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439 김영빈 20041456 정향희 20041459 김지현

BIT 세미나

20041439 김영빈

20041456 정향희

20041459 김지현

비즈니스 IT 학부

주력성장 산업으로서

IT 산업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발 표 날 짜 2008. 09. 02 ( 월 )

2 BIT 세미나

목 차

검토 배경

IT 산업의 정의 및 특징

우리나라 IT 산업 현황

우리나라 IT 산업 문제점

시사점 및 정책 과제

검토 배경


우리나라 IT 산업의 현황



3 BIT 세미나

검토 배경

검토 배경





• 1990 년대 이후 정보통신산업 ( 반도체․ 컴퓨터․ 통신기기 등 )

정보통신산업이 주력성장 산업으로 부상

• 후발국의 추격이 거세지는 상황 속에서 IT 산업이

주력산업으로써 비전을 가지는 지에 대한 의문제기

• IT 산업과 경제파급효과의 상관성

• IT 산업의 주력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종합평가하고 ,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

검토 배경검토 배경 발표자 정향희

4 BIT 세미나


검토 배경





IT 산업의 정의

IT 산업의 특징

ITIT 산업산업정보기술과 관련된 산업 ( 컴퓨터 , 소프트웨어 등 ) 최근 정보기술과 통신산업의 급속히 융합됨에 따라 정보통신과 통신산업을 모두 포괄 (ICT 산업 )

ITIT 산업의 분류 산업의 분류 ITIT 제조업제조업컴퓨터 및 사무기기 , 반도체 및 전자부품 , 영상 , 음향 및 통신기기 , 전기기계 및 장치 , 정밀기기

ITIT 서비스업서비스업1) 정보통신서비스 : 유무선통신서비스 , 방송서비스 2)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

ITIT 산업의 정의산업의 정의

5 BIT 세미나


검토 배경





IT 산업의 정의

IT 산업의 특징

ITIT 산업의 특징산업의 특징1. 1. 수확체증과 네트워크 외부성 수확체증과 네트워크 외부성 생산이 증가할수록 , 사용자가 많아질 수록 더욱 유리

2. 2. 기술 고착 및 기술혁신기술 고착 및 기술혁신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제품을 바꾸는데 많은 비용이 들며

장기적으로 기술혁신과 대규모 투자를 통한 창조적 파괴가 중요

3. 3. 제품가격의 빠른 하락세제품가격의 빠른 하락세

수확체증 , 기술혁신 , 짧은 제품교체주기 등으로 제품가격이

급락하는 경향

4. 4. 높은 외부효과높은 외부효과

생산과정에 투입되어 지식의 축척과 유통 촉진

5. 5. 고수익고수익 . . 고위험 고위험

높은 기대수익과 높은 위험부담이 병존

6 BIT 세미나


검토 배경



IT 산업 현황

IT 이용 현황



ITIT 산업의 현황산업의 현황1.1. 생산 및 고용 생산 및 고용

ITIT 산업의 부가가치 산업의 부가가치

2005 년중 78 조원 ( 명목 GDP( 산업별 부가가치의

합계 ) 의 10.9% 차지 )

ITIT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산업의 연평균 성장률

비 IT 산업 (3.9%) 의 약 4 배인 15.9%(1992~2005

년중 ) 로 성장동력으로서 역할 수행

IT 산업의 고용 : 2005 년 72 만여명으로 전체 고용에

4.8% 에 불과 ( 부가가치 비중 (10.9%) 에 비해 크게

낮음 )

7 BIT 세미나


검토 배경



IT 산업 현황

IT 이용 현황



ITIT 산업의 현황산업의 현황

1. 1. 생산 및 고용 생산 및 고용

ITIT 산업의 고용산업의 고용

2005 년 72 만여명으로 전체 고용에 4.8% 에 불과 (

부가가치 비중 (10.9%) 에 비해 크게 낮음 )

