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권 2호 2017년 03-04월

정책동향

정책현안:チェックヒョンアン:

건강보험심사평가시스템 해외진출의 성과와 과제健保審査評刺ステム海外進出の成果と課題

· 국가보건의료시스템 첫 해외수출, 지금부터 시작이다.国家保健医療システム初海外輸出、今から手始めだ。

· 건강보험심사평가시스템 바레인 진출 성과와 과제健保審査評刺ステムバーレーン進出成果と課題

· 국제표준 심사평가 메뉴얼(Medical Audits Toolkit) 개발의 의미와 시사점国際標準審査評価マニュアル(Medical Audits Toolkit) 開発の意味と時事点

· 건강보험심사평가시스템의 일본진출에 대해健保審査評刺ステムの日本進出に対して

· 한국의료의 성공적 해외진출을 위한 제언韓国医療の成功的海外進出のための提言

HIRA 연구HIRA 研究

· 공익목적 임상연구의 통상진료비용 건강보험 적용방안共益目的臨床研究の通常診療費用健保適用方案

· 국내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현황 및 발전방향国内医療機関の電子義務記録システム現況及び発展方向

진료경향분석診療傾向分析

· 2015년 연간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현황2015年年間医薬品消費量及び販売額現況

해외동향海外動向

· 주요 국가의 자동차보험 급여 관련 제도 소개主要国家の自動車保険給与関連制度紹介

· 미국 호스피스 제도의 성과 평가 및 그 시사점アメリカホスピス制度の成果評価及びその時事点

: MedPAC 보고서를 중심으로:MedPAC 報告書を中心に

발 행 일 발 행 인 편 집 인 편집위원 편집간사 실 무

기획·편집

디 자 인 인 쇄

정책동향 제11권 2호 2017년 03-04월

2017년 3월 1일 이윤태

이윤태

김보연, 명재일, 송현종, 안학준, 이규덕, 이태선(가나다 순) 장 욱

권오탁, 김운호 심사평가연구소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우. 26465 Tel : 033-739-0907 | www.hira.or.kr 방형식디자인 Tel : 02-2082- 6388 (사)한국장애인e-work협회 Tel : 02-2272-0307

정책현안政策懸案

HIRA 연구IRA 研究

진료경향분석 해외 동향リョギョングヒャングブンソック海外動向

건강보험심사평가시스템 해외진출의 성과와 과제健保審査評刺ステム海外進出の成果と課題

국가보건의료시스템 첫 해외수출, 지금부터 시작이다.家宝建議料システム初海外輸出、今から手始めだ。0505

· 이윤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소장イユンテ健保審査評価院審査評価研究所所長

건강보험심사평가시스템 바레인 진출 성과와 과제ガングボホムシムサピョングがシステムバーレーン進出成果と課題0707

· 류종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제협력부 단장リュゾングス健保審査評価院国際協力部飾り

국제표준 심사평가 메뉴얼(Medical Audits Toolkit)除標与えた審査評価マニュアル(Medical Audits Toolkit)1616

개발의 의미와 시사점開発の意味と時事点

· 정영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제협력부 부장ゾングヤングエ健保審査評価院国際協力部部長

건강보험심사평가시스템의 일본진출에 대해ガングボホムシムサピョングがシステムの日本進出に対して2626

· 염종순 이코퍼레이션닷제이피 대표이사ヨックゾングスンイコポレイションダッゼイピ代表取締役

한국의료의 성공적 해외진출을 위한 제언グックウィリョの成功的海外進出のための提言3333

· 홍승욱 코리아메디컬 홀딩스 대표이사ホングスングウックコリアメディカルホルディングス代表取締役

공익목적 임상연구의 통상진료비용 건강보험 적용방안共益目的臨床研究の通常診療費用健保適用方案4343

· 정설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팀 연구위원ソルフィ健保審査評価院審査評可燃区チーム研究委員

· 조재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정책연구팀 주임연구원ゾゼヤング健保審査評価院資源政策研究チーム主任研究員

국내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현황 및 발전방향内衣料機関の電子義務記録システム現況及び発展方向5252

· 박영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정책연구팀 부연구위원バックヤングテック健保審査評価院資源政策研究チーム敷衍球威院

2015년 연간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현황2015年年間医薬品消費量及び販売額現況6363

· 선정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정보분석부 주임연구원整然健保審査評価院医療情報分析部主任研究員

주요 국가의 자동차보험 급여 관련 제도 소개主要国家の自動車保険給与関連制度紹介7474

· 채정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팀 주임연구원精米健保審査評価院審査評可燃区チーム主任研究員

미국 호스피스 제도의 성과 평가 및 그 시사점お吸物ホスピス制度の成果評価及びその時事点8585

: MedPAC 보고서를 중심으로:MedPAC 報告書を中心に

· 진다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정책연구팀 주임연구원ジンダビン健保審査評価院給与政策研究チーム主任研究員

「HIRA 정책동향」의 모든 내용은 개인의 의견으로 심사평가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HIRA 政策動向」のすべての内容は個人の意見で審査評価院の公式見解ではありません。

(정책동향 11권 2호 2017•4) (정책현안)

(주요현안에 대한 관련 단체나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전문가의 논평 또는 심층분석결과 등을 소개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시스템 해외진출의성과와 과제•국가보건의료시스템 첫 해외수출, 지금부터 시작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시스템 바레인 진출 성과와 과제국제표준 심사평가 메뉴얼(Medical Audits Toolkits) 개발의 의미와 시사점•건강보험심사평가시스템의 일본진출에 대해한국의료의 성공적 해외진출을 위한 제언)

( ) (정책현안)국가보건의료시스템 첫 해외수출, 지금부터 시작이다.家宝建議料システム初海外輸出、今から手始め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이평윤가태연구소소장健保審査評価院シムサイピョングユンがテヨングソソザン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1977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행했던 국제협력 활동의 성과 는 2017년 심평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시스템”(이하 HIRA시스템)이 해외로 진출하는 결과로 나 타났다. 健保審査評価院(以下シムピョングワン)が 1977年以後持続的に遂行した国際協力活動の成果は 2017年シムピョングワンの "健保審査評刺ステム"(以下 HIRAシステム)が海外で進出する結果で現われた。그동안 심평원은 국외출장, 외국인방문단, 국제학술대회 및 개별 국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등 일련의 국제협력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HIRA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 다. その間シムピョングワンは国外出張、外国隣邦文段、国際学術大会及び個別国家に対するオーダーメード型コンサルティングなど一連の国際協力活動を通じて国際社会から HIRAシステムの優秀性を認められてイッだ。HIRA시스템은 진료비 지출관리를 위한 심사·평가 프로세스를 ICT 기술과 연계·결합함 으로써, 효율적이며 체계적인통합 솔루션 시스템으로 발전하였다. HIRAシステムは診療費支出管理のための審査・評価プロセスを ICT 技術と連携・結合することで、効率的で体系的な統合ソリューションシステムで発展した。그 결과 2006년 국내 특허에 이어 2007년부터 현재까지 일본, 호주, 싱가포르, 베트남, 미국 등으로부터 국제특허 등록을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이다. その結果 2006年国内特許に引き続き 2007年から現在まで日本、オーストラリア、シンガポール、ベトナム、アメリカなどから国際特許登録を完了したとか進行の中だ。또한 심평원은 2014년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 및 병원단위 질 평가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2015년 이란 건강보험청과 진료비 관리에 관한 포괄적 MOU를 체결 하는 등 구체적 성과창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またシムピョングワンは 2014年サウジアラビアの国家及び病院単位質評価試験事業を推進したし、2015年であるという健康保険青果診療費管理に関する包括的 MOUを締結するなど具体的成果創出のために絶えず努力している。2016년 공동학습네트워크(JLN,Joint Learning Network)는 “국제표준 심사평가 매뉴얼(Medical Audits Toolkit)”을 개발파트너로 심평 원을 선정하고, 2016년 3월부터 1년간 4만불의 연구비용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공동연구 수행 을 제안하였다. 2016年共同学習ネットワーク(JLN,Joint Learning Network)は "国際標準審査評価マニュアル(Medical Audits Toolkit)"を開発パートナーでシムピョング院を選定して、2016年 3月から 1年間 4万ドルの研究費用を支援する条件で共同研究遂行を提案した。한편, 2016년 5월 바레인은 한국의 HIRA시스템을 자국에 도입하기 위한 타당 성 조사(Feasibility Study)를 착수했으며, 그 결과 2017년 3월 6일 HIRA시스템을 바레인에 적 용하기 위한 계약을 1,350만 달러에 체결하였다.一方、2016年 5月バーレーンは韓国の HIRAシステムを自国に取り入れるための妥当性の調査(Feasibility Study)を取り掛かったし、その結果 2017年 3月 6日 HIRAシステムをバーレーンに適用するための契約を 1,350万ドルに締結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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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RA시스템의 우수성은 일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HIRAシステムの優秀性は日本でも認められている。현재 일본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료 비의 급속한 증가로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現在日本は高令化による年寄り医療雨の急速な増加で財政赤字が増える状況だ。따라서 일본정부는 재정적자를 축소시키고 안정적 의료비용 관리를 위해 ICT시스템의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したがって日本政府は財政赤字を縮めて安定的医療費用管理のために ICTシステムの活用を検討している。이러한 이유에서 효율적인 진료비용의 심사와 의료의 질 향상을 이루고 있는 HIRA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このような理由で効率的な診療費用の審査と医療の質向上を成している HIRAシステムに関心を見せている。

