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으 터의 답장

“(...) 위 같은 의 님의 노 에 정감사가 끝난 후 한이탈청 년의 학 인정 편입학 절차

상의 어 을 해결하 위해 과 , 경 육청 등 계 간과 협 을 강화하 하는 등의 과

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의 님의 노고에 해 다시 한 감사를 드리 , 향후 계 처 한 협조

를 통해 한이탈청 년들이 리 사회에 조 적응하는 필 한 안을 마 해나가겠습니다.

통일 하나 하나둘학 담당 이규형 림

탈북 청소년들을

통일한국의 인재로 릅니다!

● 탈 청 년의 탈락 적응 문제 해결을 위한 초 적응

육 강화 통합 육 체계가 필 합니다.

‘10.4 한이탈 청 년의 정규학 취학률은 82.8%, 고등학 탈

락률은 8.8% 남한 고등학생 1.4%의 6.3 를 하고 있습니다.

● 하나 퇴 후 곧 일 학 편입학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리하나 제학 개 식> 현행 (정착 시행 제27조)은 비학 에 재학 인 사람이 학

인정 등을 을 수 있 비학 주 를 할하는 육감과 협조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 육청은 인 족 등을 이유 년2

회 정 만 개최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매 퇴 하는 청 년들

의 학 인정이 연되고 있습니다.

하나 內 하나둘학 ( 한이탈주민 비학 )는 학 시 , 육프 그램

등을 갖추고 있고 과 파견 사(5 ) 등 검 된 전문 사 인 이 체

계적으 수업을 행하고 있어 학 의 본 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남 한 청 년 통일한마당 환 사>

북한이탈청소년 응교 강화 통합교 지원 안 마 시

9만여 명의 시간 강사, 이 로 치해야 합니까9만여 명의 시간 강사, 이 로 치해야 합니까 ▶ 4년제 학 시간강사는 최근 10년간 14,000명이 증가해 9만 여명을 어 습니다.

전 시간강사는 4만 3천 여 적 원 가 습니다.

▶ 학교 과 의 53.8%를 담당하는 시간강사는 주 9시간 평균 연 1,026만원.

(전 강사 24%). 그러나 주당 6시간 미만 담당하는 시간강사가 전체 76,4% 니다.

▶ 4 보험 가 한 학 10여개 에 과합니다.

< 시간강사 농 문 >

▶ 국립 2000명 강의 담교 로 돌 도 시간강사 는 여 히 남습니다.

․ 과학 술 ‘ 간제전담 수’는

정정원 10% 2,000 전체 시간강사 원과 비 할

너무 적습니다.

․ 시간강사 보수 전 원 50% 는 에 해

에는 고 원하는 , 사 에는 고 수

에 무 전망 라 해당 책 실 심 는 상

4 보험 가 과 해 산 보가 투

한 상태 니다.

▶ 고등교 법 개 안 의

․ 시간강사는 1977년 「 」 개정 원 상실했 만 해당 에 한

법 지 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 제 고 습니다. 사 합 원 시간 강사에게

원 정하고 개 하 는 내놓 습니다.

․ 강사 원 하고 종 , 처 정해 적 근거 해 합니다.

․ 전 시간강사 함께 는 겸 원과 초빙 원에게 원 격 여하고 강사

2년 상 개정해 강사 신분의 안 가져 합니다.

시간 강사 교원자격 부여 입법 의

국민을 는 치, 실천합니다!

◉ 청소년 임신은 연간 약 1만5천명으로 추정

: 국가인권위원회(20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령별 분만 건

수, 입양기관의 미스맘 연령 등을 통해 간접 추정. 미스맘의 평

균 연령은 16.77세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명으로 보고, 현황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미스맘의 58.8%가 학업에 열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 대학진학률이 89.1%에 이르는 우리나라에서 적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여 일생을 통해 실업상태나 잠재적 실업에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은 서울, 인천, 부산의 4곳이며 예산

은 1억원에 불과합니다.

◉ 미스맘 시설에서의 위탁교육제도 활용이 최선의 방법일 것

: 미스맘의 학업 지속에 대한 의견을 모은 결과, 검정고시라는 현실적인

접근이 48%가 가장 많았고, 미혼모시설에서의 위탁교육, 원적학교에서

의 학업지속이 20.1%로 대안학교보다 약2배 높았습니다.

이는 미스맘 시설에 교사를 파견하여 맞춤식 교육을 받고 이를 학력으로

인정, 원적학교의 졸업장을 수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일치합니다.

미스맘(10 청소년 미 모)이 한 해 13명 이라구요?!

미스맘의 84.9%가 학업 단 상태입니다.

학업 지속을 한 교 의 회 필요

미스맘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신의 ․ 의 ․ 평화 ․ 쁨의 치를 실 하겠습니다.

교 과학 부 종합 감사 부분

2010 국감도 2010 국감도

열심히 뛰었습니다!!열심히 뛰었습니다!!

◈ 과 무 과 , 개 매 식 전

해

학 에 쓰 는 과 는 학 다 과 담당 사가 처 하고 . 하 만 식 해당 사에게 체적·정신적 고 다는 문제가 . 또한 적 하다보니 존 과 제 루 고 .

해 학 는 NEIS 해 과 수 행 에게 주고 학생들 개 적 하 하는 개 시스 필 하다고 .

◈ 사 학건축물 포 상태, 건축적 47% 2009년 시에 는 학(전문 포함) 건축물 신· 축 신청건수는 131건, 신축건수는 63건 48% . 학들 건축 비 적 비 많 사 는 건물신축보다 축 해 시 경 개 해 나가는 것 필 . 시내 경 높 규제 시 추가 치 곤란하므 시는 건축물 높 제한 해주 고 학 생수 감 상 무조건 축하 상 라 건물 신· 축에 나치게 많 적 하 보 다 연 적 나 학적 전 하는것 좋겠 .

◈ 청 년 연 학습 보 해

스타 경 적 연 사 연습생 수년, 그 사 거치 또 수년 연습생 생 하고 그 에

100 1~3 정 가 스타가 말 한 것 실 라고 함.

나라 청 년 연 경 에는 들 학습 보 한 무런 보 치가 다는 문제점 제 . 헌 제31조 1항, 6항, 본 제3조 등에 평생 , 학습 등 규정하고 고, 들과 사한 경에 는 학생 동 수 경

「학습 보 제」실시 추 .라 학생 동 수 찬가 학습 보 제 청 년

연 에게 적 할 수 는 검 해 한다고 .

◈ 넷 , 차단책보단 정책

학생들 실제 여가 동 시간 간시간 에 는 실에 강제적 규제는 학생들 행복추 제한할 수 . 적 넷 해

넷 실 거 수 것 . 과 가 보다 종합적 그 넷 담당할 수 는 전문 사 등 해 한다고 .

일 할 아는 황우여가 일 하는 한민국을 만듭니다.

나라를 인천을 연 를 그리고 사람을 생각하는 한 사람, 황우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