8 BIT 세미나


검토 배경



IT 산업 현황

IT 이용 현황



ITIT 산업 현황산업 현황

9 BIT 세미나


검토 배경



IT 산업 현황

IT 이용 현황



IT 이용서비스업 현황 IT 이용서비스업의 전산업 대비 고용비중은 27.1% 로 부가가치 비중 (20.8%) 에 비해 높으나 미국 (31.9%) 등 선진국보다는 낮은 수준

소비재로서의 IT 사용 IT 제품에 대한 민간소비가 전체 민간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5 년 3.9% 에서 2006 년 9.4% 로 꾸준히 상승함

IT 의 산업적 활용 1. IT1. IT 투자 투자

IT IT 이용 현황이용 현황

10 BIT 세미나


검토 배경



IT 산업 현황

IT 이용 현황



IT 의 산업적 활용

2. 2. 중간재로 투입 중간재로 투입 전산업의 중간투입액 중에서 IT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3. 3. 인터넷 등을 비즈니스에 활용인터넷 등을 비즈니스에 활용

인터넷보급률 등 우리나라 IT 인프라의 수준은 매우 높은 데 비해 전자상거래 , e- 비즈니스 등 IT 를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정도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흡 EIU 의 e- 비즈니스환경 평가 (e-readiness rankings)*

에서도 우리나라는 기업 IT 활용도와 관련된 항목을 중심으로 선진국에 비해 열위

IT IT 이용 현황이용 현황

11 BIT 세미나

우리나라 IT 산업의 문제점

검토 배경




구조적 취약성

낮은 IT 활용도

역할의 저하주력 제품 경쟁력 약화생산 - 고용의 불균형


1. 1. 부품소재산업 발달 미흡 등 구조적 취약성부품소재산업 발달 미흡 등 구조적 취약성

문제점원천기술부족 등으로 핵심 부품소재산업의 발달이 미흡하며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어 IT 서비스업이 고루 발달한 선진국에 비해 구조적으로 취약

• 부품소재산업 발달 미흡

– IT 제조업의 중간재 국산화율이 36% 에 불과– IT 제품의 수입 중 부품소재 비중은 70% 에 달함– 다만 , 최근에는 국내기업의 노력 ,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등 으로 IT 산업의 국산화율이 2000 년보다 점차 증가– IT 수출대비 부품소재 수입 비율은 40.8%(2000)

25.9%(2006) 로 하락하고 우리나라 총수입에 대한 IT 부품소재 수입의 비중도 16.0%(2000) 13.1%(2006) 으로 하락함

발표자 김영빈

12 BIT 세미나

• IT 산업의 제조업 편중 심화

– 우리나라 IT 산업은 IT 제조업에 크게 편중되어 있으며 , IT

서비스업의 발달이 미국 등 IT 선진국에 비해 미흡

– IT 제조업도 주력품목이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편중

– 서비스업 중 고용흡수력이 큰 소프트웨어 분야는 생산성 향상

부족


검토 배경




구조적 취약성

낮은 IT 활용도



1. 1. 부품소재산업 발달 미흡 등 구조적 취약성부품소재산업 발달 미흡 등 구조적 취약성

• 부품소재의 원천기술 부족

– 부품소재산업 발달 미흡은 고부가가치 부품소재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기술경쟁력이 낮은 데 기인

– 고부가가치 핵심 부품소재 분야의 경우 일본 등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3~4 년에 달함

– 특히 핵심 IT 부품인 SoC 의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취약

IT 서비스업 한국 미국 일본

부가가치 36.2% 73.4% 61.1%

고용 비중 31.5% 62.9% 55.7%

13 BIT 세미나


검토 배경




구조적 취약성

낮은 IT 활용도



2. 2. 경제전반의 낮은 경제전반의 낮은 IT IT 활용도활용도

문제점경제전반의 IT 활용도가 낮아 생산측면에서의 기술혁신 성과 등을 생산성 향상 등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기업과 산업의 낮은 IT 활용도– 기업의 인터넷을 통한 거래 비중이 영국 , 아일랜드 등에 비해 매우

