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의 수의매매

대금정산 방식과 향후 발전 방향

사단법인 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 사무총장 안 중 각

2008 년사단법인 한국유통혁신연구원정기토론회 제 2 주제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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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농산물 유통 환경변화 추이

목 차

Ⅲ. 도매시장 환경변화와 전망

Ⅳ. 상장예외품목 거래 유형

Ⅴ. 시장도매인제의 거래제도

Ⅵ. 정산창구의 운영 현황과 발전방향

Ⅶ.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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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 . 머리말머리말

○ 농산물 도매시장은 출하자의 출하선택권 확대와 농가 수취가격 제고를 위해 거래 방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 으며 거래 방법의 다양화를 위해 농산물 도매유통의 중심인 기존의 상장경매제도를 원칙을 고수하면서 이와 경쟁 할 수 있는 상장예외품목을 지정 , 운영하고 있으며 , 새로운 거래제도인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ㆍ시행하고 있음

○ 상장예외품목 거래는 가락시장에서 1995 년 처음 도입된 이후 날로 매출신장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 활성화에 일정 부문 기여하고 있으나 출하자 보호와 거래의 투명성 확보 , 대금정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 시장도매인 제도는 2000 년 농안법 개정시 법제화 , 2004 년 6 월 강서농산물도매시장에서 처음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음 . 만 4 년이 지난 오늘까지 꾸준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 도입이전 많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나름대로 연착륙 하는 과정으로 여겨짐

○ 이 두 거래방식은 상장경매제와 다른 유형으로 거래되고 있고 이에 따라 출하대금 정산은 별도의 정산창구를 통 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거래의 투명성과 출하대금 결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음

○ 이에 가락시장의 상장예외품목 대금정산 방식과 강서시장의 시장도매인제시장 정산창구 운영방식을 검토해 보고 , 많은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있는 정산창구의 유형별 검토를 하고자 함

다만 ,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성과 학문적 접근 능력이 부족하여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발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현장 중심으로 발표하게 됨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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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 .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 추이농산물 유통환경 변화 추이

○ 대부분의 청과물은 공급과잉 현상이 고착화 - 재배기술 발전 , 우량품종 보급 , 수입 개방에 의한 수입농산물 증가 등

○ 교섭력 강화를 위한 생산자 조직화 규모화가 일어나면서 지역간 생산자간 판로 확보를 위한 경쟁 심화

○ 산지 유통 인프라 구축으로 산지 유통기능의 진전 - 산지유통시설 ( 산지유통센터 ) ○ 농산물의 표준규격화와 물류표준화 진전

1. 1. 농산물 유통 환경의 변화농산물 유통 환경의 변화

⁈ 산지유통의

여건 변화

⁈ 산지유통의

여건 변화

⁈ 도매유통의

환경 변화

⁈ 도매유통의

환경 변화

○ 시장도매인제 도입

○ 도매시장과 경쟁적 유통기구인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지속적 확대 - 농산물의 수집ㆍ선별ㆍ 포장ㆍ 가공ㆍ 저장 등 다양한 물류기능 수행 - 현장 판매 , 소매기능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기능 수행

○ 상장예외품목 지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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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중심의 유통체계로의 전환 - 공급자 위주의 기존 유통체계에서 소비자위주의 유통체계로 급속 전환 - 생산자의 농산물 유통전략이 소비자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 - 외식 및 식자재유통업의 활성화와 규모화가 빠르게 진전

○ 대형유통업체의 농산물시장 장악력 커지고 , 농산물을 전략 상품화하는 추세 - 대형유통업체의 점포 체인화와 규모화 포화상태로 진전 - 수퍼마켓등도 체인화ㆍ규모화가 빠르게 추진되어 농산물 유통시장 재편을 촉진

○ 유통 경로간 경쟁 확대 -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소비자 선호 증대에 따라 도매사장과 경쟁관계 도래 - 공영도매시장 간 경쟁관계 도래와 더불어 수도권 도매시장의 가락시장과의 거래 증가

○ 도매시장의 전통적 주요고객인 소형소매점 , 차량행상 등 감소 및 위축 - 상품과 하품의 가격차 커지고 , 하품 처리 애로 발생

○ 소포장 농산물 선호

○ 벤더업 등장 및 전자상거래 발달

⁈소비지유통의

환경 변화

⁈소비지유통의

환경 변화

⁈ 소비구조의 변화 ⁈ 소비구조의 변화 ○ 식품소비성향이 고급화ㆍ다양화ㆍ개성화ㆍ편의성 , 안전성ㆍ고품질 중시

○ 원료형태의 신선농산물 위주에서 상품화 과정을 거쳐 가공식품 형태로 전환

○ 소비자 패턴의 그룹화로 다양한 가공처리 요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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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품목 대량거래를 통하여 생산자는 생산만 하면 언제든지 판매를 할 수 있고 , 소비자는 안 정적으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음

○ 출하자는 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판매대금을 결제받을 수 있음

○ 대량거래에 의한 규모경제가 실현되어 물류 효율화 및 유통비용 절감 가능

○ 위생적 유통시설을 갖추고 엄격한 안전성 검사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

○ 공개시장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로 형성된 가격은 전국 농산물 거래의 기준가격 제시

○ 신속하고 정확한 유통 정보를 전국에 전파

2. 2. 농산물도매시장 운영현황 및 전망농산물도매시장 운영현황 및 전망

⁈ 도매시장의 기능 ⁈ 도매시장의 기능

⁈ 도매시장의

중요성

⁈ 도매시장의

중요성

○ 도매시장은 산지 생산자와 소매시장을 연결하는 중계시장 -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수요와 공급을 일정한 장소로 집중시킴 - 생산과 소비의 질적ㆍ양적 수급격차를 조정하고 , 대량 유통을 통해 유통비용 절감

