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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29일 화요일 (음력 4월 1일) 제7327호 강승남 속보=대규모 숙박시설 건립으로 환경 파괴 논란(본보 4월281)이 일고 있는 라온 프라이빗타운Ⅱ 조성사업 감사원이 지난 2011년 감사를 통해 담 당 공무원들에게 중징계를 요구했던 사 업 부지에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도 곶자왈 파괴 문제가 제주사회 이슈로 떠오르면서 상당수 도민들과 시 민사회단체가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던 개발 사업인 만큼 제주도정의 최종 결정 에 도민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해동이 안덕 면 동광리 일원에 총사업비 1882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던 블랙나이트 리조트 사 은 2009년 8월 골프장 18홀 숙박시 설 215실 규모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 정 고시됐다. 당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과정에서 사업부지내 곶자왈 지역(42만2000㎡)의 골프코스에 대해 사업계획 제외 또는 사업계획 포함시 재 협의 실시를 주문했다. 하지만 도는 2010년 5월 영산강유역 환경청과의 재협의 절차를 생략한 채 사 업자의 요구를 수용해 곶자왈 지역에 골 프코스 10홀을 추가로 배치, 골프장을 2 7홀로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감사 원에 직무감찰을 요청했고, 감사원은 20 11년 9월 제주도에 부적정한 업무처리 라고 지적하며 당시 국제자유도시본부 장, 일괄처리팀장(서기관) 등 3명에 대 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곶 자왈 지역 대규모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과 지하수 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신중 한 검토를 요구하는 등 뜨거운 논란을 초래했다. 이후 라온랜드㈜가 2013년 블랙나이 트 리조트 사업시행자 지위를 양도받은 후 수익성을 이유로 곶자왈 지역에 콘도 500실을 건립하는 등 숙박시설 규모를 1087실로 5배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관 리계획 변경을 추진, 환경 파괴와 특혜 의혹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라온 프라이빗타운Ⅱ 조성 사업의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여부 등이 곶자왈 보전 등 민선5기 제주도정의 보전 후개발 무용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 인다. 무수천유원지개발사업 불상 문재지정 감사결과 공개 법령 임의해석 환경평가 의견 누락 등 멋대로 업무처리 김영헌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개발사업 환경 영향평가와 보조금 지원 과정에서 법과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 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최근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관련 환경영향 평가 업무와 도내 모 사찰의 불상에 대 한 문화재 지정 관련 업무에 대한 조사 (감사)결과 업무담당 공무원들이 법령 을 임의대로 해석하거나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 감사 결과 보 고서에 따르면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은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해 새로운 환 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 지만 제주도 환경영항평가 업무담당은 환경부에 질의하거나 법률자문도 없이 법령을 임의로 해석해 변경협의만 하면 되는 것으로 결정했고, 제주시는 이를 토대로 사업승인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인해 사업시행 승인의 취소를 요 구하는 행정심판이 제기됐고, 그 결과 사업 승인이 위법하므로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다시 이행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히 제주도는 한국환경정책 평가연 구원의 의견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3 명의 의견을 누락한 채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의견을 작성해 사업자에 통 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감사위는 도내 모 사찰의 불 상에 대한 문화재 지정 과정에서 도 담당 부서에서 문화재 전문가 3명의 현지조사 종합검토의견서를 분실한 이후 2명의 전 문가가 작성한 종합검토의견서를 3명이 작성한 것처럼 조작해 제주도 문화재위 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는 또 도내 모 사찰 석조약사여 래좌상 보호각 건립공사 과정에서 당초 설계내역과 다르게 시공해 공사비가 1 억3300원이 감소됨에 따라 보조금액 57 70만원을 감액할 것을 요 구했다. 제주지역 세호 합동분향소 28도체육회관에 마련 초등학생부터 할머니 사고구조등 방문 애도 물결 김용현 세월호 참사 13일째인 28일 제주지역 에도 합동분향소가 마련돼 첫날부터 추 모의 발길이 이어졌다. 관련기사 4 6제주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제주도 체육회관 2층 대강당에 합동분향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밤 8시 현재 제주분 향소를 찾은 조문객은 1530명으로 세월 호 침몰사고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아라동에 사는 윤기문씨(49)와 은진 양(6) 모녀는 문이 열리자마자 처음으 로 분향소를 찾아 조의를 표했다. 윤씨 제주지역에도 분향소가 마련된다는 소식을 듣고 딸과 함께 달려왔다 종자 모두 무사히 부모 품으로 돌아왔으 면 좋겠다 고 말했다. 또 삼양에서 버스타고 조문을 온 오영 순 할머니(65)는 분향소에 도착하자마 자 한동안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오 할머니는 모두 손자 손녀 아들 딸같 은데 차가운 바다에 가둬져 있다고 생각 을 하니 가슴이 메인다 고 흐느꼈다. 우근민 지사를 비롯해 제주도내 주요 기관장과 공직자들이 분향소를 찾아 세 월호 침몰사고 희생자를 추모했다. 특히 사고 당시 구출돼 제주로 돌아온 화물차량 기사 16명도 분향소를 찾았다. 한 화물기사는 죄송하다는 말 밖에 할 말이 없다. 살아온 것이 죄인 이라며 눈 시울을 붉히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어린 학생들도 분향소를 찾아 언니 오빠들의 마지막길을 배웅했다. 김규리 이지은 김나현 학생(중앙초 5)은 다른 학교 친구들도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많이 슬퍼하고 있고, 꼭 살아 돌아 오길 소원한다 언니 오빠들 하늘나 라에서 편하게 지내세요 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합동분향소는 경기도 안산 지역 피해자 합동 영결식이 열리는 당일 까지 오전 9시부터 밤 11 시까지 운영된다. 제주의 딸 리디아 고, LPGA투어 첫승 김대생 제주의 딸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 (17 한국명 고보경 캘러웨이 )가 28일 프로 전향 후 미국여자프로골프 (LPGA)투어 첫 승을 신고했다. 지난 10월 프로로 전향한 리디아 고는 LPGA투어에서 이날 첫 우승을 달성하 며 상금 27만 달러(약 2억8000만원)를 받았다. 또 아마추어 시절 2승을 포함해 LPGA 투어 통산 3번째 우승 기록도 이 어갔다. 특히 리디아 고는 지난 24일 미국 시 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올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에 애니카 소렌 스탐(스웨덴)의 추천으로 한국계 인사 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 렸다. 관련기사 9면 미안합니다, 지않겠니다 중징계 부지 이름만 바꿔 또 규모 개발 28일 제주도체육회관에 마련세월호 침몰사고 합동분향소를 찾은 민들을흘애도있다. 기자

