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ei › download › nprd › WNPMI141107.pdf · 2014.11 - KEEI2014-11-07 · 원전이슈 _03 주요단신 _10 격주간 2014.11.07 Biweekly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원전이슈 _03 주요단신 _10

격주간

2014.11.07Biweekly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가속기 구동 토륨 미임계 원자로의 이해

1. 토륨 원자로의 원리

2. 토륨 원자로 개발 현황

3. 토륨 원자로 개발 전망 및 시사점

▶ 북미

• 미국 NRC, Yucca Mt. 프로젝트가 NRC의 안전기준을 충족

한다는 보고서 발표

•미국 NRC, 원전 수명 연장 인허가 재개

•미국, 원전 수명 80년으로 연장 검토

• 미국 법원, V.C. Summer 원전 건설비 증가분 전기요금에

부과 정당하다고 판결

• 미국 NRC, Calvert Cliffs 원전 건식저장소 운영허가 40년

연장

•미국, 여론조사 응답자의 63% 원자력 에너지에 찬성

▶ 유럽

•프랑스, Fessenheim 원전 폐쇄 재확인

•영국, 원자로 4기 출력 감소하여 재가동

•핀란드, Olkiluoto 3호기 건설 초과 비용 23억 유로로 추정

•터키 정부, 세 번째 원전 건설 추진

•벨기에, Doel 1, 2호기 수명연장 예상

•독일, 석탄화력 발전용량 축소 고려

▶ 아시아

•일본 사쓰마센다이市, 센다이원전 재가동 동의

• 일본 정부, 폐로 촉진을 위해 원전 인근 지자체 재정지원

검토

무단전재, 무단인용을 금합니다.

}


World N

uclear Power Market Insight

발행인 손양훈

편집인 노동석 [email protected] 031) 420-2278 박우영 [email protected] 031) 420-2221

이상림 [email protected] 031) 420-2107 김보정 [email protected] 031) 420-2160

박진영 [email protected] 031) 420-2321

디자인ㆍ인쇄 크리커뮤니케이션 02) 2273-1775

본 간행물은 한국수력원자력(주)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발행되었습니다.

격주간 ┃ 2014.11.07

세계 원전시장 인사이트

3

WorldNuclear Power MarketInsight원전이슈

World N

uclear Power M

arket Insight


송명재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회장([email protected])

1.토륨 원자로의 원리

■■ 기존■원자력■발전소가■우라늄-235(92U235)의■핵분열■시■발생되는■에너지를■이용하는■데■비해■

토륨■원자로는■토륨을■이용해서■우라늄-233(92U233)을■만든■다음■이■우라늄-233(92U

233)이■

핵분열을■일으키도록■만든■원자로임.

■■ 토륨은■지구상에■단일■동위원소인■90Th232로■존재하며,■이것은■핵분열의■원료성(fertile)물질임.■

즉,■ 90Th232은■중성자를■흡수하여■핵분열성(fissile)■원소인■92U

233으로■변환되며,■이■반응을■

살펴보면■다음과■같음.■

n+232 Th 233Thβ̊ 233Pa

β̊ 233U90 90 91 92

•이때■생성되는■90Th233은■반감기■22분을■가지며■베타■붕괴를■해서■91Pa

233이■되고■이■Pa가■27일의■

반감기로■다시■베타■붕괴를■해서■92U233이■됨.

•토륨■원자로에서는■변환된■92U233의■핵분열을■이용함.■이■때■중간에■생성되는■91Pa

233은■강한■

중성자■흡수체이며,■27일의■비교적■긴■반감기를■갖고■있으므로■충분한■양의■92U233이■변환되려면■

많은■시간이■소요됨.■

•토륨이■우라늄으로■변환되는■비율은■고속■중성자보다는■열중성자■영역에서■더■큼.■

■■ 원자로■내에서■92U233의■핵분열로■인해■발생되는■중성자만으로는■연쇄반응이■일어날■수■없는■

미임계로를■만들어■여기에■추가적으로■중성자를■공급할■때만■연쇄반응이■일어나는■원자로를■

토륨■미임계로라고■함.■

•토륨■미임계로에■가속기를■이용하여■여분의■중성자를■공급하면■연쇄■반응이■지속적으로■

일어나는■임계로를■만들■수■있음.

•이러한■원자로를■가속기■구동■토륨■미임계로라고■함.■

4

WorldNuclear Power MarketInsight원전이슈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 토륨■미임계■원자로의■장점은■아래와■같음.

•우라늄이■지구상의■몇몇■곳에■한정되어■분포되어■있는데■반해■토륨은■지구상에■대체로■골고루■

풍부하게■분포되어■있음(자원의■편중성이■적음).

•원자로에■핵연료로■이용하기■위해■우라늄은■농축을■해야■하지만■토륨은■농축을■할■필요가■

없음(핵확산■저항성이■큼).

•토륨의■사용후핵연료에는■장기간■관리가■요구되는■플루토늄이나■Minor■actinide(Np,■Am,■Cm,■

Cf■등)가■거의■생성되지■않음(폐기물■관리의■용이성).

•가속기와■연계된■미임계로는■가속기가■멈추면■원자로가■자동■정지하므로■원자로의■고유■

안전성이■매우■높음.

2. 토륨 원자로 개발 현황

■■ 토륨■원자로에■대해서는■1990년대■초반부터■가속기구동■미임계로에■대한■개념■개발과■관련■

핵심■기술■개발이■미국으로부터■시작되어■일본,■유럽■각국에■이어지고■있음.■또한■1990년■

후반부터는■한국,■중국,■인도■등이■국가■신■에너지원■개발■차원에서■관심을■가지고■연구하고■

있음.

■■ 유럽에서■1990년대■중반,■노벨■물리학상■수상자인■C.■Rubbia1)에■의해■제안된■에너지■증폭기■

미임계■원자로가■연구되었으며,■현재는■벨기에의■SCK·CEN을■중심으로■GUINEVERE2)■

프로젝트■및■ADS■실증로인■MYRRHA가■연구■개발■중에■있음.

