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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삼성전자
서울시
가계부
지출한 것을 기록
예 산
지출할 것을 기록
품목별로 작성 사업별로 작성
월별로 정리 연도별로 정리
수입이 모자라면 수입이 모자라면
마이너스 카드 ?※ 적금, 보험 등 적립금
등으로 미래대비 미래대비?
VS
필요한 비용을 미리 헤아려 계산함.
또는 그 비용.
豫算 미리 예, 셈 산
서울시 예산규모
반회계
15조 6,116억원
특별회계(11개)
7조 8,953억원23조 5,069억원
일반회계 : 15조 6,116억원일반회계 : 15조 6,116억원 특별회계 : 7조8,953억원특별회계 : 7조8,953억원
총계 : 23조 5,069억원
순계규모 : 20조 6,287억원(5,898억원 증)
▶ 일반회계 : 13조 6,325억원▶ 특별회계 : 6조 9,962억원
채무상환406억원
기금전출반환금 등3,456억원
자치구법정지원
3조 1,256억원
교육청법정지원
2조 3,230억원
자치구지원310억원
채무상환4,613억원
반환금 등142억원
실집행규모6조 4,897억원
실집행규모 : 14조 2,874억원(6,267억원 증)
▶ 일반회계 : 7조 7,977억원▶ 특별회계 : 6조 4,897억원
실집행규모7조 7,977억원
회계간 전출·입 2조 8,782억원반 → 특별 1조 9,791억원
특별 → 특별 8,991억원
예산흐름도(2013년 기준)예산흐름도(2013년 기준)
정 부342조원
교 청 치구(25)
서 울 시23조 5,069억원
투 기관(5)
연기관(11)
2조 5,184억원 6조 5,220억원 6,790억원
고보조금 24,486세 1,200
※기금제외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법에의한 지원 (22,837억원)- 시세총액(목적세 제외)의 10%
・ 역시・경기도 5%,타 도 3.6%
- 담배소비세의 45%
- 지방교육세 전액
(6개 지방 세목에 부과)
∘ 공공도서관 운영(42억원) 학교용지매입비(393억원)
∘ 교육지원조례에 의한 지원(1,912억원)
- 취득세의 7%범위내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법에의한 지원 (22,837억원)- 시세총액(목적세 제외)의 10%
・ 역시・경기도 5%,타 도 3.6%
- 담배소비세의 45%
- 지방교육세 전액
(6개 지방 세목에 부과)
∘ 공공도서관 운영(42억원) 학교용지매입비(393억원)
∘ 교육지원조례에 의한 지원(1,912억원)
- 취득세의 7%범위내
∘ 조정교부금(1조 8,530억원)(보통세의 21%-2013년 20.5)
∘ 징수교부금(3,577억원)- 시세징수액의 3%,
- 세외수입징수액의 3~50%
∘ 공동재산세 보전(9,074억원)∘ 기타 재정보전금( 767억원)
∘보조금(3조 3,272억원)- 국고보조사업
- 시책사업 시비보조금
∘ 조정교부금(1조 8,530억원)(보통세의 21%-2013년 20.5)
∘ 징수교부금(3,577억원)- 시세징수액의 3%,
- 세외수입징수액의 3~50%
∘ 공동재산세 보전(9,074억원)∘ 기타 재정보전금( 767억원)
∘보조금(3조 3,272억원)- 국고보조사업
- 시책사업 시비보조금
큰아들 65평 APT 650만원 11명
6명
4명
2명
700만원
500만원
300만원
250만원
둘째아들 45평 APT 450만원
셋째아들 33평 APT 330만원
넷째아들 18평 APT 180만원
자치구별 보통교부금 산정(배분)액자치구별 보통교부금 산정(배분)액(단 : 억원)
구분기준재정수입액
(A)기준재정수요액
(B)재정부족액(A-B)
교부전 충족도보통교부세산정액(보통세의20.5%)
교부후 충족도
계 36,068 54,874 △18,806 65.7% 17,094 96.9%2 3 개 구 30,047 50,242 △20,195 59.8% 17,094 93.8%
종 로 구 1,459 1,910 △451 76.4% 334 93.9%용 산 구 1,525 1,977 △452 77.2% 330 93.8%성 동 구 1,191 1,934 △743 61.6% 623 93.8%광 진 구 1,017 1,953 △936 52.1% 815 93.8%동 대 문 구 1,190 2,103 △913 56.6% 783 93.8%중 랑 구 1,041 2,116 △1,075 49.2% 944 93.8%성 북 구 1,150 2,401 △1,251 47.9% 1,103 93.8%강 북 구 968 2,023 △1,055 47.8% 931 93.9%도 봉 구 922 1,972 △1,050 46.7% 928 93.8%노 