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업무보고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

- 자원은 없으나, 창의성으로 희망의 새 시대를 -

2013. 4. 18.

목 차

I. 미래창조과학부 현황 ········································· 1

II. 정책여건 및 창조경제로의 전환 ···················· 4

III. 국정과제 현황 ················································ 13

Ⅳ. 비전 및 추진전략 ·········································· 14

Ⅴ. 전략별 중점 추진과제 ·································· 15

Ⅵ. 부처간 협업과제 ············································ 59

Ⅶ. 100일 이행계획 및 입법계획 ····················· 64

- 1 -

Ⅰ. 미래창조과학부 현황

1. 개요

□ 기본방향

o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축인 과학기술과 ICT를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먹거리를 적극 발굴

□ 과학기술 및 ICT 전담부처 변천과정

참여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2003.2～2008.2) (2008.2～2013.2) (2013.2～)

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창조

과학부

교육부교육부

국가과학

기술위원회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산업통상

자원부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

위원회방송위원회

- 2 -

2. 주요기능 및 조직 구성

조 직 주요기능기존소관

본부

1차관

(과학기술)

▪과학기술정책 총괄, R&D예산 배분·조정․평가 국과위

▪기초·거대과학정책 및 과학기술 인재양성 교과부

▪신성장동력 발굴 기획 및 산업기술 R&D 지경부

▪산·학·연 협력 교과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육성·지원교과부

지경부

▪과학벨트 및 연구개발특구 육성교과부

지경부

▪지식재산전략 지재위

2차관

(ICT)

▪방송통신 융합·진흥, 전파관리 방통위

▪ICT 연구개발 및 산업진흥 지경부

▪SW 산업·융합 지경부

▪국가정보화기획․정보보안․정보문화 행안부

▪디지털 콘텐츠 문체부

소속

기관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 분야 자료 수집, 연구, 전시, 교육, 행사 등 교과부

국립과천과학관 ▪과학기술 분야 자료 수집, 연구, 전시, 교육, 행사 등 교과부

우정사업본부 ▪우편, 예금, 보험사업 운용 지경부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 및 전파이용방법의 개발․연구 등 방통위

중앙전파관리소 ▪불법 무선국 단속, 전파감시 및 혼신조사․제거 등 방통위

- 3 -

3. 인력 , 예산, 법률 및 산하기관

□ 인력 : 총 33,429명

○ 본부 : 770명

○ 소속기관 : 32,659명

< 통합 전 부처별 정원 >(단위 :명)

구분 교과부 국과위 방통위 문체부 지경부 행안부 순증 합계본부 202 122 302 12 76 31 25 770소속기관 154 - 1,114 31,391* - - 32,659합계 356 122 1,416 12 31,467 31 25 33,429

* 우정사업본부 정원

□ 예산 : 총 15조 7,645억원

○ 예산 : 12조 8,139억원

○ 기금 : 2조 9,506억원

< 통합 전 부처별 예산 >(단위 :억원)

구분 교과부 국과위 총리실 방통위 문광부 지경부 행안부 합계

예산 47,139 618 23 2,322 668 76,632*

737 128,139

기금 5,241 - - 11,726 217 12,299 23 29,506계 52,380 618 23 14,048 885 88,931 760 157,645

* 우정사업본부 예산(7조3,331억원) 포함

□ 소관 법률 : 61개

○ 과학기술 : 과학기술기본법, 우주개발 진흥법, 이공계지원특별법 등 33개

○ ICT :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등 25개

○ 원자력 : 원자력진흥법 등 3개

□ 산하기관 : 40개

○ 과학기술 : 기초기술연구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31개

○ ICT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9개

- 4 -

⇒ 국가는 성장했으나, 국민의 행복은 그에 못 미치는 나라

(행복지수 : OECD 34개국 중 24위)

Ⅱ. 정책여건 및 창조경제로의 전환

1. 정책환경 분석

◇ 지난 50여년간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대기업 주도의 성장 중심 추격형

전략은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 심화 등 근본적 한계에 봉착

□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저성장 기조가 본격화되고,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고용 없는 성장’ 위기에 직면

경제 성장률 취업 유발계수(국내)

□ 경제 성장의 분배 개선효과 약화로 계층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국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상황

양극화 지속 국민행복 저하

- 5 -

2.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정책방향

◇기존의 시장을 단순히 확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융합의 터전 위에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로의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창조경제 : 상상력과 창의력이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

o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Paradigm Shift

o 글로벌 경제위기와 신흥 산업국가의 추격 등으로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대기업 주도의 성장 중심 추격형 경제에서 벗어나,

o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 능력이 큰 벤처·중소기업과 상생·협력

하고, 창의성과 혁신에 기반한 창조경제로 전환 필요

- 6 -

참고 1 주요국 사례

◇ 선진국은 창조와 혁신을 통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창조경제)으로 전환

국 가 전 략 주요 내용

미국

국가혁신전략

(2009～)

o 국민의 창조성에 기반한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 창출

․창의인재 양성, R&D, 인프라 등 혁신 기반에 투자

․과학기술 진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확대

․민간 기업의 창의 발휘를 위한 혁신적 시장기반 조성

EU

유럽 2020 전략

(2010～)

o 창의적 재능 기반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유럽을 창업 친화적인 지역으로 만들고, 장기적으로

280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디지털 콘텐츠와 언어장벽 해소를 통해 유럽 내의 중소

기업의 창의적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

일본

일본재생전략

(2012～)

o 모든 사회구성원의 능력과 자원의 창조적 결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

․중소기업 육성, 클린(에너지, 환경), 라이프(건강), 농림어업 등

4대 분야 프로젝트 추진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향한

이니셔티브

(2012～)

o 신기술 기반의 청년창업 촉진

․신에너지 산업, 헬스케어 산업, 창조산업(관광, 문화), 첨단

기술 산업 육성

․중소기업-대학 간 협업 지원을 통해 청년인재 고용 촉진

- 7 -

참고 2 창조경제 사례

< 창조경제의 화두를 던진 지도자들 >

- 8 -

3.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 여건

◇ 창업에 대한 도전정신과 산업간 융합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우수한 인적 자원과 과학기술·ICT 경쟁력 보유

벤처 창업 환경o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혁신에 대응하고 고용과 함께 하는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혁신 역량을 갖춘 중소·벤처기업 육성 필요

o 그러나,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제도적 한계(보증 등), 벤처캐피탈의

투자 부족 등은 선순환 벤처생태계 조성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 창업 초기기업(3년 이하) 투자는 29%인 반면 후기단계(7년 이상) 투자가 44%

※ 엔젤 투자도 지속적으로 감소 : ’00년 5,493억원 → ’09년 346억원(기획재정부)

⇒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겁 없이 도전하고,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창업 환경을 과학기술과 ICT로 지원 필요

국가 연구개발 및 혁신 역량o 최근 주요국의 기술 보호정책 강화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혁신적인 과학기술의 중요성 증가

o 그러나, 단기성과 창출을 위한 선진국 추격형 응용R&D에 집중함에

따라 우리나라만의 독자적 지식창출과 기술개발 역량 부족

* SCI 논문 수 : (’00) 13,459편(세계 16위) → (’10) 39,843편(세계 11위)

SCI 논문 피인용 순위 : (’90) 세계 30위 → (’10) 세계 30위

⇒ 과학기술, ICT 육성으로 창조경제 뒷받침 필요

- 9 -

산업 생태계 구조o 휴대폰, TV 등 하드웨어 중심의 성장에 치중한 결과 상대적으로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큰 SW 콘텐츠 경쟁력 취약

※ 국내 SW시장(256억불)은 세계 시장의 2.2%에 불과하며(IDC, ’12), SW 분야 R&D

투자도 IT 분야 전체 R&D 투자의 15% 수준

⇒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로 기존 산업의 가치를 높이고, 세상에

없는 새로운 산업 창출 필요

과학기술과 ICT의 활동 무대o 인터넷을 매개로 전 세계가 단일시장으로 통합되어 창의지식산업의

성장공간이 확장되고 있으나, 국내 중소·벤처기업은 내수시장에

집중하여 미국 등 해외시장 진출은 미흡

* 국내 코스닥 상장기업 수는 318개이나, 미국 나스닥 상장 국내 기업 수는 1개에 불과

⇒ 처음부터 세계시장을 목표로 기술을 개발하고, 창업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과학기술과 ICT의 역할o 과학기술과 ICT가 국민안전, 건강 등 사회적 현안 해결의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역할 기대 증가

※ 국가 핵심 전략기술 선정기준 (일반인 1,000명 대상 설문조사결과, KISTEP,’12.2) :삶의 질 향상(60.2%),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22.5%), 경제성장 기여도(9.5%) 등

o 그러나, 그간 경제성장 중심의 기술개발과 정책 추진에 따라 경제

규모에 비해 국민이 느끼는 삶의 질 만족도는 미흡

※ OECD 행복지수 34개국 중 24위(’12년), 美 포브스 행복지수 155개국 중 56위(’10년)

⇒ 과학기술과 ICT 정책의 목표를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나아가 더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확대 필요

