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꽂이에 꽂아두세요(4) 2012 전인대편 › upload › FileServer › bbsfiles › 69 › ... · 이를 토대로 2012년 전인대에서 다루어질 테마들을 전망해

2012. 2. 17 Vol. 15

[ 이제 중국은 전인대 타이밍 ]

2012 전인대편 책꽂이에 꽂아두세요(4)

김선영의 China Story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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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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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양회가 다가왔다. 양회란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로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

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뜻한다.

2012년 전인대는 3월 5일에 개막하고, 정협은 3월 3일에 북경에서 개막예정이다.

이미 중국에서는 3월 전국적인 양회를 앞두고 각 성/시/자치구 등 지방별로 양회(兩

會)가 열리고 있다. 현재까지(2/15일 기준) 26곳의 성/도시 급 양회가 개최 중이다.

이를 토대로 2012년 전인대에서 다루어질 테마들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다. 책꽂이

(4)-2012 전인대편은 ①정치편과 ②경제편으로 나눠지며 ③19개 테마별 중국 내

시각도 조사해보았다.

자료 : 언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차오스(乔石)전 전인대상무위원장

후진타오(胡锦涛)국가 주석(당 총서기)

원자바오(温家宝)총리(중립, 친 후진타오)

리커창(李克强)부총리(차기 총리)

왕양(汪洋)광동성 서기

리위안차오(李源潮)중앙조직부장

류윈산(刘云山)중앙선전부장

공청단

쩡칭홍(曾庆红)전 국가 부주석

시진핑(习近平)국가 부주석(차기 국가 주석)

허궈창(贺国强)중앙기율검사위서기

저위융캉(周永康)중앙정법위 서기(공안, 사법,국가안전부 등 담당)

보시라이(薄熙来)충칭시 서기

태자당+상하이방

원로그룹

공산당정치국상무위원(9명)

차기상무위원후보군

중앙기율검사위,왕리쥔 내사

상무위원 자리 놓고 경쟁

왕리쥔(王立军）충칭시 부시장

장쩌민(江泽民)전 국가주석

왕치산(王岐山) 부총리

국가안전부, 왕리쥔 보호, 조사

“보시라이는최대 간신” 공격

우방궈(吴邦国)전국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장

자칭린(贾庆林)중국정치협상회의 주석

리창춘(李长春)선진 담당 상무위원

장더장(张德江)부총리

위정성(俞正声)상하이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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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지역별 전인대는 시작되었다

양회(兩會)가 다가왔다.

양회란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로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

의(정협)를 뜻한다. 전인대는 법 제/개정, 국가주석 선출, 국가계획 심의/비준 등 국

가의사를 결정하는 최고권력기관이고, 정협은 정책자문기구로 전인대가 구성되기 전

까지 국회 역할을 수행한다. 2012년 전인대는 3월 5일에 개막하고, 정협은 3월 3일

에 북경에서 개막예정이다.

이미 중국에서는 3월 전국적인 양회를 앞두고 각 성/시/자치구 등 지방별로 양회

(兩會)가 열리고 있다. 현재까지(2/15일 기준) 26곳의 성/도시 급 양회가 개최 중이

다.

보통 중국에서는 정협, 전인대뿐만 아니라 경제공작회의 등등 전국적인 행사가 열리

기 전에 각각의 성/도시 별로 먼저 행사가 개최되고, 전국적인 회의에서 그 의견이

취합되어 좀 더 구체화된다.

이를 토대로 2012년 전인대에서 다루어질 테마들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다.

兩會兩會

양회(전국)

정협(3/3) 전인대(3/5)

양회(성/도시)

정협(1~2월)

전인대(1~2월)

양회(성/도시)

정협(1~2월)

전인대(1~2월)

31개(성/도시)

자료 :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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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월 전인대 미리보기(정치편)

2012년 중국은 특별한 한 해이다.

10월 개최될 제18차 당 대회(전국대표대회)에서는 제5세대 지도부로의 권력 계승이

예정돼 있다. 특별한 이변이 없다면 5세대 지도부는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과 리

커창(李克强) 상무부부총리가 각각 국가주석과 총리로 승진되어 임명될 예정이고 현

재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이 한꺼번에 물갈이되는 방향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 책꽂이 시리즈(2)-정치편)

자료 :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특히 앞에서 언급한 7석의 상무위원 공석을 놓고 후진타오 주석 중심의 공청단(共靑

團-공산주의청년단체), 쩡칭훙(曾慶紅) 전 국가 부주석의 후계자인 시진핑(習近平)

을 중심으로 하는 태자당(太子黨), 한 때는 사망설까지 돌았으나 현실적으로 여전히

실세인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 주석 중심의 상해방 등 3대 세력 간 줄다리기는 현재

도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오는 3월 개최될 전인대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을 선두로 하는 제4

세대 지도부의 마지막 전체회의라는 점에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표면적으로

는 차기 지도부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한 사전 작업과 정치, 경제 및 사회 안정 추

구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1世代 2世代 3世代 4世代 5世代(1949~1976) (1976~1989) (1989~2002) (2002~2012) (2012~)

毛泽东(마오쩌둥)

해방과 건국

邓小平(덩샤오핑)

개혁 개방

江泽民(장쩌민)

경제의 고도성장

胡锦涛(후진타오)

성장과 안정의조화

习近平(시진핑)

21C 초강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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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최근 중국 정치 동향 업데이트

지난 13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원자바오 총리가 또 다시 부정부패 개혁을 강조했다.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1년 전부터 ‘정치개혁’을 화두로 삼았고, 공산당에 과

도하게 쏠린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의 정부 감시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해

왔다.

