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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체) 2019년 3월 7일(목) 10:3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www.mss.go.kr

∙문의 : 정책총괄과 박종찬 과장(042-481-4537), 이하녕 서기관(4540), 이호중 사무관(4543)

제조업 혁신․제2 벤처 붐 확산, 새로운 방식의

소상공인 육성 및 상생협력 개방형 혁신 가속화 중점

□ 2018년도에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방식’ 등으로

정책을 개편하여 다양한 성과를 창출

ㅇ 스마트공장 확산(7,903개, ~‘18년)으로 도입기업 생산성 30% 향상,

민간제안 펀드 신설(3,153억원) 등으로 벤처펀드 조성․투자․회수

최고실적 달성,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 증가(‘17년 2.9조원→’18년

12조원), 상생결제 최초 100조원 돌파 등 다양한 성과가 가시화

□ 2019년도에는 지난해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점은집중 보완하여, 가시적 정책성과를 내는데 중점을 둘 계획

ㅇ 첫째, 생산성 제고 등에 효과가 우수한 스마트공장 확산의 국정과제 목표를 대폭 상향 (당초 ‘22년까지 2만개 → 3만개), R&D 과제

선정권한의 과감한 민간 이양 등을 통해 중소제조업 혁신을 추진

ㅇ 둘째, 벤처펀드 4.8조원 조성, 투자 3.8조원, 해외진출펀드 3천억원 신설,

연대보증 폐지 확대(6.5만건→9만건), 지역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통해 민간주도의 제2 벤처 붐 가속화

ㅇ 셋째,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신설, 전용 상품권(4조원), ‘(가칭)소상

공인 자영업 기본법’ 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독자적인정책대상으로 집중 육성

ㅇ 넷째, 넛지방식으로 자율적 상생협력을 가속화하고, 상생협력을개방형 혁신으로 발전하기 위한 3대 핵심 정책과제를 추진

* ① 신개념의 개방형 창업집적 공간 조성(국내 : 스타트업파크, 해외 : 스타트업 캠퍼스)

②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개최,

③ 민간이 R&D과제 발굴과 선정을 주도하는 ‘기술교류 네트워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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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7일(목)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위치한

취재지원실에서 ‘2019년 연두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중기부는 올해 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2018년에는 기존과는 다른 방식

으로 정책을 개편하여 여러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우선, 민간주도 방식으로 정책을 개편한 창업․벤처분야의 성과가 눈에

띈다. 민간제안펀드 신설(3,153억원), 모태펀드 추경 출자(’18년 2,500억원),

소셜벤처펀드 신설(1,042억원) 등의 정책을 통해 벤처투자․펀드조성․

투자회수의 모든 분야에서 역대 최고치의 성과를 올렸다. 또한, 유니콘

기업 (’17. 3개→’19.1. 6개), 천억 벤처(513→572개) 및 1조원 벤처(4→11개)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혁신성장 대표사업인 스마트공장에서도 좋은 성과를

냈다. 중소 제조업에 스마트 공장 도입(7,903개, ~’18년)을 통해 도입 기업의

생산성(30.0%↑), 불량률(43.5%↓), 고용창출(2.2명/기업↑) 등 성과를 창출하였고,

특히 삼성․현대 등 대기업 등의 상생형 모델까지 새롭게 확산되었던

것이 고무적이라고 언급했다.

* 삼성전자 500억원 2,500개사(’18년 100억원 500개사) 현대차 7.6억원 40개사 등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폐지(’18.4~), 채무감면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 연대보증 폐지 실적 : (’17) 2.9 → (’18) 12조원 (전년 대비 311%↑)

불공정 행위 직권조사를 최초로 실시(유통 PB, ‘18.1월)하고 기술탈취 행정조사

신설(’18.6월) 등을 추진하여 공정경제 구현의 기반을 다졌고,

사내벤처 프로그램에 LG U+, SK하이닉스 등 12개 대기업 (전년대비 60%↑)이

신규 참여하였고, 상생결제가 최초로 연 100조원 돌파(107.4조원), 상생기

금 출연이 연간 최대인 2,013억원을 달성하는 등 자발적 상생협력의

성과도 확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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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는 5차례에 걸친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매출은 늘리고

비용을 줄여주는 전방위 지원에 나섰던 한해였다.

