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우리나라는세계에서유례를찾아볼수없을

정도로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10년전체인구중65세이상의인구가차지

하는 비중은 전체인구의 10.8%이며, 2018년에

는14.3%, 2026년에는20.8%를넘는초고령사

회로의 진입을 전망하고 있다.1) 이처럼 인구고

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이유로는 의료기술의

발전과의료보장의확대, 교통수단의발달에따

른 의료의 접근성 개선에 의한 평균 수명의 연

장을들수있다.2)

평균수명의연장에따른노인인구의증가는

일반적으로노인당사자의퇴직에따른소득상

실, 노령에따른건강약화, 핵가족에따른가족

간의 역할 상실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이

러한고령화사회로의전환이야기하는다양한

사회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사회

전체적으로 의료비용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이

다.3)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7년의 65

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9조 1천억 원으로 총 진

료비의 28.2% 으나 2008년에는 10조 7천억

이 달의 초점 _ 51

한국의료패널로 본한국 노인들의 의료이용 및의료비 지출Health Service Utilization and Expenditure of theElderly based on KHP 황 연 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주임연구원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65세 이상 노인들의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 양상을 살펴보고, 사회적 차원에서의 노인의료비 지출 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하 다. 65세 이상 노인은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의료이용을 많이 하고 있으며, 의료이용을한 노인은 부부가구에서 가장 많았으나 연평균 의료비 지출은 부부 및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가 가장 높았다. 연간 총소득이 낮은 노인이의료이용을많이하며만성질환을2개이상보유한노인은거의대부분응급, 입원, 외래의료서비스중적어도 1회이상의의료서비스를 이용하 다. 그리고 외래 의료이용임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병원을 방문한 노인은 전체 외래 방문의15% 이상이었다.

1) 통계청(2010). 2010년 고령자 통계.2) 선우덕(2008). 노인보건정책의 발전 과정 및 연구동향에 대한 일고찰, 한국노인학, 28(4), pp.773~784.3) 김진구(2011). 가족형태가 노인의 건강행위에 미치는 향, 노인복지연구, 51, pp.35~55.

원으로 30.8%, 2009년, 2010년에는 각각

31.4%, 32.4%로 총 진료비에서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노인인구의 증가는 가구의 의료비 지출구조와

더불어사회적차원의의료비지출에도상당한

향을미친다.

본 원고에서는 응급, 입원, 외래 의료서비스

이용 및 의료비 지출 대하여 의료이용 건 단위

로상세하게조사되어다양한시각에서의료이

용양상및패턴에대해살펴볼수있는한국의

료패널자료를활용하여65세이상노인들의의

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 양상을 살펴보고, 사회

적차원에서의노인의료비지출관리를위한시

사점을모색해보고자한다.

2. 노인들의 의료이용 및 의료비지출

1) 자료의설명

2008년1년동안의의료이용및의료비지출

과2009년에조사된부가조사항목을활용하기

위해 한국의료패널 2008년 상반기, 하반기,

2009년 조사에 모두 응답한 가구원 중 2008년

도 기준으로 연령이 65세 이상인 2,687명을 대

상으로그들의의료이용및의료비지출을살펴

보았다. 의료비는 응급, 입원, 외래 의료이용시

지출한 본인부담금과 처방약값을 더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 고 활용한 데이터는 국민건강보

험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주

관하는‘한국의료패널 2008년 통합 데이터 베

타버전 1.1.1’과‘한국의료패널 2009년도 베타

버전1.1.1’이다.

2) 노인들의의료이용양태

<표1>은전체의료이용자중에서65세이상

노인이차지하는의료이용률을보여준다. 65세

이상의 응급 의료이용자는 전체 의료이용자의

17.08%이고 입원 의료이용자는 12.15%, 외래

이용자는 15.54%이다. 전체 조사 응답자

21,787명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3.22%(2,881명)인데 반해 의료이용을

한 노인은 전체 의료이용자 16,536명의

16.25% (2,687명)로 노인 집단은 다른 연령집

단에비해의료이용을한노인이많고, 특히응

급서비스에있어서는노인이용자비율이높은

52 _ 보건복지포럼 (2011. 12.)