- 10 -

4.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

◇ 과학기술과 ICT를 세계 최고수준으로 발전시키고, 각 산업에 융합·확산

시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실현을 선도

□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의 씨앗과 토양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를 주관하고 책임지는 부처

o 상상력과 창의성이라는 씨앗이 과학기술과 ICT의 토양에 뿌리를

내려 신산업과 새로운 일자리라는 열매를 맺도록 창조경제의

생태계를 구축

< 과학기술과 ICT의 융합·확산 >

⇒ ’60년대 과학기술처, ’90년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가 산업발전

및 정보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였듯이, 창조경제 시대에는 이 두

영역을 망라한 미래창조과학부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

- 11 -

□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3대 기본방향 하에 중추적

역할 수행

① 창조경제의 토양이 되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에 기반한 창조적 자산

(Creative assets) 창출 견인

o 기술적·경제적 파급력을 높이고 원천기술 개발과 유망산업 육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연구개발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

※ 단순 논문이나 특허 생산을 위한 연구를 지양하고, 고령화·에너지 부족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활성화 등 추진

o 세계 최고 수준인 정보통신기술을 고도화하고 산업 전반에 적용

하여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을 창출

② 창조경제가 발현되고 견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전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선도

o 창업펀드 활성화, 성실실패 인정 등을 통해 젊은이들이 도전하고

실패해도 또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o 신속하고 제값 받는 기술가치 평가체계 구축 등을 통해 벤처와 창업이

활성화되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인프라 구축

③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고, 민간·정부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창조경제 실현의 구심점 역할 수행

o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존중받는 창조경제 문화 조성

o 국가 전체가 창조경제의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실현할 수 있는

범부처 협력네트워크 구축·운영

- 12 -

참고 과학기술, ICT인이 미래창조과학부에 바라는 사항

이공계 인재 육성 등 장기 철학 부재

잦은 정책 변경 등 일관성 부족

복잡한 국가연구개발 추진체계

나눠먹기 관행 등 과학기술계의 비도덕성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설치

국가 연구개발 사업 효율성 제고

과학기술계 일자리 창출

우주과학, 생명과학 등 기초과학 투자 확대

조사기관 : 머니투데이조사대상·기간 : 산․학․연 ICT 전문가 20명 / ’12.12월

조사기관 : 한국경제신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조사대상 / 기간 : 산․학․연 연구자 187명 / ’13.1월

< 과학기술 분야 >

과거 과학기술 정책의 문제점

박근혜 정부 과학기술 정책의 우선순위

< ICT 분야 >

과거 ICT 정책의 문제점국가 ICT 전략 및 미래비전 제시 미비

ICT 정부 추진체계 미흡

ICT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부족

방송·통신 규제개선 미비

박근혜 정부 ICT 정책의 우선순위ICT 벤처 창업 지원

SW 핵심 기반기술 확보

망중립성, 방송법 등 법제 정비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 확보, 서비스 고도화

- 13 -

Ⅲ. 소관 국정과제 현황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국정과제는 총 9개

○ 과학기술 분야 (6개)

전략 과제번호 국정과제

창조경제생태계 조성

1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산업 육성

3 산·학·연·지역 연계를 통한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창의와 혁신을통한

과학기술 발전

24 국가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25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 실현

2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국가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27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

○ ICT 분야 (3개)

전략 과제번호 국정과제

창조경제생태계 조성

7 세계 최고의 인터넷 생태계 조성

일자리창출을위한 성장동력

강화11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

서민생활 및고용안정 지원

59 통신비 부담 낮추기

- 14 -

Ⅳ.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

전략 중점 과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1. 창의적 아이디어와 인재가 넘치는 대한민국 실현

2. 창의적 아이디어의 기술사업화 및 창업 활성화

3. 과학기술과 ICT 기반 신산업․신수요 창출 및 기존산업 강화

4. 인터넷 신산업 육성

5. 국가 정보화를 통한 ICT 신수요 창출

6. 산학연 연구공동체 활성화로 지역산업 육성

7.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체계 선진화

국가 연구개발 및

혁신역량 강화

1.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 전환

2. 현장 친화형 R&D 기획․관리․평가시스템 구축

3.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R&D 투자전략 고도화

4.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 실현

5. 세계 선도형 원자력 기술개발을 통한 신산업 창출

6. 출연연을 세계 일류 연구기관으로 육성

7. 과학기술인이 마음껏 연구하는 사회 실현

SW와 콘텐츠를

핵심 산업화

1. 21세기 언어인 SW를 핵심산업으로 육성

2. 누구나 SW를 개발․활용할 수 있는 교육기반 조성

3. ‘한국스타일’ 콘텐츠로 세계 진출

4. 방송산업 및 스마트미디어산업 육성

5.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국제협력과 글로벌화

1. 범부처 합동 전략적 과학기술․ICT 국제협력 추진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글로벌 기초과학연구거점으로 조성

3.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강화

4. 국내 ICT인재의 해외진출 지원

국민을 위한

과학기술과 ICT 구현

1. 사회이슈 해결형 기술 개발

2. 가계 통신비 부담 낮추기

3. 사이버 보안 강화

4. 글로벌 웹 표준 이용환경 조성

5. 건전한 사이버문화 정착 및 정보격차 해소

6. 창조경제․국민행복을 위한 우체국 네트워크 활용

- 15 -

Ⅴ. 추진전략별 중점과제

1.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정책추진 여건

◇ 창업생태계 조성 및 미래부의 역할

※ Korea New Exchange : 코스닥 상장요건 이전의 중소․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

◇ 인력수요와 공급간 불균형 지속

o '11～'15년 HW분야 16,900여명 초과 공급, SW분야는 9,300여명

부족 전망(학사급은 9,900여명 초과 공급, 석 박사급은 3,400여명 부족)

◇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및 투자금 회수기회 부족 등 벤처생태계 취약

< GDP 대비 벤처캐피탈 투자액 비중(%) > < 창업 초기기업 투자비중 비교(%) >

0.24

0.2

0.13 0.12

0.07

0

0.05

0.1

0.15

0.2

0.25

0.3

핀란드 영국 아일랜드 미국 한국

63.5

30.8 29.6

19.2 21.6

32.4

0

10

20

30

40

50

60

70

2002 2006 2011

한국

미국

(자료 : OECD, 2008년)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12년)

- 16 -

1-1. 창의적 아이디어와 인재가 넘치는 대한민국 실현 (국정 24)

◆ '무한상상실' 운영, '창조경제 종합포털' 구축 등 ｢상상-도전-창업｣ 국민운동 추진을 통한 상상력이 풍부한 사회문화 환경 조성

창조허브(Creativity Hub)로서의 ‘무한상상실’ 운영o (무한상상실 운영) 학생, 일반인, 연구자 등의 창의적인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발굴․확산하고, 이를 사업화 등에 활용

- 과학관을 중심으로 ‘무한상상실’을 개설하고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전문가 멘토링’, ‘무한상상클럽’, ‘스토리텔링 클럽’ 등 운영

※ ’13년 5개 국립과학관 중심으로 시범운영

o (아이디어 활용․확산) 제안된 아이디어를 분석하여 우수한 아이디어는

지재권(IP)화, R&D 및 창업 지원 등과 연계

【 무한상상실 추진체계 】

창조경제 문화 조성o (무한 상상마당)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한 아이디어 페스티벌 등 무한 상상마당* 개최

* 아이디어 페스티벌, 토크콘서트, 전시부스 운영 등

※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

- 17 -

o (창조경제 종합포털) ‘(가칭) Creative Korea' 사이트 구축, 아이디어

제시·획득, 기술교류, 민간-정부간 소통 등을 종합적으로 구현

o (창의적 과학문화․정보 나눔 활성화) 과학관, 우체국, 대학, 연구소 등

과학시설을 활용하여 과학전시체험* 및 과학문화 프로그램** 개설․운영

* 과학문화 우수 콘텐츠를 지역 과학축전, 지방 과학관과 연계․공유․활용

** 직장인대상 ‘사이언스이브닝’(과학체험, 토크, 네트워킹융합), 평생교육원 ‘과학문화’ 강좌개설등

-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 제고 중심에서 상상-도전-창업

중심으로 과학문화 확산사업을 개편(연 300억원 규모)

※ 청소년대상 (가칭) 「나도 사장님」프로그램 신설, 대학생 과학융합아이디어 창출

활동 지원 확대 등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o (초․중등 창의인재 양성) 초·중등 단계부터 융합형 과학기술, ICT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혀 창의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지원*

* 융합형 과학교육 확대: (’13년) 100개교 → (’17년) 전체학교

o (과학영재 양성) 입시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고와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융합형 우수 이공계 인력양성

※ R&E(Research & Education) 과제 지원 확대 : (’13년) 200개 → (’17년) 400개

o (대학 융합인재 양성) KAIST 등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을 융합인재

양성의 핵심기지로 육성하고, IT 융합 전문인력 양성

※ 대학별 특화된 융합 커리큘럼 선도모델 개발·확산(’13년～)

※ IT 명품인재양성(’13년, 110억원), IT융합고급인력과정(’13년, 93억원) 등

o (정보통신 아카데미 지정) 자체적인 SW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기업을 ‘정보통신 아카데미’로 지정하고 지원

* ’13년 상반기 중 공모를 통한 최초 지정 및 인센티브 부여(예산, 가점, 지정마크)

- 18 -

1-2. 창의적 아이디어의 기술사업화 및 창업활성화 (국정 3, 11)

◆ 창업교육과 대학․출연연 창업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기술사업화 선도 모델을 발굴․육성하여 기술창업과 사업화 촉진

산 학 연 협력 패러다임을 창업과 신산업 창출로 전환【新 산학연 협력 패러다임 수립을 위한 근거법 마련(’13년)】

▸연구 성과관리, 기술이전 및 사업화, 협동연구개발 등 산학연 협력에 관한 내용을 포괄

o (대 학) 지식창출, 창의인재 양성, 기술창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R&D 인프라 구축지원 강화