* ①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등 11조원 규모의 직접지원 ②카드수수료 인하․

세제혜택 등으로 1.6조원 절감 ③융자 보증 등 6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 등 지원

2019년에는 ‘활력 중소기업, 함께 잘사는 나라’라는 비전 아래,

① 공장․일터 혁신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한 중소제조업 부흥,

② 민간 주도 방식 정착을 통한 제2 벤처 붐 확산,

③ 민간 자율의 상생협력․개방형 혁신 가속화,

④ 독자영역으로서 소상공인․자영업을 새로운 방식으로 육성하는

4대 핵심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금년 업무계획은 지난 1년간의 성과와 현장의 목소리 등을 반영

하여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

* ’18년도 장관이 직접 82회의 현장방문을 통해 다양한 정책현장의 목소리를 수렴

① 공장․일터 혁신,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중소제조업 부흥을

강력히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생산성 향상 등 효과가 검증된 스마트공장은 보급 목표를 상향

조정(2만개→3만개, ~22년)하고, ‘19년 예산을 전년대비 2.6배 증액 (’18.

1,330→‘19. 3,428억원)하여 중소 제조업의 공장혁신을 강력히 뒷받침할 계획

이다.

특히, 삼성, 현대 등 민간 대기업의 스마트공장 노하우를 활용하여중소기업

공장의 스마트화를 가속화하고, R&D 연구과제 선정 권한을 과감히 민간

으로 이양하여 민간 주도로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한다.

지방 산업단지에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국토부·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임대주택 4만 2천호를 ‘22년까지 공급* 하는 등 지방중소기업의

정주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 (중기근로자) 1.5만호, (창업 지역전략산업) 0.7만호, (산단형) 1.8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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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의 임금 상향을 위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확대(‘18. 4만→’19. 8만명)를 추진하고, 복지혜택도 강화한다.

* (임금) 연간 902만원/1인당 UP(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주거비융자, 교통비, 세금감면)

** (복지)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센터 구축 및 복지(의료,

여행,학습,스포츠 등) 포인트 지급 등 추진 검토

② 민간 주도 방식 정착을 통한 제2 벤처 붐 확산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우선 ‘19년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하여 민간

자금 등을 끌어 모아 벤처펀드 4.8조원을 조성하고, 향후 4년간

(‘19~’22)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펀드를 마련하는 등 제2의 벤

처붐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3,000억원 규모의 M&A 펀드를 조성하고 중소

기업 M&A 법인세 감면도 연장(~‘21)한다.

지역으로 창업 벤처 열기를 확산하기 위해 지방투자 전용펀드를 조성

(‘19. 1천억원)하고, 재기 지원을 위한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면제 건수

를 전년보다 38% 증가한 9만여 건으로 확대(‘18년 6.5만건)한다.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오래된 부실채권 단계적으로 정리한다. 대

상자는 약 3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O2O 분야 등 4차 산업분야 규제 개선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스타트업과의 동행(O2O 규제개선 아이디어 스타트업에게 찾는다) 실시(3.7)

③ 독자적 정책대상으로서 소상공인 자영업을 새로운 방식으로 육성

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소상공인 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취업자의 약 21%를 차지하

는 소상공인(‘16. 314만개), 자영업자(’18. 564만개)에 대한 독립적 육성기반을 마

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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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소공인 집적지 내 제품개발, 작업장, 온라인 공동구매 판매, 전

시장까지 전 과정을 종합지원하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도 신설(’19. 2곳

→ ’22. 10곳)하고, 1인 미디어랩 지원, 백년가게 육성 등을 통해 자생

력․혁신성을 제고하는 새로운 방식의 지원 전략울 추진한다.

