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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조세이론 연습진도별

1.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조건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조세부담의 공평한 분배를 추구하여야 한다.

② 납세비용 및 징세비용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③ 조세저항이 최소화될 수 있는 조세구조이어야 한다.

④ 경제여건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자원배분의 왜곡을 최소화해야 한다.

2. 다음 중 누진세라고 할 수 없는 것은? (T=조세부과액, A=0보다 큰 값은 갖는 상수, T-세율, Y=

소득)

① T=A+tY

② Y <

이면, T=0, Y가

이상이면 T=-A+tY

③ 부의 소득세

④ Y <

이면, T=0, Y가

이상이면 T=-A+tY인 경우 A가 인플레이션과 같은 비율로 조정되는 경우

⑤ 한계세율은 일정해도 소득 증가에 따라 평균세율이 조금씩 상승하는 조세

3. 조세가 사실상 부과되는 원천인 과세기초(tax base)로 소비가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논거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① 조세가 국가수입의 주된 수입 재원이 되기 위해서는 과세대상의 원본을 잠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인간 활동의 최종 목적은 소득이나 자산에 있다기보다는 소비에 있다.

③ 소비야말로 소득보다 개인의 효용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④ 소비에 대한 과세는 저축에 대한 과세를 배제하므로 현재소비와 미래소비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

⑤ 생애기간의 관점에서 볼 때 소비에 대한 과세가 반드시 역진적인 것은 아니다.

4. 공평한 조세부담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빅셀의 자발적 교환의 재정이론은 편익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② 밀의 동등희생원칙은 편익이 조세부담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③ 수익자부담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요금결정은 편익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④ 공평한 과세를 위해서는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

⑤ 개인이 과세가 되는 경우 어떤 두 사람이 결혼을 함으로써 세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수평적 공평성에 위

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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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평한 조세부담의 원칙 중 편익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편익원칙에 의하면 공공서비스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클수록 세율의 누진도는 완화되어야 한다.

② 편익원칙에 의하면 공공서비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세율의 누진도는 완화되어야 한다.

③ 편익원칙에 따르면 지출구조의 특성에 따라 공평한 조세부담의 분배도 달라져야 한다.

④ 빅셀이 제시한 자발적 교환이론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⑤ 편익원칙에 의하면 조세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다.

6. 모든 사람의 효용함수가 동일하고 또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한다고 할 때 균등한계희생설에서 누진

세제를 요구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① Ⓐ

② Ⓐ, Ⓑ

③ Ⓐ, Ⓒ

④ Ⓑ, Ⓒ

⑤ Ⓐ, Ⓑ, Ⓒ

7. 소득의 한계효용곡선이 체감할 경우 절대적 균등희생원칙에서는 어떠한 경우에 누진세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 단,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은 절대값으로 표시한다.

①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클 경우

②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을 경우

③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과 같은 경우

④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

⑤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0과 같은 경우

8.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으로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이른바 무한경쟁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로 가장 타당한 것

은?

① 자본소득을 얻는 사람들은 고소득자들이므로 분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바람직하다.

② 무한경쟁시대에 과세당국은 세원확보 경쟁에서 승리해야 하므로 이동성이 높은 자본에 대한 세율을 높임

으로써 자본소득세의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③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자본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므로 장기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④ 장기적으로 자본의 국외유출이 나타나 국내 경제성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⑤ 성장이 둔화될 수는 있지만 자본소득세 강화에 따라 근로소득세율을 낮출 수 있으므로 노동자들은 별 피

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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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체 조세와 정부의 지출 수준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한 조세가 동일한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다른 조세를 대체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분배 상태의 변화를 분석하는 방법은?

① 조세의 절대귀착

② 조세의 상대적 귀착

③ 조세의 차별귀착

④ 조세의 균형예산귀착

⑤ 조세의 경제적 귀착

10. 조세의 귀착에 관한 부분균형분석 논의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물품세의 부담을 소비자와 생산자 중 어느 쪽이 더 많이 지게 되느냐는 결국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

에 의존한다.

② 독점생산자가 독점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독점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부과된 물품세의 부담은 모두

소비자에게로 전가된다.

③ 일반적으로 경제의 개방성이 높을수록 자본에 대한 과세가 자본의 사용자에게로 전가되기 쉽다.

④ 자연독점의 경우에는 조세부과액보다도 더 많이 전전될 수 있다.

