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자 우 소기업 출시장과 정책 융 역할

2009 5 1

이 종욱 교수 (서울여자 학교 경제학과)

(cgrhswuackr)

노 용환 교수 (서울여자 학교 경제학과)

(yhnohswuackr phone 82-2-970-5529)

본 논문은 한국 융학회 2009 정기학술 회 발표 원고로 비된 것으로 본 연구에 필요

한 자료 제공과 설문 조사에 조해 주신 소기업진흥공단의 조사부에 감사를 드립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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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소기업은 2006년말 재 우리나라 체 사업체 수(302만여 개소)의 999 종

사자 수(1088만여명)의 875 그리고 부가가치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통계

청 2007) 사업체수 고용 부가가치 유율 등 측면에서 우리 국민경제에서 차지하

는 비 이 매우 높아 국가경제 발 의 실질 인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러나 소

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상에 비해 한국에서는 소기업의 자 조달 특성

이나 소기업의 자 조달 원활화를 한 융구조개선과 융기 육성에 한 문

제가 학술 으로 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홍순 이종욱송치승 2007 이종욱

2007 2008)

소기업의 외부자 조달은 직 융 보다 간 융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은

행 출을 이용하는 소기업이 보험가입 생상품계약 등 일명 lsquo꺾기rsquo

행으로 인해 출 리 이상의 추가 부담에 직면하는 경우가 지 않다 행 소

기업 출시장이 lsquo공 자 우 의 시장rsquo(sellerrsquos market)으로 되어 있다

소기업은 기업에 비해 매출액경상이익률은 낮고 융비용부담률( 융비용

매출액 비율)과 차입이자율은 높게 나타나는 등 수익성의 성과가 낮다 이로 인해

자 조달이 유망 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개선에 가장 큰 애로요인이 되고 있다(이

종욱 2007)

이러한 애로요인이 나타나게 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 어 볼 수 있다 첫째

바젤 II의 시행 등 은행이 건 성을 경 기조로 우량기업선도기업에 한 담보

출이나 단기운 자 출을 통한 거래형 여신행태를 강화하고 있음

둘째 소기업의 경우 기업에 비하여 공개되는 재무정보의 양 질 인 수

이 낮아 자 공 자가 기업신용 험도에 한 정확한 정보를 악하기 어렵기 때문

에 부동산 담보 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으며 신용 출의 경우는 기업에 비해

차입 리가 높아 필요로 하는 규모보다 은 자 이 출되는 lsquo시장실패rsquo(financial

market failure)가 래된다

따라서 정보의 비 칭성으로 융기 근이 제한 인 창업 기기업의 자 지

원 수단으로 정책자 과 같은 정부지원에 의한 융시장 보정기능이 필요하다

그 다면 정책 융의 시행으로 소기업의 민간 융시장에 한 근도가 어느

정도 개선되고 이를 통해 경제 기여도 수 도 분석해 보아야 한다

소기업청의 정책자 을 집행하는 소기업진흥공단이 제공하는 자 에 한 연

구는 이석원 외(2008)뿐이며 이 연구에서는 진공 정책자 이 수혜기업의 수익성

지표를 개선시킨다는 것을 보 다 반면 김 욱(2005)은 창업단계의 기업이 수록된

소기업청 기업 DB와 기존 성장한 기업들의 정보가 축 된 한국기업데이타 자료

를 비교하여 정책자 성과가 기존 기업들에 한 지원보다 낫지 않다는 결론을

유도하 다

- 3 -

그러나 기존 연구는 정책자 의기업 성과에 을 두었고 진공의 정책자 이

소기업 융 근에 미치는 효과 투자 매출 등 거시경제 지표와 연 되어 어

떤 효과를 주는가에 한 연구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공 자 우 의 소기업 융시장에서 소기업진흥공

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책자 지원제도의 효과를 융여건 개선과 사업경쟁력 개

선 두 가지 에서 평가하고 공 자 주도 소기업 융의 보완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기업 정책자 수혜자(468개 업체) 실태 설문조사 결과

를 통해 얻은 정성 정량 인 데이터와 소기업진흥공단 DB에 수록된 정책자

을 수혜 받은 기업(6684개 업체 2002-2006년 기간 데이터)의 재무자료를 이용

하게 된다

본 논문은 서론을 포함해 크게 4개의 로 구성된다 제2 에서는 소기업의 경

황과 은행 출 추이를 통해 제3 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한 소기업 융실태

를 설명하고 정책자 수혜기업에 한 설문자료와 이들 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

하여 정책자 지원제도의 효과에 한 실증분석을 하게 된다 제4 에서는 설문조

사의 결과와 실증분석의 결과의 일 성을 보여 정책 융의 필요성을 설명하게 된

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논의를 요약하고 공 자 주도의 융시장을 보완하기 한

한국의 정책자 지원제도의 문제 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2 소기업의 융 근 애로와 은행 출 추이

소기업의 국민경제 상이 요하지만 기업과 소기업을 비교해 보면

소기업의 융 근 애로요인이 더 확연해진다 lt표 1gt에서 부가가치율설비투자효

율노동소득분배율 등 생산성 측면에서는 양호하다 그러나 그 경 지표를 보면

소기업은 기업에 비에 자기자본비율이 낮으나 부채비율과 차입 의존도가 높아

안정성이 상 으로 낮으므로 소기업의 융 근에서 기업과 소기업 사이

에 큰 융격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경 성과의 차이로 인해 국내 소기업의 다수는 신용도가 낮아 자체

인 채권 주식 발행이 어려워 외부조달 자 간 융기 의존도가 높다

2007년 기 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실 은 기업(34조 6452억원)에 비해 크게 낮

은 7644억원 규모에 불과하고 주식발행( 기업 1조 3953억원 소기업 1300억

원)과 유상증자 실 ( 기업 10조 1217억원 소기업 3582억원)( 융감독원 융

통계월보 기 )도 크게 낮아 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상에 비해 직

융 조달실 이 단히 미미함을 알 수 있다

소기업은 자 조달을 간 융에 의존하다 보니 부채비율이나 차입 의존도

가 높아져 자 조달의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더구나 경기변동 상황에 따라 소기

업의 부채비율과 차입 의존도가 변화하게 되므로 소기업은 경기변동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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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안정성

자기자본비율

소기업 365 365 376 377 396 408 기 업 332 437 468 522 537 539

부채비율소기업 1737 1737 1662 1651 1525 1454 기 업 2016 1289 1135 917 861 855

차입의존도

소기업 318 350 356 344 341 343 기 업 420 312 259 204 191 181

수익성

매출액경상이익률

소기업 272 338 317 342 360 357 기 업 mdash058 542 596 1023 806 701

융비용매출액비율

소기업 257 209 191 185 170 173 기 업 498 295 190 119 103 105

차입평균이자율

소기업 983 715 637 661 596 595 기 업 989 777 697 582 582 613

생산성

부가가치율소기업 2590 2540 2559 2520 2578 2450 기 업 1828 2229 2200 2439 2203 2098

설비투자효율

소기업 7508 7240 7397 7608 7637 7304 기 업 3673 4931 5267 6845 6260 6066

노동소득분배율

소기업 6384 6349 6525 6450 6292 6280 기 업 4611 3970 4043 3495 3762 3935

자료 한국은행(2008) 소기업 앙회(2008a 2008b)를 기 으로 작성

따라 자 조달 애로요인은 더 커지게 된다 이로 인해 소기업의 자 조달 사정은

만성 인 애로요인이 되고 있다(이종욱 2007)

lt 표 1 gt 제조업 부문 소기업과 기업의 경 지표 비교

단

소기업의 경 지표상 소기업 출시장이 lsquo공 자 우 의 시장rsquo(sellerrsquos

market)으로 되어 있다 특히 은행 출을 이용하는 소기업이 보험가입

생상품계약 등 일명 lsquo꺾기rsquo 행으로 인해 출 리 이상의 추가 부담에 직면하

게 된다

최근 시 은행이 소기업에게 출조건부로 (옵션거래에 따른 수수료 마진을 얻

기 해) KIKO(Knock In Knock Out)와 같은 환헤지용 통화옵션계약 상품을 매

하여 리스크 회피능력이 떨어지는 소기업에게 험부담을 가시킨 것도 소기

업 출의 공 자 우 시장이 래한 표 인 문제의 로 지 할 수 있다1)

1) lsquo환헤지 피해기업 공동 책 원회rsquo에 따르면 KIKO 피해기업의 90 이상이 소기업에

집 된 것으로 알려졌다 KIKO 계약에 의한 손실책임이 반드시 은행에게 있는 것을 의

미하지는 않더라도 시 은행들이 소기업에게 KIKO 조건을 조정해 주면서 부 가입을

요구하는 일종의 lsquo꺾기rsquo 행 를 하고 한 은행감독 규정이 정한 상품설명 고지의 의무

와 합성의 원칙 용을 소홀히 한 채 KIKO를 가입 받은 lsquo불완 매rsquo를 빈번하게 행

한 것으로 밝 졌다 융감독원 보도자료(2008929일자)에 의하면 2008년 6월말 재

KIKO로 인해 손실을 당한 소기업은 모두 540개 업체로 이들이 은행과 맺은 KIKO 계

약 거래잔액은 101억 달러에 달하며 KIKO로 인한 기업손실도 1조 4591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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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은행이 건 성을 경 기조로 우량기업선도기업에 한 담보 출이나 단

기운 자 출을 통한 거래형 여신행태를 보여 왔기 때문에 창업 장기자 조

달 측면에서 소기업은 기업과의 lsquo 융격차rsquo(financial gap)가 클 수밖에 없다

더구나 lsquo신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약rsquo(바젤 II)의 시행으로

융기 은 험자산에 한 정자본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므로 우량기업 주의 자

집 이 심화될 것으로 망됨에 따라 창업기업이나 성장성은 크지만 험이 높은

신형 소기업에 한 출에 해서는 은행의 리스크 회피경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재 소기업이 융기 을 통해 차입하는 경우 부동산 담보 출을 요구받는 경

우가 많으며 신용 출의 경우는 차입자 의 출 리가 당연히 더 높아진다(한국증

권연구원 2007) 이로 인해 미래에 성장성 있는 세기업소규모기업창업기업에

한 융시장에서의 자 조달 왜곡을 해소하기 해서는 일정 부분 정부지원이 불

가피하다

소기업의 경우 기업에 비하여 공개되는 재무정보의 양 질 인 수 이 낮아

자 공 자가 기업신용 험도에 한 정확한 정보를 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

며 이에 따라 자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규모보다 은 자 이 출되는 lsquo시장실