•GUINEVERE(Generator■of■Uninterrupted■Intense■NEutron■at■the■lead■VEnus■REactor)■

:■벨기에의■SCK·CEN은■유럽에서의■효율적인■핵변환과■미임계■및■임계■시스템을■이용한■

시스템의■검증을■위하여■고속■스펙트럼■실험■시설을■제안함에■따라■첫■단계로■GUINEVERE■

프로젝트■출발

•GEINEVERE는■무출력■납■고속■원자로와■전자가속기로■구성되며,■2011년■10월■두■시설■장치를■

결합하여■지금까지■ADS■원자로■안전성과■관련한■연구를■수행■중에■있음.3)

1) C. Rubbia, et. al., “Conceptual design of a fast neutron operated high power energy amplifier”, European organization for nuclear research, CERN/AT/95-44(ET)

2) SCK·CEN MYRRHA webpage, http://myrrha.sckcen.be/

3) E. Froidefond, et. al., “Operation of the GENEPI-3C accelerator for the ADS mock-up GUINEVERE”, 11th International Topical Meeting on Nuclear Applications of Accelerators, Aug. 5-8, 2013, Bruges, Belgium

5

World N

uclear Power M

arket Insight


•벨기에의■SCK·CEN은■1998년부터■다목적■고속중성자■조사■시설■MYRRHA(Multi-purpose■

hYbrid■Research■Reactor■for■High-tech■Applications)를■설계■연구하고■있음.■이는■EU의■

4세대■원자력■기술개발을■위한■프로젝트■중■하나로서■납■냉각■고속로■기술■및■가속기■구동■

미임계■원자로■기술■실증■등을■위한■프로젝트임.■

<MYRRHA의 기본 모식도>

■■ 스위스의■Paul■Scherrer■Institute(PSI)는■MEGAPIE■실험■장치로■1MW급■빔■출력에서■액체■

금속■핵파쇄■타겟이■안전하게■작동하는■검증을■수행하였음.■

•이■실험을■통하여■MW급■타겟■운영의■위험성을■사전에■방지할■수■있는■과학적■기술적■지식을■

습득할■수■있었음.

■■ 중국은■미임계■원자로를■이용한■핵폐기물의■핵변환이■중국의■지속가능한■핵에너지■활용의■핵심■

역할로■보고■있으며,■동시에■토륨■자원을■이용한■시설의■무한한■가능성을■추구하고■있음.■

•따라서■중국의■과학기술■개발■로드맵은■2035년까지■ADS■데모■건설■및■이후에■실규모의■상업적■

활용을■제시하고■있음.

•사용후핵연료의■마이너■악티나이드■및■장수명■핵종의■핵변환과■더불어■에너지■생산을■위하여■

가속기■구동■미임계■원자로■연구■개발로■제안된■프로젝트인■VENUS-1은■CIAE■연구소에서■

Accelerator

(600 MeV - 4mA proton)

Reactor•Subcritical or Critical modes•65 to 100 MWht

6


세계■최초로■고속-열중성자가■결합된■ADS■코어를■건설하였음.4)■여기에서■여러■가지■중성자■

선원을■이용한■미임계■원자로■실험이■이루어졌으며,■주요■마이너■악티나이드■및■장수명■핵종의■

핵변환■등의■계산■연구■등이■이루어졌음.

<중국 VENUS-1>

•2011년부터■중국과학원(Chinese■Academy■of■Science)은■ADS■공학■프로젝트를■시작하여■

2030년대까지■3단계에■걸쳐■ADS■핵변환■시스템의■건설을■계획하고■있음.■이에■따라■CAS는■

CLEAR(China■LEAd-based■Reactor)를■ADS■및■LFR의■기술■개발의■주요■원자로로■선정하여■

원자로■관련■연구를■수행하고■있음.5)■

<CLEAR 3단계 로드맵 >

4) Jin-sen Xie, Tao Yu, “Analysis on the Performed VENUS-1# Pulsed Neutron Experiment”, 11th Workshop on ADS and NTT, Dec. 12, 2013, SNU, Korea

5) Chao Liu, “Design and R&D Activities of China LEAd-based Reactors (CLEAR)”, 11th Workshop on ADS and NTT, Dec. 12, 2013, SNU, Korea

7

World N

uclear Power M

arket Insight


■■ 일본에서는■1980년대■OMEGA프로젝트에■의하여■핵폐기물■재처리■및■핵변환을■위한■연구가■

진행되었음.■이에■따라■다양한■형태의■원자로■및■미임계로■연구가■되었으며,■JAEA의■J-PARC■

가속기가■건설되어,■현재■2단계■추진을■검토■중에■있음.■대학에서는■교토■대학에서■토륨을■

이용한■미임계■원자로■연구가■진행되고■있음.

•교토■대학은■원자로■실험■연구소의■임계■장치와■100MeV■양성자■가속기를■이용하여■ADS■

연구를■수행■중에■있으며■대표적인■연구■성과로서,■

○`2009년,■세계■최초로■100MeV■양성자■빔■및■텅스텐■타겟을■이용한■ADS■실험

○■2010년,■토륨■연료■장전■ADS■실험

○■2011~2013년,■우라늄-235와■토륨■연료장전■ADS실험■등을■하였음.■

■■ 미국의■Texas■A&M■대학의■연구팀에서는■용융염을■이용한■가속기■구동■미임계■원자로를■연구■

중에■있음.

•사용후핵연료를■파이로■프로세싱■등을■통하여■TRU를■추출,■용융염에■녹여■미임계로에서■

핵분열을■통해■마이너■악티나이드를■소멸시킴과■동시에■에너지를■생산하는■개념임.■

■■ 인도는■토륨■자원의■추정■매장량이■519■Kton으로■세계에서■가장■많이■매장되어■있어■

1950년대부터■에너지■자급자족을■위한■장기■프로그램인■「India’s■three-stage■nuclear■power■

programme」을■계획해■왔음.

•첫■번째■스테이지는■중수를■감속재로■이용한■비등경수형■원자로(AHWR)에■토륨/우라늄-233과■

플루토늄을■동시에■장전하는■모델임.

•두■번째■스테이지는■고속로에■토륨/우라늄-233과■플루토늄을■장전하여■자체순환이■가능함을■

보이기■위함임.

•세■번째■스테이지는■토륨/우라늄-233만으로■자급자족이■가능한■열증식로의■개발이며,■현재는■

첫■번째■스테이지에서■두■번째■스테이지로■이동하는■과정에■있음.■

•아직■인도의■첫■프로토■타입■고속■증식로는■아직■완성되지■않았으며■2015년경에나■첫■임계■

운전을■기대하고■있음.■

■■ 우리나라에서는■가속기■구동■미임계■원자로와■관련하여■양성자■가속기■개발■및■미임계■원자로■

기술이■1990년대■한국원자력연구원을■중심으로■연구되었던■바■있었음.

•1995년■미국■LANL/ADTT(Accelerator■Driven■Transmutation■Technology)에■연구원을■

8


파견하여■용융염■미임계■원자로(Molten■Salt■Subcritical■Reactor)와■ATW(Accelerator■

Treatment■of■Waste)■기술과■토륨■연료를■활용한■ADEP(Accelerator■Driven■Energy■

Production)■기술에■대한■가속기■설계■기술을■습득하였음.