⑤ 만약 토지의 공급이 신축적이라면 완전히 자본화는 일어나지 않게 된다.

11. 완전경쟁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물품세의 부담귀착에 대한 다음의 서술 중 옳지 않은것은?

① 납세의무가 공급자에게 있든 수요자에게 있든 귀착의 효과는 동일하다.

② 공급곡선이 수평선이면 소비자가 모든 부담을 진다.

③ 수요곡선이 수직선이면 소비자가 모든 부담을 진다.

④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소비자의 상대적 부담이 작아진다.

⑤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1일 때 수요자와 공급자가 부담을 반식 나눠서 지게 된다.

12. 물품세는 행정적으로 수요자에게 부과될 수도 있고 공급자에게도 부과될 수 있다. 완전경쟁시장에

서 물품세가 부과될 경우 부과대상에 따라 물품세의 부담귀착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① 수요자에게 부과되는 경우 공급자에게 부과되는 경우보다 수요자측의 부담귀착이 더 크다.

② 수요자게에 부과되는 경우 공급자에게 부과되는 경우보다 수쵸자측의 부담귀착이 더 작다.

③ 수요자에게 부과되는 경우에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부담귀착이 공급의 가격탄력성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

에 더 많이 좌우된다.

④ 공급자에게 부과되는 경우에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부담귀착이 수요의 가격탄력성 보다 공급의 가격탄력

성에 더 많이 좌우된다.

⑤ 수요자에게 부과되건 공급자에게 부과되건 조세의 부담귀착은 변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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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조세의 귀착에 대한 부분균형분석 논의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물품세의 부담을 어느 쪽이 더 많이 지게 되느냐는 결국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의존한다.

② 공급이 고정된 토지에 보유세를 부과할 경우, 조세부담이 자본화와 토지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나타

게 된다.

③ 일반적으로 경제의 개방성이 낮을수록 자본에 대한 과세가 자본의 사용자에게 전가되기 쉽다.

④ 만약 토지의 공급이 신축적이라면 완전한 자본화는 일어나지 않게 된다.

⑤ 독점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부과된 물품세의 부담은 독점생산자가 독점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14. 다음 중 조세부담의 전가와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적 귀착은 경제적 귀착과 다를 수 있다.

② 법인세 부담이 소비자에게로 전가되었다면 전전이 발생한 것이다.

③ 조세를 납부해야 하는 생산자가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조세부담을 흡수하는 것을 소전이라고

한다.

④ 독점시장에서 물품세가 부과되는 경우 소비자 가격은 조세부과액 이상으로 증가될 수 없다.

⑤ 기업의 순수한 이윤에 대한 과세는 다른 경제주체로 전가되지 않는다.

15. 어떤 상품에 종량세를 부과할 때 소비자의 부담이 조세 부과액보다 큰 경우는?

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이고 공급곡선이 완전비탄력적인 경쟁시장인 경우

②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완전 비탄력적이고 공급곡선은 탄력적인 경쟁시장인 경우

③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일정하고, 한계비용곡선이 수평인 독점시장인 경우

④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이고, 한계비용곡선이 우상향하는 독점시장인 경우

⑤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담은 조게부과액보다 클수는 없다.

16. 50%의 법인세가 독점기업의 경제적 이윤에 부과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이윤극대화 독점기업의 가

격과 생산량에 어떤 영향을 주겠는가?

① 가격은 오르고 생산량은 감소한다.

② 가격은 내리고 생산량은 감소한다.

③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의존한다.

④ 변화가 없다.

⑤ 알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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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주택공급이 고정된 경우 미래의 모든 조세가 주택가격으로 자본화된다면, 매년 세금 T가 주택가격

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할인율은 r이다.)

① 주택가격은 T/(1+r)만큼 하락한다.

② 주택가격의 변동 폭은 주택수요의 가격탄력성에 의존한다.

③ 주택가격은 T/r만큼 하락한다.

④ 조세부담이 전적으로 자산소유자에게 귀착됨으로 주택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⑤ 주택가격은 (1+r)T만큼 하락한다.

18. 다음의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될 때 나타나는 귀착의 결과에 대해 바르게 말한 것

은? 단, 귀착에 대한 분석은 전통적인 부분균형분석 방법을 따르고, 자본의 공급은 완전 탄력적이며,

토지의 공급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토지소유자와 토지 이용자가 분담한다.

