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4. 28 ( 금 ) 동북아시대위원회

1동북아시대위원회

2006. 4. 28 ( 금 )

동북아시대위원회

동북아 경제공동체구상의 정립과동북아 경제공동체구상의 정립과 중단기 중점과제중단기 중점과제

2동북아시대위원회2

보고 배경

• “ 동북아공동체 구상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천전략을 마련할 것” (’05.09.28, 대통령 지시 ) - 남북관계 중장기 발전전략 ｢｣ : 제 71 차 국정과제회의 (’06.2.10) 에서 보고 -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제도화 추진전략 ｢｣ : ’06.4.18 서면보고 - 동북아 사회문화협력 구상 ｢｣ : 금년 6 월중 보고 예정

• ’05.10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상 연구 ｢｣ T/F 구성 · 가동

• ’05.11~’06. 3, 동북아시대위원회 본위원회 (3 회 ) 및 경제협력전문위원회 (2 회 ) 검토

• ’06.4, 청와대 정책실 및 국민경제자문회의 ( 경제보좌관실 ) 와 협의

• “ 동북아공동체 구상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천전략을 마련할 것” (’05.09.28, 대통령 지시 ) - 남북관계 중장기 발전전략 ｢｣ : 제 71 차 국정과제회의 (’06.2.10) 에서 보고 -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제도화 추진전략 ｢｣ : ’06.4.18 서면보고 - 동북아 사회문화협력 구상 ｢｣ : 금년 6 월중 보고 예정

• ’05.10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상 연구 ｢｣ T/F 구성 · 가동

• ’05.11~’06. 3, 동북아시대위원회 본위원회 (3 회 ) 및 경제협력전문위원회 (2 회 ) 검토

• ’06.4, 청와대 정책실 및 국민경제자문회의 ( 경제보좌관실 ) 와 협의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현을 위한 분야별 중장기전략 수립을 통해 대통령께 정책자문”

•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에 관한 업무 추진 (2005.2.17, 제 9 회 국정과제조정회의 )

※ 금융 , 물류 , 경제자유구역 등 Hub 전략 ( 국내경쟁력 강화 ) 업무는 국민경제자문회의로 이관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현을 위한 분야별 중장기전략 수립을 통해 대통령께 정책자문”

•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에 관한 업무 추진 (2005.2.17, 제 9 회 국정과제조정회의 )

※ 금융 , 물류 , 경제자유구역 등 Hub 전략 ( 국내경쟁력 강화 ) 업무는 국민경제자문회의로 이관

위원회 고유업무위원회 고유업무위원회 고유업무위원회 고유업무

추진 경과추진 경과추진 경과추진 경과

동북아시대 구상에 부합하는 ‘경제공동체구상’ 정립 필요성 대두


포괄적 한포괄적 한 ·· 미 동맹과 한미 동맹과 한 ·· 중중 ·· 일일 ·· 러 협력러 협력

국내역량 강화

지역경제협력 지역경제협력

증진증진

동북아 안보공동체 동북아 경제공동체 남북협력심화

남북협력심화

지역안보협력

지역안보협력

증진증진

보고 중점

동북아 공동체 실현의 두 축 중 동북아경제공동체 추진을 위해

1) 지난 3 년간의 평가 2) 비전과 목표 , 전략 정립 3) 중점 협력사업 도출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상의 정립과 실현을 위한 과제 도출

보고 목적


목 차

ⅠⅠ. . 동북아 경제협력의 현 단계와 전망동북아 경제협력의 현 단계와 전망

ⅡⅡ. . 기존의 동북아 대외협력구상 평가기존의 동북아 대외협력구상 평가

ⅢⅢ. . 동북아 경제공동체구상의 정립동북아 경제공동체구상의 정립

ⅣⅣ. . 중점 협력사업중점 협력사업

ⅤⅤ. . 마무리마무리


ⅠⅠ. . 동북아 경제협력의 현 단계와 전망동북아 경제협력의 현 단계와 전망


I. 동북아 경제협력의 현 단계와 전망1. 현 단계

(1) 시장 주도적 통합의 급진전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한중일 NAFTA EU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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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40.0

50.0

60.0

70.0

1993

2003

1993

2003

역내무역비중

역내투자비중

한중일 3 국간의 상호 교역 및 투자 확대 • 역내교역비중 (%, ’93→’03): 16.1→ 23.7 (EU: 60.5→60.4, NAFTA: 41→44.9) - 한중일 3 국은 상호 1-3 위의 교역 대상국

• 역내투자비중 (%, ’93→’03): 8.1→18.7 (EU: 59.3→47.4, NAFTA: 21.1→45.1) - 한 , 일은 중국내 1 위와 2 위 투자국 (2004 년 ), 일본은 한국내 2 위 투자국

이는 중국의 고도성장과 상호보완적 분업구조에 기인• 중국은 이미 세계 4 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 일본은 한국에 , 한국은 중국에 중간재 공급 , 중국은 한 , 일에 중저가 완성재 공급

7동북아시대위원회

(2) 동북아는 제도적 통합의 변방지대

I. 동북아 경제협력의 현 단계와 전망

NAFTA

EU25 개국

MERCOSUR

AFTA (ASEAN-10)

FTAA ( 협상 중 )ACP

SAPTA

?