원 구 1,063 2,656 △1,593 40.0% 1,428 93.8%은 평 구 1,177 2,299 △1,122 51.2% 980 93.8%서 대 문 구 1,052 1,963 △911 53.6% 790 93.8%마 포 구 1,480 2,187 △707 67.7% 572 93.8%양 천 구 1,144 2,179 △1,035 52.5% 900 93.8%강 서 구 1,493 2,592 △1,099 57.6% 939 93.8%구 로 구 1,172 2,199 △1,027 53.3% 891 93.8%금 천 구 1,155 1,824 △669 63.3% 557 93.9%영 등 포 구 1,761 2,301 △540 76.5% 398 93.8%동 작 구 1,239 2,047 △808 60.5% 682 93.8%관 악 구 1,207 2,343 △1,136 51.5% 991 93.8%서 초 구 2,202 2,421 △219 90.9% 70 93.8%송 파 구 2,104 2,651 △547 79.3% 384 93.9%강 동 구 1,335 2,191 △856 60.9% 721 93.8%
2 개 구 6,018 4,633 1,385 129.9% - 129.9%중 구 1,885 1,812 73 104.0% - 104.0%강 남 구 4,133 2,821 1,312 146.5% - 146.5%
자치구별 재정자립도자치구별 재정자립도
구분 합계지방세
세외수입자립도(%)
합 계 84,480 35,333 41.8
종 로 구 2,390 1,459 61.0
중 구 2,537 1,798 70.9
용 산 구 2,415 1,339 55.4
성 동 구 2,858 1,391 48.7
광 진 구 2,767 946 34.2
동대문구 3,270 1,175 35.9
중 랑 구 3,390 950 28.0
성 북 구 3,796 1,157 30.5
강 북 구 3,192 836 26.2
도 봉 구 2,941 811 27.6
노 원 구 4,883 1,091 22.3
은 평 구 3,850 1,122 29.2
(단 : 억원)
구분 합계지방세
세외수입자립도(%)
서대문구 2,971 1,164 39.2
마 포 구 3,217 1,484 46.1
양 천 구 3,614 1,293 35.8
강 서 구 4,456 1,322 29.7
구 로 구 3,448 1,106 32.1
금 천 구 2,751 1,077 39.1
영등포구 3,317 1,638 49.4
동 작 구 3,071 1,230 40.0
관 악 구 3,601 1,188 33.0
서 초 구 3,105 2,291 73.8
강 남 구 5,038 3,822 75.9
송 파 구 4,181 2,302 55.1
강 동 구 3,421 1,339 39.1
(행 안 부지방 부 부후재 력 )
단체별기준재정수요액(A)
기준재정수입액(B)
당초재정력지수
재정부족액(C=B-A)
보통교부세(D)
분권/특별교부세
(E)
초과재정액(F=C+D
+E)
재정력지수(G=(B+D+E)/A)
평균 27,998 23,574 0.84 △4,424 4,218 830 624 1.02
서울 90,808 91,763 1.01 955 - 1,378 2,333 1.03
부산 28,862 18,981 0.66 △9,881 9,139 1,191 449 1.02
대구 19,435 11,349 0.58 △8,086 7,490 1,010 414 1.02
인천 21,412 19,329 0.90 △2,083 1,911 743 571 1.03
광주 13,184 7,406 0.56 △5,778 5,341 617 180 1.01
대전 12,819 7,977 0.62 △4,842 4,487 554 199 1.02
울산 9,465 8,212 0.87 △1,253 1,158 317 222 1.02
서울시와 광역시간 재정여건서울시와 광역시간 재정여건
(단 : 억원)
2013 예산규모2013 예산규모
구 분2013예산 2012예산 증 감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235,069 100.0% 222,756 100.0% 12,313 5.5%
일 반 회 계 156,116 66.4% 154,546 69.4% 1,570 1.0%
특별회계 (11개) 78,953 33.6% 68,210 30.6% 10,743 15.8%
주 택 사 업 14,944 6.4% 12,049 5.4% 2,895 24.0%
도시철도건 사업비 12,763 5.4% 8,792 3.9% 3,971 45.2%
도 시 개 12,565 5.3% 11,100 5.0% 1,465 13.2%
통 사 업 11,740 5.0% 11,398 5.1% 342 3.0%
수 도 사 업 8,140 3.5% 8,163 3.7% △-23 △0.3%
료 여 7,266 3.1% 6,906 3.1% 360 5.2%