낮음 ( 인터넷 거래 비중 (2005) : 한국 15.7% , 영국 27.3% , 아일랜드 35.1%)

– 제조업체의 인터넷 활용 수준이 개인차원 , 웹사이트 구축 등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전자상거래등의 비즈니스 활용도 낮음

• 서비스 부문의 낮은 IT 활용도– 서비스업 생산성 부진 및 이에 따른 우리 경제의 성장둔화 요인으로 작용– IT 생산 부문과 IT 이용 서비스간 노동생산성 향상 기여의 큰

차이

14 BIT 세미나


검토 배경




구조적 취약성

낮은 IT 활용도



2. 2. 경제전반의 낮은 경제전반의 낮은 IT IT 활용도활용도OECD 주요국들의 노동생산성 증가 기여도

(1996 년 ~ 2002 년 )

0.6 0.5 0.6 0.3 0.3

0.6

1.3

0.4

1.3

1.1

0.5 0.1

0.0

0.5

1.0

1.5

2.0

2.5

미국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독일

IT이용서비스

(%, %p)

0.0

20.0

40.0

60.0

80.0

100.0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독일

1990-1995

(%)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 IT 이용서비스의 노동생산성 기여 변화

15 BIT 세미나

• 고용유발효과 크게 약화– IT 제조업의 산출액 10억원당 유발되는 취업자수 (

취업유발계수 ) 는 2000 년 5.8 명으로 전산업평균 (20.1 명 ) 및 비 IT 제조업 (20.6 명 ) 의 ¼ 수준으로 매우 낮음


검토 배경




구조적 취약성

낮은 IT 활용도



3. 3. 생산생산 , , 고용고용 , , 소득 창출원으로서의 역할 저하 소득 창출원으로서의 역할 저하

• 생산유발효과 하락 및 수입유발효과 상승– IT 제조업의 생산 및 부가가치 파급효과가 타산업에 비해 낮음– 1990 년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 , 그 격차가 확대되면서

성장견인효과 저하 주력사업인 IT 제조업의 생산이 늘어날 경우 상당부분

중간투입재의 수입증대로 이어짐 . 이는 국내 산업연관효과가 크지 않음 .

2 배2 배

16 BIT 세미나


검토 배경




구조적 취약성

낮은 IT 활용도



3. 3. 생산생산 , , 고용고용 , , 소득 창출원으로서의 역할 저하 소득 창출원으로서의 역할 저하 • 실질소득 기여도 하락

– IT 제품의 경우 급속한 기술혁신에 따른 짧은 제품생산주기

등으로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향

– 우리나라 주력 IT 제품의 수출단가가 빠르게 하락함에 따라 IT

산업은 높은 성장기여도에 비해 실질소득 증가에 대한 기여도가

낮음 • 경기의 지속성 저하 및 해외 의존성 증대

– 2000 년대 들어 우리나라 경기의 지속성이 저하되면서

순환주기가 짧아지는 경향이 나타남

– 우리나라 경기순환은 2000 년대 들어 세계 IT 경기와 높은

공행성을 보이며 해외경기에 대한 의존성이 증대 *양자간 상관계수 ㅣ 1990~1999 년중 -0.017 2000~20006 년중 0.616

17 BIT 세미나


검토 배경




구조적 취약성

낮은 IT 활용도



4. 4. 주력 주력 IT IT 제품의 경쟁력 약화 가능성제품의 경쟁력 약화 가능성

문제점 현재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는 휴대폰 , LCD 등 주력 IT 제품이 해외 시장 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성장세가 둔화되는 조짐을 보임

• 휴대폰– 최근 생산 및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며 세계 5 대 기업 중 삼성전자와 LG 전자만 세계시장 점유율이 하락