○ 일시에 많은 상품과 인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넓은 장소와 시설이 필요

○ 도매시장에는 대량의 수요와 공급이 준비되어 있음

○ 거래회수를 최소화시켜 유통효율성을 제고하고 , 사회적 유통비용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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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경매제도는 시장 교섭력과 정보에 취약한 출하자보호를 위해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 절실 ( 도매시장법인이라는 판매 대행회사 탄생 ) - 일부 위탁상의 대금 정산 소홀 대비책으로 대금정산의 안전성 확보 필요

○ 경매제도의 성과 - 시장 전체의 거래상황을 당일 공개하는 등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제고 - 도매시장에 출하된 대량의 농수산물을 일정한 시간대에 신속하게 분산 - 상품성에 따른 경매 가격의 차별성으로 규격출하 및 상품성 제고 촉진 - 소량 생산 및 시장교섭력이 미약한 출하자에 대한 안정적인 판매처제공 - 도매시장법인을 통한 판매대행으로 대금결제의 신속성과 물량 처리용이

○ 경매제도의 한계 - 당일의 반입물량과 조그만 외부 충격에도 일시적인 가격 진폭이 심하여 안정적인 출하 및 구매 곤란 - 거래제도의 경직성으로 구매업체의 구매전략에 신축적 대응곤란 및 장내거래시간 지체 , 대량 납품 거래 중도매인들의 장외 거래 성행 - 동일물건이라 할지라도 출하법인별 가격 차이발생으로 경매가격에 대한 신뢰성 저하 및 브랜드 상품 ( 유기농산물 등 ) 에 대한 상대적 저평가 - 일부 품목의 경우 법인 수집 능력 미약으로 기록상장 및 형식경매 지속

○ 상장 경매제도는 시장별 ,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 품목 상장경매제 추진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 발생 - 신품종 및 특정 시기에만 소량으로 출하되는 농수산물의 경우 취급 중도매인 수 부족으로 정상적인 경매 곤란 - 상장경매 부진 품목에 대한 중도매인들의 지속적인 수탁 판매 허용 요구

3. 3. 도매시장 거래제도 변화 도매시장 거래제도 변화

☐ 상장경매제도 ☐ 상장경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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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예외품목 지정 조건 - 반입물량이 아주 소량인 경우 - 품목의 특성으로 인하여 당해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경우 - 기타 상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

○ 상장예외품목 운영 성과 - 도매시장법인 수집능력 부족으로 실제 중도매인이 수집해 온 일부 농수산물에 대해 행하여져 오던 기록 상장 , 형식 경매 등 불법 거래 근절 - 출하자의 입장에서는 도매시장법인 뿐만 아니라 중도매인 위탁판매 가능으로 출하선택 권 확대 - 소량거래 , 구색상품의 상장예외품목지정으로 중도매인 영업활성화에 기여 -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간의 경쟁 체제 구축으로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정착 노력 촉진 및 출하자에 대한 서비스 증대 ※ 가락시장의 경우 상장예외품목 지정 운영으로 상품 구색을 완벽하게 구축하여 계획물량의 2 배가 넘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 전국 대표시장으로 또는 표준가격을 제시하는 시장으로 자 리매김하는데 지대한 기여를 한 것으로 사료됨

○ 상장 예외제도의 한계 - 반입신고소는 운영하고 있으나 , 표준송품장의 중도매인 자진신고제로 정확한 물량 파악 곤란 - 수의매매에 의한 가격 결정으로 유통정보의 생산과 이용이 어렵고 판매가격의 신뢰성 문제 발생 -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 수 및 물량증가로 효율적인 지도ㆍ감독 곤란

☐ 상장예외품목 지정 운영

☐ 상장예외품목 지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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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 . 상장예외품목 거래 유형상장예외품목 거래 유형

○ 정부는 1985 년 최초로 공영도매시장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장과 더불어 상장경매를 도매시장 거래의 기본원칙으로 제도화하였음 - 도매시장법인의 수탁에 의한 상장매매를 거래제도의 기본골격으로 하며 , 중도매인은 상장된 농수산물 이외에는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그러나 1994 년 농안법 개정을 통하여 1995 년부터 특별한 사정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상장된 품목 이외에도 예외적으로 중도매인이 직접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상장예외품목제도 ( 비상장 거래 ) 를 시행하였음

- 반입물량이 아주 소량인 농수산물 - 품목의 특성으로 인하여 당해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농수산물 - 기타 상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

1. 1. 상장예외품목 거래 방식 채택 상장예외품목 거래 방식 채택

<상장경매 유통 경로 > <상장예외품목 거래 유통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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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예외품목의 거래절차를 보면 , ① 출하자가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반입하면 ② 즉시 반입신고소에 송품장을 접수한 후 취급중도매인 점포에 하역을 하게 되며 ③ 중도매인은 수탁을 받은 농수산물을 판매한 다음 ④ 정산소를 통해 출하자에 대금을 정산하게 됨 ⑤ 한편 중도매인은 관리공사에 영업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 ⑥ 관리공사는 중도매인에게 거래금액의 일정률을 시장사용료로 징수함

2. 2. 상장예외품목 거래 절차 상장예외품목 거래 절차

< 상장 경매 대금결재 절차 >

< 상장예외품목 거래 대금결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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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창구 운영체계 >

① 출하자는 상품 출하와 동시에 표준 송품장 2 매를 작성 , 위탁중도매인에게 제출 ② 중도매인은 출하자로부터 제출받은 송품장 내용을 확인하여 1 매를 개설자 거래신고소에 제출한 후 위탁농산물 거래 개설자 ( 공사 ) 는 거래신고소에 설치된 PC에 송품장 내용 입력 ( 기본자료 D/B화 ) ※ 내용 : 출하일시 , 출하자 ( 성명 , 연락처 ), 거래방법 ( 매수 , 위탁 , 중개 ) 출하내역 ( 출하지 , 품목 , 수량 ), 위탁자 ( 성명 , 허가번호 , 상호 ), 대금결제 (송금은행 , 송금계좌 , 예금주 ) ③ 중도매인은 위탁받은 농산물의 판매 결과를 기재한 일일 영업실적을 개설자에 보고

