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 법원행정처 ㅣ

2014년 4월 15일 화요일 제1446호

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40

목 차

규 칙 741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743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750 즉결심판절차에서의불출석심판청구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754 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756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758 모범공무원 수당규칙 전부개정규칙

762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772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규칙

776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782 법원인사사무규칙 일부개정규칙

예 규 816 법원경비관리대 보고지침 전부개정예규

824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일부개정예규

신법령 목록 892

인 사 900

공 고 910

공지사항 912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3

741

규 칙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526호 2014 4 3 공포)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후단 중 ldquo함께 할 수 있다rdquo를 ldquo한 것으로 본다rdquo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ldquo행정전자서명rdquo을 ldquo공인전자서명rdquo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42

신 middot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4조(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작성

ㆍ제출 방법)

①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명령신청서

주소보정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

자독촉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지급명령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의하여 소송으로 이행될 경우에 관하여 ｢민사소

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

조의 동의를 함께 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제10조(전자서명)

① 신청인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에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다음 각

호의 구별에 의한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제1호를 제외한 나머지 등록사용자 ｢전자서

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② (생 략)

제4조(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작성

ㆍ제출 방법)

① ----------------------------------------

------------------------------------------

------------------------------------------

------------------------------------------

------------------------------------------

------------------------------------------

------------------------------------------

--------------- 한 것으로 본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전자서명)

① ----------------------------------------

------------------------------------------

------------------------------------

1 (현행과 같음)

2 제1호를 제외한 나머지 등록사용자 ｢전자서

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② (현행과 같음)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5

743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527호 2014 4 3 공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호의2 및 제10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회생사건 파산사건 개인회생사건 및 국제도산사건(다음부터 ldquo회생 파산사건rdquo이라 한다)의 채

무자 중 신청인이 아닌 자

10의4 회생 파산사건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중 신청인이 아닌 자 관리인 보전관리인 조사위

원 감사 파산관재인 감사위원 국제도산관리인(다음부터 관리인 이하의 자를 ldquo회생 파산사건의 절

차관계인rdquo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ldquo제4호rdquo를 ldquo제5호rdquo로 한다

5 회생middot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회원

제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에서

인감의 날인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제4항 중 ldquo조서rdquo를 ldquo조서 또는 재판서rdquo로 한다

제25조제1항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4 회생middot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국가 또는 행정청에 대한 전자적 송달통지)

국가 또는 행정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항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소송수행자가 제4조제3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

은 국가에 대하여는 같은 법률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검찰청의 장에게 행정청에 대하여는 그 장에게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 중 ldquo제4호rdquo를 ldquo제3호(제1호의2를 제외한다)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ldquo제11호rdquo를 ldquo제11호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를 제외한다)rdquo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가사사건과 회생파산사건에 관한 특칙)

가사사건의 전자기록은 ｢가사소송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회생파산사건의 전자기록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식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제2항에 따른다

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44

제39조제2항 중 ldquo당사자 참가인 및 그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자기록을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는 때에는rdquo을 ldquo제38조 제38조의2에 따라 전자기록을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rdquo으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ldquo법관rdquo을 ldquo법관 또는 법원사무관등rdquo으로 한다

별표 2의 2013916 ｢민사집행법｣란 중 ldquo감수보전처분rdquo을 ldquo감수 보존처분rdquo으로 한다

대법원규칙 제2478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 제3조제1항

중 ldquo감수보전처분rdquo을 ldquo감수 보존처분rdquo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호의2 제10호의4 제4조제1항제5호 제4조제2항

제25조제1항제3호의4 제38조 제38조의2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례)

① 이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건에 관하여는 법 적용시기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제1심 사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그 사건이 법 적용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병합된

경우 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 접수된 사건에 대한 준재심 사건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재판장등은 제1항에 따라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건에 관하여도 전자기록화를 명할 수

있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7

745

신 middot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이외

에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

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lt신 설gt

2 ～ 10의3 (생략)

lt신 설gt

11 (생 략)

제3조(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이외

에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

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1의2 회생사건 middot파산사건 middot개인회생사건 및 국

제도산사건(다음부터 ldquo회생 middot 파산사건rdquo이라 한

다)의 채무자 중 신청인이 아닌 자

2 ～ 10의3 (현행과 같음)

10의4 회생 middot파산사건의 채권자 middot주주 middot지분권

자 중 신청인이 아닌 자 관리인 middot 보전관리인 middot

조사위원 middot 감사 middot 파산관재인 middot 감사위원 middot 국제

도산관리인(다음부터 관리인 이하의 자를 ldquo회생

middot 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rdquo이라 한다)

11 (현행과 같음)

제4조(사용자등록)

①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회원 유형별로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해당란에

입력한 후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사

용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용자 정보

는 인증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1 ～ 4 (생략)

lt신 설gt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용자등록을 한

자(다음부터 ldquo등록사용자rdquo라 한다)는 이용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소속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에 따라 지정된 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소속사용

자로 등록할 수 있다

제4조(사용자등록)

①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회원 유형별로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해당란에

입력한 후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사

용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용자 정보

는 인증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회생 middot 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회원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용자등록을 한

자(다음부터 ldquo등록사용자rdquo라 한다)는 이용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소속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에 따라 지정된 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소속사용

자로 등록할 수 있다

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46

현 행 개 정 안

③ ④ (생략)

제7조(전자서명 등)

① ～ ③ (생 략)

lt신 설gt

④ (생 략)

제21조(조서 등의 폐기 또는 정정)

① ～ ③ (생 략)

④ 법원은 제1항 제3항의 폐기 또는 정정에 대하

여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폐기 또는 정정

전의 조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전자적 송달 middot통지를 받을 기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의3 (생 략)

lt신 설gt

4 (생 략)

②middot ③ (생 략)

lt신 설gt

③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전자서명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에서

인감의 날인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1조(조서 등의 폐기 또는 정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원은 제1항 제3항의 폐기 또는 정정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폐기 또는 정정 전의

조서 또는 재판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전자적 송달 middot통지를 받을 기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의3 (현행과 같음)

3의4 회생 middot 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

4 (현행과 같음)

②middot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국가 또는 행정청에 대한 전자적 송달middot통지)

국가 또는 행정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항 제5조제1항 또

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소송수행자가 제4

조제3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사무

관등은 국가에 대하여는 같은 법률 제9조제1항에

서 정한 검찰청의 장에게 행정청에 대하여는 그

장에게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9

747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전자기록의 열람 등)

① 등록사용자로서 전자소송 동의를 한 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가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전자기록

을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는 경우에는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한 후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그 내

용을 확인하고 이를 서면으로 출력하거나 해당 사

항을 자신의 자기디스크 등에 내려받는 방식으로

한다

② (생 략)

③ 제3조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등록사용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제1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

으로 전자기록을 열람 복제 출력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가사사건의 전자기록은 ｢가사소송법｣ 제10조

의2제1항에 따라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할 수 있다

lt신 설gt

제39조(전자기록의 열람 등에 따른 수수료)

① (생 략)

② 민사소송 등이 법원에 계속되는 동안에 당사

자 참가인 및 그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제38조(전자기록의 열람 등)

① 등록사용자로서 전자소송 동의를 한 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제3조제1호부터 제3호(제1호의2

를 제외한다)까지의 자가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전자기록을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

는 경우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한 후 전자소

송홈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서면으

로 출력하거나 해당 사항을 자신의 자기디스크 등

에 내려받는 방식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3조제5호부터 제11호(제10호의2부터 제10

호의4까지를 제외한다)까지의 등록사용자는 재

판장의 허가를 얻어 제1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

로 전자기록을 열람 복제 출력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lt삭 제gt

제38조의2(가사사건과 회생middot파산사건에 관한 특칙)

가사사건의 전자기록은 ｢가사소송법｣ 제10조의2

제2항제2호에 따라 회생 파산사건의 전자기록

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식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제2항에 따른다

제39조(전자기록의 열람 등에 따른 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민사소송 등이 법원에 계속되는 동안에 제38

조 제38조의2에 따라 전자기록을 열람 출력 또

1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48

현 행 개 정 안

따라 전자기록을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는 때에

는 제1항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middot 2 (생 략)

③ (생 략)

제42조(전자문서의 이용 middot관리)

①middot ② (생 략)

③ 전자기록사건의 경우 법관은 현장검증이나 서

증조사 등 법원 밖에서의 증거조사 또는 재택근무

그 밖에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

청사 이외의 곳에서 전자기록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때 전자기록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되지 않

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별표 2]

는 복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제1항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middot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42조(전자문서의 이용 middot관리)

①middot ② (현행과 같음)

③ 전자기록사건의 경우 법관 또는 법원사무관등

은 현장검증이나 서증조사 등 법원 밖에서의 증거

조사 또는 재택근무 그 밖에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청사 이외의 곳에서 전자기

록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때 전자기록이 정당한 이

유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별표 2]

적용일절차를 정한

법률사건의 범위 적용일

절차를 정한 법률

사건의 범위

2013916 ｢민사집행법｣ 제4편에 따른 보전처분

신청사건과 그에 부수하

는 보전처분 이의 middot 취소

신청사건 제소명령 신청

사건 담보에 관한 신청사

건 등기 또는 등록의 기

입을 촉탁하거나 재판서

정본을 송달하는 방법으

로 집행하는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신청사건 및 선

박가압류에 따른 감수보

전처분 신청사건

2013916 ｢민사집행법｣ 제4편에 따른 보전처분

신청사건과 그에 부수하

는 보전처분 이의 middot취소

신청사건 제소명령 신청

사건 담보에 관한 신청사

건 등기 또는 등록의 기

입을 촉탁하거나 재판서

정본을 송달하는 방법으

로 집행하는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신청사건 및 선

박가압류에 따른 감수 middot

보존처분 신청사건

규칙 제2478호 일부개정 부칙

제3조(적용례)

①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2편제4장 제6편에

따른 사건 ｢가사소송법｣ 제3편에 따른 사건 중

규칙 제2478호 일부개정 부칙

제3조(적용례)

①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2편제4장 제6편에

따른 사건 ｢가사소송법｣ 제3편에 따른 사건 중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1

749

현 행 개 정 안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에 관한 사건에

관하여 해당 절차에 관한 법 적용시기 이후 최초

로 접수되는 제1심 사건부터 적용하고 ｢민사집행

법｣ 제4편과 ｢가사소송법｣ 제63조에 따른 보전처

분 신청사건과 그에 부수하는 보전처분 이의ㆍ취

소 신청사건 제소명령 신청사건 담보에 관한 신

청사건 등기 또는 등록의 기입을 촉탁하거나 재

판서 정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보전처

분의 집행취소 신청사건 및 선박가압류에 따른 감

수보전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해당 절차에 관한

법 적용시기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보전처분 신청

사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그 사건이 해당 절차에

관한 법 적용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병합

된 경우 또는 해당 절차에 관한 법 적용 전에 접수

된 사건에 대한 재심 또는 준재심 사건인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middot ③ (생 략)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에 관한 사건에

관하여 해당 절차에 관한 법 적용시기 이후 최초

로 접수되는 제1심 사건부터 적용하고 ｢민사집행

법｣ 제4편과 ｢가사소송법｣ 제63조에 따른 보전처

분 신청사건과 그에 부수하는 보전처분 이의 middot 취

소 신청사건 제소명령 신청사건 담보에 관한 신

청사건 등기 또는 등록의 기입을 촉탁하거나 재

판서 정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보전처

분의 집행취소 신청사건 및 선박가압류에 따른 감

수 middot 보존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해당 절차에 관

한 법 적용시기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보전처분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그 사건이 해당 절

차에 관한 법 적용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병합된 경우 또는 해당 절차에 관한 법 적용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한 재심 또는 준재심 사건인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middot ③ (현행과 같음)

1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50

즉결심판절차에서의불출석심판청구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528호 2014 4 3 공포)

즉결심판절차에서의불출석심판청구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ldquo즉결심판절차에서의불출석심판청구등에관한규칙rdquo을 ldquo즉결심판절차에서의 불출석심판청구 등에

관한 규칙rdquo으로 한다

제1조 중 ldquo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rdquo을 ldquo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rdquo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ldquo경범죄처벌법시행령rdquo을 ldquo경범죄 처벌법 시행령rdquo으로 하고 ldquo제7조제1항 또는 제2항rdquo을

ldquo제6조제1항 또는 제3항rdquo으로 하며 ldquo즉결심판출석통지rdquo를 ldquo즉결심판 출석통지rdquo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ldquo도로교통법시행령rdquo을 ldquo도로교통법 시행령rdquo으로 하고 ldquo제78조제1항 또는 제2항rdquo을 ldquo제

98조제1항 또는 제2항rdquo으로 하며 ldquo즉결심판출석통지rdquo를 ldquo즉결심판 출석통지rdquo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ldquo경범죄처벌법시행령rdquo을 ldquo경범죄 처벌법 시행령rdquo으로 하고 ldquo도로교통법시행령 제73조rdquo

를 ldquo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각 항rdquo으로 한다

제2조제3호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불출석심판청구 가능 법률위반행위의 유형 및 벌금 등 예납기준표

해당법조문 위반행위벌금등

예납기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제9항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6조제1항에 의한 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않은 자(훈련불참시간이 8시간 이하인 경우)

벌금

100000원

(훈련불참시간이 8시간 초과 16시간 이하인 경우)벌금

150000원

(훈련불참시간이 16시간 초과 24시간 이하인 경우)벌금

200000원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제12항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자(동종전과가 없고 신고 지연기간이 6개월 미만

인 경우)

벌금

200000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3

751

신 middot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즉결심판절차에서의불출석심판청구등에관한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이하 ldquo법rdquo이라

한다)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출석심

판의 청구와 그 허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출석심판청구

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경범죄처벌법시행령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의하여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자

2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8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의하여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자

3 별표 기재 법률위반행위로 즉결심판출석통지

를 받은 자

제3조 (불출석심판청구의 방식 등)

① 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출석심

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즉결심판을 청구할 관

할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에게 제2조제1호 제2호의 경우에는 경범죄처

벌법시행령 제2조 또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3

조에 규정된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

액을 제3호의 경우에는 별표 기재 벌금등예납기

준액을 예납하고 별지1 또는 별지2 서식에 의한

불출석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즉결심판절차에서의 불출석심판청구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

------------------------------------------

----------------

제2조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

------------------------------------------

-------

1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

----------즉결심판 출석통지를------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제2항

--------즉결심판 출석통지--------

3 (현행과 같음)

제3조 (불출석심판청구의 방식 등)

① ---------------------------------------

------------------------------------------

------------------------------------------

----------------------------------경범죄 처

벌법 시행령---------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각 항에------------------------------------

------------------------------------------

------------------------------------------

------------------------------

1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52

현 행 개 정 안

[별표]

불출석심판청구 가능 법률위반행위의 유형 및

벌금 등 예납기준표

[별표]

불출석심판청구 가능 법률위반행위의 유형 및

벌금 등 예납기준표

해당

법조문위반행위

벌금 등

예납기준

해당

법조문위반행위

벌금 등

예납기준

철도법

제82조

여객이 철도운송에 관한 법

령에 위반하여 전염병환자

를 승차시킨 때 전염병환자

가 그 병증을 숨기고 승차한

때

벌금

100000원

철도법

제82조

여객이 철도운송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전염병

환자를 승차시킨 때 전염

병환자가 그 병증을 숨기

고 승차한 때

벌금

100000원

철도법

제83조

탁송화물의 종류 또는 성질

을 사칭하는 자

벌금

100000원

철도법

제83조

탁송화물의 종류 또는 성질

을 사칭하는 자

벌금

100000원

철도법

제87조

철도승차여객이 (1) 열차가

운행중 타거나 내린때 (2)

열차운전중 차량의 측면에

있는 출입문을 연 때 (3) 열

차중 여객승용에 쓰이지 아

니하는 장소에 탄 때

벌금

50000원

철도법

제87조

철도승차여객이 (1) 열차가

운행중 타거나 내린때 (2)

열차운전중 차량의 측면에

있는 출입문을 연 때 (3)

열차중 여객승용에 쓰이지

아니하는 장소에 탄 때

벌금

50000원

철도법

제87조의

2

철도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로서 소정의 운임을 지급하

지 아니하는 자

과료

40000원

철도법

제87조의2

철도법 제16조제1항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소정의 운임을 지급

하지 아니하는 자

과료

40000원

철도법

제88조

철도직원의 제지에 따르지 아

니하고 역 또는 철도지역 내의

금연장소 또는 흡연이 금지된

차안에서 흡연을 한 자

과료

40000원

철도법

제88조

철도직원의 제지에 따르지

아니하고 역 또는 철도지역

내의 금연장소 또는 흡연이

금지된 차안에서 흡연을 한

자

과료

40000원

철도법

제89조

철도직원의 허락을 받지 아

니하고 차내 역 기타 철도

지역 내에서 여객 또는 공중

에 대하여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을 판매 또는 배부하거

나 기타 연설 권유 등의 행

위를 한 자

벌금

50000원

철도법

제89조

철도직원의 허락을 받지 아

니하고 차내 역 기타 철도

지역 내에서 여객 또는 공

중에 대하여 기부를 청하거

나 물품을 판매 또는 배부

하거나 기타 연설 권유 등

의 행위를 한 자

벌금

50000원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5

753

현 행 개 정 안

해당

법조문위반행위

벌금 등

예납기준

해당

법조문위반행위

벌금 등

예납기준

철도법

제90조

철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나 제17조 또는

제18조의 규정(화약류 기타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물

건은 제외한다)에 위반한 자

과료

40000원

철도법

제90조

철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

한 철도직원의 지시에 따

르지 아니하는 자나 제17

조 또는 제18조의 규정(화

약류 기타 위험발생의 우

려가 있는 물건은 제외한

다)에 위반한 자

과료

40000원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8항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제1

항에 의한 훈련을 정당한 사

유없이 받지 않은 자(훈련불

참시간이 8시간 이하인 경우)

벌금

100000원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15조제9항

향토예비군 설치법 -----

----------------------

----------------------

----------------------

-----------

(현행과

같음)

(훈련불참시간이 8시간 초

과 16시간 이하인 경우)

벌금

150000원

(훈련불참시간이 8시간

초과 16시간 이하인 경우)

(훈련불참시간이 16시간

초과 24시간 이하인 경우)

벌금

200000원

(훈련불참시간이 16시

간 초과 24시간 이하인 경

우)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11항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자(동종전과가 없고

신고 지연기간이 6개월 미만

인 경우)

벌금

200000원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12항

향토예비군 설치법 -----

----------------------

----------------------

----------------------

----------------------

------------

1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54

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529호 2014 4 3 공포)

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중 ldquo경범죄처벌법 제8조제2항rdquo을 ldquo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2항rdquo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7

755

신 middot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65조제2항 경범죄처

벌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의 취

소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즉결심판청구 취소의 방식)

① ｢도로교통법｣ 제165조제2항 경범죄처벌법 제

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의 취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즉결심판청구 취소장으로 하여

야 한다 다만 법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

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조 (목적)

---------------------------------경범죄 처벌

법 제9조제2항---------------------------

------------------------------------------

제2조 (즉결심판청구 취소의 방식)

① ------------------------ 경범죄 처벌법 제

9조제2항----------------------------------

------------------------------------------

----------------------------------------

② (현행과 같음)

1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56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530호 2014 4 3 공포)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은 제외한다

제14조제3항 중 ldquo금치산자rdquo를 ldquo피성년후견인rdquo으로 하고 ldquo한정치산자rdquo를 ldquo피한정후견인rdquo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종전 규정에 의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9

757

신 middot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1조 (재산등록의무자)

(생 략)

1 (생 략)

2 제1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채용

된 임기제공무원

제14조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등)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이해관계자가 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ㆍ금치산

자이거나 심신장애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동의서 또는 제2항의 동의철회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의 대리인이 그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작성하

여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 (재산등록의무자)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 다만 전문임기제공무

원(나급)은 제외한다

제14조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피한정후견인ㆍ피성년후견

인----------------------------------------

------------------------------------------

------------------------------------------

------------------------------------------

---------------------------

2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58

모범공무원 수당규칙 전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531호 2014 4 3 공포)

모범공무원 수당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모범공무원 수당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법업무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법원

공무원(이하 ldquo모범공무원rdquo이라 한다)의 선발과 모범공무원 수당지급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법원행정처차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

원도서관장 각급 법원장이 각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이를 행한다

② 전항의 추천에는 소속기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하위직을 우선하고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3조(선발)

① 모범공무원의 선발은 대법원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행한다

② 전항의 선발은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한다

③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증표로써 별지 서식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제4조(모범공무원수당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

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

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제5조(모범공무원수당 지급중지)

① 법원행정처장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21

759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4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을 중지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추천권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모범공무원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전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재지급 신청)

제5조제1항의 사유로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중지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중지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제4조제1항에 정한 기간 내인 때에 한하여 그 사유를 안 날부터 10일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서

류를 첨부하여 추천권자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모범공무원수당의 재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2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60

[별지서식]

제 호

모 범 공 무 원 증

(소속)

(직급)

(성명)

본문

년 월 일

법 원 행 정 처 장

대 법 관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23

76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62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532호 2014 4 3 공포)

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 임용권자는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을 ｢전문경력관 규칙｣ 제2조에 따른 전문경력관(이

하 ldquo전문경력관rdquo이라 한다) 임기제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법령으로 정한 각 기관의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법 제26조의3제2항

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middot 보안 middot 기밀 및 이와 관련된 재판 분야

2 그 밖에 보안 시설 middot 지역 출입 비밀문서 middot 자재 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소속기관

의 장이 정하는 분야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시

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2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결정)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2조제3항

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ldquo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rdquo

은 ldquo경력경쟁채용시험등rdquo으로 본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36조의2 각 호 중 제4호를 삭제한다

제3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5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54조제2항 전단 중 ldquo｢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rdquo를 ldquo｢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25

763

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rdquo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후단의 ldquo기간 및 그 계산에

관한rdquo을 ldquo기간 계산 등에 관한rdquo으로 한다

제58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험실기기관의 장은 임기제공무원 선발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때 채용시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거나 단기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등의 사유로 임기제공무원을 6개월

의 범위에서 채용하는 경우

3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제66조제3항 중 ldquo｢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속하는 사람rdquo을 ldquo｢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rdquo으로 한다

제92조제3항 중 ldquo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및 기능직rdquo을 ldquo일반직 6급 이하 연구사rdquo로 한다

제116조 중 ldquo지체없이rdquo를 ldquo지체 없이rdquo로 하고 ldquo전화 또는 전신rdquo을 ldquo전화 또는 모사전송ㆍ전자우편 등rdquo으

로 한다

제1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9조(증인의 일당 등)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일당 및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비용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제131조 중 ldquo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rdquo을 ldquo6급 이하 공무원rdquo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 중 ldquo5급이상rdquo을 ldquo5급 이상rdquo으로 하고 ldquo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및 기능직이rdquo를 ldquo일반직

6급 이하 및 연구사가rdquo로 하며 ldquo각호rdquo를 ldquo각 호rdquo로 한다

제132조제2항 중 ldquo지체없이rdquo를 ldquo지체 없이rdquo로 하고 ldquo당해고충심사위원회rdquo를 ldquo해당 고충심사위원회rdquo로

하며 ldquo소속공무원rdquo을 ldquo소속 공무원rdquo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2제4호 및 제3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64

제2조(자격증 가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에 대한 가점평정점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사법보좌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제1항을 삭제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27

765

[별표 3]

임용권의 위임(제5조 관련)

수임자 위임사항

법원행정처장

(1) 소속 4급 이하 일반직 및 연구직의 전보권

(2) 5급 이하 일반직 및 연구직의 임용권 다만 다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

된 사항은 제외한다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1) 소속 4급middot5급 일반직 및 연구직의 전보권

(2) 소속 6급 이하 일반직(일반임기제공무원은 제외)의 임용권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공 통(1) 소속 4급 middot 5급 일반직 및 연구직의 전보권

(2) 소속 6급 이하 일반직(일반임기제공무원은 제외)의 임용권

고 등

법원장

(3) 관내 소속기관을 달리 하는 5급 이하 일반직 및 연구직의 전보권 다만

대법원 소재지 고등법원 관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4) 관내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일반직(법원 등기사무직렬) 7급으로의 승진임

용권 다만 대법원 소재지 고등법원 관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5) 대전고등법원장은 대전고등법원 및 그 관내법원과 특허법원간의 위 ⑶의

전보권 및 위 ⑷의 승진임용권을 행사하되 이 경우에는 특허법원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6) 관내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5급 이하 일반직 및 연구직의 겸임권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공 통

(1) 소속 4급middot5급 일반직 및 연구직의 전보권 다만 지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2) 소속 6급 이하 일반직(일반임기제공무원은 제외)의 임용권 다만 지원장

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지 방

법원장

소속 5급 일반직에 대한 겸임권 다만 시middot군법원과 등기소 겸임 발령에 한정

한다

지원장

(1) 소속 5급 이하 일반직 및 연구직의 전보권

(2) 소속 5급 이하 일반직에 대한 겸임권 다만 시middot군법원과 등기소 겸임발령

에 한정한다

2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66

신 middot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lt신 설gt

제1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 등)

①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ldquo경력경쟁채용시험등rdquo이

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lt단서 신설gt

1 ～ 8 (생 략)

② ～ ④ (생 략)

제4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 임용권자는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

을 ｢전문경력관 규칙｣ 제2조에 따른 전문경력관

(이하 ldquo전문경력관rdquo이라 한다) 임기제공무원 또

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법령으로 정한 각 기관의 소관 업

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

다

1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middot보안 middot기밀 및 이

와 관련된 재판 분야

2 그 밖에 보안 시설middot지역 출입 비밀문서middot자재

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의 안보 및 이익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복

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

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분야

제1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 등)

① ----------------------------------------

------------------------------------------

------------------------------------------

-------------------------- 다만 법원행정처

장은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

하는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제일반임

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응시요건

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29

767

현 행 개 정

제22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결정)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는 각 과목 만점

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

상 득점한 사람으로 하고 제3차시험의 합격결정

은 제12조제4항을 준용한다

②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에는 제12조제3

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

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36조의2(동점자의 순위)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 3 (생 략)

4 가점평정점이 우수한 사람

5 (생 략)

제22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결정)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은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2조제

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ldquo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

용시험rdquo은 ldquo경력경쟁채용시험등rdquo으로 본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

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

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lt삭 제gt

제36조의2(동점자의 순위)

------------------------------------------

------------------------------------

1 ～ 3 (현행과 같음)

lt삭 제gt

5 (현행과 같음)

3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68

현 행 개 정

제37조(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① (생 략)

1 ～ 3 (생 략)

4 가점평정의 대상이 되는 사유가 생긴 공무원

이 있는 경우

5 middot 6 (생 략)

② (생 략)

제52조(재직공무원의 전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같은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과다하게 잦은 전보로 인한 전문

성 및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으로 직무수

행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4급 이상 일반직에 대한 전보는 미리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54조(시험실시)

① (생 략)

②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

른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2년 이상 계속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

를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

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기간 및 그 계산에 관한 구

체적인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③middot ④ (생 략)

제37조(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lt삭 제gt

5 middot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재직공무원의 전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같은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과다하게 잦은 전보로 인한 전문

성 및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으로 직무수

행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lt삭 제gt

제54조(시험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

------------------------------------------

------------------------------------------

------------------------------------------

----------------------기간 계산 등에 관한---

------------------------------------

③middot ④ (현행과 같음)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31

769

현 행 개 정

제58조(채용시험의 공고)

① (생 략)

1 ～ 5 (생 략)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

시하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기일 10일 전

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lt단서 신설gt

lt신 설gt

제66조(응시수수료)

①middot ② (생 략)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

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

급자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58조(채용시험의 공고)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② ----------------------------------------

------------------------------------------

------------------------------------------

------------------------------------------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

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험실기기관의 장은 임기제공무원 선발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

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

니할 수 있다

1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때 채용시험 비

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거나 단기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등의 사유로 임기제공무원

을 6개월의 범위에서 채용하는 경우

3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제66조(응시수수료)

①middot ② (현행과 같음)

③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

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자인 사람---------------------------------

3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70

현 행 개 정

제92조(징계위원회)

①middot ② (생 략)

③ 보통징계위원회는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및

기능직의 징계사건을 심의 middot 의결한다

④middot ⑤ (생 략)

제116조(가결정 통보)

위원회가 소청사건에 있어서 가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그 임용권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

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

보에 앞서 전화 또는 전신에 의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129조(증인의 일당등)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일당 및 여비에는

｢대법원규칙 제840호｣ 제3조를 준용한다

제131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

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보통고충심사위

원회의 기능은 각 소속기관에 설치된 공적심사위

원회에서 관장한다

제132조(고충심사청구)

① 일반직 5급이상 연구관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와 공무원이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법원행정처

장에게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및 기능직이 고

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

서(이하 ldquo청구서rdquo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

심을 청구할 때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

제92조(징계위원회)

①middot ② (현행과 같음)

③ ------------------ 일반직 6급 이하 연구사

-------------------------------

④middot ⑤ (현행과 같음)

제116조(가결정 통보)

위원회가 소청사건에 있어서 가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그 임용권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

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

보에 앞서 전화 또는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에 의

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129조(증인의 일당 등)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일당 및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비용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제131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

6급 이하 공무원----------------------------

------------------------------------------

------------------------------------------

----------

제132조(고충심사청구)

① ------- 5급 이상 -----------------------

------------------------------------------

----------- 일반직 6급 이하 및 연구사가 ---

------------------------------------------

각 호--------------------------------------

------------------------------------------

---------------------------------------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33

771

현 행 개 정

심사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고충심사청구를 받은 법원행정처장 및 소속기

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당해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

게 하여야 한다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 지체 없이 해당 고충심사위원회

---------------- 소속 공무원---------------

-------------------

3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72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533호 2014 4 3 공포)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의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기산하여(해당 기준일에 한

근무성적평정을 포함한다)일반직 5급은 최근 4년 일반직 6급 연구사는 최근 3년 일반직 7 8 9급

은 최근 2년 이내에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공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일반직 5급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40100)+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30100)+ (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20100) + (최근 3년 전 4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10100)

2 일반직 6급 연구사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5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30100)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20100)

3 일반직 7 8 9급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6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40100)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5에 따른 시간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의 공

식에 의하여 산정한 후 경력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시간제전환공무원의 경우 시간제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전부 경력기간에 산입한다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경력기간= 시간제근무기간 times

시간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별표 2의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35

773

[별표 2의 1]

목표달성도 평가자(제6조제1항 관련)

구분

직급1차 평가자 2차 평가자

3급 이상

법원행정처차장

각급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포함)

법원행정처장

4급

(3middot4급

복수직

포함)

연구관

(법원공무원

규칙

제25조의2

연구관

제외)

법원행정처 소속실 middot 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사무국장 원장(관장)

고등법원 특허법원 사무국장 법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본원 소속 국장 법원장

본원 소속

등기소소속 국장 법원장

지원 지원장 법원장

지원 소속

등기소지원장 법원장

(피평가자와 1차평가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2차평가자가 1차 평가자를 겸하고 사법보좌관에 대한 평가는 업무감독

법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한다)

3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74

신 middot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5조(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 산정)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의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기산하여(해당 기준일에 한

근무성적평정을 포함한다)일반직 5급은 최근 4

년 일반직 6급 연구사는 최근 3년 일반직 7급

8급은 최근 2년 9급은 최근1년 이내에 평정한 근

무성적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공식

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일반직 5급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

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40100) + (최

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30100)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20100) + (최근 3년 전 4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10100)

2 일반직 6급 연구사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

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5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30100)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20100)

3 일반직 7급 8급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6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40100)

4 일반직 9급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

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② ～ ④ (생 략)

제22조(경력기간의 계산)

(생 략)

제15조(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 산정)

----------------------------------------

------------------------------------------

------------------------------------------

---------------------------------일반직 7 middot

8 middot 9급은 최근 2년 이내에--------------------

------------------------------------------

----------------------------------

1 ---------------------------------------

--------------------------------------

--------------------------------------

--------------------------------------

--------------------------------------

------------------------------------

2 --------------------------------------

--------------------------------------

--------------------------------------

--------------------------------------

-------------------------------------

3 일반직 7 middot 8 middot 9급의---------------------

--------------------------------------

--------------------------------------

--------------

lt삭 제gt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경력기간의 계산)

(현행과 같음)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37

775

현 행 개 정

②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5에 의한 시간제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기간에 산입한다

③ (생 략)

②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5에 따른 시간제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정

한 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에 산입한

다 다만 시간제전환공무원의 경우 시간제근무

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전

부 경력기간에 산입한다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경력기간

=시간제

근무기간 times

시간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③ (현행과 같음)

3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76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534호 2014 4 3 공포)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ldquo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의하여rdquo를 ldquo｢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rdquo로 한다

제2조 중 ldquo임용과 복무에rdquo를 ldquo임용 복무 및 능률에rdquo로 하고 ldquo정하는 바에 의한다rdquo를 ldquo정하는 바에

따른다rdquo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임용권자) 일반직 국가공무원(이하 ldquo일반직rdquo이라 함) 4급 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은 대법

원장이 5ㆍ6ㆍ7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은 법원행정처장이 8ㆍ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

은 소속기관의 장이 임용한다

제4조제1항 중 ldquo각호의 1에rdquo를 ldquo각 호의 어느 하나에rdquo로 하고 ldquo자는rdquo을 ldquo사람은rdquo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ldquo자로rdquo를 ldquo사람으로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비서관ㆍ비서 제외)중 일반직 1급 상당부터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을 임용할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

야 한다

제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ldquo각호의rdquo를 ldquo각 호의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ldquo인사기록카드 1통rdquo을 ldquo인사기

록사항확인서(인사전산시스템 입력용) 1부rdquo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1호까지 중 ldquo통rdquo을 각각

ldquo부rdquo로 한다

제4조의3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후견(성년 한정)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2부

제5조제1항 단서 중 ldquo그러하지 아니하다rdquo를 ldquo예외로 한다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별정직은 그 근무상한 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제5조의3제1항 본문 중 ldquo근무성적평정방법middot절차등을rdquo을 ldquo근무성적평정방법middot절차 등을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ldquo보수 middot 임용등rdquo을 ldquo보수middot임용 등rdquo으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징계 등)

① 별정직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

계부가금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39

777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면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78조의2

제78조의3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제79조 중 강등에 관한 사항과 제80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83

조의2를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원공무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해당 별정직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휴직을 명하는 경우(본인의 희망에 따른 휴직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7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

4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78

현 행 개 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의하여 법

원별정직공무원(이하 ldquo별정직rdquo이라 함)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별정직의 임용과 복무에 관하여는 법령에 따로 규

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

한다

제3조(임용권자)

일반직 국가공무원(이하 ldquo일반직rdquo이라 함) 4급이

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의 임면은 대법원장

이 5 6 7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의 임면

은 법원행정처장이 8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

정직의 임면은 소속기관의 장이 각 한다

제4조(임용자격)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는 별정직에 임용될 수 없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비서관ㆍ비서 제외)중 일반직 1급 내

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의 임용은 당해직위

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

야별 및 상당 직급별로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다만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조(목적)

-------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법

원별정직공무원(이하 ldquo별정직rdquo이라 함)에 ------

----------------------

제2조(적용범위)

-------- 임용 복무 및 능률에 ---------------

----------------------------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제3조(임용권자)

------------------------------------ 4급 이

상 --------------- 별정직은 ----------------

5 6 7급 상당의 ----------------- 별정직은

---------------- 8 9급 상당의 -------------

별정직은 --------------------- 임용한다

제4조(임용자격)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사

람은 --------------------

② ------------------ 제2조제3항제2호에 따

른 ----------------------------- 일반직 1급

상당부터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을 임용

할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

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③ ----------------------------------------

------------------------------------------

------------------------------------------

-----------------------------------------

사람으로 -----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41

779

현 행 개 정

제4조의3(구비서류)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

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1 인사기록카드 1통

2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2통

3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 2통

4 주민등록표등본 3통

5 이력서 2통

6 최종학력증명서 2통

7 경력증명서 2통

8 채용신체검사서 2통

9 민간인신원진술서 5통

10 신원조회회보서 1통

11 신원조사회보서 1통

lt신 설gt

12 (생 략)

제5조(근무상한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별정직은 그 근무상한 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

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

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제5조의3(근무성적의 평정)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일반직공무원

의 근무성적평정방법 절차등을 준용한다 다만

비서관 비서에 대하여는 그 직무의 특수성을 고

제4조의3(구비서류)

----------------------------------- 각 호의

-----------------------------

1 인사기록사항확인서(인사전산시스템 입력

용) 1부

2 ---------------------------- 부

3 ----------------------------- 부

4 ------------ 부

5 ----- 부

6 ------------ 부

7 ---------- 부

8 ------------ 부

9 ------------- 부

10 ----------- 부

11 ----------- 부

12 후견(성년 한정)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2부

13 (현행 제12호와 같음)

제5조(근무상한연령)

① ---------------------------------------

------------------------- 예외로 한다

② --------------------- 이른 -------------

---- 6월 사이에 ----------------------------

------ 12월 사이에 -----------------------당

연 퇴직한다

제5조의3(근무성적의 평정)

① ---------------------------------------

----- 근무성적평정방법 절차 등을 -----------

-------------------------------------------

4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80

현 행 개 정

려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근무성적평정결과는 보수 임용등 각종 인사관

리에 반영할 수 있다

lt신 설gt

lt신 설gt

-----------------------------------------

② ----------------- 보수ㆍ임용 등 ---------

-----------------

제7조(징계 등)

① 별정직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

1항 각 호 또는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또

는 징계부가금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

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

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면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78

조의2 제78조의3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제79

조 중 강등에 관한 사항과 제80조제1항은 제외한

다) 및 제83조의2를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원공무원규칙｣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

서를 해당 별정직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43

781

현 행 개 정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2항 및 제4항

에 따라 휴직을 명하는 경우(본인의 희망에

따른 휴직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7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

4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82

법원인사사무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535호 2014 4 3 공포)

법원인사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제목 ldquo제1조 (목적)rdquo을 ldquo제1조(목적)rdquo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ldquo제2조 (적용범위)rdquo를 ldquo제2조(적용 범위)rdquo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정 현원 대비표)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 현원

대비표(별지 제1호 서식)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의 제목 ldquo제4조 (임용을 위한 구비서류)rdquo를 ldquo제4조(임용을 위한 구비서류)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서류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유로 사본을 제출 받았을 때에는 원본과 대조 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조 확인자는 인사담당자가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자의 직위 성명

대조 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ldquo제5조 (채용후보자추천)rdquo을 ldquo제5조(채용후보자 추천)rdquo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ldquo(별지

제2호서식)rdquo을 ldquo(별지 제2호 서식)rdquo으로 하며 ldquo(별지 제3호서식)rdquo을 ldquo(별지 제3호 서식)rdquo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ldquo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가rdquo를 ldquo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이rdquo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승진임용순위명부)

① 법원행정처장이 ｢법원공무원규칙｣ 제43조제2항 및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중 7급 승진임용순위명부를 명부작성일부터 10일 이내

에 해당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의2의 제목 ldquo제6조의2 (인사발령기안서식)rdquo을 ldquo제6조의2(인사발령기안서식)rdquo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ldquo서식에 의한다rdquo를 ldquo서식에 따른다rdquo로 한다

제7조의 제목 ldquo제7조 (임용장)rdquo을 ldquo제7조(임용장)rdquo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무원으로 신규채용 승진임용 또는 전직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해당 공무원에게 임용장을 수여한

다 다만 5급 이하의 임용장은 소속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②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르고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45

783

제8조의 제목 ldquo제8조 (발령통지서)rdquo를 ldquo제8조(인사발령 통지서)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ldquo소속공무원rdquo을 ldquo소속 공무원rdquo으로 하며 ldquo당해rdquo를 ldquo해당rdquo으로 하고 ldquo인사발령통지서rdquo를 ldquo인사발령

통지서rdquo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처분사유 설명서 서식)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따른 강임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 처분사유 설명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제10조의 제목 ldquo제10조 (인사발령대장)rdquo을 ldquo제10조(인사발령대장)rdquo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ldquo소속공무원rdquo을 ldquo소속 공무원rdquo으로 하며 ldquo비치 보관rdquo을 ldquo비치 보관rdquo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ldquo제11조 (전력조회)rdquo를 ldquo제11조(전력조회)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 부분을 같은 조 제1항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제3항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 경력이 있었는지를 공무원 전력조

회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

경력이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경력증명서 등을 통하여 공무원 경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무원 경력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 경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임용예정자가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공무원 전력조회

서에 따라 그 임용예정자의 전력(前歷)을 조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공무원 전력조사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채용시험을 시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무원 경력 또는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제12조의 제목 ldquo제12조 (전출희망상신)rdquo을 ldquo제12조(전출희망 상신)rdquo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ldquo소속공무원rdquo을 ldquo소속 공무원rdquo으로 하며 ldquo당해rdquo를 ldquo해당rdquo으로 하고 ldquo서식에 의하여rdquo를 ldquo서식에

따라rdquo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ldquo제13조 (인사기록의 종류)rdquo를 ldquo제13조(인사기록의 종류)rdquo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ldquo제14조 (개인별 인사기록)rdquo을 ldquo제14조(개인별 인사기록)rdquo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ldquo다음과rdquo를 ldquo다음 각 호와rdquo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ldquo인사기록카아드(별지 제14호 서식)rdquo를 ldquo인사 및 성과 기록rdquo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

호 중 ldquo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rdquo을 ldquo｢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rdquo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ldquo예산회계법에 의한rdquo을 ldquo｢국고금관리법｣에 따른rdquo으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를 같은 항

제18호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종전 제17호) 중 ldquo기타rdquo를 ldquo그 밖에rdquo로 하며 같은 항에 제5의2호 및

4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84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후견(성년 한정)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

17 인사기록사항확인서(별지 제21호 서식)

제1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할 때에는 병역 장애 및 보훈에 관한 정보의 검증middot확인을

위하여 병무관서 등 해당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5조의 제목 ldquo제15조 (인사관리서류)rdquo를 ldquo제15조(인사관리서류)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ldquo다음과rdquo를 ldquo다음 각 호와rdquo로 하며 같은 항 제20호 중 ldquo기타rdquo를 ldquo그 밖에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ldquo합철하여rdquo를 ldquo함께 묶어rdquo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인사기록의 작성 유지 보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작성 유지 보관(보존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임용권이 없는 기관의 장은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인사기록의

부본(副本)을 작성 유지 보관할 수 있다

제16조의2 제목 ldquo제16조2 (전자적 인사기록의 관리 등)rdquo을 ldquo제16조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rdquo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ldquo제16조제1항에rdquo를 ldquo제16조제1항에도rdquo로 하며 ldquo소속공무원rdquo을 ldquo소속 공무원rdquo

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의 인사 및 성과 기록은 인사전산시스템으로 기록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의 제목 ldquo제17조 (인사기록의 보관방법)rdquo을 ldquo제17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rdquo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개인별 인사기록(인사전산시스템으로 작성 유지 보관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인사기록 봉

투(별지 제14-2호 서식)에 넣어서 보관한다

제18조의 제목 ldquo제18조 (인사기록카아드의 정리 및 변경)rdquo을 ldquo제18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rdquo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ldquo당해rdquo를 ldquo해당rdquo으로 하며 ldquo인사기록카아드에rdquo를 ldquo인사 및 성과 기록에 반영하

여rdquo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5항 제37조제2항 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29조제2항 제53조제

2항 제3항에 따른 전직 전보 또는 승진 제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반영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ldquo인사기록카아드rdquo를 ldquo인사기록rdquo으로 한다

② 공무원으로 임용한 때에 작성한 개인별 인사 기록은 일체 수정하지 못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47

785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

①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에 따라 그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 강 등 9년

나 정 직 7년

다 감 봉 5년

라 견 책 3년

2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은 경우

② 임용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

1항에 따라 그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때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말소는 인사 및 성과 기록의 해당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 사유 발생일 전에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 및 성과

기록의 해당란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 직위해제처분 및 그 밖의 불이익처분의 말소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

이 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① 공무원이 전보로 인하여 소속기관을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전 소속기관의 장은 현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을 인사기록 봉투에 넣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관하여야 한다

②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된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은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 소속기

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을 요구하여야 하며 전 소속기관의 장은 현 소속

4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86

기관의 장의 요구를 받은 즉시 이를 이관하되 필요한 때에는 인증된 등본을 보관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증된 등본을 송부할 수 있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시험답안지의 보존기간과 폐기)

① 각종 시험의 답안지는 시험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2년간 보존한다

② 보존기간이 끝난 시험답안지는 소속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 이를 폐기한다

제4장의 제목 ldquo인사발령보고 및 공보게재rdquo를 ldquo인사발령 보고 및 공보의 게재rdquo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ldquo제21조 (인사발령보고)rdquo를 ldquo제21조(인사발령 보고)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원공무원규칙｣ 제3조제1호의 임용사항 및 직무대리 지정 징계 발령은 인사전산시스템상

의 발령문 등록으로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이 사망한 때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망한 다음 날 면직된

것으로 그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정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의 제목 ldquo제22조 (공보게재)rdquo를 ldquo제22조(공보의 게재)rdquo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ldquo제23조 (인사통계보고의 구분)rdquo을 ldquo제23조(인사 통계보고의 구분)rdquo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ldquo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rdquo을 ldquo필요한 경우에는rdquo으로 하며 ldquo적용범위 보고시기 및 양식rdquo을

ldquo적용 범위 보고 시기 및 서식rdquo으로 한다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월보)

인원현황표를 월보로 하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작성 보고 한다

제25조(기보)

공무원 호봉별 현황표를 기보로 하되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각 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제19

호 제20호의 각 서식에 따라 작성 보고 한다

제26조(보고 제출기한)

각종 통계보고는 각급 기관 단위로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되 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에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통계작성의 정확)

각급 기관의 인사통계 작성자는 각종 통계표를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연월일과 직

위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49

787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

14-2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17호 서식 별지 제18호 서식 별지 제19호

서식 별지 제20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

5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88

[별표 1]

임용을 위한 구비서류

순번 발 령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1 신 규 채 용

인사기록사항확인서 2부

(인사전산시스템 입력용)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2부

관계사유가 기재된 것(1부는 신원

조사의뢰용임) 시 구 읍 면장 발행

신원증명서 2부 시 구 읍 면장 발행

후견(성년 한정)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 2부 가정법원 발행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 2부병적지의 시 구 읍 면장 발행

주민등록표등본 3부

이력서 2부

최종학력증명서 2부

경력증명서 2부

자 필

채용신체검사서 2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가 나

다 마목의 의료기관 발행

신원조사회보서 1부 경찰청장(5급 이하) 또는 국가정보원장(4급

이상)발행

민간인신원진술서 5부

사진(명함판 2매 증명판 4매) 6매

2 전 직

인사기록사항확인서 1부

(인사전산시스템 입력용)

전직시험합격통지서 1부

3

면

직

의원면직

직권면직

당연퇴직

정년퇴직

사직원서 1부

직권면직사유설명서 1부

판결문 1부

기본증명서 1부

자 필

4 강 임강임동의서(자필) 또는 직제개폐

예산감소의 관계서류 1부

5 징 계 징계의결서 1부

6 추 서

공적조사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사망경위서 1부

7 휴 직

진단서 1부

현역입영(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서

그 밖의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가 나

다 마목의 의료기관 보건소장 및 공무원연

금법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요양기관 발행

8 복 직복직신고서 1부

복직사유를소명할수있는서류 1부

9 전 출 입 전출입 동의서 1부

10 직 위 해 제 직위해제사유서 1부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51

789

[별지 제1호 서식]

정middot현원 대비표

(20 현재)

구분 법관 일반직 별정직

합계계급

등급별

직급명

기관명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합계정원

현원

비고현원란에는 여자인원수를 (　)주서 내서함

5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90

[별지 제2호 서식]

기　　　관　　　명

수　　신

참　　조

제　　목　채용후보자 추천

1 귀원 결원 보충을 위하여 별첨 인원을 추천하오니 순위에 따라 임용하시기 바라며

2 임용 시에는 발령일부터 10일 이내에 인사기록사항확인서(인사전산시스템 입력용)를 작성하여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20　　　　　　

첨　　부1 채용후보자 추천 명단　　　1부

2 개인별 인사기록　　　　　　부 끝

(발신기관의장)　　　　　　 　　　(직인)

210times297 A4 용지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53

791

[별지 제11호 서식]

기　　　관　　　명

수　　신

참　　조

제　　목

아래 공무원에 대한 전력을 조회하오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속 직　급 성　명채용 전입

연월일전 직 급 전근무처

20　　　　　　

(발신기관의장) (직인)　　

210times297 A4 용지

5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92

소　　속 직　　급 성　　명

등록기준지

주　　소

전출희망

기　　관1 2

전출희망사유(구체적 명시)

별첨(사유소명자료)예) 주민등록표등본 1부

[별지 제12호 서식]

전　출　희　망　원

위와 같이 전출을 희망합니다

20　　　　　　

위 원 인 (인)

장　　귀하

210times297 A4 용지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55

793

[별지 제13호 서식]

기　　　관　　　명

수　　신

참　　조

제　　목

법원인사사무규칙 제12조에 따라 아래 공무원의 전출을 상신합니다

- 아　　　　래 -

소　속 직　급 성　명소 속 기 관

재 직 기 간전출 희망 기관 사유요지

년　　월1

2

년　　월1

2

년　　월1

2

20　　　　　　

첨부전출희망원 부 끝

(발 신 기 관 의 장) (직인)

210times297 A4 용지

5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94

[별지 제14-2호 서식]

소속　　　 　　직위　　　　　 　정리번호　　　　　 　　성명

인　사　기　록

취급자 및 본인의 요청시에 한하여 개봉함

이 봉투는 위 개인의 기본적 기록이 포함되어 있는데 만일 이 봉투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소속장에게

보고할 것

인사기록봉투전면

times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57

795

[별지 제15호 서식]

기 록 봉 투 서 류 목 록

서류건명 부수 검인 서류건명 부수 검인

～～～～～～～～～～～～～～～～～～～～～～～～～～～～～～～～～～～

(인사기록봉투이면)

5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96

[별지 제16호 서식]

기　　　관　　　명

　

　 　　

수 신

참 조

제 목　

법원인사사무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사기록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구 분 소 속 기 관 직 급 성 명 정 리 번 호 변 경 사 항

20 　

첨부관계증빙서류

(발신기관의장) (직인)

ldquo구분rdquo란에는 추가 변경 또는 정정을 기입한다

210times297 A4 용지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59

797

[별지 제17호 서식]

기　　　관　　　명

　

　 　　

수 신

참 조

제 목　

법원인사사무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무원의 사망을 보고합니다

소 속 직 급 성 명 사 망 일 자 사 망 사 유

20 　

(발신기관의장) (직인)

210times297 A4 용지

6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98

[별지 제18호 서식]

인 원 현 황

법원 20 현재

기관별

정 현원

구분 직급별 계

계 본 원 지 원 지 원 등기소 등기소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특

정

직

︵

법

관

︶

대 법 원 장

대 법 관

재 판 연 구 관

고 등 법 원 장

고 법 부 장 판 사

고 법 판 사

지 방 법 원 장

지 법 부 장 판 사

지 법 판 사

소 계

특

정

직

법 원 행 정 처 장

법 원 행 정 처 차 장

사 법 연 수 원 장

사 법 연 수 원 부 원 장

법 원 공 무 원 교 육 원 장

사 법 연 수 원 교 수

소 계

정

무

직

사 법 정 책 연 구 원 장

대 법 원 장 비 서 실 장

법 원 공 무 원 교 육 원 장

소 계

일

반

직

법

원

사

무

법 원 관 리 관

법 원 이 사 관

법 원 부 이 사 관

법원부이사관 또는 법원서기관

법 원 서 기 관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법 원 사 무 관

법 원 주 사

법 원 주 사 보

법 원 서 기

법 원 서 기 보

등

기

사

무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등기주사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법원서기 또는 등기서기

법원서기보 또는 등기서기보

조사사무

법원서기관 또는 조사서기관

법원사무관 또는 조사사무관

조 사 주 사

조 사 주 사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61

799

일

반

직

전

산

전산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전 산 사 무 관

전 산 주 사

전 산 주 사 보

전 산 서 기

전 산 서 기 보

통

계

통 계 사 무 관

통 계 주 사

통 계 주 사 보

통 계 서 기

통 계 서 기 보

법원경위

경 위 사 무 관

경 위 주 사

경 위 주 사 보

경 위 서 기

경 위 서 기 보

사

서

사 서 서 기 관

사 서 사 무 관

사 서 주 사

사 서 주 사 보

사 서 서 기

사 서 서 기 보

통역 통 역 사 무 관

행정사무

속기

행정주사 또는 속기주사

행정주사보 또는 속기주사보

행정서기 또는 속기서기

행정서기보 또는 속기서기보

보안

경비

보 안 경 비 주 사 보

보 안 경 비 서 기

보 안 경 비 서 기 보

병

기

병 기 주 사

병 기 주 사 보

병 기 서 기

병 기 서 기 보

비상

대비

이 사 관

서 기 관

기술

심리

기 술 심 리 서 기 관

기 술 심 리 사 무 관

토목

건 축

기 술 부 이 사 관

기 술 서 기 관

기술서기관 또는 토목사무관등

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토목주사 또는 건축주사

토목주사보 또는 건축주사보

토목서기 또는 건축서기

건 축 서 기 보

6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00

기계

전기

기술서기관 또는 기계사무관등

기계사무관 또는 전기사무관

기계주사 또는 전기주사

기계주사보 또는 전기주사보

기 계 서 기

전 기 서 기

기 계 서 기 보

전 기 서 기 보

화

학

화 학 사 무 관

화 학 주 사

화 학 주 사 보

화 학 서 기

조

경

조 경 주 사 보

조 경 서 기

조 경 서 기 보

보

건

보 건 주 사

보 건 주 사 보

보 건 서 기

보 건 서 기 보

환

경

환 경 주 사 보

환 경 서 기

환 경 서 기 보

관

리

관 리 주 사

관 리 주 사 보

관 리 서 기

관 리 서 기 보

건축

운영

건 축 운 영 주 사 보

건 축 운 영 서 기

건 축 운 영 서 기 보

기계

운영

기 계 운 영 주 사

기 계 운 영 주 사 보

기 계 운 영 서 기

기 계 운 영 서 기 보

전기

운영

전 기 운 영 주 사

전 기 운 영 주 사 보

전 기 운 영 서 기

전 기 운 영 서 기 보

기록연구사

전문경력관

전 문 경 력 관 가군

전 문 경 력 관 나군

소 계

일반직

또는

별정직

법원서기관 또는 비서관

법원서기관 또는 별정직

법원사무관 또는 별정직

소 계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63

801

별

정

직

재판

연구관

재 판 연 구 관 ( 2 급 상 당 )

재 판 연 구 관 ( 3 급 상 당 )

비

서

비 서 관 ( 2 급 상 당 )

비 서 관 ( 3 급 상 당 )

비 서 관 ( 4 급 상 당 )

비 서 관 ( 5 급 상 당 )

비 서 ( 6 급 상 당 )

비 서 ( 7 급 상 당 )

비 서 ( 8 급 상 당 )

비 서 ( 9 급 상 당 )

촬영촬 영 담 당 ( 6 급 상 당 )

촬 영 담 당 ( 8 급 상 당 )

자료자 료 담 당 ( 6 급 상 당 )

자 료 담 당 ( 7 급 상 당 )

통역 통 역 담 당 ( 5 급 상 당 )

법원

보안

관리

대원

법원보안관리대원(8급상당)

법원보안관리대원(9급상당)

사 법 연 수 생

소 계

청 원 경 찰

(1) ldquo계rdquo란에는 특정직 정무직 일반직 일반직 또는 별정직 별정직의 소계를 합한 인원을 기재한다

(2) 여자는( )안에 주서 내서한다

(3) 근속승진자는표시하고 청서 내서한다

(4) 청원경찰은 계에서 제외한다

6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02

[별지 제19호 서식]

(기보)

공 무 원 호 봉 별 현 황 표

기관명

1 법관 제 분기

호봉

직명

1

호

봉

2

호

봉

3

호

봉

4

호

봉

5

호

봉

6

호

봉

7

호

봉

8

호

봉

9

호

봉

10

호

봉

11

호

봉

12

호

봉

13

호

봉

14

호

봉

15

호

봉

16

호

봉

17

호

봉

계

고법부장판사

지법부장판사

고법판사

지법판사

계

작성자 직 위

성 명 (인)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65

803

[별지 제20호 서식] (기보)

공 무 원 호 봉 별 현 황 표

기관명　　　　　　　

2 일반직(별정직 포함) 제　　　　　분기

직급

호봉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 호 봉

2 호 봉

3 호 봉

4 호 봉

5 호 봉

6 호 봉

7 호 봉

8 호 봉

9 호 봉

10 호 봉

11 호 봉

12 호 봉

13 호 봉

14 호 봉

15 호 봉

16 호 봉

17 호 봉

18 호 봉

19 호 봉

20 호 봉

21 호 봉

22 호 봉

23 호 봉

24 호 봉

25 호 봉

26 호 봉

27 호 봉

28 호 봉

29 호 봉

30 호 봉

31 호 봉

32 호 봉

계

비고별정직은 (　)주서 외서함

작성자 직 위

성 명

210times297 A4 용지

6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04

[별지 제21호 서식]

인사기록사항확인서(인사전산시스템 입력용)

응시직렬 응시번호

사진

(35cm x 45cm) 성 명(漢 )

(英 )본 관 성 별

생년월일 년 월 일 (양 음) 주민등록번호 -

자택전화 핸드폰 e-mail

결혼일자 년 월 일 (기혼 미혼) 국적 ⃞ 대한민국⃞ 복수국적 ⃞ 외국국적

국가명 국가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주소

현 주소

생활근거지 출 생 지 성 장 지 생활희망지

특 기 취 미 종 교외국어능력(상중하로 표시)

1영어 ⃞( ) 2일어 ⃞( )

3 ⃞( ) 4 ⃞( )

신체사항

신장 cm 체중 kg 시력좌 좌(교정) 색맹

여부우 우(교정)

혈액형 형(RH+) 병력

(病歷)장애구분

장애등급

장애

등록일(RH-)

병역관계필( ) 미필( )

해당 없음( )

미필

사유

신체등위 군별 역종

병과 계급 군번

복무기간 ～ 전역사유

보훈구분 관 계 보훈번호보훈관청

재산관계 동산 원 부동산 원 생활정도 상 중 하

정당(단체) 단체명 직 책 가입일 탈퇴일탈퇴사유

가족관계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동거여부

부양여부

직업직장직위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67

805

학 력

기 간 학 교 명 졸업여부

소재지전공복수전공(세부전공)

학위 서클간부활동

～

～

～

～

～

～

임용 전

경력

기 간 직장명 직위담당업무

보수퇴직사유

～

～

～

자격사항

취 득 연 월 일 자 격 명 시 행 처

임용시험

시 행 연 월 일 시 험 명 성적 시행처

신원보증

관 계 성 명 출생연도 학력 근무처 및 직위 거주지

기록사항

확인

(본인)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기록사항

확인

(소속장)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직인)

6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06

신 middot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공무원(이하 ldquo공무원rdquo이라 한다)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

일적인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의 합리

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

든 법원공무원에 적용한다

제3조 (정 현원대비표)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

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 현원대비표(별지 제1호

서식)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 (임용을 위한 구비서류)

① (생 략)

② 제1항의 서류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유

로 인하여 사본을 제출 받았을 때에는 원본과의

대조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조확인자

는 인사담당자가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자의

직위 성명 대조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

인하여야 한다

제5조 (채용후보자추천)

① 법원행정처장이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법원행정처에 등록된 채용후보자를 추천할 때에

는 공무원채용후보자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에

공무원채용후보자 추천명단(별지 제3호서식)을

첨부하여 추천한다

제1조(목적)

------------------------------------------

------------------------------------------

------------------------------------------

-----------------------

제2조(적용 범위)

------------------------------------------

-----------------------

제3조(정 현원 대비표)

----------------- 소속 공무원 --------------

-------------------정 현원 대비표----------

------ 비치 보관 ----------

제4조(임용을 위한 구비서류)

① (현행과 같음)

② -------------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유

로 --------------------------------- 원본과

대조 확인 ---------------------- 대조 확인

자는 인사담당자가 되며 ----------------

--------------- 대조 연월일 --------------

---------------------

제5조(채용후보자 추천)

① ----------------------------------------

------------------------------------------

-----------------------------(별지 제2호 서

식)---------------------------(별지 제3호 서

식)------------------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69

807

현 행 개 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가 임용에 불

응한 때에는 임용권자는 임용불응자 명단(별지 제

4호 서식)을 첨부하여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제6조 (승진임용순위명부)

법원행정처장이 법원공무원규칙 제43조 제2항

및 제46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작성하는 승진임

용순위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중

7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를 명부작성일로부터

10일이내에 해당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인사발령기안서식)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인사발령의 기안은 별지 제

5-2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 (임용장)

① 공무원으로 신규채용 승진임용 또는 전직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당해 공무원에게 임용장을 수

여한다 다만 5급 이하의 임용장은 소속기관의 장

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② 5급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

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고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장은 별지 제7호 서

식에 의한다

③ (생 략)

제8조 (발령통지서)

소속공무원이 신규채용 승진임용되거나 강임

면직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위원으로 임

②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이 -------------

------------------------------------------

------------------------------------------

-----------

제6조(승진임용순위명부)

① 법원행정처장이 ｢법원공무원규칙｣ 제43조제2

항 및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

--------------------- 서식에 따른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

7급 ------------------------ 명부작성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

제6조의2(인사발령기안서식)

------------------------------------------

------ 서식에 따른다

제7조(임용장)

① ------------ 신규채용 승진임용 ----------

--------------- 해당 --------------------

-------- 다만 --------------------------

------------------------

② 5급 이상 --------------------------------

----------------- 서식에 따르고 ---------

--------------------------------------- ---

서식에 따른다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인사발령 통지서)

소속 공무원 -------------------------------

-------------------------------------------

7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08

현 행 개 정

명 해임 위촉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에게 인사발령통지서(별지 제8

호 서식)를 교부할 수 있다

제9조 (처분 사유설명서 서식)

국가공무원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강임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 처분사유 설명서는 별지 제9

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 (인사발령대장)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인사발령대장(별지 제10호 서식)

을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전력조회)

전직 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 또는 기타 공공기

관 근무 경력 소지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

자는 당해 공무원이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

에게 공무원 전력조회서(별지 제11호 서식)에 의

하여 전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lt신 설gt

lt신 설gt

------------------------------------------

---- 해당 ------------ 인사발령 통지서 ------

--------------------------

제9조(처분사유 설명서 서식)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따른 강임 휴직 직위

해제 --------------------------------------

서식에 따른다

제10조(인사발령대장)

---------- 소속 공무원---------------------

------------------------------------------

-- 비치 보관 -------------

제11조(전력 조회)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연

금공단에 공무원 경력이 있었는지를 공무원 전력

조회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조회하여야 한

다 다만 임용예정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공

무원 경력이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경력증명서

등을 통하여 공무원 경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

무원 경력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 경력 또는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근

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임용

예정자가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공무원

전력조회서에 따라 그 임용예정자의 전력(前歷)

을 조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

은 공무원 전력조사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15

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71

809

현 행 개 정

lt신 설gt

제12조 (전출희망상신)

소속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때

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전출

희망원(별지 제12호 서식)을 받아 이를 종합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상

신하여야 한다

제13조 (인사기록의 종류)

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

리서류로 구분한다

제14조 (개인별 인사기록)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기록카아드(별지 제14호 서식)

2 ～ 5 (생 략)

lt신 설gt

6 ～ 13 (생 략)

14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채용신체

검사서

15 재정보증서(예산회계법에 의한 회계공무원

에 한함)

16 (생 략)

lt신 설gt

17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

에 관한 기록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채

용시험을 시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무원 경력 또는 전력

을 조회할 수 있다

제12조(전출희망 상신)

소속 공무원 -------------------------------

--------------------- 해당 ----------------

------------------------------------------

------------- 서식에 따라 ------------------

----------------

제13조(인사기록의 종류)

------------------------------------------

----------------

제14조(개인별 인사기록)

① ------------- 다음 각 호와 -----

1 인사 및 성과 기록

2 ～ 5 (현행과 같음)

5의2 후견(성년 한정)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

6 ～ 13 (현행과 같음)

14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

15 -------(｢국고금관리법｣에 따른 --------

------)

16 (현행과 같음)

17 인사기록사항확인서(별지 21호 서식)

18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

7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10

현 행 개 정

lt신 설gt

제15조 (인사관리서류)

① 인사관리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 19 (생 략)

20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

사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의 인사관리 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합철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6조 (인사기록 카아드의 작성 유지 보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

록 카아드 2통을 작성하여 원본은 법원행정처장

에게 제출하고 부본을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이 없는 기관의 장은 인사관리상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인사기록카아드

의 부본을 작성 유지 보관할 수 있다

제16조의2 (전자적 인사기록의 관리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불구하고 소

속공무원에 대한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인사기

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ldquo인사전

산시스템rdquo이라 한다)으로 작성middot유지middot보관할 수 있

다 lt단서 신설gt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할

때에는 병역 장애 및 보훈에 관한 정보의 검증

middot확인을 위하여 병무관서 등 해당 중앙행정기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5조(인사관리서류)

① --------------- 다음 각 호와 ----

1 ～ 19 (현행과 같음)

20 그 밖에 ------------------------------

--------

② ----------------------------------------

------ 함께 묶어 ---------------

제16조(인사기록의 작성 유지 보관)

① ----------------------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작성 유지

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임용권이 -----------------------

------------------------------ 인사기록의

부본(副本)을 작성 유지 보관할 수 있다

제16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① ---------------- 제16조제1항에도 ------ 소

속 공무원 ---------------------------------

------------------------------------------

------------------------------------------

------------------------------------------

---------------------------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73

811

현 행 개 정

②middot ③ (생 략)

제17조 (인사기록의 보관방법)

① 개인별 인사기록은 인사기록봉투(별지 제14-2

호 서식)에 넣어서 보관한다 다만 인사기록 봉투

에 넣어서 보관함이 불편한 때에는 별도 보관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8조 (인사기록카아드의 정리 및 변경)

① 공무원이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강

임 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외훈

련 국외출장 겸임 해임 파견 복귀 승급 전

출 전입 추서 지명 지정 해제 위촉 해촉되었

거나 포상을 받은 때 등에는 즉시 이를 당해 공무

원의 인사기록카아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lt후단

신설gt

② 공무원으로 임용한 때에 작성한 개인별 인사

기록카아드는 일체수정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

정 변경 또는 추가 기재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의 인사 및

성과 기록은 인사전산시스템으로 기록 유지 보

관하여야 한다

②middot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

① ------ 인사기록(인사전산시스템으로 작성

유지 보관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인사기

록 봉투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① ----------------------------------------

------------------------------------------

------------------------------------------

------------------------------------------

------------------------------------- 해당

------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반영하여---- ----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5항 제37조제

2항 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29조제2항 제53

조제2항 middot제3항에 따른 전직 전보 또는 승진 제

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인

사 및 성과 기록에 반영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 ----------------------------------- 인사

기록은 일체 수정하지 못한다 --------------

------------------------------------------

------------------------------------------

7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12

현 행 개 정

원본보관 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카아드 변경신청

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아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

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

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가 강 등9년

나 정 직7년

다 감 봉5년

라 견 책3년

2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은 때

② 임용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아드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

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

위해제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직위해제처분

마다 2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인사기록---------

--------------------------------------

제18조의2(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제18조제1항에

따라 그 ---------- 인사 및 성과 기록 ---------

-------------------------------------

1 ---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 지난 경우 ----------------------

----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 경우 -------

--------------- 해당 기간 -------------

--- 지나야 ---

가 강 등 9년

나 정 직 7년

다 감 봉 5년

라 견 책 3년

2 --------------------------------------

-------------------------- 경우

3 -------------------------- 경우

② ----------------------------------------

---- 각 호의 어느 하나 ------ 경우 ---- 제18조

제1항에 따라 그 ---------------- 인사 및 성과

기록 -----------------------------------

1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 지난 때

-----------------------------------

끝난 날부터 ------- 지나기 ------------

------------------------ 경우 --------

----------- 더한 ---------- 지나야 ----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75

813

현 행 개 정

2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직위해제처

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

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아드상의 당해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 제2

호 또는 제2항 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사유 발

생일 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

이 없는 때에는 당해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아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 직위해제처분 및 기타 불이익처분의

말소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

행정처장이 정한다

제19조 (개인별인사기록의 이관)

① 공무원이 전보로 인하여 소속기관을 달리하게

된 때에는 전 소속기관의 장은 현 소속기관의 장

에게 당해공무원의 개인별인사기록을 인사기록

봉투에 넣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

내에 이관하여야 한다

②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된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은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 소속기

관의 장에게 당해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

관을 요구하여야 하며 전 소속기관의 장은 현 소

속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즉시 이를 이관하되

필요한 때에는 인증된 등본을 보관할 수 있고 인

사기록 카아드의 제본완료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인증된 등본을 송부할 수 있다

2 --------------------------------------

--------------------------------------

--- 경우

③ ------ 제2항에 따른 -------------- 인사 및

성과 기록의 해당 ---------------------------

--------------------------------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 해당 사유 발생

일 전에 징계처분이나 ----------------------

--------- 없을 ----- 그 사실이 --------------

인사 및 성과 기록의 해당란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 그 밖의 ----------

------------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

제19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① ----------------------------------------

--- 경우-----------------------------------

------ 해당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 --------

--------------------------날부터---------

-------------------

② ----------------------------------------

------------------------------------------

------------- 해당 ------------------------

------------- 요구하여야 하며 -------------

---------------------- 요구를 받은 ---------

----------------------------- 보관할 수 있고

--------------경우------------------------

---------------------------

7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14

현 행 개 정

제20조 (시험답안지의 보존기간과 폐기)

각종시험의 답안지는 시험종료일로부터 기산하

여 2년간 보존한다

③ 보존기간이 만료된 시험답안지는 소속청의 장

의 인가를 받아 이를 폐기한다

제4장 인사발령보고 및 공보게재

제21조 (인사발령보고)

① 공무원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강

임 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외훈

련 겸임 파견 승급 전출 전입 추서 지명 위

촉 해임 해촉 지정 복귀 등의 인사발령이 있을

때에는 부본 2통을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lt단서 신설gt

② 소속공무원이 사망한 때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한 익일

에 면직된 것으로 당해공무원의 인사기록 카아드

를 정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

여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공보게재)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인사발령 사항을 법원공보

에 게재할 수 있다

제23조 (인사통계보고의 구분)

① (생 략)

제20조(시험답안지의 보존기간과 폐기)

① 각종 시험의 ------- 시험 종료일부터 ------

---------------------

② ------- 끝난 --------------- 소속기관의 장

---------------------

제4장 인사발령 보고 및 공보의 게재

제21조(인사발령 보고)

① ----------------------------------------

------------------------------------------

------------------------------------------

------------------------------------------

------------------------------------------

---------------- 다만 ｢법원공무원규칙｣ 제3

조제1호의 임용사항 및 직무대리 지정 징계 발

령은 인사전산시스템상의 발령문 등록으로 보고

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소속 공무원 --------------- ｢법원공무원규

칙｣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

다음 날 -------------- 그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 서식에

따라 -----------------------------------

제22조(공보의 게재)

------------------------------------------

------------

제23조(인사 통계보고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77

815

현 행 개 정

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

계의 종류 적용범위 보고시기 및 양식 등을 정

하여 수시로 보고 받을 수 있다

제24조 (월보)

인원현황표를 월보로 하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보고 한다

제25조 (기보)

공무원 호봉별 현황표를 기보로 하되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각 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제19호 제20호의 각 서식에 의하여 작성 보고

한다

제26조 (보고제출기한)

각종 통계보고는 각급 기관 단위로 작성하여 법원

행정처장에게 보고하되 작성기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 (통계작성의 정확)

각급 기관의 인사통계 작성자는 각종 통계표를 사

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년월일과

직위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 필요한 경우에는 ----------

--------- 적용 범위 보고 시기 및 서식-------

---------------------

제24조(월보)

---------------- 하되 --------------------

---------------- 서식에 따라 작성 보고 한다

제25조(기보)

------------------------------ 하되 ------

------------------------------------------

--------------------- 서식에 따라 작성 보고

한다

제26조(보고 제출기한)

------------------------------------------

----------------------- 작성기준일부터 ----

-------도착하도록 -------------

제27조(통계작성의 정확)

------------------------------------------

--------------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연월일 --

----------------------------------

7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16

예 규

법원경비관리대 보고지침 전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004호 2014 3 26 결재)

법원경비관리대 보고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원보안관리대 보고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각급법원 및 지방법원의 지원에 설치된 법원보안관리대(이하ldquo법원보

안관리대rdquo라 한다)의 수시 및 정기보고에 관한 내용과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고 체계 및 책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는 보고서는 각급 법원의 법원보안관리대장이 작성하며 소속 기관장에

게 보고 후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 작성의 실무책임은 법원보안관리대장이 지명한 자에게 있다

제3조(보고의 구분)

보고는 정기보고와 수시보고로 구분한다

제4조(정기보고)

① 각급 법원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3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고등법원은 지방법원과 보고내용을 별도로 작성하여 보고하되 서울을 제외한 각 가정법원의

보고내용을 통합하여 보고한다

③ 각 지방법원은 관내 지원의 보고내용을 통합하여 작성한 후 보고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기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의 양식에 따른다

제5조(수시보고)

수시보고는 최초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로 구분한다

② 수시보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위 middot 집회 및 기자회견

2 청사 내 middot 외부(법정포함)에서 사건사고 발생

3 법원보안관리대원과 관련된 사건사고 발생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79

817

4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요청

5 당사자 증인 등 소송관계인의 신변보호 요청

6 그 밖에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거나 상급기관의 지시를 필요로 하는 사항

③ 최초보고는 사건middot사고 발생 즉시 유선 보고 후 별도의 기안문 없이 별표 2의 양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중간보고는 최초보고 이후 12시간 이내 또는 최초보고 후 변동사항을 인지한 즉시 사건진행상황

조치예정사항 기타 최초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 등을 포함하여 보고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

지 않고 장시간 계속되지 아니하여 중간보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최종보고는 상황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사건개요 원인 문제점 조치 결과 관련자 처리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보안관리대 보고지침｣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간 및 최종보고 없이 최초보고로 종결한다

⑥ 각 지원에서는 제2항부터 5항까지 각 보고를 지방법원과 동시에 대법원 법원보안관리대로 보고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8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18

[별표 1]

OOOO년 OO월 정기보고

(OO지방법원)

1 인력 운용 현황

가 법원보안관리대원

구 분

법원별계 일반사무 법원경위

보안관리대원

(별정직)보안경비 청원경찰

OO지법

(지원)

전월

금월

증감

원인

나 사회복무요원

구 분

법원별

계 보안지원 행정지원

정원 보충 해제 현재원 정원 보충 해제 현재원 정원 보충 해제 현재원

OO

지법

(지원)

다 기타 요원

구 분

법원별계

보안관리대

대체요원민간용역 안내도우미 외부봉사자원

OO지법

(지원)

전 월

금 월

증감

원인

2 장비 및 물자 현황

가 공용장비

구 분

법원별

X-ray

투시기

검색대 휴대용

스캐너

CCTV비상벨

전기

충격기출입구 법정용 내부 외부

OO지법

(지원)

전월

금월

증감

원인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81

819

나 개인장비

구 분

법원별가스분사기 삼단봉 무전기 요 대 호각(경적)

OO지법

(지원)

전월

금월

증감

원인

다 응급처치 장비 및 물자

구 분

법원별

자동

제세동기

산소

호흡기

휴대용

산소호흡기들 것 휠체어 비상구급함 담요

OO지법

(지원)

전월

금월

증감

원인

3 시위 middot 집회 및 기자회견 현황

가 총괄

구 분

법원별계 1인 시위 릴레이시위 집단시위 집회 기자회견

OO지법

(지원)

나 보고내용

법 원 내 용

1 제 목

2 일 시

3 장 소

4 인적사항(인원)

5 관련사건

6 내 용

개 요

사건경위

문 제 점

조치사항

사 진(필요시)

8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20

4 소란행위 발생 및 조치

가 총괄

구 분

법원별

발 생 장 소 조 치

소계청사 외부

청사 내부

법정내부

소계퇴정명령및 감치

경찰인계

고소고발

훈방 기타

OO지법

(지원)

법정모독

고성방가

폭행

폭언

오물 등 투척

상습민원

자해자살

도주

녹화녹취

기타

총계

나 보고 내용

법 원 내 용

1 제 목

2 일 시

3 장 소

4 인적사항(가해자 및 피해자)

5 관련사건

6 내 용

개 요

사건경위

문 제 점

조치사항

사 진(필요시)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83

821

5 응급환자발생 및 조치

가 총괄

구 분

법원별

발 생 장 소 조 치

계 청사 외부 청사내부 법정 내부 계 자체조치 119출동

OO지법

(지원)

나 보고내용

법 원 내 용

1 제 목

2 일 시

3 장 소

4 인적사항

5 내 용

6 조치결과

7 사 진(필요시)

6 위험물 발견

가 총괄

구 분

법원별계 총포 도검

문구류

(가위 등)

공구류

( 톱 등)

인화

물질

카메라 및

녹음(화)기

시위

용품기타

OO지법

(지원)

나 보고내용

법 원 내 용

1 종 류

2 일 시

3 장 소

4 인적사항

5 조치내용 및 결과

6 특이사항

7 사진(필요시)

8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22

7 신변보호 및 신상정보보호 요청

가 총괄

구 분

법원별

신변보호 신상정보보호

계 법관 일반직원 당사자 증인 계 법관 일반직원

OO지법

(지원)

나 보고내용

법 원 내 용

1 제 목

2 요청일시

3 요청자

4 요청이유

5 조치내용 및 결과

6 특이사항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85

823

[별표 2] 최초 보고 양식

지방법원 지원 사건middot사고 보고1)

항 목 내 용

제 목

일 시

장 소

인

적

사

항

성명

(단체명) 단체의 경우 참가규모도 기재

거주지

연락처

관련사건

내용

조치사항

및 결과

참고 및

특이사항

기 타

사진

작성자 소속 직급 성명

1) 사건사고 내용에 따라 변경 작성함

8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24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005호 2014 3 27 결재)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ldquo규정함을rdquo을 ldquo정함을rdquo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ldquo규칙 제16조제1항에 의하여rdquo를 ldquo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rdquo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ldquo자가rdquo를 ldquo사람이rdquo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ldquo날로부터rdquo를 ldquo날부터rdquo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2호를 삭제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규칙 제32조제7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 제26조의5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5조의5 ｢전문경력관 규칙｣ 제2조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 및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

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2 삭 제

3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

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경력 중 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승진

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위 기간은 산입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산입이 가능한 기간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할

당시 규칙 제19조제1항 별표 5의2의 임용직급에 상당하는 계급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50퍼센트 인

정하되 해당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 12범위에서 인정하며 그 예시는 별표 2의1과 같다 다만 시간

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대상기간은 승진후보자명부작성(조정)일부터 과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

정한다 또한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은 최초 임용 후 상위직급으로 승진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한다

제5조제1항 중 ldquo규칙 제33조제6항 및 제7항에 규정된rdquo을 ldquo규칙 제3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ldquo위 규칙 제32조에 규정된rdquo을 ldquo규칙 제32조에 따른rdquo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ldquo자가rdquo를 ldquo사람이rdquo로 한다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ldquo1월rdquo을 각각 ldquo1개월rdquo로 한다

제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ldquo자rdquo를 ldquo사람rdquo으로 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87

825

① 근속승진제는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및 규칙 제47조의2제1항 제7항에 따라

상위계급과 정원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일반직 7급 8급 9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을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하 ldquo근속승진rdquo이라 한다)함으로써 하

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② 근속승진제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별로 운영하되 일반직 6급middot7급 또는 8급의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 근속승진인원만큼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④ 일반직 6급으로의 근속승진임용 심사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심사

기준일과 심사기한을 정하여 연 1회 실시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28조제2항제1호 및 규칙 제19조제1항제1호후단에 따라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공무

원(비서)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일반직공무원(행정사무middot속기middot관리직렬)을 퇴직 시에 재직한 계급의

일반직공무원(행정사무middot속기middot관리직렬)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그 별정직공무원(비서)으로 근무한 경

력은 근속승진을 위한 기간에 합산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별정

직공무원(비서)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합산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규칙 제32조제7항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 제26조의5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5조의5 ｢전문경력관 규칙｣ 제2조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 및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

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2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

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경력 중 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승진

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경력이 있을 경우 이 기간은 산입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에 산입이 가능한 기간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할 당시

규칙 제19조제1항 별표 5의2의 임용직급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50퍼센트 인정하

되 해당 계급 근속승진기간의 12범위에서 인정하며 그 예시는 별표 4와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대상기간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된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작성(조정)일

부터 과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정하고 현재 재직 중인 법원공무원은 최초 임용 후 상위직급으

로 승진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ldquo경과하여야 함rdquo을 ldquo지나야 함rdquo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ldquo범위 안에rdquo를 ldquo범위에rdquo

로 하며 같은 항 같은 호 중 ldquo한다rdquo를 ldquo함rdquo으로 한다

8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26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일반직 8급(행정사무 속기 보안 보안경비 병기 조경 환경 관리 건축운영 기계운영 전기운

영직렬) 및 일반직 9급은 각 소속기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일반직 7급 및 일반직 8급(조사사

무 전산 통계 법원경위 사서 통역 기계 전기 화학 토목 건축 방송통신 보건직렬)은 법원

행정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치되 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고 ｢법원공무원교육원

규칙｣ 제8조 별표 1에 따른 7급 승진임용자과정 교육을 수료한 법원middot등기서기(이하 ldquo능력검정시험

합격자rdquo라 한다)는 통합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야 함

이 경우 각 승진심사위원회는 근속승진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 이외

에 규칙 제35조의7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임용 적격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함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ldquo매분기말rdquo을 ldquo매분기 말rdquo로 한다

② 법원middot등기서기에서 법원middot등기주사보로 법원middot등기주사보에서 법원 middot 등기주사로의 근속승진임용

대상자 중 근속승진 후 그 직급에서 계속하여 직무에 정려(精勵)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법원 middot등기주

사 및 법원middot등기사무관 일반승진 포기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ldquo법원 middot등기주

사(보) 근속승진 임용 신청서rdquo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중 ldquo범위 안에서rdquo를 ldquo범위에서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ldquo자가rdquo를 ldquo사람이rdquo로 하며 ldquo근속

승진으로 인하여rdquo를 ldquo근속승진으로rdquo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ldquo자가rdquo를 ldquo사람이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근속승진제 운영으로 일반직 6급middot7급 또는 8급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현원과 일반직

7급middot8급 또는 9급의 현원을 합한 인원이 통합정원을 각각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만 신규채용 전보

등으로 충원할 수 있다

⑦ 임용권자는 승진임용 시 근속승진과 일반승진을 구분하여 승진심사를 하여야 하며 근속승진자에

대하여는 인사전산시스템에 근속승진 된 사람임을 입력(예 ldquo서기 근속승진rdquo ldquo주사보 근속

승진rdquo 등)하고 능력검정시험합격자가 근속승진을 한 경우에는 ldquo법원주사보 근속승진(능력검정시험합

격)rdquo과 같이 입력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근속승진자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 일반승진자

와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ldquo당해 계급rdquo을 ldquo해당 계급rdquo으로 하고

ldquo자는rdquo을 ldquo사람은rdquo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ldquo당해 직급rdquo을 ldquo해당 직급rdquo으로 한다

1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의 8middot9급 직위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ldquo자rdquo를 ldquo사람rdquo으로 한다

② 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총 결원과 예상결원은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총결원 = 결원 + 예상결원

- 예상결원 =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퇴직률)+증원예정인원- (공개경쟁채용예정인원+경력경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89

827

쟁채용등 예정인원+공개경쟁승진예정인원)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ldquo규칙 제4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rdquo를 ldquo규칙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rdquo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규칙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원 중점목표 및 사법행정과제의 발굴 추진이나 창의적인 업무개선 대규모 예산 절감 등 적극적

업무추진으로 사법행정발전에 혁신적으로 기여한 공무원

2 민원업무의 우수한 처리 등으로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연구실적이

특히 우수하고 헌신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여 사법행정효율 및 성과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공무원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 선정 시 승진임용제한기간이 경과된 대상

공무원의 과거 징계처분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승진절차는 엄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4절의 제목 중 ldquo일반직 및 기능직rdquo을 ldquo일반직rdquo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ldquo일반직 및 기능직rdquo을 ldquo일반직rdquo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원행정처장은 규칙 제35조의6제3항에 따라 종합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일반직 6급 7급 8급

승진후보자에 대한 법원행정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 결과 승진임용에 적합하다고 의결된

사람을 각 소속기관의 결원 및 예상결원을 고려하여 임용 또는 임용추천한다

② 각급 기관의 정원을 통합 운영하는 직렬 이외의 일반직 6급 7급(법원 등기사무직렬 제외) 8급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소속기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의 요구에 따라 해당 직급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승진후보자의 승진을 심사하고 소속기관의 장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에 적합하다고 의결된 사람을 승진임용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의 정기인사시기와 동일한

시기에 일반직 6급 7급(법원 등기사무직렬 제외) 8급으로의 승진임용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의 정기인사 후에 승진임용한다

제16조제2항 중 ldquo자를rdquo을 ldquo사람을rdquo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ldquo범위 내에rdquo를 ldquo범위에rdquo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사법행정직군 조사사무 전산 통계 법원경위 사서 통역직렬 6급 7급 8급 9급 일반직공무원

2 기술직군 기계 전기 화학 토목 건축방송통신보건직렬 6급 7급 8급 9급 일반직공무원

3 사법행정직군 행정사무 속기 보안 보안경비 병기직렬 및 기술직군 조경 환경 관리직렬 6급 일

반직공무원

4 관리운영직군 건축운영 기계운영 전기운영직렬 6급 일반직공무원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28

① 법원행정처장은 규칙 제3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급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조사사

무 전산 통계 법원경위 사서 통역 기계 전기 화학 토목 건축 방송통신보건직렬 7급 8급 9

급 일반직공무원 행정사무 속기 보안 보안경비 병기 조경 환경 관리 건축운영 기계운영 전기

운영직렬 7급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종합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② 종합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일반직 조사사무 전산 통계 법원경위 사서 통역 기계 전기 화

학 토목 건축 방송통신 보건직렬 6급 7급 8급 행정사무 속기 보안 보안경비 병기 조경 환경

관리 건축운영 기계운영 전기운영직렬 6급 승진후보자를 승진임용할 때에는 법원행정처 보통승

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는 종합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상위직급 결원수에 대하여 제16조에서 정한 범위에 있는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규칙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규칙 제32조제1항에서 정한 승진

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으로 해당 계급에서 대우공무원 발령일 기준으로 다음 기간 동안 근무하

여야 한다

1 5급부터 2급까지 7년 이상

2 9급부터 6급까지 5년 이상

3 연구사 10년 이상

제1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규칙 제32조제7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산정하는 경우 산정대상이 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경력의 50퍼센트 중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고 잔여

기간이 있는 경우 그 잔여기간의 23를 추가로 산입하며 그 예시는 별표 2의2와 같다

제2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매분기 말 1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건

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하되 5급(4급 대우)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매분기 말 10일 전까지 법원행

정처에 발령 내신을 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다음 분기 초월 1일(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에 일괄 발령하여야 한다

④ 대우의 표시는 바로 상위계급과 직급명 다음에 ldquo대우rdquo를 붙이되 직급명이 없는 경우에는 직급명을

생략한다 [예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ldquo3급 대우rdquo(3급 직급이 없는 경우) ldquo4급(법원서기관) 대우rdquo

ldquo5급(법원사무관) 대우rdquo ldquo6급(행정주사) 대우rdquo ldquo기록연구관 대우rdquo 등과 같이 표시함]

⑤ 대우공무원 선발내용은 인사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91

829

①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우공무

원수당을 지급한다

② 대우공무원이 징계 직위해제처분을 받거나 휴직하여도 대우공무원수당을 계속 지급한다 다만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 중 ldquo자를rdquo을 ldquo사람을rdquo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ldquo자로서rdquo를 ldquo사람으로서rdquo로 하고 ldquo자는rdquo을 ldquo사람은rdquo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ldquo당해rdquo를 ldquo해당rdquo으로 한다

제2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필수실무요원 지정내용은 인사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필수실무요원에게는 ｢법원인사사

무규칙｣제7조제2항에 의한 규격 및 양식에 따른 필수실무요원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26조제2항 본문 중 ldquo자를rdquo을 ldquo사람을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ldquo자는rdquo을 ldquo사람은rdquo으로 한다

제27조 중 ldquo규칙 제50조제1항제4호rdquo를 ldquo규칙 제50조제2항rdquo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ldquo소속기관의 장의 주관 하에 시행하되rdquo를 ldquo소속기관의 장이 시행하되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ldquo자로rdquo를 ldquo사람으로rdquo로 하며 ldquo자는rdquo을 ldquo사람은rdquo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인사발령권자는 임용권자이고 인사발령형식은 ldquo법원공무원규칙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

터 까지 공로연수파견근무를 명함rdquo으로 한다 이 경우 규칙 제50조제2항에 따라 결원보충을 할

수 있다

제32조 전단 및 후단 중 ldquo얻어야rdquo를 각각 ldquo받아야rdquo로 한다

제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신규공무원의 시보임용은 실무수습을 통해 정규공무원이 될 수 있는 적격성 유무를 가려내는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중한 감독적 직위 또는 책임있는

직(과장 등기공무원 및 회계공무원 등)에 보직할 수 없다

제3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임용일은 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른 ldquo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rdquo이 아니므로 전보제한기

간 계산의 기산점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용일

2 담당직무의 변경 없이 직제변경 등으로 소속 직위 직급 명칭만 변경하여 재발령하는 경우의

그 임용일

② 규칙 제53조제1항제2호 중 ldquo정원의 변경rdquo이란 직제 및 정원의 감축으로 전보발령이 불가피한 경우를

의미한다

9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30

③ 규칙 제5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시보임용 중에 있는 공무원의 전보는 가급적 실무수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하도록 한다

④ 규칙 제53조제1항제8호의 ldquo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dquo는 전보제한기간의 예외사

유인 규칙 제5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위 규정을

남용함으로써 전보제한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위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규칙 제53조제4항에 따라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지원

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을 경유하여 보고함)

⑤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승진시험에 합격

한 사람은 규칙 제5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에 임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에 전보될 수 없으므로 각 해당자의 인사전산시스템의 ldquo개인별전보제한기간rdquo란에

ldquo임명일부터 3년 이내 타관 전보제한rdquo이라고 빠짐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원인사사무규칙｣제12조에 따른 전출상신대상자는 해당 소속기관에서 1년 이상 근속한 4급 이

하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규칙 제53조제2항 및 제3항의 전보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한정

한다

② 규칙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경우라도 전출상신의 유효기간 내에 전보제

한 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은 전출상신을 할 수 있다

③ 서울지역 소재 각급 기관 간의 전보는 전출상신 대상이 아니므로 전출상신을 할 수 없으며 서울지

역 소재 각급기관(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포함)간의 전보를 희망하는 사람

은 ldquo인사전산시스템rdquo의 해당란에 근무희망기관을 직접 입력하는 방법으로 전보희망을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ldquo매년 2회 정기적으로 하며 그 유효기간은rdquo을 ldquo매년 2회 정기적으로 하며

그 유효기간은rdquo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ldquo자rdquo를 ldquo사람rdquo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ldquo일반직 및 기능직rdquo을 ldquo일반직rdquo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ldquo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료법｣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rdquo을 ldquo수행할 수 없을 때(불

임난임치료를 포함한다)에는 ｢의료법｣제3조제2항에 따른rdquo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ldquo경우에

한한다rdquo를 ldquo경우로 한정한다rdquo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ldquo1년rdquo을 ldquo2년rdquo으로 한다

제41조제1호 본문 중 ldquo병(전투경찰대원교정시설경비교도를 포함함)rdquo을 ldquo병(의무경찰대원교정시설경비

교도를 포함함)rdquo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4호제5호제6호를 각각 제5호제6호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ldquo기타rdquo를 ldquo그 밖에rdquo로 한다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제42조제2항 중 ldquo자가rdquo를 ldquo사람이rdquo로 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93

831

제4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휴직 신청 당시 자녀가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 가능(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자녀 연령 및 학년요건은 휴직신청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 계속 충족되어야 함)

제43조제3항제4호 중 ldquo기타rdquo를 ldquo그 밖에rdquo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중 ldquo휴직 처리토록 운영rdquo을 ldquo휴직 가능rdquo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ldquo기타rdquo를 ldquo그 밖에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ldquo1년 범위 내에서rdquo를 ldquo1년의 범위에서rdquo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ldquo기타rdquo를

ldquo그 밖에rdquo로 한다

제45조 제목 중 ldquo자rdquo를 ldquo사람rdquo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ldquo기타의rdquo를 ldquo그 밖의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2호 제5호 중 ldquo지체없이rdquo를 각각 ldquo지체 없이rdquo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ldquo자rdquo를 ldquo사람rdquo으로

ldquo사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rdquo을 ldquo사실이 변경된 경우에는rdquo으로 하고 ldquo자가rdquo를 ldquo사람이rdquo로 한다

제4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임용권자는 대행근무를 지정 또는 해제를 명령하는 경우 lsquo피대행근무공무원rsquo lsquo대행기간rsquo 및 lsquo대행

업무rsquo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위 발령사항을 인사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49조제2항제5항 중 ldquo범위 내에서rdquo와 같은 조 제3항 중 ldquo범위 안에서rdquo를 각각 ldquo범위에서rdquo로 한다

제50조제1항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재직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되 lsquo일rsquo단위 이하로 산출된

시간에 대하여는 1일로 산정한다 다만 시간제전환공무원의 경우 시간제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의 근무기간은 전부 재직기간에 포함한다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재직기간＝ 시간제 근무기간 times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②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재직기간 계산은 법령 및 예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시간제근무공무원 지정에 따른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대체 임용)

①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근무시간이 25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시간제공무원의 근무시간과 합하여

주당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제공무원을 대체하여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대체하여 임용하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수는 해당 시간제공

무원의 수를 초과할 수 없다

9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32

③ 제1항에 따른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임용기간은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시간제근무기간 범위로 하

며 근무시간은 해당 직위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달리 정해야 한다

④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시간제근무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업무 대체를 위해 임용된 시간제임기제공

무원의 임용약정서상 근무기간은 보장되며 해당 직위에 결원을 충원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계속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middot보직하는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동안 해당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다

제52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간제근무공무원이 지정된 직급(별정직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상당계급을 말함) 공무원의 총인원

(해당 직급 전일근무공무원 수 + 해당 직급 시간제근무공무원 수)은 해당 직급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예 법원주사보 2명이 주20시간의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었다 하여 법원주사보 1명을 새로

이 충원할 수 없음)

③ 시간제근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지정 및 해제를 명해야 하며 동 발령사항을 인사전산시스템에 입력

하여야 한다 다만 제54조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가 당연해제되는 경우에는 해제명령을 생략할

수 있다

제5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복무는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른다

② 시간제근무공무원은 근무시간 외 시간에 대하여도 법 제64조 및 규칙 제88조에 따라 영리를 목적

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을 허가

하여야 한다

③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연가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실시한다

국가공무원복무

규정에 의한 재직 기간별

연가일수

times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times 8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예 재직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이 주당 20시간 근무할 경우(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인 경우) 6일 times 2040 times 8시간 = 24시간]

④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병가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일단위로 허가한다

제54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ldquo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채용되어rdquo를

ldquo시간제임기제공무원이 임용되어rdquo로 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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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간제근무공무원이 지정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무원이

희망하는 직위를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제5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규칙 제32조제8항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제22조제2항 및

｢공무원보수규정｣제13조제1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 경력기간 및 승급기간 계산에 각각 산입한다

제58조제2항 중 ldquo자rdquo를 ldquo사람rdquo으로 한다

제59조제3항 중 ldquo감안rdquo을 ldquo고려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ldquo범위 내로rdquo를 ldquo범위로rdquo로 한다

제9장(제61조부터 제8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제목 중 ldquo제9장rdquo을 ldquo제10장rdquo으로 한다

제61조제62조를 각각 제83조제84조로 한다

제10장 제목 중 ldquo제10장rdquo을 ldquo제11장rdquo으로 한다

제63조를 제85조로 한다

제11장 제목 중 ldquo제11장rdquo을 ldquo제12장rdquo으로 한다

제64조를 제86조로 한다

제9장 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제1절 임기제공무원

제61조(전문임기제공무원의 분류 등)

① 직제에 임기제공무원 정원이 배정된 경우에는 규칙 제4조의2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임

기제 교수요원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② 규칙 제19조제4항 및 별표 5의5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요건 중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정할 수 있다

1 전임 근무경력은 전부 인정

2 시간제 근무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3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3인 이상으로 구성

한 심의회에서 결정한 경력

③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은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전문임

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적용한다

제62조(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임용분야)

① 임용권자는 규칙 제24조의2에 의하여 기관의 사정이나 해당 직위의 업무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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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도의 전문지식middot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로서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업무분야

2 자문 및 보조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업무로서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업무분야

3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 이외에 동질적인 사법행정 서비스의 제공이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업무분야

4 일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사람은 누구나 업무수행이 가능한 정형화된 업무로서 하나의 직위를

두 사람 이상이 담당하더라도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업무분야

5 사법행정수요 및 업무량이 특정 근무시간middot근무일에 집중되어 탄력적인 인력운영이 필요한 업무분야 등

② 시간제임기제공무원 임용 시 특정 근무시간과 근무일에 행정수요 및 업무량이 급증하는 업무

비교적 정형화된 업무 전일근무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업무분야 등에 적합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여성 middot 장애인 및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63조(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의 임용승인)

① 소속기관의 장이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임

용 승인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규칙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임용 공고 1개월 전까지 첨부서류(임용계

획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수행기간 임용예정직위의 업무내용 middot책임도 middot난이도 직무수행에 필

요한 자격 임용인원 임용기간 임용예정등급 및 임용방법 등 임용요건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갖추

어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문임기제공무원 마급과 업무내용 middot자격 middot사업수행기간 및 임용조건 등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예 전임자의 잔여기간 임용 등)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제64조(채용예정자 적격 여부 승인)

① 소속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은 임용계획에 의하여 선발된 채용예정자를 임기제공

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모두 갖추어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일 전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임용승인 요청서

2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임용약정서(안)

3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성과계획서

4 졸업증명서 middot학위수여증명서 자필이력서 경력증명서 그 밖에 자격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증빙서류

5 상근 여부 및 전 근무기관에서 받은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및 보수내역서(근로소득원

천징수영수증 등)

6 공고문(관보나 신문공고 시 사본 인터넷 공고 시 출력물)

② 법원행정처장은 임용예정직무의 내용 책임도 난이도에 따라 임용예정직의 자격기준 연봉액

등을 심사하여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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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요건)

임용권자는 임용예정직무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규칙 제19조제1항 각 호의 응시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별표 7의 응시요건을 갖춘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제66조(임용약정)

① 임기제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임용약정서를 임기제공무원에게 발급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약정서의 서식을 추

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규칙 제53조의2제1호에 따라 임용권자가 임기제공무원을 해당 직위에서 다른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등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임용약정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임용약정서 재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67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①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근무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총 5년 범위에서 연

장할 수 있다 다만 관리위원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기간으

로 한다

② 임용권자는 근무기간 연장 여부 등을 해당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근무기간은 기 근무기간과 연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근무기간이 종료된 사람(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신규임용절차를 거쳐 재임용된 경우에

는 재임용 후 새로이 총 5년의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관리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총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은 한시임기제공무원이 대체하는 휴직자의 휴직기간이 1년 범위를 넘는 경우 해당 한시임기

제공무원을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인력운영상 필요성이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새로이 임용할

수 있으며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는 모두 생략할 수 있다

제68조(임기제공무원 임용현황 보고)

소속기관의 장은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등을 지체 없이 법원행

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임기제공무원의 시간제 임용 시 총 근무시간)

임용권자가 임기제공무원을 시간제로 임용할 경우에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총 근무시간은 시간

제공무원으로 대체되는 당초 임기제공무원 정원의 주당 총 근무시간(정원 1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40시

간으로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1 1인의 정원(주당 40시간) 반일(주당 20시간)씩 2인으로 활용

2 2인의 정원(주당 80시간) 3인(25시간씩 2인과 30시간 1인)이나 5인(15시간 2인 16시간 1인

9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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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간 2인)으로 활용 등

제70조(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퇴직금 지급 등)

①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상의 퇴직금 장해급여 등의 적용대상

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보험금 충당을 위한 예산을 확보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

용기간 만료 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료 충

당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호에 따라 1개월간의 근

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임용권자는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middot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middot제19조에 따라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

무원을 임용하는 경우｢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1조(외국인의 임기제공무원 임용 등)

① 임용권자는 외국인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그 임용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

간으로 하되 출입국관리법령상의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근무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본 예규의 임기제공무원 관련 규정은 외국인을 임기제공

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2절 전문경력관

제72조(전문경력관직위 지정)

① 법원행정처장은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분

야의 직위 또는 소속 공무원이 전문경력관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를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인사관리의 효율성 및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필요한 경우 비상대비 통번

역 등의 직위를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제73조(전문경력관의 전직 등)

① 직제나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직(職)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직시험

을 거쳐 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전문경력관규칙 제7조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을 갖추고 본인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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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③ 전문경력관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간 전직 시 상당계급 및 직위군은 규칙 제19조제1항 별표 5의2의

기준을 따른다

제74조(전문경력관의 전보)

① 전문경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전문경력관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전문경력관을 직무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전보하는 경우

2 해당 직위에서 장기 재직하여 직무의 숙련도전문성이 향상되어 동일 직무분야 내에서 직위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직무분야가 동일한 다른 직위군에 결원이 생겨서 해당 직위에 경험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전문경력관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경력관의 최근 2년 이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이 ldquo우rdquo 이상이어야 하며 일반직공무원의 계급별 평균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

다른 직위군으로의 변경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의 산정은 규칙 제32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방식을 준용하며 전보가

제한되는 사유 등에 대해서는 규칙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ldquo승진rdquo은 ldquo전보rdquo로 본다

④ 전문경력관을 다른 직위군으로 전보할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 소속하에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된 lsquo전문경력관 임용심사위원회rsquo에서 근무실적 태도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전보 여부를 결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고 위원은 법관 또는 3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수시로 지명한다

제3절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용자격기준

제75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용자격 기준)

① 임용권자는 규칙 제24의2제4항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용하는 경우 4급 이상의 일반임

기제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4급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군에서 전역한지

3년 미만인 중령 이상의 장교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군에서 전역한지 3년 미만의 대위

이상의 장교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 이외에 군경력자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 상당직위계급

별 군경력 기준은 규칙 별표 5의2 ldquo경력경쟁채용등 계급 상당경력기준rdquo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임용예

정계급 중 5급은 전문경력관 가군 6급7급은 전문경력관 나군 8급9급은 전문경력관 다군에 상당하

10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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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본다

제76조(근속연수 제한 및 연장신청 등)

① 4급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기는 해당 직위계급에 최초

로 임용된 날부터 3급 이상은 3년 4급은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비상대비업무담당 3급 이상 공무원은 2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4급 공무원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3회까지 근속연수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근속연수 연장신청서는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근속연수 연장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한 다음 근속

연수 연장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7조(근속연수 연장심사)

①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근속연수 연장 여부의 결정은 규칙 제35조의3에 따라 법원공무원중앙

인사위원회(이하 ldquo위원회rdquo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근속연수 연장 심사를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 및 법원행정처 안전관리관의 연장 여부에

관한 의견 근무성적평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는 다면평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78조(응시자격)

①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lsquo전역 후 3년이 경과rsquo

하는 기준일은 해당 시험의 최종 응시일로 본다

1 전문경력관 나군 직위는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대위~소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기본병과 현역 대위~소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사람

2 전문경력관 가군 직위는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소령 이상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 사람 또는 기본병과 현역 대위~소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사람 전문경력관 나군

직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4급 이상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중령 이상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기본병과 현역 중령 이상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사람 전문경력관

가군 직위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②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채용시험의 응시기회는 3회로 제한한다

제79조(채용방법 등)

①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임용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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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조사업무담당 일반임기제조사관 등의 채용

제80조(임기제조사관의 응시자격 등)

① 가사 middot 소년 middot 가정보호사건 등 조사업무담당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조사관이라 한다)의

응시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관련 학문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법원사무직렬 또는 등기사무직렬에 2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법원공무원 중 심리학 사회학 교육

학 사회복지학 관련 학문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법원(등기)사무직렬을 제외한 다른 직렬에 7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법원공무원 중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관련 학문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② 임기제조사관의 연봉 등급은 7호로 한다 다만 인력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1조(임기제조사관의 임용시험)

① 임기제조사관의 임용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제82조(가사 등 조사관으로 비다수인대상채용)

①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임기제조사관을 가사조사관middot소년조사관 middot가정보호사건 조사관(이하

ldquo가사 등 조사관rdquo이라 한다)으로 비다수인대상채용을 할 때에는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

도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담당업무에 대한 사명감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비다수인대상채용이 되는 가사 등 조사관의 최초 임용 직급은 조사주사보로 한다

별표 2를 별표 2의1로 하고 별표 2의2를 신설하여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하며

별표 7을 신설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 별지 제4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3호부터 별지 제17호까지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13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종전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계약직속기사 경력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원전문계약직속기사에서 법원기능직공무원(속기원)으로 임용되어 이 예규 적용일에 일반직공무원

(속기직렬)으로 임용된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기간 산정은 각각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법률 제10699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능 10급 폐지로 인해 기능 9급으로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제4조제4항 및 제8조제4항에서의 상위직급 승진에 해당하지 않는다

10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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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1]

규칙 제32조제7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예시(제4조제3항 관련)

(예시1) ① 법원공무원인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2002 1 1부터 2007 12 31까지 재직

한 사람이 2010 3 1 속기원(기능10급)으로 임용되었고

② 2012 5 24자로 기능10급 폐지로 기능9급으로 승진임용 된 후

③ 2013 12 12자에 기능직 폐지로 일반직9급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

④ 일반직8급 승진후보자명부작성 기준일이 2014 1 31 인 경우

- 인정대상경력 3년 11개월(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경력만 인정되므로 2002 1 1～

2004 1 31은 제외되고 2004 2 1 sim 2007 12 31이 인정대상경력이 됨)

- 인정범위 1년(인정대상경력 3년 11개월의 5할인 1년 11개월 15일이 인정범위이나 일반직9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 2년의 12범위이내이므로 최종인정경력은 1년이 됨)

(예시2) ① 법원공무원인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2012 6 1부터 2013 1 10까지 재직

한 사람이 2013 1 11 속기원(기능9급)으로 임용되었고

② 그 후 2013 12 12에 기능직 폐지로 일반직9급으로 임용된 후

③ 일반직8급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준일이 2015 1 31 경우

- 인정대상경력 7개월 10일

- 인정범위 3개월 25일(인정대상 경력 7개월 10일의 5할인 3개월 25일은 일반직9급의 승진소요최

저연수 2년의 12범위 이내이므로 최종인정경력은 3개월 25일이 됨)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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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2]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 예시(제19조제2항 관련)

(예시) ① 임용 전 9급 상당 이상의 특정직(군인 경찰 등)공무원 경력이 8년 있는 사람이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② 9급에서 8급으로의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 방법

( 9급 rarr 8급 승진소요최저연수 2년)

-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된 기간 1년 [4년(전 경력 8년의 12) 중 승진소요최저연수의 12인 1년의

범위에서 인정]

- 추가 산입기간(잔여기간의 23) 2년 [4년(전 경력 8년의 12) －1년(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된

기간) times 23]

-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해 인정되는 근무기간 3년(= 1년 + 2년)

- 해당 공무원이 일반직 9급으로 임용되어 1년 동안 근무하였다면 추가로 1년 이상의 기간을 근무하게

되면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을 충족하게 됨

( 9급~6급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해당 직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지나고 5년

이상 근무)

10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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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규칙 제32조제7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산정 예시(제8조제3항 관련)

(예시1) ① 법원공무원인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2002 1 1부터 2007 12 31까지 재직

한 사람이 2010 3 1 속기원(기능10급)으로 임용되었고

② 2012 5 24자로 기능10급 폐지로 기능9급으로 승진임용 된 후

③ 2013 12 12자에 기능직 폐지로 일반직9급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

④ 일반직8급 승진후보자명부작성 기준일이 2014 1 31 인 경우

- 인정대상경력 3년 11개월(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경력만 인정되므로 2002 1 1～

2004 1 31은 제외되고 2004 2 1 sim 2007 12 31이 인정대상경력이 됨)

- 인정범위 1년 11개월 15일(인정대상경력 3년 11개월의 5할인 1년 11개월 15일은 일반직9급의

근속승진기간 6년의 12범위이내이므로 최종인정경력은 1년 11개월 15일이 됨)

(예시2) ① 법원공무원인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2008 1 1부터 2012 1 10까지 재직

한 사람이 2012 6 1 속기원(기능9급)으로 임용되었고

② 그 후 2013 12 12에 기능직 폐지로 일반직9급으로 임용된 후

③ 일반직8급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준일이 2014 7 31 경우

- 인정대상경력 4년 10일

- 인정범위 2년 5일(인정대상 경력 4년 10일의 5할인 2년 5일은 일반직 9급의 근속승진기간 6년의

12범위 이내이므로 최종인정경력은 2년 5일이 됨)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05

843

[별표 7]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요건(제65조 관련)

가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채용

계급 임 용 자 격

3급

1 1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급 또는 4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취득후 14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급

1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급 또는 5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 취득 후 9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급

1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6급 또는 6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급

1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급

1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1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급 1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0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44

나 법제2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채용

계급 임 용 자 격

3급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0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급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급

1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급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급

1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1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9급 1 관련분야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비고

ㅇ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 직무 분야

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ㅇ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07

845

[별지 제3호 서식]

근속승진자 명단(제10조제7항 관련)

(소속기관의 명)

내 용

구 분성 명 정리번호 현 계 급

근속승진

계 급

근속승진

일 자비 고

구분란에는 일반직으로 기재함

비고란에는 법원등기주사보의 경우 능력검정시험 합격여부(응시하지 않은 경우 포함)를 기재함

10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46

[별지 제4호 서식]

근속승진 결과보고(제10조제8항 관련)

법원 년 월 일

기준

구 분 ① 정원 ② 현원③ 근속승진

대 상 자

④ 근속

승 진 자

⑤ 근속승진

제외자

⑥ 제외사유

승진제한

기간중인자

배 수

범위외기타

일

반

직

6급

7급

8급

9급

일반직 6급 경우에는 ① ② ④항만 기재함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09

847

[별지 제13호 서식]

임기제공무원 임용승인 요청서(예시)(제64조제1항제1호 관련)

①임용예정자

(생년월일)②구 분

③직위 및

담당업무④채용자격요건

⑤주요자격

경력

⑥보수

(천원)

⑦임용

기간

홍 길 동

(65 9 6)

임기제

호급

담당

∙담당업무

내역

전문임기제 경력경쟁채용

자격기준 lsquo다rsquo의 1호

1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

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

이 있는 자

lt학력gt

∙대학교

대학원

　학 석사

(97 2)

lt경력gt

∙

∙

천원

보수산정

내역 별첨

2002 7～

2003 8

(1년)

작 성 자 총무과장 직 급 성 명 (인)

11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48

[별지 제14호 서식]

성과계획서(예시)(제64조제1항제3호 관련)

1 임용예정자 인적사항

소속 및

근무부서채 용 구 분 성 명 임 용 기 간 담당예정업무

2 업무성과목표

전반적인 성과목표(임기제공무원이 임용기간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

표를 총괄적으로 요약 기재)

전반적인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단위목표

① 단위목표 ② 추진일정 ③ 업무비중 ④ 비 고

A)

B)

C)

D)

① 단위목표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단위목표를 기재함

② 추진일정 목표과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가를 기재함

③ 업무비중 단위목표가 전체 업무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재하며 각

단위목표의 합이 100가 되도록 함

④ 비 고 평가 시 고려사항 등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함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11

849

[별지 제15호 서식]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제66조제1항 관련)

법원공무원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다음 임기제공무원의 근무

기간 보수 등 근무조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1 임용예정자 인적사항

소속 및

근무부서직위 채용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채용구분 예) 일반임기제 5급 전문임기제 마급 한시임기제 7호 등

2 담당예정업무

3 근무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4 근무시간 주 시간

근무형태 및 요일별 근무시간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 한함)

5 월보수지급액 및 지급방법

년 월 일

소 속 기 관 장 〇 〇 〇 (인)

11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50

[별지 제16호 서식]

근속연수 연장신청서(제76조제1항 관련)

소 속

계 급

성 명

생년월일

임용기간(근속연수)만료일

위 본인은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76조제1항에 따라 근속연수 연장신청서를 제출합

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 명)

(임용권자) 귀하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13

851

[별지 제17호 서식]

근속연수 연장신청에 대한 의견서(제76조제2항 관련)

대 상 자

소 속 계 급

성 명 생년월일

항 목 별

평가의견

평 가 요 소평 가 등 급

상 중 하

업무수행능력실적

지휘통솔능력

책임감협조성

신망도청렴성

근속연수

연장여부에

대한 의견

년 월 일

소 속 기 관 장 (인)

(임용권자) 귀하

11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52

신 middot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ldquo법rdquo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ldquo규칙rdquo이라 한다) 등 인

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정함을 --------

제2조(채용후보자의 임용추천)

① 규칙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추천한 임용후보자에 대하여 임용권자는 지

정일자(유효일자)에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

추천된 자가 임용에 불응한 경우에는 ｢법원인사

사무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용불응자 명단에

별표 1의 임용불응사유를 기재하여 시험실시기관

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조(채용후보자의 임용추천)

①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

------------------------------- ----------

------------사람이 ------------------------

------------------------------------------

------------------------------------------

------------------

② (현행과 같음)

제3조(규칙 제32조제6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① 규칙 제32조제6항의 ldquo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

는 기간rdquo은 임용예정직급의 바로 하위직급의 최근

3년간 평균승진소요연수가 경과한 날로부터 임용

예정직급 임용전일까지로 한다

② (생 략)

제3조(규칙 제32조제6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① ----------------------------------------

------------------------------------------

-------------------------날부터 -----------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규칙 제32조제7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① 규칙 제32조제7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의 특정직

공무원 계약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으로 재

직한 경력

제4조(규칙 제32조제7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① ----------------------------------------

---------------다음 각 호와 --------

1 법 제2조 제26조의5 ｢지방공무원법｣제2조

제25조의 5 ｢전문경력관 규칙｣ 제2조 ｢전문

경력관 규정｣ 제2조 및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15

853

현 행 개 정

2 특수경력직 법원공무원경력으로 재직한 자가

동질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능직공무원으

로 임용된 경우에는 기능직 법원공무원과 동

질적 업무를 수행한 재직기간

lt삭 제gt

3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

의사 공익법무관 해외 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

하는 기간

②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

무원 경력 중 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경력이 있을 경우

에는 위 기간은 산입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산

입이 가능한 기간은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

로 최초 임용할 당시 규칙 제19조제1항 별표 5의2

의 임용직급에 상당하는 계급이상의 경력을 통산

하여 5할 인정하되 당해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

12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그 예시는 별표 2와 같

다 다만 규칙 제68조의5에 따른 시간제근무공

무원 경력은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대상기간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조정)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

에 한한다 또한 현재 임용되어 재직 중에 있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최초 임용 후 상위직급으로

승진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

에 산입한다

3 ---------------------------------------

-------------------해외파견--------

---------------------------------------

-----------

②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

-------------------------------------

③ ----------------------------------------

------------------------- 일반직공무원 ----

------------------------------------------

------------------------------------------

---------50퍼센트----- 해당 계급 승진소요최

저연수 12범위에서 인정하며 그 예시는 별표 2

의1과 같다 다만 시간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

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한다

④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조정)일부터---------------------------

-----한정한다 ------------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은-----------------------------------

----------------한정하여-------------------

-------------

11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54

현 행 개 정

제5조(규칙 제33조제7항의 본안재판 참여사무담당

경력기간 산정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법원주사보 middot 법원주사 middot 법원

사무관이 규칙 제33조제6항 및 제7항에 규정된

본안재판 참여사무를 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는 지정발령을 별도로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규칙 제33조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지정 및 지정해제 발령을 기준으로 하

고 법원사무관 중 규칙 제33조제6항에 규정된 경

력에 달하지 못한 사람은 위 규칙 제32조에 규정

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달하였더라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④ 재판참여관 지정발령을 받고 근무한 기간(겸임

또는 직무대리 발령과 함께 재판참여관 지정 발령

을 받은 경우에는 계속하여 1월 이상 근무한 기간)

을 본안재판 참여사무 담당 경력기간으로 인정하

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본

안재판 참여사무 담당 경력기간에서 제외한다

1 정직기간(강등에 따른 정직기간 포함) 직위

해제기간 휴직기간(강등 middot 정직 또는 직위해

제처분을 받는 자가 법원의 판결 또는 소청심

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무효 또는 취소되어 확

정된 경우에도 본안재판 참여사무를 담당하

지 않은 기간은 본안재판 참여사무 담당 경력

기간에서 제외함)

2 1월 이상 계속된 교육 또는 파견 기간

3 본안재판 참여사무가 아닌 직위의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계속하여 1월 이상 근무한 기간

제5조(규칙 제33조제7항의 본안재판 참여사무담당

경력기간 산정 등)

① ----------------------------------------

----------- 규칙 제3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규칙 제32조에 따

른-----------------------------------------

----------------------------------

④ ----------------------------------------

------------------------------------------

------------------------1개월--------------

------------------------------------------

------------------------------------------

----------------------------------------

1 ----------------------------------------

---------------------------------------

--------------사람이--------------------

---------------------------------------

---------------------------------------

---------------------------------------

-------------------------

2 1개월------------------------------

3 ---------------------------------------

----------------1개월------------------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17

855

현 행 개 정

⑤ 본안재판 참여사무담당 경력기간의 산정방식

은 승진임용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

로 본안재판 참여사무담당 단위기간별로 산정하

되 본안재판 참여사무담당기간이 여러 개인 경우

에는 각 기간별로 산정하고 1월 미만은 1월로 계

산한다 그 예시는 별표 3과 같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재판참여관 지정발령을 받아

본안재판 참여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계

속하여 1월 이상의 교육 파견 병가 휴가(출산휴

가 포함)를 명하는 경우에는 재판참여관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⑤ ----------------------------------------

------------------------------------------

------------------------------------------

-----------------------------------------

------------------------ 1개월 ---- 1개월---

-------------------------------------

⑥ ----------------------------------------

------------------------------------------

------- 1개월-----------------------------

------------------------------------------

-----------

제6조(근속승진제의 목적 및 운영)

① 근속승진제는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및 규칙 제47조의2제1항 제7항에 따

라 상위계급과 정원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일반직

7급 middot 8급 및 9급과 기능직 기능7급 middot 기능8급 및

기능9급 공무원으로서 당해계급에서 장기간 재

직한 공무원을 인사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하 ldquo근속승진rdquo이라 한다)함으로써 하

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

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② 근속승진제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

별로 운영하되 일반직 6급 middot 7급 또는 8급과 기능

직 기능6급 middot 기능7급 또는 기능8급의 정원이 없

는 경우에도 근속승진인원만큼 상위직급에 결원

이 있는 것으로 보고 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일반직 6급 또는 기능직 기능6급으로의 근속

승진임용 심사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을 고려

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심사기준일과 심사기한을

정하여 연 1회 실시한다

제6조(근속승진제의 목적 및 운영)

① ----------------------------------------

------------------------------------------

-----------------------------------일반직

7급 middot 8급 middot 9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

---------인사관계규정----------------------

------------------------------------------

------------------------------------------

----- 하는 데 ------------

② ----------------------------------------

-------------------------------일반직 6급 middot

7급 또는 8급-------------------------------

------------------------------------------

--------------------------------------

③ (현행과 같음)

④ 일반직 6급------------------------------

------------------------------------------

------------------------------------------

---------------------

11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56

현 행 개 정

⑤ 효율적인 정원운영을 위하여 근속승진 임용된

계급에서 계속하여 직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는

자(일반승진임용 포기자)에 대한 우선 승진임용규

정(규칙 제47조의2제7항)은 법원 middot 등기서기에서

법원 middot 등기주사보로 법원 middot 등기주사보에서 법원

middot등기주사로 근속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

------------------------------------------

사람---------------------------------------

------------------------------------------

------------------------------------------

----------------------------------

제7조(근속승진기간 산정기준)

① (생 략)

② 법 제28조제2항제1호 및 규칙 제19조제1항제1

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공무원(비서)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기

능직 공무원(사무 middot 운전 middot 관리직렬)을 퇴직 시에

재직한 계급의 기능직공무원(사무 middot운전 middot관리직

렬)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그 별정직공무원(비서)

으로 근무한 경력은 근속승진을 위한 기간에 합산

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 상당

으로 근무한 별정직공무원(비서)의 경력은 재임

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합산한다

제7조(근속승진기간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후단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행정사무middot 속기middot관리직렬)-------------

---------일반직공무원(행정사무 middot 속기 middot 관리직

렬)----------------------------------------

------------------------------------------

------------------------------------------

------------------------------------------

----------------------------

제8조(규칙 제32조제7항의 근속승진기간 산정)

① 규칙 제32조제7항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에 산

입할 수 있는 특수경력직공무원 경력은 특수경력

직 법원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중 동질적 업무수

행을 위하여 기능직 법원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에 한하고 인정대상 경력은 동질적 업무를 수행

한 재직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lt신 설gt

제8조(규칙 제32조제7항의 근속승진기간 산정)

① --------------------------------------산

입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조 제26조의5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5조의5 ｢전문경력관 규칙｣ 제2조 ｢전문

경력관 규정｣ 제2조 및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19

857

현 행 개 정

lt신 설gt

② 제1항에 따른 경력 중 규칙 제32조제2항의 규

정(휴직 직위해제 징계)에 의하여 승진소요최

저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경력이 있을 경우 이

기간은 산입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에 산입이

가능한 기간은 기능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할 당

시 규칙 제19조제1항 별표 5의2의 임용직급에 상

당하는 계급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5할 인정하

되 당해계급 근속승진기간의 12범위 내에서 인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대상기간은 기능직공무원

으로 최초 임용된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작성(조

정)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하

고 현재 임용되어 재직 중에 있는 공무원이라 하

더라도 최초 임용 후 상위 직급으로 승진되지 않

은 경우에 한하여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하며 그

산정예시는 별표 4와 같다

2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

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

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경력 중 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

③ ----------------------------------------

-------------일반직공무원-----------------

------------------------------------------

--------계급 이상의---------50퍼센트-------

--- 해당 계급 근속승진기간의 12범위에서 인

정하며 그 예시는 별표 4와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대상기간은 일반직공무원

으로 최초 임용된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작성(조

정)일로터 과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정하

고 현재 재직 중인 법원공무원은 최초 임용 후

상위직급으로 승진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근

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제9조(근속승진임용의 방법)

① (생 략)

1 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

과하여야 함

2 (생 략)

3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가 승진임용하고자 하

는 근속승진 인원에 해당하는 수에 대하여 제

16조제1항에서 정한 범위 안에 포함되어야 하

며 규칙 제47조의2제6항 후단에 따라 재직

제9조(근속승진임용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1 -------------------------------------지

나야 함

2 (현행과 같음)

3 ---------------------------------------

---------------------------------------

--------------범위에-------------------

-------------------------------------

12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58

현 행 개 정

기간별로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심사하

는 경우에는 당초 종합승진후보자명부 배수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

---------------------------------------

------------------------함

4일반직 9급 및 기능직 기능8급middot기능9급은 각

소속기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일반직 7

급 middot 8급 및 기능직 기능7급은 법원행정처 보

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치되 능

력검정시험에 합격하고 ｢법원공무원교육원규

칙｣ 제8조 별표 1에 규정된 7급승진임용자과

정 교육을 수료한 법원 middot 등기서기(이하 ldquo능력

검정시험합격자rdquo라 한다)는 통합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기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야 함 이 경우 각 승진심사위원회

는 근속승진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제1호부

터 제3호까지의 요건 이외에 규칙 제35조의7

에 규정된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임용 적격여

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함

② 법원 middot 등기서기에서 법원 middot 등기주사보로 법

원 middot 등기주사보에서 법원 middot 등기주사로의 근속승

진임용대상자 중 근속승진 후 그 직급에서 계속하

여 직무에 정려(정려)하기를 희망하는 자(법원 middot

등기주사 및 법원 middot등기사무관 일반승진 포기자)

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ldquo법원 middot 등기주사(보) 근속승진 임용 신청서rdquo를 제

출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ldquo법원middot등기주사(보) 근속승진

임용 신청서rdquo를 덧붙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법원

middot 등기주사보에 대하여는 매분기말 20일 전까지

법원 middot 등기주사에 대하여는 매년 3월말까지 법원

4일반직 8급(행정사무속기보안 middot 보안경비 middot

병기 middot 조경 middot 환경 middot 관리 middot 건축운영 middot 기계운

영 middot전기운영직렬) 및 일반직 9급----------

---------------------------------------

-- 일반직 7급 및 일반직 8급(조사사무 전산

통계 법원경위 사서 통역 기계 전기화학

토목 건축 방송통신 보건직렬)------------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제8조

별표 1에 따른 7급 승진임용자과정--------

-------------------- ------------------

---------------------------------------

--------------------------규칙 제35조의

7의------------------------------------

-----------------------

② -----------------------------------------

------------------------------------------

------------------------------------------

----------------------------- 사람(법원 middot 등

기주사 및 법원 middot등기사무관 일반승진 포기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

-----------

③ ----------------------------------------

------------------------------------------

---------------------매분기 말------------

------------------------------------------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21

859

현 행 개 정

행정처장에게 근속승진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근속승진에 따른 인사관리)

① (생 략)

② 근속승진자가 아닌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 중에서 통상적인 결원(퇴직 상위직급 승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결원의 범위 안에서 해

당 직급으로의 신규 채용이나 일반승진 등을 통해

충원할 수 있다

③ 근속승진 된 자가 상위직급으로 승진하거나 퇴

직한 경우 등에는 그 인원만큼 근속 승진으로 인

하여 발생한 상위직급 초과현원이 소멸하게 되므

로 해당 직급으로의 신규충원은 할 수 없고 동 인

원만큼 하위직급에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하

위직급으로만 이를 충원할 수 있다 (예 9급에서

8급으로 근속승진한 공무원이 7급으로 일반승진

한 경우 8급으로 충원할 수 없고 9급으로만 충원

할 수 있음)

④ 근속승진한 자가 다시 차상위직급으로 근속승

진한 경우에는 당초 근속승진된 직급의 정원은 감

축되고 차상위직급의 정원이 증원된 것으로 본다

⑤ 근속승진제 운영으로 일반직 6급 middot 7급 또는 8

급과 기능직 기능6급 middot 기능7급 또는 기능8급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현원과 일반직

7급 middot 8급 또는 9급과 기능직 기능7급 middot 기능8급

또는 기능9급의 현원을 합한 인원이 통합정원을

각각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신규채용 전

보 등으로 충원할 수 있다

⑥ (생 략)

제10조(근속승진에 따른 인사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범위에서-------

------------------------------------------

----------

③ ------------ 사람이---------------------

--------------------------------- 근속승진

으로 --------------------------------------

------------------------------------------

------------------------------------------

----------------------------(--------------

------------------------------------------

------------------------------------------

--------------)

④ -------------- 사람이-------------------

------------------------------------------

----------------------------------------

⑤ -------------------- 일반직 6급 middot 7급 또는

8급----------------------------------------

---------------------------------- 일반직

7급 middot 8급 또는 9급--------------------------

------------------------------------------

--------------------범위에서만------------

----------------

⑥ (현행과 같음)

12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60

현 행 개 정

⑦ 승진임용권자는 승진임용 시 근속승진과 일반

승진을 구분하여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

고 근속승진자에 대하여는 인사기록카드 ldquo임용 middot

자격middot면허시험rdquo란에 근속승진 된 자임을 일반적

인 경우에는 ldquo법원주사보 근속승진rdquo ldquo사무실무

장(기능7급) 근속승진rdquo등으로 표기하고 능력검정

시험합격자가 근속승진을 한 경우에는 ldquo법원주사

보 근속승진(능력검정시험합격)과 같이 표기하

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근속승진자를 법원행

정처장에게 보고하여 일반승진자와 구분을 명확

히 하여야 한다

⑧ (생 략)

⑦ 임용권자는 ------------------------------

------------------------ 승진심사를 하여야

하며 ------------------인사전산시스템에 근

속승진 된 사람임을 입력(예 ldquo서기 근속승

진rdquo ldquo주사보 근속승진rdquo 등)하고 능력검정시

험합격자가 근속승진을 한 경우에는 ldquo법원주사보

근속승진(능력검정시험합격)rdquo과 같이 입력하고

------------------------------------------

------------------------------------------

------------------------------------------

-----------------

⑧ (현행과 같음)

제11조(규칙 제47조의2제7항에 따른 법원middot등기주사

보 및 법원middot등기주사 근속승진자에 대한 인사관리)

① (생 략)

1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의 89급 직위

2～6 (생 략)

② (생 략)

③ 법원 middot등기주사보 및 법원 middot등기주사 근속승진

임용자 중 당해계급에서 계속하여 직무에 정려하

기를 희망한 자는 법원 middot 등기주사 및 법원 middot 등기

사무관으로 일반승진 임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 략)

④ 제6조제5항에 따라 근속승진 임용된 법원 middot 등

기주사는 당해 직급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하되

규칙 제36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에는 등재하

지 아니한다

제11조(규칙 제47조의2제7항에 따른 법원middot등기주사

보 및 법원middot등기주사 근속승진자에 대한 인사관리)

① (현행과 같음)

1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2～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해당 계급--------------------------

------사람은------------------------------

------------------------------------------

------------------------------------------

--------------

1～ 2 (현행과 같음)

④ ----------------------------------------

------해당 직급---------------------------

------------------------------------------

--------------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23

861

현 행 개 정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승진심사에 의한 승진방법)

① (생 략)

② 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총 결원과 예상결원

은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총결원 = 결원 + 예상결원

- 예상결원 = (정원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퇴직율) + 증원예정인원 - (공개경쟁채용예

정인원 + 특별채용예정인원 + 공개경쟁승진

예정인원)

③ 승진심사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

여는 승진대상자 명단을 작성 관리하며 승진대상

자에 대하여는 승진시험 합격자와 동일한 기본교

육을 실시한다

제13조(승진심사에 의한 승진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예상결원 =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퇴직

률) + 증원예정인원 - (공개경쟁채용예정인

원 + 경력경쟁채용등 예정인원 + 공개경쟁

승진예정인원)

③ ------------------------------사람-----

------------------------------------------

------------------------------------------

----------------

제14조(규칙 제47조제3항의 5급 특별승진임용 방법)

6급 일반직공무원을 규칙 제4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

는 법원 middot등기사무직렬에 대하여는 종합승진후보

자명부순위에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

시하게 할 수 있고 법원 middot등기사무직렬을 제외한

다른 직렬에 대하여는 종합승진후보자명부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진임

용할 수 있다

lt신 설gt

제14조(규칙 제47조제3항의 5급 특별승진임용 방법)

① ---------------규칙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

------------------------------------------

------------------------------------------

------------------------------------------

------------------------------------------

------------------------------------------

------------------------------------------

----------

② 규칙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별

승진 심사대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원 중점목표 및 사법행정과제의 발굴추진

이나 창의적인 업무개선 대규모 예산 절감

등 적극적 업무추진으로 사법행정발전에 혁

12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62

현 행 개 정

lt신 설gt

신적으로 기여한 공무원

2민원업무의 우수한 처리 등으로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연구

실적이 특히 우수하고 헌신적으로 직무에 종

사하여 사법행정효율 및 성과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공무원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

승진대상자 선정 시 승진임용제한기간이 경과된

대상공무원의 과거 징계처분이 적극적으로 직무

를 수행하다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경우에

는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

별승진절차는 엄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4절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의 승진임용

제15조(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의 승진임용)

① 법원행정처장은 규칙 제35조의6제3항에 따라

종합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일반직 6급ㆍ7급

ㆍ8급 및 기능직 기능6급 승진후보자에 대한 법

원행정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 결과

승진임용에 적합한 자로 의결된 자를 각 소속기관

의 결원 및 예상결원을 감안하여 임용 또는 임용

추천한다

② 각급 기관의 정원을 통합 운영하는 직렬 이외

의 일반직 6급ㆍ8급 및 기능직 기능7급ㆍ기능8

급ㆍ기능9급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소속

기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의 요

구에 따라 해당 직급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해

당 직급 승진후보자의 승진을 심사하고 소속기

관의 장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에

적합한 자로 의결된 자를 승진임용한다 이 경우

제4절 6급 이하 일반직의 승진임용

제15조(6급 이하 일반직의 승진임용)

① ----------------------------------------

-------------------------------- 일반직 6급

ㆍ7급ㆍ8급--------------------------------

------------------------------------------

-----------적합하다고 의결된 사람을--------

--------------------고려-------------------

------------

② ----------------------------------------

------일반직 6급7급(법원등기사무직렬 제외)

ㆍ8급--------------------------------------

------------------------------------------

---------------------------------------- 승

진후보자---------------------------- ------

------------------------------------------

적합하다고 의결된 사람을----------- -------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25

863

현 행 개 정

법원행정처의 정기인사시기와 동일한 시기에 일

반직 6급ㆍ8급 및 기능직 기능7급ㆍ기능8급ㆍ기

능9급으로의 승진임용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의 정기인사 후에 승진임용한다

---------------------------------------일

반직 6급7급(법원등기사무직렬 제외)ㆍ8급----

------------------------------------------

----------------------------------------

제16조(승진심사대상 범위)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법원ㆍ등기사무직

렬 5급을 4급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종합승

진후보자명부의 순위가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1인

당 3배수에 50인을 합한 인원에 포함되는 자를 그

심사대상 범위로 한다

③「사법보좌관규칙」제19조에 의하여 법원서기

관으로 승진임용 시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법보좌관

후보자로 선발된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이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의

4배수에 50인을 합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제16조(승진심사대상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사람을---

------------------------

③ ----------------------------------------

------------------------------------------

------------------------------------------

------------------------------------------

------------------------------------------

------------------ 범위에 ---------------

제17조(목적 및 대상)

① (생 략)

② (생 략)

1 사법행정직군 조사사무ㆍ전산ㆍ법원경위직

렬 6급ㆍ7급ㆍ8급ㆍ9급 일반직공무원

2 사서직군 사서직렬 6급ㆍ7급ㆍ8급ㆍ9급 일

반직공무원

3 시설직군 토목ㆍ건축직렬 6급ㆍ7급ㆍ8급ㆍ9

급 일반직공무원

제17조(목적 및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사법행정직군 조사사무ㆍ전산ㆍ통계ㆍ법원

경위ㆍ사서ㆍ통역직렬 6급ㆍ7급ㆍ8급ㆍ9급

일반직공무원

2 기술직군 기계ㆍ전기ㆍ화학토목ㆍ건축방송

통신보건직렬 6급ㆍ7급ㆍ8급ㆍ9급 일반직

공무원

3 사법행정직군 행정사무ㆍ속기ㆍ보안ㆍ보안

경비ㆍ병기직렬 및 기술직군 조경ㆍ환경ㆍ

관리직렬 6급 일반직공무원

12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64

현 행 개 정

4 공업직군 기계ㆍ전기ㆍ화학직렬 6급ㆍ7급ㆍ

8급ㆍ9급 일반직공무원

5 보건직군 보건ㆍ환경직렬 6급ㆍ7급ㆍ8급ㆍ9

급 일반직공무원

6 기능6급 기능직공무원

4 관리운영직군 건축운영ㆍ기계운영ㆍ전기운

영직렬 6급 일반직공무원

lt삭 제gt

lt삭 제gt

제18조(승진임용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규칙 제3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급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조사

사무ㆍ전산ㆍ법원경위ㆍ사서ㆍ토목ㆍ건축ㆍ기

계ㆍ전기ㆍ화학ㆍ보건ㆍ환경직렬 7급ㆍ8급ㆍ9

급 일반직공무원 기능7급 기능직공무원에 대하

여는 종합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② 종합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일반직 조사사

무ㆍ전산ㆍ법원경위ㆍ사서ㆍ토목ㆍ건축ㆍ기계

ㆍ전기ㆍ화학ㆍ보건ㆍ환경직렬 6급ㆍ7급ㆍ8급

기능직 기능6급 승진후보자를 승진임용할 때에는

법원행정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

쳐야 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는 종합승진후보자명

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상위

직급 결원수에 대하여 제16조에서 정한 범위 안에

있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③ ④ (생 략)

제18조(승진임용 등)

① ----------------------------------------

-------------------------------------- 조사

사무ㆍ전산ㆍ통계ㆍ법원경위ㆍ사서ㆍ통역ㆍ기

계ㆍ전기ㆍ화학ㆍ토목ㆍ건축ㆍ방송통신ㆍ보건

직렬 7급ㆍ8급ㆍ9급 일반직공무원 행정사무ㆍ

속기ㆍ보안ㆍ보안경비ㆍ병기ㆍ조경ㆍ환경ㆍ관

리ㆍ건축운영ㆍ기계운영ㆍ전기운영직렬 7급 일

반직공무원-------------------------

② ---------------------------------------

일반직 조사사무ㆍ전산ㆍ통계ㆍ법원경위ㆍ사서

ㆍ통역기계ㆍ전기ㆍ화학ㆍ토목ㆍ건축ㆍ방송통

신보건직렬 6급ㆍ7급ㆍ8급 행정사무ㆍ속기ㆍ

보안ㆍ보안경비ㆍ병기ㆍ조경ㆍ환경ㆍ관리ㆍ건

축운영ㆍ기계운영ㆍ전기운영직렬 6급--------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 범위에 있는 사

람을 --------------------

③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① 규칙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규칙 제32조제1항에서 정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로 해당계급에서

제19조(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① ----------------------------------------

-------------------------------------------

----------------사람으로 해당 계급---------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27

865

현 행 개 정

대우공무원 발령일 기준으로 다음 기간 동안 근무

하여야 한다

1 일반직공무원

가 5급부터 2급까지 7년 이상

나 9급부터 6급까지 5년 이상

다 연구사 10년 이상

2 기능직공무원 기능9급부터 기능2급까지 5년

이상

lt신 설gt

②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

간은 규칙 제32조 각 항에 따라 산정된 해당 계급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lt단서 신설gt

------------------------------------------

----------------------------------

1 5급부터 2급까지 7년 이상

2 9급부터 6급까지 5년 이상

3 연구사 10년 이상

② ----------------------------------------

------------------------------------------

---------------------------------- 다만 규

칙 제32조제7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산

정하는 경우 산정대상이 되는 전문경력관 임기

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경력의

50퍼센트 중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고 잔여

기간이 있는 경우 그 잔여기간의 23를 추가로 산

입하며 그 예시는 별표 2의2와 같다

제21조(선발 절차 및 시기)

① (생 략)

② 소속기관의 장은 매분기말 15일전까지 대우공

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

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하되 5급(4급대우)

이상 대상공무원에 대하여 매분기말 10일 전까지

법원행정처에 발령 내신을 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다음 분기 초월 1일(1월1일 4월1

일 7월1일 10월1일)에 일괄 발령하여야 한다

④ 대우의 표시는 바로 상위계급과 직급명 다음에

ldquo대우rdquo를 붙이되 직급명이 없는 경우에는 직급명

제21조(선발 절차 및 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매분기 말 15일 전까지

------------------------------------------

----------------------------- 5급(4급 대우)

이상 공무원--------------매분기 말---------

-----------------------------

③ --------------- 초월 1일(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

④ ----------------------------------------

------------------------------------------

12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66

현 행 개 정

을 생략한다 [예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ldquo3급 대

우rdquo(3급 직급이 없는 경우) ldquo4급(법원서기관) 대

우rdquo ldquo5급(법원사무관) 대우rdquo ldquo기록연구관 대우rdquo등

과 같이 하고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ldquo기능5급 대

우rdquo ldquo기능7급(사무실무장) 대우rdquo등과 같이 표시함]

⑤ 대우공무원 선발내용은 인사기록카드 ldquo법원경

력rdquo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

------------------------------------------

--------------------------- ldquo6급(행정주사)

대우rdquo ldquo기록연구관 대우rdquo 등과 같이 표시함]

⑤ -------------------------------- 인사전산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2조(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①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② 대우공무원이 징계 직위해제처분을 받거나 휴

직하여도 대우공무원수당을 계속 지급한다 다만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 정

하는 바에 의해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않거

나 감액 지급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22조(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① ----------------------------------------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② ----------------------------------------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따

라 ----------------------------------------

------------------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필수실무요원의 지정요건)

① 법원행정처장은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 8년 이

상 재직한 5급 대우공무원 중 승진을 포기하고 해

당 직급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소속

기관의 장이 기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추천하

는 자를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④ (생 략)

제24조(필수실무요원의 지정요건)

① ----------------------------------------

------------------------------------------

-----------------------------------------

------------------------------------------

----사람을---------------------------

②～④ (현행과 같음)

제25조(필수실무요원 지정절차)

① 필수실무요원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필

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소속

제25조(필수실무요원 지정절차)

① --------------------------사람으로서----

------------------------------사람은------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29

867

현 행 개 정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ldquo필수실무

요원 지정신청서rdquo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ldquo5급

일반승진 포기서rdquo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

1～4 (생 략)

5 당해 업무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④ ⑤ (생 략)

⑥ 필수실무요원 지정내용은 인사기록카드의 ldquo법

원경력rdquo란에 기재하여야 하며 필수실무요원에게

는 「법원인사사무규칙」제7조제2항에 의한 규

격 및 양식에 따른 필수실무요원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

------------------------------------------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해당 --------------------------

④ ⑤ (현행과 같음)

⑥ ------------------------- 인사전산시스템

에 입력하여야 하며 ------------------------

------------------------------------------

------------------------------------------

-----------------

제26조(필수실무요원에 대한 인사관리)

① (생 략)

② 소속기관의 장은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자

를 6급 공무원으로서의 평정은 실시하되 규칙 제

36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대상에서 제외

하여야 하며 5급으로 승진임용하여서는 아니된

다 다만 규칙 제47조에 따른 특별승진 임용은

가능하다

③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자는 이를 포기할 수

없으며 승진임용되거나 강등ㆍ강임된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④ (생 략)

제26조(필수실무요원에 대한 인사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사람

을 -------------------------- -------------

------------------------------------------

------------------------------------------

---- -------------------------------------

--------------

③ ---------------------- 사람은 -----------

-------- ---------------------------------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목적)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정년퇴직예

정자의 사회적응 준비와 소속기관의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 제

제27조(목적)

------------------------------------------

------------------------------------------

------------------------------------규칙 제

13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68

현 행 개 정

5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

내에 있는 정년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공로연수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50조제2항---------------------------------

------------------------------------------

-----------------------------

제28조(기본방침)

① 공로연수파견제에 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

행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주관 하

에 시행하되 연수내용 인사처리절차 등은 이 장

의 규정을 따른다

② 연수대상은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중 정년퇴

직일 전 1년 이내인 자로 한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

지 아니한 자는 연수대상에서 제외한다

③～④ (생 략)

제28조(기본방침)

① ----------------------------------------

------------------------소속기관의 장이 시

행하되 -----------------------------------

-------------------------

② ----------------------------------------

--------------- 사람으로 -- ---- ---------

------------------------------------------

-------- 사람은 ----------------------

③～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집행요령)

① (생 략)

② 인사발령권자는 임용권자이고 인사발령형식

은 ldquo 법원공무원규칙 제4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에 의하여 부터 까지 공로연수파견근무를 명

함rdquo으로 한다 이 경우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결원보충을 할 수 있다

③ ④ (생 략)

제30조(집행요령)

① (현행과 같음)

② -----------------------------------------

----------- ldquo법원공무원규칙 제49조제1항제4

호에 따라 부터 까지 공로연수파견근무를 명

함rdquo---- ----------- 규칙 제50조제2항------

--------------------

③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보직관리기준 제정 및 변경)

소속기관의 장은 규칙 제51조제7항 및 제8항에 따

라 보직관리 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즉

시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법원장은 관내 지원의 보직관리기준을 취합

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보직관리기준 제정 및 변경)

------------------------------------------

------------------------------------------

---------------------- 받아야 --- ----------

------------------------------------------

--------------------------- 받아야 ----

제33조(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의 보직관리)

① 신규공무원의 시보임용은 실무수습을 시키고

제33조(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의 보직관리)

① ------------------------------------ 실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31

869

현 행 개 정

나아가서는 정규공무원이 될 수 있는 적격성 유

무를 가려내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므로 시

보임용 중인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중한 감

독적 직위 또는 책임있는 직(과장 등기공무원 및

회계공무원 등)에 보직할 수 없다

② (생 략)

수습을 통해 정규공무원이 될 수 있는 적격성 유

무를 가려내는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

------------------------------------------

------------------------------------------

--------------------------------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전보제한기간의 계산)

① 다음 각 호의 임용일은 규칙 제53조제1항에 따

른 ldquo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rdquo이 아니므로 전보제한

기간 계산의 기산점으로 보지 아니한다

1 2 (생 략)

② 규칙 제53조제1항제2호 중 ldquo정원의 변경rdquo이라

함은 직제 및 정원의 감축으로 전보발령이 불가피

한 경우를 의미한다

③ 규칙 제5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보임

용 중에 있는 공무원의 전보는 가급적 실무수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하도록 한다

④ 규칙 제53조제1항제8호의 ldquo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dquo는 전보제한기간의 예

외사유인 규칙 제53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위 규정

을 남용함으로써 전보제한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위 규정을 적용할 경

우에는 규칙 제53조제4항에 따라 보직관리상 특

히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고하여

야 한다(지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을 경유하여 보

고함)

⑤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

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승진시험에 합

제34조(전보제한기간의 계산)

① ----------------------------------------

----------- ldquo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rdquo----------

---------------------------------------

1 2 (현행과 같음)

② 규칙 제53조제1항제2호 중 ldquo정원의 변경rdquo이란

------------------------------------------

---------------

③ 규칙 제53조제1항제7호에 따라 ------------

------------------------------------------

-----------------------------------

④ ----------------------------------------

------------------------------------------

---------- 규칙 제5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

지에 준하는 사유로 --- --------------------

-------------------------------------------

------------------------ -----------------

------------------------------------------

------------------------------------------

-----(-------------------------------------

------)

⑤ ----------------------------------------

------------------------------------------

13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70

현 행 개 정

격한 자는 규칙 제53조제3항에 따라 당해 지역 또

는 당해 기관에 임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에 전보될 수 없으므로 각 해

당자의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ldquo임명일로부터 3

년 이내 타관 전보제한rdquo이라고 빠짐없이 기재 하

여야 한다

⑥ (생 략)

--------사람은------------------해당-------

--해당---------임용된 날부터---------------

------------------------------------------

-------인사전산시스템의 ldquo개인별전보제한기간rdquo

란에 ldquo임명일부터 3년 이내 타관 전보제한rdquo이라

고 빠짐없이 입력 하여야 한다

⑥ (현행과 같음)

제36조(전출상신 대상자)

① ｢법원인사사무규칙｣ 제12조에 따른 전출상신

대상자는 해당 소속기관에서 1년 이상 근속한 4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규칙 제53

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전보제한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자에 한한다

② 규칙 제5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가 제한되는 경우라도 전출상신의 유효기간

내에 전보제한 기간이 만료되는 자는 전출상신을

할 수 있다

③ 서울지역 소재 각급 기관 간의 전보는 전출상

신 대상이 아니므로 전출상신을 할 수 없으며 서

울지역 소재 각급기관(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

육원 포함)간의 전보를 희망하는 사람은 ldquo인사관

리시스템rdquo의 해당란에 근무희망기관을 직접 입력

하는 방법으로 전보희망을 한다

제36조(전출상신 대상자)

① ----------------------------------------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규칙 제53

조제2항 및 제3항의-------------------------

-------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규칙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

----------------------------사람은--------

---------------

③ ----------------------------------------

------------------------------------ -----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포함)---------------ldquo인사전

산시스템rdquo ----------------------------------

--------------------------

제37조(전출상신 기간)

전출상신은 다음과 같이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하

며 그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1 2 (생 략)

제37조(전출상신 기간)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하

며 그 유효기간은 --------------

1 2 (현행과 같음)

제39조(소속기관의 전출상신)

① (생 략)

제39조(소속기관의 전출상신)

① (현행과 같음)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33

871

현 행 개 정

② 각 소속기관의 장은 본인의 전출희망이 생활근

거지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사유인지 단순한 전보

희망 등 형식적인 사유인지를 구분하여 엄격한 심

사를 거쳐 전출상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전

출희망사유를 소명하는 자료가 첨부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전출상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서울고등법원을 제외한 각 고등법원 관내 지방

법원간의 5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의 전출상신

은 전보권이 있는 고등법원에 전출상신을 한다

② ----------------------------------------

------------------------------------------

------------------------------------------

------------------------------------- ----

------------------------------------------

사람-------------------------------------

③ ----------------------------------------

---------------------일반직----------------

-----------------------------------------

제40조(질병휴직의 요건 및 절차)

① 임용권자는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신체 middot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

하거나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료법｣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의원 병원 종합병원 또는 보건소 및 「공무원연

금법」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요양기관에서 발행

한 진단서나 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휴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 중 법 제72조제1호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공

무원연금법」상 공무상요양승인(연장승인을 포

함한다)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다만 공무상요양

승인과 동일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

우에는 공무상요양승인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공

무상 질병휴직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휴직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동일

질병으로 1년(제2항에 따른 휴직의 경우에는 3년)

을 초과할 수 없다

④ㆍ⑤ (생 략)

제40조(질병휴직의 요건 및 절차)

① ----------------------------------------

------------------------------------------

--------- 수행할 수 없을 때(불임 난임치료를

포함한다)에는 ｢의료법｣제3조제2항에 따른----

------------------------------------------

------------------------------------------

------------------------------------------

---------------------

② ----------------------------------------

------------------------------------------

------------------------------------------

---------- 경우로 한정한다----------------

------------------------------------------

------------------------------------------

--------------------------

③ ----------------------------------------

--------- 2년------------------------------

------------------

④ㆍ⑤ (현행과 같음)

13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72

현 행 개 정

제41조(병역휴직의 요건 및 절차)

법 제71조제1항제3호의 ldquo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rdquo란 다음과 같다

1 현역의 장교 부사관 또는 병(전투경찰대원 middot

교정시설경비교도를 포함함)으로 복무하게

된 때 다만 사관학교middot단기사관학교 및 국군

간호사관학교의 무관후보생이 된 때와 본인

이 지원하여 부사관후보생이 된 때는 제외함

2 3 (생 략)

제41조(병역휴직의 요건 및 절차)

------------------------------------------

------------

1 ----------------------병(의무경찰대원 middot

교정시설경비교도를 포함함) --------------

---------------------------------------

---------------------------------------

-------------------------------------

2 3 (현행과 같음)

제42조(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의 연수를

위한 휴직)

① (생 략)

1～3 (생 략)

lt신 설gt

4 5 (생 략)

6 기타 법원행정처장이 개별적으로 정하는 기관

② 법원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가 법원공무원 공

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법원공무원교육원에

서 실시하는 임용후보자반 교육을 받게 되었을 때

에는 법 제71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교육기간 동안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제42조(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의 연수를

위한 휴직)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

5 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7 그 밖에 -----------------------------

② -------------------- 사람이 ------------

------------------------------------------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43조(육아휴직 요건 및 절차 등)

① (생 략)

1～4 (생 략)

5 휴직 신청 당시 자녀가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초등학교 2학년 이

하)인 경우에 가능

제43조(육아휴직 요건 및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

---------------------------------------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35

873

현 행 개 정

② (생 략)

③ (생 략)

1～3 (생 략)

4 기타 휴직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⑤ (생 략)

자녀 연령 및 학년요건은 휴직신청당시뿐만 아니

라 휴직기간 중 계속 충족되어야 함)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④ ⑤ (현행과 같음)

제44조(가사휴직 요건 및 절차 등)

① (생 략)

1 간호대상자 1명에 대하여 공무원이 2명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명만 휴직 처리토록 운영

2～6 (생 략)

② 법 제71조제2항제5호 중 ldquo간호하기 위하여 필

요한 때rdquo라 함은 정신적 middot 신체적 장애로 병원 수

용소 기타 의료시설에 입원진료가 필요하거나 타

인에 의한 계속적 간호가 필요한 경우 또는 부모

등이 연로하여 공무원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등을

말한다

③ 휴직기간은 매 휴직 시마다 1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휴직을 명하되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1년 만료와 동시에 복직 후

다시 새로운 휴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년을

경과하기 전에 미리 복직원과 휴직원을 함께 제출

하여 일단 복직을 한 후 새로운 휴직발령을 하여

야 하고 휴직요건이 동일한 때에는 휴직신청서류

중 휴직신청서만 제출한다

④ (생 략)

⑤ (생 략)

제44조(가사휴직 요건 및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1 ---------------------------------------

----------------------------- 휴직 가능

2～6 (현행과 같음)

② ----------------------------------------

------------------------------------------

---- 그 밖에 ------------------------------

------------------------------------------

------------------------------------------

-------------

③ -------------------------- 1년의 범위에서

-------------------------- ---------------

------------------------------------------

------------------------------------------

------------------------------------------

----- -------------------------------

------- ----------------------------------

-------------------------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13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74

현 행 개 정

1～3 (생 략)

4 기타 간호대상자와의 관계 휴직 사유 등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⑥ ⑦ (생 략)

1～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⑥ ⑦ (현행과 같음)

제45조(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한 직위해제)

① ②(생 략)

③ 직위해제 처분일자는 구속기소된 경우는 기소

된 날로 하고 기타의 경우는 실제로 직위해제처

분 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한다

④ (생 략)

1판결내용이 법 제33조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일자로 당연퇴직

조치를 하고 판결내용이 무죄로 인정되는 경

우에는 지체없이 복직발령을 함(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

2판결내용이 유죄로 인정되나 법 제33조에 의

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 요구 또는 복직발령을 함

3 4 (생 략)

5직위해제 중인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가 필요

한 것으로 인정하였던 사실에 변경이 있는 경

우에는 직위해제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고 직

위해제를 하지 않았던 자가 구속되거나 범죄

사실의 추가 등으로 직위해제가 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없이 직위해제 조치함

제45조(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 대한 직위해제)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그 밖의 -------------------

------------------------------

④ (현행과 같음)

1 ----------------------------------------

---------------------------------------

----------- ---------------------------

------------ 지체 없이-----------(------

------------------------------------)

2 ----------------------------------------

---------------------------------------

지체 없이 -----------------------------

3 4 (현행과 같음)

5 ----------------- 사람-----------------

----------------------- 사실이 변경된 경

우에는 --------------------------- ----

-------------------사람이-------------

---------------------------------------

---- 지체 없이 --------

제47조(대행근무의 지정 및 해제)

① ～ ④ (생 략)

⑤ 임용권자는 대행근무를 지정 또는 해제를 명령

제47조(대행근무의 지정 및 해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37

875

현 행 개 정

하는 경우 lsquo피대행근무공무원rsquo lsquo대행기간rsquo 및 lsquo대

행업무rsquo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위 발령사항을 인

사기록카드의 ldquo법원경력rdquo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 (생 략)

------------------------------------------

---------------------------------------- 인

사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⑥ (현행과 같음)

제49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

① (생 략)

② 시간제근무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기간을 정

하여 지정해야 하며 재직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간제근무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그 기간이 총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시간제근무시간은 1주당 15sim35시간의 범위

안에서 시간단위로 정하되 1일 근무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함)으

로 하며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가급적 오전

오후 단위로 지정한다

④ (생 략)

⑤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및 근무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시간제근무지

정을 해제하고 새로이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시간 및 근무유형의 변경은 해당 시간제공무

원의 대체인력의 근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49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범

위에서 ---------------------------

③ ------------------------------------범위

에서 --------------------------- ---------

------------------------------------------

------ -----------------------------------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범위

에서 ----------------------

제50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재직

기간 산정)

①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시간제근무기간에 대한

승진소요최저연수산정은 다음 공식에 의하여 계

산하되 lsquo일rsquo단위 이하로 산출된 시간에 대하여는

1일로 산정한다 lt단서 신설gt

제50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재직

기간 산정)

① ------------------------- 인사관리를 위한

재직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되 -----------

------------------------------------------

---------------------------- 다만 시간제전

13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76

현 행 개 정

근무기간 times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②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각종 기

간 계산은 법령 및 예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공식을 준용한다

환공무원의 경우 시간제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

서 1년 이하의 근무기간은 전부 재직기간에 포함

한다

시간제근무공무원

의 재직기간=

시간제

근무기간times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②---------------------------------재직기

간 ----------------------------------------

------------ 제1항을 준용한다

제51조(시간제근무공무원 지정에 따른 시간제계약

직공무원 대체 채용)

①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근무시간이 25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시간제공무원의 근무시간과 합

하여 주당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에 따라 시간

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

제공무원을 대체하여 일반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대체하여

채용하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수는 당해 시간

제공무원의 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

은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시간제근무기간 범위 내

로 하며 근무시간은 해당 직위의 업무효율성 제

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달리 정해야 한다

④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시간제근무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업무 대체를 위해 채용된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의 계약은 해지하되 해당 직위에 결원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계속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

제51조(시간제근무공무원 지정에 따른 시간제임기

제공무원 대체 임용)

① ----------------------------------------

------------------------------------------

---------------------------------------- 범

위에서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

------------------------------------------

------------------------- -----임용------

-----

② ----------------------------------------

임용--시간제임기제공무원-------- 해당-----

-------------------------

③ -----------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임용기간

은------------------------------------범위

로 ------ --------------------------------

------------------------------------------

---------------------------------

④ ----------------------------------------

경우에도--------------------- 임용된 시간제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약정서상 근무기간은 보장

되며 해당 직위에 결원을 충원할 수 있는 경우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39

877

현 행 개 정

을 지정 middot보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거나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은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때 계약서에 명기

하여야 한다

또는 계속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 middot 보직

하는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동안 해당 시간제임

기제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다

제52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현원관리 등)

① 당해직급(별정직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상당계

급을 말함) 공무원의 총인원(당해직급 전일근무

공무원 수 + 당해직급 시간제근무공무원 수)은 당

해직급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예 법원주사보 2명이 주20시간의 시간제근무

공무원으로 지정되었다 하여 법원주사보 1명을 새

로이 충원할 수 없음)

② (생 략)

③ 시간제근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지정 및 해제를

명해야 하며 동 발령사항을 인사기록카드의 ldquo법

원경력rdquo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제1

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가 당연해제되는 경우에는

해제명령을 생략할 수 있다

제52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현원관리 등)

① 시간제근무공무원이 지정된 직급(---------

----------------) -------------(해당 직급 --

------------+해당 직급 -----------)---- 해

당 직급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인사전산시

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제54조제1항----

------------------------------------------

----------------------

제53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복무)

①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복무는 규칙에 의한다

② 시간제근무공무원은 근무시간 외 시간에 대하

여도 법 제64조 및 규칙 제88조에 따라 영리를 목

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연가는 다음의 공식에 따

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실시하되

제53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복무)

① --------------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른다

② ----------------------------------------

------------------------------------------

--------------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 산식-------

---------------------------------실시한다

14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78

현 행 개 정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재직기간

에 합산하여 산정한다

국가공무원복무

규정에 의한 재직

기간별 연가일수

times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times 8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예 재직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자가 주당

20시간 근무할 경우(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이 40

시간인 경우) 6일times2040times8시간=24시간]

④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병가는 연 60일의 범위 안

에서 일단위로 허가한다

⑤ ⑥ (생 략)

국가공무원복무

규정에 의한 재직

기간별 연가일수

times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times 8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사람이-----

------------------------------------------

-----------------------------------------]

④ -----------------------------------범위

에서 -----------------------

⑤ ⑥ (현행과 같음)

제54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해제)

① (생 략)

1 2 (생 략)

② (생 략)

③ 시간제근무공무원이 신청사유 소멸 등을 사유

로 지정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신청사유와

달리 근무시간 외 시간을 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

한 경우 등에는 임용권자는 시간제근무지정을 해

제할 수 있다 lt단서 신설gt

④ 시간제근무공무원을 대체하는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이 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

항에 따른 시간제근무를 해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질병휴직 병역휴직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

외로 한다

제54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해제)

①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다만 시간제근무공무원이

지정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무원이 희망하는 직위를 고려하

여 보직하여야 한다

④ ----------------------------------------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이 임용되어--------------

------------------------------------------

------ ---------- -------------------------

----------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41

879

현 행 개 정

제55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승진

승급 등)

①～③ (생 략)

④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법 제32

조제8항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제22조제2항 및

｢공무원보수규정｣제13조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

에 비례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 경력기간 및 승

급기간 계산에 각 산입한다

제55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승진

승급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규칙 제32

조제8항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제22조제2항 및

｢공무원보수규정｣제13조제1항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연수 경력기간 및 승급기간 계산에 각각 산

입한다

제58조(대체인력뱅크의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② 소속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 규칙 제

14조의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의 채용 등 특

수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

자격요건 채용기간 등의 내용을 미리 적당한 방

법으로 공고하여 모집한다

③～⑥ (생 략)

제58조(대체인력뱅크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사람----------

------------------------------------------

------------------------------------------

----------------

③～⑥ (현행과 같음)

제59조(채용)

①ㆍ②(생 략)

③ 소속기관의 장은 대체인력 채용 시 별지 제11

호 서식에 따라 채용계약서를 작성하되 담당업무

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고 필요 시 보안

관련 서약서도 작성한다

④ 대체인력의 채용기간은 해당 공무원의 출산휴

가 병가 육아휴직 또는 질병휴직한 날부터 복귀

일 전일까지(조기 복귀 시는 조기복귀 전일까지)

로 한다 다만 시간제근무로 인한 채용은 시간제

근무공무원의 시간제근무기간 범위 내로 한다

제59조(채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

---------- 고려 ---------------------------

--------------------

④ ----------------------------------------

------------------------------------------

------------------------------------------

------- ---- -----------------------------

------------------------범위로 ----------

14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80

현 행 개 정

lt신 설gt 제9장 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제1절 임기제공무원

제61조(전문임기제공무원의 분류 등)

① 직제에 임기제공무원 정원이 배정된 경우에는

규칙 제4조의2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

(임기제 교수요원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② 규칙 제19조제4항 및 별표 5의5에 따른 전문

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

채용등 응시요건 중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경

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정할 수 있다

1전임 근무경력은 전부 인정

2시간제 근무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3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

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3인 이상

으로 구성한 심의회에서 결정한 경력

③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은 일반임기제공무원

의 응시요건을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전문

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적용한다

제62조(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임용분야)

① 임용권자는 규칙 제24조의2에 의하여 기관의

사정이나 해당 직위의 업무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간제임기

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고도의 전문지식 middot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로서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업무분야

2자문 및 보조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업무로서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업무분야

3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 이

외에 동질적인 사법행정 서비스의 제공이 계

속적으로 요구되는 업무분야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43

881

현 행 개 정

4일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사람은 누구나 업

무수행이 가능한 정형화된 업무로서 하나의

직위를 두 사람 이상이 담당하더라도 공무수

행에 지장이 없는 업무분야

5사법행정수요 및 업무량이 특정 근무시간 middot

근무일에 집중되어 탄력적인 인력운영이 필

요한 업무분야 등

② 시간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 특정 근무시간과

근무일에 행정수요 및 업무량이 급증하는 업무

비교적 정형화된 업무 전일근무가 요구되지 아

니하는 업무분야 등에 적합한 능력과 자격을 갖

춘 여성 middot장애인 및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63조(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전문임기제공