패rsquo(financial market failure)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소기업 앙회(2007)에 따르면 lsquo 융비용총비용rsquo 비율로 측정한 융비용

비 지표의 경우 20인 미만 사업장은 최 14에 이르나 100인 이상으로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 5 수 으로 나타나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융비용 비 이 훨씬

더 높다

lt 그림 1 gt 은행 가 평균 출 리 추이(20021-200812 )

5

6

7

8

200201 200301 200401 200501 200601 200701 200801

대기업

중소기업

가계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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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소기업의 상당수가 업력 5년 미만인 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사회 기

여도가 제 로 평가받지 못하고 험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융기 으로부터 자

공 을 제 로 받지 못하거나 lt그림 1gt에서 보듯이 기업은 물론 일반 가계

출에 비해서도 상 으로 높은 융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정부개입으로 자원배

분이 효율 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보의 비 칭성으로 융기 근이 제한 인 창업 기기업의 자 지

원 수단으로 정부 개입에 의한 정책자 과 같은 소기업 정책 융의 필요성이 제

기된다(Gale 1991) 그러나 정책자 의 지원은 소기업의 정책 융 의존도만 크게

하여 기업 스스로의 경쟁과 신 인센티 를 낮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

이다

그 다면 문제는 과연 정책 융을 이용한 소기업이 경 성과를 통해 민간 융

시장에 한 근도가 어느 정도나 실질 으로 개선되었는가를 지표로 삼아 소기

업 정책 융의 실효성을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

소기업 정책 융이 창업기업과 기기업에 어느 정도나 정 인 향을 미치

는지가 심사이므로 이러한 효과가 업력과 기업규모별로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를 분석하는 것도 요한 의의를 가진다

3 소기업 융의 공 자 우 시장의 황 서베이 조사

우리나라 소기업 정책자 의 공 자 주도 융시장 보완효과를 분석하기 한

기업설문 조사는 2003년 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 수혜기업 6684개를 상으로

1000개를 표본으로 선정하 다 표본 분포에는 신성장유망 소기업이 62 나머지

38가 일반 통기업이며 재 신성장유망분야에 속해 있거나 향후에 진출할 계획

이 있는 기업은 74에 달한다2) 2009년 1월 14일-2월 10일 기간 우편조사 실시

하여 468개를 회수하 다3)

2003년도 소기업 정책자 지원 상 기업을 상으로 삼은 이유는 이를 기

년도로 삼아 당해연도(T년도) 효과와 1년후(T+1년) 효과 2년후(T+2년) 효과 3년

후(T+3년) 효과를 분석하기 한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해 보면 소기업에 한 시 은행의 출 잔액 규모는 꾸

2) 기업의 주력업종이 자 기정보 정 기계신공정 재료소재 신물질생물공학 학

의료기기 항공기수송 환경에 지 자원 물류유통 지식서비스 첨단문화컨텐츠

탄소 녹색분야(태양 풍력 수소연료 청정연료 석탄가스화 복합발 탄소포집

장 에 지 장 발 다이오드 력 IT 등) 하나 이상에 속하는 경우 신성장유망

소기업으로 나머지는 일반 통기업으로 분류하 다

3) 표본의 특징에 한 설명은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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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조달처 정책자 수혜 이 정책자 수혜 이후

기업자체 자 친인척 자 393 262

시 은행 특수은행(기업은행수출

입은행산업은행) 농 수568 687

축은행 지역은행(새마을 고

신용 동조합) 19 23

투자자 모집에 의한 자 조달 21 28

히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소기업의 자 사정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소기업의 가장 큰 경 애로요인이 기술개발(133)인력확보(166) 로개척

(280) 보다는 여 히 자 조달(421)에 있으며 실제 자 사정이 매우 곤란하거

나 다소 곤란하다고 답한 기업이 626에 달한다

그러나 여 히 국내 소기업의 다수는 신용도가 낮아 자 조달은 기업자체

자 이나 은행 자 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lt표 2gt에서 정책자 수혜 이후 기

업자체 자 조달 비 이 고 은행 자 의존 비 이 높아지고 있다

lt 표 2 gt 통상 인 외부자 조달처

이러한 가운데 은행의 소기업 출 증가를 유도하기 해 융 근성이 낮은

성장유망 소기업에 한 신용보증제도의 경우는 매출액 주의 평가방식(309)

복잡한 신청 차(207) 낮은 보증한도(187) 높은 수수료율(194) 등이 일반

소기업의 신용보증기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소벤처창업자 신

청기업과 매출액 종업원 수 기 의 규모가 작은 기업 업력이 낮은 기업일수록

매출액 주의 평가방식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 이러한 불만은 소기

업이 신구조조정 등 사업경쟁력 강화를 한 자구노력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이

기도 하다

로벌 역량을 갖춘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소기업과 기업간 노동생산

성 격차가 확 되는 추세이며 업이익률 차이도 매우 크다4) lt표 3gt에서 여 히

융기 (자 공 자)은 규모업력업종소재지 등 기업의 속성에 계없이 출심

사시 소기업(자 수요자)의 희망과는 달리 사업성기술성경 능력거래신뢰도

보다는 재무상태와 담보능력을 우선시하고 있다

은행의 이러한 신용평가 기 에서는 행 소기업 출시장이 공 자 주도형 시

장으로 되어 있어 유동성 제약으로 인해 소기업의 연구개발 설비 투자도 부

진하여 middot 소기업간 투자 양극화 상이 심화되고 유망 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창출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그로 인해 외국기업과의 기술격차도 확 되고 이는 부

품 소재 산업에서 큰 폭의 지속 인 일역조 상 발생의 근원 요인이 되고

4) 소기업간 양극화와 련한 구체 인 지표는 ｢2007년 소제조업 경 분석 결과｣(

소기업 앙회 2008)를 참조할 수 있다

- 8 -

구 분 추가 리부담 ( 포인트)

업력

5년 미만 408

5년 이상 - 10년 미만 238

10년 이상 - 20년 미만 196

20년 이상 225

기업규모

(연간 매출액 기 )

10억 미만 444

10억 이상 - 20억 미만 364

20억 이상 - 50억 미만 233

융기 이 요하게

고려하는 평가 요인

기업이 평가받기

희망하는 요인

재무상태 414 80

사업성 62 343

담보능력 399 33

거래의 신뢰도(거래기간 연체여부 등) 111 280

경 능력 07 120

기술성 08 145

과도한 담보요구 271

까다로운 출심사 227

불합리한 출한도 사정 121

기차입 곤란 125

꺾기 행 등 과도한 융비용 부담 175

기타 82

있다

lt 표 3 gt 공 자 주도형 융시장 실태

lt표 4gt에서 은행 출을 이용하는 소기업의 가장 불만족스러운 사항에서도

공 자 우 시장의 특성이 나타난다 과도한 담보요구와 까다로운 출심사

보험가입 생상품계약 등 일명 lsquo꺾기rsquo 행으로 인해 출 리 이상의 추

가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

lt 표 4 gt 시 융기 을 통한 자 조달시 가장 불만족스러운 사항

시 은행에서 자 조달시 불만요인을 보면 자 조달시 꺾기( 융상품 구매

보험 가입 요구 등)로 사실상 출 리 이상의 추가부담을 경험한 이 있

다고 응답한 기업이 381에 달하 으며 lt표 5gt에서 이들 꺾기경험 응답기업의

추가 리 부담은 평균 30 포인트에 달한다

lt 표 5 gt 꺽기 경험 응답기업(381)의 추가 리 부담

- 9 -

50억 이상 - 100억 미만 177

100억 이상 235

기업규모

(종업원 수 기 )

10인 미만 428

10인 이상 - 20인 미만 343

20인 이상 - 50인 미만 203

50인 이상 - 100인 미만 297

100인 이상 110

체 평균 302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에 비해 소기업이 융기 을 통해 차입하는 경

우 담보 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으며 신용 출의 경우는 차입자 의 출 리가

더 높은 것이 실이다 따라서 미래 성장성 있는 소기업창업기업에 한 융

시장에서의 자 조달 왜곡을 해소하기 해서는 정부지원에 의한 시장실패의 보정

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공 자 우 간 융시장에서 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 의 역할에

한 평가를 보자 정책자 지원이 매출액 증 에 기여하 다고 답한 기업이 789

이다 정책자 수혜 이후 출심사에서 이 보다 나은 수를 받는 등 간 융

(은행)을 통한 일반 출이 수월해졌다고 답한 기업이 355에 달해 정책자 이 제

도권 융기 과의 거래 가능성을 높여주는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조사 상 소

기업의 3년 평균 융기 출 정책자 비율은 387 수 이며 정책자

수혜 이후의 융기 출 리는 수혜 이 에 비해 054 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

타나 정책자 이 소기업의 lsquo 험 리미엄rsquo(risk premium)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책자 수혜 후 소기업체의 외부자 조달처 이용 변화를 보면 정책자

수혜기업의 기업자체 자 친인척 자 의존도가 어들고 은행 의존도는 10

포인트 이상 증가하게 된다 이는 정책자 이 lsquo 험분담rsquo(risk sharing)을 통해 소

기업의 제도권 융시장에의 근가능성을 제고시켜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구나 정책자 수혜 설문조사 상 기업의 511는 정책자 이 경기변화에 따라

하게 공 되어 왔다고 답하여 정책자 이 소기업에 한 융 개기능의 안

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4 정책자 지원제도의 효과 분석

(1) 변수의 정의와 속성

실증분석에서는 소기업에 한 정책자 지원 제도의 효과를 융여건 개선과

사업경쟁력 개선의 두 가지 측면을 분석하게 된다 앞서 소개한 소기업 정책자

- 10 -

구분 변수명 변수 정의 측치수

평균 표편차

종속변수

단장기차입비율(2003년)단장기차입비율(2004년)단장기차입비율(2005년)단장기차입비율(2006년)

(단기차입 장기차입 ) 100 ()

4417365429192387

1256173819782542

3272 5231 650010419

매출액 증가율(2003년)매출액 증가율(2004년)매출액 증가율(2005년)매출액 증가율(2006년)

(당기말매출액 기말매출액) 100 ()

4573391830192543

1599 338 192 226

22985 649 515 3361

수혜자(468개 업체)의 실태 설문조사 자료의 정성 정량 자료 그리고 소기업

진흥공단 DB에 수록된 그 기업의 재무자료를 결합하여 이용하게 된다

추정에 앞서 lsquo특이값rsquo(outlier)이 속한 측치를 모두 제거하 으며 종속변수의 측

값이 락된 경우도 분석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매출액증가율이 연간 500 이상 증