3. 3. 상장예외품목 정산창구 운영 상장예외품목 정산창구 운영 체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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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도매인은 표준 정산서 3부를 작성 , 1 부는 거래 약정을 맺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대금결제 의뢰하고 1부는

출하주에 송부 , 나머지 1 부는 본인 보관

⑤ 금융기관에서는 중도매인으로부터 통보 받은 대금결제 의뢰 내용 ( 표준정산서 ) 을 확인 , 거래 약정 금액 한도내

에서 대금 결제

⑥ 금융기관은 출하자에게 대금 결제후 그 결과를 해당 중도매인 및 개설자에 통보 대금결제 결과표에는 당일 결

제 내역 , 잔고 현황 , 추가 입금액 등을 기재

⑦ 개설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대금 결제 결과표 및 중도매인 영업실적 보고서에 의해 산출된 기일내

대금 결제 미정산자에 대해 행정지도

⑧ 중도매인은 금융기관에 정기 또는 수시로 물품 대금을 입금하여 물품대금 결제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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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품목을 지정 , 운용하는 시장이 ‘ 05 년 5 개소에서 ‘ 06 년 6 개소로 1 개소 증가 (진주도매시장 ) ○ 비상장품목은 시장별 특성에 따라 지정ㆍ운용 , - 6 개시장에서 지정한 총 품목 수는 173개 품목 - 이 중 건고추 1 개 품목이 6 개시장에서 공통적으로 해당

4. 4. 상장예외품목 지정 운용 내용 상장예외품목 지정 운용 내용 - 2006- 2006 년도 도매시장 평가보고서 년도 도매시장 평가보고서

○ 도매시장별 비상장품목 지정운용 현황 ( 단위 : 개 )

구분 서울가락 부산엄궁 부산반여 대구 구리 진주

‘04 년 113 19 13 51 53 -

‘05 년 113 19 13 51 57 -

‘06 년 113 19 13 51 73 12

증감 - - - - 16 12

○ 비상장품목의 거래물량은 전년대비 3.8%, 거래금액은 10.1% 증가          - 비상장거래물량 :(‘04)    334천톤 → (‘05)   320 → (‘06)    332

         - 비상장거래금액 :(‘04) 3,311억원 → (‘05) 3,403 → (‘06) 3,747

○ 대금결제는 6 개시장 모두가 별도의 정산창구를 운영 - 정산조합 활용 : 서울가락 , 부산엄궁 , 부산반여 (3개소 ) - 금융기관 활용 : 대구 , 구리 , 진주 (3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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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 . 시 장 도 매 인 제 시 장 시 장 도 매 인 제 시 장 거래제도 거래제도

○ 도매시장의 거래제도는 경매제를 중심으로 거래의 공개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였으나 , 급속한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력 미흡과 상대적으로 고비용ㆍ저효율 구조라는 이유로 새로운 거래제도 도입 필요성이 증대

○ 출하자의 출하 선택폭을 확대하고 다양한 거래 형태 , 또는 유통주체간 경쟁체제 구축으로 농수산물 유통 효율성 증진

○ 상류중심의 유통에서 물류중심의 유통으로 유통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거래의 신속성과 유통비용 절감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 유통정보의 보편화로 거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크게 확립되었으며 , 생산자의 조직화 규모화로 시장교섭력이 제고되었음

○ 외부유통업체와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지향적 거래제도 도입으로 시장활성화에 기여

1. 1. 시장도매인제의 도입 배경 및 필요성 시장도매인제의 도입 배경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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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 ※ 통상 “도매상” 이라고 하나 기존도매상과 자격 , 정산방법 , 영업규제 등 여러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법률 용어로 “시장도매인”이라고 함

○ 시장도매인은 반드시 법인으로 하며 , 법인 임원의 자격 , 필요한 서류의 종류 , 출하자에 대한 대금 결제방법 , 영업활동 규제등을 농안법에 명문화

○ 자본금 최소규모는 민간업체와의 경쟁 및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수준 이상으로 개설자가 부류별로 정함

○ 최저거래금액 , 보증금의 규모 및 납부방법 , 운전자금 규모는 전년도 연간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개설자가 정함

 ○  영업  - 시장도매인이 거래 ( 매수ㆍ위탁ㆍ중개 ) 를 함에 있어서는 출하자와 협의하여 송품장에 기재한 거래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함 - 매수 또는 중개의 경우에는 매수 또는 중개금액 , 매수대금 지급일 , 중개상대 자 등을 시장도매인이 출하자 가 제시한 송품장에 기록하고 날인 ( ※ 시장도매인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영업하여야 함 )

2. 2. 시장도매인제의 정의 시장도매인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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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도매인의 영업활동 규제 내용

- 정당한 사유없이 입하된 농수산물에 대해 수탁 또는 그 판매를 거부 , 기피하거나 거래 관계인에게 부당한 차 별대우를 하지 못함 - 당해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이나 중도매인에게 농산물을 판매하지 못함 - 시장 개설자는 시장도매인이 대금 결제능력을 상실하여 출하자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 표준정산 서에 거래량ㆍ거래방법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 기타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상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음

○ 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는 업무규정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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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도매인은 정산창구를 통하여 즉시 매매대금을 결제

○ 대금결제의 기본절차

- 출하자는 송품장을 작성하여 시장도매인에게 제출 -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에게 받은 송품장의 사본을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설치한 거래신고소에 제출 - 시장도매인은 표준정산서를 출하자와 정산창구에 발급하고 , 정산창구에 대금결제를 의뢰 - 정산창구에서는 출하자에게 대금을 결제하고 , 표준정산서의 사본을 거래신고소에 제출