- 도전적 기업가 정신을 가진 창업인재 양성을 위해 창업교육, 산업체

멘토링 등 입학에서 졸업까지 전주기 커리어 프로그램 도입(‘13년)

※ IT/SW 분야 창의교육 확대, ICT 인력양성사업(’13년 811억원) 선정 시 창업 관련

기여도 반영

※ 학생창업 수를 ’13년 300명 → ’17년 1,200명으로 확대

- 산학협력단을 기술사업화 전문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문인력

확충 및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기술창업 지원 기능 강화

※ 산학협력단 기능강화 방안 수립(’13.하반기) 및 대학별 단계적 적용(’14년～)

※ 산학협력단 전문인력(평균) ’13년 1.5명 → ’17년 5명으로 확대, 기술지주회사

자회사를 ’12년 117개 → ’17년 400개로 확대 목표

o (출연(연))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 : 기술이전 전담조직), 기술지주

회사 등 기술사업화 관련 조직 보강 및 대학, 기업과의 기술교류 확대

- 기초 산업 연구회 중심으로 출연(연) 공동 TLO 운영방안 마련

※ TLO 전문인력 수 : 개별조직(10명) → 공동조직(30명)

- 기업수요에 맞는 기술개발 강화 및 대학과 공동연구 인력교류 확대

※ 출연(연) 분원을 활용하여 기업과 공동으로 기술개발, 학연교수제 학연학생제도 등

이중소속제도 활성화

- 19 -

o (산학연 공동연구법인*) 대학, 출연(연)과 기업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동연구법인 설립 확대(‘13년)

* 기술공급자인 대학 출연(연)과 수요자인 기업이 기술과 자본을 공동출자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까지 연결하는 연구개발 전문회사

※ ’12년 2개 → ’17년 누적 20개

과기특성화대학*을 기술사업화 선도모델로 육성*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

과학기술대학교(UNIST),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 창업기업 목표 수 : (’13년) 40개 → (’17년) 120개

o 교수 및 학생의 연구 성과와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대학의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

※ (창업 엘리트 육성) 대학 및 대학원생 중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이 뛰어난 학생을

선발하여 벤처창업의 성공모델로 집중 육성

※ (교수) 기술사업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및 공간 확보, 휴직규정 개선 등

o 산학협력단 기능을 강화, 엔지니어링 플랫폼 * 육성 등 기술

사업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산학협력 지원체제 개편

* 창업 아이템 발굴에서 사업화연구 및 기술사업화까지 총괄적으로 지원

⇒ 과기특성화대학 육성계획에 기술사업화 선도모델 구축에 관한

기본적 가이드라인 제시(‘13.하반기)

※ (’13년) 출연금의 일부 및 간접비를 활용, (’14년～) 출연금 확대 및 자체사업 활용

ICT 분야 벤처창업 활성화o (ICT 벤처 투자 확대) 정책금융기관 또는 별도의 창업펀드를

조성하여 창업 초기기업에 집중 투자

- 출연(연)․벤처기업 등이 가진 기술 거래를 활성화하고, M&A,

KONEX*등 벤처자금 회수방법 다양화

* Korea New Exchange : 코스닥 상장요건 이전의 중소․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

- 20 -

1-3. 과학기술과 ICT 기반 신산업․신수요 창출 및 기존산업 강화 (국정 1) ◆ 과학기술․ICT와 창의적 아이디어의 융합으로 新 비즈니스 및 산업을

육성하여 창조경제의 기반 마련

R&D성과가 新 비즈니스로 이어지는「국민행복 프로젝트」추진❖ 국민 아이디어와 수요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대학, 출연연서랍 속에서 발굴하여 창업 또는 사업화까지 지원

o 연구성과를 실용화기술로 전환하기 위한 인큐베이팅* R&D지원(‘13년)

* 상용화를 위한 기술(수요)과 연구자가 보유한 기술(공급)간의 간극 해소

(‘13년, 시범사업) 수요조사, 기술컨설팅 등을 통해 10여개 내외의아이템을 도출하고, R&D 및 사업화 지원*(’13년, 50억원)

* ‘기초연구성과활용지원사업’ 개편 및 기술료(15억원) 활용

※ (예) 재활복지기기, 시각장애인도우미기술, 치매예방프로그램, 식품위해요소탐지기술등

- 21 -

(‘14년~) 미래부 연구개발사업 예산 중 일정 비율을 사업화를 위한후속연구로 사용하여 우수성과의 사장 방지 및 사업화 촉진

* 기술실시계약 규모(목표치) : (13) 450억원 → (’17) 2,500억원

o 환경․복지 분야 및 중소기업 관련, 정부 공공구매 지원정책과

연계하여 선정된 아이템의 초기 시장을 창출

* 공공구매 가능 기술 분야 설정 및 지원규모 도출을 위한 관계부처 「국민행복 프로젝트

추진단」구성 (’13.하반기)

< 국민행복 프로젝트 추진체계 >

과학기술 기반의 신산업 창출(신산업 창조 프로젝트)o 과학기술에 아이디어와 문화콘텐츠․SW․인문․예술 등을 융합

하여 신산업 창출 추진

- 단기(3년) 내 가시적 성과 창출이 가능한 분야*를 선정하여 시범

사업 착수(’13년, 1개 사업)

* ’17년까지 총 10개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

o 나노, 바이오 등 원천기술개발* 연구성과의 사업화 추진

* 글로벌 프론티어, 신기술 융합형 성장동력 등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강화

- 가시적 성과가 도출된 경우 사업화 R&BD 지원

- 기술․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사업화 시기 재구조화 추진

o 발굴된 융합형 성장동력을 조기에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

기획부터 사업화를 위한 지원전략* 병행수립

* 글로벌 시장개척을 위한 인프라, 제도개선․규제완화 등

- 22 -

1-4. 인터넷 신산업 육성 (국정 7)

◆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인프라 및 ICT 기술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창출 지원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활성화

o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제정) 클라우드 환경에 맞지 않는 기존

법령의 문제점(전산설비 구비 의무화 등)을 개선하고,

- 클라우드 산업 발전 및 효율적이고 안전한 정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제정(’13.하반기 국회 제출)

o (경영혁신 플랫폼 구축) IT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을 제공하여 생산성 향상 및 비용 절감 도모('13.5월)

* 개별 중소기업이 HW나 SW를 구매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하여 회계나 전자결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환경

빅데이터 경쟁력 강화o (빅데이터 서비스 발굴) 공공 민간부문의 빅데이터를 연계 활용한

스마트 서비스를 발굴하여 사업화 지원(‘13.5월~, 16억원)

※ 공공정보(교통, 복지 등)와 민간정보(위치, 구매 등) 데이터를 연계한 활용 서비스 발굴

예1) 의료 체력 정보, 병의원 정보 등을 연계한 건강관리 서비스

예2) 문화 관광정보, 실시간 이동정보, 여행객 통계정보 등을 활용한 관광가이드 서비스

o (빅데이터 분석 활용 센터)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한

센터를 구축 운영하여 글로벌 기업과의 격차 완화(‘13.4월~, 15억원)

- 23 -

- 중소기업의 사업화 지원, 대학 연구기관의 기술 개발 등을 위한

데이터 세트, HW, SW 등 빅데이터 활용 인프라 지원

o (데이터 과학자 양성) 산 학 연과 함께 시범사업 및 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창의력과 실무경험을 갖춘 데이터 분야의 융합형(자연과학,

통계학 등) 고급인력 양성(’13.상반기~)

- 관련 포럼, 학회, 대학 및 인력 수요가 요구되는 기관 등과 연계

하여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마련 시행

※ 빅데이터 저장 처리 전문인력은 100여명 내외(삼성경제연구소, ’12.3월)

※ ’12.11월 방통위 안행부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마련한 ‘빅데이터 마스터 플랜’에서

’17년까지 4천명의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 마련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확산 o (사물인터넷 서비스 발굴) 사물인터넷 기술의 산업현장 및 일상

생활 적용을 통하여 기업생산성 향상 및 국민편익 제고

- 홈/가전, 교통/물류, 헬스케어 등 주요산업에 사물인터넷을 접목

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고,

- 안전․안심* 분야에 접목하여 생활밀착형 서비스지원 (’13. 5월~)

※ 마약류 의약품 관리(전자적으로 유통․사용내역을 추적관리), 유해물질누출관리 등

※ IoT(Internet of Things)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간에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인프라

o (전문기업 육성)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춘 사물인터넷

분야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13.6월~)

-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R&D 지원, 국내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IoT 시험환경 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

- 24 -

1-5. 국가정보화를 통한 ICT 新수요 창출

◆ 국가사회 전 분야에 ICT의 창조적 활용을 촉진하고, ICT 산업의

新수요를 창출하는 국가정보화 전략 추진

지식정보의 창조적 활용체계 구축o 지식정보는 21세기 핵심자원이자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중소벤처, 1인 창조기업 등이 지식정보를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新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 과학기술 문화 역사 의료 등 민간 활용성이 높은 국가 DB를 구축

개방하고, 중소기업 기술지원 등 민간 활용을 지원 (’13년 100억원)

※ 구축사례 : 다국어 언어음성, 한국형 인공관절, 전통문양, 동북아 역사자료 DB 등

o 국가지식정보를 데이터 분석기술 등을 활용해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국가적 현안해결 및 미래비전 수립을 지원하는 국가미래전략센터