이처럼 국제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HIRA시스템에 대한 관심은 종국적으로 한국의 건강보험 체계의 세계화를 이끄는 근간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국익 향상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このように国際社会が見せてくれている HIRAシステムに対する関心は終局的に韓国の健保体系の世界化を導く近刊になることができるはずだしまた国益向上の基礎になることができることで判断される。따라서 이번 HIRA 정책동향에서는 심평원의 해외진출 과정을 살펴보고, 한국 HIRA 시스템이 보편적인 국제표준화로 거듭나기 위한 과제를 살펴봄으로써, 보건의료분야의 해외진 출 기반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したがって今度 HIRA 政策動向ではシムピョングワンの海外進出過程をよく見て、韓国 HIRA システムが普遍的な国際標準化で生まれかわるための課題をよく見ることで、保健医療分野の海外陣出基盤を点検するきっかけになるように希望する。

이와 같은 배경하에 이번호는 「건강보험심사평가시스템 해외진출의 성과와 과제」를 정책현 안 주제로 선정하였다. このような梨敬賀に今回の号は 「健保審査評刺ステム海外進出の成果と課題」を政策県の中主題で選定した。심평원 국제협력부 류종수 단장은 ‘HIRA 시스템 바레인 진출 성과와 과 제’라는 주제로 심평원의 HIRA시스템의 해외로 진출 내용을 소개해 주었다. シムピョングワン国際協力部リュゾングス団長は 'HIRA システムバーレーン進出成果と科私の'という主題でシムピョングワンの HIRAシステムの海外で進出内容を紹介してくれた。또한 심평원 국제 협력부 정영애 부장은 공동학습네트워크(JLN) 회원국들과 수행한 ‘국제표준 심사평가 매뉴얼개 발’내용을 소개해주었다. またシムピョングワン国際協力部ゾングヤングエ部長は共同学習ネットワーク(JLN) 加盟国たちと遂行した '国際標準審査評価マニュアルヶ足'内容を紹介してくれた。이코퍼레이션닷제이피 염종순 대표이사는 ‘건강보험시스템의 일본진출 에 대해’라는 주제로 일본정부의 재정적자 현황을 분석하고, 고효율 저비용 의료서비스 정책 방 향과 그에 따른 HIRA시스템의 일본 진출 가능성을 검토해 주었다. イコポレイションダッゼイピヨックゾングスン代表取締役は '健保システムの日本進出に対して'という主題で日本政府の財政赤字現況を分析して、高效率低費用医療サービス政策部屋香とそれによる HIRAシステムの日本進出可能性を検討してくれた。코리아메디컬 홀딩스 홍승욱 대표이사는 ‘한국의료의 성공적 해외진출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의 현 황, 한국의료 해외진출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성공적인 의료 해외진출을 전략을 제시하였다. コリアメディカルホルディングスホングスングウック代表取締役は '韓国医療の成功的海外進出のための提言'という主題でグローバルヘルスケア市場の現硫黄、韓国医療海外進出現況を分析することで、成功的な医療海外進出を戦略を提示した。

(정책동향 11권 2호 2017)

( ) (정책현안)건강보험심사평가시스템 바레인 진출 성과와 과제ガングボホムシムサピョングがシステムバーレーン進出成果と課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류국종제수협력단부장ゴンガングボホムシムサピョングがワンリュグックゾングゼスヒョブリョック端部場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해외진출사업健保審査評価院の海外進出事業

가. 行く。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와 보편적 건강보장(UHC)長続き可能な開発目標(SDGs)と普遍的健康保障(UHC)

2015년 9월, 제70차 국제연합(UN) 총회에서 193개의 회원국 정상들은 지난 15년간 추진해 온 새천년 개발계획(MDGs)에 이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할 새로운 국제개발협력의 지 침으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채택하였다. 2015年 9月、第70次国連(UN) 総会で 193個の加盟国首脳は去る 15年間推進して来た新千年開発計画(MDGs)に引き続き 2016年から 2030年まで推進する新しい国際開発協力のくたびれることで "長続き可能な開発目標(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を採択した。지속가능 한 개발목표는 총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長続き可能一開発目標は総 17個の目標と 169個の詳細目標で構成されている。이 중 세 번째 목표는 모 든 인류의 건강과 안녕(Good health and wellbeing)을 달성하는 것이다. この中三番目目標は某入った人類の健康とこんにちは(さようなら)(Good health and wellbeing)を果たすのだ。질병으로부터 모든 인 류를 보호하는 것이 전 세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疾病からすべてのイン類を保護するのが全世界の長続き可能性のためにいくら重要なのかを見せてくれている。아울러 이 세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목표로 보편적 건강보장(UHC, Universal Health Coverage) 이 선정되면서 국제사회는 보편적 건강보장이라는 아젠다(agenda)를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다. 同時にこの三番目目標を果たすための詳細目標で普遍的健康保障(UHC、Universal Health Coverage) この選定されながら国際社会は普遍的健康保障というアジェンダ(agenda)をまた注目し始めた。보편적 건강보장이란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普遍的健康保障と言う(のは)すべての人々が経済的難しさなしに基本的な医療サービスを提供受け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保障することを意味する。보편적 건강보장의 달성을 위해서는 잘 다듬어진 의료보장제 도와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보건의료지출관리시스템이 필수적이다. 普遍的健康保障の達成のためにはよく整えられた医療保障制陶瓦限定された資源を効果的に管理するためのボゴンウィリョジツルグァンリシステムが必須だ。이런 이 유로 국제사회는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의 핵심수단으로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제도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보건의료지출관리시스템인 건강보험심사평가시스템(이하 ‘HIRA시스 템’)을 주목하고 있다. こんなこの流路国際社会は普遍的健康保障達成の核心手段で大韓民国の健康保険制度と健保審査評価院(以下 'シムピョングワン')のボゴンウィリョジツルグァンリシステムである健保審査評刺ステム(以下 'HIRAシステム')を注目している。12년이라는 단 기간 내에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이룬 대한민국의 경험 과 의료서비스의 비용효과성, 질, 접근성, 형평성을 실현하는 HIRA시스템은 자국의 보편적12年というただ期間内に全国民健康保険制度を成した大韓民国の経験科医療サービスの費用効果性、質、接近性、公平性を実現する HIRAシステムは自国の普遍的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솔루션을 찾아 나선 해외보건당국들과 국제기구들에게 그 가치를 인정받 고 있는 것이다. 健康保障達成のためのソリューションを探して出た海外保健政府たちと国際機関たちにその価値を認められているのだ。한편 세계은행은 17개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달성에 2030년까지 연간 2조 4 천억 달러가 추가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一方世銀は 17個の長続き可能な開発目標達成に 2030年まで年間 2兆 4 千億ドルが追加投資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推算した。따라서 국제사회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목 표를 둘러싼 시장을 누가 먼저 선점할 것인지에 대한 경쟁구도가 펼쳐지고 있다. したがって国際社会では長続き可能な開発目切符を取り囲んだ市場を誰が先に先行獲得することなのかに対する競争構図が開かれている。심평원 역시 HIRA시스템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기회로 이 시장에 뛰어들어 해외진출사업을 시작 하였다.シムピョングワンも HIRAシステムに対する国際社会の高い関心を機会にこの市場に跳びこんで海外進出事業を始めた。

