니아
사회평론 2017
영화와 법률산책 최명구 법문사 2017
( ) 1 (1) 分冊六法全書 公法編 憲法等 國會 選擧 司法制度 行政組織 財務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2 (2)分冊六法全書 公法編 國際法編 敎育 文化警察 防衛 災害對策 土地 建設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3 分冊六法全書 民事法編 民法 商法民事訴訟手續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4 分冊六法全書 刑事法編 刑法 刑事訴訟手續矯正保護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5 分冊六法全書 社會法編社會保險 福祉 高齡社會 衛生 醫療 環境保全 勞動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3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6 分冊六法全書 經濟法編 企業 經濟一般 消費者保護 中小企業 金融 證券等爲替 商工業 鑛業 -エネルギ 農林水産 運輸 通信 知的財産權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v1952-26-39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0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1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2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3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4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5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6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7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8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2016-10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3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3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1 六法全書 有斐閣 有斐閣 2017
v2017-2 六法全書 有斐閣 有斐閣 2017
68 23 日本立法資料全集 事業者 法 昭和 年団体今村成和 厚谷襄児 信山社出版 2017
129日本立法資料全集 刑事訴訟法制定資料全集(9) 昭和刑事訴訟法編 渡 子 田中開 井上正仁辺咲 信山社出版 2015
130日本立法資料全集 刑事訴訟法制定資料全集
(10) 昭和刑事訴訟法編 渡 子 田中開 井上正仁辺咲 信山社出版 2015
1020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制町村制逐條示解巻1 第 分冊 五十嵐 三 松本角太 岡村鐵太鉱 郎 郎 郎 信山社出版 2016
1021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制町村制逐條示解巻2 第 分冊 五十嵐 三 松本角太 岡村鐵太鉱 郎 郎 郎 信山社出版 2016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5
151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02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町村制問答詳解巻附理由書 島村文耕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改正市制町村制正解巻附施行諸規則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四版 訂市制町村制註巻 増 釈附市制町村制理由 坪谷善四 江木衷 伊藤悌治郎 信山社出版 2017
1028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改正府 制郡制註巻 県 釈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照比較市町村制註巻 参 釈附問答理由 山中兵吉
信山社出版 2017
103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鼇頭市制町村制略解巻附理由書 生 道稲 蔵 信山社出版 2017
1031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地方學事法規巻 鶴鳴社
信山社出版 2017
1135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刑法改正案批評刑法 私法 岡松 太ノ 観 参 郎 信山社出版 2016
1136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刑法合看他之法律規則 前田良弼 蜂屋玄一郎 信山社出版 2016
1137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 1 現行罰則大全 第 分冊 石渡敏一 堤一馬
信山社出版 2016
1139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現行民事刑事訴訟手續 小笠原美治
信山社出版 2016
1141 Gross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採證學巻Hans 設 勇雄 向軍治楽 信山社出版 2017
114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刑事訴訟法要義巻山崎 純 西垣 吉恵 為 信山社出版 2017
1143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日本監獄法巻佐藤信安
信山社出版 2017
114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法律格言釋義巻大日本新法典講習会 信山社出版 2017
114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ノ1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ノ2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7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の1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8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の2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3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2
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를 위한노동법( )
근로기준법 편 주문귀우진하우스 2017
판례로 살펴보는 숨은 월급찾기임금 벗기기( )
노서림매일노동뉴스 2017
건설소송실무 건설소송의 주요쟁점과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중앙지법 건설소송실무연구회유로 2017
신현윤經濟法 法文社 2017
공정거래법 이론 해설과 사례 이재구 지식과감성 2017
노동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병호 Ⅱ 진원사 2017
산지관리법 이론과 실무 년판 법률연구회 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상표법 원대규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7
특허판례연구 한국특허법학회 박영사 2017
판례세법 이창희 박영사 2017
환경법 박균성 박영사 2017
환경법특강 홍준형 박영사 2017
(新 )ISO 環境法よくわかるISO14001 環境關連法規 鈴木敏央と 社ダイヤモンド 2017
( ) 新 勞 者派遣法 解しい 働 の 説派遣 派遣先社員 利 立スタッフと の権 は両 できるか
中野麻美旬報社 2017
( ) 逐條解說農地法 高木賢 大成出版社 2017
( ) 判例勞動法入門 野田進 有斐閣 2017
EU 勞 法政策 濱口桂一郞の 働 勞 政策 究 修機構働 研 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14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獨逸法巻宮 太内国 郎 信山社出版 2017
115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支那法制史巻井虎夫浅 信山社出版 2017
115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日本法制史巻三浦菊太郎 信山社出版 2017
115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新刑法要 彦阪秀巻 説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7
1513
국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 정인섭( ) 박영사 2017
에센스국제조약집 정인섭( ) 박영사 2017
항공정비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엮음[ ]
세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w amp technology (L T)v75 民事法 究 研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QampA FinTech 新時代 法律 務インターネット の 実田島正広 日本加除出版 2017
國際課稅 基礎知識 川田剛の 稅務經理協會 2017
勞動法 菅野和夫 弘文堂 2017
勞 者派遣法 鎌田耕一働 三省堂 2017
保 業法 方険 の読み務上 主要論点一問一答 錦野裕宗実 の 保 日新聞社険毎 2017
社會保障法入門 西村健一郞 有斐閣 2017
消費稅法 理論 計算 松本正春と 稅務經理協會 2017
療 連法規 長谷川正志医 関 建帛社 2017
103 28 4 ~6 裁決事例集 第 集 平成 年 月 月國稅不服審判所
大藏財務協會 2017
情報法のリーガルマインド林紘一郎 勁草書房 2017
租 回避 究 展開 課題 岡村忠生税 研 の と 書房ミネルヴァ 2015
中 人 台 人 金融取引 瀧本文浩国 湾 との 金融財政事情 究研 会 2017
知的財産法 角田政芳 有斐閣 2017
下請法 修用ガイドブック 研 テキスト公正取引協会 公正取引協会 2017
1 現代租 法講座 第 理論 史 中里税 巻 歴 実 日本評論社 2017
2 現代租 法講座 第 家族 社 中里税 巻 会 実 日本評論社 2017
3 現代租 法講座 第 企業 市場 中里税 巻 実 日本評論社 2017
環境法 北村喜宣 弘文堂 2017
3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4
헌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고학수박영사 2017
헌법입문 정재황新 박영사 2017
이란 이슬람공화국 헌법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모시는사람들 2017
인권법 강의 이론과 사례 오승진 진원사 2017
인권법 사회적 이슈와 인권 이준일 弘文社 2017
인사청문회 성공과 실패 그리고 정치 김범진 시간의물레 2017
강경근一般國法學 法文社 2017
한반도 헌법국가의 주요문제
정통성 확립과 민주법치 그리고 평화통일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강의 법무사 고시 승진 공무원 시험 등
대비를 위한 권순현三潮私 2017
헌법재판개설 김도협 진원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항공조종사와 관제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
세화 2017
국제기구법 총론 한희원 법률출판사 2017
국제법 김영석 博英社 2017
( ) 國際法講義 柳原正治プラクティス 信山社出版 2017
( ) 事例 外 人 法的支援にみる 国 の ハンドブック神奈川 年司法書士協議 人 擁護委員青 会 権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 2017 國際條約集 年版 有斐閣 有斐閣 2017
4 涉外戶籍 各國法律 要件 各論のための と50載 音順 行 行掲 国 〈サ ス〉スーダン～〈ナ ニ〉
竹澤雅二ニジェール 郎日本加除出版 2017
人 際移動 現代日本 法の国 と の人身取引 外 人 入管法制 大久保史 国 労働 郎 日本評論社 2017
v24 日本國際經濟法學會年報日本國際經濟法學會
日本國際經濟法學會 2015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9
1515
행정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행정법특강 홍정선( ) 新 박영사 2017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정승윤 박영사 2017
독일 일본의 의무이행소송 실무 운용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법원행정처 2017
지방자치의 법과 과제 허전 법문사 2017
특별사법경찰론 특별사법경찰학의 체계적 접근
신현기法文社 2017
행정 쟁송법 정승윤 BOOKSTEALER 2017
행정법 입문 박균성 박영사 2017
한국행정판례연구회v22-1 行政判例硏究 박영사 2017
( ) 行政法 宇賀克也ブリッジブック 信山社 2017
( ) 2 論点 系判例行政法 行政訴訟 小早川光体 郎 第一法規 2017
公務員制度 法理論の日 比較公務員法 究 下井康史仏 研 弘文堂 2017
義務付 訴訟 機能 田明美け の 横 弘文堂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헌법학강론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학입문 성낙인 法文社 2017
( ) 憲法入門 初宿正典いちばんやさしい 有斐閣 2017
( ) 基礎日本 憲法 長谷川日出世国 成文堂 2017
( ) 新解說世界憲法集 初宿正典 三省堂 2017
規制 憲法 的考察ヘイトスピーチ の 学表現 自由 垣伸次の のジレンマ 桧 法律文化社 2017
個人情報保護法 現在 未の と 来世界的潮流 日本 像 石井夏生利と の将来 勁草書房 2017
新判例 上にみるインターネット のプライバシー個人情報保護 理論 務 松尾剛行 の と実 勁草書房 2017
憲法判例 射程 大道の 横 聡 弘文堂 2017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and policies
Chemerinsky ErwinWolters Kluwer 2015
4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6
형법형사법[ ( )]
상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문서와 범죄 박상기 집현재 2017
오영근刑法各論 박영사 2017
임웅刑法各論 法文社 2017
형법각론 최관식 삼우사 2017
형법총론 배종대 홍문사 2017
임웅刑法總論 法文社 2017
형사정책 배종대 弘文社 2017
형사판례연구회v25 刑事判例硏究 博英社 2017
( ) 入門刑事法 三井誠 有斐閣 2017
( ) 250 新重要判例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7
犯罪社會學硏究 日本犯罪社會學會 日本犯罪社會學會 2015
性暴力 罪 行 類型の の 為と刑法 森川恭剛フェミニズムと 法律出版社 2017
v2014 高裁判所判例解說 刑事篇 法曹會 法曹會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문기사와 함께 하는회사법 입문 김성탁( ) 法文社 2017
보험법 한기정 박영사 2017
상법 상법총칙 어음 수표법 최준선 Ⅱ 삼영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地方自治法槪說 宇賀克也 有斐閣 2017
行政法 基本の- 重要判例 北村和生からのアプロ チ 法律文化社 2017
v17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v18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1
1517
사법 소송절차 법무[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한권으로 끝내는비송사건처리절차법 이론 및( )
실무 민사 가사 상사 과태료 김동근법률출판사 2017
총 채무 억원 이하의 법인 30簡易回生節次 實務개인사업자를 위한 김승현
법률정보센터 2017
민사집행법 김홍엽 박영사 2017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 화우 박영사 2017
사법 사법연구지원재단v41 사법발전재단 2017
상업등기 실무요해 질의 회신 선례 판례 관련법
법률연구회편저[ ]법률정보센터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상법 총칙 상행위 회사 이기종 三英社 2017
상법강의 년 월 현재 상법 장덕조 2017 7 법문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이종훈 박영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7
어음 수표법 이철송 博英社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1
거래의 절차와 구조 설계 천경훈소화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2
계약의 주요 조항 천경훈MampA 소화 2017
권기범現代會社法論 三英社 2017
회사법총설 오성근 박영사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上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下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中 法 系 部門別 場面別 藤本豪国ビジネス 体 日本評論社 2017
執行役員制度 運用 理論 務 浜邊陽一郞のための と実 東洋經濟新報社 2017
會社法 神田秀樹 弘文堂 2017
會社法大要 龍田節 有斐閣 2017
會社合倂實務必携 日本稅理士會連合會 法令出版 2017
4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8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주요 조문별( 판례중심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최진수진원사 2017
손한기 civil procedure 民事訴訟法 弘文社 2017
( ) 基礎 簡易裁判所 諸手から学ぶ の 続判事 語 務 岩田和壽が る実 のポイント 日本評論社 2017
民事訴訟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3 要件事實 第 卷マニュアル商事 手形 執行 破産 保險 金融 知的財産 岡口基一
ぎょうせい 2017
日中民事訴訟法比較 究 吉村 重研 徳 九州大 出版学 会 2017
證據收集實務マニュアル東京弁護士會法友全期會 民事訴訟實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판례분석신형사소송법 신동운( ) Ⅲ 法文社 2017
형사소송법 김형만 criminal procedur law 박영사 2017
( ) 新刑法犯 特別法犯犯罪事 記載要領 森高德 実 髙 立花書房 2017
( ) 入門刑事手續法 三井誠 有斐閣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프랑스 수사 예심제도의 이해
우리 수사절차의 원류를 찾아서 김택수계명대학교 출판부 2017
家事事件 保全 執行 履行確保 務における の実日本弁護士連合 家事法制委員会 会 日本加除出版 2017
民事執行 保全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民事執行 實務 上 不動産非金 執行 園部厚の 銭 新日本法規出版 2017
民事執行 實務 下 船舶 自動車の 動産 債 等執行 財産開示手 園部厚 権 続 新日本法規出版 2017
現代 裁判 市川正人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3
1519
민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민법사례연습 송덕수( ) 박영사 2017
판례중심민법강의 이론편 박효근( ) 法學社 2017
권리의 변동과 구제 양창수 博英社 2017
물권법 홍성재 동방문화사 2017
민법총칙 노종천 동방문화사 2017
민법학원론 명순구 박영사 2017
김상용 10 民事法硏究 화산미디어 2017
한국민사법학회v77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6
한국민사법학회v78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한국민사법학회v79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사해행위취소 및 부인권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법원행정처 2017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본질과 독립재산성 이계정경인문화사 2017
임차권 등기명령 실무 주택 상가
년 최신판 법률연구회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종중 소송 메뉴얼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7
채권법각론 송덕수 박영사 2017
( ) 設問解說判決 登記 幸良秋夫による 日本加除出版 2017
( ) 務相 係訴訟実 続関遺産分割 前提問題等 係 民事訴訟 務の に る 実 マニュアル
田村洋三日本加除出版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秘 取調拒否 刑事訴訟 主 性黙 権と 権 における 体前田朗
三一書房 2016
未決拘禁 代替 分 水谷規男とその 処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白取祐司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田口守一 弘文堂 2017
[1] 刑事訴訟實務 基礎 記錄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2] 刑事訴訟實務 基礎 解說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4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v67 實踐成年後見-成年後見センタ - -リ ガルサポ ト 民事法硏究會 2017
( )裁判例 相 人不存在 場合 特別からみた 続 の における故者 相 財産分 審判 務縁 への 続 与 の実
梶村太市日本加除出版 2017
( ) 逐條解說墓地埋葬等 關 法律に する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7
( ) 逐條解說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北河隆之 弘文堂 2017
( ) 判例 勞 能力喪失率 認定 宮 直己からみた 働 の 﨑 新日本法規出版 2017
法 判例解 鎌野邦樹マンション の 説 勁草書房 2017
= 家族法 民法 學 窪田充見を ぶ 有斐閣 2017
契約法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高 社 信託制度 理論 務齢 会における の と実金融 信託業 療 福祉 看護 役割 から医 までの と
機能 新井誠日本加除出版 2017
共有不動産 紛 解決 務の 争 の実使用方法 共有物分割 協議 訴訟 登記 務 の から 税
三平 史まで 聡民事法 究研 会 2017
交通事故過失割合 究の研藤村和夫
日本評論社 2017
v49-1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民法 親族Ⅵ 相續 前田陽一 有斐閣 2017
不法行 責任 容論序 長野史為 内 説 寛 有斐閣 2017
不法行爲法 吉村良一 有斐閣 2017
事務管理 不當利得 不法行爲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v14 成年後見法硏究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7
5-1 1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5-2 2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駐車場事故 法律 務の 実過失相殺 駐車場管理者 責任 中 一洋 の 込 陽書房学 2017
中 契約法 究国 の研日中民事法 話 小口彦太学の対 成文堂 2017
債權總論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包括的 保法 諸問題 佐藤岩昭担 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5
1521
일반도서bull사회과학[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년 월 일 시행 김덕원2017 1 1 진원사 2017
이회창 회고록 나의 삶 나의 신념 이회창 Ⅰ 김영사 2017
이회창 회고록 정치인의 길 이회창 Ⅱ 김영사 2017
4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2
법률학술잡지bull국내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호BFL 85 (2017 9)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2 제 권 제 호LAW amp TECHNOLOGY 13 4 (2017 7)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격월간
3 Legal Times Vol110(2017 9) 주리걸타임즈( ) 월간
4 Legal Times Vol111(2017 10) 주리걸타임즈( ) 월간
5 거래가격통권 호560 (2017 9) 대한건설협회 월간
6 거래가격통권 호561 (2017 10) 대한건설협회 월간
7 집 호27 4經營法律 韓國經營法律學會 계간
8 권 호통권 호62 10 ( 728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9 권 호통권 호62 9 ( 727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10 기업법연구 제 권 제 호통권 호31 3 ( 70 ) 한국기업법학회 계간
11 노동법률통권 호316 (2017 9) 中央經濟社 월간
12 노동법률통권 호317 (2017 10) 中央經濟社 월간
13 노동법학통권 호63 (2017 9) 韓國勞動法學會 계간
14 문학사상 년 월2017 10 문학사상사 월간
15 문학사상 년 월2017 9 문학사상사 월간
16 권 호통권 호58 10 ( 682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7 권 호통권 호58 9 ( 681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8 53産業財産權 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연 회3
19 권 호통권 호36 2 ( 95 )商事法硏究 韓國商事法學會 계간
20 소비자문제연구 권 제 호48 2 (2017 8) 한국소비자보호원 연 회3
21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3 + (2017 8) 삼일회계법인 주간
22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4 삼일회계법인 주간
23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5 삼일회계법인 주간
24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6 삼일회계법인 주간
25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7 삼일회계법인 주간
26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8 + (2017 9) 삼일회계법인 주간
27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변경전스포츠와 법( ) 도서출판 푸른세상 연 회3
28 시사저널 No1454 주독립신문사( ) 주간
29 시사저널 No1455 주독립신문사( ) 주간
30 시사저널 No1456 주독립신문사( )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7
1523
No 서명 발간처 간기
31 시사저널 No1457 주독립신문사( ) 주간
32 시사저널 No1458 주독립신문사( ) 주간
33 시사저널 No1459-1460 주독립신문사( ) 주간
34 신동아 년 월2017 10 동아일보사 월간
35 월간 인사관리 2017 10 vol338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6 월간 인사관리 2017 9 vol337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7 월간조선 년 월2017 10 조선일보사 월간
38 월간중앙 년 월2017 10 중앙일보사 월간
39 월간중앙 년 월2017 9 중앙일보사 월간
40 이나우스 년 월DB 2017 10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41 이코노미스트 No1398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2 이코노미스트 No139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3 이코노미스트 No14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4 이코노미스트 No14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5 이코노미스트 No140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6 이코노미스트 추석합본호No140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7 정보관리학회지 제 권 제 호통권 호34 3 ( 105 )(2017 9)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48 조세총서 2017 9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49 주간조선 No2472 조선일보사 주간
50 주간조선 No2473 조선일보사 주간
51 주간조선 No2474 조선일보사 주간
52 주간조선 No2475 조선일보사 주간
53 주간조선 추석합본호No2476 조선일보사 주간
54 주간조선 No2477 조선일보사 주간
55 창작과 권리 호 년 가을호88 (2017 ) 세창출판사 계간
56 출판저널 Vol500(2017 9) 출판저널 월간
57 제 권 호25 2 (2017 8)被害者學硏究 韓國被害者學會 반년간
58 한국기록관리학회지 권 호17 3 (2017 8) 한국기록관리학회 반년간
59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 권 제 호28 3 (2017 9) 한국비블리아학회 연 회3
60 한국아동복지학 제 호57 (2017) 한국아동복지학회 연간
61 년 월2017 10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2 년 월2017 7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4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4
일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 ) 258季刊勞動法 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 ) 2141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 ) 2142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 ) 2143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 ) 2144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 ) 57 9 (670 )月刊登記情報 卷 號 號 テイハン 월간
7 NBL 1104號 商事法務 반월간
8 NBL 1105號 商事法務 반월간
9 NBL 1106號 商事法務 반월간
10 Vol57 No677コピライト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11 1510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2 1511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3 70 8 ( 821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4 70 9 ( 822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5 130 7國家學會雜誌 卷 8號 有斐閣 격월간
16 45 8 ( 662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연간
17 45 9 ( 663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8 金融 No1522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9 金融 No1523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0 金融 No1524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1 2071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2 2072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3 2073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4 2074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5 1893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63 년 월2017 9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4 제 권 제 호39 2環境法硏究 韓國環境法學會 연 회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9
1525
No 서명 발간처 간기
26 1894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7 1895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8 No1159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29 No1160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0 No1161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1 834 (2017 8)登記硏究 號 テイハン 월간
32 2017 10文藝春秋 年 月號 文藝春秋 월간
33 114 9 (2017 9)發明 卷 號 發明協會 월간
34 83 4犯罪學雜誌 卷 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35 70 9法律 卷 號のひろば ぎょうせい 월간
36 89 10 ( 1116 )法律時報 卷 號通卷 號 日本評論社 월간
37 465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38 69 8法曹時報 卷 號 法曹會 월간
39 81 3法學 卷 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40 - 62 10 ( 753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1 - 62 9 ( 752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2 444 (2017 9)法學敎室 號 有斐閣 월간
43 181 1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4 181 2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5 90 6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6 90 7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7 90 8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8 134 7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49 134 8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50 79 2損害保險硏究 卷 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所 계간
51 21 61 10 (818 )銀行法務 卷 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2 21 61 11 (9 819 )銀行法務 卷 號 月增刊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3 93 9 ( 1123 )自治硏究 卷 號 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54 1438判例 號タイムズ 判例 社タイムズ 월간
55 2334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6 2335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7 2336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6
양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4(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2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5(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3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6(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4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7(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5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8(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1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2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7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7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8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1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No2323
BNA 주간
12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4BNA 주간
13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5BNA 주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58 2337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9 2338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0 2339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1 422 (2017 8)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2 423 (2017 9)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3 56 3刑法雜誌 卷 號 有斐閣 계간
64 942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65 943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1
1527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6BNA 주간
15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7BNA 주간
16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8BNA 주간
17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9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61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62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3(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4(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2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10
Heft5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3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50
No4(2017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24 Competition Law Journal VOLUME16 ISSUE3 JORDAN PUBLISHING 계간
25 Computer und Recht 2017 Issue4 Otto Schmidt 월간
26 Computer und Recht 2017 heft8 Otto Schmidt 월간
27 Computer und Recht 2017 heft9 Otto Schmidt 월간
28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5 Hft9-10 Gieseking 월간
29 Der Spiegel 2017 Nr37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7 Nr38 Spiegel 주간
31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5 Nr9 Carl Heymanns 월간
32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gesamte Aktienwesen Jahrg62 Hft18
Verlag DrOtto Schmidt
Koln격주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70 Heft18 Kohlhammer 반월간
34 Die Praxis 2017 Heft9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35 Droit Social 2017 N9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월간
36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32
Hft18Carl Heymanns 반월간
5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8
No 서명 발간처 간기
37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8 issue7 Sweet amp Maxwell 연 회8
38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44heft11-16
NPEngel Verlag 반월간
39 European law review Vol42 No4(2017 8) Sweet amp Maxwell 격월간
40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1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2 Family Court Review Vol55 No3(2017 7)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3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Jahrg64 Hft17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4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7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5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8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6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2017 Nr9
Stollfuss 월간
47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5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4 BNA 주간
4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5 BNA 주간
5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6 BNA 주간
5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7 BNA 주간
5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8 BNA 주간
53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9 BNA 주간
54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4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5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5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6 Judicature Vol101 No3 AJS 계간
57 Juristen Zeitung Jahrg72 Hft18 J C B Mohr 반월간
58 Juristische Rundschau 2017 heft9 Walter de Gruyter 월간
5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7 Heft10 CHBeck 월간
60 Kritische Justiz Jahrg50 Hft3 Nomos 계간
61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Jahrg100 Hft2Nomos 계간
62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2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6 Juris-Classeur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3
1529
No 서명 발간처 간기
64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7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8 Juris-Classeur 주간
66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9 Juris-Classeur 주간
67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30-35 Juris-Classeur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29 dalloz 주간
69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0 dalloz 주간
70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1 dalloz 주간
71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2 dalloz 주간
72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3 dalloz 주간
73 Law and human behavior Vol41 No5 Kluwer 격월간
74 Le Droit Ouvrier N830(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5 Le Droit Ouvrier N831(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6 Lloyds law reports 2017 Part7 Lloyds of London 연 회10
77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art3(2017 8) LLP 계간
78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YEARBOOK2017
LLP 계간
79 Medical Law Review Vol25 No3 Oxford Journal 계간
8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 71 Hft18 Otto Schmidt 반월간
8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4 C H Beck 주간
82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5+Spezial17C H Beck 주간
8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6 C H Beck 주간
84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7+Spezial18C H Beck 주간
8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8 C H Beck 주간
86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9+Spezial19C H Beck 주간
87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8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9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 37 Heft9 C H Beck 월간
90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7
C H Beck 월간
5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0
No 서명 발간처 간기
91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8
C H Beck 월간
92 NJ Neue Justiz Jahrg71 Nr9 Nomos 월간
93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5
Verlag C H Beck OHG 순간
94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6
Verlag C H Beck OHG 순간
95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7
Verlag C H Beck OHG 순간
96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6Manz 반월간
97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7 Manz 반월간
98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8 Manz 반월간
99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2 Oxford Journals 계간
100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3 Oxford Journals 계간
101 Recht und Politik Jahrg53 Nr3
Berliner
Wissenschafts-Verlag
GmbH
계간
102 Recueil Dalloz 2017 N29 Dalloz 주간
103 Recueil Dalloz 2017 N30 Dalloz 주간
104 Recueil Dalloz 2017 N31 Dalloz 주간
105 Recueil Dalloz 2017 N32 Dalloz 주간
106 Recueil des Cours No385(2016)Martinus Nijhoff
Publishers부정기
107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710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08 Revue franc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7 No4 Dalloz 격월간
109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7 Heft10 Luchterhand 월간
110 The Economist 2017 10 1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1 The Economist 2017 10 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2 The Economist 2017 9 16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3 The Economist 2017 9 2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4 The Economist 2017 9 2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5 The Economist 2017 9 3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6 The Economist 2017 9 9 The Economist Group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5
1531
No 서명 발간처 간기
117 The Justice System Journal vol38 No3(2017) NCSC 연 회3
118 The Modern Law Review Vol80 No5Mordern Law Review
Limited격월간
119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5 NLP IP Company 주간
120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6 NLP IP Company 주간
121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7 NLP IP Company 주간
122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8 NLP IP Company 주간
123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9 NLP IP Company 주간
124 년 월 일Time 2017 10 16 Time Asia 주간
125 년 월 일Time 2017 10 23 Time Asia 주간
126 년 월 일Time 2017 10 2 Time Asia 주간
127 년 월 일Time 2017 10 9 Time Asia 주간
128 년 월 일Time 2017 9 18 Time Asia 주간
129 년 월 일Time 2017 9 25 Time Asia 주간
130Verfassung und Recht in Ubersee(VRu) Jahrg
50 Hft2Nomos 계간
131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6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2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7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8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6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5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7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6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Germa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7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Kano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8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Romanistische Abteilung
Band132(2015)
Bohlau Verlag GmbH 연간
139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8 Hft3 Carl Heymanns 계간
5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2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0 Zeitschrift fuumlr Wettbewerbsrecht Jahrg15 Hft3 RWS Verlag 연 회5
141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6+Ewir 17
RWS 주간
142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7
RWS 주간
143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 130 Heft3 Carl Heymanns 계간
![Page 16: [1108] 1532호 1 - scourt.go.kr · 2017-11-13 · 2017 11 15 ( )년 월 일수요일 법원공보 제호1532 3 1479 규칙 사법연수원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 (27552017.11.6.)대법원규칙제](https://reader034.pdfslide.net/reader034/viewer/2022050520/5fa3c26358308f0b03522d8f/html5/thumbnails/16.jpg)
1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2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3 (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수를 인20 으로 한다
제 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3 ( )
--------------------- 명25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7
1493
내 규
법원공무원증 및 증명서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대법원내규 제 호 결재( 490 2017 10 24 )
법원공무원증 및 증명서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 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5
부 칙
이 내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하되 년 월 일부터 적용한다2017 10 26 2017 9 22
1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4
별지 제 호 서식[ 5 ]
제 호
증명서 발급 신청서제 조제 항 관련( 13 2 )
인 적 사 항
성 명한 글 주민등록
번 호한 자
주 소
재 직 자소 속
직 급
퇴 직 자퇴 직
연월일
퇴직당시
직 급
증 명 내 용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주민번호
전체 공개
용 도 매 수
첨 부 서 류
첨부서류란은 채무보증용 재직증명서등 발급시 첨부할 서류임
관리직렬공무원의경우직급란및퇴직당시직급란에해당직급외에 운전업무종사자라고표시하 ldquo rdquo여 신청할 수 있음
인사기록대 조
위 사항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983193
기관장 귀하(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9
1495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 호 서식[ 5 ]
제 호
증명서 발급 신청서제 조제 항 관련( 13 2 )
인적사항
성명
한 글주민등록
번 호한 자
주소
재직자
소 속
직 급
퇴직자퇴 직
연월일
퇴직당시
직 급
증명내용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용 도 매 수
첨부서류
이하 생략( )
별지 제 호 서식[ 5 ]
제 호
증명서 발급 신청서제 조제 항 관련( 13 2 )
인적사항
성명
한 글주민등록
번 호한 자
주소
재직자
소 속
직 급
퇴직자퇴 직
연월일
퇴직당시
직 급
증명내용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주민번호
전체공개
용 도 매 수
첨부서류
이하 현행과 같음( )
2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6
신법령 목록 (2017 10 16 ~ 10 31)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법률【 】법률제 호14903 과학교육 진흥법 전부개정법률 2017 10 24 19116 5
법률제 호1490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
법률제 호14905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
법률제 호14906 천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
법률제 호14907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
법률제 호14908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
법률제 호1490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
법률제 호14910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
법률제 호149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
법률제 호1491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
법률제 호1491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0
법률제 호1491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0
법률제 호14915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1
법률제 호1491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2
법률제 호1491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2
법률제 호14918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23
법률제 호1491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4
법률제 호14920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5
법률제 호149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8
법률제 호1492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9
법률제 호1492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2
법률제 호1492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7
법률제 호1492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9
법률제 호1492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3
법률제 호1492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0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1
1497
법률제 호1492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7 10 24 19116 52
법률제 호14929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3
법률제 호14930 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및지원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54
법률제 호14931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6
법률제 호14932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
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7
법률제 호1493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8
법률제 호1493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0
법률제 호1493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2
법률제 호1493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3
법률제 호1493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4
법률제 호1493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6
법률제 호14939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7
법률제 호14940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0
법률제 호1494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1
법률제 호1494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 호1494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3
법률제 호1494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6
법률제 호14945 동 서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6
법률제 호1494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7
법률제 호1494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8
법률제 호14948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 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9
법률제 호1494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2
법률제 호1495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4
법률제 호14951 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삶의질향상지원법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94
법률제 호1495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5
법률제 호1495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7
법률제 호14954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9
2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8
법률제 호1495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2017 10 24 19116 101
법률제 호14956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4
법률제 호14957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0
법률제 호1495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3
법률제 호1495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4
법률제 호14960 한 아프리카재단법 2017 10 31 19121 7
법률제 호14961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
법률제 호1496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3
법률제 호1496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3
법률제 호14964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
법률제 호14965 민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
법률제 호1496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
법률제 호14967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
법률제 호14968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
법률제 호14969 상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8
법률제 호1497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19
법률제 호1497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9
법률제 호14972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0
법률제 호14973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1
법률제 호1497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2
법률제 호14975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3
법률제 호14976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5
법률제 호1497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5
법률제 호1497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0
법률제 호14979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1
법률제 호14980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4
법률제 호14981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
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5
법률제 호14982 농어업인의안전보험및안전재해예방에관한법률일부개
정법률
Prime Prime 36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3
1499
법률제 호14983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2017 10 31 19121 37
법률제 호1498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8
법률제 호1498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9
법률제 호14986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1
법률제 호1498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1
법률제 호14988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5
법률제 호1498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6
법률제 호14990 광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7
법률제 호1499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8
법률제 호1499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8
법률제 호1499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9
법률제 호14994 송 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
정법률
Prime Prime 50
법률제 호1499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0
법률제 호1499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1
법률제 호1499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2
법률제 호14998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및이러닝활용촉진에관한법( )
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6
법률제 호1499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7
법률제 호1500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7
법률제 호15001 화학무기 생물무기의금지와특정화학물질 생물작용제등
의 제조 수출입 규제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8
법률제 호15002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9
법률제 호1500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5
법률제 호15004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9
법률제 호1500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1
법률제 호15006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 호15007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 호15008 어선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6
법률제 호15009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 Prime Prime 83
법률제 호1501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0
법률제 호1501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1
2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0
법률제 호1501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2017 10 31 19121 102
법률제 호1501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8
법률제 호150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9
법률제 호1501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9
법률제 호150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4
법률제 호15017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5
법률제 호1501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6
법률제 호1501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7
법률제 호1502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7
법률제 호150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8
법률제 호1502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1
법률제 호1502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2
법률제 호15024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일
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4
법률제 호15025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6
법률제 호15026 5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18 Prime Prime 157
법률제 호15027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
개정법률
Prime Prime 159
법률제 호150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2
법률제 호1502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5
법률제 호1503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7
법률제 호150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9
법률제 호1503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2
법률제 호1503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3
법률제 호15034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5
법률제 호1503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7
조약【 】조약제 호2364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하의상품무역에관한협정부속
서 원산지규정 의제 조 특정상품의취급 을위한전환3lt gt 6 lt gt
된 상품목록을 승인하는 결정
2017 10 20 19114 5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5
1501
조약제 호2365 년도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를반영한대한민국과유2012
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간의자유무역협정부속서 의부Ⅰ록 품목별원산지규정 및부록 역외가공인정품목2lt gt 4lt
목록 개정gt
2017 10 20 19114 80
대통령령【 】대통령령제 호28354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6
대통령령제 호2835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대통령령제 호28356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대통령령제 호28357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대통령령제 호28358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2
대통령령제 호28359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3
대통령령제 호28360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
대통령령제 호28361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
대통령령제 호28362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
대통령령제 호2836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
대통령령제 호28364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
대통령령제 호2836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
대통령령제 호28366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
개정령
Prime Prime 22
대통령령제 호2836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4
대통령령제 호2836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5
대통령령제 호2836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9
대통령령제 호28370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2
대통령령제 호28371 공사중단장기방치건축물의정비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
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3
대통령령제 호2837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5
대통령령제 호2837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7
대통령령제 호28374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8
대통령령제 호2837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8
대통령령제 호28376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1
2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2
대통령령제 호2837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94
대통령령제 호28378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5
대통령령제 호28379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Prime Prime 99
대통령령제 호2838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1
대통령령제 호2838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1
대통령령제 호28382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4
대통령령제 호28383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6
대통령령제 호2838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13
대통령령제 호28385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
개정령
Prime Prime 123
대통령령제 호2838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39
대통령령제 호2838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5
대통령령제 호28388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7
대통령령제 호28389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1
대통령령제 호28390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5
대통령령제 호28391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8
대통령령제 호28392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2
대통령령제 호28393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3
대통령령제 호2839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4
대통령령제 호2839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5
대통령령제 호28396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7 10 20 19114 145
대통령령제 호28397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24 19116 115
대통령령제 호2839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79
대통령령제 호2839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1
대통령령제 호284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2
대통령령제 호2840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3
대통령령제 호28402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4
대통령령제 호2840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4
대통령령제 호28404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6
대통령령제 호28405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7
1503
대통령령제 호28406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88
대통령령제 호2840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8
대통령령제 호28408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90
대통령령제 호28409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
정령
Prime Prime 191
대통령령제 호28410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1
대통령령제 호2841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2
총리령【 】총리령제 호1422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4
총리령제 호1423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0
부령【 】보건복지부령제 호530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6 19110 4
행정안전부령제 호1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166
고용노동부령제 호19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0
국방부령제 호937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8 19112 4
국방부령제 호938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행정안전부령제 호13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환경부령제 호71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국토교통부령제 호45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행정안전부령제 호1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12
산업통상자원부령제 호27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
환경부령제 호71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3
환경부령제 호716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5
환경부령제 호71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Prime Prime 36
고용노동부령제 호19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2
국토교통부령제 호45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8
2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4
해양수산부령제 호26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67
교육부령제 호138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7 10 20 19114 146
법무부령제 호909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6
산업통상자원부령제 호276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8
국토교통부령제 호454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발
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 개국토교통부령일부4
개정령
Prime Prime 148
해양수산부령제 호26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9
해양수산부령제 호264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Prime Prime 153
국토교통부령제 호458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4 19116 116
행정안전부령제 호15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5 19117 3
환경부령제 호71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국토교통부령제 호45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6 19118 3
국토교통부령제 호456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
국토교통부령제 호457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3
농림축산식품부령제 호290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7 19119 4
행정안전부령제 호16 재해경감을위한기업의자율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여성가족부령제 호1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
국토교통부령제 호45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기획재정부령제 호636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0 19120 3
여성가족부령제 호114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
정령
Prime Prime 4
보건복지부령제 호52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Prime Prime 5
기획재정부령제 호63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93
기획재정부령제 호638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8
기획재정부령제 호639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 호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Prime Prime 201
법무부령제 호9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2
국방부령제 호939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9
1505
행정안전부령제 호17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204
농림축산식품부령제 호291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4
보건복지부령제 호532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7
국토교통부령제 호460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6
해양수산부령제 호265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8
3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6
인 사
인사발령 법 제 호161 2017 10 12
인사발령 법 제 호163 2017 10 16
인사발령 법 제 호164 2017 10 20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사법연구1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안병욱( )安秉旭 부터 까지사2017 10 30 2017 11 24
법연구를 명함 끝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겸 임1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판사 김정민( )金廷玟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에 겸임함
자 끝(2017 10 17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전 보1
가 고등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유남석( )劉南碩 대법원 근무를 명함
자 끝(2017 10 24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1
1507
인사발령 법 제 호166 2017 10 2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1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양희( )曺羊希 부터 까지휴직기2017 11 1 2018 12 1
간을 연장함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손정연( )孫定延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18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2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봄메 봄메( )申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5 2018 2
까지 휴직을 명함18
윤남현( )尹男玄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2
까지 휴직을 명함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박하영( )朴河盈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14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13
춘천지방법원 판사 김보현( )金甫賢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7 11
까지 휴직을 명함30
대구지방법원 판사 문현정( )文儇淨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31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경주지원판사 박은진( )朴恩瑱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3
까지 휴직을 명함16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희( )金知憙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 의하여 부터2017 11 5 2018 3
까지 휴직을 명함12
3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복 직2
가 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현( )金智賢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5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1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윤남현( )尹男玄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20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민정( )金旻貞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24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봄메 봄메( )申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 끝(2017 11 25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3
1509
공지사항
월 신착 법률10 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월분법률도서 책 일반도서 책 및법률학술잡지등 종이입수되어다음10 (247 ) (3 ) (139 )
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법률도서bull법률[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법학개론 오시영( ) 피앤씨미디어 2017
법철학 이론과 쟁점 김정오 박영사 2017
법학개론 박영수 法文社 2017
법학방법론 이계일 세창출판사 2017
사회 법정에 서다
허승 판사의 공부가 되는 법과 재판 이야기
허승
궁리 2017
소토마요르 희망의 자서전
미국 최초 히스패닉계
연방대법관 소니아 소토마요르의 삶과 인생
소토마요르 소니아
사회평론 2017
영화와 법률산책 최명구 법문사 2017
( ) 1 (1) 分冊六法全書 公法編 憲法等 國會 選擧 司法制度 行政組織 財務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2 (2)分冊六法全書 公法編 國際法編 敎育 文化警察 防衛 災害對策 土地 建設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3 分冊六法全書 民事法編 民法 商法民事訴訟手續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4 分冊六法全書 刑事法編 刑法 刑事訴訟手續矯正保護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5 分冊六法全書 社會法編社會保險 福祉 高齡社會 衛生 醫療 環境保全 勞動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3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6 分冊六法全書 經濟法編 企業 經濟一般 消費者保護 中小企業 金融 證券等爲替 商工業 鑛業 -エネルギ 農林水産 運輸 通信 知的財産權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v1952-26-39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0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1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2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3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4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5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6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7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8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2016-10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3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3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1 六法全書 有斐閣 有斐閣 2017
v2017-2 六法全書 有斐閣 有斐閣 2017
68 23 日本立法資料全集 事業者 法 昭和 年団体今村成和 厚谷襄児 信山社出版 2017
129日本立法資料全集 刑事訴訟法制定資料全集(9) 昭和刑事訴訟法編 渡 子 田中開 井上正仁辺咲 信山社出版 2015
130日本立法資料全集 刑事訴訟法制定資料全集
(10) 昭和刑事訴訟法編 渡 子 田中開 井上正仁辺咲 信山社出版 2015
1020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制町村制逐條示解巻1 第 分冊 五十嵐 三 松本角太 岡村鐵太鉱 郎 郎 郎 信山社出版 2016
1021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制町村制逐條示解巻2 第 分冊 五十嵐 三 松本角太 岡村鐵太鉱 郎 郎 郎 信山社出版 2016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5
151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02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町村制問答詳解巻附理由書 島村文耕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改正市制町村制正解巻附施行諸規則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四版 訂市制町村制註巻 増 釈附市制町村制理由 坪谷善四 江木衷 伊藤悌治郎 信山社出版 2017
1028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改正府 制郡制註巻 県 釈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照比較市町村制註巻 参 釈附問答理由 山中兵吉
信山社出版 2017
103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鼇頭市制町村制略解巻附理由書 生 道稲 蔵 信山社出版 2017
1031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地方學事法規巻 鶴鳴社
信山社出版 2017
1135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刑法改正案批評刑法 私法 岡松 太ノ 観 参 郎 信山社出版 2016
1136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刑法合看他之法律規則 前田良弼 蜂屋玄一郎 信山社出版 2016
1137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 1 現行罰則大全 第 分冊 石渡敏一 堤一馬
信山社出版 2016
1139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現行民事刑事訴訟手續 小笠原美治
信山社出版 2016
1141 Gross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採證學巻Hans 設 勇雄 向軍治楽 信山社出版 2017
114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刑事訴訟法要義巻山崎 純 西垣 吉恵 為 信山社出版 2017
1143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日本監獄法巻佐藤信安
信山社出版 2017
114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法律格言釋義巻大日本新法典講習会 信山社出版 2017
114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ノ1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ノ2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7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の1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8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の2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3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2
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를 위한노동법( )
근로기준법 편 주문귀우진하우스 2017
판례로 살펴보는 숨은 월급찾기임금 벗기기( )
노서림매일노동뉴스 2017
건설소송실무 건설소송의 주요쟁점과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중앙지법 건설소송실무연구회유로 2017
신현윤經濟法 法文社 2017
공정거래법 이론 해설과 사례 이재구 지식과감성 2017
노동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병호 Ⅱ 진원사 2017
산지관리법 이론과 실무 년판 법률연구회 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상표법 원대규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7
특허판례연구 한국특허법학회 박영사 2017
판례세법 이창희 박영사 2017
환경법 박균성 박영사 2017
환경법특강 홍준형 박영사 2017
(新 )ISO 環境法よくわかるISO14001 環境關連法規 鈴木敏央と 社ダイヤモンド 2017
( ) 新 勞 者派遣法 解しい 働 の 説派遣 派遣先社員 利 立スタッフと の権 は両 できるか
中野麻美旬報社 2017
( ) 逐條解說農地法 高木賢 大成出版社 2017
( ) 判例勞動法入門 野田進 有斐閣 2017
EU 勞 法政策 濱口桂一郞の 働 勞 政策 究 修機構働 研 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14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獨逸法巻宮 太内国 郎 信山社出版 2017
115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支那法制史巻井虎夫浅 信山社出版 2017
115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日本法制史巻三浦菊太郎 信山社出版 2017
115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新刑法要 彦阪秀巻 説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7
1513
국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 정인섭( ) 박영사 2017
에센스국제조약집 정인섭( ) 박영사 2017
항공정비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엮음[ ]
세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w amp technology (L T)v75 民事法 究 研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QampA FinTech 新時代 法律 務インターネット の 実田島正広 日本加除出版 2017
國際課稅 基礎知識 川田剛の 稅務經理協會 2017
勞動法 菅野和夫 弘文堂 2017
勞 者派遣法 鎌田耕一働 三省堂 2017
保 業法 方険 の読み務上 主要論点一問一答 錦野裕宗実 の 保 日新聞社険毎 2017
社會保障法入門 西村健一郞 有斐閣 2017
消費稅法 理論 計算 松本正春と 稅務經理協會 2017
療 連法規 長谷川正志医 関 建帛社 2017
103 28 4 ~6 裁決事例集 第 集 平成 年 月 月國稅不服審判所
大藏財務協會 2017
情報法のリーガルマインド林紘一郎 勁草書房 2017
租 回避 究 展開 課題 岡村忠生税 研 の と 書房ミネルヴァ 2015
中 人 台 人 金融取引 瀧本文浩国 湾 との 金融財政事情 究研 会 2017
知的財産法 角田政芳 有斐閣 2017
下請法 修用ガイドブック 研 テキスト公正取引協会 公正取引協会 2017
1 現代租 法講座 第 理論 史 中里税 巻 歴 実 日本評論社 2017
2 現代租 法講座 第 家族 社 中里税 巻 会 実 日本評論社 2017
3 現代租 法講座 第 企業 市場 中里税 巻 実 日本評論社 2017
環境法 北村喜宣 弘文堂 2017
3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4
헌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고학수박영사 2017
헌법입문 정재황新 박영사 2017
이란 이슬람공화국 헌법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모시는사람들 2017
인권법 강의 이론과 사례 오승진 진원사 2017
인권법 사회적 이슈와 인권 이준일 弘文社 2017
인사청문회 성공과 실패 그리고 정치 김범진 시간의물레 2017
강경근一般國法學 法文社 2017
한반도 헌법국가의 주요문제
정통성 확립과 민주법치 그리고 평화통일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강의 법무사 고시 승진 공무원 시험 등
대비를 위한 권순현三潮私 2017
헌법재판개설 김도협 진원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항공조종사와 관제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
세화 2017
국제기구법 총론 한희원 법률출판사 2017
국제법 김영석 博英社 2017
( ) 國際法講義 柳原正治プラクティス 信山社出版 2017
( ) 事例 外 人 法的支援にみる 国 の ハンドブック神奈川 年司法書士協議 人 擁護委員青 会 権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 2017 國際條約集 年版 有斐閣 有斐閣 2017
4 涉外戶籍 各國法律 要件 各論のための と50載 音順 行 行掲 国 〈サ ス〉スーダン～〈ナ ニ〉
竹澤雅二ニジェール 郎日本加除出版 2017
人 際移動 現代日本 法の国 と の人身取引 外 人 入管法制 大久保史 国 労働 郎 日本評論社 2017
v24 日本國際經濟法學會年報日本國際經濟法學會
日本國際經濟法學會 2015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9
1515
행정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행정법특강 홍정선( ) 新 박영사 2017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정승윤 박영사 2017
독일 일본의 의무이행소송 실무 운용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법원행정처 2017
지방자치의 법과 과제 허전 법문사 2017
특별사법경찰론 특별사법경찰학의 체계적 접근
신현기法文社 2017
행정 쟁송법 정승윤 BOOKSTEALER 2017
행정법 입문 박균성 박영사 2017
한국행정판례연구회v22-1 行政判例硏究 박영사 2017
( ) 行政法 宇賀克也ブリッジブック 信山社 2017
( ) 2 論点 系判例行政法 行政訴訟 小早川光体 郎 第一法規 2017
公務員制度 法理論の日 比較公務員法 究 下井康史仏 研 弘文堂 2017
義務付 訴訟 機能 田明美け の 横 弘文堂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헌법학강론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학입문 성낙인 法文社 2017
( ) 憲法入門 初宿正典いちばんやさしい 有斐閣 2017
( ) 基礎日本 憲法 長谷川日出世国 成文堂 2017
( ) 新解說世界憲法集 初宿正典 三省堂 2017
規制 憲法 的考察ヘイトスピーチ の 学表現 自由 垣伸次の のジレンマ 桧 法律文化社 2017
個人情報保護法 現在 未の と 来世界的潮流 日本 像 石井夏生利と の将来 勁草書房 2017
新判例 上にみるインターネット のプライバシー個人情報保護 理論 務 松尾剛行 の と実 勁草書房 2017
憲法判例 射程 大道の 横 聡 弘文堂 2017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and policies
Chemerinsky ErwinWolters Kluwer 2015
4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6
형법형사법[ ( )]
상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문서와 범죄 박상기 집현재 2017
오영근刑法各論 박영사 2017
임웅刑法各論 法文社 2017
형법각론 최관식 삼우사 2017
형법총론 배종대 홍문사 2017
임웅刑法總論 法文社 2017
형사정책 배종대 弘文社 2017
형사판례연구회v25 刑事判例硏究 博英社 2017
( ) 入門刑事法 三井誠 有斐閣 2017
( ) 250 新重要判例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7
犯罪社會學硏究 日本犯罪社會學會 日本犯罪社會學會 2015
性暴力 罪 行 類型の の 為と刑法 森川恭剛フェミニズムと 法律出版社 2017
v2014 高裁判所判例解說 刑事篇 法曹會 法曹會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문기사와 함께 하는회사법 입문 김성탁( ) 法文社 2017
보험법 한기정 박영사 2017
상법 상법총칙 어음 수표법 최준선 Ⅱ 삼영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地方自治法槪說 宇賀克也 有斐閣 2017
行政法 基本の- 重要判例 北村和生からのアプロ チ 法律文化社 2017
v17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v18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1
1517
사법 소송절차 법무[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한권으로 끝내는비송사건처리절차법 이론 및( )
실무 민사 가사 상사 과태료 김동근법률출판사 2017
총 채무 억원 이하의 법인 30簡易回生節次 實務개인사업자를 위한 김승현
법률정보센터 2017
민사집행법 김홍엽 박영사 2017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 화우 박영사 2017
사법 사법연구지원재단v41 사법발전재단 2017
상업등기 실무요해 질의 회신 선례 판례 관련법
법률연구회편저[ ]법률정보센터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상법 총칙 상행위 회사 이기종 三英社 2017
상법강의 년 월 현재 상법 장덕조 2017 7 법문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이종훈 박영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7
어음 수표법 이철송 博英社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1
거래의 절차와 구조 설계 천경훈소화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2
계약의 주요 조항 천경훈MampA 소화 2017
권기범現代會社法論 三英社 2017
회사법총설 오성근 박영사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上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下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中 法 系 部門別 場面別 藤本豪国ビジネス 体 日本評論社 2017
執行役員制度 運用 理論 務 浜邊陽一郞のための と実 東洋經濟新報社 2017
會社法 神田秀樹 弘文堂 2017
會社法大要 龍田節 有斐閣 2017
會社合倂實務必携 日本稅理士會連合會 法令出版 2017
4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8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주요 조문별( 판례중심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최진수진원사 2017
손한기 civil procedure 民事訴訟法 弘文社 2017
( ) 基礎 簡易裁判所 諸手から学ぶ の 続判事 語 務 岩田和壽が る実 のポイント 日本評論社 2017
民事訴訟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3 要件事實 第 卷マニュアル商事 手形 執行 破産 保險 金融 知的財産 岡口基一
ぎょうせい 2017
日中民事訴訟法比較 究 吉村 重研 徳 九州大 出版学 会 2017
證據收集實務マニュアル東京弁護士會法友全期會 民事訴訟實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판례분석신형사소송법 신동운( ) Ⅲ 法文社 2017
형사소송법 김형만 criminal procedur law 박영사 2017
( ) 新刑法犯 特別法犯犯罪事 記載要領 森高德 実 髙 立花書房 2017
( ) 入門刑事手續法 三井誠 有斐閣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프랑스 수사 예심제도의 이해
우리 수사절차의 원류를 찾아서 김택수계명대학교 출판부 2017
家事事件 保全 執行 履行確保 務における の実日本弁護士連合 家事法制委員会 会 日本加除出版 2017
民事執行 保全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民事執行 實務 上 不動産非金 執行 園部厚の 銭 新日本法規出版 2017
民事執行 實務 下 船舶 自動車の 動産 債 等執行 財産開示手 園部厚 権 続 新日本法規出版 2017
現代 裁判 市川正人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3
1519
민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민법사례연습 송덕수( ) 박영사 2017
판례중심민법강의 이론편 박효근( ) 法學社 2017
권리의 변동과 구제 양창수 博英社 2017
물권법 홍성재 동방문화사 2017
민법총칙 노종천 동방문화사 2017
민법학원론 명순구 박영사 2017
김상용 10 民事法硏究 화산미디어 2017
한국민사법학회v77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6
한국민사법학회v78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한국민사법학회v79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사해행위취소 및 부인권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법원행정처 2017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본질과 독립재산성 이계정경인문화사 2017
임차권 등기명령 실무 주택 상가
년 최신판 법률연구회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종중 소송 메뉴얼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7
채권법각론 송덕수 박영사 2017
( ) 設問解說判決 登記 幸良秋夫による 日本加除出版 2017
( ) 務相 係訴訟実 続関遺産分割 前提問題等 係 民事訴訟 務の に る 実 マニュアル
田村洋三日本加除出版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秘 取調拒否 刑事訴訟 主 性黙 権と 権 における 体前田朗
三一書房 2016
未決拘禁 代替 分 水谷規男とその 処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白取祐司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田口守一 弘文堂 2017
[1] 刑事訴訟實務 基礎 記錄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2] 刑事訴訟實務 基礎 解說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4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v67 實踐成年後見-成年後見センタ - -リ ガルサポ ト 民事法硏究會 2017
( )裁判例 相 人不存在 場合 特別からみた 続 の における故者 相 財産分 審判 務縁 への 続 与 の実
梶村太市日本加除出版 2017
( ) 逐條解說墓地埋葬等 關 法律に する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7
( ) 逐條解說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北河隆之 弘文堂 2017
( ) 判例 勞 能力喪失率 認定 宮 直己からみた 働 の 﨑 新日本法規出版 2017
法 判例解 鎌野邦樹マンション の 説 勁草書房 2017
= 家族法 民法 學 窪田充見を ぶ 有斐閣 2017
契約法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高 社 信託制度 理論 務齢 会における の と実金融 信託業 療 福祉 看護 役割 から医 までの と
機能 新井誠日本加除出版 2017
共有不動産 紛 解決 務の 争 の実使用方法 共有物分割 協議 訴訟 登記 務 の から 税
三平 史まで 聡民事法 究研 会 2017
交通事故過失割合 究の研藤村和夫
日本評論社 2017
v49-1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民法 親族Ⅵ 相續 前田陽一 有斐閣 2017
不法行 責任 容論序 長野史為 内 説 寛 有斐閣 2017
不法行爲法 吉村良一 有斐閣 2017
事務管理 不當利得 不法行爲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v14 成年後見法硏究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7
5-1 1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5-2 2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駐車場事故 法律 務の 実過失相殺 駐車場管理者 責任 中 一洋 の 込 陽書房学 2017
中 契約法 究国 の研日中民事法 話 小口彦太学の対 成文堂 2017
債權總論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包括的 保法 諸問題 佐藤岩昭担 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5
1521
일반도서bull사회과학[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년 월 일 시행 김덕원2017 1 1 진원사 2017
이회창 회고록 나의 삶 나의 신념 이회창 Ⅰ 김영사 2017
이회창 회고록 정치인의 길 이회창 Ⅱ 김영사 2017
4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2
법률학술잡지bull국내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호BFL 85 (2017 9)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2 제 권 제 호LAW amp TECHNOLOGY 13 4 (2017 7)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격월간
3 Legal Times Vol110(2017 9) 주리걸타임즈( ) 월간
4 Legal Times Vol111(2017 10) 주리걸타임즈( ) 월간
5 거래가격통권 호560 (2017 9) 대한건설협회 월간
6 거래가격통권 호561 (2017 10) 대한건설협회 월간
7 집 호27 4經營法律 韓國經營法律學會 계간
8 권 호통권 호62 10 ( 728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9 권 호통권 호62 9 ( 727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10 기업법연구 제 권 제 호통권 호31 3 ( 70 ) 한국기업법학회 계간
11 노동법률통권 호316 (2017 9) 中央經濟社 월간
12 노동법률통권 호317 (2017 10) 中央經濟社 월간
13 노동법학통권 호63 (2017 9) 韓國勞動法學會 계간
14 문학사상 년 월2017 10 문학사상사 월간
15 문학사상 년 월2017 9 문학사상사 월간
16 권 호통권 호58 10 ( 682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7 권 호통권 호58 9 ( 681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8 53産業財産權 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연 회3
19 권 호통권 호36 2 ( 95 )商事法硏究 韓國商事法學會 계간
20 소비자문제연구 권 제 호48 2 (2017 8) 한국소비자보호원 연 회3
21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3 + (2017 8) 삼일회계법인 주간
22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4 삼일회계법인 주간
23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5 삼일회계법인 주간
24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6 삼일회계법인 주간
25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7 삼일회계법인 주간
26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8 + (2017 9) 삼일회계법인 주간
27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변경전스포츠와 법( ) 도서출판 푸른세상 연 회3
28 시사저널 No1454 주독립신문사( ) 주간
29 시사저널 No1455 주독립신문사( ) 주간
30 시사저널 No1456 주독립신문사( )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7
1523
No 서명 발간처 간기
31 시사저널 No1457 주독립신문사( ) 주간
32 시사저널 No1458 주독립신문사( ) 주간
33 시사저널 No1459-1460 주독립신문사( ) 주간
34 신동아 년 월2017 10 동아일보사 월간
35 월간 인사관리 2017 10 vol338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6 월간 인사관리 2017 9 vol337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7 월간조선 년 월2017 10 조선일보사 월간
38 월간중앙 년 월2017 10 중앙일보사 월간
39 월간중앙 년 월2017 9 중앙일보사 월간
40 이나우스 년 월DB 2017 10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41 이코노미스트 No1398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2 이코노미스트 No139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3 이코노미스트 No14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4 이코노미스트 No14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5 이코노미스트 No140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6 이코노미스트 추석합본호No140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7 정보관리학회지 제 권 제 호통권 호34 3 ( 105 )(2017 9)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48 조세총서 2017 9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49 주간조선 No2472 조선일보사 주간
50 주간조선 No2473 조선일보사 주간
51 주간조선 No2474 조선일보사 주간
52 주간조선 No2475 조선일보사 주간
53 주간조선 추석합본호No2476 조선일보사 주간
54 주간조선 No2477 조선일보사 주간
55 창작과 권리 호 년 가을호88 (2017 ) 세창출판사 계간
56 출판저널 Vol500(2017 9) 출판저널 월간
57 제 권 호25 2 (2017 8)被害者學硏究 韓國被害者學會 반년간
58 한국기록관리학회지 권 호17 3 (2017 8) 한국기록관리학회 반년간
59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 권 제 호28 3 (2017 9) 한국비블리아학회 연 회3
60 한국아동복지학 제 호57 (2017) 한국아동복지학회 연간
61 년 월2017 10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2 년 월2017 7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4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4
일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 ) 258季刊勞動法 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 ) 2141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 ) 2142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 ) 2143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 ) 2144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 ) 57 9 (670 )月刊登記情報 卷 號 號 テイハン 월간
7 NBL 1104號 商事法務 반월간
8 NBL 1105號 商事法務 반월간
9 NBL 1106號 商事法務 반월간
10 Vol57 No677コピライト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11 1510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2 1511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3 70 8 ( 821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4 70 9 ( 822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5 130 7國家學會雜誌 卷 8號 有斐閣 격월간
16 45 8 ( 662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연간
17 45 9 ( 663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8 金融 No1522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9 金融 No1523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0 金融 No1524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1 2071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2 2072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3 2073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4 2074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5 1893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63 년 월2017 9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4 제 권 제 호39 2環境法硏究 韓國環境法學會 연 회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9
1525
No 서명 발간처 간기
26 1894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7 1895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8 No1159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29 No1160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0 No1161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1 834 (2017 8)登記硏究 號 テイハン 월간
32 2017 10文藝春秋 年 月號 文藝春秋 월간
33 114 9 (2017 9)發明 卷 號 發明協會 월간
34 83 4犯罪學雜誌 卷 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35 70 9法律 卷 號のひろば ぎょうせい 월간
36 89 10 ( 1116 )法律時報 卷 號通卷 號 日本評論社 월간
37 465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38 69 8法曹時報 卷 號 法曹會 월간
39 81 3法學 卷 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40 - 62 10 ( 753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1 - 62 9 ( 752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2 444 (2017 9)法學敎室 號 有斐閣 월간
43 181 1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4 181 2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5 90 6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6 90 7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7 90 8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8 134 7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49 134 8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50 79 2損害保險硏究 卷 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所 계간
51 21 61 10 (818 )銀行法務 卷 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2 21 61 11 (9 819 )銀行法務 卷 號 月增刊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3 93 9 ( 1123 )自治硏究 卷 號 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54 1438判例 號タイムズ 判例 社タイムズ 월간
55 2334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6 2335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7 2336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6
양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4(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2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5(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3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6(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4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7(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5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8(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1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2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7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7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8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1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No2323
BNA 주간
12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4BNA 주간
13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5BNA 주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58 2337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9 2338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0 2339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1 422 (2017 8)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2 423 (2017 9)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3 56 3刑法雜誌 卷 號 有斐閣 계간
64 942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65 943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1
1527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6BNA 주간
15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7BNA 주간
16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8BNA 주간
17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9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61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62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3(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4(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2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10
Heft5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3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50
No4(2017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24 Competition Law Journal VOLUME16 ISSUE3 JORDAN PUBLISHING 계간
25 Computer und Recht 2017 Issue4 Otto Schmidt 월간
26 Computer und Recht 2017 heft8 Otto Schmidt 월간
27 Computer und Recht 2017 heft9 Otto Schmidt 월간
28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5 Hft9-10 Gieseking 월간
29 Der Spiegel 2017 Nr37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7 Nr38 Spiegel 주간
31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5 Nr9 Carl Heymanns 월간
32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gesamte Aktienwesen Jahrg62 Hft18
Verlag DrOtto Schmidt
Koln격주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70 Heft18 Kohlhammer 반월간
34 Die Praxis 2017 Heft9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35 Droit Social 2017 N9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월간
36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32
Hft18Carl Heymanns 반월간
5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8
No 서명 발간처 간기
37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8 issue7 Sweet amp Maxwell 연 회8
38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44heft11-16
NPEngel Verlag 반월간
39 European law review Vol42 No4(2017 8) Sweet amp Maxwell 격월간
40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1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2 Family Court Review Vol55 No3(2017 7)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3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Jahrg64 Hft17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4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7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5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8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6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2017 Nr9
Stollfuss 월간
47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5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4 BNA 주간
4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5 BNA 주간
5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6 BNA 주간
5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7 BNA 주간
5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8 BNA 주간
53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9 BNA 주간
54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4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5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5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6 Judicature Vol101 No3 AJS 계간
57 Juristen Zeitung Jahrg72 Hft18 J C B Mohr 반월간
58 Juristische Rundschau 2017 heft9 Walter de Gruyter 월간
5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7 Heft10 CHBeck 월간
60 Kritische Justiz Jahrg50 Hft3 Nomos 계간
61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Jahrg100 Hft2Nomos 계간
62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2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6 Juris-Classeur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3
1529
No 서명 발간처 간기
64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7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8 Juris-Classeur 주간
66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9 Juris-Classeur 주간
67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30-35 Juris-Classeur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29 dalloz 주간
69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0 dalloz 주간
70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1 dalloz 주간
71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2 dalloz 주간
72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3 dalloz 주간
73 Law and human behavior Vol41 No5 Kluwer 격월간
74 Le Droit Ouvrier N830(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5 Le Droit Ouvrier N831(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6 Lloyds law reports 2017 Part7 Lloyds of London 연 회10
77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art3(2017 8) LLP 계간
78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YEARBOOK2017
LLP 계간
79 Medical Law Review Vol25 No3 Oxford Journal 계간
8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 71 Hft18 Otto Schmidt 반월간
8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4 C H Beck 주간
82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5+Spezial17C H Beck 주간
8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6 C H Beck 주간
84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7+Spezial18C H Beck 주간
8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8 C H Beck 주간
86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9+Spezial19C H Beck 주간
87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8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9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 37 Heft9 C H Beck 월간
90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7
C H Beck 월간
5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0
No 서명 발간처 간기
91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8
C H Beck 월간
92 NJ Neue Justiz Jahrg71 Nr9 Nomos 월간
93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5
Verlag C H Beck OHG 순간
94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6
Verlag C H Beck OHG 순간
95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7
Verlag C H Beck OHG 순간
96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6Manz 반월간
97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7 Manz 반월간
98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8 Manz 반월간
99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2 Oxford Journals 계간
100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3 Oxford Journals 계간
101 Recht und Politik Jahrg53 Nr3
Berliner
Wissenschafts-Verlag
GmbH
계간
102 Recueil Dalloz 2017 N29 Dalloz 주간
103 Recueil Dalloz 2017 N30 Dalloz 주간
104 Recueil Dalloz 2017 N31 Dalloz 주간
105 Recueil Dalloz 2017 N32 Dalloz 주간
106 Recueil des Cours No385(2016)Martinus Nijhoff
Publishers부정기
107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710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08 Revue franc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7 No4 Dalloz 격월간
109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7 Heft10 Luchterhand 월간
110 The Economist 2017 10 1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1 The Economist 2017 10 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2 The Economist 2017 9 16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3 The Economist 2017 9 2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4 The Economist 2017 9 2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5 The Economist 2017 9 3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6 The Economist 2017 9 9 The Economist Group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5
1531
No 서명 발간처 간기
117 The Justice System Journal vol38 No3(2017) NCSC 연 회3
118 The Modern Law Review Vol80 No5Mordern Law Review
Limited격월간
119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5 NLP IP Company 주간
120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6 NLP IP Company 주간
121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7 NLP IP Company 주간
122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8 NLP IP Company 주간
123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9 NLP IP Company 주간
124 년 월 일Time 2017 10 16 Time Asia 주간
125 년 월 일Time 2017 10 23 Time Asia 주간
126 년 월 일Time 2017 10 2 Time Asia 주간
127 년 월 일Time 2017 10 9 Time Asia 주간
128 년 월 일Time 2017 9 18 Time Asia 주간
129 년 월 일Time 2017 9 25 Time Asia 주간
130Verfassung und Recht in Ubersee(VRu) Jahrg
50 Hft2Nomos 계간
131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6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2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7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8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6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5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7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6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Germa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7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Kano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8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Romanistische Abteilung
Band132(2015)
Bohlau Verlag GmbH 연간
139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8 Hft3 Carl Heymanns 계간
5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2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0 Zeitschrift fuumlr Wettbewerbsrecht Jahrg15 Hft3 RWS Verlag 연 회5
141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6+Ewir 17
RWS 주간
142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7
RWS 주간
143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 130 Heft3 Carl Heymanns 계간
![Page 17: [1108] 1532호 1 - scourt.go.kr · 2017-11-13 · 2017 11 15 ( )년 월 일수요일 법원공보 제호1532 3 1479 규칙 사법연수원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 (27552017.11.6.)대법원규칙제](https://reader034.pdfslide.net/reader034/viewer/2022050520/5fa3c26358308f0b03522d8f/html5/thumbnails/17.jpg)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7
1493
내 규
법원공무원증 및 증명서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대법원내규 제 호 결재( 490 2017 10 24 )
법원공무원증 및 증명서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 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5
부 칙
이 내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하되 년 월 일부터 적용한다2017 10 26 2017 9 22
1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4
별지 제 호 서식[ 5 ]
제 호
증명서 발급 신청서제 조제 항 관련( 13 2 )
인 적 사 항
성 명한 글 주민등록
번 호한 자
주 소
재 직 자소 속
직 급
퇴 직 자퇴 직
연월일
퇴직당시
직 급
증 명 내 용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주민번호
전체 공개
용 도 매 수
첨 부 서 류
첨부서류란은 채무보증용 재직증명서등 발급시 첨부할 서류임
관리직렬공무원의경우직급란및퇴직당시직급란에해당직급외에 운전업무종사자라고표시하 ldquo rdquo여 신청할 수 있음
인사기록대 조
위 사항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983193
기관장 귀하(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9
1495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 호 서식[ 5 ]
제 호
증명서 발급 신청서제 조제 항 관련( 13 2 )
인적사항
성명
한 글주민등록
번 호한 자
주소
재직자
소 속
직 급
퇴직자퇴 직
연월일
퇴직당시
직 급
증명내용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용 도 매 수
첨부서류
이하 생략( )
별지 제 호 서식[ 5 ]
제 호
증명서 발급 신청서제 조제 항 관련( 13 2 )
인적사항
성명
한 글주민등록
번 호한 자
주소
재직자
소 속
직 급
퇴직자퇴 직
연월일
퇴직당시
직 급
증명내용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주민번호
전체공개
용 도 매 수
첨부서류
이하 현행과 같음( )
2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6
신법령 목록 (2017 10 16 ~ 10 31)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법률【 】법률제 호14903 과학교육 진흥법 전부개정법률 2017 10 24 19116 5
법률제 호1490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
법률제 호14905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
법률제 호14906 천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
법률제 호14907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
법률제 호14908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
법률제 호1490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
법률제 호14910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
법률제 호149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
법률제 호1491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
법률제 호1491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0
법률제 호1491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0
법률제 호14915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1
법률제 호1491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2
법률제 호1491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2
법률제 호14918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23
법률제 호1491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4
법률제 호14920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5
법률제 호149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8
법률제 호1492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9
법률제 호1492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2
법률제 호1492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7
법률제 호1492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9
법률제 호1492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3
법률제 호1492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0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1
1497
법률제 호1492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7 10 24 19116 52
법률제 호14929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3
법률제 호14930 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및지원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54
법률제 호14931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6
법률제 호14932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
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7
법률제 호1493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8
법률제 호1493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0
법률제 호1493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2
법률제 호1493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3
법률제 호1493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4
법률제 호1493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6
법률제 호14939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7
법률제 호14940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0
법률제 호1494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1
법률제 호1494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 호1494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3
법률제 호1494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6
법률제 호14945 동 서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6
법률제 호1494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7
법률제 호1494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8
법률제 호14948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 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9
법률제 호1494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2
법률제 호1495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4
법률제 호14951 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삶의질향상지원법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94
법률제 호1495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5
법률제 호1495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7
법률제 호14954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9
2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8
법률제 호1495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2017 10 24 19116 101
법률제 호14956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4
법률제 호14957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0
법률제 호1495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3
법률제 호1495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4
법률제 호14960 한 아프리카재단법 2017 10 31 19121 7
법률제 호14961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
법률제 호1496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3
법률제 호1496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3
법률제 호14964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
법률제 호14965 민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
법률제 호1496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
법률제 호14967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
법률제 호14968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
법률제 호14969 상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8
법률제 호1497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19
법률제 호1497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9
법률제 호14972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0
법률제 호14973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1
법률제 호1497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2
법률제 호14975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3
법률제 호14976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5
법률제 호1497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5
법률제 호1497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0
법률제 호14979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1
법률제 호14980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4
법률제 호14981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
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5
법률제 호14982 농어업인의안전보험및안전재해예방에관한법률일부개
정법률
Prime Prime 36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3
1499
법률제 호14983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2017 10 31 19121 37
법률제 호1498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8
법률제 호1498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9
법률제 호14986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1
법률제 호1498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1
법률제 호14988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5
법률제 호1498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6
법률제 호14990 광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7
법률제 호1499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8
법률제 호1499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8
법률제 호1499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9
법률제 호14994 송 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
정법률
Prime Prime 50
법률제 호1499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0
법률제 호1499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1
법률제 호1499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2
법률제 호14998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및이러닝활용촉진에관한법( )
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6
법률제 호1499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7
법률제 호1500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7
법률제 호15001 화학무기 생물무기의금지와특정화학물질 생물작용제등
의 제조 수출입 규제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8
법률제 호15002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9
법률제 호1500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5
법률제 호15004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9
법률제 호1500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1
법률제 호15006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 호15007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 호15008 어선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6
법률제 호15009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 Prime Prime 83
법률제 호1501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0
법률제 호1501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1
2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0
법률제 호1501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2017 10 31 19121 102
법률제 호1501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8
법률제 호150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9
법률제 호1501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9
법률제 호150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4
법률제 호15017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5
법률제 호1501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6
법률제 호1501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7
법률제 호1502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7
법률제 호150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8
법률제 호1502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1
법률제 호1502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2
법률제 호15024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일
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4
법률제 호15025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6
법률제 호15026 5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18 Prime Prime 157
법률제 호15027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
개정법률
Prime Prime 159
법률제 호150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2
법률제 호1502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5
법률제 호1503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7
법률제 호150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9
법률제 호1503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2
법률제 호1503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3
법률제 호15034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5
법률제 호1503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7
조약【 】조약제 호2364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하의상품무역에관한협정부속
서 원산지규정 의제 조 특정상품의취급 을위한전환3lt gt 6 lt gt
된 상품목록을 승인하는 결정
2017 10 20 19114 5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5
1501
조약제 호2365 년도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를반영한대한민국과유2012
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간의자유무역협정부속서 의부Ⅰ록 품목별원산지규정 및부록 역외가공인정품목2lt gt 4lt
목록 개정gt
2017 10 20 19114 80
대통령령【 】대통령령제 호28354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6
대통령령제 호2835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대통령령제 호28356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대통령령제 호28357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대통령령제 호28358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2
대통령령제 호28359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3
대통령령제 호28360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
대통령령제 호28361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
대통령령제 호28362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
대통령령제 호2836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
대통령령제 호28364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
대통령령제 호2836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
대통령령제 호28366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
개정령
Prime Prime 22
대통령령제 호2836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4
대통령령제 호2836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5
대통령령제 호2836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9
대통령령제 호28370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2
대통령령제 호28371 공사중단장기방치건축물의정비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
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3
대통령령제 호2837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5
대통령령제 호2837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7
대통령령제 호28374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8
대통령령제 호2837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8
대통령령제 호28376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1
2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2
대통령령제 호2837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94
대통령령제 호28378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5
대통령령제 호28379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Prime Prime 99
대통령령제 호2838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1
대통령령제 호2838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1
대통령령제 호28382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4
대통령령제 호28383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6
대통령령제 호2838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13
대통령령제 호28385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
개정령
Prime Prime 123
대통령령제 호2838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39
대통령령제 호2838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5
대통령령제 호28388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7
대통령령제 호28389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1
대통령령제 호28390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5
대통령령제 호28391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8
대통령령제 호28392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2
대통령령제 호28393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3
대통령령제 호2839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4
대통령령제 호2839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5
대통령령제 호28396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7 10 20 19114 145
대통령령제 호28397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24 19116 115
대통령령제 호2839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79
대통령령제 호2839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1
대통령령제 호284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2
대통령령제 호2840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3
대통령령제 호28402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4
대통령령제 호2840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4
대통령령제 호28404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6
대통령령제 호28405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7
1503
대통령령제 호28406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88
대통령령제 호2840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8
대통령령제 호28408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90
대통령령제 호28409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
정령
Prime Prime 191
대통령령제 호28410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1
대통령령제 호2841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2
총리령【 】총리령제 호1422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4
총리령제 호1423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0
부령【 】보건복지부령제 호530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6 19110 4
행정안전부령제 호1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166
고용노동부령제 호19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0
국방부령제 호937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8 19112 4
국방부령제 호938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행정안전부령제 호13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환경부령제 호71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국토교통부령제 호45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행정안전부령제 호1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12
산업통상자원부령제 호27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
환경부령제 호71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3
환경부령제 호716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5
환경부령제 호71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Prime Prime 36
고용노동부령제 호19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2
국토교통부령제 호45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8
2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4
해양수산부령제 호26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67
교육부령제 호138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7 10 20 19114 146
법무부령제 호909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6
산업통상자원부령제 호276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8
국토교통부령제 호454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발
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 개국토교통부령일부4
개정령
Prime Prime 148
해양수산부령제 호26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9
해양수산부령제 호264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Prime Prime 153
국토교통부령제 호458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4 19116 116
행정안전부령제 호15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5 19117 3
환경부령제 호71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국토교통부령제 호45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6 19118 3
국토교통부령제 호456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
국토교통부령제 호457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3
농림축산식품부령제 호290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7 19119 4
행정안전부령제 호16 재해경감을위한기업의자율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여성가족부령제 호1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
국토교통부령제 호45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기획재정부령제 호636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0 19120 3
여성가족부령제 호114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
정령
Prime Prime 4
보건복지부령제 호52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Prime Prime 5
기획재정부령제 호63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93
기획재정부령제 호638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8
기획재정부령제 호639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 호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Prime Prime 201
법무부령제 호9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2
국방부령제 호939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9
1505
행정안전부령제 호17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204
농림축산식품부령제 호291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4
보건복지부령제 호532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7
국토교통부령제 호460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6
해양수산부령제 호265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8
3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6
인 사
인사발령 법 제 호161 2017 10 12
인사발령 법 제 호163 2017 10 16
인사발령 법 제 호164 2017 10 20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사법연구1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안병욱( )安秉旭 부터 까지사2017 10 30 2017 11 24
법연구를 명함 끝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겸 임1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판사 김정민( )金廷玟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에 겸임함
자 끝(2017 10 17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전 보1
가 고등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유남석( )劉南碩 대법원 근무를 명함
자 끝(2017 10 24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1
1507
인사발령 법 제 호166 2017 10 2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1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양희( )曺羊希 부터 까지휴직기2017 11 1 2018 12 1
간을 연장함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손정연( )孫定延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18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2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봄메 봄메( )申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5 2018 2
까지 휴직을 명함18
윤남현( )尹男玄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2
까지 휴직을 명함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박하영( )朴河盈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14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13
춘천지방법원 판사 김보현( )金甫賢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7 11
까지 휴직을 명함30
대구지방법원 판사 문현정( )文儇淨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31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경주지원판사 박은진( )朴恩瑱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3
까지 휴직을 명함16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희( )金知憙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 의하여 부터2017 11 5 2018 3
까지 휴직을 명함12
3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복 직2
가 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현( )金智賢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5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1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윤남현( )尹男玄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20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민정( )金旻貞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24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봄메 봄메( )申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 끝(2017 11 25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3
1509
공지사항
월 신착 법률10 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월분법률도서 책 일반도서 책 및법률학술잡지등 종이입수되어다음10 (247 ) (3 ) (139 )
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법률도서bull법률[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법학개론 오시영( ) 피앤씨미디어 2017
법철학 이론과 쟁점 김정오 박영사 2017
법학개론 박영수 法文社 2017
법학방법론 이계일 세창출판사 2017
사회 법정에 서다
허승 판사의 공부가 되는 법과 재판 이야기
허승
궁리 2017
소토마요르 희망의 자서전
미국 최초 히스패닉계
연방대법관 소니아 소토마요르의 삶과 인생
소토마요르 소니아
사회평론 2017
영화와 법률산책 최명구 법문사 2017
( ) 1 (1) 分冊六法全書 公法編 憲法等 國會 選擧 司法制度 行政組織 財務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2 (2)分冊六法全書 公法編 國際法編 敎育 文化警察 防衛 災害對策 土地 建設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3 分冊六法全書 民事法編 民法 商法民事訴訟手續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4 分冊六法全書 刑事法編 刑法 刑事訴訟手續矯正保護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5 分冊六法全書 社會法編社會保險 福祉 高齡社會 衛生 醫療 環境保全 勞動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3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6 分冊六法全書 經濟法編 企業 經濟一般 消費者保護 中小企業 金融 證券等爲替 商工業 鑛業 -エネルギ 農林水産 運輸 通信 知的財産權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v1952-26-39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0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1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2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3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4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5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6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7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8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2016-10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3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3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1 六法全書 有斐閣 有斐閣 2017
v2017-2 六法全書 有斐閣 有斐閣 2017
68 23 日本立法資料全集 事業者 法 昭和 年団体今村成和 厚谷襄児 信山社出版 2017
129日本立法資料全集 刑事訴訟法制定資料全集(9) 昭和刑事訴訟法編 渡 子 田中開 井上正仁辺咲 信山社出版 2015
130日本立法資料全集 刑事訴訟法制定資料全集
(10) 昭和刑事訴訟法編 渡 子 田中開 井上正仁辺咲 信山社出版 2015
1020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制町村制逐條示解巻1 第 分冊 五十嵐 三 松本角太 岡村鐵太鉱 郎 郎 郎 信山社出版 2016
1021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制町村制逐條示解巻2 第 分冊 五十嵐 三 松本角太 岡村鐵太鉱 郎 郎 郎 信山社出版 2016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5
151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02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町村制問答詳解巻附理由書 島村文耕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改正市制町村制正解巻附施行諸規則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四版 訂市制町村制註巻 増 釈附市制町村制理由 坪谷善四 江木衷 伊藤悌治郎 信山社出版 2017
1028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改正府 制郡制註巻 県 釈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照比較市町村制註巻 参 釈附問答理由 山中兵吉
信山社出版 2017
103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鼇頭市制町村制略解巻附理由書 生 道稲 蔵 信山社出版 2017
1031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地方學事法規巻 鶴鳴社
信山社出版 2017
1135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刑法改正案批評刑法 私法 岡松 太ノ 観 参 郎 信山社出版 2016
1136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刑法合看他之法律規則 前田良弼 蜂屋玄一郎 信山社出版 2016
1137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 1 現行罰則大全 第 分冊 石渡敏一 堤一馬
信山社出版 2016
1139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現行民事刑事訴訟手續 小笠原美治
信山社出版 2016
1141 Gross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採證學巻Hans 設 勇雄 向軍治楽 信山社出版 2017
114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刑事訴訟法要義巻山崎 純 西垣 吉恵 為 信山社出版 2017
1143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日本監獄法巻佐藤信安
信山社出版 2017
114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法律格言釋義巻大日本新法典講習会 信山社出版 2017
114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ノ1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ノ2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7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の1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8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の2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3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2
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를 위한노동법( )
근로기준법 편 주문귀우진하우스 2017
판례로 살펴보는 숨은 월급찾기임금 벗기기( )
노서림매일노동뉴스 2017
건설소송실무 건설소송의 주요쟁점과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중앙지법 건설소송실무연구회유로 2017
신현윤經濟法 法文社 2017
공정거래법 이론 해설과 사례 이재구 지식과감성 2017
노동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병호 Ⅱ 진원사 2017
산지관리법 이론과 실무 년판 법률연구회 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상표법 원대규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7
특허판례연구 한국특허법학회 박영사 2017
판례세법 이창희 박영사 2017
환경법 박균성 박영사 2017
환경법특강 홍준형 박영사 2017
(新 )ISO 環境法よくわかるISO14001 環境關連法規 鈴木敏央と 社ダイヤモンド 2017
( ) 新 勞 者派遣法 解しい 働 の 説派遣 派遣先社員 利 立スタッフと の権 は両 できるか
中野麻美旬報社 2017
( ) 逐條解說農地法 高木賢 大成出版社 2017
( ) 判例勞動法入門 野田進 有斐閣 2017
EU 勞 法政策 濱口桂一郞の 働 勞 政策 究 修機構働 研 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14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獨逸法巻宮 太内国 郎 信山社出版 2017
115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支那法制史巻井虎夫浅 信山社出版 2017
115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日本法制史巻三浦菊太郎 信山社出版 2017
115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新刑法要 彦阪秀巻 説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7
1513
국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 정인섭( ) 박영사 2017
에센스국제조약집 정인섭( ) 박영사 2017
항공정비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엮음[ ]
세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w amp technology (L T)v75 民事法 究 研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QampA FinTech 新時代 法律 務インターネット の 実田島正広 日本加除出版 2017
國際課稅 基礎知識 川田剛の 稅務經理協會 2017
勞動法 菅野和夫 弘文堂 2017
勞 者派遣法 鎌田耕一働 三省堂 2017
保 業法 方険 の読み務上 主要論点一問一答 錦野裕宗実 の 保 日新聞社険毎 2017
社會保障法入門 西村健一郞 有斐閣 2017
消費稅法 理論 計算 松本正春と 稅務經理協會 2017
療 連法規 長谷川正志医 関 建帛社 2017
103 28 4 ~6 裁決事例集 第 集 平成 年 月 月國稅不服審判所
大藏財務協會 2017
情報法のリーガルマインド林紘一郎 勁草書房 2017
租 回避 究 展開 課題 岡村忠生税 研 の と 書房ミネルヴァ 2015
中 人 台 人 金融取引 瀧本文浩国 湾 との 金融財政事情 究研 会 2017
知的財産法 角田政芳 有斐閣 2017
下請法 修用ガイドブック 研 テキスト公正取引協会 公正取引協会 2017
1 現代租 法講座 第 理論 史 中里税 巻 歴 実 日本評論社 2017
2 現代租 法講座 第 家族 社 中里税 巻 会 実 日本評論社 2017
3 現代租 法講座 第 企業 市場 中里税 巻 実 日本評論社 2017
環境法 北村喜宣 弘文堂 2017
3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4
헌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고학수박영사 2017
헌법입문 정재황新 박영사 2017
이란 이슬람공화국 헌법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모시는사람들 2017
인권법 강의 이론과 사례 오승진 진원사 2017
인권법 사회적 이슈와 인권 이준일 弘文社 2017
인사청문회 성공과 실패 그리고 정치 김범진 시간의물레 2017
강경근一般國法學 法文社 2017
한반도 헌법국가의 주요문제
정통성 확립과 민주법치 그리고 평화통일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강의 법무사 고시 승진 공무원 시험 등
대비를 위한 권순현三潮私 2017
헌법재판개설 김도협 진원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항공조종사와 관제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
세화 2017
국제기구법 총론 한희원 법률출판사 2017
국제법 김영석 博英社 2017
( ) 國際法講義 柳原正治プラクティス 信山社出版 2017
( ) 事例 外 人 法的支援にみる 国 の ハンドブック神奈川 年司法書士協議 人 擁護委員青 会 権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 2017 國際條約集 年版 有斐閣 有斐閣 2017
4 涉外戶籍 各國法律 要件 各論のための と50載 音順 行 行掲 国 〈サ ス〉スーダン～〈ナ ニ〉
竹澤雅二ニジェール 郎日本加除出版 2017
人 際移動 現代日本 法の国 と の人身取引 外 人 入管法制 大久保史 国 労働 郎 日本評論社 2017
v24 日本國際經濟法學會年報日本國際經濟法學會
日本國際經濟法學會 2015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9
1515
행정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행정법특강 홍정선( ) 新 박영사 2017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정승윤 박영사 2017
독일 일본의 의무이행소송 실무 운용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법원행정처 2017
지방자치의 법과 과제 허전 법문사 2017
특별사법경찰론 특별사법경찰학의 체계적 접근
신현기法文社 2017
행정 쟁송법 정승윤 BOOKSTEALER 2017
행정법 입문 박균성 박영사 2017
한국행정판례연구회v22-1 行政判例硏究 박영사 2017
( ) 行政法 宇賀克也ブリッジブック 信山社 2017
( ) 2 論点 系判例行政法 行政訴訟 小早川光体 郎 第一法規 2017
公務員制度 法理論の日 比較公務員法 究 下井康史仏 研 弘文堂 2017
義務付 訴訟 機能 田明美け の 横 弘文堂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헌법학강론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학입문 성낙인 法文社 2017
( ) 憲法入門 初宿正典いちばんやさしい 有斐閣 2017
( ) 基礎日本 憲法 長谷川日出世国 成文堂 2017
( ) 新解說世界憲法集 初宿正典 三省堂 2017
規制 憲法 的考察ヘイトスピーチ の 学表現 自由 垣伸次の のジレンマ 桧 法律文化社 2017
個人情報保護法 現在 未の と 来世界的潮流 日本 像 石井夏生利と の将来 勁草書房 2017
新判例 上にみるインターネット のプライバシー個人情報保護 理論 務 松尾剛行 の と実 勁草書房 2017
憲法判例 射程 大道の 横 聡 弘文堂 2017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and policies
Chemerinsky ErwinWolters Kluwer 2015
4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6
형법형사법[ ( )]
상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문서와 범죄 박상기 집현재 2017
오영근刑法各論 박영사 2017
임웅刑法各論 法文社 2017
형법각론 최관식 삼우사 2017
형법총론 배종대 홍문사 2017
임웅刑法總論 法文社 2017
형사정책 배종대 弘文社 2017
형사판례연구회v25 刑事判例硏究 博英社 2017
( ) 入門刑事法 三井誠 有斐閣 2017
( ) 250 新重要判例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7
犯罪社會學硏究 日本犯罪社會學會 日本犯罪社會學會 2015
性暴力 罪 行 類型の の 為と刑法 森川恭剛フェミニズムと 法律出版社 2017
v2014 高裁判所判例解說 刑事篇 法曹會 法曹會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문기사와 함께 하는회사법 입문 김성탁( ) 法文社 2017
보험법 한기정 박영사 2017
상법 상법총칙 어음 수표법 최준선 Ⅱ 삼영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地方自治法槪說 宇賀克也 有斐閣 2017
行政法 基本の- 重要判例 北村和生からのアプロ チ 法律文化社 2017
v17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v18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1
1517
사법 소송절차 법무[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한권으로 끝내는비송사건처리절차법 이론 및( )
실무 민사 가사 상사 과태료 김동근법률출판사 2017
총 채무 억원 이하의 법인 30簡易回生節次 實務개인사업자를 위한 김승현
법률정보센터 2017
민사집행법 김홍엽 박영사 2017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 화우 박영사 2017
사법 사법연구지원재단v41 사법발전재단 2017
상업등기 실무요해 질의 회신 선례 판례 관련법
법률연구회편저[ ]법률정보센터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상법 총칙 상행위 회사 이기종 三英社 2017
상법강의 년 월 현재 상법 장덕조 2017 7 법문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이종훈 박영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7
어음 수표법 이철송 博英社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1
거래의 절차와 구조 설계 천경훈소화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2
계약의 주요 조항 천경훈MampA 소화 2017
권기범現代會社法論 三英社 2017
회사법총설 오성근 박영사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上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下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中 法 系 部門別 場面別 藤本豪国ビジネス 体 日本評論社 2017
執行役員制度 運用 理論 務 浜邊陽一郞のための と実 東洋經濟新報社 2017
會社法 神田秀樹 弘文堂 2017
會社法大要 龍田節 有斐閣 2017
會社合倂實務必携 日本稅理士會連合會 法令出版 2017
4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8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주요 조문별( 판례중심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최진수진원사 2017
손한기 civil procedure 民事訴訟法 弘文社 2017
( ) 基礎 簡易裁判所 諸手から学ぶ の 続判事 語 務 岩田和壽が る実 のポイント 日本評論社 2017
民事訴訟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3 要件事實 第 卷マニュアル商事 手形 執行 破産 保險 金融 知的財産 岡口基一
ぎょうせい 2017
日中民事訴訟法比較 究 吉村 重研 徳 九州大 出版学 会 2017
證據收集實務マニュアル東京弁護士會法友全期會 民事訴訟實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판례분석신형사소송법 신동운( ) Ⅲ 法文社 2017
형사소송법 김형만 criminal procedur law 박영사 2017
( ) 新刑法犯 特別法犯犯罪事 記載要領 森高德 実 髙 立花書房 2017
( ) 入門刑事手續法 三井誠 有斐閣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프랑스 수사 예심제도의 이해
우리 수사절차의 원류를 찾아서 김택수계명대학교 출판부 2017
家事事件 保全 執行 履行確保 務における の実日本弁護士連合 家事法制委員会 会 日本加除出版 2017
民事執行 保全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民事執行 實務 上 不動産非金 執行 園部厚の 銭 新日本法規出版 2017
民事執行 實務 下 船舶 自動車の 動産 債 等執行 財産開示手 園部厚 権 続 新日本法規出版 2017
現代 裁判 市川正人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3
1519
민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민법사례연습 송덕수( ) 박영사 2017
판례중심민법강의 이론편 박효근( ) 法學社 2017
권리의 변동과 구제 양창수 博英社 2017
물권법 홍성재 동방문화사 2017
민법총칙 노종천 동방문화사 2017
민법학원론 명순구 박영사 2017
김상용 10 民事法硏究 화산미디어 2017
한국민사법학회v77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6
한국민사법학회v78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한국민사법학회v79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사해행위취소 및 부인권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법원행정처 2017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본질과 독립재산성 이계정경인문화사 2017
임차권 등기명령 실무 주택 상가
년 최신판 법률연구회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종중 소송 메뉴얼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7
채권법각론 송덕수 박영사 2017
( ) 設問解說判決 登記 幸良秋夫による 日本加除出版 2017
( ) 務相 係訴訟実 続関遺産分割 前提問題等 係 民事訴訟 務の に る 実 マニュアル
田村洋三日本加除出版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秘 取調拒否 刑事訴訟 主 性黙 権と 権 における 体前田朗
三一書房 2016
未決拘禁 代替 分 水谷規男とその 処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白取祐司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田口守一 弘文堂 2017
[1] 刑事訴訟實務 基礎 記錄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2] 刑事訴訟實務 基礎 解說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4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v67 實踐成年後見-成年後見センタ - -リ ガルサポ ト 民事法硏究會 2017
( )裁判例 相 人不存在 場合 特別からみた 続 の における故者 相 財産分 審判 務縁 への 続 与 の実
梶村太市日本加除出版 2017
( ) 逐條解說墓地埋葬等 關 法律に する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7
( ) 逐條解說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北河隆之 弘文堂 2017
( ) 判例 勞 能力喪失率 認定 宮 直己からみた 働 の 﨑 新日本法規出版 2017
法 判例解 鎌野邦樹マンション の 説 勁草書房 2017
= 家族法 民法 學 窪田充見を ぶ 有斐閣 2017
契約法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高 社 信託制度 理論 務齢 会における の と実金融 信託業 療 福祉 看護 役割 から医 までの と
機能 新井誠日本加除出版 2017
共有不動産 紛 解決 務の 争 の実使用方法 共有物分割 協議 訴訟 登記 務 の から 税
三平 史まで 聡民事法 究研 会 2017
交通事故過失割合 究の研藤村和夫
日本評論社 2017
v49-1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民法 親族Ⅵ 相續 前田陽一 有斐閣 2017
不法行 責任 容論序 長野史為 内 説 寛 有斐閣 2017
不法行爲法 吉村良一 有斐閣 2017
事務管理 不當利得 不法行爲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v14 成年後見法硏究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7
5-1 1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5-2 2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駐車場事故 法律 務の 実過失相殺 駐車場管理者 責任 中 一洋 の 込 陽書房学 2017
中 契約法 究国 の研日中民事法 話 小口彦太学の対 成文堂 2017
債權總論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包括的 保法 諸問題 佐藤岩昭担 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5
1521
일반도서bull사회과학[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년 월 일 시행 김덕원2017 1 1 진원사 2017
이회창 회고록 나의 삶 나의 신념 이회창 Ⅰ 김영사 2017
이회창 회고록 정치인의 길 이회창 Ⅱ 김영사 2017
4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2
법률학술잡지bull국내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호BFL 85 (2017 9)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2 제 권 제 호LAW amp TECHNOLOGY 13 4 (2017 7)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격월간
3 Legal Times Vol110(2017 9) 주리걸타임즈( ) 월간
4 Legal Times Vol111(2017 10) 주리걸타임즈( ) 월간
5 거래가격통권 호560 (2017 9) 대한건설협회 월간
6 거래가격통권 호561 (2017 10) 대한건설협회 월간
7 집 호27 4經營法律 韓國經營法律學會 계간
8 권 호통권 호62 10 ( 728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9 권 호통권 호62 9 ( 727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10 기업법연구 제 권 제 호통권 호31 3 ( 70 ) 한국기업법학회 계간
11 노동법률통권 호316 (2017 9) 中央經濟社 월간
12 노동법률통권 호317 (2017 10) 中央經濟社 월간
13 노동법학통권 호63 (2017 9) 韓國勞動法學會 계간
14 문학사상 년 월2017 10 문학사상사 월간
15 문학사상 년 월2017 9 문학사상사 월간
16 권 호통권 호58 10 ( 682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7 권 호통권 호58 9 ( 681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8 53産業財産權 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연 회3
19 권 호통권 호36 2 ( 95 )商事法硏究 韓國商事法學會 계간
20 소비자문제연구 권 제 호48 2 (2017 8) 한국소비자보호원 연 회3
21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3 + (2017 8) 삼일회계법인 주간
22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4 삼일회계법인 주간
23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5 삼일회계법인 주간
24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6 삼일회계법인 주간
25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7 삼일회계법인 주간
26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8 + (2017 9) 삼일회계법인 주간
27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변경전스포츠와 법( ) 도서출판 푸른세상 연 회3
28 시사저널 No1454 주독립신문사( ) 주간
29 시사저널 No1455 주독립신문사( ) 주간
30 시사저널 No1456 주독립신문사( )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7
1523
No 서명 발간처 간기
31 시사저널 No1457 주독립신문사( ) 주간
32 시사저널 No1458 주독립신문사( ) 주간
33 시사저널 No1459-1460 주독립신문사( ) 주간
34 신동아 년 월2017 10 동아일보사 월간
35 월간 인사관리 2017 10 vol338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6 월간 인사관리 2017 9 vol337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7 월간조선 년 월2017 10 조선일보사 월간
38 월간중앙 년 월2017 10 중앙일보사 월간
39 월간중앙 년 월2017 9 중앙일보사 월간
40 이나우스 년 월DB 2017 10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41 이코노미스트 No1398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2 이코노미스트 No139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3 이코노미스트 No14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4 이코노미스트 No14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5 이코노미스트 No140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6 이코노미스트 추석합본호No140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7 정보관리학회지 제 권 제 호통권 호34 3 ( 105 )(2017 9)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48 조세총서 2017 9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49 주간조선 No2472 조선일보사 주간
50 주간조선 No2473 조선일보사 주간
51 주간조선 No2474 조선일보사 주간
52 주간조선 No2475 조선일보사 주간
53 주간조선 추석합본호No2476 조선일보사 주간
54 주간조선 No2477 조선일보사 주간
55 창작과 권리 호 년 가을호88 (2017 ) 세창출판사 계간
56 출판저널 Vol500(2017 9) 출판저널 월간
57 제 권 호25 2 (2017 8)被害者學硏究 韓國被害者學會 반년간
58 한국기록관리학회지 권 호17 3 (2017 8) 한국기록관리학회 반년간
59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 권 제 호28 3 (2017 9) 한국비블리아학회 연 회3
60 한국아동복지학 제 호57 (2017) 한국아동복지학회 연간
61 년 월2017 10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2 년 월2017 7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4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4
일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 ) 258季刊勞動法 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 ) 2141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 ) 2142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 ) 2143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 ) 2144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 ) 57 9 (670 )月刊登記情報 卷 號 號 テイハン 월간
7 NBL 1104號 商事法務 반월간
8 NBL 1105號 商事法務 반월간
9 NBL 1106號 商事法務 반월간
10 Vol57 No677コピライト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11 1510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2 1511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3 70 8 ( 821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4 70 9 ( 822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5 130 7國家學會雜誌 卷 8號 有斐閣 격월간
16 45 8 ( 662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연간
17 45 9 ( 663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8 金融 No1522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9 金融 No1523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0 金融 No1524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1 2071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2 2072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3 2073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4 2074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5 1893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63 년 월2017 9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4 제 권 제 호39 2環境法硏究 韓國環境法學會 연 회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9
1525
No 서명 발간처 간기
26 1894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7 1895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8 No1159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29 No1160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0 No1161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1 834 (2017 8)登記硏究 號 テイハン 월간
32 2017 10文藝春秋 年 月號 文藝春秋 월간
33 114 9 (2017 9)發明 卷 號 發明協會 월간
34 83 4犯罪學雜誌 卷 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35 70 9法律 卷 號のひろば ぎょうせい 월간
36 89 10 ( 1116 )法律時報 卷 號通卷 號 日本評論社 월간
37 465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38 69 8法曹時報 卷 號 法曹會 월간
39 81 3法學 卷 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40 - 62 10 ( 753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1 - 62 9 ( 752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2 444 (2017 9)法學敎室 號 有斐閣 월간
43 181 1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4 181 2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5 90 6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6 90 7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7 90 8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8 134 7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49 134 8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50 79 2損害保險硏究 卷 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所 계간
51 21 61 10 (818 )銀行法務 卷 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2 21 61 11 (9 819 )銀行法務 卷 號 月增刊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3 93 9 ( 1123 )自治硏究 卷 號 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54 1438判例 號タイムズ 判例 社タイムズ 월간
55 2334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6 2335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7 2336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6
양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4(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2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5(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3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6(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4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7(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5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8(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1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2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7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7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8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1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No2323
BNA 주간
12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4BNA 주간
13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5BNA 주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58 2337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9 2338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0 2339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1 422 (2017 8)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2 423 (2017 9)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3 56 3刑法雜誌 卷 號 有斐閣 계간
64 942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65 943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1
1527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6BNA 주간
15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7BNA 주간
16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8BNA 주간
17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9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61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62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3(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4(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2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10
Heft5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3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50
No4(2017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24 Competition Law Journal VOLUME16 ISSUE3 JORDAN PUBLISHING 계간
25 Computer und Recht 2017 Issue4 Otto Schmidt 월간
26 Computer und Recht 2017 heft8 Otto Schmidt 월간
27 Computer und Recht 2017 heft9 Otto Schmidt 월간
28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5 Hft9-10 Gieseking 월간
29 Der Spiegel 2017 Nr37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7 Nr38 Spiegel 주간
31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5 Nr9 Carl Heymanns 월간
32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gesamte Aktienwesen Jahrg62 Hft18
Verlag DrOtto Schmidt
Koln격주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70 Heft18 Kohlhammer 반월간
34 Die Praxis 2017 Heft9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35 Droit Social 2017 N9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월간
36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32
Hft18Carl Heymanns 반월간
5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8
No 서명 발간처 간기
37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8 issue7 Sweet amp Maxwell 연 회8
38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44heft11-16
NPEngel Verlag 반월간
39 European law review Vol42 No4(2017 8) Sweet amp Maxwell 격월간
40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1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2 Family Court Review Vol55 No3(2017 7)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3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Jahrg64 Hft17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4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7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5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8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6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2017 Nr9
Stollfuss 월간
47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5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4 BNA 주간
4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5 BNA 주간
5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6 BNA 주간
5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7 BNA 주간
5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8 BNA 주간
53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9 BNA 주간
54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4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5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5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6 Judicature Vol101 No3 AJS 계간
57 Juristen Zeitung Jahrg72 Hft18 J C B Mohr 반월간
58 Juristische Rundschau 2017 heft9 Walter de Gruyter 월간
5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7 Heft10 CHBeck 월간
60 Kritische Justiz Jahrg50 Hft3 Nomos 계간
61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Jahrg100 Hft2Nomos 계간
62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2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6 Juris-Classeur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3
1529
No 서명 발간처 간기
64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7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8 Juris-Classeur 주간
66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9 Juris-Classeur 주간
67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30-35 Juris-Classeur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29 dalloz 주간
69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0 dalloz 주간
70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1 dalloz 주간
71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2 dalloz 주간
72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3 dalloz 주간
73 Law and human behavior Vol41 No5 Kluwer 격월간
74 Le Droit Ouvrier N830(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5 Le Droit Ouvrier N831(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6 Lloyds law reports 2017 Part7 Lloyds of London 연 회10
77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art3(2017 8) LLP 계간
78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YEARBOOK2017
LLP 계간
79 Medical Law Review Vol25 No3 Oxford Journal 계간
8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 71 Hft18 Otto Schmidt 반월간
8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4 C H Beck 주간
82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5+Spezial17C H Beck 주간
8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6 C H Beck 주간
84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7+Spezial18C H Beck 주간
8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8 C H Beck 주간
86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9+Spezial19C H Beck 주간
87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8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9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 37 Heft9 C H Beck 월간
90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7
C H Beck 월간
5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0
No 서명 발간처 간기
91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8
C H Beck 월간
92 NJ Neue Justiz Jahrg71 Nr9 Nomos 월간
93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5
Verlag C H Beck OHG 순간
94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6
Verlag C H Beck OHG 순간
95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7
Verlag C H Beck OHG 순간
96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6Manz 반월간
97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7 Manz 반월간
98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8 Manz 반월간
99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2 Oxford Journals 계간
100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3 Oxford Journals 계간
101 Recht und Politik Jahrg53 Nr3
Berliner
Wissenschafts-Verlag
GmbH
계간
102 Recueil Dalloz 2017 N29 Dalloz 주간
103 Recueil Dalloz 2017 N30 Dalloz 주간
104 Recueil Dalloz 2017 N31 Dalloz 주간
105 Recueil Dalloz 2017 N32 Dalloz 주간
106 Recueil des Cours No385(2016)Martinus Nijhoff
Publishers부정기
107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710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08 Revue franc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7 No4 Dalloz 격월간
109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7 Heft10 Luchterhand 월간
110 The Economist 2017 10 1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1 The Economist 2017 10 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2 The Economist 2017 9 16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3 The Economist 2017 9 2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4 The Economist 2017 9 2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5 The Economist 2017 9 3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6 The Economist 2017 9 9 The Economist Group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5
1531
No 서명 발간처 간기
117 The Justice System Journal vol38 No3(2017) NCSC 연 회3
118 The Modern Law Review Vol80 No5Mordern Law Review
Limited격월간
119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5 NLP IP Company 주간
120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6 NLP IP Company 주간
121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7 NLP IP Company 주간
122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8 NLP IP Company 주간
123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9 NLP IP Company 주간
124 년 월 일Time 2017 10 16 Time Asia 주간
125 년 월 일Time 2017 10 23 Time Asia 주간
126 년 월 일Time 2017 10 2 Time Asia 주간
127 년 월 일Time 2017 10 9 Time Asia 주간
128 년 월 일Time 2017 9 18 Time Asia 주간
129 년 월 일Time 2017 9 25 Time Asia 주간
130Verfassung und Recht in Ubersee(VRu) Jahrg
50 Hft2Nomos 계간
131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6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2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7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8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6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5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7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6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Germa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7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Kano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8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Romanistische Abteilung
Band132(2015)
Bohlau Verlag GmbH 연간
139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8 Hft3 Carl Heymanns 계간
5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2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0 Zeitschrift fuumlr Wettbewerbsrecht Jahrg15 Hft3 RWS Verlag 연 회5
141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6+Ewir 17
RWS 주간
142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7
RWS 주간
143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 130 Heft3 Carl Heymanns 계간
![Page 18: [1108] 1532호 1 - scourt.go.kr · 2017-11-13 · 2017 11 15 ( )년 월 일수요일 법원공보 제호1532 3 1479 규칙 사법연수원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 (27552017.11.6.)대법원규칙제](https://reader034.pdfslide.net/reader034/viewer/2022050520/5fa3c26358308f0b03522d8f/html5/thumbnails/18.jpg)
1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4
별지 제 호 서식[ 5 ]
제 호
증명서 발급 신청서제 조제 항 관련( 13 2 )
인 적 사 항
성 명한 글 주민등록
번 호한 자
주 소
재 직 자소 속
직 급
퇴 직 자퇴 직
연월일
퇴직당시
직 급
증 명 내 용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주민번호
전체 공개
용 도 매 수
첨 부 서 류
첨부서류란은 채무보증용 재직증명서등 발급시 첨부할 서류임
관리직렬공무원의경우직급란및퇴직당시직급란에해당직급외에 운전업무종사자라고표시하 ldquo rdquo여 신청할 수 있음
인사기록대 조
위 사항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983193
기관장 귀하(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9
1495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 호 서식[ 5 ]
제 호
증명서 발급 신청서제 조제 항 관련( 13 2 )
인적사항
성명
한 글주민등록
번 호한 자
주소
재직자
소 속
직 급
퇴직자퇴 직
연월일
퇴직당시
직 급
증명내용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용 도 매 수
첨부서류
이하 생략( )
별지 제 호 서식[ 5 ]
제 호
증명서 발급 신청서제 조제 항 관련( 13 2 )
인적사항
성명
한 글주민등록
번 호한 자
주소
재직자
소 속
직 급
퇴직자퇴 직
연월일
퇴직당시
직 급
증명내용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주민번호
전체공개
용 도 매 수
첨부서류
이하 현행과 같음( )
2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6
신법령 목록 (2017 10 16 ~ 10 31)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법률【 】법률제 호14903 과학교육 진흥법 전부개정법률 2017 10 24 19116 5
법률제 호1490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
법률제 호14905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
법률제 호14906 천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
법률제 호14907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
법률제 호14908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
법률제 호1490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
법률제 호14910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
법률제 호149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
법률제 호1491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
법률제 호1491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0
법률제 호1491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0
법률제 호14915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1
법률제 호1491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2
법률제 호1491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2
법률제 호14918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23
법률제 호1491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4
법률제 호14920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5
법률제 호149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8
법률제 호1492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9
법률제 호1492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2
법률제 호1492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7
법률제 호1492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9
법률제 호1492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3
법률제 호1492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0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1
1497
법률제 호1492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7 10 24 19116 52
법률제 호14929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3
법률제 호14930 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및지원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54
법률제 호14931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6
법률제 호14932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
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7
법률제 호1493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8
법률제 호1493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0
법률제 호1493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2
법률제 호1493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3
법률제 호1493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4
법률제 호1493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6
법률제 호14939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7
법률제 호14940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0
법률제 호1494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1
법률제 호1494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 호1494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3
법률제 호1494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6
법률제 호14945 동 서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6
법률제 호1494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7
법률제 호1494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8
법률제 호14948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 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9
법률제 호1494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2
법률제 호1495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4
법률제 호14951 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삶의질향상지원법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94
법률제 호1495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5
법률제 호1495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7
법률제 호14954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9
2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8
법률제 호1495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2017 10 24 19116 101
법률제 호14956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4
법률제 호14957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0
법률제 호1495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3
법률제 호1495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4
법률제 호14960 한 아프리카재단법 2017 10 31 19121 7
법률제 호14961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
법률제 호1496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3
법률제 호1496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3
법률제 호14964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
법률제 호14965 민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
법률제 호1496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
법률제 호14967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
법률제 호14968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
법률제 호14969 상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8
법률제 호1497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19
법률제 호1497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9
법률제 호14972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0
법률제 호14973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1
법률제 호1497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2
법률제 호14975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3
법률제 호14976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5
법률제 호1497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5
법률제 호1497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0
법률제 호14979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1
법률제 호14980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4
법률제 호14981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
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5
법률제 호14982 농어업인의안전보험및안전재해예방에관한법률일부개
정법률
Prime Prime 36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3
1499
법률제 호14983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2017 10 31 19121 37
법률제 호1498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8
법률제 호1498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9
법률제 호14986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1
법률제 호1498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1
법률제 호14988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5
법률제 호1498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6
법률제 호14990 광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7
법률제 호1499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8
법률제 호1499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8
법률제 호1499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9
법률제 호14994 송 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
정법률
Prime Prime 50
법률제 호1499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0
법률제 호1499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1
법률제 호1499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2
법률제 호14998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및이러닝활용촉진에관한법( )
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6
법률제 호1499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7
법률제 호1500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7
법률제 호15001 화학무기 생물무기의금지와특정화학물질 생물작용제등
의 제조 수출입 규제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8
법률제 호15002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9
법률제 호1500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5
법률제 호15004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9
법률제 호1500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1
법률제 호15006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 호15007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 호15008 어선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6
법률제 호15009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 Prime Prime 83
법률제 호1501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0
법률제 호1501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1
2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0
법률제 호1501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2017 10 31 19121 102
법률제 호1501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8
법률제 호150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9
법률제 호1501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9
법률제 호150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4
법률제 호15017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5
법률제 호1501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6
법률제 호1501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7
법률제 호1502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7
법률제 호150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8
법률제 호1502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1
법률제 호1502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2
법률제 호15024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일
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4
법률제 호15025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6
법률제 호15026 5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18 Prime Prime 157
법률제 호15027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
개정법률
Prime Prime 159
법률제 호150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2
법률제 호1502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5
법률제 호1503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7
법률제 호150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9
법률제 호1503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2
법률제 호1503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3
법률제 호15034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5
법률제 호1503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7
조약【 】조약제 호2364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하의상품무역에관한협정부속
서 원산지규정 의제 조 특정상품의취급 을위한전환3lt gt 6 lt gt
된 상품목록을 승인하는 결정
2017 10 20 19114 5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5
1501
조약제 호2365 년도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를반영한대한민국과유2012
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간의자유무역협정부속서 의부Ⅰ록 품목별원산지규정 및부록 역외가공인정품목2lt gt 4lt
목록 개정gt
2017 10 20 19114 80
대통령령【 】대통령령제 호28354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6
대통령령제 호2835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대통령령제 호28356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대통령령제 호28357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대통령령제 호28358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2
대통령령제 호28359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3
대통령령제 호28360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
대통령령제 호28361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
대통령령제 호28362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
대통령령제 호2836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
대통령령제 호28364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
대통령령제 호2836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
대통령령제 호28366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
개정령
Prime Prime 22
대통령령제 호2836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4
대통령령제 호2836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5
대통령령제 호2836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9
대통령령제 호28370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2
대통령령제 호28371 공사중단장기방치건축물의정비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
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3
대통령령제 호2837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5
대통령령제 호2837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7
대통령령제 호28374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8
대통령령제 호2837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8
대통령령제 호28376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1
2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2
대통령령제 호2837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94
대통령령제 호28378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5
대통령령제 호28379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Prime Prime 99
대통령령제 호2838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1