3. 3.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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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도매인의 거래체계도 > <시장도매인의 거래체계도 >

※ 사전 출하 협의 및 약정①출하주 - 농산물 출하 ②시장도매인 - 송장 신고 ( 거래신고소 )③하역 (용역회사 ) 및 판매 ④시장도매인 - 송금 의뢰 ( 지정은행 )⑤지정은행 - 대금 정산 ( 계좌 입금 )( 출하주 )⑥시장도매인 - 표준정산서 송부 ( 출하주 )⑦지정은행 - 정산 결과 통보 ( 시장도매인 )⑧시장도매인 - 결제 신고 ( 연합회 ) 시장도매인연합회 - 결제 신고 ( 농수산물공사 )⑨지정은행 - 정산보고 ( 농수산물공사 )※농수산물공사 - 거래신고소 정산 내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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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시장도매인제시장 운영성과 시장도매인제시장 운영성과 - 2006- 2006 년도 도매시장 평가보고서 년도 도매시장 평가보고서

○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은 ‘ 05 년 경매제시장이 시장도매인제시장 보다 취급물량 및 금액에서 높았으나 , ‘06 년도에는 역전현상이 발생

○ 품목이 전문화된 시장도매인제가 물량수집 및 분산기능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남

○ 시장도매인당 평균거래물량은 전년 3,906톤에서 4,375톤으로 469톤 (12%), 금액은 전년 51억원에서 60억원으로 9억원 (17.8%) 증가

- 채소류 : 거래물량 전년대비 363 톤 (10.5%), 거래금액 9억원 (33.3%) 증가 - 과일류 : 거래물량 547 톤 (12.9%), 거래금액 9억원 (13.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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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강서도매시장의 운영형태별 거래 점유율 ( 단위 : 천톤 , 억원 )

구분 계 시장도매인제 경매제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05 년거래 규모 523 6,054 203 2,651 320 3,403

거래 점유비 100% 100% 38.8% 43.8% 61.2% 56.2%

‘06 년거래 규모 447 5,230 227 3,123 220 2,107

거래 점유비 100% 100% 50.8% 59.7% 49.2% 40.3%

○ 톤당 거래금액이 다른 유통주체보다 높아 출하자 수취가격 제고에 기여 ㅇ시 장 도 매 인 : (‘05) 1.31백만원 / 톤 → (‘06) 1.37 백만원 / 톤 ㅇ강서 경매법인 : (‘05) 0.94백만원 / 톤 → (‘06) 0.96백만원 / 톤 ㅇ도매시장 법인 : (‘05) 1.05백만원 / 톤 → (‘06) 1.12백만원 / 톤

○ 경매제에 비해 물류효율성 제고 - 경매를 위한 준비절차 ( 진열 , 경매대기 , 경매 , 점포이송 ) 생략으로 신속한 물량처리 및 출하농산물 신선도 유지 - 사과 , 배의 경우 경매제보다 10 시간 하역시간 단축 / - 경매장에서 중도매인 점포까지의 이송비 절감

○ 출하농산물의 대금결제는 “정산창구”를 통해 이루어짐 - 평균 정산기간은 반입일로부터 3.04 일 , 판매일로부터 1.39 일

○ 친환경농산물 취급물량 지속 증대 / ○ 산지선도금 운영노력이 활발 ○ 고객만족도 평가결과 고객만족경영 노력이 향상 / ○ 개장 2.5 년만에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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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 . 도매시장내 정산창구의 운영 현황 및 발전 도매시장내 정산창구의 운영 현황 및 발전 방향 방향

※ 상장예외품목 대금 정산방법이 2002 년 1 월 1 일부터 개별정산에서 별도의 정산창구 통해 정산하도록 의무화

① 출하대금정산의 안전성 및 거래의 투명성 확보 ② 정산업무 전산화로 업무간소화 및 중도매인 불편 최소화 ③ 투명화에 따른 거래 물량 탈루 , 가격조작 , 장외거래 확대방지 ④ 정산창구운영 관련자들의 합의 도출 ⑤ 향후 거래제도 변화와의 관계 모색

1. 1. 정산창구 운영의 기본방향 정산창구 운영의 기본방향

2. 2. 정산창구의 현황 정산창구의 현황

○ 농안법 제 41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36 조의 규정에 의해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등의 출하주에

대한

대금정산업무를 전담하는 기구

- 도매시장법인은 출하대금을 개별 지불이 가능하지만 , 시장도매인 , 상장예외품목 중도매인은 별도의

창구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정산창구가 필요함

○ 위탁판매시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는 위탁주체가 표준정산서를 출하자에게 발급하여 출하자가 이를

별도의

정산창구에 제시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방식임

○ 현재 가락시장 상장예외품목이나 강서시장의 시장도매인의 경우 금융기관을 이용한 대금결제전용계좌

관리

방식으로 정산창구를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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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하대금 정산기능을 하는 정산창구 유형은 크게 4 가지로 분류

①자본출자에 의한 정산회사방식 , ②정산조합 방식 , ③금융기관 이용방식 , ④ 개설자 관리 방식

3. 3. 정산창구의 유형 정산창구의 유형 - - 효율적인 정산창구 운영방안에 대한 고찰 효율적인 정산창구 운영방안에 대한 고찰 ((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 )

(1) 정산회사 방식 (1) 정산회사 방식

○ 정산회사 방식은 도매시장법인 등 거래당사자 이외의 제 3의 기관으로 하여금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정산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 대금결제에 대한 책임은 정산회사에서 지는 방식