가한 겨우 고용이 0명인 경우 정책자 수혜 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매출액

자산총계가 각각 0인 경우 해당 측치가 속한 기업을 분석 상에서 제외하

다

설문조사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설명변수인 융기 출 정책자 비율은

재무제표로부터 가용하지 않으므로 매출액 비 정책자 지원 액을 리변수로 사

용한다 특히 신성장유망 소기업의 경우 통산업과 비교하여 정책자 지원 효과

에 어떠한 차이를 발생시키는지에 한 더미를 핵심변수의 하나로 고려한다

융여건 개선의 종속변수로는 정책자 수혜 후 리 차이 정책자 수혜 이

후 은행 출이 수월해졌는지 여부 정책자 수혜 이후 융기 단장기차입비율

을 사용한다

사업경쟁력 개선 요인을 추정하기 한 종속변수로는 설비투자증가율 매출액 증

가율 정책자 지원의 매출액 증 에 한 기여 여부 그리고 정책자 수혜이후 종

업원 수 변화를 사용한다

방정식 추정에 필요한 핵심 설명변수 하나인 정책자 지원규모로는 매출액

비 정책자 비율(재무자료)이나 융기 출 정책자 비율(설문자료)을

사용한다

이 밖에 고용 업력 수도권 더미 정책자 종류 더미 업종 더미(신성장유망 소

기업 여부)를 주요 통제변수로 사용한다

실제 추정에 사용한 변수의 정의와 이들 개별 변수의 기 통계량이 lt표 6gt과

lt표 7gt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lt표 6gt은 소기업진흥공단 DB에 수록된 2003

년도 정책자 수혜기업 6684개소의 재무자료를 lt표 7gt은 이 468개 설문 상

기업의 정성 정량 변수에 한 정의와 기 통계량을 보여

lt 표 6 gt 변수 정의 기 통계 (재무자료)

- 11 -

설비투자증가율(2003년)설비투자증가율(2004년)설비투자증가율(2005년)설비투자증가율(2006년)

(당기말설비투자 기말설비 투자)100 ()1)

4127365828412408

4114 770 667 839

3266512692 633210026

설명변수

정책자 지원규모

고용업력수도권 더미정책자 종류 더미1정책자 종류 더미2

정책자 종류 더미3정책자 종류 더미4

2003년(정책자 지원 액 매출액)2003년 피고용자수(명)2003-설립연도수도권=1(나머지=0)소벤처창업자 =1(나머지=0)개발 특허기술 사업화 자 =1(나머지=0)구조개선자 =1(나머지=0)경 안정사업자 =1(나머지=0)

5040

66846684668466846684

66846684

0243

3848309038302000038

03080271

0958

5917991048604000190

04620445

주 1) 설비투자는 유형자산 토지건물구축물기계장치의 합자료 소기업진흥공단 제공 DB

구분 변수명 변수 정의 측치수 평균

표편차

종속변수

정책자 수혜 후 리 차이

정책자 수혜 이후에서 이 의 융기 출 리를 차감 한 수치 ( 포인트)

307 -0515 1439

정책자 수혜 이후 은행 출의 수월성

정책자 수혜 이후 은행 출 이 수월해졌다고 답한 경우=1 (나머지=0)

468 0342 0475

단장기차입비율(2003년) 단장기차입비율(2004년) 단장기차입비율(2005년) 단장기차입비율(2006년)

(단기차입 장기차입 ) 100 ()

267262253235

1372213825403819

2637 6192 826114251

정책자 지원의 매출액 증 에 한 기여

정책자 이 매출액 증 에 기 여하고 있다고 답한 경우=1(나머지=0)

468 0774 0419

정책자 수혜 이후 종 업원 수 변화

자 지원 이후 종업원수 변화 (2003년도 고용자 수 비 ) 468 146 452

설명변수

정책자 비율

신성장유망기업 더미 고용 업력 수도권 더미 정책자 종류 더미1 정책자 종류 더미2

정책자 종류 더미3 정책자 종류 더미4

융기 출 정책자 비율() 신성장유망기업=1(나머지=0)1)

2003년 피고용자수(명) 2003-설립연도 수도권=1(나머지=0)소벤처창업자 =1(나머지=0)개발 특허기술 사업화 자 =1(나머지=0)구조개선자 =1(나머지=0)경 안정사업자 =1(나머지=0)

409

468468466468468468

468468

387

060540788

031801470047

03080308

281

048955978

046603550212

04620462

주 1) 기업의 주력 업종이 자 기정보 정 기계신공정 재료소재 신물질생물공학 학의료기기 항공기수송 환경에 지 자원 물류유통 지식서비스 첨단문화컨텐츠 탄소 녹색분야(태양 풍력 수소연료 청정연료 석탄가스화

lt 표 7gt 변수 정의 기 통계 (설문자료)

- 12 -

설명변수기 년도(2003년)

T년(당해) T+1년 T+2년 T+3년

정책자 지원규모

고용

업력

수도권 더미

소벤처창업자 더미 개발 특허기술 사업화 자 더미 구조개선자 더미

경 안정사업자 더미상수항

-13346 (7347)

0480 (0083)

3633 (0673) 1286(10391)-21352(18375)33789(25029)

-62198(14942)22423(15033)

86528(14779)

-28350(16378)

0484 (0140)

6126 (1177)-10718 (18815) -110370 (33162)-46560 (43307) -161875(26900)-45540(26435)

182826(26340)

-33212 (25027) 0746 (0213)

5804 (1714) 24929 (27341)-67160 (47938) 65904 (57825) -163757(39038)-10321 (38342) 163823(38063)

-29254 (43271) 1215(0386) 4060(3110) 41913 (49292)-26935 (85910) 489878(98795)

-208436(69986)-59292 (68152) 199862(67979)

추정에 사용된

측치 수4382 3537 2783 2264

주 1) 표시는 계수값이 각각 10 5 1 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복합발 탄소포집 장 에 지 장 발 다이오드 력 IT 등) 하나 이상에 속하는 경우 신성장유망기업으로 나머지는 일반 통기업으로 분류함

(2) 융여건 개선 효과

정책자 지원제도가 기업의 융여건 개선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해 lt표 8gt와 같이 종속변수로 재무제표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단장기차입비율

변수를 사용하 다

정책자 지원 이후 기업은 상 으로 단기차입자 보다는 장기차입자 의 이

용 비율을 증가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정책자 이 장기가용 자 의

증 측면에서 기업에게 정 인 향을 미쳤다는 설문조사 결과와도 같은 맥락에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그 효과는 T+2년도부터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업력과 고용의 부호가 정(+)의 유의한 결과를 보인 것은 창업 기단계의 소규모

기업일수록 단기차입 보다는 장기차입 을 많이 보유하게 됨을 의미하므로 정책자

의 소기업 정책 융 효과가 정 이라 할 수 있다

lt 표 8 gt 정책자 지원이 단장기차입비율에 미치는 향 (재무자료)

- 13 -

2) ( ) 내의 숫자는 추정된 표 오차를 의미

설명변수기 년도(2003년)

T년(당해) T+1년 T+2년 T+3년

정책자 비율

신성장유망기업 더미

고용

업력

수도권 더미

소벤처창업자 더미 개발 특허기술 사업화 자 더미 구조개선자 더미

경 안정사업자 더미상수항

-2091 (0642) 1712(35405)-0138 (0259)

11870 (23668)-13525 (38946) 21353 (82363)-30709 (74638) -106440 (51577)-36894 (49393) 152857(61600)

-4523 (1447)-31185 (77222) -0405 (0569) 24853 (5379) -15275 (85994)-207631 (161460) -314064 (167814) -452867(114365) -384975(106476) 478915(129860)

-4809 (2129) 83717(116271)-0161 (0828) 5568 (7852)34059(124111) 448292(223173)155122(247205)-70187(169422) 20839(162778)260120(199882)

-9103(3255)113809(176755) 0768 (1225) -1039 (11483)-263660 (198119) -89714 (322015) 693335 (376371)-395565 (269289)-344009 (255791) 802633(318716)

추정에 사용된

측치 수233 234 231 213

주 1) 표시는 계수값이 각각 10 5 1 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2) ( ) 내의 숫자는 추정된 표 오차를 의미

이상과 같은 결과는 lt표 9gt에서 융기 출 정책자 비율을 정책자

투입변수로 사용한 설문DB를 이용한 추정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즉 정책

자 수혜기업의 융기 출 정책자 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비교 상 기

간(2003-2006년) 단기차입자 보다는 장기차입자 의 이용 비율이 유의하게 높

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고용 변수의 경우 재무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와는 달리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력의 경우 T년도와 T+1년도 효과만 정(+)의 유의한 결과를

보여 정책자 지원 결과 창업 기단계의 기업일수록 단기차입 보다는 장기차입

을 많이 보유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lt 표 9gt 정책자 지원이 단장기차입비율에 미치는 향 (설문자료)

한편 lt표 10gt에서 정책자 지원 이후 기업의 출 리는 정책자 비율이 높을수

록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정책자 이 소기업의 융여건을 개선하는데 유의한 효과

- 14 -

설명변수정책자 수혜 후

리 차이정책자 수혜 이후

은행 출의 수월성 (로짓)정책자 비율

신성장유망기업 더미

고용

업력

수도권 더미

소벤처창업자 더미 개발 특허기술 사업화 자 더미 구조개선자 더미

경 안정사업자 더미상수항

-0011(0003)-0141(0179)-0001(0001)-0007(0011)0382(0191)-0260(0304)0043(0385)-0074(0236)-0397(0243)0141(0296)

-0002(0003)0297(0225)-0001(0002)0010(0015)-0433(0240)-0031(0410)0806(0516)0473(0312)0474(0317)-0956(0386)

추정에 사용된

측치 수284 407

주 1) 표시는 계수값이 각각 10 5 1 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2) ( ) 내의 숫자는 추정된 표 오차를 의미

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은행 출 수월성에 한 정성

답변을 종속변수로 이용한 경우 정책자 비율은 비유의 이면서 마이 스5) 부호

이다

lt 표 10 gt 정책자 지원의 소기업 융여건 개선효과 (설문자료)

(3) 사업경쟁력 개선 효과

정책자 지원제도가 기업의 사업경쟁력 개선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

기 해 종속변수로 먼 설비투자 증가율 변수를 사용하 는데 lt표 11gt에 제시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책자 지원의 T년도 효과가 정(+)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