②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세입자에게 전가된다.

③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토지의 세후 수익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④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건물의 세전수익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⑤ 전통적 견해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역진적이다.

19. 조세의 전가와 귀착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생산자에 부과된 조세부담이 근로자에게 전가된다면 이를 후전이라고 한다.

② 부분균형분석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임대 건물에 대한 재산세의 부담은 누진적이다.

③ 완전경쟁하에서 상품과세가 소비자에게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세부담은 생산자도 일부 부

담하게 된다.

④ 토지는 그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가 보유 토지의 경우 토지에 대한 세금은 토지 소유자가 전

액 부담하게 된다.

⑤ 기업의 경영합리화를 통한 조세부담의 흡수를 조세 소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20. 조세귀착 분석을 위한 표준적인 2부문, 2요소 일반균형모형에서 법인부문인 X재산업이 노동집약적

이라면 자본소득과세인 법인세의 부과가 임대료-임금비율(r/w)에 미치는 종합적인 효과는?

① r/w을 상승시킨다.

② r/w을 하락시킨다.

③ 산출효과가 요소대체효과보다 크면 r/w 상승

④ 산출효과가 요소대체효과보다 크면 r/w 하락

⑤ 요소대체효과가 산출효과보다 크면 r/w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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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X재와 Y재의 두 생산부분과 노동(L)과 자본(K)의 두 생산요소로 이루어진 하버거모형에서 X재

생산부문의 자본소득에 과세하는 경우 그 세 부담의 귀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X재 생산

은 자본집약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함)

① X재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산출효과의 크기는 커진다.

② 산출효과에 의해서는 자본의 상대가격이 하락한다.

③ 요소대체효과에 의해서는 자본의 상대가격이 하락한다.

④ 요소사이의 대체탄력성이 클수록 요소상대가격의 변화폭이 커진다.

⑤ 두 생산부문간 요소집약도의 차이가 클수록 요소상대가격의 변화폭이 커진다.

22. 조세의 귀착에 대한 하버거 일반균형모형에서 노동집약적인 X재 산업의 자본에 대해 부분요소세를

부과할 경우 나타나는 현상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단 경제전체의 요소(노동, 자본)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고 요소의 산업간 이동은 자유롭다고 전제한다. (r/w는 노동에 대한 자본의 상대가격)

① 산출량 효과는 r/w 상승, 요소대체효과는 r/w하락

② 산출량 효과는 r/w 상승, 요소대체효과는 r/w상승

③ 산출량 효과는 r/w 하락, 요소대체효과는 r/w상승

④ 산출량 효과는 r/w 하락, 요소대체효과는 r/w하락

⑤ 산출량 효과와 요소대체효과가 정확히 상쇄되어 r/w는 불변

23.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여 X재와 Y재를 생산하는 하버거의 일반균형모형에서 X재는 노동집약적, Y

재는 자본집약적으로 생산되며, 두 재화의 생산기술은 규모수익불변(CRS)이고, 노동과 자본의 총공급

량은 고정되어 있지만 산업 간에 이동성은 자유로우며, 두 재화의 생산에 완전 고용된다고 가정한다.

생산물시장과 생산요소시장은 완전 경쟁적이며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소비자는 효용극대화를 목표로 한

다. 정부가 X재의 생산에 투입되는 자본에 대해서만 ‘부분 요소세’를 부과하는 경우 일반균형모형하

에서 발생하리라고 예상되는 현상으로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X재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X재의 수요량은 감소할 것이다.

② 요소대체효과는 자본의 상대가격을 하락시킬 것이다.

③ 두 재화의 생산에 있어 자본-노동비율이 동시에 증가할 것이다.

④ 산출효과는 노동의 상대가격을 하락시킬 것이다.

⑤ 재화의 생산이 생산가능곡선의 안쪽에서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24. 다음 중 조세의 초과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을 초과해서 지게 되는 부담을 의미한다.

② 조세가 가져오는 실제의 부담이 조세징수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의미한다.

③ 물품세의 초과부담은 총매출액에 비례한다.

④ 공급이 완전탄력적일 경우 물품세의 초과부담은 수요의 탄력성에 비례한다.