○ 설립형태는 개설자 , 도매시장법인 , 중도매인 , 생산자단체 , 산지유통인 등 유통관련 당사자들이 공동출자하는 공공법인의 성격을 가지며 , 출자비율은 정산 업무 주체인 도매시장법인 , 시장도매인이 주축 ○ 장점으로는 1 시장 1 정산 창구 운영에 가장 적합하며 대금결제의 공정성 , 신속성 , 표준화 , 전산화가 가능하고 운전자금의 충분한 확보로 출하자의 신용도가 높으며 , 분쟁조정능력 또한 우수할 것으로 판단

○ 단점으로는 정산회사 설립비용 및 운영비용이 과다하여 초기 투자비용이 크다는 점과 회원사가 경영 부실 할 경우 정산회사 전체 지불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또한 현 법정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체제하에서 도매시장법인의 정산조직을 통합하여 1 개회사를 설립한 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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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락시장의 년간 거래금액 및 기존 도매시장법인 정산인원을 감안한 운전자금 및 운영비용

<정산회사 운전자금 및 운영비용 >

구 분 금 액 산출근거

운전자금 67,937 백만원 2,649,535백만원 (2000 년 거래실적 )÷12 월 ÷26 일 ×8 일

비

용

총 지 출 2,811백만원

인 건 비 995백만원 임원 2 명 : 105백만원 , 직원 30 명 : 890백만원

복리후생비 382백만원 상여금 (400%) 332백만원 , 급식비 50백만원

사업관리비 689백만원 ( 인건비 +복리후생비 ) 의 50%

임대료 ,잡비 66백만원 임대료 : 18백만원 , 잡비 : 48백만원

대손상각비 679백만원 67,937 백만원 ( 운전자금 )×1%

정상이윤 6,794백만원 67,937 백만원 ( 운전자금 )×10%

수 입 10,598백만원 2,649,535백만원 ×0.4%( 정산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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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산조합 방식 (2) 정산조합 방식

○ 정산조합 방식은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이 조합을 구성 , 개별 중도매인의 대금결제를 조합을 통해서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합 또는 법인 형태도 가능하다 .

○ 조합방식의 장점으로는 개인별 전용결제계좌 관리로 1 인 경영 부실로 인한 파급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단점으로는 정산조합 운영비용 과다 및 초기 운영 미숙으로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며 , 정산수수료 부담으로 유통비용이 추가 발생될 수 있음 - 또한 조합 임직원의 대형금융사고 가능성이 상존 - 중도매인 자생조직으로 출하자에 대한 정산책임 소홀로 출하자 보호 기능이 미흡할 수 있음

구 분 금 액 산출근거

운전자금 4,851백만원 189,197 백만원 (2000 년 거래실적 )÷12 월 ÷26 일 ×8 일

비

용

총 지 출 480백만원

인 건 비 193 백만원 임원 1 명 : 24백만원 , 직원 10 명 : 169백만원

복리후생비 72백만원 상여금 (400%) : 56백만원 , 급식비 16백만원

사업관리비 133 백만원 ( 인건비 +복리후생비 ) 의 50%

임대료 ,잡비 33 백만원 임대료 : 9백만원 , 잡비 : 24백만원

대손상각비 49백만원 4,851백만원 ( 운전자금 )×1%

정상이윤 485백만원 4,851백만원 ( 운전자금 )×10%

수 입 1,040백만원 189,179백만원 ×0.55%( 정산수수료 )※ 가락시장 거래금액 50% 정산창구 이용할 경우 정산수수료 0.45% 부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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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기관 이용 방식 (3) 금융기관 이용 방식

○ 별도의 정산창구를 설립하지 않고 개설자 ( 공사 ) 가 지정한 금융기관과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과 약정 에 의해 금융기관에서 출하자에게 출하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 이 방식의 장점으로는 정산절차의 간소화 , 표준화 , 전산화가 가능하며 대금 결제의 안전성이 높아 출하자의 신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 - 또한 별도의 운전자금이나 운영비용이 필요 없음

○ 단점으로는 대금결제 기간준수 등 중도매인 의무사항 미준수시 출하자 피해가 우려되며 지정금융기관이 한 정될 경우 중도매인 불편이 가중될 수 있음

(4) 개설자 관리 방식 (4) 개설자 관리 방식

○ 대금결제 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하되 개설자가 직접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의 대금결제전용계좌를 관리 하는 등 출하대금에 대한 책임을 개설자가 지고 있는 방식

○ 장점으로는 정산 관련 경험축적으로 향후 거래제도 변화시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며 , 중도매인 신용상태 조사 등이 용이하여 시장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이 가능

○ 단점으로는 별도의 정산 전담팀이 구성 운영됨으로써 조직 비대화 및 추가비용이 발생될 것이며 , 대금정산 관련 각종 민원 발생 , 중도매인들의 거래자료 노출 기피를 위한 물량 탈루나 가격조작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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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창구 유형별 비교표 > < 정산창구 유형별 비교표 >

구분 정산회사 정산조합 금융기관 이용

개념 시 장 도 매 인 등 의 거 래당사 자 이 외 에 제 3 의 기관으 로써 독립된 정 산 회 사 를 설립하 여 자기책임으로 대금 결제를 하는 방식

시 장 도 매 인 등 이 정 산 조 합 을 설 립 해 서 정 산 조 합 이 시 장 도 매 인 등 의 대금결제전용계좌 관리를 통해 출 하 자 에 게 대 금 을 결 제 하 는 방식으로 조합 외 법인형식도 가능

기 존 의 금 융 기 관 의 별 도 전담팀과 약정하여 금융기관이 시 장 도 매 인 등 의 대금결제전용계좌의 관 리를 통해 출하자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인격 법인 ( 회사 ) 조합 또는 법인 금융기관 ( 법인 )

구성 ( 출자자 )