나. 私。건강보험심사평가시스템 해외진출健保審査評刺ステム海外進出

보편적 건강보장의 중요성이 국제사회에서 재조명 되면서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관 심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다. 普遍的健康保障の大切さが国際社会で再照明になりながらシムピョングワンの機能と役目に対する管深度自然に増加している。매년 평균 100여명 수준이던 방문자 수가 2011년부터 2016 년까지만 해도 1,200여명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 毎年平均 100人余り水準だった訪問者数が 2011年から 2016 年までにしても 1,200人余り以上に大きく増えた。효율적, 과학적 의료비지출관리를 통해 제한 된 자원으로 최상의 서비스 질을 보장하는 심평원의 노하우를 배워가기 위해서다. 効率的、科学的医療費支出管理を通じて制限になった資源で最上のサービス質を保障するシムピョングワンのノーハウを学んで行くためだ。또한 심평원 을 방문한 이들은 이 모든 심평원의 업무 기능이 유기적으로 동작하도록 구현된 첨단 정보통신 기술(ICT) 기반의 HIRA시스템에 놀라워한다. またシムピョングワンを訪問した人々はこのすべてのシムピョングワンの業務機能が有機的に動作するように具現された先端情報通信技術(ICT) 基盤の HIRAシステムにノルラウォする。이에 바레인, 이란, 멕시코, 페루 등 중동·중남 미 지역을 중심으로 HIRA시스템에 대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국가도 늘고 있다. ここにバーレーン、イラン、メキシコ、ペルーなど中東・ズングナム米地域を中心に HIRAシステムに対する協力了解覚書(MOU)を締結した国家も増えている。지 금까지 심평원과 지식·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 HIRA시스템을 직접 본국으로 가져가고 싶어 하는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地金までシムピョングワンと知識・経験を共有する次元を越して HIRAシステムを直接本国で持って行きたがる需要が高くなっているのだ。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는 HIRA시스템이 글로벌 시장에서 하나의 상품으로서도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このような国際社会の要求は HIRAシステムがグローバル市場で一つの商品としても大きい価値を持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意味する。HIRA시스템을 찾는 국가들은 이를 자신의 국가에 직접 이식(移植) 하여 그 안에 녹아있는 심평원의 지출효율화 경험을 함께 얻어갈 수 있다는 것에 가장 큰 가치 를 둔다. HIRAシステムを捜す国々はこれを自分の国家に直接移植(移植) してその中にとけているシムピョングワンの支出効率化経験を一緒にオッオガルことがあるというのに最大の価値を置く。심평원의 해외진출사업은 이렇게 HIRA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 ‘맞춤형 HIRA시 스템’을 심어주는 사업이다. シムピョングワンの海外進出事業はこんなに HIRAシステムを要する国家に 'オーダーメード型 HIRAシステム'を植えてくれる事業だ。대상국의 관심과 필요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 시스템을 제안하고, 이들이 당면한 과제들을 함께 분석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상국의 건강보장시스템의 실질적 개선을 이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対象国の関心と必要に合わせた需要者オーダーメード型システムを提案して、これらが当面した課題たちを一緒に分析して解決する過程で対象国の健康保障システムの実質的改善を成すことを目標にしている。

2.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バーレーン国家健康保険制も改革のための協力プロジェクト

가. 行く。바레인왕국의 건강보험제도개혁(SEHATI)バーレーン王国の健保制度改革(SEHATI)

바레인왕국(Kingdom of Bahrain)은 페르시아만에 위치한 인구 138만 명 규모의 도서국가이 다. バーレーン王国(Kingdom of Bahrain)はペルシアぶりに位した人口 138万人規模の図書国ガイだ。중동 산유국 6개국으로 구성된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일원이기도 하다. 中東産油国 6ヶ国で構成された湾岸協力回の(GCC、Gulf Cooperation Council) 一員でもある。바레인은 이제껏 오일머니 덕분에 다른 중동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バーレーンは今までオイル・マネーおかげさまで他の中東国家たちと同じく国民に医療サービス

(정책현안)를 거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었다. ほとんど無想で提供することができた。심지어 자국민이 해외에서 수술 받는 비용까지 정부가 부 담해왔다. 甚だしくは自国民が海外で手術受ける費用まで政府が部垣して来た。그러나 계속되는 저유가 위기, 증가하는 의료비로 인한 국가재정 부담, 더 다양한 서 비스 제공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수요, 인구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거주자 등 변화하는 환 경에 맞춘 장기적 대책이 필요해졌다. しかし続く低油価危機、増加する医療費による国家財政負担、もっと多様な三ビス提供を要求する国民の需要、人口半分以上を占める外国引鋸与えるとなど変化する環境に合わせた長期的対策が必要になった。이 때문에 바레인 정부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여러 대안들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このためにバーレーン政府は持続的で安定的な保健医療体系を構築するための色々代案たちを行い始めた。그 중 하나가 「SEHATI(아랍어로 ‘건강’ 이라는 의미)」라는 이름의 국가건강보험제도 개혁이다.その中一つが 「SEHATI(アラビア語で '健康' という意味)」という名前の国家健康保険制も改革だ。

이 개혁을 통해 바레인은 국가보건서비스(NHS) 방식에서 국가건강보험(NHI)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된 의료보장체계를 운영하게 된다. この改革を通じてバーレーンは国家保健サービス(NHS) 方式で国家健康保険(NHI)という新しい方式に変化された医療保障体系を運営するようになる。이 개혁의 특징은 보건의료정보의 수집과 활 용에 많은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이다. この改革の特徴は保健医療情報の収集と弓竜に多い焦点を合わせたというのだ。바레인은 NHDD(National Health Data Dictionary)를 통 해 바레인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보건의료정보의 표준을 규정하며, 이를 기반으로 국가의 모든 보건의료데이터를 중앙으로 통합하는 NEMR(National Electronic Medical Record)을 구축할 예 정이다. バーレーンは NHDD(National Health Data Dictionary)を通じてバーレーン内で生産されるすべての保健医療情報の標準を規定して、これを基盤で国家のすべての保健医療データを中央に統合する NEMR(National Electronic Medical Record)を構築する例情だ。정치 및 이해관계 등 여러 제약 때문에 전체 데이터 중 청구 및 심사에 필요한 데이터 만 수집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데이터와는 달리, 바레인의 NEMR은 의료기관에서 발 생하는 모든 진료기록을 옮겨온다는 점에서 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모으게 된다. 政治及び利害関係など多くの制約のため全体データの中で請求及び審査に必要なデータではない収集している我が国の健保データとは違い、バーレーンの NEMRは医療機関で発生するすべての診療記録を移して来るという点でもっと膨大な量のデータを集めるようになる。이 때문에 바레인에서는 더 다양하게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このためにバーレーンではもっと多様に保健医療情報を活用することができる。

예를 들어 개인이 어느 의료기관을 내원하든 모든 진료기록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질병의 예방과 개인의 건강관리 예측이 가능한 개인건강기록(Personal Health Record) 서비스도 가능하 다. 例えば個人がどの医療機関を内院してもすべての診療記録問い合わせが可能だから疾病の予防と個人の健康管理予測が可能な個人健康記録(Personal Health Record) サービスも可能だ。이 개혁이 완료되면 바레인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국가건강보험제도 하에서 보 건의료서비스를 받게 된다. この改革が完了すればバーレーンに居住するすべての人々は新しい国家健康保険制も下で補建議料サービスを受けるようになる。또한 민간의료기관들이 국가건강보험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국 민들에게는 더 다양한 선택의 기회, 국가에게는 더 많은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다. また民間医療機関たちが国家健保制度圏中に入って来ながらお吸物民たちにはもっと多様な選択の機会、国家にはもっと多い資源たちを活用することができる機会がある。이는 바레인 정부가 건강보험이라는 새로운 재원 하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보편적 건강보장 을 확대해 나가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これはバーレーン政府が健保という新しい財源下でもっと安定的に普遍的健康保障を拡大して行く基盤になることで期待される。

나. 私。바레인 보건최고위와 심평원 간 협력 프로젝트バーレーン保健最高位とシムピョングワンの間協力プロジェクト

1) 프로젝트 개요プロジェクト概要

2017년 3월, 심평원은 HIRA시스템 해외진출 사업의 첫 성과로 바레인 국가보건최고위원 회(SCH, Supreme Council of Health)와 「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 (이하 ‘바레인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7年 3月、シムピョングワンは HIRAシステム海外進出事業の初成果でバーレーン国家保健最高委員回(SCH、Supreme Council of Health)と 「 バーレーン国家健康保険制も改革のための協力プロジェクト (以下 'バーレーンプロジェクト')」 契約を締結した。바레인 프로젝트의 목표는 바레인 국가건강보험개혁 의 기반이 되는 ICT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バーレーンプロジェクトの目標はバーレーン国家健保改革義基盤になる ICT システムを構築するのだ。향후 건강보험 도입에 따라 청구·심사와 같은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고, 건강보험제도 관리영역에 포함되는 여러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 기 위해서다. 今後の健保導入によって請求・審査のような新しい役目を遂行して、健康保険制も管理領域に含まれる多くの資源たちを効率的に管理するためだ。심평원은 몇 차례 현장조사를 통해 바레인의 정책적 요구와 보건의료환경에 적합 한 ‘바레인 맞춤형 HIRA시스템’을 설계하였다.シムピョングワンは何回現場調査を通じてバーレーンの政策的要求と保健医療環境に相応しい 'バーレーンオーダーメード型 HIRAシステム'を設計こんにちはだった。

