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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대만과 한국의 가스산업 비교

1. 개요

□ 동아시아 국가 일본과 만은 국내에서 소비되는 에 지의 부분을 수입에 의

존하고 있고, 지리 으로 고립된 곳에 치하기 때문에 천연가스를 LNG 형태로

수입할 수밖에 없다는 에서 한국과 유사한 을 가지고 있음

* 국내 천연가스 자급율 : 한국 1.5% 일본 6%, 대만 7%

□ 만의 가스산업은 도입도매부문은 정부지분이 100%인 국 기업(CPC

Corporation)에서 독 , 소매부문은 24개 지역도시가스회사가 운 하고 있다는

에서 한국과 매우 유사함

□ 그러나 일본의 가스산업은

○ 기부터 민간기업체제로 출발하 다는 에서 공기업체제인 한국․ 만과는 근

본 인 차이 이 있으며,

○ 10개 력회사와 211개 지역도시가스회사가 있으나, 이 일부 규모 력 는

도시가스회사에서 LNG를 직 도입하여 자체공 하거나 타회사에 매(도․소매

혼재)하고 있는 등 도매와 소매가 구분된 한국․ 만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

□ 이와 같이 LNG 수입에 의존하는 여건은 비슷하지만 운 방식과 체제가 크게 다

른 한국․ 만과 일본의 가스산업을 비교분석해 으로써 여러 가지 시사 을 도

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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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가스산업 황

□ LNG 수입 : 약 6,207만톤(2006년)

□ 수요

□ 시장구조

○ LNG 수입 : 규모 력회사(3~5개사), 도시가스회사(3~6개사), 단독 는 공동

(컨소시엄)으로 수입

- 미츠비시 상사의 경우 최근 규슈의 수 에 비상이 걸리자 알제리아 공 자와

하게 상을 진행하여 $19/mmbtu에 스팟계약을 체결

* 장기 인 거래 계와 명성 체 시장에서의 가격 형성 문제 등을 고려

- 미츠비시 상사는 신일철과 고정가격에 공 계약을 체결하고 헤징을 통해 험

을 분산

- JAPEX: Japan (Domestic) Petroleum Resources Exploration

- IPEx: Indonesian → International Petroleum Resources Exploration

○ 설비

- 인수기지 : 27개소

- 배 망 : 인수기지를 심으로 인근 수요가를 따라 단거리 배 망이 산재되

어 건설(지역별로 단 )

○ 매 : 도시가스사업자 약 211개사(LNG 85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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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민 공 합계 천연가스 LPG 등

액화 천연가스 76 9 85 40%

자국산 천연가스 26 21 47 22%

액화석유가스 73 4 77

38%석탄계구입가스 1 - 1

석유계구입가스 1 - 1

합 계 177 34 211 100%

< 일본 가스산업 설비인 라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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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산업 규제완화 추진

○ 추진 배경

- 일본의 가스산업은 지역별 민간독 체제로 시작되어 LNG 인수기지 인근 수요가

를 따라 발달하 음

- 국 장거리 배 망 는 환상 배 망 부재로 인해 지역간 가스요 이 격하게

차이가 날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수 여건이 비슷한 한국․ 만에 비해서도 가스

요 이 매우 높은 수 이었음

- 이와 같이 지역 폐쇄 민간독 체제만으로는 천연가스산업이 발 하기에는 근본

인 한계가 있다고 단하고, 1995년 이후 제도개선을 통해 단계 으로 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하기 시작함

○ 주요 제도화(도시가스사업법 개정) 내용

- ‘95년 : 탁송(설비공동이용)제도 시행(당사자간 상방식),

연간 2백만㎥ 이상 수요자 경쟁공

- ‘99년 : 4개 도시가스회사 배 망 제3자 제공 의무화,

연간 1백만㎥ 이상 수요자 경쟁공

- ‘04년 : 모든 도시가스회사 배 망 제3자 제공 의무화,

연간 50만㎥ 이상 수요자 경쟁공

* 기존 사업자 공급권역내 배관건설 요건 명시, 배관망 부재지역에 대한 건설 인센티

브 부여

- ‘07년부터 : 연간 10만㎥ 이상 수요자 경쟁공

○ 추진경과(2005년도 일본 가스시장경쟁 평가, ‘06. 8월, 일본 에 지 워킹그룹)