물론 정치개혁은 최고지도자(후진타오)의 권한이고, 법이나 공무원 재산신고 등의 분

야는 전인대(우방궈)의 권한이라는 질책도 받았으나 현재까지 원자바오 총리는 ①부

정부패 타파, ②3공 경비 공개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특히 3공(三公: 공무 접

대비, 공차 구입/운행비, 공무원 외국출장비) 경비는 공무원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

고 있고, 이에 대해 대다수의 관료들은 뜨뜻미지근하게 대응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2011년 기준 중국 사법당국에 적발된 중국 국유기업 관료들의 적발건수가 88

건에 달했고, 부패 관료들의 부정축재 규모가 1인당 평균 3,380만 위안(약 61억 7

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건당 평균 16명이 연루되어 있었으며 90%

이상이 횡령이나 수뢰였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중국 국유기업 관료들의 도덕성 해이

의 심각성이 나타났다.

최근 나타난 ‘왕리쥔(王立軍) 사건’도 이러한 부정부패 비리 혐의를 시작으로 한다.

[ 왕리쥔 사건: 중국 조직폭력배 척결의 일등 공신인 보시라이(薄熙來), 그와 환상의

콤비로 손발을 맞췄던 오른팔 왕리쥔(王立軍), 2월 초 보시라이는 부정부패 비리 혐

의로 왕리쥔을 공안국장에서 해임 → 비리 혐의 조사 본격화되자 왕리쥔은 미국 영

사관으로 은신 → 무장 경찰 병력의 미 영사관 포위 → 중앙 정부 정보기관(중앙기

율위원회)의 개입 → 왕리쥔의 보시라이 비리(자료) 폭로 → 보시라이 출국 금지 ]

왕리쥔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보시라이는 차기 지도부 예상서열 4위였다. 보시라

이의 차기 상무위원 당선 여부는 미지수이며 보통 중국에서 고위관료의 비리 조사에

관해 대부분 비공개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이번 사건은 정부가 손수 나서고 있기 때문

에 공청단과 태자당의 파벌싸움이라고 보는 의혹도 있고, 기존의 중국의 정치 문

화와 다른 ‘대중 정치와 강한 추진력’을 구사해온 보시라이가 태자당 자체에 부담

이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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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시라이는 광둥시 성장 왕양(汪洋)과 견원지간(犬猿之間)으로 알려지면서 꾸준

한 관심을 받은 인물이라 이번 사건의 결과에 세간이 집중되고 있다. 책꽂이 시리즈

(2)-정치편)에서 언급했듯이 보시라이는 성장보다는 분배가 중요하다며 ‘홍색

GDP론(공산당식 분배론)’을 내세운 바 있다.

반면 후진타오 주석은 ‘과학적 발전관’을 강조했으며 이것은 국가 경영철학으로 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지난 14일 중경일보

보도에 따르면 공정한 분배를 주장해 왔던 보시라이가 ‘과학적 발전 추진’을 강조했다고 전해지면서 화해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왕리쥔 사건으로 인한 보시라이의 향방, 그리고 시진핑 차기정권의 핵심 맴버 9인

방의 권력 투쟁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는 전인대 이후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자료 : 언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차오스(乔石)전 전인대상무위원장

후진타오(胡锦涛)국가 주석(당 총서기)

원자바오(温家宝)총리(중립, 친 후진타오)

리커창(李克强)부총리(차기 총리)

왕양(汪洋)광동성 서기

리위안차오(李源潮)중앙조직부장

류윈산(刘云山)중앙선전부장

공청단

쩡칭홍(曾庆红)전 국가 부주석

시진핑(习近平)국가 부주석(차기 국가 주석)

허궈창(贺国强)중앙기율검사위서기

저위융캉(周永康)중앙정법위 서기(공안, 사법,국가안전부 등 담당)

보시라이(薄熙来)충칭시 서기

태자당+상하이방

원로그룹

공산당정치국상무위원(9명)

차기상무위원후보군

중앙기율검사위,왕리쥔 내사

상무위원 자리 놓고 경쟁

왕리쥔(王立军）충칭시 부시장

장쩌민(江泽民)전 국가주석

왕치산(王岐山) 부총리

국가안전부, 왕리쥔 보호, 조사

“보시라이는최대 간신” 공격

우방궈(吴邦国)전국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장

자칭린(贾庆林)중국정치협상회의 주석

리창춘(李长春)선진 담당 상무위원

장더장(张德江)부총리

위정성(俞正声)상하이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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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월 전인대 미리보기(경제편)

앞서 양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전인대를 정의했다. 전인대를 다시 경제 측면에서

정의를 내리자면 ‘중국의 헌법상 국회 기능을 하는 명목상의 최고 권력기관으로 정치와 경제 등 국정 전반에 걸친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국가 예산과 경제계획 등을 심

의 하는 기관’이다.

정협은 일종의 자문기구로 각 계층의 여론을 취합하는 역할을 한다. 정협위원에는 공

산당원이 아닌 사람도 상당수 존재하며 소수민족은 물론 각 부문 각 계층별 대표들

2천여명이 정협위원 자격으로 모여 의견을 취합한다.

자료 : 중국현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 중국현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12년 중국 정부의 핵심 목표는 ‘안정적이고 빠른 경제성장, 경제구조 조정, 물가

안정’ 3가지의 통합관리이고, 이를 위해서는 2011년의 정책구조(적극적인 재정정책

과 안정적이고 온건한 통화정책)을 유지하되 미세조정을 실시할 것으로 밝혀졌다.

보통 전인대에서는 전년도 사업보고와 당 해 공작보고를 진행한다. 2011년 전인대에

서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는 ‘민생안정을 위한 물가안정’ 화두로 던졌고, 올

해에는 ‘민생안정을 위한 양극화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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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정적이고 빠른 경제성장, 경제구조 조정, 물가 안정’ 통합관리

2012년 중국 경제의 목표는 ‘안정적이고 빠른 경제성장, 경제구조 조정, 물가 안정’ 3가지의 통합관리이다. 경제가 안정 속에서도 빠르게 성장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물가 및 사회 안정 유지에 힘을 쏟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012년 중국은 중속(中速) 성장기로 예상된다. GDP와 CPI 목표치가 각각

'7.5%~8%, 3.5%~4%'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감

소로 경제성장속도 하락은 불가피하다.