무원의 임용승인)

① 소속기관의 장이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임용 승인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규칙 제24조의2

제3항에 따른 임용 공고 1개월 전까지 첨부서류

(임용계획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수행기간

임용예정직위의 업무내용 middot 책임도 middot난이도 직

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임용인원 임용기간 임용

예정등급 및 임용방법 등 임용요건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갖추어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문임기제공무원 마급과 업무내용 middot자격 middot사

업수행기간 및 임용조건 등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예 전임자의 잔여기간 임용 등)에는 법원

행정처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14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82

현 행 개 정

제64조(채용예정자 적격 여부 승인)

① 소속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은

임용계획에 의하여 선발된 채용예정자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첨

부서류를 모두 갖추어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일

전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임용

승인 요청서

2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임용약정서(안)

3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성과계획서

4졸업증명서 middot 학위수여증명서 자필이력서

경력증명서 그 밖에 자격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증빙서류

5상근 여부 및 전 근무기관에서 받은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및 보수내역서(근

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6공고문(관보나 신문공고 시 사본 인터넷 공

고 시 출력물)

② 법원행정처장은 임용예정직무의 내용 책임

도 난이도에 따라 임용예정직의 자격기준 연봉

액 등을 심사하여 승인한다

제65조(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요건)

임용권자는 임용예정직무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규칙 제19조제1항 각 호의 응시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별표 7의 응시

요건을 갖춘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제66조(임용약정)

① 임기제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

기제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별지 제15호 서식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45

883

현 행 개 정

에 따른 임용약정서를 임기제공무원에게 발급하

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약정서의 서

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규칙 제53조의2제1호에 따라 임용권자가 임기

제공무원을 해당 직위에서 다른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등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임용약정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임용권

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임용약정서 재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제67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①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의 근무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총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관리위원의 경우에는 ｢채

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의

기간으로 한다

② 임용권자는 근무기간 연장 여부 등을 해당 공

무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

라 연장된 근무기간은 기 근무기간과 연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근무기간이 종료된 사람(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신규임용절차를 거쳐 재임용된 경우

에는 재 임용 후 새로이 총 5년의 범위에서 근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관리위원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횟수에 관계

없이 총 1년 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한시임기제공무원이 대체하는

휴직자의 휴직기간이 1년 범위를 넘는 경우 해당

한시임기제공무원을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14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84

현 행 개 정

할 인력운영상 필요성이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새로이 임용할 수 있으며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

는 모두 생략할 수 있다

제68조(임기제공무원 임용현황 보고)

소속기관의 장은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근무기간

을 연장 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등을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임기제공무원의 시간제 임용 시 총 근무시간)

임용권자가 임기제공무원을 시간제로 임용할 경

우에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총 근무시간

은 시간제공무원으로 대체되는 당초 임기제공무

원 정원의 주당 총 근무시간(정원 1인의 주당 근

무시간은 40시간으로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

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1 1인의 정원(주당 40시간) 반일(주당 20시간)

씩 2인으로 활용

2 2인의 정원(주당 80시간) 3인(25시간씩 2인

과 30시간 1인)이나 5인(15시간 2인 16시간

1인 17시간 2인)으로 활용 등

제70조(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의 퇴직금 지급 등)

①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상의 퇴직금 장해급여 등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과 산업재

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보험금 충당을 위한 예

산을 확보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

하여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47

885

현 행 개 정

의 임용기간 만료 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준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

제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료

충당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산업재해보상보

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제4

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호에 따라 1개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국민건

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임용권자는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 middot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middot 제19조에 따라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은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

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1조(외국인의 임기제공무원 임용 등)

① 임용권자는 외국인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하는 경우 그 임용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간으로 하되 출입국관리법령상의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근무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본 예

규의 임기제공무원 관련 규정은 외국인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14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86

현 행 개 정

제2절 전문경력관

제72조(전문경력관직위 지정)

① 법원행정처장은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

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

무분야의 직위 또는 소속 공무원이 전문경력관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를 전문경력

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인사관리의 효율성 및 공무원

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필요한 경우 비상대비 통

번역 등의 직위를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제73조(전문경력관의 전직 등)

① 직제나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직(職)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직시

험을 거쳐 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 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전문경력관규칙 제7조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을 갖추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③ 전문경력관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간 전직시

상당계급 및 직위군은 규칙 제19조제1항 별표 5

의2의 기준을 따른다

제74조(전문경력관의 전보)

① 전문경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

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1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

지 등으로 전문경력관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

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전문경력관을 직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49

887

현 행 개 정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전보하는 경우

2해당 직위에서 장기 재직하여 직무의 숙련도

전문성이 향상되어 동일 직무분야 내에서 직

위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3직무분야가 동일한 다른 직위군에 결원이 생

겨서 해당 직위에 경험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

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전문경력관을 전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경력관의 최근 2년 이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이 ldquo우rdquo 이상이어야 하며 일반직공

무원의 계급별 평균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 다

른 직위군으로의 변경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의 산정은 규칙 제32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방식을 준용하며 전보가

제한되는 사유 등에 대해서는 규칙 제33조를 준

용한다 이 경우 ldquo승진rdquo은 ldquo전보rdquo로 본다

④ 전문경력관을 다른 직위군으로 전보할 경우에

는 법원행정처장 소속하에 위원장을 포함하여 3

명 이상으로 구성된 lsquo전문경력관 임용심사위원회rsquo

에서 근무실적 태도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하여 전보 여부를 결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원행

정처 차장이 되고 위원은 법관 또는 3급 이상 일

반직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수시로 지명한다

제3절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용자격기준

제75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용자격 기준)

① 임용권자는 규칙 제24의2제4항에 따라 비상

대비업무담당자를 임용하는 경우 4급 이상의 일

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한다

15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88

현 행 개 정

② 제1항에 따라 4급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

로 임용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군에서 전역

한지 3년 미만인 중령 이상의 장교로서 법원행정

처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하는 비상

대비업무담당자는 군에서 전역한지 3년 미만의

대위 이상의 장교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 이외에 군경력자를 비상대비

업무담당자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 상당직위

계급별 군경력 기준은 규칙 별표 5의2 ldquo경력경쟁

채용등 계급 상당경력기준rdquo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계급 중 5급은 전문경력관 가군 6급7

급은 전문경력관 나군 8급9급은 전문경력관 다

군에 상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76조(근속연수 제한 및 연장신청 등)

① 4급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기는 해당 직위계급에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3급 이상은 3년 4급은 5년

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비상대비업무담당 3급 이

상 공무원은 2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4급

공무원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3회까지 근속연수

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근속연수 연장신청서

는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별지 제16호 서

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법원행정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근

속연수 연장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한 다음

근속연수 연장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51

889

현 행 개 정

제77조(근속연수 연장심사)

①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근속연수 연장 여

부의 결정은 규칙 제35조의3에 따라 법원공무원

중앙인사위원회(이하 ldquo위원회rdquo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근속연수 연장 심사를 위하여 소

속기관의 장 및 법원행정처 안전관리관의 연장

여부에 관한 의견 근무성적평정 결과 등을 종합

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

정할 경우에는 다면평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심

사할 수 있다

제78조(응시자격)

①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응시자격은 다음

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lsquo전역 후 3년이 경과rsquo

하는 기준일은 해당 시험의 최종 응시일로 본다

1전문경력관 나군 직위는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대위～소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기본병과 현역 대위～

소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사람

2전문경력관 가군 직위는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소령 이상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기본병과 현역 대위～

소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사람

전문경력관 나군 직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4급 이상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기본병과 출신

으로 전역한 중령 이상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기본병과 현역 중

령 이상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사

람 전문경력관 가군 직위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15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90

현 행 개 정

②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채용시험의 응시

기회는 3회로 제한한다

제79조(채용방법 등)

①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임용은 경력경쟁

채용시험등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

으로 한다

제4절 조사업무담당 일반임기제조사관 등의 채용

제80조(임기제조사관의 응시자격 등)

① 가사 middot 소년 middot 가정보호사건 등 조사업무담당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ldquo임기제조사관rdquo이라 한

다)의 응시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관련 학

문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법원사무직렬 또는 등기사무직렬에 2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법원공무원 중 심리학 사회

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관련 학문의 학사학

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법원(등기)사무직렬을 제외한 다른 직렬에 7

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법원공무원 중 심리

학 사회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관련 학문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② 임기제조사관의 연봉 등급은 7호로 한다 다

만 인력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1조(임기제조사관의 임용시험)

① 임기제조사관의 임용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으로 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53

891

현 행 개 정

② 제1항의 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

에 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제82조(가사 등 조사관으로 비다수인대상채용)

①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임기제조사관을

가사조사관 middot 소년조사관 middot 가정보호사건 조사관

(이하 ldquo가사 등 조사관rdquo이라 한다)으로 비다수인

대상채용을 할 때에는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담당

업무에 대한 사명감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비다수인대상채용이 되는 가

사 등 조사관의 최초 임용 직급은 조사주사보로

한다

제9장 인사자료 작성기준 정리번호부여

제61조(인사자료 작성기준)

(생 략)

제10장 인사자료 작성기준 정리번호부여

제83조(인사자료 작성기준)

(종전의 제61조와 같음)

제62조(정리번호 부여)

(생 략)

제84조(정리번호 부여)

(종전의 제62조와 같음)

제10장 인사통계보고

제63조(인원현황표 작성요령)

(생 략)

제11장 인사통계보고

제85조(인원현황표 작성요령)

(종전의 제63조와 같음)

제11장 장기휴가자 등 보고

제64조(장기휴가자 등 보고)

(생 략)

제12장 장기휴가자 등 보고

제86조(장기휴가자 등 보고)

(종전의 제64조와 같음)

15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92

신법령 목록 (2014 3 16~ 3 31)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법률】

법률제12419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4 3 18 18225 6

법률제12420호 공익신탁법 Prime Prime 7

법률제12421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8

법률제12422호 특별감찰관법 Prime Prime 23

법률제12423호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Prime Prime 28

법률제12424호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5

법률제12425호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middot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

Prime Prime 36

법률제12426호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6

법률제12427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7

법률제12428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8

법률제12429호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8

법률제12430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9

법률제12431호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0

법률제12432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1

법률제12433호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1

법률제12434호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2

법률제12435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3

법률제12436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3

법률제12437호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4

법률제12438호 농어업middot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5

법률제12439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5

법률제12440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46

법률제1244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7

법률제1244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8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55

893

법률제12443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2014 3 18 18225 49

법률제1244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0

법률제12445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1

법률제12446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2

법률제12447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3

법률제12448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4

법률제12449호 저출산 middot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4

법률제12450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5

법률제12451호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2

법률제12452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7

법률제12453호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7

법률제12454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8

법률제12455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9

법률제12456호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9

법률제12457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0

법률제12458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1

법률제12459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1

법률제12460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12461호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3

법률제12462호 소음middot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3

법률제12463호 영산강middot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4

법률제12464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5

법률제12465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5

법률제12466호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6

법률제12467호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7

법률제12468호 환경분야 시험middot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7

법률제12469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8

15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94

법률제12470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4 3 18 18225 79

법률제1247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0

법률제12472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1

법률제12473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1

법률제12474호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3

법률제12475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4

법률제12476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8

법률제12477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8

법률제12478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9

법률제12479호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0

법률제12480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0

법률제12481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1

법률제12482호 어선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2

법률제12483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3

법률제12484호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3

법률제12485호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4

법률제12486호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5

법률제12487호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5

법률제12488호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6

법률제12489호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7

법률제12490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7

법률제12491호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8

법률제12492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9

법률제12493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

Prime Prime 100

법률제12494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0

법률제1249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2

법률제12496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4

법률제12497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5

법률제12498호 대middot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5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57

895

법률제12499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4 3 18 18225 106

법률제12500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8

법률제12501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9

법률제12502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9

법률제12503호 국회에서의 증언middot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2

법률제12504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2014 3 24 18229 6

법률제1250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

법률제12506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

법률제12507호 지방자치단체 출자middot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Prime Prime 17

법률제12508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1

법률제12509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3

법률제12510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5

법률제12511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7

법률제12512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8

법률제12513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9

법률제12514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0

법률제12515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middot지원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1

법률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4

법률제12517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7

법률제12518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8

법률제1251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9

법률제12520호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2

법률제1252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3

법률제12522호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1

법률제12523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6

법률제12524호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8

법률제12525호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0

법률제1252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0

15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96

법률제12527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2014 3 24 18229 111

법률제12528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3

법률제12529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4

법률제12530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6

법률제12531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7

법률제12532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Prime Prime 118

법률제12533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6

법률제12534호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7

법률제12535호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8

법률제12536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0

법률제12537호 선박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1

법률제12538호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2

법률제12539호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5

법률제12540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5

법률제12541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2

법률제12542호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3

법률제12543호 어촌middot어항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2

법률제12544호 韓國海洋少年團聯盟育成에 관한 法律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2

법률제12545호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7

법률제12546호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4

법률제12547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5

법률제12548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6

법률제12549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7

법률제12550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2014 3 27 18232 3

【조약】

조약제2176호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2014 3 17 18224 3

조약제2177호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Prime Prime 10

조약제2178호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Prime Prime 21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59

897

조약제2179호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

에 관한 기본협정

2014 3 18 18225 113

조약제2180호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2014 3 25 18230 4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5254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4 3 18 18225 121

대통령령제25255호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24

대통령령제25256호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24

대통령령제25257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34

대통령령제25258호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35

대통령령제25259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

개정령

Prime Prime 136

대통령령제25260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Prime Prime 138

대통령령제25261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39

대통령령제25262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0

대통령령제25263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2

대통령령제25264호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3

대통령령제25265호 통일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4 3 21 18228 4

대통령령제25247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middot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 정정

Prime Prime 7

대통령령제25266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4 3 24 18229 178

대통령령제25267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9

대통령령제25268호 문화기본법 시행령 Prime Prime 182

대통령령제25269호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6

대통령령제25270호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1

대통령령제25271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2

대통령령제25272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3

대통령령제25273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6

대통령령제25274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6

16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98

대통령령제25275호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4 3 24 18229 209

대통령령제25276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28

대통령령제25277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45

대통령령제25278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Prime Prime 246

대통령령제25279호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

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49

대통령령제25280호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4 3 28 18233 4

대통령령제25281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

【총리령】

총리령제1071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3 18 18225 151

총리령제1072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5

middot 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2

총리령제1073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2014 3 19 18226 4

【부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85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3 18 18225 153

기획재정부령제40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Prime Prime 154

교육부령제32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3 19 18226 4

국토교통부령제81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

국토교통부령제82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8

산업통상자원부령제52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Prime Prime 78

환경부령제550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3 20 18227 3

미래창조과학부령제16호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3 24 18229 263

국토교통부령제83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2014 3 25 18230 7

해양수산부령제76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3 26 18231 4

안전행정부령제63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3 28 18233 11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61

899

교육부령제33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3 31 18234 3

문화체육관광부령제168호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국토교통부령제8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

환경부령제548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Prime Prime 7

16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00

인 사

인사발령 법 제31호 2014 3 5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판사

이연경(李演慶)

이현정(李炫定)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3 24부터

2014 6 23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3 12부터

2014 6 20까지 휴직을 명함

2 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판사 나상아(羅祥娥) 복직을 명함

3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4 3 26자) 끝

인사발령 법 제35호 2014 3 1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임 명(연 임)

가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연수원 교수

김경수(金耿帥)

이원중(李元中)

판사에 연임함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63

90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나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우찬(姜宇燦)

김문성(金紋聖)

김상우(金相佑)

김영훈(金泳勳)

김춘수(金春洙)

노종찬(盧鍾贊)

맹현무(孟炫武)

박정제(朴正濟)

방웅환(方雄煥)

심규찬(沈揆贊)

오태환(吳泰煥)

이원석(李沅錫)

이종환(李鍾煥)

이중민(李重旼)

이현석(李炫昔)

정우정(丁宇政)

조은래(趙垠來)

조중래(趙重來)

판사에 연임함

다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전고등법원 판사

김동현(金東鉉)

임창훈(林昶勳)

한성진(韓聖振)

김동현(金東鉉)

판사에 연임함

라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용찬(金容贊)

김한성(金韓性)

박지원(朴智遠)

박진수(朴鎭秀)

배용준(裵容浚)

판사에 연임함

16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02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인천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청주지방법원 판사

부산가정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이현복(李炫馥)

임정택(林廷澤)

정덕수(鄭德壽)

최승원(崔乘元)

허 윤(許 鈗)

방윤섭(方允燮)

양재호(梁栽豪)

이태웅(李泰雄)

정석원(鄭晳元)

조규설(曺圭卨)

김형진(金亨進)

정용석(鄭容晳)

송승우(宋承祐)

강민호(姜旻鎬)

신형철(申炯澈)

이관형(李官炯)

이진웅(李鎭雄)

전기철(全基喆)

이승규(李承揆)

양은상(梁銀祥)

김선용(金善湧)

김옥곤(金沃坤)

오영두(吳永斗)

남재현(南宰鉉)

판사에 연임함

(2014 4 1자) 끝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65

903

인사발령 법 제36호 2014 3 1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임 명

가 지방법원 판사

고범진(髙範溱)

김용현(金容賢)

박철홍(朴哲弘)

이지웅(李智雄)

정경환(鄭璟煥)

하승우(河承佑)

송승환(宋昇桓)

고대석(高大石)

함병훈(咸炳勳)

권보원(權保源)

김아름(金疋懍)

김남균(金南均)

김윤석(金潤石)

이영제(李榮齊)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16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0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박형렬(朴亨烈)

권형관(權炯官)

신성욱(申成旭)

함철환(咸哲煥)

양백성(梁栢誠)

이호동(李鎬東)

이희수(李熙壽)

최민석(崔珉碩)

윤지영(尹智暎)

이석준(李碩埈)

손호영(孫昊榮)

윤민수(尹珉洙)

조장환(趙章桓)

한웅희(韓雄熙)

김종찬(金宗贊)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춘천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에 보함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67

905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임택준(林澤準)

오범석(吳範錫)

유한규(兪漢奎)

이민호(李民浩)

조성훈(趙盛勳)

구창규(具昌奎)

안현진(安賢振)

이재현(李載賢)

정하원(鄭夏沅)

김용환(金湧桓)

이상욱(李尙昱)

정우철(鄭宇喆)

최기원(崔起源)

김선중(金宣仲)

박창우(朴敞優)

최아름(崔아름)

오수빈(吳秀彬)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청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울산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16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06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유병호(兪炳豪)

이원범(李元範)

윤영석(尹榮錫)

김상우(金相佑)

채희인(蔡熙仁)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제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4 4 1자) 끝

인사발령 법 제40호 2014 3 2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퇴 직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최성준(崔成俊)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4 3 24자) 끝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69

907

인사발령 법 제41호 2014 3 2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겸임해임

가 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판사)

김도현(金導玄)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판사 겸임을 면함

(2014 3 24자) 끝

인사발령 법 제42호 2014 3 25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퇴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심태규(沈泰圭)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4 3 26자) 끝

인사발령 법 제43호 2014 3 25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겸 임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선오(鄭善晤)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에 겸임함

나 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민경(金旻京)

조장환(趙章桓)

서희경(徐僖璟)

손승우(孫昇旴)

대전가정법원 판사에 겸임함

대구가정법원 판사에 겸임함

17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0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2 겸임해임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장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부장판사)

곽민섭(郭珉燮)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부장판사 겸임을 면함

나 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판사

(대구가정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김동혁(金東赫)

홍주현(洪朱賢)

이상훈(李相勳)

대구가정법원 판사 겸임을 면함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겸임을 면함

(2014 4 1자) 끝

인사발령 법 제45호 2014 3 25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휴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우진(全祐辰) 법원조직법 제51조 및 휴직법관에 대한 보

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

정에 의하여 2014 4 1부터 2015 3 31

까지 휴직을 명함

나 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임태연(林兌姸)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4 20부터

2015 2 25까지 휴직을 명함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71

909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광주가정법원 판사

조수연(趙秀姸)

강정연(姜政延)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4 14부터

2014 7 13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4 15부터

2014 5 14까지 휴직을 명함

2 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유진(金振)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4 4 11자)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판사

이미주(李美珠)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광주가정법원 판사에 보함

(2014 4 21자) 끝

인사발령 법 제46호 2014 3 25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지 정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외교부)

원호신(元鎬信)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을 지정함

(2014 3 24자) 끝

17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10

공 고

법원행정처공고 제2014 - 49호

2014년도 상반기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시행계획 공고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상반기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4 15

법 원 행 정 처 장

1 계획인원

명(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대상자 선정 시 결정)

2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가 신청대상

-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1항 및 제7조의2 해당자

나 명예퇴직 예정일 2014 6 30(월)

다 신청기간 2014 5 8(목) sim 5 13(화)

라 신청절차

- 명예퇴직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명예퇴직원｣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3 대상자 심사결정

가 법원행정처장은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73

911

나 대상자의 제한

-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1)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4)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나 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수당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 대상공무원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

(6)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4 대상자 결정 통지

법원행정처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함

5 수당지급

가 수당지급일

- 명예퇴직수당은 명예퇴직 예정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명예퇴직 예정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나 수당지급 절차

- 수당은 소속기관의 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기관의 장이 지급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지급할 수 있음

6 기타사항

가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법원공무원규칙｣ 제4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될 수 있음

나 소속기관의 장 및 법원행정처장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필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서｣와 ｢명예퇴직원｣을 작성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업무 처리지침｣에 의함

17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12

공지사항

3월 신착 법률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3월분 법률도서(492책) 일반도서(22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17종)이 입수되어 다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bull 법률도서

[법률]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4년) 圖說)法律用語事典 오세경 法典出版社 2014 　

慶熙法學 v48-4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慶熙大學校 2013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v28-1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 2013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v28-2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 2013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v28-3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 2013 　

규범 인격 사회 법철학에 관한 프로그램적 고찰 Jakobs Gunther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法과 社會 v45 법과 사회이론연구회 박영사 2013 　

법률용어사전 조상원 현암사 2014 　

법무자료 제308집 2013 북한실태 연구 보고 법무부 법무부 2014 　

법원 그곳에선 이런 일이 2013 의정부지방법원 이야기

의정부지방법원지식과감성 2014 　

法曹春秋 v2014 서울辯護士會 서울地方辯護士會 2014 　

法學論叢 v30-4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漢陽大學校 2013 　

辯護士 v45 서울地方辯護士會 서울地方辯護士會 2014 　

실무연구자료 v20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安岩法學 v43-1 안암법학회 무지개출판사 2014 　

安岩法學 v43-2 안암법학회 무지개출판사 2014 　

靈山法律論叢 v10-2 영산대학교 법률교육연구원 영산대학교 법률교육연구원 2013 　

외국법률번역목록집 2013년도 국회도서관 법률자료과 국회도서관 2013 　

저스티스 v140 한국법학원 韓國法學院 2014 　

中國法硏究 v20 한중법학회 韓中法學會 2013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75

91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統一과 法律 v17 한국 법무부 법무부 2014 　

한영법령 표준용어집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영역센터 한국법제연구원 2013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62-1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Comparative Study of Law

American Society of

Comparative Law2014 　

(The) modern law review v77-1 Anderson JS Blackwell Publishers 2014 　

A Sangre fria el nucleo del derecho penal

Vicente Martinez Rosario deTirant lo Blanch 201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47-2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2013 　

Cornell law review v99-2 Cornell Law SchoolThe Cornell Law

Association2014 　

Dongguk law review v2 Institute of Comparative

and Legal Culture Dongguk University

Institute of Comparative

and Legal Culture

Dongguk University

2013 　

Journal of Korean law v13-1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2013 　

Law in the free society Legal theories and thoughts of Paul

K Ryu The Paul K Ryu FoundationBobmunsa 2013 　

Michigan law review v112-4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Michigan Law Review

Association2014 　

Supreme court law journal v3-2

(The) Republic of Korea Supreme Court LibrarySupreme court library 2013 　

Vanderbilt law review v67-1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2014 　

Washington law review v88-4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Washington Law

Review Association2013 　

Yonsei law journal v4-2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stitute for Legal

Studies Yonsei

University

2013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독일법의 기초 Grundlagenmiddotstaatsreehtmiddotstrafrecht

Hilgendorf Eric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중국법의 역사와 현재 통치의 도구에서 시민의 권리로 高見澤磨 한울아카데미 2013

17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14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변호사가 풀어주는) 공정거래법 I 민생경제위원회 진원사 2014 　

(실무) 노동소법전 중앙경제 편집부 중앙경제 2014 　

(알기쉬운) 기업법 2012년 시행 상법 신종석 法文社 2012 　

(체납처분에 의한)국세징수실무해설 곽용진 법률서원 2014 　

경제규제와 법 v6-1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서울대학교 2013 　

관광법규론 김재광 도서출판 학림 2014 　

敎育法學硏究 v25-3 대한교육법학회 大韓敎育法學會 201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자기자본규제에 관한

법적 연구 정은길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금융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황윤지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에 관한 연구 강아름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4 　

기업법무 리뷰 v6-2 경희법학연구소 경희대학교 2013 　

노동판례 비평 대법원 노동사건 판례 경향 분석 및 주요 판례

평석 v20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2013 　

도시계획이란 무엇인가 김영우 부연사 2013 　

문화다양성의 법제적 구현 서헌제 한국학술정보 2013 　

베트남의 체제전환과 법 권오승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3 　

북유럽의 교육복지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노르웨이 이덕난 한국법제연구원 2013 　

북유럽의 교육복지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덴마크 윤셩현 한국법제연구원 2013 　

북유럽의 교육복지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스웨덴 노기호 한국법제연구원 2013 　

북유럽의 교육복지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종합보고서 김정현 한국법제연구원 2013 　

북유럽의 교육복지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핀란드 김정현 한국법제연구원 2013 　

산재보험법 판례 middot 행정해석 middot 사례연구 (Ⅰ) 이상국 大明出版社 2014 　

산재보험법 판례 middot 행정해석 middot 사례연구 (Ⅱ) 이상국 大明出版社 2014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법적 연구 일본

｢생물다양성기본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송안미부산대학교 대학원 2014 　

서울시 뉴타운재개발사업은 사기다 서울시 뉴타운재개발사업

주민현장백서 서울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서울시

뉴타운재개발사업 주민현장백서 발간위원회

청문각 2012 　

消費者問題硏究 v44-3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원 2013 　

업무상 저작물의 권리귀속 및 보상 문제 윤은영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4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에 관한 연구 김재산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3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77

91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역외탈세자의 국내middot외 재산 강제징수 방안 장기웅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3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연구 역사물을 중심으로 박가영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유럽연합(EU) 단일특허제도 도입에 따른 과제와 전망 김형건 한국법제연구원 2013 　

의료법학 v14-2 대한의료법학회 한국사법행정학회 2013 　

일본 언론법 연구 한영학 한울아카데미 2012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규제에 관한 연구 우선보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진입규제 제고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지혜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전자금융거래법의 전자지급결제에 대한 법적 고찰

모바일 환경의 전자지급결제와 접금매체를 중심으로 박성빈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3 　

전파법 I 계경문미래전파공학연구소 부설

도서출판 지식제작소2014 　

제약산업에 대한 독점규제법 적용에 관한 연구 홍정민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조세연구 v13-3 한국조세연구포럼 세경사 2013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외국계펀드의 조세회피방지에 관한 연구

임승도부산대학교 대학원 2014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中國法制出版社 시간의 물레 2014 　

지식재산활용 촉진을 위한 특허신탁제도 법적연구 이희정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3 　

지적재산소송실무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 博英社 2014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관한 연구 상표권을 중심으로 한유성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4 　

창작과 권리 v2014-1 세창출판사 세창출판사 2014 　

土地法學 v29-2 한국토지법학회 한국토지법학회 2013 　

통일 한국의 토지 및 부동산 문제의 법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4 　

특허법 오승택 박문각 2014 　

한국과 중국의 디자인보호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司春磊 경상대학교대학원 2014 　

합병시 영업권의 과세에 관한 연구 김휘영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3 　

航空宇宙政策middot法學會誌 v28-2 한국항공우주정책middot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middot법학회 2013 　

환경행정법에 있어 환경정의의 실현방안 연구 특히 원고적격

확대 및 적법절차원칙의 행정법적 수용에 관한여 서은주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2013 　

GLOBAL IP TREND v2013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Plain Packaging의 통상법적 쟁점 연구

WHO 협정을 중심으로 김경우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El) Cierre contable y fiscal del ejercicio 2012 Pons

Albentosa LeopoldoTirant lo Blanch 2013 　

17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1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El) comiteacute de Seguridad y Salud

Aguilar del Castillo Mariacutea del CarmenTirant lo Blanch 2013 　

(El) concurso laboral Orellana Cano Nuria A La Ley 2012 　

(El) delito de corrupcioacuten deportiva Corteacutes Bechiarelli Emilio Tirant lo Blanch 2012 　

(El) derecho de la libre competencia como instrumento de

progreso econoacutemico a favor de las empresas y de los

consumidores Vaacutezquez Pena Manuel Jose

Tirant lo Blanch 2013 　

(El) Futuro de la energiacutea nuclear en Espańa perspectivas

(no soacutelo) jur　dicas Domeacutenech Pascual GabrielTirant lo Blanch 2013 　

(El) Pago anticipado en las obligaciones a plazo

El derecho al reembolso anticipado en el sector

especifico del credito Viteri Zubia Ibon

Tirant lo Blanch 2013 　

(El) Patrimonio protegido de las personas con

discapacidad Escribano Tortajada PatriciaTirant lo Blanch 2012 　

(El) Regimen de las pensiones de incapacidad permanente

Derechos y obligaciones de solicitantes y beneficiarios

Toscani Gimenez Daniel

Tirant lo Blanch 2013 　

(El) Trabajo autoacutenomo econoacutemicamente dependiente

Contexto europeo y reacutegimen juriacutedico Martiacuten Puebla EduardoTirant lo Blanch 2012 　

(La) Actualizacioacuten de balances Martiacuten Fernaacutendez F Javier Tirant lo Blanch 2013 　

(La) Acumulacioacuten en la jurisdiccioacuten social

Proceso ejecutivo Bajo Garcia IreneTirant lo Blanch 2013 　

(La) Administracioacuten promotora de la igualdad de geacutenero

Meneacutendez Sebastian Eva MariaTirant lo Blanch 2012 　

(La) Amnistiacutea fiscal Martiacuten Fernaacutendez F Javier Tirant lo Blanch 2012 　

(La) Aplicacioacuten de las previsiones sobre transmisioacuten de empresas

en el aacutembito de las contratas Nores Torres Luis EnriqueTirant lo Blanch 2013 　

(La) Competencia del juez del concurso en materia laboral

Una revisioacuten criacutetica a la luz de las uacuteltimas reformas

laborales y concursales Alteacutes Taacuterrega Juan A

Tirant lo Blanch 2013 　

(La) Coordinacioacuten de las actividades preventivas en el sector

de la construccioacuten Salcedo Beltraacuten M CarmenTirant lo Blanch 2013 　

(La) extincioacuten del contrato de trabajo en la

reforma laboral de 2012 Blasco Pellicer AngelTirant lo Blanch 2013 　

(La) Flexibilidad interna en la empresa

Una valoracioacuten criacutetica tras las reformas de 2010

2011 y 2012 Pedrajas Moreno Abdoacuten

Tirant lo Blanch 2012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79

9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Modalidades de contratacioacuten en la reforma laboral de

2012 Ley 32012 de 6 de julio Loacutepez Terrada EvaTirant lo Blanch 2012 　

(La) Negociacioacuten colectiva de los empleados puacuteblicos en

Espana y en America Latina Bolańos Ceacutespedes FernandoTirant lo Blanch 2013 　

(La) Pensioacuten de jubilacioacuten Loacutepez Aniorte Maria del Carmen Tirant lo Blanch 2013 　

(La) Prestacioacuten de maternidad Ballester Pastor Mariacutea Amparo Tirant lo Blanch 2013 　

(La) Proteccioacuten de la dignidad de la persona y el principio

de humanidad en el siglo XXI Estudios de derecho

internacional humanitario derechos humanos y funcioacuten

policial in memoriam Gonzalo Jar

Tirant lo Blanch 2012 　

(La) Proteccioacuten laboral de la violencia de geacutenero Deacuteficits

y ventajas Sobrino Gonzaacutelez Gemma MariaTirant lo Blanch 2012 　

(La) Proteccioacuten por cese de actividad en el reacutegimen especial

de trabajadores autoacutenomos Blasco Lahoz Joseacute FranciscoTirant lo Blanch 2012 　

(La) Prueba pericial meacutedica en el aacutembito de lo social El

meacutedico del trabajo como perito judicial Vicente Herrero

Mariacutea Teoacutefila

Tirant lo Blanch 2012 　

(La) Reforma del Mercado de Trabajo y su Impacto en el

Sistema de Relaciones Laborales Novedades de la Ley

32012 de medidas urgentes para la reforma del mercado

laboral Rey Guanter Salvador del

La Ley 2013 　

(La) Reforma Laboral 2012 en Materia de

Negociacion Colectiva Rodriacuteguez-Pińnero MiguelLa Ley 2013 　

(La) Reforma Laboral de 2012 Bnuevas Perspectivas Para el

Derecho del Trabajo Thibault Aranda JavierLa Ley 2012 　

(La) Revision salarial Todoli Signes Adriaacuten Tirant lo Blanch 2013 　

(La)Legislacioacute dordenacioacute territorial i urbaniacutestica a

Catalunya Revilla i Ariet RoserTirant lo Blanch 2012 　

(Las) Lagunas del derecho del trabajo en la

actividad agroalimentaria Vicedo Canada LuisaTirant lo Blanch 2012 　

(Las) Praacutecticas facilitadoras Control de la colusioacuten en los

mercados oligopol　sticos Estevan de Quesada CarmenTirant lo Blanch 2013 　

(Los) Contratos del sector puacuteblico Blanquer Criado David Tirant lo Blanch 2013 　

(Los) Delitos contra la propiedad intelectual e industrial

La tutela penal de los derechos sobre bienes Goacutemez Rivero

Maria del Carmen

Tirant lo Blanch 2013 　

(Los) Derechos de conciliacioacuten de la vida laboral

y familiar en la empresa Garciacutea Testal ElenaTirant lo Blanch 2012 　

18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os) Mercados financieros Campuzano Laguillo Ana Beleacuten Tirant lo Blanch 2013 　

Archiv fuumlr Urheber-und Medienrecht(UFITA) v2013-3

Staumlmpfli VerlagStaumlmpfli 2013 　

Coacutedigo laboral y de seguridad social

2012 de los Cobos Orihuel Francisco PeacuterezLa Ley 2012 　

Convenios para evitar la doble imposicioacuten

suscritos por Espańa y modelo de la OCDE

Analisis comparativo Cubero Truyo Antonio M

Tirant lo Blanch 2012 　

Cuestiones de actualidad sobre propiedad

intelectual Esteve Pardo Maria AsuncionTirant lo Blanch 2013 　

Curso bagravesico de derecho del trabajo para titulaciones no

juriacutedicas Ramiacuterez Martiacutenez Juan ManuelTirant lo Blanch 2013 　

Curso de prevencioacuten de riesgos laborales

Loacutepez Gandia JuanTirant lo Blanch 2013 　

Curso de Seguridad Social Blasco Lahoz Joseacute Francisco Tirant lo Blanch 2013 　

Derecho de la seguridad social Roqueta Buj Remedios Tirant lo Blanch 2013 　

Derecho del Trabajo Camps Ruiz Luis Miguel Tirant lo Blanch 2013 　

Derecho deportivo Legislacioacuten comentarios y

jurisprudencia Palomar Olmeda AlbertoTirant lo Blanch 2013 　

Derecho procesal laboral Albiol Ortuńo Moacutenica Tirant lo Blanch 2013 　

Derecho sindical Sala Franco Tomacircs Tirant lo Blanch 2013 　

Esquemas de derecho procesal laboral Moreno Catena Viacutector Tirant lo Blanch 2013 　

Estatuto de Los Trabajadores Blasco Pellicer Aacutengel Tirant lo Blanch 2013 　

Estudio concordado y sistemaacutetico de la Ley

general tributaria y su normativa de desarrollo

Tomo1 Saacutenchez Pedroche J Andreacutes

Tirant lo Blanch 2012 　

Estudio concordado y sistemaacutetico de la Ley

general tributaria y su normativa de desarrollo

TomoII Saacutenchez Pedroche J Andreacutes

Tirant lo Blanch 2012 　

Evaluaciones de impacto ambiental y autorizacioacuten ambiental

integrada Doctrina textos legales anotados y jurisprudencia

Lozano Cutanda Blanca

La Ley 2012 　

Extincioacuten del contrato de trabajo Alfonso Mellado Carlos L Tirant lo Blanch 2013 　

Formularios laborales Blasco Pellicer Aacutengel Tirant lo Blanch 2013 　

Impuesto Sobre la Renta Ejercicio 2012

Fuenmayor Fernaacutendez AmadeoTirant lo Blanch 2012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81

9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Impuesto sobre la renta Respuestas motivadas

para 99 preguntas tipo test Comas Martin IgnacioTirant lo Blanch 2012 　

Impuesto sobre sociedades Pla Vall Aacutengeles Tirant lo Blanch 2013 　

Impuesto sobre sociedades Regimen general y empresas de

reducida dimension Pla Vall AacutengelesTirant lo Blanch 2013 　

Impuesto sobre sucesiones y donaciones Normativa estatal

autonoacutemica 2012 Peacuterez Lara Joseacute ManuelTirant lo Blanch 2012 　

Instrumentos de Compensacioacuten del Dańo Derivado

de Accidente de Trabajo y Enfermedad Profesional

Ginegraves i Fabrellas Anna

La Ley 2012 　

Introduccioacuten al derecho de la seguridad social

Gonzaacutelez Ortega SantiagoTirant lo Blanch 2013 　

Introduccioacuten al derecho urbaniacutestico

Alonso Timoacuten Antonio JesuacutesTirant lo Blanch 2012 　

Lecciones de derecho del trabajo Mercader Uguina Jesuacutes R Tirant lo Blanch 2013 　

Legislacioacuten baacutesica de seguridad social

Agiacutes Dasilva MontserratTirant lo Blanch 2013 　

Legislacioacuten baacutesica sobre asistencia sanitaria

Blasco Lahoz Joseacute FranciscoTirant lo Blanch 2013 　

Legislacioacuten de consumo Campuzano Ana Beleacuten Tirant lo Blanch 2013 　

Legitimacioacuten negocial en el banco empresarial del

convenio colectivo sectorial Una realidad con

artistas insospechadas Lantaroacuten Barquiacuten David

Tirant lo Blanch 2012 　

Ley de dependencia y normas de desarrollo

Blasco Lahoz Joseacute FranciscoTirant lo Blanch 2013 　

Ley de propiedad intelectual Bondia Romaacuten Fernando Tirant lo Blanch 2012 　

Ley general de la seguridad social concordado con la

jurisprudencia de los tribunales constitucional y Supremo

Blasco Lahoz Josecirc Francisco

Tirant lo Blanch 2013 　

Ley reguladora de la jurisdiccioacuten social

Montero Aroca JuanTirant lo Blanch 2013 　

Libro homenaje a Abdon Pedrajas Moreno

Sala Franco TomasTirant lo Blanch 2012 　

Manual de derecho del trabajo

Garciacutea-Perrote Escartiacuten IgnacioTirant lo Blanch 2013 　

Manual de derecho del trabajo

Molero Manglano CarlosTirant lo Blanch 2013 　

18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Manual de derecho financiero y tributario

Parte general Navarro Faure AmparoTirant lo Blanch 2013 　

Manual de derecho tributario del turismo

Cencerrado Millaacuten EmilioTirant lo Blanch 2012 　

Manual de propiedad intelectual

Bercovitz Rodriacuteguez-Cano RodrigoTirant lo Blanch 2013 　

Normas generales de seguridad social Jurisprudencia

sistematizada Blasco Lahoz Jose FranciscoTirant lo Blanch 2013 　

Normas laborales baacutesicas concordadas con la

jurisprudencia de los tribunales Constitucional y

Supremo Goerlich Peset Joseacute Maria

Tirant lo Blanch 2013 　

Nuevas perspectivas del derecho de redes

empresariales Ruiz Peris Juan IgnacioTirant lo Blanch 2012 　

Ordenamiento tributario espańol Los impuestos

Aliaga Agulloacute EvaTirant lo Blanch 2013 　

Praacutectica fiscal para abogados 2012

los casos maacutes relevantes en 2011 de los grandes

despachos Goacutemez-Barreda Ricardo

La Ley 2012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Alfonso Mellado Carlos l Tirant lo Blanch 2012 　

Procedimientos tributarios gestioacuten inspeccioacuten

recaudacioacuten sancionador y revisioacuten comentarios

esquemas legislacioacuten fomularios y tablas de

concordancias normativas Pelagraveez Martos Joseacute Mariacutea

Tirant lo Blanch 2013 　

Reacutegimen juriacutedico del empleo de las personas con

discapacidad Cordero Gordillo VanessaTirant lo Blanch 2012 　

Responsabilidad social de la empresa y relaciones

laborales Valdeacutes Alonso AlbertoTirant lo Blanch 2013 　

Seguridad Social Reacutegimen general regimenes

especiales y prestaciones no contributivas

Blasco Lahoz Joseacute Francisco

Tirant lo Blanch 2013 　

Tiempo de trabajo y permisos del trabajador por

motivos personales y sindicales Blasco Jover CarolinaTirant lo Blanch 2012 　

Tratado de derecho ambiental Ortega Luis Ortega Alvarez Tirant lo Blanch 2013 　

Vademeacutecum de derecho laboral Fabregat Monfort Gemma Tirant lo Blanch 2013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83

921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新) 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 정인섭 博英社 2014 　

국제인권법과 형사소송 Trechsel Stefan 景仁文化社 2014 　

국제인권법과 형사소송 Trechsel Stefan 景仁文化社 2014 　

연세유럽연구 v1-1 연세대학교 연세-SERI EU 센터연세대학교 연세-SERI

EU 센터2012 　

연세유럽연구 v1-2 연세대학교 연세-SERI EU 센터연세대학교 연세-SERI

EU 센터2013 　

연세유럽연구 v2-1 연세대학교 연세-SERI EU 센터연세대학교 연세-SERI

EU 센터2013 　

연세유럽연구 v2-2 연세대학교 연세-SERI EU 센터연세대학교 연세-SERI

EU 센터2014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회수에 관한 한국과 중국의 법제 비교

연구 이지기釜山大學校 大學院 2014 　

유엔 형사사법 핸드북 구금형 대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유엔 형사사법 핸드북 여성과 구금(Women and imprisonment)

한국형사정책연구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유엔 형사사법 핸드북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인터넷 규제의 역외적용 및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제적 규범의 발전

이희정한국법제연구원 2013 　

일사부재리 원칙의 국제적 전개 국제적 이중처벌 방지를 위한

새로운 모색 김기준景仁文化社 2013 　

Global legal issues 2103 I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2013 　

Global legal issues 2103 II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2013 　

KLRI-UNCITRAL joint research Perspectives and trends

Ⅱ UNCITRAL WG Ⅲ에서의 소비자중재의 규율과 구체적인

조문에 대한 분석 이병준

한국법제연구원 2013 　

KLRI-UNCITRAL joint research Perspectives and trends

Ⅲ UNCITRAL WG IV에서의 전자양도기록에 관한 논의 분석

최경진

한국법제연구원 2013 　

KLRI-UNCITRAL joint research Perspectives and trends

Ⅳ UNCITRAL 정부조달 모델법 분석을 통한 국내 조달법령의

개선 방안 연구 손승우

한국법제연구원 2013 　

KLRI-UNCITRAL joint research Perspectives and trends

Ⅴ UNCITRAL 당보등기제도 실행에 관한 지침 연구 권영준한국법제연구원 2013 　

18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2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KLRI-UNCITRAL joint research Perspectives and trends

Ⅵ CISG Implement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Spagnolo

Lisa

한국법제연구원 2013 　

KLRI-UNCITRAL joint research Perspectives and trends

Ⅶ Implementationof the UNCITRAL abritration framework

in Asia and the Pacific Binder Peter

한국법제연구원 2013 　

KLRI-UNCITRAL joint research Perspectives and trends

Ⅷ Micro financeMicro business에 관한 UNCITRAL에서의

논의 분석 오수근

한국법제연구원 2013 　

KLRI-UNCITRAL joint research Perspectives and trends

I 종합보고서(Summary report) 손현한국법제연구원 2013 　

(El) Desplazamiento transnacional de trabajadores Libre

prestacioacuten de servicios constitucion econoacutemica y principio

de proporcionalidad Llobera Vila Mireia

Tirant lo Blanch 2013 　

(El) Principio de justicia universal fundamento y limites

Perez Cepeda Ana IsabelTirant lo Blanch 2012 　

(La) Bioseguridad en la encrucijada europea

La aplicacioacuten juriacutedica en Francia y Espańa

Escudero Espinosa Juan Francisco

Tirant lo Blanch 2012 　

(La) Ciudadaniacutea autonoacutemica en el exterior Comunidades

autonoacutemas y emigracion Pauner Chulvi CristinaTirant lo Blanch 2013 　

(La) jurisdiccioacuten y competencia sobre delitos

cometidos a traveacutes de sistemas de coacutemputo e

Internet Velasco San Martin Cristos

Tirant lo Blanch 2012 　

(La) Proteccioacuten de las indicaciones geograacuteficas y

denominaciones de origen Europa y Comunidad Andina

Palau Ramiacuterez Felipe

Tirant lo Blanch 2012 　

Derecho cambiario Beltraacuten Emilio Tirant lo Blanch 2013 　

Derecho transnacional del trabajo Ojeda Avileacutes Antonio Tirant lo Blanch 2013 　

Derecho globalizacioacuten riesgo y medio ambiente

Peacuterez Alonso Esteban JuanTirant lo Blanch 2012 　

Ejeacutercito y derecho a principios del siglo XX

Aragoacuten Reyes ManuelLa Ley 2012 　

Entre la excepcioacuten juriacutedica y la irrelevancia del derecho

Estudios de derecho internacional en torno al conflicto

palestino-israeliacute Huesa Vinaixa Rosario

Tirant lo Blanch 2012 　

Lucha contra el terrorismo derecho internacional humanitario

y derecho penal internacional Peacuterez Gonzalez ManuelTirant lo Blanch 2012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85

92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Mediacioacuten y arbitraje legislacioacuten baacutesica

Barona Vilar SilviaTirant lo Blanch 2012 　

Principios UNIDROIT sobre los contratos

comerciales internacionales Instituto Internacional

para la Unificacion del Derecho Privado (Unidroit)

La Ley 2012 　

Protecciograven internacional de los derechos fundamentales y

medidas antiterroristas BallellLucas Rodriacuteguez de las HerasTirant lo Blanch 2013 　

Ultimas tendencias en la jurisprudencia del Tribunal de

Justicia de la Union Europea Diez-Hochleitner JavierLa Ley 2012 　

Zeitschrift fuumlr Europaumleisches Privatrecht v2014-1

Basedow JuumlrgenCHBeck 2014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3년)국민법제관 활동사례집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3 　

公法硏究 v42-3 한국공법학회 韓國公法學會 2014 　

두 얼굴의 헌법 결정적 순간 헌법탄생 리얼다큐 김진배 폴리티쿠스 2013 　

사이버 프라이버시 성선제 서울경제경영 2014 　

세계의 헌법 35개국 헌법 전문 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국회도서관 법률자료과 2013 　

세계의 헌법 35개국 헌법 전문 Ⅱ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국회도서관 법률자료과 2013 　

여성과 인권 v2013-2 한국여성인권진흥회 한국여성인권진흥회 2013 　

위헌성심사와 위법성심사의 구분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실무 연구 김예영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유럽연합(EU)의 잊힐 권리 법제화에 대한 평가와 전망 손현 한국법제연구원 2013 　

인권법의 신동향 박찬운 한울아카데미 2012 　

인권법의 이론과 실제 v7 한양대학교 공익소수자인권센터한양대학교 공익소수자

인권센터2013 　

一般憲法學 강경근 法文社 2014 　

입법총론 박수철 한울아카데미 2012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입법평가 방법론 1규범분석론 이경희한국법제연구원 2013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입법평가 방법론 2경제학적 분석 권순현한국법제연구원 2013 　

18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2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입법평가 방법론 3사회학적 통계학적 분석 차현숙한국법제연구원 2013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입법평가 비교제도론 1 미국middot캐나다 김현수한국법제연구원 2013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입법평가 비교제도론 2 유럽연합middot영국 장민선한국법제연구원 2013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입법평가 비교제도론 3 독일middot스위스 배건이한국법제연구원 2013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입법평가 비교제도론 4 프랑스 윤계현한국법제연구원 2013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입법평가 일반론 연구 강현철한국법제연구원 2013 　

입법학 입문 박영도 법령정보관리원 2014 　

젠더법학 v5 한국젠더법학회 한국젠더법학회 2014 　

헌법개론 김학성 피엔씨미디어(PNC) 2014 　

헌법상 기본의무에 관한 연구 강일신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헌법상 주체의 의식작용에 관한 헌법철학적 고찰

Volk의 주체성을 중심으로 박찬권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憲法裁判硏究 v24 한국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2013 　

헌법학원론 김학성 PNC(피앤씨미디어) 2014 　

형벌조항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에 관한 연구 정원국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3 　

(El) Derecho a la tutela judicial efectiva

Anaacutelisis jurisprudencial Ruiz-Rico Ruiz GerardoTirant lo Blanch 2013 　

(El) Derecho a una segunda instancia con todas

las garant　as Alcaacutecer Guirao RafaelTirant lo Blanch 2013 　

(El) Derecho constitucional a conciliar la vida laboral

familiar y personal Ruiz-Rico Ruiz CatalinaTirant lo Blanch 2012 　

(El) Estado democraacutetico postnacional Dimensiones actuales

del principio de soberaniacutea y ciudadaniacutea Coello Garceacutes

Clicerio

Tirant lo Blanch 2013 　

(El) Reacutegimen constitucional del derecho al olvido digital

Simoacuten Castellano PereTirant lo Blanch 2013 　

(El) Tribunal Constitucional Pasado presente y futuro

Oubińa Barbolla SabelaTirant lo Blanch 2012 　

(La) Igualdad ilustrada y revolucionaria en la Constitucioacuten

de 1812 Terol Becerra Manuel JoseacuteTirant lo Blanch 2012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87

92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Libertad de expresioacuten en situaciones de conflicto

Loacutepez Redondo CristinaTirant lo Blanch 2012 　

(Los) Derechos sociales en el estado constitucional

Espinoza de los Monteros JavierTirant lo Blanch 2013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8-4 JCBMohr JCBMohr 2013 　

Constitucioacuten y desarrollo pol　tico Estudios en Homenaje

al profesor Jorge de Esteban Loacutepez Guerra LuisTirant lo Blanch 2013 　

Constitucioacuten y jurisprudencia constitucional

Portero Molina Joseacute AntonioTirant lo Blanch 2012 　

Del bienestar en la Constitucioacuten espańola y de su

implementacioacuten (1978-2011) Terol Becerra Manuel JoseTirant lo Blanch 2012 　

Derecho constitucional Normativa basica

Medina Guerrero ManuelTirant lo Blanch 2013 　

Esquemas de derecho constitucional

Goacutemez Fern　ndez ItziarTirant lo Blanch 2012 　

Lecciones de derecho constitucional

Aacutelvarez Veacutelez Mariacutea IsabelTirant lo Blanch 2012 　

Praacutecticas de derecho constitucional Garciacutea Vitoria Ignacio Tirant lo Blanch 2012 　

Protecciograven de datos de caraacutecter personal Martinez Ricard Tirant lo Blanch 2013 　

Seguridad humana Vinyamata Eduard Tirant lo Blanch 2013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하급심 판례｣ 유형별 행정소송 사례집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4 　

소청심사 50년 한국 안전행정부소청심사위원회 2013 　

土地公法硏究 v64 한국토지공법학회 韓國土地公法學會 2014 　

한반도 통일과정의 행정통합 법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박정배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4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제도에 관한 연구 이기정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La) Administracioacuten instrumental el objeto social en las

sociedades mercantiles puacuteblicas de la Junta de Andalucia

Fernandez Luque Jose Manuel

Instituto Andaluz de

Administracioacuten Puacuteblica2012 　

(La) Contratacioacuten del sector puacuteblico

Especial referencia a los contratos de suministro y

de servicios Escrihuela Morales Francisco Javier

La Ley 2012 　

18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2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Responsabilidad patrimonial de la

administracioacuten puacuteblica Estudio general y aacutembitos

sectoriales Tomo Ⅱ Quintana Loacutepez Tomaacutes

Tirant lo Blanch 2013 　

(La) Responsabilidad patrimonial de la

administracioacuten puacuteblica Estudio general y aacutembitos

sectoriales Tomo I Quintana Loacutepez Tomaacutes

Tirant lo Blanch 2013 　

(La) Responsabilidad patrimonial por el

funcionamiento de la administracion de justicia

Manzanares Samaniego Joseacute Luis

La Ley 2012 　

(La)Nueva funcioacuten puacuteblica Una injustificable

demora especial referencia a la Ley valenciana 102010

Manzana Laguarda Rafael

Tirant lo Blanch 2013 　

(Los) Recursos humanos en la administracioacuten local

Rosat Aced Jose IgnacioTirant lo Blanch 2012 　

Esquemas de derecho procesal contencioso - administrativo

Moreno Catena ViacutectorTirant lo Blanch 2013 　

Esquemas de procedimiento administrativo

Fuentes Gasoacuteo Josep RamonTirant lo Blanch 2013 　

Estatuto baacutesico del empleado puacuteblico

Blasco Lahoz Joseacute FranciscoTirant lo Blanch 2013 　

Estudios sobre ciencias de la seguridad Policiacutea y seguridad

en el estado de derecho Cervelloacute Donderis VicentaTirant lo Blanch 2012 　

Haciendas locales Saacuteiz Antoacuten Mariacutea Petra Tirant lo Blanch 2012 　

Lecciones de derecho administrativo Parejo Alfonso Luciano Tirant lo Blanch 2013 　

Legislacioacuten administrativa Parejo Alfonso Luciano Tirant lo Blanch 2013 　

Legislacioacuten de haciendas locales Llavador Cisternes Hilario Tirant lo Blanch 2013 　

Reacutegimen de bienes de las entidades locales

Gutieacuterrez Colomina VenancioTirant lo Blanch 2012 　

Responsabilidad patrimonial de la administracioacuten en materia

de seguridad ciudadana Torre de Silva y Loacutepez de Letona

Viacutector

Tirant lo Blanch 2013 　

Territorio y poblacioacuten Jimeacutenez Hernandis Juan Tirant lo Blanch 2012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89

927

[형법(형사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판례중심) 형법총론 원형식 진원사 2014 　

가정폭력 심포지엄 결과보고서 가정법원 50주년 기념

서울가정법원서울가정법원 2013 　

국가형벌론 정치적 원리와 공동체 가치 Lacey Nicola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범죄와 형벌의 법경제학 경제학자의 시선으로 범죄와 형벌의

문제를 바라보다 이종인한울아카데미 2013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조재형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4 　

부진정부작위법의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이재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4 　

생물학적 범죄원인론에 대한 현대적 접근

뇌의 이상과 특정유전현상을 중심으로 여현수부산대학교 대학원 2014 　

전자감독 제도의 재범 억제력에 관한 연구

전자감독법의 수용성 등을 중심으로 변병귀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3 　

형사법의 신동향 v41 한국 대검찰청 검찰미래기획단 대검찰청 2013 　

刑事司法硏究 v3-1 동국대학교 경찰 middot 범죄연구소동국대학교 부설 경찰

범죄연구소2013 　

형사정책 박상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刑事政策硏究 v95 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韓國刑事政策硏究院 2013 　

(El) Contenido de la antijuridicidad Un estudio a partir de

la concepcion significativa del delito) Martinez-Bujan

Perez Carlos

Tirant lo Blanch 2013 　

(El) Delito de atentado y los profesionales de la

administracioacuten de justicia El abogado como sujeto pasivo de

la accioacuten Rodriacuteguez-Cano Gimeacutenez-La Chica Eduardo C

Tirant lo Blanch 2013 　

(El) Delito de rebelioacuten Bien juriacutedico y conducta tiacutepica

Sandoval Juan CarlosTirant lo Blanch 2013 　

(El) Derecho penal ante la explotacioacuten laboral y otras formas

de violencia en el trabajo Pomares Cintas EstherTirant lo Blanch 2013 　

(El) Derecho penal economico en la era compliance

Arroyo Zapatero LuisTirant lo Blanch 2013 　

(El) Juego de azar online en los nativos digitales

Carbonell Vayaacute Enrique JTirant Humanidades 2013 　

(La) Autoproteccioacuten en la estafa en la jurisprudencia del

Tribunal Supremo Rodriacuteguez-Miguel Ramos JoaquiacutenTirant lo Blanch 2013 　

(La) Cancelacioacuten de los antecedentes delictivos

Roig Torres MargaritaTirant lo Blanch 2012 　

19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2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Estafa procesal Solaz Solaz Esteban Tirant lo Blanch 2013 　

(La) Medida de libertad vigilada

Sierra Loacutepez Mariacutea del ValleTirant lo Blanch 2013 　

(La) responsabilidad criminal de las personas juriacutedicas de

los entes sin personalidad y de su directivos Anaacutelisis de

los arts 31 bis y 129 del Coacutedigo Penal

Zugaldia Espinar Joseacute Miguel

Tirant lo Blanch 2013 　

(La) Responsabilidad penal de las personas juriacutedicas en el

proyecto de reforma de 2009 Dopico Goacutemez-Aller JacoboTirant lo Blanch 2012 　

(La) Responsabilidad penal por riesgos en la construccioacuten

Aanaacutelisis del artiacuteculo 350 CP Monge Fernaacutendez AntoniaTirant lo Blanch 2013 　

(La) Responsabilidad por imprudencia en los accidentes de

traacutefico Caacuteceres Ruiz LuisTirant lo Blanch 2013 　

(La) Violencia de geacutenero Aspectos meacutedico-legales y

juriacutedico-penales Guinarte Cabada GumersindoTirant lo Blanch 2013 　

(La) Violencia de geacutenero en la poblacioacuten de mujeres

inmigrantes Marrades Puig AnaTirant lo Blanch 2013 　

(Las) Acciones cotidianas como problema de la

participacioacuten criminal Roca Agapito LuisTirant lo Blanch 2012 　

(Las) Penas privativas de derechos poliacuteticos y

profesionales bases para un nuevo modelo

regulativo Gutieacuterrez Castańeda Ana

Tirant lo Blanch 2012 　

Acerca de lo universal y lo particular del derecho penal

Borja Jimeacutenez EmilianoTirant lo Blanch 2012 　

Alternativas al sistema de sanciones penales Nuevas penas

y medidas restrictivas de derechos

Grupo de Estudios de Poliacutetica Criminal

Tirant lo Blanch 2012 　

Asociaciones il　citas y organizaciones criminales

en el coacutedigo penal espańol Faraldo Cabana PatriciaTirant lo Blanch 2012 　

Ciencia libertad y derecho penal Aporias del determinismo

y defensa de la libertad de accion como base del sistema

penal Ramos Vaacutezquez Joseacute Antonio

Tirant lo Blanch 2013 　

Coacutedigo penal 2012 Spain La ley 2012 　

Coacutedigo penal y ley penal del menor

Aacutelvarez Garciacutea Francisco JavierTirant lo Blanch 2013 　

Coacutedigo penal y ley penal del menor

Aacutelvarez Garciacutea Francisco JavierTirant lo Blanch 2013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91

92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riminalidad informaacutetica spectos sustantivos y procesales

Flores Prada IgnacioTirant lo Blanch 2012 　

Derecho penitenciario Cervelloacute Donderis Vicenta Tirant lo blanch 2012 　

Dogmaacutetica y politica criminal del aborto

Laurenzo Copello PatriciaTirant lo Blanch 2012 　

Estafa de inversores y de creacutedito El art 282 bis del coacutedigo

penal Martiacutenez-Bujaacuten Peacuterez CarlosTirant lo Blanch 2012 　

Guiacutea sobre diligencias baacutesicas en materia penitenciaria

Ferrer Gutierrez AntonioTirant lo Blanch 2013 　

Hacia un sistema penal oriendado a las viacutectimas el estatuto

penal procesal y asistencial de las viacutectimas del terrorismo

en Espańa Vaacutezquez-Portomeńe Seijas Fernando

Tirant lo Blanch 2013 　

Introduccioacuten a la criminologiacutea y a la poliacutetica criminal

Hassemer WinfriedTirant lo Blanch 2012 　

Lecciones de derecho penal Parte general

Luzoacuten Peńa Diego-ManuelTirant lo Blanch 2012 　

Ley de proteccioacuten integral contra la violencia de geacutenero ley

orgaacutenica 12004 de 28 de diciembre Martiacutenez Garciacutea ElenaTirant lo Blanch 2012 　

Libro homenaje al profesor Luis Rodriacuteguez Ramos Tirant lo Blanch 2012 　

Manual de derecho penal medioambiental

Muńoz Conde FranciscoTirant lo Blanch 2013 　

Nuevas amenazas a la seguridad nacional Terrorismo

criminalidad organizada y tecnologiacuteas de la informacioacuten y la

comunicacioacuten Gonzaacutelez Cussac Joseacute L

Tirant lo Blanch 2013 　

Poliacutetica criminal y derecho penal estudios

Diacuteez Ripolleacutes Joseacute LuisTirant lo Blanch 2013 　

Proteccioacuten penal de la seguridad vial

Gutieacuterrez Rodriacuteguez MariacuteaTirant lo Blanch 2013 　

Realidad y Poliacutetica Penitenciarias Informe ODA 20102011

Garciacutea Espańa ElisaTirant lo Blanch 2012 　

Responsabilidad meacutedica

Goacutemez Rivero Mariacutea del CarmenTirant lo Blanch 2013 　

Tutela penal de la propiedad intelectual

Rodriacuteguez Moro LuisTirant lo Blanch 2012 　

Vademegravecum de derecho penal

Vicente Mart　nez Rosario deTirant lo Blanch 2013 　

19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30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기업인수 후 유상감자 등 방식으로 인수차입변제금을 마련한 경우

배임죄 성립여부 이진동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3 　

상법강의 상 정찬형 박영사 2014 　

상법강의 하 정찬형 박영사 2014 　

商法講義 송옥렬 弘文社 2014 　

상법강의요론 정찬형 박영사 2014 　

상법기본강의 이상수 형설 2014 　

商事法硏究 v32-4 한국상사법학회 韓國商事法學會 2014 　

상사채권의 이론과 실무 한범수 중앙법률사무교육원 2014 　

회사법 김한종 大明出版社 2013 　

회사법 사례와 이론 홍복기 박영사 2014 　

(El) Accionista Minoritario en la Sociedad Cotizada

Libro blanco del accionista minoritario

Peinado Gracia Juan Ignacio

La Ley 2012 　

(El) Derecho de asuncioacuten preferente en las sociedades de

responsabilidad limitada Fayos Febrer Juan BautistaTirant lo Blanch 2013 　

(La) responsabilidad de los administradores de las

sociedades mercantiles Rojo AacutengelTirant lo Blanch 2013 　

Derecho mercantil parte segunda

Gallego Saacutenchez EsperanzaTirant lo Blanch 2012 　

Esquemas de adquisiciones de empresas

Beltran Sanchez EmilioTirant lo Blanch 2012 　

Estudio y clasificacioacuten de los seguros privados

desde la perspectiva del derecho administrativo

Loacutepez-Brea Loacutepez de Rodas Jesuacutes

Tirant lo Blanch 2013 　

Estudios e interpretacioacuten praacutectica de la legislacioacuten

sobre morosidad Candelario Macias Maria IsabelTirant lo Blanch 2013 　

Introduccioacuten al derecho mercantil Volumen I

Vicent Chuliaacute FranciscoTirant lo Blanch 2013 　

Introduccioacuten al derecho mercantil Volumen II

Vicent Chuliaacute FranciscoTirant lo Blanch 2013 　

Legislacioacuten mercantil baacutesica Olavarriacutea Iglesia Jesuacutes Tirant lo Blanch 2013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3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2013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93

93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개정에 따른)민사집행(경매ㆍ공매)실무

[부동산ㆍ유체동산ㆍ채권ㆍ기타] 유재복법률정보센터 2014 　

(바로미와 함께하는) 좌충우돌 재판이야기 3

서울교육대학교 법과인권교육연구소사법발전재단 2014 　

(바로미와 함께하는) 좌충우돌 재판이야기 4

서울교육대학교 법과인권교육연구소사법발전재단 2014 　

(부동산 및 채권집행에서의) 배당의 제문제 이우재 진원사 2012 　

가정법원 설립 50주년 기념사업 자료집 서울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2013 　

기업회생의 관리인 제도에 관한 연구

효율성 제고의 측면에서 유승종경상대학교대학원 2014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윤경 육법사 2013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백서 1주기 인증평가

활동보고서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대한변호사협회 2014 　

不動産執行(競賣)의 實務 권리분석과 배당 등에 관한 사례를

중심으로 손진홍법률정보센타 201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v2013

Rose FDLloyds of London 2013 　

Normativa de contabilidad y auditoriacutea de cuentas

Gurrea Martiacutenez AureliTirant lo Blanch 2012 　

Plan General de Contabilidad y normas de consolidacion

Textos actualizados del PGC y del PGC para pymes

Serra Salvador Vicente

Tirant lo Blanch 2012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ommercial et de droit

eacuteconomique v2013-4 Berlioz-Houin BrigitteDalloz 2013 　

Supervisioacuten en seguros privados Hacia Solvencia II

Cńnat Edo VicenteTirant lo Blanch 2013 　

Uniform commercial code Local code variations West ThomsonReuters 2013 　

Vademeacutecum de derecho mercantil

Loacutepez Navarro Joseacute FranciscoTirant lo Blanch 2013 　

[사법 소송절차 법무]

19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3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양승태 대법원장 제15차 아시아 middot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참가 및

터키 방문 결과 보고서 20131026~117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4 　

양승태 대법원장 중국 middot 우즈베키스탄 방문 결과 보고서

2013520~529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대법원 법원행정처 2014 　

중국의 형사사법과 법률교육 형사사법 및 법교육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한상돈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債權執行의 理論과 實務 집행 middot 공탁 middot배당 등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上 손진홍법률정보센터 2013 　

債權執行의 理論과 實務 집행 middot 공탁 middot배당 등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下 손진홍법률정보센터 2013 　

(El) arbitraje nueva regulacioacuten y praacutectica arbitral

Vaacutezquez Albert DanielTirant lo Blanch 2013 　

(El) Derecho procesal espańol del siglo XX a golpe de tango

(Juan Montero Aroca) Liber amicorum en homenaje y para

celebrar su LXX cumpleańos Gomez Colomer Juan-Luis

Tirant lo Blanch 2012 　

(El) Incidente concursal Un instrumento autoacutenomo de la

tutela en el concurso de acreedores Diacuteaz Martiacutenez ManuelTirant lo Blanch 2012 　

(El) Procedimiento de declaracion del concurso necesario del

deudor doctrina jurisprudencia y formularios

Aznar Giner Eduardo

Tirant lo Blanch 2012 　

(El) Trabajo profesional de los abogados

Blasco Pellicer AngelTirant lo Blanch 2012 　

(La) accioacuten rescisoria concursal doctrina jurisprudencia y

formularios Aznar Giner EduardoTirant lo Blanch 2012 　

(La) Junta de acreedores en el concurso

Morillas Jarillo Mariacutea JoseacuteTirant lo Blanch 2012 　

(La) Liquidacioacuten de sociedades mercantiles

Rojo Fernandez-Rio aacutengelTirant lo Blanch 2012 　

(La) Reforma del arbitraje de 2011 Presupuestos

antecedentes y alcance Peacuterez-Luńo Robledo Enrique CeacutesarTirant lo Blanch 2012 　

Arbitraje legislacioacuten baacutesica Barona Vilar Silvia Tirant lo Blanch 2012 　

Coacutedigo leyes procesales 2013 Spain La ley 2013 　

Comentario praacutectico a la nueva Ley Concursal

Loacutepez Loacutepez EnriqueLa Ley 2012 　

Concurso de acreedores y pacto de supervivencia

Navas Navarro SusanaTirant lo Blanch 2013 　

Concurso y rescision Sebastian Rafael Tirant lo Blanch 2013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95

93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Derecho concursal bancario Referencia expresa a los

contratos bancarios y su aplicacioacuten teoacuterica y praacutectica en sede

concursal texto adaptado a la Ley 382011 de 10 de

octubre de reforma de la Gallel Boix Josep

Tirant lo Blanch 2012 　

Derecho jurisdiccional Ⅰ parte general

Montero Aroca JuanTirant lo blanch 2013 　

Derecho jurisdiccional Ⅱ proceso civil

Montero Aroca JuanTirant lo blanch 2013 　

Derecho jurisdiccional Ⅲ proceso penal

Montero Aroca JuanTirant lo blanch 2013 　

Esquemas de derecho concursal Beltraacuten Emilio Tirant lo Blanch 2013 　

Esquemas de organizacioacuten judicial tribunales nacionales y

supranacionales Moreno Catena ViacutectorTirant lo Blanch 2013 　

Guiacutea praacutectica de mediacioacuten 100 preguntas y respuestas para

abogados Zaera Navarrete Juan IgnacioTirant lo Blanch 2013 　

Introduccioacuten al derecho procesal Moreno Catena Viacutector Tirant lo Blanch 2013 　

Legislacioacuten concursal Campuzano Ana Beleacuten Tirant lo Blanch 2013 　

Ley orgaacutenica del poder judicial con todas las disposiciones

del poder judicial Montero Aroca JuanTirant lo Blanch 2013 　

Mediacioacuten en asuntos civiles y mercantiles en Espańa Tras

la aprobacioacuten de la Ley 52012 de de julio de mediacioacuten en

asuntos civiles y mercantiles Barona Vilar Silvia

Tirant lo Blanch 2013 　

Relaciones entre el poder judicial y los medios de

comunicacioacuten Los juicios paralelos Prat Westerlindh CarlosTirant lo Blanch 2013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v74-3 Assmann Heinz-Dieter Carl Heymanns 2013 　

[민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3년) 주요민사판례 최진수 진원사 2014 　

민사재심절차에 관한 연구 한국과 중국의 민사재심절차 비교를

중심으로 尹文希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不動産訴訟 김동근 유로 2014 　

Cuestiones praacutecticas sobre la viacutea de apremio en el proceso de

ejecucioacuten civil adaptado a la Ley 37-2011 de agilizacioacuten

procesal y al Real Decreto Ley 8-2011 de medidas de apoyo

a los deudores Mart　nez de Santos Alberto

La Ley 2012 　

19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3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Derecho procesal civil Asencio Mellado Joseacute Mariacutea Tirant lo Blanch 2012 　

Derecho procesal civil parte especial

Corteacutes Domiacutenguez ValentiacutenTirant lo Blanch 2013 　

Derecho procesal civil parte general

Corteacutes Domiacutenguez ValentiacutenTirant lo Blanch 2013 　

Esquemas de derecho procesal civil Moreno Catena Viacutector Tirant lo Blanch 2013 　

Estrategia de litigacioacuten eficaz

taacutectica argumentacioacuten y oratoria para juicios

Fernaacutendez-Figares Morales Maria Joseacute

Tirant lo Blanch 2012 　

Ley de enjuiciamiento civil Montero Aroca Juan Tirant lo blanch 2013 　

Ley de enjuiciamiento civil 2012 Spain La ley 2012 　

Ley de enjuiciamiento civil Jurisprudencia sistematizada

Moncada Bueno JavierTirant lo Blanch 2012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민을 위해) 형통하라 KICS 구축 대통합이야기

법무부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단한국표준협회미디어 2014 　

형사소송법 이은모 박영사 2014 　

(La) Administracion concursal tras la reforma 2011

Una perspectiva practica Analisis comparado

de la Ley concursal con la Ley 38-2011 de reforma

Munoz Montagut Carlos Javier

Tirant lo Blanch 2012 　

Derecho concursal Nieto Delgado Carlos Tirant lo Blanch 2012 　

Derecho procesal penal Asencio Mellado Joseacute Mariacutea Tirant lo Blanch 2012 　

Esquemas de derecho procesal penal Moreno Catena Viacutector Tirant lo Blanch 2013 　

Ley de enjuiciamiento criminal Montero Aroca Juan Tirant lo Blanch 2013 　

Mediacioacuten con menores infractores en Espańa y los paiacuteses de

su entorno Gonzaacutelez Pillado EstherTirant lo Blanch 2012 　

Nuevas tecnologias proteccion de datos personales y

proceso penal Manual para jueces y fiscales europeos

especial referencia al ordenamiento juridico espanol

Gutierrez Zarza Angeles

La Ley 2012 　

Proceso penal y Constitucioacuten de los Estados Unidos de

Norteam　rica Casos destacados del Tribunal Supremo y

texto introductorio Israel Jerold H

Tirant lo Blanch 2012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97

935

[민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나홀로 하는) 부동산등기실무 김덕원 진원사 2014 　

(新)민법강의 송덕수 박영사 2014 　

(註釋)民法 [1］ 債權總則(3)sect428~sect459 김용담 韓國司法行政學會 2014 　

(註釋)民法 [1］ 債權總則(4)sect460~sect526 김용담 韓國司法行政學會 2014 　

공탁신청사례실무(供託申請事例實務) 공탁실무자료 김광수 법률정보센타 2014 　

民法講義 지원림 弘文社 2014 　

민법의 이해와 실무 김동근 중앙법률사무교육원 2014 　

민법총칙 백태승 집현재 2014 　

民法總則 서광민 신론사 2014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연구 2002년 개정민법 부칙 조항의

해석과 대상재산에 대한 반환청구를 중심으로 박근웅연세대학교 대학교 2013 　

성년후견제도 해설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3 　

債權總論 이덕환 율곡미디어 2014 　

치료기회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엄복현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親族middot相續法 권순한 Fides 2013 　

하자판정 기준 및 보수비용산정 기준 실무편람

2014년 1월 5일 시행에 따른 법률정보센터법률정보센터 2014 　

(El) dańo desproporcionado en la responsabilidad de los

meacutedicos y los centros sanitarios Elizari Urtasun LeyreTirant lo Blanch 2012 　

(El) Derecho a la identidad en la filiacioacuten

Ales Uriacutea Acevedo Mariacutea de las MercedesTirant lo Blanch 2012 　

(El) Testamento mancomunado o de hermandad en el derecho

civil del Paiacutes Vasco Barruetabeńa Zenekorta MaiteTirant lo Blanch 2013 　

(La) Guarda y Custodia de los Hijos en Las Crisis

Matrimoniales Cruz Gallardo BernardoLa Ley 2012 　

(La) interpretacioacuten del testamento Gonzaacutelez Acebes Begońa Tirant lo Blanch 2012 　

(La) Particioacuten judicial de la herencia Un anaacutelisis del

reacutegimen legal y su aplicacioacuten judicial

Saacutenchez Hernaacutendez Carmen

Tirant lo Blanch 2012 　

(La) Responsabilidad penal por productos defectuosos

Escobar Veacutelez SusanaTirant lo Blanch 2012 　

(Las)Reglas de interpretacioacuten de los contratos en

el proceso de construccioacuten del derecho privado

Serrano Fernaacutendez Mariacutea

Tirant lo Blanch 2011 　

19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3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os) Acuerdos prematrimoniales en previsioacuten de

ruptura Un estudio de derecho comparado

Cervilla Garzoacuten Maria Dolores

Tirant lo Blanch 2013 　

Causa y garantiacutea fiduciaria Galicia Aizpurua Gorka H Tirant lo Blanch 2012 　

Cogravedigo civil Gascograve Francisco de Paula Blasco Tirant lo Blanch 2013 　

Comentarios al Coacutedigo Civil Tomo Ⅰ Arts 1 a 151

Bercovitz Rodriacuteguez-Cano RodrigoTirant lo Blanch 2013 　

Comentarios al Coacutedigo Civil Tomo Ⅱ Arts 152 a 360

Bercovitz Rodriacuteguez-Cano RodrigoTirant lo Blanch 2013 　

Comentarios al Coacutedigo Civil Tomo Ⅲ Arts 361 a 587

Bercovitz Rodriacuteguez-Cano RodrigoTirant lo Blanch 2013 　

Comentarios al Coacutedigo Civil Tomo Ⅳ Arts 588 a 818

Bercovitz Rodriacuteguez-Cano RodrigoTirant lo Blanch 2013 　

Comentarios al Coacutedigo Civil Tomo Ⅴ Arts 819 a 1042

Bercovitz Rodriacuteguez-Cano RodrigoTirant lo Blanch 2013 　

Comentarios al Coacutedigo Civil Tomo Ⅵ Arts 1043 a 1264

Bercovitz Rodriacuteguez-Cano RodrigoTirant lo Blanch 2013 　

Comentarios al Coacutedigo Civil Tomo Ⅶ Arts 1265 a 1484

Bercovitz Rodriacuteguez-Cano RodrigoTirant lo Blanch 2013 　

Comentarios al Coacutedigo Civil Tomo Ⅷ Arts 1485 a 1759

Bercovitz Rodriacuteguez-Cano RodrigoTirant lo Blanch 2013 　

Comentarios al Coacutedigo Civil Tomo Ⅸ Art 1760

a Disposiciones adicionales Bercovitz Rodriacuteguez-Cano

Rodrigo

Tirant lo Blanch 2013 　

Culpa exclusiva de la viacutectima en los accidentes

de circulacioacuten Dios de Dios Miguel Aacutengel deLa Ley 2012 　

Curso de derecho civil Ⅲ derecho realles y

registral inmobiliario Sacircnchez Calero Francisco JavierTirant lo Blanch 2012 　

Curso de derecho civil Ⅳ derechos de familia

y sucesiones Sacircnchez Calero Francisco JavierTirant lo Blanch 2012 　

Curso de derecho privado Beltraacuten Emilio M Tirant lo blanch 2013 　

Derecho Civil Ⅰ Verda y Beamonte Joseacute Ramoacuten de Tirant lo Blanch 2013 　

Derecho Civil Ⅲ Verda y Beamonte Joseacute Ramoacuten de Tirant lo Blanch 2012 　

Derecho civil patrimonial Ⅰ L　pez y Loacutepez Aacutengel M Tirant lo Blanch 2012 　

Ejecucioacuten de las sentencias dictadas en los procedimientos

de familia Morales Moreno Angeles LeticiaTirant lo Blanch 2013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99

93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Esquemas de derecho de los contratos mercantiles

Sierra Noguero EliseoTirant lo Blanch 2012 　

Formularios de contratacion civil Ańoacuten Calvete Juan Tirant lo Blanch 2012 　

Lecciones de derecho civil Derechos reales e hipotecario

Loacutepez y Loacutepez Aacutengel ManuelTirant lo Blanch 2012 　

Legislacioacuten hipotecaria Contiene legislacioacuten

complementaria Goacutemez-Ferrer Sapińa RafaelTirant lo Blanch 2013 　

Ley de propiedad horizontal Coquillat Vicente Aacutengela Tirant lo Blanch 2012 　

Responsabilidad civil por dańos causados por

menores aspectos sustantivos y procesales

Rosa Cortina Jose Miguel de la

Tirant lo Blanch 2012 　

Tratado del registro civil Adaptado a la Ley 202011 de

21 de julio del registro civil Linacero de la Fuente MariacuteaTirant lo Blanch 2013 　

Tratado jurisiprudencial de responsabilidad por danos

Loacutepez y Loacutepez Angel ManuelTirant lo Blanch 2013 　

[판례총서]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Supreme court decisions vol9 Korea Supreme Court Library Supreme Court Library 2013 　

bull 일반도서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디지틀도서관 v2014-1 한국디지틀도서관포럼 한국디지틀도서관포럼 2014 　

중요 공개기록물 해설집 30년 경과 국가기록물 공개재분류 Ⅵ

국토개발 편(1960~1990년대) 국가기록원국가기록원 2014 　

한국기록관리학회지 v14-1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2014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48-1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문헌정보학회 2014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내 증권산업의 환경변화와 대응방안

2020 증권산업 비전과 전망 박용린자본시장연구원 2014 　

기업활동조사보고서 v2013 통계청 통계청 2013 　

20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3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미래의 직업 연구 박가열 노동부 2014 　

保險學會誌 v97 한국보험학회 韓國保險學會 2014 　

연금사회와 자산운용산업의 미래

2020 자산운용산업 비전과 전망 송홍선자본시장연구원 2014 　

치안전망 2014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소 201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0년사 1983-2013 여성정책

3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환경통계연감 v2013-2 한국 환경부 환경부 2013 　

[언어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새) 스페인어-한국어 대사전 김충식 문예림 2012

한국어 베트남어 대사전 Lea Huy Khoa 문예림 2011

[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4) 전기 middot 정보통신 표준품셈 대한건설정보 대한건설정보 2014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건축기계설비에 대한 이해와 운전관리

연규문예문사 2013

建設標準품셈 전인식 建設硏究社 2014

機械middot設備 漂準 품셈 전인식 建設硏究社 2014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v2013 특허청 특허청 2013

훤히 보이는 ICT표준기술 김형준 전자신문사 2014

[예술]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문화관광연감 v2013 문공회 문공회 2013 　

[역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남북관계연표 1948년~2013년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2013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201

939

bull 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거래가격 통권 518호(2014 03) 대한건설협회 월간

2 경쟁과 법 창간호(2013 10)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반년간

3 考試界 59권 3호(통권 제685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4 公法硏究 42輯 3號 韓國公法學會 연45회

5 노동법률 통권 274호(2014 03) 中央經濟社 월간

6 디지틀도서관 2014년 봄호(통권 제73호) 한국디지틀도서관포럼 계간

7 문학사상 2014년 3월호 문학사상사 월간

8 법과 사회 45號(2013년 하반기) 法과 社會理論硏究會 반년간

9 司法行政 55권 3호(통권 제639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0 商事法硏究 32권 4호(통권 제81호) 韓國商事法學會 계간

11 소비자문제연구 44권 제3호 (2013 12) 한국소비자보호원 반년간

12 속보삼일총서 통권 제1258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3 속보삼일총서 통권 제1259호+별책부록(2014 02) 삼일회계법인 주간

14 속보삼일총서 통권 제1260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5 속보삼일총서 통권 제1261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6 속보삼일총서 통권 제1262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7 시사저널 No1270 (주)독립신문사 주간

18 시사저널 No1271 (주)독립신문사 주간

19 시사저널 No1272 (주)독립신문사 주간

20 시사저널 No1273 (주)독립신문사 주간

21 시사저널 No1274 (주)독립신문사 주간

22 신동아 2014년 3월 동아일보사 월간

23 신동아 2014년 4월 동아일보사 월간

24 월간조선 2014년 3월 조선일보사 월간

25 월간조선 2014년 4월+별책부록 조선일보사 월간

26 월간중앙 2014년 3월 중앙일보사 월간

27 월간중앙 2014년 4월 중앙일보사 월간

28 이나우스DB 2014년 3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20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40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勞動法律旬報 1807+08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 金融法務事情 1987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3 發明 111卷 2號(2014 02) 發明協會 월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9 이코노미스트 No1224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0 이코노미스트 No1225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1 이코노미스트 No1226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2 이코노미스트 No1227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3 이코노미스트 No1228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4 이코노미스트 No122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5 종합물가정보통권 520호 I II호+부록 (2014년 3월) 한국물가정보 월간

36 종합물가정보통권 521호 I II호+부록 (2014년 4월) 한국물가정보 월간

37 주간조선 No2293 조선일보사 주간

38 주간조선 No2294 조선일보사 주간

39 주간조선 No2295 조선일보사 주간

40 주간조선 No2296 조선일보사 주간

41 주간조선 No2297 조선일보사 주간

42 주간조선 No2298 조선일보사 주간

43 창작과 권리 74호 (2014년 봄호) 세창출판사 계간

44 출판저널 Vol457(2014 02) 출판저널 월간

45 출판저널 Vol458(2014 03) 출판저널 월간

46 土地公法硏究 64輯+별책부록 韓國土地公法學會 계간

47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권 1호(2014 02) 한국기록관리학회 반년간

48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8권 1호(2014 02) 한국문헌정보학회 계간

49 航空宇宙政策middot法學會誌 제28권 제2호(2013 12) 韓國航空宇宙政策middot法學會 연간

50 現代文學 2014년 3월 현대문학사 월간

51 BFL 64호 (2014 03)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52 LAW amp TECHNOLOGY 제10권 제1호(2014 01)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격월간

53 Legal Times Vol68 (2014 03) (주)리걸타임즈 월간

[일서구입]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203

941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3 No4 (The) Yale Law

journal CoInc연8회

2 (The)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62 no1 Univ of California

Press계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 法曹時報 66卷 1號 法曹會 월간

5 法學 77卷 6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6 法學セミナ- 59卷 3號(通卷 710號) 日本評論社 월간

7 (旬刊)商事法務 202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8 (旬刊)商事法務 2023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9 ジュリスト 1463號 有斐閣 월간

10 判例時報 2205號 判例時報社 순간

11 判例時報 2206號 判例時報社 순간

12 NBL 1018號 商事法務 순간

13 NBL 別冊 No146 商事法務 부정기

14 早稻田法學 89卷 2號 (2014) 早稻田法學會 계간

15 勞動判例 No1081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6 法學新報 120卷 7ㆍ8號 有斐閣 월간

17 法學硏究 86卷 12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18 法律のひろば 67卷 2號 ぎょうせい 월간

19 海事法硏究會誌 222號(2014 02) 日本海運集會所 격월간

20 銀行法務 21 58卷 2號(通卷 768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21 (月刊)登記情報 54卷 2號(通卷 627號) テイハン 월간

22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33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3 法律判例文獻情報 通卷 422號 第一法規 월간

24 阪大法學 63卷 5號(通卷 287號) 大阪大學法學會 격월간

25 文藝春秋 2014年 3月號 文藝春秋 월간

[양서구입]

20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42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3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100(2014 2) American Bar

Association월간

4 Air and Space Law Vol39 No1 Kluwer 격월간

5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Band138 Heft4 J C B Mohr 계간

6 Archiv fuumlr Urheber-ssund Medienrecht (UFITA)

Bd2013III Stmpfli Verlag AG 연3회

7 BB(Betriebs-Berater) Jahrg69 Nr4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8 BB(Betriebs-Berater) Jahrg69 Nr5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9 BB(Betriebs-Berater) Jahrg69 Nr6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9 Nr7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1 Berkeley Journal of Employment and Labor Law

Vol34 No2

Berkeley Law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반년간

12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7 No2147 BNA 주간

13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7 No2148 BNA 주간

14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7 No2149 BNA 주간

15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7 No2150(index포함) BNA 주간

16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 2013 Edition 1 Council of Europe 연3회

17 Bundesgesetzblatt Teil I Nr6(2014) 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18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2014) 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19 Bundesgesetzblatt Teil II Nr4(2014) 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7

Heft1

Verlag C H Beck

OHG격월간

21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47 No2(2013 Wint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계간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205

943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2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2 Hft2 Gieseking 월간

23 Der Spiegel 2013 Nr51 Spiegel 주간

24 Der Spiegel 2013 Nr52 Spiegel 주간

25 Der Spiegel 2014 Nr6 Spiegel 주간

26 Der Spiegel 2014 Nr7 Spiegel 주간

27 Der Staat Bd52 Hft4 Duncker amp Humblot 계간

28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7 Hft3 Kohlhammer 반월간

29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9 Hft3

Verlag DrOtto

Schmidt K　ln격주간

30 Die Praxis 2014 Heft1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31 DISCOVER 2014 March Kalmbach publishing

co연10회

32 Droit Social 2014 N2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월간

33 Euzw (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5 Heft2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34 Euzw (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5 Heft3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35 Euzw (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5 Heft4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36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1 Hft3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반월간

37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6 Nr2 Wiley-VCH 월간

38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6 Nr3 Wiley-VCH 월간

39 Goltdammers Archiv fuumlr Strafrecht Jahrg161 Hft1 RvDecker 월간

40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24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41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6 Heft1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42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6 Heft2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4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6 Heft3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20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44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4 Harvard Law Review Vol127 No1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연8회

45 Harvard Law Review Vol127 No2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연8회

46 Harvard Law Review Vol127 No3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연8회

47 Harvard Law Review Vol127 No4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연8회

48 International amp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63

part1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계간

4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1 No4 BNA 주간

5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1 No5 BNA 주간

5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1 No6 BNA 주간

5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1 No7 BNA 주간

53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31 No1 Kluwer Law

International격월간

54 Jura Juristische Ausbildung Bd36 Hft1 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월간

55 Jura Juristische Ausbildung Bd36 Hft2 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월간

56 Juristen Zeitung Jahrg69 Nr3 J C B Mohr 반월간

57 Juristische Rundschau 2014 heft1 Walter de Gruyter 월간

58 Juristische Rundschau 2014 heft2 Walter de Gruyter 월간

5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4 Heft1 CHBeck 월간

60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4 Heft2 CHBeck 월간

61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4 Heft3 CHBeck 월간

62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3 Heft12 CHBeck 월간

63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4 Heft1 CHBeck 월간

64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4 Heft2 CHBeck 월간

65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4 N3 dalloz 주간

66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4 N4 dalloz 주간

67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4 N5 dalloz 주간

68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4 N6 dalloz 주간

69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4 N7 dalloz 주간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207

945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70 Le Droit Ouvrier N787(2014)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1 Lloyds law reports BOUND vol(1991-2013) Lloyds of London 연10회

72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Volume series 1974-2013 LLP 계간

73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8 Hft3 Otto Schmidt 반월간

7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4 Heft1-2 C H Beck 주간

7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4 Heft3+Spezial1 C H Beck 주간

76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4 Heft4 C H Beck 주간

77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4 Heft5+Spezial2 C H Beck 주간

78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4 Heft6 C H Beck 주간

79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4 Heft7+Spezial3 C H Beck 주간

80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4 Heft8 C H Beck 주간

8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4 Heft9+Spezial4 C H Beck 주간

82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1 Hft1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3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1 Hft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4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1 Hft3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5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1

Hft4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6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4 Heft1 C H Beck 월간

87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4 Heft2 C H Beck 월간

88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3

Heft3 C H Beck 월간

89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3

Heft4 C H Beck 월간

90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7 Heft3

Verlag C H Beck OHG

순간

91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7 Heft4

Verlag C H Beck OHG

순간

92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7 Heft5

Verlag C H Beck OHG

순간

93 Recht der Arbeit Jahrgang67 Heft1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0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46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94 Recueil Dalloz 2014 N4 Dalloz 주간

95 Recueil Dalloz 2014 N5 Dalloz 주간

96 Recueil Dalloz 2014 N6 Dalloz 주간

97 Recueil Dalloz 2014 N7 Dalloz 주간

98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3

N4(10-12) dalloz 계간

99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4 No1 Dalloz 격월간

100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ommercial et de droit

eacuteconomique 2013 Nr4 Dalloz 계간

101 RW(Rechtswissenschaft) Jahrg4 Hft4 Nomos 계간

102 The Economist 20140215 The Economist Group 주간

103 The Economist 20140222 The Economist Group 주간

104 The Economist 20140301 The Economist Group 주간

105 The Economist 20140308 The Economist Group 주간

106 The Modern Law Review Vol77 No1 Mordern Law Review

Limited격월간

107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6 No19 NLP IP Company 주간

108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6 No20 NLP IP Company 주간

10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6 No21 NLP IP Company 주간

110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6 No22 NLP IP Company 주간

111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6 No24 NLP IP Company 주간

112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6 No25 NLP IP Company 주간

113 Time 2014년 02월 24일 Time Asia 주간

114 Time 2014년 03월 03일 Time Asia 주간

115 Time 2014년 03월 10일 Time Asia 주간

116 Time 2014년 03월 17일 Time Asia 주간

117 Verfassung und Recht in Uumlbersee(VRUuml) Jahrg46

Hft4 Nomos 계간

118 Versicherungsrecht Jahrg65 Hft3

Verlag

Versicherungswirtsc

h aft

순간

119 Versicherungsrecht Jahrg65 Hft4

Verlag

Versicherungswirtsc

h aft

순간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209

947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20 Versicherungsrecht Jahrg65 Hft5

Verlag

Versicherungswirtsc

h aft

순간

121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8 Nr3 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22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8 Nr4 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23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8 Nr5 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2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8 Nr6 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25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4 Hft2 Fachverlag der VHB

GmbH월간

126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schaftsrecht Band178 Heft1

Recht und Wirschaft

Heidelberg격월간

127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4 Hft3 Carl Heymanns 계간

128 Zeitschrift fuumlr Vergleichende Rechts-wissenschaft

(ZvglRWiss) Bd113 Hft1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계간

12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5 Hft1 RWS 주간

130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5 Hft2+Ewir 1 RWS 주간

131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5 Hft3 RWS 주간

132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5 Hft4+Ewir 2 RWS 주간

133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5 Hft5 RWS 주간

134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5 Hft6 RWS 주간

135 ZEuP(Zeitschrift fuumlr Europaumlisches Privatrecht) 12014 Verlag C H Beck

OHG계간

[국내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27호

(2014년 3월 10일) 법원도서관 월간

2 감사 - 2014년 신년호(제121호) 감사원 계간

3 慶星法學 - 第22輯 第1號(2013 12)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계간

21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48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 경쟁저널 - 제173호(2014년 3월) 한국공정거래협회 월간

5 국세 - 제565호(2014 03) 세우회 월간

6 국제노동브리프 - Vol12 No2(2014 2월)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7 국토 - 2014년 3월호(통권 제389호) 국토연구원 반월간

8 국회도서관 - 제51권 제2호

통권 제412호(2014 03) 국회도서관 월간

9 국회보 - 제568호(2014 03) 국회사무처 월간

10 기업지배구조 리뷰 - 제73호(2014년 34월)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격월간

11 내일 - 통권 제468호(2014 03) 고용노동부 월간

12

대한변협신문 - 통권 제483호(2014년 2월 24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 제484호(2014년 3월 3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 제485호(2014년 3월 10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 제486호(2014년 3월 17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 제487호(2014년 3월 24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13 東北亞法硏究 - 제7권 제3호(2014 01)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 부정간

14 미네르바 - 통권 제407호(2014년 2월17일) 사법연수원 월간

15 민주법학 - 통권 제54호(2014 03)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년간

16 發明特許 - 2014 0102(vol444) 한국발명진흥회 월간

17 法務士 - 2014년 3월호(통권 제561호) 대한법무사협회 월간

18 법원공보 - 통권 제1443호 (2014년 3월 1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법원공보 - 통권 제1444호(2014년 3월 15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19 法制 - 통권 제664호(2014 03) 법제처 월간

20 법제소식 - (2014 03) (vol22) 법제처 월간

21 법조 - (통권 제690호) (2014 03) 法曹協會 월간

22 法學論攷 - 제45집(2014 02)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부정간

23 比較私法 - 제21권 1호(통권 제6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계간

24 사법 - 27호(2014년 3월) 사법연구지원재단 계간

25 上場 - 2014년 3월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

26 선거관리위원회공보 - 통권 제96호(2014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월간

27 稅務士 - 31卷 4號(139호 2013년 겨울호) 한국세무사회 계간

28 損害保險 - 543號(2014 02) 대한손해보험협회 월간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211

949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9 오늘의 도서관 - 2014 3(vol220)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4 4(vol221)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30

외법논집 - 제37권 제2호(2013 05)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 부정간

외법논집 - 제37권 제4호(2013 11)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 부정간

외법논집 - 제38권 제1호(2014 02)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 부정간

31 월간 노동리뷰 - 통권 제108호(2014년 3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32 월간 조세 - 제310號 (2014 03) 조세통람사 월간

33 인권 - 통권 제82호(2013 910) 국가인권위원회 격월간

34 人權과 正義 - 제440호(2014 03) 大韓辯護士協會 월간

35 인권법평론 - 제12호(2014 02)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 연간

36 一鑑法學 - 제27호(2014 02) 건국대학교법학연구 소 연간

37 저작권문화 - 통권 제235호(2014년 3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38 조사통계월보 - 2014년 2월호 한국은행 월간

39 租稅學術論集 - 통권 第39號 (2014第30輯 第1號) 사단법인 한국국제조세 연간

40 조정과 심판 - 2013년 겨울호 제55호 중앙노동위원회 계간

41 중재연구 - 제24권 제1호(2014 03) 社團法人 韓國仲裁學會 연간

42 지가동향 - 2014년 1월분 국토교통부 월간

43 通商法律 - 제115號 (2014 02) 법무부 격월간

44

판례공보 - 통권 제436호 (2014년 2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 제437호 (2014년 3월 1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 제438호 (2014년 3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45 判例硏究 - 제25집(2014 02) 부산판례연구회 연간

46 해양한국 - 제486호 (2014 03)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47 행정법연구 - 제38호 (2014 02)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부정간

48 헌법재판소공보 - 통권 제208호(2014년 2월 20일) 헌법재판소 월간

49 헌정 - 통권 제381호(2014년 3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50 홍익법학 - 제15권 제1호(2014 02)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계간

21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50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法曹 - 第761號(2014 03) 法曹會 월간

2 家庭裁判月報 - 65卷 6號 最高裁判所事務總局 월간

3 神戶法學雜誌 - 第63卷 第3號 神戶大學 부정간

4 比較法學 - 第47卷 第3號(通卷 第103號) 早稻田大學比較法硏究所 년3회

5 國際協力論集 - 11卷 2號(2003 12) 神戶大學國際協力硏究科 부정간

6 早稻田法學 - 第89卷 第2號 早稻田法學會 계간

[중국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司法院公報 - 第56卷 第1期 臺灣 司法院 월간

[양서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Duke law journal - v63 no5(2014 Feb) Duke University 연8회

Duke law journal - v63 no6(2014 Apr) Duke University 연8회

2 Harvard law review - v127 no5 University of Harvard 연8회

3 Michigan law review - vol112 no5 (2014 Mar) University of Michigan 연8회

4 Tulane law review - v88 no3(2013 Feb) Tulane University 격월간

5 Minnesota law review - vol98 no3(2013 Feb) University of Minnesota 격월간

6 Cornell law review - v99 no3(2013 Mar) University of Cornell 격월간

7

Theoretical inquiries in Law - vol13 no2(2012 July) Tel Aviv University 반연간

Theoretical Inquiries in Law - vol14 no1(2013 January) Tel Aviv University 반연간

Theoretical Inquiries in Law - vol14 no2(2013 July) Tel Aviv University 반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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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gtgt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ltlt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gtgt ltlt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ltlt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gtgt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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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40

목 차

규 칙 741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743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750 즉결심판절차에서의불출석심판청구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754 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756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758 모범공무원 수당규칙 전부개정규칙

762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772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규칙

776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782 법원인사사무규칙 일부개정규칙

예 규 816 법원경비관리대 보고지침 전부개정예규

824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일부개정예규

신법령 목록 892

인 사 900

공 고 910

공지사항 912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3

741

규 칙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526호 2014 4 3 공포)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후단 중 ldquo함께 할 수 있다rdquo를 ldquo한 것으로 본다rdquo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ldquo행정전자서명rdquo을 ldquo공인전자서명rdquo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42

신 middot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4조(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작성

ㆍ제출 방법)

①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명령신청서

주소보정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

자독촉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지급명령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의하여 소송으로 이행될 경우에 관하여 ｢민사소

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

조의 동의를 함께 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제10조(전자서명)

① 신청인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에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다음 각

호의 구별에 의한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제1호를 제외한 나머지 등록사용자 ｢전자서

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② (생 략)

제4조(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작성

ㆍ제출 방법)

① ----------------------------------------

------------------------------------------

------------------------------------------

------------------------------------------

------------------------------------------

------------------------------------------

------------------------------------------

--------------- 한 것으로 본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전자서명)

① ----------------------------------------

------------------------------------------

------------------------------------

1 (현행과 같음)

2 제1호를 제외한 나머지 등록사용자 ｢전자서

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② (현행과 같음)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5

743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527호 2014 4 3 공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호의2 및 제10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회생사건 파산사건 개인회생사건 및 국제도산사건(다음부터 ldquo회생 파산사건rdquo이라 한다)의 채

무자 중 신청인이 아닌 자

10의4 회생 파산사건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중 신청인이 아닌 자 관리인 보전관리인 조사위

원 감사 파산관재인 감사위원 국제도산관리인(다음부터 관리인 이하의 자를 ldquo회생 파산사건의 절

차관계인rdquo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ldquo제4호rdquo를 ldquo제5호rdquo로 한다

5 회생middot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회원

제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에서

인감의 날인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제4항 중 ldquo조서rdquo를 ldquo조서 또는 재판서rdquo로 한다

제25조제1항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4 회생middot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국가 또는 행정청에 대한 전자적 송달통지)

국가 또는 행정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항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소송수행자가 제4조제3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

은 국가에 대하여는 같은 법률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검찰청의 장에게 행정청에 대하여는 그 장에게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 중 ldquo제4호rdquo를 ldquo제3호(제1호의2를 제외한다)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ldquo제11호rdquo를 ldquo제11호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를 제외한다)rdquo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가사사건과 회생파산사건에 관한 특칙)

가사사건의 전자기록은 ｢가사소송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회생파산사건의 전자기록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식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제2항에 따른다

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44

제39조제2항 중 ldquo당사자 참가인 및 그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자기록을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는 때에는rdquo을 ldquo제38조 제38조의2에 따라 전자기록을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rdquo으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ldquo법관rdquo을 ldquo법관 또는 법원사무관등rdquo으로 한다

별표 2의 2013916 ｢민사집행법｣란 중 ldquo감수보전처분rdquo을 ldquo감수 보존처분rdquo으로 한다

대법원규칙 제2478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 제3조제1항

중 ldquo감수보전처분rdquo을 ldquo감수 보존처분rdquo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호의2 제10호의4 제4조제1항제5호 제4조제2항

제25조제1항제3호의4 제38조 제38조의2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례)

① 이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건에 관하여는 법 적용시기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제1심 사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그 사건이 법 적용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병합된

경우 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 접수된 사건에 대한 준재심 사건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재판장등은 제1항에 따라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건에 관하여도 전자기록화를 명할 수

있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7

745

신 middot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이외

에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

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lt신 설gt

2 ～ 10의3 (생략)

lt신 설gt

11 (생 략)

제3조(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이외

에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

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1의2 회생사건 middot파산사건 middot개인회생사건 및 국

제도산사건(다음부터 ldquo회생 middot 파산사건rdquo이라 한

다)의 채무자 중 신청인이 아닌 자

2 ～ 10의3 (현행과 같음)

10의4 회생 middot파산사건의 채권자 middot주주 middot지분권

자 중 신청인이 아닌 자 관리인 middot 보전관리인 middot

조사위원 middot 감사 middot 파산관재인 middot 감사위원 middot 국제

도산관리인(다음부터 관리인 이하의 자를 ldquo회생

middot 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rdquo이라 한다)

11 (현행과 같음)

제4조(사용자등록)

①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회원 유형별로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해당란에

입력한 후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사

용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용자 정보

는 인증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1 ～ 4 (생략)

lt신 설gt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용자등록을 한

자(다음부터 ldquo등록사용자rdquo라 한다)는 이용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소속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에 따라 지정된 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소속사용

자로 등록할 수 있다

제4조(사용자등록)

①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회원 유형별로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해당란에

입력한 후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사

용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용자 정보

는 인증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회생 middot 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회원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용자등록을 한

자(다음부터 ldquo등록사용자rdquo라 한다)는 이용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소속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에 따라 지정된 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소속사용

자로 등록할 수 있다

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46

현 행 개 정 안

③ ④ (생략)

제7조(전자서명 등)

① ～ ③ (생 략)

lt신 설gt

④ (생 략)

제21조(조서 등의 폐기 또는 정정)

① ～ ③ (생 략)

④ 법원은 제1항 제3항의 폐기 또는 정정에 대하

여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폐기 또는 정정

전의 조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전자적 송달 middot통지를 받을 기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의3 (생 략)

lt신 설gt

4 (생 략)

②middot ③ (생 략)

lt신 설gt

③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전자서명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에서

인감의 날인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1조(조서 등의 폐기 또는 정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원은 제1항 제3항의 폐기 또는 정정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폐기 또는 정정 전의

조서 또는 재판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전자적 송달 middot통지를 받을 기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의3 (현행과 같음)

3의4 회생 middot 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

4 (현행과 같음)

②middot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국가 또는 행정청에 대한 전자적 송달middot통지)

국가 또는 행정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항 제5조제1항 또

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소송수행자가 제4

조제3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사무

관등은 국가에 대하여는 같은 법률 제9조제1항에

서 정한 검찰청의 장에게 행정청에 대하여는 그

장에게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9

747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전자기록의 열람 등)

① 등록사용자로서 전자소송 동의를 한 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가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전자기록

을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는 경우에는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한 후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그 내

용을 확인하고 이를 서면으로 출력하거나 해당 사

항을 자신의 자기디스크 등에 내려받는 방식으로

한다

② (생 략)

③ 제3조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등록사용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제1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

으로 전자기록을 열람 복제 출력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가사사건의 전자기록은 ｢가사소송법｣ 제10조

의2제1항에 따라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할 수 있다

lt신 설gt

제39조(전자기록의 열람 등에 따른 수수료)

① (생 략)

② 민사소송 등이 법원에 계속되는 동안에 당사

자 참가인 및 그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제38조(전자기록의 열람 등)

① 등록사용자로서 전자소송 동의를 한 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제3조제1호부터 제3호(제1호의2

를 제외한다)까지의 자가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전자기록을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

는 경우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한 후 전자소

송홈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서면으

로 출력하거나 해당 사항을 자신의 자기디스크 등

에 내려받는 방식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3조제5호부터 제11호(제10호의2부터 제10

호의4까지를 제외한다)까지의 등록사용자는 재

판장의 허가를 얻어 제1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

로 전자기록을 열람 복제 출력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lt삭 제gt

제38조의2(가사사건과 회생middot파산사건에 관한 특칙)

가사사건의 전자기록은 ｢가사소송법｣ 제10조의2

제2항제2호에 따라 회생 파산사건의 전자기록

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식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제2항에 따른다

제39조(전자기록의 열람 등에 따른 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민사소송 등이 법원에 계속되는 동안에 제38

조 제38조의2에 따라 전자기록을 열람 출력 또

1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48

현 행 개 정 안

따라 전자기록을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는 때에

는 제1항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middot 2 (생 략)

③ (생 략)

제42조(전자문서의 이용 middot관리)

①middot ② (생 략)

③ 전자기록사건의 경우 법관은 현장검증이나 서

증조사 등 법원 밖에서의 증거조사 또는 재택근무

그 밖에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

청사 이외의 곳에서 전자기록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때 전자기록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되지 않

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별표 2]

는 복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제1항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middot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42조(전자문서의 이용 middot관리)

①middot ② (현행과 같음)

③ 전자기록사건의 경우 법관 또는 법원사무관등

은 현장검증이나 서증조사 등 법원 밖에서의 증거

조사 또는 재택근무 그 밖에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청사 이외의 곳에서 전자기

록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때 전자기록이 정당한 이

유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별표 2]

적용일절차를 정한

법률사건의 범위 적용일

절차를 정한 법률

사건의 범위

2013916 ｢민사집행법｣ 제4편에 따른 보전처분

신청사건과 그에 부수하

는 보전처분 이의 middot 취소

신청사건 제소명령 신청

사건 담보에 관한 신청사

건 등기 또는 등록의 기

입을 촉탁하거나 재판서

정본을 송달하는 방법으

로 집행하는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신청사건 및 선

박가압류에 따른 감수보

전처분 신청사건

2013916 ｢민사집행법｣ 제4편에 따른 보전처분

신청사건과 그에 부수하

는 보전처분 이의 middot취소

신청사건 제소명령 신청

사건 담보에 관한 신청사

건 등기 또는 등록의 기

입을 촉탁하거나 재판서

정본을 송달하는 방법으

로 집행하는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신청사건 및 선

박가압류에 따른 감수 middot

보존처분 신청사건

규칙 제2478호 일부개정 부칙

제3조(적용례)

①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2편제4장 제6편에

따른 사건 ｢가사소송법｣ 제3편에 따른 사건 중

규칙 제2478호 일부개정 부칙

제3조(적용례)

①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2편제4장 제6편에

따른 사건 ｢가사소송법｣ 제3편에 따른 사건 중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1

749

현 행 개 정 안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에 관한 사건에

관하여 해당 절차에 관한 법 적용시기 이후 최초

로 접수되는 제1심 사건부터 적용하고 ｢민사집행

법｣ 제4편과 ｢가사소송법｣ 제63조에 따른 보전처

분 신청사건과 그에 부수하는 보전처분 이의ㆍ취

소 신청사건 제소명령 신청사건 담보에 관한 신

청사건 등기 또는 등록의 기입을 촉탁하거나 재

판서 정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보전처

분의 집행취소 신청사건 및 선박가압류에 따른 감

수보전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해당 절차에 관한

법 적용시기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보전처분 신청

사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그 사건이 해당 절차에

관한 법 적용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병합

된 경우 또는 해당 절차에 관한 법 적용 전에 접수

된 사건에 대한 재심 또는 준재심 사건인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middot ③ (생 략)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에 관한 사건에

관하여 해당 절차에 관한 법 적용시기 이후 최초

로 접수되는 제1심 사건부터 적용하고 ｢민사집행

법｣ 제4편과 ｢가사소송법｣ 제63조에 따른 보전처

분 신청사건과 그에 부수하는 보전처분 이의 middot 취

소 신청사건 제소명령 신청사건 담보에 관한 신

청사건 등기 또는 등록의 기입을 촉탁하거나 재

판서 정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보전처

분의 집행취소 신청사건 및 선박가압류에 따른 감

수 middot 보존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해당 절차에 관

한 법 적용시기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보전처분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그 사건이 해당 절

차에 관한 법 적용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병합된 경우 또는 해당 절차에 관한 법 적용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한 재심 또는 준재심 사건인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middot ③ (현행과 같음)

1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50

즉결심판절차에서의불출석심판청구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528호 2014 4 3 공포)

즉결심판절차에서의불출석심판청구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ldquo즉결심판절차에서의불출석심판청구등에관한규칙rdquo을 ldquo즉결심판절차에서의 불출석심판청구 등에

관한 규칙rdquo으로 한다

제1조 중 ldquo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rdquo을 ldquo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rdquo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ldquo경범죄처벌법시행령rdquo을 ldquo경범죄 처벌법 시행령rdquo으로 하고 ldquo제7조제1항 또는 제2항rdquo을

ldquo제6조제1항 또는 제3항rdquo으로 하며 ldquo즉결심판출석통지rdquo를 ldquo즉결심판 출석통지rdquo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ldquo도로교통법시행령rdquo을 ldquo도로교통법 시행령rdquo으로 하고 ldquo제78조제1항 또는 제2항rdquo을 ldquo제

98조제1항 또는 제2항rdquo으로 하며 ldquo즉결심판출석통지rdquo를 ldquo즉결심판 출석통지rdquo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ldquo경범죄처벌법시행령rdquo을 ldquo경범죄 처벌법 시행령rdquo으로 하고 ldquo도로교통법시행령 제73조rdquo

를 ldquo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각 항rdquo으로 한다

제2조제3호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불출석심판청구 가능 법률위반행위의 유형 및 벌금 등 예납기준표

해당법조문 위반행위벌금등

예납기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제9항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6조제1항에 의한 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않은 자(훈련불참시간이 8시간 이하인 경우)

벌금

100000원

(훈련불참시간이 8시간 초과 16시간 이하인 경우)벌금

150000원

(훈련불참시간이 16시간 초과 24시간 이하인 경우)벌금

200000원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제12항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자(동종전과가 없고 신고 지연기간이 6개월 미만

인 경우)

벌금

200000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3

751

신 middot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즉결심판절차에서의불출석심판청구등에관한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이하 ldquo법rdquo이라

한다)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출석심

판의 청구와 그 허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출석심판청구

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경범죄처벌법시행령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의하여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자

2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8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의하여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자

3 별표 기재 법률위반행위로 즉결심판출석통지

를 받은 자

제3조 (불출석심판청구의 방식 등)

① 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출석심

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즉결심판을 청구할 관

할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에게 제2조제1호 제2호의 경우에는 경범죄처

벌법시행령 제2조 또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3

조에 규정된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

액을 제3호의 경우에는 별표 기재 벌금등예납기

준액을 예납하고 별지1 또는 별지2 서식에 의한

불출석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즉결심판절차에서의 불출석심판청구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

------------------------------------------

----------------

제2조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

------------------------------------------

-------

1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

----------즉결심판 출석통지를------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제2항

--------즉결심판 출석통지--------

3 (현행과 같음)

제3조 (불출석심판청구의 방식 등)

① ---------------------------------------

------------------------------------------

------------------------------------------

----------------------------------경범죄 처

벌법 시행령---------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각 항에------------------------------------

------------------------------------------

------------------------------------------

------------------------------

1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52

현 행 개 정 안

[별표]

불출석심판청구 가능 법률위반행위의 유형 및

벌금 등 예납기준표

[별표]

불출석심판청구 가능 법률위반행위의 유형 및

벌금 등 예납기준표

해당

법조문위반행위

벌금 등

예납기준

해당

법조문위반행위

벌금 등

예납기준

철도법

제82조

여객이 철도운송에 관한 법

령에 위반하여 전염병환자

를 승차시킨 때 전염병환자

가 그 병증을 숨기고 승차한

때

벌금

100000원

철도법

제82조

여객이 철도운송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전염병

환자를 승차시킨 때 전염

병환자가 그 병증을 숨기

고 승차한 때

벌금

100000원

철도법

제83조

탁송화물의 종류 또는 성질

을 사칭하는 자

벌금

100000원

철도법

제83조

탁송화물의 종류 또는 성질

을 사칭하는 자

벌금

100000원

철도법

제87조

철도승차여객이 (1) 열차가

운행중 타거나 내린때 (2)

열차운전중 차량의 측면에

있는 출입문을 연 때 (3) 열

차중 여객승용에 쓰이지 아

니하는 장소에 탄 때

벌금

50000원

철도법

제87조

철도승차여객이 (1) 열차가

운행중 타거나 내린때 (2)

열차운전중 차량의 측면에

있는 출입문을 연 때 (3)

열차중 여객승용에 쓰이지

아니하는 장소에 탄 때

벌금

50000원

철도법

제87조의

2

철도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로서 소정의 운임을 지급하

지 아니하는 자

과료

40000원

철도법

제87조의2

철도법 제16조제1항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소정의 운임을 지급

하지 아니하는 자

과료

40000원

철도법

제88조

철도직원의 제지에 따르지 아

니하고 역 또는 철도지역 내의

금연장소 또는 흡연이 금지된

차안에서 흡연을 한 자

과료

40000원

철도법

제88조

철도직원의 제지에 따르지

아니하고 역 또는 철도지역

내의 금연장소 또는 흡연이

금지된 차안에서 흡연을 한

자

과료

40000원

철도법

제89조

철도직원의 허락을 받지 아

니하고 차내 역 기타 철도

지역 내에서 여객 또는 공중

에 대하여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을 판매 또는 배부하거

나 기타 연설 권유 등의 행

위를 한 자

벌금

50000원

철도법

제89조

철도직원의 허락을 받지 아

니하고 차내 역 기타 철도

지역 내에서 여객 또는 공

중에 대하여 기부를 청하거

나 물품을 판매 또는 배부

하거나 기타 연설 권유 등

의 행위를 한 자

벌금

50000원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5

753

현 행 개 정 안

해당

법조문위반행위

벌금 등

예납기준

해당

법조문위반행위

벌금 등

예납기준

철도법

제90조

철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나 제17조 또는

제18조의 규정(화약류 기타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물

건은 제외한다)에 위반한 자

과료

40000원

철도법

제90조

철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

한 철도직원의 지시에 따

르지 아니하는 자나 제17

조 또는 제18조의 규정(화

약류 기타 위험발생의 우

려가 있는 물건은 제외한

다)에 위반한 자

과료

40000원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8항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제1

항에 의한 훈련을 정당한 사

유없이 받지 않은 자(훈련불

참시간이 8시간 이하인 경우)

벌금

100000원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15조제9항

향토예비군 설치법 -----

----------------------

----------------------

----------------------

-----------

(현행과

같음)

(훈련불참시간이 8시간 초

과 16시간 이하인 경우)

벌금

150000원

(훈련불참시간이 8시간

초과 16시간 이하인 경우)

(훈련불참시간이 16시간

초과 24시간 이하인 경우)

벌금

200000원

(훈련불참시간이 16시

간 초과 24시간 이하인 경

우)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11항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자(동종전과가 없고

신고 지연기간이 6개월 미만

인 경우)

벌금

200000원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12항

향토예비군 설치법 -----

----------------------

----------------------

----------------------

----------------------

------------

1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54

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529호 2014 4 3 공포)

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중 ldquo경범죄처벌법 제8조제2항rdquo을 ldquo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2항rdquo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7

755

신 middot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65조제2항 경범죄처

벌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의 취

소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즉결심판청구 취소의 방식)

① ｢도로교통법｣ 제165조제2항 경범죄처벌법 제

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의 취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즉결심판청구 취소장으로 하여

야 한다 다만 법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

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조 (목적)

---------------------------------경범죄 처벌

법 제9조제2항---------------------------

------------------------------------------

제2조 (즉결심판청구 취소의 방식)

① ------------------------ 경범죄 처벌법 제

9조제2항----------------------------------

------------------------------------------

----------------------------------------

② (현행과 같음)

1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56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530호 2014 4 3 공포)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은 제외한다

제14조제3항 중 ldquo금치산자rdquo를 ldquo피성년후견인rdquo으로 하고 ldquo한정치산자rdquo를 ldquo피한정후견인rdquo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종전 규정에 의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9

757

신 middot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1조 (재산등록의무자)

(생 략)

1 (생 략)

2 제1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채용

된 임기제공무원

제14조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등)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이해관계자가 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ㆍ금치산

자이거나 심신장애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동의서 또는 제2항의 동의철회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의 대리인이 그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작성하

여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 (재산등록의무자)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 다만 전문임기제공무

원(나급)은 제외한다

제14조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피한정후견인ㆍ피성년후견

인----------------------------------------

------------------------------------------

------------------------------------------

------------------------------------------

---------------------------

2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58

모범공무원 수당규칙 전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531호 2014 4 3 공포)

모범공무원 수당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모범공무원 수당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법업무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법원

공무원(이하 ldquo모범공무원rdquo이라 한다)의 선발과 모범공무원 수당지급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법원행정처차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

원도서관장 각급 법원장이 각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이를 행한다

② 전항의 추천에는 소속기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하위직을 우선하고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3조(선발)

① 모범공무원의 선발은 대법원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행한다

② 전항의 선발은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한다

③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증표로써 별지 서식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제4조(모범공무원수당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

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

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제5조(모범공무원수당 지급중지)

① 법원행정처장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21

759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4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을 중지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추천권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모범공무원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전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재지급 신청)

제5조제1항의 사유로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중지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중지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제4조제1항에 정한 기간 내인 때에 한하여 그 사유를 안 날부터 10일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서

류를 첨부하여 추천권자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모범공무원수당의 재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2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60

[별지서식]

제 호

모 범 공 무 원 증

(소속)

(직급)

(성명)

본문

년 월 일

법 원 행 정 처 장

대 법 관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23

76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62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532호 2014 4 3 공포)

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 임용권자는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을 ｢전문경력관 규칙｣ 제2조에 따른 전문경력관(이

하 ldquo전문경력관rdquo이라 한다) 임기제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법령으로 정한 각 기관의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법 제26조의3제2항

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middot 보안 middot 기밀 및 이와 관련된 재판 분야

2 그 밖에 보안 시설 middot 지역 출입 비밀문서 middot 자재 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소속기관

의 장이 정하는 분야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시

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2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결정)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2조제3항

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ldquo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rdquo

은 ldquo경력경쟁채용시험등rdquo으로 본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36조의2 각 호 중 제4호를 삭제한다

제3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5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54조제2항 전단 중 ldquo｢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rdquo를 ldquo｢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25

763

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rdquo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후단의 ldquo기간 및 그 계산에

관한rdquo을 ldquo기간 계산 등에 관한rdquo으로 한다

제58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험실기기관의 장은 임기제공무원 선발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때 채용시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거나 단기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등의 사유로 임기제공무원을 6개월

의 범위에서 채용하는 경우

3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제66조제3항 중 ldquo｢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속하는 사람rdquo을 ldquo｢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rdquo으로 한다

제92조제3항 중 ldquo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및 기능직rdquo을 ldquo일반직 6급 이하 연구사rdquo로 한다

제116조 중 ldquo지체없이rdquo를 ldquo지체 없이rdquo로 하고 ldquo전화 또는 전신rdquo을 ldquo전화 또는 모사전송ㆍ전자우편 등rdquo으

로 한다

제1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9조(증인의 일당 등)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일당 및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비용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제131조 중 ldquo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rdquo을 ldquo6급 이하 공무원rdquo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 중 ldquo5급이상rdquo을 ldquo5급 이상rdquo으로 하고 ldquo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및 기능직이rdquo를 ldquo일반직

6급 이하 및 연구사가rdquo로 하며 ldquo각호rdquo를 ldquo각 호rdquo로 한다

제132조제2항 중 ldquo지체없이rdquo를 ldquo지체 없이rdquo로 하고 ldquo당해고충심사위원회rdquo를 ldquo해당 고충심사위원회rdquo로

하며 ldquo소속공무원rdquo을 ldquo소속 공무원rdquo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2제4호 및 제3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64

제2조(자격증 가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에 대한 가점평정점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사법보좌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제1항을 삭제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27

765

[별표 3]

임용권의 위임(제5조 관련)

수임자 위임사항

법원행정처장

(1) 소속 4급 이하 일반직 및 연구직의 전보권

(2) 5급 이하 일반직 및 연구직의 임용권 다만 다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

된 사항은 제외한다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1) 소속 4급middot5급 일반직 및 연구직의 전보권

(2) 소속 6급 이하 일반직(일반임기제공무원은 제외)의 임용권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공 통(1) 소속 4급 middot 5급 일반직 및 연구직의 전보권

(2) 소속 6급 이하 일반직(일반임기제공무원은 제외)의 임용권

고 등

법원장

(3) 관내 소속기관을 달리 하는 5급 이하 일반직 및 연구직의 전보권 다만

대법원 소재지 고등법원 관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4) 관내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일반직(법원 등기사무직렬) 7급으로의 승진임

용권 다만 대법원 소재지 고등법원 관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5) 대전고등법원장은 대전고등법원 및 그 관내법원과 특허법원간의 위 ⑶의

전보권 및 위 ⑷의 승진임용권을 행사하되 이 경우에는 특허법원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6) 관내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5급 이하 일반직 및 연구직의 겸임권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공 통

(1) 소속 4급middot5급 일반직 및 연구직의 전보권 다만 지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2) 소속 6급 이하 일반직(일반임기제공무원은 제외)의 임용권 다만 지원장

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지 방

법원장

소속 5급 일반직에 대한 겸임권 다만 시middot군법원과 등기소 겸임 발령에 한정

한다

지원장

(1) 소속 5급 이하 일반직 및 연구직의 전보권

(2) 소속 5급 이하 일반직에 대한 겸임권 다만 시middot군법원과 등기소 겸임발령

에 한정한다

2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66

신 middot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lt신 설gt

제1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 등)

①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ldquo경력경쟁채용시험등rdquo이

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lt단서 신설gt

1 ～ 8 (생 략)

② ～ ④ (생 략)

제4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 임용권자는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

을 ｢전문경력관 규칙｣ 제2조에 따른 전문경력관

(이하 ldquo전문경력관rdquo이라 한다) 임기제공무원 또

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법령으로 정한 각 기관의 소관 업

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

다

1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middot보안 middot기밀 및 이

와 관련된 재판 분야

2 그 밖에 보안 시설middot지역 출입 비밀문서middot자재

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의 안보 및 이익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복

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

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분야

제1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 등)

① ----------------------------------------

------------------------------------------

------------------------------------------

-------------------------- 다만 법원행정처

장은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

하는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제일반임

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응시요건

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29

767

현 행 개 정

제22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결정)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는 각 과목 만점

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

상 득점한 사람으로 하고 제3차시험의 합격결정

은 제12조제4항을 준용한다

②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에는 제12조제3

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

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36조의2(동점자의 순위)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 3 (생 략)

4 가점평정점이 우수한 사람

5 (생 략)

제22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결정)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은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2조제

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ldquo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

용시험rdquo은 ldquo경력경쟁채용시험등rdquo으로 본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

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

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lt삭 제gt

제36조의2(동점자의 순위)

------------------------------------------

------------------------------------

1 ～ 3 (현행과 같음)

lt삭 제gt

5 (현행과 같음)

3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68

현 행 개 정

제37조(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① (생 략)

1 ～ 3 (생 략)

4 가점평정의 대상이 되는 사유가 생긴 공무원

이 있는 경우

5 middot 6 (생 략)

② (생 략)

제52조(재직공무원의 전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같은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과다하게 잦은 전보로 인한 전문

성 및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으로 직무수

행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4급 이상 일반직에 대한 전보는 미리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54조(시험실시)

① (생 략)

②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

른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2년 이상 계속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

를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

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기간 및 그 계산에 관한 구

체적인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③middot ④ (생 략)

제37조(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lt삭 제gt

5 middot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재직공무원의 전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같은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과다하게 잦은 전보로 인한 전문

성 및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으로 직무수

행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lt삭 제gt

제54조(시험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

------------------------------------------

------------------------------------------

------------------------------------------

----------------------기간 계산 등에 관한---

------------------------------------

③middot ④ (현행과 같음)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31

769

현 행 개 정

제58조(채용시험의 공고)

① (생 략)

1 ～ 5 (생 략)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

시하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기일 10일 전

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lt단서 신설gt

lt신 설gt

제66조(응시수수료)

①middot ② (생 략)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

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

급자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58조(채용시험의 공고)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② ----------------------------------------

------------------------------------------

------------------------------------------

------------------------------------------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

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험실기기관의 장은 임기제공무원 선발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

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

니할 수 있다

1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때 채용시험 비

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거나 단기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등의 사유로 임기제공무원

을 6개월의 범위에서 채용하는 경우

3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제66조(응시수수료)

①middot ② (현행과 같음)

③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

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자인 사람---------------------------------

3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70

현 행 개 정

제92조(징계위원회)

①middot ② (생 략)

③ 보통징계위원회는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및

기능직의 징계사건을 심의 middot 의결한다

④middot ⑤ (생 략)

제116조(가결정 통보)

위원회가 소청사건에 있어서 가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그 임용권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

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

보에 앞서 전화 또는 전신에 의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129조(증인의 일당등)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일당 및 여비에는

｢대법원규칙 제840호｣ 제3조를 준용한다

제131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

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보통고충심사위

원회의 기능은 각 소속기관에 설치된 공적심사위

원회에서 관장한다

제132조(고충심사청구)

① 일반직 5급이상 연구관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와 공무원이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법원행정처

장에게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및 기능직이 고

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

서(이하 ldquo청구서rdquo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

심을 청구할 때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

제92조(징계위원회)

①middot ② (현행과 같음)

③ ------------------ 일반직 6급 이하 연구사

-------------------------------

④middot ⑤ (현행과 같음)

제116조(가결정 통보)

위원회가 소청사건에 있어서 가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그 임용권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

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

보에 앞서 전화 또는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에 의

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129조(증인의 일당 등)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일당 및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비용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제131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

6급 이하 공무원----------------------------

------------------------------------------

------------------------------------------

----------

제132조(고충심사청구)

① ------- 5급 이상 -----------------------

------------------------------------------

----------- 일반직 6급 이하 및 연구사가 ---

------------------------------------------

각 호--------------------------------------

------------------------------------------

---------------------------------------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33

771

현 행 개 정

심사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고충심사청구를 받은 법원행정처장 및 소속기

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당해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

게 하여야 한다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 지체 없이 해당 고충심사위원회

---------------- 소속 공무원---------------

-------------------

3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72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533호 2014 4 3 공포)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의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기산하여(해당 기준일에 한

근무성적평정을 포함한다)일반직 5급은 최근 4년 일반직 6급 연구사는 최근 3년 일반직 7 8 9급

은 최근 2년 이내에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공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일반직 5급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40100)+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30100)+ (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20100) + (최근 3년 전 4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10100)

2 일반직 6급 연구사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5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30100)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20100)

3 일반직 7 8 9급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6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40100)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5에 따른 시간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의 공

식에 의하여 산정한 후 경력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시간제전환공무원의 경우 시간제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전부 경력기간에 산입한다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경력기간= 시간제근무기간 times

시간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별표 2의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35

773

[별표 2의 1]

목표달성도 평가자(제6조제1항 관련)

구분

직급1차 평가자 2차 평가자

3급 이상

법원행정처차장

각급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포함)

법원행정처장

4급

(3middot4급

복수직

포함)

연구관

(법원공무원

규칙

제25조의2

연구관

제외)

법원행정처 소속실 middot 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사무국장 원장(관장)

고등법원 특허법원 사무국장 법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본원 소속 국장 법원장

본원 소속

등기소소속 국장 법원장

지원 지원장 법원장

지원 소속

등기소지원장 법원장

(피평가자와 1차평가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2차평가자가 1차 평가자를 겸하고 사법보좌관에 대한 평가는 업무감독

법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한다)

3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74

신 middot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5조(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 산정)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의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기산하여(해당 기준일에 한

근무성적평정을 포함한다)일반직 5급은 최근 4

년 일반직 6급 연구사는 최근 3년 일반직 7급

8급은 최근 2년 9급은 최근1년 이내에 평정한 근

무성적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공식

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일반직 5급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

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40100) + (최

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30100)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20100) + (최근 3년 전 4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10100)

2 일반직 6급 연구사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

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5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30100)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20100)

3 일반직 7급 8급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6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40100)

4 일반직 9급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

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② ～ ④ (생 략)

제22조(경력기간의 계산)

(생 략)

제15조(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 산정)

----------------------------------------

------------------------------------------

------------------------------------------

---------------------------------일반직 7 middot

8 middot 9급은 최근 2년 이내에--------------------

------------------------------------------

----------------------------------

1 ---------------------------------------

--------------------------------------

--------------------------------------

--------------------------------------

--------------------------------------

------------------------------------

2 --------------------------------------

--------------------------------------

--------------------------------------

--------------------------------------

-------------------------------------

3 일반직 7 middot 8 middot 9급의---------------------

--------------------------------------

--------------------------------------

--------------

lt삭 제gt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경력기간의 계산)

(현행과 같음)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37

775

현 행 개 정

②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5에 의한 시간제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기간에 산입한다

③ (생 략)

②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5에 따른 시간제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정

한 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에 산입한

다 다만 시간제전환공무원의 경우 시간제근무

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전

부 경력기간에 산입한다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경력기간

=시간제

근무기간 times

시간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③ (현행과 같음)

3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76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534호 2014 4 3 공포)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ldquo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의하여rdquo를 ldquo｢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rdquo로 한다

제2조 중 ldquo임용과 복무에rdquo를 ldquo임용 복무 및 능률에rdquo로 하고 ldquo정하는 바에 의한다rdquo를 ldquo정하는 바에

따른다rdquo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임용권자) 일반직 국가공무원(이하 ldquo일반직rdquo이라 함) 4급 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은 대법

원장이 5ㆍ6ㆍ7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은 법원행정처장이 8ㆍ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

은 소속기관의 장이 임용한다

제4조제1항 중 ldquo각호의 1에rdquo를 ldquo각 호의 어느 하나에rdquo로 하고 ldquo자는rdquo을 ldquo사람은rdquo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ldquo자로rdquo를 ldquo사람으로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비서관ㆍ비서 제외)중 일반직 1급 상당부터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을 임용할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

야 한다

제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ldquo각호의rdquo를 ldquo각 호의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ldquo인사기록카드 1통rdquo을 ldquo인사기

록사항확인서(인사전산시스템 입력용) 1부rdquo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1호까지 중 ldquo통rdquo을 각각

ldquo부rdquo로 한다

제4조의3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후견(성년 한정)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2부

제5조제1항 단서 중 ldquo그러하지 아니하다rdquo를 ldquo예외로 한다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별정직은 그 근무상한 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제5조의3제1항 본문 중 ldquo근무성적평정방법middot절차등을rdquo을 ldquo근무성적평정방법middot절차 등을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ldquo보수 middot 임용등rdquo을 ldquo보수middot임용 등rdquo으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징계 등)

① 별정직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

계부가금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39

777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면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78조의2

제78조의3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제79조 중 강등에 관한 사항과 제80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83

조의2를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원공무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해당 별정직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휴직을 명하는 경우(본인의 희망에 따른 휴직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7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

4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78

현 행 개 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의하여 법

원별정직공무원(이하 ldquo별정직rdquo이라 함)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별정직의 임용과 복무에 관하여는 법령에 따로 규

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

한다

제3조(임용권자)

일반직 국가공무원(이하 ldquo일반직rdquo이라 함) 4급이

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의 임면은 대법원장

이 5 6 7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의 임면

은 법원행정처장이 8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

정직의 임면은 소속기관의 장이 각 한다

제4조(임용자격)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는 별정직에 임용될 수 없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비서관ㆍ비서 제외)중 일반직 1급 내

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의 임용은 당해직위

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

야별 및 상당 직급별로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다만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조(목적)

-------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법

원별정직공무원(이하 ldquo별정직rdquo이라 함)에 ------

----------------------

제2조(적용범위)

-------- 임용 복무 및 능률에 ---------------

----------------------------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제3조(임용권자)

------------------------------------ 4급 이

상 --------------- 별정직은 ----------------

5 6 7급 상당의 ----------------- 별정직은

---------------- 8 9급 상당의 -------------

별정직은 --------------------- 임용한다

제4조(임용자격)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사

람은 --------------------

② ------------------ 제2조제3항제2호에 따

른 ----------------------------- 일반직 1급

상당부터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을 임용

할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

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③ ----------------------------------------

------------------------------------------

------------------------------------------

-----------------------------------------

사람으로 -----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41

779

현 행 개 정

제4조의3(구비서류)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

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1 인사기록카드 1통

2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2통

3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 2통

4 주민등록표등본 3통

5 이력서 2통

6 최종학력증명서 2통

7 경력증명서 2통

8 채용신체검사서 2통

9 민간인신원진술서 5통

10 신원조회회보서 1통

11 신원조사회보서 1통

lt신 설gt

12 (생 략)

제5조(근무상한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별정직은 그 근무상한 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

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

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제5조의3(근무성적의 평정)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일반직공무원

의 근무성적평정방법 절차등을 준용한다 다만

비서관 비서에 대하여는 그 직무의 특수성을 고

제4조의3(구비서류)

----------------------------------- 각 호의

-----------------------------

1 인사기록사항확인서(인사전산시스템 입력

용) 1부

2 ---------------------------- 부

3 ----------------------------- 부

4 ------------ 부

5 ----- 부

6 ------------ 부

7 ---------- 부

8 ------------ 부

9 ------------- 부

10 ----------- 부

11 ----------- 부

12 후견(성년 한정)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2부

13 (현행 제12호와 같음)

제5조(근무상한연령)

① ---------------------------------------

------------------------- 예외로 한다

② --------------------- 이른 -------------

---- 6월 사이에 ----------------------------

------ 12월 사이에 -----------------------당

연 퇴직한다

제5조의3(근무성적의 평정)

① ---------------------------------------

----- 근무성적평정방법 절차 등을 -----------

-------------------------------------------

4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80

현 행 개 정

려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근무성적평정결과는 보수 임용등 각종 인사관

리에 반영할 수 있다

lt신 설gt

lt신 설gt

-----------------------------------------

② ----------------- 보수ㆍ임용 등 ---------

-----------------

제7조(징계 등)

① 별정직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

1항 각 호 또는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또

는 징계부가금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

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

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면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78

조의2 제78조의3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제79

조 중 강등에 관한 사항과 제80조제1항은 제외한

다) 및 제83조의2를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원공무원규칙｣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

서를 해당 별정직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43

781

현 행 개 정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2항 및 제4항

에 따라 휴직을 명하는 경우(본인의 희망에

따른 휴직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7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

4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82

법원인사사무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535호 2014 4 3 공포)

법원인사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제목 ldquo제1조 (목적)rdquo을 ldquo제1조(목적)rdquo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ldquo제2조 (적용범위)rdquo를 ldquo제2조(적용 범위)rdquo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정 현원 대비표)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 현원

대비표(별지 제1호 서식)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의 제목 ldquo제4조 (임용을 위한 구비서류)rdquo를 ldquo제4조(임용을 위한 구비서류)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서류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유로 사본을 제출 받았을 때에는 원본과 대조 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조 확인자는 인사담당자가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자의 직위 성명

대조 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ldquo제5조 (채용후보자추천)rdquo을 ldquo제5조(채용후보자 추천)rdquo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ldquo(별지

제2호서식)rdquo을 ldquo(별지 제2호 서식)rdquo으로 하며 ldquo(별지 제3호서식)rdquo을 ldquo(별지 제3호 서식)rdquo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ldquo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가rdquo를 ldquo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이rdquo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승진임용순위명부)

① 법원행정처장이 ｢법원공무원규칙｣ 제43조제2항 및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중 7급 승진임용순위명부를 명부작성일부터 10일 이내

에 해당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의2의 제목 ldquo제6조의2 (인사발령기안서식)rdquo을 ldquo제6조의2(인사발령기안서식)rdquo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ldquo서식에 의한다rdquo를 ldquo서식에 따른다rdquo로 한다

제7조의 제목 ldquo제7조 (임용장)rdquo을 ldquo제7조(임용장)rdquo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무원으로 신규채용 승진임용 또는 전직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해당 공무원에게 임용장을 수여한

다 다만 5급 이하의 임용장은 소속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②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르고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45

783

제8조의 제목 ldquo제8조 (발령통지서)rdquo를 ldquo제8조(인사발령 통지서)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ldquo소속공무원rdquo을 ldquo소속 공무원rdquo으로 하며 ldquo당해rdquo를 ldquo해당rdquo으로 하고 ldquo인사발령통지서rdquo를 ldquo인사발령

통지서rdquo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처분사유 설명서 서식)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따른 강임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 처분사유 설명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제10조의 제목 ldquo제10조 (인사발령대장)rdquo을 ldquo제10조(인사발령대장)rdquo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ldquo소속공무원rdquo을 ldquo소속 공무원rdquo으로 하며 ldquo비치 보관rdquo을 ldquo비치 보관rdquo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ldquo제11조 (전력조회)rdquo를 ldquo제11조(전력조회)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 부분을 같은 조 제1항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제3항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 경력이 있었는지를 공무원 전력조

회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

경력이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경력증명서 등을 통하여 공무원 경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무원 경력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 경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임용예정자가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공무원 전력조회

서에 따라 그 임용예정자의 전력(前歷)을 조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공무원 전력조사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채용시험을 시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무원 경력 또는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제12조의 제목 ldquo제12조 (전출희망상신)rdquo을 ldquo제12조(전출희망 상신)rdquo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ldquo소속공무원rdquo을 ldquo소속 공무원rdquo으로 하며 ldquo당해rdquo를 ldquo해당rdquo으로 하고 ldquo서식에 의하여rdquo를 ldquo서식에

따라rdquo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ldquo제13조 (인사기록의 종류)rdquo를 ldquo제13조(인사기록의 종류)rdquo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ldquo제14조 (개인별 인사기록)rdquo을 ldquo제14조(개인별 인사기록)rdquo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ldquo다음과rdquo를 ldquo다음 각 호와rdquo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ldquo인사기록카아드(별지 제14호 서식)rdquo를 ldquo인사 및 성과 기록rdquo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

호 중 ldquo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rdquo을 ldquo｢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rdquo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ldquo예산회계법에 의한rdquo을 ldquo｢국고금관리법｣에 따른rdquo으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를 같은 항

제18호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종전 제17호) 중 ldquo기타rdquo를 ldquo그 밖에rdquo로 하며 같은 항에 제5의2호 및

4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84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후견(성년 한정)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

17 인사기록사항확인서(별지 제21호 서식)

제1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할 때에는 병역 장애 및 보훈에 관한 정보의 검증middot확인을

위하여 병무관서 등 해당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5조의 제목 ldquo제15조 (인사관리서류)rdquo를 ldquo제15조(인사관리서류)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ldquo다음과rdquo를 ldquo다음 각 호와rdquo로 하며 같은 항 제20호 중 ldquo기타rdquo를 ldquo그 밖에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ldquo합철하여rdquo를 ldquo함께 묶어rdquo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인사기록의 작성 유지 보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작성 유지 보관(보존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임용권이 없는 기관의 장은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인사기록의

부본(副本)을 작성 유지 보관할 수 있다

제16조의2 제목 ldquo제16조2 (전자적 인사기록의 관리 등)rdquo을 ldquo제16조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rdquo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ldquo제16조제1항에rdquo를 ldquo제16조제1항에도rdquo로 하며 ldquo소속공무원rdquo을 ldquo소속 공무원rdquo

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의 인사 및 성과 기록은 인사전산시스템으로 기록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의 제목 ldquo제17조 (인사기록의 보관방법)rdquo을 ldquo제17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rdquo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개인별 인사기록(인사전산시스템으로 작성 유지 보관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인사기록 봉

투(별지 제14-2호 서식)에 넣어서 보관한다

제18조의 제목 ldquo제18조 (인사기록카아드의 정리 및 변경)rdquo을 ldquo제18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rdquo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ldquo당해rdquo를 ldquo해당rdquo으로 하며 ldquo인사기록카아드에rdquo를 ldquo인사 및 성과 기록에 반영하

여rdquo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5항 제37조제2항 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29조제2항 제53조제

2항 제3항에 따른 전직 전보 또는 승진 제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반영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ldquo인사기록카아드rdquo를 ldquo인사기록rdquo으로 한다

② 공무원으로 임용한 때에 작성한 개인별 인사 기록은 일체 수정하지 못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47

785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

①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에 따라 그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 강 등 9년

나 정 직 7년

다 감 봉 5년

라 견 책 3년

2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은 경우

② 임용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

1항에 따라 그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때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말소는 인사 및 성과 기록의 해당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 사유 발생일 전에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 및 성과

기록의 해당란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 직위해제처분 및 그 밖의 불이익처분의 말소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

이 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① 공무원이 전보로 인하여 소속기관을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전 소속기관의 장은 현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을 인사기록 봉투에 넣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관하여야 한다

②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된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은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 소속기

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을 요구하여야 하며 전 소속기관의 장은 현 소속

4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86

기관의 장의 요구를 받은 즉시 이를 이관하되 필요한 때에는 인증된 등본을 보관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증된 등본을 송부할 수 있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시험답안지의 보존기간과 폐기)

① 각종 시험의 답안지는 시험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2년간 보존한다

② 보존기간이 끝난 시험답안지는 소속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 이를 폐기한다

제4장의 제목 ldquo인사발령보고 및 공보게재rdquo를 ldquo인사발령 보고 및 공보의 게재rdquo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ldquo제21조 (인사발령보고)rdquo를 ldquo제21조(인사발령 보고)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원공무원규칙｣ 제3조제1호의 임용사항 및 직무대리 지정 징계 발령은 인사전산시스템상

의 발령문 등록으로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이 사망한 때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망한 다음 날 면직된

것으로 그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정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의 제목 ldquo제22조 (공보게재)rdquo를 ldquo제22조(공보의 게재)rdquo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ldquo제23조 (인사통계보고의 구분)rdquo을 ldquo제23조(인사 통계보고의 구분)rdquo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ldquo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rdquo을 ldquo필요한 경우에는rdquo으로 하며 ldquo적용범위 보고시기 및 양식rdquo을

ldquo적용 범위 보고 시기 및 서식rdquo으로 한다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월보)

인원현황표를 월보로 하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작성 보고 한다

제25조(기보)

공무원 호봉별 현황표를 기보로 하되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각 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제19

호 제20호의 각 서식에 따라 작성 보고 한다

제26조(보고 제출기한)

각종 통계보고는 각급 기관 단위로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되 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에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통계작성의 정확)

각급 기관의 인사통계 작성자는 각종 통계표를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연월일과 직

위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49

787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

14-2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17호 서식 별지 제18호 서식 별지 제19호

서식 별지 제20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

5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88

[별표 1]

임용을 위한 구비서류

순번 발 령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1 신 규 채 용

인사기록사항확인서 2부

(인사전산시스템 입력용)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2부

관계사유가 기재된 것(1부는 신원

조사의뢰용임) 시 구 읍 면장 발행

신원증명서 2부 시 구 읍 면장 발행

후견(성년 한정)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 2부 가정법원 발행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 2부병적지의 시 구 읍 면장 발행

주민등록표등본 3부

이력서 2부

최종학력증명서 2부

경력증명서 2부

자 필

채용신체검사서 2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가 나

다 마목의 의료기관 발행

신원조사회보서 1부 경찰청장(5급 이하) 또는 국가정보원장(4급

이상)발행

민간인신원진술서 5부

사진(명함판 2매 증명판 4매) 6매

2 전 직

인사기록사항확인서 1부

(인사전산시스템 입력용)

전직시험합격통지서 1부

3

면

직

의원면직

직권면직

당연퇴직

정년퇴직

사직원서 1부

직권면직사유설명서 1부

판결문 1부

기본증명서 1부

자 필

4 강 임강임동의서(자필) 또는 직제개폐

예산감소의 관계서류 1부

5 징 계 징계의결서 1부

6 추 서

공적조사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사망경위서 1부

7 휴 직

진단서 1부

현역입영(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서

그 밖의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가 나

다 마목의 의료기관 보건소장 및 공무원연

금법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요양기관 발행

8 복 직복직신고서 1부

복직사유를소명할수있는서류 1부

9 전 출 입 전출입 동의서 1부

10 직 위 해 제 직위해제사유서 1부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51

789

[별지 제1호 서식]

정middot현원 대비표

(20 현재)

구분 법관 일반직 별정직

합계계급

등급별

직급명

기관명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합계정원

현원

비고현원란에는 여자인원수를 (　)주서 내서함

5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90

[별지 제2호 서식]

기　　　관　　　명

수　　신

참　　조

제　　목　채용후보자 추천

1 귀원 결원 보충을 위하여 별첨 인원을 추천하오니 순위에 따라 임용하시기 바라며

2 임용 시에는 발령일부터 10일 이내에 인사기록사항확인서(인사전산시스템 입력용)를 작성하여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20　　　　　　

첨　　부1 채용후보자 추천 명단　　　1부

2 개인별 인사기록　　　　　　부 끝

(발신기관의장)　　　　　　 　　　(직인)

210times297 A4 용지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53

791

[별지 제11호 서식]

기　　　관　　　명

수　　신

참　　조

제　　목

아래 공무원에 대한 전력을 조회하오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속 직　급 성　명채용 전입

연월일전 직 급 전근무처

20　　　　　　

(발신기관의장) (직인)　　

210times297 A4 용지

5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92

소　　속 직　　급 성　　명

등록기준지

주　　소

전출희망

기　　관1 2

전출희망사유(구체적 명시)

별첨(사유소명자료)예) 주민등록표등본 1부

[별지 제12호 서식]

전　출　희　망　원

위와 같이 전출을 희망합니다

20　　　　　　

위 원 인 (인)

장　　귀하

210times297 A4 용지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55

793

[별지 제13호 서식]

기　　　관　　　명

수　　신

참　　조

제　　목

법원인사사무규칙 제12조에 따라 아래 공무원의 전출을 상신합니다

- 아　　　　래 -

소　속 직　급 성　명소 속 기 관

재 직 기 간전출 희망 기관 사유요지

년　　월1

2

년　　월1

2

년　　월1

2

20　　　　　　

첨부전출희망원 부 끝

(발 신 기 관 의 장) (직인)

210times297 A4 용지

5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94

[별지 제14-2호 서식]

소속　　　 　　직위　　　　　 　정리번호　　　　　 　　성명

인　사　기　록

취급자 및 본인의 요청시에 한하여 개봉함

이 봉투는 위 개인의 기본적 기록이 포함되어 있는데 만일 이 봉투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소속장에게

보고할 것

인사기록봉투전면

times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57

795

[별지 제15호 서식]

기 록 봉 투 서 류 목 록

서류건명 부수 검인 서류건명 부수 검인

～～～～～～～～～～～～～～～～～～～～～～～～～～～～～～～～～～～

(인사기록봉투이면)

5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96

[별지 제16호 서식]

기　　　관　　　명

　

　 　　

수 신

참 조

제 목　

법원인사사무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사기록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구 분 소 속 기 관 직 급 성 명 정 리 번 호 변 경 사 항

20 　

첨부관계증빙서류

(발신기관의장) (직인)

ldquo구분rdquo란에는 추가 변경 또는 정정을 기입한다

210times297 A4 용지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59

797

[별지 제17호 서식]

기　　　관　　　명

　

　 　　

수 신

참 조

제 목　

법원인사사무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무원의 사망을 보고합니다

소 속 직 급 성 명 사 망 일 자 사 망 사 유

20 　

(발신기관의장) (직인)

210times297 A4 용지

6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98

[별지 제18호 서식]

인 원 현 황

법원 20 현재

기관별

정 현원

구분 직급별 계

계 본 원 지 원 지 원 등기소 등기소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특

정

직

︵

법

관

︶

대 법 원 장

대 법 관

재 판 연 구 관

고 등 법 원 장

고 법 부 장 판 사

고 법 판 사

지 방 법 원 장

지 법 부 장 판 사

지 법 판 사

소 계

특

정

직

법 원 행 정 처 장

법 원 행 정 처 차 장

사 법 연 수 원 장

사 법 연 수 원 부 원 장

법 원 공 무 원 교 육 원 장

사 법 연 수 원 교 수

소 계

정

무

직

사 법 정 책 연 구 원 장

대 법 원 장 비 서 실 장

법 원 공 무 원 교 육 원 장

소 계

일

반

직

법

원

사

무

법 원 관 리 관

법 원 이 사 관

법 원 부 이 사 관

법원부이사관 또는 법원서기관

법 원 서 기 관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법 원 사 무 관

법 원 주 사

법 원 주 사 보

법 원 서 기

법 원 서 기 보

등

기

사

무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등기주사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법원서기 또는 등기서기

법원서기보 또는 등기서기보

조사사무

법원서기관 또는 조사서기관

법원사무관 또는 조사사무관

조 사 주 사

조 사 주 사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61

799

일

반

직

전

산

전산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전 산 사 무 관

전 산 주 사

전 산 주 사 보

전 산 서 기

전 산 서 기 보

통

계

통 계 사 무 관

통 계 주 사

통 계 주 사 보

통 계 서 기

통 계 서 기 보

법원경위

경 위 사 무 관

경 위 주 사

경 위 주 사 보

경 위 서 기

경 위 서 기 보

사

서

사 서 서 기 관

사 서 사 무 관

사 서 주 사

사 서 주 사 보

사 서 서 기

사 서 서 기 보

통역 통 역 사 무 관

행정사무

속기

행정주사 또는 속기주사

행정주사보 또는 속기주사보

행정서기 또는 속기서기

행정서기보 또는 속기서기보

보안

경비

보 안 경 비 주 사 보

보 안 경 비 서 기

보 안 경 비 서 기 보

병

기

병 기 주 사

병 기 주 사 보

병 기 서 기

병 기 서 기 보

비상

대비

이 사 관

서 기 관

기술

심리

기 술 심 리 서 기 관

기 술 심 리 사 무 관

토목

건 축

기 술 부 이 사 관

기 술 서 기 관

기술서기관 또는 토목사무관등

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토목주사 또는 건축주사

토목주사보 또는 건축주사보

토목서기 또는 건축서기

건 축 서 기 보

6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00

기계

전기

기술서기관 또는 기계사무관등

기계사무관 또는 전기사무관

기계주사 또는 전기주사

기계주사보 또는 전기주사보

기 계 서 기

전 기 서 기

기 계 서 기 보

전 기 서 기 보

화

학

화 학 사 무 관

화 학 주 사

화 학 주 사 보

화 학 서 기

조

경

조 경 주 사 보

조 경 서 기

조 경 서 기 보

보

건

보 건 주 사

보 건 주 사 보

보 건 서 기

보 건 서 기 보

환

경

환 경 주 사 보

환 경 서 기

환 경 서 기 보

관

리

관 리 주 사

관 리 주 사 보

관 리 서 기

관 리 서 기 보

건축

운영

건 축 운 영 주 사 보

건 축 운 영 서 기

건 축 운 영 서 기 보

기계

운영

기 계 운 영 주 사

기 계 운 영 주 사 보

기 계 운 영 서 기

기 계 운 영 서 기 보

전기

운영

전 기 운 영 주 사

전 기 운 영 주 사 보

전 기 운 영 서 기

전 기 운 영 서 기 보

기록연구사

전문경력관

전 문 경 력 관 가군

전 문 경 력 관 나군

소 계

일반직

또는

별정직

법원서기관 또는 비서관

법원서기관 또는 별정직

법원사무관 또는 별정직

소 계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63

801

별

정

직

재판

연구관

재 판 연 구 관 ( 2 급 상 당 )

재 판 연 구 관 ( 3 급 상 당 )

비

서

비 서 관 ( 2 급 상 당 )

비 서 관 ( 3 급 상 당 )

비 서 관 ( 4 급 상 당 )

비 서 관 ( 5 급 상 당 )

비 서 ( 6 급 상 당 )

비 서 ( 7 급 상 당 )

비 서 ( 8 급 상 당 )

비 서 ( 9 급 상 당 )

촬영촬 영 담 당 ( 6 급 상 당 )

촬 영 담 당 ( 8 급 상 당 )

자료자 료 담 당 ( 6 급 상 당 )

자 료 담 당 ( 7 급 상 당 )

통역 통 역 담 당 ( 5 급 상 당 )

법원

보안

관리

대원

법원보안관리대원(8급상당)

법원보안관리대원(9급상당)

사 법 연 수 생

소 계

청 원 경 찰

(1) ldquo계rdquo란에는 특정직 정무직 일반직 일반직 또는 별정직 별정직의 소계를 합한 인원을 기재한다

(2) 여자는( )안에 주서 내서한다

(3) 근속승진자는표시하고 청서 내서한다

(4) 청원경찰은 계에서 제외한다

6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02

[별지 제19호 서식]

(기보)

공 무 원 호 봉 별 현 황 표

기관명

1 법관 제 분기

호봉

직명

1

호

봉

2

호

봉

3

호

봉

4

호

봉

5

호

봉

6

호

봉

7

호

봉

8

호

봉

9

호

봉

10

호

봉

11

호

봉

12

호

봉

13

호

봉

14

호

봉

15

호

봉

16

호

봉

17

호

봉

계

고법부장판사

지법부장판사

고법판사

지법판사

계

작성자 직 위

성 명 (인)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65

803

[별지 제20호 서식] (기보)

공 무 원 호 봉 별 현 황 표

기관명　　　　　　　

2 일반직(별정직 포함) 제　　　　　분기

직급

호봉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 호 봉

2 호 봉

3 호 봉

4 호 봉

5 호 봉

6 호 봉

7 호 봉

8 호 봉

9 호 봉

10 호 봉

11 호 봉

12 호 봉

13 호 봉

14 호 봉

15 호 봉

16 호 봉

17 호 봉

18 호 봉

19 호 봉

20 호 봉

21 호 봉

22 호 봉

23 호 봉

24 호 봉

25 호 봉

26 호 봉

27 호 봉

28 호 봉

29 호 봉

30 호 봉

31 호 봉

32 호 봉

계

비고별정직은 (　)주서 외서함

작성자 직 위

성 명

210times297 A4 용지

6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04

[별지 제21호 서식]

인사기록사항확인서(인사전산시스템 입력용)

응시직렬 응시번호

사진

(35cm x 45cm) 성 명(漢 )

(英 )본 관 성 별

생년월일 년 월 일 (양 음) 주민등록번호 -

자택전화 핸드폰 e-mail

결혼일자 년 월 일 (기혼 미혼) 국적 ⃞ 대한민국⃞ 복수국적 ⃞ 외국국적

국가명 국가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주소

현 주소

생활근거지 출 생 지 성 장 지 생활희망지

특 기 취 미 종 교외국어능력(상중하로 표시)

1영어 ⃞( ) 2일어 ⃞( )

3 ⃞( ) 4 ⃞( )

신체사항

신장 cm 체중 kg 시력좌 좌(교정) 색맹

여부우 우(교정)

혈액형 형(RH+) 병력

(病歷)장애구분

장애등급

장애

등록일(RH-)

병역관계필( ) 미필( )

해당 없음( )

미필

사유

신체등위 군별 역종

병과 계급 군번

복무기간 ～ 전역사유

보훈구분 관 계 보훈번호보훈관청

재산관계 동산 원 부동산 원 생활정도 상 중 하

정당(단체) 단체명 직 책 가입일 탈퇴일탈퇴사유

가족관계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동거여부

부양여부

직업직장직위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67

805

학 력

기 간 학 교 명 졸업여부

소재지전공복수전공(세부전공)

학위 서클간부활동

～

～

～

～

～

～

임용 전

경력

기 간 직장명 직위담당업무

보수퇴직사유

～

～

～

자격사항

취 득 연 월 일 자 격 명 시 행 처

임용시험

시 행 연 월 일 시 험 명 성적 시행처

신원보증

관 계 성 명 출생연도 학력 근무처 및 직위 거주지

기록사항

확인

(본인)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기록사항

확인

(소속장)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직인)

6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06

신 middot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공무원(이하 ldquo공무원rdquo이라 한다)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

일적인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의 합리

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

든 법원공무원에 적용한다

제3조 (정 현원대비표)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

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 현원대비표(별지 제1호

서식)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 (임용을 위한 구비서류)

① (생 략)

② 제1항의 서류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유

로 인하여 사본을 제출 받았을 때에는 원본과의

대조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조확인자

는 인사담당자가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자의

직위 성명 대조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

인하여야 한다

제5조 (채용후보자추천)

① 법원행정처장이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법원행정처에 등록된 채용후보자를 추천할 때에

는 공무원채용후보자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에

공무원채용후보자 추천명단(별지 제3호서식)을

첨부하여 추천한다

제1조(목적)

------------------------------------------

------------------------------------------

------------------------------------------

-----------------------

제2조(적용 범위)

------------------------------------------

-----------------------

제3조(정 현원 대비표)

----------------- 소속 공무원 --------------

-------------------정 현원 대비표----------

------ 비치 보관 ----------

제4조(임용을 위한 구비서류)

① (현행과 같음)

② -------------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유

로 --------------------------------- 원본과

대조 확인 ---------------------- 대조 확인

자는 인사담당자가 되며 ----------------

--------------- 대조 연월일 --------------

---------------------

제5조(채용후보자 추천)

① ----------------------------------------

------------------------------------------

-----------------------------(별지 제2호 서

식)---------------------------(별지 제3호 서

식)------------------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69

807

현 행 개 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가 임용에 불

응한 때에는 임용권자는 임용불응자 명단(별지 제

4호 서식)을 첨부하여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제6조 (승진임용순위명부)

법원행정처장이 법원공무원규칙 제43조 제2항

및 제46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작성하는 승진임

용순위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중

7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를 명부작성일로부터

10일이내에 해당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인사발령기안서식)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인사발령의 기안은 별지 제

5-2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 (임용장)

① 공무원으로 신규채용 승진임용 또는 전직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당해 공무원에게 임용장을 수

여한다 다만 5급 이하의 임용장은 소속기관의 장

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② 5급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

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고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장은 별지 제7호 서

식에 의한다

③ (생 략)

제8조 (발령통지서)

소속공무원이 신규채용 승진임용되거나 강임

면직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위원으로 임

②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이 -------------

------------------------------------------

------------------------------------------

-----------

제6조(승진임용순위명부)

① 법원행정처장이 ｢법원공무원규칙｣ 제43조제2

항 및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

--------------------- 서식에 따른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

7급 ------------------------ 명부작성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

제6조의2(인사발령기안서식)

------------------------------------------

------ 서식에 따른다

제7조(임용장)

① ------------ 신규채용 승진임용 ----------

--------------- 해당 --------------------

-------- 다만 --------------------------

------------------------

② 5급 이상 --------------------------------

----------------- 서식에 따르고 ---------

--------------------------------------- ---

서식에 따른다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인사발령 통지서)

소속 공무원 -------------------------------

-------------------------------------------

7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08

현 행 개 정

명 해임 위촉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에게 인사발령통지서(별지 제8

호 서식)를 교부할 수 있다

제9조 (처분 사유설명서 서식)

국가공무원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강임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 처분사유 설명서는 별지 제9

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 (인사발령대장)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인사발령대장(별지 제10호 서식)

을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전력조회)

전직 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 또는 기타 공공기

관 근무 경력 소지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

자는 당해 공무원이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

에게 공무원 전력조회서(별지 제11호 서식)에 의

하여 전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lt신 설gt

lt신 설gt

------------------------------------------

---- 해당 ------------ 인사발령 통지서 ------

--------------------------

제9조(처분사유 설명서 서식)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따른 강임 휴직 직위

해제 --------------------------------------

서식에 따른다

제10조(인사발령대장)

---------- 소속 공무원---------------------

------------------------------------------

-- 비치 보관 -------------

제11조(전력 조회)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연

금공단에 공무원 경력이 있었는지를 공무원 전력

조회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조회하여야 한

다 다만 임용예정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공

무원 경력이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경력증명서

등을 통하여 공무원 경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

무원 경력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 경력 또는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근

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임용

예정자가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공무원

전력조회서에 따라 그 임용예정자의 전력(前歷)

을 조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

은 공무원 전력조사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15

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71

809

현 행 개 정

lt신 설gt

제12조 (전출희망상신)

소속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때

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전출

희망원(별지 제12호 서식)을 받아 이를 종합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상

신하여야 한다

제13조 (인사기록의 종류)

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

리서류로 구분한다

제14조 (개인별 인사기록)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기록카아드(별지 제14호 서식)

2 ～ 5 (생 략)

lt신 설gt

6 ～ 13 (생 략)

14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채용신체

검사서

15 재정보증서(예산회계법에 의한 회계공무원

에 한함)

16 (생 략)

lt신 설gt

17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

에 관한 기록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채

용시험을 시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무원 경력 또는 전력

을 조회할 수 있다

제12조(전출희망 상신)

소속 공무원 -------------------------------

--------------------- 해당 ----------------

------------------------------------------

------------- 서식에 따라 ------------------

----------------

제13조(인사기록의 종류)

------------------------------------------

----------------

제14조(개인별 인사기록)

① ------------- 다음 각 호와 -----

1 인사 및 성과 기록

2 ～ 5 (현행과 같음)

5의2 후견(성년 한정)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

6 ～ 13 (현행과 같음)

14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

15 -------(｢국고금관리법｣에 따른 --------

------)

16 (현행과 같음)

17 인사기록사항확인서(별지 21호 서식)

18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

7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10

현 행 개 정

lt신 설gt

제15조 (인사관리서류)

① 인사관리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 19 (생 략)

20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

사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의 인사관리 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합철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6조 (인사기록 카아드의 작성 유지 보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

록 카아드 2통을 작성하여 원본은 법원행정처장

에게 제출하고 부본을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이 없는 기관의 장은 인사관리상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인사기록카아드

의 부본을 작성 유지 보관할 수 있다

제16조의2 (전자적 인사기록의 관리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불구하고 소

속공무원에 대한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인사기

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ldquo인사전

산시스템rdquo이라 한다)으로 작성middot유지middot보관할 수 있

다 lt단서 신설gt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할

때에는 병역 장애 및 보훈에 관한 정보의 검증

middot확인을 위하여 병무관서 등 해당 중앙행정기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5조(인사관리서류)

① --------------- 다음 각 호와 ----

1 ～ 19 (현행과 같음)

20 그 밖에 ------------------------------

--------

② ----------------------------------------

------ 함께 묶어 ---------------

제16조(인사기록의 작성 유지 보관)

① ----------------------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작성 유지

