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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율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노동시장 규율방향. 2009. 8. 이 기 권. I. 우리나라 고용상황. II. 일자리 문제의 원인. III. 일자리 문제해결의 기본 전략. IV. 고용친화적 노동시장 법 , 제도 ( 규율 ) 방향 (Job-Friendly). V. 맺음말. I. 우리나라 고용상황. I. 우리나라 고용 상황. ■. 고용 : 노사는 일심 동체인가 ?. ○ 근로자와 경영자는 일심 동체적 성격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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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 8.
이 기 권
고용율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노동시장 규율방향
2
I. I. 우리나라 고용상황우리나라 고용상황
II. II. 일자리 문제의 원인일자리 문제의 원인
III. III. 일자리 문제해결의 기본 전략 일자리 문제해결의 기본 전략
V. V. 맺음말맺음말
IV. IV. 고용친화적 노동시장 법고용친화적 노동시장 법 , , 제도제도 (( 규율규율 )) 방향방향 (Job-Friendly)(Job-Friendly)
3
I. I. 우리나라 고용상황우리나라 고용상황
4
고용 : 노사는 일심 동체인가 ?■
○ 근로자와 경영자는 일심 동체적 성격일심 동체적 성격 - 부부가 30%30% 주면서 70%70% 받으려 하니 결혼 괜히 했다 생각 ( 성철스님 )
- 일상적인 대화 15 분 분석 , 15 년 후 결혼 유지 확률 예측 ( 존 고트먼 )
* 유머 , 애정의 말 – 지속 / 방어적 자세 , 경멸의 표정 – 단절 (90% 이상 적중 )
- 아무리 도덕적이고 이타적인 자들로만 구성된 조직도 갈등 존재
( 라인홀드 니버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
○ 장기적장기적 , , 발전적 관계 유지발전적 관계 유지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는 ? - 결혼 후 60 년간 한번도 싸우지 않은 부부의 비법 (CNN)
○ 당사자 사이에 서로 지켜야 하는 원칙원칙 (( 규율규율 )) 이 필요
I. I. 우리나라 고용 상황우리나라 고용 상황
5
※ ’09. 7 월 기준
비경제활동인구(1,536 만명 , 38.2%)
생산가능인구 (4,016 명 )
경제활동인구 (2,475 만명 , 61.7%)
임금근로자 (1,659 만명 )임금근로자 (1,659 만명 )
비임금근로자 (723 만명 )비임금근로자 (723 만명 )
자영업주 583 만명
실업자 (93 만명 , 실업률 : 3.7%)
취업자(2,382 만명 )
•육아가사 (704 만명 )
•재학중 (389 만명 )
•취업준비 (62 만명 )
•쉬었음 (139 만명 )
ㆍ 상용 938 만명 (39.4%)ㆍ 임시 525 만명 (22%)ㆍ 일용 195 만명 (8.2%)
고용율 : 59.4%
■
우리나라 고용의 현주소
I. I. 우리나라 고용 상황우리나라 고용 상황
6
고용률 (15~64 세 )
비임금 근로자 비율
저임금 근로자비율
실업률
비정규직비율
비경활 비율
( 단위 : %)
3.9
33.8(’08.8)
21.0(’08.8)
31.3
39.0
63.8
한 국
66.6
5.9
14.6(’07)
17.9
16.0
29.3
( 한국 : ’08 년 , OECD 평균 : ’06 년 기준 )
■
노동시장 현황 : 국제 비교
I. I. 우리나라 고용 상황우리나라 고용 상황
OECD 평균
(3 만불 국가 71%)
7
○ 정규 / 비정규 , 대 / 중소기업 , 고 / 저학력간 격차 심화
- 100/60~65% 격차
* 단순노무직 , 전문직 증가 , 중간일자리 감소 지속
○ 대기업 괜찮은 일자리 지속 감소
- 1996 년 : 50 인 미만 62.2%, 300 인 이상 19.3%
- 2006 년 : 50 인 미만 68.5%, 300 인 이상 11.8%
○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성 한계
- 직장 이동이 더욱 빈번 (38%) 해지나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 부문 ,
더 열악한 자영업으로 불안정 취업
○ 사업체 인력부족 (2.8%) 으로 빈일자리 상존■
노동시장 상황
I. I. 우리나라 고용 상황우리나라 고용 상황
8
○ 2016 년까지 생산가능인구 증가 , 인력공급 초과 지속예정
(07 년 장기 인력수급전망 )
○ 고용율이 10 년간 정체
- 고용율 (15~64 세 ) : 63.7%(96 년 ) -> 63.8%(08 년 )