구축 추진

사회 각 분야에 ICT 적용 확산o 창조경제의 비타민인 ICT를 재난, 기상, 교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확산하여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등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ICT 수요기반과 新시장 창출

- 어린이, 여성 등 취약계층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위치

정보, M2M 등 ICT 기반의 지능형 생활안전망 구축 (’13년 18억원)

※ M2M(Machine to Machine) : 사물과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자동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및 서비스

- 스마트 기상지원시스템 구축 (’13년 10억원) 및 증강현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관광서비스 (’13년 6억원) 등 수요자 맞춤형 선도과제에 ICT 적용

- 25 -

전통시장 등에 ICT 접목

o 전통시장 전통산업, 중소기업 등 ICT 활용도가 낮은 분야에 ICT를

결합하여 생산성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필요

※ ICT 활용지수는 대기업(64.1점)에 비해 중소기업(37.6점)이 현저히 낮은 수준임

(IT활용 실태조사, ’13.1월)

- 전통시장에 ICT를 활용해 실적관리, 상권분석, 전자쿠폰 발행 등

매장관리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지원 (사례 : 중곡 제일시장 - SK텔레콤)

- 농업에 ICT를 접목하여 스마트폰을 활용한 작업관리 정보화, 가상

경작, 온라인 직거래 판매 등 농업경영의 효율화 지원

o 중소기업에 맞는 스마트워크 서비스 모델 발굴 및 적용을 통해

중소기업의 업무효율성 제고(‘13.4월~, 10억원)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수립o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라, 향후 5년간의 新 정보화 비전 및 청사진을

담은 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2013년~2017년) 수립(‘13.9월)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부처 지자체 등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

o 국가사회 전반에 ICT의 창조적 활용을 촉진하고, ICT 산업의 수요

기반 창출을 통해 창조경제 창조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마련

- 각 부처 지자체 등의 ICT 부문계획을 종합하고, 네트워크 고도화,

정보보호 강화, 정보문화 창달 등 ICT 분야의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 26 -

1-6. 산․학․연 연구공동체 활성화로 지역산업 육성 (국정 3)

◆ 지역특화 전문인력 육성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지역 과학기술

혁신 체제를 강화하여 지역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산학연 연구공동체(지역대학, 연구소, 기업, 지자체) 체계적 지원o 지역별 거점대학을 전문인력, 기술의 공급처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도입·시행

※ KAIST 등 과기특성화대학의 성공모델 조기개발 및 지역대학에 확산

o R&D특구와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융합한 첨단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 ‘기초과학 → 개발(응용) 연구 → 사업화’가 연계되는 창의적 연구개발

혁신시스템*구축하여 지역별 전략분야** 집중 육성

* R&D 지원, 사업화 자금 및 펀드 조성, 각종 세제 혜택과 글로벌 정주환경 조성 등

* 대덕(바이오, 나노), 광주(광산업 융복합), 대구(스마트 IT, 의료), 부산(해양 플랜트)

- R&D 특구펀드 활용, 벤처캐피털·엔젤투자 유치 등을 통해 연구성과의

사업화 지원 강화 (투자펀드 조성 : ’12년 500억원 → ’14년 1,250억원)

⇒ 연구개발 특구와 과학벨트를 공간적 기능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전략 마련(‘13.6월)

지역과학기술혁신 체제 정비o (중앙정부 지역 R&D 지원체계 정비) 지역과학기술 지원체계를

지역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과학기술기본법령 개정* 검토, ’13년)

* 지역 R&D 사업의유형화, 부처간연계협력체계, R&D종합조정등에관한세부근거마련

o (지자체 과학기술 역량 강화) R&D 전략 및 사업 기획 분석 등을

수행하는 지자체 「R&D 기획 관리 전담조직」구성 추진

*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13～’17)에 포함하여 추진(’13년 확정)

-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기획·추진하는 (가칭) 지역 과학기술 역량

강화 사업 추진방안 마련(’13년)

- 27 -

1-7.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체계 선진화 (국정 27)

◆ 가치평가 및 금융 활성화, IP-R&D 강화,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 및 침해

대응 강화, 정당한 보상체계 확립 등을 통해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

가치평가 및 금융 활성화 등 지식재산 창출·활용 극대화o (가치평가 및 금융 활성화) 지식재산(IP)을 활용한 창업 사업화

자금의 원활한 공급 등을 위해 지재권 금융 생태계 조성

- 전문가·관계부처 합동 T/F 구성(‘13.4월), 창의자본, 정책금융 및

민간 투융자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13.12월)

* IP금융 현황 : (금융위) 기술가치연계보증제도, (문체부) 콘텐츠완성보증담보대출,

(중진공) 지재권 담보대출, (산은) IP 담보대출 및 지재권펀드

o (원천·표준특허 등 지재권 관점의 R&D 강화) 고부가가치 특허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표준-특허 간 삼각연계 시스템 등 마련

* 표준특허 보유율 : 미국(36.6%) 대비 1/10 수준인 3.5%(’11년)에 불과

- 표준특허전략협의회(시장·기술 분석) 및 유망분야 선정․표준화 활동팀

운영 등 의견수렴을 거쳐 전략적 확보방안 마련(‘13.6월)

- 공공부문 IP-R&D 특허동향조사 확대(‘13.6월), 민간부문 IP-R&D

자율중개시스템 및 산·학·연 협력네트워크 구축(‘13.5월)

* 특허정보서비스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특허정보유통시스템’ 구축·운영(’13.5월)

o (지식재산서비스업 육성) 현행 산업분류체계에 지식기반 산업의

주요 인프라인 지식재산서비스업의 육성 지원 근거 마련

- 전문가·관계부처 합동T/F 운영(‘13.4월)을 통해 ‘특수산업분류’에 우선

포함(‘13.12월) 후, ‘한국표준산업분류’ 반영 추진(‘14년~)

- 지식재산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추진상황 점검 및 애로사항 발굴·

개선(‘13.12월)

* 산재권․저작권서비스인력 양성 및 연구인력교육(국가지식재산인력양성종합계획 ’13~’17년)

- 28 -

지식재산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 및 침해대응 강화o (분쟁해결제도 개선) 특허침해소송 ‘관할제도’ 및 ‘소송대리 전문성’

개선을 통해 분쟁해결의 전문성･신속성 향상- 특위 개선방안 도출(‘13.6월), 법원 등 관계기관 협의 후 지재위 상정(‘13.9월)

* 특허침해소송 관할제도(잠정안) : 1심(서울 중앙지법 및 대전지법) - 2심(특허법원)

o (분쟁 대응역량 강화) 국·내외 지재권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의 관리역량 강화

- 국제분쟁 단계별 맞춤형 지원, IP전담인력 고용보조금 및 교육 지원,

대․중소기업 및 동종기업 간 분쟁 공동대응 협력체계 활성화(연중)

o (침해대응 강화) 불법 지재권 침해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간 공조·

협력 강화 및 해외 지식재산 센터 연계 등 국제협력 강화(연중)

* 문체부, 특허청, 관세청, 법무부, 검경, 지자체 등

정당한 지식재산 보상체계 확립 및 국민인식 제고o (직무발명보상제 활성화) 기업 내 창의·혁신 유도를 위해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어진 종업원 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

* 도입 기업 비율은 43.8%(중소기업은 26%, ’12년)로 일본(86.7%, ’07년)의 1/2 수준

- 관계부처·유관기관 합동 T/F(‘13.4월), 인센티브 등 종합대책 수립(‘13.6월)

o (민간 산학연 협력연구 활성화) 민간 산학연 협력연구 시 지재권

귀속 등에 관한 ‘협약 가이드라인’(‘13.1월 시행) 조기 정착 확산 도모

* 전체 R&D 투자의 70% 이상을 수행하는 민간 부문의 자발적 협력연구는 3~11% 수준- ‘협약지원 특위’ 구성(‘13.4월), 주기적 모니터링 후 점검·개선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국가지식재산전략 본격 가동o (지식재산정책 강화·발전)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2~16년)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 실천전략으로 재정립(‘13.4월)

- 29 -

2. 국가 연구개발 및 혁신역량 강화

정책추진 여건

◇ 단기성과․단일기술 중심 투자로 미래 혁신역량 확보에 한계

◇ 논문, 특허 등 양적 성과는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기술

이전 실적은 답보 상태

< 기초원천 R&D투자 성과>

◈ SCI 논문 수 : (’08)11,555개 → (’11)21,566개

◈ 특허등록 수 : (’08)1,521개 → (’11)2,659개

◈ 기술이전 건수 : (’08)122개 → (’12)132개

◇ 대내 환경 변화로 출연연구소의 역할 모호

자료 : 국가 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12년)

- 30 -

2-1.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 전환 (국정 1)

◆ 창조경제를 위한 과학기술 정책수립 및 R&D 투자로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13.6월)o 상상력․창의성과 기술이 결합되고, 지식재산권으로 이어지는 혁신

생태계 조성

* (예) 아이디어 → 연구개발 → 특허출원․등록 → 1인 창조기업 연계지원까지 종합지원

o 과학기술과 ICT 융합을 기반으로 R&D가 신산업으로 결실 맺는

창조형 시스템 도입

* 인력양성, 제도 개선, 시장개척까지 고려한 토탈 솔루션형 정책 추진

※ (예) 차세대 IT혁신 : 네트워크 인프라(미래부)+콘텐츠(미래부․문체부)+ S/W 서비스

(미래부, 산업부)+단말(미래부+산업부)+인력양성 및 제도(미래부)

o 창의․도전적 연구를 장려하고 연구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質*

중심의 R&D사업 평가시스템 마련

* 학술지의 Impact factor, 논문의 인용도, 기술이전(기술료), 사업화, 일자리 창출 등

⇒ (정책 신뢰성 제고)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각 부처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R&D예산 조정․배분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13.5월 개정안 마련)o (과학기술 목표) 과학기술 정책 및 사업 추진 시 경제성장 외에 국민