- 기존 도시가스회사의 공 권역내 신규진입은 15개사업자 56건이며, 매량 기

으로 볼 때 신규진입의 59%가 력회사임

◈ 신규진입 신고사업자(19개사)

▶ 국산천연가스사업자 계열(3사)

- 제국석유, 석유자원개발, 넥스트에너지(제국석유 50%, 신일본석유 50%)

▶ 전력회사 계열(4사)

- 도쿄전력, 간사이전력, 주부전력, 도호쿠천연가스(도호쿠전력 55%, 석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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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개발 45%)

▶ 석유․LPG 사업자 계열(4사)

- 신일본석유, 이와타니산업, 三愛석유, 甲賀에너지(이와타니실업 56%, 간사

이전력 34%, 甲賀協同가스 10%)

▶ 상사(3사)

- 미쯔비시상사, 미쯔이물산, 에넉스LNG판매(이토추그룹회사)

▶ 기타(3사): 신일본제철, Tetsugen, Air Water

- 기존 도시가스회사의 공 권역외 신규진입은 4개사업자 7건이며, 주로 3 메이

도시가스회사(도쿄가스, 오사카가스, 도호가스)가 소도시가스회사의 공 권역에

진입한 것임

- 기존 도시가스회사의 공 권역 내에서 기존 수요자가 공 자를 바꾸게 한 신규진

입자는 4개사이며, 탁송공 (배 망 공동이용)에 의한 신규진입자는 3개사임( 도

시권에 집 )

- 일본 체시장에서 신규진입자의 시장 유율은 7.4% 수 이며,

- 3 메이 도시가스회사의 공 권역내에서 신규진입자의 시장 유율은 오사카

가스 공 권역내에서 12%, 도호가스 공 권역내에서 5%, 도쿄가스 공 권역내에

서 0.3% 수 임

* 오사카의 경우 오사카 가스가 마치 ‘진주만 기습’처럼 력시장에 진입하자

간사이 력이 이에 맞불작 으로 나선 것임. (결국 양 회사의 회장이 2년 쯤

화해했다는 소문도 있음.) [Mitsubishi Corporation Toru Kawabata]

* 도쿄 등 다른 지역에서는 가스회사와 력회사간의 경쟁이 심하지 않았음.

○ 일본 가스시장 평가

- 일본의 가스시장은 LNG 수입 의존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폐쇄 인 민간기업들

에 의해서만 운 되어 왔기 때문에 장거리 는 환상배 망이 연결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지역간 요 차이가 크며, 비효율 인 유통구조로 인해 외국에 비해 가

스요 이 매우 높은 수 임

- 이러한 구조 인 문제 을 해결하고자 1995년 이후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독 체

제를 허물고 기업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지만, 당 의도했던 배 망 건설 진,

가스요 인하 지역간 요 차이 해소는 아직 미미한 수 에 그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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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도시가스회사의 공 권역에 일부 신규진입 실 이 있었지만, 2006년 12월 조

사결과에서 도시가스회사 상 20개사 권역외 공 을 새로 확 할 의사가 있

는 회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근본 인 이유는 ①LNG를 직 도입하는 메이 도시가스회사들의 공 권역간 연결

배 부재, ②메이 도시가스회사와 주변 소도시가스회사와는 도․소매 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임

- 이와 같이 일본은 LNG 수입의존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민간기업 체제로만 운

되는 기본골격을 깰 수가 없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자유화를 추구하지만 실

질 으로는 경쟁체제를 갖추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이기 행태로 인

한 비효율성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단됨

< 외국과 일본의 가스요 수 비교 >

* 자료출처 : 일본 에 지워킹그룹 “2005년 일본 가스시장 평가 보고서(‘06.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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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용 산업용 가정용 상업용/기타

74% 13% 9% 4%

3. 만 가스산업 황

□ LNG 수입 : 약 770만톤(2006년)

□ 수요

○ 기후가 온화하기 때문에 가정 난방용 수요가 많지 않고, 신 발 용이 무려

74%에 달함.