* OECD 평균 (66.6%) 에 비해 약 3%, GDP 3 만불대 선진국 (71.4%) 에 비해 7% 이상 격차
- 선진국에 비해 7 X 24=168 만개 부족
○ 청년층 여성의 대규모 유휴인력 존재
- 청년취업애로 계층 100 만
- 대졸여성 고용율 60.8%, OECD 평균 (79.4%) 보다 20% 저조■
노동시장 상황
I. I. 우리나라 고용 상황우리나라 고용 상황
9
II. II. 일자리 문제의 원인일자리 문제의 원인
10
경제의 고용창출력 저하 (Jobless Growh)■
○ 고용탄성치의 급격한 하락
0.49 => 0.32 => 0.47 => 0.21
(70 년대 ] (80 년대 ) (00-02 년대 ) (08 년 )
○ 고용탄성치가 서부유럽국가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
=> 고용탄성치 제고 ( 고용창출형 성장전략 ) 이 절실
II. II. 일자리 문제의 원인일자리 문제의 원인
11
○ 낮은 노사관계 경쟁력 - 6 년 연속 IMD 평가 최하위 ( 부정적 국가이미지 형성 )
○ World Bank 평가 (‘08)
미국 영국 일본 한국한국국가경쟁력 3 6 12 2323
고용 , 해고 유연성 1 28 17 152152
※ 181 개국 조사 순위
II. II. 일자리 문제의 원인일자리 문제의 원인
■ 대기업 , 정규직 노사의 독과적 구조 ( 노동시장경직화 )
12
내부노동시장의 경직성■
○ 「탄력적근로시간제」활용 저조
○ 임금 탄력성 저조 , 배치 전환 어려움
○ 정규직 고용보호법규의 경직성
- 2000 년대 초 비정규직 증가 -> 최근 하도급 증가 현상
II. II. 일자리 문제의 원인일자리 문제의 원인
13
취약한 사회안정망■
○ 실업급여수혜율이 낮고 수급기간 짧음
○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 미흡
○ 직업능력개발투자 미흡과 저숙련 함정
* 훈련참여율 OECD 평균 37.1%, 우리나라 정규직 32.7%, 비정규직 22.4%
10 인 미만 기업 10% 이하
II. II. 일자리 문제의 원인일자리 문제의 원인
14
III. III. 일자리 문제해결의 기본전략일자리 문제해결의 기본전략
15
국제사회의 흐름■
○ 고용친화적 교섭시스템 (교섭구조의 분권화 )
* 독일의 오픈조항 적용율 지속 증가 , 비정규직 고용기간 노사합의로 연장 가능
○ 노동수요 저해요인 해소
- 임금협약의 사업장 단위 탄력성 증대
- 독일 등 기간제 고용기간 확대 , 소기업 해고제한 완화
III. III. 일자리 문제해결의 기본전략일자리 문제해결의 기본전략
16
OECD 의 권고 (06 년 신고용전략 : more and better jobs)■
○ 최저임금을 일자리 창출 저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책정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시간제 근로 촉진
○ 경영상 해고제한 완화
○ 정규직과 비정규직 법제의 균형 유지
○ 직업훈련 투자 촉진
III. III. 일자리 문제해결의 기본전략일자리 문제해결의 기본전략
17
일자리 창출경제의 고용창출력 강화
• 고용탄성치 증대 • 경제성장률 제고 고용창출형 성장전략
• 성장잠재력 확충 • 중간소재산업 ·중소기업육성• 내수관리 ·서비스산업육성 • 기타
성장친화적 고용전략 •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 구축 - 내부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 평생학습체제 구축 - PES·ALMPS 및 사회안전망 강화 • 공정하고 활력있는 노동시장 구축
사회파트너들의 문제인식 공유와 협력 : 노사관계선진화
생산물시장과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
가계소득 증가 및 소비 활력
일자리의 질 제고
소득분배구조 개선
※『성장 - 고용 - 소득 ( 분배 )- 소비지출』의 선순환관계 복원
■ 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 * 기조
III. III. 일자리 문제해결의 기본전략일자리 문제해결의 기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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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IV. 고용친화적 노동시장 법고용친화적 노동시장 법 , , 제도제도 (( 규율규율 )) 방향방향 (Job-Friendly)(Job-Frien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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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고용불안 해소■