개설자 ,  도매법인 , 시장도매인 등 생산자단체 , 산지유통인 매매참가인 등

시장도매인 또는 별도 법인 농협 , 수협 등 금융기관

목적 안전적 대금결제 안전적 대금결제 신속 , 저렴한 대금결제

임무 정산 정산관리 ( 결제계좌 관리 ) 정산관리

대금결제 안전장치

- 정산회사 자본금 - 정산회사 보증금 ( 보험 통한 보완장치 )

- 시장도매인보증금 ,

운전자금 - 시장도매인 자본금

- 시장도매인 보증금 ,

운전자금 - 시장도매인 자본금 - 시장도매인결제전용계좌 최소잔고

- 시장도매인 보증금 ,

운전자금 - 시장도매인 자본금 - 시장도매인결제전용 계좌 최소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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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산회사 정산조합 금융기관 이용

장점 ○ 투명성이 높음   - 정산절차의 표준화와 전산화   - 대금결제의 신속성 , 정확성  - 제 3 기관으 로 서 의 역 할 수행으로 대금결제   - 사 무 의 공 정 성 보 장 과 차별거래 방지

○ 안전성이 높음  - 자본금 규모가 크고 , 검증된 임 원진과 능력 있는 직원 보유   - 시장의 신용도가 높음   - 분쟁시 조정능력 보유

○ 효율성은 중간정도임   - 대금결제의 신속성과 표준화 ,

전산화로 업무효율성 높음   - 시장도매인의 외상판매 대금회 수 일시적 파악으로 자금의 효 율적 운영 가능

○ 안전성 있음 - 시장도매인 결제전용계좌의 잔고가 최소잔고 이하일 경우 거 래 가 정 지 됨 으 로 안 전 성 확보가 가능함 - 시장도매인의 경영부실이 다른 시장도매인 , 정산조 에 대하여 파급 영향이 적음

○ 효율성 높음 - 대금결제관리의 단순 . 간단한 업무수행에 따라 소수 인원으로 운영이 가능하여 조직 슬림화로 효율성이 증대됨

○ 안전성이 높음 - 금융기관으로서의 안전성 높음 - 시장의 신용도가 높음

○ 효율성이 높음 - 대금결제가 신속함 - 정산비용이 저렴함

□ 정산창구 유형별 장단점 비교 □ 정산창구 유형별 장단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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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산회사 정산조합 금융기관 이용

약점

○ 안전성 문제  - 시장도매인의 사업규모 확대시 지불능력 판정곤란  -1 개 시장도매인 경영부실이 정 산회사전체의 부실을 가져올 염 려가 있음

○ 효율성 문제 - 정산기구의 설립비용 부담 -초기운영미숙에 따른 대금결제 관리사무의 중복

○ 투명성 문제 - 시장도매인 중심의 조합업무 수 행으로 자의적 개입 우려 - 정산조합의 정산책임성 결여로 정산관리 업무소홀 우려

-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하지 않을 경우 정산업무에 다소 소홀할 우 려가 있음 - 도매시장 관리자와 원활한 업무 협조가 미지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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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락시장에 도입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정산창구 형태를 결정하기 위해 투명성 , 안전성 , 효율성 ,

출하자

보호 , 합의도출 가능성 , 이용의 편의성 등 6 개 평가지표를 선정 , 평가지표별 가중치는 균등하게

배분하여 정

산 유형별로 평가

4. 4. 정산창구 유형별 평가 정산창구 유형별 평가 - - 효율적인 정산창구 운영방안에 대한 고찰 효율적인 정산창구 운영방안에 대한 고찰 ((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 )

※ 평점기준 : 매우높음 (4 점 ), 높음 (3점 ), 중간 (2 점 ), 낮음 (1 점 )

① 투명성 : 거래 과정의 공개 정도 , 결재의 공정성

② 안전성 : 자본능력 , 분쟁조정 능력 정도

③ 효율성 : 대금결재의 신속성 , 운영 비용의 최소화 정도

④ 출하자 보호 : 기일내 정산 정도 , 입출금의 편의성

⑤ 합의도출 가능성 : 이해관계자 ( 출하자 , 중도매인 , 금융기관 ) 의 합의가능성

⑥ 이용의 편의성 : 시스템 운영 및 접근의 용이성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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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창구별 평가지표 및 평점 > < 정산창구별 평가지표 및 평점 >

구분

유형평 점

평가 지표

투명성 안전성 효율성 출하자보호합의도출가 능 성

이용의 편리성

금융기관 21 높음 높음 매우높음 매우높음 매우높음 높음

개설자 18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높음 중간

정산회사 16 중간 높음 중간 중간 낮음 높음

정산조합 13 낮음 중간 중간 중간 높음 높음

① 정산회사 방식은 과다한 운영자금 소요 및 도매시장법인 정산 조직을 통폐합 하여 1 시장 1 정산창구 운영 방안으로 현실적 채택 무리 ② 정산조합 방식의 경우 , 정산 주체인 중도매인이 회원으로 가입 , 운영되므 로 현실성은 있으나 운영자금 및 운영비용 과다로 유통 비용이 증가되고 , 또한 대형 금융사고 우려 , 정산 책임성 결여로 출하대금의 안정적 지급 및 거래 투명성 확보 곤란 등으로 평가시 최하위득점 ③ 개설자 방식은 결제 대금 직접 관리에 따른 추가 인력 필요 , 전산화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및 전산 장비 구입 비용 소요 , 민간 부문 침해소지 등 부작용 발생 ④ 따라서 별도의 운영 비용이 필요하지 않으며 지표별 평가시 최고 득점을 얻은 금융기관을 정산창구로 지정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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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창구 유형결정 기본방향