2014년4월29일화요일 (음력4월1일) 중징계곶자왈부지 이름만바꿔또 ...pdf.jemin.com › 20140429 › 2014042901-01010101.pdf · 2014-04-28 · 2014년4월29일화요일2014년4월29일화요일(음력4월1일)(음력4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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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29일 화요일 (음력 4월 1일)2014년 4월 29일 화요일 (음력 4월 1일)

제7327호

강승남

기 자

속보=대규모숙박시설건립으로환경

파괴 논란(본보 4월28일자 1면)이 일고

있는 라온프라이빗타운Ⅱ조성사업은

감사원이 지난 2011년 감사를 통해 담

당 공무원들에게 중징계를 요구했던 사

업부지에추진되는것으로 확인됐다.

당시도 곶자왈 파괴 문제가 제주사회

이슈로 떠오르면서 상당수 도민들과 시

민사회단체가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던

개발사업인만큼제주도정의최종결정

에도민사회가주목하고있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해동이 안덕

면동광리일원에 총사업비 1882억원을

투입해추진하던 블랙나이트리조트사

업은 2009년 8월 골프장 18홀 숙박시

설 215실 규모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

정고시됐다.

당시영산강유역환경청은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과정에서 사업부지내 곶자왈

지역(42만2000㎡)의 골프코스에 대해

사업계획제외또는사업계획포함시재

협의실시를주문했다.

하지만 도는 2010년 5월 영산강유역

환경청과의재협의절차를생략한채사

업자의요구를수용해곶자왈지역에골

프코스 10홀을 추가로배치, 골프장을 2

7홀로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승인했다.

이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감사

원에직무감찰을요청했고, 감사원은 20

11년 9월 제주도에 부적정한업무처리

라고 지적하며 당시 국제자유도시본부

장, 일괄처리팀장(서기관) 등 3명에 대

해중징계를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곶

자왈지역대규모개발에따른환경훼손

과 지하수 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신중

한 검토를 요구하는 등 뜨거운 논란을

초래했다.

이후 라온랜드㈜가 2013년 블랙나이

트리조트 사업시행자지위를양도받은

후수익성을이유로곶자왈지역에콘도

500실을 건립하는 등 숙박시설 규모를

1087실로 5배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관

리계획 변경을 추진, 환경 파괴와 특혜

의혹논란을불러일으키고있는것이다.

이에 따라 라온 프라이빗타운Ⅱ 조성

사업의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여부 등이

곶자왈 보전 등 민선5기 제주도정의 선

보전 후개발 무용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

인다.