최근 성장률 둔화 폭이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성장률 둔화 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실업자 증가와 중소기업 부도 리스크가 더욱 크게 존재하며, 이

는 내년 10월 열릴 정권교체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012년 3월

전인대 이후 중국정부는 ‘실질적인 성장’ 노선을 선택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실질적인 성장’은 필자가 누차 언급했듯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내

수와 내륙개발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2012년 중국의 성장동력은 내수

투자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경제발전 방식을 ‘수출주도형에서 내수주도형으로’, ‘정책 부양형에서 자발

적 성장형으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이러한 경제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상무부에 따르면 2012년을 경제 구조전환의 주요 기회로 보고 있으며 국민들의

소비촉진과 환경보호, 그리고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을 주요목표로 제시했다. 올 해

에도 지속적인 임금인상과 교육, 보건, 의료, 사회보장시스템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 1/30일 회견을 통해 ‘올해 1/4분기에는 경제상황을 꼼꼼히 관찰하고 문제를 직시하면 빠르고 적절한 판단과 더불어 민첩하게 행동에 나설

것’을 밝혔다. 이는 1/4분기에 거시정책의 미세 조정이 시작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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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 + 선제적 미세조정

2012년도 정책기조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신중한) 통화정책’이다.

경제정책의 큰 틀은 2011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11년과 달라진 점은 재

정정책은 ‘감세’로, 통화정책은 ‘선제적 미세조정’으로 표현되며 2011년 보다 좀

더 성장을 위한 준비가 되었다는 점이다.

2011년도 정책기조에 ‘미세조정’이 덧붙여진 이유는 2012년의 안정적인 정권교체를 위해서라고 판단된다. ‘신중한’ 통화정책을 유지시키되 ‘미세조정’을 통해 좀 더

‘안정적인’ 통화정책으로 표현되었고, 이것은 바로 완만하고 느린 긴축완화(큰 그

림은 규제지속, 지역과 상황에 따른 미세조정)를 뜻한다는 판단이다. 대규모의 뚜

렷한 긴축완화보다는 부분적이고 완만한 긴축완화로 이는 ‘안정을 유지하는 성장’

으로 해석된다.

‘미세조정= 안정을 유지하는 성장’의 여력은 1)풍부한 재정과 2)중서부개발 등의 광대한 잠재적 발전 공간, 3)그 동안의 긴축정책으로 확보된 화폐정책 운용상의 여유

등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지난 12월 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정부당국은 내수확대의 중점사항으로 ①민생 보장

및 개선, ②서비스 산업의 신속한 발전, ③중산층 비중 확대 등을 제시했으며 특히

저수입군에 해당하는 주민들의 수입을 늘려 이들의 소비가 늘어나도록 하겠다고 밝

혔다. 또한, 내수 확보를 위해 소비 촉진 감세 정책을 시행하는 등 민생부분에 대

한 재정투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게다가 산업구조의 질적 발전을 위해 지적재

산권 보호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재정정책을 통한 자금투자는 일정규모의 자금을 분산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산

업, 보장성주택, 교육, 의료방면에 재정지출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집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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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과 증시 안정

2012년 부동산 시장은 규제를 지속한다. 기한은 ‘합리적 가격 수준’에 도달할 때까

지이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주택공급을 확대(보장성주택)시키고, 일반 주택 건설도

촉진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가격 상승은 억제하되 건설시장 경기는 활성화시킨다

는 이원화된 정책을 유지한다.

실제로 2011년 12월 중국에서 리커창 부총리는 ‘2012년에도 부동산 규제를 지속할 것’을 재차 언급했고, 언론을 통해서 ‘리커창의 부동산 규제 강조’로 해석됐다. 그러나 규제 언급과 동시에 미세조정은 나타났었고, 지금도 미세조정은 지속되고 있다.

전국적인 큰 그림은 부동산 규제이지만 북경시에서 일부 부동산세를 감면시켜주거

나 보장성 주택에 관한 대출 규제를 전부 완화시켜주는 등 한편에서는 규제를 완화

하는 이른바 ‘부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8일 인민은행에서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 지원을 발표했던 것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12차 5개년 계획의 두 번째 해’라는 부분도 상기되고 있어 보장성 주택으로 인한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2002년(10차)과 2007년(11차) 5개년 계획

의 매 두 번째 해마다 투자가 증가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정부에서는 2012년 새로 착공할 보장성 주택과 판자촌개조주택의 목표치를 확

정했으며 착공은 700만 채, 준공은 500만 채를 목표로 제시했다. 또한 준공률은

2011년 보다 높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게다가 지난 2/8 재정부에 따르면 ‘지방정부 채권수입, 시범지역 개인주택 주택세 수입, 일부 국유자원수익 및 도시유지 건설 비

용 등을 보장성 주택건설에 사용할 것’으로 발표하면서 보장성 주택건설의 자금압박도 해소시키는 중이다.

증시부양도 언급되고 있다. 원자바오 총리가 ‘발행시장+유통시장 조화 발전 통해 주

식시장 발전 시킬 것’을 언급하면서 몇 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증시 부양이 최근 들어 거론되고 있다. 회금공사와 부동산기금의 증시로의 자금 투입 가능성도 제기되었고,

지난 1/17일 1천억 위안 규모의 지방 연금이 1분기 내 주식시장으로 참여할 것으로

언급되는 등 2012년 증시 부양이 지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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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쏟아지는 소비 부양

이번 전인대를 전후로 지속적인 소비 부양책이 출시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별로

소비부양에 나서고 있다. 산서성에서는 ‘내수확대, 소비확대, 민생향상’ 이라는 주제로 소비부양을 위한 계획이 발표됐다. 또한 상무부, 여행부, 금융부, 우정부 등 각

부서가 연합해서 새로운 소비부양을 위한 내용을 계획중임을 밝혔다.

2011년 12월부터 중국에서는 ‘내수소비 확대를 위한 방안’을 출시했다. 이는 상무

부, 재정부, 인민은행 등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국가급 정책으로, 1년 12달 중 1달을

‘소비촉진의 달’로 지정하여 정부주도의 전국적 판촉활동을 할 계획이고, 관련 산

업으로 유통시스템을 개선하고 전산결제시스템을 강화하여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

발전을 촉진시키는 등의 구체적인 안건이 제시된 바 있다.