•1997년■2단계■원자력■중장기■사업으로■‘핵종변환■및■장치개발’■과제로■양성자■가속기■및■미임계■

원자로■연구■개발을■착수하였음.

•2001년부터■2004년까지■핵종변환■기반■기술■2단계로서■미임계■핵변환■요소기술■검증이■

수행되었으며,■2007년까지■3단계에■걸쳐■연구가■진행되었으나■이후■미임계로■관련■연구는■

중단되었음.

•서울대학교■핵변환에너지연구센터에서는■지난■1999년부터■납-비스무스■냉각■핵변환로■

‘피서(PEACER)’를■설계했고,■피서의■능력을■검증하기■위한■실증■루프■‘헬리오스(HELIOS)’를■

이용해■납-비스무스■냉각재의■열수력학적■특성을■파악했음.

•성균관대학교에서는■가속기■구동■미임계■원자로■기초■연구를■위하여■핵반응■평가■데이터■

라이브러리■개발■및■가속기■구동■융해염■원자로■기초■시뮬레이션을■비롯하여■핵분열■생성물■

화학■분리■등을■수행하였음.

3. 토륨 원자로 개발 전망 및 시사점

■■ 가속기■구동■토륨■원자로■개발에■대한■기반■연구는■이미■많이■수행되었고■이를■바탕으로■하는■

실증■시설이나■원형로의■건설을■위한■작업이■진행되고■있으며■2020~2030년경에는■실증이■

가능할■전망임.

■■ 가속기■개발이■주요한■관건의■하나이지만■안정된■고출력의■선형■가속기나■경제적인■싸이클■

로트론의■개발이■급속히■이루어지고■있는■추세임.■

■■ 토륨■원자로의■핵자료■확보■또한■중요한■문제이긴하나■집중적인■조사■연구를■통해■적기에■확보■

가능함.■

■■ 가속기■구동■토륨■원자로의■가장■중요한■핵심은■플루토늄■등■초우란■원소를■생성하지■않도록■

하고■장반감기■핵종을■파쇄하여■반감기를■대폭■줄이면■방사성폐기물의■관리■기간을■수백■년■

이내로■줄일■수■있는■혁신적인■핵주기를■가능하게■한다는■사실임.

•현재■우라늄■원자로의■문제점은■수십만■년■이상■관리해야■하는■고준위■방사성폐물이■일반■

9

World N

uclear Power M

arket Insight


국민의■수용성을■얻지■못한다는■데■있으나■가속기■구동■토륨■핵주기로■방사성폐기물■관리■

기간을■수백■년■이내로■단축한다면■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처럼■수용성■확보가■가능함.

•지구상에■풍부하고■지역별로■고르게■분포되어■있는■토륨은■농축할■필요도■없고■플루토늄도■

거의■생성시키지■않으며■방사성폐기물■문제를■해결하면서■지속적으로■안전하게■에너지■공급이■

가능한■핵주기를■가능케■함.

WorldNuclear Power MarketInsight주요단신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10

■ 미국 NRC, Yucca Mt. 프로젝트가 NRC의 안전기준을 충족한다는 보고서 발표

■■ 10월■16일,■미국■NRC는■Yucca■Mt.에■핵폐기물■처리장을■건설하는■것이■NRC의■안전■기준을■

충족하였으며,■수백만■년■동안■핵폐기물을■저장하더라도■안전성에는■문제가■없다는■내용의■

보고서를■발표함.■

※ NRC는 총 5차례에 걸쳐 Yucca Mt. 프로젝트 안전성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며,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는 3차

보고서임.

•2008년,■DOE는■Yucca■Mt.■영구처분장■건설■라이선스를■신청하였으나,■2010년■Steven■Chu■

前■DOE■장관은■Yucca■Mt.의■지층이■핵폐기물을■장기간■저장하는■데■적합하지■않다는■이유로■

신청을■철회한■바■있음.

•2011년■NRC는■Yucca■Mt.■처분장■인허가신청■심사를■완료하지■않고■중단하였으며,■2010년부터■

단계적으로■Yucca■Mountain■처분장의■인허가■심사를■중단하였고,■DOE는■같은■해■Yucca■Mt.■

사업조직을■해체한■바■있음.■

•그러나■2013년■8월■13일,■Washington■D.C.■연방항소법원은■NRC가■同■프로젝트에■대한■

인허가■심사를■완료하지■않고■중단한■것은■위법이라고■밝히며■NRC에■라이선싱■업무를■

재개하도록■명령함.

※ Brett Kavanaugh 판사는 의회의 명령이 있거나, 자금이 고갈되기 전까지는 NRC가 법 규정에 따라 라이선싱

과정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함.

■■ 법원의■판결에■따라■NRC는■2013년■11월■18일,■Yucca■Mt.■프로젝트에■대한■안전성심사■

보고서(SER,■safety■evaluation■report)를■완성하여■발간하도록■NRC■내■인허가■심사부■

서에■지시하였음.■

•Yucca■Mt.■프로젝트를■추진해왔던■공화당■의원들은■同■보고서가■발표되자■프로젝트를■즉시■

재개할■것을■요청함.■

※ 미국은 2002년 핵폐기물 영구저장소 부지로 Nevada州 Yucca Mt.을 선정하고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대선 유세에서 Yucca Mt. 사업 철회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집권 이후 Yucca Mt. 프로젝트를

중단시킴.

북 미

10

11

World N

uclear Power M

arket Insight

•그러나■同■프로젝트를■반대해■온■Nevada州■의원인■Harry■Reid■상원■민주당■대표를■비롯한■

민주당■의원들은■Yucca■Mt.에■핵폐기물■처분장■건설을■승인하지■않을■것이며■Nevada州■또한■

폐기물■처분장■건설에■반대하고■있다고■밝힘.■

•Yucca■Mt.■프로젝트■진행■여부는■최종적으로■NRC가■결정할■예정임.■

(The■New■York■Times,■2014.10.16)

■ 미국 NRC, 원전 수명 연장 인허가 재개

■■ 미국■NRC가■8월■26일,■사용후핵연료■계속■저장에■관한■최종■규정을■승인함에■따라■약■2년간■

중단되었던■신규■원전■건설■및■기존■원전■수명연장■인허가■절차가■재개됨(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2014년■9월■12일자■p.14■참조).■