표 1.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이용률

구분

65세미만

65세이상

계

응급의료이용빈도

1,243명

256명

1,499명

82.92

17.08

100.00

1,395명

460명

1,855명

87.85

12.15

100.00

13,884명

2,554명

16,438명

84.46

15.54

100.00

13,849명

2,687명

16,536명

83.75

16.25

100.00

% 빈도 % 빈도 % 빈도 %입원의료이용 외래의료이용 전체의료이용

것으로나타났다.

〔그림 1〕은 65세 이상 노인의 응급, 입원, 외

래 의료이용 횟수이다. 65세 이상 노인이 2008

년 1년 동안 이용한 응급 의료이용 횟수는 1건

인노인이 77.73%(199명)로가장많고최대응

급 의료이용은 7회이다. 입원 의료이용도 응급

과 마찬가지로 1년에 1회 입원한 노인이

68.04%(313명)로가장많고, 최대는9회입원하

다. 외래의료이용은2008년1년동안13건을

이용한노인이 85명으로전체의 3.33%를차지

하고, 최대로외래의료이용을한노인은312건

으로나타났다.4)

3)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경제적 요인에따른의료이용및의료비지출

의료이용 경험이 있는 의료이용자의 연평균

의료비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약 80만원, 68만

이 달의 초점 _ 53

한국의료패널로본보건의료실태 (6)

4) 외래 312건을 이용한 이 노인은 뇌졸중의 치료를 위하여 주로 한의원을 방문하 음.

그림 1. 65세 이상 노인의 응급, 입원, 외래 의료이용 횟수

<입원><응급>

<외래>

원이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 전체 평균은 남성

이 약 76만원, 여성이 65만원이다. 연령별로는

65~70세까지의 노인이 의료이용을 가장 많이

했으나, 평균의료비지출은오히려70~75세에

서가장높게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노인들의 가구 유형은

점점노인부부가구또는단독가구로유형이축

소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

대 구성에 따른 의료이용 행태를 보면, 의료이

용을한노인은부부가구에서가장많았으나의

료비 지출은 부부 및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가

연평균94만원으로가장높았다.

54 _ 보건복지포럼 (2011. 12.)

표 2.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경제적 요인에 따른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의료비 단위: 원)