삼성전자 LG 전자 노키아 모토롤라 소니에릭슨

2005년

12.3% 6.6% 31.8% 17.5% 6.1%

2006년

11.6% 6.3% 34.1% 21.3% 7.3%• LCD

– 삼성전자와 LG필립스 LCD 가 2006 년중 나란히 세계시장 1,2위를 차지 . 그러나 과잉공급에 따른 가격급락으로 영업실적은 크게 악화

원인 1) 선진국 기업들의 M&A,협력강화 등을 통한 국내기업 견제 2) 중국이 해외 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우리나라를 맹렬히 추격

18 BIT 세미나


검토 배경




구조적 취약성

낮은 IT 활용도



5. 5. 생산과 고용의 불균형 심화 우려생산과 고용의 불균형 심화 우려

문제점거시계량투입산출모형을 통해 2006 ~ 2020 년까지의 생산 및 고용 구조를 전망해 본 결과 향후 IT 산업은 생산 호조가 지속되더라도 고용 비중 하락 등으로 생산과 고용의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 전망

– IT 관련산업의 생산비중은 크게 높아지는 반면 (18.6%(2005 년 ) 23.5%(2020 년 )), 고용비중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 (8.6%(2004 년 )

3.6%(2020 년 ))– IT 이용서비스업은 같은 기간중 생산 (15.9% 17.0%) 및 고용 (29.0% 32.9%) 모두 위상이 크게 강화될 전망

• 결론– 우리 경제가 IT 산업에만 특화할 경우 ‘수출증가 소득 및 고용

증대 소비증가 생산증가’ 의 선순환구조가 형성되기 어려워

여타 산업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는 데 한계가 있음 –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IT 활용도를 높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

19 BIT 세미나


IT 산업은 1990 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지만 점차 성장 동력으로서 한계에 봉착했다 .

( 부품소재산업 취약 , 산업측면의 낮은 IT 활용도 , 생산‧고용‧소득 창출원으로서의 역할 저하 , 주력제품의 경쟁력 약화 가능성 등 )

따라서 ,

우리 경제의 미래를 IT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할 수 없으며 IT 산업의 지속성장 도모 및 이의 파급효과 확대 노력과 함께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을 병행 이를 위하여는 정부의 적절한 지원 , 규제정책의 선진화 및 기업차원의 과감한 투자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시사점

검토 배경





발표자 김지현

20 BIT 세미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과거 주력성장산업 및 제조업 평균에 비해 낮은 등 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성장동력으로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

IT 제조업은 2000 년대 들어 GDP 성장의 25.8%, 수출증가의 38.4% 를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주력성장산업으로 기능

검토 배경





21 BIT 세미나


정책과제 성장동력의 확충

다수의 전문가들은 향후 고성장을 주도할 미래의 유망기술로 6T자체보다는 이를 기반으로 한 융합기술에 더 주목 .(6T : 정보통신기술 (IT), 생명공학기술 (BT), 나노기술 (NT), 환경공학기술 (ET), 우주항공기술 (ST), 문화콘텐츠기술(CT))

“한국은 IT 와 BT 의 융합을 바탕으로 신산업 , 신시장을 창출해야 하며 한국의 미래는 이러한 융합기술에 달려있다” – 엘빈 토플러

우리가 강점을 가진 IT 인프라 및 기술을 바탕으로 바이오 , 나노 등 타 산업과 융합에 적극 노력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제품개발 및 블루오션을 창출세계 IT-NT 시장규모 (억달러 ): 2005 년 497 → 2010 년 4,610

세계 IT-BT 시장규모 (억달러 ): 2005 년 222 → 2010 년 720

검토 배경





22 BIT 세미나


정책과제 부품소재산업 육성 및 원천기술 확보

한국은 현재 넛 크래커 상황 ?