•NRC가■승인하는■원전의■최초■운영■인허가■기간은■40년으로,■경제성과■NRC■규제■요건■충족■

여부에■따라■원전■운영사가■원전의■운영■인허가■연장을■신청할■수■있음.■

•운영■인허가■연장■여부■결정■시■원전■운영사들은■폐기물의■안전한■관리■및■폐기■등을■고려해야■

함.■NRC■또한■사용후핵연료가■안전하게■폐기될■수■있는지■고려하여■인허가■연장■여부를■

결정하게■됨.■

•10월■20일,■NRC는■2011년■원전■운영사인■Exelon社가■제출한■Limerick■원전■운영■연장■신청을■

승인하였으며,■이에■따라■원전의■운영■기간은■2044년■10월■26일,■2049년■6월■22일로■연장됨.■

<Limerick 원전 현황>

원자로 노형 용량(MW) 착공 상업가동 운영허가 기간

1호기 BWR 1,130 1974.6.19 1986.2.1 2044.10.26

2호기 BWR 1,134 1974.6.19 1990.1.8 2049.6.22

자료: PRIS

•현재■NRC는■미국■내■가동■원자로■100기■가운데■74기의■원자로에■20년의■수명연장을■

허가하였으며,■현재까지■2차■운영■인허가■연장을■신청한■원전사는■없는■상황임.■

※ 2013년 기준으로 미국 내 원전은 총 전력 생산의 20%를 차지함.


12

<미국 내 가동 원전의 운영 허가 만료 시기>

자료: U.S. EIA, 2014.10.29

■■ NRC는■현재■Indian■Point■원전■2호기를■포함한■17기의■원자로에■대한■운영■인허가■연장■신청을■

검토■중임.■

•2013년■9월■기존의■운영■허가가■만료되었지만■NRC■규정에■따라■기존의■인허가■완료■5년■

이내에■연장■신청을■할■경우■심사가■완료될■때까지■원전의■지속■가동이■가능함.■

•New■York市■북부■Hudson■River■

인근에■위치한■ Indian■ Point■

원전은■Timely■Renewal■절차를■

밟고■있으며,■同■절차를■밟고■있는■

유일한■원전임.■

•NRC는■2015~2018년■사이에■7기의■

원자로에■대한■추가■인허가■연장■

신청이■이루어질■것으로■전망함.

14

12

10

8

6

4

2

0

number of reactors

reactors without license renewals,have submitted application to NRC

reactors with license renewals,

reactors without license renewals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미국 가동 원전의 운영 인허가 연장 현황(2014년 10월 기준)>

자료: U.S. EIA, 2014.10.29

(U.S.■EIA,■2014.10.29)■

13

World N

uclear Power M

arket Insight

■ 미국, 원전 수명 80년으로 연장 검토

■■ 미국■Pennsylvania,■Virginia,■South■Carolina州에■위치한■원전■운영사들은■원전의■수명을■

80년으로■연장하기■위한■인허가■신청을■준비하고■있음.

•현재■수명■연장을■추진■중인■원전은■Exelon社의■Peach■ Bottom■원전(원자로■2기),■

Dominion社의■Surry■원전(원자로■2기),■Duke社의■Oconee■원전(원자로■3기)로,■대부분■

1970년대■초반■건설된■원전임.■

•수명■연장■지지자들은■기존■가동■원전의■수명■연장을■위해서■강철,■콘크리트,■케이블■절연■및■

기타■부품■점검■및■보수■등이■필요하지만■이는■신규■원전■건설보다■훨씬■경제적이며■CO2■배출■

감축을■위해서도■더■나은■방안이라고■밝힘.■

•그러나■George■Apostolakis■NRC■위원은■지난■5월,■원전의■가동■기간을■80년까지■연장하도록■

허용할■경우■일부■원자로는■노후■설계를■기반으로■운영될■것이며,■노화현상■관리만으로는■원전■

운영의■안전성이■보장될■수■없다는■의견을■밝힘.■

•하지만■위원회■내부와■산업계에서는■적절한■분석과■감시가■이루어진다면■기존■원전의■수명■

연장을■통해■수십■년간■막대한■양의■탄소■배출■감축■효과가■있을■것이라는■데■동의하고■있음.■

<수명연장을 계획 중인 원전 현황>

원자로 노형 용량(MW) 착공 상업가동

Peach Bottom 2호기 BWR 1,125 1968.1.31 1974.7.5

Peach Bottom 3호기 BWR 1,138 1968.1.31 1974.12.23

Surrey 1호기 PWR 838 1968.1.25 1972.12.22

Surrey 2호기 PWR 838 1968.1.25 1973.3.1

Oconnee 1호기 PWR 846 1967.11.6 1973.7.15

Oconnee 2호기 PWR 846 1967.11.6 1974.9.9

Oconnee 3호기 PWR 846 1967.11.6 1974.12.16

자료: PRIS

■■ 대부분■1980년■후반에■완공된■가동■원전(원자로■100기)의■설계■수명은■40년이므로■신규■

발전소를■건설하여■노후■원전을■대체해야■하지만■원자력업계는■40년의■수명은■너무■짧게■

추정한■것으로■물리적으로■바람직하지■않다는■입장을■표명하고■있음.■

•신규■원전■건설이■1980년대■후반■이후■거의■중단된■가운데■NRC는■1991년부터■20년의■수명연장■

인허가를■시작했으며■현재■70기■이상의■원자로가■수명연장■인허가를■획득함.■현재까지도■


14

상당수의■수명연장■신청에■대한■인허가■검토가■이루어지고■있으며,■아직까지■신청이■거절된■

적은■없음.■

•1991년의■수명연장■인허가■절차는■추가■20년에■관한■것이었으나■현재■NRC는■이■기준을■

61년에서■80년까지■연장하는■방안을■논의■중으로,■전력사들이■2018년경부터■추가■20년을■더해■

총■80년으로■수명연장을■추진할■것으로■예상됨.■

(New■York■Times,■2014.10.19)

■ 미국 법원, V.C. Summer 원전 건설비 증가분 전기요금에 부과 정당하다고 판결

■■ 10월■22일,■South■Carolina州■대법원은■V.C.■Summer■원전■건설비용이■2억■8,300만■달러■

증가한■것이■정당하므로■건설비■증가분■일부를■전기■요금으로■부과할■수■있다고■판결함.■

•South■Carlina州의■The■Base■Load■Review■Act(BLRA)에■따르면■원전■건설■시■발생하는■

금융비용(financing■cost)을■충당할■수■있도록■원전■운영사는■원전■완공■이전에도■South■

Carolina州■공공서비스위원회(The■Public■Service■Commission)에■신청하여■전기료(electrical■

rates)를■1년에■한■차례■인상할■수■있음.■

•그러나■2013년,■산업용■전력■사용자■연합인■The■South■Carolina■Energy■Users■Committee와■

민간■환경■운동■단체인■The■Sierra■Club은■이러한■PSC의■건설비용■증가■승인이■적절하지■

않다며■승인■철회를■요청하는■항소를■제기함.■

•원고측은■약■98억■달러라는■최초의■건설■예상■비용은■적절하게■산정되지■않은■것이며,■건설비가■

약■140억■달러인■Vogtle■원전과■비교해도■이해할■수■없는■수준이라고■비판함.■뿐만■아니라■

증가한■건설비■일부를■전력■이용자에게■부담하는■것도■부당하다고■주장하였음.■

※ V.C. Summer 원전 2, 3호기와 Vogtle 원전 3,4호기의 원자로는 동일한 AP1000 모델임.

