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3): 민주화

제7주

기본개념들

• 권위주의/전체주의:

-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부정, 또는 심대한 제약

• 자유화 (liberalization):

- 시민적 권리, 반대의 자유 보장 시작

Ex. 반대정당/사회조직의 합법화, 주요 정치/사회

지도자의 활동보장, 대학/언론 등의 지식인 사회의 자율성

보장…

기본개념들(계속)

• 민주화 (democratization):

- 자유보통선거를 통한 정부 수립

• 공고화 (consolidation):

- Democracy as the only rule of game in town

Ex. Huntington (2번의 정권교체)

O’Donnell (horizontal accountability)

민주화의 추세

• 민주주의의 지표: Polity IV data

-10: fully institutionalized autocracy

+10: fully institutionalized democracy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en/1/1d/Number_of_nations_1800-2003_scoring_8_or_higher_on_Polity_IV_scale.png

한국의 사례

• 제1공화국: 이승만

1948년 제헌국회구성, 정부선출: 사민주의 (여운형),

공산주의 (남로당) 제거

1952년 부산정치파동, 직선제 개헌

1954년 사사오입개헌

1960년 3.15 부정선거

해방정국의 주요 정치인들

부산정치파동, 1952

민주당의 대선 포스터, 1956

한국의 사례(계속)

• 제2공화국: 장면

4.19 민주혁명: 이승만 하야, 내각제 개헌

제2공화국: 장면 총리, 윤보선 대통령

민주당정부 갈등: 신파 (장면, 김대중), 구파 (윤보선, 김영삼)

신/구파의 결별: 구파의 신민당 창당

통일운동과 시민사회의 양극화: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5.16 쿠데타와 장면/윤보선 하야

3.15 부정선거와 시위, 1960

장면과 윤보선, 1960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5.16 쿠데타, 1961

한국의 사례 (계속)

• 제3공화국: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1961-1963, 군정통치

민주공화당 창당과 제3공화국의 수립

대통령의 3선 연임: 1963, 1967, 1971년 (1969년

3선금지조항 개헌)

반공냉전주의와 성장주의:

조국근대화와 고도성장, 새마을운동, 반대세력 억압

혁명공약과 국가재건최고회의, 1961

조국근대화, 새마을운동

새 역사 창조

한국의 사례 (계속)

• 제4공화국: 박정희

• 유신체제:

대통령간선제(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6년 임기에 연임 가능,

국회의원의 1/3 대통령이 임명, 국회해산권, 모든 법관에 대한 임면권,

긴급조치.

• 위기:

1971년 대선, 총선에서 야당의 약진, 오일쇼크, 안보위기…

• 붕괴과정:

YH사건과 김영삼의 제명

부마항쟁

권력 내 온건파와 강경파의 대립 격화

박정희 암살

유신체제, 문리대 데모, 명동사건

YH 사건, 부마항쟁

박정희 암살

한국의 사례(계속)

• 제5공화국:

서울의 봄

신군부의 1979 12/12 쿠데타과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5/18광주민주항쟁 무력진압

국가보위비상대책회의를 통해 국정장악

K공작과 언론인 대량해직, 삼청교육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1980/9/1 유신헌법에 의해 대통령선출

1980/10/27에 5공화국 수립: 대통령 간선제, 임기 7년, 중임 금지, 하지만

국회의원의 직선제 는유지…

5.18 광주

5공화국 수립과정

5공화국 수립

한국의 사례(계속)

• 제5공화국(계속)

• 관제야당의 허용, 학원자유화, 김영삼/김대중의 정치활동 보장 (민주화추진협의회, 1984)

• 1985년 총선: 신민당 돌풍, “현정권은 독재정권이다”

• 1987년 민주화운동: 박종철, 이한열…

• 1987/6/29선언: 대통령 직선제, 제6공화국 수립, 현재까지 지속

민주화 추진협의회, 1984

신민당, 1985

박종철, 이한열

6월 항쟁, 1987

6.29선언과 대통령선거, 1987

민주화이론

• 근대화이론: Lipset

산업화 도시화, 대중교육, 중간계급 민주화

주요사회경제지표

- 1인당GDP: $67 (1960) $5,883 (1990)

- 농업종사자비율: 63% (1963) 17.9% (1990)

- 대졸이상비율(25세이상): 1.3%(1955) 14.1% (1990)

- 도서발행수: 1618 (1960) 41,712 (1990)

민주화이론(계속)

• 행위자 중심이론: Przeworski

- 민주화로의 이행은 산업화의 수준과 무관.

- 주요 행위자들과 그들의 정치적 선호:

권위주의 지배세력:

강경파 (현상유지 선호),

개혁파 (자유화된 독재 선호)

반대세력:

온건파 (자유민주주의 선호),

극단파 (급진적 민주주의 선호)

민주화이론(계속)

- 민주화 과정의 주요 변수들:

권위주의 세력 내의 균열

권위주의 내 개혁파의 개방 (opening) 결정

민주화 세력의 단결 정도

- 민주화 이후 공고화 여부

산업화 수준에 영향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