예비창업자 1만명에게는 ‘튼튼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준비된 창

업을 유도하고,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신속한 채무조정, 취업전환

등을 병행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창업자 및 기존사업자 매출증대 및 비용절감 정책 본격 시행

-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등 6.6조원 규모의 직접지원, 카드수수료 인하․

세제혜택 등으로 1.6조원 절감 등

④ 민간 자율의 상생협력 확산, 그리고 상생협력을 넘어 개방형 혁신

으로 발전하기 위한 3대 정책을 신설한다.

우선 민간 자율적으로 공정거래 문화가 조성되도록 비밀유지협약

체결과 거래계약서 작성을 관행화 하도록 유도하되, 이와 병행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19.7),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강화

등을 통해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기업에 인센티브(세금감면 등)를 부여하여 민간

자율의 성과공유를 유도하고, 상생결제를 확산(‘19년 120조원 목표) 하는 등

‘넛지방식의 상생협력’을 본격 정착시킬 계획이다.

특히, 낙수효과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현 경제구조 아래, 새로운 혁

신전략으로서 대-중기, 대학,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기술과 아

이디어를 결합하는 개방형 혁신 전략을 위한 핵심 사업을 추진한다.

개방형 혁신 확산을 위해 우선 지역의 혁신주체와 VC, 교수 등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새로운 개념의 창업공간(국내: 스타트업 파크, 한국형 중관촌)을 조성

하고, 해외의 혁신주체와 공존하는대규모 해외 전진기지(해외: 코리아스타트업

캠퍼스)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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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한국 중기부-인도 상공부 간 코리아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을 위한 MOU 체결(‘19.2)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 추진

또한, 해외 유명 VC 등 전세계 혁신주체가 모여 서로 소통하고 교류

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을 국제적 축제의 장으로 개최할 예

정이며, 전문성을 가진 민간이 상호 교류하면서 R&D 과제를 공동으로

발굴하면 정부가 R&D를 우선 지원하는 ‘기술교류 네트워크’를 신설

하여 개방형 혁신을 확산할 계획이다.

*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발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19.11월, 잠정) 계기로 추진 중인 ASEAN - Korea

Startup Week 행사를 아시아 스타트업 허브로 자리 매김할 계획

* 기술교류네트워크

- 업종 등 분야별로 3～4개의 민간의 기술교류 네트워크를 선정하고 교류

네트워크에서 발굴된 R&D과제를 우선 지원→향후 R&D 선정 권한을 이양할 예정

홍종학 장관은 “지난 1년간 정책혁신을 통해 성과가 나타나는 분야는 더

욱 성과를 내고, 미흡한 분야는 정책고객의 시각에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향에 대한 고민을 통해 업무계획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특히 홍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든 직원이 혁신의 DNA를 받아

들여 중소․벤처, 소상공인을 위해 존재하는 최고의 행정서비스 기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책 과제로 이어지도록 노력 하겠다”고 다짐했다.

<첨부> 2018년 성과 및 2019년 업무계획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기부 정책총괄과 이하녕 서기관(042-481-4540)이나 이호중

사무관(042-481-45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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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요정책 실적 및 성과

□ 중기부는 2018년에 기존 행정 관행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책을 개편

하여 추진하였으며, 여러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

①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후원 ②일자리 중심 정책개편 ③대·중소기업의 자발적

