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 이해와 민관의 역할

IN 일시 : 2016년 5월 20일 (금) 장소: 예산군 청소년수련관 강사 :김연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민관협력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효과적 민관협력 방안

Ⅱ

CONTENTS

사례관리의 개념이해

Ⅰ

Ⅲ Ⅳ

3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Ⅰ

추진 배경과 사업 내용의 이해를 중심으로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Fra

nce

Denm

ark

Sw

eden

Belg

ium

Fin

land

Aust

ria

Germ

any

Italy

Spain

Portugal

UK

Gre

ece

Hungary

Irela

nd

Luxe

mbourg

Norw

ay

Neth

erlands

Slo

venia

Japan

OECD

평균

Pola

nd

New

Zeala

nd

Cze

ch

Est

onia

Canada

US

Slo

vak

Icela

nd

Sw

itze

rland

Aust

ralia

Isra

el

Turk

ey

Chile

Kore

a

Mexi

co

(단위 : GDP 대비, %)

공공 사회복지지출(2014)은 GDP 대비 10.4%로 OECD 평균의 48.1%

* 주요국가 대비: 美·日의 1/2, 佛·獨의 1/3 수준

OECD 평균은 GDP의 21.6%

(2014년)

우리나라는 GDP의 10.4%

(2014년)

GDP대비 복지지출은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

복지예산은 정부예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

(%, 총예산 대비)

2004년

31.9 복지

15.2 경제

13.8 교육

10.0 국방

0

5

10

15

20

25

30

3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2

1993년

1970 1980 1985 1995 2005 2016 1975 1990 2000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보험

• 국민건강보험 ( ’77년~, ’89년 전국민 확대)

• 국민연금 (’88년~, ’99년 전국민 확대)

• 산업재해보상보험

(’64년~, ’00년 1인 이상 사업장 확대)

• 고용보험 (’95년~, ’98년 1인 이상 사업장 확대)

• 노인장기요양보험 (’08년~, ’14년 치매특별등급 도입)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00년~)

• 의료급여제도(’77년~)

• 기초노령연금(’08~’14년)

기초연금(’14년~)

• 장애인연금(’10년~)

• 노인ㆍ아동ㆍ장애인 돌봄 등 (전자바우처 ’07년~)

• 긴급복지제도(’06년~)

법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보건의료기본법

주택법

임대주택법

평생교육법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정신보건법

사회보장의 기본틀 완비, 보장폭 확대가 과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부처 360개 복지사업의 약 50% 전달

17개 시도 > 226개 시군구 > 3,496개 읍면동

약 3만여명의 복지인력(읍면동 당 4명)이 수행

9

복지사각지대는 사라지지 않고…

복지 사각지대 잔존, 찾아가는 서비스 부족

복지수혜자도 만족하지 못하는…

시군구 읍면동

* 보다 주관적인 만족도조사 : 영국 신경제재단(NEP) 63위(151개국), 미국 갤럽 75위(135개국) 등

경제 수준에 비해 낮은 행복도

* 복지패러다임의 전환

결혼이민여성의 가정내에서

역할 수행 어려움 호소

민관협력의 중요성 강조

개별화된 맞춤형 복지로의 전환

읍면동 단위의 복지기능 강화 시군구/읍면동 단위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

지역사회중심 보호체계 구축 노력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가적 노력

보편적 복지의 확대

* 읍면동 단위 복지기능의 강화

결혼이민여성의 가정내에서

역할 수행 어려움 호소

지역주민참여 지역자원활용 극대화

보건+복지 연계 지역밀착형 서비스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로의 개편

주민센터를 복지 허브기관으로 개편

읍면동 공무원+민간전문인력 찾아가

는 서비스

동주민센터의 복지서비스 제공기능 강화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성과 확인

+ + +

읍면동을 진정한 주민의 『복지』 센터로 전환

총무팀

복지계(담

당)

총무팀

복지 행정팀

맞춤형 복지팀

①동 주민센터 (중심동)

맞춤형 복지팀 ③동 주민센터

②동 주민센터

- 내방민원 상담, 신청․접수 업무를 주로 하는 기존 복지팀(담당)과는 별도로 전담팀을 구성

20

- 자치단체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명칭(안) 마련

-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에 맞춰 명칭 변경도 단계적으로 추진

-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개정, 현판 및 유도간판 설치 등

- 현재 8~9급 위주로 배치되어 있는 읍면동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6급

팀장 배치해 복지서비스 전문화

- 시군구, 읍면동의 사례관리 업무 등을 전문직위제로 지정하여

인센티브 제공(가산점, 수당 등)