•원전■운영사인■SCE&G社는■원전■건설비■충당을■위해■2009년부터■8차례에■걸쳐■전기료를■

인상하였으며,■원전■건설비가■2007년■예상치인■9억■8,000만■달러에서■12억■달러로■증가할■

것으로■예상됨에■따라■추가■전기료■인상■가능성도■높은■상황임.■

15

World N

uclear Power M

arket Insight

<V.C. Summer 원전 현황>

모델 용량(MW) 착공 완공

V.C. Summer 1Westinghouse

3-Loop966 1973.3 1984.1


AP10001,117 2013.3 2017(예정)


AP10001,117 2013.11 2018(예정)

(The■State,■2014.10.23)

■ 미국 NRC, Calvert Cliffs 원전 건식저장소 운영허가 40년 연장

■■ 미국■NRC는■Exelon社가■신청한■Calvert■Cliffs■원전■부지■건식저장소의■운영허가■40년■추가■

연장을■승인함에■따라■저장소의■운영■허가■기간이■2052년■11월■30일까지로■연장됨.■

•Exelon社는■이미■한■차례■건식저장소■운영허가를■연장하여■2012년■11월■30일까지■운영이■허가된■■

상황이었음.■

•NRC는■저장소■및■부품의■부식■및■노화■상황을■확인■및■관리하기■위한■안전■점검을■정기적으로■

진행하는■조건으로■Calvert■Cliffs■부지의■건식■저장소를■포함해■현재까지■총■5개의■건식저장소■

운영허가■갱신■인허가를■발급하였음.■

※ 현재 미국 전역에 71개의 독립 사용후핵연료 저장소가 있음.

•이에■따라■Exelon社는■건식저장소■정상■운영을■위해■안전점검■등■필요한■조치를■취할■예정임.■

(U.S.NRC,■2014.10.23)

■ 미국, 여론조사 응답자의 63% 원자력 에너지에 찬성

■■ 미국■환경청(Environmental■Protection■Agency;■EPA,■이하■EPA)의■여론조사■결과■다수의■

응답자가■저탄소■에너지원으로서■원자력■에너지를■이용하는데■찬성하는■것으로■나타남.■

•EPA는■기존의■발전소에서■배출되는■탄소배출량을■제한하는■규정을■건의하면서■규정에■따라■

4개월간■여론조사를■수행함.■그■결과■약■65%의■응답자가■전력■공급■방법으로■원자력■에너지를■

지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33%의■응답자만이■원자력■에너지에■반대한다고■답함.■이는■지난■

3월■NEI가■실시한■여론조사의■찬성■63%보다■증가한■수치임.■


16

•저탄소■에너지원■이용을■통한■온실가스■배출량■감축에■대해서는■92%의■응답자가■동의하였고■

이용■가능한■저탄소■에너지원으로는■원자력■에너지가■33%,■수력■30%,■태양광■15%,■풍력■9%,■

지열■5%로■나타나■원자력■에너지에■대한■지지가■높은■것을■보여줌.

•한편■원자력■에너지가■저탄소■에너지원인가에■대한■인식으로는■원자력■에너지가■맑은■공기를■

연상시킨다는■응답자가■73%로■나와■원자력■에너지를■저탄소■에너지원으로■인식하고■있는■

것으로■나타남.■15년■후■주요■전력발전원이■될■저탄소■에너지원으로는■응답자의■32%가■원자력■

에너지를,■이어■태양광■29%,■풍력■16%,■수력■12%,■지열■7%로■응답함.■

•이와■함께■미국■원전의■안전성에■대한■질문에는■70%가■안전하다고■응답했으며■향후■원전■건설■

필요성에■대한■질문에는■61%의■응답자가■더■많은■원전을■건설해야■한다고■답함.■또한■83%는■

사용후핵연료■영구처분■시설을■마련해야■한다고■응답함.■

※ 현재 미국은 총 전력 생산의 20%를 31개 주에 위치한 원전에서 생산하고 있음.

<원전에 대한 선호도 추세>

출처: NEI

•한편■에너지원의■다양성과■관련된■질문에서는■95%의■응답자가■에너지원의■다양성을■유지하는■

것이■중요하다고■응답해■에너지원■다양성에■대한■필요성■인식도■높은■것으로■나타남.■

(Nuclear■Energy■Institute,■2014.10.28)

Favorability to Nuclear Energy:Trend Up in Long-Term, Stable in Short-Term

Overall, do you strongly favor, somewhat favor, somewhat oppose, or strongly opposethe use of nuclear energy as one of the ways to provide electricity in the United States?

FAVOR

OPPOSE

49

65

46

33

Blscontl Research, lnc. wlth GfK Roper and Quest Global Research

%

%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Oct

’14

Sept ’1

3

Mar ’1

4

Feb’1

3

17

World N

uclear Power M

arket Insight

■ 프랑스, Fessenheim 원전 폐쇄 재확인

■■ 10월■17일,■Cosse■녹색당■의원은■이번■주■Hollade■대통령과의■면담에서■대통령이■2017년까지■

Fessenheim■원전을■폐쇄할■것을■재확인했다고■밝힘.■

•Hollande■대통령의■공약■중■하나로■ Fessenheim■원전의■폐쇄를■제시했으며■최근■

에너지전환법이■통과되면서■폐쇄■논의가■본격화되고■있음.

•그러나■지난■9월■원전■운영사인■EDF社와■지역■의원들의■극심한■반대로■Royal■에너지부■장관은■

원전■폐쇄를■재고할■수도■있다고■언급함(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2014년■10월■24일자■p.25~■

26■참조).

※ EDF社는 개보수 비용으로 5억 유로를 투자했다고 말하며 폐쇄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였으며 지역 의원들도

원전 폐쇄로 인한 폐로비용과 보상비용을 근거로 반대 의견을 냄.