1. 현 단계

7



동북아는 FTA 형태의 경제통합체가 없는 유일한 지역

에너지 등 분야별 협력을 위한 다수의 협의체를 운영중이나 실질적 성과는 미흡

-’99 년 ASEAN+3 회의 이후 정례화된 한중일 정상회담과 경제 · 외교 · 통상 · 환경 ·IT· 에너지 · 과학기술 · 특허 · 수산 분야의 장관 ( 청장 ), 국장 , 실무자급 협의체 등 운영

동북아는 FTA 형태의 경제통합체가 없는 유일한 지역

에너지 등 분야별 협력을 위한 다수의 협의체를 운영중이나 실질적 성과는 미흡

-’99 년 ASEAN+3 회의 이후 정례화된 한중일 정상회담과 경제 · 외교 · 통상 · 환경 ·IT· 에너지 · 과학기술 · 특허 · 수산 분야의 장관 ( 청장 ), 국장 , 실무자급 협의체 등 운영

경제협력 제도화 부진경제협력 제도화 부진경제협력 제도화 부진경제협력 제도화 부진

합의된 지역통합 이념 및 비전의 부재로 협력보다는 경쟁이 우선시

중일 간 패권 경쟁과 한국의 중재자 역할 부족으로 내적 구심점 부재

과거사의 미청산으로 외교안보적 긴장관계 상존

역내 정치적 리더십의 의지 부족

역내 국가들에 국가민족주의 만연

합의된 지역통합 이념 및 비전의 부재로 협력보다는 경쟁이 우선시

중일 간 패권 경쟁과 한국의 중재자 역할 부족으로 내적 구심점 부재

과거사의 미청산으로 외교안보적 긴장관계 상존

역내 정치적 리더십의 의지 부족

역내 국가들에 국가민족주의 만연

제도화 부진 원인제도화 부진 원인제도화 부진 원인제도화 부진 원인


2. 현 단계에서의 전망


제도화 부진 원인제도화 부진 원인 중국의 고도 성장 , 한국의 안정 성장 , 일본의 경제 회복으로 경제적 역동성 지속 상호보완성 확대로 역내 교역 및 투자 증가세 지속 중국과 한국의 약진에 따른 역내 경쟁관계 심화는 통상마찰 확대 등의 불안요인

중국의 고도 성장 , 한국의 안정 성장 , 일본의 경제 회복으로 경제적 역동성 지속 상호보완성 확대로 역내 교역 및 투자 증가세 지속 중국과 한국의 약진에 따른 역내 경쟁관계 심화는 통상마찰 확대 등의 불안요인

시장 주도적 통합의 가속화시장 주도적 통합의 가속화 시장 주도적 통합의 가속화시장 주도적 통합의 가속화

제도화 부진 원인제도화 부진 원인 동아시아 FTA(EAFTA) 의 진전 과정에서 동북아 FTA 논의가 함몰될 가능성

- EAFTA 보고서가 금년 8 월 ASEAN+3 경제장관회의에 보고될 예정 - ASEAN+1 협상이 완료되는 2010 년경 EAFTA 협상 개시 목표

ASEAN 이 주도하는 EAFTA 는 낮은 수준의 FTA 로 실질적 효과 미흡 한중일 3 국간의 입장차이 해소가 관건

동아시아 FTA(EAFTA) 의 진전 과정에서 동북아 FTA 논의가 함몰될 가능성

- EAFTA 보고서가 금년 8 월 ASEAN+3 경제장관회의에 보고될 예정 - ASEAN+1 협상이 완료되는 2010 년경 EAFTA 협상 개시 목표

ASEAN 이 주도하는 EAFTA 는 낮은 수준의 FTA 로 실질적 효과 미흡 한중일 3 국간의 입장차이 해소가 관건

제도적 통합의 불투명성 지속제도적 통합의 불투명성 지속 제도적 통합의 불투명성 지속제도적 통합의 불투명성 지속


3. 동북아 경제통합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


일본 : 한중일 FTA 에 소극적 , 중국 주도의 동아시아 FTA 견제를 위해 인도 , 호주 , 뉴질랜드를 포함한 16 개국간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EPA)’ 의 2020 년 출범 제의 ( 그러나 , 주변국과의 갈등과 자국의 이해조정 기제가 미약해 가능성은 희박 )

중국 : 한중일 FTA 에 적극적 . 일본 견제를 위해 중 · 아세안 FTA 적극 추진 , 동아시아정상회의 (EAS) 에서 일본과 치열한 주도권 확보 경쟁

아세안 : 중일간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동아시아 FTA 를 사실상 주도 , 한국과 같은 중견국 (middle power) 과의 연대 필요성 절감

일본 : 한중일 FTA 에 소극적 , 중국 주도의 동아시아 FTA 견제를 위해 인도 , 호주 , 뉴질랜드를 포함한 16 개국간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EPA)’ 의 2020 년 출범 제의 ( 그러나 , 주변국과의 갈등과 자국의 이해조정 기제가 미약해 가능성은 희박 )

중국 : 한중일 FTA 에 적극적 . 일본 견제를 위해 중 · 아세안 FTA 적극 추진 , 동아시아정상회의 (EAS) 에서 일본과 치열한 주도권 확보 경쟁

아세안 : 중일간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동아시아 FTA 를 사실상 주도 , 한국과 같은 중견국 (middle power) 과의 연대 필요성 절감

역내 주요국의 입장역내 주요국의 입장 역내 주요국의 입장역내 주요국의 입장

자국이 배제된 채 발전 잠재력이 큰 동북아 경제통합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경계

‘ 중국위협론’을 앞세워 중국 주도의 경제통합에 대한 견제심리 작용

자국이 배제된 채 발전 잠재력이 큰 동북아 경제통합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경계

‘ 중국위협론’을 앞세워 중국 주도의 경제통합에 대한 견제심리 작용

미국의 입장미국의 입장미국의 입장미국의 입장


ⅡⅡ. . 기존의 동북아 대외협력 구상 평가기존의 동북아 대외협력 구상 평가


1. 논리 구성 평가

II. 기존의 동북아 대외협력구상 평가

ㆍ 1 기 : ‘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 경제협력을 경제중심 추진의 수단으로 협소하게 인식 → 주변국이 참여 가능한 경협의 기대이익 제시 불충분