삶의 향상, 경제․사회적 현안해결까지 포함하도록 설정

o (규정 범위) 연구개발 뿐 아니라 연구 성과를 활용한 창업 및 신산업

ㆍ일자리 창출 등 과학기술 혁신생태계까지 확장

【 생태계 창조형 R&D패러다임 전환(안) 】구분 현재까지(분절형) 앞으로(생태계 창조형)목표 ￭경제성장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

기본방향￭선진국 추격형￭연구개발과 지식재산권 연계부족￭개방형 혁신 미흡

￭기술 선도형(창조형)￭상상력-연구개발-지식재산권연계￭개방형 혁신 강화

연구지원 ￭기초․응용․개발 칸막이 방식 ￭기초부터 기술이전․사업화까지전주기적 지원 방식연구주체 ￭산학연 분절 ￭산학연 및 정부 연계․협력

- 31 -

2-2. 현장 친화형 R&D 기획․관리․평가시스템 구축 (국정 24)

◆ 창의․선도형 연구 및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통해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연구개발 기획방식 다양화o 국민의아이디어를 R&D 사업에반영하기위한「개방형 기획 방식」도입(‘13년)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연구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평가를 통해 R&D 지원

o 정부 R&D의 목적지향성을 높이기 위해「혼합기획방식*」적용 확대(‘13년)

* 정부는 국가 전략분야를 도출 후 최종 연구목표와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고 세부연구

방법 등은 연구자 스스로 결정

창의․도전적 연구 유도를 위한 질 중심의 평가제도 수립o (사업평가) 사업착수시 성과지표 설정, 목표달성도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

* 기술사업화 실적 등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성과평가 지표 다양화

o (과제평가) Peer review를 강화*하여 창의․선도형 연구과제 선정 확대,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을 지표화*하여 질 중심의 절대평가 실시(‘13년)

* 연구목적의 혁신성․도전성을 선정평가 지표에 반영 및 비중 확대, 연구 성과의

우수성에 대한 질적 기준을 설정

R&D성과 활용․확산 촉진을 위해 성과관리 체계 개선o 다양한 연구 성과 정보에 대한 기술수요자(기업, 연구자 등)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구체적 성과및 Peer-review 결과 등을 온라인에 공개*(‘13년)

* 수요자가 중심의 연구 성과정보(성과지도) 공개시스템 구축(’13.8월)

o 우수한 연구성과 발굴 및 후속연구를 지원하여 성과의 질적 가치 제고

* (부처간) 관계부처 기술수요에 적합한 기초․원천 성과를 도출하여 관계부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13년)

* (사업간) 대형 국책사업 추진 시 기초․원천연구에서 도출된 우수성과를 활용한

신규과제 기획 우선적 추진 (’13년)

- 32 -

2-3.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R&D 투자전략 고도화 (국정 24)

미래 핵심기술 개발o (미래전략) 고령화, 에너지 고갈 등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고,

과학기술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수립

* 과학기술기반의 미래전망(안) 도출(’13.12월) → 미래전략 수립(’14.6월)

o (기초연구) 미래혁신역량 제고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창의․

도전적 기초연구 지원확대

※ 정부 R&D 중 기초연구 투자비중(안) : (’13년)36.0% → (’15년)38.0% → (’17년)40.0%

o (미래 핵심기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BT NT ET 등 미래

유망분야, 기술간․다학제간 융․복합연구 지원 강화

< 기술 분야별 투자계획(‘13년)>o (BT) 재생의료, 신약개발, 줄기세포, 뇌연구 등 생명과학 의료분야 핵심기술- 뇌연구촉진기본계획 수립(’13～’17년) 등 국가 생명공학 육성정책 총괄 조정o (NT) 나노소재, 나노에너지, 새로운 공정기술 등 신산업 창출 및 기존기술의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도전적 연구

o (에너지 환경) 기후변화 예측기술, 신재생 에너지, CO2 처리 저감 기술개발 등기후변화에 대응 등을 위한 연구

o (융합) U-헬스(BT-IT), 뇌연구(BT-IT) 등 NT․BT․IT․CT 융합을 통한 신기술창출 및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다학제 융 복합 연구

중소·중견기업 R&D지원 강화o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 정부 R&D 중 중소․중견기업 투자비중(안): (’13년)14.4% → (’15년)16.5% → (’17년)18.0%

- 중소기업의 R&D혁신기반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 애로사항이 큰

인력분야(고용지원, 인력파견 등)에 대한 집중 지원

※ 중소·중견 R&D 중 인력 지원 목표(안): (’13년)3.4% → (’15년)4.4% → (’17년)5.0%

정부 R&D투자 효율성 제고o 유사 중복 정비, 사업구조 개선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정부 R&D 사업의 효율화 지속 추진

- 민간역량 우수 분야는 민간투자로 전환하고, 고위험 장기투자

필요 분야 및 국정과제 추진에 정부예산 투자 집중

- 33 -

2-4.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 실현 (국정 25)

◆ 발사체, 인공위성, 달 탐사 등 최첨단 집약기술인 우주기술의 자립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국민의 삶 구현 및 우주강국 실현

한국형 발사체 조기개발 및 달 탐사선 발사o 우리의 위성(1.5톤급 실용위성)을 우리 스스로 쏘아 올리기 위한 한국형

발사체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개발('21년→'19년)*

* 개발기간 : ’10년～’19년(10년)

o 한국형 발사체를 활용한 달 궤도선과 달 착륙선 자력발사 추진(’20년)

* 개발기간 : ’14년～’20년(7년)

인공위성 개발로 국가안전 및 대국민 서비스 강화o 기상, 해양, 환경, 재난재해 등 한반도 주변의 실시간 상시관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다목적)인공위성*의 지속적 개발

* 아리랑 3A호, 아리랑 6호(’19년) 및 기상관측용 정지궤도위성 / 해양․환경관측용

정지궤도위성 등 개발

* 국토․자원관리, 오염 감시․대응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

(’14～’25년, 총 8436억원, 12개 중형위성 개발)

우주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창조경제 구현o 한국형 발사체 개발은 예비설계 단계부터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여 공동추진하고 전문인력 및 우주산업 육성

o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사업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 창출, 위성전문

기업 육성 및 세계 위성체․위성영상 판매시장 진입 도모

o 위성영상 판매 전문기업을 육성하여 위성활용 서비스 시장 진출

※ 향후 5년간 우주개발에 2조 8,297억원 투자 시, 약 3조 6,728여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발생(한국산업연구원 분석)

- 34 -

2-5. 세계 선도형 원자력 기술개발을 통한 신산업 창출

◆ 미래 선도형 원자력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첨단 방사선기술 개발을 통해 신산업 창출

미래 선도형 원자력기술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o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을 통해 고준위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순환형 핵 연료주기 시스템*’ 개발(‘28년)

*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 소요면적 1/100로 축소, 관리기간 1/1,000 (30만년 → 300년)로 축소

※ 기술의 경제성, 핵 비확산성, 기술적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한·미 핵연료주기

공동연구 1단계(’11~’12년) 완료 후 2단계 착수 예정(’13~’17년)

o 원자력시설 해체기술(기반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자립을 통해 글로벌

해체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 21개 핵심 기반기술 개발(’21년 완료), (가칭)해체기술 종합 연구센터 설립 추진(’17년)

첨단 방사선 기술개발을 통한 신산업 창출 및 국민복지 증진o 고부가 방사성 동위원소(RI) 수출* 기반 마련을 위한 ‘수출용 신형

연구용 원자로’ 구축 지속 추진(’12~’17년, 2,900억원)

*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수입대체(연간 100억원) 및 수출(연간 450억원) 가능

o 방사선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대형 연구시설* 구축

* 풍력발전 날개, 항공우주 복합재, 자동차 경량화 재료 등 소재생산 분야 중소기업의

신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한 연구기반 시설(대용량 전자빔 조사시설, ’14～’17년)

o 암 치료율 향상*, 신약 산업 육성** 등 국민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방사선 기술 및 첨단 의료기기 개발

* 암 치료 부작용 최소화, 치료기간 단축 등 최첨단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개발(’11～’16년)

** 난치성질환표적치료제 개발 및 고효율 신약 후보물질 검증시스템 개발 착수(’13～’16년)

- 35 -

2-6. 출연(연)을 세계 일류 연구기관으로 육성 (국정 24)

◆ 창조경제와 국민행복이라는 국정 핵심가치 구현을 위해 출연(연)

역할을 재정립하여 National Labs 역할 수행

출연(연) 스스로의 변화o 대학 기업과의 연구영역 중복을 해소하고 대규모 고위험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출연(연) 역할을 재정립

※ 25개 연구기관 공동으로 ‘(가칭)과학기술분야 출연(연) 발전전략' 마련(’13.6월)

o 개방형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해 출연금 사업비 중 융합연구비

비중을 ’13년 8%에서 ’17년 15%까지 확대

o 출연연 우수 연구성과를 기술이전을 통해 중소기업에 전파하고, 중소

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출연금 비중을 ’12년 7%에서 ’17년 15%까지 확대