•이번■Hollande■대통령의■Fessenheim■원전■폐쇄■재확인은■최근■프랑스■집권■여당인■사회당의■

의회■의석이■줄어들고■있는■상황에서■2015년■예산안의■원활한■통과를■위해■녹색당의■지지를■

얻기■위한■것으로■추정됨.■

※ Hollande 대통령이 속한 사회당은 지난 3월의 지방선거, 5월의 유럽의회 선거, 지난 9월의 상원의원 선거에서

패배함. 현재 사회당이 주축이 된 좌파가 하원에서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경제 회복이 지지부진하면서

계속 세력이 줄고 있는 실정임.

(Reuters,■2014.10.17)

■ 영국, 원자로 4기 출력 감소하여 재가동

■■ EDF社는■보일러■스핀■균열로■인해■운전■정지한■원자로■4기를■최대■출력■이하로■재가동할■

것이라고■발표함.■

•지난■8월■Heyshame■1-1호기의■보일러■스핀에■균열이■발견되어■동일■기종의■Hartlepool■

원전과■Heyshame■1■원전을■운전■정지하고■정밀■검사를■실시함(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2014년■

8월■29일자■p.18~19■참조).

유 럽유 럽


18

•EDF社는■운전을■정지했던■원자로■4기가■11월~12월■순차적으로■재가동하게■될■것이라고■

말하며■보일러■균열이■고온에서■발생하기■때문에■보일러■스핀에■가해지는■열을■낮추기■위해■

최대■출력의■75~80%로■가동할■것이라고■발표함.■이와■함께■향후■2년간■최대■출력으로■가동할■

수■있도록■원자로를■업그레이드할■예정이라고■전함.■

<영국 운전 정지 원전>

원전 노형 용량(MW) 최초가동 운영사 가동 중지(예정)

Hartlepool 1호기 AGR 595 1983.08.01 EdfEnergy 2024

Hartlepool 2호기 AGR 585 1984.10.31 EdfEnergy 2024

Heysham 1-1호기 AGR 585 1983.07.09 EdfEnergy 2019

Heysham 1-2호기 AGR 575 1984.10.11 EdfEnergy 2019

자료: PRIS, WNA

■■ 한편■재가동■원자로의■출력■감소■운영■소식이■전해지자■동절기■에너지■수급에■대한■우려도■

증가하고■있음.■

•영국은■노후■원전과■석탄화력발전소의■폐쇄로■ 10월~3월의■평균■예비율이■ 4.1%로■

2015~2016년■동절기에는■2%■수준으로■하락할■가능성이■있음.■

※ Heyshame 1 원전과 Hartlepool 원전은 동절기 최대 수요의 4%를 생산하였음.

•영국■National■Grid社는■전력■수급의■불안정성■해소를■위해■예비발전소를■운영하여■유휴용량■

이용률을■높이는■한편,■가정용■전력의■안정적■공급을■위해■11월~2월■사무실과■공장의■전력■

공급을■감소시키는■등의■추가■비상■대책을■강구하고■있음.■

(Telegraph,■2014.10.17;■Daily■Mail,■2014.10.18;■Reuters,■2014.10.28)

■ 핀란드, Olkiluoto 3호기 건설 초과 비용 23억 유로로 추정

■■ TVO社와■Areva社가■잇따라■원전■건설■지연으로■인한■손실■비용을■상향■조정함에■따라■

중재재판이■난항을■겪고■있음.■

•10월■20일,■TVO社는■Olkiluoto■3호기의■건설■지연으로■인한■손실■비용을■23억■유로(29억■

달러)로■재추정하여■국제중재재판소에■제출함.■이는■지난■2012년■제출한■18억■유로(23억■

달러)보다■증가한■수치임.■■

19

World N

uclear Power M

arket Insight

※ 이번에 제출한 손실 비용은 2018년까지의 비용을 산출한 것이고 지난 2012년 추정한 손실비용은 2014년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임.

•Areva社도■손실■보상비용을■35억■유로(44억■달러)로■상향하여■요청함.■Areva社의■이번■손실■

추정액에는■2013년■10월까지■부과된■13억■유로(17억■달러)■이상의■지연이자와■1억■5천만■

유로(1억■9천만■달러)의■이익감소분이■포함되어■있음.■

※ Areva社와 TVO社의 중재재판은 2008년 Areva社의 제소로 시작되었음. 2012년 Areva사는 원전 건설 지연에

대한 손실 보상으로 19억 유로(26억 달러)를 요청하였으나 2013년 10월,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실보상비용을

2011년 6월 말 기준 27억 유로(34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여 발표함.

■■ 한편■이러한■논란에도■불구하고■TVO社는■Olkiluoto■3호기가■2018년에■상업가동할■예정이라고■

발표함.■

•10월■20일,■TVO社는■Areva社가■제출한■세부■일정표에■따라■2018년■말까지■상업가동을■시작할■

수■있을■것이라고■재확인함.■이는■최초■완공■예정■시기인■2009년보다■9년이나■지연된■것임.

<핀란드 Olkiluoto 원전 현황>

원전 노형 상태 용량(MW) 상업 운전 가동 중지(예정)

Olkiluoto 1호기 BWR 운영 중 880 1978.09.02 2039

Olkiluoto 2호기 BWR 운영 중 880 1980.02.18 2042

Olkiluoto 3호기 PWR 건설 중 1,600 2018(예정) 미정

Olkiluoto 4호기 미정 건설 예정 1,450~1,650 2021(미정) 미정

자료: WNA

주: Olkiluoto 4호기는 최근 핀란드 경제부 장관이 시행사인 TVO社의 면허 연장을 거절하면서 건설이 불확실해짐(세계 원전시장 인사이트 2014년 9월 26일자 p.28~29 참조).

(Yle,■2014.10.20;■2014.10.24;■World■Nuclear■News,■2014.10.27)

■ 터키 정부, 세 번째 원전 건설 추진

•Ahmet■Davuroglu■터키■총리는■5년■이내에■터키■국내기술을■이용한■세■번째■원전■건설을■

추진할■것이라고■발표함.

•10월■21일■Davuroglu■총리는■에너지·국가자원부(Ministry■of■Energy■and■Natural■

Resources,■ MENR)와의■회의■이후■열린■기자회견에서■국내■전문가를■양성하여■

2018~2019년에■자국■주도로■원전■건설을■추진할■것이라고■공표함.■


20

•터키는■국내■전문가■양성의■일환으로■지난달■초■83명의■원자력공학부■학생을■Akkuyu■원전■

운영을■위한■연수를■위해■7년간■러시아에■파견함.

■■ 현재■터키는■증가하는■국내■에너지■수요를■충족하고■에너지■수입■의존도를■줄이기■위해■Akkuyu■

원전과■Sinop■원전을■건설■중임.■

•2011년■러시아■Rosatom社와■터키는■Akkuyu■지역에■원전을■건설하겠다는■협정을■체결함.■

현재■Akkuyu■원전은■터키■정부의■환경영향평가를■받는■중이며■2015년■초에■착공하여■첫■번째■

원자로가■2020년■가동하고■2023년까지■모든■원자로를■가동할■예정임.