하 수 도 사 업 6,030 2.6% 5,797 2.6% 233 4.0%
집단에 지공 사업 2,693 1.1% 2,419 1.1% 274 11.3%
지 역 개 1,768 0.8% 11 0.0% 1,757 15,972.7%
역 통 시 889 0.4% 1,451 0.7% △562 △38.7%
한 강 수 질 개 155 0.1% 124 0.1% 31 24.7%
(단 : 억원)
구 분 2013 예산2012예산
구성비 당초 최종
합계 235,069 100.0% 217,829 222,756
일반회계 156,116 66.4% 152,017 154,546
시 126,109 80.8% 126,397 123,053
수 입 12,187 7.8% 9,822 14,276
지 방 부 1,200 0.8% 1,200 1,344
고 보 금 16,620 10.6% 14,598 15,874
특별회계 78,953 33.6% 65,812 68,210
자 체 수 입 35,924 45.5% 34,054 32,010
타 회 계 입 금 28,782 36.5% 18,333 22,367
지 방 부 - - - 5
고 보 금 7,866 10.0% 6,786 7,189
공 채 및 차 입 금 6,381 8.1% 6,639 6,639
(단 : 억원)
2013 세입예산2013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입일반회계 세입
보통세
11조 1,083억원
목적세
1조 3,264억원
과년도시세
1,762억원
세외수입
1조 2,187억원
국고보조금
1조 6,620억원지방교부세
1,200억원
15조 6,116억원
▶ 지11,459
▶ 지역 원시1,805
▶ 지 득 41,983 ▶ 동차 10,706▶ 취득 27,319 ▶ 담 비 5,422▶ 재산 18,431 ▶ 지 비 4,809
- 특별시 8,532 ▶ 레 1,773- 과 특례 9,899 ▶ 주민 638
사업수입
1조 9,160억원
사업외수입
1조 6,764억원공채 및
차입금
6,381억원
일반회계지원금
1조 9,791억원
타회계지원금
8,991억원
국고보조금등
7,866억원
7조 8,953억원
자체수입 3조 5,924억원
의존수입 3조 6,648억원
특별회계 세입특별회계 세입
(단 : 억원)
구분2013
순계규모실집행규모 법정경비 등 차감
계 20조 6,287 14조 2,874
일반회계 13조 6,325 7조 7,977
• 3 1,256• 청 지원 2 3,230• 1,286• 채무상환 406• 환 등 743• 지역상생 1,428
특별회계(11개)
6조 9,962 6조 4,897• 지원 311• 채무상환 4,613• 환 등 142
실집행 규모실집행 규모
사회복지
29.2%
지원
15.5%
청지원
11.3%
공원환경
8.8%
도로 통
8.6%
도시안
4.3%
산업경
2.5%
문화
2.4%
행
1.5%
도시계획
주택 비
1.3%비비
0.9%
행 운 경비
6.5%재무활동
7.3%
부문별 재원배분부문별 재원배분
60,285
31,948
23,230
18,132 17,706
8,893
5,167 4,9153,131 2,642 1,781
13,47014,987
53,311 30,319 24,342 17,551 17,869 7,241 4,477 4,840 2,960 3,207 2,018 12,767 19,642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사회복지 지원 청지원 공원환경 도로 통 도시안 산업경 문화 행 도시계획
주택 비
비비 행 운 경비 재무활동
2013년 2012년
부문별재 배분 (2012년 비)
서울시 재정여건
국가 및 시예산 비교국가 및 시예산 비교
최종 산기준(기금, 특별회계포함)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가 산 1,969,000 2,096,000 2,241,000 2,371,000 2,628,000 3,018,000 2,928,000 3,091,000 3,254,000 3,420,000
시 산 144,076 150,643 140,068 171,956 190,175 215,987 194,040 193,168 199,496 206,287
7.32% 7.19% 6.25% 7.25% 7.24% 7.16% 6.63% 6.25% 6.13% 6.03%
7.32% 7.19%
6.25%
7.25% 7.24% 7.16%
6.63%
6.25%6.13%
6.03%
5.00%
5.50%
6.00%
6.50%
7.00%
7.50%
-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3,000,000
3,500,000
(단 : 억원)
(단 : 억원)