대통령령제 호2838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1
대통령령제 호28382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4
대통령령제 호28383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6
대통령령제 호2838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13
대통령령제 호28385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
개정령
Prime Prime 123
대통령령제 호2838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39
대통령령제 호2838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5
대통령령제 호28388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7
대통령령제 호28389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1
대통령령제 호28390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5
대통령령제 호28391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8
대통령령제 호28392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2
대통령령제 호28393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3
대통령령제 호2839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4
대통령령제 호2839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5
대통령령제 호28396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7 10 20 19114 145
대통령령제 호28397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24 19116 115
대통령령제 호2839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79
대통령령제 호2839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1
대통령령제 호284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2
대통령령제 호2840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3
대통령령제 호28402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4
대통령령제 호2840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4
대통령령제 호28404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6
대통령령제 호28405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7
1503
대통령령제 호28406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88
대통령령제 호2840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8
대통령령제 호28408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90
대통령령제 호28409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
정령
Prime Prime 191
대통령령제 호28410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1
대통령령제 호2841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2
총리령【 】총리령제 호1422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4
총리령제 호1423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0
부령【 】보건복지부령제 호530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6 19110 4
행정안전부령제 호1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166
고용노동부령제 호19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0
국방부령제 호937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8 19112 4
국방부령제 호938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행정안전부령제 호13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환경부령제 호71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국토교통부령제 호45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행정안전부령제 호1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12
산업통상자원부령제 호27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
환경부령제 호71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3
환경부령제 호716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5
환경부령제 호71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Prime Prime 36
고용노동부령제 호19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2
국토교통부령제 호45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8
2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4
해양수산부령제 호26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67
교육부령제 호138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7 10 20 19114 146
법무부령제 호909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6
산업통상자원부령제 호276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8
국토교통부령제 호454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발
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 개국토교통부령일부4
개정령
Prime Prime 148
해양수산부령제 호26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9
해양수산부령제 호264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Prime Prime 153
국토교통부령제 호458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4 19116 116
행정안전부령제 호15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5 19117 3
환경부령제 호71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국토교통부령제 호45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6 19118 3
국토교통부령제 호456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
국토교통부령제 호457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3
농림축산식품부령제 호290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7 19119 4
행정안전부령제 호16 재해경감을위한기업의자율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여성가족부령제 호1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
국토교통부령제 호45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기획재정부령제 호636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0 19120 3
여성가족부령제 호114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
정령
Prime Prime 4
보건복지부령제 호52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Prime Prime 5
기획재정부령제 호63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93
기획재정부령제 호638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8
기획재정부령제 호639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 호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Prime Prime 201
법무부령제 호9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2
국방부령제 호939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9
1505
행정안전부령제 호17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204
농림축산식품부령제 호291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4
보건복지부령제 호532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7
국토교통부령제 호460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6
해양수산부령제 호265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8
3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6
인 사
인사발령 법 제 호161 2017 10 12
인사발령 법 제 호163 2017 10 16
인사발령 법 제 호164 2017 10 20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사법연구1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안병욱( )安秉旭 부터 까지사2017 10 30 2017 11 24
법연구를 명함 끝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겸 임1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판사 김정민( )金廷玟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에 겸임함
자 끝(2017 10 17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전 보1
가 고등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유남석( )劉南碩 대법원 근무를 명함
자 끝(2017 10 24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1
1507
인사발령 법 제 호166 2017 10 2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1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양희( )曺羊希 부터 까지휴직기2017 11 1 2018 12 1
간을 연장함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손정연( )孫定延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18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2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봄메 봄메( )申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5 2018 2
까지 휴직을 명함18
윤남현( )尹男玄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2
까지 휴직을 명함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박하영( )朴河盈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14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13
춘천지방법원 판사 김보현( )金甫賢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7 11
까지 휴직을 명함30
대구지방법원 판사 문현정( )文儇淨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31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경주지원판사 박은진( )朴恩瑱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3
까지 휴직을 명함16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희( )金知憙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 의하여 부터2017 11 5 2018 3
까지 휴직을 명함12
3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복 직2
가 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현( )金智賢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5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1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윤남현( )尹男玄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20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민정( )金旻貞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24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봄메 봄메( )申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 끝(2017 11 25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3
1509
공지사항
월 신착 법률10 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월분법률도서 책 일반도서 책 및법률학술잡지등 종이입수되어다음10 (247 ) (3 ) (139 )
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법률도서bull법률[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법학개론 오시영( ) 피앤씨미디어 2017
법철학 이론과 쟁점 김정오 박영사 2017
법학개론 박영수 法文社 2017
법학방법론 이계일 세창출판사 2017
사회 법정에 서다
허승 판사의 공부가 되는 법과 재판 이야기
허승
궁리 2017
소토마요르 희망의 자서전
미국 최초 히스패닉계
연방대법관 소니아 소토마요르의 삶과 인생
소토마요르 소니아
사회평론 2017
영화와 법률산책 최명구 법문사 2017
( ) 1 (1) 分冊六法全書 公法編 憲法等 國會 選擧 司法制度 行政組織 財務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2 (2)分冊六法全書 公法編 國際法編 敎育 文化警察 防衛 災害對策 土地 建設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3 分冊六法全書 民事法編 民法 商法民事訴訟手續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4 分冊六法全書 刑事法編 刑法 刑事訴訟手續矯正保護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5 分冊六法全書 社會法編社會保險 福祉 高齡社會 衛生 醫療 環境保全 勞動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3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6 分冊六法全書 經濟法編 企業 經濟一般 消費者保護 中小企業 金融 證券等爲替 商工業 鑛業 -エネルギ 農林水産 運輸 通信 知的財産權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v1952-26-39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0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1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2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3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4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5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6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7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8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2016-10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3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3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1 六法全書 有斐閣 有斐閣 2017
v2017-2 六法全書 有斐閣 有斐閣 2017
68 23 日本立法資料全集 事業者 法 昭和 年団体今村成和 厚谷襄児 信山社出版 2017
129日本立法資料全集 刑事訴訟法制定資料全集(9) 昭和刑事訴訟法編 渡 子 田中開 井上正仁辺咲 信山社出版 2015
130日本立法資料全集 刑事訴訟法制定資料全集
(10) 昭和刑事訴訟法編 渡 子 田中開 井上正仁辺咲 信山社出版 2015
1020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制町村制逐條示解巻1 第 分冊 五十嵐 三 松本角太 岡村鐵太鉱 郎 郎 郎 信山社出版 2016
1021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制町村制逐條示解巻2 第 分冊 五十嵐 三 松本角太 岡村鐵太鉱 郎 郎 郎 信山社出版 2016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5
151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02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町村制問答詳解巻附理由書 島村文耕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改正市制町村制正解巻附施行諸規則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四版 訂市制町村制註巻 増 釈附市制町村制理由 坪谷善四 江木衷 伊藤悌治郎 信山社出版 2017
1028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改正府 制郡制註巻 県 釈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照比較市町村制註巻 参 釈附問答理由 山中兵吉
信山社出版 2017
103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鼇頭市制町村制略解巻附理由書 生 道稲 蔵 信山社出版 2017
1031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地方學事法規巻 鶴鳴社
信山社出版 2017
1135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刑法改正案批評刑法 私法 岡松 太ノ 観 参 郎 信山社出版 2016
1136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刑法合看他之法律規則 前田良弼 蜂屋玄一郎 信山社出版 2016
1137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 1 現行罰則大全 第 分冊 石渡敏一 堤一馬
信山社出版 2016
1139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現行民事刑事訴訟手續 小笠原美治
信山社出版 2016
1141 Gross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採證學巻Hans 設 勇雄 向軍治楽 信山社出版 2017
114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刑事訴訟法要義巻山崎 純 西垣 吉恵 為 信山社出版 2017
1143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日本監獄法巻佐藤信安
信山社出版 2017
114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法律格言釋義巻大日本新法典講習会 信山社出版 2017
114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ノ1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ノ2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7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の1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8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の2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3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2
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를 위한노동법( )
근로기준법 편 주문귀우진하우스 2017
판례로 살펴보는 숨은 월급찾기임금 벗기기( )
노서림매일노동뉴스 2017
건설소송실무 건설소송의 주요쟁점과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중앙지법 건설소송실무연구회유로 2017
신현윤經濟法 法文社 2017
공정거래법 이론 해설과 사례 이재구 지식과감성 2017
노동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병호 Ⅱ 진원사 2017
산지관리법 이론과 실무 년판 법률연구회 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상표법 원대규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7
특허판례연구 한국특허법학회 박영사 2017
판례세법 이창희 박영사 2017
환경법 박균성 박영사 2017
환경법특강 홍준형 박영사 2017
(新 )ISO 環境法よくわかるISO14001 環境關連法規 鈴木敏央と 社ダイヤモンド 2017
( ) 新 勞 者派遣法 解しい 働 の 説派遣 派遣先社員 利 立スタッフと の権 は両 できるか
中野麻美旬報社 2017
( ) 逐條解說農地法 高木賢 大成出版社 2017
( ) 判例勞動法入門 野田進 有斐閣 2017
EU 勞 法政策 濱口桂一郞の 働 勞 政策 究 修機構働 研 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14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獨逸法巻宮 太内国 郎 信山社出版 2017
115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支那法制史巻井虎夫浅 信山社出版 2017
115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日本法制史巻三浦菊太郎 信山社出版 2017
115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新刑法要 彦阪秀巻 説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7
1513
국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 정인섭( ) 박영사 2017
에센스국제조약집 정인섭( ) 박영사 2017
항공정비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엮음[ ]
세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w amp technology (L T)v75 民事法 究 研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QampA FinTech 新時代 法律 務インターネット の 実田島正広 日本加除出版 2017
國際課稅 基礎知識 川田剛の 稅務經理協會 2017
勞動法 菅野和夫 弘文堂 2017
勞 者派遣法 鎌田耕一働 三省堂 2017
保 業法 方険 の読み務上 主要論点一問一答 錦野裕宗実 の 保 日新聞社険毎 2017
社會保障法入門 西村健一郞 有斐閣 2017
消費稅法 理論 計算 松本正春と 稅務經理協會 2017
療 連法規 長谷川正志医 関 建帛社 2017
103 28 4 ~6 裁決事例集 第 集 平成 年 月 月國稅不服審判所
大藏財務協會 2017
情報法のリーガルマインド林紘一郎 勁草書房 2017
租 回避 究 展開 課題 岡村忠生税 研 の と 書房ミネルヴァ 2015
中 人 台 人 金融取引 瀧本文浩国 湾 との 金融財政事情 究研 会 2017
知的財産法 角田政芳 有斐閣 2017
下請法 修用ガイドブック 研 テキスト公正取引協会 公正取引協会 2017
1 現代租 法講座 第 理論 史 中里税 巻 歴 実 日本評論社 2017
2 現代租 法講座 第 家族 社 中里税 巻 会 実 日本評論社 2017
3 現代租 法講座 第 企業 市場 中里税 巻 実 日本評論社 2017
環境法 北村喜宣 弘文堂 2017
3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4
헌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고학수박영사 2017
헌법입문 정재황新 박영사 2017
이란 이슬람공화국 헌법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모시는사람들 2017
인권법 강의 이론과 사례 오승진 진원사 2017
인권법 사회적 이슈와 인권 이준일 弘文社 2017
인사청문회 성공과 실패 그리고 정치 김범진 시간의물레 2017
강경근一般國法學 法文社 2017
한반도 헌법국가의 주요문제
정통성 확립과 민주법치 그리고 평화통일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강의 법무사 고시 승진 공무원 시험 등
대비를 위한 권순현三潮私 2017
헌법재판개설 김도협 진원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항공조종사와 관제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
세화 2017
국제기구법 총론 한희원 법률출판사 2017
국제법 김영석 博英社 2017
( ) 國際法講義 柳原正治プラクティス 信山社出版 2017
( ) 事例 外 人 法的支援にみる 国 の ハンドブック神奈川 年司法書士協議 人 擁護委員青 会 権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 2017 國際條約集 年版 有斐閣 有斐閣 2017
4 涉外戶籍 各國法律 要件 各論のための と50載 音順 行 行掲 国 〈サ ス〉スーダン～〈ナ ニ〉
竹澤雅二ニジェール 郎日本加除出版 2017
人 際移動 現代日本 法の国 と の人身取引 外 人 入管法制 大久保史 国 労働 郎 日本評論社 2017
v24 日本國際經濟法學會年報日本國際經濟法學會
日本國際經濟法學會 2015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9
1515
행정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행정법특강 홍정선( ) 新 박영사 2017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정승윤 박영사 2017
독일 일본의 의무이행소송 실무 운용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법원행정처 2017
지방자치의 법과 과제 허전 법문사 2017
특별사법경찰론 특별사법경찰학의 체계적 접근
신현기法文社 2017
행정 쟁송법 정승윤 BOOKSTEALER 2017
행정법 입문 박균성 박영사 2017
한국행정판례연구회v22-1 行政判例硏究 박영사 2017
( ) 行政法 宇賀克也ブリッジブック 信山社 2017
( ) 2 論点 系判例行政法 行政訴訟 小早川光体 郎 第一法規 2017
公務員制度 法理論の日 比較公務員法 究 下井康史仏 研 弘文堂 2017
義務付 訴訟 機能 田明美け の 横 弘文堂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헌법학강론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학입문 성낙인 法文社 2017
( ) 憲法入門 初宿正典いちばんやさしい 有斐閣 2017
( ) 基礎日本 憲法 長谷川日出世国 成文堂 2017
( ) 新解說世界憲法集 初宿正典 三省堂 2017
規制 憲法 的考察ヘイトスピーチ の 学表現 自由 垣伸次の のジレンマ 桧 法律文化社 2017
個人情報保護法 現在 未の と 来世界的潮流 日本 像 石井夏生利と の将来 勁草書房 2017
新判例 上にみるインターネット のプライバシー個人情報保護 理論 務 松尾剛行 の と実 勁草書房 2017
憲法判例 射程 大道の 横 聡 弘文堂 2017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and policies
Chemerinsky ErwinWolters Kluwer 2015
4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6
형법형사법[ ( )]
상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문서와 범죄 박상기 집현재 2017
오영근刑法各論 박영사 2017
임웅刑法各論 法文社 2017
형법각론 최관식 삼우사 2017
형법총론 배종대 홍문사 2017
임웅刑法總論 法文社 2017
형사정책 배종대 弘文社 2017
형사판례연구회v25 刑事判例硏究 博英社 2017
( ) 入門刑事法 三井誠 有斐閣 2017
( ) 250 新重要判例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7
犯罪社會學硏究 日本犯罪社會學會 日本犯罪社會學會 2015
性暴力 罪 行 類型の の 為と刑法 森川恭剛フェミニズムと 法律出版社 2017
v2014 高裁判所判例解說 刑事篇 法曹會 法曹會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문기사와 함께 하는회사법 입문 김성탁( ) 法文社 2017
보험법 한기정 박영사 2017
상법 상법총칙 어음 수표법 최준선 Ⅱ 삼영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地方自治法槪說 宇賀克也 有斐閣 2017
行政法 基本の- 重要判例 北村和生からのアプロ チ 法律文化社 2017
v17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v18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1
1517
사법 소송절차 법무[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한권으로 끝내는비송사건처리절차법 이론 및( )
실무 민사 가사 상사 과태료 김동근법률출판사 2017
총 채무 억원 이하의 법인 30簡易回生節次 實務개인사업자를 위한 김승현
법률정보센터 2017
민사집행법 김홍엽 박영사 2017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 화우 박영사 2017
사법 사법연구지원재단v41 사법발전재단 2017
상업등기 실무요해 질의 회신 선례 판례 관련법
법률연구회편저[ ]법률정보센터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상법 총칙 상행위 회사 이기종 三英社 2017
상법강의 년 월 현재 상법 장덕조 2017 7 법문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이종훈 박영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7
어음 수표법 이철송 博英社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1
거래의 절차와 구조 설계 천경훈소화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2
계약의 주요 조항 천경훈MampA 소화 2017
권기범現代會社法論 三英社 2017
회사법총설 오성근 박영사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上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下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中 法 系 部門別 場面別 藤本豪国ビジネス 体 日本評論社 2017
執行役員制度 運用 理論 務 浜邊陽一郞のための と実 東洋經濟新報社 2017
會社法 神田秀樹 弘文堂 2017
會社法大要 龍田節 有斐閣 2017
會社合倂實務必携 日本稅理士會連合會 法令出版 2017
4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8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주요 조문별( 판례중심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최진수진원사 2017
손한기 civil procedure 民事訴訟法 弘文社 2017
( ) 基礎 簡易裁判所 諸手から学ぶ の 続判事 語 務 岩田和壽が る実 のポイント 日本評論社 2017
民事訴訟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3 要件事實 第 卷マニュアル商事 手形 執行 破産 保險 金融 知的財産 岡口基一
ぎょうせい 2017
日中民事訴訟法比較 究 吉村 重研 徳 九州大 出版学 会 2017
證據收集實務マニュアル東京弁護士會法友全期會 民事訴訟實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판례분석신형사소송법 신동운( ) Ⅲ 法文社 2017
형사소송법 김형만 criminal procedur law 박영사 2017
( ) 新刑法犯 特別法犯犯罪事 記載要領 森高德 実 髙 立花書房 2017
( ) 入門刑事手續法 三井誠 有斐閣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프랑스 수사 예심제도의 이해
우리 수사절차의 원류를 찾아서 김택수계명대학교 출판부 2017
家事事件 保全 執行 履行確保 務における の実日本弁護士連合 家事法制委員会 会 日本加除出版 2017
民事執行 保全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民事執行 實務 上 不動産非金 執行 園部厚の 銭 新日本法規出版 2017
民事執行 實務 下 船舶 自動車の 動産 債 等執行 財産開示手 園部厚 権 続 新日本法規出版 2017
現代 裁判 市川正人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3
1519
민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민법사례연습 송덕수( ) 박영사 2017
판례중심민법강의 이론편 박효근( ) 法學社 2017
권리의 변동과 구제 양창수 博英社 2017
물권법 홍성재 동방문화사 2017
민법총칙 노종천 동방문화사 2017
민법학원론 명순구 박영사 2017
김상용 10 民事法硏究 화산미디어 2017
한국민사법학회v77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6
한국민사법학회v78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한국민사법학회v79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사해행위취소 및 부인권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법원행정처 2017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본질과 독립재산성 이계정경인문화사 2017
임차권 등기명령 실무 주택 상가
년 최신판 법률연구회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종중 소송 메뉴얼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7
채권법각론 송덕수 박영사 2017
( ) 設問解說判決 登記 幸良秋夫による 日本加除出版 2017
( ) 務相 係訴訟実 続関遺産分割 前提問題等 係 民事訴訟 務の に る 実 マニュアル
田村洋三日本加除出版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秘 取調拒否 刑事訴訟 主 性黙 権と 権 における 体前田朗
三一書房 2016
未決拘禁 代替 分 水谷規男とその 処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白取祐司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田口守一 弘文堂 2017
[1] 刑事訴訟實務 基礎 記錄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2] 刑事訴訟實務 基礎 解說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4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v67 實踐成年後見-成年後見センタ - -リ ガルサポ ト 民事法硏究會 2017
( )裁判例 相 人不存在 場合 特別からみた 続 の における故者 相 財産分 審判 務縁 への 続 与 の実
梶村太市日本加除出版 2017
( ) 逐條解說墓地埋葬等 關 法律に する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7
( ) 逐條解說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北河隆之 弘文堂 2017
( ) 判例 勞 能力喪失率 認定 宮 直己からみた 働 の 﨑 新日本法規出版 2017
法 判例解 鎌野邦樹マンション の 説 勁草書房 2017
= 家族法 民法 學 窪田充見を ぶ 有斐閣 2017
契約法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高 社 信託制度 理論 務齢 会における の と実金融 信託業 療 福祉 看護 役割 から医 までの と
機能 新井誠日本加除出版 2017
共有不動産 紛 解決 務の 争 の実使用方法 共有物分割 協議 訴訟 登記 務 の から 税
三平 史まで 聡民事法 究研 会 2017
交通事故過失割合 究の研藤村和夫
日本評論社 2017
v49-1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民法 親族Ⅵ 相續 前田陽一 有斐閣 2017
不法行 責任 容論序 長野史為 内 説 寛 有斐閣 2017
不法行爲法 吉村良一 有斐閣 2017
事務管理 不當利得 不法行爲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v14 成年後見法硏究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7
5-1 1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5-2 2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駐車場事故 法律 務の 実過失相殺 駐車場管理者 責任 中 一洋 の 込 陽書房学 2017
中 契約法 究国 の研日中民事法 話 小口彦太学の対 成文堂 2017
債權總論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包括的 保法 諸問題 佐藤岩昭担 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5
1521
일반도서bull사회과학[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년 월 일 시행 김덕원2017 1 1 진원사 2017
이회창 회고록 나의 삶 나의 신념 이회창 Ⅰ 김영사 2017
이회창 회고록 정치인의 길 이회창 Ⅱ 김영사 2017
4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2
법률학술잡지bull국내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호BFL 85 (2017 9)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2 제 권 제 호LAW amp TECHNOLOGY 13 4 (2017 7)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격월간
3 Legal Times Vol110(2017 9) 주리걸타임즈( ) 월간
4 Legal Times Vol111(2017 10) 주리걸타임즈( ) 월간
5 거래가격통권 호560 (2017 9) 대한건설협회 월간
6 거래가격통권 호561 (2017 10) 대한건설협회 월간
7 집 호27 4經營法律 韓國經營法律學會 계간
8 권 호통권 호62 10 ( 728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9 권 호통권 호62 9 ( 727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10 기업법연구 제 권 제 호통권 호31 3 ( 70 ) 한국기업법학회 계간
11 노동법률통권 호316 (2017 9) 中央經濟社 월간
12 노동법률통권 호317 (2017 10) 中央經濟社 월간
13 노동법학통권 호63 (2017 9) 韓國勞動法學會 계간
14 문학사상 년 월2017 10 문학사상사 월간
15 문학사상 년 월2017 9 문학사상사 월간
16 권 호통권 호58 10 ( 682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7 권 호통권 호58 9 ( 681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8 53産業財産權 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연 회3
19 권 호통권 호36 2 ( 95 )商事法硏究 韓國商事法學會 계간
20 소비자문제연구 권 제 호48 2 (2017 8) 한국소비자보호원 연 회3
21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3 + (2017 8) 삼일회계법인 주간
22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4 삼일회계법인 주간
23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5 삼일회계법인 주간
24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6 삼일회계법인 주간
25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7 삼일회계법인 주간
26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8 + (2017 9) 삼일회계법인 주간
27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변경전스포츠와 법( ) 도서출판 푸른세상 연 회3
28 시사저널 No1454 주독립신문사( ) 주간
29 시사저널 No1455 주독립신문사( ) 주간
30 시사저널 No1456 주독립신문사( )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7
1523
No 서명 발간처 간기
31 시사저널 No1457 주독립신문사( ) 주간
32 시사저널 No1458 주독립신문사( ) 주간
33 시사저널 No1459-1460 주독립신문사( ) 주간
34 신동아 년 월2017 10 동아일보사 월간
35 월간 인사관리 2017 10 vol338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6 월간 인사관리 2017 9 vol337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7 월간조선 년 월2017 10 조선일보사 월간
38 월간중앙 년 월2017 10 중앙일보사 월간
39 월간중앙 년 월2017 9 중앙일보사 월간
40 이나우스 년 월DB 2017 10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41 이코노미스트 No1398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2 이코노미스트 No139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3 이코노미스트 No14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4 이코노미스트 No14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5 이코노미스트 No140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6 이코노미스트 추석합본호No140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7 정보관리학회지 제 권 제 호통권 호34 3 ( 105 )(2017 9)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48 조세총서 2017 9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49 주간조선 No2472 조선일보사 주간
50 주간조선 No2473 조선일보사 주간
51 주간조선 No2474 조선일보사 주간
52 주간조선 No2475 조선일보사 주간
53 주간조선 추석합본호No2476 조선일보사 주간
54 주간조선 No2477 조선일보사 주간
55 창작과 권리 호 년 가을호88 (2017 ) 세창출판사 계간
56 출판저널 Vol500(2017 9) 출판저널 월간
57 제 권 호25 2 (2017 8)被害者學硏究 韓國被害者學會 반년간
58 한국기록관리학회지 권 호17 3 (2017 8) 한국기록관리학회 반년간
59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 권 제 호28 3 (2017 9) 한국비블리아학회 연 회3
60 한국아동복지학 제 호57 (2017) 한국아동복지학회 연간
61 년 월2017 10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2 년 월2017 7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4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4
일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 ) 258季刊勞動法 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 ) 2141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 ) 2142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 ) 2143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 ) 2144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 ) 57 9 (670 )月刊登記情報 卷 號 號 テイハン 월간
7 NBL 1104號 商事法務 반월간
8 NBL 1105號 商事法務 반월간
9 NBL 1106號 商事法務 반월간
10 Vol57 No677コピライト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11 1510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2 1511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3 70 8 ( 821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4 70 9 ( 822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5 130 7國家學會雜誌 卷 8號 有斐閣 격월간
16 45 8 ( 662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연간
17 45 9 ( 663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8 金融 No1522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9 金融 No1523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0 金融 No1524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1 2071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2 2072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3 2073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4 2074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5 1893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63 년 월2017 9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4 제 권 제 호39 2環境法硏究 韓國環境法學會 연 회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9
1525
No 서명 발간처 간기
26 1894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7 1895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8 No1159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29 No1160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0 No1161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1 834 (2017 8)登記硏究 號 テイハン 월간
32 2017 10文藝春秋 年 月號 文藝春秋 월간
33 114 9 (2017 9)發明 卷 號 發明協會 월간
34 83 4犯罪學雜誌 卷 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35 70 9法律 卷 號のひろば ぎょうせい 월간
36 89 10 ( 1116 )法律時報 卷 號通卷 號 日本評論社 월간
37 465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38 69 8法曹時報 卷 號 法曹會 월간
39 81 3法學 卷 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40 - 62 10 ( 753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1 - 62 9 ( 752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2 444 (2017 9)法學敎室 號 有斐閣 월간
43 181 1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4 181 2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5 90 6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6 90 7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7 90 8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8 134 7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49 134 8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50 79 2損害保險硏究 卷 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所 계간
51 21 61 10 (818 )銀行法務 卷 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2 21 61 11 (9 819 )銀行法務 卷 號 月增刊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3 93 9 ( 1123 )自治硏究 卷 號 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54 1438判例 號タイムズ 判例 社タイムズ 월간
55 2334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6 2335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7 2336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6
양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4(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2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5(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3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6(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4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7(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5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8(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1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2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7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7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8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1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No2323
BNA 주간
12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4BNA 주간
13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5BNA 주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58 2337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9 2338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0 2339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1 422 (2017 8)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2 423 (2017 9)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3 56 3刑法雜誌 卷 號 有斐閣 계간
64 942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65 943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1
1527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6BNA 주간
15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7BNA 주간
16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8BNA 주간
17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9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61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62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3(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4(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2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10
Heft5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3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50
No4(2017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24 Competition Law Journal VOLUME16 ISSUE3 JORDAN PUBLISHING 계간
25 Computer und Recht 2017 Issue4 Otto Schmidt 월간
26 Computer und Recht 2017 heft8 Otto Schmidt 월간
27 Computer und Recht 2017 heft9 Otto Schmidt 월간
28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5 Hft9-10 Gieseking 월간
29 Der Spiegel 2017 Nr37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7 Nr38 Spiegel 주간
31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5 Nr9 Carl Heymanns 월간
32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gesamte Aktienwesen Jahrg62 Hft18
Verlag DrOtto Schmidt
Koln격주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70 Heft18 Kohlhammer 반월간
34 Die Praxis 2017 Heft9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35 Droit Social 2017 N9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월간
36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32
Hft18Carl Heymanns 반월간
5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8
No 서명 발간처 간기
37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8 issue7 Sweet amp Maxwell 연 회8
38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44heft11-16
NPEngel Verlag 반월간
39 European law review Vol42 No4(2017 8) Sweet amp Maxwell 격월간
40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1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2 Family Court Review Vol55 No3(2017 7)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3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Jahrg64 Hft17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4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7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5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8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6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2017 Nr9
Stollfuss 월간
47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5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4 BNA 주간
4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5 BNA 주간
5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6 BNA 주간
5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7 BNA 주간
5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8 BNA 주간
53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9 BNA 주간
54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4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5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5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6 Judicature Vol101 No3 AJS 계간
57 Juristen Zeitung Jahrg72 Hft18 J C B Mohr 반월간
58 Juristische Rundschau 2017 heft9 Walter de Gruyter 월간
5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7 Heft10 CHBeck 월간
60 Kritische Justiz Jahrg50 Hft3 Nomos 계간
61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Jahrg100 Hft2Nomos 계간
62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2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6 Juris-Classeur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3
1529
No 서명 발간처 간기
64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7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8 Juris-Classeur 주간
66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9 Juris-Classeur 주간
67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30-35 Juris-Classeur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29 dalloz 주간
69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0 dalloz 주간
70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1 dalloz 주간
71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2 dalloz 주간
72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3 dalloz 주간
73 Law and human behavior Vol41 No5 Kluwer 격월간
74 Le Droit Ouvrier N830(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5 Le Droit Ouvrier N831(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6 Lloyds law reports 2017 Part7 Lloyds of London 연 회10
77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art3(2017 8) LLP 계간
78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YEARBOOK2017
LLP 계간
79 Medical Law Review Vol25 No3 Oxford Journal 계간
8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 71 Hft18 Otto Schmidt 반월간
8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4 C H Beck 주간
82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5+Spezial17C H Beck 주간
8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6 C H Beck 주간
84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7+Spezial18C H Beck 주간
8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8 C H Beck 주간
86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9+Spezial19C H Beck 주간
87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8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9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 37 Heft9 C H Beck 월간
90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7
C H Beck 월간
5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0
No 서명 발간처 간기
91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8
C H Beck 월간
92 NJ Neue Justiz Jahrg71 Nr9 Nomos 월간
93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5
Verlag C H Beck OHG 순간
94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6
Verlag C H Beck OHG 순간
95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7
Verlag C H Beck OHG 순간
96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6Manz 반월간
97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7 Manz 반월간
98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8 Manz 반월간
99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2 Oxford Journals 계간
100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3 Oxford Journals 계간
101 Recht und Politik Jahrg53 Nr3
Berliner
Wissenschafts-Verlag
GmbH
계간
102 Recueil Dalloz 2017 N29 Dalloz 주간
103 Recueil Dalloz 2017 N30 Dalloz 주간
104 Recueil Dalloz 2017 N31 Dalloz 주간
105 Recueil Dalloz 2017 N32 Dalloz 주간
106 Recueil des Cours No385(2016)Martinus Nijhoff
Publishers부정기
107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710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08 Revue franc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7 No4 Dalloz 격월간
109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7 Heft10 Luchterhand 월간
110 The Economist 2017 10 1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1 The Economist 2017 10 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2 The Economist 2017 9 16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3 The Economist 2017 9 2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4 The Economist 2017 9 2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5 The Economist 2017 9 3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6 The Economist 2017 9 9 The Economist Group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5
1531
No 서명 발간처 간기
117 The Justice System Journal vol38 No3(2017) NCSC 연 회3
118 The Modern Law Review Vol80 No5Mordern Law Review
Limited격월간
119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5 NLP IP Company 주간
120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6 NLP IP Company 주간
121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7 NLP IP Company 주간
122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8 NLP IP Company 주간
123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9 NLP IP Company 주간
124 년 월 일Time 2017 10 16 Time Asia 주간
125 년 월 일Time 2017 10 23 Time Asia 주간
126 년 월 일Time 2017 10 2 Time Asia 주간
127 년 월 일Time 2017 10 9 Time Asia 주간
128 년 월 일Time 2017 9 18 Time Asia 주간
129 년 월 일Time 2017 9 25 Time Asia 주간
130Verfassung und Recht in Ubersee(VRu) Jahrg
50 Hft2Nomos 계간
131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6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2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7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8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6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5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7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6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Germa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7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Kano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8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Romanistische Abteilung
Band132(2015)
Bohlau Verlag GmbH 연간
139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8 Hft3 Carl Heymanns 계간
5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2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0 Zeitschrift fuumlr Wettbewerbsrecht Jahrg15 Hft3 RWS Verlag 연 회5
141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6+Ewir 17
RWS 주간
142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7
RWS 주간
143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 130 Heft3 Carl Heymanns 계간
![Page 19: [1108] 1532호 1 - scourt.go.kr · 2017-11-13 · 2017 11 15 ( )년 월 일수요일 법원공보 제호1532 3 1479 규칙 사법연수원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 (27552017.11.6.)대법원규칙제](https://reader034.pdfslide.net/reader034/viewer/2022050520/5fa3c26358308f0b03522d8f/html5/thumbnails/19.jpg)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19
1495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 호 서식[ 5 ]
제 호
증명서 발급 신청서제 조제 항 관련( 13 2 )
인적사항
성명
한 글주민등록
번 호한 자
주소
재직자
소 속
직 급
퇴직자퇴 직
연월일
퇴직당시
직 급
증명내용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용 도 매 수
첨부서류
이하 생략( )
별지 제 호 서식[ 5 ]
제 호
증명서 발급 신청서제 조제 항 관련( 13 2 )
인적사항
성명
한 글주민등록
번 호한 자
주소
재직자
소 속
직 급
퇴직자퇴 직
연월일
퇴직당시
직 급
증명내용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주민번호
전체공개
용 도 매 수
첨부서류
이하 현행과 같음( )
2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6
신법령 목록 (2017 10 16 ~ 10 31)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법률【 】법률제 호14903 과학교육 진흥법 전부개정법률 2017 10 24 19116 5
법률제 호1490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
법률제 호14905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
법률제 호14906 천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
법률제 호14907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
법률제 호14908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
법률제 호1490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
법률제 호14910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
법률제 호149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
법률제 호1491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
법률제 호1491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0
법률제 호1491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0
법률제 호14915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1
법률제 호1491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2
법률제 호1491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2
법률제 호14918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23
법률제 호1491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4
법률제 호14920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5
법률제 호149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8
법률제 호1492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9
법률제 호1492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2
법률제 호1492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7
법률제 호1492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9
법률제 호1492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3
법률제 호1492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0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1
1497
법률제 호1492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7 10 24 19116 52
법률제 호14929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3
법률제 호14930 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및지원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54
법률제 호14931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6
법률제 호14932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
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7
법률제 호1493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8
법률제 호1493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0
법률제 호1493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2
법률제 호1493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3
법률제 호1493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4
법률제 호1493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6
법률제 호14939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7
법률제 호14940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0
법률제 호1494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1
법률제 호1494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 호1494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3
법률제 호1494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6
법률제 호14945 동 서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6
법률제 호1494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7
법률제 호1494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8
법률제 호14948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 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9
법률제 호1494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2
법률제 호1495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4
법률제 호14951 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삶의질향상지원법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94
법률제 호1495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5
법률제 호1495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7
법률제 호14954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9
2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8
법률제 호1495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2017 10 24 19116 101
법률제 호14956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4
법률제 호14957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0
법률제 호1495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3
법률제 호1495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4
법률제 호14960 한 아프리카재단법 2017 10 31 19121 7
법률제 호14961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
법률제 호1496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3
법률제 호1496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3
법률제 호14964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
법률제 호14965 민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
법률제 호1496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
법률제 호14967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
법률제 호14968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
법률제 호14969 상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8
법률제 호1497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19
법률제 호1497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9
법률제 호14972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0
법률제 호14973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1
법률제 호1497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2
법률제 호14975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3
법률제 호14976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5
법률제 호1497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5
법률제 호1497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0
법률제 호14979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1
법률제 호14980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4
법률제 호14981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
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5
법률제 호14982 농어업인의안전보험및안전재해예방에관한법률일부개
정법률
Prime Prime 36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3
1499
법률제 호14983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2017 10 31 19121 37
법률제 호1498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8
법률제 호1498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9
법률제 호14986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1
법률제 호1498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1
법률제 호14988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5
법률제 호1498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6
법률제 호14990 광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7
법률제 호1499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8
법률제 호1499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8
법률제 호1499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9
법률제 호14994 송 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
정법률
Prime Prime 50
법률제 호1499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0
법률제 호1499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1
법률제 호1499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2
법률제 호14998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및이러닝활용촉진에관한법( )
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6
법률제 호1499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7
법률제 호1500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7
법률제 호15001 화학무기 생물무기의금지와특정화학물질 생물작용제등
의 제조 수출입 규제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8
법률제 호15002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9
법률제 호1500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5
법률제 호15004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9
법률제 호1500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1
법률제 호15006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 호15007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 호15008 어선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6
법률제 호15009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 Prime Prime 83
법률제 호1501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0
법률제 호1501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1
2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0
법률제 호1501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2017 10 31 19121 102
법률제 호1501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8
법률제 호150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9
법률제 호1501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9
법률제 호150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4
법률제 호15017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5
법률제 호1501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6
법률제 호1501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7
법률제 호1502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7
법률제 호150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8
법률제 호1502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1
법률제 호1502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2
법률제 호15024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일
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4
법률제 호15025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6
법률제 호15026 5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18 Prime Prime 157
법률제 호15027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
개정법률
Prime Prime 159
법률제 호150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2
법률제 호1502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5
법률제 호1503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7
법률제 호150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9
법률제 호1503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2
법률제 호1503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3
법률제 호15034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5
법률제 호1503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7
조약【 】조약제 호2364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하의상품무역에관한협정부속
서 원산지규정 의제 조 특정상품의취급 을위한전환3lt gt 6 lt gt
된 상품목록을 승인하는 결정
2017 10 20 19114 5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5
1501
조약제 호2365 년도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를반영한대한민국과유2012
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간의자유무역협정부속서 의부Ⅰ록 품목별원산지규정 및부록 역외가공인정품목2lt gt 4lt
목록 개정gt
2017 10 20 19114 80
대통령령【 】대통령령제 호28354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6
대통령령제 호2835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대통령령제 호28356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대통령령제 호28357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대통령령제 호28358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2
대통령령제 호28359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3
대통령령제 호28360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
대통령령제 호28361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
대통령령제 호28362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
대통령령제 호2836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
대통령령제 호28364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
대통령령제 호2836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
대통령령제 호28366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
개정령
Prime Prime 22
대통령령제 호2836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4
대통령령제 호2836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5
대통령령제 호2836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9
대통령령제 호28370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2
대통령령제 호28371 공사중단장기방치건축물의정비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
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3
대통령령제 호2837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5
대통령령제 호2837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7
대통령령제 호28374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8
대통령령제 호2837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8
대통령령제 호28376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1
2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2
대통령령제 호2837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94
대통령령제 호28378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5
대통령령제 호28379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Prime Prime 99
대통령령제 호2838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1
대통령령제 호2838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1
대통령령제 호28382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4
대통령령제 호28383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6
대통령령제 호2838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13
대통령령제 호28385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
개정령
Prime Prime 123
대통령령제 호2838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39
대통령령제 호2838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5
대통령령제 호28388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7
대통령령제 호28389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1
대통령령제 호28390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5
대통령령제 호28391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8
대통령령제 호28392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2
대통령령제 호28393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3
대통령령제 호2839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4
대통령령제 호2839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5
대통령령제 호28396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7 10 20 19114 145
대통령령제 호28397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24 19116 115
대통령령제 호2839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79
대통령령제 호2839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1
대통령령제 호284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2
대통령령제 호2840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3
대통령령제 호28402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4
대통령령제 호2840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4
대통령령제 호28404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6
대통령령제 호28405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7
1503
대통령령제 호28406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88
대통령령제 호2840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8
대통령령제 호28408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90
대통령령제 호28409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
정령
Prime Prime 191
대통령령제 호28410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1
대통령령제 호2841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2
총리령【 】총리령제 호1422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4
총리령제 호1423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0
부령【 】보건복지부령제 호530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6 19110 4
행정안전부령제 호1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166
고용노동부령제 호19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0
국방부령제 호937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8 19112 4
국방부령제 호938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행정안전부령제 호13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환경부령제 호71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국토교통부령제 호45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행정안전부령제 호1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12
산업통상자원부령제 호27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
환경부령제 호71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3
환경부령제 호716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5
환경부령제 호71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Prime Prime 36
고용노동부령제 호19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2
국토교통부령제 호45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8
2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4
해양수산부령제 호26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67
교육부령제 호138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7 10 20 19114 146
법무부령제 호909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6
산업통상자원부령제 호276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8
국토교통부령제 호454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발
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 개국토교통부령일부4
개정령
Prime Prime 148
해양수산부령제 호26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9
해양수산부령제 호264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Prime Prime 153
국토교통부령제 호458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4 19116 116
행정안전부령제 호15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5 19117 3
환경부령제 호71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국토교통부령제 호45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6 19118 3
국토교통부령제 호456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
국토교통부령제 호457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3
농림축산식품부령제 호290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7 19119 4
행정안전부령제 호16 재해경감을위한기업의자율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여성가족부령제 호1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
국토교통부령제 호45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기획재정부령제 호636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0 19120 3
여성가족부령제 호114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
정령
Prime Prime 4
보건복지부령제 호52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Prime Prime 5
기획재정부령제 호63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93
기획재정부령제 호638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8
기획재정부령제 호639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 호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Prime Prime 201
법무부령제 호9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2
국방부령제 호939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9
1505
행정안전부령제 호17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204
농림축산식품부령제 호291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4
보건복지부령제 호532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7
국토교통부령제 호460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6
해양수산부령제 호265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8
3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6
인 사
인사발령 법 제 호161 2017 10 12
인사발령 법 제 호163 2017 10 16
인사발령 법 제 호164 2017 10 20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사법연구1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안병욱( )安秉旭 부터 까지사2017 10 30 2017 11 24
법연구를 명함 끝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겸 임1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판사 김정민( )金廷玟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에 겸임함
자 끝(2017 10 17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전 보1
가 고등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유남석( )劉南碩 대법원 근무를 명함
자 끝(2017 10 24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1
1507
인사발령 법 제 호166 2017 10 2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1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양희( )曺羊希 부터 까지휴직기2017 11 1 2018 12 1
간을 연장함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손정연( )孫定延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18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2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봄메 봄메( )申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5 2018 2
까지 휴직을 명함18
윤남현( )尹男玄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2
까지 휴직을 명함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박하영( )朴河盈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14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13
춘천지방법원 판사 김보현( )金甫賢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7 11
까지 휴직을 명함30
대구지방법원 판사 문현정( )文儇淨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31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경주지원판사 박은진( )朴恩瑱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3
까지 휴직을 명함16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희( )金知憙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 의하여 부터2017 11 5 2018 3
까지 휴직을 명함12
3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복 직2
가 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현( )金智賢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5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1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윤남현( )尹男玄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20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민정( )金旻貞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24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봄메 봄메( )申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 끝(2017 11 25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3
1509
공지사항
월 신착 법률10 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월분법률도서 책 일반도서 책 및법률학술잡지등 종이입수되어다음10 (247 ) (3 ) (139 )
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법률도서bull법률[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법학개론 오시영( ) 피앤씨미디어 2017
법철학 이론과 쟁점 김정오 박영사 2017
법학개론 박영수 法文社 2017
법학방법론 이계일 세창출판사 2017
사회 법정에 서다
허승 판사의 공부가 되는 법과 재판 이야기
허승
궁리 2017
소토마요르 희망의 자서전
미국 최초 히스패닉계
연방대법관 소니아 소토마요르의 삶과 인생
소토마요르 소니아
사회평론 2017
영화와 법률산책 최명구 법문사 2017
( ) 1 (1) 分冊六法全書 公法編 憲法等 國會 選擧 司法制度 行政組織 財務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2 (2)分冊六法全書 公法編 國際法編 敎育 文化警察 防衛 災害對策 土地 建設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3 分冊六法全書 民事法編 民法 商法民事訴訟手續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4 分冊六法全書 刑事法編 刑法 刑事訴訟手續矯正保護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5 分冊六法全書 社會法編社會保險 福祉 高齡社會 衛生 醫療 環境保全 勞動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3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6 分冊六法全書 經濟法編 企業 經濟一般 消費者保護 中小企業 金融 證券等爲替 商工業 鑛業 -エネルギ 農林水産 運輸 通信 知的財産權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v1952-26-39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0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1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2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3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4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5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6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7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8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2016-10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3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3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1 六法全書 有斐閣 有斐閣 2017
v2017-2 六法全書 有斐閣 有斐閣 2017
68 23 日本立法資料全集 事業者 法 昭和 年団体今村成和 厚谷襄児 信山社出版 2017
129日本立法資料全集 刑事訴訟法制定資料全集(9) 昭和刑事訴訟法編 渡 子 田中開 井上正仁辺咲 信山社出版 2015
130日本立法資料全集 刑事訴訟法制定資料全集
(10) 昭和刑事訴訟法編 渡 子 田中開 井上正仁辺咲 信山社出版 2015
1020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制町村制逐條示解巻1 第 分冊 五十嵐 三 松本角太 岡村鐵太鉱 郎 郎 郎 信山社出版 2016
1021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制町村制逐條示解巻2 第 分冊 五十嵐 三 松本角太 岡村鐵太鉱 郎 郎 郎 信山社出版 2016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5
151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02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町村制問答詳解巻附理由書 島村文耕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改正市制町村制正解巻附施行諸規則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四版 訂市制町村制註巻 増 釈附市制町村制理由 坪谷善四 江木衷 伊藤悌治郎 信山社出版 2017
1028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改正府 制郡制註巻 県 釈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照比較市町村制註巻 参 釈附問答理由 山中兵吉
信山社出版 2017
103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鼇頭市制町村制略解巻附理由書 生 道稲 蔵 信山社出版 2017
1031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地方學事法規巻 鶴鳴社
信山社出版 2017
1135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刑法改正案批評刑法 私法 岡松 太ノ 観 参 郎 信山社出版 2016
1136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刑法合看他之法律規則 前田良弼 蜂屋玄一郎 信山社出版 2016
1137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 1 現行罰則大全 第 分冊 石渡敏一 堤一馬
信山社出版 2016
1139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現行民事刑事訴訟手續 小笠原美治
信山社出版 2016
1141 Gross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採證學巻Hans 設 勇雄 向軍治楽 信山社出版 2017
114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刑事訴訟法要義巻山崎 純 西垣 吉恵 為 信山社出版 2017
1143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日本監獄法巻佐藤信安
信山社出版 2017
114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法律格言釋義巻大日本新法典講習会 信山社出版 2017
114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ノ1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ノ2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7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の1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8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の2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3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2
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를 위한노동법( )
근로기준법 편 주문귀우진하우스 2017
판례로 살펴보는 숨은 월급찾기임금 벗기기( )
노서림매일노동뉴스 2017
건설소송실무 건설소송의 주요쟁점과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중앙지법 건설소송실무연구회유로 2017
신현윤經濟法 法文社 2017
공정거래법 이론 해설과 사례 이재구 지식과감성 2017
노동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병호 Ⅱ 진원사 2017
산지관리법 이론과 실무 년판 법률연구회 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상표법 원대규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7
특허판례연구 한국특허법학회 박영사 2017
판례세법 이창희 박영사 2017
환경법 박균성 박영사 2017
환경법특강 홍준형 박영사 2017
(新 )ISO 環境法よくわかるISO14001 環境關連法規 鈴木敏央と 社ダイヤモンド 2017
( ) 新 勞 者派遣法 解しい 働 の 説派遣 派遣先社員 利 立スタッフと の権 は両 できるか
中野麻美旬報社 2017
( ) 逐條解說農地法 高木賢 大成出版社 2017
( ) 判例勞動法入門 野田進 有斐閣 2017
EU 勞 法政策 濱口桂一郞の 働 勞 政策 究 修機構働 研 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14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獨逸法巻宮 太内国 郎 信山社出版 2017
115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支那法制史巻井虎夫浅 信山社出版 2017
115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日本法制史巻三浦菊太郎 信山社出版 2017
115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新刑法要 彦阪秀巻 説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7
1513
국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 정인섭( ) 박영사 2017
에센스국제조약집 정인섭( ) 박영사 2017
항공정비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엮음[ ]
세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w amp technology (L T)v75 民事法 究 研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QampA FinTech 新時代 法律 務インターネット の 実田島正広 日本加除出版 2017
國際課稅 基礎知識 川田剛の 稅務經理協會 2017
勞動法 菅野和夫 弘文堂 2017
勞 者派遣法 鎌田耕一働 三省堂 2017
保 業法 方険 の読み務上 主要論点一問一答 錦野裕宗実 の 保 日新聞社険毎 2017
社會保障法入門 西村健一郞 有斐閣 2017
消費稅法 理論 計算 松本正春と 稅務經理協會 2017
療 連法規 長谷川正志医 関 建帛社 2017
103 28 4 ~6 裁決事例集 第 集 平成 年 月 月國稅不服審判所
大藏財務協會 2017
情報法のリーガルマインド林紘一郎 勁草書房 2017
租 回避 究 展開 課題 岡村忠生税 研 の と 書房ミネルヴァ 2015
中 人 台 人 金融取引 瀧本文浩国 湾 との 金融財政事情 究研 会 2017
知的財産法 角田政芳 有斐閣 2017
下請法 修用ガイドブック 研 テキスト公正取引協会 公正取引協会 2017
1 現代租 法講座 第 理論 史 中里税 巻 歴 実 日本評論社 2017
2 現代租 法講座 第 家族 社 中里税 巻 会 実 日本評論社 2017
3 現代租 法講座 第 企業 市場 中里税 巻 実 日本評論社 2017
環境法 北村喜宣 弘文堂 2017
3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4
헌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고학수박영사 2017
헌법입문 정재황新 박영사 2017
이란 이슬람공화국 헌법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모시는사람들 2017
인권법 강의 이론과 사례 오승진 진원사 2017
인권법 사회적 이슈와 인권 이준일 弘文社 2017
인사청문회 성공과 실패 그리고 정치 김범진 시간의물레 2017
강경근一般國法學 法文社 2017
한반도 헌법국가의 주요문제
정통성 확립과 민주법치 그리고 평화통일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강의 법무사 고시 승진 공무원 시험 등
대비를 위한 권순현三潮私 2017
헌법재판개설 김도협 진원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항공조종사와 관제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
세화 2017
국제기구법 총론 한희원 법률출판사 2017
국제법 김영석 博英社 2017
( ) 國際法講義 柳原正治プラクティス 信山社出版 2017
( ) 事例 外 人 法的支援にみる 国 の ハンドブック神奈川 年司法書士協議 人 擁護委員青 会 権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 2017 國際條約集 年版 有斐閣 有斐閣 2017
4 涉外戶籍 各國法律 要件 各論のための と50載 音順 行 行掲 国 〈サ ス〉スーダン～〈ナ ニ〉
竹澤雅二ニジェール 郎日本加除出版 2017
人 際移動 現代日本 法の国 と の人身取引 外 人 入管法制 大久保史 国 労働 郎 日本評論社 2017
v24 日本國際經濟法學會年報日本國際經濟法學會
日本國際經濟法學會 2015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9
1515
행정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행정법특강 홍정선( ) 新 박영사 2017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정승윤 박영사 2017
독일 일본의 의무이행소송 실무 운용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법원행정처 2017
지방자치의 법과 과제 허전 법문사 2017
특별사법경찰론 특별사법경찰학의 체계적 접근
신현기法文社 2017
행정 쟁송법 정승윤 BOOKSTEALER 2017
행정법 입문 박균성 박영사 2017
한국행정판례연구회v22-1 行政判例硏究 박영사 2017
( ) 行政法 宇賀克也ブリッジブック 信山社 2017
( ) 2 論点 系判例行政法 行政訴訟 小早川光体 郎 第一法規 2017
公務員制度 法理論の日 比較公務員法 究 下井康史仏 研 弘文堂 2017
義務付 訴訟 機能 田明美け の 横 弘文堂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헌법학강론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학입문 성낙인 法文社 2017
( ) 憲法入門 初宿正典いちばんやさしい 有斐閣 2017
( ) 基礎日本 憲法 長谷川日出世国 成文堂 2017
( ) 新解說世界憲法集 初宿正典 三省堂 2017
規制 憲法 的考察ヘイトスピーチ の 学表現 自由 垣伸次の のジレンマ 桧 法律文化社 2017
個人情報保護法 現在 未の と 来世界的潮流 日本 像 石井夏生利と の将来 勁草書房 2017
新判例 上にみるインターネット のプライバシー個人情報保護 理論 務 松尾剛行 の と実 勁草書房 2017
憲法判例 射程 大道の 横 聡 弘文堂 2017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and policies
Chemerinsky ErwinWolters Kluwer 2015
4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6
형법형사법[ ( )]
상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문서와 범죄 박상기 집현재 2017
오영근刑法各論 박영사 2017
임웅刑法各論 法文社 2017
형법각론 최관식 삼우사 2017
형법총론 배종대 홍문사 2017
임웅刑法總論 法文社 2017
형사정책 배종대 弘文社 2017
형사판례연구회v25 刑事判例硏究 博英社 2017
( ) 入門刑事法 三井誠 有斐閣 2017
( ) 250 新重要判例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7
犯罪社會學硏究 日本犯罪社會學會 日本犯罪社會學會 2015
性暴力 罪 行 類型の の 為と刑法 森川恭剛フェミニズムと 法律出版社 2017
v2014 高裁判所判例解說 刑事篇 法曹會 法曹會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문기사와 함께 하는회사법 입문 김성탁( ) 法文社 2017
보험법 한기정 박영사 2017
상법 상법총칙 어음 수표법 최준선 Ⅱ 삼영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地方自治法槪說 宇賀克也 有斐閣 2017
行政法 基本の- 重要判例 北村和生からのアプロ チ 法律文化社 2017
v17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v18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1
1517
사법 소송절차 법무[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한권으로 끝내는비송사건처리절차법 이론 및( )
실무 민사 가사 상사 과태료 김동근법률출판사 2017
총 채무 억원 이하의 법인 30簡易回生節次 實務개인사업자를 위한 김승현
법률정보센터 2017
민사집행법 김홍엽 박영사 2017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 화우 박영사 2017
사법 사법연구지원재단v41 사법발전재단 2017
상업등기 실무요해 질의 회신 선례 판례 관련법
법률연구회편저[ ]법률정보센터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상법 총칙 상행위 회사 이기종 三英社 2017
상법강의 년 월 현재 상법 장덕조 2017 7 법문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이종훈 박영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7
어음 수표법 이철송 博英社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1
거래의 절차와 구조 설계 천경훈소화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2
계약의 주요 조항 천경훈MampA 소화 2017
권기범現代會社法論 三英社 2017
회사법총설 오성근 박영사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上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下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中 法 系 部門別 場面別 藤本豪国ビジネス 体 日本評論社 2017
執行役員制度 運用 理論 務 浜邊陽一郞のための と実 東洋經濟新報社 2017
會社法 神田秀樹 弘文堂 2017
會社法大要 龍田節 有斐閣 2017
會社合倂實務必携 日本稅理士會連合會 法令出版 2017
4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8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주요 조문별( 판례중심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최진수진원사 2017
손한기 civil procedure 民事訴訟法 弘文社 2017
( ) 基礎 簡易裁判所 諸手から学ぶ の 続判事 語 務 岩田和壽が る実 のポイント 日本評論社 2017
民事訴訟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3 要件事實 第 卷マニュアル商事 手形 執行 破産 保險 金融 知的財産 岡口基一
ぎょうせい 2017
日中民事訴訟法比較 究 吉村 重研 徳 九州大 出版学 会 2017
證據收集實務マニュアル東京弁護士會法友全期會 民事訴訟實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판례분석신형사소송법 신동운( ) Ⅲ 法文社 2017
형사소송법 김형만 criminal procedur law 박영사 2017
( ) 新刑法犯 特別法犯犯罪事 記載要領 森高德 実 髙 立花書房 2017
( ) 入門刑事手續法 三井誠 有斐閣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프랑스 수사 예심제도의 이해
우리 수사절차의 원류를 찾아서 김택수계명대학교 출판부 2017
家事事件 保全 執行 履行確保 務における の実日本弁護士連合 家事法制委員会 会 日本加除出版 2017
民事執行 保全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民事執行 實務 上 不動産非金 執行 園部厚の 銭 新日本法規出版 2017
民事執行 實務 下 船舶 自動車の 動産 債 等執行 財産開示手 園部厚 権 続 新日本法規出版 2017
現代 裁判 市川正人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3
1519
민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민법사례연습 송덕수( ) 박영사 2017
판례중심민법강의 이론편 박효근( ) 法學社 2017
권리의 변동과 구제 양창수 博英社 2017
물권법 홍성재 동방문화사 2017
민법총칙 노종천 동방문화사 2017
민법학원론 명순구 박영사 2017
김상용 10 民事法硏究 화산미디어 2017
한국민사법학회v77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6
한국민사법학회v78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한국민사법학회v79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사해행위취소 및 부인권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법원행정처 2017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본질과 독립재산성 이계정경인문화사 2017
임차권 등기명령 실무 주택 상가
년 최신판 법률연구회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종중 소송 메뉴얼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7
채권법각론 송덕수 박영사 2017
( ) 設問解說判決 登記 幸良秋夫による 日本加除出版 2017
( ) 務相 係訴訟実 続関遺産分割 前提問題等 係 民事訴訟 務の に る 実 マニュアル
田村洋三日本加除出版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秘 取調拒否 刑事訴訟 主 性黙 権と 権 における 体前田朗
三一書房 2016
未決拘禁 代替 分 水谷規男とその 処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白取祐司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田口守一 弘文堂 2017
[1] 刑事訴訟實務 基礎 記錄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2] 刑事訴訟實務 基礎 解說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4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v67 實踐成年後見-成年後見センタ - -リ ガルサポ ト 民事法硏究會 2017
( )裁判例 相 人不存在 場合 特別からみた 続 の における故者 相 財産分 審判 務縁 への 続 与 の実
梶村太市日本加除出版 2017
( ) 逐條解說墓地埋葬等 關 法律に する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7
( ) 逐條解說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北河隆之 弘文堂 2017
( ) 判例 勞 能力喪失率 認定 宮 直己からみた 働 の 﨑 新日本法規出版 2017
法 判例解 鎌野邦樹マンション の 説 勁草書房 2017
= 家族法 民法 學 窪田充見を ぶ 有斐閣 2017
契約法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高 社 信託制度 理論 務齢 会における の と実金融 信託業 療 福祉 看護 役割 から医 までの と
機能 新井誠日本加除出版 2017
共有不動産 紛 解決 務の 争 の実使用方法 共有物分割 協議 訴訟 登記 務 の から 税
三平 史まで 聡民事法 究研 会 2017
交通事故過失割合 究の研藤村和夫
日本評論社 2017
v49-1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民法 親族Ⅵ 相續 前田陽一 有斐閣 2017
不法行 責任 容論序 長野史為 内 説 寛 有斐閣 2017
不法行爲法 吉村良一 有斐閣 2017
事務管理 不當利得 不法行爲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v14 成年後見法硏究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7
5-1 1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5-2 2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駐車場事故 法律 務の 実過失相殺 駐車場管理者 責任 中 一洋 の 込 陽書房学 2017
中 契約法 究国 の研日中民事法 話 小口彦太学の対 成文堂 2017
債權總論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包括的 保法 諸問題 佐藤岩昭担 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5
1521
일반도서bull사회과학[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년 월 일 시행 김덕원2017 1 1 진원사 2017
이회창 회고록 나의 삶 나의 신념 이회창 Ⅰ 김영사 2017
이회창 회고록 정치인의 길 이회창 Ⅱ 김영사 2017
4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2
법률학술잡지bull국내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호BFL 85 (2017 9)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2 제 권 제 호LAW amp TECHNOLOGY 13 4 (2017 7)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격월간
3 Legal Times Vol110(2017 9) 주리걸타임즈( ) 월간
4 Legal Times Vol111(2017 10) 주리걸타임즈( ) 월간
5 거래가격통권 호560 (2017 9) 대한건설협회 월간
6 거래가격통권 호561 (2017 10) 대한건설협회 월간
7 집 호27 4經營法律 韓國經營法律學會 계간
8 권 호통권 호62 10 ( 728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9 권 호통권 호62 9 ( 727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10 기업법연구 제 권 제 호통권 호31 3 ( 70 ) 한국기업법학회 계간
11 노동법률통권 호316 (2017 9) 中央經濟社 월간
12 노동법률통권 호317 (2017 10) 中央經濟社 월간
13 노동법학통권 호63 (2017 9) 韓國勞動法學會 계간
14 문학사상 년 월2017 10 문학사상사 월간
15 문학사상 년 월2017 9 문학사상사 월간
16 권 호통권 호58 10 ( 682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7 권 호통권 호58 9 ( 681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8 53産業財産權 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연 회3
19 권 호통권 호36 2 ( 95 )商事法硏究 韓國商事法學會 계간
20 소비자문제연구 권 제 호48 2 (2017 8) 한국소비자보호원 연 회3
21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3 + (2017 8) 삼일회계법인 주간
22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4 삼일회계법인 주간
23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5 삼일회계법인 주간
24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6 삼일회계법인 주간
25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7 삼일회계법인 주간
26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8 + (2017 9) 삼일회계법인 주간
27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변경전스포츠와 법( ) 도서출판 푸른세상 연 회3
28 시사저널 No1454 주독립신문사( ) 주간
29 시사저널 No1455 주독립신문사( ) 주간
30 시사저널 No1456 주독립신문사( )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7
1523
No 서명 발간처 간기
31 시사저널 No1457 주독립신문사( ) 주간
32 시사저널 No1458 주독립신문사( ) 주간
33 시사저널 No1459-1460 주독립신문사( ) 주간
34 신동아 년 월2017 10 동아일보사 월간
35 월간 인사관리 2017 10 vol338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6 월간 인사관리 2017 9 vol337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7 월간조선 년 월2017 10 조선일보사 월간
38 월간중앙 년 월2017 10 중앙일보사 월간
39 월간중앙 년 월2017 9 중앙일보사 월간
40 이나우스 년 월DB 2017 10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41 이코노미스트 No1398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2 이코노미스트 No139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3 이코노미스트 No14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4 이코노미스트 No14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5 이코노미스트 No140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6 이코노미스트 추석합본호No140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7 정보관리학회지 제 권 제 호통권 호34 3 ( 105 )(2017 9)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48 조세총서 2017 9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49 주간조선 No2472 조선일보사 주간
50 주간조선 No2473 조선일보사 주간
51 주간조선 No2474 조선일보사 주간
52 주간조선 No2475 조선일보사 주간
53 주간조선 추석합본호No2476 조선일보사 주간
54 주간조선 No2477 조선일보사 주간
55 창작과 권리 호 년 가을호88 (2017 ) 세창출판사 계간
56 출판저널 Vol500(2017 9) 출판저널 월간
57 제 권 호25 2 (2017 8)被害者學硏究 韓國被害者學會 반년간
58 한국기록관리학회지 권 호17 3 (2017 8) 한국기록관리학회 반년간
59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 권 제 호28 3 (2017 9) 한국비블리아학회 연 회3
60 한국아동복지학 제 호57 (2017) 한국아동복지학회 연간
61 년 월2017 10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2 년 월2017 7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4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4
일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 ) 258季刊勞動法 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 ) 2141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 ) 2142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 ) 2143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 ) 2144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 ) 57 9 (670 )月刊登記情報 卷 號 號 テイハン 월간
7 NBL 1104號 商事法務 반월간
8 NBL 1105號 商事法務 반월간
9 NBL 1106號 商事法務 반월간
10 Vol57 No677コピライト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11 1510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2 1511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3 70 8 ( 821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4 70 9 ( 822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5 130 7國家學會雜誌 卷 8號 有斐閣 격월간
16 45 8 ( 662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연간
17 45 9 ( 663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8 金融 No1522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9 金融 No1523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0 金融 No1524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1 2071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2 2072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3 2073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4 2074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5 1893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63 년 월2017 9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4 제 권 제 호39 2環境法硏究 韓國環境法學會 연 회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9
1525
No 서명 발간처 간기
26 1894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7 1895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8 No1159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29 No1160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0 No1161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1 834 (2017 8)登記硏究 號 テイハン 월간
32 2017 10文藝春秋 年 月號 文藝春秋 월간
33 114 9 (2017 9)發明 卷 號 發明協會 월간
34 83 4犯罪學雜誌 卷 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35 70 9法律 卷 號のひろば ぎょうせい 월간
36 89 10 ( 1116 )法律時報 卷 號通卷 號 日本評論社 월간
37 465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38 69 8法曹時報 卷 號 法曹會 월간
39 81 3法學 卷 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40 - 62 10 ( 753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1 - 62 9 ( 752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2 444 (2017 9)法學敎室 號 有斐閣 월간
43 181 1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4 181 2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5 90 6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6 90 7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7 90 8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8 134 7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49 134 8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50 79 2損害保險硏究 卷 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所 계간
51 21 61 10 (818 )銀行法務 卷 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2 21 61 11 (9 819 )銀行法務 卷 號 月增刊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3 93 9 ( 1123 )自治硏究 卷 號 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54 1438判例 號タイムズ 判例 社タイムズ 월간
55 2334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6 2335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7 2336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6
양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4(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2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5(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3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6(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4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7(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5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8(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1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2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7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7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8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1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No2323
BNA 주간
12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4BNA 주간
13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5BNA 주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58 2337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9 2338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0 2339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1 422 (2017 8)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2 423 (2017 9)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3 56 3刑法雜誌 卷 號 有斐閣 계간
64 942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65 943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1
1527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6BNA 주간
15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7BNA 주간
16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8BNA 주간
17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9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61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62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3(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4(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2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10
Heft5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3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50
No4(2017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24 Competition Law Journal VOLUME16 ISSUE3 JORDAN PUBLISHING 계간
25 Computer und Recht 2017 Issue4 Otto Schmidt 월간
26 Computer und Recht 2017 heft8 Otto Schmidt 월간
27 Computer und Recht 2017 heft9 Otto Schmidt 월간
28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5 Hft9-10 Gieseking 월간
29 Der Spiegel 2017 Nr37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7 Nr38 Spiegel 주간
31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5 Nr9 Carl Heymanns 월간
32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gesamte Aktienwesen Jahrg62 Hft18
Verlag DrOtto Schmidt
Koln격주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70 Heft18 Kohlhammer 반월간
34 Die Praxis 2017 Heft9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35 Droit Social 2017 N9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월간
36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32
Hft18Carl Heymanns 반월간
5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8
No 서명 발간처 간기
37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8 issue7 Sweet amp Maxwell 연 회8
38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44heft11-16
NPEngel Verlag 반월간
39 European law review Vol42 No4(2017 8) Sweet amp Maxwell 격월간
40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1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2 Family Court Review Vol55 No3(2017 7)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3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Jahrg64 Hft17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4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7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5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8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6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2017 Nr9
Stollfuss 월간
47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5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4 BNA 주간
4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5 BNA 주간
5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6 BNA 주간
5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7 BNA 주간
5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8 BNA 주간
53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9 BNA 주간
54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4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5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5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6 Judicature Vol101 No3 AJS 계간
57 Juristen Zeitung Jahrg72 Hft18 J C B Mohr 반월간
58 Juristische Rundschau 2017 heft9 Walter de Gruyter 월간
5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7 Heft10 CHBeck 월간
60 Kritische Justiz Jahrg50 Hft3 Nomos 계간
61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Jahrg100 Hft2Nomos 계간
62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2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6 Juris-Classeur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3
1529
No 서명 발간처 간기
64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7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8 Juris-Classeur 주간
66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9 Juris-Classeur 주간
67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30-35 Juris-Classeur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29 dalloz 주간
69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0 dalloz 주간
70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1 dalloz 주간
71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2 dalloz 주간
72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3 dalloz 주간
73 Law and human behavior Vol41 No5 Kluwer 격월간
74 Le Droit Ouvrier N830(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5 Le Droit Ouvrier N831(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6 Lloyds law reports 2017 Part7 Lloyds of London 연 회10
77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art3(2017 8) LLP 계간
78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YEARBOOK2017
LLP 계간
79 Medical Law Review Vol25 No3 Oxford Journal 계간
8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 71 Hft18 Otto Schmidt 반월간
8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4 C H Beck 주간
82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5+Spezial17C H Beck 주간
8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6 C H Beck 주간
84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7+Spezial18C H Beck 주간
8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8 C H Beck 주간
86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9+Spezial19C H Beck 주간
87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8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9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 37 Heft9 C H Beck 월간
90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7
C H Beck 월간
5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0
No 서명 발간처 간기
91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8
C H Beck 월간
92 NJ Neue Justiz Jahrg71 Nr9 Nomos 월간
93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5
Verlag C H Beck OHG 순간
94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6
Verlag C H Beck OHG 순간
95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7
Verlag C H Beck OHG 순간
96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6Manz 반월간
97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7 Manz 반월간
98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8 Manz 반월간
99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2 Oxford Journals 계간
100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3 Oxford Journals 계간
101 Recht und Politik Jahrg53 Nr3
Berliner
Wissenschafts-Verlag
GmbH
계간
102 Recueil Dalloz 2017 N29 Dalloz 주간
103 Recueil Dalloz 2017 N30 Dalloz 주간
104 Recueil Dalloz 2017 N31 Dalloz 주간
105 Recueil Dalloz 2017 N32 Dalloz 주간
106 Recueil des Cours No385(2016)Martinus Nijhoff
Publishers부정기
107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710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08 Revue franc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7 No4 Dalloz 격월간
109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7 Heft10 Luchterhand 월간
110 The Economist 2017 10 1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1 The Economist 2017 10 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2 The Economist 2017 9 16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3 The Economist 2017 9 2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4 The Economist 2017 9 2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5 The Economist 2017 9 3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6 The Economist 2017 9 9 The Economist Group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5
1531
No 서명 발간처 간기
117 The Justice System Journal vol38 No3(2017) NCSC 연 회3
118 The Modern Law Review Vol80 No5Mordern Law Review
Limited격월간
119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5 NLP IP Company 주간
120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6 NLP IP Company 주간
121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7 NLP IP Company 주간
122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8 NLP IP Company 주간
123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9 NLP IP Company 주간
124 년 월 일Time 2017 10 16 Time Asia 주간
125 년 월 일Time 2017 10 23 Time Asia 주간
126 년 월 일Time 2017 10 2 Time Asia 주간
127 년 월 일Time 2017 10 9 Time Asia 주간
128 년 월 일Time 2017 9 18 Time Asia 주간
129 년 월 일Time 2017 9 25 Time Asia 주간
130Verfassung und Recht in Ubersee(VRu) Jahrg
50 Hft2Nomos 계간
131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6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2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7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8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6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5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7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6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Germa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7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Kano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8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Romanistische Abteilung
Band132(2015)
Bohlau Verlag GmbH 연간
139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8 Hft3 Carl Heymanns 계간
5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2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0 Zeitschrift fuumlr Wettbewerbsrecht Jahrg15 Hft3 RWS Verlag 연 회5
141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6+Ewir 17
RWS 주간
142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7
RWS 주간
143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 130 Heft3 Carl Heymanns 계간
![Page 20: [1108] 1532호 1 - scourt.go.kr · 2017-11-13 · 2017 11 15 ( )년 월 일수요일 법원공보 제호1532 3 1479 규칙 사법연수원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 (27552017.11.6.)대법원규칙제](https://reader034.pdfslide.net/reader034/viewer/2022050520/5fa3c26358308f0b03522d8f/html5/thumbnails/20.jpg)
2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6
신법령 목록 (2017 10 16 ~ 10 31)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법률【 】법률제 호14903 과학교육 진흥법 전부개정법률 2017 10 24 19116 5
법률제 호1490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
법률제 호14905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
법률제 호14906 천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
법률제 호14907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
법률제 호14908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
법률제 호1490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
법률제 호14910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
법률제 호149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
법률제 호1491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
법률제 호1491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0
법률제 호1491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0
법률제 호14915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1
법률제 호1491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2
법률제 호1491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2
법률제 호14918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23
법률제 호1491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4
법률제 호14920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5
법률제 호149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8
법률제 호1492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9
법률제 호1492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2
법률제 호1492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7
법률제 호1492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9
법률제 호1492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3
법률제 호1492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0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1
1497
법률제 호1492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7 10 24 19116 52
법률제 호14929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3
법률제 호14930 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및지원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54
법률제 호14931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6
법률제 호14932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
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7
법률제 호1493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8
법률제 호1493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0
법률제 호1493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2
법률제 호1493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3
법률제 호1493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4
법률제 호1493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6
법률제 호14939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7
법률제 호14940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0
법률제 호1494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1
법률제 호1494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 호1494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3
법률제 호1494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6
법률제 호14945 동 서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6
법률제 호1494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7
법률제 호1494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8
법률제 호14948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 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9
법률제 호1494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2
법률제 호1495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4
법률제 호14951 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삶의질향상지원법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94
법률제 호1495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5
법률제 호1495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7
법률제 호14954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9
2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8
법률제 호1495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2017 10 24 19116 101
법률제 호14956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4
법률제 호14957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0
법률제 호1495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3
법률제 호1495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4
법률제 호14960 한 아프리카재단법 2017 10 31 19121 7
법률제 호14961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
법률제 호1496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3
법률제 호1496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3
법률제 호14964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
법률제 호14965 민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
법률제 호1496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
법률제 호14967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
법률제 호14968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
법률제 호14969 상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8
법률제 호1497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19
법률제 호1497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9
법률제 호14972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0
법률제 호14973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1
법률제 호1497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2
법률제 호14975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3
법률제 호14976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5
법률제 호1497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5
법률제 호1497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0
법률제 호14979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1
법률제 호14980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4
법률제 호14981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
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5
법률제 호14982 농어업인의안전보험및안전재해예방에관한법률일부개
정법률
Prime Prime 36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3
1499
법률제 호14983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2017 10 31 19121 37
법률제 호1498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8
법률제 호1498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9
법률제 호14986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1
법률제 호1498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1
법률제 호14988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5
법률제 호1498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6
법률제 호14990 광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7
법률제 호1499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8
법률제 호1499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8
법률제 호1499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9
법률제 호14994 송 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
정법률
Prime Prime 50
법률제 호1499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0
법률제 호1499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1
법률제 호1499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2
법률제 호14998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및이러닝활용촉진에관한법( )
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6
법률제 호1499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7
법률제 호1500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7
법률제 호15001 화학무기 생물무기의금지와특정화학물질 생물작용제등
의 제조 수출입 규제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8
법률제 호15002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9
법률제 호1500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5
법률제 호15004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9
법률제 호1500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1
법률제 호15006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 호15007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 호15008 어선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6
법률제 호15009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 Prime Prime 83
법률제 호1501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0
법률제 호1501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1
2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0
법률제 호1501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2017 10 31 19121 102
법률제 호1501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8
법률제 호150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9
법률제 호1501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9
법률제 호150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4
법률제 호15017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5
법률제 호1501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6
법률제 호1501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7
법률제 호1502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7
법률제 호150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8
법률제 호1502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1
법률제 호1502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2
법률제 호15024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일
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4
법률제 호15025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6
법률제 호15026 5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18 Prime Prime 157
법률제 호15027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
개정법률
Prime Prime 159
법률제 호150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2
법률제 호1502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5
법률제 호1503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7
법률제 호150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9
법률제 호1503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2
법률제 호1503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3
법률제 호15034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5
법률제 호1503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7
조약【 】조약제 호2364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하의상품무역에관한협정부속
서 원산지규정 의제 조 특정상품의취급 을위한전환3lt gt 6 lt gt
된 상품목록을 승인하는 결정
2017 10 20 19114 5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5
1501
조약제 호2365 년도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를반영한대한민국과유2012
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간의자유무역협정부속서 의부Ⅰ록 품목별원산지규정 및부록 역외가공인정품목2lt gt 4lt
목록 개정gt
2017 10 20 19114 80
대통령령【 】대통령령제 호28354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6
대통령령제 호2835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대통령령제 호28356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대통령령제 호28357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대통령령제 호28358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2
대통령령제 호28359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3
대통령령제 호28360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
대통령령제 호28361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
대통령령제 호28362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
대통령령제 호2836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
대통령령제 호28364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
대통령령제 호2836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
대통령령제 호28366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
개정령
Prime Prime 22
대통령령제 호2836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4
대통령령제 호2836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5
대통령령제 호2836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9
대통령령제 호28370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2
대통령령제 호28371 공사중단장기방치건축물의정비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
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3
대통령령제 호2837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5
대통령령제 호2837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7
대통령령제 호28374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8
대통령령제 호2837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8
대통령령제 호28376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1
2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2
대통령령제 호2837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94
대통령령제 호28378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5
대통령령제 호28379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Prime Prime 99
대통령령제 호2838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1
대통령령제 호2838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1
대통령령제 호28382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4
대통령령제 호28383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6
대통령령제 호2838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13
대통령령제 호28385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
개정령
Prime Prime 123
대통령령제 호2838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39
대통령령제 호2838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5
대통령령제 호28388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7
대통령령제 호28389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1
대통령령제 호28390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5
대통령령제 호28391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8
대통령령제 호28392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2
대통령령제 호28393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3
대통령령제 호2839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4
대통령령제 호2839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5
대통령령제 호28396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7 10 20 19114 145
대통령령제 호28397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24 19116 115
대통령령제 호2839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79
대통령령제 호2839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1
대통령령제 호284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2
대통령령제 호2840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3
대통령령제 호28402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4
대통령령제 호2840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4
대통령령제 호28404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6
대통령령제 호28405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7
1503
대통령령제 호28406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88
대통령령제 호2840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8
대통령령제 호28408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90
대통령령제 호28409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
정령
Prime Prime 191
대통령령제 호28410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1
대통령령제 호2841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2
총리령【 】총리령제 호1422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4
총리령제 호1423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0
부령【 】보건복지부령제 호530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6 19110 4
행정안전부령제 호1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166
고용노동부령제 호19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0
국방부령제 호937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8 19112 4
국방부령제 호938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행정안전부령제 호13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환경부령제 호71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국토교통부령제 호45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행정안전부령제 호1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12
산업통상자원부령제 호27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
환경부령제 호71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3
환경부령제 호716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5
환경부령제 호71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Prime Prime 36
고용노동부령제 호19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2
국토교통부령제 호45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8
2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4
해양수산부령제 호26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67
교육부령제 호138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7 10 20 19114 146
법무부령제 호909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6
산업통상자원부령제 호276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8
국토교통부령제 호454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발
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 개국토교통부령일부4
개정령
Prime Prime 148
해양수산부령제 호26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9
해양수산부령제 호264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Prime Prime 153
국토교통부령제 호458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4 19116 116
행정안전부령제 호15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5 19117 3
환경부령제 호71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국토교통부령제 호45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6 19118 3
국토교통부령제 호456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
국토교통부령제 호457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3
농림축산식품부령제 호290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7 19119 4
행정안전부령제 호16 재해경감을위한기업의자율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여성가족부령제 호1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
국토교통부령제 호45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기획재정부령제 호636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0 19120 3
여성가족부령제 호114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
정령
Prime Prime 4
보건복지부령제 호52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Prime Prime 5
기획재정부령제 호63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93
기획재정부령제 호638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8
기획재정부령제 호639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 호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Prime Prime 201
법무부령제 호9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2
국방부령제 호939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9
1505
행정안전부령제 호17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204
농림축산식품부령제 호291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4
보건복지부령제 호532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7
국토교통부령제 호460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6
해양수산부령제 호265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8
3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6
인 사
인사발령 법 제 호161 2017 10 12
인사발령 법 제 호163 2017 10 16
인사발령 법 제 호164 2017 10 20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사법연구1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안병욱( )安秉旭 부터 까지사2017 10 30 2017 11 24
법연구를 명함 끝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겸 임1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판사 김정민( )金廷玟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에 겸임함
자 끝(2017 10 17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전 보1
가 고등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유남석( )劉南碩 대법원 근무를 명함
자 끝(2017 10 24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1
1507
인사발령 법 제 호166 2017 10 2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1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양희( )曺羊希 부터 까지휴직기2017 11 1 2018 12 1
간을 연장함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손정연( )孫定延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18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2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봄메 봄메( )申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5 2018 2
까지 휴직을 명함18
윤남현( )尹男玄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2
까지 휴직을 명함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박하영( )朴河盈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14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13
춘천지방법원 판사 김보현( )金甫賢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7 11
까지 휴직을 명함30
대구지방법원 판사 문현정( )文儇淨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31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경주지원판사 박은진( )朴恩瑱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3
까지 휴직을 명함16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희( )金知憙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 의하여 부터2017 11 5 2018 3
까지 휴직을 명함12
3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복 직2
가 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현( )金智賢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5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1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윤남현( )尹男玄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20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민정( )金旻貞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24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봄메 봄메( )申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 끝(2017 11 25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3
1509
공지사항
월 신착 법률10 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월분법률도서 책 일반도서 책 및법률학술잡지등 종이입수되어다음10 (247 ) (3 ) (139 )
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법률도서bull법률[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법학개론 오시영( ) 피앤씨미디어 2017
법철학 이론과 쟁점 김정오 박영사 2017
법학개론 박영수 法文社 2017
법학방법론 이계일 세창출판사 2017
사회 법정에 서다
허승 판사의 공부가 되는 법과 재판 이야기
허승
궁리 2017
소토마요르 희망의 자서전
미국 최초 히스패닉계
연방대법관 소니아 소토마요르의 삶과 인생
소토마요르 소니아
사회평론 2017
영화와 법률산책 최명구 법문사 2017
( ) 1 (1) 分冊六法全書 公法編 憲法等 國會 選擧 司法制度 行政組織 財務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2 (2)分冊六法全書 公法編 國際法編 敎育 文化警察 防衛 災害對策 土地 建設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3 分冊六法全書 民事法編 民法 商法民事訴訟手續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4 分冊六法全書 刑事法編 刑法 刑事訴訟手續矯正保護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5 分冊六法全書 社會法編社會保險 福祉 高齡社會 衛生 醫療 環境保全 勞動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3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6 分冊六法全書 經濟法編 企業 經濟一般 消費者保護 中小企業 金融 證券等爲替 商工業 鑛業 -エネルギ 農林水産 運輸 通信 知的財産權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v1952-26-39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0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1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2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3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4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5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6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7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8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2016-10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3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3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1 六法全書 有斐閣 有斐閣 2017
v2017-2 六法全書 有斐閣 有斐閣 2017
68 23 日本立法資料全集 事業者 法 昭和 年団体今村成和 厚谷襄児 信山社出版 2017
129日本立法資料全集 刑事訴訟法制定資料全集(9) 昭和刑事訴訟法編 渡 子 田中開 井上正仁辺咲 信山社出版 2015
130日本立法資料全集 刑事訴訟法制定資料全集
(10) 昭和刑事訴訟法編 渡 子 田中開 井上正仁辺咲 信山社出版 2015
1020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制町村制逐條示解巻1 第 分冊 五十嵐 三 松本角太 岡村鐵太鉱 郎 郎 郎 信山社出版 2016
1021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制町村制逐條示解巻2 第 分冊 五十嵐 三 松本角太 岡村鐵太鉱 郎 郎 郎 信山社出版 2016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5
151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02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町村制問答詳解巻附理由書 島村文耕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改正市制町村制正解巻附施行諸規則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四版 訂市制町村制註巻 増 釈附市制町村制理由 坪谷善四 江木衷 伊藤悌治郎 信山社出版 2017
1028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改正府 制郡制註巻 県 釈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照比較市町村制註巻 参 釈附問答理由 山中兵吉
信山社出版 2017
103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鼇頭市制町村制略解巻附理由書 生 道稲 蔵 信山社出版 2017
1031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地方學事法規巻 鶴鳴社
信山社出版 2017
1135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刑法改正案批評刑法 私法 岡松 太ノ 観 参 郎 信山社出版 2016
1136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刑法合看他之法律規則 前田良弼 蜂屋玄一郎 信山社出版 2016
1137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 1 現行罰則大全 第 分冊 石渡敏一 堤一馬
信山社出版 2016
1139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現行民事刑事訴訟手續 小笠原美治
信山社出版 2016
1141 Gross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採證學巻Hans 設 勇雄 向軍治楽 信山社出版 2017
114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刑事訴訟法要義巻山崎 純 西垣 吉恵 為 信山社出版 2017
1143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日本監獄法巻佐藤信安
信山社出版 2017
114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法律格言釋義巻大日本新法典講習会 信山社出版 2017
114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ノ1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ノ2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7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の1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8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の2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3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2
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를 위한노동법( )
근로기준법 편 주문귀우진하우스 2017
판례로 살펴보는 숨은 월급찾기임금 벗기기( )
노서림매일노동뉴스 2017
건설소송실무 건설소송의 주요쟁점과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중앙지법 건설소송실무연구회유로 2017
신현윤經濟法 法文社 2017
공정거래법 이론 해설과 사례 이재구 지식과감성 2017
노동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병호 Ⅱ 진원사 2017
산지관리법 이론과 실무 년판 법률연구회 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상표법 원대규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7
특허판례연구 한국특허법학회 박영사 2017
판례세법 이창희 박영사 2017
환경법 박균성 박영사 2017
환경법특강 홍준형 박영사 2017
(新 )ISO 環境法よくわかるISO14001 環境關連法規 鈴木敏央と 社ダイヤモンド 2017
( ) 新 勞 者派遣法 解しい 働 の 説派遣 派遣先社員 利 立スタッフと の権 は両 できるか
中野麻美旬報社 2017
( ) 逐條解說農地法 高木賢 大成出版社 2017
( ) 判例勞動法入門 野田進 有斐閣 2017
EU 勞 法政策 濱口桂一郞の 働 勞 政策 究 修機構働 研 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14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獨逸法巻宮 太内国 郎 信山社出版 2017
115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支那法制史巻井虎夫浅 信山社出版 2017
115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日本法制史巻三浦菊太郎 信山社出版 2017
115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新刑法要 彦阪秀巻 説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7
1513
국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 정인섭( ) 박영사 2017
에센스국제조약집 정인섭( ) 박영사 2017
항공정비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엮음[ ]
세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w amp technology (L T)v75 民事法 究 研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QampA FinTech 新時代 法律 務インターネット の 実田島正広 日本加除出版 2017
國際課稅 基礎知識 川田剛の 稅務經理協會 2017
勞動法 菅野和夫 弘文堂 2017
勞 者派遣法 鎌田耕一働 三省堂 2017
保 業法 方険 の読み務上 主要論点一問一答 錦野裕宗実 の 保 日新聞社険毎 2017
社會保障法入門 西村健一郞 有斐閣 2017
消費稅法 理論 計算 松本正春と 稅務經理協會 2017
療 連法規 長谷川正志医 関 建帛社 2017
103 28 4 ~6 裁決事例集 第 集 平成 年 月 月國稅不服審判所
大藏財務協會 2017
情報法のリーガルマインド林紘一郎 勁草書房 2017
租 回避 究 展開 課題 岡村忠生税 研 の と 書房ミネルヴァ 2015
中 人 台 人 金融取引 瀧本文浩国 湾 との 金融財政事情 究研 会 2017
知的財産法 角田政芳 有斐閣 2017
下請法 修用ガイドブック 研 テキスト公正取引協会 公正取引協会 2017
1 現代租 法講座 第 理論 史 中里税 巻 歴 実 日本評論社 2017
2 現代租 法講座 第 家族 社 中里税 巻 会 実 日本評論社 2017
3 現代租 法講座 第 企業 市場 中里税 巻 実 日本評論社 2017
環境法 北村喜宣 弘文堂 2017
3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4
헌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고학수박영사 2017
헌법입문 정재황新 박영사 2017
이란 이슬람공화국 헌법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모시는사람들 2017
인권법 강의 이론과 사례 오승진 진원사 2017
인권법 사회적 이슈와 인권 이준일 弘文社 2017
인사청문회 성공과 실패 그리고 정치 김범진 시간의물레 2017
강경근一般國法學 法文社 2017
한반도 헌법국가의 주요문제
정통성 확립과 민주법치 그리고 평화통일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강의 법무사 고시 승진 공무원 시험 등
대비를 위한 권순현三潮私 2017
헌법재판개설 김도협 진원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항공조종사와 관제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
세화 2017
국제기구법 총론 한희원 법률출판사 2017
국제법 김영석 博英社 2017
( ) 國際法講義 柳原正治プラクティス 信山社出版 2017
( ) 事例 外 人 法的支援にみる 国 の ハンドブック神奈川 年司法書士協議 人 擁護委員青 会 権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 2017 國際條約集 年版 有斐閣 有斐閣 2017
4 涉外戶籍 各國法律 要件 各論のための と50載 音順 行 行掲 国 〈サ ス〉スーダン～〈ナ ニ〉
竹澤雅二ニジェール 郎日本加除出版 2017
人 際移動 現代日本 法の国 と の人身取引 外 人 入管法制 大久保史 国 労働 郎 日本評論社 2017
v24 日本國際經濟法學會年報日本國際經濟法學會
日本國際經濟法學會 2015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9
1515
행정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행정법특강 홍정선( ) 新 박영사 2017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정승윤 박영사 2017
독일 일본의 의무이행소송 실무 운용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법원행정처 2017
지방자치의 법과 과제 허전 법문사 2017
특별사법경찰론 특별사법경찰학의 체계적 접근
신현기法文社 2017
행정 쟁송법 정승윤 BOOKSTEALER 2017
행정법 입문 박균성 박영사 2017
한국행정판례연구회v22-1 行政判例硏究 박영사 2017
( ) 行政法 宇賀克也ブリッジブック 信山社 2017
( ) 2 論点 系判例行政法 行政訴訟 小早川光体 郎 第一法規 2017
公務員制度 法理論の日 比較公務員法 究 下井康史仏 研 弘文堂 2017
義務付 訴訟 機能 田明美け の 横 弘文堂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헌법학강론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학입문 성낙인 法文社 2017
( ) 憲法入門 初宿正典いちばんやさしい 有斐閣 2017
( ) 基礎日本 憲法 長谷川日出世国 成文堂 2017
( ) 新解說世界憲法集 初宿正典 三省堂 2017
規制 憲法 的考察ヘイトスピーチ の 学表現 自由 垣伸次の のジレンマ 桧 法律文化社 2017
個人情報保護法 現在 未の と 来世界的潮流 日本 像 石井夏生利と の将来 勁草書房 2017
新判例 上にみるインターネット のプライバシー個人情報保護 理論 務 松尾剛行 の と実 勁草書房 2017
憲法判例 射程 大道の 横 聡 弘文堂 2017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and policies
Chemerinsky ErwinWolters Kluwer 2015
4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6
형법형사법[ ( )]
상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문서와 범죄 박상기 집현재 2017
오영근刑法各論 박영사 2017
임웅刑法各論 法文社 2017
형법각론 최관식 삼우사 2017
형법총론 배종대 홍문사 2017
임웅刑法總論 法文社 2017
형사정책 배종대 弘文社 2017
형사판례연구회v25 刑事判例硏究 博英社 2017
( ) 入門刑事法 三井誠 有斐閣 2017
( ) 250 新重要判例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7
犯罪社會學硏究 日本犯罪社會學會 日本犯罪社會學會 2015
性暴力 罪 行 類型の の 為と刑法 森川恭剛フェミニズムと 法律出版社 2017
v2014 高裁判所判例解說 刑事篇 法曹會 法曹會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문기사와 함께 하는회사법 입문 김성탁( ) 法文社 2017
보험법 한기정 박영사 2017
상법 상법총칙 어음 수표법 최준선 Ⅱ 삼영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地方自治法槪說 宇賀克也 有斐閣 2017
行政法 基本の- 重要判例 北村和生からのアプロ チ 法律文化社 2017
v17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v18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1
1517
사법 소송절차 법무[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한권으로 끝내는비송사건처리절차법 이론 및( )
실무 민사 가사 상사 과태료 김동근법률출판사 2017
총 채무 억원 이하의 법인 30簡易回生節次 實務개인사업자를 위한 김승현
법률정보센터 2017
민사집행법 김홍엽 박영사 2017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 화우 박영사 2017
사법 사법연구지원재단v41 사법발전재단 2017
상업등기 실무요해 질의 회신 선례 판례 관련법
법률연구회편저[ ]법률정보센터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상법 총칙 상행위 회사 이기종 三英社 2017
상법강의 년 월 현재 상법 장덕조 2017 7 법문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이종훈 박영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7
어음 수표법 이철송 博英社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1
거래의 절차와 구조 설계 천경훈소화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2
계약의 주요 조항 천경훈MampA 소화 2017
권기범現代會社法論 三英社 2017
회사법총설 오성근 박영사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上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下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中 法 系 部門別 場面別 藤本豪国ビジネス 体 日本評論社 2017
執行役員制度 運用 理論 務 浜邊陽一郞のための と実 東洋經濟新報社 2017
會社法 神田秀樹 弘文堂 2017
會社法大要 龍田節 有斐閣 2017
會社合倂實務必携 日本稅理士會連合會 法令出版 2017
4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8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주요 조문별( 판례중심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최진수진원사 2017
손한기 civil procedure 民事訴訟法 弘文社 2017
( ) 基礎 簡易裁判所 諸手から学ぶ の 続判事 語 務 岩田和壽が る実 のポイント 日本評論社 2017
民事訴訟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3 要件事實 第 卷マニュアル商事 手形 執行 破産 保險 金融 知的財産 岡口基一
ぎょうせい 2017
日中民事訴訟法比較 究 吉村 重研 徳 九州大 出版学 会 2017
證據收集實務マニュアル東京弁護士會法友全期會 民事訴訟實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판례분석신형사소송법 신동운( ) Ⅲ 法文社 2017
형사소송법 김형만 criminal procedur law 박영사 2017
( ) 新刑法犯 特別法犯犯罪事 記載要領 森高德 実 髙 立花書房 2017
( ) 入門刑事手續法 三井誠 有斐閣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프랑스 수사 예심제도의 이해
우리 수사절차의 원류를 찾아서 김택수계명대학교 출판부 2017
家事事件 保全 執行 履行確保 務における の実日本弁護士連合 家事法制委員会 会 日本加除出版 2017
民事執行 保全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民事執行 實務 上 不動産非金 執行 園部厚の 銭 新日本法規出版 2017
民事執行 實務 下 船舶 自動車の 動産 債 等執行 財産開示手 園部厚 権 続 新日本法規出版 2017
現代 裁判 市川正人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3
1519
민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민법사례연습 송덕수( ) 박영사 2017
판례중심민법강의 이론편 박효근( ) 法學社 2017
권리의 변동과 구제 양창수 博英社 2017
물권법 홍성재 동방문화사 2017
민법총칙 노종천 동방문화사 2017
민법학원론 명순구 박영사 2017
김상용 10 民事法硏究 화산미디어 2017
한국민사법학회v77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6
한국민사법학회v78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한국민사법학회v79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사해행위취소 및 부인권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법원행정처 2017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본질과 독립재산성 이계정경인문화사 2017
임차권 등기명령 실무 주택 상가
년 최신판 법률연구회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종중 소송 메뉴얼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7
채권법각론 송덕수 박영사 2017
( ) 設問解說判決 登記 幸良秋夫による 日本加除出版 2017
( ) 務相 係訴訟実 続関遺産分割 前提問題等 係 民事訴訟 務の に る 実 マニュアル
田村洋三日本加除出版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秘 取調拒否 刑事訴訟 主 性黙 権と 権 における 体前田朗
三一書房 2016
未決拘禁 代替 分 水谷規男とその 処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白取祐司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田口守一 弘文堂 2017
[1] 刑事訴訟實務 基礎 記錄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2] 刑事訴訟實務 基礎 解說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4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v67 實踐成年後見-成年後見センタ - -リ ガルサポ ト 民事法硏究會 2017
( )裁判例 相 人不存在 場合 特別からみた 続 の における故者 相 財産分 審判 務縁 への 続 与 の実
梶村太市日本加除出版 2017
( ) 逐條解說墓地埋葬等 關 法律に する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7
( ) 逐條解說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北河隆之 弘文堂 2017
( ) 判例 勞 能力喪失率 認定 宮 直己からみた 働 の 﨑 新日本法規出版 2017
法 判例解 鎌野邦樹マンション の 説 勁草書房 2017
= 家族法 民法 學 窪田充見を ぶ 有斐閣 2017
契約法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高 社 信託制度 理論 務齢 会における の と実金融 信託業 療 福祉 看護 役割 から医 までの と
機能 新井誠日本加除出版 2017
共有不動産 紛 解決 務の 争 の実使用方法 共有物分割 協議 訴訟 登記 務 の から 税
三平 史まで 聡民事法 究研 会 2017
交通事故過失割合 究の研藤村和夫
日本評論社 2017
v49-1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民法 親族Ⅵ 相續 前田陽一 有斐閣 2017
不法行 責任 容論序 長野史為 内 説 寛 有斐閣 2017
不法行爲法 吉村良一 有斐閣 2017
事務管理 不當利得 不法行爲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v14 成年後見法硏究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7
5-1 1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5-2 2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駐車場事故 法律 務の 実過失相殺 駐車場管理者 責任 中 一洋 の 込 陽書房学 2017
中 契約法 究国 の研日中民事法 話 小口彦太学の対 成文堂 2017
債權總論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包括的 保法 諸問題 佐藤岩昭担 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5
1521
일반도서bull사회과학[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년 월 일 시행 김덕원2017 1 1 진원사 2017
이회창 회고록 나의 삶 나의 신념 이회창 Ⅰ 김영사 2017
이회창 회고록 정치인의 길 이회창 Ⅱ 김영사 2017
4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2
법률학술잡지bull국내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호BFL 85 (2017 9)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2 제 권 제 호LAW amp TECHNOLOGY 13 4 (2017 7)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격월간
3 Legal Times Vol110(2017 9) 주리걸타임즈( ) 월간
4 Legal Times Vol111(2017 10) 주리걸타임즈( ) 월간
5 거래가격통권 호560 (2017 9) 대한건설협회 월간
6 거래가격통권 호561 (2017 10) 대한건설협회 월간
7 집 호27 4經營法律 韓國經營法律學會 계간
8 권 호통권 호62 10 ( 728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9 권 호통권 호62 9 ( 727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10 기업법연구 제 권 제 호통권 호31 3 ( 70 ) 한국기업법학회 계간
11 노동법률통권 호316 (2017 9) 中央經濟社 월간
12 노동법률통권 호317 (2017 10) 中央經濟社 월간
13 노동법학통권 호63 (2017 9) 韓國勞動法學會 계간
14 문학사상 년 월2017 10 문학사상사 월간
15 문학사상 년 월2017 9 문학사상사 월간
16 권 호통권 호58 10 ( 682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7 권 호통권 호58 9 ( 681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8 53産業財産權 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연 회3
19 권 호통권 호36 2 ( 95 )商事法硏究 韓國商事法學會 계간
20 소비자문제연구 권 제 호48 2 (2017 8) 한국소비자보호원 연 회3
21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3 + (2017 8) 삼일회계법인 주간
22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4 삼일회계법인 주간
23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5 삼일회계법인 주간
24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6 삼일회계법인 주간
25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7 삼일회계법인 주간
26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8 + (2017 9) 삼일회계법인 주간
27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변경전스포츠와 법( ) 도서출판 푸른세상 연 회3
28 시사저널 No1454 주독립신문사( ) 주간
29 시사저널 No1455 주독립신문사( ) 주간
30 시사저널 No1456 주독립신문사( )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7
1523
No 서명 발간처 간기
31 시사저널 No1457 주독립신문사( ) 주간
32 시사저널 No1458 주독립신문사( ) 주간
33 시사저널 No1459-1460 주독립신문사( ) 주간
34 신동아 년 월2017 10 동아일보사 월간
35 월간 인사관리 2017 10 vol338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6 월간 인사관리 2017 9 vol337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7 월간조선 년 월2017 10 조선일보사 월간
38 월간중앙 년 월2017 10 중앙일보사 월간
39 월간중앙 년 월2017 9 중앙일보사 월간
40 이나우스 년 월DB 2017 10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41 이코노미스트 No1398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2 이코노미스트 No139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3 이코노미스트 No14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4 이코노미스트 No14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5 이코노미스트 No140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6 이코노미스트 추석합본호No140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7 정보관리학회지 제 권 제 호통권 호34 3 ( 105 )(2017 9)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48 조세총서 2017 9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49 주간조선 No2472 조선일보사 주간
50 주간조선 No2473 조선일보사 주간
51 주간조선 No2474 조선일보사 주간
52 주간조선 No2475 조선일보사 주간
53 주간조선 추석합본호No2476 조선일보사 주간
54 주간조선 No2477 조선일보사 주간
55 창작과 권리 호 년 가을호88 (2017 ) 세창출판사 계간
56 출판저널 Vol500(2017 9) 출판저널 월간
57 제 권 호25 2 (2017 8)被害者學硏究 韓國被害者學會 반년간
58 한국기록관리학회지 권 호17 3 (2017 8) 한국기록관리학회 반년간
59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 권 제 호28 3 (2017 9) 한국비블리아학회 연 회3
60 한국아동복지학 제 호57 (2017) 한국아동복지학회 연간
61 년 월2017 10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2 년 월2017 7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4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4
일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 ) 258季刊勞動法 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 ) 2141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 ) 2142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 ) 2143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 ) 2144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 ) 57 9 (670 )月刊登記情報 卷 號 號 テイハン 월간
7 NBL 1104號 商事法務 반월간
8 NBL 1105號 商事法務 반월간
9 NBL 1106號 商事法務 반월간
10 Vol57 No677コピライト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11 1510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2 1511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3 70 8 ( 821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4 70 9 ( 822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5 130 7國家學會雜誌 卷 8號 有斐閣 격월간
16 45 8 ( 662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연간
17 45 9 ( 663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8 金融 No1522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9 金融 No1523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0 金融 No1524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1 2071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2 2072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3 2073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4 2074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5 1893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63 년 월2017 9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4 제 권 제 호39 2環境法硏究 韓國環境法學會 연 회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9
1525
No 서명 발간처 간기
26 1894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7 1895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8 No1159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29 No1160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0 No1161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1 834 (2017 8)登記硏究 號 テイハン 월간
32 2017 10文藝春秋 年 月號 文藝春秋 월간
33 114 9 (2017 9)發明 卷 號 發明協會 월간
34 83 4犯罪學雜誌 卷 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35 70 9法律 卷 號のひろば ぎょうせい 월간
36 89 10 ( 1116 )法律時報 卷 號通卷 號 日本評論社 월간
37 465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38 69 8法曹時報 卷 號 法曹會 월간
39 81 3法學 卷 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40 - 62 10 ( 753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1 - 62 9 ( 752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2 444 (2017 9)法學敎室 號 有斐閣 월간
43 181 1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4 181 2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5 90 6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6 90 7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7 90 8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8 134 7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49 134 8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50 79 2損害保險硏究 卷 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所 계간
51 21 61 10 (818 )銀行法務 卷 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2 21 61 11 (9 819 )銀行法務 卷 號 月增刊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3 93 9 ( 1123 )自治硏究 卷 號 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54 1438判例 號タイムズ 判例 社タイムズ 월간
55 2334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6 2335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7 2336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6
양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4(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2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5(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3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6(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4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7(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5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8(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1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2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7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7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8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1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No2323
BNA 주간
12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4BNA 주간
13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5BNA 주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58 2337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9 2338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0 2339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1 422 (2017 8)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2 423 (2017 9)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3 56 3刑法雜誌 卷 號 有斐閣 계간
64 942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65 943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1
1527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6BNA 주간
15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7BNA 주간
16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8BNA 주간
17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9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61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62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3(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4(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2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10
Heft5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3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50
No4(2017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24 Competition Law Journal VOLUME16 ISSUE3 JORDAN PUBLISHING 계간
25 Computer und Recht 2017 Issue4 Otto Schmidt 월간
26 Computer und Recht 2017 heft8 Otto Schmidt 월간
27 Computer und Recht 2017 heft9 Otto Schmidt 월간
28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5 Hft9-10 Gieseking 월간
29 Der Spiegel 2017 Nr37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7 Nr38 Spiegel 주간
31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5 Nr9 Carl Heymanns 월간
32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gesamte Aktienwesen Jahrg62 Hft18
Verlag DrOtto Schmidt
Koln격주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70 Heft18 Kohlhammer 반월간
34 Die Praxis 2017 Heft9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35 Droit Social 2017 N9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월간
36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32
Hft18Carl Heymanns 반월간
5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8
No 서명 발간처 간기
37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8 issue7 Sweet amp Maxwell 연 회8
38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44heft11-16
NPEngel Verlag 반월간
39 European law review Vol42 No4(2017 8) Sweet amp Maxwell 격월간
40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1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2 Family Court Review Vol55 No3(2017 7)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3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Jahrg64 Hft17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4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7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5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8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6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2017 Nr9
Stollfuss 월간
47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5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4 BNA 주간
4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5 BNA 주간
5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6 BNA 주간
5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7 BNA 주간
5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8 BNA 주간
53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9 BNA 주간
54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4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5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5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6 Judicature Vol101 No3 AJS 계간
57 Juristen Zeitung Jahrg72 Hft18 J C B Mohr 반월간
58 Juristische Rundschau 2017 heft9 Walter de Gruyter 월간
5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7 Heft10 CHBeck 월간
60 Kritische Justiz Jahrg50 Hft3 Nomos 계간
61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Jahrg100 Hft2Nomos 계간
62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2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6 Juris-Classeur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3
1529
No 서명 발간처 간기
64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7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8 Juris-Classeur 주간
66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9 Juris-Classeur 주간
67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30-35 Juris-Classeur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29 dalloz 주간
69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0 dalloz 주간
70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1 dalloz 주간
71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2 dalloz 주간
72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3 dalloz 주간
73 Law and human behavior Vol41 No5 Kluwer 격월간
74 Le Droit Ouvrier N830(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5 Le Droit Ouvrier N831(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6 Lloyds law reports 2017 Part7 Lloyds of London 연 회10
77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art3(2017 8) LLP 계간
78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YEARBOOK2017
LLP 계간
79 Medical Law Review Vol25 No3 Oxford Journal 계간
8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 71 Hft18 Otto Schmidt 반월간
8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4 C H Beck 주간
82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5+Spezial17C H Beck 주간
8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6 C H Beck 주간
84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7+Spezial18C H Beck 주간
8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8 C H Beck 주간
86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9+Spezial19C H Beck 주간
87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8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9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 37 Heft9 C H Beck 월간
90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7
C H Beck 월간
5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0
No 서명 발간처 간기
91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8
C H Beck 월간
92 NJ Neue Justiz Jahrg71 Nr9 Nomos 월간
93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5
Verlag C H Beck OHG 순간
94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6
Verlag C H Beck OHG 순간
95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7
Verlag C H Beck OHG 순간
96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6Manz 반월간
97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7 Manz 반월간
98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8 Manz 반월간
99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2 Oxford Journals 계간
100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3 Oxford Journals 계간
101 Recht und Politik Jahrg53 Nr3
Berliner
Wissenschafts-Verlag
GmbH
계간
102 Recueil Dalloz 2017 N29 Dalloz 주간
103 Recueil Dalloz 2017 N30 Dalloz 주간
104 Recueil Dalloz 2017 N31 Dalloz 주간
105 Recueil Dalloz 2017 N32 Dalloz 주간
106 Recueil des Cours No385(2016)Martinus Nijhoff
Publishers부정기
107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710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08 Revue franc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7 No4 Dalloz 격월간
109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7 Heft10 Luchterhand 월간
110 The Economist 2017 10 1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1 The Economist 2017 10 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2 The Economist 2017 9 16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3 The Economist 2017 9 2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4 The Economist 2017 9 2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5 The Economist 2017 9 3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6 The Economist 2017 9 9 The Economist Group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5
1531
No 서명 발간처 간기
117 The Justice System Journal vol38 No3(2017) NCSC 연 회3
118 The Modern Law Review Vol80 No5Mordern Law Review
Limited격월간
119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5 NLP IP Company 주간
120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6 NLP IP Company 주간
121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7 NLP IP Company 주간
122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8 NLP IP Company 주간
123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9 NLP IP Company 주간
124 년 월 일Time 2017 10 16 Time Asia 주간
125 년 월 일Time 2017 10 23 Time Asia 주간
126 년 월 일Time 2017 10 2 Time Asia 주간
127 년 월 일Time 2017 10 9 Time Asia 주간
128 년 월 일Time 2017 9 18 Time Asia 주간
129 년 월 일Time 2017 9 25 Time Asia 주간
130Verfassung und Recht in Ubersee(VRu) Jahrg
50 Hft2Nomos 계간
131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6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2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7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8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6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5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7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6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Germa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7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Kano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8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Romanistische Abteilung
Band132(2015)
Bohlau Verlag GmbH 연간
139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8 Hft3 Carl Heymanns 계간
5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2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0 Zeitschrift fuumlr Wettbewerbsrecht Jahrg15 Hft3 RWS Verlag 연 회5
141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6+Ewir 17
RWS 주간
142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7
RWS 주간
143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 130 Heft3 Carl Heymanns 계간
![Page 21: [1108] 1532호 1 - scourt.go.kr · 2017-11-13 · 2017 11 15 ( )년 월 일수요일 법원공보 제호1532 3 1479 규칙 사법연수원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 (27552017.11.6.)대법원규칙제](https://reader034.pdfslide.net/reader034/viewer/2022050520/5fa3c26358308f0b03522d8f/html5/thumbnails/21.jpg)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1
1497
법률제 호1492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7 10 24 19116 52
법률제 호14929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3
법률제 호14930 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및지원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54
법률제 호14931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6
법률제 호14932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
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7
법률제 호1493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8
법률제 호1493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0
법률제 호1493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2
법률제 호1493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3
법률제 호1493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4
법률제 호1493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6
법률제 호14939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7
법률제 호14940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0
법률제 호1494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1
법률제 호1494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 호1494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3
법률제 호1494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6
법률제 호14945 동 서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6
법률제 호1494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7
법률제 호1494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8
법률제 호14948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 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9
법률제 호1494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2
법률제 호1495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4
법률제 호14951 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삶의질향상지원법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94
법률제 호1495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5
법률제 호1495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7
법률제 호14954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9
2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8
법률제 호1495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2017 10 24 19116 101
법률제 호14956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4
법률제 호14957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0
법률제 호1495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3
법률제 호1495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4
법률제 호14960 한 아프리카재단법 2017 10 31 19121 7
법률제 호14961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
법률제 호1496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3
법률제 호1496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3
법률제 호14964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
법률제 호14965 민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
법률제 호1496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
법률제 호14967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
법률제 호14968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
법률제 호14969 상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8
법률제 호1497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19
법률제 호1497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9
법률제 호14972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0
법률제 호14973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1
법률제 호1497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2
법률제 호14975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3
법률제 호14976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5
법률제 호1497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5
법률제 호1497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0
법률제 호14979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1
법률제 호14980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4
법률제 호14981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
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5
법률제 호14982 농어업인의안전보험및안전재해예방에관한법률일부개
정법률
Prime Prime 36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3
1499
법률제 호14983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2017 10 31 19121 37
법률제 호1498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8
법률제 호1498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9
법률제 호14986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1
법률제 호1498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1
법률제 호14988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5
법률제 호1498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6
법률제 호14990 광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7
법률제 호1499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8
법률제 호1499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8
법률제 호1499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9
법률제 호14994 송 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
정법률
Prime Prime 50
법률제 호1499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0
법률제 호1499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1
법률제 호1499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2
법률제 호14998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및이러닝활용촉진에관한법( )
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6
법률제 호1499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7
법률제 호1500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7
법률제 호15001 화학무기 생물무기의금지와특정화학물질 생물작용제등
의 제조 수출입 규제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8
법률제 호15002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9
법률제 호1500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5
법률제 호15004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9
법률제 호1500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1
법률제 호15006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 호15007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 호15008 어선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6
법률제 호15009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 Prime Prime 83
법률제 호1501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0
법률제 호1501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1
2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0
법률제 호1501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2017 10 31 19121 102
법률제 호1501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8
법률제 호150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9
법률제 호1501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9
법률제 호150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4
법률제 호15017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5
법률제 호1501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6
법률제 호1501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7