상생 혁신을 전폭 지원하되, 불공정행위는 근절 ④소상공인․자영업의 삶의 영역을

법률로 보호하되, 자생력을 제고하는 4가지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

① (스마트 공장) 중소 제조업에 스마트 공장 도입(7,903개, ~’18년)을 통해

제조혁신․산단혁신․일터혁신을 추진

ㅇ 도입 기업의 생산성(30.0%↑), 불량률(43.5%↓), 고용창출(2.2명/기업↑) 등

성과를 창출하고, 대기업 등의 상생형 모델이 확산*

* 삼성전자 500억원 2,500개사(’18년 100억원 500개사) 현대차 7.6억원 40개사 등

② (벤처투자) 민간제안펀드 신설(3,153억원), 모태펀드추경 출자(’18년 2,500억원),

소셜벤처펀드 신설(1,042억원) 등을 통해 벤처투자 확대를 추진

ㅇ 그 결과, ’18년 벤처투자 3조 4,249억원, 펀드조성 4조 6,868억원, 투자금

회수 2조 6,780억원을 달성하여, 모든 분야에서 역대 최고치 성과

③ (유니콘 등) 혁신모험펀드 10조원(~’20년, ’18년 3.5조원), 벤처업계 제안

수용(규제완화 등 129건 정책에 반영) 등을 통해 창업․벤처의 성장 촉진

ㅇ 그 결과, 유니콘(’17. 3개→’19.1. 6개)/ 천억 벤처(513→572개) 및 1조원 벤처(4

→11개) 증가

④ (연대보증 등)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폐지(’18.4~), 채무감면 등 추진

ㅇ 그 결과, 신규 대출·보증 폐지 : (’17) 2.9 → (’18) 12조원(전년 대비 311%↑)

ㅇ 정책금융기관의부실채권 1.4조원을 정리하여 2만명에게재도전기회부여

⑤ (창업) 민간주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18.2~), 메이커스페이스 신설(65개),

창업부담금(12→16종)․세제감면 확대 등을 추진

ㅇ 그 결과, 신설법인이 사상 최고 실적을 거두고, 창업환경이 호전

* 신설법인(천개) : (’10) 60→ (’13) 76→ (’16) 96→ (’17) 98→ (’18)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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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사내벤처 육성) 대기업 등 민간이 주도하여 사내벤처 프로그램 운영

ㅇ 그결과, LG U+, SK하이닉스 등 12개 대기업 (전년대비 60%↑) 신규 참여

⑦ (규제혁신) 규제자유특구 도입 특구법 개정(’18.10) 등 규제개선을 추진

ㅇ OECD국가중규제영향분석법률분야 3위(’15년 13위), 하위법령 4위(’15년 12위)

⑧ (적극적 구매) 혁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심

의위원회가공공기관구매결정을대행하는 ‘기술개발제품시범구매’ 신설('18.5)

ㅇ 126개 제품, 268억원 구매, 참여 공공기관 확대(‘18.5. 6개→12월 60개)

⑨ (고용) 청년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신설('18.6, 5년후 3천만원 목돈 마련) 과감한

인건비 지원(중소기업에 최대 2,100만원/청년고용) 등을 추진

ㅇ 그 결과, 청년재직자 내일채움 공제(36,031명 신규 가입) 및 고용보험

가입자(‘17. 1,294→’18. 1,341만명)가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이 개선

⑩ (넛지방식 상생협력) 수탁기업 상생결제 지급의무화(‘18.3), 상생기금

출연근거 마련(’18.5) 등을 통해 민간주도의 상생협력을 촉진

ㅇ 그 결과, 상생결제가 최초로 연 100조원 돌파(107.4조원), 상생기금

출연이 연간 최대인 2,000억원을 달성하여 누적 1조원(1조 67억원) 돌파

⑪ (공정경제) 불공정 행위 직권조사 최초 실시(유통 PB, ‘18.1월), 부당 경영

정보요구 금지(’18.12월, 상생법), 기술탈취 행정조사 신설(’18.6월) 등 추진

ㅇ 대기업 직권조사 통해 부당감액 9.6억원 해결하였고, 기술탈취 정책은

도움 된다는 업계 평가 (도움 41.9% vs. 도움안됨 13.8%, 중기중앙회)

⑫ (소상공인․자영업) 매출은 늘리고 비용을 줄여주는 전방위 지원

* ①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등 11조원 규모의 직접지원 ②카드수수료 인하․

세제혜택 등으로 1.6조원 절감 ③융자 보증 등 6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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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점 추진 정책

□ ‘19년 중기부는 ‘활력 중소기업, 함께 잘사는 나라’라는 비전 아래,

4대 핵심 정책을 강력 추진하여 가시적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밝힘

① 스마트 제조혁신 등을 통한 근본적 경쟁력 제고

② 벤처열기 가속화 및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 창업‧벤처국가 실현

③ 독자적 정책대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의 혁신을 뒷받침

④ 공정경제 기반을 다지고, 상생협력을 넘어 개방형 혁신을 추진

스마트 제조혁신 등을 통한 근본적 경쟁력 제고

ㅇ (스마트공장) 생산성 향상 등 효과가 검증된 스마트공장은 보급

목표를 상향조정(2만개→3만개, ~22년)하고, ‘19년 예산을 전년대비

2.6배 증액(’18. 1,330→‘19. 3,428억원),

- 한편, 기업당 지원금액을 2배로 상향하여 지원 효과를 높일 예정(0.5~1억원/기업당 → 1~1.5억원/기업당)