ㆍ 2 기 : ‘ 동북아시대위원회’ - 대외협력의 중심 축을 외교안보협력으로 설정 → 경제협력의 추진력 상대적으로 약화

ㆍ 1 기 : ‘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 경제협력을 경제중심 추진의 수단으로 협소하게 인식 → 주변국이 참여 가능한 경협의 기대이익 제시 불충분

ㆍ 2 기 : ‘ 동북아시대위원회’ - 대외협력의 중심 축을 외교안보협력으로 설정 → 경제협력의 추진력 상대적으로 약화

동북아구상에서 경제협력의 중요성 인식 미흡동북아구상에서 경제협력의 중요성 인식 미흡

주변국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현실적이고 매력적인 협력사업 제시 미흡주변국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현실적이고 매력적인 협력사업 제시 미흡

‘ 열린 지역주의’ 표방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경제협력의 공간적 대상에 대한 개념규정 논란도 지속적으로 제기

‘ 열린 지역주의’ 표방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경제협력의 공간적 대상에 대한 개념규정 논란도 지속적으로 제기

동북아경제협력 구상의 동북아경제협력 구상의

대내외적 공감대 확산 대내외적 공감대 확산

미흡미흡


2. 추진 전략 평가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상” (2004) : 동시병행 , 중층협력 , 개방적 지역주의 , 공동체 지향

→ 경제협력으로 긴장해소의 돌파구 마련 , 한중일 FTA 로 북한 개방 유도 , 한중일을 중심축으로 외연 확대 등의 노력 미약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상” (2004) : 동시병행 , 중층협력 , 개방적 지역주의 , 공동체 지향

→ 경제협력으로 긴장해소의 돌파구 마련 , 한중일 FTA 로 북한 개방 유도 , 한중일을 중심축으로 외연 확대 등의 노력 미약

경제협력의 특성과 독자성 고려 불충분경제협력의 특성과 독자성 고려 불충분경제협력의 특성과 독자성 고려 불충분경제협력의 특성과 독자성 고려 불충분

“ 동북아 대외협력구상” (2003) : 과제별로 점진적 · 단계적 접근원칙 제시 → 어느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택해 가시적 성과를 축적할 지에 대한 공유 미흡

“ 동북아 대외협력구상” (2003) : 과제별로 점진적 · 단계적 접근원칙 제시 → 어느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택해 가시적 성과를 축적할 지에 대한 공유 미흡

분야별 협력사업의 우선순위 선정과 성과 축적 미흡분야별 협력사업의 우선순위 선정과 성과 축적 미흡분야별 협력사업의 우선순위 선정과 성과 축적 미흡분야별 협력사업의 우선순위 선정과 성과 축적 미흡

예 : 그간 동북아경제협력 추진과 FTA 추진은 사실상 별개로 진행되어 왔음 → 한일 , 한중 , 한 ·ASEAN FTA 를 동북아 경제공동체 실현의 시각에서 활용 불충분

예 : 그간 동북아경제협력 추진과 FTA 추진은 사실상 별개로 진행되어 왔음 → 한일 , 한중 , 한 ·ASEAN FTA 를 동북아 경제공동체 실현의 시각에서 활용 불충분

양자간 양자간 FTAFTA 를 동북아경제통합으로 수렴시키는 전략 부족를 동북아경제통합으로 수렴시키는 전략 부족양자간 양자간 FTAFTA 를 동북아경제통합으로 수렴시키는 전략 부족를 동북아경제통합으로 수렴시키는 전략 부족


3. 추진 체계 평가


•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가 동북아시대위원회로 개편되어 대외협력사업만 주관 - 금융 · 물류 · 외자유치 등 허브관련 업무와 FTA 업무는 국민경제자문회의로 이관

상호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경제협력사업과 FTA 추진이 두 기관으로 분리되어 추진됨에 따라 종합적인 경제협력 추진전략 수립과 효율적 집행 곤란

•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가 동북아시대위원회로 개편되어 대외협력사업만 주관 - 금융 · 물류 · 외자유치 등 허브관련 업무와 FTA 업무는 국민경제자문회의로 이관

상호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경제협력사업과 FTA 추진이 두 기관으로 분리되어 추진됨에 따라 종합적인 경제협력 추진전략 수립과 효율적 집행 곤란

위원회의 통합조정 기능 미약위원회의 통합조정 기능 미약위원회의 통합조정 기능 미약위원회의 통합조정 기능 미약

• 그간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전략에 치중하여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도가 저하• 동북아 경제협력을 위한 부처차원의 추진주체 미약

• 그간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전략에 치중하여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도가 저하• 동북아 경제협력을 위한 부처차원의 추진주체 미약

각 부처차원의 능동적인 정책집행 노력 부족각 부처차원의 능동적인 정책집행 노력 부족각 부처차원의 능동적인 정책집행 노력 부족각 부처차원의 능동적인 정책집행 노력 부족


ⅢⅢ. . 동북아 경제공동체구상의 정립동북아 경제공동체구상의 정립


Ⅲ. 동북아 경제공동체구상의 정립

(1) 장기 비전과 목표1. 명확한 목표와 기대이익 제시로 중 · 일 참여 유도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동아시아 경제공동체

동 북 아 경 제 공 동 체동 북 아 경 제 공 동 체

동 북 아 경 제 협 력 체동 북 아 경 제 협 력 체

• 경제협력체 : FTA 와 환율 , 에너지 등 역내공통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협의 및 공조의 단계• 경제공동체 : 통화통합으로 실질적 단일시장 형성 . 거시경제 , 대외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정책 수행

• 경제협력체 : FTA 와 환율 , 에너지 등 역내공통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협의 및 공조의 단계• 경제공동체 : 통화통합으로 실질적 단일시장 형성 . 거시경제 , 대외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정책 수행

▶ ▶ 각국의 경제성장과 발전 잠재력 제고 각국의 경제성장과 발전 잠재력 제고 ▶▶ 경제통합 이익이 구성원간의 공동번영으로 구현 경제통합 이익이 구성원간의 공동번영으로 구현 ▶ ▶ 번영의 공유를 통해 동북아 평화체제의 동력 형성번영의 공유를 통해 동북아 평화체제의 동력 형성

왜 동북아인가왜 동북아인가 ??