법률제 호1502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7
법률제 호150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8
법률제 호1502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1
법률제 호1502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2
법률제 호15024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일
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4
법률제 호15025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6
법률제 호15026 5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18 Prime Prime 157
법률제 호15027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
개정법률
Prime Prime 159
법률제 호150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2
법률제 호1502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5
법률제 호1503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7
법률제 호150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9
법률제 호1503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2
법률제 호1503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3
법률제 호15034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5
법률제 호1503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7
조약【 】조약제 호2364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하의상품무역에관한협정부속
서 원산지규정 의제 조 특정상품의취급 을위한전환3lt gt 6 lt gt
된 상품목록을 승인하는 결정
2017 10 20 19114 5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5
1501
조약제 호2365 년도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를반영한대한민국과유2012
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간의자유무역협정부속서 의부Ⅰ록 품목별원산지규정 및부록 역외가공인정품목2lt gt 4lt
목록 개정gt
2017 10 20 19114 80
대통령령【 】대통령령제 호28354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6
대통령령제 호2835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대통령령제 호28356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대통령령제 호28357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대통령령제 호28358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2
대통령령제 호28359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3
대통령령제 호28360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
대통령령제 호28361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
대통령령제 호28362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
대통령령제 호2836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
대통령령제 호28364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
대통령령제 호2836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
대통령령제 호28366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
개정령
Prime Prime 22
대통령령제 호2836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4
대통령령제 호2836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5
대통령령제 호2836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9
대통령령제 호28370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2
대통령령제 호28371 공사중단장기방치건축물의정비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
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3
대통령령제 호2837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5
대통령령제 호2837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7
대통령령제 호28374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8
대통령령제 호2837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8
대통령령제 호28376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1
2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2
대통령령제 호2837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94
대통령령제 호28378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5
대통령령제 호28379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Prime Prime 99
대통령령제 호2838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1
대통령령제 호2838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1
대통령령제 호28382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4
대통령령제 호28383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6
대통령령제 호2838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13
대통령령제 호28385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
개정령
Prime Prime 123
대통령령제 호2838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39
대통령령제 호2838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5
대통령령제 호28388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7
대통령령제 호28389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1
대통령령제 호28390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5
대통령령제 호28391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8
대통령령제 호28392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2
대통령령제 호28393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3
대통령령제 호2839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4
대통령령제 호2839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5
대통령령제 호28396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7 10 20 19114 145
대통령령제 호28397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24 19116 115
대통령령제 호2839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79
대통령령제 호2839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1
대통령령제 호284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2
대통령령제 호2840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3
대통령령제 호28402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4
대통령령제 호2840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4
대통령령제 호28404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6
대통령령제 호28405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7
1503
대통령령제 호28406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88
대통령령제 호2840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8
대통령령제 호28408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90
대통령령제 호28409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
정령
Prime Prime 191
대통령령제 호28410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1
대통령령제 호2841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2
총리령【 】총리령제 호1422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4
총리령제 호1423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0
부령【 】보건복지부령제 호530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6 19110 4
행정안전부령제 호1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166
고용노동부령제 호19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0
국방부령제 호937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8 19112 4
국방부령제 호938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행정안전부령제 호13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환경부령제 호71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국토교통부령제 호45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행정안전부령제 호1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12
산업통상자원부령제 호27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
환경부령제 호71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3
환경부령제 호716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5
환경부령제 호71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Prime Prime 36
고용노동부령제 호19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2
국토교통부령제 호45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8
2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4
해양수산부령제 호26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67
교육부령제 호138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7 10 20 19114 146
법무부령제 호909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6
산업통상자원부령제 호276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8
국토교통부령제 호454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발
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 개국토교통부령일부4
개정령
Prime Prime 148
해양수산부령제 호26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9
해양수산부령제 호264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Prime Prime 153
국토교통부령제 호458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4 19116 116
행정안전부령제 호15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5 19117 3
환경부령제 호71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국토교통부령제 호45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6 19118 3
국토교통부령제 호456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
국토교통부령제 호457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3
농림축산식품부령제 호290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7 19119 4
행정안전부령제 호16 재해경감을위한기업의자율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여성가족부령제 호1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
국토교통부령제 호45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기획재정부령제 호636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0 19120 3
여성가족부령제 호114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
정령
Prime Prime 4
보건복지부령제 호52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Prime Prime 5
기획재정부령제 호63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93
기획재정부령제 호638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8
기획재정부령제 호639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 호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Prime Prime 201
법무부령제 호9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2
국방부령제 호939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9
1505
행정안전부령제 호17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204
농림축산식품부령제 호291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4
보건복지부령제 호532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7
국토교통부령제 호460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6
해양수산부령제 호265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8
3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6
인 사
인사발령 법 제 호161 2017 10 12
인사발령 법 제 호163 2017 10 16
인사발령 법 제 호164 2017 10 20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사법연구1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안병욱( )安秉旭 부터 까지사2017 10 30 2017 11 24
법연구를 명함 끝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겸 임1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판사 김정민( )金廷玟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에 겸임함
자 끝(2017 10 17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전 보1
가 고등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유남석( )劉南碩 대법원 근무를 명함
자 끝(2017 10 24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1
1507
인사발령 법 제 호166 2017 10 2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1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양희( )曺羊希 부터 까지휴직기2017 11 1 2018 12 1
간을 연장함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손정연( )孫定延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18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2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봄메 봄메( )申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5 2018 2
까지 휴직을 명함18
윤남현( )尹男玄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2
까지 휴직을 명함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박하영( )朴河盈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14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13
춘천지방법원 판사 김보현( )金甫賢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7 11
까지 휴직을 명함30
대구지방법원 판사 문현정( )文儇淨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31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경주지원판사 박은진( )朴恩瑱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3
까지 휴직을 명함16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희( )金知憙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 의하여 부터2017 11 5 2018 3
까지 휴직을 명함12
3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복 직2
가 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현( )金智賢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5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1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윤남현( )尹男玄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20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민정( )金旻貞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24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봄메 봄메( )申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 끝(2017 11 25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3
1509
공지사항
월 신착 법률10 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월분법률도서 책 일반도서 책 및법률학술잡지등 종이입수되어다음10 (247 ) (3 ) (139 )
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법률도서bull법률[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법학개론 오시영( ) 피앤씨미디어 2017
법철학 이론과 쟁점 김정오 박영사 2017
법학개론 박영수 法文社 2017
법학방법론 이계일 세창출판사 2017
사회 법정에 서다
허승 판사의 공부가 되는 법과 재판 이야기
허승
궁리 2017
소토마요르 희망의 자서전
미국 최초 히스패닉계
연방대법관 소니아 소토마요르의 삶과 인생
소토마요르 소니아
사회평론 2017
영화와 법률산책 최명구 법문사 2017
( ) 1 (1) 分冊六法全書 公法編 憲法等 國會 選擧 司法制度 行政組織 財務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2 (2)分冊六法全書 公法編 國際法編 敎育 文化警察 防衛 災害對策 土地 建設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3 分冊六法全書 民事法編 民法 商法民事訴訟手續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4 分冊六法全書 刑事法編 刑法 刑事訴訟手續矯正保護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5 分冊六法全書 社會法編社會保險 福祉 高齡社會 衛生 醫療 環境保全 勞動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3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6 分冊六法全書 經濟法編 企業 經濟一般 消費者保護 中小企業 金融 證券等爲替 商工業 鑛業 -エネルギ 農林水産 運輸 通信 知的財産權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v1952-26-39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0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1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2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3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4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5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6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7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8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2016-10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3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3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1 六法全書 有斐閣 有斐閣 2017
v2017-2 六法全書 有斐閣 有斐閣 2017
68 23 日本立法資料全集 事業者 法 昭和 年団体今村成和 厚谷襄児 信山社出版 2017
129日本立法資料全集 刑事訴訟法制定資料全集(9) 昭和刑事訴訟法編 渡 子 田中開 井上正仁辺咲 信山社出版 2015
130日本立法資料全集 刑事訴訟法制定資料全集
(10) 昭和刑事訴訟法編 渡 子 田中開 井上正仁辺咲 信山社出版 2015
1020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制町村制逐條示解巻1 第 分冊 五十嵐 三 松本角太 岡村鐵太鉱 郎 郎 郎 信山社出版 2016
1021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制町村制逐條示解巻2 第 分冊 五十嵐 三 松本角太 岡村鐵太鉱 郎 郎 郎 信山社出版 2016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5
151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02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町村制問答詳解巻附理由書 島村文耕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改正市制町村制正解巻附施行諸規則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四版 訂市制町村制註巻 増 釈附市制町村制理由 坪谷善四 江木衷 伊藤悌治郎 信山社出版 2017
1028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改正府 制郡制註巻 県 釈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照比較市町村制註巻 参 釈附問答理由 山中兵吉
信山社出版 2017
103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鼇頭市制町村制略解巻附理由書 生 道稲 蔵 信山社出版 2017
1031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地方學事法規巻 鶴鳴社
信山社出版 2017
1135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刑法改正案批評刑法 私法 岡松 太ノ 観 参 郎 信山社出版 2016
1136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刑法合看他之法律規則 前田良弼 蜂屋玄一郎 信山社出版 2016
1137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 1 現行罰則大全 第 分冊 石渡敏一 堤一馬
信山社出版 2016
1139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現行民事刑事訴訟手續 小笠原美治
信山社出版 2016
1141 Gross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採證學巻Hans 設 勇雄 向軍治楽 信山社出版 2017
114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刑事訴訟法要義巻山崎 純 西垣 吉恵 為 信山社出版 2017
1143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日本監獄法巻佐藤信安
信山社出版 2017
114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法律格言釋義巻大日本新法典講習会 信山社出版 2017
114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ノ1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ノ2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7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の1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8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の2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3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2
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를 위한노동법( )
근로기준법 편 주문귀우진하우스 2017
판례로 살펴보는 숨은 월급찾기임금 벗기기( )
노서림매일노동뉴스 2017
건설소송실무 건설소송의 주요쟁점과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중앙지법 건설소송실무연구회유로 2017
신현윤經濟法 法文社 2017
공정거래법 이론 해설과 사례 이재구 지식과감성 2017
노동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병호 Ⅱ 진원사 2017
산지관리법 이론과 실무 년판 법률연구회 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상표법 원대규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7
특허판례연구 한국특허법학회 박영사 2017
판례세법 이창희 박영사 2017
환경법 박균성 박영사 2017
환경법특강 홍준형 박영사 2017
(新 )ISO 環境法よくわかるISO14001 環境關連法規 鈴木敏央と 社ダイヤモンド 2017
( ) 新 勞 者派遣法 解しい 働 の 説派遣 派遣先社員 利 立スタッフと の権 は両 できるか
中野麻美旬報社 2017
( ) 逐條解說農地法 高木賢 大成出版社 2017
( ) 判例勞動法入門 野田進 有斐閣 2017
EU 勞 法政策 濱口桂一郞の 働 勞 政策 究 修機構働 研 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14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獨逸法巻宮 太内国 郎 信山社出版 2017
115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支那法制史巻井虎夫浅 信山社出版 2017
115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日本法制史巻三浦菊太郎 信山社出版 2017
115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新刑法要 彦阪秀巻 説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7
1513
국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 정인섭( ) 박영사 2017
에센스국제조약집 정인섭( ) 박영사 2017
항공정비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엮음[ ]
세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w amp technology (L T)v75 民事法 究 研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QampA FinTech 新時代 法律 務インターネット の 実田島正広 日本加除出版 2017
國際課稅 基礎知識 川田剛の 稅務經理協會 2017
勞動法 菅野和夫 弘文堂 2017
勞 者派遣法 鎌田耕一働 三省堂 2017
保 業法 方険 の読み務上 主要論点一問一答 錦野裕宗実 の 保 日新聞社険毎 2017
社會保障法入門 西村健一郞 有斐閣 2017
消費稅法 理論 計算 松本正春と 稅務經理協會 2017
療 連法規 長谷川正志医 関 建帛社 2017
103 28 4 ~6 裁決事例集 第 集 平成 年 月 月國稅不服審判所
大藏財務協會 2017
情報法のリーガルマインド林紘一郎 勁草書房 2017
租 回避 究 展開 課題 岡村忠生税 研 の と 書房ミネルヴァ 2015
中 人 台 人 金融取引 瀧本文浩国 湾 との 金融財政事情 究研 会 2017
知的財産法 角田政芳 有斐閣 2017
下請法 修用ガイドブック 研 テキスト公正取引協会 公正取引協会 2017
1 現代租 法講座 第 理論 史 中里税 巻 歴 実 日本評論社 2017
2 現代租 法講座 第 家族 社 中里税 巻 会 実 日本評論社 2017
3 現代租 法講座 第 企業 市場 中里税 巻 実 日本評論社 2017
環境法 北村喜宣 弘文堂 2017
3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4
헌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고학수박영사 2017
헌법입문 정재황新 박영사 2017
이란 이슬람공화국 헌법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모시는사람들 2017
인권법 강의 이론과 사례 오승진 진원사 2017
인권법 사회적 이슈와 인권 이준일 弘文社 2017
인사청문회 성공과 실패 그리고 정치 김범진 시간의물레 2017
강경근一般國法學 法文社 2017
한반도 헌법국가의 주요문제
정통성 확립과 민주법치 그리고 평화통일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강의 법무사 고시 승진 공무원 시험 등
대비를 위한 권순현三潮私 2017
헌법재판개설 김도협 진원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항공조종사와 관제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
세화 2017
국제기구법 총론 한희원 법률출판사 2017
국제법 김영석 博英社 2017
( ) 國際法講義 柳原正治プラクティス 信山社出版 2017
( ) 事例 外 人 法的支援にみる 国 の ハンドブック神奈川 年司法書士協議 人 擁護委員青 会 権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 2017 國際條約集 年版 有斐閣 有斐閣 2017
4 涉外戶籍 各國法律 要件 各論のための と50載 音順 行 行掲 国 〈サ ス〉スーダン～〈ナ ニ〉
竹澤雅二ニジェール 郎日本加除出版 2017
人 際移動 現代日本 法の国 と の人身取引 外 人 入管法制 大久保史 国 労働 郎 日本評論社 2017
v24 日本國際經濟法學會年報日本國際經濟法學會
日本國際經濟法學會 2015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9
1515
행정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행정법특강 홍정선( ) 新 박영사 2017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정승윤 박영사 2017
독일 일본의 의무이행소송 실무 운용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법원행정처 2017
지방자치의 법과 과제 허전 법문사 2017
특별사법경찰론 특별사법경찰학의 체계적 접근
신현기法文社 2017
행정 쟁송법 정승윤 BOOKSTEALER 2017
행정법 입문 박균성 박영사 2017
한국행정판례연구회v22-1 行政判例硏究 박영사 2017
( ) 行政法 宇賀克也ブリッジブック 信山社 2017
( ) 2 論点 系判例行政法 行政訴訟 小早川光体 郎 第一法規 2017
公務員制度 法理論の日 比較公務員法 究 下井康史仏 研 弘文堂 2017
義務付 訴訟 機能 田明美け の 横 弘文堂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헌법학강론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학입문 성낙인 法文社 2017
( ) 憲法入門 初宿正典いちばんやさしい 有斐閣 2017
( ) 基礎日本 憲法 長谷川日出世国 成文堂 2017
( ) 新解說世界憲法集 初宿正典 三省堂 2017
規制 憲法 的考察ヘイトスピーチ の 学表現 自由 垣伸次の のジレンマ 桧 法律文化社 2017
個人情報保護法 現在 未の と 来世界的潮流 日本 像 石井夏生利と の将来 勁草書房 2017
新判例 上にみるインターネット のプライバシー個人情報保護 理論 務 松尾剛行 の と実 勁草書房 2017
憲法判例 射程 大道の 横 聡 弘文堂 2017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and policies
Chemerinsky ErwinWolters Kluwer 2015
4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6
형법형사법[ ( )]
상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문서와 범죄 박상기 집현재 2017
오영근刑法各論 박영사 2017
임웅刑法各論 法文社 2017
형법각론 최관식 삼우사 2017
형법총론 배종대 홍문사 2017
임웅刑法總論 法文社 2017
형사정책 배종대 弘文社 2017
형사판례연구회v25 刑事判例硏究 博英社 2017
( ) 入門刑事法 三井誠 有斐閣 2017
( ) 250 新重要判例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7
犯罪社會學硏究 日本犯罪社會學會 日本犯罪社會學會 2015
性暴力 罪 行 類型の の 為と刑法 森川恭剛フェミニズムと 法律出版社 2017
v2014 高裁判所判例解說 刑事篇 法曹會 法曹會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문기사와 함께 하는회사법 입문 김성탁( ) 法文社 2017
보험법 한기정 박영사 2017
상법 상법총칙 어음 수표법 최준선 Ⅱ 삼영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地方自治法槪說 宇賀克也 有斐閣 2017
行政法 基本の- 重要判例 北村和生からのアプロ チ 法律文化社 2017
v17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v18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1
1517
사법 소송절차 법무[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한권으로 끝내는비송사건처리절차법 이론 및( )
실무 민사 가사 상사 과태료 김동근법률출판사 2017
총 채무 억원 이하의 법인 30簡易回生節次 實務개인사업자를 위한 김승현
법률정보센터 2017
민사집행법 김홍엽 박영사 2017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 화우 박영사 2017
사법 사법연구지원재단v41 사법발전재단 2017
상업등기 실무요해 질의 회신 선례 판례 관련법
법률연구회편저[ ]법률정보센터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상법 총칙 상행위 회사 이기종 三英社 2017
상법강의 년 월 현재 상법 장덕조 2017 7 법문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이종훈 박영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7
어음 수표법 이철송 博英社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1
거래의 절차와 구조 설계 천경훈소화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2
계약의 주요 조항 천경훈MampA 소화 2017
권기범現代會社法論 三英社 2017
회사법총설 오성근 박영사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上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下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中 法 系 部門別 場面別 藤本豪国ビジネス 体 日本評論社 2017
執行役員制度 運用 理論 務 浜邊陽一郞のための と実 東洋經濟新報社 2017
會社法 神田秀樹 弘文堂 2017
會社法大要 龍田節 有斐閣 2017
會社合倂實務必携 日本稅理士會連合會 法令出版 2017
4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8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주요 조문별( 판례중심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최진수진원사 2017
손한기 civil procedure 民事訴訟法 弘文社 2017
( ) 基礎 簡易裁判所 諸手から学ぶ の 続判事 語 務 岩田和壽が る実 のポイント 日本評論社 2017
民事訴訟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3 要件事實 第 卷マニュアル商事 手形 執行 破産 保險 金融 知的財産 岡口基一
ぎょうせい 2017
日中民事訴訟法比較 究 吉村 重研 徳 九州大 出版学 会 2017
證據收集實務マニュアル東京弁護士會法友全期會 民事訴訟實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판례분석신형사소송법 신동운( ) Ⅲ 法文社 2017
형사소송법 김형만 criminal procedur law 박영사 2017
( ) 新刑法犯 特別法犯犯罪事 記載要領 森高德 実 髙 立花書房 2017
( ) 入門刑事手續法 三井誠 有斐閣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프랑스 수사 예심제도의 이해
우리 수사절차의 원류를 찾아서 김택수계명대학교 출판부 2017
家事事件 保全 執行 履行確保 務における の実日本弁護士連合 家事法制委員会 会 日本加除出版 2017
民事執行 保全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民事執行 實務 上 不動産非金 執行 園部厚の 銭 新日本法規出版 2017
民事執行 實務 下 船舶 自動車の 動産 債 等執行 財産開示手 園部厚 権 続 新日本法規出版 2017
現代 裁判 市川正人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3
1519
민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민법사례연습 송덕수( ) 박영사 2017
판례중심민법강의 이론편 박효근( ) 法學社 2017
권리의 변동과 구제 양창수 博英社 2017
물권법 홍성재 동방문화사 2017
민법총칙 노종천 동방문화사 2017
민법학원론 명순구 박영사 2017
김상용 10 民事法硏究 화산미디어 2017
한국민사법학회v77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6
한국민사법학회v78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한국민사법학회v79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사해행위취소 및 부인권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법원행정처 2017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본질과 독립재산성 이계정경인문화사 2017
임차권 등기명령 실무 주택 상가
년 최신판 법률연구회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종중 소송 메뉴얼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7
채권법각론 송덕수 박영사 2017
( ) 設問解說判決 登記 幸良秋夫による 日本加除出版 2017
( ) 務相 係訴訟実 続関遺産分割 前提問題等 係 民事訴訟 務の に る 実 マニュアル
田村洋三日本加除出版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秘 取調拒否 刑事訴訟 主 性黙 権と 権 における 体前田朗
三一書房 2016
未決拘禁 代替 分 水谷規男とその 処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白取祐司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田口守一 弘文堂 2017
[1] 刑事訴訟實務 基礎 記錄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2] 刑事訴訟實務 基礎 解說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4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v67 實踐成年後見-成年後見センタ - -リ ガルサポ ト 民事法硏究會 2017
( )裁判例 相 人不存在 場合 特別からみた 続 の における故者 相 財産分 審判 務縁 への 続 与 の実
梶村太市日本加除出版 2017
( ) 逐條解說墓地埋葬等 關 法律に する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7
( ) 逐條解說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北河隆之 弘文堂 2017
( ) 判例 勞 能力喪失率 認定 宮 直己からみた 働 の 﨑 新日本法規出版 2017
法 判例解 鎌野邦樹マンション の 説 勁草書房 2017
= 家族法 民法 學 窪田充見を ぶ 有斐閣 2017
契約法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高 社 信託制度 理論 務齢 会における の と実金融 信託業 療 福祉 看護 役割 から医 までの と
機能 新井誠日本加除出版 2017
共有不動産 紛 解決 務の 争 の実使用方法 共有物分割 協議 訴訟 登記 務 の から 税
三平 史まで 聡民事法 究研 会 2017
交通事故過失割合 究の研藤村和夫
日本評論社 2017
v49-1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民法 親族Ⅵ 相續 前田陽一 有斐閣 2017
不法行 責任 容論序 長野史為 内 説 寛 有斐閣 2017
不法行爲法 吉村良一 有斐閣 2017
事務管理 不當利得 不法行爲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v14 成年後見法硏究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7
5-1 1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5-2 2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駐車場事故 法律 務の 実過失相殺 駐車場管理者 責任 中 一洋 の 込 陽書房学 2017
中 契約法 究国 の研日中民事法 話 小口彦太学の対 成文堂 2017
債權總論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包括的 保法 諸問題 佐藤岩昭担 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5
1521
일반도서bull사회과학[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년 월 일 시행 김덕원2017 1 1 진원사 2017
이회창 회고록 나의 삶 나의 신념 이회창 Ⅰ 김영사 2017
이회창 회고록 정치인의 길 이회창 Ⅱ 김영사 2017
4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2
법률학술잡지bull국내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호BFL 85 (2017 9)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2 제 권 제 호LAW amp TECHNOLOGY 13 4 (2017 7)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격월간
3 Legal Times Vol110(2017 9) 주리걸타임즈( ) 월간
4 Legal Times Vol111(2017 10) 주리걸타임즈( ) 월간
5 거래가격통권 호560 (2017 9) 대한건설협회 월간
6 거래가격통권 호561 (2017 10) 대한건설협회 월간
7 집 호27 4經營法律 韓國經營法律學會 계간
8 권 호통권 호62 10 ( 728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9 권 호통권 호62 9 ( 727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10 기업법연구 제 권 제 호통권 호31 3 ( 70 ) 한국기업법학회 계간
11 노동법률통권 호316 (2017 9) 中央經濟社 월간
12 노동법률통권 호317 (2017 10) 中央經濟社 월간
13 노동법학통권 호63 (2017 9) 韓國勞動法學會 계간
14 문학사상 년 월2017 10 문학사상사 월간
15 문학사상 년 월2017 9 문학사상사 월간
16 권 호통권 호58 10 ( 682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7 권 호통권 호58 9 ( 681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8 53産業財産權 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연 회3
19 권 호통권 호36 2 ( 95 )商事法硏究 韓國商事法學會 계간
20 소비자문제연구 권 제 호48 2 (2017 8) 한국소비자보호원 연 회3
21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3 + (2017 8) 삼일회계법인 주간
22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4 삼일회계법인 주간
23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5 삼일회계법인 주간
24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6 삼일회계법인 주간
25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7 삼일회계법인 주간
26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8 + (2017 9) 삼일회계법인 주간
27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변경전스포츠와 법( ) 도서출판 푸른세상 연 회3
28 시사저널 No1454 주독립신문사( ) 주간
29 시사저널 No1455 주독립신문사( ) 주간
30 시사저널 No1456 주독립신문사( )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7
1523
No 서명 발간처 간기
31 시사저널 No1457 주독립신문사( ) 주간
32 시사저널 No1458 주독립신문사( ) 주간
33 시사저널 No1459-1460 주독립신문사( ) 주간
34 신동아 년 월2017 10 동아일보사 월간
35 월간 인사관리 2017 10 vol338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6 월간 인사관리 2017 9 vol337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7 월간조선 년 월2017 10 조선일보사 월간
38 월간중앙 년 월2017 10 중앙일보사 월간
39 월간중앙 년 월2017 9 중앙일보사 월간
40 이나우스 년 월DB 2017 10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41 이코노미스트 No1398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2 이코노미스트 No139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3 이코노미스트 No14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4 이코노미스트 No14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5 이코노미스트 No140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6 이코노미스트 추석합본호No140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7 정보관리학회지 제 권 제 호통권 호34 3 ( 105 )(2017 9)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48 조세총서 2017 9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49 주간조선 No2472 조선일보사 주간
50 주간조선 No2473 조선일보사 주간
51 주간조선 No2474 조선일보사 주간
52 주간조선 No2475 조선일보사 주간
53 주간조선 추석합본호No2476 조선일보사 주간
54 주간조선 No2477 조선일보사 주간
55 창작과 권리 호 년 가을호88 (2017 ) 세창출판사 계간
56 출판저널 Vol500(2017 9) 출판저널 월간
57 제 권 호25 2 (2017 8)被害者學硏究 韓國被害者學會 반년간
58 한국기록관리학회지 권 호17 3 (2017 8) 한국기록관리학회 반년간
59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 권 제 호28 3 (2017 9) 한국비블리아학회 연 회3
60 한국아동복지학 제 호57 (2017) 한국아동복지학회 연간
61 년 월2017 10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2 년 월2017 7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4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4
일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 ) 258季刊勞動法 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 ) 2141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 ) 2142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 ) 2143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 ) 2144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 ) 57 9 (670 )月刊登記情報 卷 號 號 テイハン 월간
7 NBL 1104號 商事法務 반월간
8 NBL 1105號 商事法務 반월간
9 NBL 1106號 商事法務 반월간
10 Vol57 No677コピライト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11 1510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2 1511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3 70 8 ( 821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4 70 9 ( 822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5 130 7國家學會雜誌 卷 8號 有斐閣 격월간
16 45 8 ( 662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연간
17 45 9 ( 663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8 金融 No1522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9 金融 No1523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0 金融 No1524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1 2071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2 2072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3 2073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4 2074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5 1893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63 년 월2017 9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4 제 권 제 호39 2環境法硏究 韓國環境法學會 연 회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9
1525
No 서명 발간처 간기
26 1894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7 1895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8 No1159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29 No1160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0 No1161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1 834 (2017 8)登記硏究 號 テイハン 월간
32 2017 10文藝春秋 年 月號 文藝春秋 월간
33 114 9 (2017 9)發明 卷 號 發明協會 월간
34 83 4犯罪學雜誌 卷 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35 70 9法律 卷 號のひろば ぎょうせい 월간
36 89 10 ( 1116 )法律時報 卷 號通卷 號 日本評論社 월간
37 465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38 69 8法曹時報 卷 號 法曹會 월간
39 81 3法學 卷 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40 - 62 10 ( 753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1 - 62 9 ( 752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2 444 (2017 9)法學敎室 號 有斐閣 월간
43 181 1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4 181 2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5 90 6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6 90 7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7 90 8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8 134 7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49 134 8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50 79 2損害保險硏究 卷 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所 계간
51 21 61 10 (818 )銀行法務 卷 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2 21 61 11 (9 819 )銀行法務 卷 號 月增刊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3 93 9 ( 1123 )自治硏究 卷 號 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54 1438判例 號タイムズ 判例 社タイムズ 월간
55 2334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6 2335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7 2336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6
양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4(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2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5(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3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6(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4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7(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5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8(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1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2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7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7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8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1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No2323
BNA 주간
12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4BNA 주간
13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5BNA 주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58 2337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9 2338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0 2339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1 422 (2017 8)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2 423 (2017 9)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3 56 3刑法雜誌 卷 號 有斐閣 계간
64 942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65 943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1
1527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6BNA 주간
15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7BNA 주간
16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8BNA 주간
17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9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61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62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3(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4(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2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10
Heft5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3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50
No4(2017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24 Competition Law Journal VOLUME16 ISSUE3 JORDAN PUBLISHING 계간
25 Computer und Recht 2017 Issue4 Otto Schmidt 월간
26 Computer und Recht 2017 heft8 Otto Schmidt 월간
27 Computer und Recht 2017 heft9 Otto Schmidt 월간
28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5 Hft9-10 Gieseking 월간
29 Der Spiegel 2017 Nr37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7 Nr38 Spiegel 주간
31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5 Nr9 Carl Heymanns 월간
32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gesamte Aktienwesen Jahrg62 Hft18
Verlag DrOtto Schmidt
Koln격주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70 Heft18 Kohlhammer 반월간
34 Die Praxis 2017 Heft9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35 Droit Social 2017 N9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월간
36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32
Hft18Carl Heymanns 반월간
5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8
No 서명 발간처 간기
37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8 issue7 Sweet amp Maxwell 연 회8
38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44heft11-16
NPEngel Verlag 반월간
39 European law review Vol42 No4(2017 8) Sweet amp Maxwell 격월간
40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1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2 Family Court Review Vol55 No3(2017 7)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3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Jahrg64 Hft17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4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7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5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8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6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2017 Nr9
Stollfuss 월간
47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5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4 BNA 주간
4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5 BNA 주간
5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6 BNA 주간
5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7 BNA 주간
5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8 BNA 주간
53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9 BNA 주간
54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4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5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5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6 Judicature Vol101 No3 AJS 계간
57 Juristen Zeitung Jahrg72 Hft18 J C B Mohr 반월간
58 Juristische Rundschau 2017 heft9 Walter de Gruyter 월간
5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7 Heft10 CHBeck 월간
60 Kritische Justiz Jahrg50 Hft3 Nomos 계간
61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Jahrg100 Hft2Nomos 계간
62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2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6 Juris-Classeur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3
1529
No 서명 발간처 간기
64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7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8 Juris-Classeur 주간
66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9 Juris-Classeur 주간
67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30-35 Juris-Classeur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29 dalloz 주간
69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0 dalloz 주간
70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1 dalloz 주간
71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2 dalloz 주간
72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3 dalloz 주간
73 Law and human behavior Vol41 No5 Kluwer 격월간
74 Le Droit Ouvrier N830(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5 Le Droit Ouvrier N831(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6 Lloyds law reports 2017 Part7 Lloyds of London 연 회10
77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art3(2017 8) LLP 계간
78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YEARBOOK2017
LLP 계간
79 Medical Law Review Vol25 No3 Oxford Journal 계간
8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 71 Hft18 Otto Schmidt 반월간
8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4 C H Beck 주간
82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5+Spezial17C H Beck 주간
8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6 C H Beck 주간
84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7+Spezial18C H Beck 주간
8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8 C H Beck 주간
86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9+Spezial19C H Beck 주간
87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8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9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 37 Heft9 C H Beck 월간
90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7
C H Beck 월간
5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0
No 서명 발간처 간기
91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8
C H Beck 월간
92 NJ Neue Justiz Jahrg71 Nr9 Nomos 월간
93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5
Verlag C H Beck OHG 순간
94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6
Verlag C H Beck OHG 순간
95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7
Verlag C H Beck OHG 순간
96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6Manz 반월간
97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7 Manz 반월간
98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8 Manz 반월간
99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2 Oxford Journals 계간
100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3 Oxford Journals 계간
101 Recht und Politik Jahrg53 Nr3
Berliner
Wissenschafts-Verlag
GmbH
계간
102 Recueil Dalloz 2017 N29 Dalloz 주간
103 Recueil Dalloz 2017 N30 Dalloz 주간
104 Recueil Dalloz 2017 N31 Dalloz 주간
105 Recueil Dalloz 2017 N32 Dalloz 주간
106 Recueil des Cours No385(2016)Martinus Nijhoff
Publishers부정기
107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710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08 Revue franc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7 No4 Dalloz 격월간
109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7 Heft10 Luchterhand 월간
110 The Economist 2017 10 1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1 The Economist 2017 10 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2 The Economist 2017 9 16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3 The Economist 2017 9 2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4 The Economist 2017 9 2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5 The Economist 2017 9 3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6 The Economist 2017 9 9 The Economist Group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5
1531
No 서명 발간처 간기
117 The Justice System Journal vol38 No3(2017) NCSC 연 회3
118 The Modern Law Review Vol80 No5Mordern Law Review
Limited격월간
119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5 NLP IP Company 주간
120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6 NLP IP Company 주간
121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7 NLP IP Company 주간
122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8 NLP IP Company 주간
123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9 NLP IP Company 주간
124 년 월 일Time 2017 10 16 Time Asia 주간
125 년 월 일Time 2017 10 23 Time Asia 주간
126 년 월 일Time 2017 10 2 Time Asia 주간
127 년 월 일Time 2017 10 9 Time Asia 주간
128 년 월 일Time 2017 9 18 Time Asia 주간
129 년 월 일Time 2017 9 25 Time Asia 주간
130Verfassung und Recht in Ubersee(VRu) Jahrg
50 Hft2Nomos 계간
131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6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2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7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8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6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5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7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6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Germa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7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Kano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8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Romanistische Abteilung
Band132(2015)
Bohlau Verlag GmbH 연간
139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8 Hft3 Carl Heymanns 계간
5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2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0 Zeitschrift fuumlr Wettbewerbsrecht Jahrg15 Hft3 RWS Verlag 연 회5
141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6+Ewir 17
RWS 주간
142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7
RWS 주간
143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 130 Heft3 Carl Heymanns 계간
![Page 22: [1108] 1532호 1 - scourt.go.kr · 2017-11-13 · 2017 11 15 ( )년 월 일수요일 법원공보 제호1532 3 1479 규칙 사법연수원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 (27552017.11.6.)대법원규칙제](https://reader034.pdfslide.net/reader034/viewer/2022050520/5fa3c26358308f0b03522d8f/html5/thumbnails/22.jpg)
2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498
법률제 호1495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2017 10 24 19116 101
법률제 호14956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4
법률제 호14957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0
법률제 호1495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3
법률제 호1495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4
법률제 호14960 한 아프리카재단법 2017 10 31 19121 7
법률제 호14961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
법률제 호1496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3
법률제 호1496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3
법률제 호14964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
법률제 호14965 민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
법률제 호1496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
법률제 호14967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
법률제 호14968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
법률제 호14969 상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8
법률제 호1497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19
법률제 호1497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9
법률제 호14972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0
법률제 호14973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1
법률제 호1497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2
법률제 호14975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3
법률제 호14976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5
법률제 호1497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25
법률제 호1497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0
법률제 호14979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1
법률제 호14980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4
법률제 호14981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
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5
법률제 호14982 농어업인의안전보험및안전재해예방에관한법률일부개
정법률
Prime Prime 36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3
1499
법률제 호14983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2017 10 31 19121 37
법률제 호1498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8
법률제 호1498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9
법률제 호14986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1
법률제 호1498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1
법률제 호14988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5
법률제 호1498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6
법률제 호14990 광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7
법률제 호1499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8
법률제 호1499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8
법률제 호1499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9
법률제 호14994 송 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
정법률
Prime Prime 50
법률제 호1499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0
법률제 호1499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1
법률제 호1499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2
법률제 호14998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및이러닝활용촉진에관한법( )
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6
법률제 호1499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7
법률제 호1500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7
법률제 호15001 화학무기 생물무기의금지와특정화학물질 생물작용제등
의 제조 수출입 규제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8
법률제 호15002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9
법률제 호1500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5
법률제 호15004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9
법률제 호1500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1
법률제 호15006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 호15007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 호15008 어선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6
법률제 호15009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 Prime Prime 83
법률제 호1501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0
법률제 호1501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1
2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0
법률제 호1501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2017 10 31 19121 102
법률제 호1501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8
법률제 호150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9
법률제 호1501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9
법률제 호150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4
법률제 호15017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5
법률제 호1501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6
법률제 호1501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7
법률제 호1502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7
법률제 호150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8
법률제 호1502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1
법률제 호1502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2
법률제 호15024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일
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4
법률제 호15025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6
법률제 호15026 5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18 Prime Prime 157
법률제 호15027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
개정법률
Prime Prime 159
법률제 호150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2
법률제 호1502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5
법률제 호1503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7
법률제 호150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9
법률제 호1503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2
법률제 호1503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3
법률제 호15034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5
법률제 호1503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7
조약【 】조약제 호2364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하의상품무역에관한협정부속
서 원산지규정 의제 조 특정상품의취급 을위한전환3lt gt 6 lt gt
된 상품목록을 승인하는 결정
2017 10 20 19114 5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5
1501
조약제 호2365 년도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를반영한대한민국과유2012
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간의자유무역협정부속서 의부Ⅰ록 품목별원산지규정 및부록 역외가공인정품목2lt gt 4lt
목록 개정gt
2017 10 20 19114 80
대통령령【 】대통령령제 호28354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6
대통령령제 호2835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대통령령제 호28356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대통령령제 호28357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대통령령제 호28358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2
대통령령제 호28359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3
대통령령제 호28360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
대통령령제 호28361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
대통령령제 호28362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
대통령령제 호2836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
대통령령제 호28364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
대통령령제 호2836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
대통령령제 호28366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
개정령
Prime Prime 22
대통령령제 호2836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4
대통령령제 호2836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5
대통령령제 호2836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9
대통령령제 호28370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2
대통령령제 호28371 공사중단장기방치건축물의정비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
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3
대통령령제 호2837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5
대통령령제 호2837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7
대통령령제 호28374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8
대통령령제 호2837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8
대통령령제 호28376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1
2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2
대통령령제 호2837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94
대통령령제 호28378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5
대통령령제 호28379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Prime Prime 99
대통령령제 호2838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1
대통령령제 호2838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1
대통령령제 호28382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4
대통령령제 호28383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6
대통령령제 호2838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13
대통령령제 호28385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
개정령
Prime Prime 123
대통령령제 호2838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39
대통령령제 호2838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5
대통령령제 호28388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7
대통령령제 호28389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1
대통령령제 호28390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5
대통령령제 호28391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8
대통령령제 호28392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2
대통령령제 호28393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3
대통령령제 호2839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4
대통령령제 호2839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5
대통령령제 호28396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7 10 20 19114 145
대통령령제 호28397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24 19116 115
대통령령제 호2839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79
대통령령제 호2839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1
대통령령제 호284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2
대통령령제 호2840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3
대통령령제 호28402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4
대통령령제 호2840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4
대통령령제 호28404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6
대통령령제 호28405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7
1503
대통령령제 호28406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88
대통령령제 호2840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8
대통령령제 호28408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90
대통령령제 호28409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
정령
Prime Prime 191
대통령령제 호28410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1
대통령령제 호2841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2
총리령【 】총리령제 호1422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4
총리령제 호1423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0
부령【 】보건복지부령제 호530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6 19110 4
행정안전부령제 호1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166
고용노동부령제 호19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0
국방부령제 호937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8 19112 4
국방부령제 호938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행정안전부령제 호13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환경부령제 호71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국토교통부령제 호45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행정안전부령제 호1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12
산업통상자원부령제 호27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
환경부령제 호71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3
환경부령제 호716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5
환경부령제 호71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Prime Prime 36
고용노동부령제 호19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2
국토교통부령제 호45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8
2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4
해양수산부령제 호26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67
교육부령제 호138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7 10 20 19114 146
법무부령제 호909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6
산업통상자원부령제 호276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8
국토교통부령제 호454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발
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 개국토교통부령일부4
개정령
Prime Prime 148
해양수산부령제 호26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9
해양수산부령제 호264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Prime Prime 153
국토교통부령제 호458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4 19116 116
행정안전부령제 호15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5 19117 3
환경부령제 호71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국토교통부령제 호45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6 19118 3
국토교통부령제 호456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
국토교통부령제 호457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3
농림축산식품부령제 호290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7 19119 4
행정안전부령제 호16 재해경감을위한기업의자율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여성가족부령제 호1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
국토교통부령제 호45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기획재정부령제 호636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0 19120 3
여성가족부령제 호114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
정령
Prime Prime 4
보건복지부령제 호52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Prime Prime 5
기획재정부령제 호63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93
기획재정부령제 호638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8
기획재정부령제 호639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 호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Prime Prime 201
법무부령제 호9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2
국방부령제 호939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9
1505
행정안전부령제 호17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204
농림축산식품부령제 호291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4
보건복지부령제 호532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7
국토교통부령제 호460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6
해양수산부령제 호265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8
3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6
인 사
인사발령 법 제 호161 2017 10 12
인사발령 법 제 호163 2017 10 16
인사발령 법 제 호164 2017 10 20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사법연구1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안병욱( )安秉旭 부터 까지사2017 10 30 2017 11 24
법연구를 명함 끝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겸 임1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판사 김정민( )金廷玟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에 겸임함
자 끝(2017 10 17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전 보1
가 고등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유남석( )劉南碩 대법원 근무를 명함
자 끝(2017 10 24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1
1507
인사발령 법 제 호166 2017 10 2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1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양희( )曺羊希 부터 까지휴직기2017 11 1 2018 12 1
간을 연장함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손정연( )孫定延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18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2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봄메 봄메( )申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5 2018 2
까지 휴직을 명함18
윤남현( )尹男玄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2
까지 휴직을 명함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박하영( )朴河盈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14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13
춘천지방법원 판사 김보현( )金甫賢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7 11
까지 휴직을 명함30
대구지방법원 판사 문현정( )文儇淨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31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경주지원판사 박은진( )朴恩瑱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3
까지 휴직을 명함16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희( )金知憙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 의하여 부터2017 11 5 2018 3
까지 휴직을 명함12
3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복 직2
가 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현( )金智賢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5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1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윤남현( )尹男玄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20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민정( )金旻貞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24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봄메 봄메( )申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 끝(2017 11 25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3
1509
공지사항
월 신착 법률10 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월분법률도서 책 일반도서 책 및법률학술잡지등 종이입수되어다음10 (247 ) (3 ) (139 )
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법률도서bull법률[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법학개론 오시영( ) 피앤씨미디어 2017
법철학 이론과 쟁점 김정오 박영사 2017
법학개론 박영수 法文社 2017
법학방법론 이계일 세창출판사 2017
사회 법정에 서다
허승 판사의 공부가 되는 법과 재판 이야기
허승
궁리 2017
소토마요르 희망의 자서전
미국 최초 히스패닉계
연방대법관 소니아 소토마요르의 삶과 인생
소토마요르 소니아
사회평론 2017
영화와 법률산책 최명구 법문사 2017
( ) 1 (1) 分冊六法全書 公法編 憲法等 國會 選擧 司法制度 行政組織 財務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2 (2)分冊六法全書 公法編 國際法編 敎育 文化警察 防衛 災害對策 土地 建設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3 分冊六法全書 民事法編 民法 商法民事訴訟手續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4 分冊六法全書 刑事法編 刑法 刑事訴訟手續矯正保護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5 分冊六法全書 社會法編社會保險 福祉 高齡社會 衛生 醫療 環境保全 勞動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3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6 分冊六法全書 經濟法編 企業 經濟一般 消費者保護 中小企業 金融 證券等爲替 商工業 鑛業 -エネルギ 農林水産 運輸 通信 知的財産權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v1952-26-39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0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1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2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3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4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5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6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7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8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2016-10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3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3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1 六法全書 有斐閣 有斐閣 2017
v2017-2 六法全書 有斐閣 有斐閣 2017
68 23 日本立法資料全集 事業者 法 昭和 年団体今村成和 厚谷襄児 信山社出版 2017
129日本立法資料全集 刑事訴訟法制定資料全集(9) 昭和刑事訴訟法編 渡 子 田中開 井上正仁辺咲 信山社出版 2015
130日本立法資料全集 刑事訴訟法制定資料全集
(10) 昭和刑事訴訟法編 渡 子 田中開 井上正仁辺咲 信山社出版 2015
1020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制町村制逐條示解巻1 第 分冊 五十嵐 三 松本角太 岡村鐵太鉱 郎 郎 郎 信山社出版 2016
1021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制町村制逐條示解巻2 第 分冊 五十嵐 三 松本角太 岡村鐵太鉱 郎 郎 郎 信山社出版 2016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5
151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02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町村制問答詳解巻附理由書 島村文耕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改正市制町村制正解巻附施行諸規則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四版 訂市制町村制註巻 増 釈附市制町村制理由 坪谷善四 江木衷 伊藤悌治郎 信山社出版 2017
1028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改正府 制郡制註巻 県 釈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照比較市町村制註巻 参 釈附問答理由 山中兵吉
信山社出版 2017
103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鼇頭市制町村制略解巻附理由書 生 道稲 蔵 信山社出版 2017
1031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地方學事法規巻 鶴鳴社
信山社出版 2017
1135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刑法改正案批評刑法 私法 岡松 太ノ 観 参 郎 信山社出版 2016
1136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刑法合看他之法律規則 前田良弼 蜂屋玄一郎 信山社出版 2016
1137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 1 現行罰則大全 第 分冊 石渡敏一 堤一馬
信山社出版 2016
1139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現行民事刑事訴訟手續 小笠原美治
信山社出版 2016
1141 Gross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採證學巻Hans 設 勇雄 向軍治楽 信山社出版 2017
114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刑事訴訟法要義巻山崎 純 西垣 吉恵 為 信山社出版 2017
1143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日本監獄法巻佐藤信安
信山社出版 2017
114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法律格言釋義巻大日本新法典講習会 信山社出版 2017
114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ノ1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ノ2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7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の1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8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の2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3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2
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를 위한노동법( )
근로기준법 편 주문귀우진하우스 2017
판례로 살펴보는 숨은 월급찾기임금 벗기기( )
노서림매일노동뉴스 2017
건설소송실무 건설소송의 주요쟁점과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중앙지법 건설소송실무연구회유로 2017
신현윤經濟法 法文社 2017
공정거래법 이론 해설과 사례 이재구 지식과감성 2017
노동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병호 Ⅱ 진원사 2017
산지관리법 이론과 실무 년판 법률연구회 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상표법 원대규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7
특허판례연구 한국특허법학회 박영사 2017
판례세법 이창희 박영사 2017
환경법 박균성 박영사 2017
환경법특강 홍준형 박영사 2017
(新 )ISO 環境法よくわかるISO14001 環境關連法規 鈴木敏央と 社ダイヤモンド 2017
( ) 新 勞 者派遣法 解しい 働 の 説派遣 派遣先社員 利 立スタッフと の権 は両 できるか
中野麻美旬報社 2017
( ) 逐條解說農地法 高木賢 大成出版社 2017
( ) 判例勞動法入門 野田進 有斐閣 2017
EU 勞 法政策 濱口桂一郞の 働 勞 政策 究 修機構働 研 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14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獨逸法巻宮 太内国 郎 信山社出版 2017
115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支那法制史巻井虎夫浅 信山社出版 2017
115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日本法制史巻三浦菊太郎 信山社出版 2017
115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新刑法要 彦阪秀巻 説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7
1513
국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 정인섭( ) 박영사 2017
에센스국제조약집 정인섭( ) 박영사 2017
항공정비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엮음[ ]
세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w amp technology (L T)v75 民事法 究 研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QampA FinTech 新時代 法律 務インターネット の 実田島正広 日本加除出版 2017
國際課稅 基礎知識 川田剛の 稅務經理協會 2017
勞動法 菅野和夫 弘文堂 2017
勞 者派遣法 鎌田耕一働 三省堂 2017
保 業法 方険 の読み務上 主要論点一問一答 錦野裕宗実 の 保 日新聞社険毎 2017
社會保障法入門 西村健一郞 有斐閣 2017
消費稅法 理論 計算 松本正春と 稅務經理協會 2017
療 連法規 長谷川正志医 関 建帛社 2017
103 28 4 ~6 裁決事例集 第 集 平成 年 月 月國稅不服審判所
大藏財務協會 2017
情報法のリーガルマインド林紘一郎 勁草書房 2017
租 回避 究 展開 課題 岡村忠生税 研 の と 書房ミネルヴァ 2015
中 人 台 人 金融取引 瀧本文浩国 湾 との 金融財政事情 究研 会 2017
知的財産法 角田政芳 有斐閣 2017
下請法 修用ガイドブック 研 テキスト公正取引協会 公正取引協会 2017
1 現代租 法講座 第 理論 史 中里税 巻 歴 実 日本評論社 2017
2 現代租 法講座 第 家族 社 中里税 巻 会 実 日本評論社 2017
3 現代租 法講座 第 企業 市場 中里税 巻 実 日本評論社 2017
環境法 北村喜宣 弘文堂 2017
3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4
헌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고학수박영사 2017
헌법입문 정재황新 박영사 2017
이란 이슬람공화국 헌법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모시는사람들 2017
인권법 강의 이론과 사례 오승진 진원사 2017
인권법 사회적 이슈와 인권 이준일 弘文社 2017
인사청문회 성공과 실패 그리고 정치 김범진 시간의물레 2017
강경근一般國法學 法文社 2017
한반도 헌법국가의 주요문제
정통성 확립과 민주법치 그리고 평화통일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강의 법무사 고시 승진 공무원 시험 등
대비를 위한 권순현三潮私 2017
헌법재판개설 김도협 진원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항공조종사와 관제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
세화 2017
국제기구법 총론 한희원 법률출판사 2017
국제법 김영석 博英社 2017
( ) 國際法講義 柳原正治プラクティス 信山社出版 2017
( ) 事例 外 人 法的支援にみる 国 の ハンドブック神奈川 年司法書士協議 人 擁護委員青 会 権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 2017 國際條約集 年版 有斐閣 有斐閣 2017
4 涉外戶籍 各國法律 要件 各論のための と50載 音順 行 行掲 国 〈サ ス〉スーダン～〈ナ ニ〉
竹澤雅二ニジェール 郎日本加除出版 2017
人 際移動 現代日本 法の国 と の人身取引 外 人 入管法制 大久保史 国 労働 郎 日本評論社 2017
v24 日本國際經濟法學會年報日本國際經濟法學會
日本國際經濟法學會 2015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9
1515
행정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행정법특강 홍정선( ) 新 박영사 2017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정승윤 박영사 2017
독일 일본의 의무이행소송 실무 운용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법원행정처 2017
지방자치의 법과 과제 허전 법문사 2017
특별사법경찰론 특별사법경찰학의 체계적 접근
신현기法文社 2017
행정 쟁송법 정승윤 BOOKSTEALER 2017
행정법 입문 박균성 박영사 2017
한국행정판례연구회v22-1 行政判例硏究 박영사 2017
( ) 行政法 宇賀克也ブリッジブック 信山社 2017
( ) 2 論点 系判例行政法 行政訴訟 小早川光体 郎 第一法規 2017
公務員制度 法理論の日 比較公務員法 究 下井康史仏 研 弘文堂 2017
義務付 訴訟 機能 田明美け の 横 弘文堂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헌법학강론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학입문 성낙인 法文社 2017
( ) 憲法入門 初宿正典いちばんやさしい 有斐閣 2017
( ) 基礎日本 憲法 長谷川日出世国 成文堂 2017
( ) 新解說世界憲法集 初宿正典 三省堂 2017
規制 憲法 的考察ヘイトスピーチ の 学表現 自由 垣伸次の のジレンマ 桧 法律文化社 2017
個人情報保護法 現在 未の と 来世界的潮流 日本 像 石井夏生利と の将来 勁草書房 2017
新判例 上にみるインターネット のプライバシー個人情報保護 理論 務 松尾剛行 の と実 勁草書房 2017
憲法判例 射程 大道の 横 聡 弘文堂 2017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and policies
Chemerinsky ErwinWolters Kluwer 2015
4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6
형법형사법[ ( )]
상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문서와 범죄 박상기 집현재 2017
오영근刑法各論 박영사 2017
임웅刑法各論 法文社 2017
형법각론 최관식 삼우사 2017
형법총론 배종대 홍문사 2017
임웅刑法總論 法文社 2017
형사정책 배종대 弘文社 2017
형사판례연구회v25 刑事判例硏究 博英社 2017
( ) 入門刑事法 三井誠 有斐閣 2017
( ) 250 新重要判例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7
犯罪社會學硏究 日本犯罪社會學會 日本犯罪社會學會 2015
性暴力 罪 行 類型の の 為と刑法 森川恭剛フェミニズムと 法律出版社 2017
v2014 高裁判所判例解說 刑事篇 法曹會 法曹會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문기사와 함께 하는회사법 입문 김성탁( ) 法文社 2017
보험법 한기정 박영사 2017
상법 상법총칙 어음 수표법 최준선 Ⅱ 삼영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地方自治法槪說 宇賀克也 有斐閣 2017
行政法 基本の- 重要判例 北村和生からのアプロ チ 法律文化社 2017
v17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v18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1
1517
사법 소송절차 법무[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한권으로 끝내는비송사건처리절차법 이론 및( )
실무 민사 가사 상사 과태료 김동근법률출판사 2017
총 채무 억원 이하의 법인 30簡易回生節次 實務개인사업자를 위한 김승현
법률정보센터 2017
민사집행법 김홍엽 박영사 2017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 화우 박영사 2017
사법 사법연구지원재단v41 사법발전재단 2017
상업등기 실무요해 질의 회신 선례 판례 관련법
법률연구회편저[ ]법률정보센터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상법 총칙 상행위 회사 이기종 三英社 2017
상법강의 년 월 현재 상법 장덕조 2017 7 법문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이종훈 박영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7
어음 수표법 이철송 博英社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1
거래의 절차와 구조 설계 천경훈소화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2
계약의 주요 조항 천경훈MampA 소화 2017
권기범現代會社法論 三英社 2017
회사법총설 오성근 박영사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上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下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中 法 系 部門別 場面別 藤本豪国ビジネス 体 日本評論社 2017
執行役員制度 運用 理論 務 浜邊陽一郞のための と実 東洋經濟新報社 2017
會社法 神田秀樹 弘文堂 2017
會社法大要 龍田節 有斐閣 2017
會社合倂實務必携 日本稅理士會連合會 法令出版 2017
4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8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주요 조문별( 판례중심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최진수진원사 2017
손한기 civil procedure 民事訴訟法 弘文社 2017
( ) 基礎 簡易裁判所 諸手から学ぶ の 続判事 語 務 岩田和壽が る実 のポイント 日本評論社 2017
民事訴訟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3 要件事實 第 卷マニュアル商事 手形 執行 破産 保險 金融 知的財産 岡口基一
ぎょうせい 2017
日中民事訴訟法比較 究 吉村 重研 徳 九州大 出版学 会 2017
證據收集實務マニュアル東京弁護士會法友全期會 民事訴訟實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판례분석신형사소송법 신동운( ) Ⅲ 法文社 2017
형사소송법 김형만 criminal procedur law 박영사 2017
( ) 新刑法犯 特別法犯犯罪事 記載要領 森高德 実 髙 立花書房 2017
( ) 入門刑事手續法 三井誠 有斐閣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프랑스 수사 예심제도의 이해
우리 수사절차의 원류를 찾아서 김택수계명대학교 출판부 2017
家事事件 保全 執行 履行確保 務における の実日本弁護士連合 家事法制委員会 会 日本加除出版 2017
民事執行 保全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民事執行 實務 上 不動産非金 執行 園部厚の 銭 新日本法規出版 2017
民事執行 實務 下 船舶 自動車の 動産 債 等執行 財産開示手 園部厚 権 続 新日本法規出版 2017
現代 裁判 市川正人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3
1519
민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민법사례연습 송덕수( ) 박영사 2017
판례중심민법강의 이론편 박효근( ) 法學社 2017
권리의 변동과 구제 양창수 博英社 2017
물권법 홍성재 동방문화사 2017
민법총칙 노종천 동방문화사 2017
민법학원론 명순구 박영사 2017
김상용 10 民事法硏究 화산미디어 2017
한국민사법학회v77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6
한국민사법학회v78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한국민사법학회v79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사해행위취소 및 부인권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법원행정처 2017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본질과 독립재산성 이계정경인문화사 2017
임차권 등기명령 실무 주택 상가
년 최신판 법률연구회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종중 소송 메뉴얼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7
채권법각론 송덕수 박영사 2017
( ) 設問解說判決 登記 幸良秋夫による 日本加除出版 2017
( ) 務相 係訴訟実 続関遺産分割 前提問題等 係 民事訴訟 務の に る 実 マニュアル
田村洋三日本加除出版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秘 取調拒否 刑事訴訟 主 性黙 権と 権 における 体前田朗
三一書房 2016
未決拘禁 代替 分 水谷規男とその 処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白取祐司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田口守一 弘文堂 2017
[1] 刑事訴訟實務 基礎 記錄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2] 刑事訴訟實務 基礎 解說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4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v67 實踐成年後見-成年後見センタ - -リ ガルサポ ト 民事法硏究會 2017
( )裁判例 相 人不存在 場合 特別からみた 続 の における故者 相 財産分 審判 務縁 への 続 与 の実
梶村太市日本加除出版 2017
( ) 逐條解說墓地埋葬等 關 法律に する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7
( ) 逐條解說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北河隆之 弘文堂 2017
( ) 判例 勞 能力喪失率 認定 宮 直己からみた 働 の 﨑 新日本法規出版 2017
法 判例解 鎌野邦樹マンション の 説 勁草書房 2017
= 家族法 民法 學 窪田充見を ぶ 有斐閣 2017
契約法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高 社 信託制度 理論 務齢 会における の と実金融 信託業 療 福祉 看護 役割 から医 までの と
機能 新井誠日本加除出版 2017
共有不動産 紛 解決 務の 争 の実使用方法 共有物分割 協議 訴訟 登記 務 の から 税
三平 史まで 聡民事法 究研 会 2017
交通事故過失割合 究の研藤村和夫
日本評論社 2017
v49-1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民法 親族Ⅵ 相續 前田陽一 有斐閣 2017
不法行 責任 容論序 長野史為 内 説 寛 有斐閣 2017
不法行爲法 吉村良一 有斐閣 2017
事務管理 不當利得 不法行爲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v14 成年後見法硏究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7
5-1 1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5-2 2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駐車場事故 法律 務の 実過失相殺 駐車場管理者 責任 中 一洋 の 込 陽書房学 2017
中 契約法 究国 の研日中民事法 話 小口彦太学の対 成文堂 2017
債權總論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包括的 保法 諸問題 佐藤岩昭担 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5
1521
일반도서bull사회과학[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년 월 일 시행 김덕원2017 1 1 진원사 2017
이회창 회고록 나의 삶 나의 신념 이회창 Ⅰ 김영사 2017
이회창 회고록 정치인의 길 이회창 Ⅱ 김영사 2017
4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2
법률학술잡지bull국내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호BFL 85 (2017 9)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2 제 권 제 호LAW amp TECHNOLOGY 13 4 (2017 7)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격월간
3 Legal Times Vol110(2017 9) 주리걸타임즈( ) 월간
4 Legal Times Vol111(2017 10) 주리걸타임즈( ) 월간
5 거래가격통권 호560 (2017 9) 대한건설협회 월간
6 거래가격통권 호561 (2017 10) 대한건설협회 월간
7 집 호27 4經營法律 韓國經營法律學會 계간
8 권 호통권 호62 10 ( 728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9 권 호통권 호62 9 ( 727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10 기업법연구 제 권 제 호통권 호31 3 ( 70 ) 한국기업법학회 계간
11 노동법률통권 호316 (2017 9) 中央經濟社 월간
12 노동법률통권 호317 (2017 10) 中央經濟社 월간
13 노동법학통권 호63 (2017 9) 韓國勞動法學會 계간
14 문학사상 년 월2017 10 문학사상사 월간
15 문학사상 년 월2017 9 문학사상사 월간
16 권 호통권 호58 10 ( 682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7 권 호통권 호58 9 ( 681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8 53産業財産權 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연 회3
19 권 호통권 호36 2 ( 95 )商事法硏究 韓國商事法學會 계간
20 소비자문제연구 권 제 호48 2 (2017 8) 한국소비자보호원 연 회3
21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3 + (2017 8) 삼일회계법인 주간
22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4 삼일회계법인 주간
23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5 삼일회계법인 주간
24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6 삼일회계법인 주간
25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7 삼일회계법인 주간
26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8 + (2017 9) 삼일회계법인 주간
27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변경전스포츠와 법( ) 도서출판 푸른세상 연 회3
28 시사저널 No1454 주독립신문사( ) 주간
29 시사저널 No1455 주독립신문사( ) 주간
30 시사저널 No1456 주독립신문사( )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7
1523
No 서명 발간처 간기
31 시사저널 No1457 주독립신문사( ) 주간
32 시사저널 No1458 주독립신문사( ) 주간
33 시사저널 No1459-1460 주독립신문사( ) 주간
34 신동아 년 월2017 10 동아일보사 월간
35 월간 인사관리 2017 10 vol338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6 월간 인사관리 2017 9 vol337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7 월간조선 년 월2017 10 조선일보사 월간
38 월간중앙 년 월2017 10 중앙일보사 월간
39 월간중앙 년 월2017 9 중앙일보사 월간
40 이나우스 년 월DB 2017 10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41 이코노미스트 No1398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2 이코노미스트 No139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3 이코노미스트 No14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4 이코노미스트 No14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5 이코노미스트 No140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6 이코노미스트 추석합본호No140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7 정보관리학회지 제 권 제 호통권 호34 3 ( 105 )(2017 9)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48 조세총서 2017 9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49 주간조선 No2472 조선일보사 주간
50 주간조선 No2473 조선일보사 주간
51 주간조선 No2474 조선일보사 주간
52 주간조선 No2475 조선일보사 주간
53 주간조선 추석합본호No2476 조선일보사 주간
54 주간조선 No2477 조선일보사 주간
55 창작과 권리 호 년 가을호88 (2017 ) 세창출판사 계간
56 출판저널 Vol500(2017 9) 출판저널 월간
57 제 권 호25 2 (2017 8)被害者學硏究 韓國被害者學會 반년간
58 한국기록관리학회지 권 호17 3 (2017 8) 한국기록관리학회 반년간
59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 권 제 호28 3 (2017 9) 한국비블리아학회 연 회3
60 한국아동복지학 제 호57 (2017) 한국아동복지학회 연간
61 년 월2017 10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2 년 월2017 7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4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4
일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 ) 258季刊勞動法 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 ) 2141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 ) 2142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 ) 2143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 ) 2144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 ) 57 9 (670 )月刊登記情報 卷 號 號 テイハン 월간
7 NBL 1104號 商事法務 반월간
8 NBL 1105號 商事法務 반월간
9 NBL 1106號 商事法務 반월간
10 Vol57 No677コピライト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11 1510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2 1511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3 70 8 ( 821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4 70 9 ( 822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5 130 7國家學會雜誌 卷 8號 有斐閣 격월간
16 45 8 ( 662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연간
17 45 9 ( 663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8 金融 No1522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9 金融 No1523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0 金融 No1524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1 2071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2 2072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3 2073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4 2074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5 1893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63 년 월2017 9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4 제 권 제 호39 2環境法硏究 韓國環境法學會 연 회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9
1525
No 서명 발간처 간기
26 1894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7 1895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8 No1159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29 No1160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0 No1161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1 834 (2017 8)登記硏究 號 テイハン 월간
32 2017 10文藝春秋 年 月號 文藝春秋 월간
33 114 9 (2017 9)發明 卷 號 發明協會 월간
34 83 4犯罪學雜誌 卷 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35 70 9法律 卷 號のひろば ぎょうせい 월간
36 89 10 ( 1116 )法律時報 卷 號通卷 號 日本評論社 월간
37 465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38 69 8法曹時報 卷 號 法曹會 월간
39 81 3法學 卷 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40 - 62 10 ( 753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1 - 62 9 ( 752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2 444 (2017 9)法學敎室 號 有斐閣 월간
43 181 1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4 181 2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5 90 6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6 90 7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7 90 8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8 134 7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49 134 8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50 79 2損害保險硏究 卷 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所 계간
51 21 61 10 (818 )銀行法務 卷 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2 21 61 11 (9 819 )銀行法務 卷 號 月增刊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3 93 9 ( 1123 )自治硏究 卷 號 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54 1438判例 號タイムズ 判例 社タイムズ 월간
55 2334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6 2335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7 2336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6
양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4(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2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5(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3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6(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4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7(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5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8(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1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2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7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7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8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1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No2323
BNA 주간
12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4BNA 주간
13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5BNA 주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58 2337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9 2338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0 2339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1 422 (2017 8)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2 423 (2017 9)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3 56 3刑法雜誌 卷 號 有斐閣 계간
64 942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65 943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1
1527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6BNA 주간
15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7BNA 주간
16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8BNA 주간
17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9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61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62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3(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4(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2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10
Heft5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3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50
No4(2017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24 Competition Law Journal VOLUME16 ISSUE3 JORDAN PUBLISHING 계간
25 Computer und Recht 2017 Issue4 Otto Schmidt 월간
26 Computer und Recht 2017 heft8 Otto Schmidt 월간
27 Computer und Recht 2017 heft9 Otto Schmidt 월간
28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5 Hft9-10 Gieseking 월간
29 Der Spiegel 2017 Nr37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7 Nr38 Spiegel 주간
31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5 Nr9 Carl Heymanns 월간
32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gesamte Aktienwesen Jahrg62 Hft18
Verlag DrOtto Schmidt
Koln격주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70 Heft18 Kohlhammer 반월간
34 Die Praxis 2017 Heft9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35 Droit Social 2017 N9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월간
36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32
Hft18Carl Heymanns 반월간
5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8
No 서명 발간처 간기
37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8 issue7 Sweet amp Maxwell 연 회8
38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44heft11-16
NPEngel Verlag 반월간
39 European law review Vol42 No4(2017 8) Sweet amp Maxwell 격월간
40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1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2 Family Court Review Vol55 No3(2017 7)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3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Jahrg64 Hft17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4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7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5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8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6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2017 Nr9
Stollfuss 월간
47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5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4 BNA 주간
4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5 BNA 주간
5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6 BNA 주간
5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7 BNA 주간
5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8 BNA 주간
53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9 BNA 주간
54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4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5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5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6 Judicature Vol101 No3 AJS 계간
57 Juristen Zeitung Jahrg72 Hft18 J C B Mohr 반월간
58 Juristische Rundschau 2017 heft9 Walter de Gruyter 월간
5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7 Heft10 CHBeck 월간
60 Kritische Justiz Jahrg50 Hft3 Nomos 계간
61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Jahrg100 Hft2Nomos 계간
62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2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6 Juris-Classeur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3
1529
No 서명 발간처 간기
64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7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8 Juris-Classeur 주간
66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9 Juris-Classeur 주간
67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30-35 Juris-Classeur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29 dalloz 주간
69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0 dalloz 주간
70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1 dalloz 주간
71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2 dalloz 주간
72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3 dalloz 주간
73 Law and human behavior Vol41 No5 Kluwer 격월간
74 Le Droit Ouvrier N830(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5 Le Droit Ouvrier N831(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6 Lloyds law reports 2017 Part7 Lloyds of London 연 회10
77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art3(2017 8) LLP 계간
78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YEARBOOK2017
LLP 계간
79 Medical Law Review Vol25 No3 Oxford Journal 계간
8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 71 Hft18 Otto Schmidt 반월간
8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4 C H Beck 주간
82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5+Spezial17C H Beck 주간
8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6 C H Beck 주간
84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7+Spezial18C H Beck 주간
8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8 C H Beck 주간
86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9+Spezial19C H Beck 주간
87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8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9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 37 Heft9 C H Beck 월간
90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7
C H Beck 월간
5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0
No 서명 발간처 간기
91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8
C H Beck 월간
92 NJ Neue Justiz Jahrg71 Nr9 Nomos 월간
93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5
Verlag C H Beck OHG 순간
94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6
Verlag C H Beck OHG 순간
95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7
Verlag C H Beck OHG 순간
96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6Manz 반월간
97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7 Manz 반월간
98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8 Manz 반월간
99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2 Oxford Journals 계간
100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3 Oxford Journals 계간
101 Recht und Politik Jahrg53 Nr3
Berliner
Wissenschafts-Verlag
GmbH
계간
102 Recueil Dalloz 2017 N29 Dalloz 주간
103 Recueil Dalloz 2017 N30 Dalloz 주간
104 Recueil Dalloz 2017 N31 Dalloz 주간
105 Recueil Dalloz 2017 N32 Dalloz 주간
106 Recueil des Cours No385(2016)Martinus Nijhoff
Publishers부정기
107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710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08 Revue franc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7 No4 Dalloz 격월간
109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7 Heft10 Luchterhand 월간
110 The Economist 2017 10 1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1 The Economist 2017 10 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2 The Economist 2017 9 16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3 The Economist 2017 9 2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4 The Economist 2017 9 2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5 The Economist 2017 9 3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6 The Economist 2017 9 9 The Economist Group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5
1531
No 서명 발간처 간기
117 The Justice System Journal vol38 No3(2017) NCSC 연 회3
118 The Modern Law Review Vol80 No5Mordern Law Review
Limited격월간
119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5 NLP IP Company 주간
120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6 NLP IP Company 주간
121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7 NLP IP Company 주간
122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8 NLP IP Company 주간
123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9 NLP IP Company 주간
124 년 월 일Time 2017 10 16 Time Asia 주간
125 년 월 일Time 2017 10 23 Time Asia 주간
126 년 월 일Time 2017 10 2 Time Asia 주간
127 년 월 일Time 2017 10 9 Time Asia 주간
128 년 월 일Time 2017 9 18 Time Asia 주간
129 년 월 일Time 2017 9 25 Time Asia 주간
130Verfassung und Recht in Ubersee(VRu) Jahrg
50 Hft2Nomos 계간
131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6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2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7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8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6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5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7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6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Germa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7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Kano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8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Romanistische Abteilung
Band132(2015)
Bohlau Verlag GmbH 연간
139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8 Hft3 Carl Heymanns 계간
5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2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0 Zeitschrift fuumlr Wettbewerbsrecht Jahrg15 Hft3 RWS Verlag 연 회5
141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6+Ewir 17
RWS 주간
142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7
RWS 주간
143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 130 Heft3 Carl Heymanns 계간
![Page 23: [1108] 1532호 1 - scourt.go.kr · 2017-11-13 · 2017 11 15 ( )년 월 일수요일 법원공보 제호1532 3 1479 규칙 사법연수원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 (27552017.11.6.)대법원규칙제](https://reader034.pdfslide.net/reader034/viewer/2022050520/5fa3c26358308f0b03522d8f/html5/thumbnails/23.jpg)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3
1499
법률제 호14983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2017 10 31 19121 37
법률제 호1498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8
법률제 호1498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9
법률제 호14986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1
법률제 호1498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1
법률제 호14988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5
법률제 호1498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6
법률제 호14990 광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7
법률제 호1499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8
법률제 호1499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8
법률제 호1499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9
법률제 호14994 송 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
정법률
Prime Prime 50
법률제 호1499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0
법률제 호1499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1
법률제 호1499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2
법률제 호14998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및이러닝활용촉진에관한법( )
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6
법률제 호1499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7
법률제 호1500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7
법률제 호15001 화학무기 생물무기의금지와특정화학물질 생물작용제등
의 제조 수출입 규제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8
법률제 호15002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9
법률제 호1500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5
법률제 호15004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9
법률제 호1500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1
법률제 호15006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 호15007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 호15008 어선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6
법률제 호15009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 Prime Prime 83
법률제 호1501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0
법률제 호1501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1
2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0
법률제 호1501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2017 10 31 19121 102
법률제 호1501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8
법률제 호150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9
법률제 호1501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9
법률제 호150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4
법률제 호15017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5
법률제 호1501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6
법률제 호1501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7
법률제 호1502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7
법률제 호150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8
법률제 호1502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1
법률제 호1502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2
법률제 호15024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일
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4
법률제 호15025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6
법률제 호15026 5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18 Prime Prime 157
법률제 호15027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
개정법률
Prime Prime 159
법률제 호150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2
법률제 호1502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5
법률제 호1503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7
법률제 호150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9
법률제 호1503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2
법률제 호1503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3
법률제 호15034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5
법률제 호1503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7
조약【 】조약제 호2364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하의상품무역에관한협정부속
서 원산지규정 의제 조 특정상품의취급 을위한전환3lt gt 6 lt gt
된 상품목록을 승인하는 결정
2017 10 20 19114 5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5
1501
조약제 호2365 년도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를반영한대한민국과유2012
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간의자유무역협정부속서 의부Ⅰ록 품목별원산지규정 및부록 역외가공인정품목2lt gt 4lt
목록 개정gt
2017 10 20 19114 80
대통령령【 】대통령령제 호28354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6
대통령령제 호2835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대통령령제 호28356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대통령령제 호28357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대통령령제 호28358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2
대통령령제 호28359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3
대통령령제 호28360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
대통령령제 호28361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
대통령령제 호28362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
대통령령제 호2836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
대통령령제 호28364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
대통령령제 호2836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
대통령령제 호28366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
개정령
Prime Prime 22
대통령령제 호2836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4
대통령령제 호2836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5
대통령령제 호2836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9
대통령령제 호28370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2
대통령령제 호28371 공사중단장기방치건축물의정비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
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3
대통령령제 호2837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5
대통령령제 호2837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7
대통령령제 호28374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8
대통령령제 호2837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8
대통령령제 호28376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1
2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2
대통령령제 호2837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94
대통령령제 호28378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5
대통령령제 호28379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Prime Prime 99
대통령령제 호2838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1
대통령령제 호2838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1
대통령령제 호28382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4
대통령령제 호28383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6
대통령령제 호2838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13
대통령령제 호28385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
개정령
Prime Prime 123
대통령령제 호2838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39
대통령령제 호2838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5
대통령령제 호28388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7
대통령령제 호28389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1
대통령령제 호28390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5
대통령령제 호28391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8
대통령령제 호28392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2
대통령령제 호28393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3
대통령령제 호2839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4
대통령령제 호2839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5
대통령령제 호28396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7 10 20 19114 145
대통령령제 호28397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24 19116 115
대통령령제 호2839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79
대통령령제 호2839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1
대통령령제 호284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2
대통령령제 호2840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3
대통령령제 호28402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4
대통령령제 호2840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4
대통령령제 호28404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6
대통령령제 호28405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7
1503
대통령령제 호28406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88
대통령령제 호2840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8
대통령령제 호28408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90
대통령령제 호28409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
정령
Prime Prime 191
대통령령제 호28410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1
대통령령제 호2841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2
총리령【 】총리령제 호1422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4
총리령제 호1423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0
부령【 】보건복지부령제 호530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6 19110 4
행정안전부령제 호1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166
고용노동부령제 호19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0
국방부령제 호937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8 19112 4
국방부령제 호938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행정안전부령제 호13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환경부령제 호71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국토교통부령제 호45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행정안전부령제 호1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12
산업통상자원부령제 호27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
환경부령제 호71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3
환경부령제 호716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5
환경부령제 호71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Prime Prime 36
고용노동부령제 호19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2
국토교통부령제 호45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8
2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4
해양수산부령제 호26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67
교육부령제 호138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7 10 20 19114 146
법무부령제 호909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6
산업통상자원부령제 호276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8
국토교통부령제 호454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발
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 개국토교통부령일부4
개정령
Prime Prime 148
해양수산부령제 호26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9
해양수산부령제 호264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Prime Prime 153
국토교통부령제 호458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4 19116 116
행정안전부령제 호15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5 19117 3
환경부령제 호71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국토교통부령제 호45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6 19118 3
국토교통부령제 호456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
국토교통부령제 호457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3
농림축산식품부령제 호290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7 19119 4
행정안전부령제 호16 재해경감을위한기업의자율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여성가족부령제 호1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
국토교통부령제 호45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기획재정부령제 호636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0 19120 3
여성가족부령제 호114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
정령
Prime Prime 4
보건복지부령제 호52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Prime Prime 5
기획재정부령제 호63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93
기획재정부령제 호638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8
기획재정부령제 호639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 호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Prime Prime 201
법무부령제 호9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2
국방부령제 호939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9
1505
행정안전부령제 호17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204
농림축산식품부령제 호291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4
보건복지부령제 호532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7
국토교통부령제 호460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6
해양수산부령제 호265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8
3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6
인 사
인사발령 법 제 호161 2017 10 12
인사발령 법 제 호163 2017 10 16
인사발령 법 제 호164 2017 10 20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사법연구1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안병욱( )安秉旭 부터 까지사2017 10 30 2017 11 24
법연구를 명함 끝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겸 임1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판사 김정민( )金廷玟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에 겸임함
자 끝(2017 10 17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전 보1
가 고등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유남석( )劉南碩 대법원 근무를 명함
자 끝(2017 10 24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1
1507
인사발령 법 제 호166 2017 10 2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1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양희( )曺羊希 부터 까지휴직기2017 11 1 2018 12 1
간을 연장함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손정연( )孫定延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18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2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봄메 봄메( )申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5 2018 2
까지 휴직을 명함18
윤남현( )尹男玄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2
까지 휴직을 명함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박하영( )朴河盈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14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13
춘천지방법원 판사 김보현( )金甫賢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7 11
까지 휴직을 명함30
대구지방법원 판사 문현정( )文儇淨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31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경주지원판사 박은진( )朴恩瑱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3
까지 휴직을 명함16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희( )金知憙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 의하여 부터2017 11 5 2018 3
까지 휴직을 명함12
3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복 직2
가 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현( )金智賢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5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1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윤남현( )尹男玄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20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민정( )金旻貞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24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봄메 봄메( )申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 끝(2017 11 25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3
1509
공지사항
월 신착 법률10 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월분법률도서 책 일반도서 책 및법률학술잡지등 종이입수되어다음10 (247 ) (3 ) (139 )
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법률도서bull법률[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법학개론 오시영( ) 피앤씨미디어 2017
법철학 이론과 쟁점 김정오 박영사 2017
법학개론 박영수 法文社 2017
법학방법론 이계일 세창출판사 2017
사회 법정에 서다
허승 판사의 공부가 되는 법과 재판 이야기
허승
궁리 2017
소토마요르 희망의 자서전
미국 최초 히스패닉계
연방대법관 소니아 소토마요르의 삶과 인생
소토마요르 소니아
사회평론 2017
영화와 법률산책 최명구 법문사 2017
( ) 1 (1) 分冊六法全書 公法編 憲法等 國會 選擧 司法制度 行政組織 財務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2 (2)分冊六法全書 公法編 國際法編 敎育 文化警察 防衛 災害對策 土地 建設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3 分冊六法全書 民事法編 民法 商法民事訴訟手續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4 分冊六法全書 刑事法編 刑法 刑事訴訟手續矯正保護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5 分冊六法全書 社會法編社會保險 福祉 高齡社會 衛生 醫療 環境保全 勞動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3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6 分冊六法全書 經濟法編 企業 經濟一般 消費者保護 中小企業 金融 證券等爲替 商工業 鑛業 -エネルギ 農林水産 運輸 通信 知的財産權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v1952-26-39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0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1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2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3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4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5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6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7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8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2016-10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3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3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1 六法全書 有斐閣 有斐閣 2017
v2017-2 六法全書 有斐閣 有斐閣 2017
68 23 日本立法資料全集 事業者 法 昭和 年団体今村成和 厚谷襄児 信山社出版 2017
129日本立法資料全集 刑事訴訟法制定資料全集(9) 昭和刑事訴訟法編 渡 子 田中開 井上正仁辺咲 信山社出版 2015
130日本立法資料全集 刑事訴訟法制定資料全集
(10) 昭和刑事訴訟法編 渡 子 田中開 井上正仁辺咲 信山社出版 2015
1020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制町村制逐條示解巻1 第 分冊 五十嵐 三 松本角太 岡村鐵太鉱 郎 郎 郎 信山社出版 2016
1021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制町村制逐條示解巻2 第 分冊 五十嵐 三 松本角太 岡村鐵太鉱 郎 郎 郎 信山社出版 2016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5
151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02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町村制問答詳解巻附理由書 島村文耕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改正市制町村制正解巻附施行諸規則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四版 訂市制町村制註巻 増 釈附市制町村制理由 坪谷善四 江木衷 伊藤悌治郎 信山社出版 2017
1028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改正府 制郡制註巻 県 釈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照比較市町村制註巻 参 釈附問答理由 山中兵吉
信山社出版 2017
103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鼇頭市制町村制略解巻附理由書 生 道稲 蔵 信山社出版 2017
1031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地方學事法規巻 鶴鳴社
信山社出版 2017
1135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刑法改正案批評刑法 私法 岡松 太ノ 観 参 郎 信山社出版 2016
1136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刑法合看他之法律規則 前田良弼 蜂屋玄一郎 信山社出版 2016
1137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 1 現行罰則大全 第 分冊 石渡敏一 堤一馬
信山社出版 2016
1139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現行民事刑事訴訟手續 小笠原美治
信山社出版 2016
1141 Gross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採證學巻Hans 設 勇雄 向軍治楽 信山社出版 2017
114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刑事訴訟法要義巻山崎 純 西垣 吉恵 為 信山社出版 2017
1143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日本監獄法巻佐藤信安
信山社出版 2017
114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法律格言釋義巻大日本新法典講習会 信山社出版 2017
114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ノ1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ノ2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7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の1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8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の2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3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2
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를 위한노동법( )
근로기준법 편 주문귀우진하우스 2017
판례로 살펴보는 숨은 월급찾기임금 벗기기( )
노서림매일노동뉴스 2017
건설소송실무 건설소송의 주요쟁점과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중앙지법 건설소송실무연구회유로 2017
신현윤經濟法 法文社 2017
공정거래법 이론 해설과 사례 이재구 지식과감성 2017
노동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병호 Ⅱ 진원사 2017
산지관리법 이론과 실무 년판 법률연구회 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상표법 원대규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7
특허판례연구 한국특허법학회 박영사 2017
판례세법 이창희 박영사 2017
환경법 박균성 박영사 2017
환경법특강 홍준형 박영사 2017
(新 )ISO 環境法よくわかるISO14001 環境關連法規 鈴木敏央と 社ダイヤモンド 2017
( ) 新 勞 者派遣法 解しい 働 の 説派遣 派遣先社員 利 立スタッフと の権 は両 できるか
中野麻美旬報社 2017
( ) 逐條解說農地法 高木賢 大成出版社 2017
( ) 判例勞動法入門 野田進 有斐閣 2017
EU 勞 法政策 濱口桂一郞の 働 勞 政策 究 修機構働 研 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14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獨逸法巻宮 太内国 郎 信山社出版 2017
115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支那法制史巻井虎夫浅 信山社出版 2017
115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日本法制史巻三浦菊太郎 信山社出版 2017
115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新刑法要 彦阪秀巻 説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7
1513
국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 정인섭( ) 박영사 2017
에센스국제조약집 정인섭( ) 박영사 2017
항공정비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엮음[ ]
세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w amp technology (L T)v75 民事法 究 研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QampA FinTech 新時代 法律 務インターネット の 実田島正広 日本加除出版 2017
國際課稅 基礎知識 川田剛の 稅務經理協會 2017
勞動法 菅野和夫 弘文堂 2017
勞 者派遣法 鎌田耕一働 三省堂 2017
保 業法 方険 の読み務上 主要論点一問一答 錦野裕宗実 の 保 日新聞社険毎 2017
社會保障法入門 西村健一郞 有斐閣 2017
消費稅法 理論 計算 松本正春と 稅務經理協會 2017
療 連法規 長谷川正志医 関 建帛社 2017
103 28 4 ~6 裁決事例集 第 集 平成 年 月 月國稅不服審判所
大藏財務協會 2017
情報法のリーガルマインド林紘一郎 勁草書房 2017
租 回避 究 展開 課題 岡村忠生税 研 の と 書房ミネルヴァ 2015
中 人 台 人 金融取引 瀧本文浩国 湾 との 金融財政事情 究研 会 2017
知的財産法 角田政芳 有斐閣 2017
下請法 修用ガイドブック 研 テキスト公正取引協会 公正取引協会 2017
1 現代租 法講座 第 理論 史 中里税 巻 歴 実 日本評論社 2017
2 現代租 法講座 第 家族 社 中里税 巻 会 実 日本評論社 2017
3 現代租 法講座 第 企業 市場 中里税 巻 実 日本評論社 2017
環境法 北村喜宣 弘文堂 2017
3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4
헌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고학수박영사 2017
헌법입문 정재황新 박영사 2017
이란 이슬람공화국 헌법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모시는사람들 2017
인권법 강의 이론과 사례 오승진 진원사 2017
인권법 사회적 이슈와 인권 이준일 弘文社 2017
인사청문회 성공과 실패 그리고 정치 김범진 시간의물레 2017
강경근一般國法學 法文社 2017
한반도 헌법국가의 주요문제
정통성 확립과 민주법치 그리고 평화통일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강의 법무사 고시 승진 공무원 시험 등
대비를 위한 권순현三潮私 2017
헌법재판개설 김도협 진원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항공조종사와 관제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
세화 2017
국제기구법 총론 한희원 법률출판사 2017
국제법 김영석 博英社 2017
( ) 國際法講義 柳原正治プラクティス 信山社出版 2017
( ) 事例 外 人 法的支援にみる 国 の ハンドブック神奈川 年司法書士協議 人 擁護委員青 会 権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 2017 國際條約集 年版 有斐閣 有斐閣 2017
4 涉外戶籍 各國法律 要件 各論のための と50載 音順 行 行掲 国 〈サ ス〉スーダン～〈ナ ニ〉
竹澤雅二ニジェール 郎日本加除出版 2017
人 際移動 現代日本 法の国 と の人身取引 外 人 入管法制 大久保史 国 労働 郎 日本評論社 2017
v24 日本國際經濟法學會年報日本國際經濟法學會
日本國際經濟法學會 2015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9
1515
행정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행정법특강 홍정선( ) 新 박영사 2017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정승윤 박영사 2017
독일 일본의 의무이행소송 실무 운용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법원행정처 2017
지방자치의 법과 과제 허전 법문사 2017
특별사법경찰론 특별사법경찰학의 체계적 접근
신현기法文社 2017
행정 쟁송법 정승윤 BOOKSTEALER 2017
행정법 입문 박균성 박영사 2017
한국행정판례연구회v22-1 行政判例硏究 박영사 2017
( ) 行政法 宇賀克也ブリッジブック 信山社 2017
( ) 2 論点 系判例行政法 行政訴訟 小早川光体 郎 第一法規 2017
公務員制度 法理論の日 比較公務員法 究 下井康史仏 研 弘文堂 2017
義務付 訴訟 機能 田明美け の 横 弘文堂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헌법학강론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학입문 성낙인 法文社 2017
( ) 憲法入門 初宿正典いちばんやさしい 有斐閣 2017
( ) 基礎日本 憲法 長谷川日出世国 成文堂 2017
( ) 新解說世界憲法集 初宿正典 三省堂 2017
規制 憲法 的考察ヘイトスピーチ の 学表現 自由 垣伸次の のジレンマ 桧 法律文化社 2017
個人情報保護法 現在 未の と 来世界的潮流 日本 像 石井夏生利と の将来 勁草書房 2017
新判例 上にみるインターネット のプライバシー個人情報保護 理論 務 松尾剛行 の と実 勁草書房 2017
憲法判例 射程 大道の 横 聡 弘文堂 2017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and policies
Chemerinsky ErwinWolters Kluwer 2015
4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6
형법형사법[ ( )]
상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문서와 범죄 박상기 집현재 2017
오영근刑法各論 박영사 2017
임웅刑法各論 法文社 2017
형법각론 최관식 삼우사 2017
형법총론 배종대 홍문사 2017
임웅刑法總論 法文社 2017
형사정책 배종대 弘文社 2017
형사판례연구회v25 刑事判例硏究 博英社 2017
( ) 入門刑事法 三井誠 有斐閣 2017
( ) 250 新重要判例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7
犯罪社會學硏究 日本犯罪社會學會 日本犯罪社會學會 2015
性暴力 罪 行 類型の の 為と刑法 森川恭剛フェミニズムと 法律出版社 2017
v2014 高裁判所判例解說 刑事篇 法曹會 法曹會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문기사와 함께 하는회사법 입문 김성탁( ) 法文社 2017
보험법 한기정 박영사 2017
상법 상법총칙 어음 수표법 최준선 Ⅱ 삼영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地方自治法槪說 宇賀克也 有斐閣 2017
行政法 基本の- 重要判例 北村和生からのアプロ チ 法律文化社 2017
v17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v18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1
1517
사법 소송절차 법무[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한권으로 끝내는비송사건처리절차법 이론 및( )
실무 민사 가사 상사 과태료 김동근법률출판사 2017
총 채무 억원 이하의 법인 30簡易回生節次 實務개인사업자를 위한 김승현
법률정보센터 2017
민사집행법 김홍엽 박영사 2017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 화우 박영사 2017
사법 사법연구지원재단v41 사법발전재단 2017
상업등기 실무요해 질의 회신 선례 판례 관련법
법률연구회편저[ ]법률정보센터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상법 총칙 상행위 회사 이기종 三英社 2017
상법강의 년 월 현재 상법 장덕조 2017 7 법문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이종훈 박영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7
어음 수표법 이철송 博英社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1
거래의 절차와 구조 설계 천경훈소화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2
계약의 주요 조항 천경훈MampA 소화 2017
권기범現代會社法論 三英社 2017
회사법총설 오성근 박영사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上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下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中 法 系 部門別 場面別 藤本豪国ビジネス 体 日本評論社 2017
執行役員制度 運用 理論 務 浜邊陽一郞のための と実 東洋經濟新報社 2017
會社法 神田秀樹 弘文堂 2017
會社法大要 龍田節 有斐閣 2017
會社合倂實務必携 日本稅理士會連合會 法令出版 2017
4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8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주요 조문별( 판례중심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최진수진원사 2017
손한기 civil procedure 民事訴訟法 弘文社 2017
( ) 基礎 簡易裁判所 諸手から学ぶ の 続判事 語 務 岩田和壽が る実 のポイント 日本評論社 2017
民事訴訟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3 要件事實 第 卷マニュアル商事 手形 執行 破産 保險 金融 知的財産 岡口基一
ぎょうせい 2017
日中民事訴訟法比較 究 吉村 重研 徳 九州大 出版学 会 2017
證據收集實務マニュアル東京弁護士會法友全期會 民事訴訟實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판례분석신형사소송법 신동운( ) Ⅲ 法文社 2017
형사소송법 김형만 criminal procedur law 박영사 2017
( ) 新刑法犯 特別法犯犯罪事 記載要領 森高德 実 髙 立花書房 2017
( ) 入門刑事手續法 三井誠 有斐閣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프랑스 수사 예심제도의 이해
우리 수사절차의 원류를 찾아서 김택수계명대학교 출판부 2017
家事事件 保全 執行 履行確保 務における の実日本弁護士連合 家事法制委員会 会 日本加除出版 2017
民事執行 保全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民事執行 實務 上 不動産非金 執行 園部厚の 銭 新日本法規出版 2017
民事執行 實務 下 船舶 自動車の 動産 債 等執行 財産開示手 園部厚 権 続 新日本法規出版 2017
現代 裁判 市川正人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3
1519
민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민법사례연습 송덕수( ) 박영사 2017
판례중심민법강의 이론편 박효근( ) 法學社 2017
권리의 변동과 구제 양창수 博英社 2017
물권법 홍성재 동방문화사 2017
민법총칙 노종천 동방문화사 2017
민법학원론 명순구 박영사 2017
김상용 10 民事法硏究 화산미디어 2017
한국민사법학회v77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6
한국민사법학회v78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한국민사법학회v79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사해행위취소 및 부인권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법원행정처 2017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본질과 독립재산성 이계정경인문화사 2017
임차권 등기명령 실무 주택 상가
년 최신판 법률연구회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종중 소송 메뉴얼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7
채권법각론 송덕수 박영사 2017
( ) 設問解說判決 登記 幸良秋夫による 日本加除出版 2017
( ) 務相 係訴訟実 続関遺産分割 前提問題等 係 民事訴訟 務の に る 実 マニュアル
田村洋三日本加除出版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秘 取調拒否 刑事訴訟 主 性黙 権と 権 における 体前田朗
三一書房 2016
未決拘禁 代替 分 水谷規男とその 処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白取祐司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田口守一 弘文堂 2017
[1] 刑事訴訟實務 基礎 記錄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2] 刑事訴訟實務 基礎 解說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4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v67 實踐成年後見-成年後見センタ - -リ ガルサポ ト 民事法硏究會 2017
( )裁判例 相 人不存在 場合 特別からみた 続 の における故者 相 財産分 審判 務縁 への 続 与 の実
梶村太市日本加除出版 2017
( ) 逐條解說墓地埋葬等 關 法律に する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7
( ) 逐條解說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北河隆之 弘文堂 2017
( ) 判例 勞 能力喪失率 認定 宮 直己からみた 働 の 﨑 新日本法規出版 2017
法 判例解 鎌野邦樹マンション の 説 勁草書房 2017
= 家族法 民法 學 窪田充見を ぶ 有斐閣 2017
契約法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高 社 信託制度 理論 務齢 会における の と実金融 信託業 療 福祉 看護 役割 から医 までの と
機能 新井誠日本加除出版 2017
共有不動産 紛 解決 務の 争 の実使用方法 共有物分割 協議 訴訟 登記 務 の から 税
三平 史まで 聡民事法 究研 会 2017
交通事故過失割合 究の研藤村和夫
日本評論社 2017
v49-1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民法 親族Ⅵ 相續 前田陽一 有斐閣 2017
不法行 責任 容論序 長野史為 内 説 寛 有斐閣 2017
不法行爲法 吉村良一 有斐閣 2017
事務管理 不當利得 不法行爲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v14 成年後見法硏究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7
5-1 1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5-2 2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駐車場事故 法律 務の 実過失相殺 駐車場管理者 責任 中 一洋 の 込 陽書房学 2017
中 契約法 究国 の研日中民事法 話 小口彦太学の対 成文堂 2017
債權總論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包括的 保法 諸問題 佐藤岩昭担 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5
1521
일반도서bull사회과학[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년 월 일 시행 김덕원2017 1 1 진원사 2017
이회창 회고록 나의 삶 나의 신념 이회창 Ⅰ 김영사 2017
이회창 회고록 정치인의 길 이회창 Ⅱ 김영사 2017
4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2
법률학술잡지bull국내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호BFL 85 (2017 9)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2 제 권 제 호LAW amp TECHNOLOGY 13 4 (2017 7)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격월간
3 Legal Times Vol110(2017 9) 주리걸타임즈( ) 월간
4 Legal Times Vol111(2017 10) 주리걸타임즈( ) 월간
5 거래가격통권 호560 (2017 9) 대한건설협회 월간
6 거래가격통권 호561 (2017 10) 대한건설협회 월간
7 집 호27 4經營法律 韓國經營法律學會 계간
8 권 호통권 호62 10 ( 728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9 권 호통권 호62 9 ( 727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10 기업법연구 제 권 제 호통권 호31 3 ( 70 ) 한국기업법학회 계간
11 노동법률통권 호316 (2017 9) 中央經濟社 월간
12 노동법률통권 호317 (2017 10) 中央經濟社 월간
13 노동법학통권 호63 (2017 9) 韓國勞動法學會 계간
14 문학사상 년 월2017 10 문학사상사 월간
15 문학사상 년 월2017 9 문학사상사 월간
16 권 호통권 호58 10 ( 682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7 권 호통권 호58 9 ( 681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8 53産業財産權 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연 회3
19 권 호통권 호36 2 ( 95 )商事法硏究 韓國商事法學會 계간
20 소비자문제연구 권 제 호48 2 (2017 8) 한국소비자보호원 연 회3
21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3 + (2017 8) 삼일회계법인 주간
22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4 삼일회계법인 주간
23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5 삼일회계법인 주간
24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6 삼일회계법인 주간
25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7 삼일회계법인 주간
26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8 + (2017 9) 삼일회계법인 주간
27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변경전스포츠와 법( ) 도서출판 푸른세상 연 회3
28 시사저널 No1454 주독립신문사( ) 주간
29 시사저널 No1455 주독립신문사( ) 주간
30 시사저널 No1456 주독립신문사( )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7
1523
No 서명 발간처 간기
31 시사저널 No1457 주독립신문사( ) 주간
32 시사저널 No1458 주독립신문사( ) 주간
33 시사저널 No1459-1460 주독립신문사( ) 주간
34 신동아 년 월2017 10 동아일보사 월간
35 월간 인사관리 2017 10 vol338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6 월간 인사관리 2017 9 vol337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7 월간조선 년 월2017 10 조선일보사 월간
38 월간중앙 년 월2017 10 중앙일보사 월간
39 월간중앙 년 월2017 9 중앙일보사 월간
40 이나우스 년 월DB 2017 10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41 이코노미스트 No1398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2 이코노미스트 No139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3 이코노미스트 No14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4 이코노미스트 No14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5 이코노미스트 No140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6 이코노미스트 추석합본호No140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7 정보관리학회지 제 권 제 호통권 호34 3 ( 105 )(2017 9)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48 조세총서 2017 9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49 주간조선 No2472 조선일보사 주간
50 주간조선 No2473 조선일보사 주간
51 주간조선 No2474 조선일보사 주간
52 주간조선 No2475 조선일보사 주간
53 주간조선 추석합본호No2476 조선일보사 주간
54 주간조선 No2477 조선일보사 주간
55 창작과 권리 호 년 가을호88 (2017 ) 세창출판사 계간
56 출판저널 Vol500(2017 9) 출판저널 월간
57 제 권 호25 2 (2017 8)被害者學硏究 韓國被害者學會 반년간
58 한국기록관리학회지 권 호17 3 (2017 8) 한국기록관리학회 반년간
59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 권 제 호28 3 (2017 9) 한국비블리아학회 연 회3
60 한국아동복지학 제 호57 (2017) 한국아동복지학회 연간
61 년 월2017 10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2 년 월2017 7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4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4
일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 ) 258季刊勞動法 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 ) 2141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 ) 2142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 ) 2143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 ) 2144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 ) 57 9 (670 )月刊登記情報 卷 號 號 テイハン 월간
7 NBL 1104號 商事法務 반월간
8 NBL 1105號 商事法務 반월간
9 NBL 1106號 商事法務 반월간
10 Vol57 No677コピライト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11 1510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2 1511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3 70 8 ( 821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4 70 9 ( 822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5 130 7國家學會雜誌 卷 8號 有斐閣 격월간
16 45 8 ( 662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연간
17 45 9 ( 663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8 金融 No1522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9 金融 No1523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0 金融 No1524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1 2071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2 2072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3 2073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4 2074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5 1893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63 년 월2017 9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4 제 권 제 호39 2環境法硏究 韓國環境法學會 연 회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9
1525
No 서명 발간처 간기
26 1894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7 1895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8 No1159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29 No1160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0 No1161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1 834 (2017 8)登記硏究 號 テイハン 월간
32 2017 10文藝春秋 年 月號 文藝春秋 월간
33 114 9 (2017 9)發明 卷 號 發明協會 월간
34 83 4犯罪學雜誌 卷 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35 70 9法律 卷 號のひろば ぎょうせい 월간
36 89 10 ( 1116 )法律時報 卷 號通卷 號 日本評論社 월간
37 465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38 69 8法曹時報 卷 號 法曹會 월간
39 81 3法學 卷 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40 - 62 10 ( 753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1 - 62 9 ( 752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2 444 (2017 9)法學敎室 號 有斐閣 월간
43 181 1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4 181 2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5 90 6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6 90 7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7 90 8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8 134 7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49 134 8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50 79 2損害保險硏究 卷 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所 계간
51 21 61 10 (818 )銀行法務 卷 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2 21 61 11 (9 819 )銀行法務 卷 號 月增刊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3 93 9 ( 1123 )自治硏究 卷 號 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54 1438判例 號タイムズ 判例 社タイムズ 월간
55 2334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6 2335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7 2336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6
양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4(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2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5(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3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6(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4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7(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5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8(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1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2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7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7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8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1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No2323
BNA 주간
12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4BNA 주간
13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5BNA 주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58 2337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9 2338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0 2339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1 422 (2017 8)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2 423 (2017 9)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3 56 3刑法雜誌 卷 號 有斐閣 계간
64 942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65 943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1
1527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6BNA 주간
15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7BNA 주간
16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8BNA 주간
17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9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61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62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3(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4(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2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10
Heft5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3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50
No4(2017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24 Competition Law Journal VOLUME16 ISSUE3 JORDAN PUBLISHING 계간
25 Computer und Recht 2017 Issue4 Otto Schmidt 월간
26 Computer und Recht 2017 heft8 Otto Schmidt 월간
27 Computer und Recht 2017 heft9 Otto Schmidt 월간
28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5 Hft9-10 Gieseking 월간
29 Der Spiegel 2017 Nr37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7 Nr38 Spiegel 주간
31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5 Nr9 Carl Heymanns 월간
32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gesamte Aktienwesen Jahrg62 Hft18
Verlag DrOtto Schmidt
Koln격주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70 Heft18 Kohlhammer 반월간
34 Die Praxis 2017 Heft9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35 Droit Social 2017 N9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월간
36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32
Hft18Carl Heymanns 반월간
5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8
No 서명 발간처 간기
37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8 issue7 Sweet amp Maxwell 연 회8
38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44heft11-16
NPEngel Verlag 반월간
39 European law review Vol42 No4(2017 8) Sweet amp Maxwell 격월간
40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1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2 Family Court Review Vol55 No3(2017 7)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3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Jahrg64 Hft17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4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7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5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8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6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2017 Nr9
Stollfuss 월간
47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5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4 BNA 주간
4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5 BNA 주간
5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6 BNA 주간
5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7 BNA 주간
5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8 BNA 주간
53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9 BNA 주간
54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4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5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5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6 Judicature Vol101 No3 AJS 계간
57 Juristen Zeitung Jahrg72 Hft18 J C B Mohr 반월간
58 Juristische Rundschau 2017 heft9 Walter de Gruyter 월간
5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7 Heft10 CHBeck 월간
60 Kritische Justiz Jahrg50 Hft3 Nomos 계간
61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Jahrg100 Hft2Nomos 계간
62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2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6 Juris-Classeur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3
1529
No 서명 발간처 간기
64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7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8 Juris-Classeur 주간
66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9 Juris-Classeur 주간
67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30-35 Juris-Classeur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29 dalloz 주간
69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0 dalloz 주간
70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1 dalloz 주간
71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2 dalloz 주간
72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3 dalloz 주간
73 Law and human behavior Vol41 No5 Kluwer 격월간
74 Le Droit Ouvrier N830(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5 Le Droit Ouvrier N831(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6 Lloyds law reports 2017 Part7 Lloyds of London 연 회10
77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art3(2017 8) LLP 계간
78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YEARBOOK2017
LLP 계간
79 Medical Law Review Vol25 No3 Oxford Journal 계간
8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 71 Hft18 Otto Schmidt 반월간
8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4 C H Beck 주간
82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5+Spezial17C H Beck 주간
8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6 C H Beck 주간
84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7+Spezial18C H Beck 주간
8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8 C H Beck 주간
86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9+Spezial19C H Beck 주간
87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8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9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 37 Heft9 C H Beck 월간
90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7
C H Beck 월간
5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0
No 서명 발간처 간기
91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8
C H Beck 월간
92 NJ Neue Justiz Jahrg71 Nr9 Nomos 월간
93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5
Verlag C H Beck OHG 순간
94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6
Verlag C H Beck OHG 순간
95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7
Verlag C H Beck OHG 순간
96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6Manz 반월간
97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7 Manz 반월간
98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8 Manz 반월간
99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2 Oxford Journals 계간
100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3 Oxford Journals 계간
101 Recht und Politik Jahrg53 Nr3
Berliner
Wissenschafts-Verlag
GmbH
계간
102 Recueil Dalloz 2017 N29 Dalloz 주간
103 Recueil Dalloz 2017 N30 Dalloz 주간
104 Recueil Dalloz 2017 N31 Dalloz 주간
105 Recueil Dalloz 2017 N32 Dalloz 주간
106 Recueil des Cours No385(2016)Martinus Nijhoff
Publishers부정기
107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710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08 Revue franc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7 No4 Dalloz 격월간
109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7 Heft10 Luchterhand 월간
110 The Economist 2017 10 1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1 The Economist 2017 10 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2 The Economist 2017 9 16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3 The Economist 2017 9 2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4 The Economist 2017 9 2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5 The Economist 2017 9 3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6 The Economist 2017 9 9 The Economist Group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5
1531
No 서명 발간처 간기
117 The Justice System Journal vol38 No3(2017) NCSC 연 회3
118 The Modern Law Review Vol80 No5Mordern Law Review
Limited격월간
119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5 NLP IP Company 주간
120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6 NLP IP Company 주간
121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7 NLP IP Company 주간
122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8 NLP IP Company 주간
123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9 NLP IP Company 주간
124 년 월 일Time 2017 10 16 Time Asia 주간
125 년 월 일Time 2017 10 23 Time Asia 주간
126 년 월 일Time 2017 10 2 Time Asia 주간
127 년 월 일Time 2017 10 9 Time Asia 주간
128 년 월 일Time 2017 9 18 Time Asia 주간
129 년 월 일Time 2017 9 25 Time Asia 주간
130Verfassung und Recht in Ubersee(VRu) Jahrg
50 Hft2Nomos 계간
131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6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2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7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8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6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5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7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6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Germa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7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Kano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8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Romanistische Abteilung
Band132(2015)
Bohlau Verlag GmbH 연간
139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8 Hft3 Carl Heymanns 계간
5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2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0 Zeitschrift fuumlr Wettbewerbsrecht Jahrg15 Hft3 RWS Verlag 연 회5
141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6+Ewir 17
RWS 주간
142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7
RWS 주간
143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 130 Heft3 Carl Heymanns 계간
![Page 24: [1108] 1532호 1 - scourt.go.kr · 2017-11-13 · 2017 11 15 ( )년 월 일수요일 법원공보 제호1532 3 1479 규칙 사법연수원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 (27552017.11.6.)대법원규칙제](https://reader034.pdfslide.net/reader034/viewer/2022050520/5fa3c26358308f0b03522d8f/html5/thumbnails/24.jpg)
2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0
법률제 호1501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2017 10 31 19121 102
법률제 호1501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8
법률제 호150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9
법률제 호1501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9
법률제 호150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4
법률제 호15017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5
법률제 호1501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6
법률제 호1501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7
법률제 호1502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7
법률제 호150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8
법률제 호1502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1
법률제 호1502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2
법률제 호15024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일
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4
법률제 호15025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6
법률제 호15026 5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18 Prime Prime 157
법률제 호15027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
개정법률
Prime Prime 159
법률제 호150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2
법률제 호1502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5
법률제 호1503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7
법률제 호150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9
법률제 호1503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2
법률제 호1503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3
법률제 호15034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5
법률제 호1503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7
조약【 】조약제 호2364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하의상품무역에관한협정부속
서 원산지규정 의제 조 특정상품의취급 을위한전환3lt gt 6 lt gt
된 상품목록을 승인하는 결정
2017 10 20 19114 5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5
1501
조약제 호2365 년도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를반영한대한민국과유2012
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간의자유무역협정부속서 의부Ⅰ록 품목별원산지규정 및부록 역외가공인정품목2lt gt 4lt
목록 개정gt
2017 10 20 19114 80
대통령령【 】대통령령제 호28354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6
대통령령제 호2835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대통령령제 호28356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대통령령제 호28357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대통령령제 호28358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2
대통령령제 호28359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3
대통령령제 호28360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
대통령령제 호28361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
대통령령제 호28362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
대통령령제 호2836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
대통령령제 호28364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
대통령령제 호2836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
대통령령제 호28366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
개정령
Prime Prime 22
대통령령제 호2836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4
대통령령제 호2836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5
대통령령제 호2836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9
대통령령제 호28370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2
대통령령제 호28371 공사중단장기방치건축물의정비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
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3
대통령령제 호2837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5
대통령령제 호2837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7
대통령령제 호28374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8
대통령령제 호2837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8
대통령령제 호28376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1
2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2
대통령령제 호2837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94
대통령령제 호28378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5
대통령령제 호28379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Prime Prime 99
대통령령제 호2838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1
대통령령제 호2838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1
대통령령제 호28382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4
대통령령제 호28383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6
대통령령제 호2838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13
대통령령제 호28385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
개정령
Prime Prime 123
대통령령제 호2838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39
대통령령제 호2838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5
대통령령제 호28388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7
대통령령제 호28389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1
대통령령제 호28390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5
대통령령제 호28391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8
대통령령제 호28392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2
대통령령제 호28393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3
대통령령제 호2839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4
대통령령제 호2839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5
대통령령제 호28396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7 10 20 19114 145
대통령령제 호28397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24 19116 115
대통령령제 호2839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79
대통령령제 호2839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1
대통령령제 호284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2
대통령령제 호2840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3
대통령령제 호28402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4
대통령령제 호2840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4
대통령령제 호28404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6
대통령령제 호28405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7
1503
대통령령제 호28406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88
대통령령제 호2840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8
대통령령제 호28408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90
대통령령제 호28409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
정령
Prime Prime 191
대통령령제 호28410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1
대통령령제 호2841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2
총리령【 】총리령제 호1422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4
총리령제 호1423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0
부령【 】보건복지부령제 호530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6 19110 4
행정안전부령제 호1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166
고용노동부령제 호19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0
국방부령제 호937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8 19112 4
국방부령제 호938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행정안전부령제 호13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환경부령제 호71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국토교통부령제 호45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행정안전부령제 호1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12
산업통상자원부령제 호27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
환경부령제 호71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3
환경부령제 호716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5
환경부령제 호71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Prime Prime 36
고용노동부령제 호19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2
국토교통부령제 호45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8
2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4
해양수산부령제 호26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67
교육부령제 호138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7 10 20 19114 146
법무부령제 호909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6
산업통상자원부령제 호276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8
국토교통부령제 호454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발
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 개국토교통부령일부4
개정령
Prime Prime 148
해양수산부령제 호26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9
해양수산부령제 호264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Prime Prime 153
국토교통부령제 호458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4 19116 116
행정안전부령제 호15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5 19117 3
환경부령제 호71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국토교통부령제 호45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6 19118 3
국토교통부령제 호456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
국토교통부령제 호457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3
농림축산식품부령제 호290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7 19119 4
행정안전부령제 호16 재해경감을위한기업의자율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여성가족부령제 호1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
국토교통부령제 호45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기획재정부령제 호636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0 19120 3
여성가족부령제 호114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
정령
Prime Prime 4
보건복지부령제 호52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Prime Prime 5
기획재정부령제 호63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93
기획재정부령제 호638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8
기획재정부령제 호639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 호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Prime Prime 201
법무부령제 호9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2
국방부령제 호939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9
1505
행정안전부령제 호17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204
농림축산식품부령제 호291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4
보건복지부령제 호532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7
국토교통부령제 호460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6
해양수산부령제 호265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8
3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6
인 사
인사발령 법 제 호161 2017 10 12
인사발령 법 제 호163 2017 10 16
인사발령 법 제 호164 2017 10 20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사법연구1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안병욱( )安秉旭 부터 까지사2017 10 30 2017 11 24
법연구를 명함 끝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겸 임1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판사 김정민( )金廷玟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에 겸임함
자 끝(2017 10 17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전 보1
가 고등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유남석( )劉南碩 대법원 근무를 명함
자 끝(2017 10 24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1
1507
인사발령 법 제 호166 2017 10 2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1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양희( )曺羊希 부터 까지휴직기2017 11 1 2018 12 1
간을 연장함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손정연( )孫定延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18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2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봄메 봄메( )申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5 2018 2
까지 휴직을 명함18
윤남현( )尹男玄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2
까지 휴직을 명함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박하영( )朴河盈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14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13
춘천지방법원 판사 김보현( )金甫賢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7 11
까지 휴직을 명함30
대구지방법원 판사 문현정( )文儇淨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31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경주지원판사 박은진( )朴恩瑱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3
까지 휴직을 명함16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희( )金知憙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 의하여 부터2017 11 5 2018 3
까지 휴직을 명함12
3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복 직2
가 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현( )金智賢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5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1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윤남현( )尹男玄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20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민정( )金旻貞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24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봄메 봄메( )申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 끝(2017 11 25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3
1509
공지사항
월 신착 법률10 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월분법률도서 책 일반도서 책 및법률학술잡지등 종이입수되어다음10 (247 ) (3 ) (139 )
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법률도서bull법률[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법학개론 오시영( ) 피앤씨미디어 2017
법철학 이론과 쟁점 김정오 박영사 2017
법학개론 박영수 法文社 2017
법학방법론 이계일 세창출판사 2017
사회 법정에 서다
허승 판사의 공부가 되는 법과 재판 이야기
허승
궁리 2017
소토마요르 희망의 자서전
미국 최초 히스패닉계
연방대법관 소니아 소토마요르의 삶과 인생
소토마요르 소니아
사회평론 2017
영화와 법률산책 최명구 법문사 2017