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임용권이 -----------------------

------------------------------ 인사기록의

부본(副本)을 작성 유지 보관할 수 있다

제16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① ---------------- 제16조제1항에도 ------ 소

속 공무원 ---------------------------------

------------------------------------------

------------------------------------------

------------------------------------------

---------------------------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73

811

현 행 개 정

②middot ③ (생 략)

제17조 (인사기록의 보관방법)

① 개인별 인사기록은 인사기록봉투(별지 제14-2

호 서식)에 넣어서 보관한다 다만 인사기록 봉투

에 넣어서 보관함이 불편한 때에는 별도 보관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8조 (인사기록카아드의 정리 및 변경)

① 공무원이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강

임 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외훈

련 국외출장 겸임 해임 파견 복귀 승급 전

출 전입 추서 지명 지정 해제 위촉 해촉되었

거나 포상을 받은 때 등에는 즉시 이를 당해 공무

원의 인사기록카아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lt후단

신설gt

② 공무원으로 임용한 때에 작성한 개인별 인사

기록카아드는 일체수정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

정 변경 또는 추가 기재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의 인사 및

성과 기록은 인사전산시스템으로 기록 유지 보

관하여야 한다

②middot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

① ------ 인사기록(인사전산시스템으로 작성

유지 보관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인사기

록 봉투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① ----------------------------------------

------------------------------------------

------------------------------------------

------------------------------------------

------------------------------------- 해당

------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반영하여---- ----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5항 제37조제

2항 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29조제2항 제53

조제2항 middot제3항에 따른 전직 전보 또는 승진 제

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인

사 및 성과 기록에 반영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 ----------------------------------- 인사

기록은 일체 수정하지 못한다 --------------

------------------------------------------

------------------------------------------

7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12

현 행 개 정

원본보관 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카아드 변경신청

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아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

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

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가 강 등9년

나 정 직7년

다 감 봉5년

라 견 책3년

2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은 때

② 임용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아드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

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

위해제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직위해제처분

마다 2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인사기록---------

--------------------------------------

제18조의2(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제18조제1항에

따라 그 ---------- 인사 및 성과 기록 ---------

-------------------------------------

1 ---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 지난 경우 ----------------------

----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 경우 -------

--------------- 해당 기간 -------------

--- 지나야 ---

가 강 등 9년

나 정 직 7년

다 감 봉 5년

라 견 책 3년

2 --------------------------------------

-------------------------- 경우

3 -------------------------- 경우

② ----------------------------------------

---- 각 호의 어느 하나 ------ 경우 ---- 제18조

제1항에 따라 그 ---------------- 인사 및 성과

기록 -----------------------------------

1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 지난 때

-----------------------------------

끝난 날부터 ------- 지나기 ------------

------------------------ 경우 --------

----------- 더한 ---------- 지나야 ----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75

813

현 행 개 정

2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직위해제처

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

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아드상의 당해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 제2

호 또는 제2항 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사유 발

생일 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

이 없는 때에는 당해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아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 직위해제처분 및 기타 불이익처분의

말소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

행정처장이 정한다

제19조 (개인별인사기록의 이관)

① 공무원이 전보로 인하여 소속기관을 달리하게

된 때에는 전 소속기관의 장은 현 소속기관의 장

에게 당해공무원의 개인별인사기록을 인사기록

봉투에 넣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

내에 이관하여야 한다

②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된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은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 소속기

관의 장에게 당해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

관을 요구하여야 하며 전 소속기관의 장은 현 소

속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즉시 이를 이관하되

필요한 때에는 인증된 등본을 보관할 수 있고 인

사기록 카아드의 제본완료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인증된 등본을 송부할 수 있다

2 --------------------------------------

--------------------------------------

--- 경우

③ ------ 제2항에 따른 -------------- 인사 및

성과 기록의 해당 ---------------------------

--------------------------------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 해당 사유 발생

일 전에 징계처분이나 ----------------------

--------- 없을 ----- 그 사실이 --------------

인사 및 성과 기록의 해당란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 그 밖의 ----------

------------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

제19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① ----------------------------------------

--- 경우-----------------------------------

------ 해당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 --------

--------------------------날부터---------

-------------------

② ----------------------------------------

------------------------------------------

------------- 해당 ------------------------

------------- 요구하여야 하며 -------------

---------------------- 요구를 받은 ---------

----------------------------- 보관할 수 있고

--------------경우------------------------

---------------------------

7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14

현 행 개 정

제20조 (시험답안지의 보존기간과 폐기)

각종시험의 답안지는 시험종료일로부터 기산하

여 2년간 보존한다

③ 보존기간이 만료된 시험답안지는 소속청의 장

의 인가를 받아 이를 폐기한다

제4장 인사발령보고 및 공보게재

제21조 (인사발령보고)

① 공무원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강

임 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외훈

련 겸임 파견 승급 전출 전입 추서 지명 위

촉 해임 해촉 지정 복귀 등의 인사발령이 있을

때에는 부본 2통을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lt단서 신설gt

② 소속공무원이 사망한 때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한 익일

에 면직된 것으로 당해공무원의 인사기록 카아드

를 정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

여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공보게재)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인사발령 사항을 법원공보

에 게재할 수 있다

제23조 (인사통계보고의 구분)

① (생 략)

제20조(시험답안지의 보존기간과 폐기)

① 각종 시험의 ------- 시험 종료일부터 ------

---------------------

② ------- 끝난 --------------- 소속기관의 장

---------------------

제4장 인사발령 보고 및 공보의 게재

제21조(인사발령 보고)

① ----------------------------------------

------------------------------------------

------------------------------------------

------------------------------------------

------------------------------------------

---------------- 다만 ｢법원공무원규칙｣ 제3

조제1호의 임용사항 및 직무대리 지정 징계 발

령은 인사전산시스템상의 발령문 등록으로 보고

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소속 공무원 --------------- ｢법원공무원규

칙｣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

다음 날 -------------- 그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 서식에

따라 -----------------------------------

제22조(공보의 게재)

------------------------------------------

------------

제23조(인사 통계보고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77

815

현 행 개 정

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

계의 종류 적용범위 보고시기 및 양식 등을 정

하여 수시로 보고 받을 수 있다

제24조 (월보)

인원현황표를 월보로 하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보고 한다

제25조 (기보)

공무원 호봉별 현황표를 기보로 하되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각 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제19호 제20호의 각 서식에 의하여 작성 보고

한다

제26조 (보고제출기한)

각종 통계보고는 각급 기관 단위로 작성하여 법원

행정처장에게 보고하되 작성기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 (통계작성의 정확)

각급 기관의 인사통계 작성자는 각종 통계표를 사

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년월일과

직위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 필요한 경우에는 ----------

--------- 적용 범위 보고 시기 및 서식-------

---------------------

제24조(월보)

---------------- 하되 --------------------

---------------- 서식에 따라 작성 보고 한다

제25조(기보)

------------------------------ 하되 ------

------------------------------------------

--------------------- 서식에 따라 작성 보고

한다

제26조(보고 제출기한)

------------------------------------------

----------------------- 작성기준일부터 ----

-------도착하도록 -------------

제27조(통계작성의 정확)

------------------------------------------

--------------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연월일 --

----------------------------------

7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16

예 규

법원경비관리대 보고지침 전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004호 2014 3 26 결재)

법원경비관리대 보고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원보안관리대 보고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각급법원 및 지방법원의 지원에 설치된 법원보안관리대(이하ldquo법원보

안관리대rdquo라 한다)의 수시 및 정기보고에 관한 내용과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고 체계 및 책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는 보고서는 각급 법원의 법원보안관리대장이 작성하며 소속 기관장에

게 보고 후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 작성의 실무책임은 법원보안관리대장이 지명한 자에게 있다

제3조(보고의 구분)

보고는 정기보고와 수시보고로 구분한다

제4조(정기보고)

① 각급 법원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3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고등법원은 지방법원과 보고내용을 별도로 작성하여 보고하되 서울을 제외한 각 가정법원의

보고내용을 통합하여 보고한다

③ 각 지방법원은 관내 지원의 보고내용을 통합하여 작성한 후 보고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기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의 양식에 따른다

제5조(수시보고)

수시보고는 최초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로 구분한다

② 수시보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위 middot 집회 및 기자회견

2 청사 내 middot 외부(법정포함)에서 사건사고 발생

3 법원보안관리대원과 관련된 사건사고 발생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79

817

4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요청

5 당사자 증인 등 소송관계인의 신변보호 요청

6 그 밖에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거나 상급기관의 지시를 필요로 하는 사항

③ 최초보고는 사건middot사고 발생 즉시 유선 보고 후 별도의 기안문 없이 별표 2의 양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중간보고는 최초보고 이후 12시간 이내 또는 최초보고 후 변동사항을 인지한 즉시 사건진행상황

조치예정사항 기타 최초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 등을 포함하여 보고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

지 않고 장시간 계속되지 아니하여 중간보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최종보고는 상황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사건개요 원인 문제점 조치 결과 관련자 처리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보안관리대 보고지침｣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간 및 최종보고 없이 최초보고로 종결한다

⑥ 각 지원에서는 제2항부터 5항까지 각 보고를 지방법원과 동시에 대법원 법원보안관리대로 보고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8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18

[별표 1]

OOOO년 OO월 정기보고

(OO지방법원)

1 인력 운용 현황

가 법원보안관리대원

구 분

법원별계 일반사무 법원경위

보안관리대원

(별정직)보안경비 청원경찰

OO지법

(지원)

전월

금월

증감

원인

나 사회복무요원

구 분

법원별

계 보안지원 행정지원

정원 보충 해제 현재원 정원 보충 해제 현재원 정원 보충 해제 현재원

OO

지법

(지원)

다 기타 요원

구 분

법원별계

보안관리대

대체요원민간용역 안내도우미 외부봉사자원

OO지법

(지원)

전 월

금 월

증감

원인

2 장비 및 물자 현황

가 공용장비

구 분

법원별

X-ray

투시기

검색대 휴대용

스캐너

CCTV비상벨

전기

충격기출입구 법정용 내부 외부

OO지법

(지원)

전월

금월

증감

원인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81

819

나 개인장비

구 분

법원별가스분사기 삼단봉 무전기 요 대 호각(경적)

OO지법

(지원)

전월

금월

증감

원인

다 응급처치 장비 및 물자

구 분

법원별

자동

제세동기

산소

호흡기

휴대용

산소호흡기들 것 휠체어 비상구급함 담요

OO지법

(지원)

전월

금월

증감

원인

3 시위 middot 집회 및 기자회견 현황

가 총괄

구 분

법원별계 1인 시위 릴레이시위 집단시위 집회 기자회견

OO지법

(지원)

나 보고내용

법 원 내 용

1 제 목

2 일 시

3 장 소

4 인적사항(인원)

5 관련사건

6 내 용

개 요

사건경위

문 제 점

조치사항

사 진(필요시)

8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20

4 소란행위 발생 및 조치

가 총괄

구 분

법원별

발 생 장 소 조 치

소계청사 외부

청사 내부

법정내부

소계퇴정명령및 감치

경찰인계

고소고발

훈방 기타

OO지법

(지원)

법정모독

고성방가

폭행

폭언

오물 등 투척

상습민원

자해자살

도주

녹화녹취

기타

총계

나 보고 내용

법 원 내 용

1 제 목

2 일 시

3 장 소

4 인적사항(가해자 및 피해자)

5 관련사건

6 내 용

개 요

사건경위

문 제 점

조치사항

사 진(필요시)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83

821

5 응급환자발생 및 조치

가 총괄

구 분

법원별

발 생 장 소 조 치

계 청사 외부 청사내부 법정 내부 계 자체조치 119출동

OO지법

(지원)

나 보고내용

법 원 내 용

1 제 목

2 일 시

3 장 소

4 인적사항

5 내 용

6 조치결과

7 사 진(필요시)

6 위험물 발견

가 총괄

구 분

법원별계 총포 도검

문구류

(가위 등)

공구류

( 톱 등)

인화

물질

카메라 및

녹음(화)기

시위

용품기타

OO지법

(지원)

나 보고내용

법 원 내 용

1 종 류

2 일 시

3 장 소

4 인적사항

5 조치내용 및 결과

6 특이사항

7 사진(필요시)

8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22

7 신변보호 및 신상정보보호 요청

가 총괄

구 분

법원별

신변보호 신상정보보호

계 법관 일반직원 당사자 증인 계 법관 일반직원

OO지법

(지원)

나 보고내용

법 원 내 용

1 제 목

2 요청일시

3 요청자

4 요청이유

5 조치내용 및 결과

6 특이사항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85

823

[별표 2] 최초 보고 양식

지방법원 지원 사건middot사고 보고1)

항 목 내 용

제 목

일 시

장 소

인

적

사

항

성명

(단체명) 단체의 경우 참가규모도 기재

거주지

연락처

관련사건

내용

조치사항

및 결과

참고 및

특이사항

기 타

사진

작성자 소속 직급 성명

1) 사건사고 내용에 따라 변경 작성함

8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24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005호 2014 3 27 결재)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ldquo규정함을rdquo을 ldquo정함을rdquo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ldquo규칙 제16조제1항에 의하여rdquo를 ldquo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rdquo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ldquo자가rdquo를 ldquo사람이rdquo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ldquo날로부터rdquo를 ldquo날부터rdquo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2호를 삭제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규칙 제32조제7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 제26조의5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5조의5 ｢전문경력관 규칙｣ 제2조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 및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

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2 삭 제

3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

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경력 중 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승진

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위 기간은 산입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산입이 가능한 기간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할

당시 규칙 제19조제1항 별표 5의2의 임용직급에 상당하는 계급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50퍼센트 인

정하되 해당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 12범위에서 인정하며 그 예시는 별표 2의1과 같다 다만 시간

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대상기간은 승진후보자명부작성(조정)일부터 과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

정한다 또한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은 최초 임용 후 상위직급으로 승진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한다

제5조제1항 중 ldquo규칙 제33조제6항 및 제7항에 규정된rdquo을 ldquo규칙 제3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ldquo위 규칙 제32조에 규정된rdquo을 ldquo규칙 제32조에 따른rdquo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ldquo자가rdquo를 ldquo사람이rdquo로 한다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ldquo1월rdquo을 각각 ldquo1개월rdquo로 한다

제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ldquo자rdquo를 ldquo사람rdquo으로 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87

825

① 근속승진제는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및 규칙 제47조의2제1항 제7항에 따라

상위계급과 정원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일반직 7급 8급 9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을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하 ldquo근속승진rdquo이라 한다)함으로써 하

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② 근속승진제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별로 운영하되 일반직 6급middot7급 또는 8급의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 근속승진인원만큼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④ 일반직 6급으로의 근속승진임용 심사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심사

기준일과 심사기한을 정하여 연 1회 실시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28조제2항제1호 및 규칙 제19조제1항제1호후단에 따라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공무

원(비서)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일반직공무원(행정사무middot속기middot관리직렬)을 퇴직 시에 재직한 계급의

일반직공무원(행정사무middot속기middot관리직렬)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그 별정직공무원(비서)으로 근무한 경

력은 근속승진을 위한 기간에 합산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별정

직공무원(비서)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합산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규칙 제32조제7항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 제26조의5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5조의5 ｢전문경력관 규칙｣ 제2조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 및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

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2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

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경력 중 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승진

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경력이 있을 경우 이 기간은 산입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에 산입이 가능한 기간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할 당시

규칙 제19조제1항 별표 5의2의 임용직급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50퍼센트 인정하

되 해당 계급 근속승진기간의 12범위에서 인정하며 그 예시는 별표 4와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대상기간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된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작성(조정)일

부터 과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정하고 현재 재직 중인 법원공무원은 최초 임용 후 상위직급으

로 승진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ldquo경과하여야 함rdquo을 ldquo지나야 함rdquo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ldquo범위 안에rdquo를 ldquo범위에rdquo

로 하며 같은 항 같은 호 중 ldquo한다rdquo를 ldquo함rdquo으로 한다

8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26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일반직 8급(행정사무 속기 보안 보안경비 병기 조경 환경 관리 건축운영 기계운영 전기운

영직렬) 및 일반직 9급은 각 소속기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일반직 7급 및 일반직 8급(조사사

무 전산 통계 법원경위 사서 통역 기계 전기 화학 토목 건축 방송통신 보건직렬)은 법원

행정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치되 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고 ｢법원공무원교육원

규칙｣ 제8조 별표 1에 따른 7급 승진임용자과정 교육을 수료한 법원middot등기서기(이하 ldquo능력검정시험

합격자rdquo라 한다)는 통합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야 함

이 경우 각 승진심사위원회는 근속승진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 이외

에 규칙 제35조의7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임용 적격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함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ldquo매분기말rdquo을 ldquo매분기 말rdquo로 한다

② 법원middot등기서기에서 법원middot등기주사보로 법원middot등기주사보에서 법원 middot 등기주사로의 근속승진임용

대상자 중 근속승진 후 그 직급에서 계속하여 직무에 정려(精勵)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법원 middot등기주

사 및 법원middot등기사무관 일반승진 포기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ldquo법원 middot등기주

사(보) 근속승진 임용 신청서rdquo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중 ldquo범위 안에서rdquo를 ldquo범위에서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ldquo자가rdquo를 ldquo사람이rdquo로 하며 ldquo근속

승진으로 인하여rdquo를 ldquo근속승진으로rdquo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ldquo자가rdquo를 ldquo사람이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근속승진제 운영으로 일반직 6급middot7급 또는 8급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현원과 일반직

7급middot8급 또는 9급의 현원을 합한 인원이 통합정원을 각각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만 신규채용 전보

등으로 충원할 수 있다

⑦ 임용권자는 승진임용 시 근속승진과 일반승진을 구분하여 승진심사를 하여야 하며 근속승진자에

대하여는 인사전산시스템에 근속승진 된 사람임을 입력(예 ldquo서기 근속승진rdquo ldquo주사보 근속

승진rdquo 등)하고 능력검정시험합격자가 근속승진을 한 경우에는 ldquo법원주사보 근속승진(능력검정시험합

격)rdquo과 같이 입력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근속승진자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 일반승진자

와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ldquo당해 계급rdquo을 ldquo해당 계급rdquo으로 하고

ldquo자는rdquo을 ldquo사람은rdquo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ldquo당해 직급rdquo을 ldquo해당 직급rdquo으로 한다

1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의 8middot9급 직위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ldquo자rdquo를 ldquo사람rdquo으로 한다

② 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총 결원과 예상결원은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총결원 = 결원 + 예상결원

- 예상결원 =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퇴직률)+증원예정인원- (공개경쟁채용예정인원+경력경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89

827

쟁채용등 예정인원+공개경쟁승진예정인원)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ldquo규칙 제4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rdquo를 ldquo규칙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rdquo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규칙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원 중점목표 및 사법행정과제의 발굴 추진이나 창의적인 업무개선 대규모 예산 절감 등 적극적

업무추진으로 사법행정발전에 혁신적으로 기여한 공무원

2 민원업무의 우수한 처리 등으로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연구실적이

특히 우수하고 헌신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여 사법행정효율 및 성과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공무원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 선정 시 승진임용제한기간이 경과된 대상

공무원의 과거 징계처분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승진절차는 엄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4절의 제목 중 ldquo일반직 및 기능직rdquo을 ldquo일반직rdquo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ldquo일반직 및 기능직rdquo을 ldquo일반직rdquo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원행정처장은 규칙 제35조의6제3항에 따라 종합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일반직 6급 7급 8급

승진후보자에 대한 법원행정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 결과 승진임용에 적합하다고 의결된

사람을 각 소속기관의 결원 및 예상결원을 고려하여 임용 또는 임용추천한다

② 각급 기관의 정원을 통합 운영하는 직렬 이외의 일반직 6급 7급(법원 등기사무직렬 제외) 8급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소속기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의 요구에 따라 해당 직급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승진후보자의 승진을 심사하고 소속기관의 장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에 적합하다고 의결된 사람을 승진임용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의 정기인사시기와 동일한

시기에 일반직 6급 7급(법원 등기사무직렬 제외) 8급으로의 승진임용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의 정기인사 후에 승진임용한다

제16조제2항 중 ldquo자를rdquo을 ldquo사람을rdquo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ldquo범위 내에rdquo를 ldquo범위에rdquo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사법행정직군 조사사무 전산 통계 법원경위 사서 통역직렬 6급 7급 8급 9급 일반직공무원

2 기술직군 기계 전기 화학 토목 건축방송통신보건직렬 6급 7급 8급 9급 일반직공무원

3 사법행정직군 행정사무 속기 보안 보안경비 병기직렬 및 기술직군 조경 환경 관리직렬 6급 일

반직공무원

4 관리운영직군 건축운영 기계운영 전기운영직렬 6급 일반직공무원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28

① 법원행정처장은 규칙 제3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급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조사사

무 전산 통계 법원경위 사서 통역 기계 전기 화학 토목 건축 방송통신보건직렬 7급 8급 9

급 일반직공무원 행정사무 속기 보안 보안경비 병기 조경 환경 관리 건축운영 기계운영 전기

운영직렬 7급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종합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② 종합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일반직 조사사무 전산 통계 법원경위 사서 통역 기계 전기 화

학 토목 건축 방송통신 보건직렬 6급 7급 8급 행정사무 속기 보안 보안경비 병기 조경 환경

관리 건축운영 기계운영 전기운영직렬 6급 승진후보자를 승진임용할 때에는 법원행정처 보통승

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는 종합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상위직급 결원수에 대하여 제16조에서 정한 범위에 있는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규칙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규칙 제32조제1항에서 정한 승진

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으로 해당 계급에서 대우공무원 발령일 기준으로 다음 기간 동안 근무하

여야 한다

1 5급부터 2급까지 7년 이상

2 9급부터 6급까지 5년 이상

3 연구사 10년 이상

제1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규칙 제32조제7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산정하는 경우 산정대상이 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경력의 50퍼센트 중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고 잔여

기간이 있는 경우 그 잔여기간의 23를 추가로 산입하며 그 예시는 별표 2의2와 같다

제2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매분기 말 1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건

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하되 5급(4급 대우)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매분기 말 10일 전까지 법원행

정처에 발령 내신을 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다음 분기 초월 1일(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에 일괄 발령하여야 한다

④ 대우의 표시는 바로 상위계급과 직급명 다음에 ldquo대우rdquo를 붙이되 직급명이 없는 경우에는 직급명을

생략한다 [예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ldquo3급 대우rdquo(3급 직급이 없는 경우) ldquo4급(법원서기관) 대우rdquo

ldquo5급(법원사무관) 대우rdquo ldquo6급(행정주사) 대우rdquo ldquo기록연구관 대우rdquo 등과 같이 표시함]

⑤ 대우공무원 선발내용은 인사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91

829

①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우공무

원수당을 지급한다

② 대우공무원이 징계 직위해제처분을 받거나 휴직하여도 대우공무원수당을 계속 지급한다 다만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 중 ldquo자를rdquo을 ldquo사람을rdquo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ldquo자로서rdquo를 ldquo사람으로서rdquo로 하고 ldquo자는rdquo을 ldquo사람은rdquo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ldquo당해rdquo를 ldquo해당rdquo으로 한다

제2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필수실무요원 지정내용은 인사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필수실무요원에게는 ｢법원인사사

무규칙｣제7조제2항에 의한 규격 및 양식에 따른 필수실무요원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26조제2항 본문 중 ldquo자를rdquo을 ldquo사람을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ldquo자는rdquo을 ldquo사람은rdquo으로 한다

제27조 중 ldquo규칙 제50조제1항제4호rdquo를 ldquo규칙 제50조제2항rdquo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ldquo소속기관의 장의 주관 하에 시행하되rdquo를 ldquo소속기관의 장이 시행하되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ldquo자로rdquo를 ldquo사람으로rdquo로 하며 ldquo자는rdquo을 ldquo사람은rdquo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인사발령권자는 임용권자이고 인사발령형식은 ldquo법원공무원규칙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

터 까지 공로연수파견근무를 명함rdquo으로 한다 이 경우 규칙 제50조제2항에 따라 결원보충을 할

수 있다

제32조 전단 및 후단 중 ldquo얻어야rdquo를 각각 ldquo받아야rdquo로 한다

제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신규공무원의 시보임용은 실무수습을 통해 정규공무원이 될 수 있는 적격성 유무를 가려내는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중한 감독적 직위 또는 책임있는

직(과장 등기공무원 및 회계공무원 등)에 보직할 수 없다

제3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임용일은 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른 ldquo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rdquo이 아니므로 전보제한기

간 계산의 기산점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용일

2 담당직무의 변경 없이 직제변경 등으로 소속 직위 직급 명칭만 변경하여 재발령하는 경우의

그 임용일

② 규칙 제53조제1항제2호 중 ldquo정원의 변경rdquo이란 직제 및 정원의 감축으로 전보발령이 불가피한 경우를

의미한다

9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30

③ 규칙 제5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시보임용 중에 있는 공무원의 전보는 가급적 실무수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하도록 한다

④ 규칙 제53조제1항제8호의 ldquo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dquo는 전보제한기간의 예외사

유인 규칙 제5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위 규정을

남용함으로써 전보제한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위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규칙 제53조제4항에 따라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지원

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을 경유하여 보고함)

⑤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승진시험에 합격

한 사람은 규칙 제5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에 임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에 전보될 수 없으므로 각 해당자의 인사전산시스템의 ldquo개인별전보제한기간rdquo란에

ldquo임명일부터 3년 이내 타관 전보제한rdquo이라고 빠짐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원인사사무규칙｣제12조에 따른 전출상신대상자는 해당 소속기관에서 1년 이상 근속한 4급 이

하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규칙 제53조제2항 및 제3항의 전보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한정

한다

② 규칙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경우라도 전출상신의 유효기간 내에 전보제

한 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은 전출상신을 할 수 있다

③ 서울지역 소재 각급 기관 간의 전보는 전출상신 대상이 아니므로 전출상신을 할 수 없으며 서울지

역 소재 각급기관(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포함)간의 전보를 희망하는 사람

은 ldquo인사전산시스템rdquo의 해당란에 근무희망기관을 직접 입력하는 방법으로 전보희망을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ldquo매년 2회 정기적으로 하며 그 유효기간은rdquo을 ldquo매년 2회 정기적으로 하며

그 유효기간은rdquo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ldquo자rdquo를 ldquo사람rdquo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ldquo일반직 및 기능직rdquo을 ldquo일반직rdquo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ldquo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료법｣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rdquo을 ldquo수행할 수 없을 때(불

임난임치료를 포함한다)에는 ｢의료법｣제3조제2항에 따른rdquo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ldquo경우에

한한다rdquo를 ldquo경우로 한정한다rdquo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ldquo1년rdquo을 ldquo2년rdquo으로 한다

제41조제1호 본문 중 ldquo병(전투경찰대원교정시설경비교도를 포함함)rdquo을 ldquo병(의무경찰대원교정시설경비

교도를 포함함)rdquo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4호제5호제6호를 각각 제5호제6호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ldquo기타rdquo를 ldquo그 밖에rdquo로 한다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제42조제2항 중 ldquo자가rdquo를 ldquo사람이rdquo로 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93

831

제4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휴직 신청 당시 자녀가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 가능(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자녀 연령 및 학년요건은 휴직신청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 계속 충족되어야 함)

제43조제3항제4호 중 ldquo기타rdquo를 ldquo그 밖에rdquo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중 ldquo휴직 처리토록 운영rdquo을 ldquo휴직 가능rdquo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ldquo기타rdquo를 ldquo그 밖에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ldquo1년 범위 내에서rdquo를 ldquo1년의 범위에서rdquo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ldquo기타rdquo를

ldquo그 밖에rdquo로 한다

제45조 제목 중 ldquo자rdquo를 ldquo사람rdquo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ldquo기타의rdquo를 ldquo그 밖의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2호 제5호 중 ldquo지체없이rdquo를 각각 ldquo지체 없이rdquo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ldquo자rdquo를 ldquo사람rdquo으로

ldquo사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rdquo을 ldquo사실이 변경된 경우에는rdquo으로 하고 ldquo자가rdquo를 ldquo사람이rdquo로 한다

제4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임용권자는 대행근무를 지정 또는 해제를 명령하는 경우 lsquo피대행근무공무원rsquo lsquo대행기간rsquo 및 lsquo대행

업무rsquo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위 발령사항을 인사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49조제2항제5항 중 ldquo범위 내에서rdquo와 같은 조 제3항 중 ldquo범위 안에서rdquo를 각각 ldquo범위에서rdquo로 한다

제50조제1항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재직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되 lsquo일rsquo단위 이하로 산출된

시간에 대하여는 1일로 산정한다 다만 시간제전환공무원의 경우 시간제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의 근무기간은 전부 재직기간에 포함한다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재직기간＝ 시간제 근무기간 times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②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재직기간 계산은 법령 및 예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시간제근무공무원 지정에 따른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대체 임용)

①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근무시간이 25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시간제공무원의 근무시간과 합하여

주당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제공무원을 대체하여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대체하여 임용하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수는 해당 시간제공

무원의 수를 초과할 수 없다

9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32

③ 제1항에 따른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임용기간은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시간제근무기간 범위로 하

며 근무시간은 해당 직위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달리 정해야 한다

④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시간제근무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업무 대체를 위해 임용된 시간제임기제공

무원의 임용약정서상 근무기간은 보장되며 해당 직위에 결원을 충원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계속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middot보직하는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동안 해당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다

제52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간제근무공무원이 지정된 직급(별정직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상당계급을 말함) 공무원의 총인원

(해당 직급 전일근무공무원 수 + 해당 직급 시간제근무공무원 수)은 해당 직급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예 법원주사보 2명이 주20시간의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었다 하여 법원주사보 1명을 새로

이 충원할 수 없음)

③ 시간제근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지정 및 해제를 명해야 하며 동 발령사항을 인사전산시스템에 입력

하여야 한다 다만 제54조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가 당연해제되는 경우에는 해제명령을 생략할

수 있다

제5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복무는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른다

② 시간제근무공무원은 근무시간 외 시간에 대하여도 법 제64조 및 규칙 제88조에 따라 영리를 목적

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을 허가

하여야 한다

③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연가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실시한다

국가공무원복무

규정에 의한 재직 기간별

연가일수

times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times 8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예 재직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이 주당 20시간 근무할 경우(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인 경우) 6일 times 2040 times 8시간 = 24시간]

④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병가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일단위로 허가한다

제54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ldquo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채용되어rdquo를

ldquo시간제임기제공무원이 임용되어rdquo로 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95

833

다만 시간제근무공무원이 지정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무원이

희망하는 직위를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제5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규칙 제32조제8항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제22조제2항 및

｢공무원보수규정｣제13조제1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 경력기간 및 승급기간 계산에 각각 산입한다

제58조제2항 중 ldquo자rdquo를 ldquo사람rdquo으로 한다

제59조제3항 중 ldquo감안rdquo을 ldquo고려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ldquo범위 내로rdquo를 ldquo범위로rdquo로 한다

제9장(제61조부터 제8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제목 중 ldquo제9장rdquo을 ldquo제10장rdquo으로 한다

제61조제62조를 각각 제83조제84조로 한다

제10장 제목 중 ldquo제10장rdquo을 ldquo제11장rdquo으로 한다

제63조를 제85조로 한다

제11장 제목 중 ldquo제11장rdquo을 ldquo제12장rdquo으로 한다

제64조를 제86조로 한다

제9장 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제1절 임기제공무원

제61조(전문임기제공무원의 분류 등)

① 직제에 임기제공무원 정원이 배정된 경우에는 규칙 제4조의2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임

기제 교수요원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② 규칙 제19조제4항 및 별표 5의5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요건 중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정할 수 있다

1 전임 근무경력은 전부 인정

2 시간제 근무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3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3인 이상으로 구성

한 심의회에서 결정한 경력

③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은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전문임

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적용한다

제62조(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임용분야)

① 임용권자는 규칙 제24조의2에 의하여 기관의 사정이나 해당 직위의 업무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9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34

1 고도의 전문지식middot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로서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업무분야

2 자문 및 보조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업무로서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업무분야

3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 이외에 동질적인 사법행정 서비스의 제공이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업무분야

4 일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사람은 누구나 업무수행이 가능한 정형화된 업무로서 하나의 직위를

두 사람 이상이 담당하더라도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업무분야

5 사법행정수요 및 업무량이 특정 근무시간middot근무일에 집중되어 탄력적인 인력운영이 필요한 업무분야 등

② 시간제임기제공무원 임용 시 특정 근무시간과 근무일에 행정수요 및 업무량이 급증하는 업무

비교적 정형화된 업무 전일근무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업무분야 등에 적합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여성 middot 장애인 및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63조(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의 임용승인)

① 소속기관의 장이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임

용 승인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규칙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임용 공고 1개월 전까지 첨부서류(임용계

획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수행기간 임용예정직위의 업무내용 middot책임도 middot난이도 직무수행에 필

요한 자격 임용인원 임용기간 임용예정등급 및 임용방법 등 임용요건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갖추

어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문임기제공무원 마급과 업무내용 middot자격 middot사업수행기간 및 임용조건 등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예 전임자의 잔여기간 임용 등)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제64조(채용예정자 적격 여부 승인)

① 소속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은 임용계획에 의하여 선발된 채용예정자를 임기제공

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모두 갖추어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일 전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임용승인 요청서

2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임용약정서(안)

3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성과계획서

4 졸업증명서 middot학위수여증명서 자필이력서 경력증명서 그 밖에 자격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증빙서류

5 상근 여부 및 전 근무기관에서 받은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및 보수내역서(근로소득원

천징수영수증 등)

6 공고문(관보나 신문공고 시 사본 인터넷 공고 시 출력물)

② 법원행정처장은 임용예정직무의 내용 책임도 난이도에 따라 임용예정직의 자격기준 연봉액

등을 심사하여 승인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97

835

제65조(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요건)

임용권자는 임용예정직무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규칙 제19조제1항 각 호의 응시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별표 7의 응시요건을 갖춘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제66조(임용약정)

① 임기제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임용약정서를 임기제공무원에게 발급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약정서의 서식을 추

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규칙 제53조의2제1호에 따라 임용권자가 임기제공무원을 해당 직위에서 다른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등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임용약정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임용약정서 재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67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①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근무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총 5년 범위에서 연

장할 수 있다 다만 관리위원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기간으

로 한다

② 임용권자는 근무기간 연장 여부 등을 해당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근무기간은 기 근무기간과 연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근무기간이 종료된 사람(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신규임용절차를 거쳐 재임용된 경우에

는 재임용 후 새로이 총 5년의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관리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총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은 한시임기제공무원이 대체하는 휴직자의 휴직기간이 1년 범위를 넘는 경우 해당 한시임기

제공무원을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인력운영상 필요성이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새로이 임용할

수 있으며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는 모두 생략할 수 있다

제68조(임기제공무원 임용현황 보고)

소속기관의 장은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등을 지체 없이 법원행

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임기제공무원의 시간제 임용 시 총 근무시간)

임용권자가 임기제공무원을 시간제로 임용할 경우에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총 근무시간은 시간

제공무원으로 대체되는 당초 임기제공무원 정원의 주당 총 근무시간(정원 1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40시

간으로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1 1인의 정원(주당 40시간) 반일(주당 20시간)씩 2인으로 활용

2 2인의 정원(주당 80시간) 3인(25시간씩 2인과 30시간 1인)이나 5인(15시간 2인 16시간 1인

9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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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간 2인)으로 활용 등

제70조(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퇴직금 지급 등)

①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상의 퇴직금 장해급여 등의 적용대상

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보험금 충당을 위한 예산을 확보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

용기간 만료 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료 충

당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호에 따라 1개월간의 근

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임용권자는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middot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middot제19조에 따라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

무원을 임용하는 경우｢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1조(외국인의 임기제공무원 임용 등)

① 임용권자는 외국인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그 임용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

간으로 하되 출입국관리법령상의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근무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본 예규의 임기제공무원 관련 규정은 외국인을 임기제공

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2절 전문경력관

제72조(전문경력관직위 지정)

① 법원행정처장은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분

야의 직위 또는 소속 공무원이 전문경력관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를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인사관리의 효율성 및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필요한 경우 비상대비 통번

역 등의 직위를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제73조(전문경력관의 전직 등)

① 직제나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직(職)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직시험

을 거쳐 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전문경력관규칙 제7조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을 갖추고 본인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99

837

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③ 전문경력관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간 전직 시 상당계급 및 직위군은 규칙 제19조제1항 별표 5의2의

기준을 따른다

제74조(전문경력관의 전보)

① 전문경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전문경력관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전문경력관을 직무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전보하는 경우

2 해당 직위에서 장기 재직하여 직무의 숙련도전문성이 향상되어 동일 직무분야 내에서 직위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직무분야가 동일한 다른 직위군에 결원이 생겨서 해당 직위에 경험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전문경력관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경력관의 최근 2년 이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이 ldquo우rdquo 이상이어야 하며 일반직공무원의 계급별 평균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

다른 직위군으로의 변경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의 산정은 규칙 제32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방식을 준용하며 전보가

제한되는 사유 등에 대해서는 규칙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ldquo승진rdquo은 ldquo전보rdquo로 본다

④ 전문경력관을 다른 직위군으로 전보할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 소속하에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된 lsquo전문경력관 임용심사위원회rsquo에서 근무실적 태도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전보 여부를 결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고 위원은 법관 또는 3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수시로 지명한다

제3절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용자격기준

제75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용자격 기준)

① 임용권자는 규칙 제24의2제4항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용하는 경우 4급 이상의 일반임

기제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4급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군에서 전역한지

3년 미만인 중령 이상의 장교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군에서 전역한지 3년 미만의 대위

이상의 장교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 이외에 군경력자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 상당직위계급

별 군경력 기준은 규칙 별표 5의2 ldquo경력경쟁채용등 계급 상당경력기준rdquo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임용예

정계급 중 5급은 전문경력관 가군 6급7급은 전문경력관 나군 8급9급은 전문경력관 다군에 상당하

10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38

는 것으로 본다

제76조(근속연수 제한 및 연장신청 등)

① 4급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기는 해당 직위계급에 최초

로 임용된 날부터 3급 이상은 3년 4급은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비상대비업무담당 3급 이상 공무원은 2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4급 공무원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3회까지 근속연수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근속연수 연장신청서는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근속연수 연장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한 다음 근속

연수 연장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7조(근속연수 연장심사)

①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근속연수 연장 여부의 결정은 규칙 제35조의3에 따라 법원공무원중앙

인사위원회(이하 ldquo위원회rdquo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근속연수 연장 심사를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 및 법원행정처 안전관리관의 연장 여부에

관한 의견 근무성적평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는 다면평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78조(응시자격)

①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lsquo전역 후 3년이 경과rsquo

하는 기준일은 해당 시험의 최종 응시일로 본다

1 전문경력관 나군 직위는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대위~소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기본병과 현역 대위~소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사람

2 전문경력관 가군 직위는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소령 이상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 사람 또는 기본병과 현역 대위~소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사람 전문경력관 나군

직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4급 이상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중령 이상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기본병과 현역 중령 이상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사람 전문경력관

가군 직위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②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채용시험의 응시기회는 3회로 제한한다

제79조(채용방법 등)

①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임용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01

839

제4절 조사업무담당 일반임기제조사관 등의 채용

제80조(임기제조사관의 응시자격 등)

① 가사 middot 소년 middot 가정보호사건 등 조사업무담당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조사관이라 한다)의

응시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관련 학문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법원사무직렬 또는 등기사무직렬에 2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법원공무원 중 심리학 사회학 교육

학 사회복지학 관련 학문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법원(등기)사무직렬을 제외한 다른 직렬에 7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법원공무원 중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관련 학문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② 임기제조사관의 연봉 등급은 7호로 한다 다만 인력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1조(임기제조사관의 임용시험)

① 임기제조사관의 임용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제82조(가사 등 조사관으로 비다수인대상채용)

①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임기제조사관을 가사조사관middot소년조사관 middot가정보호사건 조사관(이하

ldquo가사 등 조사관rdquo이라 한다)으로 비다수인대상채용을 할 때에는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

도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담당업무에 대한 사명감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비다수인대상채용이 되는 가사 등 조사관의 최초 임용 직급은 조사주사보로 한다

별표 2를 별표 2의1로 하고 별표 2의2를 신설하여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하며

별표 7을 신설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 별지 제4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3호부터 별지 제17호까지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13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종전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계약직속기사 경력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원전문계약직속기사에서 법원기능직공무원(속기원)으로 임용되어 이 예규 적용일에 일반직공무원

(속기직렬)으로 임용된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기간 산정은 각각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법률 제10699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능 10급 폐지로 인해 기능 9급으로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제4조제4항 및 제8조제4항에서의 상위직급 승진에 해당하지 않는다

10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40

[별표 2의1]

규칙 제32조제7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예시(제4조제3항 관련)

(예시1) ① 법원공무원인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2002 1 1부터 2007 12 31까지 재직

한 사람이 2010 3 1 속기원(기능10급)으로 임용되었고

② 2012 5 24자로 기능10급 폐지로 기능9급으로 승진임용 된 후

③ 2013 12 12자에 기능직 폐지로 일반직9급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

④ 일반직8급 승진후보자명부작성 기준일이 2014 1 31 인 경우

- 인정대상경력 3년 11개월(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경력만 인정되므로 2002 1 1～

2004 1 31은 제외되고 2004 2 1 sim 2007 12 31이 인정대상경력이 됨)

- 인정범위 1년(인정대상경력 3년 11개월의 5할인 1년 11개월 15일이 인정범위이나 일반직9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 2년의 12범위이내이므로 최종인정경력은 1년이 됨)

(예시2) ① 법원공무원인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2012 6 1부터 2013 1 10까지 재직

한 사람이 2013 1 11 속기원(기능9급)으로 임용되었고

② 그 후 2013 12 12에 기능직 폐지로 일반직9급으로 임용된 후

③ 일반직8급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준일이 2015 1 31 경우

- 인정대상경력 7개월 10일

- 인정범위 3개월 25일(인정대상 경력 7개월 10일의 5할인 3개월 25일은 일반직9급의 승진소요최

저연수 2년의 12범위 이내이므로 최종인정경력은 3개월 25일이 됨)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03

841

[별표 2의2]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 예시(제19조제2항 관련)

(예시) ① 임용 전 9급 상당 이상의 특정직(군인 경찰 등)공무원 경력이 8년 있는 사람이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② 9급에서 8급으로의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 방법

( 9급 rarr 8급 승진소요최저연수 2년)

-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된 기간 1년 [4년(전 경력 8년의 12) 중 승진소요최저연수의 12인 1년의

범위에서 인정]

- 추가 산입기간(잔여기간의 23) 2년 [4년(전 경력 8년의 12) －1년(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된

기간) times 23]

-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해 인정되는 근무기간 3년(= 1년 + 2년)

- 해당 공무원이 일반직 9급으로 임용되어 1년 동안 근무하였다면 추가로 1년 이상의 기간을 근무하게

되면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을 충족하게 됨

( 9급~6급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해당 직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지나고 5년

이상 근무)

10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42

[별표 4]

규칙 제32조제7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산정 예시(제8조제3항 관련)

(예시1) ① 법원공무원인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2002 1 1부터 2007 12 31까지 재직

한 사람이 2010 3 1 속기원(기능10급)으로 임용되었고

② 2012 5 24자로 기능10급 폐지로 기능9급으로 승진임용 된 후

③ 2013 12 12자에 기능직 폐지로 일반직9급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

④ 일반직8급 승진후보자명부작성 기준일이 2014 1 31 인 경우

- 인정대상경력 3년 11개월(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경력만 인정되므로 2002 1 1～

2004 1 31은 제외되고 2004 2 1 sim 2007 12 31이 인정대상경력이 됨)

- 인정범위 1년 11개월 15일(인정대상경력 3년 11개월의 5할인 1년 11개월 15일은 일반직9급의

근속승진기간 6년의 12범위이내이므로 최종인정경력은 1년 11개월 15일이 됨)

(예시2) ① 법원공무원인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2008 1 1부터 2012 1 10까지 재직

한 사람이 2012 6 1 속기원(기능9급)으로 임용되었고

② 그 후 2013 12 12에 기능직 폐지로 일반직9급으로 임용된 후

③ 일반직8급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준일이 2014 7 31 경우

- 인정대상경력 4년 10일

- 인정범위 2년 5일(인정대상 경력 4년 10일의 5할인 2년 5일은 일반직 9급의 근속승진기간 6년의

12범위 이내이므로 최종인정경력은 2년 5일이 됨)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05

843

[별표 7]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요건(제65조 관련)

가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채용

계급 임 용 자 격

3급

1 1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급 또는 4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취득후 14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급

1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급 또는 5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 취득 후 9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급

1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6급 또는 6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급

1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급

1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1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급 1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0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44

나 법제2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채용

계급 임 용 자 격

3급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0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급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급

1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급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급

1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1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9급 1 관련분야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비고

ㅇ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 직무 분야

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ㅇ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07

845

[별지 제3호 서식]

근속승진자 명단(제10조제7항 관련)

(소속기관의 명)

내 용

구 분성 명 정리번호 현 계 급

근속승진

계 급

근속승진

일 자비 고

구분란에는 일반직으로 기재함

비고란에는 법원등기주사보의 경우 능력검정시험 합격여부(응시하지 않은 경우 포함)를 기재함

10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46

[별지 제4호 서식]

근속승진 결과보고(제10조제8항 관련)

법원 년 월 일

기준

구 분 ① 정원 ② 현원③ 근속승진

대 상 자

④ 근속

승 진 자

⑤ 근속승진

제외자

⑥ 제외사유

승진제한

기간중인자

배 수

범위외기타

일

반

직

6급

7급

8급

9급

일반직 6급 경우에는 ① ② ④항만 기재함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09

847

[별지 제13호 서식]

임기제공무원 임용승인 요청서(예시)(제64조제1항제1호 관련)

①임용예정자

(생년월일)②구 분

③직위 및

담당업무④채용자격요건

⑤주요자격

경력

⑥보수

(천원)

⑦임용

기간

홍 길 동

(65 9 6)

임기제

호급

담당

∙담당업무

내역

전문임기제 경력경쟁채용

자격기준 lsquo다rsquo의 1호

1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

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

이 있는 자

lt학력gt

∙대학교

대학원

　학 석사

(97 2)

lt경력gt

∙

∙

천원

보수산정

내역 별첨

2002 7～

2003 8

(1년)

작 성 자 총무과장 직 급 성 명 (인)

11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48

[별지 제14호 서식]

성과계획서(예시)(제64조제1항제3호 관련)

1 임용예정자 인적사항

소속 및

근무부서채 용 구 분 성 명 임 용 기 간 담당예정업무

2 업무성과목표

전반적인 성과목표(임기제공무원이 임용기간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

표를 총괄적으로 요약 기재)

전반적인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단위목표

① 단위목표 ② 추진일정 ③ 업무비중 ④ 비 고

A)

B)

C)

D)

① 단위목표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단위목표를 기재함

② 추진일정 목표과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가를 기재함

③ 업무비중 단위목표가 전체 업무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재하며 각

단위목표의 합이 100가 되도록 함

④ 비 고 평가 시 고려사항 등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함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11

849

[별지 제15호 서식]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제66조제1항 관련)

법원공무원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다음 임기제공무원의 근무

기간 보수 등 근무조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1 임용예정자 인적사항

소속 및

근무부서직위 채용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채용구분 예) 일반임기제 5급 전문임기제 마급 한시임기제 7호 등

2 담당예정업무

3 근무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4 근무시간 주 시간

근무형태 및 요일별 근무시간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 한함)

5 월보수지급액 및 지급방법

년 월 일

소 속 기 관 장 〇 〇 〇 (인)

11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50

[별지 제16호 서식]

근속연수 연장신청서(제76조제1항 관련)

소 속

계 급

성 명

생년월일

임용기간(근속연수)만료일

위 본인은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76조제1항에 따라 근속연수 연장신청서를 제출합

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 명)

(임용권자) 귀하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13

851

[별지 제17호 서식]

근속연수 연장신청에 대한 의견서(제76조제2항 관련)

대 상 자

소 속 계 급

성 명 생년월일

항 목 별

평가의견

평 가 요 소평 가 등 급

상 중 하

업무수행능력실적

지휘통솔능력

책임감협조성

신망도청렴성

근속연수

연장여부에

대한 의견

년 월 일

소 속 기 관 장 (인)

(임용권자) 귀하

11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52

신 middot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ldquo법rdquo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ldquo규칙rdquo이라 한다) 등 인

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정함을 --------

제2조(채용후보자의 임용추천)

① 규칙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추천한 임용후보자에 대하여 임용권자는 지

정일자(유효일자)에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

추천된 자가 임용에 불응한 경우에는 ｢법원인사

사무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용불응자 명단에

별표 1의 임용불응사유를 기재하여 시험실시기관

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조(채용후보자의 임용추천)

①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

------------------------------- ----------

------------사람이 ------------------------

------------------------------------------

------------------------------------------

------------------

② (현행과 같음)

제3조(규칙 제32조제6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① 규칙 제32조제6항의 ldquo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

는 기간rdquo은 임용예정직급의 바로 하위직급의 최근

3년간 평균승진소요연수가 경과한 날로부터 임용

예정직급 임용전일까지로 한다

② (생 략)

제3조(규칙 제32조제6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① ----------------------------------------

------------------------------------------

-------------------------날부터 -----------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규칙 제32조제7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① 규칙 제32조제7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의 특정직

공무원 계약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으로 재

직한 경력

제4조(규칙 제32조제7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① ----------------------------------------

---------------다음 각 호와 --------

1 법 제2조 제26조의5 ｢지방공무원법｣제2조

제25조의 5 ｢전문경력관 규칙｣ 제2조 ｢전문

경력관 규정｣ 제2조 및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15

853

현 행 개 정

2 특수경력직 법원공무원경력으로 재직한 자가

동질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능직공무원으

로 임용된 경우에는 기능직 법원공무원과 동

질적 업무를 수행한 재직기간

lt삭 제gt

3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

의사 공익법무관 해외 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

하는 기간

②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

무원 경력 중 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경력이 있을 경우

에는 위 기간은 산입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산

입이 가능한 기간은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

로 최초 임용할 당시 규칙 제19조제1항 별표 5의2

의 임용직급에 상당하는 계급이상의 경력을 통산

하여 5할 인정하되 당해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

12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그 예시는 별표 2와 같

다 다만 규칙 제68조의5에 따른 시간제근무공

무원 경력은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대상기간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조정)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

에 한한다 또한 현재 임용되어 재직 중에 있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최초 임용 후 상위직급으로

승진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

에 산입한다

3 ---------------------------------------

-------------------해외파견--------

---------------------------------------

-----------

②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

-------------------------------------

③ ----------------------------------------

------------------------- 일반직공무원 ----

------------------------------------------

------------------------------------------

---------50퍼센트----- 해당 계급 승진소요최

저연수 12범위에서 인정하며 그 예시는 별표 2

의1과 같다 다만 시간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

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한다

④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조정)일부터---------------------------

-----한정한다 ------------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은-----------------------------------

----------------한정하여-------------------

-------------

11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54

현 행 개 정

제5조(규칙 제33조제7항의 본안재판 참여사무담당

경력기간 산정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법원주사보 middot 법원주사 middot 법원

사무관이 규칙 제33조제6항 및 제7항에 규정된

본안재판 참여사무를 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는 지정발령을 별도로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규칙 제33조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지정 및 지정해제 발령을 기준으로 하

고 법원사무관 중 규칙 제33조제6항에 규정된 경

력에 달하지 못한 사람은 위 규칙 제32조에 규정

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달하였더라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④ 재판참여관 지정발령을 받고 근무한 기간(겸임

또는 직무대리 발령과 함께 재판참여관 지정 발령

을 받은 경우에는 계속하여 1월 이상 근무한 기간)

을 본안재판 참여사무 담당 경력기간으로 인정하

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본

안재판 참여사무 담당 경력기간에서 제외한다

1 정직기간(강등에 따른 정직기간 포함) 직위

해제기간 휴직기간(강등 middot 정직 또는 직위해

제처분을 받는 자가 법원의 판결 또는 소청심

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무효 또는 취소되어 확

정된 경우에도 본안재판 참여사무를 담당하

지 않은 기간은 본안재판 참여사무 담당 경력

기간에서 제외함)

2 1월 이상 계속된 교육 또는 파견 기간

3 본안재판 참여사무가 아닌 직위의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계속하여 1월 이상 근무한 기간

제5조(규칙 제33조제7항의 본안재판 참여사무담당

경력기간 산정 등)

① ----------------------------------------

----------- 규칙 제3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규칙 제32조에 따

른-----------------------------------------

----------------------------------

④ ----------------------------------------

------------------------------------------

------------------------1개월--------------

------------------------------------------

------------------------------------------

----------------------------------------

1 ----------------------------------------

---------------------------------------

--------------사람이--------------------

---------------------------------------

---------------------------------------

---------------------------------------

-------------------------

2 1개월------------------------------

3 ---------------------------------------

----------------1개월------------------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17

855

현 행 개 정

⑤ 본안재판 참여사무담당 경력기간의 산정방식

은 승진임용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

로 본안재판 참여사무담당 단위기간별로 산정하

되 본안재판 참여사무담당기간이 여러 개인 경우

에는 각 기간별로 산정하고 1월 미만은 1월로 계

산한다 그 예시는 별표 3과 같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재판참여관 지정발령을 받아

본안재판 참여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계

속하여 1월 이상의 교육 파견 병가 휴가(출산휴

가 포함)를 명하는 경우에는 재판참여관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⑤ ----------------------------------------

------------------------------------------

------------------------------------------

-----------------------------------------

------------------------ 1개월 ---- 1개월---

-------------------------------------

⑥ ----------------------------------------

------------------------------------------

------- 1개월-----------------------------

------------------------------------------

-----------

제6조(근속승진제의 목적 및 운영)

① 근속승진제는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및 규칙 제47조의2제1항 제7항에 따

라 상위계급과 정원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일반직

7급 middot 8급 및 9급과 기능직 기능7급 middot 기능8급 및

기능9급 공무원으로서 당해계급에서 장기간 재

직한 공무원을 인사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하 ldquo근속승진rdquo이라 한다)함으로써 하

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

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② 근속승진제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

별로 운영하되 일반직 6급 middot 7급 또는 8급과 기능

직 기능6급 middot 기능7급 또는 기능8급의 정원이 없

는 경우에도 근속승진인원만큼 상위직급에 결원

이 있는 것으로 보고 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일반직 6급 또는 기능직 기능6급으로의 근속

승진임용 심사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을 고려

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심사기준일과 심사기한을

정하여 연 1회 실시한다

제6조(근속승진제의 목적 및 운영)

① ----------------------------------------

------------------------------------------

-----------------------------------일반직

7급 middot 8급 middot 9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

---------인사관계규정----------------------

------------------------------------------

------------------------------------------

----- 하는 데 ------------

② ----------------------------------------

-------------------------------일반직 6급 middot

7급 또는 8급-------------------------------

------------------------------------------

--------------------------------------

③ (현행과 같음)

④ 일반직 6급------------------------------

------------------------------------------

------------------------------------------

---------------------

11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56

현 행 개 정

⑤ 효율적인 정원운영을 위하여 근속승진 임용된

계급에서 계속하여 직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는

자(일반승진임용 포기자)에 대한 우선 승진임용규

정(규칙 제47조의2제7항)은 법원 middot 등기서기에서

법원 middot 등기주사보로 법원 middot 등기주사보에서 법원

middot등기주사로 근속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

------------------------------------------

사람---------------------------------------

------------------------------------------

------------------------------------------

----------------------------------

제7조(근속승진기간 산정기준)

① (생 략)

② 법 제28조제2항제1호 및 규칙 제19조제1항제1

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공무원(비서)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기

능직 공무원(사무 middot 운전 middot 관리직렬)을 퇴직 시에

재직한 계급의 기능직공무원(사무 middot운전 middot관리직

렬)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그 별정직공무원(비서)

으로 근무한 경력은 근속승진을 위한 기간에 합산

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 상당

으로 근무한 별정직공무원(비서)의 경력은 재임

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합산한다

제7조(근속승진기간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후단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행정사무middot 속기middot관리직렬)-------------

---------일반직공무원(행정사무 middot 속기 middot 관리직

렬)----------------------------------------

------------------------------------------

------------------------------------------

------------------------------------------

----------------------------

제8조(규칙 제32조제7항의 근속승진기간 산정)

① 규칙 제32조제7항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에 산

입할 수 있는 특수경력직공무원 경력은 특수경력

직 법원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중 동질적 업무수

행을 위하여 기능직 법원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에 한하고 인정대상 경력은 동질적 업무를 수행

한 재직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lt신 설gt

제8조(규칙 제32조제7항의 근속승진기간 산정)

① --------------------------------------산

입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조 제26조의5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5조의5 ｢전문경력관 규칙｣ 제2조 ｢전문

경력관 규정｣ 제2조 및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19

857

현 행 개 정

lt신 설gt

② 제1항에 따른 경력 중 규칙 제32조제2항의 규

정(휴직 직위해제 징계)에 의하여 승진소요최

저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경력이 있을 경우 이

기간은 산입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에 산입이

가능한 기간은 기능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할 당

시 규칙 제19조제1항 별표 5의2의 임용직급에 상

당하는 계급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5할 인정하

되 당해계급 근속승진기간의 12범위 내에서 인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대상기간은 기능직공무원

으로 최초 임용된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작성(조

정)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하

고 현재 임용되어 재직 중에 있는 공무원이라 하

더라도 최초 임용 후 상위 직급으로 승진되지 않

은 경우에 한하여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하며 그

산정예시는 별표 4와 같다

2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

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

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경력 중 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

③ ----------------------------------------

-------------일반직공무원-----------------

------------------------------------------

--------계급 이상의---------50퍼센트-------

--- 해당 계급 근속승진기간의 12범위에서 인

정하며 그 예시는 별표 4와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대상기간은 일반직공무원

으로 최초 임용된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작성(조

정)일로터 과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정하

고 현재 재직 중인 법원공무원은 최초 임용 후

상위직급으로 승진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근

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제9조(근속승진임용의 방법)

① (생 략)

1 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

과하여야 함

2 (생 략)

3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가 승진임용하고자 하

는 근속승진 인원에 해당하는 수에 대하여 제

16조제1항에서 정한 범위 안에 포함되어야 하

며 규칙 제47조의2제6항 후단에 따라 재직

제9조(근속승진임용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1 -------------------------------------지

나야 함

2 (현행과 같음)

3 ---------------------------------------

---------------------------------------

--------------범위에-------------------

-------------------------------------

12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58

현 행 개 정

기간별로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심사하

는 경우에는 당초 종합승진후보자명부 배수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

---------------------------------------

------------------------함

4일반직 9급 및 기능직 기능8급middot기능9급은 각

소속기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일반직 7

급 middot 8급 및 기능직 기능7급은 법원행정처 보

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치되 능

력검정시험에 합격하고 ｢법원공무원교육원규

칙｣ 제8조 별표 1에 규정된 7급승진임용자과

정 교육을 수료한 법원 middot 등기서기(이하 ldquo능력

검정시험합격자rdquo라 한다)는 통합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기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야 함 이 경우 각 승진심사위원회

는 근속승진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제1호부

터 제3호까지의 요건 이외에 규칙 제35조의7

에 규정된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임용 적격여

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함

② 법원 middot 등기서기에서 법원 middot 등기주사보로 법

원 middot 등기주사보에서 법원 middot 등기주사로의 근속승

진임용대상자 중 근속승진 후 그 직급에서 계속하

여 직무에 정려(정려)하기를 희망하는 자(법원 middot

등기주사 및 법원 middot등기사무관 일반승진 포기자)

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ldquo법원 middot 등기주사(보) 근속승진 임용 신청서rdquo를 제

출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ldquo법원middot등기주사(보) 근속승진

임용 신청서rdquo를 덧붙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법원

middot 등기주사보에 대하여는 매분기말 20일 전까지

법원 middot 등기주사에 대하여는 매년 3월말까지 법원

4일반직 8급(행정사무속기보안 middot 보안경비 middot

병기 middot 조경 middot 환경 middot 관리 middot 건축운영 middot 기계운

영 middot전기운영직렬) 및 일반직 9급----------

---------------------------------------

-- 일반직 7급 및 일반직 8급(조사사무 전산

통계 법원경위 사서 통역 기계 전기화학

토목 건축 방송통신 보건직렬)------------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제8조

별표 1에 따른 7급 승진임용자과정--------

-------------------- ------------------

---------------------------------------

--------------------------규칙 제35조의

7의------------------------------------

-----------------------

② -----------------------------------------

------------------------------------------

------------------------------------------

----------------------------- 사람(법원 middot 등

기주사 및 법원 middot등기사무관 일반승진 포기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

-----------

③ ----------------------------------------

------------------------------------------

---------------------매분기 말------------

------------------------------------------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21

859

현 행 개 정

행정처장에게 근속승진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근속승진에 따른 인사관리)

① (생 략)

② 근속승진자가 아닌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 중에서 통상적인 결원(퇴직 상위직급 승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결원의 범위 안에서 해

당 직급으로의 신규 채용이나 일반승진 등을 통해

충원할 수 있다

③ 근속승진 된 자가 상위직급으로 승진하거나 퇴

직한 경우 등에는 그 인원만큼 근속 승진으로 인

하여 발생한 상위직급 초과현원이 소멸하게 되므

로 해당 직급으로의 신규충원은 할 수 없고 동 인

원만큼 하위직급에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하

위직급으로만 이를 충원할 수 있다 (예 9급에서

8급으로 근속승진한 공무원이 7급으로 일반승진

한 경우 8급으로 충원할 수 없고 9급으로만 충원

할 수 있음)

④ 근속승진한 자가 다시 차상위직급으로 근속승

진한 경우에는 당초 근속승진된 직급의 정원은 감

축되고 차상위직급의 정원이 증원된 것으로 본다

⑤ 근속승진제 운영으로 일반직 6급 middot 7급 또는 8

급과 기능직 기능6급 middot 기능7급 또는 기능8급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현원과 일반직

7급 middot 8급 또는 9급과 기능직 기능7급 middot 기능8급

또는 기능9급의 현원을 합한 인원이 통합정원을

각각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신규채용 전

보 등으로 충원할 수 있다

⑥ (생 략)

제10조(근속승진에 따른 인사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범위에서-------

------------------------------------------

----------

③ ------------ 사람이---------------------

--------------------------------- 근속승진

으로 --------------------------------------

------------------------------------------

------------------------------------------

----------------------------(--------------

------------------------------------------

------------------------------------------

--------------)

④ -------------- 사람이-------------------

------------------------------------------

----------------------------------------

⑤ -------------------- 일반직 6급 middot 7급 또는

8급----------------------------------------

---------------------------------- 일반직

7급 middot 8급 또는 9급--------------------------

------------------------------------------

--------------------범위에서만------------

----------------

⑥ (현행과 같음)

12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60

현 행 개 정

⑦ 승진임용권자는 승진임용 시 근속승진과 일반

승진을 구분하여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

고 근속승진자에 대하여는 인사기록카드 ldquo임용 middot

자격middot면허시험rdquo란에 근속승진 된 자임을 일반적

인 경우에는 ldquo법원주사보 근속승진rdquo ldquo사무실무

장(기능7급) 근속승진rdquo등으로 표기하고 능력검정

시험합격자가 근속승진을 한 경우에는 ldquo법원주사

보 근속승진(능력검정시험합격)과 같이 표기하

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근속승진자를 법원행

정처장에게 보고하여 일반승진자와 구분을 명확

히 하여야 한다

⑧ (생 략)

⑦ 임용권자는 ------------------------------

------------------------ 승진심사를 하여야

하며 ------------------인사전산시스템에 근

속승진 된 사람임을 입력(예 ldquo서기 근속승

진rdquo ldquo주사보 근속승진rdquo 등)하고 능력검정시

험합격자가 근속승진을 한 경우에는 ldquo법원주사보

근속승진(능력검정시험합격)rdquo과 같이 입력하고

------------------------------------------

------------------------------------------

------------------------------------------

-----------------

⑧ (현행과 같음)

제11조(규칙 제47조의2제7항에 따른 법원middot등기주사

보 및 법원middot등기주사 근속승진자에 대한 인사관리)

① (생 략)

1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의 89급 직위

2～6 (생 략)

② (생 략)

③ 법원 middot등기주사보 및 법원 middot등기주사 근속승진

임용자 중 당해계급에서 계속하여 직무에 정려하

기를 희망한 자는 법원 middot 등기주사 및 법원 middot 등기

사무관으로 일반승진 임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 략)

④ 제6조제5항에 따라 근속승진 임용된 법원 middot 등

기주사는 당해 직급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하되

규칙 제36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에는 등재하

지 아니한다

제11조(규칙 제47조의2제7항에 따른 법원middot등기주사

보 및 법원middot등기주사 근속승진자에 대한 인사관리)

① (현행과 같음)

1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2～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해당 계급--------------------------

------사람은------------------------------

------------------------------------------

------------------------------------------

--------------

1～ 2 (현행과 같음)

④ ----------------------------------------

------해당 직급---------------------------

------------------------------------------

--------------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23

861

현 행 개 정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승진심사에 의한 승진방법)

① (생 략)

② 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총 결원과 예상결원

은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총결원 = 결원 + 예상결원

- 예상결원 = (정원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퇴직율) + 증원예정인원 - (공개경쟁채용예

정인원 + 특별채용예정인원 + 공개경쟁승진

예정인원)

③ 승진심사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

여는 승진대상자 명단을 작성 관리하며 승진대상

자에 대하여는 승진시험 합격자와 동일한 기본교

육을 실시한다

제13조(승진심사에 의한 승진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예상결원 =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퇴직

률) + 증원예정인원 - (공개경쟁채용예정인

원 + 경력경쟁채용등 예정인원 + 공개경쟁

승진예정인원)

③ ------------------------------사람-----

------------------------------------------

------------------------------------------

----------------

제14조(규칙 제47조제3항의 5급 특별승진임용 방법)

6급 일반직공무원을 규칙 제4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

는 법원 middot등기사무직렬에 대하여는 종합승진후보

자명부순위에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

시하게 할 수 있고 법원 middot등기사무직렬을 제외한

다른 직렬에 대하여는 종합승진후보자명부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진임

용할 수 있다

lt신 설gt

제14조(규칙 제47조제3항의 5급 특별승진임용 방법)

① ---------------규칙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

------------------------------------------

------------------------------------------

------------------------------------------

------------------------------------------

------------------------------------------

------------------------------------------

----------

② 규칙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별

승진 심사대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원 중점목표 및 사법행정과제의 발굴추진

이나 창의적인 업무개선 대규모 예산 절감

등 적극적 업무추진으로 사법행정발전에 혁

12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62

현 행 개 정

lt신 설gt

신적으로 기여한 공무원

2민원업무의 우수한 처리 등으로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연구

실적이 특히 우수하고 헌신적으로 직무에 종

사하여 사법행정효율 및 성과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공무원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

승진대상자 선정 시 승진임용제한기간이 경과된

대상공무원의 과거 징계처분이 적극적으로 직무

를 수행하다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경우에

는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

별승진절차는 엄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4절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의 승진임용

제15조(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의 승진임용)

① 법원행정처장은 규칙 제35조의6제3항에 따라

종합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일반직 6급ㆍ7급

ㆍ8급 및 기능직 기능6급 승진후보자에 대한 법

원행정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 결과

승진임용에 적합한 자로 의결된 자를 각 소속기관

의 결원 및 예상결원을 감안하여 임용 또는 임용

추천한다

② 각급 기관의 정원을 통합 운영하는 직렬 이외

의 일반직 6급ㆍ8급 및 기능직 기능7급ㆍ기능8

급ㆍ기능9급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소속

기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의 요

구에 따라 해당 직급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해

당 직급 승진후보자의 승진을 심사하고 소속기

관의 장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에

적합한 자로 의결된 자를 승진임용한다 이 경우

제4절 6급 이하 일반직의 승진임용

제15조(6급 이하 일반직의 승진임용)

① ----------------------------------------

-------------------------------- 일반직 6급

ㆍ7급ㆍ8급--------------------------------

------------------------------------------

-----------적합하다고 의결된 사람을--------

--------------------고려-------------------

------------

② ----------------------------------------

------일반직 6급7급(법원등기사무직렬 제외)

ㆍ8급--------------------------------------

------------------------------------------

---------------------------------------- 승

진후보자---------------------------- ------

------------------------------------------

적합하다고 의결된 사람을----------- -------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25

863

현 행 개 정

법원행정처의 정기인사시기와 동일한 시기에 일

반직 6급ㆍ8급 및 기능직 기능7급ㆍ기능8급ㆍ기

능9급으로의 승진임용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의 정기인사 후에 승진임용한다

---------------------------------------일

반직 6급7급(법원등기사무직렬 제외)ㆍ8급----

------------------------------------------

----------------------------------------

제16조(승진심사대상 범위)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법원ㆍ등기사무직

렬 5급을 4급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종합승

진후보자명부의 순위가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1인

당 3배수에 50인을 합한 인원에 포함되는 자를 그

심사대상 범위로 한다

③「사법보좌관규칙」제19조에 의하여 법원서기

관으로 승진임용 시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법보좌관

후보자로 선발된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이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의

4배수에 50인을 합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제16조(승진심사대상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사람을---

------------------------

③ ----------------------------------------

------------------------------------------

------------------------------------------

------------------------------------------

------------------------------------------

------------------ 범위에 ---------------

제17조(목적 및 대상)

① (생 략)

② (생 략)

1 사법행정직군 조사사무ㆍ전산ㆍ법원경위직

렬 6급ㆍ7급ㆍ8급ㆍ9급 일반직공무원

2 사서직군 사서직렬 6급ㆍ7급ㆍ8급ㆍ9급 일

반직공무원

3 시설직군 토목ㆍ건축직렬 6급ㆍ7급ㆍ8급ㆍ9

급 일반직공무원

제17조(목적 및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사법행정직군 조사사무ㆍ전산ㆍ통계ㆍ법원

경위ㆍ사서ㆍ통역직렬 6급ㆍ7급ㆍ8급ㆍ9급

일반직공무원

2 기술직군 기계ㆍ전기ㆍ화학토목ㆍ건축방송

통신보건직렬 6급ㆍ7급ㆍ8급ㆍ9급 일반직

공무원

3 사법행정직군 행정사무ㆍ속기ㆍ보안ㆍ보안

경비ㆍ병기직렬 및 기술직군 조경ㆍ환경ㆍ

관리직렬 6급 일반직공무원

12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64

현 행 개 정

4 공업직군 기계ㆍ전기ㆍ화학직렬 6급ㆍ7급ㆍ

8급ㆍ9급 일반직공무원

5 보건직군 보건ㆍ환경직렬 6급ㆍ7급ㆍ8급ㆍ9

급 일반직공무원

6 기능6급 기능직공무원

4 관리운영직군 건축운영ㆍ기계운영ㆍ전기운

영직렬 6급 일반직공무원

lt삭 제gt

lt삭 제gt

제18조(승진임용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규칙 제3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급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조사

사무ㆍ전산ㆍ법원경위ㆍ사서ㆍ토목ㆍ건축ㆍ기

계ㆍ전기ㆍ화학ㆍ보건ㆍ환경직렬 7급ㆍ8급ㆍ9

급 일반직공무원 기능7급 기능직공무원에 대하

여는 종합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② 종합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일반직 조사사

무ㆍ전산ㆍ법원경위ㆍ사서ㆍ토목ㆍ건축ㆍ기계

ㆍ전기ㆍ화학ㆍ보건ㆍ환경직렬 6급ㆍ7급ㆍ8급

기능직 기능6급 승진후보자를 승진임용할 때에는

법원행정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

쳐야 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는 종합승진후보자명

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상위

직급 결원수에 대하여 제16조에서 정한 범위 안에

있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③ ④ (생 략)

제18조(승진임용 등)

① ----------------------------------------

-------------------------------------- 조사

사무ㆍ전산ㆍ통계ㆍ법원경위ㆍ사서ㆍ통역ㆍ기

계ㆍ전기ㆍ화학ㆍ토목ㆍ건축ㆍ방송통신ㆍ보건

직렬 7급ㆍ8급ㆍ9급 일반직공무원 행정사무ㆍ

속기ㆍ보안ㆍ보안경비ㆍ병기ㆍ조경ㆍ환경ㆍ관

리ㆍ건축운영ㆍ기계운영ㆍ전기운영직렬 7급 일

반직공무원-------------------------

② ---------------------------------------

일반직 조사사무ㆍ전산ㆍ통계ㆍ법원경위ㆍ사서

ㆍ통역기계ㆍ전기ㆍ화학ㆍ토목ㆍ건축ㆍ방송통

신보건직렬 6급ㆍ7급ㆍ8급 행정사무ㆍ속기ㆍ

보안ㆍ보안경비ㆍ병기ㆍ조경ㆍ환경ㆍ관리ㆍ건

축운영ㆍ기계운영ㆍ전기운영직렬 6급--------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 범위에 있는 사

람을 --------------------

③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① 규칙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규칙 제32조제1항에서 정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로 해당계급에서

제19조(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① ----------------------------------------

-------------------------------------------

----------------사람으로 해당 계급---------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27

865

현 행 개 정

대우공무원 발령일 기준으로 다음 기간 동안 근무

하여야 한다

1 일반직공무원

가 5급부터 2급까지 7년 이상

나 9급부터 6급까지 5년 이상

다 연구사 10년 이상

2 기능직공무원 기능9급부터 기능2급까지 5년

이상

lt신 설gt

②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

간은 규칙 제32조 각 항에 따라 산정된 해당 계급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lt단서 신설gt

------------------------------------------

----------------------------------

1 5급부터 2급까지 7년 이상

2 9급부터 6급까지 5년 이상

3 연구사 10년 이상

② ----------------------------------------

------------------------------------------

---------------------------------- 다만 규

칙 제32조제7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산

정하는 경우 산정대상이 되는 전문경력관 임기

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경력의

50퍼센트 중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고 잔여

기간이 있는 경우 그 잔여기간의 23를 추가로 산

입하며 그 예시는 별표 2의2와 같다

제21조(선발 절차 및 시기)

① (생 략)

② 소속기관의 장은 매분기말 15일전까지 대우공

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

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하되 5급(4급대우)

이상 대상공무원에 대하여 매분기말 10일 전까지

법원행정처에 발령 내신을 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다음 분기 초월 1일(1월1일 4월1

일 7월1일 10월1일)에 일괄 발령하여야 한다

④ 대우의 표시는 바로 상위계급과 직급명 다음에

ldquo대우rdquo를 붙이되 직급명이 없는 경우에는 직급명

제21조(선발 절차 및 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매분기 말 15일 전까지

------------------------------------------

----------------------------- 5급(4급 대우)

이상 공무원--------------매분기 말---------

-----------------------------

③ --------------- 초월 1일(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

④ ----------------------------------------

------------------------------------------

12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66

현 행 개 정

을 생략한다 [예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ldquo3급 대

우rdquo(3급 직급이 없는 경우) ldquo4급(법원서기관) 대

우rdquo ldquo5급(법원사무관) 대우rdquo ldquo기록연구관 대우rdquo등

과 같이 하고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ldquo기능5급 대

우rdquo ldquo기능7급(사무실무장) 대우rdquo등과 같이 표시함]

⑤ 대우공무원 선발내용은 인사기록카드 ldquo법원경

력rdquo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

------------------------------------------

--------------------------- ldquo6급(행정주사)

대우rdquo ldquo기록연구관 대우rdquo 등과 같이 표시함]

⑤ -------------------------------- 인사전산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2조(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①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② 대우공무원이 징계 직위해제처분을 받거나 휴

직하여도 대우공무원수당을 계속 지급한다 다만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 정

하는 바에 의해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않거

나 감액 지급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22조(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① ----------------------------------------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② ----------------------------------------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따

라 ----------------------------------------

------------------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필수실무요원의 지정요건)

① 법원행정처장은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 8년 이

상 재직한 5급 대우공무원 중 승진을 포기하고 해

당 직급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소속

기관의 장이 기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추천하

는 자를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④ (생 략)

제24조(필수실무요원의 지정요건)

① ----------------------------------------

------------------------------------------

-----------------------------------------

------------------------------------------

----사람을---------------------------

②～④ (현행과 같음)

제25조(필수실무요원 지정절차)

① 필수실무요원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필

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소속

제25조(필수실무요원 지정절차)

① --------------------------사람으로서----

------------------------------사람은------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29

867

현 행 개 정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ldquo필수실무

요원 지정신청서rdquo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ldquo5급

일반승진 포기서rdquo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

1～4 (생 략)

5 당해 업무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④ ⑤ (생 략)

⑥ 필수실무요원 지정내용은 인사기록카드의 ldquo법

원경력rdquo란에 기재하여야 하며 필수실무요원에게

는 「법원인사사무규칙」제7조제2항에 의한 규

격 및 양식에 따른 필수실무요원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

------------------------------------------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해당 --------------------------

④ ⑤ (현행과 같음)

⑥ ------------------------- 인사전산시스템

에 입력하여야 하며 ------------------------

------------------------------------------

------------------------------------------

-----------------

제26조(필수실무요원에 대한 인사관리)

① (생 략)

② 소속기관의 장은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자

를 6급 공무원으로서의 평정은 실시하되 규칙 제

36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대상에서 제외

하여야 하며 5급으로 승진임용하여서는 아니된

다 다만 규칙 제47조에 따른 특별승진 임용은

가능하다

③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자는 이를 포기할 수

없으며 승진임용되거나 강등ㆍ강임된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④ (생 략)

제26조(필수실무요원에 대한 인사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사람

을 -------------------------- -------------

------------------------------------------

------------------------------------------

---- -------------------------------------

--------------

③ ---------------------- 사람은 -----------

-------- ---------------------------------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목적)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정년퇴직예

정자의 사회적응 준비와 소속기관의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 제

제27조(목적)

------------------------------------------

------------------------------------------

------------------------------------규칙 제

13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68

현 행 개 정

5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

내에 있는 정년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공로연수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50조제2항---------------------------------

------------------------------------------

-----------------------------

제28조(기본방침)

① 공로연수파견제에 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

행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주관 하

에 시행하되 연수내용 인사처리절차 등은 이 장

의 규정을 따른다

② 연수대상은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중 정년퇴

직일 전 1년 이내인 자로 한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

지 아니한 자는 연수대상에서 제외한다

③～④ (생 략)

제28조(기본방침)

① ----------------------------------------

------------------------소속기관의 장이 시

행하되 -----------------------------------

-------------------------

② ----------------------------------------

--------------- 사람으로 -- ---- ---------

------------------------------------------

-------- 사람은 ----------------------

③～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집행요령)

① (생 략)

② 인사발령권자는 임용권자이고 인사발령형식

은 ldquo 법원공무원규칙 제4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에 의하여 부터 까지 공로연수파견근무를 명

함rdquo으로 한다 이 경우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결원보충을 할 수 있다

③ ④ (생 략)

제30조(집행요령)

① (현행과 같음)

② -----------------------------------------

----------- ldquo법원공무원규칙 제49조제1항제4

호에 따라 부터 까지 공로연수파견근무를 명

함rdquo---- ----------- 규칙 제50조제2항------

--------------------

③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보직관리기준 제정 및 변경)

소속기관의 장은 규칙 제51조제7항 및 제8항에 따

라 보직관리 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즉

시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법원장은 관내 지원의 보직관리기준을 취합

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보직관리기준 제정 및 변경)

------------------------------------------

------------------------------------------

---------------------- 받아야 --- ----------

------------------------------------------

--------------------------- 받아야 ----

제33조(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의 보직관리)

① 신규공무원의 시보임용은 실무수습을 시키고

제33조(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의 보직관리)

① ------------------------------------ 실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31

869

현 행 개 정

나아가서는 정규공무원이 될 수 있는 적격성 유

무를 가려내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므로 시

보임용 중인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중한 감

독적 직위 또는 책임있는 직(과장 등기공무원 및

회계공무원 등)에 보직할 수 없다

② (생 략)

수습을 통해 정규공무원이 될 수 있는 적격성 유

무를 가려내는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

------------------------------------------

------------------------------------------

--------------------------------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전보제한기간의 계산)

① 다음 각 호의 임용일은 규칙 제53조제1항에 따

른 ldquo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rdquo이 아니므로 전보제한

기간 계산의 기산점으로 보지 아니한다

1 2 (생 략)

② 규칙 제53조제1항제2호 중 ldquo정원의 변경rdquo이라

함은 직제 및 정원의 감축으로 전보발령이 불가피

한 경우를 의미한다

③ 규칙 제5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보임

용 중에 있는 공무원의 전보는 가급적 실무수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하도록 한다

④ 규칙 제53조제1항제8호의 ldquo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dquo는 전보제한기간의 예

외사유인 규칙 제53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위 규정

을 남용함으로써 전보제한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위 규정을 적용할 경

우에는 규칙 제53조제4항에 따라 보직관리상 특

히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고하여

야 한다(지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을 경유하여 보

고함)

⑤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

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승진시험에 합

제34조(전보제한기간의 계산)

① ----------------------------------------

----------- ldquo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rdquo----------

---------------------------------------

1 2 (현행과 같음)

② 규칙 제53조제1항제2호 중 ldquo정원의 변경rdquo이란

------------------------------------------

---------------

③ 규칙 제53조제1항제7호에 따라 ------------

------------------------------------------

-----------------------------------

④ ----------------------------------------

------------------------------------------

---------- 규칙 제5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

지에 준하는 사유로 --- --------------------

-------------------------------------------

------------------------ -----------------

------------------------------------------

------------------------------------------

-----(-------------------------------------

------)

⑤ ----------------------------------------

------------------------------------------

13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70

현 행 개 정

격한 자는 규칙 제53조제3항에 따라 당해 지역 또

는 당해 기관에 임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에 전보될 수 없으므로 각 해

당자의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ldquo임명일로부터 3

년 이내 타관 전보제한rdquo이라고 빠짐없이 기재 하

여야 한다

⑥ (생 략)

--------사람은------------------해당-------

--해당---------임용된 날부터---------------

------------------------------------------

-------인사전산시스템의 ldquo개인별전보제한기간rdquo

란에 ldquo임명일부터 3년 이내 타관 전보제한rdquo이라

고 빠짐없이 입력 하여야 한다

⑥ (현행과 같음)

제36조(전출상신 대상자)

① ｢법원인사사무규칙｣ 제12조에 따른 전출상신

대상자는 해당 소속기관에서 1년 이상 근속한 4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규칙 제53

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전보제한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자에 한한다

② 규칙 제5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가 제한되는 경우라도 전출상신의 유효기간

내에 전보제한 기간이 만료되는 자는 전출상신을

할 수 있다

③ 서울지역 소재 각급 기관 간의 전보는 전출상

신 대상이 아니므로 전출상신을 할 수 없으며 서

울지역 소재 각급기관(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

육원 포함)간의 전보를 희망하는 사람은 ldquo인사관

리시스템rdquo의 해당란에 근무희망기관을 직접 입력

하는 방법으로 전보희망을 한다

제36조(전출상신 대상자)

① ----------------------------------------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규칙 제53

조제2항 및 제3항의-------------------------

-------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규칙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

----------------------------사람은--------

---------------

③ ----------------------------------------

------------------------------------ -----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포함)---------------ldquo인사전

산시스템rdquo ----------------------------------

--------------------------

제37조(전출상신 기간)

전출상신은 다음과 같이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하

며 그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1 2 (생 략)

제37조(전출상신 기간)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하

며 그 유효기간은 --------------

1 2 (현행과 같음)

제39조(소속기관의 전출상신)

① (생 략)

제39조(소속기관의 전출상신)

① (현행과 같음)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33

871

현 행 개 정

② 각 소속기관의 장은 본인의 전출희망이 생활근

거지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사유인지 단순한 전보

희망 등 형식적인 사유인지를 구분하여 엄격한 심

사를 거쳐 전출상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전

출희망사유를 소명하는 자료가 첨부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전출상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서울고등법원을 제외한 각 고등법원 관내 지방

법원간의 5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의 전출상신

은 전보권이 있는 고등법원에 전출상신을 한다

② ----------------------------------------

------------------------------------------

------------------------------------------

------------------------------------- ----

------------------------------------------

사람-------------------------------------

③ ----------------------------------------

---------------------일반직----------------

-----------------------------------------

제40조(질병휴직의 요건 및 절차)

① 임용권자는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신체 middot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

하거나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료법｣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의원 병원 종합병원 또는 보건소 및 「공무원연

금법」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요양기관에서 발행

한 진단서나 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휴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 중 법 제72조제1호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공

무원연금법」상 공무상요양승인(연장승인을 포

함한다)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다만 공무상요양

승인과 동일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

우에는 공무상요양승인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공

무상 질병휴직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휴직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동일

질병으로 1년(제2항에 따른 휴직의 경우에는 3년)

을 초과할 수 없다

④ㆍ⑤ (생 략)

제40조(질병휴직의 요건 및 절차)

① ----------------------------------------

------------------------------------------

--------- 수행할 수 없을 때(불임 난임치료를

포함한다)에는 ｢의료법｣제3조제2항에 따른----

------------------------------------------

------------------------------------------

------------------------------------------

---------------------

② ----------------------------------------

------------------------------------------

------------------------------------------

---------- 경우로 한정한다----------------

------------------------------------------

------------------------------------------

--------------------------

③ ----------------------------------------

--------- 2년------------------------------

------------------

④ㆍ⑤ (현행과 같음)

13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72

현 행 개 정

제41조(병역휴직의 요건 및 절차)

법 제71조제1항제3호의 ldquo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rdquo란 다음과 같다

1 현역의 장교 부사관 또는 병(전투경찰대원 middot

교정시설경비교도를 포함함)으로 복무하게

된 때 다만 사관학교middot단기사관학교 및 국군

간호사관학교의 무관후보생이 된 때와 본인

이 지원하여 부사관후보생이 된 때는 제외함

2 3 (생 략)

제41조(병역휴직의 요건 및 절차)

------------------------------------------

------------

1 ----------------------병(의무경찰대원 middot

교정시설경비교도를 포함함) --------------

---------------------------------------

---------------------------------------

-------------------------------------

2 3 (현행과 같음)

제42조(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의 연수를

위한 휴직)

① (생 략)

1～3 (생 략)

lt신 설gt

4 5 (생 략)

6 기타 법원행정처장이 개별적으로 정하는 기관

② 법원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가 법원공무원 공

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법원공무원교육원에

서 실시하는 임용후보자반 교육을 받게 되었을 때

에는 법 제71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교육기간 동안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제42조(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의 연수를

위한 휴직)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

5 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7 그 밖에 -----------------------------

② -------------------- 사람이 ------------

------------------------------------------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43조(육아휴직 요건 및 절차 등)

① (생 략)

1～4 (생 략)

5 휴직 신청 당시 자녀가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초등학교 2학년 이

하)인 경우에 가능

제43조(육아휴직 요건 및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

---------------------------------------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35

873

현 행 개 정

② (생 략)

③ (생 략)

1～3 (생 략)

4 기타 휴직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⑤ (생 략)

자녀 연령 및 학년요건은 휴직신청당시뿐만 아니

라 휴직기간 중 계속 충족되어야 함)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④ ⑤ (현행과 같음)

제44조(가사휴직 요건 및 절차 등)

① (생 략)

1 간호대상자 1명에 대하여 공무원이 2명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명만 휴직 처리토록 운영

2～6 (생 략)

② 법 제71조제2항제5호 중 ldquo간호하기 위하여 필

요한 때rdquo라 함은 정신적 middot 신체적 장애로 병원 수

용소 기타 의료시설에 입원진료가 필요하거나 타

인에 의한 계속적 간호가 필요한 경우 또는 부모

등이 연로하여 공무원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등을

말한다

③ 휴직기간은 매 휴직 시마다 1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휴직을 명하되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1년 만료와 동시에 복직 후

다시 새로운 휴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년을

경과하기 전에 미리 복직원과 휴직원을 함께 제출

하여 일단 복직을 한 후 새로운 휴직발령을 하여

야 하고 휴직요건이 동일한 때에는 휴직신청서류

중 휴직신청서만 제출한다

④ (생 략)

⑤ (생 략)

제44조(가사휴직 요건 및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1 ---------------------------------------

----------------------------- 휴직 가능

2～6 (현행과 같음)

② ----------------------------------------

------------------------------------------

---- 그 밖에 ------------------------------

------------------------------------------

------------------------------------------

-------------

③ -------------------------- 1년의 범위에서

-------------------------- ---------------

------------------------------------------

------------------------------------------

------------------------------------------

----- -------------------------------

------- ----------------------------------

-------------------------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13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74

현 행 개 정

1～3 (생 략)

4 기타 간호대상자와의 관계 휴직 사유 등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⑥ ⑦ (생 략)

1～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⑥ ⑦ (현행과 같음)

제45조(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한 직위해제)

① ②(생 략)

③ 직위해제 처분일자는 구속기소된 경우는 기소

된 날로 하고 기타의 경우는 실제로 직위해제처

분 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한다

④ (생 략)

1판결내용이 법 제33조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일자로 당연퇴직

조치를 하고 판결내용이 무죄로 인정되는 경

우에는 지체없이 복직발령을 함(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

2판결내용이 유죄로 인정되나 법 제33조에 의

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 요구 또는 복직발령을 함

3 4 (생 략)

5직위해제 중인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가 필요

한 것으로 인정하였던 사실에 변경이 있는 경

우에는 직위해제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고 직

위해제를 하지 않았던 자가 구속되거나 범죄

사실의 추가 등으로 직위해제가 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없이 직위해제 조치함

제45조(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 대한 직위해제)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그 밖의 -------------------

------------------------------

④ (현행과 같음)

1 ----------------------------------------

---------------------------------------

----------- ---------------------------

------------ 지체 없이-----------(------

------------------------------------)

2 ----------------------------------------

---------------------------------------

지체 없이 -----------------------------

3 4 (현행과 같음)

5 ----------------- 사람-----------------

----------------------- 사실이 변경된 경

우에는 --------------------------- ----

-------------------사람이-------------

---------------------------------------

---- 지체 없이 --------

제47조(대행근무의 지정 및 해제)

① ～ ④ (생 략)

⑤ 임용권자는 대행근무를 지정 또는 해제를 명령

제47조(대행근무의 지정 및 해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37

875

현 행 개 정

하는 경우 lsquo피대행근무공무원rsquo lsquo대행기간rsquo 및 lsquo대

행업무rsquo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위 발령사항을 인

사기록카드의 ldquo법원경력rdquo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 (생 략)

------------------------------------------

---------------------------------------- 인

사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⑥ (현행과 같음)

제49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

① (생 략)

② 시간제근무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기간을 정

하여 지정해야 하며 재직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간제근무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그 기간이 총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시간제근무시간은 1주당 15sim35시간의 범위

안에서 시간단위로 정하되 1일 근무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함)으

로 하며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가급적 오전

오후 단위로 지정한다

④ (생 략)

⑤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및 근무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시간제근무지

정을 해제하고 새로이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시간 및 근무유형의 변경은 해당 시간제공무

원의 대체인력의 근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49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범

위에서 ---------------------------

③ ------------------------------------범위

에서 --------------------------- ---------

------------------------------------------

------ -----------------------------------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범위

에서 ----------------------

제50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재직

기간 산정)

①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시간제근무기간에 대한

승진소요최저연수산정은 다음 공식에 의하여 계

산하되 lsquo일rsquo단위 이하로 산출된 시간에 대하여는

1일로 산정한다 lt단서 신설gt

제50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재직

기간 산정)

① ------------------------- 인사관리를 위한

재직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되 -----------

------------------------------------------

---------------------------- 다만 시간제전

13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76

현 행 개 정

근무기간 times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②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각종 기

간 계산은 법령 및 예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공식을 준용한다

환공무원의 경우 시간제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

서 1년 이하의 근무기간은 전부 재직기간에 포함

한다

시간제근무공무원

의 재직기간=

시간제

근무기간times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②---------------------------------재직기

간 ----------------------------------------

------------ 제1항을 준용한다

제51조(시간제근무공무원 지정에 따른 시간제계약

직공무원 대체 채용)

①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근무시간이 25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시간제공무원의 근무시간과 합

하여 주당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에 따라 시간

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

제공무원을 대체하여 일반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대체하여

채용하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수는 당해 시간

제공무원의 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

은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시간제근무기간 범위 내

로 하며 근무시간은 해당 직위의 업무효율성 제

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달리 정해야 한다

④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시간제근무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업무 대체를 위해 채용된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의 계약은 해지하되 해당 직위에 결원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계속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

제51조(시간제근무공무원 지정에 따른 시간제임기

제공무원 대체 임용)

① ----------------------------------------

------------------------------------------

---------------------------------------- 범

위에서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

------------------------------------------

------------------------- -----임용------

-----

② ----------------------------------------

임용--시간제임기제공무원-------- 해당-----

-------------------------

③ -----------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임용기간

은------------------------------------범위

로 ------ --------------------------------

------------------------------------------

---------------------------------

④ ----------------------------------------

경우에도--------------------- 임용된 시간제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약정서상 근무기간은 보장

되며 해당 직위에 결원을 충원할 수 있는 경우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39

877

현 행 개 정

을 지정 middot보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거나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은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때 계약서에 명기

하여야 한다

또는 계속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 middot 보직

하는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동안 해당 시간제임

기제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다

제52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현원관리 등)

① 당해직급(별정직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상당계

급을 말함) 공무원의 총인원(당해직급 전일근무

공무원 수 + 당해직급 시간제근무공무원 수)은 당

해직급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예 법원주사보 2명이 주20시간의 시간제근무

공무원으로 지정되었다 하여 법원주사보 1명을 새

로이 충원할 수 없음)

② (생 략)

③ 시간제근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지정 및 해제를

명해야 하며 동 발령사항을 인사기록카드의 ldquo법

원경력rdquo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제1

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가 당연해제되는 경우에는

해제명령을 생략할 수 있다

제52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현원관리 등)

① 시간제근무공무원이 지정된 직급(---------

----------------) -------------(해당 직급 --

------------+해당 직급 -----------)---- 해

당 직급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인사전산시

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제54조제1항----

------------------------------------------

----------------------

제53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복무)

①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복무는 규칙에 의한다

② 시간제근무공무원은 근무시간 외 시간에 대하

여도 법 제64조 및 규칙 제88조에 따라 영리를 목

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연가는 다음의 공식에 따

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실시하되

제53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복무)

① --------------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른다

② ----------------------------------------

------------------------------------------

--------------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 산식-------

---------------------------------실시한다

14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78

현 행 개 정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재직기간

에 합산하여 산정한다

국가공무원복무

규정에 의한 재직

기간별 연가일수

times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times 8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예 재직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자가 주당

20시간 근무할 경우(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이 40

시간인 경우) 6일times2040times8시간=24시간]

④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병가는 연 60일의 범위 안

에서 일단위로 허가한다

⑤ ⑥ (생 략)

국가공무원복무

규정에 의한 재직

기간별 연가일수

times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times 8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사람이-----

------------------------------------------

-----------------------------------------]

④ -----------------------------------범위

에서 -----------------------

⑤ ⑥ (현행과 같음)

제54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해제)

① (생 략)

1 2 (생 략)

② (생 략)

③ 시간제근무공무원이 신청사유 소멸 등을 사유

로 지정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신청사유와

달리 근무시간 외 시간을 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

한 경우 등에는 임용권자는 시간제근무지정을 해

제할 수 있다 lt단서 신설gt

④ 시간제근무공무원을 대체하는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이 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

항에 따른 시간제근무를 해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질병휴직 병역휴직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

외로 한다

제54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해제)

①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다만 시간제근무공무원이

지정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무원이 희망하는 직위를 고려하

여 보직하여야 한다

④ ----------------------------------------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이 임용되어--------------

------------------------------------------

------ ---------- -------------------------

----------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41

879

현 행 개 정

제55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승진

승급 등)

①～③ (생 략)

④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법 제32

조제8항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제22조제2항 및

｢공무원보수규정｣제13조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

에 비례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 경력기간 및 승

급기간 계산에 각 산입한다

제55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승진

승급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규칙 제32

조제8항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제22조제2항 및

｢공무원보수규정｣제13조제1항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연수 경력기간 및 승급기간 계산에 각각 산

입한다

제58조(대체인력뱅크의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② 소속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 규칙 제

14조의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의 채용 등 특

수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

자격요건 채용기간 등의 내용을 미리 적당한 방

법으로 공고하여 모집한다

③～⑥ (생 략)

제58조(대체인력뱅크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사람----------

------------------------------------------

------------------------------------------

----------------

③～⑥ (현행과 같음)

제59조(채용)

①ㆍ②(생 략)

③ 소속기관의 장은 대체인력 채용 시 별지 제11

호 서식에 따라 채용계약서를 작성하되 담당업무

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고 필요 시 보안

관련 서약서도 작성한다

④ 대체인력의 채용기간은 해당 공무원의 출산휴

가 병가 육아휴직 또는 질병휴직한 날부터 복귀

일 전일까지(조기 복귀 시는 조기복귀 전일까지)

로 한다 다만 시간제근무로 인한 채용은 시간제

근무공무원의 시간제근무기간 범위 내로 한다

제59조(채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

---------- 고려 ---------------------------

--------------------

④ ----------------------------------------

------------------------------------------

------------------------------------------

------- ---- -----------------------------

------------------------범위로 ----------

14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80

현 행 개 정

lt신 설gt 제9장 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제1절 임기제공무원

제61조(전문임기제공무원의 분류 등)

① 직제에 임기제공무원 정원이 배정된 경우에는

규칙 제4조의2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

(임기제 교수요원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② 규칙 제19조제4항 및 별표 5의5에 따른 전문

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

채용등 응시요건 중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경

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정할 수 있다

1전임 근무경력은 전부 인정

2시간제 근무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3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

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3인 이상

으로 구성한 심의회에서 결정한 경력

③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은 일반임기제공무원

의 응시요건을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전문

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적용한다

제62조(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임용분야)

① 임용권자는 규칙 제24조의2에 의하여 기관의

사정이나 해당 직위의 업무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간제임기

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고도의 전문지식 middot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로서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업무분야

2자문 및 보조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업무로서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업무분야

3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 이

외에 동질적인 사법행정 서비스의 제공이 계

속적으로 요구되는 업무분야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43

881

현 행 개 정

4일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사람은 누구나 업

무수행이 가능한 정형화된 업무로서 하나의

직위를 두 사람 이상이 담당하더라도 공무수

행에 지장이 없는 업무분야

5사법행정수요 및 업무량이 특정 근무시간 middot

근무일에 집중되어 탄력적인 인력운영이 필

요한 업무분야 등

② 시간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 특정 근무시간과

근무일에 행정수요 및 업무량이 급증하는 업무

비교적 정형화된 업무 전일근무가 요구되지 아

니하는 업무분야 등에 적합한 능력과 자격을 갖

춘 여성 middot장애인 및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63조(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전문임기제공

무원의 임용승인)

① 소속기관의 장이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임용 승인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규칙 제24조의2

제3항에 따른 임용 공고 1개월 전까지 첨부서류

(임용계획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수행기간

임용예정직위의 업무내용 middot 책임도 middot난이도 직

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임용인원 임용기간 임용

예정등급 및 임용방법 등 임용요건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갖추어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문임기제공무원 마급과 업무내용 middot자격 middot사

업수행기간 및 임용조건 등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예 전임자의 잔여기간 임용 등)에는 법원

행정처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14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82

현 행 개 정

제64조(채용예정자 적격 여부 승인)

① 소속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은

임용계획에 의하여 선발된 채용예정자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첨

부서류를 모두 갖추어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일

전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임용

승인 요청서

2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임용약정서(안)

3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성과계획서

4졸업증명서 middot 학위수여증명서 자필이력서

경력증명서 그 밖에 자격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증빙서류

5상근 여부 및 전 근무기관에서 받은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및 보수내역서(근

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6공고문(관보나 신문공고 시 사본 인터넷 공

고 시 출력물)

② 법원행정처장은 임용예정직무의 내용 책임

도 난이도에 따라 임용예정직의 자격기준 연봉

액 등을 심사하여 승인한다

제65조(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요건)

임용권자는 임용예정직무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규칙 제19조제1항 각 호의 응시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별표 7의 응시

요건을 갖춘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제66조(임용약정)

① 임기제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

기제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별지 제15호 서식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45

883

현 행 개 정

에 따른 임용약정서를 임기제공무원에게 발급하

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약정서의 서

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규칙 제53조의2제1호에 따라 임용권자가 임기

제공무원을 해당 직위에서 다른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등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임용약정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임용권

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임용약정서 재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제67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①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의 근무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총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관리위원의 경우에는 ｢채

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의

기간으로 한다

② 임용권자는 근무기간 연장 여부 등을 해당 공

무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

라 연장된 근무기간은 기 근무기간과 연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근무기간이 종료된 사람(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신규임용절차를 거쳐 재임용된 경우

에는 재 임용 후 새로이 총 5년의 범위에서 근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관리위원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횟수에 관계

없이 총 1년 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한시임기제공무원이 대체하는

휴직자의 휴직기간이 1년 범위를 넘는 경우 해당

한시임기제공무원을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14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84

현 행 개 정

할 인력운영상 필요성이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새로이 임용할 수 있으며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

는 모두 생략할 수 있다

제68조(임기제공무원 임용현황 보고)

소속기관의 장은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근무기간

을 연장 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등을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임기제공무원의 시간제 임용 시 총 근무시간)

임용권자가 임기제공무원을 시간제로 임용할 경

우에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총 근무시간

은 시간제공무원으로 대체되는 당초 임기제공무

원 정원의 주당 총 근무시간(정원 1인의 주당 근

무시간은 40시간으로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

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1 1인의 정원(주당 40시간) 반일(주당 20시간)

씩 2인으로 활용

2 2인의 정원(주당 80시간) 3인(25시간씩 2인

과 30시간 1인)이나 5인(15시간 2인 16시간

1인 17시간 2인)으로 활용 등

제70조(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의 퇴직금 지급 등)

①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상의 퇴직금 장해급여 등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과 산업재

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보험금 충당을 위한 예

산을 확보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

하여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47

885

현 행 개 정

의 임용기간 만료 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준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

제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료

충당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산업재해보상보

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제4

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호에 따라 1개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국민건

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임용권자는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 middot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middot 제19조에 따라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은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

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1조(외국인의 임기제공무원 임용 등)

① 임용권자는 외국인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하는 경우 그 임용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간으로 하되 출입국관리법령상의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근무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본 예

규의 임기제공무원 관련 규정은 외국인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14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86

현 행 개 정

제2절 전문경력관

제72조(전문경력관직위 지정)

① 법원행정처장은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

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

무분야의 직위 또는 소속 공무원이 전문경력관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를 전문경력

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인사관리의 효율성 및 공무원

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필요한 경우 비상대비 통

번역 등의 직위를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제73조(전문경력관의 전직 등)

① 직제나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직(職)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직시

험을 거쳐 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 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전문경력관규칙 제7조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을 갖추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③ 전문경력관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간 전직시

상당계급 및 직위군은 규칙 제19조제1항 별표 5

의2의 기준을 따른다

제74조(전문경력관의 전보)

① 전문경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

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1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

지 등으로 전문경력관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

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전문경력관을 직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49

887

현 행 개 정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전보하는 경우

2해당 직위에서 장기 재직하여 직무의 숙련도

전문성이 향상되어 동일 직무분야 내에서 직

위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3직무분야가 동일한 다른 직위군에 결원이 생

겨서 해당 직위에 경험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

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전문경력관을 전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경력관의 최근 2년 이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이 ldquo우rdquo 이상이어야 하며 일반직공

무원의 계급별 평균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 다

른 직위군으로의 변경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의 산정은 규칙 제32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방식을 준용하며 전보가

제한되는 사유 등에 대해서는 규칙 제33조를 준

용한다 이 경우 ldquo승진rdquo은 ldquo전보rdquo로 본다

④ 전문경력관을 다른 직위군으로 전보할 경우에

는 법원행정처장 소속하에 위원장을 포함하여 3

명 이상으로 구성된 lsquo전문경력관 임용심사위원회rsquo

에서 근무실적 태도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하여 전보 여부를 결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원행

정처 차장이 되고 위원은 법관 또는 3급 이상 일

반직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수시로 지명한다

제3절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용자격기준

제75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용자격 기준)

① 임용권자는 규칙 제24의2제4항에 따라 비상

대비업무담당자를 임용하는 경우 4급 이상의 일

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한다

15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88

현 행 개 정

② 제1항에 따라 4급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

로 임용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군에서 전역

한지 3년 미만인 중령 이상의 장교로서 법원행정

처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하는 비상

대비업무담당자는 군에서 전역한지 3년 미만의

대위 이상의 장교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 이외에 군경력자를 비상대비

업무담당자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 상당직위

계급별 군경력 기준은 규칙 별표 5의2 ldquo경력경쟁

채용등 계급 상당경력기준rdquo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계급 중 5급은 전문경력관 가군 6급7

급은 전문경력관 나군 8급9급은 전문경력관 다

군에 상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76조(근속연수 제한 및 연장신청 등)

① 4급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기는 해당 직위계급에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3급 이상은 3년 4급은 5년

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비상대비업무담당 3급 이

상 공무원은 2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4급

공무원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3회까지 근속연수

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근속연수 연장신청서

는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별지 제16호 서

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법원행정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근

속연수 연장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한 다음

근속연수 연장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51

889

현 행 개 정

제77조(근속연수 연장심사)

①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근속연수 연장 여

부의 결정은 규칙 제35조의3에 따라 법원공무원

중앙인사위원회(이하 ldquo위원회rdquo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근속연수 연장 심사를 위하여 소

속기관의 장 및 법원행정처 안전관리관의 연장

여부에 관한 의견 근무성적평정 결과 등을 종합

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

정할 경우에는 다면평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심

사할 수 있다

제78조(응시자격)

①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응시자격은 다음

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lsquo전역 후 3년이 경과rsquo

하는 기준일은 해당 시험의 최종 응시일로 본다

1전문경력관 나군 직위는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대위～소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기본병과 현역 대위～

소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사람

2전문경력관 가군 직위는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소령 이상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기본병과 현역 대위～

소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사람

전문경력관 나군 직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4급 이상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기본병과 출신

으로 전역한 중령 이상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기본병과 현역 중

령 이상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사

람 전문경력관 가군 직위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15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90

현 행 개 정

②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채용시험의 응시

기회는 3회로 제한한다

제79조(채용방법 등)

①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임용은 경력경쟁

채용시험등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

으로 한다

제4절 조사업무담당 일반임기제조사관 등의 채용

제80조(임기제조사관의 응시자격 등)

① 가사 middot 소년 middot 가정보호사건 등 조사업무담당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ldquo임기제조사관rdquo이라 한

다)의 응시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관련 학

문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법원사무직렬 또는 등기사무직렬에 2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법원공무원 중 심리학 사회

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관련 학문의 학사학

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법원(등기)사무직렬을 제외한 다른 직렬에 7

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법원공무원 중 심리

학 사회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관련 학문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② 임기제조사관의 연봉 등급은 7호로 한다 다

만 인력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1조(임기제조사관의 임용시험)

① 임기제조사관의 임용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으로 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53

891

현 행 개 정

② 제1항의 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

에 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제82조(가사 등 조사관으로 비다수인대상채용)

①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임기제조사관을

가사조사관 middot 소년조사관 middot 가정보호사건 조사관

(이하 ldquo가사 등 조사관rdquo이라 한다)으로 비다수인

대상채용을 할 때에는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담당

업무에 대한 사명감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비다수인대상채용이 되는 가

사 등 조사관의 최초 임용 직급은 조사주사보로

한다

제9장 인사자료 작성기준 정리번호부여

제61조(인사자료 작성기준)

(생 략)

제10장 인사자료 작성기준 정리번호부여

제83조(인사자료 작성기준)

(종전의 제61조와 같음)

제62조(정리번호 부여)

(생 략)

제84조(정리번호 부여)

(종전의 제62조와 같음)

제10장 인사통계보고

제63조(인원현황표 작성요령)

(생 략)

제11장 인사통계보고

제85조(인원현황표 작성요령)

(종전의 제63조와 같음)

제11장 장기휴가자 등 보고

제64조(장기휴가자 등 보고)

(생 략)

제12장 장기휴가자 등 보고

제86조(장기휴가자 등 보고)

(종전의 제64조와 같음)

15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92

신법령 목록 (2014 3 16~ 3 31)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법률】

법률제12419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4 3 18 18225 6

법률제12420호 공익신탁법 Prime Prime 7

법률제12421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8

법률제12422호 특별감찰관법 Prime Prime 23

법률제12423호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Prime Prime 28

법률제12424호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5

법률제12425호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middot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

Prime Prime 36

법률제12426호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6

법률제12427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7

법률제12428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8

법률제12429호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8

법률제12430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9

법률제12431호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0

법률제12432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1

법률제12433호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1

법률제12434호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2

법률제12435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3

법률제12436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3

법률제12437호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4

법률제12438호 농어업middot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5

법률제12439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5

법률제12440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46

법률제1244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7

법률제1244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8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55

893

법률제12443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2014 3 18 18225 49

법률제1244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0

법률제12445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1

법률제12446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2

법률제12447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3

법률제12448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4

법률제12449호 저출산 middot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4

법률제12450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5

법률제12451호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2

법률제12452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7

법률제12453호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7

법률제12454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8

법률제12455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9

법률제12456호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9

법률제12457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0

법률제12458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1

법률제12459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1

법률제12460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12461호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3

법률제12462호 소음middot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3

법률제12463호 영산강middot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4

법률제12464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5

법률제12465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5

법률제12466호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6

법률제12467호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7

법률제12468호 환경분야 시험middot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7

법률제12469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8

15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94

법률제12470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4 3 18 18225 79

법률제1247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0

법률제12472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1

법률제12473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1

법률제12474호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3

법률제12475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4

법률제12476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8

법률제12477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8

법률제12478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9

법률제12479호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0

법률제12480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0

법률제12481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1

법률제12482호 어선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2

법률제12483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3

법률제12484호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3

법률제12485호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4

법률제12486호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5

법률제12487호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5

법률제12488호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6

법률제12489호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7

법률제12490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7

법률제12491호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8

법률제12492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9

법률제12493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

Prime Prime 100

법률제12494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0

법률제1249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2

법률제12496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4

법률제12497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5

법률제12498호 대middot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5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57

895

법률제12499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4 3 18 18225 106

법률제12500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8

법률제12501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9

법률제12502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9

법률제12503호 국회에서의 증언middot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2

법률제12504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2014 3 24 18229 6

법률제1250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

법률제12506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

법률제12507호 지방자치단체 출자middot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Prime Prime 17

법률제12508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1

법률제12509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3

법률제12510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5

법률제12511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7

법률제12512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8

법률제12513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9

법률제12514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0

법률제12515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middot지원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1

법률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4

법률제12517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7

법률제12518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8

법률제1251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9

법률제12520호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2

법률제1252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3

법률제12522호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1

법률제12523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6

법률제12524호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8

법률제12525호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0

법률제1252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0

15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96

법률제12527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2014 3 24 18229 111

법률제12528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3

법률제12529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4

법률제12530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6

법률제12531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7

법률제12532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Prime Prime 118

법률제12533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6

법률제12534호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7

법률제12535호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8

법률제12536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0

법률제12537호 선박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1

법률제12538호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2

법률제12539호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5

법률제12540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5

법률제12541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2

법률제12542호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3

법률제12543호 어촌middot어항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2

법률제12544호 韓國海洋少年團聯盟育成에 관한 法律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2

법률제12545호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7

법률제12546호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4

법률제12547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5

법률제12548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6

법률제12549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7

법률제12550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2014 3 27 18232 3

【조약】

조약제2176호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2014 3 17 18224 3

조약제2177호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Prime Prime 10

조약제2178호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Prime Prime 21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59

897

조약제2179호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

에 관한 기본협정

2014 3 18 18225 113

조약제2180호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2014 3 25 18230 4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5254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4 3 18 18225 121

대통령령제25255호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24

대통령령제25256호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24

대통령령제25257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34

대통령령제25258호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35

대통령령제25259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

개정령

Prime Prime 136

대통령령제25260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Prime Prime 138

대통령령제25261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39

대통령령제25262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0

대통령령제25263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2

대통령령제25264호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3

대통령령제25265호 통일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4 3 21 18228 4

대통령령제25247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middot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 정정

Prime Prime 7

대통령령제25266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4 3 24 18229 178

대통령령제25267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9

대통령령제25268호 문화기본법 시행령 Prime Prime 182

대통령령제25269호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6

대통령령제25270호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1

대통령령제25271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2

대통령령제25272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3

대통령령제25273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6

대통령령제25274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6

16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98

대통령령제25275호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4 3 24 18229 209

대통령령제25276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28

대통령령제25277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45

대통령령제25278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Prime Prime 246

대통령령제25279호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

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49

대통령령제25280호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4 3 28 18233 4

대통령령제25281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

【총리령】

총리령제1071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3 18 18225 151

총리령제1072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5

middot 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2

총리령제1073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2014 3 19 18226 4

【부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85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3 18 18225 153

기획재정부령제40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Prime Prime 154

교육부령제32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3 19 18226 4

국토교통부령제81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

국토교통부령제82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8

산업통상자원부령제52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Prime Prime 78

환경부령제550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3 20 18227 3

미래창조과학부령제16호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3 24 18229 263

국토교통부령제83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2014 3 25 18230 7

해양수산부령제76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3 26 18231 4

안전행정부령제63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3 28 18233 11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61

899

교육부령제33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3 31 18234 3

문화체육관광부령제168호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국토교통부령제8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

환경부령제548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Prime Prime 7

16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00

인 사

인사발령 법 제31호 2014 3 5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판사

이연경(李演慶)

이현정(李炫定)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3 24부터

2014 6 23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3 12부터

2014 6 20까지 휴직을 명함

2 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판사 나상아(羅祥娥) 복직을 명함

3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4 3 26자) 끝

인사발령 법 제35호 2014 3 1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임 명(연 임)

가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연수원 교수

김경수(金耿帥)

이원중(李元中)

판사에 연임함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63

90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나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우찬(姜宇燦)

김문성(金紋聖)

김상우(金相佑)

김영훈(金泳勳)

김춘수(金春洙)

노종찬(盧鍾贊)

맹현무(孟炫武)

박정제(朴正濟)

방웅환(方雄煥)

심규찬(沈揆贊)

오태환(吳泰煥)

이원석(李沅錫)

이종환(李鍾煥)

이중민(李重旼)

이현석(李炫昔)

정우정(丁宇政)

조은래(趙垠來)

조중래(趙重來)

판사에 연임함

다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전고등법원 판사

김동현(金東鉉)

임창훈(林昶勳)

한성진(韓聖振)

김동현(金東鉉)

판사에 연임함

라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용찬(金容贊)

김한성(金韓性)

박지원(朴智遠)

박진수(朴鎭秀)

배용준(裵容浚)

판사에 연임함

16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02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인천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청주지방법원 판사

부산가정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이현복(李炫馥)

임정택(林廷澤)

정덕수(鄭德壽)

최승원(崔乘元)

허 윤(許 鈗)

방윤섭(方允燮)

양재호(梁栽豪)

이태웅(李泰雄)

정석원(鄭晳元)

조규설(曺圭卨)

김형진(金亨進)

정용석(鄭容晳)

송승우(宋承祐)

강민호(姜旻鎬)

신형철(申炯澈)

이관형(李官炯)

이진웅(李鎭雄)

전기철(全基喆)

이승규(李承揆)

양은상(梁銀祥)

김선용(金善湧)

김옥곤(金沃坤)

오영두(吳永斗)

남재현(南宰鉉)

판사에 연임함

(2014 4 1자) 끝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65

903

인사발령 법 제36호 2014 3 1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임 명

가 지방법원 판사

고범진(髙範溱)

김용현(金容賢)

박철홍(朴哲弘)

이지웅(李智雄)

정경환(鄭璟煥)

하승우(河承佑)

송승환(宋昇桓)

고대석(高大石)

함병훈(咸炳勳)

권보원(權保源)

김아름(金疋懍)

김남균(金南均)

김윤석(金潤石)

이영제(李榮齊)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16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0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박형렬(朴亨烈)

권형관(權炯官)

신성욱(申成旭)

함철환(咸哲煥)

양백성(梁栢誠)

이호동(李鎬東)

이희수(李熙壽)

최민석(崔珉碩)

윤지영(尹智暎)

이석준(李碩埈)

손호영(孫昊榮)

윤민수(尹珉洙)

조장환(趙章桓)

한웅희(韓雄熙)

김종찬(金宗贊)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춘천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에 보함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67

905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임택준(林澤準)

오범석(吳範錫)

유한규(兪漢奎)

이민호(李民浩)

조성훈(趙盛勳)

구창규(具昌奎)

안현진(安賢振)

이재현(李載賢)

정하원(鄭夏沅)

김용환(金湧桓)

이상욱(李尙昱)

정우철(鄭宇喆)

최기원(崔起源)

김선중(金宣仲)

박창우(朴敞優)

최아름(崔아름)

오수빈(吳秀彬)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청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울산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16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06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유병호(兪炳豪)

이원범(李元範)

윤영석(尹榮錫)

김상우(金相佑)

채희인(蔡熙仁)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제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4 4 1자) 끝

인사발령 법 제40호 2014 3 2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퇴 직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최성준(崔成俊)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4 3 24자) 끝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69

907

인사발령 법 제41호 2014 3 2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겸임해임

가 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판사)

김도현(金導玄)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판사 겸임을 면함

(2014 3 24자) 끝

인사발령 법 제42호 2014 3 25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퇴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심태규(沈泰圭)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4 3 26자) 끝

인사발령 법 제43호 2014 3 25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겸 임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선오(鄭善晤)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에 겸임함

나 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민경(金旻京)

조장환(趙章桓)

서희경(徐僖璟)

손승우(孫昇旴)

대전가정법원 판사에 겸임함

대구가정법원 판사에 겸임함

17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0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2 겸임해임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장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부장판사)

곽민섭(郭珉燮)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부장판사 겸임을 면함

나 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판사

(대구가정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김동혁(金東赫)

홍주현(洪朱賢)

이상훈(李相勳)

대구가정법원 판사 겸임을 면함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겸임을 면함

(2014 4 1자) 끝

인사발령 법 제45호 2014 3 25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휴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우진(全祐辰) 법원조직법 제51조 및 휴직법관에 대한 보

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

정에 의하여 2014 4 1부터 2015 3 31

까지 휴직을 명함

나 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임태연(林兌姸)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4 20부터

2015 2 25까지 휴직을 명함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71

909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광주가정법원 판사

조수연(趙秀姸)

강정연(姜政延)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4 14부터

2014 7 13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4 15부터

2014 5 14까지 휴직을 명함

2 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유진(金振)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4 4 11자)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판사

이미주(李美珠)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광주가정법원 판사에 보함

(2014 4 21자) 끝

인사발령 법 제46호 2014 3 25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지 정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외교부)

원호신(元鎬信)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을 지정함

(2014 3 24자) 끝

17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10

공 고

법원행정처공고 제2014 - 49호

2014년도 상반기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시행계획 공고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상반기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4 15

법 원 행 정 처 장

1 계획인원

명(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대상자 선정 시 결정)

2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가 신청대상

-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1항 및 제7조의2 해당자

나 명예퇴직 예정일 2014 6 30(월)

다 신청기간 2014 5 8(목) sim 5 13(화)

라 신청절차

- 명예퇴직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명예퇴직원｣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3 대상자 심사결정

가 법원행정처장은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73

911

나 대상자의 제한

-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1)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4)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나 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수당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 대상공무원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

(6)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4 대상자 결정 통지

법원행정처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함

5 수당지급

가 수당지급일

- 명예퇴직수당은 명예퇴직 예정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명예퇴직 예정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나 수당지급 절차

- 수당은 소속기관의 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기관의 장이 지급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지급할 수 있음

6 기타사항

가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법원공무원규칙｣ 제4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될 수 있음

나 소속기관의 장 및 법원행정처장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필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서｣와 ｢명예퇴직원｣을 작성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업무 처리지침｣에 의함

17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12

공지사항

3월 신착 법률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3월분 법률도서(492책) 일반도서(22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17종)이 입수되어 다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bull 법률도서

[법률]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4년) 圖說)法律用語事典 오세경 法典出版社 2014 　

慶熙法學 v48-4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慶熙大學校 2013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v28-1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 2013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v28-2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 2013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v28-3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 2013 　

규범 인격 사회 법철학에 관한 프로그램적 고찰 Jakobs Gunther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法과 社會 v45 법과 사회이론연구회 박영사 2013 　

법률용어사전 조상원 현암사 2014 　

법무자료 제308집 2013 북한실태 연구 보고 법무부 법무부 2014 　

법원 그곳에선 이런 일이 2013 의정부지방법원 이야기

의정부지방법원지식과감성 2014 　

法曹春秋 v2014 서울辯護士會 서울地方辯護士會 2014 　

法學論叢 v30-4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漢陽大學校 2013 　

辯護士 v45 서울地方辯護士會 서울地方辯護士會 2014 　

실무연구자료 v20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安岩法學 v43-1 안암법학회 무지개출판사 2014 　

安岩法學 v43-2 안암법학회 무지개출판사 2014 　

靈山法律論叢 v10-2 영산대학교 법률교육연구원 영산대학교 법률교육연구원 2013 　

외국법률번역목록집 2013년도 국회도서관 법률자료과 국회도서관 2013 　

저스티스 v140 한국법학원 韓國法學院 2014 　

中國法硏究 v20 한중법학회 韓中法學會 2013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75

91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統一과 法律 v17 한국 법무부 법무부 2014 　

한영법령 표준용어집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영역센터 한국법제연구원 2013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62-1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Comparative Study of Law

American Society of

Comparative Law2014 　

(The) modern law review v77-1 Anderson JS Blackwell Publishers 2014 　

A Sangre fria el nucleo del derecho penal

Vicente Martinez Rosario deTirant lo Blanch 201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47-2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2013 　

Cornell law review v99-2 Cornell Law SchoolThe Cornell Law

Association2014 　

Dongguk law review v2 Institute of Comparative

and Legal Culture Dongguk University

Institute of Comparative

and Legal Culture

Dongguk University

2013 　

Journal of Korean law v13-1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2013 　

Law in the free society Legal theories and thoughts of Paul

K Ryu The Paul K Ryu FoundationBobmunsa 2013 　

Michigan law review v112-4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Michigan Law Review

Association2014 　

Supreme court law journal v3-2

(The) Republic of Korea Supreme Court LibrarySupreme court library 2013 　

Vanderbilt law review v67-1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2014 　

Washington law review v88-4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Washington Law

Review Association2013 　

Yonsei law journal v4-2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stitute for Legal

Studies Yonsei

University

2013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독일법의 기초 Grundlagenmiddotstaatsreehtmiddotstrafrecht

Hilgendorf Eric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중국법의 역사와 현재 통치의 도구에서 시민의 권리로 高見澤磨 한울아카데미 2013

17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14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변호사가 풀어주는) 공정거래법 I 민생경제위원회 진원사 2014 　

(실무) 노동소법전 중앙경제 편집부 중앙경제 2014 　

(알기쉬운) 기업법 2012년 시행 상법 신종석 法文社 2012 　

(체납처분에 의한)국세징수실무해설 곽용진 법률서원 2014 　

경제규제와 법 v6-1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서울대학교 2013 　

관광법규론 김재광 도서출판 학림 2014 　

敎育法學硏究 v25-3 대한교육법학회 大韓敎育法學會 201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자기자본규제에 관한

법적 연구 정은길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금융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황윤지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에 관한 연구 강아름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4 　

기업법무 리뷰 v6-2 경희법학연구소 경희대학교 2013 　

노동판례 비평 대법원 노동사건 판례 경향 분석 및 주요 판례

평석 v20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2013 　

도시계획이란 무엇인가 김영우 부연사 2013 　

문화다양성의 법제적 구현 서헌제 한국학술정보 2013 　

베트남의 체제전환과 법 권오승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3 　

북유럽의 교육복지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노르웨이 이덕난 한국법제연구원 2013 　

북유럽의 교육복지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덴마크 윤셩현 한국법제연구원 2013 　

북유럽의 교육복지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스웨덴 노기호 한국법제연구원 2013 　

북유럽의 교육복지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종합보고서 김정현 한국법제연구원 2013 　

북유럽의 교육복지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핀란드 김정현 한국법제연구원 2013 　

산재보험법 판례 middot 행정해석 middot 사례연구 (Ⅰ) 이상국 大明出版社 2014 　

산재보험법 판례 middot 행정해석 middot 사례연구 (Ⅱ) 이상국 大明出版社 2014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법적 연구 일본

｢생물다양성기본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송안미부산대학교 대학원 2014 　

서울시 뉴타운재개발사업은 사기다 서울시 뉴타운재개발사업

주민현장백서 서울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서울시

뉴타운재개발사업 주민현장백서 발간위원회

청문각 2012 　

消費者問題硏究 v44-3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원 2013 　

업무상 저작물의 권리귀속 및 보상 문제 윤은영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4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에 관한 연구 김재산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3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77

91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역외탈세자의 국내middot외 재산 강제징수 방안 장기웅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3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연구 역사물을 중심으로 박가영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유럽연합(EU) 단일특허제도 도입에 따른 과제와 전망 김형건 한국법제연구원 2013 　

의료법학 v14-2 대한의료법학회 한국사법행정학회 2013 　

일본 언론법 연구 한영학 한울아카데미 2012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규제에 관한 연구 우선보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진입규제 제고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지혜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전자금융거래법의 전자지급결제에 대한 법적 고찰

모바일 환경의 전자지급결제와 접금매체를 중심으로 박성빈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3 　

전파법 I 계경문미래전파공학연구소 부설

도서출판 지식제작소2014 　

제약산업에 대한 독점규제법 적용에 관한 연구 홍정민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조세연구 v13-3 한국조세연구포럼 세경사 2013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외국계펀드의 조세회피방지에 관한 연구

임승도부산대학교 대학원 2014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中國法制出版社 시간의 물레 2014 　

지식재산활용 촉진을 위한 특허신탁제도 법적연구 이희정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3 　

지적재산소송실무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 博英社 2014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관한 연구 상표권을 중심으로 한유성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4 　

창작과 권리 v2014-1 세창출판사 세창출판사 2014 　

土地法學 v29-2 한국토지법학회 한국토지법학회 2013 　

통일 한국의 토지 및 부동산 문제의 법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4 　

특허법 오승택 박문각 2014 　

한국과 중국의 디자인보호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司春磊 경상대학교대학원 2014 　

합병시 영업권의 과세에 관한 연구 김휘영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3 　

航空宇宙政策middot法學會誌 v28-2 한국항공우주정책middot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middot법학회 2013 　

환경행정법에 있어 환경정의의 실현방안 연구 특히 원고적격

확대 및 적법절차원칙의 행정법적 수용에 관한여 서은주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2013 　

GLOBAL IP TREND v2013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Plain Packaging의 통상법적 쟁점 연구

WHO 협정을 중심으로 김경우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El) Cierre contable y fiscal del ejercicio 2012 Pons

Albentosa LeopoldoTirant lo Blanch 2013 　

17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1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El) comiteacute de Seguridad y Salud

Aguilar del Castillo Mariacutea del CarmenTirant lo Blanch 2013 　

(El) concurso laboral Orellana Cano Nuria A La Ley 2012 　

(El) delito de corrupcioacuten deportiva Corteacutes Bechiarelli Emilio Tirant lo Blanch 2012 　

(El) derecho de la libre competencia como instrumento de

progreso econoacutemico a favor de las empresas y de los

consumidores Vaacutezquez Pena Manuel Jose

Tirant lo Blanch 2013 　

(El) Futuro de la energiacutea nuclear en Espańa perspectivas

(no soacutelo) jur　dicas Domeacutenech Pascual GabrielTirant lo Blanch 2013 　

(El) Pago anticipado en las obligaciones a plazo

El derecho al reembolso anticipado en el sector

especifico del credito Viteri Zubia Ibon

Tirant lo Blanch 2013 　

(El) Patrimonio protegido de las personas con

discapacidad Escribano Tortajada PatriciaTirant lo Blanch 2012 　

(El) Regimen de las pensiones de incapacidad permanente

Derechos y obligaciones de solicitantes y beneficiarios

Toscani Gimenez Daniel

Tirant lo Blanch 2013 　

(El) Trabajo autoacutenomo econoacutemicamente dependiente

Contexto europeo y reacutegimen juriacutedico Martiacuten Puebla EduardoTirant lo Blanch 2012 　

(La) Actualizacioacuten de balances Martiacuten Fernaacutendez F Javier Tirant lo Blanch 2013 　

(La) Acumulacioacuten en la jurisdiccioacuten social

Proceso ejecutivo Bajo Garcia IreneTirant lo Blanch 2013 　

(La) Administracioacuten promotora de la igualdad de geacutenero

Meneacutendez Sebastian Eva MariaTirant lo Blanch 2012 　

(La) Amnistiacutea fiscal Martiacuten Fernaacutendez F Javier Tirant lo Blanch 2012 　

(La) Aplicacioacuten de las previsiones sobre transmisioacuten de empresas

en el aacutembito de las contratas Nores Torres Luis EnriqueTirant lo Blanch 2013 　

(La) Competencia del juez del concurso en materia laboral

Una revisioacuten criacutetica a la luz de las uacuteltimas reformas

laborales y concursales Alteacutes Taacuterrega Juan A

Tirant lo Blanch 2013 　

(La) Coordinacioacuten de las actividades preventivas en el sector

de la construccioacuten Salcedo Beltraacuten M CarmenTirant lo Blanch 2013 　

(La) extincioacuten del contrato de trabajo en la

reforma laboral de 2012 Blasco Pellicer AngelTirant lo Blanch 2013 　

(La) Flexibilidad interna en la empresa

Una valoracioacuten criacutetica tras las reformas de 2010

2011 y 2012 Pedrajas Moreno Abdoacuten

Tirant lo Blanch 2012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79

9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Modalidades de contratacioacuten en la reforma laboral de

2012 Ley 32012 de 6 de julio Loacutepez Terrada EvaTirant lo Blanch 2012 　

(La) Negociacioacuten colectiva de los empleados puacuteblicos en

Espana y en America Latina Bolańos Ceacutespedes FernandoTirant lo Blanch 2013 　

(La) Pensioacuten de jubilacioacuten Loacutepez Aniorte Maria del Carmen Tirant lo Blanch 2013 　

(La) Prestacioacuten de maternidad Ballester Pastor Mariacutea Amparo Tirant lo Blanch 2013 　

(La) Proteccioacuten de la dignidad de la persona y el principio

de humanidad en el siglo XXI Estudios de derecho

internacional humanitario derechos humanos y funcioacuten

policial in memoriam Gonzalo Jar

Tirant lo Blanch 2012 　

(La) Proteccioacuten laboral de la violencia de geacutenero Deacuteficits

y ventajas Sobrino Gonzaacutelez Gemma MariaTirant lo Blanch 2012 　

(La) Proteccioacuten por cese de actividad en el reacutegimen especial

de trabajadores autoacutenomos Blasco Lahoz Joseacute FranciscoTirant lo Blanch 2012 　

(La) Prueba pericial meacutedica en el aacutembito de lo social El

meacutedico del trabajo como perito judicial Vicente Herrero

Mariacutea Teoacutefila

Tirant lo Blanch 2012 　

(La) Reforma del Mercado de Trabajo y su Impacto en el

Sistema de Relaciones Laborales Novedades de la Ley

32012 de medidas urgentes para la reforma del mercado

laboral Rey Guanter Salvador del

La Ley 2013 　

(La) Reforma Laboral 2012 en Materia de

Negociacion Colectiva Rodriacuteguez-Pińnero MiguelLa Ley 2013 　

(La) Reforma Laboral de 2012 Bnuevas Perspectivas Para el

Derecho del Trabajo Thibault Aranda JavierLa Ley 2012 　

(La) Revision salarial Todoli Signes Adriaacuten Tirant lo Blanch 2013 　

(La)Legislacioacute dordenacioacute territorial i urbaniacutestica a

Catalunya Revilla i Ariet RoserTirant lo Blanch 2012 　

(Las) Lagunas del derecho del trabajo en la

actividad agroalimentaria Vicedo Canada LuisaTirant lo Blanch 2012 　

(Las) Praacutecticas facilitadoras Control de la colusioacuten en los

mercados oligopol　sticos Estevan de Quesada CarmenTirant lo Blanch 2013 　

(Los) Contratos del sector puacuteblico Blanquer Criado David Tirant lo Blanch 2013 　

(Los) Delitos contra la propiedad intelectual e industrial

La tutela penal de los derechos sobre bienes Goacutemez Rivero

Maria del Carmen

Tirant lo Blanch 2013 　

(Los) Derechos de conciliacioacuten de la vida laboral

y familiar en la empresa Garciacutea Testal ElenaTirant lo Blanch 2012 　

18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os) Mercados financieros Campuzano Laguillo Ana Beleacuten Tirant lo Blanch 2013 　

Archiv fuumlr Urheber-und Medienrecht(UFITA) v2013-3

Staumlmpfli VerlagStaumlmpfli 2013 　

Coacutedigo laboral y de seguridad social

2012 de los Cobos Orihuel Francisco PeacuterezLa Ley 2012 　

Convenios para evitar la doble imposicioacuten

suscritos por Espańa y modelo de la OCDE

Analisis comparativo Cubero Truyo Antonio M

Tirant lo Blanch 2012 　

Cuestiones de actualidad sobre propiedad

intelectual Esteve Pardo Maria AsuncionTirant lo Blanch 2013 　

Curso bagravesico de derecho del trabajo para titulaciones no

juriacutedicas Ramiacuterez Martiacutenez Juan ManuelTirant lo Blanch 2013 　

Curso de prevencioacuten de riesgos laborales

Loacutepez Gandia JuanTirant lo Blanch 2013 　

Curso de Seguridad Social Blasco Lahoz Joseacute Francisco Tirant lo Blanch 2013 　

Derecho de la seguridad social Roqueta Buj Remedios Tirant lo Blanch 2013 　

Derecho del Trabajo Camps Ruiz Luis Miguel Tirant lo Blanch 2013 　

Derecho deportivo Legislacioacuten comentarios y

jurisprudencia Palomar Olmeda AlbertoTirant lo Blanch 2013 　

Derecho procesal laboral Albiol Ortuńo Moacutenica Tirant lo Blanch 2013 　

Derecho sindical Sala Franco Tomacircs Tirant lo Blanch 2013 　

Esquemas de derecho procesal laboral Moreno Catena Viacutector Tirant lo Blanch 2013 　

Estatuto de Los Trabajadores Blasco Pellicer Aacutengel Tirant lo Blanch 2013 　

Estudio concordado y sistemaacutetico de la Ley

general tributaria y su normativa de desarrollo

Tomo1 Saacutenchez Pedroche J Andreacutes

Tirant lo Blanch 2012 　

Estudio concordado y sistemaacutetico de la Ley

general tributaria y su normativa de desarrollo

TomoII Saacutenchez Pedroche J Andreacutes

Tirant lo Blanch 2012 　

Evaluaciones de impacto ambiental y autorizacioacuten ambiental

integrada Doctrina textos legales anotados y jurisprudencia

Lozano Cutanda Blanca

La Ley 2012 　

Extincioacuten del contrato de trabajo Alfonso Mellado Carlos L Tirant lo Blanch 2013 　

Formularios laborales Blasco Pellicer Aacutengel Tirant lo Blanch 2013 　

Impuesto Sobre la Renta Ejercicio 2012

Fuenmayor Fernaacutendez AmadeoTirant lo Blanch 2012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81

9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Impuesto sobre la renta Respuestas motivadas

para 99 preguntas tipo test Comas Martin IgnacioTirant lo Blanch 2012 　

Impuesto sobre sociedades Pla Vall Aacutengeles Tirant lo Blanch 2013 　

Impuesto sobre sociedades Regimen general y empresas de

reducida dimension Pla Vall AacutengelesTirant lo Blanch 2013 　

Impuesto sobre sucesiones y donaciones Normativa estatal

autonoacutemica 2012 Peacuterez Lara Joseacute ManuelTirant lo Blanch 2012 　

Instrumentos de Compensacioacuten del Dańo Derivado

de Accidente de Trabajo y Enfermedad Profesional

Ginegraves i Fabrellas Anna

La Ley 2012 　

Introduccioacuten al derecho de la seguridad social

Gonzaacutelez Ortega SantiagoTirant lo Blanch 2013 　

Introduccioacuten al derecho urbaniacutestico

Alonso Timoacuten Antonio JesuacutesTirant lo Blanch 2012 　

Lecciones de derecho del trabajo Mercader Uguina Jesuacutes R Tirant lo Blanch 2013 　

Legislacioacuten baacutesica de seguridad social

Agiacutes Dasilva MontserratTirant lo Blanch 2013 　

Legislacioacuten baacutesica sobre asistencia sanitaria

Blasco Lahoz Joseacute FranciscoTirant lo Blanch 2013 　

Legislacioacuten de consumo Campuzano Ana Beleacuten Tirant lo Blanch 2013 　

Legitimacioacuten negocial en el banco empresarial del

convenio colectivo sectorial Una realidad con

artistas insospechadas Lantaroacuten Barquiacuten David

Tirant lo Blanch 2012 　

Ley de dependencia y normas de desarrollo

Blasco Lahoz Joseacute FranciscoTirant lo Blanch 2013 　

Ley de propiedad intelectual Bondia Romaacuten Fernando Tirant lo Blanch 2012 　

Ley general de la seguridad social concordado con la

jurisprudencia de los tribunales constitucional y Supremo

Blasco Lahoz Josecirc Francisco

Tirant lo Blanch 2013 　

Ley reguladora de la jurisdiccioacuten social

Montero Aroca JuanTirant lo Blanch 2013 　

Libro homenaje a Abdon Pedrajas Moreno

Sala Franco TomasTirant lo Blanch 2012 　

Manual de derecho del trabajo

Garciacutea-Perrote Escartiacuten IgnacioTirant lo Blanch 2013 　

Manual de derecho del trabajo

Molero Manglano CarlosTirant lo Blanch 2013 　

18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Manual de derecho financiero y tributario

Parte general Navarro Faure AmparoTirant lo Blanch 2013 　

Manual de derecho tributario del turismo

Cencerrado Millaacuten EmilioTirant lo Blanch 2012 　

Manual de propiedad intelectual

Bercovitz Rodriacuteguez-Cano RodrigoTirant lo Blanch 2013 　

Normas generales de seguridad social Jurisprudencia

sistematizada Blasco Lahoz Jose FranciscoTirant lo Blanch 2013 　

Normas laborales baacutesicas concordadas con la

jurisprudencia de los tribunales Constitucional y

Supremo Goerlich Peset Joseacute Maria

Tirant lo Blanch 2013 　

Nuevas perspectivas del derecho de redes

empresariales Ruiz Peris Juan IgnacioTirant lo Blanch 2012 　

Ordenamiento tributario espańol Los impuestos

Aliaga Agulloacute EvaTirant lo Blanch 2013 　

Praacutectica fiscal para abogados 2012

los casos maacutes relevantes en 2011 de los grandes

despachos Goacutemez-Barreda Ricardo

La Ley 2012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Alfonso Mellado Carlos l Tirant lo Blanch 2012 　

Procedimientos tributarios gestioacuten inspeccioacuten

recaudacioacuten sancionador y revisioacuten comentarios

esquemas legislacioacuten fomularios y tablas de

concordancias normativas Pelagraveez Martos Joseacute Mariacutea

Tirant lo Blanch 2013 　

Reacutegimen juriacutedico del empleo de las personas con

discapacidad Cordero Gordillo VanessaTirant lo Blanch 2012 　

Responsabilidad social de la empresa y relaciones

laborales Valdeacutes Alonso AlbertoTirant lo Blanch 2013 　

Seguridad Social Reacutegimen general regimenes

especiales y prestaciones no contributivas

Blasco Lahoz Joseacute Francisco

Tirant lo Blanch 2013 　

Tiempo de trabajo y permisos del trabajador por

motivos personales y sindicales Blasco Jover CarolinaTirant lo Blanch 2012 　

Tratado de derecho ambiental Ortega Luis Ortega Alvarez Tirant lo Blanch 2013 　

Vademeacutecum de derecho laboral Fabregat Monfort Gemma Tirant lo Blanch 2013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83

921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新) 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 정인섭 博英社 2014 　

국제인권법과 형사소송 Trechsel Stefan 景仁文化社 2014 　

국제인권법과 형사소송 Trechsel Stefan 景仁文化社 2014 　

연세유럽연구 v1-1 연세대학교 연세-SERI EU 센터연세대학교 연세-SERI

EU 센터2012 　

연세유럽연구 v1-2 연세대학교 연세-SERI EU 센터연세대학교 연세-SERI

EU 센터2013 　

연세유럽연구 v2-1 연세대학교 연세-SERI EU 센터연세대학교 연세-SERI

EU 센터2013 　

연세유럽연구 v2-2 연세대학교 연세-SERI EU 센터연세대학교 연세-SERI

EU 센터2014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회수에 관한 한국과 중국의 법제 비교

연구 이지기釜山大學校 大學院 2014 　

유엔 형사사법 핸드북 구금형 대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유엔 형사사법 핸드북 여성과 구금(Women and imprisonment)

한국형사정책연구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유엔 형사사법 핸드북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인터넷 규제의 역외적용 및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제적 규범의 발전

이희정한국법제연구원 2013 　

일사부재리 원칙의 국제적 전개 국제적 이중처벌 방지를 위한

새로운 모색 김기준景仁文化社 2013 　

Global legal issues 2103 I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2013 　

Global legal issues 2103 II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2013 　

KLRI-UNCITRAL joint research Perspectives and trends

Ⅱ UNCITRAL WG Ⅲ에서의 소비자중재의 규율과 구체적인

조문에 대한 분석 이병준

한국법제연구원 2013 　

KLRI-UNCITRAL joint research Perspectives and trends

Ⅲ UNCITRAL WG IV에서의 전자양도기록에 관한 논의 분석

최경진

한국법제연구원 2013 　

KLRI-UNCITRAL joint research Perspectives and trends

Ⅳ UNCITRAL 정부조달 모델법 분석을 통한 국내 조달법령의

개선 방안 연구 손승우

한국법제연구원 2013 　

KLRI-UNCITRAL joint research Perspectives and trends

Ⅴ UNCITRAL 당보등기제도 실행에 관한 지침 연구 권영준한국법제연구원 2013 　

18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2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KLRI-UNCITRAL joint research Perspectives and trends

Ⅵ CISG Implement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Spagnolo

Lisa

한국법제연구원 2013 　

KLRI-UNCITRAL joint research Perspectives and trends

Ⅶ Implementationof the UNCITRAL abritration framework

in Asia and the Pacific Binder Peter

한국법제연구원 2013 　

KLRI-UNCITRAL joint research Perspectives and trends

Ⅷ Micro financeMicro business에 관한 UNCITRAL에서의

논의 분석 오수근

한국법제연구원 2013 　

KLRI-UNCITRAL joint research Perspectives and trends

I 종합보고서(Summary report) 손현한국법제연구원 2013 　

(El) Desplazamiento transnacional de trabajadores Libre

prestacioacuten de servicios constitucion econoacutemica y principio

de proporcionalidad Llobera Vila Mireia

Tirant lo Blanch 2013 　

(El) Principio de justicia universal fundamento y limites

Perez Cepeda Ana IsabelTirant lo Blanch 2012 　

(La) Bioseguridad en la encrucijada europea

La aplicacioacuten juriacutedica en Francia y Espańa

Escudero Espinosa Juan Francisco

Tirant lo Blanch 2012 　

(La) Ciudadaniacutea autonoacutemica en el exterior Comunidades

autonoacutemas y emigracion Pauner Chulvi CristinaTirant lo Blanch 2013 　

(La) jurisdiccioacuten y competencia sobre delitos

cometidos a traveacutes de sistemas de coacutemputo e

Internet Velasco San Martin Cristos

Tirant lo Blanch 2012 　

(La) Proteccioacuten de las indicaciones geograacuteficas y

denominaciones de origen Europa y Comunidad Andina

Palau Ramiacuterez Felipe

Tirant lo Blanch 2012 　

Derecho cambiario Beltraacuten Emilio Tirant lo Blanch 2013 　

Derecho transnacional del trabajo Ojeda Avileacutes Antonio Tirant lo Blanch 2013 　

Derecho globalizacioacuten riesgo y medio ambiente

Peacuterez Alonso Esteban JuanTirant lo Blanch 2012 　

Ejeacutercito y derecho a principios del siglo XX

Aragoacuten Reyes ManuelLa Ley 2012 　

Entre la excepcioacuten juriacutedica y la irrelevancia del derecho

Estudios de derecho internacional en torno al conflicto

palestino-israeliacute Huesa Vinaixa Rosario

Tirant lo Blanch 2012 　

Lucha contra el terrorismo derecho internacional humanitario

y derecho penal internacional Peacuterez Gonzalez ManuelTirant lo Blanch 2012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85

92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Mediacioacuten y arbitraje legislacioacuten baacutesica

Barona Vilar SilviaTirant lo Blanch 2012 　

Principios UNIDROIT sobre los contratos

comerciales internacionales Instituto Internacional

para la Unificacion del Derecho Privado (Unidroit)

La Ley 2012 　

Protecciograven internacional de los derechos fundamentales y

medidas antiterroristas BallellLucas Rodriacuteguez de las HerasTirant lo Blanch 2013 　

Ultimas tendencias en la jurisprudencia del Tribunal de

Justicia de la Union Europea Diez-Hochleitner JavierLa Ley 2012 　

Zeitschrift fuumlr Europaumleisches Privatrecht v2014-1

Basedow JuumlrgenCHBeck 2014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3년)국민법제관 활동사례집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3 　

公法硏究 v42-3 한국공법학회 韓國公法學會 2014 　

두 얼굴의 헌법 결정적 순간 헌법탄생 리얼다큐 김진배 폴리티쿠스 2013 　

사이버 프라이버시 성선제 서울경제경영 2014 　

세계의 헌법 35개국 헌법 전문 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국회도서관 법률자료과 2013 　

세계의 헌법 35개국 헌법 전문 Ⅱ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국회도서관 법률자료과 2013 　

여성과 인권 v2013-2 한국여성인권진흥회 한국여성인권진흥회 2013 　

위헌성심사와 위법성심사의 구분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실무 연구 김예영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유럽연합(EU)의 잊힐 권리 법제화에 대한 평가와 전망 손현 한국법제연구원 2013 　

인권법의 신동향 박찬운 한울아카데미 2012 　

인권법의 이론과 실제 v7 한양대학교 공익소수자인권센터한양대학교 공익소수자

인권센터2013 　

一般憲法學 강경근 法文社 2014 　

입법총론 박수철 한울아카데미 2012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입법평가 방법론 1규범분석론 이경희한국법제연구원 2013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입법평가 방법론 2경제학적 분석 권순현한국법제연구원 2013 　

18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2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입법평가 방법론 3사회학적 통계학적 분석 차현숙한국법제연구원 2013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입법평가 비교제도론 1 미국middot캐나다 김현수한국법제연구원 2013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입법평가 비교제도론 2 유럽연합middot영국 장민선한국법제연구원 2013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입법평가 비교제도론 3 독일middot스위스 배건이한국법제연구원 2013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입법평가 비교제도론 4 프랑스 윤계현한국법제연구원 2013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입법평가 일반론 연구 강현철한국법제연구원 2013 　

입법학 입문 박영도 법령정보관리원 2014 　

젠더법학 v5 한국젠더법학회 한국젠더법학회 2014 　

헌법개론 김학성 피엔씨미디어(PNC) 2014 　

헌법상 기본의무에 관한 연구 강일신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헌법상 주체의 의식작용에 관한 헌법철학적 고찰

Volk의 주체성을 중심으로 박찬권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憲法裁判硏究 v24 한국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2013 　

헌법학원론 김학성 PNC(피앤씨미디어) 2014 　

형벌조항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에 관한 연구 정원국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3 　

(El) Derecho a la tutela judicial efectiva

Anaacutelisis jurisprudencial Ruiz-Rico Ruiz GerardoTirant lo Blanch 2013 　

(El) Derecho a una segunda instancia con todas

las garant　as Alcaacutecer Guirao RafaelTirant lo Blanch 2013 　

(El) Derecho constitucional a conciliar la vida laboral

familiar y personal Ruiz-Rico Ruiz CatalinaTirant lo Blanch 2012 　

(El) Estado democraacutetico postnacional Dimensiones actuales

del principio de soberaniacutea y ciudadaniacutea Coello Garceacutes

Clicerio

Tirant lo Blanch 2013 　

(El) Reacutegimen constitucional del derecho al olvido digital

Simoacuten Castellano PereTirant lo Blanch 2013 　

(El) Tribunal Constitucional Pasado presente y futuro

Oubińa Barbolla SabelaTirant lo Blanch 2012 　

(La) Igualdad ilustrada y revolucionaria en la Constitucioacuten

de 1812 Terol Becerra Manuel JoseacuteTirant lo Blanch 2012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87

92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Libertad de expresioacuten en situaciones de conflicto

Loacutepez Redondo CristinaTirant lo Blanch 2012 　

(Los) Derechos sociales en el estado constitucional

Espinoza de los Monteros JavierTirant lo Blanch 2013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8-4 JCBMohr JCBMohr 2013 　

Constitucioacuten y desarrollo pol　tico Estudios en Homenaje

al profesor Jorge de Esteban Loacutepez Guerra LuisTirant lo Blanch 2013 　

Constitucioacuten y jurisprudencia constitucional

Portero Molina Joseacute AntonioTirant lo Blanch 2012 　

Del bienestar en la Constitucioacuten espańola y de su

implementacioacuten (1978-2011) Terol Becerra Manuel JoseTirant lo Blanch 2012 　

Derecho constitucional Normativa basica

Medina Guerrero ManuelTirant lo Blanch 2013 　

Esquemas de derecho constitucional

Goacutemez Fern　ndez ItziarTirant lo Blanch 2012 　

Lecciones de derecho constitucional

Aacutelvarez Veacutelez Mariacutea IsabelTirant lo Blanch 2012 　

Praacutecticas de derecho constitucional Garciacutea Vitoria Ignacio Tirant lo Blanch 2012 　

Protecciograven de datos de caraacutecter personal Martinez Ricard Tirant lo Blanch 2013 　

Seguridad humana Vinyamata Eduard Tirant lo Blanch 2013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하급심 판례｣ 유형별 행정소송 사례집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4 　

소청심사 50년 한국 안전행정부소청심사위원회 2013 　

土地公法硏究 v64 한국토지공법학회 韓國土地公法學會 2014 　

한반도 통일과정의 행정통합 법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박정배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4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제도에 관한 연구 이기정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La) Administracioacuten instrumental el objeto social en las

sociedades mercantiles puacuteblicas de la Junta de Andalucia

Fernandez Luque Jose Manuel

Instituto Andaluz de

Administracioacuten Puacuteblica2012 　

(La) Contratacioacuten del sector puacuteblico

Especial referencia a los contratos de suministro y

de servicios Escrihuela Morales Francisco Javier

La Ley 2012 　

18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2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Responsabilidad patrimonial de la

administracioacuten puacuteblica Estudio general y aacutembitos

sectoriales Tomo Ⅱ Quintana Loacutepez Tomaacutes

Tirant lo Blanch 2013 　

(La) Responsabilidad patrimonial de la

administracioacuten puacuteblica Estudio general y aacutembitos

sectoriales Tomo I Quintana Loacutepez Tomaacutes

Tirant lo Blanch 2013 　

(La) Responsabilidad patrimonial por el

funcionamiento de la administracion de justicia

Manzanares Samaniego Joseacute Luis

La Ley 2012 　

(La)Nueva funcioacuten puacuteblica Una injustificable

demora especial referencia a la Ley valenciana 102010

Manzana Laguarda Rafael

Tirant lo Blanch 2013 　

(Los) Recursos humanos en la administracioacuten local

Rosat Aced Jose IgnacioTirant lo Blanch 2012 　

Esquemas de derecho procesal contencioso - administrativo

Moreno Catena ViacutectorTirant lo Blanch 2013 　

Esquemas de procedimiento administrativo

Fuentes Gasoacuteo Josep RamonTirant lo Blanch 2013 　

Estatuto baacutesico del empleado puacuteblico

Blasco Lahoz Joseacute FranciscoTirant lo Blanch 2013 　

Estudios sobre ciencias de la seguridad Policiacutea y seguridad

en el estado de derecho Cervelloacute Donderis VicentaTirant lo Blanch 2012 　

Haciendas locales Saacuteiz Antoacuten Mariacutea Petra Tirant lo Blanch 2012 　

Lecciones de derecho administrativo Parejo Alfonso Luciano Tirant lo Blanch 2013 　

Legislacioacuten administrativa Parejo Alfonso Luciano Tirant lo Blanch 2013 　

Legislacioacuten de haciendas locales Llavador Cisternes Hilario Tirant lo Blanch 2013 　

Reacutegimen de bienes de las entidades locales

Gutieacuterrez Colomina VenancioTirant lo Blanch 2012 　

Responsabilidad patrimonial de la administracioacuten en materia

de seguridad ciudadana Torre de Silva y Loacutepez de Letona

Viacutector

Tirant lo Blanch 2013 　

Territorio y poblacioacuten Jimeacutenez Hernandis Juan Tirant lo Blanch 2012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89

927

[형법(형사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판례중심) 형법총론 원형식 진원사 2014 　

가정폭력 심포지엄 결과보고서 가정법원 50주년 기념

서울가정법원서울가정법원 2013 　

국가형벌론 정치적 원리와 공동체 가치 Lacey Nicola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범죄와 형벌의 법경제학 경제학자의 시선으로 범죄와 형벌의

문제를 바라보다 이종인한울아카데미 2013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조재형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4 　

부진정부작위법의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이재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4 　

생물학적 범죄원인론에 대한 현대적 접근

뇌의 이상과 특정유전현상을 중심으로 여현수부산대학교 대학원 2014 　

전자감독 제도의 재범 억제력에 관한 연구

전자감독법의 수용성 등을 중심으로 변병귀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3 　

형사법의 신동향 v41 한국 대검찰청 검찰미래기획단 대검찰청 2013 　

刑事司法硏究 v3-1 동국대학교 경찰 middot 범죄연구소동국대학교 부설 경찰

범죄연구소2013 　

형사정책 박상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刑事政策硏究 v95 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韓國刑事政策硏究院 2013 　

(El) Contenido de la antijuridicidad Un estudio a partir de

la concepcion significativa del delito) Martinez-Bujan

Perez Carlos

Tirant lo Blanch 2013 　

(El) Delito de atentado y los profesionales de la

administracioacuten de justicia El abogado como sujeto pasivo de

la accioacuten Rodriacuteguez-Cano Gimeacutenez-La Chica Eduardo C

Tirant lo Blanch 2013 　

(El) Delito de rebelioacuten Bien juriacutedico y conducta tiacutepica

Sandoval Juan CarlosTirant lo Blanch 2013 　

(El) Derecho penal ante la explotacioacuten laboral y otras formas

de violencia en el trabajo Pomares Cintas EstherTirant lo Blanch 2013 　

(El) Derecho penal economico en la era compliance

Arroyo Zapatero LuisTirant lo Blanch 2013 　

(El) Juego de azar online en los nativos digitales

Carbonell Vayaacute Enrique JTirant Humanidades 2013 　

(La) Autoproteccioacuten en la estafa en la jurisprudencia del

Tribunal Supremo Rodriacuteguez-Miguel Ramos JoaquiacutenTirant lo Blanch 2013 　

(La) Cancelacioacuten de los antecedentes delictivos

Roig Torres MargaritaTirant lo Blanch 2012 　

19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2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Estafa procesal Solaz Solaz Esteban Tirant lo Blanch 2013 　

(La) Medida de libertad vigilada

Sierra Loacutepez Mariacutea del ValleTirant lo Blanch 2013 　

(La) responsabilidad criminal de las personas juriacutedicas de

los entes sin personalidad y de su directivos Anaacutelisis de

los arts 31 bis y 129 del Coacutedigo Penal

Zugaldia Espinar Joseacute Miguel

Tirant lo Blanch 2013 　

(La) Responsabilidad penal de las personas juriacutedicas en el

proyecto de reforma de 2009 Dopico Goacutemez-Aller JacoboTirant lo Blanch 2012 　

(La) Responsabilidad penal por riesgos en la construccioacuten

Aanaacutelisis del artiacuteculo 350 CP Monge Fernaacutendez AntoniaTirant lo Blanch 2013 　

(La) Responsabilidad por imprudencia en los accidentes de

traacutefico Caacuteceres Ruiz LuisTirant lo Blanch 2013 　

(La) Violencia de geacutenero Aspectos meacutedico-legales y

juriacutedico-penales Guinarte Cabada GumersindoTirant lo Blanch 2013 　

(La) Violencia de geacutenero en la poblacioacuten de mujeres

inmigrantes Marrades Puig AnaTirant lo Blanch 2013 　

(Las) Acciones cotidianas como problema de la

participacioacuten criminal Roca Agapito LuisTirant lo Blanch 2012 　

(Las) Penas privativas de derechos poliacuteticos y

profesionales bases para un nuevo modelo

regulativo Gutieacuterrez Castańeda Ana

Tirant lo Blanch 2012 　

Acerca de lo universal y lo particular del derecho penal

Borja Jimeacutenez EmilianoTirant lo Blanch 2012 　

Alternativas al sistema de sanciones penales Nuevas penas

y medidas restrictivas de derechos

Grupo de Estudios de Poliacutetica Criminal

Tirant lo Blanch 2012 　

Asociaciones il　citas y organizaciones criminales

en el coacutedigo penal espańol Faraldo Cabana PatriciaTirant lo Blanch 2012 　

Ciencia libertad y derecho penal Aporias del determinismo

y defensa de la libertad de accion como base del sistema

penal Ramos Vaacutezquez Joseacute Antonio

Tirant lo Blanch 2013 　

Coacutedigo penal 2012 Spain La ley 2012 　

Coacutedigo penal y ley penal del menor

Aacutelvarez Garciacutea Francisco JavierTirant lo Blanch 2013 　

Coacutedigo penal y ley penal del menor

Aacutelvarez Garciacutea Francisco JavierTirant lo Blanch 2013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91

92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riminalidad informaacutetica spectos sustantivos y procesales

Flores Prada IgnacioTirant lo Blanch 2012 　

Derecho penitenciario Cervelloacute Donderis Vicenta Tirant lo blanch 2012 　

Dogmaacutetica y politica criminal del aborto

Laurenzo Copello PatriciaTirant lo Blanch 2012 　

Estafa de inversores y de creacutedito El art 282 bis del coacutedigo

penal Martiacutenez-Bujaacuten Peacuterez CarlosTirant lo Blanch 2012 　

Guiacutea sobre diligencias baacutesicas en materia penitenciaria

Ferrer Gutierrez AntonioTirant lo Blanch 2013 　

Hacia un sistema penal oriendado a las viacutectimas el estatuto

penal procesal y asistencial de las viacutectimas del terrorismo

en Espańa Vaacutezquez-Portomeńe Seijas Fernando

Tirant lo Blanch 2013 　

Introduccioacuten a la criminologiacutea y a la poliacutetica criminal

Hassemer WinfriedTirant lo Blanch 2012 　

Lecciones de derecho penal Parte general

Luzoacuten Peńa Diego-ManuelTirant lo Blanch 2012 　

Ley de proteccioacuten integral contra la violencia de geacutenero ley

orgaacutenica 12004 de 28 de diciembre Martiacutenez Garciacutea ElenaTirant lo Blanch 2012 　

Libro homenaje al profesor Luis Rodriacuteguez Ramos Tirant lo Blanch 2012 　

Manual de derecho penal medioambiental

Muńoz Conde FranciscoTirant lo Blanch 2013 　

Nuevas amenazas a la seguridad nacional Terrorismo

criminalidad organizada y tecnologiacuteas de la informacioacuten y la

comunicacioacuten Gonzaacutelez Cussac Joseacute L

Tirant lo Blanch 2013 　

Poliacutetica criminal y derecho penal estudios

Diacuteez Ripolleacutes Joseacute LuisTirant lo Blanch 2013 　

Proteccioacuten penal de la seguridad vial

Gutieacuterrez Rodriacuteguez MariacuteaTirant lo Blanch 2013 　

Realidad y Poliacutetica Penitenciarias Informe ODA 20102011

Garciacutea Espańa ElisaTirant lo Blanch 2012 　

Responsabilidad meacutedica

Goacutemez Rivero Mariacutea del CarmenTirant lo Blanch 2013 　

Tutela penal de la propiedad intelectual

Rodriacuteguez Moro LuisTirant lo Blanch 2012 　

Vademegravecum de derecho penal

Vicente Mart　nez Rosario deTirant lo Blanch 2013 　

19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30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기업인수 후 유상감자 등 방식으로 인수차입변제금을 마련한 경우

배임죄 성립여부 이진동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3 　

상법강의 상 정찬형 박영사 2014 　

상법강의 하 정찬형 박영사 2014 　

商法講義 송옥렬 弘文社 2014 　

상법강의요론 정찬형 박영사 2014 　

상법기본강의 이상수 형설 2014 　

商事法硏究 v32-4 한국상사법학회 韓國商事法學會 2014 　

상사채권의 이론과 실무 한범수 중앙법률사무교육원 2014 　

회사법 김한종 大明出版社 2013 　

회사법 사례와 이론 홍복기 박영사 2014 　

(El) Accionista Minoritario en la Sociedad Cotizada

Libro blanco del accionista minoritario

Peinado Gracia Juan Ignacio

La Ley 2012 　

(El) Derecho de asuncioacuten preferente en las sociedades de

responsabilidad limitada Fayos Febrer Juan BautistaTirant lo Blanch 2013 　

(La) responsabilidad de los administradores de las

sociedades mercantiles Rojo AacutengelTirant lo Blanch 2013 　

Derecho mercantil parte segunda

Gallego Saacutenchez EsperanzaTirant lo Blanch 2012 　

Esquemas de adquisiciones de empresas

Beltran Sanchez EmilioTirant lo Blanch 2012 　

Estudio y clasificacioacuten de los seguros privados

desde la perspectiva del derecho administrativo

Loacutepez-Brea Loacutepez de Rodas Jesuacutes

Tirant lo Blanch 2013 　

Estudios e interpretacioacuten praacutectica de la legislacioacuten

sobre morosidad Candelario Macias Maria IsabelTirant lo Blanch 2013 　

Introduccioacuten al derecho mercantil Volumen I

Vicent Chuliaacute FranciscoTirant lo Blanch 2013 　

Introduccioacuten al derecho mercantil Volumen II

Vicent Chuliaacute FranciscoTirant lo Blanch 2013 　

Legislacioacuten mercantil baacutesica Olavarriacutea Iglesia Jesuacutes Tirant lo Blanch 2013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3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2013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93

93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개정에 따른)민사집행(경매ㆍ공매)실무

[부동산ㆍ유체동산ㆍ채권ㆍ기타] 유재복법률정보센터 2014 　

(바로미와 함께하는) 좌충우돌 재판이야기 3

서울교육대학교 법과인권교육연구소사법발전재단 2014 　

(바로미와 함께하는) 좌충우돌 재판이야기 4

서울교육대학교 법과인권교육연구소사법발전재단 2014 　

(부동산 및 채권집행에서의) 배당의 제문제 이우재 진원사 2012 　

가정법원 설립 50주년 기념사업 자료집 서울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2013 　

기업회생의 관리인 제도에 관한 연구

효율성 제고의 측면에서 유승종경상대학교대학원 2014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윤경 육법사 2013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백서 1주기 인증평가