당초 산기준(일반회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산 1,201,393 1,352,156 1,469,625 1,565,177 1,795,537 2,035,497 2,012,835 2,099,303 2,232,861 2,436,000
시 산 112,811 117,634 106,682 128,798 144,897 170,452 156,141 146,314 152,017 156,116
9.39% 8.70% 7.26% 8.23% 8.07% 8.37% 7.76% 6.97% 6.81% 6.41%
9.39%
8.70%
7.26%
8.23%8.07%
8.37%
7.76%
6.97%6.81%
6.41%
5.00%
5.50%
6.00%
6.50%
7.00%
7.50%
8.00%
8.50%
9.00%
9.50%
10.00%
-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3,000,000
1인당 산현황(일반회계)
Ø시민 1인당 예산액 1,531천원 ('12년 1,508천원)
Ø시민 1인당 시세부담액 1,237천원 ('12년 1,201천원)
Ø시민 1인당 채무액 263천원 ('12년 290천원)
1,304
1,4681,511
1,4191,508 1,531
10591,119 1,136
1,086
1,201 1,237
182318 370
302 290 263
-50
450
950
1450
195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산액 담 액 채무액
2013년 전국광역자치단체 산액및담세액현황
Ø1인당 예산액 - 서울 1,531천원(16위), 제주 4,486천원(1위), 경기 1,037천원(17위)
Ø1인당 담세액 - 서울 1,237천원(2위), 세종 1,357천원(1위), 전남 373천원(17위)
4,486
3,664
2,543 2,118 2,117 2,049 1,947 1,892 1,826 1,735 1,684 1,655 1,647 1,602 1,592 1,531
1,037
주 남 강원 경 충남 주 충 산 울산 천 경남 울 경
1인당 산액
1,357 1,237
1,139
889 785 756 712 700 692 606 537 529 445 440 419 390 373
울 주 울산 산 천 주 경 충남 경남 강원 충 경 남
1인당 담세액
시예산 및 복지예산 비교시예산 및 복지예산 비교
(단 : 억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시 산 144,076 150,643 140,068 171,956 190,176 215,987 194,040 193,168 199,496 206,287
복지 산 17,133 20,703 23,356 27,629 36,923 48,460 44,193 47,410 51,659 60,285
복지 산비 11.89% 13.74% 16.67% 16.07% 19.42% 22.44% 22.78% 24.54% 25.89% 29.22%
11.89%
13.74%
16.67% 16.07%
19.42%
22.44% 22.78%24.54%
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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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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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5.00%
30.00%
35.00%
-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사업비 대비 복지예산 비교사업비 대비 복지예산 비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산 158,552 168,670 159,854 190,700 209,744 241,538 215,859 209,999 217,829 235,069
사업 산 73,851 84,298 84,127 94,850 110,353 133,220 116,089 105,563 117,788 129,404
복지 산 17,133 21,161 23,626 27,145 36,284 47,771 44,101 47,405 51,658 60,285
복지 산비 23.20% 25.10% 28.08% 28.62% 32.88% 35.86% 37.99% 44.91% 43.86% 46.59%
23.20%25.10%
28.08% 28.62%
32.88%