( ) 1 (1) 分冊六法全書 公法編 憲法等 國會 選擧 司法制度 行政組織 財務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2 (2)分冊六法全書 公法編 國際法編 敎育 文化警察 防衛 災害對策 土地 建設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3 分冊六法全書 民事法編 民法 商法民事訴訟手續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4 分冊六法全書 刑事法編 刑法 刑事訴訟手續矯正保護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5 分冊六法全書 社會法編社會保險 福祉 高齡社會 衛生 醫療 環境保全 勞動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3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6 分冊六法全書 經濟法編 企業 經濟一般 消費者保護 中小企業 金融 證券等爲替 商工業 鑛業 -エネルギ 農林水産 運輸 通信 知的財産權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v1952-26-39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0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1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2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3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4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5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6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7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8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2016-10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3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3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1 六法全書 有斐閣 有斐閣 2017
v2017-2 六法全書 有斐閣 有斐閣 2017
68 23 日本立法資料全集 事業者 法 昭和 年団体今村成和 厚谷襄児 信山社出版 2017
129日本立法資料全集 刑事訴訟法制定資料全集(9) 昭和刑事訴訟法編 渡 子 田中開 井上正仁辺咲 信山社出版 2015
130日本立法資料全集 刑事訴訟法制定資料全集
(10) 昭和刑事訴訟法編 渡 子 田中開 井上正仁辺咲 信山社出版 2015
1020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制町村制逐條示解巻1 第 分冊 五十嵐 三 松本角太 岡村鐵太鉱 郎 郎 郎 信山社出版 2016
1021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制町村制逐條示解巻2 第 分冊 五十嵐 三 松本角太 岡村鐵太鉱 郎 郎 郎 信山社出版 2016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5
151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02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町村制問答詳解巻附理由書 島村文耕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改正市制町村制正解巻附施行諸規則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四版 訂市制町村制註巻 増 釈附市制町村制理由 坪谷善四 江木衷 伊藤悌治郎 信山社出版 2017
1028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改正府 制郡制註巻 県 釈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照比較市町村制註巻 参 釈附問答理由 山中兵吉
信山社出版 2017
103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鼇頭市制町村制略解巻附理由書 生 道稲 蔵 信山社出版 2017
1031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地方學事法規巻 鶴鳴社
信山社出版 2017
1135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刑法改正案批評刑法 私法 岡松 太ノ 観 参 郎 信山社出版 2016
1136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刑法合看他之法律規則 前田良弼 蜂屋玄一郎 信山社出版 2016
1137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 1 現行罰則大全 第 分冊 石渡敏一 堤一馬
信山社出版 2016
1139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現行民事刑事訴訟手續 小笠原美治
信山社出版 2016
1141 Gross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採證學巻Hans 設 勇雄 向軍治楽 信山社出版 2017
114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刑事訴訟法要義巻山崎 純 西垣 吉恵 為 信山社出版 2017
1143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日本監獄法巻佐藤信安
信山社出版 2017
114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法律格言釋義巻大日本新法典講習会 信山社出版 2017
114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ノ1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ノ2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7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の1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8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の2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3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2
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를 위한노동법( )
근로기준법 편 주문귀우진하우스 2017
판례로 살펴보는 숨은 월급찾기임금 벗기기( )
노서림매일노동뉴스 2017
건설소송실무 건설소송의 주요쟁점과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중앙지법 건설소송실무연구회유로 2017
신현윤經濟法 法文社 2017
공정거래법 이론 해설과 사례 이재구 지식과감성 2017
노동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병호 Ⅱ 진원사 2017
산지관리법 이론과 실무 년판 법률연구회 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상표법 원대규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7
특허판례연구 한국특허법학회 박영사 2017
판례세법 이창희 박영사 2017
환경법 박균성 박영사 2017
환경법특강 홍준형 박영사 2017
(新 )ISO 環境法よくわかるISO14001 環境關連法規 鈴木敏央と 社ダイヤモンド 2017
( ) 新 勞 者派遣法 解しい 働 の 説派遣 派遣先社員 利 立スタッフと の権 は両 できるか
中野麻美旬報社 2017
( ) 逐條解說農地法 高木賢 大成出版社 2017
( ) 判例勞動法入門 野田進 有斐閣 2017
EU 勞 法政策 濱口桂一郞の 働 勞 政策 究 修機構働 研 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14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獨逸法巻宮 太内国 郎 信山社出版 2017
115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支那法制史巻井虎夫浅 信山社出版 2017
115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日本法制史巻三浦菊太郎 信山社出版 2017
115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新刑法要 彦阪秀巻 説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7
1513
국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 정인섭( ) 박영사 2017
에센스국제조약집 정인섭( ) 박영사 2017
항공정비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엮음[ ]
세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w amp technology (L T)v75 民事法 究 研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QampA FinTech 新時代 法律 務インターネット の 実田島正広 日本加除出版 2017
國際課稅 基礎知識 川田剛の 稅務經理協會 2017
勞動法 菅野和夫 弘文堂 2017
勞 者派遣法 鎌田耕一働 三省堂 2017
保 業法 方険 の読み務上 主要論点一問一答 錦野裕宗実 の 保 日新聞社険毎 2017
社會保障法入門 西村健一郞 有斐閣 2017
消費稅法 理論 計算 松本正春と 稅務經理協會 2017
療 連法規 長谷川正志医 関 建帛社 2017
103 28 4 ~6 裁決事例集 第 集 平成 年 月 月國稅不服審判所
大藏財務協會 2017
情報法のリーガルマインド林紘一郎 勁草書房 2017
租 回避 究 展開 課題 岡村忠生税 研 の と 書房ミネルヴァ 2015
中 人 台 人 金融取引 瀧本文浩国 湾 との 金融財政事情 究研 会 2017
知的財産法 角田政芳 有斐閣 2017
下請法 修用ガイドブック 研 テキスト公正取引協会 公正取引協会 2017
1 現代租 法講座 第 理論 史 中里税 巻 歴 実 日本評論社 2017
2 現代租 法講座 第 家族 社 中里税 巻 会 実 日本評論社 2017
3 現代租 法講座 第 企業 市場 中里税 巻 実 日本評論社 2017
環境法 北村喜宣 弘文堂 2017
3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4
헌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고학수박영사 2017
헌법입문 정재황新 박영사 2017
이란 이슬람공화국 헌법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모시는사람들 2017
인권법 강의 이론과 사례 오승진 진원사 2017
인권법 사회적 이슈와 인권 이준일 弘文社 2017
인사청문회 성공과 실패 그리고 정치 김범진 시간의물레 2017
강경근一般國法學 法文社 2017
한반도 헌법국가의 주요문제
정통성 확립과 민주법치 그리고 평화통일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강의 법무사 고시 승진 공무원 시험 등
대비를 위한 권순현三潮私 2017
헌법재판개설 김도협 진원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항공조종사와 관제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
세화 2017
국제기구법 총론 한희원 법률출판사 2017
국제법 김영석 博英社 2017
( ) 國際法講義 柳原正治プラクティス 信山社出版 2017
( ) 事例 外 人 法的支援にみる 国 の ハンドブック神奈川 年司法書士協議 人 擁護委員青 会 権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 2017 國際條約集 年版 有斐閣 有斐閣 2017
4 涉外戶籍 各國法律 要件 各論のための と50載 音順 行 行掲 国 〈サ ス〉スーダン～〈ナ ニ〉
竹澤雅二ニジェール 郎日本加除出版 2017
人 際移動 現代日本 法の国 と の人身取引 外 人 入管法制 大久保史 国 労働 郎 日本評論社 2017
v24 日本國際經濟法學會年報日本國際經濟法學會
日本國際經濟法學會 2015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9
1515
행정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행정법특강 홍정선( ) 新 박영사 2017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정승윤 박영사 2017
독일 일본의 의무이행소송 실무 운용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법원행정처 2017
지방자치의 법과 과제 허전 법문사 2017
특별사법경찰론 특별사법경찰학의 체계적 접근
신현기法文社 2017
행정 쟁송법 정승윤 BOOKSTEALER 2017
행정법 입문 박균성 박영사 2017
한국행정판례연구회v22-1 行政判例硏究 박영사 2017
( ) 行政法 宇賀克也ブリッジブック 信山社 2017
( ) 2 論点 系判例行政法 行政訴訟 小早川光体 郎 第一法規 2017
公務員制度 法理論の日 比較公務員法 究 下井康史仏 研 弘文堂 2017
義務付 訴訟 機能 田明美け の 横 弘文堂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헌법학강론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학입문 성낙인 法文社 2017
( ) 憲法入門 初宿正典いちばんやさしい 有斐閣 2017
( ) 基礎日本 憲法 長谷川日出世国 成文堂 2017
( ) 新解說世界憲法集 初宿正典 三省堂 2017
規制 憲法 的考察ヘイトスピーチ の 学表現 自由 垣伸次の のジレンマ 桧 法律文化社 2017
個人情報保護法 現在 未の と 来世界的潮流 日本 像 石井夏生利と の将来 勁草書房 2017
新判例 上にみるインターネット のプライバシー個人情報保護 理論 務 松尾剛行 の と実 勁草書房 2017
憲法判例 射程 大道の 横 聡 弘文堂 2017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and policies
Chemerinsky ErwinWolters Kluwer 2015
4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6
형법형사법[ ( )]
상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문서와 범죄 박상기 집현재 2017
오영근刑法各論 박영사 2017
임웅刑法各論 法文社 2017
형법각론 최관식 삼우사 2017
형법총론 배종대 홍문사 2017
임웅刑法總論 法文社 2017
형사정책 배종대 弘文社 2017
형사판례연구회v25 刑事判例硏究 博英社 2017
( ) 入門刑事法 三井誠 有斐閣 2017
( ) 250 新重要判例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7
犯罪社會學硏究 日本犯罪社會學會 日本犯罪社會學會 2015
性暴力 罪 行 類型の の 為と刑法 森川恭剛フェミニズムと 法律出版社 2017
v2014 高裁判所判例解說 刑事篇 法曹會 法曹會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문기사와 함께 하는회사법 입문 김성탁( ) 法文社 2017
보험법 한기정 박영사 2017
상법 상법총칙 어음 수표법 최준선 Ⅱ 삼영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地方自治法槪說 宇賀克也 有斐閣 2017
行政法 基本の- 重要判例 北村和生からのアプロ チ 法律文化社 2017
v17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v18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1
1517
사법 소송절차 법무[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한권으로 끝내는비송사건처리절차법 이론 및( )
실무 민사 가사 상사 과태료 김동근법률출판사 2017
총 채무 억원 이하의 법인 30簡易回生節次 實務개인사업자를 위한 김승현
법률정보센터 2017
민사집행법 김홍엽 박영사 2017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 화우 박영사 2017
사법 사법연구지원재단v41 사법발전재단 2017
상업등기 실무요해 질의 회신 선례 판례 관련법
법률연구회편저[ ]법률정보센터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상법 총칙 상행위 회사 이기종 三英社 2017
상법강의 년 월 현재 상법 장덕조 2017 7 법문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이종훈 박영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7
어음 수표법 이철송 博英社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1
거래의 절차와 구조 설계 천경훈소화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2
계약의 주요 조항 천경훈MampA 소화 2017
권기범現代會社法論 三英社 2017
회사법총설 오성근 박영사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上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下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中 法 系 部門別 場面別 藤本豪国ビジネス 体 日本評論社 2017
執行役員制度 運用 理論 務 浜邊陽一郞のための と実 東洋經濟新報社 2017
會社法 神田秀樹 弘文堂 2017
會社法大要 龍田節 有斐閣 2017
會社合倂實務必携 日本稅理士會連合會 法令出版 2017
4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8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주요 조문별( 판례중심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최진수진원사 2017
손한기 civil procedure 民事訴訟法 弘文社 2017
( ) 基礎 簡易裁判所 諸手から学ぶ の 続判事 語 務 岩田和壽が る実 のポイント 日本評論社 2017
民事訴訟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3 要件事實 第 卷マニュアル商事 手形 執行 破産 保險 金融 知的財産 岡口基一
ぎょうせい 2017
日中民事訴訟法比較 究 吉村 重研 徳 九州大 出版学 会 2017
證據收集實務マニュアル東京弁護士會法友全期會 民事訴訟實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판례분석신형사소송법 신동운( ) Ⅲ 法文社 2017
형사소송법 김형만 criminal procedur law 박영사 2017
( ) 新刑法犯 特別法犯犯罪事 記載要領 森高德 実 髙 立花書房 2017
( ) 入門刑事手續法 三井誠 有斐閣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프랑스 수사 예심제도의 이해
우리 수사절차의 원류를 찾아서 김택수계명대학교 출판부 2017
家事事件 保全 執行 履行確保 務における の実日本弁護士連合 家事法制委員会 会 日本加除出版 2017
民事執行 保全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民事執行 實務 上 不動産非金 執行 園部厚の 銭 新日本法規出版 2017
民事執行 實務 下 船舶 自動車の 動産 債 等執行 財産開示手 園部厚 権 続 新日本法規出版 2017
現代 裁判 市川正人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3
1519
민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민법사례연습 송덕수( ) 박영사 2017
판례중심민법강의 이론편 박효근( ) 法學社 2017
권리의 변동과 구제 양창수 博英社 2017
물권법 홍성재 동방문화사 2017
민법총칙 노종천 동방문화사 2017
민법학원론 명순구 박영사 2017
김상용 10 民事法硏究 화산미디어 2017
한국민사법학회v77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6
한국민사법학회v78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한국민사법학회v79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사해행위취소 및 부인권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법원행정처 2017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본질과 독립재산성 이계정경인문화사 2017
임차권 등기명령 실무 주택 상가
년 최신판 법률연구회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종중 소송 메뉴얼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7
채권법각론 송덕수 박영사 2017
( ) 設問解說判決 登記 幸良秋夫による 日本加除出版 2017
( ) 務相 係訴訟実 続関遺産分割 前提問題等 係 民事訴訟 務の に る 実 マニュアル
田村洋三日本加除出版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秘 取調拒否 刑事訴訟 主 性黙 権と 権 における 体前田朗
三一書房 2016
未決拘禁 代替 分 水谷規男とその 処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白取祐司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田口守一 弘文堂 2017
[1] 刑事訴訟實務 基礎 記錄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2] 刑事訴訟實務 基礎 解說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4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v67 實踐成年後見-成年後見センタ - -リ ガルサポ ト 民事法硏究會 2017
( )裁判例 相 人不存在 場合 特別からみた 続 の における故者 相 財産分 審判 務縁 への 続 与 の実
梶村太市日本加除出版 2017
( ) 逐條解說墓地埋葬等 關 法律に する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7
( ) 逐條解說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北河隆之 弘文堂 2017
( ) 判例 勞 能力喪失率 認定 宮 直己からみた 働 の 﨑 新日本法規出版 2017
法 判例解 鎌野邦樹マンション の 説 勁草書房 2017
= 家族法 民法 學 窪田充見を ぶ 有斐閣 2017
契約法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高 社 信託制度 理論 務齢 会における の と実金融 信託業 療 福祉 看護 役割 から医 までの と
機能 新井誠日本加除出版 2017
共有不動産 紛 解決 務の 争 の実使用方法 共有物分割 協議 訴訟 登記 務 の から 税
三平 史まで 聡民事法 究研 会 2017
交通事故過失割合 究の研藤村和夫
日本評論社 2017
v49-1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民法 親族Ⅵ 相續 前田陽一 有斐閣 2017
不法行 責任 容論序 長野史為 内 説 寛 有斐閣 2017
不法行爲法 吉村良一 有斐閣 2017
事務管理 不當利得 不法行爲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v14 成年後見法硏究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7
5-1 1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5-2 2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駐車場事故 法律 務の 実過失相殺 駐車場管理者 責任 中 一洋 の 込 陽書房学 2017
中 契約法 究国 の研日中民事法 話 小口彦太学の対 成文堂 2017
債權總論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包括的 保法 諸問題 佐藤岩昭担 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5
1521
일반도서bull사회과학[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년 월 일 시행 김덕원2017 1 1 진원사 2017
이회창 회고록 나의 삶 나의 신념 이회창 Ⅰ 김영사 2017
이회창 회고록 정치인의 길 이회창 Ⅱ 김영사 2017
4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2
법률학술잡지bull국내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호BFL 85 (2017 9)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2 제 권 제 호LAW amp TECHNOLOGY 13 4 (2017 7)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격월간
3 Legal Times Vol110(2017 9) 주리걸타임즈( ) 월간
4 Legal Times Vol111(2017 10) 주리걸타임즈( ) 월간
5 거래가격통권 호560 (2017 9) 대한건설협회 월간
6 거래가격통권 호561 (2017 10) 대한건설협회 월간
7 집 호27 4經營法律 韓國經營法律學會 계간
8 권 호통권 호62 10 ( 728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9 권 호통권 호62 9 ( 727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10 기업법연구 제 권 제 호통권 호31 3 ( 70 ) 한국기업법학회 계간
11 노동법률통권 호316 (2017 9) 中央經濟社 월간
12 노동법률통권 호317 (2017 10) 中央經濟社 월간
13 노동법학통권 호63 (2017 9) 韓國勞動法學會 계간
14 문학사상 년 월2017 10 문학사상사 월간
15 문학사상 년 월2017 9 문학사상사 월간
16 권 호통권 호58 10 ( 682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7 권 호통권 호58 9 ( 681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8 53産業財産權 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연 회3
19 권 호통권 호36 2 ( 95 )商事法硏究 韓國商事法學會 계간
20 소비자문제연구 권 제 호48 2 (2017 8) 한국소비자보호원 연 회3
21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3 + (2017 8) 삼일회계법인 주간
22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4 삼일회계법인 주간
23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5 삼일회계법인 주간
24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6 삼일회계법인 주간
25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7 삼일회계법인 주간
26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8 + (2017 9) 삼일회계법인 주간
27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변경전스포츠와 법( ) 도서출판 푸른세상 연 회3
28 시사저널 No1454 주독립신문사( ) 주간
29 시사저널 No1455 주독립신문사( ) 주간
30 시사저널 No1456 주독립신문사( )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7
1523
No 서명 발간처 간기
31 시사저널 No1457 주독립신문사( ) 주간
32 시사저널 No1458 주독립신문사( ) 주간
33 시사저널 No1459-1460 주독립신문사( ) 주간
34 신동아 년 월2017 10 동아일보사 월간
35 월간 인사관리 2017 10 vol338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6 월간 인사관리 2017 9 vol337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7 월간조선 년 월2017 10 조선일보사 월간
38 월간중앙 년 월2017 10 중앙일보사 월간
39 월간중앙 년 월2017 9 중앙일보사 월간
40 이나우스 년 월DB 2017 10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41 이코노미스트 No1398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2 이코노미스트 No139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3 이코노미스트 No14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4 이코노미스트 No14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5 이코노미스트 No140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6 이코노미스트 추석합본호No140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7 정보관리학회지 제 권 제 호통권 호34 3 ( 105 )(2017 9)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48 조세총서 2017 9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49 주간조선 No2472 조선일보사 주간
50 주간조선 No2473 조선일보사 주간
51 주간조선 No2474 조선일보사 주간
52 주간조선 No2475 조선일보사 주간
53 주간조선 추석합본호No2476 조선일보사 주간
54 주간조선 No2477 조선일보사 주간
55 창작과 권리 호 년 가을호88 (2017 ) 세창출판사 계간
56 출판저널 Vol500(2017 9) 출판저널 월간
57 제 권 호25 2 (2017 8)被害者學硏究 韓國被害者學會 반년간
58 한국기록관리학회지 권 호17 3 (2017 8) 한국기록관리학회 반년간
59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 권 제 호28 3 (2017 9) 한국비블리아학회 연 회3
60 한국아동복지학 제 호57 (2017) 한국아동복지학회 연간
61 년 월2017 10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2 년 월2017 7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4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4
일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 ) 258季刊勞動法 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 ) 2141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 ) 2142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 ) 2143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 ) 2144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 ) 57 9 (670 )月刊登記情報 卷 號 號 テイハン 월간
7 NBL 1104號 商事法務 반월간
8 NBL 1105號 商事法務 반월간
9 NBL 1106號 商事法務 반월간
10 Vol57 No677コピライト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11 1510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2 1511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3 70 8 ( 821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4 70 9 ( 822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5 130 7國家學會雜誌 卷 8號 有斐閣 격월간
16 45 8 ( 662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연간
17 45 9 ( 663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8 金融 No1522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9 金融 No1523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0 金融 No1524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1 2071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2 2072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3 2073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4 2074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5 1893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63 년 월2017 9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4 제 권 제 호39 2環境法硏究 韓國環境法學會 연 회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9
1525
No 서명 발간처 간기
26 1894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7 1895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8 No1159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29 No1160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0 No1161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1 834 (2017 8)登記硏究 號 テイハン 월간
32 2017 10文藝春秋 年 月號 文藝春秋 월간
33 114 9 (2017 9)發明 卷 號 發明協會 월간
34 83 4犯罪學雜誌 卷 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35 70 9法律 卷 號のひろば ぎょうせい 월간
36 89 10 ( 1116 )法律時報 卷 號通卷 號 日本評論社 월간
37 465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38 69 8法曹時報 卷 號 法曹會 월간
39 81 3法學 卷 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40 - 62 10 ( 753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1 - 62 9 ( 752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2 444 (2017 9)法學敎室 號 有斐閣 월간
43 181 1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4 181 2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5 90 6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6 90 7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7 90 8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8 134 7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49 134 8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50 79 2損害保險硏究 卷 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所 계간
51 21 61 10 (818 )銀行法務 卷 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2 21 61 11 (9 819 )銀行法務 卷 號 月增刊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3 93 9 ( 1123 )自治硏究 卷 號 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54 1438判例 號タイムズ 判例 社タイムズ 월간
55 2334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6 2335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7 2336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6
양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4(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2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5(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3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6(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4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7(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5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8(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1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2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7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7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8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1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No2323
BNA 주간
12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4BNA 주간
13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5BNA 주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58 2337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9 2338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0 2339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1 422 (2017 8)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2 423 (2017 9)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3 56 3刑法雜誌 卷 號 有斐閣 계간
64 942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65 943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1
1527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6BNA 주간
15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7BNA 주간
16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8BNA 주간
17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9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61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62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3(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4(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2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10
Heft5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3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50
No4(2017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24 Competition Law Journal VOLUME16 ISSUE3 JORDAN PUBLISHING 계간
25 Computer und Recht 2017 Issue4 Otto Schmidt 월간
26 Computer und Recht 2017 heft8 Otto Schmidt 월간
27 Computer und Recht 2017 heft9 Otto Schmidt 월간
28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5 Hft9-10 Gieseking 월간
29 Der Spiegel 2017 Nr37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7 Nr38 Spiegel 주간
31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5 Nr9 Carl Heymanns 월간
32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gesamte Aktienwesen Jahrg62 Hft18
Verlag DrOtto Schmidt
Koln격주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70 Heft18 Kohlhammer 반월간
34 Die Praxis 2017 Heft9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35 Droit Social 2017 N9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월간
36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32
Hft18Carl Heymanns 반월간
5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8
No 서명 발간처 간기
37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8 issue7 Sweet amp Maxwell 연 회8
38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44heft11-16
NPEngel Verlag 반월간
39 European law review Vol42 No4(2017 8) Sweet amp Maxwell 격월간
40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1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2 Family Court Review Vol55 No3(2017 7)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3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Jahrg64 Hft17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4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7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5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8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6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2017 Nr9
Stollfuss 월간
47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5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4 BNA 주간
4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5 BNA 주간
5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6 BNA 주간
5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7 BNA 주간
5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8 BNA 주간
53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9 BNA 주간
54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4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5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5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6 Judicature Vol101 No3 AJS 계간
57 Juristen Zeitung Jahrg72 Hft18 J C B Mohr 반월간
58 Juristische Rundschau 2017 heft9 Walter de Gruyter 월간
5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7 Heft10 CHBeck 월간
60 Kritische Justiz Jahrg50 Hft3 Nomos 계간
61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Jahrg100 Hft2Nomos 계간
62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2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6 Juris-Classeur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3
1529
No 서명 발간처 간기
64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7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8 Juris-Classeur 주간
66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9 Juris-Classeur 주간
67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30-35 Juris-Classeur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29 dalloz 주간
69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0 dalloz 주간
70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1 dalloz 주간
71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2 dalloz 주간
72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3 dalloz 주간
73 Law and human behavior Vol41 No5 Kluwer 격월간
74 Le Droit Ouvrier N830(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5 Le Droit Ouvrier N831(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6 Lloyds law reports 2017 Part7 Lloyds of London 연 회10
77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art3(2017 8) LLP 계간
78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YEARBOOK2017
LLP 계간
79 Medical Law Review Vol25 No3 Oxford Journal 계간
8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 71 Hft18 Otto Schmidt 반월간
8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4 C H Beck 주간
82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5+Spezial17C H Beck 주간
8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6 C H Beck 주간
84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7+Spezial18C H Beck 주간
8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8 C H Beck 주간
86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9+Spezial19C H Beck 주간
87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8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9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 37 Heft9 C H Beck 월간
90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7
C H Beck 월간
5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0
No 서명 발간처 간기
91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8
C H Beck 월간
92 NJ Neue Justiz Jahrg71 Nr9 Nomos 월간
93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5
Verlag C H Beck OHG 순간
94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6
Verlag C H Beck OHG 순간
95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7
Verlag C H Beck OHG 순간
96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6Manz 반월간
97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7 Manz 반월간
98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8 Manz 반월간
99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2 Oxford Journals 계간
100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3 Oxford Journals 계간
101 Recht und Politik Jahrg53 Nr3
Berliner
Wissenschafts-Verlag
GmbH
계간
102 Recueil Dalloz 2017 N29 Dalloz 주간
103 Recueil Dalloz 2017 N30 Dalloz 주간
104 Recueil Dalloz 2017 N31 Dalloz 주간
105 Recueil Dalloz 2017 N32 Dalloz 주간
106 Recueil des Cours No385(2016)Martinus Nijhoff
Publishers부정기
107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710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08 Revue franc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7 No4 Dalloz 격월간
109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7 Heft10 Luchterhand 월간
110 The Economist 2017 10 1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1 The Economist 2017 10 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2 The Economist 2017 9 16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3 The Economist 2017 9 2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4 The Economist 2017 9 2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5 The Economist 2017 9 3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6 The Economist 2017 9 9 The Economist Group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5
1531
No 서명 발간처 간기
117 The Justice System Journal vol38 No3(2017) NCSC 연 회3
118 The Modern Law Review Vol80 No5Mordern Law Review
Limited격월간
119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5 NLP IP Company 주간
120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6 NLP IP Company 주간
121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7 NLP IP Company 주간
122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8 NLP IP Company 주간
123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9 NLP IP Company 주간
124 년 월 일Time 2017 10 16 Time Asia 주간
125 년 월 일Time 2017 10 23 Time Asia 주간
126 년 월 일Time 2017 10 2 Time Asia 주간
127 년 월 일Time 2017 10 9 Time Asia 주간
128 년 월 일Time 2017 9 18 Time Asia 주간
129 년 월 일Time 2017 9 25 Time Asia 주간
130Verfassung und Recht in Ubersee(VRu) Jahrg
50 Hft2Nomos 계간
131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6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2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7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8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6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5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7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6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Germa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7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Kano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8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Romanistische Abteilung
Band132(2015)
Bohlau Verlag GmbH 연간
139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8 Hft3 Carl Heymanns 계간
5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2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0 Zeitschrift fuumlr Wettbewerbsrecht Jahrg15 Hft3 RWS Verlag 연 회5
141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6+Ewir 17
RWS 주간
142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7
RWS 주간
143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 130 Heft3 Carl Heymanns 계간
![Page 25: [1108] 1532호 1 - scourt.go.kr · 2017-11-13 · 2017 11 15 ( )년 월 일수요일 법원공보 제호1532 3 1479 규칙 사법연수원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 (27552017.11.6.)대법원규칙제](https://reader034.pdfslide.net/reader034/viewer/2022050520/5fa3c26358308f0b03522d8f/html5/thumbnails/25.jpg)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5
1501
조약제 호2365 년도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를반영한대한민국과유2012
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간의자유무역협정부속서 의부Ⅰ록 품목별원산지규정 및부록 역외가공인정품목2lt gt 4lt
목록 개정gt
2017 10 20 19114 80
대통령령【 】대통령령제 호28354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6
대통령령제 호2835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대통령령제 호28356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대통령령제 호28357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대통령령제 호28358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2
대통령령제 호28359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3
대통령령제 호28360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
대통령령제 호28361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
대통령령제 호28362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
대통령령제 호2836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
대통령령제 호28364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
대통령령제 호2836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
대통령령제 호28366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
개정령
Prime Prime 22
대통령령제 호2836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4
대통령령제 호2836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55
대통령령제 호2836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9
대통령령제 호28370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2
대통령령제 호28371 공사중단장기방치건축물의정비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
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3
대통령령제 호2837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5
대통령령제 호2837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7
대통령령제 호28374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8
대통령령제 호2837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8
대통령령제 호28376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1
2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2
대통령령제 호2837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94
대통령령제 호28378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5
대통령령제 호28379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Prime Prime 99
대통령령제 호2838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1
대통령령제 호2838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1
대통령령제 호28382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4
대통령령제 호28383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6
대통령령제 호2838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13
대통령령제 호28385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
개정령
Prime Prime 123
대통령령제 호2838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39
대통령령제 호2838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5
대통령령제 호28388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7
대통령령제 호28389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1
대통령령제 호28390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5
대통령령제 호28391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8
대통령령제 호28392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2
대통령령제 호28393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3
대통령령제 호2839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4
대통령령제 호2839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5
대통령령제 호28396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7 10 20 19114 145
대통령령제 호28397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24 19116 115
대통령령제 호2839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79
대통령령제 호2839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1
대통령령제 호284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2
대통령령제 호2840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3
대통령령제 호28402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4
대통령령제 호2840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4
대통령령제 호28404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6
대통령령제 호28405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7
1503
대통령령제 호28406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88
대통령령제 호2840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8
대통령령제 호28408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90
대통령령제 호28409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
정령
Prime Prime 191
대통령령제 호28410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1
대통령령제 호2841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2
총리령【 】총리령제 호1422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4
총리령제 호1423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0
부령【 】보건복지부령제 호530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6 19110 4
행정안전부령제 호1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166
고용노동부령제 호19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0
국방부령제 호937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8 19112 4
국방부령제 호938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행정안전부령제 호13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환경부령제 호71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국토교통부령제 호45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행정안전부령제 호1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12
산업통상자원부령제 호27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
환경부령제 호71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3
환경부령제 호716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5
환경부령제 호71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Prime Prime 36
고용노동부령제 호19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2
국토교통부령제 호45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8
2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4
해양수산부령제 호26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67
교육부령제 호138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7 10 20 19114 146
법무부령제 호909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6
산업통상자원부령제 호276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8
국토교통부령제 호454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발
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 개국토교통부령일부4
개정령
Prime Prime 148
해양수산부령제 호26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9
해양수산부령제 호264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Prime Prime 153
국토교통부령제 호458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4 19116 116
행정안전부령제 호15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5 19117 3
환경부령제 호71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국토교통부령제 호45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6 19118 3
국토교통부령제 호456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
국토교통부령제 호457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3
농림축산식품부령제 호290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7 19119 4
행정안전부령제 호16 재해경감을위한기업의자율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여성가족부령제 호1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
국토교통부령제 호45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기획재정부령제 호636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0 19120 3
여성가족부령제 호114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
정령
Prime Prime 4
보건복지부령제 호52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Prime Prime 5
기획재정부령제 호63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93
기획재정부령제 호638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8
기획재정부령제 호639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 호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Prime Prime 201
법무부령제 호9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2
국방부령제 호939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9
1505
행정안전부령제 호17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204
농림축산식품부령제 호291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4
보건복지부령제 호532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7
국토교통부령제 호460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6
해양수산부령제 호265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8
3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6
인 사
인사발령 법 제 호161 2017 10 12
인사발령 법 제 호163 2017 10 16
인사발령 법 제 호164 2017 10 20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사법연구1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안병욱( )安秉旭 부터 까지사2017 10 30 2017 11 24
법연구를 명함 끝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겸 임1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판사 김정민( )金廷玟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에 겸임함
자 끝(2017 10 17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전 보1
가 고등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유남석( )劉南碩 대법원 근무를 명함
자 끝(2017 10 24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1
1507
인사발령 법 제 호166 2017 10 2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1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양희( )曺羊希 부터 까지휴직기2017 11 1 2018 12 1
간을 연장함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손정연( )孫定延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18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2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봄메 봄메( )申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5 2018 2
까지 휴직을 명함18
윤남현( )尹男玄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2
까지 휴직을 명함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박하영( )朴河盈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14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13
춘천지방법원 판사 김보현( )金甫賢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7 11
까지 휴직을 명함30
대구지방법원 판사 문현정( )文儇淨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31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경주지원판사 박은진( )朴恩瑱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3
까지 휴직을 명함16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희( )金知憙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 의하여 부터2017 11 5 2018 3
까지 휴직을 명함12
3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복 직2
가 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현( )金智賢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5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1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윤남현( )尹男玄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20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민정( )金旻貞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24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봄메 봄메( )申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 끝(2017 11 25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3
1509
공지사항
월 신착 법률10 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월분법률도서 책 일반도서 책 및법률학술잡지등 종이입수되어다음10 (247 ) (3 ) (139 )
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법률도서bull법률[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법학개론 오시영( ) 피앤씨미디어 2017
법철학 이론과 쟁점 김정오 박영사 2017
법학개론 박영수 法文社 2017
법학방법론 이계일 세창출판사 2017
사회 법정에 서다
허승 판사의 공부가 되는 법과 재판 이야기
허승
궁리 2017
소토마요르 희망의 자서전
미국 최초 히스패닉계
연방대법관 소니아 소토마요르의 삶과 인생
소토마요르 소니아
사회평론 2017
영화와 법률산책 최명구 법문사 2017
( ) 1 (1) 分冊六法全書 公法編 憲法等 國會 選擧 司法制度 行政組織 財務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2 (2)分冊六法全書 公法編 國際法編 敎育 文化警察 防衛 災害對策 土地 建設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3 分冊六法全書 民事法編 民法 商法民事訴訟手續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4 分冊六法全書 刑事法編 刑法 刑事訴訟手續矯正保護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5 分冊六法全書 社會法編社會保險 福祉 高齡社會 衛生 醫療 環境保全 勞動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3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6 分冊六法全書 經濟法編 企業 經濟一般 消費者保護 中小企業 金融 證券等爲替 商工業 鑛業 -エネルギ 農林水産 運輸 通信 知的財産權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v1952-26-39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0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1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2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3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4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5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6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7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8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2016-10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3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3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1 六法全書 有斐閣 有斐閣 2017
v2017-2 六法全書 有斐閣 有斐閣 2017
68 23 日本立法資料全集 事業者 法 昭和 年団体今村成和 厚谷襄児 信山社出版 2017
129日本立法資料全集 刑事訴訟法制定資料全集(9) 昭和刑事訴訟法編 渡 子 田中開 井上正仁辺咲 信山社出版 2015
130日本立法資料全集 刑事訴訟法制定資料全集
(10) 昭和刑事訴訟法編 渡 子 田中開 井上正仁辺咲 信山社出版 2015
1020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制町村制逐條示解巻1 第 分冊 五十嵐 三 松本角太 岡村鐵太鉱 郎 郎 郎 信山社出版 2016
1021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制町村制逐條示解巻2 第 分冊 五十嵐 三 松本角太 岡村鐵太鉱 郎 郎 郎 信山社出版 2016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5
151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02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町村制問答詳解巻附理由書 島村文耕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改正市制町村制正解巻附施行諸規則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四版 訂市制町村制註巻 増 釈附市制町村制理由 坪谷善四 江木衷 伊藤悌治郎 信山社出版 2017
1028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改正府 制郡制註巻 県 釈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照比較市町村制註巻 参 釈附問答理由 山中兵吉
信山社出版 2017
103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鼇頭市制町村制略解巻附理由書 生 道稲 蔵 信山社出版 2017
1031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地方學事法規巻 鶴鳴社
信山社出版 2017
1135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刑法改正案批評刑法 私法 岡松 太ノ 観 参 郎 信山社出版 2016
1136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刑法合看他之法律規則 前田良弼 蜂屋玄一郎 信山社出版 2016
1137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 1 現行罰則大全 第 分冊 石渡敏一 堤一馬
信山社出版 2016
1139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現行民事刑事訴訟手續 小笠原美治
信山社出版 2016
1141 Gross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採證學巻Hans 設 勇雄 向軍治楽 信山社出版 2017
114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刑事訴訟法要義巻山崎 純 西垣 吉恵 為 信山社出版 2017
1143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日本監獄法巻佐藤信安
信山社出版 2017
114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法律格言釋義巻大日本新法典講習会 信山社出版 2017
114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ノ1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ノ2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7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の1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8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の2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3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2
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를 위한노동법( )
근로기준법 편 주문귀우진하우스 2017
판례로 살펴보는 숨은 월급찾기임금 벗기기( )
노서림매일노동뉴스 2017
건설소송실무 건설소송의 주요쟁점과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중앙지법 건설소송실무연구회유로 2017
신현윤經濟法 法文社 2017
공정거래법 이론 해설과 사례 이재구 지식과감성 2017
노동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병호 Ⅱ 진원사 2017
산지관리법 이론과 실무 년판 법률연구회 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상표법 원대규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7
특허판례연구 한국특허법학회 박영사 2017
판례세법 이창희 박영사 2017
환경법 박균성 박영사 2017
환경법특강 홍준형 박영사 2017
(新 )ISO 環境法よくわかるISO14001 環境關連法規 鈴木敏央と 社ダイヤモンド 2017
( ) 新 勞 者派遣法 解しい 働 の 説派遣 派遣先社員 利 立スタッフと の権 は両 できるか
中野麻美旬報社 2017
( ) 逐條解說農地法 高木賢 大成出版社 2017
( ) 判例勞動法入門 野田進 有斐閣 2017
EU 勞 法政策 濱口桂一郞の 働 勞 政策 究 修機構働 研 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14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獨逸法巻宮 太内国 郎 信山社出版 2017
115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支那法制史巻井虎夫浅 信山社出版 2017
115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日本法制史巻三浦菊太郎 信山社出版 2017
115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新刑法要 彦阪秀巻 説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7
1513
국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 정인섭( ) 박영사 2017
에센스국제조약집 정인섭( ) 박영사 2017
항공정비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엮음[ ]
세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w amp technology (L T)v75 民事法 究 研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QampA FinTech 新時代 法律 務インターネット の 実田島正広 日本加除出版 2017
國際課稅 基礎知識 川田剛の 稅務經理協會 2017
勞動法 菅野和夫 弘文堂 2017
勞 者派遣法 鎌田耕一働 三省堂 2017
保 業法 方険 の読み務上 主要論点一問一答 錦野裕宗実 の 保 日新聞社険毎 2017
社會保障法入門 西村健一郞 有斐閣 2017
消費稅法 理論 計算 松本正春と 稅務經理協會 2017
療 連法規 長谷川正志医 関 建帛社 2017
103 28 4 ~6 裁決事例集 第 集 平成 年 月 月國稅不服審判所
大藏財務協會 2017
情報法のリーガルマインド林紘一郎 勁草書房 2017
租 回避 究 展開 課題 岡村忠生税 研 の と 書房ミネルヴァ 2015
中 人 台 人 金融取引 瀧本文浩国 湾 との 金融財政事情 究研 会 2017
知的財産法 角田政芳 有斐閣 2017
下請法 修用ガイドブック 研 テキスト公正取引協会 公正取引協会 2017
1 現代租 法講座 第 理論 史 中里税 巻 歴 実 日本評論社 2017
2 現代租 法講座 第 家族 社 中里税 巻 会 実 日本評論社 2017
3 現代租 法講座 第 企業 市場 中里税 巻 実 日本評論社 2017
環境法 北村喜宣 弘文堂 2017
3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4
헌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고학수박영사 2017
헌법입문 정재황新 박영사 2017
이란 이슬람공화국 헌법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모시는사람들 2017
인권법 강의 이론과 사례 오승진 진원사 2017
인권법 사회적 이슈와 인권 이준일 弘文社 2017
인사청문회 성공과 실패 그리고 정치 김범진 시간의물레 2017
강경근一般國法學 法文社 2017
한반도 헌법국가의 주요문제
정통성 확립과 민주법치 그리고 평화통일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강의 법무사 고시 승진 공무원 시험 등
대비를 위한 권순현三潮私 2017
헌법재판개설 김도협 진원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항공조종사와 관제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
세화 2017
국제기구법 총론 한희원 법률출판사 2017
국제법 김영석 博英社 2017
( ) 國際法講義 柳原正治プラクティス 信山社出版 2017
( ) 事例 外 人 法的支援にみる 国 の ハンドブック神奈川 年司法書士協議 人 擁護委員青 会 権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 2017 國際條約集 年版 有斐閣 有斐閣 2017
4 涉外戶籍 各國法律 要件 各論のための と50載 音順 行 行掲 国 〈サ ス〉スーダン～〈ナ ニ〉
竹澤雅二ニジェール 郎日本加除出版 2017
人 際移動 現代日本 法の国 と の人身取引 外 人 入管法制 大久保史 国 労働 郎 日本評論社 2017
v24 日本國際經濟法學會年報日本國際經濟法學會
日本國際經濟法學會 2015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9
1515
행정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행정법특강 홍정선( ) 新 박영사 2017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정승윤 박영사 2017
독일 일본의 의무이행소송 실무 운용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법원행정처 2017
지방자치의 법과 과제 허전 법문사 2017
특별사법경찰론 특별사법경찰학의 체계적 접근
신현기法文社 2017
행정 쟁송법 정승윤 BOOKSTEALER 2017
행정법 입문 박균성 박영사 2017
한국행정판례연구회v22-1 行政判例硏究 박영사 2017
( ) 行政法 宇賀克也ブリッジブック 信山社 2017
( ) 2 論点 系判例行政法 行政訴訟 小早川光体 郎 第一法規 2017
公務員制度 法理論の日 比較公務員法 究 下井康史仏 研 弘文堂 2017
義務付 訴訟 機能 田明美け の 横 弘文堂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헌법학강론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학입문 성낙인 法文社 2017
( ) 憲法入門 初宿正典いちばんやさしい 有斐閣 2017
( ) 基礎日本 憲法 長谷川日出世国 成文堂 2017
( ) 新解說世界憲法集 初宿正典 三省堂 2017
規制 憲法 的考察ヘイトスピーチ の 学表現 自由 垣伸次の のジレンマ 桧 法律文化社 2017
個人情報保護法 現在 未の と 来世界的潮流 日本 像 石井夏生利と の将来 勁草書房 2017
新判例 上にみるインターネット のプライバシー個人情報保護 理論 務 松尾剛行 の と実 勁草書房 2017
憲法判例 射程 大道の 横 聡 弘文堂 2017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and policies
Chemerinsky ErwinWolters Kluwer 2015
4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6
형법형사법[ ( )]
상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문서와 범죄 박상기 집현재 2017
오영근刑法各論 박영사 2017
임웅刑法各論 法文社 2017
형법각론 최관식 삼우사 2017
형법총론 배종대 홍문사 2017
임웅刑法總論 法文社 2017
형사정책 배종대 弘文社 2017
형사판례연구회v25 刑事判例硏究 博英社 2017
( ) 入門刑事法 三井誠 有斐閣 2017
( ) 250 新重要判例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7
犯罪社會學硏究 日本犯罪社會學會 日本犯罪社會學會 2015
性暴力 罪 行 類型の の 為と刑法 森川恭剛フェミニズムと 法律出版社 2017
v2014 高裁判所判例解說 刑事篇 法曹會 法曹會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문기사와 함께 하는회사법 입문 김성탁( ) 法文社 2017
보험법 한기정 박영사 2017
상법 상법총칙 어음 수표법 최준선 Ⅱ 삼영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地方自治法槪說 宇賀克也 有斐閣 2017
行政法 基本の- 重要判例 北村和生からのアプロ チ 法律文化社 2017
v17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v18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1
1517
사법 소송절차 법무[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한권으로 끝내는비송사건처리절차법 이론 및( )
실무 민사 가사 상사 과태료 김동근법률출판사 2017
총 채무 억원 이하의 법인 30簡易回生節次 實務개인사업자를 위한 김승현
법률정보센터 2017
민사집행법 김홍엽 박영사 2017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 화우 박영사 2017
사법 사법연구지원재단v41 사법발전재단 2017
상업등기 실무요해 질의 회신 선례 판례 관련법
법률연구회편저[ ]법률정보센터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상법 총칙 상행위 회사 이기종 三英社 2017
상법강의 년 월 현재 상법 장덕조 2017 7 법문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이종훈 박영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7
어음 수표법 이철송 博英社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1
거래의 절차와 구조 설계 천경훈소화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2
계약의 주요 조항 천경훈MampA 소화 2017
권기범現代會社法論 三英社 2017
회사법총설 오성근 박영사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上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下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中 法 系 部門別 場面別 藤本豪国ビジネス 体 日本評論社 2017
執行役員制度 運用 理論 務 浜邊陽一郞のための と実 東洋經濟新報社 2017
會社法 神田秀樹 弘文堂 2017
會社法大要 龍田節 有斐閣 2017
會社合倂實務必携 日本稅理士會連合會 法令出版 2017
4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8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주요 조문별( 판례중심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최진수진원사 2017
손한기 civil procedure 民事訴訟法 弘文社 2017
( ) 基礎 簡易裁判所 諸手から学ぶ の 続判事 語 務 岩田和壽が る実 のポイント 日本評論社 2017
民事訴訟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3 要件事實 第 卷マニュアル商事 手形 執行 破産 保險 金融 知的財産 岡口基一
ぎょうせい 2017
日中民事訴訟法比較 究 吉村 重研 徳 九州大 出版学 会 2017
證據收集實務マニュアル東京弁護士會法友全期會 民事訴訟實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판례분석신형사소송법 신동운( ) Ⅲ 法文社 2017
형사소송법 김형만 criminal procedur law 박영사 2017
( ) 新刑法犯 特別法犯犯罪事 記載要領 森高德 実 髙 立花書房 2017
( ) 入門刑事手續法 三井誠 有斐閣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프랑스 수사 예심제도의 이해
우리 수사절차의 원류를 찾아서 김택수계명대학교 출판부 2017
家事事件 保全 執行 履行確保 務における の実日本弁護士連合 家事法制委員会 会 日本加除出版 2017
民事執行 保全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民事執行 實務 上 不動産非金 執行 園部厚の 銭 新日本法規出版 2017
民事執行 實務 下 船舶 自動車の 動産 債 等執行 財産開示手 園部厚 権 続 新日本法規出版 2017
現代 裁判 市川正人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3
1519
민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민법사례연습 송덕수( ) 박영사 2017
판례중심민법강의 이론편 박효근( ) 法學社 2017
권리의 변동과 구제 양창수 博英社 2017
물권법 홍성재 동방문화사 2017
민법총칙 노종천 동방문화사 2017
민법학원론 명순구 박영사 2017
김상용 10 民事法硏究 화산미디어 2017
한국민사법학회v77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6
한국민사법학회v78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한국민사법학회v79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사해행위취소 및 부인권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법원행정처 2017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본질과 독립재산성 이계정경인문화사 2017
임차권 등기명령 실무 주택 상가
년 최신판 법률연구회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종중 소송 메뉴얼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7
채권법각론 송덕수 박영사 2017
( ) 設問解說判決 登記 幸良秋夫による 日本加除出版 2017
( ) 務相 係訴訟実 続関遺産分割 前提問題等 係 民事訴訟 務の に る 実 マニュアル
田村洋三日本加除出版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秘 取調拒否 刑事訴訟 主 性黙 権と 権 における 体前田朗
三一書房 2016
未決拘禁 代替 分 水谷規男とその 処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白取祐司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田口守一 弘文堂 2017
[1] 刑事訴訟實務 基礎 記錄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2] 刑事訴訟實務 基礎 解說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4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v67 實踐成年後見-成年後見センタ - -リ ガルサポ ト 民事法硏究會 2017
( )裁判例 相 人不存在 場合 特別からみた 続 の における故者 相 財産分 審判 務縁 への 続 与 の実
梶村太市日本加除出版 2017
( ) 逐條解說墓地埋葬等 關 法律に する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7
( ) 逐條解說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北河隆之 弘文堂 2017
( ) 判例 勞 能力喪失率 認定 宮 直己からみた 働 の 﨑 新日本法規出版 2017
法 判例解 鎌野邦樹マンション の 説 勁草書房 2017
= 家族法 民法 學 窪田充見を ぶ 有斐閣 2017
契約法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高 社 信託制度 理論 務齢 会における の と実金融 信託業 療 福祉 看護 役割 から医 までの と
機能 新井誠日本加除出版 2017
共有不動産 紛 解決 務の 争 の実使用方法 共有物分割 協議 訴訟 登記 務 の から 税
三平 史まで 聡民事法 究研 会 2017
交通事故過失割合 究の研藤村和夫
日本評論社 2017
v49-1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民法 親族Ⅵ 相續 前田陽一 有斐閣 2017
不法行 責任 容論序 長野史為 内 説 寛 有斐閣 2017
不法行爲法 吉村良一 有斐閣 2017
事務管理 不當利得 不法行爲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v14 成年後見法硏究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7
5-1 1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5-2 2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駐車場事故 法律 務の 実過失相殺 駐車場管理者 責任 中 一洋 の 込 陽書房学 2017
中 契約法 究国 の研日中民事法 話 小口彦太学の対 成文堂 2017
債權總論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包括的 保法 諸問題 佐藤岩昭担 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5
1521
일반도서bull사회과학[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년 월 일 시행 김덕원2017 1 1 진원사 2017
이회창 회고록 나의 삶 나의 신념 이회창 Ⅰ 김영사 2017
이회창 회고록 정치인의 길 이회창 Ⅱ 김영사 2017
4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2
법률학술잡지bull국내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호BFL 85 (2017 9)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2 제 권 제 호LAW amp TECHNOLOGY 13 4 (2017 7)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격월간
3 Legal Times Vol110(2017 9) 주리걸타임즈( ) 월간
4 Legal Times Vol111(2017 10) 주리걸타임즈( ) 월간
5 거래가격통권 호560 (2017 9) 대한건설협회 월간
6 거래가격통권 호561 (2017 10) 대한건설협회 월간
7 집 호27 4經營法律 韓國經營法律學會 계간
8 권 호통권 호62 10 ( 728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9 권 호통권 호62 9 ( 727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10 기업법연구 제 권 제 호통권 호31 3 ( 70 ) 한국기업법학회 계간
11 노동법률통권 호316 (2017 9) 中央經濟社 월간
12 노동법률통권 호317 (2017 10) 中央經濟社 월간
13 노동법학통권 호63 (2017 9) 韓國勞動法學會 계간
14 문학사상 년 월2017 10 문학사상사 월간
15 문학사상 년 월2017 9 문학사상사 월간
16 권 호통권 호58 10 ( 682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7 권 호통권 호58 9 ( 681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8 53産業財産權 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연 회3
19 권 호통권 호36 2 ( 95 )商事法硏究 韓國商事法學會 계간
20 소비자문제연구 권 제 호48 2 (2017 8) 한국소비자보호원 연 회3
21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3 + (2017 8) 삼일회계법인 주간
22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4 삼일회계법인 주간
23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5 삼일회계법인 주간
24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6 삼일회계법인 주간
25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7 삼일회계법인 주간
26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8 + (2017 9) 삼일회계법인 주간
27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변경전스포츠와 법( ) 도서출판 푸른세상 연 회3
28 시사저널 No1454 주독립신문사( ) 주간
29 시사저널 No1455 주독립신문사( ) 주간
30 시사저널 No1456 주독립신문사( )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7
1523
No 서명 발간처 간기
31 시사저널 No1457 주독립신문사( ) 주간
32 시사저널 No1458 주독립신문사( ) 주간
33 시사저널 No1459-1460 주독립신문사( ) 주간
34 신동아 년 월2017 10 동아일보사 월간
35 월간 인사관리 2017 10 vol338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6 월간 인사관리 2017 9 vol337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7 월간조선 년 월2017 10 조선일보사 월간
38 월간중앙 년 월2017 10 중앙일보사 월간
39 월간중앙 년 월2017 9 중앙일보사 월간
40 이나우스 년 월DB 2017 10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41 이코노미스트 No1398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2 이코노미스트 No139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3 이코노미스트 No14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4 이코노미스트 No14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5 이코노미스트 No140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6 이코노미스트 추석합본호No140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7 정보관리학회지 제 권 제 호통권 호34 3 ( 105 )(2017 9)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48 조세총서 2017 9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49 주간조선 No2472 조선일보사 주간
50 주간조선 No2473 조선일보사 주간
51 주간조선 No2474 조선일보사 주간
52 주간조선 No2475 조선일보사 주간
53 주간조선 추석합본호No2476 조선일보사 주간
54 주간조선 No2477 조선일보사 주간
55 창작과 권리 호 년 가을호88 (2017 ) 세창출판사 계간
56 출판저널 Vol500(2017 9) 출판저널 월간
57 제 권 호25 2 (2017 8)被害者學硏究 韓國被害者學會 반년간
58 한국기록관리학회지 권 호17 3 (2017 8) 한국기록관리학회 반년간
59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 권 제 호28 3 (2017 9) 한국비블리아학회 연 회3
60 한국아동복지학 제 호57 (2017) 한국아동복지학회 연간
61 년 월2017 10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2 년 월2017 7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4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4
일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 ) 258季刊勞動法 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 ) 2141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 ) 2142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 ) 2143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 ) 2144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 ) 57 9 (670 )月刊登記情報 卷 號 號 テイハン 월간
7 NBL 1104號 商事法務 반월간
8 NBL 1105號 商事法務 반월간
9 NBL 1106號 商事法務 반월간
10 Vol57 No677コピライト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11 1510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2 1511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3 70 8 ( 821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4 70 9 ( 822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5 130 7國家學會雜誌 卷 8號 有斐閣 격월간
16 45 8 ( 662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연간
17 45 9 ( 663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8 金融 No1522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9 金融 No1523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0 金融 No1524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1 2071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2 2072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3 2073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4 2074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5 1893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63 년 월2017 9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4 제 권 제 호39 2環境法硏究 韓國環境法學會 연 회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9
1525
No 서명 발간처 간기
26 1894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7 1895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8 No1159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29 No1160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0 No1161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1 834 (2017 8)登記硏究 號 テイハン 월간
32 2017 10文藝春秋 年 月號 文藝春秋 월간
33 114 9 (2017 9)發明 卷 號 發明協會 월간
34 83 4犯罪學雜誌 卷 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35 70 9法律 卷 號のひろば ぎょうせい 월간
36 89 10 ( 1116 )法律時報 卷 號通卷 號 日本評論社 월간
37 465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38 69 8法曹時報 卷 號 法曹會 월간
39 81 3法學 卷 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40 - 62 10 ( 753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1 - 62 9 ( 752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2 444 (2017 9)法學敎室 號 有斐閣 월간
43 181 1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4 181 2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5 90 6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6 90 7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7 90 8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8 134 7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49 134 8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50 79 2損害保險硏究 卷 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所 계간
51 21 61 10 (818 )銀行法務 卷 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2 21 61 11 (9 819 )銀行法務 卷 號 月增刊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3 93 9 ( 1123 )自治硏究 卷 號 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54 1438判例 號タイムズ 判例 社タイムズ 월간
55 2334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6 2335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7 2336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6
양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4(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2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5(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3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6(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4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7(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5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8(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1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2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7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7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8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1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No2323
BNA 주간
12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4BNA 주간
13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5BNA 주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58 2337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9 2338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0 2339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1 422 (2017 8)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2 423 (2017 9)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3 56 3刑法雜誌 卷 號 有斐閣 계간
64 942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65 943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1
1527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6BNA 주간
15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7BNA 주간
16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8BNA 주간
17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9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61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62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3(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4(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2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10
Heft5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3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50
No4(2017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24 Competition Law Journal VOLUME16 ISSUE3 JORDAN PUBLISHING 계간
25 Computer und Recht 2017 Issue4 Otto Schmidt 월간
26 Computer und Recht 2017 heft8 Otto Schmidt 월간
27 Computer und Recht 2017 heft9 Otto Schmidt 월간
28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5 Hft9-10 Gieseking 월간
29 Der Spiegel 2017 Nr37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7 Nr38 Spiegel 주간
31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5 Nr9 Carl Heymanns 월간
32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gesamte Aktienwesen Jahrg62 Hft18
Verlag DrOtto Schmidt
Koln격주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70 Heft18 Kohlhammer 반월간
34 Die Praxis 2017 Heft9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35 Droit Social 2017 N9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월간
36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32
Hft18Carl Heymanns 반월간
5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8
No 서명 발간처 간기
37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8 issue7 Sweet amp Maxwell 연 회8
38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44heft11-16
NPEngel Verlag 반월간
39 European law review Vol42 No4(2017 8) Sweet amp Maxwell 격월간
40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1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2 Family Court Review Vol55 No3(2017 7)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3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Jahrg64 Hft17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4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7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5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8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6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2017 Nr9
Stollfuss 월간
47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5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4 BNA 주간
4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5 BNA 주간
5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6 BNA 주간
5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7 BNA 주간
5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8 BNA 주간
53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9 BNA 주간
54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4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5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5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6 Judicature Vol101 No3 AJS 계간
57 Juristen Zeitung Jahrg72 Hft18 J C B Mohr 반월간
58 Juristische Rundschau 2017 heft9 Walter de Gruyter 월간
5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7 Heft10 CHBeck 월간
60 Kritische Justiz Jahrg50 Hft3 Nomos 계간
61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Jahrg100 Hft2Nomos 계간
62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2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6 Juris-Classeur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3
1529
No 서명 발간처 간기
64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7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8 Juris-Classeur 주간
66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9 Juris-Classeur 주간
67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30-35 Juris-Classeur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29 dalloz 주간
69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0 dalloz 주간
70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1 dalloz 주간
71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2 dalloz 주간
72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3 dalloz 주간
73 Law and human behavior Vol41 No5 Kluwer 격월간
74 Le Droit Ouvrier N830(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5 Le Droit Ouvrier N831(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6 Lloyds law reports 2017 Part7 Lloyds of London 연 회10
77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art3(2017 8) LLP 계간
78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YEARBOOK2017
LLP 계간
79 Medical Law Review Vol25 No3 Oxford Journal 계간
8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 71 Hft18 Otto Schmidt 반월간
8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4 C H Beck 주간
82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5+Spezial17C H Beck 주간
8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6 C H Beck 주간
84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7+Spezial18C H Beck 주간
8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8 C H Beck 주간
86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9+Spezial19C H Beck 주간
87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8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9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 37 Heft9 C H Beck 월간
90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7
C H Beck 월간
5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0
No 서명 발간처 간기
91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8
C H Beck 월간
92 NJ Neue Justiz Jahrg71 Nr9 Nomos 월간
93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5
Verlag C H Beck OHG 순간
94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6
Verlag C H Beck OHG 순간
95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7
Verlag C H Beck OHG 순간
96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6Manz 반월간
97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7 Manz 반월간
98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8 Manz 반월간
99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2 Oxford Journals 계간
100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3 Oxford Journals 계간
101 Recht und Politik Jahrg53 Nr3
Berliner
Wissenschafts-Verlag
GmbH
계간
102 Recueil Dalloz 2017 N29 Dalloz 주간
103 Recueil Dalloz 2017 N30 Dalloz 주간
104 Recueil Dalloz 2017 N31 Dalloz 주간
105 Recueil Dalloz 2017 N32 Dalloz 주간
106 Recueil des Cours No385(2016)Martinus Nijhoff
Publishers부정기
107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710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08 Revue franc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7 No4 Dalloz 격월간
109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7 Heft10 Luchterhand 월간
110 The Economist 2017 10 1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1 The Economist 2017 10 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2 The Economist 2017 9 16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3 The Economist 2017 9 2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4 The Economist 2017 9 2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5 The Economist 2017 9 3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6 The Economist 2017 9 9 The Economist Group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5
1531
No 서명 발간처 간기
117 The Justice System Journal vol38 No3(2017) NCSC 연 회3
118 The Modern Law Review Vol80 No5Mordern Law Review
Limited격월간
119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5 NLP IP Company 주간
120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6 NLP IP Company 주간
121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7 NLP IP Company 주간
122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8 NLP IP Company 주간
123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9 NLP IP Company 주간
124 년 월 일Time 2017 10 16 Time Asia 주간
125 년 월 일Time 2017 10 23 Time Asia 주간
126 년 월 일Time 2017 10 2 Time Asia 주간
127 년 월 일Time 2017 10 9 Time Asia 주간
128 년 월 일Time 2017 9 18 Time Asia 주간
129 년 월 일Time 2017 9 25 Time Asia 주간
130Verfassung und Recht in Ubersee(VRu) Jahrg
50 Hft2Nomos 계간
131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6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2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7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8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6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5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7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6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Germa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7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Kano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8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Romanistische Abteilung
Band132(2015)
Bohlau Verlag GmbH 연간
139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8 Hft3 Carl Heymanns 계간
5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2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0 Zeitschrift fuumlr Wettbewerbsrecht Jahrg15 Hft3 RWS Verlag 연 회5
141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6+Ewir 17
RWS 주간
142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7
RWS 주간
143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 130 Heft3 Carl Heymanns 계간
![Page 26: [1108] 1532호 1 - scourt.go.kr · 2017-11-13 · 2017 11 15 ( )년 월 일수요일 법원공보 제호1532 3 1479 규칙 사법연수원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 (27552017.11.6.)대법원규칙제](https://reader034.pdfslide.net/reader034/viewer/2022050520/5fa3c26358308f0b03522d8f/html5/thumbnails/26.jpg)
2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2
대통령령제 호2837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94
대통령령제 호28378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5
대통령령제 호28379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Prime Prime 99
대통령령제 호2838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1
대통령령제 호2838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1
대통령령제 호28382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4
대통령령제 호28383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6
대통령령제 호2838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13
대통령령제 호28385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
개정령
Prime Prime 123
대통령령제 호2838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39
대통령령제 호2838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5
대통령령제 호28388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7
대통령령제 호28389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1
대통령령제 호28390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5
대통령령제 호28391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8
대통령령제 호28392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2
대통령령제 호28393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3
대통령령제 호2839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4
대통령령제 호2839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5
대통령령제 호28396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7 10 20 19114 145
대통령령제 호28397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24 19116 115
대통령령제 호2839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79
대통령령제 호2839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1
대통령령제 호284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2
대통령령제 호2840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3
대통령령제 호28402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4
대통령령제 호2840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4
대통령령제 호28404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6
대통령령제 호28405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7
1503
대통령령제 호28406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88
대통령령제 호2840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8
대통령령제 호28408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90
대통령령제 호28409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
정령
Prime Prime 191
대통령령제 호28410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1
대통령령제 호2841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2
총리령【 】총리령제 호1422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4
총리령제 호1423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0
부령【 】보건복지부령제 호530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6 19110 4
행정안전부령제 호1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166
고용노동부령제 호19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0
국방부령제 호937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8 19112 4
국방부령제 호938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행정안전부령제 호13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환경부령제 호71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국토교통부령제 호45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행정안전부령제 호1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12
산업통상자원부령제 호27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
환경부령제 호71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3
환경부령제 호716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5
환경부령제 호71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Prime Prime 36
고용노동부령제 호19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2
국토교통부령제 호45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8
2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4
해양수산부령제 호26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67
교육부령제 호138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7 10 20 19114 146
법무부령제 호909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6
산업통상자원부령제 호276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8
국토교통부령제 호454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발
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 개국토교통부령일부4
개정령
Prime Prime 148
해양수산부령제 호26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9
해양수산부령제 호264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Prime Prime 153
국토교통부령제 호458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4 19116 116
행정안전부령제 호15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5 19117 3
환경부령제 호71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국토교통부령제 호45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6 19118 3
국토교통부령제 호456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
국토교통부령제 호457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3
농림축산식품부령제 호290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7 19119 4
행정안전부령제 호16 재해경감을위한기업의자율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여성가족부령제 호1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
국토교통부령제 호45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기획재정부령제 호636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0 19120 3
여성가족부령제 호114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
정령
Prime Prime 4
보건복지부령제 호52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Prime Prime 5
기획재정부령제 호63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93
기획재정부령제 호638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8
기획재정부령제 호639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 호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Prime Prime 201
법무부령제 호9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2
국방부령제 호939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9
1505
행정안전부령제 호17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204
농림축산식품부령제 호291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4
보건복지부령제 호532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7
국토교통부령제 호460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6
해양수산부령제 호265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8
3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6
인 사
인사발령 법 제 호161 2017 10 12
인사발령 법 제 호163 2017 10 16
인사발령 법 제 호164 2017 10 20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사법연구1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안병욱( )安秉旭 부터 까지사2017 10 30 2017 11 24
법연구를 명함 끝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겸 임1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판사 김정민( )金廷玟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에 겸임함
자 끝(2017 10 17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전 보1
가 고등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유남석( )劉南碩 대법원 근무를 명함
자 끝(2017 10 24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1
1507
인사발령 법 제 호166 2017 10 2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1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양희( )曺羊希 부터 까지휴직기2017 11 1 2018 12 1
간을 연장함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손정연( )孫定延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18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2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봄메 봄메( )申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5 2018 2
까지 휴직을 명함18
윤남현( )尹男玄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2
까지 휴직을 명함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박하영( )朴河盈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14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13
춘천지방법원 판사 김보현( )金甫賢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7 11
까지 휴직을 명함30
대구지방법원 판사 문현정( )文儇淨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31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경주지원판사 박은진( )朴恩瑱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3
까지 휴직을 명함16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희( )金知憙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 의하여 부터2017 11 5 2018 3
까지 휴직을 명함12
3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복 직2
가 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현( )金智賢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5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1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윤남현( )尹男玄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20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민정( )金旻貞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24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봄메 봄메( )申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 끝(2017 11 25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3
1509
공지사항
월 신착 법률10 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월분법률도서 책 일반도서 책 및법률학술잡지등 종이입수되어다음10 (247 ) (3 ) (139 )
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법률도서bull법률[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법학개론 오시영( ) 피앤씨미디어 2017
법철학 이론과 쟁점 김정오 박영사 2017
법학개론 박영수 法文社 2017
법학방법론 이계일 세창출판사 2017
사회 법정에 서다
허승 판사의 공부가 되는 법과 재판 이야기
허승
궁리 2017
소토마요르 희망의 자서전
미국 최초 히스패닉계
연방대법관 소니아 소토마요르의 삶과 인생
소토마요르 소니아
사회평론 2017
영화와 법률산책 최명구 법문사 2017
( ) 1 (1) 分冊六法全書 公法編 憲法等 國會 選擧 司法制度 行政組織 財務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2 (2)分冊六法全書 公法編 國際法編 敎育 文化警察 防衛 災害對策 土地 建設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3 分冊六法全書 民事法編 民法 商法民事訴訟手續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4 分冊六法全書 刑事法編 刑法 刑事訴訟手續矯正保護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5 分冊六法全書 社會法編社會保險 福祉 高齡社會 衛生 醫療 環境保全 勞動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3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6 分冊六法全書 經濟法編 企業 經濟一般 消費者保護 中小企業 金融 證券等爲替 商工業 鑛業 -エネルギ 農林水産 運輸 通信 知的財産權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v1952-26-39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0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1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2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3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4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5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6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7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8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2016-10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3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3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1 六法全書 有斐閣 有斐閣 2017
v2017-2 六法全書 有斐閣 有斐閣 2017
68 23 日本立法資料全集 事業者 法 昭和 年団体今村成和 厚谷襄児 信山社出版 2017
129日本立法資料全集 刑事訴訟法制定資料全集(9) 昭和刑事訴訟法編 渡 子 田中開 井上正仁辺咲 信山社出版 2015
130日本立法資料全集 刑事訴訟法制定資料全集
(10) 昭和刑事訴訟法編 渡 子 田中開 井上正仁辺咲 信山社出版 2015
1020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制町村制逐條示解巻1 第 分冊 五十嵐 三 松本角太 岡村鐵太鉱 郎 郎 郎 信山社出版 2016
1021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制町村制逐條示解巻2 第 分冊 五十嵐 三 松本角太 岡村鐵太鉱 郎 郎 郎 信山社出版 2016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5
151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02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町村制問答詳解巻附理由書 島村文耕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改正市制町村制正解巻附施行諸規則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四版 訂市制町村制註巻 増 釈附市制町村制理由 坪谷善四 江木衷 伊藤悌治郎 信山社出版 2017
1028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改正府 制郡制註巻 県 釈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照比較市町村制註巻 参 釈附問答理由 山中兵吉
信山社出版 2017
103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鼇頭市制町村制略解巻附理由書 生 道稲 蔵 信山社出版 2017
1031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地方學事法規巻 鶴鳴社
信山社出版 2017
1135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刑法改正案批評刑法 私法 岡松 太ノ 観 参 郎 信山社出版 2016
1136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刑法合看他之法律規則 前田良弼 蜂屋玄一郎 信山社出版 2016
1137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 1 現行罰則大全 第 分冊 石渡敏一 堤一馬
信山社出版 2016
1139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現行民事刑事訴訟手續 小笠原美治
信山社出版 2016
1141 Gross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採證學巻Hans 設 勇雄 向軍治楽 信山社出版 2017
114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刑事訴訟法要義巻山崎 純 西垣 吉恵 為 信山社出版 2017
1143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日本監獄法巻佐藤信安
信山社出版 2017
114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法律格言釋義巻大日本新法典講習会 信山社出版 2017
114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ノ1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ノ2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7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の1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8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の2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3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2
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를 위한노동법( )
근로기준법 편 주문귀우진하우스 2017
판례로 살펴보는 숨은 월급찾기임금 벗기기( )
노서림매일노동뉴스 2017
건설소송실무 건설소송의 주요쟁점과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중앙지법 건설소송실무연구회유로 2017
신현윤經濟法 法文社 2017
공정거래법 이론 해설과 사례 이재구 지식과감성 2017
노동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병호 Ⅱ 진원사 2017
산지관리법 이론과 실무 년판 법률연구회 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상표법 원대규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7
특허판례연구 한국특허법학회 박영사 2017
판례세법 이창희 박영사 2017
환경법 박균성 박영사 2017
환경법특강 홍준형 박영사 2017
(新 )ISO 環境法よくわかるISO14001 環境關連法規 鈴木敏央と 社ダイヤモンド 2017
( ) 新 勞 者派遣法 解しい 働 の 説派遣 派遣先社員 利 立スタッフと の権 は両 できるか
中野麻美旬報社 2017
( ) 逐條解說農地法 高木賢 大成出版社 2017
( ) 判例勞動法入門 野田進 有斐閣 2017
EU 勞 法政策 濱口桂一郞の 働 勞 政策 究 修機構働 研 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14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獨逸法巻宮 太内国 郎 信山社出版 2017
115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支那法制史巻井虎夫浅 信山社出版 2017
115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日本法制史巻三浦菊太郎 信山社出版 2017
115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新刑法要 彦阪秀巻 説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7
1513
국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 정인섭( ) 박영사 2017
에센스국제조약집 정인섭( ) 박영사 2017
항공정비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엮음[ ]
세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w amp technology (L T)v75 民事法 究 研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QampA FinTech 新時代 法律 務インターネット の 実田島正広 日本加除出版 2017
國際課稅 基礎知識 川田剛の 稅務經理協會 2017
勞動法 菅野和夫 弘文堂 2017
勞 者派遣法 鎌田耕一働 三省堂 2017
保 業法 方険 の読み務上 主要論点一問一答 錦野裕宗実 の 保 日新聞社険毎 2017
社會保障法入門 西村健一郞 有斐閣 2017
消費稅法 理論 計算 松本正春と 稅務經理協會 2017
療 連法規 長谷川正志医 関 建帛社 2017
103 28 4 ~6 裁決事例集 第 集 平成 年 月 月國稅不服審判所
大藏財務協會 2017
情報法のリーガルマインド林紘一郎 勁草書房 2017
租 回避 究 展開 課題 岡村忠生税 研 の と 書房ミネルヴァ 2015
中 人 台 人 金融取引 瀧本文浩国 湾 との 金融財政事情 究研 会 2017
知的財産法 角田政芳 有斐閣 2017
下請法 修用ガイドブック 研 テキスト公正取引協会 公正取引協会 2017
1 現代租 法講座 第 理論 史 中里税 巻 歴 実 日本評論社 2017
2 現代租 法講座 第 家族 社 中里税 巻 会 実 日本評論社 2017
3 現代租 法講座 第 企業 市場 中里税 巻 実 日本評論社 2017
環境法 北村喜宣 弘文堂 2017
3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4
헌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고학수박영사 2017
헌법입문 정재황新 박영사 2017
이란 이슬람공화국 헌법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모시는사람들 2017
인권법 강의 이론과 사례 오승진 진원사 2017
인권법 사회적 이슈와 인권 이준일 弘文社 2017
인사청문회 성공과 실패 그리고 정치 김범진 시간의물레 2017
강경근一般國法學 法文社 2017
한반도 헌법국가의 주요문제
정통성 확립과 민주법치 그리고 평화통일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강의 법무사 고시 승진 공무원 시험 등
대비를 위한 권순현三潮私 2017
헌법재판개설 김도협 진원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항공조종사와 관제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
세화 2017
국제기구법 총론 한희원 법률출판사 2017
국제법 김영석 博英社 2017
( ) 國際法講義 柳原正治プラクティス 信山社出版 2017
( ) 事例 外 人 法的支援にみる 国 の ハンドブック神奈川 年司法書士協議 人 擁護委員青 会 権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 2017 國際條約集 年版 有斐閣 有斐閣 2017
4 涉外戶籍 各國法律 要件 各論のための と50載 音順 行 行掲 国 〈サ ス〉スーダン～〈ナ ニ〉
竹澤雅二ニジェール 郎日本加除出版 2017
人 際移動 現代日本 法の国 と の人身取引 外 人 入管法制 大久保史 国 労働 郎 日本評論社 2017
v24 日本國際經濟法學會年報日本國際經濟法學會
日本國際經濟法學會 2015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9
1515
행정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행정법특강 홍정선( ) 新 박영사 2017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정승윤 박영사 2017
독일 일본의 의무이행소송 실무 운용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법원행정처 2017
지방자치의 법과 과제 허전 법문사 2017
특별사법경찰론 특별사법경찰학의 체계적 접근
신현기法文社 2017
행정 쟁송법 정승윤 BOOKSTEALER 2017
행정법 입문 박균성 박영사 2017
한국행정판례연구회v22-1 行政判例硏究 박영사 2017
( ) 行政法 宇賀克也ブリッジブック 信山社 2017
( ) 2 論点 系判例行政法 行政訴訟 小早川光体 郎 第一法規 2017
公務員制度 法理論の日 比較公務員法 究 下井康史仏 研 弘文堂 2017
義務付 訴訟 機能 田明美け の 横 弘文堂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헌법학강론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학입문 성낙인 法文社 2017
( ) 憲法入門 初宿正典いちばんやさしい 有斐閣 2017
( ) 基礎日本 憲法 長谷川日出世国 成文堂 2017
( ) 新解說世界憲法集 初宿正典 三省堂 2017
規制 憲法 的考察ヘイトスピーチ の 学表現 自由 垣伸次の のジレンマ 桧 法律文化社 2017
個人情報保護法 現在 未の と 来世界的潮流 日本 像 石井夏生利と の将来 勁草書房 2017
新判例 上にみるインターネット のプライバシー個人情報保護 理論 務 松尾剛行 の と実 勁草書房 2017
憲法判例 射程 大道の 横 聡 弘文堂 2017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and policies
Chemerinsky ErwinWolters Kluwer 2015
4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6
형법형사법[ ( )]
상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문서와 범죄 박상기 집현재 2017
오영근刑法各論 박영사 2017
임웅刑法各論 法文社 2017
형법각론 최관식 삼우사 2017
형법총론 배종대 홍문사 2017
임웅刑法總論 法文社 2017
형사정책 배종대 弘文社 2017
형사판례연구회v25 刑事判例硏究 博英社 2017
( ) 入門刑事法 三井誠 有斐閣 2017
( ) 250 新重要判例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7
犯罪社會學硏究 日本犯罪社會學會 日本犯罪社會學會 2015
性暴力 罪 行 類型の の 為と刑法 森川恭剛フェミニズムと 法律出版社 2017
v2014 高裁判所判例解說 刑事篇 法曹會 法曹會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문기사와 함께 하는회사법 입문 김성탁( ) 法文社 2017
보험법 한기정 박영사 2017
상법 상법총칙 어음 수표법 최준선 Ⅱ 삼영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地方自治法槪說 宇賀克也 有斐閣 2017
行政法 基本の- 重要判例 北村和生からのアプロ チ 法律文化社 2017
v17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v18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1
1517
사법 소송절차 법무[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한권으로 끝내는비송사건처리절차법 이론 및( )
실무 민사 가사 상사 과태료 김동근법률출판사 2017
총 채무 억원 이하의 법인 30簡易回生節次 實務개인사업자를 위한 김승현
법률정보센터 2017
민사집행법 김홍엽 박영사 2017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 화우 박영사 2017
사법 사법연구지원재단v41 사법발전재단 2017
상업등기 실무요해 질의 회신 선례 판례 관련법
법률연구회편저[ ]법률정보센터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상법 총칙 상행위 회사 이기종 三英社 2017
상법강의 년 월 현재 상법 장덕조 2017 7 법문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이종훈 박영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7
어음 수표법 이철송 博英社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1
거래의 절차와 구조 설계 천경훈소화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2
계약의 주요 조항 천경훈MampA 소화 2017
권기범現代會社法論 三英社 2017
회사법총설 오성근 박영사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上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下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中 法 系 部門別 場面別 藤本豪国ビジネス 体 日本評論社 2017
執行役員制度 運用 理論 務 浜邊陽一郞のための と実 東洋經濟新報社 2017
會社法 神田秀樹 弘文堂 2017
會社法大要 龍田節 有斐閣 2017
會社合倂實務必携 日本稅理士會連合會 法令出版 2017
4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8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주요 조문별( 판례중심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최진수진원사 2017
손한기 civil procedure 民事訴訟法 弘文社 2017
( ) 基礎 簡易裁判所 諸手から学ぶ の 続判事 語 務 岩田和壽が る実 のポイント 日本評論社 2017
民事訴訟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3 要件事實 第 卷マニュアル商事 手形 執行 破産 保險 金融 知的財産 岡口基一
ぎょうせい 2017
日中民事訴訟法比較 究 吉村 重研 徳 九州大 出版学 会 2017
證據收集實務マニュアル東京弁護士會法友全期會 民事訴訟實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판례분석신형사소송법 신동운( ) Ⅲ 法文社 2017
형사소송법 김형만 criminal procedur law 박영사 2017
( ) 新刑法犯 特別法犯犯罪事 記載要領 森高德 実 髙 立花書房 2017
( ) 入門刑事手續法 三井誠 有斐閣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프랑스 수사 예심제도의 이해
우리 수사절차의 원류를 찾아서 김택수계명대학교 출판부 2017
家事事件 保全 執行 履行確保 務における の実日本弁護士連合 家事法制委員会 会 日本加除出版 2017
民事執行 保全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民事執行 實務 上 不動産非金 執行 園部厚の 銭 新日本法規出版 2017
民事執行 實務 下 船舶 自動車の 動産 債 等執行 財産開示手 園部厚 権 続 新日本法規出版 2017
現代 裁判 市川正人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3
1519
민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민법사례연습 송덕수( ) 박영사 2017
판례중심민법강의 이론편 박효근( ) 法學社 2017
권리의 변동과 구제 양창수 博英社 2017
물권법 홍성재 동방문화사 2017
민법총칙 노종천 동방문화사 2017
민법학원론 명순구 박영사 2017
김상용 10 民事法硏究 화산미디어 2017
한국민사법학회v77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6
한국민사법학회v78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한국민사법학회v79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사해행위취소 및 부인권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법원행정처 2017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본질과 독립재산성 이계정경인문화사 2017
임차권 등기명령 실무 주택 상가
년 최신판 법률연구회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종중 소송 메뉴얼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7
채권법각론 송덕수 박영사 2017
( ) 設問解說判決 登記 幸良秋夫による 日本加除出版 2017
( ) 務相 係訴訟実 続関遺産分割 前提問題等 係 民事訴訟 務の に る 実 マニュアル
田村洋三日本加除出版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秘 取調拒否 刑事訴訟 主 性黙 権と 権 における 体前田朗
三一書房 2016
未決拘禁 代替 分 水谷規男とその 処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白取祐司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田口守一 弘文堂 2017
[1] 刑事訴訟實務 基礎 記錄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2] 刑事訴訟實務 基礎 解說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4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v67 實踐成年後見-成年後見センタ - -リ ガルサポ ト 民事法硏究會 2017
( )裁判例 相 人不存在 場合 特別からみた 続 の における故者 相 財産分 審判 務縁 への 続 与 の実
梶村太市日本加除出版 2017
( ) 逐條解說墓地埋葬等 關 法律に する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7
( ) 逐條解說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北河隆之 弘文堂 2017
( ) 判例 勞 能力喪失率 認定 宮 直己からみた 働 の 﨑 新日本法規出版 2017
法 判例解 鎌野邦樹マンション の 説 勁草書房 2017
= 家族法 民法 學 窪田充見を ぶ 有斐閣 2017
契約法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高 社 信託制度 理論 務齢 会における の と実金融 信託業 療 福祉 看護 役割 から医 までの と
機能 新井誠日本加除出版 2017
共有不動産 紛 解決 務の 争 の実使用方法 共有物分割 協議 訴訟 登記 務 の から 税
三平 史まで 聡民事法 究研 会 2017
交通事故過失割合 究の研藤村和夫
日本評論社 2017
v49-1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民法 親族Ⅵ 相續 前田陽一 有斐閣 2017
不法行 責任 容論序 長野史為 内 説 寛 有斐閣 2017
不法行爲法 吉村良一 有斐閣 2017
事務管理 不當利得 不法行爲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v14 成年後見法硏究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7
5-1 1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5-2 2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駐車場事故 法律 務の 実過失相殺 駐車場管理者 責任 中 一洋 の 込 陽書房学 2017
中 契約法 究国 の研日中民事法 話 小口彦太学の対 成文堂 2017
債權總論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包括的 保法 諸問題 佐藤岩昭担 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5
1521
일반도서bull사회과학[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년 월 일 시행 김덕원2017 1 1 진원사 2017
이회창 회고록 나의 삶 나의 신념 이회창 Ⅰ 김영사 2017
이회창 회고록 정치인의 길 이회창 Ⅱ 김영사 2017
4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2
법률학술잡지bull국내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호BFL 85 (2017 9)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2 제 권 제 호LAW amp TECHNOLOGY 13 4 (2017 7)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격월간
3 Legal Times Vol110(2017 9) 주리걸타임즈( ) 월간
4 Legal Times Vol111(2017 10) 주리걸타임즈( ) 월간
5 거래가격통권 호560 (2017 9) 대한건설협회 월간
6 거래가격통권 호561 (2017 10) 대한건설협회 월간
7 집 호27 4經營法律 韓國經營法律學會 계간
8 권 호통권 호62 10 ( 728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9 권 호통권 호62 9 ( 727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10 기업법연구 제 권 제 호통권 호31 3 ( 70 ) 한국기업법학회 계간
11 노동법률통권 호316 (2017 9) 中央經濟社 월간
12 노동법률통권 호317 (2017 10) 中央經濟社 월간
13 노동법학통권 호63 (2017 9) 韓國勞動法學會 계간
14 문학사상 년 월2017 10 문학사상사 월간
15 문학사상 년 월2017 9 문학사상사 월간
16 권 호통권 호58 10 ( 682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7 권 호통권 호58 9 ( 681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8 53産業財産權 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연 회3
19 권 호통권 호36 2 ( 95 )商事法硏究 韓國商事法學會 계간
20 소비자문제연구 권 제 호48 2 (2017 8) 한국소비자보호원 연 회3
21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3 + (2017 8) 삼일회계법인 주간
22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4 삼일회계법인 주간
23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5 삼일회계법인 주간
24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6 삼일회계법인 주간
25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7 삼일회계법인 주간
26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8 + (2017 9) 삼일회계법인 주간
27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변경전스포츠와 법( ) 도서출판 푸른세상 연 회3
28 시사저널 No1454 주독립신문사( ) 주간
29 시사저널 No1455 주독립신문사( ) 주간
30 시사저널 No1456 주독립신문사( )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7
1523
No 서명 발간처 간기
31 시사저널 No1457 주독립신문사( ) 주간
32 시사저널 No1458 주독립신문사( ) 주간
33 시사저널 No1459-1460 주독립신문사( ) 주간
34 신동아 년 월2017 10 동아일보사 월간
35 월간 인사관리 2017 10 vol338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6 월간 인사관리 2017 9 vol337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7 월간조선 년 월2017 10 조선일보사 월간
38 월간중앙 년 월2017 10 중앙일보사 월간
39 월간중앙 년 월2017 9 중앙일보사 월간
40 이나우스 년 월DB 2017 10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41 이코노미스트 No1398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2 이코노미스트 No139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3 이코노미스트 No14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4 이코노미스트 No14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5 이코노미스트 No140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6 이코노미스트 추석합본호No140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7 정보관리학회지 제 권 제 호통권 호34 3 ( 105 )(2017 9)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48 조세총서 2017 9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49 주간조선 No2472 조선일보사 주간
50 주간조선 No2473 조선일보사 주간
51 주간조선 No2474 조선일보사 주간
52 주간조선 No2475 조선일보사 주간
53 주간조선 추석합본호No2476 조선일보사 주간
54 주간조선 No2477 조선일보사 주간
55 창작과 권리 호 년 가을호88 (2017 ) 세창출판사 계간
56 출판저널 Vol500(2017 9) 출판저널 월간
57 제 권 호25 2 (2017 8)被害者學硏究 韓國被害者學會 반년간
58 한국기록관리학회지 권 호17 3 (2017 8) 한국기록관리학회 반년간
59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 권 제 호28 3 (2017 9) 한국비블리아학회 연 회3
60 한국아동복지학 제 호57 (2017) 한국아동복지학회 연간
61 년 월2017 10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2 년 월2017 7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4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4
일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 ) 258季刊勞動法 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 ) 2141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 ) 2142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 ) 2143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 ) 2144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 ) 57 9 (670 )月刊登記情報 卷 號 號 テイハン 월간
7 NBL 1104號 商事法務 반월간
8 NBL 1105號 商事法務 반월간
9 NBL 1106號 商事法務 반월간
10 Vol57 No677コピライト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11 1510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2 1511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3 70 8 ( 821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4 70 9 ( 822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5 130 7國家學會雜誌 卷 8號 有斐閣 격월간
16 45 8 ( 662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연간
17 45 9 ( 663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8 金融 No1522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9 金融 No1523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0 金融 No1524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1 2071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2 2072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3 2073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4 2074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5 1893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63 년 월2017 9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4 제 권 제 호39 2環境法硏究 韓國環境法學會 연 회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9
1525
No 서명 발간처 간기
26 1894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7 1895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8 No1159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29 No1160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0 No1161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1 834 (2017 8)登記硏究 號 テイハン 월간
32 2017 10文藝春秋 年 月號 文藝春秋 월간
33 114 9 (2017 9)發明 卷 號 發明協會 월간
34 83 4犯罪學雜誌 卷 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35 70 9法律 卷 號のひろば ぎょうせい 월간
36 89 10 ( 1116 )法律時報 卷 號通卷 號 日本評論社 월간
37 465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38 69 8法曹時報 卷 號 法曹會 월간
39 81 3法學 卷 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40 - 62 10 ( 753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1 - 62 9 ( 752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2 444 (2017 9)法學敎室 號 有斐閣 월간
43 181 1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4 181 2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5 90 6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6 90 7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7 90 8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8 134 7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49 134 8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50 79 2損害保險硏究 卷 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所 계간
51 21 61 10 (818 )銀行法務 卷 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2 21 61 11 (9 819 )銀行法務 卷 號 月增刊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3 93 9 ( 1123 )自治硏究 卷 號 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54 1438判例 號タイムズ 判例 社タイムズ 월간
55 2334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6 2335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7 2336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6
양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4(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2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5(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3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6(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4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7(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5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8(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1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2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7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7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8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1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No2323
BNA 주간
12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4BNA 주간
13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5BNA 주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58 2337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9 2338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0 2339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1 422 (2017 8)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2 423 (2017 9)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3 56 3刑法雜誌 卷 號 有斐閣 계간
64 942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65 943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1
1527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6BNA 주간
15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7BNA 주간
16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8BNA 주간
17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9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61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62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3(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4(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2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10
Heft5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3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50
No4(2017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24 Competition Law Journal VOLUME16 ISSUE3 JORDAN PUBLISHING 계간
25 Computer und Recht 2017 Issue4 Otto Schmidt 월간
26 Computer und Recht 2017 heft8 Otto Schmidt 월간
27 Computer und Recht 2017 heft9 Otto Schmidt 월간
28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5 Hft9-10 Gieseking 월간
29 Der Spiegel 2017 Nr37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7 Nr38 Spiegel 주간
31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5 Nr9 Carl Heymanns 월간
32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gesamte Aktienwesen Jahrg62 Hft18
Verlag DrOtto Schmidt
Koln격주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70 Heft18 Kohlhammer 반월간
34 Die Praxis 2017 Heft9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35 Droit Social 2017 N9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월간
36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32
Hft18Carl Heymanns 반월간
5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8
No 서명 발간처 간기
37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8 issue7 Sweet amp Maxwell 연 회8
38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44heft11-16
NPEngel Verlag 반월간
39 European law review Vol42 No4(2017 8) Sweet amp Maxwell 격월간
40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1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2 Family Court Review Vol55 No3(2017 7)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3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Jahrg64 Hft17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4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7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5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8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6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2017 Nr9
Stollfuss 월간
47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5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4 BNA 주간
4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5 BNA 주간
5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6 BNA 주간
5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7 BNA 주간
5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8 BNA 주간
53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9 BNA 주간
54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4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5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5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6 Judicature Vol101 No3 AJS 계간
57 Juristen Zeitung Jahrg72 Hft18 J C B Mohr 반월간
58 Juristische Rundschau 2017 heft9 Walter de Gruyter 월간
5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7 Heft10 CHBeck 월간
60 Kritische Justiz Jahrg50 Hft3 Nomos 계간
61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Jahrg100 Hft2Nomos 계간
62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2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6 Juris-Classeur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3
1529
No 서명 발간처 간기
64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7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8 Juris-Classeur 주간
66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9 Juris-Classeur 주간
67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30-35 Juris-Classeur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29 dalloz 주간
69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0 dalloz 주간
70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1 dalloz 주간
71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2 dalloz 주간
72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3 dalloz 주간
73 Law and human behavior Vol41 No5 Kluwer 격월간
74 Le Droit Ouvrier N830(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5 Le Droit Ouvrier N831(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6 Lloyds law reports 2017 Part7 Lloyds of London 연 회10
77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art3(2017 8) LLP 계간
78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YEARBOOK2017
LLP 계간
79 Medical Law Review Vol25 No3 Oxford Journal 계간
8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 71 Hft18 Otto Schmidt 반월간
8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4 C H Beck 주간
82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5+Spezial17C H Beck 주간
8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6 C H Beck 주간
84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7+Spezial18C H Beck 주간
8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8 C H Beck 주간
86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9+Spezial19C H Beck 주간
87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8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9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 37 Heft9 C H Beck 월간
90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7
C H Beck 월간
5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0
No 서명 발간처 간기
91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8
C H Beck 월간
92 NJ Neue Justiz Jahrg71 Nr9 Nomos 월간
93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5
Verlag C H Beck OHG 순간
94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6
Verlag C H Beck OHG 순간
95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7
Verlag C H Beck OHG 순간
96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6Manz 반월간
97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7 Manz 반월간
98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8 Manz 반월간
99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2 Oxford Journals 계간
100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3 Oxford Journals 계간
101 Recht und Politik Jahrg53 Nr3
Berliner
Wissenschafts-Verlag
GmbH
계간
102 Recueil Dalloz 2017 N29 Dalloz 주간
103 Recueil Dalloz 2017 N30 Dalloz 주간
104 Recueil Dalloz 2017 N31 Dalloz 주간
105 Recueil Dalloz 2017 N32 Dalloz 주간
106 Recueil des Cours No385(2016)Martinus Nijhoff
Publishers부정기
107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710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08 Revue franc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7 No4 Dalloz 격월간
109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7 Heft10 Luchterhand 월간
110 The Economist 2017 10 1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1 The Economist 2017 10 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2 The Economist 2017 9 16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3 The Economist 2017 9 2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4 The Economist 2017 9 2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5 The Economist 2017 9 3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6 The Economist 2017 9 9 The Economist Group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5
1531
No 서명 발간처 간기
117 The Justice System Journal vol38 No3(2017) NCSC 연 회3
118 The Modern Law Review Vol80 No5Mordern Law Review
Limited격월간
119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5 NLP IP Company 주간
120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6 NLP IP Company 주간
121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7 NLP IP Company 주간
122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8 NLP IP Company 주간
123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9 NLP IP Company 주간
124 년 월 일Time 2017 10 16 Time Asia 주간
125 년 월 일Time 2017 10 23 Time Asia 주간
126 년 월 일Time 2017 10 2 Time Asia 주간
127 년 월 일Time 2017 10 9 Time Asia 주간
128 년 월 일Time 2017 9 18 Time Asia 주간
129 년 월 일Time 2017 9 25 Time Asia 주간
130Verfassung und Recht in Ubersee(VRu) Jahrg
50 Hft2Nomos 계간
131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6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2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7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8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6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5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7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6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Germa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7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Kano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8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Romanistische Abteilung
Band132(2015)
Bohlau Verlag GmbH 연간
139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8 Hft3 Carl Heymanns 계간
5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2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0 Zeitschrift fuumlr Wettbewerbsrecht Jahrg15 Hft3 RWS Verlag 연 회5
141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6+Ewir 17
RWS 주간
142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7
RWS 주간
143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 130 Heft3 Carl Heymanns 계간
![Page 27: [1108] 1532호 1 - scourt.go.kr · 2017-11-13 · 2017 11 15 ( )년 월 일수요일 법원공보 제호1532 3 1479 규칙 사법연수원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 (27552017.11.6.)대법원규칙제](https://reader034.pdfslide.net/reader034/viewer/2022050520/5fa3c26358308f0b03522d8f/html5/thumbnails/27.jpg)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7
1503
대통령령제 호28406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88
대통령령제 호2840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8
대통령령제 호28408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90
대통령령제 호28409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
정령
Prime Prime 191
대통령령제 호28410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1
대통령령제 호2841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2
총리령【 】총리령제 호1422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4
총리령제 호1423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
부개정령
Prime Prime 10
부령【 】보건복지부령제 호530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6 19110 4
행정안전부령제 호1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7 19111 166
고용노동부령제 호19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0
국방부령제 호937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8 19112 4
국방부령제 호938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행정안전부령제 호13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6
환경부령제 호71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국토교통부령제 호45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0
행정안전부령제 호1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12
산업통상자원부령제 호27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6
환경부령제 호71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3
환경부령제 호716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35
환경부령제 호71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Prime Prime 36
고용노동부령제 호19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2
국토교통부령제 호45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8
2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4
해양수산부령제 호26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67
교육부령제 호138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7 10 20 19114 146
법무부령제 호909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6
산업통상자원부령제 호276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8
국토교통부령제 호454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발
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 개국토교통부령일부4
개정령
Prime Prime 148
해양수산부령제 호26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9
해양수산부령제 호264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Prime Prime 153
국토교통부령제 호458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4 19116 116
행정안전부령제 호15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5 19117 3
환경부령제 호71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국토교통부령제 호45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6 19118 3
국토교통부령제 호456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
국토교통부령제 호457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3
농림축산식품부령제 호290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7 19119 4
행정안전부령제 호16 재해경감을위한기업의자율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여성가족부령제 호1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
국토교통부령제 호45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기획재정부령제 호636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0 19120 3
여성가족부령제 호114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
정령
Prime Prime 4
보건복지부령제 호52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Prime Prime 5
기획재정부령제 호63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93
기획재정부령제 호638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8
기획재정부령제 호639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 호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Prime Prime 201
법무부령제 호9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2
국방부령제 호939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9
1505
행정안전부령제 호17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204
농림축산식품부령제 호291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4
보건복지부령제 호532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7
국토교통부령제 호460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6
해양수산부령제 호265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8
3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6
인 사
인사발령 법 제 호161 2017 10 12
인사발령 법 제 호163 2017 10 16
인사발령 법 제 호164 2017 10 20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사법연구1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안병욱( )安秉旭 부터 까지사2017 10 30 2017 11 24
법연구를 명함 끝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겸 임1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판사 김정민( )金廷玟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에 겸임함
자 끝(2017 10 17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전 보1
가 고등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유남석( )劉南碩 대법원 근무를 명함
자 끝(2017 10 24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1
1507
인사발령 법 제 호166 2017 10 2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1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양희( )曺羊希 부터 까지휴직기2017 11 1 2018 12 1
간을 연장함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손정연( )孫定延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18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2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봄메 봄메( )申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5 2018 2
까지 휴직을 명함18
윤남현( )尹男玄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2
까지 휴직을 명함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박하영( )朴河盈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14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13
춘천지방법원 판사 김보현( )金甫賢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7 11
까지 휴직을 명함30
대구지방법원 판사 문현정( )文儇淨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31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경주지원판사 박은진( )朴恩瑱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3
까지 휴직을 명함16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희( )金知憙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 의하여 부터2017 11 5 2018 3
까지 휴직을 명함12
3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복 직2
가 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현( )金智賢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5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1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윤남현( )尹男玄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20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민정( )金旻貞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24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봄메 봄메( )申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 끝(2017 11 25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3
1509
공지사항
월 신착 법률10 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월분법률도서 책 일반도서 책 및법률학술잡지등 종이입수되어다음10 (247 ) (3 ) (139 )
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법률도서bull법률[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법학개론 오시영( ) 피앤씨미디어 2017
법철학 이론과 쟁점 김정오 박영사 2017
법학개론 박영수 法文社 2017
법학방법론 이계일 세창출판사 2017
사회 법정에 서다
허승 판사의 공부가 되는 법과 재판 이야기
허승
궁리 2017
소토마요르 희망의 자서전
미국 최초 히스패닉계
연방대법관 소니아 소토마요르의 삶과 인생
소토마요르 소니아
사회평론 2017
영화와 법률산책 최명구 법문사 2017
( ) 1 (1) 分冊六法全書 公法編 憲法等 國會 選擧 司法制度 行政組織 財務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2 (2)分冊六法全書 公法編 國際法編 敎育 文化警察 防衛 災害對策 土地 建設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3 分冊六法全書 民事法編 民法 商法民事訴訟手續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4 分冊六法全書 刑事法編 刑法 刑事訴訟手續矯正保護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5 分冊六法全書 社會法編社會保險 福祉 高齡社會 衛生 醫療 環境保全 勞動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3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6 分冊六法全書 經濟法編 企業 經濟一般 消費者保護 中小企業 金融 證券等爲替 商工業 鑛業 -エネルギ 農林水産 運輸 通信 知的財産權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v1952-26-39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0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1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2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3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4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5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6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7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8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2016-10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3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3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1 六法全書 有斐閣 有斐閣 2017
v2017-2 六法全書 有斐閣 有斐閣 2017
68 23 日本立法資料全集 事業者 法 昭和 年団体今村成和 厚谷襄児 信山社出版 2017
129日本立法資料全集 刑事訴訟法制定資料全集(9) 昭和刑事訴訟法編 渡 子 田中開 井上正仁辺咲 信山社出版 2015
130日本立法資料全集 刑事訴訟法制定資料全集
(10) 昭和刑事訴訟法編 渡 子 田中開 井上正仁辺咲 信山社出版 2015
1020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制町村制逐條示解巻1 第 分冊 五十嵐 三 松本角太 岡村鐵太鉱 郎 郎 郎 信山社出版 2016
1021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制町村制逐條示解巻2 第 分冊 五十嵐 三 松本角太 岡村鐵太鉱 郎 郎 郎 信山社出版 2016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5
151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02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町村制問答詳解巻附理由書 島村文耕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改正市制町村制正解巻附施行諸規則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四版 訂市制町村制註巻 増 釈附市制町村制理由 坪谷善四 江木衷 伊藤悌治郎 信山社出版 2017
1028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改正府 制郡制註巻 県 釈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照比較市町村制註巻 参 釈附問答理由 山中兵吉
信山社出版 2017
103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鼇頭市制町村制略解巻附理由書 生 道稲 蔵 信山社出版 2017
1031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地方學事法規巻 鶴鳴社
信山社出版 2017
1135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刑法改正案批評刑法 私法 岡松 太ノ 観 参 郎 信山社出版 2016
1136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刑法合看他之法律規則 前田良弼 蜂屋玄一郎 信山社出版 2016
1137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 1 現行罰則大全 第 分冊 石渡敏一 堤一馬
信山社出版 2016
1139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現行民事刑事訴訟手續 小笠原美治
信山社出版 2016
1141 Gross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採證學巻Hans 設 勇雄 向軍治楽 信山社出版 2017
114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刑事訴訟法要義巻山崎 純 西垣 吉恵 為 信山社出版 2017
1143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日本監獄法巻佐藤信安
信山社出版 2017
114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法律格言釋義巻大日本新法典講習会 信山社出版 2017
114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ノ1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ノ2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7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の1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8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の2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3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2
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를 위한노동법( )
근로기준법 편 주문귀우진하우스 2017
판례로 살펴보는 숨은 월급찾기임금 벗기기( )
노서림매일노동뉴스 2017
건설소송실무 건설소송의 주요쟁점과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중앙지법 건설소송실무연구회유로 2017
신현윤經濟法 法文社 2017
공정거래법 이론 해설과 사례 이재구 지식과감성 2017
노동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병호 Ⅱ 진원사 2017
산지관리법 이론과 실무 년판 법률연구회 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상표법 원대규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7
특허판례연구 한국특허법학회 박영사 2017
판례세법 이창희 박영사 2017
환경법 박균성 박영사 2017
환경법특강 홍준형 박영사 2017
(新 )ISO 環境法よくわかるISO14001 環境關連法規 鈴木敏央と 社ダイヤモンド 2017
( ) 新 勞 者派遣法 解しい 働 の 説派遣 派遣先社員 利 立スタッフと の権 は両 できるか
中野麻美旬報社 2017
( ) 逐條解說農地法 高木賢 大成出版社 2017
( ) 判例勞動法入門 野田進 有斐閣 2017
EU 勞 法政策 濱口桂一郞の 働 勞 政策 究 修機構働 研 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14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獨逸法巻宮 太内国 郎 信山社出版 2017
115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支那法制史巻井虎夫浅 信山社出版 2017
115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日本法制史巻三浦菊太郎 信山社出版 2017
115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新刑法要 彦阪秀巻 説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7
1513
국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 정인섭( ) 박영사 2017
에센스국제조약집 정인섭( ) 박영사 2017
항공정비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엮음[ ]
세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w amp technology (L T)v75 民事法 究 研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QampA FinTech 新時代 法律 務インターネット の 実田島正広 日本加除出版 2017
國際課稅 基礎知識 川田剛の 稅務經理協會 2017
勞動法 菅野和夫 弘文堂 2017
勞 者派遣法 鎌田耕一働 三省堂 2017
保 業法 方険 の読み務上 主要論点一問一答 錦野裕宗実 の 保 日新聞社険毎 2017
社會保障法入門 西村健一郞 有斐閣 2017
消費稅法 理論 計算 松本正春と 稅務經理協會 2017
療 連法規 長谷川正志医 関 建帛社 2017
103 28 4 ~6 裁決事例集 第 集 平成 年 月 月國稅不服審判所
大藏財務協會 2017
情報法のリーガルマインド林紘一郎 勁草書房 2017
租 回避 究 展開 課題 岡村忠生税 研 の と 書房ミネルヴァ 2015
中 人 台 人 金融取引 瀧本文浩国 湾 との 金融財政事情 究研 会 2017
知的財産法 角田政芳 有斐閣 2017
下請法 修用ガイドブック 研 テキスト公正取引協会 公正取引協会 2017
1 現代租 法講座 第 理論 史 中里税 巻 歴 実 日本評論社 2017
2 現代租 法講座 第 家族 社 中里税 巻 会 実 日本評論社 2017
3 現代租 法講座 第 企業 市場 中里税 巻 実 日本評論社 2017
環境法 北村喜宣 弘文堂 2017
3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4
헌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고학수박영사 2017
헌법입문 정재황新 박영사 2017
이란 이슬람공화국 헌법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모시는사람들 2017
인권법 강의 이론과 사례 오승진 진원사 2017
인권법 사회적 이슈와 인권 이준일 弘文社 2017
인사청문회 성공과 실패 그리고 정치 김범진 시간의물레 2017
강경근一般國法學 法文社 2017
한반도 헌법국가의 주요문제
정통성 확립과 민주법치 그리고 평화통일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강의 법무사 고시 승진 공무원 시험 등
대비를 위한 권순현三潮私 2017
헌법재판개설 김도협 진원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항공조종사와 관제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
세화 2017
국제기구법 총론 한희원 법률출판사 2017
국제법 김영석 博英社 2017
( ) 國際法講義 柳原正治プラクティス 信山社出版 2017
( ) 事例 外 人 法的支援にみる 国 の ハンドブック神奈川 年司法書士協議 人 擁護委員青 会 権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 2017 國際條約集 年版 有斐閣 有斐閣 2017
4 涉外戶籍 各國法律 要件 各論のための と50載 音順 行 行掲 国 〈サ ス〉スーダン～〈ナ ニ〉
竹澤雅二ニジェール 郎日本加除出版 2017
人 際移動 現代日本 法の国 と の人身取引 外 人 入管法制 大久保史 国 労働 郎 日本評論社 2017
v24 日本國際經濟法學會年報日本國際經濟法學會
日本國際經濟法學會 2015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9
1515
행정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행정법특강 홍정선( ) 新 박영사 2017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정승윤 박영사 2017
독일 일본의 의무이행소송 실무 운용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법원행정처 2017
지방자치의 법과 과제 허전 법문사 2017
특별사법경찰론 특별사법경찰학의 체계적 접근
신현기法文社 2017
행정 쟁송법 정승윤 BOOKSTEALER 2017
행정법 입문 박균성 박영사 2017
한국행정판례연구회v22-1 行政判例硏究 박영사 2017
( ) 行政法 宇賀克也ブリッジブック 信山社 2017
( ) 2 論点 系判例行政法 行政訴訟 小早川光体 郎 第一法規 2017
公務員制度 法理論の日 比較公務員法 究 下井康史仏 研 弘文堂 2017
義務付 訴訟 機能 田明美け の 横 弘文堂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헌법학강론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학입문 성낙인 法文社 2017
( ) 憲法入門 初宿正典いちばんやさしい 有斐閣 2017
( ) 基礎日本 憲法 長谷川日出世国 成文堂 2017
( ) 新解說世界憲法集 初宿正典 三省堂 2017
規制 憲法 的考察ヘイトスピーチ の 学表現 自由 垣伸次の のジレンマ 桧 法律文化社 2017
個人情報保護法 現在 未の と 来世界的潮流 日本 像 石井夏生利と の将来 勁草書房 2017
新判例 上にみるインターネット のプライバシー個人情報保護 理論 務 松尾剛行 の と実 勁草書房 2017
憲法判例 射程 大道の 横 聡 弘文堂 2017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and policies
Chemerinsky ErwinWolters Kluwer 2015
4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6
형법형사법[ ( )]
상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문서와 범죄 박상기 집현재 2017
오영근刑法各論 박영사 2017
임웅刑法各論 法文社 2017
형법각론 최관식 삼우사 2017
형법총론 배종대 홍문사 2017
임웅刑法總論 法文社 2017
형사정책 배종대 弘文社 2017
형사판례연구회v25 刑事判例硏究 博英社 2017
( ) 入門刑事法 三井誠 有斐閣 2017
( ) 250 新重要判例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7
犯罪社會學硏究 日本犯罪社會學會 日本犯罪社會學會 2015
性暴力 罪 行 類型の の 為と刑法 森川恭剛フェミニズムと 法律出版社 2017
v2014 高裁判所判例解說 刑事篇 法曹會 法曹會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문기사와 함께 하는회사법 입문 김성탁( ) 法文社 2017
보험법 한기정 박영사 2017
상법 상법총칙 어음 수표법 최준선 Ⅱ 삼영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地方自治法槪說 宇賀克也 有斐閣 2017
行政法 基本の- 重要判例 北村和生からのアプロ チ 法律文化社 2017
v17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v18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1
1517
사법 소송절차 법무[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한권으로 끝내는비송사건처리절차법 이론 및( )
실무 민사 가사 상사 과태료 김동근법률출판사 2017
총 채무 억원 이하의 법인 30簡易回生節次 實務개인사업자를 위한 김승현
법률정보센터 2017
민사집행법 김홍엽 박영사 2017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 화우 박영사 2017
사법 사법연구지원재단v41 사법발전재단 2017
상업등기 실무요해 질의 회신 선례 판례 관련법
법률연구회편저[ ]법률정보센터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상법 총칙 상행위 회사 이기종 三英社 2017
상법강의 년 월 현재 상법 장덕조 2017 7 법문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이종훈 박영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7
어음 수표법 이철송 博英社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1
거래의 절차와 구조 설계 천경훈소화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2
계약의 주요 조항 천경훈MampA 소화 2017
권기범現代會社法論 三英社 2017
회사법총설 오성근 박영사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上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下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中 法 系 部門別 場面別 藤本豪国ビジネス 体 日本評論社 2017
執行役員制度 運用 理論 務 浜邊陽一郞のための と実 東洋經濟新報社 2017
會社法 神田秀樹 弘文堂 2017
會社法大要 龍田節 有斐閣 2017
會社合倂實務必携 日本稅理士會連合會 法令出版 2017
4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8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주요 조문별( 판례중심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최진수진원사 2017
손한기 civil procedure 民事訴訟法 弘文社 2017
( ) 基礎 簡易裁判所 諸手から学ぶ の 続判事 語 務 岩田和壽が る実 のポイント 日本評論社 2017
民事訴訟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3 要件事實 第 卷マニュアル商事 手形 執行 破産 保險 金融 知的財産 岡口基一
ぎょうせい 2017
日中民事訴訟法比較 究 吉村 重研 徳 九州大 出版学 会 2017
證據收集實務マニュアル東京弁護士會法友全期會 民事訴訟實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판례분석신형사소송법 신동운( ) Ⅲ 法文社 2017
형사소송법 김형만 criminal procedur law 박영사 2017
( ) 新刑法犯 特別法犯犯罪事 記載要領 森高德 実 髙 立花書房 2017
( ) 入門刑事手續法 三井誠 有斐閣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프랑스 수사 예심제도의 이해
우리 수사절차의 원류를 찾아서 김택수계명대학교 출판부 2017
家事事件 保全 執行 履行確保 務における の実日本弁護士連合 家事法制委員会 会 日本加除出版 2017
民事執行 保全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民事執行 實務 上 不動産非金 執行 園部厚の 銭 新日本法規出版 2017
民事執行 實務 下 船舶 自動車の 動産 債 等執行 財産開示手 園部厚 権 続 新日本法規出版 2017
現代 裁判 市川正人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3
1519
민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민법사례연습 송덕수( ) 박영사 2017
판례중심민법강의 이론편 박효근( ) 法學社 2017
권리의 변동과 구제 양창수 博英社 2017
물권법 홍성재 동방문화사 2017
민법총칙 노종천 동방문화사 2017
민법학원론 명순구 박영사 2017
김상용 10 民事法硏究 화산미디어 2017
한국민사법학회v77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6
한국민사법학회v78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한국민사법학회v79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사해행위취소 및 부인권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법원행정처 2017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본질과 독립재산성 이계정경인문화사 2017
임차권 등기명령 실무 주택 상가
년 최신판 법률연구회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종중 소송 메뉴얼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7
채권법각론 송덕수 박영사 2017
( ) 設問解說判決 登記 幸良秋夫による 日本加除出版 2017
( ) 務相 係訴訟実 続関遺産分割 前提問題等 係 民事訴訟 務の に る 実 マニュアル
田村洋三日本加除出版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秘 取調拒否 刑事訴訟 主 性黙 権と 権 における 体前田朗
三一書房 2016
未決拘禁 代替 分 水谷規男とその 処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白取祐司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田口守一 弘文堂 2017
[1] 刑事訴訟實務 基礎 記錄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2] 刑事訴訟實務 基礎 解說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4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v67 實踐成年後見-成年後見センタ - -リ ガルサポ ト 民事法硏究會 2017
( )裁判例 相 人不存在 場合 特別からみた 続 の における故者 相 財産分 審判 務縁 への 続 与 の実
梶村太市日本加除出版 2017
( ) 逐條解說墓地埋葬等 關 法律に する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7
( ) 逐條解說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北河隆之 弘文堂 2017
( ) 判例 勞 能力喪失率 認定 宮 直己からみた 働 の 﨑 新日本法規出版 2017
法 判例解 鎌野邦樹マンション の 説 勁草書房 2017
= 家族法 民法 學 窪田充見を ぶ 有斐閣 2017
契約法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高 社 信託制度 理論 務齢 会における の と実金融 信託業 療 福祉 看護 役割 から医 までの と
機能 新井誠日本加除出版 2017
共有不動産 紛 解決 務の 争 の実使用方法 共有物分割 協議 訴訟 登記 務 の から 税
三平 史まで 聡民事法 究研 会 2017
交通事故過失割合 究の研藤村和夫
日本評論社 2017
v49-1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民法 親族Ⅵ 相續 前田陽一 有斐閣 2017
不法行 責任 容論序 長野史為 内 説 寛 有斐閣 2017
不法行爲法 吉村良一 有斐閣 2017
事務管理 不當利得 不法行爲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v14 成年後見法硏究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7
5-1 1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5-2 2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駐車場事故 法律 務の 実過失相殺 駐車場管理者 責任 中 一洋 の 込 陽書房学 2017
中 契約法 究国 の研日中民事法 話 小口彦太学の対 成文堂 2017
債權總論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包括的 保法 諸問題 佐藤岩昭担 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5
1521
일반도서bull사회과학[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년 월 일 시행 김덕원2017 1 1 진원사 2017
이회창 회고록 나의 삶 나의 신념 이회창 Ⅰ 김영사 2017
이회창 회고록 정치인의 길 이회창 Ⅱ 김영사 2017
4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2
법률학술잡지bull국내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호BFL 85 (2017 9)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2 제 권 제 호LAW amp TECHNOLOGY 13 4 (2017 7)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격월간
3 Legal Times Vol110(2017 9) 주리걸타임즈( ) 월간
4 Legal Times Vol111(2017 10) 주리걸타임즈( ) 월간
5 거래가격통권 호560 (2017 9) 대한건설협회 월간
6 거래가격통권 호561 (2017 10) 대한건설협회 월간
7 집 호27 4經營法律 韓國經營法律學會 계간
8 권 호통권 호62 10 ( 728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9 권 호통권 호62 9 ( 727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10 기업법연구 제 권 제 호통권 호31 3 ( 70 ) 한국기업법학회 계간
11 노동법률통권 호316 (2017 9) 中央經濟社 월간
12 노동법률통권 호317 (2017 10) 中央經濟社 월간
13 노동법학통권 호63 (2017 9) 韓國勞動法學會 계간
14 문학사상 년 월2017 10 문학사상사 월간
15 문학사상 년 월2017 9 문학사상사 월간
16 권 호통권 호58 10 ( 682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7 권 호통권 호58 9 ( 681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8 53産業財産權 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연 회3
19 권 호통권 호36 2 ( 95 )商事法硏究 韓國商事法學會 계간
20 소비자문제연구 권 제 호48 2 (2017 8) 한국소비자보호원 연 회3
21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3 + (2017 8) 삼일회계법인 주간
22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4 삼일회계법인 주간
23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5 삼일회계법인 주간
24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6 삼일회계법인 주간
25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7 삼일회계법인 주간
26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8 + (2017 9) 삼일회계법인 주간
27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변경전스포츠와 법( ) 도서출판 푸른세상 연 회3
28 시사저널 No1454 주독립신문사( ) 주간
29 시사저널 No1455 주독립신문사( ) 주간
30 시사저널 No1456 주독립신문사( )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7
1523
No 서명 발간처 간기
31 시사저널 No1457 주독립신문사( ) 주간
32 시사저널 No1458 주독립신문사( ) 주간
33 시사저널 No1459-1460 주독립신문사( ) 주간
34 신동아 년 월2017 10 동아일보사 월간
35 월간 인사관리 2017 10 vol338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6 월간 인사관리 2017 9 vol337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7 월간조선 년 월2017 10 조선일보사 월간
38 월간중앙 년 월2017 10 중앙일보사 월간
39 월간중앙 년 월2017 9 중앙일보사 월간
40 이나우스 년 월DB 2017 10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41 이코노미스트 No1398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2 이코노미스트 No139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3 이코노미스트 No14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4 이코노미스트 No14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5 이코노미스트 No140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6 이코노미스트 추석합본호No140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7 정보관리학회지 제 권 제 호통권 호34 3 ( 105 )(2017 9)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48 조세총서 2017 9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49 주간조선 No2472 조선일보사 주간
50 주간조선 No2473 조선일보사 주간
51 주간조선 No2474 조선일보사 주간
52 주간조선 No2475 조선일보사 주간
53 주간조선 추석합본호No2476 조선일보사 주간
54 주간조선 No2477 조선일보사 주간
55 창작과 권리 호 년 가을호88 (2017 ) 세창출판사 계간
56 출판저널 Vol500(2017 9) 출판저널 월간
57 제 권 호25 2 (2017 8)被害者學硏究 韓國被害者學會 반년간
58 한국기록관리학회지 권 호17 3 (2017 8) 한국기록관리학회 반년간
59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 권 제 호28 3 (2017 9) 한국비블리아학회 연 회3
60 한국아동복지학 제 호57 (2017) 한국아동복지학회 연간
61 년 월2017 10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2 년 월2017 7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4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4
일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 ) 258季刊勞動法 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 ) 2141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 ) 2142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 ) 2143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 ) 2144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 ) 57 9 (670 )月刊登記情報 卷 號 號 テイハン 월간
7 NBL 1104號 商事法務 반월간
8 NBL 1105號 商事法務 반월간
9 NBL 1106號 商事法務 반월간
10 Vol57 No677コピライト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11 1510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2 1511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3 70 8 ( 821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4 70 9 ( 822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5 130 7國家學會雜誌 卷 8號 有斐閣 격월간
16 45 8 ( 662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연간
17 45 9 ( 663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8 金融 No1522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9 金融 No1523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0 金融 No1524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1 2071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2 2072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3 2073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4 2074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5 1893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63 년 월2017 9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4 제 권 제 호39 2環境法硏究 韓國環境法學會 연 회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9
1525
No 서명 발간처 간기
26 1894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7 1895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8 No1159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29 No1160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0 No1161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1 834 (2017 8)登記硏究 號 テイハン 월간
32 2017 10文藝春秋 年 月號 文藝春秋 월간
33 114 9 (2017 9)發明 卷 號 發明協會 월간
34 83 4犯罪學雜誌 卷 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35 70 9法律 卷 號のひろば ぎょうせい 월간
36 89 10 ( 1116 )法律時報 卷 號通卷 號 日本評論社 월간
37 465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38 69 8法曹時報 卷 號 法曹會 월간
39 81 3法學 卷 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40 - 62 10 ( 753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1 - 62 9 ( 752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2 444 (2017 9)法學敎室 號 有斐閣 월간
43 181 1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4 181 2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5 90 6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6 90 7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7 90 8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8 134 7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49 134 8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50 79 2損害保險硏究 卷 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所 계간
51 21 61 10 (818 )銀行法務 卷 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2 21 61 11 (9 819 )銀行法務 卷 號 月增刊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3 93 9 ( 1123 )自治硏究 卷 號 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54 1438判例 號タイムズ 判例 社タイムズ 월간
55 2334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6 2335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7 2336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6
양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4(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2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5(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3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6(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4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7(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5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8(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1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2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7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7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8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1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No2323
BNA 주간
12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4BNA 주간
13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5BNA 주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58 2337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9 2338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0 2339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1 422 (2017 8)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2 423 (2017 9)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3 56 3刑法雜誌 卷 號 有斐閣 계간
64 942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65 943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1
1527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6BNA 주간
15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7BNA 주간
16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8BNA 주간
17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9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61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62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3(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4(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2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10
Heft5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3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50
No4(2017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24 Competition Law Journal VOLUME16 ISSUE3 JORDAN PUBLISHING 계간
25 Computer und Recht 2017 Issue4 Otto Schmidt 월간
26 Computer und Recht 2017 heft8 Otto Schmidt 월간
27 Computer und Recht 2017 heft9 Otto Schmidt 월간
28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5 Hft9-10 Gieseking 월간
29 Der Spiegel 2017 Nr37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7 Nr38 Spiegel 주간
31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5 Nr9 Carl Heymanns 월간
32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gesamte Aktienwesen Jahrg62 Hft18
Verlag DrOtto Schmidt
Koln격주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70 Heft18 Kohlhammer 반월간
34 Die Praxis 2017 Heft9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35 Droit Social 2017 N9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월간
36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32
Hft18Carl Heymanns 반월간
5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8
No 서명 발간처 간기
37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8 issue7 Sweet amp Maxwell 연 회8
38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44heft11-16
NPEngel Verlag 반월간
39 European law review Vol42 No4(2017 8) Sweet amp Maxwell 격월간
40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1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2 Family Court Review Vol55 No3(2017 7)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3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Jahrg64 Hft17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4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7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5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8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6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2017 Nr9
Stollfuss 월간
47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5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4 BNA 주간
4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5 BNA 주간
5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6 BNA 주간
5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7 BNA 주간
5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8 BNA 주간
53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9 BNA 주간
54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4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5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5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6 Judicature Vol101 No3 AJS 계간
57 Juristen Zeitung Jahrg72 Hft18 J C B Mohr 반월간
58 Juristische Rundschau 2017 heft9 Walter de Gruyter 월간
5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7 Heft10 CHBeck 월간
60 Kritische Justiz Jahrg50 Hft3 Nomos 계간
61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Jahrg100 Hft2Nomos 계간
62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2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6 Juris-Classeur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3
1529
No 서명 발간처 간기
64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7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8 Juris-Classeur 주간
66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9 Juris-Classeur 주간
67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30-35 Juris-Classeur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29 dalloz 주간
69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0 dalloz 주간
70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1 dalloz 주간
71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2 dalloz 주간
72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3 dalloz 주간
73 Law and human behavior Vol41 No5 Kluwer 격월간
74 Le Droit Ouvrier N830(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5 Le Droit Ouvrier N831(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6 Lloyds law reports 2017 Part7 Lloyds of London 연 회10
77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art3(2017 8) LLP 계간
78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YEARBOOK2017
LLP 계간
79 Medical Law Review Vol25 No3 Oxford Journal 계간
8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 71 Hft18 Otto Schmidt 반월간
8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4 C H Beck 주간
82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5+Spezial17C H Beck 주간
8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6 C H Beck 주간
84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7+Spezial18C H Beck 주간
8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8 C H Beck 주간
86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9+Spezial19C H Beck 주간
87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8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9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 37 Heft9 C H Beck 월간
90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7
C H Beck 월간
5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0
No 서명 발간처 간기
91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8
C H Beck 월간
92 NJ Neue Justiz Jahrg71 Nr9 Nomos 월간
93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5
Verlag C H Beck OHG 순간
94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6
Verlag C H Beck OHG 순간
95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7
Verlag C H Beck OHG 순간
96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6Manz 반월간
97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7 Manz 반월간
98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8 Manz 반월간
99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2 Oxford Journals 계간
100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3 Oxford Journals 계간
101 Recht und Politik Jahrg53 Nr3
Berliner
Wissenschafts-Verlag
GmbH
계간
102 Recueil Dalloz 2017 N29 Dalloz 주간
103 Recueil Dalloz 2017 N30 Dalloz 주간
104 Recueil Dalloz 2017 N31 Dalloz 주간
105 Recueil Dalloz 2017 N32 Dalloz 주간
106 Recueil des Cours No385(2016)Martinus Nijhoff
Publishers부정기
107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710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08 Revue franc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7 No4 Dalloz 격월간
109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7 Heft10 Luchterhand 월간
110 The Economist 2017 10 1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1 The Economist 2017 10 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2 The Economist 2017 9 16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3 The Economist 2017 9 2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4 The Economist 2017 9 2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5 The Economist 2017 9 3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6 The Economist 2017 9 9 The Economist Group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5
1531
No 서명 발간처 간기
117 The Justice System Journal vol38 No3(2017) NCSC 연 회3
118 The Modern Law Review Vol80 No5Mordern Law Review
Limited격월간
119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5 NLP IP Company 주간
120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6 NLP IP Company 주간
121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7 NLP IP Company 주간
122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8 NLP IP Company 주간
123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9 NLP IP Company 주간
124 년 월 일Time 2017 10 16 Time Asia 주간
125 년 월 일Time 2017 10 23 Time Asia 주간
126 년 월 일Time 2017 10 2 Time Asia 주간
127 년 월 일Time 2017 10 9 Time Asia 주간
128 년 월 일Time 2017 9 18 Time Asia 주간
129 년 월 일Time 2017 9 25 Time Asia 주간
130Verfassung und Recht in Ubersee(VRu) Jahrg
50 Hft2Nomos 계간
131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6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2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7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8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6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5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7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6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Germa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7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Kano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8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Romanistische Abteilung