활동보고서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대한변호사협회 2014 　

不動産執行(競賣)의 實務 권리분석과 배당 등에 관한 사례를

중심으로 손진홍법률정보센타 201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v2013

Rose FDLloyds of London 2013 　

Normativa de contabilidad y auditoriacutea de cuentas

Gurrea Martiacutenez AureliTirant lo Blanch 2012 　

Plan General de Contabilidad y normas de consolidacion

Textos actualizados del PGC y del PGC para pymes

Serra Salvador Vicente

Tirant lo Blanch 2012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ommercial et de droit

eacuteconomique v2013-4 Berlioz-Houin BrigitteDalloz 2013 　

Supervisioacuten en seguros privados Hacia Solvencia II

Cńnat Edo VicenteTirant lo Blanch 2013 　

Uniform commercial code Local code variations West ThomsonReuters 2013 　

Vademeacutecum de derecho mercantil

Loacutepez Navarro Joseacute FranciscoTirant lo Blanch 2013 　

[사법 소송절차 법무]

19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3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양승태 대법원장 제15차 아시아 middot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참가 및

터키 방문 결과 보고서 20131026~117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4 　

양승태 대법원장 중국 middot 우즈베키스탄 방문 결과 보고서

2013520~529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대법원 법원행정처 2014 　

중국의 형사사법과 법률교육 형사사법 및 법교육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한상돈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債權執行의 理論과 實務 집행 middot 공탁 middot배당 등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上 손진홍법률정보센터 2013 　

債權執行의 理論과 實務 집행 middot 공탁 middot배당 등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下 손진홍법률정보센터 2013 　

(El) arbitraje nueva regulacioacuten y praacutectica arbitral

Vaacutezquez Albert DanielTirant lo Blanch 2013 　

(El) Derecho procesal espańol del siglo XX a golpe de tango

(Juan Montero Aroca) Liber amicorum en homenaje y para

celebrar su LXX cumpleańos Gomez Colomer Juan-Luis

Tirant lo Blanch 2012 　

(El) Incidente concursal Un instrumento autoacutenomo de la

tutela en el concurso de acreedores Diacuteaz Martiacutenez ManuelTirant lo Blanch 2012 　

(El) Procedimiento de declaracion del concurso necesario del

deudor doctrina jurisprudencia y formularios

Aznar Giner Eduardo

Tirant lo Blanch 2012 　

(El) Trabajo profesional de los abogados

Blasco Pellicer AngelTirant lo Blanch 2012 　

(La) accioacuten rescisoria concursal doctrina jurisprudencia y

formularios Aznar Giner EduardoTirant lo Blanch 2012 　

(La) Junta de acreedores en el concurso

Morillas Jarillo Mariacutea JoseacuteTirant lo Blanch 2012 　

(La) Liquidacioacuten de sociedades mercantiles

Rojo Fernandez-Rio aacutengelTirant lo Blanch 2012 　

(La) Reforma del arbitraje de 2011 Presupuestos

antecedentes y alcance Peacuterez-Luńo Robledo Enrique CeacutesarTirant lo Blanch 2012 　

Arbitraje legislacioacuten baacutesica Barona Vilar Silvia Tirant lo Blanch 2012 　

Coacutedigo leyes procesales 2013 Spain La ley 2013 　

Comentario praacutectico a la nueva Ley Concursal

Loacutepez Loacutepez EnriqueLa Ley 2012 　

Concurso de acreedores y pacto de supervivencia

Navas Navarro SusanaTirant lo Blanch 2013 　

Concurso y rescision Sebastian Rafael Tirant lo Blanch 2013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95

93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Derecho concursal bancario Referencia expresa a los

contratos bancarios y su aplicacioacuten teoacuterica y praacutectica en sede

concursal texto adaptado a la Ley 382011 de 10 de

octubre de reforma de la Gallel Boix Josep

Tirant lo Blanch 2012 　

Derecho jurisdiccional Ⅰ parte general

Montero Aroca JuanTirant lo blanch 2013 　

Derecho jurisdiccional Ⅱ proceso civil

Montero Aroca JuanTirant lo blanch 2013 　

Derecho jurisdiccional Ⅲ proceso penal

Montero Aroca JuanTirant lo blanch 2013 　

Esquemas de derecho concursal Beltraacuten Emilio Tirant lo Blanch 2013 　

Esquemas de organizacioacuten judicial tribunales nacionales y

supranacionales Moreno Catena ViacutectorTirant lo Blanch 2013 　

Guiacutea praacutectica de mediacioacuten 100 preguntas y respuestas para

abogados Zaera Navarrete Juan IgnacioTirant lo Blanch 2013 　

Introduccioacuten al derecho procesal Moreno Catena Viacutector Tirant lo Blanch 2013 　

Legislacioacuten concursal Campuzano Ana Beleacuten Tirant lo Blanch 2013 　

Ley orgaacutenica del poder judicial con todas las disposiciones

del poder judicial Montero Aroca JuanTirant lo Blanch 2013 　

Mediacioacuten en asuntos civiles y mercantiles en Espańa Tras

la aprobacioacuten de la Ley 52012 de de julio de mediacioacuten en

asuntos civiles y mercantiles Barona Vilar Silvia

Tirant lo Blanch 2013 　

Relaciones entre el poder judicial y los medios de

comunicacioacuten Los juicios paralelos Prat Westerlindh CarlosTirant lo Blanch 2013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v74-3 Assmann Heinz-Dieter Carl Heymanns 2013 　

[민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3년) 주요민사판례 최진수 진원사 2014 　

민사재심절차에 관한 연구 한국과 중국의 민사재심절차 비교를

중심으로 尹文希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不動産訴訟 김동근 유로 2014 　

Cuestiones praacutecticas sobre la viacutea de apremio en el proceso de

ejecucioacuten civil adaptado a la Ley 37-2011 de agilizacioacuten

procesal y al Real Decreto Ley 8-2011 de medidas de apoyo

a los deudores Mart　nez de Santos Alberto

La Ley 2012 　

19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3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Derecho procesal civil Asencio Mellado Joseacute Mariacutea Tirant lo Blanch 2012 　

Derecho procesal civil parte especial

Corteacutes Domiacutenguez ValentiacutenTirant lo Blanch 2013 　

Derecho procesal civil parte general

Corteacutes Domiacutenguez ValentiacutenTirant lo Blanch 2013 　

Esquemas de derecho procesal civil Moreno Catena Viacutector Tirant lo Blanch 2013 　

Estrategia de litigacioacuten eficaz

taacutectica argumentacioacuten y oratoria para juicios

Fernaacutendez-Figares Morales Maria Joseacute

Tirant lo Blanch 2012 　

Ley de enjuiciamiento civil Montero Aroca Juan Tirant lo blanch 2013 　

Ley de enjuiciamiento civil 2012 Spain La ley 2012 　

Ley de enjuiciamiento civil Jurisprudencia sistematizada

Moncada Bueno JavierTirant lo Blanch 2012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민을 위해) 형통하라 KICS 구축 대통합이야기

법무부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단한국표준협회미디어 2014 　

형사소송법 이은모 박영사 2014 　

(La) Administracion concursal tras la reforma 2011

Una perspectiva practica Analisis comparado

de la Ley concursal con la Ley 38-2011 de reforma

Munoz Montagut Carlos Javier

Tirant lo Blanch 2012 　

Derecho concursal Nieto Delgado Carlos Tirant lo Blanch 2012 　

Derecho procesal penal Asencio Mellado Joseacute Mariacutea Tirant lo Blanch 2012 　

Esquemas de derecho procesal penal Moreno Catena Viacutector Tirant lo Blanch 2013 　

Ley de enjuiciamiento criminal Montero Aroca Juan Tirant lo Blanch 2013 　

Mediacioacuten con menores infractores en Espańa y los paiacuteses de

su entorno Gonzaacutelez Pillado EstherTirant lo Blanch 2012 　

Nuevas tecnologias proteccion de datos personales y

proceso penal Manual para jueces y fiscales europeos

especial referencia al ordenamiento juridico espanol

Gutierrez Zarza Angeles

La Ley 2012 　

Proceso penal y Constitucioacuten de los Estados Unidos de

Norteam　rica Casos destacados del Tribunal Supremo y

texto introductorio Israel Jerold H

Tirant lo Blanch 2012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97

935

[민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나홀로 하는) 부동산등기실무 김덕원 진원사 2014 　

(新)민법강의 송덕수 박영사 2014 　

(註釋)民法 [1］ 債權總則(3)sect428~sect459 김용담 韓國司法行政學會 2014 　

(註釋)民法 [1］ 債權總則(4)sect460~sect526 김용담 韓國司法行政學會 2014 　

공탁신청사례실무(供託申請事例實務) 공탁실무자료 김광수 법률정보센타 2014 　

民法講義 지원림 弘文社 2014 　

민법의 이해와 실무 김동근 중앙법률사무교육원 2014 　

민법총칙 백태승 집현재 2014 　

民法總則 서광민 신론사 2014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연구 2002년 개정민법 부칙 조항의

해석과 대상재산에 대한 반환청구를 중심으로 박근웅연세대학교 대학교 2013 　

성년후견제도 해설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3 　

債權總論 이덕환 율곡미디어 2014 　

치료기회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엄복현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親族middot相續法 권순한 Fides 2013 　

하자판정 기준 및 보수비용산정 기준 실무편람

2014년 1월 5일 시행에 따른 법률정보센터법률정보센터 2014 　

(El) dańo desproporcionado en la responsabilidad de los

meacutedicos y los centros sanitarios Elizari Urtasun LeyreTirant lo Blanch 2012 　

(El) Derecho a la identidad en la filiacioacuten

Ales Uriacutea Acevedo Mariacutea de las MercedesTirant lo Blanch 2012 　

(El) Testamento mancomunado o de hermandad en el derecho

civil del Paiacutes Vasco Barruetabeńa Zenekorta MaiteTirant lo Blanch 2013 　

(La) Guarda y Custodia de los Hijos en Las Crisis

Matrimoniales Cruz Gallardo BernardoLa Ley 2012 　

(La) interpretacioacuten del testamento Gonzaacutelez Acebes Begońa Tirant lo Blanch 2012 　

(La) Particioacuten judicial de la herencia Un anaacutelisis del

reacutegimen legal y su aplicacioacuten judicial

Saacutenchez Hernaacutendez Carmen

Tirant lo Blanch 2012 　

(La) Responsabilidad penal por productos defectuosos

Escobar Veacutelez SusanaTirant lo Blanch 2012 　

(Las)Reglas de interpretacioacuten de los contratos en

el proceso de construccioacuten del derecho privado

Serrano Fernaacutendez Mariacutea

Tirant lo Blanch 2011 　

19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3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os) Acuerdos prematrimoniales en previsioacuten de

ruptura Un estudio de derecho comparado

Cervilla Garzoacuten Maria Dolores

Tirant lo Blanch 2013 　

Causa y garantiacutea fiduciaria Galicia Aizpurua Gorka H Tirant lo Blanch 2012 　

Cogravedigo civil Gascograve Francisco de Paula Blasco Tirant lo Blanch 2013 　

Comentarios al Coacutedigo Civil Tomo Ⅰ Arts 1 a 151

Bercovitz Rodriacuteguez-Cano RodrigoTirant lo Blanch 2013 　

Comentarios al Coacutedigo Civil Tomo Ⅱ Arts 152 a 360

Bercovitz Rodriacuteguez-Cano RodrigoTirant lo Blanch 2013 　

Comentarios al Coacutedigo Civil Tomo Ⅲ Arts 361 a 587

Bercovitz Rodriacuteguez-Cano RodrigoTirant lo Blanch 2013 　

Comentarios al Coacutedigo Civil Tomo Ⅳ Arts 588 a 818

Bercovitz Rodriacuteguez-Cano RodrigoTirant lo Blanch 2013 　

Comentarios al Coacutedigo Civil Tomo Ⅴ Arts 819 a 1042

Bercovitz Rodriacuteguez-Cano RodrigoTirant lo Blanch 2013 　

Comentarios al Coacutedigo Civil Tomo Ⅵ Arts 1043 a 1264

Bercovitz Rodriacuteguez-Cano RodrigoTirant lo Blanch 2013 　

Comentarios al Coacutedigo Civil Tomo Ⅶ Arts 1265 a 1484

Bercovitz Rodriacuteguez-Cano RodrigoTirant lo Blanch 2013 　

Comentarios al Coacutedigo Civil Tomo Ⅷ Arts 1485 a 1759

Bercovitz Rodriacuteguez-Cano RodrigoTirant lo Blanch 2013 　

Comentarios al Coacutedigo Civil Tomo Ⅸ Art 1760

a Disposiciones adicionales Bercovitz Rodriacuteguez-Cano

Rodrigo

Tirant lo Blanch 2013 　

Culpa exclusiva de la viacutectima en los accidentes

de circulacioacuten Dios de Dios Miguel Aacutengel deLa Ley 2012 　

Curso de derecho civil Ⅲ derecho realles y

registral inmobiliario Sacircnchez Calero Francisco JavierTirant lo Blanch 2012 　

Curso de derecho civil Ⅳ derechos de familia

y sucesiones Sacircnchez Calero Francisco JavierTirant lo Blanch 2012 　

Curso de derecho privado Beltraacuten Emilio M Tirant lo blanch 2013 　

Derecho Civil Ⅰ Verda y Beamonte Joseacute Ramoacuten de Tirant lo Blanch 2013 　

Derecho Civil Ⅲ Verda y Beamonte Joseacute Ramoacuten de Tirant lo Blanch 2012 　

Derecho civil patrimonial Ⅰ L　pez y Loacutepez Aacutengel M Tirant lo Blanch 2012 　

Ejecucioacuten de las sentencias dictadas en los procedimientos

de familia Morales Moreno Angeles LeticiaTirant lo Blanch 2013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99

93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Esquemas de derecho de los contratos mercantiles

Sierra Noguero EliseoTirant lo Blanch 2012 　

Formularios de contratacion civil Ańoacuten Calvete Juan Tirant lo Blanch 2012 　

Lecciones de derecho civil Derechos reales e hipotecario

Loacutepez y Loacutepez Aacutengel ManuelTirant lo Blanch 2012 　

Legislacioacuten hipotecaria Contiene legislacioacuten

complementaria Goacutemez-Ferrer Sapińa RafaelTirant lo Blanch 2013 　

Ley de propiedad horizontal Coquillat Vicente Aacutengela Tirant lo Blanch 2012 　

Responsabilidad civil por dańos causados por

menores aspectos sustantivos y procesales

Rosa Cortina Jose Miguel de la

Tirant lo Blanch 2012 　

Tratado del registro civil Adaptado a la Ley 202011 de

21 de julio del registro civil Linacero de la Fuente MariacuteaTirant lo Blanch 2013 　

Tratado jurisiprudencial de responsabilidad por danos

Loacutepez y Loacutepez Angel ManuelTirant lo Blanch 2013 　

[판례총서]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Supreme court decisions vol9 Korea Supreme Court Library Supreme Court Library 2013 　

bull 일반도서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디지틀도서관 v2014-1 한국디지틀도서관포럼 한국디지틀도서관포럼 2014 　

중요 공개기록물 해설집 30년 경과 국가기록물 공개재분류 Ⅵ

국토개발 편(1960~1990년대) 국가기록원국가기록원 2014 　

한국기록관리학회지 v14-1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2014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48-1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문헌정보학회 2014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내 증권산업의 환경변화와 대응방안

2020 증권산업 비전과 전망 박용린자본시장연구원 2014 　

기업활동조사보고서 v2013 통계청 통계청 2013 　

20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3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미래의 직업 연구 박가열 노동부 2014 　

保險學會誌 v97 한국보험학회 韓國保險學會 2014 　

연금사회와 자산운용산업의 미래

2020 자산운용산업 비전과 전망 송홍선자본시장연구원 2014 　

치안전망 2014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소 201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0년사 1983-2013 여성정책

3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환경통계연감 v2013-2 한국 환경부 환경부 2013 　

[언어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새) 스페인어-한국어 대사전 김충식 문예림 2012

한국어 베트남어 대사전 Lea Huy Khoa 문예림 2011

[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4) 전기 middot 정보통신 표준품셈 대한건설정보 대한건설정보 2014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건축기계설비에 대한 이해와 운전관리

연규문예문사 2013

建設標準품셈 전인식 建設硏究社 2014

機械middot設備 漂準 품셈 전인식 建設硏究社 2014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v2013 특허청 특허청 2013

훤히 보이는 ICT표준기술 김형준 전자신문사 2014

[예술]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문화관광연감 v2013 문공회 문공회 2013 　

[역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남북관계연표 1948년~2013년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2013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201

939

bull 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거래가격 통권 518호(2014 03) 대한건설협회 월간

2 경쟁과 법 창간호(2013 10)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반년간

3 考試界 59권 3호(통권 제685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4 公法硏究 42輯 3號 韓國公法學會 연45회

5 노동법률 통권 274호(2014 03) 中央經濟社 월간

6 디지틀도서관 2014년 봄호(통권 제73호) 한국디지틀도서관포럼 계간

7 문학사상 2014년 3월호 문학사상사 월간

8 법과 사회 45號(2013년 하반기) 法과 社會理論硏究會 반년간

9 司法行政 55권 3호(통권 제639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0 商事法硏究 32권 4호(통권 제81호) 韓國商事法學會 계간

11 소비자문제연구 44권 제3호 (2013 12) 한국소비자보호원 반년간

12 속보삼일총서 통권 제1258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3 속보삼일총서 통권 제1259호+별책부록(2014 02) 삼일회계법인 주간

14 속보삼일총서 통권 제1260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5 속보삼일총서 통권 제1261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6 속보삼일총서 통권 제1262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7 시사저널 No1270 (주)독립신문사 주간

18 시사저널 No1271 (주)독립신문사 주간

19 시사저널 No1272 (주)독립신문사 주간

20 시사저널 No1273 (주)독립신문사 주간

21 시사저널 No1274 (주)독립신문사 주간

22 신동아 2014년 3월 동아일보사 월간

23 신동아 2014년 4월 동아일보사 월간

24 월간조선 2014년 3월 조선일보사 월간

25 월간조선 2014년 4월+별책부록 조선일보사 월간

26 월간중앙 2014년 3월 중앙일보사 월간

27 월간중앙 2014년 4월 중앙일보사 월간

28 이나우스DB 2014년 3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20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40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勞動法律旬報 1807+08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 金融法務事情 1987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3 發明 111卷 2號(2014 02) 發明協會 월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9 이코노미스트 No1224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0 이코노미스트 No1225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1 이코노미스트 No1226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2 이코노미스트 No1227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3 이코노미스트 No1228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4 이코노미스트 No122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5 종합물가정보통권 520호 I II호+부록 (2014년 3월) 한국물가정보 월간

36 종합물가정보통권 521호 I II호+부록 (2014년 4월) 한국물가정보 월간

37 주간조선 No2293 조선일보사 주간

38 주간조선 No2294 조선일보사 주간

39 주간조선 No2295 조선일보사 주간

40 주간조선 No2296 조선일보사 주간

41 주간조선 No2297 조선일보사 주간

42 주간조선 No2298 조선일보사 주간

43 창작과 권리 74호 (2014년 봄호) 세창출판사 계간

44 출판저널 Vol457(2014 02) 출판저널 월간

45 출판저널 Vol458(2014 03) 출판저널 월간

46 土地公法硏究 64輯+별책부록 韓國土地公法學會 계간

47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권 1호(2014 02) 한국기록관리학회 반년간

48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8권 1호(2014 02) 한국문헌정보학회 계간

49 航空宇宙政策middot法學會誌 제28권 제2호(2013 12) 韓國航空宇宙政策middot法學會 연간

50 現代文學 2014년 3월 현대문학사 월간

51 BFL 64호 (2014 03)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52 LAW amp TECHNOLOGY 제10권 제1호(2014 01)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격월간

53 Legal Times Vol68 (2014 03) (주)리걸타임즈 월간

[일서구입]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203

941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3 No4 (The) Yale Law

journal CoInc연8회

2 (The)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62 no1 Univ of California

Press계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 法曹時報 66卷 1號 法曹會 월간

5 法學 77卷 6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6 法學セミナ- 59卷 3號(通卷 710號) 日本評論社 월간

7 (旬刊)商事法務 202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8 (旬刊)商事法務 2023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9 ジュリスト 1463號 有斐閣 월간

10 判例時報 2205號 判例時報社 순간

11 判例時報 2206號 判例時報社 순간

12 NBL 1018號 商事法務 순간

13 NBL 別冊 No146 商事法務 부정기

14 早稻田法學 89卷 2號 (2014) 早稻田法學會 계간

15 勞動判例 No1081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6 法學新報 120卷 7ㆍ8號 有斐閣 월간

17 法學硏究 86卷 12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18 法律のひろば 67卷 2號 ぎょうせい 월간

19 海事法硏究會誌 222號(2014 02) 日本海運集會所 격월간

20 銀行法務 21 58卷 2號(通卷 768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21 (月刊)登記情報 54卷 2號(通卷 627號) テイハン 월간

22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33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3 法律判例文獻情報 通卷 422號 第一法規 월간

24 阪大法學 63卷 5號(通卷 287號) 大阪大學法學會 격월간

25 文藝春秋 2014年 3月號 文藝春秋 월간

[양서구입]

20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42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3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100(2014 2) American Bar

Association월간

4 Air and Space Law Vol39 No1 Kluwer 격월간

5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Band138 Heft4 J C B Mohr 계간

6 Archiv fuumlr Urheber-ssund Medienrecht (UFITA)

Bd2013III Stmpfli Verlag AG 연3회

7 BB(Betriebs-Berater) Jahrg69 Nr4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8 BB(Betriebs-Berater) Jahrg69 Nr5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9 BB(Betriebs-Berater) Jahrg69 Nr6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9 Nr7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1 Berkeley Journal of Employment and Labor Law

Vol34 No2

Berkeley Law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반년간

12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7 No2147 BNA 주간

13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7 No2148 BNA 주간

14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7 No2149 BNA 주간

15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7 No2150(index포함) BNA 주간

16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 2013 Edition 1 Council of Europe 연3회

17 Bundesgesetzblatt Teil I Nr6(2014) 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18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2014) 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19 Bundesgesetzblatt Teil II Nr4(2014) 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7

Heft1

Verlag C H Beck

OHG격월간

21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47 No2(2013 Wint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계간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205

943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2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2 Hft2 Gieseking 월간

23 Der Spiegel 2013 Nr51 Spiegel 주간

24 Der Spiegel 2013 Nr52 Spiegel 주간

25 Der Spiegel 2014 Nr6 Spiegel 주간

26 Der Spiegel 2014 Nr7 Spiegel 주간

27 Der Staat Bd52 Hft4 Duncker amp Humblot 계간

28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7 Hft3 Kohlhammer 반월간

29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9 Hft3

Verlag DrOtto

Schmidt K　ln격주간

30 Die Praxis 2014 Heft1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31 DISCOVER 2014 March Kalmbach publishing

co연10회

32 Droit Social 2014 N2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월간

33 Euzw (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5 Heft2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34 Euzw (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5 Heft3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35 Euzw (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5 Heft4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36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1 Hft3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반월간

37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6 Nr2 Wiley-VCH 월간

38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6 Nr3 Wiley-VCH 월간

39 Goltdammers Archiv fuumlr Strafrecht Jahrg161 Hft1 RvDecker 월간

40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24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41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6 Heft1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42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6 Heft2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4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6 Heft3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20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44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4 Harvard Law Review Vol127 No1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연8회

45 Harvard Law Review Vol127 No2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연8회

46 Harvard Law Review Vol127 No3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연8회

47 Harvard Law Review Vol127 No4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연8회

48 International amp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63

part1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계간

4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1 No4 BNA 주간

5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1 No5 BNA 주간

5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1 No6 BNA 주간

5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1 No7 BNA 주간

53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31 No1 Kluwer Law

International격월간

54 Jura Juristische Ausbildung Bd36 Hft1 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월간

55 Jura Juristische Ausbildung Bd36 Hft2 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월간

56 Juristen Zeitung Jahrg69 Nr3 J C B Mohr 반월간

57 Juristische Rundschau 2014 heft1 Walter de Gruyter 월간

58 Juristische Rundschau 2014 heft2 Walter de Gruyter 월간

5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4 Heft1 CHBeck 월간

60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4 Heft2 CHBeck 월간

61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4 Heft3 CHBeck 월간

62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3 Heft12 CHBeck 월간

63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4 Heft1 CHBeck 월간

64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4 Heft2 CHBeck 월간

65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4 N3 dalloz 주간

66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4 N4 dalloz 주간

67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4 N5 dalloz 주간

68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4 N6 dalloz 주간

69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4 N7 dalloz 주간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207

945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70 Le Droit Ouvrier N787(2014)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1 Lloyds law reports BOUND vol(1991-2013) Lloyds of London 연10회

72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Volume series 1974-2013 LLP 계간

73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8 Hft3 Otto Schmidt 반월간

7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4 Heft1-2 C H Beck 주간

7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4 Heft3+Spezial1 C H Beck 주간

76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4 Heft4 C H Beck 주간

77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4 Heft5+Spezial2 C H Beck 주간

78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4 Heft6 C H Beck 주간

79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4 Heft7+Spezial3 C H Beck 주간

80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4 Heft8 C H Beck 주간

8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4 Heft9+Spezial4 C H Beck 주간

82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1 Hft1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3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1 Hft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4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1 Hft3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5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1

Hft4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6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4 Heft1 C H Beck 월간

87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4 Heft2 C H Beck 월간

88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3

Heft3 C H Beck 월간

89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3

Heft4 C H Beck 월간

90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7 Heft3

Verlag C H Beck OHG

순간

91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7 Heft4

Verlag C H Beck OHG

순간

92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7 Heft5

Verlag C H Beck OHG

순간

93 Recht der Arbeit Jahrgang67 Heft1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0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46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94 Recueil Dalloz 2014 N4 Dalloz 주간

95 Recueil Dalloz 2014 N5 Dalloz 주간

96 Recueil Dalloz 2014 N6 Dalloz 주간

97 Recueil Dalloz 2014 N7 Dalloz 주간

98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3

N4(10-12) dalloz 계간

99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4 No1 Dalloz 격월간

100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ommercial et de droit

eacuteconomique 2013 Nr4 Dalloz 계간

101 RW(Rechtswissenschaft) Jahrg4 Hft4 Nomos 계간

102 The Economist 20140215 The Economist Group 주간

103 The Economist 20140222 The Economist Group 주간

104 The Economist 20140301 The Economist Group 주간

105 The Economist 20140308 The Economist Group 주간

106 The Modern Law Review Vol77 No1 Mordern Law Review

Limited격월간

107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6 No19 NLP IP Company 주간

108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6 No20 NLP IP Company 주간

10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6 No21 NLP IP Company 주간

110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6 No22 NLP IP Company 주간

111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6 No24 NLP IP Company 주간

112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6 No25 NLP IP Company 주간

113 Time 2014년 02월 24일 Time Asia 주간

114 Time 2014년 03월 03일 Time Asia 주간

115 Time 2014년 03월 10일 Time Asia 주간

116 Time 2014년 03월 17일 Time Asia 주간

117 Verfassung und Recht in Uumlbersee(VRUuml) Jahrg46

Hft4 Nomos 계간

118 Versicherungsrecht Jahrg65 Hft3

Verlag

Versicherungswirtsc

h aft

순간

119 Versicherungsrecht Jahrg65 Hft4

Verlag

Versicherungswirtsc

h aft

순간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209

947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20 Versicherungsrecht Jahrg65 Hft5

Verlag

Versicherungswirtsc

h aft

순간

121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8 Nr3 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22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8 Nr4 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23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8 Nr5 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2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8 Nr6 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25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4 Hft2 Fachverlag der VHB

GmbH월간

126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schaftsrecht Band178 Heft1

Recht und Wirschaft

Heidelberg격월간

127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4 Hft3 Carl Heymanns 계간

128 Zeitschrift fuumlr Vergleichende Rechts-wissenschaft

(ZvglRWiss) Bd113 Hft1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계간

12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5 Hft1 RWS 주간

130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5 Hft2+Ewir 1 RWS 주간

131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5 Hft3 RWS 주간

132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5 Hft4+Ewir 2 RWS 주간

133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5 Hft5 RWS 주간

134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5 Hft6 RWS 주간

135 ZEuP(Zeitschrift fuumlr Europaumlisches Privatrecht) 12014 Verlag C H Beck

OHG계간

[국내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27호

(2014년 3월 10일) 법원도서관 월간

2 감사 - 2014년 신년호(제121호) 감사원 계간

3 慶星法學 - 第22輯 第1號(2013 12)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계간

21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48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 경쟁저널 - 제173호(2014년 3월) 한국공정거래협회 월간

5 국세 - 제565호(2014 03) 세우회 월간

6 국제노동브리프 - Vol12 No2(2014 2월)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7 국토 - 2014년 3월호(통권 제389호) 국토연구원 반월간

8 국회도서관 - 제51권 제2호

통권 제412호(2014 03) 국회도서관 월간

9 국회보 - 제568호(2014 03) 국회사무처 월간

10 기업지배구조 리뷰 - 제73호(2014년 34월)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격월간

11 내일 - 통권 제468호(2014 03) 고용노동부 월간

12

대한변협신문 - 통권 제483호(2014년 2월 24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 제484호(2014년 3월 3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 제485호(2014년 3월 10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 제486호(2014년 3월 17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 제487호(2014년 3월 24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13 東北亞法硏究 - 제7권 제3호(2014 01)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 부정간

14 미네르바 - 통권 제407호(2014년 2월17일) 사법연수원 월간

15 민주법학 - 통권 제54호(2014 03)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년간

16 發明特許 - 2014 0102(vol444) 한국발명진흥회 월간

17 法務士 - 2014년 3월호(통권 제561호) 대한법무사협회 월간

18 법원공보 - 통권 제1443호 (2014년 3월 1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법원공보 - 통권 제1444호(2014년 3월 15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19 法制 - 통권 제664호(2014 03) 법제처 월간

20 법제소식 - (2014 03) (vol22) 법제처 월간

21 법조 - (통권 제690호) (2014 03) 法曹協會 월간

22 法學論攷 - 제45집(2014 02)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부정간

23 比較私法 - 제21권 1호(통권 제6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계간

24 사법 - 27호(2014년 3월) 사법연구지원재단 계간

25 上場 - 2014년 3월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

26 선거관리위원회공보 - 통권 제96호(2014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월간

27 稅務士 - 31卷 4號(139호 2013년 겨울호) 한국세무사회 계간

28 損害保險 - 543號(2014 02) 대한손해보험협회 월간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211

949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9 오늘의 도서관 - 2014 3(vol220)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4 4(vol221)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30

외법논집 - 제37권 제2호(2013 05)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 부정간

외법논집 - 제37권 제4호(2013 11)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 부정간

외법논집 - 제38권 제1호(2014 02)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 부정간

31 월간 노동리뷰 - 통권 제108호(2014년 3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32 월간 조세 - 제310號 (2014 03) 조세통람사 월간

33 인권 - 통권 제82호(2013 910) 국가인권위원회 격월간

34 人權과 正義 - 제440호(2014 03) 大韓辯護士協會 월간

35 인권법평론 - 제12호(2014 02)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 연간

36 一鑑法學 - 제27호(2014 02) 건국대학교법학연구 소 연간

37 저작권문화 - 통권 제235호(2014년 3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38 조사통계월보 - 2014년 2월호 한국은행 월간

39 租稅學術論集 - 통권 第39號 (2014第30輯 第1號) 사단법인 한국국제조세 연간

40 조정과 심판 - 2013년 겨울호 제55호 중앙노동위원회 계간

41 중재연구 - 제24권 제1호(2014 03) 社團法人 韓國仲裁學會 연간

42 지가동향 - 2014년 1월분 국토교통부 월간

43 通商法律 - 제115號 (2014 02) 법무부 격월간

44

판례공보 - 통권 제436호 (2014년 2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 제437호 (2014년 3월 1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 제438호 (2014년 3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45 判例硏究 - 제25집(2014 02) 부산판례연구회 연간

46 해양한국 - 제486호 (2014 03)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47 행정법연구 - 제38호 (2014 02)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부정간

48 헌법재판소공보 - 통권 제208호(2014년 2월 20일) 헌법재판소 월간

49 헌정 - 통권 제381호(2014년 3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50 홍익법학 - 제15권 제1호(2014 02)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계간

21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50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法曹 - 第761號(2014 03) 法曹會 월간

2 家庭裁判月報 - 65卷 6號 最高裁判所事務總局 월간

3 神戶法學雜誌 - 第63卷 第3號 神戶大學 부정간

4 比較法學 - 第47卷 第3號(通卷 第103號) 早稻田大學比較法硏究所 년3회

5 國際協力論集 - 11卷 2號(2003 12) 神戶大學國際協力硏究科 부정간

6 早稻田法學 - 第89卷 第2號 早稻田法學會 계간

[중국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司法院公報 - 第56卷 第1期 臺灣 司法院 월간

[양서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Duke law journal - v63 no5(2014 Feb) Duke University 연8회

Duke law journal - v63 no6(2014 Apr) Duke University 연8회

2 Harvard law review - v127 no5 University of Harvard 연8회

3 Michigan law review - vol112 no5 (2014 Mar) University of Michigan 연8회

4 Tulane law review - v88 no3(2013 Feb) Tulane University 격월간

5 Minnesota law review - vol98 no3(2013 Feb) University of Minnesota 격월간

6 Cornell law review - v99 no3(2013 Mar) University of Cornell 격월간

7

Theoretical inquiries in Law - vol13 no2(2012 July) Tel Aviv University 반연간

Theoretical Inquiries in Law - vol14 no1(2013 January) Tel Aviv University 반연간

Theoretical Inquiries in Law - vol14 no2(2013 July) Tel Aviv University 반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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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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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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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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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3

741

규 칙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526호 2014 4 3 공포)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후단 중 ldquo함께 할 수 있다rdquo를 ldquo한 것으로 본다rdquo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ldquo행정전자서명rdquo을 ldquo공인전자서명rdquo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42

신 middot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4조(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작성

ㆍ제출 방법)

①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명령신청서

주소보정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

자독촉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지급명령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의하여 소송으로 이행될 경우에 관하여 ｢민사소

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

조의 동의를 함께 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제10조(전자서명)

① 신청인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에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다음 각

호의 구별에 의한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제1호를 제외한 나머지 등록사용자 ｢전자서

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② (생 략)

제4조(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작성

ㆍ제출 방법)

① ----------------------------------------

------------------------------------------

------------------------------------------

------------------------------------------

------------------------------------------

------------------------------------------

------------------------------------------

--------------- 한 것으로 본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전자서명)

① ----------------------------------------

------------------------------------------

------------------------------------

1 (현행과 같음)

2 제1호를 제외한 나머지 등록사용자 ｢전자서

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② (현행과 같음)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5

743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527호 2014 4 3 공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호의2 및 제10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회생사건 파산사건 개인회생사건 및 국제도산사건(다음부터 ldquo회생 파산사건rdquo이라 한다)의 채

무자 중 신청인이 아닌 자

10의4 회생 파산사건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중 신청인이 아닌 자 관리인 보전관리인 조사위

원 감사 파산관재인 감사위원 국제도산관리인(다음부터 관리인 이하의 자를 ldquo회생 파산사건의 절

차관계인rdquo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ldquo제4호rdquo를 ldquo제5호rdquo로 한다

5 회생middot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회원

제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에서

인감의 날인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제4항 중 ldquo조서rdquo를 ldquo조서 또는 재판서rdquo로 한다

제25조제1항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4 회생middot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국가 또는 행정청에 대한 전자적 송달통지)

국가 또는 행정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항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소송수행자가 제4조제3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

은 국가에 대하여는 같은 법률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검찰청의 장에게 행정청에 대하여는 그 장에게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 중 ldquo제4호rdquo를 ldquo제3호(제1호의2를 제외한다)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ldquo제11호rdquo를 ldquo제11호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를 제외한다)rdquo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가사사건과 회생파산사건에 관한 특칙)

가사사건의 전자기록은 ｢가사소송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회생파산사건의 전자기록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식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제2항에 따른다

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44

제39조제2항 중 ldquo당사자 참가인 및 그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자기록을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는 때에는rdquo을 ldquo제38조 제38조의2에 따라 전자기록을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rdquo으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ldquo법관rdquo을 ldquo법관 또는 법원사무관등rdquo으로 한다

별표 2의 2013916 ｢민사집행법｣란 중 ldquo감수보전처분rdquo을 ldquo감수 보존처분rdquo으로 한다

대법원규칙 제2478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 제3조제1항

중 ldquo감수보전처분rdquo을 ldquo감수 보존처분rdquo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호의2 제10호의4 제4조제1항제5호 제4조제2항

제25조제1항제3호의4 제38조 제38조의2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례)

① 이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건에 관하여는 법 적용시기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제1심 사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그 사건이 법 적용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병합된

경우 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 접수된 사건에 대한 준재심 사건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재판장등은 제1항에 따라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건에 관하여도 전자기록화를 명할 수

있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7

745

신 middot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이외

에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

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lt신 설gt

2 ～ 10의3 (생략)

lt신 설gt

11 (생 략)

제3조(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이외

에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

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1의2 회생사건 middot파산사건 middot개인회생사건 및 국

제도산사건(다음부터 ldquo회생 middot 파산사건rdquo이라 한

다)의 채무자 중 신청인이 아닌 자

2 ～ 10의3 (현행과 같음)

10의4 회생 middot파산사건의 채권자 middot주주 middot지분권

자 중 신청인이 아닌 자 관리인 middot 보전관리인 middot

조사위원 middot 감사 middot 파산관재인 middot 감사위원 middot 국제

도산관리인(다음부터 관리인 이하의 자를 ldquo회생

middot 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rdquo이라 한다)

11 (현행과 같음)

제4조(사용자등록)

①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회원 유형별로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해당란에

입력한 후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사

용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용자 정보

는 인증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1 ～ 4 (생략)

lt신 설gt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용자등록을 한

자(다음부터 ldquo등록사용자rdquo라 한다)는 이용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소속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에 따라 지정된 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소속사용

자로 등록할 수 있다

제4조(사용자등록)

①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회원 유형별로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해당란에

입력한 후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사

용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용자 정보

는 인증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회생 middot 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회원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용자등록을 한

자(다음부터 ldquo등록사용자rdquo라 한다)는 이용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소속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에 따라 지정된 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소속사용

자로 등록할 수 있다

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46

현 행 개 정 안

③ ④ (생략)

제7조(전자서명 등)

① ～ ③ (생 략)

lt신 설gt

④ (생 략)

제21조(조서 등의 폐기 또는 정정)

① ～ ③ (생 략)

④ 법원은 제1항 제3항의 폐기 또는 정정에 대하

여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폐기 또는 정정

전의 조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전자적 송달 middot통지를 받을 기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의3 (생 략)

lt신 설gt

4 (생 략)

②middot ③ (생 략)

lt신 설gt

③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전자서명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에서

인감의 날인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1조(조서 등의 폐기 또는 정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원은 제1항 제3항의 폐기 또는 정정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폐기 또는 정정 전의

조서 또는 재판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전자적 송달 middot통지를 받을 기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의3 (현행과 같음)

3의4 회생 middot 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

4 (현행과 같음)

②middot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국가 또는 행정청에 대한 전자적 송달middot통지)

국가 또는 행정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항 제5조제1항 또

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소송수행자가 제4

조제3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사무

관등은 국가에 대하여는 같은 법률 제9조제1항에

서 정한 검찰청의 장에게 행정청에 대하여는 그

장에게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9

747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전자기록의 열람 등)

① 등록사용자로서 전자소송 동의를 한 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가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전자기록

을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는 경우에는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한 후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그 내

용을 확인하고 이를 서면으로 출력하거나 해당 사

항을 자신의 자기디스크 등에 내려받는 방식으로

한다

② (생 략)

③ 제3조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등록사용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제1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

으로 전자기록을 열람 복제 출력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가사사건의 전자기록은 ｢가사소송법｣ 제10조

의2제1항에 따라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할 수 있다

lt신 설gt

제39조(전자기록의 열람 등에 따른 수수료)

① (생 략)

② 민사소송 등이 법원에 계속되는 동안에 당사

자 참가인 및 그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제38조(전자기록의 열람 등)

① 등록사용자로서 전자소송 동의를 한 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제3조제1호부터 제3호(제1호의2

를 제외한다)까지의 자가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전자기록을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

는 경우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한 후 전자소

송홈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서면으

로 출력하거나 해당 사항을 자신의 자기디스크 등

에 내려받는 방식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3조제5호부터 제11호(제10호의2부터 제10

호의4까지를 제외한다)까지의 등록사용자는 재

판장의 허가를 얻어 제1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

로 전자기록을 열람 복제 출력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lt삭 제gt

제38조의2(가사사건과 회생middot파산사건에 관한 특칙)

가사사건의 전자기록은 ｢가사소송법｣ 제10조의2

제2항제2호에 따라 회생 파산사건의 전자기록

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식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제2항에 따른다

제39조(전자기록의 열람 등에 따른 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민사소송 등이 법원에 계속되는 동안에 제38

조 제38조의2에 따라 전자기록을 열람 출력 또

1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48

현 행 개 정 안

따라 전자기록을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는 때에

는 제1항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middot 2 (생 략)

③ (생 략)

제42조(전자문서의 이용 middot관리)

①middot ② (생 략)

③ 전자기록사건의 경우 법관은 현장검증이나 서

증조사 등 법원 밖에서의 증거조사 또는 재택근무

그 밖에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

청사 이외의 곳에서 전자기록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때 전자기록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되지 않

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별표 2]

는 복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제1항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middot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42조(전자문서의 이용 middot관리)

①middot ② (현행과 같음)

③ 전자기록사건의 경우 법관 또는 법원사무관등

은 현장검증이나 서증조사 등 법원 밖에서의 증거

조사 또는 재택근무 그 밖에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청사 이외의 곳에서 전자기

록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때 전자기록이 정당한 이

유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별표 2]

적용일절차를 정한

법률사건의 범위 적용일

절차를 정한 법률

사건의 범위

2013916 ｢민사집행법｣ 제4편에 따른 보전처분

신청사건과 그에 부수하

는 보전처분 이의 middot 취소

신청사건 제소명령 신청

사건 담보에 관한 신청사

건 등기 또는 등록의 기

입을 촉탁하거나 재판서

정본을 송달하는 방법으

로 집행하는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신청사건 및 선

박가압류에 따른 감수보

전처분 신청사건

2013916 ｢민사집행법｣ 제4편에 따른 보전처분

신청사건과 그에 부수하

는 보전처분 이의 middot취소

신청사건 제소명령 신청

사건 담보에 관한 신청사

건 등기 또는 등록의 기

입을 촉탁하거나 재판서

정본을 송달하는 방법으

로 집행하는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신청사건 및 선

박가압류에 따른 감수 middot

보존처분 신청사건

규칙 제2478호 일부개정 부칙

제3조(적용례)

①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2편제4장 제6편에

따른 사건 ｢가사소송법｣ 제3편에 따른 사건 중

규칙 제2478호 일부개정 부칙

제3조(적용례)

①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2편제4장 제6편에

따른 사건 ｢가사소송법｣ 제3편에 따른 사건 중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1

749

현 행 개 정 안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에 관한 사건에

관하여 해당 절차에 관한 법 적용시기 이후 최초

로 접수되는 제1심 사건부터 적용하고 ｢민사집행

법｣ 제4편과 ｢가사소송법｣ 제63조에 따른 보전처

분 신청사건과 그에 부수하는 보전처분 이의ㆍ취

소 신청사건 제소명령 신청사건 담보에 관한 신

청사건 등기 또는 등록의 기입을 촉탁하거나 재

판서 정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보전처

분의 집행취소 신청사건 및 선박가압류에 따른 감

수보전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해당 절차에 관한

법 적용시기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보전처분 신청

사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그 사건이 해당 절차에

관한 법 적용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병합

된 경우 또는 해당 절차에 관한 법 적용 전에 접수

된 사건에 대한 재심 또는 준재심 사건인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middot ③ (생 략)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에 관한 사건에

관하여 해당 절차에 관한 법 적용시기 이후 최초

로 접수되는 제1심 사건부터 적용하고 ｢민사집행

법｣ 제4편과 ｢가사소송법｣ 제63조에 따른 보전처

분 신청사건과 그에 부수하는 보전처분 이의 middot 취

소 신청사건 제소명령 신청사건 담보에 관한 신

청사건 등기 또는 등록의 기입을 촉탁하거나 재

판서 정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보전처

분의 집행취소 신청사건 및 선박가압류에 따른 감

수 middot 보존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해당 절차에 관

한 법 적용시기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보전처분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그 사건이 해당 절

차에 관한 법 적용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병합된 경우 또는 해당 절차에 관한 법 적용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한 재심 또는 준재심 사건인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middot ③ (현행과 같음)

1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50

즉결심판절차에서의불출석심판청구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528호 2014 4 3 공포)

즉결심판절차에서의불출석심판청구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ldquo즉결심판절차에서의불출석심판청구등에관한규칙rdquo을 ldquo즉결심판절차에서의 불출석심판청구 등에

관한 규칙rdquo으로 한다

제1조 중 ldquo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rdquo을 ldquo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rdquo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ldquo경범죄처벌법시행령rdquo을 ldquo경범죄 처벌법 시행령rdquo으로 하고 ldquo제7조제1항 또는 제2항rdquo을

ldquo제6조제1항 또는 제3항rdquo으로 하며 ldquo즉결심판출석통지rdquo를 ldquo즉결심판 출석통지rdquo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ldquo도로교통법시행령rdquo을 ldquo도로교통법 시행령rdquo으로 하고 ldquo제78조제1항 또는 제2항rdquo을 ldquo제

98조제1항 또는 제2항rdquo으로 하며 ldquo즉결심판출석통지rdquo를 ldquo즉결심판 출석통지rdquo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ldquo경범죄처벌법시행령rdquo을 ldquo경범죄 처벌법 시행령rdquo으로 하고 ldquo도로교통법시행령 제73조rdquo

를 ldquo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각 항rdquo으로 한다

제2조제3호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불출석심판청구 가능 법률위반행위의 유형 및 벌금 등 예납기준표

해당법조문 위반행위벌금등

예납기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제9항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6조제1항에 의한 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않은 자(훈련불참시간이 8시간 이하인 경우)

벌금

100000원

(훈련불참시간이 8시간 초과 16시간 이하인 경우)벌금

150000원

(훈련불참시간이 16시간 초과 24시간 이하인 경우)벌금

200000원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제12항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자(동종전과가 없고 신고 지연기간이 6개월 미만

인 경우)

벌금

200000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3

751

신 middot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즉결심판절차에서의불출석심판청구등에관한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이하 ldquo법rdquo이라

한다)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출석심

판의 청구와 그 허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출석심판청구

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경범죄처벌법시행령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의하여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자

2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8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의하여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자

3 별표 기재 법률위반행위로 즉결심판출석통지

를 받은 자

제3조 (불출석심판청구의 방식 등)

① 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출석심

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즉결심판을 청구할 관

할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에게 제2조제1호 제2호의 경우에는 경범죄처

벌법시행령 제2조 또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3

조에 규정된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

액을 제3호의 경우에는 별표 기재 벌금등예납기

준액을 예납하고 별지1 또는 별지2 서식에 의한

불출석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즉결심판절차에서의 불출석심판청구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

------------------------------------------

----------------

제2조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

------------------------------------------

-------

1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

----------즉결심판 출석통지를------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제2항

--------즉결심판 출석통지--------

3 (현행과 같음)

제3조 (불출석심판청구의 방식 등)

① ---------------------------------------

------------------------------------------

------------------------------------------

----------------------------------경범죄 처

벌법 시행령---------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각 항에------------------------------------

------------------------------------------

------------------------------------------

------------------------------

1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52

현 행 개 정 안

[별표]

불출석심판청구 가능 법률위반행위의 유형 및

벌금 등 예납기준표

[별표]

불출석심판청구 가능 법률위반행위의 유형 및

벌금 등 예납기준표

해당

법조문위반행위

벌금 등

예납기준

해당

법조문위반행위

벌금 등

예납기준

철도법

제82조

여객이 철도운송에 관한 법

령에 위반하여 전염병환자

를 승차시킨 때 전염병환자

가 그 병증을 숨기고 승차한

때

벌금

100000원

철도법

제82조

여객이 철도운송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전염병

환자를 승차시킨 때 전염

병환자가 그 병증을 숨기

고 승차한 때

벌금

100000원

철도법

제83조

탁송화물의 종류 또는 성질

을 사칭하는 자

벌금

100000원

철도법

제83조

탁송화물의 종류 또는 성질

을 사칭하는 자

벌금

100000원

철도법

제87조

철도승차여객이 (1) 열차가

운행중 타거나 내린때 (2)

열차운전중 차량의 측면에

있는 출입문을 연 때 (3) 열

차중 여객승용에 쓰이지 아

니하는 장소에 탄 때

벌금

50000원

철도법

제87조

철도승차여객이 (1) 열차가

운행중 타거나 내린때 (2)

열차운전중 차량의 측면에

있는 출입문을 연 때 (3)

열차중 여객승용에 쓰이지

아니하는 장소에 탄 때

벌금

50000원

철도법

제87조의

2

철도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로서 소정의 운임을 지급하

지 아니하는 자

과료

40000원

철도법

제87조의2

철도법 제16조제1항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소정의 운임을 지급

하지 아니하는 자

과료

40000원

철도법

제88조

철도직원의 제지에 따르지 아

니하고 역 또는 철도지역 내의

금연장소 또는 흡연이 금지된

차안에서 흡연을 한 자

과료

40000원

철도법

제88조

철도직원의 제지에 따르지

아니하고 역 또는 철도지역

내의 금연장소 또는 흡연이

금지된 차안에서 흡연을 한

자

과료

40000원

철도법

제89조

철도직원의 허락을 받지 아

니하고 차내 역 기타 철도

지역 내에서 여객 또는 공중

에 대하여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을 판매 또는 배부하거

나 기타 연설 권유 등의 행

위를 한 자

벌금

50000원

철도법

제89조

철도직원의 허락을 받지 아

니하고 차내 역 기타 철도

지역 내에서 여객 또는 공

중에 대하여 기부를 청하거

나 물품을 판매 또는 배부

하거나 기타 연설 권유 등

의 행위를 한 자

벌금

50000원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5

753

현 행 개 정 안

해당

법조문위반행위

벌금 등

예납기준

해당

법조문위반행위

벌금 등

예납기준

철도법

제90조

철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나 제17조 또는

제18조의 규정(화약류 기타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물

건은 제외한다)에 위반한 자

과료

40000원

철도법

제90조

철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

한 철도직원의 지시에 따

르지 아니하는 자나 제17

조 또는 제18조의 규정(화

약류 기타 위험발생의 우

려가 있는 물건은 제외한

다)에 위반한 자

과료

40000원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8항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제1

항에 의한 훈련을 정당한 사

유없이 받지 않은 자(훈련불

참시간이 8시간 이하인 경우)

벌금

100000원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15조제9항

향토예비군 설치법 -----

----------------------

----------------------

----------------------

-----------

(현행과

같음)

(훈련불참시간이 8시간 초

과 16시간 이하인 경우)

벌금

150000원

(훈련불참시간이 8시간

초과 16시간 이하인 경우)

(훈련불참시간이 16시간

초과 24시간 이하인 경우)

벌금

200000원

(훈련불참시간이 16시

간 초과 24시간 이하인 경

우)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11항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자(동종전과가 없고

신고 지연기간이 6개월 미만

인 경우)

벌금

200000원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12항

향토예비군 설치법 -----

----------------------

----------------------

----------------------

----------------------

------------

1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54

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529호 2014 4 3 공포)

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중 ldquo경범죄처벌법 제8조제2항rdquo을 ldquo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2항rdquo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7

755

신 middot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65조제2항 경범죄처

벌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의 취

소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즉결심판청구 취소의 방식)

① ｢도로교통법｣ 제165조제2항 경범죄처벌법 제

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의 취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즉결심판청구 취소장으로 하여

야 한다 다만 법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

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조 (목적)

---------------------------------경범죄 처벌

법 제9조제2항---------------------------

------------------------------------------

제2조 (즉결심판청구 취소의 방식)

① ------------------------ 경범죄 처벌법 제

9조제2항----------------------------------

------------------------------------------

----------------------------------------

② (현행과 같음)

1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56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530호 2014 4 3 공포)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은 제외한다

제14조제3항 중 ldquo금치산자rdquo를 ldquo피성년후견인rdquo으로 하고 ldquo한정치산자rdquo를 ldquo피한정후견인rdquo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종전 규정에 의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9

757

신 middot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1조 (재산등록의무자)

(생 략)

1 (생 략)

2 제1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채용

된 임기제공무원

제14조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등)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이해관계자가 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ㆍ금치산

자이거나 심신장애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동의서 또는 제2항의 동의철회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의 대리인이 그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작성하

여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 (재산등록의무자)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 다만 전문임기제공무

원(나급)은 제외한다

제14조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피한정후견인ㆍ피성년후견

인----------------------------------------

------------------------------------------

------------------------------------------

------------------------------------------

---------------------------

2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58

모범공무원 수당규칙 전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531호 2014 4 3 공포)

모범공무원 수당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모범공무원 수당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법업무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법원

공무원(이하 ldquo모범공무원rdquo이라 한다)의 선발과 모범공무원 수당지급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법원행정처차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

원도서관장 각급 법원장이 각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이를 행한다

② 전항의 추천에는 소속기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하위직을 우선하고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3조(선발)

① 모범공무원의 선발은 대법원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행한다

② 전항의 선발은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한다

③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증표로써 별지 서식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제4조(모범공무원수당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

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

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제5조(모범공무원수당 지급중지)

① 법원행정처장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21

759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4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을 중지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추천권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모범공무원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전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재지급 신청)

제5조제1항의 사유로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중지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중지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제4조제1항에 정한 기간 내인 때에 한하여 그 사유를 안 날부터 10일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서

류를 첨부하여 추천권자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모범공무원수당의 재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2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60

[별지서식]

제 호

모 범 공 무 원 증

(소속)

(직급)

(성명)

본문

년 월 일

법 원 행 정 처 장

대 법 관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23

76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62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532호 2014 4 3 공포)

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 임용권자는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을 ｢전문경력관 규칙｣ 제2조에 따른 전문경력관(이

하 ldquo전문경력관rdquo이라 한다) 임기제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법령으로 정한 각 기관의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법 제26조의3제2항

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middot 보안 middot 기밀 및 이와 관련된 재판 분야

2 그 밖에 보안 시설 middot 지역 출입 비밀문서 middot 자재 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소속기관

의 장이 정하는 분야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시

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2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결정)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2조제3항

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ldquo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rdquo

은 ldquo경력경쟁채용시험등rdquo으로 본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36조의2 각 호 중 제4호를 삭제한다

제3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5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54조제2항 전단 중 ldquo｢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rdquo를 ldquo｢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25

763

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rdquo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후단의 ldquo기간 및 그 계산에

관한rdquo을 ldquo기간 계산 등에 관한rdquo으로 한다

제58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험실기기관의 장은 임기제공무원 선발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때 채용시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거나 단기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등의 사유로 임기제공무원을 6개월

의 범위에서 채용하는 경우

3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제66조제3항 중 ldquo｢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속하는 사람rdquo을 ldquo｢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rdquo으로 한다

제92조제3항 중 ldquo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및 기능직rdquo을 ldquo일반직 6급 이하 연구사rdquo로 한다

제116조 중 ldquo지체없이rdquo를 ldquo지체 없이rdquo로 하고 ldquo전화 또는 전신rdquo을 ldquo전화 또는 모사전송ㆍ전자우편 등rdquo으

로 한다

제1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9조(증인의 일당 등)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일당 및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비용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제131조 중 ldquo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rdquo을 ldquo6급 이하 공무원rdquo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 중 ldquo5급이상rdquo을 ldquo5급 이상rdquo으로 하고 ldquo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및 기능직이rdquo를 ldquo일반직

6급 이하 및 연구사가rdquo로 하며 ldquo각호rdquo를 ldquo각 호rdquo로 한다

제132조제2항 중 ldquo지체없이rdquo를 ldquo지체 없이rdquo로 하고 ldquo당해고충심사위원회rdquo를 ldquo해당 고충심사위원회rdquo로

하며 ldquo소속공무원rdquo을 ldquo소속 공무원rdquo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2제4호 및 제3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64

제2조(자격증 가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에 대한 가점평정점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사법보좌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제1항을 삭제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27

765

[별표 3]

임용권의 위임(제5조 관련)

수임자 위임사항

법원행정처장

(1) 소속 4급 이하 일반직 및 연구직의 전보권

(2) 5급 이하 일반직 및 연구직의 임용권 다만 다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

된 사항은 제외한다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1) 소속 4급middot5급 일반직 및 연구직의 전보권

(2) 소속 6급 이하 일반직(일반임기제공무원은 제외)의 임용권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공 통(1) 소속 4급 middot 5급 일반직 및 연구직의 전보권

(2) 소속 6급 이하 일반직(일반임기제공무원은 제외)의 임용권

고 등

법원장

(3) 관내 소속기관을 달리 하는 5급 이하 일반직 및 연구직의 전보권 다만

대법원 소재지 고등법원 관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4) 관내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일반직(법원 등기사무직렬) 7급으로의 승진임

용권 다만 대법원 소재지 고등법원 관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5) 대전고등법원장은 대전고등법원 및 그 관내법원과 특허법원간의 위 ⑶의

전보권 및 위 ⑷의 승진임용권을 행사하되 이 경우에는 특허법원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6) 관내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5급 이하 일반직 및 연구직의 겸임권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공 통

(1) 소속 4급middot5급 일반직 및 연구직의 전보권 다만 지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2) 소속 6급 이하 일반직(일반임기제공무원은 제외)의 임용권 다만 지원장

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지 방

법원장

소속 5급 일반직에 대한 겸임권 다만 시middot군법원과 등기소 겸임 발령에 한정

한다

지원장

(1) 소속 5급 이하 일반직 및 연구직의 전보권

(2) 소속 5급 이하 일반직에 대한 겸임권 다만 시middot군법원과 등기소 겸임발령

에 한정한다

2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66

신 middot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lt신 설gt

제1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 등)

①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ldquo경력경쟁채용시험등rdquo이

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lt단서 신설gt

1 ～ 8 (생 략)

② ～ ④ (생 략)

제4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 임용권자는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

을 ｢전문경력관 규칙｣ 제2조에 따른 전문경력관

(이하 ldquo전문경력관rdquo이라 한다) 임기제공무원 또

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법령으로 정한 각 기관의 소관 업

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

다

1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middot보안 middot기밀 및 이

와 관련된 재판 분야

2 그 밖에 보안 시설middot지역 출입 비밀문서middot자재

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의 안보 및 이익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복

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

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분야

제1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 등)

① ----------------------------------------

------------------------------------------

------------------------------------------

-------------------------- 다만 법원행정처

장은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

하는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제일반임

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응시요건

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29

767

현 행 개 정

제22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결정)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는 각 과목 만점

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

상 득점한 사람으로 하고 제3차시험의 합격결정

은 제12조제4항을 준용한다

②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에는 제12조제3

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

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36조의2(동점자의 순위)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 3 (생 략)

4 가점평정점이 우수한 사람

5 (생 략)

제22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결정)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은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2조제

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ldquo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

용시험rdquo은 ldquo경력경쟁채용시험등rdquo으로 본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

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

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lt삭 제gt

제36조의2(동점자의 순위)

------------------------------------------

------------------------------------

1 ～ 3 (현행과 같음)

lt삭 제gt

5 (현행과 같음)

3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68

현 행 개 정

제37조(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① (생 략)

1 ～ 3 (생 략)

4 가점평정의 대상이 되는 사유가 생긴 공무원

이 있는 경우

5 middot 6 (생 략)

② (생 략)

제52조(재직공무원의 전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같은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과다하게 잦은 전보로 인한 전문

성 및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으로 직무수

행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4급 이상 일반직에 대한 전보는 미리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54조(시험실시)

① (생 략)

②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

른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2년 이상 계속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

를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

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기간 및 그 계산에 관한 구

체적인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③middot ④ (생 략)

제37조(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lt삭 제gt

5 middot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재직공무원의 전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같은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과다하게 잦은 전보로 인한 전문

성 및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으로 직무수

행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lt삭 제gt

제54조(시험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

------------------------------------------

------------------------------------------

------------------------------------------

----------------------기간 계산 등에 관한---

------------------------------------

③middot ④ (현행과 같음)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31

769

현 행 개 정

제58조(채용시험의 공고)

① (생 략)

1 ～ 5 (생 략)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

시하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기일 10일 전

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lt단서 신설gt

lt신 설gt

제66조(응시수수료)

①middot ② (생 략)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

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

급자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58조(채용시험의 공고)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② ----------------------------------------

------------------------------------------

------------------------------------------

------------------------------------------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

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험실기기관의 장은 임기제공무원 선발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

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

니할 수 있다

1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때 채용시험 비

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거나 단기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등의 사유로 임기제공무원

을 6개월의 범위에서 채용하는 경우

3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제66조(응시수수료)

①middot ② (현행과 같음)

③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

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자인 사람---------------------------------

3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70

현 행 개 정

제92조(징계위원회)

①middot ② (생 략)

③ 보통징계위원회는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및

기능직의 징계사건을 심의 middot 의결한다

④middot ⑤ (생 략)

제116조(가결정 통보)

위원회가 소청사건에 있어서 가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그 임용권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

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

보에 앞서 전화 또는 전신에 의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129조(증인의 일당등)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일당 및 여비에는

｢대법원규칙 제840호｣ 제3조를 준용한다

제131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

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보통고충심사위

원회의 기능은 각 소속기관에 설치된 공적심사위

원회에서 관장한다

제132조(고충심사청구)

① 일반직 5급이상 연구관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와 공무원이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법원행정처

장에게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및 기능직이 고

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

서(이하 ldquo청구서rdquo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

심을 청구할 때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

제92조(징계위원회)

①middot ② (현행과 같음)

③ ------------------ 일반직 6급 이하 연구사

-------------------------------

④middot ⑤ (현행과 같음)

제116조(가결정 통보)

위원회가 소청사건에 있어서 가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그 임용권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

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

보에 앞서 전화 또는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에 의

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129조(증인의 일당 등)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일당 및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비용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제131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

6급 이하 공무원----------------------------

------------------------------------------

------------------------------------------

----------

제132조(고충심사청구)

① ------- 5급 이상 -----------------------

------------------------------------------

----------- 일반직 6급 이하 및 연구사가 ---

------------------------------------------

각 호--------------------------------------

------------------------------------------

---------------------------------------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33

771

현 행 개 정

심사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고충심사청구를 받은 법원행정처장 및 소속기

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당해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

게 하여야 한다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 지체 없이 해당 고충심사위원회

---------------- 소속 공무원---------------

-------------------

3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72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533호 2014 4 3 공포)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의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기산하여(해당 기준일에 한

근무성적평정을 포함한다)일반직 5급은 최근 4년 일반직 6급 연구사는 최근 3년 일반직 7 8 9급

은 최근 2년 이내에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공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일반직 5급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40100)+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30100)+ (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20100) + (최근 3년 전 4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10100)

2 일반직 6급 연구사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5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30100)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20100)

3 일반직 7 8 9급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6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40100)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5에 따른 시간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의 공

식에 의하여 산정한 후 경력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시간제전환공무원의 경우 시간제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전부 경력기간에 산입한다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경력기간= 시간제근무기간 times

시간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별표 2의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35

773

[별표 2의 1]

목표달성도 평가자(제6조제1항 관련)

구분

직급1차 평가자 2차 평가자

3급 이상

법원행정처차장

각급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포함)

법원행정처장

4급

(3middot4급

복수직

포함)

연구관

(법원공무원

규칙

제25조의2

연구관

제외)

법원행정처 소속실 middot 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사무국장 원장(관장)

고등법원 특허법원 사무국장 법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본원 소속 국장 법원장

본원 소속

등기소소속 국장 법원장

지원 지원장 법원장

지원 소속

등기소지원장 법원장

(피평가자와 1차평가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2차평가자가 1차 평가자를 겸하고 사법보좌관에 대한 평가는 업무감독

법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한다)

3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74

신 middot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5조(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 산정)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의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기산하여(해당 기준일에 한

근무성적평정을 포함한다)일반직 5급은 최근 4

년 일반직 6급 연구사는 최근 3년 일반직 7급

8급은 최근 2년 9급은 최근1년 이내에 평정한 근

무성적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공식

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일반직 5급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

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40100) + (최

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30100)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20100) + (최근 3년 전 4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10100)

2 일반직 6급 연구사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

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5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30100)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20100)

3 일반직 7급 8급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6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40100)

4 일반직 9급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

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② ～ ④ (생 략)

제22조(경력기간의 계산)

(생 략)

제15조(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 산정)

----------------------------------------

------------------------------------------

------------------------------------------

---------------------------------일반직 7 middot

8 middot 9급은 최근 2년 이내에--------------------

------------------------------------------

----------------------------------

1 ---------------------------------------

--------------------------------------

--------------------------------------

--------------------------------------

--------------------------------------

------------------------------------

2 --------------------------------------

--------------------------------------

--------------------------------------

--------------------------------------

-------------------------------------

3 일반직 7 middot 8 middot 9급의---------------------

--------------------------------------

--------------------------------------

--------------

lt삭 제gt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경력기간의 계산)

(현행과 같음)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37

775

현 행 개 정

②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5에 의한 시간제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기간에 산입한다

③ (생 략)

②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5에 따른 시간제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정

한 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에 산입한

다 다만 시간제전환공무원의 경우 시간제근무

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전

부 경력기간에 산입한다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경력기간

=시간제

근무기간 times

시간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③ (현행과 같음)

3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76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534호 2014 4 3 공포)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ldquo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의하여rdquo를 ldquo｢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rdquo로 한다

제2조 중 ldquo임용과 복무에rdquo를 ldquo임용 복무 및 능률에rdquo로 하고 ldquo정하는 바에 의한다rdquo를 ldquo정하는 바에

따른다rdquo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임용권자) 일반직 국가공무원(이하 ldquo일반직rdquo이라 함) 4급 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은 대법

원장이 5ㆍ6ㆍ7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은 법원행정처장이 8ㆍ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

은 소속기관의 장이 임용한다

제4조제1항 중 ldquo각호의 1에rdquo를 ldquo각 호의 어느 하나에rdquo로 하고 ldquo자는rdquo을 ldquo사람은rdquo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ldquo자로rdquo를 ldquo사람으로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비서관ㆍ비서 제외)중 일반직 1급 상당부터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을 임용할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

야 한다

제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ldquo각호의rdquo를 ldquo각 호의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ldquo인사기록카드 1통rdquo을 ldquo인사기

록사항확인서(인사전산시스템 입력용) 1부rdquo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1호까지 중 ldquo통rdquo을 각각

ldquo부rdquo로 한다

제4조의3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후견(성년 한정)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2부

제5조제1항 단서 중 ldquo그러하지 아니하다rdquo를 ldquo예외로 한다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별정직은 그 근무상한 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제5조의3제1항 본문 중 ldquo근무성적평정방법middot절차등을rdquo을 ldquo근무성적평정방법middot절차 등을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ldquo보수 middot 임용등rdquo을 ldquo보수middot임용 등rdquo으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징계 등)

① 별정직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

계부가금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39

777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면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78조의2

제78조의3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제79조 중 강등에 관한 사항과 제80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83

조의2를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원공무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해당 별정직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휴직을 명하는 경우(본인의 희망에 따른 휴직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7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

4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78

현 행 개 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의하여 법

원별정직공무원(이하 ldquo별정직rdquo이라 함)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별정직의 임용과 복무에 관하여는 법령에 따로 규

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

한다

제3조(임용권자)

일반직 국가공무원(이하 ldquo일반직rdquo이라 함) 4급이

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의 임면은 대법원장

이 5 6 7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의 임면

은 법원행정처장이 8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

정직의 임면은 소속기관의 장이 각 한다

제4조(임용자격)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는 별정직에 임용될 수 없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비서관ㆍ비서 제외)중 일반직 1급 내

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의 임용은 당해직위

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

야별 및 상당 직급별로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다만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조(목적)

-------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법

원별정직공무원(이하 ldquo별정직rdquo이라 함)에 ------

----------------------

제2조(적용범위)

-------- 임용 복무 및 능률에 ---------------

----------------------------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제3조(임용권자)

------------------------------------ 4급 이

상 --------------- 별정직은 ----------------

5 6 7급 상당의 ----------------- 별정직은

---------------- 8 9급 상당의 -------------

별정직은 --------------------- 임용한다

제4조(임용자격)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사

람은 --------------------

② ------------------ 제2조제3항제2호에 따

른 ----------------------------- 일반직 1급

상당부터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을 임용

할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

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③ ----------------------------------------

------------------------------------------

------------------------------------------

-----------------------------------------

사람으로 -----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41

779

현 행 개 정

제4조의3(구비서류)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

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1 인사기록카드 1통

2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2통

3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 2통

4 주민등록표등본 3통

5 이력서 2통

6 최종학력증명서 2통

7 경력증명서 2통

8 채용신체검사서 2통

9 민간인신원진술서 5통

10 신원조회회보서 1통

11 신원조사회보서 1통

lt신 설gt

12 (생 략)

제5조(근무상한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별정직은 그 근무상한 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

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

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제5조의3(근무성적의 평정)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일반직공무원

의 근무성적평정방법 절차등을 준용한다 다만

비서관 비서에 대하여는 그 직무의 특수성을 고

제4조의3(구비서류)

----------------------------------- 각 호의

-----------------------------

1 인사기록사항확인서(인사전산시스템 입력

용) 1부

2 ---------------------------- 부

3 ----------------------------- 부

4 ------------ 부

5 ----- 부

6 ------------ 부

7 ---------- 부

8 ------------ 부

9 ------------- 부

10 ----------- 부

11 ----------- 부

12 후견(성년 한정)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2부

13 (현행 제12호와 같음)

제5조(근무상한연령)

① ---------------------------------------

------------------------- 예외로 한다

② --------------------- 이른 -------------

---- 6월 사이에 ----------------------------

------ 12월 사이에 -----------------------당

연 퇴직한다

제5조의3(근무성적의 평정)

① ---------------------------------------

----- 근무성적평정방법 절차 등을 -----------

-------------------------------------------

4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80

현 행 개 정

려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근무성적평정결과는 보수 임용등 각종 인사관

리에 반영할 수 있다

lt신 설gt

lt신 설gt

-----------------------------------------

② ----------------- 보수ㆍ임용 등 ---------

-----------------

제7조(징계 등)

① 별정직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

1항 각 호 또는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또

는 징계부가금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

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

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면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78

조의2 제78조의3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제79

조 중 강등에 관한 사항과 제80조제1항은 제외한

다) 및 제83조의2를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원공무원규칙｣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

서를 해당 별정직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43

781

현 행 개 정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2항 및 제4항

에 따라 휴직을 명하는 경우(본인의 희망에

따른 휴직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7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

4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82

법원인사사무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535호 2014 4 3 공포)

법원인사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제목 ldquo제1조 (목적)rdquo을 ldquo제1조(목적)rdquo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ldquo제2조 (적용범위)rdquo를 ldquo제2조(적용 범위)rdquo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정 현원 대비표)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 현원

대비표(별지 제1호 서식)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의 제목 ldquo제4조 (임용을 위한 구비서류)rdquo를 ldquo제4조(임용을 위한 구비서류)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서류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유로 사본을 제출 받았을 때에는 원본과 대조 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조 확인자는 인사담당자가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자의 직위 성명

대조 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ldquo제5조 (채용후보자추천)rdquo을 ldquo제5조(채용후보자 추천)rdquo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ldquo(별지

제2호서식)rdquo을 ldquo(별지 제2호 서식)rdquo으로 하며 ldquo(별지 제3호서식)rdquo을 ldquo(별지 제3호 서식)rdquo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ldquo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가rdquo를 ldquo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이rdquo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승진임용순위명부)

① 법원행정처장이 ｢법원공무원규칙｣ 제43조제2항 및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중 7급 승진임용순위명부를 명부작성일부터 10일 이내

에 해당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의2의 제목 ldquo제6조의2 (인사발령기안서식)rdquo을 ldquo제6조의2(인사발령기안서식)rdquo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ldquo서식에 의한다rdquo를 ldquo서식에 따른다rdquo로 한다

제7조의 제목 ldquo제7조 (임용장)rdquo을 ldquo제7조(임용장)rdquo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무원으로 신규채용 승진임용 또는 전직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해당 공무원에게 임용장을 수여한

다 다만 5급 이하의 임용장은 소속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②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르고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45

783

제8조의 제목 ldquo제8조 (발령통지서)rdquo를 ldquo제8조(인사발령 통지서)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ldquo소속공무원rdquo을 ldquo소속 공무원rdquo으로 하며 ldquo당해rdquo를 ldquo해당rdquo으로 하고 ldquo인사발령통지서rdquo를 ldquo인사발령

통지서rdquo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처분사유 설명서 서식)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따른 강임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 처분사유 설명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제10조의 제목 ldquo제10조 (인사발령대장)rdquo을 ldquo제10조(인사발령대장)rdquo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ldquo소속공무원rdquo을 ldquo소속 공무원rdquo으로 하며 ldquo비치 보관rdquo을 ldquo비치 보관rdquo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ldquo제11조 (전력조회)rdquo를 ldquo제11조(전력조회)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 부분을 같은 조 제1항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제3항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 경력이 있었는지를 공무원 전력조

회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

경력이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경력증명서 등을 통하여 공무원 경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무원 경력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 경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임용예정자가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공무원 전력조회

서에 따라 그 임용예정자의 전력(前歷)을 조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공무원 전력조사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채용시험을 시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무원 경력 또는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제12조의 제목 ldquo제12조 (전출희망상신)rdquo을 ldquo제12조(전출희망 상신)rdquo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ldquo소속공무원rdquo을 ldquo소속 공무원rdquo으로 하며 ldquo당해rdquo를 ldquo해당rdquo으로 하고 ldquo서식에 의하여rdquo를 ldquo서식에

따라rdquo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ldquo제13조 (인사기록의 종류)rdquo를 ldquo제13조(인사기록의 종류)rdquo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ldquo제14조 (개인별 인사기록)rdquo을 ldquo제14조(개인별 인사기록)rdquo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ldquo다음과rdquo를 ldquo다음 각 호와rdquo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ldquo인사기록카아드(별지 제14호 서식)rdquo를 ldquo인사 및 성과 기록rdquo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

호 중 ldquo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rdquo을 ldquo｢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rdquo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ldquo예산회계법에 의한rdquo을 ldquo｢국고금관리법｣에 따른rdquo으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를 같은 항

제18호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종전 제17호) 중 ldquo기타rdquo를 ldquo그 밖에rdquo로 하며 같은 항에 제5의2호 및

4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84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후견(성년 한정)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

17 인사기록사항확인서(별지 제21호 서식)

제1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할 때에는 병역 장애 및 보훈에 관한 정보의 검증middot확인을

위하여 병무관서 등 해당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5조의 제목 ldquo제15조 (인사관리서류)rdquo를 ldquo제15조(인사관리서류)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ldquo다음과rdquo를 ldquo다음 각 호와rdquo로 하며 같은 항 제20호 중 ldquo기타rdquo를 ldquo그 밖에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ldquo합철하여rdquo를 ldquo함께 묶어rdquo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인사기록의 작성 유지 보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작성 유지 보관(보존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임용권이 없는 기관의 장은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인사기록의

부본(副本)을 작성 유지 보관할 수 있다

제16조의2 제목 ldquo제16조2 (전자적 인사기록의 관리 등)rdquo을 ldquo제16조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rdquo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ldquo제16조제1항에rdquo를 ldquo제16조제1항에도rdquo로 하며 ldquo소속공무원rdquo을 ldquo소속 공무원rdquo

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의 인사 및 성과 기록은 인사전산시스템으로 기록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의 제목 ldquo제17조 (인사기록의 보관방법)rdquo을 ldquo제17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rdquo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개인별 인사기록(인사전산시스템으로 작성 유지 보관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인사기록 봉

투(별지 제14-2호 서식)에 넣어서 보관한다

제18조의 제목 ldquo제18조 (인사기록카아드의 정리 및 변경)rdquo을 ldquo제18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rdquo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ldquo당해rdquo를 ldquo해당rdquo으로 하며 ldquo인사기록카아드에rdquo를 ldquo인사 및 성과 기록에 반영하

여rdquo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5항 제37조제2항 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29조제2항 제53조제

2항 제3항에 따른 전직 전보 또는 승진 제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반영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ldquo인사기록카아드rdquo를 ldquo인사기록rdquo으로 한다

② 공무원으로 임용한 때에 작성한 개인별 인사 기록은 일체 수정하지 못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47

785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

①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에 따라 그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 강 등 9년

나 정 직 7년

다 감 봉 5년

라 견 책 3년

2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은 경우

② 임용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

1항에 따라 그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때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말소는 인사 및 성과 기록의 해당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 사유 발생일 전에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 및 성과

기록의 해당란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 직위해제처분 및 그 밖의 불이익처분의 말소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

이 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① 공무원이 전보로 인하여 소속기관을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전 소속기관의 장은 현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을 인사기록 봉투에 넣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관하여야 한다

②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된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은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 소속기

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을 요구하여야 하며 전 소속기관의 장은 현 소속

4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86

기관의 장의 요구를 받은 즉시 이를 이관하되 필요한 때에는 인증된 등본을 보관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증된 등본을 송부할 수 있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시험답안지의 보존기간과 폐기)

① 각종 시험의 답안지는 시험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2년간 보존한다

② 보존기간이 끝난 시험답안지는 소속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 이를 폐기한다

제4장의 제목 ldquo인사발령보고 및 공보게재rdquo를 ldquo인사발령 보고 및 공보의 게재rdquo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ldquo제21조 (인사발령보고)rdquo를 ldquo제21조(인사발령 보고)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원공무원규칙｣ 제3조제1호의 임용사항 및 직무대리 지정 징계 발령은 인사전산시스템상

의 발령문 등록으로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이 사망한 때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망한 다음 날 면직된

것으로 그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정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의 제목 ldquo제22조 (공보게재)rdquo를 ldquo제22조(공보의 게재)rdquo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ldquo제23조 (인사통계보고의 구분)rdquo을 ldquo제23조(인사 통계보고의 구분)rdquo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ldquo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rdquo을 ldquo필요한 경우에는rdquo으로 하며 ldquo적용범위 보고시기 및 양식rdquo을

ldquo적용 범위 보고 시기 및 서식rdquo으로 한다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월보)

인원현황표를 월보로 하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작성 보고 한다

제25조(기보)

공무원 호봉별 현황표를 기보로 하되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각 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제19

호 제20호의 각 서식에 따라 작성 보고 한다

제26조(보고 제출기한)

각종 통계보고는 각급 기관 단위로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되 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에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통계작성의 정확)

각급 기관의 인사통계 작성자는 각종 통계표를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연월일과 직

위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49

787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

14-2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17호 서식 별지 제18호 서식 별지 제19호

서식 별지 제20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

5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88

[별표 1]

임용을 위한 구비서류

순번 발 령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1 신 규 채 용

인사기록사항확인서 2부

(인사전산시스템 입력용)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2부

관계사유가 기재된 것(1부는 신원

조사의뢰용임) 시 구 읍 면장 발행

신원증명서 2부 시 구 읍 면장 발행

후견(성년 한정)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 2부 가정법원 발행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 2부병적지의 시 구 읍 면장 발행

주민등록표등본 3부

이력서 2부

최종학력증명서 2부

경력증명서 2부

자 필

채용신체검사서 2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가 나

다 마목의 의료기관 발행

신원조사회보서 1부 경찰청장(5급 이하) 또는 국가정보원장(4급

이상)발행

민간인신원진술서 5부

사진(명함판 2매 증명판 4매) 6매

2 전 직

인사기록사항확인서 1부

(인사전산시스템 입력용)

전직시험합격통지서 1부

3

면

직

의원면직

직권면직

당연퇴직

정년퇴직

사직원서 1부

직권면직사유설명서 1부

판결문 1부

기본증명서 1부

자 필

4 강 임강임동의서(자필) 또는 직제개폐

예산감소의 관계서류 1부

5 징 계 징계의결서 1부

6 추 서

공적조사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사망경위서 1부

7 휴 직

진단서 1부

현역입영(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서

그 밖의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가 나

다 마목의 의료기관 보건소장 및 공무원연

금법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요양기관 발행

8 복 직복직신고서 1부

복직사유를소명할수있는서류 1부

9 전 출 입 전출입 동의서 1부

10 직 위 해 제 직위해제사유서 1부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51

789

[별지 제1호 서식]

정middot현원 대비표

(20 현재)

구분 법관 일반직 별정직

합계계급

등급별

직급명

기관명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합계정원

현원

비고현원란에는 여자인원수를 (　)주서 내서함

5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90

[별지 제2호 서식]

기　　　관　　　명

수　　신

참　　조

제　　목　채용후보자 추천

1 귀원 결원 보충을 위하여 별첨 인원을 추천하오니 순위에 따라 임용하시기 바라며

2 임용 시에는 발령일부터 10일 이내에 인사기록사항확인서(인사전산시스템 입력용)를 작성하여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20　　　　　　

첨　　부1 채용후보자 추천 명단　　　1부

2 개인별 인사기록　　　　　　부 끝

(발신기관의장)　　　　　　 　　　(직인)

210times297 A4 용지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53

791

[별지 제11호 서식]

기　　　관　　　명

수　　신

참　　조

제　　목

아래 공무원에 대한 전력을 조회하오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속 직　급 성　명채용 전입

연월일전 직 급 전근무처

20　　　　　　

(발신기관의장) (직인)　　

210times297 A4 용지

5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92

소　　속 직　　급 성　　명

등록기준지

주　　소

전출희망

기　　관1 2

전출희망사유(구체적 명시)

별첨(사유소명자료)예) 주민등록표등본 1부

[별지 제12호 서식]

전　출　희　망　원

위와 같이 전출을 희망합니다

20　　　　　　

위 원 인 (인)

장　　귀하

210times297 A4 용지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55

793

[별지 제13호 서식]

기　　　관　　　명

수　　신

참　　조

제　　목

법원인사사무규칙 제12조에 따라 아래 공무원의 전출을 상신합니다

- 아　　　　래 -

소　속 직　급 성　명소 속 기 관

재 직 기 간전출 희망 기관 사유요지

년　　월1

2

년　　월1

2

년　　월1

2

20　　　　　　

첨부전출희망원 부 끝

(발 신 기 관 의 장) (직인)

210times297 A4 용지

5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94

[별지 제14-2호 서식]

소속　　　 　　직위　　　　　 　정리번호　　　　　 　　성명

인　사　기　록

취급자 및 본인의 요청시에 한하여 개봉함

이 봉투는 위 개인의 기본적 기록이 포함되어 있는데 만일 이 봉투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소속장에게

보고할 것

인사기록봉투전면

times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57

795

[별지 제15호 서식]

기 록 봉 투 서 류 목 록

서류건명 부수 검인 서류건명 부수 검인

～～～～～～～～～～～～～～～～～～～～～～～～～～～～～～～～～～～

(인사기록봉투이면)

5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96

[별지 제16호 서식]

기　　　관　　　명

　

　 　　

수 신

참 조

제 목　

법원인사사무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사기록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구 분 소 속 기 관 직 급 성 명 정 리 번 호 변 경 사 항

20 　

첨부관계증빙서류

(발신기관의장) (직인)

ldquo구분rdquo란에는 추가 변경 또는 정정을 기입한다

210times297 A4 용지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59

797

[별지 제17호 서식]

기　　　관　　　명

　

　 　　

수 신

참 조

제 목　

법원인사사무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무원의 사망을 보고합니다

소 속 직 급 성 명 사 망 일 자 사 망 사 유

20 　

(발신기관의장) (직인)

210times297 A4 용지

6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98

[별지 제18호 서식]

인 원 현 황

법원 20 현재

기관별

정 현원

구분 직급별 계

계 본 원 지 원 지 원 등기소 등기소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특

정

직

︵

법

관

︶

대 법 원 장

대 법 관

재 판 연 구 관

고 등 법 원 장

고 법 부 장 판 사

고 법 판 사

지 방 법 원 장

지 법 부 장 판 사

지 법 판 사

소 계

특

정

직

법 원 행 정 처 장

법 원 행 정 처 차 장

사 법 연 수 원 장

사 법 연 수 원 부 원 장

법 원 공 무 원 교 육 원 장

사 법 연 수 원 교 수

소 계

정

무

직

사 법 정 책 연 구 원 장

대 법 원 장 비 서 실 장

법 원 공 무 원 교 육 원 장

소 계

일

반

직

법

원

사

무

법 원 관 리 관

법 원 이 사 관

법 원 부 이 사 관

법원부이사관 또는 법원서기관

법 원 서 기 관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법 원 사 무 관

법 원 주 사

법 원 주 사 보

법 원 서 기

법 원 서 기 보

등

기

사

무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등기주사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법원서기 또는 등기서기

법원서기보 또는 등기서기보

조사사무

법원서기관 또는 조사서기관

법원사무관 또는 조사사무관

조 사 주 사

조 사 주 사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61

799

일

반

직

전

산

전산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전 산 사 무 관

전 산 주 사

전 산 주 사 보

전 산 서 기

전 산 서 기 보

통

계

통 계 사 무 관

통 계 주 사

통 계 주 사 보

통 계 서 기

통 계 서 기 보

법원경위

경 위 사 무 관

경 위 주 사

경 위 주 사 보

경 위 서 기

경 위 서 기 보

사

서

사 서 서 기 관

사 서 사 무 관

사 서 주 사

사 서 주 사 보

사 서 서 기

사 서 서 기 보

통역 통 역 사 무 관

행정사무

속기

행정주사 또는 속기주사

행정주사보 또는 속기주사보

행정서기 또는 속기서기

행정서기보 또는 속기서기보

보안

경비

보 안 경 비 주 사 보

보 안 경 비 서 기

보 안 경 비 서 기 보

병

기

병 기 주 사

병 기 주 사 보

병 기 서 기

병 기 서 기 보

비상

대비

이 사 관

서 기 관

기술

심리

기 술 심 리 서 기 관

기 술 심 리 사 무 관

토목

건 축

기 술 부 이 사 관

기 술 서 기 관

기술서기관 또는 토목사무관등

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토목주사 또는 건축주사

토목주사보 또는 건축주사보

토목서기 또는 건축서기

건 축 서 기 보

6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00

기계

전기

기술서기관 또는 기계사무관등

기계사무관 또는 전기사무관

기계주사 또는 전기주사

기계주사보 또는 전기주사보

기 계 서 기

전 기 서 기

기 계 서 기 보

전 기 서 기 보

화

학

화 학 사 무 관

화 학 주 사

화 학 주 사 보

화 학 서 기

조

경

조 경 주 사 보

조 경 서 기

조 경 서 기 보

보

건

보 건 주 사

보 건 주 사 보

보 건 서 기

보 건 서 기 보

환

경

환 경 주 사 보

환 경 서 기

환 경 서 기 보

관

리

관 리 주 사

관 리 주 사 보

관 리 서 기

관 리 서 기 보

건축

운영

건 축 운 영 주 사 보

건 축 운 영 서 기

건 축 운 영 서 기 보

기계

운영

기 계 운 영 주 사

기 계 운 영 주 사 보

기 계 운 영 서 기

기 계 운 영 서 기 보

전기

운영

전 기 운 영 주 사

전 기 운 영 주 사 보

전 기 운 영 서 기

전 기 운 영 서 기 보

기록연구사

전문경력관

전 문 경 력 관 가군

전 문 경 력 관 나군

소 계

일반직

또는

별정직

법원서기관 또는 비서관

법원서기관 또는 별정직

법원사무관 또는 별정직

소 계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63

801

별

정

직

재판

연구관

재 판 연 구 관 ( 2 급 상 당 )

재 판 연 구 관 ( 3 급 상 당 )

비

서

비 서 관 ( 2 급 상 당 )

비 서 관 ( 3 급 상 당 )

비 서 관 ( 4 급 상 당 )

비 서 관 ( 5 급 상 당 )

비 서 ( 6 급 상 당 )

비 서 ( 7 급 상 당 )

비 서 ( 8 급 상 당 )

비 서 ( 9 급 상 당 )

촬영촬 영 담 당 ( 6 급 상 당 )

촬 영 담 당 ( 8 급 상 당 )

자료자 료 담 당 ( 6 급 상 당 )

자 료 담 당 ( 7 급 상 당 )

통역 통 역 담 당 ( 5 급 상 당 )

법원

보안

관리

대원

법원보안관리대원(8급상당)

법원보안관리대원(9급상당)

사 법 연 수 생

소 계

청 원 경 찰

(1) ldquo계rdquo란에는 특정직 정무직 일반직 일반직 또는 별정직 별정직의 소계를 합한 인원을 기재한다

(2) 여자는( )안에 주서 내서한다

(3) 근속승진자는표시하고 청서 내서한다

(4) 청원경찰은 계에서 제외한다

6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02

[별지 제19호 서식]

(기보)

공 무 원 호 봉 별 현 황 표

기관명

1 법관 제 분기

호봉

직명

1

호

봉

2

호

봉

3

호

봉

4

호

봉

5

호

봉

6

호

봉

7

호

봉

8

호

봉

9

호

봉

10

호

봉

11

호

봉

12

호

봉

13

호

봉

14

호

봉

15

호

봉

16

호

봉

17

호

봉

계

고법부장판사

지법부장판사

고법판사

지법판사

계

작성자 직 위

성 명 (인)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65

803

[별지 제20호 서식] (기보)

공 무 원 호 봉 별 현 황 표

기관명　　　　　　　

2 일반직(별정직 포함) 제　　　　　분기

직급

호봉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 호 봉

2 호 봉

3 호 봉

4 호 봉

5 호 봉

6 호 봉

7 호 봉

8 호 봉

9 호 봉

10 호 봉

11 호 봉

12 호 봉

13 호 봉

14 호 봉

15 호 봉

16 호 봉

17 호 봉

18 호 봉

19 호 봉

20 호 봉

21 호 봉

22 호 봉

23 호 봉

24 호 봉

25 호 봉

26 호 봉

27 호 봉

28 호 봉

29 호 봉

30 호 봉

31 호 봉

32 호 봉

계

비고별정직은 (　)주서 외서함

작성자 직 위

성 명

210times297 A4 용지

6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04

[별지 제21호 서식]

인사기록사항확인서(인사전산시스템 입력용)

응시직렬 응시번호

사진

(35cm x 45cm) 성 명(漢 )

(英 )본 관 성 별

생년월일 년 월 일 (양 음) 주민등록번호 -

자택전화 핸드폰 e-mail

결혼일자 년 월 일 (기혼 미혼) 국적 ⃞ 대한민국⃞ 복수국적 ⃞ 외국국적

국가명 국가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주소

현 주소

생활근거지 출 생 지 성 장 지 생활희망지

특 기 취 미 종 교외국어능력(상중하로 표시)

1영어 ⃞( ) 2일어 ⃞( )

3 ⃞( ) 4 ⃞( )

신체사항

신장 cm 체중 kg 시력좌 좌(교정) 색맹

여부우 우(교정)

혈액형 형(RH+) 병력

(病歷)장애구분

장애등급

장애

등록일(RH-)

병역관계필( ) 미필( )

해당 없음( )

미필

사유

신체등위 군별 역종

병과 계급 군번

복무기간 ～ 전역사유

보훈구분 관 계 보훈번호보훈관청

재산관계 동산 원 부동산 원 생활정도 상 중 하

정당(단체) 단체명 직 책 가입일 탈퇴일탈퇴사유

가족관계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동거여부

부양여부

직업직장직위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67

805

학 력

기 간 학 교 명 졸업여부

소재지전공복수전공(세부전공)

학위 서클간부활동

～

～

～

～

～

～

임용 전

경력

기 간 직장명 직위담당업무

보수퇴직사유

～

～

～

자격사항

취 득 연 월 일 자 격 명 시 행 처

임용시험

시 행 연 월 일 시 험 명 성적 시행처

신원보증

관 계 성 명 출생연도 학력 근무처 및 직위 거주지

기록사항

확인

(본인)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기록사항

확인

(소속장)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직인)

6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06

신 middot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공무원(이하 ldquo공무원rdquo이라 한다)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

일적인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의 합리

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

든 법원공무원에 적용한다

제3조 (정 현원대비표)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

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 현원대비표(별지 제1호

서식)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 (임용을 위한 구비서류)

① (생 략)

② 제1항의 서류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유

로 인하여 사본을 제출 받았을 때에는 원본과의

대조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조확인자

는 인사담당자가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자의

직위 성명 대조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

인하여야 한다

제5조 (채용후보자추천)

① 법원행정처장이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법원행정처에 등록된 채용후보자를 추천할 때에

는 공무원채용후보자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에

공무원채용후보자 추천명단(별지 제3호서식)을

첨부하여 추천한다

제1조(목적)

------------------------------------------

------------------------------------------

------------------------------------------

-----------------------

제2조(적용 범위)

------------------------------------------

-----------------------

제3조(정 현원 대비표)

----------------- 소속 공무원 --------------

-------------------정 현원 대비표----------

------ 비치 보관 ----------

제4조(임용을 위한 구비서류)

① (현행과 같음)

② -------------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유

로 --------------------------------- 원본과

대조 확인 ---------------------- 대조 확인

자는 인사담당자가 되며 ----------------

--------------- 대조 연월일 --------------

---------------------

제5조(채용후보자 추천)

① ----------------------------------------

------------------------------------------

-----------------------------(별지 제2호 서

식)---------------------------(별지 제3호 서

식)------------------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69

807

현 행 개 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가 임용에 불

응한 때에는 임용권자는 임용불응자 명단(별지 제

4호 서식)을 첨부하여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제6조 (승진임용순위명부)

법원행정처장이 법원공무원규칙 제43조 제2항

및 제46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작성하는 승진임

용순위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중

7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를 명부작성일로부터

10일이내에 해당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인사발령기안서식)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인사발령의 기안은 별지 제

5-2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 (임용장)

① 공무원으로 신규채용 승진임용 또는 전직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당해 공무원에게 임용장을 수

여한다 다만 5급 이하의 임용장은 소속기관의 장

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② 5급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

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고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장은 별지 제7호 서

식에 의한다

③ (생 략)

제8조 (발령통지서)

소속공무원이 신규채용 승진임용되거나 강임

면직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위원으로 임

②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이 -------------

------------------------------------------

------------------------------------------

-----------

제6조(승진임용순위명부)

① 법원행정처장이 ｢법원공무원규칙｣ 제43조제2

항 및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

--------------------- 서식에 따른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

7급 ------------------------ 명부작성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

제6조의2(인사발령기안서식)

------------------------------------------

------ 서식에 따른다

제7조(임용장)

① ------------ 신규채용 승진임용 ----------

--------------- 해당 --------------------

-------- 다만 --------------------------

------------------------

② 5급 이상 --------------------------------

----------------- 서식에 따르고 ---------

--------------------------------------- ---

서식에 따른다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인사발령 통지서)

소속 공무원 -------------------------------

-------------------------------------------

7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08

현 행 개 정

명 해임 위촉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에게 인사발령통지서(별지 제8

호 서식)를 교부할 수 있다

제9조 (처분 사유설명서 서식)

국가공무원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강임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 처분사유 설명서는 별지 제9

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 (인사발령대장)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인사발령대장(별지 제10호 서식)

을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전력조회)

전직 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 또는 기타 공공기

관 근무 경력 소지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

자는 당해 공무원이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

에게 공무원 전력조회서(별지 제11호 서식)에 의

하여 전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lt신 설gt

lt신 설gt

------------------------------------------

---- 해당 ------------ 인사발령 통지서 ------

--------------------------

제9조(처분사유 설명서 서식)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따른 강임 휴직 직위

해제 --------------------------------------

서식에 따른다

제10조(인사발령대장)

---------- 소속 공무원---------------------

------------------------------------------

-- 비치 보관 -------------

제11조(전력 조회)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연

금공단에 공무원 경력이 있었는지를 공무원 전력

조회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조회하여야 한

다 다만 임용예정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공

무원 경력이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경력증명서

등을 통하여 공무원 경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

무원 경력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 경력 또는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근

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임용

예정자가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공무원

전력조회서에 따라 그 임용예정자의 전력(前歷)

을 조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

은 공무원 전력조사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15

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71

809

현 행 개 정

lt신 설gt

제12조 (전출희망상신)

소속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때

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전출

희망원(별지 제12호 서식)을 받아 이를 종합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상

신하여야 한다

제13조 (인사기록의 종류)

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

리서류로 구분한다

제14조 (개인별 인사기록)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기록카아드(별지 제14호 서식)

2 ～ 5 (생 략)

lt신 설gt

6 ～ 13 (생 략)

14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채용신체

검사서

15 재정보증서(예산회계법에 의한 회계공무원

에 한함)

16 (생 략)

lt신 설gt

17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

에 관한 기록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채

용시험을 시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무원 경력 또는 전력

을 조회할 수 있다

제12조(전출희망 상신)

소속 공무원 -------------------------------

--------------------- 해당 ----------------

------------------------------------------

------------- 서식에 따라 ------------------

----------------

제13조(인사기록의 종류)

------------------------------------------

----------------

제14조(개인별 인사기록)

① ------------- 다음 각 호와 -----

1 인사 및 성과 기록

2 ～ 5 (현행과 같음)

5의2 후견(성년 한정)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

6 ～ 13 (현행과 같음)

14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

15 -------(｢국고금관리법｣에 따른 --------

------)

16 (현행과 같음)

17 인사기록사항확인서(별지 21호 서식)

18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

7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10

현 행 개 정

lt신 설gt

제15조 (인사관리서류)

① 인사관리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 19 (생 략)

20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

사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의 인사관리 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합철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6조 (인사기록 카아드의 작성 유지 보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

록 카아드 2통을 작성하여 원본은 법원행정처장

에게 제출하고 부본을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이 없는 기관의 장은 인사관리상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인사기록카아드

의 부본을 작성 유지 보관할 수 있다

제16조의2 (전자적 인사기록의 관리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불구하고 소

속공무원에 대한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인사기

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ldquo인사전

산시스템rdquo이라 한다)으로 작성middot유지middot보관할 수 있

다 lt단서 신설gt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할

때에는 병역 장애 및 보훈에 관한 정보의 검증

middot확인을 위하여 병무관서 등 해당 중앙행정기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5조(인사관리서류)

① --------------- 다음 각 호와 ----

1 ～ 19 (현행과 같음)

20 그 밖에 ------------------------------

--------

② ----------------------------------------

------ 함께 묶어 ---------------

제16조(인사기록의 작성 유지 보관)

① ----------------------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작성 유지

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임용권이 -----------------------

------------------------------ 인사기록의

부본(副本)을 작성 유지 보관할 수 있다

제16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① ---------------- 제16조제1항에도 ------ 소

속 공무원 ---------------------------------

------------------------------------------

------------------------------------------

------------------------------------------

---------------------------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73

811

현 행 개 정

②middot ③ (생 략)

제17조 (인사기록의 보관방법)

① 개인별 인사기록은 인사기록봉투(별지 제14-2

호 서식)에 넣어서 보관한다 다만 인사기록 봉투

에 넣어서 보관함이 불편한 때에는 별도 보관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8조 (인사기록카아드의 정리 및 변경)

① 공무원이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강

임 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외훈

련 국외출장 겸임 해임 파견 복귀 승급 전

출 전입 추서 지명 지정 해제 위촉 해촉되었

거나 포상을 받은 때 등에는 즉시 이를 당해 공무

원의 인사기록카아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lt후단

신설gt

② 공무원으로 임용한 때에 작성한 개인별 인사

기록카아드는 일체수정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

정 변경 또는 추가 기재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의 인사 및

성과 기록은 인사전산시스템으로 기록 유지 보

관하여야 한다

②middot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

① ------ 인사기록(인사전산시스템으로 작성

유지 보관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인사기

록 봉투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① ----------------------------------------

------------------------------------------

------------------------------------------

------------------------------------------

------------------------------------- 해당

------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반영하여---- ----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5항 제37조제

2항 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29조제2항 제53

조제2항 middot제3항에 따른 전직 전보 또는 승진 제

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인

사 및 성과 기록에 반영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 ----------------------------------- 인사

기록은 일체 수정하지 못한다 --------------

------------------------------------------

------------------------------------------

7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12

현 행 개 정

원본보관 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카아드 변경신청

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아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

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

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가 강 등9년

나 정 직7년

다 감 봉5년

라 견 책3년

2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은 때

② 임용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아드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

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

위해제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직위해제처분

마다 2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인사기록---------

--------------------------------------

제18조의2(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제18조제1항에

따라 그 ---------- 인사 및 성과 기록 ---------

-------------------------------------

1 ---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 지난 경우 ----------------------

----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 경우 -------

--------------- 해당 기간 -------------

--- 지나야 ---

가 강 등 9년

나 정 직 7년

다 감 봉 5년

라 견 책 3년

2 --------------------------------------

-------------------------- 경우

3 -------------------------- 경우

② ----------------------------------------

---- 각 호의 어느 하나 ------ 경우 ---- 제18조

제1항에 따라 그 ---------------- 인사 및 성과

기록 -----------------------------------

1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 지난 때

-----------------------------------

끝난 날부터 ------- 지나기 ------------

------------------------ 경우 --------

----------- 더한 ---------- 지나야 ----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75

813

현 행 개 정

2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직위해제처

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

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아드상의 당해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 제2

호 또는 제2항 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사유 발

생일 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

이 없는 때에는 당해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아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 직위해제처분 및 기타 불이익처분의

말소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

행정처장이 정한다

제19조 (개인별인사기록의 이관)

① 공무원이 전보로 인하여 소속기관을 달리하게

된 때에는 전 소속기관의 장은 현 소속기관의 장

에게 당해공무원의 개인별인사기록을 인사기록

봉투에 넣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

내에 이관하여야 한다

②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된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은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 소속기

관의 장에게 당해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

관을 요구하여야 하며 전 소속기관의 장은 현 소

속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즉시 이를 이관하되

필요한 때에는 인증된 등본을 보관할 수 있고 인

사기록 카아드의 제본완료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인증된 등본을 송부할 수 있다

2 --------------------------------------

--------------------------------------

--- 경우

③ ------ 제2항에 따른 -------------- 인사 및

성과 기록의 해당 ---------------------------

--------------------------------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 해당 사유 발생

일 전에 징계처분이나 ----------------------

--------- 없을 ----- 그 사실이 --------------

인사 및 성과 기록의 해당란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 그 밖의 ----------

------------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

제19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① ----------------------------------------

--- 경우-----------------------------------

------ 해당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 --------

--------------------------날부터---------

-------------------

② ----------------------------------------

------------------------------------------

------------- 해당 ------------------------

------------- 요구하여야 하며 -------------

---------------------- 요구를 받은 ---------

----------------------------- 보관할 수 있고

--------------경우------------------------

---------------------------

7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14

현 행 개 정

제20조 (시험답안지의 보존기간과 폐기)

각종시험의 답안지는 시험종료일로부터 기산하

여 2년간 보존한다

③ 보존기간이 만료된 시험답안지는 소속청의 장

의 인가를 받아 이를 폐기한다

제4장 인사발령보고 및 공보게재

제21조 (인사발령보고)

① 공무원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강

임 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외훈

련 겸임 파견 승급 전출 전입 추서 지명 위

촉 해임 해촉 지정 복귀 등의 인사발령이 있을

때에는 부본 2통을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lt단서 신설gt

② 소속공무원이 사망한 때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한 익일

에 면직된 것으로 당해공무원의 인사기록 카아드

를 정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

여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공보게재)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인사발령 사항을 법원공보

에 게재할 수 있다

제23조 (인사통계보고의 구분)

① (생 략)

제20조(시험답안지의 보존기간과 폐기)

① 각종 시험의 ------- 시험 종료일부터 ------

---------------------

② ------- 끝난 --------------- 소속기관의 장

---------------------

제4장 인사발령 보고 및 공보의 게재

제21조(인사발령 보고)

① ----------------------------------------

------------------------------------------

------------------------------------------

------------------------------------------

------------------------------------------

---------------- 다만 ｢법원공무원규칙｣ 제3

조제1호의 임용사항 및 직무대리 지정 징계 발

령은 인사전산시스템상의 발령문 등록으로 보고

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소속 공무원 --------------- ｢법원공무원규

칙｣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

다음 날 -------------- 그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 서식에

따라 -----------------------------------

제22조(공보의 게재)

------------------------------------------

------------

제23조(인사 통계보고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77

815

현 행 개 정

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

계의 종류 적용범위 보고시기 및 양식 등을 정

하여 수시로 보고 받을 수 있다

제24조 (월보)

인원현황표를 월보로 하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보고 한다

제25조 (기보)

공무원 호봉별 현황표를 기보로 하되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각 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제19호 제20호의 각 서식에 의하여 작성 보고

한다

제26조 (보고제출기한)

각종 통계보고는 각급 기관 단위로 작성하여 법원

행정처장에게 보고하되 작성기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 (통계작성의 정확)

각급 기관의 인사통계 작성자는 각종 통계표를 사

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년월일과

직위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 필요한 경우에는 ----------

--------- 적용 범위 보고 시기 및 서식-------

---------------------

제24조(월보)

---------------- 하되 --------------------

---------------- 서식에 따라 작성 보고 한다

제25조(기보)

------------------------------ 하되 ------

------------------------------------------

--------------------- 서식에 따라 작성 보고

한다

제26조(보고 제출기한)

------------------------------------------

----------------------- 작성기준일부터 ----

-------도착하도록 -------------

제27조(통계작성의 정확)

------------------------------------------

--------------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연월일 --

----------------------------------

7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16

예 규

법원경비관리대 보고지침 전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004호 2014 3 26 결재)

법원경비관리대 보고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원보안관리대 보고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각급법원 및 지방법원의 지원에 설치된 법원보안관리대(이하ldquo법원보

안관리대rdquo라 한다)의 수시 및 정기보고에 관한 내용과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고 체계 및 책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는 보고서는 각급 법원의 법원보안관리대장이 작성하며 소속 기관장에

게 보고 후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 작성의 실무책임은 법원보안관리대장이 지명한 자에게 있다

제3조(보고의 구분)

보고는 정기보고와 수시보고로 구분한다

제4조(정기보고)

① 각급 법원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3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고등법원은 지방법원과 보고내용을 별도로 작성하여 보고하되 서울을 제외한 각 가정법원의

보고내용을 통합하여 보고한다

③ 각 지방법원은 관내 지원의 보고내용을 통합하여 작성한 후 보고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기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의 양식에 따른다

제5조(수시보고)

수시보고는 최초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로 구분한다

② 수시보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위 middot 집회 및 기자회견

2 청사 내 middot 외부(법정포함)에서 사건사고 발생

3 법원보안관리대원과 관련된 사건사고 발생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79

817

4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요청

5 당사자 증인 등 소송관계인의 신변보호 요청

6 그 밖에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거나 상급기관의 지시를 필요로 하는 사항

③ 최초보고는 사건middot사고 발생 즉시 유선 보고 후 별도의 기안문 없이 별표 2의 양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중간보고는 최초보고 이후 12시간 이내 또는 최초보고 후 변동사항을 인지한 즉시 사건진행상황

조치예정사항 기타 최초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 등을 포함하여 보고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

지 않고 장시간 계속되지 아니하여 중간보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최종보고는 상황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사건개요 원인 문제점 조치 결과 관련자 처리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보안관리대 보고지침｣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간 및 최종보고 없이 최초보고로 종결한다

⑥ 각 지원에서는 제2항부터 5항까지 각 보고를 지방법원과 동시에 대법원 법원보안관리대로 보고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8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18

[별표 1]

OOOO년 OO월 정기보고

(OO지방법원)

1 인력 운용 현황

가 법원보안관리대원

구 분

법원별계 일반사무 법원경위

보안관리대원

(별정직)보안경비 청원경찰

OO지법

(지원)

전월

금월

증감

원인

나 사회복무요원

구 분

법원별

계 보안지원 행정지원

정원 보충 해제 현재원 정원 보충 해제 현재원 정원 보충 해제 현재원

OO

지법

(지원)

다 기타 요원

구 분

법원별계

보안관리대

대체요원민간용역 안내도우미 외부봉사자원

OO지법

(지원)

전 월

금 월

증감

원인

2 장비 및 물자 현황

가 공용장비

구 분

법원별

X-ray

투시기

검색대 휴대용

스캐너

CCTV비상벨

전기

충격기출입구 법정용 내부 외부

OO지법

(지원)

전월

금월

증감

원인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81

819

나 개인장비

구 분

법원별가스분사기 삼단봉 무전기 요 대 호각(경적)

OO지법

(지원)

전월

금월

증감

원인

다 응급처치 장비 및 물자

구 분

법원별

자동

제세동기

산소

호흡기

휴대용

산소호흡기들 것 휠체어 비상구급함 담요

OO지법

(지원)

전월

금월

증감

원인

3 시위 middot 집회 및 기자회견 현황

가 총괄

구 분

법원별계 1인 시위 릴레이시위 집단시위 집회 기자회견

OO지법

(지원)

나 보고내용

법 원 내 용

1 제 목

2 일 시

3 장 소

4 인적사항(인원)

5 관련사건

6 내 용

개 요

사건경위

문 제 점

조치사항

사 진(필요시)

8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20

4 소란행위 발생 및 조치

가 총괄

구 분

법원별

발 생 장 소 조 치

소계청사 외부

청사 내부

법정내부

소계퇴정명령및 감치

경찰인계

고소고발

훈방 기타

OO지법

(지원)

법정모독

고성방가

폭행

폭언

오물 등 투척

상습민원

자해자살

도주

녹화녹취

기타

총계

나 보고 내용

법 원 내 용

1 제 목

2 일 시

3 장 소

4 인적사항(가해자 및 피해자)

5 관련사건

6 내 용

개 요

사건경위

문 제 점

조치사항

사 진(필요시)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83

821

5 응급환자발생 및 조치

가 총괄

구 분

법원별

발 생 장 소 조 치

계 청사 외부 청사내부 법정 내부 계 자체조치 119출동

OO지법

(지원)

나 보고내용

법 원 내 용

1 제 목

2 일 시

3 장 소

4 인적사항

5 내 용

6 조치결과

7 사 진(필요시)

6 위험물 발견

가 총괄

구 분

법원별계 총포 도검

문구류

(가위 등)

공구류

( 톱 등)

인화

물질

카메라 및

녹음(화)기

시위

용품기타

OO지법

(지원)

나 보고내용

법 원 내 용

1 종 류

2 일 시

3 장 소

4 인적사항

5 조치내용 및 결과

6 특이사항

7 사진(필요시)

8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22

7 신변보호 및 신상정보보호 요청

가 총괄

구 분

법원별

신변보호 신상정보보호

계 법관 일반직원 당사자 증인 계 법관 일반직원

OO지법

(지원)

나 보고내용

법 원 내 용

1 제 목

2 요청일시

3 요청자

4 요청이유

5 조치내용 및 결과

6 특이사항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85

823

[별표 2] 최초 보고 양식

지방법원 지원 사건middot사고 보고1)

항 목 내 용

제 목

일 시

장 소

인

적

사

항

성명

(단체명) 단체의 경우 참가규모도 기재

거주지

연락처

관련사건

내용

조치사항

및 결과

참고 및

특이사항

기 타

사진

작성자 소속 직급 성명

1) 사건사고 내용에 따라 변경 작성함

8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24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005호 2014 3 27 결재)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ldquo규정함을rdquo을 ldquo정함을rdquo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ldquo규칙 제16조제1항에 의하여rdquo를 ldquo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rdquo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ldquo자가rdquo를 ldquo사람이rdquo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ldquo날로부터rdquo를 ldquo날부터rdquo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2호를 삭제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규칙 제32조제7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 제26조의5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5조의5 ｢전문경력관 규칙｣ 제2조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 및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

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2 삭 제

3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

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경력 중 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승진

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위 기간은 산입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산입이 가능한 기간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할

당시 규칙 제19조제1항 별표 5의2의 임용직급에 상당하는 계급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50퍼센트 인

정하되 해당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 12범위에서 인정하며 그 예시는 별표 2의1과 같다 다만 시간

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대상기간은 승진후보자명부작성(조정)일부터 과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

정한다 또한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은 최초 임용 후 상위직급으로 승진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한다

제5조제1항 중 ldquo규칙 제33조제6항 및 제7항에 규정된rdquo을 ldquo규칙 제3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ldquo위 규칙 제32조에 규정된rdquo을 ldquo규칙 제32조에 따른rdquo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ldquo자가rdquo를 ldquo사람이rdquo로 한다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ldquo1월rdquo을 각각 ldquo1개월rdquo로 한다

제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ldquo자rdquo를 ldquo사람rdquo으로 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87

825

① 근속승진제는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및 규칙 제47조의2제1항 제7항에 따라

상위계급과 정원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일반직 7급 8급 9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을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하 ldquo근속승진rdquo이라 한다)함으로써 하

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② 근속승진제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별로 운영하되 일반직 6급middot7급 또는 8급의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 근속승진인원만큼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④ 일반직 6급으로의 근속승진임용 심사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심사

기준일과 심사기한을 정하여 연 1회 실시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28조제2항제1호 및 규칙 제19조제1항제1호후단에 따라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공무

원(비서)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일반직공무원(행정사무middot속기middot관리직렬)을 퇴직 시에 재직한 계급의

일반직공무원(행정사무middot속기middot관리직렬)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그 별정직공무원(비서)으로 근무한 경

력은 근속승진을 위한 기간에 합산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별정

직공무원(비서)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합산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규칙 제32조제7항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 제26조의5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5조의5 ｢전문경력관 규칙｣ 제2조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 및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

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2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

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경력 중 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승진

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경력이 있을 경우 이 기간은 산입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에 산입이 가능한 기간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할 당시

규칙 제19조제1항 별표 5의2의 임용직급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50퍼센트 인정하

되 해당 계급 근속승진기간의 12범위에서 인정하며 그 예시는 별표 4와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대상기간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된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작성(조정)일

부터 과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정하고 현재 재직 중인 법원공무원은 최초 임용 후 상위직급으

로 승진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ldquo경과하여야 함rdquo을 ldquo지나야 함rdquo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ldquo범위 안에rdquo를 ldquo범위에rdquo

로 하며 같은 항 같은 호 중 ldquo한다rdquo를 ldquo함rdquo으로 한다

8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26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일반직 8급(행정사무 속기 보안 보안경비 병기 조경 환경 관리 건축운영 기계운영 전기운

영직렬) 및 일반직 9급은 각 소속기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일반직 7급 및 일반직 8급(조사사

무 전산 통계 법원경위 사서 통역 기계 전기 화학 토목 건축 방송통신 보건직렬)은 법원

행정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치되 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고 ｢법원공무원교육원

규칙｣ 제8조 별표 1에 따른 7급 승진임용자과정 교육을 수료한 법원middot등기서기(이하 ldquo능력검정시험

합격자rdquo라 한다)는 통합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야 함

이 경우 각 승진심사위원회는 근속승진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 이외

에 규칙 제35조의7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임용 적격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함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ldquo매분기말rdquo을 ldquo매분기 말rdquo로 한다

② 법원middot등기서기에서 법원middot등기주사보로 법원middot등기주사보에서 법원 middot 등기주사로의 근속승진임용

대상자 중 근속승진 후 그 직급에서 계속하여 직무에 정려(精勵)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법원 middot등기주

사 및 법원middot등기사무관 일반승진 포기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ldquo법원 middot등기주

사(보) 근속승진 임용 신청서rdquo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중 ldquo범위 안에서rdquo를 ldquo범위에서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ldquo자가rdquo를 ldquo사람이rdquo로 하며 ldquo근속

승진으로 인하여rdquo를 ldquo근속승진으로rdquo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ldquo자가rdquo를 ldquo사람이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근속승진제 운영으로 일반직 6급middot7급 또는 8급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현원과 일반직

7급middot8급 또는 9급의 현원을 합한 인원이 통합정원을 각각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만 신규채용 전보

등으로 충원할 수 있다

⑦ 임용권자는 승진임용 시 근속승진과 일반승진을 구분하여 승진심사를 하여야 하며 근속승진자에

대하여는 인사전산시스템에 근속승진 된 사람임을 입력(예 ldquo서기 근속승진rdquo ldquo주사보 근속

승진rdquo 등)하고 능력검정시험합격자가 근속승진을 한 경우에는 ldquo법원주사보 근속승진(능력검정시험합

격)rdquo과 같이 입력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근속승진자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 일반승진자

와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ldquo당해 계급rdquo을 ldquo해당 계급rdquo으로 하고

ldquo자는rdquo을 ldquo사람은rdquo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ldquo당해 직급rdquo을 ldquo해당 직급rdquo으로 한다

1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의 8middot9급 직위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ldquo자rdquo를 ldquo사람rdquo으로 한다

② 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총 결원과 예상결원은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총결원 = 결원 + 예상결원

- 예상결원 =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퇴직률)+증원예정인원- (공개경쟁채용예정인원+경력경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89

827

쟁채용등 예정인원+공개경쟁승진예정인원)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ldquo규칙 제4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rdquo를 ldquo규칙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rdquo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규칙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원 중점목표 및 사법행정과제의 발굴 추진이나 창의적인 업무개선 대규모 예산 절감 등 적극적

업무추진으로 사법행정발전에 혁신적으로 기여한 공무원

2 민원업무의 우수한 처리 등으로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연구실적이

특히 우수하고 헌신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여 사법행정효율 및 성과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공무원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 선정 시 승진임용제한기간이 경과된 대상

공무원의 과거 징계처분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승진절차는 엄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4절의 제목 중 ldquo일반직 및 기능직rdquo을 ldquo일반직rdquo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ldquo일반직 및 기능직rdquo을 ldquo일반직rdquo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원행정처장은 규칙 제35조의6제3항에 따라 종합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일반직 6급 7급 8급

승진후보자에 대한 법원행정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 결과 승진임용에 적합하다고 의결된

사람을 각 소속기관의 결원 및 예상결원을 고려하여 임용 또는 임용추천한다

② 각급 기관의 정원을 통합 운영하는 직렬 이외의 일반직 6급 7급(법원 등기사무직렬 제외) 8급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소속기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의 요구에 따라 해당 직급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승진후보자의 승진을 심사하고 소속기관의 장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에 적합하다고 의결된 사람을 승진임용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의 정기인사시기와 동일한

시기에 일반직 6급 7급(법원 등기사무직렬 제외) 8급으로의 승진임용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의 정기인사 후에 승진임용한다

제16조제2항 중 ldquo자를rdquo을 ldquo사람을rdquo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ldquo범위 내에rdquo를 ldquo범위에rdquo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사법행정직군 조사사무 전산 통계 법원경위 사서 통역직렬 6급 7급 8급 9급 일반직공무원

2 기술직군 기계 전기 화학 토목 건축방송통신보건직렬 6급 7급 8급 9급 일반직공무원

3 사법행정직군 행정사무 속기 보안 보안경비 병기직렬 및 기술직군 조경 환경 관리직렬 6급 일

반직공무원

4 관리운영직군 건축운영 기계운영 전기운영직렬 6급 일반직공무원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28

① 법원행정처장은 규칙 제3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급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조사사

무 전산 통계 법원경위 사서 통역 기계 전기 화학 토목 건축 방송통신보건직렬 7급 8급 9

급 일반직공무원 행정사무 속기 보안 보안경비 병기 조경 환경 관리 건축운영 기계운영 전기

운영직렬 7급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종합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② 종합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일반직 조사사무 전산 통계 법원경위 사서 통역 기계 전기 화

학 토목 건축 방송통신 보건직렬 6급 7급 8급 행정사무 속기 보안 보안경비 병기 조경 환경

관리 건축운영 기계운영 전기운영직렬 6급 승진후보자를 승진임용할 때에는 법원행정처 보통승

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는 종합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상위직급 결원수에 대하여 제16조에서 정한 범위에 있는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규칙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규칙 제32조제1항에서 정한 승진

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으로 해당 계급에서 대우공무원 발령일 기준으로 다음 기간 동안 근무하

여야 한다

1 5급부터 2급까지 7년 이상

2 9급부터 6급까지 5년 이상

3 연구사 10년 이상

제1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규칙 제32조제7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산정하는 경우 산정대상이 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경력의 50퍼센트 중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고 잔여

기간이 있는 경우 그 잔여기간의 23를 추가로 산입하며 그 예시는 별표 2의2와 같다

제2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매분기 말 1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건

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하되 5급(4급 대우)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매분기 말 10일 전까지 법원행

정처에 발령 내신을 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다음 분기 초월 1일(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에 일괄 발령하여야 한다

④ 대우의 표시는 바로 상위계급과 직급명 다음에 ldquo대우rdquo를 붙이되 직급명이 없는 경우에는 직급명을

생략한다 [예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ldquo3급 대우rdquo(3급 직급이 없는 경우) ldquo4급(법원서기관) 대우rdquo

ldquo5급(법원사무관) 대우rdquo ldquo6급(행정주사) 대우rdquo ldquo기록연구관 대우rdquo 등과 같이 표시함]

⑤ 대우공무원 선발내용은 인사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91

829

①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우공무

원수당을 지급한다

② 대우공무원이 징계 직위해제처분을 받거나 휴직하여도 대우공무원수당을 계속 지급한다 다만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 중 ldquo자를rdquo을 ldquo사람을rdquo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ldquo자로서rdquo를 ldquo사람으로서rdquo로 하고 ldquo자는rdquo을 ldquo사람은rdquo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ldquo당해rdquo를 ldquo해당rdquo으로 한다

제2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필수실무요원 지정내용은 인사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필수실무요원에게는 ｢법원인사사

무규칙｣제7조제2항에 의한 규격 및 양식에 따른 필수실무요원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26조제2항 본문 중 ldquo자를rdquo을 ldquo사람을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ldquo자는rdquo을 ldquo사람은rdquo으로 한다

제27조 중 ldquo규칙 제50조제1항제4호rdquo를 ldquo규칙 제50조제2항rdquo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ldquo소속기관의 장의 주관 하에 시행하되rdquo를 ldquo소속기관의 장이 시행하되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ldquo자로rdquo를 ldquo사람으로rdquo로 하며 ldquo자는rdquo을 ldquo사람은rdquo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인사발령권자는 임용권자이고 인사발령형식은 ldquo법원공무원규칙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

터 까지 공로연수파견근무를 명함rdquo으로 한다 이 경우 규칙 제50조제2항에 따라 결원보충을 할

수 있다

제32조 전단 및 후단 중 ldquo얻어야rdquo를 각각 ldquo받아야rdquo로 한다

제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신규공무원의 시보임용은 실무수습을 통해 정규공무원이 될 수 있는 적격성 유무를 가려내는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중한 감독적 직위 또는 책임있는

직(과장 등기공무원 및 회계공무원 등)에 보직할 수 없다

제3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임용일은 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른 ldquo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rdquo이 아니므로 전보제한기

간 계산의 기산점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용일

2 담당직무의 변경 없이 직제변경 등으로 소속 직위 직급 명칭만 변경하여 재발령하는 경우의

그 임용일

② 규칙 제53조제1항제2호 중 ldquo정원의 변경rdquo이란 직제 및 정원의 감축으로 전보발령이 불가피한 경우를

의미한다

9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30

③ 규칙 제5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시보임용 중에 있는 공무원의 전보는 가급적 실무수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하도록 한다

④ 규칙 제53조제1항제8호의 ldquo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dquo는 전보제한기간의 예외사

유인 규칙 제5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위 규정을

남용함으로써 전보제한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위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규칙 제53조제4항에 따라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지원

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을 경유하여 보고함)

⑤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승진시험에 합격

한 사람은 규칙 제5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에 임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에 전보될 수 없으므로 각 해당자의 인사전산시스템의 ldquo개인별전보제한기간rdquo란에

ldquo임명일부터 3년 이내 타관 전보제한rdquo이라고 빠짐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원인사사무규칙｣제12조에 따른 전출상신대상자는 해당 소속기관에서 1년 이상 근속한 4급 이

하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규칙 제53조제2항 및 제3항의 전보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한정

한다

② 규칙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경우라도 전출상신의 유효기간 내에 전보제

한 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은 전출상신을 할 수 있다

③ 서울지역 소재 각급 기관 간의 전보는 전출상신 대상이 아니므로 전출상신을 할 수 없으며 서울지

역 소재 각급기관(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포함)간의 전보를 희망하는 사람

은 ldquo인사전산시스템rdquo의 해당란에 근무희망기관을 직접 입력하는 방법으로 전보희망을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ldquo매년 2회 정기적으로 하며 그 유효기간은rdquo을 ldquo매년 2회 정기적으로 하며

그 유효기간은rdquo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ldquo자rdquo를 ldquo사람rdquo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ldquo일반직 및 기능직rdquo을 ldquo일반직rdquo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ldquo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료법｣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rdquo을 ldquo수행할 수 없을 때(불

임난임치료를 포함한다)에는 ｢의료법｣제3조제2항에 따른rdquo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ldquo경우에

한한다rdquo를 ldquo경우로 한정한다rdquo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ldquo1년rdquo을 ldquo2년rdquo으로 한다

제41조제1호 본문 중 ldquo병(전투경찰대원교정시설경비교도를 포함함)rdquo을 ldquo병(의무경찰대원교정시설경비

교도를 포함함)rdquo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4호제5호제6호를 각각 제5호제6호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ldquo기타rdquo를 ldquo그 밖에rdquo로 한다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제42조제2항 중 ldquo자가rdquo를 ldquo사람이rdquo로 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93

831

제4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휴직 신청 당시 자녀가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 가능(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자녀 연령 및 학년요건은 휴직신청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 계속 충족되어야 함)

제43조제3항제4호 중 ldquo기타rdquo를 ldquo그 밖에rdquo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중 ldquo휴직 처리토록 운영rdquo을 ldquo휴직 가능rdquo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ldquo기타rdquo를 ldquo그 밖에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ldquo1년 범위 내에서rdquo를 ldquo1년의 범위에서rdquo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ldquo기타rdquo를

ldquo그 밖에rdquo로 한다

제45조 제목 중 ldquo자rdquo를 ldquo사람rdquo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ldquo기타의rdquo를 ldquo그 밖의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2호 제5호 중 ldquo지체없이rdquo를 각각 ldquo지체 없이rdquo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ldquo자rdquo를 ldquo사람rdquo으로

ldquo사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rdquo을 ldquo사실이 변경된 경우에는rdquo으로 하고 ldquo자가rdquo를 ldquo사람이rdquo로 한다

제4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임용권자는 대행근무를 지정 또는 해제를 명령하는 경우 lsquo피대행근무공무원rsquo lsquo대행기간rsquo 및 lsquo대행

업무rsquo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위 발령사항을 인사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49조제2항제5항 중 ldquo범위 내에서rdquo와 같은 조 제3항 중 ldquo범위 안에서rdquo를 각각 ldquo범위에서rdquo로 한다

제50조제1항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재직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되 lsquo일rsquo단위 이하로 산출된

시간에 대하여는 1일로 산정한다 다만 시간제전환공무원의 경우 시간제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의 근무기간은 전부 재직기간에 포함한다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재직기간＝ 시간제 근무기간 times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②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재직기간 계산은 법령 및 예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시간제근무공무원 지정에 따른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대체 임용)

①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근무시간이 25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시간제공무원의 근무시간과 합하여

주당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제공무원을 대체하여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대체하여 임용하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수는 해당 시간제공

무원의 수를 초과할 수 없다

9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32

③ 제1항에 따른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임용기간은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시간제근무기간 범위로 하

며 근무시간은 해당 직위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달리 정해야 한다

④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시간제근무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업무 대체를 위해 임용된 시간제임기제공

무원의 임용약정서상 근무기간은 보장되며 해당 직위에 결원을 충원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계속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middot보직하는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동안 해당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다

제52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간제근무공무원이 지정된 직급(별정직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상당계급을 말함) 공무원의 총인원

(해당 직급 전일근무공무원 수 + 해당 직급 시간제근무공무원 수)은 해당 직급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예 법원주사보 2명이 주20시간의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었다 하여 법원주사보 1명을 새로

이 충원할 수 없음)

③ 시간제근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지정 및 해제를 명해야 하며 동 발령사항을 인사전산시스템에 입력

하여야 한다 다만 제54조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가 당연해제되는 경우에는 해제명령을 생략할

수 있다

제5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복무는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른다

② 시간제근무공무원은 근무시간 외 시간에 대하여도 법 제64조 및 규칙 제88조에 따라 영리를 목적

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을 허가

하여야 한다

③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연가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실시한다

국가공무원복무

규정에 의한 재직 기간별

연가일수

times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times 8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예 재직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이 주당 20시간 근무할 경우(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인 경우) 6일 times 2040 times 8시간 = 24시간]

④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병가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일단위로 허가한다

제54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ldquo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채용되어rdquo를

ldquo시간제임기제공무원이 임용되어rdquo로 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95

833

다만 시간제근무공무원이 지정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무원이

희망하는 직위를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제5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규칙 제32조제8항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제22조제2항 및

｢공무원보수규정｣제13조제1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 경력기간 및 승급기간 계산에 각각 산입한다

제58조제2항 중 ldquo자rdquo를 ldquo사람rdquo으로 한다

제59조제3항 중 ldquo감안rdquo을 ldquo고려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ldquo범위 내로rdquo를 ldquo범위로rdquo로 한다

제9장(제61조부터 제8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제목 중 ldquo제9장rdquo을 ldquo제10장rdquo으로 한다

제61조제62조를 각각 제83조제84조로 한다

제10장 제목 중 ldquo제10장rdquo을 ldquo제11장rdquo으로 한다

제63조를 제85조로 한다

제11장 제목 중 ldquo제11장rdquo을 ldquo제12장rdquo으로 한다

제64조를 제86조로 한다

제9장 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제1절 임기제공무원

제61조(전문임기제공무원의 분류 등)

① 직제에 임기제공무원 정원이 배정된 경우에는 규칙 제4조의2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임

기제 교수요원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② 규칙 제19조제4항 및 별표 5의5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요건 중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정할 수 있다

1 전임 근무경력은 전부 인정

2 시간제 근무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3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3인 이상으로 구성

한 심의회에서 결정한 경력

③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은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전문임

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적용한다

제62조(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임용분야)

① 임용권자는 규칙 제24조의2에 의하여 기관의 사정이나 해당 직위의 업무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9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34

1 고도의 전문지식middot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로서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업무분야

2 자문 및 보조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업무로서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업무분야

3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 이외에 동질적인 사법행정 서비스의 제공이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업무분야

4 일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사람은 누구나 업무수행이 가능한 정형화된 업무로서 하나의 직위를

두 사람 이상이 담당하더라도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업무분야

5 사법행정수요 및 업무량이 특정 근무시간middot근무일에 집중되어 탄력적인 인력운영이 필요한 업무분야 등

② 시간제임기제공무원 임용 시 특정 근무시간과 근무일에 행정수요 및 업무량이 급증하는 업무

비교적 정형화된 업무 전일근무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업무분야 등에 적합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여성 middot 장애인 및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63조(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의 임용승인)

① 소속기관의 장이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임

용 승인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규칙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임용 공고 1개월 전까지 첨부서류(임용계

획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수행기간 임용예정직위의 업무내용 middot책임도 middot난이도 직무수행에 필

요한 자격 임용인원 임용기간 임용예정등급 및 임용방법 등 임용요건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갖추

어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문임기제공무원 마급과 업무내용 middot자격 middot사업수행기간 및 임용조건 등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예 전임자의 잔여기간 임용 등)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제64조(채용예정자 적격 여부 승인)

① 소속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은 임용계획에 의하여 선발된 채용예정자를 임기제공

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모두 갖추어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일 전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임용승인 요청서

2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임용약정서(안)

3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성과계획서

4 졸업증명서 middot학위수여증명서 자필이력서 경력증명서 그 밖에 자격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증빙서류

5 상근 여부 및 전 근무기관에서 받은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및 보수내역서(근로소득원

천징수영수증 등)

6 공고문(관보나 신문공고 시 사본 인터넷 공고 시 출력물)

② 법원행정처장은 임용예정직무의 내용 책임도 난이도에 따라 임용예정직의 자격기준 연봉액

등을 심사하여 승인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97

835

제65조(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요건)

임용권자는 임용예정직무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규칙 제19조제1항 각 호의 응시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별표 7의 응시요건을 갖춘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제66조(임용약정)

① 임기제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임용약정서를 임기제공무원에게 발급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약정서의 서식을 추

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규칙 제53조의2제1호에 따라 임용권자가 임기제공무원을 해당 직위에서 다른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등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임용약정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임용약정서 재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67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①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근무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총 5년 범위에서 연

장할 수 있다 다만 관리위원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기간으

로 한다

② 임용권자는 근무기간 연장 여부 등을 해당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근무기간은 기 근무기간과 연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근무기간이 종료된 사람(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신규임용절차를 거쳐 재임용된 경우에

는 재임용 후 새로이 총 5년의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관리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총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은 한시임기제공무원이 대체하는 휴직자의 휴직기간이 1년 범위를 넘는 경우 해당 한시임기

제공무원을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인력운영상 필요성이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새로이 임용할

수 있으며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는 모두 생략할 수 있다

제68조(임기제공무원 임용현황 보고)

소속기관의 장은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등을 지체 없이 법원행

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임기제공무원의 시간제 임용 시 총 근무시간)

임용권자가 임기제공무원을 시간제로 임용할 경우에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총 근무시간은 시간

제공무원으로 대체되는 당초 임기제공무원 정원의 주당 총 근무시간(정원 1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40시

간으로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1 1인의 정원(주당 40시간) 반일(주당 20시간)씩 2인으로 활용

2 2인의 정원(주당 80시간) 3인(25시간씩 2인과 30시간 1인)이나 5인(15시간 2인 16시간 1인

9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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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간 2인)으로 활용 등

제70조(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퇴직금 지급 등)

①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상의 퇴직금 장해급여 등의 적용대상

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보험금 충당을 위한 예산을 확보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

용기간 만료 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료 충

당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호에 따라 1개월간의 근

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임용권자는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middot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middot제19조에 따라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

무원을 임용하는 경우｢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1조(외국인의 임기제공무원 임용 등)

① 임용권자는 외국인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그 임용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

간으로 하되 출입국관리법령상의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근무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본 예규의 임기제공무원 관련 규정은 외국인을 임기제공

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2절 전문경력관

제72조(전문경력관직위 지정)

① 법원행정처장은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분

야의 직위 또는 소속 공무원이 전문경력관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를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인사관리의 효율성 및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필요한 경우 비상대비 통번

역 등의 직위를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제73조(전문경력관의 전직 등)

① 직제나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직(職)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직시험

을 거쳐 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전문경력관규칙 제7조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을 갖추고 본인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99

837

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③ 전문경력관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간 전직 시 상당계급 및 직위군은 규칙 제19조제1항 별표 5의2의

기준을 따른다

제74조(전문경력관의 전보)

① 전문경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전문경력관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전문경력관을 직무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전보하는 경우

2 해당 직위에서 장기 재직하여 직무의 숙련도전문성이 향상되어 동일 직무분야 내에서 직위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직무분야가 동일한 다른 직위군에 결원이 생겨서 해당 직위에 경험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전문경력관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경력관의 최근 2년 이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이 ldquo우rdquo 이상이어야 하며 일반직공무원의 계급별 평균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

다른 직위군으로의 변경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의 산정은 규칙 제32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방식을 준용하며 전보가

제한되는 사유 등에 대해서는 규칙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ldquo승진rdquo은 ldquo전보rdquo로 본다

④ 전문경력관을 다른 직위군으로 전보할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 소속하에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된 lsquo전문경력관 임용심사위원회rsquo에서 근무실적 태도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전보 여부를 결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고 위원은 법관 또는 3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수시로 지명한다

제3절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용자격기준

제75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용자격 기준)

① 임용권자는 규칙 제24의2제4항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용하는 경우 4급 이상의 일반임

기제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4급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군에서 전역한지

3년 미만인 중령 이상의 장교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군에서 전역한지 3년 미만의 대위

이상의 장교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 이외에 군경력자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 상당직위계급

별 군경력 기준은 규칙 별표 5의2 ldquo경력경쟁채용등 계급 상당경력기준rdquo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임용예

정계급 중 5급은 전문경력관 가군 6급7급은 전문경력관 나군 8급9급은 전문경력관 다군에 상당하

10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38

는 것으로 본다

제76조(근속연수 제한 및 연장신청 등)

① 4급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기는 해당 직위계급에 최초

로 임용된 날부터 3급 이상은 3년 4급은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비상대비업무담당 3급 이상 공무원은 2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4급 공무원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3회까지 근속연수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근속연수 연장신청서는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근속연수 연장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한 다음 근속

연수 연장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7조(근속연수 연장심사)

①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근속연수 연장 여부의 결정은 규칙 제35조의3에 따라 법원공무원중앙

인사위원회(이하 ldquo위원회rdquo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근속연수 연장 심사를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 및 법원행정처 안전관리관의 연장 여부에

관한 의견 근무성적평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는 다면평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78조(응시자격)

①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lsquo전역 후 3년이 경과rsquo

하는 기준일은 해당 시험의 최종 응시일로 본다

1 전문경력관 나군 직위는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대위~소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기본병과 현역 대위~소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사람

2 전문경력관 가군 직위는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소령 이상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 사람 또는 기본병과 현역 대위~소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사람 전문경력관 나군

직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4급 이상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중령 이상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기본병과 현역 중령 이상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사람 전문경력관

가군 직위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②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채용시험의 응시기회는 3회로 제한한다

제79조(채용방법 등)

①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임용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01

839

제4절 조사업무담당 일반임기제조사관 등의 채용

제80조(임기제조사관의 응시자격 등)

① 가사 middot 소년 middot 가정보호사건 등 조사업무담당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조사관이라 한다)의

응시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관련 학문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법원사무직렬 또는 등기사무직렬에 2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법원공무원 중 심리학 사회학 교육

학 사회복지학 관련 학문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법원(등기)사무직렬을 제외한 다른 직렬에 7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법원공무원 중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관련 학문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② 임기제조사관의 연봉 등급은 7호로 한다 다만 인력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1조(임기제조사관의 임용시험)

① 임기제조사관의 임용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제82조(가사 등 조사관으로 비다수인대상채용)

①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임기제조사관을 가사조사관middot소년조사관 middot가정보호사건 조사관(이하

ldquo가사 등 조사관rdquo이라 한다)으로 비다수인대상채용을 할 때에는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

도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담당업무에 대한 사명감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비다수인대상채용이 되는 가사 등 조사관의 최초 임용 직급은 조사주사보로 한다

별표 2를 별표 2의1로 하고 별표 2의2를 신설하여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하며

별표 7을 신설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 별지 제4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3호부터 별지 제17호까지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13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종전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계약직속기사 경력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원전문계약직속기사에서 법원기능직공무원(속기원)으로 임용되어 이 예규 적용일에 일반직공무원

(속기직렬)으로 임용된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기간 산정은 각각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법률 제10699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능 10급 폐지로 인해 기능 9급으로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제4조제4항 및 제8조제4항에서의 상위직급 승진에 해당하지 않는다

10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40

[별표 2의1]

규칙 제32조제7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예시(제4조제3항 관련)

(예시1) ① 법원공무원인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2002 1 1부터 2007 12 31까지 재직

한 사람이 2010 3 1 속기원(기능10급)으로 임용되었고

② 2012 5 24자로 기능10급 폐지로 기능9급으로 승진임용 된 후

③ 2013 12 12자에 기능직 폐지로 일반직9급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

④ 일반직8급 승진후보자명부작성 기준일이 2014 1 31 인 경우

- 인정대상경력 3년 11개월(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경력만 인정되므로 2002 1 1～

2004 1 31은 제외되고 2004 2 1 sim 2007 12 31이 인정대상경력이 됨)

- 인정범위 1년(인정대상경력 3년 11개월의 5할인 1년 11개월 15일이 인정범위이나 일반직9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 2년의 12범위이내이므로 최종인정경력은 1년이 됨)

(예시2) ① 법원공무원인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2012 6 1부터 2013 1 10까지 재직

한 사람이 2013 1 11 속기원(기능9급)으로 임용되었고

② 그 후 2013 12 12에 기능직 폐지로 일반직9급으로 임용된 후

③ 일반직8급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준일이 2015 1 31 경우

- 인정대상경력 7개월 10일

- 인정범위 3개월 25일(인정대상 경력 7개월 10일의 5할인 3개월 25일은 일반직9급의 승진소요최

저연수 2년의 12범위 이내이므로 최종인정경력은 3개월 25일이 됨)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03

841

[별표 2의2]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 예시(제19조제2항 관련)

(예시) ① 임용 전 9급 상당 이상의 특정직(군인 경찰 등)공무원 경력이 8년 있는 사람이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② 9급에서 8급으로의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 방법

( 9급 rarr 8급 승진소요최저연수 2년)

-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된 기간 1년 [4년(전 경력 8년의 12) 중 승진소요최저연수의 12인 1년의

범위에서 인정]

- 추가 산입기간(잔여기간의 23) 2년 [4년(전 경력 8년의 12) －1년(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된

기간) times 23]

-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해 인정되는 근무기간 3년(= 1년 + 2년)

- 해당 공무원이 일반직 9급으로 임용되어 1년 동안 근무하였다면 추가로 1년 이상의 기간을 근무하게

되면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을 충족하게 됨

( 9급~6급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해당 직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지나고 5년

이상 근무)

10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42

[별표 4]

규칙 제32조제7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산정 예시(제8조제3항 관련)

(예시1) ① 법원공무원인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2002 1 1부터 2007 12 31까지 재직

한 사람이 2010 3 1 속기원(기능10급)으로 임용되었고

② 2012 5 24자로 기능10급 폐지로 기능9급으로 승진임용 된 후

③ 2013 12 12자에 기능직 폐지로 일반직9급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

④ 일반직8급 승진후보자명부작성 기준일이 2014 1 31 인 경우

- 인정대상경력 3년 11개월(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경력만 인정되므로 2002 1 1～

2004 1 31은 제외되고 2004 2 1 sim 2007 12 31이 인정대상경력이 됨)

- 인정범위 1년 11개월 15일(인정대상경력 3년 11개월의 5할인 1년 11개월 15일은 일반직9급의

근속승진기간 6년의 12범위이내이므로 최종인정경력은 1년 11개월 15일이 됨)

(예시2) ① 법원공무원인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2008 1 1부터 2012 1 10까지 재직

한 사람이 2012 6 1 속기원(기능9급)으로 임용되었고

② 그 후 2013 12 12에 기능직 폐지로 일반직9급으로 임용된 후

③ 일반직8급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준일이 2014 7 31 경우

- 인정대상경력 4년 10일

- 인정범위 2년 5일(인정대상 경력 4년 10일의 5할인 2년 5일은 일반직 9급의 근속승진기간 6년의

12범위 이내이므로 최종인정경력은 2년 5일이 됨)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05

843

[별표 7]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요건(제65조 관련)

가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채용

계급 임 용 자 격

3급

1 1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급 또는 4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취득후 14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급

1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급 또는 5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 취득 후 9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급

1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6급 또는 6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급

1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급

1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1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급 1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0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44

나 법제2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채용

계급 임 용 자 격

3급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0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급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급

1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급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급

1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1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9급 1 관련분야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비고

ㅇ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 직무 분야

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ㅇ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07

845

[별지 제3호 서식]

근속승진자 명단(제10조제7항 관련)

(소속기관의 명)

내 용

구 분성 명 정리번호 현 계 급

근속승진

계 급

근속승진

일 자비 고

구분란에는 일반직으로 기재함

비고란에는 법원등기주사보의 경우 능력검정시험 합격여부(응시하지 않은 경우 포함)를 기재함

10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46

[별지 제4호 서식]

근속승진 결과보고(제10조제8항 관련)

법원 년 월 일

기준

구 분 ① 정원 ② 현원③ 근속승진

대 상 자

④ 근속

승 진 자

⑤ 근속승진

제외자

⑥ 제외사유

승진제한

기간중인자

배 수

범위외기타

일

반

직

6급

7급

8급

9급

일반직 6급 경우에는 ① ② ④항만 기재함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09

847

[별지 제13호 서식]

임기제공무원 임용승인 요청서(예시)(제64조제1항제1호 관련)

①임용예정자

(생년월일)②구 분

③직위 및

담당업무④채용자격요건

⑤주요자격

경력

⑥보수

(천원)

⑦임용

기간

홍 길 동

(65 9 6)

임기제

호급

담당

∙담당업무

내역

전문임기제 경력경쟁채용

자격기준 lsquo다rsquo의 1호

1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

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

이 있는 자

lt학력gt

∙대학교

대학원

　학 석사

(97 2)

lt경력gt

∙

∙

천원

보수산정

내역 별첨

2002 7～

2003 8

(1년)

작 성 자 총무과장 직 급 성 명 (인)

11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48

[별지 제14호 서식]

성과계획서(예시)(제64조제1항제3호 관련)

1 임용예정자 인적사항

소속 및

근무부서채 용 구 분 성 명 임 용 기 간 담당예정업무

2 업무성과목표

전반적인 성과목표(임기제공무원이 임용기간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

표를 총괄적으로 요약 기재)

전반적인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단위목표

① 단위목표 ② 추진일정 ③ 업무비중 ④ 비 고

A)

B)

C)

D)

① 단위목표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단위목표를 기재함

② 추진일정 목표과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가를 기재함

③ 업무비중 단위목표가 전체 업무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재하며 각

단위목표의 합이 100가 되도록 함

④ 비 고 평가 시 고려사항 등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함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11

849

[별지 제15호 서식]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제66조제1항 관련)

법원공무원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다음 임기제공무원의 근무

기간 보수 등 근무조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1 임용예정자 인적사항

소속 및

근무부서직위 채용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채용구분 예) 일반임기제 5급 전문임기제 마급 한시임기제 7호 등

2 담당예정업무

3 근무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4 근무시간 주 시간

근무형태 및 요일별 근무시간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 한함)

5 월보수지급액 및 지급방법

년 월 일

소 속 기 관 장 〇 〇 〇 (인)

11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50

[별지 제16호 서식]

근속연수 연장신청서(제76조제1항 관련)

소 속

계 급

성 명

생년월일

임용기간(근속연수)만료일

위 본인은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76조제1항에 따라 근속연수 연장신청서를 제출합

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 명)

(임용권자) 귀하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13

851

[별지 제17호 서식]

근속연수 연장신청에 대한 의견서(제76조제2항 관련)

대 상 자

소 속 계 급

성 명 생년월일

항 목 별

평가의견

평 가 요 소평 가 등 급

상 중 하

업무수행능력실적

지휘통솔능력

책임감협조성

신망도청렴성

근속연수

연장여부에

대한 의견

년 월 일

소 속 기 관 장 (인)

(임용권자) 귀하

11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52

신 middot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ldquo법rdquo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ldquo규칙rdquo이라 한다) 등 인

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정함을 --------

제2조(채용후보자의 임용추천)

① 규칙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추천한 임용후보자에 대하여 임용권자는 지

정일자(유효일자)에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

추천된 자가 임용에 불응한 경우에는 ｢법원인사

사무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용불응자 명단에

별표 1의 임용불응사유를 기재하여 시험실시기관

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조(채용후보자의 임용추천)

①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

------------------------------- ----------

------------사람이 ------------------------

------------------------------------------

------------------------------------------

------------------

② (현행과 같음)

제3조(규칙 제32조제6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① 규칙 제32조제6항의 ldquo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

는 기간rdquo은 임용예정직급의 바로 하위직급의 최근

3년간 평균승진소요연수가 경과한 날로부터 임용

예정직급 임용전일까지로 한다

② (생 략)

제3조(규칙 제32조제6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① ----------------------------------------

------------------------------------------

-------------------------날부터 -----------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규칙 제32조제7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① 규칙 제32조제7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의 특정직

공무원 계약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으로 재

직한 경력

제4조(규칙 제32조제7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① ----------------------------------------

---------------다음 각 호와 --------

1 법 제2조 제26조의5 ｢지방공무원법｣제2조

제25조의 5 ｢전문경력관 규칙｣ 제2조 ｢전문

경력관 규정｣ 제2조 및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15

853

현 행 개 정

2 특수경력직 법원공무원경력으로 재직한 자가

동질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능직공무원으

로 임용된 경우에는 기능직 법원공무원과 동

질적 업무를 수행한 재직기간

lt삭 제gt

3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

의사 공익법무관 해외 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

하는 기간

②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

무원 경력 중 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경력이 있을 경우

에는 위 기간은 산입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산

입이 가능한 기간은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

로 최초 임용할 당시 규칙 제19조제1항 별표 5의2

의 임용직급에 상당하는 계급이상의 경력을 통산

하여 5할 인정하되 당해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

12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그 예시는 별표 2와 같

다 다만 규칙 제68조의5에 따른 시간제근무공

무원 경력은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대상기간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조정)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

에 한한다 또한 현재 임용되어 재직 중에 있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최초 임용 후 상위직급으로

승진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

에 산입한다

3 ---------------------------------------

-------------------해외파견--------

---------------------------------------

-----------

②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

-------------------------------------

③ ----------------------------------------

------------------------- 일반직공무원 ----

------------------------------------------

------------------------------------------

---------50퍼센트----- 해당 계급 승진소요최

저연수 12범위에서 인정하며 그 예시는 별표 2

의1과 같다 다만 시간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

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한다

④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조정)일부터---------------------------

-----한정한다 ------------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은-----------------------------------

----------------한정하여-------------------

-------------

11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54

현 행 개 정

제5조(규칙 제33조제7항의 본안재판 참여사무담당

경력기간 산정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법원주사보 middot 법원주사 middot 법원

사무관이 규칙 제33조제6항 및 제7항에 규정된

본안재판 참여사무를 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는 지정발령을 별도로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규칙 제33조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지정 및 지정해제 발령을 기준으로 하

고 법원사무관 중 규칙 제33조제6항에 규정된 경

력에 달하지 못한 사람은 위 규칙 제32조에 규정

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달하였더라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④ 재판참여관 지정발령을 받고 근무한 기간(겸임

또는 직무대리 발령과 함께 재판참여관 지정 발령

을 받은 경우에는 계속하여 1월 이상 근무한 기간)

을 본안재판 참여사무 담당 경력기간으로 인정하

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본

안재판 참여사무 담당 경력기간에서 제외한다

1 정직기간(강등에 따른 정직기간 포함) 직위

해제기간 휴직기간(강등 middot 정직 또는 직위해

제처분을 받는 자가 법원의 판결 또는 소청심

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무효 또는 취소되어 확

정된 경우에도 본안재판 참여사무를 담당하

지 않은 기간은 본안재판 참여사무 담당 경력

기간에서 제외함)

2 1월 이상 계속된 교육 또는 파견 기간

3 본안재판 참여사무가 아닌 직위의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계속하여 1월 이상 근무한 기간

제5조(규칙 제33조제7항의 본안재판 참여사무담당

경력기간 산정 등)

① ----------------------------------------

----------- 규칙 제3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규칙 제32조에 따

른-----------------------------------------

----------------------------------

④ ----------------------------------------

------------------------------------------

------------------------1개월--------------

------------------------------------------

------------------------------------------

----------------------------------------

1 ----------------------------------------

---------------------------------------

--------------사람이--------------------

---------------------------------------

---------------------------------------

---------------------------------------

-------------------------

2 1개월------------------------------

3 ---------------------------------------

----------------1개월------------------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17

855

현 행 개 정

⑤ 본안재판 참여사무담당 경력기간의 산정방식

은 승진임용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

로 본안재판 참여사무담당 단위기간별로 산정하

되 본안재판 참여사무담당기간이 여러 개인 경우

에는 각 기간별로 산정하고 1월 미만은 1월로 계

산한다 그 예시는 별표 3과 같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재판참여관 지정발령을 받아

본안재판 참여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계

속하여 1월 이상의 교육 파견 병가 휴가(출산휴

가 포함)를 명하는 경우에는 재판참여관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⑤ ----------------------------------------

------------------------------------------

------------------------------------------

-----------------------------------------

------------------------ 1개월 ---- 1개월---

-------------------------------------

⑥ ----------------------------------------

------------------------------------------

------- 1개월-----------------------------

------------------------------------------

-----------

제6조(근속승진제의 목적 및 운영)

① 근속승진제는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및 규칙 제47조의2제1항 제7항에 따

라 상위계급과 정원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일반직

7급 middot 8급 및 9급과 기능직 기능7급 middot 기능8급 및

기능9급 공무원으로서 당해계급에서 장기간 재

직한 공무원을 인사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하 ldquo근속승진rdquo이라 한다)함으로써 하

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

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② 근속승진제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

별로 운영하되 일반직 6급 middot 7급 또는 8급과 기능

직 기능6급 middot 기능7급 또는 기능8급의 정원이 없

는 경우에도 근속승진인원만큼 상위직급에 결원

이 있는 것으로 보고 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일반직 6급 또는 기능직 기능6급으로의 근속

승진임용 심사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을 고려

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심사기준일과 심사기한을

정하여 연 1회 실시한다

제6조(근속승진제의 목적 및 운영)

① ----------------------------------------

------------------------------------------

-----------------------------------일반직

7급 middot 8급 middot 9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

---------인사관계규정----------------------

------------------------------------------

------------------------------------------

----- 하는 데 ------------

② ----------------------------------------

-------------------------------일반직 6급 middot

7급 또는 8급-------------------------------

------------------------------------------

--------------------------------------

③ (현행과 같음)

④ 일반직 6급------------------------------

------------------------------------------

------------------------------------------

---------------------

11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56

현 행 개 정

⑤ 효율적인 정원운영을 위하여 근속승진 임용된

계급에서 계속하여 직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는

자(일반승진임용 포기자)에 대한 우선 승진임용규

정(규칙 제47조의2제7항)은 법원 middot 등기서기에서

법원 middot 등기주사보로 법원 middot 등기주사보에서 법원

middot등기주사로 근속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

------------------------------------------

사람---------------------------------------

------------------------------------------

------------------------------------------

----------------------------------

제7조(근속승진기간 산정기준)

① (생 략)

② 법 제28조제2항제1호 및 규칙 제19조제1항제1

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공무원(비서)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기

능직 공무원(사무 middot 운전 middot 관리직렬)을 퇴직 시에

재직한 계급의 기능직공무원(사무 middot운전 middot관리직

렬)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그 별정직공무원(비서)

으로 근무한 경력은 근속승진을 위한 기간에 합산

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 상당

으로 근무한 별정직공무원(비서)의 경력은 재임

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합산한다

제7조(근속승진기간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후단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행정사무middot 속기middot관리직렬)-------------

---------일반직공무원(행정사무 middot 속기 middot 관리직

렬)----------------------------------------

------------------------------------------

------------------------------------------

------------------------------------------

----------------------------

제8조(규칙 제32조제7항의 근속승진기간 산정)

① 규칙 제32조제7항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에 산

입할 수 있는 특수경력직공무원 경력은 특수경력

직 법원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중 동질적 업무수

행을 위하여 기능직 법원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에 한하고 인정대상 경력은 동질적 업무를 수행

한 재직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lt신 설gt

제8조(규칙 제32조제7항의 근속승진기간 산정)

① --------------------------------------산

입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조 제26조의5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5조의5 ｢전문경력관 규칙｣ 제2조 ｢전문

경력관 규정｣ 제2조 및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19

857

현 행 개 정

lt신 설gt

② 제1항에 따른 경력 중 규칙 제32조제2항의 규

정(휴직 직위해제 징계)에 의하여 승진소요최

저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경력이 있을 경우 이

기간은 산입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에 산입이

가능한 기간은 기능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할 당

시 규칙 제19조제1항 별표 5의2의 임용직급에 상

당하는 계급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5할 인정하

되 당해계급 근속승진기간의 12범위 내에서 인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대상기간은 기능직공무원

으로 최초 임용된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작성(조

정)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하

고 현재 임용되어 재직 중에 있는 공무원이라 하

더라도 최초 임용 후 상위 직급으로 승진되지 않

은 경우에 한하여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하며 그

산정예시는 별표 4와 같다

2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

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

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경력 중 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

③ ----------------------------------------

-------------일반직공무원-----------------

------------------------------------------

--------계급 이상의---------50퍼센트-------

--- 해당 계급 근속승진기간의 12범위에서 인

정하며 그 예시는 별표 4와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대상기간은 일반직공무원

으로 최초 임용된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작성(조

정)일로터 과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정하

고 현재 재직 중인 법원공무원은 최초 임용 후

상위직급으로 승진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근

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제9조(근속승진임용의 방법)

① (생 략)

1 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

과하여야 함

2 (생 략)

3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가 승진임용하고자 하

는 근속승진 인원에 해당하는 수에 대하여 제

16조제1항에서 정한 범위 안에 포함되어야 하

며 규칙 제47조의2제6항 후단에 따라 재직

제9조(근속승진임용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1 -------------------------------------지

나야 함

2 (현행과 같음)

3 ---------------------------------------

---------------------------------------

--------------범위에-------------------

-------------------------------------

12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58

현 행 개 정

기간별로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심사하

는 경우에는 당초 종합승진후보자명부 배수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

---------------------------------------

------------------------함

4일반직 9급 및 기능직 기능8급middot기능9급은 각

소속기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일반직 7

급 middot 8급 및 기능직 기능7급은 법원행정처 보

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치되 능

력검정시험에 합격하고 ｢법원공무원교육원규

칙｣ 제8조 별표 1에 규정된 7급승진임용자과

정 교육을 수료한 법원 middot 등기서기(이하 ldquo능력

검정시험합격자rdquo라 한다)는 통합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기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야 함 이 경우 각 승진심사위원회

는 근속승진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제1호부

터 제3호까지의 요건 이외에 규칙 제35조의7

에 규정된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임용 적격여

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함

② 법원 middot 등기서기에서 법원 middot 등기주사보로 법

원 middot 등기주사보에서 법원 middot 등기주사로의 근속승

진임용대상자 중 근속승진 후 그 직급에서 계속하

여 직무에 정려(정려)하기를 희망하는 자(법원 middot

등기주사 및 법원 middot등기사무관 일반승진 포기자)

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ldquo법원 middot 등기주사(보) 근속승진 임용 신청서rdquo를 제

출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ldquo법원middot등기주사(보) 근속승진

임용 신청서rdquo를 덧붙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법원

middot 등기주사보에 대하여는 매분기말 20일 전까지

법원 middot 등기주사에 대하여는 매년 3월말까지 법원

4일반직 8급(행정사무속기보안 middot 보안경비 middot

병기 middot 조경 middot 환경 middot 관리 middot 건축운영 middot 기계운

영 middot전기운영직렬) 및 일반직 9급----------

---------------------------------------

-- 일반직 7급 및 일반직 8급(조사사무 전산

통계 법원경위 사서 통역 기계 전기화학

토목 건축 방송통신 보건직렬)------------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제8조

별표 1에 따른 7급 승진임용자과정--------

-------------------- ------------------

---------------------------------------

--------------------------규칙 제35조의

7의------------------------------------

-----------------------

② -----------------------------------------

------------------------------------------

------------------------------------------

----------------------------- 사람(법원 middot 등

기주사 및 법원 middot등기사무관 일반승진 포기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

-----------

③ ----------------------------------------

------------------------------------------

---------------------매분기 말------------

------------------------------------------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21

859

현 행 개 정

행정처장에게 근속승진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근속승진에 따른 인사관리)

① (생 략)

② 근속승진자가 아닌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 중에서 통상적인 결원(퇴직 상위직급 승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결원의 범위 안에서 해

당 직급으로의 신규 채용이나 일반승진 등을 통해

충원할 수 있다

③ 근속승진 된 자가 상위직급으로 승진하거나 퇴

직한 경우 등에는 그 인원만큼 근속 승진으로 인

하여 발생한 상위직급 초과현원이 소멸하게 되므

로 해당 직급으로의 신규충원은 할 수 없고 동 인

원만큼 하위직급에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하

위직급으로만 이를 충원할 수 있다 (예 9급에서

8급으로 근속승진한 공무원이 7급으로 일반승진

한 경우 8급으로 충원할 수 없고 9급으로만 충원

할 수 있음)

④ 근속승진한 자가 다시 차상위직급으로 근속승

진한 경우에는 당초 근속승진된 직급의 정원은 감

축되고 차상위직급의 정원이 증원된 것으로 본다

⑤ 근속승진제 운영으로 일반직 6급 middot 7급 또는 8

급과 기능직 기능6급 middot 기능7급 또는 기능8급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현원과 일반직

7급 middot 8급 또는 9급과 기능직 기능7급 middot 기능8급

또는 기능9급의 현원을 합한 인원이 통합정원을

각각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신규채용 전

보 등으로 충원할 수 있다

⑥ (생 략)

제10조(근속승진에 따른 인사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범위에서-------

------------------------------------------

----------

③ ------------ 사람이---------------------

--------------------------------- 근속승진

으로 --------------------------------------

------------------------------------------

------------------------------------------

----------------------------(--------------

------------------------------------------

------------------------------------------

--------------)

④ -------------- 사람이-------------------

------------------------------------------

----------------------------------------

⑤ -------------------- 일반직 6급 middot 7급 또는

8급----------------------------------------

---------------------------------- 일반직

7급 middot 8급 또는 9급--------------------------

------------------------------------------

--------------------범위에서만------------

----------------

⑥ (현행과 같음)

12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60

현 행 개 정

⑦ 승진임용권자는 승진임용 시 근속승진과 일반

승진을 구분하여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

고 근속승진자에 대하여는 인사기록카드 ldquo임용 middot

자격middot면허시험rdquo란에 근속승진 된 자임을 일반적

인 경우에는 ldquo법원주사보 근속승진rdquo ldquo사무실무

장(기능7급) 근속승진rdquo등으로 표기하고 능력검정

시험합격자가 근속승진을 한 경우에는 ldquo법원주사

보 근속승진(능력검정시험합격)과 같이 표기하

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근속승진자를 법원행

정처장에게 보고하여 일반승진자와 구분을 명확

히 하여야 한다

⑧ (생 략)

⑦ 임용권자는 ------------------------------

------------------------ 승진심사를 하여야

하며 ------------------인사전산시스템에 근

속승진 된 사람임을 입력(예 ldquo서기 근속승

진rdquo ldquo주사보 근속승진rdquo 등)하고 능력검정시

험합격자가 근속승진을 한 경우에는 ldquo법원주사보

근속승진(능력검정시험합격)rdquo과 같이 입력하고

------------------------------------------

------------------------------------------

------------------------------------------

-----------------

⑧ (현행과 같음)

제11조(규칙 제47조의2제7항에 따른 법원middot등기주사

보 및 법원middot등기주사 근속승진자에 대한 인사관리)

① (생 략)

1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의 89급 직위

2～6 (생 략)

② (생 략)

③ 법원 middot등기주사보 및 법원 middot등기주사 근속승진

임용자 중 당해계급에서 계속하여 직무에 정려하

기를 희망한 자는 법원 middot 등기주사 및 법원 middot 등기

사무관으로 일반승진 임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 략)

④ 제6조제5항에 따라 근속승진 임용된 법원 middot 등

기주사는 당해 직급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하되

규칙 제36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에는 등재하

지 아니한다

제11조(규칙 제47조의2제7항에 따른 법원middot등기주사

보 및 법원middot등기주사 근속승진자에 대한 인사관리)

① (현행과 같음)

1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2～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해당 계급--------------------------

------사람은------------------------------

------------------------------------------

------------------------------------------

--------------

1～ 2 (현행과 같음)

④ ----------------------------------------

------해당 직급---------------------------

------------------------------------------

--------------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23

861

현 행 개 정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승진심사에 의한 승진방법)

① (생 략)

② 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총 결원과 예상결원

은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총결원 = 결원 + 예상결원

- 예상결원 = (정원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퇴직율) + 증원예정인원 - (공개경쟁채용예

정인원 + 특별채용예정인원 + 공개경쟁승진

예정인원)

③ 승진심사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

여는 승진대상자 명단을 작성 관리하며 승진대상

자에 대하여는 승진시험 합격자와 동일한 기본교

육을 실시한다

제13조(승진심사에 의한 승진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예상결원 =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퇴직

률) + 증원예정인원 - (공개경쟁채용예정인

원 + 경력경쟁채용등 예정인원 + 공개경쟁

승진예정인원)

③ ------------------------------사람-----

------------------------------------------

------------------------------------------

----------------

제14조(규칙 제47조제3항의 5급 특별승진임용 방법)