이 시스템은 바레인 정부가 국가건강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시스템-국가의약품관리시스템(DUR), 국가건강보험정보시스템(NHIIS), 국가보건의료정보 활용시스템(SUN)-으로 구성된다. このシステムはバーレーン政府が国家健保制度を効率的に管理・運営するための三種類核心システム-国家医薬品管理システム(DUR)、国家健保情報システム(NHIIS)、国家保健医療情報活用システム(SUN)-で構成される。이에 더하여 심평원은 건강보험제도의 수립 및 정착을 위한 정책컨설팅도 지원하게 된다. これに加えてシムピョングワンは健康保険制度の樹立及び定着のための政策コンサルティングも支援するようになる。심평원은 시스템 구축에 앞서 법·제도, 조직, 업무 프로세스, 정 보시스템 측면에서 바레인 정부가 결정 해주어야 할 과제들을 제시했으나, 이 역시 심평원이 함 께 고민해나가야 하는 과제들이다. シムピョングワンはシステム構築に先立って法・制度、組職、業務プロセス、本当に布施ステム側面でバーレーン政府が決定してくれなければならない課題たちを提示したが、これまたシムピョングワンがする頃悩んで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課題たちだ。급여목록 표준화와 급여기준 설정, 진료비지불제도와 본인 부담제도 설계, 심사 프로세스 설계 등 심평원에게는 일상적 업무이지만 바레인 정부로서는 생 소한 부분들이다. 給与リスト標準化と給与期与えた設定、診療費支払い制度と本人負担制も設計、審査プロセス設計などシムピョングワンには日常的業務だがバーレーン政府としては疎い部分たちだ。급여목록을 만들려면 어떤 거버넌스가 필요한지, 어느 법·규정을 신설하거 나 개정해야 할지, 어떻게 급여를 확대해나가야 할지 등 심평원은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다. 給与リストを作ろうとすればどんなゴボノンスが必要か、どの法・規定を新設するとか改正するか、どんなに給与を拡大して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かなどシムピョングワンは多くのノーハウを持っている。그 러므로 이 프로젝트를 통해 바레인에는 물리적인 ICT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과 더불어 지금의 HIRA시스템을 구축하기까지 심평원이 축적해온 지식과 경험들이 함께 심어질 것이다. そうするのでこのプロジェクトを通じてバーレーンには物理的な ICT システムが構築されることといっしょに今の HIRAシステムを構築するまでシムピョングワンが蓄積して来た知識と経験が一緒に植えられるでしょう。이를 통 해 바레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심평원처럼 국가 전체의 보건의료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 눈에 모니터링하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정책들을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이다.これを通じてバーレーン政府は大韓民国のシムピョングワンのように国家全体の保健医療現場で起こることを一目にモニタリングしながら適材適所に必要な政策たちを樹立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るでしょう。

2) 추진과정推進過程

심평원은 해외진출사업을 위한 큰 틀의 단계별 추진전략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 추진과정에 서는 대상국가 및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진행된다. シムピョングワンは海外進出事業のための大きいフレームの段階別推進戦略を持っているが、実際推進過程に立つ対象国家及び状況によって少しずつ違うように進行される。바레인의 경우, 바레인 보건최고위원회 의장의 강력한 의지로 양국이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1년 만에 본 계약까지 이루어진 유 례없는 사례로 평가된다.バーレーンの場合、バーレーン保健最高委員会議長の力強い意志で両国が協力了解覚書を締結した以後 1年ぶりに本契約まで成り立った油リェオブヌン事例に評価される。

(바레인 현프지로젝1차트현제장안조서사전(바달레인, 마나마) - HIRA시스템 중 세 가지 핵심 모듈시스템 제안▪심평원-바레인 간 사업수행의향서(LOI) 체결(대한민국, 서울)시레스인템 현아지키텍2차쳐현설장계조및사사(바업레수인행,계마획나서마)전달「바레인 건강보험제도개혁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본계약 체결심- 바평레원인·건보보건공최단고공위동와주심최평「원보간편적협력건강논보의장을 위한 국제회의」(대한민국, 서울)바- 바레레인인보건건강최보고험위개와혁양지해원각,서건(강M보OU험) 체모결니(터바링레과인I,C마T나시마스)템 구축 등으로 협력분야 구체화2016.1월2016.3월2016.85월2016.10월2016.121월2017.3월)

3) 구축 시스템軸システム

(정책현안)바레인 프로젝트의 ICT 시스템은 핵심 업무기능을 수행하는 3개의 메인 시스템으로 구성된 다. レーンプロジェクトの ICT システムは核心業務機能を遂行する 3個のメインシステムで構成される。이 메인시스템은 개념적 의미의 시스템으로 실제로는 5개의 하위시스템과 3개의 데이터베 이스로 구현된다. このメインシステムは概念的意味のシステムで実際では 5個の下位システムと 3個のデイトベ李スロー具現される。또한 이 시스템들은 보건최고위 산하에 신설되는 보건의료정보지식센터 (Health Inform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 Agency)에 구축·운영될 예정이다.またこのシステムたちは保健最高位傘下に新設されるボゴンウィリョゾングボジシックセント (Health Inform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 Agency)に構築・運営される予定だ。

(Analysis DBNEMR DB NHDDDUR DBInStyesrtfeamceRepDosaittaoriesSystemInBteulslignenssceaSnyasgteem M BInutseinrneaslsntPorStaElHSAyTstIem CDherucgk SyfsetetymSySstuebmsSUNSEHATI-ICT SYSTEMNHIISDURSyMstaeinms)

그림 1. 바레인 프로젝트 ICT 시스템 개요絵 1.バーレーンプロジェクト ICT システム概要

· 국가의약품관리시스템(DUR, Drug Utilization Review)国家医薬品管理システム(DUR、Drug Utilization Review)

바레인의 모든 의약품 유통정보를 추적관리하고, 처방과 조제시점에서 의약품 안전 점검을 지원하여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및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バーレーンのすべての医薬品流通情報を追跡管理して、処方と調剤時点で医薬品安全点検を支援して医薬品の安定的供給及び安全な使用環境を造成することを目標にする。또한 바레인 건강보험개혁 이후 원외로 분리될 약국을 고려한 전자처방 기능과 약국관리시스템도 지원한다.またバーレーン健康保険改革以後員外で分離する薬局を考慮した電子処方機能と薬局管理システムも支援する。

· 국가건강보험정보시스템(NHIIS, National Health Insurance Information System)国家健保情報システム(NHIIS、National Health Insurance Information System)

NHIIS은 국가건강보험 운영관리를 위하여 건강보험에 관련된 다양한 임상·재정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이다. NHIISは国家健康保険運営管理のために健保に係わった多様な臨床・財政情報を収集して処理する情報システムだ。가장 필수적인 청구·심사 기능을 기본으로 보건의료자원 및 급여기준 관리, 모니터링 및 감독 등 자원의 효율적 조달·배분이 가능하도록 구현한다.一番必須な請求・審査機能を基本に保健医療資源及び給与期与えた管理、モニタリング及び監督など資源の効率的調逹・配分が可能になるように具現する。

· 국가보건의료정보활용시스템(SUN, Smart Utilization of NEMR)グックがボゴンウィリョゾングボファルヨングシステム(SUN、Smart Utilization of NEMR)

SUN은 바레인 정부가 구축 중인 NEMR에 축적되는 다양한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하는 시스 템이다. SUNはバーレーン政府が構築中の NEMRに蓄積される多様な保健医療情報を活用するシーステムだ。적정성 평가와 진료비 지출관리, 국가보건의료정책 지원 등 심평원의 보건의료 데이터適正性評価と診療費支出管理、国家保健医療政策サポートなどシムピョングワンの保健医療データ

분석 경험을 토대로 정보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수준 높은 보건의료정보 분석 및 개방서 비스와 개인건강기록(PHR) 서비스를 제공한다.分析経験を土台で情報の価値を極大化させることができる水準の高い保健医療情報分析及び開放でビスと個人健康記録(PHR) サービスを提供する。

3. 해외진출사업의 기대효과海外進出事業の期待効果

가. 行く。건간보험심사평가시스템의 세계화 및 국제 표준화ゴンガンボホムシムサピョングがシステムの世界化及び国際標準化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바레인 보건최고위와 심평원은 건강보험시스템 수출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Joint Venture)를 발족할 계획이다. 今度プロジェクトをきっかけでバーレーン保健最高位とシムピョングワンは健保システム輸出事業を本格推進するための協力体(Joint Venture)を発足する計画だ。심평원과 바레인의 협력 사례는 국가 보건의료서비스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의 전환을 고민하는 중동국가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シムピョングワンとバーレーンの協力事例は国家保健医療サービスで国民健康保険での転換を悩む中東国家たちに少なくない影響を与えるでしょうからだ。심평원의 노하우, 바레인의 중동지역 인지도,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에서 보여줄 HIRA시스템의 성공적인 이식(移植) 사례가 합쳐진다면 아랍권, 아시아, 남미로 영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シムピョングワンのノーハウ、バーレーンの中東地域認知度、そして今度プロジェクトで見せてくれる HIRAシステムの成功的な移植(移植) 事例が合わせ陣多面アラブ圏、アジア、南米で領域を拡大して行くことができる十分な可能性がある。또한 세계화는 HIRA시스템이 세계 보건의료를 선 도하는 국제표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의미한다. また世界化は HIRAシステムが世界保健医療を線度する国際標準で位置づけることを意味する。이는 HIRA시스템과 함께 발전해 온 한국의 병원, 치료재료, 약제 등 관련 산업이 해외에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는 초석이 된다. これは HIRAシステムとともに発展して来た韓国の病院、治療材料、薬剤など関連産業が海外により易しく進出することができる礎石になる。2030년까 지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와 보편적 건강보장(UHC)에 투자되는 수 조원의 재원을 고려해보 면, 이를 둘러싼 시장은 기회의 땅으로 볼 수 있다. 2030ニョンカ地長続き可能な開発目標(SDG)と普遍的健康保障(UHC)に投資される数兆ウォンの財源をゴリョヘボ面、これを取り囲んだ市場は機会の地で見られる。이는 경제침체와 성장둔화를 이어가고 있는 국가경제의 신(新)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これは経済沈滞と成長鈍化を引き続いている国家経済の新(新) 成長動力になることができる。