ㅇ (R&D) 연구과제 선정 권한의 민간 이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민간주도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뒷받침

- 기술료 납부방식을 경상 기술료 방식*으로 변경하여 중소기업 연구

개발의 상용화 R&D로서의 특성을 보다 강화

* (기존) 정부출연금의 10% 납부 → (개선) 기술개발의 결과물이 매출발생으로

이어질 때 기술료를 납부

ㅇ (근무여건) 지방중소기업 재직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토부·

지자체·LH 등과 협업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 (중기근로자) 1.5만호, (창업 지역전략산업) 0.7만호, (산단형) 1.8만호

- 임금 복지격차 해소를 위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5년 3천만원)

가입을 확대(‘18. 4만→’19. 8만명)하고, 복지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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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연간 902만원(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주거비 융자, 교통비, 세금감면)

** (복지)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센터 구축 및 복지(의료,

여행,학습,스포츠 등) 포인트 지급 등 추진 검토

ㅇ (정책자금) 기술 우수기업 등이 기업사정에 따라 대출금을 자유롭게

갚는 정책자금 자율상환 확대(’18년 800억원 → ‘19년 1.1조원)

* 최소상환금액(원금의 15%)만 넘으면 대출금을 자유롭게 설계하여 상환

- (면책행정) 소극적 자금집행 관행을 탈피하여 기술이 뛰어난 기업은

부채비율이 높아도 특별심사위의 별도심사를 통해 대출을 집행

벤처열기 가속화를 통한 혁신 창업 벤처국가 실현

ㅇ (벤처투자) ‘19년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벤처펀드

4.8조원을 조성하고, 향후 4년간(‘19~’22)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펀드를 마련하는 등 제2의 벤처붐 조성 여건 마련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합계

벤처펀드 결성 4.8조원 5.3조원 5.8조원 6.4조원 22.3조원

스케일업 펀드 2.5조원 2.5조원 3.5조원 3.5조원 12.0조원

신규 벤처투자(GDP대비 투자비중)

3.8조원(0.21%)

4.3조원(0.23%)

4.6조원(0.24%)

5.0조원(0.25%) 17.7조원

< 벤처투자 로드맵(案) >

-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3천억원 규모의 M&A 펀드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M&A 법인세 감면을 연장(~‘21)

-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도입,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의 벤처

펀드 출자허용 등 일반 소액 투자자가 벤처투자시장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

ㅇ (사내벤처 등) 대기업 등 사내벤처와 대학 연구소의 실험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화 R&D를 일관 지원하고,

* 사내벤처 확대 : (’18) 40개사(대기업 18개사 포함) → (’19) 60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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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기술지주회사 등이 대학내 창업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22년까지 6천억원 규모로 신규조성*하고, 19년에 1,9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기술보증기금)

* 기술사업화 촉진펀드(중기부) + 대학창업펀드(교육부) 등

ㅇ (지역혁신창업) 지역으로 창업 벤처 열기를 확산하기 위해 지방

투자 전용펀드를 조성(‘19. 1천억원)하고,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지역

창업의 거점기관으로 육성

ㅇ (재도전) 연대보증의 폐지에 따른 면제 건수를 전년보다 38%

증가한 9만여 건으로 확대(‘18년 6.5만건)하고,

-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오래된 부실채권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약 3만명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19년 1.2조원)

ㅇ (신기술·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신기술 신서비스 스타트업,

유니콘 기업 등이 자유롭게 성장토록 규제제약 없이 사업화를 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를 지정(7~8월)

* 규제자유특구 :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되어 자유롭게 신기술․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19.4.17 시행)