•또한■2013년■3월,■터키는■일본-프랑스■컨소시엄과■Sinop■지역에■220억■달러를■투자해■

4,800MW■규모의■원전을■건설하는■협정을■체결함.■Sinop■원전은■2017~2018년에■착공하여■

터키■건립■100주년이■되는■2023년에■첫■원자로를■가동할■예정임.

※ 일본-프랑스 컨소시엄은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社와 이토추社, 프랑스 GEF Suez社가 구성한 컨소시엄임.

<터키 건설 계획 중인 원전 현황>

원전 노형(모델)노형(모델)

시행사 착공 상업 가동(예정)

Akkuyu 1호기 PWR(VVER-1200) 1,200

Rosatom社

2015년 말~ 2016년 1월

2019년 혹은 2021년

Akkuyu 2호기 PWR(VVER-1200) 1,200 2017 2021



Sinop 1호기 PWR(Atmea 1) 1,150일본-프랑스

컨소시엄(미쓰비시 중공업社

- Areva社)

2017 2023

Sinop 2호기 PWR(Atmea 1) 1,150 미정 2024

Sinop 3호기 PWR(Atmea 1) 1,150 미정 미정

Sinop 4호기 PWR(Atmea 1) 1,150 미정 미정

자료: WNA

(IAEA;■Hurriyet■Daily■News,■2014.10.21;■Dailysabah,■2014.10.21)

21

World N

uclear Power M

arket Insight

■ 벨기에, Doel 1, 2호기 수명연장 예상

■■ 벨기에■新■연방정부는■Doel■1,■2호기의■수명연장■기한을■2014년■12월■31일까지■결정하겠다고■

발표함.■■

•최근■벨기에■원전■7기■중■3기가■운전■정지하면서■동절기■전력■공급에■대한■우려가■지속적으로■

제기됨.■이에■벨기에■정부는■전력■공급■안정을■위해■Doel■1호기와■2호기의■수명연장을■추진함.

※ 벨기에 정부는 수명연장 추진의 단기 조치로 Doel 1, 2호기의 폐쇄 일정을 각각 2015년 3월, 2017년 3월로

45일, 90일 연장함.

•10월■11일에■수립된■新■연방정부는■전력■공급의■안정성을■위해■Doel■1,■2호기의■수명연장에는■

동의하면서도■탈원전■정책을■포기한■것은■아니라는■점을■재확인함.■이에■따라■수명연장■기한은■

탈원전■선언■마감■기한인■2025년■이내로■확정될■것으로■예상됨.

※ 벨기에는 2011년 탈원전을 선언하며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모든 원전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함.

•벨기에■정부는■다른■국가와의■전력망■연계,■벨기에■전력■생산■용량,■원자력■세금의■재산정■

등을■반영하여■수명연장을■결정할■것이라고■말하며■원전의■안전성■개선■조치를■위해■

연방원자력관리기구(FANC)도■수명연장■협상에■참여할■것이라고■발표함.■■■■

※ 벨기에는 2012년 원자력 세금을 5억 4,900만 유로로 인상할 것을 결정함. 이에 2014년 7월 Electrabel社는

원자력 세금 인상으로 벨기에 원전의 운영을 재고하기로 했다고 말하며 인상된 원자력 세금이 운영 수익을

초과한다고 발표함.

■■ 이번■정부■발표에■대해■Electrabel社는■Doel■1,■2호기의■수명연장에■대해■협상할■의사가■있다고■

발표함.

•그러나■2012년■개정된■원자력■세금■인상과■안전성■개선비용에■대해■언급하며■안전성■

개선비용으로■수백만■유로가■발생하기■때문에■수명연장■기한이■5년■이하라면■투자가치가■

없다고■지적함.

<벨기에 수명연장 추진 원전>

원전 노형 용량(MW) 상업 운전 가동 중지(예정)

Doel 1호기 PWR 433 1974 2015.02

Doel 2호기 PWR 433 1975 2015.12

자료: WNA주: 가동 중단(예정)은 2012년 입법안을 기준으로 함.

(NucNet,■2014.10.23)


22

■ 독일, 석탄화력 발전용량 축소 고려

■■ 10월■29일,■독일■경제부■차관은■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하기■위해■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용량■감축을■고려하고■있다고■발표함.■

•독일은■2010년■Energiewende■에너지전환정책의■일환으로■온실가스■배출량을■1990년대■대비■

40%로■감축하겠다고■공표함.■그러나■출력량이■일정하지■못한■재생에너지■발전을■보완하기■위해■

가스보다■상대적으로■가격이■저렴한■석탄화력■발전에■의존하게■됨.

※ 이로 인해 환경부 장관은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함.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독일 Rainer Baake 경제부 차관은 현재 목표량의 5~8% 정도가 미달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추세를 보면 2020년까지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확언함.

•독일은■재생에너지의■비중을■2025년까지■40~45%,■2035년까지■55~60%로■증가하겠다는■

목표를■설정했으나■현재■재생에너지는■전체■전력■생산의■약■25%인■반면■석탄화력■발전량은■

45%를■차지하고■있는■실정임.■

•이에■독일■정부는■10GW■상당의■석탄화력■발전량을■감축하여■석탄화력■발전에■대한■의존도를■

줄이고■온실가스■배출을■감소하려■하고■있음.■10GW의■발전량은■약■24기의■소형■석탄화력■

발전소가■생산하는■전력량에■상응하는■수치임.■

■■ 한편■Baake■경제부■차관은■용량시장(Capacity■Market)■도입에■대해서는■아직■결정된■바가■

없다고■발표함.■

•독일■전력회사는■재생에너지로의■전환■과정에서■전력■부족이■발생할■수■있다고■우려를■표하며■

재생에너지를■통한■발전량이■충분하지■못할■때를■대비해■기존의■발전소를■이용해■안정적■전력■

공급을■제공할■수■있도록■용량시장■제도를■도입할■것을■요구해왔음.■

※ 용량시장은 최종 소비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판매사업자에게 일정량의 발전설비용량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량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전설비용량의 여유분이나 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에너지 시장과는 별도로 개설된 시장임.