변수

성별

나이

세대

구성

의료

보장

경제

활동

소

득

수

준α

주택

소유

남자

여자

65~70세미만

70~75세미만

75~80세미만

80~85세미만

85세이상

단독가구

부부가구

부부+자녀

기타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경제활동함

경제활동안함

소득없음

1~999만원

1,000~1,999만원

2,000~2,999만원

3,000~3,999만원

4,000~4,999만원

5,000만원이상

자가

전세, 월세등

131

125

100

78

52

20

6

40

121

31

64

209

47

92

164

0

111

72

30

13

19

11

193

63

51.17

48.83

39.06

30.47

20.31

7.81

2.34

15.63

47.27

12.11

25.00

81.64

18.36

35.94

64.06

0.00

43.36

28.13

11.72

5.08

7.42

4.30

75.39

24.61

214

246

162

161

94

30

13

75

208

53

124

384

76

154

306

0

197

128

44

30

28

33

352

108

46.52

53.48

35.22

35.00

20.43

6.52

2.83

16.30

45.22

11.52

26.96

83.48

16.52

33.48

66.52

0.00

42.83

27.83

9.57

6.52

6.09

7.17

76.52

23.48

1,093

1,461

1,087

794

441

143

89

420

1,183

281

670

2,293

261

970

1,584

9

1,035

714

319

179

132

166

1,970

584

42.80

57.20

42.56

31.09

17.27

5.60

3.48

16.44

46.32

11.00

26.23

89.78

10.22

37.98

62.02

0.35

40.52

27.96

12.49

7.01

5.17

6.50

77.13

22.87

1,097

1,463

1,089

796

441

145

89

421

1,185

283

671

2,299

261

974

1,586

9

1,037

715

321

179

132

167

1,973

587

94.41

95.93

95.78

95.33

96.50

91.19

89.90

96.56

96.19

94.97

93.07

95.16

97.03

95.49

95.14

90.00

96.02

95.46

95.25

95.21

96.35

89.78

95.68

93.92

803,827

680,367

696,400

825,458

756,103

680,063

333,490

557,452

726,797

937,379

768,936

771,084

400,206

634,262

794,076

328,176

579,848

784,849

667,053

791,499

1,113,090

1,251,628

773,579

597,795

1,162

1,525

1,137

835

457

159

99

436

1,232

298

721

2,416

269

1,020

1,667

10

1,080

749

337

188

137

186

2,062

625

758,862

652,706

667,001

786,904

729,631

620,183

299,804

538,274

699,070

890,195

715,612

733,743

388,304

605,658

755,492

295,358

556,762

749,222

635,383

753,609

1,072,466

1,123,773

740,189

561,449

응급명 %

입원명 %

외래 의료이용자 전체명 명 % 명평균의료비 평균의료비%

α: 가구의 2008년 1년 동안의 임금소득, 자산소득, 사회보험을 포함한 모든 가구의 소득을 범주화하고 그것을 각 해당 가구의 가구원에 적용

건강보험가입자의연평균의료비는약77만

원으로의료급여수급자의40만원보다약2배

정도 많다. 노인의 절반 이상은 경제활동을 하

지 않으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이 경제

활동을 하는 노인보다 의료이용을 더 많이 한

다. 평균 의료비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

은약79만원으로경제활동을하는노인의의료

비인63만원보다의료비의지출이더많다. 연

간 총소득이 1,000~1,999만원의 비교적 낮은

소득의노인이가장많은의료이용을하는특성

을보이며의료비지출에있어서는연간총소득

1,000~1,999만원인 노인을 제외하고는 연평균

의료비는소득이증가할수록증가한다.

4) 65세 이상노인의건강행위및건강상태에따른의료이용및의료비지출

<표3>을보면만성질환의수가많을수록전

체 노인 중에서 의료이용을 한 노인의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만성질환이 6개 이상인

노인의 평균 의료비는 120만원으로 가장 많고

만성질환을 2개이상보유한노인은거의대부

분 응급, 입원, 외래 의료서비스 중 적어도 1회

이상의의료서비스를이용하 다.

비흡연자는 흡연자보다 의료이용을 더 많이

경험하며, 연평균 의료비도 더 많은데, 비흡연

자는흡연자에비해응급과입원의료이용보다

는 외래 의료이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이는흡연유무에따른의료이용의차이를

흡연으로인해발생한질병의치료를위한의료

이용보다는건강에대한인식의차이를대리하

는변수로해석할수있다.

신체활동에제한이있는노인과제한이없는

노인의 평균 의료비 지출이 약 33만원 정도 차

이가나므로신체활동제한여부는의료이용과

높은상관관계가있다고볼수있다. 응급, 입원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노인들의 주관적 건강상

태는비교적좋지않다고응답하 고주관적건

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노인의 평균의료비

가약95만원으로가장많았고노인전체적으로

평균의료비는90만원이었다.

5)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의료기관 종별의료이용

한국의료패널조사자료에서의외래내원건

수에대한종별점유율을보면, 상급종합병원은

4.08%, 의원은63.14%이고응급, 입원, 외래의

료이용 전체 건수에 대한 종별 점유율을 보면

상급 종합병원이 4.37%이고 의원이 62.29%이

다. 응급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이각각22.09%, 53.40%이고, 입원은상급종합

병원과 종합병원이 각각 20.96%, 37.13%이다.

또한외래의료이용은의원을가장많이이용했

으며, 한의원과 보건의료원도 각각 9.37%,

7.15%를차지하 다.

그러나 외래 의료이용임에도 불구하고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병원을 방문한 노인이

전체외래방문의15% 이상을차지하는등1차

의료기관인 의원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2차 의료기관인 병원과 종합병원은 입원

환자를, 3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질환의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종합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이라는 정의가 노인의 의료이용

이 달의 초점 _ 55

한국의료패널로본보건의료실태 (6)

에서는사실상적용되지않는것으로보인다.

구체적으로〔그림 2〕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

이용의주된진단코드보면상급종합병원과종

합병원을이용한65세이상노인들의주된진단

은 고혈압, 허혈성 심장질환, 뇌경색증 뇌출혈

순서이다. 관절증으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

원을찾는노인들도많으며감기로상급종합병

원을방문한노인은0.7%인것으로나타났다.