6급 일반직공무원을 규칙 제4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

는 법원 middot등기사무직렬에 대하여는 종합승진후보

자명부순위에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

시하게 할 수 있고 법원 middot등기사무직렬을 제외한

다른 직렬에 대하여는 종합승진후보자명부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진임

용할 수 있다

lt신 설gt

제14조(규칙 제47조제3항의 5급 특별승진임용 방법)

① ---------------규칙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

------------------------------------------

------------------------------------------

------------------------------------------

------------------------------------------

------------------------------------------

------------------------------------------

----------

② 규칙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별

승진 심사대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원 중점목표 및 사법행정과제의 발굴추진

이나 창의적인 업무개선 대규모 예산 절감

등 적극적 업무추진으로 사법행정발전에 혁

12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62

현 행 개 정

lt신 설gt

신적으로 기여한 공무원

2민원업무의 우수한 처리 등으로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연구

실적이 특히 우수하고 헌신적으로 직무에 종

사하여 사법행정효율 및 성과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공무원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

승진대상자 선정 시 승진임용제한기간이 경과된

대상공무원의 과거 징계처분이 적극적으로 직무

를 수행하다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경우에

는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

별승진절차는 엄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4절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의 승진임용

제15조(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의 승진임용)

① 법원행정처장은 규칙 제35조의6제3항에 따라

종합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일반직 6급ㆍ7급

ㆍ8급 및 기능직 기능6급 승진후보자에 대한 법

원행정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 결과

승진임용에 적합한 자로 의결된 자를 각 소속기관

의 결원 및 예상결원을 감안하여 임용 또는 임용

추천한다

② 각급 기관의 정원을 통합 운영하는 직렬 이외

의 일반직 6급ㆍ8급 및 기능직 기능7급ㆍ기능8

급ㆍ기능9급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소속

기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의 요

구에 따라 해당 직급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해

당 직급 승진후보자의 승진을 심사하고 소속기

관의 장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에

적합한 자로 의결된 자를 승진임용한다 이 경우

제4절 6급 이하 일반직의 승진임용

제15조(6급 이하 일반직의 승진임용)

① ----------------------------------------

-------------------------------- 일반직 6급

ㆍ7급ㆍ8급--------------------------------

------------------------------------------

-----------적합하다고 의결된 사람을--------

--------------------고려-------------------

------------

② ----------------------------------------

------일반직 6급7급(법원등기사무직렬 제외)

ㆍ8급--------------------------------------

------------------------------------------

---------------------------------------- 승

진후보자---------------------------- ------

------------------------------------------

적합하다고 의결된 사람을----------- -------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25

863

현 행 개 정

법원행정처의 정기인사시기와 동일한 시기에 일

반직 6급ㆍ8급 및 기능직 기능7급ㆍ기능8급ㆍ기

능9급으로의 승진임용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의 정기인사 후에 승진임용한다

---------------------------------------일

반직 6급7급(법원등기사무직렬 제외)ㆍ8급----

------------------------------------------

----------------------------------------

제16조(승진심사대상 범위)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법원ㆍ등기사무직

렬 5급을 4급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종합승

진후보자명부의 순위가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1인

당 3배수에 50인을 합한 인원에 포함되는 자를 그

심사대상 범위로 한다

③「사법보좌관규칙」제19조에 의하여 법원서기

관으로 승진임용 시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법보좌관

후보자로 선발된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이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의

4배수에 50인을 합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제16조(승진심사대상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사람을---

------------------------

③ ----------------------------------------

------------------------------------------

------------------------------------------

------------------------------------------

------------------------------------------

------------------ 범위에 ---------------

제17조(목적 및 대상)

① (생 략)

② (생 략)

1 사법행정직군 조사사무ㆍ전산ㆍ법원경위직

렬 6급ㆍ7급ㆍ8급ㆍ9급 일반직공무원

2 사서직군 사서직렬 6급ㆍ7급ㆍ8급ㆍ9급 일

반직공무원

3 시설직군 토목ㆍ건축직렬 6급ㆍ7급ㆍ8급ㆍ9

급 일반직공무원

제17조(목적 및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사법행정직군 조사사무ㆍ전산ㆍ통계ㆍ법원

경위ㆍ사서ㆍ통역직렬 6급ㆍ7급ㆍ8급ㆍ9급

일반직공무원

2 기술직군 기계ㆍ전기ㆍ화학토목ㆍ건축방송

통신보건직렬 6급ㆍ7급ㆍ8급ㆍ9급 일반직

공무원

3 사법행정직군 행정사무ㆍ속기ㆍ보안ㆍ보안

경비ㆍ병기직렬 및 기술직군 조경ㆍ환경ㆍ

관리직렬 6급 일반직공무원

12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64

현 행 개 정

4 공업직군 기계ㆍ전기ㆍ화학직렬 6급ㆍ7급ㆍ

8급ㆍ9급 일반직공무원

5 보건직군 보건ㆍ환경직렬 6급ㆍ7급ㆍ8급ㆍ9

급 일반직공무원

6 기능6급 기능직공무원

4 관리운영직군 건축운영ㆍ기계운영ㆍ전기운

영직렬 6급 일반직공무원

lt삭 제gt

lt삭 제gt

제18조(승진임용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규칙 제3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급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조사

사무ㆍ전산ㆍ법원경위ㆍ사서ㆍ토목ㆍ건축ㆍ기

계ㆍ전기ㆍ화학ㆍ보건ㆍ환경직렬 7급ㆍ8급ㆍ9

급 일반직공무원 기능7급 기능직공무원에 대하

여는 종합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② 종합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일반직 조사사

무ㆍ전산ㆍ법원경위ㆍ사서ㆍ토목ㆍ건축ㆍ기계

ㆍ전기ㆍ화학ㆍ보건ㆍ환경직렬 6급ㆍ7급ㆍ8급

기능직 기능6급 승진후보자를 승진임용할 때에는

법원행정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

쳐야 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는 종합승진후보자명

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상위

직급 결원수에 대하여 제16조에서 정한 범위 안에

있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③ ④ (생 략)

제18조(승진임용 등)

① ----------------------------------------

-------------------------------------- 조사

사무ㆍ전산ㆍ통계ㆍ법원경위ㆍ사서ㆍ통역ㆍ기

계ㆍ전기ㆍ화학ㆍ토목ㆍ건축ㆍ방송통신ㆍ보건

직렬 7급ㆍ8급ㆍ9급 일반직공무원 행정사무ㆍ

속기ㆍ보안ㆍ보안경비ㆍ병기ㆍ조경ㆍ환경ㆍ관

리ㆍ건축운영ㆍ기계운영ㆍ전기운영직렬 7급 일

반직공무원-------------------------

② ---------------------------------------

일반직 조사사무ㆍ전산ㆍ통계ㆍ법원경위ㆍ사서

ㆍ통역기계ㆍ전기ㆍ화학ㆍ토목ㆍ건축ㆍ방송통

신보건직렬 6급ㆍ7급ㆍ8급 행정사무ㆍ속기ㆍ

보안ㆍ보안경비ㆍ병기ㆍ조경ㆍ환경ㆍ관리ㆍ건

축운영ㆍ기계운영ㆍ전기운영직렬 6급--------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 범위에 있는 사

람을 --------------------

③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① 규칙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규칙 제32조제1항에서 정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로 해당계급에서

제19조(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① ----------------------------------------

-------------------------------------------

----------------사람으로 해당 계급---------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27

865

현 행 개 정

대우공무원 발령일 기준으로 다음 기간 동안 근무

하여야 한다

1 일반직공무원

가 5급부터 2급까지 7년 이상

나 9급부터 6급까지 5년 이상

다 연구사 10년 이상

2 기능직공무원 기능9급부터 기능2급까지 5년

이상

lt신 설gt

②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

간은 규칙 제32조 각 항에 따라 산정된 해당 계급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lt단서 신설gt

------------------------------------------

----------------------------------

1 5급부터 2급까지 7년 이상

2 9급부터 6급까지 5년 이상

3 연구사 10년 이상

② ----------------------------------------

------------------------------------------

---------------------------------- 다만 규

칙 제32조제7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산

정하는 경우 산정대상이 되는 전문경력관 임기

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경력의

50퍼센트 중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고 잔여

기간이 있는 경우 그 잔여기간의 23를 추가로 산

입하며 그 예시는 별표 2의2와 같다

제21조(선발 절차 및 시기)

① (생 략)

② 소속기관의 장은 매분기말 15일전까지 대우공

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

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하되 5급(4급대우)

이상 대상공무원에 대하여 매분기말 10일 전까지

법원행정처에 발령 내신을 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다음 분기 초월 1일(1월1일 4월1

일 7월1일 10월1일)에 일괄 발령하여야 한다

④ 대우의 표시는 바로 상위계급과 직급명 다음에

ldquo대우rdquo를 붙이되 직급명이 없는 경우에는 직급명

제21조(선발 절차 및 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매분기 말 15일 전까지

------------------------------------------

----------------------------- 5급(4급 대우)

이상 공무원--------------매분기 말---------

-----------------------------

③ --------------- 초월 1일(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

④ ----------------------------------------

------------------------------------------

12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66

현 행 개 정

을 생략한다 [예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ldquo3급 대

우rdquo(3급 직급이 없는 경우) ldquo4급(법원서기관) 대

우rdquo ldquo5급(법원사무관) 대우rdquo ldquo기록연구관 대우rdquo등

과 같이 하고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ldquo기능5급 대

우rdquo ldquo기능7급(사무실무장) 대우rdquo등과 같이 표시함]

⑤ 대우공무원 선발내용은 인사기록카드 ldquo법원경

력rdquo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

------------------------------------------

--------------------------- ldquo6급(행정주사)

대우rdquo ldquo기록연구관 대우rdquo 등과 같이 표시함]

⑤ -------------------------------- 인사전산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2조(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①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② 대우공무원이 징계 직위해제처분을 받거나 휴

직하여도 대우공무원수당을 계속 지급한다 다만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 정

하는 바에 의해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않거

나 감액 지급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22조(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① ----------------------------------------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② ----------------------------------------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따

라 ----------------------------------------

------------------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필수실무요원의 지정요건)

① 법원행정처장은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 8년 이

상 재직한 5급 대우공무원 중 승진을 포기하고 해

당 직급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소속

기관의 장이 기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추천하

는 자를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④ (생 략)

제24조(필수실무요원의 지정요건)

① ----------------------------------------

------------------------------------------

-----------------------------------------

------------------------------------------

----사람을---------------------------

②～④ (현행과 같음)

제25조(필수실무요원 지정절차)

① 필수실무요원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필

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소속

제25조(필수실무요원 지정절차)

① --------------------------사람으로서----

------------------------------사람은------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29

867

현 행 개 정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ldquo필수실무

요원 지정신청서rdquo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ldquo5급

일반승진 포기서rdquo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

1～4 (생 략)

5 당해 업무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④ ⑤ (생 략)

⑥ 필수실무요원 지정내용은 인사기록카드의 ldquo법

원경력rdquo란에 기재하여야 하며 필수실무요원에게

는 「법원인사사무규칙」제7조제2항에 의한 규

격 및 양식에 따른 필수실무요원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

------------------------------------------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해당 --------------------------

④ ⑤ (현행과 같음)

⑥ ------------------------- 인사전산시스템

에 입력하여야 하며 ------------------------

------------------------------------------

------------------------------------------

-----------------

제26조(필수실무요원에 대한 인사관리)

① (생 략)

② 소속기관의 장은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자

를 6급 공무원으로서의 평정은 실시하되 규칙 제

36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대상에서 제외

하여야 하며 5급으로 승진임용하여서는 아니된

다 다만 규칙 제47조에 따른 특별승진 임용은

가능하다

③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자는 이를 포기할 수

없으며 승진임용되거나 강등ㆍ강임된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④ (생 략)

제26조(필수실무요원에 대한 인사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사람

을 -------------------------- -------------

------------------------------------------

------------------------------------------

---- -------------------------------------

--------------

③ ---------------------- 사람은 -----------

-------- ---------------------------------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목적)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정년퇴직예

정자의 사회적응 준비와 소속기관의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 제

제27조(목적)

------------------------------------------

------------------------------------------

------------------------------------규칙 제

13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68

현 행 개 정

5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

내에 있는 정년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공로연수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50조제2항---------------------------------

------------------------------------------

-----------------------------

제28조(기본방침)

① 공로연수파견제에 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

행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주관 하

에 시행하되 연수내용 인사처리절차 등은 이 장

의 규정을 따른다

② 연수대상은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중 정년퇴

직일 전 1년 이내인 자로 한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

지 아니한 자는 연수대상에서 제외한다

③～④ (생 략)

제28조(기본방침)

① ----------------------------------------

------------------------소속기관의 장이 시

행하되 -----------------------------------

-------------------------

② ----------------------------------------

--------------- 사람으로 -- ---- ---------

------------------------------------------

-------- 사람은 ----------------------

③～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집행요령)

① (생 략)

② 인사발령권자는 임용권자이고 인사발령형식

은 ldquo 법원공무원규칙 제4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에 의하여 부터 까지 공로연수파견근무를 명

함rdquo으로 한다 이 경우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결원보충을 할 수 있다

③ ④ (생 략)

제30조(집행요령)

① (현행과 같음)

② -----------------------------------------

----------- ldquo법원공무원규칙 제49조제1항제4

호에 따라 부터 까지 공로연수파견근무를 명

함rdquo---- ----------- 규칙 제50조제2항------

--------------------

③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보직관리기준 제정 및 변경)

소속기관의 장은 규칙 제51조제7항 및 제8항에 따

라 보직관리 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즉

시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법원장은 관내 지원의 보직관리기준을 취합

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보직관리기준 제정 및 변경)

------------------------------------------

------------------------------------------

---------------------- 받아야 --- ----------

------------------------------------------

--------------------------- 받아야 ----

제33조(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의 보직관리)

① 신규공무원의 시보임용은 실무수습을 시키고

제33조(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의 보직관리)

① ------------------------------------ 실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31

869

현 행 개 정

나아가서는 정규공무원이 될 수 있는 적격성 유

무를 가려내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므로 시

보임용 중인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중한 감

독적 직위 또는 책임있는 직(과장 등기공무원 및

회계공무원 등)에 보직할 수 없다

② (생 략)

수습을 통해 정규공무원이 될 수 있는 적격성 유

무를 가려내는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

------------------------------------------

------------------------------------------

--------------------------------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전보제한기간의 계산)

① 다음 각 호의 임용일은 규칙 제53조제1항에 따

른 ldquo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rdquo이 아니므로 전보제한

기간 계산의 기산점으로 보지 아니한다

1 2 (생 략)

② 규칙 제53조제1항제2호 중 ldquo정원의 변경rdquo이라

함은 직제 및 정원의 감축으로 전보발령이 불가피

한 경우를 의미한다

③ 규칙 제5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보임

용 중에 있는 공무원의 전보는 가급적 실무수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하도록 한다

④ 규칙 제53조제1항제8호의 ldquo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dquo는 전보제한기간의 예

외사유인 규칙 제53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위 규정

을 남용함으로써 전보제한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위 규정을 적용할 경

우에는 규칙 제53조제4항에 따라 보직관리상 특

히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고하여

야 한다(지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을 경유하여 보

고함)

⑤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

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승진시험에 합

제34조(전보제한기간의 계산)

① ----------------------------------------

----------- ldquo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rdquo----------

---------------------------------------

1 2 (현행과 같음)

② 규칙 제53조제1항제2호 중 ldquo정원의 변경rdquo이란

------------------------------------------

---------------

③ 규칙 제53조제1항제7호에 따라 ------------

------------------------------------------

-----------------------------------

④ ----------------------------------------

------------------------------------------

---------- 규칙 제5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

지에 준하는 사유로 --- --------------------

-------------------------------------------

------------------------ -----------------

------------------------------------------

------------------------------------------

-----(-------------------------------------

------)

⑤ ----------------------------------------

------------------------------------------

13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70

현 행 개 정

격한 자는 규칙 제53조제3항에 따라 당해 지역 또

는 당해 기관에 임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에 전보될 수 없으므로 각 해

당자의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ldquo임명일로부터 3

년 이내 타관 전보제한rdquo이라고 빠짐없이 기재 하

여야 한다

⑥ (생 략)

--------사람은------------------해당-------

--해당---------임용된 날부터---------------

------------------------------------------

-------인사전산시스템의 ldquo개인별전보제한기간rdquo

란에 ldquo임명일부터 3년 이내 타관 전보제한rdquo이라

고 빠짐없이 입력 하여야 한다

⑥ (현행과 같음)

제36조(전출상신 대상자)

① ｢법원인사사무규칙｣ 제12조에 따른 전출상신

대상자는 해당 소속기관에서 1년 이상 근속한 4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규칙 제53

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전보제한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자에 한한다

② 규칙 제5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가 제한되는 경우라도 전출상신의 유효기간

내에 전보제한 기간이 만료되는 자는 전출상신을

할 수 있다

③ 서울지역 소재 각급 기관 간의 전보는 전출상

신 대상이 아니므로 전출상신을 할 수 없으며 서

울지역 소재 각급기관(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

육원 포함)간의 전보를 희망하는 사람은 ldquo인사관

리시스템rdquo의 해당란에 근무희망기관을 직접 입력

하는 방법으로 전보희망을 한다

제36조(전출상신 대상자)

① ----------------------------------------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규칙 제53

조제2항 및 제3항의-------------------------

-------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규칙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

----------------------------사람은--------

---------------

③ ----------------------------------------

------------------------------------ -----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포함)---------------ldquo인사전

산시스템rdquo ----------------------------------

--------------------------

제37조(전출상신 기간)

전출상신은 다음과 같이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하

며 그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1 2 (생 략)

제37조(전출상신 기간)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하

며 그 유효기간은 --------------

1 2 (현행과 같음)

제39조(소속기관의 전출상신)

① (생 략)

제39조(소속기관의 전출상신)

① (현행과 같음)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33

871

현 행 개 정

② 각 소속기관의 장은 본인의 전출희망이 생활근

거지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사유인지 단순한 전보

희망 등 형식적인 사유인지를 구분하여 엄격한 심

사를 거쳐 전출상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전

출희망사유를 소명하는 자료가 첨부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전출상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서울고등법원을 제외한 각 고등법원 관내 지방

법원간의 5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의 전출상신

은 전보권이 있는 고등법원에 전출상신을 한다

② ----------------------------------------

------------------------------------------

------------------------------------------

------------------------------------- ----

------------------------------------------

사람-------------------------------------

③ ----------------------------------------

---------------------일반직----------------

-----------------------------------------

제40조(질병휴직의 요건 및 절차)

① 임용권자는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신체 middot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

하거나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료법｣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의원 병원 종합병원 또는 보건소 및 「공무원연

금법」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요양기관에서 발행

한 진단서나 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휴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 중 법 제72조제1호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공

무원연금법」상 공무상요양승인(연장승인을 포

함한다)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다만 공무상요양

승인과 동일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

우에는 공무상요양승인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공

무상 질병휴직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휴직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동일

질병으로 1년(제2항에 따른 휴직의 경우에는 3년)

을 초과할 수 없다

④ㆍ⑤ (생 략)

제40조(질병휴직의 요건 및 절차)

① ----------------------------------------

------------------------------------------

--------- 수행할 수 없을 때(불임 난임치료를

포함한다)에는 ｢의료법｣제3조제2항에 따른----

------------------------------------------

------------------------------------------

------------------------------------------

---------------------

② ----------------------------------------

------------------------------------------

------------------------------------------

---------- 경우로 한정한다----------------

------------------------------------------

------------------------------------------

--------------------------

③ ----------------------------------------

--------- 2년------------------------------

------------------

④ㆍ⑤ (현행과 같음)

13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72

현 행 개 정

제41조(병역휴직의 요건 및 절차)

법 제71조제1항제3호의 ldquo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rdquo란 다음과 같다

1 현역의 장교 부사관 또는 병(전투경찰대원 middot

교정시설경비교도를 포함함)으로 복무하게

된 때 다만 사관학교middot단기사관학교 및 국군

간호사관학교의 무관후보생이 된 때와 본인

이 지원하여 부사관후보생이 된 때는 제외함

2 3 (생 략)

제41조(병역휴직의 요건 및 절차)

------------------------------------------

------------

1 ----------------------병(의무경찰대원 middot

교정시설경비교도를 포함함) --------------

---------------------------------------

---------------------------------------

-------------------------------------

2 3 (현행과 같음)

제42조(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의 연수를

위한 휴직)

① (생 략)

1～3 (생 략)

lt신 설gt

4 5 (생 략)

6 기타 법원행정처장이 개별적으로 정하는 기관

② 법원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가 법원공무원 공

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법원공무원교육원에

서 실시하는 임용후보자반 교육을 받게 되었을 때

에는 법 제71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교육기간 동안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제42조(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의 연수를

위한 휴직)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

5 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7 그 밖에 -----------------------------

② -------------------- 사람이 ------------

------------------------------------------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43조(육아휴직 요건 및 절차 등)

① (생 략)

1～4 (생 략)

5 휴직 신청 당시 자녀가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초등학교 2학년 이

하)인 경우에 가능

제43조(육아휴직 요건 및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

---------------------------------------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35

873

현 행 개 정

② (생 략)

③ (생 략)

1～3 (생 략)

4 기타 휴직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⑤ (생 략)

자녀 연령 및 학년요건은 휴직신청당시뿐만 아니

라 휴직기간 중 계속 충족되어야 함)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④ ⑤ (현행과 같음)

제44조(가사휴직 요건 및 절차 등)

① (생 략)

1 간호대상자 1명에 대하여 공무원이 2명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명만 휴직 처리토록 운영

2～6 (생 략)

② 법 제71조제2항제5호 중 ldquo간호하기 위하여 필

요한 때rdquo라 함은 정신적 middot 신체적 장애로 병원 수

용소 기타 의료시설에 입원진료가 필요하거나 타

인에 의한 계속적 간호가 필요한 경우 또는 부모

등이 연로하여 공무원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등을

말한다

③ 휴직기간은 매 휴직 시마다 1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휴직을 명하되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1년 만료와 동시에 복직 후

다시 새로운 휴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년을

경과하기 전에 미리 복직원과 휴직원을 함께 제출

하여 일단 복직을 한 후 새로운 휴직발령을 하여

야 하고 휴직요건이 동일한 때에는 휴직신청서류

중 휴직신청서만 제출한다

④ (생 략)

⑤ (생 략)

제44조(가사휴직 요건 및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1 ---------------------------------------

----------------------------- 휴직 가능

2～6 (현행과 같음)

② ----------------------------------------

------------------------------------------

---- 그 밖에 ------------------------------

------------------------------------------

------------------------------------------

-------------

③ -------------------------- 1년의 범위에서

-------------------------- ---------------

------------------------------------------

------------------------------------------

------------------------------------------

----- -------------------------------

------- ----------------------------------

-------------------------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13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74

현 행 개 정

1～3 (생 략)

4 기타 간호대상자와의 관계 휴직 사유 등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⑥ ⑦ (생 략)

1～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⑥ ⑦ (현행과 같음)

제45조(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한 직위해제)

① ②(생 략)

③ 직위해제 처분일자는 구속기소된 경우는 기소

된 날로 하고 기타의 경우는 실제로 직위해제처

분 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한다

④ (생 략)

1판결내용이 법 제33조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일자로 당연퇴직

조치를 하고 판결내용이 무죄로 인정되는 경

우에는 지체없이 복직발령을 함(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

2판결내용이 유죄로 인정되나 법 제33조에 의

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 요구 또는 복직발령을 함

3 4 (생 략)

5직위해제 중인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가 필요

한 것으로 인정하였던 사실에 변경이 있는 경

우에는 직위해제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고 직

위해제를 하지 않았던 자가 구속되거나 범죄

사실의 추가 등으로 직위해제가 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없이 직위해제 조치함

제45조(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 대한 직위해제)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그 밖의 -------------------

------------------------------

④ (현행과 같음)

1 ----------------------------------------

---------------------------------------

----------- ---------------------------

------------ 지체 없이-----------(------

------------------------------------)

2 ----------------------------------------

---------------------------------------

지체 없이 -----------------------------

3 4 (현행과 같음)

5 ----------------- 사람-----------------

----------------------- 사실이 변경된 경

우에는 --------------------------- ----

-------------------사람이-------------

---------------------------------------

---- 지체 없이 --------

제47조(대행근무의 지정 및 해제)

① ～ ④ (생 략)

⑤ 임용권자는 대행근무를 지정 또는 해제를 명령

제47조(대행근무의 지정 및 해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37

875

현 행 개 정

하는 경우 lsquo피대행근무공무원rsquo lsquo대행기간rsquo 및 lsquo대

행업무rsquo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위 발령사항을 인

사기록카드의 ldquo법원경력rdquo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 (생 략)

------------------------------------------

---------------------------------------- 인

사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⑥ (현행과 같음)

제49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

① (생 략)

② 시간제근무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기간을 정

하여 지정해야 하며 재직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간제근무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그 기간이 총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시간제근무시간은 1주당 15sim35시간의 범위

안에서 시간단위로 정하되 1일 근무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함)으

로 하며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가급적 오전

오후 단위로 지정한다

④ (생 략)

⑤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및 근무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시간제근무지

정을 해제하고 새로이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시간 및 근무유형의 변경은 해당 시간제공무

원의 대체인력의 근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49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범

위에서 ---------------------------

③ ------------------------------------범위

에서 --------------------------- ---------

------------------------------------------

------ -----------------------------------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범위

에서 ----------------------

제50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재직

기간 산정)

①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시간제근무기간에 대한

승진소요최저연수산정은 다음 공식에 의하여 계

산하되 lsquo일rsquo단위 이하로 산출된 시간에 대하여는

1일로 산정한다 lt단서 신설gt

제50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재직

기간 산정)

① ------------------------- 인사관리를 위한

재직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되 -----------

------------------------------------------

---------------------------- 다만 시간제전

13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76

현 행 개 정

근무기간 times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②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각종 기

간 계산은 법령 및 예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공식을 준용한다

환공무원의 경우 시간제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

서 1년 이하의 근무기간은 전부 재직기간에 포함

한다

시간제근무공무원

의 재직기간=

시간제

근무기간times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②---------------------------------재직기

간 ----------------------------------------

------------ 제1항을 준용한다

제51조(시간제근무공무원 지정에 따른 시간제계약

직공무원 대체 채용)

①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근무시간이 25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시간제공무원의 근무시간과 합

하여 주당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에 따라 시간

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

제공무원을 대체하여 일반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대체하여

채용하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수는 당해 시간

제공무원의 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

은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시간제근무기간 범위 내

로 하며 근무시간은 해당 직위의 업무효율성 제

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달리 정해야 한다

④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시간제근무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업무 대체를 위해 채용된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의 계약은 해지하되 해당 직위에 결원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계속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

제51조(시간제근무공무원 지정에 따른 시간제임기

제공무원 대체 임용)

① ----------------------------------------

------------------------------------------

---------------------------------------- 범

위에서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

------------------------------------------

------------------------- -----임용------

-----

② ----------------------------------------

임용--시간제임기제공무원-------- 해당-----

-------------------------

③ -----------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임용기간

은------------------------------------범위

로 ------ --------------------------------

------------------------------------------

---------------------------------

④ ----------------------------------------

경우에도--------------------- 임용된 시간제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약정서상 근무기간은 보장

되며 해당 직위에 결원을 충원할 수 있는 경우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39

877

현 행 개 정

을 지정 middot보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거나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은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때 계약서에 명기

하여야 한다

또는 계속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 middot 보직

하는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동안 해당 시간제임

기제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다

제52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현원관리 등)

① 당해직급(별정직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상당계

급을 말함) 공무원의 총인원(당해직급 전일근무

공무원 수 + 당해직급 시간제근무공무원 수)은 당

해직급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예 법원주사보 2명이 주20시간의 시간제근무

공무원으로 지정되었다 하여 법원주사보 1명을 새

로이 충원할 수 없음)

② (생 략)

③ 시간제근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지정 및 해제를

명해야 하며 동 발령사항을 인사기록카드의 ldquo법

원경력rdquo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제1

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가 당연해제되는 경우에는

해제명령을 생략할 수 있다

제52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현원관리 등)

① 시간제근무공무원이 지정된 직급(---------

----------------) -------------(해당 직급 --

------------+해당 직급 -----------)---- 해

당 직급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인사전산시

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제54조제1항----

------------------------------------------

----------------------

제53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복무)

①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복무는 규칙에 의한다

② 시간제근무공무원은 근무시간 외 시간에 대하

여도 법 제64조 및 규칙 제88조에 따라 영리를 목

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연가는 다음의 공식에 따

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실시하되

제53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복무)

① --------------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른다

② ----------------------------------------

------------------------------------------

--------------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 산식-------

---------------------------------실시한다

14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78

현 행 개 정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재직기간

에 합산하여 산정한다

국가공무원복무

규정에 의한 재직

기간별 연가일수

times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times 8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예 재직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자가 주당

20시간 근무할 경우(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이 40

시간인 경우) 6일times2040times8시간=24시간]

④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병가는 연 60일의 범위 안

에서 일단위로 허가한다

⑤ ⑥ (생 략)

국가공무원복무

규정에 의한 재직

기간별 연가일수

times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times 8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사람이-----

------------------------------------------

-----------------------------------------]

④ -----------------------------------범위

에서 -----------------------

⑤ ⑥ (현행과 같음)

제54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해제)

① (생 략)

1 2 (생 략)

② (생 략)

③ 시간제근무공무원이 신청사유 소멸 등을 사유

로 지정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신청사유와

달리 근무시간 외 시간을 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

한 경우 등에는 임용권자는 시간제근무지정을 해

제할 수 있다 lt단서 신설gt

④ 시간제근무공무원을 대체하는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이 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

항에 따른 시간제근무를 해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질병휴직 병역휴직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

외로 한다

제54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해제)

①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다만 시간제근무공무원이

지정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무원이 희망하는 직위를 고려하

여 보직하여야 한다

④ ----------------------------------------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이 임용되어--------------

------------------------------------------

------ ---------- -------------------------

----------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41

879

현 행 개 정

제55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승진

승급 등)

①～③ (생 략)

④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법 제32

조제8항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제22조제2항 및

｢공무원보수규정｣제13조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

에 비례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 경력기간 및 승

급기간 계산에 각 산입한다

제55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승진

승급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규칙 제32

조제8항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제22조제2항 및

｢공무원보수규정｣제13조제1항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연수 경력기간 및 승급기간 계산에 각각 산

입한다

제58조(대체인력뱅크의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② 소속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 규칙 제

14조의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의 채용 등 특

수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

자격요건 채용기간 등의 내용을 미리 적당한 방

법으로 공고하여 모집한다

③～⑥ (생 략)

제58조(대체인력뱅크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사람----------

------------------------------------------

------------------------------------------

----------------

③～⑥ (현행과 같음)

제59조(채용)

①ㆍ②(생 략)

③ 소속기관의 장은 대체인력 채용 시 별지 제11

호 서식에 따라 채용계약서를 작성하되 담당업무

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고 필요 시 보안

관련 서약서도 작성한다

④ 대체인력의 채용기간은 해당 공무원의 출산휴

가 병가 육아휴직 또는 질병휴직한 날부터 복귀

일 전일까지(조기 복귀 시는 조기복귀 전일까지)

로 한다 다만 시간제근무로 인한 채용은 시간제

근무공무원의 시간제근무기간 범위 내로 한다

제59조(채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

---------- 고려 ---------------------------

--------------------

④ ----------------------------------------

------------------------------------------

------------------------------------------

------- ---- -----------------------------

------------------------범위로 ----------

14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80

현 행 개 정

lt신 설gt 제9장 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제1절 임기제공무원

제61조(전문임기제공무원의 분류 등)

① 직제에 임기제공무원 정원이 배정된 경우에는

규칙 제4조의2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

(임기제 교수요원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② 규칙 제19조제4항 및 별표 5의5에 따른 전문

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

채용등 응시요건 중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경

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정할 수 있다

1전임 근무경력은 전부 인정

2시간제 근무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3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

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3인 이상

으로 구성한 심의회에서 결정한 경력

③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은 일반임기제공무원

의 응시요건을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전문

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적용한다

제62조(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임용분야)

① 임용권자는 규칙 제24조의2에 의하여 기관의

사정이나 해당 직위의 업무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간제임기

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고도의 전문지식 middot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로서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업무분야

2자문 및 보조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업무로서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업무분야

3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 이

외에 동질적인 사법행정 서비스의 제공이 계

속적으로 요구되는 업무분야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43

881

현 행 개 정

4일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사람은 누구나 업

무수행이 가능한 정형화된 업무로서 하나의

직위를 두 사람 이상이 담당하더라도 공무수

행에 지장이 없는 업무분야

5사법행정수요 및 업무량이 특정 근무시간 middot

근무일에 집중되어 탄력적인 인력운영이 필

요한 업무분야 등

② 시간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 특정 근무시간과

근무일에 행정수요 및 업무량이 급증하는 업무

비교적 정형화된 업무 전일근무가 요구되지 아

니하는 업무분야 등에 적합한 능력과 자격을 갖

춘 여성 middot장애인 및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63조(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전문임기제공

무원의 임용승인)

① 소속기관의 장이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임용 승인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규칙 제24조의2

제3항에 따른 임용 공고 1개월 전까지 첨부서류

(임용계획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수행기간

임용예정직위의 업무내용 middot 책임도 middot난이도 직

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임용인원 임용기간 임용

예정등급 및 임용방법 등 임용요건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갖추어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문임기제공무원 마급과 업무내용 middot자격 middot사

업수행기간 및 임용조건 등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예 전임자의 잔여기간 임용 등)에는 법원

행정처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14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82

현 행 개 정

제64조(채용예정자 적격 여부 승인)

① 소속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은

임용계획에 의하여 선발된 채용예정자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첨

부서류를 모두 갖추어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일

전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임용

승인 요청서

2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임용약정서(안)

3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성과계획서

4졸업증명서 middot 학위수여증명서 자필이력서

경력증명서 그 밖에 자격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증빙서류

5상근 여부 및 전 근무기관에서 받은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및 보수내역서(근

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6공고문(관보나 신문공고 시 사본 인터넷 공

고 시 출력물)

② 법원행정처장은 임용예정직무의 내용 책임

도 난이도에 따라 임용예정직의 자격기준 연봉

액 등을 심사하여 승인한다

제65조(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요건)

임용권자는 임용예정직무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규칙 제19조제1항 각 호의 응시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별표 7의 응시

요건을 갖춘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제66조(임용약정)

① 임기제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

기제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별지 제15호 서식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45

883

현 행 개 정

에 따른 임용약정서를 임기제공무원에게 발급하

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약정서의 서

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규칙 제53조의2제1호에 따라 임용권자가 임기

제공무원을 해당 직위에서 다른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등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임용약정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임용권

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임용약정서 재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제67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①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의 근무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총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관리위원의 경우에는 ｢채

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의

기간으로 한다

② 임용권자는 근무기간 연장 여부 등을 해당 공

무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

라 연장된 근무기간은 기 근무기간과 연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근무기간이 종료된 사람(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신규임용절차를 거쳐 재임용된 경우

에는 재 임용 후 새로이 총 5년의 범위에서 근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관리위원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횟수에 관계

없이 총 1년 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한시임기제공무원이 대체하는

휴직자의 휴직기간이 1년 범위를 넘는 경우 해당

한시임기제공무원을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14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84

현 행 개 정

할 인력운영상 필요성이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새로이 임용할 수 있으며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

는 모두 생략할 수 있다

제68조(임기제공무원 임용현황 보고)

소속기관의 장은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근무기간

을 연장 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등을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임기제공무원의 시간제 임용 시 총 근무시간)

임용권자가 임기제공무원을 시간제로 임용할 경

우에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총 근무시간

은 시간제공무원으로 대체되는 당초 임기제공무

원 정원의 주당 총 근무시간(정원 1인의 주당 근

무시간은 40시간으로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

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1 1인의 정원(주당 40시간) 반일(주당 20시간)

씩 2인으로 활용

2 2인의 정원(주당 80시간) 3인(25시간씩 2인

과 30시간 1인)이나 5인(15시간 2인 16시간

1인 17시간 2인)으로 활용 등

제70조(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의 퇴직금 지급 등)

①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상의 퇴직금 장해급여 등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과 산업재

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보험금 충당을 위한 예

산을 확보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

하여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47

885

현 행 개 정

의 임용기간 만료 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준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

제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료

충당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산업재해보상보

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제4

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호에 따라 1개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국민건

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임용권자는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 middot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middot 제19조에 따라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은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

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1조(외국인의 임기제공무원 임용 등)

① 임용권자는 외국인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하는 경우 그 임용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간으로 하되 출입국관리법령상의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근무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본 예

규의 임기제공무원 관련 규정은 외국인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14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86

현 행 개 정

제2절 전문경력관

제72조(전문경력관직위 지정)

① 법원행정처장은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

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

무분야의 직위 또는 소속 공무원이 전문경력관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를 전문경력

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인사관리의 효율성 및 공무원

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필요한 경우 비상대비 통

번역 등의 직위를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제73조(전문경력관의 전직 등)

① 직제나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직(職)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직시

험을 거쳐 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 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전문경력관규칙 제7조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을 갖추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③ 전문경력관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간 전직시

상당계급 및 직위군은 규칙 제19조제1항 별표 5

의2의 기준을 따른다

제74조(전문경력관의 전보)

① 전문경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

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1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

지 등으로 전문경력관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

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전문경력관을 직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49

887

현 행 개 정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전보하는 경우

2해당 직위에서 장기 재직하여 직무의 숙련도

전문성이 향상되어 동일 직무분야 내에서 직

위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3직무분야가 동일한 다른 직위군에 결원이 생

겨서 해당 직위에 경험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

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전문경력관을 전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경력관의 최근 2년 이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이 ldquo우rdquo 이상이어야 하며 일반직공

무원의 계급별 평균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 다

른 직위군으로의 변경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의 산정은 규칙 제32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방식을 준용하며 전보가

제한되는 사유 등에 대해서는 규칙 제33조를 준

용한다 이 경우 ldquo승진rdquo은 ldquo전보rdquo로 본다

④ 전문경력관을 다른 직위군으로 전보할 경우에

는 법원행정처장 소속하에 위원장을 포함하여 3

명 이상으로 구성된 lsquo전문경력관 임용심사위원회rsquo

에서 근무실적 태도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하여 전보 여부를 결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원행

정처 차장이 되고 위원은 법관 또는 3급 이상 일

반직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수시로 지명한다

제3절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용자격기준

제75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용자격 기준)

① 임용권자는 규칙 제24의2제4항에 따라 비상

대비업무담당자를 임용하는 경우 4급 이상의 일

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한다

15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88

현 행 개 정

② 제1항에 따라 4급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

로 임용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군에서 전역

한지 3년 미만인 중령 이상의 장교로서 법원행정

처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하는 비상

대비업무담당자는 군에서 전역한지 3년 미만의

대위 이상의 장교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 이외에 군경력자를 비상대비

업무담당자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 상당직위

계급별 군경력 기준은 규칙 별표 5의2 ldquo경력경쟁

채용등 계급 상당경력기준rdquo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계급 중 5급은 전문경력관 가군 6급7

급은 전문경력관 나군 8급9급은 전문경력관 다

군에 상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76조(근속연수 제한 및 연장신청 등)

① 4급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기는 해당 직위계급에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3급 이상은 3년 4급은 5년

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비상대비업무담당 3급 이

상 공무원은 2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4급

공무원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3회까지 근속연수

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근속연수 연장신청서

는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별지 제16호 서

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법원행정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근

속연수 연장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한 다음

근속연수 연장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51

889

현 행 개 정

제77조(근속연수 연장심사)

①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근속연수 연장 여

부의 결정은 규칙 제35조의3에 따라 법원공무원

중앙인사위원회(이하 ldquo위원회rdquo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근속연수 연장 심사를 위하여 소

속기관의 장 및 법원행정처 안전관리관의 연장

여부에 관한 의견 근무성적평정 결과 등을 종합

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

정할 경우에는 다면평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심

사할 수 있다

제78조(응시자격)

①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응시자격은 다음

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lsquo전역 후 3년이 경과rsquo

하는 기준일은 해당 시험의 최종 응시일로 본다

1전문경력관 나군 직위는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대위～소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기본병과 현역 대위～

소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사람

2전문경력관 가군 직위는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소령 이상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기본병과 현역 대위～

소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사람

전문경력관 나군 직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4급 이상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기본병과 출신

으로 전역한 중령 이상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기본병과 현역 중

령 이상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사

람 전문경력관 가군 직위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15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90

현 행 개 정

②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채용시험의 응시

기회는 3회로 제한한다

제79조(채용방법 등)

①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임용은 경력경쟁

채용시험등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

으로 한다

제4절 조사업무담당 일반임기제조사관 등의 채용

제80조(임기제조사관의 응시자격 등)

① 가사 middot 소년 middot 가정보호사건 등 조사업무담당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ldquo임기제조사관rdquo이라 한

다)의 응시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관련 학

문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법원사무직렬 또는 등기사무직렬에 2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법원공무원 중 심리학 사회

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관련 학문의 학사학

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법원(등기)사무직렬을 제외한 다른 직렬에 7

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법원공무원 중 심리

학 사회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관련 학문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② 임기제조사관의 연봉 등급은 7호로 한다 다

만 인력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1조(임기제조사관의 임용시험)

① 임기제조사관의 임용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으로 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53

891

현 행 개 정

② 제1항의 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

에 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제82조(가사 등 조사관으로 비다수인대상채용)

①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임기제조사관을

가사조사관 middot 소년조사관 middot 가정보호사건 조사관

(이하 ldquo가사 등 조사관rdquo이라 한다)으로 비다수인

대상채용을 할 때에는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담당

업무에 대한 사명감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비다수인대상채용이 되는 가

사 등 조사관의 최초 임용 직급은 조사주사보로

한다

제9장 인사자료 작성기준 정리번호부여

제61조(인사자료 작성기준)

(생 략)

제10장 인사자료 작성기준 정리번호부여

제83조(인사자료 작성기준)

(종전의 제61조와 같음)

제62조(정리번호 부여)

(생 략)

제84조(정리번호 부여)

(종전의 제62조와 같음)

제10장 인사통계보고

제63조(인원현황표 작성요령)

(생 략)

제11장 인사통계보고

제85조(인원현황표 작성요령)

(종전의 제63조와 같음)

제11장 장기휴가자 등 보고

제64조(장기휴가자 등 보고)

(생 략)

제12장 장기휴가자 등 보고

제86조(장기휴가자 등 보고)

(종전의 제64조와 같음)

15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92

신법령 목록 (2014 3 16~ 3 31)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법률】

법률제12419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4 3 18 18225 6

법률제12420호 공익신탁법 Prime Prime 7

법률제12421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8

법률제12422호 특별감찰관법 Prime Prime 23

법률제12423호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Prime Prime 28

법률제12424호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5

법률제12425호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middot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

Prime Prime 36

법률제12426호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6

법률제12427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7

법률제12428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8

법률제12429호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8

법률제12430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9

법률제12431호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0

법률제12432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1

법률제12433호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1

법률제12434호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2

법률제12435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3

법률제12436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3

법률제12437호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4

법률제12438호 농어업middot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5

법률제12439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5

법률제12440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46

법률제1244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7

법률제1244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8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55

893

법률제12443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2014 3 18 18225 49

법률제1244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0

법률제12445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1

법률제12446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2

법률제12447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3

법률제12448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4

법률제12449호 저출산 middot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4

법률제12450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5

법률제12451호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2

법률제12452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7

법률제12453호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7

법률제12454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8

법률제12455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9

법률제12456호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9

법률제12457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0

법률제12458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1

법률제12459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1

법률제12460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12461호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3

법률제12462호 소음middot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3

법률제12463호 영산강middot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4

법률제12464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5

법률제12465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5

법률제12466호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6

법률제12467호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7

법률제12468호 환경분야 시험middot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7

법률제12469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8

15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94

법률제12470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4 3 18 18225 79

법률제1247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0

법률제12472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1

법률제12473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1

법률제12474호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3

법률제12475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4

법률제12476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8

법률제12477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8

법률제12478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9

법률제12479호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0

법률제12480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0

법률제12481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1

법률제12482호 어선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2

법률제12483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3

법률제12484호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3

법률제12485호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4

법률제12486호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5

법률제12487호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5

법률제12488호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6

법률제12489호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7

법률제12490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7

법률제12491호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8

법률제12492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9

법률제12493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

Prime Prime 100

법률제12494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0

법률제1249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2

법률제12496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4

법률제12497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5

법률제12498호 대middot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5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57

895

법률제12499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4 3 18 18225 106

법률제12500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8

법률제12501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9

법률제12502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9

법률제12503호 국회에서의 증언middot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2

법률제12504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2014 3 24 18229 6

법률제1250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

법률제12506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

법률제12507호 지방자치단체 출자middot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Prime Prime 17

법률제12508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1

법률제12509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3

법률제12510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5

법률제12511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7

법률제12512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8

법률제12513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9

법률제12514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0

법률제12515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middot지원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1

법률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4

법률제12517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7

법률제12518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8

법률제1251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9

법률제12520호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2

법률제1252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3

법률제12522호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1

법률제12523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6

법률제12524호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8

법률제12525호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0

법률제1252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0

15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96

법률제12527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2014 3 24 18229 111

법률제12528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3

법률제12529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4

법률제12530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6

법률제12531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7

법률제12532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Prime Prime 118

법률제12533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6

법률제12534호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7

법률제12535호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8

법률제12536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0

법률제12537호 선박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1

법률제12538호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2

법률제12539호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5

법률제12540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5

법률제12541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2

법률제12542호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3

법률제12543호 어촌middot어항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2

법률제12544호 韓國海洋少年團聯盟育成에 관한 法律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2

법률제12545호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7

법률제12546호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4

법률제12547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5

법률제12548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6

법률제12549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7

법률제12550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2014 3 27 18232 3

【조약】

조약제2176호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2014 3 17 18224 3

조약제2177호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Prime Prime 10

조약제2178호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Prime Prime 21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59

897

조약제2179호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

에 관한 기본협정

2014 3 18 18225 113

조약제2180호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2014 3 25 18230 4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5254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4 3 18 18225 121

대통령령제25255호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24

대통령령제25256호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24

대통령령제25257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34

대통령령제25258호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35

대통령령제25259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

개정령

Prime Prime 136

대통령령제25260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Prime Prime 138

대통령령제25261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39

대통령령제25262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0

대통령령제25263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2

대통령령제25264호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3

대통령령제25265호 통일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4 3 21 18228 4

대통령령제25247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middot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 정정

Prime Prime 7

대통령령제25266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4 3 24 18229 178

대통령령제25267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9

대통령령제25268호 문화기본법 시행령 Prime Prime 182

대통령령제25269호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6

대통령령제25270호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1

대통령령제25271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2

대통령령제25272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3

대통령령제25273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6

대통령령제25274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6

16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98

대통령령제25275호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4 3 24 18229 209

대통령령제25276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28

대통령령제25277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45

대통령령제25278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Prime Prime 246

대통령령제25279호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

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49

대통령령제25280호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4 3 28 18233 4

대통령령제25281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

【총리령】

총리령제1071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3 18 18225 151

총리령제1072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5

middot 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2

총리령제1073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2014 3 19 18226 4

【부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85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3 18 18225 153

기획재정부령제40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Prime Prime 154

교육부령제32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3 19 18226 4

국토교통부령제81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

국토교통부령제82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8

산업통상자원부령제52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Prime Prime 78

환경부령제550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3 20 18227 3

미래창조과학부령제16호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3 24 18229 263

국토교통부령제83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2014 3 25 18230 7

해양수산부령제76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3 26 18231 4

안전행정부령제63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3 28 18233 11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61

899

교육부령제33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3 31 18234 3

문화체육관광부령제168호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국토교통부령제8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

환경부령제548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Prime Prime 7

16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00

인 사

인사발령 법 제31호 2014 3 5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판사

이연경(李演慶)

이현정(李炫定)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3 24부터

2014 6 23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3 12부터

2014 6 20까지 휴직을 명함

2 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판사 나상아(羅祥娥) 복직을 명함

3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4 3 26자) 끝

인사발령 법 제35호 2014 3 1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임 명(연 임)

가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연수원 교수

김경수(金耿帥)

이원중(李元中)

판사에 연임함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63

90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나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우찬(姜宇燦)

김문성(金紋聖)

김상우(金相佑)

김영훈(金泳勳)

김춘수(金春洙)

노종찬(盧鍾贊)

맹현무(孟炫武)

박정제(朴正濟)

방웅환(方雄煥)

심규찬(沈揆贊)

오태환(吳泰煥)

이원석(李沅錫)

이종환(李鍾煥)

이중민(李重旼)

이현석(李炫昔)

정우정(丁宇政)

조은래(趙垠來)

조중래(趙重來)

판사에 연임함

다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전고등법원 판사

김동현(金東鉉)

임창훈(林昶勳)

한성진(韓聖振)

김동현(金東鉉)

판사에 연임함

라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용찬(金容贊)

김한성(金韓性)

박지원(朴智遠)

박진수(朴鎭秀)

배용준(裵容浚)

판사에 연임함

16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02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인천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청주지방법원 판사

부산가정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이현복(李炫馥)

임정택(林廷澤)

정덕수(鄭德壽)

최승원(崔乘元)

허 윤(許 鈗)

방윤섭(方允燮)

양재호(梁栽豪)

이태웅(李泰雄)

정석원(鄭晳元)

조규설(曺圭卨)

김형진(金亨進)

정용석(鄭容晳)

송승우(宋承祐)

강민호(姜旻鎬)

신형철(申炯澈)

이관형(李官炯)

이진웅(李鎭雄)

전기철(全基喆)

이승규(李承揆)

양은상(梁銀祥)

김선용(金善湧)

김옥곤(金沃坤)

오영두(吳永斗)

남재현(南宰鉉)

판사에 연임함

(2014 4 1자) 끝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65

903

인사발령 법 제36호 2014 3 1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임 명

가 지방법원 판사

고범진(髙範溱)

김용현(金容賢)

박철홍(朴哲弘)

이지웅(李智雄)

정경환(鄭璟煥)

하승우(河承佑)

송승환(宋昇桓)

고대석(高大石)

함병훈(咸炳勳)

권보원(權保源)

김아름(金疋懍)

김남균(金南均)

김윤석(金潤石)

이영제(李榮齊)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16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0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박형렬(朴亨烈)

권형관(權炯官)

신성욱(申成旭)

함철환(咸哲煥)

양백성(梁栢誠)

이호동(李鎬東)

이희수(李熙壽)

최민석(崔珉碩)

윤지영(尹智暎)

이석준(李碩埈)

손호영(孫昊榮)

윤민수(尹珉洙)

조장환(趙章桓)

한웅희(韓雄熙)

김종찬(金宗贊)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춘천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에 보함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67

905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임택준(林澤準)

오범석(吳範錫)

유한규(兪漢奎)

이민호(李民浩)

조성훈(趙盛勳)

구창규(具昌奎)

안현진(安賢振)

이재현(李載賢)

정하원(鄭夏沅)

김용환(金湧桓)

이상욱(李尙昱)

정우철(鄭宇喆)

최기원(崔起源)

김선중(金宣仲)

박창우(朴敞優)

최아름(崔아름)

오수빈(吳秀彬)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청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울산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16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06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유병호(兪炳豪)

이원범(李元範)

윤영석(尹榮錫)

김상우(金相佑)

채희인(蔡熙仁)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제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4 4 1자) 끝

인사발령 법 제40호 2014 3 2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퇴 직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최성준(崔成俊)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4 3 24자) 끝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69

907

인사발령 법 제41호 2014 3 2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겸임해임

가 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판사)

김도현(金導玄)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판사 겸임을 면함

(2014 3 24자) 끝

인사발령 법 제42호 2014 3 25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퇴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심태규(沈泰圭)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4 3 26자) 끝

인사발령 법 제43호 2014 3 25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겸 임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선오(鄭善晤)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에 겸임함

나 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민경(金旻京)

조장환(趙章桓)

서희경(徐僖璟)

손승우(孫昇旴)

대전가정법원 판사에 겸임함

대구가정법원 판사에 겸임함

17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0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2 겸임해임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장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부장판사)

곽민섭(郭珉燮)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부장판사 겸임을 면함

나 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판사

(대구가정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김동혁(金東赫)

홍주현(洪朱賢)

이상훈(李相勳)

대구가정법원 판사 겸임을 면함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겸임을 면함

(2014 4 1자) 끝

인사발령 법 제45호 2014 3 25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휴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우진(全祐辰) 법원조직법 제51조 및 휴직법관에 대한 보

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

정에 의하여 2014 4 1부터 2015 3 31

까지 휴직을 명함

나 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임태연(林兌姸)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4 20부터

2015 2 25까지 휴직을 명함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71

909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광주가정법원 판사

조수연(趙秀姸)

강정연(姜政延)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4 14부터

2014 7 13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4 15부터

2014 5 14까지 휴직을 명함

2 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유진(金振)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4 4 11자)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판사

이미주(李美珠)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광주가정법원 판사에 보함

(2014 4 21자) 끝

인사발령 법 제46호 2014 3 25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지 정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외교부)

원호신(元鎬信)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을 지정함

(2014 3 24자) 끝

17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10

공 고

법원행정처공고 제2014 - 49호

2014년도 상반기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시행계획 공고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상반기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4 15

법 원 행 정 처 장

1 계획인원

명(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대상자 선정 시 결정)

2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가 신청대상

-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1항 및 제7조의2 해당자

나 명예퇴직 예정일 2014 6 30(월)

다 신청기간 2014 5 8(목) sim 5 13(화)

라 신청절차

- 명예퇴직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명예퇴직원｣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3 대상자 심사결정

가 법원행정처장은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73

911

나 대상자의 제한

-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1)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4)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나 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수당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 대상공무원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

(6)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4 대상자 결정 통지

법원행정처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함

5 수당지급

가 수당지급일

- 명예퇴직수당은 명예퇴직 예정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명예퇴직 예정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나 수당지급 절차

- 수당은 소속기관의 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기관의 장이 지급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지급할 수 있음

6 기타사항

가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법원공무원규칙｣ 제4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될 수 있음

나 소속기관의 장 및 법원행정처장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필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서｣와 ｢명예퇴직원｣을 작성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업무 처리지침｣에 의함

17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12

공지사항

3월 신착 법률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3월분 법률도서(492책) 일반도서(22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17종)이 입수되어 다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bull 법률도서

[법률]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4년) 圖說)法律用語事典 오세경 法典出版社 2014 　

慶熙法學 v48-4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慶熙大學校 2013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v28-1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 2013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v28-2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 2013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v28-3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 2013 　

규범 인격 사회 법철학에 관한 프로그램적 고찰 Jakobs Gunther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法과 社會 v45 법과 사회이론연구회 박영사 2013 　

법률용어사전 조상원 현암사 2014 　

법무자료 제308집 2013 북한실태 연구 보고 법무부 법무부 2014 　

법원 그곳에선 이런 일이 2013 의정부지방법원 이야기

의정부지방법원지식과감성 2014 　

法曹春秋 v2014 서울辯護士會 서울地方辯護士會 2014 　

法學論叢 v30-4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漢陽大學校 2013 　

辯護士 v45 서울地方辯護士會 서울地方辯護士會 2014 　

실무연구자료 v20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安岩法學 v43-1 안암법학회 무지개출판사 2014 　

安岩法學 v43-2 안암법학회 무지개출판사 2014 　

靈山法律論叢 v10-2 영산대학교 법률교육연구원 영산대학교 법률교육연구원 2013 　

외국법률번역목록집 2013년도 국회도서관 법률자료과 국회도서관 2013 　

저스티스 v140 한국법학원 韓國法學院 2014 　

中國法硏究 v20 한중법학회 韓中法學會 2013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75

91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統一과 法律 v17 한국 법무부 법무부 2014 　

한영법령 표준용어집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영역센터 한국법제연구원 2013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62-1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Comparative Study of Law

American Society of

Comparative Law2014 　

(The) modern law review v77-1 Anderson JS Blackwell Publishers 2014 　

A Sangre fria el nucleo del derecho penal

Vicente Martinez Rosario deTirant lo Blanch 201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47-2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2013 　

Cornell law review v99-2 Cornell Law SchoolThe Cornell Law

Association2014 　

Dongguk law review v2 Institute of Comparative

and Legal Culture Dongguk University

Institute of Comparative

and Legal Culture

Dongguk University

2013 　

Journal of Korean law v13-1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2013 　

Law in the free society Legal theories and thoughts of Paul

K Ryu The Paul K Ryu FoundationBobmunsa 2013 　

Michigan law review v112-4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Michigan Law Review

Association2014 　

Supreme court law journal v3-2

(The) Republic of Korea Supreme Court LibrarySupreme court library 2013 　

Vanderbilt law review v67-1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2014 　

Washington law review v88-4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Washington Law

Review Association2013 　

Yonsei law journal v4-2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stitute for Legal

Studies Yonsei

University

2013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독일법의 기초 Grundlagenmiddotstaatsreehtmiddotstrafrecht

Hilgendorf Eric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중국법의 역사와 현재 통치의 도구에서 시민의 권리로 高見澤磨 한울아카데미 2013

17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14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변호사가 풀어주는) 공정거래법 I 민생경제위원회 진원사 2014 　

(실무) 노동소법전 중앙경제 편집부 중앙경제 2014 　

(알기쉬운) 기업법 2012년 시행 상법 신종석 法文社 2012 　

(체납처분에 의한)국세징수실무해설 곽용진 법률서원 2014 　

경제규제와 법 v6-1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서울대학교 2013 　

관광법규론 김재광 도서출판 학림 2014 　

敎育法學硏究 v25-3 대한교육법학회 大韓敎育法學會 201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자기자본규제에 관한

법적 연구 정은길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금융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황윤지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에 관한 연구 강아름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4 　

기업법무 리뷰 v6-2 경희법학연구소 경희대학교 2013 　

노동판례 비평 대법원 노동사건 판례 경향 분석 및 주요 판례

평석 v20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2013 　

도시계획이란 무엇인가 김영우 부연사 2013 　

문화다양성의 법제적 구현 서헌제 한국학술정보 2013 　

베트남의 체제전환과 법 권오승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3 　

북유럽의 교육복지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노르웨이 이덕난 한국법제연구원 2013 　

북유럽의 교육복지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덴마크 윤셩현 한국법제연구원 2013 　

북유럽의 교육복지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스웨덴 노기호 한국법제연구원 2013 　

북유럽의 교육복지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종합보고서 김정현 한국법제연구원 2013 　

북유럽의 교육복지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핀란드 김정현 한국법제연구원 2013 　

산재보험법 판례 middot 행정해석 middot 사례연구 (Ⅰ) 이상국 大明出版社 2014 　

산재보험법 판례 middot 행정해석 middot 사례연구 (Ⅱ) 이상국 大明出版社 2014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법적 연구 일본

｢생물다양성기본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송안미부산대학교 대학원 2014 　

서울시 뉴타운재개발사업은 사기다 서울시 뉴타운재개발사업

주민현장백서 서울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서울시

뉴타운재개발사업 주민현장백서 발간위원회

청문각 2012 　

消費者問題硏究 v44-3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원 2013 　

업무상 저작물의 권리귀속 및 보상 문제 윤은영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4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에 관한 연구 김재산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3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77

91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역외탈세자의 국내middot외 재산 강제징수 방안 장기웅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3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연구 역사물을 중심으로 박가영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유럽연합(EU) 단일특허제도 도입에 따른 과제와 전망 김형건 한국법제연구원 2013 　

의료법학 v14-2 대한의료법학회 한국사법행정학회 2013 　

일본 언론법 연구 한영학 한울아카데미 2012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규제에 관한 연구 우선보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진입규제 제고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지혜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전자금융거래법의 전자지급결제에 대한 법적 고찰

모바일 환경의 전자지급결제와 접금매체를 중심으로 박성빈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3 　

전파법 I 계경문미래전파공학연구소 부설

도서출판 지식제작소2014 　

제약산업에 대한 독점규제법 적용에 관한 연구 홍정민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조세연구 v13-3 한국조세연구포럼 세경사 2013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외국계펀드의 조세회피방지에 관한 연구

임승도부산대학교 대학원 2014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中國法制出版社 시간의 물레 2014 　

지식재산활용 촉진을 위한 특허신탁제도 법적연구 이희정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3 　

지적재산소송실무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 博英社 2014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관한 연구 상표권을 중심으로 한유성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4 　

창작과 권리 v2014-1 세창출판사 세창출판사 2014 　

土地法學 v29-2 한국토지법학회 한국토지법학회 2013 　

통일 한국의 토지 및 부동산 문제의 법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4 　

특허법 오승택 박문각 2014 　

한국과 중국의 디자인보호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司春磊 경상대학교대학원 2014 　

합병시 영업권의 과세에 관한 연구 김휘영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3 　

航空宇宙政策middot法學會誌 v28-2 한국항공우주정책middot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middot법학회 2013 　

환경행정법에 있어 환경정의의 실현방안 연구 특히 원고적격

확대 및 적법절차원칙의 행정법적 수용에 관한여 서은주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2013 　

GLOBAL IP TREND v2013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Plain Packaging의 통상법적 쟁점 연구

WHO 협정을 중심으로 김경우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El) Cierre contable y fiscal del ejercicio 2012 Pons

Albentosa LeopoldoTirant lo Blanch 2013 　

17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1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El) comiteacute de Seguridad y Salud

Aguilar del Castillo Mariacutea del CarmenTirant lo Blanch 2013 　

(El) concurso laboral Orellana Cano Nuria A La Ley 2012 　

(El) delito de corrupcioacuten deportiva Corteacutes Bechiarelli Emilio Tirant lo Blanch 2012 　

(El) derecho de la libre competencia como instrumento de

progreso econoacutemico a favor de las empresas y de los

consumidores Vaacutezquez Pena Manuel Jose

Tirant lo Blanch 2013 　

(El) Futuro de la energiacutea nuclear en Espańa perspectivas

(no soacutelo) jur　dicas Domeacutenech Pascual GabrielTirant lo Blanch 2013 　

(El) Pago anticipado en las obligaciones a plazo

El derecho al reembolso anticipado en el sector

especifico del credito Viteri Zubia Ibon

Tirant lo Blanch 2013 　

(El) Patrimonio protegido de las personas con

discapacidad Escribano Tortajada PatriciaTirant lo Blanch 2012 　

(El) Regimen de las pensiones de incapacidad permanente

Derechos y obligaciones de solicitantes y beneficiarios

Toscani Gimenez Daniel

Tirant lo Blanch 2013 　

(El) Trabajo autoacutenomo econoacutemicamente dependiente

Contexto europeo y reacutegimen juriacutedico Martiacuten Puebla EduardoTirant lo Blanch 2012 　

(La) Actualizacioacuten de balances Martiacuten Fernaacutendez F Javier Tirant lo Blanch 2013 　

(La) Acumulacioacuten en la jurisdiccioacuten social

Proceso ejecutivo Bajo Garcia IreneTirant lo Blanch 2013 　

(La) Administracioacuten promotora de la igualdad de geacutenero

Meneacutendez Sebastian Eva MariaTirant lo Blanch 2012 　

(La) Amnistiacutea fiscal Martiacuten Fernaacutendez F Javier Tirant lo Blanch 2012 　

(La) Aplicacioacuten de las previsiones sobre transmisioacuten de empresas

en el aacutembito de las contratas Nores Torres Luis EnriqueTirant lo Blanch 2013 　

(La) Competencia del juez del concurso en materia laboral

Una revisioacuten criacutetica a la luz de las uacuteltimas reformas

laborales y concursales Alteacutes Taacuterrega Juan A

Tirant lo Blanch 2013 　

(La) Coordinacioacuten de las actividades preventivas en el sector

de la construccioacuten Salcedo Beltraacuten M CarmenTirant lo Blanch 2013 　

(La) extincioacuten del contrato de trabajo en la

reforma laboral de 2012 Blasco Pellicer AngelTirant lo Blanch 2013 　

(La) Flexibilidad interna en la empresa

Una valoracioacuten criacutetica tras las reformas de 2010

2011 y 2012 Pedrajas Moreno Abdoacuten

Tirant lo Blanch 2012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79

9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Modalidades de contratacioacuten en la reforma laboral de

2012 Ley 32012 de 6 de julio Loacutepez Terrada EvaTirant lo Blanch 2012 　

(La) Negociacioacuten colectiva de los empleados puacuteblicos en

Espana y en America Latina Bolańos Ceacutespedes FernandoTirant lo Blanch 2013 　

(La) Pensioacuten de jubilacioacuten Loacutepez Aniorte Maria del Carmen Tirant lo Blanch 2013 　

(La) Prestacioacuten de maternidad Ballester Pastor Mariacutea Amparo Tirant lo Blanch 2013 　

(La) Proteccioacuten de la dignidad de la persona y el principio

de humanidad en el siglo XXI Estudios de derecho

internacional humanitario derechos humanos y funcioacuten

policial in memoriam Gonzalo Jar

Tirant lo Blanch 2012 　

(La) Proteccioacuten laboral de la violencia de geacutenero Deacuteficits

y ventajas Sobrino Gonzaacutelez Gemma MariaTirant lo Blanch 2012 　

(La) Proteccioacuten por cese de actividad en el reacutegimen especial

de trabajadores autoacutenomos Blasco Lahoz Joseacute FranciscoTirant lo Blanch 2012 　

(La) Prueba pericial meacutedica en el aacutembito de lo social El

meacutedico del trabajo como perito judicial Vicente Herrero

Mariacutea Teoacutefila

Tirant lo Blanch 2012 　

(La) Reforma del Mercado de Trabajo y su Impacto en el

Sistema de Relaciones Laborales Novedades de la Ley

32012 de medidas urgentes para la reforma del mercado

laboral Rey Guanter Salvador del

La Ley 2013 　

(La) Reforma Laboral 2012 en Materia de

Negociacion Colectiva Rodriacuteguez-Pińnero MiguelLa Ley 2013 　

(La) Reforma Laboral de 2012 Bnuevas Perspectivas Para el

Derecho del Trabajo Thibault Aranda JavierLa Ley 2012 　

(La) Revision salarial Todoli Signes Adriaacuten Tirant lo Blanch 2013 　

(La)Legislacioacute dordenacioacute territorial i urbaniacutestica a

Catalunya Revilla i Ariet RoserTirant lo Blanch 2012 　

(Las) Lagunas del derecho del trabajo en la

actividad agroalimentaria Vicedo Canada LuisaTirant lo Blanch 2012 　

(Las) Praacutecticas facilitadoras Control de la colusioacuten en los

mercados oligopol　sticos Estevan de Quesada CarmenTirant lo Blanch 2013 　

(Los) Contratos del sector puacuteblico Blanquer Criado David Tirant lo Blanch 2013 　

(Los) Delitos contra la propiedad intelectual e industrial

La tutela penal de los derechos sobre bienes Goacutemez Rivero

Maria del Carmen

Tirant lo Blanch 2013 　

(Los) Derechos de conciliacioacuten de la vida laboral

y familiar en la empresa Garciacutea Testal ElenaTirant lo Blanch 2012 　

18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os) Mercados financieros Campuzano Laguillo Ana Beleacuten Tirant lo Blanch 2013 　

Archiv fuumlr Urheber-und Medienrecht(UFITA) v2013-3

Staumlmpfli VerlagStaumlmpfli 2013 　

Coacutedigo laboral y de seguridad social

2012 de los Cobos Orihuel Francisco PeacuterezLa Ley 2012 　

Convenios para evitar la doble imposicioacuten

suscritos por Espańa y modelo de la OCDE

Analisis comparativo Cubero Truyo Antonio M

Tirant lo Blanch 2012 　

Cuestiones de actualidad sobre propiedad

intelectual Esteve Pardo Maria AsuncionTirant lo Blanch 2013 　

Curso bagravesico de derecho del trabajo para titulaciones no

juriacutedicas Ramiacuterez Martiacutenez Juan ManuelTirant lo Blanch 2013 　

Curso de prevencioacuten de riesgos laborales

Loacutepez Gandia JuanTirant lo Blanch 2013 　

Curso de Seguridad Social Blasco Lahoz Joseacute Francisco Tirant lo Blanch 2013 　

Derecho de la seguridad social Roqueta Buj Remedios Tirant lo Blanch 2013 　

Derecho del Trabajo Camps Ruiz Luis Miguel Tirant lo Blanch 2013 　

Derecho deportivo Legislacioacuten comentarios y

jurisprudencia Palomar Olmeda AlbertoTirant lo Blanch 2013 　

Derecho procesal laboral Albiol Ortuńo Moacutenica Tirant lo Blanch 2013 　

Derecho sindical Sala Franco Tomacircs Tirant lo Blanch 2013 　

Esquemas de derecho procesal laboral Moreno Catena Viacutector Tirant lo Blanch 2013 　

Estatuto de Los Trabajadores Blasco Pellicer Aacutengel Tirant lo Blanch 2013 　

Estudio concordado y sistemaacutetico de la Ley

general tributaria y su normativa de desarrollo

Tomo1 Saacutenchez Pedroche J Andreacutes

Tirant lo Blanch 2012 　

Estudio concordado y sistemaacutetico de la Ley

general tributaria y su normativa de desarrollo

TomoII Saacutenchez Pedroche J Andreacutes

Tirant lo Blanch 2012 　

Evaluaciones de impacto ambiental y autorizacioacuten ambiental

integrada Doctrina textos legales anotados y jurisprudencia

Lozano Cutanda Blanca

La Ley 2012 　

Extincioacuten del contrato de trabajo Alfonso Mellado Carlos L Tirant lo Blanch 2013 　

Formularios laborales Blasco Pellicer Aacutengel Tirant lo Blanch 2013 　

Impuesto Sobre la Renta Ejercicio 2012

Fuenmayor Fernaacutendez AmadeoTirant lo Blanch 2012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81

9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Impuesto sobre la renta Respuestas motivadas

para 99 preguntas tipo test Comas Martin IgnacioTirant lo Blanch 2012 　

Impuesto sobre sociedades Pla Vall Aacutengeles Tirant lo Blanch 2013 　

Impuesto sobre sociedades Regimen general y empresas de

reducida dimension Pla Vall AacutengelesTirant lo Blanch 2013 　

Impuesto sobre sucesiones y donaciones Normativa estatal

autonoacutemica 2012 Peacuterez Lara Joseacute ManuelTirant lo Blanch 2012 　

Instrumentos de Compensacioacuten del Dańo Derivado

de Accidente de Trabajo y Enfermedad Profesional

Ginegraves i Fabrellas Anna

La Ley 2012 　

Introduccioacuten al derecho de la seguridad social

Gonzaacutelez Ortega SantiagoTirant lo Blanch 2013 　

Introduccioacuten al derecho urbaniacutestico

Alonso Timoacuten Antonio JesuacutesTirant lo Blanch 2012 　

Lecciones de derecho del trabajo Mercader Uguina Jesuacutes R Tirant lo Blanch 2013 　

Legislacioacuten baacutesica de seguridad social

Agiacutes Dasilva MontserratTirant lo Blanch 2013 　

Legislacioacuten baacutesica sobre asistencia sanitaria

Blasco Lahoz Joseacute FranciscoTirant lo Blanch 2013 　

Legislacioacuten de consumo Campuzano Ana Beleacuten Tirant lo Blanch 2013 　

Legitimacioacuten negocial en el banco empresarial del

convenio colectivo sectorial Una realidad con

artistas insospechadas Lantaroacuten Barquiacuten David

Tirant lo Blanch 2012 　

Ley de dependencia y normas de desarrollo

Blasco Lahoz Joseacute FranciscoTirant lo Blanch 2013 　

Ley de propiedad intelectual Bondia Romaacuten Fernando Tirant lo Blanch 2012 　

Ley general de la seguridad social concordado con la

jurisprudencia de los tribunales constitucional y Supremo

Blasco Lahoz Josecirc Francisco

Tirant lo Blanch 2013 　

Ley reguladora de la jurisdiccioacuten social

Montero Aroca JuanTirant lo Blanch 2013 　

Libro homenaje a Abdon Pedrajas Moreno

Sala Franco TomasTirant lo Blanch 2012 　

Manual de derecho del trabajo

Garciacutea-Perrote Escartiacuten IgnacioTirant lo Blanch 2013 　

Manual de derecho del trabajo

Molero Manglano CarlosTirant lo Blanch 2013 　

18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Manual de derecho financiero y tributario

Parte general Navarro Faure AmparoTirant lo Blanch 2013 　

Manual de derecho tributario del turismo

Cencerrado Millaacuten EmilioTirant lo Blanch 2012 　

Manual de propiedad intelectual

Bercovitz Rodriacuteguez-Cano RodrigoTirant lo Blanch 2013 　

Normas generales de seguridad social Jurisprudencia

sistematizada Blasco Lahoz Jose FranciscoTirant lo Blanch 2013 　

Normas laborales baacutesicas concordadas con la

jurisprudencia de los tribunales Constitucional y

Supremo Goerlich Peset Joseacute Maria

Tirant lo Blanch 2013 　

Nuevas perspectivas del derecho de redes

empresariales Ruiz Peris Juan IgnacioTirant lo Blanch 2012 　

Ordenamiento tributario espańol Los impuestos

Aliaga Agulloacute EvaTirant lo Blanch 2013 　

Praacutectica fiscal para abogados 2012

los casos maacutes relevantes en 2011 de los grandes

despachos Goacutemez-Barreda Ricardo

La Ley 2012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Alfonso Mellado Carlos l Tirant lo Blanch 2012 　

Procedimientos tributarios gestioacuten inspeccioacuten

recaudacioacuten sancionador y revisioacuten comentarios

esquemas legislacioacuten fomularios y tablas de

concordancias normativas Pelagraveez Martos Joseacute Mariacutea

Tirant lo Blanch 2013 　

Reacutegimen juriacutedico del empleo de las personas con

discapacidad Cordero Gordillo VanessaTirant lo Blanch 2012 　

Responsabilidad social de la empresa y relaciones

laborales Valdeacutes Alonso AlbertoTirant lo Blanch 2013 　

Seguridad Social Reacutegimen general regimenes

especiales y prestaciones no contributivas

Blasco Lahoz Joseacute Francisco

Tirant lo Blanch 2013 　

Tiempo de trabajo y permisos del trabajador por

motivos personales y sindicales Blasco Jover CarolinaTirant lo Blanch 2012 　

Tratado de derecho ambiental Ortega Luis Ortega Alvarez Tirant lo Blanch 2013 　

Vademeacutecum de derecho laboral Fabregat Monfort Gemma Tirant lo Blanch 2013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83

921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新) 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 정인섭 博英社 2014 　

국제인권법과 형사소송 Trechsel Stefan 景仁文化社 2014 　

국제인권법과 형사소송 Trechsel Stefan 景仁文化社 2014 　

연세유럽연구 v1-1 연세대학교 연세-SERI EU 센터연세대학교 연세-SERI

EU 센터2012 　

연세유럽연구 v1-2 연세대학교 연세-SERI EU 센터연세대학교 연세-SERI

EU 센터2013 　

연세유럽연구 v2-1 연세대학교 연세-SERI EU 센터연세대학교 연세-SERI

EU 센터2013 　

연세유럽연구 v2-2 연세대학교 연세-SERI EU 센터연세대학교 연세-SERI

EU 센터2014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회수에 관한 한국과 중국의 법제 비교

연구 이지기釜山大學校 大學院 2014 　

유엔 형사사법 핸드북 구금형 대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유엔 형사사법 핸드북 여성과 구금(Women and imprisonment)

한국형사정책연구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유엔 형사사법 핸드북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인터넷 규제의 역외적용 및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제적 규범의 발전

이희정한국법제연구원 2013 　

일사부재리 원칙의 국제적 전개 국제적 이중처벌 방지를 위한

새로운 모색 김기준景仁文化社 2013 　

Global legal issues 2103 I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2013 　

Global legal issues 2103 II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2013 　

KLRI-UNCITRAL joint research Perspectives and trends

Ⅱ UNCITRAL WG Ⅲ에서의 소비자중재의 규율과 구체적인

조문에 대한 분석 이병준

한국법제연구원 2013 　

KLRI-UNCITRAL joint research Perspectives and trends

Ⅲ UNCITRAL WG IV에서의 전자양도기록에 관한 논의 분석

최경진

한국법제연구원 2013 　

KLRI-UNCITRAL joint research Perspectives and trends

Ⅳ UNCITRAL 정부조달 모델법 분석을 통한 국내 조달법령의

개선 방안 연구 손승우

한국법제연구원 2013 　

KLRI-UNCITRAL joint research Perspectives and trends

Ⅴ UNCITRAL 당보등기제도 실행에 관한 지침 연구 권영준한국법제연구원 2013 　

18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2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KLRI-UNCITRAL joint research Perspectives and trends

Ⅵ CISG Implement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Spagnolo

Lisa

한국법제연구원 2013 　

KLRI-UNCITRAL joint research Perspectives and trends

Ⅶ Implementationof the UNCITRAL abritration framework

in Asia and the Pacific Binder Peter

한국법제연구원 2013 　

KLRI-UNCITRAL joint research Perspectives and trends

Ⅷ Micro financeMicro business에 관한 UNCITRAL에서의

논의 분석 오수근

한국법제연구원 2013 　

KLRI-UNCITRAL joint research Perspectives and trends

I 종합보고서(Summary report) 손현한국법제연구원 2013 　

(El) Desplazamiento transnacional de trabajadores Libre

prestacioacuten de servicios constitucion econoacutemica y principio

de proporcionalidad Llobera Vila Mireia

Tirant lo Blanch 2013 　

(El) Principio de justicia universal fundamento y limites

Perez Cepeda Ana IsabelTirant lo Blanch 2012 　

(La) Bioseguridad en la encrucijada europea

La aplicacioacuten juriacutedica en Francia y Espańa

Escudero Espinosa Juan Francisco

Tirant lo Blanch 2012 　

(La) Ciudadaniacutea autonoacutemica en el exterior Comunidades

autonoacutemas y emigracion Pauner Chulvi CristinaTirant lo Blanch 2013 　

(La) jurisdiccioacuten y competencia sobre delitos

cometidos a traveacutes de sistemas de coacutemputo e

Internet Velasco San Martin Cristos

Tirant lo Blanch 2012 　

(La) Proteccioacuten de las indicaciones geograacuteficas y

denominaciones de origen Europa y Comunidad Andina

Palau Ramiacuterez Felipe

Tirant lo Blanch 2012 　

Derecho cambiario Beltraacuten Emilio Tirant lo Blanch 2013 　

Derecho transnacional del trabajo Ojeda Avileacutes Antonio Tirant lo Blanch 2013 　

Derecho globalizacioacuten riesgo y medio ambiente

Peacuterez Alonso Esteban JuanTirant lo Blanch 2012 　

Ejeacutercito y derecho a principios del siglo XX

Aragoacuten Reyes ManuelLa Ley 2012 　

Entre la excepcioacuten juriacutedica y la irrelevancia del derecho

Estudios de derecho internacional en torno al conflicto

palestino-israeliacute Huesa Vinaixa Rosario

Tirant lo Blanch 2012 　

Lucha contra el terrorismo derecho internacional humanitario

y derecho penal internacional Peacuterez Gonzalez ManuelTirant lo Blanch 2012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85

92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Mediacioacuten y arbitraje legislacioacuten baacutesica

Barona Vilar SilviaTirant lo Blanch 2012 　

Principios UNIDROIT sobre los contratos

comerciales internacionales Instituto Internacional

para la Unificacion del Derecho Privado (Unidroit)

La Ley 2012 　

Protecciograven internacional de los derechos fundamentales y

medidas antiterroristas BallellLucas Rodriacuteguez de las HerasTirant lo Blanch 2013 　

Ultimas tendencias en la jurisprudencia del Tribunal de

Justicia de la Union Europea Diez-Hochleitner JavierLa Ley 2012 　

Zeitschrift fuumlr Europaumleisches Privatrecht v2014-1

Basedow JuumlrgenCHBeck 2014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3년)국민법제관 활동사례집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3 　

公法硏究 v42-3 한국공법학회 韓國公法學會 2014 　

두 얼굴의 헌법 결정적 순간 헌법탄생 리얼다큐 김진배 폴리티쿠스 2013 　

사이버 프라이버시 성선제 서울경제경영 2014 　

세계의 헌법 35개국 헌법 전문 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국회도서관 법률자료과 2013 　

세계의 헌법 35개국 헌법 전문 Ⅱ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국회도서관 법률자료과 2013 　

여성과 인권 v2013-2 한국여성인권진흥회 한국여성인권진흥회 2013 　

위헌성심사와 위법성심사의 구분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실무 연구 김예영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유럽연합(EU)의 잊힐 권리 법제화에 대한 평가와 전망 손현 한국법제연구원 2013 　

인권법의 신동향 박찬운 한울아카데미 2012 　

인권법의 이론과 실제 v7 한양대학교 공익소수자인권센터한양대학교 공익소수자

인권센터2013 　

一般憲法學 강경근 法文社 2014 　

입법총론 박수철 한울아카데미 2012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입법평가 방법론 1규범분석론 이경희한국법제연구원 2013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입법평가 방법론 2경제학적 분석 권순현한국법제연구원 2013 　

18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2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입법평가 방법론 3사회학적 통계학적 분석 차현숙한국법제연구원 2013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입법평가 비교제도론 1 미국middot캐나다 김현수한국법제연구원 2013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입법평가 비교제도론 2 유럽연합middot영국 장민선한국법제연구원 2013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입법평가 비교제도론 3 독일middot스위스 배건이한국법제연구원 2013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입법평가 비교제도론 4 프랑스 윤계현한국법제연구원 2013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입법평가 일반론 연구 강현철한국법제연구원 2013 　

입법학 입문 박영도 법령정보관리원 2014 　

젠더법학 v5 한국젠더법학회 한국젠더법학회 2014 　

헌법개론 김학성 피엔씨미디어(PNC) 2014 　

헌법상 기본의무에 관한 연구 강일신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헌법상 주체의 의식작용에 관한 헌법철학적 고찰

Volk의 주체성을 중심으로 박찬권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憲法裁判硏究 v24 한국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2013 　

헌법학원론 김학성 PNC(피앤씨미디어) 2014 　

형벌조항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에 관한 연구 정원국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3 　

(El) Derecho a la tutela judicial efectiva

Anaacutelisis jurisprudencial Ruiz-Rico Ruiz GerardoTirant lo Blanch 2013 　

(El) Derecho a una segunda instancia con todas

las garant　as Alcaacutecer Guirao RafaelTirant lo Blanch 2013 　

(El) Derecho constitucional a conciliar la vida laboral

familiar y personal Ruiz-Rico Ruiz CatalinaTirant lo Blanch 2012 　

(El) Estado democraacutetico postnacional Dimensiones actuales

del principio de soberaniacutea y ciudadaniacutea Coello Garceacutes

Clicerio

Tirant lo Blanch 2013 　

(El) Reacutegimen constitucional del derecho al olvido digital

Simoacuten Castellano PereTirant lo Blanch 2013 　

(El) Tribunal Constitucional Pasado presente y futuro

Oubińa Barbolla SabelaTirant lo Blanch 2012 　

(La) Igualdad ilustrada y revolucionaria en la Constitucioacuten

de 1812 Terol Becerra Manuel JoseacuteTirant lo Blanch 2012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87

92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Libertad de expresioacuten en situaciones de conflicto

Loacutepez Redondo CristinaTirant lo Blanch 2012 　

(Los) Derechos sociales en el estado constitucional

Espinoza de los Monteros JavierTirant lo Blanch 2013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8-4 JCBMohr JCBMohr 2013 　

Constitucioacuten y desarrollo pol　tico Estudios en Homenaje

al profesor Jorge de Esteban Loacutepez Guerra LuisTirant lo Blanch 2013 　

Constitucioacuten y jurisprudencia constitucional

Portero Molina Joseacute AntonioTirant lo Blanch 2012 　

Del bienestar en la Constitucioacuten espańola y de su

implementacioacuten (1978-2011) Terol Becerra Manuel JoseTirant lo Blanch 2012 　

Derecho constitucional Normativa basica

Medina Guerrero ManuelTirant lo Blanch 2013 　

Esquemas de derecho constitucional

Goacutemez Fern　ndez ItziarTirant lo Blanch 2012 　

Lecciones de derecho constitucional

Aacutelvarez Veacutelez Mariacutea IsabelTirant lo Blanch 2012 　

Praacutecticas de derecho constitucional Garciacutea Vitoria Ignacio Tirant lo Blanch 2012 　

Protecciograven de datos de caraacutecter personal Martinez Ricard Tirant lo Blanch 2013 　

Seguridad humana Vinyamata Eduard Tirant lo Blanch 2013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하급심 판례｣ 유형별 행정소송 사례집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4 　

소청심사 50년 한국 안전행정부소청심사위원회 2013 　

土地公法硏究 v64 한국토지공법학회 韓國土地公法學會 2014 　

한반도 통일과정의 행정통합 법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박정배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4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제도에 관한 연구 이기정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La) Administracioacuten instrumental el objeto social en las

sociedades mercantiles puacuteblicas de la Junta de Andalucia

Fernandez Luque Jose Manuel

Instituto Andaluz de

Administracioacuten Puacuteblica2012 　

(La) Contratacioacuten del sector puacuteblico

Especial referencia a los contratos de suministro y

de servicios Escrihuela Morales Francisco Javier

La Ley 2012 　

18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2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Responsabilidad patrimonial de la

administracioacuten puacuteblica Estudio general y aacutembitos

sectoriales Tomo Ⅱ Quintana Loacutepez Tomaacutes

Tirant lo Blanch 2013 　

(La) Responsabilidad patrimonial de la

administracioacuten puacuteblica Estudio general y aacutembitos

sectoriales Tomo I Quintana Loacutepez Tomaacutes

Tirant lo Blanch 2013 　

(La) Responsabilidad patrimonial por el

funcionamiento de la administracion de justicia

Manzanares Samaniego Joseacute Luis

La Ley 2012 　

(La)Nueva funcioacuten puacuteblica Una injustificable

demora especial referencia a la Ley valenciana 102010

Manzana Laguarda Rafael

Tirant lo Blanch 2013 　

(Los) Recursos humanos en la administracioacuten local

Rosat Aced Jose IgnacioTirant lo Blanch 2012 　

Esquemas de derecho procesal contencioso - administrativo

Moreno Catena ViacutectorTirant lo Blanch 2013 　

Esquemas de procedimiento administrativo

Fuentes Gasoacuteo Josep RamonTirant lo Blanch 2013 　

Estatuto baacutesico del empleado puacuteblico

Blasco Lahoz Joseacute FranciscoTirant lo Blanch 2013 　

Estudios sobre ciencias de la seguridad Policiacutea y seguridad

en el estado de derecho Cervelloacute Donderis VicentaTirant lo Blanch 2012 　

Haciendas locales Saacuteiz Antoacuten Mariacutea Petra Tirant lo Blanch 2012 　

Lecciones de derecho administrativo Parejo Alfonso Luciano Tirant lo Blanch 2013 　

Legislacioacuten administrativa Parejo Alfonso Luciano Tirant lo Blanch 2013 　

Legislacioacuten de haciendas locales Llavador Cisternes Hilario Tirant lo Blanch 2013 　

Reacutegimen de bienes de las entidades locales

Gutieacuterrez Colomina VenancioTirant lo Blanch 2012 　

Responsabilidad patrimonial de la administracioacuten en materia

de seguridad ciudadana Torre de Silva y Loacutepez de Letona

Viacutector

Tirant lo Blanch 2013 　

Territorio y poblacioacuten Jimeacutenez Hernandis Juan Tirant lo Blanch 2012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89

927

[형법(형사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판례중심) 형법총론 원형식 진원사 2014 　

가정폭력 심포지엄 결과보고서 가정법원 50주년 기념

서울가정법원서울가정법원 2013 　

국가형벌론 정치적 원리와 공동체 가치 Lacey Nicola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범죄와 형벌의 법경제학 경제학자의 시선으로 범죄와 형벌의

문제를 바라보다 이종인한울아카데미 2013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조재형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4 　

부진정부작위법의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이재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4 　

생물학적 범죄원인론에 대한 현대적 접근

뇌의 이상과 특정유전현상을 중심으로 여현수부산대학교 대학원 2014 　

전자감독 제도의 재범 억제력에 관한 연구

전자감독법의 수용성 등을 중심으로 변병귀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3 　

형사법의 신동향 v41 한국 대검찰청 검찰미래기획단 대검찰청 2013 　

刑事司法硏究 v3-1 동국대학교 경찰 middot 범죄연구소동국대학교 부설 경찰

범죄연구소2013 　

형사정책 박상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刑事政策硏究 v95 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韓國刑事政策硏究院 2013 　

(El) Contenido de la antijuridicidad Un estudio a partir de

la concepcion significativa del delito) Martinez-Bujan

Perez Carlos

Tirant lo Blanch 2013 　

(El) Delito de atentado y los profesionales de la

administracioacuten de justicia El abogado como sujeto pasivo de

la accioacuten Rodriacuteguez-Cano Gimeacutenez-La Chica Eduardo C

Tirant lo Blanch 2013 　

(El) Delito de rebelioacuten Bien juriacutedico y conducta tiacutepica

Sandoval Juan CarlosTirant lo Blanch 2013 　

(El) Derecho penal ante la explotacioacuten laboral y otras formas

de violencia en el trabajo Pomares Cintas EstherTirant lo Blanch 2013 　

(El) Derecho penal economico en la era compliance

Arroyo Zapatero LuisTirant lo Blanch 2013 　

(El) Juego de azar online en los nativos digitales

Carbonell Vayaacute Enrique JTirant Humanidades 2013 　

(La) Autoproteccioacuten en la estafa en la jurisprudencia del

Tribunal Supremo Rodriacuteguez-Miguel Ramos JoaquiacutenTirant lo Blanch 2013 　

(La) Cancelacioacuten de los antecedentes delictivos

Roig Torres MargaritaTirant lo Blanch 2012 　

19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2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Estafa procesal Solaz Solaz Esteban Tirant lo Blanch 2013 　

(La) Medida de libertad vigilada

Sierra Loacutepez Mariacutea del ValleTirant lo Blanch 2013 　

(La) responsabilidad criminal de las personas juriacutedicas de

los entes sin personalidad y de su directivos Anaacutelisis de

los arts 31 bis y 129 del Coacutedigo Penal

Zugaldia Espinar Joseacute Miguel

Tirant lo Blanch 2013 　

(La) Responsabilidad penal de las personas juriacutedicas en el

proyecto de reforma de 2009 Dopico Goacutemez-Aller JacoboTirant lo Blanch 2012 　

(La) Responsabilidad penal por riesgos en la construccioacuten

Aanaacutelisis del artiacuteculo 350 CP Monge Fernaacutendez AntoniaTirant lo Blanch 2013 　

(La) Responsabilidad por imprudencia en los accidentes de

traacutefico Caacuteceres Ruiz LuisTirant lo Blanch 2013 　

(La) Violencia de geacutenero Aspectos meacutedico-legales y

juriacutedico-penales Guinarte Cabada GumersindoTirant lo Blanch 2013 　

(La) Violencia de geacutenero en la poblacioacuten de mujeres

inmigrantes Marrades Puig AnaTirant lo Blanch 2013 　

(Las) Acciones cotidianas como problema de la

participacioacuten criminal Roca Agapito LuisTirant lo Blanch 2012 　

(Las) Penas privativas de derechos poliacuteticos y

profesionales bases para un nuevo modelo

regulativo Gutieacuterrez Castańeda Ana

Tirant lo Blanch 2012 　

Acerca de lo universal y lo particular del derecho penal

Borja Jimeacutenez EmilianoTirant lo Blanch 2012 　

Alternativas al sistema de sanciones penales Nuevas penas

y medidas restrictivas de derechos

Grupo de Estudios de Poliacutetica Criminal

Tirant lo Blanch 2012 　

Asociaciones il　citas y organizaciones criminales

en el coacutedigo penal espańol Faraldo Cabana PatriciaTirant lo Blanch 2012 　

Ciencia libertad y derecho penal Aporias del determinismo

y defensa de la libertad de accion como base del sistema

penal Ramos Vaacutezquez Joseacute Antonio

Tirant lo Blanch 2013 　

Coacutedigo penal 2012 Spain La ley 2012 　

Coacutedigo penal y ley penal del menor

Aacutelvarez Garciacutea Francisco JavierTirant lo Blanch 2013 　

Coacutedigo penal y ley penal del menor

Aacutelvarez Garciacutea Francisco JavierTirant lo Blanch 2013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91

92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riminalidad informaacutetica spectos sustantivos y procesales

Flores Prada IgnacioTirant lo Blanch 2012 　

Derecho penitenciario Cervelloacute Donderis Vicenta Tirant lo blanch 2012 　

Dogmaacutetica y politica criminal del aborto

Laurenzo Copello PatriciaTirant lo Blanch 2012 　

Estafa de inversores y de creacutedito El art 282 bis del coacutedigo

penal Martiacutenez-Bujaacuten Peacuterez CarlosTirant lo Blanch 2012 　

Guiacutea sobre diligencias baacutesicas en materia penitenciaria

Ferrer Gutierrez AntonioTirant lo Blanch 2013 　

Hacia un sistema penal oriendado a las viacutectimas el estatuto

penal procesal y asistencial de las viacutectimas del terrorismo

en Espańa Vaacutezquez-Portomeńe Seijas Fernando

Tirant lo Blanch 2013 　

Introduccioacuten a la criminologiacutea y a la poliacutetica criminal

Hassemer WinfriedTirant lo Blanch 2012 　

Lecciones de derecho penal Parte general

Luzoacuten Peńa Diego-ManuelTirant lo Blanch 2012 　

Ley de proteccioacuten integral contra la violencia de geacutenero ley

orgaacutenica 12004 de 28 de diciembre Martiacutenez Garciacutea ElenaTirant lo Blanch 2012 　

Libro homenaje al profesor Luis Rodriacuteguez Ramos Tirant lo Blanch 2012 　

Manual de derecho penal medioambiental

Muńoz Conde FranciscoTirant lo Blanch 2013 　

Nuevas amenazas a la seguridad nacional Terrorismo

criminalidad organizada y tecnologiacuteas de la informacioacuten y la

comunicacioacuten Gonzaacutelez Cussac Joseacute L

Tirant lo Blanch 2013 　

Poliacutetica criminal y derecho penal estudios

Diacuteez Ripolleacutes Joseacute LuisTirant lo Blanch 2013 　

Proteccioacuten penal de la seguridad vial

Gutieacuterrez Rodriacuteguez MariacuteaTirant lo Blanch 2013 　

Realidad y Poliacutetica Penitenciarias Informe ODA 20102011

Garciacutea Espańa ElisaTirant lo Blanch 2012 　

Responsabilidad meacutedica

Goacutemez Rivero Mariacutea del CarmenTirant lo Blanch 2013 　

Tutela penal de la propiedad intelectual

Rodriacuteguez Moro LuisTirant lo Blanch 2012 　

Vademegravecum de derecho penal

Vicente Mart　nez Rosario deTirant lo Blanch 2013 　

19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30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기업인수 후 유상감자 등 방식으로 인수차입변제금을 마련한 경우

배임죄 성립여부 이진동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3 　

상법강의 상 정찬형 박영사 2014 　

상법강의 하 정찬형 박영사 2014 　

商法講義 송옥렬 弘文社 2014 　

상법강의요론 정찬형 박영사 2014 　

상법기본강의 이상수 형설 2014 　

商事法硏究 v32-4 한국상사법학회 韓國商事法學會 2014 　

상사채권의 이론과 실무 한범수 중앙법률사무교육원 2014 　

회사법 김한종 大明出版社 2013 　

회사법 사례와 이론 홍복기 박영사 2014 　

(El) Accionista Minoritario en la Sociedad Cotizada

Libro blanco del accionista minoritario

Peinado Gracia Juan Ignacio

La Ley 2012 　

(El) Derecho de asuncioacuten preferente en las sociedades de

responsabilidad limitada Fayos Febrer Juan BautistaTirant lo Blanch 2013 　

(La) responsabilidad de los administradores de las

sociedades mercantiles Rojo AacutengelTirant lo Blanch 2013 　

Derecho mercantil parte segunda

Gallego Saacutenchez EsperanzaTirant lo Blanch 2012 　

Esquemas de adquisiciones de empresas

Beltran Sanchez EmilioTirant lo Blanch 2012 　

Estudio y clasificacioacuten de los seguros privados

desde la perspectiva del derecho administrativo

Loacutepez-Brea Loacutepez de Rodas Jesuacutes

Tirant lo Blanch 2013 　

Estudios e interpretacioacuten praacutectica de la legislacioacuten

sobre morosidad Candelario Macias Maria IsabelTirant lo Blanch 2013 　

Introduccioacuten al derecho mercantil Volumen I

Vicent Chuliaacute FranciscoTirant lo Blanch 2013 　

Introduccioacuten al derecho mercantil Volumen II

Vicent Chuliaacute FranciscoTirant lo Blanch 2013 　

Legislacioacuten mercantil baacutesica Olavarriacutea Iglesia Jesuacutes Tirant lo Blanch 2013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3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2013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93

93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개정에 따른)민사집행(경매ㆍ공매)실무

[부동산ㆍ유체동산ㆍ채권ㆍ기타] 유재복법률정보센터 2014 　

(바로미와 함께하는) 좌충우돌 재판이야기 3

서울교육대학교 법과인권교육연구소사법발전재단 2014 　

(바로미와 함께하는) 좌충우돌 재판이야기 4

서울교육대학교 법과인권교육연구소사법발전재단 2014 　

(부동산 및 채권집행에서의) 배당의 제문제 이우재 진원사 2012 　

가정법원 설립 50주년 기념사업 자료집 서울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2013 　

기업회생의 관리인 제도에 관한 연구

효율성 제고의 측면에서 유승종경상대학교대학원 2014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윤경 육법사 2013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백서 1주기 인증평가

활동보고서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대한변호사협회 2014 　

不動産執行(競賣)의 實務 권리분석과 배당 등에 관한 사례를

중심으로 손진홍법률정보센타 201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v2013

Rose FDLloyds of London 2013 　

Normativa de contabilidad y auditoriacutea de cuentas

Gurrea Martiacutenez AureliTirant lo Blanch 2012 　

Plan General de Contabilidad y normas de consolidacion

Textos actualizados del PGC y del PGC para pymes

Serra Salvador Vicente

Tirant lo Blanch 2012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ommercial et de droit

eacuteconomique v2013-4 Berlioz-Houin BrigitteDalloz 2013 　

Supervisioacuten en seguros privados Hacia Solvencia II

Cńnat Edo VicenteTirant lo Blanch 2013 　

Uniform commercial code Local code variations West ThomsonReuters 2013 　

Vademeacutecum de derecho mercantil

Loacutepez Navarro Joseacute FranciscoTirant lo Blanch 2013 　

[사법 소송절차 법무]

19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3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양승태 대법원장 제15차 아시아 middot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참가 및

터키 방문 결과 보고서 20131026~117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4 　

양승태 대법원장 중국 middot 우즈베키스탄 방문 결과 보고서

2013520~529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대법원 법원행정처 2014 　

중국의 형사사법과 법률교육 형사사법 및 법교육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한상돈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債權執行의 理論과 實務 집행 middot 공탁 middot배당 등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上 손진홍법률정보센터 2013 　

債權執行의 理論과 實務 집행 middot 공탁 middot배당 등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下 손진홍법률정보센터 2013 　

(El) arbitraje nueva regulacioacuten y praacutectica arbitral

Vaacutezquez Albert DanielTirant lo Blanch 2013 　

(El) Derecho procesal espańol del siglo XX a golpe de tango

(Juan Montero Aroca) Liber amicorum en homenaje y para

celebrar su LXX cumpleańos Gomez Colomer Juan-Luis

Tirant lo Blanch 2012 　

(El) Incidente concursal Un instrumento autoacutenomo de la

tutela en el concurso de acreedores Diacuteaz Martiacutenez ManuelTirant lo Blanch 2012 　

(El) Procedimiento de declaracion del concurso necesario del

deudor doctrina jurisprudencia y formularios

Aznar Giner Eduardo

Tirant lo Blanch 2012 　

(El) Trabajo profesional de los abogados

Blasco Pellicer AngelTirant lo Blanch 2012 　

(La) accioacuten rescisoria concursal doctrina jurisprudencia y

formularios Aznar Giner EduardoTirant lo Blanch 2012 　

(La) Junta de acreedores en el concurso

Morillas Jarillo Mariacutea JoseacuteTirant lo Blanch 2012 　

(La) Liquidacioacuten de sociedades mercantiles

Rojo Fernandez-Rio aacutengelTirant lo Blanch 2012 　

(La) Reforma del arbitraje de 2011 Presupuestos

antecedentes y alcance Peacuterez-Luńo Robledo Enrique CeacutesarTirant lo Blanch 2012 　

Arbitraje legislacioacuten baacutesica Barona Vilar Silvia Tirant lo Blanch 2012 　

Coacutedigo leyes procesales 2013 Spain La ley 2013 　

Comentario praacutectico a la nueva Ley Concursal

Loacutepez Loacutepez EnriqueLa Ley 2012 　

Concurso de acreedores y pacto de supervivencia

Navas Navarro SusanaTirant lo Blanch 2013 　

Concurso y rescision Sebastian Rafael Tirant lo Blanch 2013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95

93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Derecho concursal bancario Referencia expresa a los

contratos bancarios y su aplicacioacuten teoacuterica y praacutectica en sede

concursal texto adaptado a la Ley 382011 de 10 de

octubre de reforma de la Gallel Boix Josep

Tirant lo Blanch 2012 　

Derecho jurisdiccional Ⅰ parte general

Montero Aroca JuanTirant lo blanch 2013 　

Derecho jurisdiccional Ⅱ proceso civil

Montero Aroca JuanTirant lo blanch 2013 　

Derecho jurisdiccional Ⅲ proceso penal

Montero Aroca JuanTirant lo blanch 2013 　

Esquemas de derecho concursal Beltraacuten Emilio Tirant lo Blanch 2013 　

Esquemas de organizacioacuten judicial tribunales nacionales y

supranacionales Moreno Catena ViacutectorTirant lo Blanch 2013 　

Guiacutea praacutectica de mediacioacuten 100 preguntas y respuestas para

abogados Zaera Navarrete Juan IgnacioTirant lo Blanch 2013 　

Introduccioacuten al derecho procesal Moreno Catena Viacutector Tirant lo Blanch 2013 　

Legislacioacuten concursal Campuzano Ana Beleacuten Tirant lo Blanch 2013 　

Ley orgaacutenica del poder judicial con todas las disposiciones

del poder judicial Montero Aroca JuanTirant lo Blanch 2013 　

Mediacioacuten en asuntos civiles y mercantiles en Espańa Tras

la aprobacioacuten de la Ley 52012 de de julio de mediacioacuten en

asuntos civiles y mercantiles Barona Vilar Silvia

Tirant lo Blanch 2013 　

Relaciones entre el poder judicial y los medios de

comunicacioacuten Los juicios paralelos Prat Westerlindh CarlosTirant lo Blanch 2013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v74-3 Assmann Heinz-Dieter Carl Heymanns 2013 　

[민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3년) 주요민사판례 최진수 진원사 2014 　

민사재심절차에 관한 연구 한국과 중국의 민사재심절차 비교를

중심으로 尹文希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不動産訴訟 김동근 유로 2014 　

Cuestiones praacutecticas sobre la viacutea de apremio en el proceso de

ejecucioacuten civil adaptado a la Ley 37-2011 de agilizacioacuten

procesal y al Real Decreto Ley 8-2011 de medidas de apoyo

a los deudores Mart　nez de Santos Alberto

La Ley 2012 　

19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3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Derecho procesal civil Asencio Mellado Joseacute Mariacutea Tirant lo Blanch 2012 　

Derecho procesal civil parte especial

Corteacutes Domiacutenguez ValentiacutenTirant lo Blanch 2013 　

Derecho procesal civil parte general

Corteacutes Domiacutenguez ValentiacutenTirant lo Blanch 2013 　

Esquemas de derecho procesal civil Moreno Catena Viacutector Tirant lo Blanch 2013 　

Estrategia de litigacioacuten eficaz

taacutectica argumentacioacuten y oratoria para juicios

Fernaacutendez-Figares Morales Maria Joseacute

Tirant lo Blanch 2012 　

Ley de enjuiciamiento civil Montero Aroca Juan Tirant lo blanch 2013 　

Ley de enjuiciamiento civil 2012 Spain La ley 2012 　

Ley de enjuiciamiento civil Jurisprudencia sistematizada

Moncada Bueno JavierTirant lo Blanch 2012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민을 위해) 형통하라 KICS 구축 대통합이야기

법무부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단한국표준협회미디어 2014 　

형사소송법 이은모 박영사 2014 　

(La) Administracion concursal tras la reforma 2011

Una perspectiva practica Analisis comparado

de la Ley concursal con la Ley 38-2011 de reforma

Munoz Montagut Carlos Javier

Tirant lo Blanch 2012 　

Derecho concursal Nieto Delgado Carlos Tirant lo Blanch 2012 　

Derecho procesal penal Asencio Mellado Joseacute Mariacutea Tirant lo Blanch 2012 　

Esquemas de derecho procesal penal Moreno Catena Viacutector Tirant lo Blanch 2013 　

Ley de enjuiciamiento criminal Montero Aroca Juan Tirant lo Blanch 2013 　

Mediacioacuten con menores infractores en Espańa y los paiacuteses de

su entorno Gonzaacutelez Pillado EstherTirant lo Blanch 2012 　

Nuevas tecnologias proteccion de datos personales y

proceso penal Manual para jueces y fiscales europeos

especial referencia al ordenamiento juridico espanol

Gutierrez Zarza Angeles

La Ley 2012 　

Proceso penal y Constitucioacuten de los Estados Unidos de

Norteam　rica Casos destacados del Tribunal Supremo y

texto introductorio Israel Jerold H

Tirant lo Blanch 2012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97

935

[민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나홀로 하는) 부동산등기실무 김덕원 진원사 2014 　

(新)민법강의 송덕수 박영사 2014 　

(註釋)民法 [1］ 債權總則(3)sect428~sect459 김용담 韓國司法行政學會 2014 　

(註釋)民法 [1］ 債權總則(4)sect460~sect526 김용담 韓國司法行政學會 2014 　

공탁신청사례실무(供託申請事例實務) 공탁실무자료 김광수 법률정보센타 2014 　

民法講義 지원림 弘文社 2014 　

민법의 이해와 실무 김동근 중앙법률사무교육원 2014 　

민법총칙 백태승 집현재 2014 　

民法總則 서광민 신론사 2014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연구 2002년 개정민법 부칙 조항의

해석과 대상재산에 대한 반환청구를 중심으로 박근웅연세대학교 대학교 2013 　

성년후견제도 해설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3 　

債權總論 이덕환 율곡미디어 2014 　

치료기회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엄복현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親族middot相續法 권순한 Fides 2013 　

하자판정 기준 및 보수비용산정 기준 실무편람

2014년 1월 5일 시행에 따른 법률정보센터법률정보센터 2014 　

(El) dańo desproporcionado en la responsabilidad de los

meacutedicos y los centros sanitarios Elizari Urtasun LeyreTirant lo Blanch 2012 　

(El) Derecho a la identidad en la filiacioacuten

Ales Uriacutea Acevedo Mariacutea de las MercedesTirant lo Blanch 2012 　

(El) Testamento mancomunado o de hermandad en el derecho

civil del Paiacutes Vasco Barruetabeńa Zenekorta MaiteTirant lo Blanch 2013 　

(La) Guarda y Custodia de los Hijos en Las Crisis

Matrimoniales Cruz Gallardo BernardoLa Ley 2012 　

(La) interpretacioacuten del testamento Gonzaacutelez Acebes Begońa Tirant lo Blanch 2012 　

(La) Particioacuten judicial de la herencia Un anaacutelisis del

reacutegimen legal y su aplicacioacuten judicial

Saacutenchez Hernaacutendez Carmen

Tirant lo Blanch 2012 　

(La) Responsabilidad penal por productos defectuosos

Escobar Veacutelez SusanaTirant lo Blanch 2012 　

(Las)Reglas de interpretacioacuten de los contratos en

el proceso de construccioacuten del derecho privado

Serrano Fernaacutendez Mariacutea

Tirant lo Blanch 2011 　

19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3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os) Acuerdos prematrimoniales en previsioacuten de

ruptura Un estudio de derecho comparado

Cervilla Garzoacuten Maria Dolores

Tirant lo Blanch 2013 　

Causa y garantiacutea fiduciaria Galicia Aizpurua Gorka H Tirant lo Blanch 2012 　

Cogravedigo civil Gascograve Francisco de Paula Blasco Tirant lo Blanch 2013 　

Comentarios al Coacutedigo Civil Tomo Ⅰ Arts 1 a 151

Bercovitz Rodriacuteguez-Cano RodrigoTirant lo Blanch 2013 　

Comentarios al Coacutedigo Civil Tomo Ⅱ Arts 152 a 360

Bercovitz Rodriacuteguez-Cano RodrigoTirant lo Blanch 2013 　

Comentarios al Coacutedigo Civil Tomo Ⅲ Arts 361 a 587

Bercovitz Rodriacuteguez-Cano RodrigoTirant lo Blanch 2013 　

Comentarios al Coacutedigo Civil Tomo Ⅳ Arts 588 a 818

Bercovitz Rodriacuteguez-Cano RodrigoTirant lo Blanch 2013 　

Comentarios al Coacutedigo Civil Tomo Ⅴ Arts 819 a 1042

Bercovitz Rodriacuteguez-Cano RodrigoTirant lo Blanch 2013 　

Comentarios al Coacutedigo Civil Tomo Ⅵ Arts 1043 a 1264

Bercovitz Rodriacuteguez-Cano RodrigoTirant lo Blanch 2013 　

Comentarios al Coacutedigo Civil Tomo Ⅶ Arts 1265 a 1484

Bercovitz Rodriacuteguez-Cano RodrigoTirant lo Blanch 2013 　

Comentarios al Coacutedigo Civil Tomo Ⅷ Arts 1485 a 1759

Bercovitz Rodriacuteguez-Cano RodrigoTirant lo Blanch 2013 　

Comentarios al Coacutedigo Civil Tomo Ⅸ Art 1760

a Disposiciones adicionales Bercovitz Rodriacuteguez-Cano

Rodrigo

Tirant lo Blanch 2013 　

Culpa exclusiva de la viacutectima en los accidentes

de circulacioacuten Dios de Dios Miguel Aacutengel deLa Ley 2012 　

Curso de derecho civil Ⅲ derecho realles y

registral inmobiliario Sacircnchez Calero Francisco JavierTirant lo Blanch 2012 　

Curso de derecho civil Ⅳ derechos de familia

y sucesiones Sacircnchez Calero Francisco JavierTirant lo Blanch 2012 　

Curso de derecho privado Beltraacuten Emilio M Tirant lo blanch 2013 　

Derecho Civil Ⅰ Verda y Beamonte Joseacute Ramoacuten de Tirant lo Blanch 2013 　

Derecho Civil Ⅲ Verda y Beamonte Joseacute Ramoacuten de Tirant lo Blanch 2012 　

Derecho civil patrimonial Ⅰ L　pez y Loacutepez Aacutengel M Tirant lo Blanch 2012 　

Ejecucioacuten de las sentencias dictadas en los procedimientos

de familia Morales Moreno Angeles LeticiaTirant lo Blanch 2013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99

93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Esquemas de derecho de los contratos mercantiles

Sierra Noguero EliseoTirant lo Blanch 2012 　

Formularios de contratacion civil Ańoacuten Calvete Juan Tirant lo Blanch 2012 　

Lecciones de derecho civil Derechos reales e hipotecario

Loacutepez y Loacutepez Aacutengel ManuelTirant lo Blanch 2012 　

Legislacioacuten hipotecaria Contiene legislacioacuten

complementaria Goacutemez-Ferrer Sapińa RafaelTirant lo Blanch 2013 　

Ley de propiedad horizontal Coquillat Vicente Aacutengela Tirant lo Blanch 2012 　

Responsabilidad civil por dańos causados por

menores aspectos sustantivos y procesales

Rosa Cortina Jose Miguel de la

Tirant lo Blanch 2012 　

Tratado del registro civil Adaptado a la Ley 202011 de

21 de julio del registro civil Linacero de la Fuente MariacuteaTirant lo Blanch 2013 　

Tratado jurisiprudencial de responsabilidad por danos

Loacutepez y Loacutepez Angel ManuelTirant lo Blanch 2013 　

[판례총서]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Supreme court decisions vol9 Korea Supreme Court Library Supreme Court Library 2013 　

bull 일반도서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디지틀도서관 v2014-1 한국디지틀도서관포럼 한국디지틀도서관포럼 2014 　

중요 공개기록물 해설집 30년 경과 국가기록물 공개재분류 Ⅵ

국토개발 편(1960~1990년대) 국가기록원국가기록원 2014 　

한국기록관리학회지 v14-1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2014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48-1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문헌정보학회 2014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내 증권산업의 환경변화와 대응방안

2020 증권산업 비전과 전망 박용린자본시장연구원 2014 　

기업활동조사보고서 v2013 통계청 통계청 2013 　

20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3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미래의 직업 연구 박가열 노동부 2014 　

保險學會誌 v97 한국보험학회 韓國保險學會 2014 　

연금사회와 자산운용산업의 미래

2020 자산운용산업 비전과 전망 송홍선자본시장연구원 2014 　

치안전망 2014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소 201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0년사 1983-2013 여성정책

3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환경통계연감 v2013-2 한국 환경부 환경부 2013 　

[언어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새) 스페인어-한국어 대사전 김충식 문예림 2012

한국어 베트남어 대사전 Lea Huy Khoa 문예림 2011

[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4) 전기 middot 정보통신 표준품셈 대한건설정보 대한건설정보 2014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건축기계설비에 대한 이해와 운전관리

연규문예문사 2013

建設標準품셈 전인식 建設硏究社 2014

機械middot設備 漂準 품셈 전인식 建設硏究社 2014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v2013 특허청 특허청 2013

훤히 보이는 ICT표준기술 김형준 전자신문사 2014

[예술]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문화관광연감 v2013 문공회 문공회 2013 　

[역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남북관계연표 1948년~2013년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2013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201

939

bull 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거래가격 통권 518호(2014 03) 대한건설협회 월간

2 경쟁과 법 창간호(2013 10)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반년간

3 考試界 59권 3호(통권 제685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4 公法硏究 42輯 3號 韓國公法學會 연45회

5 노동법률 통권 274호(2014 03) 中央經濟社 월간

6 디지틀도서관 2014년 봄호(통권 제73호) 한국디지틀도서관포럼 계간

7 문학사상 2014년 3월호 문학사상사 월간

8 법과 사회 45號(2013년 하반기) 法과 社會理論硏究會 반년간

9 司法行政 55권 3호(통권 제639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0 商事法硏究 32권 4호(통권 제81호) 韓國商事法學會 계간

11 소비자문제연구 44권 제3호 (2013 12) 한국소비자보호원 반년간

12 속보삼일총서 통권 제1258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3 속보삼일총서 통권 제1259호+별책부록(2014 02) 삼일회계법인 주간

14 속보삼일총서 통권 제1260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5 속보삼일총서 통권 제1261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6 속보삼일총서 통권 제1262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7 시사저널 No1270 (주)독립신문사 주간

18 시사저널 No1271 (주)독립신문사 주간

19 시사저널 No1272 (주)독립신문사 주간

20 시사저널 No1273 (주)독립신문사 주간

21 시사저널 No1274 (주)독립신문사 주간

22 신동아 2014년 3월 동아일보사 월간

23 신동아 2014년 4월 동아일보사 월간

24 월간조선 2014년 3월 조선일보사 월간

25 월간조선 2014년 4월+별책부록 조선일보사 월간

26 월간중앙 2014년 3월 중앙일보사 월간

27 월간중앙 2014년 4월 중앙일보사 월간

28 이나우스DB 2014년 3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20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40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勞動法律旬報 1807+08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 金融法務事情 1987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3 發明 111卷 2號(2014 02) 發明協會 월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9 이코노미스트 No1224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0 이코노미스트 No1225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1 이코노미스트 No1226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2 이코노미스트 No1227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3 이코노미스트 No1228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4 이코노미스트 No122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5 종합물가정보통권 520호 I II호+부록 (2014년 3월) 한국물가정보 월간

36 종합물가정보통권 521호 I II호+부록 (2014년 4월) 한국물가정보 월간

37 주간조선 No2293 조선일보사 주간

38 주간조선 No2294 조선일보사 주간

39 주간조선 No2295 조선일보사 주간

40 주간조선 No2296 조선일보사 주간

41 주간조선 No2297 조선일보사 주간

42 주간조선 No2298 조선일보사 주간

43 창작과 권리 74호 (2014년 봄호) 세창출판사 계간

44 출판저널 Vol457(2014 02) 출판저널 월간

45 출판저널 Vol458(2014 03) 출판저널 월간

46 土地公法硏究 64輯+별책부록 韓國土地公法學會 계간

47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권 1호(2014 02) 한국기록관리학회 반년간

48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8권 1호(2014 02) 한국문헌정보학회 계간

49 航空宇宙政策middot法學會誌 제28권 제2호(2013 12) 韓國航空宇宙政策middot法學會 연간

50 現代文學 2014년 3월 현대문학사 월간

51 BFL 64호 (2014 03)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52 LAW amp TECHNOLOGY 제10권 제1호(2014 01)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격월간

53 Legal Times Vol68 (2014 03) (주)리걸타임즈 월간

[일서구입]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203

941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3 No4 (The) Yale Law

journal CoInc연8회

2 (The)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62 no1 Univ of California

Press계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 法曹時報 66卷 1號 法曹會 월간

5 法學 77卷 6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6 法學セミナ- 59卷 3號(通卷 710號) 日本評論社 월간

7 (旬刊)商事法務 202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8 (旬刊)商事法務 2023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9 ジュリスト 1463號 有斐閣 월간

10 判例時報 2205號 判例時報社 순간

11 判例時報 2206號 判例時報社 순간

12 NBL 1018號 商事法務 순간

13 NBL 別冊 No146 商事法務 부정기

14 早稻田法學 89卷 2號 (2014) 早稻田法學會 계간

15 勞動判例 No1081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6 法學新報 120卷 7ㆍ8號 有斐閣 월간

17 法學硏究 86卷 12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18 法律のひろば 67卷 2號 ぎょうせい 월간

19 海事法硏究會誌 222號(2014 02) 日本海運集會所 격월간

20 銀行法務 21 58卷 2號(通卷 768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21 (月刊)登記情報 54卷 2號(通卷 627號) テイハン 월간

22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33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3 法律判例文獻情報 通卷 422號 第一法規 월간

24 阪大法學 63卷 5號(通卷 287號) 大阪大學法學會 격월간

25 文藝春秋 2014年 3月號 文藝春秋 월간

[양서구입]

20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42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3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100(2014 2) American Bar

Association월간

4 Air and Space Law Vol39 No1 Kluwer 격월간

5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Band138 Heft4 J C B Mohr 계간

6 Archiv fuumlr Urheber-ssund Medienrecht (UFITA)

Bd2013III Stmpfli Verlag AG 연3회

7 BB(Betriebs-Berater) Jahrg69 Nr4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8 BB(Betriebs-Berater) Jahrg69 Nr5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9 BB(Betriebs-Berater) Jahrg69 Nr6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9 Nr7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1 Berkeley Journal of Employment and Labor Law

Vol34 No2

Berkeley Law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반년간

12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7 No2147 BNA 주간

13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7 No2148 BNA 주간

14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7 No2149 BNA 주간

15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7 No2150(index포함) BNA 주간

16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 2013 Edition 1 Council of Europe 연3회

17 Bundesgesetzblatt Teil I Nr6(2014) 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18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2014) 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19 Bundesgesetzblatt Teil II Nr4(2014) 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7

Heft1

Verlag C H Beck

OHG격월간

21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47 No2(2013 Wint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계간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205

943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2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2 Hft2 Gieseking 월간

23 Der Spiegel 2013 Nr51 Spiegel 주간

24 Der Spiegel 2013 Nr52 Spiegel 주간

25 Der Spiegel 2014 Nr6 Spiegel 주간

26 Der Spiegel 2014 Nr7 Spiegel 주간

27 Der Staat Bd52 Hft4 Duncker amp Humblot 계간

28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7 Hft3 Kohlhammer 반월간

29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9 Hft3

Verlag DrOtto

Schmidt K　ln격주간

30 Die Praxis 2014 Heft1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31 DISCOVER 2014 March Kalmbach publishing

co연10회

32 Droit Social 2014 N2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월간

33 Euzw (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5 Heft2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34 Euzw (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5 Heft3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35 Euzw (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5 Heft4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36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1 Hft3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반월간

37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6 Nr2 Wiley-VCH 월간

38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6 Nr3 Wiley-VCH 월간

39 Goltdammers Archiv fuumlr Strafrecht Jahrg161 Hft1 RvDecker 월간

40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24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41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6 Heft1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42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6 Heft2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4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6 Heft3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20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44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4 Harvard Law Review Vol127 No1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연8회

45 Harvard Law Review Vol127 No2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연8회

46 Harvard Law Review Vol127 No3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연8회

47 Harvard Law Review Vol127 No4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연8회

48 International amp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63

part1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계간

4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1 No4 BNA 주간

5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1 No5 BNA 주간

5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1 No6 BNA 주간

5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1 No7 BNA 주간

53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31 No1 Kluwer Law

International격월간

54 Jura Juristische Ausbildung Bd36 Hft1 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월간

55 Jura Juristische Ausbildung Bd36 Hft2 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월간

56 Juristen Zeitung Jahrg69 Nr3 J C B Mohr 반월간

57 Juristische Rundschau 2014 heft1 Walter de Gruyter 월간

58 Juristische Rundschau 2014 heft2 Walter de Gruyter 월간

5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4 Heft1 CHBeck 월간

60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4 Heft2 CHBeck 월간

61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4 Heft3 CHBeck 월간

62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3 Heft12 CHBeck 월간

63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4 Heft1 CHBeck 월간

64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4 Heft2 CHBeck 월간

65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4 N3 dalloz 주간

66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4 N4 dalloz 주간

67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4 N5 dalloz 주간

68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4 N6 dalloz 주간

69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4 N7 dalloz 주간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207

945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70 Le Droit Ouvrier N787(2014)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1 Lloyds law reports BOUND vol(1991-2013) Lloyds of London 연10회

72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Volume series 1974-2013 LLP 계간

73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8 Hft3 Otto Schmidt 반월간

7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4 Heft1-2 C H Beck 주간

7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4 Heft3+Spezial1 C H Beck 주간

76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4 Heft4 C H Beck 주간

77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4 Heft5+Spezial2 C H Beck 주간

78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4 Heft6 C H Beck 주간

79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4 Heft7+Spezial3 C H Beck 주간

80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4 Heft8 C H Beck 주간

8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4 Heft9+Spezial4 C H Beck 주간

82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1 Hft1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3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1 Hft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4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1 Hft3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5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1

Hft4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6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4 Heft1 C H Beck 월간

87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4 Heft2 C H Beck 월간

88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3

Heft3 C H Beck 월간

89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3

Heft4 C H Beck 월간

90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7 Heft3

Verlag C H Beck OHG

순간

91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7 Heft4

Verlag C H Beck OHG

순간

92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7 Heft5

Verlag C H Beck OHG

순간

93 Recht der Arbeit Jahrgang67 Heft1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0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46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94 Recueil Dalloz 2014 N4 Dalloz 주간

95 Recueil Dalloz 2014 N5 Dalloz 주간

96 Recueil Dalloz 2014 N6 Dalloz 주간

97 Recueil Dalloz 2014 N7 Dalloz 주간

98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3

N4(10-12) dalloz 계간

99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4 No1 Dalloz 격월간

100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ommercial et de droit

eacuteconomique 2013 Nr4 Dalloz 계간

101 RW(Rechtswissenschaft) Jahrg4 Hft4 Nomos 계간

102 The Economist 20140215 The Economist Group 주간

103 The Economist 20140222 The Economist Group 주간

104 The Economist 20140301 The Economist Group 주간

105 The Economist 20140308 The Economist Group 주간

106 The Modern Law Review Vol77 No1 Mordern Law Review

Limited격월간

107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6 No19 NLP IP Company 주간

108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6 No20 NLP IP Company 주간

10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6 No21 NLP IP Company 주간

110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6 No22 NLP IP Company 주간

111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6 No24 NLP IP Company 주간

112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6 No25 NLP IP Company 주간

113 Time 2014년 02월 24일 Time Asia 주간

114 Time 2014년 03월 03일 Time Asia 주간

115 Time 2014년 03월 10일 Time Asia 주간

116 Time 2014년 03월 17일 Time Asia 주간

117 Verfassung und Recht in Uumlbersee(VRUuml) Jahrg46

Hft4 Nomos 계간

118 Versicherungsrecht Jahrg65 Hft3

Verlag

Versicherungswirtsc

h aft

순간

119 Versicherungsrecht Jahrg65 Hft4

Verlag

Versicherungswirtsc

h aft

순간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209

947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20 Versicherungsrecht Jahrg65 Hft5

Verlag

Versicherungswirtsc

h aft

순간

121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8 Nr3 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22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8 Nr4 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23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8 Nr5 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2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8 Nr6 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25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4 Hft2 Fachverlag der VHB

GmbH월간

126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schaftsrecht Band178 Heft1

Recht und Wirschaft

Heidelberg격월간

127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4 Hft3 Carl Heymanns 계간

128 Zeitschrift fuumlr Vergleichende Rechts-wissenschaft

(ZvglRWiss) Bd113 Hft1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계간

12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5 Hft1 RWS 주간

130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5 Hft2+Ewir 1 RWS 주간

131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5 Hft3 RWS 주간

132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5 Hft4+Ewir 2 RWS 주간

133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5 Hft5 RWS 주간

134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5 Hft6 RWS 주간

135 ZEuP(Zeitschrift fuumlr Europaumlisches Privatrecht) 12014 Verlag C H Beck

OHG계간

[국내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27호

(2014년 3월 10일) 법원도서관 월간

2 감사 - 2014년 신년호(제121호) 감사원 계간

3 慶星法學 - 第22輯 第1號(2013 12)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계간

21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48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 경쟁저널 - 제173호(2014년 3월) 한국공정거래협회 월간

5 국세 - 제565호(2014 03) 세우회 월간

6 국제노동브리프 - Vol12 No2(2014 2월)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7 국토 - 2014년 3월호(통권 제389호) 국토연구원 반월간

8 국회도서관 - 제51권 제2호

통권 제412호(2014 03) 국회도서관 월간

9 국회보 - 제568호(2014 03) 국회사무처 월간

10 기업지배구조 리뷰 - 제73호(2014년 34월)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격월간

11 내일 - 통권 제468호(2014 03) 고용노동부 월간

12

대한변협신문 - 통권 제483호(2014년 2월 24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 제484호(2014년 3월 3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 제485호(2014년 3월 10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 제486호(2014년 3월 17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 제487호(2014년 3월 24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13 東北亞法硏究 - 제7권 제3호(2014 01)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 부정간

14 미네르바 - 통권 제407호(2014년 2월17일) 사법연수원 월간

15 민주법학 - 통권 제54호(2014 03)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년간

16 發明特許 - 2014 0102(vol444) 한국발명진흥회 월간

17 法務士 - 2014년 3월호(통권 제561호) 대한법무사협회 월간

18 법원공보 - 통권 제1443호 (2014년 3월 1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법원공보 - 통권 제1444호(2014년 3월 15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19 法制 - 통권 제664호(2014 03) 법제처 월간

20 법제소식 - (2014 03) (vol22) 법제처 월간

21 법조 - (통권 제690호) (2014 03) 法曹協會 월간

22 法學論攷 - 제45집(2014 02)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부정간

23 比較私法 - 제21권 1호(통권 제6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계간

24 사법 - 27호(2014년 3월) 사법연구지원재단 계간

25 上場 - 2014년 3월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

26 선거관리위원회공보 - 통권 제96호(2014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월간

27 稅務士 - 31卷 4號(139호 2013년 겨울호) 한국세무사회 계간

28 損害保險 - 543號(2014 02) 대한손해보험협회 월간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211

949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9 오늘의 도서관 - 2014 3(vol220)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4 4(vol221)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30

외법논집 - 제37권 제2호(2013 05)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 부정간

외법논집 - 제37권 제4호(2013 11)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 부정간

외법논집 - 제38권 제1호(2014 02)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 부정간

31 월간 노동리뷰 - 통권 제108호(2014년 3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32 월간 조세 - 제310號 (2014 03) 조세통람사 월간

33 인권 - 통권 제82호(2013 910) 국가인권위원회 격월간

34 人權과 正義 - 제440호(2014 03) 大韓辯護士協會 월간

35 인권법평론 - 제12호(2014 02)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 연간

36 一鑑法學 - 제27호(2014 02) 건국대학교법학연구 소 연간

37 저작권문화 - 통권 제235호(2014년 3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38 조사통계월보 - 2014년 2월호 한국은행 월간

39 租稅學術論集 - 통권 第39號 (2014第30輯 第1號) 사단법인 한국국제조세 연간

40 조정과 심판 - 2013년 겨울호 제55호 중앙노동위원회 계간

41 중재연구 - 제24권 제1호(2014 03) 社團法人 韓國仲裁學會 연간

42 지가동향 - 2014년 1월분 국토교통부 월간

43 通商法律 - 제115號 (2014 02) 법무부 격월간

44

판례공보 - 통권 제436호 (2014년 2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 제437호 (2014년 3월 1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 제438호 (2014년 3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45 判例硏究 - 제25집(2014 02) 부산판례연구회 연간

46 해양한국 - 제486호 (2014 03)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47 행정법연구 - 제38호 (2014 02)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부정간

48 헌법재판소공보 - 통권 제208호(2014년 2월 20일) 헌법재판소 월간

49 헌정 - 통권 제381호(2014년 3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50 홍익법학 - 제15권 제1호(2014 02)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계간

21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50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法曹 - 第761號(2014 03) 法曹會 월간

2 家庭裁判月報 - 65卷 6號 最高裁判所事務總局 월간

3 神戶法學雜誌 - 第63卷 第3號 神戶大學 부정간

4 比較法學 - 第47卷 第3號(通卷 第103號) 早稻田大學比較法硏究所 년3회

5 國際協力論集 - 11卷 2號(2003 12) 神戶大學國際協力硏究科 부정간

6 早稻田法學 - 第89卷 第2號 早稻田法學會 계간

[중국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司法院公報 - 第56卷 第1期 臺灣 司法院 월간

[양서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Duke law journal - v63 no5(2014 Feb) Duke University 연8회

Duke law journal - v63 no6(2014 Apr) Duke University 연8회

2 Harvard law review - v127 no5 University of Harvard 연8회

3 Michigan law review - vol112 no5 (2014 Mar) University of Michigan 연8회

4 Tulane law review - v88 no3(2013 Feb) Tulane University 격월간

5 Minnesota law review - vol98 no3(2013 Feb) University of Minnesota 격월간

6 Cornell law review - v99 no3(2013 Mar) University of Cornell 격월간

7

Theoretical inquiries in Law - vol13 no2(2012 July) Tel Aviv University 반연간

Theoretical Inquiries in Law - vol14 no1(2013 January) Tel Aviv University 반연간

Theoretical Inquiries in Law - vol14 no2(2013 July) Tel Aviv University 반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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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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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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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gtgt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ltlt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gtgt ltlt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ltlt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gtgt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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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42

신 middot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4조(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작성

ㆍ제출 방법)

①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명령신청서

주소보정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

자독촉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지급명령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의하여 소송으로 이행될 경우에 관하여 ｢민사소

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

조의 동의를 함께 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제10조(전자서명)

① 신청인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에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다음 각

호의 구별에 의한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제1호를 제외한 나머지 등록사용자 ｢전자서

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② (생 략)

제4조(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작성

ㆍ제출 방법)

① ----------------------------------------

------------------------------------------

------------------------------------------

------------------------------------------

------------------------------------------

------------------------------------------

------------------------------------------

--------------- 한 것으로 본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전자서명)

① ----------------------------------------

------------------------------------------

------------------------------------

1 (현행과 같음)

2 제1호를 제외한 나머지 등록사용자 ｢전자서

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② (현행과 같음)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5

743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527호 2014 4 3 공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호의2 및 제10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회생사건 파산사건 개인회생사건 및 국제도산사건(다음부터 ldquo회생 파산사건rdquo이라 한다)의 채

무자 중 신청인이 아닌 자

10의4 회생 파산사건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중 신청인이 아닌 자 관리인 보전관리인 조사위

원 감사 파산관재인 감사위원 국제도산관리인(다음부터 관리인 이하의 자를 ldquo회생 파산사건의 절

차관계인rdquo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ldquo제4호rdquo를 ldquo제5호rdquo로 한다

5 회생middot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회원

제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에서

인감의 날인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제4항 중 ldquo조서rdquo를 ldquo조서 또는 재판서rdquo로 한다

제25조제1항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4 회생middot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국가 또는 행정청에 대한 전자적 송달통지)

국가 또는 행정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항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소송수행자가 제4조제3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

은 국가에 대하여는 같은 법률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검찰청의 장에게 행정청에 대하여는 그 장에게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 중 ldquo제4호rdquo를 ldquo제3호(제1호의2를 제외한다)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ldquo제11호rdquo를 ldquo제11호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를 제외한다)rdquo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가사사건과 회생파산사건에 관한 특칙)

가사사건의 전자기록은 ｢가사소송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회생파산사건의 전자기록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식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제2항에 따른다

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44

제39조제2항 중 ldquo당사자 참가인 및 그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자기록을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는 때에는rdquo을 ldquo제38조 제38조의2에 따라 전자기록을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rdquo으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ldquo법관rdquo을 ldquo법관 또는 법원사무관등rdquo으로 한다

별표 2의 2013916 ｢민사집행법｣란 중 ldquo감수보전처분rdquo을 ldquo감수 보존처분rdquo으로 한다

대법원규칙 제2478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 제3조제1항

중 ldquo감수보전처분rdquo을 ldquo감수 보존처분rdquo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호의2 제10호의4 제4조제1항제5호 제4조제2항

제25조제1항제3호의4 제38조 제38조의2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례)

① 이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건에 관하여는 법 적용시기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제1심 사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그 사건이 법 적용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병합된

경우 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 접수된 사건에 대한 준재심 사건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재판장등은 제1항에 따라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건에 관하여도 전자기록화를 명할 수

있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7

745

신 middot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이외

에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

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lt신 설gt

2 ～ 10의3 (생략)

lt신 설gt

11 (생 략)

제3조(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이외

에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

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1의2 회생사건 middot파산사건 middot개인회생사건 및 국

제도산사건(다음부터 ldquo회생 middot 파산사건rdquo이라 한

다)의 채무자 중 신청인이 아닌 자

2 ～ 10의3 (현행과 같음)

10의4 회생 middot파산사건의 채권자 middot주주 middot지분권

자 중 신청인이 아닌 자 관리인 middot 보전관리인 middot

조사위원 middot 감사 middot 파산관재인 middot 감사위원 middot 국제

도산관리인(다음부터 관리인 이하의 자를 ldquo회생

middot 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rdquo이라 한다)

11 (현행과 같음)

제4조(사용자등록)

①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회원 유형별로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해당란에

입력한 후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사

용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용자 정보

는 인증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1 ～ 4 (생략)

lt신 설gt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용자등록을 한

자(다음부터 ldquo등록사용자rdquo라 한다)는 이용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소속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에 따라 지정된 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소속사용

자로 등록할 수 있다

제4조(사용자등록)

①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회원 유형별로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해당란에

입력한 후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사

용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용자 정보

는 인증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회생 middot 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회원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용자등록을 한

자(다음부터 ldquo등록사용자rdquo라 한다)는 이용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소속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에 따라 지정된 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소속사용

자로 등록할 수 있다

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46

현 행 개 정 안

③ ④ (생략)

제7조(전자서명 등)

① ～ ③ (생 략)

lt신 설gt

④ (생 략)

제21조(조서 등의 폐기 또는 정정)

① ～ ③ (생 략)

④ 법원은 제1항 제3항의 폐기 또는 정정에 대하

여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폐기 또는 정정

전의 조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전자적 송달 middot통지를 받을 기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의3 (생 략)

lt신 설gt

4 (생 략)

②middot ③ (생 략)

lt신 설gt

③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전자서명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에서

인감의 날인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1조(조서 등의 폐기 또는 정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원은 제1항 제3항의 폐기 또는 정정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폐기 또는 정정 전의

조서 또는 재판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전자적 송달 middot통지를 받을 기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의3 (현행과 같음)

3의4 회생 middot 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

4 (현행과 같음)

②middot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국가 또는 행정청에 대한 전자적 송달middot통지)

국가 또는 행정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항 제5조제1항 또

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소송수행자가 제4

조제3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사무

관등은 국가에 대하여는 같은 법률 제9조제1항에

서 정한 검찰청의 장에게 행정청에 대하여는 그

장에게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9

747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전자기록의 열람 등)

① 등록사용자로서 전자소송 동의를 한 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가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전자기록

을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는 경우에는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한 후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그 내

용을 확인하고 이를 서면으로 출력하거나 해당 사

항을 자신의 자기디스크 등에 내려받는 방식으로

한다

② (생 략)

③ 제3조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등록사용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제1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

으로 전자기록을 열람 복제 출력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가사사건의 전자기록은 ｢가사소송법｣ 제10조

의2제1항에 따라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할 수 있다

lt신 설gt

제39조(전자기록의 열람 등에 따른 수수료)

① (생 략)

② 민사소송 등이 법원에 계속되는 동안에 당사

자 참가인 및 그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제38조(전자기록의 열람 등)

① 등록사용자로서 전자소송 동의를 한 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제3조제1호부터 제3호(제1호의2

를 제외한다)까지의 자가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전자기록을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

는 경우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한 후 전자소

송홈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서면으

로 출력하거나 해당 사항을 자신의 자기디스크 등

에 내려받는 방식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3조제5호부터 제11호(제10호의2부터 제10

호의4까지를 제외한다)까지의 등록사용자는 재

판장의 허가를 얻어 제1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

로 전자기록을 열람 복제 출력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lt삭 제gt

제38조의2(가사사건과 회생middot파산사건에 관한 특칙)

가사사건의 전자기록은 ｢가사소송법｣ 제10조의2

제2항제2호에 따라 회생 파산사건의 전자기록

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식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제2항에 따른다

제39조(전자기록의 열람 등에 따른 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민사소송 등이 법원에 계속되는 동안에 제38

조 제38조의2에 따라 전자기록을 열람 출력 또

1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48

현 행 개 정 안

따라 전자기록을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는 때에

는 제1항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middot 2 (생 략)

③ (생 략)

제42조(전자문서의 이용 middot관리)

①middot ② (생 략)

③ 전자기록사건의 경우 법관은 현장검증이나 서

증조사 등 법원 밖에서의 증거조사 또는 재택근무

그 밖에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

청사 이외의 곳에서 전자기록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때 전자기록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되지 않

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별표 2]

는 복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제1항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middot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42조(전자문서의 이용 middot관리)

①middot ② (현행과 같음)

③ 전자기록사건의 경우 법관 또는 법원사무관등

은 현장검증이나 서증조사 등 법원 밖에서의 증거

조사 또는 재택근무 그 밖에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청사 이외의 곳에서 전자기

록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때 전자기록이 정당한 이

유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별표 2]

적용일절차를 정한

법률사건의 범위 적용일

절차를 정한 법률

사건의 범위

2013916 ｢민사집행법｣ 제4편에 따른 보전처분

신청사건과 그에 부수하

는 보전처분 이의 middot 취소

신청사건 제소명령 신청

사건 담보에 관한 신청사

건 등기 또는 등록의 기

입을 촉탁하거나 재판서

정본을 송달하는 방법으

로 집행하는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신청사건 및 선

박가압류에 따른 감수보

전처분 신청사건

2013916 ｢민사집행법｣ 제4편에 따른 보전처분

신청사건과 그에 부수하

는 보전처분 이의 middot취소

신청사건 제소명령 신청

사건 담보에 관한 신청사

건 등기 또는 등록의 기

입을 촉탁하거나 재판서

정본을 송달하는 방법으

로 집행하는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신청사건 및 선

박가압류에 따른 감수 middot

보존처분 신청사건

규칙 제2478호 일부개정 부칙

제3조(적용례)

①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2편제4장 제6편에

따른 사건 ｢가사소송법｣ 제3편에 따른 사건 중

규칙 제2478호 일부개정 부칙

제3조(적용례)

①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2편제4장 제6편에

따른 사건 ｢가사소송법｣ 제3편에 따른 사건 중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1

749

현 행 개 정 안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에 관한 사건에

관하여 해당 절차에 관한 법 적용시기 이후 최초

로 접수되는 제1심 사건부터 적용하고 ｢민사집행

법｣ 제4편과 ｢가사소송법｣ 제63조에 따른 보전처

분 신청사건과 그에 부수하는 보전처분 이의ㆍ취

소 신청사건 제소명령 신청사건 담보에 관한 신

청사건 등기 또는 등록의 기입을 촉탁하거나 재

판서 정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보전처

분의 집행취소 신청사건 및 선박가압류에 따른 감

수보전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해당 절차에 관한

법 적용시기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보전처분 신청

사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그 사건이 해당 절차에

관한 법 적용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병합

된 경우 또는 해당 절차에 관한 법 적용 전에 접수

된 사건에 대한 재심 또는 준재심 사건인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middot ③ (생 략)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에 관한 사건에

관하여 해당 절차에 관한 법 적용시기 이후 최초

로 접수되는 제1심 사건부터 적용하고 ｢민사집행

법｣ 제4편과 ｢가사소송법｣ 제63조에 따른 보전처

분 신청사건과 그에 부수하는 보전처분 이의 middot 취

소 신청사건 제소명령 신청사건 담보에 관한 신

청사건 등기 또는 등록의 기입을 촉탁하거나 재

판서 정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보전처

분의 집행취소 신청사건 및 선박가압류에 따른 감

수 middot 보존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해당 절차에 관

한 법 적용시기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보전처분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그 사건이 해당 절

차에 관한 법 적용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병합된 경우 또는 해당 절차에 관한 법 적용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한 재심 또는 준재심 사건인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middot ③ (현행과 같음)

1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50

즉결심판절차에서의불출석심판청구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528호 2014 4 3 공포)

즉결심판절차에서의불출석심판청구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ldquo즉결심판절차에서의불출석심판청구등에관한규칙rdquo을 ldquo즉결심판절차에서의 불출석심판청구 등에

관한 규칙rdquo으로 한다

제1조 중 ldquo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rdquo을 ldquo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rdquo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ldquo경범죄처벌법시행령rdquo을 ldquo경범죄 처벌법 시행령rdquo으로 하고 ldquo제7조제1항 또는 제2항rdquo을

ldquo제6조제1항 또는 제3항rdquo으로 하며 ldquo즉결심판출석통지rdquo를 ldquo즉결심판 출석통지rdquo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ldquo도로교통법시행령rdquo을 ldquo도로교통법 시행령rdquo으로 하고 ldquo제78조제1항 또는 제2항rdquo을 ldquo제

98조제1항 또는 제2항rdquo으로 하며 ldquo즉결심판출석통지rdquo를 ldquo즉결심판 출석통지rdquo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ldquo경범죄처벌법시행령rdquo을 ldquo경범죄 처벌법 시행령rdquo으로 하고 ldquo도로교통법시행령 제73조rdquo

를 ldquo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각 항rdquo으로 한다

제2조제3호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불출석심판청구 가능 법률위반행위의 유형 및 벌금 등 예납기준표

해당법조문 위반행위벌금등

예납기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제9항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6조제1항에 의한 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않은 자(훈련불참시간이 8시간 이하인 경우)

벌금

100000원

(훈련불참시간이 8시간 초과 16시간 이하인 경우)벌금

150000원

(훈련불참시간이 16시간 초과 24시간 이하인 경우)벌금

200000원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제12항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자(동종전과가 없고 신고 지연기간이 6개월 미만

인 경우)

벌금

200000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3

751

신 middot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즉결심판절차에서의불출석심판청구등에관한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이하 ldquo법rdquo이라

한다)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출석심

판의 청구와 그 허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출석심판청구

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경범죄처벌법시행령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의하여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자

2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8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의하여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자

3 별표 기재 법률위반행위로 즉결심판출석통지

를 받은 자

제3조 (불출석심판청구의 방식 등)

① 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출석심

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즉결심판을 청구할 관

할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에게 제2조제1호 제2호의 경우에는 경범죄처

벌법시행령 제2조 또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3

조에 규정된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

액을 제3호의 경우에는 별표 기재 벌금등예납기

준액을 예납하고 별지1 또는 별지2 서식에 의한

불출석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즉결심판절차에서의 불출석심판청구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

------------------------------------------

----------------

제2조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

------------------------------------------

-------

1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

----------즉결심판 출석통지를------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제2항

--------즉결심판 출석통지--------

3 (현행과 같음)

제3조 (불출석심판청구의 방식 등)

① ---------------------------------------

------------------------------------------

------------------------------------------

----------------------------------경범죄 처

벌법 시행령---------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각 항에------------------------------------

------------------------------------------

------------------------------------------

------------------------------

1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52

현 행 개 정 안

[별표]

불출석심판청구 가능 법률위반행위의 유형 및

벌금 등 예납기준표

[별표]

불출석심판청구 가능 법률위반행위의 유형 및

벌금 등 예납기준표

해당

법조문위반행위

벌금 등

예납기준

해당

법조문위반행위

벌금 등

예납기준

철도법

제82조

여객이 철도운송에 관한 법

령에 위반하여 전염병환자

를 승차시킨 때 전염병환자

가 그 병증을 숨기고 승차한

때

벌금

100000원

철도법

제82조

여객이 철도운송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전염병

환자를 승차시킨 때 전염

병환자가 그 병증을 숨기

고 승차한 때

벌금

100000원

철도법

제83조

탁송화물의 종류 또는 성질

을 사칭하는 자

벌금

100000원

철도법

제83조

탁송화물의 종류 또는 성질

을 사칭하는 자

벌금

100000원

철도법

제87조

철도승차여객이 (1) 열차가

운행중 타거나 내린때 (2)

열차운전중 차량의 측면에

있는 출입문을 연 때 (3) 열

차중 여객승용에 쓰이지 아

니하는 장소에 탄 때

벌금

50000원

철도법

제87조

철도승차여객이 (1) 열차가

운행중 타거나 내린때 (2)

열차운전중 차량의 측면에

있는 출입문을 연 때 (3)

열차중 여객승용에 쓰이지

아니하는 장소에 탄 때

벌금

50000원

철도법

제87조의

2

철도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로서 소정의 운임을 지급하

지 아니하는 자

과료

40000원

철도법

제87조의2

철도법 제16조제1항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소정의 운임을 지급

하지 아니하는 자

과료

40000원

철도법

제88조

철도직원의 제지에 따르지 아

니하고 역 또는 철도지역 내의

금연장소 또는 흡연이 금지된

차안에서 흡연을 한 자

과료

40000원

철도법

제88조

철도직원의 제지에 따르지

아니하고 역 또는 철도지역

내의 금연장소 또는 흡연이

금지된 차안에서 흡연을 한

자

과료

40000원

철도법

제89조

철도직원의 허락을 받지 아

니하고 차내 역 기타 철도

지역 내에서 여객 또는 공중

에 대하여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을 판매 또는 배부하거

나 기타 연설 권유 등의 행

위를 한 자

벌금

50000원

철도법

제89조

철도직원의 허락을 받지 아

니하고 차내 역 기타 철도

지역 내에서 여객 또는 공

중에 대하여 기부를 청하거

나 물품을 판매 또는 배부

하거나 기타 연설 권유 등

의 행위를 한 자

벌금

50000원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5

753

현 행 개 정 안

해당

법조문위반행위

벌금 등

예납기준

해당

법조문위반행위

벌금 등

예납기준

철도법

제90조

철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나 제17조 또는

제18조의 규정(화약류 기타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물

건은 제외한다)에 위반한 자

과료

40000원

철도법

제90조

철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

한 철도직원의 지시에 따

르지 아니하는 자나 제17

조 또는 제18조의 규정(화

약류 기타 위험발생의 우

려가 있는 물건은 제외한

다)에 위반한 자

과료

40000원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8항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제1

항에 의한 훈련을 정당한 사

유없이 받지 않은 자(훈련불

참시간이 8시간 이하인 경우)

벌금

100000원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15조제9항

향토예비군 설치법 -----

----------------------

----------------------

----------------------

-----------

(현행과

같음)

(훈련불참시간이 8시간 초

과 16시간 이하인 경우)

벌금

150000원

(훈련불참시간이 8시간

초과 16시간 이하인 경우)

(훈련불참시간이 16시간

초과 24시간 이하인 경우)

벌금

200000원

(훈련불참시간이 16시

간 초과 24시간 이하인 경

우)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11항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자(동종전과가 없고

신고 지연기간이 6개월 미만

인 경우)

벌금

200000원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12항

향토예비군 설치법 -----

----------------------

----------------------

----------------------

----------------------

------------

1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54

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529호 2014 4 3 공포)

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중 ldquo경범죄처벌법 제8조제2항rdquo을 ldquo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2항rdquo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7

755

신 middot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65조제2항 경범죄처

벌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의 취

소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즉결심판청구 취소의 방식)

① ｢도로교통법｣ 제165조제2항 경범죄처벌법 제

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의 취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즉결심판청구 취소장으로 하여

야 한다 다만 법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

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조 (목적)

---------------------------------경범죄 처벌

법 제9조제2항---------------------------

------------------------------------------

제2조 (즉결심판청구 취소의 방식)

① ------------------------ 경범죄 처벌법 제

9조제2항----------------------------------

------------------------------------------

----------------------------------------

② (현행과 같음)

1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56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530호 2014 4 3 공포)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은 제외한다

제14조제3항 중 ldquo금치산자rdquo를 ldquo피성년후견인rdquo으로 하고 ldquo한정치산자rdquo를 ldquo피한정후견인rdquo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종전 규정에 의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9

757

신 middot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1조 (재산등록의무자)

(생 략)

1 (생 략)

2 제1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채용

된 임기제공무원

제14조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등)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이해관계자가 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ㆍ금치산

자이거나 심신장애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동의서 또는 제2항의 동의철회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의 대리인이 그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작성하

여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 (재산등록의무자)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 다만 전문임기제공무

원(나급)은 제외한다

제14조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피한정후견인ㆍ피성년후견

인----------------------------------------

------------------------------------------

------------------------------------------

------------------------------------------

---------------------------

2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58

모범공무원 수당규칙 전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531호 2014 4 3 공포)

모범공무원 수당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모범공무원 수당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법업무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법원

공무원(이하 ldquo모범공무원rdquo이라 한다)의 선발과 모범공무원 수당지급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법원행정처차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

원도서관장 각급 법원장이 각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이를 행한다

② 전항의 추천에는 소속기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하위직을 우선하고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3조(선발)

① 모범공무원의 선발은 대법원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행한다

② 전항의 선발은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한다

③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증표로써 별지 서식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제4조(모범공무원수당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

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

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제5조(모범공무원수당 지급중지)

① 법원행정처장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21

759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4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을 중지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추천권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모범공무원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전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재지급 신청)

제5조제1항의 사유로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중지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중지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제4조제1항에 정한 기간 내인 때에 한하여 그 사유를 안 날부터 10일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서

류를 첨부하여 추천권자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모범공무원수당의 재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2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60

[별지서식]

제 호

모 범 공 무 원 증

(소속)

(직급)

(성명)

본문

년 월 일

법 원 행 정 처 장

대 법 관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23

76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62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532호 2014 4 3 공포)

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 임용권자는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을 ｢전문경력관 규칙｣ 제2조에 따른 전문경력관(이

하 ldquo전문경력관rdquo이라 한다) 임기제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법령으로 정한 각 기관의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법 제26조의3제2항

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middot 보안 middot 기밀 및 이와 관련된 재판 분야

2 그 밖에 보안 시설 middot 지역 출입 비밀문서 middot 자재 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소속기관

의 장이 정하는 분야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시

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2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결정)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2조제3항

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ldquo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rdquo

은 ldquo경력경쟁채용시험등rdquo으로 본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36조의2 각 호 중 제4호를 삭제한다

제3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5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54조제2항 전단 중 ldquo｢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rdquo를 ldquo｢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25

763

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rdquo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후단의 ldquo기간 및 그 계산에

관한rdquo을 ldquo기간 계산 등에 관한rdquo으로 한다

제58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험실기기관의 장은 임기제공무원 선발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때 채용시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거나 단기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등의 사유로 임기제공무원을 6개월

의 범위에서 채용하는 경우

3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제66조제3항 중 ldquo｢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속하는 사람rdquo을 ldquo｢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rdquo으로 한다

제92조제3항 중 ldquo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및 기능직rdquo을 ldquo일반직 6급 이하 연구사rdquo로 한다

제116조 중 ldquo지체없이rdquo를 ldquo지체 없이rdquo로 하고 ldquo전화 또는 전신rdquo을 ldquo전화 또는 모사전송ㆍ전자우편 등rdquo으

로 한다

제1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9조(증인의 일당 등)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일당 및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비용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제131조 중 ldquo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rdquo을 ldquo6급 이하 공무원rdquo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 중 ldquo5급이상rdquo을 ldquo5급 이상rdquo으로 하고 ldquo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및 기능직이rdquo를 ldquo일반직

6급 이하 및 연구사가rdquo로 하며 ldquo각호rdquo를 ldquo각 호rdquo로 한다

제132조제2항 중 ldquo지체없이rdquo를 ldquo지체 없이rdquo로 하고 ldquo당해고충심사위원회rdquo를 ldquo해당 고충심사위원회rdquo로

하며 ldquo소속공무원rdquo을 ldquo소속 공무원rdquo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2제4호 및 제3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64

제2조(자격증 가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에 대한 가점평정점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사법보좌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제1항을 삭제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27

765

[별표 3]

임용권의 위임(제5조 관련)

수임자 위임사항

법원행정처장

(1) 소속 4급 이하 일반직 및 연구직의 전보권

(2) 5급 이하 일반직 및 연구직의 임용권 다만 다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

된 사항은 제외한다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1) 소속 4급middot5급 일반직 및 연구직의 전보권

(2) 소속 6급 이하 일반직(일반임기제공무원은 제외)의 임용권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공 통(1) 소속 4급 middot 5급 일반직 및 연구직의 전보권

(2) 소속 6급 이하 일반직(일반임기제공무원은 제외)의 임용권

고 등

법원장

(3) 관내 소속기관을 달리 하는 5급 이하 일반직 및 연구직의 전보권 다만

대법원 소재지 고등법원 관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4) 관내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일반직(법원 등기사무직렬) 7급으로의 승진임

용권 다만 대법원 소재지 고등법원 관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5) 대전고등법원장은 대전고등법원 및 그 관내법원과 특허법원간의 위 ⑶의

전보권 및 위 ⑷의 승진임용권을 행사하되 이 경우에는 특허법원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6) 관내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5급 이하 일반직 및 연구직의 겸임권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공 통

(1) 소속 4급middot5급 일반직 및 연구직의 전보권 다만 지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2) 소속 6급 이하 일반직(일반임기제공무원은 제외)의 임용권 다만 지원장

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지 방

법원장

소속 5급 일반직에 대한 겸임권 다만 시middot군법원과 등기소 겸임 발령에 한정

한다

지원장

(1) 소속 5급 이하 일반직 및 연구직의 전보권

(2) 소속 5급 이하 일반직에 대한 겸임권 다만 시middot군법원과 등기소 겸임발령

에 한정한다

2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66

신 middot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lt신 설gt

제1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 등)

①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ldquo경력경쟁채용시험등rdquo이

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lt단서 신설gt

1 ～ 8 (생 략)

② ～ ④ (생 략)

제4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 임용권자는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

을 ｢전문경력관 규칙｣ 제2조에 따른 전문경력관

(이하 ldquo전문경력관rdquo이라 한다) 임기제공무원 또

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법령으로 정한 각 기관의 소관 업

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

다

1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middot보안 middot기밀 및 이

와 관련된 재판 분야

2 그 밖에 보안 시설middot지역 출입 비밀문서middot자재

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의 안보 및 이익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복

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

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분야

제1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 등)

① ----------------------------------------

------------------------------------------

------------------------------------------

-------------------------- 다만 법원행정처

장은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

하는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제일반임

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응시요건

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29

767

현 행 개 정

제22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결정)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는 각 과목 만점

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

상 득점한 사람으로 하고 제3차시험의 합격결정

은 제12조제4항을 준용한다

②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에는 제12조제3

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

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36조의2(동점자의 순위)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 3 (생 략)

4 가점평정점이 우수한 사람

5 (생 략)

제22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결정)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은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2조제

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ldquo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

용시험rdquo은 ldquo경력경쟁채용시험등rdquo으로 본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

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

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lt삭 제gt

제36조의2(동점자의 순위)

------------------------------------------

------------------------------------

1 ～ 3 (현행과 같음)

lt삭 제gt

5 (현행과 같음)

3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68

현 행 개 정

제37조(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① (생 략)

1 ～ 3 (생 략)

4 가점평정의 대상이 되는 사유가 생긴 공무원

이 있는 경우

5 middot 6 (생 략)

② (생 략)

제52조(재직공무원의 전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같은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과다하게 잦은 전보로 인한 전문

성 및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으로 직무수

행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4급 이상 일반직에 대한 전보는 미리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54조(시험실시)

① (생 략)

②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

른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2년 이상 계속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

를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

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기간 및 그 계산에 관한 구

체적인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③middot ④ (생 략)

제37조(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lt삭 제gt

5 middot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재직공무원의 전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같은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과다하게 잦은 전보로 인한 전문

성 및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으로 직무수

행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lt삭 제gt

제54조(시험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

------------------------------------------

------------------------------------------

------------------------------------------

----------------------기간 계산 등에 관한---

------------------------------------

③middot ④ (현행과 같음)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31

769

현 행 개 정

제58조(채용시험의 공고)

① (생 략)

1 ～ 5 (생 략)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

시하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기일 10일 전

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lt단서 신설gt

lt신 설gt

제66조(응시수수료)

①middot ② (생 략)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

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

급자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58조(채용시험의 공고)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② ----------------------------------------

------------------------------------------

------------------------------------------

------------------------------------------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

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험실기기관의 장은 임기제공무원 선발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

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

니할 수 있다

1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때 채용시험 비

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거나 단기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등의 사유로 임기제공무원

을 6개월의 범위에서 채용하는 경우

3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제66조(응시수수료)

①middot ② (현행과 같음)

③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

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자인 사람---------------------------------

3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70

현 행 개 정

제92조(징계위원회)

①middot ② (생 략)

③ 보통징계위원회는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및

기능직의 징계사건을 심의 middot 의결한다

④middot ⑤ (생 략)

제116조(가결정 통보)

위원회가 소청사건에 있어서 가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그 임용권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

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

보에 앞서 전화 또는 전신에 의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129조(증인의 일당등)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일당 및 여비에는

｢대법원규칙 제840호｣ 제3조를 준용한다

제131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

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보통고충심사위

원회의 기능은 각 소속기관에 설치된 공적심사위

원회에서 관장한다

제132조(고충심사청구)

① 일반직 5급이상 연구관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와 공무원이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법원행정처

장에게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및 기능직이 고

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

서(이하 ldquo청구서rdquo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

심을 청구할 때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

제92조(징계위원회)

①middot ② (현행과 같음)

③ ------------------ 일반직 6급 이하 연구사

-------------------------------

④middot ⑤ (현행과 같음)

제116조(가결정 통보)

위원회가 소청사건에 있어서 가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그 임용권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

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

보에 앞서 전화 또는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에 의

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129조(증인의 일당 등)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일당 및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비용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제131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

6급 이하 공무원----------------------------

------------------------------------------

------------------------------------------

----------

제132조(고충심사청구)

① ------- 5급 이상 -----------------------

------------------------------------------

----------- 일반직 6급 이하 및 연구사가 ---

------------------------------------------

각 호--------------------------------------

------------------------------------------

---------------------------------------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33

771

현 행 개 정

심사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고충심사청구를 받은 법원행정처장 및 소속기

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당해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

게 하여야 한다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 지체 없이 해당 고충심사위원회

---------------- 소속 공무원---------------

-------------------

3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72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533호 2014 4 3 공포)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의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기산하여(해당 기준일에 한

근무성적평정을 포함한다)일반직 5급은 최근 4년 일반직 6급 연구사는 최근 3년 일반직 7 8 9급

은 최근 2년 이내에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공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일반직 5급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40100)+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30100)+ (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20100) + (최근 3년 전 4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10100)

2 일반직 6급 연구사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5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30100)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20100)

3 일반직 7 8 9급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6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40100)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5에 따른 시간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의 공

식에 의하여 산정한 후 경력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시간제전환공무원의 경우 시간제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전부 경력기간에 산입한다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경력기간= 시간제근무기간 times

시간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별표 2의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35

773

[별표 2의 1]

목표달성도 평가자(제6조제1항 관련)

구분

직급1차 평가자 2차 평가자

3급 이상

법원행정처차장

각급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포함)

법원행정처장

4급

(3middot4급

복수직

포함)

연구관

(법원공무원

규칙

제25조의2

연구관

제외)

법원행정처 소속실 middot 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사무국장 원장(관장)

고등법원 특허법원 사무국장 법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본원 소속 국장 법원장

본원 소속

등기소소속 국장 법원장

지원 지원장 법원장

지원 소속

등기소지원장 법원장

(피평가자와 1차평가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2차평가자가 1차 평가자를 겸하고 사법보좌관에 대한 평가는 업무감독

법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한다)

3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74

신 middot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5조(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 산정)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의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기산하여(해당 기준일에 한

근무성적평정을 포함한다)일반직 5급은 최근 4

년 일반직 6급 연구사는 최근 3년 일반직 7급

8급은 최근 2년 9급은 최근1년 이내에 평정한 근

무성적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공식

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일반직 5급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

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40100) + (최

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30100)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20100) + (최근 3년 전 4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10100)

2 일반직 6급 연구사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

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5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30100)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20100)

3 일반직 7급 8급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6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40100)

4 일반직 9급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

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② ～ ④ (생 략)

제22조(경력기간의 계산)

(생 략)

제15조(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 산정)

----------------------------------------

------------------------------------------

------------------------------------------

---------------------------------일반직 7 middot

8 middot 9급은 최근 2년 이내에--------------------

------------------------------------------

----------------------------------

1 ---------------------------------------

--------------------------------------

--------------------------------------

--------------------------------------

--------------------------------------

------------------------------------

2 --------------------------------------

--------------------------------------

--------------------------------------

--------------------------------------

-------------------------------------

3 일반직 7 middot 8 middot 9급의---------------------

--------------------------------------

--------------------------------------

--------------

lt삭 제gt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경력기간의 계산)

(현행과 같음)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37

775

현 행 개 정

②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5에 의한 시간제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기간에 산입한다

③ (생 략)

②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5에 따른 시간제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정

한 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에 산입한

다 다만 시간제전환공무원의 경우 시간제근무

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전

부 경력기간에 산입한다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경력기간

=시간제

근무기간 times

시간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③ (현행과 같음)

3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76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534호 2014 4 3 공포)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ldquo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의하여rdquo를 ldquo｢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rdquo로 한다

제2조 중 ldquo임용과 복무에rdquo를 ldquo임용 복무 및 능률에rdquo로 하고 ldquo정하는 바에 의한다rdquo를 ldquo정하는 바에

따른다rdquo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임용권자) 일반직 국가공무원(이하 ldquo일반직rdquo이라 함) 4급 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은 대법

원장이 5ㆍ6ㆍ7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은 법원행정처장이 8ㆍ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

은 소속기관의 장이 임용한다

제4조제1항 중 ldquo각호의 1에rdquo를 ldquo각 호의 어느 하나에rdquo로 하고 ldquo자는rdquo을 ldquo사람은rdquo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ldquo자로rdquo를 ldquo사람으로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비서관ㆍ비서 제외)중 일반직 1급 상당부터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을 임용할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