무수천유원지개발사업 불상 문화재지정 감사결과 공개

법령 임의해석 환경평가 의견 누락 등 멋대로 업무처리

김영헌

기 자

제주특별자치도가관광개발사업환경

영향평가와 보조금 지원 과정에서 법과

절차를제대로지키지않은것으로드러

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최근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관련 환경영향

평가 업무와 도내 모 사찰의 불상에 대

한 문화재 지정 관련 업무에 대한 조사

(감사)결과 업무담당 공무원들이 법령

을 임의대로 해석하거나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나타났다.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 감사 결과 보

고서에 따르면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은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해 새로운 환

경영향평가협의절차를다시거쳐야하

지만 제주도 환경영항평가 업무담당은

환경부에 질의하거나 법률자문도 없이

법령을 임의로 해석해 변경협의만 하면

되는 것으로 결정했고, 제주시는 이를

토대로사업승인한것으로조사됐다.

이로인해 사업시행 승인의 취소를 요

구하는 행정심판이 제기됐고, 그 결과

사업 승인이 위법하므로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다시 이행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히 제주도는 한국환경정책 평가연

구원의 의견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3

명의 의견을 누락한 채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의견을 작성해 사업자에 통

보한것으로드러났다.

이와함께감사위는도내모사찰의불

상에대한문화재지정과정에서도담당

부서에서문화재전문가 3명의현지조사

종합검토의견서를분실한이후 2명의전

문가가 작성한 종합검토의견서를 3명이

작성한 것처럼 조작해 제주도 문화재위

원회에제출한것으로확인됐다.

감사위는또도내모사찰석조약사여

래좌상 보호각 건립공사 과정에서 당초

설계내역과 다르게 시공해 공사비가 1

억3300원이감소됨에따라보조금액 57

70만원을 감액할 것을 요

구했다.

제주지역 세월호 합동분향소 28일 도체육회관에 마련

초등학생부터 할머니 사고구조자 등 방문 애도 물결

김용현

기 자

세월호참사 13일째인 28일 제주지역

에도 합동분향소가 마련돼 첫날부터 추

모의발길이이어졌다. 관련기사 4 6면

제주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제주도

체육회관 2층 대강당에 합동분향소를

운영하고있다. 이날밤 8시현재제주분

향소를찾은조문객은 1530명으로 세월

호침몰사고희생자들을애도했다.

아라동에 사는 윤기문씨(49)와 은진

양(6) 모녀는 문이 열리자마자 처음으

로 분향소를 찾아 조의를 표했다. 윤씨

는 제주지역에도 분향소가 마련된다는

소식을듣고딸과함께달려왔다 며 실

종자모두무사히부모품으로돌아왔으

면좋겠다 고말했다.

또 삼양에서버스타고조문을온오영

순 할머니(65)는 분향소에 도착하자마

자 한동안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오

할머니는 모두 손자 손녀 아들 딸 같

은데차가운바다에가둬져있다고생각

을하니가슴이메인다 고흐느꼈다.

우근민 지사를 비롯해 제주도내 주요

기관장과 공직자들이 분향소를 찾아 세

월호침몰사고희생자를추모했다.

특히사고당시구출돼제주로돌아온

화물차량기사 16명도분향소를찾았다.

한 화물기사는 죄송하다는 말 밖에 할

말이 없다. 살아온 것이 죄인 이라며 눈

시울을붉히며고인의명복을빌었다.

어린 학생들도 분향소를 찾아 언니

오빠들의마지막길을배웅했다. 김규리

이지은 김나현학생(중앙초 5)은 다른

학교 친구들도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많이 슬퍼하고 있고, 꼭 살아 돌아

오길 소원한다 며 언니 오빠들 하늘나

라에서편하게지내세요 라고말했다.

한편 제주합동분향소는 경기도 안산

지역피해자합동영결식이열리는당일

까지 오전 9시부터 밤 11

시까지운영된다.

제주의 딸 리디아 고, LPGA투어 첫승

김대생

기 자

제주의 딸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

(17 한국명 고보경 캘러웨이 사진)가

28일 프로 전향 후 미국여자프로골프

(LPGA)투어첫승을신고했다.

지난 10월프로로전향한리디아고는

LPGA투어에서이날첫우승을달성하

며 상금 27만 달러(약 2억8000만원)를

받았다. 또 아마추어 시절 2승을 포함해

LPGA투어통산 3번째우승기록도이

어갔다.

특히 리디아 고는 지난 24일 미국 시

사주간지타임이선정한 올해세계에서

가장영향력있는 100인 에 애니카소렌

스탐(스웨덴)의 추천으로 한국계 인사

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

렸다. 관련기사 9면

미안합니다, 잊지않겠습니다

감사원 중징계 곶자왈 부지

이름만 바꿔 또 대규모 개발

28일제주도체육회관에마련된세월호침몰사고희생자합동분향소를찾은도민들이눈물을흘리며애도하고있다. 김대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