병원을방문한다빈도증상은관절증이고, 그

밖에 고혈압, 당뇨병, 디스크 순서의 질환으로

병원을많이방문하 다. 의원을방문하는원인

으로는고혈압, 관절증, 기타배병증, 상기도감

염의순이고한의원을방문한다빈도증상은관

절증, 기타배병증, 뇌내출혈이다.

56 _ 보건복지포럼 (2011. 12.)

표 3.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행위 및 건강상태에 따른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의료비 단위: 원)

변수

만성

질환

갯수

흡연a

음주

(과음b)

장애

신체

활동

주관적

건강

상태d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이상

흡연

흡연안함

월1회이상

월1회미만

장애있음

장애없음

제한있음c

제한없음

0~25

26~50

51~75

76~100

모름/무응답

17

43

54

47

34

61

113

143

22

234

48

208

70

186

8

89

83

50

26

6.64

16.80

21.09

18.36

13.28

23.82

44.14

55.86

8.59

91.41

18.75

81.25

27.34

72.66

3.48

38.7

36.09

21.74

28

73

98

96

68

97

211

249

35

425

75

385

122

338

16

169

148

75

52

6.09

15.87

21.30

20.87

14.78

21.09

45.87

54.13

7.61

92.39

16.30

83.70

26.52

73.48

3.92

41.42

36.27

18.38

293

578

620

476

274

313

1,045

1,509

263

2,291

334

2,220

406

2,148

52

771

871

658

202

11.47

22.63

24.28

18.64

10.73

12.25

40.92

59.08

10.30

89.70

13.08

86.92

15.90

84.10

2.21

32.78

37.03

27.98

296

580

621

476

274

313

1,047

1,513

264

2,296

334

2,226

408

2,152

52

771

875

659

203

77.49

94.77

99.20

99.37

99.64

100.00

94.67

95.70

91.67

95.71

97.09

95.01

95.77

95.18

94.55

97.84

95.73

93.34

90.63

382

612

626

479

275

313

1,106

1,581

288

2,399

344

2,343

426

2,261

55

788

914

706

224

284,676

405,104

741,265

975,390

943,395

1,197,605

729,068

736,181

614,181

746,965

777,158

726,687

1,047,216

673,751

953,452

758,639

711,862

606,441

220,587

383,922

735,344

969,281

939,964

1,197,605

690,176

704,517

563,000

714,895

754,567

690,399

1,002,968

641,270

901,446

742,273

681,487

566,069

응급명 %

입원명 %

외래 의료이용자 전체명 명 % 명평균의료비 평균의료비%

a : 지금까지 총5갑(100개피) 이상의 담배를 피운 노인을 흡연자, 그렇지 않으면 비흡연자로 정의함b : 남성의 경우 소주 7잔(맥주 5캔), 여성의 경우 소주 6잔(맥주 3캔) 이상c : 현재 건강상의 문제나 신체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d : ‘당신의 오늘의 건강상태가 얼마나 좋고 나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최악의 건강상태인 0점에서 최고의 건강상태인 100점까지 조사함

이 달의 초점 _ 57

한국의료패널로본보건의료실태 (6)

표 4.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의료기관 종별 응급, 입원, 외래 이용률(2008년)

구분

의료

기관

종류

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노인요양병원

기타

모름/무응답

91

220

91

7

1

0

2

0

0

0

0

0

412

22.09

53.40

22.09

1.70

0.24

0.00

0.49

0.00

0.00

0.00

0.00

0.00

100.00

175

310

156

139

0

0

9

0

0

44

0

2

835

20.96

37.13

18.68

16.65

0.00

0.00

1.08

0.00

0.00

5.27

0.00

0.24

100.00

3,015

5,648

3,508

46,618

99

2,177

271

6,934

5,276

190

90

3

73,829

4.08

7.65

4.75

63.14

0.13

2.95

0.37

9.39

7.15

0.26

0.12

0.00

100.00

3,281

6,178

3,755

46,764

100

2,177

282

6,934

5,276

234

90

5

75,076

4.37

8.23

5.00

62.29

0.13

2.90

0.38

9.24

7.03

0.31

0.12

0.01

100.00

응급 입원 외래 전체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그림 2. 의료기관 종별 외래 이용 주된 진단코드

6)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진단코드별 의료이용

의료이용을한노인이방문한질환의진단코

드를보면손상, 중독및외인으로인한응급의

료이용 환자가 가장 많았고, 고혈압, 뇌경색증

과같은순환기계통의질환이그뒤를이었다.