나. 私。대한민국과 바레인 보건의료시스템의 상호 발전大韓民国とバーレーン保健医療システムの相互発展

바레인 정부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얻는 이점 중 하나는 국가건강보험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들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バーレーン政府がこのプロジェクトを通じて得る利点の中で一つは国家健保改革過程で発生することができる試行錯誤たちを最小化できるというのだ。심평원은 대한민국이 40년간 겪었던 다양 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바레인이 나아가야 할 최적·최상의 시나리오를 그려줄 수 있다. シムピョングワンは大韓民国が 40年間経験した多様な経験を土台でバーレーンが進まなければならない最適・最上のシナリオを描いてくれることができる。이는 개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할 것이 다. これは犬ヒョックグァゾングで発生することができる葛藤を最小化して新しい制度が安定的に定着するようにすることがだ。대한민국의 입장에서도 바레인을 위시한 세계 여러 시스템들과의 교류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大韓民国の立場でもバーレーンをはじめとした世界多くのシステムたちとの交流は一段階成長することができる機会になることができる。다른 국가들과의 교류는 우리 시스템을 객관적으로 되짚어보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지 못했던 장점들을 흡수·융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他の国々との交流は私たちのシステムを客観的にドエジブオボはきっかけになるだけでなく私たちが持つことができなかった長所たちを吸収・融合することができる機会になるからだ。한 편으로는 바레인을 심평원이 하얀 도화지에 새로운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좋은 장(場)으로 삼 을 수 있다. 一方ではバーレーンをシムピョングワンが白い画用紙に新しい絵を描いて見られる良い章(場)で三をことがある。기존 체계에서는 시도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나리오를 다시 써볼 수 있다. 既存体系では試みて見られなかった新しいシナリオをまた使って見られる。이러한 점에서 바레인 프로젝트로 시작하는 해외진출사업은 심평원이 국민들에게 더욱 양질의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초석이 될 것이다.このような点からバーレーンプロジェクトで始める海外進出事業はシムピョングワンが国民にもっと良質のサービスを提供することができる新しい礎石になるでしょう。

(정책현안)다. .대한민국의 위상제고와 국가경쟁력 확보大韓民国の位相向上と国家競争力確保

HIRA시스템 해외진출사업을 통해 심평원과 대한민국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HIRAシステム海外進出事業を通じてシムピョングワンと大韓民国は国際社会が注目している普遍的健康保障実現に主導的な役目をするようになることで期待される。그리고 이러한 한국보건의료의 해외진출은 K-pop, 한국드라마, 한식에 이은 새로운 한류(韓流)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そしてこのような韓国保健医療の日ウェジンツルは K-pop、韓国ドラマ、韓食に引き継いだ新しい韓流(韓流)を作って行くでしょう。하버드대 조셰프 나이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21세기는 군사력, 경제력과 같은 하드파워(hard power)에 소프트파워(soft power)가 결합한 스마트파워(smart power)의 시대’라고 언급했다. ハーバード大ゾシェプ年教授は彼の著書で '21世紀は軍事力、経済力のようなハードパワー(hard power)にソフトパワー(soft power)が結合したスマートパワー(smart power)の時代'と言及した。즉 군사력, 경제력 같은 하드파워보다 국가이미지를 앞세운 소프트파워가 국가의 핵심역량으로 주목받는 시대가 도래했다. すなわち軍事力、経済力みたいなハードパワーより国家イメージを先に立たせたソフトパワーが国家の核心力量で注目される時代が渡来した。이러한 소프트파워는 직간접적인 체험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하드파워보다 더 강하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このようなソフトパワーは直間接的な体験を通じて現われるからハードパワーよりもっと強くて持続的な影響力を及ぼす。따라서 HIRA시스템을 위시한 한국보건의료의 진출을 통 해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경쟁력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したがって HIRAシステムをはじめとした韓国保健医療の進出を通じて世界の中に大韓民国の競争力確保を期待することができる。

4. 도전과제挑戦課題

바레인 프로젝트는 그간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는 달리 HIRA시스템 도입을 원하는 외국 정부가 자국 예산으로 시스템을 직접 구매한 최초의 사례이자 한국 건강보험 40년 역사 이 래 최초의 건강보험 수출 계약이다. バーレーンプロジェクトはその簡儀功績開発援助(ODA) 事業とは違い HIRAシステム導入を願う外国政府が自国予算でシステムを直接購買した最初の事例と同時に韓国健保 40年歴史このという最初の健保輸出契約だ。한국 건강보험과 HIRA시스템의 탁월함을 세계에서 인정받 게 된 것이다. 韓国健保と HIRAシステムの卓越さを世界で認められるようになったのだ。그러나 ‘첫 번째’라고 이름 붙은 사업들이 늘 그렇듯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은 ‘지도가 없는 길’을 탐험해나가는 것과 같다. しかし '一番目'と名前付いた事業たちがいつものようにプロジェクトを遂行することは '地図がない道'を探険して行くことのようだ。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도전과제들은 다음과 같다.その過程で予想される挑戦課題たちは次のようだ。

가. 行く。양국 문화 및 제도의 융합両国文化及び制度の融合

한 국가의 제도와 정책은 그 나라의 역사와 발전과정에 기인한다. 一国家の制度と政策はその国の歴史と発展過程に起因する。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 와 심평원의 업무프로세스, 개별 시스템들도 지난 40년의 발전과정에서 정치적·문화적·환경 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我が国の健康保険制もわシムピョングワンの業務プロセス、個別システムたちも去る 40年の発展過程で政治的・文化的・環境敵特性が反映された結果だ。한 예로 건강보험 도입 당시 의료접근성의 보편적 확보를 원했던 정부는 건강보험 의무가입과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라는 체계를 만들었으며, 심사의 전문성, 공 정성에 가치를 두면서 지금의 심평원이라는 독립기관을 세웠다. 一例で健保導入当時医療接近性の普遍的確保がほしかった政府は健保義務加入と療養機関当たり前指定制という体系を作ったし、審査の専門性、球真心に価値を置きながら今のシムピョングワンという独立機関を立てた。이 외에 요양기관 전자청구율 이 97%를 상회하는 데에는 인터넷 속도·보급률 세계 1위로 대표되는 한국의 최상위 IT환경이 있었다는 것도 중요한 점이다. この外に療養機関電子請求率この 97%を上回るにはインターネット速度・普及率世界 1位に代表される韓国の最上位 IT環境があったということも重要な点だ。이처럼 바레인의 사회문화와 보건의료제도가 어떤 맥락으로 발 전해왔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このようにバーレーンの社会文化と保健医療制度がどんな脈絡で足伝えて来たのかまともに理解することも非常に重要だ。바레인 프로젝트는 바레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개혁과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에 시스템 구축에 수반되는 건강보험법, 제도, 규정, 업무프로세스 등을 함께 만들어나가야 한다. バーレーンプロジェクトはバーレーン政府が推進している健康保険改革と同時多発的に成り立つのにシステム構築に隋伴される健保法、制度、規定、業務プロセスなどを一緒に作って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새로운 관리조직의 신설과 기관별 역할조 정, 정부의 관리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될 민간의료기관 등 바레인 문화와 제도에 대한 이해없이新しい管理組職の新設と機関別役目組情、政府の管理領域中に入って来るようになる民間医療機関などバーレーン文化と制度に対する理解なしに