○ 만의 력회사인 Taipower의 수요가 체 수요의 50-60%를 차지

□ 시장구조

○ 수입/생산 : CPC Corporation 독

* CPC는 탐사․생산․수입․도매부문 독점 국영기업으로서 가스 부문뿐만 아니라 석

유 부문도 진출

○ 설비 : CPC Corporation 독

- LNG 인수기지 : 1개소

* 북부지역 Taipower의 신설 Datan 발전소 LNG 공급을 위해 제2 터미널 건설

중('07년 완공 예정)

- 배 망 : 국 장거리 내륙배 망과 해 배 망 보유

* 남북지역간 천연가스 보급률 편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 계획 하에 국

토 남북을 가로지르는 내륙배관망과 서쪽해안을 따라 해저배관망을 건설하여

서로 연결함으로써 전국 환상망 체제를 갖춤

○ 매

- 도매 : CPC 사실상 독

- 소매 : 24개 도시가스회사 지역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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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가스산업 설비 인 라 황 >

□ 가스시장 규제

○ 한국, 일본과 함께 아시아지역의 표 LNG 수입 의존 국가로서 석유․천연가

스 등 주요 에 지의 탐사, 생산, 수입․ 매가 정부지분 100% 국 기업인 CPC

Corporation에 의해 독 으로 운 되고 있음

○ 2003년 7월 만 정부는 Tai Power가 발주한 북부지역 Datan 발 소 공 용 LNG

도입 터미 건설에 입찰방식(4개사 참여)을 채택하 음

- Datan 발 소 건설을 계기로 LNG 도입부문의 경쟁체제를 구상하 으나, 결국

CPC가 낙찰(‘08년부터 Qatar Ras RaffanⅡ 물량 도입 정)됨으로써 계획이 사실상

무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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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당과의 계가 돈독했던 Tung Ting은 일본 미츠비시 상사 등과 컨서시엄

을 구성 (미츠비시 상사에서 지분 참여를 하고 4명의 직원을 견)

* 두 차례 유찰되는 등 일정 지연으로 인해 미츠비시 상사는 카타르에서 오만으로

공 처를 환

* CPC가 결국 낮은 가격에 입찰 (LNG 도입가격은 비슷했지만, 인수기지 설비비

용을 낮게 책정: 기존 인수기지에서 교차보조?)

○ 2003년 말까지 CPC 민 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국가 에 지 안보를 우려하는

국회 등의 반 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

□ 만 가스시장 평가

○ 2002년 이 까지 타이뻬이 등 북부 도시지역은 천연가스 보 률이 70%를 상회하

지만 남부지역은 10~30%정도로 지역간 보 률 편차가 매우 하 음

○ 정부와 공기업인 CPC의 체계 계획수립 하에 불리한 지형 여건(섬나라, 내륙지역

은 산악)을 극복하고 비교 단기간(약 5년)에 장거리 내륙배 과 해 배 을 건설

하여 2002년 말에 완공함으로써 국 인 라를 갖추게 됨

○ 2003년 Datan 발 소 공 용 LNG 도입입찰을 계기로 가스시장 규제완화(발 회

사 직도입 허용 등)와 CPC 민 화를 시도하 으나 결국 단되었음

○ 최근 국제 LNG 시장여건 악화, 신자원민족주의 두, 수입국들의 에 지공기업

형화 추세 등을 고려하여 상당기간 CPC 공기업 독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망

됨

○ 1990년부터 LNG 도입을 시작한 만은 천연가스산업의 역사는 짧지만 CPC라는

걸출한 공기업을 내세워 단기간에 국 인 인 라를 갖출 수 있었으며, 도시가

스 보 을 확 하고 비교 렴한 가스를 공 하고 있기 때문에 재로선 일본

보다 가스산업의 효율성이 높다고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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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한 국 일 본 만

LNG 수입량 2,460만톤 6,207만톤 770만톤

수입의존율 98% 94% 93%

한 국, 만 일 본

- 도입도매 : 공기업 독

- 소매 : 민간기업 지역독

- 도입 : 민간 력회사 형

도시가스사

- 매 : 제도 으로는 경쟁체제

이지만, 사실상 민간기업

지역독

4. 일본․ 만과 한국 가스산업의 비교평가

□ LNG 수입 황(2006년 기 )

○ LNG 수입물량 규모는 다르지만, 해외 수입의존도가 높다는 은 유사함

□ 가스시장 운

○ 한국과 만은 도입도매부문 공기업 독 , 소매부문은 민간기업 지역독 으로 운

하는 에서 매우 유사함

- 도매와 소매부문에 한 사업 역 구분이 명확

○ 반면, 일본은 민간 력회사 는 형 도시가스사들이 도입하여, 자체소비 는

다른 도시가스사 는 수요자에게 매하고 있음

- 도매와 소매 매에 한 사업 역 구분이 불명확

□ 설비 인 라 비교

○ 한국, 만은 공기업에 의해 체계 인 계획과 집 투자를 함으로써 비교 단기

간내 규모 인수기지 건설과, 국 장거리 환상배 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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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한 국, 만 일 본