- 도매시장 개설자는 시장별 여건을 고려하여 정산의 투명성 , 안전성 , 효율성을 달성하기 가장 용이한 정산창구

유형 결정

- 1 개 도매시장에는 하나의 정산창구를 운영하되 정산창구 자체의 안전성 확보 필요

☐ 정산 창구의 유형 결정

- 전반적으로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대체로 무난하나 개설자가 시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 , 다만 관리공사

체제의 도매시장은 정산창구를 공사에서 관리하는 방안 병행 검토

☐ 정산창구의 운영 및 관리방법

○ 정산창구의 운영 및 관리방법은 개설자가 정하되 다음사항에 중점

- 정산창구 유형별 설립 방법 및 절차

- 정산창구 유형별 정산 안전장치

- 정산창구의 업무 영역

․ 시장도매인과 정산창구와의 관계 설정

․ 정산창구와 개설자와의 관계 설정

․ 정산창구의 운영 등 경영안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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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회사

- 적정자본금 = 운전자금 ×100/(100+150)

ㆍ 여기서 100 은 자본금 비율 , 150 은 적정부채 비율

ㆍ 운전자금 = 1 일 평균거래액 × 판매대금 미결제 기간일 (8 일 ) 로 산출 할 수 있음

ㆍ 1 일 평균거래액 = 연간거래액 ÷ (365-52 일 ) ( 여기서 52 일은 휴일 날짜임 )

- 출하자에 대한 대금지급 보장을 위한 보험가입 등

※1 일 평균 거래액이 약 9억원일 경우 약 29억원의 자본금 소요

□ 정산창구 유형별 정산안전장치 □ 정산창구 유형별 정산안전장치

○ 정산조합 , 금융기관이용 , 개설자관리

- 시장도매인의 대금결제 전용계좌 최소잔고 (최소 1천만원 이상 ) = 시장의 1 일 평균 거래액 × 2 일 ÷

시장

도매인수

- 보증금 :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의 200% 이상으로 하되 최저는 2천만원 이상

- 연대보증인 2 명 확보 및 각서 징수

- 출하자에 대한 대금지급 보장을 위한 보험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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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하자 ○ 출하자는 표준송품장 2 매를 작성 , 위탁 중도매인에 제출하여야 하며 송품장에 반드시 송금은행 , 송금계좌를 표시 ○ 대금정산기간에 대해 별도 약정이 있을 경우 중도매인과 약정체결을 하고 . 중도매인로 부터 정산서를 받아 보관 ○ 대금 결제 기간 후 7일이 경과하여도 출하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미지급 사실 확인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대금지급을 청구 할 수 있음

5. 5. 정산창구의 직접 당사자의 업무 영역 정산창구의 직접 당사자의 업무 영역

☐ 중도매인 ○ 상장예외품목을 거래하고자 할 경우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하자로부터 농수산물을 수탁 받을 시 송품장을 사전에 거래신고소에 신고한 후 거래해야 함 ○ 수탁농수산물 판매 후 영업실적 공사에 보고하고 , 약정된 정산창구 ( 금융기관 ) 를 통해 대금결제 의뢰를 해야 함 ○ 출하자에 표준정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일일거래원표 ,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증빙서 등 각종 장부를 비치 관리 해야 함 ☐ 정산창구 ( 금융기관 ) ○ 공사와 정산창구 운영 약정체결하고 , 거래를 희망하는 중도매인과 전용 계좌 개설 등 거래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중도매인 요구에 의하여 출하자에 출하대금을 결제하고 그 내역을 공사 및 중도매인에 통보하여야 함 ○ 효율적 정산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등 공사와 유기적 업무체계를 유지 ☐ 공 사 ○ 정산창구형식 , 운영 및 관리방법을 결정하고 운영 ○ 상장예외품목 거래중도매인 허가요청 및 정산창구 지정 금융기관 선정 ○ 상장예외품목 거래중도매인 거래실적 및 출하대금 정산내역을 관리 , 기일내 출하대금 미정산자에 대한 행정지도 , 출하자 보호를 위해 중도매인들로부터 일정금액의 거래보증금을 확보 관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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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도매인제시장은 개장부터 현재까지 금융기관이용방식으로 정산창구를 이용하고 있음 ○ 금융기관 ( 농협 , 수협 ) 을 지정하여 대금결제전용계좌를 두고 전용계좌를 통해 출하주에게 대금을 결제 ○ 시장도매인연합회에서 정산지원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인 공동관리방식 ( 정산조합적 요소 ) 를 일부 가미하여 운영 ( - 출하선대금 지급 확인 / - 미지불 건에 대한 정산 확인 업무 )

6. 6. 적정 정산창구 운영 사례 적정 정산창구 운영 사례 (( 시장도매인의 경우시장도매인의 경우 ) )

□ 시장도매인의 보다 높은 신용도 증대를 도모하고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개별 시장도매인의 지불능력 상실에 대 한 예방차원에서 공동의 공제적 성격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금융기관이용방식 + 정산조합 관리형태를 가미하여 공동관리방식을 검토중에 있음 - 시장도매인이 공동으로 공제적 성격의 일정기금을 조성하여 불의의 사태를 대비하는 정도의 방안이 제기되고있음

7. 7. 정산창구의 추가 안전장치 정산창구의 추가 안전장치 (( 시장도매인의 경우시장도매인의 경우 ) )

□ 시장도매인제시장이 활성화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경우 점진적으로 정산회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자 료 수집중에 있음

□ 거래보증금 ( 출하대금 예탁제 ) ○ 출하대금 결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도매인이 개설자에게 납부하는 보증금 - 초기 지정시 (2004 년도 ) : 5,000 만원 ( 이행보증보험 증권으로 납부하거나 질권설정 등 ) - 재 지 정 시 (2007년도 ) : 5,000 만원 + 1,000 만원 ( 이행보증보험증권 납부 -15 개 시장도매인 ) ( 정기예금 질권설정 -37개 시장도매인 ) □ 전용결제계좌의 최소잔고 유지 : 2,000 만원 이상 □ 연대보증인 2 인 이상 보증서 제출 : 해당 시장도매인제 법인 임원 대상 □ 시설사용보증금 ( 점포 및 사무실 등 ) 도 최악의 경우 출하대금 결제용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조치 ( 이행각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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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 내 정산시스템 구축 및 금융기관 설립