(1) 1년 중 1달을 ‘소비촉진의 달’로 지정하여 전국적인 판촉행사 시행

(2) 농촌소비 부양

(3) 친환경 소비 부양

(4) 홈쇼핑, 온라인 쇼핑 발전 촉진

(5) 신용카드 사용범위 확대, 전산결제시스템 강화

자료 :상무부, 재정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이미 1~2월부터 신용카드 부양에 나섰다.

이 출시된 이후 한 달 만에 중국에서는 신용카드 소비

부양책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다. 1) 지난 1월 1일부터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결

제시스템 등 전산망 확충을 위한 투자를 시작했고, 2) 연계된 각각의 은행을 중심

으로 다채로운 이벤트를 시작하고 있다.

특히 상무부에 따르면 향후 2015년까지 매년 소비규모를 15% 확대시킨다는 목표

를 세웠다. 소비의 범위에는 앞서 언급한 음식료, 가전, 인터넷과 홈쇼핑, 게임, 여

행산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에도 이와 맞물린 신용카드 소비 확대에 대한 세

칙들이 지속적으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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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내 용

(1) 거시경제

- 2012년 안정적 통화정책과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 유지

- 상황 변화에 따른 미세조정

- 주택가격 통제 지속/ 안정적인 물가수준 유지

- 통화정책: “유지”, 확장하지 않고 구조문제는 재정정책으로부터 해결 가능 하게 할 것

- 재정정책 측면에서 구조적 감세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것이며 민생영역의 투자를 확대할 것

- 경기둔화 방지 위해 2012년 삼농, 중소기업대출, 보장성주택건설, 인프라건설 등의 방면으로 신용대출 지원 늘릴 것

- 저개발(중서부)지역, 과학기술,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전략적 신흥산업, 국가 중대한 인프라건설과 건설중인 프로젝트, IT 등을 지속 지원할 것

- 지방정부의 채무관리 강화할 것

(2) 부동산

- 부동산가격 통제 정책 지속적으로 실행

- 주택가격의 합리적인 회귀를 추진할 것

-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할 것

(3) 물가

- 물가수준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할 것

- 시장조정능력 강화;

1) ‘쌀자루(米袋子, 미곡, 양식- 주요 식량 공급)프로젝트’의 省長이 책임제, ‘채소바구니(菜籃子, 부식품 공급)프로젝트’의 市長 책임제 강

화로 민생에 필요한 물품의 안정적 공급

2) 주요 상품의 운송판매 처리 강화로 유통비용 감소시킬 것

(4) 농업

- 농업기초 공고;

1) 강농, 혜농(농민에게 우대정책을 실시), 부농 정책 개선, 확대. “삼농”투자 확대

2) 농업과학기술 제도 확충, 농업기술 보급을 가속화할 것

3) 수리기초시설건설, 소형농경지 수리건설을 확대할 것, 고급 농경지를 건설할 것

4) 지속가능한 고 생산량 증가 추진

5) 양식 기술향상을 통해 농산품의 보장능력을 지속 향상시킬 것, 양식생산을 보조하는 방법 등을 증가시켜 양식생산지역 보상강도를 확대할 것

6) 농산품 품질안전관리 강화할 것, 운송과 시장체계를 개선할 것, 유통질서 규범화 시킬 것, 농산품 유통비용을 감소시킬 것

7) 농촌의무교육, 의료기준 향상, 신형농촌양로보험제도 전면 도입

(5) 구조조정

- 산업구조조정과 지역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

- 전략적 신흥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

- 전통적인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할 것, 낙후된 산업능력을 도태할 것

- 적극적인 M&A를 추진하며 산업구조 합리화를 추진시킬 것

- 서비스업, 특히 현대 서비스업의 발전을 가속화시킬 것, 문화산업 발전 가속화

- 중소기업의 발전환경을 개선할 것

- 지역발전 전략 실시(동부지역은 경제발전방식을 먼저 전환할 것이며 경제발전의 질을 향상시킬 것, 중서부지역은 성장추진, 서부지역,

동북지역 등의 농공업기지의 발전을 지원할 것, 혁명지역, 민족지역, 국경지대, 빈곤지역의 생산생활 조건을 개선할 것

- 내수확대, 특히 소비수요 확대에 힘을 쓸 것이며 도시와 농촌, 특히 저소득층의 수입을 증가시켜 소비영역을 개척 개발할 것

- 주민문화, 여행, 운동 소비 추진할 것이며 도시와 농촌시장의 유통체계건설을 강화할 것, 유통효율 향상, 물류비용감소, 감독관리와 서비스 등을 강화할 것

- 건설 중인 프로젝트 중요시하며 이미 승인을 받은 건설 중인 수리공정, 철도, 대형 장비 등 프로젝트의 자금수요를 확보할 것

- 지적 재산권보호를 강화

-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을 강화할 것

- 환경보호를 강화하며 대기층, 수질, 중금속, 농업오염의 예방치료를 강화할 것

(6) 성장유지

- 내수, 특히 소비수요를 확대

- 소비촉진 정책 개선

- 주민소비능력 향상

- 중저소득층 수입 증가시킬 것

- 투자구조의 최적화

- 건설 중인 프로젝트 실시 보장

- “12.5”계획에서 결정된 프로젝트 순조롭게 진행시킬 것

- 기업투자의 인도와 규범화 강화

(7) 감세정책 - 일정 규모의 감세 필요성 강조, 2012년 “감세”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중심이 될 것

자료: 중국언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14

4. 19개 테마별 중국 시각 분석

중국의 한 언론 기관의 설문조사를 통해 중국 내부의 시각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주

제는 크게 19가지로 각 주제당 2~6개의 문항이 있다. 주제별로 설문참여 인원은

각각 달랐으며 사회보장(196,931명), 소득분배(92,154명), 삼농문제(26,286명), 부

정부패 척결(23,502명)순으로 참여도가 높았다. 단 정부에서 양성하려는 정책인 문

화체제개혁에 대해서는 2,768명이 참여하여 아직까지 민간관심도는 낮게 나타났다.