동아시아 GDP 의 85% 를

점하는 한중일 3 국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의 구심점이

되어야 마땅

왜 동북아인가왜 동북아인가 ??

동아시아 GDP 의 85% 를

점하는 한중일 3 국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의 구심점이

되어야 마땅



(2) 기대이익

1. 명확한 목표와 기대이익 제시로 중 · 일 참여 유도

• 동북아 각국의 강점을 결합해 대외적 경쟁력 강화

• 역내 거래비용 절감 , 생산요소의 원활한 이동을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 경쟁 첨예화에 따른 갈등의 사전 예방

동북아 차원의 경쟁력 강화동북아 차원의 경쟁력 강화

• 환율변동 , 에너지 , 환경 , 낙후지역개발 등 개별국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에 공동 대응

• 역내 논의구조의 확보로 동북아 거버넌스 구축

지역 공동 이슈에 대한 해결의 틀지역 공동 이슈에 대한 해결의 틀

• 근현대사에서 누적된 갈등 해소의 계기 제공

• 동북아경협을 매개로 북한개방과 남북통합 유도

• 다양한 경협의 결과로 상호의존성 증대시 ‘ 안보의 외부효과 (Security Externalities)’ 발생

한반도와 동북아의 화해에 기여한반도와 동북아의 화해에 기여

• 미국주도 세계화 과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자 역할

• 다자무대에서 집단적 협상력 발휘

• 주요 수출국으로서 자유무역의 확대에 협력

세계 경제질서에 대한 발언권 강화세계 경제질서에 대한 발언권 강화


2. 동북아 협력공간의 명확화

ㆍ지리적 공간 : 기본적으로 한반도 + 중 · 일이 중핵 , 사안에 따라 러시아 , 몽골 포함

ㆍ기능적 공간 : ‘ 동북아 공통현안’ 해결에 이해관계를 갖는 모든 국가와 협력 가능 -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의 파트너인 ASEAN, 역외협력자인 미국 포함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지리적 공간으로서의 동북아 기능적 공간으로서의 동북아 ( 열린 동북아 )


중국

한 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ASEAN

미국

한 국


Ⅲ. 동북아 경제공동체구상의 정립3. 3 대 추진원칙 : 단계적 · 동시 병행 · 남북경협과 연계

남북협력과 연계남북협력과 연계 실현 용이한 개별사업부터 우선 추진하여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이행

양자간 FTA 를 우선 추진하여 이를 토대로 지역내 FTA 로 확산

실현 용이한 개별사업부터 우선 추진하여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이행

양자간 FTA 를 우선 추진하여 이를 토대로 지역내 FTA 로 확산

단계적 접근단계적 접근단계적 접근단계적 접근

다양한 협력사업과 FTA 를 동시 추진하여 장기적으로 동북아 경제공동체로 수렴 동북아의 특성상 개별 협력사업과 양자간 FTA 의 대상국은 상이할 수 있다는 점 고려

다양한 협력사업과 FTA 를 동시 추진하여 장기적으로 동북아 경제공동체로 수렴 동북아의 특성상 개별 협력사업과 양자간 FTA 의 대상국은 상이할 수 있다는 점 고려

동시 병행동시 병행동시 병행동시 병행

외교안보적 긴장이 고조되어 있을수록 동북아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개방 개혁 유도 동북아 경제협력을 촉진하도록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설계해 상호 시너지 효과 극대화

외교안보적 긴장이 고조되어 있을수록 동북아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개방 개혁 유도 동북아 경제협력을 촉진하도록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설계해 상호 시너지 효과 극대화

남북경협과 연계남북경협과 연계남북경협과 연계남북경협과 연계


Ⅲ. 동북아 경제공동체구상의 정립4. 3 단계 추진전략

3 3 단계단계3 3 단계단계1 1 단계단계

2 2 단계단계

기간 2006 – 2007( 참여 정부 )2006 – 2007( 참여 정부 ) 2008 – 차기 정부2008 – 차기 정부 차기 정부 이후차기 정부 이후차기 정부 이후차기 정부 이후

중점사업

• FTA : 한일 FTA 협상 재개 한중 FTA 산관학연구회 출범• 금융 : CMI 다자화 , 역내환율 안정 및 통화통합 논의 주도• 에너지 : 중 · 러 등과의 협력 확대• 지역개발 : 남 · 북 · 중 · 러 협력 확대

※동북아비전그룹 보고서 작성

• FTA : 한일 FTA 협상 재개 한중 FTA 산관학연구회 출범• 금융 : CMI 다자화 , 역내환율 안정 및 통화통합 논의 주도• 에너지 : 중 · 러 등과의 협력 확대• 지역개발 : 남 · 북 · 중 · 러 협력 확대

※동북아비전그룹 보고서 작성

• FTA : 한일 , 한중 FTA → 중일 FTA

유도 → 한중일 FTA

• 금융 : 환율안정장치 도입 , 단일 통화로의 이행 준비 역내개발협력기금 조성• 에너지 : 실질협력 강화• 지역개발 : TKR-TSR, TCR 연결