Band132(2015)
Bohlau Verlag GmbH 연간
139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8 Hft3 Carl Heymanns 계간
5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2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0 Zeitschrift fuumlr Wettbewerbsrecht Jahrg15 Hft3 RWS Verlag 연 회5
141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6+Ewir 17
RWS 주간
142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7
RWS 주간
143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 130 Heft3 Carl Heymanns 계간
![Page 28: [1108] 1532호 1 - scourt.go.kr · 2017-11-13 · 2017 11 15 ( )년 월 일수요일 법원공보 제호1532 3 1479 규칙 사법연수원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 (27552017.11.6.)대법원규칙제](https://reader034.pdfslide.net/reader034/viewer/2022050520/5fa3c26358308f0b03522d8f/html5/thumbnails/28.jpg)
2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4
해양수산부령제 호26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19 19113 67
교육부령제 호138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7 10 20 19114 146
법무부령제 호909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6
산업통상자원부령제 호276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8
국토교통부령제 호454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발
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 개국토교통부령일부4
개정령
Prime Prime 148
해양수산부령제 호26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9
해양수산부령제 호264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Prime Prime 153
국토교통부령제 호458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4 19116 116
행정안전부령제 호15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5 19117 3
환경부령제 호71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국토교통부령제 호45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6 19118 3
국토교통부령제 호456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
국토교통부령제 호457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3
농림축산식품부령제 호290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27 19119 4
행정안전부령제 호16 재해경감을위한기업의자율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여성가족부령제 호1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
국토교통부령제 호45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9
기획재정부령제 호636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0 19120 3
여성가족부령제 호114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
정령
Prime Prime 4
보건복지부령제 호52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Prime Prime 5
기획재정부령제 호63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193
기획재정부령제 호638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8
기획재정부령제 호639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 호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Prime Prime 201
법무부령제 호9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2
국방부령제 호939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9
1505
행정안전부령제 호17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204
농림축산식품부령제 호291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4
보건복지부령제 호532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7
국토교통부령제 호460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6
해양수산부령제 호265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8
3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6
인 사
인사발령 법 제 호161 2017 10 12
인사발령 법 제 호163 2017 10 16
인사발령 법 제 호164 2017 10 20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사법연구1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안병욱( )安秉旭 부터 까지사2017 10 30 2017 11 24
법연구를 명함 끝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겸 임1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판사 김정민( )金廷玟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에 겸임함
자 끝(2017 10 17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전 보1
가 고등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유남석( )劉南碩 대법원 근무를 명함
자 끝(2017 10 24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1
1507
인사발령 법 제 호166 2017 10 2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1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양희( )曺羊希 부터 까지휴직기2017 11 1 2018 12 1
간을 연장함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손정연( )孫定延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18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2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봄메 봄메( )申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5 2018 2
까지 휴직을 명함18
윤남현( )尹男玄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2
까지 휴직을 명함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박하영( )朴河盈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14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13
춘천지방법원 판사 김보현( )金甫賢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7 11
까지 휴직을 명함30
대구지방법원 판사 문현정( )文儇淨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31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경주지원판사 박은진( )朴恩瑱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3
까지 휴직을 명함16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희( )金知憙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 의하여 부터2017 11 5 2018 3
까지 휴직을 명함12
3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복 직2
가 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현( )金智賢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5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1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윤남현( )尹男玄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20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민정( )金旻貞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24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봄메 봄메( )申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 끝(2017 11 25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3
1509
공지사항
월 신착 법률10 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월분법률도서 책 일반도서 책 및법률학술잡지등 종이입수되어다음10 (247 ) (3 ) (139 )
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법률도서bull법률[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법학개론 오시영( ) 피앤씨미디어 2017
법철학 이론과 쟁점 김정오 박영사 2017
법학개론 박영수 法文社 2017
법학방법론 이계일 세창출판사 2017
사회 법정에 서다
허승 판사의 공부가 되는 법과 재판 이야기
허승
궁리 2017
소토마요르 희망의 자서전
미국 최초 히스패닉계
연방대법관 소니아 소토마요르의 삶과 인생
소토마요르 소니아
사회평론 2017
영화와 법률산책 최명구 법문사 2017
( ) 1 (1) 分冊六法全書 公法編 憲法等 國會 選擧 司法制度 行政組織 財務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2 (2)分冊六法全書 公法編 國際法編 敎育 文化警察 防衛 災害對策 土地 建設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3 分冊六法全書 民事法編 民法 商法民事訴訟手續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4 分冊六法全書 刑事法編 刑法 刑事訴訟手續矯正保護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5 分冊六法全書 社會法編社會保險 福祉 高齡社會 衛生 醫療 環境保全 勞動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3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6 分冊六法全書 經濟法編 企業 經濟一般 消費者保護 中小企業 金融 證券等爲替 商工業 鑛業 -エネルギ 農林水産 運輸 通信 知的財産權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v1952-26-39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0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1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2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3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4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5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6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7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8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2016-10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3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3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1 六法全書 有斐閣 有斐閣 2017
v2017-2 六法全書 有斐閣 有斐閣 2017
68 23 日本立法資料全集 事業者 法 昭和 年団体今村成和 厚谷襄児 信山社出版 2017
129日本立法資料全集 刑事訴訟法制定資料全集(9) 昭和刑事訴訟法編 渡 子 田中開 井上正仁辺咲 信山社出版 2015
130日本立法資料全集 刑事訴訟法制定資料全集
(10) 昭和刑事訴訟法編 渡 子 田中開 井上正仁辺咲 信山社出版 2015
1020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制町村制逐條示解巻1 第 分冊 五十嵐 三 松本角太 岡村鐵太鉱 郎 郎 郎 信山社出版 2016
1021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制町村制逐條示解巻2 第 分冊 五十嵐 三 松本角太 岡村鐵太鉱 郎 郎 郎 信山社出版 2016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5
151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02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町村制問答詳解巻附理由書 島村文耕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改正市制町村制正解巻附施行諸規則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四版 訂市制町村制註巻 増 釈附市制町村制理由 坪谷善四 江木衷 伊藤悌治郎 信山社出版 2017
1028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改正府 制郡制註巻 県 釈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照比較市町村制註巻 参 釈附問答理由 山中兵吉
信山社出版 2017
103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鼇頭市制町村制略解巻附理由書 生 道稲 蔵 信山社出版 2017
1031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地方學事法規巻 鶴鳴社
信山社出版 2017
1135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刑法改正案批評刑法 私法 岡松 太ノ 観 参 郎 信山社出版 2016
1136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刑法合看他之法律規則 前田良弼 蜂屋玄一郎 信山社出版 2016
1137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 1 現行罰則大全 第 分冊 石渡敏一 堤一馬
信山社出版 2016
1139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現行民事刑事訴訟手續 小笠原美治
信山社出版 2016
1141 Gross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採證學巻Hans 設 勇雄 向軍治楽 信山社出版 2017
114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刑事訴訟法要義巻山崎 純 西垣 吉恵 為 信山社出版 2017
1143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日本監獄法巻佐藤信安
信山社出版 2017
114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法律格言釋義巻大日本新法典講習会 信山社出版 2017
114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ノ1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ノ2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7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の1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8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の2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3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2
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를 위한노동법( )
근로기준법 편 주문귀우진하우스 2017
판례로 살펴보는 숨은 월급찾기임금 벗기기( )
노서림매일노동뉴스 2017
건설소송실무 건설소송의 주요쟁점과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중앙지법 건설소송실무연구회유로 2017
신현윤經濟法 法文社 2017
공정거래법 이론 해설과 사례 이재구 지식과감성 2017
노동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병호 Ⅱ 진원사 2017
산지관리법 이론과 실무 년판 법률연구회 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상표법 원대규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7
특허판례연구 한국특허법학회 박영사 2017
판례세법 이창희 박영사 2017
환경법 박균성 박영사 2017
환경법특강 홍준형 박영사 2017
(新 )ISO 環境法よくわかるISO14001 環境關連法規 鈴木敏央と 社ダイヤモンド 2017
( ) 新 勞 者派遣法 解しい 働 の 説派遣 派遣先社員 利 立スタッフと の権 は両 できるか
中野麻美旬報社 2017
( ) 逐條解說農地法 高木賢 大成出版社 2017
( ) 判例勞動法入門 野田進 有斐閣 2017
EU 勞 法政策 濱口桂一郞の 働 勞 政策 究 修機構働 研 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14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獨逸法巻宮 太内国 郎 信山社出版 2017
115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支那法制史巻井虎夫浅 信山社出版 2017
115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日本法制史巻三浦菊太郎 信山社出版 2017
115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新刑法要 彦阪秀巻 説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7
1513
국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 정인섭( ) 박영사 2017
에센스국제조약집 정인섭( ) 박영사 2017
항공정비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엮음[ ]
세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w amp technology (L T)v75 民事法 究 研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QampA FinTech 新時代 法律 務インターネット の 実田島正広 日本加除出版 2017
國際課稅 基礎知識 川田剛の 稅務經理協會 2017
勞動法 菅野和夫 弘文堂 2017
勞 者派遣法 鎌田耕一働 三省堂 2017
保 業法 方険 の読み務上 主要論点一問一答 錦野裕宗実 の 保 日新聞社険毎 2017
社會保障法入門 西村健一郞 有斐閣 2017
消費稅法 理論 計算 松本正春と 稅務經理協會 2017
療 連法規 長谷川正志医 関 建帛社 2017
103 28 4 ~6 裁決事例集 第 集 平成 年 月 月國稅不服審判所
大藏財務協會 2017
情報法のリーガルマインド林紘一郎 勁草書房 2017
租 回避 究 展開 課題 岡村忠生税 研 の と 書房ミネルヴァ 2015
中 人 台 人 金融取引 瀧本文浩国 湾 との 金融財政事情 究研 会 2017
知的財産法 角田政芳 有斐閣 2017
下請法 修用ガイドブック 研 テキスト公正取引協会 公正取引協会 2017
1 現代租 法講座 第 理論 史 中里税 巻 歴 実 日本評論社 2017
2 現代租 法講座 第 家族 社 中里税 巻 会 実 日本評論社 2017
3 現代租 法講座 第 企業 市場 中里税 巻 実 日本評論社 2017
環境法 北村喜宣 弘文堂 2017
3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4
헌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고학수박영사 2017
헌법입문 정재황新 박영사 2017
이란 이슬람공화국 헌법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모시는사람들 2017
인권법 강의 이론과 사례 오승진 진원사 2017
인권법 사회적 이슈와 인권 이준일 弘文社 2017
인사청문회 성공과 실패 그리고 정치 김범진 시간의물레 2017
강경근一般國法學 法文社 2017
한반도 헌법국가의 주요문제
정통성 확립과 민주법치 그리고 평화통일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강의 법무사 고시 승진 공무원 시험 등
대비를 위한 권순현三潮私 2017
헌법재판개설 김도협 진원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항공조종사와 관제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
세화 2017
국제기구법 총론 한희원 법률출판사 2017
국제법 김영석 博英社 2017
( ) 國際法講義 柳原正治プラクティス 信山社出版 2017
( ) 事例 外 人 法的支援にみる 国 の ハンドブック神奈川 年司法書士協議 人 擁護委員青 会 権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 2017 國際條約集 年版 有斐閣 有斐閣 2017
4 涉外戶籍 各國法律 要件 各論のための と50載 音順 行 行掲 国 〈サ ス〉スーダン～〈ナ ニ〉
竹澤雅二ニジェール 郎日本加除出版 2017
人 際移動 現代日本 法の国 と の人身取引 外 人 入管法制 大久保史 国 労働 郎 日本評論社 2017
v24 日本國際經濟法學會年報日本國際經濟法學會
日本國際經濟法學會 2015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9
1515
행정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행정법특강 홍정선( ) 新 박영사 2017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정승윤 박영사 2017
독일 일본의 의무이행소송 실무 운용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법원행정처 2017
지방자치의 법과 과제 허전 법문사 2017
특별사법경찰론 특별사법경찰학의 체계적 접근
신현기法文社 2017
행정 쟁송법 정승윤 BOOKSTEALER 2017
행정법 입문 박균성 박영사 2017
한국행정판례연구회v22-1 行政判例硏究 박영사 2017
( ) 行政法 宇賀克也ブリッジブック 信山社 2017
( ) 2 論点 系判例行政法 行政訴訟 小早川光体 郎 第一法規 2017
公務員制度 法理論の日 比較公務員法 究 下井康史仏 研 弘文堂 2017
義務付 訴訟 機能 田明美け の 横 弘文堂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헌법학강론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학입문 성낙인 法文社 2017
( ) 憲法入門 初宿正典いちばんやさしい 有斐閣 2017
( ) 基礎日本 憲法 長谷川日出世国 成文堂 2017
( ) 新解說世界憲法集 初宿正典 三省堂 2017
規制 憲法 的考察ヘイトスピーチ の 学表現 自由 垣伸次の のジレンマ 桧 法律文化社 2017
個人情報保護法 現在 未の と 来世界的潮流 日本 像 石井夏生利と の将来 勁草書房 2017
新判例 上にみるインターネット のプライバシー個人情報保護 理論 務 松尾剛行 の と実 勁草書房 2017
憲法判例 射程 大道の 横 聡 弘文堂 2017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and policies
Chemerinsky ErwinWolters Kluwer 2015
4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6
형법형사법[ ( )]
상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문서와 범죄 박상기 집현재 2017
오영근刑法各論 박영사 2017
임웅刑法各論 法文社 2017
형법각론 최관식 삼우사 2017
형법총론 배종대 홍문사 2017
임웅刑法總論 法文社 2017
형사정책 배종대 弘文社 2017
형사판례연구회v25 刑事判例硏究 博英社 2017
( ) 入門刑事法 三井誠 有斐閣 2017
( ) 250 新重要判例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7
犯罪社會學硏究 日本犯罪社會學會 日本犯罪社會學會 2015
性暴力 罪 行 類型の の 為と刑法 森川恭剛フェミニズムと 法律出版社 2017
v2014 高裁判所判例解說 刑事篇 法曹會 法曹會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문기사와 함께 하는회사법 입문 김성탁( ) 法文社 2017
보험법 한기정 박영사 2017
상법 상법총칙 어음 수표법 최준선 Ⅱ 삼영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地方自治法槪說 宇賀克也 有斐閣 2017
行政法 基本の- 重要判例 北村和生からのアプロ チ 法律文化社 2017
v17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v18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1
1517
사법 소송절차 법무[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한권으로 끝내는비송사건처리절차법 이론 및( )
실무 민사 가사 상사 과태료 김동근법률출판사 2017
총 채무 억원 이하의 법인 30簡易回生節次 實務개인사업자를 위한 김승현
법률정보센터 2017
민사집행법 김홍엽 박영사 2017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 화우 박영사 2017
사법 사법연구지원재단v41 사법발전재단 2017
상업등기 실무요해 질의 회신 선례 판례 관련법
법률연구회편저[ ]법률정보센터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상법 총칙 상행위 회사 이기종 三英社 2017
상법강의 년 월 현재 상법 장덕조 2017 7 법문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이종훈 박영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7
어음 수표법 이철송 博英社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1
거래의 절차와 구조 설계 천경훈소화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2
계약의 주요 조항 천경훈MampA 소화 2017
권기범現代會社法論 三英社 2017
회사법총설 오성근 박영사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上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下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中 法 系 部門別 場面別 藤本豪国ビジネス 体 日本評論社 2017
執行役員制度 運用 理論 務 浜邊陽一郞のための と実 東洋經濟新報社 2017
會社法 神田秀樹 弘文堂 2017
會社法大要 龍田節 有斐閣 2017
會社合倂實務必携 日本稅理士會連合會 法令出版 2017
4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8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주요 조문별( 판례중심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최진수진원사 2017
손한기 civil procedure 民事訴訟法 弘文社 2017
( ) 基礎 簡易裁判所 諸手から学ぶ の 続判事 語 務 岩田和壽が る実 のポイント 日本評論社 2017
民事訴訟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3 要件事實 第 卷マニュアル商事 手形 執行 破産 保險 金融 知的財産 岡口基一
ぎょうせい 2017
日中民事訴訟法比較 究 吉村 重研 徳 九州大 出版学 会 2017
證據收集實務マニュアル東京弁護士會法友全期會 民事訴訟實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판례분석신형사소송법 신동운( ) Ⅲ 法文社 2017
형사소송법 김형만 criminal procedur law 박영사 2017
( ) 新刑法犯 特別法犯犯罪事 記載要領 森高德 実 髙 立花書房 2017
( ) 入門刑事手續法 三井誠 有斐閣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프랑스 수사 예심제도의 이해
우리 수사절차의 원류를 찾아서 김택수계명대학교 출판부 2017
家事事件 保全 執行 履行確保 務における の実日本弁護士連合 家事法制委員会 会 日本加除出版 2017
民事執行 保全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民事執行 實務 上 不動産非金 執行 園部厚の 銭 新日本法規出版 2017
民事執行 實務 下 船舶 自動車の 動産 債 等執行 財産開示手 園部厚 権 続 新日本法規出版 2017
現代 裁判 市川正人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3
1519
민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민법사례연습 송덕수( ) 박영사 2017
판례중심민법강의 이론편 박효근( ) 法學社 2017
권리의 변동과 구제 양창수 博英社 2017
물권법 홍성재 동방문화사 2017
민법총칙 노종천 동방문화사 2017
민법학원론 명순구 박영사 2017
김상용 10 民事法硏究 화산미디어 2017
한국민사법학회v77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6
한국민사법학회v78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한국민사법학회v79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사해행위취소 및 부인권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법원행정처 2017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본질과 독립재산성 이계정경인문화사 2017
임차권 등기명령 실무 주택 상가
년 최신판 법률연구회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종중 소송 메뉴얼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7
채권법각론 송덕수 박영사 2017
( ) 設問解說判決 登記 幸良秋夫による 日本加除出版 2017
( ) 務相 係訴訟実 続関遺産分割 前提問題等 係 民事訴訟 務の に る 実 マニュアル
田村洋三日本加除出版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秘 取調拒否 刑事訴訟 主 性黙 権と 権 における 体前田朗
三一書房 2016
未決拘禁 代替 分 水谷規男とその 処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白取祐司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田口守一 弘文堂 2017
[1] 刑事訴訟實務 基礎 記錄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2] 刑事訴訟實務 基礎 解說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4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v67 實踐成年後見-成年後見センタ - -リ ガルサポ ト 民事法硏究會 2017
( )裁判例 相 人不存在 場合 特別からみた 続 の における故者 相 財産分 審判 務縁 への 続 与 の実
梶村太市日本加除出版 2017
( ) 逐條解說墓地埋葬等 關 法律に する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7
( ) 逐條解說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北河隆之 弘文堂 2017
( ) 判例 勞 能力喪失率 認定 宮 直己からみた 働 の 﨑 新日本法規出版 2017
法 判例解 鎌野邦樹マンション の 説 勁草書房 2017
= 家族法 民法 學 窪田充見を ぶ 有斐閣 2017
契約法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高 社 信託制度 理論 務齢 会における の と実金融 信託業 療 福祉 看護 役割 から医 までの と
機能 新井誠日本加除出版 2017
共有不動産 紛 解決 務の 争 の実使用方法 共有物分割 協議 訴訟 登記 務 の から 税
三平 史まで 聡民事法 究研 会 2017
交通事故過失割合 究の研藤村和夫
日本評論社 2017
v49-1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民法 親族Ⅵ 相續 前田陽一 有斐閣 2017
不法行 責任 容論序 長野史為 内 説 寛 有斐閣 2017
不法行爲法 吉村良一 有斐閣 2017
事務管理 不當利得 不法行爲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v14 成年後見法硏究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7
5-1 1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5-2 2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駐車場事故 法律 務の 実過失相殺 駐車場管理者 責任 中 一洋 の 込 陽書房学 2017
中 契約法 究国 の研日中民事法 話 小口彦太学の対 成文堂 2017
債權總論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包括的 保法 諸問題 佐藤岩昭担 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5
1521
일반도서bull사회과학[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년 월 일 시행 김덕원2017 1 1 진원사 2017
이회창 회고록 나의 삶 나의 신념 이회창 Ⅰ 김영사 2017
이회창 회고록 정치인의 길 이회창 Ⅱ 김영사 2017
4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2
법률학술잡지bull국내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호BFL 85 (2017 9)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2 제 권 제 호LAW amp TECHNOLOGY 13 4 (2017 7)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격월간
3 Legal Times Vol110(2017 9) 주리걸타임즈( ) 월간
4 Legal Times Vol111(2017 10) 주리걸타임즈( ) 월간
5 거래가격통권 호560 (2017 9) 대한건설협회 월간
6 거래가격통권 호561 (2017 10) 대한건설협회 월간
7 집 호27 4經營法律 韓國經營法律學會 계간
8 권 호통권 호62 10 ( 728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9 권 호통권 호62 9 ( 727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10 기업법연구 제 권 제 호통권 호31 3 ( 70 ) 한국기업법학회 계간
11 노동법률통권 호316 (2017 9) 中央經濟社 월간
12 노동법률통권 호317 (2017 10) 中央經濟社 월간
13 노동법학통권 호63 (2017 9) 韓國勞動法學會 계간
14 문학사상 년 월2017 10 문학사상사 월간
15 문학사상 년 월2017 9 문학사상사 월간
16 권 호통권 호58 10 ( 682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7 권 호통권 호58 9 ( 681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8 53産業財産權 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연 회3
19 권 호통권 호36 2 ( 95 )商事法硏究 韓國商事法學會 계간
20 소비자문제연구 권 제 호48 2 (2017 8) 한국소비자보호원 연 회3
21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3 + (2017 8) 삼일회계법인 주간
22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4 삼일회계법인 주간
23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5 삼일회계법인 주간
24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6 삼일회계법인 주간
25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7 삼일회계법인 주간
26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8 + (2017 9) 삼일회계법인 주간
27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변경전스포츠와 법( ) 도서출판 푸른세상 연 회3
28 시사저널 No1454 주독립신문사( ) 주간
29 시사저널 No1455 주독립신문사( ) 주간
30 시사저널 No1456 주독립신문사( )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7
1523
No 서명 발간처 간기
31 시사저널 No1457 주독립신문사( ) 주간
32 시사저널 No1458 주독립신문사( ) 주간
33 시사저널 No1459-1460 주독립신문사( ) 주간
34 신동아 년 월2017 10 동아일보사 월간
35 월간 인사관리 2017 10 vol338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6 월간 인사관리 2017 9 vol337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7 월간조선 년 월2017 10 조선일보사 월간
38 월간중앙 년 월2017 10 중앙일보사 월간
39 월간중앙 년 월2017 9 중앙일보사 월간
40 이나우스 년 월DB 2017 10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41 이코노미스트 No1398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2 이코노미스트 No139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3 이코노미스트 No14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4 이코노미스트 No14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5 이코노미스트 No140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6 이코노미스트 추석합본호No140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7 정보관리학회지 제 권 제 호통권 호34 3 ( 105 )(2017 9)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48 조세총서 2017 9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49 주간조선 No2472 조선일보사 주간
50 주간조선 No2473 조선일보사 주간
51 주간조선 No2474 조선일보사 주간
52 주간조선 No2475 조선일보사 주간
53 주간조선 추석합본호No2476 조선일보사 주간
54 주간조선 No2477 조선일보사 주간
55 창작과 권리 호 년 가을호88 (2017 ) 세창출판사 계간
56 출판저널 Vol500(2017 9) 출판저널 월간
57 제 권 호25 2 (2017 8)被害者學硏究 韓國被害者學會 반년간
58 한국기록관리학회지 권 호17 3 (2017 8) 한국기록관리학회 반년간
59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 권 제 호28 3 (2017 9) 한국비블리아학회 연 회3
60 한국아동복지학 제 호57 (2017) 한국아동복지학회 연간
61 년 월2017 10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2 년 월2017 7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4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4
일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 ) 258季刊勞動法 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 ) 2141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 ) 2142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 ) 2143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 ) 2144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 ) 57 9 (670 )月刊登記情報 卷 號 號 テイハン 월간
7 NBL 1104號 商事法務 반월간
8 NBL 1105號 商事法務 반월간
9 NBL 1106號 商事法務 반월간
10 Vol57 No677コピライト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11 1510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2 1511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3 70 8 ( 821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4 70 9 ( 822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5 130 7國家學會雜誌 卷 8號 有斐閣 격월간
16 45 8 ( 662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연간
17 45 9 ( 663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8 金融 No1522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9 金融 No1523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0 金融 No1524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1 2071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2 2072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3 2073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4 2074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5 1893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63 년 월2017 9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4 제 권 제 호39 2環境法硏究 韓國環境法學會 연 회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9
1525
No 서명 발간처 간기
26 1894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7 1895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8 No1159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29 No1160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0 No1161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1 834 (2017 8)登記硏究 號 テイハン 월간
32 2017 10文藝春秋 年 月號 文藝春秋 월간
33 114 9 (2017 9)發明 卷 號 發明協會 월간
34 83 4犯罪學雜誌 卷 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35 70 9法律 卷 號のひろば ぎょうせい 월간
36 89 10 ( 1116 )法律時報 卷 號通卷 號 日本評論社 월간
37 465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38 69 8法曹時報 卷 號 法曹會 월간
39 81 3法學 卷 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40 - 62 10 ( 753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1 - 62 9 ( 752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2 444 (2017 9)法學敎室 號 有斐閣 월간
43 181 1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4 181 2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5 90 6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6 90 7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7 90 8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8 134 7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49 134 8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50 79 2損害保險硏究 卷 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所 계간
51 21 61 10 (818 )銀行法務 卷 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2 21 61 11 (9 819 )銀行法務 卷 號 月增刊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3 93 9 ( 1123 )自治硏究 卷 號 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54 1438判例 號タイムズ 判例 社タイムズ 월간
55 2334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6 2335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7 2336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6
양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4(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2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5(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3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6(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4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7(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5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8(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1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2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7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7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8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1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No2323
BNA 주간
12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4BNA 주간
13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5BNA 주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58 2337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9 2338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0 2339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1 422 (2017 8)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2 423 (2017 9)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3 56 3刑法雜誌 卷 號 有斐閣 계간
64 942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65 943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1
1527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6BNA 주간
15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7BNA 주간
16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8BNA 주간
17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9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61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62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3(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4(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2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10
Heft5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3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50
No4(2017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24 Competition Law Journal VOLUME16 ISSUE3 JORDAN PUBLISHING 계간
25 Computer und Recht 2017 Issue4 Otto Schmidt 월간
26 Computer und Recht 2017 heft8 Otto Schmidt 월간
27 Computer und Recht 2017 heft9 Otto Schmidt 월간
28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5 Hft9-10 Gieseking 월간
29 Der Spiegel 2017 Nr37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7 Nr38 Spiegel 주간
31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5 Nr9 Carl Heymanns 월간
32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gesamte Aktienwesen Jahrg62 Hft18
Verlag DrOtto Schmidt
Koln격주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70 Heft18 Kohlhammer 반월간
34 Die Praxis 2017 Heft9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35 Droit Social 2017 N9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월간
36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32
Hft18Carl Heymanns 반월간
5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8
No 서명 발간처 간기
37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8 issue7 Sweet amp Maxwell 연 회8
38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44heft11-16
NPEngel Verlag 반월간
39 European law review Vol42 No4(2017 8) Sweet amp Maxwell 격월간
40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1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2 Family Court Review Vol55 No3(2017 7)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3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Jahrg64 Hft17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4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7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5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8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6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2017 Nr9
Stollfuss 월간
47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5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4 BNA 주간
4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5 BNA 주간
5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6 BNA 주간
5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7 BNA 주간
5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8 BNA 주간
53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9 BNA 주간
54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4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5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5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6 Judicature Vol101 No3 AJS 계간
57 Juristen Zeitung Jahrg72 Hft18 J C B Mohr 반월간
58 Juristische Rundschau 2017 heft9 Walter de Gruyter 월간
5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7 Heft10 CHBeck 월간
60 Kritische Justiz Jahrg50 Hft3 Nomos 계간
61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Jahrg100 Hft2Nomos 계간
62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2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6 Juris-Classeur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3
1529
No 서명 발간처 간기
64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7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8 Juris-Classeur 주간
66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9 Juris-Classeur 주간
67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30-35 Juris-Classeur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29 dalloz 주간
69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0 dalloz 주간
70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1 dalloz 주간
71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2 dalloz 주간
72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3 dalloz 주간
73 Law and human behavior Vol41 No5 Kluwer 격월간
74 Le Droit Ouvrier N830(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5 Le Droit Ouvrier N831(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6 Lloyds law reports 2017 Part7 Lloyds of London 연 회10
77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art3(2017 8) LLP 계간
78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YEARBOOK2017
LLP 계간
79 Medical Law Review Vol25 No3 Oxford Journal 계간
8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 71 Hft18 Otto Schmidt 반월간
8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4 C H Beck 주간
82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5+Spezial17C H Beck 주간
8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6 C H Beck 주간
84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7+Spezial18C H Beck 주간
8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8 C H Beck 주간
86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9+Spezial19C H Beck 주간
87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8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9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 37 Heft9 C H Beck 월간
90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7
C H Beck 월간
5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0
No 서명 발간처 간기
91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8
C H Beck 월간
92 NJ Neue Justiz Jahrg71 Nr9 Nomos 월간
93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5
Verlag C H Beck OHG 순간
94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6
Verlag C H Beck OHG 순간
95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7
Verlag C H Beck OHG 순간
96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6Manz 반월간
97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7 Manz 반월간
98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8 Manz 반월간
99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2 Oxford Journals 계간
100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3 Oxford Journals 계간
101 Recht und Politik Jahrg53 Nr3
Berliner
Wissenschafts-Verlag
GmbH
계간
102 Recueil Dalloz 2017 N29 Dalloz 주간
103 Recueil Dalloz 2017 N30 Dalloz 주간
104 Recueil Dalloz 2017 N31 Dalloz 주간
105 Recueil Dalloz 2017 N32 Dalloz 주간
106 Recueil des Cours No385(2016)Martinus Nijhoff
Publishers부정기
107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710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08 Revue franc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7 No4 Dalloz 격월간
109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7 Heft10 Luchterhand 월간
110 The Economist 2017 10 1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1 The Economist 2017 10 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2 The Economist 2017 9 16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3 The Economist 2017 9 2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4 The Economist 2017 9 2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5 The Economist 2017 9 3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6 The Economist 2017 9 9 The Economist Group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5
1531
No 서명 발간처 간기
117 The Justice System Journal vol38 No3(2017) NCSC 연 회3
118 The Modern Law Review Vol80 No5Mordern Law Review
Limited격월간
119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5 NLP IP Company 주간
120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6 NLP IP Company 주간
121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7 NLP IP Company 주간
122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8 NLP IP Company 주간
123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9 NLP IP Company 주간
124 년 월 일Time 2017 10 16 Time Asia 주간
125 년 월 일Time 2017 10 23 Time Asia 주간
126 년 월 일Time 2017 10 2 Time Asia 주간
127 년 월 일Time 2017 10 9 Time Asia 주간
128 년 월 일Time 2017 9 18 Time Asia 주간
129 년 월 일Time 2017 9 25 Time Asia 주간
130Verfassung und Recht in Ubersee(VRu) Jahrg
50 Hft2Nomos 계간
131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6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2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7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8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6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5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7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6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Germa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7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Kano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8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Romanistische Abteilung
Band132(2015)
Bohlau Verlag GmbH 연간
139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8 Hft3 Carl Heymanns 계간
5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2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0 Zeitschrift fuumlr Wettbewerbsrecht Jahrg15 Hft3 RWS Verlag 연 회5
141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6+Ewir 17
RWS 주간
142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7
RWS 주간
143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 130 Heft3 Carl Heymanns 계간
![Page 29: [1108] 1532호 1 - scourt.go.kr · 2017-11-13 · 2017 11 15 ( )년 월 일수요일 법원공보 제호1532 3 1479 규칙 사법연수원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 (27552017.11.6.)대법원규칙제](https://reader034.pdfslide.net/reader034/viewer/2022050520/5fa3c26358308f0b03522d8f/html5/thumbnails/29.jpg)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29
1505
행정안전부령제 호17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0 31 19121 204
농림축산식품부령제 호291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4
보건복지부령제 호532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7
국토교통부령제 호460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6
해양수산부령제 호265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18
3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6
인 사
인사발령 법 제 호161 2017 10 12
인사발령 법 제 호163 2017 10 16
인사발령 법 제 호164 2017 10 20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사법연구1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안병욱( )安秉旭 부터 까지사2017 10 30 2017 11 24
법연구를 명함 끝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겸 임1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판사 김정민( )金廷玟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에 겸임함
자 끝(2017 10 17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전 보1
가 고등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유남석( )劉南碩 대법원 근무를 명함
자 끝(2017 10 24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1
1507
인사발령 법 제 호166 2017 10 2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1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양희( )曺羊希 부터 까지휴직기2017 11 1 2018 12 1
간을 연장함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손정연( )孫定延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18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2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봄메 봄메( )申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5 2018 2
까지 휴직을 명함18
윤남현( )尹男玄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2
까지 휴직을 명함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박하영( )朴河盈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14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13
춘천지방법원 판사 김보현( )金甫賢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7 11
까지 휴직을 명함30
대구지방법원 판사 문현정( )文儇淨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31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경주지원판사 박은진( )朴恩瑱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3
까지 휴직을 명함16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희( )金知憙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 의하여 부터2017 11 5 2018 3
까지 휴직을 명함12
3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복 직2
가 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현( )金智賢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5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1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윤남현( )尹男玄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20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민정( )金旻貞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24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봄메 봄메( )申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 끝(2017 11 25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3
1509
공지사항
월 신착 법률10 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월분법률도서 책 일반도서 책 및법률학술잡지등 종이입수되어다음10 (247 ) (3 ) (139 )
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법률도서bull법률[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법학개론 오시영( ) 피앤씨미디어 2017
법철학 이론과 쟁점 김정오 박영사 2017
법학개론 박영수 法文社 2017
법학방법론 이계일 세창출판사 2017
사회 법정에 서다
허승 판사의 공부가 되는 법과 재판 이야기
허승
궁리 2017
소토마요르 희망의 자서전
미국 최초 히스패닉계
연방대법관 소니아 소토마요르의 삶과 인생
소토마요르 소니아
사회평론 2017
영화와 법률산책 최명구 법문사 2017
( ) 1 (1) 分冊六法全書 公法編 憲法等 國會 選擧 司法制度 行政組織 財務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2 (2)分冊六法全書 公法編 國際法編 敎育 文化警察 防衛 災害對策 土地 建設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3 分冊六法全書 民事法編 民法 商法民事訴訟手續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4 分冊六法全書 刑事法編 刑法 刑事訴訟手續矯正保護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5 分冊六法全書 社會法編社會保險 福祉 高齡社會 衛生 醫療 環境保全 勞動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3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6 分冊六法全書 經濟法編 企業 經濟一般 消費者保護 中小企業 金融 證券等爲替 商工業 鑛業 -エネルギ 農林水産 運輸 通信 知的財産權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v1952-26-39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0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1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2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3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4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5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6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7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8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2016-10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3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3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1 六法全書 有斐閣 有斐閣 2017
v2017-2 六法全書 有斐閣 有斐閣 2017
68 23 日本立法資料全集 事業者 法 昭和 年団体今村成和 厚谷襄児 信山社出版 2017
129日本立法資料全集 刑事訴訟法制定資料全集(9) 昭和刑事訴訟法編 渡 子 田中開 井上正仁辺咲 信山社出版 2015
130日本立法資料全集 刑事訴訟法制定資料全集
(10) 昭和刑事訴訟法編 渡 子 田中開 井上正仁辺咲 信山社出版 2015
1020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制町村制逐條示解巻1 第 分冊 五十嵐 三 松本角太 岡村鐵太鉱 郎 郎 郎 信山社出版 2016
1021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制町村制逐條示解巻2 第 分冊 五十嵐 三 松本角太 岡村鐵太鉱 郎 郎 郎 信山社出版 2016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5
151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02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町村制問答詳解巻附理由書 島村文耕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改正市制町村制正解巻附施行諸規則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四版 訂市制町村制註巻 増 釈附市制町村制理由 坪谷善四 江木衷 伊藤悌治郎 信山社出版 2017
1028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改正府 制郡制註巻 県 釈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照比較市町村制註巻 参 釈附問答理由 山中兵吉
信山社出版 2017
103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鼇頭市制町村制略解巻附理由書 生 道稲 蔵 信山社出版 2017
1031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地方學事法規巻 鶴鳴社
信山社出版 2017
1135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刑法改正案批評刑法 私法 岡松 太ノ 観 参 郎 信山社出版 2016
1136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刑法合看他之法律規則 前田良弼 蜂屋玄一郎 信山社出版 2016
1137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 1 現行罰則大全 第 分冊 石渡敏一 堤一馬
信山社出版 2016
1139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現行民事刑事訴訟手續 小笠原美治
信山社出版 2016
1141 Gross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採證學巻Hans 設 勇雄 向軍治楽 信山社出版 2017
114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刑事訴訟法要義巻山崎 純 西垣 吉恵 為 信山社出版 2017
1143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日本監獄法巻佐藤信安
信山社出版 2017
114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法律格言釋義巻大日本新法典講習会 信山社出版 2017
114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ノ1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ノ2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7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の1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8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の2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3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2
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를 위한노동법( )
근로기준법 편 주문귀우진하우스 2017
판례로 살펴보는 숨은 월급찾기임금 벗기기( )
노서림매일노동뉴스 2017
건설소송실무 건설소송의 주요쟁점과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중앙지법 건설소송실무연구회유로 2017
신현윤經濟法 法文社 2017
공정거래법 이론 해설과 사례 이재구 지식과감성 2017
노동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병호 Ⅱ 진원사 2017
산지관리법 이론과 실무 년판 법률연구회 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상표법 원대규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7
특허판례연구 한국특허법학회 박영사 2017
판례세법 이창희 박영사 2017
환경법 박균성 박영사 2017
환경법특강 홍준형 박영사 2017
(新 )ISO 環境法よくわかるISO14001 環境關連法規 鈴木敏央と 社ダイヤモンド 2017
( ) 新 勞 者派遣法 解しい 働 の 説派遣 派遣先社員 利 立スタッフと の権 は両 できるか
中野麻美旬報社 2017
( ) 逐條解說農地法 高木賢 大成出版社 2017
( ) 判例勞動法入門 野田進 有斐閣 2017
EU 勞 法政策 濱口桂一郞の 働 勞 政策 究 修機構働 研 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14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獨逸法巻宮 太内国 郎 信山社出版 2017
115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支那法制史巻井虎夫浅 信山社出版 2017
115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日本法制史巻三浦菊太郎 信山社出版 2017
115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新刑法要 彦阪秀巻 説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7
1513
국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 정인섭( ) 박영사 2017
에센스국제조약집 정인섭( ) 박영사 2017
항공정비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엮음[ ]
세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w amp technology (L T)v75 民事法 究 研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QampA FinTech 新時代 法律 務インターネット の 実田島正広 日本加除出版 2017
國際課稅 基礎知識 川田剛の 稅務經理協會 2017
勞動法 菅野和夫 弘文堂 2017
勞 者派遣法 鎌田耕一働 三省堂 2017
保 業法 方険 の読み務上 主要論点一問一答 錦野裕宗実 の 保 日新聞社険毎 2017
社會保障法入門 西村健一郞 有斐閣 2017
消費稅法 理論 計算 松本正春と 稅務經理協會 2017
療 連法規 長谷川正志医 関 建帛社 2017
103 28 4 ~6 裁決事例集 第 集 平成 年 月 月國稅不服審判所
大藏財務協會 2017
情報法のリーガルマインド林紘一郎 勁草書房 2017
租 回避 究 展開 課題 岡村忠生税 研 の と 書房ミネルヴァ 2015
中 人 台 人 金融取引 瀧本文浩国 湾 との 金融財政事情 究研 会 2017
知的財産法 角田政芳 有斐閣 2017
下請法 修用ガイドブック 研 テキスト公正取引協会 公正取引協会 2017
1 現代租 法講座 第 理論 史 中里税 巻 歴 実 日本評論社 2017
2 現代租 法講座 第 家族 社 中里税 巻 会 実 日本評論社 2017
3 現代租 法講座 第 企業 市場 中里税 巻 実 日本評論社 2017
環境法 北村喜宣 弘文堂 2017
3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4
헌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고학수박영사 2017
헌법입문 정재황新 박영사 2017
이란 이슬람공화국 헌법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모시는사람들 2017
인권법 강의 이론과 사례 오승진 진원사 2017
인권법 사회적 이슈와 인권 이준일 弘文社 2017
인사청문회 성공과 실패 그리고 정치 김범진 시간의물레 2017
강경근一般國法學 法文社 2017
한반도 헌법국가의 주요문제
정통성 확립과 민주법치 그리고 평화통일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강의 법무사 고시 승진 공무원 시험 등
대비를 위한 권순현三潮私 2017
헌법재판개설 김도협 진원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항공조종사와 관제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
세화 2017
국제기구법 총론 한희원 법률출판사 2017
국제법 김영석 博英社 2017
( ) 國際法講義 柳原正治プラクティス 信山社出版 2017
( ) 事例 外 人 法的支援にみる 国 の ハンドブック神奈川 年司法書士協議 人 擁護委員青 会 権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 2017 國際條約集 年版 有斐閣 有斐閣 2017
4 涉外戶籍 各國法律 要件 各論のための と50載 音順 行 行掲 国 〈サ ス〉スーダン～〈ナ ニ〉
竹澤雅二ニジェール 郎日本加除出版 2017
人 際移動 現代日本 法の国 と の人身取引 外 人 入管法制 大久保史 国 労働 郎 日本評論社 2017
v24 日本國際經濟法學會年報日本國際經濟法學會
日本國際經濟法學會 2015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9
1515
행정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행정법특강 홍정선( ) 新 박영사 2017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정승윤 박영사 2017
독일 일본의 의무이행소송 실무 운용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법원행정처 2017
지방자치의 법과 과제 허전 법문사 2017
특별사법경찰론 특별사법경찰학의 체계적 접근
신현기法文社 2017
행정 쟁송법 정승윤 BOOKSTEALER 2017
행정법 입문 박균성 박영사 2017
한국행정판례연구회v22-1 行政判例硏究 박영사 2017
( ) 行政法 宇賀克也ブリッジブック 信山社 2017
( ) 2 論点 系判例行政法 行政訴訟 小早川光体 郎 第一法規 2017
公務員制度 法理論の日 比較公務員法 究 下井康史仏 研 弘文堂 2017
義務付 訴訟 機能 田明美け の 横 弘文堂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헌법학강론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학입문 성낙인 法文社 2017
( ) 憲法入門 初宿正典いちばんやさしい 有斐閣 2017
( ) 基礎日本 憲法 長谷川日出世国 成文堂 2017
( ) 新解說世界憲法集 初宿正典 三省堂 2017
規制 憲法 的考察ヘイトスピーチ の 学表現 自由 垣伸次の のジレンマ 桧 法律文化社 2017
個人情報保護法 現在 未の と 来世界的潮流 日本 像 石井夏生利と の将来 勁草書房 2017
新判例 上にみるインターネット のプライバシー個人情報保護 理論 務 松尾剛行 の と実 勁草書房 2017
憲法判例 射程 大道の 横 聡 弘文堂 2017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and policies
Chemerinsky ErwinWolters Kluwer 2015
4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6
형법형사법[ ( )]
상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문서와 범죄 박상기 집현재 2017
오영근刑法各論 박영사 2017
임웅刑法各論 法文社 2017
형법각론 최관식 삼우사 2017
형법총론 배종대 홍문사 2017
임웅刑法總論 法文社 2017
형사정책 배종대 弘文社 2017
형사판례연구회v25 刑事判例硏究 博英社 2017
( ) 入門刑事法 三井誠 有斐閣 2017
( ) 250 新重要判例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7
犯罪社會學硏究 日本犯罪社會學會 日本犯罪社會學會 2015
性暴力 罪 行 類型の の 為と刑法 森川恭剛フェミニズムと 法律出版社 2017
v2014 高裁判所判例解說 刑事篇 法曹會 法曹會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문기사와 함께 하는회사법 입문 김성탁( ) 法文社 2017
보험법 한기정 박영사 2017
상법 상법총칙 어음 수표법 최준선 Ⅱ 삼영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地方自治法槪說 宇賀克也 有斐閣 2017
行政法 基本の- 重要判例 北村和生からのアプロ チ 法律文化社 2017
v17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v18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1
1517
사법 소송절차 법무[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한권으로 끝내는비송사건처리절차법 이론 및( )
실무 민사 가사 상사 과태료 김동근법률출판사 2017
총 채무 억원 이하의 법인 30簡易回生節次 實務개인사업자를 위한 김승현
법률정보센터 2017
민사집행법 김홍엽 박영사 2017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 화우 박영사 2017
사법 사법연구지원재단v41 사법발전재단 2017
상업등기 실무요해 질의 회신 선례 판례 관련법
법률연구회편저[ ]법률정보센터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상법 총칙 상행위 회사 이기종 三英社 2017
상법강의 년 월 현재 상법 장덕조 2017 7 법문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이종훈 박영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7
어음 수표법 이철송 博英社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1
거래의 절차와 구조 설계 천경훈소화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2
계약의 주요 조항 천경훈MampA 소화 2017
권기범現代會社法論 三英社 2017
회사법총설 오성근 박영사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上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下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中 法 系 部門別 場面別 藤本豪国ビジネス 体 日本評論社 2017
執行役員制度 運用 理論 務 浜邊陽一郞のための と実 東洋經濟新報社 2017
會社法 神田秀樹 弘文堂 2017
會社法大要 龍田節 有斐閣 2017
會社合倂實務必携 日本稅理士會連合會 法令出版 2017
4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8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주요 조문별( 판례중심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최진수진원사 2017
손한기 civil procedure 民事訴訟法 弘文社 2017
( ) 基礎 簡易裁判所 諸手から学ぶ の 続判事 語 務 岩田和壽が る実 のポイント 日本評論社 2017
民事訴訟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3 要件事實 第 卷マニュアル商事 手形 執行 破産 保險 金融 知的財産 岡口基一
ぎょうせい 2017
日中民事訴訟法比較 究 吉村 重研 徳 九州大 出版学 会 2017
證據收集實務マニュアル東京弁護士會法友全期會 民事訴訟實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판례분석신형사소송법 신동운( ) Ⅲ 法文社 2017
형사소송법 김형만 criminal procedur law 박영사 2017
( ) 新刑法犯 特別法犯犯罪事 記載要領 森高德 実 髙 立花書房 2017
( ) 入門刑事手續法 三井誠 有斐閣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프랑스 수사 예심제도의 이해
우리 수사절차의 원류를 찾아서 김택수계명대학교 출판부 2017
家事事件 保全 執行 履行確保 務における の実日本弁護士連合 家事法制委員会 会 日本加除出版 2017
民事執行 保全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民事執行 實務 上 不動産非金 執行 園部厚の 銭 新日本法規出版 2017
民事執行 實務 下 船舶 自動車の 動産 債 等執行 財産開示手 園部厚 権 続 新日本法規出版 2017
現代 裁判 市川正人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3
1519
민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민법사례연습 송덕수( ) 박영사 2017
판례중심민법강의 이론편 박효근( ) 法學社 2017
권리의 변동과 구제 양창수 博英社 2017
물권법 홍성재 동방문화사 2017
민법총칙 노종천 동방문화사 2017
민법학원론 명순구 박영사 2017
김상용 10 民事法硏究 화산미디어 2017
한국민사법학회v77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6
한국민사법학회v78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한국민사법학회v79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사해행위취소 및 부인권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법원행정처 2017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본질과 독립재산성 이계정경인문화사 2017
임차권 등기명령 실무 주택 상가
년 최신판 법률연구회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종중 소송 메뉴얼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7
채권법각론 송덕수 박영사 2017
( ) 設問解說判決 登記 幸良秋夫による 日本加除出版 2017
( ) 務相 係訴訟実 続関遺産分割 前提問題等 係 民事訴訟 務の に る 実 マニュアル
田村洋三日本加除出版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秘 取調拒否 刑事訴訟 主 性黙 権と 権 における 体前田朗
三一書房 2016
未決拘禁 代替 分 水谷規男とその 処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白取祐司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田口守一 弘文堂 2017
[1] 刑事訴訟實務 基礎 記錄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2] 刑事訴訟實務 基礎 解說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4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v67 實踐成年後見-成年後見センタ - -リ ガルサポ ト 民事法硏究會 2017
( )裁判例 相 人不存在 場合 特別からみた 続 の における故者 相 財産分 審判 務縁 への 続 与 の実
梶村太市日本加除出版 2017
( ) 逐條解說墓地埋葬等 關 法律に する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7
( ) 逐條解說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北河隆之 弘文堂 2017
( ) 判例 勞 能力喪失率 認定 宮 直己からみた 働 の 﨑 新日本法規出版 2017
法 判例解 鎌野邦樹マンション の 説 勁草書房 2017
= 家族法 民法 學 窪田充見を ぶ 有斐閣 2017
契約法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高 社 信託制度 理論 務齢 会における の と実金融 信託業 療 福祉 看護 役割 から医 までの と
機能 新井誠日本加除出版 2017
共有不動産 紛 解決 務の 争 の実使用方法 共有物分割 協議 訴訟 登記 務 の から 税
三平 史まで 聡民事法 究研 会 2017
交通事故過失割合 究の研藤村和夫
日本評論社 2017
v49-1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民法 親族Ⅵ 相續 前田陽一 有斐閣 2017
不法行 責任 容論序 長野史為 内 説 寛 有斐閣 2017
不法行爲法 吉村良一 有斐閣 2017
事務管理 不當利得 不法行爲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v14 成年後見法硏究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7
5-1 1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5-2 2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駐車場事故 法律 務の 実過失相殺 駐車場管理者 責任 中 一洋 の 込 陽書房学 2017
中 契約法 究国 の研日中民事法 話 小口彦太学の対 成文堂 2017
債權總論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包括的 保法 諸問題 佐藤岩昭担 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5
1521
일반도서bull사회과학[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년 월 일 시행 김덕원2017 1 1 진원사 2017
이회창 회고록 나의 삶 나의 신념 이회창 Ⅰ 김영사 2017
이회창 회고록 정치인의 길 이회창 Ⅱ 김영사 2017
4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2
법률학술잡지bull국내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호BFL 85 (2017 9)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2 제 권 제 호LAW amp TECHNOLOGY 13 4 (2017 7)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격월간
3 Legal Times Vol110(2017 9) 주리걸타임즈( ) 월간
4 Legal Times Vol111(2017 10) 주리걸타임즈( ) 월간
5 거래가격통권 호560 (2017 9) 대한건설협회 월간
6 거래가격통권 호561 (2017 10) 대한건설협회 월간
7 집 호27 4經營法律 韓國經營法律學會 계간
8 권 호통권 호62 10 ( 728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9 권 호통권 호62 9 ( 727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10 기업법연구 제 권 제 호통권 호31 3 ( 70 ) 한국기업법학회 계간
11 노동법률통권 호316 (2017 9) 中央經濟社 월간
12 노동법률통권 호317 (2017 10) 中央經濟社 월간
13 노동법학통권 호63 (2017 9) 韓國勞動法學會 계간
14 문학사상 년 월2017 10 문학사상사 월간
15 문학사상 년 월2017 9 문학사상사 월간
16 권 호통권 호58 10 ( 682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7 권 호통권 호58 9 ( 681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8 53産業財産權 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연 회3
19 권 호통권 호36 2 ( 95 )商事法硏究 韓國商事法學會 계간
20 소비자문제연구 권 제 호48 2 (2017 8) 한국소비자보호원 연 회3
21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3 + (2017 8) 삼일회계법인 주간
22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4 삼일회계법인 주간
23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5 삼일회계법인 주간
24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6 삼일회계법인 주간
25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7 삼일회계법인 주간
26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8 + (2017 9) 삼일회계법인 주간
27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변경전스포츠와 법( ) 도서출판 푸른세상 연 회3
28 시사저널 No1454 주독립신문사( ) 주간
29 시사저널 No1455 주독립신문사( ) 주간
30 시사저널 No1456 주독립신문사( )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7
1523
No 서명 발간처 간기
31 시사저널 No1457 주독립신문사( ) 주간
32 시사저널 No1458 주독립신문사( ) 주간
33 시사저널 No1459-1460 주독립신문사( ) 주간
34 신동아 년 월2017 10 동아일보사 월간
35 월간 인사관리 2017 10 vol338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6 월간 인사관리 2017 9 vol337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7 월간조선 년 월2017 10 조선일보사 월간
38 월간중앙 년 월2017 10 중앙일보사 월간
39 월간중앙 년 월2017 9 중앙일보사 월간
40 이나우스 년 월DB 2017 10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41 이코노미스트 No1398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2 이코노미스트 No139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3 이코노미스트 No14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4 이코노미스트 No14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5 이코노미스트 No140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6 이코노미스트 추석합본호No140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7 정보관리학회지 제 권 제 호통권 호34 3 ( 105 )(2017 9)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48 조세총서 2017 9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49 주간조선 No2472 조선일보사 주간
50 주간조선 No2473 조선일보사 주간
51 주간조선 No2474 조선일보사 주간
52 주간조선 No2475 조선일보사 주간
53 주간조선 추석합본호No2476 조선일보사 주간
54 주간조선 No2477 조선일보사 주간
55 창작과 권리 호 년 가을호88 (2017 ) 세창출판사 계간
56 출판저널 Vol500(2017 9) 출판저널 월간
57 제 권 호25 2 (2017 8)被害者學硏究 韓國被害者學會 반년간
58 한국기록관리학회지 권 호17 3 (2017 8) 한국기록관리학회 반년간
59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 권 제 호28 3 (2017 9) 한국비블리아학회 연 회3
60 한국아동복지학 제 호57 (2017) 한국아동복지학회 연간
61 년 월2017 10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2 년 월2017 7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4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4
일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 ) 258季刊勞動法 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 ) 2141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 ) 2142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 ) 2143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 ) 2144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 ) 57 9 (670 )月刊登記情報 卷 號 號 テイハン 월간
7 NBL 1104號 商事法務 반월간
8 NBL 1105號 商事法務 반월간
9 NBL 1106號 商事法務 반월간
10 Vol57 No677コピライト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11 1510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2 1511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3 70 8 ( 821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4 70 9 ( 822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5 130 7國家學會雜誌 卷 8號 有斐閣 격월간
16 45 8 ( 662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연간
17 45 9 ( 663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8 金融 No1522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9 金融 No1523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0 金融 No1524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1 2071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2 2072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3 2073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4 2074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5 1893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63 년 월2017 9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4 제 권 제 호39 2環境法硏究 韓國環境法學會 연 회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9
1525
No 서명 발간처 간기
26 1894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7 1895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8 No1159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29 No1160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0 No1161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1 834 (2017 8)登記硏究 號 テイハン 월간
32 2017 10文藝春秋 年 月號 文藝春秋 월간
33 114 9 (2017 9)發明 卷 號 發明協會 월간
34 83 4犯罪學雜誌 卷 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35 70 9法律 卷 號のひろば ぎょうせい 월간
36 89 10 ( 1116 )法律時報 卷 號通卷 號 日本評論社 월간
37 465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38 69 8法曹時報 卷 號 法曹會 월간
39 81 3法學 卷 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40 - 62 10 ( 753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1 - 62 9 ( 752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2 444 (2017 9)法學敎室 號 有斐閣 월간
43 181 1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4 181 2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5 90 6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6 90 7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7 90 8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8 134 7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49 134 8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50 79 2損害保險硏究 卷 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所 계간
51 21 61 10 (818 )銀行法務 卷 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2 21 61 11 (9 819 )銀行法務 卷 號 月增刊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3 93 9 ( 1123 )自治硏究 卷 號 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54 1438判例 號タイムズ 判例 社タイムズ 월간
55 2334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6 2335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7 2336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6
양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4(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2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5(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3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6(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4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7(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5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8(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1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2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7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7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8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1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No2323
BNA 주간
12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4BNA 주간
13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5BNA 주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58 2337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9 2338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0 2339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1 422 (2017 8)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2 423 (2017 9)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3 56 3刑法雜誌 卷 號 有斐閣 계간
64 942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65 943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1
1527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6BNA 주간
15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7BNA 주간
16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8BNA 주간
17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9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61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62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3(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4(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2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10
Heft5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3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50
No4(2017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24 Competition Law Journal VOLUME16 ISSUE3 JORDAN PUBLISHING 계간
25 Computer und Recht 2017 Issue4 Otto Schmidt 월간
26 Computer und Recht 2017 heft8 Otto Schmidt 월간
27 Computer und Recht 2017 heft9 Otto Schmidt 월간
28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5 Hft9-10 Gieseking 월간
29 Der Spiegel 2017 Nr37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7 Nr38 Spiegel 주간
31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5 Nr9 Carl Heymanns 월간
32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gesamte Aktienwesen Jahrg62 Hft18
Verlag DrOtto Schmidt
Koln격주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70 Heft18 Kohlhammer 반월간
34 Die Praxis 2017 Heft9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35 Droit Social 2017 N9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월간
36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32
Hft18Carl Heymanns 반월간
5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8
No 서명 발간처 간기
37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8 issue7 Sweet amp Maxwell 연 회8
38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44heft11-16
NPEngel Verlag 반월간
39 European law review Vol42 No4(2017 8) Sweet amp Maxwell 격월간
40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1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2 Family Court Review Vol55 No3(2017 7)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3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Jahrg64 Hft17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4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7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5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8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6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2017 Nr9
Stollfuss 월간
47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5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4 BNA 주간
4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5 BNA 주간
5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6 BNA 주간
5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7 BNA 주간
5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8 BNA 주간
53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9 BNA 주간
54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4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5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5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6 Judicature Vol101 No3 AJS 계간
57 Juristen Zeitung Jahrg72 Hft18 J C B Mohr 반월간
58 Juristische Rundschau 2017 heft9 Walter de Gruyter 월간
5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7 Heft10 CHBeck 월간
60 Kritische Justiz Jahrg50 Hft3 Nomos 계간
61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Jahrg100 Hft2Nomos 계간
62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2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6 Juris-Classeur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3
1529
No 서명 발간처 간기
64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7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8 Juris-Classeur 주간
66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9 Juris-Classeur 주간
67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30-35 Juris-Classeur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29 dalloz 주간
69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0 dalloz 주간
70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1 dalloz 주간
71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2 dalloz 주간
72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3 dalloz 주간
73 Law and human behavior Vol41 No5 Kluwer 격월간
74 Le Droit Ouvrier N830(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5 Le Droit Ouvrier N831(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6 Lloyds law reports 2017 Part7 Lloyds of London 연 회10
77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art3(2017 8) LLP 계간
78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YEARBOOK2017
LLP 계간
79 Medical Law Review Vol25 No3 Oxford Journal 계간
8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 71 Hft18 Otto Schmidt 반월간
8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4 C H Beck 주간
82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5+Spezial17C H Beck 주간
8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6 C H Beck 주간
84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7+Spezial18C H Beck 주간
8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8 C H Beck 주간
86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9+Spezial19C H Beck 주간
87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8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9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 37 Heft9 C H Beck 월간
90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7
C H Beck 월간
5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0
No 서명 발간처 간기
91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8
C H Beck 월간
92 NJ Neue Justiz Jahrg71 Nr9 Nomos 월간
93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5
Verlag C H Beck OHG 순간
94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6
Verlag C H Beck OHG 순간
95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7
Verlag C H Beck OHG 순간
96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6Manz 반월간
97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7 Manz 반월간
98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8 Manz 반월간
99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2 Oxford Journals 계간
100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3 Oxford Journals 계간
101 Recht und Politik Jahrg53 Nr3
Berliner
Wissenschafts-Verlag
GmbH
계간
102 Recueil Dalloz 2017 N29 Dalloz 주간
103 Recueil Dalloz 2017 N30 Dalloz 주간
104 Recueil Dalloz 2017 N31 Dalloz 주간
105 Recueil Dalloz 2017 N32 Dalloz 주간
106 Recueil des Cours No385(2016)Martinus Nijhoff
Publishers부정기
107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710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08 Revue franc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7 No4 Dalloz 격월간
109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7 Heft10 Luchterhand 월간
110 The Economist 2017 10 1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1 The Economist 2017 10 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2 The Economist 2017 9 16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3 The Economist 2017 9 2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4 The Economist 2017 9 2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5 The Economist 2017 9 3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6 The Economist 2017 9 9 The Economist Group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5
1531
No 서명 발간처 간기
117 The Justice System Journal vol38 No3(2017) NCSC 연 회3
118 The Modern Law Review Vol80 No5Mordern Law Review
Limited격월간
119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5 NLP IP Company 주간
120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6 NLP IP Company 주간
121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7 NLP IP Company 주간
122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8 NLP IP Company 주간
123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9 NLP IP Company 주간
124 년 월 일Time 2017 10 16 Time Asia 주간
125 년 월 일Time 2017 10 23 Time Asia 주간
126 년 월 일Time 2017 10 2 Time Asia 주간
127 년 월 일Time 2017 10 9 Time Asia 주간
128 년 월 일Time 2017 9 18 Time Asia 주간
129 년 월 일Time 2017 9 25 Time Asia 주간
130Verfassung und Recht in Ubersee(VRu) Jahrg
50 Hft2Nomos 계간
131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6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2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7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8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6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5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7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6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Germa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7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Kano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8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Romanistische Abteilung
Band132(2015)
Bohlau Verlag GmbH 연간
139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8 Hft3 Carl Heymanns 계간
5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2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0 Zeitschrift fuumlr Wettbewerbsrecht Jahrg15 Hft3 RWS Verlag 연 회5
141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6+Ewir 17
RWS 주간
142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7
RWS 주간
143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 130 Heft3 Carl Heymanns 계간
![Page 30: [1108] 1532호 1 - scourt.go.kr · 2017-11-13 · 2017 11 15 ( )년 월 일수요일 법원공보 제호1532 3 1479 규칙 사법연수원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 (27552017.11.6.)대법원규칙제](https://reader034.pdfslide.net/reader034/viewer/2022050520/5fa3c26358308f0b03522d8f/html5/thumbnails/30.jpg)
3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6
인 사
인사발령 법 제 호161 2017 10 12
인사발령 법 제 호163 2017 10 16
인사발령 법 제 호164 2017 10 20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사법연구1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안병욱( )安秉旭 부터 까지사2017 10 30 2017 11 24
법연구를 명함 끝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겸 임1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판사 김정민( )金廷玟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에 겸임함
자 끝(2017 10 17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전 보1
가 고등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유남석( )劉南碩 대법원 근무를 명함
자 끝(2017 10 24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1
1507
인사발령 법 제 호166 2017 10 2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1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양희( )曺羊希 부터 까지휴직기2017 11 1 2018 12 1
간을 연장함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손정연( )孫定延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18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2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봄메 봄메( )申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5 2018 2
까지 휴직을 명함18
윤남현( )尹男玄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2
까지 휴직을 명함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박하영( )朴河盈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14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13
춘천지방법원 판사 김보현( )金甫賢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7 11
까지 휴직을 명함30
대구지방법원 판사 문현정( )文儇淨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31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경주지원판사 박은진( )朴恩瑱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3
까지 휴직을 명함16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희( )金知憙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 의하여 부터2017 11 5 2018 3
까지 휴직을 명함12
3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복 직2
가 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현( )金智賢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5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1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윤남현( )尹男玄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20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민정( )金旻貞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24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봄메 봄메( )申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 끝(2017 11 25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3
1509
공지사항
월 신착 법률10 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월분법률도서 책 일반도서 책 및법률학술잡지등 종이입수되어다음10 (247 ) (3 ) (139 )
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법률도서bull법률[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법학개론 오시영( ) 피앤씨미디어 2017
법철학 이론과 쟁점 김정오 박영사 2017
법학개론 박영수 法文社 2017
법학방법론 이계일 세창출판사 2017
사회 법정에 서다
허승 판사의 공부가 되는 법과 재판 이야기
허승
궁리 2017
소토마요르 희망의 자서전
미국 최초 히스패닉계
연방대법관 소니아 소토마요르의 삶과 인생
소토마요르 소니아
사회평론 2017
영화와 법률산책 최명구 법문사 2017
( ) 1 (1) 分冊六法全書 公法編 憲法等 國會 選擧 司法制度 行政組織 財務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2 (2)分冊六法全書 公法編 國際法編 敎育 文化警察 防衛 災害對策 土地 建設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3 分冊六法全書 民事法編 民法 商法民事訴訟手續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4 分冊六法全書 刑事法編 刑法 刑事訴訟手續矯正保護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5 分冊六法全書 社會法編社會保險 福祉 高齡社會 衛生 醫療 環境保全 勞動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3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6 分冊六法全書 經濟法編 企業 經濟一般 消費者保護 中小企業 金融 證券等爲替 商工業 鑛業 -エネルギ 農林水産 運輸 通信 知的財産權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v1952-26-39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0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1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2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3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4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5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6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7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8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2016-10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3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3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1 六法全書 有斐閣 有斐閣 2017
v2017-2 六法全書 有斐閣 有斐閣 2017
68 23 日本立法資料全集 事業者 法 昭和 年団体今村成和 厚谷襄児 信山社出版 2017
129日本立法資料全集 刑事訴訟法制定資料全集(9) 昭和刑事訴訟法編 渡 子 田中開 井上正仁辺咲 信山社出版 2015
130日本立法資料全集 刑事訴訟法制定資料全集
(10) 昭和刑事訴訟法編 渡 子 田中開 井上正仁辺咲 信山社出版 2015
1020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制町村制逐條示解巻1 第 分冊 五十嵐 三 松本角太 岡村鐵太鉱 郎 郎 郎 信山社出版 2016
1021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制町村制逐條示解巻2 第 分冊 五十嵐 三 松本角太 岡村鐵太鉱 郎 郎 郎 信山社出版 2016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5
151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02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町村制問答詳解巻附理由書 島村文耕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改正市制町村制正解巻附施行諸規則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四版 訂市制町村制註巻 増 釈附市制町村制理由 坪谷善四 江木衷 伊藤悌治郎 信山社出版 2017
1028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改正府 制郡制註巻 県 釈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照比較市町村制註巻 参 釈附問答理由 山中兵吉
信山社出版 2017
103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鼇頭市制町村制略解巻附理由書 生 道稲 蔵 信山社出版 2017
1031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地方學事法規巻 鶴鳴社
信山社出版 2017
1135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刑法改正案批評刑法 私法 岡松 太ノ 観 参 郎 信山社出版 2016
1136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刑法合看他之法律規則 前田良弼 蜂屋玄一郎 信山社出版 2016
1137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 1 現行罰則大全 第 分冊 石渡敏一 堤一馬
信山社出版 2016
1139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現行民事刑事訴訟手續 小笠原美治
信山社出版 2016
1141 Gross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採證學巻Hans 設 勇雄 向軍治楽 信山社出版 2017
114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刑事訴訟法要義巻山崎 純 西垣 吉恵 為 信山社出版 2017
1143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日本監獄法巻佐藤信安
信山社出版 2017
114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法律格言釋義巻大日本新法典講習会 信山社出版 2017
114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ノ1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ノ2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7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の1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8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の2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3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2
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를 위한노동법( )
근로기준법 편 주문귀우진하우스 2017
판례로 살펴보는 숨은 월급찾기임금 벗기기( )
노서림매일노동뉴스 2017
건설소송실무 건설소송의 주요쟁점과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중앙지법 건설소송실무연구회유로 2017
신현윤經濟法 法文社 2017
공정거래법 이론 해설과 사례 이재구 지식과감성 2017
노동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병호 Ⅱ 진원사 2017
산지관리법 이론과 실무 년판 법률연구회 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상표법 원대규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7
특허판례연구 한국특허법학회 박영사 2017
판례세법 이창희 박영사 2017
환경법 박균성 박영사 2017
환경법특강 홍준형 박영사 2017
(新 )ISO 環境法よくわかるISO14001 環境關連法規 鈴木敏央と 社ダイヤモンド 2017
( ) 新 勞 者派遣法 解しい 働 の 説派遣 派遣先社員 利 立スタッフと の権 は両 できるか
中野麻美旬報社 2017
( ) 逐條解說農地法 高木賢 大成出版社 2017
( ) 判例勞動法入門 野田進 有斐閣 2017
EU 勞 法政策 濱口桂一郞の 働 勞 政策 究 修機構働 研 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14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獨逸法巻宮 太内国 郎 信山社出版 2017
115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支那法制史巻井虎夫浅 信山社出版 2017
115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日本法制史巻三浦菊太郎 信山社出版 2017
115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新刑法要 彦阪秀巻 説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7
1513
국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 정인섭( ) 박영사 2017
에센스국제조약집 정인섭( ) 박영사 2017
항공정비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엮음[ ]
세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w amp technology (L T)v75 民事法 究 研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QampA FinTech 新時代 法律 務インターネット の 実田島正広 日本加除出版 2017
國際課稅 基礎知識 川田剛の 稅務經理協會 2017
勞動法 菅野和夫 弘文堂 2017
勞 者派遣法 鎌田耕一働 三省堂 2017
保 業法 方険 の読み務上 主要論点一問一答 錦野裕宗実 の 保 日新聞社険毎 2017
社會保障法入門 西村健一郞 有斐閣 2017
消費稅法 理論 計算 松本正春と 稅務經理協會 2017
療 連法規 長谷川正志医 関 建帛社 2017
103 28 4 ~6 裁決事例集 第 集 平成 年 月 月國稅不服審判所
大藏財務協會 2017
情報法のリーガルマインド林紘一郎 勁草書房 2017
租 回避 究 展開 課題 岡村忠生税 研 の と 書房ミネルヴァ 2015
中 人 台 人 金融取引 瀧本文浩国 湾 との 金融財政事情 究研 会 2017
知的財産法 角田政芳 有斐閣 2017
下請法 修用ガイドブック 研 テキスト公正取引協会 公正取引協会 2017
1 現代租 法講座 第 理論 史 中里税 巻 歴 実 日本評論社 2017
2 現代租 法講座 第 家族 社 中里税 巻 会 実 日本評論社 2017
3 現代租 法講座 第 企業 市場 中里税 巻 実 日本評論社 2017
環境法 北村喜宣 弘文堂 2017
3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4
헌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고학수박영사 2017
헌법입문 정재황新 박영사 2017
이란 이슬람공화국 헌법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모시는사람들 2017
인권법 강의 이론과 사례 오승진 진원사 2017
인권법 사회적 이슈와 인권 이준일 弘文社 2017
인사청문회 성공과 실패 그리고 정치 김범진 시간의물레 2017
강경근一般國法學 法文社 2017
한반도 헌법국가의 주요문제
정통성 확립과 민주법치 그리고 평화통일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강의 법무사 고시 승진 공무원 시험 등
대비를 위한 권순현三潮私 2017
헌법재판개설 김도협 진원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항공조종사와 관제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
세화 2017
국제기구법 총론 한희원 법률출판사 2017
국제법 김영석 博英社 2017
( ) 國際法講義 柳原正治プラクティス 信山社出版 2017
( ) 事例 外 人 法的支援にみる 国 の ハンドブック神奈川 年司法書士協議 人 擁護委員青 会 権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 2017 國際條約集 年版 有斐閣 有斐閣 2017
4 涉外戶籍 各國法律 要件 各論のための と50載 音順 行 行掲 国 〈サ ス〉スーダン～〈ナ ニ〉
竹澤雅二ニジェール 郎日本加除出版 2017
人 際移動 現代日本 法の国 と の人身取引 外 人 入管法制 大久保史 国 労働 郎 日本評論社 2017
v24 日本國際經濟法學會年報日本國際經濟法學會
日本國際經濟法學會 2015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9
1515
행정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행정법특강 홍정선( ) 新 박영사 2017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정승윤 박영사 2017
독일 일본의 의무이행소송 실무 운용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법원행정처 2017
지방자치의 법과 과제 허전 법문사 2017
특별사법경찰론 특별사법경찰학의 체계적 접근
신현기法文社 2017
행정 쟁송법 정승윤 BOOKSTEALER 2017
행정법 입문 박균성 박영사 2017
한국행정판례연구회v22-1 行政判例硏究 박영사 2017
( ) 行政法 宇賀克也ブリッジブック 信山社 2017
( ) 2 論点 系判例行政法 行政訴訟 小早川光体 郎 第一法規 2017
公務員制度 法理論の日 比較公務員法 究 下井康史仏 研 弘文堂 2017
義務付 訴訟 機能 田明美け の 横 弘文堂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헌법학강론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학입문 성낙인 法文社 2017
( ) 憲法入門 初宿正典いちばんやさしい 有斐閣 2017
( ) 基礎日本 憲法 長谷川日出世国 成文堂 2017
( ) 新解說世界憲法集 初宿正典 三省堂 2017
規制 憲法 的考察ヘイトスピーチ の 学表現 自由 垣伸次の のジレンマ 桧 法律文化社 2017
個人情報保護法 現在 未の と 来世界的潮流 日本 像 石井夏生利と の将来 勁草書房 2017
新判例 上にみるインターネット のプライバシー個人情報保護 理論 務 松尾剛行 の と実 勁草書房 2017
憲法判例 射程 大道の 横 聡 弘文堂 2017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and policies
Chemerinsky ErwinWolters Kluwer 2015
4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6
형법형사법[ ( )]
상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문서와 범죄 박상기 집현재 2017
오영근刑法各論 박영사 2017
임웅刑法各論 法文社 2017
형법각론 최관식 삼우사 2017
형법총론 배종대 홍문사 2017
임웅刑法總論 法文社 2017
형사정책 배종대 弘文社 2017
형사판례연구회v25 刑事判例硏究 博英社 2017
( ) 入門刑事法 三井誠 有斐閣 2017
( ) 250 新重要判例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7
犯罪社會學硏究 日本犯罪社會學會 日本犯罪社會學會 2015
性暴力 罪 行 類型の の 為と刑法 森川恭剛フェミニズムと 法律出版社 2017
v2014 高裁判所判例解說 刑事篇 法曹會 法曹會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문기사와 함께 하는회사법 입문 김성탁( ) 法文社 2017
보험법 한기정 박영사 2017
상법 상법총칙 어음 수표법 최준선 Ⅱ 삼영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地方自治法槪說 宇賀克也 有斐閣 2017
行政法 基本の- 重要判例 北村和生からのアプロ チ 法律文化社 2017
v17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v18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1
1517
사법 소송절차 법무[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한권으로 끝내는비송사건처리절차법 이론 및( )
실무 민사 가사 상사 과태료 김동근법률출판사 2017
총 채무 억원 이하의 법인 30簡易回生節次 實務개인사업자를 위한 김승현
법률정보센터 2017
민사집행법 김홍엽 박영사 2017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 화우 박영사 2017
사법 사법연구지원재단v41 사법발전재단 2017
상업등기 실무요해 질의 회신 선례 판례 관련법
법률연구회편저[ ]법률정보센터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상법 총칙 상행위 회사 이기종 三英社 2017
상법강의 년 월 현재 상법 장덕조 2017 7 법문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이종훈 박영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7
어음 수표법 이철송 博英社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1
거래의 절차와 구조 설계 천경훈소화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2
계약의 주요 조항 천경훈MampA 소화 2017
권기범現代會社法論 三英社 2017
회사법총설 오성근 박영사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上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下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中 法 系 部門別 場面別 藤本豪国ビジネス 体 日本評論社 2017
執行役員制度 運用 理論 務 浜邊陽一郞のための と実 東洋經濟新報社 2017
會社法 神田秀樹 弘文堂 2017
會社法大要 龍田節 有斐閣 2017
會社合倂實務必携 日本稅理士會連合會 法令出版 2017
4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8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주요 조문별( 판례중심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최진수진원사 2017
손한기 civil procedure 民事訴訟法 弘文社 2017
( ) 基礎 簡易裁判所 諸手から学ぶ の 続判事 語 務 岩田和壽が る実 のポイント 日本評論社 2017
民事訴訟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3 要件事實 第 卷マニュアル商事 手形 執行 破産 保險 金融 知的財産 岡口基一
ぎょうせい 2017
日中民事訴訟法比較 究 吉村 重研 徳 九州大 出版学 会 2017
證據收集實務マニュアル東京弁護士會法友全期會 民事訴訟實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판례분석신형사소송법 신동운( ) Ⅲ 法文社 2017
형사소송법 김형만 criminal procedur law 박영사 2017
( ) 新刑法犯 特別法犯犯罪事 記載要領 森高德 実 髙 立花書房 2017
( ) 入門刑事手續法 三井誠 有斐閣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프랑스 수사 예심제도의 이해
우리 수사절차의 원류를 찾아서 김택수계명대학교 출판부 2017
家事事件 保全 執行 履行確保 務における の実日本弁護士連合 家事法制委員会 会 日本加除出版 2017
民事執行 保全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民事執行 實務 上 不動産非金 執行 園部厚の 銭 新日本法規出版 2017
民事執行 實務 下 船舶 自動車の 動産 債 等執行 財産開示手 園部厚 権 続 新日本法規出版 2017
現代 裁判 市川正人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3
1519
민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민법사례연습 송덕수( ) 박영사 2017
판례중심민법강의 이론편 박효근( ) 法學社 2017
권리의 변동과 구제 양창수 博英社 2017
물권법 홍성재 동방문화사 2017
민법총칙 노종천 동방문화사 2017
민법학원론 명순구 박영사 2017
김상용 10 民事法硏究 화산미디어 2017
한국민사법학회v77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6
한국민사법학회v78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한국민사법학회v79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사해행위취소 및 부인권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법원행정처 2017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본질과 독립재산성 이계정경인문화사 2017
임차권 등기명령 실무 주택 상가
년 최신판 법률연구회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종중 소송 메뉴얼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7
채권법각론 송덕수 박영사 2017
( ) 設問解說判決 登記 幸良秋夫による 日本加除出版 2017
( ) 務相 係訴訟実 続関遺産分割 前提問題等 係 民事訴訟 務の に る 実 マニュアル
田村洋三日本加除出版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秘 取調拒否 刑事訴訟 主 性黙 権と 権 における 体前田朗
三一書房 2016
未決拘禁 代替 分 水谷規男とその 処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白取祐司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田口守一 弘文堂 2017
[1] 刑事訴訟實務 基礎 記錄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2] 刑事訴訟實務 基礎 解說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4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v67 實踐成年後見-成年後見センタ - -リ ガルサポ ト 民事法硏究會 2017
( )裁判例 相 人不存在 場合 特別からみた 続 の における故者 相 財産分 審判 務縁 への 続 与 の実
梶村太市日本加除出版 2017
( ) 逐條解說墓地埋葬等 關 法律に する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7
( ) 逐條解說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北河隆之 弘文堂 2017
( ) 判例 勞 能力喪失率 認定 宮 直己からみた 働 の 﨑 新日本法規出版 2017
法 判例解 鎌野邦樹マンション の 説 勁草書房 2017
= 家族法 民法 學 窪田充見を ぶ 有斐閣 2017
契約法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高 社 信託制度 理論 務齢 会における の と実金融 信託業 療 福祉 看護 役割 から医 までの と
機能 新井誠日本加除出版 2017
共有不動産 紛 解決 務の 争 の実使用方法 共有物分割 協議 訴訟 登記 務 の から 税
三平 史まで 聡民事法 究研 会 2017
交通事故過失割合 究の研藤村和夫
日本評論社 2017
v49-1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民法 親族Ⅵ 相續 前田陽一 有斐閣 2017
不法行 責任 容論序 長野史為 内 説 寛 有斐閣 2017
不法行爲法 吉村良一 有斐閣 2017
事務管理 不當利得 不法行爲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v14 成年後見法硏究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7
5-1 1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5-2 2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駐車場事故 法律 務の 実過失相殺 駐車場管理者 責任 中 一洋 の 込 陽書房学 2017
中 契約法 究国 の研日中民事法 話 小口彦太学の対 成文堂 2017
債權總論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包括的 保法 諸問題 佐藤岩昭担 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5
1521
일반도서bull사회과학[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년 월 일 시행 김덕원2017 1 1 진원사 2017
이회창 회고록 나의 삶 나의 신념 이회창 Ⅰ 김영사 2017
이회창 회고록 정치인의 길 이회창 Ⅱ 김영사 2017
4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2
법률학술잡지bull국내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호BFL 85 (2017 9)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2 제 권 제 호LAW amp TECHNOLOGY 13 4 (2017 7)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격월간
3 Legal Times Vol110(2017 9) 주리걸타임즈( ) 월간
4 Legal Times Vol111(2017 10) 주리걸타임즈( ) 월간
5 거래가격통권 호560 (2017 9) 대한건설협회 월간
6 거래가격통권 호561 (2017 10) 대한건설협회 월간
7 집 호27 4經營法律 韓國經營法律學會 계간
8 권 호통권 호62 10 ( 728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9 권 호통권 호62 9 ( 727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10 기업법연구 제 권 제 호통권 호31 3 ( 70 ) 한국기업법학회 계간
11 노동법률통권 호316 (2017 9) 中央經濟社 월간
12 노동법률통권 호317 (2017 10) 中央經濟社 월간
13 노동법학통권 호63 (2017 9) 韓國勞動法學會 계간
14 문학사상 년 월2017 10 문학사상사 월간
15 문학사상 년 월2017 9 문학사상사 월간
16 권 호통권 호58 10 ( 682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7 권 호통권 호58 9 ( 681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8 53産業財産權 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연 회3
19 권 호통권 호36 2 ( 95 )商事法硏究 韓國商事法學會 계간
20 소비자문제연구 권 제 호48 2 (2017 8) 한국소비자보호원 연 회3
21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3 + (2017 8) 삼일회계법인 주간
22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4 삼일회계법인 주간
23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5 삼일회계법인 주간
24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6 삼일회계법인 주간
25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7 삼일회계법인 주간
26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8 + (2017 9) 삼일회계법인 주간
27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변경전스포츠와 법( ) 도서출판 푸른세상 연 회3
28 시사저널 No1454 주독립신문사( ) 주간
29 시사저널 No1455 주독립신문사( ) 주간
30 시사저널 No1456 주독립신문사( )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7
1523
No 서명 발간처 간기
31 시사저널 No1457 주독립신문사( ) 주간
32 시사저널 No1458 주독립신문사( ) 주간
33 시사저널 No1459-1460 주독립신문사( ) 주간
34 신동아 년 월2017 10 동아일보사 월간
35 월간 인사관리 2017 10 vol338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6 월간 인사관리 2017 9 vol337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7 월간조선 년 월2017 10 조선일보사 월간
38 월간중앙 년 월2017 10 중앙일보사 월간
39 월간중앙 년 월2017 9 중앙일보사 월간
40 이나우스 년 월DB 2017 10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41 이코노미스트 No1398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2 이코노미스트 No139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3 이코노미스트 No14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4 이코노미스트 No14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5 이코노미스트 No140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6 이코노미스트 추석합본호No140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7 정보관리학회지 제 권 제 호통권 호34 3 ( 105 )(2017 9)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48 조세총서 2017 9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49 주간조선 No2472 조선일보사 주간
50 주간조선 No2473 조선일보사 주간
51 주간조선 No2474 조선일보사 주간
52 주간조선 No2475 조선일보사 주간
53 주간조선 추석합본호No2476 조선일보사 주간
54 주간조선 No2477 조선일보사 주간
55 창작과 권리 호 년 가을호88 (2017 ) 세창출판사 계간
56 출판저널 Vol500(2017 9) 출판저널 월간
57 제 권 호25 2 (2017 8)被害者學硏究 韓國被害者學會 반년간
58 한국기록관리학회지 권 호17 3 (2017 8) 한국기록관리학회 반년간
59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 권 제 호28 3 (2017 9) 한국비블리아학회 연 회3
60 한국아동복지학 제 호57 (2017) 한국아동복지학회 연간
61 년 월2017 10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2 년 월2017 7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4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4
일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 ) 258季刊勞動法 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 ) 2141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 ) 2142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 ) 2143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 ) 2144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 ) 57 9 (670 )月刊登記情報 卷 號 號 テイハン 월간
7 NBL 1104號 商事法務 반월간
8 NBL 1105號 商事法務 반월간
9 NBL 1106號 商事法務 반월간
10 Vol57 No677コピライト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11 1510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2 1511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3 70 8 ( 821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4 70 9 ( 822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5 130 7國家學會雜誌 卷 8號 有斐閣 격월간
16 45 8 ( 662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연간
17 45 9 ( 663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8 金融 No1522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9 金融 No1523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0 金融 No1524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1 2071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2 2072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3 2073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4 2074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5 1893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63 년 월2017 9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4 제 권 제 호39 2環境法硏究 韓國環境法學會 연 회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9
1525
No 서명 발간처 간기
26 1894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7 1895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8 No1159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29 No1160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0 No1161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1 834 (2017 8)登記硏究 號 テイハン 월간
32 2017 10文藝春秋 年 月號 文藝春秋 월간
33 114 9 (2017 9)發明 卷 號 發明協會 월간
34 83 4犯罪學雜誌 卷 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35 70 9法律 卷 號のひろば ぎょうせい 월간
36 89 10 ( 1116 )法律時報 卷 號通卷 號 日本評論社 월간
37 465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38 69 8法曹時報 卷 號 法曹會 월간
39 81 3法學 卷 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40 - 62 10 ( 753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1 - 62 9 ( 752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2 444 (2017 9)法學敎室 號 有斐閣 월간
43 181 1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4 181 2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5 90 6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6 90 7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7 90 8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8 134 7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49 134 8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50 79 2損害保險硏究 卷 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所 계간
51 21 61 10 (818 )銀行法務 卷 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2 21 61 11 (9 819 )銀行法務 卷 號 月增刊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3 93 9 ( 1123 )自治硏究 卷 號 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54 1438判例 號タイムズ 判例 社タイムズ 월간
55 2334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6 2335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7 2336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6
양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4(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2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5(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3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6(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4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7(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5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8(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1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2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7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7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8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1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No2323
BNA 주간
12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4BNA 주간
13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5BNA 주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58 2337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9 2338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0 2339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1 422 (2017 8)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2 423 (2017 9)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3 56 3刑法雜誌 卷 號 有斐閣 계간
64 942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65 943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1
1527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6BNA 주간
15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7BNA 주간
16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8BNA 주간
17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9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61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62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3(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4(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2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10
Heft5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3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50
No4(2017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24 Competition Law Journal VOLUME16 ISSUE3 JORDAN PUBLISHING 계간
25 Computer und Recht 2017 Issue4 Otto Schmidt 월간
26 Computer und Recht 2017 heft8 Otto Schmidt 월간
27 Computer und Recht 2017 heft9 Otto Schmidt 월간
28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5 Hft9-10 Gieseking 월간
29 Der Spiegel 2017 Nr37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7 Nr38 Spiegel 주간
31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5 Nr9 Carl Heymanns 월간
32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gesamte Aktienwesen Jahrg62 Hft18
Verlag DrOtto Schmidt
Koln격주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70 Heft18 Kohlhammer 반월간
34 Die Praxis 2017 Heft9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35 Droit Social 2017 N9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월간
36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32
Hft18Carl Heymanns 반월간
5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8
No 서명 발간처 간기
37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8 issue7 Sweet amp Maxwell 연 회8
38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44heft11-16
NPEngel Verlag 반월간
39 European law review Vol42 No4(2017 8) Sweet amp Maxwell 격월간
40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1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2 Family Court Review Vol55 No3(2017 7)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3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Jahrg64 Hft17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4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7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5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8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6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2017 Nr9
Stollfuss 월간
47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5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4 BNA 주간
4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5 BNA 주간
5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6 BNA 주간
5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7 BNA 주간
5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8 BNA 주간
53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9 BNA 주간
54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4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5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5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6 Judicature Vol101 No3 AJS 계간
57 Juristen Zeitung Jahrg72 Hft18 J C B Mohr 반월간
58 Juristische Rundschau 2017 heft9 Walter de Gruyter 월간
5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7 Heft10 CHBeck 월간
60 Kritische Justiz Jahrg50 Hft3 Nomos 계간
61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Jahrg100 Hft2Nomos 계간
62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2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6 Juris-Classeur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3
1529
No 서명 발간처 간기
64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7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8 Juris-Classeur 주간
66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9 Juris-Classeur 주간
67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30-35 Juris-Classeur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29 dalloz 주간
69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0 dalloz 주간
70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1 dalloz 주간
71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2 dalloz 주간
72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3 dalloz 주간
73 Law and human behavior Vol41 No5 Kluwer 격월간
74 Le Droit Ouvrier N830(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5 Le Droit Ouvrier N831(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6 Lloyds law reports 2017 Part7 Lloyds of London 연 회10
77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art3(2017 8) LLP 계간
78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YEARBOOK2017
LLP 계간
79 Medical Law Review Vol25 No3 Oxford Journal 계간
8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 71 Hft18 Otto Schmidt 반월간
8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4 C H Beck 주간
82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5+Spezial17C H Beck 주간
8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6 C H Beck 주간
84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7+Spezial18C H Beck 주간
8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8 C H Beck 주간
86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9+Spezial19C H Beck 주간
87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8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9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 37 Heft9 C H Beck 월간
90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7
C H Beck 월간
5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0
No 서명 발간처 간기
91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8
C H Beck 월간
92 NJ Neue Justiz Jahrg71 Nr9 Nomos 월간
93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5
Verlag C H Beck OHG 순간
94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6
Verlag C H Beck OHG 순간
95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7
Verlag C H Beck OHG 순간
96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6Manz 반월간
97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7 Manz 반월간
98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8 Manz 반월간
99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2 Oxford Journals 계간
100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3 Oxford Journals 계간
101 Recht und Politik Jahrg53 Nr3
Berliner
Wissenschafts-Verlag
GmbH
계간
102 Recueil Dalloz 2017 N29 Dalloz 주간
103 Recueil Dalloz 2017 N30 Dalloz 주간
104 Recueil Dalloz 2017 N31 Dalloz 주간
105 Recueil Dalloz 2017 N32 Dalloz 주간
106 Recueil des Cours No385(2016)Martinus Nijhoff
Publishers부정기
107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710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08 Revue franc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7 No4 Dalloz 격월간
109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7 Heft10 Luchterhand 월간
110 The Economist 2017 10 1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1 The Economist 2017 10 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2 The Economist 2017 9 16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3 The Economist 2017 9 2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4 The Economist 2017 9 2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5 The Economist 2017 9 3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6 The Economist 2017 9 9 The Economist Group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5
1531
No 서명 발간처 간기
117 The Justice System Journal vol38 No3(2017) NCSC 연 회3
118 The Modern Law Review Vol80 No5Mordern Law Review
Limited격월간
119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5 NLP IP Company 주간
120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6 NLP IP Company 주간
121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7 NLP IP Company 주간
122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8 NLP IP Company 주간
123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9 NLP IP Company 주간
124 년 월 일Time 2017 10 16 Time Asia 주간
125 년 월 일Time 2017 10 23 Time Asia 주간
126 년 월 일Time 2017 10 2 Time Asia 주간
127 년 월 일Time 2017 10 9 Time Asia 주간
128 년 월 일Time 2017 9 18 Time Asia 주간
129 년 월 일Time 2017 9 25 Time Asia 주간
130Verfassung und Recht in Ubersee(VRu) Jahrg
50 Hft2Nomos 계간
131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6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2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7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8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6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5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7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6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Germa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7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Kano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8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Romanistische Abteilung
Band132(2015)
Bohlau Verlag GmbH 연간
139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8 Hft3 Carl Heymanns 계간
5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2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0 Zeitschrift fuumlr Wettbewerbsrecht Jahrg15 Hft3 RWS Verlag 연 회5
141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6+Ewir 17
RWS 주간
142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7
RWS 주간
143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 130 Heft3 Carl Heymanns 계간
![Page 31: [1108] 1532호 1 - scourt.go.kr · 2017-11-13 · 2017 11 15 ( )년 월 일수요일 법원공보 제호1532 3 1479 규칙 사법연수원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 (27552017.11.6.)대법원규칙제](https://reader034.pdfslide.net/reader034/viewer/2022050520/5fa3c26358308f0b03522d8f/html5/thumbnails/31.jpg)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1
1507
인사발령 법 제 호166 2017 10 2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1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양희( )曺羊希 부터 까지휴직기2017 11 1 2018 12 1
간을 연장함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손정연( )孫定延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18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2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봄메 봄메( )申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5 2018 2
까지 휴직을 명함18
윤남현( )尹男玄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2
까지 휴직을 명함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박하영( )朴河盈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14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13
춘천지방법원 판사 김보현( )金甫賢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7 11
까지 휴직을 명함30
대구지방법원 판사 문현정( )文儇淨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8
까지 휴직을 명함31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경주지원판사 박은진( )朴恩瑱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의하여 부터2017 11 20 2018 3
까지 휴직을 명함16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희( )金知憙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71 2 4
정에 의하여 부터2017 11 5 2018 3
까지 휴직을 명함12
3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복 직2
가 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현( )金智賢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5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1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윤남현( )尹男玄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20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민정( )金旻貞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24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봄메 봄메( )申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 끝(2017 11 25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3
1509
공지사항
월 신착 법률10 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월분법률도서 책 일반도서 책 및법률학술잡지등 종이입수되어다음10 (247 ) (3 ) (139 )
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법률도서bull법률[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법학개론 오시영( ) 피앤씨미디어 2017
법철학 이론과 쟁점 김정오 박영사 2017
법학개론 박영수 法文社 2017
법학방법론 이계일 세창출판사 2017
사회 법정에 서다
허승 판사의 공부가 되는 법과 재판 이야기
허승
궁리 2017
소토마요르 희망의 자서전
미국 최초 히스패닉계
연방대법관 소니아 소토마요르의 삶과 인생
소토마요르 소니아
사회평론 2017
영화와 법률산책 최명구 법문사 2017
( ) 1 (1) 分冊六法全書 公法編 憲法等 國會 選擧 司法制度 行政組織 財務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2 (2)分冊六法全書 公法編 國際法編 敎育 文化警察 防衛 災害對策 土地 建設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3 分冊六法全書 民事法編 民法 商法民事訴訟手續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4 分冊六法全書 刑事法編 刑法 刑事訴訟手續矯正保護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5 分冊六法全書 社會法編社會保險 福祉 高齡社會 衛生 醫療 環境保全 勞動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3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6 分冊六法全書 經濟法編 企業 經濟一般 消費者保護 中小企業 金融 證券等爲替 商工業 鑛業 -エネルギ 農林水産 運輸 通信 知的財産權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v1952-26-39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0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1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2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3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4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5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6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7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8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2016-10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3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3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1 六法全書 有斐閣 有斐閣 2017
v2017-2 六法全書 有斐閣 有斐閣 2017
68 23 日本立法資料全集 事業者 法 昭和 年団体今村成和 厚谷襄児 信山社出版 2017
129日本立法資料全集 刑事訴訟法制定資料全集(9) 昭和刑事訴訟法編 渡 子 田中開 井上正仁辺咲 信山社出版 2015
130日本立法資料全集 刑事訴訟法制定資料全集
(10) 昭和刑事訴訟法編 渡 子 田中開 井上正仁辺咲 信山社出版 2015
1020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制町村制逐條示解巻1 第 分冊 五十嵐 三 松本角太 岡村鐵太鉱 郎 郎 郎 信山社出版 2016
1021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制町村制逐條示解巻2 第 分冊 五十嵐 三 松本角太 岡村鐵太鉱 郎 郎 郎 信山社出版 2016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5
151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02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町村制問答詳解巻附理由書 島村文耕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改正市制町村制正解巻附施行諸規則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四版 訂市制町村制註巻 増 釈附市制町村制理由 坪谷善四 江木衷 伊藤悌治郎 信山社出版 2017
1028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改正府 制郡制註巻 県 釈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照比較市町村制註巻 参 釈附問答理由 山中兵吉
信山社出版 2017
103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鼇頭市制町村制略解巻附理由書 生 道稲 蔵 信山社出版 2017
1031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地方學事法規巻 鶴鳴社
信山社出版 2017
1135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刑法改正案批評刑法 私法 岡松 太ノ 観 参 郎 信山社出版 2016
1136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刑法合看他之法律規則 前田良弼 蜂屋玄一郎 信山社出版 2016
1137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 1 現行罰則大全 第 分冊 石渡敏一 堤一馬
信山社出版 2016
1139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現行民事刑事訴訟手續 小笠原美治
信山社出版 2016
1141 Gross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採證學巻Hans 設 勇雄 向軍治楽 信山社出版 2017
114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刑事訴訟法要義巻山崎 純 西垣 吉恵 為 信山社出版 2017
1143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日本監獄法巻佐藤信安
信山社出版 2017
114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法律格言釋義巻大日本新法典講習会 信山社出版 2017
114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ノ1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ノ2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7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の1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8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の2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3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2
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를 위한노동법( )
근로기준법 편 주문귀우진하우스 2017
판례로 살펴보는 숨은 월급찾기임금 벗기기( )
노서림매일노동뉴스 2017
건설소송실무 건설소송의 주요쟁점과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중앙지법 건설소송실무연구회유로 2017
신현윤經濟法 法文社 2017
공정거래법 이론 해설과 사례 이재구 지식과감성 2017
노동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병호 Ⅱ 진원사 2017
산지관리법 이론과 실무 년판 법률연구회 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상표법 원대규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7
특허판례연구 한국특허법학회 박영사 2017
판례세법 이창희 박영사 2017
환경법 박균성 박영사 2017
환경법특강 홍준형 박영사 2017
(新 )ISO 環境法よくわかるISO14001 環境關連法規 鈴木敏央と 社ダイヤモンド 2017
( ) 新 勞 者派遣法 解しい 働 の 説派遣 派遣先社員 利 立スタッフと の権 は両 できるか
中野麻美旬報社 2017
( ) 逐條解說農地法 高木賢 大成出版社 2017
( ) 判例勞動法入門 野田進 有斐閣 2017
EU 勞 法政策 濱口桂一郞の 働 勞 政策 究 修機構働 研 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14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獨逸法巻宮 太内国 郎 信山社出版 2017
115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支那法制史巻井虎夫浅 信山社出版 2017
115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日本法制史巻三浦菊太郎 信山社出版 2017
115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新刑法要 彦阪秀巻 説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7
1513
국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 정인섭( ) 박영사 2017
에센스국제조약집 정인섭( ) 박영사 2017
항공정비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엮음[ ]
세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w amp technology (L T)v75 民事法 究 研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QampA FinTech 新時代 法律 務インターネット の 実田島正広 日本加除出版 2017
國際課稅 基礎知識 川田剛の 稅務經理協會 2017
勞動法 菅野和夫 弘文堂 2017
勞 者派遣法 鎌田耕一働 三省堂 2017
保 業法 方険 の読み務上 主要論点一問一答 錦野裕宗実 の 保 日新聞社険毎 2017
社會保障法入門 西村健一郞 有斐閣 2017
消費稅法 理論 計算 松本正春と 稅務經理協會 2017
療 連法規 長谷川正志医 関 建帛社 2017
103 28 4 ~6 裁決事例集 第 集 平成 年 月 月國稅不服審判所
大藏財務協會 2017
情報法のリーガルマインド林紘一郎 勁草書房 2017
租 回避 究 展開 課題 岡村忠生税 研 の と 書房ミネルヴァ 2015
中 人 台 人 金融取引 瀧本文浩国 湾 との 金融財政事情 究研 会 2017
知的財産法 角田政芳 有斐閣 2017
下請法 修用ガイドブック 研 テキスト公正取引協会 公正取引協会 2017
1 現代租 法講座 第 理論 史 中里税 巻 歴 実 日本評論社 2017
2 現代租 法講座 第 家族 社 中里税 巻 会 実 日本評論社 2017
3 現代租 法講座 第 企業 市場 中里税 巻 実 日本評論社 2017
環境法 北村喜宣 弘文堂 2017
3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4
헌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고학수박영사 2017
헌법입문 정재황新 박영사 2017
이란 이슬람공화국 헌법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모시는사람들 2017
인권법 강의 이론과 사례 오승진 진원사 2017
인권법 사회적 이슈와 인권 이준일 弘文社 2017
인사청문회 성공과 실패 그리고 정치 김범진 시간의물레 2017
강경근一般國法學 法文社 2017
한반도 헌법국가의 주요문제
정통성 확립과 민주법치 그리고 평화통일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강의 법무사 고시 승진 공무원 시험 등
대비를 위한 권순현三潮私 2017
헌법재판개설 김도협 진원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항공조종사와 관제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
세화 2017
국제기구법 총론 한희원 법률출판사 2017
국제법 김영석 博英社 2017
( ) 國際法講義 柳原正治プラクティス 信山社出版 2017
( ) 事例 外 人 法的支援にみる 国 の ハンドブック神奈川 年司法書士協議 人 擁護委員青 会 権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 2017 國際條約集 年版 有斐閣 有斐閣 2017
4 涉外戶籍 各國法律 要件 各論のための と50載 音順 行 行掲 国 〈サ ス〉スーダン～〈ナ ニ〉
竹澤雅二ニジェール 郎日本加除出版 2017
人 際移動 現代日本 法の国 と の人身取引 外 人 入管法制 大久保史 国 労働 郎 日本評論社 2017
v24 日本國際經濟法學會年報日本國際經濟法學會
日本國際經濟法學會 2015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9
1515
행정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행정법특강 홍정선( ) 新 박영사 2017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정승윤 박영사 2017
독일 일본의 의무이행소송 실무 운용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법원행정처 2017
지방자치의 법과 과제 허전 법문사 2017
특별사법경찰론 특별사법경찰학의 체계적 접근
신현기法文社 2017
행정 쟁송법 정승윤 BOOKSTEALER 2017
행정법 입문 박균성 박영사 2017
한국행정판례연구회v22-1 行政判例硏究 박영사 2017
( ) 行政法 宇賀克也ブリッジブック 信山社 2017
( ) 2 論点 系判例行政法 行政訴訟 小早川光体 郎 第一法規 2017
公務員制度 法理論の日 比較公務員法 究 下井康史仏 研 弘文堂 2017
義務付 訴訟 機能 田明美け の 横 弘文堂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헌법학강론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학입문 성낙인 法文社 2017
( ) 憲法入門 初宿正典いちばんやさしい 有斐閣 2017
( ) 基礎日本 憲法 長谷川日出世国 成文堂 2017
( ) 新解說世界憲法集 初宿正典 三省堂 2017
規制 憲法 的考察ヘイトスピーチ の 学表現 自由 垣伸次の のジレンマ 桧 法律文化社 2017
個人情報保護法 現在 未の と 来世界的潮流 日本 像 石井夏生利と の将来 勁草書房 2017
新判例 上にみるインターネット のプライバシー個人情報保護 理論 務 松尾剛行 の と実 勁草書房 2017
憲法判例 射程 大道の 横 聡 弘文堂 2017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and policies
Chemerinsky ErwinWolters Kluwer 2015
4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6
형법형사법[ ( )]
상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문서와 범죄 박상기 집현재 2017
오영근刑法各論 박영사 2017
임웅刑法各論 法文社 2017
형법각론 최관식 삼우사 2017
형법총론 배종대 홍문사 2017
임웅刑法總論 法文社 2017
형사정책 배종대 弘文社 2017
형사판례연구회v25 刑事判例硏究 博英社 2017
( ) 入門刑事法 三井誠 有斐閣 2017
( ) 250 新重要判例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7
犯罪社會學硏究 日本犯罪社會學會 日本犯罪社會學會 2015
性暴力 罪 行 類型の の 為と刑法 森川恭剛フェミニズムと 法律出版社 2017
v2014 高裁判所判例解說 刑事篇 法曹會 法曹會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문기사와 함께 하는회사법 입문 김성탁( ) 法文社 2017
보험법 한기정 박영사 2017
상법 상법총칙 어음 수표법 최준선 Ⅱ 삼영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地方自治法槪說 宇賀克也 有斐閣 2017
行政法 基本の- 重要判例 北村和生からのアプロ チ 法律文化社 2017
v17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v18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1
1517
사법 소송절차 법무[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한권으로 끝내는비송사건처리절차법 이론 및( )
실무 민사 가사 상사 과태료 김동근법률출판사 2017
총 채무 억원 이하의 법인 30簡易回生節次 實務개인사업자를 위한 김승현
법률정보센터 2017
민사집행법 김홍엽 박영사 2017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 화우 박영사 2017
사법 사법연구지원재단v41 사법발전재단 2017
상업등기 실무요해 질의 회신 선례 판례 관련법
법률연구회편저[ ]법률정보센터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상법 총칙 상행위 회사 이기종 三英社 2017
상법강의 년 월 현재 상법 장덕조 2017 7 법문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이종훈 박영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7
어음 수표법 이철송 博英社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1
거래의 절차와 구조 설계 천경훈소화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2
계약의 주요 조항 천경훈MampA 소화 2017
권기범現代會社法論 三英社 2017
회사법총설 오성근 박영사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上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下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中 法 系 部門別 場面別 藤本豪国ビジネス 体 日本評論社 2017
執行役員制度 運用 理論 務 浜邊陽一郞のための と実 東洋經濟新報社 2017
會社法 神田秀樹 弘文堂 2017
會社法大要 龍田節 有斐閣 2017
會社合倂實務必携 日本稅理士會連合會 法令出版 2017
4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8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주요 조문별( 판례중심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최진수진원사 2017
손한기 civil procedure 民事訴訟法 弘文社 2017
( ) 基礎 簡易裁判所 諸手から学ぶ の 続判事 語 務 岩田和壽が る実 のポイント 日本評論社 2017
民事訴訟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3 要件事實 第 卷マニュアル商事 手形 執行 破産 保險 金融 知的財産 岡口基一
ぎょうせい 2017
日中民事訴訟法比較 究 吉村 重研 徳 九州大 出版学 会 2017
證據收集實務マニュアル東京弁護士會法友全期會 民事訴訟實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판례분석신형사소송법 신동운( ) Ⅲ 法文社 2017
형사소송법 김형만 criminal procedur law 박영사 2017
( ) 新刑法犯 特別法犯犯罪事 記載要領 森高德 実 髙 立花書房 2017
( ) 入門刑事手續法 三井誠 有斐閣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프랑스 수사 예심제도의 이해
우리 수사절차의 원류를 찾아서 김택수계명대학교 출판부 2017
家事事件 保全 執行 履行確保 務における の実日本弁護士連合 家事法制委員会 会 日本加除出版 2017
民事執行 保全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民事執行 實務 上 不動産非金 執行 園部厚の 銭 新日本法規出版 2017
民事執行 實務 下 船舶 自動車の 動産 債 等執行 財産開示手 園部厚 権 続 新日本法規出版 2017
現代 裁判 市川正人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3
1519
민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민법사례연습 송덕수( ) 박영사 2017
판례중심민법강의 이론편 박효근( ) 法學社 2017
권리의 변동과 구제 양창수 博英社 2017
물권법 홍성재 동방문화사 2017
민법총칙 노종천 동방문화사 2017
민법학원론 명순구 박영사 2017
김상용 10 民事法硏究 화산미디어 2017
한국민사법학회v77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6
한국민사법학회v78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한국민사법학회v79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사해행위취소 및 부인권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법원행정처 2017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본질과 독립재산성 이계정경인문화사 2017
임차권 등기명령 실무 주택 상가
년 최신판 법률연구회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종중 소송 메뉴얼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7
채권법각론 송덕수 박영사 2017
( ) 設問解說判決 登記 幸良秋夫による 日本加除出版 2017
( ) 務相 係訴訟実 続関遺産分割 前提問題等 係 民事訴訟 務の に る 実 マニュアル
田村洋三日本加除出版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秘 取調拒否 刑事訴訟 主 性黙 権と 権 における 体前田朗
三一書房 2016
未決拘禁 代替 分 水谷規男とその 処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白取祐司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田口守一 弘文堂 2017
[1] 刑事訴訟實務 基礎 記錄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2] 刑事訴訟實務 基礎 解說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4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v67 實踐成年後見-成年後見センタ - -リ ガルサポ ト 民事法硏究會 2017
( )裁判例 相 人不存在 場合 特別からみた 続 の における故者 相 財産分 審判 務縁 への 続 与 の実
梶村太市日本加除出版 2017
( ) 逐條解說墓地埋葬等 關 法律に する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7
( ) 逐條解說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北河隆之 弘文堂 2017
( ) 判例 勞 能力喪失率 認定 宮 直己からみた 働 の 﨑 新日本法規出版 2017
法 判例解 鎌野邦樹マンション の 説 勁草書房 2017
= 家族法 民法 學 窪田充見を ぶ 有斐閣 2017
契約法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高 社 信託制度 理論 務齢 会における の と実金融 信託業 療 福祉 看護 役割 から医 までの と
機能 新井誠日本加除出版 2017
共有不動産 紛 解決 務の 争 の実使用方法 共有物分割 協議 訴訟 登記 務 の から 税
三平 史まで 聡民事法 究研 会 2017
交通事故過失割合 究の研藤村和夫
日本評論社 2017
v49-1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民法 親族Ⅵ 相續 前田陽一 有斐閣 2017
不法行 責任 容論序 長野史為 内 説 寛 有斐閣 2017
不法行爲法 吉村良一 有斐閣 2017
事務管理 不當利得 不法行爲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v14 成年後見法硏究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7
5-1 1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5-2 2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駐車場事故 法律 務の 実過失相殺 駐車場管理者 責任 中 一洋 の 込 陽書房学 2017
中 契約法 究国 の研日中民事法 話 小口彦太学の対 成文堂 2017
債權總論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包括的 保法 諸問題 佐藤岩昭担 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5
1521
일반도서bull사회과학[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년 월 일 시행 김덕원2017 1 1 진원사 2017
이회창 회고록 나의 삶 나의 신념 이회창 Ⅰ 김영사 2017
이회창 회고록 정치인의 길 이회창 Ⅱ 김영사 2017
4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2
법률학술잡지bull국내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호BFL 85 (2017 9)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2 제 권 제 호LAW amp TECHNOLOGY 13 4 (2017 7)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격월간
3 Legal Times Vol110(2017 9) 주리걸타임즈( ) 월간
4 Legal Times Vol111(2017 10) 주리걸타임즈( ) 월간
5 거래가격통권 호560 (2017 9) 대한건설협회 월간
6 거래가격통권 호561 (2017 10) 대한건설협회 월간
7 집 호27 4經營法律 韓國經營法律學會 계간
8 권 호통권 호62 10 ( 728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9 권 호통권 호62 9 ( 727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10 기업법연구 제 권 제 호통권 호31 3 ( 70 ) 한국기업법학회 계간
11 노동법률통권 호316 (2017 9) 中央經濟社 월간
12 노동법률통권 호317 (2017 10) 中央經濟社 월간
13 노동법학통권 호63 (2017 9) 韓國勞動法學會 계간
14 문학사상 년 월2017 10 문학사상사 월간
15 문학사상 년 월2017 9 문학사상사 월간
16 권 호통권 호58 10 ( 682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7 권 호통권 호58 9 ( 681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8 53産業財産權 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연 회3
19 권 호통권 호36 2 ( 95 )商事法硏究 韓國商事法學會 계간
20 소비자문제연구 권 제 호48 2 (2017 8) 한국소비자보호원 연 회3
21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3 + (2017 8) 삼일회계법인 주간
22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4 삼일회계법인 주간
23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5 삼일회계법인 주간
24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6 삼일회계법인 주간
25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7 삼일회계법인 주간
26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8 + (2017 9) 삼일회계법인 주간
27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변경전스포츠와 법( ) 도서출판 푸른세상 연 회3
28 시사저널 No1454 주독립신문사( ) 주간
29 시사저널 No1455 주독립신문사( ) 주간
30 시사저널 No1456 주독립신문사( )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7
1523
No 서명 발간처 간기
31 시사저널 No1457 주독립신문사( ) 주간
32 시사저널 No1458 주독립신문사( ) 주간
33 시사저널 No1459-1460 주독립신문사( ) 주간
34 신동아 년 월2017 10 동아일보사 월간
35 월간 인사관리 2017 10 vol338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6 월간 인사관리 2017 9 vol337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7 월간조선 년 월2017 10 조선일보사 월간
38 월간중앙 년 월2017 10 중앙일보사 월간
39 월간중앙 년 월2017 9 중앙일보사 월간
40 이나우스 년 월DB 2017 10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41 이코노미스트 No1398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2 이코노미스트 No139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3 이코노미스트 No14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4 이코노미스트 No14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5 이코노미스트 No140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6 이코노미스트 추석합본호No140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7 정보관리학회지 제 권 제 호통권 호34 3 ( 105 )(2017 9)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48 조세총서 2017 9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49 주간조선 No2472 조선일보사 주간
50 주간조선 No2473 조선일보사 주간
51 주간조선 No2474 조선일보사 주간
52 주간조선 No2475 조선일보사 주간
53 주간조선 추석합본호No2476 조선일보사 주간
54 주간조선 No2477 조선일보사 주간
55 창작과 권리 호 년 가을호88 (2017 ) 세창출판사 계간
56 출판저널 Vol500(2017 9) 출판저널 월간
57 제 권 호25 2 (2017 8)被害者學硏究 韓國被害者學會 반년간
58 한국기록관리학회지 권 호17 3 (2017 8) 한국기록관리학회 반년간
59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 권 제 호28 3 (2017 9) 한국비블리아학회 연 회3
60 한국아동복지학 제 호57 (2017) 한국아동복지학회 연간
61 년 월2017 10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2 년 월2017 7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4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4
일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 ) 258季刊勞動法 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 ) 2141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 ) 2142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 ) 2143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 ) 2144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 ) 57 9 (670 )月刊登記情報 卷 號 號 テイハン 월간
7 NBL 1104號 商事法務 반월간
8 NBL 1105號 商事法務 반월간
9 NBL 1106號 商事法務 반월간
10 Vol57 No677コピライト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11 1510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2 1511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3 70 8 ( 821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4 70 9 ( 822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5 130 7國家學會雜誌 卷 8號 有斐閣 격월간
16 45 8 ( 662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연간
17 45 9 ( 663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8 金融 No1522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9 金融 No1523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0 金融 No1524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1 2071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2 2072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3 2073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4 2074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5 1893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63 년 월2017 9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4 제 권 제 호39 2環境法硏究 韓國環境法學會 연 회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9
1525
No 서명 발간처 간기
26 1894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7 1895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8 No1159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29 No1160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0 No1161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1 834 (2017 8)登記硏究 號 テイハン 월간
32 2017 10文藝春秋 年 月號 文藝春秋 월간
33 114 9 (2017 9)發明 卷 號 發明協會 월간
34 83 4犯罪學雜誌 卷 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35 70 9法律 卷 號のひろば ぎょうせい 월간
36 89 10 ( 1116 )法律時報 卷 號通卷 號 日本評論社 월간
37 465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38 69 8法曹時報 卷 號 法曹會 월간
39 81 3法學 卷 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40 - 62 10 ( 753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1 - 62 9 ( 752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2 444 (2017 9)法學敎室 號 有斐閣 월간
43 181 1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4 181 2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5 90 6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6 90 7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7 90 8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8 134 7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49 134 8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50 79 2損害保險硏究 卷 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所 계간
51 21 61 10 (818 )銀行法務 卷 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2 21 61 11 (9 819 )銀行法務 卷 號 月增刊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3 93 9 ( 1123 )自治硏究 卷 號 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54 1438判例 號タイムズ 判例 社タイムズ 월간
55 2334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6 2335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7 2336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6
양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4(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2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5(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3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6(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4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7(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5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8(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1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2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7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7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8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1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No2323
BNA 주간
12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4BNA 주간
13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5BNA 주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58 2337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9 2338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0 2339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1 422 (2017 8)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2 423 (2017 9)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3 56 3刑法雜誌 卷 號 有斐閣 계간
64 942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65 943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1
1527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6BNA 주간
15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7BNA 주간
16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8BNA 주간
17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9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61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62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3(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4(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2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10
Heft5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3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50
No4(2017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24 Competition Law Journal VOLUME16 ISSUE3 JORDAN PUBLISHING 계간
25 Computer und Recht 2017 Issue4 Otto Schmidt 월간
26 Computer und Recht 2017 heft8 Otto Schmidt 월간
27 Computer und Recht 2017 heft9 Otto Schmidt 월간
28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5 Hft9-10 Gieseking 월간
29 Der Spiegel 2017 Nr37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7 Nr38 Spiegel 주간
31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5 Nr9 Carl Heymanns 월간
32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gesamte Aktienwesen Jahrg62 Hft18
Verlag DrOtto Schmidt
Koln격주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70 Heft18 Kohlhammer 반월간
34 Die Praxis 2017 Heft9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35 Droit Social 2017 N9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월간
36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32
Hft18Carl Heymanns 반월간
5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8
No 서명 발간처 간기
37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8 issue7 Sweet amp Maxwell 연 회8
38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44heft11-16
NPEngel Verlag 반월간
39 European law review Vol42 No4(2017 8) Sweet amp Maxwell 격월간
40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1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2 Family Court Review Vol55 No3(2017 7)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3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Jahrg64 Hft17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4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7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5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8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6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2017 Nr9
Stollfuss 월간
47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5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4 BNA 주간
4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5 BNA 주간
5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6 BNA 주간
5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7 BNA 주간
5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8 BNA 주간
53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9 BNA 주간
54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4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5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5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6 Judicature Vol101 No3 AJS 계간
57 Juristen Zeitung Jahrg72 Hft18 J C B Mohr 반월간
58 Juristische Rundschau 2017 heft9 Walter de Gruyter 월간
5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7 Heft10 CHBeck 월간
60 Kritische Justiz Jahrg50 Hft3 Nomos 계간
61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Jahrg100 Hft2Nomos 계간
62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2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6 Juris-Classeur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3
1529
No 서명 발간처 간기
64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7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8 Juris-Classeur 주간
66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9 Juris-Classeur 주간
67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30-35 Juris-Classeur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29 dalloz 주간
69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0 dalloz 주간
70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1 dalloz 주간
71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2 dalloz 주간
72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3 dalloz 주간
73 Law and human behavior Vol41 No5 Kluwer 격월간
74 Le Droit Ouvrier N830(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5 Le Droit Ouvrier N831(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6 Lloyds law reports 2017 Part7 Lloyds of London 연 회10
77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art3(2017 8) LLP 계간
78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YEARBOOK2017
LLP 계간
79 Medical Law Review Vol25 No3 Oxford Journal 계간
8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 71 Hft18 Otto Schmidt 반월간
8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4 C H Beck 주간
82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5+Spezial17C H Beck 주간
8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6 C H Beck 주간
84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7+Spezial18C H Beck 주간
8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8 C H Beck 주간
86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9+Spezial19C H Beck 주간
87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8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9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 37 Heft9 C H Beck 월간
90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7
C H Beck 월간
5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0
No 서명 발간처 간기
91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8
C H Beck 월간
92 NJ Neue Justiz Jahrg71 Nr9 Nomos 월간
93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5
Verlag C H Beck OHG 순간
94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6
Verlag C H Beck OHG 순간
95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7
Verlag C H Beck OHG 순간
96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6Manz 반월간
97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7 Manz 반월간
98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8 Manz 반월간
99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2 Oxford Journals 계간
100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3 Oxford Journals 계간
101 Recht und Politik Jahrg53 Nr3
Berliner
Wissenschafts-Verlag
GmbH
계간
102 Recueil Dalloz 2017 N29 Dalloz 주간
103 Recueil Dalloz 2017 N30 Dalloz 주간
104 Recueil Dalloz 2017 N31 Dalloz 주간
105 Recueil Dalloz 2017 N32 Dalloz 주간
106 Recueil des Cours No385(2016)Martinus Nijhoff
Publishers부정기
107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710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08 Revue franc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7 No4 Dalloz 격월간
109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7 Heft10 Luchterhand 월간
110 The Economist 2017 10 1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1 The Economist 2017 10 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2 The Economist 2017 9 16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3 The Economist 2017 9 2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4 The Economist 2017 9 2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5 The Economist 2017 9 3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6 The Economist 2017 9 9 The Economist Group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5
1531
No 서명 발간처 간기
117 The Justice System Journal vol38 No3(2017) NCSC 연 회3
118 The Modern Law Review Vol80 No5Mordern Law Review
Limited격월간
119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5 NLP IP Company 주간
120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6 NLP IP Company 주간
121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7 NLP IP Company 주간
122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8 NLP IP Company 주간
123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9 NLP IP Company 주간
124 년 월 일Time 2017 10 16 Time Asia 주간
125 년 월 일Time 2017 10 23 Time Asia 주간
126 년 월 일Time 2017 10 2 Time Asia 주간
127 년 월 일Time 2017 10 9 Time Asia 주간
128 년 월 일Time 2017 9 18 Time Asia 주간
129 년 월 일Time 2017 9 25 Time Asia 주간
130Verfassung und Recht in Ubersee(VRu) Jahrg
50 Hft2Nomos 계간
131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6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2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7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8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6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5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7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6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Germa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7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Kano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8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Romanistische Abteilung
Band132(2015)
Bohlau Verlag GmbH 연간
139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8 Hft3 Carl Heymanns 계간
5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2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0 Zeitschrift fuumlr Wettbewerbsrecht Jahrg15 Hft3 RWS Verlag 연 회5
141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6+Ewir 17
RWS 주간
142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7
RWS 주간
143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 130 Heft3 Carl Heymanns 계간
![Page 32: [1108] 1532호 1 - scourt.go.kr · 2017-11-13 · 2017 11 15 ( )년 월 일수요일 법원공보 제호1532 3 1479 규칙 사법연수원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 (27552017.11.6.)대법원규칙제](https://reader034.pdfslide.net/reader034/viewer/2022050520/5fa3c26358308f0b03522d8f/html5/thumbnails/32.jpg)
3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0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복 직2
가 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지현( )金智賢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5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1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윤남현( )尹男玄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20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민정( )金旻貞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2017 11 24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봄메 봄메( )申 복직을 명함
호봉을 급함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자 끝(2017 11 25 )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3
1509
공지사항
월 신착 법률10 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월분법률도서 책 일반도서 책 및법률학술잡지등 종이입수되어다음10 (247 ) (3 ) (139 )
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법률도서bull법률[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법학개론 오시영( ) 피앤씨미디어 2017
법철학 이론과 쟁점 김정오 박영사 2017
법학개론 박영수 法文社 2017
법학방법론 이계일 세창출판사 2017
사회 법정에 서다
허승 판사의 공부가 되는 법과 재판 이야기
허승
궁리 2017
소토마요르 희망의 자서전
미국 최초 히스패닉계
연방대법관 소니아 소토마요르의 삶과 인생
소토마요르 소니아
사회평론 2017
영화와 법률산책 최명구 법문사 2017
( ) 1 (1) 分冊六法全書 公法編 憲法等 國會 選擧 司法制度 行政組織 財務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2 (2)分冊六法全書 公法編 國際法編 敎育 文化警察 防衛 災害對策 土地 建設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3 分冊六法全書 民事法編 民法 商法民事訴訟手續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4 分冊六法全書 刑事法編 刑法 刑事訴訟手續矯正保護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5 分冊六法全書 社會法編社會保險 福祉 高齡社會 衛生 醫療 環境保全 勞動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3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6 分冊六法全書 經濟法編 企業 經濟一般 消費者保護 中小企業 金融 證券等爲替 商工業 鑛業 -エネルギ 農林水産 運輸 通信 知的財産權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v1952-26-39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0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1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2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3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4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5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6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7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8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2016-10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3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3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1 六法全書 有斐閣 有斐閣 2017
v2017-2 六法全書 有斐閣 有斐閣 2017
68 23 日本立法資料全集 事業者 法 昭和 年団体今村成和 厚谷襄児 信山社出版 2017
129日本立法資料全集 刑事訴訟法制定資料全集(9) 昭和刑事訴訟法編 渡 子 田中開 井上正仁辺咲 信山社出版 2015
130日本立法資料全集 刑事訴訟法制定資料全集
(10) 昭和刑事訴訟法編 渡 子 田中開 井上正仁辺咲 信山社出版 2015
1020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制町村制逐條示解巻1 第 分冊 五十嵐 三 松本角太 岡村鐵太鉱 郎 郎 郎 信山社出版 2016
1021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制町村制逐條示解巻2 第 分冊 五十嵐 三 松本角太 岡村鐵太鉱 郎 郎 郎 信山社出版 2016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5
151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02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町村制問答詳解巻附理由書 島村文耕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改正市制町村制正解巻附施行諸規則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四版 訂市制町村制註巻 増 釈附市制町村制理由 坪谷善四 江木衷 伊藤悌治郎 信山社出版 2017
1028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改正府 制郡制註巻 県 釈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照比較市町村制註巻 参 釈附問答理由 山中兵吉
信山社出版 2017
103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鼇頭市制町村制略解巻附理由書 生 道稲 蔵 信山社出版 2017
1031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地方學事法規巻 鶴鳴社
信山社出版 2017
1135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刑法改正案批評刑法 私法 岡松 太ノ 観 参 郎 信山社出版 2016
1136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刑法合看他之法律規則 前田良弼 蜂屋玄一郎 信山社出版 2016
1137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 1 現行罰則大全 第 分冊 石渡敏一 堤一馬
信山社出版 2016
1139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現行民事刑事訴訟手續 小笠原美治
信山社出版 2016
1141 Gross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採證學巻Hans 設 勇雄 向軍治楽 信山社出版 2017
114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刑事訴訟法要義巻山崎 純 西垣 吉恵 為 信山社出版 2017
1143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日本監獄法巻佐藤信安
信山社出版 2017
114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法律格言釋義巻大日本新法典講習会 信山社出版 2017
114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ノ1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ノ2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7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の1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8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の2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3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2
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를 위한노동법( )
근로기준법 편 주문귀우진하우스 2017
판례로 살펴보는 숨은 월급찾기임금 벗기기( )
노서림매일노동뉴스 2017
건설소송실무 건설소송의 주요쟁점과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중앙지법 건설소송실무연구회유로 2017
신현윤經濟法 法文社 2017
공정거래법 이론 해설과 사례 이재구 지식과감성 2017
노동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병호 Ⅱ 진원사 2017
산지관리법 이론과 실무 년판 법률연구회 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상표법 원대규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7
특허판례연구 한국특허법학회 박영사 2017
판례세법 이창희 박영사 2017
환경법 박균성 박영사 2017
환경법특강 홍준형 박영사 2017
(新 )ISO 環境法よくわかるISO14001 環境關連法規 鈴木敏央と 社ダイヤモンド 2017
( ) 新 勞 者派遣法 解しい 働 の 説派遣 派遣先社員 利 立スタッフと の権 は両 できるか
中野麻美旬報社 2017
( ) 逐條解說農地法 高木賢 大成出版社 2017
( ) 判例勞動法入門 野田進 有斐閣 2017
EU 勞 法政策 濱口桂一郞の 働 勞 政策 究 修機構働 研 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14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獨逸法巻宮 太内国 郎 信山社出版 2017
115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支那法制史巻井虎夫浅 信山社出版 2017
115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日本法制史巻三浦菊太郎 信山社出版 2017
115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新刑法要 彦阪秀巻 説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7
1513
국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 정인섭( ) 박영사 2017
에센스국제조약집 정인섭( ) 박영사 2017
항공정비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엮음[ ]
세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w amp technology (L T)v75 民事法 究 研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QampA FinTech 新時代 法律 務インターネット の 実田島正広 日本加除出版 2017
國際課稅 基礎知識 川田剛の 稅務經理協會 2017
勞動法 菅野和夫 弘文堂 2017
勞 者派遣法 鎌田耕一働 三省堂 2017
保 業法 方険 の読み務上 主要論点一問一答 錦野裕宗実 の 保 日新聞社険毎 2017
社會保障法入門 西村健一郞 有斐閣 2017
消費稅法 理論 計算 松本正春と 稅務經理協會 2017
療 連法規 長谷川正志医 関 建帛社 2017
103 28 4 ~6 裁決事例集 第 集 平成 年 月 月國稅不服審判所
大藏財務協會 2017
情報法のリーガルマインド林紘一郎 勁草書房 2017
租 回避 究 展開 課題 岡村忠生税 研 の と 書房ミネルヴァ 2015
中 人 台 人 金融取引 瀧本文浩国 湾 との 金融財政事情 究研 会 2017
知的財産法 角田政芳 有斐閣 2017
下請法 修用ガイドブック 研 テキスト公正取引協会 公正取引協会 2017
1 現代租 法講座 第 理論 史 中里税 巻 歴 実 日本評論社 2017
2 現代租 法講座 第 家族 社 中里税 巻 会 実 日本評論社 2017
3 現代租 法講座 第 企業 市場 中里税 巻 実 日本評論社 2017
環境法 北村喜宣 弘文堂 2017
3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4
헌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고학수박영사 2017
헌법입문 정재황新 박영사 2017
이란 이슬람공화국 헌법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모시는사람들 2017
인권법 강의 이론과 사례 오승진 진원사 2017
인권법 사회적 이슈와 인권 이준일 弘文社 2017
인사청문회 성공과 실패 그리고 정치 김범진 시간의물레 2017
강경근一般國法學 法文社 2017
한반도 헌법국가의 주요문제
정통성 확립과 민주법치 그리고 평화통일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강의 법무사 고시 승진 공무원 시험 등
대비를 위한 권순현三潮私 2017
헌법재판개설 김도협 진원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항공조종사와 관제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
세화 2017
국제기구법 총론 한희원 법률출판사 2017
국제법 김영석 博英社 2017
( ) 國際法講義 柳原正治プラクティス 信山社出版 2017
( ) 事例 外 人 法的支援にみる 国 の ハンドブック神奈川 年司法書士協議 人 擁護委員青 会 権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 2017 國際條約集 年版 有斐閣 有斐閣 2017
4 涉外戶籍 各國法律 要件 各論のための と50載 音順 行 行掲 国 〈サ ス〉スーダン～〈ナ ニ〉
竹澤雅二ニジェール 郎日本加除出版 2017
人 際移動 現代日本 法の国 と の人身取引 外 人 入管法制 大久保史 国 労働 郎 日本評論社 2017
v24 日本國際經濟法學會年報日本國際經濟法學會
日本國際經濟法學會 2015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9
1515
행정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행정법특강 홍정선( ) 新 박영사 2017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정승윤 박영사 2017
독일 일본의 의무이행소송 실무 운용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법원행정처 2017
지방자치의 법과 과제 허전 법문사 2017
특별사법경찰론 특별사법경찰학의 체계적 접근
신현기法文社 2017
행정 쟁송법 정승윤 BOOKSTEALER 2017
행정법 입문 박균성 박영사 2017
한국행정판례연구회v22-1 行政判例硏究 박영사 2017
( ) 行政法 宇賀克也ブリッジブック 信山社 2017
( ) 2 論点 系判例行政法 行政訴訟 小早川光体 郎 第一法規 2017
公務員制度 法理論の日 比較公務員法 究 下井康史仏 研 弘文堂 2017
義務付 訴訟 機能 田明美け の 横 弘文堂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헌법학강론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학입문 성낙인 法文社 2017
( ) 憲法入門 初宿正典いちばんやさしい 有斐閣 2017
( ) 基礎日本 憲法 長谷川日出世国 成文堂 2017
( ) 新解說世界憲法集 初宿正典 三省堂 2017
規制 憲法 的考察ヘイトスピーチ の 学表現 自由 垣伸次の のジレンマ 桧 法律文化社 2017
個人情報保護法 現在 未の と 来世界的潮流 日本 像 石井夏生利と の将来 勁草書房 2017
新判例 上にみるインターネット のプライバシー個人情報保護 理論 務 松尾剛行 の と実 勁草書房 2017
憲法判例 射程 大道の 横 聡 弘文堂 2017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and policies
Chemerinsky ErwinWolters Kluwer 2015
4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6
형법형사법[ ( )]
상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문서와 범죄 박상기 집현재 2017
오영근刑法各論 박영사 2017
임웅刑法各論 法文社 2017
형법각론 최관식 삼우사 2017
형법총론 배종대 홍문사 2017
임웅刑法總論 法文社 2017
형사정책 배종대 弘文社 2017
형사판례연구회v25 刑事判例硏究 博英社 2017
( ) 入門刑事法 三井誠 有斐閣 2017
( ) 250 新重要判例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7
犯罪社會學硏究 日本犯罪社會學會 日本犯罪社會學會 2015
性暴力 罪 行 類型の の 為と刑法 森川恭剛フェミニズムと 法律出版社 2017
v2014 高裁判所判例解說 刑事篇 法曹會 法曹會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문기사와 함께 하는회사법 입문 김성탁( ) 法文社 2017
보험법 한기정 박영사 2017
상법 상법총칙 어음 수표법 최준선 Ⅱ 삼영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地方自治法槪說 宇賀克也 有斐閣 2017
行政法 基本の- 重要判例 北村和生からのアプロ チ 法律文化社 2017
v17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v18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1
1517
사법 소송절차 법무[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한권으로 끝내는비송사건처리절차법 이론 및( )
실무 민사 가사 상사 과태료 김동근법률출판사 2017
총 채무 억원 이하의 법인 30簡易回生節次 實務개인사업자를 위한 김승현
법률정보센터 2017
민사집행법 김홍엽 박영사 2017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 화우 박영사 2017
사법 사법연구지원재단v41 사법발전재단 2017
상업등기 실무요해 질의 회신 선례 판례 관련법
법률연구회편저[ ]법률정보센터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상법 총칙 상행위 회사 이기종 三英社 2017
상법강의 년 월 현재 상법 장덕조 2017 7 법문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이종훈 박영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7