※ (기술이전) (’12년)1,700건 → (’17년) 3,400건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o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동종·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일 임금을

받도록 하는 등 기관별로 인사·보수 관련 규정을 개정*

* 연봉(현80%→100%), 인사제도(공개채용, 3～7년 장기계약), 인센티브·복리후생 동일대우

o 출연(연)의 출연금 비중을 ’13년 62%에서 ’15년 70% 까지 확대

o 성과 중심의 평가제도 운영을 위해 양 위주, 획일적 평가에서 질

위주, 맞춤형 평가로 전환(’13년)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성과창출o 출연연 연구 성과를 활용한 연구소 기업* 연구자 창업 활성화

* 연구소기업 매출액(목표치) : (’12년) 1,074억원 → (’17년) 5,000억원

o ICT기반 실시간 홍수 측정기술(건설기술연구원), 알츠하이머병 치료물질

개발(KIST) 등 사회현안 해결을 위한 서비스 및 제품개발 확대

- 36 -

2-7. 과학기술인이 마음껏 연구하는 사회 실현 (국정 24)

◆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자긍심으로 높이며,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강화하여 위상을 제고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을 위한 연금제도 확대 및 사회적 환경 조성o 과학기술 연금 수혜율을 사학연금 수준(‘13년 82%)으로 확대

o 과학기술인이 존경받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과학기술 유공자

종합 지원계획* 수립 및 근거법** 제정(‘13년 국회제출) 추진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 목표, 관련 시책의 추진방향, 과학기술유공자 실태

조사결과의 활용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예산 투자계획 등

** 과학기술유공자 범위, 실태조사 및 DB등록․관리, 과학기술인활용지원센터 설립,

연금지원 등 지원대책 포함

과학기술인이 원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및 일자리를 맞춤형으로 지원o 과학기술인 복지향상, 학술지원 및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등을 위한

과학기술인 복지콤플렉스 (서울, 대전) 운영

* (서울) 과학기술분야학회등유관기관의지식교류허브, 여성․퇴직과학기술인단체활동지원등

* (대전) 출연(연)간 소통․공유․협력 증진, 육아․보육, 건강, 문화활동 지원 등

o 퇴직과학기술인의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

* 퇴직과학기술인 수요조사를 통해 일자리 연계․알선, 교육제공 등 기능 수행

o 경력단절및 미취업 과학기술인, 특히여성과학기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학기술인협동조합*’ 구성을유도하고전문성확보및자립운영지원(‘13년착수)

- 장비운영, 실험분석 등 비정규직 위주로 운영되는 연구개발 과정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외주 서비스로 전환 추진

* (’13년) 10개(50개 일자리) → (’17년) 100개(500개 일자리)

- 37 -

3 SW와 콘텐츠를 핵심 산업화

정책추진 여건

◇ SW․콘텐츠산업 글로벌 경쟁력 취약

※ 국내 콘텐츠 시장은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인 영세기업이 94.3%를 차지하며,

글로벌 100대 SW 기업에 패키지SW는 전무, IT 서비스는 3개

◇ 고급인력의 소프트웨어 분야 종사 기피, SW 관련 학과 정원

감소로 전문 인력 부족

< SW산업 생태계의 악순환 > < SW인력 수급 불균형(미스매치)>

* 출처 : IT전문·융합인력실태분석 및 전망(NIPA, ’12.2)

◇ 기술발전 추세에 맞지 않는 방송통신 칸막이 법체계

o 현행 법체계는 방송과 통신 분야를 별도의 법으로 규율하고 있어

인터넷을 통한 방송콘텐츠 전송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 수용 곤란

- 38 -

3-1. 21세기 언어인 SW를 핵심 산업으로 육성 (국정 11)

◆ SW산업 관련 지원제도 선진화 및 유망 SW기업 발굴․성장 지원 등을 통해 세계 최고의 SW경쟁력 확보

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공공부문부터 SW 제값 주기 선도o SW산업진흥법 개정(’12.5월)으로 강화된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등 법제도 적용 여부에 대한 발주기관 모니터링 강화

o 발주기관 지원, 우수 상용 SW 대외홍보 및 사용자 인식개선을 통해

상용 SW 구매 활성화

o 국내 SW가치를 제대로 인정하는 문화 확산 등을 통해 기업의

성장 역량을 확충

o 대ㆍ중소기업간 수직적 하도급 관계를 공동 협력관계로 전환하여

SW공정거래 기반 구축 및 SW 품질제고 지원

개방형 창의혁신 R&D 등을 통한 SW 경쟁력 확보o 학생․일반이 참여하는 개방형 R&D, 다수 참여방식의 성과경쟁

R&D 등 창의 아이디어 R&D 연계프로그램 확대

* ’13년 창의도전형 R&D 20억원(과제당 5천만원), IT융합 아이디어 캠프 5억원 등

o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필요한 이머징 기술, 융합방법론, 개발도구 등

시장주도 기초R&D는 장기 프로젝트로 지원

* (예)「진화형 인공지능 SW기술개발」 대형과제(6개 기관)에 ’13년 80억원 지원

o 글로벌 SW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도전적․혁신적 상용 SW 기술

개발의 지속 지원 추진(WBS 프로젝트* 후속)

* WBS(World Best Software) : ’10~’13년간 2,623억원(정부 1,609억원) 투자 등

- 39 -

SW 창업 활성화 및 글로벌 시장 개척o 창업 기업이 보유한 우수 창업 아이템을 기술ㆍ경영 컨설팅 및 연구

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 상용화 추진(’13년 5억원)

* 창업 2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과제당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

o 중소 SW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품질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브랜드 육성

o 해외 수출기지*의 적극 활용을 통한 IT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 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한 홍보 및 바이어 발굴, 현지화 지원 프로그램 등

* 해외 IT지원센터, NIPA ODC(Offshore Development Center), 출연연구소 등

SW융합 클러스터 조성o 지역산업 고도화를 위해 SW수요ㆍ공급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SW융합 클러스터」생태계 조성

* SW융합 클러스터 지정(’13년, 1개소, 55억원)

o 지역 SW산업 진흥 지원을 통해 IT/SW기업의 창업, R&D, 마케팅,

해외진출, 품질개선 등 One Stop 서비스 지원 및 지역 일자리 창출

* ’13년, 지역SW 성장지원(74.5억원)ㆍ융합지원(73.23억원)ㆍ품질경쟁력 강화(10억원)

SW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개선o SW정책연구소를 설립하고, 체계적인 SW정책의 추진을 위해 모든

SW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ㆍ조정할 수 있는 범부처 추진체계

구축 추진

- 40 -

3-2. 누구나 SW를 개발․활용할 수 있는 교육기반 조성 (국정 11)◆ 21C 지식창조사회의 생존 언어인 컴퓨터 언어를 세계에서 가장 잘

구사하는 국민으로 양성하기 위해 SW교육을 대중화

초·중등 SW교육 강화를 통해 창의적인 SW인재 조기 발굴ㆍ육성o MS Small Basic과 같이 손쉽게 SW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SW창의 캠프 등을 통해 초·중등 학생들의 SW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

* MS社가 ’08.10월 소개한 어린이나 성인 초급자 대상의 베이직 학습 프로그램

* SW원리·알고리즘 등 문제해결 능력 중심의 초 중등 SW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적용

공개SW 온라인교육 서비스 및 SW교육 오픈마켓 활성화o SW개발자 육성을 위한 온라인 교육센터 운영 및 동영상 강의, SW

개발 분야별 커리큘럼 등 교육콘텐츠 강화

o 누구나(학생, 현직 개발자, IT관련 종사자 등) 직접 제작한 교육 콘텐츠를

개설 수강할 수 있는 SW개발 교육 오픈마켓 활성화(’13년 3억원)

SW개발자 공모전 확대 및 개발자 커뮤니티 활동 지원o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및 참여자(학생, 일반인) 개발능력 향상을 위한

공개SW 개발자 대회 개최(’13.4월~11월)

o SW개발자들의 자발적인 모임인 SW개발 커뮤니티에 기술개발

적용 확산활동 등을 지원하여 SW개발자의 저변 확대

창의적 고급 SW인력 양성o SW마에스트로 과정 운영 및 SW동아리 재능기부 프로그램(소상공인을

위한 SW개발)을 통해 창업 인재 양성(’13년 60억원, 약 250명)

o 산학 공동 수요맞춤형 SW교육과정 모델(SW특성화대학 대학원, 서울

어코드*, 고용계약형 SW석사 등) 확산(’13년 178억원, 약 860명)

* IT멘토링, 인턴십, 산학협력 프로젝트 등을 필수 과목화하는 등 IT교육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

- 41 -

3-3. 한국 스타일 콘텐츠로 세계 진출 (국정 11)

◆ 방송통신콘텐츠 분야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 기반을 조성하여

세계 콘텐츠 시장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강화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 펀드 조성 및 랩 설립o (펀드 조성)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방송통신콘텐츠 기업의 창업 및

재기 지원을 위해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 펀드 조성 (4,000억원, 기재부 협의)

- 창업지원, I&D(Imagination & Development) 투자,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콘텐츠 제작지원, 방송통신콘텐츠 투자조합 등에 활용

o (랩 설립) 산업계와 대학의 인재들이 참여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스토리․기획안 인큐베이팅 랩* 설립(’14~’17년)

* 중소방송사, 1인 창작자, 디지털콘텐츠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기획안과

스토리 등을 발굴․육성하여 스타콘텐츠로 발전시키는 프로젝트팀

- 모바일 ․TV앱, 인터넷 드라마, 대형 다큐(3D 포함) 등 분야 15개랩을 설립하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원스톱 지원