* 기존 법령에 대한 메뉴판식 규제특례(201개), 규제 샌드박스(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활용하여 신사업 검증이나 신제품 출시가 가능

- O2O 분야 등 4차 산업분야 규제 개선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

* 스타트업과의 동행(O2O 규제개선 아이디어 스타트업에게 찾는다) 실시(3.7)

독자적 정책대상으로서 소상공인 자영업의 혁신을 뒷받침

ㅇ (기본법 제정) 취업자의 약 2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16. 314만개), 자영

업자(’18. 564만개) 본격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 기본법 제정 추진

ㅇ (혁신형 소공인 육성) 소공인 집적지 내 제품개발, 작업장,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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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 판매, 전시장까지 전 과정을 종합지원하는 복합지원센터

신설(’19. 2곳 → ’22. 10곳)

- 지역 대학 연구소 등과 연계한 신제품 개발, 제품 부가가치 향상,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소공인 혁신 거점으로 조성

ㅇ (준비된 창업 등) 예비창업자 1만명에 전문기술 훈련을 지원하는

‘튼튼창업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 저리 융자 보증 등 6조원의 유동성을 공급

- 폐업 시에는 채무조정제도 도입, 취업전환 지원 강화 등으로

퇴로를 마련하고 재기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

ㅇ (상권개발)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자영업이 밀집된

구도심 지역을 복합상권으로 개발(`19. 13 → `22. 30곳)하고, 상권의

특색이 반영된 쇼핑 커뮤니티 공간 조성

ㅇ (전통시장) 노후 전기설비 개선(57곳), 화재알림시스템(24,000개) 등

화재안전망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주차장 45곳 신규보급 등

공정경제 기반을 다지고, 상생협력을 넘어 개방형 혁신을 추진

ㅇ 공정경제 및 기술탈취 방지 등(필요조건)

- 납품대금 조정협의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19.7), 우수사례

확산과 상생협약 등 공정거래 문화는 조성하되, 부당 감액 등

불공정행위는 직권조사 강화 등을 통해 확고히 개선

- ‘비밀유지협약(NDA, Non-disclosure agreement)’ 체결 의무화와 기술

거래기록 시스템 도입 등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입증책임을 가해

혐의 기업에 전환(’19.상, 상생법 개정)

ㅇ 넛지 방식의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충분조건)

-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발적 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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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를 유도하고, 상생결제를 확산(2~4차 협력사, ‘19년 120조원

목표) 하는 등 ‘넛지방식의 상생’을 본격 정착

- 대-중소 기술교류 네트워크 등을 통해 상생협력이 개방형 혁신

(open innovation)으로 이어지도록 유도

ㅇ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조성 및 정착

- 낙수효과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현 경제구조 아래 새로운 혁신

전략으로서 대-중기, 대학,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결합하는 개방형 혁신 전략을 추진

※ 개방형 혁신 : 내부 및 외부기술과 아이디어 등 자원의 유출입을 활용하여

기업 성과를 극대화시키고 시장기회를 확대하는 경영전략

① (개방형 창업공간) 지역의 혁신주체와 해외VC 등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공간(국내: 스타트업 파크, 한국형 중관촌)을 조성하고, 해외의 혁신주체와

공존하는 대규모 전진기지(해외: 코리아 스타트업 캠퍼스) 추진

*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한국 중기부-인도 상공부 간 MOU 체결(‘19.2)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 추진

② (글로벌 페스티벌) 전세계 혁신주체가 모여 교류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을 국제적 축제의 장으로 도입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19.11월, 잠정) 계기로 추진 중인 ASEAN - Korea

Startup Week 행사를 아시아 스타트업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

③ (기술교류 네트워크) 전문성을 가진민간이 상호 교류․협력하여 R&D과제를 공동으로 발굴 선정 주도

* 4차 산업혁명 등 유망 기술의 정보공유,공동으로 R&D과제 발굴․사업화

* 분야별로 3~4개의 민간 네트워크를 선정, 네트워크에서 발굴된 R&D과제를

우선 지원하고, 향후 R&D 선정 권한을 민간이 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