- 핵심원천기술은 미국 , IT SoC 등 핵심부품은 미국 , 일본에 , 액정 등 핵심 소재는 일본에 각각 의존하여 이를 조립 , 가공하여 중국 등에 수출하는 구조

- 핵심 원천기술을 국산화 시키고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통해 수입 의존도를 낮추어야 하며 IT 산업의 국내 타 산업과의 연관관계를 제고

- SoC 산업 육성을 통해 대기업 , 생산 위주의 IT 제조업을 중견기업 , 기술 위주로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 선진국 기업과의 M&A, 합작투자 ,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등을 통해 수입부품의 국산화를 확대하면서 국내에서 단기간에 개발하기 힘든 핵심부품소재의 기술 확보를 도모

최근 들어 제품 조립단계의 부가가치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SoC 등 핵심 부품소재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추세

특히 완제품 조립가공기술이 평준화되면서

부품소재가 완제품의 가격과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부상

검토 배경





23 BIT 세미나


정책과제 경제전반의 IT 이용 확대

- 기업 및 산업적 측면에서 IT 이용도 제고를 위해 IT 와 밀접한 제조업(예 : 자동차 ) 및 서비스업 ( 물류 , 금융보험 , 사업서비스 등 ) 을 중심으로 IT 이용을 촉진해 나가면서 여타 산업으로 확대- 근본적으로는 기업이 IT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유연한 사회적 , 제도적 여건의 조성이 IT 투자에 대한 직 , 간접 지원보다 더 중요하다 .

정책과제 IT 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과 경쟁체제

- 제조업에 서비스 기능을 부가하는 등 ‘서비스 - 기기의 동반 성장전략 *’

이 중요 : 1990 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의 IT 산업이 고속 성장한 것은 이동통신 , 초고속인터넷 등 서비스와 휴대폰 등 단말기 산업의 상호 연계전략에 힘입은 바가 큼 . ( 이덕희 , 2006)

- 정부차원의 지적재산권 보호강화와 공정 경쟁체제 확립 -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래 등에 따른 소프트웨어 , 콘텐츠 개발

- 글로벌 소싱을 통한 양적 , 질적 성장- 첨단 IT 서비스를 개발하고 전문화 , 특성화를 추구하여 수출 산업화

검토 배경





24 BIT 세미나


정책과제 규제의 선진화 등 정책패러다임 변화

디지털 컨버전스 , 기술융합 및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통신서비스 등 IT 산업에 대한 규제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

- IT 산업의 투자와 혁신을 위한 사전적 규제 완화 필요- 통신 서비스 등에 대한 진입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 방송 , 통신 융합에 부응할 수 있는 통합 , 조정기능 강화 -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정책적 , 제도적 유연성 확보 없이는 IT 산업의 빠른 기술 및 수요 변화를 감안할 때 기술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시장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검토 배경





IT 산업과 관련성이 높은 사업서비스 분야의 경우 진입규제비율이 40% 를 상회하여

제조업 (23%) 에 비해 높은 수준

25 BIT 세미나


정책과제 기업차원의 노력 강화

1. 성장동력 등에 대해선 과감한 투자 필요- 관련기업 차원에서도 IT 융합기술 등 미래의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한편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과감한 투자 필요

2. 해외진출 적극 도모- 국내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른 무선통신 등 서비스분야의 경우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외진출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업체로의 도약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3. IT 산업내 및 IT- 여타 산업간 협력 활성화- 디지털 컨버전스 , 업종간 기술융합 등 기술패러다임의 변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IT 산업 내 뿐만 아니라 IT 이용산업 등 다른 산업과의 협력을 강화

검토 배경





26 BIT 세미나


검토 배경





하향식 (top-down) 정부주도 정책보다는 IT 산업에 대한 상향식(bottom-up) 시장주도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

27 BIT 세미나

참고 자료 참고 자료

• 주력성장산업으로서 IT 산업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한국은행 조사국 산업지역팀 (2007.3)

김진용 , 왕형근 , 박장호 , 황문우

BIT 세미나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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