• FTA : 한일 , 한중 FTA → 중일 FTA

유도 → 한중일 FTA

• 금융 : 환율안정장치 도입 , 단일 통화로의 이행 준비 역내개발협력기금 조성• 에너지 : 실질협력 강화• 지역개발 : TKR-TSR, TCR 연결

• 단일통화ㆍ단일시장 형성

• 금융 , 재정 , 무역 등의 공동정책

• 초국가적 의사결정기구 출범

• 단일통화ㆍ단일시장 형성

• 금융 , 재정 , 무역 등의 공동정책

• 초국가적 의사결정기구 출범

• 경제협력 제도화 기반 조성 - 중점 개별 협력사업성과 축적 - 한중일 FTA 여건 조성

• 경제협력 제도화 기반 조성 - 중점 개별 협력사업성과 축적 - 한중일 FTA 여건 조성

• 경제협력 제도화 본격화 - 사업별 협의체의 실질적 작동 - 동북아 FTA

- 동북아 FTA 를 EAFTA 로 확대

• 경제협력 제도화 본격화 - 사업별 협의체의 실질적 작동 - 동북아 FTA

- 동북아 FTA 를 EAFTA 로 확대

• 동북아 경제공동체로 이행 -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로 확대 • 동북아 경제공동체로 이행 -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로 확대

추진목표


ⅣⅣ.. 중점 협력사업중점 협력사업


1. 동북아 FTA

ⅣⅣ.. 중점 협력사업

FTA 는 국내 경쟁력 강화와 동시에 역내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지역정책 수단 - 통상정책 수단을 넘어선 포괄적 대외전략수단으로 재인식

FTA 는 국내 경쟁력 강화와 동시에 역내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지역정책 수단 - 통상정책 수단을 넘어선 포괄적 대외전략수단으로 재인식

의 의 의 의

중점 과제 한중일 FTA 민간공동연구를 ‘産官學 공동연구’로 격상시키는 것을 일본이 반대하여 한중일 FTA ‘産學 공동연구’ 형태로 진행중

- 사실상 학계가 주도해온 기존 형태의 현상 유지

한중일 FTA 민간공동연구를 ‘産官學 공동연구’로 격상시키는 것을 일본이 반대하여 한중일 FTA ‘産學 공동연구’ 형태로 진행중

- 사실상 학계가 주도해온 기존 형태의 현상 유지

주요국 입장주요국 입장

한중 FTA 민간 공동연구 조속 완료후 산관학 공동연구 개시 연내 합의 추진 한일 FTA 협상 재개 및 타결 노력 중일 FTA 에 대한 시각교정 유도 → 한중일 FTA 유도

한중 FTA 민간 공동연구 조속 완료후 산관학 공동연구 개시 연내 합의 추진 한일 FTA 협상 재개 및 타결 노력 중일 FTA 에 대한 시각교정 유도 → 한중일 FTA 유도

중점 과제중점 과제


1. 동북아 FTA


ㆍ동북아적 시각에서 재조명해 보는 한미 FTA

( 한미 FTA 에 대한 일본 , 중국의 비공식 입장 )

- 일본 : 역내의 자국 영향력 축소 우려 , 경제적 불이익은 크게 염려하지 않음

- 중국 : 동북아내 미국의 자국 견제 발판 마련을 경계 한중 FTA 를 적극 제시하는 한편 러시아 , 북한과의 연대 강화

※ 주한중국대사관 상무관은 한미 FTA 가 한중 FTA 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06.3, 한중전략대화 )

ㆍ동북아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한미 FTA 활용 방안

- 동북아 통합에 대한 미국의 과도한 경계심 해소

- 동북아 균형자 역할 지속 : 중 , 러 , 북한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 및 확대

- 한미 FTA 를 지렛대로 한중 FTA 및 한일 FTA 를 촉진

한미한미 FTAFTA 와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상와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상


ⅣⅣ.. 중점 협력사업2. 동아시아 금융통화협력

중점과제

• 금융위기 재발방지와 역내 경제성장 잠재력 확대를 위한 금융제도의 선진화• 역내의 안정적인 환율체제 정 착 및 장기적으로 통화공동체 형성• 역내 개발재원을 위한 공동조달 메커니즘 구축

• 금융위기 재발방지와 역내 경제성장 잠재력 확대를 위한 금융제도의 선진화• 역내의 안정적인 환율체제 정 착 및 장기적으로 통화공동체 형성• 역내 개발재원을 위한 공동조달 메커니즘 구축

추진방향추진방향

중점과제• ASEAN+3 차원의 금융통화협력사업 추진

- 치앙마이구상 (Chiang Mai Initiative) 확대 · 발전

· 양자간 Swap → 다자간 Swap 으로 확대 · 통화 Swap 총 규모 증액 ( 현재 양자간 통화 Swap 규모는 750억불 수준 ) · IMF 지원에 非연계한 양자간 통화 Swap 비중 ( 현재 10%) 상향 조정

- 아시아채권시장 육성 등을 통해 동북아 FTA 및 동아시아 FTA 추진에 유리한 환경 조성 · 역내 외환보유고 ( 약 2 조달러 ) 의 투자 유도 · 중장기적으로 아시아신용보증기구 설립 필요성 등 검토

• ASEAN+3 차원의 금융통화협력사업 추진

- 치앙마이구상 (Chiang Mai Initiative) 확대 · 발전

· 양자간 Swap → 다자간 Swap 으로 확대 · 통화 Swap 총 규모 증액 ( 현재 양자간 통화 Swap 규모는 750억불 수준 ) · IMF 지원에 非연계한 양자간 통화 Swap 비중 ( 현재 10%) 상향 조정