야 한다

제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ldquo각호의rdquo를 ldquo각 호의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ldquo인사기록카드 1통rdquo을 ldquo인사기

록사항확인서(인사전산시스템 입력용) 1부rdquo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1호까지 중 ldquo통rdquo을 각각

ldquo부rdquo로 한다

제4조의3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후견(성년 한정)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2부

제5조제1항 단서 중 ldquo그러하지 아니하다rdquo를 ldquo예외로 한다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별정직은 그 근무상한 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제5조의3제1항 본문 중 ldquo근무성적평정방법middot절차등을rdquo을 ldquo근무성적평정방법middot절차 등을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ldquo보수 middot 임용등rdquo을 ldquo보수middot임용 등rdquo으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징계 등)

① 별정직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

계부가금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39

777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면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78조의2

제78조의3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제79조 중 강등에 관한 사항과 제80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83

조의2를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원공무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해당 별정직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휴직을 명하는 경우(본인의 희망에 따른 휴직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7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

4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78

현 행 개 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의하여 법

원별정직공무원(이하 ldquo별정직rdquo이라 함)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별정직의 임용과 복무에 관하여는 법령에 따로 규

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

한다

제3조(임용권자)

일반직 국가공무원(이하 ldquo일반직rdquo이라 함) 4급이

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의 임면은 대법원장

이 5 6 7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의 임면

은 법원행정처장이 8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

정직의 임면은 소속기관의 장이 각 한다

제4조(임용자격)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는 별정직에 임용될 수 없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비서관ㆍ비서 제외)중 일반직 1급 내

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의 임용은 당해직위

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

야별 및 상당 직급별로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다만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조(목적)

-------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법

원별정직공무원(이하 ldquo별정직rdquo이라 함)에 ------

----------------------

제2조(적용범위)

-------- 임용 복무 및 능률에 ---------------

----------------------------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제3조(임용권자)

------------------------------------ 4급 이

상 --------------- 별정직은 ----------------

5 6 7급 상당의 ----------------- 별정직은

---------------- 8 9급 상당의 -------------

별정직은 --------------------- 임용한다

제4조(임용자격)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사

람은 --------------------

② ------------------ 제2조제3항제2호에 따

른 ----------------------------- 일반직 1급

상당부터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을 임용

할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

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③ ----------------------------------------

------------------------------------------

------------------------------------------

-----------------------------------------

사람으로 -----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41

779

현 행 개 정

제4조의3(구비서류)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

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1 인사기록카드 1통

2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2통

3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 2통

4 주민등록표등본 3통

5 이력서 2통

6 최종학력증명서 2통

7 경력증명서 2통

8 채용신체검사서 2통

9 민간인신원진술서 5통

10 신원조회회보서 1통

11 신원조사회보서 1통

lt신 설gt

12 (생 략)

제5조(근무상한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별정직은 그 근무상한 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

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

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제5조의3(근무성적의 평정)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일반직공무원

의 근무성적평정방법 절차등을 준용한다 다만

비서관 비서에 대하여는 그 직무의 특수성을 고

제4조의3(구비서류)

----------------------------------- 각 호의

-----------------------------

1 인사기록사항확인서(인사전산시스템 입력

용) 1부

2 ---------------------------- 부

3 ----------------------------- 부

4 ------------ 부

5 ----- 부

6 ------------ 부

7 ---------- 부

8 ------------ 부

9 ------------- 부

10 ----------- 부

11 ----------- 부

12 후견(성년 한정)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2부

13 (현행 제12호와 같음)

제5조(근무상한연령)

① ---------------------------------------

------------------------- 예외로 한다

② --------------------- 이른 -------------

---- 6월 사이에 ----------------------------

------ 12월 사이에 -----------------------당

연 퇴직한다

제5조의3(근무성적의 평정)

① ---------------------------------------

----- 근무성적평정방법 절차 등을 -----------

-------------------------------------------

4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80

현 행 개 정

려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근무성적평정결과는 보수 임용등 각종 인사관

리에 반영할 수 있다

lt신 설gt

lt신 설gt

-----------------------------------------

② ----------------- 보수ㆍ임용 등 ---------

-----------------

제7조(징계 등)

① 별정직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

1항 각 호 또는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또

는 징계부가금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

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

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면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78

조의2 제78조의3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제79

조 중 강등에 관한 사항과 제80조제1항은 제외한

다) 및 제83조의2를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원공무원규칙｣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

서를 해당 별정직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43

781

현 행 개 정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2항 및 제4항

에 따라 휴직을 명하는 경우(본인의 희망에

따른 휴직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7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

4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82

법원인사사무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535호 2014 4 3 공포)

법원인사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제목 ldquo제1조 (목적)rdquo을 ldquo제1조(목적)rdquo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ldquo제2조 (적용범위)rdquo를 ldquo제2조(적용 범위)rdquo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정 현원 대비표)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 현원

대비표(별지 제1호 서식)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의 제목 ldquo제4조 (임용을 위한 구비서류)rdquo를 ldquo제4조(임용을 위한 구비서류)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서류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유로 사본을 제출 받았을 때에는 원본과 대조 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조 확인자는 인사담당자가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자의 직위 성명

대조 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ldquo제5조 (채용후보자추천)rdquo을 ldquo제5조(채용후보자 추천)rdquo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ldquo(별지

제2호서식)rdquo을 ldquo(별지 제2호 서식)rdquo으로 하며 ldquo(별지 제3호서식)rdquo을 ldquo(별지 제3호 서식)rdquo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ldquo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가rdquo를 ldquo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이rdquo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승진임용순위명부)

① 법원행정처장이 ｢법원공무원규칙｣ 제43조제2항 및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중 7급 승진임용순위명부를 명부작성일부터 10일 이내

에 해당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의2의 제목 ldquo제6조의2 (인사발령기안서식)rdquo을 ldquo제6조의2(인사발령기안서식)rdquo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ldquo서식에 의한다rdquo를 ldquo서식에 따른다rdquo로 한다

제7조의 제목 ldquo제7조 (임용장)rdquo을 ldquo제7조(임용장)rdquo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무원으로 신규채용 승진임용 또는 전직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해당 공무원에게 임용장을 수여한

다 다만 5급 이하의 임용장은 소속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②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르고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45

783

제8조의 제목 ldquo제8조 (발령통지서)rdquo를 ldquo제8조(인사발령 통지서)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ldquo소속공무원rdquo을 ldquo소속 공무원rdquo으로 하며 ldquo당해rdquo를 ldquo해당rdquo으로 하고 ldquo인사발령통지서rdquo를 ldquo인사발령

통지서rdquo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처분사유 설명서 서식)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따른 강임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 처분사유 설명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제10조의 제목 ldquo제10조 (인사발령대장)rdquo을 ldquo제10조(인사발령대장)rdquo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ldquo소속공무원rdquo을 ldquo소속 공무원rdquo으로 하며 ldquo비치 보관rdquo을 ldquo비치 보관rdquo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ldquo제11조 (전력조회)rdquo를 ldquo제11조(전력조회)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 부분을 같은 조 제1항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제3항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 경력이 있었는지를 공무원 전력조

회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

경력이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경력증명서 등을 통하여 공무원 경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무원 경력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 경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임용예정자가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공무원 전력조회

서에 따라 그 임용예정자의 전력(前歷)을 조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공무원 전력조사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채용시험을 시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무원 경력 또는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제12조의 제목 ldquo제12조 (전출희망상신)rdquo을 ldquo제12조(전출희망 상신)rdquo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ldquo소속공무원rdquo을 ldquo소속 공무원rdquo으로 하며 ldquo당해rdquo를 ldquo해당rdquo으로 하고 ldquo서식에 의하여rdquo를 ldquo서식에

따라rdquo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ldquo제13조 (인사기록의 종류)rdquo를 ldquo제13조(인사기록의 종류)rdquo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ldquo제14조 (개인별 인사기록)rdquo을 ldquo제14조(개인별 인사기록)rdquo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ldquo다음과rdquo를 ldquo다음 각 호와rdquo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ldquo인사기록카아드(별지 제14호 서식)rdquo를 ldquo인사 및 성과 기록rdquo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

호 중 ldquo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rdquo을 ldquo｢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rdquo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ldquo예산회계법에 의한rdquo을 ldquo｢국고금관리법｣에 따른rdquo으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를 같은 항

제18호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종전 제17호) 중 ldquo기타rdquo를 ldquo그 밖에rdquo로 하며 같은 항에 제5의2호 및

4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84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후견(성년 한정)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

17 인사기록사항확인서(별지 제21호 서식)

제1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할 때에는 병역 장애 및 보훈에 관한 정보의 검증middot확인을

위하여 병무관서 등 해당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5조의 제목 ldquo제15조 (인사관리서류)rdquo를 ldquo제15조(인사관리서류)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ldquo다음과rdquo를 ldquo다음 각 호와rdquo로 하며 같은 항 제20호 중 ldquo기타rdquo를 ldquo그 밖에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ldquo합철하여rdquo를 ldquo함께 묶어rdquo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인사기록의 작성 유지 보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작성 유지 보관(보존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임용권이 없는 기관의 장은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인사기록의

부본(副本)을 작성 유지 보관할 수 있다

제16조의2 제목 ldquo제16조2 (전자적 인사기록의 관리 등)rdquo을 ldquo제16조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rdquo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ldquo제16조제1항에rdquo를 ldquo제16조제1항에도rdquo로 하며 ldquo소속공무원rdquo을 ldquo소속 공무원rdquo

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의 인사 및 성과 기록은 인사전산시스템으로 기록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의 제목 ldquo제17조 (인사기록의 보관방법)rdquo을 ldquo제17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rdquo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개인별 인사기록(인사전산시스템으로 작성 유지 보관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인사기록 봉

투(별지 제14-2호 서식)에 넣어서 보관한다

제18조의 제목 ldquo제18조 (인사기록카아드의 정리 및 변경)rdquo을 ldquo제18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rdquo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ldquo당해rdquo를 ldquo해당rdquo으로 하며 ldquo인사기록카아드에rdquo를 ldquo인사 및 성과 기록에 반영하

여rdquo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5항 제37조제2항 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29조제2항 제53조제

2항 제3항에 따른 전직 전보 또는 승진 제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반영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ldquo인사기록카아드rdquo를 ldquo인사기록rdquo으로 한다

② 공무원으로 임용한 때에 작성한 개인별 인사 기록은 일체 수정하지 못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47

785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

①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에 따라 그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 강 등 9년

나 정 직 7년

다 감 봉 5년

라 견 책 3년

2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은 경우

② 임용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

1항에 따라 그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때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말소는 인사 및 성과 기록의 해당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 사유 발생일 전에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 및 성과

기록의 해당란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 직위해제처분 및 그 밖의 불이익처분의 말소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

이 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① 공무원이 전보로 인하여 소속기관을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전 소속기관의 장은 현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을 인사기록 봉투에 넣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관하여야 한다

②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된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은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 소속기

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을 요구하여야 하며 전 소속기관의 장은 현 소속

4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86

기관의 장의 요구를 받은 즉시 이를 이관하되 필요한 때에는 인증된 등본을 보관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증된 등본을 송부할 수 있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시험답안지의 보존기간과 폐기)

① 각종 시험의 답안지는 시험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2년간 보존한다

② 보존기간이 끝난 시험답안지는 소속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 이를 폐기한다

제4장의 제목 ldquo인사발령보고 및 공보게재rdquo를 ldquo인사발령 보고 및 공보의 게재rdquo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ldquo제21조 (인사발령보고)rdquo를 ldquo제21조(인사발령 보고)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원공무원규칙｣ 제3조제1호의 임용사항 및 직무대리 지정 징계 발령은 인사전산시스템상

의 발령문 등록으로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이 사망한 때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망한 다음 날 면직된

것으로 그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정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의 제목 ldquo제22조 (공보게재)rdquo를 ldquo제22조(공보의 게재)rdquo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ldquo제23조 (인사통계보고의 구분)rdquo을 ldquo제23조(인사 통계보고의 구분)rdquo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ldquo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rdquo을 ldquo필요한 경우에는rdquo으로 하며 ldquo적용범위 보고시기 및 양식rdquo을

ldquo적용 범위 보고 시기 및 서식rdquo으로 한다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월보)

인원현황표를 월보로 하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작성 보고 한다

제25조(기보)

공무원 호봉별 현황표를 기보로 하되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각 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제19

호 제20호의 각 서식에 따라 작성 보고 한다

제26조(보고 제출기한)

각종 통계보고는 각급 기관 단위로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되 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에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통계작성의 정확)

각급 기관의 인사통계 작성자는 각종 통계표를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연월일과 직

위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49

787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

14-2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17호 서식 별지 제18호 서식 별지 제19호

서식 별지 제20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

5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88

[별표 1]

임용을 위한 구비서류

순번 발 령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1 신 규 채 용

인사기록사항확인서 2부

(인사전산시스템 입력용)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2부

관계사유가 기재된 것(1부는 신원

조사의뢰용임) 시 구 읍 면장 발행

신원증명서 2부 시 구 읍 면장 발행

후견(성년 한정)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 2부 가정법원 발행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 2부병적지의 시 구 읍 면장 발행

주민등록표등본 3부

이력서 2부

최종학력증명서 2부

경력증명서 2부

자 필

채용신체검사서 2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가 나

다 마목의 의료기관 발행

신원조사회보서 1부 경찰청장(5급 이하) 또는 국가정보원장(4급

이상)발행

민간인신원진술서 5부

사진(명함판 2매 증명판 4매) 6매

2 전 직

인사기록사항확인서 1부

(인사전산시스템 입력용)

전직시험합격통지서 1부

3

면

직

의원면직

직권면직

당연퇴직

정년퇴직

사직원서 1부

직권면직사유설명서 1부

판결문 1부

기본증명서 1부

자 필

4 강 임강임동의서(자필) 또는 직제개폐

예산감소의 관계서류 1부

5 징 계 징계의결서 1부

6 추 서

공적조사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사망경위서 1부

7 휴 직

진단서 1부

현역입영(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서

그 밖의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가 나

다 마목의 의료기관 보건소장 및 공무원연

금법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요양기관 발행

8 복 직복직신고서 1부

복직사유를소명할수있는서류 1부

9 전 출 입 전출입 동의서 1부

10 직 위 해 제 직위해제사유서 1부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51

789

[별지 제1호 서식]

정middot현원 대비표

(20 현재)

구분 법관 일반직 별정직

합계계급

등급별

직급명

기관명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합계정원

현원

비고현원란에는 여자인원수를 (　)주서 내서함

5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90

[별지 제2호 서식]

기　　　관　　　명

수　　신

참　　조

제　　목　채용후보자 추천

1 귀원 결원 보충을 위하여 별첨 인원을 추천하오니 순위에 따라 임용하시기 바라며

2 임용 시에는 발령일부터 10일 이내에 인사기록사항확인서(인사전산시스템 입력용)를 작성하여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20　　　　　　

첨　　부1 채용후보자 추천 명단　　　1부

2 개인별 인사기록　　　　　　부 끝

(발신기관의장)　　　　　　 　　　(직인)

210times297 A4 용지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53

791

[별지 제11호 서식]

기　　　관　　　명

수　　신

참　　조

제　　목

아래 공무원에 대한 전력을 조회하오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속 직　급 성　명채용 전입

연월일전 직 급 전근무처

20　　　　　　

(발신기관의장) (직인)　　

210times297 A4 용지

5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92

소　　속 직　　급 성　　명

등록기준지

주　　소

전출희망

기　　관1 2

전출희망사유(구체적 명시)

별첨(사유소명자료)예) 주민등록표등본 1부

[별지 제12호 서식]

전　출　희　망　원

위와 같이 전출을 희망합니다

20　　　　　　

위 원 인 (인)

장　　귀하

210times297 A4 용지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55

793

[별지 제13호 서식]

기　　　관　　　명

수　　신

참　　조

제　　목

법원인사사무규칙 제12조에 따라 아래 공무원의 전출을 상신합니다

- 아　　　　래 -

소　속 직　급 성　명소 속 기 관

재 직 기 간전출 희망 기관 사유요지

년　　월1

2

년　　월1

2

년　　월1

2

20　　　　　　

첨부전출희망원 부 끝

(발 신 기 관 의 장) (직인)

210times297 A4 용지

5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94

[별지 제14-2호 서식]

소속　　　 　　직위　　　　　 　정리번호　　　　　 　　성명

인　사　기　록

취급자 및 본인의 요청시에 한하여 개봉함

이 봉투는 위 개인의 기본적 기록이 포함되어 있는데 만일 이 봉투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소속장에게

보고할 것

인사기록봉투전면

times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57

795

[별지 제15호 서식]

기 록 봉 투 서 류 목 록

서류건명 부수 검인 서류건명 부수 검인

～～～～～～～～～～～～～～～～～～～～～～～～～～～～～～～～～～～

(인사기록봉투이면)

5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96

[별지 제16호 서식]

기　　　관　　　명

　

　 　　

수 신

참 조

제 목　

법원인사사무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사기록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구 분 소 속 기 관 직 급 성 명 정 리 번 호 변 경 사 항

20 　

첨부관계증빙서류

(발신기관의장) (직인)

ldquo구분rdquo란에는 추가 변경 또는 정정을 기입한다

210times297 A4 용지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59

797

[별지 제17호 서식]

기　　　관　　　명

　

　 　　

수 신

참 조

제 목　

법원인사사무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무원의 사망을 보고합니다

소 속 직 급 성 명 사 망 일 자 사 망 사 유

20 　

(발신기관의장) (직인)

210times297 A4 용지

6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98

[별지 제18호 서식]

인 원 현 황

법원 20 현재

기관별

정 현원

구분 직급별 계

계 본 원 지 원 지 원 등기소 등기소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특

정

직

︵

법

관

︶

대 법 원 장

대 법 관

재 판 연 구 관

고 등 법 원 장

고 법 부 장 판 사

고 법 판 사

지 방 법 원 장

지 법 부 장 판 사

지 법 판 사

소 계

특

정

직

법 원 행 정 처 장

법 원 행 정 처 차 장

사 법 연 수 원 장

사 법 연 수 원 부 원 장

법 원 공 무 원 교 육 원 장

사 법 연 수 원 교 수

소 계

정

무

직

사 법 정 책 연 구 원 장

대 법 원 장 비 서 실 장

법 원 공 무 원 교 육 원 장

소 계

일

반

직

법

원

사

무

법 원 관 리 관

법 원 이 사 관

법 원 부 이 사 관

법원부이사관 또는 법원서기관

법 원 서 기 관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법 원 사 무 관

법 원 주 사

법 원 주 사 보

법 원 서 기

법 원 서 기 보

등

기

사

무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등기주사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법원서기 또는 등기서기

법원서기보 또는 등기서기보

조사사무

법원서기관 또는 조사서기관

법원사무관 또는 조사사무관

조 사 주 사

조 사 주 사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61

799

일

반

직

전

산

전산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전 산 사 무 관

전 산 주 사

전 산 주 사 보

전 산 서 기

전 산 서 기 보

통

계

통 계 사 무 관

통 계 주 사

통 계 주 사 보

통 계 서 기

통 계 서 기 보

법원경위

경 위 사 무 관

경 위 주 사

경 위 주 사 보

경 위 서 기

경 위 서 기 보

사

서

사 서 서 기 관

사 서 사 무 관

사 서 주 사

사 서 주 사 보

사 서 서 기

사 서 서 기 보

통역 통 역 사 무 관

행정사무

속기

행정주사 또는 속기주사

행정주사보 또는 속기주사보

행정서기 또는 속기서기

행정서기보 또는 속기서기보

보안

경비

보 안 경 비 주 사 보

보 안 경 비 서 기

보 안 경 비 서 기 보

병

기

병 기 주 사

병 기 주 사 보

병 기 서 기

병 기 서 기 보

비상

대비

이 사 관

서 기 관

기술

심리

기 술 심 리 서 기 관

기 술 심 리 사 무 관

토목

건 축

기 술 부 이 사 관

기 술 서 기 관

기술서기관 또는 토목사무관등

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토목주사 또는 건축주사

토목주사보 또는 건축주사보

토목서기 또는 건축서기

건 축 서 기 보

6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00

기계

전기

기술서기관 또는 기계사무관등

기계사무관 또는 전기사무관

기계주사 또는 전기주사

기계주사보 또는 전기주사보

기 계 서 기

전 기 서 기

기 계 서 기 보

전 기 서 기 보

화

학

화 학 사 무 관

화 학 주 사

화 학 주 사 보

화 학 서 기

조

경

조 경 주 사 보

조 경 서 기

조 경 서 기 보

보

건

보 건 주 사

보 건 주 사 보

보 건 서 기

보 건 서 기 보

환

경

환 경 주 사 보

환 경 서 기

환 경 서 기 보

관

리

관 리 주 사

관 리 주 사 보

관 리 서 기

관 리 서 기 보

건축

운영

건 축 운 영 주 사 보

건 축 운 영 서 기

건 축 운 영 서 기 보

기계

운영

기 계 운 영 주 사

기 계 운 영 주 사 보

기 계 운 영 서 기

기 계 운 영 서 기 보

전기

운영

전 기 운 영 주 사

전 기 운 영 주 사 보

전 기 운 영 서 기

전 기 운 영 서 기 보

기록연구사

전문경력관

전 문 경 력 관 가군

전 문 경 력 관 나군

소 계

일반직

또는

별정직

법원서기관 또는 비서관

법원서기관 또는 별정직

법원사무관 또는 별정직

소 계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63

801

별

정

직

재판

연구관

재 판 연 구 관 ( 2 급 상 당 )

재 판 연 구 관 ( 3 급 상 당 )

비

서

비 서 관 ( 2 급 상 당 )

비 서 관 ( 3 급 상 당 )

비 서 관 ( 4 급 상 당 )

비 서 관 ( 5 급 상 당 )

비 서 ( 6 급 상 당 )

비 서 ( 7 급 상 당 )

비 서 ( 8 급 상 당 )

비 서 ( 9 급 상 당 )

촬영촬 영 담 당 ( 6 급 상 당 )

촬 영 담 당 ( 8 급 상 당 )

자료자 료 담 당 ( 6 급 상 당 )

자 료 담 당 ( 7 급 상 당 )

통역 통 역 담 당 ( 5 급 상 당 )

법원

보안

관리

대원

법원보안관리대원(8급상당)

법원보안관리대원(9급상당)

사 법 연 수 생

소 계

청 원 경 찰

(1) ldquo계rdquo란에는 특정직 정무직 일반직 일반직 또는 별정직 별정직의 소계를 합한 인원을 기재한다

(2) 여자는( )안에 주서 내서한다

(3) 근속승진자는표시하고 청서 내서한다

(4) 청원경찰은 계에서 제외한다

6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02

[별지 제19호 서식]

(기보)

공 무 원 호 봉 별 현 황 표

기관명

1 법관 제 분기

호봉

직명

1

호

봉

2

호

봉

3

호

봉

4

호

봉

5

호

봉

6

호

봉

7

호

봉

8

호

봉

9

호

봉

10

호

봉

11

호

봉

12

호

봉

13

호

봉

14

호

봉

15

호

봉

16

호

봉

17

호

봉

계

고법부장판사

지법부장판사

고법판사

지법판사

계

작성자 직 위

성 명 (인)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65

803

[별지 제20호 서식] (기보)

공 무 원 호 봉 별 현 황 표

기관명　　　　　　　

2 일반직(별정직 포함) 제　　　　　분기

직급

호봉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 호 봉

2 호 봉

3 호 봉

4 호 봉

5 호 봉

6 호 봉

7 호 봉

8 호 봉

9 호 봉

10 호 봉

11 호 봉

12 호 봉

13 호 봉

14 호 봉

15 호 봉

16 호 봉

17 호 봉

18 호 봉

19 호 봉

20 호 봉

21 호 봉

22 호 봉

23 호 봉

24 호 봉

25 호 봉

26 호 봉

27 호 봉

28 호 봉

29 호 봉

30 호 봉

31 호 봉

32 호 봉

계

비고별정직은 (　)주서 외서함

작성자 직 위

성 명

210times297 A4 용지

6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04

[별지 제21호 서식]

인사기록사항확인서(인사전산시스템 입력용)

응시직렬 응시번호

사진

(35cm x 45cm) 성 명(漢 )

(英 )본 관 성 별

생년월일 년 월 일 (양 음) 주민등록번호 -

자택전화 핸드폰 e-mail

결혼일자 년 월 일 (기혼 미혼) 국적 ⃞ 대한민국⃞ 복수국적 ⃞ 외국국적

국가명 국가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주소

현 주소

생활근거지 출 생 지 성 장 지 생활희망지

특 기 취 미 종 교외국어능력(상중하로 표시)

1영어 ⃞( ) 2일어 ⃞( )

3 ⃞( ) 4 ⃞( )

신체사항

신장 cm 체중 kg 시력좌 좌(교정) 색맹

여부우 우(교정)

혈액형 형(RH+) 병력

(病歷)장애구분

장애등급

장애

등록일(RH-)

병역관계필( ) 미필( )

해당 없음( )

미필

사유

신체등위 군별 역종

병과 계급 군번

복무기간 ～ 전역사유

보훈구분 관 계 보훈번호보훈관청

재산관계 동산 원 부동산 원 생활정도 상 중 하

정당(단체) 단체명 직 책 가입일 탈퇴일탈퇴사유

가족관계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동거여부

부양여부

직업직장직위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67

805

학 력

기 간 학 교 명 졸업여부

소재지전공복수전공(세부전공)

학위 서클간부활동

～

～

～

～

～

～

임용 전

경력

기 간 직장명 직위담당업무

보수퇴직사유

～

～

～

자격사항

취 득 연 월 일 자 격 명 시 행 처

임용시험

시 행 연 월 일 시 험 명 성적 시행처

신원보증

관 계 성 명 출생연도 학력 근무처 및 직위 거주지

기록사항

확인

(본인)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기록사항

확인

(소속장)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직인)

6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06

신 middot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공무원(이하 ldquo공무원rdquo이라 한다)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

일적인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의 합리

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

든 법원공무원에 적용한다

제3조 (정 현원대비표)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

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 현원대비표(별지 제1호

서식)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 (임용을 위한 구비서류)

① (생 략)

② 제1항의 서류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유

로 인하여 사본을 제출 받았을 때에는 원본과의

대조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조확인자

는 인사담당자가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자의

직위 성명 대조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

인하여야 한다

제5조 (채용후보자추천)

① 법원행정처장이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법원행정처에 등록된 채용후보자를 추천할 때에

는 공무원채용후보자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에

공무원채용후보자 추천명단(별지 제3호서식)을

첨부하여 추천한다

제1조(목적)

------------------------------------------

------------------------------------------

------------------------------------------

-----------------------

제2조(적용 범위)

------------------------------------------

-----------------------

제3조(정 현원 대비표)

----------------- 소속 공무원 --------------

-------------------정 현원 대비표----------

------ 비치 보관 ----------

제4조(임용을 위한 구비서류)

① (현행과 같음)

② -------------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유

로 --------------------------------- 원본과

대조 확인 ---------------------- 대조 확인

자는 인사담당자가 되며 ----------------

--------------- 대조 연월일 --------------

---------------------

제5조(채용후보자 추천)

① ----------------------------------------

------------------------------------------

-----------------------------(별지 제2호 서

식)---------------------------(별지 제3호 서

식)------------------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69

807

현 행 개 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가 임용에 불

응한 때에는 임용권자는 임용불응자 명단(별지 제

4호 서식)을 첨부하여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제6조 (승진임용순위명부)

법원행정처장이 법원공무원규칙 제43조 제2항

및 제46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작성하는 승진임

용순위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중

7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를 명부작성일로부터

10일이내에 해당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인사발령기안서식)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인사발령의 기안은 별지 제

5-2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 (임용장)

① 공무원으로 신규채용 승진임용 또는 전직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당해 공무원에게 임용장을 수

여한다 다만 5급 이하의 임용장은 소속기관의 장

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② 5급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

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고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장은 별지 제7호 서

식에 의한다

③ (생 략)

제8조 (발령통지서)

소속공무원이 신규채용 승진임용되거나 강임

면직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위원으로 임

②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이 -------------

------------------------------------------

------------------------------------------

-----------

제6조(승진임용순위명부)

① 법원행정처장이 ｢법원공무원규칙｣ 제43조제2

항 및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

--------------------- 서식에 따른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

7급 ------------------------ 명부작성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

제6조의2(인사발령기안서식)

------------------------------------------

------ 서식에 따른다

제7조(임용장)

① ------------ 신규채용 승진임용 ----------

--------------- 해당 --------------------

-------- 다만 --------------------------

------------------------

② 5급 이상 --------------------------------

----------------- 서식에 따르고 ---------

--------------------------------------- ---

서식에 따른다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인사발령 통지서)

소속 공무원 -------------------------------

-------------------------------------------

7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08

현 행 개 정

명 해임 위촉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에게 인사발령통지서(별지 제8

호 서식)를 교부할 수 있다

제9조 (처분 사유설명서 서식)

국가공무원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강임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 처분사유 설명서는 별지 제9

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 (인사발령대장)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인사발령대장(별지 제10호 서식)

을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전력조회)

전직 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 또는 기타 공공기

관 근무 경력 소지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

자는 당해 공무원이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

에게 공무원 전력조회서(별지 제11호 서식)에 의

하여 전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lt신 설gt

lt신 설gt

------------------------------------------

---- 해당 ------------ 인사발령 통지서 ------

--------------------------

제9조(처분사유 설명서 서식)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따른 강임 휴직 직위

해제 --------------------------------------

서식에 따른다

제10조(인사발령대장)

---------- 소속 공무원---------------------

------------------------------------------

-- 비치 보관 -------------

제11조(전력 조회)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연

금공단에 공무원 경력이 있었는지를 공무원 전력

조회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조회하여야 한

다 다만 임용예정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공

무원 경력이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경력증명서

등을 통하여 공무원 경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

무원 경력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 경력 또는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근

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임용

예정자가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공무원

전력조회서에 따라 그 임용예정자의 전력(前歷)

을 조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

은 공무원 전력조사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15

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71

809

현 행 개 정

lt신 설gt

제12조 (전출희망상신)

소속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때

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전출

희망원(별지 제12호 서식)을 받아 이를 종합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상

신하여야 한다

제13조 (인사기록의 종류)

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

리서류로 구분한다

제14조 (개인별 인사기록)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기록카아드(별지 제14호 서식)

2 ～ 5 (생 략)

lt신 설gt

6 ～ 13 (생 략)

14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채용신체

검사서

15 재정보증서(예산회계법에 의한 회계공무원

에 한함)

16 (생 략)

lt신 설gt

17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

에 관한 기록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채

용시험을 시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무원 경력 또는 전력

을 조회할 수 있다

제12조(전출희망 상신)

소속 공무원 -------------------------------

--------------------- 해당 ----------------

------------------------------------------

------------- 서식에 따라 ------------------

----------------

제13조(인사기록의 종류)

------------------------------------------

----------------

제14조(개인별 인사기록)

① ------------- 다음 각 호와 -----

1 인사 및 성과 기록

2 ～ 5 (현행과 같음)

5의2 후견(성년 한정)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

6 ～ 13 (현행과 같음)

14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

15 -------(｢국고금관리법｣에 따른 --------

------)

16 (현행과 같음)

17 인사기록사항확인서(별지 21호 서식)

18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

7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10

현 행 개 정

lt신 설gt

제15조 (인사관리서류)

① 인사관리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 19 (생 략)

20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

사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의 인사관리 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합철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6조 (인사기록 카아드의 작성 유지 보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

록 카아드 2통을 작성하여 원본은 법원행정처장

에게 제출하고 부본을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이 없는 기관의 장은 인사관리상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인사기록카아드

의 부본을 작성 유지 보관할 수 있다

제16조의2 (전자적 인사기록의 관리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불구하고 소

속공무원에 대한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인사기

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ldquo인사전

산시스템rdquo이라 한다)으로 작성middot유지middot보관할 수 있

다 lt단서 신설gt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할

때에는 병역 장애 및 보훈에 관한 정보의 검증

middot확인을 위하여 병무관서 등 해당 중앙행정기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5조(인사관리서류)

① --------------- 다음 각 호와 ----

1 ～ 19 (현행과 같음)

20 그 밖에 ------------------------------

--------

② ----------------------------------------

------ 함께 묶어 ---------------

제16조(인사기록의 작성 유지 보관)

① ----------------------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작성 유지

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임용권이 -----------------------

------------------------------ 인사기록의

부본(副本)을 작성 유지 보관할 수 있다

제16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① ---------------- 제16조제1항에도 ------ 소

속 공무원 ---------------------------------

------------------------------------------

------------------------------------------

------------------------------------------

---------------------------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73

811

현 행 개 정

②middot ③ (생 략)

제17조 (인사기록의 보관방법)

① 개인별 인사기록은 인사기록봉투(별지 제14-2

호 서식)에 넣어서 보관한다 다만 인사기록 봉투

에 넣어서 보관함이 불편한 때에는 별도 보관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8조 (인사기록카아드의 정리 및 변경)

① 공무원이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강

임 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외훈

련 국외출장 겸임 해임 파견 복귀 승급 전

출 전입 추서 지명 지정 해제 위촉 해촉되었

거나 포상을 받은 때 등에는 즉시 이를 당해 공무

원의 인사기록카아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lt후단

신설gt

② 공무원으로 임용한 때에 작성한 개인별 인사

기록카아드는 일체수정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

정 변경 또는 추가 기재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의 인사 및

성과 기록은 인사전산시스템으로 기록 유지 보

관하여야 한다

②middot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

① ------ 인사기록(인사전산시스템으로 작성

유지 보관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인사기

록 봉투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① ----------------------------------------

------------------------------------------

------------------------------------------

------------------------------------------

------------------------------------- 해당

------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반영하여---- ----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5항 제37조제

2항 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29조제2항 제53

조제2항 middot제3항에 따른 전직 전보 또는 승진 제

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인

사 및 성과 기록에 반영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 ----------------------------------- 인사

기록은 일체 수정하지 못한다 --------------

------------------------------------------

------------------------------------------

7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12

현 행 개 정

원본보관 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카아드 변경신청

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아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

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

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가 강 등9년

나 정 직7년

다 감 봉5년

라 견 책3년

2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은 때

② 임용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아드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

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

위해제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직위해제처분

마다 2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인사기록---------

--------------------------------------

제18조의2(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제18조제1항에

따라 그 ---------- 인사 및 성과 기록 ---------

-------------------------------------

1 ---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 지난 경우 ----------------------

----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 경우 -------

--------------- 해당 기간 -------------

--- 지나야 ---

가 강 등 9년

나 정 직 7년

다 감 봉 5년

라 견 책 3년

2 --------------------------------------

-------------------------- 경우

3 -------------------------- 경우

② ----------------------------------------

---- 각 호의 어느 하나 ------ 경우 ---- 제18조

제1항에 따라 그 ---------------- 인사 및 성과

기록 -----------------------------------

1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 지난 때

-----------------------------------

끝난 날부터 ------- 지나기 ------------

------------------------ 경우 --------

----------- 더한 ---------- 지나야 ----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75

813

현 행 개 정

2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직위해제처

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

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아드상의 당해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 제2

호 또는 제2항 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사유 발

생일 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

이 없는 때에는 당해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아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 직위해제처분 및 기타 불이익처분의

말소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

행정처장이 정한다

제19조 (개인별인사기록의 이관)

① 공무원이 전보로 인하여 소속기관을 달리하게

된 때에는 전 소속기관의 장은 현 소속기관의 장

에게 당해공무원의 개인별인사기록을 인사기록

봉투에 넣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

내에 이관하여야 한다

②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된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은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 소속기

관의 장에게 당해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

관을 요구하여야 하며 전 소속기관의 장은 현 소

속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즉시 이를 이관하되

필요한 때에는 인증된 등본을 보관할 수 있고 인

사기록 카아드의 제본완료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인증된 등본을 송부할 수 있다

2 --------------------------------------

--------------------------------------

--- 경우

③ ------ 제2항에 따른 -------------- 인사 및

성과 기록의 해당 ---------------------------

--------------------------------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 해당 사유 발생

일 전에 징계처분이나 ----------------------

--------- 없을 ----- 그 사실이 --------------

인사 및 성과 기록의 해당란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 그 밖의 ----------

------------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

제19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① ----------------------------------------

--- 경우-----------------------------------

------ 해당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 --------

--------------------------날부터---------

-------------------

② ----------------------------------------

------------------------------------------

------------- 해당 ------------------------

------------- 요구하여야 하며 -------------

---------------------- 요구를 받은 ---------

----------------------------- 보관할 수 있고

--------------경우------------------------

---------------------------

7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14

현 행 개 정

제20조 (시험답안지의 보존기간과 폐기)

각종시험의 답안지는 시험종료일로부터 기산하

여 2년간 보존한다

③ 보존기간이 만료된 시험답안지는 소속청의 장

의 인가를 받아 이를 폐기한다

제4장 인사발령보고 및 공보게재

제21조 (인사발령보고)

① 공무원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강

임 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외훈

련 겸임 파견 승급 전출 전입 추서 지명 위

촉 해임 해촉 지정 복귀 등의 인사발령이 있을

때에는 부본 2통을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lt단서 신설gt

② 소속공무원이 사망한 때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한 익일

에 면직된 것으로 당해공무원의 인사기록 카아드

를 정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

여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공보게재)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인사발령 사항을 법원공보

에 게재할 수 있다

제23조 (인사통계보고의 구분)

① (생 략)

제20조(시험답안지의 보존기간과 폐기)

① 각종 시험의 ------- 시험 종료일부터 ------

---------------------

② ------- 끝난 --------------- 소속기관의 장

---------------------

제4장 인사발령 보고 및 공보의 게재

제21조(인사발령 보고)

① ----------------------------------------

------------------------------------------

------------------------------------------

------------------------------------------

------------------------------------------

---------------- 다만 ｢법원공무원규칙｣ 제3

조제1호의 임용사항 및 직무대리 지정 징계 발

령은 인사전산시스템상의 발령문 등록으로 보고

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소속 공무원 --------------- ｢법원공무원규

칙｣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

다음 날 -------------- 그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 서식에

따라 -----------------------------------

제22조(공보의 게재)

------------------------------------------

------------

제23조(인사 통계보고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77

815

현 행 개 정

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

계의 종류 적용범위 보고시기 및 양식 등을 정

하여 수시로 보고 받을 수 있다

제24조 (월보)

인원현황표를 월보로 하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보고 한다

제25조 (기보)

공무원 호봉별 현황표를 기보로 하되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각 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제19호 제20호의 각 서식에 의하여 작성 보고

한다

제26조 (보고제출기한)

각종 통계보고는 각급 기관 단위로 작성하여 법원

행정처장에게 보고하되 작성기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 (통계작성의 정확)

각급 기관의 인사통계 작성자는 각종 통계표를 사

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년월일과

직위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 필요한 경우에는 ----------

--------- 적용 범위 보고 시기 및 서식-------

---------------------

제24조(월보)

---------------- 하되 --------------------

---------------- 서식에 따라 작성 보고 한다

제25조(기보)

------------------------------ 하되 ------

------------------------------------------

--------------------- 서식에 따라 작성 보고

한다

제26조(보고 제출기한)

------------------------------------------

----------------------- 작성기준일부터 ----

-------도착하도록 -------------

제27조(통계작성의 정확)

------------------------------------------

--------------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연월일 --

----------------------------------

7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16

예 규

법원경비관리대 보고지침 전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004호 2014 3 26 결재)

법원경비관리대 보고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원보안관리대 보고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각급법원 및 지방법원의 지원에 설치된 법원보안관리대(이하ldquo법원보

안관리대rdquo라 한다)의 수시 및 정기보고에 관한 내용과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고 체계 및 책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는 보고서는 각급 법원의 법원보안관리대장이 작성하며 소속 기관장에

게 보고 후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 작성의 실무책임은 법원보안관리대장이 지명한 자에게 있다

제3조(보고의 구분)

보고는 정기보고와 수시보고로 구분한다

제4조(정기보고)

① 각급 법원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3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고등법원은 지방법원과 보고내용을 별도로 작성하여 보고하되 서울을 제외한 각 가정법원의

보고내용을 통합하여 보고한다

③ 각 지방법원은 관내 지원의 보고내용을 통합하여 작성한 후 보고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기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의 양식에 따른다

제5조(수시보고)

수시보고는 최초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로 구분한다

② 수시보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위 middot 집회 및 기자회견

2 청사 내 middot 외부(법정포함)에서 사건사고 발생

3 법원보안관리대원과 관련된 사건사고 발생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79

817

4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요청

5 당사자 증인 등 소송관계인의 신변보호 요청

6 그 밖에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거나 상급기관의 지시를 필요로 하는 사항

③ 최초보고는 사건middot사고 발생 즉시 유선 보고 후 별도의 기안문 없이 별표 2의 양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중간보고는 최초보고 이후 12시간 이내 또는 최초보고 후 변동사항을 인지한 즉시 사건진행상황

조치예정사항 기타 최초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 등을 포함하여 보고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

지 않고 장시간 계속되지 아니하여 중간보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최종보고는 상황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사건개요 원인 문제점 조치 결과 관련자 처리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보안관리대 보고지침｣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간 및 최종보고 없이 최초보고로 종결한다

⑥ 각 지원에서는 제2항부터 5항까지 각 보고를 지방법원과 동시에 대법원 법원보안관리대로 보고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8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18

[별표 1]

OOOO년 OO월 정기보고

(OO지방법원)

1 인력 운용 현황

가 법원보안관리대원

구 분

법원별계 일반사무 법원경위

보안관리대원

(별정직)보안경비 청원경찰

OO지법

(지원)

전월

금월

증감

원인

나 사회복무요원

구 분

법원별

계 보안지원 행정지원

정원 보충 해제 현재원 정원 보충 해제 현재원 정원 보충 해제 현재원

OO

지법

(지원)

다 기타 요원

구 분

법원별계

보안관리대

대체요원민간용역 안내도우미 외부봉사자원

OO지법

(지원)

전 월

금 월

증감

원인

2 장비 및 물자 현황

가 공용장비

구 분

법원별

X-ray

투시기

검색대 휴대용

스캐너

CCTV비상벨

전기

충격기출입구 법정용 내부 외부

OO지법

(지원)

전월

금월

증감

원인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81

819

나 개인장비

구 분

법원별가스분사기 삼단봉 무전기 요 대 호각(경적)

OO지법

(지원)

전월

금월

증감

원인

다 응급처치 장비 및 물자

구 분

법원별

자동

제세동기

산소

호흡기

휴대용

산소호흡기들 것 휠체어 비상구급함 담요

OO지법

(지원)

전월

금월

증감

원인

3 시위 middot 집회 및 기자회견 현황

가 총괄

구 분

법원별계 1인 시위 릴레이시위 집단시위 집회 기자회견

OO지법

(지원)

나 보고내용

법 원 내 용

1 제 목

2 일 시

3 장 소

4 인적사항(인원)

5 관련사건

6 내 용

개 요

사건경위

문 제 점

조치사항

사 진(필요시)

8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20

4 소란행위 발생 및 조치

가 총괄

구 분

법원별

발 생 장 소 조 치

소계청사 외부

청사 내부

법정내부

소계퇴정명령및 감치

경찰인계

고소고발

훈방 기타

OO지법

(지원)

법정모독

고성방가

폭행

폭언

오물 등 투척

상습민원

자해자살

도주

녹화녹취

기타

총계

나 보고 내용

법 원 내 용

1 제 목

2 일 시

3 장 소

4 인적사항(가해자 및 피해자)

5 관련사건

6 내 용

개 요

사건경위

문 제 점

조치사항

사 진(필요시)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83

821

5 응급환자발생 및 조치

가 총괄

구 분

법원별

발 생 장 소 조 치

계 청사 외부 청사내부 법정 내부 계 자체조치 119출동

OO지법

(지원)

나 보고내용

법 원 내 용

1 제 목

2 일 시

3 장 소

4 인적사항

5 내 용

6 조치결과

7 사 진(필요시)

6 위험물 발견

가 총괄

구 분

법원별계 총포 도검

문구류

(가위 등)

공구류

( 톱 등)

인화

물질

카메라 및

녹음(화)기

시위

용품기타

OO지법

(지원)

나 보고내용

법 원 내 용

1 종 류

2 일 시

3 장 소

4 인적사항

5 조치내용 및 결과

6 특이사항

7 사진(필요시)

8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22

7 신변보호 및 신상정보보호 요청

가 총괄

구 분

법원별

신변보호 신상정보보호

계 법관 일반직원 당사자 증인 계 법관 일반직원

OO지법

(지원)

나 보고내용

법 원 내 용

1 제 목

2 요청일시

3 요청자

4 요청이유

5 조치내용 및 결과

6 특이사항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85

823

[별표 2] 최초 보고 양식

지방법원 지원 사건middot사고 보고1)

항 목 내 용

제 목

일 시

장 소

인

적

사

항

성명

(단체명) 단체의 경우 참가규모도 기재

거주지

연락처

관련사건

내용

조치사항

및 결과

참고 및

특이사항

기 타

사진

작성자 소속 직급 성명

1) 사건사고 내용에 따라 변경 작성함

8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24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005호 2014 3 27 결재)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ldquo규정함을rdquo을 ldquo정함을rdquo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ldquo규칙 제16조제1항에 의하여rdquo를 ldquo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rdquo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ldquo자가rdquo를 ldquo사람이rdquo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ldquo날로부터rdquo를 ldquo날부터rdquo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2호를 삭제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규칙 제32조제7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 제26조의5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5조의5 ｢전문경력관 규칙｣ 제2조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 및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

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2 삭 제

3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

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경력 중 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승진

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위 기간은 산입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산입이 가능한 기간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할

당시 규칙 제19조제1항 별표 5의2의 임용직급에 상당하는 계급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50퍼센트 인

정하되 해당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 12범위에서 인정하며 그 예시는 별표 2의1과 같다 다만 시간

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대상기간은 승진후보자명부작성(조정)일부터 과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

정한다 또한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은 최초 임용 후 상위직급으로 승진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한다

제5조제1항 중 ldquo규칙 제33조제6항 및 제7항에 규정된rdquo을 ldquo규칙 제3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ldquo위 규칙 제32조에 규정된rdquo을 ldquo규칙 제32조에 따른rdquo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ldquo자가rdquo를 ldquo사람이rdquo로 한다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ldquo1월rdquo을 각각 ldquo1개월rdquo로 한다

제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ldquo자rdquo를 ldquo사람rdquo으로 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87

825

① 근속승진제는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및 규칙 제47조의2제1항 제7항에 따라

상위계급과 정원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일반직 7급 8급 9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을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하 ldquo근속승진rdquo이라 한다)함으로써 하

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② 근속승진제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별로 운영하되 일반직 6급middot7급 또는 8급의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 근속승진인원만큼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④ 일반직 6급으로의 근속승진임용 심사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심사

기준일과 심사기한을 정하여 연 1회 실시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28조제2항제1호 및 규칙 제19조제1항제1호후단에 따라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공무

원(비서)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일반직공무원(행정사무middot속기middot관리직렬)을 퇴직 시에 재직한 계급의

일반직공무원(행정사무middot속기middot관리직렬)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그 별정직공무원(비서)으로 근무한 경

력은 근속승진을 위한 기간에 합산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별정

직공무원(비서)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합산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규칙 제32조제7항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 제26조의5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5조의5 ｢전문경력관 규칙｣ 제2조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 및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

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2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

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경력 중 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승진

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경력이 있을 경우 이 기간은 산입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에 산입이 가능한 기간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할 당시

규칙 제19조제1항 별표 5의2의 임용직급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50퍼센트 인정하

되 해당 계급 근속승진기간의 12범위에서 인정하며 그 예시는 별표 4와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대상기간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된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작성(조정)일

부터 과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정하고 현재 재직 중인 법원공무원은 최초 임용 후 상위직급으

로 승진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ldquo경과하여야 함rdquo을 ldquo지나야 함rdquo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ldquo범위 안에rdquo를 ldquo범위에rdquo

로 하며 같은 항 같은 호 중 ldquo한다rdquo를 ldquo함rdquo으로 한다

8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26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일반직 8급(행정사무 속기 보안 보안경비 병기 조경 환경 관리 건축운영 기계운영 전기운

영직렬) 및 일반직 9급은 각 소속기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일반직 7급 및 일반직 8급(조사사

무 전산 통계 법원경위 사서 통역 기계 전기 화학 토목 건축 방송통신 보건직렬)은 법원

행정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치되 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고 ｢법원공무원교육원

규칙｣ 제8조 별표 1에 따른 7급 승진임용자과정 교육을 수료한 법원middot등기서기(이하 ldquo능력검정시험

합격자rdquo라 한다)는 통합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야 함

이 경우 각 승진심사위원회는 근속승진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 이외

에 규칙 제35조의7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임용 적격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함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ldquo매분기말rdquo을 ldquo매분기 말rdquo로 한다

② 법원middot등기서기에서 법원middot등기주사보로 법원middot등기주사보에서 법원 middot 등기주사로의 근속승진임용

대상자 중 근속승진 후 그 직급에서 계속하여 직무에 정려(精勵)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법원 middot등기주

사 및 법원middot등기사무관 일반승진 포기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ldquo법원 middot등기주

사(보) 근속승진 임용 신청서rdquo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중 ldquo범위 안에서rdquo를 ldquo범위에서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ldquo자가rdquo를 ldquo사람이rdquo로 하며 ldquo근속

승진으로 인하여rdquo를 ldquo근속승진으로rdquo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ldquo자가rdquo를 ldquo사람이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근속승진제 운영으로 일반직 6급middot7급 또는 8급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현원과 일반직

7급middot8급 또는 9급의 현원을 합한 인원이 통합정원을 각각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만 신규채용 전보

등으로 충원할 수 있다

⑦ 임용권자는 승진임용 시 근속승진과 일반승진을 구분하여 승진심사를 하여야 하며 근속승진자에

대하여는 인사전산시스템에 근속승진 된 사람임을 입력(예 ldquo서기 근속승진rdquo ldquo주사보 근속

승진rdquo 등)하고 능력검정시험합격자가 근속승진을 한 경우에는 ldquo법원주사보 근속승진(능력검정시험합

격)rdquo과 같이 입력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근속승진자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 일반승진자

와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ldquo당해 계급rdquo을 ldquo해당 계급rdquo으로 하고

ldquo자는rdquo을 ldquo사람은rdquo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ldquo당해 직급rdquo을 ldquo해당 직급rdquo으로 한다

1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의 8middot9급 직위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ldquo자rdquo를 ldquo사람rdquo으로 한다

② 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총 결원과 예상결원은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총결원 = 결원 + 예상결원

- 예상결원 =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퇴직률)+증원예정인원- (공개경쟁채용예정인원+경력경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89

827

쟁채용등 예정인원+공개경쟁승진예정인원)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ldquo규칙 제4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rdquo를 ldquo규칙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rdquo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규칙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원 중점목표 및 사법행정과제의 발굴 추진이나 창의적인 업무개선 대규모 예산 절감 등 적극적

업무추진으로 사법행정발전에 혁신적으로 기여한 공무원

2 민원업무의 우수한 처리 등으로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연구실적이

특히 우수하고 헌신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여 사법행정효율 및 성과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공무원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 선정 시 승진임용제한기간이 경과된 대상

공무원의 과거 징계처분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승진절차는 엄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4절의 제목 중 ldquo일반직 및 기능직rdquo을 ldquo일반직rdquo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ldquo일반직 및 기능직rdquo을 ldquo일반직rdquo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원행정처장은 규칙 제35조의6제3항에 따라 종합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일반직 6급 7급 8급

승진후보자에 대한 법원행정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 결과 승진임용에 적합하다고 의결된

사람을 각 소속기관의 결원 및 예상결원을 고려하여 임용 또는 임용추천한다

② 각급 기관의 정원을 통합 운영하는 직렬 이외의 일반직 6급 7급(법원 등기사무직렬 제외) 8급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소속기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의 요구에 따라 해당 직급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승진후보자의 승진을 심사하고 소속기관의 장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에 적합하다고 의결된 사람을 승진임용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의 정기인사시기와 동일한

시기에 일반직 6급 7급(법원 등기사무직렬 제외) 8급으로의 승진임용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의 정기인사 후에 승진임용한다

제16조제2항 중 ldquo자를rdquo을 ldquo사람을rdquo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ldquo범위 내에rdquo를 ldquo범위에rdquo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사법행정직군 조사사무 전산 통계 법원경위 사서 통역직렬 6급 7급 8급 9급 일반직공무원

2 기술직군 기계 전기 화학 토목 건축방송통신보건직렬 6급 7급 8급 9급 일반직공무원

3 사법행정직군 행정사무 속기 보안 보안경비 병기직렬 및 기술직군 조경 환경 관리직렬 6급 일

반직공무원

4 관리운영직군 건축운영 기계운영 전기운영직렬 6급 일반직공무원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28

① 법원행정처장은 규칙 제3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급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조사사

무 전산 통계 법원경위 사서 통역 기계 전기 화학 토목 건축 방송통신보건직렬 7급 8급 9

급 일반직공무원 행정사무 속기 보안 보안경비 병기 조경 환경 관리 건축운영 기계운영 전기

운영직렬 7급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종합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② 종합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일반직 조사사무 전산 통계 법원경위 사서 통역 기계 전기 화

학 토목 건축 방송통신 보건직렬 6급 7급 8급 행정사무 속기 보안 보안경비 병기 조경 환경

관리 건축운영 기계운영 전기운영직렬 6급 승진후보자를 승진임용할 때에는 법원행정처 보통승

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는 종합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상위직급 결원수에 대하여 제16조에서 정한 범위에 있는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규칙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규칙 제32조제1항에서 정한 승진

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으로 해당 계급에서 대우공무원 발령일 기준으로 다음 기간 동안 근무하

여야 한다

1 5급부터 2급까지 7년 이상

2 9급부터 6급까지 5년 이상

3 연구사 10년 이상

제1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규칙 제32조제7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산정하는 경우 산정대상이 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경력의 50퍼센트 중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고 잔여

기간이 있는 경우 그 잔여기간의 23를 추가로 산입하며 그 예시는 별표 2의2와 같다

제2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매분기 말 1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건

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하되 5급(4급 대우)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매분기 말 10일 전까지 법원행

정처에 발령 내신을 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다음 분기 초월 1일(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에 일괄 발령하여야 한다

④ 대우의 표시는 바로 상위계급과 직급명 다음에 ldquo대우rdquo를 붙이되 직급명이 없는 경우에는 직급명을

생략한다 [예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ldquo3급 대우rdquo(3급 직급이 없는 경우) ldquo4급(법원서기관) 대우rdquo

ldquo5급(법원사무관) 대우rdquo ldquo6급(행정주사) 대우rdquo ldquo기록연구관 대우rdquo 등과 같이 표시함]

⑤ 대우공무원 선발내용은 인사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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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우공무

원수당을 지급한다

② 대우공무원이 징계 직위해제처분을 받거나 휴직하여도 대우공무원수당을 계속 지급한다 다만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 중 ldquo자를rdquo을 ldquo사람을rdquo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ldquo자로서rdquo를 ldquo사람으로서rdquo로 하고 ldquo자는rdquo을 ldquo사람은rdquo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ldquo당해rdquo를 ldquo해당rdquo으로 한다

제2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필수실무요원 지정내용은 인사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필수실무요원에게는 ｢법원인사사

무규칙｣제7조제2항에 의한 규격 및 양식에 따른 필수실무요원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26조제2항 본문 중 ldquo자를rdquo을 ldquo사람을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ldquo자는rdquo을 ldquo사람은rdquo으로 한다

제27조 중 ldquo규칙 제50조제1항제4호rdquo를 ldquo규칙 제50조제2항rdquo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ldquo소속기관의 장의 주관 하에 시행하되rdquo를 ldquo소속기관의 장이 시행하되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ldquo자로rdquo를 ldquo사람으로rdquo로 하며 ldquo자는rdquo을 ldquo사람은rdquo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인사발령권자는 임용권자이고 인사발령형식은 ldquo법원공무원규칙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

터 까지 공로연수파견근무를 명함rdquo으로 한다 이 경우 규칙 제50조제2항에 따라 결원보충을 할

수 있다

제32조 전단 및 후단 중 ldquo얻어야rdquo를 각각 ldquo받아야rdquo로 한다

제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신규공무원의 시보임용은 실무수습을 통해 정규공무원이 될 수 있는 적격성 유무를 가려내는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중한 감독적 직위 또는 책임있는

직(과장 등기공무원 및 회계공무원 등)에 보직할 수 없다

제3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임용일은 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른 ldquo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rdquo이 아니므로 전보제한기

간 계산의 기산점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용일

2 담당직무의 변경 없이 직제변경 등으로 소속 직위 직급 명칭만 변경하여 재발령하는 경우의

그 임용일

② 규칙 제53조제1항제2호 중 ldquo정원의 변경rdquo이란 직제 및 정원의 감축으로 전보발령이 불가피한 경우를

의미한다

9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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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규칙 제5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시보임용 중에 있는 공무원의 전보는 가급적 실무수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하도록 한다

④ 규칙 제53조제1항제8호의 ldquo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dquo는 전보제한기간의 예외사

유인 규칙 제5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위 규정을

남용함으로써 전보제한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위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규칙 제53조제4항에 따라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지원

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을 경유하여 보고함)

⑤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승진시험에 합격

한 사람은 규칙 제5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에 임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에 전보될 수 없으므로 각 해당자의 인사전산시스템의 ldquo개인별전보제한기간rdquo란에

ldquo임명일부터 3년 이내 타관 전보제한rdquo이라고 빠짐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원인사사무규칙｣제12조에 따른 전출상신대상자는 해당 소속기관에서 1년 이상 근속한 4급 이

하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규칙 제53조제2항 및 제3항의 전보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한정

한다

② 규칙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경우라도 전출상신의 유효기간 내에 전보제

한 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은 전출상신을 할 수 있다

③ 서울지역 소재 각급 기관 간의 전보는 전출상신 대상이 아니므로 전출상신을 할 수 없으며 서울지

역 소재 각급기관(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포함)간의 전보를 희망하는 사람

은 ldquo인사전산시스템rdquo의 해당란에 근무희망기관을 직접 입력하는 방법으로 전보희망을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ldquo매년 2회 정기적으로 하며 그 유효기간은rdquo을 ldquo매년 2회 정기적으로 하며

그 유효기간은rdquo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ldquo자rdquo를 ldquo사람rdquo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ldquo일반직 및 기능직rdquo을 ldquo일반직rdquo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ldquo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료법｣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rdquo을 ldquo수행할 수 없을 때(불

임난임치료를 포함한다)에는 ｢의료법｣제3조제2항에 따른rdquo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ldquo경우에

한한다rdquo를 ldquo경우로 한정한다rdquo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ldquo1년rdquo을 ldquo2년rdquo으로 한다

제41조제1호 본문 중 ldquo병(전투경찰대원교정시설경비교도를 포함함)rdquo을 ldquo병(의무경찰대원교정시설경비

교도를 포함함)rdquo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4호제5호제6호를 각각 제5호제6호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ldquo기타rdquo를 ldquo그 밖에rdquo로 한다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제42조제2항 중 ldquo자가rdquo를 ldquo사람이rdquo로 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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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휴직 신청 당시 자녀가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 가능(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자녀 연령 및 학년요건은 휴직신청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 계속 충족되어야 함)

제43조제3항제4호 중 ldquo기타rdquo를 ldquo그 밖에rdquo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중 ldquo휴직 처리토록 운영rdquo을 ldquo휴직 가능rdquo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ldquo기타rdquo를 ldquo그 밖에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ldquo1년 범위 내에서rdquo를 ldquo1년의 범위에서rdquo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ldquo기타rdquo를

ldquo그 밖에rdquo로 한다

제45조 제목 중 ldquo자rdquo를 ldquo사람rdquo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ldquo기타의rdquo를 ldquo그 밖의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2호 제5호 중 ldquo지체없이rdquo를 각각 ldquo지체 없이rdquo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ldquo자rdquo를 ldquo사람rdquo으로

ldquo사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rdquo을 ldquo사실이 변경된 경우에는rdquo으로 하고 ldquo자가rdquo를 ldquo사람이rdquo로 한다

제4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임용권자는 대행근무를 지정 또는 해제를 명령하는 경우 lsquo피대행근무공무원rsquo lsquo대행기간rsquo 및 lsquo대행

업무rsquo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위 발령사항을 인사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49조제2항제5항 중 ldquo범위 내에서rdquo와 같은 조 제3항 중 ldquo범위 안에서rdquo를 각각 ldquo범위에서rdquo로 한다

제50조제1항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재직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되 lsquo일rsquo단위 이하로 산출된

시간에 대하여는 1일로 산정한다 다만 시간제전환공무원의 경우 시간제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의 근무기간은 전부 재직기간에 포함한다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재직기간＝ 시간제 근무기간 times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②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재직기간 계산은 법령 및 예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시간제근무공무원 지정에 따른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대체 임용)

①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근무시간이 25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시간제공무원의 근무시간과 합하여

주당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제공무원을 대체하여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대체하여 임용하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수는 해당 시간제공

무원의 수를 초과할 수 없다

9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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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임용기간은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시간제근무기간 범위로 하

며 근무시간은 해당 직위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달리 정해야 한다

④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시간제근무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업무 대체를 위해 임용된 시간제임기제공

무원의 임용약정서상 근무기간은 보장되며 해당 직위에 결원을 충원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계속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middot보직하는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동안 해당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다

제52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간제근무공무원이 지정된 직급(별정직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상당계급을 말함) 공무원의 총인원

(해당 직급 전일근무공무원 수 + 해당 직급 시간제근무공무원 수)은 해당 직급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예 법원주사보 2명이 주20시간의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었다 하여 법원주사보 1명을 새로

이 충원할 수 없음)

③ 시간제근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지정 및 해제를 명해야 하며 동 발령사항을 인사전산시스템에 입력

하여야 한다 다만 제54조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가 당연해제되는 경우에는 해제명령을 생략할

수 있다

제5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복무는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른다

② 시간제근무공무원은 근무시간 외 시간에 대하여도 법 제64조 및 규칙 제88조에 따라 영리를 목적

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을 허가

하여야 한다

③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연가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실시한다

국가공무원복무

규정에 의한 재직 기간별

연가일수

times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times 8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예 재직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이 주당 20시간 근무할 경우(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인 경우) 6일 times 2040 times 8시간 = 24시간]

④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병가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일단위로 허가한다

제54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ldquo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채용되어rdquo를

ldquo시간제임기제공무원이 임용되어rdquo로 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95

833

다만 시간제근무공무원이 지정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무원이

희망하는 직위를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제5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규칙 제32조제8항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제22조제2항 및

｢공무원보수규정｣제13조제1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 경력기간 및 승급기간 계산에 각각 산입한다

제58조제2항 중 ldquo자rdquo를 ldquo사람rdquo으로 한다

제59조제3항 중 ldquo감안rdquo을 ldquo고려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ldquo범위 내로rdquo를 ldquo범위로rdquo로 한다

제9장(제61조부터 제8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제목 중 ldquo제9장rdquo을 ldquo제10장rdquo으로 한다

제61조제62조를 각각 제83조제84조로 한다

제10장 제목 중 ldquo제10장rdquo을 ldquo제11장rdquo으로 한다

제63조를 제85조로 한다

제11장 제목 중 ldquo제11장rdquo을 ldquo제12장rdquo으로 한다

제64조를 제86조로 한다

제9장 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제1절 임기제공무원

제61조(전문임기제공무원의 분류 등)

① 직제에 임기제공무원 정원이 배정된 경우에는 규칙 제4조의2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임

기제 교수요원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② 규칙 제19조제4항 및 별표 5의5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요건 중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정할 수 있다

1 전임 근무경력은 전부 인정

2 시간제 근무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3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3인 이상으로 구성

한 심의회에서 결정한 경력

③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은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전문임

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적용한다

제62조(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임용분야)

① 임용권자는 규칙 제24조의2에 의하여 기관의 사정이나 해당 직위의 업무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9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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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도의 전문지식middot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로서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업무분야

2 자문 및 보조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업무로서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업무분야

3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 이외에 동질적인 사법행정 서비스의 제공이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업무분야

4 일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사람은 누구나 업무수행이 가능한 정형화된 업무로서 하나의 직위를

두 사람 이상이 담당하더라도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업무분야

5 사법행정수요 및 업무량이 특정 근무시간middot근무일에 집중되어 탄력적인 인력운영이 필요한 업무분야 등

② 시간제임기제공무원 임용 시 특정 근무시간과 근무일에 행정수요 및 업무량이 급증하는 업무

비교적 정형화된 업무 전일근무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업무분야 등에 적합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여성 middot 장애인 및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63조(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의 임용승인)

① 소속기관의 장이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임

용 승인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규칙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임용 공고 1개월 전까지 첨부서류(임용계

획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수행기간 임용예정직위의 업무내용 middot책임도 middot난이도 직무수행에 필

요한 자격 임용인원 임용기간 임용예정등급 및 임용방법 등 임용요건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갖추

어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문임기제공무원 마급과 업무내용 middot자격 middot사업수행기간 및 임용조건 등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예 전임자의 잔여기간 임용 등)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제64조(채용예정자 적격 여부 승인)

① 소속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은 임용계획에 의하여 선발된 채용예정자를 임기제공

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모두 갖추어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일 전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임용승인 요청서

2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임용약정서(안)

3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성과계획서

4 졸업증명서 middot학위수여증명서 자필이력서 경력증명서 그 밖에 자격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증빙서류

5 상근 여부 및 전 근무기관에서 받은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및 보수내역서(근로소득원

천징수영수증 등)

6 공고문(관보나 신문공고 시 사본 인터넷 공고 시 출력물)

② 법원행정처장은 임용예정직무의 내용 책임도 난이도에 따라 임용예정직의 자격기준 연봉액

등을 심사하여 승인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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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요건)

임용권자는 임용예정직무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규칙 제19조제1항 각 호의 응시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별표 7의 응시요건을 갖춘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제66조(임용약정)

① 임기제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임용약정서를 임기제공무원에게 발급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약정서의 서식을 추

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규칙 제53조의2제1호에 따라 임용권자가 임기제공무원을 해당 직위에서 다른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등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임용약정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임용약정서 재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67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①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근무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총 5년 범위에서 연

장할 수 있다 다만 관리위원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기간으

로 한다

② 임용권자는 근무기간 연장 여부 등을 해당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근무기간은 기 근무기간과 연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근무기간이 종료된 사람(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신규임용절차를 거쳐 재임용된 경우에

는 재임용 후 새로이 총 5년의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관리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총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은 한시임기제공무원이 대체하는 휴직자의 휴직기간이 1년 범위를 넘는 경우 해당 한시임기

제공무원을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인력운영상 필요성이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새로이 임용할

수 있으며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는 모두 생략할 수 있다

제68조(임기제공무원 임용현황 보고)

소속기관의 장은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등을 지체 없이 법원행

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임기제공무원의 시간제 임용 시 총 근무시간)

임용권자가 임기제공무원을 시간제로 임용할 경우에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총 근무시간은 시간

제공무원으로 대체되는 당초 임기제공무원 정원의 주당 총 근무시간(정원 1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40시

간으로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1 1인의 정원(주당 40시간) 반일(주당 20시간)씩 2인으로 활용

2 2인의 정원(주당 80시간) 3인(25시간씩 2인과 30시간 1인)이나 5인(15시간 2인 16시간 1인

9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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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간 2인)으로 활용 등

제70조(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퇴직금 지급 등)

①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상의 퇴직금 장해급여 등의 적용대상

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보험금 충당을 위한 예산을 확보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

용기간 만료 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료 충

당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호에 따라 1개월간의 근

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임용권자는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middot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middot제19조에 따라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

무원을 임용하는 경우｢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1조(외국인의 임기제공무원 임용 등)

① 임용권자는 외국인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그 임용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

간으로 하되 출입국관리법령상의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근무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본 예규의 임기제공무원 관련 규정은 외국인을 임기제공

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2절 전문경력관

제72조(전문경력관직위 지정)

① 법원행정처장은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분

야의 직위 또는 소속 공무원이 전문경력관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를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인사관리의 효율성 및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필요한 경우 비상대비 통번

역 등의 직위를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제73조(전문경력관의 전직 등)

① 직제나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직(職)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직시험

을 거쳐 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전문경력관규칙 제7조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을 갖추고 본인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99

837

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③ 전문경력관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간 전직 시 상당계급 및 직위군은 규칙 제19조제1항 별표 5의2의

기준을 따른다

제74조(전문경력관의 전보)

① 전문경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전문경력관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전문경력관을 직무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전보하는 경우

2 해당 직위에서 장기 재직하여 직무의 숙련도전문성이 향상되어 동일 직무분야 내에서 직위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직무분야가 동일한 다른 직위군에 결원이 생겨서 해당 직위에 경험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전문경력관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경력관의 최근 2년 이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이 ldquo우rdquo 이상이어야 하며 일반직공무원의 계급별 평균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

다른 직위군으로의 변경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의 산정은 규칙 제32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방식을 준용하며 전보가

제한되는 사유 등에 대해서는 규칙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ldquo승진rdquo은 ldquo전보rdquo로 본다

④ 전문경력관을 다른 직위군으로 전보할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 소속하에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된 lsquo전문경력관 임용심사위원회rsquo에서 근무실적 태도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전보 여부를 결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고 위원은 법관 또는 3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수시로 지명한다

제3절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용자격기준

제75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용자격 기준)

① 임용권자는 규칙 제24의2제4항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용하는 경우 4급 이상의 일반임

기제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4급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군에서 전역한지

3년 미만인 중령 이상의 장교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군에서 전역한지 3년 미만의 대위

이상의 장교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 이외에 군경력자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 상당직위계급

별 군경력 기준은 규칙 별표 5의2 ldquo경력경쟁채용등 계급 상당경력기준rdquo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임용예

정계급 중 5급은 전문경력관 가군 6급7급은 전문경력관 나군 8급9급은 전문경력관 다군에 상당하

10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38

는 것으로 본다

제76조(근속연수 제한 및 연장신청 등)

① 4급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기는 해당 직위계급에 최초

로 임용된 날부터 3급 이상은 3년 4급은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비상대비업무담당 3급 이상 공무원은 2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4급 공무원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3회까지 근속연수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근속연수 연장신청서는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근속연수 연장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한 다음 근속

연수 연장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7조(근속연수 연장심사)

①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근속연수 연장 여부의 결정은 규칙 제35조의3에 따라 법원공무원중앙

인사위원회(이하 ldquo위원회rdquo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근속연수 연장 심사를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 및 법원행정처 안전관리관의 연장 여부에

관한 의견 근무성적평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는 다면평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78조(응시자격)

①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lsquo전역 후 3년이 경과rsquo

하는 기준일은 해당 시험의 최종 응시일로 본다

1 전문경력관 나군 직위는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대위~소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기본병과 현역 대위~소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사람

2 전문경력관 가군 직위는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소령 이상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 사람 또는 기본병과 현역 대위~소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사람 전문경력관 나군

직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4급 이상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중령 이상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기본병과 현역 중령 이상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사람 전문경력관

가군 직위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②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채용시험의 응시기회는 3회로 제한한다

제79조(채용방법 등)

①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임용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01

839

제4절 조사업무담당 일반임기제조사관 등의 채용

제80조(임기제조사관의 응시자격 등)

① 가사 middot 소년 middot 가정보호사건 등 조사업무담당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조사관이라 한다)의

응시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관련 학문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법원사무직렬 또는 등기사무직렬에 2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법원공무원 중 심리학 사회학 교육

학 사회복지학 관련 학문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법원(등기)사무직렬을 제외한 다른 직렬에 7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법원공무원 중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관련 학문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② 임기제조사관의 연봉 등급은 7호로 한다 다만 인력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1조(임기제조사관의 임용시험)

① 임기제조사관의 임용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제82조(가사 등 조사관으로 비다수인대상채용)

①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임기제조사관을 가사조사관middot소년조사관 middot가정보호사건 조사관(이하

ldquo가사 등 조사관rdquo이라 한다)으로 비다수인대상채용을 할 때에는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

도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담당업무에 대한 사명감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비다수인대상채용이 되는 가사 등 조사관의 최초 임용 직급은 조사주사보로 한다

별표 2를 별표 2의1로 하고 별표 2의2를 신설하여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하며

별표 7을 신설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 별지 제4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3호부터 별지 제17호까지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13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종전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계약직속기사 경력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원전문계약직속기사에서 법원기능직공무원(속기원)으로 임용되어 이 예규 적용일에 일반직공무원

(속기직렬)으로 임용된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기간 산정은 각각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법률 제10699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능 10급 폐지로 인해 기능 9급으로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제4조제4항 및 제8조제4항에서의 상위직급 승진에 해당하지 않는다

10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40

[별표 2의1]

규칙 제32조제7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예시(제4조제3항 관련)

(예시1) ① 법원공무원인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2002 1 1부터 2007 12 31까지 재직

한 사람이 2010 3 1 속기원(기능10급)으로 임용되었고

② 2012 5 24자로 기능10급 폐지로 기능9급으로 승진임용 된 후

③ 2013 12 12자에 기능직 폐지로 일반직9급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

④ 일반직8급 승진후보자명부작성 기준일이 2014 1 31 인 경우

- 인정대상경력 3년 11개월(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경력만 인정되므로 2002 1 1～

2004 1 31은 제외되고 2004 2 1 sim 2007 12 31이 인정대상경력이 됨)

- 인정범위 1년(인정대상경력 3년 11개월의 5할인 1년 11개월 15일이 인정범위이나 일반직9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 2년의 12범위이내이므로 최종인정경력은 1년이 됨)

(예시2) ① 법원공무원인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2012 6 1부터 2013 1 10까지 재직

한 사람이 2013 1 11 속기원(기능9급)으로 임용되었고

② 그 후 2013 12 12에 기능직 폐지로 일반직9급으로 임용된 후

③ 일반직8급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준일이 2015 1 31 경우

- 인정대상경력 7개월 10일

- 인정범위 3개월 25일(인정대상 경력 7개월 10일의 5할인 3개월 25일은 일반직9급의 승진소요최

저연수 2년의 12범위 이내이므로 최종인정경력은 3개월 25일이 됨)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03

841

[별표 2의2]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 예시(제19조제2항 관련)

(예시) ① 임용 전 9급 상당 이상의 특정직(군인 경찰 등)공무원 경력이 8년 있는 사람이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② 9급에서 8급으로의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 방법

( 9급 rarr 8급 승진소요최저연수 2년)

-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된 기간 1년 [4년(전 경력 8년의 12) 중 승진소요최저연수의 12인 1년의

범위에서 인정]

- 추가 산입기간(잔여기간의 23) 2년 [4년(전 경력 8년의 12) －1년(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된

기간) times 23]

-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해 인정되는 근무기간 3년(= 1년 + 2년)

- 해당 공무원이 일반직 9급으로 임용되어 1년 동안 근무하였다면 추가로 1년 이상의 기간을 근무하게

되면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을 충족하게 됨

( 9급~6급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해당 직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지나고 5년

이상 근무)

10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42

[별표 4]

규칙 제32조제7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산정 예시(제8조제3항 관련)

(예시1) ① 법원공무원인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2002 1 1부터 2007 12 31까지 재직

한 사람이 2010 3 1 속기원(기능10급)으로 임용되었고

② 2012 5 24자로 기능10급 폐지로 기능9급으로 승진임용 된 후

③ 2013 12 12자에 기능직 폐지로 일반직9급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

④ 일반직8급 승진후보자명부작성 기준일이 2014 1 31 인 경우

- 인정대상경력 3년 11개월(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경력만 인정되므로 2002 1 1～

2004 1 31은 제외되고 2004 2 1 sim 2007 12 31이 인정대상경력이 됨)

- 인정범위 1년 11개월 15일(인정대상경력 3년 11개월의 5할인 1년 11개월 15일은 일반직9급의

근속승진기간 6년의 12범위이내이므로 최종인정경력은 1년 11개월 15일이 됨)

(예시2) ① 법원공무원인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2008 1 1부터 2012 1 10까지 재직

한 사람이 2012 6 1 속기원(기능9급)으로 임용되었고

② 그 후 2013 12 12에 기능직 폐지로 일반직9급으로 임용된 후

③ 일반직8급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준일이 2014 7 31 경우

- 인정대상경력 4년 10일

- 인정범위 2년 5일(인정대상 경력 4년 10일의 5할인 2년 5일은 일반직 9급의 근속승진기간 6년의

12범위 이내이므로 최종인정경력은 2년 5일이 됨)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05

843

[별표 7]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요건(제65조 관련)

가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채용

계급 임 용 자 격

3급

1 1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급 또는 4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취득후 14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급

1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급 또는 5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 취득 후 9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급

1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6급 또는 6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급

1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급

1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1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급 1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0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44

나 법제2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채용

계급 임 용 자 격

3급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0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급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급

1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급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급

1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1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9급 1 관련분야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비고

ㅇ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 직무 분야

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ㅇ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07

845

[별지 제3호 서식]

근속승진자 명단(제10조제7항 관련)

(소속기관의 명)

내 용

구 분성 명 정리번호 현 계 급

근속승진

계 급

근속승진

일 자비 고

구분란에는 일반직으로 기재함

비고란에는 법원등기주사보의 경우 능력검정시험 합격여부(응시하지 않은 경우 포함)를 기재함

10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46

[별지 제4호 서식]

근속승진 결과보고(제10조제8항 관련)

법원 년 월 일

기준

구 분 ① 정원 ② 현원③ 근속승진

대 상 자

④ 근속

승 진 자

⑤ 근속승진

제외자

⑥ 제외사유

승진제한

기간중인자

배 수

범위외기타

일

반

직

6급

7급

8급

9급

일반직 6급 경우에는 ① ② ④항만 기재함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09

847

[별지 제13호 서식]

임기제공무원 임용승인 요청서(예시)(제64조제1항제1호 관련)

①임용예정자

(생년월일)②구 분

③직위 및

담당업무④채용자격요건

⑤주요자격

경력

⑥보수

(천원)

⑦임용

기간

홍 길 동

(65 9 6)

임기제

호급

담당

∙담당업무

내역

전문임기제 경력경쟁채용

자격기준 lsquo다rsquo의 1호

1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

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

이 있는 자

lt학력gt

∙대학교

대학원

　학 석사

(97 2)

lt경력gt

∙

∙

천원

보수산정

내역 별첨

2002 7～

2003 8

(1년)

작 성 자 총무과장 직 급 성 명 (인)

11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48

[별지 제14호 서식]

성과계획서(예시)(제64조제1항제3호 관련)

1 임용예정자 인적사항

소속 및

근무부서채 용 구 분 성 명 임 용 기 간 담당예정업무

2 업무성과목표

전반적인 성과목표(임기제공무원이 임용기간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

표를 총괄적으로 요약 기재)

전반적인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단위목표

① 단위목표 ② 추진일정 ③ 업무비중 ④ 비 고

A)

B)

C)

D)

① 단위목표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단위목표를 기재함

② 추진일정 목표과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가를 기재함

③ 업무비중 단위목표가 전체 업무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재하며 각

단위목표의 합이 100가 되도록 함

④ 비 고 평가 시 고려사항 등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함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11

849

[별지 제15호 서식]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제66조제1항 관련)

법원공무원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다음 임기제공무원의 근무

기간 보수 등 근무조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1 임용예정자 인적사항

소속 및

근무부서직위 채용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채용구분 예) 일반임기제 5급 전문임기제 마급 한시임기제 7호 등

2 담당예정업무

3 근무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4 근무시간 주 시간

근무형태 및 요일별 근무시간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 한함)

5 월보수지급액 및 지급방법

년 월 일

소 속 기 관 장 〇 〇 〇 (인)

11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50

[별지 제16호 서식]

근속연수 연장신청서(제76조제1항 관련)

소 속

계 급

성 명

생년월일

임용기간(근속연수)만료일

위 본인은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76조제1항에 따라 근속연수 연장신청서를 제출합

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 명)

(임용권자) 귀하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13

851

[별지 제17호 서식]

근속연수 연장신청에 대한 의견서(제76조제2항 관련)

대 상 자

소 속 계 급

성 명 생년월일

항 목 별

평가의견

평 가 요 소평 가 등 급

상 중 하

업무수행능력실적

지휘통솔능력

책임감협조성

신망도청렴성

근속연수

연장여부에

대한 의견

년 월 일

소 속 기 관 장 (인)

(임용권자) 귀하

11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52

신 middot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ldquo법rdquo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ldquo규칙rdquo이라 한다) 등 인

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정함을 --------

제2조(채용후보자의 임용추천)

① 규칙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추천한 임용후보자에 대하여 임용권자는 지

정일자(유효일자)에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

추천된 자가 임용에 불응한 경우에는 ｢법원인사

사무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용불응자 명단에

별표 1의 임용불응사유를 기재하여 시험실시기관

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조(채용후보자의 임용추천)

①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

------------------------------- ----------

------------사람이 ------------------------

------------------------------------------

------------------------------------------

------------------

② (현행과 같음)

제3조(규칙 제32조제6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① 규칙 제32조제6항의 ldquo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

는 기간rdquo은 임용예정직급의 바로 하위직급의 최근

3년간 평균승진소요연수가 경과한 날로부터 임용

예정직급 임용전일까지로 한다

② (생 략)

제3조(규칙 제32조제6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① ----------------------------------------

------------------------------------------

-------------------------날부터 -----------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규칙 제32조제7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① 규칙 제32조제7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의 특정직

공무원 계약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으로 재

직한 경력

제4조(규칙 제32조제7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① ----------------------------------------

---------------다음 각 호와 --------

1 법 제2조 제26조의5 ｢지방공무원법｣제2조

제25조의 5 ｢전문경력관 규칙｣ 제2조 ｢전문

경력관 규정｣ 제2조 및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15

853

현 행 개 정

2 특수경력직 법원공무원경력으로 재직한 자가

동질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능직공무원으

로 임용된 경우에는 기능직 법원공무원과 동

질적 업무를 수행한 재직기간

lt삭 제gt

3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

의사 공익법무관 해외 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

하는 기간

②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

무원 경력 중 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경력이 있을 경우

에는 위 기간은 산입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산

입이 가능한 기간은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

로 최초 임용할 당시 규칙 제19조제1항 별표 5의2

의 임용직급에 상당하는 계급이상의 경력을 통산

하여 5할 인정하되 당해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

12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그 예시는 별표 2와 같

다 다만 규칙 제68조의5에 따른 시간제근무공

무원 경력은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대상기간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조정)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

에 한한다 또한 현재 임용되어 재직 중에 있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최초 임용 후 상위직급으로

승진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

에 산입한다

3 ---------------------------------------

-------------------해외파견--------

---------------------------------------

-----------

②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

-------------------------------------

③ ----------------------------------------

------------------------- 일반직공무원 ----

------------------------------------------

------------------------------------------

---------50퍼센트----- 해당 계급 승진소요최

저연수 12범위에서 인정하며 그 예시는 별표 2

의1과 같다 다만 시간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

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한다

④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조정)일부터---------------------------

-----한정한다 ------------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은-----------------------------------

----------------한정하여-------------------

-------------

11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54

현 행 개 정

제5조(규칙 제33조제7항의 본안재판 참여사무담당

경력기간 산정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법원주사보 middot 법원주사 middot 법원

사무관이 규칙 제33조제6항 및 제7항에 규정된

본안재판 참여사무를 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는 지정발령을 별도로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규칙 제33조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지정 및 지정해제 발령을 기준으로 하

고 법원사무관 중 규칙 제33조제6항에 규정된 경

력에 달하지 못한 사람은 위 규칙 제32조에 규정

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달하였더라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④ 재판참여관 지정발령을 받고 근무한 기간(겸임

또는 직무대리 발령과 함께 재판참여관 지정 발령

을 받은 경우에는 계속하여 1월 이상 근무한 기간)

을 본안재판 참여사무 담당 경력기간으로 인정하

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본

안재판 참여사무 담당 경력기간에서 제외한다

1 정직기간(강등에 따른 정직기간 포함) 직위

해제기간 휴직기간(강등 middot 정직 또는 직위해

제처분을 받는 자가 법원의 판결 또는 소청심

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무효 또는 취소되어 확

정된 경우에도 본안재판 참여사무를 담당하

지 않은 기간은 본안재판 참여사무 담당 경력

기간에서 제외함)

2 1월 이상 계속된 교육 또는 파견 기간

3 본안재판 참여사무가 아닌 직위의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계속하여 1월 이상 근무한 기간

제5조(규칙 제33조제7항의 본안재판 참여사무담당

경력기간 산정 등)

① ----------------------------------------

----------- 규칙 제3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규칙 제32조에 따

른-----------------------------------------

----------------------------------

④ ----------------------------------------

------------------------------------------

------------------------1개월--------------

------------------------------------------

------------------------------------------

----------------------------------------

1 ----------------------------------------

---------------------------------------

--------------사람이--------------------

---------------------------------------

---------------------------------------

---------------------------------------

-------------------------

2 1개월------------------------------

3 ---------------------------------------

----------------1개월------------------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17

855

현 행 개 정

⑤ 본안재판 참여사무담당 경력기간의 산정방식

은 승진임용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

로 본안재판 참여사무담당 단위기간별로 산정하

되 본안재판 참여사무담당기간이 여러 개인 경우

에는 각 기간별로 산정하고 1월 미만은 1월로 계

산한다 그 예시는 별표 3과 같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재판참여관 지정발령을 받아

본안재판 참여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계

속하여 1월 이상의 교육 파견 병가 휴가(출산휴

가 포함)를 명하는 경우에는 재판참여관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⑤ ----------------------------------------

------------------------------------------

------------------------------------------

-----------------------------------------

------------------------ 1개월 ---- 1개월---

-------------------------------------

⑥ ----------------------------------------

------------------------------------------

------- 1개월-----------------------------

------------------------------------------

-----------

제6조(근속승진제의 목적 및 운영)

① 근속승진제는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및 규칙 제47조의2제1항 제7항에 따

라 상위계급과 정원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일반직

7급 middot 8급 및 9급과 기능직 기능7급 middot 기능8급 및

기능9급 공무원으로서 당해계급에서 장기간 재

직한 공무원을 인사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하 ldquo근속승진rdquo이라 한다)함으로써 하

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

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② 근속승진제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

별로 운영하되 일반직 6급 middot 7급 또는 8급과 기능

직 기능6급 middot 기능7급 또는 기능8급의 정원이 없

는 경우에도 근속승진인원만큼 상위직급에 결원

이 있는 것으로 보고 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일반직 6급 또는 기능직 기능6급으로의 근속

승진임용 심사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을 고려

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심사기준일과 심사기한을

정하여 연 1회 실시한다

제6조(근속승진제의 목적 및 운영)

① ----------------------------------------

------------------------------------------

-----------------------------------일반직

7급 middot 8급 middot 9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

---------인사관계규정----------------------

------------------------------------------

------------------------------------------

----- 하는 데 ------------

② ----------------------------------------

-------------------------------일반직 6급 middot

7급 또는 8급-------------------------------

------------------------------------------

--------------------------------------

③ (현행과 같음)

④ 일반직 6급------------------------------

------------------------------------------

------------------------------------------

---------------------

11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56

현 행 개 정

⑤ 효율적인 정원운영을 위하여 근속승진 임용된

계급에서 계속하여 직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는

자(일반승진임용 포기자)에 대한 우선 승진임용규

정(규칙 제47조의2제7항)은 법원 middot 등기서기에서

법원 middot 등기주사보로 법원 middot 등기주사보에서 법원

middot등기주사로 근속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

------------------------------------------

사람---------------------------------------

------------------------------------------

------------------------------------------

----------------------------------

제7조(근속승진기간 산정기준)

① (생 략)

② 법 제28조제2항제1호 및 규칙 제19조제1항제1

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공무원(비서)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기

능직 공무원(사무 middot 운전 middot 관리직렬)을 퇴직 시에

재직한 계급의 기능직공무원(사무 middot운전 middot관리직

렬)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그 별정직공무원(비서)

으로 근무한 경력은 근속승진을 위한 기간에 합산

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 상당

으로 근무한 별정직공무원(비서)의 경력은 재임

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합산한다

제7조(근속승진기간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후단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행정사무middot 속기middot관리직렬)-------------

---------일반직공무원(행정사무 middot 속기 middot 관리직

렬)----------------------------------------

------------------------------------------

------------------------------------------

------------------------------------------

----------------------------

제8조(규칙 제32조제7항의 근속승진기간 산정)

① 규칙 제32조제7항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에 산

입할 수 있는 특수경력직공무원 경력은 특수경력

직 법원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중 동질적 업무수

행을 위하여 기능직 법원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에 한하고 인정대상 경력은 동질적 업무를 수행

한 재직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lt신 설gt

제8조(규칙 제32조제7항의 근속승진기간 산정)

① --------------------------------------산

입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조 제26조의5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5조의5 ｢전문경력관 규칙｣ 제2조 ｢전문

경력관 규정｣ 제2조 및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19

857

현 행 개 정

lt신 설gt

② 제1항에 따른 경력 중 규칙 제32조제2항의 규

정(휴직 직위해제 징계)에 의하여 승진소요최

저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경력이 있을 경우 이

기간은 산입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에 산입이

가능한 기간은 기능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할 당

시 규칙 제19조제1항 별표 5의2의 임용직급에 상

당하는 계급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5할 인정하

되 당해계급 근속승진기간의 12범위 내에서 인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대상기간은 기능직공무원

으로 최초 임용된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작성(조

정)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하

고 현재 임용되어 재직 중에 있는 공무원이라 하

더라도 최초 임용 후 상위 직급으로 승진되지 않

은 경우에 한하여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하며 그

산정예시는 별표 4와 같다

2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

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

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경력 중 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

③ ----------------------------------------

-------------일반직공무원-----------------

------------------------------------------

--------계급 이상의---------50퍼센트-------

--- 해당 계급 근속승진기간의 12범위에서 인

정하며 그 예시는 별표 4와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대상기간은 일반직공무원

으로 최초 임용된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작성(조

정)일로터 과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정하

고 현재 재직 중인 법원공무원은 최초 임용 후

상위직급으로 승진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근

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제9조(근속승진임용의 방법)

① (생 략)

1 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

과하여야 함

2 (생 략)

3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가 승진임용하고자 하

는 근속승진 인원에 해당하는 수에 대하여 제

16조제1항에서 정한 범위 안에 포함되어야 하

며 규칙 제47조의2제6항 후단에 따라 재직

제9조(근속승진임용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1 -------------------------------------지

나야 함

2 (현행과 같음)

3 ---------------------------------------

---------------------------------------

--------------범위에-------------------

-------------------------------------

12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58

현 행 개 정

기간별로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심사하

는 경우에는 당초 종합승진후보자명부 배수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

---------------------------------------

------------------------함

4일반직 9급 및 기능직 기능8급middot기능9급은 각

소속기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일반직 7

급 middot 8급 및 기능직 기능7급은 법원행정처 보

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치되 능

력검정시험에 합격하고 ｢법원공무원교육원규

칙｣ 제8조 별표 1에 규정된 7급승진임용자과

정 교육을 수료한 법원 middot 등기서기(이하 ldquo능력

검정시험합격자rdquo라 한다)는 통합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기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야 함 이 경우 각 승진심사위원회

는 근속승진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제1호부

터 제3호까지의 요건 이외에 규칙 제35조의7

에 규정된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임용 적격여

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함

② 법원 middot 등기서기에서 법원 middot 등기주사보로 법

원 middot 등기주사보에서 법원 middot 등기주사로의 근속승

진임용대상자 중 근속승진 후 그 직급에서 계속하

여 직무에 정려(정려)하기를 희망하는 자(법원 middot

등기주사 및 법원 middot등기사무관 일반승진 포기자)

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ldquo법원 middot 등기주사(보) 근속승진 임용 신청서rdquo를 제

출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ldquo법원middot등기주사(보) 근속승진

임용 신청서rdquo를 덧붙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법원

middot 등기주사보에 대하여는 매분기말 20일 전까지

법원 middot 등기주사에 대하여는 매년 3월말까지 법원

4일반직 8급(행정사무속기보안 middot 보안경비 middot

병기 middot 조경 middot 환경 middot 관리 middot 건축운영 middot 기계운

영 middot전기운영직렬) 및 일반직 9급----------

---------------------------------------

-- 일반직 7급 및 일반직 8급(조사사무 전산

통계 법원경위 사서 통역 기계 전기화학

토목 건축 방송통신 보건직렬)------------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제8조

별표 1에 따른 7급 승진임용자과정--------

-------------------- ------------------

---------------------------------------

--------------------------규칙 제35조의

7의------------------------------------

-----------------------

② -----------------------------------------

------------------------------------------

------------------------------------------

----------------------------- 사람(법원 middot 등

기주사 및 법원 middot등기사무관 일반승진 포기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

-----------

③ ----------------------------------------

------------------------------------------

---------------------매분기 말------------

------------------------------------------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21

859

현 행 개 정

행정처장에게 근속승진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근속승진에 따른 인사관리)

① (생 략)

② 근속승진자가 아닌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 중에서 통상적인 결원(퇴직 상위직급 승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결원의 범위 안에서 해

당 직급으로의 신규 채용이나 일반승진 등을 통해

충원할 수 있다

③ 근속승진 된 자가 상위직급으로 승진하거나 퇴

직한 경우 등에는 그 인원만큼 근속 승진으로 인

하여 발생한 상위직급 초과현원이 소멸하게 되므

로 해당 직급으로의 신규충원은 할 수 없고 동 인

원만큼 하위직급에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하

위직급으로만 이를 충원할 수 있다 (예 9급에서

8급으로 근속승진한 공무원이 7급으로 일반승진

한 경우 8급으로 충원할 수 없고 9급으로만 충원

할 수 있음)

④ 근속승진한 자가 다시 차상위직급으로 근속승

진한 경우에는 당초 근속승진된 직급의 정원은 감

축되고 차상위직급의 정원이 증원된 것으로 본다

⑤ 근속승진제 운영으로 일반직 6급 middot 7급 또는 8

급과 기능직 기능6급 middot 기능7급 또는 기능8급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현원과 일반직

7급 middot 8급 또는 9급과 기능직 기능7급 middot 기능8급

또는 기능9급의 현원을 합한 인원이 통합정원을

각각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신규채용 전

보 등으로 충원할 수 있다

⑥ (생 략)

제10조(근속승진에 따른 인사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범위에서-------

------------------------------------------

----------

③ ------------ 사람이---------------------

--------------------------------- 근속승진

으로 --------------------------------------

------------------------------------------

------------------------------------------

----------------------------(--------------

------------------------------------------

------------------------------------------

--------------)

④ -------------- 사람이-------------------

------------------------------------------

----------------------------------------

⑤ -------------------- 일반직 6급 middot 7급 또는

8급----------------------------------------

---------------------------------- 일반직

7급 middot 8급 또는 9급--------------------------

------------------------------------------

--------------------범위에서만------------

----------------

⑥ (현행과 같음)

12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60

현 행 개 정

⑦ 승진임용권자는 승진임용 시 근속승진과 일반

승진을 구분하여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

고 근속승진자에 대하여는 인사기록카드 ldquo임용 middot

자격middot면허시험rdquo란에 근속승진 된 자임을 일반적

인 경우에는 ldquo법원주사보 근속승진rdquo ldquo사무실무

장(기능7급) 근속승진rdquo등으로 표기하고 능력검정

시험합격자가 근속승진을 한 경우에는 ldquo법원주사

보 근속승진(능력검정시험합격)과 같이 표기하

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근속승진자를 법원행

정처장에게 보고하여 일반승진자와 구분을 명확

히 하여야 한다

⑧ (생 략)

⑦ 임용권자는 ------------------------------

------------------------ 승진심사를 하여야

하며 ------------------인사전산시스템에 근

속승진 된 사람임을 입력(예 ldquo서기 근속승

진rdquo ldquo주사보 근속승진rdquo 등)하고 능력검정시

험합격자가 근속승진을 한 경우에는 ldquo법원주사보

근속승진(능력검정시험합격)rdquo과 같이 입력하고

------------------------------------------

------------------------------------------

------------------------------------------

-----------------

⑧ (현행과 같음)

제11조(규칙 제47조의2제7항에 따른 법원middot등기주사

보 및 법원middot등기주사 근속승진자에 대한 인사관리)

① (생 략)

1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의 89급 직위

2～6 (생 략)

② (생 략)

③ 법원 middot등기주사보 및 법원 middot등기주사 근속승진

임용자 중 당해계급에서 계속하여 직무에 정려하

기를 희망한 자는 법원 middot 등기주사 및 법원 middot 등기

사무관으로 일반승진 임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 략)

④ 제6조제5항에 따라 근속승진 임용된 법원 middot 등

기주사는 당해 직급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하되

규칙 제36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에는 등재하

지 아니한다

제11조(규칙 제47조의2제7항에 따른 법원middot등기주사

보 및 법원middot등기주사 근속승진자에 대한 인사관리)

① (현행과 같음)

1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2～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해당 계급--------------------------

------사람은------------------------------

------------------------------------------

------------------------------------------

--------------

1～ 2 (현행과 같음)

④ ----------------------------------------

------해당 직급---------------------------

------------------------------------------

--------------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23

861

현 행 개 정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승진심사에 의한 승진방법)

① (생 략)

② 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총 결원과 예상결원

은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총결원 = 결원 + 예상결원

- 예상결원 = (정원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퇴직율) + 증원예정인원 - (공개경쟁채용예

정인원 + 특별채용예정인원 + 공개경쟁승진

예정인원)

③ 승진심사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

여는 승진대상자 명단을 작성 관리하며 승진대상

자에 대하여는 승진시험 합격자와 동일한 기본교

육을 실시한다

제13조(승진심사에 의한 승진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예상결원 =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퇴직

률) + 증원예정인원 - (공개경쟁채용예정인

원 + 경력경쟁채용등 예정인원 + 공개경쟁

승진예정인원)

③ ------------------------------사람-----

------------------------------------------

------------------------------------------

----------------

제14조(규칙 제47조제3항의 5급 특별승진임용 방법)

6급 일반직공무원을 규칙 제4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

는 법원 middot등기사무직렬에 대하여는 종합승진후보

자명부순위에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

시하게 할 수 있고 법원 middot등기사무직렬을 제외한

다른 직렬에 대하여는 종합승진후보자명부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진임

용할 수 있다

lt신 설gt

제14조(규칙 제47조제3항의 5급 특별승진임용 방법)

① ---------------규칙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

------------------------------------------

------------------------------------------

------------------------------------------

------------------------------------------

------------------------------------------

------------------------------------------

----------

② 규칙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별

승진 심사대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원 중점목표 및 사법행정과제의 발굴추진

이나 창의적인 업무개선 대규모 예산 절감

등 적극적 업무추진으로 사법행정발전에 혁

12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62

현 행 개 정

lt신 설gt

신적으로 기여한 공무원

2민원업무의 우수한 처리 등으로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연구

실적이 특히 우수하고 헌신적으로 직무에 종

사하여 사법행정효율 및 성과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공무원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

승진대상자 선정 시 승진임용제한기간이 경과된

대상공무원의 과거 징계처분이 적극적으로 직무

를 수행하다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경우에

는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

별승진절차는 엄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4절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의 승진임용

제15조(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의 승진임용)

① 법원행정처장은 규칙 제35조의6제3항에 따라

종합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일반직 6급ㆍ7급

ㆍ8급 및 기능직 기능6급 승진후보자에 대한 법

원행정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 결과

승진임용에 적합한 자로 의결된 자를 각 소속기관

의 결원 및 예상결원을 감안하여 임용 또는 임용

추천한다

② 각급 기관의 정원을 통합 운영하는 직렬 이외

의 일반직 6급ㆍ8급 및 기능직 기능7급ㆍ기능8

급ㆍ기능9급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소속

기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의 요

구에 따라 해당 직급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해

당 직급 승진후보자의 승진을 심사하고 소속기

관의 장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에

적합한 자로 의결된 자를 승진임용한다 이 경우

제4절 6급 이하 일반직의 승진임용

제15조(6급 이하 일반직의 승진임용)

① ----------------------------------------

-------------------------------- 일반직 6급

ㆍ7급ㆍ8급--------------------------------

------------------------------------------

-----------적합하다고 의결된 사람을--------

--------------------고려-------------------

------------

② ----------------------------------------

------일반직 6급7급(법원등기사무직렬 제외)

ㆍ8급--------------------------------------

------------------------------------------

---------------------------------------- 승

진후보자---------------------------- ------

------------------------------------------

적합하다고 의결된 사람을----------- -------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25

863

현 행 개 정

법원행정처의 정기인사시기와 동일한 시기에 일

반직 6급ㆍ8급 및 기능직 기능7급ㆍ기능8급ㆍ기

능9급으로의 승진임용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의 정기인사 후에 승진임용한다

---------------------------------------일

반직 6급7급(법원등기사무직렬 제외)ㆍ8급----

------------------------------------------

----------------------------------------

제16조(승진심사대상 범위)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법원ㆍ등기사무직

렬 5급을 4급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종합승

진후보자명부의 순위가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1인

당 3배수에 50인을 합한 인원에 포함되는 자를 그

심사대상 범위로 한다

③「사법보좌관규칙」제19조에 의하여 법원서기

관으로 승진임용 시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법보좌관

후보자로 선발된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이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의

4배수에 50인을 합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제16조(승진심사대상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사람을---

------------------------

③ ----------------------------------------

------------------------------------------

------------------------------------------

------------------------------------------

------------------------------------------

------------------ 범위에 ---------------

제17조(목적 및 대상)

① (생 략)

② (생 략)

1 사법행정직군 조사사무ㆍ전산ㆍ법원경위직

렬 6급ㆍ7급ㆍ8급ㆍ9급 일반직공무원

2 사서직군 사서직렬 6급ㆍ7급ㆍ8급ㆍ9급 일

반직공무원

3 시설직군 토목ㆍ건축직렬 6급ㆍ7급ㆍ8급ㆍ9

급 일반직공무원

제17조(목적 및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사법행정직군 조사사무ㆍ전산ㆍ통계ㆍ법원

경위ㆍ사서ㆍ통역직렬 6급ㆍ7급ㆍ8급ㆍ9급

일반직공무원

2 기술직군 기계ㆍ전기ㆍ화학토목ㆍ건축방송

통신보건직렬 6급ㆍ7급ㆍ8급ㆍ9급 일반직

공무원

3 사법행정직군 행정사무ㆍ속기ㆍ보안ㆍ보안

경비ㆍ병기직렬 및 기술직군 조경ㆍ환경ㆍ

관리직렬 6급 일반직공무원

12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64

현 행 개 정

4 공업직군 기계ㆍ전기ㆍ화학직렬 6급ㆍ7급ㆍ

8급ㆍ9급 일반직공무원

5 보건직군 보건ㆍ환경직렬 6급ㆍ7급ㆍ8급ㆍ9

급 일반직공무원

6 기능6급 기능직공무원

4 관리운영직군 건축운영ㆍ기계운영ㆍ전기운

영직렬 6급 일반직공무원

lt삭 제gt

lt삭 제gt

제18조(승진임용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규칙 제3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급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조사

사무ㆍ전산ㆍ법원경위ㆍ사서ㆍ토목ㆍ건축ㆍ기

계ㆍ전기ㆍ화학ㆍ보건ㆍ환경직렬 7급ㆍ8급ㆍ9

급 일반직공무원 기능7급 기능직공무원에 대하

여는 종합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② 종합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일반직 조사사

무ㆍ전산ㆍ법원경위ㆍ사서ㆍ토목ㆍ건축ㆍ기계

ㆍ전기ㆍ화학ㆍ보건ㆍ환경직렬 6급ㆍ7급ㆍ8급

기능직 기능6급 승진후보자를 승진임용할 때에는

법원행정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

쳐야 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는 종합승진후보자명

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상위

직급 결원수에 대하여 제16조에서 정한 범위 안에

있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③ ④ (생 략)

제18조(승진임용 등)

① ----------------------------------------

-------------------------------------- 조사

사무ㆍ전산ㆍ통계ㆍ법원경위ㆍ사서ㆍ통역ㆍ기

계ㆍ전기ㆍ화학ㆍ토목ㆍ건축ㆍ방송통신ㆍ보건

직렬 7급ㆍ8급ㆍ9급 일반직공무원 행정사무ㆍ

속기ㆍ보안ㆍ보안경비ㆍ병기ㆍ조경ㆍ환경ㆍ관

리ㆍ건축운영ㆍ기계운영ㆍ전기운영직렬 7급 일

반직공무원-------------------------

② ---------------------------------------

일반직 조사사무ㆍ전산ㆍ통계ㆍ법원경위ㆍ사서

ㆍ통역기계ㆍ전기ㆍ화학ㆍ토목ㆍ건축ㆍ방송통

신보건직렬 6급ㆍ7급ㆍ8급 행정사무ㆍ속기ㆍ

보안ㆍ보안경비ㆍ병기ㆍ조경ㆍ환경ㆍ관리ㆍ건

축운영ㆍ기계운영ㆍ전기운영직렬 6급--------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 범위에 있는 사

람을 --------------------

③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① 규칙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규칙 제32조제1항에서 정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로 해당계급에서

제19조(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① ----------------------------------------

-------------------------------------------

----------------사람으로 해당 계급---------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27

865

현 행 개 정

대우공무원 발령일 기준으로 다음 기간 동안 근무

하여야 한다

1 일반직공무원

가 5급부터 2급까지 7년 이상

나 9급부터 6급까지 5년 이상

다 연구사 10년 이상

2 기능직공무원 기능9급부터 기능2급까지 5년

이상

lt신 설gt

②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

간은 규칙 제32조 각 항에 따라 산정된 해당 계급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lt단서 신설gt

------------------------------------------

----------------------------------

1 5급부터 2급까지 7년 이상

2 9급부터 6급까지 5년 이상

3 연구사 10년 이상

② ----------------------------------------

------------------------------------------

---------------------------------- 다만 규

칙 제32조제7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산

정하는 경우 산정대상이 되는 전문경력관 임기

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경력의

50퍼센트 중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고 잔여

기간이 있는 경우 그 잔여기간의 23를 추가로 산

입하며 그 예시는 별표 2의2와 같다

제21조(선발 절차 및 시기)

① (생 략)

② 소속기관의 장은 매분기말 15일전까지 대우공

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

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하되 5급(4급대우)

이상 대상공무원에 대하여 매분기말 10일 전까지

법원행정처에 발령 내신을 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다음 분기 초월 1일(1월1일 4월1

일 7월1일 10월1일)에 일괄 발령하여야 한다

④ 대우의 표시는 바로 상위계급과 직급명 다음에

ldquo대우rdquo를 붙이되 직급명이 없는 경우에는 직급명

제21조(선발 절차 및 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매분기 말 15일 전까지

------------------------------------------

----------------------------- 5급(4급 대우)

이상 공무원--------------매분기 말---------

-----------------------------

③ --------------- 초월 1일(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

④ ----------------------------------------

------------------------------------------

12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66

현 행 개 정

을 생략한다 [예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ldquo3급 대

우rdquo(3급 직급이 없는 경우) ldquo4급(법원서기관) 대

우rdquo ldquo5급(법원사무관) 대우rdquo ldquo기록연구관 대우rdquo등

과 같이 하고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ldquo기능5급 대

우rdquo ldquo기능7급(사무실무장) 대우rdquo등과 같이 표시함]

⑤ 대우공무원 선발내용은 인사기록카드 ldquo법원경

력rdquo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

------------------------------------------

--------------------------- ldquo6급(행정주사)

대우rdquo ldquo기록연구관 대우rdquo 등과 같이 표시함]

⑤ -------------------------------- 인사전산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2조(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①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② 대우공무원이 징계 직위해제처분을 받거나 휴

직하여도 대우공무원수당을 계속 지급한다 다만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 정

하는 바에 의해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않거

나 감액 지급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22조(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① ----------------------------------------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② ----------------------------------------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따

라 ----------------------------------------

------------------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필수실무요원의 지정요건)

① 법원행정처장은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 8년 이

상 재직한 5급 대우공무원 중 승진을 포기하고 해

당 직급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소속

기관의 장이 기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추천하

는 자를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④ (생 략)

제24조(필수실무요원의 지정요건)

① ----------------------------------------

------------------------------------------

-----------------------------------------

------------------------------------------

----사람을---------------------------

②～④ (현행과 같음)

제25조(필수실무요원 지정절차)

① 필수실무요원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필

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소속

제25조(필수실무요원 지정절차)

① --------------------------사람으로서----

------------------------------사람은------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29

867

현 행 개 정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ldquo필수실무

요원 지정신청서rdquo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ldquo5급

일반승진 포기서rdquo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

1～4 (생 략)

5 당해 업무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④ ⑤ (생 략)

⑥ 필수실무요원 지정내용은 인사기록카드의 ldquo법

원경력rdquo란에 기재하여야 하며 필수실무요원에게

는 「법원인사사무규칙」제7조제2항에 의한 규

격 및 양식에 따른 필수실무요원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

------------------------------------------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해당 --------------------------

④ ⑤ (현행과 같음)

⑥ ------------------------- 인사전산시스템

에 입력하여야 하며 ------------------------

------------------------------------------

------------------------------------------

-----------------

제26조(필수실무요원에 대한 인사관리)

① (생 략)

② 소속기관의 장은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자

를 6급 공무원으로서의 평정은 실시하되 규칙 제

36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대상에서 제외

하여야 하며 5급으로 승진임용하여서는 아니된

다 다만 규칙 제47조에 따른 특별승진 임용은

가능하다

③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자는 이를 포기할 수

없으며 승진임용되거나 강등ㆍ강임된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④ (생 략)

제26조(필수실무요원에 대한 인사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사람

을 -------------------------- -------------

------------------------------------------

------------------------------------------

---- -------------------------------------

--------------

③ ---------------------- 사람은 -----------

-------- ---------------------------------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목적)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정년퇴직예

정자의 사회적응 준비와 소속기관의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 제

제27조(목적)

------------------------------------------

------------------------------------------

------------------------------------규칙 제

13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68

현 행 개 정

5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

내에 있는 정년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공로연수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50조제2항---------------------------------

------------------------------------------

-----------------------------

제28조(기본방침)

① 공로연수파견제에 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

행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주관 하

에 시행하되 연수내용 인사처리절차 등은 이 장

의 규정을 따른다

② 연수대상은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중 정년퇴

직일 전 1년 이내인 자로 한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

지 아니한 자는 연수대상에서 제외한다

③～④ (생 략)

제28조(기본방침)

① ----------------------------------------

------------------------소속기관의 장이 시

행하되 -----------------------------------

-------------------------

② ----------------------------------------

--------------- 사람으로 -- ---- ---------

------------------------------------------

-------- 사람은 ----------------------

③～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집행요령)

① (생 략)

② 인사발령권자는 임용권자이고 인사발령형식

은 ldquo 법원공무원규칙 제4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에 의하여 부터 까지 공로연수파견근무를 명

함rdquo으로 한다 이 경우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결원보충을 할 수 있다

③ ④ (생 략)

제30조(집행요령)

① (현행과 같음)

② -----------------------------------------

----------- ldquo법원공무원규칙 제49조제1항제4

호에 따라 부터 까지 공로연수파견근무를 명

함rdquo---- ----------- 규칙 제50조제2항------

--------------------

③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보직관리기준 제정 및 변경)

소속기관의 장은 규칙 제51조제7항 및 제8항에 따

라 보직관리 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즉

시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법원장은 관내 지원의 보직관리기준을 취합

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보직관리기준 제정 및 변경)

------------------------------------------

------------------------------------------

---------------------- 받아야 --- ----------

------------------------------------------

--------------------------- 받아야 ----

제33조(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의 보직관리)

① 신규공무원의 시보임용은 실무수습을 시키고

제33조(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의 보직관리)

① ------------------------------------ 실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31

869

현 행 개 정

나아가서는 정규공무원이 될 수 있는 적격성 유

무를 가려내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므로 시

보임용 중인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중한 감

독적 직위 또는 책임있는 직(과장 등기공무원 및

회계공무원 등)에 보직할 수 없다

② (생 략)

수습을 통해 정규공무원이 될 수 있는 적격성 유

무를 가려내는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

------------------------------------------

------------------------------------------

--------------------------------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전보제한기간의 계산)

① 다음 각 호의 임용일은 규칙 제53조제1항에 따

른 ldquo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rdquo이 아니므로 전보제한

기간 계산의 기산점으로 보지 아니한다

1 2 (생 략)

② 규칙 제53조제1항제2호 중 ldquo정원의 변경rdquo이라

함은 직제 및 정원의 감축으로 전보발령이 불가피

한 경우를 의미한다

③ 규칙 제5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보임

용 중에 있는 공무원의 전보는 가급적 실무수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하도록 한다

④ 규칙 제53조제1항제8호의 ldquo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dquo는 전보제한기간의 예

외사유인 규칙 제53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위 규정

을 남용함으로써 전보제한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위 규정을 적용할 경

우에는 규칙 제53조제4항에 따라 보직관리상 특

히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고하여

야 한다(지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을 경유하여 보

고함)

⑤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

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승진시험에 합

제34조(전보제한기간의 계산)

① ----------------------------------------

----------- ldquo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rdquo----------

---------------------------------------

1 2 (현행과 같음)

② 규칙 제53조제1항제2호 중 ldquo정원의 변경rdquo이란

------------------------------------------

---------------

③ 규칙 제53조제1항제7호에 따라 ------------

------------------------------------------

-----------------------------------

④ ----------------------------------------

------------------------------------------

---------- 규칙 제5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

지에 준하는 사유로 --- --------------------

-------------------------------------------

------------------------ -----------------

------------------------------------------

------------------------------------------

-----(-------------------------------------

------)

⑤ ----------------------------------------

------------------------------------------

13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70

현 행 개 정

격한 자는 규칙 제53조제3항에 따라 당해 지역 또

는 당해 기관에 임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에 전보될 수 없으므로 각 해

당자의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ldquo임명일로부터 3

년 이내 타관 전보제한rdquo이라고 빠짐없이 기재 하

여야 한다

⑥ (생 략)

--------사람은------------------해당-------

--해당---------임용된 날부터---------------

------------------------------------------

-------인사전산시스템의 ldquo개인별전보제한기간rdquo

란에 ldquo임명일부터 3년 이내 타관 전보제한rdquo이라

고 빠짐없이 입력 하여야 한다

⑥ (현행과 같음)

제36조(전출상신 대상자)

① ｢법원인사사무규칙｣ 제12조에 따른 전출상신

대상자는 해당 소속기관에서 1년 이상 근속한 4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규칙 제53

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전보제한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자에 한한다

② 규칙 제5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가 제한되는 경우라도 전출상신의 유효기간

내에 전보제한 기간이 만료되는 자는 전출상신을

할 수 있다

③ 서울지역 소재 각급 기관 간의 전보는 전출상

신 대상이 아니므로 전출상신을 할 수 없으며 서

울지역 소재 각급기관(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

육원 포함)간의 전보를 희망하는 사람은 ldquo인사관

리시스템rdquo의 해당란에 근무희망기관을 직접 입력

하는 방법으로 전보희망을 한다

제36조(전출상신 대상자)

① ----------------------------------------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규칙 제53

조제2항 및 제3항의-------------------------

-------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규칙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

----------------------------사람은--------

---------------

③ ----------------------------------------

------------------------------------ -----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포함)---------------ldquo인사전

산시스템rdquo ----------------------------------

--------------------------

제37조(전출상신 기간)

전출상신은 다음과 같이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하

며 그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1 2 (생 략)

제37조(전출상신 기간)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하

며 그 유효기간은 --------------

1 2 (현행과 같음)

제39조(소속기관의 전출상신)

① (생 략)

제39조(소속기관의 전출상신)

① (현행과 같음)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33

871

현 행 개 정

② 각 소속기관의 장은 본인의 전출희망이 생활근

거지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사유인지 단순한 전보

희망 등 형식적인 사유인지를 구분하여 엄격한 심

사를 거쳐 전출상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전

출희망사유를 소명하는 자료가 첨부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전출상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서울고등법원을 제외한 각 고등법원 관내 지방

법원간의 5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의 전출상신

은 전보권이 있는 고등법원에 전출상신을 한다

② ----------------------------------------

------------------------------------------

------------------------------------------

------------------------------------- ----

------------------------------------------

사람-------------------------------------

③ ----------------------------------------

---------------------일반직----------------

-----------------------------------------

제40조(질병휴직의 요건 및 절차)

① 임용권자는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신체 middot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

하거나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료법｣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의원 병원 종합병원 또는 보건소 및 「공무원연

금법」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요양기관에서 발행

한 진단서나 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휴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 중 법 제72조제1호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공

무원연금법」상 공무상요양승인(연장승인을 포

함한다)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다만 공무상요양

승인과 동일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

우에는 공무상요양승인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공

무상 질병휴직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휴직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동일

질병으로 1년(제2항에 따른 휴직의 경우에는 3년)

을 초과할 수 없다

④ㆍ⑤ (생 략)

제40조(질병휴직의 요건 및 절차)

① ----------------------------------------

------------------------------------------

--------- 수행할 수 없을 때(불임 난임치료를

포함한다)에는 ｢의료법｣제3조제2항에 따른----

------------------------------------------

------------------------------------------

------------------------------------------

---------------------

② ----------------------------------------

------------------------------------------

------------------------------------------

---------- 경우로 한정한다----------------

------------------------------------------

------------------------------------------

--------------------------

③ ----------------------------------------

--------- 2년------------------------------

------------------

④ㆍ⑤ (현행과 같음)

13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72

현 행 개 정

제41조(병역휴직의 요건 및 절차)

법 제71조제1항제3호의 ldquo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rdquo란 다음과 같다

1 현역의 장교 부사관 또는 병(전투경찰대원 middot

교정시설경비교도를 포함함)으로 복무하게

된 때 다만 사관학교middot단기사관학교 및 국군

간호사관학교의 무관후보생이 된 때와 본인

이 지원하여 부사관후보생이 된 때는 제외함

2 3 (생 략)

제41조(병역휴직의 요건 및 절차)

------------------------------------------

------------

1 ----------------------병(의무경찰대원 middot

교정시설경비교도를 포함함) --------------

---------------------------------------

---------------------------------------

-------------------------------------

2 3 (현행과 같음)

제42조(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의 연수를

위한 휴직)

① (생 략)

1～3 (생 략)

lt신 설gt

4 5 (생 략)

6 기타 법원행정처장이 개별적으로 정하는 기관

② 법원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가 법원공무원 공

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법원공무원교육원에

서 실시하는 임용후보자반 교육을 받게 되었을 때

에는 법 제71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교육기간 동안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제42조(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의 연수를

위한 휴직)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

5 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7 그 밖에 -----------------------------

② -------------------- 사람이 ------------

------------------------------------------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43조(육아휴직 요건 및 절차 등)

① (생 략)

1～4 (생 략)

5 휴직 신청 당시 자녀가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초등학교 2학년 이

하)인 경우에 가능

제43조(육아휴직 요건 및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

---------------------------------------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35

873

현 행 개 정

② (생 략)

③ (생 략)

1～3 (생 략)

4 기타 휴직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⑤ (생 략)

자녀 연령 및 학년요건은 휴직신청당시뿐만 아니

라 휴직기간 중 계속 충족되어야 함)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④ ⑤ (현행과 같음)

제44조(가사휴직 요건 및 절차 등)

① (생 략)

1 간호대상자 1명에 대하여 공무원이 2명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명만 휴직 처리토록 운영

2～6 (생 략)

② 법 제71조제2항제5호 중 ldquo간호하기 위하여 필

요한 때rdquo라 함은 정신적 middot 신체적 장애로 병원 수

용소 기타 의료시설에 입원진료가 필요하거나 타

인에 의한 계속적 간호가 필요한 경우 또는 부모

등이 연로하여 공무원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등을

말한다

③ 휴직기간은 매 휴직 시마다 1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휴직을 명하되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1년 만료와 동시에 복직 후

다시 새로운 휴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년을

경과하기 전에 미리 복직원과 휴직원을 함께 제출

하여 일단 복직을 한 후 새로운 휴직발령을 하여

야 하고 휴직요건이 동일한 때에는 휴직신청서류

중 휴직신청서만 제출한다

④ (생 략)

⑤ (생 략)

제44조(가사휴직 요건 및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1 ---------------------------------------

----------------------------- 휴직 가능

2～6 (현행과 같음)

② ----------------------------------------

------------------------------------------

---- 그 밖에 ------------------------------

------------------------------------------

------------------------------------------

-------------

③ -------------------------- 1년의 범위에서

-------------------------- ---------------

------------------------------------------

------------------------------------------

------------------------------------------

----- -------------------------------

------- ----------------------------------

-------------------------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13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74

현 행 개 정

1～3 (생 략)

4 기타 간호대상자와의 관계 휴직 사유 등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⑥ ⑦ (생 략)

1～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⑥ ⑦ (현행과 같음)

제45조(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한 직위해제)

① ②(생 략)

③ 직위해제 처분일자는 구속기소된 경우는 기소

된 날로 하고 기타의 경우는 실제로 직위해제처

분 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한다

④ (생 략)

1판결내용이 법 제33조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일자로 당연퇴직

조치를 하고 판결내용이 무죄로 인정되는 경

우에는 지체없이 복직발령을 함(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

2판결내용이 유죄로 인정되나 법 제33조에 의

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 요구 또는 복직발령을 함

3 4 (생 략)

5직위해제 중인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가 필요

한 것으로 인정하였던 사실에 변경이 있는 경

우에는 직위해제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고 직

위해제를 하지 않았던 자가 구속되거나 범죄

사실의 추가 등으로 직위해제가 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없이 직위해제 조치함

제45조(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 대한 직위해제)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그 밖의 -------------------

------------------------------

④ (현행과 같음)

1 ----------------------------------------

---------------------------------------

----------- ---------------------------

------------ 지체 없이-----------(------

------------------------------------)

2 ----------------------------------------

---------------------------------------

지체 없이 -----------------------------

3 4 (현행과 같음)

5 ----------------- 사람-----------------

----------------------- 사실이 변경된 경

우에는 --------------------------- ----

-------------------사람이-------------

---------------------------------------

---- 지체 없이 --------

제47조(대행근무의 지정 및 해제)

① ～ ④ (생 략)

⑤ 임용권자는 대행근무를 지정 또는 해제를 명령

제47조(대행근무의 지정 및 해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37

875

현 행 개 정

하는 경우 lsquo피대행근무공무원rsquo lsquo대행기간rsquo 및 lsquo대

행업무rsquo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위 발령사항을 인

사기록카드의 ldquo법원경력rdquo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 (생 략)

------------------------------------------

---------------------------------------- 인

사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⑥ (현행과 같음)

제49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

① (생 략)

② 시간제근무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기간을 정

하여 지정해야 하며 재직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간제근무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그 기간이 총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시간제근무시간은 1주당 15sim35시간의 범위

안에서 시간단위로 정하되 1일 근무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함)으

로 하며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가급적 오전

오후 단위로 지정한다

④ (생 략)

⑤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및 근무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시간제근무지

정을 해제하고 새로이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시간 및 근무유형의 변경은 해당 시간제공무

원의 대체인력의 근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49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범

위에서 ---------------------------

③ ------------------------------------범위

에서 --------------------------- ---------

------------------------------------------

------ -----------------------------------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범위

에서 ----------------------

제50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재직

기간 산정)

①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시간제근무기간에 대한

승진소요최저연수산정은 다음 공식에 의하여 계

산하되 lsquo일rsquo단위 이하로 산출된 시간에 대하여는

1일로 산정한다 lt단서 신설gt

제50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재직

기간 산정)

① ------------------------- 인사관리를 위한

재직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되 -----------

------------------------------------------

---------------------------- 다만 시간제전

13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76

현 행 개 정

근무기간 times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②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각종 기

간 계산은 법령 및 예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공식을 준용한다

환공무원의 경우 시간제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

서 1년 이하의 근무기간은 전부 재직기간에 포함

한다

시간제근무공무원

의 재직기간=

시간제

근무기간times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②---------------------------------재직기

간 ----------------------------------------

------------ 제1항을 준용한다

제51조(시간제근무공무원 지정에 따른 시간제계약

직공무원 대체 채용)

①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근무시간이 25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시간제공무원의 근무시간과 합

하여 주당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에 따라 시간

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

제공무원을 대체하여 일반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대체하여

채용하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수는 당해 시간

제공무원의 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

은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시간제근무기간 범위 내

로 하며 근무시간은 해당 직위의 업무효율성 제

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달리 정해야 한다

④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시간제근무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업무 대체를 위해 채용된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의 계약은 해지하되 해당 직위에 결원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계속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

제51조(시간제근무공무원 지정에 따른 시간제임기

제공무원 대체 임용)

① ----------------------------------------

------------------------------------------

---------------------------------------- 범

위에서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

------------------------------------------

------------------------- -----임용------

-----

② ----------------------------------------

임용--시간제임기제공무원-------- 해당-----

-------------------------

③ -----------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임용기간

은------------------------------------범위

로 ------ --------------------------------

------------------------------------------

---------------------------------

④ ----------------------------------------

경우에도--------------------- 임용된 시간제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약정서상 근무기간은 보장

되며 해당 직위에 결원을 충원할 수 있는 경우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39

877

현 행 개 정

을 지정 middot보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거나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은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때 계약서에 명기

하여야 한다

또는 계속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 middot 보직

하는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동안 해당 시간제임

기제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다

제52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현원관리 등)

① 당해직급(별정직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상당계

급을 말함) 공무원의 총인원(당해직급 전일근무

공무원 수 + 당해직급 시간제근무공무원 수)은 당

해직급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예 법원주사보 2명이 주20시간의 시간제근무

공무원으로 지정되었다 하여 법원주사보 1명을 새

로이 충원할 수 없음)

② (생 략)

③ 시간제근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지정 및 해제를

명해야 하며 동 발령사항을 인사기록카드의 ldquo법

원경력rdquo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제1

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가 당연해제되는 경우에는

해제명령을 생략할 수 있다

제52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현원관리 등)

① 시간제근무공무원이 지정된 직급(---------

----------------) -------------(해당 직급 --

------------+해당 직급 -----------)---- 해

당 직급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인사전산시

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제54조제1항----

------------------------------------------

----------------------

제53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복무)

①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복무는 규칙에 의한다

② 시간제근무공무원은 근무시간 외 시간에 대하

여도 법 제64조 및 규칙 제88조에 따라 영리를 목

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연가는 다음의 공식에 따

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실시하되

제53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복무)

① --------------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른다

② ----------------------------------------

------------------------------------------

--------------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 산식-------

---------------------------------실시한다

14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78

현 행 개 정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재직기간

에 합산하여 산정한다

국가공무원복무

규정에 의한 재직

기간별 연가일수

times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times 8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예 재직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자가 주당

20시간 근무할 경우(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이 40

시간인 경우) 6일times2040times8시간=24시간]

④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병가는 연 60일의 범위 안

에서 일단위로 허가한다

⑤ ⑥ (생 략)

국가공무원복무

규정에 의한 재직

기간별 연가일수

times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times 8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사람이-----

------------------------------------------

-----------------------------------------]

④ -----------------------------------범위

에서 -----------------------

⑤ ⑥ (현행과 같음)

제54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해제)

① (생 략)

1 2 (생 략)

② (생 략)

③ 시간제근무공무원이 신청사유 소멸 등을 사유

로 지정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신청사유와

달리 근무시간 외 시간을 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

한 경우 등에는 임용권자는 시간제근무지정을 해

제할 수 있다 lt단서 신설gt

④ 시간제근무공무원을 대체하는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이 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

항에 따른 시간제근무를 해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질병휴직 병역휴직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

외로 한다

제54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해제)

①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다만 시간제근무공무원이

지정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무원이 희망하는 직위를 고려하

여 보직하여야 한다

④ ----------------------------------------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이 임용되어--------------

------------------------------------------

------ ---------- -------------------------

----------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41

879

현 행 개 정

제55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승진

승급 등)

①～③ (생 략)

④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법 제32

조제8항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제22조제2항 및

｢공무원보수규정｣제13조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

에 비례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 경력기간 및 승

급기간 계산에 각 산입한다

제55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승진

승급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규칙 제32

조제8항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제22조제2항 및

｢공무원보수규정｣제13조제1항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연수 경력기간 및 승급기간 계산에 각각 산

입한다

제58조(대체인력뱅크의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② 소속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 규칙 제

14조의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의 채용 등 특

수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

자격요건 채용기간 등의 내용을 미리 적당한 방

법으로 공고하여 모집한다

③～⑥ (생 략)

제58조(대체인력뱅크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사람----------

------------------------------------------

------------------------------------------

----------------

③～⑥ (현행과 같음)

제59조(채용)

①ㆍ②(생 략)

③ 소속기관의 장은 대체인력 채용 시 별지 제11

호 서식에 따라 채용계약서를 작성하되 담당업무

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고 필요 시 보안

관련 서약서도 작성한다

④ 대체인력의 채용기간은 해당 공무원의 출산휴

가 병가 육아휴직 또는 질병휴직한 날부터 복귀

일 전일까지(조기 복귀 시는 조기복귀 전일까지)

로 한다 다만 시간제근무로 인한 채용은 시간제

근무공무원의 시간제근무기간 범위 내로 한다

제59조(채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

---------- 고려 ---------------------------

--------------------

④ ----------------------------------------

------------------------------------------

------------------------------------------

------- ---- -----------------------------

------------------------범위로 ----------

14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80

현 행 개 정

lt신 설gt 제9장 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제1절 임기제공무원

제61조(전문임기제공무원의 분류 등)

① 직제에 임기제공무원 정원이 배정된 경우에는

규칙 제4조의2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

(임기제 교수요원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② 규칙 제19조제4항 및 별표 5의5에 따른 전문

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

채용등 응시요건 중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경

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정할 수 있다

1전임 근무경력은 전부 인정

2시간제 근무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3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

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3인 이상

으로 구성한 심의회에서 결정한 경력

③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은 일반임기제공무원

의 응시요건을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전문

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적용한다

제62조(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임용분야)

① 임용권자는 규칙 제24조의2에 의하여 기관의

사정이나 해당 직위의 업무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간제임기

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고도의 전문지식 middot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로서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업무분야

2자문 및 보조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업무로서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업무분야

3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 이

외에 동질적인 사법행정 서비스의 제공이 계

속적으로 요구되는 업무분야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43

881

현 행 개 정

4일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사람은 누구나 업

무수행이 가능한 정형화된 업무로서 하나의

직위를 두 사람 이상이 담당하더라도 공무수

행에 지장이 없는 업무분야

5사법행정수요 및 업무량이 특정 근무시간 middot

근무일에 집중되어 탄력적인 인력운영이 필

요한 업무분야 등

② 시간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 특정 근무시간과

근무일에 행정수요 및 업무량이 급증하는 업무

비교적 정형화된 업무 전일근무가 요구되지 아

니하는 업무분야 등에 적합한 능력과 자격을 갖

춘 여성 middot장애인 및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63조(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전문임기제공

무원의 임용승인)

① 소속기관의 장이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임용 승인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규칙 제24조의2

제3항에 따른 임용 공고 1개월 전까지 첨부서류

(임용계획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수행기간

임용예정직위의 업무내용 middot 책임도 middot난이도 직

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임용인원 임용기간 임용

예정등급 및 임용방법 등 임용요건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갖추어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문임기제공무원 마급과 업무내용 middot자격 middot사

업수행기간 및 임용조건 등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예 전임자의 잔여기간 임용 등)에는 법원

행정처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14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82

현 행 개 정

제64조(채용예정자 적격 여부 승인)

① 소속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은

임용계획에 의하여 선발된 채용예정자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첨

부서류를 모두 갖추어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일

전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임용

승인 요청서

2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임용약정서(안)

3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성과계획서

4졸업증명서 middot 학위수여증명서 자필이력서

경력증명서 그 밖에 자격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증빙서류

5상근 여부 및 전 근무기관에서 받은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및 보수내역서(근

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6공고문(관보나 신문공고 시 사본 인터넷 공

고 시 출력물)

② 법원행정처장은 임용예정직무의 내용 책임

도 난이도에 따라 임용예정직의 자격기준 연봉

액 등을 심사하여 승인한다

제65조(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요건)

임용권자는 임용예정직무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규칙 제19조제1항 각 호의 응시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별표 7의 응시

요건을 갖춘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제66조(임용약정)

① 임기제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

기제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별지 제15호 서식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45

883

현 행 개 정

에 따른 임용약정서를 임기제공무원에게 발급하

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약정서의 서

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규칙 제53조의2제1호에 따라 임용권자가 임기

제공무원을 해당 직위에서 다른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등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임용약정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임용권

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임용약정서 재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제67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①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의 근무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총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관리위원의 경우에는 ｢채

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의

기간으로 한다

② 임용권자는 근무기간 연장 여부 등을 해당 공

무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

라 연장된 근무기간은 기 근무기간과 연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근무기간이 종료된 사람(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신규임용절차를 거쳐 재임용된 경우

에는 재 임용 후 새로이 총 5년의 범위에서 근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관리위원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횟수에 관계

없이 총 1년 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한시임기제공무원이 대체하는

휴직자의 휴직기간이 1년 범위를 넘는 경우 해당

한시임기제공무원을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14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84

현 행 개 정

할 인력운영상 필요성이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새로이 임용할 수 있으며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

는 모두 생략할 수 있다

제68조(임기제공무원 임용현황 보고)

소속기관의 장은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근무기간

을 연장 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등을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임기제공무원의 시간제 임용 시 총 근무시간)

임용권자가 임기제공무원을 시간제로 임용할 경

우에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총 근무시간

은 시간제공무원으로 대체되는 당초 임기제공무

원 정원의 주당 총 근무시간(정원 1인의 주당 근

무시간은 40시간으로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

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1 1인의 정원(주당 40시간) 반일(주당 20시간)

씩 2인으로 활용

2 2인의 정원(주당 80시간) 3인(25시간씩 2인

과 30시간 1인)이나 5인(15시간 2인 16시간

1인 17시간 2인)으로 활용 등

제70조(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의 퇴직금 지급 등)

①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상의 퇴직금 장해급여 등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과 산업재

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보험금 충당을 위한 예

산을 확보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

하여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47

885

현 행 개 정

의 임용기간 만료 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준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

제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료

충당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산업재해보상보

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제4

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호에 따라 1개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국민건

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임용권자는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 middot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middot 제19조에 따라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은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

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1조(외국인의 임기제공무원 임용 등)

① 임용권자는 외국인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하는 경우 그 임용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간으로 하되 출입국관리법령상의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근무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본 예

규의 임기제공무원 관련 규정은 외국인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14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86

현 행 개 정

제2절 전문경력관

제72조(전문경력관직위 지정)

① 법원행정처장은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

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

무분야의 직위 또는 소속 공무원이 전문경력관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를 전문경력

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인사관리의 효율성 및 공무원

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필요한 경우 비상대비 통

번역 등의 직위를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제73조(전문경력관의 전직 등)

① 직제나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직(職)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직시

험을 거쳐 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 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전문경력관규칙 제7조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을 갖추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③ 전문경력관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간 전직시

상당계급 및 직위군은 규칙 제19조제1항 별표 5

의2의 기준을 따른다

제74조(전문경력관의 전보)

① 전문경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

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1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

지 등으로 전문경력관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

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전문경력관을 직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49

887

현 행 개 정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전보하는 경우

2해당 직위에서 장기 재직하여 직무의 숙련도

전문성이 향상되어 동일 직무분야 내에서 직

위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3직무분야가 동일한 다른 직위군에 결원이 생

겨서 해당 직위에 경험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

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전문경력관을 전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경력관의 최근 2년 이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이 ldquo우rdquo 이상이어야 하며 일반직공

무원의 계급별 평균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 다

른 직위군으로의 변경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의 산정은 규칙 제32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방식을 준용하며 전보가

제한되는 사유 등에 대해서는 규칙 제33조를 준

용한다 이 경우 ldquo승진rdquo은 ldquo전보rdquo로 본다

④ 전문경력관을 다른 직위군으로 전보할 경우에

는 법원행정처장 소속하에 위원장을 포함하여 3

명 이상으로 구성된 lsquo전문경력관 임용심사위원회rsquo

에서 근무실적 태도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하여 전보 여부를 결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원행

정처 차장이 되고 위원은 법관 또는 3급 이상 일

반직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수시로 지명한다

제3절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용자격기준

제75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용자격 기준)

① 임용권자는 규칙 제24의2제4항에 따라 비상

대비업무담당자를 임용하는 경우 4급 이상의 일

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한다

15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88

현 행 개 정

② 제1항에 따라 4급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

로 임용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군에서 전역

한지 3년 미만인 중령 이상의 장교로서 법원행정

처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하는 비상

대비업무담당자는 군에서 전역한지 3년 미만의

대위 이상의 장교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 이외에 군경력자를 비상대비

업무담당자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 상당직위

계급별 군경력 기준은 규칙 별표 5의2 ldquo경력경쟁

채용등 계급 상당경력기준rdquo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계급 중 5급은 전문경력관 가군 6급7

급은 전문경력관 나군 8급9급은 전문경력관 다

군에 상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76조(근속연수 제한 및 연장신청 등)

① 4급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기는 해당 직위계급에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3급 이상은 3년 4급은 5년

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비상대비업무담당 3급 이

상 공무원은 2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4급

공무원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3회까지 근속연수

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근속연수 연장신청서

는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별지 제16호 서

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법원행정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근

속연수 연장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한 다음

근속연수 연장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51

889

현 행 개 정

제77조(근속연수 연장심사)

①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근속연수 연장 여

부의 결정은 규칙 제35조의3에 따라 법원공무원

중앙인사위원회(이하 ldquo위원회rdquo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근속연수 연장 심사를 위하여 소

속기관의 장 및 법원행정처 안전관리관의 연장

여부에 관한 의견 근무성적평정 결과 등을 종합

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

정할 경우에는 다면평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심

사할 수 있다

제78조(응시자격)

①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응시자격은 다음

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lsquo전역 후 3년이 경과rsquo

하는 기준일은 해당 시험의 최종 응시일로 본다

1전문경력관 나군 직위는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대위～소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기본병과 현역 대위～

소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사람

2전문경력관 가군 직위는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소령 이상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기본병과 현역 대위～

소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사람

전문경력관 나군 직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4급 이상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기본병과 출신

으로 전역한 중령 이상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기본병과 현역 중

령 이상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사

람 전문경력관 가군 직위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15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90

현 행 개 정

②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채용시험의 응시

기회는 3회로 제한한다

제79조(채용방법 등)

①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임용은 경력경쟁

채용시험등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

으로 한다

제4절 조사업무담당 일반임기제조사관 등의 채용

제80조(임기제조사관의 응시자격 등)

① 가사 middot 소년 middot 가정보호사건 등 조사업무담당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ldquo임기제조사관rdquo이라 한

다)의 응시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관련 학

문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법원사무직렬 또는 등기사무직렬에 2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법원공무원 중 심리학 사회

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관련 학문의 학사학

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법원(등기)사무직렬을 제외한 다른 직렬에 7

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법원공무원 중 심리

학 사회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관련 학문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② 임기제조사관의 연봉 등급은 7호로 한다 다

만 인력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1조(임기제조사관의 임용시험)

① 임기제조사관의 임용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으로 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53

891

현 행 개 정

② 제1항의 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

에 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제82조(가사 등 조사관으로 비다수인대상채용)

①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임기제조사관을

가사조사관 middot 소년조사관 middot 가정보호사건 조사관

(이하 ldquo가사 등 조사관rdquo이라 한다)으로 비다수인

대상채용을 할 때에는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담당

업무에 대한 사명감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비다수인대상채용이 되는 가

사 등 조사관의 최초 임용 직급은 조사주사보로

한다

제9장 인사자료 작성기준 정리번호부여

제61조(인사자료 작성기준)

(생 략)

제10장 인사자료 작성기준 정리번호부여

제83조(인사자료 작성기준)

(종전의 제61조와 같음)

제62조(정리번호 부여)

(생 략)

제84조(정리번호 부여)

(종전의 제62조와 같음)

제10장 인사통계보고

제63조(인원현황표 작성요령)

(생 략)

제11장 인사통계보고

제85조(인원현황표 작성요령)

(종전의 제63조와 같음)

제11장 장기휴가자 등 보고

제64조(장기휴가자 등 보고)

(생 략)

제12장 장기휴가자 등 보고

제86조(장기휴가자 등 보고)

(종전의 제64조와 같음)

15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92

신법령 목록 (2014 3 16~ 3 31)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법률】

법률제12419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4 3 18 18225 6

법률제12420호 공익신탁법 Prime Prime 7

법률제12421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8

법률제12422호 특별감찰관법 Prime Prime 23

법률제12423호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Prime Prime 28

법률제12424호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5

법률제12425호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middot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

Prime Prime 36

법률제12426호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6

법률제12427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7

법률제12428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8

법률제12429호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8

법률제12430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9

법률제12431호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0

법률제12432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1

법률제12433호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1

법률제12434호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2

법률제12435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3

법률제12436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3

법률제12437호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4

법률제12438호 농어업middot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5

법률제12439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5

법률제12440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46

법률제1244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7

법률제1244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8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55

893

법률제12443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2014 3 18 18225 49

법률제1244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0

법률제12445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1

법률제12446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2

법률제12447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3

법률제12448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4

법률제12449호 저출산 middot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4

법률제12450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5

법률제12451호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2

법률제12452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7

법률제12453호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7

법률제12454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8

법률제12455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9

법률제12456호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9

법률제12457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0

법률제12458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1

법률제12459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1

법률제12460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12461호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3

법률제12462호 소음middot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3

법률제12463호 영산강middot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4

법률제12464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5

법률제12465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5

법률제12466호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6

법률제12467호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7

법률제12468호 환경분야 시험middot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7

법률제12469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8

15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94

법률제12470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4 3 18 18225 79

법률제1247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0

법률제12472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1

법률제12473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1

법률제12474호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3

법률제12475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4

법률제12476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8

법률제12477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8

법률제12478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9

법률제12479호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0

법률제12480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0

법률제12481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1

법률제12482호 어선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2

법률제12483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3

법률제12484호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3

법률제12485호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4

법률제12486호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5

법률제12487호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5

법률제12488호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6

법률제12489호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7

법률제12490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7

법률제12491호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8

법률제12492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9

법률제12493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

Prime Prime 100

법률제12494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0

법률제1249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2

법률제12496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4

법률제12497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5

법률제12498호 대middot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5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57

895

법률제12499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4 3 18 18225 106

법률제12500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8

법률제12501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9

법률제12502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9

법률제12503호 국회에서의 증언middot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2

법률제12504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2014 3 24 18229 6

법률제1250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

법률제12506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

법률제12507호 지방자치단체 출자middot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Prime Prime 17

법률제12508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1

법률제12509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3

법률제12510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5

법률제12511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7

법률제12512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8

법률제12513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9

법률제12514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0

법률제12515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middot지원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1

법률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4

법률제12517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7

법률제12518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8

법률제1251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9

법률제12520호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2

법률제1252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3

법률제12522호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1

법률제12523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6

법률제12524호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8

법률제12525호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0

법률제1252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0

15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96

법률제12527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2014 3 24 18229 111

법률제12528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3

법률제12529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4

법률제12530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6

법률제12531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7

법률제12532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Prime Prime 118

법률제12533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6

법률제12534호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7

법률제12535호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8

법률제12536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0

법률제12537호 선박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1

법률제12538호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2

법률제12539호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5

법률제12540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5

법률제12541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2

법률제12542호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3

법률제12543호 어촌middot어항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2

법률제12544호 韓國海洋少年團聯盟育成에 관한 法律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2

법률제12545호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7

법률제12546호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4

법률제12547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5

법률제12548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6

법률제12549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7

법률제12550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2014 3 27 18232 3

【조약】

조약제2176호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2014 3 17 18224 3

조약제2177호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Prime Prime 10

조약제2178호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Prime Prime 21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59

897

조약제2179호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

에 관한 기본협정

2014 3 18 18225 113

조약제2180호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2014 3 25 18230 4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5254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4 3 18 18225 121

대통령령제25255호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24

대통령령제25256호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24

대통령령제25257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34

대통령령제25258호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35

대통령령제25259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

개정령

Prime Prime 136

대통령령제25260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Prime Prime 138

대통령령제25261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39

대통령령제25262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0

대통령령제25263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2

대통령령제25264호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3

대통령령제25265호 통일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4 3 21 18228 4

대통령령제25247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middot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 정정

Prime Prime 7

대통령령제25266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4 3 24 18229 178

대통령령제25267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9

대통령령제25268호 문화기본법 시행령 Prime Prime 182

대통령령제25269호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6

대통령령제25270호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1

대통령령제25271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2

대통령령제25272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3

대통령령제25273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6

대통령령제25274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6

16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98

대통령령제25275호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4 3 24 18229 209

대통령령제25276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28

대통령령제25277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45

대통령령제25278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Prime Prime 246

대통령령제25279호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

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49

대통령령제25280호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4 3 28 18233 4

대통령령제25281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

【총리령】

총리령제1071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3 18 18225 151

총리령제1072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5

middot 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2

총리령제1073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2014 3 19 18226 4

【부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85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3 18 18225 153

기획재정부령제40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Prime Prime 154

교육부령제32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3 19 18226 4

국토교통부령제81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

국토교통부령제82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8

산업통상자원부령제52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Prime Prime 78

환경부령제550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3 20 18227 3

미래창조과학부령제16호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3 24 18229 263

국토교통부령제83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2014 3 25 18230 7

해양수산부령제76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3 26 18231 4

안전행정부령제63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3 28 18233 11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61

899

교육부령제33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3 31 18234 3

문화체육관광부령제168호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국토교통부령제8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

환경부령제548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Prime Prime 7

16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00

인 사

인사발령 법 제31호 2014 3 5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판사

이연경(李演慶)

이현정(李炫定)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3 24부터

2014 6 23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3 12부터

2014 6 20까지 휴직을 명함

2 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판사 나상아(羅祥娥) 복직을 명함

3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4 3 26자) 끝

인사발령 법 제35호 2014 3 1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임 명(연 임)

가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연수원 교수

김경수(金耿帥)

이원중(李元中)

판사에 연임함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63

90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나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우찬(姜宇燦)

김문성(金紋聖)

김상우(金相佑)

김영훈(金泳勳)

김춘수(金春洙)

노종찬(盧鍾贊)

맹현무(孟炫武)

박정제(朴正濟)

방웅환(方雄煥)

심규찬(沈揆贊)

오태환(吳泰煥)

이원석(李沅錫)

이종환(李鍾煥)

이중민(李重旼)

이현석(李炫昔)

정우정(丁宇政)

조은래(趙垠來)

조중래(趙重來)

판사에 연임함

다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전고등법원 판사

김동현(金東鉉)

임창훈(林昶勳)

한성진(韓聖振)

김동현(金東鉉)

판사에 연임함

라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용찬(金容贊)

김한성(金韓性)

박지원(朴智遠)

박진수(朴鎭秀)

배용준(裵容浚)

판사에 연임함

16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02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인천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청주지방법원 판사

부산가정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이현복(李炫馥)

임정택(林廷澤)

정덕수(鄭德壽)

최승원(崔乘元)

허 윤(許 鈗)

방윤섭(方允燮)

양재호(梁栽豪)

이태웅(李泰雄)

정석원(鄭晳元)

조규설(曺圭卨)

김형진(金亨進)

정용석(鄭容晳)

송승우(宋承祐)

강민호(姜旻鎬)

신형철(申炯澈)

이관형(李官炯)

이진웅(李鎭雄)

전기철(全基喆)

이승규(李承揆)

양은상(梁銀祥)

김선용(金善湧)

김옥곤(金沃坤)

오영두(吳永斗)

남재현(南宰鉉)

판사에 연임함

(2014 4 1자) 끝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65

903

인사발령 법 제36호 2014 3 1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임 명

가 지방법원 판사

고범진(髙範溱)

김용현(金容賢)

박철홍(朴哲弘)

이지웅(李智雄)

정경환(鄭璟煥)

하승우(河承佑)

송승환(宋昇桓)

고대석(高大石)

함병훈(咸炳勳)

권보원(權保源)

김아름(金疋懍)

김남균(金南均)

김윤석(金潤石)

이영제(李榮齊)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16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0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박형렬(朴亨烈)

권형관(權炯官)

신성욱(申成旭)

함철환(咸哲煥)

양백성(梁栢誠)

이호동(李鎬東)

이희수(李熙壽)

최민석(崔珉碩)

윤지영(尹智暎)

이석준(李碩埈)

손호영(孫昊榮)

윤민수(尹珉洙)

조장환(趙章桓)

한웅희(韓雄熙)

김종찬(金宗贊)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춘천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에 보함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67

905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임택준(林澤準)

오범석(吳範錫)

유한규(兪漢奎)

이민호(李民浩)

조성훈(趙盛勳)

구창규(具昌奎)

안현진(安賢振)

이재현(李載賢)

정하원(鄭夏沅)

김용환(金湧桓)

이상욱(李尙昱)

정우철(鄭宇喆)

최기원(崔起源)

김선중(金宣仲)

박창우(朴敞優)

최아름(崔아름)

오수빈(吳秀彬)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청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울산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16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06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유병호(兪炳豪)

이원범(李元範)

윤영석(尹榮錫)

김상우(金相佑)

채희인(蔡熙仁)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제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4 4 1자) 끝

인사발령 법 제40호 2014 3 2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퇴 직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최성준(崔成俊)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4 3 24자) 끝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69

907

인사발령 법 제41호 2014 3 2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겸임해임

가 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판사)

김도현(金導玄)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판사 겸임을 면함

(2014 3 24자) 끝

인사발령 법 제42호 2014 3 25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퇴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심태규(沈泰圭)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4 3 26자) 끝

인사발령 법 제43호 2014 3 25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겸 임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선오(鄭善晤)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에 겸임함

나 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민경(金旻京)

조장환(趙章桓)

서희경(徐僖璟)

손승우(孫昇旴)

대전가정법원 판사에 겸임함

대구가정법원 판사에 겸임함

17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0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2 겸임해임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장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부장판사)

곽민섭(郭珉燮)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부장판사 겸임을 면함

나 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판사

(대구가정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김동혁(金東赫)

홍주현(洪朱賢)

이상훈(李相勳)

대구가정법원 판사 겸임을 면함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겸임을 면함

(2014 4 1자) 끝

인사발령 법 제45호 2014 3 25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휴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우진(全祐辰) 법원조직법 제51조 및 휴직법관에 대한 보

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

정에 의하여 2014 4 1부터 2015 3 31

까지 휴직을 명함

나 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임태연(林兌姸)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4 20부터

2015 2 25까지 휴직을 명함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71

909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광주가정법원 판사

조수연(趙秀姸)

강정연(姜政延)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4 14부터

2014 7 13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4 15부터

2014 5 14까지 휴직을 명함

2 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유진(金振)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4 4 11자)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판사

이미주(李美珠)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광주가정법원 판사에 보함

(2014 4 21자) 끝

인사발령 법 제46호 2014 3 25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지 정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외교부)

원호신(元鎬信)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을 지정함

(2014 3 24자) 끝

17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10

공 고

법원행정처공고 제2014 - 49호

2014년도 상반기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시행계획 공고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상반기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4 15

법 원 행 정 처 장

1 계획인원

명(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대상자 선정 시 결정)

2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가 신청대상

-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1항 및 제7조의2 해당자

나 명예퇴직 예정일 2014 6 30(월)

다 신청기간 2014 5 8(목) sim 5 13(화)

라 신청절차

- 명예퇴직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명예퇴직원｣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3 대상자 심사결정

가 법원행정처장은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73

911

나 대상자의 제한

-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1)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4)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나 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수당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 대상공무원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

(6)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4 대상자 결정 통지

법원행정처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함

5 수당지급

가 수당지급일

- 명예퇴직수당은 명예퇴직 예정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명예퇴직 예정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나 수당지급 절차

- 수당은 소속기관의 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기관의 장이 지급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지급할 수 있음

6 기타사항

가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법원공무원규칙｣ 제4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될 수 있음

나 소속기관의 장 및 법원행정처장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필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서｣와 ｢명예퇴직원｣을 작성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업무 처리지침｣에 의함

17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12

공지사항

3월 신착 법률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3월분 법률도서(492책) 일반도서(22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17종)이 입수되어 다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bull 법률도서

[법률]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4년) 圖說)法律用語事典 오세경 法典出版社 2014 　

慶熙法學 v48-4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慶熙大學校 2013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v28-1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 2013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v28-2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 2013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v28-3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 2013 　

규범 인격 사회 법철학에 관한 프로그램적 고찰 Jakobs Gunther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法과 社會 v45 법과 사회이론연구회 박영사 2013 　

법률용어사전 조상원 현암사 2014 　

법무자료 제308집 2013 북한실태 연구 보고 법무부 법무부 2014 　

법원 그곳에선 이런 일이 2013 의정부지방법원 이야기

의정부지방법원지식과감성 2014 　

法曹春秋 v2014 서울辯護士會 서울地方辯護士會 2014 　

法學論叢 v30-4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漢陽大學校 2013 　

辯護士 v45 서울地方辯護士會 서울地方辯護士會 2014 　

실무연구자료 v20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安岩法學 v43-1 안암법학회 무지개출판사 2014 　

安岩法學 v43-2 안암법학회 무지개출판사 2014 　

靈山法律論叢 v10-2 영산대학교 법률교육연구원 영산대학교 법률교육연구원 2013 　

외국법률번역목록집 2013년도 국회도서관 법률자료과 국회도서관 2013 　

저스티스 v140 한국법학원 韓國法學院 2014 　

中國法硏究 v20 한중법학회 韓中法學會 2013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75

91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統一과 法律 v17 한국 법무부 법무부 2014 　

한영법령 표준용어집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영역센터 한국법제연구원 2013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62-1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Comparative Study of Law

American Society of

Comparative Law2014 　

(The) modern law review v77-1 Anderson JS Blackwell Publishers 2014 　

A Sangre fria el nucleo del derecho penal

Vicente Martinez Rosario deTirant lo Blanch 201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47-2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2013 　

Cornell law review v99-2 Cornell Law SchoolThe Cornell Law

Association2014 　

Dongguk law review v2 Institute of Comparative

and Legal Culture Dongguk University

Institute of Comparative

and Legal Culture

Dongguk University

2013 　

Journal of Korean law v13-1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2013 　

Law in the free society Legal theories and thoughts of Paul

K Ryu The Paul K Ryu FoundationBobmunsa 2013 　

Michigan law review v112-4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Michigan Law Review

Association2014 　

Supreme court law journal v3-2

(The) Republic of Korea Supreme Court LibrarySupreme court library 2013 　

Vanderbilt law review v67-1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2014 　

Washington law review v88-4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Washington Law

Review Association2013 　

Yonsei law journal v4-2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stitute for Legal

Studies Yonsei

University

2013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독일법의 기초 Grundlagenmiddotstaatsreehtmiddotstrafrecht

Hilgendorf Eric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중국법의 역사와 현재 통치의 도구에서 시민의 권리로 高見澤磨 한울아카데미 2013

17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14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변호사가 풀어주는) 공정거래법 I 민생경제위원회 진원사 2014 　

(실무) 노동소법전 중앙경제 편집부 중앙경제 2014 　

(알기쉬운) 기업법 2012년 시행 상법 신종석 法文社 2012 　

(체납처분에 의한)국세징수실무해설 곽용진 법률서원 2014 　

경제규제와 법 v6-1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서울대학교 2013 　

관광법규론 김재광 도서출판 학림 2014 　

敎育法學硏究 v25-3 대한교육법학회 大韓敎育法學會 201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자기자본규제에 관한

법적 연구 정은길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금융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황윤지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에 관한 연구 강아름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4 　

기업법무 리뷰 v6-2 경희법학연구소 경희대학교 2013 　

노동판례 비평 대법원 노동사건 판례 경향 분석 및 주요 판례

평석 v20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2013 　

도시계획이란 무엇인가 김영우 부연사 2013 　

문화다양성의 법제적 구현 서헌제 한국학술정보 2013 　

베트남의 체제전환과 법 권오승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3 　

북유럽의 교육복지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노르웨이 이덕난 한국법제연구원 2013 　

북유럽의 교육복지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덴마크 윤셩현 한국법제연구원 2013 　

북유럽의 교육복지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스웨덴 노기호 한국법제연구원 2013 　

북유럽의 교육복지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종합보고서 김정현 한국법제연구원 2013 　

북유럽의 교육복지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핀란드 김정현 한국법제연구원 2013 　

산재보험법 판례 middot 행정해석 middot 사례연구 (Ⅰ) 이상국 大明出版社 2014 　

산재보험법 판례 middot 행정해석 middot 사례연구 (Ⅱ) 이상국 大明出版社 2014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법적 연구 일본

｢생물다양성기본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송안미부산대학교 대학원 2014 　

서울시 뉴타운재개발사업은 사기다 서울시 뉴타운재개발사업

주민현장백서 서울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서울시

뉴타운재개발사업 주민현장백서 발간위원회

청문각 2012 　

消費者問題硏究 v44-3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원 2013 　

업무상 저작물의 권리귀속 및 보상 문제 윤은영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4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에 관한 연구 김재산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3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77

91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역외탈세자의 국내middot외 재산 강제징수 방안 장기웅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3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연구 역사물을 중심으로 박가영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유럽연합(EU) 단일특허제도 도입에 따른 과제와 전망 김형건 한국법제연구원 2013 　

의료법학 v14-2 대한의료법학회 한국사법행정학회 2013 　

일본 언론법 연구 한영학 한울아카데미 2012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규제에 관한 연구 우선보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진입규제 제고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지혜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전자금융거래법의 전자지급결제에 대한 법적 고찰

모바일 환경의 전자지급결제와 접금매체를 중심으로 박성빈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3 　

전파법 I 계경문미래전파공학연구소 부설

도서출판 지식제작소2014 　

제약산업에 대한 독점규제법 적용에 관한 연구 홍정민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조세연구 v13-3 한국조세연구포럼 세경사 2013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외국계펀드의 조세회피방지에 관한 연구

임승도부산대학교 대학원 2014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中國法制出版社 시간의 물레 2014 　

지식재산활용 촉진을 위한 특허신탁제도 법적연구 이희정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3 　

지적재산소송실무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 博英社 2014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관한 연구 상표권을 중심으로 한유성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4 　

창작과 권리 v2014-1 세창출판사 세창출판사 2014 　

土地法學 v29-2 한국토지법학회 한국토지법학회 2013 　

통일 한국의 토지 및 부동산 문제의 법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4 　

특허법 오승택 박문각 2014 　

한국과 중국의 디자인보호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司春磊 경상대학교대학원 2014 　

합병시 영업권의 과세에 관한 연구 김휘영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3 　

航空宇宙政策middot法學會誌 v28-2 한국항공우주정책middot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middot법학회 2013 　

환경행정법에 있어 환경정의의 실현방안 연구 특히 원고적격

확대 및 적법절차원칙의 행정법적 수용에 관한여 서은주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2013 　

GLOBAL IP TREND v2013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Plain Packaging의 통상법적 쟁점 연구

WHO 협정을 중심으로 김경우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El) Cierre contable y fiscal del ejercicio 2012 Pons

Albentosa LeopoldoTirant lo Blanch 2013 　

17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1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El) comiteacute de Seguridad y Salud

Aguilar del Castillo Mariacutea del CarmenTirant lo Blanch 2013 　

(El) concurso laboral Orellana Cano Nuria A La Ley 2012 　

(El) delito de corrupcioacuten deportiva Corteacutes Bechiarelli Emilio Tirant lo Blanch 2012 　

(El) derecho de la libre competencia como instrumento de

progreso econoacutemico a favor de las empresas y de los

consumidores Vaacutezquez Pena Manuel Jose

Tirant lo Blanch 2013 　

(El) Futuro de la energiacutea nuclear en Espańa perspectivas

(no soacutelo) jur　dicas Domeacutenech Pascual GabrielTirant lo Blanch 2013 　

(El) Pago anticipado en las obligaciones a plazo

El derecho al reembolso anticipado en el sector

especifico del credito Viteri Zubia Ibon

Tirant lo Blanch 2013 　

(El) Patrimonio protegido de las personas con

discapacidad Escribano Tortajada PatriciaTirant lo Blanch 2012 　

(El) Regimen de las pensiones de incapacidad permanente

Derechos y obligaciones de solicitantes y beneficiarios

Toscani Gimenez Daniel

Tirant lo Blanch 2013 　

(El) Trabajo autoacutenomo econoacutemicamente dependiente

Contexto europeo y reacutegimen juriacutedico Martiacuten Puebla EduardoTirant lo Blanch 2012 　

(La) Actualizacioacuten de balances Martiacuten Fernaacutendez F Javier Tirant lo Blanch 2013 　

(La) Acumulacioacuten en la jurisdiccioacuten social

Proceso ejecutivo Bajo Garcia IreneTirant lo Blanch 2013 　

(La) Administracioacuten promotora de la igualdad de geacutenero

Meneacutendez Sebastian Eva MariaTirant lo Blanch 2012 　

(La) Amnistiacutea fiscal Martiacuten Fernaacutendez F Javier Tirant lo Blanch 2012 　

(La) Aplicacioacuten de las previsiones sobre transmisioacuten de empresas

en el aacutembito de las contratas Nores Torres Luis EnriqueTirant lo Blanch 2013 　

(La) Competencia del juez del concurso en materia laboral

Una revisioacuten criacutetica a la luz de las uacuteltimas reformas

laborales y concursales Alteacutes Taacuterrega Juan A

Tirant lo Blanch 2013 　

(La) Coordinacioacuten de las actividades preventivas en el sector

de la construccioacuten Salcedo Beltraacuten M CarmenTirant lo Blanch 2013 　

(La) extincioacuten del contrato de trabajo en la

reforma laboral de 2012 Blasco Pellicer AngelTirant lo Blanch 2013 　

(La) Flexibilidad interna en la empresa

Una valoracioacuten criacutetica tras las reformas de 2010

2011 y 2012 Pedrajas Moreno Abdoacuten

Tirant lo Blanch 2012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79

9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Modalidades de contratacioacuten en la reforma laboral de

2012 Ley 32012 de 6 de julio Loacutepez Terrada EvaTirant lo Blanch 2012 　

(La) Negociacioacuten colectiva de los empleados puacuteblicos en

Espana y en America Latina Bolańos Ceacutespedes FernandoTirant lo Blanch 2013 　

(La) Pensioacuten de jubilacioacuten Loacutepez Aniorte Maria del Carmen Tirant lo Blanch 2013 　

(La) Prestacioacuten de maternidad Ballester Pastor Mariacutea Amparo Tirant lo Blanch 2013 　

(La) Proteccioacuten de la dignidad de la persona y el principio

de humanidad en el siglo XXI Estudios de derecho

internacional humanitario derechos humanos y funcioacuten

policial in memoriam Gonzalo Jar

Tirant lo Blanch 2012 　

(La) Proteccioacuten laboral de la violencia de geacutenero Deacuteficits

y ventajas Sobrino Gonzaacutelez Gemma MariaTirant lo Blanch 2012 　

(La) Proteccioacuten por cese de actividad en el reacutegimen especial

de trabajadores autoacutenomos Blasco Lahoz Joseacute FranciscoTirant lo Blanch 2012 　

(La) Prueba pericial meacutedica en el aacutembito de lo social El

meacutedico del trabajo como perito judicial Vicente Herrero

Mariacutea Teoacutefila

Tirant lo Blanch 2012 　

(La) Reforma del Mercado de Trabajo y su Impacto en el

Sistema de Relaciones Laborales Novedades de la Ley

32012 de medidas urgentes para la reforma del mercado

laboral Rey Guanter Salvador del

La Ley 2013 　

(La) Reforma Laboral 2012 en Materia de

Negociacion Colectiva Rodriacuteguez-Pińnero MiguelLa Ley 2013 　

(La) Reforma Laboral de 2012 Bnuevas Perspectivas Para el

Derecho del Trabajo Thibault Aranda JavierLa Ley 2012 　

(La) Revision salarial Todoli Signes Adriaacuten Tirant lo Blanch 2013 　

(La)Legislacioacute dordenacioacute territorial i urbaniacutestica a

Catalunya Revilla i Ariet RoserTirant lo Blanch 2012 　

(Las) Lagunas del derecho del trabajo en la

actividad agroalimentaria Vicedo Canada LuisaTirant lo Blanch 2012 　

(Las) Praacutecticas facilitadoras Control de la colusioacuten en los

mercados oligopol　sticos Estevan de Quesada CarmenTirant lo Blanch 2013 　

(Los) Contratos del sector puacuteblico Blanquer Criado David Tirant lo Blanch 2013 　