35.86%37.99%
44.91%43.86%
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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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억원)
시 및 복지 예산증가액 비교시 및 복지 예산증가액 비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산증가액 10,700 6,567 -10,575 31,888 18,220 25,811 -21,947 -872 6,328 17,240
복지비증가액 -60 3,570 2,653 4,273 9,294 11,537 -4,267 3,217 4,249 8,483
-30,000
-20,000
-10,000
0
10,000
20,000
30,000
40,000(단 : 억원)
서울시 기준재정력지수 비교서울시 기준재정력지수 비교 (행 안 부지방 부 산 내역)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수 액 61,610 83,676 85,809 89,689 105,988 104,826 98,949 100,778 90,808 100,385
수 액 78,290 92,520 93,367 90,564 106,713 105,958 100,056 102,787 91,763 101,562
과액 16,681 8,844 7,557 875 725 1,132 1,107 2,008 955 1,177
지수 1.27 1.11 1.09 1.01 1.01 1.01 1.00 1.02 1.01 1.01
16,681
8,844 7,557
875 725 1,132 1,107 2,008 955 1,177
1.27
1.11 1.09
1.01 1.01 1.01 1.00 1.02 1.01 1.01
0.00
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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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
0.80
1.00
1.20
1.40
-1,000
19,000
39,000
59,000
79,000
99,000
119,000
(단 : 억원)
타 시·도와 차등지원 보조사업 및 우리시 추가부담타 시·도와 차등지원 보조사업 및 우리시 추가부담
부문 사업명기준보조율
추가부담서울 타 시·도
계 총 88개 사업 1조 2,121 사회복지 76개 사업 1조 772
생계·주거· ·해산장 여 50 80 2,285 료 여 사업 50 80 2,175 활근로 사업 등 50 80 271
아보 료 20 50 2,770 보 돌 비스 20 50 642 가 양 수당 20 50 802 어린 집 지원 20 50 127
증장애 활동보 지원 50 70 202 증장애 연 50 70 146
필수 무료화사업 30 50 85 령연 69 76 389
어 신 리사업 30 50 135
도로·교통 4개 사업 1,315 도시철도 9호 2·3단계 건 40 60 960 우 ~신 지하경 철 건 30 60 256 지하철건 채 지 채 상환 40 50 99
문화·관광 3개 사업 10 기타 5개 사업 24
(단 : 억원)
서울시 및 투자기관 연도별 채무추이서울시 및 투자기관 연도별 채무추이
64,239
78,173
117,174
134,908 138,797
195,333 196,106186,662 187,212
10,709 10,933 11,462 13,63218,563
32,45438,177
31,761 29,662
53,530
67,240
105,712
121,276 120,234
162,879157,929 154,901 157,550
24,731 22,775 22,703 21,967 19,176 17,93822,201 24,472 24,32820,471 18,546 17,239 13,919 11,561 9,254 8,208 7,483 6,831
8,328
25,919
65,770
85,34489,466
135,671127,516
122,671 125,882
0 0 0 46 31 16 4 275 510-10,000
40,000
90,000
140,000
190,00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연도별 시 본 청 투 자 기
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SH공사 농수산물공사
(단 :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