제도를 설계하면 결국 이해관계자들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制度を設計すれば結局利害関係者たちの間葛藤をもたらすことができる。또한 기존에 의료기관과 정부기 관들이 해오던 업무프로세스와 적절히 융화되지 못한다면 실제 현장에서는 효용가치가 없는 골 칫거리일 뿐이다. また既存に医療機関と政府旗管たちがして来た業務プロセスと適切に融化され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ら実際現場では効用価値がないゴールチッゴリであるだけだ。이미 시행착오와 발전을 거듭한 대한민국의 경험으로 심평원이 지름길을 안 내할 수 있다는 점은 이 프로젝트에서 바레인이 가져갈 수 있는 최고의 이점이다. もう試行錯誤と発展を繰り返えした大韓民国の経験でシムピョングワンが近道を案内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点はこのプロジェクトでバーレーンが持って行くことができる最高の利点だ。그러나 대한 민국의 시스템 역시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다. しかし大韓民国のシステムも完璧だとは言えない。저수가를 보전하기 위해 확대된 비급여 시장, 국민 들의 재난적 의료비와 보장성 강화 이슈, 비급여 내역은 수집되지 않는 건강보험데이터 등 여러 이해관계로 최선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면서 파생된 된 문제점들도 있다. 低数価を保全するために拡がった備急で市場、国民たちの災難的医療費と保障性強化イシュー、備急で内訳は収集されない健保データなど多くの利害関係で最善の道を選択することができないのに派生されたなった問題点たちもある。따라서 우리 시스템의 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결단력도 때로는 필요하다. したがって私たちシステムの限界を認めて新しい代案を提示する決断力も時には必要だ。결론적으로 바레인 프로 젝트의 성패는 바레인이 추구하는 국가적 가치와 우선순위를 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른 방향성을 찾아줄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結論的にバーレーンプロゼックトの成敗はバーレーンが追い求める国家的価値と優先順位を正しく理解して正しい芳香性を捜してくれることができるのかによっている。여기에 양국의 문화와 제도를 융합하여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낸 다면 금상첨화다. ここに両国の文化と制度を融合してどんなシナジーを作り上げたら錦上花を添えるだ。이러한 과정은 앞으로 HIRA시스템이 어떤 국가에 진출하든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다. このような過程はこれから HIRAシステムがどんな国家に進出しても必ず通さなければならない関門だ。한 사람의 몸에 타인의 장기를 이식하는 것처럼 섬세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一人の身に他人の臓器を移植することのように纎細で徹底的な準備が必要だ。

나. 私。국제화 시스템 구축国際化システム構築

HIRA시스템은 그 자체로 주목받는 시스템이지만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발전해왔기 때문에 국제화·세계화를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HIRAシステムはそのもので注目されるシステムだが我が国の環境に迎えるように発展して来たから国際化・世界化のための努力たちが必要だ。특히 시스템과 관련해 표준화, 모듈화, 그리고 IT 신기술과의 융합에 대한 이슈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特にシステムと係わって標準化、モジュール化、そして IT 新技術との融合に対するイシューを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でしょう。

그 중 첫 번째 과제인 코드 표준화는 체계적인 IT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その中一番目課題であるコード標準化は体系的な ITシステムを構築するための重要な課題だ。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진단명, 행위, 의약품 등에 대한 코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최적 화된 것들이다. 現在国内で使われる診断人、行為、医薬品などに対するコードは我が国の実情に相応しいように最適化されたものなどだ。그러나 이번 프로젝트에서 바레인 정부는 KSI 의약품 코드, SNOMED CT, HL7 통신규약 등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표준을 적용한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しかし今度プロジェクトでバーレーン政府は KSI 医薬品コード、SNOMED CT、HL7 通信規約など世界的に通用する国際標準を適用したシステム構築を要求している。따라 서 HIRA시스템의 코드들을 이에 맞게 새로 교체해야하는 쉽지 않은 과제가 주어졌다. よって三 HIRAシステムのコードたちをここに当たるように新たに入れ替らなければならない易しくない課題が与えられた。이는 오 직 이번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향후 HIRA시스템의 세계화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다. これはただ今度プロジェクトだけではなく今後の HIRAシステムの世界化のために必ず通さなければならない過程がだ。이와 더불어 우리나라가 그랬듯 바레인의 시스템이 국제표준과 더불어 바레인 보건의료 환 경에 맞게 구현될 수 있도록 바레인 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これといっしょに我が国がそうだったようにバーレーンのシステムが国際標準といっしょにバーレーン保健医療環境に当たるように具現され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バーレーン側と緊密な協議を通じて解いて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でしょう。

두 번째로 HIRA시스템을 기능별 모듈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二番目で HIRAシステムを機能別モジュール化する作業が必要だ。HIRA시스템은 심평원 역할 의 확대와 그 궤를 같이하며 발전해 현재의 대규모의 시스템이 되었다. HIRAシステムはシムピョングワン役目義拡大とその軌道をいっしょにしながら発展して現在の大規模のシステムになった。이 과정에서 다양한 기 능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어느 한 가지 기능으로 떼어놓기가 쉽지 않다. この過程で多様な期御陵たちが有機的に連携されてどの一つ機能で取り残しやすくない。하지만 HIRA시스 템 해외진출 시에는 대상국들은 자신들의 당면과제와 보건의료체계에의 적용가능성을 고려하 여 기능별로 접근해야 한다. しかし HIRAシーステム海外進出時には対象国たちは自分たちの当面課題と保健医療体系への適用可能性を考慮して機能別で近付かなければならない。바레인 프로젝트에서도 그들의 니즈에 맞는 세 가지 모듈시스템이 적용되었다. バーレーンプロジェクトでも彼らのニーズに当たる三種類モジュールシステムが適用された。이에 지속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HIRA시스템이 진출하는 대상국의 다양한 이 슈에 대응 할 수 있도록 단위기능별로 시스템을 모듈화하는 준비 작업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ここに持続的な海外進出のためには HIRAシステムが進出する対象国の多様なこのシューに対応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単位機能別でシステムをモジュール化する準備作業をずっとして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

(정책현안)마지막으로는 신기술에 대한 이슈를 해결해야 한다. ジマックでは新技術に対するイシューを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세계는 이른바 클라우드의 시대다. 世界はいわゆるクルラウドの時代だ。클 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시스템은 전산센터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비용효과성 이 높아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 기업들이 클라우드로 이동하고 있다. 大きいラウドコンピュータ基盤のシステムは電算センターを設置して使う既存方式とは違い費用効果性この高くて国内を含んだ全世界企業らがクルラウドに移動している。이를 언제 도입하느냐의 차이일 뿐 궁극적으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これをいつ取り入れるかの差であるだけ窮極的には大部分の企業らがクルラウドを選択する方向に行くようになるでしょう。바 레인의 건강보험개혁 프로젝트 역시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가고 있다. ところレーンの健康保険改革プロジェクトやっぱりこのような成り行きに歩調をあわせて行っている。프로젝트가 완료된 이 후에는 3개의 메인 서비스 전체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완성하게 될 것이다. プロジェクトが完了したこの後には 3個のメインサービス全体をクルラウド基盤で完成するようになるでしょう。물론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もちろんこのために何種類難しさを乗り越えなければならない。기존에 심평원이 시도하지 않았던 신기술인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부족한 경험을 극복해야 하며, 민감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해야 하는 보안이슈도 있 다. 既存にシムピョングワンが試みなかった新技術であるクルラウドコンピュータに対する不足な経験を乗り越えなければならないし、敏感な個人情報を安全に処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保安イシューもイッだ。무엇보다 전환 비용이라는 가장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何より転換費用という最大の難しさが予想される。기존방식대로 구축된 우리원의 시스 템을 클라우드 컴퓨팅에 맞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既存方式どおり構築された私たち院のシーステムをクルラウドコンピュータに当たるように構築するためにはおびただしい費用と時間が必要だからだ。이 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심평원은 자체역량을 내재화 하며 해당 기술에 대한 경험이 풍부 한 시스템 개발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早い効果的に乗り越えるためにシムピョングワンは自体力量を内在化して該当の技術に対する経験が豊かなシステム開発事業者を選定する予定だ。여기에 심평원이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구축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린다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기술적인 약점은 어렵지 않게 극복 할 수 있을 것이다. ここにシムピョングワンが国内最高水準の保安システムを構築した経験とノーハウをいかしたら、クルラウドコンピュータに対する技術的な弱点は難しくないように乗り越える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심평원에게 있어 신기술에 대한 이슈가 큰 도전이지만 한편으로는 세계가 동 참하는 급격한 디지털 변혁에 먼저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로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シムピョングワンにあって新技術に対するイシューが大きい挑戦だが一方では世界が同参する急激なデジタル変革を先導できる機会として積極的に対応して行くでしょう。

5. 맺음말結語

세계 유일하게 원조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이 이제는 지구촌 인류의 보 편적 건강보장이라는 세계 공동목표에 기여하기 시작했다. 世界唯一に援助受恵国で供与国に背伸びした大韓民国がこれからは地球村人類の補広げたこと健康保障という世界共同目標に寄与し始めた。바레인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꿈 꾼 HIRA시스템의 국제표준화, 세계 속의 상생발전,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도 더 이상 훗날의 이 야기가 아닌 날이 올 것이다. バーレーンプロジェクトを始めながら夢見た HIRAシステムの国際標準化、世界の中の共存発展、大韓民国の国家競争力もこれ以上後日のこの惹起ではない日が来るでしょう。이를 위해서는 바레인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후속 성공사례들을 차 례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これのためにはバーレーンプロジェクトを始まりに後続成功事例たちを蹴って例で作って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모든 일에는 타이밍(timing)이 중요하다. すべての事にはタイミング(timing)が重要だ。전 세계가 보편적 건강보장 에 집중하는 15년(2016~2030)이라는 시간은 HIRA시스템의 해외진출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全世界が普遍的健康保障に集中する 15年(2016~2030)という時間は HIRAシステムの海外進出が新しい局面を迎えることができる絶好の機会だ。지금의 명품 건강보험제도와 HIRA시스템을 이끌어온 정부 및 보건 의료전문가들의 노력, IT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투자, 병원들의 질 향상 의지 등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 今の名品健康保険制度と HIRAシステムを導いて来た政府及び保健医療専門家たちの努力、ITに対する国家的次元の投資、病院たちの質向上意志など皆の協力が必要だ。