업력의 경우도 T년도 효과가 부(-)의 유의한 결과를 보여 창업 기단계의 소규모

기업일수록 사업경쟁력 개선효과가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자 과

5) 일정한 자 수요에서 정책자 을 수혜하게 되면 융기 출 의존이 감소하게 되므

로 마이 스 부호가 나타나야 하지만 그 감소가 통계 으로 유의 이지 않다 정책자 이

자 수요에 비해 기 때문인지 그 이유에 한 지속 연구가 필요하다

- 15 -

설명변수기 년도(2003년)

T년(당해) T+1년 T+2년 T+3년

정책자 지원규모

고용

업력

수도권 더미

-22995(42924)0039(0582)-5371(4702) 29093

6685(1157)

0064(0016)

-0919(0137)-2479

5479(1958)0017(0015)

-0625(0127)-3459

68681 (19113) 0059 (0119) -0656 (0969)-20249

설명변수기 년도(2003년)

T년(당해) T+1년 T+2년 T+3년

정책자 지원규모

고용

업력

수도권 더미

소벤처창업자 더미 개발 특허기술 사업화 자 더미 구조개선자 더미

경 안정사업자 더미상수항

133423(64692)

-2108 (0832)

-20444 (6767)

374604(108174)-192459 (211597)-297718 (260153) 456376(153648)-98051(152185) 482779(152179)

8664(48561)-0268 (0339)-4498 (2826) 11511 (45533)-96585 (83322)-119778(10674)

-155189 (64334) -150107 (63267) 247826(63649)

-54104(36053)0038(0204)-1775(1653) 35968(26730) 188844(49014) 197537(57196)-2959(37765) 41987(37035)32449(373462)

-29780 (60940) -0200 (0360) -4039 (2920) 93671 (47477) 230631(84805)133594 (96518) 22981 (66666) 69632 (65112) 44062 (65720)

추정에 사용된

측치 수4117 3634 2750 2287

주 1) 표시는 계수값이 각각 10 5 1 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2) ( ) 내의 숫자는 추정된 표 오차를 의미

업력의 설비투자의 증가는 정책자 이 투입된 당해에 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

후에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lt 표 11 gt 정책자 지원이 설비투자증가율에 미치는 향 (재무자료)

매출액증가율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경우는 lt표 12gt과 같이 정책자 의 지원으로

설비투자 증가가 나타난 당해에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정책자 이 투

입된 다음 해부터 지속 으로 정(+)의 유의한 결과를 보 다

lt 표 12gt 정책자 지원이 매출액 증가율에 미치는 향 (재무자료)

- 16 -

소벤처창업자 더미 개발 특허기술 사업화 자 더미 구조개선자 더미

경 안정사업자 더미상수항

(71507) 846331(130478) 73644(17176) 26452(103033)-4800(102654)7788(101811)

(2147) 33169 (3704) 7442 (4965) 6861 (3105)-0316 (3027)

30979 (2985)

(1996) 11434 (3473) 10248 (4240) 4641 (2888) 1849 (2815)

19494 (2799)

(15331) 49436 (26450) 10335 (31008) 3806 (22033) 5493 (21430) 8532 (21500)

추정에 사용된

측치 수4568 3918 2924 2416

주 1) 표시는 계수값이 각각 10 5 1 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2) ( ) 내의 숫자는 추정된 표 오차를 의미

설명변수정책자 지원의 매출액증 에 한 기여 (로짓)

정책자 수혜 이후종업원 수 변화

정책자 비율

신성장유망기업 더미

고용

업력

수도권 더미

소벤처창업자 더미 개발 특허기술 사업화 자 더미 구조개선자 더미

경 안정사업자 더미

0007(0004)0173(0259)0001(0002)0012(0018)0143(0273)0093(0419)1976(1060)0485(0349)0318(0343)

0007(0072)-0581(4236)-0078(0036)-0488(0295)4323(4422)7073(7304)3251(10098)-0053(5824)-2540(5883)

한편 정책자 지원제도의 소기업 매출액 증 에 한 기여 여부를 나타내는 정

성 인 분석결과인 lt표 13gt에서 재무자료를 이용한 정량 인 분석에서와 마찬가지

로 정책자 이 기업의 매출액 증 에 정(+)의 유의한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회귀분석을 통해서는 정책자 비율의 증가로 체 고용자 수 비 종업

원 수 변화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lt 표 13 gt 정책자 지원의 사업경쟁력 개선효과 (설문자료)

- 17 -

상수항 0439(0425)

19409(7179)

추정에 사용된

측치 수407 407

주 1) 표시는 계수값이 각각 10 5 1 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2) ( ) 내의 숫자는 추정된 표 오차를 의미

장기 가용자 의 증 360

공신력 있는 융기 과의 거래 가능 52

담보문제 해결 128

렴한 융비용 406

융기 의 융상품 구매

요구 (꺾기) 감소 55

4 정책 융의 필요성과 실증자료의 일 성

앞 의 실증분석 결과를 설문조사의 응답과 비교해 보면 정책자 지원 상과

목표가 공 자 주도의 융시장 하에서 시장기능을 보완하고 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해 왔는가에 한 일 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실증분석 결과로서 융여건 개선 효과와 사업경쟁력 개선 효과와 연 된 제3장

의 설문결과를 정리해 보자 첫째 정책자 수혜성과 설문 조사결과인 lt표 14gt를

보면 정책자 이 렴한 융비용 제공 406 장기가용자 을 증 360 담보

문제 해결 128 등으로 직 이고 정 인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소기업의

공신력 있는 융기 과의 거래 52 꺽기 문제 해소 55로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융도 소기업 출의 공 자 우 시장에서 발생되는 문제

즉 공신력 있는 융기 과의 거래 기능 융상품의 꺾기는 해소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lt 표 14 gt 정책자 의 정 향

둘째 정책자 지원이 매출액 증 에 기여하 다고 답한 기업이 789에 달하여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 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정책자 수혜 이후 기업평균 종업원 수 증가가 1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책자 수혜 이후 출심사에서 이 보다 나은 수를 받는 등 간

융(은행)을 통한 일반 출이 수월해졌다고 답한 기업이 355에 달한다 정책자

수혜 후 소기업체의 외부자 조달처 이용 변화를 보면 정책자 수혜기업의 기

업자체 자 친인척 자 의존도가 어들고 은행 의존도는 10 포인트 이상

- 18 -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책자 이 제도권 융기 과의 거래 가능성을 높여주는 역

할도 무시할 수 없다

넷째 정책자 은 lsquo 험 리미엄rsquo(risk premium)을 낮추고 lsquo 험분담rsquo(risk sharing)

을 통해 소기업의 제도권 융시장에의 근 가능성을 제고시켜 주고 있다 수

혜 상 소기업의 3년 평균 융기 출 정책자 비율은 387 수 이다

정책자 수혜 이후의 융기 출 리는 수혜 이 에 비해 054 포인트 낮다

특히 출 리 차이는 비수도권(067 포인트)이 수도권(026 포인트)보다 크게

나타났다

다섯째 이러한 가운데 정책자 수혜 설문조사 상 기업의 511는 정책자 이

경기변화에 따라 하게 공 되어 왔다고 답하 으며 이러한 정 인 응답은

업력이 많고 기업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나 정책자 이 소기업에 한 융 개

기능의 안 성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소기

업 융의 비 이나 증가율은 경기변동이나 은행권의 여신정책 변화 등으로 가계

출에 비해 변동성이 상 으로 높았다는 에서 소기업에 한 개기능의 안

성은 아직도 취약하다

소기업 진흥공단은 경제상황에 따라 정책기조의 변화에 따라 lt표 15gt와 같이

다양한 정책자 을 제공하고 있다6) 이러한 정책자 의 직 효과 외부효과가

정 으로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보면 정책자 실행 사후 리 과정의 역할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정책자 지원 상은 ｢ 소기업기본법｣ 상의 소기업으로 ｢

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라 해당기업이 하는 주된 사업의 업

종에 한하며7) 정책 으로 우량기업보다는 신형기업과 창업기업 등에 실질 인

6) 진공정책자 의 시 별 변화는 『 소기업진흥공단 30년사』( 진공 2009) 참조

7) 정책자 집행시 다음과 같은 업종이나 소기업의 경우 융자를 제한하고 있다 (1) 융

보험업 부동산업 골 장 스키장 운 업 사치향락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2)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과하는 기업(다만 업력 5년 미만인 기업 구조조정자

회생특례지원사업과 긴 경 안정자 재해복구지원사업을 신청한 기업 소득

세법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상사업자 소기업 동조합법

상의 동조합 등은 부채비율 기 용을 배제) (3)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 활성화

공장설립에 한 법률에 의한 무등록 공장(경 신자 기업간 력사업은 외) (4)

유가증권시장 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5) 최근 2년 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

를 발행한 기업( 소기업진흥공단 자산유동화사업에 의한 회사채 발행 기업은 외) (6)

소기업진흥공단 신용평가 B+ 등 는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 인 소기업

(7) 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리규약｣에 따라 연체 변제 지 부도 련인

융질서문란 화의법정 리청산 차 등의 정보가 등록 는 해제된 사실이 게재되어

있는 자(구조조정자 회생특례지원사업 신청기업은 외) (8) 세 을 체납 인 기업

(구조조정자 회생특례지원사업 신청기업은 외) (9) 기 출 잔액 20 억원 이상

인 업체로서 감사보고서 미제출 업체(신청 당해년도 회계결산시 외부감사계약 체결업체

는 융자지원 상으로 포함) (10) 임직원의 자 횡령 등 사회 물의를 일으킨 기업

(11) 기타 허 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출자 을 융자목 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12) 신청인이 제출서류를 허 로 작성한 경우 는 심사결과 당해

연도에 융자지원 상업체에서 제외된 경우(신청연도가 다를 경우에는 외) 등 사유가

- 19 -

자 명 지원범지원조건1)

( 리 상환기간 업체당 한도)

소벤처창업자

사업개시 5년미만 소기업(창투사가 투자한 기업은 사업개시 7년 미만 소기업)의 시설자 운 자

연482(24분기 기 리)시설자 8년이내(거치3년 포함)운 자 5년이내(거치2년 포함)연간 20억원(운 5억원)

개발기술사업화자

개발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구입자 운 자

연475(24분기 기 리)시설자 8년이내(거치3년 포함)운 자 5년이내(거치2년 포함)연간 10억원(운 3억원)

경신자

시설개선자

생산성 경쟁력 향상을 한 시설자 시설도입후 소요되는 기 가동비 기술개발비

연475(24분기 기 리)시설자 8년이내(거치3년 포함)운 자 5년이내(거치1년 포함)연간 30억원(운 5억원))