배 망- 국 장거리 환상

배 망 완성

- 인수기지 인근 수요가를

따라 단거리 배 망이 산재

장시설- 소수(한국: 3, 만: 2)의

규모 인수기지 운

- 다수(27개소)의 소규모

인수기지 운

○ 일본은 민간기업들이 소규모로 분산된 인수기지를 심으로 자기 공 권역내 수요

가에 공 하기 한 최소한의 배 망만 건설

* 지역간, 도시가스회사간 연결배관은 경제성 때문에 투자기피

□ LNG 도입가격

○ LNG 도입가격은 3개국이 체결한 장기계약시 의 국제 LNG 시장가격과 물량규

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함

○ 일본․ 만과의 도입가격을 비교할 때, 2000년 이 까지는 한국이 가장 렴하 으

나, 2001년 이후부터 일본과는 역 상 발생

- 그 원인은 국제 LNG 가격이 최 수 이었던 2000~2004년 기간동안 한국은 민 화․

구조개편 논란 속에서 장기도입계약 공백기(단․ 기 Spot 물량만 구매)

던 반면,

- 일본은 동 기간 연간 1,500만톤 이상의 신규 장기계약체결은 물론, 신규계약

상과 병행하여 기존계약 가격인하를 성사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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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한 국 일 본 만가격차이

한국 - 일본 한국 - 만

1999년 3.15 3.18 3.44 △0.03 △0.29

2000년 5.03 4.71 5.11 △0.32 △0.08

2002년 4.30 4.25 4.58 0.05 △0.28

2004년 5.84 5.16 6.33 0.68 △0.49

2005년 7.55 6.05 7.65 1.50 △0.10

< 한국․일본․ 만 LNG 도입가격 비교 >

(단 : U$/mmbtu, CIF 기 )

* 자료 : 일본 가스연감(2005),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06, 대만 국제무역국 통계자료(2005~2006)

□ 국내 가스요

○ 최종소비자에게 공 되는 국내 가스요 을 비교할 때 한국과 만은 비슷한 수

이며, 일본보다 렴하게 공 하고 있음

○ 특히 민생연료인 가정용 요 의 경우 한국은 일본의 1/2이하 수 임

○ LNG 도입가격이 가장 렴한 일본의 국내 가스요 이 한국, 만보다 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민간기업에 의한 가스설비의 분산운 에 따른 비효율성, 민

간기업들에 의한 지나친 이윤추구의 결과라고 단됨

용 도 일 본(원/㎥) 한 국(원/㎥)

가정용 1,211 514

산업용 427 426

발 용 360 376

* 요금비교 기준 : 국가별 세금효과를 제외한 2006년도 평균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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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만 가스산업이 한국에 주는 시사

○ 한국, 일본, 만은 북미․유럽과는 달리 인 국과의 연계 네트워크가 없는 상황

에서 량 LNG 형태로 수입에만 의존해야하는 고립되고 경직 인 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에서는 유사함

○ 이와 같이 동아시아 3국의 천연가스 수 여건은 비슷하지만 민간체제로 가스산업

을 출발시킨 일본과, 공기업 체제를 유지하며 공공성을 강조해 온 한국, 만의

가스산업은 많은 차이 이 존재하고 있으나, 종합 으로 볼 때 한국과 만의 가

스산업이 일본에 비해 훨씬 효율 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일본은 지역폐쇄 민간기업체제로 인해 한국, 만에 비해 높은 가스요 , 배

망의 분산․단 등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지만 근본 인 틀을 깨뜨릴 수 없기

때문에 시장자유화라는 명분하에 경쟁체제로의 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 성과

는 미미한 수 임

○ 결국 일본이 행과 같이 비효율 인 체제하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가스시장 자

유화가 큰 효과가 발휘되기 어려운 이유는

- 북미와 유럽에서와 같은 ①연계 네트워크의 성숙, ②높은 자 률 다양한 공

자가 존재, ③Take or Pay 조건의 장기계약 해제 ④ 물․선물시장 발달 등

경쟁체제 도입이 가능한 핵심요건이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