⑤ 물품세의 초과부담은 세율의 제곱에 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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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초과부담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초과부담은 경제적 선택에 왜곡을 초래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② 역탄력성 규칙은 과세되는 상품들의 보상수요탄력성에 반비례하게 세율을 설정함으로써 조과부담의 크기

를 최소화하는 과세방식이다.

③ 여러 재화 중 어떤 한 재화에 대한 물품세율이 인상되었는데도 그 재화의 실제 소비량에 변화가 없다면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④ 상품의 보상수요탄력성이 클수록 물품세 부과에 따른 초과부담의 크기는 커진다.

⑤ 정액세는 재화간의 상대가격에 변화를 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초과부담은 초래하지 않는다.

26. 다음 중에서 조세의 초과부담이 발생하는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① 조세가 부과되면 정부는 행정비용을 부담한다.

② 조세가 부과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세감면이 나타난다.

③ 조세가 부과되면 개인은 납세비용을 부담한다.

④ 조세가 부과되면 개인은 절세라는 조세회피 행위를 한다.

⑤ 조세가 부과되면 탈세라는 조세포탈이 나타난다.

27. 조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만약 두 상품에 상이한 세율의 물품세를 부과한다면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정상재인 경우 보상수요곡선하의 초과부담 규모는 보통수요곡선에 비해 더 크다.

③ 근로소득세는 초과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④ 어느 한 상품에 물품세를 부과한 후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상반된 방향으로 작용하여 수요량에 아무 변

화가 없다면 초과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⑤ 두 상품이 완전보완재인 경우 한 상품에 물품세를 부과하면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28. 종가세의 초과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한다.

② 세율에 반비례한다.

③ 과세되는 재화에 대한 총지출에 비례한다.

④ 세율에 반비례하지만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비례한다.

⑤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하지만 세율에 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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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개인 소득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 후에도 노동공급량이 불변이라면 소득세로 인한 초과부담은 없다.

② 개인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소득효과의 크기는 평균세율에 의해 영향을 받

고, 대체효과는 한계세율에 의존한다.

③ 누진소득세제하에서 특정 납세자의 소득수준이 물가수준과 같이 두 배만큼 상승하면 명목조세부담은 두

배이 이상으로 증가한다.

④ 비례소득세제하에서 인플레이션에 의한 명목소득의 증가는 실질조세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⑤ 누진소득세제하에서 물가수준은 불변이지만 경제성장과 함께 실질소득이 두 배만큼 증가할 경우에는 실

질조세부담은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게 된다.

30. 최적물품세 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여가와 보완적인 상품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여가와 대체적인 상품에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역탄력성의 규칙은 각 상품이 서로 독립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③ 보상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큰 상품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가격탄력성이 작은 상품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④ 조세제도로부터 발생하는 총초과부담을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상품의 수요량에 동일한 비율의 감소

가 일어나도록 세율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⑤ 역탄력성의 규칙은 초과부담의 발생을 전제로 한다.

31. 콜렛-헤이그 규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여가와 보완적인 상품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② 물품세가 초과부담을 가져오는 주요한 이유는 여가에 대한 직접과세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사살에 착

안하고 있다.

③ 소득세 대신에 동일한 세수를 가져다주는 간접세를 부과하면 사회후생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를 함축

하고 있다.

④ 세율에 차등을 두는 물품세 제도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세보다 우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도 한다.

⑤ 효율성 측면뿐만 아니라 공평성 측면에서도 소득세와 간접세의 우월성을 판단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32. 콜렛-헤이그 규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직접세와 간접세 사이의 선택문제에 있어서 직접세가 바람직하다.

② 여가와 보완적인 상품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여가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④ 모든 상품에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큰 상품에 상대적으로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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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최적소득세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개개인들의 임금률을 정확히 모르더라고 그것의 사회적 분포만 알면 예상세수를 계산해 낼 수 있

다.

② 소득이 증가할수록 한계소득세율이 높아지는 소득세가 더 효율적이다.

③ 최적소득세란 사회후생함수를 극대화하며 초과부담을 최소화한 소득세이다.

④ 소득과 여가간의 대체탄력성이 높을수록 최적선형소득세율은 낮아져야 한다.

⑤ 평등에 대한 사회적 선호도가 높을수록 최적선형소득세율은 높아져야 한다.

34. 소득세 세전소득 와 는 상수 의 형태를 가지는 선형소득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형소득세의 형태에 따라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② 선형소득세는 언제나 한계세율이 일정하다.