지식기반서비스육성사업

시설구입 사업장 확보자 등 시설자 기술개발비 시장개척비용 등 운 자

연475(24분기 기 리) 시설자 8년이내(거치3년 포함)운 자 5년이내(거치1년 포함)연간 10억원(운 5억원)

기업간력사업

건물middot부지매입비 임차보증 등의 시설자 사업장 공이후 정상 가동 소요자 등의 운 자 로개척 원자재구매 등의 업화 자

연475(24분기 기 리)시설자 10년이내(거치5년 포함)운 자 업화자 5년이내(거치2년 포함)추진주체 45억원～10억원참가업체 40억원～5억원

구조조정자

사업 환지원사업

사업장 매입 인수 합병 등을 통한 사업장 확보자 등의 시설자 사업 환환과 련한 기업경 에 소요되는 자

연475(24분기 기 리)시설자 8년이내(거치3년 포함)운 자 5년이내(거치2년 포함)연간 30억원(운 5억원)

회생특례지원사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경 정상화에 소요되는 자

연762(24분기 기 리) 3년이내(거치1년 포함) 연간 10억원

긴경안정자

원부자재구입지원

원부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연475(24분기 기 리) 3년이내(거치1년 포함) 연간 5억원

수출 융지원

수출계약 수출실 에 근거한 수출 소요자

연475(24분기 기 리)180일 이내 연간 10억원

재해복구자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연412(24분기 기 리)3년이내(거치1년 포함) 연간10억원

소상공인 창업 경 개선자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등과 5인 이하 도소매업 등의 창업에 따른 시설 운 자 지원

연547(24분기 기 리) 5년(거치1년 포함) 5천만원5년(거치1년 포함)

주 1) 업체의 신용등 담보종류 등에 따라 리 차등 용 (단 재해복구자 소상공인 창업 경 개선자 은 제외)

lt 표 15 gt 소기업청의 정책자 지원계획 (2008년)

발생한 업체로서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20 -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융자지원기업 선정시 1차로 매출액 비 차입 비 자본잠식 상태 매출액 증

감 융기 연체발생 유무 당기손익 황 등을 종합 으로 평가한 후 본 평가(2

차 평가) 상을 선정한다 본 평가에서는 사업성 기술성 사업계획 타당성 상환능

력 경 자의 자질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별 신용등 을 산정하며 융자지원 상

으로 결정된 업체는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소기업진흥공단이나 융기 을 통해

출을 받게 됨

더구나 출 후 당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 집행 여부의 검을 해 출

기업에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출자 용도 외 사용시 자 조기회수 등의 제

재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5 결론 시사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를 보면 창업 기기업과 소규모 기업일수록 은행의

꺽기 행에 한 불만도 많고 실제 꺾기로 인한 추가 리 부담도 높아 소기업

의 제도권 융시장에의 진입비용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자 지원 이후 소기업 융 근에 개선효과가 나타난다 기업은 상 으

로 단기차입자 보다는 장기차입자 의 이용 비율을 증가시킨다 기업의 일반은행

출 리는 정책자 비율이 높을수록 낮다 사업경쟁력 개선효과와 련하여 정책

자 지원의 설비투자증 효과는 당해 연도에 정(+)의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고 특

히 창업 기단계의 소규모 기업일수록 설비투자 증 를 통한 사업경쟁력 개선효과

가 크다 매출액 증 효과는 정책자 의 지원으로 설비투자 증가가 나타난 다음

해부터 지속 으로 나타난다

공 자 우 의 소기업 융시장 보완을 한 정책자 지원제도 개선방향을 제

시할 수 있다 첫째 조기자 회수 불안 해소 시설투자자 활용 가능 등 측면에

서 유리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정책자 가용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소

기업 정책 융의 실효성을 높이기 해 은행-기업간 정보비 칭성을 해소하여 과도

한 융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 리 수 으로 정책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향후 정책자 지원 상기업 선정시 신성장유망기업과

같이 고용 부가가치의 효과가 큰 산업에 해서는 사업성 평가시 이를 충분

히 감안함으로써 산업별기업별 속성이 제 로 반 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소기업의 공신력 있는 융기 과의 거래 증 나 꺽기 문제 해소는 정책자

지원만으로 시장에서 자율 으로 해소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의 정책 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21 -

연구개발인력 수(명)

745

585

000 200 400 600 800

신성장유망중소기업

일반전통기업

2003년도 정책자금지원금액 (백만원)

381

347

320

330

340

350

360

370

380

390

지원금액 평균 (백만원)신성장유망중소기업 일반전통기업

2003년도 정책자금 지원금액(백만원)

268

420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1수도권 비수도권

2003년도 정책자금 지원금액 (백만원)

196166

593

266

37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중소벤처창업 개발및 특허기술

구조개선자금 경영안정사업 기타

매출액(백만원)

4500

6818

8390

10126

61236845

9117

10362

12228

5176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신성장유망중소기업 일반전통기업

매출액(백만원)

4310

6504 67617774

56366452

8299

10158

12203

4706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도권 비수도권

lt부록gt 설문기업의 주요 속성

- 22 -

단기차입 (백만원)

10641301

1672

2434

1115

1535 1643 1645

1973

1172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신성장유망중소기업 일반전통기업

단기차입 (백만원)

10261157 1078

13301131

13941553

1913

2653

1131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도권 비수도권

장기차입 (백만원)

1156

1629 15691746

12581452

1598

1891

2319

1430

0

500

1000

1500

2000

25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신성장유망중소기업 일반전통기업

장기차입 (백만원)

1123

1419 1492 1595

1222

15441688 1746

2086

1189

0

500

1000

1500

2000

25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도권 비수도권

설비투자 (백만원)

1858

24062655

3181

23382766

34053651

4329

2076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50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신성장유망중소기업 일반전통기업

설비투자 (백만원)

1819

2444 2273

2888

21832615

29353307

3863

1814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도권 비수도권

- 23 -

lt 참 고 문 헌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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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계분석을 심으로985173 소기업연구원Gale W G (1991) ldquoEconomic effects of federal credit programsrdquo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1 No 1 pp 133-152

- 3 -

그러나 기존 연구는 정책자 의기업 성과에 을 두었고 진공의 정책자 이

소기업 융 근에 미치는 효과 투자 매출 등 거시경제 지표와 연 되어 어

떤 효과를 주는가에 한 연구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공 자 우 의 소기업 융시장에서 소기업진흥공

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책자 지원제도의 효과를 융여건 개선과 사업경쟁력 개

선 두 가지 에서 평가하고 공 자 주도 소기업 융의 보완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기업 정책자 수혜자(468개 업체) 실태 설문조사 결과

를 통해 얻은 정성 정량 인 데이터와 소기업진흥공단 DB에 수록된 정책자

을 수혜 받은 기업(6684개 업체 2002-2006년 기간 데이터)의 재무자료를 이용

하게 된다

본 논문은 서론을 포함해 크게 4개의 로 구성된다 제2 에서는 소기업의 경

황과 은행 출 추이를 통해 제3 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한 소기업 융실태

를 설명하고 정책자 수혜기업에 한 설문자료와 이들 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

하여 정책자 지원제도의 효과에 한 실증분석을 하게 된다 제4 에서는 설문조

사의 결과와 실증분석의 결과의 일 성을 보여 정책 융의 필요성을 설명하게 된

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논의를 요약하고 공 자 주도의 융시장을 보완하기 한

한국의 정책자 지원제도의 문제 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2 소기업의 융 근 애로와 은행 출 추이

소기업의 국민경제 상이 요하지만 기업과 소기업을 비교해 보면

소기업의 융 근 애로요인이 더 확연해진다 lt표 1gt에서 부가가치율설비투자효

율노동소득분배율 등 생산성 측면에서는 양호하다 그러나 그 경 지표를 보면

소기업은 기업에 비에 자기자본비율이 낮으나 부채비율과 차입 의존도가 높아

안정성이 상 으로 낮으므로 소기업의 융 근에서 기업과 소기업 사이

에 큰 융격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경 성과의 차이로 인해 국내 소기업의 다수는 신용도가 낮아 자체

인 채권 주식 발행이 어려워 외부조달 자 간 융기 의존도가 높다

2007년 기 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실 은 기업(34조 6452억원)에 비해 크게 낮

은 7644억원 규모에 불과하고 주식발행( 기업 1조 3953억원 소기업 1300억

원)과 유상증자 실 ( 기업 10조 1217억원 소기업 3582억원)( 융감독원 융

통계월보 기 )도 크게 낮아 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상에 비해 직

융 조달실 이 단히 미미함을 알 수 있다

소기업은 자 조달을 간 융에 의존하다 보니 부채비율이나 차입 의존도

가 높아져 자 조달의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더구나 경기변동 상황에 따라 소기

업의 부채비율과 차입 의존도가 변화하게 되므로 소기업은 경기변동 상황에

- 4 -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안정성

자기자본비율

소기업 365 365 376 377 396 408 기 업 332 437 468 522 537 539

부채비율소기업 1737 1737 1662 1651 1525 1454 기 업 2016 1289 1135 917 861 855

차입의존도

소기업 318 350 356 344 341 343 기 업 420 312 259 204 191 181

수익성

매출액경상이익률

소기업 272 338 317 342 360 357 기 업 mdash058 542 596 1023 806 701

융비용매출액비율

소기업 257 209 191 185 170 173 기 업 498 295 190 119 103 105

차입평균이자율

소기업 983 715 637 661 596 595 기 업 989 777 697 582 582 613

생산성

부가가치율소기업 2590 2540 2559 2520 2578 2450 기 업 1828 2229 2200 2439 2203 2098

설비투자효율

소기업 7508 7240 7397 7608 7637 7304 기 업 3673 4931 5267 6845 6260 6066

노동소득분배율

소기업 6384 6349 6525 6450 6292 6280 기 업 4611 3970 4043 3495 3762 3935

자료 한국은행(2008) 소기업 앙회(2008a 2008b)를 기 으로 작성

따라 자 조달 애로요인은 더 커지게 된다 이로 인해 소기업의 자 조달 사정은

만성 인 애로요인이 되고 있다(이종욱 2007)

lt 표 1 gt 제조업 부문 소기업과 기업의 경 지표 비교

단

소기업의 경 지표상 소기업 출시장이 lsquo공 자 우 의 시장rsquo(sellerrsquos

market)으로 되어 있다 특히 은행 출을 이용하는 소기업이 보험가입

생상품계약 등 일명 lsquo꺾기rsquo 행으로 인해 출 리 이상의 추가 부담에 직면하

게 된다

최근 시 은행이 소기업에게 출조건부로 (옵션거래에 따른 수수료 마진을 얻

기 해) KIKO(Knock In Knock Out)와 같은 환헤지용 통화옵션계약 상품을 매

하여 리스크 회피능력이 떨어지는 소기업에게 험부담을 가시킨 것도 소기

업 출의 공 자 우 시장이 래한 표 인 문제의 로 지 할 수 있다1)