( )국제표준 심사평가 메뉴얼 (Medical Audits Toolkit) 개발의 의미와 시사점除標与えた審査評価マニュアル (Medical Audits Toolkit) 開発の意味と時事点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정국영제애협력부부장ゴンガングボホムシムサピョングがワンゾンググックヤングゼエヒョブリョック副部長

1. 들어가며入って行って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건강보장(UHC, Universal Health Coverage) 및 보건의료비용의 합리 적 지출관리가 핵심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개발도상국 및 이를 지원하는 국제기구에서는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구축한 심사평가체계와 이의 운영경험 및 노하우를 배우고자 하 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国際社会で普遍的健康保障(UHC、Universal Health Coverage) 及び保健医療費用の合理敵支出管理が核心イシューで目立つによって発展途上国及びこれを支援する国際機関では健康保険審査評価院(以下 'シムピョングワン')が構築した審査評価体系と異意運営経験及びノーハウを学ぼうと下増えた需要が増加している。공동학습네트워크 또한 예외가 아니다. 共同学習ネットワークも例外ではない。공동학습네트워크의 회원국 들은 심평원이 보유한 우수한 심사평가체계에 대해서 학습하기를 희망해왔다. 共同学習ネットワークの加盟国らはシムピョングワンが保有した優秀な審査評価体系に対して学習するのを希望して来た。2015년 11월 공 동학습네트워크는 심평원이 의료심사평가협의체(Medical Audit Collaborative)를 주관할 것을 제안하였다. 2015年 11月球同学習ネットワークはシムピョングワンが医療審査評価協議体(Medical Audit Collaborative)を主観することを提案した。심평원은 지난 1년간 의료심사평가협의체 주관기관으로 또한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シムピョングワンは去る 1年間医療審査評価協議体主管機関でまたポシルリテイトとしての役目を充実に遂行して来た。이제 공동학습네트워크 회원국들과 함께 개발한 의료심사평가매뉴 얼 발간을 눈앞에 두고 있다. もう共同学習ネットワーク加盟国たちとともに開発したウィリョシムサピョングがメニュ－精神発刊を目の前に置いている。이 글에서는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공동학습네트워크에 대해 소개 하고 의료심사평가매뉴얼 개발과정을 살펴보면서 향후 국제사회에서의 심평원의 역할을 제시 해 보고자 한다.この文では私たちにちょっと疎い共同学習ネットワークに対して紹介して医療審査評価マニュアル開発過程をよく見ながら今後の国際社会でのシムピョングワンの役目を提示してみようとする。

2. (정책현안)공동학습네트워크(JLN, Joint Learning Network for UHC)同学習ネットワーク(JLN、Joint Learning Network for UHC)가. 行く。목적目的

JLN은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목적으로 2010년에 설립된 국제네트워크이다. JLNは普遍的健康保障達成を目的に 2010年に設立された国際ネットワークだ。2009년 5월 가나, 인도, 태국과 국제기구 전문가들은 UHC 달성을 위해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을 공유할 기회가 부족한 것에 대해 토론할 기회를 가졌다. 2009年 5月ガーナ、インド、タイと国際機関専門家たちは UHC 達成のために各国家が持っている経験と知識を共有する機会が不足なことに対して討論する機会を持った。이 모임은 결국 공동학습네트워크 창설의 계기가 되었으며, 2010년 2월에 록펠러재단 후원으로 가나,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대표들은 공동학습 워크샵을 시범적으로 개최하였다. この集まりは結局共同学習ネットワーク創設のきっかけになったし、2010年 2月にロックフェラー財団後援で行くのか、インド、インドネシア、フィリピン、タイ、ベトナム代表たちは共同学習ワークショップを示範的に開催した。30억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건강보장을 확대하고 재정적으로 보호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4가지 세부목표 를 제시하고 있다. 30億人以上の人々に健康保障を拡大して財政的に保護するという目標を設定したし、このために 4種詳細目標を提示している。첫 번째는 인구보장, 특히 빈곤층과 비공식영역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 두 번째는 일차의료와 같은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증가시키는 것, 세 번째는 보건의료 의 질과 환자안전을 향상하는 것, 마지막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하는 것이다.一番目は人口保障、特に貧困層と非公式領域の保障性を拡大すること、二番目は一次医療のような必須医療サービスに対する接近性を増加させること、三番目は保健医療義質と患者安全を向上すること、最後に財政の長続き可能性を増進するのだ。

나. 私。거버넌스ゴボノンス

JLN은 회원국가 외에 운영그룹(steering group), 국가핵심그룹(country core group), 파트너 기관 등으로 구성된다. JLNは会員国家外に運営グループ(steering group)、国家核心グループ(country core group)、パートナー機関などで構成される。한국을 포함한 27개 국가가 정회원 또는 준회원국가로 가입1)되어 있으 며 지역별로는 아프리카 11개국, 아시아 11개국, 유럽 및 라틴아메리카 5개국이 가입되어 있 다. 韓国を含んだ 27ヶ国家が正会員または準会員国家で加入1)になってイッウであり地域別ではアフリカ 11ヶ国、アジア 11ヶ国、ヨーロッパ及びラテンアメリカ 5ヶ国が加入されてイッだ。회원국들 중 한국, 일본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저개발국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加盟国たちの中で韓国、日本など一部国家を除き低開発国家中心に成り立っている。운영그룹은 사업 우선순위 설정, 전략수립 등 JLN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로서 정회원 국 가, 재정지원기관, 파트너기관 대표들로 구성된다. 運営グループは事業優先順位設定、戦略樹立など JLNの主要事項を決める器具として正会員お吸物街、財政支援機関、パートナー機関代表たちに構成される。16개 정회원국가 중 가나, 인도네시아, 말레 이시아, 필리핀, 한국 등 12개국 대표가 포함되어 있다. 16ヶ正会員国家の中でガーナ、インドネシア、マレーシア、フィリピン、韓国など 12ヶ国代表が含まれている。한국은 2017년 3월 준회원국가에서 정 회원국가로 승격된 직후 운영그룹의 위원으로 선출되었다.韓国は 2017年 3月準会員国家で本当に会員国家に昇格された直後運営グループの委員に選出された。

파트너기관은 JLN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행정 및 기술지원을 담당하는 기술파 트너기관과 재정지원기관을 포함한다. パートナー機関は JLN 活動を効率的に運営するために行政及びテクニカルサポートを担当する技術派トノギグァンと財政支援機関を含む。기술파트너기관은 ACCESS Health International, Results for Development Institute 등2)이 있다. 技術パートナー機関は ACCESS Health International、Results for Development Institute など2)がある。주요 재정지원기관은 세계보건기구, 세계主要財政支援機関はダブリューエイチオー、世界

1) 정회원국가(16개국) : 가나,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말리, 멕시코,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수단, 세네갈, 에티오피아, 인도, 인도네시아, 케냐, 필리핀, 한국1) 正会員国家(16ヶ国) :ガーナ、ナイジェリア、マレーシア、マリ、メキシコ、モンゴル、バングラデシュ、ベトナム、スーダン、セネガル、エチオピア、インド、インドネシア、ケニア、フィリピン、韓国

(2)e for)준회원국가(11개국) : 나미비아, 라이베리아, 몰도바, 모로코, 바레인, 이집트, 일본, 예멘, 콜롬비아, 코소보, 페루 파트너기관: ACCESS Health International(ACCESSHI), Harmonization for Halth in Africa(HHA), Institut Healthcare Improvement, International Decision Support Initiative(IDSI), Japan International Coperation Agency(JICA), NICE International, PATH, Pharm Access, Results for Development(R4D), USAID Health Finance and Governance Project会員国家(11ヶ国) :ナミビア、ライベリア、モルドバ、モロッコ、バーレーン、エジプト、日本、イエメン、コロンビア、コソボ、ペルーパートナー機関:ACCESS Health International(ACCESSHI)、Harmonization for Halth in Africa(HHA)、Institut Healthcare Improvement、International Decision Support Initiative(IDSI)、Japan International Coperation Agency(JICA)、NICE International、PATH、Pharm Access、Results for Development(R4D)、USAID Health Finance and Governance Project