③ 선형소득세도 평균세율이 변화할 수 있다.

④ 선형소득세도 누진세효과를 가질 수 있다.

⑤ 선형소득세의 형태에 따라 부의 소득세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

35. 납세자가 기대소득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탈세모형에서 납세자의 탈세모형에 관한 내용을 틀리게

설명한 것은?

① 납세자는 탈세의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탈세시도금액을 결정한다.

② 이론적으로는 탈세의 한계비용이 커질 경우 납세자의 탈세시도금액은 0이 될 수 있다.

③ 납세자는 적발확률이 증가하면 탈세시도금액을 줄인다.

④ 납세자는 한계세율이 인상되면 탈세시도금액을 줄인다.

⑤ 납세자는 벌금율이 오르면 탈세시도금액을 줄인다.

36. 조세행정과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징세비용은 행정비용과 납세협력비용(순응비용)으로 구성된다.

② 납세협력비용에는 금전적 비용, 시간비용 및 심리적 비용이 포함된다.

③ 조세회피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④ 조세행정의 성패는 납세자들이 자발적 순응에 달려있다.

⑤ 정부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이 납세자의 자발적 순응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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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면세점은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각종 공제의 수준을 조절함으로써 달라질 수 있다.

② 소득공제란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액만큼 빼주는 것이다.

③ 세액공제란 세금을 직접 깍아주는 형식으로 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④ 과세단위를 개인으로 하느냐 혹은 가족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혼여부 및 수평적 공평성에 영향을 미치

게 된다.

⑤ 헤이그와 사이먼즈는 발생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소득을 정의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가 경제적 능력

의 순증가분을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38. 다음 중 소득을 부담능력의 척도로 삼는 이상적인 세제로서 포괄적 소득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헤이그-사이먼즈의 소득정의에 기초한 소득세제이다.

② 모든 종류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되, 미실현 자본이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이면 소득으로 간주한다.

④ 포괄적 소득에는 자가소득의 귀속소득도 포함된다.

⑤ 포괄적 소득에는 사내유보를 통해 나타나는 자본이득도 포함된다.

39. 법인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기자본에 대한 귀속이자를 경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차입경영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② 순수한 ‘경제적 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 법인세는 초과부담을 야기하지 않는다.

③ 법인세는 법인의 이윤에 대한 과세로서 법인의 생산, 투자 및 재무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인플레이션은 감가상각의 실질가치를 감소시켜 세부담을 증가시킨다.

⑤ 법인세는 직접적이긴 하지만 능력에 따른 세부담 원칙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40. 부가가치세의 영세율과 면세제도에 간한 다음 설명 중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적인 측면에서 부가가치세의 적용이 힘든 경우도, 면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전단계세액공제법에 의할 때 도매단계에서 면세하는 경우 최종소비자에게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한다.

③ 영세율을 적용하면 전단계세액이 환급된다.

④ 면세제도는 효율성 상실을 가져오지 않으면서 역진성을 완화하는 제도이다.

⑤ 최종소비단계에 영세율을 적용할 경우 완전비과세효과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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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조세이론 연습 해설진도별

3 1 1 2 1 5 1 4 3 2

5 5 3 4 3 4 3 2 2 3

4 1 3 1 3 4 5 3 1 1

5 2 2 1 4 2 5 2 3 4

1. ③

조세의 저항이 최소가 되면 직접세보다는 간접세의 경우가 해당한다. 이 경우는 공평성 측

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2. ①

문제는 A의 값에 주의해야 한다. A가 0보다 큰 상수라면 이 경우는 누진세가 성립하지 않

게 된다. 선형 누진세의 경우는 A<0인 경우이라는 점을 생각하자. 다른 경우는 부의 소득

세를 감안한 것으로 A가 0보다 작은 경우죠?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

습니다.

3. ①

과세 베이스가 침식되지 않기 위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따라서 ①의

지문은 소득세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잘 기억해 주

기 바랍니다. 특히 ④의 소비과세는 소득세와 저축에 대한 과세를 배제하기 때문에 현재소

비와 미래소비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4. ②

존 스튜어트 밀(J.S.Mill)은 동등희생의 원칙을 중시한 사람인데 이것은 편익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조세 납부에 따른 희생이 동등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능력원칙의 응익기

반이 됩니다.