(1) 부동산 가격

9.6%

8.4%

81.9%

과하다

적당하다

약하다

10.8%

12.0%

15.1%

22.4%

1.8%

37.9%

정책완화, 무주택자구매 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통제

부동산 주택보유세시범지역 확대

첫주택구매에 대한대출규제 완화

보장성주택 등중소형주택 공급증가

기타

자료 : 중국현지언론, 인민왕,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 중국현지언론, 인민왕,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부동산 가격 통제에 대한 설문 참여 인원은 22,402명으로 참여인원의 81% 이

상이 2011년 나타났던 부동산 통제 정책의 강도는 미약했다고 응답했다. 또

한 다수가 올 해에도 지속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통제되어 주택가격 하락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보장성 주택에 대해서는 품질보다는 분배절차가 투명한

지, 신청자격이 공평한지가 더 관심사로 나타났다.


15

80.8%

3.6%

14.3%

1.3%

지속되길 바람,주택가격 더

하락할 수 있게

해제원함, 구매하고 싶다

조정 희망, 일부무주택자 살 수

있게

상관없다

39.2%

13.5%

2.2%

45.0%

공평한 신청자격

주택품질

분배절차공정,투명

기타


(2) 사회 보장

29.8%

4.4%

7.3%

8.7%

1.8%

1.8%

46.2%양로보험

의료보험

출산보험

산업재해보험

실업보험

최저생활보장

기타

1.6%

0.5%

3.8%

1.0%

93.1%

상향폭 및 속도모두만족

상향폭 만족

상향폭

만족하지 않음

상향폭과 속도모두 만족하지

않음

관심없다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설문 참여 인원은 196,931명으로 참여인원의 절반 가까

이가 양로보험(연금)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아직 청구

정산이 가능한병종이나 약물 범위확대와 청구할 수 있는 총액비율 상향 조정

되는 것을 개선사항으로 응답했다.