어음 수표법 이철송 博英社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1
거래의 절차와 구조 설계 천경훈소화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2
계약의 주요 조항 천경훈MampA 소화 2017
권기범現代會社法論 三英社 2017
회사법총설 오성근 박영사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上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下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中 法 系 部門別 場面別 藤本豪国ビジネス 体 日本評論社 2017
執行役員制度 運用 理論 務 浜邊陽一郞のための と実 東洋經濟新報社 2017
會社法 神田秀樹 弘文堂 2017
會社法大要 龍田節 有斐閣 2017
會社合倂實務必携 日本稅理士會連合會 法令出版 2017
4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8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주요 조문별( 판례중심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최진수진원사 2017
손한기 civil procedure 民事訴訟法 弘文社 2017
( ) 基礎 簡易裁判所 諸手から学ぶ の 続判事 語 務 岩田和壽が る実 のポイント 日本評論社 2017
民事訴訟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3 要件事實 第 卷マニュアル商事 手形 執行 破産 保險 金融 知的財産 岡口基一
ぎょうせい 2017
日中民事訴訟法比較 究 吉村 重研 徳 九州大 出版学 会 2017
證據收集實務マニュアル東京弁護士會法友全期會 民事訴訟實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판례분석신형사소송법 신동운( ) Ⅲ 法文社 2017
형사소송법 김형만 criminal procedur law 박영사 2017
( ) 新刑法犯 特別法犯犯罪事 記載要領 森高德 実 髙 立花書房 2017
( ) 入門刑事手續法 三井誠 有斐閣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프랑스 수사 예심제도의 이해
우리 수사절차의 원류를 찾아서 김택수계명대학교 출판부 2017
家事事件 保全 執行 履行確保 務における の実日本弁護士連合 家事法制委員会 会 日本加除出版 2017
民事執行 保全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民事執行 實務 上 不動産非金 執行 園部厚の 銭 新日本法規出版 2017
民事執行 實務 下 船舶 自動車の 動産 債 等執行 財産開示手 園部厚 権 続 新日本法規出版 2017
現代 裁判 市川正人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3
1519
민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민법사례연습 송덕수( ) 박영사 2017
판례중심민법강의 이론편 박효근( ) 法學社 2017
권리의 변동과 구제 양창수 博英社 2017
물권법 홍성재 동방문화사 2017
민법총칙 노종천 동방문화사 2017
민법학원론 명순구 박영사 2017
김상용 10 民事法硏究 화산미디어 2017
한국민사법학회v77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6
한국민사법학회v78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한국민사법학회v79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사해행위취소 및 부인권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법원행정처 2017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본질과 독립재산성 이계정경인문화사 2017
임차권 등기명령 실무 주택 상가
년 최신판 법률연구회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종중 소송 메뉴얼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7
채권법각론 송덕수 박영사 2017
( ) 設問解說判決 登記 幸良秋夫による 日本加除出版 2017
( ) 務相 係訴訟実 続関遺産分割 前提問題等 係 民事訴訟 務の に る 実 マニュアル
田村洋三日本加除出版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秘 取調拒否 刑事訴訟 主 性黙 権と 権 における 体前田朗
三一書房 2016
未決拘禁 代替 分 水谷規男とその 処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白取祐司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田口守一 弘文堂 2017
[1] 刑事訴訟實務 基礎 記錄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2] 刑事訴訟實務 基礎 解說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4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v67 實踐成年後見-成年後見センタ - -リ ガルサポ ト 民事法硏究會 2017
( )裁判例 相 人不存在 場合 特別からみた 続 の における故者 相 財産分 審判 務縁 への 続 与 の実
梶村太市日本加除出版 2017
( ) 逐條解說墓地埋葬等 關 法律に する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7
( ) 逐條解說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北河隆之 弘文堂 2017
( ) 判例 勞 能力喪失率 認定 宮 直己からみた 働 の 﨑 新日本法規出版 2017
法 判例解 鎌野邦樹マンション の 説 勁草書房 2017
= 家族法 民法 學 窪田充見を ぶ 有斐閣 2017
契約法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高 社 信託制度 理論 務齢 会における の と実金融 信託業 療 福祉 看護 役割 から医 までの と
機能 新井誠日本加除出版 2017
共有不動産 紛 解決 務の 争 の実使用方法 共有物分割 協議 訴訟 登記 務 の から 税
三平 史まで 聡民事法 究研 会 2017
交通事故過失割合 究の研藤村和夫
日本評論社 2017
v49-1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民法 親族Ⅵ 相續 前田陽一 有斐閣 2017
不法行 責任 容論序 長野史為 内 説 寛 有斐閣 2017
不法行爲法 吉村良一 有斐閣 2017
事務管理 不當利得 不法行爲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v14 成年後見法硏究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7
5-1 1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5-2 2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駐車場事故 法律 務の 実過失相殺 駐車場管理者 責任 中 一洋 の 込 陽書房学 2017
中 契約法 究国 の研日中民事法 話 小口彦太学の対 成文堂 2017
債權總論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包括的 保法 諸問題 佐藤岩昭担 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5
1521
일반도서bull사회과학[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년 월 일 시행 김덕원2017 1 1 진원사 2017
이회창 회고록 나의 삶 나의 신념 이회창 Ⅰ 김영사 2017
이회창 회고록 정치인의 길 이회창 Ⅱ 김영사 2017
4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2
법률학술잡지bull국내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호BFL 85 (2017 9)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2 제 권 제 호LAW amp TECHNOLOGY 13 4 (2017 7)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격월간
3 Legal Times Vol110(2017 9) 주리걸타임즈( ) 월간
4 Legal Times Vol111(2017 10) 주리걸타임즈( ) 월간
5 거래가격통권 호560 (2017 9) 대한건설협회 월간
6 거래가격통권 호561 (2017 10) 대한건설협회 월간
7 집 호27 4經營法律 韓國經營法律學會 계간
8 권 호통권 호62 10 ( 728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9 권 호통권 호62 9 ( 727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10 기업법연구 제 권 제 호통권 호31 3 ( 70 ) 한국기업법학회 계간
11 노동법률통권 호316 (2017 9) 中央經濟社 월간
12 노동법률통권 호317 (2017 10) 中央經濟社 월간
13 노동법학통권 호63 (2017 9) 韓國勞動法學會 계간
14 문학사상 년 월2017 10 문학사상사 월간
15 문학사상 년 월2017 9 문학사상사 월간
16 권 호통권 호58 10 ( 682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7 권 호통권 호58 9 ( 681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8 53産業財産權 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연 회3
19 권 호통권 호36 2 ( 95 )商事法硏究 韓國商事法學會 계간
20 소비자문제연구 권 제 호48 2 (2017 8) 한국소비자보호원 연 회3
21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3 + (2017 8) 삼일회계법인 주간
22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4 삼일회계법인 주간
23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5 삼일회계법인 주간
24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6 삼일회계법인 주간
25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7 삼일회계법인 주간
26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8 + (2017 9) 삼일회계법인 주간
27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변경전스포츠와 법( ) 도서출판 푸른세상 연 회3
28 시사저널 No1454 주독립신문사( ) 주간
29 시사저널 No1455 주독립신문사( ) 주간
30 시사저널 No1456 주독립신문사( )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7
1523
No 서명 발간처 간기
31 시사저널 No1457 주독립신문사( ) 주간
32 시사저널 No1458 주독립신문사( ) 주간
33 시사저널 No1459-1460 주독립신문사( ) 주간
34 신동아 년 월2017 10 동아일보사 월간
35 월간 인사관리 2017 10 vol338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6 월간 인사관리 2017 9 vol337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7 월간조선 년 월2017 10 조선일보사 월간
38 월간중앙 년 월2017 10 중앙일보사 월간
39 월간중앙 년 월2017 9 중앙일보사 월간
40 이나우스 년 월DB 2017 10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41 이코노미스트 No1398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2 이코노미스트 No139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3 이코노미스트 No14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4 이코노미스트 No14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5 이코노미스트 No140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6 이코노미스트 추석합본호No140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7 정보관리학회지 제 권 제 호통권 호34 3 ( 105 )(2017 9)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48 조세총서 2017 9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49 주간조선 No2472 조선일보사 주간
50 주간조선 No2473 조선일보사 주간
51 주간조선 No2474 조선일보사 주간
52 주간조선 No2475 조선일보사 주간
53 주간조선 추석합본호No2476 조선일보사 주간
54 주간조선 No2477 조선일보사 주간
55 창작과 권리 호 년 가을호88 (2017 ) 세창출판사 계간
56 출판저널 Vol500(2017 9) 출판저널 월간
57 제 권 호25 2 (2017 8)被害者學硏究 韓國被害者學會 반년간
58 한국기록관리학회지 권 호17 3 (2017 8) 한국기록관리학회 반년간
59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 권 제 호28 3 (2017 9) 한국비블리아학회 연 회3
60 한국아동복지학 제 호57 (2017) 한국아동복지학회 연간
61 년 월2017 10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2 년 월2017 7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4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4
일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 ) 258季刊勞動法 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 ) 2141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 ) 2142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 ) 2143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 ) 2144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 ) 57 9 (670 )月刊登記情報 卷 號 號 テイハン 월간
7 NBL 1104號 商事法務 반월간
8 NBL 1105號 商事法務 반월간
9 NBL 1106號 商事法務 반월간
10 Vol57 No677コピライト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11 1510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2 1511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3 70 8 ( 821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4 70 9 ( 822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5 130 7國家學會雜誌 卷 8號 有斐閣 격월간
16 45 8 ( 662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연간
17 45 9 ( 663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8 金融 No1522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9 金融 No1523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0 金融 No1524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1 2071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2 2072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3 2073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4 2074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5 1893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63 년 월2017 9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4 제 권 제 호39 2環境法硏究 韓國環境法學會 연 회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9
1525
No 서명 발간처 간기
26 1894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7 1895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8 No1159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29 No1160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0 No1161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1 834 (2017 8)登記硏究 號 テイハン 월간
32 2017 10文藝春秋 年 月號 文藝春秋 월간
33 114 9 (2017 9)發明 卷 號 發明協會 월간
34 83 4犯罪學雜誌 卷 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35 70 9法律 卷 號のひろば ぎょうせい 월간
36 89 10 ( 1116 )法律時報 卷 號通卷 號 日本評論社 월간
37 465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38 69 8法曹時報 卷 號 法曹會 월간
39 81 3法學 卷 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40 - 62 10 ( 753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1 - 62 9 ( 752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2 444 (2017 9)法學敎室 號 有斐閣 월간
43 181 1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4 181 2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5 90 6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6 90 7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7 90 8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8 134 7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49 134 8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50 79 2損害保險硏究 卷 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所 계간
51 21 61 10 (818 )銀行法務 卷 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2 21 61 11 (9 819 )銀行法務 卷 號 月增刊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3 93 9 ( 1123 )自治硏究 卷 號 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54 1438判例 號タイムズ 判例 社タイムズ 월간
55 2334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6 2335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7 2336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6
양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4(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2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5(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3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6(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4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7(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5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8(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1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2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7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7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8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1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No2323
BNA 주간
12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4BNA 주간
13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5BNA 주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58 2337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9 2338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0 2339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1 422 (2017 8)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2 423 (2017 9)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3 56 3刑法雜誌 卷 號 有斐閣 계간
64 942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65 943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1
1527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6BNA 주간
15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7BNA 주간
16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8BNA 주간
17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9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61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62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3(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4(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2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10
Heft5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3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50
No4(2017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24 Competition Law Journal VOLUME16 ISSUE3 JORDAN PUBLISHING 계간
25 Computer und Recht 2017 Issue4 Otto Schmidt 월간
26 Computer und Recht 2017 heft8 Otto Schmidt 월간
27 Computer und Recht 2017 heft9 Otto Schmidt 월간
28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5 Hft9-10 Gieseking 월간
29 Der Spiegel 2017 Nr37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7 Nr38 Spiegel 주간
31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5 Nr9 Carl Heymanns 월간
32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gesamte Aktienwesen Jahrg62 Hft18
Verlag DrOtto Schmidt
Koln격주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70 Heft18 Kohlhammer 반월간
34 Die Praxis 2017 Heft9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35 Droit Social 2017 N9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월간
36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32
Hft18Carl Heymanns 반월간
5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8
No 서명 발간처 간기
37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8 issue7 Sweet amp Maxwell 연 회8
38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44heft11-16
NPEngel Verlag 반월간
39 European law review Vol42 No4(2017 8) Sweet amp Maxwell 격월간
40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1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2 Family Court Review Vol55 No3(2017 7)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3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Jahrg64 Hft17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4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7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5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8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6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2017 Nr9
Stollfuss 월간
47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5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4 BNA 주간
4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5 BNA 주간
5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6 BNA 주간
5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7 BNA 주간
5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8 BNA 주간
53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9 BNA 주간
54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4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5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5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6 Judicature Vol101 No3 AJS 계간
57 Juristen Zeitung Jahrg72 Hft18 J C B Mohr 반월간
58 Juristische Rundschau 2017 heft9 Walter de Gruyter 월간
5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7 Heft10 CHBeck 월간
60 Kritische Justiz Jahrg50 Hft3 Nomos 계간
61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Jahrg100 Hft2Nomos 계간
62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2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6 Juris-Classeur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3
1529
No 서명 발간처 간기
64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7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8 Juris-Classeur 주간
66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9 Juris-Classeur 주간
67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30-35 Juris-Classeur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29 dalloz 주간
69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0 dalloz 주간
70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1 dalloz 주간
71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2 dalloz 주간
72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3 dalloz 주간
73 Law and human behavior Vol41 No5 Kluwer 격월간
74 Le Droit Ouvrier N830(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5 Le Droit Ouvrier N831(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6 Lloyds law reports 2017 Part7 Lloyds of London 연 회10
77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art3(2017 8) LLP 계간
78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YEARBOOK2017
LLP 계간
79 Medical Law Review Vol25 No3 Oxford Journal 계간
8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 71 Hft18 Otto Schmidt 반월간
8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4 C H Beck 주간
82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5+Spezial17C H Beck 주간
8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6 C H Beck 주간
84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7+Spezial18C H Beck 주간
8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8 C H Beck 주간
86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9+Spezial19C H Beck 주간
87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8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9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 37 Heft9 C H Beck 월간
90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7
C H Beck 월간
5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0
No 서명 발간처 간기
91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8
C H Beck 월간
92 NJ Neue Justiz Jahrg71 Nr9 Nomos 월간
93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5
Verlag C H Beck OHG 순간
94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6
Verlag C H Beck OHG 순간
95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7
Verlag C H Beck OHG 순간
96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6Manz 반월간
97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7 Manz 반월간
98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8 Manz 반월간
99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2 Oxford Journals 계간
100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3 Oxford Journals 계간
101 Recht und Politik Jahrg53 Nr3
Berliner
Wissenschafts-Verlag
GmbH
계간
102 Recueil Dalloz 2017 N29 Dalloz 주간
103 Recueil Dalloz 2017 N30 Dalloz 주간
104 Recueil Dalloz 2017 N31 Dalloz 주간
105 Recueil Dalloz 2017 N32 Dalloz 주간
106 Recueil des Cours No385(2016)Martinus Nijhoff
Publishers부정기
107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710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08 Revue franc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7 No4 Dalloz 격월간
109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7 Heft10 Luchterhand 월간
110 The Economist 2017 10 1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1 The Economist 2017 10 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2 The Economist 2017 9 16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3 The Economist 2017 9 2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4 The Economist 2017 9 2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5 The Economist 2017 9 3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6 The Economist 2017 9 9 The Economist Group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5
1531
No 서명 발간처 간기
117 The Justice System Journal vol38 No3(2017) NCSC 연 회3
118 The Modern Law Review Vol80 No5Mordern Law Review
Limited격월간
119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5 NLP IP Company 주간
120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6 NLP IP Company 주간
121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7 NLP IP Company 주간
122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8 NLP IP Company 주간
123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9 NLP IP Company 주간
124 년 월 일Time 2017 10 16 Time Asia 주간
125 년 월 일Time 2017 10 23 Time Asia 주간
126 년 월 일Time 2017 10 2 Time Asia 주간
127 년 월 일Time 2017 10 9 Time Asia 주간
128 년 월 일Time 2017 9 18 Time Asia 주간
129 년 월 일Time 2017 9 25 Time Asia 주간
130Verfassung und Recht in Ubersee(VRu) Jahrg
50 Hft2Nomos 계간
131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6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2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7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8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6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5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7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6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Germa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7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Kano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8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Romanistische Abteilung
Band132(2015)
Bohlau Verlag GmbH 연간
139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8 Hft3 Carl Heymanns 계간
5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2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0 Zeitschrift fuumlr Wettbewerbsrecht Jahrg15 Hft3 RWS Verlag 연 회5
141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6+Ewir 17
RWS 주간
142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7
RWS 주간
143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 130 Heft3 Carl Heymanns 계간
![Page 33: [1108] 1532호 1 - scourt.go.kr · 2017-11-13 · 2017 11 15 ( )년 월 일수요일 법원공보 제호1532 3 1479 규칙 사법연수원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 (27552017.11.6.)대법원규칙제](https://reader034.pdfslide.net/reader034/viewer/2022050520/5fa3c26358308f0b03522d8f/html5/thumbnails/33.jpg)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3
1509
공지사항
월 신착 법률10 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월분법률도서 책 일반도서 책 및법률학술잡지등 종이입수되어다음10 (247 ) (3 ) (139 )
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법률도서bull법률[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법학개론 오시영( ) 피앤씨미디어 2017
법철학 이론과 쟁점 김정오 박영사 2017
법학개론 박영수 法文社 2017
법학방법론 이계일 세창출판사 2017
사회 법정에 서다
허승 판사의 공부가 되는 법과 재판 이야기
허승
궁리 2017
소토마요르 희망의 자서전
미국 최초 히스패닉계
연방대법관 소니아 소토마요르의 삶과 인생
소토마요르 소니아
사회평론 2017
영화와 법률산책 최명구 법문사 2017
( ) 1 (1) 分冊六法全書 公法編 憲法等 國會 選擧 司法制度 行政組織 財務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2 (2)分冊六法全書 公法編 國際法編 敎育 文化警察 防衛 災害對策 土地 建設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3 分冊六法全書 民事法編 民法 商法民事訴訟手續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4 分冊六法全書 刑事法編 刑法 刑事訴訟手續矯正保護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 ) 5 分冊六法全書 社會法編社會保險 福祉 高齡社會 衛生 醫療 環境保全 勞動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3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6 分冊六法全書 經濟法編 企業 經濟一般 消費者保護 中小企業 金融 證券等爲替 商工業 鑛業 -エネルギ 農林水産 運輸 通信 知的財産權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v1952-26-39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0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1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2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3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4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5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6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7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8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2016-10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3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3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1 六法全書 有斐閣 有斐閣 2017
v2017-2 六法全書 有斐閣 有斐閣 2017
68 23 日本立法資料全集 事業者 法 昭和 年団体今村成和 厚谷襄児 信山社出版 2017
129日本立法資料全集 刑事訴訟法制定資料全集(9) 昭和刑事訴訟法編 渡 子 田中開 井上正仁辺咲 信山社出版 2015
130日本立法資料全集 刑事訴訟法制定資料全集
(10) 昭和刑事訴訟法編 渡 子 田中開 井上正仁辺咲 信山社出版 2015
1020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制町村制逐條示解巻1 第 分冊 五十嵐 三 松本角太 岡村鐵太鉱 郎 郎 郎 信山社出版 2016
1021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制町村制逐條示解巻2 第 分冊 五十嵐 三 松本角太 岡村鐵太鉱 郎 郎 郎 信山社出版 2016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5
151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02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町村制問答詳解巻附理由書 島村文耕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改正市制町村制正解巻附施行諸規則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四版 訂市制町村制註巻 増 釈附市制町村制理由 坪谷善四 江木衷 伊藤悌治郎 信山社出版 2017
1028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改正府 制郡制註巻 県 釈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照比較市町村制註巻 参 釈附問答理由 山中兵吉
信山社出版 2017
103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鼇頭市制町村制略解巻附理由書 生 道稲 蔵 信山社出版 2017
1031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地方學事法規巻 鶴鳴社
信山社出版 2017
1135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刑法改正案批評刑法 私法 岡松 太ノ 観 参 郎 信山社出版 2016
1136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刑法合看他之法律規則 前田良弼 蜂屋玄一郎 信山社出版 2016
1137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 1 現行罰則大全 第 分冊 石渡敏一 堤一馬
信山社出版 2016
1139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現行民事刑事訴訟手續 小笠原美治
信山社出版 2016
1141 Gross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採證學巻Hans 設 勇雄 向軍治楽 信山社出版 2017
114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刑事訴訟法要義巻山崎 純 西垣 吉恵 為 信山社出版 2017
1143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日本監獄法巻佐藤信安
信山社出版 2017
114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法律格言釋義巻大日本新法典講習会 信山社出版 2017
114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ノ1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ノ2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7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の1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8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の2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3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2
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를 위한노동법( )
근로기준법 편 주문귀우진하우스 2017
판례로 살펴보는 숨은 월급찾기임금 벗기기( )
노서림매일노동뉴스 2017
건설소송실무 건설소송의 주요쟁점과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중앙지법 건설소송실무연구회유로 2017
신현윤經濟法 法文社 2017
공정거래법 이론 해설과 사례 이재구 지식과감성 2017
노동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병호 Ⅱ 진원사 2017
산지관리법 이론과 실무 년판 법률연구회 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상표법 원대규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7
특허판례연구 한국특허법학회 박영사 2017
판례세법 이창희 박영사 2017
환경법 박균성 박영사 2017
환경법특강 홍준형 박영사 2017
(新 )ISO 環境法よくわかるISO14001 環境關連法規 鈴木敏央と 社ダイヤモンド 2017
( ) 新 勞 者派遣法 解しい 働 の 説派遣 派遣先社員 利 立スタッフと の権 は両 できるか
中野麻美旬報社 2017
( ) 逐條解說農地法 高木賢 大成出版社 2017
( ) 判例勞動法入門 野田進 有斐閣 2017
EU 勞 法政策 濱口桂一郞の 働 勞 政策 究 修機構働 研 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14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獨逸法巻宮 太内国 郎 信山社出版 2017
115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支那法制史巻井虎夫浅 信山社出版 2017
115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日本法制史巻三浦菊太郎 信山社出版 2017
115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新刑法要 彦阪秀巻 説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7
1513
국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 정인섭( ) 박영사 2017
에센스국제조약집 정인섭( ) 박영사 2017
항공정비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엮음[ ]
세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w amp technology (L T)v75 民事法 究 研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QampA FinTech 新時代 法律 務インターネット の 実田島正広 日本加除出版 2017
國際課稅 基礎知識 川田剛の 稅務經理協會 2017
勞動法 菅野和夫 弘文堂 2017
勞 者派遣法 鎌田耕一働 三省堂 2017
保 業法 方険 の読み務上 主要論点一問一答 錦野裕宗実 の 保 日新聞社険毎 2017
社會保障法入門 西村健一郞 有斐閣 2017
消費稅法 理論 計算 松本正春と 稅務經理協會 2017
療 連法規 長谷川正志医 関 建帛社 2017
103 28 4 ~6 裁決事例集 第 集 平成 年 月 月國稅不服審判所
大藏財務協會 2017
情報法のリーガルマインド林紘一郎 勁草書房 2017
租 回避 究 展開 課題 岡村忠生税 研 の と 書房ミネルヴァ 2015
中 人 台 人 金融取引 瀧本文浩国 湾 との 金融財政事情 究研 会 2017
知的財産法 角田政芳 有斐閣 2017
下請法 修用ガイドブック 研 テキスト公正取引協会 公正取引協会 2017
1 現代租 法講座 第 理論 史 中里税 巻 歴 実 日本評論社 2017
2 現代租 法講座 第 家族 社 中里税 巻 会 実 日本評論社 2017
3 現代租 法講座 第 企業 市場 中里税 巻 実 日本評論社 2017
環境法 北村喜宣 弘文堂 2017
3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4
헌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고학수박영사 2017
헌법입문 정재황新 박영사 2017
이란 이슬람공화국 헌법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모시는사람들 2017
인권법 강의 이론과 사례 오승진 진원사 2017
인권법 사회적 이슈와 인권 이준일 弘文社 2017
인사청문회 성공과 실패 그리고 정치 김범진 시간의물레 2017
강경근一般國法學 法文社 2017
한반도 헌법국가의 주요문제
정통성 확립과 민주법치 그리고 평화통일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강의 법무사 고시 승진 공무원 시험 등
대비를 위한 권순현三潮私 2017
헌법재판개설 김도협 진원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항공조종사와 관제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
세화 2017
국제기구법 총론 한희원 법률출판사 2017
국제법 김영석 博英社 2017
( ) 國際法講義 柳原正治プラクティス 信山社出版 2017
( ) 事例 外 人 法的支援にみる 国 の ハンドブック神奈川 年司法書士協議 人 擁護委員青 会 権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 2017 國際條約集 年版 有斐閣 有斐閣 2017
4 涉外戶籍 各國法律 要件 各論のための と50載 音順 行 行掲 国 〈サ ス〉スーダン～〈ナ ニ〉
竹澤雅二ニジェール 郎日本加除出版 2017
人 際移動 現代日本 法の国 と の人身取引 外 人 入管法制 大久保史 国 労働 郎 日本評論社 2017
v24 日本國際經濟法學會年報日本國際經濟法學會
日本國際經濟法學會 2015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9
1515
행정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행정법특강 홍정선( ) 新 박영사 2017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정승윤 박영사 2017
독일 일본의 의무이행소송 실무 운용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법원행정처 2017
지방자치의 법과 과제 허전 법문사 2017
특별사법경찰론 특별사법경찰학의 체계적 접근
신현기法文社 2017
행정 쟁송법 정승윤 BOOKSTEALER 2017
행정법 입문 박균성 박영사 2017
한국행정판례연구회v22-1 行政判例硏究 박영사 2017
( ) 行政法 宇賀克也ブリッジブック 信山社 2017
( ) 2 論点 系判例行政法 行政訴訟 小早川光体 郎 第一法規 2017
公務員制度 法理論の日 比較公務員法 究 下井康史仏 研 弘文堂 2017
義務付 訴訟 機能 田明美け の 横 弘文堂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헌법학강론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학입문 성낙인 法文社 2017
( ) 憲法入門 初宿正典いちばんやさしい 有斐閣 2017
( ) 基礎日本 憲法 長谷川日出世国 成文堂 2017
( ) 新解說世界憲法集 初宿正典 三省堂 2017
規制 憲法 的考察ヘイトスピーチ の 学表現 自由 垣伸次の のジレンマ 桧 法律文化社 2017
個人情報保護法 現在 未の と 来世界的潮流 日本 像 石井夏生利と の将来 勁草書房 2017
新判例 上にみるインターネット のプライバシー個人情報保護 理論 務 松尾剛行 の と実 勁草書房 2017
憲法判例 射程 大道の 横 聡 弘文堂 2017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and policies
Chemerinsky ErwinWolters Kluwer 2015
4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6
형법형사법[ ( )]
상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문서와 범죄 박상기 집현재 2017
오영근刑法各論 박영사 2017
임웅刑法各論 法文社 2017
형법각론 최관식 삼우사 2017
형법총론 배종대 홍문사 2017
임웅刑法總論 法文社 2017
형사정책 배종대 弘文社 2017
형사판례연구회v25 刑事判例硏究 博英社 2017
( ) 入門刑事法 三井誠 有斐閣 2017
( ) 250 新重要判例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7
犯罪社會學硏究 日本犯罪社會學會 日本犯罪社會學會 2015
性暴力 罪 行 類型の の 為と刑法 森川恭剛フェミニズムと 法律出版社 2017
v2014 高裁判所判例解說 刑事篇 法曹會 法曹會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문기사와 함께 하는회사법 입문 김성탁( ) 法文社 2017
보험법 한기정 박영사 2017
상법 상법총칙 어음 수표법 최준선 Ⅱ 삼영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地方自治法槪說 宇賀克也 有斐閣 2017
行政法 基本の- 重要判例 北村和生からのアプロ チ 法律文化社 2017
v17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v18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1
1517
사법 소송절차 법무[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한권으로 끝내는비송사건처리절차법 이론 및( )
실무 민사 가사 상사 과태료 김동근법률출판사 2017
총 채무 억원 이하의 법인 30簡易回生節次 實務개인사업자를 위한 김승현
법률정보센터 2017
민사집행법 김홍엽 박영사 2017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 화우 박영사 2017
사법 사법연구지원재단v41 사법발전재단 2017
상업등기 실무요해 질의 회신 선례 판례 관련법
법률연구회편저[ ]법률정보센터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상법 총칙 상행위 회사 이기종 三英社 2017
상법강의 년 월 현재 상법 장덕조 2017 7 법문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이종훈 박영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7
어음 수표법 이철송 博英社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1
거래의 절차와 구조 설계 천경훈소화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2
계약의 주요 조항 천경훈MampA 소화 2017
권기범現代會社法論 三英社 2017
회사법총설 오성근 박영사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上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下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中 法 系 部門別 場面別 藤本豪国ビジネス 体 日本評論社 2017
執行役員制度 運用 理論 務 浜邊陽一郞のための と実 東洋經濟新報社 2017
會社法 神田秀樹 弘文堂 2017
會社法大要 龍田節 有斐閣 2017
會社合倂實務必携 日本稅理士會連合會 法令出版 2017
4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8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주요 조문별( 판례중심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최진수진원사 2017
손한기 civil procedure 民事訴訟法 弘文社 2017
( ) 基礎 簡易裁判所 諸手から学ぶ の 続判事 語 務 岩田和壽が る実 のポイント 日本評論社 2017
民事訴訟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3 要件事實 第 卷マニュアル商事 手形 執行 破産 保險 金融 知的財産 岡口基一
ぎょうせい 2017
日中民事訴訟法比較 究 吉村 重研 徳 九州大 出版学 会 2017
證據收集實務マニュアル東京弁護士會法友全期會 民事訴訟實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판례분석신형사소송법 신동운( ) Ⅲ 法文社 2017
형사소송법 김형만 criminal procedur law 박영사 2017
( ) 新刑法犯 特別法犯犯罪事 記載要領 森高德 実 髙 立花書房 2017
( ) 入門刑事手續法 三井誠 有斐閣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프랑스 수사 예심제도의 이해
우리 수사절차의 원류를 찾아서 김택수계명대학교 출판부 2017
家事事件 保全 執行 履行確保 務における の実日本弁護士連合 家事法制委員会 会 日本加除出版 2017
民事執行 保全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民事執行 實務 上 不動産非金 執行 園部厚の 銭 新日本法規出版 2017
民事執行 實務 下 船舶 自動車の 動産 債 等執行 財産開示手 園部厚 権 続 新日本法規出版 2017
現代 裁判 市川正人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3
1519
민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민법사례연습 송덕수( ) 박영사 2017
판례중심민법강의 이론편 박효근( ) 法學社 2017
권리의 변동과 구제 양창수 博英社 2017
물권법 홍성재 동방문화사 2017
민법총칙 노종천 동방문화사 2017
민법학원론 명순구 박영사 2017
김상용 10 民事法硏究 화산미디어 2017
한국민사법학회v77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6
한국민사법학회v78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한국민사법학회v79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사해행위취소 및 부인권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법원행정처 2017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본질과 독립재산성 이계정경인문화사 2017
임차권 등기명령 실무 주택 상가
년 최신판 법률연구회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종중 소송 메뉴얼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7
채권법각론 송덕수 박영사 2017
( ) 設問解說判決 登記 幸良秋夫による 日本加除出版 2017
( ) 務相 係訴訟実 続関遺産分割 前提問題等 係 民事訴訟 務の に る 実 マニュアル
田村洋三日本加除出版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秘 取調拒否 刑事訴訟 主 性黙 権と 権 における 体前田朗
三一書房 2016
未決拘禁 代替 分 水谷規男とその 処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白取祐司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田口守一 弘文堂 2017
[1] 刑事訴訟實務 基礎 記錄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2] 刑事訴訟實務 基礎 解說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4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v67 實踐成年後見-成年後見センタ - -リ ガルサポ ト 民事法硏究會 2017
( )裁判例 相 人不存在 場合 特別からみた 続 の における故者 相 財産分 審判 務縁 への 続 与 の実
梶村太市日本加除出版 2017
( ) 逐條解說墓地埋葬等 關 法律に する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7
( ) 逐條解說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北河隆之 弘文堂 2017
( ) 判例 勞 能力喪失率 認定 宮 直己からみた 働 の 﨑 新日本法規出版 2017
法 判例解 鎌野邦樹マンション の 説 勁草書房 2017
= 家族法 民法 學 窪田充見を ぶ 有斐閣 2017
契約法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高 社 信託制度 理論 務齢 会における の と実金融 信託業 療 福祉 看護 役割 から医 までの と
機能 新井誠日本加除出版 2017
共有不動産 紛 解決 務の 争 の実使用方法 共有物分割 協議 訴訟 登記 務 の から 税
三平 史まで 聡民事法 究研 会 2017
交通事故過失割合 究の研藤村和夫
日本評論社 2017
v49-1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民法 親族Ⅵ 相續 前田陽一 有斐閣 2017
不法行 責任 容論序 長野史為 内 説 寛 有斐閣 2017
不法行爲法 吉村良一 有斐閣 2017
事務管理 不當利得 不法行爲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v14 成年後見法硏究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7
5-1 1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5-2 2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駐車場事故 法律 務の 実過失相殺 駐車場管理者 責任 中 一洋 の 込 陽書房学 2017
中 契約法 究国 の研日中民事法 話 小口彦太学の対 成文堂 2017
債權總論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包括的 保法 諸問題 佐藤岩昭担 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5
1521
일반도서bull사회과학[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년 월 일 시행 김덕원2017 1 1 진원사 2017
이회창 회고록 나의 삶 나의 신념 이회창 Ⅰ 김영사 2017
이회창 회고록 정치인의 길 이회창 Ⅱ 김영사 2017
4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2
법률학술잡지bull국내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호BFL 85 (2017 9)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2 제 권 제 호LAW amp TECHNOLOGY 13 4 (2017 7)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격월간
3 Legal Times Vol110(2017 9) 주리걸타임즈( ) 월간
4 Legal Times Vol111(2017 10) 주리걸타임즈( ) 월간
5 거래가격통권 호560 (2017 9) 대한건설협회 월간
6 거래가격통권 호561 (2017 10) 대한건설협회 월간
7 집 호27 4經營法律 韓國經營法律學會 계간
8 권 호통권 호62 10 ( 728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9 권 호통권 호62 9 ( 727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10 기업법연구 제 권 제 호통권 호31 3 ( 70 ) 한국기업법학회 계간
11 노동법률통권 호316 (2017 9) 中央經濟社 월간
12 노동법률통권 호317 (2017 10) 中央經濟社 월간
13 노동법학통권 호63 (2017 9) 韓國勞動法學會 계간
14 문학사상 년 월2017 10 문학사상사 월간
15 문학사상 년 월2017 9 문학사상사 월간
16 권 호통권 호58 10 ( 682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7 권 호통권 호58 9 ( 681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8 53産業財産權 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연 회3
19 권 호통권 호36 2 ( 95 )商事法硏究 韓國商事法學會 계간
20 소비자문제연구 권 제 호48 2 (2017 8) 한국소비자보호원 연 회3
21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3 + (2017 8) 삼일회계법인 주간
22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4 삼일회계법인 주간
23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5 삼일회계법인 주간
24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6 삼일회계법인 주간
25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7 삼일회계법인 주간
26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8 + (2017 9) 삼일회계법인 주간
27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변경전스포츠와 법( ) 도서출판 푸른세상 연 회3
28 시사저널 No1454 주독립신문사( ) 주간
29 시사저널 No1455 주독립신문사( ) 주간
30 시사저널 No1456 주독립신문사( )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7
1523
No 서명 발간처 간기
31 시사저널 No1457 주독립신문사( ) 주간
32 시사저널 No1458 주독립신문사( ) 주간
33 시사저널 No1459-1460 주독립신문사( ) 주간
34 신동아 년 월2017 10 동아일보사 월간
35 월간 인사관리 2017 10 vol338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6 월간 인사관리 2017 9 vol337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7 월간조선 년 월2017 10 조선일보사 월간
38 월간중앙 년 월2017 10 중앙일보사 월간
39 월간중앙 년 월2017 9 중앙일보사 월간
40 이나우스 년 월DB 2017 10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41 이코노미스트 No1398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2 이코노미스트 No139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3 이코노미스트 No14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4 이코노미스트 No14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5 이코노미스트 No140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6 이코노미스트 추석합본호No140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7 정보관리학회지 제 권 제 호통권 호34 3 ( 105 )(2017 9)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48 조세총서 2017 9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49 주간조선 No2472 조선일보사 주간
50 주간조선 No2473 조선일보사 주간
51 주간조선 No2474 조선일보사 주간
52 주간조선 No2475 조선일보사 주간
53 주간조선 추석합본호No2476 조선일보사 주간
54 주간조선 No2477 조선일보사 주간
55 창작과 권리 호 년 가을호88 (2017 ) 세창출판사 계간
56 출판저널 Vol500(2017 9) 출판저널 월간
57 제 권 호25 2 (2017 8)被害者學硏究 韓國被害者學會 반년간
58 한국기록관리학회지 권 호17 3 (2017 8) 한국기록관리학회 반년간
59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 권 제 호28 3 (2017 9) 한국비블리아학회 연 회3
60 한국아동복지학 제 호57 (2017) 한국아동복지학회 연간
61 년 월2017 10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2 년 월2017 7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4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4
일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 ) 258季刊勞動法 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 ) 2141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 ) 2142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 ) 2143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 ) 2144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 ) 57 9 (670 )月刊登記情報 卷 號 號 テイハン 월간
7 NBL 1104號 商事法務 반월간
8 NBL 1105號 商事法務 반월간
9 NBL 1106號 商事法務 반월간
10 Vol57 No677コピライト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11 1510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2 1511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3 70 8 ( 821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4 70 9 ( 822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5 130 7國家學會雜誌 卷 8號 有斐閣 격월간
16 45 8 ( 662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연간
17 45 9 ( 663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8 金融 No1522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9 金融 No1523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0 金融 No1524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1 2071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2 2072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3 2073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4 2074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5 1893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63 년 월2017 9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4 제 권 제 호39 2環境法硏究 韓國環境法學會 연 회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9
1525
No 서명 발간처 간기
26 1894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7 1895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8 No1159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29 No1160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0 No1161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1 834 (2017 8)登記硏究 號 テイハン 월간
32 2017 10文藝春秋 年 月號 文藝春秋 월간
33 114 9 (2017 9)發明 卷 號 發明協會 월간
34 83 4犯罪學雜誌 卷 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35 70 9法律 卷 號のひろば ぎょうせい 월간
36 89 10 ( 1116 )法律時報 卷 號通卷 號 日本評論社 월간
37 465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38 69 8法曹時報 卷 號 法曹會 월간
39 81 3法學 卷 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40 - 62 10 ( 753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1 - 62 9 ( 752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2 444 (2017 9)法學敎室 號 有斐閣 월간
43 181 1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4 181 2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5 90 6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6 90 7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7 90 8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8 134 7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49 134 8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50 79 2損害保險硏究 卷 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所 계간
51 21 61 10 (818 )銀行法務 卷 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2 21 61 11 (9 819 )銀行法務 卷 號 月增刊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3 93 9 ( 1123 )自治硏究 卷 號 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54 1438判例 號タイムズ 判例 社タイムズ 월간
55 2334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6 2335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7 2336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6
양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4(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2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5(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3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6(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4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7(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5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8(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1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2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7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7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8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1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No2323
BNA 주간
12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4BNA 주간
13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5BNA 주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58 2337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9 2338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0 2339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1 422 (2017 8)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2 423 (2017 9)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3 56 3刑法雜誌 卷 號 有斐閣 계간
64 942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65 943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1
1527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6BNA 주간
15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7BNA 주간
16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8BNA 주간
17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9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61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62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3(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4(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2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10
Heft5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3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50
No4(2017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24 Competition Law Journal VOLUME16 ISSUE3 JORDAN PUBLISHING 계간
25 Computer und Recht 2017 Issue4 Otto Schmidt 월간
26 Computer und Recht 2017 heft8 Otto Schmidt 월간
27 Computer und Recht 2017 heft9 Otto Schmidt 월간
28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5 Hft9-10 Gieseking 월간
29 Der Spiegel 2017 Nr37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7 Nr38 Spiegel 주간
31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5 Nr9 Carl Heymanns 월간
32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gesamte Aktienwesen Jahrg62 Hft18
Verlag DrOtto Schmidt
Koln격주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70 Heft18 Kohlhammer 반월간
34 Die Praxis 2017 Heft9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35 Droit Social 2017 N9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월간
36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32
Hft18Carl Heymanns 반월간
5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8
No 서명 발간처 간기
37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8 issue7 Sweet amp Maxwell 연 회8
38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44heft11-16
NPEngel Verlag 반월간
39 European law review Vol42 No4(2017 8) Sweet amp Maxwell 격월간
40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1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2 Family Court Review Vol55 No3(2017 7)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3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Jahrg64 Hft17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4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7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5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8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6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2017 Nr9
Stollfuss 월간
47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5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4 BNA 주간
4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5 BNA 주간
5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6 BNA 주간
5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7 BNA 주간
5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8 BNA 주간
53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9 BNA 주간
54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4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5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5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6 Judicature Vol101 No3 AJS 계간
57 Juristen Zeitung Jahrg72 Hft18 J C B Mohr 반월간
58 Juristische Rundschau 2017 heft9 Walter de Gruyter 월간
5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7 Heft10 CHBeck 월간
60 Kritische Justiz Jahrg50 Hft3 Nomos 계간
61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Jahrg100 Hft2Nomos 계간
62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2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6 Juris-Classeur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3
1529
No 서명 발간처 간기
64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7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8 Juris-Classeur 주간
66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9 Juris-Classeur 주간
67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30-35 Juris-Classeur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29 dalloz 주간
69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0 dalloz 주간
70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1 dalloz 주간
71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2 dalloz 주간
72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3 dalloz 주간
73 Law and human behavior Vol41 No5 Kluwer 격월간
74 Le Droit Ouvrier N830(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5 Le Droit Ouvrier N831(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6 Lloyds law reports 2017 Part7 Lloyds of London 연 회10
77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art3(2017 8) LLP 계간
78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YEARBOOK2017
LLP 계간
79 Medical Law Review Vol25 No3 Oxford Journal 계간
8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 71 Hft18 Otto Schmidt 반월간
8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4 C H Beck 주간
82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5+Spezial17C H Beck 주간
8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6 C H Beck 주간
84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7+Spezial18C H Beck 주간
8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8 C H Beck 주간
86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9+Spezial19C H Beck 주간
87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8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9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 37 Heft9 C H Beck 월간
90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7
C H Beck 월간
5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0
No 서명 발간처 간기
91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8
C H Beck 월간
92 NJ Neue Justiz Jahrg71 Nr9 Nomos 월간
93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5
Verlag C H Beck OHG 순간
94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6
Verlag C H Beck OHG 순간
95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7
Verlag C H Beck OHG 순간
96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6Manz 반월간
97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7 Manz 반월간
98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8 Manz 반월간
99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2 Oxford Journals 계간
100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3 Oxford Journals 계간
101 Recht und Politik Jahrg53 Nr3
Berliner
Wissenschafts-Verlag
GmbH
계간
102 Recueil Dalloz 2017 N29 Dalloz 주간
103 Recueil Dalloz 2017 N30 Dalloz 주간
104 Recueil Dalloz 2017 N31 Dalloz 주간
105 Recueil Dalloz 2017 N32 Dalloz 주간
106 Recueil des Cours No385(2016)Martinus Nijhoff
Publishers부정기
107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710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08 Revue franc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7 No4 Dalloz 격월간
109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7 Heft10 Luchterhand 월간
110 The Economist 2017 10 1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1 The Economist 2017 10 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2 The Economist 2017 9 16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3 The Economist 2017 9 2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4 The Economist 2017 9 2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5 The Economist 2017 9 3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6 The Economist 2017 9 9 The Economist Group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5
1531
No 서명 발간처 간기
117 The Justice System Journal vol38 No3(2017) NCSC 연 회3
118 The Modern Law Review Vol80 No5Mordern Law Review
Limited격월간
119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5 NLP IP Company 주간
120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6 NLP IP Company 주간
121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7 NLP IP Company 주간
122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8 NLP IP Company 주간
123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9 NLP IP Company 주간
124 년 월 일Time 2017 10 16 Time Asia 주간
125 년 월 일Time 2017 10 23 Time Asia 주간
126 년 월 일Time 2017 10 2 Time Asia 주간
127 년 월 일Time 2017 10 9 Time Asia 주간
128 년 월 일Time 2017 9 18 Time Asia 주간
129 년 월 일Time 2017 9 25 Time Asia 주간
130Verfassung und Recht in Ubersee(VRu) Jahrg
50 Hft2Nomos 계간
131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6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2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7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8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6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5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7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6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Germa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7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Kano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8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Romanistische Abteilung
Band132(2015)
Bohlau Verlag GmbH 연간
139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8 Hft3 Carl Heymanns 계간
5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2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0 Zeitschrift fuumlr Wettbewerbsrecht Jahrg15 Hft3 RWS Verlag 연 회5
141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6+Ewir 17
RWS 주간
142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7
RWS 주간
143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 130 Heft3 Carl Heymanns 계간
![Page 34: [1108] 1532호 1 - scourt.go.kr · 2017-11-13 · 2017 11 15 ( )년 월 일수요일 법원공보 제호1532 3 1479 규칙 사법연수원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 (27552017.11.6.)대법원규칙제](https://reader034.pdfslide.net/reader034/viewer/2022050520/5fa3c26358308f0b03522d8f/html5/thumbnails/34.jpg)
3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6 分冊六法全書 經濟法編 企業 經濟一般 消費者保護 中小企業 金融 證券等爲替 商工業 鑛業 -エネルギ 農林水産 運輸 通信 知的財産權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v1952-26-39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0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1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2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3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4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5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6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7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1952-26-48 法令全書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v2016-10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v2016-13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1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2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3-3 法令全書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v2017-1 六法全書 有斐閣 有斐閣 2017
v2017-2 六法全書 有斐閣 有斐閣 2017
68 23 日本立法資料全集 事業者 法 昭和 年団体今村成和 厚谷襄児 信山社出版 2017
129日本立法資料全集 刑事訴訟法制定資料全集(9) 昭和刑事訴訟法編 渡 子 田中開 井上正仁辺咲 信山社出版 2015
130日本立法資料全集 刑事訴訟法制定資料全集
(10) 昭和刑事訴訟法編 渡 子 田中開 井上正仁辺咲 信山社出版 2015
1020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制町村制逐條示解巻1 第 分冊 五十嵐 三 松本角太 岡村鐵太鉱 郎 郎 郎 信山社出版 2016
1021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制町村制逐條示解巻2 第 分冊 五十嵐 三 松本角太 岡村鐵太鉱 郎 郎 郎 信山社出版 2016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5
151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02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町村制問答詳解巻附理由書 島村文耕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改正市制町村制正解巻附施行諸規則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四版 訂市制町村制註巻 増 釈附市制町村制理由 坪谷善四 江木衷 伊藤悌治郎 信山社出版 2017
1028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改正府 制郡制註巻 県 釈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照比較市町村制註巻 参 釈附問答理由 山中兵吉
信山社出版 2017
103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鼇頭市制町村制略解巻附理由書 生 道稲 蔵 信山社出版 2017
1031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地方學事法規巻 鶴鳴社
信山社出版 2017
1135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刑法改正案批評刑法 私法 岡松 太ノ 観 参 郎 信山社出版 2016
1136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刑法合看他之法律規則 前田良弼 蜂屋玄一郎 信山社出版 2016
1137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 1 現行罰則大全 第 分冊 石渡敏一 堤一馬
信山社出版 2016
1139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現行民事刑事訴訟手續 小笠原美治
信山社出版 2016
1141 Gross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採證學巻Hans 設 勇雄 向軍治楽 信山社出版 2017
114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刑事訴訟法要義巻山崎 純 西垣 吉恵 為 信山社出版 2017
1143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日本監獄法巻佐藤信安
信山社出版 2017
114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法律格言釋義巻大日本新法典講習会 信山社出版 2017
114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ノ1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ノ2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7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の1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8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の2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3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2
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를 위한노동법( )
근로기준법 편 주문귀우진하우스 2017
판례로 살펴보는 숨은 월급찾기임금 벗기기( )
노서림매일노동뉴스 2017
건설소송실무 건설소송의 주요쟁점과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중앙지법 건설소송실무연구회유로 2017
신현윤經濟法 法文社 2017
공정거래법 이론 해설과 사례 이재구 지식과감성 2017
노동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병호 Ⅱ 진원사 2017
산지관리법 이론과 실무 년판 법률연구회 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상표법 원대규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7
특허판례연구 한국특허법학회 박영사 2017
판례세법 이창희 박영사 2017
환경법 박균성 박영사 2017
환경법특강 홍준형 박영사 2017
(新 )ISO 環境法よくわかるISO14001 環境關連法規 鈴木敏央と 社ダイヤモンド 2017
( ) 新 勞 者派遣法 解しい 働 の 説派遣 派遣先社員 利 立スタッフと の権 は両 できるか
中野麻美旬報社 2017
( ) 逐條解說農地法 高木賢 大成出版社 2017
( ) 判例勞動法入門 野田進 有斐閣 2017
EU 勞 法政策 濱口桂一郞の 働 勞 政策 究 修機構働 研 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14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獨逸法巻宮 太内国 郎 信山社出版 2017
115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支那法制史巻井虎夫浅 信山社出版 2017
115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日本法制史巻三浦菊太郎 信山社出版 2017
115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新刑法要 彦阪秀巻 説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7
1513
국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 정인섭( ) 박영사 2017
에센스국제조약집 정인섭( ) 박영사 2017
항공정비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엮음[ ]
세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w amp technology (L T)v75 民事法 究 研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QampA FinTech 新時代 法律 務インターネット の 実田島正広 日本加除出版 2017
國際課稅 基礎知識 川田剛の 稅務經理協會 2017
勞動法 菅野和夫 弘文堂 2017
勞 者派遣法 鎌田耕一働 三省堂 2017
保 業法 方険 の読み務上 主要論点一問一答 錦野裕宗実 の 保 日新聞社険毎 2017
社會保障法入門 西村健一郞 有斐閣 2017
消費稅法 理論 計算 松本正春と 稅務經理協會 2017
療 連法規 長谷川正志医 関 建帛社 2017
103 28 4 ~6 裁決事例集 第 集 平成 年 月 月國稅不服審判所
大藏財務協會 2017
情報法のリーガルマインド林紘一郎 勁草書房 2017
租 回避 究 展開 課題 岡村忠生税 研 の と 書房ミネルヴァ 2015
中 人 台 人 金融取引 瀧本文浩国 湾 との 金融財政事情 究研 会 2017
知的財産法 角田政芳 有斐閣 2017
下請法 修用ガイドブック 研 テキスト公正取引協会 公正取引協会 2017
1 現代租 法講座 第 理論 史 中里税 巻 歴 実 日本評論社 2017
2 現代租 法講座 第 家族 社 中里税 巻 会 実 日本評論社 2017
3 現代租 法講座 第 企業 市場 中里税 巻 実 日本評論社 2017
環境法 北村喜宣 弘文堂 2017
3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4
헌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고학수박영사 2017
헌법입문 정재황新 박영사 2017
이란 이슬람공화국 헌법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모시는사람들 2017
인권법 강의 이론과 사례 오승진 진원사 2017
인권법 사회적 이슈와 인권 이준일 弘文社 2017
인사청문회 성공과 실패 그리고 정치 김범진 시간의물레 2017
강경근一般國法學 法文社 2017
한반도 헌법국가의 주요문제
정통성 확립과 민주법치 그리고 평화통일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강의 법무사 고시 승진 공무원 시험 등
대비를 위한 권순현三潮私 2017
헌법재판개설 김도협 진원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항공조종사와 관제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
세화 2017
국제기구법 총론 한희원 법률출판사 2017
국제법 김영석 博英社 2017
( ) 國際法講義 柳原正治プラクティス 信山社出版 2017
( ) 事例 外 人 法的支援にみる 国 の ハンドブック神奈川 年司法書士協議 人 擁護委員青 会 権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 2017 國際條約集 年版 有斐閣 有斐閣 2017
4 涉外戶籍 各國法律 要件 各論のための と50載 音順 行 行掲 国 〈サ ス〉スーダン～〈ナ ニ〉
竹澤雅二ニジェール 郎日本加除出版 2017
人 際移動 現代日本 法の国 と の人身取引 外 人 入管法制 大久保史 国 労働 郎 日本評論社 2017
v24 日本國際經濟法學會年報日本國際經濟法學會
日本國際經濟法學會 2015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9
1515
행정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행정법특강 홍정선( ) 新 박영사 2017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정승윤 박영사 2017
독일 일본의 의무이행소송 실무 운용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법원행정처 2017
지방자치의 법과 과제 허전 법문사 2017
특별사법경찰론 특별사법경찰학의 체계적 접근
신현기法文社 2017
행정 쟁송법 정승윤 BOOKSTEALER 2017
행정법 입문 박균성 박영사 2017
한국행정판례연구회v22-1 行政判例硏究 박영사 2017
( ) 行政法 宇賀克也ブリッジブック 信山社 2017
( ) 2 論点 系判例行政法 行政訴訟 小早川光体 郎 第一法規 2017
公務員制度 法理論の日 比較公務員法 究 下井康史仏 研 弘文堂 2017
義務付 訴訟 機能 田明美け の 横 弘文堂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헌법학강론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학입문 성낙인 法文社 2017
( ) 憲法入門 初宿正典いちばんやさしい 有斐閣 2017
( ) 基礎日本 憲法 長谷川日出世国 成文堂 2017
( ) 新解說世界憲法集 初宿正典 三省堂 2017
規制 憲法 的考察ヘイトスピーチ の 学表現 自由 垣伸次の のジレンマ 桧 法律文化社 2017
個人情報保護法 現在 未の と 来世界的潮流 日本 像 石井夏生利と の将来 勁草書房 2017
新判例 上にみるインターネット のプライバシー個人情報保護 理論 務 松尾剛行 の と実 勁草書房 2017
憲法判例 射程 大道の 横 聡 弘文堂 2017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and policies
Chemerinsky ErwinWolters Kluwer 2015
4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6
형법형사법[ ( )]
상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문서와 범죄 박상기 집현재 2017
오영근刑法各論 박영사 2017
임웅刑法各論 法文社 2017
형법각론 최관식 삼우사 2017
형법총론 배종대 홍문사 2017
임웅刑法總論 法文社 2017
형사정책 배종대 弘文社 2017
형사판례연구회v25 刑事判例硏究 博英社 2017
( ) 入門刑事法 三井誠 有斐閣 2017
( ) 250 新重要判例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7
犯罪社會學硏究 日本犯罪社會學會 日本犯罪社會學會 2015
性暴力 罪 行 類型の の 為と刑法 森川恭剛フェミニズムと 法律出版社 2017
v2014 高裁判所判例解說 刑事篇 法曹會 法曹會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문기사와 함께 하는회사법 입문 김성탁( ) 法文社 2017
보험법 한기정 박영사 2017
상법 상법총칙 어음 수표법 최준선 Ⅱ 삼영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地方自治法槪說 宇賀克也 有斐閣 2017
行政法 基本の- 重要判例 北村和生からのアプロ チ 法律文化社 2017
v17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v18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1
1517
사법 소송절차 법무[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한권으로 끝내는비송사건처리절차법 이론 및( )
실무 민사 가사 상사 과태료 김동근법률출판사 2017
총 채무 억원 이하의 법인 30簡易回生節次 實務개인사업자를 위한 김승현
법률정보센터 2017
민사집행법 김홍엽 박영사 2017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 화우 박영사 2017
사법 사법연구지원재단v41 사법발전재단 2017
상업등기 실무요해 질의 회신 선례 판례 관련법
법률연구회편저[ ]법률정보센터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상법 총칙 상행위 회사 이기종 三英社 2017
상법강의 년 월 현재 상법 장덕조 2017 7 법문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이종훈 박영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7
어음 수표법 이철송 博英社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1
거래의 절차와 구조 설계 천경훈소화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2
계약의 주요 조항 천경훈MampA 소화 2017
권기범現代會社法論 三英社 2017
회사법총설 오성근 박영사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上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下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中 法 系 部門別 場面別 藤本豪国ビジネス 体 日本評論社 2017
執行役員制度 運用 理論 務 浜邊陽一郞のための と実 東洋經濟新報社 2017
會社法 神田秀樹 弘文堂 2017
會社法大要 龍田節 有斐閣 2017
會社合倂實務必携 日本稅理士會連合會 法令出版 2017
4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8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주요 조문별( 판례중심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최진수진원사 2017
손한기 civil procedure 民事訴訟法 弘文社 2017
( ) 基礎 簡易裁判所 諸手から学ぶ の 続判事 語 務 岩田和壽が る実 のポイント 日本評論社 2017
民事訴訟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3 要件事實 第 卷マニュアル商事 手形 執行 破産 保險 金融 知的財産 岡口基一
ぎょうせい 2017
日中民事訴訟法比較 究 吉村 重研 徳 九州大 出版学 会 2017
證據收集實務マニュアル東京弁護士會法友全期會 民事訴訟實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판례분석신형사소송법 신동운( ) Ⅲ 法文社 2017
형사소송법 김형만 criminal procedur law 박영사 2017
( ) 新刑法犯 特別法犯犯罪事 記載要領 森高德 実 髙 立花書房 2017
( ) 入門刑事手續法 三井誠 有斐閣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프랑스 수사 예심제도의 이해
우리 수사절차의 원류를 찾아서 김택수계명대학교 출판부 2017
家事事件 保全 執行 履行確保 務における の実日本弁護士連合 家事法制委員会 会 日本加除出版 2017
民事執行 保全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民事執行 實務 上 不動産非金 執行 園部厚の 銭 新日本法規出版 2017
民事執行 實務 下 船舶 自動車の 動産 債 等執行 財産開示手 園部厚 権 続 新日本法規出版 2017
現代 裁判 市川正人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3
1519
민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민법사례연습 송덕수( ) 박영사 2017
판례중심민법강의 이론편 박효근( ) 法學社 2017
권리의 변동과 구제 양창수 博英社 2017
물권법 홍성재 동방문화사 2017
민법총칙 노종천 동방문화사 2017
민법학원론 명순구 박영사 2017
김상용 10 民事法硏究 화산미디어 2017
한국민사법학회v77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6
한국민사법학회v78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한국민사법학회v79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사해행위취소 및 부인권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법원행정처 2017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본질과 독립재산성 이계정경인문화사 2017
임차권 등기명령 실무 주택 상가
년 최신판 법률연구회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종중 소송 메뉴얼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7
채권법각론 송덕수 박영사 2017
( ) 設問解說判決 登記 幸良秋夫による 日本加除出版 2017
( ) 務相 係訴訟実 続関遺産分割 前提問題等 係 民事訴訟 務の に る 実 マニュアル
田村洋三日本加除出版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秘 取調拒否 刑事訴訟 主 性黙 権と 権 における 体前田朗
三一書房 2016
未決拘禁 代替 分 水谷規男とその 処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白取祐司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田口守一 弘文堂 2017
[1] 刑事訴訟實務 基礎 記錄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2] 刑事訴訟實務 基礎 解說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4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v67 實踐成年後見-成年後見センタ - -リ ガルサポ ト 民事法硏究會 2017
( )裁判例 相 人不存在 場合 特別からみた 続 の における故者 相 財産分 審判 務縁 への 続 与 の実
梶村太市日本加除出版 2017
( ) 逐條解說墓地埋葬等 關 法律に する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7
( ) 逐條解說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北河隆之 弘文堂 2017
( ) 判例 勞 能力喪失率 認定 宮 直己からみた 働 の 﨑 新日本法規出版 2017
法 判例解 鎌野邦樹マンション の 説 勁草書房 2017
= 家族法 民法 學 窪田充見を ぶ 有斐閣 2017
契約法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高 社 信託制度 理論 務齢 会における の と実金融 信託業 療 福祉 看護 役割 から医 までの と
機能 新井誠日本加除出版 2017
共有不動産 紛 解決 務の 争 の実使用方法 共有物分割 協議 訴訟 登記 務 の から 税
三平 史まで 聡民事法 究研 会 2017
交通事故過失割合 究の研藤村和夫
日本評論社 2017
v49-1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民法 親族Ⅵ 相續 前田陽一 有斐閣 2017
不法行 責任 容論序 長野史為 内 説 寛 有斐閣 2017
不法行爲法 吉村良一 有斐閣 2017
事務管理 不當利得 不法行爲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v14 成年後見法硏究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7
5-1 1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5-2 2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駐車場事故 法律 務の 実過失相殺 駐車場管理者 責任 中 一洋 の 込 陽書房学 2017
中 契約法 究国 の研日中民事法 話 小口彦太学の対 成文堂 2017
債權總論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包括的 保法 諸問題 佐藤岩昭担 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5
1521
일반도서bull사회과학[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년 월 일 시행 김덕원2017 1 1 진원사 2017
이회창 회고록 나의 삶 나의 신념 이회창 Ⅰ 김영사 2017
이회창 회고록 정치인의 길 이회창 Ⅱ 김영사 2017
4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2
법률학술잡지bull국내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호BFL 85 (2017 9)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2 제 권 제 호LAW amp TECHNOLOGY 13 4 (2017 7)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격월간
3 Legal Times Vol110(2017 9) 주리걸타임즈( ) 월간
4 Legal Times Vol111(2017 10) 주리걸타임즈( ) 월간
5 거래가격통권 호560 (2017 9) 대한건설협회 월간
6 거래가격통권 호561 (2017 10) 대한건설협회 월간
7 집 호27 4經營法律 韓國經營法律學會 계간
8 권 호통권 호62 10 ( 728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9 권 호통권 호62 9 ( 727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10 기업법연구 제 권 제 호통권 호31 3 ( 70 ) 한국기업법학회 계간
11 노동법률통권 호316 (2017 9) 中央經濟社 월간
12 노동법률통권 호317 (2017 10) 中央經濟社 월간
13 노동법학통권 호63 (2017 9) 韓國勞動法學會 계간
14 문학사상 년 월2017 10 문학사상사 월간
15 문학사상 년 월2017 9 문학사상사 월간
16 권 호통권 호58 10 ( 682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7 권 호통권 호58 9 ( 681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8 53産業財産權 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연 회3
19 권 호통권 호36 2 ( 95 )商事法硏究 韓國商事法學會 계간
20 소비자문제연구 권 제 호48 2 (2017 8) 한국소비자보호원 연 회3
21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3 + (2017 8) 삼일회계법인 주간
22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4 삼일회계법인 주간
23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5 삼일회계법인 주간
24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6 삼일회계법인 주간
25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7 삼일회계법인 주간
26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8 + (2017 9) 삼일회계법인 주간
27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변경전스포츠와 법( ) 도서출판 푸른세상 연 회3
28 시사저널 No1454 주독립신문사( ) 주간
29 시사저널 No1455 주독립신문사( ) 주간
30 시사저널 No1456 주독립신문사( )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7
1523
No 서명 발간처 간기
31 시사저널 No1457 주독립신문사( ) 주간
32 시사저널 No1458 주독립신문사( ) 주간
33 시사저널 No1459-1460 주독립신문사( ) 주간
34 신동아 년 월2017 10 동아일보사 월간
35 월간 인사관리 2017 10 vol338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6 월간 인사관리 2017 9 vol337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7 월간조선 년 월2017 10 조선일보사 월간
38 월간중앙 년 월2017 10 중앙일보사 월간
39 월간중앙 년 월2017 9 중앙일보사 월간
40 이나우스 년 월DB 2017 10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41 이코노미스트 No1398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2 이코노미스트 No139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3 이코노미스트 No14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4 이코노미스트 No14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5 이코노미스트 No140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6 이코노미스트 추석합본호No140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7 정보관리학회지 제 권 제 호통권 호34 3 ( 105 )(2017 9)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48 조세총서 2017 9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49 주간조선 No2472 조선일보사 주간
50 주간조선 No2473 조선일보사 주간
51 주간조선 No2474 조선일보사 주간
52 주간조선 No2475 조선일보사 주간
53 주간조선 추석합본호No2476 조선일보사 주간
54 주간조선 No2477 조선일보사 주간
55 창작과 권리 호 년 가을호88 (2017 ) 세창출판사 계간
56 출판저널 Vol500(2017 9) 출판저널 월간
57 제 권 호25 2 (2017 8)被害者學硏究 韓國被害者學會 반년간
58 한국기록관리학회지 권 호17 3 (2017 8) 한국기록관리학회 반년간
59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 권 제 호28 3 (2017 9) 한국비블리아학회 연 회3
60 한국아동복지학 제 호57 (2017) 한국아동복지학회 연간
61 년 월2017 10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2 년 월2017 7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4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4
일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 ) 258季刊勞動法 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 ) 2141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 ) 2142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 ) 2143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 ) 2144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 ) 57 9 (670 )月刊登記情報 卷 號 號 テイハン 월간
7 NBL 1104號 商事法務 반월간
8 NBL 1105號 商事法務 반월간
9 NBL 1106號 商事法務 반월간
10 Vol57 No677コピライト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11 1510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2 1511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3 70 8 ( 821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4 70 9 ( 822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5 130 7國家學會雜誌 卷 8號 有斐閣 격월간
16 45 8 ( 662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연간
17 45 9 ( 663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8 金融 No1522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9 金融 No1523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0 金融 No1524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1 2071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2 2072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3 2073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4 2074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5 1893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63 년 월2017 9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4 제 권 제 호39 2環境法硏究 韓國環境法學會 연 회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9
1525
No 서명 발간처 간기
26 1894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7 1895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8 No1159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29 No1160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0 No1161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1 834 (2017 8)登記硏究 號 テイハン 월간
32 2017 10文藝春秋 年 月號 文藝春秋 월간
33 114 9 (2017 9)發明 卷 號 發明協會 월간
34 83 4犯罪學雜誌 卷 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35 70 9法律 卷 號のひろば ぎょうせい 월간
36 89 10 ( 1116 )法律時報 卷 號通卷 號 日本評論社 월간
37 465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38 69 8法曹時報 卷 號 法曹會 월간
39 81 3法學 卷 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40 - 62 10 ( 753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1 - 62 9 ( 752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2 444 (2017 9)法學敎室 號 有斐閣 월간
43 181 1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4 181 2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5 90 6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6 90 7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7 90 8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8 134 7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49 134 8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50 79 2損害保險硏究 卷 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所 계간
51 21 61 10 (818 )銀行法務 卷 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2 21 61 11 (9 819 )銀行法務 卷 號 月增刊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3 93 9 ( 1123 )自治硏究 卷 號 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54 1438判例 號タイムズ 判例 社タイムズ 월간
55 2334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6 2335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7 2336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6
양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4(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2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5(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3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6(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4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7(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5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8(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1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2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7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7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8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1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No2323
BNA 주간
12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4BNA 주간
13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5BNA 주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58 2337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9 2338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0 2339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1 422 (2017 8)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2 423 (2017 9)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3 56 3刑法雜誌 卷 號 有斐閣 계간
64 942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65 943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1
1527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6BNA 주간
15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7BNA 주간
16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8BNA 주간
17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9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61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62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3(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4(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2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10
Heft5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3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50
No4(2017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24 Competition Law Journal VOLUME16 ISSUE3 JORDAN PUBLISHING 계간
25 Computer und Recht 2017 Issue4 Otto Schmidt 월간
26 Computer und Recht 2017 heft8 Otto Schmidt 월간
27 Computer und Recht 2017 heft9 Otto Schmidt 월간
28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5 Hft9-10 Gieseking 월간
29 Der Spiegel 2017 Nr37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7 Nr38 Spiegel 주간
31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5 Nr9 Carl Heymanns 월간
32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gesamte Aktienwesen Jahrg62 Hft18
Verlag DrOtto Schmidt
Koln격주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70 Heft18 Kohlhammer 반월간
34 Die Praxis 2017 Heft9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35 Droit Social 2017 N9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월간
36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32
Hft18Carl Heymanns 반월간
5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8
No 서명 발간처 간기
37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8 issue7 Sweet amp Maxwell 연 회8
38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44heft11-16
NPEngel Verlag 반월간
39 European law review Vol42 No4(2017 8) Sweet amp Maxwell 격월간
40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1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2 Family Court Review Vol55 No3(2017 7)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3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Jahrg64 Hft17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4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7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5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8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6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2017 Nr9
Stollfuss 월간
47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5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4 BNA 주간
4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5 BNA 주간
5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6 BNA 주간
5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7 BNA 주간
5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8 BNA 주간
53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9 BNA 주간
54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4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5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5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6 Judicature Vol101 No3 AJS 계간
57 Juristen Zeitung Jahrg72 Hft18 J C B Mohr 반월간
58 Juristische Rundschau 2017 heft9 Walter de Gruyter 월간
5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7 Heft10 CHBeck 월간
60 Kritische Justiz Jahrg50 Hft3 Nomos 계간
61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Jahrg100 Hft2Nomos 계간
62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2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6 Juris-Classeur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3
1529
No 서명 발간처 간기
64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7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8 Juris-Classeur 주간
66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9 Juris-Classeur 주간
67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30-35 Juris-Classeur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29 dalloz 주간
69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0 dalloz 주간
70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1 dalloz 주간
71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2 dalloz 주간
72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3 dalloz 주간
73 Law and human behavior Vol41 No5 Kluwer 격월간
74 Le Droit Ouvrier N830(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5 Le Droit Ouvrier N831(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6 Lloyds law reports 2017 Part7 Lloyds of London 연 회10
77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art3(2017 8) LLP 계간
78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YEARBOOK2017
LLP 계간
79 Medical Law Review Vol25 No3 Oxford Journal 계간
8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 71 Hft18 Otto Schmidt 반월간
8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4 C H Beck 주간
82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5+Spezial17C H Beck 주간
8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6 C H Beck 주간
84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7+Spezial18C H Beck 주간
8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8 C H Beck 주간
86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9+Spezial19C H Beck 주간
87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8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9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 37 Heft9 C H Beck 월간
90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7
C H Beck 월간
5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0
No 서명 발간처 간기
91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8
C H Beck 월간
92 NJ Neue Justiz Jahrg71 Nr9 Nomos 월간
93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5
Verlag C H Beck OHG 순간
94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6
Verlag C H Beck OHG 순간
95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7
Verlag C H Beck OHG 순간
96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6Manz 반월간
97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7 Manz 반월간
98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8 Manz 반월간
99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2 Oxford Journals 계간
100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3 Oxford Journals 계간
101 Recht und Politik Jahrg53 Nr3
Berliner
Wissenschafts-Verlag
GmbH
계간
102 Recueil Dalloz 2017 N29 Dalloz 주간
103 Recueil Dalloz 2017 N30 Dalloz 주간
104 Recueil Dalloz 2017 N31 Dalloz 주간
105 Recueil Dalloz 2017 N32 Dalloz 주간
106 Recueil des Cours No385(2016)Martinus Nijhoff
Publishers부정기
107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710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08 Revue franc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7 No4 Dalloz 격월간
109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7 Heft10 Luchterhand 월간
110 The Economist 2017 10 1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1 The Economist 2017 10 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2 The Economist 2017 9 16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3 The Economist 2017 9 2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4 The Economist 2017 9 2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5 The Economist 2017 9 3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6 The Economist 2017 9 9 The Economist Group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5
1531
No 서명 발간처 간기
117 The Justice System Journal vol38 No3(2017) NCSC 연 회3
118 The Modern Law Review Vol80 No5Mordern Law Review
Limited격월간
119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5 NLP IP Company 주간
120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6 NLP IP Company 주간
121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7 NLP IP Company 주간
122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8 NLP IP Company 주간
123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9 NLP IP Company 주간
124 년 월 일Time 2017 10 16 Time Asia 주간
125 년 월 일Time 2017 10 23 Time Asia 주간
126 년 월 일Time 2017 10 2 Time Asia 주간
127 년 월 일Time 2017 10 9 Time Asia 주간
128 년 월 일Time 2017 9 18 Time Asia 주간
129 년 월 일Time 2017 9 25 Time Asia 주간
130Verfassung und Recht in Ubersee(VRu) Jahrg
50 Hft2Nomos 계간
131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6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2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7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8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6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5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7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6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Germa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7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Kano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8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Romanistische Abteilung
Band132(2015)
Bohlau Verlag GmbH 연간
139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8 Hft3 Carl Heymanns 계간
5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2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0 Zeitschrift fuumlr Wettbewerbsrecht Jahrg15 Hft3 RWS Verlag 연 회5
141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6+Ewir 17
RWS 주간
142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7
RWS 주간
143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 130 Heft3 Carl Heymanns 계간
![Page 35: [1108] 1532호 1 - scourt.go.kr · 2017-11-13 · 2017 11 15 ( )년 월 일수요일 법원공보 제호1532 3 1479 규칙 사법연수원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 (27552017.11.6.)대법원규칙제](https://reader034.pdfslide.net/reader034/viewer/2022050520/5fa3c26358308f0b03522d8f/html5/thumbnails/35.jpg)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5
151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02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市町村制問答詳解巻附理由書 島村文耕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改正市制町村制正解巻附施行諸規則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四版 訂市制町村制註巻 増 釈附市制町村制理由 坪谷善四 江木衷 伊藤悌治郎 信山社出版 2017
1028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改正府 制郡制註巻 県 釈 福井淳
信山社出版 2017
102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照比較市町村制註巻 参 釈附問答理由 山中兵吉
信山社出版 2017
103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鼇頭市制町村制略解巻附理由書 生 道稲 蔵 信山社出版 2017
1031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地方學事法規巻 鶴鳴社
信山社出版 2017
1135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刑法改正案批評刑法 私法 岡松 太ノ 観 参 郎 信山社出版 2016
1136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刑法合看他之法律規則 前田良弼 蜂屋玄一郎 信山社出版 2016
1137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 1 現行罰則大全 第 分冊 石渡敏一 堤一馬
信山社出版 2016
1139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現行民事刑事訴訟手續 小笠原美治
信山社出版 2016
1141 Gross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採證學巻Hans 設 勇雄 向軍治楽 信山社出版 2017
114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刑事訴訟法要義巻山崎 純 西垣 吉恵 為 信山社出版 2017
1143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日本監獄法巻佐藤信安
信山社出版 2017
114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法律格言釋義巻大日本新法典講習会 信山社出版 2017
114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ノ1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ノ2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7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の1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1148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各國 政黨巻 の2 第 分冊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3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2
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를 위한노동법( )
근로기준법 편 주문귀우진하우스 2017
판례로 살펴보는 숨은 월급찾기임금 벗기기( )
노서림매일노동뉴스 2017
건설소송실무 건설소송의 주요쟁점과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중앙지법 건설소송실무연구회유로 2017
신현윤經濟法 法文社 2017
공정거래법 이론 해설과 사례 이재구 지식과감성 2017
노동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병호 Ⅱ 진원사 2017
산지관리법 이론과 실무 년판 법률연구회 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상표법 원대규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7
특허판례연구 한국특허법학회 박영사 2017
판례세법 이창희 박영사 2017
환경법 박균성 박영사 2017
환경법특강 홍준형 박영사 2017
(新 )ISO 環境法よくわかるISO14001 環境關連法規 鈴木敏央と 社ダイヤモンド 2017
( ) 新 勞 者派遣法 解しい 働 の 説派遣 派遣先社員 利 立スタッフと の権 は両 できるか
中野麻美旬報社 2017
( ) 逐條解說農地法 高木賢 大成出版社 2017
( ) 判例勞動法入門 野田進 有斐閣 2017
EU 勞 法政策 濱口桂一郞の 働 勞 政策 究 修機構働 研 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14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獨逸法巻宮 太内国 郎 信山社出版 2017
115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支那法制史巻井虎夫浅 信山社出版 2017
115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日本法制史巻三浦菊太郎 信山社出版 2017
115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新刑法要 彦阪秀巻 説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7
1513
국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 정인섭( ) 박영사 2017
에센스국제조약집 정인섭( ) 박영사 2017
항공정비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엮음[ ]
세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w amp technology (L T)v75 民事法 究 研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QampA FinTech 新時代 法律 務インターネット の 実田島正広 日本加除出版 2017
國際課稅 基礎知識 川田剛の 稅務經理協會 2017
勞動法 菅野和夫 弘文堂 2017
勞 者派遣法 鎌田耕一働 三省堂 2017
保 業法 方険 の読み務上 主要論点一問一答 錦野裕宗実 の 保 日新聞社険毎 2017
社會保障法入門 西村健一郞 有斐閣 2017
消費稅法 理論 計算 松本正春と 稅務經理協會 2017
療 連法規 長谷川正志医 関 建帛社 2017
103 28 4 ~6 裁決事例集 第 集 平成 年 月 月國稅不服審判所
大藏財務協會 2017
情報法のリーガルマインド林紘一郎 勁草書房 2017
租 回避 究 展開 課題 岡村忠生税 研 の と 書房ミネルヴァ 2015
中 人 台 人 金融取引 瀧本文浩国 湾 との 金融財政事情 究研 会 2017
知的財産法 角田政芳 有斐閣 2017
下請法 修用ガイドブック 研 テキスト公正取引協会 公正取引協会 2017
1 現代租 法講座 第 理論 史 中里税 巻 歴 実 日本評論社 2017
2 現代租 法講座 第 家族 社 中里税 巻 会 実 日本評論社 2017
3 現代租 法講座 第 企業 市場 中里税 巻 実 日本評論社 2017
環境法 北村喜宣 弘文堂 2017
3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4
헌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고학수박영사 2017
헌법입문 정재황新 박영사 2017
이란 이슬람공화국 헌법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모시는사람들 2017
인권법 강의 이론과 사례 오승진 진원사 2017
인권법 사회적 이슈와 인권 이준일 弘文社 2017
인사청문회 성공과 실패 그리고 정치 김범진 시간의물레 2017
강경근一般國法學 法文社 2017
한반도 헌법국가의 주요문제
정통성 확립과 민주법치 그리고 평화통일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강의 법무사 고시 승진 공무원 시험 등
대비를 위한 권순현三潮私 2017
헌법재판개설 김도협 진원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항공조종사와 관제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
세화 2017
국제기구법 총론 한희원 법률출판사 2017
국제법 김영석 博英社 2017
( ) 國際法講義 柳原正治プラクティス 信山社出版 2017
( ) 事例 外 人 法的支援にみる 国 の ハンドブック神奈川 年司法書士協議 人 擁護委員青 会 権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 2017 國際條約集 年版 有斐閣 有斐閣 2017
4 涉外戶籍 各國法律 要件 各論のための と50載 音順 行 行掲 国 〈サ ス〉スーダン～〈ナ ニ〉
竹澤雅二ニジェール 郎日本加除出版 2017
人 際移動 現代日本 法の国 と の人身取引 外 人 入管法制 大久保史 国 労働 郎 日本評論社 2017
v24 日本國際經濟法學會年報日本國際經濟法學會
日本國際經濟法學會 2015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9
1515
행정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행정법특강 홍정선( ) 新 박영사 2017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정승윤 박영사 2017
독일 일본의 의무이행소송 실무 운용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법원행정처 2017
지방자치의 법과 과제 허전 법문사 2017
특별사법경찰론 특별사법경찰학의 체계적 접근
신현기法文社 2017
행정 쟁송법 정승윤 BOOKSTEALER 2017
행정법 입문 박균성 박영사 2017
한국행정판례연구회v22-1 行政判例硏究 박영사 2017
( ) 行政法 宇賀克也ブリッジブック 信山社 2017
( ) 2 論点 系判例行政法 行政訴訟 小早川光体 郎 第一法規 2017
公務員制度 法理論の日 比較公務員法 究 下井康史仏 研 弘文堂 2017
義務付 訴訟 機能 田明美け の 横 弘文堂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헌법학강론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학입문 성낙인 法文社 2017
( ) 憲法入門 初宿正典いちばんやさしい 有斐閣 2017
( ) 基礎日本 憲法 長谷川日出世国 成文堂 2017
( ) 新解說世界憲法集 初宿正典 三省堂 2017
規制 憲法 的考察ヘイトスピーチ の 学表現 自由 垣伸次の のジレンマ 桧 法律文化社 2017
個人情報保護法 現在 未の と 来世界的潮流 日本 像 石井夏生利と の将来 勁草書房 2017
新判例 上にみるインターネット のプライバシー個人情報保護 理論 務 松尾剛行 の と実 勁草書房 2017
憲法判例 射程 大道の 横 聡 弘文堂 2017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and policies
Chemerinsky ErwinWolters Kluwer 2015
4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6
형법형사법[ ( )]
상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문서와 범죄 박상기 집현재 2017
오영근刑法各論 박영사 2017
임웅刑法各論 法文社 2017
형법각론 최관식 삼우사 2017
형법총론 배종대 홍문사 2017
임웅刑法總論 法文社 2017
형사정책 배종대 弘文社 2017
형사판례연구회v25 刑事判例硏究 博英社 2017
( ) 入門刑事法 三井誠 有斐閣 2017
( ) 250 新重要判例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7
犯罪社會學硏究 日本犯罪社會學會 日本犯罪社會學會 2015
性暴力 罪 行 類型の の 為と刑法 森川恭剛フェミニズムと 法律出版社 2017
v2014 高裁判所判例解說 刑事篇 法曹會 法曹會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문기사와 함께 하는회사법 입문 김성탁( ) 法文社 2017
보험법 한기정 박영사 2017
상법 상법총칙 어음 수표법 최준선 Ⅱ 삼영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地方自治法槪說 宇賀克也 有斐閣 2017
行政法 基本の- 重要判例 北村和生からのアプロ チ 法律文化社 2017
v17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v18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1
1517
사법 소송절차 법무[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한권으로 끝내는비송사건처리절차법 이론 및( )
실무 민사 가사 상사 과태료 김동근법률출판사 2017
총 채무 억원 이하의 법인 30簡易回生節次 實務개인사업자를 위한 김승현
법률정보센터 2017
민사집행법 김홍엽 박영사 2017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 화우 박영사 2017
사법 사법연구지원재단v41 사법발전재단 2017
상업등기 실무요해 질의 회신 선례 판례 관련법
법률연구회편저[ ]법률정보센터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상법 총칙 상행위 회사 이기종 三英社 2017
상법강의 년 월 현재 상법 장덕조 2017 7 법문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이종훈 박영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7
어음 수표법 이철송 博英社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1
거래의 절차와 구조 설계 천경훈소화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2
계약의 주요 조항 천경훈MampA 소화 2017
권기범現代會社法論 三英社 2017
회사법총설 오성근 박영사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上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下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中 法 系 部門別 場面別 藤本豪国ビジネス 体 日本評論社 2017
執行役員制度 運用 理論 務 浜邊陽一郞のための と実 東洋經濟新報社 2017
會社法 神田秀樹 弘文堂 2017
會社法大要 龍田節 有斐閣 2017
會社合倂實務必携 日本稅理士會連合會 法令出版 2017
4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8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주요 조문별( 판례중심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최진수진원사 2017
손한기 civil procedure 民事訴訟法 弘文社 2017
( ) 基礎 簡易裁判所 諸手から学ぶ の 続判事 語 務 岩田和壽が る実 のポイント 日本評論社 2017
民事訴訟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3 要件事實 第 卷マニュアル商事 手形 執行 破産 保險 金融 知的財産 岡口基一
ぎょうせい 2017
日中民事訴訟法比較 究 吉村 重研 徳 九州大 出版学 会 2017
證據收集實務マニュアル東京弁護士會法友全期會 民事訴訟實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판례분석신형사소송법 신동운( ) Ⅲ 法文社 2017
형사소송법 김형만 criminal procedur law 박영사 2017
( ) 新刑法犯 特別法犯犯罪事 記載要領 森高德 実 髙 立花書房 2017
( ) 入門刑事手續法 三井誠 有斐閣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프랑스 수사 예심제도의 이해
우리 수사절차의 원류를 찾아서 김택수계명대학교 출판부 2017
家事事件 保全 執行 履行確保 務における の実日本弁護士連合 家事法制委員会 会 日本加除出版 2017
民事執行 保全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民事執行 實務 上 不動産非金 執行 園部厚の 銭 新日本法規出版 2017
民事執行 實務 下 船舶 自動車の 動産 債 等執行 財産開示手 園部厚 権 続 新日本法規出版 2017
現代 裁判 市川正人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3
1519
민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민법사례연습 송덕수( ) 박영사 2017
판례중심민법강의 이론편 박효근( ) 法學社 2017
권리의 변동과 구제 양창수 博英社 2017
물권법 홍성재 동방문화사 2017
민법총칙 노종천 동방문화사 2017
민법학원론 명순구 박영사 2017
김상용 10 民事法硏究 화산미디어 2017
한국민사법학회v77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6
한국민사법학회v78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한국민사법학회v79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사해행위취소 및 부인권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법원행정처 2017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본질과 독립재산성 이계정경인문화사 2017
임차권 등기명령 실무 주택 상가
년 최신판 법률연구회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종중 소송 메뉴얼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7
채권법각론 송덕수 박영사 2017
( ) 設問解說判決 登記 幸良秋夫による 日本加除出版 2017
( ) 務相 係訴訟実 続関遺産分割 前提問題等 係 民事訴訟 務の に る 実 マニュアル
田村洋三日本加除出版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秘 取調拒否 刑事訴訟 主 性黙 権と 権 における 体前田朗
三一書房 2016
未決拘禁 代替 分 水谷規男とその 処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白取祐司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田口守一 弘文堂 2017
[1] 刑事訴訟實務 基礎 記錄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2] 刑事訴訟實務 基礎 解說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4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v67 實踐成年後見-成年後見センタ - -リ ガルサポ ト 民事法硏究會 2017
( )裁判例 相 人不存在 場合 特別からみた 続 の における故者 相 財産分 審判 務縁 への 続 与 の実
梶村太市日本加除出版 2017
( ) 逐條解說墓地埋葬等 關 法律に する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7
( ) 逐條解說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北河隆之 弘文堂 2017
( ) 判例 勞 能力喪失率 認定 宮 直己からみた 働 の 﨑 新日本法規出版 2017
法 判例解 鎌野邦樹マンション の 説 勁草書房 2017
= 家族法 民法 學 窪田充見を ぶ 有斐閣 2017
契約法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高 社 信託制度 理論 務齢 会における の と実金融 信託業 療 福祉 看護 役割 から医 までの と
機能 新井誠日本加除出版 2017
共有不動産 紛 解決 務の 争 の実使用方法 共有物分割 協議 訴訟 登記 務 の から 税
三平 史まで 聡民事法 究研 会 2017
交通事故過失割合 究の研藤村和夫
日本評論社 2017
v49-1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民法 親族Ⅵ 相續 前田陽一 有斐閣 2017
不法行 責任 容論序 長野史為 内 説 寛 有斐閣 2017
不法行爲法 吉村良一 有斐閣 2017
事務管理 不當利得 不法行爲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v14 成年後見法硏究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7
5-1 1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5-2 2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駐車場事故 法律 務の 実過失相殺 駐車場管理者 責任 中 一洋 の 込 陽書房学 2017
中 契約法 究国 の研日中民事法 話 小口彦太学の対 成文堂 2017
債權總論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包括的 保法 諸問題 佐藤岩昭担 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5
1521
일반도서bull사회과학[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년 월 일 시행 김덕원2017 1 1 진원사 2017
이회창 회고록 나의 삶 나의 신념 이회창 Ⅰ 김영사 2017
이회창 회고록 정치인의 길 이회창 Ⅱ 김영사 2017
4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2
법률학술잡지bull국내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호BFL 85 (2017 9)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2 제 권 제 호LAW amp TECHNOLOGY 13 4 (2017 7)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격월간
3 Legal Times Vol110(2017 9) 주리걸타임즈( ) 월간
4 Legal Times Vol111(2017 10) 주리걸타임즈( ) 월간
5 거래가격통권 호560 (2017 9) 대한건설협회 월간
6 거래가격통권 호561 (2017 10) 대한건설협회 월간
7 집 호27 4經營法律 韓國經營法律學會 계간
8 권 호통권 호62 10 ( 728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9 권 호통권 호62 9 ( 727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10 기업법연구 제 권 제 호통권 호31 3 ( 70 ) 한국기업법학회 계간
11 노동법률통권 호316 (2017 9) 中央經濟社 월간
12 노동법률통권 호317 (2017 10) 中央經濟社 월간
13 노동법학통권 호63 (2017 9) 韓國勞動法學會 계간
14 문학사상 년 월2017 10 문학사상사 월간
15 문학사상 년 월2017 9 문학사상사 월간
16 권 호통권 호58 10 ( 682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7 권 호통권 호58 9 ( 681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8 53産業財産權 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연 회3
19 권 호통권 호36 2 ( 95 )商事法硏究 韓國商事法學會 계간
20 소비자문제연구 권 제 호48 2 (2017 8) 한국소비자보호원 연 회3
21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3 + (2017 8) 삼일회계법인 주간
22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4 삼일회계법인 주간
23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5 삼일회계법인 주간
24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6 삼일회계법인 주간
25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7 삼일회계법인 주간
26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8 + (2017 9) 삼일회계법인 주간
27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변경전스포츠와 법( ) 도서출판 푸른세상 연 회3
28 시사저널 No1454 주독립신문사( ) 주간
29 시사저널 No1455 주독립신문사( ) 주간
30 시사저널 No1456 주독립신문사( )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7
1523
No 서명 발간처 간기
31 시사저널 No1457 주독립신문사( ) 주간
32 시사저널 No1458 주독립신문사( ) 주간
33 시사저널 No1459-1460 주독립신문사( ) 주간
34 신동아 년 월2017 10 동아일보사 월간
35 월간 인사관리 2017 10 vol338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6 월간 인사관리 2017 9 vol337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7 월간조선 년 월2017 10 조선일보사 월간
38 월간중앙 년 월2017 10 중앙일보사 월간
39 월간중앙 년 월2017 9 중앙일보사 월간
40 이나우스 년 월DB 2017 10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41 이코노미스트 No1398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2 이코노미스트 No139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3 이코노미스트 No14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4 이코노미스트 No14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5 이코노미스트 No140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6 이코노미스트 추석합본호No140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7 정보관리학회지 제 권 제 호통권 호34 3 ( 105 )(2017 9)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48 조세총서 2017 9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49 주간조선 No2472 조선일보사 주간
50 주간조선 No2473 조선일보사 주간
51 주간조선 No2474 조선일보사 주간
52 주간조선 No2475 조선일보사 주간
53 주간조선 추석합본호No2476 조선일보사 주간
54 주간조선 No2477 조선일보사 주간
55 창작과 권리 호 년 가을호88 (2017 ) 세창출판사 계간
56 출판저널 Vol500(2017 9) 출판저널 월간
57 제 권 호25 2 (2017 8)被害者學硏究 韓國被害者學會 반년간
58 한국기록관리학회지 권 호17 3 (2017 8) 한국기록관리학회 반년간
59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 권 제 호28 3 (2017 9) 한국비블리아학회 연 회3
60 한국아동복지학 제 호57 (2017) 한국아동복지학회 연간
61 년 월2017 10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2 년 월2017 7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4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4
일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 ) 258季刊勞動法 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 ) 2141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 ) 2142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 ) 2143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 ) 2144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 ) 57 9 (670 )月刊登記情報 卷 號 號 テイハン 월간
7 NBL 1104號 商事法務 반월간
8 NBL 1105號 商事法務 반월간
9 NBL 1106號 商事法務 반월간
10 Vol57 No677コピライト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11 1510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2 1511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3 70 8 ( 821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4 70 9 ( 822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5 130 7國家學會雜誌 卷 8號 有斐閣 격월간
16 45 8 ( 662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연간
17 45 9 ( 663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8 金融 No1522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9 金融 No1523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0 金融 No1524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1 2071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2 2072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3 2073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4 2074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5 1893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63 년 월2017 9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4 제 권 제 호39 2環境法硏究 韓國環境法學會 연 회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9
1525
No 서명 발간처 간기
26 1894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7 1895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8 No1159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29 No1160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0 No1161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1 834 (2017 8)登記硏究 號 テイハン 월간
32 2017 10文藝春秋 年 月號 文藝春秋 월간
33 114 9 (2017 9)發明 卷 號 發明協會 월간
34 83 4犯罪學雜誌 卷 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35 70 9法律 卷 號のひろば ぎょうせい 월간
36 89 10 ( 1116 )法律時報 卷 號通卷 號 日本評論社 월간
37 465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38 69 8法曹時報 卷 號 法曹會 월간
39 81 3法學 卷 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40 - 62 10 ( 753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1 - 62 9 ( 752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2 444 (2017 9)法學敎室 號 有斐閣 월간
43 181 1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4 181 2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5 90 6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6 90 7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7 90 8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8 134 7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49 134 8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50 79 2損害保險硏究 卷 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所 계간
51 21 61 10 (818 )銀行法務 卷 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2 21 61 11 (9 819 )銀行法務 卷 號 月增刊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3 93 9 ( 1123 )自治硏究 卷 號 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54 1438判例 號タイムズ 判例 社タイムズ 월간
55 2334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6 2335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7 2336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6
양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4(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2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5(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3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6(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4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7(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5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8(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1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2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7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7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8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1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No2323
BNA 주간
12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4BNA 주간
13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5BNA 주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58 2337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9 2338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0 2339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1 422 (2017 8)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2 423 (2017 9)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3 56 3刑法雜誌 卷 號 有斐閣 계간
64 942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65 943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1
1527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6BNA 주간
15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7BNA 주간
16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8BNA 주간
17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9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61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62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3(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4(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2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10
Heft5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3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50
No4(2017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24 Competition Law Journal VOLUME16 ISSUE3 JORDAN PUBLISHING 계간
25 Computer und Recht 2017 Issue4 Otto Schmidt 월간
26 Computer und Recht 2017 heft8 Otto Schmidt 월간
27 Computer und Recht 2017 heft9 Otto Schmidt 월간
28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5 Hft9-10 Gieseking 월간
29 Der Spiegel 2017 Nr37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7 Nr38 Spiegel 주간
31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5 Nr9 Carl Heymanns 월간
32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gesamte Aktienwesen Jahrg62 Hft18
Verlag DrOtto Schmidt
Koln격주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70 Heft18 Kohlhammer 반월간
34 Die Praxis 2017 Heft9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35 Droit Social 2017 N9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월간
36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32
Hft18Carl Heymanns 반월간
5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8
No 서명 발간처 간기
37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8 issue7 Sweet amp Maxwell 연 회8
38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44heft11-16
NPEngel Verlag 반월간
39 European law review Vol42 No4(2017 8) Sweet amp Maxwell 격월간
40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1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2 Family Court Review Vol55 No3(2017 7)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3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Jahrg64 Hft17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4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7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5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8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6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2017 Nr9
Stollfuss 월간
47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5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4 BNA 주간
4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5 BNA 주간
5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6 BNA 주간
5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7 BNA 주간
5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8 BNA 주간
53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9 BNA 주간
54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4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5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5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6 Judicature Vol101 No3 AJS 계간
57 Juristen Zeitung Jahrg72 Hft18 J C B Mohr 반월간
58 Juristische Rundschau 2017 heft9 Walter de Gruyter 월간
5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7 Heft10 CHBeck 월간
60 Kritische Justiz Jahrg50 Hft3 Nomos 계간
61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Jahrg100 Hft2Nomos 계간
62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2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6 Juris-Classeur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3
1529
No 서명 발간처 간기
64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7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8 Juris-Classeur 주간
66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9 Juris-Classeur 주간
67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30-35 Juris-Classeur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29 dalloz 주간
69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0 dalloz 주간
70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1 dalloz 주간
71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2 dalloz 주간
72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3 dalloz 주간
73 Law and human behavior Vol41 No5 Kluwer 격월간
74 Le Droit Ouvrier N830(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5 Le Droit Ouvrier N831(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6 Lloyds law reports 2017 Part7 Lloyds of London 연 회10
77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art3(2017 8) LLP 계간
78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YEARBOOK2017
LLP 계간
79 Medical Law Review Vol25 No3 Oxford Journal 계간
8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 71 Hft18 Otto Schmidt 반월간
8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4 C H Beck 주간
82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5+Spezial17C H Beck 주간
8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6 C H Beck 주간
84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7+Spezial18C H Beck 주간
8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8 C H Beck 주간
86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9+Spezial19C H Beck 주간
87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8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9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 37 Heft9 C H Beck 월간
90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7
C H Beck 월간
5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0
No 서명 발간처 간기
91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8
C H Beck 월간
92 NJ Neue Justiz Jahrg71 Nr9 Nomos 월간
93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5
Verlag C H Beck OHG 순간
94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6
Verlag C H Beck OHG 순간
95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7
Verlag C H Beck OHG 순간
96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6Manz 반월간
97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7 Manz 반월간
98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8 Manz 반월간
99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2 Oxford Journals 계간
100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3 Oxford Journals 계간
101 Recht und Politik Jahrg53 Nr3
Berliner
Wissenschafts-Verlag
GmbH
계간
102 Recueil Dalloz 2017 N29 Dalloz 주간
103 Recueil Dalloz 2017 N30 Dalloz 주간
104 Recueil Dalloz 2017 N31 Dalloz 주간
105 Recueil Dalloz 2017 N32 Dalloz 주간
106 Recueil des Cours No385(2016)Martinus Nijhoff
Publishers부정기
107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710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08 Revue franc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7 No4 Dalloz 격월간
109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7 Heft10 Luchterhand 월간
110 The Economist 2017 10 1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1 The Economist 2017 10 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2 The Economist 2017 9 16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3 The Economist 2017 9 2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4 The Economist 2017 9 2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5 The Economist 2017 9 3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6 The Economist 2017 9 9 The Economist Group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5
1531
No 서명 발간처 간기
117 The Justice System Journal vol38 No3(2017) NCSC 연 회3
118 The Modern Law Review Vol80 No5Mordern Law Review
Limited격월간
119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5 NLP IP Company 주간
120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6 NLP IP Company 주간
121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7 NLP IP Company 주간
122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8 NLP IP Company 주간
123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9 NLP IP Company 주간
124 년 월 일Time 2017 10 16 Time Asia 주간
125 년 월 일Time 2017 10 23 Time Asia 주간
126 년 월 일Time 2017 10 2 Time Asia 주간
127 년 월 일Time 2017 10 9 Time Asia 주간
128 년 월 일Time 2017 9 18 Time Asia 주간
129 년 월 일Time 2017 9 25 Time Asia 주간
130Verfassung und Recht in Ubersee(VRu) Jahrg
50 Hft2Nomos 계간
131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6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2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7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8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6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5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7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6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Germa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7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Kano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8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Romanistische Abteilung
Band132(2015)
Bohlau Verlag GmbH 연간
139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8 Hft3 Carl Heymanns 계간
5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2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0 Zeitschrift fuumlr Wettbewerbsrecht Jahrg15 Hft3 RWS Verlag 연 회5
141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6+Ewir 17
RWS 주간
142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7
RWS 주간
143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 130 Heft3 Carl Heymanns 계간
![Page 36: [1108] 1532호 1 - scourt.go.kr · 2017-11-13 · 2017 11 15 ( )년 월 일수요일 법원공보 제호1532 3 1479 규칙 사법연수원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 (27552017.11.6.)대법원규칙제](https://reader034.pdfslide.net/reader034/viewer/2022050520/5fa3c26358308f0b03522d8f/html5/thumbnails/36.jpg)
3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2
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를 위한노동법( )
근로기준법 편 주문귀우진하우스 2017
판례로 살펴보는 숨은 월급찾기임금 벗기기( )
노서림매일노동뉴스 2017
건설소송실무 건설소송의 주요쟁점과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중앙지법 건설소송실무연구회유로 2017
신현윤經濟法 法文社 2017
공정거래법 이론 해설과 사례 이재구 지식과감성 2017
노동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병호 Ⅱ 진원사 2017
산지관리법 이론과 실무 년판 법률연구회 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상표법 원대규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7
특허판례연구 한국특허법학회 박영사 2017
판례세법 이창희 박영사 2017
환경법 박균성 박영사 2017
환경법특강 홍준형 박영사 2017
(新 )ISO 環境法よくわかるISO14001 環境關連法規 鈴木敏央と 社ダイヤモンド 2017
( ) 新 勞 者派遣法 解しい 働 の 説派遣 派遣先社員 利 立スタッフと の権 は両 できるか
中野麻美旬報社 2017
( ) 逐條解說農地法 高木賢 大成出版社 2017
( ) 判例勞動法入門 野田進 有斐閣 2017
EU 勞 法政策 濱口桂一郞の 働 勞 政策 究 修機構働 研 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14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獨逸法巻宮 太内国 郎 信山社出版 2017
115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支那法制史巻井虎夫浅 信山社出版 2017
115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日本法制史巻三浦菊太郎 信山社出版 2017
115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 新刑法要 彦阪秀巻 説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7
1513
국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 정인섭( ) 박영사 2017
에센스국제조약집 정인섭( ) 박영사 2017
항공정비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엮음[ ]
세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w amp technology (L T)v75 民事法 究 研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QampA FinTech 新時代 法律 務インターネット の 実田島正広 日本加除出版 2017
國際課稅 基礎知識 川田剛の 稅務經理協會 2017
勞動法 菅野和夫 弘文堂 2017
勞 者派遣法 鎌田耕一働 三省堂 2017
保 業法 方険 の読み務上 主要論点一問一答 錦野裕宗実 の 保 日新聞社険毎 2017
社會保障法入門 西村健一郞 有斐閣 2017
消費稅法 理論 計算 松本正春と 稅務經理協會 2017
療 連法規 長谷川正志医 関 建帛社 2017
103 28 4 ~6 裁決事例集 第 集 平成 年 月 月國稅不服審判所
大藏財務協會 2017
情報法のリーガルマインド林紘一郎 勁草書房 2017
租 回避 究 展開 課題 岡村忠生税 研 の と 書房ミネルヴァ 2015
中 人 台 人 金融取引 瀧本文浩国 湾 との 金融財政事情 究研 会 2017
知的財産法 角田政芳 有斐閣 2017
下請法 修用ガイドブック 研 テキスト公正取引協会 公正取引協会 2017
1 現代租 法講座 第 理論 史 中里税 巻 歴 実 日本評論社 2017
2 現代租 法講座 第 家族 社 中里税 巻 会 実 日本評論社 2017
3 現代租 法講座 第 企業 市場 中里税 巻 実 日本評論社 2017
環境法 北村喜宣 弘文堂 2017
3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4
헌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고학수박영사 2017
헌법입문 정재황新 박영사 2017
이란 이슬람공화국 헌법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모시는사람들 2017
인권법 강의 이론과 사례 오승진 진원사 2017
인권법 사회적 이슈와 인권 이준일 弘文社 2017
인사청문회 성공과 실패 그리고 정치 김범진 시간의물레 2017
강경근一般國法學 法文社 2017
한반도 헌법국가의 주요문제
정통성 확립과 민주법치 그리고 평화통일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강의 법무사 고시 승진 공무원 시험 등
대비를 위한 권순현三潮私 2017
헌법재판개설 김도협 진원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항공조종사와 관제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
세화 2017
국제기구법 총론 한희원 법률출판사 2017
국제법 김영석 博英社 2017
( ) 國際法講義 柳原正治プラクティス 信山社出版 2017
( ) 事例 外 人 法的支援にみる 国 の ハンドブック神奈川 年司法書士協議 人 擁護委員青 会 権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 2017 國際條約集 年版 有斐閣 有斐閣 2017
4 涉外戶籍 各國法律 要件 各論のための と50載 音順 行 行掲 国 〈サ ス〉スーダン～〈ナ ニ〉
竹澤雅二ニジェール 郎日本加除出版 2017
人 際移動 現代日本 法の国 と の人身取引 外 人 入管法制 大久保史 国 労働 郎 日本評論社 2017
v24 日本國際經濟法學會年報日本國際經濟法學會
日本國際經濟法學會 2015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9
1515
행정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행정법특강 홍정선( ) 新 박영사 2017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정승윤 박영사 2017
독일 일본의 의무이행소송 실무 운용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법원행정처 2017
지방자치의 법과 과제 허전 법문사 2017
특별사법경찰론 특별사법경찰학의 체계적 접근
신현기法文社 2017
행정 쟁송법 정승윤 BOOKSTEALER 2017
행정법 입문 박균성 박영사 2017
한국행정판례연구회v22-1 行政判例硏究 박영사 2017
( ) 行政法 宇賀克也ブリッジブック 信山社 2017
( ) 2 論点 系判例行政法 行政訴訟 小早川光体 郎 第一法規 2017
公務員制度 法理論の日 比較公務員法 究 下井康史仏 研 弘文堂 2017
義務付 訴訟 機能 田明美け の 横 弘文堂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헌법학강론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학입문 성낙인 法文社 2017
( ) 憲法入門 初宿正典いちばんやさしい 有斐閣 2017
( ) 基礎日本 憲法 長谷川日出世国 成文堂 2017
( ) 新解說世界憲法集 初宿正典 三省堂 2017
規制 憲法 的考察ヘイトスピーチ の 学表現 自由 垣伸次の のジレンマ 桧 法律文化社 2017
個人情報保護法 現在 未の と 来世界的潮流 日本 像 石井夏生利と の将来 勁草書房 2017
新判例 上にみるインターネット のプライバシー個人情報保護 理論 務 松尾剛行 の と実 勁草書房 2017
憲法判例 射程 大道の 横 聡 弘文堂 2017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and policies
Chemerinsky ErwinWolters Kluwer 2015
4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6
형법형사법[ ( )]
상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문서와 범죄 박상기 집현재 2017
오영근刑法各論 박영사 2017
임웅刑法各論 法文社 2017
형법각론 최관식 삼우사 2017
형법총론 배종대 홍문사 2017
임웅刑法總論 法文社 2017
형사정책 배종대 弘文社 2017
형사판례연구회v25 刑事判例硏究 博英社 2017
( ) 入門刑事法 三井誠 有斐閣 2017
( ) 250 新重要判例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7
犯罪社會學硏究 日本犯罪社會學會 日本犯罪社會學會 2015
性暴力 罪 行 類型の の 為と刑法 森川恭剛フェミニズムと 法律出版社 2017
v2014 高裁判所判例解說 刑事篇 法曹會 法曹會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문기사와 함께 하는회사법 입문 김성탁( ) 法文社 2017
보험법 한기정 박영사 2017
상법 상법총칙 어음 수표법 최준선 Ⅱ 삼영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地方自治法槪說 宇賀克也 有斐閣 2017
行政法 基本の- 重要判例 北村和生からのアプロ チ 法律文化社 2017
v17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v18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1
1517
사법 소송절차 법무[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한권으로 끝내는비송사건처리절차법 이론 및( )
실무 민사 가사 상사 과태료 김동근법률출판사 2017
총 채무 억원 이하의 법인 30簡易回生節次 實務개인사업자를 위한 김승현
법률정보센터 2017
민사집행법 김홍엽 박영사 2017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 화우 박영사 2017
사법 사법연구지원재단v41 사법발전재단 2017
상업등기 실무요해 질의 회신 선례 판례 관련법
법률연구회편저[ ]법률정보센터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상법 총칙 상행위 회사 이기종 三英社 2017
상법강의 년 월 현재 상법 장덕조 2017 7 법문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이종훈 박영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7
어음 수표법 이철송 博英社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1
거래의 절차와 구조 설계 천경훈소화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2
계약의 주요 조항 천경훈MampA 소화 2017
권기범現代會社法論 三英社 2017
회사법총설 오성근 박영사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上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下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中 法 系 部門別 場面別 藤本豪国ビジネス 体 日本評論社 2017
執行役員制度 運用 理論 務 浜邊陽一郞のための と実 東洋經濟新報社 2017
會社法 神田秀樹 弘文堂 2017
會社法大要 龍田節 有斐閣 2017
會社合倂實務必携 日本稅理士會連合會 法令出版 2017
4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8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주요 조문별( 판례중심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최진수진원사 2017
손한기 civil procedure 民事訴訟法 弘文社 2017
( ) 基礎 簡易裁判所 諸手から学ぶ の 続判事 語 務 岩田和壽が る実 のポイント 日本評論社 2017
民事訴訟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3 要件事實 第 卷マニュアル商事 手形 執行 破産 保險 金融 知的財産 岡口基一
ぎょうせい 2017
日中民事訴訟法比較 究 吉村 重研 徳 九州大 出版学 会 2017
證據收集實務マニュアル東京弁護士會法友全期會 民事訴訟實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판례분석신형사소송법 신동운( ) Ⅲ 法文社 2017
형사소송법 김형만 criminal procedur law 박영사 2017
( ) 新刑法犯 特別法犯犯罪事 記載要領 森高德 実 髙 立花書房 2017
( ) 入門刑事手續法 三井誠 有斐閣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프랑스 수사 예심제도의 이해
우리 수사절차의 원류를 찾아서 김택수계명대학교 출판부 2017
家事事件 保全 執行 履行確保 務における の実日本弁護士連合 家事法制委員会 会 日本加除出版 2017
民事執行 保全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民事執行 實務 上 不動産非金 執行 園部厚の 銭 新日本法規出版 2017
民事執行 實務 下 船舶 自動車の 動産 債 等執行 財産開示手 園部厚 権 続 新日本法規出版 2017
現代 裁判 市川正人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3
1519
민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민법사례연습 송덕수( ) 박영사 2017
판례중심민법강의 이론편 박효근( ) 法學社 2017
권리의 변동과 구제 양창수 博英社 2017
물권법 홍성재 동방문화사 2017
민법총칙 노종천 동방문화사 2017
민법학원론 명순구 박영사 2017
김상용 10 民事法硏究 화산미디어 2017
한국민사법학회v77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6
한국민사법학회v78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한국민사법학회v79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사해행위취소 및 부인권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법원행정처 2017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본질과 독립재산성 이계정경인문화사 2017
임차권 등기명령 실무 주택 상가
년 최신판 법률연구회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종중 소송 메뉴얼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7
채권법각론 송덕수 박영사 2017
( ) 設問解說判決 登記 幸良秋夫による 日本加除出版 2017
( ) 務相 係訴訟実 続関遺産分割 前提問題等 係 民事訴訟 務の に る 実 マニュアル
田村洋三日本加除出版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秘 取調拒否 刑事訴訟 主 性黙 権と 権 における 体前田朗
三一書房 2016
未決拘禁 代替 分 水谷規男とその 処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白取祐司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田口守一 弘文堂 2017
[1] 刑事訴訟實務 基礎 記錄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2] 刑事訴訟實務 基礎 解說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4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v67 實踐成年後見-成年後見センタ - -リ ガルサポ ト 民事法硏究會 2017
( )裁判例 相 人不存在 場合 特別からみた 続 の における故者 相 財産分 審判 務縁 への 続 与 の実
梶村太市日本加除出版 2017
( ) 逐條解說墓地埋葬等 關 法律に する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7
( ) 逐條解說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北河隆之 弘文堂 2017
( ) 判例 勞 能力喪失率 認定 宮 直己からみた 働 の 﨑 新日本法規出版 2017
法 判例解 鎌野邦樹マンション の 説 勁草書房 2017
= 家族法 民法 學 窪田充見を ぶ 有斐閣 2017
契約法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高 社 信託制度 理論 務齢 会における の と実金融 信託業 療 福祉 看護 役割 から医 までの と
機能 新井誠日本加除出版 2017
共有不動産 紛 解決 務の 争 の実使用方法 共有物分割 協議 訴訟 登記 務 の から 税
三平 史まで 聡民事法 究研 会 2017
交通事故過失割合 究の研藤村和夫
日本評論社 2017
v49-1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民法 親族Ⅵ 相續 前田陽一 有斐閣 2017
不法行 責任 容論序 長野史為 内 説 寛 有斐閣 2017
不法行爲法 吉村良一 有斐閣 2017
事務管理 不當利得 不法行爲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v14 成年後見法硏究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7
5-1 1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5-2 2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駐車場事故 法律 務の 実過失相殺 駐車場管理者 責任 中 一洋 の 込 陽書房学 2017
中 契約法 究国 の研日中民事法 話 小口彦太学の対 成文堂 2017
債權總論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包括的 保法 諸問題 佐藤岩昭担 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5
1521
일반도서bull사회과학[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년 월 일 시행 김덕원2017 1 1 진원사 2017
이회창 회고록 나의 삶 나의 신념 이회창 Ⅰ 김영사 2017
이회창 회고록 정치인의 길 이회창 Ⅱ 김영사 2017
4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2
법률학술잡지bull국내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호BFL 85 (2017 9)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2 제 권 제 호LAW amp TECHNOLOGY 13 4 (2017 7)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격월간
3 Legal Times Vol110(2017 9) 주리걸타임즈( ) 월간
4 Legal Times Vol111(2017 10) 주리걸타임즈( ) 월간
5 거래가격통권 호560 (2017 9) 대한건설협회 월간
6 거래가격통권 호561 (2017 10) 대한건설협회 월간
7 집 호27 4經營法律 韓國經營法律學會 계간
8 권 호통권 호62 10 ( 728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9 권 호통권 호62 9 ( 727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10 기업법연구 제 권 제 호통권 호31 3 ( 70 ) 한국기업법학회 계간
11 노동법률통권 호316 (2017 9) 中央經濟社 월간
12 노동법률통권 호317 (2017 10) 中央經濟社 월간
13 노동법학통권 호63 (2017 9) 韓國勞動法學會 계간
14 문학사상 년 월2017 10 문학사상사 월간
15 문학사상 년 월2017 9 문학사상사 월간
16 권 호통권 호58 10 ( 682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7 권 호통권 호58 9 ( 681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8 53産業財産權 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연 회3
19 권 호통권 호36 2 ( 95 )商事法硏究 韓國商事法學會 계간
20 소비자문제연구 권 제 호48 2 (2017 8) 한국소비자보호원 연 회3
21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3 + (2017 8) 삼일회계법인 주간
22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4 삼일회계법인 주간
23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5 삼일회계법인 주간
24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6 삼일회계법인 주간
25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7 삼일회계법인 주간
26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8 + (2017 9) 삼일회계법인 주간
27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변경전스포츠와 법( ) 도서출판 푸른세상 연 회3
28 시사저널 No1454 주독립신문사( ) 주간
29 시사저널 No1455 주독립신문사( ) 주간
30 시사저널 No1456 주독립신문사( )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7
1523
No 서명 발간처 간기
31 시사저널 No1457 주독립신문사( ) 주간
32 시사저널 No1458 주독립신문사( ) 주간
33 시사저널 No1459-1460 주독립신문사( ) 주간
34 신동아 년 월2017 10 동아일보사 월간
35 월간 인사관리 2017 10 vol338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6 월간 인사관리 2017 9 vol337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7 월간조선 년 월2017 10 조선일보사 월간
38 월간중앙 년 월2017 10 중앙일보사 월간
39 월간중앙 년 월2017 9 중앙일보사 월간
40 이나우스 년 월DB 2017 10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41 이코노미스트 No1398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2 이코노미스트 No139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3 이코노미스트 No14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4 이코노미스트 No14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5 이코노미스트 No140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6 이코노미스트 추석합본호No140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7 정보관리학회지 제 권 제 호통권 호34 3 ( 105 )(2017 9)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48 조세총서 2017 9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49 주간조선 No2472 조선일보사 주간
50 주간조선 No2473 조선일보사 주간
51 주간조선 No2474 조선일보사 주간
52 주간조선 No2475 조선일보사 주간
53 주간조선 추석합본호No2476 조선일보사 주간
54 주간조선 No2477 조선일보사 주간
55 창작과 권리 호 년 가을호88 (2017 ) 세창출판사 계간
56 출판저널 Vol500(2017 9) 출판저널 월간
57 제 권 호25 2 (2017 8)被害者學硏究 韓國被害者學會 반년간
58 한국기록관리학회지 권 호17 3 (2017 8) 한국기록관리학회 반년간
59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 권 제 호28 3 (2017 9) 한국비블리아학회 연 회3
60 한국아동복지학 제 호57 (2017) 한국아동복지학회 연간
61 년 월2017 10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2 년 월2017 7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4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4
일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 ) 258季刊勞動法 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 ) 2141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 ) 2142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 ) 2143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 ) 2144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 ) 57 9 (670 )月刊登記情報 卷 號 號 テイハン 월간
7 NBL 1104號 商事法務 반월간
8 NBL 1105號 商事法務 반월간
9 NBL 1106號 商事法務 반월간
10 Vol57 No677コピライト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11 1510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2 1511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3 70 8 ( 821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4 70 9 ( 822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5 130 7國家學會雜誌 卷 8號 有斐閣 격월간
16 45 8 ( 662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연간
17 45 9 ( 663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8 金融 No1522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9 金融 No1523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0 金融 No1524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1 2071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2 2072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3 2073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4 2074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5 1893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63 년 월2017 9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4 제 권 제 호39 2環境法硏究 韓國環境法學會 연 회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9
1525
No 서명 발간처 간기
26 1894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7 1895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8 No1159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29 No1160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0 No1161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1 834 (2017 8)登記硏究 號 テイハン 월간
32 2017 10文藝春秋 年 月號 文藝春秋 월간
33 114 9 (2017 9)發明 卷 號 發明協會 월간
34 83 4犯罪學雜誌 卷 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35 70 9法律 卷 號のひろば ぎょうせい 월간
36 89 10 ( 1116 )法律時報 卷 號通卷 號 日本評論社 월간
37 465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38 69 8法曹時報 卷 號 法曹會 월간
39 81 3法學 卷 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40 - 62 10 ( 753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1 - 62 9 ( 752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2 444 (2017 9)法學敎室 號 有斐閣 월간
43 181 1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4 181 2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5 90 6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6 90 7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7 90 8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8 134 7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49 134 8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50 79 2損害保險硏究 卷 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所 계간
51 21 61 10 (818 )銀行法務 卷 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2 21 61 11 (9 819 )銀行法務 卷 號 月增刊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3 93 9 ( 1123 )自治硏究 卷 號 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54 1438判例 號タイムズ 判例 社タイムズ 월간
55 2334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6 2335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7 2336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6
양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4(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2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5(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3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6(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4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7(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5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8(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1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2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7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7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8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1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No2323
BNA 주간
12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4BNA 주간
13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5BNA 주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58 2337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9 2338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0 2339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1 422 (2017 8)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2 423 (2017 9)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3 56 3刑法雜誌 卷 號 有斐閣 계간
64 942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65 943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1
1527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6BNA 주간
15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7BNA 주간
16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8BNA 주간
17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9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61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62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3(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4(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2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10
Heft5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3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50
No4(2017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24 Competition Law Journal VOLUME16 ISSUE3 JORDAN PUBLISHING 계간
25 Computer und Recht 2017 Issue4 Otto Schmidt 월간
26 Computer und Recht 2017 heft8 Otto Schmidt 월간
27 Computer und Recht 2017 heft9 Otto Schmidt 월간
28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5 Hft9-10 Gieseking 월간
29 Der Spiegel 2017 Nr37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7 Nr38 Spiegel 주간
31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5 Nr9 Carl Heymanns 월간
32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gesamte Aktienwesen Jahrg62 Hft18
Verlag DrOtto Schmidt
Koln격주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70 Heft18 Kohlhammer 반월간
34 Die Praxis 2017 Heft9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35 Droit Social 2017 N9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월간
36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32
Hft18Carl Heymanns 반월간
5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8
No 서명 발간처 간기
37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8 issue7 Sweet amp Maxwell 연 회8
38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44heft11-16
NPEngel Verlag 반월간
39 European law review Vol42 No4(2017 8) Sweet amp Maxwell 격월간
40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1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2 Family Court Review Vol55 No3(2017 7)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3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Jahrg64 Hft17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4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7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5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8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6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2017 Nr9
Stollfuss 월간
47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5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4 BNA 주간
4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5 BNA 주간
5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6 BNA 주간
5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7 BNA 주간
5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8 BNA 주간
53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9 BNA 주간
54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4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5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5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6 Judicature Vol101 No3 AJS 계간
57 Juristen Zeitung Jahrg72 Hft18 J C B Mohr 반월간
58 Juristische Rundschau 2017 heft9 Walter de Gruyter 월간
5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7 Heft10 CHBeck 월간
60 Kritische Justiz Jahrg50 Hft3 Nomos 계간
61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Jahrg100 Hft2Nomos 계간
62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2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6 Juris-Classeur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3
1529
No 서명 발간처 간기
64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7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8 Juris-Classeur 주간
66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9 Juris-Classeur 주간
67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30-35 Juris-Classeur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29 dalloz 주간
69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0 dalloz 주간
70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1 dalloz 주간
71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2 dalloz 주간
72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3 dalloz 주간
73 Law and human behavior Vol41 No5 Kluwer 격월간
74 Le Droit Ouvrier N830(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5 Le Droit Ouvrier N831(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6 Lloyds law reports 2017 Part7 Lloyds of London 연 회10
77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art3(2017 8) LLP 계간
78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YEARBOOK2017
LLP 계간
79 Medical Law Review Vol25 No3 Oxford Journal 계간
8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 71 Hft18 Otto Schmidt 반월간
8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4 C H Beck 주간
82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5+Spezial17C H Beck 주간
8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6 C H Beck 주간
84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7+Spezial18C H Beck 주간
8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8 C H Beck 주간
86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9+Spezial19C H Beck 주간
87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8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9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 37 Heft9 C H Beck 월간
90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7
C H Beck 월간
5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0
No 서명 발간처 간기
91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8
C H Beck 월간
92 NJ Neue Justiz Jahrg71 Nr9 Nomos 월간
93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5
Verlag C H Beck OHG 순간
94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6
Verlag C H Beck OHG 순간
95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7
Verlag C H Beck OHG 순간
96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6Manz 반월간
97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7 Manz 반월간
98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8 Manz 반월간
99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2 Oxford Journals 계간
100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3 Oxford Journals 계간
101 Recht und Politik Jahrg53 Nr3
Berliner
Wissenschafts-Verlag
GmbH
계간
102 Recueil Dalloz 2017 N29 Dalloz 주간
103 Recueil Dalloz 2017 N30 Dalloz 주간
104 Recueil Dalloz 2017 N31 Dalloz 주간
105 Recueil Dalloz 2017 N32 Dalloz 주간
106 Recueil des Cours No385(2016)Martinus Nijhoff
Publishers부정기
107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710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08 Revue franc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7 No4 Dalloz 격월간
109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7 Heft10 Luchterhand 월간
110 The Economist 2017 10 1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1 The Economist 2017 10 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2 The Economist 2017 9 16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3 The Economist 2017 9 2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4 The Economist 2017 9 2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5 The Economist 2017 9 3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6 The Economist 2017 9 9 The Economist Group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5
1531
No 서명 발간처 간기
117 The Justice System Journal vol38 No3(2017) NCSC 연 회3
118 The Modern Law Review Vol80 No5Mordern Law Review
Limited격월간
119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5 NLP IP Company 주간
120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6 NLP IP Company 주간
121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7 NLP IP Company 주간
122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8 NLP IP Company 주간
123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9 NLP IP Company 주간
124 년 월 일Time 2017 10 16 Time Asia 주간
125 년 월 일Time 2017 10 23 Time Asia 주간
126 년 월 일Time 2017 10 2 Time Asia 주간
127 년 월 일Time 2017 10 9 Time Asia 주간
128 년 월 일Time 2017 9 18 Time Asia 주간
129 년 월 일Time 2017 9 25 Time Asia 주간
130Verfassung und Recht in Ubersee(VRu) Jahrg
50 Hft2Nomos 계간
131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6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2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7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8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6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5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7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6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Germa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7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Kano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8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Romanistische Abteilung
Band132(2015)
Bohlau Verlag GmbH 연간
139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8 Hft3 Carl Heymanns 계간
5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2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0 Zeitschrift fuumlr Wettbewerbsrecht Jahrg15 Hft3 RWS Verlag 연 회5
141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6+Ewir 17
RWS 주간
142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7
RWS 주간
143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 130 Heft3 Carl Heymanns 계간
![Page 37: [1108] 1532호 1 - scourt.go.kr · 2017-11-13 · 2017 11 15 ( )년 월 일수요일 법원공보 제호1532 3 1479 규칙 사법연수원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 (27552017.11.6.)대법원규칙제](https://reader034.pdfslide.net/reader034/viewer/2022050520/5fa3c26358308f0b03522d8f/html5/thumbnails/37.jpg)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7
1513
국제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 정인섭( ) 박영사 2017
에센스국제조약집 정인섭( ) 박영사 2017
항공정비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엮음[ ]
세화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w amp technology (L T)v75 民事法 究 研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QampA FinTech 新時代 法律 務インターネット の 実田島正広 日本加除出版 2017
國際課稅 基礎知識 川田剛の 稅務經理協會 2017
勞動法 菅野和夫 弘文堂 2017
勞 者派遣法 鎌田耕一働 三省堂 2017
保 業法 方険 の読み務上 主要論点一問一答 錦野裕宗実 の 保 日新聞社険毎 2017
社會保障法入門 西村健一郞 有斐閣 2017
消費稅法 理論 計算 松本正春と 稅務經理協會 2017
療 連法規 長谷川正志医 関 建帛社 2017
103 28 4 ~6 裁決事例集 第 集 平成 年 月 月國稅不服審判所
大藏財務協會 2017
情報法のリーガルマインド林紘一郎 勁草書房 2017
租 回避 究 展開 課題 岡村忠生税 研 の と 書房ミネルヴァ 2015
中 人 台 人 金融取引 瀧本文浩国 湾 との 金融財政事情 究研 会 2017
知的財産法 角田政芳 有斐閣 2017
下請法 修用ガイドブック 研 テキスト公正取引協会 公正取引協会 2017
1 現代租 法講座 第 理論 史 中里税 巻 歴 実 日本評論社 2017
2 現代租 法講座 第 家族 社 中里税 巻 会 実 日本評論社 2017
3 現代租 法講座 第 企業 市場 中里税 巻 実 日本評論社 2017
環境法 北村喜宣 弘文堂 2017
3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4
헌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고학수박영사 2017
헌법입문 정재황新 박영사 2017
이란 이슬람공화국 헌법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모시는사람들 2017
인권법 강의 이론과 사례 오승진 진원사 2017
인권법 사회적 이슈와 인권 이준일 弘文社 2017
인사청문회 성공과 실패 그리고 정치 김범진 시간의물레 2017
강경근一般國法學 法文社 2017
한반도 헌법국가의 주요문제
정통성 확립과 민주법치 그리고 평화통일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강의 법무사 고시 승진 공무원 시험 등
대비를 위한 권순현三潮私 2017
헌법재판개설 김도협 진원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항공조종사와 관제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
세화 2017
국제기구법 총론 한희원 법률출판사 2017
국제법 김영석 博英社 2017
( ) 國際法講義 柳原正治プラクティス 信山社出版 2017
( ) 事例 外 人 法的支援にみる 国 の ハンドブック神奈川 年司法書士協議 人 擁護委員青 会 権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 2017 國際條約集 年版 有斐閣 有斐閣 2017
4 涉外戶籍 各國法律 要件 各論のための と50載 音順 行 行掲 国 〈サ ス〉スーダン～〈ナ ニ〉
竹澤雅二ニジェール 郎日本加除出版 2017
人 際移動 現代日本 法の国 と の人身取引 外 人 入管法制 大久保史 国 労働 郎 日本評論社 2017
v24 日本國際經濟法學會年報日本國際經濟法學會
日本國際經濟法學會 2015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9
1515
행정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행정법특강 홍정선( ) 新 박영사 2017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정승윤 박영사 2017
독일 일본의 의무이행소송 실무 운용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법원행정처 2017
지방자치의 법과 과제 허전 법문사 2017
특별사법경찰론 특별사법경찰학의 체계적 접근
신현기法文社 2017
행정 쟁송법 정승윤 BOOKSTEALER 2017
행정법 입문 박균성 박영사 2017
한국행정판례연구회v22-1 行政判例硏究 박영사 2017
( ) 行政法 宇賀克也ブリッジブック 信山社 2017
( ) 2 論点 系判例行政法 行政訴訟 小早川光体 郎 第一法規 2017
公務員制度 法理論の日 比較公務員法 究 下井康史仏 研 弘文堂 2017
義務付 訴訟 機能 田明美け の 横 弘文堂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헌법학강론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학입문 성낙인 法文社 2017
( ) 憲法入門 初宿正典いちばんやさしい 有斐閣 2017
( ) 基礎日本 憲法 長谷川日出世国 成文堂 2017
( ) 新解說世界憲法集 初宿正典 三省堂 2017
規制 憲法 的考察ヘイトスピーチ の 学表現 自由 垣伸次の のジレンマ 桧 法律文化社 2017
個人情報保護法 現在 未の と 来世界的潮流 日本 像 石井夏生利と の将来 勁草書房 2017
新判例 上にみるインターネット のプライバシー個人情報保護 理論 務 松尾剛行 の と実 勁草書房 2017
憲法判例 射程 大道の 横 聡 弘文堂 2017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and policies
Chemerinsky ErwinWolters Kluwer 2015
4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6
형법형사법[ ( )]
상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문서와 범죄 박상기 집현재 2017
오영근刑法各論 박영사 2017
임웅刑法各論 法文社 2017
형법각론 최관식 삼우사 2017
형법총론 배종대 홍문사 2017
임웅刑法總論 法文社 2017
형사정책 배종대 弘文社 2017
형사판례연구회v25 刑事判例硏究 博英社 2017
( ) 入門刑事法 三井誠 有斐閣 2017
( ) 250 新重要判例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7
犯罪社會學硏究 日本犯罪社會學會 日本犯罪社會學會 2015
性暴力 罪 行 類型の の 為と刑法 森川恭剛フェミニズムと 法律出版社 2017
v2014 高裁判所判例解說 刑事篇 法曹會 法曹會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문기사와 함께 하는회사법 입문 김성탁( ) 法文社 2017
보험법 한기정 박영사 2017
상법 상법총칙 어음 수표법 최준선 Ⅱ 삼영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地方自治法槪說 宇賀克也 有斐閣 2017
行政法 基本の- 重要判例 北村和生からのアプロ チ 法律文化社 2017
v17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v18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1
1517
사법 소송절차 법무[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한권으로 끝내는비송사건처리절차법 이론 및( )
실무 민사 가사 상사 과태료 김동근법률출판사 2017
총 채무 억원 이하의 법인 30簡易回生節次 實務개인사업자를 위한 김승현
법률정보센터 2017
민사집행법 김홍엽 박영사 2017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 화우 박영사 2017
사법 사법연구지원재단v41 사법발전재단 2017
상업등기 실무요해 질의 회신 선례 판례 관련법
법률연구회편저[ ]법률정보센터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상법 총칙 상행위 회사 이기종 三英社 2017
상법강의 년 월 현재 상법 장덕조 2017 7 법문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이종훈 박영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7
어음 수표법 이철송 博英社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1
거래의 절차와 구조 설계 천경훈소화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2
계약의 주요 조항 천경훈MampA 소화 2017
권기범現代會社法論 三英社 2017
회사법총설 오성근 박영사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上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下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中 法 系 部門別 場面別 藤本豪国ビジネス 体 日本評論社 2017
執行役員制度 運用 理論 務 浜邊陽一郞のための と実 東洋經濟新報社 2017
會社法 神田秀樹 弘文堂 2017
會社法大要 龍田節 有斐閣 2017
會社合倂實務必携 日本稅理士會連合會 法令出版 2017
4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8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주요 조문별( 판례중심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최진수진원사 2017
손한기 civil procedure 民事訴訟法 弘文社 2017
( ) 基礎 簡易裁判所 諸手から学ぶ の 続判事 語 務 岩田和壽が る実 のポイント 日本評論社 2017
民事訴訟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3 要件事實 第 卷マニュアル商事 手形 執行 破産 保險 金融 知的財産 岡口基一
ぎょうせい 2017
日中民事訴訟法比較 究 吉村 重研 徳 九州大 出版学 会 2017
證據收集實務マニュアル東京弁護士會法友全期會 民事訴訟實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판례분석신형사소송법 신동운( ) Ⅲ 法文社 2017
형사소송법 김형만 criminal procedur law 박영사 2017
( ) 新刑法犯 特別法犯犯罪事 記載要領 森高德 実 髙 立花書房 2017
( ) 入門刑事手續法 三井誠 有斐閣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프랑스 수사 예심제도의 이해
우리 수사절차의 원류를 찾아서 김택수계명대학교 출판부 2017
家事事件 保全 執行 履行確保 務における の実日本弁護士連合 家事法制委員会 会 日本加除出版 2017
民事執行 保全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民事執行 實務 上 不動産非金 執行 園部厚の 銭 新日本法規出版 2017
民事執行 實務 下 船舶 自動車の 動産 債 等執行 財産開示手 園部厚 権 続 新日本法規出版 2017
現代 裁判 市川正人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3
1519
민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민법사례연습 송덕수( ) 박영사 2017
판례중심민법강의 이론편 박효근( ) 法學社 2017
권리의 변동과 구제 양창수 博英社 2017
물권법 홍성재 동방문화사 2017
민법총칙 노종천 동방문화사 2017
민법학원론 명순구 박영사 2017
김상용 10 民事法硏究 화산미디어 2017
한국민사법학회v77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6
한국민사법학회v78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한국민사법학회v79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사해행위취소 및 부인권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법원행정처 2017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본질과 독립재산성 이계정경인문화사 2017
임차권 등기명령 실무 주택 상가
년 최신판 법률연구회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종중 소송 메뉴얼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7
채권법각론 송덕수 박영사 2017
( ) 設問解說判決 登記 幸良秋夫による 日本加除出版 2017
( ) 務相 係訴訟実 続関遺産分割 前提問題等 係 民事訴訟 務の に る 実 マニュアル
田村洋三日本加除出版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秘 取調拒否 刑事訴訟 主 性黙 権と 権 における 体前田朗
三一書房 2016
未決拘禁 代替 分 水谷規男とその 処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白取祐司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田口守一 弘文堂 2017
[1] 刑事訴訟實務 基礎 記錄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2] 刑事訴訟實務 基礎 解說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4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v67 實踐成年後見-成年後見センタ - -リ ガルサポ ト 民事法硏究會 2017
( )裁判例 相 人不存在 場合 特別からみた 続 の における故者 相 財産分 審判 務縁 への 続 与 の実
梶村太市日本加除出版 2017
( ) 逐條解說墓地埋葬等 關 法律に する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7
( ) 逐條解說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北河隆之 弘文堂 2017
( ) 判例 勞 能力喪失率 認定 宮 直己からみた 働 の 﨑 新日本法規出版 2017
法 判例解 鎌野邦樹マンション の 説 勁草書房 2017
= 家族法 民法 學 窪田充見を ぶ 有斐閣 2017
契約法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高 社 信託制度 理論 務齢 会における の と実金融 信託業 療 福祉 看護 役割 から医 までの と
機能 新井誠日本加除出版 2017
共有不動産 紛 解決 務の 争 の実使用方法 共有物分割 協議 訴訟 登記 務 の から 税
三平 史まで 聡民事法 究研 会 2017
交通事故過失割合 究の研藤村和夫
日本評論社 2017
v49-1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民法 親族Ⅵ 相續 前田陽一 有斐閣 2017
不法行 責任 容論序 長野史為 内 説 寛 有斐閣 2017
不法行爲法 吉村良一 有斐閣 2017
事務管理 不當利得 不法行爲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v14 成年後見法硏究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7
5-1 1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5-2 2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駐車場事故 法律 務の 実過失相殺 駐車場管理者 責任 中 一洋 の 込 陽書房学 2017
