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안전, 100세 시대 ‘장밋빛’ 보다 건강•복지 정책 우선

■ 인터뷰 임준태 교수

“범죄, 교육 통해 줄여야…” 3면

■ People 조사위원

백두산 탐방 14면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한다. 통계청이 2018년에 발표한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2009년 출생 기준으로 80.5세다. 40

년 전보다 평균 수명이 약 18년 늘었다.

2018년 기준 OECD 자료는 83.1세(남자 80.50세 여자

85.74세)로, OECD 34개 국가 중 2위를 차지했다. 2018년 기

준 WHO 자료 역시 83세•2위로 거의 같았다.

기대수명(출생아가 앞으로 살아갈 것으로 기대되는 연

수-年數)과 기대여명(특정 연령자가 앞으로 살아갈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의 경우 60세를 기준으로 남녀 모두 평균 80

세를 넘긴다. 즉 회갑을 맞이한 이들이 평균 20년 이상은 더

살 수 있다는 통계 수치다.

대한민국은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를 넘어 2018년

에 ‘고령 사회’에 진입했으며,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수치도 의학 기술의

발달에 따라 100세 이상의 인구가 머지않아 크게 늘어 날것

으로 예상된다.

노인에 대해 미국에서 열린 국제노년학회는 ‘노인은 사

람의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심리적•환경적 행동

의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복합 형태의 과정’이라고 이미 60

여년 전에 정의했다. 노인의 역할 수행능력에 대해서는 심

신의 노화로 인해 사회활동이 어려운 사람으로 보는 견해

등 나이와 사회적 역할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5월 12일 부처님오신날 양산 통도사에서 70대 노인

이 몰던 자동차가 인도로 돌진해 1명이 숨지고 많은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난 지 얼마 후 강남에서도 90대 노인이

차량을 후진 중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30대 행인

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 등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증

가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7월 30일 서울 서초구에서 70대 여성이 몰

던 차량이 한 초등학교 옹벽을 들이받아 동승자 한 명이 사

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 차량은 교차로에서 신호

를 무시한 채 빠른 속도로 그대로 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이상의 사례를 들지 않아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대한민국이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

고 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시력이나 체력도 떨어지고 귀도 잘

안 들리게 된다. 이에 판단력이 흐려져 순발력 있게 즉각 대

응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 운전에서도 긴급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7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상황

은 지난 2013년 9,845건 사고에 858명 사망과 9,618명 부상

에 이어 2015년 1만2,531건 사고에 957명 사망과 1만2,350명

부상으로 2년 새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통계학적으로도 증가세

를 보이나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어도 운전을 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나이나 법은 아직 없다. 즉, 운전면허 취득에는 하

위제한(원동기 면허 만16세•자동차 면허 만18세)만 있고 상

위제한(oo세 이상은 운전 불가)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몇 세 이상은 운전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

하면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

는데 왜 관련법을 제정하지 않는 것일까.

▲ 지자체, 65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우대 시행법을 바꿔서라도 개정이 필요하나 국회의원 누군가가 개

정안을 발의했다가 다음 선거 때 노인들의 표가 자신에게 오

지 않게 돼서 낙선하게 될까 우려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즉, 누군가는 교통안전과 사회안전을 위해 ‘고양이 목에 방

울 달기’를 해야 한다. 하지만 ‘자신의 목’이 걸려 있기에 선

뜻 나서지 않아 아직 고령운전자에 대한 나이 제한이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는 2019년부터 고령운전자 관련

변경된 도로교통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운전면허 적

성검사 기간이 65세 미만이면 10년, 65세 이상이면 5년이었

지만 이후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적성 기간을 3년으로 단

축했다.

이와 별도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우대제

도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인센

티브로 서울시•인천시•부산시 등은 교통카드 10만원 지급,

경기도는 지역화폐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고령 운전만이 아니다. 고령 사회를 대비한 생활과 관련

된 전반적인 노인안전정책은 결여 상태다.