(Los) Delitos contra la propiedad intelectual e industrial

La tutela penal de los derechos sobre bienes Goacutemez Rivero

Maria del Carmen

Tirant lo Blanch 2013 　

(Los) Derechos de conciliacioacuten de la vida laboral

y familiar en la empresa Garciacutea Testal ElenaTirant lo Blanch 2012 　

18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os) Mercados financieros Campuzano Laguillo Ana Beleacuten Tirant lo Blanch 2013 　

Archiv fuumlr Urheber-und Medienrecht(UFITA) v2013-3

Staumlmpfli VerlagStaumlmpfli 2013 　

Coacutedigo laboral y de seguridad social

2012 de los Cobos Orihuel Francisco PeacuterezLa Ley 2012 　

Convenios para evitar la doble imposicioacuten

suscritos por Espańa y modelo de la OCDE

Analisis comparativo Cubero Truyo Antonio M

Tirant lo Blanch 2012 　

Cuestiones de actualidad sobre propiedad

intelectual Esteve Pardo Maria AsuncionTirant lo Blanch 2013 　

Curso bagravesico de derecho del trabajo para titulaciones no

juriacutedicas Ramiacuterez Martiacutenez Juan ManuelTirant lo Blanch 2013 　

Curso de prevencioacuten de riesgos laborales

Loacutepez Gandia JuanTirant lo Blanch 2013 　

Curso de Seguridad Social Blasco Lahoz Joseacute Francisco Tirant lo Blanch 2013 　

Derecho de la seguridad social Roqueta Buj Remedios Tirant lo Blanch 2013 　

Derecho del Trabajo Camps Ruiz Luis Miguel Tirant lo Blanch 2013 　

Derecho deportivo Legislacioacuten comentarios y

jurisprudencia Palomar Olmeda AlbertoTirant lo Blanch 2013 　

Derecho procesal laboral Albiol Ortuńo Moacutenica Tirant lo Blanch 2013 　

Derecho sindical Sala Franco Tomacircs Tirant lo Blanch 2013 　

Esquemas de derecho procesal laboral Moreno Catena Viacutector Tirant lo Blanch 2013 　

Estatuto de Los Trabajadores Blasco Pellicer Aacutengel Tirant lo Blanch 2013 　

Estudio concordado y sistemaacutetico de la Ley

general tributaria y su normativa de desarrollo

Tomo1 Saacutenchez Pedroche J Andreacutes

Tirant lo Blanch 2012 　

Estudio concordado y sistemaacutetico de la Ley

general tributaria y su normativa de desarrollo

TomoII Saacutenchez Pedroche J Andreacutes

Tirant lo Blanch 2012 　

Evaluaciones de impacto ambiental y autorizacioacuten ambiental

integrada Doctrina textos legales anotados y jurisprudencia

Lozano Cutanda Blanca

La Ley 2012 　

Extincioacuten del contrato de trabajo Alfonso Mellado Carlos L Tirant lo Blanch 2013 　

Formularios laborales Blasco Pellicer Aacutengel Tirant lo Blanch 2013 　

Impuesto Sobre la Renta Ejercicio 2012

Fuenmayor Fernaacutendez AmadeoTirant lo Blanch 2012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81

9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Impuesto sobre la renta Respuestas motivadas

para 99 preguntas tipo test Comas Martin IgnacioTirant lo Blanch 2012 　

Impuesto sobre sociedades Pla Vall Aacutengeles Tirant lo Blanch 2013 　

Impuesto sobre sociedades Regimen general y empresas de

reducida dimension Pla Vall AacutengelesTirant lo Blanch 2013 　

Impuesto sobre sucesiones y donaciones Normativa estatal

autonoacutemica 2012 Peacuterez Lara Joseacute ManuelTirant lo Blanch 2012 　

Instrumentos de Compensacioacuten del Dańo Derivado

de Accidente de Trabajo y Enfermedad Profesional

Ginegraves i Fabrellas Anna

La Ley 2012 　

Introduccioacuten al derecho de la seguridad social

Gonzaacutelez Ortega SantiagoTirant lo Blanch 2013 　

Introduccioacuten al derecho urbaniacutestico

Alonso Timoacuten Antonio JesuacutesTirant lo Blanch 2012 　

Lecciones de derecho del trabajo Mercader Uguina Jesuacutes R Tirant lo Blanch 2013 　

Legislacioacuten baacutesica de seguridad social

Agiacutes Dasilva MontserratTirant lo Blanch 2013 　

Legislacioacuten baacutesica sobre asistencia sanitaria

Blasco Lahoz Joseacute FranciscoTirant lo Blanch 2013 　

Legislacioacuten de consumo Campuzano Ana Beleacuten Tirant lo Blanch 2013 　

Legitimacioacuten negocial en el banco empresarial del

convenio colectivo sectorial Una realidad con

artistas insospechadas Lantaroacuten Barquiacuten David

Tirant lo Blanch 2012 　

Ley de dependencia y normas de desarrollo

Blasco Lahoz Joseacute FranciscoTirant lo Blanch 2013 　

Ley de propiedad intelectual Bondia Romaacuten Fernando Tirant lo Blanch 2012 　

Ley general de la seguridad social concordado con la

jurisprudencia de los tribunales constitucional y Supremo

Blasco Lahoz Josecirc Francisco

Tirant lo Blanch 2013 　

Ley reguladora de la jurisdiccioacuten social

Montero Aroca JuanTirant lo Blanch 2013 　

Libro homenaje a Abdon Pedrajas Moreno

Sala Franco TomasTirant lo Blanch 2012 　

Manual de derecho del trabajo

Garciacutea-Perrote Escartiacuten IgnacioTirant lo Blanch 2013 　

Manual de derecho del trabajo

Molero Manglano CarlosTirant lo Blanch 2013 　

18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Manual de derecho financiero y tributario

Parte general Navarro Faure AmparoTirant lo Blanch 2013 　

Manual de derecho tributario del turismo

Cencerrado Millaacuten EmilioTirant lo Blanch 2012 　

Manual de propiedad intelectual

Bercovitz Rodriacuteguez-Cano RodrigoTirant lo Blanch 2013 　

Normas generales de seguridad social Jurisprudencia

sistematizada Blasco Lahoz Jose FranciscoTirant lo Blanch 2013 　

Normas laborales baacutesicas concordadas con la

jurisprudencia de los tribunales Constitucional y

Supremo Goerlich Peset Joseacute Maria

Tirant lo Blanch 2013 　

Nuevas perspectivas del derecho de redes

empresariales Ruiz Peris Juan IgnacioTirant lo Blanch 2012 　

Ordenamiento tributario espańol Los impuestos

Aliaga Agulloacute EvaTirant lo Blanch 2013 　

Praacutectica fiscal para abogados 2012

los casos maacutes relevantes en 2011 de los grandes

despachos Goacutemez-Barreda Ricardo

La Ley 2012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Alfonso Mellado Carlos l Tirant lo Blanch 2012 　

Procedimientos tributarios gestioacuten inspeccioacuten

recaudacioacuten sancionador y revisioacuten comentarios

esquemas legislacioacuten fomularios y tablas de

concordancias normativas Pelagraveez Martos Joseacute Mariacutea

Tirant lo Blanch 2013 　

Reacutegimen juriacutedico del empleo de las personas con

discapacidad Cordero Gordillo VanessaTirant lo Blanch 2012 　

Responsabilidad social de la empresa y relaciones

laborales Valdeacutes Alonso AlbertoTirant lo Blanch 2013 　

Seguridad Social Reacutegimen general regimenes

especiales y prestaciones no contributivas

Blasco Lahoz Joseacute Francisco

Tirant lo Blanch 2013 　

Tiempo de trabajo y permisos del trabajador por

motivos personales y sindicales Blasco Jover CarolinaTirant lo Blanch 2012 　

Tratado de derecho ambiental Ortega Luis Ortega Alvarez Tirant lo Blanch 2013 　

Vademeacutecum de derecho laboral Fabregat Monfort Gemma Tirant lo Blanch 2013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83

921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新) 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 정인섭 博英社 2014 　

국제인권법과 형사소송 Trechsel Stefan 景仁文化社 2014 　

국제인권법과 형사소송 Trechsel Stefan 景仁文化社 2014 　

연세유럽연구 v1-1 연세대학교 연세-SERI EU 센터연세대학교 연세-SERI

EU 센터2012 　

연세유럽연구 v1-2 연세대학교 연세-SERI EU 센터연세대학교 연세-SERI

EU 센터2013 　

연세유럽연구 v2-1 연세대학교 연세-SERI EU 센터연세대학교 연세-SERI

EU 센터2013 　

연세유럽연구 v2-2 연세대학교 연세-SERI EU 센터연세대학교 연세-SERI

EU 센터2014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회수에 관한 한국과 중국의 법제 비교

연구 이지기釜山大學校 大學院 2014 　

유엔 형사사법 핸드북 구금형 대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유엔 형사사법 핸드북 여성과 구금(Women and imprisonment)

한국형사정책연구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유엔 형사사법 핸드북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인터넷 규제의 역외적용 및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제적 규범의 발전

이희정한국법제연구원 2013 　

일사부재리 원칙의 국제적 전개 국제적 이중처벌 방지를 위한

새로운 모색 김기준景仁文化社 2013 　

Global legal issues 2103 I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2013 　

Global legal issues 2103 II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2013 　

KLRI-UNCITRAL joint research Perspectives and trends

Ⅱ UNCITRAL WG Ⅲ에서의 소비자중재의 규율과 구체적인

조문에 대한 분석 이병준

한국법제연구원 2013 　

KLRI-UNCITRAL joint research Perspectives and trends

Ⅲ UNCITRAL WG IV에서의 전자양도기록에 관한 논의 분석

최경진

한국법제연구원 2013 　

KLRI-UNCITRAL joint research Perspectives and trends

Ⅳ UNCITRAL 정부조달 모델법 분석을 통한 국내 조달법령의

개선 방안 연구 손승우

한국법제연구원 2013 　

KLRI-UNCITRAL joint research Perspectives and trends

Ⅴ UNCITRAL 당보등기제도 실행에 관한 지침 연구 권영준한국법제연구원 2013 　

18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2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KLRI-UNCITRAL joint research Perspectives and trends

Ⅵ CISG Implement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Spagnolo

Lisa

한국법제연구원 2013 　

KLRI-UNCITRAL joint research Perspectives and trends

Ⅶ Implementationof the UNCITRAL abritration framework

in Asia and the Pacific Binder Peter

한국법제연구원 2013 　

KLRI-UNCITRAL joint research Perspectives and trends

Ⅷ Micro financeMicro business에 관한 UNCITRAL에서의

논의 분석 오수근

한국법제연구원 2013 　

KLRI-UNCITRAL joint research Perspectives and trends

I 종합보고서(Summary report) 손현한국법제연구원 2013 　

(El) Desplazamiento transnacional de trabajadores Libre

prestacioacuten de servicios constitucion econoacutemica y principio

de proporcionalidad Llobera Vila Mireia

Tirant lo Blanch 2013 　

(El) Principio de justicia universal fundamento y limites

Perez Cepeda Ana IsabelTirant lo Blanch 2012 　

(La) Bioseguridad en la encrucijada europea

La aplicacioacuten juriacutedica en Francia y Espańa

Escudero Espinosa Juan Francisco

Tirant lo Blanch 2012 　

(La) Ciudadaniacutea autonoacutemica en el exterior Comunidades

autonoacutemas y emigracion Pauner Chulvi CristinaTirant lo Blanch 2013 　

(La) jurisdiccioacuten y competencia sobre delitos

cometidos a traveacutes de sistemas de coacutemputo e

Internet Velasco San Martin Cristos

Tirant lo Blanch 2012 　

(La) Proteccioacuten de las indicaciones geograacuteficas y

denominaciones de origen Europa y Comunidad Andina

Palau Ramiacuterez Felipe

Tirant lo Blanch 2012 　

Derecho cambiario Beltraacuten Emilio Tirant lo Blanch 2013 　

Derecho transnacional del trabajo Ojeda Avileacutes Antonio Tirant lo Blanch 2013 　

Derecho globalizacioacuten riesgo y medio ambiente

Peacuterez Alonso Esteban JuanTirant lo Blanch 2012 　

Ejeacutercito y derecho a principios del siglo XX

Aragoacuten Reyes ManuelLa Ley 2012 　

Entre la excepcioacuten juriacutedica y la irrelevancia del derecho

Estudios de derecho internacional en torno al conflicto

palestino-israeliacute Huesa Vinaixa Rosario

Tirant lo Blanch 2012 　

Lucha contra el terrorismo derecho internacional humanitario

y derecho penal internacional Peacuterez Gonzalez ManuelTirant lo Blanch 2012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85

92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Mediacioacuten y arbitraje legislacioacuten baacutesica

Barona Vilar SilviaTirant lo Blanch 2012 　

Principios UNIDROIT sobre los contratos

comerciales internacionales Instituto Internacional

para la Unificacion del Derecho Privado (Unidroit)

La Ley 2012 　

Protecciograven internacional de los derechos fundamentales y

medidas antiterroristas BallellLucas Rodriacuteguez de las HerasTirant lo Blanch 2013 　

Ultimas tendencias en la jurisprudencia del Tribunal de

Justicia de la Union Europea Diez-Hochleitner JavierLa Ley 2012 　

Zeitschrift fuumlr Europaumleisches Privatrecht v2014-1

Basedow JuumlrgenCHBeck 2014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3년)국민법제관 활동사례집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3 　

公法硏究 v42-3 한국공법학회 韓國公法學會 2014 　

두 얼굴의 헌법 결정적 순간 헌법탄생 리얼다큐 김진배 폴리티쿠스 2013 　

사이버 프라이버시 성선제 서울경제경영 2014 　

세계의 헌법 35개국 헌법 전문 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국회도서관 법률자료과 2013 　

세계의 헌법 35개국 헌법 전문 Ⅱ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국회도서관 법률자료과 2013 　

여성과 인권 v2013-2 한국여성인권진흥회 한국여성인권진흥회 2013 　

위헌성심사와 위법성심사의 구분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실무 연구 김예영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유럽연합(EU)의 잊힐 권리 법제화에 대한 평가와 전망 손현 한국법제연구원 2013 　

인권법의 신동향 박찬운 한울아카데미 2012 　

인권법의 이론과 실제 v7 한양대학교 공익소수자인권센터한양대학교 공익소수자

인권센터2013 　

一般憲法學 강경근 法文社 2014 　

입법총론 박수철 한울아카데미 2012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입법평가 방법론 1규범분석론 이경희한국법제연구원 2013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입법평가 방법론 2경제학적 분석 권순현한국법제연구원 2013 　

18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2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입법평가 방법론 3사회학적 통계학적 분석 차현숙한국법제연구원 2013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입법평가 비교제도론 1 미국middot캐나다 김현수한국법제연구원 2013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입법평가 비교제도론 2 유럽연합middot영국 장민선한국법제연구원 2013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입법평가 비교제도론 3 독일middot스위스 배건이한국법제연구원 2013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입법평가 비교제도론 4 프랑스 윤계현한국법제연구원 2013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입법평가 일반론 연구 강현철한국법제연구원 2013 　

입법학 입문 박영도 법령정보관리원 2014 　

젠더법학 v5 한국젠더법학회 한국젠더법학회 2014 　

헌법개론 김학성 피엔씨미디어(PNC) 2014 　

헌법상 기본의무에 관한 연구 강일신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헌법상 주체의 의식작용에 관한 헌법철학적 고찰

Volk의 주체성을 중심으로 박찬권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憲法裁判硏究 v24 한국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2013 　

헌법학원론 김학성 PNC(피앤씨미디어) 2014 　

형벌조항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에 관한 연구 정원국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3 　

(El) Derecho a la tutela judicial efectiva

Anaacutelisis jurisprudencial Ruiz-Rico Ruiz GerardoTirant lo Blanch 2013 　

(El) Derecho a una segunda instancia con todas

las garant　as Alcaacutecer Guirao RafaelTirant lo Blanch 2013 　

(El) Derecho constitucional a conciliar la vida laboral

familiar y personal Ruiz-Rico Ruiz CatalinaTirant lo Blanch 2012 　

(El) Estado democraacutetico postnacional Dimensiones actuales

del principio de soberaniacutea y ciudadaniacutea Coello Garceacutes

Clicerio

Tirant lo Blanch 2013 　

(El) Reacutegimen constitucional del derecho al olvido digital

Simoacuten Castellano PereTirant lo Blanch 2013 　

(El) Tribunal Constitucional Pasado presente y futuro

Oubińa Barbolla SabelaTirant lo Blanch 2012 　

(La) Igualdad ilustrada y revolucionaria en la Constitucioacuten

de 1812 Terol Becerra Manuel JoseacuteTirant lo Blanch 2012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87

92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Libertad de expresioacuten en situaciones de conflicto

Loacutepez Redondo CristinaTirant lo Blanch 2012 　

(Los) Derechos sociales en el estado constitucional

Espinoza de los Monteros JavierTirant lo Blanch 2013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8-4 JCBMohr JCBMohr 2013 　

Constitucioacuten y desarrollo pol　tico Estudios en Homenaje

al profesor Jorge de Esteban Loacutepez Guerra LuisTirant lo Blanch 2013 　

Constitucioacuten y jurisprudencia constitucional

Portero Molina Joseacute AntonioTirant lo Blanch 2012 　

Del bienestar en la Constitucioacuten espańola y de su

implementacioacuten (1978-2011) Terol Becerra Manuel JoseTirant lo Blanch 2012 　

Derecho constitucional Normativa basica

Medina Guerrero ManuelTirant lo Blanch 2013 　

Esquemas de derecho constitucional

Goacutemez Fern　ndez ItziarTirant lo Blanch 2012 　

Lecciones de derecho constitucional

Aacutelvarez Veacutelez Mariacutea IsabelTirant lo Blanch 2012 　

Praacutecticas de derecho constitucional Garciacutea Vitoria Ignacio Tirant lo Blanch 2012 　

Protecciograven de datos de caraacutecter personal Martinez Ricard Tirant lo Blanch 2013 　

Seguridad humana Vinyamata Eduard Tirant lo Blanch 2013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하급심 판례｣ 유형별 행정소송 사례집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4 　

소청심사 50년 한국 안전행정부소청심사위원회 2013 　

土地公法硏究 v64 한국토지공법학회 韓國土地公法學會 2014 　

한반도 통일과정의 행정통합 법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박정배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4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제도에 관한 연구 이기정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La) Administracioacuten instrumental el objeto social en las

sociedades mercantiles puacuteblicas de la Junta de Andalucia

Fernandez Luque Jose Manuel

Instituto Andaluz de

Administracioacuten Puacuteblica2012 　

(La) Contratacioacuten del sector puacuteblico

Especial referencia a los contratos de suministro y

de servicios Escrihuela Morales Francisco Javier

La Ley 2012 　

18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2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Responsabilidad patrimonial de la

administracioacuten puacuteblica Estudio general y aacutembitos

sectoriales Tomo Ⅱ Quintana Loacutepez Tomaacutes

Tirant lo Blanch 2013 　

(La) Responsabilidad patrimonial de la

administracioacuten puacuteblica Estudio general y aacutembitos

sectoriales Tomo I Quintana Loacutepez Tomaacutes

Tirant lo Blanch 2013 　

(La) Responsabilidad patrimonial por el

funcionamiento de la administracion de justicia

Manzanares Samaniego Joseacute Luis

La Ley 2012 　

(La)Nueva funcioacuten puacuteblica Una injustificable

demora especial referencia a la Ley valenciana 102010

Manzana Laguarda Rafael

Tirant lo Blanch 2013 　

(Los) Recursos humanos en la administracioacuten local

Rosat Aced Jose IgnacioTirant lo Blanch 2012 　

Esquemas de derecho procesal contencioso - administrativo

Moreno Catena ViacutectorTirant lo Blanch 2013 　

Esquemas de procedimiento administrativo

Fuentes Gasoacuteo Josep RamonTirant lo Blanch 2013 　

Estatuto baacutesico del empleado puacuteblico

Blasco Lahoz Joseacute FranciscoTirant lo Blanch 2013 　

Estudios sobre ciencias de la seguridad Policiacutea y seguridad

en el estado de derecho Cervelloacute Donderis VicentaTirant lo Blanch 2012 　

Haciendas locales Saacuteiz Antoacuten Mariacutea Petra Tirant lo Blanch 2012 　

Lecciones de derecho administrativo Parejo Alfonso Luciano Tirant lo Blanch 2013 　

Legislacioacuten administrativa Parejo Alfonso Luciano Tirant lo Blanch 2013 　

Legislacioacuten de haciendas locales Llavador Cisternes Hilario Tirant lo Blanch 2013 　

Reacutegimen de bienes de las entidades locales

Gutieacuterrez Colomina VenancioTirant lo Blanch 2012 　

Responsabilidad patrimonial de la administracioacuten en materia

de seguridad ciudadana Torre de Silva y Loacutepez de Letona

Viacutector

Tirant lo Blanch 2013 　

Territorio y poblacioacuten Jimeacutenez Hernandis Juan Tirant lo Blanch 2012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89

927

[형법(형사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판례중심) 형법총론 원형식 진원사 2014 　

가정폭력 심포지엄 결과보고서 가정법원 50주년 기념

서울가정법원서울가정법원 2013 　

국가형벌론 정치적 원리와 공동체 가치 Lacey Nicola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범죄와 형벌의 법경제학 경제학자의 시선으로 범죄와 형벌의

문제를 바라보다 이종인한울아카데미 2013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조재형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4 　

부진정부작위법의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이재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4 　

생물학적 범죄원인론에 대한 현대적 접근

뇌의 이상과 특정유전현상을 중심으로 여현수부산대학교 대학원 2014 　

전자감독 제도의 재범 억제력에 관한 연구

전자감독법의 수용성 등을 중심으로 변병귀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3 　

형사법의 신동향 v41 한국 대검찰청 검찰미래기획단 대검찰청 2013 　

刑事司法硏究 v3-1 동국대학교 경찰 middot 범죄연구소동국대학교 부설 경찰

범죄연구소2013 　

형사정책 박상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刑事政策硏究 v95 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韓國刑事政策硏究院 2013 　

(El) Contenido de la antijuridicidad Un estudio a partir de

la concepcion significativa del delito) Martinez-Bujan

Perez Carlos

Tirant lo Blanch 2013 　

(El) Delito de atentado y los profesionales de la

administracioacuten de justicia El abogado como sujeto pasivo de

la accioacuten Rodriacuteguez-Cano Gimeacutenez-La Chica Eduardo C

Tirant lo Blanch 2013 　

(El) Delito de rebelioacuten Bien juriacutedico y conducta tiacutepica

Sandoval Juan CarlosTirant lo Blanch 2013 　

(El) Derecho penal ante la explotacioacuten laboral y otras formas

de violencia en el trabajo Pomares Cintas EstherTirant lo Blanch 2013 　

(El) Derecho penal economico en la era compliance

Arroyo Zapatero LuisTirant lo Blanch 2013 　

(El) Juego de azar online en los nativos digitales

Carbonell Vayaacute Enrique JTirant Humanidades 2013 　

(La) Autoproteccioacuten en la estafa en la jurisprudencia del

Tribunal Supremo Rodriacuteguez-Miguel Ramos JoaquiacutenTirant lo Blanch 2013 　

(La) Cancelacioacuten de los antecedentes delictivos

Roig Torres MargaritaTirant lo Blanch 2012 　

19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2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Estafa procesal Solaz Solaz Esteban Tirant lo Blanch 2013 　

(La) Medida de libertad vigilada

Sierra Loacutepez Mariacutea del ValleTirant lo Blanch 2013 　

(La) responsabilidad criminal de las personas juriacutedicas de

los entes sin personalidad y de su directivos Anaacutelisis de

los arts 31 bis y 129 del Coacutedigo Penal

Zugaldia Espinar Joseacute Miguel

Tirant lo Blanch 2013 　

(La) Responsabilidad penal de las personas juriacutedicas en el

proyecto de reforma de 2009 Dopico Goacutemez-Aller JacoboTirant lo Blanch 2012 　

(La) Responsabilidad penal por riesgos en la construccioacuten

Aanaacutelisis del artiacuteculo 350 CP Monge Fernaacutendez AntoniaTirant lo Blanch 2013 　

(La) Responsabilidad por imprudencia en los accidentes de

traacutefico Caacuteceres Ruiz LuisTirant lo Blanch 2013 　

(La) Violencia de geacutenero Aspectos meacutedico-legales y

juriacutedico-penales Guinarte Cabada GumersindoTirant lo Blanch 2013 　

(La) Violencia de geacutenero en la poblacioacuten de mujeres

inmigrantes Marrades Puig AnaTirant lo Blanch 2013 　

(Las) Acciones cotidianas como problema de la

participacioacuten criminal Roca Agapito LuisTirant lo Blanch 2012 　

(Las) Penas privativas de derechos poliacuteticos y

profesionales bases para un nuevo modelo

regulativo Gutieacuterrez Castańeda Ana

Tirant lo Blanch 2012 　

Acerca de lo universal y lo particular del derecho penal

Borja Jimeacutenez EmilianoTirant lo Blanch 2012 　

Alternativas al sistema de sanciones penales Nuevas penas

y medidas restrictivas de derechos

Grupo de Estudios de Poliacutetica Criminal

Tirant lo Blanch 2012 　

Asociaciones il　citas y organizaciones criminales

en el coacutedigo penal espańol Faraldo Cabana PatriciaTirant lo Blanch 2012 　

Ciencia libertad y derecho penal Aporias del determinismo

y defensa de la libertad de accion como base del sistema

penal Ramos Vaacutezquez Joseacute Antonio

Tirant lo Blanch 2013 　

Coacutedigo penal 2012 Spain La ley 2012 　

Coacutedigo penal y ley penal del menor

Aacutelvarez Garciacutea Francisco JavierTirant lo Blanch 2013 　

Coacutedigo penal y ley penal del menor

Aacutelvarez Garciacutea Francisco JavierTirant lo Blanch 2013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91

92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riminalidad informaacutetica spectos sustantivos y procesales

Flores Prada IgnacioTirant lo Blanch 2012 　

Derecho penitenciario Cervelloacute Donderis Vicenta Tirant lo blanch 2012 　

Dogmaacutetica y politica criminal del aborto

Laurenzo Copello PatriciaTirant lo Blanch 2012 　

Estafa de inversores y de creacutedito El art 282 bis del coacutedigo

penal Martiacutenez-Bujaacuten Peacuterez CarlosTirant lo Blanch 2012 　

Guiacutea sobre diligencias baacutesicas en materia penitenciaria

Ferrer Gutierrez AntonioTirant lo Blanch 2013 　

Hacia un sistema penal oriendado a las viacutectimas el estatuto

penal procesal y asistencial de las viacutectimas del terrorismo

en Espańa Vaacutezquez-Portomeńe Seijas Fernando

Tirant lo Blanch 2013 　

Introduccioacuten a la criminologiacutea y a la poliacutetica criminal

Hassemer WinfriedTirant lo Blanch 2012 　

Lecciones de derecho penal Parte general

Luzoacuten Peńa Diego-ManuelTirant lo Blanch 2012 　

Ley de proteccioacuten integral contra la violencia de geacutenero ley

orgaacutenica 12004 de 28 de diciembre Martiacutenez Garciacutea ElenaTirant lo Blanch 2012 　

Libro homenaje al profesor Luis Rodriacuteguez Ramos Tirant lo Blanch 2012 　

Manual de derecho penal medioambiental

Muńoz Conde FranciscoTirant lo Blanch 2013 　

Nuevas amenazas a la seguridad nacional Terrorismo

criminalidad organizada y tecnologiacuteas de la informacioacuten y la

comunicacioacuten Gonzaacutelez Cussac Joseacute L

Tirant lo Blanch 2013 　

Poliacutetica criminal y derecho penal estudios

Diacuteez Ripolleacutes Joseacute LuisTirant lo Blanch 2013 　

Proteccioacuten penal de la seguridad vial

Gutieacuterrez Rodriacuteguez MariacuteaTirant lo Blanch 2013 　

Realidad y Poliacutetica Penitenciarias Informe ODA 20102011

Garciacutea Espańa ElisaTirant lo Blanch 2012 　

Responsabilidad meacutedica

Goacutemez Rivero Mariacutea del CarmenTirant lo Blanch 2013 　

Tutela penal de la propiedad intelectual

Rodriacuteguez Moro LuisTirant lo Blanch 2012 　

Vademegravecum de derecho penal

Vicente Mart　nez Rosario deTirant lo Blanch 2013 　

19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30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기업인수 후 유상감자 등 방식으로 인수차입변제금을 마련한 경우

배임죄 성립여부 이진동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3 　

상법강의 상 정찬형 박영사 2014 　

상법강의 하 정찬형 박영사 2014 　

商法講義 송옥렬 弘文社 2014 　

상법강의요론 정찬형 박영사 2014 　

상법기본강의 이상수 형설 2014 　

商事法硏究 v32-4 한국상사법학회 韓國商事法學會 2014 　

상사채권의 이론과 실무 한범수 중앙법률사무교육원 2014 　

회사법 김한종 大明出版社 2013 　

회사법 사례와 이론 홍복기 박영사 2014 　

(El) Accionista Minoritario en la Sociedad Cotizada

Libro blanco del accionista minoritario

Peinado Gracia Juan Ignacio

La Ley 2012 　

(El) Derecho de asuncioacuten preferente en las sociedades de

responsabilidad limitada Fayos Febrer Juan BautistaTirant lo Blanch 2013 　

(La) responsabilidad de los administradores de las

sociedades mercantiles Rojo AacutengelTirant lo Blanch 2013 　

Derecho mercantil parte segunda

Gallego Saacutenchez EsperanzaTirant lo Blanch 2012 　

Esquemas de adquisiciones de empresas

Beltran Sanchez EmilioTirant lo Blanch 2012 　

Estudio y clasificacioacuten de los seguros privados

desde la perspectiva del derecho administrativo

Loacutepez-Brea Loacutepez de Rodas Jesuacutes

Tirant lo Blanch 2013 　

Estudios e interpretacioacuten praacutectica de la legislacioacuten

sobre morosidad Candelario Macias Maria IsabelTirant lo Blanch 2013 　

Introduccioacuten al derecho mercantil Volumen I

Vicent Chuliaacute FranciscoTirant lo Blanch 2013 　

Introduccioacuten al derecho mercantil Volumen II

Vicent Chuliaacute FranciscoTirant lo Blanch 2013 　

Legislacioacuten mercantil baacutesica Olavarriacutea Iglesia Jesuacutes Tirant lo Blanch 2013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3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2013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93

93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개정에 따른)민사집행(경매ㆍ공매)실무

[부동산ㆍ유체동산ㆍ채권ㆍ기타] 유재복법률정보센터 2014 　

(바로미와 함께하는) 좌충우돌 재판이야기 3

서울교육대학교 법과인권교육연구소사법발전재단 2014 　

(바로미와 함께하는) 좌충우돌 재판이야기 4

서울교육대학교 법과인권교육연구소사법발전재단 2014 　

(부동산 및 채권집행에서의) 배당의 제문제 이우재 진원사 2012 　

가정법원 설립 50주년 기념사업 자료집 서울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2013 　

기업회생의 관리인 제도에 관한 연구

효율성 제고의 측면에서 유승종경상대학교대학원 2014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윤경 육법사 2013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백서 1주기 인증평가

활동보고서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대한변호사협회 2014 　

不動産執行(競賣)의 實務 권리분석과 배당 등에 관한 사례를

중심으로 손진홍법률정보센타 201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v2013

Rose FDLloyds of London 2013 　

Normativa de contabilidad y auditoriacutea de cuentas

Gurrea Martiacutenez AureliTirant lo Blanch 2012 　

Plan General de Contabilidad y normas de consolidacion

Textos actualizados del PGC y del PGC para pymes

Serra Salvador Vicente

Tirant lo Blanch 2012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ommercial et de droit

eacuteconomique v2013-4 Berlioz-Houin BrigitteDalloz 2013 　

Supervisioacuten en seguros privados Hacia Solvencia II

Cńnat Edo VicenteTirant lo Blanch 2013 　

Uniform commercial code Local code variations West ThomsonReuters 2013 　

Vademeacutecum de derecho mercantil

Loacutepez Navarro Joseacute FranciscoTirant lo Blanch 2013 　

[사법 소송절차 법무]

19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3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양승태 대법원장 제15차 아시아 middot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참가 및

터키 방문 결과 보고서 20131026~117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4 　

양승태 대법원장 중국 middot 우즈베키스탄 방문 결과 보고서

2013520~529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대법원 법원행정처 2014 　

중국의 형사사법과 법률교육 형사사법 및 법교육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한상돈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債權執行의 理論과 實務 집행 middot 공탁 middot배당 등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上 손진홍법률정보센터 2013 　

債權執行의 理論과 實務 집행 middot 공탁 middot배당 등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下 손진홍법률정보센터 2013 　

(El) arbitraje nueva regulacioacuten y praacutectica arbitral

Vaacutezquez Albert DanielTirant lo Blanch 2013 　

(El) Derecho procesal espańol del siglo XX a golpe de tango

(Juan Montero Aroca) Liber amicorum en homenaje y para

celebrar su LXX cumpleańos Gomez Colomer Juan-Luis

Tirant lo Blanch 2012 　

(El) Incidente concursal Un instrumento autoacutenomo de la

tutela en el concurso de acreedores Diacuteaz Martiacutenez ManuelTirant lo Blanch 2012 　

(El) Procedimiento de declaracion del concurso necesario del

deudor doctrina jurisprudencia y formularios

Aznar Giner Eduardo

Tirant lo Blanch 2012 　

(El) Trabajo profesional de los abogados

Blasco Pellicer AngelTirant lo Blanch 2012 　

(La) accioacuten rescisoria concursal doctrina jurisprudencia y

formularios Aznar Giner EduardoTirant lo Blanch 2012 　

(La) Junta de acreedores en el concurso

Morillas Jarillo Mariacutea JoseacuteTirant lo Blanch 2012 　

(La) Liquidacioacuten de sociedades mercantiles

Rojo Fernandez-Rio aacutengelTirant lo Blanch 2012 　

(La) Reforma del arbitraje de 2011 Presupuestos

antecedentes y alcance Peacuterez-Luńo Robledo Enrique CeacutesarTirant lo Blanch 2012 　

Arbitraje legislacioacuten baacutesica Barona Vilar Silvia Tirant lo Blanch 2012 　

Coacutedigo leyes procesales 2013 Spain La ley 2013 　

Comentario praacutectico a la nueva Ley Concursal

Loacutepez Loacutepez EnriqueLa Ley 2012 　

Concurso de acreedores y pacto de supervivencia

Navas Navarro SusanaTirant lo Blanch 2013 　

Concurso y rescision Sebastian Rafael Tirant lo Blanch 2013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95

93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Derecho concursal bancario Referencia expresa a los

contratos bancarios y su aplicacioacuten teoacuterica y praacutectica en sede

concursal texto adaptado a la Ley 382011 de 10 de

octubre de reforma de la Gallel Boix Josep

Tirant lo Blanch 2012 　

Derecho jurisdiccional Ⅰ parte general

Montero Aroca JuanTirant lo blanch 2013 　

Derecho jurisdiccional Ⅱ proceso civil

Montero Aroca JuanTirant lo blanch 2013 　

Derecho jurisdiccional Ⅲ proceso penal

Montero Aroca JuanTirant lo blanch 2013 　

Esquemas de derecho concursal Beltraacuten Emilio Tirant lo Blanch 2013 　

Esquemas de organizacioacuten judicial tribunales nacionales y

supranacionales Moreno Catena ViacutectorTirant lo Blanch 2013 　

Guiacutea praacutectica de mediacioacuten 100 preguntas y respuestas para

abogados Zaera Navarrete Juan IgnacioTirant lo Blanch 2013 　

Introduccioacuten al derecho procesal Moreno Catena Viacutector Tirant lo Blanch 2013 　

Legislacioacuten concursal Campuzano Ana Beleacuten Tirant lo Blanch 2013 　

Ley orgaacutenica del poder judicial con todas las disposiciones

del poder judicial Montero Aroca JuanTirant lo Blanch 2013 　

Mediacioacuten en asuntos civiles y mercantiles en Espańa Tras

la aprobacioacuten de la Ley 52012 de de julio de mediacioacuten en

asuntos civiles y mercantiles Barona Vilar Silvia

Tirant lo Blanch 2013 　

Relaciones entre el poder judicial y los medios de

comunicacioacuten Los juicios paralelos Prat Westerlindh CarlosTirant lo Blanch 2013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v74-3 Assmann Heinz-Dieter Carl Heymanns 2013 　

[민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3년) 주요민사판례 최진수 진원사 2014 　

민사재심절차에 관한 연구 한국과 중국의 민사재심절차 비교를

중심으로 尹文希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不動産訴訟 김동근 유로 2014 　

Cuestiones praacutecticas sobre la viacutea de apremio en el proceso de

ejecucioacuten civil adaptado a la Ley 37-2011 de agilizacioacuten

procesal y al Real Decreto Ley 8-2011 de medidas de apoyo

a los deudores Mart　nez de Santos Alberto

La Ley 2012 　

19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3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Derecho procesal civil Asencio Mellado Joseacute Mariacutea Tirant lo Blanch 2012 　

Derecho procesal civil parte especial

Corteacutes Domiacutenguez ValentiacutenTirant lo Blanch 2013 　

Derecho procesal civil parte general

Corteacutes Domiacutenguez ValentiacutenTirant lo Blanch 2013 　

Esquemas de derecho procesal civil Moreno Catena Viacutector Tirant lo Blanch 2013 　

Estrategia de litigacioacuten eficaz

taacutectica argumentacioacuten y oratoria para juicios

Fernaacutendez-Figares Morales Maria Joseacute

Tirant lo Blanch 2012 　

Ley de enjuiciamiento civil Montero Aroca Juan Tirant lo blanch 2013 　

Ley de enjuiciamiento civil 2012 Spain La ley 2012 　

Ley de enjuiciamiento civil Jurisprudencia sistematizada

Moncada Bueno JavierTirant lo Blanch 2012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민을 위해) 형통하라 KICS 구축 대통합이야기

법무부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단한국표준협회미디어 2014 　

형사소송법 이은모 박영사 2014 　

(La) Administracion concursal tras la reforma 2011

Una perspectiva practica Analisis comparado

de la Ley concursal con la Ley 38-2011 de reforma

Munoz Montagut Carlos Javier

Tirant lo Blanch 2012 　

Derecho concursal Nieto Delgado Carlos Tirant lo Blanch 2012 　

Derecho procesal penal Asencio Mellado Joseacute Mariacutea Tirant lo Blanch 2012 　

Esquemas de derecho procesal penal Moreno Catena Viacutector Tirant lo Blanch 2013 　

Ley de enjuiciamiento criminal Montero Aroca Juan Tirant lo Blanch 2013 　

Mediacioacuten con menores infractores en Espańa y los paiacuteses de

su entorno Gonzaacutelez Pillado EstherTirant lo Blanch 2012 　

Nuevas tecnologias proteccion de datos personales y

proceso penal Manual para jueces y fiscales europeos

especial referencia al ordenamiento juridico espanol

Gutierrez Zarza Angeles

La Ley 2012 　

Proceso penal y Constitucioacuten de los Estados Unidos de

Norteam　rica Casos destacados del Tribunal Supremo y

texto introductorio Israel Jerold H

Tirant lo Blanch 2012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97

935

[민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나홀로 하는) 부동산등기실무 김덕원 진원사 2014 　

(新)민법강의 송덕수 박영사 2014 　

(註釋)民法 [1］ 債權總則(3)sect428~sect459 김용담 韓國司法行政學會 2014 　

(註釋)民法 [1］ 債權總則(4)sect460~sect526 김용담 韓國司法行政學會 2014 　

공탁신청사례실무(供託申請事例實務) 공탁실무자료 김광수 법률정보센타 2014 　

民法講義 지원림 弘文社 2014 　

민법의 이해와 실무 김동근 중앙법률사무교육원 2014 　

민법총칙 백태승 집현재 2014 　

民法總則 서광민 신론사 2014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연구 2002년 개정민법 부칙 조항의

해석과 대상재산에 대한 반환청구를 중심으로 박근웅연세대학교 대학교 2013 　

성년후견제도 해설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3 　

債權總論 이덕환 율곡미디어 2014 　

치료기회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엄복현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親族middot相續法 권순한 Fides 2013 　

하자판정 기준 및 보수비용산정 기준 실무편람

2014년 1월 5일 시행에 따른 법률정보센터법률정보센터 2014 　

(El) dańo desproporcionado en la responsabilidad de los

meacutedicos y los centros sanitarios Elizari Urtasun LeyreTirant lo Blanch 2012 　

(El) Derecho a la identidad en la filiacioacuten

Ales Uriacutea Acevedo Mariacutea de las MercedesTirant lo Blanch 2012 　

(El) Testamento mancomunado o de hermandad en el derecho

civil del Paiacutes Vasco Barruetabeńa Zenekorta MaiteTirant lo Blanch 2013 　

(La) Guarda y Custodia de los Hijos en Las Crisis

Matrimoniales Cruz Gallardo BernardoLa Ley 2012 　

(La) interpretacioacuten del testamento Gonzaacutelez Acebes Begońa Tirant lo Blanch 2012 　

(La) Particioacuten judicial de la herencia Un anaacutelisis del

reacutegimen legal y su aplicacioacuten judicial

Saacutenchez Hernaacutendez Carmen

Tirant lo Blanch 2012 　

(La) Responsabilidad penal por productos defectuosos

Escobar Veacutelez SusanaTirant lo Blanch 2012 　

(Las)Reglas de interpretacioacuten de los contratos en

el proceso de construccioacuten del derecho privado

Serrano Fernaacutendez Mariacutea

Tirant lo Blanch 2011 　

19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3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os) Acuerdos prematrimoniales en previsioacuten de

ruptura Un estudio de derecho comparado

Cervilla Garzoacuten Maria Dolores

Tirant lo Blanch 2013 　

Causa y garantiacutea fiduciaria Galicia Aizpurua Gorka H Tirant lo Blanch 2012 　

Cogravedigo civil Gascograve Francisco de Paula Blasco Tirant lo Blanch 2013 　

Comentarios al Coacutedigo Civil Tomo Ⅰ Arts 1 a 151

Bercovitz Rodriacuteguez-Cano RodrigoTirant lo Blanch 2013 　

Comentarios al Coacutedigo Civil Tomo Ⅱ Arts 152 a 360

Bercovitz Rodriacuteguez-Cano RodrigoTirant lo Blanch 2013 　

Comentarios al Coacutedigo Civil Tomo Ⅲ Arts 361 a 587

Bercovitz Rodriacuteguez-Cano RodrigoTirant lo Blanch 2013 　

Comentarios al Coacutedigo Civil Tomo Ⅳ Arts 588 a 818

Bercovitz Rodriacuteguez-Cano RodrigoTirant lo Blanch 2013 　

Comentarios al Coacutedigo Civil Tomo Ⅴ Arts 819 a 1042

Bercovitz Rodriacuteguez-Cano RodrigoTirant lo Blanch 2013 　

Comentarios al Coacutedigo Civil Tomo Ⅵ Arts 1043 a 1264

Bercovitz Rodriacuteguez-Cano RodrigoTirant lo Blanch 2013 　

Comentarios al Coacutedigo Civil Tomo Ⅶ Arts 1265 a 1484

Bercovitz Rodriacuteguez-Cano RodrigoTirant lo Blanch 2013 　

Comentarios al Coacutedigo Civil Tomo Ⅷ Arts 1485 a 1759

Bercovitz Rodriacuteguez-Cano RodrigoTirant lo Blanch 2013 　

Comentarios al Coacutedigo Civil Tomo Ⅸ Art 1760

a Disposiciones adicionales Bercovitz Rodriacuteguez-Cano

Rodrigo

Tirant lo Blanch 2013 　

Culpa exclusiva de la viacutectima en los accidentes

de circulacioacuten Dios de Dios Miguel Aacutengel deLa Ley 2012 　

Curso de derecho civil Ⅲ derecho realles y

registral inmobiliario Sacircnchez Calero Francisco JavierTirant lo Blanch 2012 　

Curso de derecho civil Ⅳ derechos de familia

y sucesiones Sacircnchez Calero Francisco JavierTirant lo Blanch 2012 　

Curso de derecho privado Beltraacuten Emilio M Tirant lo blanch 2013 　

Derecho Civil Ⅰ Verda y Beamonte Joseacute Ramoacuten de Tirant lo Blanch 2013 　

Derecho Civil Ⅲ Verda y Beamonte Joseacute Ramoacuten de Tirant lo Blanch 2012 　

Derecho civil patrimonial Ⅰ L　pez y Loacutepez Aacutengel M Tirant lo Blanch 2012 　

Ejecucioacuten de las sentencias dictadas en los procedimientos

de familia Morales Moreno Angeles LeticiaTirant lo Blanch 2013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99

93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Esquemas de derecho de los contratos mercantiles

Sierra Noguero EliseoTirant lo Blanch 2012 　

Formularios de contratacion civil Ańoacuten Calvete Juan Tirant lo Blanch 2012 　

Lecciones de derecho civil Derechos reales e hipotecario

Loacutepez y Loacutepez Aacutengel ManuelTirant lo Blanch 2012 　

Legislacioacuten hipotecaria Contiene legislacioacuten

complementaria Goacutemez-Ferrer Sapińa RafaelTirant lo Blanch 2013 　

Ley de propiedad horizontal Coquillat Vicente Aacutengela Tirant lo Blanch 2012 　

Responsabilidad civil por dańos causados por

menores aspectos sustantivos y procesales

Rosa Cortina Jose Miguel de la

Tirant lo Blanch 2012 　

Tratado del registro civil Adaptado a la Ley 202011 de

21 de julio del registro civil Linacero de la Fuente MariacuteaTirant lo Blanch 2013 　

Tratado jurisiprudencial de responsabilidad por danos

Loacutepez y Loacutepez Angel ManuelTirant lo Blanch 2013 　

[판례총서]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Supreme court decisions vol9 Korea Supreme Court Library Supreme Court Library 2013 　

bull 일반도서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디지틀도서관 v2014-1 한국디지틀도서관포럼 한국디지틀도서관포럼 2014 　

중요 공개기록물 해설집 30년 경과 국가기록물 공개재분류 Ⅵ

국토개발 편(1960~1990년대) 국가기록원국가기록원 2014 　

한국기록관리학회지 v14-1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2014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48-1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문헌정보학회 2014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내 증권산업의 환경변화와 대응방안

2020 증권산업 비전과 전망 박용린자본시장연구원 2014 　

기업활동조사보고서 v2013 통계청 통계청 2013 　

20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3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미래의 직업 연구 박가열 노동부 2014 　

保險學會誌 v97 한국보험학회 韓國保險學會 2014 　

연금사회와 자산운용산업의 미래

2020 자산운용산업 비전과 전망 송홍선자본시장연구원 2014 　

치안전망 2014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소 201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0년사 1983-2013 여성정책

3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환경통계연감 v2013-2 한국 환경부 환경부 2013 　

[언어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새) 스페인어-한국어 대사전 김충식 문예림 2012

한국어 베트남어 대사전 Lea Huy Khoa 문예림 2011

[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4) 전기 middot 정보통신 표준품셈 대한건설정보 대한건설정보 2014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건축기계설비에 대한 이해와 운전관리

연규문예문사 2013

建設標準품셈 전인식 建設硏究社 2014

機械middot設備 漂準 품셈 전인식 建設硏究社 2014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v2013 특허청 특허청 2013

훤히 보이는 ICT표준기술 김형준 전자신문사 2014

[예술]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문화관광연감 v2013 문공회 문공회 2013 　

[역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남북관계연표 1948년~2013년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2013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201

939

bull 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거래가격 통권 518호(2014 03) 대한건설협회 월간

2 경쟁과 법 창간호(2013 10)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반년간

3 考試界 59권 3호(통권 제685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4 公法硏究 42輯 3號 韓國公法學會 연45회

5 노동법률 통권 274호(2014 03) 中央經濟社 월간

6 디지틀도서관 2014년 봄호(통권 제73호) 한국디지틀도서관포럼 계간

7 문학사상 2014년 3월호 문학사상사 월간

8 법과 사회 45號(2013년 하반기) 法과 社會理論硏究會 반년간

9 司法行政 55권 3호(통권 제639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0 商事法硏究 32권 4호(통권 제81호) 韓國商事法學會 계간

11 소비자문제연구 44권 제3호 (2013 12) 한국소비자보호원 반년간

12 속보삼일총서 통권 제1258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3 속보삼일총서 통권 제1259호+별책부록(2014 02) 삼일회계법인 주간

14 속보삼일총서 통권 제1260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5 속보삼일총서 통권 제1261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6 속보삼일총서 통권 제1262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7 시사저널 No1270 (주)독립신문사 주간

18 시사저널 No1271 (주)독립신문사 주간

19 시사저널 No1272 (주)독립신문사 주간

20 시사저널 No1273 (주)독립신문사 주간

21 시사저널 No1274 (주)독립신문사 주간

22 신동아 2014년 3월 동아일보사 월간

23 신동아 2014년 4월 동아일보사 월간

24 월간조선 2014년 3월 조선일보사 월간

25 월간조선 2014년 4월+별책부록 조선일보사 월간

26 월간중앙 2014년 3월 중앙일보사 월간

27 월간중앙 2014년 4월 중앙일보사 월간

28 이나우스DB 2014년 3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20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40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勞動法律旬報 1807+08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 金融法務事情 1987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3 發明 111卷 2號(2014 02) 發明協會 월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9 이코노미스트 No1224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0 이코노미스트 No1225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1 이코노미스트 No1226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2 이코노미스트 No1227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3 이코노미스트 No1228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4 이코노미스트 No122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5 종합물가정보통권 520호 I II호+부록 (2014년 3월) 한국물가정보 월간

36 종합물가정보통권 521호 I II호+부록 (2014년 4월) 한국물가정보 월간

37 주간조선 No2293 조선일보사 주간

38 주간조선 No2294 조선일보사 주간

39 주간조선 No2295 조선일보사 주간

40 주간조선 No2296 조선일보사 주간

41 주간조선 No2297 조선일보사 주간

42 주간조선 No2298 조선일보사 주간

43 창작과 권리 74호 (2014년 봄호) 세창출판사 계간

44 출판저널 Vol457(2014 02) 출판저널 월간

45 출판저널 Vol458(2014 03) 출판저널 월간

46 土地公法硏究 64輯+별책부록 韓國土地公法學會 계간

47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권 1호(2014 02) 한국기록관리학회 반년간

48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8권 1호(2014 02) 한국문헌정보학회 계간

49 航空宇宙政策middot法學會誌 제28권 제2호(2013 12) 韓國航空宇宙政策middot法學會 연간

50 現代文學 2014년 3월 현대문학사 월간

51 BFL 64호 (2014 03)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52 LAW amp TECHNOLOGY 제10권 제1호(2014 01)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격월간

53 Legal Times Vol68 (2014 03) (주)리걸타임즈 월간

[일서구입]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203

941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3 No4 (The) Yale Law

journal CoInc연8회

2 (The)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62 no1 Univ of California

Press계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 法曹時報 66卷 1號 法曹會 월간

5 法學 77卷 6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6 法學セミナ- 59卷 3號(通卷 710號) 日本評論社 월간

7 (旬刊)商事法務 202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8 (旬刊)商事法務 2023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9 ジュリスト 1463號 有斐閣 월간

10 判例時報 2205號 判例時報社 순간

11 判例時報 2206號 判例時報社 순간

12 NBL 1018號 商事法務 순간

13 NBL 別冊 No146 商事法務 부정기

14 早稻田法學 89卷 2號 (2014) 早稻田法學會 계간

15 勞動判例 No1081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6 法學新報 120卷 7ㆍ8號 有斐閣 월간

17 法學硏究 86卷 12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18 法律のひろば 67卷 2號 ぎょうせい 월간

19 海事法硏究會誌 222號(2014 02) 日本海運集會所 격월간

20 銀行法務 21 58卷 2號(通卷 768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21 (月刊)登記情報 54卷 2號(通卷 627號) テイハン 월간

22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33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3 法律判例文獻情報 通卷 422號 第一法規 월간

24 阪大法學 63卷 5號(通卷 287號) 大阪大學法學會 격월간

25 文藝春秋 2014年 3月號 文藝春秋 월간

[양서구입]

20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42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3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100(2014 2) American Bar

Association월간

4 Air and Space Law Vol39 No1 Kluwer 격월간

5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Band138 Heft4 J C B Mohr 계간

6 Archiv fuumlr Urheber-ssund Medienrecht (UFITA)

Bd2013III Stmpfli Verlag AG 연3회

7 BB(Betriebs-Berater) Jahrg69 Nr4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8 BB(Betriebs-Berater) Jahrg69 Nr5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9 BB(Betriebs-Berater) Jahrg69 Nr6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9 Nr7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1 Berkeley Journal of Employment and Labor Law

Vol34 No2

Berkeley Law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반년간

12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7 No2147 BNA 주간

13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7 No2148 BNA 주간

14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7 No2149 BNA 주간

15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7 No2150(index포함) BNA 주간

16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 2013 Edition 1 Council of Europe 연3회

17 Bundesgesetzblatt Teil I Nr6(2014) 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18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2014) 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19 Bundesgesetzblatt Teil II Nr4(2014) 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7

Heft1

Verlag C H Beck

OHG격월간

21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47 No2(2013 Wint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계간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205

943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2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2 Hft2 Gieseking 월간

23 Der Spiegel 2013 Nr51 Spiegel 주간

24 Der Spiegel 2013 Nr52 Spiegel 주간

25 Der Spiegel 2014 Nr6 Spiegel 주간

26 Der Spiegel 2014 Nr7 Spiegel 주간

27 Der Staat Bd52 Hft4 Duncker amp Humblot 계간

28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7 Hft3 Kohlhammer 반월간

29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9 Hft3

Verlag DrOtto

Schmidt K　ln격주간

30 Die Praxis 2014 Heft1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31 DISCOVER 2014 March Kalmbach publishing

co연10회

32 Droit Social 2014 N2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월간

33 Euzw (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5 Heft2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34 Euzw (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5 Heft3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35 Euzw (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5 Heft4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36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1 Hft3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반월간

37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6 Nr2 Wiley-VCH 월간

38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6 Nr3 Wiley-VCH 월간

39 Goltdammers Archiv fuumlr Strafrecht Jahrg161 Hft1 RvDecker 월간

40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24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41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6 Heft1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42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6 Heft2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4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6 Heft3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20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44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4 Harvard Law Review Vol127 No1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연8회

45 Harvard Law Review Vol127 No2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연8회

46 Harvard Law Review Vol127 No3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연8회

47 Harvard Law Review Vol127 No4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연8회

48 International amp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63

part1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계간

4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1 No4 BNA 주간

5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1 No5 BNA 주간

5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1 No6 BNA 주간

5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1 No7 BNA 주간

53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31 No1 Kluwer Law

International격월간

54 Jura Juristische Ausbildung Bd36 Hft1 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월간

55 Jura Juristische Ausbildung Bd36 Hft2 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월간

56 Juristen Zeitung Jahrg69 Nr3 J C B Mohr 반월간

57 Juristische Rundschau 2014 heft1 Walter de Gruyter 월간

58 Juristische Rundschau 2014 heft2 Walter de Gruyter 월간

5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4 Heft1 CHBeck 월간

60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4 Heft2 CHBeck 월간

61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4 Heft3 CHBeck 월간

62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3 Heft12 CHBeck 월간

63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4 Heft1 CHBeck 월간

64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4 Heft2 CHBeck 월간

65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4 N3 dalloz 주간

66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4 N4 dalloz 주간

67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4 N5 dalloz 주간

68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4 N6 dalloz 주간

69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4 N7 dalloz 주간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207

945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70 Le Droit Ouvrier N787(2014)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1 Lloyds law reports BOUND vol(1991-2013) Lloyds of London 연10회

72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Volume series 1974-2013 LLP 계간

73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8 Hft3 Otto Schmidt 반월간

7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4 Heft1-2 C H Beck 주간

7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4 Heft3+Spezial1 C H Beck 주간

76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4 Heft4 C H Beck 주간

77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4 Heft5+Spezial2 C H Beck 주간

78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4 Heft6 C H Beck 주간

79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4 Heft7+Spezial3 C H Beck 주간

80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4 Heft8 C H Beck 주간

8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4 Heft9+Spezial4 C H Beck 주간

82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1 Hft1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3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1 Hft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4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1 Hft3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5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1

Hft4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6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4 Heft1 C H Beck 월간

87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4 Heft2 C H Beck 월간

88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3

Heft3 C H Beck 월간

89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3

Heft4 C H Beck 월간

90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7 Heft3

Verlag C H Beck OHG

순간

91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7 Heft4

Verlag C H Beck OHG

순간

92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7 Heft5

Verlag C H Beck OHG

순간

93 Recht der Arbeit Jahrgang67 Heft1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0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46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94 Recueil Dalloz 2014 N4 Dalloz 주간

95 Recueil Dalloz 2014 N5 Dalloz 주간

96 Recueil Dalloz 2014 N6 Dalloz 주간

97 Recueil Dalloz 2014 N7 Dalloz 주간

98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3

N4(10-12) dalloz 계간

99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4 No1 Dalloz 격월간

100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ommercial et de droit

eacuteconomique 2013 Nr4 Dalloz 계간

101 RW(Rechtswissenschaft) Jahrg4 Hft4 Nomos 계간

102 The Economist 20140215 The Economist Group 주간

103 The Economist 20140222 The Economist Group 주간

104 The Economist 20140301 The Economist Group 주간

105 The Economist 20140308 The Economist Group 주간

106 The Modern Law Review Vol77 No1 Mordern Law Review

Limited격월간

107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6 No19 NLP IP Company 주간

108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6 No20 NLP IP Company 주간

10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6 No21 NLP IP Company 주간

110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6 No22 NLP IP Company 주간

111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6 No24 NLP IP Company 주간

112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6 No25 NLP IP Company 주간

113 Time 2014년 02월 24일 Time Asia 주간

114 Time 2014년 03월 03일 Time Asia 주간

115 Time 2014년 03월 10일 Time Asia 주간

116 Time 2014년 03월 17일 Time Asia 주간

117 Verfassung und Recht in Uumlbersee(VRUuml) Jahrg46

Hft4 Nomos 계간

118 Versicherungsrecht Jahrg65 Hft3

Verlag

Versicherungswirtsc

h aft

순간

119 Versicherungsrecht Jahrg65 Hft4

Verlag

Versicherungswirtsc

h aft

순간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209

947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20 Versicherungsrecht Jahrg65 Hft5

Verlag

Versicherungswirtsc

h aft

순간

121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8 Nr3 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22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8 Nr4 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23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8 Nr5 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2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8 Nr6 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25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4 Hft2 Fachverlag der VHB

GmbH월간

126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schaftsrecht Band178 Heft1

Recht und Wirschaft

Heidelberg격월간

127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4 Hft3 Carl Heymanns 계간

128 Zeitschrift fuumlr Vergleichende Rechts-wissenschaft

(ZvglRWiss) Bd113 Hft1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계간

12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5 Hft1 RWS 주간

130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5 Hft2+Ewir 1 RWS 주간

131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5 Hft3 RWS 주간

132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5 Hft4+Ewir 2 RWS 주간

133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5 Hft5 RWS 주간

134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5 Hft6 RWS 주간

135 ZEuP(Zeitschrift fuumlr Europaumlisches Privatrecht) 12014 Verlag C H Beck

OHG계간

[국내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27호

(2014년 3월 10일) 법원도서관 월간

2 감사 - 2014년 신년호(제121호) 감사원 계간

3 慶星法學 - 第22輯 第1號(2013 12)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계간

21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48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 경쟁저널 - 제173호(2014년 3월) 한국공정거래협회 월간

5 국세 - 제565호(2014 03) 세우회 월간

6 국제노동브리프 - Vol12 No2(2014 2월)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7 국토 - 2014년 3월호(통권 제389호) 국토연구원 반월간

8 국회도서관 - 제51권 제2호

통권 제412호(2014 03) 국회도서관 월간

9 국회보 - 제568호(2014 03) 국회사무처 월간

10 기업지배구조 리뷰 - 제73호(2014년 34월)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격월간

11 내일 - 통권 제468호(2014 03) 고용노동부 월간

12

대한변협신문 - 통권 제483호(2014년 2월 24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 제484호(2014년 3월 3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 제485호(2014년 3월 10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 제486호(2014년 3월 17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 제487호(2014년 3월 24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13 東北亞法硏究 - 제7권 제3호(2014 01)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 부정간

14 미네르바 - 통권 제407호(2014년 2월17일) 사법연수원 월간

15 민주법학 - 통권 제54호(2014 03)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년간

16 發明特許 - 2014 0102(vol444) 한국발명진흥회 월간

17 法務士 - 2014년 3월호(통권 제561호) 대한법무사협회 월간

18 법원공보 - 통권 제1443호 (2014년 3월 1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법원공보 - 통권 제1444호(2014년 3월 15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19 法制 - 통권 제664호(2014 03) 법제처 월간

20 법제소식 - (2014 03) (vol22) 법제처 월간

21 법조 - (통권 제690호) (2014 03) 法曹協會 월간

22 法學論攷 - 제45집(2014 02)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부정간

23 比較私法 - 제21권 1호(통권 제6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계간

24 사법 - 27호(2014년 3월) 사법연구지원재단 계간

25 上場 - 2014년 3월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

26 선거관리위원회공보 - 통권 제96호(2014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월간

27 稅務士 - 31卷 4號(139호 2013년 겨울호) 한국세무사회 계간

28 損害保險 - 543號(2014 02) 대한손해보험협회 월간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211

949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9 오늘의 도서관 - 2014 3(vol220)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4 4(vol221)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30

외법논집 - 제37권 제2호(2013 05)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 부정간

외법논집 - 제37권 제4호(2013 11)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 부정간

외법논집 - 제38권 제1호(2014 02)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 부정간

31 월간 노동리뷰 - 통권 제108호(2014년 3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32 월간 조세 - 제310號 (2014 03) 조세통람사 월간

33 인권 - 통권 제82호(2013 910) 국가인권위원회 격월간

34 人權과 正義 - 제440호(2014 03) 大韓辯護士協會 월간

35 인권법평론 - 제12호(2014 02)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 연간

36 一鑑法學 - 제27호(2014 02) 건국대학교법학연구 소 연간

37 저작권문화 - 통권 제235호(2014년 3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38 조사통계월보 - 2014년 2월호 한국은행 월간

39 租稅學術論集 - 통권 第39號 (2014第30輯 第1號) 사단법인 한국국제조세 연간

40 조정과 심판 - 2013년 겨울호 제55호 중앙노동위원회 계간

41 중재연구 - 제24권 제1호(2014 03) 社團法人 韓國仲裁學會 연간

42 지가동향 - 2014년 1월분 국토교통부 월간

43 通商法律 - 제115號 (2014 02) 법무부 격월간

44

판례공보 - 통권 제436호 (2014년 2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 제437호 (2014년 3월 1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 제438호 (2014년 3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45 判例硏究 - 제25집(2014 02) 부산판례연구회 연간

46 해양한국 - 제486호 (2014 03)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47 행정법연구 - 제38호 (2014 02)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부정간

48 헌법재판소공보 - 통권 제208호(2014년 2월 20일) 헌법재판소 월간

49 헌정 - 통권 제381호(2014년 3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50 홍익법학 - 제15권 제1호(2014 02)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계간

21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50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法曹 - 第761號(2014 03) 法曹會 월간

2 家庭裁判月報 - 65卷 6號 最高裁判所事務總局 월간

3 神戶法學雜誌 - 第63卷 第3號 神戶大學 부정간

4 比較法學 - 第47卷 第3號(通卷 第103號) 早稻田大學比較法硏究所 년3회

5 國際協力論集 - 11卷 2號(2003 12) 神戶大學國際協力硏究科 부정간

6 早稻田法學 - 第89卷 第2號 早稻田法學會 계간

[중국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司法院公報 - 第56卷 第1期 臺灣 司法院 월간

[양서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Duke law journal - v63 no5(2014 Feb) Duke University 연8회

Duke law journal - v63 no6(2014 Apr) Duke University 연8회

2 Harvard law review - v127 no5 University of Harvard 연8회

3 Michigan law review - vol112 no5 (2014 Mar) University of Michigan 연8회

4 Tulane law review - v88 no3(2013 Feb) Tulane University 격월간

5 Minnesota law review - vol98 no3(2013 Feb) University of Minnesota 격월간

6 Cornell law review - v99 no3(2013 Mar) University of Cornell 격월간

7

Theoretical inquiries in Law - vol13 no2(2012 July) Tel Aviv University 반연간

Theoretical Inquiries in Law - vol14 no1(2013 January) Tel Aviv University 반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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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6006f0072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800f80079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7000e500200062006f007200640073006b00720069007600650072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gt P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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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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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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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gtgt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ltlt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gtgt ltlt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ltlt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gtgt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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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5

743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527호 2014 4 3 공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호의2 및 제10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회생사건 파산사건 개인회생사건 및 국제도산사건(다음부터 ldquo회생 파산사건rdquo이라 한다)의 채

무자 중 신청인이 아닌 자

10의4 회생 파산사건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중 신청인이 아닌 자 관리인 보전관리인 조사위

원 감사 파산관재인 감사위원 국제도산관리인(다음부터 관리인 이하의 자를 ldquo회생 파산사건의 절

차관계인rdquo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ldquo제4호rdquo를 ldquo제5호rdquo로 한다

5 회생middot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회원

제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에서

인감의 날인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제4항 중 ldquo조서rdquo를 ldquo조서 또는 재판서rdquo로 한다

제25조제1항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4 회생middot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국가 또는 행정청에 대한 전자적 송달통지)

국가 또는 행정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항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소송수행자가 제4조제3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

은 국가에 대하여는 같은 법률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검찰청의 장에게 행정청에 대하여는 그 장에게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 중 ldquo제4호rdquo를 ldquo제3호(제1호의2를 제외한다)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ldquo제11호rdquo를 ldquo제11호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를 제외한다)rdquo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가사사건과 회생파산사건에 관한 특칙)

가사사건의 전자기록은 ｢가사소송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회생파산사건의 전자기록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식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제2항에 따른다

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44

제39조제2항 중 ldquo당사자 참가인 및 그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자기록을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는 때에는rdquo을 ldquo제38조 제38조의2에 따라 전자기록을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rdquo으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ldquo법관rdquo을 ldquo법관 또는 법원사무관등rdquo으로 한다

별표 2의 2013916 ｢민사집행법｣란 중 ldquo감수보전처분rdquo을 ldquo감수 보존처분rdquo으로 한다

대법원규칙 제2478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 제3조제1항

중 ldquo감수보전처분rdquo을 ldquo감수 보존처분rdquo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호의2 제10호의4 제4조제1항제5호 제4조제2항

제25조제1항제3호의4 제38조 제38조의2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례)

① 이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건에 관하여는 법 적용시기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제1심 사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그 사건이 법 적용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병합된

경우 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 접수된 사건에 대한 준재심 사건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재판장등은 제1항에 따라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건에 관하여도 전자기록화를 명할 수

있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7

745

신 middot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이외

에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

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lt신 설gt

2 ～ 10의3 (생략)

lt신 설gt

11 (생 략)

제3조(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이외

에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

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1의2 회생사건 middot파산사건 middot개인회생사건 및 국

제도산사건(다음부터 ldquo회생 middot 파산사건rdquo이라 한

다)의 채무자 중 신청인이 아닌 자

2 ～ 10의3 (현행과 같음)

10의4 회생 middot파산사건의 채권자 middot주주 middot지분권

자 중 신청인이 아닌 자 관리인 middot 보전관리인 middot

조사위원 middot 감사 middot 파산관재인 middot 감사위원 middot 국제

도산관리인(다음부터 관리인 이하의 자를 ldquo회생

middot 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rdquo이라 한다)

11 (현행과 같음)

제4조(사용자등록)

①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회원 유형별로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해당란에

입력한 후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사

용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용자 정보

는 인증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1 ～ 4 (생략)

lt신 설gt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용자등록을 한

자(다음부터 ldquo등록사용자rdquo라 한다)는 이용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소속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에 따라 지정된 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소속사용

자로 등록할 수 있다

제4조(사용자등록)

①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회원 유형별로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해당란에

입력한 후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사

용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용자 정보

는 인증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회생 middot 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회원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용자등록을 한

자(다음부터 ldquo등록사용자rdquo라 한다)는 이용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소속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에 따라 지정된 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소속사용

자로 등록할 수 있다

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46

현 행 개 정 안

③ ④ (생략)

제7조(전자서명 등)

① ～ ③ (생 략)

lt신 설gt

④ (생 략)

제21조(조서 등의 폐기 또는 정정)

① ～ ③ (생 략)

④ 법원은 제1항 제3항의 폐기 또는 정정에 대하

여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폐기 또는 정정

전의 조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전자적 송달 middot통지를 받을 기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의3 (생 략)

lt신 설gt

4 (생 략)

②middot ③ (생 략)

lt신 설gt

③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전자서명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에서

인감의 날인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1조(조서 등의 폐기 또는 정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원은 제1항 제3항의 폐기 또는 정정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폐기 또는 정정 전의

조서 또는 재판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전자적 송달 middot통지를 받을 기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의3 (현행과 같음)

3의4 회생 middot 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

4 (현행과 같음)

②middot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국가 또는 행정청에 대한 전자적 송달middot통지)

국가 또는 행정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항 제5조제1항 또

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소송수행자가 제4

조제3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사무

관등은 국가에 대하여는 같은 법률 제9조제1항에

서 정한 검찰청의 장에게 행정청에 대하여는 그

장에게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9

747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전자기록의 열람 등)

① 등록사용자로서 전자소송 동의를 한 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가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전자기록

을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는 경우에는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한 후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그 내

용을 확인하고 이를 서면으로 출력하거나 해당 사

항을 자신의 자기디스크 등에 내려받는 방식으로

한다

② (생 략)

③ 제3조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등록사용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제1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

으로 전자기록을 열람 복제 출력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가사사건의 전자기록은 ｢가사소송법｣ 제10조

의2제1항에 따라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할 수 있다

lt신 설gt

제39조(전자기록의 열람 등에 따른 수수료)

① (생 략)

② 민사소송 등이 법원에 계속되는 동안에 당사

자 참가인 및 그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제38조(전자기록의 열람 등)

① 등록사용자로서 전자소송 동의를 한 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제3조제1호부터 제3호(제1호의2

를 제외한다)까지의 자가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전자기록을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

는 경우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한 후 전자소

송홈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서면으

로 출력하거나 해당 사항을 자신의 자기디스크 등

에 내려받는 방식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3조제5호부터 제11호(제10호의2부터 제10

호의4까지를 제외한다)까지의 등록사용자는 재

판장의 허가를 얻어 제1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

로 전자기록을 열람 복제 출력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lt삭 제gt

제38조의2(가사사건과 회생middot파산사건에 관한 특칙)

가사사건의 전자기록은 ｢가사소송법｣ 제10조의2

제2항제2호에 따라 회생 파산사건의 전자기록

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식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제2항에 따른다

제39조(전자기록의 열람 등에 따른 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민사소송 등이 법원에 계속되는 동안에 제38

조 제38조의2에 따라 전자기록을 열람 출력 또

1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48

현 행 개 정 안

따라 전자기록을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는 때에

는 제1항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middot 2 (생 략)

③ (생 략)

제42조(전자문서의 이용 middot관리)

①middot ② (생 략)

③ 전자기록사건의 경우 법관은 현장검증이나 서

증조사 등 법원 밖에서의 증거조사 또는 재택근무

그 밖에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

청사 이외의 곳에서 전자기록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때 전자기록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되지 않

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별표 2]

는 복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제1항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middot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42조(전자문서의 이용 middot관리)

①middot ② (현행과 같음)

③ 전자기록사건의 경우 법관 또는 법원사무관등

은 현장검증이나 서증조사 등 법원 밖에서의 증거

조사 또는 재택근무 그 밖에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청사 이외의 곳에서 전자기

록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때 전자기록이 정당한 이

유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별표 2]

적용일절차를 정한

법률사건의 범위 적용일

절차를 정한 법률

사건의 범위

2013916 ｢민사집행법｣ 제4편에 따른 보전처분

신청사건과 그에 부수하

는 보전처분 이의 middot 취소

신청사건 제소명령 신청

사건 담보에 관한 신청사

건 등기 또는 등록의 기

입을 촉탁하거나 재판서

정본을 송달하는 방법으

로 집행하는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신청사건 및 선

박가압류에 따른 감수보

전처분 신청사건

2013916 ｢민사집행법｣ 제4편에 따른 보전처분

신청사건과 그에 부수하

는 보전처분 이의 middot취소

신청사건 제소명령 신청

사건 담보에 관한 신청사

건 등기 또는 등록의 기

입을 촉탁하거나 재판서

정본을 송달하는 방법으

로 집행하는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신청사건 및 선

박가압류에 따른 감수 middot

보존처분 신청사건

규칙 제2478호 일부개정 부칙

제3조(적용례)

①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2편제4장 제6편에

따른 사건 ｢가사소송법｣ 제3편에 따른 사건 중

규칙 제2478호 일부개정 부칙

제3조(적용례)

①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2편제4장 제6편에

따른 사건 ｢가사소송법｣ 제3편에 따른 사건 중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1

749

현 행 개 정 안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에 관한 사건에

관하여 해당 절차에 관한 법 적용시기 이후 최초

로 접수되는 제1심 사건부터 적용하고 ｢민사집행

법｣ 제4편과 ｢가사소송법｣ 제63조에 따른 보전처

분 신청사건과 그에 부수하는 보전처분 이의ㆍ취

소 신청사건 제소명령 신청사건 담보에 관한 신

청사건 등기 또는 등록의 기입을 촉탁하거나 재

판서 정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보전처

분의 집행취소 신청사건 및 선박가압류에 따른 감

수보전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해당 절차에 관한

법 적용시기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보전처분 신청

사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그 사건이 해당 절차에

관한 법 적용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병합

된 경우 또는 해당 절차에 관한 법 적용 전에 접수

된 사건에 대한 재심 또는 준재심 사건인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middot ③ (생 략)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에 관한 사건에

관하여 해당 절차에 관한 법 적용시기 이후 최초

로 접수되는 제1심 사건부터 적용하고 ｢민사집행

법｣ 제4편과 ｢가사소송법｣ 제63조에 따른 보전처

분 신청사건과 그에 부수하는 보전처분 이의 middot 취

소 신청사건 제소명령 신청사건 담보에 관한 신

청사건 등기 또는 등록의 기입을 촉탁하거나 재

판서 정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보전처

분의 집행취소 신청사건 및 선박가압류에 따른 감

수 middot 보존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해당 절차에 관

한 법 적용시기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보전처분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그 사건이 해당 절

차에 관한 법 적용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병합된 경우 또는 해당 절차에 관한 법 적용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한 재심 또는 준재심 사건인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middot ③ (현행과 같음)

1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50

즉결심판절차에서의불출석심판청구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528호 2014 4 3 공포)

즉결심판절차에서의불출석심판청구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ldquo즉결심판절차에서의불출석심판청구등에관한규칙rdquo을 ldquo즉결심판절차에서의 불출석심판청구 등에

관한 규칙rdquo으로 한다

제1조 중 ldquo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rdquo을 ldquo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rdquo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ldquo경범죄처벌법시행령rdquo을 ldquo경범죄 처벌법 시행령rdquo으로 하고 ldquo제7조제1항 또는 제2항rdquo을

ldquo제6조제1항 또는 제3항rdquo으로 하며 ldquo즉결심판출석통지rdquo를 ldquo즉결심판 출석통지rdquo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ldquo도로교통법시행령rdquo을 ldquo도로교통법 시행령rdquo으로 하고 ldquo제78조제1항 또는 제2항rdquo을 ldquo제

98조제1항 또는 제2항rdquo으로 하며 ldquo즉결심판출석통지rdquo를 ldquo즉결심판 출석통지rdquo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ldquo경범죄처벌법시행령rdquo을 ldquo경범죄 처벌법 시행령rdquo으로 하고 ldquo도로교통법시행령 제73조rdquo

를 ldquo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각 항rdquo으로 한다

제2조제3호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불출석심판청구 가능 법률위반행위의 유형 및 벌금 등 예납기준표

해당법조문 위반행위벌금등

예납기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제9항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6조제1항에 의한 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않은 자(훈련불참시간이 8시간 이하인 경우)

벌금

100000원

(훈련불참시간이 8시간 초과 16시간 이하인 경우)벌금

150000원

(훈련불참시간이 16시간 초과 24시간 이하인 경우)벌금

200000원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제12항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자(동종전과가 없고 신고 지연기간이 6개월 미만

인 경우)

벌금

200000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3

751

신 middot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즉결심판절차에서의불출석심판청구등에관한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이하 ldquo법rdquo이라

한다)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출석심

판의 청구와 그 허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출석심판청구

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경범죄처벌법시행령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의하여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자

2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8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의하여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자

3 별표 기재 법률위반행위로 즉결심판출석통지

를 받은 자

제3조 (불출석심판청구의 방식 등)

① 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출석심

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즉결심판을 청구할 관

할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에게 제2조제1호 제2호의 경우에는 경범죄처

벌법시행령 제2조 또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3

조에 규정된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

액을 제3호의 경우에는 별표 기재 벌금등예납기

준액을 예납하고 별지1 또는 별지2 서식에 의한

불출석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즉결심판절차에서의 불출석심판청구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

------------------------------------------

----------------

제2조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

------------------------------------------

-------

1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

----------즉결심판 출석통지를------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제2항

--------즉결심판 출석통지--------

3 (현행과 같음)

제3조 (불출석심판청구의 방식 등)

① ---------------------------------------

------------------------------------------

------------------------------------------

----------------------------------경범죄 처

벌법 시행령---------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각 항에------------------------------------

------------------------------------------

------------------------------------------

------------------------------

1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52

현 행 개 정 안

[별표]

불출석심판청구 가능 법률위반행위의 유형 및

벌금 등 예납기준표

[별표]

불출석심판청구 가능 법률위반행위의 유형 및

벌금 등 예납기준표

해당

법조문위반행위

벌금 등

예납기준

해당

법조문위반행위

벌금 등

예납기준

철도법

제82조

여객이 철도운송에 관한 법

령에 위반하여 전염병환자

를 승차시킨 때 전염병환자

가 그 병증을 숨기고 승차한

때

벌금

100000원

철도법

제82조

여객이 철도운송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전염병

환자를 승차시킨 때 전염

병환자가 그 병증을 숨기

고 승차한 때

벌금

100000원

철도법

제83조

탁송화물의 종류 또는 성질

을 사칭하는 자

벌금

100000원

철도법

제83조

탁송화물의 종류 또는 성질

을 사칭하는 자

벌금

100000원

철도법

제87조

철도승차여객이 (1) 열차가

운행중 타거나 내린때 (2)

열차운전중 차량의 측면에

있는 출입문을 연 때 (3) 열

차중 여객승용에 쓰이지 아

니하는 장소에 탄 때

벌금

50000원

철도법

제87조

철도승차여객이 (1) 열차가

운행중 타거나 내린때 (2)

열차운전중 차량의 측면에

있는 출입문을 연 때 (3)

열차중 여객승용에 쓰이지

아니하는 장소에 탄 때

벌금

50000원

철도법

제87조의

2

철도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로서 소정의 운임을 지급하

지 아니하는 자

과료

40000원

철도법

제87조의2

철도법 제16조제1항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소정의 운임을 지급

하지 아니하는 자

과료

40000원

철도법

제88조

철도직원의 제지에 따르지 아

니하고 역 또는 철도지역 내의

금연장소 또는 흡연이 금지된

차안에서 흡연을 한 자

과료

40000원

철도법

제88조

철도직원의 제지에 따르지

아니하고 역 또는 철도지역

내의 금연장소 또는 흡연이

금지된 차안에서 흡연을 한

자

과료

40000원

철도법

제89조

철도직원의 허락을 받지 아

니하고 차내 역 기타 철도

지역 내에서 여객 또는 공중

에 대하여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을 판매 또는 배부하거

나 기타 연설 권유 등의 행

위를 한 자

벌금

50000원

철도법

제89조

철도직원의 허락을 받지 아

니하고 차내 역 기타 철도

지역 내에서 여객 또는 공

중에 대하여 기부를 청하거

나 물품을 판매 또는 배부

하거나 기타 연설 권유 등

의 행위를 한 자

벌금

50000원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5

753

현 행 개 정 안

해당

법조문위반행위

벌금 등

예납기준

해당

법조문위반행위

벌금 등

예납기준

철도법

제90조

철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나 제17조 또는

제18조의 규정(화약류 기타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물

건은 제외한다)에 위반한 자

과료

40000원

철도법

제90조

철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

한 철도직원의 지시에 따

르지 아니하는 자나 제17

조 또는 제18조의 규정(화

약류 기타 위험발생의 우

려가 있는 물건은 제외한

다)에 위반한 자

과료

40000원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8항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제1

항에 의한 훈련을 정당한 사

유없이 받지 않은 자(훈련불

참시간이 8시간 이하인 경우)

벌금

100000원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15조제9항

향토예비군 설치법 -----

----------------------

----------------------

----------------------

-----------

(현행과

같음)

(훈련불참시간이 8시간 초

과 16시간 이하인 경우)

벌금

150000원

(훈련불참시간이 8시간

초과 16시간 이하인 경우)

(훈련불참시간이 16시간

초과 24시간 이하인 경우)

벌금

200000원

(훈련불참시간이 16시

간 초과 24시간 이하인 경

우)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11항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자(동종전과가 없고

신고 지연기간이 6개월 미만

인 경우)

벌금

200000원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12항

향토예비군 설치법 -----

----------------------

----------------------

----------------------

----------------------

------------

1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54

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529호 2014 4 3 공포)

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중 ldquo경범죄처벌법 제8조제2항rdquo을 ldquo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2항rdquo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7

755

신 middot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65조제2항 경범죄처

벌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의 취

소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즉결심판청구 취소의 방식)

① ｢도로교통법｣ 제165조제2항 경범죄처벌법 제

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의 취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즉결심판청구 취소장으로 하여

야 한다 다만 법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

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조 (목적)

---------------------------------경범죄 처벌

법 제9조제2항---------------------------

------------------------------------------

제2조 (즉결심판청구 취소의 방식)

① ------------------------ 경범죄 처벌법 제

9조제2항----------------------------------

------------------------------------------

----------------------------------------

② (현행과 같음)

1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56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530호 2014 4 3 공포)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은 제외한다

제14조제3항 중 ldquo금치산자rdquo를 ldquo피성년후견인rdquo으로 하고 ldquo한정치산자rdquo를 ldquo피한정후견인rdquo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종전 규정에 의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9

757

신 middot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1조 (재산등록의무자)

(생 략)

1 (생 략)

2 제1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채용

된 임기제공무원

제14조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등)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이해관계자가 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ㆍ금치산

자이거나 심신장애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동의서 또는 제2항의 동의철회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의 대리인이 그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작성하

여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 (재산등록의무자)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 다만 전문임기제공무

원(나급)은 제외한다

제14조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피한정후견인ㆍ피성년후견

인----------------------------------------

------------------------------------------

------------------------------------------

------------------------------------------

---------------------------

2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58

모범공무원 수당규칙 전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531호 2014 4 3 공포)

모범공무원 수당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모범공무원 수당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법업무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법원

공무원(이하 ldquo모범공무원rdquo이라 한다)의 선발과 모범공무원 수당지급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법원행정처차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

원도서관장 각급 법원장이 각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이를 행한다

② 전항의 추천에는 소속기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하위직을 우선하고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3조(선발)

① 모범공무원의 선발은 대법원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행한다

② 전항의 선발은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한다

③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증표로써 별지 서식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제4조(모범공무원수당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

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

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제5조(모범공무원수당 지급중지)

① 법원행정처장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21

759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4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을 중지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추천권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모범공무원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전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재지급 신청)

제5조제1항의 사유로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중지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중지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제4조제1항에 정한 기간 내인 때에 한하여 그 사유를 안 날부터 10일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서

류를 첨부하여 추천권자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모범공무원수당의 재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2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60

[별지서식]

제 호

모 범 공 무 원 증

(소속)

(직급)

(성명)

본문

년 월 일

법 원 행 정 처 장

대 법 관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23

76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62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532호 2014 4 3 공포)

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 임용권자는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을 ｢전문경력관 규칙｣ 제2조에 따른 전문경력관(이

하 ldquo전문경력관rdquo이라 한다) 임기제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법령으로 정한 각 기관의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법 제26조의3제2항

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middot 보안 middot 기밀 및 이와 관련된 재판 분야

2 그 밖에 보안 시설 middot 지역 출입 비밀문서 middot 자재 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소속기관

의 장이 정하는 분야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시

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2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결정)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2조제3항

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ldquo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rdquo

은 ldquo경력경쟁채용시험등rdquo으로 본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36조의2 각 호 중 제4호를 삭제한다

제3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5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54조제2항 전단 중 ldquo｢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rdquo를 ldquo｢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25

763

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rdquo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후단의 ldquo기간 및 그 계산에

관한rdquo을 ldquo기간 계산 등에 관한rdquo으로 한다

제58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험실기기관의 장은 임기제공무원 선발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때 채용시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거나 단기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등의 사유로 임기제공무원을 6개월

의 범위에서 채용하는 경우

3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제66조제3항 중 ldquo｢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속하는 사람rdquo을 ldquo｢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rdquo으로 한다

제92조제3항 중 ldquo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및 기능직rdquo을 ldquo일반직 6급 이하 연구사rdquo로 한다

제116조 중 ldquo지체없이rdquo를 ldquo지체 없이rdquo로 하고 ldquo전화 또는 전신rdquo을 ldquo전화 또는 모사전송ㆍ전자우편 등rdquo으

로 한다

제1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9조(증인의 일당 등)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일당 및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비용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제131조 중 ldquo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rdquo을 ldquo6급 이하 공무원rdquo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 중 ldquo5급이상rdquo을 ldquo5급 이상rdquo으로 하고 ldquo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및 기능직이rdquo를 ldquo일반직

6급 이하 및 연구사가rdquo로 하며 ldquo각호rdquo를 ldquo각 호rdquo로 한다

제132조제2항 중 ldquo지체없이rdquo를 ldquo지체 없이rdquo로 하고 ldquo당해고충심사위원회rdquo를 ldquo해당 고충심사위원회rdquo로

하며 ldquo소속공무원rdquo을 ldquo소속 공무원rdquo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2제4호 및 제3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64

제2조(자격증 가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에 대한 가점평정점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사법보좌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제1항을 삭제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27

765

[별표 3]

임용권의 위임(제5조 관련)

수임자 위임사항

법원행정처장

(1) 소속 4급 이하 일반직 및 연구직의 전보권

(2) 5급 이하 일반직 및 연구직의 임용권 다만 다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

된 사항은 제외한다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1) 소속 4급middot5급 일반직 및 연구직의 전보권

(2) 소속 6급 이하 일반직(일반임기제공무원은 제외)의 임용권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공 통(1) 소속 4급 middot 5급 일반직 및 연구직의 전보권

(2) 소속 6급 이하 일반직(일반임기제공무원은 제외)의 임용권

고 등

법원장

(3) 관내 소속기관을 달리 하는 5급 이하 일반직 및 연구직의 전보권 다만

대법원 소재지 고등법원 관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4) 관내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일반직(법원 등기사무직렬) 7급으로의 승진임

용권 다만 대법원 소재지 고등법원 관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5) 대전고등법원장은 대전고등법원 및 그 관내법원과 특허법원간의 위 ⑶의

전보권 및 위 ⑷의 승진임용권을 행사하되 이 경우에는 특허법원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6) 관내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5급 이하 일반직 및 연구직의 겸임권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공 통

(1) 소속 4급middot5급 일반직 및 연구직의 전보권 다만 지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2) 소속 6급 이하 일반직(일반임기제공무원은 제외)의 임용권 다만 지원장

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지 방

법원장

소속 5급 일반직에 대한 겸임권 다만 시middot군법원과 등기소 겸임 발령에 한정

한다

지원장

(1) 소속 5급 이하 일반직 및 연구직의 전보권

(2) 소속 5급 이하 일반직에 대한 겸임권 다만 시middot군법원과 등기소 겸임발령

에 한정한다

2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66

신 middot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lt신 설gt

제1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 등)

①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ldquo경력경쟁채용시험등rdquo이

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lt단서 신설gt

1 ～ 8 (생 략)

② ～ ④ (생 략)

제4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 임용권자는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

을 ｢전문경력관 규칙｣ 제2조에 따른 전문경력관

(이하 ldquo전문경력관rdquo이라 한다) 임기제공무원 또

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법령으로 정한 각 기관의 소관 업

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

다

1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middot보안 middot기밀 및 이

와 관련된 재판 분야

2 그 밖에 보안 시설middot지역 출입 비밀문서middot자재

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의 안보 및 이익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복

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

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분야

제1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 등)

① ----------------------------------------

------------------------------------------

------------------------------------------

-------------------------- 다만 법원행정처

장은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

하는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제일반임

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응시요건

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29

767

현 행 개 정

제22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결정)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는 각 과목 만점

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

상 득점한 사람으로 하고 제3차시험의 합격결정

은 제12조제4항을 준용한다

②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에는 제12조제3

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

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36조의2(동점자의 순위)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 3 (생 략)

4 가점평정점이 우수한 사람

5 (생 략)

제22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결정)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은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2조제

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ldquo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

용시험rdquo은 ldquo경력경쟁채용시험등rdquo으로 본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

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

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lt삭 제gt

제36조의2(동점자의 순위)

------------------------------------------

------------------------------------

1 ～ 3 (현행과 같음)

lt삭 제gt

5 (현행과 같음)

3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68

현 행 개 정

제37조(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① (생 략)

1 ～ 3 (생 략)

4 가점평정의 대상이 되는 사유가 생긴 공무원

이 있는 경우

5 middot 6 (생 략)

② (생 략)

제52조(재직공무원의 전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같은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과다하게 잦은 전보로 인한 전문

성 및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으로 직무수

행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4급 이상 일반직에 대한 전보는 미리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54조(시험실시)

① (생 략)

②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

른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2년 이상 계속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

를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

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기간 및 그 계산에 관한 구

체적인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③middot ④ (생 략)

제37조(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lt삭 제gt

5 middot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재직공무원의 전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같은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과다하게 잦은 전보로 인한 전문

성 및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으로 직무수

행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lt삭 제gt

제54조(시험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

------------------------------------------

------------------------------------------

------------------------------------------

----------------------기간 계산 등에 관한---

------------------------------------

③middot ④ (현행과 같음)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31

769

현 행 개 정

제58조(채용시험의 공고)

① (생 략)

1 ～ 5 (생 략)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

시하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기일 10일 전

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lt단서 신설gt

lt신 설gt

제66조(응시수수료)

①middot ② (생 략)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

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

급자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58조(채용시험의 공고)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② ----------------------------------------

------------------------------------------

------------------------------------------

------------------------------------------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

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험실기기관의 장은 임기제공무원 선발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

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

니할 수 있다

1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때 채용시험 비

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거나 단기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등의 사유로 임기제공무원

을 6개월의 범위에서 채용하는 경우

3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제66조(응시수수료)

①middot ② (현행과 같음)

③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

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자인 사람---------------------------------

3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70

현 행 개 정

제92조(징계위원회)

①middot ② (생 략)

③ 보통징계위원회는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및

기능직의 징계사건을 심의 middot 의결한다

④middot ⑤ (생 략)

제116조(가결정 통보)

위원회가 소청사건에 있어서 가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그 임용권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

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

보에 앞서 전화 또는 전신에 의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129조(증인의 일당등)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일당 및 여비에는

｢대법원규칙 제840호｣ 제3조를 준용한다

제131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

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보통고충심사위

원회의 기능은 각 소속기관에 설치된 공적심사위

원회에서 관장한다

제132조(고충심사청구)

① 일반직 5급이상 연구관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와 공무원이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법원행정처

장에게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및 기능직이 고

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

서(이하 ldquo청구서rdquo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

심을 청구할 때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

제92조(징계위원회)

①middot ② (현행과 같음)

③ ------------------ 일반직 6급 이하 연구사

-------------------------------

④middot ⑤ (현행과 같음)

제116조(가결정 통보)

위원회가 소청사건에 있어서 가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그 임용권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

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

보에 앞서 전화 또는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에 의

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129조(증인의 일당 등)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일당 및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비용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제131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

6급 이하 공무원----------------------------

------------------------------------------

------------------------------------------

----------

제132조(고충심사청구)

① ------- 5급 이상 -----------------------

------------------------------------------

----------- 일반직 6급 이하 및 연구사가 ---

------------------------------------------

각 호--------------------------------------

------------------------------------------

---------------------------------------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33

771

현 행 개 정

심사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고충심사청구를 받은 법원행정처장 및 소속기

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당해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

게 하여야 한다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 지체 없이 해당 고충심사위원회

---------------- 소속 공무원---------------

-------------------

3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72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533호 2014 4 3 공포)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의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기산하여(해당 기준일에 한

근무성적평정을 포함한다)일반직 5급은 최근 4년 일반직 6급 연구사는 최근 3년 일반직 7 8 9급

은 최근 2년 이내에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공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일반직 5급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40100)+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30100)+ (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20100) + (최근 3년 전 4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10100)

2 일반직 6급 연구사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5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30100)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20100)

3 일반직 7 8 9급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6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40100)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5에 따른 시간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의 공

식에 의하여 산정한 후 경력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시간제전환공무원의 경우 시간제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전부 경력기간에 산입한다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경력기간= 시간제근무기간 times

시간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별표 2의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35

773

[별표 2의 1]

목표달성도 평가자(제6조제1항 관련)

구분

직급1차 평가자 2차 평가자

3급 이상

법원행정처차장

각급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포함)

법원행정처장

4급

(3middot4급

복수직

포함)

연구관

(법원공무원

규칙

제25조의2

연구관

제외)

법원행정처 소속실 middot 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사무국장 원장(관장)

고등법원 특허법원 사무국장 법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본원 소속 국장 법원장

본원 소속

등기소소속 국장 법원장

지원 지원장 법원장

지원 소속

등기소지원장 법원장

(피평가자와 1차평가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2차평가자가 1차 평가자를 겸하고 사법보좌관에 대한 평가는 업무감독

법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한다)

3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74

신 middot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5조(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 산정)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의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기산하여(해당 기준일에 한

근무성적평정을 포함한다)일반직 5급은 최근 4

년 일반직 6급 연구사는 최근 3년 일반직 7급

8급은 최근 2년 9급은 최근1년 이내에 평정한 근

무성적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공식

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일반직 5급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

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40100) + (최

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30100)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20100) + (최근 3년 전 4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10100)

2 일반직 6급 연구사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

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5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30100)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20100)

3 일반직 7급 8급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6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40100)

4 일반직 9급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

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② ～ ④ (생 략)

제22조(경력기간의 계산)

(생 략)

제15조(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 산정)

----------------------------------------

------------------------------------------

------------------------------------------

---------------------------------일반직 7 middot

8 middot 9급은 최근 2년 이내에--------------------

------------------------------------------

----------------------------------

1 ---------------------------------------

--------------------------------------

--------------------------------------

--------------------------------------

--------------------------------------

------------------------------------

2 --------------------------------------

--------------------------------------

--------------------------------------

--------------------------------------

-------------------------------------

3 일반직 7 middot 8 middot 9급의---------------------

--------------------------------------

--------------------------------------

--------------

lt삭 제gt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경력기간의 계산)

(현행과 같음)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37

775

현 행 개 정

②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5에 의한 시간제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기간에 산입한다

③ (생 략)

②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5에 따른 시간제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정

한 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에 산입한

다 다만 시간제전환공무원의 경우 시간제근무

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전

부 경력기간에 산입한다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경력기간

=시간제

근무기간 times

시간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③ (현행과 같음)

3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76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534호 2014 4 3 공포)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ldquo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의하여rdquo를 ldquo｢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rdquo로 한다

제2조 중 ldquo임용과 복무에rdquo를 ldquo임용 복무 및 능률에rdquo로 하고 ldquo정하는 바에 의한다rdquo를 ldquo정하는 바에

따른다rdquo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임용권자) 일반직 국가공무원(이하 ldquo일반직rdquo이라 함) 4급 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은 대법

원장이 5ㆍ6ㆍ7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은 법원행정처장이 8ㆍ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

은 소속기관의 장이 임용한다

제4조제1항 중 ldquo각호의 1에rdquo를 ldquo각 호의 어느 하나에rdquo로 하고 ldquo자는rdquo을 ldquo사람은rdquo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ldquo자로rdquo를 ldquo사람으로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비서관ㆍ비서 제외)중 일반직 1급 상당부터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을 임용할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

야 한다

제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ldquo각호의rdquo를 ldquo각 호의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ldquo인사기록카드 1통rdquo을 ldquo인사기

록사항확인서(인사전산시스템 입력용) 1부rdquo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1호까지 중 ldquo통rdquo을 각각

ldquo부rdquo로 한다

제4조의3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후견(성년 한정)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2부

제5조제1항 단서 중 ldquo그러하지 아니하다rdquo를 ldquo예외로 한다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별정직은 그 근무상한 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제5조의3제1항 본문 중 ldquo근무성적평정방법middot절차등을rdquo을 ldquo근무성적평정방법middot절차 등을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ldquo보수 middot 임용등rdquo을 ldquo보수middot임용 등rdquo으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징계 등)

① 별정직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

계부가금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39

777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면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78조의2

제78조의3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제79조 중 강등에 관한 사항과 제80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83

조의2를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원공무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해당 별정직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휴직을 명하는 경우(본인의 희망에 따른 휴직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7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

4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78

현 행 개 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의하여 법

원별정직공무원(이하 ldquo별정직rdquo이라 함)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별정직의 임용과 복무에 관하여는 법령에 따로 규

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

한다

제3조(임용권자)

일반직 국가공무원(이하 ldquo일반직rdquo이라 함) 4급이

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의 임면은 대법원장

이 5 6 7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의 임면

은 법원행정처장이 8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

정직의 임면은 소속기관의 장이 각 한다

제4조(임용자격)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는 별정직에 임용될 수 없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비서관ㆍ비서 제외)중 일반직 1급 내

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의 임용은 당해직위

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

야별 및 상당 직급별로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다만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조(목적)

-------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법

원별정직공무원(이하 ldquo별정직rdquo이라 함)에 ------

----------------------

제2조(적용범위)

-------- 임용 복무 및 능률에 ---------------

----------------------------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제3조(임용권자)

------------------------------------ 4급 이

상 --------------- 별정직은 ----------------

5 6 7급 상당의 ----------------- 별정직은

---------------- 8 9급 상당의 -------------

별정직은 --------------------- 임용한다

제4조(임용자격)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사

람은 --------------------

② ------------------ 제2조제3항제2호에 따

른 ----------------------------- 일반직 1급

상당부터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을 임용

할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

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③ ----------------------------------------

------------------------------------------

------------------------------------------

-----------------------------------------

사람으로 -----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41

779

현 행 개 정

제4조의3(구비서류)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

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1 인사기록카드 1통

2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2통

3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 2통

4 주민등록표등본 3통

5 이력서 2통

6 최종학력증명서 2통

7 경력증명서 2통

8 채용신체검사서 2통

9 민간인신원진술서 5통

10 신원조회회보서 1통

11 신원조사회보서 1통

lt신 설gt

12 (생 략)

제5조(근무상한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별정직은 그 근무상한 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

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

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제5조의3(근무성적의 평정)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일반직공무원

의 근무성적평정방법 절차등을 준용한다 다만

비서관 비서에 대하여는 그 직무의 특수성을 고

제4조의3(구비서류)

----------------------------------- 각 호의

-----------------------------

1 인사기록사항확인서(인사전산시스템 입력

용) 1부

2 ---------------------------- 부

3 ----------------------------- 부

4 ------------ 부

5 ----- 부

6 ------------ 부

7 ---------- 부

8 ------------ 부

9 ------------- 부

10 ----------- 부

11 ----------- 부

12 후견(성년 한정)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2부

13 (현행 제12호와 같음)

제5조(근무상한연령)

① ---------------------------------------

------------------------- 예외로 한다

② --------------------- 이른 -------------

---- 6월 사이에 ----------------------------

------ 12월 사이에 -----------------------당

연 퇴직한다

제5조의3(근무성적의 평정)

① ---------------------------------------

----- 근무성적평정방법 절차 등을 -----------

-------------------------------------------

4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80

현 행 개 정

려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근무성적평정결과는 보수 임용등 각종 인사관

리에 반영할 수 있다

lt신 설gt

lt신 설gt

-----------------------------------------

② ----------------- 보수ㆍ임용 등 ---------

-----------------

제7조(징계 등)

① 별정직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

1항 각 호 또는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또

는 징계부가금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

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

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면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78

조의2 제78조의3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제79

조 중 강등에 관한 사항과 제80조제1항은 제외한

다) 및 제83조의2를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원공무원규칙｣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

서를 해당 별정직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43

781

현 행 개 정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2항 및 제4항

에 따라 휴직을 명하는 경우(본인의 희망에

따른 휴직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7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

4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82

법원인사사무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535호 2014 4 3 공포)

법원인사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제목 ldquo제1조 (목적)rdquo을 ldquo제1조(목적)rdquo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ldquo제2조 (적용범위)rdquo를 ldquo제2조(적용 범위)rdquo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정 현원 대비표)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 현원

대비표(별지 제1호 서식)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의 제목 ldquo제4조 (임용을 위한 구비서류)rdquo를 ldquo제4조(임용을 위한 구비서류)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서류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유로 사본을 제출 받았을 때에는 원본과 대조 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조 확인자는 인사담당자가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자의 직위 성명

대조 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ldquo제5조 (채용후보자추천)rdquo을 ldquo제5조(채용후보자 추천)rdquo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ldquo(별지

제2호서식)rdquo을 ldquo(별지 제2호 서식)rdquo으로 하며 ldquo(별지 제3호서식)rdquo을 ldquo(별지 제3호 서식)rdquo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ldquo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가rdquo를 ldquo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이rdquo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승진임용순위명부)

① 법원행정처장이 ｢법원공무원규칙｣ 제43조제2항 및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중 7급 승진임용순위명부를 명부작성일부터 10일 이내

에 해당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의2의 제목 ldquo제6조의2 (인사발령기안서식)rdquo을 ldquo제6조의2(인사발령기안서식)rdquo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ldquo서식에 의한다rdquo를 ldquo서식에 따른다rdquo로 한다

제7조의 제목 ldquo제7조 (임용장)rdquo을 ldquo제7조(임용장)rdquo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무원으로 신규채용 승진임용 또는 전직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해당 공무원에게 임용장을 수여한

다 다만 5급 이하의 임용장은 소속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②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르고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45

783

제8조의 제목 ldquo제8조 (발령통지서)rdquo를 ldquo제8조(인사발령 통지서)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ldquo소속공무원rdquo을 ldquo소속 공무원rdquo으로 하며 ldquo당해rdquo를 ldquo해당rdquo으로 하고 ldquo인사발령통지서rdquo를 ldquo인사발령

통지서rdquo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처분사유 설명서 서식)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따른 강임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 처분사유 설명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제10조의 제목 ldquo제10조 (인사발령대장)rdquo을 ldquo제10조(인사발령대장)rdquo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ldquo소속공무원rdquo을 ldquo소속 공무원rdquo으로 하며 ldquo비치 보관rdquo을 ldquo비치 보관rdquo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ldquo제11조 (전력조회)rdquo를 ldquo제11조(전력조회)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 부분을 같은 조 제1항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제3항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 경력이 있었는지를 공무원 전력조

회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

경력이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경력증명서 등을 통하여 공무원 경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무원 경력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 경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임용예정자가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공무원 전력조회

서에 따라 그 임용예정자의 전력(前歷)을 조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공무원 전력조사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채용시험을 시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무원 경력 또는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제12조의 제목 ldquo제12조 (전출희망상신)rdquo을 ldquo제12조(전출희망 상신)rdquo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ldquo소속공무원rdquo을 ldquo소속 공무원rdquo으로 하며 ldquo당해rdquo를 ldquo해당rdquo으로 하고 ldquo서식에 의하여rdquo를 ldquo서식에

따라rdquo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ldquo제13조 (인사기록의 종류)rdquo를 ldquo제13조(인사기록의 종류)rdquo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ldquo제14조 (개인별 인사기록)rdquo을 ldquo제14조(개인별 인사기록)rdquo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ldquo다음과rdquo를 ldquo다음 각 호와rdquo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ldquo인사기록카아드(별지 제14호 서식)rdquo를 ldquo인사 및 성과 기록rdquo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

호 중 ldquo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rdquo을 ldquo｢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rdquo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ldquo예산회계법에 의한rdquo을 ldquo｢국고금관리법｣에 따른rdquo으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를 같은 항

제18호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종전 제17호) 중 ldquo기타rdquo를 ldquo그 밖에rdquo로 하며 같은 항에 제5의2호 및

4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84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후견(성년 한정)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

17 인사기록사항확인서(별지 제21호 서식)

제1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할 때에는 병역 장애 및 보훈에 관한 정보의 검증middot확인을

위하여 병무관서 등 해당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5조의 제목 ldquo제15조 (인사관리서류)rdquo를 ldquo제15조(인사관리서류)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ldquo다음과rdquo를 ldquo다음 각 호와rdquo로 하며 같은 항 제20호 중 ldquo기타rdquo를 ldquo그 밖에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ldquo합철하여rdquo를 ldquo함께 묶어rdquo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인사기록의 작성 유지 보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작성 유지 보관(보존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임용권이 없는 기관의 장은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인사기록의

부본(副本)을 작성 유지 보관할 수 있다

제16조의2 제목 ldquo제16조2 (전자적 인사기록의 관리 등)rdquo을 ldquo제16조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rdquo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ldquo제16조제1항에rdquo를 ldquo제16조제1항에도rdquo로 하며 ldquo소속공무원rdquo을 ldquo소속 공무원rdquo

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의 인사 및 성과 기록은 인사전산시스템으로 기록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의 제목 ldquo제17조 (인사기록의 보관방법)rdquo을 ldquo제17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rdquo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개인별 인사기록(인사전산시스템으로 작성 유지 보관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인사기록 봉

투(별지 제14-2호 서식)에 넣어서 보관한다

제18조의 제목 ldquo제18조 (인사기록카아드의 정리 및 변경)rdquo을 ldquo제18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rdquo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ldquo당해rdquo를 ldquo해당rdquo으로 하며 ldquo인사기록카아드에rdquo를 ldquo인사 및 성과 기록에 반영하

여rdquo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5항 제37조제2항 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29조제2항 제53조제

2항 제3항에 따른 전직 전보 또는 승진 제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반영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ldquo인사기록카아드rdquo를 ldquo인사기록rdquo으로 한다

② 공무원으로 임용한 때에 작성한 개인별 인사 기록은 일체 수정하지 못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47

785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

①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에 따라 그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 강 등 9년

나 정 직 7년

다 감 봉 5년

라 견 책 3년

2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은 경우

② 임용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

1항에 따라 그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때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말소는 인사 및 성과 기록의 해당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 사유 발생일 전에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 및 성과

기록의 해당란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 직위해제처분 및 그 밖의 불이익처분의 말소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

이 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① 공무원이 전보로 인하여 소속기관을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전 소속기관의 장은 현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을 인사기록 봉투에 넣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관하여야 한다

②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된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은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 소속기

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을 요구하여야 하며 전 소속기관의 장은 현 소속

4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86

기관의 장의 요구를 받은 즉시 이를 이관하되 필요한 때에는 인증된 등본을 보관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증된 등본을 송부할 수 있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시험답안지의 보존기간과 폐기)

① 각종 시험의 답안지는 시험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2년간 보존한다

② 보존기간이 끝난 시험답안지는 소속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 이를 폐기한다

제4장의 제목 ldquo인사발령보고 및 공보게재rdquo를 ldquo인사발령 보고 및 공보의 게재rdquo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ldquo제21조 (인사발령보고)rdquo를 ldquo제21조(인사발령 보고)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원공무원규칙｣ 제3조제1호의 임용사항 및 직무대리 지정 징계 발령은 인사전산시스템상

의 발령문 등록으로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이 사망한 때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망한 다음 날 면직된

것으로 그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정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의 제목 ldquo제22조 (공보게재)rdquo를 ldquo제22조(공보의 게재)rdquo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ldquo제23조 (인사통계보고의 구분)rdquo을 ldquo제23조(인사 통계보고의 구분)rdquo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ldquo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rdquo을 ldquo필요한 경우에는rdquo으로 하며 ldquo적용범위 보고시기 및 양식rdquo을

ldquo적용 범위 보고 시기 및 서식rdquo으로 한다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월보)

인원현황표를 월보로 하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작성 보고 한다

제25조(기보)

공무원 호봉별 현황표를 기보로 하되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각 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제19

호 제20호의 각 서식에 따라 작성 보고 한다

제26조(보고 제출기한)

각종 통계보고는 각급 기관 단위로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되 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에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통계작성의 정확)

각급 기관의 인사통계 작성자는 각종 통계표를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연월일과 직

위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49

787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

14-2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17호 서식 별지 제18호 서식 별지 제19호

서식 별지 제20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

5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88

[별표 1]

임용을 위한 구비서류

순번 발 령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1 신 규 채 용

인사기록사항확인서 2부

(인사전산시스템 입력용)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2부

관계사유가 기재된 것(1부는 신원

조사의뢰용임) 시 구 읍 면장 발행

신원증명서 2부 시 구 읍 면장 발행

후견(성년 한정)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 2부 가정법원 발행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 2부병적지의 시 구 읍 면장 발행

주민등록표등본 3부

이력서 2부

최종학력증명서 2부

경력증명서 2부

자 필

채용신체검사서 2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가 나

다 마목의 의료기관 발행

신원조사회보서 1부 경찰청장(5급 이하) 또는 국가정보원장(4급

이상)발행

민간인신원진술서 5부

사진(명함판 2매 증명판 4매) 6매

2 전 직

인사기록사항확인서 1부

(인사전산시스템 입력용)

전직시험합격통지서 1부

3

면

직

의원면직

직권면직

당연퇴직

정년퇴직

사직원서 1부

직권면직사유설명서 1부

판결문 1부

기본증명서 1부

자 필

4 강 임강임동의서(자필) 또는 직제개폐

예산감소의 관계서류 1부

5 징 계 징계의결서 1부

6 추 서

공적조사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사망경위서 1부

7 휴 직

진단서 1부

현역입영(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서

그 밖의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가 나

다 마목의 의료기관 보건소장 및 공무원연

금법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요양기관 발행

8 복 직복직신고서 1부

복직사유를소명할수있는서류 1부

9 전 출 입 전출입 동의서 1부

10 직 위 해 제 직위해제사유서 1부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51

789

[별지 제1호 서식]

정middot현원 대비표

(20 현재)

구분 법관 일반직 별정직

합계계급

등급별

직급명

기관명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합계정원

현원

비고현원란에는 여자인원수를 (　)주서 내서함

5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90

[별지 제2호 서식]

기　　　관　　　명

수　　신

참　　조

제　　목　채용후보자 추천

1 귀원 결원 보충을 위하여 별첨 인원을 추천하오니 순위에 따라 임용하시기 바라며

2 임용 시에는 발령일부터 10일 이내에 인사기록사항확인서(인사전산시스템 입력용)를 작성하여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20　　　　　　

첨　　부1 채용후보자 추천 명단　　　1부

2 개인별 인사기록　　　　　　부 끝

(발신기관의장)　　　　　　 　　　(직인)

210times297 A4 용지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53

791

[별지 제11호 서식]

기　　　관　　　명

수　　신

참　　조

제　　목

아래 공무원에 대한 전력을 조회하오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속 직　급 성　명채용 전입

연월일전 직 급 전근무처

20　　　　　　

(발신기관의장) (직인)　　

210times297 A4 용지

5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92

소　　속 직　　급 성　　명

등록기준지

주　　소

전출희망

기　　관1 2

전출희망사유(구체적 명시)

별첨(사유소명자료)예) 주민등록표등본 1부

[별지 제12호 서식]

전　출　희　망　원

위와 같이 전출을 희망합니다

20　　　　　　

위 원 인 (인)

장　　귀하

210times297 A4 용지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55

793

[별지 제13호 서식]

기　　　관　　　명

수　　신

참　　조

제　　목

법원인사사무규칙 제12조에 따라 아래 공무원의 전출을 상신합니다

- 아　　　　래 -

소　속 직　급 성　명소 속 기 관

재 직 기 간전출 희망 기관 사유요지

년　　월1

2

년　　월1

2

년　　월1

2

20　　　　　　

첨부전출희망원 부 끝

(발 신 기 관 의 장) (직인)

210times297 A4 용지

5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94

[별지 제14-2호 서식]

소속　　　 　　직위　　　　　 　정리번호　　　　　 　　성명

인　사　기　록

취급자 및 본인의 요청시에 한하여 개봉함

이 봉투는 위 개인의 기본적 기록이 포함되어 있는데 만일 이 봉투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소속장에게

보고할 것

인사기록봉투전면

times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57

795

[별지 제15호 서식]

기 록 봉 투 서 류 목 록

서류건명 부수 검인 서류건명 부수 검인

～～～～～～～～～～～～～～～～～～～～～～～～～～～～～～～～～～～

(인사기록봉투이면)

5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96

[별지 제16호 서식]

기　　　관　　　명

　

　 　　

수 신

참 조

제 목　

법원인사사무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사기록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구 분 소 속 기 관 직 급 성 명 정 리 번 호 변 경 사 항

20 　

첨부관계증빙서류

(발신기관의장) (직인)

ldquo구분rdquo란에는 추가 변경 또는 정정을 기입한다

210times297 A4 용지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59

797

[별지 제17호 서식]

기　　　관　　　명

　

　 　　

수 신

참 조

제 목　

법원인사사무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무원의 사망을 보고합니다

소 속 직 급 성 명 사 망 일 자 사 망 사 유

20 　

(발신기관의장) (직인)

210times297 A4 용지

6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798

[별지 제18호 서식]

인 원 현 황

법원 20 현재

기관별

정 현원

구분 직급별 계

계 본 원 지 원 지 원 등기소 등기소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특

정

직

︵

법

관

︶

대 법 원 장

대 법 관

재 판 연 구 관

고 등 법 원 장

고 법 부 장 판 사

고 법 판 사

지 방 법 원 장

지 법 부 장 판 사

지 법 판 사

소 계

특

정

직

법 원 행 정 처 장

법 원 행 정 처 차 장

사 법 연 수 원 장

사 법 연 수 원 부 원 장

법 원 공 무 원 교 육 원 장

사 법 연 수 원 교 수

소 계

정

무

직

사 법 정 책 연 구 원 장

대 법 원 장 비 서 실 장

법 원 공 무 원 교 육 원 장

소 계

일

반

직

법

원

사

무

법 원 관 리 관

법 원 이 사 관

법 원 부 이 사 관

법원부이사관 또는 법원서기관

법 원 서 기 관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법 원 사 무 관

법 원 주 사

법 원 주 사 보

법 원 서 기

법 원 서 기 보

등

기

사

무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등기주사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법원서기 또는 등기서기

법원서기보 또는 등기서기보

조사사무

법원서기관 또는 조사서기관

법원사무관 또는 조사사무관

조 사 주 사

조 사 주 사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61

799

일

반

직

전

산

전산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전 산 사 무 관

전 산 주 사

전 산 주 사 보

전 산 서 기

전 산 서 기 보

통

계

통 계 사 무 관

통 계 주 사

통 계 주 사 보

통 계 서 기

통 계 서 기 보

법원경위

경 위 사 무 관

경 위 주 사

경 위 주 사 보

경 위 서 기

경 위 서 기 보

사

서

사 서 서 기 관

사 서 사 무 관

사 서 주 사

사 서 주 사 보

사 서 서 기

사 서 서 기 보

통역 통 역 사 무 관

행정사무

속기

행정주사 또는 속기주사

행정주사보 또는 속기주사보

행정서기 또는 속기서기

행정서기보 또는 속기서기보

보안

경비

보 안 경 비 주 사 보

보 안 경 비 서 기

보 안 경 비 서 기 보

병

기

병 기 주 사

병 기 주 사 보

병 기 서 기

병 기 서 기 보

비상

대비

이 사 관

서 기 관

기술

심리

기 술 심 리 서 기 관

기 술 심 리 사 무 관

토목

건 축

기 술 부 이 사 관

기 술 서 기 관

기술서기관 또는 토목사무관등

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토목주사 또는 건축주사

토목주사보 또는 건축주사보

토목서기 또는 건축서기

건 축 서 기 보

6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00

기계

전기

기술서기관 또는 기계사무관등

기계사무관 또는 전기사무관

기계주사 또는 전기주사

기계주사보 또는 전기주사보

기 계 서 기

전 기 서 기

기 계 서 기 보

전 기 서 기 보

화

학

화 학 사 무 관

화 학 주 사

화 학 주 사 보

화 학 서 기

조

경

조 경 주 사 보

조 경 서 기

조 경 서 기 보

보

건

보 건 주 사

보 건 주 사 보

보 건 서 기

보 건 서 기 보

환

경

환 경 주 사 보

환 경 서 기

환 경 서 기 보

관

리

관 리 주 사

관 리 주 사 보

관 리 서 기

관 리 서 기 보

건축

운영

건 축 운 영 주 사 보

건 축 운 영 서 기

건 축 운 영 서 기 보

기계

운영

기 계 운 영 주 사

기 계 운 영 주 사 보

기 계 운 영 서 기

기 계 운 영 서 기 보

전기

운영

전 기 운 영 주 사

전 기 운 영 주 사 보

전 기 운 영 서 기

전 기 운 영 서 기 보

기록연구사

전문경력관

전 문 경 력 관 가군

전 문 경 력 관 나군

소 계

일반직

또는

별정직

법원서기관 또는 비서관

법원서기관 또는 별정직

법원사무관 또는 별정직

소 계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63

801

별

정

직

재판

연구관

재 판 연 구 관 ( 2 급 상 당 )

재 판 연 구 관 ( 3 급 상 당 )

비

서

비 서 관 ( 2 급 상 당 )

비 서 관 ( 3 급 상 당 )

비 서 관 ( 4 급 상 당 )

비 서 관 ( 5 급 상 당 )

비 서 ( 6 급 상 당 )

비 서 ( 7 급 상 당 )

비 서 ( 8 급 상 당 )

비 서 ( 9 급 상 당 )

촬영촬 영 담 당 ( 6 급 상 당 )

촬 영 담 당 ( 8 급 상 당 )

자료자 료 담 당 ( 6 급 상 당 )

자 료 담 당 ( 7 급 상 당 )

통역 통 역 담 당 ( 5 급 상 당 )

법원

보안

관리

대원

법원보안관리대원(8급상당)

법원보안관리대원(9급상당)

사 법 연 수 생

소 계

청 원 경 찰

(1) ldquo계rdquo란에는 특정직 정무직 일반직 일반직 또는 별정직 별정직의 소계를 합한 인원을 기재한다

(2) 여자는( )안에 주서 내서한다

(3) 근속승진자는표시하고 청서 내서한다

(4) 청원경찰은 계에서 제외한다

6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02

[별지 제19호 서식]

(기보)

공 무 원 호 봉 별 현 황 표

기관명

1 법관 제 분기

호봉

직명

1

호

봉

2

호

봉

3

호

봉

4

호

봉

5

호

봉

6

호

봉

7

호

봉

8

호

봉

9

호

봉

10

호

봉

11

호

봉

12

호

봉

13

호

봉

14

호

봉

15

호

봉

16

호

봉

17

호

봉

계

고법부장판사

지법부장판사

고법판사

지법판사

계

작성자 직 위

성 명 (인)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65

803

[별지 제20호 서식] (기보)

공 무 원 호 봉 별 현 황 표

기관명　　　　　　　

2 일반직(별정직 포함) 제　　　　　분기

직급

호봉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 호 봉

2 호 봉

3 호 봉

4 호 봉

5 호 봉

6 호 봉

7 호 봉

8 호 봉

9 호 봉

10 호 봉

11 호 봉

12 호 봉

13 호 봉

14 호 봉

15 호 봉

16 호 봉

17 호 봉

18 호 봉

19 호 봉

20 호 봉

21 호 봉

22 호 봉

23 호 봉

24 호 봉

25 호 봉

26 호 봉

27 호 봉

28 호 봉

29 호 봉

30 호 봉

31 호 봉

32 호 봉

계

비고별정직은 (　)주서 외서함

작성자 직 위

성 명

210times297 A4 용지

6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04

[별지 제21호 서식]

인사기록사항확인서(인사전산시스템 입력용)

응시직렬 응시번호

사진

(35cm x 45cm) 성 명(漢 )

(英 )본 관 성 별

생년월일 년 월 일 (양 음) 주민등록번호 -

자택전화 핸드폰 e-mail

결혼일자 년 월 일 (기혼 미혼) 국적 ⃞ 대한민국⃞ 복수국적 ⃞ 외국국적

국가명 국가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주소

현 주소

생활근거지 출 생 지 성 장 지 생활희망지

특 기 취 미 종 교외국어능력(상중하로 표시)

1영어 ⃞( ) 2일어 ⃞( )

3 ⃞( ) 4 ⃞( )

신체사항

신장 cm 체중 kg 시력좌 좌(교정) 색맹

여부우 우(교정)

혈액형 형(RH+) 병력

(病歷)장애구분

장애등급

장애

등록일(RH-)

병역관계필( ) 미필( )

해당 없음( )

미필

사유

신체등위 군별 역종

병과 계급 군번

복무기간 ～ 전역사유

보훈구분 관 계 보훈번호보훈관청

재산관계 동산 원 부동산 원 생활정도 상 중 하

정당(단체) 단체명 직 책 가입일 탈퇴일탈퇴사유

가족관계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동거여부

부양여부

직업직장직위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67

805

학 력

기 간 학 교 명 졸업여부

소재지전공복수전공(세부전공)

학위 서클간부활동

～

～

～

～

～

～

임용 전

경력

기 간 직장명 직위담당업무

보수퇴직사유

～

～

～

자격사항

취 득 연 월 일 자 격 명 시 행 처

임용시험

시 행 연 월 일 시 험 명 성적 시행처

신원보증

관 계 성 명 출생연도 학력 근무처 및 직위 거주지

기록사항

확인

(본인)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기록사항

확인

(소속장)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직인)

6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06

신 middot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공무원(이하 ldquo공무원rdquo이라 한다)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

일적인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의 합리

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

든 법원공무원에 적용한다

제3조 (정 현원대비표)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

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 현원대비표(별지 제1호

서식)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 (임용을 위한 구비서류)

① (생 략)

② 제1항의 서류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유

로 인하여 사본을 제출 받았을 때에는 원본과의

대조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조확인자

는 인사담당자가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자의

직위 성명 대조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

인하여야 한다

제5조 (채용후보자추천)

① 법원행정처장이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법원행정처에 등록된 채용후보자를 추천할 때에

는 공무원채용후보자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에

공무원채용후보자 추천명단(별지 제3호서식)을

첨부하여 추천한다

제1조(목적)

------------------------------------------

------------------------------------------

------------------------------------------

-----------------------

제2조(적용 범위)

------------------------------------------

-----------------------

제3조(정 현원 대비표)

----------------- 소속 공무원 --------------

-------------------정 현원 대비표----------

------ 비치 보관 ----------

제4조(임용을 위한 구비서류)

① (현행과 같음)

② -------------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유

로 --------------------------------- 원본과

대조 확인 ---------------------- 대조 확인

자는 인사담당자가 되며 ----------------

--------------- 대조 연월일 --------------

---------------------

제5조(채용후보자 추천)

① ----------------------------------------

------------------------------------------

-----------------------------(별지 제2호 서

식)---------------------------(별지 제3호 서

식)------------------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69

807

현 행 개 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가 임용에 불

응한 때에는 임용권자는 임용불응자 명단(별지 제

4호 서식)을 첨부하여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제6조 (승진임용순위명부)

법원행정처장이 법원공무원규칙 제43조 제2항

및 제46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작성하는 승진임

용순위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중

7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를 명부작성일로부터

10일이내에 해당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인사발령기안서식)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인사발령의 기안은 별지 제

5-2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 (임용장)

① 공무원으로 신규채용 승진임용 또는 전직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당해 공무원에게 임용장을 수

여한다 다만 5급 이하의 임용장은 소속기관의 장

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② 5급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

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고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장은 별지 제7호 서

식에 의한다

③ (생 략)

제8조 (발령통지서)

소속공무원이 신규채용 승진임용되거나 강임

면직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위원으로 임

②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이 -------------

------------------------------------------

------------------------------------------

-----------

제6조(승진임용순위명부)

① 법원행정처장이 ｢법원공무원규칙｣ 제43조제2

항 및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

--------------------- 서식에 따른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

7급 ------------------------ 명부작성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

제6조의2(인사발령기안서식)

------------------------------------------

------ 서식에 따른다

제7조(임용장)

① ------------ 신규채용 승진임용 ----------

--------------- 해당 --------------------

-------- 다만 --------------------------

------------------------

② 5급 이상 --------------------------------

----------------- 서식에 따르고 ---------

--------------------------------------- ---

서식에 따른다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인사발령 통지서)

소속 공무원 -------------------------------

-------------------------------------------

7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08

현 행 개 정

명 해임 위촉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에게 인사발령통지서(별지 제8

호 서식)를 교부할 수 있다

제9조 (처분 사유설명서 서식)

국가공무원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강임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 처분사유 설명서는 별지 제9

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 (인사발령대장)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인사발령대장(별지 제10호 서식)

을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전력조회)

전직 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 또는 기타 공공기

관 근무 경력 소지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

자는 당해 공무원이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

에게 공무원 전력조회서(별지 제11호 서식)에 의

하여 전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lt신 설gt

lt신 설gt

------------------------------------------

---- 해당 ------------ 인사발령 통지서 ------

--------------------------

제9조(처분사유 설명서 서식)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따른 강임 휴직 직위

해제 --------------------------------------

서식에 따른다

제10조(인사발령대장)

---------- 소속 공무원---------------------

------------------------------------------

-- 비치 보관 -------------

제11조(전력 조회)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연

금공단에 공무원 경력이 있었는지를 공무원 전력

조회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조회하여야 한

다 다만 임용예정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공

무원 경력이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경력증명서

등을 통하여 공무원 경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

무원 경력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 경력 또는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근

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임용

예정자가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공무원

전력조회서에 따라 그 임용예정자의 전력(前歷)

을 조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

은 공무원 전력조사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15

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71

809

현 행 개 정

lt신 설gt

제12조 (전출희망상신)

소속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때

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전출

희망원(별지 제12호 서식)을 받아 이를 종합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상

신하여야 한다

제13조 (인사기록의 종류)

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

리서류로 구분한다

제14조 (개인별 인사기록)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기록카아드(별지 제14호 서식)

2 ～ 5 (생 략)

lt신 설gt

6 ～ 13 (생 략)

14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채용신체

검사서

15 재정보증서(예산회계법에 의한 회계공무원

에 한함)

16 (생 략)

lt신 설gt

17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

에 관한 기록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채

용시험을 시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무원 경력 또는 전력

을 조회할 수 있다

제12조(전출희망 상신)

소속 공무원 -------------------------------

--------------------- 해당 ----------------

------------------------------------------

------------- 서식에 따라 ------------------

----------------

제13조(인사기록의 종류)

------------------------------------------

----------------

제14조(개인별 인사기록)

① ------------- 다음 각 호와 -----

1 인사 및 성과 기록

2 ～ 5 (현행과 같음)

5의2 후견(성년 한정)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

6 ～ 13 (현행과 같음)

14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

15 -------(｢국고금관리법｣에 따른 --------

------)

16 (현행과 같음)

17 인사기록사항확인서(별지 21호 서식)

18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

7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10

현 행 개 정

lt신 설gt

제15조 (인사관리서류)

① 인사관리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 19 (생 략)

20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

사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의 인사관리 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합철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6조 (인사기록 카아드의 작성 유지 보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

록 카아드 2통을 작성하여 원본은 법원행정처장

에게 제출하고 부본을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이 없는 기관의 장은 인사관리상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인사기록카아드

의 부본을 작성 유지 보관할 수 있다

제16조의2 (전자적 인사기록의 관리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불구하고 소

속공무원에 대한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인사기

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ldquo인사전

산시스템rdquo이라 한다)으로 작성middot유지middot보관할 수 있

다 lt단서 신설gt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할

때에는 병역 장애 및 보훈에 관한 정보의 검증

middot확인을 위하여 병무관서 등 해당 중앙행정기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5조(인사관리서류)

① --------------- 다음 각 호와 ----

1 ～ 19 (현행과 같음)

20 그 밖에 ------------------------------

--------

② ----------------------------------------

------ 함께 묶어 ---------------

제16조(인사기록의 작성 유지 보관)

① ----------------------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작성 유지

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임용권이 -----------------------

------------------------------ 인사기록의

부본(副本)을 작성 유지 보관할 수 있다

제16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① ---------------- 제16조제1항에도 ------ 소

속 공무원 ---------------------------------

------------------------------------------

------------------------------------------

------------------------------------------

---------------------------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73

811

현 행 개 정

②middot ③ (생 략)

제17조 (인사기록의 보관방법)

① 개인별 인사기록은 인사기록봉투(별지 제14-2

호 서식)에 넣어서 보관한다 다만 인사기록 봉투

에 넣어서 보관함이 불편한 때에는 별도 보관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8조 (인사기록카아드의 정리 및 변경)

① 공무원이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강

임 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외훈

련 국외출장 겸임 해임 파견 복귀 승급 전

출 전입 추서 지명 지정 해제 위촉 해촉되었

거나 포상을 받은 때 등에는 즉시 이를 당해 공무

원의 인사기록카아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lt후단

신설gt

② 공무원으로 임용한 때에 작성한 개인별 인사

기록카아드는 일체수정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

정 변경 또는 추가 기재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의 인사 및

성과 기록은 인사전산시스템으로 기록 유지 보

관하여야 한다

②middot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

① ------ 인사기록(인사전산시스템으로 작성

유지 보관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인사기

록 봉투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① ----------------------------------------

------------------------------------------

------------------------------------------

------------------------------------------

------------------------------------- 해당

------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반영하여---- ----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5항 제37조제

2항 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29조제2항 제53

조제2항 middot제3항에 따른 전직 전보 또는 승진 제

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인

사 및 성과 기록에 반영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 ----------------------------------- 인사

기록은 일체 수정하지 못한다 --------------

------------------------------------------

------------------------------------------

7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12

현 행 개 정

원본보관 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카아드 변경신청

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아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

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

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가 강 등9년

나 정 직7년

다 감 봉5년

라 견 책3년

2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은 때

② 임용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아드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

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

위해제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직위해제처분

마다 2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인사기록---------

--------------------------------------

제18조의2(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제18조제1항에

따라 그 ---------- 인사 및 성과 기록 ---------

-------------------------------------

1 ---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 지난 경우 ----------------------

----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 경우 -------

--------------- 해당 기간 -------------

--- 지나야 ---

가 강 등 9년

나 정 직 7년

다 감 봉 5년

라 견 책 3년

2 --------------------------------------

-------------------------- 경우

3 -------------------------- 경우

② ----------------------------------------

---- 각 호의 어느 하나 ------ 경우 ---- 제18조

제1항에 따라 그 ---------------- 인사 및 성과

기록 -----------------------------------

1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 지난 때

-----------------------------------

끝난 날부터 ------- 지나기 ------------

------------------------ 경우 --------

----------- 더한 ---------- 지나야 ----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75

813

현 행 개 정

2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직위해제처

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

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아드상의 당해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 제2

호 또는 제2항 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사유 발

생일 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

이 없는 때에는 당해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아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 직위해제처분 및 기타 불이익처분의

말소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

행정처장이 정한다

제19조 (개인별인사기록의 이관)

① 공무원이 전보로 인하여 소속기관을 달리하게

된 때에는 전 소속기관의 장은 현 소속기관의 장

에게 당해공무원의 개인별인사기록을 인사기록

봉투에 넣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

내에 이관하여야 한다

②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된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은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 소속기

관의 장에게 당해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

관을 요구하여야 하며 전 소속기관의 장은 현 소

속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즉시 이를 이관하되

필요한 때에는 인증된 등본을 보관할 수 있고 인

사기록 카아드의 제본완료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인증된 등본을 송부할 수 있다

2 --------------------------------------

--------------------------------------

--- 경우

③ ------ 제2항에 따른 -------------- 인사 및

성과 기록의 해당 ---------------------------

--------------------------------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 해당 사유 발생

일 전에 징계처분이나 ----------------------

--------- 없을 ----- 그 사실이 --------------

인사 및 성과 기록의 해당란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 그 밖의 ----------

------------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

제19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① ----------------------------------------

--- 경우-----------------------------------

------ 해당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 --------

--------------------------날부터---------

-------------------

② ----------------------------------------

------------------------------------------

------------- 해당 ------------------------

------------- 요구하여야 하며 -------------

---------------------- 요구를 받은 ---------

----------------------------- 보관할 수 있고

--------------경우------------------------

---------------------------

7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14

현 행 개 정

제20조 (시험답안지의 보존기간과 폐기)

각종시험의 답안지는 시험종료일로부터 기산하

여 2년간 보존한다

③ 보존기간이 만료된 시험답안지는 소속청의 장

의 인가를 받아 이를 폐기한다

제4장 인사발령보고 및 공보게재

제21조 (인사발령보고)

① 공무원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강

임 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외훈

련 겸임 파견 승급 전출 전입 추서 지명 위

촉 해임 해촉 지정 복귀 등의 인사발령이 있을

때에는 부본 2통을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lt단서 신설gt

② 소속공무원이 사망한 때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한 익일

에 면직된 것으로 당해공무원의 인사기록 카아드

를 정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

여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공보게재)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인사발령 사항을 법원공보

에 게재할 수 있다

제23조 (인사통계보고의 구분)

① (생 략)

제20조(시험답안지의 보존기간과 폐기)

① 각종 시험의 ------- 시험 종료일부터 ------

---------------------

② ------- 끝난 --------------- 소속기관의 장

---------------------

제4장 인사발령 보고 및 공보의 게재

제21조(인사발령 보고)

① ----------------------------------------

------------------------------------------

------------------------------------------

------------------------------------------

------------------------------------------

---------------- 다만 ｢법원공무원규칙｣ 제3

조제1호의 임용사항 및 직무대리 지정 징계 발

령은 인사전산시스템상의 발령문 등록으로 보고

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소속 공무원 --------------- ｢법원공무원규

칙｣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

다음 날 -------------- 그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 서식에

따라 -----------------------------------

제22조(공보의 게재)

------------------------------------------

------------

제23조(인사 통계보고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77

815

현 행 개 정

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

계의 종류 적용범위 보고시기 및 양식 등을 정

하여 수시로 보고 받을 수 있다

제24조 (월보)

인원현황표를 월보로 하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보고 한다

제25조 (기보)

공무원 호봉별 현황표를 기보로 하되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각 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제19호 제20호의 각 서식에 의하여 작성 보고

한다

제26조 (보고제출기한)

각종 통계보고는 각급 기관 단위로 작성하여 법원

행정처장에게 보고하되 작성기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 (통계작성의 정확)

각급 기관의 인사통계 작성자는 각종 통계표를 사

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년월일과

직위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 필요한 경우에는 ----------

--------- 적용 범위 보고 시기 및 서식-------

---------------------

제24조(월보)

---------------- 하되 --------------------

---------------- 서식에 따라 작성 보고 한다

제25조(기보)

------------------------------ 하되 ------

------------------------------------------

--------------------- 서식에 따라 작성 보고

한다

제26조(보고 제출기한)

------------------------------------------

----------------------- 작성기준일부터 ----

-------도착하도록 -------------

제27조(통계작성의 정확)

------------------------------------------

--------------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연월일 --

----------------------------------

7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16

예 규

법원경비관리대 보고지침 전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004호 2014 3 26 결재)

법원경비관리대 보고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원보안관리대 보고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각급법원 및 지방법원의 지원에 설치된 법원보안관리대(이하ldquo법원보

안관리대rdquo라 한다)의 수시 및 정기보고에 관한 내용과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고 체계 및 책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는 보고서는 각급 법원의 법원보안관리대장이 작성하며 소속 기관장에

게 보고 후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 작성의 실무책임은 법원보안관리대장이 지명한 자에게 있다

제3조(보고의 구분)

보고는 정기보고와 수시보고로 구분한다

제4조(정기보고)

① 각급 법원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3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고등법원은 지방법원과 보고내용을 별도로 작성하여 보고하되 서울을 제외한 각 가정법원의

보고내용을 통합하여 보고한다

③ 각 지방법원은 관내 지원의 보고내용을 통합하여 작성한 후 보고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기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의 양식에 따른다

제5조(수시보고)

수시보고는 최초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로 구분한다

② 수시보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위 middot 집회 및 기자회견

2 청사 내 middot 외부(법정포함)에서 사건사고 발생

3 법원보안관리대원과 관련된 사건사고 발생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79

817

4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요청

5 당사자 증인 등 소송관계인의 신변보호 요청

6 그 밖에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거나 상급기관의 지시를 필요로 하는 사항

③ 최초보고는 사건middot사고 발생 즉시 유선 보고 후 별도의 기안문 없이 별표 2의 양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중간보고는 최초보고 이후 12시간 이내 또는 최초보고 후 변동사항을 인지한 즉시 사건진행상황

조치예정사항 기타 최초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 등을 포함하여 보고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

지 않고 장시간 계속되지 아니하여 중간보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최종보고는 상황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사건개요 원인 문제점 조치 결과 관련자 처리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보안관리대 보고지침｣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간 및 최종보고 없이 최초보고로 종결한다

⑥ 각 지원에서는 제2항부터 5항까지 각 보고를 지방법원과 동시에 대법원 법원보안관리대로 보고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8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18

[별표 1]

OOOO년 OO월 정기보고

(OO지방법원)

1 인력 운용 현황

가 법원보안관리대원

구 분

법원별계 일반사무 법원경위

보안관리대원

(별정직)보안경비 청원경찰

OO지법

(지원)

전월

금월

증감

원인

나 사회복무요원

구 분

법원별

계 보안지원 행정지원

정원 보충 해제 현재원 정원 보충 해제 현재원 정원 보충 해제 현재원

OO

지법

(지원)

다 기타 요원

구 분

법원별계

보안관리대

대체요원민간용역 안내도우미 외부봉사자원

OO지법

(지원)

전 월

금 월

증감

원인

2 장비 및 물자 현황

가 공용장비

구 분

법원별

X-ray

투시기

검색대 휴대용

스캐너

CCTV비상벨

전기

충격기출입구 법정용 내부 외부

OO지법

(지원)

전월

금월

증감

원인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81

819

나 개인장비

구 분

법원별가스분사기 삼단봉 무전기 요 대 호각(경적)

OO지법

(지원)

전월

금월

증감

원인

다 응급처치 장비 및 물자

구 분

법원별

자동

제세동기

산소

호흡기

휴대용

산소호흡기들 것 휠체어 비상구급함 담요

OO지법

(지원)

전월

금월

증감

원인

3 시위 middot 집회 및 기자회견 현황

가 총괄

구 분

법원별계 1인 시위 릴레이시위 집단시위 집회 기자회견

OO지법

(지원)

나 보고내용

법 원 내 용

1 제 목

2 일 시

3 장 소

4 인적사항(인원)

5 관련사건

6 내 용

개 요

사건경위

문 제 점

조치사항

사 진(필요시)

8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20

4 소란행위 발생 및 조치

가 총괄

구 분

법원별

발 생 장 소 조 치

소계청사 외부

청사 내부

법정내부

소계퇴정명령및 감치

경찰인계

고소고발

훈방 기타

OO지법

(지원)

법정모독

고성방가

폭행

폭언

오물 등 투척

상습민원

자해자살

도주

녹화녹취

기타

총계

나 보고 내용

법 원 내 용

1 제 목

2 일 시

3 장 소

4 인적사항(가해자 및 피해자)

5 관련사건

6 내 용

개 요

사건경위

문 제 점

조치사항

사 진(필요시)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83

821

5 응급환자발생 및 조치

가 총괄

구 분

법원별

발 생 장 소 조 치

계 청사 외부 청사내부 법정 내부 계 자체조치 119출동

OO지법

(지원)

나 보고내용

법 원 내 용

1 제 목

2 일 시

3 장 소

4 인적사항

5 내 용

6 조치결과

7 사 진(필요시)

6 위험물 발견

가 총괄

구 분

법원별계 총포 도검

문구류

(가위 등)

공구류

( 톱 등)

인화

물질

카메라 및

녹음(화)기

시위

용품기타

OO지법

(지원)

나 보고내용

법 원 내 용

1 종 류

2 일 시

3 장 소

4 인적사항

5 조치내용 및 결과

6 특이사항

7 사진(필요시)

8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22

7 신변보호 및 신상정보보호 요청

가 총괄

구 분

법원별

신변보호 신상정보보호

계 법관 일반직원 당사자 증인 계 법관 일반직원

OO지법

(지원)

나 보고내용

법 원 내 용

1 제 목

2 요청일시

3 요청자

4 요청이유

5 조치내용 및 결과

6 특이사항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85

823

[별표 2] 최초 보고 양식

지방법원 지원 사건middot사고 보고1)

항 목 내 용

제 목

일 시

장 소

인

적

사

항

성명

(단체명) 단체의 경우 참가규모도 기재

거주지

연락처

관련사건

내용

조치사항

및 결과

참고 및

특이사항

기 타

사진

작성자 소속 직급 성명

1) 사건사고 내용에 따라 변경 작성함

8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24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005호 2014 3 27 결재)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ldquo규정함을rdquo을 ldquo정함을rdquo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ldquo규칙 제16조제1항에 의하여rdquo를 ldquo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rdquo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ldquo자가rdquo를 ldquo사람이rdquo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ldquo날로부터rdquo를 ldquo날부터rdquo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2호를 삭제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규칙 제32조제7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 제26조의5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5조의5 ｢전문경력관 규칙｣ 제2조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 및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

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2 삭 제

3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

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경력 중 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승진

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위 기간은 산입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산입이 가능한 기간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할

당시 규칙 제19조제1항 별표 5의2의 임용직급에 상당하는 계급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50퍼센트 인

정하되 해당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 12범위에서 인정하며 그 예시는 별표 2의1과 같다 다만 시간

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대상기간은 승진후보자명부작성(조정)일부터 과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

정한다 또한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은 최초 임용 후 상위직급으로 승진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한다

제5조제1항 중 ldquo규칙 제33조제6항 및 제7항에 규정된rdquo을 ldquo규칙 제3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ldquo위 규칙 제32조에 규정된rdquo을 ldquo규칙 제32조에 따른rdquo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ldquo자가rdquo를 ldquo사람이rdquo로 한다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ldquo1월rdquo을 각각 ldquo1개월rdquo로 한다

제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ldquo자rdquo를 ldquo사람rdquo으로 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87

825

① 근속승진제는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및 규칙 제47조의2제1항 제7항에 따라

상위계급과 정원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일반직 7급 8급 9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을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하 ldquo근속승진rdquo이라 한다)함으로써 하

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② 근속승진제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별로 운영하되 일반직 6급middot7급 또는 8급의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 근속승진인원만큼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④ 일반직 6급으로의 근속승진임용 심사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심사

기준일과 심사기한을 정하여 연 1회 실시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28조제2항제1호 및 규칙 제19조제1항제1호후단에 따라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공무

원(비서)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일반직공무원(행정사무middot속기middot관리직렬)을 퇴직 시에 재직한 계급의

일반직공무원(행정사무middot속기middot관리직렬)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그 별정직공무원(비서)으로 근무한 경

력은 근속승진을 위한 기간에 합산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별정

직공무원(비서)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합산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규칙 제32조제7항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 제26조의5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5조의5 ｢전문경력관 규칙｣ 제2조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 및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

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2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

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경력 중 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승진

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경력이 있을 경우 이 기간은 산입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에 산입이 가능한 기간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할 당시

규칙 제19조제1항 별표 5의2의 임용직급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50퍼센트 인정하

되 해당 계급 근속승진기간의 12범위에서 인정하며 그 예시는 별표 4와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대상기간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된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작성(조정)일

부터 과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정하고 현재 재직 중인 법원공무원은 최초 임용 후 상위직급으

로 승진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ldquo경과하여야 함rdquo을 ldquo지나야 함rdquo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ldquo범위 안에rdquo를 ldquo범위에rdquo

로 하며 같은 항 같은 호 중 ldquo한다rdquo를 ldquo함rdquo으로 한다

8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26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일반직 8급(행정사무 속기 보안 보안경비 병기 조경 환경 관리 건축운영 기계운영 전기운

영직렬) 및 일반직 9급은 각 소속기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일반직 7급 및 일반직 8급(조사사

무 전산 통계 법원경위 사서 통역 기계 전기 화학 토목 건축 방송통신 보건직렬)은 법원

행정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치되 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고 ｢법원공무원교육원

규칙｣ 제8조 별표 1에 따른 7급 승진임용자과정 교육을 수료한 법원middot등기서기(이하 ldquo능력검정시험

합격자rdquo라 한다)는 통합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야 함

이 경우 각 승진심사위원회는 근속승진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 이외

에 규칙 제35조의7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임용 적격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함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ldquo매분기말rdquo을 ldquo매분기 말rdquo로 한다

② 법원middot등기서기에서 법원middot등기주사보로 법원middot등기주사보에서 법원 middot 등기주사로의 근속승진임용

대상자 중 근속승진 후 그 직급에서 계속하여 직무에 정려(精勵)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법원 middot등기주

사 및 법원middot등기사무관 일반승진 포기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ldquo법원 middot등기주

사(보) 근속승진 임용 신청서rdquo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중 ldquo범위 안에서rdquo를 ldquo범위에서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ldquo자가rdquo를 ldquo사람이rdquo로 하며 ldquo근속

승진으로 인하여rdquo를 ldquo근속승진으로rdquo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ldquo자가rdquo를 ldquo사람이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근속승진제 운영으로 일반직 6급middot7급 또는 8급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현원과 일반직

7급middot8급 또는 9급의 현원을 합한 인원이 통합정원을 각각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만 신규채용 전보

등으로 충원할 수 있다

⑦ 임용권자는 승진임용 시 근속승진과 일반승진을 구분하여 승진심사를 하여야 하며 근속승진자에

대하여는 인사전산시스템에 근속승진 된 사람임을 입력(예 ldquo서기 근속승진rdquo ldquo주사보 근속

승진rdquo 등)하고 능력검정시험합격자가 근속승진을 한 경우에는 ldquo법원주사보 근속승진(능력검정시험합

격)rdquo과 같이 입력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근속승진자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 일반승진자

와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ldquo당해 계급rdquo을 ldquo해당 계급rdquo으로 하고

ldquo자는rdquo을 ldquo사람은rdquo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ldquo당해 직급rdquo을 ldquo해당 직급rdquo으로 한다

1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의 8middot9급 직위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ldquo자rdquo를 ldquo사람rdquo으로 한다

② 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총 결원과 예상결원은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총결원 = 결원 + 예상결원

- 예상결원 =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퇴직률)+증원예정인원- (공개경쟁채용예정인원+경력경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89

827

쟁채용등 예정인원+공개경쟁승진예정인원)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ldquo규칙 제4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rdquo를 ldquo규칙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rdquo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규칙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원 중점목표 및 사법행정과제의 발굴 추진이나 창의적인 업무개선 대규모 예산 절감 등 적극적

업무추진으로 사법행정발전에 혁신적으로 기여한 공무원

2 민원업무의 우수한 처리 등으로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연구실적이

특히 우수하고 헌신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여 사법행정효율 및 성과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공무원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 선정 시 승진임용제한기간이 경과된 대상

공무원의 과거 징계처분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승진절차는 엄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4절의 제목 중 ldquo일반직 및 기능직rdquo을 ldquo일반직rdquo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ldquo일반직 및 기능직rdquo을 ldquo일반직rdquo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원행정처장은 규칙 제35조의6제3항에 따라 종합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일반직 6급 7급 8급

승진후보자에 대한 법원행정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 결과 승진임용에 적합하다고 의결된

사람을 각 소속기관의 결원 및 예상결원을 고려하여 임용 또는 임용추천한다

② 각급 기관의 정원을 통합 운영하는 직렬 이외의 일반직 6급 7급(법원 등기사무직렬 제외) 8급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소속기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의 요구에 따라 해당 직급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승진후보자의 승진을 심사하고 소속기관의 장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에 적합하다고 의결된 사람을 승진임용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의 정기인사시기와 동일한

시기에 일반직 6급 7급(법원 등기사무직렬 제외) 8급으로의 승진임용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의 정기인사 후에 승진임용한다

제16조제2항 중 ldquo자를rdquo을 ldquo사람을rdquo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ldquo범위 내에rdquo를 ldquo범위에rdquo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사법행정직군 조사사무 전산 통계 법원경위 사서 통역직렬 6급 7급 8급 9급 일반직공무원

2 기술직군 기계 전기 화학 토목 건축방송통신보건직렬 6급 7급 8급 9급 일반직공무원

3 사법행정직군 행정사무 속기 보안 보안경비 병기직렬 및 기술직군 조경 환경 관리직렬 6급 일

반직공무원

4 관리운영직군 건축운영 기계운영 전기운영직렬 6급 일반직공무원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28

① 법원행정처장은 규칙 제3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급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조사사

무 전산 통계 법원경위 사서 통역 기계 전기 화학 토목 건축 방송통신보건직렬 7급 8급 9

급 일반직공무원 행정사무 속기 보안 보안경비 병기 조경 환경 관리 건축운영 기계운영 전기

운영직렬 7급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종합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② 종합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일반직 조사사무 전산 통계 법원경위 사서 통역 기계 전기 화

학 토목 건축 방송통신 보건직렬 6급 7급 8급 행정사무 속기 보안 보안경비 병기 조경 환경

관리 건축운영 기계운영 전기운영직렬 6급 승진후보자를 승진임용할 때에는 법원행정처 보통승

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는 종합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상위직급 결원수에 대하여 제16조에서 정한 범위에 있는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규칙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규칙 제32조제1항에서 정한 승진

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으로 해당 계급에서 대우공무원 발령일 기준으로 다음 기간 동안 근무하

여야 한다

1 5급부터 2급까지 7년 이상

2 9급부터 6급까지 5년 이상

3 연구사 10년 이상

제1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규칙 제32조제7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산정하는 경우 산정대상이 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경력의 50퍼센트 중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고 잔여

기간이 있는 경우 그 잔여기간의 23를 추가로 산입하며 그 예시는 별표 2의2와 같다

제2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매분기 말 1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건

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하되 5급(4급 대우)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매분기 말 10일 전까지 법원행

정처에 발령 내신을 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다음 분기 초월 1일(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에 일괄 발령하여야 한다

④ 대우의 표시는 바로 상위계급과 직급명 다음에 ldquo대우rdquo를 붙이되 직급명이 없는 경우에는 직급명을

생략한다 [예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ldquo3급 대우rdquo(3급 직급이 없는 경우) ldquo4급(법원서기관) 대우rdquo

ldquo5급(법원사무관) 대우rdquo ldquo6급(행정주사) 대우rdquo ldquo기록연구관 대우rdquo 등과 같이 표시함]

⑤ 대우공무원 선발내용은 인사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91

829

①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우공무

원수당을 지급한다

② 대우공무원이 징계 직위해제처분을 받거나 휴직하여도 대우공무원수당을 계속 지급한다 다만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 중 ldquo자를rdquo을 ldquo사람을rdquo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ldquo자로서rdquo를 ldquo사람으로서rdquo로 하고 ldquo자는rdquo을 ldquo사람은rdquo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ldquo당해rdquo를 ldquo해당rdquo으로 한다

제2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필수실무요원 지정내용은 인사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필수실무요원에게는 ｢법원인사사

무규칙｣제7조제2항에 의한 규격 및 양식에 따른 필수실무요원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26조제2항 본문 중 ldquo자를rdquo을 ldquo사람을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ldquo자는rdquo을 ldquo사람은rdquo으로 한다

제27조 중 ldquo규칙 제50조제1항제4호rdquo를 ldquo규칙 제50조제2항rdquo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ldquo소속기관의 장의 주관 하에 시행하되rdquo를 ldquo소속기관의 장이 시행하되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ldquo자로rdquo를 ldquo사람으로rdquo로 하며 ldquo자는rdquo을 ldquo사람은rdquo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인사발령권자는 임용권자이고 인사발령형식은 ldquo법원공무원규칙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

터 까지 공로연수파견근무를 명함rdquo으로 한다 이 경우 규칙 제50조제2항에 따라 결원보충을 할

수 있다

제32조 전단 및 후단 중 ldquo얻어야rdquo를 각각 ldquo받아야rdquo로 한다

제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신규공무원의 시보임용은 실무수습을 통해 정규공무원이 될 수 있는 적격성 유무를 가려내는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중한 감독적 직위 또는 책임있는

직(과장 등기공무원 및 회계공무원 등)에 보직할 수 없다

제3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임용일은 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른 ldquo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rdquo이 아니므로 전보제한기

간 계산의 기산점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용일

2 담당직무의 변경 없이 직제변경 등으로 소속 직위 직급 명칭만 변경하여 재발령하는 경우의

그 임용일

② 규칙 제53조제1항제2호 중 ldquo정원의 변경rdquo이란 직제 및 정원의 감축으로 전보발령이 불가피한 경우를

의미한다

9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30

③ 규칙 제5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시보임용 중에 있는 공무원의 전보는 가급적 실무수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하도록 한다

④ 규칙 제53조제1항제8호의 ldquo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dquo는 전보제한기간의 예외사

유인 규칙 제5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위 규정을

남용함으로써 전보제한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위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규칙 제53조제4항에 따라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지원

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을 경유하여 보고함)

⑤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승진시험에 합격

한 사람은 규칙 제5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에 임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에 전보될 수 없으므로 각 해당자의 인사전산시스템의 ldquo개인별전보제한기간rdquo란에

ldquo임명일부터 3년 이내 타관 전보제한rdquo이라고 빠짐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원인사사무규칙｣제12조에 따른 전출상신대상자는 해당 소속기관에서 1년 이상 근속한 4급 이

하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규칙 제53조제2항 및 제3항의 전보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한정

한다

② 규칙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경우라도 전출상신의 유효기간 내에 전보제

한 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은 전출상신을 할 수 있다

③ 서울지역 소재 각급 기관 간의 전보는 전출상신 대상이 아니므로 전출상신을 할 수 없으며 서울지

역 소재 각급기관(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포함)간의 전보를 희망하는 사람

은 ldquo인사전산시스템rdquo의 해당란에 근무희망기관을 직접 입력하는 방법으로 전보희망을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ldquo매년 2회 정기적으로 하며 그 유효기간은rdquo을 ldquo매년 2회 정기적으로 하며

그 유효기간은rdquo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ldquo자rdquo를 ldquo사람rdquo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ldquo일반직 및 기능직rdquo을 ldquo일반직rdquo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ldquo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료법｣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rdquo을 ldquo수행할 수 없을 때(불

임난임치료를 포함한다)에는 ｢의료법｣제3조제2항에 따른rdquo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ldquo경우에

한한다rdquo를 ldquo경우로 한정한다rdquo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ldquo1년rdquo을 ldquo2년rdquo으로 한다

제41조제1호 본문 중 ldquo병(전투경찰대원교정시설경비교도를 포함함)rdquo을 ldquo병(의무경찰대원교정시설경비

교도를 포함함)rdquo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4호제5호제6호를 각각 제5호제6호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ldquo기타rdquo를 ldquo그 밖에rdquo로 한다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제42조제2항 중 ldquo자가rdquo를 ldquo사람이rdquo로 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93

831

제4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휴직 신청 당시 자녀가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 가능(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자녀 연령 및 학년요건은 휴직신청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 계속 충족되어야 함)

제43조제3항제4호 중 ldquo기타rdquo를 ldquo그 밖에rdquo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중 ldquo휴직 처리토록 운영rdquo을 ldquo휴직 가능rdquo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ldquo기타rdquo를 ldquo그 밖에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ldquo1년 범위 내에서rdquo를 ldquo1년의 범위에서rdquo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ldquo기타rdquo를

ldquo그 밖에rdquo로 한다

제45조 제목 중 ldquo자rdquo를 ldquo사람rdquo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ldquo기타의rdquo를 ldquo그 밖의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2호 제5호 중 ldquo지체없이rdquo를 각각 ldquo지체 없이rdquo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ldquo자rdquo를 ldquo사람rdquo으로

ldquo사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rdquo을 ldquo사실이 변경된 경우에는rdquo으로 하고 ldquo자가rdquo를 ldquo사람이rdquo로 한다

제4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임용권자는 대행근무를 지정 또는 해제를 명령하는 경우 lsquo피대행근무공무원rsquo lsquo대행기간rsquo 및 lsquo대행

업무rsquo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위 발령사항을 인사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49조제2항제5항 중 ldquo범위 내에서rdquo와 같은 조 제3항 중 ldquo범위 안에서rdquo를 각각 ldquo범위에서rdquo로 한다

제50조제1항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재직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되 lsquo일rsquo단위 이하로 산출된

시간에 대하여는 1일로 산정한다 다만 시간제전환공무원의 경우 시간제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의 근무기간은 전부 재직기간에 포함한다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재직기간＝ 시간제 근무기간 times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②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재직기간 계산은 법령 및 예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시간제근무공무원 지정에 따른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대체 임용)

①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근무시간이 25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시간제공무원의 근무시간과 합하여

주당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제공무원을 대체하여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대체하여 임용하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수는 해당 시간제공

무원의 수를 초과할 수 없다

9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32

③ 제1항에 따른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임용기간은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시간제근무기간 범위로 하

며 근무시간은 해당 직위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달리 정해야 한다

④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시간제근무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업무 대체를 위해 임용된 시간제임기제공

무원의 임용약정서상 근무기간은 보장되며 해당 직위에 결원을 충원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계속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middot보직하는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동안 해당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다

제52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간제근무공무원이 지정된 직급(별정직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상당계급을 말함) 공무원의 총인원

(해당 직급 전일근무공무원 수 + 해당 직급 시간제근무공무원 수)은 해당 직급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예 법원주사보 2명이 주20시간의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었다 하여 법원주사보 1명을 새로

이 충원할 수 없음)

③ 시간제근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지정 및 해제를 명해야 하며 동 발령사항을 인사전산시스템에 입력

하여야 한다 다만 제54조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가 당연해제되는 경우에는 해제명령을 생략할

수 있다

제5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복무는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른다

② 시간제근무공무원은 근무시간 외 시간에 대하여도 법 제64조 및 규칙 제88조에 따라 영리를 목적

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을 허가

하여야 한다

③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연가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실시한다

국가공무원복무

규정에 의한 재직 기간별

연가일수

times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times 8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예 재직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이 주당 20시간 근무할 경우(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인 경우) 6일 times 2040 times 8시간 = 24시간]

④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병가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일단위로 허가한다

제54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ldquo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채용되어rdquo를

ldquo시간제임기제공무원이 임용되어rdquo로 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95

833

다만 시간제근무공무원이 지정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무원이

희망하는 직위를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제5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규칙 제32조제8항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제22조제2항 및

｢공무원보수규정｣제13조제1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 경력기간 및 승급기간 계산에 각각 산입한다

제58조제2항 중 ldquo자rdquo를 ldquo사람rdquo으로 한다

제59조제3항 중 ldquo감안rdquo을 ldquo고려rdquo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ldquo범위 내로rdquo를 ldquo범위로rdquo로 한다

제9장(제61조부터 제8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제목 중 ldquo제9장rdquo을 ldquo제10장rdquo으로 한다

제61조제62조를 각각 제83조제84조로 한다

제10장 제목 중 ldquo제10장rdquo을 ldquo제11장rdquo으로 한다

제63조를 제85조로 한다

제11장 제목 중 ldquo제11장rdquo을 ldquo제12장rdquo으로 한다

제64조를 제86조로 한다

제9장 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제1절 임기제공무원

제61조(전문임기제공무원의 분류 등)

① 직제에 임기제공무원 정원이 배정된 경우에는 규칙 제4조의2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임

기제 교수요원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② 규칙 제19조제4항 및 별표 5의5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요건 중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정할 수 있다

1 전임 근무경력은 전부 인정

2 시간제 근무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3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3인 이상으로 구성

한 심의회에서 결정한 경력

③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은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전문임

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적용한다

제62조(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임용분야)

① 임용권자는 규칙 제24조의2에 의하여 기관의 사정이나 해당 직위의 업무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9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34

1 고도의 전문지식middot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로서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업무분야

2 자문 및 보조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업무로서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업무분야

3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 이외에 동질적인 사법행정 서비스의 제공이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업무분야

4 일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사람은 누구나 업무수행이 가능한 정형화된 업무로서 하나의 직위를

두 사람 이상이 담당하더라도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업무분야

5 사법행정수요 및 업무량이 특정 근무시간middot근무일에 집중되어 탄력적인 인력운영이 필요한 업무분야 등

② 시간제임기제공무원 임용 시 특정 근무시간과 근무일에 행정수요 및 업무량이 급증하는 업무

비교적 정형화된 업무 전일근무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업무분야 등에 적합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여성 middot 장애인 및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63조(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의 임용승인)

① 소속기관의 장이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임

용 승인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규칙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임용 공고 1개월 전까지 첨부서류(임용계

획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수행기간 임용예정직위의 업무내용 middot책임도 middot난이도 직무수행에 필

요한 자격 임용인원 임용기간 임용예정등급 및 임용방법 등 임용요건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갖추

어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문임기제공무원 마급과 업무내용 middot자격 middot사업수행기간 및 임용조건 등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예 전임자의 잔여기간 임용 등)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제64조(채용예정자 적격 여부 승인)

① 소속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은 임용계획에 의하여 선발된 채용예정자를 임기제공

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모두 갖추어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일 전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임용승인 요청서

2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임용약정서(안)

3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성과계획서

4 졸업증명서 middot학위수여증명서 자필이력서 경력증명서 그 밖에 자격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증빙서류

5 상근 여부 및 전 근무기관에서 받은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및 보수내역서(근로소득원

천징수영수증 등)

6 공고문(관보나 신문공고 시 사본 인터넷 공고 시 출력물)

② 법원행정처장은 임용예정직무의 내용 책임도 난이도에 따라 임용예정직의 자격기준 연봉액

등을 심사하여 승인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97

835

제65조(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요건)

임용권자는 임용예정직무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규칙 제19조제1항 각 호의 응시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별표 7의 응시요건을 갖춘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제66조(임용약정)

① 임기제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임용약정서를 임기제공무원에게 발급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약정서의 서식을 추

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규칙 제53조의2제1호에 따라 임용권자가 임기제공무원을 해당 직위에서 다른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등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임용약정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임용약정서 재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67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①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근무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총 5년 범위에서 연

장할 수 있다 다만 관리위원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기간으

로 한다

② 임용권자는 근무기간 연장 여부 등을 해당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근무기간은 기 근무기간과 연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근무기간이 종료된 사람(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신규임용절차를 거쳐 재임용된 경우에

는 재임용 후 새로이 총 5년의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관리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총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은 한시임기제공무원이 대체하는 휴직자의 휴직기간이 1년 범위를 넘는 경우 해당 한시임기

제공무원을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인력운영상 필요성이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새로이 임용할