- 아시아채권시장 육성 등을 통해 동북아 FTA 및 동아시아 FTA 추진에 유리한 환경 조성 · 역내 외환보유고 ( 약 2 조달러 ) 의 투자 유도 · 중장기적으로 아시아신용보증기구 설립 필요성 등 검토

중점과제 중점과제



2. 동아시아 금융통화협력

• 동북아판 다자주의적 통화협력의 제도화 추진

- 역내통화 사용 확대와 역내 금융감독 및 감시체제 구축

- 동아시아 경제통합 진전을 감안 , 중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공동통화’ 도입 논의 추진

• 동북아 지역개발을 위한 국제 재원조달 협력

- 동북아개발금융협의체 *(’04.5 월 설립 , 한국 산업은행 – 일본 Mizuho 은행 –중국 개발은행 ) 활성화

* 중국 동북 3 성 개발 및 SOC 투자사업 발굴중 (’05.10, 금호타이어 중국공장 건설에 Syndicated Loan 참여 )

- 북핵 여건 등을 감안 , 중장기적으로는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 동북아협력기금 설립 ,

북한의 IMF·ADB 가입 등 추진

· 유럽의 구조기금 (Structural Fund) 을 벤치마킹하여 ’동북아협력기금’ 설립 여부 검토

• 동북아판 다자주의적 통화협력의 제도화 추진

- 역내통화 사용 확대와 역내 금융감독 및 감시체제 구축

- 동아시아 경제통합 진전을 감안 , 중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공동통화’ 도입 논의 추진

• 동북아 지역개발을 위한 국제 재원조달 협력

- 동북아개발금융협의체 *(’04.5 월 설립 , 한국 산업은행 – 일본 Mizuho 은행 –중국 개발은행 ) 활성화

* 중국 동북 3 성 개발 및 SOC 투자사업 발굴중 (’05.10, 금호타이어 중국공장 건설에 Syndicated Loan 참여 )

- 북핵 여건 등을 감안 , 중장기적으로는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 동북아협력기금 설립 ,

북한의 IMF·ADB 가입 등 추진

· 유럽의 구조기금 (Structural Fund) 을 벤치마킹하여 ’동북아협력기금’ 설립 여부 검토


ⅣⅣ.. 중점 협력사업3. 동북아 에너지협력

가스프로젝트

• 가스 : 러시아는 가스관을 통해 2011 년부터 중국에 가스 공급 ( 연 800억㎥ ) 추진 (’06.3, 중 · 러정상회담 )

• 석유 : 중국은 2005~10 년 기간중 약 5,000 만 톤의 원유 도입 약정

• 전력 : 중국은 러시아 전력망 연계를 통해 10 년내에 러 전력 573억 kWh( 년 ) 수입 예정

⇒ 중 · 러협력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역내에 다양한 에너지 공급망이 구축되므로 기회

• 가스 : 러시아는 가스관을 통해 2011 년부터 중국에 가스 공급 ( 연 800억㎥ ) 추진 (’06.3, 중 · 러정상회담 )

• 석유 : 중국은 2005~10 년 기간중 약 5,000 만 톤의 원유 도입 약정

• 전력 : 중국은 러시아 전력망 연계를 통해 10 년내에 러 전력 573억 kWh( 년 ) 수입 예정

⇒ 중 · 러협력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역내에 다양한 에너지 공급망이 구축되므로 기회

주요 협력동향주요 협력동향

• 중러와 협력을 통해 중러간 PNG 노선 구축시 , 支線을 확장하여 국내로 가스도입 추진

- 또한 , 러시아와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중국 에너지 기업들과 공조체제 강화

※ 한러가스협정 체결 (’04.9, 한러정상회담 ) 합의

• 가스도입 방식 결정 등 사업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남북한 · 중 · 일 · 러간 협의

• 중러와 협력을 통해 중러간 PNG 노선 구축시 , 支線을 확장하여 국내로 가스도입 추진

- 또한 , 러시아와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중국 에너지 기업들과 공조체제 강화

※ 한러가스협정 체결 (’04.9, 한러정상회담 ) 합의

• 가스도입 방식 결정 등 사업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남북한 · 중 · 일 · 러간 협의

대응방향대응방향


ⅣⅣ.. 중점 협력사업3. 동북아 에너지협력

송유관프로젝트

전력망연계

기타협력

• 러시아 정부는 동시베리아 석유자원 개발 및 송유관 건설 추진

- 국내 컨소시엄 구성 검토 (건설 , 강관 , 은행 , 석유공사 참여 )

- 사업참여 방식 검토 ( 현물 , 차관 투자규모 등 )

- 건설 참여를 위한 금융계획 마련 및 국내 건설사 참여 유도

• 러시아 정부는 동시베리아 석유자원 개발 및 송유관 건설 추진

- 국내 컨소시엄 구성 검토 (건설 , 강관 , 은행 , 석유공사 참여 )

- 사업참여 방식 검토 ( 현물 , 차관 투자규모 등 )

- 건설 참여를 위한 금융계획 마련 및 국내 건설사 참여 유도

• 러시아는 극동지역 수력발전소 건설을 통해 중국 , 남북한에 전력공급 추진 ※ 북러간 전력 연계 · 공급 합의 (’02), 남북러 전력연계 연구 (’03), 4 차 동북아전력계통회의 (’05)

- 경제적 타당성 검토 및 전력거래에 필요한 법제도 정비

- 재원조달방안 수립 (초기 : 남북협력기금 등 , 중장기 : Project Financing)

• 러시아는 극동지역 수력발전소 건설을 통해 중국 , 남북한에 전력공급 추진 ※ 북러간 전력 연계 · 공급 합의 (’02), 남북러 전력연계 연구 (’03), 4 차 동북아전력계통회의 (’05)