16

26.6%

5.7%

12.5%

8.5%

1.5%

45.2%

청구정산 가능한 병종 및 약물 종류 확대

청구정산할 수 있는 총액비율 상향조정

보험가입 가능한 인원범위 확대

외지에서도 청구정산 가능

실행, 처리절차 등

기타

21.5%

26.5%

13.5%

35.5%

국가 최저생활보장에대한 투자 너무 적어

실행제도 개선 필요

최저보장제도 수혜를받지 못하는 어려운가정이 아직 많아

주택,교육 등 매칭제도완전하지 못함


(3) 의료개혁

1.6%

6.5%

8.2%

15.6%

11.8%

8.8%

4.3%

21.2%

21.9%

어렵지 않아

어렵다, 의사 너무 적어

어렵다, 접수 어렵다

어렵다, 병원관리 수준 부족,진료시간 길어

어렵다, 검사항목이 너무 많아

어렵다, 의료진 친절하지 않아

여렵다, 입원하기 어렵다

어렵다, 좋은병원은 대부분큰도시 위치

어렵다, 기타원인

0.6%

29.3%

3.1%

18.8%

14.2%

17.3%

13.7%

3.0%

비싸지 않다

비싸다, 약값, 검사비등 모두 비싸다

비싸다,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서

비싸다, 의료비청구정산 비율 낮아

비싸다, 타지의료비청구정산 못함

비싸다, 약값 청구정산품목 범위 작아

비싸다, 사례금을줘야 한다

비싸다, 기타원인


의료개혁에 대한 설문 참여 인원은 11,149명으로 참여인원의 대부분이 아직도

병원 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진찰비와 약값이 비싸다고 응답했다. 또

한 의사와 간호의원의 태도, 서비스, 수준에 대한 점을 개선 사항으로 응답했

다. 한편 지역병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17

18.1%

9.6%

40.4%

31.9%

접수가

쉬워졌다

접수가 더여러워졌다

큰 변화가 없다

시도해본

적이 없다

20.4%

18.2%

16.3%

6.4%

13.1%

3.1%

22.4%

의사 및 간호인원수준 향상

의사 및 간호의원서비스 태도 개선

의사와 환자간의의사소통 경로 확대

환자자신에

달려있다

의사와 환자 관계에대해 정부 간섭필요

의료관련 법률 개선

기타 방안


26.2%

7.4%

11.1%

55.3%큰병원보다

싸고 편리하다

수준을 믿을수없으며, 큰병원에

가야함

믿는다, 중대질병외에는 갈만하다

모르겠다,가본 적이 없다

4.9%

48.5%

9.6%

20.5%

16.5%

공립병원 개혁성과가 보이기 시작

기본적인 의료보험 보급률대폭 향상

대부분 약품 가격하락했음

농촌지역

의료서비스 향상

기타



18

(4) 식품안전

16.7%

15.8%

14.3%

15.1%

11.3%

15.0%

9.2%

2.5%

식당가에 유통되있는 저질기름

야채,과일농약 제한치 초과

유류제품 품질

육류 품질

음료수 품질

익힌 음식 품질

식당식사 중 이상한 물질 검출

기타

12.9%

28.5%

2.1%

1.9%

0.7%

생산판매자 성실하지 못함

법률 완전하지 않아

감독 관리 강도 부족

소비자 식별력 부족

매체 선전

기타

54.0%


38.4%

8.0%

2.3%

4.9%

0.6%

법률완전화

감독관리강화

기업의 성실경영,생산 및 판매 규범화

식별력을 향상시켜

언론 감독 강화

기타

45.8%

35.5%

60.9%

3.6%

신고

어디가서

신고할지

몰라서 참는다

그냥 넘어간다


식품안전에 대한 설문 참여 인원은 10,108명으로 모든 식품 품질에 대해 관심

이 있으며 식품 안전 문제가 빈발하는 원인으로는 참여인원의 절반 이상이 정

부당국의 관기 감독 강도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19

(5) 환경문제

69.2%

27.8%

2.7%

0.3%

0.0%

매우 심각하다

상대적으로

심각하다

보통

보통 이하수준

오염이

거의 없다

4.8%

31.8%

34.0%

26.2%

3.2%

글로벌 온난화

공업화,도시화및 인구급증

법률 완전하지않아

주민의 환경보호 의식 약해

기타


1.1%

43.7%

1.0%

0.1%

54.0%

매우좋다

효과가 나타났지만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효과가 크다,현 상태 유지하면

됨

효과가 없다

관리할 필요가없다

79.9%

10.9%

6.4%

2.7%

오염이 심하다

오염이 약간 있다,공기가 좋아지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변화가 없다

잘 모르겠다


환경문제에 대한 설문 참여 인원은 6,038명으로 아직까지는 다른 테마에 비해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크진 않았다. 다만 참여인원의 절반 이상이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며 응답자의 54%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리효과는

효과가 없고 관리 감독과 처벌을 강화하여 환경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

견이 다수였다.


20

86.1%

9.2%

2.3%

2.3%

오염이 심하다

전체적인 수질변화가 크지 않다

오염이 심하지않으며 전체적인 수질

좋아지고 있다

잘 모르겠다

14.8%

16.6%

13.1%

14.9%

11.7%

13.6%

13.7%

1.6%

환경보호 법률 건전화,감독 관리 강화

환경오염에 대한 처벌 강화

환경보호 교육 강화

환경보호 우선순위

자동차 가스배출 감소

조림, 사막화 방지

생태보호 강화

기타


(6) 교통문제

50.3%

30.5%

5.9%

12.0%

1.3%

도시교통체증

심각

도로통과요금

높아

철도운송력

부족

교통안전 빈발

기타

12.3%

8.8%

13.6%

5.9%

4.1%

18.0%

29.0%

5.9%

2.4%

자동차구매제한정책

실행

자동차 통행 제한

도로 확대공사 진행,교차로 증설

주차비용 상향조정

유류가격 상향조정

교통위범자

엄격 처벌

대중교통 발전 강화

자동차 취득세 상향조정

기타


교통문제에 대한 설문 참여 인원은 5,601명으로 참여인원의 50.3%가 도시교

통체증이 심각하다 응답했고, 대중교통을 통해 해결할 것을 응답했다. 자동차

실명제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고, 고속철로 건설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기

차표 할인이 33.4%를 차지했다.


21

39.2%

7.7%

7.9%

45.1%

효과가 크다,지속해서

해야한다

일부 규정을수정해야 한다

효과가 별로없다,

취소해야 한다

잘 모르겠다

25.0%

22.0%

33.4%

19.5%

빠르고 편리해서계속 건설해야 한다

고속철도 감속해야한다, 안전성 중요

고속철도 기차표가격 인하

외진 구역을 중심으로 고속철도 건설

해야 한다


(7) 물가문제

68.0%

1.0%

16.7%

2.0%

5.7%

3.5%

1.2%

1.9%

식품

담배,술

거주

교통통신

의료보건용품

의류

가정설비 및 수리서비스

오락,교육문화 및 서비스

24.6%

9.0%

9.2%

57.1%

거시통제하에서,CPI 안정화 되고

있다

올해도 대폭상승할 것이다

올해 둔화할 것이다

관심이 없다


물가문제에 대한 설문 참여 인원은 9,554명으로 참여인원의 60.8%가 식품가

격 상승으로 인해 생활에 타격을 받았고, 올해도 물가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응답했다. 또한 경제성장률 둔화에 대한 시각은 질적성장을 위해 긍정적이었

고, 향후 임금인상과 유통비용 절감이 지속되는 물가 상승을 통제할 수 있는

조치로 응답했다.


22

6.6%

14.2%

5.5%

73.7%찬성, 질이 있는성장 더욱

중요시해야

한다

반대, 취업 및사회안정에 불리하다

잘 모르겠다

상관없다

16.3%

12.1%

17.6%

20.9%

11.6%

19.9%

1.6%

농수상품 유효 공급

인플레이션 관리 강화

시장가격감독 강화

상품유통비용 낮춰

사회보장수준 향상

임금수준 조정을통해 물가 상승 억제

기타


(8) 소득분배

77.6%

14.5%

7.9%

소득격차 크며빈부격차가 커

소득격차가

크지만

받아드릴수

있다

소득격차가

크지 않다

9.9%

33.9%

2.3%

54.0%

공무원 임금은높지 않아서

인상해야 한다

일부는

인상해야한다

인상하지

말아야 한다

잘 모르겠다


소득분배에 대한 설문 참여 인원은 92,154명으로 여느 테마보다 관심도가 높

았다. 또한 참여인원의 77.6%가 소득격차로 빈부격차가 심하다고 느끼고 있

으며 공무원의 임금인상을 반대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표출했다. 개인소득

세 개혁에 대해서는 더 조정하길 바라며 최저 임금 자체가 너무 낮다는 의

견이 다수였다.


23

10.2%

15.1%

28.2%

10.4%

36.0%

조정후 소득이 증가했다, 만족하다

조정이 완전하지 않다

더 조정해야한다, 소득증가에 따라서 조

정해야 한다

개인소득세는 가정및 부양인구에 의해

징수해야 한다

기타

7.4%

76.8%

9.4%

6.5%

현재의 규정이적당하다

최저임금 너무낮다

일부지역 최저임금 높다

기타


20.9%

19.9%

20.4%

9.3%

20.9%

8.6%

임금기준 인상

사회보장제도 개선

고소득자에 대한세금 징수 강화

중저소득층 세금부담을 감소시킨다

부정부패 확실히감독 관리

기타

19.3%

69.4%

9.0%

1.5%

0.7%

1000위안 이하

1000~3500위안

3500~6000위안

6000~9000위안

9000위안 이상



24

(9) 중소기업

12.6%

3.9%

7.7%

11.2%

7.3%

6.1%

12.9%

1.2%

18.7%

18.5%

대출비용이 높아

노동력, 원자재 비용 높아

위안화 절상, 수출오더 감소

내수 부족,시장 위축

상품 부가가치 낮아

부정부패 등

기업관리수준 낮아

일부 산업 진입장벽 높아

세금 등 혜택 적어

기타

25.3%

5.8%

11.80%

20.0%

2.5%

34.6%금융개혁 추진, 대출비용 낮춰

소형기업 경쟁력 향상시켜

소형기업 취업정책 지원

일부 산업의 진입기준 낮춰

감세정책 등 실행

기타


중소기업에 대한 설문 참여 인원은 2,940명으로 중소기업 문제는 대출비용이

높다고 응답했으며 지원정책 역시 금융개혁을 추진하여 대출비용을 낮출 것

으로 응답했다.