수 있으며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는 모두 생략할 수 있다

제68조(임기제공무원 임용현황 보고)

소속기관의 장은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등을 지체 없이 법원행

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임기제공무원의 시간제 임용 시 총 근무시간)

임용권자가 임기제공무원을 시간제로 임용할 경우에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총 근무시간은 시간

제공무원으로 대체되는 당초 임기제공무원 정원의 주당 총 근무시간(정원 1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40시

간으로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1 1인의 정원(주당 40시간) 반일(주당 20시간)씩 2인으로 활용

2 2인의 정원(주당 80시간) 3인(25시간씩 2인과 30시간 1인)이나 5인(15시간 2인 16시간 1인

9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36

17시간 2인)으로 활용 등

제70조(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퇴직금 지급 등)

①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상의 퇴직금 장해급여 등의 적용대상

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보험금 충당을 위한 예산을 확보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

용기간 만료 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료 충

당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호에 따라 1개월간의 근

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임용권자는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middot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middot제19조에 따라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

무원을 임용하는 경우｢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1조(외국인의 임기제공무원 임용 등)

① 임용권자는 외국인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그 임용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

간으로 하되 출입국관리법령상의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근무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본 예규의 임기제공무원 관련 규정은 외국인을 임기제공

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2절 전문경력관

제72조(전문경력관직위 지정)

① 법원행정처장은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분

야의 직위 또는 소속 공무원이 전문경력관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를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인사관리의 효율성 및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필요한 경우 비상대비 통번

역 등의 직위를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제73조(전문경력관의 전직 등)

① 직제나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직(職)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직시험

을 거쳐 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전문경력관규칙 제7조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을 갖추고 본인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99

837

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③ 전문경력관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간 전직 시 상당계급 및 직위군은 규칙 제19조제1항 별표 5의2의

기준을 따른다

제74조(전문경력관의 전보)

① 전문경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전문경력관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전문경력관을 직무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전보하는 경우

2 해당 직위에서 장기 재직하여 직무의 숙련도전문성이 향상되어 동일 직무분야 내에서 직위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직무분야가 동일한 다른 직위군에 결원이 생겨서 해당 직위에 경험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전문경력관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경력관의 최근 2년 이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이 ldquo우rdquo 이상이어야 하며 일반직공무원의 계급별 평균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

다른 직위군으로의 변경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의 산정은 규칙 제32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방식을 준용하며 전보가

제한되는 사유 등에 대해서는 규칙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ldquo승진rdquo은 ldquo전보rdquo로 본다

④ 전문경력관을 다른 직위군으로 전보할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 소속하에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된 lsquo전문경력관 임용심사위원회rsquo에서 근무실적 태도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전보 여부를 결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고 위원은 법관 또는 3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수시로 지명한다

제3절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용자격기준

제75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용자격 기준)

① 임용권자는 규칙 제24의2제4항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용하는 경우 4급 이상의 일반임

기제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4급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군에서 전역한지

3년 미만인 중령 이상의 장교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군에서 전역한지 3년 미만의 대위

이상의 장교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 이외에 군경력자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 상당직위계급

별 군경력 기준은 규칙 별표 5의2 ldquo경력경쟁채용등 계급 상당경력기준rdquo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임용예

정계급 중 5급은 전문경력관 가군 6급7급은 전문경력관 나군 8급9급은 전문경력관 다군에 상당하

10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38

는 것으로 본다

제76조(근속연수 제한 및 연장신청 등)

① 4급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기는 해당 직위계급에 최초

로 임용된 날부터 3급 이상은 3년 4급은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비상대비업무담당 3급 이상 공무원은 2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4급 공무원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3회까지 근속연수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근속연수 연장신청서는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근속연수 연장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한 다음 근속

연수 연장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7조(근속연수 연장심사)

①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근속연수 연장 여부의 결정은 규칙 제35조의3에 따라 법원공무원중앙

인사위원회(이하 ldquo위원회rdquo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근속연수 연장 심사를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 및 법원행정처 안전관리관의 연장 여부에

관한 의견 근무성적평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는 다면평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78조(응시자격)

①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lsquo전역 후 3년이 경과rsquo

하는 기준일은 해당 시험의 최종 응시일로 본다

1 전문경력관 나군 직위는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대위~소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기본병과 현역 대위~소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사람

2 전문경력관 가군 직위는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소령 이상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 사람 또는 기본병과 현역 대위~소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사람 전문경력관 나군

직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4급 이상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중령 이상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기본병과 현역 중령 이상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사람 전문경력관

가군 직위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②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채용시험의 응시기회는 3회로 제한한다

제79조(채용방법 등)

①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임용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01

839

제4절 조사업무담당 일반임기제조사관 등의 채용

제80조(임기제조사관의 응시자격 등)

① 가사 middot 소년 middot 가정보호사건 등 조사업무담당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조사관이라 한다)의

응시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관련 학문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법원사무직렬 또는 등기사무직렬에 2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법원공무원 중 심리학 사회학 교육

학 사회복지학 관련 학문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법원(등기)사무직렬을 제외한 다른 직렬에 7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법원공무원 중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관련 학문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② 임기제조사관의 연봉 등급은 7호로 한다 다만 인력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1조(임기제조사관의 임용시험)

① 임기제조사관의 임용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제82조(가사 등 조사관으로 비다수인대상채용)

①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임기제조사관을 가사조사관middot소년조사관 middot가정보호사건 조사관(이하

ldquo가사 등 조사관rdquo이라 한다)으로 비다수인대상채용을 할 때에는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

도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담당업무에 대한 사명감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비다수인대상채용이 되는 가사 등 조사관의 최초 임용 직급은 조사주사보로 한다

별표 2를 별표 2의1로 하고 별표 2의2를 신설하여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하며

별표 7을 신설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 별지 제4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3호부터 별지 제17호까지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13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종전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계약직속기사 경력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원전문계약직속기사에서 법원기능직공무원(속기원)으로 임용되어 이 예규 적용일에 일반직공무원

(속기직렬)으로 임용된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기간 산정은 각각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법률 제10699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능 10급 폐지로 인해 기능 9급으로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제4조제4항 및 제8조제4항에서의 상위직급 승진에 해당하지 않는다

10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40

[별표 2의1]

규칙 제32조제7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예시(제4조제3항 관련)

(예시1) ① 법원공무원인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2002 1 1부터 2007 12 31까지 재직

한 사람이 2010 3 1 속기원(기능10급)으로 임용되었고

② 2012 5 24자로 기능10급 폐지로 기능9급으로 승진임용 된 후

③ 2013 12 12자에 기능직 폐지로 일반직9급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

④ 일반직8급 승진후보자명부작성 기준일이 2014 1 31 인 경우

- 인정대상경력 3년 11개월(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경력만 인정되므로 2002 1 1～

2004 1 31은 제외되고 2004 2 1 sim 2007 12 31이 인정대상경력이 됨)

- 인정범위 1년(인정대상경력 3년 11개월의 5할인 1년 11개월 15일이 인정범위이나 일반직9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 2년의 12범위이내이므로 최종인정경력은 1년이 됨)

(예시2) ① 법원공무원인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2012 6 1부터 2013 1 10까지 재직

한 사람이 2013 1 11 속기원(기능9급)으로 임용되었고

② 그 후 2013 12 12에 기능직 폐지로 일반직9급으로 임용된 후

③ 일반직8급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준일이 2015 1 31 경우

- 인정대상경력 7개월 10일

- 인정범위 3개월 25일(인정대상 경력 7개월 10일의 5할인 3개월 25일은 일반직9급의 승진소요최

저연수 2년의 12범위 이내이므로 최종인정경력은 3개월 25일이 됨)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03

841

[별표 2의2]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 예시(제19조제2항 관련)

(예시) ① 임용 전 9급 상당 이상의 특정직(군인 경찰 등)공무원 경력이 8년 있는 사람이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② 9급에서 8급으로의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 방법

( 9급 rarr 8급 승진소요최저연수 2년)

-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된 기간 1년 [4년(전 경력 8년의 12) 중 승진소요최저연수의 12인 1년의

범위에서 인정]

- 추가 산입기간(잔여기간의 23) 2년 [4년(전 경력 8년의 12) －1년(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된

기간) times 23]

-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해 인정되는 근무기간 3년(= 1년 + 2년)

- 해당 공무원이 일반직 9급으로 임용되어 1년 동안 근무하였다면 추가로 1년 이상의 기간을 근무하게

되면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을 충족하게 됨

( 9급~6급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해당 직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지나고 5년

이상 근무)

10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42

[별표 4]

규칙 제32조제7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산정 예시(제8조제3항 관련)

(예시1) ① 법원공무원인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2002 1 1부터 2007 12 31까지 재직

한 사람이 2010 3 1 속기원(기능10급)으로 임용되었고

② 2012 5 24자로 기능10급 폐지로 기능9급으로 승진임용 된 후

③ 2013 12 12자에 기능직 폐지로 일반직9급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

④ 일반직8급 승진후보자명부작성 기준일이 2014 1 31 인 경우

- 인정대상경력 3년 11개월(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경력만 인정되므로 2002 1 1～

2004 1 31은 제외되고 2004 2 1 sim 2007 12 31이 인정대상경력이 됨)

- 인정범위 1년 11개월 15일(인정대상경력 3년 11개월의 5할인 1년 11개월 15일은 일반직9급의

근속승진기간 6년의 12범위이내이므로 최종인정경력은 1년 11개월 15일이 됨)

(예시2) ① 법원공무원인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2008 1 1부터 2012 1 10까지 재직

한 사람이 2012 6 1 속기원(기능9급)으로 임용되었고

② 그 후 2013 12 12에 기능직 폐지로 일반직9급으로 임용된 후

③ 일반직8급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준일이 2014 7 31 경우

- 인정대상경력 4년 10일

- 인정범위 2년 5일(인정대상 경력 4년 10일의 5할인 2년 5일은 일반직 9급의 근속승진기간 6년의

12범위 이내이므로 최종인정경력은 2년 5일이 됨)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05

843

[별표 7]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요건(제65조 관련)

가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채용

계급 임 용 자 격

3급

1 1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급 또는 4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취득후 14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급

1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급 또는 5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 취득 후 9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급

1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6급 또는 6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급

1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급

1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1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급 1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0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44

나 법제2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채용

계급 임 용 자 격

3급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0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급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급

1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급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급

1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1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9급 1 관련분야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비고

ㅇ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 직무 분야

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ㅇ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07

845

[별지 제3호 서식]

근속승진자 명단(제10조제7항 관련)

(소속기관의 명)

내 용

구 분성 명 정리번호 현 계 급

근속승진

계 급

근속승진

일 자비 고

구분란에는 일반직으로 기재함

비고란에는 법원등기주사보의 경우 능력검정시험 합격여부(응시하지 않은 경우 포함)를 기재함

10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46

[별지 제4호 서식]

근속승진 결과보고(제10조제8항 관련)

법원 년 월 일

기준

구 분 ① 정원 ② 현원③ 근속승진

대 상 자

④ 근속

승 진 자

⑤ 근속승진

제외자

⑥ 제외사유

승진제한

기간중인자

배 수

범위외기타

일

반

직

6급

7급

8급

9급

일반직 6급 경우에는 ① ② ④항만 기재함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09

847

[별지 제13호 서식]

임기제공무원 임용승인 요청서(예시)(제64조제1항제1호 관련)

①임용예정자

(생년월일)②구 분

③직위 및

담당업무④채용자격요건

⑤주요자격

경력

⑥보수

(천원)

⑦임용

기간

홍 길 동

(65 9 6)

임기제

호급

담당

∙담당업무

내역

전문임기제 경력경쟁채용

자격기준 lsquo다rsquo의 1호

1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

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

이 있는 자

lt학력gt

∙대학교

대학원

　학 석사

(97 2)

lt경력gt

∙

∙

천원

보수산정

내역 별첨

2002 7～

2003 8

(1년)

작 성 자 총무과장 직 급 성 명 (인)

11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48

[별지 제14호 서식]

성과계획서(예시)(제64조제1항제3호 관련)

1 임용예정자 인적사항

소속 및

근무부서채 용 구 분 성 명 임 용 기 간 담당예정업무

2 업무성과목표

전반적인 성과목표(임기제공무원이 임용기간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

표를 총괄적으로 요약 기재)

전반적인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단위목표

① 단위목표 ② 추진일정 ③ 업무비중 ④ 비 고

A)

B)

C)

D)

① 단위목표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단위목표를 기재함

② 추진일정 목표과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가를 기재함

③ 업무비중 단위목표가 전체 업무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재하며 각

단위목표의 합이 100가 되도록 함

④ 비 고 평가 시 고려사항 등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함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11

849

[별지 제15호 서식]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제66조제1항 관련)

법원공무원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다음 임기제공무원의 근무

기간 보수 등 근무조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1 임용예정자 인적사항

소속 및

근무부서직위 채용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채용구분 예) 일반임기제 5급 전문임기제 마급 한시임기제 7호 등

2 담당예정업무

3 근무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4 근무시간 주 시간

근무형태 및 요일별 근무시간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 한함)

5 월보수지급액 및 지급방법

년 월 일

소 속 기 관 장 〇 〇 〇 (인)

11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50

[별지 제16호 서식]

근속연수 연장신청서(제76조제1항 관련)

소 속

계 급

성 명

생년월일

임용기간(근속연수)만료일

위 본인은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76조제1항에 따라 근속연수 연장신청서를 제출합

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 명)

(임용권자) 귀하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13

851

[별지 제17호 서식]

근속연수 연장신청에 대한 의견서(제76조제2항 관련)

대 상 자

소 속 계 급

성 명 생년월일

항 목 별

평가의견

평 가 요 소평 가 등 급

상 중 하

업무수행능력실적

지휘통솔능력

책임감협조성

신망도청렴성

근속연수

연장여부에

대한 의견

년 월 일

소 속 기 관 장 (인)

(임용권자) 귀하

11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52

신 middot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ldquo법rdquo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ldquo규칙rdquo이라 한다) 등 인

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정함을 --------

제2조(채용후보자의 임용추천)

① 규칙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추천한 임용후보자에 대하여 임용권자는 지

정일자(유효일자)에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

추천된 자가 임용에 불응한 경우에는 ｢법원인사

사무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용불응자 명단에

별표 1의 임용불응사유를 기재하여 시험실시기관

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조(채용후보자의 임용추천)

①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

------------------------------- ----------

------------사람이 ------------------------

------------------------------------------

------------------------------------------

------------------

② (현행과 같음)

제3조(규칙 제32조제6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① 규칙 제32조제6항의 ldquo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

는 기간rdquo은 임용예정직급의 바로 하위직급의 최근

3년간 평균승진소요연수가 경과한 날로부터 임용

예정직급 임용전일까지로 한다

② (생 략)

제3조(규칙 제32조제6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① ----------------------------------------

------------------------------------------

-------------------------날부터 -----------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규칙 제32조제7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① 규칙 제32조제7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의 특정직

공무원 계약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으로 재

직한 경력

제4조(규칙 제32조제7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① ----------------------------------------

---------------다음 각 호와 --------

1 법 제2조 제26조의5 ｢지방공무원법｣제2조

제25조의 5 ｢전문경력관 규칙｣ 제2조 ｢전문

경력관 규정｣ 제2조 및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15

853

현 행 개 정

2 특수경력직 법원공무원경력으로 재직한 자가

동질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능직공무원으

로 임용된 경우에는 기능직 법원공무원과 동

질적 업무를 수행한 재직기간

lt삭 제gt

3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

의사 공익법무관 해외 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

하는 기간

②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

무원 경력 중 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경력이 있을 경우

에는 위 기간은 산입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산

입이 가능한 기간은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

로 최초 임용할 당시 규칙 제19조제1항 별표 5의2

의 임용직급에 상당하는 계급이상의 경력을 통산

하여 5할 인정하되 당해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

12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그 예시는 별표 2와 같

다 다만 규칙 제68조의5에 따른 시간제근무공

무원 경력은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대상기간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조정)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

에 한한다 또한 현재 임용되어 재직 중에 있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최초 임용 후 상위직급으로

승진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

에 산입한다

3 ---------------------------------------

-------------------해외파견--------

---------------------------------------

-----------

②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

-------------------------------------

③ ----------------------------------------

------------------------- 일반직공무원 ----

------------------------------------------

------------------------------------------

---------50퍼센트----- 해당 계급 승진소요최

저연수 12범위에서 인정하며 그 예시는 별표 2

의1과 같다 다만 시간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

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한다

④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조정)일부터---------------------------

-----한정한다 ------------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은-----------------------------------

----------------한정하여-------------------

-------------

11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54

현 행 개 정

제5조(규칙 제33조제7항의 본안재판 참여사무담당

경력기간 산정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법원주사보 middot 법원주사 middot 법원

사무관이 규칙 제33조제6항 및 제7항에 규정된

본안재판 참여사무를 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는 지정발령을 별도로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규칙 제33조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지정 및 지정해제 발령을 기준으로 하

고 법원사무관 중 규칙 제33조제6항에 규정된 경

력에 달하지 못한 사람은 위 규칙 제32조에 규정

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달하였더라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④ 재판참여관 지정발령을 받고 근무한 기간(겸임

또는 직무대리 발령과 함께 재판참여관 지정 발령

을 받은 경우에는 계속하여 1월 이상 근무한 기간)

을 본안재판 참여사무 담당 경력기간으로 인정하

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본

안재판 참여사무 담당 경력기간에서 제외한다

1 정직기간(강등에 따른 정직기간 포함) 직위

해제기간 휴직기간(강등 middot 정직 또는 직위해

제처분을 받는 자가 법원의 판결 또는 소청심

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무효 또는 취소되어 확

정된 경우에도 본안재판 참여사무를 담당하

지 않은 기간은 본안재판 참여사무 담당 경력

기간에서 제외함)

2 1월 이상 계속된 교육 또는 파견 기간

3 본안재판 참여사무가 아닌 직위의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계속하여 1월 이상 근무한 기간

제5조(규칙 제33조제7항의 본안재판 참여사무담당

경력기간 산정 등)

① ----------------------------------------

----------- 규칙 제3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규칙 제32조에 따

른-----------------------------------------

----------------------------------

④ ----------------------------------------

------------------------------------------

------------------------1개월--------------

------------------------------------------

------------------------------------------

----------------------------------------

1 ----------------------------------------

---------------------------------------

--------------사람이--------------------

---------------------------------------

---------------------------------------

---------------------------------------

-------------------------

2 1개월------------------------------

3 ---------------------------------------

----------------1개월------------------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17

855

현 행 개 정

⑤ 본안재판 참여사무담당 경력기간의 산정방식

은 승진임용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

로 본안재판 참여사무담당 단위기간별로 산정하

되 본안재판 참여사무담당기간이 여러 개인 경우

에는 각 기간별로 산정하고 1월 미만은 1월로 계

산한다 그 예시는 별표 3과 같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재판참여관 지정발령을 받아

본안재판 참여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계

속하여 1월 이상의 교육 파견 병가 휴가(출산휴

가 포함)를 명하는 경우에는 재판참여관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⑤ ----------------------------------------

------------------------------------------

------------------------------------------

-----------------------------------------

------------------------ 1개월 ---- 1개월---

-------------------------------------

⑥ ----------------------------------------

------------------------------------------

------- 1개월-----------------------------

------------------------------------------

-----------

제6조(근속승진제의 목적 및 운영)

① 근속승진제는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및 규칙 제47조의2제1항 제7항에 따

라 상위계급과 정원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일반직

7급 middot 8급 및 9급과 기능직 기능7급 middot 기능8급 및

기능9급 공무원으로서 당해계급에서 장기간 재

직한 공무원을 인사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하 ldquo근속승진rdquo이라 한다)함으로써 하

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

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② 근속승진제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

별로 운영하되 일반직 6급 middot 7급 또는 8급과 기능

직 기능6급 middot 기능7급 또는 기능8급의 정원이 없

는 경우에도 근속승진인원만큼 상위직급에 결원

이 있는 것으로 보고 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일반직 6급 또는 기능직 기능6급으로의 근속

승진임용 심사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을 고려

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심사기준일과 심사기한을

정하여 연 1회 실시한다

제6조(근속승진제의 목적 및 운영)

① ----------------------------------------

------------------------------------------

-----------------------------------일반직

7급 middot 8급 middot 9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

---------인사관계규정----------------------

------------------------------------------

------------------------------------------

----- 하는 데 ------------

② ----------------------------------------

-------------------------------일반직 6급 middot

7급 또는 8급-------------------------------

------------------------------------------

--------------------------------------

③ (현행과 같음)

④ 일반직 6급------------------------------

------------------------------------------

------------------------------------------

---------------------

11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56

현 행 개 정

⑤ 효율적인 정원운영을 위하여 근속승진 임용된

계급에서 계속하여 직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는

자(일반승진임용 포기자)에 대한 우선 승진임용규

정(규칙 제47조의2제7항)은 법원 middot 등기서기에서

법원 middot 등기주사보로 법원 middot 등기주사보에서 법원

middot등기주사로 근속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

------------------------------------------

사람---------------------------------------

------------------------------------------

------------------------------------------

----------------------------------

제7조(근속승진기간 산정기준)

① (생 략)

② 법 제28조제2항제1호 및 규칙 제19조제1항제1

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공무원(비서)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기

능직 공무원(사무 middot 운전 middot 관리직렬)을 퇴직 시에

재직한 계급의 기능직공무원(사무 middot운전 middot관리직

렬)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그 별정직공무원(비서)

으로 근무한 경력은 근속승진을 위한 기간에 합산

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 상당

으로 근무한 별정직공무원(비서)의 경력은 재임

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합산한다

제7조(근속승진기간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후단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행정사무middot 속기middot관리직렬)-------------

---------일반직공무원(행정사무 middot 속기 middot 관리직

렬)----------------------------------------

------------------------------------------

------------------------------------------

------------------------------------------

----------------------------

제8조(규칙 제32조제7항의 근속승진기간 산정)

① 규칙 제32조제7항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에 산

입할 수 있는 특수경력직공무원 경력은 특수경력

직 법원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중 동질적 업무수

행을 위하여 기능직 법원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에 한하고 인정대상 경력은 동질적 업무를 수행

한 재직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lt신 설gt

제8조(규칙 제32조제7항의 근속승진기간 산정)

① --------------------------------------산

입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조 제26조의5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5조의5 ｢전문경력관 규칙｣ 제2조 ｢전문

경력관 규정｣ 제2조 및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19

857

현 행 개 정

lt신 설gt

② 제1항에 따른 경력 중 규칙 제32조제2항의 규

정(휴직 직위해제 징계)에 의하여 승진소요최

저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경력이 있을 경우 이

기간은 산입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에 산입이

가능한 기간은 기능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할 당

시 규칙 제19조제1항 별표 5의2의 임용직급에 상

당하는 계급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5할 인정하

되 당해계급 근속승진기간의 12범위 내에서 인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대상기간은 기능직공무원

으로 최초 임용된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작성(조

정)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하

고 현재 임용되어 재직 중에 있는 공무원이라 하

더라도 최초 임용 후 상위 직급으로 승진되지 않

은 경우에 한하여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하며 그

산정예시는 별표 4와 같다

2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

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

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경력 중 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

③ ----------------------------------------

-------------일반직공무원-----------------

------------------------------------------

--------계급 이상의---------50퍼센트-------

--- 해당 계급 근속승진기간의 12범위에서 인

정하며 그 예시는 별표 4와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대상기간은 일반직공무원

으로 최초 임용된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작성(조

정)일로터 과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정하

고 현재 재직 중인 법원공무원은 최초 임용 후

상위직급으로 승진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근

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제9조(근속승진임용의 방법)

① (생 략)

1 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

과하여야 함

2 (생 략)

3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가 승진임용하고자 하

는 근속승진 인원에 해당하는 수에 대하여 제

16조제1항에서 정한 범위 안에 포함되어야 하

며 규칙 제47조의2제6항 후단에 따라 재직

제9조(근속승진임용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1 -------------------------------------지

나야 함

2 (현행과 같음)

3 ---------------------------------------

---------------------------------------

--------------범위에-------------------

-------------------------------------

12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58

현 행 개 정

기간별로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심사하

는 경우에는 당초 종합승진후보자명부 배수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

---------------------------------------

------------------------함

4일반직 9급 및 기능직 기능8급middot기능9급은 각

소속기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일반직 7

급 middot 8급 및 기능직 기능7급은 법원행정처 보

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치되 능

력검정시험에 합격하고 ｢법원공무원교육원규

칙｣ 제8조 별표 1에 규정된 7급승진임용자과

정 교육을 수료한 법원 middot 등기서기(이하 ldquo능력

검정시험합격자rdquo라 한다)는 통합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기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야 함 이 경우 각 승진심사위원회

는 근속승진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제1호부

터 제3호까지의 요건 이외에 규칙 제35조의7

에 규정된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임용 적격여

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함

② 법원 middot 등기서기에서 법원 middot 등기주사보로 법

원 middot 등기주사보에서 법원 middot 등기주사로의 근속승

진임용대상자 중 근속승진 후 그 직급에서 계속하

여 직무에 정려(정려)하기를 희망하는 자(법원 middot

등기주사 및 법원 middot등기사무관 일반승진 포기자)

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ldquo법원 middot 등기주사(보) 근속승진 임용 신청서rdquo를 제

출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ldquo법원middot등기주사(보) 근속승진

임용 신청서rdquo를 덧붙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법원

middot 등기주사보에 대하여는 매분기말 20일 전까지

법원 middot 등기주사에 대하여는 매년 3월말까지 법원

4일반직 8급(행정사무속기보안 middot 보안경비 middot

병기 middot 조경 middot 환경 middot 관리 middot 건축운영 middot 기계운

영 middot전기운영직렬) 및 일반직 9급----------

---------------------------------------

-- 일반직 7급 및 일반직 8급(조사사무 전산

통계 법원경위 사서 통역 기계 전기화학

토목 건축 방송통신 보건직렬)------------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제8조

별표 1에 따른 7급 승진임용자과정--------

-------------------- ------------------

---------------------------------------

--------------------------규칙 제35조의

7의------------------------------------

-----------------------

② -----------------------------------------

------------------------------------------

------------------------------------------

----------------------------- 사람(법원 middot 등

기주사 및 법원 middot등기사무관 일반승진 포기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

-----------

③ ----------------------------------------

------------------------------------------

---------------------매분기 말------------

------------------------------------------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21

859

현 행 개 정

행정처장에게 근속승진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근속승진에 따른 인사관리)

① (생 략)

② 근속승진자가 아닌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 중에서 통상적인 결원(퇴직 상위직급 승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결원의 범위 안에서 해

당 직급으로의 신규 채용이나 일반승진 등을 통해

충원할 수 있다

③ 근속승진 된 자가 상위직급으로 승진하거나 퇴

직한 경우 등에는 그 인원만큼 근속 승진으로 인

하여 발생한 상위직급 초과현원이 소멸하게 되므

로 해당 직급으로의 신규충원은 할 수 없고 동 인

원만큼 하위직급에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하

위직급으로만 이를 충원할 수 있다 (예 9급에서

8급으로 근속승진한 공무원이 7급으로 일반승진

한 경우 8급으로 충원할 수 없고 9급으로만 충원

할 수 있음)

④ 근속승진한 자가 다시 차상위직급으로 근속승

진한 경우에는 당초 근속승진된 직급의 정원은 감

축되고 차상위직급의 정원이 증원된 것으로 본다

⑤ 근속승진제 운영으로 일반직 6급 middot 7급 또는 8

급과 기능직 기능6급 middot 기능7급 또는 기능8급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현원과 일반직

7급 middot 8급 또는 9급과 기능직 기능7급 middot 기능8급

또는 기능9급의 현원을 합한 인원이 통합정원을

각각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신규채용 전

보 등으로 충원할 수 있다

⑥ (생 략)

제10조(근속승진에 따른 인사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범위에서-------

------------------------------------------

----------

③ ------------ 사람이---------------------

--------------------------------- 근속승진

으로 --------------------------------------

------------------------------------------

------------------------------------------

----------------------------(--------------

------------------------------------------

------------------------------------------

--------------)

④ -------------- 사람이-------------------

------------------------------------------

----------------------------------------

⑤ -------------------- 일반직 6급 middot 7급 또는

8급----------------------------------------

---------------------------------- 일반직

7급 middot 8급 또는 9급--------------------------

------------------------------------------

--------------------범위에서만------------

----------------

⑥ (현행과 같음)

12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60

현 행 개 정

⑦ 승진임용권자는 승진임용 시 근속승진과 일반

승진을 구분하여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

고 근속승진자에 대하여는 인사기록카드 ldquo임용 middot

자격middot면허시험rdquo란에 근속승진 된 자임을 일반적

인 경우에는 ldquo법원주사보 근속승진rdquo ldquo사무실무

장(기능7급) 근속승진rdquo등으로 표기하고 능력검정

시험합격자가 근속승진을 한 경우에는 ldquo법원주사

보 근속승진(능력검정시험합격)과 같이 표기하

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근속승진자를 법원행

정처장에게 보고하여 일반승진자와 구분을 명확

히 하여야 한다

⑧ (생 략)

⑦ 임용권자는 ------------------------------

------------------------ 승진심사를 하여야

하며 ------------------인사전산시스템에 근

속승진 된 사람임을 입력(예 ldquo서기 근속승

진rdquo ldquo주사보 근속승진rdquo 등)하고 능력검정시

험합격자가 근속승진을 한 경우에는 ldquo법원주사보

근속승진(능력검정시험합격)rdquo과 같이 입력하고

------------------------------------------

------------------------------------------

------------------------------------------

-----------------

⑧ (현행과 같음)

제11조(규칙 제47조의2제7항에 따른 법원middot등기주사

보 및 법원middot등기주사 근속승진자에 대한 인사관리)

① (생 략)

1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의 89급 직위

2～6 (생 략)

② (생 략)

③ 법원 middot등기주사보 및 법원 middot등기주사 근속승진

임용자 중 당해계급에서 계속하여 직무에 정려하

기를 희망한 자는 법원 middot 등기주사 및 법원 middot 등기

사무관으로 일반승진 임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 략)

④ 제6조제5항에 따라 근속승진 임용된 법원 middot 등

기주사는 당해 직급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하되

규칙 제36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에는 등재하

지 아니한다

제11조(규칙 제47조의2제7항에 따른 법원middot등기주사

보 및 법원middot등기주사 근속승진자에 대한 인사관리)

① (현행과 같음)

1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2～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해당 계급--------------------------

------사람은------------------------------

------------------------------------------

------------------------------------------

--------------

1～ 2 (현행과 같음)

④ ----------------------------------------

------해당 직급---------------------------

------------------------------------------

--------------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23

861

현 행 개 정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승진심사에 의한 승진방법)

① (생 략)

② 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총 결원과 예상결원

은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총결원 = 결원 + 예상결원

- 예상결원 = (정원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퇴직율) + 증원예정인원 - (공개경쟁채용예

정인원 + 특별채용예정인원 + 공개경쟁승진

예정인원)

③ 승진심사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

여는 승진대상자 명단을 작성 관리하며 승진대상

자에 대하여는 승진시험 합격자와 동일한 기본교

육을 실시한다

제13조(승진심사에 의한 승진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예상결원 =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퇴직

률) + 증원예정인원 - (공개경쟁채용예정인

원 + 경력경쟁채용등 예정인원 + 공개경쟁

승진예정인원)

③ ------------------------------사람-----

------------------------------------------

------------------------------------------

----------------

제14조(규칙 제47조제3항의 5급 특별승진임용 방법)

6급 일반직공무원을 규칙 제4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

는 법원 middot등기사무직렬에 대하여는 종합승진후보

자명부순위에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

시하게 할 수 있고 법원 middot등기사무직렬을 제외한

다른 직렬에 대하여는 종합승진후보자명부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진임

용할 수 있다

lt신 설gt

제14조(규칙 제47조제3항의 5급 특별승진임용 방법)

① ---------------규칙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

------------------------------------------

------------------------------------------

------------------------------------------

------------------------------------------

------------------------------------------

------------------------------------------

----------

② 규칙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별

승진 심사대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원 중점목표 및 사법행정과제의 발굴추진

이나 창의적인 업무개선 대규모 예산 절감

등 적극적 업무추진으로 사법행정발전에 혁

12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62

현 행 개 정

lt신 설gt

신적으로 기여한 공무원

2민원업무의 우수한 처리 등으로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연구

실적이 특히 우수하고 헌신적으로 직무에 종

사하여 사법행정효율 및 성과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공무원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

승진대상자 선정 시 승진임용제한기간이 경과된

대상공무원의 과거 징계처분이 적극적으로 직무

를 수행하다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경우에

는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

별승진절차는 엄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4절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의 승진임용

제15조(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의 승진임용)

① 법원행정처장은 규칙 제35조의6제3항에 따라

종합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일반직 6급ㆍ7급

ㆍ8급 및 기능직 기능6급 승진후보자에 대한 법

원행정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 결과

승진임용에 적합한 자로 의결된 자를 각 소속기관

의 결원 및 예상결원을 감안하여 임용 또는 임용

추천한다

② 각급 기관의 정원을 통합 운영하는 직렬 이외

의 일반직 6급ㆍ8급 및 기능직 기능7급ㆍ기능8

급ㆍ기능9급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소속

기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의 요

구에 따라 해당 직급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해

당 직급 승진후보자의 승진을 심사하고 소속기

관의 장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에

적합한 자로 의결된 자를 승진임용한다 이 경우

제4절 6급 이하 일반직의 승진임용

제15조(6급 이하 일반직의 승진임용)

① ----------------------------------------

-------------------------------- 일반직 6급

ㆍ7급ㆍ8급--------------------------------

------------------------------------------

-----------적합하다고 의결된 사람을--------

--------------------고려-------------------

------------

② ----------------------------------------

------일반직 6급7급(법원등기사무직렬 제외)

ㆍ8급--------------------------------------

------------------------------------------

---------------------------------------- 승

진후보자---------------------------- ------

------------------------------------------

적합하다고 의결된 사람을----------- -------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25

863

현 행 개 정

법원행정처의 정기인사시기와 동일한 시기에 일

반직 6급ㆍ8급 및 기능직 기능7급ㆍ기능8급ㆍ기

능9급으로의 승진임용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의 정기인사 후에 승진임용한다

---------------------------------------일

반직 6급7급(법원등기사무직렬 제외)ㆍ8급----

------------------------------------------

----------------------------------------

제16조(승진심사대상 범위)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법원ㆍ등기사무직

렬 5급을 4급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종합승

진후보자명부의 순위가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1인

당 3배수에 50인을 합한 인원에 포함되는 자를 그

심사대상 범위로 한다

③「사법보좌관규칙」제19조에 의하여 법원서기

관으로 승진임용 시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법보좌관

후보자로 선발된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이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의

4배수에 50인을 합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제16조(승진심사대상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사람을---

------------------------

③ ----------------------------------------

------------------------------------------

------------------------------------------

------------------------------------------

------------------------------------------

------------------ 범위에 ---------------

제17조(목적 및 대상)

① (생 략)

② (생 략)

1 사법행정직군 조사사무ㆍ전산ㆍ법원경위직

렬 6급ㆍ7급ㆍ8급ㆍ9급 일반직공무원

2 사서직군 사서직렬 6급ㆍ7급ㆍ8급ㆍ9급 일

반직공무원

3 시설직군 토목ㆍ건축직렬 6급ㆍ7급ㆍ8급ㆍ9

급 일반직공무원

제17조(목적 및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사법행정직군 조사사무ㆍ전산ㆍ통계ㆍ법원

경위ㆍ사서ㆍ통역직렬 6급ㆍ7급ㆍ8급ㆍ9급

일반직공무원

2 기술직군 기계ㆍ전기ㆍ화학토목ㆍ건축방송

통신보건직렬 6급ㆍ7급ㆍ8급ㆍ9급 일반직

공무원

3 사법행정직군 행정사무ㆍ속기ㆍ보안ㆍ보안

경비ㆍ병기직렬 및 기술직군 조경ㆍ환경ㆍ

관리직렬 6급 일반직공무원

12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64

현 행 개 정

4 공업직군 기계ㆍ전기ㆍ화학직렬 6급ㆍ7급ㆍ

8급ㆍ9급 일반직공무원

5 보건직군 보건ㆍ환경직렬 6급ㆍ7급ㆍ8급ㆍ9

급 일반직공무원

6 기능6급 기능직공무원

4 관리운영직군 건축운영ㆍ기계운영ㆍ전기운

영직렬 6급 일반직공무원

lt삭 제gt

lt삭 제gt

제18조(승진임용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규칙 제3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급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조사

사무ㆍ전산ㆍ법원경위ㆍ사서ㆍ토목ㆍ건축ㆍ기

계ㆍ전기ㆍ화학ㆍ보건ㆍ환경직렬 7급ㆍ8급ㆍ9

급 일반직공무원 기능7급 기능직공무원에 대하

여는 종합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② 종합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일반직 조사사

무ㆍ전산ㆍ법원경위ㆍ사서ㆍ토목ㆍ건축ㆍ기계

ㆍ전기ㆍ화학ㆍ보건ㆍ환경직렬 6급ㆍ7급ㆍ8급

기능직 기능6급 승진후보자를 승진임용할 때에는

법원행정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

쳐야 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는 종합승진후보자명

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상위

직급 결원수에 대하여 제16조에서 정한 범위 안에

있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③ ④ (생 략)

제18조(승진임용 등)

① ----------------------------------------

-------------------------------------- 조사

사무ㆍ전산ㆍ통계ㆍ법원경위ㆍ사서ㆍ통역ㆍ기

계ㆍ전기ㆍ화학ㆍ토목ㆍ건축ㆍ방송통신ㆍ보건

직렬 7급ㆍ8급ㆍ9급 일반직공무원 행정사무ㆍ

속기ㆍ보안ㆍ보안경비ㆍ병기ㆍ조경ㆍ환경ㆍ관

리ㆍ건축운영ㆍ기계운영ㆍ전기운영직렬 7급 일

반직공무원-------------------------

② ---------------------------------------

일반직 조사사무ㆍ전산ㆍ통계ㆍ법원경위ㆍ사서

ㆍ통역기계ㆍ전기ㆍ화학ㆍ토목ㆍ건축ㆍ방송통

신보건직렬 6급ㆍ7급ㆍ8급 행정사무ㆍ속기ㆍ

보안ㆍ보안경비ㆍ병기ㆍ조경ㆍ환경ㆍ관리ㆍ건

축운영ㆍ기계운영ㆍ전기운영직렬 6급--------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 범위에 있는 사

람을 --------------------

③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① 규칙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규칙 제32조제1항에서 정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로 해당계급에서

제19조(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① ----------------------------------------

-------------------------------------------

----------------사람으로 해당 계급---------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27

865

현 행 개 정

대우공무원 발령일 기준으로 다음 기간 동안 근무

하여야 한다

1 일반직공무원

가 5급부터 2급까지 7년 이상

나 9급부터 6급까지 5년 이상

다 연구사 10년 이상

2 기능직공무원 기능9급부터 기능2급까지 5년

이상

lt신 설gt

②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

간은 규칙 제32조 각 항에 따라 산정된 해당 계급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lt단서 신설gt

------------------------------------------

----------------------------------

1 5급부터 2급까지 7년 이상

2 9급부터 6급까지 5년 이상

3 연구사 10년 이상

② ----------------------------------------

------------------------------------------

---------------------------------- 다만 규

칙 제32조제7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산

정하는 경우 산정대상이 되는 전문경력관 임기

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경력의

50퍼센트 중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고 잔여

기간이 있는 경우 그 잔여기간의 23를 추가로 산

입하며 그 예시는 별표 2의2와 같다

제21조(선발 절차 및 시기)

① (생 략)

② 소속기관의 장은 매분기말 15일전까지 대우공

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

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하되 5급(4급대우)

이상 대상공무원에 대하여 매분기말 10일 전까지

법원행정처에 발령 내신을 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다음 분기 초월 1일(1월1일 4월1

일 7월1일 10월1일)에 일괄 발령하여야 한다

④ 대우의 표시는 바로 상위계급과 직급명 다음에

ldquo대우rdquo를 붙이되 직급명이 없는 경우에는 직급명

제21조(선발 절차 및 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매분기 말 15일 전까지

------------------------------------------

----------------------------- 5급(4급 대우)

이상 공무원--------------매분기 말---------

-----------------------------

③ --------------- 초월 1일(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

④ ----------------------------------------

------------------------------------------

12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66

현 행 개 정

을 생략한다 [예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ldquo3급 대

우rdquo(3급 직급이 없는 경우) ldquo4급(법원서기관) 대

우rdquo ldquo5급(법원사무관) 대우rdquo ldquo기록연구관 대우rdquo등

과 같이 하고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ldquo기능5급 대

우rdquo ldquo기능7급(사무실무장) 대우rdquo등과 같이 표시함]

⑤ 대우공무원 선발내용은 인사기록카드 ldquo법원경

력rdquo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

------------------------------------------

--------------------------- ldquo6급(행정주사)

대우rdquo ldquo기록연구관 대우rdquo 등과 같이 표시함]

⑤ -------------------------------- 인사전산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2조(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①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② 대우공무원이 징계 직위해제처분을 받거나 휴

직하여도 대우공무원수당을 계속 지급한다 다만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 정

하는 바에 의해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않거

나 감액 지급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22조(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① ----------------------------------------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② ----------------------------------------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따

라 ----------------------------------------

------------------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필수실무요원의 지정요건)

① 법원행정처장은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 8년 이

상 재직한 5급 대우공무원 중 승진을 포기하고 해

당 직급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소속

기관의 장이 기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추천하

는 자를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④ (생 략)

제24조(필수실무요원의 지정요건)

① ----------------------------------------

------------------------------------------

-----------------------------------------

------------------------------------------

----사람을---------------------------

②～④ (현행과 같음)

제25조(필수실무요원 지정절차)

① 필수실무요원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필

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소속

제25조(필수실무요원 지정절차)

① --------------------------사람으로서----

------------------------------사람은------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29

867

현 행 개 정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ldquo필수실무

요원 지정신청서rdquo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ldquo5급

일반승진 포기서rdquo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

1～4 (생 략)

5 당해 업무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④ ⑤ (생 략)

⑥ 필수실무요원 지정내용은 인사기록카드의 ldquo법

원경력rdquo란에 기재하여야 하며 필수실무요원에게

는 「법원인사사무규칙」제7조제2항에 의한 규

격 및 양식에 따른 필수실무요원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

------------------------------------------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해당 --------------------------

④ ⑤ (현행과 같음)

⑥ ------------------------- 인사전산시스템

에 입력하여야 하며 ------------------------

------------------------------------------

------------------------------------------

-----------------

제26조(필수실무요원에 대한 인사관리)

① (생 략)

② 소속기관의 장은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자

를 6급 공무원으로서의 평정은 실시하되 규칙 제

36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대상에서 제외

하여야 하며 5급으로 승진임용하여서는 아니된

다 다만 규칙 제47조에 따른 특별승진 임용은

가능하다

③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자는 이를 포기할 수

없으며 승진임용되거나 강등ㆍ강임된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④ (생 략)

제26조(필수실무요원에 대한 인사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사람

을 -------------------------- -------------

------------------------------------------

------------------------------------------

---- -------------------------------------

--------------

③ ---------------------- 사람은 -----------

-------- ---------------------------------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목적)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정년퇴직예

정자의 사회적응 준비와 소속기관의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 제

제27조(목적)

------------------------------------------

------------------------------------------

------------------------------------규칙 제

13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68

현 행 개 정

5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

내에 있는 정년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공로연수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50조제2항---------------------------------

------------------------------------------

-----------------------------

제28조(기본방침)

① 공로연수파견제에 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

행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주관 하

에 시행하되 연수내용 인사처리절차 등은 이 장

의 규정을 따른다

② 연수대상은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중 정년퇴

직일 전 1년 이내인 자로 한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

지 아니한 자는 연수대상에서 제외한다

③～④ (생 략)

제28조(기본방침)

① ----------------------------------------

------------------------소속기관의 장이 시

행하되 -----------------------------------

-------------------------

② ----------------------------------------

--------------- 사람으로 -- ---- ---------

------------------------------------------

-------- 사람은 ----------------------

③～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집행요령)

① (생 략)

② 인사발령권자는 임용권자이고 인사발령형식

은 ldquo 법원공무원규칙 제4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에 의하여 부터 까지 공로연수파견근무를 명

함rdquo으로 한다 이 경우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결원보충을 할 수 있다

③ ④ (생 략)

제30조(집행요령)

① (현행과 같음)

② -----------------------------------------

----------- ldquo법원공무원규칙 제49조제1항제4

호에 따라 부터 까지 공로연수파견근무를 명

함rdquo---- ----------- 규칙 제50조제2항------

--------------------

③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보직관리기준 제정 및 변경)

소속기관의 장은 규칙 제51조제7항 및 제8항에 따

라 보직관리 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즉

시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법원장은 관내 지원의 보직관리기준을 취합

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보직관리기준 제정 및 변경)

------------------------------------------

------------------------------------------

---------------------- 받아야 --- ----------

------------------------------------------

--------------------------- 받아야 ----

제33조(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의 보직관리)

① 신규공무원의 시보임용은 실무수습을 시키고

제33조(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의 보직관리)

① ------------------------------------ 실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31

869

현 행 개 정

나아가서는 정규공무원이 될 수 있는 적격성 유

무를 가려내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므로 시

보임용 중인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중한 감

독적 직위 또는 책임있는 직(과장 등기공무원 및

회계공무원 등)에 보직할 수 없다

② (생 략)

수습을 통해 정규공무원이 될 수 있는 적격성 유

무를 가려내는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

------------------------------------------

------------------------------------------

--------------------------------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전보제한기간의 계산)

① 다음 각 호의 임용일은 규칙 제53조제1항에 따

른 ldquo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rdquo이 아니므로 전보제한

기간 계산의 기산점으로 보지 아니한다

1 2 (생 략)

② 규칙 제53조제1항제2호 중 ldquo정원의 변경rdquo이라

함은 직제 및 정원의 감축으로 전보발령이 불가피

한 경우를 의미한다

③ 규칙 제5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보임

용 중에 있는 공무원의 전보는 가급적 실무수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하도록 한다

④ 규칙 제53조제1항제8호의 ldquo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dquo는 전보제한기간의 예

외사유인 규칙 제53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위 규정

을 남용함으로써 전보제한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위 규정을 적용할 경

우에는 규칙 제53조제4항에 따라 보직관리상 특

히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고하여

야 한다(지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을 경유하여 보

고함)

⑤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

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승진시험에 합

제34조(전보제한기간의 계산)

① ----------------------------------------

----------- ldquo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rdquo----------

---------------------------------------

1 2 (현행과 같음)

② 규칙 제53조제1항제2호 중 ldquo정원의 변경rdquo이란

------------------------------------------

---------------

③ 규칙 제53조제1항제7호에 따라 ------------

------------------------------------------

-----------------------------------

④ ----------------------------------------

------------------------------------------

---------- 규칙 제5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

지에 준하는 사유로 --- --------------------

-------------------------------------------

------------------------ -----------------

------------------------------------------

------------------------------------------

-----(-------------------------------------

------)

⑤ ----------------------------------------

------------------------------------------

13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70

현 행 개 정

격한 자는 규칙 제53조제3항에 따라 당해 지역 또

는 당해 기관에 임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에 전보될 수 없으므로 각 해

당자의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ldquo임명일로부터 3

년 이내 타관 전보제한rdquo이라고 빠짐없이 기재 하

여야 한다

⑥ (생 략)

--------사람은------------------해당-------

--해당---------임용된 날부터---------------

------------------------------------------

-------인사전산시스템의 ldquo개인별전보제한기간rdquo

란에 ldquo임명일부터 3년 이내 타관 전보제한rdquo이라

고 빠짐없이 입력 하여야 한다

⑥ (현행과 같음)

제36조(전출상신 대상자)

① ｢법원인사사무규칙｣ 제12조에 따른 전출상신

대상자는 해당 소속기관에서 1년 이상 근속한 4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규칙 제53

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전보제한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자에 한한다

② 규칙 제5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가 제한되는 경우라도 전출상신의 유효기간

내에 전보제한 기간이 만료되는 자는 전출상신을

할 수 있다

③ 서울지역 소재 각급 기관 간의 전보는 전출상

신 대상이 아니므로 전출상신을 할 수 없으며 서

울지역 소재 각급기관(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

육원 포함)간의 전보를 희망하는 사람은 ldquo인사관

리시스템rdquo의 해당란에 근무희망기관을 직접 입력

하는 방법으로 전보희망을 한다

제36조(전출상신 대상자)

① ----------------------------------------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규칙 제53

조제2항 및 제3항의-------------------------

-------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규칙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

----------------------------사람은--------

---------------

③ ----------------------------------------

------------------------------------ -----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포함)---------------ldquo인사전

산시스템rdquo ----------------------------------

--------------------------

제37조(전출상신 기간)

전출상신은 다음과 같이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하

며 그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1 2 (생 략)

제37조(전출상신 기간)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하

며 그 유효기간은 --------------

1 2 (현행과 같음)

제39조(소속기관의 전출상신)

① (생 략)

제39조(소속기관의 전출상신)

① (현행과 같음)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33

871

현 행 개 정

② 각 소속기관의 장은 본인의 전출희망이 생활근

거지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사유인지 단순한 전보

희망 등 형식적인 사유인지를 구분하여 엄격한 심

사를 거쳐 전출상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전

출희망사유를 소명하는 자료가 첨부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전출상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서울고등법원을 제외한 각 고등법원 관내 지방

법원간의 5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의 전출상신

은 전보권이 있는 고등법원에 전출상신을 한다

② ----------------------------------------

------------------------------------------

------------------------------------------

------------------------------------- ----

------------------------------------------

사람-------------------------------------

③ ----------------------------------------

---------------------일반직----------------

-----------------------------------------

제40조(질병휴직의 요건 및 절차)

① 임용권자는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신체 middot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

하거나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료법｣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의원 병원 종합병원 또는 보건소 및 「공무원연

금법」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요양기관에서 발행

한 진단서나 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휴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 중 법 제72조제1호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공

무원연금법」상 공무상요양승인(연장승인을 포

함한다)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다만 공무상요양

승인과 동일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

우에는 공무상요양승인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공

무상 질병휴직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휴직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동일

질병으로 1년(제2항에 따른 휴직의 경우에는 3년)

을 초과할 수 없다

④ㆍ⑤ (생 략)

제40조(질병휴직의 요건 및 절차)

① ----------------------------------------

------------------------------------------

--------- 수행할 수 없을 때(불임 난임치료를

포함한다)에는 ｢의료법｣제3조제2항에 따른----

------------------------------------------

------------------------------------------

------------------------------------------

---------------------

② ----------------------------------------

------------------------------------------

------------------------------------------

---------- 경우로 한정한다----------------

------------------------------------------

------------------------------------------

--------------------------

③ ----------------------------------------

--------- 2년------------------------------

------------------

④ㆍ⑤ (현행과 같음)

13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72

현 행 개 정

제41조(병역휴직의 요건 및 절차)

법 제71조제1항제3호의 ldquo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rdquo란 다음과 같다

1 현역의 장교 부사관 또는 병(전투경찰대원 middot

교정시설경비교도를 포함함)으로 복무하게

된 때 다만 사관학교middot단기사관학교 및 국군

간호사관학교의 무관후보생이 된 때와 본인

이 지원하여 부사관후보생이 된 때는 제외함

2 3 (생 략)

제41조(병역휴직의 요건 및 절차)

------------------------------------------

------------

1 ----------------------병(의무경찰대원 middot

교정시설경비교도를 포함함) --------------

---------------------------------------

---------------------------------------

-------------------------------------

2 3 (현행과 같음)

제42조(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의 연수를

위한 휴직)

① (생 략)

1～3 (생 략)

lt신 설gt

4 5 (생 략)

6 기타 법원행정처장이 개별적으로 정하는 기관

② 법원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가 법원공무원 공

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법원공무원교육원에

서 실시하는 임용후보자반 교육을 받게 되었을 때

에는 법 제71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교육기간 동안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제42조(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의 연수를

위한 휴직)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

5 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7 그 밖에 -----------------------------

② -------------------- 사람이 ------------

------------------------------------------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43조(육아휴직 요건 및 절차 등)

① (생 략)

1～4 (생 략)

5 휴직 신청 당시 자녀가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초등학교 2학년 이

하)인 경우에 가능

제43조(육아휴직 요건 및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

---------------------------------------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35

873

현 행 개 정

② (생 략)

③ (생 략)

1～3 (생 략)

4 기타 휴직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⑤ (생 략)

자녀 연령 및 학년요건은 휴직신청당시뿐만 아니

라 휴직기간 중 계속 충족되어야 함)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④ ⑤ (현행과 같음)

제44조(가사휴직 요건 및 절차 등)

① (생 략)

1 간호대상자 1명에 대하여 공무원이 2명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명만 휴직 처리토록 운영

2～6 (생 략)

② 법 제71조제2항제5호 중 ldquo간호하기 위하여 필

요한 때rdquo라 함은 정신적 middot 신체적 장애로 병원 수

용소 기타 의료시설에 입원진료가 필요하거나 타

인에 의한 계속적 간호가 필요한 경우 또는 부모

등이 연로하여 공무원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등을

말한다

③ 휴직기간은 매 휴직 시마다 1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휴직을 명하되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1년 만료와 동시에 복직 후

다시 새로운 휴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년을

경과하기 전에 미리 복직원과 휴직원을 함께 제출

하여 일단 복직을 한 후 새로운 휴직발령을 하여

야 하고 휴직요건이 동일한 때에는 휴직신청서류

중 휴직신청서만 제출한다

④ (생 략)

⑤ (생 략)

제44조(가사휴직 요건 및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1 ---------------------------------------

----------------------------- 휴직 가능

2～6 (현행과 같음)

② ----------------------------------------

------------------------------------------

---- 그 밖에 ------------------------------

------------------------------------------

------------------------------------------

-------------

③ -------------------------- 1년의 범위에서

-------------------------- ---------------

------------------------------------------

------------------------------------------

------------------------------------------

----- -------------------------------

------- ----------------------------------

-------------------------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13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74

현 행 개 정

1～3 (생 략)

4 기타 간호대상자와의 관계 휴직 사유 등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⑥ ⑦ (생 략)

1～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⑥ ⑦ (현행과 같음)

제45조(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한 직위해제)

① ②(생 략)

③ 직위해제 처분일자는 구속기소된 경우는 기소

된 날로 하고 기타의 경우는 실제로 직위해제처

분 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한다

④ (생 략)

1판결내용이 법 제33조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일자로 당연퇴직

조치를 하고 판결내용이 무죄로 인정되는 경

우에는 지체없이 복직발령을 함(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

2판결내용이 유죄로 인정되나 법 제33조에 의

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 요구 또는 복직발령을 함

3 4 (생 략)

5직위해제 중인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가 필요

한 것으로 인정하였던 사실에 변경이 있는 경

우에는 직위해제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고 직

위해제를 하지 않았던 자가 구속되거나 범죄

사실의 추가 등으로 직위해제가 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없이 직위해제 조치함

제45조(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 대한 직위해제)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그 밖의 -------------------

------------------------------

④ (현행과 같음)

1 ----------------------------------------

---------------------------------------

----------- ---------------------------

------------ 지체 없이-----------(------

------------------------------------)

2 ----------------------------------------

---------------------------------------

지체 없이 -----------------------------

3 4 (현행과 같음)

5 ----------------- 사람-----------------

----------------------- 사실이 변경된 경

우에는 --------------------------- ----

-------------------사람이-------------

---------------------------------------

---- 지체 없이 --------

제47조(대행근무의 지정 및 해제)

① ～ ④ (생 략)

⑤ 임용권자는 대행근무를 지정 또는 해제를 명령

제47조(대행근무의 지정 및 해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37

875

현 행 개 정

하는 경우 lsquo피대행근무공무원rsquo lsquo대행기간rsquo 및 lsquo대

행업무rsquo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위 발령사항을 인

사기록카드의 ldquo법원경력rdquo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 (생 략)

------------------------------------------

---------------------------------------- 인

사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⑥ (현행과 같음)

제49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

① (생 략)

② 시간제근무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기간을 정

하여 지정해야 하며 재직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간제근무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그 기간이 총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시간제근무시간은 1주당 15sim35시간의 범위

안에서 시간단위로 정하되 1일 근무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함)으

로 하며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가급적 오전

오후 단위로 지정한다

④ (생 략)

⑤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및 근무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시간제근무지

정을 해제하고 새로이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시간 및 근무유형의 변경은 해당 시간제공무

원의 대체인력의 근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49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범

위에서 ---------------------------

③ ------------------------------------범위

에서 --------------------------- ---------

------------------------------------------

------ -----------------------------------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범위

에서 ----------------------

제50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재직

기간 산정)

①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시간제근무기간에 대한

승진소요최저연수산정은 다음 공식에 의하여 계

산하되 lsquo일rsquo단위 이하로 산출된 시간에 대하여는

1일로 산정한다 lt단서 신설gt

제50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재직

기간 산정)

① ------------------------- 인사관리를 위한

재직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되 -----------

------------------------------------------

---------------------------- 다만 시간제전

13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76

현 행 개 정

근무기간 times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②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각종 기

간 계산은 법령 및 예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공식을 준용한다

환공무원의 경우 시간제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

서 1년 이하의 근무기간은 전부 재직기간에 포함

한다

시간제근무공무원

의 재직기간=

시간제

근무기간times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②---------------------------------재직기

간 ----------------------------------------

------------ 제1항을 준용한다

제51조(시간제근무공무원 지정에 따른 시간제계약

직공무원 대체 채용)

①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근무시간이 25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시간제공무원의 근무시간과 합

하여 주당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에 따라 시간

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

제공무원을 대체하여 일반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대체하여

채용하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수는 당해 시간

제공무원의 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

은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시간제근무기간 범위 내

로 하며 근무시간은 해당 직위의 업무효율성 제

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달리 정해야 한다

④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시간제근무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업무 대체를 위해 채용된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의 계약은 해지하되 해당 직위에 결원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계속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

제51조(시간제근무공무원 지정에 따른 시간제임기

제공무원 대체 임용)

① ----------------------------------------

------------------------------------------

---------------------------------------- 범

위에서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

------------------------------------------

------------------------- -----임용------

-----

② ----------------------------------------

임용--시간제임기제공무원-------- 해당-----

-------------------------

③ -----------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임용기간

은------------------------------------범위

로 ------ --------------------------------

------------------------------------------

---------------------------------

④ ----------------------------------------

경우에도--------------------- 임용된 시간제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약정서상 근무기간은 보장

되며 해당 직위에 결원을 충원할 수 있는 경우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39

877

현 행 개 정

을 지정 middot보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거나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은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때 계약서에 명기

하여야 한다

또는 계속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 middot 보직

하는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동안 해당 시간제임

기제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다

제52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현원관리 등)

① 당해직급(별정직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상당계

급을 말함) 공무원의 총인원(당해직급 전일근무

공무원 수 + 당해직급 시간제근무공무원 수)은 당

해직급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예 법원주사보 2명이 주20시간의 시간제근무

공무원으로 지정되었다 하여 법원주사보 1명을 새

로이 충원할 수 없음)

② (생 략)

③ 시간제근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지정 및 해제를

명해야 하며 동 발령사항을 인사기록카드의 ldquo법

원경력rdquo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제1

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가 당연해제되는 경우에는

해제명령을 생략할 수 있다

제52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현원관리 등)

① 시간제근무공무원이 지정된 직급(---------

----------------) -------------(해당 직급 --

------------+해당 직급 -----------)---- 해

당 직급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인사전산시

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제54조제1항----

------------------------------------------

----------------------

제53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복무)

①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복무는 규칙에 의한다

② 시간제근무공무원은 근무시간 외 시간에 대하

여도 법 제64조 및 규칙 제88조에 따라 영리를 목

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연가는 다음의 공식에 따

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실시하되

제53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복무)

① --------------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른다

② ----------------------------------------

------------------------------------------

--------------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 산식-------

---------------------------------실시한다

14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78

현 행 개 정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재직기간

에 합산하여 산정한다

국가공무원복무

규정에 의한 재직

기간별 연가일수

times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times 8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예 재직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자가 주당

20시간 근무할 경우(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이 40

시간인 경우) 6일times2040times8시간=24시간]

④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병가는 연 60일의 범위 안

에서 일단위로 허가한다

⑤ ⑥ (생 략)

국가공무원복무

규정에 의한 재직

기간별 연가일수

times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times 8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사람이-----

------------------------------------------

-----------------------------------------]

④ -----------------------------------범위

에서 -----------------------

⑤ ⑥ (현행과 같음)

제54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해제)

① (생 략)

1 2 (생 략)

② (생 략)

③ 시간제근무공무원이 신청사유 소멸 등을 사유

로 지정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신청사유와

달리 근무시간 외 시간을 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

한 경우 등에는 임용권자는 시간제근무지정을 해

제할 수 있다 lt단서 신설gt

④ 시간제근무공무원을 대체하는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이 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

항에 따른 시간제근무를 해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질병휴직 병역휴직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

외로 한다

제54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해제)

①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다만 시간제근무공무원이

지정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무원이 희망하는 직위를 고려하

여 보직하여야 한다

④ ----------------------------------------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이 임용되어--------------

------------------------------------------

------ ---------- -------------------------

----------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41

879

현 행 개 정

제55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승진

승급 등)

①～③ (생 략)

④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법 제32

조제8항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제22조제2항 및

｢공무원보수규정｣제13조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

에 비례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 경력기간 및 승

급기간 계산에 각 산입한다

제55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승진

승급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규칙 제32

조제8항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제22조제2항 및

｢공무원보수규정｣제13조제1항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연수 경력기간 및 승급기간 계산에 각각 산

입한다

제58조(대체인력뱅크의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② 소속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 규칙 제

14조의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의 채용 등 특

수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

자격요건 채용기간 등의 내용을 미리 적당한 방

법으로 공고하여 모집한다

③～⑥ (생 략)

제58조(대체인력뱅크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사람----------

------------------------------------------

------------------------------------------

----------------

③～⑥ (현행과 같음)

제59조(채용)

①ㆍ②(생 략)

③ 소속기관의 장은 대체인력 채용 시 별지 제11

호 서식에 따라 채용계약서를 작성하되 담당업무

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고 필요 시 보안

관련 서약서도 작성한다

④ 대체인력의 채용기간은 해당 공무원의 출산휴

가 병가 육아휴직 또는 질병휴직한 날부터 복귀

일 전일까지(조기 복귀 시는 조기복귀 전일까지)

로 한다 다만 시간제근무로 인한 채용은 시간제

근무공무원의 시간제근무기간 범위 내로 한다

제59조(채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

---------- 고려 ---------------------------

--------------------

④ ----------------------------------------

------------------------------------------

------------------------------------------

------- ---- -----------------------------

------------------------범위로 ----------

14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80

현 행 개 정

lt신 설gt 제9장 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제1절 임기제공무원

제61조(전문임기제공무원의 분류 등)

① 직제에 임기제공무원 정원이 배정된 경우에는

규칙 제4조의2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

(임기제 교수요원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② 규칙 제19조제4항 및 별표 5의5에 따른 전문

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

채용등 응시요건 중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경

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정할 수 있다

1전임 근무경력은 전부 인정

2시간제 근무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3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

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3인 이상

으로 구성한 심의회에서 결정한 경력

③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은 일반임기제공무원

의 응시요건을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전문

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적용한다

제62조(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임용분야)

① 임용권자는 규칙 제24조의2에 의하여 기관의

사정이나 해당 직위의 업무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간제임기

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고도의 전문지식 middot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로서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업무분야

2자문 및 보조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업무로서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업무분야

3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 이

외에 동질적인 사법행정 서비스의 제공이 계

속적으로 요구되는 업무분야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43

881

현 행 개 정

4일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사람은 누구나 업

무수행이 가능한 정형화된 업무로서 하나의

직위를 두 사람 이상이 담당하더라도 공무수

행에 지장이 없는 업무분야

5사법행정수요 및 업무량이 특정 근무시간 middot

근무일에 집중되어 탄력적인 인력운영이 필

요한 업무분야 등

② 시간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 특정 근무시간과

근무일에 행정수요 및 업무량이 급증하는 업무

비교적 정형화된 업무 전일근무가 요구되지 아

니하는 업무분야 등에 적합한 능력과 자격을 갖

춘 여성 middot장애인 및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63조(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전문임기제공

무원의 임용승인)

① 소속기관의 장이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임용 승인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규칙 제24조의2

제3항에 따른 임용 공고 1개월 전까지 첨부서류

(임용계획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수행기간

임용예정직위의 업무내용 middot 책임도 middot난이도 직

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임용인원 임용기간 임용

예정등급 및 임용방법 등 임용요건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갖추어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문임기제공무원 마급과 업무내용 middot자격 middot사

업수행기간 및 임용조건 등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예 전임자의 잔여기간 임용 등)에는 법원

행정처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14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82

현 행 개 정

제64조(채용예정자 적격 여부 승인)

① 소속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은

임용계획에 의하여 선발된 채용예정자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첨

부서류를 모두 갖추어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일

전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임용

승인 요청서

2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임용약정서(안)

3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성과계획서

4졸업증명서 middot 학위수여증명서 자필이력서

경력증명서 그 밖에 자격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증빙서류

5상근 여부 및 전 근무기관에서 받은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및 보수내역서(근

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6공고문(관보나 신문공고 시 사본 인터넷 공

고 시 출력물)

② 법원행정처장은 임용예정직무의 내용 책임

도 난이도에 따라 임용예정직의 자격기준 연봉

액 등을 심사하여 승인한다

제65조(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요건)

임용권자는 임용예정직무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규칙 제19조제1항 각 호의 응시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별표 7의 응시

요건을 갖춘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제66조(임용약정)

① 임기제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

기제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별지 제15호 서식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45

883

현 행 개 정

에 따른 임용약정서를 임기제공무원에게 발급하

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약정서의 서

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규칙 제53조의2제1호에 따라 임용권자가 임기

제공무원을 해당 직위에서 다른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등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임용약정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임용권

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임용약정서 재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제67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①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의 근무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총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관리위원의 경우에는 ｢채

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의

기간으로 한다

② 임용권자는 근무기간 연장 여부 등을 해당 공

무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

라 연장된 근무기간은 기 근무기간과 연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근무기간이 종료된 사람(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신규임용절차를 거쳐 재임용된 경우

에는 재 임용 후 새로이 총 5년의 범위에서 근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관리위원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횟수에 관계

없이 총 1년 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한시임기제공무원이 대체하는

휴직자의 휴직기간이 1년 범위를 넘는 경우 해당

한시임기제공무원을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14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84

현 행 개 정

할 인력운영상 필요성이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새로이 임용할 수 있으며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

는 모두 생략할 수 있다

제68조(임기제공무원 임용현황 보고)

소속기관의 장은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근무기간

을 연장 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등을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임기제공무원의 시간제 임용 시 총 근무시간)

임용권자가 임기제공무원을 시간제로 임용할 경

우에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총 근무시간

은 시간제공무원으로 대체되는 당초 임기제공무

원 정원의 주당 총 근무시간(정원 1인의 주당 근

무시간은 40시간으로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

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1 1인의 정원(주당 40시간) 반일(주당 20시간)

씩 2인으로 활용

2 2인의 정원(주당 80시간) 3인(25시간씩 2인

과 30시간 1인)이나 5인(15시간 2인 16시간

1인 17시간 2인)으로 활용 등

제70조(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의 퇴직금 지급 등)

①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상의 퇴직금 장해급여 등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과 산업재

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보험금 충당을 위한 예

산을 확보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

하여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47

885

현 행 개 정

의 임용기간 만료 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준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

제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료

충당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산업재해보상보

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제4

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호에 따라 1개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국민건

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임용권자는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 middot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middot 제19조에 따라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은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

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1조(외국인의 임기제공무원 임용 등)

① 임용권자는 외국인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하는 경우 그 임용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간으로 하되 출입국관리법령상의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근무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본 예

규의 임기제공무원 관련 규정은 외국인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14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86

현 행 개 정

제2절 전문경력관

제72조(전문경력관직위 지정)

① 법원행정처장은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

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

무분야의 직위 또는 소속 공무원이 전문경력관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를 전문경력

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인사관리의 효율성 및 공무원

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필요한 경우 비상대비 통

번역 등의 직위를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제73조(전문경력관의 전직 등)

① 직제나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직(職)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직시

험을 거쳐 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 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전문경력관규칙 제7조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을 갖추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③ 전문경력관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간 전직시

상당계급 및 직위군은 규칙 제19조제1항 별표 5

의2의 기준을 따른다

제74조(전문경력관의 전보)

① 전문경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

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1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

지 등으로 전문경력관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

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전문경력관을 직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49

887

현 행 개 정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전보하는 경우

2해당 직위에서 장기 재직하여 직무의 숙련도

전문성이 향상되어 동일 직무분야 내에서 직

위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3직무분야가 동일한 다른 직위군에 결원이 생

겨서 해당 직위에 경험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

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전문경력관을 전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경력관의 최근 2년 이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이 ldquo우rdquo 이상이어야 하며 일반직공

무원의 계급별 평균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 다

른 직위군으로의 변경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의 산정은 규칙 제32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방식을 준용하며 전보가

제한되는 사유 등에 대해서는 규칙 제33조를 준

용한다 이 경우 ldquo승진rdquo은 ldquo전보rdquo로 본다

④ 전문경력관을 다른 직위군으로 전보할 경우에

는 법원행정처장 소속하에 위원장을 포함하여 3

명 이상으로 구성된 lsquo전문경력관 임용심사위원회rsquo

에서 근무실적 태도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하여 전보 여부를 결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원행

정처 차장이 되고 위원은 법관 또는 3급 이상 일

반직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수시로 지명한다

제3절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용자격기준

제75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용자격 기준)

① 임용권자는 규칙 제24의2제4항에 따라 비상

대비업무담당자를 임용하는 경우 4급 이상의 일

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한다

15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88

현 행 개 정

② 제1항에 따라 4급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

로 임용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군에서 전역

한지 3년 미만인 중령 이상의 장교로서 법원행정

처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하는 비상

대비업무담당자는 군에서 전역한지 3년 미만의

대위 이상의 장교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 이외에 군경력자를 비상대비

업무담당자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 상당직위

계급별 군경력 기준은 규칙 별표 5의2 ldquo경력경쟁

채용등 계급 상당경력기준rdquo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계급 중 5급은 전문경력관 가군 6급7

급은 전문경력관 나군 8급9급은 전문경력관 다

군에 상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76조(근속연수 제한 및 연장신청 등)

① 4급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기는 해당 직위계급에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3급 이상은 3년 4급은 5년

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비상대비업무담당 3급 이

상 공무원은 2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4급

공무원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3회까지 근속연수

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근속연수 연장신청서

는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별지 제16호 서

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법원행정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근

속연수 연장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한 다음

근속연수 연장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51

889

현 행 개 정

제77조(근속연수 연장심사)

①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근속연수 연장 여

부의 결정은 규칙 제35조의3에 따라 법원공무원

중앙인사위원회(이하 ldquo위원회rdquo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근속연수 연장 심사를 위하여 소

속기관의 장 및 법원행정처 안전관리관의 연장

여부에 관한 의견 근무성적평정 결과 등을 종합

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

정할 경우에는 다면평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심

사할 수 있다

제78조(응시자격)

①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응시자격은 다음

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lsquo전역 후 3년이 경과rsquo

하는 기준일은 해당 시험의 최종 응시일로 본다

1전문경력관 나군 직위는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대위～소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기본병과 현역 대위～

소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사람

2전문경력관 가군 직위는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소령 이상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기본병과 현역 대위～

소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사람

전문경력관 나군 직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4급 이상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기본병과 출신

으로 전역한 중령 이상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기본병과 현역 중

령 이상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사

람 전문경력관 가군 직위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15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90

현 행 개 정

②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채용시험의 응시

기회는 3회로 제한한다

제79조(채용방법 등)

①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임용은 경력경쟁

채용시험등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

으로 한다

제4절 조사업무담당 일반임기제조사관 등의 채용

제80조(임기제조사관의 응시자격 등)

① 가사 middot 소년 middot 가정보호사건 등 조사업무담당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ldquo임기제조사관rdquo이라 한

다)의 응시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관련 학

문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법원사무직렬 또는 등기사무직렬에 2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법원공무원 중 심리학 사회

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관련 학문의 학사학

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법원(등기)사무직렬을 제외한 다른 직렬에 7

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법원공무원 중 심리

학 사회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관련 학문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② 임기제조사관의 연봉 등급은 7호로 한다 다

만 인력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1조(임기제조사관의 임용시험)

① 임기제조사관의 임용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으로 한다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53

891

현 행 개 정

② 제1항의 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

에 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제82조(가사 등 조사관으로 비다수인대상채용)

①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임기제조사관을

가사조사관 middot 소년조사관 middot 가정보호사건 조사관

(이하 ldquo가사 등 조사관rdquo이라 한다)으로 비다수인

대상채용을 할 때에는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담당

업무에 대한 사명감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비다수인대상채용이 되는 가

사 등 조사관의 최초 임용 직급은 조사주사보로

한다

제9장 인사자료 작성기준 정리번호부여

제61조(인사자료 작성기준)

(생 략)

제10장 인사자료 작성기준 정리번호부여

제83조(인사자료 작성기준)

(종전의 제61조와 같음)

제62조(정리번호 부여)

(생 략)

제84조(정리번호 부여)

(종전의 제62조와 같음)

제10장 인사통계보고

제63조(인원현황표 작성요령)

(생 략)

제11장 인사통계보고

제85조(인원현황표 작성요령)

(종전의 제63조와 같음)

제11장 장기휴가자 등 보고

제64조(장기휴가자 등 보고)

(생 략)

제12장 장기휴가자 등 보고

제86조(장기휴가자 등 보고)

(종전의 제64조와 같음)

15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92

신법령 목록 (2014 3 16~ 3 31)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법률】

법률제12419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4 3 18 18225 6

법률제12420호 공익신탁법 Prime Prime 7

법률제12421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8

법률제12422호 특별감찰관법 Prime Prime 23

법률제12423호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Prime Prime 28

법률제12424호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5

법률제12425호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middot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

Prime Prime 36

법률제12426호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6

법률제12427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7

법률제12428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8

법률제12429호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8

법률제12430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9

법률제12431호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0

법률제12432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1

법률제12433호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1

법률제12434호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2

법률제12435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3

법률제12436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3

법률제12437호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4

법률제12438호 농어업middot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5

법률제12439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5

법률제12440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Prime Prime 46

법률제1244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7

법률제1244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8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55

893

법률제12443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2014 3 18 18225 49

법률제1244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0

법률제12445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1

법률제12446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2

법률제12447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3

법률제12448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4

법률제12449호 저출산 middot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4

법률제12450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55

법률제12451호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2

법률제12452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7

법률제12453호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7

법률제12454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8

법률제12455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9

법률제12456호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69

법률제12457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0

법률제12458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1

법률제12459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1

법률제12460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2

법률제12461호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3

법률제12462호 소음middot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3

법률제12463호 영산강middot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4

법률제12464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5

법률제12465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5

법률제12466호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6

법률제12467호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7

법률제12468호 환경분야 시험middot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7

법률제12469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8

15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94

법률제12470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4 3 18 18225 79

법률제1247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0

법률제12472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1

법률제12473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1

법률제12474호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3

법률제12475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4

법률제12476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8

법률제12477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8

법률제12478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9

법률제12479호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0

법률제12480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0

법률제12481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1

법률제12482호 어선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2

법률제12483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3

법률제12484호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3

법률제12485호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4

법률제12486호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5

법률제12487호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5

법률제12488호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6

법률제12489호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7

법률제12490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7

법률제12491호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8

법률제12492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9

법률제12493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

Prime Prime 100

법률제12494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0

법률제1249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2

법률제12496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4

법률제12497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5

법률제12498호 대middot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5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57

895

법률제12499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4 3 18 18225 106

법률제12500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8

법률제12501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9

법률제12502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9

법률제12503호 국회에서의 증언middot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2

법률제12504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2014 3 24 18229 6

법률제1250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

법률제12506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

법률제12507호 지방자치단체 출자middot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Prime Prime 17

법률제12508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1

법률제12509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3

법률제12510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5

법률제12511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7

법률제12512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8

법률제12513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39

법률제12514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0

법률제12515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middot지원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1

법률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44

법률제12517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7

법률제12518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8

법률제1251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79

법률제12520호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2

법률제1252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83

법률제12522호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1

법률제12523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6

법률제12524호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98

법률제12525호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00

법률제1252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0

15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96

법률제12527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2014 3 24 18229 111

법률제12528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3

법률제12529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4

법률제12530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6

법률제12531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17

법률제12532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Prime Prime 118

법률제12533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6

법률제12534호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7

법률제12535호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28

법률제12536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0

법률제12537호 선박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1

법률제12538호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2

법률제12539호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5

법률제12540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45

법률제12541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2

법률제12542호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53

법률제12543호 어촌middot어항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2

법률제12544호 韓國海洋少年團聯盟育成에 관한 法律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2

법률제12545호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67

법률제12546호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4

법률제12547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5

법률제12548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6

법률제12549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Prime Prime 177

법률제12550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2014 3 27 18232 3

【조약】

조약제2176호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2014 3 17 18224 3

조약제2177호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Prime Prime 10

조약제2178호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Prime Prime 21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59

897

조약제2179호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

에 관한 기본협정

2014 3 18 18225 113

조약제2180호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2014 3 25 18230 4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5254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4 3 18 18225 121

대통령령제25255호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24

대통령령제25256호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24

대통령령제25257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34

대통령령제25258호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35

대통령령제25259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

개정령

Prime Prime 136

대통령령제25260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Prime Prime 138

대통령령제25261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39

대통령령제25262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0

대통령령제25263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2

대통령령제25264호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43

대통령령제25265호 통일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4 3 21 18228 4

대통령령제25247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middot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 정정

Prime Prime 7

대통령령제25266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4 3 24 18229 178

대통령령제25267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79

대통령령제25268호 문화기본법 시행령 Prime Prime 182

대통령령제25269호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86

대통령령제25270호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1

대통령령제25271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2

대통령령제25272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3

대통령령제25273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96

대통령령제25274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06

16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898

대통령령제25275호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4 3 24 18229 209

대통령령제25276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28

대통령령제25277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45

대통령령제25278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Prime Prime 246

대통령령제25279호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

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249

대통령령제25280호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4 3 28 18233 4

대통령령제25281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

【총리령】

총리령제1071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3 18 18225 151

총리령제1072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5

middot 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Prime Prime 152

총리령제1073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2014 3 19 18226 4

【부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85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3 18 18225 153

기획재정부령제40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Prime Prime 154

교육부령제32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3 19 18226 4

국토교통부령제81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8

국토교통부령제82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8

산업통상자원부령제52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Prime Prime 78

환경부령제550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3 20 18227 3

미래창조과학부령제16호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3 24 18229 263

국토교통부령제83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2014 3 25 18230 7

해양수산부령제76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3 26 18231 4

안전행정부령제63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3 28 18233 11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61

899

교육부령제33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3 31 18234 3

문화체육관광부령제168호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4

국토교통부령제8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Prime Prime 7

환경부령제548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Prime Prime 7

16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00

인 사

인사발령 법 제31호 2014 3 5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판사

이연경(李演慶)

이현정(李炫定)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3 24부터

2014 6 23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3 12부터

2014 6 20까지 휴직을 명함

2 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판사 나상아(羅祥娥) 복직을 명함

3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4 3 26자) 끝

인사발령 법 제35호 2014 3 1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임 명(연 임)

가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연수원 교수

김경수(金耿帥)

이원중(李元中)

판사에 연임함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63

90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나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우찬(姜宇燦)

김문성(金紋聖)

김상우(金相佑)

김영훈(金泳勳)

김춘수(金春洙)

노종찬(盧鍾贊)

맹현무(孟炫武)

박정제(朴正濟)

방웅환(方雄煥)

심규찬(沈揆贊)

오태환(吳泰煥)

이원석(李沅錫)

이종환(李鍾煥)

이중민(李重旼)

이현석(李炫昔)

정우정(丁宇政)

조은래(趙垠來)

조중래(趙重來)

판사에 연임함

다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전고등법원 판사

김동현(金東鉉)

임창훈(林昶勳)

한성진(韓聖振)

김동현(金東鉉)

판사에 연임함

라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용찬(金容贊)

김한성(金韓性)

박지원(朴智遠)

박진수(朴鎭秀)

배용준(裵容浚)

판사에 연임함

16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02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인천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청주지방법원 판사

부산가정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이현복(李炫馥)

임정택(林廷澤)

정덕수(鄭德壽)

최승원(崔乘元)

허 윤(許 鈗)

방윤섭(方允燮)

양재호(梁栽豪)

이태웅(李泰雄)

정석원(鄭晳元)

조규설(曺圭卨)

김형진(金亨進)

정용석(鄭容晳)

송승우(宋承祐)

강민호(姜旻鎬)

신형철(申炯澈)

이관형(李官炯)

이진웅(李鎭雄)

전기철(全基喆)

이승규(李承揆)

양은상(梁銀祥)

김선용(金善湧)

김옥곤(金沃坤)

오영두(吳永斗)

남재현(南宰鉉)

판사에 연임함

(2014 4 1자) 끝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65

903

인사발령 법 제36호 2014 3 1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임 명

가 지방법원 판사

고범진(髙範溱)

김용현(金容賢)

박철홍(朴哲弘)

이지웅(李智雄)

정경환(鄭璟煥)

하승우(河承佑)

송승환(宋昇桓)

고대석(高大石)

함병훈(咸炳勳)

권보원(權保源)

김아름(金疋懍)

김남균(金南均)

김윤석(金潤石)

이영제(李榮齊)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16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0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박형렬(朴亨烈)

권형관(權炯官)

신성욱(申成旭)

함철환(咸哲煥)

양백성(梁栢誠)

이호동(李鎬東)

이희수(李熙壽)

최민석(崔珉碩)

윤지영(尹智暎)

이석준(李碩埈)

손호영(孫昊榮)

윤민수(尹珉洙)

조장환(趙章桓)

한웅희(韓雄熙)

김종찬(金宗贊)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춘천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에 보함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67

905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임택준(林澤準)

오범석(吳範錫)

유한규(兪漢奎)

이민호(李民浩)

조성훈(趙盛勳)

구창규(具昌奎)

안현진(安賢振)

이재현(李載賢)

정하원(鄭夏沅)

김용환(金湧桓)

이상욱(李尙昱)

정우철(鄭宇喆)

최기원(崔起源)

김선중(金宣仲)

박창우(朴敞優)

최아름(崔아름)

오수빈(吳秀彬)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청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울산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16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06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유병호(兪炳豪)

이원범(李元範)

윤영석(尹榮錫)

김상우(金相佑)

채희인(蔡熙仁)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에 보함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제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4 4 1자) 끝

인사발령 법 제40호 2014 3 2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퇴 직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최성준(崔成俊)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4 3 24자) 끝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69

907

인사발령 법 제41호 2014 3 2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겸임해임

가 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판사)

김도현(金導玄)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판사 겸임을 면함

(2014 3 24자) 끝

인사발령 법 제42호 2014 3 25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퇴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심태규(沈泰圭)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4 3 26자) 끝

인사발령 법 제43호 2014 3 25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겸 임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선오(鄭善晤)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에 겸임함

나 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민경(金旻京)

조장환(趙章桓)

서희경(徐僖璟)

손승우(孫昇旴)

대전가정법원 판사에 겸임함

대구가정법원 판사에 겸임함

17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0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2 겸임해임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장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부장판사)

곽민섭(郭珉燮)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부장판사 겸임을 면함

나 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판사

(대구가정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김동혁(金東赫)

홍주현(洪朱賢)

이상훈(李相勳)

대구가정법원 판사 겸임을 면함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겸임을 면함

(2014 4 1자) 끝

인사발령 법 제45호 2014 3 25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휴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우진(全祐辰) 법원조직법 제51조 및 휴직법관에 대한 보

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

정에 의하여 2014 4 1부터 2015 3 31

까지 휴직을 명함

나 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임태연(林兌姸)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4 20부터

2015 2 25까지 휴직을 명함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71

909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광주가정법원 판사

조수연(趙秀姸)

강정연(姜政延)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4 14부터

2014 7 13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4 15부터

2014 5 14까지 휴직을 명함

2 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유진(金振)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4 4 11자)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판사

이미주(李美珠)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광주가정법원 판사에 보함

(2014 4 21자) 끝

인사발령 법 제46호 2014 3 25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지 정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외교부)

원호신(元鎬信)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을 지정함

(2014 3 24자) 끝

17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10

공 고

법원행정처공고 제2014 - 49호

2014년도 상반기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시행계획 공고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상반기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4 15

법 원 행 정 처 장

1 계획인원

명(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대상자 선정 시 결정)

2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가 신청대상

-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1항 및 제7조의2 해당자

나 명예퇴직 예정일 2014 6 30(월)

다 신청기간 2014 5 8(목) sim 5 13(화)

라 신청절차

- 명예퇴직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명예퇴직원｣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3 대상자 심사결정

가 법원행정처장은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73

911

나 대상자의 제한

-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1)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4)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나 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수당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 대상공무원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

(6)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4 대상자 결정 통지

법원행정처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함

5 수당지급

가 수당지급일

- 명예퇴직수당은 명예퇴직 예정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명예퇴직 예정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나 수당지급 절차

- 수당은 소속기관의 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기관의 장이 지급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지급할 수 있음

6 기타사항

가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법원공무원규칙｣ 제4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될 수 있음

나 소속기관의 장 및 법원행정처장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필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서｣와 ｢명예퇴직원｣을 작성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업무 처리지침｣에 의함

17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12

공지사항

3월 신착 법률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3월분 법률도서(492책) 일반도서(22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17종)이 입수되어 다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bull 법률도서

[법률]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4년) 圖說)法律用語事典 오세경 法典出版社 2014 　

慶熙法學 v48-4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慶熙大學校 2013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v28-1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 2013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v28-2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 2013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v28-3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 2013 　

규범 인격 사회 법철학에 관한 프로그램적 고찰 Jakobs Gunther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法과 社會 v45 법과 사회이론연구회 박영사 2013 　

법률용어사전 조상원 현암사 2014 　

법무자료 제308집 2013 북한실태 연구 보고 법무부 법무부 2014 　

법원 그곳에선 이런 일이 2013 의정부지방법원 이야기

의정부지방법원지식과감성 2014 　

法曹春秋 v2014 서울辯護士會 서울地方辯護士會 2014 　

法學論叢 v30-4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漢陽大學校 2013 　

辯護士 v45 서울地方辯護士會 서울地方辯護士會 2014 　

실무연구자료 v20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安岩法學 v43-1 안암법학회 무지개출판사 2014 　

安岩法學 v43-2 안암법학회 무지개출판사 2014 　

靈山法律論叢 v10-2 영산대학교 법률교육연구원 영산대학교 법률교육연구원 2013 　

외국법률번역목록집 2013년도 국회도서관 법률자료과 국회도서관 2013 　

저스티스 v140 한국법학원 韓國法學院 2014 　

中國法硏究 v20 한중법학회 韓中法學會 2013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75

91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統一과 法律 v17 한국 법무부 법무부 2014 　

한영법령 표준용어집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영역센터 한국법제연구원 2013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62-1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Comparative Study of Law

American Society of

Comparative Law2014 　

(The) modern law review v77-1 Anderson JS Blackwell Publishers 2014 　

A Sangre fria el nucleo del derecho penal

Vicente Martinez Rosario deTirant lo Blanch 201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47-2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2013 　

Cornell law review v99-2 Cornell Law SchoolThe Cornell Law

Association2014 　

Dongguk law review v2 Institute of Comparative

and Legal Culture Dongguk University

Institute of Comparative

and Legal Culture

Dongguk University

2013 　

Journal of Korean law v13-1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2013 　

Law in the free society Legal theories and thoughts of Paul

K Ryu The Paul K Ryu FoundationBobmunsa 2013 　

Michigan law review v112-4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Michigan Law Review

Association2014 　

Supreme court law journal v3-2

(The) Republic of Korea Supreme Court LibrarySupreme court library 2013 　

Vanderbilt law review v67-1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2014 　

Washington law review v88-4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Washington Law

Review Association2013 　

Yonsei law journal v4-2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stitute for Legal

Studies Yonsei

University

2013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독일법의 기초 Grundlagenmiddotstaatsreehtmiddotstrafrecht

Hilgendorf Eric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중국법의 역사와 현재 통치의 도구에서 시민의 권리로 高見澤磨 한울아카데미 2013

17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14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변호사가 풀어주는) 공정거래법 I 민생경제위원회 진원사 2014 　

(실무) 노동소법전 중앙경제 편집부 중앙경제 2014 　

(알기쉬운) 기업법 2012년 시행 상법 신종석 法文社 2012 　

(체납처분에 의한)국세징수실무해설 곽용진 법률서원 2014 　

경제규제와 법 v6-1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서울대학교 2013 　

관광법규론 김재광 도서출판 학림 2014 　

敎育法學硏究 v25-3 대한교육법학회 大韓敎育法學會 201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자기자본규제에 관한

법적 연구 정은길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금융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황윤지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에 관한 연구 강아름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4 　

기업법무 리뷰 v6-2 경희법학연구소 경희대학교 2013 　

노동판례 비평 대법원 노동사건 판례 경향 분석 및 주요 판례

평석 v20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2013 　

도시계획이란 무엇인가 김영우 부연사 2013 　

문화다양성의 법제적 구현 서헌제 한국학술정보 2013 　

베트남의 체제전환과 법 권오승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3 　

북유럽의 교육복지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노르웨이 이덕난 한국법제연구원 2013 　

북유럽의 교육복지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덴마크 윤셩현 한국법제연구원 2013 　

북유럽의 교육복지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스웨덴 노기호 한국법제연구원 2013 　

북유럽의 교육복지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종합보고서 김정현 한국법제연구원 2013 　

북유럽의 교육복지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핀란드 김정현 한국법제연구원 2013 　

산재보험법 판례 middot 행정해석 middot 사례연구 (Ⅰ) 이상국 大明出版社 2014 　

산재보험법 판례 middot 행정해석 middot 사례연구 (Ⅱ) 이상국 大明出版社 2014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법적 연구 일본

｢생물다양성기본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송안미부산대학교 대학원 2014 　

서울시 뉴타운재개발사업은 사기다 서울시 뉴타운재개발사업

주민현장백서 서울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서울시

뉴타운재개발사업 주민현장백서 발간위원회

청문각 2012 　

消費者問題硏究 v44-3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원 2013 　

업무상 저작물의 권리귀속 및 보상 문제 윤은영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4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에 관한 연구 김재산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3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77

91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역외탈세자의 국내middot외 재산 강제징수 방안 장기웅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3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연구 역사물을 중심으로 박가영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유럽연합(EU) 단일특허제도 도입에 따른 과제와 전망 김형건 한국법제연구원 2013 　

의료법학 v14-2 대한의료법학회 한국사법행정학회 2013 　

일본 언론법 연구 한영학 한울아카데미 2012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규제에 관한 연구 우선보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진입규제 제고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지혜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전자금융거래법의 전자지급결제에 대한 법적 고찰

모바일 환경의 전자지급결제와 접금매체를 중심으로 박성빈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3 　

전파법 I 계경문미래전파공학연구소 부설

도서출판 지식제작소2014 　

제약산업에 대한 독점규제법 적용에 관한 연구 홍정민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조세연구 v13-3 한국조세연구포럼 세경사 2013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외국계펀드의 조세회피방지에 관한 연구

임승도부산대학교 대학원 2014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中國法制出版社 시간의 물레 2014 　

지식재산활용 촉진을 위한 특허신탁제도 법적연구 이희정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3 　

지적재산소송실무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 博英社 2014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관한 연구 상표권을 중심으로 한유성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4 　

창작과 권리 v2014-1 세창출판사 세창출판사 2014 　

土地法學 v29-2 한국토지법학회 한국토지법학회 2013 　

통일 한국의 토지 및 부동산 문제의 법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4 　

특허법 오승택 박문각 2014 　

한국과 중국의 디자인보호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司春磊 경상대학교대학원 2014 　

합병시 영업권의 과세에 관한 연구 김휘영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3 　

航空宇宙政策middot法學會誌 v28-2 한국항공우주정책middot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middot법학회 2013 　

환경행정법에 있어 환경정의의 실현방안 연구 특히 원고적격

확대 및 적법절차원칙의 행정법적 수용에 관한여 서은주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2013 　

GLOBAL IP TREND v2013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Plain Packaging의 통상법적 쟁점 연구

WHO 협정을 중심으로 김경우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El) Cierre contable y fiscal del ejercicio 2012 Pons

Albentosa LeopoldoTirant lo Blanch 2013 　

17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1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El) comiteacute de Seguridad y Salud

Aguilar del Castillo Mariacutea del CarmenTirant lo Blanch 2013 　

(El) concurso laboral Orellana Cano Nuria A La Ley 2012 　

(El) delito de corrupcioacuten deportiva Corteacutes Bechiarelli Emilio Tirant lo Blanch 2012 　

(El) derecho de la libre competencia como instrumento de

progreso econoacutemico a favor de las empresas y de los

consumidores Vaacutezquez Pena Manuel Jose

Tirant lo Blanch 2013 　

(El) Futuro de la energiacutea nuclear en Espańa perspectivas

(no soacutelo) jur　dicas Domeacutenech Pascual GabrielTirant lo Blanch 2013 　

(El) Pago anticipado en las obligaciones a plazo

El derecho al reembolso anticipado en el sector

especifico del credito Viteri Zubia Ibon

Tirant lo Blanch 2013 　

(El) Patrimonio protegido de las personas con

discapacidad Escribano Tortajada PatriciaTirant lo Blanch 2012 　

(El) Regimen de las pensiones de incapacidad permanente

Derechos y obligaciones de solicitantes y beneficiarios

Toscani Gimenez Daniel

Tirant lo Blanch 2013 　

(El) Trabajo autoacutenomo econoacutemicamente dependiente

Contexto europeo y reacutegimen juriacutedico Martiacuten Puebla EduardoTirant lo Blanch 2012 　

(La) Actualizacioacuten de balances Martiacuten Fernaacutendez F Javier Tirant lo Blanch 2013 　

(La) Acumulacioacuten en la jurisdiccioacuten social

Proceso ejecutivo Bajo Garcia IreneTirant lo Blanch 2013 　

(La) Administracioacuten promotora de la igualdad de geacutenero

Meneacutendez Sebastian Eva MariaTirant lo Blanch 2012 　

(La) Amnistiacutea fiscal Martiacuten Fernaacutendez F Javier Tirant lo Blanch 2012 　

(La) Aplicacioacuten de las previsiones sobre transmisioacuten de empresas

en el aacutembito de las contratas Nores Torres Luis EnriqueTirant lo Blanch 2013 　

(La) Competencia del juez del concurso en materia laboral

Una revisioacuten criacutetica a la luz de las uacuteltimas reformas

laborales y concursales Alteacutes Taacuterrega Juan A

Tirant lo Blanch 2013 　

(La) Coordinacioacuten de las actividades preventivas en el sector

de la construccioacuten Salcedo Beltraacuten M CarmenTirant lo Blanch 2013 　

(La) extincioacuten del contrato de trabajo en la

reforma laboral de 2012 Blasco Pellicer AngelTirant lo Blanch 2013 　

(La) Flexibilidad interna en la empresa

Una valoracioacuten criacutetica tras las reformas de 2010

2011 y 2012 Pedrajas Moreno Abdoacuten

Tirant lo Blanch 2012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79

9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Modalidades de contratacioacuten en la reforma laboral de

2012 Ley 32012 de 6 de julio Loacutepez Terrada EvaTirant lo Blanch 2012 　

(La) Negociacioacuten colectiva de los empleados puacuteblicos en

Espana y en America Latina Bolańos Ceacutespedes FernandoTirant lo Blanch 2013 　

(La) Pensioacuten de jubilacioacuten Loacutepez Aniorte Maria del Carmen Tirant lo Blanch 2013 　

(La) Prestacioacuten de maternidad Ballester Pastor Mariacutea Amparo Tirant lo Blanch 2013 　

(La) Proteccioacuten de la dignidad de la persona y el principio

de humanidad en el siglo XXI Estudios de derecho

internacional humanitario derechos humanos y funcioacuten

policial in memoriam Gonzalo Jar

Tirant lo Blanch 2012 　

(La) Proteccioacuten laboral de la violencia de geacutenero Deacuteficits

y ventajas Sobrino Gonzaacutelez Gemma MariaTirant lo Blanch 2012 　

(La) Proteccioacuten por cese de actividad en el reacutegimen especial

de trabajadores autoacutenomos Blasco Lahoz Joseacute FranciscoTirant lo Blanch 2012 　

(La) Prueba pericial meacutedica en el aacutembito de lo social El

meacutedico del trabajo como perito judicial Vicente Herrero

Mariacutea Teoacutefila

Tirant lo Blanch 2012 　

(La) Reforma del Mercado de Trabajo y su Impacto en el

Sistema de Relaciones Laborales Novedades de la Ley

32012 de medidas urgentes para la reforma del mercado

laboral Rey Guanter Salvador del

La Ley 2013 　

(La) Reforma Laboral 2012 en Materia de

Negociacion Colectiva Rodriacuteguez-Pińnero MiguelLa Ley 2013 　

(La) Reforma Laboral de 2012 Bnuevas Perspectivas Para el

Derecho del Trabajo Thibault Aranda JavierLa Ley 2012 　

(La) Revision salarial Todoli Signes Adriaacuten Tirant lo Blanch 2013 　

(La)Legislacioacute dordenacioacute territorial i urbaniacutestica a

Catalunya Revilla i Ariet RoserTirant lo Blanch 2012 　

(Las) Lagunas del derecho del trabajo en la

actividad agroalimentaria Vicedo Canada LuisaTirant lo Blanch 2012 　

(Las) Praacutecticas facilitadoras Control de la colusioacuten en los

mercados oligopol　sticos Estevan de Quesada CarmenTirant lo Blanch 2013 　

(Los) Contratos del sector puacuteblico Blanquer Criado David Tirant lo Blanch 2013 　

(Los) Delitos contra la propiedad intelectual e industrial

La tutela penal de los derechos sobre bienes Goacutemez Rivero

Maria del Carmen

Tirant lo Blanch 2013 　

(Los) Derechos de conciliacioacuten de la vida laboral

y familiar en la empresa Garciacutea Testal ElenaTirant lo Blanch 2012 　

18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os) Mercados financieros Campuzano Laguillo Ana Beleacuten Tirant lo Blanch 2013 　

Archiv fuumlr Urheber-und Medienrecht(UFITA) v2013-3

Staumlmpfli VerlagStaumlmpfli 2013 　

Coacutedigo laboral y de seguridad social

2012 de los Cobos Orihuel Francisco PeacuterezLa Ley 2012 　

Convenios para evitar la doble imposicioacuten

suscritos por Espańa y modelo de la OCDE

Analisis comparativo Cubero Truyo Antonio M

Tirant lo Blanch 2012 　

Cuestiones de actualidad sobre propiedad

intelectual Esteve Pardo Maria AsuncionTirant lo Blanch 2013 　

Curso bagravesico de derecho del trabajo para titulaciones no

juriacutedicas Ramiacuterez Martiacutenez Juan ManuelTirant lo Blanch 2013 　

Curso de prevencioacuten de riesgos laborales

Loacutepez Gandia JuanTirant lo Blanch 2013 　

Curso de Seguridad Social Blasco Lahoz Joseacute Francisco Tirant lo Blanch 2013 　

Derecho de la seguridad social Roqueta Buj Remedios Tirant lo Blanch 2013 　

Derecho del Trabajo Camps Ruiz Luis Miguel Tirant lo Blanch 2013 　

Derecho deportivo Legislacioacuten comentarios y

jurisprudencia Palomar Olmeda AlbertoTirant lo Blanch 2013 　

Derecho procesal laboral Albiol Ortuńo Moacutenica Tirant lo Blanch 2013 　

Derecho sindical Sala Franco Tomacircs Tirant lo Blanch 2013 　

Esquemas de derecho procesal laboral Moreno Catena Viacutector Tirant lo Blanch 2013 　

Estatuto de Los Trabajadores Blasco Pellicer Aacutengel Tirant lo Blanch 2013 　

Estudio concordado y sistemaacutetico de la Ley

general tributaria y su normativa de desarrollo

Tomo1 Saacutenchez Pedroche J Andreacutes

Tirant lo Blanch 2012 　

Estudio concordado y sistemaacutetico de la Ley

general tributaria y su normativa de desarrollo

TomoII Saacutenchez Pedroche J Andreacutes

Tirant lo Blanch 2012 　

Evaluaciones de impacto ambiental y autorizacioacuten ambiental

integrada Doctrina textos legales anotados y jurisprudencia

Lozano Cutanda Blanca

La Ley 2012 　

Extincioacuten del contrato de trabajo Alfonso Mellado Carlos L Tirant lo Blanch 2013 　

Formularios laborales Blasco Pellicer Aacutengel Tirant lo Blanch 2013 　

Impuesto Sobre la Renta Ejercicio 2012

Fuenmayor Fernaacutendez AmadeoTirant lo Blanch 2012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81

9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Impuesto sobre la renta Respuestas motivadas

para 99 preguntas tipo test Comas Martin IgnacioTirant lo Blanch 2012 　

Impuesto sobre sociedades Pla Vall Aacutengeles Tirant lo Blanch 2013 　

Impuesto sobre sociedades Regimen general y empresas de

reducida dimension Pla Vall AacutengelesTirant lo Blanch 2013 　

Impuesto sobre sucesiones y donaciones Normativa estatal

autonoacutemica 2012 Peacuterez Lara Joseacute ManuelTirant lo Blanch 2012 　

Instrumentos de Compensacioacuten del Dańo Derivado

de Accidente de Trabajo y Enfermedad Profesional

Ginegraves i Fabrellas Anna

La Ley 2012 　

Introduccioacuten al derecho de la seguridad social

Gonzaacutelez Ortega SantiagoTirant lo Blanch 2013 　

Introduccioacuten al derecho urbaniacutestico

Alonso Timoacuten Antonio JesuacutesTirant lo Blanch 2012 　

Lecciones de derecho del trabajo Mercader Uguina Jesuacutes R Tirant lo Blanch 2013 　

Legislacioacuten baacutesica de seguridad social

Agiacutes Dasilva MontserratTirant lo Blanch 2013 　

Legislacioacuten baacutesica sobre asistencia sanitaria

Blasco Lahoz Joseacute FranciscoTirant lo Blanch 2013 　

Legislacioacuten de consumo Campuzano Ana Beleacuten Tirant lo Blanch 2013 　

Legitimacioacuten negocial en el banco empresarial del

convenio colectivo sectorial Una realidad con

artistas insospechadas Lantaroacuten Barquiacuten David

Tirant lo Blanch 2012 　

Ley de dependencia y normas de desarrollo

Blasco Lahoz Joseacute FranciscoTirant lo Blanch 2013 　

Ley de propiedad intelectual Bondia Romaacuten Fernando Tirant lo Blanch 2012 　

Ley general de la seguridad social concordado con la

jurisprudencia de los tribunales constitucional y Supremo

Blasco Lahoz Josecirc Francisco

Tirant lo Blanch 2013 　

Ley reguladora de la jurisdiccioacuten social

Montero Aroca JuanTirant lo Blanch 2013 　

Libro homenaje a Abdon Pedrajas Moreno

Sala Franco TomasTirant lo Blanch 2012 　

Manual de derecho del trabajo

Garciacutea-Perrote Escartiacuten IgnacioTirant lo Blanch 2013 　

Manual de derecho del trabajo

Molero Manglano CarlosTirant lo Blanch 2013 　

18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Manual de derecho financiero y tributario

Parte general Navarro Faure AmparoTirant lo Blanch 2013 　

Manual de derecho tributario del turismo

Cencerrado Millaacuten EmilioTirant lo Blanch 2012 　

Manual de propiedad intelectual

Bercovitz Rodriacuteguez-Cano RodrigoTirant lo Blanch 2013 　

Normas generales de seguridad social Jurisprudencia

sistematizada Blasco Lahoz Jose FranciscoTirant lo Blanch 2013 　

Normas laborales baacutesicas concordadas con la

jurisprudencia de los tribunales Constitucional y

Supremo Goerlich Peset Joseacute Maria

Tirant lo Blanch 2013 　

Nuevas perspectivas del derecho de redes

empresariales Ruiz Peris Juan IgnacioTirant lo Blanch 2012 　

Ordenamiento tributario espańol Los impuestos

Aliaga Agulloacute EvaTirant lo Blanch 2013 　

Praacutectica fiscal para abogados 2012

los casos maacutes relevantes en 2011 de los grandes

despachos Goacutemez-Barreda Ricardo

La Ley 2012 　

Prevencion de riesgos laborales Alfonso Mellado Carlos l Tirant lo Blanch 2012 　

Procedimientos tributarios gestioacuten inspeccioacuten

recaudacioacuten sancionador y revisioacuten comentarios

esquemas legislacioacuten fomularios y tablas de

concordancias normativas Pelagraveez Martos Joseacute Mariacutea

Tirant lo Blanch 2013 　

Reacutegimen juriacutedico del empleo de las personas con

discapacidad Cordero Gordillo VanessaTirant lo Blanch 2012 　

Responsabilidad social de la empresa y relaciones

laborales Valdeacutes Alonso AlbertoTirant lo Blanch 2013 　

Seguridad Social Reacutegimen general regimenes

especiales y prestaciones no contributivas

Blasco Lahoz Joseacute Francisco

Tirant lo Blanch 2013 　

Tiempo de trabajo y permisos del trabajador por

motivos personales y sindicales Blasco Jover CarolinaTirant lo Blanch 2012 　

Tratado de derecho ambiental Ortega Luis Ortega Alvarez Tirant lo Blanch 2013 　

Vademeacutecum de derecho laboral Fabregat Monfort Gemma Tirant lo Blanch 2013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83

921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新) 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 정인섭 博英社 2014 　

국제인권법과 형사소송 Trechsel Stefan 景仁文化社 2014 　

국제인권법과 형사소송 Trechsel Stefan 景仁文化社 2014 　

연세유럽연구 v1-1 연세대학교 연세-SERI EU 센터연세대학교 연세-SERI

EU 센터2012 　

연세유럽연구 v1-2 연세대학교 연세-SERI EU 센터연세대학교 연세-SERI

EU 센터2013 　

연세유럽연구 v2-1 연세대학교 연세-SERI EU 센터연세대학교 연세-SERI

EU 센터2013 　

연세유럽연구 v2-2 연세대학교 연세-SERI EU 센터연세대학교 연세-SERI

EU 센터2014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회수에 관한 한국과 중국의 법제 비교

연구 이지기釜山大學校 大學院 2014 　

유엔 형사사법 핸드북 구금형 대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유엔 형사사법 핸드북 여성과 구금(Women and imprisonment)

한국형사정책연구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유엔 형사사법 핸드북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인터넷 규제의 역외적용 및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제적 규범의 발전

이희정한국법제연구원 2013 　

일사부재리 원칙의 국제적 전개 국제적 이중처벌 방지를 위한

새로운 모색 김기준景仁文化社 2013 　

Global legal issues 2103 I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2013 　

Global legal issues 2103 II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2013 　

KLRI-UNCITRAL joint research Perspectives and trends

Ⅱ UNCITRAL WG Ⅲ에서의 소비자중재의 규율과 구체적인

조문에 대한 분석 이병준

한국법제연구원 2013 　

KLRI-UNCITRAL joint research Perspectives and trends

Ⅲ UNCITRAL WG IV에서의 전자양도기록에 관한 논의 분석

최경진

한국법제연구원 2013 　

KLRI-UNCITRAL joint research Perspectives and trends

Ⅳ UNCITRAL 정부조달 모델법 분석을 통한 국내 조달법령의

개선 방안 연구 손승우

한국법제연구원 2013 　

KLRI-UNCITRAL joint research Perspectives and trends

Ⅴ UNCITRAL 당보등기제도 실행에 관한 지침 연구 권영준한국법제연구원 2013 　

18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2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KLRI-UNCITRAL joint research Perspectives and trends

Ⅵ CISG Implement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Spagnolo

Lisa

한국법제연구원 2013 　

KLRI-UNCITRAL joint research Perspectives and trends

Ⅶ Implementationof the UNCITRAL abritration framework

in Asia and the Pacific Binder Peter

한국법제연구원 2013 　

KLRI-UNCITRAL joint research Perspectives and trends

Ⅷ Micro financeMicro business에 관한 UNCITRAL에서의

논의 분석 오수근

한국법제연구원 2013 　

KLRI-UNCITRAL joint research Perspectives and trends

I 종합보고서(Summary report) 손현한국법제연구원 2013 　

(El) Desplazamiento transnacional de trabajadores Libre

prestacioacuten de servicios constitucion econoacutemica y principio

de proporcionalidad Llobera Vila Mireia

Tirant lo Blanch 2013 　

(El) Principio de justicia universal fundamento y limites

Perez Cepeda Ana IsabelTirant lo Blanch 2012 　

(La) Bioseguridad en la encrucijada europea

La aplicacioacuten juriacutedica en Francia y Espańa

Escudero Espinosa Juan Francisco

Tirant lo Blanch 2012 　

(La) Ciudadaniacutea autonoacutemica en el exterior Comunidades

autonoacutemas y emigracion Pauner Chulvi CristinaTirant lo Blanch 2013 　

(La) jurisdiccioacuten y competencia sobre delitos

cometidos a traveacutes de sistemas de coacutemputo e

Internet Velasco San Martin Cristos

Tirant lo Blanch 2012 　

(La) Proteccioacuten de las indicaciones geograacuteficas y

denominaciones de origen Europa y Comunidad Andina

Palau Ramiacuterez Felipe

Tirant lo Blanch 2012 　

Derecho cambiario Beltraacuten Emilio Tirant lo Blanch 2013 　

Derecho transnacional del trabajo Ojeda Avileacutes Antonio Tirant lo Blanch 2013 　

Derecho globalizacioacuten riesgo y medio ambiente

Peacuterez Alonso Esteban JuanTirant lo Blanch 2012 　

Ejeacutercito y derecho a principios del siglo XX

Aragoacuten Reyes ManuelLa Ley 2012 　

Entre la excepcioacuten juriacutedica y la irrelevancia del derecho

Estudios de derecho internacional en torno al conflicto

palestino-israeliacute Huesa Vinaixa Rosario

Tirant lo Blanch 2012 　

Lucha contra el terrorismo derecho internacional humanitario

y derecho penal internacional Peacuterez Gonzalez ManuelTirant lo Blanch 2012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85

92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Mediacioacuten y arbitraje legislacioacuten baacutesica

Barona Vilar SilviaTirant lo Blanch 2012 　

Principios UNIDROIT sobre los contratos

comerciales internacionales Instituto Internacional

para la Unificacion del Derecho Privado (Unidroit)

La Ley 2012 　

Protecciograven internacional de los derechos fundamentales y

medidas antiterroristas BallellLucas Rodriacuteguez de las HerasTirant lo Blanch 2013 　

Ultimas tendencias en la jurisprudencia del Tribunal de

Justicia de la Union Europea Diez-Hochleitner JavierLa Ley 2012 　

Zeitschrift fuumlr Europaumleisches Privatrecht v2014-1

Basedow JuumlrgenCHBeck 2014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3년)국민법제관 활동사례집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3 　

公法硏究 v42-3 한국공법학회 韓國公法學會 2014 　

두 얼굴의 헌법 결정적 순간 헌법탄생 리얼다큐 김진배 폴리티쿠스 2013 　

사이버 프라이버시 성선제 서울경제경영 2014 　

세계의 헌법 35개국 헌법 전문 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국회도서관 법률자료과 2013 　

세계의 헌법 35개국 헌법 전문 Ⅱ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국회도서관 법률자료과 2013 　

여성과 인권 v2013-2 한국여성인권진흥회 한국여성인권진흥회 2013 　

위헌성심사와 위법성심사의 구분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실무 연구 김예영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유럽연합(EU)의 잊힐 권리 법제화에 대한 평가와 전망 손현 한국법제연구원 2013 　

인권법의 신동향 박찬운 한울아카데미 2012 　

인권법의 이론과 실제 v7 한양대학교 공익소수자인권센터한양대학교 공익소수자

인권센터2013 　

一般憲法學 강경근 法文社 2014 　

입법총론 박수철 한울아카데미 2012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입법평가 방법론 1규범분석론 이경희한국법제연구원 2013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입법평가 방법론 2경제학적 분석 권순현한국법제연구원 2013 　

18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2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입법평가 방법론 3사회학적 통계학적 분석 차현숙한국법제연구원 2013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입법평가 비교제도론 1 미국middot캐나다 김현수한국법제연구원 2013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입법평가 비교제도론 2 유럽연합middot영국 장민선한국법제연구원 2013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입법평가 비교제도론 3 독일middot스위스 배건이한국법제연구원 2013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입법평가 비교제도론 4 프랑스 윤계현한국법제연구원 2013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입법평가 일반론 연구 강현철한국법제연구원 2013 　

입법학 입문 박영도 법령정보관리원 2014 　

젠더법학 v5 한국젠더법학회 한국젠더법학회 2014 　

헌법개론 김학성 피엔씨미디어(PNC) 2014 　

헌법상 기본의무에 관한 연구 강일신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헌법상 주체의 의식작용에 관한 헌법철학적 고찰

Volk의 주체성을 중심으로 박찬권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憲法裁判硏究 v24 한국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2013 　

헌법학원론 김학성 PNC(피앤씨미디어) 2014 　

형벌조항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에 관한 연구 정원국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3 　

(El) Derecho a la tutela judicial efectiva

Anaacutelisis jurisprudencial Ruiz-Rico Ruiz GerardoTirant lo Blanch 2013 　

(El) Derecho a una segunda instancia con todas

las garant　as Alcaacutecer Guirao RafaelTirant lo Blanch 2013 　

(El) Derecho constitucional a conciliar la vida laboral

familiar y personal Ruiz-Rico Ruiz CatalinaTirant lo Blanch 2012 　

(El) Estado democraacutetico postnacional Dimensiones actuales

del principio de soberaniacutea y ciudadaniacutea Coello Garceacutes

Clicerio

Tirant lo Blanch 2013 　

(El) Reacutegimen constitucional del derecho al olvido digital

Simoacuten Castellano PereTirant lo Blanch 2013 　

(El) Tribunal Constitucional Pasado presente y futuro

Oubińa Barbolla SabelaTirant lo Blanch 2012 　

(La) Igualdad ilustrada y revolucionaria en la Constitucioacuten

de 1812 Terol Becerra Manuel JoseacuteTirant lo Blanch 2012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87

92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Libertad de expresioacuten en situaciones de conflicto

Loacutepez Redondo CristinaTirant lo Blanch 2012 　

(Los) Derechos sociales en el estado constitucional

Espinoza de los Monteros JavierTirant lo Blanch 2013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v138-4 JCBMohr JCBMohr 2013 　

Constitucioacuten y desarrollo pol　tico Estudios en Homenaje

al profesor Jorge de Esteban Loacutepez Guerra LuisTirant lo Blanch 2013 　

Constitucioacuten y jurisprudencia constitucional

Portero Molina Joseacute AntonioTirant lo Blanch 2012 　

Del bienestar en la Constitucioacuten espańola y de su

implementacioacuten (1978-2011) Terol Becerra Manuel JoseTirant lo Blanch 2012 　

Derecho constitucional Normativa basica

Medina Guerrero ManuelTirant lo Blanch 2013 　

Esquemas de derecho constitucional

Goacutemez Fern　ndez ItziarTirant lo Blanch 2012 　

Lecciones de derecho constitucional

Aacutelvarez Veacutelez Mariacutea IsabelTirant lo Blanch 2012 　

Praacutecticas de derecho constitucional Garciacutea Vitoria Ignacio Tirant lo Blanch 2012 　

Protecciograven de datos de caraacutecter personal Martinez Ricard Tirant lo Blanch 2013 　

Seguridad humana Vinyamata Eduard Tirant lo Blanch 2013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하급심 판례｣ 유형별 행정소송 사례집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4 　

소청심사 50년 한국 안전행정부소청심사위원회 2013 　

土地公法硏究 v64 한국토지공법학회 韓國土地公法學會 2014 　

한반도 통일과정의 행정통합 법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박정배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4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제도에 관한 연구 이기정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La) Administracioacuten instrumental el objeto social en las

sociedades mercantiles puacuteblicas de la Junta de Andalucia

Fernandez Luque Jose Manuel

Instituto Andaluz de

Administracioacuten Puacuteblica2012 　

(La) Contratacioacuten del sector puacuteblico

Especial referencia a los contratos de suministro y

de servicios Escrihuela Morales Francisco Javier

La Ley 2012 　

18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2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Responsabilidad patrimonial de la

administracioacuten puacuteblica Estudio general y aacutembitos

sectoriales Tomo Ⅱ Quintana Loacutepez Tomaacutes

Tirant lo Blanch 2013 　

(La) Responsabilidad patrimonial de la

administracioacuten puacuteblica Estudio general y aacutembitos

sectoriales Tomo I Quintana Loacutepez Tomaacutes

Tirant lo Blanch 2013 　

(La) Responsabilidad patrimonial por el

funcionamiento de la administracion de justicia

Manzanares Samaniego Joseacute Luis

La Ley 2012 　

(La)Nueva funcioacuten puacuteblica Una injustificable

demora especial referencia a la Ley valenciana 102010

Manzana Laguarda Rafael

Tirant lo Blanch 2013 　

(Los) Recursos humanos en la administracioacuten local

Rosat Aced Jose IgnacioTirant lo Blanch 2012 　

Esquemas de derecho procesal contencioso - administrativo

Moreno Catena ViacutectorTirant lo Blanch 2013 　

Esquemas de procedimiento administrativo

Fuentes Gasoacuteo Josep RamonTirant lo Blanch 2013 　

Estatuto baacutesico del empleado puacuteblico

Blasco Lahoz Joseacute FranciscoTirant lo Blanch 2013 　

Estudios sobre ciencias de la seguridad Policiacutea y seguridad

en el estado de derecho Cervelloacute Donderis VicentaTirant lo Blanch 2012 　

Haciendas locales Saacuteiz Antoacuten Mariacutea Petra Tirant lo Blanch 2012 　

Lecciones de derecho administrativo Parejo Alfonso Luciano Tirant lo Blanch 2013 　

Legislacioacuten administrativa Parejo Alfonso Luciano Tirant lo Blanch 2013 　

Legislacioacuten de haciendas locales Llavador Cisternes Hilario Tirant lo Blanch 2013 　

Reacutegimen de bienes de las entidades locales

Gutieacuterrez Colomina VenancioTirant lo Blanch 2012 　

Responsabilidad patrimonial de la administracioacuten en materia

de seguridad ciudadana Torre de Silva y Loacutepez de Letona

Viacutector

Tirant lo Blanch 2013 　

Territorio y poblacioacuten Jimeacutenez Hernandis Juan Tirant lo Blanch 2012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89

927

[형법(형사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판례중심) 형법총론 원형식 진원사 2014 　

가정폭력 심포지엄 결과보고서 가정법원 50주년 기념

서울가정법원서울가정법원 2013 　

국가형벌론 정치적 원리와 공동체 가치 Lacey Nicola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범죄와 형벌의 법경제학 경제학자의 시선으로 범죄와 형벌의

문제를 바라보다 이종인한울아카데미 2013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조재형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4 　

부진정부작위법의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이재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4 　

생물학적 범죄원인론에 대한 현대적 접근

뇌의 이상과 특정유전현상을 중심으로 여현수부산대학교 대학원 2014 　

전자감독 제도의 재범 억제력에 관한 연구

전자감독법의 수용성 등을 중심으로 변병귀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3 　

형사법의 신동향 v41 한국 대검찰청 검찰미래기획단 대검찰청 2013 　

刑事司法硏究 v3-1 동국대학교 경찰 middot 범죄연구소동국대학교 부설 경찰

범죄연구소2013 　

형사정책 박상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刑事政策硏究 v95 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韓國刑事政策硏究院 2013 　

(El) Contenido de la antijuridicidad Un estudio a partir de

la concepcion significativa del delito) Martinez-Bujan

Perez Carlos

Tirant lo Blanch 2013 　

(El) Delito de atentado y los profesionales de la

administracioacuten de justicia El abogado como sujeto pasivo de

la accioacuten Rodriacuteguez-Cano Gimeacutenez-La Chica Eduardo C

Tirant lo Blanch 2013 　

(El) Delito de rebelioacuten Bien juriacutedico y conducta tiacutepica

Sandoval Juan CarlosTirant lo Blanch 2013 　

(El) Derecho penal ante la explotacioacuten laboral y otras formas

de violencia en el trabajo Pomares Cintas EstherTirant lo Blanch 2013 　

(El) Derecho penal economico en la era compliance

Arroyo Zapatero LuisTirant lo Blanch 2013 　

(El) Juego de azar online en los nativos digitales

Carbonell Vayaacute Enrique JTirant Humanidades 2013 　

(La) Autoproteccioacuten en la estafa en la jurisprudencia del

Tribunal Supremo Rodriacuteguez-Miguel Ramos JoaquiacutenTirant lo Blanch 2013 　

(La) Cancelacioacuten de los antecedentes delictivos

Roig Torres MargaritaTirant lo Blanch 2012 　

19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2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Estafa procesal Solaz Solaz Esteban Tirant lo Blanch 2013 　

(La) Medida de libertad vigilada

Sierra Loacutepez Mariacutea del ValleTirant lo Blanch 2013 　

(La) responsabilidad criminal de las personas juriacutedicas de

los entes sin personalidad y de su directivos Anaacutelisis de

los arts 31 bis y 129 del Coacutedigo Penal

Zugaldia Espinar Joseacute Miguel

Tirant lo Blanch 2013 　

(La) Responsabilidad penal de las personas juriacutedicas en el

proyecto de reforma de 2009 Dopico Goacutemez-Aller JacoboTirant lo Blanch 2012 　

(La) Responsabilidad penal por riesgos en la construccioacuten

Aanaacutelisis del artiacuteculo 350 CP Monge Fernaacutendez AntoniaTirant lo Blanch 2013 　

(La) Responsabilidad por imprudencia en los accidentes de

traacutefico Caacuteceres Ruiz LuisTirant lo Blanch 2013 　

(La) Violencia de geacutenero Aspectos meacutedico-legales y

juriacutedico-penales Guinarte Cabada GumersindoTirant lo Blanch 2013 　

(La) Violencia de geacutenero en la poblacioacuten de mujeres

inmigrantes Marrades Puig AnaTirant lo Blanch 2013 　

(Las) Acciones cotidianas como problema de la

participacioacuten criminal Roca Agapito LuisTirant lo Blanch 2012 　

(Las) Penas privativas de derechos poliacuteticos y

profesionales bases para un nuevo modelo

regulativo Gutieacuterrez Castańeda Ana

Tirant lo Blanch 2012 　

Acerca de lo universal y lo particular del derecho penal

Borja Jimeacutenez EmilianoTirant lo Blanch 2012 　

Alternativas al sistema de sanciones penales Nuevas penas

y medidas restrictivas de derechos

Grupo de Estudios de Poliacutetica Criminal

Tirant lo Blanch 2012 　

Asociaciones il　citas y organizaciones criminales

en el coacutedigo penal espańol Faraldo Cabana PatriciaTirant lo Blanch 2012 　

Ciencia libertad y derecho penal Aporias del determinismo

y defensa de la libertad de accion como base del sistema

penal Ramos Vaacutezquez Joseacute Antonio

Tirant lo Blanch 2013 　

Coacutedigo penal 2012 Spain La ley 2012 　

Coacutedigo penal y ley penal del menor

Aacutelvarez Garciacutea Francisco JavierTirant lo Blanch 2013 　

Coacutedigo penal y ley penal del menor

Aacutelvarez Garciacutea Francisco JavierTirant lo Blanch 2013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91

92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riminalidad informaacutetica spectos sustantivos y procesales

Flores Prada IgnacioTirant lo Blanch 2012 　

Derecho penitenciario Cervelloacute Donderis Vicenta Tirant lo blanch 2012 　

Dogmaacutetica y politica criminal del aborto

Laurenzo Copello PatriciaTirant lo Blanch 2012 　

Estafa de inversores y de creacutedito El art 282 bis del coacutedigo

penal Martiacutenez-Bujaacuten Peacuterez CarlosTirant lo Blanch 2012 　

Guiacutea sobre diligencias baacutesicas en materia penitenciaria

Ferrer Gutierrez AntonioTirant lo Blanch 2013 　

Hacia un sistema penal oriendado a las viacutectimas el estatuto

penal procesal y asistencial de las viacutectimas del terrorismo

en Espańa Vaacutezquez-Portomeńe Seijas Fernando

Tirant lo Blanch 2013 　

Introduccioacuten a la criminologiacutea y a la poliacutetica criminal

Hassemer WinfriedTirant lo Blanch 2012 　

Lecciones de derecho penal Parte general

Luzoacuten Peńa Diego-ManuelTirant lo Blanch 2012 　

Ley de proteccioacuten integral contra la violencia de geacutenero ley

orgaacutenica 12004 de 28 de diciembre Martiacutenez Garciacutea ElenaTirant lo Blanch 2012 　

Libro homenaje al profesor Luis Rodriacuteguez Ramos Tirant lo Blanch 2012 　

Manual de derecho penal medioambiental

Muńoz Conde FranciscoTirant lo Blanch 2013 　

Nuevas amenazas a la seguridad nacional Terrorismo

criminalidad organizada y tecnologiacuteas de la informacioacuten y la

comunicacioacuten Gonzaacutelez Cussac Joseacute L

Tirant lo Blanch 2013 　

Poliacutetica criminal y derecho penal estudios

Diacuteez Ripolleacutes Joseacute LuisTirant lo Blanch 2013 　

Proteccioacuten penal de la seguridad vial

Gutieacuterrez Rodriacuteguez MariacuteaTirant lo Blanch 2013 　

Realidad y Poliacutetica Penitenciarias Informe ODA 20102011

Garciacutea Espańa ElisaTirant lo Blanch 2012 　

Responsabilidad meacutedica

Goacutemez Rivero Mariacutea del CarmenTirant lo Blanch 2013 　

Tutela penal de la propiedad intelectual

Rodriacuteguez Moro LuisTirant lo Blanch 2012 　

Vademegravecum de derecho penal

Vicente Mart　nez Rosario deTirant lo Blanch 2013 　

19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30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기업인수 후 유상감자 등 방식으로 인수차입변제금을 마련한 경우

배임죄 성립여부 이진동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3 　

상법강의 상 정찬형 박영사 2014 　

상법강의 하 정찬형 박영사 2014 　

商法講義 송옥렬 弘文社 2014 　

상법강의요론 정찬형 박영사 2014 　

상법기본강의 이상수 형설 2014 　

商事法硏究 v32-4 한국상사법학회 韓國商事法學會 2014 　

상사채권의 이론과 실무 한범수 중앙법률사무교육원 2014 　

회사법 김한종 大明出版社 2013 　

회사법 사례와 이론 홍복기 박영사 2014 　

(El) Accionista Minoritario en la Sociedad Cotizada

Libro blanco del accionista minoritario

Peinado Gracia Juan Ignacio

La Ley 2012 　

(El) Derecho de asuncioacuten preferente en las sociedades de

responsabilidad limitada Fayos Febrer Juan BautistaTirant lo Blanch 2013 　

(La) responsabilidad de los administradores de las

sociedades mercantiles Rojo AacutengelTirant lo Blanch 2013 　

Derecho mercantil parte segunda

Gallego Saacutenchez EsperanzaTirant lo Blanch 2012 　

Esquemas de adquisiciones de empresas

Beltran Sanchez EmilioTirant lo Blanch 2012 　

Estudio y clasificacioacuten de los seguros privados

desde la perspectiva del derecho administrativo

Loacutepez-Brea Loacutepez de Rodas Jesuacutes

Tirant lo Blanch 2013 　

Estudios e interpretacioacuten praacutectica de la legislacioacuten

sobre morosidad Candelario Macias Maria IsabelTirant lo Blanch 2013 　

Introduccioacuten al derecho mercantil Volumen I

Vicent Chuliaacute FranciscoTirant lo Blanch 2013 　

Introduccioacuten al derecho mercantil Volumen II

Vicent Chuliaacute FranciscoTirant lo Blanch 2013 　

Legislacioacuten mercantil baacutesica Olavarriacutea Iglesia Jesuacutes Tirant lo Blanch 2013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amp reinsurance v2013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2013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93

93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개정에 따른)민사집행(경매ㆍ공매)실무

[부동산ㆍ유체동산ㆍ채권ㆍ기타] 유재복법률정보센터 2014 　

(바로미와 함께하는) 좌충우돌 재판이야기 3

서울교육대학교 법과인권교육연구소사법발전재단 2014 　

(바로미와 함께하는) 좌충우돌 재판이야기 4

서울교육대학교 법과인권교육연구소사법발전재단 2014 　

(부동산 및 채권집행에서의) 배당의 제문제 이우재 진원사 2012 　

가정법원 설립 50주년 기념사업 자료집 서울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2013 　

기업회생의 관리인 제도에 관한 연구

효율성 제고의 측면에서 유승종경상대학교대학원 2014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윤경 육법사 2013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백서 1주기 인증평가

활동보고서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대한변호사협회 2014 　

不動産執行(競賣)의 實務 권리분석과 배당 등에 관한 사례를

중심으로 손진홍법률정보센타 201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v2013

Rose FDLloyds of London 2013 　

Normativa de contabilidad y auditoriacutea de cuentas

Gurrea Martiacutenez AureliTirant lo Blanch 2012 　

Plan General de Contabilidad y normas de consolidacion

Textos actualizados del PGC y del PGC para pymes

Serra Salvador Vicente

Tirant lo Blanch 2012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ommercial et de droit

eacuteconomique v2013-4 Berlioz-Houin BrigitteDalloz 2013 　

Supervisioacuten en seguros privados Hacia Solvencia II

Cńnat Edo VicenteTirant lo Blanch 2013 　

Uniform commercial code Local code variations West ThomsonReuters 2013 　

Vademeacutecum de derecho mercantil

Loacutepez Navarro Joseacute FranciscoTirant lo Blanch 2013 　

[사법 소송절차 법무]

19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3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양승태 대법원장 제15차 아시아 middot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참가 및

터키 방문 결과 보고서 20131026~117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4 　

양승태 대법원장 중국 middot 우즈베키스탄 방문 결과 보고서

2013520~529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대법원 법원행정처 2014 　

중국의 형사사법과 법률교육 형사사법 및 법교육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한상돈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債權執行의 理論과 實務 집행 middot 공탁 middot배당 등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上 손진홍법률정보센터 2013 　

債權執行의 理論과 實務 집행 middot 공탁 middot배당 등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下 손진홍법률정보센터 2013 　

(El) arbitraje nueva regulacioacuten y praacutectica arbitral

Vaacutezquez Albert DanielTirant lo Blanch 2013 　

(El) Derecho procesal espańol del siglo XX a golpe de tango

(Juan Montero Aroca) Liber amicorum en homenaje y para

celebrar su LXX cumpleańos Gomez Colomer Juan-Luis

Tirant lo Blanch 2012 　

(El) Incidente concursal Un instrumento autoacutenomo de la

tutela en el concurso de acreedores Diacuteaz Martiacutenez ManuelTirant lo Blanch 2012 　

(El) Procedimiento de declaracion del concurso necesario del

deudor doctrina jurisprudencia y formularios

Aznar Giner Eduardo

Tirant lo Blanch 2012 　

(El) Trabajo profesional de los abogados

Blasco Pellicer AngelTirant lo Blanch 2012 　

(La) accioacuten rescisoria concursal doctrina jurisprudencia y

formularios Aznar Giner EduardoTirant lo Blanch 2012 　

(La) Junta de acreedores en el concurso

Morillas Jarillo Mariacutea JoseacuteTirant lo Blanch 2012 　

(La) Liquidacioacuten de sociedades mercantiles

Rojo Fernandez-Rio aacutengelTirant lo Blanch 2012 　

(La) Reforma del arbitraje de 2011 Presupuestos

antecedentes y alcance Peacuterez-Luńo Robledo Enrique CeacutesarTirant lo Blanch 2012 　

Arbitraje legislacioacuten baacutesica Barona Vilar Silvia Tirant lo Blanch 2012 　

Coacutedigo leyes procesales 2013 Spain La ley 2013 　

Comentario praacutectico a la nueva Ley Concursal

Loacutepez Loacutepez EnriqueLa Ley 2012 　

Concurso de acreedores y pacto de supervivencia

Navas Navarro SusanaTirant lo Blanch 2013 　

Concurso y rescision Sebastian Rafael Tirant lo Blanch 2013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95

93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Derecho concursal bancario Referencia expresa a los

contratos bancarios y su aplicacioacuten teoacuterica y praacutectica en sede

concursal texto adaptado a la Ley 382011 de 10 de

octubre de reforma de la Gallel Boix Josep

Tirant lo Blanch 2012 　

Derecho jurisdiccional Ⅰ parte general

Montero Aroca JuanTirant lo blanch 2013 　

Derecho jurisdiccional Ⅱ proceso civil

Montero Aroca JuanTirant lo blanch 2013 　

Derecho jurisdiccional Ⅲ proceso penal

Montero Aroca JuanTirant lo blanch 2013 　

Esquemas de derecho concursal Beltraacuten Emilio Tirant lo Blanch 2013 　

Esquemas de organizacioacuten judicial tribunales nacionales y

supranacionales Moreno Catena ViacutectorTirant lo Blanch 2013 　

Guiacutea praacutectica de mediacioacuten 100 preguntas y respuestas para

abogados Zaera Navarrete Juan IgnacioTirant lo Blanch 2013 　

Introduccioacuten al derecho procesal Moreno Catena Viacutector Tirant lo Blanch 2013 　

Legislacioacuten concursal Campuzano Ana Beleacuten Tirant lo Blanch 2013 　

Ley orgaacutenica del poder judicial con todas las disposiciones

del poder judicial Montero Aroca JuanTirant lo Blanch 2013 　

Mediacioacuten en asuntos civiles y mercantiles en Espańa Tras

la aprobacioacuten de la Ley 52012 de de julio de mediacioacuten en

asuntos civiles y mercantiles Barona Vilar Silvia

Tirant lo Blanch 2013 　

Relaciones entre el poder judicial y los medios de

comunicacioacuten Los juicios paralelos Prat Westerlindh CarlosTirant lo Blanch 2013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v74-3 Assmann Heinz-Dieter Carl Heymanns 2013 　

[민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3년) 주요민사판례 최진수 진원사 2014 　

민사재심절차에 관한 연구 한국과 중국의 민사재심절차 비교를

중심으로 尹文希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不動産訴訟 김동근 유로 2014 　

Cuestiones praacutecticas sobre la viacutea de apremio en el proceso de

ejecucioacuten civil adaptado a la Ley 37-2011 de agilizacioacuten

procesal y al Real Decreto Ley 8-2011 de medidas de apoyo

a los deudores Mart　nez de Santos Alberto

La Ley 2012 　

19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3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Derecho procesal civil Asencio Mellado Joseacute Mariacutea Tirant lo Blanch 2012 　

Derecho procesal civil parte especial

Corteacutes Domiacutenguez ValentiacutenTirant lo Blanch 2013 　

Derecho procesal civil parte general

Corteacutes Domiacutenguez ValentiacutenTirant lo Blanch 2013 　

Esquemas de derecho procesal civil Moreno Catena Viacutector Tirant lo Blanch 2013 　

Estrategia de litigacioacuten eficaz

taacutectica argumentacioacuten y oratoria para juicios

Fernaacutendez-Figares Morales Maria Joseacute

Tirant lo Blanch 2012 　

Ley de enjuiciamiento civil Montero Aroca Juan Tirant lo blanch 2013 　

Ley de enjuiciamiento civil 2012 Spain La ley 2012 　

Ley de enjuiciamiento civil Jurisprudencia sistematizada

Moncada Bueno JavierTirant lo Blanch 2012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민을 위해) 형통하라 KICS 구축 대통합이야기

법무부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단한국표준협회미디어 2014 　

형사소송법 이은모 박영사 2014 　

(La) Administracion concursal tras la reforma 2011

Una perspectiva practica Analisis comparado

de la Ley concursal con la Ley 38-2011 de reforma

Munoz Montagut Carlos Javier

Tirant lo Blanch 2012 　

Derecho concursal Nieto Delgado Carlos Tirant lo Blanch 2012 　

Derecho procesal penal Asencio Mellado Joseacute Mariacutea Tirant lo Blanch 2012 　

Esquemas de derecho procesal penal Moreno Catena Viacutector Tirant lo Blanch 2013 　

Ley de enjuiciamiento criminal Montero Aroca Juan Tirant lo Blanch 2013 　

Mediacioacuten con menores infractores en Espańa y los paiacuteses de

su entorno Gonzaacutelez Pillado EstherTirant lo Blanch 2012 　

Nuevas tecnologias proteccion de datos personales y

proceso penal Manual para jueces y fiscales europeos

especial referencia al ordenamiento juridico espanol

Gutierrez Zarza Angeles

La Ley 2012 　

Proceso penal y Constitucioacuten de los Estados Unidos de

Norteam　rica Casos destacados del Tribunal Supremo y

texto introductorio Israel Jerold H

Tirant lo Blanch 2012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97

935

[민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나홀로 하는) 부동산등기실무 김덕원 진원사 2014 　

(新)민법강의 송덕수 박영사 2014 　

(註釋)民法 [1］ 債權總則(3)sect428~sect459 김용담 韓國司法行政學會 2014 　

(註釋)民法 [1］ 債權總則(4)sect460~sect526 김용담 韓國司法行政學會 2014 　

공탁신청사례실무(供託申請事例實務) 공탁실무자료 김광수 법률정보센타 2014 　

民法講義 지원림 弘文社 2014 　

민법의 이해와 실무 김동근 중앙법률사무교육원 2014 　

민법총칙 백태승 집현재 2014 　

民法總則 서광민 신론사 2014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연구 2002년 개정민법 부칙 조항의

해석과 대상재산에 대한 반환청구를 중심으로 박근웅연세대학교 대학교 2013 　

성년후견제도 해설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3 　

債權總論 이덕환 율곡미디어 2014 　

치료기회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엄복현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親族middot相續法 권순한 Fides 2013 　

하자판정 기준 및 보수비용산정 기준 실무편람

2014년 1월 5일 시행에 따른 법률정보센터법률정보센터 2014 　

(El) dańo desproporcionado en la responsabilidad de los

meacutedicos y los centros sanitarios Elizari Urtasun LeyreTirant lo Blanch 2012 　

(El) Derecho a la identidad en la filiacioacuten

Ales Uriacutea Acevedo Mariacutea de las MercedesTirant lo Blanch 2012 　

(El) Testamento mancomunado o de hermandad en el derecho

civil del Paiacutes Vasco Barruetabeńa Zenekorta MaiteTirant lo Blanch 2013 　

(La) Guarda y Custodia de los Hijos en Las Crisis

Matrimoniales Cruz Gallardo BernardoLa Ley 2012 　

(La) interpretacioacuten del testamento Gonzaacutelez Acebes Begońa Tirant lo Blanch 2012 　

(La) Particioacuten judicial de la herencia Un anaacutelisis del

reacutegimen legal y su aplicacioacuten judicial

Saacutenchez Hernaacutendez Carmen

Tirant lo Blanch 2012 　

(La) Responsabilidad penal por productos defectuosos

Escobar Veacutelez SusanaTirant lo Blanch 2012 　

(Las)Reglas de interpretacioacuten de los contratos en

el proceso de construccioacuten del derecho privado

Serrano Fernaacutendez Mariacutea

Tirant lo Blanch 2011 　

19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3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os) Acuerdos prematrimoniales en previsioacuten de

ruptura Un estudio de derecho comparado

Cervilla Garzoacuten Maria Dolores

Tirant lo Blanch 2013 　

Causa y garantiacutea fiduciaria Galicia Aizpurua Gorka H Tirant lo Blanch 2012 　

Cogravedigo civil Gascograve Francisco de Paula Blasco Tirant lo Blanch 2013 　

Comentarios al Coacutedigo Civil Tomo Ⅰ Arts 1 a 151

Bercovitz Rodriacuteguez-Cano RodrigoTirant lo Blanch 2013 　

Comentarios al Coacutedigo Civil Tomo Ⅱ Arts 152 a 360

Bercovitz Rodriacuteguez-Cano RodrigoTirant lo Blanch 2013 　

Comentarios al Coacutedigo Civil Tomo Ⅲ Arts 361 a 587

Bercovitz Rodriacuteguez-Cano RodrigoTirant lo Blanch 2013 　

Comentarios al Coacutedigo Civil Tomo Ⅳ Arts 588 a 818

Bercovitz Rodriacuteguez-Cano RodrigoTirant lo Blanch 2013 　

Comentarios al Coacutedigo Civil Tomo Ⅴ Arts 819 a 1042

Bercovitz Rodriacuteguez-Cano RodrigoTirant lo Blanch 2013 　

Comentarios al Coacutedigo Civil Tomo Ⅵ Arts 1043 a 1264

Bercovitz Rodriacuteguez-Cano RodrigoTirant lo Blanch 2013 　

Comentarios al Coacutedigo Civil Tomo Ⅶ Arts 1265 a 1484

Bercovitz Rodriacuteguez-Cano RodrigoTirant lo Blanch 2013 　

Comentarios al Coacutedigo Civil Tomo Ⅷ Arts 1485 a 1759

Bercovitz Rodriacuteguez-Cano RodrigoTirant lo Blanch 2013 　

Comentarios al Coacutedigo Civil Tomo Ⅸ Art 1760

a Disposiciones adicionales Bercovitz Rodriacuteguez-Cano

Rodrigo

Tirant lo Blanch 2013 　

Culpa exclusiva de la viacutectima en los accidentes

de circulacioacuten Dios de Dios Miguel Aacutengel deLa Ley 2012 　

Curso de derecho civil Ⅲ derecho realles y

registral inmobiliario Sacircnchez Calero Francisco JavierTirant lo Blanch 2012 　

Curso de derecho civil Ⅳ derechos de familia

y sucesiones Sacircnchez Calero Francisco JavierTirant lo Blanch 2012 　

Curso de derecho privado Beltraacuten Emilio M Tirant lo blanch 2013 　

Derecho Civil Ⅰ Verda y Beamonte Joseacute Ramoacuten de Tirant lo Blanch 2013 　

Derecho Civil Ⅲ Verda y Beamonte Joseacute Ramoacuten de Tirant lo Blanch 2012 　

Derecho civil patrimonial Ⅰ L　pez y Loacutepez Aacutengel M Tirant lo Blanch 2012 　

Ejecucioacuten de las sentencias dictadas en los procedimientos

de familia Morales Moreno Angeles LeticiaTirant lo Blanch 2013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199

93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Esquemas de derecho de los contratos mercantiles

Sierra Noguero EliseoTirant lo Blanch 2012 　

Formularios de contratacion civil Ańoacuten Calvete Juan Tirant lo Blanch 2012 　

Lecciones de derecho civil Derechos reales e hipotecario

Loacutepez y Loacutepez Aacutengel ManuelTirant lo Blanch 2012 　

Legislacioacuten hipotecaria Contiene legislacioacuten

complementaria Goacutemez-Ferrer Sapińa RafaelTirant lo Blanch 2013 　

Ley de propiedad horizontal Coquillat Vicente Aacutengela Tirant lo Blanch 2012 　

Responsabilidad civil por dańos causados por

menores aspectos sustantivos y procesales

Rosa Cortina Jose Miguel de la

Tirant lo Blanch 2012 　

Tratado del registro civil Adaptado a la Ley 202011 de

21 de julio del registro civil Linacero de la Fuente MariacuteaTirant lo Blanch 2013 　

Tratado jurisiprudencial de responsabilidad por danos

Loacutepez y Loacutepez Angel ManuelTirant lo Blanch 2013 　

[판례총서]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Supreme court decisions vol9 Korea Supreme Court Library Supreme Court Library 2013 　

bull 일반도서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디지틀도서관 v2014-1 한국디지틀도서관포럼 한국디지틀도서관포럼 2014 　

중요 공개기록물 해설집 30년 경과 국가기록물 공개재분류 Ⅵ

국토개발 편(1960~1990년대) 국가기록원국가기록원 2014 　

한국기록관리학회지 v14-1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2014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48-1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문헌정보학회 2014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내 증권산업의 환경변화와 대응방안

2020 증권산업 비전과 전망 박용린자본시장연구원 2014 　

기업활동조사보고서 v2013 통계청 통계청 2013 　

20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3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미래의 직업 연구 박가열 노동부 2014 　

保險學會誌 v97 한국보험학회 韓國保險學會 2014 　

연금사회와 자산운용산업의 미래

2020 자산운용산업 비전과 전망 송홍선자본시장연구원 2014 　

치안전망 2014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소 201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0년사 1983-2013 여성정책

3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환경통계연감 v2013-2 한국 환경부 환경부 2013 　

[언어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새) 스페인어-한국어 대사전 김충식 문예림 2012

한국어 베트남어 대사전 Lea Huy Khoa 문예림 2011

[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4) 전기 middot 정보통신 표준품셈 대한건설정보 대한건설정보 2014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건축기계설비에 대한 이해와 운전관리

연규문예문사 2013

建設標準품셈 전인식 建設硏究社 2014

機械middot設備 漂準 품셈 전인식 建設硏究社 2014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v2013 특허청 특허청 2013

훤히 보이는 ICT표준기술 김형준 전자신문사 2014

[예술]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문화관광연감 v2013 문공회 문공회 2013 　

[역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남북관계연표 1948년~2013년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2013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201

939

bull 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거래가격 통권 518호(2014 03) 대한건설협회 월간

2 경쟁과 법 창간호(2013 10)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반년간

3 考試界 59권 3호(통권 제685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4 公法硏究 42輯 3號 韓國公法學會 연45회

5 노동법률 통권 274호(2014 03) 中央經濟社 월간

6 디지틀도서관 2014년 봄호(통권 제73호) 한국디지틀도서관포럼 계간

7 문학사상 2014년 3월호 문학사상사 월간

8 법과 사회 45號(2013년 하반기) 法과 社會理論硏究會 반년간

9 司法行政 55권 3호(통권 제639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0 商事法硏究 32권 4호(통권 제81호) 韓國商事法學會 계간

11 소비자문제연구 44권 제3호 (2013 12) 한국소비자보호원 반년간

12 속보삼일총서 통권 제1258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3 속보삼일총서 통권 제1259호+별책부록(2014 02) 삼일회계법인 주간

14 속보삼일총서 통권 제1260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5 속보삼일총서 통권 제1261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6 속보삼일총서 통권 제1262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7 시사저널 No1270 (주)독립신문사 주간

18 시사저널 No1271 (주)독립신문사 주간

19 시사저널 No1272 (주)독립신문사 주간

20 시사저널 No1273 (주)독립신문사 주간

21 시사저널 No1274 (주)독립신문사 주간

22 신동아 2014년 3월 동아일보사 월간

23 신동아 2014년 4월 동아일보사 월간

24 월간조선 2014년 3월 조선일보사 월간

25 월간조선 2014년 4월+별책부록 조선일보사 월간

26 월간중앙 2014년 3월 중앙일보사 월간

27 월간중앙 2014년 4월 중앙일보사 월간

28 이나우스DB 2014년 3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20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40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勞動法律旬報 1807+08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 金融法務事情 1987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3 發明 111卷 2號(2014 02) 發明協會 월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9 이코노미스트 No1224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0 이코노미스트 No1225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1 이코노미스트 No1226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2 이코노미스트 No1227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3 이코노미스트 No1228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4 이코노미스트 No122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5 종합물가정보통권 520호 I II호+부록 (2014년 3월) 한국물가정보 월간

36 종합물가정보통권 521호 I II호+부록 (2014년 4월) 한국물가정보 월간

37 주간조선 No2293 조선일보사 주간

38 주간조선 No2294 조선일보사 주간

39 주간조선 No2295 조선일보사 주간

40 주간조선 No2296 조선일보사 주간

41 주간조선 No2297 조선일보사 주간

42 주간조선 No2298 조선일보사 주간

43 창작과 권리 74호 (2014년 봄호) 세창출판사 계간

44 출판저널 Vol457(2014 02) 출판저널 월간

45 출판저널 Vol458(2014 03) 출판저널 월간

46 土地公法硏究 64輯+별책부록 韓國土地公法學會 계간

47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권 1호(2014 02) 한국기록관리학회 반년간

48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8권 1호(2014 02) 한국문헌정보학회 계간

49 航空宇宙政策middot法學會誌 제28권 제2호(2013 12) 韓國航空宇宙政策middot法學會 연간

50 現代文學 2014년 3월 현대문학사 월간

51 BFL 64호 (2014 03)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52 LAW amp TECHNOLOGY 제10권 제1호(2014 01)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격월간

53 Legal Times Vol68 (2014 03) (주)리걸타임즈 월간

[일서구입]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203

941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3 No4 (The) Yale Law

journal CoInc연8회

2 (The)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62 no1 Univ of California

Press계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 法曹時報 66卷 1號 法曹會 월간

5 法學 77卷 6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6 法學セミナ- 59卷 3號(通卷 710號) 日本評論社 월간

7 (旬刊)商事法務 202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8 (旬刊)商事法務 2023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9 ジュリスト 1463號 有斐閣 월간

10 判例時報 2205號 判例時報社 순간

11 判例時報 2206號 判例時報社 순간

12 NBL 1018號 商事法務 순간

13 NBL 別冊 No146 商事法務 부정기

14 早稻田法學 89卷 2號 (2014) 早稻田法學會 계간

15 勞動判例 No1081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16 法學新報 120卷 7ㆍ8號 有斐閣 월간

17 法學硏究 86卷 12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18 法律のひろば 67卷 2號 ぎょうせい 월간

19 海事法硏究會誌 222號(2014 02) 日本海運集會所 격월간

20 銀行法務 21 58卷 2號(通卷 768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21 (月刊)登記情報 54卷 2號(通卷 627號) テイハン 월간

22 金融middot商事判例 No1433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3 法律判例文獻情報 通卷 422號 第一法規 월간

24 阪大法學 63卷 5號(通卷 287號) 大阪大學法學會 격월간

25 文藝春秋 2014年 3月號 文藝春秋 월간

[양서구입]

204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42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3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100(2014 2) American Bar

Association월간

4 Air and Space Law Vol39 No1 Kluwer 격월간

5 Archiv des Oumlffentlichen Rechts Band138 Heft4 J C B Mohr 계간

6 Archiv fuumlr Urheber-ssund Medienrecht (UFITA)

Bd2013III Stmpfli Verlag AG 연3회

7 BB(Betriebs-Berater) Jahrg69 Nr4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8 BB(Betriebs-Berater) Jahrg69 Nr5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9 BB(Betriebs-Berater) Jahrg69 Nr6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9 Nr7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주간

11 Berkeley Journal of Employment and Labor Law

Vol34 No2

Berkeley Law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반년간

12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7 No2147 BNA 주간

13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7 No2148 BNA 주간

14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7 No2149 BNA 주간

15 BNAs Patents Trademark amp Copyright Journal

Vol87 No2150(index포함) BNA 주간

16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 2013 Edition 1 Council of Europe 연3회

17 Bundesgesetzblatt Teil I Nr6(2014) 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18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2014) 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19 Bundesgesetzblatt Teil II Nr4(2014) Bundesanzeiger

VerlagsgesmbH주2회

20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7

Heft1

Verlag C H Beck

OHG격월간

21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47 No2(2013 Winter)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계간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205

943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2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2 Hft2 Gieseking 월간

23 Der Spiegel 2013 Nr51 Spiegel 주간

24 Der Spiegel 2013 Nr52 Spiegel 주간

25 Der Spiegel 2014 Nr6 Spiegel 주간

26 Der Spiegel 2014 Nr7 Spiegel 주간

27 Der Staat Bd52 Hft4 Duncker amp Humblot 계간

28 (Die)Oumlffentliche Verwaltung Jahrg67 Hft3 Kohlhammer 반월간

29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9 Hft3

Verlag DrOtto

Schmidt K　ln격주간

30 Die Praxis 2014 Heft1 Helbing amp Lichtenhahn 월간

31 DISCOVER 2014 March Kalmbach publishing

co연10회

32 Droit Social 2014 N2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월간

33 Euzw (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5 Heft2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34 Euzw (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5 Heft3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35 Euzw (Europaumlische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ang25 Heft4

Verlag C H Beck

OHG격주간

36 FamRZ(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1 Hft3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반월간

37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6 Nr2 Wiley-VCH 월간

38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6 Nr3 Wiley-VCH 월간

39 Goltdammers Archiv fuumlr Strafrecht Jahrg161 Hft1 RvDecker 월간

40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24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41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6 Heft1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42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6 Heft2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43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6 Heft3

Verlag C H Beck

OHG반월간

206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44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4 Harvard Law Review Vol127 No1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연8회

45 Harvard Law Review Vol127 No2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연8회

46 Harvard Law Review Vol127 No3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연8회

47 Harvard Law Review Vol127 No4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연8회

48 International amp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63

part1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계간

4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1 No4 BNA 주간

5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1 No5 BNA 주간

5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1 No6 BNA 주간

5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1 No7 BNA 주간

53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31 No1 Kluwer Law

International격월간

54 Jura Juristische Ausbildung Bd36 Hft1 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월간

55 Jura Juristische Ausbildung Bd36 Hft2 Walter de Gruyter

GmbH amp Co KG월간

56 Juristen Zeitung Jahrg69 Nr3 J C B Mohr 반월간

57 Juristische Rundschau 2014 heft1 Walter de Gruyter 월간

58 Juristische Rundschau 2014 heft2 Walter de Gruyter 월간

5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4 Heft1 CHBeck 월간

60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4 Heft2 CHBeck 월간

61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4 Heft3 CHBeck 월간

62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3 Heft12 CHBeck 월간

63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4 Heft1 CHBeck 월간

64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4 Heft2 CHBeck 월간

65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4 N3 dalloz 주간

66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4 N4 dalloz 주간

67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4 N5 dalloz 주간

68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4 N6 dalloz 주간

69 Lactualteacu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4 N7 dalloz 주간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207

945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70 Le Droit Ouvrier N787(2014)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1 Lloyds law reports BOUND vol(1991-2013) Lloyds of London 연10회

72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Volume series 1974-2013 LLP 계간

73 Monatsschrift fuumlr Deutsches Recht Jahrg68 Hft3 Otto Schmidt 반월간

7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4 Heft1-2 C H Beck 주간

7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4 Heft3+Spezial1 C H Beck 주간

76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4 Heft4 C H Beck 주간

77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4 Heft5+Spezial2 C H Beck 주간

78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4 Heft6 C H Beck 주간

79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4 Heft7+Spezial3 C H Beck 주간

80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4 Heft8 C H Beck 주간

8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4 Heft9+Spezial4 C H Beck 주간

82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1 Hft1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3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1 Hft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4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1 Hft3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5 Neue Zeitschrift fuumlr Arbeitsrecht(NZA) Jahrg31

Hft4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6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4 Heft1 C H Beck 월간

87 Neue Zeitschrift fuumlr Strafrecht Jahrgang34 Heft2 C H Beck 월간

88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3

Heft3 C H Beck 월간

89 Neue Zeitschrift fuumlr Verwaltungsrecht Jahrgang33

Heft4 C H Beck 월간

90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7 Heft3

Verlag C H Beck OHG

순간

91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7 Heft4

Verlag C H Beck OHG

순간

92 NZG(Neue Zeitschrift fuuml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7 Heft5

Verlag C H Beck OHG

순간

93 Recht der Arbeit Jahrgang67 Heft1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08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46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94 Recueil Dalloz 2014 N4 Dalloz 주간

95 Recueil Dalloz 2014 N5 Dalloz 주간

96 Recueil Dalloz 2014 N6 Dalloz 주간

97 Recueil Dalloz 2014 N7 Dalloz 주간

98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3

N4(10-12) dalloz 계간

99 Revue franccedil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4 No1 Dalloz 격월간

100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ommercial et de droit

eacuteconomique 2013 Nr4 Dalloz 계간

101 RW(Rechtswissenschaft) Jahrg4 Hft4 Nomos 계간

102 The Economist 20140215 The Economist Group 주간

103 The Economist 20140222 The Economist Group 주간

104 The Economist 20140301 The Economist Group 주간

105 The Economist 20140308 The Economist Group 주간

106 The Modern Law Review Vol77 No1 Mordern Law Review

Limited격월간

107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6 No19 NLP IP Company 주간

108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6 No20 NLP IP Company 주간

10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6 No21 NLP IP Company 주간

110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6 No22 NLP IP Company 주간

111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6 No24 NLP IP Company 주간

112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6 No25 NLP IP Company 주간

113 Time 2014년 02월 24일 Time Asia 주간

114 Time 2014년 03월 03일 Time Asia 주간

115 Time 2014년 03월 10일 Time Asia 주간

116 Time 2014년 03월 17일 Time Asia 주간

117 Verfassung und Recht in Uumlbersee(VRUuml) Jahrg46

Hft4 Nomos 계간

118 Versicherungsrecht Jahrg65 Hft3

Verlag

Versicherungswirtsc

h aft

순간

119 Versicherungsrecht Jahrg65 Hft4

Verlag

Versicherungswirtsc

h aft

순간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209

947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20 Versicherungsrecht Jahrg65 Hft5

Verlag

Versicherungswirtsc

h aft

순간

121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8 Nr3 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22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8 Nr4 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23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8 Nr5 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2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8 Nr6 WM Wirtschafts-und

Bankrecht주간

125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4 Hft2 Fachverlag der VHB

GmbH월간

126 Zeitschrift fuuml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schaftsrecht Band178 Heft1

Recht und Wirschaft

Heidelberg격월간

127 Zeitschrift fuumlr Insolvenzrecht Jahrg74 Hft3 Carl Heymanns 계간

128 Zeitschrift fuumlr Vergleichende Rechts-wissenschaft

(ZvglRWiss) Bd113 Hft1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계간

129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5 Hft1 RWS 주간

130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5 Hft2+Ewir 1 RWS 주간

131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5 Hft3 RWS 주간

132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5 Hft4+Ewir 2 RWS 주간

133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5 Hft5 RWS 주간

134 Zeitschrift fuumlr Wirtschaftsrecht Jahrg35 Hft6 RWS 주간

135 ZEuP(Zeitschrift fuumlr Europaumlisches Privatrecht) 12014 Verlag C H Beck

OHG계간

[국내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27호

(2014년 3월 10일) 법원도서관 월간

2 감사 - 2014년 신년호(제121호) 감사원 계간

3 慶星法學 - 第22輯 第1號(2013 12)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계간

210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48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 경쟁저널 - 제173호(2014년 3월) 한국공정거래협회 월간

5 국세 - 제565호(2014 03) 세우회 월간

6 국제노동브리프 - Vol12 No2(2014 2월)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7 국토 - 2014년 3월호(통권 제389호) 국토연구원 반월간

8 국회도서관 - 제51권 제2호

통권 제412호(2014 03) 국회도서관 월간

9 국회보 - 제568호(2014 03) 국회사무처 월간

10 기업지배구조 리뷰 - 제73호(2014년 34월)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격월간

11 내일 - 통권 제468호(2014 03) 고용노동부 월간

12

대한변협신문 - 통권 제483호(2014년 2월 24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 제484호(2014년 3월 3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 제485호(2014년 3월 10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 제486호(2014년 3월 17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 제487호(2014년 3월 24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13 東北亞法硏究 - 제7권 제3호(2014 01)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 부정간

14 미네르바 - 통권 제407호(2014년 2월17일) 사법연수원 월간

15 민주법학 - 통권 제54호(2014 03)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년간

16 發明特許 - 2014 0102(vol444) 한국발명진흥회 월간

17 法務士 - 2014년 3월호(통권 제561호) 대한법무사협회 월간

18 법원공보 - 통권 제1443호 (2014년 3월 1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법원공보 - 통권 제1444호(2014년 3월 15일) 법원행정처 반월간

19 法制 - 통권 제664호(2014 03) 법제처 월간

20 법제소식 - (2014 03) (vol22) 법제처 월간

21 법조 - (통권 제690호) (2014 03) 法曹協會 월간

22 法學論攷 - 제45집(2014 02)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부정간

23 比較私法 - 제21권 1호(통권 제6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계간

24 사법 - 27호(2014년 3월) 사법연구지원재단 계간

25 上場 - 2014년 3월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

26 선거관리위원회공보 - 통권 제96호(2014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월간

27 稅務士 - 31卷 4號(139호 2013년 겨울호) 한국세무사회 계간

28 損害保險 - 543號(2014 02) 대한손해보험협회 월간

2014년 4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6호 211

949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9 오늘의 도서관 - 2014 3(vol220)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 - 2014 4(vol221)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30

외법논집 - 제37권 제2호(2013 05)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 부정간

외법논집 - 제37권 제4호(2013 11)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 부정간

외법논집 - 제38권 제1호(2014 02)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 부정간

31 월간 노동리뷰 - 통권 제108호(2014년 3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32 월간 조세 - 제310號 (2014 03) 조세통람사 월간

33 인권 - 통권 제82호(2013 910) 국가인권위원회 격월간

34 人權과 正義 - 제440호(2014 03) 大韓辯護士協會 월간

35 인권법평론 - 제12호(2014 02)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 연간

36 一鑑法學 - 제27호(2014 02) 건국대학교법학연구 소 연간

37 저작권문화 - 통권 제235호(2014년 3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38 조사통계월보 - 2014년 2월호 한국은행 월간

39 租稅學術論集 - 통권 第39號 (2014第30輯 第1號) 사단법인 한국국제조세 연간

40 조정과 심판 - 2013년 겨울호 제55호 중앙노동위원회 계간

41 중재연구 - 제24권 제1호(2014 03) 社團法人 韓國仲裁學會 연간

42 지가동향 - 2014년 1월분 국토교통부 월간

43 通商法律 - 제115號 (2014 02) 법무부 격월간

44

판례공보 - 통권 제436호 (2014년 2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 제437호 (2014년 3월 1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 제438호 (2014년 3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45 判例硏究 - 제25집(2014 02) 부산판례연구회 연간

46 해양한국 - 제486호 (2014 03)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47 행정법연구 - 제38호 (2014 02)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부정간

48 헌법재판소공보 - 통권 제208호(2014년 2월 20일) 헌법재판소 월간

49 헌정 - 통권 제381호(2014년 3월)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50 홍익법학 - 제15권 제1호(2014 02)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계간

212 제 1446호 법 원 공 보 2014년 4월 15일(화요일)

950

[일서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法曹 - 第761號(2014 03) 法曹會 월간

2 家庭裁判月報 - 65卷 6號 最高裁判所事務總局 월간

3 神戶法學雜誌 - 第63卷 第3號 神戶大學 부정간

4 比較法學 - 第47卷 第3號(通卷 第103號) 早稻田大學比較法硏究所 년3회

5 國際協力論集 - 11卷 2號(2003 12) 神戶大學國際協力硏究科 부정간

6 早稻田法學 - 第89卷 第2號 早稻田法學會 계간

[중국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司法院公報 - 第56卷 第1期 臺灣 司法院 월간

[양서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Duke law journal - v63 no5(2014 Feb) Duke University 연8회

Duke law journal - v63 no6(2014 Apr) Duke University 연8회

2 Harvard law review - v127 no5 University of Harvard 연8회

3 Michigan law review - vol112 no5 (2014 Mar) University of Michigan 연8회

4 Tulane law review - v88 no3(2013 Feb) Tulane University 격월간

5 Minnesota law review - vol98 no3(2013 Feb) University of Minnesota 격월간

6 Cornell law review - v99 no3(2013 Mar) University of Cornell 격월간

7

Theoretical inquiries in Law - vol13 no2(2012 July) Tel Aviv University 반연간

Theoretical Inquiries in Law - vol14 no1(2013 January) Tel Aviv University 반연간

Theoretical Inquiries in Law - vol14 no2(2013 July) Tel Aviv University 반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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