은행, 록펠러재단, 빌 & 멀린다게이츠 재단, GIZ이다. 銀行、ロックフェラー財団、ビル & モルリンダゲイツ財団、GIZだ。국가핵심그룹은 국가단위에서의 JLN 활 동을 조정하기 위한 조직으로 각 협의체 참여자 선정, 운영그룹 참여, 지식공유 활동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国家核心グループは国家単位での JLN 弓東を調整するための組職で各協議体参加者選定、運営グループ参加、知識共有活動サポートなどの役目を担当する。

( 공동학습기금기관파트너퍼실리데이터협의체퍼실리데이터퍼실리데이터퍼실리데이터 협의체 협의체 협의체국가핵심그룹 운영그룹코디네이터 대기협력표금자흐름)

그림 1. 공동학습네트워크 거버넌스絵 1.共同学習ネットワークゴボノンス

다. だ。주요 활동主要活動

JLN은 각 나라의 유용한 경험과 지식이 서로 공유되지 않아 실질적인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회원국 간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확산하는 것 을 기본으로 하며, 두 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JLNは各国の有用な経験と知識がお互いに共有されなくて実質的な実行が成り立たない限界を乗り越えるために加盟国の間革新的なアイディアと経験を共有してこれを拡散することを基本にして、二つの核心原則を提示している。첫 번째는 “회원국 주도방식(Country ownership)”으로 회원국가들은 상호협력관계 속에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개혁과정을 주도하 며 적극적 참여의 의무가 있다. 一番目は "加盟国主導方式(Country ownership)"で会員国家たちは相互協力関係の中でネットワークを強化して改革過程を主導して積極的参加の義務がある。두 번째는 이 네트워크의 명칭에서 잘 나타내고 있듯이 “공동학 습(Joint Learning)”이다. 二番目はこのネットワークの名称でよく現わしているように "共同学スブ(Joint Learning)"だ。각 나라는 경제적, 정치적 환경 및 특성, 건강보험제도의 수준, 성숙도 등과 무관하게 서로 배우고 가르칠 수 있으며 함께 하는 과정에서 보다 빠르게 공동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되고 이는 곧 혁신과 새로운 지식의 창출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各国は経済的、政治的環境及び特性、健康保険制度の水準、成熟度などと無関係にお互いに学んで教えることができるし一緒にする過程でより早く共同の解決策を捜す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るしこれはすなわち革新と新しい知識の創出につながるようになるというのだ。JLN의 활동 은 협의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일차보건의료, 진료비지불제도, 인구보장, 질, 정보기술 등 6 개 영역, 18개의 협의체가 있다. JLNの活動銀協議体を通じて行われて、一次保健医療、診療費支払い制も、人口保障、質、情報技術など 6 領域、18個の協議体がある。각 협의체는 회원국가를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파트 너기관 및 퍼실리테이터로부터 기술적 지원을 받아 진행된다. 各協議体は会員国家を代表する専門家たちに構成されて、パートお前機関及びポシルリテイトから技術的支援をもらって進行される。예를 들어 2012년부터 진료비 지 불을 위한 의료서비스 가격설정 협의체(Costing Collaborative) 활동을 통해 10단계로 이루어진 의료서비스 가격설정 지침을 제작했다. 例えば 2012年から診療費地火のための医療サービス価格設定協議体(Costing Collaborative) 活動を通じて 10段階で成り立った医療サービス価格設定指針を製作した。이 지침은 주된 가격설정 방법론을 설명하고 관련 템플 릿을 제시했다. このくたびれることは主な価格設定方法論を説明して関連テンプルリッを提示した。또한, 회원국의 가격설정 노력 등 사례 연구를 포함하였다.また、加盟国の価格設定努力など事例研究を含んだ。

(정책현안)표 1. 공동학습네트워크 영역별 협의체 1.共同学習ネットワーク領域別協議体

영역領域

협의체協議体

일차보건의료一次保健医療

일민차간의부료문-의자일가차평의가료험 전급달여체정계책 참여イルミンチァガンウィブリョムン-ウィザイルがチァピョングウィがリョホムゾングブダルヨチェゾングギェチェック参加

일차의료의성과건강측보정과지급개모선델イルチァウィリョウィソンググァゴンガングツックボゾンググァジグブゲモソンデル

재정과財政と

진료비지불제도診療費支払い制も

가진격료설비정지불제도 시스템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 분석 일차의료의 재정과 지급모델がジンギョックリョソルビゾングジブルゼもシステムモニタリングのためのデータ分析一次医療の財政と支給モデル

인구 보장人口保障

저개소인득정층보과를 비통공한식보험부가문입근로여자부의확인보과험정적에용서의 경험ゾゲソインドックゾングツングボグァをビトングゴングハンシックボホムブがムンイブグンロヨザブウィファックインボグァホムゾングゾックエヨングソの経験

질質

보의건료의심료사평질가거버넌스에서 기관의 역할과 관계ボウィゴンリョウィシムリョサピョングジルがゴボノンスに三機関の役目と関係

정보기술情報技術

보국건가의건료강데관보이리장터을시스사위템전한 상표호준운용성ボグックゴンがウィゴンリョガングデグァンボイリザングトウルシスサウィテムゾンしたサングピョホズンウンヨングソング

진료비 지불제도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 분석診療費支払い制もモニタリングのためのデータ分析

보건 재정(신규)保健財政(新規)

국현내존자자원원의의운효용율(적미정관)리(미정)グックヒョンネゾンザザワンワンウィウィウンヒョヨングユル(ゾックミゾンググァン)里(未定)

각 협의체는 (1) 공동의 문제 확인, (2) 문제해결방법 모색, (3)새로운 지식의 합성, (4) JLN 회원국가 활용, (5) 비회원국가에 지식 확산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各協議体は (1) 共同の問題確認、(2) 問題解決方法模索、(3)新しい知識の合成、(4) JLN 会員国家活用、(5) 非会員国家に知識拡散の過程を通すようになる。이러한 사업방식은 회원국가 들의 우선순위를 잘 반영하고, 실용적인 툴(Tools)과 지식을 생산하게 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このような事業方式は会員国家らの優先順位をよく反映して、実用的なツール(Tools)と知識を生産するようにするなどの長所がある。

3. 의료심사평가매뉴얼(Medical Audit Toolkit)3) 개발医療審査評価マニュアル(Medical Audit Toolkit)3) 開発

가. 行く。배경 및 목적背景及び目的

JLN의 여러 회원국들은 각 국가의 보건의료 질 모니터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JLNの多くの加盟国たちは各国家の保健医療質モニタリングに対する憂慮を表明して来た。이러 한 국가들에게 의료심사평가체계의 구축 및 강화는 최우선과제 중 하나이다. このような国々に医療審査評価体系の構築及び強化は最優先課題中の一つだ。여러 국가의 효과 적인 심사평가체계에 대해 학습하고 더욱 효과적인 심사평가체계를 만들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의료심사평가매뉴얼을 제작하는 것이 동 사업의 목적이다. 多くの国家の効果的な審査評価体系に対して学習してもっと効果的な審査評価体系を作るように支援するように医療審査評価マニュアルを製作するのが東事業の目的だ。이 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참가국들은 서로에게 교훈을 얻을 뿐 아니라 이미 자리 잡은 심평원의 심사평가체계를 직접 경험하게 된다. このマニュアル開発過程で参加国たちはお互いに教訓を得るのみならずもう席を取ったシムピョングワンの審査評価体系を直接経験するようになる。이를 통해 참가국의 심사평가체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これを通じて参加国の審査評価体系向上に役に立つことを期待する。

3) 툴킷(toolkit)이란 특정 절차나 체계의 고찰 및 개발, 관리를 위한 실용적인 지침으로 모범사례를 다루며, 어느 수준으로 더욱 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단계별로 제시한다.トルキッ(toolkit)と言う(のは)特定手続きや体系の考察及び開発、管理のための実用的なくたびれることで模範事例を扱って、どの水準でもっと度もっと発展させることができる方法を段階別で提示する。

나. 私。추진체계推進体系

의료심사평가협의체에는 의료심사평가체계 설계 및 관리에 관련 있는 각 회원국의 전문가 가 참여하였으며, 이들은 각 나라의 심사평가체계현황, 경험 및 도전과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 고 학습하며, 의료심사평가매뉴얼 개발에 참여한다. 医療審査評価協議体には医療審査評価体系設計及び管理に関連ある各加盟国の専門家街参加したし、これらは各国の審査評価体系現況、経験及び挑戦課題に対する情報を共有して学習して、医療審査評価マニュアル開発に参加する。심평원은 협의체를 개최하고 기술적 자문 을 위한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역할을 하며, ACCESSHI는 코디네이터로서 운영지원을 담당했 다. シムピョングワンは協議体を開催して技術的自問のためのポシルリテイトとしての役目をして、ACCESSHIはコーディネートとして運営支援を担当した。퍼실리테이터는 본 주제 관련 국가 간 학습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효과적인 심사평가체계 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매뉴얼 개발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ポシルリテイトは見た主題関連国家の間学習を専門的に支援して効果的な審査評価体系に対する基本的な理解を助けるための説明、マ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