중소콘텐츠 기업 지원o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기-서비스-중소 콘텐츠기업이 참여하여

콘텐츠를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반성장 프로젝트 추진('13년 연중)

※ ’13년 총 412억원(대기업 350억원, 국고 62억원)을 중소 콘텐츠기업의 콘텐츠 개발에 지원

o (스마트콘텐츠 인큐베이팅 지원) 중소 스마트콘텐츠 제작사에게

입주공간 제공, 테스트베드, 해외유통 등 지원(‘13년, 117억원)

o (방송콘텐츠 뱅크 구축) 방송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원천 자료*를

저장․활용할 수 있는 공공 아카이브 구축(’14~’17년, ‘13.9월 완공될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활용)방안 마련(’13.12월)

* 원천 스토리, 기획안, 시놉시스, 촬영원본 콘텐츠, 촬영지 정보, 촬영기술 등

- 42 -

3-4. 방송산업 및 스마트미디어산업 육성 (국정 11)

◆ 방송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칸막이식 규제 등을 개선하고, 혁신적인

방송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스마트미디어 산업의 성장기반 마련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o (칸막이식 규제 혁신) 시장점유율 규제, 기술융합 서비스 제한 등

시장․기술환경 변화에 부응하지 않는 매체간 칸막이식 규제 개선(‘13년)

- 유료방송 규제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송법․IPTV법 일원화 추진(~‘14년)

※ 플랫폼․콘텐츠․인프라등성장기반마련을위한 “방송산업진흥종합계획” 수립(’13.10월)

o (중소PP 제작시설 지원) PP 등 중소사업자의 콘텐츠기획․제작․

유통을 원스톱 지원하는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건립(‘13.9월, 일산)

o (방송산업 발전기반 강화) 유료방송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저소득층의 부담 경감 등 추진(‘13년~)

※ 개도국에 지상파방송 디지털전환 노하우와 함께 방송장비 수출 추진

차세대 방송기술 선도o (차세대 방송발전 로드맵) 디지털 전환(‘12.12.31) 이후 새로운 성장

기회로 부상하는 3D, UHD 등 실감미디어 발전전략 제시(’13.6월)

※일본은 ’14년 UHD 위성시범방송계획, 유럽은 ’13.1월 UHD 위성방송실시, 미국은 ATSC표준화추진

o (고화질 3D방송 상용화) 우리 기술이 국제 3D 표준으로 채택(‘13.1월)

됨에 따라 기술기준 개정 및 상용화 추진(’13.12월)

스마트미디어·광고산업 육성o (스마트미디어산업 육성) 양방향 콘텐츠 제작지원(‘13년) 및 N-스크린

관련 공통기술 표준화 등을 통해 콘텐츠 호환성 제고(~‘14년)

o (스마트광고*산업 육성) 광고시장 확대 및 미디어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스마트광고산업 육성 전략 수립․추진(‘13.5월~)

- 기술개발, 표준화, 효과측정, 제작시설․유통기반 구축 등

* 스마트광고 : 스마트미디어(스마트TV, 스마트폰 등) 및 IPTV(VOD) 기반의 맞춤형․양방향 광고

- 43 -

3-5.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국정 11)

◆ 트래픽 폭증 시대에 대비하고 역동적인 ICT 생태계 조성 및 인터넷

인프라 선도국 입지 강화를 위해 세계 최고의 유·무선 네트워크 구축

현재보다 10배 빠른 기가(Giga) 인터넷 전국 보급o 현재(100Mbps급)보다 최대 10배 빠른 Giga인터넷 확산을 위해 시범

서비스를 통한 사업자의 최신 인프라 구축 및 상용화 유도

- ’17년 Giga인터넷 전국보급 90% 달성을 위해 통신 3사(KT, LGU+,

SK Broadband) 상용화 유도 및 지능형 백본망 검증 추진(’13년 48억원)

※ ’13.1월 기준, 전국 84개 시지역 Giga인터넷 커버리지 : 10.4%(’13년 목표: 15%)

o 세계 최초로 현재(100Mbps급)보다 최대 100배 빠른 10Gbps급

인터넷 선도서비스를 추진하여 네트워크 인프라 강국 입지 강화

- ’13년 기술개발 성과물을 적용하여 ’14년부터 시범서비스 추진

※ DVD급 영화 1편 내려 받기 시간 : 현재 100M급 약 100초 → 10G급 약 1초

o ’17년까지 소규모 농어촌 지역에 IPTV, 인터넷 전화 등 다양한 방통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지원(‘13년, 176억원)

※ (50세대 미만 행정리) 정부, 지자체, 사업자 1:1:2 투자분담, (50세대 이상) 사업자

구축비용 융자지원 등 (’13년 분담지원 34억원, 융자지원 142억원)

공공 무료 와이파이 존 확대o 공익 목적이 큰 공공장소에 대해 통신사간 Wi-Fi 공동구축 활용을

통해 무료 서비스 제공을 유도(’13년 1,000개소 이상)

※ 관공서 민원실, 도서관, 박물관, 터미널, 기차역 등 ’17년까지 4,000개소 이상

o 서민 소외계층 이용시설에 대해 정부, 지자체, 통신사가 비용을 부담

(1:1:2)하여 공동구축 및 개방 추진(’13년 1,022개소, 정부 10억원)

※ 전통시장, 보건소, 복지시설 등 ’15년까지 6,000개소 이상(’13～’15년 정부 169억원)

- 44 -

LTE보다 40배 빠른 무선인터넷 개발o 1Gbps급 무선인터넷 기술개발 및 평창동계올림픽 등에서 스마트

IT 환경 시범구축 추진(‘17년까지 1,045억원)

- 단계적 LTE-Advanced 기술개발, 검증 및 국제표준화 추진

- 2014년 부산 ITU 전권회의,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등 국제적 행사에서 기술시연 추진

스마트 융합환경 시대를 대비한 주파수 자원 제공o (LTE 추가 주파수 공급) LTE 확산 및 트래픽 급증 등으로 인한

주파수 포화에 대비하여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추진(‘13.4월～)

- 국민들이 현재보다 2배 빠른 고속도․고품질의 무선데이터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광대역 주파수 할당방안을 마련하여 공급

※ 20㎒폭 광대역 주파수 데이터 전송속도는 기존 10㎒폭 주파수(10㎒×2) 대비 2배

- 총 140㎒폭(1.8㎓ 60㎒폭/2.6㎓ 80㎒폭) 할당을 통해 투자 촉진 등 유도

※ 현재까지 총 130㎒폭의 LTE 주파수를 공급하여 5.6조원의 신규 설비투자 등 촉진

o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 수립) 5G, 스마트 융합서비스 확산 등에

대비한 중장기 주파수 계획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 마련(‘13.12월)

- ‘20년 모바일 트래픽이 최소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기존 계획*을 보완한 1㎓폭 이상의 주파수 확보전략 수립

* ’20년까지 600㎒폭 이상 신규 주파수를 공급하는모바일 광개토 플랜수립(’12.1월)※ 해외 주요국은 트래픽 급증에 대비, 국가차원의 종합 주파수 확보계획을 수립․추진

: 미국 ‘국가광대역계획’, 영국 ‘Superfast 광대역의 미래’, 일본 ‘빛의 길 계획’

- 주파수 공유, 6㎓ 이상의 미활용대역 이용기술 개발 등 추진

- 45 -

4. 국제협력과 글로벌화

정책추진 여건

◇ 과학기술의 국제화 수준 미흡

자료 : OECD Science Technology & Industry outlook 2012

◇ 일부 ICT 국제지수 하락에 따른 경쟁력 하락 논란

발표기관 지수명 평가내용우리나라 순위

’09년 ’10년 ’11년 ’12년

ITU(국제전기통신연합)

ICT 발전지수ICT에 대한 접근성, 이용도,

역량 평가정량 2 1 1 1

UN(국제연합)

전자정부 발전지수웹 수준, ICT인프라, 인적

자본 등 평가정량 - 1 - 1

온라인 참여지수온라인 정보제공, 온라인정책 참여 등 평가

정량 - 1 - 1

日 총무성 정보통신 경쟁력정보통신 인프라,ICT 활용, 보안 분야

정량

정성1 1 -

WEF(세계경제포럼)

네트워크준비지수ICT 환경(행정규제 등),준비도, 활용도 평가

정량

정성11 15 10 12

국가경쟁력지수 중기술수용 적극성[종합순위]

초고속인터넷 현황과신기술도입 적극성 등에

대해 평가

정량

정성15[19] 19[22] 18[24] 18[19]

EIU(英Economist산하

연구기관)

IT산업 경쟁력 지수IT인프라, 비즈니스환경,인적자원, 법 제도 환경,R&D 환경 등 평가

정량

정성16 - 19

’13년

발표

디지털경제 평가 IT수용도와 활용도 평가정량

정성19 13 -

’13년

발표

정부

브로드밴드지수속도 목표치 등 정부의브로드밴드 계획 평가

정량

정성- - 1 2

- 46 -

4-1. 범 부처 합동 전략적 과학기술․ICT 국제협력 추진◆ 과학기술과 ICT의 글로벌 선도를 위해 범부처 협력채널 구축, ICT 국제

회의 개최, 해외 협력센터 설립, 기초원천R&D 국제공동연구 등 추진

범부처 국제협력 채널구축, 고위급 국제회의 개최로 글로벌 위상 제고o 관계부처와 산․학․연이 참여하는 ‘국가간 과학기술공동위원회’ 추진

* 상대국의 수요를 반영, 참여기관이 확대된 공동위원회로 운영체제 전환(’13년)

o 전 세계 193개국 장관이 참석하여 글로벌 ICT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위급 총회인 ITU 전권회의* 개최(‘14.10~11월, 부산)