25

(10) 삼농문제

13.1%

80.0%

4.4%

2.5%

의료보험,사회보험 등

자녀의

교육문제

호적 문제

인간관계, 환경금융 문제

4.2%

12.9%

80.7%

1.7%

0.6%

전문적인 유치원,국민학교, 중학교

설립

일반적인 학교입학 추가비용

면제

입학, 입시 등에현지학생과 같은

기준 적용

자녀교육에 대한보조금 지원

기타


11.2%

5.9%

41.4%

20.9%

19.1%

1.6%

공안기관 심사기록정기적으로 진행

유동성 인구 규모 통제

현지호적 안치기준 완화

도시건설 및 서비스강화, 외지인구 생활

외지인구에 대한보장성주택 제공

기타

26.4%

29.6%

1.8%

42.2%

좋은 일이다. 거주조건개선할수도 있고,도시 호적도 올릴수

있다

좋은 일이 아니다.농민에 상황에

맞춰서 해야 한다

향후의 추세지만,현재는 시기 상조

잘 모르겠다


삼농문제에 대한 설문 참여 인원은 26,286명으로 응답자의 80%가 자녀의 교

육문제를 가장 시급한 해결문제로 꼽았다. 특히 농민공은 현지학생과 다른기

준이 적용되는 불평등을 해결할 것을 교육문제의 해결방법으로 응답했고, 응답

자의 41%가 현지호적 안치 등의 기준 완화를 요구했다. 또한 농민들의 아파

트 입주를 위해 농용지를 건설용지화 시키는 것은 농민의 상황에 맞춰야 한다

는 의견이 다수였다.


26

(11) 사회관리

7.7%

5.6%

5.3%

6.2%

6.0%

0.6%

68.5%인프라건설 개선

정보소통체제 개선

사회조직 발전시켜

사회인원의 힘을 동원해서 봉사활동참여

사회관리 법률 강화 및 규범화

민주 추진, 사회감독 강화

기타

66.8%

32.0%

1.2%

정보량을 증가시켰으며 투명도 향상시켰음

장단점이

다 있다

불리하다, 통제해야 한다


사회관리에 대한 설문 참여 인원은 8,599명으로 응답자의 68.8%가 인프라건

설을 개선하는데 동의했다. 또한 인터넷 등 신생매체에 대해서는 절반이상이

정보량을 증가시켜 투명도를 향상시켰다고 응답했다.


27

(12) 대중민주주의

1.6%

36.7%

5.6%

56.1%

이상적이다

좋고 나쁨이반반이다

이상적이지

못한다

잘 모르겠다

39.8%

10.8%

11.2%

32.3%

4.7%

1.30%

민중참여도 높지 않아

유권자와 후보자간의 의사소통 순조

뇌물문제 존재

선거는 유권자의 의지를 나타내

유동성 인구는 선거에 참여하지

기타


15.1%

22.0%

16.0%

21.2%

0.9%

24.9%

관련된 절차 규범화되지 않아

윗층 독단적으로결정하는 경향이 있어

강세를 지니고 있는 세력

대중의 참여 경로 부족

사회감족 부족

기타

강세를 지니고 있는 세력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13.4%

36.9%

5.7%

2.3%

41.8%

민중과 소통, 민중의 의견을 채택

대회때 외에도 책임을 이행한다

능력향상 훈련에 참여

소외 계층의 입장에서 고려한다

기타


대중민주주의에 대한 설문 참여 인원은 5,676명이었다. 특히 전인대를 앞두고

벌인 설문조사인지라 이번 전인대에 기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판

단이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아직까지 대중민주주의가 민중들의 참여도가 높지

않아 이상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응답자의 41.8%가 전인대대표와

정협위원은 소외계층의 입장에서 발언할 것을 당부했다.


28

(13) "삼공"경비(공개, 공정, 공평)

4.2%

7.2%

38.4%

48.7%

1.5%

매우 만족하다, 지방정부한테시범역할

만족, 제시간에 경비를 발표하지않았지만

만족스럽지 못한다, 경비사용의세부상황에 대해서 잘 모른다

매우 만족스럽지 않다

잘 모르겠다

23.9%

33.9%

3.1%

3.3%

35.8%공개제도 강제화 아직 없어

구체적인 공개기준이 없어

높은 경비는 언론압력을 초래할 수 있다

일정한 준비시간 필요하다

기타


11.5%

12.2%

22.5%

1.6%

26.4%

26.0%

통게방식

데이터외에 설명도 필요

강제공개제도 실행

책임을 무는 제도 실행

심사감사제도 실행

기타

44.6%

2.3%

1.7%

51.4%

동의

동의하지 않아, 근본적으로 다스리지 못하는거다

잘 모르겠다

상관없다


"삼공"경비(공개, 공정, 공평)에 대한 설문 참여 인원은 8,182명으로 공금사용

에 대한 투명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공개제도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35.8%를 차지했고 개선사항으로는 책임제, 강제공재제가 다수를 의견이었다.

또한, 얼마 전 이슈가 되었던 공금을 사용해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마오타이"

금지를 동의하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과반수 이상이 동의했으며 근본적으로

다스리질 못하기 때문에 하나마나라는 의견도 다수였다.