①의 빅셀은 자발적 교환, ③수익자부담은 편익원칙, ④ 공평한 과세를 위해서는 수평적 ,

수직적 공평성을 모두 고려, ⑤결혼과세는 수평적 공평성 위배 모두 중요한 이야기이니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5. ①

중요한 지문이지요?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소득이 증가하면 공

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변한다는 것으로 고소득자일수록 공공서비스에서 편익을 많이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편익원칙에 입각해서 조세를 부과하면 소득탄력성이 클

수록 누진적으로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됩니다. 따라서 완화가 아니라 강화가

되어야 맞는 지문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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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의 편익원칙

∎ 편익원칙이란 공공서비스로부터 얻는 편익에 비례하여 조세를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원칙

(응익과세)

∎ 빅셀, 린달→ 자발적 교환

∎ 이면 누진과세가 이루어지고, 이면 역진과세가 이루어짐

: 공공서비스의 수요증가율 > 소득증가율 → 조세증가율 > 소득증가율 → 누진세

∎[한계] 편익을 측정하기 어렵고, 표출하지 않아 무임승차자문제가 발생 가능

②는 반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가격이 민감하게 변한다는 것이므로 누진세 제도

는 완화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가격에 민감한 상황에서 누진도를 강화하

면 가격이 상승하여 고소득자들이 그냥 공공재를 구입하지 않는 쪽으로 돌변하기 때문입니

다.

6. ⑤

모두 맞는 경우입니다. 밀의 균등한계희생설에서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하는 경우는 소득

에 따라서 한계효용곡선이 우하향하기 때문에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에 관계없이 항상 누진

세가 됩니다.

※ 응능원칙

∎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서 조세가 부과

: 수평적 공평성, 수직적 공평성

∎ 밀, 피구, 바그너

(1) 수평적 공평성 : 동일한 능력을 지닌 사람은 동일한 크기의 조세를 부담(순서가 변하지 않아

야 함)

→ 조세 부과 이전에 두 사람이 동일한 효용수준을 누리고 있다면 납세 이후에도 효용수준이 동일

해야 함

(2) 수직적 공평성 : 보다 큰 경제적 능력(효용수준)을 보유한 사람이 더 많은 조세를 부담

but, 어느 정도 누진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문제는 사회적 가치판단에 의존

∎ Mill의 균등희생설

① 조세를 국민의 당연한 의무이자 사회를 위한 희생으로 판단

② 효용의 크기를 기수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

③ 모든 개인의 선호(효용함수)는 동일함

④ 균등절대희생설 :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 >1 → 누진성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의미는 소득이 증가시 한계효용이 급격하게 감소한다

는 의미)

∴ 소득의 한계효용이 일정하다면 모든 개인의 납세액이 동일해야 하므로, 역진성 가능

⑤ 균등한계희생설 : 마지막 단위의 조세납부로 인한 희생의 크기를 기준, 마지막 1원을 납부할

때의 효용상실분으로 모든 사람에게 같아져야 함

7. ①

걍 암기해야 하는 지문이죠? 물론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겠지만 이 지문은 매우 중요한

지문이므로 그냥 암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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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는 그냥 기울기가 매우 가파는 경우라고 생각하시

면 쉽습니다. 이 경우 절대적 균등희생원칙을 따르면 누진세가 되겠죠?

8. ④

자본소득에 과세를 하면 자본이 당근 외국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국내자본공급이

감소하게 되고, 자본의 가격은 상승하여 결국에는 자본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본의 감소는 나중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경제성장의 위축으로 연결

될 가능성이 큼니다.

9. ③

절대귀착은 G와 T를 고정시키고, 다른 특정조세를 부과했을 때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죠?차

별적 귀착은 G를 고정하고, 특정조세를 동일한 조세수입을 얻는 다른 조세로 대체할 때 효

과를 보는 것입니다. 또한 균형예산귀착은 T, G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이죠?

※ 귀착분석

∎ 예산귀착 : 조세징수와 정부지출의 변화에 따른 종합적인 효과 고려

∎ 차별적 귀착 : 정부지출의 크기를 고정, 특정조세를 동액의 조세수입으로 얻을 수 있는 다른

조세로 대체시

∎ 절대적 귀착 : 정부지출 규모와 다른 조세의 크기를 고정시키고, 특정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10. ②

독점기업이라고 해서 조세를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품세가 부

과시 탄력성에 따라서 일부만 부과할 수 있을 뿐이고 전적으로 100%부과하는 경우는 독점

기업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크면서(직각쌍곡선형태의 수요곡선) 일정한 경우(MC수

평)에 해당합니다.