1) lsquo환헤지 피해기업 공동 책 원회rsquo에 따르면 KIKO 피해기업의 90 이상이 소기업에

집 된 것으로 알려졌다 KIKO 계약에 의한 손실책임이 반드시 은행에게 있는 것을 의

미하지는 않더라도 시 은행들이 소기업에게 KIKO 조건을 조정해 주면서 부 가입을

요구하는 일종의 lsquo꺾기rsquo 행 를 하고 한 은행감독 규정이 정한 상품설명 고지의 의무

와 합성의 원칙 용을 소홀히 한 채 KIKO를 가입 받은 lsquo불완 매rsquo를 빈번하게 행

한 것으로 밝 졌다 융감독원 보도자료(2008929일자)에 의하면 2008년 6월말 재

KIKO로 인해 손실을 당한 소기업은 모두 540개 업체로 이들이 은행과 맺은 KIKO 계

약 거래잔액은 101억 달러에 달하며 KIKO로 인한 기업손실도 1조 4591억원에 달한다

- 5 -

그 동안 은행이 건 성을 경 기조로 우량기업선도기업에 한 담보 출이나 단

기운 자 출을 통한 거래형 여신행태를 보여 왔기 때문에 창업 장기자 조

달 측면에서 소기업은 기업과의 lsquo 융격차rsquo(financial gap)가 클 수밖에 없다

더구나 lsquo신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약rsquo(바젤 II)의 시행으로

융기 은 험자산에 한 정자본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므로 우량기업 주의 자

집 이 심화될 것으로 망됨에 따라 창업기업이나 성장성은 크지만 험이 높은

신형 소기업에 한 출에 해서는 은행의 리스크 회피경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재 소기업이 융기 을 통해 차입하는 경우 부동산 담보 출을 요구받는 경

우가 많으며 신용 출의 경우는 차입자 의 출 리가 당연히 더 높아진다(한국증

권연구원 2007) 이로 인해 미래에 성장성 있는 세기업소규모기업창업기업에

한 융시장에서의 자 조달 왜곡을 해소하기 해서는 일정 부분 정부지원이 불

가피하다

소기업의 경우 기업에 비하여 공개되는 재무정보의 양 질 인 수 이 낮아

자 공 자가 기업신용 험도에 한 정확한 정보를 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

며 이에 따라 자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규모보다 은 자 이 출되는 lsquo시장실

패rsquo(financial market failure)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소기업 앙회(2007)에 따르면 lsquo 융비용총비용rsquo 비율로 측정한 융비용

비 지표의 경우 20인 미만 사업장은 최 14에 이르나 100인 이상으로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 5 수 으로 나타나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융비용 비 이 훨씬

더 높다

lt 그림 1 gt 은행 가 평균 출 리 추이(20021-200812 )

5

6

7

8

200201 200301 200401 200501 200601 200701 200801

대기업

중소기업

가계

자료 한국은행

- 6 -

더구나 소기업의 상당수가 업력 5년 미만인 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사회 기

여도가 제 로 평가받지 못하고 험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융기 으로부터 자

공 을 제 로 받지 못하거나 lt그림 1gt에서 보듯이 기업은 물론 일반 가계

출에 비해서도 상 으로 높은 융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정부개입으로 자원배

분이 효율 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보의 비 칭성으로 융기 근이 제한 인 창업 기기업의 자 지

원 수단으로 정부 개입에 의한 정책자 과 같은 소기업 정책 융의 필요성이 제

기된다(Gale 1991) 그러나 정책자 의 지원은 소기업의 정책 융 의존도만 크게

하여 기업 스스로의 경쟁과 신 인센티 를 낮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

이다

그 다면 문제는 과연 정책 융을 이용한 소기업이 경 성과를 통해 민간 융

시장에 한 근도가 어느 정도나 실질 으로 개선되었는가를 지표로 삼아 소기

업 정책 융의 실효성을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

소기업 정책 융이 창업기업과 기기업에 어느 정도나 정 인 향을 미치

는지가 심사이므로 이러한 효과가 업력과 기업규모별로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를 분석하는 것도 요한 의의를 가진다

3 소기업 융의 공 자 우 시장의 황 서베이 조사

우리나라 소기업 정책자 의 공 자 주도 융시장 보완효과를 분석하기 한

기업설문 조사는 2003년 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 수혜기업 6684개를 상으로

1000개를 표본으로 선정하 다 표본 분포에는 신성장유망 소기업이 62 나머지

38가 일반 통기업이며 재 신성장유망분야에 속해 있거나 향후에 진출할 계획

이 있는 기업은 74에 달한다2) 2009년 1월 14일-2월 10일 기간 우편조사 실시

하여 468개를 회수하 다3)

2003년도 소기업 정책자 지원 상 기업을 상으로 삼은 이유는 이를 기

년도로 삼아 당해연도(T년도) 효과와 1년후(T+1년) 효과 2년후(T+2년) 효과 3년

후(T+3년) 효과를 분석하기 한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해 보면 소기업에 한 시 은행의 출 잔액 규모는 꾸

2) 기업의 주력업종이 자 기정보 정 기계신공정 재료소재 신물질생물공학 학

의료기기 항공기수송 환경에 지 자원 물류유통 지식서비스 첨단문화컨텐츠

탄소 녹색분야(태양 풍력 수소연료 청정연료 석탄가스화 복합발 탄소포집

장 에 지 장 발 다이오드 력 IT 등) 하나 이상에 속하는 경우 신성장유망

소기업으로 나머지는 일반 통기업으로 분류하 다

3) 표본의 특징에 한 설명은 부록 참조

- 7 -

자 조달처 정책자 수혜 이 정책자 수혜 이후

기업자체 자 친인척 자 393 262

시 은행 특수은행(기업은행수출

입은행산업은행) 농 수568 687

축은행 지역은행(새마을 고

신용 동조합) 19 23

투자자 모집에 의한 자 조달 21 28

히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소기업의 자 사정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소기업의 가장 큰 경 애로요인이 기술개발(133)인력확보(166) 로개척

(280) 보다는 여 히 자 조달(421)에 있으며 실제 자 사정이 매우 곤란하거

나 다소 곤란하다고 답한 기업이 626에 달한다

그러나 여 히 국내 소기업의 다수는 신용도가 낮아 자 조달은 기업자체

자 이나 은행 자 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lt표 2gt에서 정책자 수혜 이후 기

업자체 자 조달 비 이 고 은행 자 의존 비 이 높아지고 있다

lt 표 2 gt 통상 인 외부자 조달처

이러한 가운데 은행의 소기업 출 증가를 유도하기 해 융 근성이 낮은

성장유망 소기업에 한 신용보증제도의 경우는 매출액 주의 평가방식(309)

복잡한 신청 차(207) 낮은 보증한도(187) 높은 수수료율(194) 등이 일반

소기업의 신용보증기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소벤처창업자 신

청기업과 매출액 종업원 수 기 의 규모가 작은 기업 업력이 낮은 기업일수록

매출액 주의 평가방식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 이러한 불만은 소기

업이 신구조조정 등 사업경쟁력 강화를 한 자구노력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이

기도 하다

로벌 역량을 갖춘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소기업과 기업간 노동생산

성 격차가 확 되는 추세이며 업이익률 차이도 매우 크다4) lt표 3gt에서 여 히

융기 (자 공 자)은 규모업력업종소재지 등 기업의 속성에 계없이 출심

사시 소기업(자 수요자)의 희망과는 달리 사업성기술성경 능력거래신뢰도

보다는 재무상태와 담보능력을 우선시하고 있다

은행의 이러한 신용평가 기 에서는 행 소기업 출시장이 공 자 주도형 시

장으로 되어 있어 유동성 제약으로 인해 소기업의 연구개발 설비 투자도 부

진하여 middot 소기업간 투자 양극화 상이 심화되고 유망 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창출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그로 인해 외국기업과의 기술격차도 확 되고 이는 부

품 소재 산업에서 큰 폭의 지속 인 일역조 상 발생의 근원 요인이 되고

4) 소기업간 양극화와 련한 구체 인 지표는 ｢2007년 소제조업 경 분석 결과｣(

소기업 앙회 2008)를 참조할 수 있다

- 8 -

구 분 추가 리부담 ( 포인트)

업력

5년 미만 408

5년 이상 - 10년 미만 238

10년 이상 - 20년 미만 196

20년 이상 225

기업규모

(연간 매출액 기 )

10억 미만 444

10억 이상 - 20억 미만 364

20억 이상 - 50억 미만 233

융기 이 요하게

고려하는 평가 요인

기업이 평가받기

희망하는 요인

재무상태 414 80

사업성 62 343

담보능력 399 33

거래의 신뢰도(거래기간 연체여부 등) 111 280

경 능력 07 120

기술성 08 145

과도한 담보요구 271

까다로운 출심사 227

불합리한 출한도 사정 121

기차입 곤란 125

꺾기 행 등 과도한 융비용 부담 175

기타 82

있다

lt 표 3 gt 공 자 주도형 융시장 실태

lt표 4gt에서 은행 출을 이용하는 소기업의 가장 불만족스러운 사항에서도

공 자 우 시장의 특성이 나타난다 과도한 담보요구와 까다로운 출심사

보험가입 생상품계약 등 일명 lsquo꺾기rsquo 행으로 인해 출 리 이상의 추

가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

lt 표 4 gt 시 융기 을 통한 자 조달시 가장 불만족스러운 사항

시 은행에서 자 조달시 불만요인을 보면 자 조달시 꺾기( 융상품 구매

보험 가입 요구 등)로 사실상 출 리 이상의 추가부담을 경험한 이 있

다고 응답한 기업이 381에 달하 으며 lt표 5gt에서 이들 꺾기경험 응답기업의

추가 리 부담은 평균 30 포인트에 달한다

lt 표 5 gt 꺽기 경험 응답기업(381)의 추가 리 부담

- 9 -

50억 이상 - 100억 미만 177

100억 이상 235

기업규모

(종업원 수 기 )

10인 미만 428

10인 이상 - 20인 미만 343

20인 이상 - 50인 미만 203

50인 이상 - 100인 미만 297

100인 이상 110

체 평균 302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에 비해 소기업이 융기 을 통해 차입하는 경

우 담보 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으며 신용 출의 경우는 차입자 의 출 리가