•RWE社와■E.ON社■같은■발전소■운영사들은■용량시장이■도입되면■독일■정부가■손실이■발생하는■

발전소■중■일부를■계속■운영하기■위해■운영비용■지불을■위한■기금을■마련할■것으로■예상하고■

있음.■

(EurActiv,■2014.10.30;■Business■Green,■2014.10.31)

23

World N

uclear Power M

arket Insight

■ 일본 사쓰마센다이市, 센다이원전 재가동 동의

■■ ■10월■28일,■사쓰마센다이市■시의회가■임시회의를■개최하여■센다이■원전의■재가동을■요구하는■

시민단체의■진정(陳情)을■찬성다수로■채택한■데■이어■사쓰마센다이市■시장■또한■재가동에■

동의를■표명함.

※ 원자력규제위원회가 9월, 센다이 원전의 안전대책이 新규제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후 원전 인근 지자체의

재가동 동의 여부가 재가동 절차에 있어 주요 사안이었음.

•임시회의■토론에서■재가동에■반대하는■의원은■안전이■담보가■되지■않는■한■재가동에■반대한다는■

의견을■밝힌■반면,■재가동에■찬성하는■의원은■센다이■원전■가동■중단으로■사쓰마센다이市의■

경기■침체가■야기되었으며,■원전을■재가동하여■이러한■상황을■극복할■필요가■있다고■밝힘.

•회의■결과■찬성이■19명,■반대가■4명으로,■재가동에■

찬성하는■다수의■의견으로■진정이■채택되어■시의회■

차원에서■센다이원전■재가동에■동의하였음.

■■ 한편,■가고시마縣■의회도■11월■7일■임시회의를■개최■

하고■원전■지자체의■의견을■수렴하여■재가동■여부를■

최종■판단할■것이라고■■관계자가■밝힘.

•주민■동의를■얻기■위해■미야자와■요이치■경제산업상이■

직접■지자체를■독려하고■있으며,■ 11월■ 초에는■

가고시마縣을■방문할■예정임.■이에■따라■縣의회가■

조기에■재가동■여부를■판단할■것으로■전망됨.■

•다만,■판단을■서두르는데■대해■반발하는■의원도■있어■

재가동■여부■판단■일정은■유동적인■상황임.■

자료: 東京新聞, 2014.10.29

(産経Biz,■2014.10.21;■每日新聞,■2014.10.24;■NHK■NEWS,■2014.10.28.;■東京新聞,■2014.10.29)

아 시 아

<센다이원전 관련 현황>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센다이원전 1,2호기에 대해 新구제기준에 적합하다는 심사서 결정

규제위의 심사결과에 대해 5개지지체에서 주민설명회 실시

사쓰마센다이市 시의회 특별위원회가 센다이원전의 재가동에 찬성하는 진정을 채택

사쓰마센다이 시의회가 임시의회에서 재가동에 찬성하는 진정을 채택. 시장도 재가동에 동의를 표명

경제산업성 장관이 가고시마懸 방문하여 지자체에 재가동 설명가고시마懸 의회가 임시의회에서 재가동 동의를 판단

가고시마懸 지사가 재가동에 대한 태도 표명

일본정부가 최종판단

2015년 연초 이후 재가동


24

■ 일본 정부, 폐로 촉진을 위해 원전 인근 지자체 재정지원 검토

■■ 일본■정부는■노후화된■원전의■폐로■추진을■위해■전력회사와■원전■인근■지자체를■대상으로■

새로운■지원책을■마련할■계획임.

•정부는■도쿄전력■후쿠시마■제1■원전■사고와■관련하여■작년에■시행한■개정■「원자로등규제법」에서■

원전의■운전기간을■원칙적으로■40년으로■정하고,■한■차례의■수명연장(최장■20년)을■허용하기■

로■함.■

•2016년■7월■기준■수명이■40년을■초과하는■간사이전력■미하마■1,■2호기,■규슈전력■겐카이■1호기■

등■원전■7기는■내년■7월까지가■연장신청■기한으로,■오부치■前■경제산업성■장관은■10월■17일,■

전력업계에■노후■원전의■운전■연장■또는■폐로■여부에■대한■판단을■서두를■것을■요청하였음.

•同■정책■추진의■목표는■정부차원에서■노후■원전을■꾸준히■축소하려는■계획을■명확히■하여■

노후화가■상대적으로■적은■원전의■재가동에■대한■이해를■얻기■위한■것임.

■■ 10월■27일■열린■원자력소위원회에서■경제산업성■관계자는■원전■폐로■시■각■지역의■실정에■맞는■

지원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고■밝힘.

•이를■위해■입지■지자체에게는■폐로가■결정될■경우■중단되는■「전원3법■교부금」을■대체하는■

재정지원■제공■방안을■검토하여■재정지원■기간■및■구체적인■절차를■올해■안으로■정리할■계획임.

※ 전원3법 교부금: 전력 관련 세 가지 법률의 총칭. 동 법은 전력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국가가 보조금을

교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됨.

•폐로가■결정된■원전은■다음해부터■교부■대상에서■제외되므로■경제산업성은■원전■주변■지역의■

산업부흥■및■고용대책■등을■위한■신규■재정지원책을■정리하여■원전■주변■지역의■이해를■얻을■

계획임.

※ 폐로작업에는 평균 약 20~30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전력회사의■경우■폐로가■결정되어도■거액의■손실을■일시에■계상하지■않도록■올해■안으로■

회계처리■규정을■재검토할■계획임.

•현재까지는■폐로■결정■시■원전의■자산■가치는■제로로■간주되어■한■번에■거액의■특별손실을■

계상해야■했음.■이에■따라■2013년■규정■재검토■당시■폐로작업에■사용되는■‘원자로■격납용기’■등은■■

자산가치가■남아■있다고■인정하여■손실■계상액을■줄이는■조치를■취하는■방안도■논의되었음.■

•그러나■폐로■결정■시■1기■당■수백억■엔의■특별손실이■발생하며,■다수의■원전■폐로를■위해서는■

현재의■규정이■불충분하므로■자산■가치■범위를■발전기■및■터빈■등으로■넓혀■인정할■계획임.

25

World N

uclear Power M

arket Insight

<노후화로 폐로를 검토 중인 원전>

(朝日新聞,■2014,10.23)

*2016년 7월 시점에서 운전개시 40년을 초과한 노후원전.내년 7월까지가 연장신청 기한.

후쿠이懸

시마네懸

사가懸

일본 원전쓰루가 1호기

간사이전력미하마 1호기다카하마 1,2호기

주고쿠전력시마네 1호기

규슈전력겐카이 1호기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 / 원자력정책연구실경기도 의왕시 내손 순환로 132, (우)437-713

http://www.keei.re.kr


Documents

› keei › download › nprd › WNPMI141107.pdf · 2014.11 - KEEI2014-11-07 · 원전이슈 _03 주요단신 _10 격주간 2014.11.07 Biweekly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