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의 정치POLI108 : 국제정치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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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Balance of Power

• Soft Power & Hard Power

• Peace & World Government

• Nuclear Problem

• Non-state Actor

00토론의 진행

은 국제정치의 이해 2 강 . ‘ 힘의

정치’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진행됩니다 .

활발한 토론을 위하여 쉽고 흥미로운 주제를

선정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 토론은

15~20 분으로 진행되며 , 3~4 개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 토론에 참여하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토론

BALANCE

POWEROF

PARITY or STABILITY

01

between COMPETING FORCE

Aug 16, 2010 by Bloomberg News

China overtakes Japan as

World’s Second Biggest Economy

USFK

유사시 미 해군의 40%, 공군의 50%, 해병대의 70% 파견 경제성장에 매진 ( 매년 1.2% 성장률 담보 , 10 조 이상 가치 )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United States force in Korea

PAX SINICA‘Global Trend 2030’ Financial Times

HARDPOWER

SOFTPOWER&

SOFTPOWER

국민적 의지

외교기술대중의 지지

사상

국제영향력

국제적 지지

몽골제국

몽골 고유의 문화를 잃어버리고중국 , 동양문화에 동화

티베트 불교

주체성 상실

멸망의 일차적 원인은 내분 ( 제위계승문제 )하지만 내부적 원인은 티베트 불교

강력한 군사력에 비교문화 상대적으로 나약

Soft power vs Hard Power

어떠한 힘이 더욱 강력한가 ?

국가는 어떠한 힘을 우선적으로 축적하여야 하는가 ?( 군사력 문화 한정 )

02

WORLD GOVERN-MENT

Fox News Oct. 24

Vatican calls forWorld Governmentand a New World Order

Central World Bank, idolatry of the market

LIMITSOF THEUNITEDNATIONS

외교협의회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FR) 가 제시한2013 년 세계정부 수립을 위해 극복해야 할 7 가지 도전들

1) The world needs to establish shared responsibility China needs to play a greater role as a global power. 2) Strengthen organisations like the UN, WTO, IMF and the G20. 3) “networked governance” The key to World Government is for all countries to enter into new mindsets and functioning mechanisms. 4) Globally, trade needs to be more regulated. 5) efforts into common action on a global level

6) The Internet needs to be more regulated. ‘maintaining’

7) The deterioration of the political landscape in the Middle East has challenged the principles of World Government.

03다음과 같이 세계정부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힘의 정치의 반례이다 .

그렇다면 국제적인 무정부 상태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나 ?아니면 세계정부를 수립하여야 하는가 ?

세계정부

NUCLEAR PROBLEM

NPT 핵확산금지조약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비핵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대하여

핵무기를 양여하는 것을 동시에 금지

조약의 내용은 핵무기 보유국은 핵무기나 기폭장치 또는 그에 대한 관리를 제 3 국에 양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 비보유국은 핵무기나 기폭장치를 제조하거나 획득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 비보유국은 원자력을 핵무기나 기폭장치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의 사찰을 비롯한 안전 조치를 받아들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

GAMETHEORY

THOMAS SCHELLING

두 대의 차가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게임

이기기 위해선 상대방에게 확실하게 나의 자세 확인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Ex) 핸들을 망가뜨림

핵무기 보유가 역설적으로 핵무기의 사용을 막는 억제력으로 작용

핵무기 사용금지 = 심리적인 규제에 불과

그러므로 ,확고한 규칙 , 즉 협조적 게임을 만들면 된다 .

치킨게임

NOTRHKOREANNUCLEARCRISIS

04

핵은 단지 몇 개의 국가만 지니고 있습니다 .다른 약소국들은 NPT 에 의하여 핵을 보유하지 못합니다 .

그렇다면 패권안정론에 의하여 몇 개의 소수 국가만이 핵을 보유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핵문제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http://www.imf.org/external/index.htm

• UN http://www.un.org/

• 통계청 G20 통계 http://kosis.kr/nsportal/bulletin/html/NsoBoard.html#

REFERENCE

• 네이버 지식백과 : 세계정부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112879&categoryId=200000234

• 네이버 지식백과 : 글로벌 거대 미디어 기업• http://terms.naver.com/entry.nhn?cid=3621&docId=1691697&mobile&categoryId=3884

• 몽골제국의 멸망을 불러온 티베트 불교 http://blog.donga.com/thbae/ar-chives/1340

• Joshua S. Goldstein, [ 국제정치의 이해 ], 인간사랑

• 제롬글랜 , 테드고든 , 엘리자베스 플로레스큐 , [ 유엔미래보고서 ], 교보문고

• KT 경제경영연구소 글로벌 미디어 그룹의 해외 진출 현황

• 거대미디어그룹 http://cafe.naver.com/ijcapital/4592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feeljune&logNo=140064847047&parentCategoryNo=15&viewDate=&currentPage=1&listtype=0

• 네이버 지식백과 : 핵확산금지조약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162292&mobile&categoryId=20000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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