더 높은 것이 실이다 따라서 미래 성장성 있는 소기업창업기업에 한 융

시장에서의 자 조달 왜곡을 해소하기 해서는 정부지원에 의한 시장실패의 보정

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공 자 우 간 융시장에서 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 의 역할에

한 평가를 보자 정책자 지원이 매출액 증 에 기여하 다고 답한 기업이 789

이다 정책자 수혜 이후 출심사에서 이 보다 나은 수를 받는 등 간 융

(은행)을 통한 일반 출이 수월해졌다고 답한 기업이 355에 달해 정책자 이 제

도권 융기 과의 거래 가능성을 높여주는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조사 상 소

기업의 3년 평균 융기 출 정책자 비율은 387 수 이며 정책자

수혜 이후의 융기 출 리는 수혜 이 에 비해 054 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

타나 정책자 이 소기업의 lsquo 험 리미엄rsquo(risk premium)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책자 수혜 후 소기업체의 외부자 조달처 이용 변화를 보면 정책자

수혜기업의 기업자체 자 친인척 자 의존도가 어들고 은행 의존도는 10

포인트 이상 증가하게 된다 이는 정책자 이 lsquo 험분담rsquo(risk sharing)을 통해 소

기업의 제도권 융시장에의 근가능성을 제고시켜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구나 정책자 수혜 설문조사 상 기업의 511는 정책자 이 경기변화에 따라

하게 공 되어 왔다고 답하여 정책자 이 소기업에 한 융 개기능의 안

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4 정책자 지원제도의 효과 분석

(1) 변수의 정의와 속성

실증분석에서는 소기업에 한 정책자 지원 제도의 효과를 융여건 개선과

사업경쟁력 개선의 두 가지 측면을 분석하게 된다 앞서 소개한 소기업 정책자

- 10 -

구분 변수명 변수 정의 측치수

평균 표편차

종속변수

단장기차입비율(2003년)단장기차입비율(2004년)단장기차입비율(2005년)단장기차입비율(2006년)

(단기차입 장기차입 ) 100 ()

4417365429192387

1256173819782542

3272 5231 650010419

매출액 증가율(2003년)매출액 증가율(2004년)매출액 증가율(2005년)매출액 증가율(2006년)

(당기말매출액 기말매출액) 100 ()

4573391830192543

1599 338 192 226

22985 649 515 3361

수혜자(468개 업체)의 실태 설문조사 자료의 정성 정량 자료 그리고 소기업

진흥공단 DB에 수록된 그 기업의 재무자료를 결합하여 이용하게 된다

추정에 앞서 lsquo특이값rsquo(outlier)이 속한 측치를 모두 제거하 으며 종속변수의 측

값이 락된 경우도 분석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매출액증가율이 연간 500 이상 증

가한 겨우 고용이 0명인 경우 정책자 수혜 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매출액

자산총계가 각각 0인 경우 해당 측치가 속한 기업을 분석 상에서 제외하

다

설문조사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설명변수인 융기 출 정책자 비율은

재무제표로부터 가용하지 않으므로 매출액 비 정책자 지원 액을 리변수로 사

용한다 특히 신성장유망 소기업의 경우 통산업과 비교하여 정책자 지원 효과

에 어떠한 차이를 발생시키는지에 한 더미를 핵심변수의 하나로 고려한다

융여건 개선의 종속변수로는 정책자 수혜 후 리 차이 정책자 수혜 이

후 은행 출이 수월해졌는지 여부 정책자 수혜 이후 융기 단장기차입비율

을 사용한다

사업경쟁력 개선 요인을 추정하기 한 종속변수로는 설비투자증가율 매출액 증

가율 정책자 지원의 매출액 증 에 한 기여 여부 그리고 정책자 수혜이후 종

업원 수 변화를 사용한다

방정식 추정에 필요한 핵심 설명변수 하나인 정책자 지원규모로는 매출액

비 정책자 비율(재무자료)이나 융기 출 정책자 비율(설문자료)을

사용한다

이 밖에 고용 업력 수도권 더미 정책자 종류 더미 업종 더미(신성장유망 소

기업 여부)를 주요 통제변수로 사용한다

실제 추정에 사용한 변수의 정의와 이들 개별 변수의 기 통계량이 lt표 6gt과

lt표 7gt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lt표 6gt은 소기업진흥공단 DB에 수록된 2003

년도 정책자 수혜기업 6684개소의 재무자료를 lt표 7gt은 이 468개 설문 상

기업의 정성 정량 변수에 한 정의와 기 통계량을 보여

lt 표 6 gt 변수 정의 기 통계 (재무자료)

- 11 -

설비투자증가율(2003년)설비투자증가율(2004년)설비투자증가율(2005년)설비투자증가율(2006년)

(당기말설비투자 기말설비 투자)100 ()1)

4127365828412408

4114 770 667 839

3266512692 633210026

설명변수

정책자 지원규모

고용업력수도권 더미정책자 종류 더미1정책자 종류 더미2

정책자 종류 더미3정책자 종류 더미4

2003년(정책자 지원 액 매출액)2003년 피고용자수(명)2003-설립연도수도권=1(나머지=0)소벤처창업자 =1(나머지=0)개발 특허기술 사업화 자 =1(나머지=0)구조개선자 =1(나머지=0)경 안정사업자 =1(나머지=0)

5040

66846684668466846684

66846684

0243

3848309038302000038

03080271

0958

5917991048604000190

04620445

주 1) 설비투자는 유형자산 토지건물구축물기계장치의 합자료 소기업진흥공단 제공 DB

구분 변수명 변수 정의 측치수 평균

표편차

종속변수

정책자 수혜 후 리 차이

정책자 수혜 이후에서 이 의 융기 출 리를 차감 한 수치 ( 포인트)

307 -0515 1439

정책자 수혜 이후 은행 출의 수월성

정책자 수혜 이후 은행 출 이 수월해졌다고 답한 경우=1 (나머지=0)

468 0342 0475

단장기차입비율(2003년) 단장기차입비율(2004년) 단장기차입비율(2005년) 단장기차입비율(2006년)

(단기차입 장기차입 ) 100 ()

267262253235

1372213825403819

2637 6192 826114251

정책자 지원의 매출액 증 에 한 기여

정책자 이 매출액 증 에 기 여하고 있다고 답한 경우=1(나머지=0)

468 0774 0419

정책자 수혜 이후 종 업원 수 변화

자 지원 이후 종업원수 변화 (2003년도 고용자 수 비 ) 468 146 452

설명변수

정책자 비율

신성장유망기업 더미 고용 업력 수도권 더미 정책자 종류 더미1 정책자 종류 더미2

정책자 종류 더미3 정책자 종류 더미4

융기 출 정책자 비율() 신성장유망기업=1(나머지=0)1)

2003년 피고용자수(명) 2003-설립연도 수도권=1(나머지=0)소벤처창업자 =1(나머지=0)개발 특허기술 사업화 자 =1(나머지=0)구조개선자 =1(나머지=0)경 안정사업자 =1(나머지=0)

409

468468466468468468

468468

387

060540788

031801470047

03080308

281

048955978

046603550212

04620462

주 1) 기업의 주력 업종이 자 기정보 정 기계신공정 재료소재 신물질생물공학 학의료기기 항공기수송 환경에 지 자원 물류유통 지식서비스 첨단문화컨텐츠 탄소 녹색분야(태양 풍력 수소연료 청정연료 석탄가스화

lt 표 7gt 변수 정의 기 통계 (설문자료)

- 12 -

설명변수기 년도(2003년)

T년(당해) T+1년 T+2년 T+3년

정책자 지원규모

고용

업력

수도권 더미

소벤처창업자 더미 개발 특허기술 사업화 자 더미 구조개선자 더미

경 안정사업자 더미상수항

-13346 (7347)

0480 (0083)

3633 (0673) 1286(10391)-21352(18375)33789(25029)

-62198(14942)22423(15033)

86528(14779)

-28350(16378)

0484 (0140)

6126 (1177)-10718 (18815) -110370 (33162)-46560 (43307) -161875(26900)-45540(26435)

182826(26340)

-33212 (25027) 0746 (0213)

5804 (1714) 24929 (27341)-67160 (47938) 65904 (57825) -163757(39038)-10321 (38342) 163823(38063)

-29254 (43271) 1215(0386) 4060(3110) 41913 (49292)-26935 (85910) 489878(98795)

-208436(69986)-59292 (68152) 199862(67979)

추정에 사용된

측치 수4382 3537 2783 2264

주 1) 표시는 계수값이 각각 10 5 1 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복합발 탄소포집 장 에 지 장 발 다이오드 력 IT 등) 하나 이상에 속하는 경우 신성장유망기업으로 나머지는 일반 통기업으로 분류함

(2) 융여건 개선 효과

정책자 지원제도가 기업의 융여건 개선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해 lt표 8gt와 같이 종속변수로 재무제표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단장기차입비율

변수를 사용하 다

정책자 지원 이후 기업은 상 으로 단기차입자 보다는 장기차입자 의 이

용 비율을 증가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정책자 이 장기가용 자 의

증 측면에서 기업에게 정 인 향을 미쳤다는 설문조사 결과와도 같은 맥락에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그 효과는 T+2년도부터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업력과 고용의 부호가 정(+)의 유의한 결과를 보인 것은 창업 기단계의 소규모

기업일수록 단기차입 보다는 장기차입 을 많이 보유하게 됨을 의미하므로 정책자

의 소기업 정책 융 효과가 정 이라 할 수 있다

lt 표 8 gt 정책자 지원이 단장기차입비율에 미치는 향 (재무자료)

- 13 -

2) ( ) 내의 숫자는 추정된 표 오차를 의미

설명변수기 년도(2003년)

T년(당해) T+1년 T+2년 T+3년

정책자 비율

신성장유망기업 더미

고용

업력

수도권 더미

소벤처창업자 더미 개발 특허기술 사업화 자 더미 구조개선자 더미

경 안정사업자 더미상수항

-2091 (0642) 1712(35405)-0138 (0259)

11870 (23668)-13525 (38946) 21353 (82363)-30709 (74638) -106440 (51577)-36894 (49393) 152857(61600)

-4523 (1447)-31185 (77222) -0405 (0569) 24853 (5379) -15275 (85994)-207631 (161460) -314064 (167814) -452867(114365) -384975(106476) 478915(129860)

-4809 (2129) 83717(116271)-0161 (0828) 5568 (7852)34059(124111) 448292(223173)155122(247205)-70187(169422) 20839(162778)260120(199882)

-9103(3255)113809(176755) 0768 (1225) -1039 (11483)-263660 (198119) -89714 (322015) 693335 (376371)-395565 (269289)-344009 (255791) 802633(318716)