- 경제적 타당성 검토 및 전력거래에 필요한 법제도 정비

- 재원조달방안 수립 (초기 : 남북협력기금 등 , 중장기 : Project Financing)

• 사할린 (Ⅲ~Ⅵ) 의 석유 · 가스 광구개발 입찰 참여를 통한 에너지 개발 · 도입 증대

• 동북아에너지협력 정부간협의체｢｣ (’05.11, 창설 ) 확대 발전

- 동북아 6 개국중 남북한 , 러시아 , 몽골의 4 개국에 추가하여 중국 , 일본 , 미국의 참여 유도 · 일본 , 중국 등 참여시 원유 공동수송 , 원유 공동비축시설 건설 · 운영 협력 등 논의

• 사할린 (Ⅲ~Ⅵ) 의 석유 · 가스 광구개발 입찰 참여를 통한 에너지 개발 · 도입 증대

• 동북아에너지협력 정부간협의체｢｣ (’05.11, 창설 ) 확대 발전

- 동북아 6 개국중 남북한 , 러시아 , 몽골의 4 개국에 추가하여 중국 , 일본 , 미국의 참여 유도 · 일본 , 중국 등 참여시 원유 공동수송 , 원유 공동비축시설 건설 · 운영 협력 등 논의


4. 동북아 지역개발협력ⅣⅣ.. 중점 협력사업

두만강유역

중국 : 동북 3 성진흥계획 (’03.10, 중국 국무원 ) 하에 동변도철도 건설 , 나진항 4 부두 50 년간 공동운영권 , 나진 - 원정간 도로건설 , 훈춘자유무역지대 등 추진

러시아 : 연해주개발계획 (’05 년 , 연해주정부 ) 에 따라 TSR-TKR연계 , 포화상태인 극동항구의 대체항구 물색 ( 나진 - 하산간 철도 연결에 적극적 )

북한 : 김정일 중국 심천특구 방문 ,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나진선봉 , 신의주 등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

남 · 북 · 러 3 국 철도운영자회의 개최 (’06.3, 블라디보스톡 )

중국 : 동북 3 성진흥계획 (’03.10, 중국 국무원 ) 하에 동변도철도 건설 , 나진항 4 부두 50 년간 공동운영권 , 나진 - 원정간 도로건설 , 훈춘자유무역지대 등 추진

러시아 : 연해주개발계획 (’05 년 , 연해주정부 ) 에 따라 TSR-TKR연계 , 포화상태인 극동항구의 대체항구 물색 ( 나진 - 하산간 철도 연결에 적극적 )

북한 : 김정일 중국 심천특구 방문 ,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나진선봉 , 신의주 등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

남 · 북 · 러 3 국 철도운영자회의 개최 (’06.3, 블라디보스톡 )

최근 주요동향최근 주요동향

남북러 협력으로 나진 - 하산간 철도개량사업 (TKR-TSR연결의 Pilot Project) 참여 ※ 남북러 3 자 철도실무회의 개최 예정

부산 - 나진간 해상수송 후 TSR 이용 컨테이너 운송 : ESCAP 시범사업

북중러 접경지역의 Hub 항으로 부상할 나진항 개발사업 참여 ※ 민간업체 검토 결과 , 경제적 타당성 인정 : 나진항 컨테이너 부두 2 선석 개발에 1,600여억원 소요 예상

남북러 협력으로 나진 - 하산간 철도개량사업 (TKR-TSR연결의 Pilot Project) 참여 ※ 남북러 3 자 철도실무회의 개최 예정

부산 - 나진간 해상수송 후 TSR 이용 컨테이너 운송 : ESCAP 시범사업

북중러 접경지역의 Hub 항으로 부상할 나진항 개발사업 참여 ※ 민간업체 검토 결과 , 경제적 타당성 인정 : 나진항 컨테이너 부두 2 선석 개발에 1,600여억원 소요 예상

대응방향대응방향



4. 동북아 지역개발협력

단둥

·

신의주

기타다자협력

• 단둥 ·신의주 연계개발 : 단둥의 항만 · 공항 · 전력 이점과 신의주의 인력 이점 결합

- 신의주특별행정구 개발에 남북중 3 자 협력 추진

- 동북 3 성 진출을 남북중 경제협력의 지렛대화

• 남북중 3 자간 TKR( 경의선 )-TCR 이용한 인적 ·물적 수송망 연계 협의

• 단둥 ·신의주 연계개발 : 단둥의 항만 · 공항 · 전력 이점과 신의주의 인력 이점 결합

- 신의주특별행정구 개발에 남북중 3 자 협력 추진

- 동북 3 성 진출을 남북중 경제협력의 지렛대화

• 남북중 3 자간 TKR( 경의선 )-TCR 이용한 인적 ·물적 수송망 연계 협의

• 북한 , 동북 3 성 , 동시베리아 , 동몽골 자원개발을 위한 동북아 다자협력 모델 개발

- 자본 · 장비와 자원 · 노동을 결합한 다자간 자원 공동 개발 ※ 북한덕현철광산 투자 (’05.10) : 한국 광진공과 중국 흑룡강성민족경제개발총공사가 합작투자 (60:40)

• 남북중러 4 국간 통관제도 등 경제협력제도 표준화를 위한 협력 추진

• 북한 , 동북 3 성 , 동시베리아 , 동몽골 자원개발을 위한 동북아 다자협력 모델 개발

- 자본 · 장비와 자원 · 노동을 결합한 다자간 자원 공동 개발 ※ 북한덕현철광산 투자 (’05.10) : 한국 광진공과 중국 흑룡강성민족경제개발총공사가 합작투자 (60:40)