입원 의료이용은 순환기 계통의 질환이

15.7%로가장많고암과같은신생물성질환이

14.03%, 손상, 중독및외인이13.28%, 관절염,

기타배병증과같은근육골격계통및결합조직

의질환으로의입원이11.8%를차지한다.

외래 의료서비스 이용의 경우, 관절염, 기타

배병증과같은근육골격계통질환이34.55%로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며, 순환기계통의 질환

이 19.88%, 당뇨병 등의 내분비, 양 및 대사

질환이 7.40%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65세 이

상 노인의 경우는 정신 및 행동장애로 인한 의

료이용이많이나타나는데, 이질환군에노인성

질환인치매등이포함되어있기때문이라고판

단된다.

58 _ 보건복지포럼 (2011. 12.)

표 5.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진단코드별 응급, 입원, 외래 의료이용 실태

구분

특정감염성및기생충성질환

신생물

혈액, 조혈기관질환과면역기전을침범하는특정장애

내분비, 양및대사질환

정신및행동장애

신경계통의질환

눈및부속기의질환

귀및꼭지돌기의질환

순환기계통의질환

호흡기계통의질환

소화기계통의질환

피부및피부밑조직의질환

근육골격계통및결합조직의질환

비뇨생식기계통의질환

선천성기형, 변형및염색체이상

달리분류되지않은증상, 임상/검사의이상소견

손상, 중독및외인

질병이환및사망의외인

계

10

21

2

15

3

10

2

2

73

37

57

7

20

22

0

58

96

3

438

2.28

4.79

0.46

3.42

0.68

2.28

0.46

0.46

16.67

8.45

13.01

1.60

4.57

5.02

0.00

13.24

21.92

0.68

100

19

132

5

36

31

7

80

3

148

68

88

9

111

28

0

46

125

5

941

2.02

14.03

0.53

3.83

3.29

0.74

8.50

0.32

15.73

7.23

9.35

0.96

11.80

2.98

0.00

4.89

13.28

0.53

100

837

1,198

220

7,043

1,513

1,318

3,064

593

18,928

8,873

7,447

1,842

33,000

2,565

3

1,479

3,466

1,834

95,223

0.88

1.26

0.23

7.40

1.59

1.38

3.22

0.62

19.88

9.32

7.82

1.93

34.66

2.69

0.00

1.55

3.64

1.93

100

응급빈도 % 빈도 % 빈도 %

입원 외래

3. 맺음말

이상으로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하여 노인의

의료이용과 의료비 지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노인의의료이용과의료비에가장큰 향을미

치는요인은소득과만성질환의개수이다.

한국의료패널에 조사된 노인의 경우 부부로

구성된 가구 또는 단독가구가 전체 노인의

62% 이상을차지하고연간소득이999만원이

하인가구가40% 이상이며, 의료급여수급자는

전체노인의 10% 이상을차지한다. 2009년한

국의료패널 조사 응답한 65세 이상 노인 중에

서진료가필요하다고판단되지만진료를받지

못한 경험이 한 번 이상 있는 노인, 즉 미충족

의료를 경험한 노인은 18.09%이다. 이중 경제

적인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한 경우가 45.59%

로가장많고증세가경미해서가20.33%, 방문

시간이 없어서가 11.7%로 미충족의료를 경험

했으며 그 밖에 의료기관이 너무 멀어서는

4.72%이다. 보장성강화와교통의발달등으로

의료에대한접근성이높아지고노인의료비는

점차증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경제

적인 이유로 의료이용을 하지 못하는 노인 취

약 계층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 일자리 사업과 같이 노인의 소득을 증대

시킬수있는방안의마련이나, 노인에대한보

장성 확대 등 저소득 노인 계층에 대한 사회적

인지원이필요하다.

만성질환 유무와 개수는 의료이용과 의료비

에 향을 많이 미치며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

성질환으로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외래

이용한노인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1

차의료기관인의원, 2차의료기관인병원과종

합병원, 3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기관의기능을명확히정립하고일차의료를강

화하여 꾸준하게 노인의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체계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

이 달의 초점 _ 59

한국의료패널로본보건의료실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