11. ⑤

이 정보만 가지고는 반반씩 나누어 부담하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지요. 공급의 가격탄력성

외에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값을 알아야 부담의 정도를 알 수 있답니다.

12. ⑤

누구에게 법적으로 귀착되었는가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의해서 부

담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3.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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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개방성이 높다면 자본에 조세가 부과되면 바로 외국으로 나가게 될 수 있지요. 반대

로 개방성이 낮다면 도망가고 싶어도 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본의 개방성이 낮은 경우,

자본에 대한 과세가 자본의 공급자에게 전가되어 공급자가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반대로

개방성이 높다면 자본의 사용자가 조세를 더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14. ④

독점시장의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크면서 일정하고, 한계비용이 일정한 경우에는

물품세가 부과되면 100%이상 조세를 전가시킬 수 있다고 수업시간에 설명했습니다. 그림까

지 아시면 좋겠지만 이런 특수한 경우는 암기하고 계셔야 합니다.

15. ③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림을 통해서는 수업시간에 간단히 다시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16. ④

이윤세의 경우는 가격과 생산량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벌어

들인 이윤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조세부과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

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은 변함없으니까요.

17. ③

주택공급같이 공급이 고정된 재화에 조세 부과는 그 재화의 가격이 조세의 현재가치만큼 낮

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를 조세의 자본화라고 하지요. 문제의 경우 주택에 대해서 매

년 T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조세 납부액의 가치는

가 되어 주택가격은

만큼 하락하게 됩니다.

18. ②

문제는 토지의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과세는 전액 토지 소유자에게

귀착됩니다. 이 말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더라도 세전 수익율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세후수익률은 낮아

지게 됩니다.

19. ②

부분균형분석에 의하면 임대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장기적으로 임대인에게 전가되어 임대건

물에 대한 재산세는 역진성을 가지게 됩니다.

20. ③

산출효과는 조세가 부과된 산업에서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생산요소의 상대가격을 낮추는 것

이고, 요소대체효과는 조세가 부과된 생산요소의 상대가격을 낮추는 것입니다. 제가 수업시

간에 설명을 드렸던 직관을 도입해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업시간에 다시 설명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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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효과(X)

요소대체효과(K)

↑

X가 노동집약적이면

노동상대가격하락

X가 자본집약적이면

자본상대가격하락

자본상대가격하락

※ 요소의상대가격(w/r)의 변화가 커지는 경우

∎ 요소집약도의 차이가 클수록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 대체탄력성이 작을수록

21. ④

동일한 맥락의 문제입니다.

22. ①

23. ③

동일한 맥락의 문제이죠?

24. ①

초과부담의 개념정의는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부담하

는 금액이 조세의 징수액을 넘어서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초과부담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25. ③

주관식 문제로도 많이 나오는 중요한 지문입니다. 실제 소비량이 변함없다고 해도 초과부담

은 존재하게 되겠죠? 즉 대체효과가 0인가의 여부가 초과부담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26. ④

초과부담이 왜 발생하는가의 문제는 조세부과가 민간부분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기 때문입

니다. 즉 조세의 회피를 위해서 다른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틀어지기 때문

에 발생하는 것이죠.

27. ⑤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유일한 경우는 무차별곡선이 L자의 형태를 지닌 경우입니다. 이

때는 완전보완재의 경우로 대체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나온 문제처럼 물

품세 부과시 수요량이 변하지 않는 경우는 초과부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대체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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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소득효과가 상쇄되어 수요량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하세요.

28. ③

쉬운 문제 ^^;

29. ①

앞의 27번 문제 해설과 같습니다. 대체효과가 0인가의 여부로 초과부담의 존재를 파악하는

것이지 조세 부과로 수요량이 변함없다거나, 노동의 공급량이 변함없다는 것은 초과부담이

존재하지 않는다의 판단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30. ①

여가에 과세를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H가 제안한 조세부과방

안입니다. 따라서 여가와 보완적인 상품에 조세를 더 높게하고, 대체적인 상품에는 조세를

낮게 해야 간접적으로 여가에 과세를 하는 결과가 되겠죠?