* 4년 주기이며, 아시아에서는 일본(’94년)에 이어 20년 만에 개최

※ 정보통신방송 장관회의(’13.5월, 서울)와 미래창조과학 국제컨퍼런스(5.21～22,

코엑스), 월드 ICT 쇼(5.21～24, ’12년도 17만명 참관) 연계․개최

기초원천 R&D 전략적 국제공동연구 참여 및 제도적 지원o 기초연구사업 중 국제공동연구에 필요한 경비 추가 지원(3～5천만원)

* 중견연구 및 리더연구 사업에 협력연구비 시범적용(미 NSF와의 소재분야)

o 해외 우수 연구주체와의 전략적 글로벌 R&D협력 네트워크 강화

* 인도의 IT인력을 활용한 한-인도 산업R&D 프로젝트(’14～’18년) 기획 추진 등

o 지식재산권 소관 등 국제공동연구 가이드라인 마련(‘13.상반기)

해외 과학기술혁신 거점 설립 및 ODA를 통한 한류 창출o 기존 해외분원/협력센터들을 선진국형

*과 개도국형으로 구분하고,

「Korea-Innovation Centre(KIC)」로 기능적으로 통합·재편

* 해외 분원·센터 운영 전반 진단 및 개편안 마련을 위한 기획연구 추진('13년)

o 과학기술 ODA 로드맵* 마련(‘13년)하고, 개도국형 KIC**를 통해

적정 과학기술의 상용화 R&D 지원(’13년 1개 착수)

- 국내에 ‘지구촌기술나눔센터’를 지정(’15년)하고, 현지 KIC와의 협력을

통해 현지 시장수요에 대한 국내기술 판로구축 지원

* ODA 투자를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해외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기 위한

전략과 성과관리 방안 반영

** KIST를 모델로 ‘베트남 과학기술연구소’ 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획연구 추진 (’13년)

- 47 -

4-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글로벌 기초연구 거점으로 육성 (국정 26)

◆ 창조적인 연구환경 조성으로 세계적 두뇌가 모이고, 과학과 비즈니스가

융합된 글로벌 성장거점 육성

노벨상에 도전하는 글로벌 연구리더 육성o 기초과학연구원에 세계 Top 1%의 정상급 과학 두뇌 300명을 유치

하고 총 3,000명의 글로벌 연구 리더 육성

※ (’12년) 15개 연구단 621명 → (’13년) 25개 연구단 1,500명

o ’17년까지 중이온가속기를 구축*하여 국내외 1,000여명의 물리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하는 가속기 허브로 발전

* 우라늄(238)같은 중입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 충돌하여 물질세계를 탐구

세계연구자가 모이는 창조적 연구 공간 조성o 학제간 융합연구 활성화와 독창적 지식창출을 위한 연구 공간

조성 및 컨벤션센터 등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17년)

o 세계 수준의 처우, 독자적 연구기회 제공과 외국인 친화적 정주환경 조성

* 주거 의료 교육 지원을 위한 One-stop 지원센터 설치 및 외국인 병원 학교 등 설립(’17년)

기초과학 성과 비즈니스 연계 강화o 산 학 연의 기술개발 및 창업지원 등 활성화, 과학-비즈니스융합

전문가*양성

* ’13년 3개 대학(한국기술교육대, 충북대, 홍익대)에서 60여명 양성 중

o 한국형 요즈마펀드인 (가칭)과학사업화(Sci-Biz) 펀드* 를 조성하여

과학벨트 연구 성과 중 유망 아이템을 발굴 사업화 지원

* 고위험-고수익 영역에 초기기술 투자를 하는 지식자산투자(Invention Capital) 펀드

- 48 -

4-3.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강화◆ 해외진출 기반 조성 등을 통해 2017년까지 100대 글로벌 ICT 강소

기업을 육성하여 글로벌 ICT 리더로 도약

글로벌 비즈니스 및 창업 지원o (해외거점 확대) 전 세계 거점지역에 해외IT지원센터를 확대․구축

하여 (3개→10개) 기업들에 원스톱 서비스 제공(‘13～’17년)

※ 해외거점에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를 설치하여 공간 제공, 사업화 지원, 국가별․

품목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홍보, 투자유치 등 지원

o (글로벌 K-스타트업 프로그램) 인터넷 분야 혁신적 아이디어를 공모

(’13년 35개팀 선정)하여, 개발·창업·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지원(‘13.하반기)

※ 구글과 연계하여 해외 전략지역 IR,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인턴십 등 지원

o (공동사업 지원) 해외기업․연구소 및 국제기구와 공동사업, 공동

창업 등 협력사업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현지 진출의 용이성 제고

ICT 창의지식 신시장 선점o (통합 솔루션 해외진출 지원) HW 등 단품 위주 해외진출이 아니라

문제해결 중심의 통합솔루션 해외진출 지원 강화(‘14.상반기)

※ (예시) 스마트 도로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도로 건설 + ICT 네트워크 구축

+ ICT 솔루션이 결합된 지능형 교통 체계를 결합한 통합솔루션 해외진출

o (맞춤형 SW해외진출 지원) SW기업 성장 단계별로 지원 프로그램을

다변화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해외 브랜드 인지도 제고

※ (초기기업) 창업정보와 보육시설 등 인프라 지원, (중기기업) 제품기획, 시제품 제작,

상용화 기술지원, (성숙단계 기업) 투자 IRㆍ제품 홍보, 마케팅 지원 등

o (동반 해외진출 지원) 네트워크, 플랫폼, 콘텐츠, 기기 등이 연계된

그랜드 컨소시엄의 동반 해외진출 모델을 발굴하여 지원

※ (예시) 방송채널(P) + 방송프로그램(C) + 과금결제시스템 + 수신단말 수출 등

그랜드컨소시엄 해외진출 모델 발굴 및 지원

- 49 -

4-4 국내 ICT인재의 해외진출 지원

◆ ICT 전문가 및 디지털 네이티브 1세대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ICT에

특화된 해외 취업정보 및 교육을 제공하여 도전적인 해외진출 지원 강화

능력 있는 젊은이들의 해외취업 지원o 국제 ICT자격 상호인정 확대, ICT특화 해외취업포털 구축, 해외

취업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한 해외취업 지원(‘14.상반기)

o 우리와 협력관계에 있거나 분담금을 내는 국제기구(ITU, APT, 미주

개발은행 등)에 청년 인턴프로그램 도입 추진(‘15.상반기, 외교부 협조)

o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국내인력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인턴 프로그램 및 멘토링 제도 지원(‘14.상반기)

ODA와 연계한 인력 해외진출 지원o ICT 정책 자문단(‘13년 4개국, 국가별 5명 내외) 및 전문가(’13년 3개국,

6~7명)를 개도국에 파견하여 개도국 정책수립 및 기술자문 수행

o 정책자문과 기업 해외진출을 패키지화하여 ICT 전문인력에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자문사업 설계부터 기업체 참여 유도(상시)

해외창업을 통한 해외 일자리 창출o 해외 IT지원센터를 확대하여, 아이디어가 있는 누구나 해외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14년～)

- 해외 시장조사, 테스트베드, 홍보, 법률 자문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해외 바이어와 벤처캐피탈을 연결시켜 상업화 지원

- 50 -

5. 국민을 위한 과학기술과 ICT 구현

정책추진 여건

◇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기대 증가

* 국가 핵심전략기술 선정 기준(일반인1,000명대상설문조사, KISTEP,‘12.2) * 사회문제 대응형 R&D 투자비중 국가별 비교 (OECD, ‘10년)

◇ 통신서비스 이용량 증가와 고가의 스마트폰 보급 확산에 따라

가계통신비 증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409 4,345

20,580

47,963

무선데이터트래픽(TB)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3만3천원

13만9천원14만3천원

15만2천원

가계통신비

◇ 인터넷 확산으로 사이버 보안 위협 증가 및 피해영역 확대(사회

경제 분야 → 국가안보)

※ 해외의 경우 ’10년 이란 원자력시설공격 등 주요기반시설공격 발생, 국내에서는최근 3.20일 방송․금융사 전산망 장애 발생

< 모바일 악성코드 증가(Trend Micro) > < 사이버 공격 대응현황(KISA) >

- 51 -

5-1. 사회이슈 해결형 기술개발 (국정 1)

◆ 과학기술․ICT 기반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이슈 해결을 위한 사회 이슈 해결형「Flagship 프로젝트」추진

국민참여․개방형 기획을 통한 사회이슈 선정(‘13년 상반기)o (사회이슈 선정) 일반국민, 인문․사회학자, 과학자 등이 함께

국민행복 증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긴급한 사회이슈* 선정

* (예시) 4대악 척결(식품안전), 인수 공통 전염병, 환경사고, 재난예방(화산, 지진) 등

o (사회문제-기술연계 Map) 사회문제의 원인별 기술적․제도적․

사업화를 위한 토탈 솔루션 마련

※ (예시) 사회문제-기술연계 맵

분 야 사회문제 기술 관련 법‧제도사회적약자 지원

신체활동제약보행 보조 로봇기술

원격 진료 시스템기술

보행보조 로봇 안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