中 契約法 究国 の研日中民事法 話 小口彦太学の対 成文堂 2017
債權總論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包括的 保法 諸問題 佐藤岩昭担 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5
1521
일반도서bull사회과학[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년 월 일 시행 김덕원2017 1 1 진원사 2017
이회창 회고록 나의 삶 나의 신념 이회창 Ⅰ 김영사 2017
이회창 회고록 정치인의 길 이회창 Ⅱ 김영사 2017
4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2
법률학술잡지bull국내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호BFL 85 (2017 9)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2 제 권 제 호LAW amp TECHNOLOGY 13 4 (2017 7)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격월간
3 Legal Times Vol110(2017 9) 주리걸타임즈( ) 월간
4 Legal Times Vol111(2017 10) 주리걸타임즈( ) 월간
5 거래가격통권 호560 (2017 9) 대한건설협회 월간
6 거래가격통권 호561 (2017 10) 대한건설협회 월간
7 집 호27 4經營法律 韓國經營法律學會 계간
8 권 호통권 호62 10 ( 728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9 권 호통권 호62 9 ( 727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10 기업법연구 제 권 제 호통권 호31 3 ( 70 ) 한국기업법학회 계간
11 노동법률통권 호316 (2017 9) 中央經濟社 월간
12 노동법률통권 호317 (2017 10) 中央經濟社 월간
13 노동법학통권 호63 (2017 9) 韓國勞動法學會 계간
14 문학사상 년 월2017 10 문학사상사 월간
15 문학사상 년 월2017 9 문학사상사 월간
16 권 호통권 호58 10 ( 682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7 권 호통권 호58 9 ( 681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8 53産業財産權 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연 회3
19 권 호통권 호36 2 ( 95 )商事法硏究 韓國商事法學會 계간
20 소비자문제연구 권 제 호48 2 (2017 8) 한국소비자보호원 연 회3
21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3 + (2017 8) 삼일회계법인 주간
22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4 삼일회계법인 주간
23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5 삼일회계법인 주간
24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6 삼일회계법인 주간
25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7 삼일회계법인 주간
26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8 + (2017 9) 삼일회계법인 주간
27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변경전스포츠와 법( ) 도서출판 푸른세상 연 회3
28 시사저널 No1454 주독립신문사( ) 주간
29 시사저널 No1455 주독립신문사( ) 주간
30 시사저널 No1456 주독립신문사( )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7
1523
No 서명 발간처 간기
31 시사저널 No1457 주독립신문사( ) 주간
32 시사저널 No1458 주독립신문사( ) 주간
33 시사저널 No1459-1460 주독립신문사( ) 주간
34 신동아 년 월2017 10 동아일보사 월간
35 월간 인사관리 2017 10 vol338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6 월간 인사관리 2017 9 vol337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7 월간조선 년 월2017 10 조선일보사 월간
38 월간중앙 년 월2017 10 중앙일보사 월간
39 월간중앙 년 월2017 9 중앙일보사 월간
40 이나우스 년 월DB 2017 10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41 이코노미스트 No1398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2 이코노미스트 No139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3 이코노미스트 No14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4 이코노미스트 No14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5 이코노미스트 No140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6 이코노미스트 추석합본호No140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7 정보관리학회지 제 권 제 호통권 호34 3 ( 105 )(2017 9)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48 조세총서 2017 9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49 주간조선 No2472 조선일보사 주간
50 주간조선 No2473 조선일보사 주간
51 주간조선 No2474 조선일보사 주간
52 주간조선 No2475 조선일보사 주간
53 주간조선 추석합본호No2476 조선일보사 주간
54 주간조선 No2477 조선일보사 주간
55 창작과 권리 호 년 가을호88 (2017 ) 세창출판사 계간
56 출판저널 Vol500(2017 9) 출판저널 월간
57 제 권 호25 2 (2017 8)被害者學硏究 韓國被害者學會 반년간
58 한국기록관리학회지 권 호17 3 (2017 8) 한국기록관리학회 반년간
59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 권 제 호28 3 (2017 9) 한국비블리아학회 연 회3
60 한국아동복지학 제 호57 (2017) 한국아동복지학회 연간
61 년 월2017 10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2 년 월2017 7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4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4
일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 ) 258季刊勞動法 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 ) 2141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 ) 2142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 ) 2143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 ) 2144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 ) 57 9 (670 )月刊登記情報 卷 號 號 テイハン 월간
7 NBL 1104號 商事法務 반월간
8 NBL 1105號 商事法務 반월간
9 NBL 1106號 商事法務 반월간
10 Vol57 No677コピライト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11 1510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2 1511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3 70 8 ( 821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4 70 9 ( 822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5 130 7國家學會雜誌 卷 8號 有斐閣 격월간
16 45 8 ( 662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연간
17 45 9 ( 663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8 金融 No1522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9 金融 No1523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0 金融 No1524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1 2071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2 2072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3 2073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4 2074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5 1893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63 년 월2017 9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4 제 권 제 호39 2環境法硏究 韓國環境法學會 연 회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9
1525
No 서명 발간처 간기
26 1894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7 1895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8 No1159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29 No1160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0 No1161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1 834 (2017 8)登記硏究 號 テイハン 월간
32 2017 10文藝春秋 年 月號 文藝春秋 월간
33 114 9 (2017 9)發明 卷 號 發明協會 월간
34 83 4犯罪學雜誌 卷 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35 70 9法律 卷 號のひろば ぎょうせい 월간
36 89 10 ( 1116 )法律時報 卷 號通卷 號 日本評論社 월간
37 465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38 69 8法曹時報 卷 號 法曹會 월간
39 81 3法學 卷 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40 - 62 10 ( 753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1 - 62 9 ( 752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2 444 (2017 9)法學敎室 號 有斐閣 월간
43 181 1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4 181 2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5 90 6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6 90 7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7 90 8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8 134 7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49 134 8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50 79 2損害保險硏究 卷 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所 계간
51 21 61 10 (818 )銀行法務 卷 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2 21 61 11 (9 819 )銀行法務 卷 號 月增刊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3 93 9 ( 1123 )自治硏究 卷 號 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54 1438判例 號タイムズ 判例 社タイムズ 월간
55 2334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6 2335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7 2336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6
양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4(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2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5(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3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6(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4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7(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5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8(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1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2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7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7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8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1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No2323
BNA 주간
12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4BNA 주간
13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5BNA 주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58 2337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9 2338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0 2339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1 422 (2017 8)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2 423 (2017 9)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3 56 3刑法雜誌 卷 號 有斐閣 계간
64 942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65 943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1
1527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6BNA 주간
15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7BNA 주간
16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8BNA 주간
17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9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61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62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3(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4(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2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10
Heft5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3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50
No4(2017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24 Competition Law Journal VOLUME16 ISSUE3 JORDAN PUBLISHING 계간
25 Computer und Recht 2017 Issue4 Otto Schmidt 월간
26 Computer und Recht 2017 heft8 Otto Schmidt 월간
27 Computer und Recht 2017 heft9 Otto Schmidt 월간
28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5 Hft9-10 Gieseking 월간
29 Der Spiegel 2017 Nr37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7 Nr38 Spiegel 주간
31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5 Nr9 Carl Heymanns 월간
32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gesamte Aktienwesen Jahrg62 Hft18
Verlag DrOtto Schmidt
Koln격주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70 Heft18 Kohlhammer 반월간
34 Die Praxis 2017 Heft9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35 Droit Social 2017 N9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월간
36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32
Hft18Carl Heymanns 반월간
5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8
No 서명 발간처 간기
37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8 issue7 Sweet amp Maxwell 연 회8
38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44heft11-16
NPEngel Verlag 반월간
39 European law review Vol42 No4(2017 8) Sweet amp Maxwell 격월간
40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1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2 Family Court Review Vol55 No3(2017 7)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3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Jahrg64 Hft17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4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7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5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8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6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2017 Nr9
Stollfuss 월간
47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5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4 BNA 주간
4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5 BNA 주간
5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6 BNA 주간
5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7 BNA 주간
5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8 BNA 주간
53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9 BNA 주간
54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4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5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5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6 Judicature Vol101 No3 AJS 계간
57 Juristen Zeitung Jahrg72 Hft18 J C B Mohr 반월간
58 Juristische Rundschau 2017 heft9 Walter de Gruyter 월간
5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7 Heft10 CHBeck 월간
60 Kritische Justiz Jahrg50 Hft3 Nomos 계간
61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Jahrg100 Hft2Nomos 계간
62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2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6 Juris-Classeur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3
1529
No 서명 발간처 간기
64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7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8 Juris-Classeur 주간
66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9 Juris-Classeur 주간
67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30-35 Juris-Classeur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29 dalloz 주간
69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0 dalloz 주간
70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1 dalloz 주간
71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2 dalloz 주간
72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3 dalloz 주간
73 Law and human behavior Vol41 No5 Kluwer 격월간
74 Le Droit Ouvrier N830(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5 Le Droit Ouvrier N831(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6 Lloyds law reports 2017 Part7 Lloyds of London 연 회10
77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art3(2017 8) LLP 계간
78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YEARBOOK2017
LLP 계간
79 Medical Law Review Vol25 No3 Oxford Journal 계간
8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 71 Hft18 Otto Schmidt 반월간
8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4 C H Beck 주간
82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5+Spezial17C H Beck 주간
8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6 C H Beck 주간
84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7+Spezial18C H Beck 주간
8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8 C H Beck 주간
86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9+Spezial19C H Beck 주간
87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8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9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 37 Heft9 C H Beck 월간
90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7
C H Beck 월간
5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0
No 서명 발간처 간기
91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8
C H Beck 월간
92 NJ Neue Justiz Jahrg71 Nr9 Nomos 월간
93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5
Verlag C H Beck OHG 순간
94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6
Verlag C H Beck OHG 순간
95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7
Verlag C H Beck OHG 순간
96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6Manz 반월간
97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7 Manz 반월간
98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8 Manz 반월간
99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2 Oxford Journals 계간
100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3 Oxford Journals 계간
101 Recht und Politik Jahrg53 Nr3
Berliner
Wissenschafts-Verlag
GmbH
계간
102 Recueil Dalloz 2017 N29 Dalloz 주간
103 Recueil Dalloz 2017 N30 Dalloz 주간
104 Recueil Dalloz 2017 N31 Dalloz 주간
105 Recueil Dalloz 2017 N32 Dalloz 주간
106 Recueil des Cours No385(2016)Martinus Nijhoff
Publishers부정기
107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710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08 Revue franc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7 No4 Dalloz 격월간
109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7 Heft10 Luchterhand 월간
110 The Economist 2017 10 1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1 The Economist 2017 10 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2 The Economist 2017 9 16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3 The Economist 2017 9 2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4 The Economist 2017 9 2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5 The Economist 2017 9 3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6 The Economist 2017 9 9 The Economist Group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5
1531
No 서명 발간처 간기
117 The Justice System Journal vol38 No3(2017) NCSC 연 회3
118 The Modern Law Review Vol80 No5Mordern Law Review
Limited격월간
119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5 NLP IP Company 주간
120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6 NLP IP Company 주간
121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7 NLP IP Company 주간
122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8 NLP IP Company 주간
123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9 NLP IP Company 주간
124 년 월 일Time 2017 10 16 Time Asia 주간
125 년 월 일Time 2017 10 23 Time Asia 주간
126 년 월 일Time 2017 10 2 Time Asia 주간
127 년 월 일Time 2017 10 9 Time Asia 주간
128 년 월 일Time 2017 9 18 Time Asia 주간
129 년 월 일Time 2017 9 25 Time Asia 주간
130Verfassung und Recht in Ubersee(VRu) Jahrg
50 Hft2Nomos 계간
131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6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2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7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8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6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5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7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6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Germa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7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Kano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8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Romanistische Abteilung
Band132(2015)
Bohlau Verlag GmbH 연간
139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8 Hft3 Carl Heymanns 계간
5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2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0 Zeitschrift fuumlr Wettbewerbsrecht Jahrg15 Hft3 RWS Verlag 연 회5
141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6+Ewir 17
RWS 주간
142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7
RWS 주간
143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 130 Heft3 Carl Heymanns 계간
![Page 38: [1108] 1532호 1 - scourt.go.kr · 2017-11-13 · 2017 11 15 ( )년 월 일수요일 법원공보 제호1532 3 1479 규칙 사법연수원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 (27552017.11.6.)대법원규칙제](https://reader034.pdfslide.net/reader034/viewer/2022050520/5fa3c26358308f0b03522d8f/html5/thumbnails/38.jpg)
3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4
헌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고학수박영사 2017
헌법입문 정재황新 박영사 2017
이란 이슬람공화국 헌법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모시는사람들 2017
인권법 강의 이론과 사례 오승진 진원사 2017
인권법 사회적 이슈와 인권 이준일 弘文社 2017
인사청문회 성공과 실패 그리고 정치 김범진 시간의물레 2017
강경근一般國法學 法文社 2017
한반도 헌법국가의 주요문제
정통성 확립과 민주법치 그리고 평화통일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강의 법무사 고시 승진 공무원 시험 등
대비를 위한 권순현三潮私 2017
헌법재판개설 김도협 진원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항공조종사와 관제사를 위한항공법규( )
세기 출제 경향에 맞춘 항공서적의 중심21
세화 편집부[ ]
세화 2017
국제기구법 총론 한희원 법률출판사 2017
국제법 김영석 博英社 2017
( ) 國際法講義 柳原正治プラクティス 信山社出版 2017
( ) 事例 外 人 法的支援にみる 国 の ハンドブック神奈川 年司法書士協議 人 擁護委員青 会 権 会 民事法 究研 会 2017
= 2017 國際條約集 年版 有斐閣 有斐閣 2017
4 涉外戶籍 各國法律 要件 各論のための と50載 音順 行 行掲 国 〈サ ス〉スーダン～〈ナ ニ〉
竹澤雅二ニジェール 郎日本加除出版 2017
人 際移動 現代日本 法の国 と の人身取引 外 人 入管法制 大久保史 国 労働 郎 日本評論社 2017
v24 日本國際經濟法學會年報日本國際經濟法學會
日本國際經濟法學會 2015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9
1515
행정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행정법특강 홍정선( ) 新 박영사 2017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정승윤 박영사 2017
독일 일본의 의무이행소송 실무 운용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법원행정처 2017
지방자치의 법과 과제 허전 법문사 2017
특별사법경찰론 특별사법경찰학의 체계적 접근
신현기法文社 2017
행정 쟁송법 정승윤 BOOKSTEALER 2017
행정법 입문 박균성 박영사 2017
한국행정판례연구회v22-1 行政判例硏究 박영사 2017
( ) 行政法 宇賀克也ブリッジブック 信山社 2017
( ) 2 論点 系判例行政法 行政訴訟 小早川光体 郎 第一法規 2017
公務員制度 法理論の日 比較公務員法 究 下井康史仏 研 弘文堂 2017
義務付 訴訟 機能 田明美け の 横 弘文堂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헌법학강론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학입문 성낙인 法文社 2017
( ) 憲法入門 初宿正典いちばんやさしい 有斐閣 2017
( ) 基礎日本 憲法 長谷川日出世国 成文堂 2017
( ) 新解說世界憲法集 初宿正典 三省堂 2017
規制 憲法 的考察ヘイトスピーチ の 学表現 自由 垣伸次の のジレンマ 桧 法律文化社 2017
個人情報保護法 現在 未の と 来世界的潮流 日本 像 石井夏生利と の将来 勁草書房 2017
新判例 上にみるインターネット のプライバシー個人情報保護 理論 務 松尾剛行 の と実 勁草書房 2017
憲法判例 射程 大道の 横 聡 弘文堂 2017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and policies
Chemerinsky ErwinWolters Kluwer 2015
4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6
형법형사법[ ( )]
상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문서와 범죄 박상기 집현재 2017
오영근刑法各論 박영사 2017
임웅刑法各論 法文社 2017
형법각론 최관식 삼우사 2017
형법총론 배종대 홍문사 2017
임웅刑法總論 法文社 2017
형사정책 배종대 弘文社 2017
형사판례연구회v25 刑事判例硏究 博英社 2017
( ) 入門刑事法 三井誠 有斐閣 2017
( ) 250 新重要判例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7
犯罪社會學硏究 日本犯罪社會學會 日本犯罪社會學會 2015
性暴力 罪 行 類型の の 為と刑法 森川恭剛フェミニズムと 法律出版社 2017
v2014 高裁判所判例解說 刑事篇 法曹會 法曹會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문기사와 함께 하는회사법 입문 김성탁( ) 法文社 2017
보험법 한기정 박영사 2017
상법 상법총칙 어음 수표법 최준선 Ⅱ 삼영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地方自治法槪說 宇賀克也 有斐閣 2017
行政法 基本の- 重要判例 北村和生からのアプロ チ 法律文化社 2017
v17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v18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1
1517
사법 소송절차 법무[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한권으로 끝내는비송사건처리절차법 이론 및( )
실무 민사 가사 상사 과태료 김동근법률출판사 2017
총 채무 억원 이하의 법인 30簡易回生節次 實務개인사업자를 위한 김승현
법률정보센터 2017
민사집행법 김홍엽 박영사 2017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 화우 박영사 2017
사법 사법연구지원재단v41 사법발전재단 2017
상업등기 실무요해 질의 회신 선례 판례 관련법
법률연구회편저[ ]법률정보센터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상법 총칙 상행위 회사 이기종 三英社 2017
상법강의 년 월 현재 상법 장덕조 2017 7 법문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이종훈 박영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7
어음 수표법 이철송 博英社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1
거래의 절차와 구조 설계 천경훈소화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2
계약의 주요 조항 천경훈MampA 소화 2017
권기범現代會社法論 三英社 2017
회사법총설 오성근 박영사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上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下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中 法 系 部門別 場面別 藤本豪国ビジネス 体 日本評論社 2017
執行役員制度 運用 理論 務 浜邊陽一郞のための と実 東洋經濟新報社 2017
會社法 神田秀樹 弘文堂 2017
會社法大要 龍田節 有斐閣 2017
會社合倂實務必携 日本稅理士會連合會 法令出版 2017
4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8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주요 조문별( 판례중심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최진수진원사 2017
손한기 civil procedure 民事訴訟法 弘文社 2017
( ) 基礎 簡易裁判所 諸手から学ぶ の 続判事 語 務 岩田和壽が る実 のポイント 日本評論社 2017
民事訴訟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3 要件事實 第 卷マニュアル商事 手形 執行 破産 保險 金融 知的財産 岡口基一
ぎょうせい 2017
日中民事訴訟法比較 究 吉村 重研 徳 九州大 出版学 会 2017
證據收集實務マニュアル東京弁護士會法友全期會 民事訴訟實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판례분석신형사소송법 신동운( ) Ⅲ 法文社 2017
형사소송법 김형만 criminal procedur law 박영사 2017
( ) 新刑法犯 特別法犯犯罪事 記載要領 森高德 実 髙 立花書房 2017
( ) 入門刑事手續法 三井誠 有斐閣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프랑스 수사 예심제도의 이해
우리 수사절차의 원류를 찾아서 김택수계명대학교 출판부 2017
家事事件 保全 執行 履行確保 務における の実日本弁護士連合 家事法制委員会 会 日本加除出版 2017
民事執行 保全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民事執行 實務 上 不動産非金 執行 園部厚の 銭 新日本法規出版 2017
民事執行 實務 下 船舶 自動車の 動産 債 等執行 財産開示手 園部厚 権 続 新日本法規出版 2017
現代 裁判 市川正人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3
1519
민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민법사례연습 송덕수( ) 박영사 2017
판례중심민법강의 이론편 박효근( ) 法學社 2017
권리의 변동과 구제 양창수 博英社 2017
물권법 홍성재 동방문화사 2017
민법총칙 노종천 동방문화사 2017
민법학원론 명순구 박영사 2017
김상용 10 民事法硏究 화산미디어 2017
한국민사법학회v77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6
한국민사법학회v78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한국민사법학회v79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사해행위취소 및 부인권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법원행정처 2017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본질과 독립재산성 이계정경인문화사 2017
임차권 등기명령 실무 주택 상가
년 최신판 법률연구회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종중 소송 메뉴얼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7
채권법각론 송덕수 박영사 2017
( ) 設問解說判決 登記 幸良秋夫による 日本加除出版 2017
( ) 務相 係訴訟実 続関遺産分割 前提問題等 係 民事訴訟 務の に る 実 マニュアル
田村洋三日本加除出版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秘 取調拒否 刑事訴訟 主 性黙 権と 権 における 体前田朗
三一書房 2016
未決拘禁 代替 分 水谷規男とその 処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白取祐司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田口守一 弘文堂 2017
[1] 刑事訴訟實務 基礎 記錄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2] 刑事訴訟實務 基礎 解說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4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v67 實踐成年後見-成年後見センタ - -リ ガルサポ ト 民事法硏究會 2017
( )裁判例 相 人不存在 場合 特別からみた 続 の における故者 相 財産分 審判 務縁 への 続 与 の実
梶村太市日本加除出版 2017
( ) 逐條解說墓地埋葬等 關 法律に する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7
( ) 逐條解說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北河隆之 弘文堂 2017
( ) 判例 勞 能力喪失率 認定 宮 直己からみた 働 の 﨑 新日本法規出版 2017
法 判例解 鎌野邦樹マンション の 説 勁草書房 2017
= 家族法 民法 學 窪田充見を ぶ 有斐閣 2017
契約法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高 社 信託制度 理論 務齢 会における の と実金融 信託業 療 福祉 看護 役割 から医 までの と
機能 新井誠日本加除出版 2017
共有不動産 紛 解決 務の 争 の実使用方法 共有物分割 協議 訴訟 登記 務 の から 税
三平 史まで 聡民事法 究研 会 2017
交通事故過失割合 究の研藤村和夫
日本評論社 2017
v49-1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民法 親族Ⅵ 相續 前田陽一 有斐閣 2017
不法行 責任 容論序 長野史為 内 説 寛 有斐閣 2017
不法行爲法 吉村良一 有斐閣 2017
事務管理 不當利得 不法行爲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v14 成年後見法硏究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7
5-1 1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5-2 2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駐車場事故 法律 務の 実過失相殺 駐車場管理者 責任 中 一洋 の 込 陽書房学 2017
中 契約法 究国 の研日中民事法 話 小口彦太学の対 成文堂 2017
債權總論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包括的 保法 諸問題 佐藤岩昭担 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5
1521
일반도서bull사회과학[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년 월 일 시행 김덕원2017 1 1 진원사 2017
이회창 회고록 나의 삶 나의 신념 이회창 Ⅰ 김영사 2017
이회창 회고록 정치인의 길 이회창 Ⅱ 김영사 2017
4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2
법률학술잡지bull국내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호BFL 85 (2017 9)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2 제 권 제 호LAW amp TECHNOLOGY 13 4 (2017 7)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격월간
3 Legal Times Vol110(2017 9) 주리걸타임즈( ) 월간
4 Legal Times Vol111(2017 10) 주리걸타임즈( ) 월간
5 거래가격통권 호560 (2017 9) 대한건설협회 월간
6 거래가격통권 호561 (2017 10) 대한건설협회 월간
7 집 호27 4經營法律 韓國經營法律學會 계간
8 권 호통권 호62 10 ( 728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9 권 호통권 호62 9 ( 727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10 기업법연구 제 권 제 호통권 호31 3 ( 70 ) 한국기업법학회 계간
11 노동법률통권 호316 (2017 9) 中央經濟社 월간
12 노동법률통권 호317 (2017 10) 中央經濟社 월간
13 노동법학통권 호63 (2017 9) 韓國勞動法學會 계간
14 문학사상 년 월2017 10 문학사상사 월간
15 문학사상 년 월2017 9 문학사상사 월간
16 권 호통권 호58 10 ( 682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7 권 호통권 호58 9 ( 681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8 53産業財産權 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연 회3
19 권 호통권 호36 2 ( 95 )商事法硏究 韓國商事法學會 계간
20 소비자문제연구 권 제 호48 2 (2017 8) 한국소비자보호원 연 회3
21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3 + (2017 8) 삼일회계법인 주간
22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4 삼일회계법인 주간
23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5 삼일회계법인 주간
24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6 삼일회계법인 주간
25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7 삼일회계법인 주간
26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8 + (2017 9) 삼일회계법인 주간
27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변경전스포츠와 법( ) 도서출판 푸른세상 연 회3
28 시사저널 No1454 주독립신문사( ) 주간
29 시사저널 No1455 주독립신문사( ) 주간
30 시사저널 No1456 주독립신문사( )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7
1523
No 서명 발간처 간기
31 시사저널 No1457 주독립신문사( ) 주간
32 시사저널 No1458 주독립신문사( ) 주간
33 시사저널 No1459-1460 주독립신문사( ) 주간
34 신동아 년 월2017 10 동아일보사 월간
35 월간 인사관리 2017 10 vol338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6 월간 인사관리 2017 9 vol337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7 월간조선 년 월2017 10 조선일보사 월간
38 월간중앙 년 월2017 10 중앙일보사 월간
39 월간중앙 년 월2017 9 중앙일보사 월간
40 이나우스 년 월DB 2017 10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41 이코노미스트 No1398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2 이코노미스트 No139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3 이코노미스트 No14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4 이코노미스트 No14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5 이코노미스트 No140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6 이코노미스트 추석합본호No140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7 정보관리학회지 제 권 제 호통권 호34 3 ( 105 )(2017 9)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48 조세총서 2017 9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49 주간조선 No2472 조선일보사 주간
50 주간조선 No2473 조선일보사 주간
51 주간조선 No2474 조선일보사 주간
52 주간조선 No2475 조선일보사 주간
53 주간조선 추석합본호No2476 조선일보사 주간
54 주간조선 No2477 조선일보사 주간
55 창작과 권리 호 년 가을호88 (2017 ) 세창출판사 계간
56 출판저널 Vol500(2017 9) 출판저널 월간
57 제 권 호25 2 (2017 8)被害者學硏究 韓國被害者學會 반년간
58 한국기록관리학회지 권 호17 3 (2017 8) 한국기록관리학회 반년간
59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 권 제 호28 3 (2017 9) 한국비블리아학회 연 회3
60 한국아동복지학 제 호57 (2017) 한국아동복지학회 연간
61 년 월2017 10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2 년 월2017 7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4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4
일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 ) 258季刊勞動法 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 ) 2141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 ) 2142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 ) 2143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 ) 2144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 ) 57 9 (670 )月刊登記情報 卷 號 號 テイハン 월간
7 NBL 1104號 商事法務 반월간
8 NBL 1105號 商事法務 반월간
9 NBL 1106號 商事法務 반월간
10 Vol57 No677コピライト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11 1510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2 1511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3 70 8 ( 821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4 70 9 ( 822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5 130 7國家學會雜誌 卷 8號 有斐閣 격월간
16 45 8 ( 662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연간
17 45 9 ( 663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8 金融 No1522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9 金融 No1523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0 金融 No1524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1 2071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2 2072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3 2073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4 2074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5 1893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63 년 월2017 9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4 제 권 제 호39 2環境法硏究 韓國環境法學會 연 회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9
1525
No 서명 발간처 간기
26 1894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7 1895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8 No1159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29 No1160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0 No1161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1 834 (2017 8)登記硏究 號 テイハン 월간
32 2017 10文藝春秋 年 月號 文藝春秋 월간
33 114 9 (2017 9)發明 卷 號 發明協會 월간
34 83 4犯罪學雜誌 卷 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35 70 9法律 卷 號のひろば ぎょうせい 월간
36 89 10 ( 1116 )法律時報 卷 號通卷 號 日本評論社 월간
37 465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38 69 8法曹時報 卷 號 法曹會 월간
39 81 3法學 卷 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40 - 62 10 ( 753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1 - 62 9 ( 752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2 444 (2017 9)法學敎室 號 有斐閣 월간
43 181 1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4 181 2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5 90 6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6 90 7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7 90 8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8 134 7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49 134 8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50 79 2損害保險硏究 卷 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所 계간
51 21 61 10 (818 )銀行法務 卷 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2 21 61 11 (9 819 )銀行法務 卷 號 月增刊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3 93 9 ( 1123 )自治硏究 卷 號 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54 1438判例 號タイムズ 判例 社タイムズ 월간
55 2334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6 2335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7 2336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6
양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4(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2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5(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3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6(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4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7(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5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8(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1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2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7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7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8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1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No2323
BNA 주간
12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4BNA 주간
13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5BNA 주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58 2337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9 2338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0 2339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1 422 (2017 8)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2 423 (2017 9)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3 56 3刑法雜誌 卷 號 有斐閣 계간
64 942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65 943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1
1527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6BNA 주간
15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7BNA 주간
16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8BNA 주간
17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9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61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62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3(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4(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2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10
Heft5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3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50
No4(2017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24 Competition Law Journal VOLUME16 ISSUE3 JORDAN PUBLISHING 계간
25 Computer und Recht 2017 Issue4 Otto Schmidt 월간
26 Computer und Recht 2017 heft8 Otto Schmidt 월간
27 Computer und Recht 2017 heft9 Otto Schmidt 월간
28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5 Hft9-10 Gieseking 월간
29 Der Spiegel 2017 Nr37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7 Nr38 Spiegel 주간
31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5 Nr9 Carl Heymanns 월간
32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gesamte Aktienwesen Jahrg62 Hft18
Verlag DrOtto Schmidt
Koln격주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70 Heft18 Kohlhammer 반월간
34 Die Praxis 2017 Heft9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35 Droit Social 2017 N9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월간
36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32
Hft18Carl Heymanns 반월간
5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8
No 서명 발간처 간기
37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8 issue7 Sweet amp Maxwell 연 회8
38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44heft11-16
NPEngel Verlag 반월간
39 European law review Vol42 No4(2017 8) Sweet amp Maxwell 격월간
40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1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2 Family Court Review Vol55 No3(2017 7)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3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Jahrg64 Hft17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4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7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5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8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6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2017 Nr9
Stollfuss 월간
47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5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4 BNA 주간
4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5 BNA 주간
5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6 BNA 주간
5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7 BNA 주간
5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8 BNA 주간
53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9 BNA 주간
54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4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5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5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6 Judicature Vol101 No3 AJS 계간
57 Juristen Zeitung Jahrg72 Hft18 J C B Mohr 반월간
58 Juristische Rundschau 2017 heft9 Walter de Gruyter 월간
5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7 Heft10 CHBeck 월간
60 Kritische Justiz Jahrg50 Hft3 Nomos 계간
61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Jahrg100 Hft2Nomos 계간
62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2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6 Juris-Classeur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3
1529
No 서명 발간처 간기
64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7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8 Juris-Classeur 주간
66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9 Juris-Classeur 주간
67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30-35 Juris-Classeur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29 dalloz 주간
69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0 dalloz 주간
70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1 dalloz 주간
71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2 dalloz 주간
72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3 dalloz 주간
73 Law and human behavior Vol41 No5 Kluwer 격월간
74 Le Droit Ouvrier N830(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5 Le Droit Ouvrier N831(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6 Lloyds law reports 2017 Part7 Lloyds of London 연 회10
77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art3(2017 8) LLP 계간
78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YEARBOOK2017
LLP 계간
79 Medical Law Review Vol25 No3 Oxford Journal 계간
8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 71 Hft18 Otto Schmidt 반월간
8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4 C H Beck 주간
82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5+Spezial17C H Beck 주간
8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6 C H Beck 주간
84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7+Spezial18C H Beck 주간
8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8 C H Beck 주간
86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9+Spezial19C H Beck 주간
87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8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9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 37 Heft9 C H Beck 월간
90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7
C H Beck 월간
5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0
No 서명 발간처 간기
91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8
C H Beck 월간
92 NJ Neue Justiz Jahrg71 Nr9 Nomos 월간
93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5
Verlag C H Beck OHG 순간
94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6
Verlag C H Beck OHG 순간
95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7
Verlag C H Beck OHG 순간
96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6Manz 반월간
97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7 Manz 반월간
98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8 Manz 반월간
99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2 Oxford Journals 계간
100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3 Oxford Journals 계간
101 Recht und Politik Jahrg53 Nr3
Berliner
Wissenschafts-Verlag
GmbH
계간
102 Recueil Dalloz 2017 N29 Dalloz 주간
103 Recueil Dalloz 2017 N30 Dalloz 주간
104 Recueil Dalloz 2017 N31 Dalloz 주간
105 Recueil Dalloz 2017 N32 Dalloz 주간
106 Recueil des Cours No385(2016)Martinus Nijhoff
Publishers부정기
107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710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08 Revue franc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7 No4 Dalloz 격월간
109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7 Heft10 Luchterhand 월간
110 The Economist 2017 10 1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1 The Economist 2017 10 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2 The Economist 2017 9 16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3 The Economist 2017 9 2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4 The Economist 2017 9 2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5 The Economist 2017 9 3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6 The Economist 2017 9 9 The Economist Group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5
1531
No 서명 발간처 간기
117 The Justice System Journal vol38 No3(2017) NCSC 연 회3
118 The Modern Law Review Vol80 No5Mordern Law Review
Limited격월간
119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5 NLP IP Company 주간
120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6 NLP IP Company 주간
121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7 NLP IP Company 주간
122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8 NLP IP Company 주간
123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9 NLP IP Company 주간
124 년 월 일Time 2017 10 16 Time Asia 주간
125 년 월 일Time 2017 10 23 Time Asia 주간
126 년 월 일Time 2017 10 2 Time Asia 주간
127 년 월 일Time 2017 10 9 Time Asia 주간
128 년 월 일Time 2017 9 18 Time Asia 주간
129 년 월 일Time 2017 9 25 Time Asia 주간
130Verfassung und Recht in Ubersee(VRu) Jahrg
50 Hft2Nomos 계간
131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6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2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7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8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6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5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7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6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Germa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7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Kano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8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Romanistische Abteilung
Band132(2015)
Bohlau Verlag GmbH 연간
139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8 Hft3 Carl Heymanns 계간
5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2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0 Zeitschrift fuumlr Wettbewerbsrecht Jahrg15 Hft3 RWS Verlag 연 회5
141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6+Ewir 17
RWS 주간
142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7
RWS 주간
143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 130 Heft3 Carl Heymanns 계간
![Page 39: [1108] 1532호 1 - scourt.go.kr · 2017-11-13 · 2017 11 15 ( )년 월 일수요일 법원공보 제호1532 3 1479 규칙 사법연수원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 (27552017.11.6.)대법원규칙제](https://reader034.pdfslide.net/reader034/viewer/2022050520/5fa3c26358308f0b03522d8f/html5/thumbnails/39.jpg)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39
1515
행정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행정법특강 홍정선( ) 新 박영사 2017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정승윤 박영사 2017
독일 일본의 의무이행소송 실무 운용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법원행정처 2017
지방자치의 법과 과제 허전 법문사 2017
특별사법경찰론 특별사법경찰학의 체계적 접근
신현기法文社 2017
행정 쟁송법 정승윤 BOOKSTEALER 2017
행정법 입문 박균성 박영사 2017
한국행정판례연구회v22-1 行政判例硏究 박영사 2017
( ) 行政法 宇賀克也ブリッジブック 信山社 2017
( ) 2 論点 系判例行政法 行政訴訟 小早川光体 郎 第一法規 2017
公務員制度 法理論の日 比較公務員法 究 下井康史仏 研 弘文堂 2017
義務付 訴訟 機能 田明美け の 横 弘文堂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헌법학강론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학입문 성낙인 法文社 2017
( ) 憲法入門 初宿正典いちばんやさしい 有斐閣 2017
( ) 基礎日本 憲法 長谷川日出世国 成文堂 2017
( ) 新解說世界憲法集 初宿正典 三省堂 2017
規制 憲法 的考察ヘイトスピーチ の 学表現 自由 垣伸次の のジレンマ 桧 法律文化社 2017
個人情報保護法 現在 未の と 来世界的潮流 日本 像 石井夏生利と の将来 勁草書房 2017
新判例 上にみるインターネット のプライバシー個人情報保護 理論 務 松尾剛行 の と実 勁草書房 2017
憲法判例 射程 大道の 横 聡 弘文堂 2017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and policies
Chemerinsky ErwinWolters Kluwer 2015
4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6
형법형사법[ ( )]
상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문서와 범죄 박상기 집현재 2017
오영근刑法各論 박영사 2017
임웅刑法各論 法文社 2017
형법각론 최관식 삼우사 2017
형법총론 배종대 홍문사 2017
임웅刑法總論 法文社 2017
형사정책 배종대 弘文社 2017
형사판례연구회v25 刑事判例硏究 博英社 2017
( ) 入門刑事法 三井誠 有斐閣 2017
( ) 250 新重要判例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7
犯罪社會學硏究 日本犯罪社會學會 日本犯罪社會學會 2015
性暴力 罪 行 類型の の 為と刑法 森川恭剛フェミニズムと 法律出版社 2017
v2014 高裁判所判例解說 刑事篇 法曹會 法曹會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문기사와 함께 하는회사법 입문 김성탁( ) 法文社 2017
보험법 한기정 박영사 2017
상법 상법총칙 어음 수표법 최준선 Ⅱ 삼영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地方自治法槪說 宇賀克也 有斐閣 2017
行政法 基本の- 重要判例 北村和生からのアプロ チ 法律文化社 2017
v17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v18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1
1517
사법 소송절차 법무[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한권으로 끝내는비송사건처리절차법 이론 및( )
실무 민사 가사 상사 과태료 김동근법률출판사 2017
총 채무 억원 이하의 법인 30簡易回生節次 實務개인사업자를 위한 김승현
법률정보센터 2017
민사집행법 김홍엽 박영사 2017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 화우 박영사 2017
사법 사법연구지원재단v41 사법발전재단 2017
상업등기 실무요해 질의 회신 선례 판례 관련법
법률연구회편저[ ]법률정보센터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상법 총칙 상행위 회사 이기종 三英社 2017
상법강의 년 월 현재 상법 장덕조 2017 7 법문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이종훈 박영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7
어음 수표법 이철송 博英社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1
거래의 절차와 구조 설계 천경훈소화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2
계약의 주요 조항 천경훈MampA 소화 2017
권기범現代會社法論 三英社 2017
회사법총설 오성근 박영사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上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下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中 法 系 部門別 場面別 藤本豪国ビジネス 体 日本評論社 2017
執行役員制度 運用 理論 務 浜邊陽一郞のための と実 東洋經濟新報社 2017
會社法 神田秀樹 弘文堂 2017
會社法大要 龍田節 有斐閣 2017
會社合倂實務必携 日本稅理士會連合會 法令出版 2017
4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8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주요 조문별( 판례중심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최진수진원사 2017
손한기 civil procedure 民事訴訟法 弘文社 2017
( ) 基礎 簡易裁判所 諸手から学ぶ の 続判事 語 務 岩田和壽が る実 のポイント 日本評論社 2017
民事訴訟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3 要件事實 第 卷マニュアル商事 手形 執行 破産 保險 金融 知的財産 岡口基一
ぎょうせい 2017
日中民事訴訟法比較 究 吉村 重研 徳 九州大 出版学 会 2017
證據收集實務マニュアル東京弁護士會法友全期會 民事訴訟實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판례분석신형사소송법 신동운( ) Ⅲ 法文社 2017
형사소송법 김형만 criminal procedur law 박영사 2017
( ) 新刑法犯 特別法犯犯罪事 記載要領 森高德 実 髙 立花書房 2017
( ) 入門刑事手續法 三井誠 有斐閣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프랑스 수사 예심제도의 이해
우리 수사절차의 원류를 찾아서 김택수계명대학교 출판부 2017
家事事件 保全 執行 履行確保 務における の実日本弁護士連合 家事法制委員会 会 日本加除出版 2017
民事執行 保全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民事執行 實務 上 不動産非金 執行 園部厚の 銭 新日本法規出版 2017
民事執行 實務 下 船舶 自動車の 動産 債 等執行 財産開示手 園部厚 権 続 新日本法規出版 2017
現代 裁判 市川正人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3
1519
민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민법사례연습 송덕수( ) 박영사 2017
판례중심민법강의 이론편 박효근( ) 法學社 2017
권리의 변동과 구제 양창수 博英社 2017
물권법 홍성재 동방문화사 2017
민법총칙 노종천 동방문화사 2017
민법학원론 명순구 박영사 2017
김상용 10 民事法硏究 화산미디어 2017
한국민사법학회v77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6
한국민사법학회v78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한국민사법학회v79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사해행위취소 및 부인권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법원행정처 2017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본질과 독립재산성 이계정경인문화사 2017
임차권 등기명령 실무 주택 상가
년 최신판 법률연구회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종중 소송 메뉴얼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7
채권법각론 송덕수 박영사 2017
( ) 設問解說判決 登記 幸良秋夫による 日本加除出版 2017
( ) 務相 係訴訟実 続関遺産分割 前提問題等 係 民事訴訟 務の に る 実 マニュアル
田村洋三日本加除出版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秘 取調拒否 刑事訴訟 主 性黙 権と 権 における 体前田朗
三一書房 2016
未決拘禁 代替 分 水谷規男とその 処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白取祐司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田口守一 弘文堂 2017
[1] 刑事訴訟實務 基礎 記錄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2] 刑事訴訟實務 基礎 解說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4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v67 實踐成年後見-成年後見センタ - -リ ガルサポ ト 民事法硏究會 2017
( )裁判例 相 人不存在 場合 特別からみた 続 の における故者 相 財産分 審判 務縁 への 続 与 の実
梶村太市日本加除出版 2017
( ) 逐條解說墓地埋葬等 關 法律に する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7
( ) 逐條解說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北河隆之 弘文堂 2017
( ) 判例 勞 能力喪失率 認定 宮 直己からみた 働 の 﨑 新日本法規出版 2017
法 判例解 鎌野邦樹マンション の 説 勁草書房 2017
= 家族法 民法 學 窪田充見を ぶ 有斐閣 2017
契約法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高 社 信託制度 理論 務齢 会における の と実金融 信託業 療 福祉 看護 役割 から医 までの と
機能 新井誠日本加除出版 2017
共有不動産 紛 解決 務の 争 の実使用方法 共有物分割 協議 訴訟 登記 務 の から 税
三平 史まで 聡民事法 究研 会 2017
交通事故過失割合 究の研藤村和夫
日本評論社 2017
v49-1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民法 親族Ⅵ 相續 前田陽一 有斐閣 2017
不法行 責任 容論序 長野史為 内 説 寛 有斐閣 2017
不法行爲法 吉村良一 有斐閣 2017
事務管理 不當利得 不法行爲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v14 成年後見法硏究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7
5-1 1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5-2 2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駐車場事故 法律 務の 実過失相殺 駐車場管理者 責任 中 一洋 の 込 陽書房学 2017
中 契約法 究国 の研日中民事法 話 小口彦太学の対 成文堂 2017
債權總論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包括的 保法 諸問題 佐藤岩昭担 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5
1521
일반도서bull사회과학[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년 월 일 시행 김덕원2017 1 1 진원사 2017
이회창 회고록 나의 삶 나의 신념 이회창 Ⅰ 김영사 2017
이회창 회고록 정치인의 길 이회창 Ⅱ 김영사 2017
4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2
법률학술잡지bull국내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호BFL 85 (2017 9)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2 제 권 제 호LAW amp TECHNOLOGY 13 4 (2017 7)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격월간
3 Legal Times Vol110(2017 9) 주리걸타임즈( ) 월간
4 Legal Times Vol111(2017 10) 주리걸타임즈( ) 월간
5 거래가격통권 호560 (2017 9) 대한건설협회 월간
6 거래가격통권 호561 (2017 10) 대한건설협회 월간
7 집 호27 4經營法律 韓國經營法律學會 계간
8 권 호통권 호62 10 ( 728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9 권 호통권 호62 9 ( 727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10 기업법연구 제 권 제 호통권 호31 3 ( 70 ) 한국기업법학회 계간
11 노동법률통권 호316 (2017 9) 中央經濟社 월간
12 노동법률통권 호317 (2017 10) 中央經濟社 월간
13 노동법학통권 호63 (2017 9) 韓國勞動法學會 계간
14 문학사상 년 월2017 10 문학사상사 월간
15 문학사상 년 월2017 9 문학사상사 월간
16 권 호통권 호58 10 ( 682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7 권 호통권 호58 9 ( 681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8 53産業財産權 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연 회3
19 권 호통권 호36 2 ( 95 )商事法硏究 韓國商事法學會 계간
20 소비자문제연구 권 제 호48 2 (2017 8) 한국소비자보호원 연 회3
21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3 + (2017 8) 삼일회계법인 주간
22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4 삼일회계법인 주간
23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5 삼일회계법인 주간
24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6 삼일회계법인 주간
25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7 삼일회계법인 주간
26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8 + (2017 9) 삼일회계법인 주간
27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변경전스포츠와 법( ) 도서출판 푸른세상 연 회3
28 시사저널 No1454 주독립신문사( ) 주간
29 시사저널 No1455 주독립신문사( ) 주간
30 시사저널 No1456 주독립신문사( )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7
1523
No 서명 발간처 간기
31 시사저널 No1457 주독립신문사( ) 주간
32 시사저널 No1458 주독립신문사( ) 주간
33 시사저널 No1459-1460 주독립신문사( ) 주간
34 신동아 년 월2017 10 동아일보사 월간
35 월간 인사관리 2017 10 vol338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6 월간 인사관리 2017 9 vol337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7 월간조선 년 월2017 10 조선일보사 월간
38 월간중앙 년 월2017 10 중앙일보사 월간
39 월간중앙 년 월2017 9 중앙일보사 월간
40 이나우스 년 월DB 2017 10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41 이코노미스트 No1398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2 이코노미스트 No139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3 이코노미스트 No14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4 이코노미스트 No14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5 이코노미스트 No140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6 이코노미스트 추석합본호No140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7 정보관리학회지 제 권 제 호통권 호34 3 ( 105 )(2017 9)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48 조세총서 2017 9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49 주간조선 No2472 조선일보사 주간
50 주간조선 No2473 조선일보사 주간
51 주간조선 No2474 조선일보사 주간
52 주간조선 No2475 조선일보사 주간
53 주간조선 추석합본호No2476 조선일보사 주간
54 주간조선 No2477 조선일보사 주간
55 창작과 권리 호 년 가을호88 (2017 ) 세창출판사 계간
56 출판저널 Vol500(2017 9) 출판저널 월간
57 제 권 호25 2 (2017 8)被害者學硏究 韓國被害者學會 반년간
58 한국기록관리학회지 권 호17 3 (2017 8) 한국기록관리학회 반년간
59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 권 제 호28 3 (2017 9) 한국비블리아학회 연 회3
60 한국아동복지학 제 호57 (2017) 한국아동복지학회 연간
61 년 월2017 10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2 년 월2017 7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4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4
일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 ) 258季刊勞動法 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 ) 2141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 ) 2142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 ) 2143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 ) 2144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 ) 57 9 (670 )月刊登記情報 卷 號 號 テイハン 월간
7 NBL 1104號 商事法務 반월간
8 NBL 1105號 商事法務 반월간
9 NBL 1106號 商事法務 반월간
10 Vol57 No677コピライト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11 1510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2 1511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3 70 8 ( 821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4 70 9 ( 822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5 130 7國家學會雜誌 卷 8號 有斐閣 격월간
16 45 8 ( 662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연간
17 45 9 ( 663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8 金融 No1522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9 金融 No1523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0 金融 No1524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1 2071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2 2072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3 2073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4 2074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5 1893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63 년 월2017 9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4 제 권 제 호39 2環境法硏究 韓國環境法學會 연 회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9
1525
No 서명 발간처 간기
26 1894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7 1895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8 No1159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29 No1160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0 No1161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1 834 (2017 8)登記硏究 號 テイハン 월간
32 2017 10文藝春秋 年 月號 文藝春秋 월간
33 114 9 (2017 9)發明 卷 號 發明協會 월간
34 83 4犯罪學雜誌 卷 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35 70 9法律 卷 號のひろば ぎょうせい 월간
36 89 10 ( 1116 )法律時報 卷 號通卷 號 日本評論社 월간
37 465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38 69 8法曹時報 卷 號 法曹會 월간
39 81 3法學 卷 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40 - 62 10 ( 753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1 - 62 9 ( 752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2 444 (2017 9)法學敎室 號 有斐閣 월간
43 181 1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4 181 2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5 90 6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6 90 7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7 90 8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8 134 7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49 134 8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50 79 2損害保險硏究 卷 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所 계간
51 21 61 10 (818 )銀行法務 卷 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2 21 61 11 (9 819 )銀行法務 卷 號 月增刊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3 93 9 ( 1123 )自治硏究 卷 號 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54 1438判例 號タイムズ 判例 社タイムズ 월간
55 2334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6 2335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7 2336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6
양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4(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2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5(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3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6(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4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7(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5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8(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1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2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7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7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8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1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No2323
BNA 주간
12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4BNA 주간
13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5BNA 주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58 2337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9 2338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0 2339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1 422 (2017 8)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2 423 (2017 9)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3 56 3刑法雜誌 卷 號 有斐閣 계간
64 942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65 943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1
1527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6BNA 주간
15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7BNA 주간
16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8BNA 주간
17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9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61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62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3(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4(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2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10
Heft5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3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50
No4(2017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24 Competition Law Journal VOLUME16 ISSUE3 JORDAN PUBLISHING 계간
25 Computer und Recht 2017 Issue4 Otto Schmidt 월간
26 Computer und Recht 2017 heft8 Otto Schmidt 월간
27 Computer und Recht 2017 heft9 Otto Schmidt 월간
28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5 Hft9-10 Gieseking 월간
29 Der Spiegel 2017 Nr37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7 Nr38 Spiegel 주간
31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5 Nr9 Carl Heymanns 월간
32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gesamte Aktienwesen Jahrg62 Hft18
Verlag DrOtto Schmidt
Koln격주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70 Heft18 Kohlhammer 반월간
34 Die Praxis 2017 Heft9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35 Droit Social 2017 N9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월간
36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32
Hft18Carl Heymanns 반월간
5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8
No 서명 발간처 간기
37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8 issue7 Sweet amp Maxwell 연 회8
38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44heft11-16
NPEngel Verlag 반월간
39 European law review Vol42 No4(2017 8) Sweet amp Maxwell 격월간
40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1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2 Family Court Review Vol55 No3(2017 7)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3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Jahrg64 Hft17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4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7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5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8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6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2017 Nr9
Stollfuss 월간
47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5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4 BNA 주간
4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5 BNA 주간
5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6 BNA 주간
5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7 BNA 주간
5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8 BNA 주간
53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9 BNA 주간
54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4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5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5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6 Judicature Vol101 No3 AJS 계간
57 Juristen Zeitung Jahrg72 Hft18 J C B Mohr 반월간
58 Juristische Rundschau 2017 heft9 Walter de Gruyter 월간
5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7 Heft10 CHBeck 월간
60 Kritische Justiz Jahrg50 Hft3 Nomos 계간
61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Jahrg100 Hft2Nomos 계간
62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2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6 Juris-Classeur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3
1529
No 서명 발간처 간기
64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7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8 Juris-Classeur 주간
66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9 Juris-Classeur 주간
67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30-35 Juris-Classeur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29 dalloz 주간
69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0 dalloz 주간
70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1 dalloz 주간
71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2 dalloz 주간
72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3 dalloz 주간
73 Law and human behavior Vol41 No5 Kluwer 격월간
74 Le Droit Ouvrier N830(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5 Le Droit Ouvrier N831(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6 Lloyds law reports 2017 Part7 Lloyds of London 연 회10
77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art3(2017 8) LLP 계간
78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YEARBOOK2017
LLP 계간
79 Medical Law Review Vol25 No3 Oxford Journal 계간
8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 71 Hft18 Otto Schmidt 반월간
8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4 C H Beck 주간
82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5+Spezial17C H Beck 주간
8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6 C H Beck 주간
84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7+Spezial18C H Beck 주간
8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8 C H Beck 주간
86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9+Spezial19C H Beck 주간
87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8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9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 37 Heft9 C H Beck 월간
90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7
C H Beck 월간
5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0
No 서명 발간처 간기
91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8
C H Beck 월간
92 NJ Neue Justiz Jahrg71 Nr9 Nomos 월간
93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5
Verlag C H Beck OHG 순간
94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6
Verlag C H Beck OHG 순간
95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7
Verlag C H Beck OHG 순간
96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6Manz 반월간
97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7 Manz 반월간
98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8 Manz 반월간
99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2 Oxford Journals 계간
100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3 Oxford Journals 계간
101 Recht und Politik Jahrg53 Nr3
Berliner
Wissenschafts-Verlag
GmbH
계간
102 Recueil Dalloz 2017 N29 Dalloz 주간
103 Recueil Dalloz 2017 N30 Dalloz 주간
104 Recueil Dalloz 2017 N31 Dalloz 주간
105 Recueil Dalloz 2017 N32 Dalloz 주간
106 Recueil des Cours No385(2016)Martinus Nijhoff
Publishers부정기
107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710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08 Revue franc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7 No4 Dalloz 격월간
109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7 Heft10 Luchterhand 월간
110 The Economist 2017 10 1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1 The Economist 2017 10 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2 The Economist 2017 9 16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3 The Economist 2017 9 2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4 The Economist 2017 9 2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5 The Economist 2017 9 3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6 The Economist 2017 9 9 The Economist Group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5
1531
No 서명 발간처 간기
117 The Justice System Journal vol38 No3(2017) NCSC 연 회3
118 The Modern Law Review Vol80 No5Mordern Law Review
Limited격월간
119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5 NLP IP Company 주간
120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6 NLP IP Company 주간
121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7 NLP IP Company 주간
122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8 NLP IP Company 주간
123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9 NLP IP Company 주간
124 년 월 일Time 2017 10 16 Time Asia 주간
125 년 월 일Time 2017 10 23 Time Asia 주간
126 년 월 일Time 2017 10 2 Time Asia 주간
127 년 월 일Time 2017 10 9 Time Asia 주간
128 년 월 일Time 2017 9 18 Time Asia 주간
129 년 월 일Time 2017 9 25 Time Asia 주간
130Verfassung und Recht in Ubersee(VRu) Jahrg
50 Hft2Nomos 계간
131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6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2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7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8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6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5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7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6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Germa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7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Kano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8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Romanistische Abteilung
Band132(2015)
Bohlau Verlag GmbH 연간
139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8 Hft3 Carl Heymanns 계간
5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2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0 Zeitschrift fuumlr Wettbewerbsrecht Jahrg15 Hft3 RWS Verlag 연 회5
141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6+Ewir 17
RWS 주간
142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7
RWS 주간
143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 130 Heft3 Carl Heymanns 계간
![Page 40: [1108] 1532호 1 - scourt.go.kr · 2017-11-13 · 2017 11 15 ( )년 월 일수요일 법원공보 제호1532 3 1479 규칙 사법연수원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 (27552017.11.6.)대법원규칙제](https://reader034.pdfslide.net/reader034/viewer/2022050520/5fa3c26358308f0b03522d8f/html5/thumbnails/40.jpg)
4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6
형법형사법[ ( )]
상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문서와 범죄 박상기 집현재 2017
오영근刑法各論 박영사 2017
임웅刑法各論 法文社 2017
형법각론 최관식 삼우사 2017
형법총론 배종대 홍문사 2017
임웅刑法總論 法文社 2017
형사정책 배종대 弘文社 2017
형사판례연구회v25 刑事判例硏究 博英社 2017
( ) 入門刑事法 三井誠 有斐閣 2017
( ) 250 新重要判例 刑法 前田雅英 弘文堂 2017
犯罪社會學硏究 日本犯罪社會學會 日本犯罪社會學會 2015
性暴力 罪 行 類型の の 為と刑法 森川恭剛フェミニズムと 法律出版社 2017
v2014 高裁判所判例解說 刑事篇 法曹會 法曹會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문기사와 함께 하는회사법 입문 김성탁( ) 法文社 2017
보험법 한기정 박영사 2017
상법 상법총칙 어음 수표법 최준선 Ⅱ 삼영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地方自治法槪說 宇賀克也 有斐閣 2017
行政法 基本の- 重要判例 北村和生からのアプロ チ 法律文化社 2017
v17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v18 行政法硏究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1
1517
사법 소송절차 법무[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한권으로 끝내는비송사건처리절차법 이론 및( )
실무 민사 가사 상사 과태료 김동근법률출판사 2017
총 채무 억원 이하의 법인 30簡易回生節次 實務개인사업자를 위한 김승현
법률정보센터 2017
민사집행법 김홍엽 박영사 2017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 화우 박영사 2017
사법 사법연구지원재단v41 사법발전재단 2017
상업등기 실무요해 질의 회신 선례 판례 관련법
법률연구회편저[ ]법률정보센터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상법 총칙 상행위 회사 이기종 三英社 2017
상법강의 년 월 현재 상법 장덕조 2017 7 법문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이종훈 박영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7
어음 수표법 이철송 博英社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1
거래의 절차와 구조 설계 천경훈소화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2
계약의 주요 조항 천경훈MampA 소화 2017
권기범現代會社法論 三英社 2017
회사법총설 오성근 박영사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上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下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中 法 系 部門別 場面別 藤本豪国ビジネス 体 日本評論社 2017
執行役員制度 運用 理論 務 浜邊陽一郞のための と実 東洋經濟新報社 2017
會社法 神田秀樹 弘文堂 2017
會社法大要 龍田節 有斐閣 2017
會社合倂實務必携 日本稅理士會連合會 法令出版 2017
4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8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주요 조문별( 판례중심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최진수진원사 2017
손한기 civil procedure 民事訴訟法 弘文社 2017
( ) 基礎 簡易裁判所 諸手から学ぶ の 続判事 語 務 岩田和壽が る実 のポイント 日本評論社 2017
民事訴訟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3 要件事實 第 卷マニュアル商事 手形 執行 破産 保險 金融 知的財産 岡口基一
ぎょうせい 2017
日中民事訴訟法比較 究 吉村 重研 徳 九州大 出版学 会 2017
證據收集實務マニュアル東京弁護士會法友全期會 民事訴訟實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판례분석신형사소송법 신동운( ) Ⅲ 法文社 2017
형사소송법 김형만 criminal procedur law 박영사 2017
( ) 新刑法犯 特別法犯犯罪事 記載要領 森高德 実 髙 立花書房 2017
( ) 入門刑事手續法 三井誠 有斐閣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프랑스 수사 예심제도의 이해
우리 수사절차의 원류를 찾아서 김택수계명대학교 출판부 2017
家事事件 保全 執行 履行確保 務における の実日本弁護士連合 家事法制委員会 会 日本加除出版 2017
民事執行 保全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民事執行 實務 上 不動産非金 執行 園部厚の 銭 新日本法規出版 2017
民事執行 實務 下 船舶 自動車の 動産 債 等執行 財産開示手 園部厚 権 続 新日本法規出版 2017
現代 裁判 市川正人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3
1519
민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민법사례연습 송덕수( ) 박영사 2017
판례중심민법강의 이론편 박효근( ) 法學社 2017
권리의 변동과 구제 양창수 博英社 2017
물권법 홍성재 동방문화사 2017
민법총칙 노종천 동방문화사 2017
민법학원론 명순구 박영사 2017
김상용 10 民事法硏究 화산미디어 2017
한국민사법학회v77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6
한국민사법학회v78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한국민사법학회v79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사해행위취소 및 부인권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법원행정처 2017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본질과 독립재산성 이계정경인문화사 2017
임차권 등기명령 실무 주택 상가
년 최신판 법률연구회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종중 소송 메뉴얼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7
채권법각론 송덕수 박영사 2017
( ) 設問解說判決 登記 幸良秋夫による 日本加除出版 2017
( ) 務相 係訴訟実 続関遺産分割 前提問題等 係 民事訴訟 務の に る 実 マニュアル
田村洋三日本加除出版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秘 取調拒否 刑事訴訟 主 性黙 権と 権 における 体前田朗
三一書房 2016
未決拘禁 代替 分 水谷規男とその 処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白取祐司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田口守一 弘文堂 2017
[1] 刑事訴訟實務 基礎 記錄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2] 刑事訴訟實務 基礎 解說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4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v67 實踐成年後見-成年後見センタ - -リ ガルサポ ト 民事法硏究會 2017
( )裁判例 相 人不存在 場合 特別からみた 続 の における故者 相 財産分 審判 務縁 への 続 与 の実
梶村太市日本加除出版 2017
( ) 逐條解說墓地埋葬等 關 法律に する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7
( ) 逐條解說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北河隆之 弘文堂 2017
( ) 判例 勞 能力喪失率 認定 宮 直己からみた 働 の 﨑 新日本法規出版 2017
法 判例解 鎌野邦樹マンション の 説 勁草書房 2017
= 家族法 民法 學 窪田充見を ぶ 有斐閣 2017
契約法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高 社 信託制度 理論 務齢 会における の と実金融 信託業 療 福祉 看護 役割 から医 までの と
機能 新井誠日本加除出版 2017
共有不動産 紛 解決 務の 争 の実使用方法 共有物分割 協議 訴訟 登記 務 の から 税
三平 史まで 聡民事法 究研 会 2017
交通事故過失割合 究の研藤村和夫
日本評論社 2017
v49-1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民法 親族Ⅵ 相續 前田陽一 有斐閣 2017
不法行 責任 容論序 長野史為 内 説 寛 有斐閣 2017
不法行爲法 吉村良一 有斐閣 2017
事務管理 不當利得 不法行爲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v14 成年後見法硏究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7
5-1 1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5-2 2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駐車場事故 法律 務の 実過失相殺 駐車場管理者 責任 中 一洋 の 込 陽書房学 2017
中 契約法 究国 の研日中民事法 話 小口彦太学の対 成文堂 2017
債權總論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包括的 保法 諸問題 佐藤岩昭担 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5
1521
일반도서bull사회과학[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년 월 일 시행 김덕원2017 1 1 진원사 2017
이회창 회고록 나의 삶 나의 신념 이회창 Ⅰ 김영사 2017
이회창 회고록 정치인의 길 이회창 Ⅱ 김영사 2017
4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2
법률학술잡지bull국내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호BFL 85 (2017 9)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2 제 권 제 호LAW amp TECHNOLOGY 13 4 (2017 7)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격월간
3 Legal Times Vol110(2017 9) 주리걸타임즈( ) 월간
4 Legal Times Vol111(2017 10) 주리걸타임즈( ) 월간
5 거래가격통권 호560 (2017 9) 대한건설협회 월간
6 거래가격통권 호561 (2017 10) 대한건설협회 월간
7 집 호27 4經營法律 韓國經營法律學會 계간
8 권 호통권 호62 10 ( 728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9 권 호통권 호62 9 ( 727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10 기업법연구 제 권 제 호통권 호31 3 ( 70 ) 한국기업법학회 계간
11 노동법률통권 호316 (2017 9) 中央經濟社 월간
12 노동법률통권 호317 (2017 10) 中央經濟社 월간
13 노동법학통권 호63 (2017 9) 韓國勞動法學會 계간
14 문학사상 년 월2017 10 문학사상사 월간
15 문학사상 년 월2017 9 문학사상사 월간
16 권 호통권 호58 10 ( 682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7 권 호통권 호58 9 ( 681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8 53産業財産權 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연 회3
19 권 호통권 호36 2 ( 95 )商事法硏究 韓國商事法學會 계간
20 소비자문제연구 권 제 호48 2 (2017 8) 한국소비자보호원 연 회3
21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3 + (2017 8) 삼일회계법인 주간
22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4 삼일회계법인 주간
23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5 삼일회계법인 주간
24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6 삼일회계법인 주간
25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7 삼일회계법인 주간
26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8 + (2017 9) 삼일회계법인 주간
27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변경전스포츠와 법( ) 도서출판 푸른세상 연 회3
28 시사저널 No1454 주독립신문사( ) 주간
29 시사저널 No1455 주독립신문사( ) 주간
30 시사저널 No1456 주독립신문사( )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7
1523
No 서명 발간처 간기
31 시사저널 No1457 주독립신문사( ) 주간
32 시사저널 No1458 주독립신문사( ) 주간
33 시사저널 No1459-1460 주독립신문사( ) 주간
34 신동아 년 월2017 10 동아일보사 월간
35 월간 인사관리 2017 10 vol338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6 월간 인사관리 2017 9 vol337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7 월간조선 년 월2017 10 조선일보사 월간
38 월간중앙 년 월2017 10 중앙일보사 월간
39 월간중앙 년 월2017 9 중앙일보사 월간
40 이나우스 년 월DB 2017 10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41 이코노미스트 No1398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2 이코노미스트 No139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3 이코노미스트 No14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4 이코노미스트 No14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5 이코노미스트 No140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6 이코노미스트 추석합본호No140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7 정보관리학회지 제 권 제 호통권 호34 3 ( 105 )(2017 9)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48 조세총서 2017 9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49 주간조선 No2472 조선일보사 주간
50 주간조선 No2473 조선일보사 주간
51 주간조선 No2474 조선일보사 주간
52 주간조선 No2475 조선일보사 주간
53 주간조선 추석합본호No2476 조선일보사 주간
54 주간조선 No2477 조선일보사 주간
55 창작과 권리 호 년 가을호88 (2017 ) 세창출판사 계간
56 출판저널 Vol500(2017 9) 출판저널 월간
57 제 권 호25 2 (2017 8)被害者學硏究 韓國被害者學會 반년간
58 한국기록관리학회지 권 호17 3 (2017 8) 한국기록관리학회 반년간
59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 권 제 호28 3 (2017 9) 한국비블리아학회 연 회3
60 한국아동복지학 제 호57 (2017) 한국아동복지학회 연간
61 년 월2017 10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2 년 월2017 7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4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4
일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 ) 258季刊勞動法 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 ) 2141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 ) 2142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 ) 2143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 ) 2144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 ) 57 9 (670 )月刊登記情報 卷 號 號 テイハン 월간
7 NBL 1104號 商事法務 반월간
8 NBL 1105號 商事法務 반월간
9 NBL 1106號 商事法務 반월간
10 Vol57 No677コピライト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11 1510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2 1511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3 70 8 ( 821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4 70 9 ( 822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5 130 7國家學會雜誌 卷 8號 有斐閣 격월간
16 45 8 ( 662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연간
17 45 9 ( 663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8 金融 No1522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9 金融 No1523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0 金融 No1524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1 2071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2 2072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3 2073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4 2074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5 1893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63 년 월2017 9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4 제 권 제 호39 2環境法硏究 韓國環境法學會 연 회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9
1525
No 서명 발간처 간기
26 1894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7 1895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8 No1159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29 No1160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0 No1161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1 834 (2017 8)登記硏究 號 テイハン 월간
32 2017 10文藝春秋 年 月號 文藝春秋 월간
33 114 9 (2017 9)發明 卷 號 發明協會 월간
34 83 4犯罪學雜誌 卷 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35 70 9法律 卷 號のひろば ぎょうせい 월간
36 89 10 ( 1116 )法律時報 卷 號通卷 號 日本評論社 월간
37 465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38 69 8法曹時報 卷 號 法曹會 월간
39 81 3法學 卷 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40 - 62 10 ( 753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1 - 62 9 ( 752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2 444 (2017 9)法學敎室 號 有斐閣 월간
43 181 1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4 181 2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5 90 6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6 90 7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7 90 8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8 134 7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49 134 8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50 79 2損害保險硏究 卷 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所 계간
51 21 61 10 (818 )銀行法務 卷 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2 21 61 11 (9 819 )銀行法務 卷 號 月增刊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3 93 9 ( 1123 )自治硏究 卷 號 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54 1438判例 號タイムズ 判例 社タイムズ 월간
55 2334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6 2335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7 2336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6
양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4(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2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5(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3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6(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4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7(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5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8(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1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2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7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7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8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1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No2323
BNA 주간
12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4BNA 주간
13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5BNA 주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58 2337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9 2338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0 2339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1 422 (2017 8)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2 423 (2017 9)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3 56 3刑法雜誌 卷 號 有斐閣 계간
64 942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65 943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1
1527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6BNA 주간
15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7BNA 주간
16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8BNA 주간
17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9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61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62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3(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4(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2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10
Heft5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3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50
No4(2017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24 Competition Law Journal VOLUME16 ISSUE3 JORDAN PUBLISHING 계간
25 Computer und Recht 2017 Issue4 Otto Schmidt 월간
26 Computer und Recht 2017 heft8 Otto Schmidt 월간
27 Computer und Recht 2017 heft9 Otto Schmidt 월간
28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5 Hft9-10 Gieseking 월간
29 Der Spiegel 2017 Nr37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7 Nr38 Spiegel 주간
31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5 Nr9 Carl Heymanns 월간
32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gesamte Aktienwesen Jahrg62 Hft18
Verlag DrOtto Schmidt
Koln격주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70 Heft18 Kohlhammer 반월간
34 Die Praxis 2017 Heft9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35 Droit Social 2017 N9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월간
36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32
Hft18Carl Heymanns 반월간
5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8
No 서명 발간처 간기
37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8 issue7 Sweet amp Maxwell 연 회8
38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44heft11-16
NPEngel Verlag 반월간
39 European law review Vol42 No4(2017 8) Sweet amp Maxwell 격월간
40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1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2 Family Court Review Vol55 No3(2017 7)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3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Jahrg64 Hft17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4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7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5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8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6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2017 Nr9
Stollfuss 월간
47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5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4 BNA 주간
4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5 BNA 주간
5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6 BNA 주간
5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7 BNA 주간
5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8 BNA 주간
53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9 BNA 주간
54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4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5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5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6 Judicature Vol101 No3 AJS 계간
57 Juristen Zeitung Jahrg72 Hft18 J C B Mohr 반월간
58 Juristische Rundschau 2017 heft9 Walter de Gruyter 월간
5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7 Heft10 CHBeck 월간
60 Kritische Justiz Jahrg50 Hft3 Nomos 계간
61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Jahrg100 Hft2Nomos 계간
62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2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6 Juris-Classeur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3
1529
No 서명 발간처 간기
64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7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8 Juris-Classeur 주간
66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9 Juris-Classeur 주간
67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30-35 Juris-Classeur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29 dalloz 주간
69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0 dalloz 주간
70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1 dalloz 주간
71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2 dalloz 주간
72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3 dalloz 주간
73 Law and human behavior Vol41 No5 Kluwer 격월간
74 Le Droit Ouvrier N830(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5 Le Droit Ouvrier N831(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6 Lloyds law reports 2017 Part7 Lloyds of London 연 회10
77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art3(2017 8) LLP 계간
78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YEARBOOK2017
LLP 계간
79 Medical Law Review Vol25 No3 Oxford Journal 계간
8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 71 Hft18 Otto Schmidt 반월간
8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4 C H Beck 주간
82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5+Spezial17C H Beck 주간
8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6 C H Beck 주간
84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7+Spezial18C H Beck 주간
8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8 C H Beck 주간
86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9+Spezial19C H Beck 주간
87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8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9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 37 Heft9 C H Beck 월간
90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7
C H Beck 월간
5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0
No 서명 발간처 간기
91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8
C H Beck 월간
92 NJ Neue Justiz Jahrg71 Nr9 Nomos 월간
93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5
Verlag C H Beck OHG 순간
94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6
Verlag C H Beck OHG 순간
95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7
Verlag C H Beck OHG 순간
96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6Manz 반월간
97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7 Manz 반월간
98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8 Manz 반월간
99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2 Oxford Journals 계간
100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3 Oxford Journals 계간
101 Recht und Politik Jahrg53 Nr3
Berliner
Wissenschafts-Verlag
GmbH
계간
102 Recueil Dalloz 2017 N29 Dalloz 주간
103 Recueil Dalloz 2017 N30 Dalloz 주간
104 Recueil Dalloz 2017 N31 Dalloz 주간
105 Recueil Dalloz 2017 N32 Dalloz 주간
106 Recueil des Cours No385(2016)Martinus Nijhoff
Publishers부정기
107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710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08 Revue franc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7 No4 Dalloz 격월간
109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7 Heft10 Luchterhand 월간
110 The Economist 2017 10 1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1 The Economist 2017 10 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2 The Economist 2017 9 16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3 The Economist 2017 9 2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4 The Economist 2017 9 2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5 The Economist 2017 9 3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6 The Economist 2017 9 9 The Economist Group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5
1531
No 서명 발간처 간기
117 The Justice System Journal vol38 No3(2017) NCSC 연 회3
118 The Modern Law Review Vol80 No5Mordern Law Review
Limited격월간
119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5 NLP IP Company 주간
120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6 NLP IP Company 주간
121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7 NLP IP Company 주간
122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8 NLP IP Company 주간
123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9 NLP IP Company 주간
124 년 월 일Time 2017 10 16 Time Asia 주간
125 년 월 일Time 2017 10 23 Time Asia 주간
126 년 월 일Time 2017 10 2 Time Asia 주간
127 년 월 일Time 2017 10 9 Time Asia 주간
128 년 월 일Time 2017 9 18 Time Asia 주간
129 년 월 일Time 2017 9 25 Time Asia 주간
130Verfassung und Recht in Ubersee(VRu) Jahrg
50 Hft2Nomos 계간
131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6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2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7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8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6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5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7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6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Germa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7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Kano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8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Romanistische Abteilung
Band132(2015)
Bohlau Verlag GmbH 연간
139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8 Hft3 Carl Heymanns 계간
5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2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0 Zeitschrift fuumlr Wettbewerbsrecht Jahrg15 Hft3 RWS Verlag 연 회5
141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6+Ewir 17
RWS 주간
142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7
RWS 주간
143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 130 Heft3 Carl Heymanns 계간
![Page 41: [1108] 1532호 1 - scourt.go.kr · 2017-11-13 · 2017 11 15 ( )년 월 일수요일 법원공보 제호1532 3 1479 규칙 사법연수원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 (27552017.11.6.)대법원규칙제](https://reader034.pdfslide.net/reader034/viewer/2022050520/5fa3c26358308f0b03522d8f/html5/thumbnails/41.jpg)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1
1517
사법 소송절차 법무[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한권으로 끝내는비송사건처리절차법 이론 및( )
실무 민사 가사 상사 과태료 김동근법률출판사 2017
총 채무 억원 이하의 법인 30簡易回生節次 實務개인사업자를 위한 김승현
법률정보센터 2017
민사집행법 김홍엽 박영사 2017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 화우 박영사 2017
사법 사법연구지원재단v41 사법발전재단 2017
상업등기 실무요해 질의 회신 선례 판례 관련법
법률연구회편저[ ]법률정보센터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상법 총칙 상행위 회사 이기종 三英社 2017
상법강의 년 월 현재 상법 장덕조 2017 7 법문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이종훈 박영사 2017
상법총칙 상행위법 안강현 박영사 2017
어음 수표법 이철송 博英社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1
거래의 절차와 구조 설계 천경훈소화 2017
우호적 의 이론과 실무 제 권MampA 2
계약의 주요 조항 천경훈MampA 소화 2017
권기범現代會社法論 三英社 2017
회사법총설 오성근 박영사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上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 ) 2017 現行海事法令集 年版 下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中 法 系 部門別 場面別 藤本豪国ビジネス 体 日本評論社 2017
執行役員制度 運用 理論 務 浜邊陽一郞のための と実 東洋經濟新報社 2017
會社法 神田秀樹 弘文堂 2017
會社法大要 龍田節 有斐閣 2017
會社合倂實務必携 日本稅理士會連合會 法令出版 2017
4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8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주요 조문별( 판례중심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최진수진원사 2017
손한기 civil procedure 民事訴訟法 弘文社 2017
( ) 基礎 簡易裁判所 諸手から学ぶ の 続判事 語 務 岩田和壽が る実 のポイント 日本評論社 2017
民事訴訟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3 要件事實 第 卷マニュアル商事 手形 執行 破産 保險 金融 知的財産 岡口基一
ぎょうせい 2017
日中民事訴訟法比較 究 吉村 重研 徳 九州大 出版学 会 2017
證據收集實務マニュアル東京弁護士會法友全期會 民事訴訟實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판례분석신형사소송법 신동운( ) Ⅲ 法文社 2017
형사소송법 김형만 criminal procedur law 박영사 2017
( ) 新刑法犯 特別法犯犯罪事 記載要領 森高德 実 髙 立花書房 2017
( ) 入門刑事手續法 三井誠 有斐閣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프랑스 수사 예심제도의 이해
우리 수사절차의 원류를 찾아서 김택수계명대학교 출판부 2017
家事事件 保全 執行 履行確保 務における の実日本弁護士連合 家事法制委員会 会 日本加除出版 2017
民事執行 保全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民事執行 實務 上 不動産非金 執行 園部厚の 銭 新日本法規出版 2017
民事執行 實務 下 船舶 自動車の 動産 債 等執行 財産開示手 園部厚 権 続 新日本法規出版 2017
現代 裁判 市川正人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3
1519
민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민법사례연습 송덕수( ) 박영사 2017
판례중심민법강의 이론편 박효근( ) 法學社 2017
권리의 변동과 구제 양창수 博英社 2017
물권법 홍성재 동방문화사 2017
민법총칙 노종천 동방문화사 2017
민법학원론 명순구 박영사 2017
김상용 10 民事法硏究 화산미디어 2017
한국민사법학회v77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6
한국민사법학회v78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한국민사법학회v79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사해행위취소 및 부인권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법원행정처 2017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본질과 독립재산성 이계정경인문화사 2017
임차권 등기명령 실무 주택 상가
년 최신판 법률연구회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종중 소송 메뉴얼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7
채권법각론 송덕수 박영사 2017
( ) 設問解說判決 登記 幸良秋夫による 日本加除出版 2017
( ) 務相 係訴訟実 続関遺産分割 前提問題等 係 民事訴訟 務の に る 実 マニュアル
田村洋三日本加除出版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秘 取調拒否 刑事訴訟 主 性黙 権と 権 における 体前田朗
三一書房 2016
未決拘禁 代替 分 水谷規男とその 処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白取祐司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田口守一 弘文堂 2017
[1] 刑事訴訟實務 基礎 記錄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2] 刑事訴訟實務 基礎 解說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4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v67 實踐成年後見-成年後見センタ - -リ ガルサポ ト 民事法硏究會 2017
( )裁判例 相 人不存在 場合 特別からみた 続 の における故者 相 財産分 審判 務縁 への 続 与 の実
梶村太市日本加除出版 2017
( ) 逐條解說墓地埋葬等 關 法律に する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7
( ) 逐條解說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北河隆之 弘文堂 2017
( ) 判例 勞 能力喪失率 認定 宮 直己からみた 働 の 﨑 新日本法規出版 2017
法 判例解 鎌野邦樹マンション の 説 勁草書房 2017
= 家族法 民法 學 窪田充見を ぶ 有斐閣 2017
契約法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高 社 信託制度 理論 務齢 会における の と実金融 信託業 療 福祉 看護 役割 から医 までの と
機能 新井誠日本加除出版 2017
共有不動産 紛 解決 務の 争 の実使用方法 共有物分割 協議 訴訟 登記 務 の から 税
三平 史まで 聡民事法 究研 会 2017
交通事故過失割合 究の研藤村和夫
日本評論社 2017
v49-1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民法 親族Ⅵ 相續 前田陽一 有斐閣 2017
不法行 責任 容論序 長野史為 内 説 寛 有斐閣 2017
不法行爲法 吉村良一 有斐閣 2017
事務管理 不當利得 不法行爲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v14 成年後見法硏究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7
5-1 1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5-2 2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駐車場事故 法律 務の 実過失相殺 駐車場管理者 責任 中 一洋 の 込 陽書房学 2017
中 契約法 究国 の研日中民事法 話 小口彦太学の対 成文堂 2017
債權總論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包括的 保法 諸問題 佐藤岩昭担 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5
1521
일반도서bull사회과학[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년 월 일 시행 김덕원2017 1 1 진원사 2017
이회창 회고록 나의 삶 나의 신념 이회창 Ⅰ 김영사 2017
이회창 회고록 정치인의 길 이회창 Ⅱ 김영사 2017
4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2
법률학술잡지bull국내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호BFL 85 (2017 9)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2 제 권 제 호LAW amp TECHNOLOGY 13 4 (2017 7)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격월간
3 Legal Times Vol110(2017 9) 주리걸타임즈( ) 월간
4 Legal Times Vol111(2017 10) 주리걸타임즈( ) 월간
5 거래가격통권 호560 (2017 9) 대한건설협회 월간
6 거래가격통권 호561 (2017 10) 대한건설협회 월간
7 집 호27 4經營法律 韓國經營法律學會 계간
8 권 호통권 호62 10 ( 728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9 권 호통권 호62 9 ( 727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10 기업법연구 제 권 제 호통권 호31 3 ( 70 ) 한국기업법학회 계간
11 노동법률통권 호316 (2017 9) 中央經濟社 월간
12 노동법률통권 호317 (2017 10) 中央經濟社 월간
13 노동법학통권 호63 (2017 9) 韓國勞動法學會 계간
14 문학사상 년 월2017 10 문학사상사 월간
15 문학사상 년 월2017 9 문학사상사 월간
16 권 호통권 호58 10 ( 682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7 권 호통권 호58 9 ( 681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8 53産業財産權 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연 회3
19 권 호통권 호36 2 ( 95 )商事法硏究 韓國商事法學會 계간
20 소비자문제연구 권 제 호48 2 (2017 8) 한국소비자보호원 연 회3
21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3 + (2017 8) 삼일회계법인 주간
22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4 삼일회계법인 주간
23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5 삼일회계법인 주간
24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6 삼일회계법인 주간
25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7 삼일회계법인 주간
26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8 + (2017 9) 삼일회계법인 주간
27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변경전스포츠와 법( ) 도서출판 푸른세상 연 회3
28 시사저널 No1454 주독립신문사( ) 주간
29 시사저널 No1455 주독립신문사( ) 주간
30 시사저널 No1456 주독립신문사( )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7
1523
No 서명 발간처 간기
31 시사저널 No1457 주독립신문사( ) 주간
32 시사저널 No1458 주독립신문사( ) 주간
33 시사저널 No1459-1460 주독립신문사( ) 주간
34 신동아 년 월2017 10 동아일보사 월간
35 월간 인사관리 2017 10 vol338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6 월간 인사관리 2017 9 vol337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7 월간조선 년 월2017 10 조선일보사 월간
38 월간중앙 년 월2017 10 중앙일보사 월간
39 월간중앙 년 월2017 9 중앙일보사 월간
40 이나우스 년 월DB 2017 10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41 이코노미스트 No1398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2 이코노미스트 No139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3 이코노미스트 No14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4 이코노미스트 No14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5 이코노미스트 No140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6 이코노미스트 추석합본호No140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7 정보관리학회지 제 권 제 호통권 호34 3 ( 105 )(2017 9)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48 조세총서 2017 9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49 주간조선 No2472 조선일보사 주간
50 주간조선 No2473 조선일보사 주간
51 주간조선 No2474 조선일보사 주간
52 주간조선 No2475 조선일보사 주간
53 주간조선 추석합본호No2476 조선일보사 주간
54 주간조선 No2477 조선일보사 주간
55 창작과 권리 호 년 가을호88 (2017 ) 세창출판사 계간
56 출판저널 Vol500(2017 9) 출판저널 월간
57 제 권 호25 2 (2017 8)被害者學硏究 韓國被害者學會 반년간
58 한국기록관리학회지 권 호17 3 (2017 8) 한국기록관리학회 반년간
59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 권 제 호28 3 (2017 9) 한국비블리아학회 연 회3
60 한국아동복지학 제 호57 (2017) 한국아동복지학회 연간
61 년 월2017 10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2 년 월2017 7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4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4
일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 ) 258季刊勞動法 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 ) 2141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 ) 2142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 ) 2143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 ) 2144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 ) 57 9 (670 )月刊登記情報 卷 號 號 テイハン 월간
7 NBL 1104號 商事法務 반월간
8 NBL 1105號 商事法務 반월간
9 NBL 1106號 商事法務 반월간
10 Vol57 No677コピライト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11 1510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2 1511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3 70 8 ( 821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4 70 9 ( 822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5 130 7國家學會雜誌 卷 8號 有斐閣 격월간
16 45 8 ( 662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연간
17 45 9 ( 663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8 金融 No1522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9 金融 No1523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0 金融 No1524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1 2071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2 2072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3 2073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4 2074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5 1893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63 년 월2017 9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4 제 권 제 호39 2環境法硏究 韓國環境法學會 연 회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9
1525
No 서명 발간처 간기
26 1894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7 1895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8 No1159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29 No1160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0 No1161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1 834 (2017 8)登記硏究 號 テイハン 월간
32 2017 10文藝春秋 年 月號 文藝春秋 월간
33 114 9 (2017 9)發明 卷 號 發明協會 월간
34 83 4犯罪學雜誌 卷 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35 70 9法律 卷 號のひろば ぎょうせい 월간
36 89 10 ( 1116 )法律時報 卷 號通卷 號 日本評論社 월간
37 465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38 69 8法曹時報 卷 號 法曹會 월간
39 81 3法學 卷 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40 - 62 10 ( 753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1 - 62 9 ( 752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2 444 (2017 9)法學敎室 號 有斐閣 월간
43 181 1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4 181 2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5 90 6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6 90 7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7 90 8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8 134 7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49 134 8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50 79 2損害保險硏究 卷 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所 계간
51 21 61 10 (818 )銀行法務 卷 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2 21 61 11 (9 819 )銀行法務 卷 號 月增刊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3 93 9 ( 1123 )自治硏究 卷 號 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54 1438判例 號タイムズ 判例 社タイムズ 월간
55 2334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6 2335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7 2336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6
양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4(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2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5(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3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6(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4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7(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5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8(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1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2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7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7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8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1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No2323
BNA 주간
12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4BNA 주간
13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5BNA 주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58 2337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9 2338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0 2339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1 422 (2017 8)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2 423 (2017 9)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3 56 3刑法雜誌 卷 號 有斐閣 계간
64 942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65 943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1
1527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6BNA 주간
15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7BNA 주간
16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8BNA 주간
17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9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61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62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3(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4(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2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10
Heft5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3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50
No4(2017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24 Competition Law Journal VOLUME16 ISSUE3 JORDAN PUBLISHING 계간
25 Computer und Recht 2017 Issue4 Otto Schmidt 월간
26 Computer und Recht 2017 heft8 Otto Schmidt 월간
27 Computer und Recht 2017 heft9 Otto Schmidt 월간
28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5 Hft9-10 Gieseking 월간
29 Der Spiegel 2017 Nr37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7 Nr38 Spiegel 주간
31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5 Nr9 Carl Heymanns 월간
32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gesamte Aktienwesen Jahrg62 Hft18
Verlag DrOtto Schmidt
Koln격주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70 Heft18 Kohlhammer 반월간
34 Die Praxis 2017 Heft9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35 Droit Social 2017 N9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월간
36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32
Hft18Carl Heymanns 반월간
5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8
No 서명 발간처 간기
37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8 issue7 Sweet amp Maxwell 연 회8
38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44heft11-16
NPEngel Verlag 반월간
39 European law review Vol42 No4(2017 8) Sweet amp Maxwell 격월간
40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1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2 Family Court Review Vol55 No3(2017 7)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3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Jahrg64 Hft17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4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7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5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8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6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2017 Nr9
Stollfuss 월간
47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5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4 BNA 주간
4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5 BNA 주간
5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6 BNA 주간
5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7 BNA 주간
5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8 BNA 주간
53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9 BNA 주간
54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4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5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5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6 Judicature Vol101 No3 AJS 계간
57 Juristen Zeitung Jahrg72 Hft18 J C B Mohr 반월간
58 Juristische Rundschau 2017 heft9 Walter de Gruyter 월간
5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7 Heft10 CHBeck 월간
60 Kritische Justiz Jahrg50 Hft3 Nomos 계간
61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Jahrg100 Hft2Nomos 계간
62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2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6 Juris-Classeur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3
1529
No 서명 발간처 간기
64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7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8 Juris-Classeur 주간
66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9 Juris-Classeur 주간
67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30-35 Juris-Classeur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29 dalloz 주간
69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0 dalloz 주간
70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1 dalloz 주간
71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2 dalloz 주간
72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3 dalloz 주간
73 Law and human behavior Vol41 No5 Kluwer 격월간
74 Le Droit Ouvrier N830(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5 Le Droit Ouvrier N831(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6 Lloyds law reports 2017 Part7 Lloyds of London 연 회10
77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art3(2017 8) LLP 계간
78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YEARBOOK2017
LLP 계간
79 Medical Law Review Vol25 No3 Oxford Journal 계간
8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 71 Hft18 Otto Schmidt 반월간
8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4 C H Beck 주간
82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5+Spezial17C H Beck 주간
8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6 C H Beck 주간
84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7+Spezial18C H Beck 주간
8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8 C H Beck 주간
86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9+Spezial19C H Beck 주간
87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8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9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 37 Heft9 C H Beck 월간
90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7
C H Beck 월간
5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0
No 서명 발간처 간기
91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8
C H Beck 월간
92 NJ Neue Justiz Jahrg71 Nr9 Nomos 월간
93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5
Verlag C H Beck OHG 순간
94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6
Verlag C H Beck OHG 순간
95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7
Verlag C H Beck OHG 순간
96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6Manz 반월간
97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7 Manz 반월간
98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8 Manz 반월간
99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2 Oxford Journals 계간
100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3 Oxford Journals 계간
101 Recht und Politik Jahrg53 Nr3
Berliner
Wissenschafts-Verlag
GmbH
계간
102 Recueil Dalloz 2017 N29 Dalloz 주간
103 Recueil Dalloz 2017 N30 Dalloz 주간
104 Recueil Dalloz 2017 N31 Dalloz 주간
105 Recueil Dalloz 2017 N32 Dalloz 주간
106 Recueil des Cours No385(2016)Martinus Nijhoff
Publishers부정기
107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710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08 Revue franc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7 No4 Dalloz 격월간
109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7 Heft10 Luchterhand 월간
110 The Economist 2017 10 1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1 The Economist 2017 10 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2 The Economist 2017 9 16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3 The Economist 2017 9 2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4 The Economist 2017 9 2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5 The Economist 2017 9 3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6 The Economist 2017 9 9 The Economist Group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5
1531
No 서명 발간처 간기
117 The Justice System Journal vol38 No3(2017) NCSC 연 회3
118 The Modern Law Review Vol80 No5Mordern Law Review
Limited격월간
119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5 NLP IP Company 주간
120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6 NLP IP Company 주간
121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7 NLP IP Company 주간
122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8 NLP IP Company 주간
123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9 NLP IP Company 주간
124 년 월 일Time 2017 10 16 Time Asia 주간
125 년 월 일Time 2017 10 23 Time Asia 주간
126 년 월 일Time 2017 10 2 Time Asia 주간
127 년 월 일Time 2017 10 9 Time Asia 주간
128 년 월 일Time 2017 9 18 Time Asia 주간
129 년 월 일Time 2017 9 25 Time Asia 주간
130Verfassung und Recht in Ubersee(VRu) Jahrg
50 Hft2Nomos 계간
131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6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2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7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8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6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5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7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6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Germa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7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Kano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8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Romanistische Abteilung
Band132(2015)
Bohlau Verlag GmbH 연간
139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8 Hft3 Carl Heymanns 계간
5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2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0 Zeitschrift fuumlr Wettbewerbsrecht Jahrg15 Hft3 RWS Verlag 연 회5
141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6+Ewir 17
RWS 주간
142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7
RWS 주간
143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 130 Heft3 Carl Heymanns 계간
![Page 42: [1108] 1532호 1 - scourt.go.kr · 2017-11-13 · 2017 11 15 ( )년 월 일수요일 법원공보 제호1532 3 1479 규칙 사법연수원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 (27552017.11.6.)대법원규칙제](https://reader034.pdfslide.net/reader034/viewer/2022050520/5fa3c26358308f0b03522d8f/html5/thumbnails/42.jpg)
4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18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주요 조문별( 판례중심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최진수진원사 2017
손한기 civil procedure 民事訴訟法 弘文社 2017
( ) 基礎 簡易裁判所 諸手から学ぶ の 続判事 語 務 岩田和壽が る実 のポイント 日本評論社 2017
民事訴訟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3 要件事實 第 卷マニュアル商事 手形 執行 破産 保險 金融 知的財産 岡口基一
ぎょうせい 2017
日中民事訴訟法比較 究 吉村 重研 徳 九州大 出版学 会 2017
證據收集實務マニュアル東京弁護士會法友全期會 民事訴訟實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판례분석신형사소송법 신동운( ) Ⅲ 法文社 2017
형사소송법 김형만 criminal procedur law 박영사 2017
( ) 新刑法犯 特別法犯犯罪事 記載要領 森高德 実 髙 立花書房 2017
( ) 入門刑事手續法 三井誠 有斐閣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프랑스 수사 예심제도의 이해
우리 수사절차의 원류를 찾아서 김택수계명대학교 출판부 2017
家事事件 保全 執行 履行確保 務における の実日本弁護士連合 家事法制委員会 会 日本加除出版 2017
民事執行 保全法 上原敏夫 有斐閣 2017
民事執行 實務 上 不動産非金 執行 園部厚の 銭 新日本法規出版 2017
民事執行 實務 下 船舶 自動車の 動産 債 等執行 財産開示手 園部厚 権 続 新日本法規出版 2017
現代 裁判 市川正人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3
1519
민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민법사례연습 송덕수( ) 박영사 2017
판례중심민법강의 이론편 박효근( ) 法學社 2017
권리의 변동과 구제 양창수 博英社 2017
물권법 홍성재 동방문화사 2017
민법총칙 노종천 동방문화사 2017
민법학원론 명순구 박영사 2017
김상용 10 民事法硏究 화산미디어 2017
한국민사법학회v77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6
한국민사법학회v78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한국민사법학회v79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사해행위취소 및 부인권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법원행정처 2017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본질과 독립재산성 이계정경인문화사 2017
임차권 등기명령 실무 주택 상가
년 최신판 법률연구회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종중 소송 메뉴얼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7
채권법각론 송덕수 박영사 2017
( ) 設問解說判決 登記 幸良秋夫による 日本加除出版 2017
( ) 務相 係訴訟実 続関遺産分割 前提問題等 係 民事訴訟 務の に る 実 マニュアル
田村洋三日本加除出版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秘 取調拒否 刑事訴訟 主 性黙 権と 権 における 体前田朗
三一書房 2016
未決拘禁 代替 分 水谷規男とその 処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白取祐司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田口守一 弘文堂 2017
[1] 刑事訴訟實務 基礎 記錄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2] 刑事訴訟實務 基礎 解說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4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v67 實踐成年後見-成年後見センタ - -リ ガルサポ ト 民事法硏究會 2017
( )裁判例 相 人不存在 場合 特別からみた 続 の における故者 相 財産分 審判 務縁 への 続 与 の実
梶村太市日本加除出版 2017
( ) 逐條解說墓地埋葬等 關 法律に する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7
( ) 逐條解說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北河隆之 弘文堂 2017
( ) 判例 勞 能力喪失率 認定 宮 直己からみた 働 の 﨑 新日本法規出版 2017
法 判例解 鎌野邦樹マンション の 説 勁草書房 2017
= 家族法 民法 學 窪田充見を ぶ 有斐閣 2017
契約法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高 社 信託制度 理論 務齢 会における の と実金融 信託業 療 福祉 看護 役割 から医 までの と
機能 新井誠日本加除出版 2017
共有不動産 紛 解決 務の 争 の実使用方法 共有物分割 協議 訴訟 登記 務 の から 税
三平 史まで 聡民事法 究研 会 2017
交通事故過失割合 究の研藤村和夫
日本評論社 2017
v49-1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民法 親族Ⅵ 相續 前田陽一 有斐閣 2017
不法行 責任 容論序 長野史為 内 説 寛 有斐閣 2017
不法行爲法 吉村良一 有斐閣 2017
事務管理 不當利得 不法行爲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v14 成年後見法硏究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7
5-1 1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5-2 2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駐車場事故 法律 務の 実過失相殺 駐車場管理者 責任 中 一洋 の 込 陽書房学 2017
中 契約法 究国 の研日中民事法 話 小口彦太学の対 成文堂 2017
債權總論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包括的 保法 諸問題 佐藤岩昭担 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5
1521
일반도서bull사회과학[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년 월 일 시행 김덕원2017 1 1 진원사 2017
이회창 회고록 나의 삶 나의 신념 이회창 Ⅰ 김영사 2017
이회창 회고록 정치인의 길 이회창 Ⅱ 김영사 2017
4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2
법률학술잡지bull국내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호BFL 85 (2017 9)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2 제 권 제 호LAW amp TECHNOLOGY 13 4 (2017 7)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격월간
3 Legal Times Vol110(2017 9) 주리걸타임즈( ) 월간
4 Legal Times Vol111(2017 10) 주리걸타임즈( ) 월간
5 거래가격통권 호560 (2017 9) 대한건설협회 월간
6 거래가격통권 호561 (2017 10) 대한건설협회 월간
7 집 호27 4經營法律 韓國經營法律學會 계간
8 권 호통권 호62 10 ( 728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9 권 호통권 호62 9 ( 727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10 기업법연구 제 권 제 호통권 호31 3 ( 70 ) 한국기업법학회 계간
11 노동법률통권 호316 (2017 9) 中央經濟社 월간
12 노동법률통권 호317 (2017 10) 中央經濟社 월간
13 노동법학통권 호63 (2017 9) 韓國勞動法學會 계간
14 문학사상 년 월2017 10 문학사상사 월간
15 문학사상 년 월2017 9 문학사상사 월간
16 권 호통권 호58 10 ( 682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7 권 호통권 호58 9 ( 681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8 53産業財産權 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연 회3
19 권 호통권 호36 2 ( 95 )商事法硏究 韓國商事法學會 계간
20 소비자문제연구 권 제 호48 2 (2017 8) 한국소비자보호원 연 회3
21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3 + (2017 8) 삼일회계법인 주간
22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4 삼일회계법인 주간
23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5 삼일회계법인 주간
24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6 삼일회계법인 주간
25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7 삼일회계법인 주간
26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8 + (2017 9) 삼일회계법인 주간
27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변경전스포츠와 법( ) 도서출판 푸른세상 연 회3
28 시사저널 No1454 주독립신문사( ) 주간
29 시사저널 No1455 주독립신문사( ) 주간
30 시사저널 No1456 주독립신문사( )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7
1523
No 서명 발간처 간기
31 시사저널 No1457 주독립신문사( ) 주간
32 시사저널 No1458 주독립신문사( ) 주간
33 시사저널 No1459-1460 주독립신문사( ) 주간
34 신동아 년 월2017 10 동아일보사 월간
35 월간 인사관리 2017 10 vol338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6 월간 인사관리 2017 9 vol337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7 월간조선 년 월2017 10 조선일보사 월간
38 월간중앙 년 월2017 10 중앙일보사 월간
39 월간중앙 년 월2017 9 중앙일보사 월간
40 이나우스 년 월DB 2017 10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41 이코노미스트 No1398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2 이코노미스트 No139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3 이코노미스트 No14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4 이코노미스트 No14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5 이코노미스트 No140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6 이코노미스트 추석합본호No140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7 정보관리학회지 제 권 제 호통권 호34 3 ( 105 )(2017 9)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48 조세총서 2017 9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49 주간조선 No2472 조선일보사 주간
50 주간조선 No2473 조선일보사 주간
51 주간조선 No2474 조선일보사 주간
52 주간조선 No2475 조선일보사 주간
53 주간조선 추석합본호No2476 조선일보사 주간
54 주간조선 No2477 조선일보사 주간
55 창작과 권리 호 년 가을호88 (2017 ) 세창출판사 계간
56 출판저널 Vol500(2017 9) 출판저널 월간
57 제 권 호25 2 (2017 8)被害者學硏究 韓國被害者學會 반년간
58 한국기록관리학회지 권 호17 3 (2017 8) 한국기록관리학회 반년간
59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 권 제 호28 3 (2017 9) 한국비블리아학회 연 회3
60 한국아동복지학 제 호57 (2017) 한국아동복지학회 연간
61 년 월2017 10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2 년 월2017 7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4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4
일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 ) 258季刊勞動法 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 ) 2141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 ) 2142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 ) 2143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 ) 2144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 ) 57 9 (670 )月刊登記情報 卷 號 號 テイハン 월간
7 NBL 1104號 商事法務 반월간
8 NBL 1105號 商事法務 반월간
9 NBL 1106號 商事法務 반월간
10 Vol57 No677コピライト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11 1510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2 1511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3 70 8 ( 821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4 70 9 ( 822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5 130 7國家學會雜誌 卷 8號 有斐閣 격월간
16 45 8 ( 662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연간
17 45 9 ( 663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8 金融 No1522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9 金融 No1523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0 金融 No1524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1 2071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2 2072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3 2073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4 2074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5 1893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63 년 월2017 9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4 제 권 제 호39 2環境法硏究 韓國環境法學會 연 회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9
1525
No 서명 발간처 간기
26 1894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7 1895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8 No1159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29 No1160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0 No1161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1 834 (2017 8)登記硏究 號 テイハン 월간
32 2017 10文藝春秋 年 月號 文藝春秋 월간
33 114 9 (2017 9)發明 卷 號 發明協會 월간
34 83 4犯罪學雜誌 卷 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35 70 9法律 卷 號のひろば ぎょうせい 월간
36 89 10 ( 1116 )法律時報 卷 號通卷 號 日本評論社 월간
37 465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38 69 8法曹時報 卷 號 法曹會 월간
39 81 3法學 卷 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40 - 62 10 ( 753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1 - 62 9 ( 752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2 444 (2017 9)法學敎室 號 有斐閣 월간
43 181 1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4 181 2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5 90 6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6 90 7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7 90 8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8 134 7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49 134 8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50 79 2損害保險硏究 卷 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所 계간
51 21 61 10 (818 )銀行法務 卷 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2 21 61 11 (9 819 )銀行法務 卷 號 月增刊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3 93 9 ( 1123 )自治硏究 卷 號 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54 1438判例 號タイムズ 判例 社タイムズ 월간
55 2334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6 2335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7 2336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6
양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4(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2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5(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3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6(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4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7(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5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8(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1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2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7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7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8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1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No2323
BNA 주간
12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4BNA 주간
13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5BNA 주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58 2337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9 2338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0 2339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1 422 (2017 8)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2 423 (2017 9)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3 56 3刑法雜誌 卷 號 有斐閣 계간
64 942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65 943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1
1527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6BNA 주간
15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7BNA 주간
16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8BNA 주간
17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9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61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62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3(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4(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2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10
Heft5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3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50
No4(2017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24 Competition Law Journal VOLUME16 ISSUE3 JORDAN PUBLISHING 계간
25 Computer und Recht 2017 Issue4 Otto Schmidt 월간
26 Computer und Recht 2017 heft8 Otto Schmidt 월간
27 Computer und Recht 2017 heft9 Otto Schmidt 월간
28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5 Hft9-10 Gieseking 월간
29 Der Spiegel 2017 Nr37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7 Nr38 Spiegel 주간
31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5 Nr9 Carl Heymanns 월간
32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gesamte Aktienwesen Jahrg62 Hft18
Verlag DrOtto Schmidt
Koln격주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70 Heft18 Kohlhammer 반월간
34 Die Praxis 2017 Heft9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35 Droit Social 2017 N9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월간
36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32
Hft18Carl Heymanns 반월간
5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8
No 서명 발간처 간기
37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8 issue7 Sweet amp Maxwell 연 회8
38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44heft11-16
NPEngel Verlag 반월간
39 European law review Vol42 No4(2017 8) Sweet amp Maxwell 격월간
40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1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2 Family Court Review Vol55 No3(2017 7)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3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Jahrg64 Hft17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4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7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5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8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6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2017 Nr9
Stollfuss 월간
47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5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4 BNA 주간
4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5 BNA 주간
5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6 BNA 주간
5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7 BNA 주간
5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8 BNA 주간
53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9 BNA 주간
54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4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5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5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6 Judicature Vol101 No3 AJS 계간
57 Juristen Zeitung Jahrg72 Hft18 J C B Mohr 반월간
58 Juristische Rundschau 2017 heft9 Walter de Gruyter 월간
5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7 Heft10 CHBeck 월간
60 Kritische Justiz Jahrg50 Hft3 Nomos 계간
61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Jahrg100 Hft2Nomos 계간
62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2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6 Juris-Classeur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3
1529
No 서명 발간처 간기
64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7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8 Juris-Classeur 주간
66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9 Juris-Classeur 주간
67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30-35 Juris-Classeur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29 dalloz 주간
69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0 dalloz 주간
70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1 dalloz 주간
71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2 dalloz 주간
72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3 dalloz 주간
73 Law and human behavior Vol41 No5 Kluwer 격월간
74 Le Droit Ouvrier N830(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5 Le Droit Ouvrier N831(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6 Lloyds law reports 2017 Part7 Lloyds of London 연 회10
77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art3(2017 8) LLP 계간
78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YEARBOOK2017
LLP 계간
79 Medical Law Review Vol25 No3 Oxford Journal 계간
8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 71 Hft18 Otto Schmidt 반월간
8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4 C H Beck 주간
82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5+Spezial17C H Beck 주간
8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6 C H Beck 주간
84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7+Spezial18C H Beck 주간
8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8 C H Beck 주간
86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9+Spezial19C H Beck 주간
87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8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9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 37 Heft9 C H Beck 월간
90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7
C H Beck 월간
5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0
No 서명 발간처 간기
91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8
C H Beck 월간
92 NJ Neue Justiz Jahrg71 Nr9 Nomos 월간
93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5
Verlag C H Beck OHG 순간
94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6
Verlag C H Beck OHG 순간
95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7
Verlag C H Beck OHG 순간
96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6Manz 반월간
97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7 Manz 반월간
98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8 Manz 반월간
99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2 Oxford Journals 계간
100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3 Oxford Journals 계간
101 Recht und Politik Jahrg53 Nr3
Berliner
Wissenschafts-Verlag
GmbH
계간
102 Recueil Dalloz 2017 N29 Dalloz 주간
103 Recueil Dalloz 2017 N30 Dalloz 주간
104 Recueil Dalloz 2017 N31 Dalloz 주간
105 Recueil Dalloz 2017 N32 Dalloz 주간
106 Recueil des Cours No385(2016)Martinus Nijhoff
Publishers부정기
107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710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08 Revue franc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7 No4 Dalloz 격월간
109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7 Heft10 Luchterhand 월간
110 The Economist 2017 10 1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1 The Economist 2017 10 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2 The Economist 2017 9 16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3 The Economist 2017 9 2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4 The Economist 2017 9 2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5 The Economist 2017 9 3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6 The Economist 2017 9 9 The Economist Group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5
1531
No 서명 발간처 간기
117 The Justice System Journal vol38 No3(2017) NCSC 연 회3
118 The Modern Law Review Vol80 No5Mordern Law Review
Limited격월간
119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5 NLP IP Company 주간
120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6 NLP IP Company 주간
121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7 NLP IP Company 주간
122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8 NLP IP Company 주간
123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9 NLP IP Company 주간
124 년 월 일Time 2017 10 16 Time Asia 주간
125 년 월 일Time 2017 10 23 Time Asia 주간
126 년 월 일Time 2017 10 2 Time Asia 주간
127 년 월 일Time 2017 10 9 Time Asia 주간
128 년 월 일Time 2017 9 18 Time Asia 주간
129 년 월 일Time 2017 9 25 Time Asia 주간
130Verfassung und Recht in Ubersee(VRu) Jahrg
50 Hft2Nomos 계간
131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6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2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7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8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6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5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7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6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Germa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7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Kano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8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Romanistische Abteilung
Band132(2015)
Bohlau Verlag GmbH 연간
139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8 Hft3 Carl Heymanns 계간
5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2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0 Zeitschrift fuumlr Wettbewerbsrecht Jahrg15 Hft3 RWS Verlag 연 회5
141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6+Ewir 17
RWS 주간
142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7
RWS 주간
143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 130 Heft3 Carl Heymanns 계간
![Page 43: [1108] 1532호 1 - scourt.go.kr · 2017-11-13 · 2017 11 15 ( )년 월 일수요일 법원공보 제호1532 3 1479 규칙 사법연수원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 (27552017.11.6.)대법원규칙제](https://reader034.pdfslide.net/reader034/viewer/2022050520/5fa3c26358308f0b03522d8f/html5/thumbnails/43.jpg)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3
1519
민법[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민법사례연습 송덕수( ) 박영사 2017
판례중심민법강의 이론편 박효근( ) 法學社 2017
권리의 변동과 구제 양창수 博英社 2017
물권법 홍성재 동방문화사 2017
민법총칙 노종천 동방문화사 2017
민법학원론 명순구 박영사 2017
김상용 10 民事法硏究 화산미디어 2017
한국민사법학회v77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6
한국민사법학회v78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한국민사법학회v79 民事法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사해행위취소 및 부인권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법원행정처 2017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본질과 독립재산성 이계정경인문화사 2017
임차권 등기명령 실무 주택 상가
년 최신판 법률연구회2017 법률정보센터 2017
종중 소송 메뉴얼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7
채권법각론 송덕수 박영사 2017
( ) 設問解說判決 登記 幸良秋夫による 日本加除出版 2017
( ) 務相 係訴訟実 続関遺産分割 前提問題等 係 民事訴訟 務の に る 実 マニュアル
田村洋三日本加除出版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秘 取調拒否 刑事訴訟 主 性黙 権と 権 における 体前田朗
三一書房 2016
未決拘禁 代替 分 水谷規男とその 処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白取祐司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田口守一 弘文堂 2017
[1] 刑事訴訟實務 基礎 記錄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2] 刑事訴訟實務 基礎 解說篇 前田雅英の 弘文堂 2017
4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v67 實踐成年後見-成年後見センタ - -リ ガルサポ ト 民事法硏究會 2017
( )裁判例 相 人不存在 場合 特別からみた 続 の における故者 相 財産分 審判 務縁 への 続 与 の実
梶村太市日本加除出版 2017
( ) 逐條解說墓地埋葬等 關 法律に する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7
( ) 逐條解說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北河隆之 弘文堂 2017
( ) 判例 勞 能力喪失率 認定 宮 直己からみた 働 の 﨑 新日本法規出版 2017
法 判例解 鎌野邦樹マンション の 説 勁草書房 2017
= 家族法 民法 學 窪田充見を ぶ 有斐閣 2017
契約法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高 社 信託制度 理論 務齢 会における の と実金融 信託業 療 福祉 看護 役割 から医 までの と
機能 新井誠日本加除出版 2017
共有不動産 紛 解決 務の 争 の実使用方法 共有物分割 協議 訴訟 登記 務 の から 税
三平 史まで 聡民事法 究研 会 2017
交通事故過失割合 究の研藤村和夫
日本評論社 2017
v49-1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民法 親族Ⅵ 相續 前田陽一 有斐閣 2017
不法行 責任 容論序 長野史為 内 説 寛 有斐閣 2017
不法行爲法 吉村良一 有斐閣 2017
事務管理 不當利得 不法行爲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v14 成年後見法硏究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7
5-1 1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5-2 2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駐車場事故 法律 務の 実過失相殺 駐車場管理者 責任 中 一洋 の 込 陽書房学 2017
中 契約法 究国 の研日中民事法 話 小口彦太学の対 成文堂 2017
債權總論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包括的 保法 諸問題 佐藤岩昭担 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5
1521
일반도서bull사회과학[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년 월 일 시행 김덕원2017 1 1 진원사 2017
이회창 회고록 나의 삶 나의 신념 이회창 Ⅰ 김영사 2017
이회창 회고록 정치인의 길 이회창 Ⅱ 김영사 2017
4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2
법률학술잡지bull국내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호BFL 85 (2017 9)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2 제 권 제 호LAW amp TECHNOLOGY 13 4 (2017 7)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격월간
3 Legal Times Vol110(2017 9) 주리걸타임즈( ) 월간
4 Legal Times Vol111(2017 10) 주리걸타임즈( ) 월간
5 거래가격통권 호560 (2017 9) 대한건설협회 월간
6 거래가격통권 호561 (2017 10) 대한건설협회 월간
7 집 호27 4經營法律 韓國經營法律學會 계간
8 권 호통권 호62 10 ( 728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9 권 호통권 호62 9 ( 727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10 기업법연구 제 권 제 호통권 호31 3 ( 70 ) 한국기업법학회 계간
11 노동법률통권 호316 (2017 9) 中央經濟社 월간
12 노동법률통권 호317 (2017 10) 中央經濟社 월간
13 노동법학통권 호63 (2017 9) 韓國勞動法學會 계간
14 문학사상 년 월2017 10 문학사상사 월간
15 문학사상 년 월2017 9 문학사상사 월간
16 권 호통권 호58 10 ( 682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7 권 호통권 호58 9 ( 681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8 53産業財産權 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연 회3
19 권 호통권 호36 2 ( 95 )商事法硏究 韓國商事法學會 계간
20 소비자문제연구 권 제 호48 2 (2017 8) 한국소비자보호원 연 회3
21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3 + (2017 8) 삼일회계법인 주간
22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4 삼일회계법인 주간
23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5 삼일회계법인 주간
24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6 삼일회계법인 주간
25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7 삼일회계법인 주간
26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8 + (2017 9) 삼일회계법인 주간
27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변경전스포츠와 법( ) 도서출판 푸른세상 연 회3
28 시사저널 No1454 주독립신문사( ) 주간
29 시사저널 No1455 주독립신문사( ) 주간
30 시사저널 No1456 주독립신문사( )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7
1523
No 서명 발간처 간기
31 시사저널 No1457 주독립신문사( ) 주간
32 시사저널 No1458 주독립신문사( ) 주간
33 시사저널 No1459-1460 주독립신문사( ) 주간
34 신동아 년 월2017 10 동아일보사 월간
35 월간 인사관리 2017 10 vol338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6 월간 인사관리 2017 9 vol337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7 월간조선 년 월2017 10 조선일보사 월간
38 월간중앙 년 월2017 10 중앙일보사 월간
39 월간중앙 년 월2017 9 중앙일보사 월간
40 이나우스 년 월DB 2017 10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41 이코노미스트 No1398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2 이코노미스트 No139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3 이코노미스트 No14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4 이코노미스트 No14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5 이코노미스트 No140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6 이코노미스트 추석합본호No140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7 정보관리학회지 제 권 제 호통권 호34 3 ( 105 )(2017 9)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48 조세총서 2017 9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49 주간조선 No2472 조선일보사 주간
50 주간조선 No2473 조선일보사 주간
51 주간조선 No2474 조선일보사 주간
52 주간조선 No2475 조선일보사 주간
53 주간조선 추석합본호No2476 조선일보사 주간
54 주간조선 No2477 조선일보사 주간
55 창작과 권리 호 년 가을호88 (2017 ) 세창출판사 계간
56 출판저널 Vol500(2017 9) 출판저널 월간
57 제 권 호25 2 (2017 8)被害者學硏究 韓國被害者學會 반년간
58 한국기록관리학회지 권 호17 3 (2017 8) 한국기록관리학회 반년간
59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 권 제 호28 3 (2017 9) 한국비블리아학회 연 회3
60 한국아동복지학 제 호57 (2017) 한국아동복지학회 연간
61 년 월2017 10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2 년 월2017 7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4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4
일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 ) 258季刊勞動法 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 ) 2141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 ) 2142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 ) 2143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 ) 2144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 ) 57 9 (670 )月刊登記情報 卷 號 號 テイハン 월간
7 NBL 1104號 商事法務 반월간
8 NBL 1105號 商事法務 반월간
9 NBL 1106號 商事法務 반월간
10 Vol57 No677コピライト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11 1510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2 1511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3 70 8 ( 821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4 70 9 ( 822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5 130 7國家學會雜誌 卷 8號 有斐閣 격월간
16 45 8 ( 662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연간
17 45 9 ( 663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8 金融 No1522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9 金融 No1523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0 金融 No1524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1 2071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2 2072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3 2073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4 2074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5 1893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63 년 월2017 9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4 제 권 제 호39 2環境法硏究 韓國環境法學會 연 회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9
1525
No 서명 발간처 간기
26 1894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7 1895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8 No1159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29 No1160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0 No1161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1 834 (2017 8)登記硏究 號 テイハン 월간
32 2017 10文藝春秋 年 月號 文藝春秋 월간
33 114 9 (2017 9)發明 卷 號 發明協會 월간
34 83 4犯罪學雜誌 卷 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35 70 9法律 卷 號のひろば ぎょうせい 월간
36 89 10 ( 1116 )法律時報 卷 號通卷 號 日本評論社 월간
37 465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38 69 8法曹時報 卷 號 法曹會 월간
39 81 3法學 卷 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40 - 62 10 ( 753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1 - 62 9 ( 752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2 444 (2017 9)法學敎室 號 有斐閣 월간
43 181 1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4 181 2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5 90 6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6 90 7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7 90 8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8 134 7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49 134 8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50 79 2損害保險硏究 卷 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所 계간
51 21 61 10 (818 )銀行法務 卷 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2 21 61 11 (9 819 )銀行法務 卷 號 月增刊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3 93 9 ( 1123 )自治硏究 卷 號 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54 1438判例 號タイムズ 判例 社タイムズ 월간
55 2334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6 2335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7 2336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6
양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4(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2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5(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3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6(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4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7(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5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8(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1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2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7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7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8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1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No2323
BNA 주간
12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4BNA 주간
13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5BNA 주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58 2337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9 2338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0 2339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1 422 (2017 8)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2 423 (2017 9)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3 56 3刑法雜誌 卷 號 有斐閣 계간
64 942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65 943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1
1527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6BNA 주간
15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7BNA 주간
16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8BNA 주간
17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9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61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62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3(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4(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2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10
Heft5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3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50
No4(2017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24 Competition Law Journal VOLUME16 ISSUE3 JORDAN PUBLISHING 계간
25 Computer und Recht 2017 Issue4 Otto Schmidt 월간
26 Computer und Recht 2017 heft8 Otto Schmidt 월간
27 Computer und Recht 2017 heft9 Otto Schmidt 월간
28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5 Hft9-10 Gieseking 월간
29 Der Spiegel 2017 Nr37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7 Nr38 Spiegel 주간
31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5 Nr9 Carl Heymanns 월간
32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gesamte Aktienwesen Jahrg62 Hft18
Verlag DrOtto Schmidt
Koln격주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70 Heft18 Kohlhammer 반월간
34 Die Praxis 2017 Heft9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35 Droit Social 2017 N9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월간
36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32
Hft18Carl Heymanns 반월간
5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8
No 서명 발간처 간기
37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8 issue7 Sweet amp Maxwell 연 회8
38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44heft11-16
NPEngel Verlag 반월간
39 European law review Vol42 No4(2017 8) Sweet amp Maxwell 격월간
40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1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2 Family Court Review Vol55 No3(2017 7)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3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Jahrg64 Hft17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4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7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5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8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6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2017 Nr9
Stollfuss 월간
47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5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4 BNA 주간
4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5 BNA 주간