31. ⑤

여가와 보완적인 물품에 과세를 하는 것은 단지 여가에 과세를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효율

성의 측면을 보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평성까지 논의하는 것은 아니죠.

※ 여가에 대한 과세 - 콜렛-헤이그 규칙

∎ 효율성의 관점에서 여가와 보완적인 재화에 높은 세율 부과

→ 간접적으로 여가에 과세하는 효과기대

∎ but, 램지규칙은 공평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

∵ 수요가 비탄력적인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세율 부과, 사치품같이 수요의 탄력성이

낮은 재화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 부과 (조세부담이 역진적 가능)

32. ②

33. ②

최적 소득세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한계세율이 높아져야 하지만 최고소득구간에서는 오히려

0의 한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②을 답으로 하셔야 합니다.

34. ①

중립적인 정액세를 제외하고는 모두 초과부담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세수함수가

에서 a>0이면 역진세이고, a=0이면 비례세, a<0이면 누진세가 됩니다. 그림을 통해서 그려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35. ④

탈세의 결정요인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세율(t) 세율이 높을수록 탈세에 따른 한계편익(MB)가 증가해 탈세 증가

세무조사확률() 세무조사확률이 높을수록 탈세의 한계비용(MC)가 상승해 탈세액 감소

벌금(f) 적발시 벌금이 커지면 한계비용(MC)가 상승해 탈세액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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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②

납부할 세금을 불법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탈세(tax evasion)입니다. 조세회피는 뭐

더러워서 피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즉 경제주체가 자신의 행위를 변경하여 조세부담

을 줄이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말하지요.

37. ⑤

대부분의 국가가 하고는 싶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적 능력의 순증가분으로 모두 고려하고 측

정한다는 것을 어렵기 때문에 거의 현실에서 적용하기는 어렵겠죠.

38. ②

미실현자본이득도 당근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포괄적 소득세의 특징이죠?

※ 포괄적 소득세 = 일정기간 동안 개인의 경제적 능력의 순증가분

= 소비 + 순자산 증가분

⁃ 실현 미실현 여부에 상관없이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증가시킨 것은 모두 포함됨

※ 발생주의 원칙에 따르기 때문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주의] 소득을 얻기 위해서 지출된 경비는 개인의 능력을 감소시키므로 소득에서 공제됨

∎ 장점

① 모든 소득 포함으로 소득원천 선택의 교란이 발생안함

②수평적으로 공평함(소득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에게 동일한 과세부과)

③ 탈세 방지에도 효과적( 포괄적 소득정의로 낮은 세율로 과세 가능해 초과부담 적고, 탈세의 편익이 작음)

∎ 문제점

①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 (개인의 경제적 능력의 순증가 파악 어려움)

② 귀속소득 계산 어려움

③ 이중과세 가능성 (자본이득 과세시 현시점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과세하고 미래에 소득 발생후 또 다시 과

세시 이중과세)

39. ③

법인세는 세법에서 자기자본에 대한 귀속이자에 대해서 비용처리가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세법상의 감가상각률과 경제적 감가상각률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인세를 순수한 경

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로 보는 견해

당기순이익 총수입총비용세법상의총비용 총수입노동비용이자비용감가상각비용 경제적이윤총수입총비용생산요소의기회비용 총수입노동비용자본의기회비용

세법상감가상각률 경제적감가상각률∎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순수한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가 됨

① 100% 차입경영(B=K)이고, 세법상 감가상각률이 경제적 감가상각률에 일치( )

② 자기자본에 대한 귀속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 허용, 세법상 감가상각률과 경제적 감가상각률

이 일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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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④

특정재화에 대해서 면세를 실시하게 되면 재화의 상대가격이 변하게 되고, 초과부담을 야기

합니다.

※ 면세와 영세

∎ 면세의 경우는 이전단계까지 누적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영세율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발생하지 않기에 영세율은 완전면세라고 함.

효과불완전면세(전 단계에서 누적된 부가가치

세는 공제되지 않음)

완전면세(매입세액이 환급되어 모든 부가

가치에 대한 세액이 면제)

매입세액 불공제 공제

목적 조세부담 역진성 완화이중과세방지(소비자국 과세원칙), 수출

촉진

적용대상 기초생활필수품 수출품

조세

부담

중간단계 면세이전보다 조세부담 증가 조세부담 불변

최종단계 면세이전보다 조세부담 감소 납부세액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