- 복지업무 경력(3년이상) 읍면동장의 비율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목표 설정

21

- 복지통(이)장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중 사회복지사 “준사례

관리사”로 교육․활용 가능

- 현행 범정부 시스템을 통해 추진되는 타부처·공공기관 복지대상자 지원의뢰

체계*를 민간 복지기관까지 확대하여 서비스 누락 및 중복지원 방지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 강화

내방상담 위주에서

찾아가는 서비스 중심 재편

대상자별 욕구에 따라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민간과 연계 협력 강화 하여

촘촘한 지역사회보장체계 구성

복지 수요자인 국민 중심의 맞춤형복지 체감도 제고

27

사례관리의 개념이해 Ⅱ

사례관리(case management)

“사례관리란 생태체계적 관점을 기반으로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개인 및 가족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과 자원 제공자들의 기능을 향상시켜 환경 속에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자원을 스스로 획득하고, 사회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적인 접근방법이다. 이를 위해 사례관리자는 크게 두가지 측면, 임상 및 치료적 측면과 행정 특히, 조정 및 옹호의 측면에 관심을 갖는다.”

권진숙, 박지영(2008)

“사례관리는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취약계층의 기능회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식적·비공식적 지원과 활동의 네트워크를 조직․조정하여, 욕구에 맞는 개별적인 지원계획에 따라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하여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체계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점검 관리하는 실천방법이다.”

이기연(2010)

* 사례관리의 구성요소

클라이언트

• 복합적 욕구

• 하나 이상의 자

원 필요

• 저소득층 가족,

아동, 청소년, 노

인, 장애인 등

• 신체적/정신적/

사회적/경제적

문제

사례관리과정

• 접수면접

• 자료수집 및 사

정

• 개입계획

• 서비스제공

• 조정 및 점검

• 주기적 재사정

• 평가 및 종결

• 사후관리

사례관리자

• 사례관리대상자

발굴

• 클라이언트를 하

나 이상의 자원

체계에 연결

• 관계형성능력/사

정능력/자원개발

및 조정능력/상

담기술/네트워크

기술

* 사례관리의 구성요소

사회자원

• 인적 및 물적 서비스를 제공

하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서

비스 공급주체가 포함

• 가족/친척/이웃 등 비공식적

자원

• 행정기관/복지시설 등 공식적

자원

• 지역사회자원의 조직화는 성

공적 사례관리의 주요 요인

사례관리 운영체계

• 사례관리는 통합적 서비스를

운영하는 작동체계이므로 효

과적 운영체계구축이 중요

• 조직 내부시스템: 사례관리자

및 사례관리팀/내부 수퍼바이

저 등

• 외부 협력시스템: 지역사회

내 서비스제공기관들간의 네

트워크 구축 중요

*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시 초점을 두는 주요 욕구들

개인 및

가족

신체적:

영양상태/발육/일

상생활동작기능 정서적:

불안/우울

등

사회적:

지지체계

영적

경제적:

빈곤/의식

주문제

의료적:신체 및 정

신건강 관련

질병

* 사례발굴 시 고려해야 하는 구체적 욕구 영역들 욕구영역

① 안전 □ 가족 내 안전 유지

□ 가족 외부로부터의 보호

② 건강 □ 신체적 건강유지

□ 정신적 건강유지

③ 일상생활 유지 □ 의식주 관련 일상 생활유지

□ 여가생활 활용

④ 가족관계 □ 관계형성

□ 가족 돌봄

⑤ 사회적 관계 □ 친인척 및 이웃간 관계형성

□ 소속된 집단 및 사회생활

⑥ 경제 □ 기초생활 해결

□ 자산관리

⑦ 교육 □ 기초지식 습득 및 향상

□ 교육 개선

⑧ 직업 □ 취(창)업

⑨ 생활환경 및 권익보장 □ 주거 내부 및 외부환경 개선

□ 권익보장

* 통합사례관리체계의 개념

• 사례관리가 필요한 클라이언트는 개별기관의 사례일 뿐만 아니라 관여되어 있는 기관이 협력해야 하는 공동의 사례가 됨

• 다학제적 전문가로 구성 •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기관이 참여함 • 상황에 따라 다양한 지역 내 전문기관이나 전문가가 참여함

• 정기적인 통합사례회의 실시

• 사례에 대한 정보공유, 개입 시 역할분담, 자원활용 및 조정

• 주 사례관리 기관의 조정에 대한 의견 공유

.