○ 2 년 초과 비정규직 고용불안극심 , 하도급화 경향 심화
○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고용기간 완화고용기간 완화
○ 파트타임자 , 일정연령이상자 등 기간제한 적용예외 확대기간제한 적용예외 확대 필요
○ 차별해소차별해소 및 남용방지 장치 개선남용방지 장치 개선
- 사내 하도급 고용안정 ( 가이드 라인 )
○ 법개정법개정이 시급
* 08.12월 OECD 권고 : 비정규보호법이 전체고용에 부정적 영향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완화가 중요
비정규직 사회보험가입의무준수로 비정규 남용 방지 필요
IV. IV. 고용친화적 노동시장 규율 방향고용친화적 노동시장 규율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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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애로계층 고용기회 확대■
○ 신규인력의 일자리 기회 확대일자리 기회 확대 ( 예 : 시용 , 수습제도 )
○ 수습 및 고령자 최저임금의 합리화최저임금의 합리화
- 최저임금의 원청의 책임성 강화
* 외국인 숙식비 공제 근거 마련
○ 일과 가정이 양립하도록 자발적 단시간 근로자발적 단시간 근로 활성화
IV. IV. 고용친화적 노동시장 규율 방향고용친화적 노동시장 규율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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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노동시장의 탄력성 제고■
○ 근로시간제도의 유연화
○ 취업규칙제도 개선
○ 평균임금산정 등 임금제도의 합리성 제고
○ 해고분쟁의 합리적 해결 촉진
IV. IV. 고용친화적 노동시장 규율 방향고용친화적 노동시장 규율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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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망 확충■
○ 저소득층 취업촉진수당 지원
* 근로빈곤층 증가 , 쉬고있음 126 만명의 심각성 고려
○ 실업급여제도 보완
○ 근로유인형 복지체계 구축 ( 근로장려세제 EITC 확대 등 )
* 최저임금제의 근로빈곤층 빈곤탈출 한계 보완
○ 직업훈련 등 적극적 고용안정대책 (09 년 약 7 조 9천억 )
IV. IV. 고용친화적 노동시장 규율 방향고용친화적 노동시장 규율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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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질서 규율 확립■
○ 복수노조 , 창구단일화 , 전임자 급여 등 제도 개선
○ 노사교섭과 파업 , 분규 조정에 있어서 분명한 원칙 준수
○ 광역자치단체가 중심이 된 노사협력모델 형성노사협력모델 형성
(Middle-Up-Down Model)
* 2006 화물연대 광주 삼성전자 파업 수습 사례
IV. IV. 고용친화적 노동시장 규율 방향고용친화적 노동시장 규율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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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V. 맺음말맺음말
25
○ 노사관계 , 인적자원에 대한 지역적 명성지역적 명성 (Reputation)(Reputation) 구축 * 걸프전 당시 기업 이미지가 위기탈출에 도움 준 사례
* 고용율이 낮은 도시 : 부산 , 대구 , 광주 (57.7%) 순 ,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업 비중이 낮은 점 감안
○ 이 지역을 노사관계의 아웃라이어아웃라이어 (Outlier:(Outlier: 말콤글래드웰말콤글래드웰 )) 로 정착
- OpportunityOpportunity + 10,000 Hour RuleHour Rule + 노력의 기회 제공 : SituationSituation
* 숲속의 가장 큰 상수리 나무가 존재하게 된 이유
- 이 지역사회가 노사관계 , 인적자원의 아웃라이어가 되는
새로운 문화 형성문화 형성을 기대
- KeystoneKeystone 이 필요 (Nudge 역할 )
V. V. 맺음말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