• 남북중러 4 국간 통관제도 등 경제협력제도 표준화를 위한 협력 추진


5. 기타 협력사업


협력분야 세부 협력과제 핵심 파트너

환경협력

• 한중일 민간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 , 환경문제 공동실태조사 추진• 황사 등 월경성 환경오염물질의 이동실태에 대한 기초자료 공유• 중장기적으로는 ｢동북아환경기금 조성｣ 추진 - 월경성 대기오염 및 해양오염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재원 확보 - 동북아환경협력회의 (’93 년 출범 , 남북한 중 일 러 몽 참여․ ․ ․ ․ ) 등에서 재원분담 합의

중국 , 일본 , 러시아 , 몽골 , 북한

철도협력• 남북러 철도협력 모멘텀 유지를 위해 남북러 철도협력회의 정례화 • ‘ 국제철도협력기구 (OSJD)’ 가입 추진 • UN ESCAP 인프라장관회의시 ('06.11, 부산 ) ’ 동북아철도협력선언’ 추진

중국 , 러시아 ,북한

정보통신협력

광대역 통합 연구개발망 구축 - 초고속 연구전용망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한중일간 첨단과학기술 및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실시간 공동연구 · 회의 등이 가능한 네트워크 유지 * 한일 초고속연구전용망 개통 및 사용 : ’98 년 2Mbps→'05 년 2Gbps 한중 초고속연구전용망 개통 : ’04 년 , 310Mbps

중국 , 일본

과학기술협력기상과 환경에 관한 한중일 3 국 공동연구 프로젝트 추진 - 공동연구 , 인력교류 등 협력을 통해 기상 , 환경 , 급성전염병 등 공통문제 해결 * 추진실적 : 한중일 3 국간 공동연구 시범사업 4 개 과제 착수 (’05.4)

중국 , 일본

인적이동 원활화 기업인 복수사증 발급 협정 ( 러시아 ) 및 복수사증 발급대상 확대 ( 중국 ) 러시아 , 중국


ⅤⅤ. . 마무리마무리


Ⅴ. 마무리

1. 동북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 ◆ 경제협력의 명확한 목표와 기대이익 제시로 중국과 일본의 참여 유도경제협력의 명확한 목표와 기대이익 제시로 중국과 일본의 참여 유도

- - 외교안보적 갈등속에서도 중국과 일본이 경제협력에 나설 여건 조성외교안보적 갈등속에서도 중국과 일본이 경제협력에 나설 여건 조성

◆ ◆ 경제공동체의 장기 목표 실현을 위한 경제공동체의 장기 목표 실현을 위한 33 대 원칙 및 대 원칙 및 33단계 전략 제시단계 전략 제시

- - 참여정부 임기 내에 경제협력체 기반조성에 주력참여정부 임기 내에 경제협력체 기반조성에 주력

◆ ◆ 각 협력사업별로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시행각 협력사업별로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시행

- - 각 사업별로 적합한 협력공간에서 유연하게 협력 파트너를 발굴각 사업별로 적합한 협력공간에서 유연하게 협력 파트너를 발굴 - - 이를 통해 양자간에 협력의 이익을 경험하고 신뢰를 축적 이를 통해 양자간에 협력의 이익을 경험하고 신뢰를 축적


2. 동북아와 한국의 역할Ⅴ. 마무리

동북아경제공동체 구상 담론을 국내에서 역내로 확산시켜야 할 필요성 증대

- 한일 , 중일간 점증하는 정치 외교적 갈등에도 불구 , 3 국정부가 공인한 민간기구의 역할 절실

금년 12 월 ASEAN+3 계기 ‘한중일 정상회담’시 동북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NEAGV 창설

제안

※ NEAVG 는 EAVG 를 벤치마킹 . EAVG 는 ’ 98 년 ASEAN+3 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제안해 2001 년 보고서 채택

- 여기에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방안 및 동아시아 FTA 추진 제안

- 1 년간의 공동연구 후 동북아공동체의 비전과 포괄적 협력방안 제시

- EAVG 와 같이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등 포괄적인 동북아협력 및 제도화 방안 도출

- 참가국 : 한반도 , 일본 , 중국 , 러시아 , 몽골 ( 북한 , 러시아 , 몽골은 초기에는 업저버로 초청 )

‘‘ 동북아 비전그룹 동북아 비전그룹 (NEAVG)’((NEAVG)’( 가칭가칭 ) ) 창설 창설 제안제안

NEAVG 에서 동북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구체적 협력사업 발굴•제안 - NEAVG 의 후속조치로서 정부 차원의 ‘동북아 연구그룹 (NEASG)’ 이 구체적 실천방안 검토

한일 FTA, 한중 FTA 의 추진으로 한중일 FTA 의 Hub 이자 가교 역할 수행

한국은 동북아의‘가교국가한국은 동북아의‘가교국가 ·· 거점국가거점국가 ·· 협력국가’협력국가’


3. 국내 주요 주체별 핵심 역할

Ⅴ. 마무리

이를 위해 각 부처별 혹은 범부처 차원의 사업별 TF 구성

부 처 : 중점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체계 정비

항구적인 동북아 구상의 전담조직 신설 여부 검토

동북아 구상의 장기성과 위원회 조직의 한시성 간 모순 해소

위원회 : 담론의 국내외 확산과 협력사업의 점검위원회 : 담론의 국내외 확산과 협력사업의 점검

동북아 구상의 담론 확산 및 기대이익 제시 등을 통한 대내외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

- NEAVG 가 출범할 경우 이를 내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 수행

개별 협력사업이 중장기 목표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상 황을 점검

동북아 구상의 담론 확산 및 기대이익 제시 등을 통한 대내외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

- NEAVG 가 출범할 경우 이를 내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 수행

개별 협력사업이 중장기 목표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상 황을 점검


감 사 합 니 다감 사 합 니 다

Documents

2006. 4. 28 ( 금 ) 동북아시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