•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시 지역사회와 함께 공동으로 사례관리를 해나가는 운영체계를 의미함

통합사례관리체계

정의

클라이언트

구성

기능

* 통합사례관리팀 구성의 예

통합사

례관리

팀

보건소 정신건

강증진

센터

아동보

호전문

기관

지역아

동센터 병원의

료사회

사업팀

재가복

지센터

복지관

주민자

치센터

초기상담 대상자접수 욕구조사 사례회의

개최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계획수립

서비스 제공

및 점검 종결 사후관리

읍면동 주관으로 통합사례관리 직접 수행 수행 모형도

가. 읍면동 강화모형(기본형)

37

중심 읍면동 이 통합사례관리 전적 수행 수행 모형도

나. 중심 읍면동 강화모형(권역형)

38

희망복지지원단 이 통합사례관리 수행 수행 모형도

다. 읍면동에서 통합사례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39

읍면동에서 통합사례회의를

2회이상 진행해보았으나

더 큰 범위의 자원과 전문가

개입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의 솔루션 회의를

통해 슈퍼비전 제공

일반 및 고난이도 사례 수행

솔루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읍면동 활성화 지원

시군구, 읍면동 자원관리 총괄

시군구, 읍면동 민관협력추진

읍면동 요청, 우수사례공유,

업무지원 필요시

전문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지원

컨설팅

통합사례관리 수행

솔루션회의 운영

읍면동 지원 및 기능 강화

40

읍면동의 통합사례관리가

당초 목적과 일치되게

운영되는지 점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읍면동 제출 자료 활용)

읍면동, 시군구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실시

지역 특성, 사례유형에 맞게

전문인력pool구성 및 매칭

교육

슈퍼비전 모니터링

읍면동 지원 및 기능 강화

41

대상자 접수

욕구 및 위기도 조사

사례회의개최

대상자 구분 및 선정

초기상담 후

고난이도 사례

⇒ 희망복지지원단,

중심읍면동 의뢰

읍면동 강화모형/ 중심읍면동 강화모형 ★ 고난이도 사례란?

1. 안전과 정신건강의 두 가지 영역이

모두 포함된 사례 2.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상황 사례 3. 지역내 자원이 부족하여 읍면동에서

자체해결이 불거능한 경우

…

42

43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민관협력 Ⅲ

- (중점조사) 대상자 선정 여부를 떠나 현재 도움이 필요하나 보호받지 못하는 가구 여부를 면밀히 관찰, 발굴

- (방법) 주민전수조사, 특정 취약계층(독거노인, 조손가정, 비정형거주자 등)에 대한 일제조사, 주민 탐문조사 등

- (발굴 후 처리방법) 복지대상자 발굴(협의체 위원 등) →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림

→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확인 및 처리(필요시 협의체 회의 후 지원연계)

‣ <서울 서대문구>

- 복지통장이 같은 건물에 사시는 독거어르신 안부를 살피다 급성장염으로 위독한 상황에

처한 것을 발견 → 119에 신고 입원조치, 복지통장들 십시일반으로 병원비 지원 → 퇴원 후

통장이 설득하여 요양시설 입소하시게 하고 이후에도 자주 방문

‣ <광주서구 상무 2동> 쌍쌍일촌 이음지기 문안사업

- 3개 봉사단 80명의 봉사자를 연계하여 홀몸 및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336명에 주 1회이

상 방문, 동협의체 24시간 비상연락전화 구축, 고독사 및 자살예방

- (주체) 읍면동 협의체 위원

- (방법) 지역 민간 자원조사를 중심으로 한 지역 내 자원현황 조사, 지역 내 모금기관 자원 발굴 및 나눔문화 확산 지원

협의체 위원 중심으로 복지통(이)장,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추진

- (관리 및 활용) 행복e음 민․관 통합 자원관리 DB 입력(공무원), 협의체-모금기관 간 협약체결 등으로

자체 활용 가능한 자원이 있는 경우 협의체 운영세칙에 따라 지원여부 논의 후 결정․활용

‣ <서울 성동구 금호1가동> ‘공유데이’

- 관내 미용실, 음식점, 한의원, 정육점 등 자영업자가 자신의 물건이나 재능을

어려운 이웃에게 정기적으로 무료로 제공 → 저소득 가구에 외식기회 제공, 혼자

손주 4명을 양육하는 할아버지 가구에 월2회 삼겹살 제공 등

‣경기도 수원시 “클린케어 서비스”