5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6 BNA 주간
5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7 BNA 주간
5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8 BNA 주간
53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9 BNA 주간
54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4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5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5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6 Judicature Vol101 No3 AJS 계간
57 Juristen Zeitung Jahrg72 Hft18 J C B Mohr 반월간
58 Juristische Rundschau 2017 heft9 Walter de Gruyter 월간
5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7 Heft10 CHBeck 월간
60 Kritische Justiz Jahrg50 Hft3 Nomos 계간
61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Jahrg100 Hft2Nomos 계간
62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2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6 Juris-Classeur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3
1529
No 서명 발간처 간기
64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7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8 Juris-Classeur 주간
66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9 Juris-Classeur 주간
67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30-35 Juris-Classeur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29 dalloz 주간
69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0 dalloz 주간
70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1 dalloz 주간
71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2 dalloz 주간
72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3 dalloz 주간
73 Law and human behavior Vol41 No5 Kluwer 격월간
74 Le Droit Ouvrier N830(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5 Le Droit Ouvrier N831(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6 Lloyds law reports 2017 Part7 Lloyds of London 연 회10
77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art3(2017 8) LLP 계간
78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YEARBOOK2017
LLP 계간
79 Medical Law Review Vol25 No3 Oxford Journal 계간
8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 71 Hft18 Otto Schmidt 반월간
8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4 C H Beck 주간
82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5+Spezial17C H Beck 주간
8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6 C H Beck 주간
84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7+Spezial18C H Beck 주간
8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8 C H Beck 주간
86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9+Spezial19C H Beck 주간
87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8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9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 37 Heft9 C H Beck 월간
90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7
C H Beck 월간
5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0
No 서명 발간처 간기
91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8
C H Beck 월간
92 NJ Neue Justiz Jahrg71 Nr9 Nomos 월간
93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5
Verlag C H Beck OHG 순간
94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6
Verlag C H Beck OHG 순간
95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7
Verlag C H Beck OHG 순간
96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6Manz 반월간
97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7 Manz 반월간
98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8 Manz 반월간
99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2 Oxford Journals 계간
100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3 Oxford Journals 계간
101 Recht und Politik Jahrg53 Nr3
Berliner
Wissenschafts-Verlag
GmbH
계간
102 Recueil Dalloz 2017 N29 Dalloz 주간
103 Recueil Dalloz 2017 N30 Dalloz 주간
104 Recueil Dalloz 2017 N31 Dalloz 주간
105 Recueil Dalloz 2017 N32 Dalloz 주간
106 Recueil des Cours No385(2016)Martinus Nijhoff
Publishers부정기
107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710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08 Revue franc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7 No4 Dalloz 격월간
109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7 Heft10 Luchterhand 월간
110 The Economist 2017 10 1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1 The Economist 2017 10 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2 The Economist 2017 9 16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3 The Economist 2017 9 2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4 The Economist 2017 9 2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5 The Economist 2017 9 3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6 The Economist 2017 9 9 The Economist Group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5
1531
No 서명 발간처 간기
117 The Justice System Journal vol38 No3(2017) NCSC 연 회3
118 The Modern Law Review Vol80 No5Mordern Law Review
Limited격월간
119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5 NLP IP Company 주간
120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6 NLP IP Company 주간
121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7 NLP IP Company 주간
122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8 NLP IP Company 주간
123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9 NLP IP Company 주간
124 년 월 일Time 2017 10 16 Time Asia 주간
125 년 월 일Time 2017 10 23 Time Asia 주간
126 년 월 일Time 2017 10 2 Time Asia 주간
127 년 월 일Time 2017 10 9 Time Asia 주간
128 년 월 일Time 2017 9 18 Time Asia 주간
129 년 월 일Time 2017 9 25 Time Asia 주간
130Verfassung und Recht in Ubersee(VRu) Jahrg
50 Hft2Nomos 계간
131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6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2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7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8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6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5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7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6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Germa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7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Kano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8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Romanistische Abteilung
Band132(2015)
Bohlau Verlag GmbH 연간
139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8 Hft3 Carl Heymanns 계간
5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2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0 Zeitschrift fuumlr Wettbewerbsrecht Jahrg15 Hft3 RWS Verlag 연 회5
141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6+Ewir 17
RWS 주간
142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7
RWS 주간
143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 130 Heft3 Carl Heymanns 계간
![Page 44: [1108] 1532호 1 - scourt.go.kr · 2017-11-13 · 2017 11 15 ( )년 월 일수요일 법원공보 제호1532 3 1479 규칙 사법연수원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 (27552017.11.6.)대법원규칙제](https://reader034.pdfslide.net/reader034/viewer/2022050520/5fa3c26358308f0b03522d8f/html5/thumbnails/44.jpg)
4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 v67 實踐成年後見-成年後見センタ - -リ ガルサポ ト 民事法硏究會 2017
( )裁判例 相 人不存在 場合 特別からみた 続 の における故者 相 財産分 審判 務縁 への 続 与 の実
梶村太市日本加除出版 2017
( ) 逐條解說墓地埋葬等 關 法律に する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7
( ) 逐條解說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北河隆之 弘文堂 2017
( ) 判例 勞 能力喪失率 認定 宮 直己からみた 働 の 﨑 新日本法規出版 2017
法 判例解 鎌野邦樹マンション の 説 勁草書房 2017
= 家族法 民法 學 窪田充見を ぶ 有斐閣 2017
契約法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高 社 信託制度 理論 務齢 会における の と実金融 信託業 療 福祉 看護 役割 から医 までの と
機能 新井誠日本加除出版 2017
共有不動産 紛 解決 務の 争 の実使用方法 共有物分割 協議 訴訟 登記 務 の から 税
三平 史まで 聡民事法 究研 会 2017
交通事故過失割合 究の研藤村和夫
日本評論社 2017
v49-1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民法 親族Ⅵ 相續 前田陽一 有斐閣 2017
不法行 責任 容論序 長野史為 内 説 寛 有斐閣 2017
不法行爲法 吉村良一 有斐閣 2017
事務管理 不當利得 不法行爲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v14 成年後見法硏究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7
5-1 1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5-2 2 要件事實民法 契約 大江忠 第一法規 2017
駐車場事故 法律 務の 実過失相殺 駐車場管理者 責任 中 一洋 の 込 陽書房学 2017
中 契約法 究国 の研日中民事法 話 小口彦太学の対 成文堂 2017
債權總論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包括的 保法 諸問題 佐藤岩昭担 の 有斐閣 2017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5
1521
일반도서bull사회과학[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년 월 일 시행 김덕원2017 1 1 진원사 2017
이회창 회고록 나의 삶 나의 신념 이회창 Ⅰ 김영사 2017
이회창 회고록 정치인의 길 이회창 Ⅱ 김영사 2017
4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2
법률학술잡지bull국내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호BFL 85 (2017 9)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2 제 권 제 호LAW amp TECHNOLOGY 13 4 (2017 7)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격월간
3 Legal Times Vol110(2017 9) 주리걸타임즈( ) 월간
4 Legal Times Vol111(2017 10) 주리걸타임즈( ) 월간
5 거래가격통권 호560 (2017 9) 대한건설협회 월간
6 거래가격통권 호561 (2017 10) 대한건설협회 월간
7 집 호27 4經營法律 韓國經營法律學會 계간
8 권 호통권 호62 10 ( 728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9 권 호통권 호62 9 ( 727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10 기업법연구 제 권 제 호통권 호31 3 ( 70 ) 한국기업법학회 계간
11 노동법률통권 호316 (2017 9) 中央經濟社 월간
12 노동법률통권 호317 (2017 10) 中央經濟社 월간
13 노동법학통권 호63 (2017 9) 韓國勞動法學會 계간
14 문학사상 년 월2017 10 문학사상사 월간
15 문학사상 년 월2017 9 문학사상사 월간
16 권 호통권 호58 10 ( 682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7 권 호통권 호58 9 ( 681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8 53産業財産權 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연 회3
19 권 호통권 호36 2 ( 95 )商事法硏究 韓國商事法學會 계간
20 소비자문제연구 권 제 호48 2 (2017 8) 한국소비자보호원 연 회3
21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3 + (2017 8) 삼일회계법인 주간
22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4 삼일회계법인 주간
23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5 삼일회계법인 주간
24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6 삼일회계법인 주간
25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7 삼일회계법인 주간
26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8 + (2017 9) 삼일회계법인 주간
27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변경전스포츠와 법( ) 도서출판 푸른세상 연 회3
28 시사저널 No1454 주독립신문사( ) 주간
29 시사저널 No1455 주독립신문사( ) 주간
30 시사저널 No1456 주독립신문사( )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7
1523
No 서명 발간처 간기
31 시사저널 No1457 주독립신문사( ) 주간
32 시사저널 No1458 주독립신문사( ) 주간
33 시사저널 No1459-1460 주독립신문사( ) 주간
34 신동아 년 월2017 10 동아일보사 월간
35 월간 인사관리 2017 10 vol338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6 월간 인사관리 2017 9 vol337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7 월간조선 년 월2017 10 조선일보사 월간
38 월간중앙 년 월2017 10 중앙일보사 월간
39 월간중앙 년 월2017 9 중앙일보사 월간
40 이나우스 년 월DB 2017 10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41 이코노미스트 No1398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2 이코노미스트 No139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3 이코노미스트 No14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4 이코노미스트 No14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5 이코노미스트 No140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6 이코노미스트 추석합본호No140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7 정보관리학회지 제 권 제 호통권 호34 3 ( 105 )(2017 9)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48 조세총서 2017 9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49 주간조선 No2472 조선일보사 주간
50 주간조선 No2473 조선일보사 주간
51 주간조선 No2474 조선일보사 주간
52 주간조선 No2475 조선일보사 주간
53 주간조선 추석합본호No2476 조선일보사 주간
54 주간조선 No2477 조선일보사 주간
55 창작과 권리 호 년 가을호88 (2017 ) 세창출판사 계간
56 출판저널 Vol500(2017 9) 출판저널 월간
57 제 권 호25 2 (2017 8)被害者學硏究 韓國被害者學會 반년간
58 한국기록관리학회지 권 호17 3 (2017 8) 한국기록관리학회 반년간
59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 권 제 호28 3 (2017 9) 한국비블리아학회 연 회3
60 한국아동복지학 제 호57 (2017) 한국아동복지학회 연간
61 년 월2017 10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2 년 월2017 7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4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4
일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 ) 258季刊勞動法 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 ) 2141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 ) 2142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 ) 2143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 ) 2144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 ) 57 9 (670 )月刊登記情報 卷 號 號 テイハン 월간
7 NBL 1104號 商事法務 반월간
8 NBL 1105號 商事法務 반월간
9 NBL 1106號 商事法務 반월간
10 Vol57 No677コピライト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11 1510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2 1511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3 70 8 ( 821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4 70 9 ( 822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5 130 7國家學會雜誌 卷 8號 有斐閣 격월간
16 45 8 ( 662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연간
17 45 9 ( 663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8 金融 No1522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9 金融 No1523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0 金融 No1524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1 2071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2 2072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3 2073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4 2074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5 1893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63 년 월2017 9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4 제 권 제 호39 2環境法硏究 韓國環境法學會 연 회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9
1525
No 서명 발간처 간기
26 1894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7 1895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8 No1159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29 No1160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0 No1161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1 834 (2017 8)登記硏究 號 テイハン 월간
32 2017 10文藝春秋 年 月號 文藝春秋 월간
33 114 9 (2017 9)發明 卷 號 發明協會 월간
34 83 4犯罪學雜誌 卷 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35 70 9法律 卷 號のひろば ぎょうせい 월간
36 89 10 ( 1116 )法律時報 卷 號通卷 號 日本評論社 월간
37 465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38 69 8法曹時報 卷 號 法曹會 월간
39 81 3法學 卷 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40 - 62 10 ( 753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1 - 62 9 ( 752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2 444 (2017 9)法學敎室 號 有斐閣 월간
43 181 1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4 181 2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5 90 6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6 90 7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7 90 8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8 134 7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49 134 8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50 79 2損害保險硏究 卷 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所 계간
51 21 61 10 (818 )銀行法務 卷 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2 21 61 11 (9 819 )銀行法務 卷 號 月增刊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3 93 9 ( 1123 )自治硏究 卷 號 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54 1438判例 號タイムズ 判例 社タイムズ 월간
55 2334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6 2335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7 2336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6
양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4(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2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5(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3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6(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4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7(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5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8(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1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2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7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7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8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1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No2323
BNA 주간
12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4BNA 주간
13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5BNA 주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58 2337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9 2338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0 2339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1 422 (2017 8)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2 423 (2017 9)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3 56 3刑法雜誌 卷 號 有斐閣 계간
64 942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65 943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1
1527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6BNA 주간
15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7BNA 주간
16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8BNA 주간
17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9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61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62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3(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4(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2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10
Heft5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3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50
No4(2017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24 Competition Law Journal VOLUME16 ISSUE3 JORDAN PUBLISHING 계간
25 Computer und Recht 2017 Issue4 Otto Schmidt 월간
26 Computer und Recht 2017 heft8 Otto Schmidt 월간
27 Computer und Recht 2017 heft9 Otto Schmidt 월간
28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5 Hft9-10 Gieseking 월간
29 Der Spiegel 2017 Nr37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7 Nr38 Spiegel 주간
31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5 Nr9 Carl Heymanns 월간
32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gesamte Aktienwesen Jahrg62 Hft18
Verlag DrOtto Schmidt
Koln격주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70 Heft18 Kohlhammer 반월간
34 Die Praxis 2017 Heft9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35 Droit Social 2017 N9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월간
36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32
Hft18Carl Heymanns 반월간
5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8
No 서명 발간처 간기
37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8 issue7 Sweet amp Maxwell 연 회8
38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44heft11-16
NPEngel Verlag 반월간
39 European law review Vol42 No4(2017 8) Sweet amp Maxwell 격월간
40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1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2 Family Court Review Vol55 No3(2017 7)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3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Jahrg64 Hft17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4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7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5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8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6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2017 Nr9
Stollfuss 월간
47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5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4 BNA 주간
4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5 BNA 주간
5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6 BNA 주간
5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7 BNA 주간
5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8 BNA 주간
53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9 BNA 주간
54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4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5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5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6 Judicature Vol101 No3 AJS 계간
57 Juristen Zeitung Jahrg72 Hft18 J C B Mohr 반월간
58 Juristische Rundschau 2017 heft9 Walter de Gruyter 월간
5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7 Heft10 CHBeck 월간
60 Kritische Justiz Jahrg50 Hft3 Nomos 계간
61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Jahrg100 Hft2Nomos 계간
62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2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6 Juris-Classeur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3
1529
No 서명 발간처 간기
64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7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8 Juris-Classeur 주간
66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9 Juris-Classeur 주간
67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30-35 Juris-Classeur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29 dalloz 주간
69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0 dalloz 주간
70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1 dalloz 주간
71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2 dalloz 주간
72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3 dalloz 주간
73 Law and human behavior Vol41 No5 Kluwer 격월간
74 Le Droit Ouvrier N830(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5 Le Droit Ouvrier N831(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6 Lloyds law reports 2017 Part7 Lloyds of London 연 회10
77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art3(2017 8) LLP 계간
78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YEARBOOK2017
LLP 계간
79 Medical Law Review Vol25 No3 Oxford Journal 계간
8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 71 Hft18 Otto Schmidt 반월간
8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4 C H Beck 주간
82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5+Spezial17C H Beck 주간
8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6 C H Beck 주간
84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7+Spezial18C H Beck 주간
8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8 C H Beck 주간
86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9+Spezial19C H Beck 주간
87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8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9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 37 Heft9 C H Beck 월간
90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7
C H Beck 월간
5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0
No 서명 발간처 간기
91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8
C H Beck 월간
92 NJ Neue Justiz Jahrg71 Nr9 Nomos 월간
93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5
Verlag C H Beck OHG 순간
94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6
Verlag C H Beck OHG 순간
95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7
Verlag C H Beck OHG 순간
96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6Manz 반월간
97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7 Manz 반월간
98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8 Manz 반월간
99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2 Oxford Journals 계간
100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3 Oxford Journals 계간
101 Recht und Politik Jahrg53 Nr3
Berliner
Wissenschafts-Verlag
GmbH
계간
102 Recueil Dalloz 2017 N29 Dalloz 주간
103 Recueil Dalloz 2017 N30 Dalloz 주간
104 Recueil Dalloz 2017 N31 Dalloz 주간
105 Recueil Dalloz 2017 N32 Dalloz 주간
106 Recueil des Cours No385(2016)Martinus Nijhoff
Publishers부정기
107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710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08 Revue franc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7 No4 Dalloz 격월간
109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7 Heft10 Luchterhand 월간
110 The Economist 2017 10 1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1 The Economist 2017 10 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2 The Economist 2017 9 16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3 The Economist 2017 9 2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4 The Economist 2017 9 2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5 The Economist 2017 9 3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6 The Economist 2017 9 9 The Economist Group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5
1531
No 서명 발간처 간기
117 The Justice System Journal vol38 No3(2017) NCSC 연 회3
118 The Modern Law Review Vol80 No5Mordern Law Review
Limited격월간
119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5 NLP IP Company 주간
120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6 NLP IP Company 주간
121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7 NLP IP Company 주간
122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8 NLP IP Company 주간
123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9 NLP IP Company 주간
124 년 월 일Time 2017 10 16 Time Asia 주간
125 년 월 일Time 2017 10 23 Time Asia 주간
126 년 월 일Time 2017 10 2 Time Asia 주간
127 년 월 일Time 2017 10 9 Time Asia 주간
128 년 월 일Time 2017 9 18 Time Asia 주간
129 년 월 일Time 2017 9 25 Time Asia 주간
130Verfassung und Recht in Ubersee(VRu) Jahrg
50 Hft2Nomos 계간
131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6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2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7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8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6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5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7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6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Germa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7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Kano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8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Romanistische Abteilung
Band132(2015)
Bohlau Verlag GmbH 연간
139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8 Hft3 Carl Heymanns 계간
5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2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0 Zeitschrift fuumlr Wettbewerbsrecht Jahrg15 Hft3 RWS Verlag 연 회5
141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6+Ewir 17
RWS 주간
142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7
RWS 주간
143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 130 Heft3 Carl Heymanns 계간
![Page 45: [1108] 1532호 1 - scourt.go.kr · 2017-11-13 · 2017 11 15 ( )년 월 일수요일 법원공보 제호1532 3 1479 규칙 사법연수원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 (27552017.11.6.)대법원규칙제](https://reader034.pdfslide.net/reader034/viewer/2022050520/5fa3c26358308f0b03522d8f/html5/thumbnails/45.jpg)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5
1521
일반도서bull사회과학[ ]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년 월 일 시행 김덕원2017 1 1 진원사 2017
이회창 회고록 나의 삶 나의 신념 이회창 Ⅰ 김영사 2017
이회창 회고록 정치인의 길 이회창 Ⅱ 김영사 2017
4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2
법률학술잡지bull국내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호BFL 85 (2017 9)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2 제 권 제 호LAW amp TECHNOLOGY 13 4 (2017 7)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격월간
3 Legal Times Vol110(2017 9) 주리걸타임즈( ) 월간
4 Legal Times Vol111(2017 10) 주리걸타임즈( ) 월간
5 거래가격통권 호560 (2017 9) 대한건설협회 월간
6 거래가격통권 호561 (2017 10) 대한건설협회 월간
7 집 호27 4經營法律 韓國經營法律學會 계간
8 권 호통권 호62 10 ( 728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9 권 호통권 호62 9 ( 727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10 기업법연구 제 권 제 호통권 호31 3 ( 70 ) 한국기업법학회 계간
11 노동법률통권 호316 (2017 9) 中央經濟社 월간
12 노동법률통권 호317 (2017 10) 中央經濟社 월간
13 노동법학통권 호63 (2017 9) 韓國勞動法學會 계간
14 문학사상 년 월2017 10 문학사상사 월간
15 문학사상 년 월2017 9 문학사상사 월간
16 권 호통권 호58 10 ( 682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7 권 호통권 호58 9 ( 681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8 53産業財産權 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연 회3
19 권 호통권 호36 2 ( 95 )商事法硏究 韓國商事法學會 계간
20 소비자문제연구 권 제 호48 2 (2017 8) 한국소비자보호원 연 회3
21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3 + (2017 8) 삼일회계법인 주간
22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4 삼일회계법인 주간
23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5 삼일회계법인 주간
24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6 삼일회계법인 주간
25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7 삼일회계법인 주간
26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8 + (2017 9) 삼일회계법인 주간
27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변경전스포츠와 법( ) 도서출판 푸른세상 연 회3
28 시사저널 No1454 주독립신문사( ) 주간
29 시사저널 No1455 주독립신문사( ) 주간
30 시사저널 No1456 주독립신문사( )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7
1523
No 서명 발간처 간기
31 시사저널 No1457 주독립신문사( ) 주간
32 시사저널 No1458 주독립신문사( ) 주간
33 시사저널 No1459-1460 주독립신문사( ) 주간
34 신동아 년 월2017 10 동아일보사 월간
35 월간 인사관리 2017 10 vol338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6 월간 인사관리 2017 9 vol337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7 월간조선 년 월2017 10 조선일보사 월간
38 월간중앙 년 월2017 10 중앙일보사 월간
39 월간중앙 년 월2017 9 중앙일보사 월간
40 이나우스 년 월DB 2017 10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41 이코노미스트 No1398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2 이코노미스트 No139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3 이코노미스트 No14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4 이코노미스트 No14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5 이코노미스트 No140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6 이코노미스트 추석합본호No140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7 정보관리학회지 제 권 제 호통권 호34 3 ( 105 )(2017 9)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48 조세총서 2017 9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49 주간조선 No2472 조선일보사 주간
50 주간조선 No2473 조선일보사 주간
51 주간조선 No2474 조선일보사 주간
52 주간조선 No2475 조선일보사 주간
53 주간조선 추석합본호No2476 조선일보사 주간
54 주간조선 No2477 조선일보사 주간
55 창작과 권리 호 년 가을호88 (2017 ) 세창출판사 계간
56 출판저널 Vol500(2017 9) 출판저널 월간
57 제 권 호25 2 (2017 8)被害者學硏究 韓國被害者學會 반년간
58 한국기록관리학회지 권 호17 3 (2017 8) 한국기록관리학회 반년간
59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 권 제 호28 3 (2017 9) 한국비블리아학회 연 회3
60 한국아동복지학 제 호57 (2017) 한국아동복지학회 연간
61 년 월2017 10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2 년 월2017 7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4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4
일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 ) 258季刊勞動法 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 ) 2141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 ) 2142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 ) 2143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 ) 2144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 ) 57 9 (670 )月刊登記情報 卷 號 號 テイハン 월간
7 NBL 1104號 商事法務 반월간
8 NBL 1105號 商事法務 반월간
9 NBL 1106號 商事法務 반월간
10 Vol57 No677コピライト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11 1510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2 1511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3 70 8 ( 821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4 70 9 ( 822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5 130 7國家學會雜誌 卷 8號 有斐閣 격월간
16 45 8 ( 662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연간
17 45 9 ( 663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8 金融 No1522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9 金融 No1523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0 金融 No1524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1 2071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2 2072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3 2073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4 2074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5 1893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63 년 월2017 9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4 제 권 제 호39 2環境法硏究 韓國環境法學會 연 회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9
1525
No 서명 발간처 간기
26 1894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7 1895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8 No1159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29 No1160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0 No1161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1 834 (2017 8)登記硏究 號 テイハン 월간
32 2017 10文藝春秋 年 月號 文藝春秋 월간
33 114 9 (2017 9)發明 卷 號 發明協會 월간
34 83 4犯罪學雜誌 卷 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35 70 9法律 卷 號のひろば ぎょうせい 월간
36 89 10 ( 1116 )法律時報 卷 號通卷 號 日本評論社 월간
37 465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38 69 8法曹時報 卷 號 法曹會 월간
39 81 3法學 卷 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40 - 62 10 ( 753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1 - 62 9 ( 752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2 444 (2017 9)法學敎室 號 有斐閣 월간
43 181 1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4 181 2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5 90 6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6 90 7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7 90 8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8 134 7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49 134 8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50 79 2損害保險硏究 卷 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所 계간
51 21 61 10 (818 )銀行法務 卷 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2 21 61 11 (9 819 )銀行法務 卷 號 月增刊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3 93 9 ( 1123 )自治硏究 卷 號 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54 1438判例 號タイムズ 判例 社タイムズ 월간
55 2334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6 2335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7 2336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6
양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4(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2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5(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3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6(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4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7(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5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8(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1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2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7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7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8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1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No2323
BNA 주간
12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4BNA 주간
13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5BNA 주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58 2337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9 2338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0 2339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1 422 (2017 8)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2 423 (2017 9)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3 56 3刑法雜誌 卷 號 有斐閣 계간
64 942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65 943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1
1527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6BNA 주간
15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7BNA 주간
16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8BNA 주간
17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9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61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62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3(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4(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2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10
Heft5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3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50
No4(2017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24 Competition Law Journal VOLUME16 ISSUE3 JORDAN PUBLISHING 계간
25 Computer und Recht 2017 Issue4 Otto Schmidt 월간
26 Computer und Recht 2017 heft8 Otto Schmidt 월간
27 Computer und Recht 2017 heft9 Otto Schmidt 월간
28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5 Hft9-10 Gieseking 월간
29 Der Spiegel 2017 Nr37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7 Nr38 Spiegel 주간
31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5 Nr9 Carl Heymanns 월간
32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gesamte Aktienwesen Jahrg62 Hft18
Verlag DrOtto Schmidt
Koln격주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70 Heft18 Kohlhammer 반월간
34 Die Praxis 2017 Heft9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35 Droit Social 2017 N9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월간
36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32
Hft18Carl Heymanns 반월간
5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8
No 서명 발간처 간기
37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8 issue7 Sweet amp Maxwell 연 회8
38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44heft11-16
NPEngel Verlag 반월간
39 European law review Vol42 No4(2017 8) Sweet amp Maxwell 격월간
40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1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2 Family Court Review Vol55 No3(2017 7)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3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Jahrg64 Hft17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4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7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5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8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6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2017 Nr9
Stollfuss 월간
47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5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4 BNA 주간
4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5 BNA 주간
5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6 BNA 주간
5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7 BNA 주간
5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8 BNA 주간
53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9 BNA 주간
54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4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5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5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6 Judicature Vol101 No3 AJS 계간
57 Juristen Zeitung Jahrg72 Hft18 J C B Mohr 반월간
58 Juristische Rundschau 2017 heft9 Walter de Gruyter 월간
5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7 Heft10 CHBeck 월간
60 Kritische Justiz Jahrg50 Hft3 Nomos 계간
61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Jahrg100 Hft2Nomos 계간
62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2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6 Juris-Classeur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3
1529
No 서명 발간처 간기
64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7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8 Juris-Classeur 주간
66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9 Juris-Classeur 주간
67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30-35 Juris-Classeur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29 dalloz 주간
69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0 dalloz 주간
70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1 dalloz 주간
71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2 dalloz 주간
72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3 dalloz 주간
73 Law and human behavior Vol41 No5 Kluwer 격월간
74 Le Droit Ouvrier N830(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5 Le Droit Ouvrier N831(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6 Lloyds law reports 2017 Part7 Lloyds of London 연 회10
77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art3(2017 8) LLP 계간
78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YEARBOOK2017
LLP 계간
79 Medical Law Review Vol25 No3 Oxford Journal 계간
8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 71 Hft18 Otto Schmidt 반월간
8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4 C H Beck 주간
82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5+Spezial17C H Beck 주간
8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6 C H Beck 주간
84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7+Spezial18C H Beck 주간
8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8 C H Beck 주간
86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9+Spezial19C H Beck 주간
87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8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9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 37 Heft9 C H Beck 월간
90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7
C H Beck 월간
5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0
No 서명 발간처 간기
91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8
C H Beck 월간
92 NJ Neue Justiz Jahrg71 Nr9 Nomos 월간
93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5
Verlag C H Beck OHG 순간
94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6
Verlag C H Beck OHG 순간
95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7
Verlag C H Beck OHG 순간
96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6Manz 반월간
97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7 Manz 반월간
98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8 Manz 반월간
99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2 Oxford Journals 계간
100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3 Oxford Journals 계간
101 Recht und Politik Jahrg53 Nr3
Berliner
Wissenschafts-Verlag
GmbH
계간
102 Recueil Dalloz 2017 N29 Dalloz 주간
103 Recueil Dalloz 2017 N30 Dalloz 주간
104 Recueil Dalloz 2017 N31 Dalloz 주간
105 Recueil Dalloz 2017 N32 Dalloz 주간
106 Recueil des Cours No385(2016)Martinus Nijhoff
Publishers부정기
107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710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08 Revue franc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7 No4 Dalloz 격월간
109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7 Heft10 Luchterhand 월간
110 The Economist 2017 10 1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1 The Economist 2017 10 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2 The Economist 2017 9 16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3 The Economist 2017 9 2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4 The Economist 2017 9 2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5 The Economist 2017 9 3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6 The Economist 2017 9 9 The Economist Group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5
1531
No 서명 발간처 간기
117 The Justice System Journal vol38 No3(2017) NCSC 연 회3
118 The Modern Law Review Vol80 No5Mordern Law Review
Limited격월간
119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5 NLP IP Company 주간
120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6 NLP IP Company 주간
121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7 NLP IP Company 주간
122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8 NLP IP Company 주간
123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9 NLP IP Company 주간
124 년 월 일Time 2017 10 16 Time Asia 주간
125 년 월 일Time 2017 10 23 Time Asia 주간
126 년 월 일Time 2017 10 2 Time Asia 주간
127 년 월 일Time 2017 10 9 Time Asia 주간
128 년 월 일Time 2017 9 18 Time Asia 주간
129 년 월 일Time 2017 9 25 Time Asia 주간
130Verfassung und Recht in Ubersee(VRu) Jahrg
50 Hft2Nomos 계간
131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6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2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7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8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6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5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7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6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Germa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7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Kano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8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Romanistische Abteilung
Band132(2015)
Bohlau Verlag GmbH 연간
139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8 Hft3 Carl Heymanns 계간
5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2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0 Zeitschrift fuumlr Wettbewerbsrecht Jahrg15 Hft3 RWS Verlag 연 회5
141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6+Ewir 17
RWS 주간
142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7
RWS 주간
143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 130 Heft3 Carl Heymanns 계간
![Page 46: [1108] 1532호 1 - scourt.go.kr · 2017-11-13 · 2017 11 15 ( )년 월 일수요일 법원공보 제호1532 3 1479 규칙 사법연수원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 (27552017.11.6.)대법원규칙제](https://reader034.pdfslide.net/reader034/viewer/2022050520/5fa3c26358308f0b03522d8f/html5/thumbnails/46.jpg)
4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2
법률학술잡지bull국내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호BFL 85 (2017 9)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2 제 권 제 호LAW amp TECHNOLOGY 13 4 (2017 7)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격월간
3 Legal Times Vol110(2017 9) 주리걸타임즈( ) 월간
4 Legal Times Vol111(2017 10) 주리걸타임즈( ) 월간
5 거래가격통권 호560 (2017 9) 대한건설협회 월간
6 거래가격통권 호561 (2017 10) 대한건설협회 월간
7 집 호27 4經營法律 韓國經營法律學會 계간
8 권 호통권 호62 10 ( 728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9 권 호통권 호62 9 ( 727 )考試界 국가고시학회 월간
10 기업법연구 제 권 제 호통권 호31 3 ( 70 ) 한국기업법학회 계간
11 노동법률통권 호316 (2017 9) 中央經濟社 월간
12 노동법률통권 호317 (2017 10) 中央經濟社 월간
13 노동법학통권 호63 (2017 9) 韓國勞動法學會 계간
14 문학사상 년 월2017 10 문학사상사 월간
15 문학사상 년 월2017 9 문학사상사 월간
16 권 호통권 호58 10 ( 682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7 권 호통권 호58 9 ( 681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8 53産業財産權 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연 회3
19 권 호통권 호36 2 ( 95 )商事法硏究 韓國商事法學會 계간
20 소비자문제연구 권 제 호48 2 (2017 8) 한국소비자보호원 연 회3
21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3 + (2017 8) 삼일회계법인 주간
22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4 삼일회계법인 주간
23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5 삼일회계법인 주간
24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6 삼일회계법인 주간
25 속보삼일총서통권 호1437 삼일회계법인 주간
26 속보삼일총서통권 호 별책부록1438 + (2017 9) 삼일회계법인 주간
27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변경전스포츠와 법( ) 도서출판 푸른세상 연 회3
28 시사저널 No1454 주독립신문사( ) 주간
29 시사저널 No1455 주독립신문사( ) 주간
30 시사저널 No1456 주독립신문사( )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7
1523
No 서명 발간처 간기
31 시사저널 No1457 주독립신문사( ) 주간
32 시사저널 No1458 주독립신문사( ) 주간
33 시사저널 No1459-1460 주독립신문사( ) 주간
34 신동아 년 월2017 10 동아일보사 월간
35 월간 인사관리 2017 10 vol338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6 월간 인사관리 2017 9 vol337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7 월간조선 년 월2017 10 조선일보사 월간
38 월간중앙 년 월2017 10 중앙일보사 월간
39 월간중앙 년 월2017 9 중앙일보사 월간
40 이나우스 년 월DB 2017 10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41 이코노미스트 No1398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2 이코노미스트 No139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3 이코노미스트 No14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4 이코노미스트 No14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5 이코노미스트 No140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6 이코노미스트 추석합본호No140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7 정보관리학회지 제 권 제 호통권 호34 3 ( 105 )(2017 9)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48 조세총서 2017 9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49 주간조선 No2472 조선일보사 주간
50 주간조선 No2473 조선일보사 주간
51 주간조선 No2474 조선일보사 주간
52 주간조선 No2475 조선일보사 주간
53 주간조선 추석합본호No2476 조선일보사 주간
54 주간조선 No2477 조선일보사 주간
55 창작과 권리 호 년 가을호88 (2017 ) 세창출판사 계간
56 출판저널 Vol500(2017 9) 출판저널 월간
57 제 권 호25 2 (2017 8)被害者學硏究 韓國被害者學會 반년간
58 한국기록관리학회지 권 호17 3 (2017 8) 한국기록관리학회 반년간
59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 권 제 호28 3 (2017 9) 한국비블리아학회 연 회3
60 한국아동복지학 제 호57 (2017) 한국아동복지학회 연간
61 년 월2017 10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2 년 월2017 7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4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4
일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 ) 258季刊勞動法 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 ) 2141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 ) 2142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 ) 2143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 ) 2144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 ) 57 9 (670 )月刊登記情報 卷 號 號 テイハン 월간
7 NBL 1104號 商事法務 반월간
8 NBL 1105號 商事法務 반월간
9 NBL 1106號 商事法務 반월간
10 Vol57 No677コピライト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11 1510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2 1511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3 70 8 ( 821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4 70 9 ( 822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5 130 7國家學會雜誌 卷 8號 有斐閣 격월간
16 45 8 ( 662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연간
17 45 9 ( 663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8 金融 No1522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9 金融 No1523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0 金融 No1524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1 2071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2 2072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3 2073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4 2074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5 1893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63 년 월2017 9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4 제 권 제 호39 2環境法硏究 韓國環境法學會 연 회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9
1525
No 서명 발간처 간기
26 1894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7 1895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8 No1159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29 No1160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0 No1161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1 834 (2017 8)登記硏究 號 テイハン 월간
32 2017 10文藝春秋 年 月號 文藝春秋 월간
33 114 9 (2017 9)發明 卷 號 發明協會 월간
34 83 4犯罪學雜誌 卷 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35 70 9法律 卷 號のひろば ぎょうせい 월간
36 89 10 ( 1116 )法律時報 卷 號通卷 號 日本評論社 월간
37 465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38 69 8法曹時報 卷 號 法曹會 월간
39 81 3法學 卷 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40 - 62 10 ( 753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1 - 62 9 ( 752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2 444 (2017 9)法學敎室 號 有斐閣 월간
43 181 1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4 181 2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5 90 6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6 90 7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7 90 8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8 134 7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49 134 8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50 79 2損害保險硏究 卷 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所 계간
51 21 61 10 (818 )銀行法務 卷 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2 21 61 11 (9 819 )銀行法務 卷 號 月增刊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3 93 9 ( 1123 )自治硏究 卷 號 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54 1438判例 號タイムズ 判例 社タイムズ 월간
55 2334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6 2335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7 2336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6
양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4(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2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5(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3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6(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4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7(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5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8(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1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2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7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7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8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1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No2323
BNA 주간
12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4BNA 주간
13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5BNA 주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58 2337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9 2338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0 2339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1 422 (2017 8)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2 423 (2017 9)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3 56 3刑法雜誌 卷 號 有斐閣 계간
64 942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65 943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1
1527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6BNA 주간
15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7BNA 주간
16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8BNA 주간
17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9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61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62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3(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4(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2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10
Heft5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3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50
No4(2017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24 Competition Law Journal VOLUME16 ISSUE3 JORDAN PUBLISHING 계간
25 Computer und Recht 2017 Issue4 Otto Schmidt 월간
26 Computer und Recht 2017 heft8 Otto Schmidt 월간
27 Computer und Recht 2017 heft9 Otto Schmidt 월간
28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5 Hft9-10 Gieseking 월간
29 Der Spiegel 2017 Nr37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7 Nr38 Spiegel 주간
31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5 Nr9 Carl Heymanns 월간
32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gesamte Aktienwesen Jahrg62 Hft18
Verlag DrOtto Schmidt
Koln격주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70 Heft18 Kohlhammer 반월간
34 Die Praxis 2017 Heft9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35 Droit Social 2017 N9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월간
36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32
Hft18Carl Heymanns 반월간
5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8
No 서명 발간처 간기
37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8 issue7 Sweet amp Maxwell 연 회8
38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44heft11-16
NPEngel Verlag 반월간
39 European law review Vol42 No4(2017 8) Sweet amp Maxwell 격월간
40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1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2 Family Court Review Vol55 No3(2017 7)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3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Jahrg64 Hft17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4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7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5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8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6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2017 Nr9
Stollfuss 월간
47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5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4 BNA 주간
4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5 BNA 주간
5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6 BNA 주간
5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7 BNA 주간
5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8 BNA 주간
53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9 BNA 주간
54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4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5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5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6 Judicature Vol101 No3 AJS 계간
57 Juristen Zeitung Jahrg72 Hft18 J C B Mohr 반월간
58 Juristische Rundschau 2017 heft9 Walter de Gruyter 월간
5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7 Heft10 CHBeck 월간
60 Kritische Justiz Jahrg50 Hft3 Nomos 계간
61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Jahrg100 Hft2Nomos 계간
62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2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6 Juris-Classeur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3
1529
No 서명 발간처 간기
64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7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8 Juris-Classeur 주간
66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9 Juris-Classeur 주간
67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30-35 Juris-Classeur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29 dalloz 주간
69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0 dalloz 주간
70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1 dalloz 주간
71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2 dalloz 주간
72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3 dalloz 주간
73 Law and human behavior Vol41 No5 Kluwer 격월간
74 Le Droit Ouvrier N830(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5 Le Droit Ouvrier N831(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6 Lloyds law reports 2017 Part7 Lloyds of London 연 회10
77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art3(2017 8) LLP 계간
78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YEARBOOK2017
LLP 계간
79 Medical Law Review Vol25 No3 Oxford Journal 계간
8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 71 Hft18 Otto Schmidt 반월간
8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4 C H Beck 주간
82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5+Spezial17C H Beck 주간
8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6 C H Beck 주간
84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7+Spezial18C H Beck 주간
8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8 C H Beck 주간
86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9+Spezial19C H Beck 주간
87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8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9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 37 Heft9 C H Beck 월간
90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7
C H Beck 월간
5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0
No 서명 발간처 간기
91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8
C H Beck 월간
92 NJ Neue Justiz Jahrg71 Nr9 Nomos 월간
93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5
Verlag C H Beck OHG 순간
94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6
Verlag C H Beck OHG 순간
95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7
Verlag C H Beck OHG 순간
96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6Manz 반월간
97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7 Manz 반월간
98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8 Manz 반월간
99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2 Oxford Journals 계간
100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3 Oxford Journals 계간
101 Recht und Politik Jahrg53 Nr3
Berliner
Wissenschafts-Verlag
GmbH
계간
102 Recueil Dalloz 2017 N29 Dalloz 주간
103 Recueil Dalloz 2017 N30 Dalloz 주간
104 Recueil Dalloz 2017 N31 Dalloz 주간
105 Recueil Dalloz 2017 N32 Dalloz 주간
106 Recueil des Cours No385(2016)Martinus Nijhoff
Publishers부정기
107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710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08 Revue franc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7 No4 Dalloz 격월간
109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7 Heft10 Luchterhand 월간
110 The Economist 2017 10 1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1 The Economist 2017 10 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2 The Economist 2017 9 16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3 The Economist 2017 9 2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4 The Economist 2017 9 2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5 The Economist 2017 9 3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6 The Economist 2017 9 9 The Economist Group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5
1531
No 서명 발간처 간기
117 The Justice System Journal vol38 No3(2017) NCSC 연 회3
118 The Modern Law Review Vol80 No5Mordern Law Review
Limited격월간
119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5 NLP IP Company 주간
120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6 NLP IP Company 주간
121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7 NLP IP Company 주간
122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8 NLP IP Company 주간
123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9 NLP IP Company 주간
124 년 월 일Time 2017 10 16 Time Asia 주간
125 년 월 일Time 2017 10 23 Time Asia 주간
126 년 월 일Time 2017 10 2 Time Asia 주간
127 년 월 일Time 2017 10 9 Time Asia 주간
128 년 월 일Time 2017 9 18 Time Asia 주간
129 년 월 일Time 2017 9 25 Time Asia 주간
130Verfassung und Recht in Ubersee(VRu) Jahrg
50 Hft2Nomos 계간
131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6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2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7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8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6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5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7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6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Germa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7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Kano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8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Romanistische Abteilung
Band132(2015)
Bohlau Verlag GmbH 연간
139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8 Hft3 Carl Heymanns 계간
5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2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0 Zeitschrift fuumlr Wettbewerbsrecht Jahrg15 Hft3 RWS Verlag 연 회5
141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6+Ewir 17
RWS 주간
142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7
RWS 주간
143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 130 Heft3 Carl Heymanns 계간
![Page 47: [1108] 1532호 1 - scourt.go.kr · 2017-11-13 · 2017 11 15 ( )년 월 일수요일 법원공보 제호1532 3 1479 규칙 사법연수원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 (27552017.11.6.)대법원규칙제](https://reader034.pdfslide.net/reader034/viewer/2022050520/5fa3c26358308f0b03522d8f/html5/thumbnails/47.jpg)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7
1523
No 서명 발간처 간기
31 시사저널 No1457 주독립신문사( ) 주간
32 시사저널 No1458 주독립신문사( ) 주간
33 시사저널 No1459-1460 주독립신문사( ) 주간
34 신동아 년 월2017 10 동아일보사 월간
35 월간 인사관리 2017 10 vol338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6 월간 인사관리 2017 9 vol337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7 월간조선 년 월2017 10 조선일보사 월간
38 월간중앙 년 월2017 10 중앙일보사 월간
39 월간중앙 년 월2017 9 중앙일보사 월간
40 이나우스 년 월DB 2017 10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41 이코노미스트 No1398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2 이코노미스트 No139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3 이코노미스트 No14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4 이코노미스트 No14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5 이코노미스트 No140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6 이코노미스트 추석합본호No140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7 정보관리학회지 제 권 제 호통권 호34 3 ( 105 )(2017 9)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48 조세총서 2017 9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49 주간조선 No2472 조선일보사 주간
50 주간조선 No2473 조선일보사 주간
51 주간조선 No2474 조선일보사 주간
52 주간조선 No2475 조선일보사 주간
53 주간조선 추석합본호No2476 조선일보사 주간
54 주간조선 No2477 조선일보사 주간
55 창작과 권리 호 년 가을호88 (2017 ) 세창출판사 계간
56 출판저널 Vol500(2017 9) 출판저널 월간
57 제 권 호25 2 (2017 8)被害者學硏究 韓國被害者學會 반년간
58 한국기록관리학회지 권 호17 3 (2017 8) 한국기록관리학회 반년간
59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 권 제 호28 3 (2017 9) 한국비블리아학회 연 회3
60 한국아동복지학 제 호57 (2017) 한국아동복지학회 연간
61 년 월2017 10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2 년 월2017 7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4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4
일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 ) 258季刊勞動法 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 ) 2141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 ) 2142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 ) 2143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 ) 2144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 ) 57 9 (670 )月刊登記情報 卷 號 號 テイハン 월간
7 NBL 1104號 商事法務 반월간
8 NBL 1105號 商事法務 반월간
9 NBL 1106號 商事法務 반월간
10 Vol57 No677コピライト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11 1510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2 1511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3 70 8 ( 821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4 70 9 ( 822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5 130 7國家學會雜誌 卷 8號 有斐閣 격월간
16 45 8 ( 662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연간
17 45 9 ( 663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8 金融 No1522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9 金融 No1523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0 金融 No1524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1 2071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2 2072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3 2073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4 2074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5 1893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63 년 월2017 9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4 제 권 제 호39 2環境法硏究 韓國環境法學會 연 회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9
1525
No 서명 발간처 간기
26 1894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7 1895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8 No1159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29 No1160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0 No1161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1 834 (2017 8)登記硏究 號 テイハン 월간
32 2017 10文藝春秋 年 月號 文藝春秋 월간
33 114 9 (2017 9)發明 卷 號 發明協會 월간
34 83 4犯罪學雜誌 卷 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35 70 9法律 卷 號のひろば ぎょうせい 월간
36 89 10 ( 1116 )法律時報 卷 號通卷 號 日本評論社 월간
37 465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38 69 8法曹時報 卷 號 法曹會 월간
39 81 3法學 卷 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40 - 62 10 ( 753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1 - 62 9 ( 752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2 444 (2017 9)法學敎室 號 有斐閣 월간
43 181 1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4 181 2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5 90 6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6 90 7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7 90 8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8 134 7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49 134 8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50 79 2損害保險硏究 卷 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所 계간
51 21 61 10 (818 )銀行法務 卷 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2 21 61 11 (9 819 )銀行法務 卷 號 月增刊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3 93 9 ( 1123 )自治硏究 卷 號 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54 1438判例 號タイムズ 判例 社タイムズ 월간
55 2334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6 2335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7 2336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6
양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4(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2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5(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3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6(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4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7(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5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8(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1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2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7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7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8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1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No2323
BNA 주간
12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4BNA 주간
13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5BNA 주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58 2337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9 2338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0 2339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1 422 (2017 8)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2 423 (2017 9)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3 56 3刑法雜誌 卷 號 有斐閣 계간
64 942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65 943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1
1527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6BNA 주간
15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7BNA 주간
16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8BNA 주간
17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9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61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62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3(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4(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2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10
Heft5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3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50
No4(2017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24 Competition Law Journal VOLUME16 ISSUE3 JORDAN PUBLISHING 계간
25 Computer und Recht 2017 Issue4 Otto Schmidt 월간
26 Computer und Recht 2017 heft8 Otto Schmidt 월간
27 Computer und Recht 2017 heft9 Otto Schmidt 월간
28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5 Hft9-10 Gieseking 월간
29 Der Spiegel 2017 Nr37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7 Nr38 Spiegel 주간
31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5 Nr9 Carl Heymanns 월간
32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gesamte Aktienwesen Jahrg62 Hft18
Verlag DrOtto Schmidt
Koln격주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70 Heft18 Kohlhammer 반월간
34 Die Praxis 2017 Heft9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35 Droit Social 2017 N9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월간
36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32
Hft18Carl Heymanns 반월간
5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8
No 서명 발간처 간기
37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8 issue7 Sweet amp Maxwell 연 회8
38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44heft11-16
NPEngel Verlag 반월간
39 European law review Vol42 No4(2017 8) Sweet amp Maxwell 격월간
40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1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2 Family Court Review Vol55 No3(2017 7)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3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Jahrg64 Hft17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4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7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5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8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6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2017 Nr9
Stollfuss 월간
47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5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4 BNA 주간
4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5 BNA 주간
5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6 BNA 주간
5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7 BNA 주간
5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8 BNA 주간
53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9 BNA 주간
54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4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5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5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6 Judicature Vol101 No3 AJS 계간
57 Juristen Zeitung Jahrg72 Hft18 J C B Mohr 반월간
58 Juristische Rundschau 2017 heft9 Walter de Gruyter 월간
5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7 Heft10 CHBeck 월간
60 Kritische Justiz Jahrg50 Hft3 Nomos 계간
61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Jahrg100 Hft2Nomos 계간
62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2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6 Juris-Classeur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3
1529
No 서명 발간처 간기
64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7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8 Juris-Classeur 주간
66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9 Juris-Classeur 주간
67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30-35 Juris-Classeur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29 dalloz 주간
69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0 dalloz 주간
70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1 dalloz 주간
71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2 dalloz 주간
72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3 dalloz 주간
73 Law and human behavior Vol41 No5 Kluwer 격월간
74 Le Droit Ouvrier N830(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5 Le Droit Ouvrier N831(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6 Lloyds law reports 2017 Part7 Lloyds of London 연 회10
77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art3(2017 8) LLP 계간
78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YEARBOOK2017
LLP 계간
79 Medical Law Review Vol25 No3 Oxford Journal 계간
8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 71 Hft18 Otto Schmidt 반월간
8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4 C H Beck 주간
82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5+Spezial17C H Beck 주간
8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6 C H Beck 주간
84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7+Spezial18C H Beck 주간
8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8 C H Beck 주간
86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9+Spezial19C H Beck 주간
87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8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9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 37 Heft9 C H Beck 월간
90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7
C H Beck 월간
5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0
No 서명 발간처 간기
91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8
C H Beck 월간
92 NJ Neue Justiz Jahrg71 Nr9 Nomos 월간
93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5
Verlag C H Beck OHG 순간
94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6
Verlag C H Beck OHG 순간
95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7
Verlag C H Beck OHG 순간
96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6Manz 반월간
97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7 Manz 반월간
98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8 Manz 반월간
99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2 Oxford Journals 계간
100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3 Oxford Journals 계간
101 Recht und Politik Jahrg53 Nr3
Berliner
Wissenschafts-Verlag
GmbH
계간
102 Recueil Dalloz 2017 N29 Dalloz 주간
103 Recueil Dalloz 2017 N30 Dalloz 주간
104 Recueil Dalloz 2017 N31 Dalloz 주간
105 Recueil Dalloz 2017 N32 Dalloz 주간
106 Recueil des Cours No385(2016)Martinus Nijhoff
Publishers부정기
107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710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08 Revue franc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7 No4 Dalloz 격월간
109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7 Heft10 Luchterhand 월간
110 The Economist 2017 10 1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1 The Economist 2017 10 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2 The Economist 2017 9 16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3 The Economist 2017 9 2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4 The Economist 2017 9 2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5 The Economist 2017 9 3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6 The Economist 2017 9 9 The Economist Group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5
1531
No 서명 발간처 간기
117 The Justice System Journal vol38 No3(2017) NCSC 연 회3
118 The Modern Law Review Vol80 No5Mordern Law Review
Limited격월간
119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5 NLP IP Company 주간
120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6 NLP IP Company 주간
121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7 NLP IP Company 주간
122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8 NLP IP Company 주간
123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9 NLP IP Company 주간
124 년 월 일Time 2017 10 16 Time Asia 주간
125 년 월 일Time 2017 10 23 Time Asia 주간
126 년 월 일Time 2017 10 2 Time Asia 주간
127 년 월 일Time 2017 10 9 Time Asia 주간
128 년 월 일Time 2017 9 18 Time Asia 주간
129 년 월 일Time 2017 9 25 Time Asia 주간
130Verfassung und Recht in Ubersee(VRu) Jahrg
50 Hft2Nomos 계간
131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6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2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7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8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6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5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7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6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Germa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7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Kano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8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Romanistische Abteilung
Band132(2015)
Bohlau Verlag GmbH 연간
139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8 Hft3 Carl Heymanns 계간
5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2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0 Zeitschrift fuumlr Wettbewerbsrecht Jahrg15 Hft3 RWS Verlag 연 회5
141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6+Ewir 17
RWS 주간
142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7
RWS 주간
143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 130 Heft3 Carl Heymanns 계간
![Page 48: [1108] 1532호 1 - scourt.go.kr · 2017-11-13 · 2017 11 15 ( )년 월 일수요일 법원공보 제호1532 3 1479 규칙 사법연수원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 (27552017.11.6.)대법원규칙제](https://reader034.pdfslide.net/reader034/viewer/2022050520/5fa3c26358308f0b03522d8f/html5/thumbnails/48.jpg)
48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4
일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 ) 258季刊勞動法 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 ) 2141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 ) 2142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 ) 2143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 ) 2144旬刊商事法務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 ) 57 9 (670 )月刊登記情報 卷 號 號 テイハン 월간
7 NBL 1104號 商事法務 반월간
8 NBL 1105號 商事法務 반월간
9 NBL 1106號 商事法務 반월간
10 Vol57 No677コピライト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11 1510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2 1511號ジュリスト 有斐閣 격주간
13 70 8 ( 821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4 70 9 ( 822 )卷 號通卷 號パテント 日本弁理士會 월간
15 130 7國家學會雜誌 卷 8號 有斐閣 격월간
16 45 8 ( 662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연간
17 45 9 ( 663 )國際商事法務 卷 號通卷 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8 金融 No1522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9 金融 No1523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0 金融 No1524商事判例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1 2071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2 2072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3 2073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4 2074金融法務事情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5 1893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63 년 월2017 9現代文學 현대문학사 월간
64 제 권 제 호39 2環境法硏究 韓國環境法學會 연 회3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9
1525
No 서명 발간처 간기
26 1894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7 1895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8 No1159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29 No1160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0 No1161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1 834 (2017 8)登記硏究 號 テイハン 월간
32 2017 10文藝春秋 年 月號 文藝春秋 월간
33 114 9 (2017 9)發明 卷 號 發明協會 월간
34 83 4犯罪學雜誌 卷 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35 70 9法律 卷 號のひろば ぎょうせい 월간
36 89 10 ( 1116 )法律時報 卷 號通卷 號 日本評論社 월간
37 465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38 69 8法曹時報 卷 號 法曹會 월간
39 81 3法學 卷 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40 - 62 10 ( 753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1 - 62 9 ( 752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2 444 (2017 9)法學敎室 號 有斐閣 월간
43 181 1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4 181 2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5 90 6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6 90 7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7 90 8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8 134 7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49 134 8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50 79 2損害保險硏究 卷 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所 계간
51 21 61 10 (818 )銀行法務 卷 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2 21 61 11 (9 819 )銀行法務 卷 號 月增刊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3 93 9 ( 1123 )自治硏究 卷 號 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54 1438判例 號タイムズ 判例 社タイムズ 월간
55 2334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6 2335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7 2336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6
양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4(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2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5(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3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6(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4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7(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5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8(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1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2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7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7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8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1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No2323
BNA 주간
12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4BNA 주간
13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5BNA 주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58 2337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9 2338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0 2339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1 422 (2017 8)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2 423 (2017 9)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3 56 3刑法雜誌 卷 號 有斐閣 계간
64 942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65 943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1
1527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6BNA 주간
15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7BNA 주간
16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8BNA 주간
17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9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61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62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3(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4(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2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10
Heft5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3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50
No4(2017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24 Competition Law Journal VOLUME16 ISSUE3 JORDAN PUBLISHING 계간
25 Computer und Recht 2017 Issue4 Otto Schmidt 월간
26 Computer und Recht 2017 heft8 Otto Schmidt 월간
27 Computer und Recht 2017 heft9 Otto Schmidt 월간
28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5 Hft9-10 Gieseking 월간
29 Der Spiegel 2017 Nr37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7 Nr38 Spiegel 주간
31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5 Nr9 Carl Heymanns 월간
32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gesamte Aktienwesen Jahrg62 Hft18
Verlag DrOtto Schmidt
Koln격주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70 Heft18 Kohlhammer 반월간
34 Die Praxis 2017 Heft9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35 Droit Social 2017 N9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월간
36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32
Hft18Carl Heymanns 반월간
5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8
No 서명 발간처 간기
37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8 issue7 Sweet amp Maxwell 연 회8
38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44heft11-16
NPEngel Verlag 반월간
39 European law review Vol42 No4(2017 8) Sweet amp Maxwell 격월간
40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1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2 Family Court Review Vol55 No3(2017 7)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3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Jahrg64 Hft17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4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7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5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8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6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2017 Nr9
Stollfuss 월간
47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5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4 BNA 주간
4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5 BNA 주간
5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6 BNA 주간
5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7 BNA 주간
5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8 BNA 주간
53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9 BNA 주간
54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4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5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5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6 Judicature Vol101 No3 AJS 계간
57 Juristen Zeitung Jahrg72 Hft18 J C B Mohr 반월간
58 Juristische Rundschau 2017 heft9 Walter de Gruyter 월간
5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7 Heft10 CHBeck 월간
60 Kritische Justiz Jahrg50 Hft3 Nomos 계간
61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Jahrg100 Hft2Nomos 계간
62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2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6 Juris-Classeur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3
1529
No 서명 발간처 간기
64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7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8 Juris-Classeur 주간
66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9 Juris-Classeur 주간
67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30-35 Juris-Classeur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29 dalloz 주간
69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0 dalloz 주간
70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1 dalloz 주간
71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2 dalloz 주간
72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3 dalloz 주간
73 Law and human behavior Vol41 No5 Kluwer 격월간
74 Le Droit Ouvrier N830(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5 Le Droit Ouvrier N831(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6 Lloyds law reports 2017 Part7 Lloyds of London 연 회10
77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art3(2017 8) LLP 계간
78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YEARBOOK2017
LLP 계간
79 Medical Law Review Vol25 No3 Oxford Journal 계간
8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 71 Hft18 Otto Schmidt 반월간
8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4 C H Beck 주간
82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5+Spezial17C H Beck 주간
8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6 C H Beck 주간
84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7+Spezial18C H Beck 주간
8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8 C H Beck 주간
86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9+Spezial19C H Beck 주간
87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8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9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 37 Heft9 C H Beck 월간
90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7
C H Beck 월간
5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0
No 서명 발간처 간기
91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8
C H Beck 월간
92 NJ Neue Justiz Jahrg71 Nr9 Nomos 월간
93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5
Verlag C H Beck OHG 순간
94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6
Verlag C H Beck OHG 순간
95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7
Verlag C H Beck OHG 순간
96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6Manz 반월간
97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7 Manz 반월간
98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8 Manz 반월간
99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2 Oxford Journals 계간
100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3 Oxford Journals 계간
101 Recht und Politik Jahrg53 Nr3
Berliner
Wissenschafts-Verlag
GmbH
계간
102 Recueil Dalloz 2017 N29 Dalloz 주간
103 Recueil Dalloz 2017 N30 Dalloz 주간
104 Recueil Dalloz 2017 N31 Dalloz 주간
105 Recueil Dalloz 2017 N32 Dalloz 주간
106 Recueil des Cours No385(2016)Martinus Nijhoff
Publishers부정기
107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710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08 Revue franc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7 No4 Dalloz 격월간
109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7 Heft10 Luchterhand 월간
110 The Economist 2017 10 1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1 The Economist 2017 10 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2 The Economist 2017 9 16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3 The Economist 2017 9 2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4 The Economist 2017 9 2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5 The Economist 2017 9 3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6 The Economist 2017 9 9 The Economist Group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5
1531
No 서명 발간처 간기
117 The Justice System Journal vol38 No3(2017) NCSC 연 회3
118 The Modern Law Review Vol80 No5Mordern Law Review
Limited격월간
119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5 NLP IP Company 주간
120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6 NLP IP Company 주간
121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7 NLP IP Company 주간
122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8 NLP IP Company 주간
123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9 NLP IP Company 주간
124 년 월 일Time 2017 10 16 Time Asia 주간
125 년 월 일Time 2017 10 23 Time Asia 주간
126 년 월 일Time 2017 10 2 Time Asia 주간
127 년 월 일Time 2017 10 9 Time Asia 주간
128 년 월 일Time 2017 9 18 Time Asia 주간
129 년 월 일Time 2017 9 25 Time Asia 주간
130Verfassung und Recht in Ubersee(VRu) Jahrg
50 Hft2Nomos 계간
131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6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2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7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8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6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5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7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6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Germa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7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Kano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8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Romanistische Abteilung
Band132(2015)
Bohlau Verlag GmbH 연간
139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8 Hft3 Carl Heymanns 계간
5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2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0 Zeitschrift fuumlr Wettbewerbsrecht Jahrg15 Hft3 RWS Verlag 연 회5
141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6+Ewir 17
RWS 주간
142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7
RWS 주간
143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 130 Heft3 Carl Heymanns 계간
![Page 49: [1108] 1532호 1 - scourt.go.kr · 2017-11-13 · 2017 11 15 ( )년 월 일수요일 법원공보 제호1532 3 1479 규칙 사법연수원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 (27552017.11.6.)대법원규칙제](https://reader034.pdfslide.net/reader034/viewer/2022050520/5fa3c26358308f0b03522d8f/html5/thumbnails/49.jpg)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49
1525
No 서명 발간처 간기
26 1894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7 1895勞動法律旬報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8 No1159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29 No1160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0 No1161勞動判例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1 834 (2017 8)登記硏究 號 テイハン 월간
32 2017 10文藝春秋 年 月號 文藝春秋 월간
33 114 9 (2017 9)發明 卷 號 發明協會 월간
34 83 4犯罪學雜誌 卷 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35 70 9法律 卷 號のひろば ぎょうせい 월간
36 89 10 ( 1116 )法律時報 卷 號通卷 號 日本評論社 월간
37 465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38 69 8法曹時報 卷 號 法曹會 월간
39 81 3法學 卷 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40 - 62 10 ( 753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1 - 62 9 ( 752 )法學 卷 號通卷 號セミナ 日本評論社 월간
42 444 (2017 9)法學敎室 號 有斐閣 월간
43 181 1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4 181 2法學論叢 卷 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5 90 6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6 90 7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7 90 8法學硏究 卷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8 134 7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49 134 8法學協會雜誌 卷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50 79 2損害保險硏究 卷 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所 계간
51 21 61 10 (818 )銀行法務 卷 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2 21 61 11 (9 819 )銀行法務 卷 號 月增刊號 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3 93 9 ( 1123 )自治硏究 卷 號 通卷 號 第一法規 월간
54 1438判例 號タイムズ 判例 社タイムズ 월간
55 2334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6 2335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7 2336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6
양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4(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2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5(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3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6(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4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7(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5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8(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1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2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7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7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8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1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No2323
BNA 주간
12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4BNA 주간
13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5BNA 주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58 2337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9 2338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0 2339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1 422 (2017 8)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2 423 (2017 9)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3 56 3刑法雜誌 卷 號 有斐閣 계간
64 942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65 943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1
1527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6BNA 주간
15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7BNA 주간
16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8BNA 주간
17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9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61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62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3(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4(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2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10
Heft5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3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50
No4(2017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24 Competition Law Journal VOLUME16 ISSUE3 JORDAN PUBLISHING 계간
25 Computer und Recht 2017 Issue4 Otto Schmidt 월간
26 Computer und Recht 2017 heft8 Otto Schmidt 월간
27 Computer und Recht 2017 heft9 Otto Schmidt 월간
28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5 Hft9-10 Gieseking 월간
29 Der Spiegel 2017 Nr37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7 Nr38 Spiegel 주간
31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5 Nr9 Carl Heymanns 월간
32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gesamte Aktienwesen Jahrg62 Hft18
Verlag DrOtto Schmidt
Koln격주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70 Heft18 Kohlhammer 반월간
34 Die Praxis 2017 Heft9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35 Droit Social 2017 N9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월간
36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32
Hft18Carl Heymanns 반월간
5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8
No 서명 발간처 간기
37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8 issue7 Sweet amp Maxwell 연 회8
38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44heft11-16
NPEngel Verlag 반월간
39 European law review Vol42 No4(2017 8) Sweet amp Maxwell 격월간
40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1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2 Family Court Review Vol55 No3(2017 7)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3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Jahrg64 Hft17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4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7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5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8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6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2017 Nr9
Stollfuss 월간
47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5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4 BNA 주간
4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5 BNA 주간
5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6 BNA 주간
5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7 BNA 주간
5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8 BNA 주간
53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9 BNA 주간
54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4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5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5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6 Judicature Vol101 No3 AJS 계간
57 Juristen Zeitung Jahrg72 Hft18 J C B Mohr 반월간
58 Juristische Rundschau 2017 heft9 Walter de Gruyter 월간
5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7 Heft10 CHBeck 월간
60 Kritische Justiz Jahrg50 Hft3 Nomos 계간
61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Jahrg100 Hft2Nomos 계간
62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2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6 Juris-Classeur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3
1529
No 서명 발간처 간기
64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7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8 Juris-Classeur 주간
66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9 Juris-Classeur 주간
67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30-35 Juris-Classeur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29 dalloz 주간
69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0 dalloz 주간
70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1 dalloz 주간
71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2 dalloz 주간
72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3 dalloz 주간
73 Law and human behavior Vol41 No5 Kluwer 격월간
74 Le Droit Ouvrier N830(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5 Le Droit Ouvrier N831(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6 Lloyds law reports 2017 Part7 Lloyds of London 연 회10
77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art3(2017 8) LLP 계간
78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YEARBOOK2017
LLP 계간
79 Medical Law Review Vol25 No3 Oxford Journal 계간
8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 71 Hft18 Otto Schmidt 반월간
8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4 C H Beck 주간
82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5+Spezial17C H Beck 주간
8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6 C H Beck 주간
84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7+Spezial18C H Beck 주간
8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8 C H Beck 주간
86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9+Spezial19C H Beck 주간
87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8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9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 37 Heft9 C H Beck 월간
90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7
C H Beck 월간
5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0
No 서명 발간처 간기
91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8
C H Beck 월간
92 NJ Neue Justiz Jahrg71 Nr9 Nomos 월간
93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5
Verlag C H Beck OHG 순간
94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6
Verlag C H Beck OHG 순간
95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7
Verlag C H Beck OHG 순간
96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6Manz 반월간
97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7 Manz 반월간
98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8 Manz 반월간
99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2 Oxford Journals 계간
100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3 Oxford Journals 계간
101 Recht und Politik Jahrg53 Nr3
Berliner
Wissenschafts-Verlag
GmbH
계간
102 Recueil Dalloz 2017 N29 Dalloz 주간
103 Recueil Dalloz 2017 N30 Dalloz 주간
104 Recueil Dalloz 2017 N31 Dalloz 주간
105 Recueil Dalloz 2017 N32 Dalloz 주간
106 Recueil des Cours No385(2016)Martinus Nijhoff
Publishers부정기
107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710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08 Revue franc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7 No4 Dalloz 격월간
109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7 Heft10 Luchterhand 월간
110 The Economist 2017 10 1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1 The Economist 2017 10 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2 The Economist 2017 9 16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3 The Economist 2017 9 2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4 The Economist 2017 9 2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5 The Economist 2017 9 3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6 The Economist 2017 9 9 The Economist Group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5
1531
No 서명 발간처 간기
117 The Justice System Journal vol38 No3(2017) NCSC 연 회3
118 The Modern Law Review Vol80 No5Mordern Law Review
Limited격월간
119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5 NLP IP Company 주간
120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6 NLP IP Company 주간
121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7 NLP IP Company 주간
122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8 NLP IP Company 주간
123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9 NLP IP Company 주간
124 년 월 일Time 2017 10 16 Time Asia 주간
125 년 월 일Time 2017 10 23 Time Asia 주간
126 년 월 일Time 2017 10 2 Time Asia 주간
127 년 월 일Time 2017 10 9 Time Asia 주간
128 년 월 일Time 2017 9 18 Time Asia 주간
129 년 월 일Time 2017 9 25 Time Asia 주간
130Verfassung und Recht in Ubersee(VRu) Jahrg
50 Hft2Nomos 계간
131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6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2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7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8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6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5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7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6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Germa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7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Kano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8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Romanistische Abteilung
Band132(2015)
Bohlau Verlag GmbH 연간
139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8 Hft3 Carl Heymanns 계간
5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2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0 Zeitschrift fuumlr Wettbewerbsrecht Jahrg15 Hft3 RWS Verlag 연 회5
141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6+Ewir 17
RWS 주간
142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7
RWS 주간
143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 130 Heft3 Carl Heymanns 계간
![Page 50: [1108] 1532호 1 - scourt.go.kr · 2017-11-13 · 2017 11 15 ( )년 월 일수요일 법원공보 제호1532 3 1479 규칙 사법연수원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 (27552017.11.6.)대법원규칙제](https://reader034.pdfslide.net/reader034/viewer/2022050520/5fa3c26358308f0b03522d8f/html5/thumbnails/50.jpg)
50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6
양서 정기간행물 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4(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2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5(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3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6(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4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7(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5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8(The) Yale Law journalCoInc
연 회8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1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2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8 Archiv fuuml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7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7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8Verlag Recht undWirtschaft GmbH
주간
11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No2323
BNA 주간
12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4BNA 주간
13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5BNA 주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58 2337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59 2338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0 2339判例時報 號 判例時報社 순간
61 422 (2017 8)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2 423 (2017 9)判例地方自治 號 ぎょうせい 월간
63 56 3刑法雜誌 卷 號 有斐閣 계간
64 942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65 943戶籍 號 テイハン 월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1
1527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6BNA 주간
15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7BNA 주간
16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8BNA 주간
17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9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61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62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3(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4(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2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10
Heft5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3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50
No4(2017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24 Competition Law Journal VOLUME16 ISSUE3 JORDAN PUBLISHING 계간
25 Computer und Recht 2017 Issue4 Otto Schmidt 월간
26 Computer und Recht 2017 heft8 Otto Schmidt 월간
27 Computer und Recht 2017 heft9 Otto Schmidt 월간
28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5 Hft9-10 Gieseking 월간
29 Der Spiegel 2017 Nr37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7 Nr38 Spiegel 주간
31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5 Nr9 Carl Heymanns 월간
32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gesamte Aktienwesen Jahrg62 Hft18
Verlag DrOtto Schmidt
Koln격주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70 Heft18 Kohlhammer 반월간
34 Die Praxis 2017 Heft9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35 Droit Social 2017 N9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월간
36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32
Hft18Carl Heymanns 반월간
5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8
No 서명 발간처 간기
37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8 issue7 Sweet amp Maxwell 연 회8
38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44heft11-16
NPEngel Verlag 반월간
39 European law review Vol42 No4(2017 8) Sweet amp Maxwell 격월간
40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1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2 Family Court Review Vol55 No3(2017 7)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3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Jahrg64 Hft17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4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7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5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8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6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2017 Nr9
Stollfuss 월간
47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5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4 BNA 주간
4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5 BNA 주간
5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6 BNA 주간
5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7 BNA 주간
5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8 BNA 주간
53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9 BNA 주간
54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4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5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5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6 Judicature Vol101 No3 AJS 계간
57 Juristen Zeitung Jahrg72 Hft18 J C B Mohr 반월간
58 Juristische Rundschau 2017 heft9 Walter de Gruyter 월간
5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7 Heft10 CHBeck 월간
60 Kritische Justiz Jahrg50 Hft3 Nomos 계간
61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Jahrg100 Hft2Nomos 계간
62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2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6 Juris-Classeur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3
1529
No 서명 발간처 간기
64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7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8 Juris-Classeur 주간
66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9 Juris-Classeur 주간
67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30-35 Juris-Classeur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29 dalloz 주간
69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0 dalloz 주간
70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1 dalloz 주간
71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2 dalloz 주간
72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3 dalloz 주간
73 Law and human behavior Vol41 No5 Kluwer 격월간
74 Le Droit Ouvrier N830(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5 Le Droit Ouvrier N831(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6 Lloyds law reports 2017 Part7 Lloyds of London 연 회10
77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art3(2017 8) LLP 계간
78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YEARBOOK2017
LLP 계간
79 Medical Law Review Vol25 No3 Oxford Journal 계간
8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 71 Hft18 Otto Schmidt 반월간
8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4 C H Beck 주간
82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5+Spezial17C H Beck 주간
8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6 C H Beck 주간
84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7+Spezial18C H Beck 주간
8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8 C H Beck 주간
86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9+Spezial19C H Beck 주간
87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8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9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 37 Heft9 C H Beck 월간
90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7
C H Beck 월간
5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0
No 서명 발간처 간기
91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8
C H Beck 월간
92 NJ Neue Justiz Jahrg71 Nr9 Nomos 월간
93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5
Verlag C H Beck OHG 순간
94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6
Verlag C H Beck OHG 순간
95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7
Verlag C H Beck OHG 순간
96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6Manz 반월간
97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7 Manz 반월간
98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8 Manz 반월간
99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2 Oxford Journals 계간
100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3 Oxford Journals 계간
101 Recht und Politik Jahrg53 Nr3
Berliner
Wissenschafts-Verlag
GmbH
계간
102 Recueil Dalloz 2017 N29 Dalloz 주간
103 Recueil Dalloz 2017 N30 Dalloz 주간
104 Recueil Dalloz 2017 N31 Dalloz 주간
105 Recueil Dalloz 2017 N32 Dalloz 주간
106 Recueil des Cours No385(2016)Martinus Nijhoff
Publishers부정기
107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710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08 Revue franc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7 No4 Dalloz 격월간
109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7 Heft10 Luchterhand 월간
110 The Economist 2017 10 1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1 The Economist 2017 10 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2 The Economist 2017 9 16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3 The Economist 2017 9 2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4 The Economist 2017 9 2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5 The Economist 2017 9 3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6 The Economist 2017 9 9 The Economist Group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5
1531
No 서명 발간처 간기
117 The Justice System Journal vol38 No3(2017) NCSC 연 회3
118 The Modern Law Review Vol80 No5Mordern Law Review
Limited격월간
119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5 NLP IP Company 주간
120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6 NLP IP Company 주간
121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7 NLP IP Company 주간
122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8 NLP IP Company 주간
123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9 NLP IP Company 주간
124 년 월 일Time 2017 10 16 Time Asia 주간
125 년 월 일Time 2017 10 23 Time Asia 주간
126 년 월 일Time 2017 10 2 Time Asia 주간
127 년 월 일Time 2017 10 9 Time Asia 주간
128 년 월 일Time 2017 9 18 Time Asia 주간
129 년 월 일Time 2017 9 25 Time Asia 주간
130Verfassung und Recht in Ubersee(VRu) Jahrg
50 Hft2Nomos 계간
131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6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2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7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8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6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5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7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6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Germa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7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Kano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8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Romanistische Abteilung
Band132(2015)
Bohlau Verlag GmbH 연간
139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8 Hft3 Carl Heymanns 계간
5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2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0 Zeitschrift fuumlr Wettbewerbsrecht Jahrg15 Hft3 RWS Verlag 연 회5
141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6+Ewir 17
RWS 주간
142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7
RWS 주간
143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 130 Heft3 Carl Heymanns 계간
![Page 51: [1108] 1532호 1 - scourt.go.kr · 2017-11-13 · 2017 11 15 ( )년 월 일수요일 법원공보 제호1532 3 1479 규칙 사법연수원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 (27552017.11.6.)대법원규칙제](https://reader034.pdfslide.net/reader034/viewer/2022050520/5fa3c26358308f0b03522d8f/html5/thumbnails/51.jpg)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1
1527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6BNA 주간
15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7BNA 주간
16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8BNA 주간
17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9BNA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61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62 (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3(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4(2017)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 회2
22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10
Heft5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3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50
No4(2017 Summ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계간
24 Competition Law Journal VOLUME16 ISSUE3 JORDAN PUBLISHING 계간
25 Computer und Recht 2017 Issue4 Otto Schmidt 월간
26 Computer und Recht 2017 heft8 Otto Schmidt 월간
27 Computer und Recht 2017 heft9 Otto Schmidt 월간
28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5 Hft9-10 Gieseking 월간
29 Der Spiegel 2017 Nr37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7 Nr38 Spiegel 주간
31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5 Nr9 Carl Heymanns 월간
32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gesamte Aktienwesen Jahrg62 Hft18
Verlag DrOtto Schmidt
Koln격주간
33 Die 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70 Heft18 Kohlhammer 반월간
34 Die Praxis 2017 Heft9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35 Droit Social 2017 N9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월간
36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32
Hft18Carl Heymanns 반월간
5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8
No 서명 발간처 간기
37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8 issue7 Sweet amp Maxwell 연 회8
38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44heft11-16
NPEngel Verlag 반월간
39 European law review Vol42 No4(2017 8) Sweet amp Maxwell 격월간
40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1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2 Family Court Review Vol55 No3(2017 7)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3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Jahrg64 Hft17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4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7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5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8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6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2017 Nr9
Stollfuss 월간
47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5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4 BNA 주간
4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5 BNA 주간
5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6 BNA 주간
5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7 BNA 주간
5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8 BNA 주간
53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9 BNA 주간
54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4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5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5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6 Judicature Vol101 No3 AJS 계간
57 Juristen Zeitung Jahrg72 Hft18 J C B Mohr 반월간
58 Juristische Rundschau 2017 heft9 Walter de Gruyter 월간
5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7 Heft10 CHBeck 월간
60 Kritische Justiz Jahrg50 Hft3 Nomos 계간
61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Jahrg100 Hft2Nomos 계간
62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2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6 Juris-Classeur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3
1529
No 서명 발간처 간기
64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7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8 Juris-Classeur 주간
66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9 Juris-Classeur 주간
67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30-35 Juris-Classeur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29 dalloz 주간
69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0 dalloz 주간
70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1 dalloz 주간
71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2 dalloz 주간
72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3 dalloz 주간
73 Law and human behavior Vol41 No5 Kluwer 격월간
74 Le Droit Ouvrier N830(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5 Le Droit Ouvrier N831(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6 Lloyds law reports 2017 Part7 Lloyds of London 연 회10
77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art3(2017 8) LLP 계간
78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YEARBOOK2017
LLP 계간
79 Medical Law Review Vol25 No3 Oxford Journal 계간
8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 71 Hft18 Otto Schmidt 반월간
8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4 C H Beck 주간
82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5+Spezial17C H Beck 주간
8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6 C H Beck 주간
84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7+Spezial18C H Beck 주간
8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8 C H Beck 주간
86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9+Spezial19C H Beck 주간
87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8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9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 37 Heft9 C H Beck 월간
90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7
C H Beck 월간
5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0
No 서명 발간처 간기
91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8
C H Beck 월간
92 NJ Neue Justiz Jahrg71 Nr9 Nomos 월간
93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5
Verlag C H Beck OHG 순간
94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6
Verlag C H Beck OHG 순간
95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7
Verlag C H Beck OHG 순간
96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6Manz 반월간
97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7 Manz 반월간
98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8 Manz 반월간
99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2 Oxford Journals 계간
100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3 Oxford Journals 계간
101 Recht und Politik Jahrg53 Nr3
Berliner
Wissenschafts-Verlag
GmbH
계간
102 Recueil Dalloz 2017 N29 Dalloz 주간
103 Recueil Dalloz 2017 N30 Dalloz 주간
104 Recueil Dalloz 2017 N31 Dalloz 주간
105 Recueil Dalloz 2017 N32 Dalloz 주간
106 Recueil des Cours No385(2016)Martinus Nijhoff
Publishers부정기
107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710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08 Revue franc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7 No4 Dalloz 격월간
109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7 Heft10 Luchterhand 월간
110 The Economist 2017 10 1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1 The Economist 2017 10 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2 The Economist 2017 9 16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3 The Economist 2017 9 2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4 The Economist 2017 9 2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5 The Economist 2017 9 3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6 The Economist 2017 9 9 The Economist Group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5
1531
No 서명 발간처 간기
117 The Justice System Journal vol38 No3(2017) NCSC 연 회3
118 The Modern Law Review Vol80 No5Mordern Law Review
Limited격월간
119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5 NLP IP Company 주간
120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6 NLP IP Company 주간
121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7 NLP IP Company 주간
122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8 NLP IP Company 주간
123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9 NLP IP Company 주간
124 년 월 일Time 2017 10 16 Time Asia 주간
125 년 월 일Time 2017 10 23 Time Asia 주간
126 년 월 일Time 2017 10 2 Time Asia 주간
127 년 월 일Time 2017 10 9 Time Asia 주간
128 년 월 일Time 2017 9 18 Time Asia 주간
129 년 월 일Time 2017 9 25 Time Asia 주간
130Verfassung und Recht in Ubersee(VRu) Jahrg
50 Hft2Nomos 계간
131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6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2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7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8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6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5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7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6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Germa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7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Kano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8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Romanistische Abteilung
Band132(2015)
Bohlau Verlag GmbH 연간
139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8 Hft3 Carl Heymanns 계간
5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2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0 Zeitschrift fuumlr Wettbewerbsrecht Jahrg15 Hft3 RWS Verlag 연 회5
141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6+Ewir 17
RWS 주간
142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7
RWS 주간
143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 130 Heft3 Carl Heymanns 계간
![Page 52: [1108] 1532호 1 - scourt.go.kr · 2017-11-13 · 2017 11 15 ( )년 월 일수요일 법원공보 제호1532 3 1479 규칙 사법연수원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 (27552017.11.6.)대법원규칙제](https://reader034.pdfslide.net/reader034/viewer/2022050520/5fa3c26358308f0b03522d8f/html5/thumbnails/52.jpg)
52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28
No 서명 발간처 간기
37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8 issue7 Sweet amp Maxwell 연 회8
38Europauml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44heft11-16
NPEngel Verlag 반월간
39 European law review Vol42 No4(2017 8) Sweet amp Maxwell 격월간
40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1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Jahrgang28 He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2 Family Court Review Vol55 No3(2017 7)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3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Jahrg64 Hft17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반월간
44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7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5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Heft18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6Houml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2017 Nr9
Stollfuss 월간
47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5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4 BNA 주간
4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5 BNA 주간
5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6 BNA 주간
5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7 BNA 주간
5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8 BNA 주간
53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9 BNA 주간
54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4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5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5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6 Judicature Vol101 No3 AJS 계간
57 Juristen Zeitung Jahrg72 Hft18 J C B Mohr 반월간
58 Juristische Rundschau 2017 heft9 Walter de Gruyter 월간
5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7 Heft10 CHBeck 월간
60 Kritische Justiz Jahrg50 Hft3 Nomos 계간
61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uml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Jahrg100 Hft2Nomos 계간
62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2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6 Juris-Classeur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3
1529
No 서명 발간처 간기
64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7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8 Juris-Classeur 주간
66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9 Juris-Classeur 주간
67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30-35 Juris-Classeur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29 dalloz 주간
69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0 dalloz 주간
70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1 dalloz 주간
71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2 dalloz 주간
72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3 dalloz 주간
73 Law and human behavior Vol41 No5 Kluwer 격월간
74 Le Droit Ouvrier N830(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5 Le Droit Ouvrier N831(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6 Lloyds law reports 2017 Part7 Lloyds of London 연 회10
77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art3(2017 8) LLP 계간
78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YEARBOOK2017
LLP 계간
79 Medical Law Review Vol25 No3 Oxford Journal 계간
8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 71 Hft18 Otto Schmidt 반월간
8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4 C H Beck 주간
82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5+Spezial17C H Beck 주간
8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6 C H Beck 주간
84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7+Spezial18C H Beck 주간
8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8 C H Beck 주간
86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9+Spezial19C H Beck 주간
87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8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9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 37 Heft9 C H Beck 월간
90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7
C H Beck 월간
5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0
No 서명 발간처 간기
91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8
C H Beck 월간
92 NJ Neue Justiz Jahrg71 Nr9 Nomos 월간
93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5
Verlag C H Beck OHG 순간
94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6
Verlag C H Beck OHG 순간
95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7
Verlag C H Beck OHG 순간
96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6Manz 반월간
97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7 Manz 반월간
98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8 Manz 반월간
99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2 Oxford Journals 계간
100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3 Oxford Journals 계간
101 Recht und Politik Jahrg53 Nr3
Berliner
Wissenschafts-Verlag
GmbH
계간
102 Recueil Dalloz 2017 N29 Dalloz 주간
103 Recueil Dalloz 2017 N30 Dalloz 주간
104 Recueil Dalloz 2017 N31 Dalloz 주간
105 Recueil Dalloz 2017 N32 Dalloz 주간
106 Recueil des Cours No385(2016)Martinus Nijhoff
Publishers부정기
107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710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08 Revue franc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7 No4 Dalloz 격월간
109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7 Heft10 Luchterhand 월간
110 The Economist 2017 10 1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1 The Economist 2017 10 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2 The Economist 2017 9 16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3 The Economist 2017 9 2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4 The Economist 2017 9 2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5 The Economist 2017 9 3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6 The Economist 2017 9 9 The Economist Group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5
1531
No 서명 발간처 간기
117 The Justice System Journal vol38 No3(2017) NCSC 연 회3
118 The Modern Law Review Vol80 No5Mordern Law Review
Limited격월간
119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5 NLP IP Company 주간
120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6 NLP IP Company 주간
121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7 NLP IP Company 주간
122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8 NLP IP Company 주간
123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9 NLP IP Company 주간
124 년 월 일Time 2017 10 16 Time Asia 주간
125 년 월 일Time 2017 10 23 Time Asia 주간
126 년 월 일Time 2017 10 2 Time Asia 주간
127 년 월 일Time 2017 10 9 Time Asia 주간
128 년 월 일Time 2017 9 18 Time Asia 주간
129 년 월 일Time 2017 9 25 Time Asia 주간
130Verfassung und Recht in Ubersee(VRu) Jahrg
50 Hft2Nomos 계간
131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6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2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7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8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6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5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7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6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Germa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7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Kano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8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Romanistische Abteilung
Band132(2015)
Bohlau Verlag GmbH 연간
139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8 Hft3 Carl Heymanns 계간
5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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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Zeitschrift fuumlr Wettbewerbsrecht Jahrg15 Hft3 RWS Verlag 연 회5
141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6+Ewir 17
RWS 주간
142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7
RWS 주간
143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 130 Heft3 Carl Heymanns 계간
![Page 53: [1108] 1532호 1 - scourt.go.kr · 2017-11-13 · 2017 11 15 ( )년 월 일수요일 법원공보 제호1532 3 1479 규칙 사법연수원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 (27552017.11.6.)대법원규칙제](https://reader034.pdfslide.net/reader034/viewer/2022050520/5fa3c26358308f0b03522d8f/html5/thumbnails/53.jpg)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3
1529
No 서명 발간처 간기
64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7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8 Juris-Classeur 주간
66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9 Juris-Classeur 주간
67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30-35 Juris-Classeur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29 dalloz 주간
69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0 dalloz 주간
70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1 dalloz 주간
71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2 dalloz 주간
72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3 dalloz 주간
73 Law and human behavior Vol41 No5 Kluwer 격월간
74 Le Droit Ouvrier N830(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5 Le Droit Ouvrier N831(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6 Lloyds law reports 2017 Part7 Lloyds of London 연 회10
77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art3(2017 8) LLP 계간
78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YEARBOOK2017
LLP 계간
79 Medical Law Review Vol25 No3 Oxford Journal 계간
80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 71 Hft18 Otto Schmidt 반월간
8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4 C H Beck 주간
82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5+Spezial17C H Beck 주간
8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6 C H Beck 주간
84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7+Spezial18C H Beck 주간
8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8 C H Beck 주간
86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9+Spezial19C H Beck 주간
87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8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4H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9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 37 Heft9 C H Beck 월간
90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7
C H Beck 월간
5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0
No 서명 발간처 간기
91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8
C H Beck 월간
92 NJ Neue Justiz Jahrg71 Nr9 Nomos 월간
93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5
Verlag C H Beck OHG 순간
94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6
Verlag C H Beck OHG 순간
95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7
Verlag C H Beck OHG 순간
96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6Manz 반월간
97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7 Manz 반월간
98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8 Manz 반월간
99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2 Oxford Journals 계간
100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3 Oxford Journals 계간
101 Recht und Politik Jahrg53 Nr3
Berliner
Wissenschafts-Verlag
GmbH
계간
102 Recueil Dalloz 2017 N29 Dalloz 주간
103 Recueil Dalloz 2017 N30 Dalloz 주간
104 Recueil Dalloz 2017 N31 Dalloz 주간
105 Recueil Dalloz 2017 N32 Dalloz 주간
106 Recueil des Cours No385(2016)Martinus Nijhoff
Publishers부정기
107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710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08 Revue franc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7 No4 Dalloz 격월간
109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7 Heft10 Luchterhand 월간
110 The Economist 2017 10 1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1 The Economist 2017 10 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2 The Economist 2017 9 16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3 The Economist 2017 9 2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4 The Economist 2017 9 2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5 The Economist 2017 9 3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6 The Economist 2017 9 9 The Economist Group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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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The Justice System Journal vol38 No3(2017) NCSC 연 회3
118 The Modern Law Review Vol80 No5Mordern Law Review
Limited격월간
119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5 NLP IP Company 주간
120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6 NLP IP Company 주간
121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7 NLP IP Company 주간
122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8 NLP IP Company 주간
123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9 NLP IP Company 주간
124 년 월 일Time 2017 10 16 Time Asia 주간
125 년 월 일Time 2017 10 23 Time Asia 주간
126 년 월 일Time 2017 10 2 Time Asia 주간
127 년 월 일Time 2017 10 9 Time Asia 주간
128 년 월 일Time 2017 9 18 Time Asia 주간
129 년 월 일Time 2017 9 25 Time Asia 주간
130Verfassung und Recht in Ubersee(VRu) Jahrg
50 Hft2Nomos 계간
131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6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2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7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8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6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5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7WM Wirtschafts-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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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Germa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7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Kano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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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Romanistische Abteilung
Band132(2015)
Bohlau Verlag GmbH 연간
139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8 Hft3 Carl Heymanns 계간
5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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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Zeitschrift fuumlr Wettbewerbsrecht Jahrg15 Hft3 RWS Verlag 연 회5
141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6+Ewir 17
RWS 주간
142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7
RWS 주간
143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 130 Heft3 Carl Heymanns 계간
![Page 54: [1108] 1532호 1 - scourt.go.kr · 2017-11-13 · 2017 11 15 ( )년 월 일수요일 법원공보 제호1532 3 1479 규칙 사법연수원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 (27552017.11.6.)대법원규칙제](https://reader034.pdfslide.net/reader034/viewer/2022050520/5fa3c26358308f0b03522d8f/html5/thumbnails/54.jpg)
54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0
No 서명 발간처 간기
91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Heft18
C H Beck 월간
92 NJ Neue Justiz Jahrg71 Nr9 Nomos 월간
93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5
Verlag C H Beck OHG 순간
94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6
Verlag C H Beck OHG 순간
95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Jahrgang20 Heft27
Verlag C H Beck OHG 순간
96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6Manz 반월간
97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7 Manz 반월간
98 Ouml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8 Manz 반월간
99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2 Oxford Journals 계간
100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3 Oxford Journals 계간
101 Recht und Politik Jahrg53 Nr3
Berliner
Wissenschafts-Verlag
GmbH
계간
102 Recueil Dalloz 2017 N29 Dalloz 주간
103 Recueil Dalloz 2017 N30 Dalloz 주간
104 Recueil Dalloz 2017 N31 Dalloz 주간
105 Recueil Dalloz 2017 N32 Dalloz 주간
106 Recueil des Cours No385(2016)Martinus Nijhoff
Publishers부정기
107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710EFL(Editions Francis
Lefebvre)월간
108 Revue franc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7 No4 Dalloz 격월간
109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7 Heft10 Luchterhand 월간
110 The Economist 2017 10 1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1 The Economist 2017 10 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2 The Economist 2017 9 16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3 The Economist 2017 9 2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4 The Economist 2017 9 2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5 The Economist 2017 9 3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6 The Economist 2017 9 9 The Economist Group 주간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5
1531
No 서명 발간처 간기
117 The Justice System Journal vol38 No3(2017) NCSC 연 회3
118 The Modern Law Review Vol80 No5Mordern Law Review
Limited격월간
119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5 NLP IP Company 주간
120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6 NLP IP Company 주간
121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7 NLP IP Company 주간
122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8 NLP IP Company 주간
123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9 NLP IP Company 주간
124 년 월 일Time 2017 10 16 Time Asia 주간
125 년 월 일Time 2017 10 23 Time Asia 주간
126 년 월 일Time 2017 10 2 Time Asia 주간
127 년 월 일Time 2017 10 9 Time Asia 주간
128 년 월 일Time 2017 9 18 Time Asia 주간
129 년 월 일Time 2017 9 25 Time Asia 주간
130Verfassung und Recht in Ubersee(VRu) Jahrg
50 Hft2Nomos 계간
131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6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2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7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8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6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5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7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6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Germa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7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Kano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8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Romanistische Abteilung
Band132(2015)
Bohlau Verlag GmbH 연간
139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8 Hft3 Carl Heymanns 계간
5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2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0 Zeitschrift fuumlr Wettbewerbsrecht Jahrg15 Hft3 RWS Verlag 연 회5
141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6+Ewir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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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7
RWS 주간
143 Zeitschrift fuumlr Zivilprozess Band 130 Heft3 Carl Heymanns 계간
![Page 55: [1108] 1532호 1 - scourt.go.kr · 2017-11-13 · 2017 11 15 ( )년 월 일수요일 법원공보 제호1532 3 1479 규칙 사법연수원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 (27552017.11.6.)대법원규칙제](https://reader034.pdfslide.net/reader034/viewer/2022050520/5fa3c26358308f0b03522d8f/html5/thumbnails/55.jpg)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법 원 공 보 제 호1532 55
1531
No 서명 발간처 간기
117 The Justice System Journal vol38 No3(2017) NCSC 연 회3
118 The Modern Law Review Vol80 No5Mordern Law Review
Limited격월간
119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5 NLP IP Company 주간
120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6 NLP IP Company 주간
121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7 NLP IP Company 주간
122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8 NLP IP Company 주간
123 년 월The National Law Journal 2017 9 NLP IP Company 주간
124 년 월 일Time 2017 10 16 Time Asia 주간
125 년 월 일Time 2017 10 23 Time Asia 주간
126 년 월 일Time 2017 10 2 Time Asia 주간
127 년 월 일Time 2017 10 9 Time Asia 주간
128 년 월 일Time 2017 9 18 Time Asia 주간
129 년 월 일Time 2017 9 25 Time Asia 주간
130Verfassung und Recht in Ubersee(VRu) Jahrg
50 Hft2Nomos 계간
131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6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2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7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3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8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순간
13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6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5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37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36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Germa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Bohlau Verlag GmbH amp
Cie연간
137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Kanonistische Abteil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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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uumlrRechtsgeschichte Romanistische Abteilung
Band132(2015)
Bohlau Verlag GmbH 연간
139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8 Hft3 Carl Heymanns 계간
56 제 호1532 법 원 공 보 년 월 일수요일2017 11 15 ( )
1532
No 서명 발간처 간기
140 Zeitschrift fuumlr Wettbewerbsrecht Jahrg15 Hft3 RWS Verlag 연 회5
141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6+Ewir 17
RWS 주간
142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8Hft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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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약품 등의...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시행 2018.3.30.] [총리령 제1443호,](https://img.pdfslide.net/doc/110x75/60a250103c8d382a0c28c7ca/-e-eoe-eoe-e-e-.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