29

(14) 비영리기관 개혁

22.6%

13.8%

27.1%

1.5%

35.1%비영리기관의 성질 및 정의

명확하지 않아

기업 개혁의 방식을 비영리기관개혁에 적용하고 있다

채용 중의 불투명성

채용 성질에 따른 임금 격차

기타

20.9%

23.0%

25.9%

2.8%

27.3%

간부개인사항 공개

필요한 조건외의"배타성" 조건 금지

지원자 가정배경, 이력서 등 정보 공개

실명 점수제도 실행

기타


비영리기관 개혁에 대한 설문 참여 인원은 8,577으로 비영리기관 개혁 내용에

서 가장 큰 문제점은 비영리기관의 성질 및 정의가 불명확하고 애매모호하다

는 의견이 다수였다.


30

(15) 문화체제개혁

19.8%

9.9%

3.9%

21.1%

23.3%

22.1%

문화 인프라 건설 강화

도서관, 박물관 등 공공문화장소건설 강화

문화상품에 대한 선택권을 대중한테 넘겨

문화상품의 업그레이드 가속화

공공문화서비스 체제 건설을 간부에 대한 심사항목 중 가입

기타

17.1%

21.2%

19.7%

13.3%

25.3%

3.4%

문화기업 개혁

문화시장의

진입장벽

행정 개입

정부통제 개선

민간자본의문화시장

유입 격려

기타


문화체제개혁에 대한 설문 참여 인원은 2,768명으로 작년 10월 6중전회에서

이슈화된 테마로 보기에는 너무 참여도와 관심도가 낮게 나타났다. 현재 문

화산업에서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자본의 문화시장 유입

을 격려하자는 목소리가 25%이상의 다수를 차지했다.


31

(16) 공정한 교육

5.0%

14.7%

6.8%

3.3%

70.1%

대학입시 지역별 합격선 설립

많은 농촌 자녀 안전적인 학교셔틀버스 못 타고 있다

"귀족 국민학교", "엘리트 유치원"의 존재

우수한 대학교는 동부지역에 편중 되어있다

기타

8.6%

38.9%

14.2%

25.9%

12.4%

중국현재의 상황에 적합하지않다

지방의 경제발전 및 재정상황으로 보장할 수 없다

기초교육의 질에 영항을 미칠 것이다

확대방향을 정하기 어렵다

기타


공정한 교육에 대한 설문 참여 인원은 11,756명으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았

다. 특히 지역별 차별화를 둔 대학입시에 대한 불만이 높았고, 학교선택비(규

정범위를 넘어선 학교에 다니려면, 추가적으로 내야 할 비용), 협찬 비용 등

에 대한 문제점 인식도 크게 나타났다.


32

(17) 법치사회 건설

20.3%

1.6%

12.7%

0.7%

64.7%

사법 공정에제도보장이 없다

일부 판사 전문화 부족

부정부패

일부 간부사법공작에 개입

기타

31.4%

2.0%

38.5%

25.4%

2.8%

법원집행한 조치적으며 입법 보장 부족

당사자 법제관념 약해

지방보호주의 개입

적당한 외부감독 부족

기타


24.1%

4.6%

11.0%

15.8%

44.5%권리 충분하지만 현실중에 보장되있지 않다

변호사에게 더 많은 권리를 부여야 한다

권리 및 보장이 충분하다

광범위다, 제한해야 한다

잘 모르겠다

15.2%

28.2%

4.8%

3.2%

4.7%

43.9%

다른의견

잘모르겠다

판결을 내린 사건에 대해서도충분히 토론해야 한다

이미 판결을 내렸던사건에 대한 언론은

더 이상 보도할 필요가 없다판결을 내리지 않은 사건에 대해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판결을 내리지 않은 사건에 대한

언론은 보도 하면 안된다


법치사회 건설에 대한 설문 참여 인원은 6,347명으로 최근 ‘왕리쥔 사건’으로 또다시 불거진 부정부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판결을 내린 사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토론해야 한다는 의견이 43.9%로 점차 투명하고 공정한 처

리절차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33

(18) 온라인상에서 정책에 대한 설문 조사

21.3%

4.8%

73.9%매우중요하다

보통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15.5%

19.2%

30.5%

2.5%

32.3%

간부들이 인터넷및 웨이보 사용에익숙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인터넷사용자와 교류

해야 한다

대중들이 관심하는 문제에 대한 응

답해줘야 한다

정보는 공개해야한다

기타


28.2%

10.7%

25.6%

1.0%

1.9%

32.6%

마땅한 경로 없다

간부들이 적극성이 부족하다

대중들이 참여도 높지않다

체제 성숙하지 않다

현재 잘하고 있다

기타

49.3%

46.0%

4.7%

좋은 형식이다,보급해야 한다

형식만

갖춰 있다

잘 모르겠다


온라인상에서 정책에 대한 설문 조사라는 테마에 대한 설문 참여 인원은 5,088

명으로 73%에 해당하는 인원이 온라인 정책 설문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했

다. 또한 정보공개와 대중들의 참여도가 중요하다고 나타났고, 정책을 펼치는

간부들의 적극성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트위터 같은 웨이보의 역

할에 대해서도 절반 가까이 해당하는 인원이 좋은 형식이다.


34

(19) 부정부패 척결

34.9%

22.8%

4.6%

37.7%

매우 심각하다,정비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심각하다, 확실히처리해야 한다

문제가 존재하지만 매우 심각

하지 않다

매우 약하다

30.3%

29.9%

5.5%

24.6%

6.4%

3.2%

조직인사 영역

공정건설영역

교육의료영역

사법영역

내부 "금고"

기타영역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설문 참여 인원은 23,502명으로 매우 Hot한 테마였

다. 응답자의 37%가 상대적으로 심각하다는 의견이었고, 34%는 매우 심각하다

는 의견이었다. 특히 대부분이 조직인사나 공정건설, 사법 등의 영역에서 부정

부패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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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꽂이에 꽂아두세요(4) 2012 전인대편 › upload › FileServer › bbsfiles › 69 › ... · 이를 토대로 2012년 전인대에서 다루어질 테마들을 전망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