- 동 주민복지협의체 서비스 가구 발굴

- 공동모금회 사업비 신청, 자활기관 청소 및 수리, 정신보건센터 정신상담 및 의료관리

- (과정) 욕구조사 지역주민 욕구조사 → 지역의제 설정 → 서비스(사업) 개발 →대상자 선정 → 지원 → 평가․환류

‣ <부산 서구 남부민2동> “샛디마을-이모삼촌 맺기”

- 조손세대 및 위탁가정 아동대상 후원자 결연,

일상생활 및 정서지원으로 지역사회 지지망 형성

- 목욕멘토링, 캠퍼스 체험,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

‣ <서울 성동구 금호1가동> 독거노인-초등학교 봉사동아리 연계

- 복지협의체 위원인 초등학교 교육전문가 주선으로 관내 독거어르신과 초등학

교 봉사동아리를 연계, 상호 심리․정서적지지

‣ <충남 서천군> 마산면 “진료보조 택시바우처”

- 농어촌버스 운행이 되지 않아 버스 승차장까지 40분 이상 도보 이동 필요 → 마

산면 협의체가 어르신들 진료를 위한 출타 시 택시비 지원

- 마서면 협의체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이 많아 “보행보조기 지원사업” 시행

50

효과적 민관협력 방안 Ⅳ

읍면동 복지허브화 민관협력 전달체계

희망복지지원단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이)장

지역주민

•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지원

• 교육/솔루션 회의 등

• 기본형/권역형

• 맞춤형 복지팀 전문성 강화

• 민관협력의 구심점

• 지역 내 복지기관/단체 포함

- 지역 내 위기가구/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읍면동 복지팀연계

- 위기가구 긴급지원 등 복지체감도 향상

* 민관협력 증진을 위한 주요 요인들

민관

협력

신뢰관계

구축

협력적 동

반자 관계

지속적 점검

및 조정 창

구 마련

상호 정보

제공

지역적 특성

에 맞는 협

력모델 개발

명확한 역할

분담

- 갑을 관계 지양 - 서로 믿고 정보공유 및 일을 맡길 수

있는 관계

*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

• 상호 신뢰관계 조성 노력

• 서비스의 궁극적 목표 공유 - 위기가구의 삶의 질 향상 -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욕구 수준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

• 민관의 명확한 역할분담(업무중첩 ~No!) - 희망복지지원단 역할 - 읍면동 복지담당자 역할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 - 방문형서비스제공자 /복지통 (이)장 역할

• 정기적 의사소통 창구마련 -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공유 - 클라이언트의 새로운 욕구 및 미충족 욕구에 대한 상담 및 서비스연계 방안 논의 - 상호간의 업무조정이나 역할조정 및 점검

- 상호 존중 - 신뢰 및 협력적 관계성에 기반한 복지네트워크 구축

54

참고자료

2015 사례관리실천 우수사례분석 연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자료 중

사례관리자란? (의미규정)

범주 하위범주 개념

진정성

있는

경청자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

- 어떠한 클라이언트에게도 진정성을 가

지고 나가는 사람

-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분들에게 정과 마

음을 나누는 사람

호소에 귀

기울이는 사람

- 클라이언트의 호소가 무엇인지에 귀 기

울이는 사람

- 클라이언트에게 눈높이를 맞추고 공감

해주는 사람

- 클라이언트의 숨통을 틔어주는 존재

범주 하위범주 개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신뢰자

믿어주는 사람 - 클라이언트를 신뢰하기 힘든 상

황에서도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

- 클라이언트 강점 발견자

- 편견이나 부정적 시각을 버리고

다가가는 사람

범주 하위범주 개념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는

변화매개

자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사람

- 삶의 바닥을 치는 절박함 속에 있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

는 사람

- 넘어진 자들에게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주는 사

람

- 극단에 처한 클라이언트에게 탈출구를 열어주는 사람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변화

지원자

- 절망의 끝에 선 클라이언트가 새로운 삶으로 발을 내디

딜 수 있도록 하는 사람

-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변화매개자

- 클라이언트의 변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사람

-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

-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 주는 사람

- 클라이언트가 제 2의 인생을 살도록 해주는 사람

범주 하위범주 개념

사회 속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행자

함께 동행하는 사람

- 클라이언트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

향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 클라이언트 편에 서 있는 사람

지역사회로의 연계자

- 클라이언트가 사회와 소통할 수 있

도록 도와주는 매개자

- 클라이언트가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자

- 클라이언트와 자원 간에서 중재자

와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

- 각 클라이언트의 상황에 맞는 맞춤

형 지원자

59

질의 및 응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