【 1 단계 】“위탁 정산”에서 “자체 정산”으로 전환 □ 연합회에 <정산 사무국 > 신설 , 전담직원 배치 - 공사와 협의하여 자체 “정산규정” 만든 후 , 그에 따라 전산개발 ( 정산서 확인 , 출납 , 확인책임자 , 청경등 필요 ) □ 수시 (또는 마감후 ) 금융기관에 송금의뢰 , 대금 납입 - 현금수송 위험을 덜기위해 전담 용역업체 활용 검토

【 2 단계 】가칭 “시장도매인” 신용협동조합 설립 □ 회원사와 그 임직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신협 설립 - 신협법상 구성원 100 인 , 자본금 3 억원이상이면 설립 가능 ( 구성원은 개인 , 법인 모두 가능 ) - 시장도매인연합회를‘공동유대인’으로 하는 경우 경영권 확보 가능 ( 공동유대인은 00 회사신협 , 00 교회신협등 소속단체를 지칭 ) ※‘마을금고’는 구성원이 개인회원만 가능하고 ,‘상호저축은행’은 자본금 120억원 이상과 까다로운 승인조건이 있어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신협’만 검토대상으로 함

□ 신협 설립시 흑자 운영 방안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 후 추진 필요 . -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 여부 - 고정투자와 인력이 늘어나는 경우 , 영업구역이 시장내로 제한적인 약점 등 있어 수익구조의 한계가 예상

※ ※ 최근 시장도매인제시장 내 정산 방식에 대한 논의 내용 소개최근 시장도매인제시장 내 정산 방식에 대한 논의 내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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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적의 정산창구 방식 선택 ○ 정산창구 방식 결정은 각 시장 여건에 따라 달리할 수 있으며 , 결정요소로 상장예외거래 품목수 , 허가 중도매인 수 , 거래실적 , 정산실태 , 타도매시장 운영 형태 등이 감안되어야 할 것임 ○ 기본방향은 출하대금정산의 안전성 , 거래의 투명성과 운영의 효율성 , 경제성등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 채택 ○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존거래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행 의 업무수행 방법을 제도도입 목적에 맞게 변형시켜 시행하고 점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이 모색 되어야 할 것임

8. 8. 효율적인 정산창구 운영 방안 효율적인 정산창구 운영 방안 ((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 )

☐ 거래체계의 시스템화 ○ 향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는 출하자가 출하코자 시장에 출하등록을 한후 internet으로 송품장을 송부 , 중도 매인이 확인하여 거래신고소에 on-line으로 제출하는 체계까지 전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서류가 필요 없는 농 수산물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발전

☐ 이해 관계자의 인식 변화 ○ 투명성ㆍ공정성 , 저비용ㆍ고효율이 추구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못하면 시장 외 유통에 영역을빼앗길 것임 ○ 상거래에 있어서 금융흐름이 투명 해질 때 여타의 비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으며 신용거래가 정착되어 경쟁력이 제 고 될 수 있을 것임

☐ 제도 정비 및 관리 강화 ○ 대금결제를 위한 정산창구의 운영 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게 되어있음 ○ 시장도매인제나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제를 운용하는 도매시장에서는 정산창구유형 , 운영 및 관리지침이 세부적 으로 정해져야 할 것임

관리주체가 불비한 제도를 정비하고 , 상장예외품목의 거래과정과 정산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 해야 만이 새로운 제도시행이 당초 도입 취지대로 소기의 목적한 바를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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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 . 맺음말맺음말

○ 농수산물 유통의 근간은 거래의 투명성과 출하대금의 안정적 지급으로 축약될 것입니다 .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 로 제시된 정산창구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생산ㆍ출하자 및 소비자 보호는 물론이고 공영도매시장이 급변 하는 유통 환경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시장외 유통에 우위성을 확보를 할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것이다 .

○ 정산창구 운영은 기존거래 방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 이해당사자들의 저항과 거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시행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동의하는 명확한 함목적성이 있어야 원만한 정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기존 거래에 익숙한 이해 당사자로부터 저항과 거부가 있고 , 불편함이 따를 수 있고 , 명확한 합목적성이 없을 경우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 정산창구 운영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장도 있지만 시행 준비를 하거나 시행을 검토하는 시장도 있을 것입니다 . 대금결제방식에서 새로이 시행되는 정산창구 운영은 추진상의 시행착오나 문제점도 노정될 수 있으나 거래의 투명 성이나 대금결제의 안정성 확보에는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

○ 시대적 패러다임이 바뀌고 우리를 둘러싼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속에 강력한 경쟁업체인 대형유통업체의 고속 성 장 등을 염두에 둘 때 정산창구 운영을 통한 거래의 투명성과 출하대금의 안정적 지급을 보장하는 것은 과거의 시장 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한단계 높은 거래유형으로 발전하는 것이며 경쟁력 있는 도매시장 구축에 일조할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감사합니다 !!

오늘 발표는

제 2 장 농산물 유통 환경 변화 추이 에서는

- 농산물 유통 환경 변화 – 산지유통 , 도매유통 , 소비지 유통 , 소비구조 변화등을

간단히 살표보고

- 농산물 도매시장의 운영현황과 도매시장 거래제도 변화에 대해 오늘 발표되는

경매제와 상장예외품목 , 시장도매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제 3장에서는 상장예외품목 거래유형에 대해 살펴보고

제 4 장에서는 시장도매인제시장에 거래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어서 도매시장내 정산창구의 운영현황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