그런데 오래전에 마련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주거•교통•문화•생활 등과 관련한 고령사회 안전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노인정 등 노인 전용시설과 노인 대상 공산품 및

서비스 시설과 식•의약품 분야 등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 생활안전 종합 대책은 아직도 미비하기에 서둘러 실제

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100세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등 많은 사람이 노

후대책을 미리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더욱 바쁘게 살

고 있다.

하지만 100세 시대가 순조롭게 열리는 데 비해 이에 대한

개인적•사회적인 준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제

는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기간이 늘

어나는 데 있다는데 심각성을 더한다.

개인적으로는 생활에 치우쳐 상대적으로 건강에 소홀하

게 되고 이에 따라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을 잃고 고혈압•

당뇨•비만•심장질환 등 건강 위험 요인에 시달리게 된다.

사회적으로도 노인들에 대한 건강•사회보험 등 생활 보장

성이 너무 부족하다.

100세 시대에 대한 장기적인 대비보다 당장 노인들 삶의

질 자체가 허덕이고 있다. 전체는 아니더라도 노인들은 빈

곤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치상으로도 노인 빈곤율은 48%

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4배 정도 높다. 이에 따라 노인들

의 삶의 질은 매우 낮다.

한 국제노인인권단체에서 지난 2015년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건강•취업•사회성 등을 기준으로 노인이 살기 좋은 나

라를 평가했을 때 대한민국은 세계 96개국 가운데 60위에

머물렀다. 이는 아시아에서 일본•베트남•중국보다 더 낮은

순위로 그만큼 빈곤하다는 의미다.

따라서 노인들이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폐지 수집 등

사회적 활동량이 많아지고 활동반경이 넓어지는 것에 비례

해 노인의 사고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

2면에계속

segyelocaltimes.com

2019년 8월 2일 금요일

제49호 ┃ 전화 02-2000-1687

이미 고령사회 진입…나이 많아질수록 심신상태 저하돼

노령운전 사망사고 등 사회문제화 심각…안전대책 시급

※안전은 □ 다

Opinion Leader’s Relay Messages

고령사회에 진입해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노인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미비하다. 서울 시내에 노인들이 삼삼오오 앉아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사진=세계로컬타임즈 DB)

서울 신대방동에서 70대 고령운전자의 차량 급발진 사고로 추정되는 건물

충돌 사고가 발생해 행인 여러명이 부상당했다. (사진=세계로컬타임즈 DB)

세계로컬타임즈 창간 3주년을 축하합니다

창간 3주년 기념사

세계로컬타임즈가 8월 1일

로 창간 3주년을 맞았습니다.

전신인 세계로컬뉴스에서 시

작해 지난해 세계로컬타임즈

로 제호 변경하면서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 어느덧 적지

않은 날이 지나갔습니다.

세계일보 자매지로서, 진

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해 지자체 행정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 보도해 올바

른 대안을 제시하는 로컬 중심 뉴스에서 대한민국 사

회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심각한 폐해에 대한 대안

을 제시하며 부단히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존 언론 매체와 비슷한 ‘또 하나의 매

체’가 아니라 내용의 차별화•전략화를 통해 특색 있

는 ‘다른 매체’를 지향하며 기사의 질에서 뒤지지 않는

우수한 신문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바른 안전 문화 창달과 지방자치시대의 정

론지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

달하기 위해 주재기자들과 함께 지역을 달렸습니다.

이제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더욱 정확한 보도와 우수

한 기사를 통해 최상의 대안을 세워갈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기획•현장 기사 그리고 전문가 칼럼

등 내•외적으로 충실한 내용으로 ‘보고 읽는 즐거움’

을 더하는 좋은 언론이 되도록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고

맙습니다.

2019년 8월 1일

세계로컬타임즈 대표·발행인 박귀종 배상

안전문화•지방자치시대 정론지로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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