추정에 사용된

측치 수233 234 231 213

주 1) 표시는 계수값이 각각 10 5 1 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2) ( ) 내의 숫자는 추정된 표 오차를 의미

이상과 같은 결과는 lt표 9gt에서 융기 출 정책자 비율을 정책자

투입변수로 사용한 설문DB를 이용한 추정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즉 정책

자 수혜기업의 융기 출 정책자 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비교 상 기

간(2003-2006년) 단기차입자 보다는 장기차입자 의 이용 비율이 유의하게 높

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고용 변수의 경우 재무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와는 달리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력의 경우 T년도와 T+1년도 효과만 정(+)의 유의한 결과를

보여 정책자 지원 결과 창업 기단계의 기업일수록 단기차입 보다는 장기차입

을 많이 보유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lt 표 9gt 정책자 지원이 단장기차입비율에 미치는 향 (설문자료)

한편 lt표 10gt에서 정책자 지원 이후 기업의 출 리는 정책자 비율이 높을수

록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정책자 이 소기업의 융여건을 개선하는데 유의한 효과

- 14 -

설명변수정책자 수혜 후

리 차이정책자 수혜 이후

은행 출의 수월성 (로짓)정책자 비율

신성장유망기업 더미

고용

업력

수도권 더미

소벤처창업자 더미 개발 특허기술 사업화 자 더미 구조개선자 더미

경 안정사업자 더미상수항

-0011(0003)-0141(0179)-0001(0001)-0007(0011)0382(0191)-0260(0304)0043(0385)-0074(0236)-0397(0243)0141(0296)

-0002(0003)0297(0225)-0001(0002)0010(0015)-0433(0240)-0031(0410)0806(0516)0473(0312)0474(0317)-0956(0386)

추정에 사용된

측치 수284 407

주 1) 표시는 계수값이 각각 10 5 1 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2) ( ) 내의 숫자는 추정된 표 오차를 의미

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은행 출 수월성에 한 정성

답변을 종속변수로 이용한 경우 정책자 비율은 비유의 이면서 마이 스5) 부호

이다

lt 표 10 gt 정책자 지원의 소기업 융여건 개선효과 (설문자료)

(3) 사업경쟁력 개선 효과

정책자 지원제도가 기업의 사업경쟁력 개선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

기 해 종속변수로 먼 설비투자 증가율 변수를 사용하 는데 lt표 11gt에 제시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책자 지원의 T년도 효과가 정(+)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

업력의 경우도 T년도 효과가 부(-)의 유의한 결과를 보여 창업 기단계의 소규모

기업일수록 사업경쟁력 개선효과가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자 과

5) 일정한 자 수요에서 정책자 을 수혜하게 되면 융기 출 의존이 감소하게 되므

로 마이 스 부호가 나타나야 하지만 그 감소가 통계 으로 유의 이지 않다 정책자 이

자 수요에 비해 기 때문인지 그 이유에 한 지속 연구가 필요하다

- 15 -

설명변수기 년도(2003년)

T년(당해) T+1년 T+2년 T+3년

정책자 지원규모

고용

업력

수도권 더미

-22995(42924)0039(0582)-5371(4702) 29093

6685(1157)

0064(0016)

-0919(0137)-2479

5479(1958)0017(0015)

-0625(0127)-3459

68681 (19113) 0059 (0119) -0656 (0969)-20249

설명변수기 년도(2003년)

T년(당해) T+1년 T+2년 T+3년

정책자 지원규모

고용

업력

수도권 더미

소벤처창업자 더미 개발 특허기술 사업화 자 더미 구조개선자 더미

경 안정사업자 더미상수항

133423(64692)

-2108 (0832)

-20444 (6767)

374604(108174)-192459 (211597)-297718 (260153) 456376(153648)-98051(152185) 482779(152179)

8664(48561)-0268 (0339)-4498 (2826) 11511 (45533)-96585 (83322)-119778(10674)

-155189 (64334) -150107 (63267) 247826(63649)

-54104(36053)0038(0204)-1775(1653) 35968(26730) 188844(49014) 197537(57196)-2959(37765) 41987(37035)32449(373462)

-29780 (60940) -0200 (0360) -4039 (2920) 93671 (47477) 230631(84805)133594 (96518) 22981 (66666) 69632 (65112) 44062 (65720)

추정에 사용된

측치 수4117 3634 2750 2287

주 1) 표시는 계수값이 각각 10 5 1 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2) ( ) 내의 숫자는 추정된 표 오차를 의미

업력의 설비투자의 증가는 정책자 이 투입된 당해에 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

후에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lt 표 11 gt 정책자 지원이 설비투자증가율에 미치는 향 (재무자료)

매출액증가율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경우는 lt표 12gt과 같이 정책자 의 지원으로

설비투자 증가가 나타난 당해에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정책자 이 투

입된 다음 해부터 지속 으로 정(+)의 유의한 결과를 보 다

lt 표 12gt 정책자 지원이 매출액 증가율에 미치는 향 (재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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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벤처창업자 더미 개발 특허기술 사업화 자 더미 구조개선자 더미

경 안정사업자 더미상수항

(71507) 846331(130478) 73644(17176) 26452(103033)-4800(102654)7788(101811)

(2147) 33169 (3704) 7442 (4965) 6861 (3105)-0316 (3027)

30979 (2985)

(1996) 11434 (3473) 10248 (4240) 4641 (2888) 1849 (2815)

19494 (2799)

(15331) 49436 (26450) 10335 (31008) 3806 (22033) 5493 (21430) 8532 (21500)

추정에 사용된

측치 수4568 3918 2924 2416

주 1) 표시는 계수값이 각각 10 5 1 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2) ( ) 내의 숫자는 추정된 표 오차를 의미

설명변수정책자 지원의 매출액증 에 한 기여 (로짓)

정책자 수혜 이후종업원 수 변화

정책자 비율

신성장유망기업 더미

고용

업력

수도권 더미

소벤처창업자 더미 개발 특허기술 사업화 자 더미 구조개선자 더미

경 안정사업자 더미

0007(0004)0173(0259)0001(0002)0012(0018)0143(0273)0093(0419)1976(1060)0485(0349)0318(0343)

0007(0072)-0581(4236)-0078(0036)-0488(0295)4323(4422)7073(7304)3251(10098)-0053(5824)-2540(5883)

한편 정책자 지원제도의 소기업 매출액 증 에 한 기여 여부를 나타내는 정

성 인 분석결과인 lt표 13gt에서 재무자료를 이용한 정량 인 분석에서와 마찬가지

로 정책자 이 기업의 매출액 증 에 정(+)의 유의한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회귀분석을 통해서는 정책자 비율의 증가로 체 고용자 수 비 종업

원 수 변화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lt 표 13 gt 정책자 지원의 사업경쟁력 개선효과 (설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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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항 0439(0425)

19409(7179)

추정에 사용된

측치 수407 407

주 1) 표시는 계수값이 각각 10 5 1 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2) ( ) 내의 숫자는 추정된 표 오차를 의미

장기 가용자 의 증 360

공신력 있는 융기 과의 거래 가능 52

담보문제 해결 128

렴한 융비용 406

융기 의 융상품 구매

요구 (꺾기) 감소 55

4 정책 융의 필요성과 실증자료의 일 성

앞 의 실증분석 결과를 설문조사의 응답과 비교해 보면 정책자 지원 상과

목표가 공 자 주도의 융시장 하에서 시장기능을 보완하고 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해 왔는가에 한 일 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실증분석 결과로서 융여건 개선 효과와 사업경쟁력 개선 효과와 연 된 제3장

의 설문결과를 정리해 보자 첫째 정책자 수혜성과 설문 조사결과인 lt표 14gt를

보면 정책자 이 렴한 융비용 제공 406 장기가용자 을 증 360 담보

문제 해결 128 등으로 직 이고 정 인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소기업의

공신력 있는 융기 과의 거래 52 꺽기 문제 해소 55로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융도 소기업 출의 공 자 우 시장에서 발생되는 문제

즉 공신력 있는 융기 과의 거래 기능 융상품의 꺾기는 해소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lt 표 14 gt 정책자 의 정 향

둘째 정책자 지원이 매출액 증 에 기여하 다고 답한 기업이 789에 달하여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 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정책자 수혜 이후 기업평균 종업원 수 증가가 1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책자 수혜 이후 출심사에서 이 보다 나은 수를 받는 등 간

융(은행)을 통한 일반 출이 수월해졌다고 답한 기업이 355에 달한다 정책자

수혜 후 소기업체의 외부자 조달처 이용 변화를 보면 정책자 수혜기업의 기

업자체 자 친인척 자 의존도가 어들고 은행 의존도는 10 포인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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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책자 이 제도권 융기 과의 거래 가능성을 높여주는 역

할도 무시할 수 없다

넷째 정책자 은 lsquo 험 리미엄rsquo(risk premium)을 낮추고 lsquo 험분담rsquo(risk sharing)

을 통해 소기업의 제도권 융시장에의 근 가능성을 제고시켜 주고 있다 수

혜 상 소기업의 3년 평균 융기 출 정책자 비율은 387 수 이다

정책자 수혜 이후의 융기 출 리는 수혜 이 에 비해 054 포인트 낮다

특히 출 리 차이는 비수도권(067 포인트)이 수도권(026 포인트)보다 크게

나타났다

다섯째 이러한 가운데 정책자 수혜 설문조사 상 기업의 511는 정책자 이

경기변화에 따라 하게 공 되어 왔다고 답하 으며 이러한 정 인 응답은

업력이 많고 기업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나 정책자 이 소기업에 한 융 개

기능의 안 성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소기

업 융의 비 이나 증가율은 경기변동이나 은행권의 여신정책 변화 등으로 가계

출에 비해 변동성이 상 으로 높았다는 에서 소기업에 한 개기능의 안

성은 아직도 취약하다

소기업 진흥공단은 경제상황에 따라 정책기조의 변화에 따라 lt표 15gt와 같이

다양한 정책자 을 제공하고 있다6) 이러한 정책자 의 직 효과 외부효과가

정 으로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보면 정책자 실행 사후 리 과정의 역할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정책자 지원 상은 ｢ 소기업기본법｣ 상의 소기업으로 ｢

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라 해당기업이 하는 주된 사업의 업

종에 한하며7) 정책 으로 우량기업보다는 신형기업과 창업기업 등에 실질 인

6) 진공정책자 의 시 별 변화는 『 소기업진흥공단 30년사』( 진공 2009) 참조

7) 정책자 집행시 다음과 같은 업종이나 소기업의 경우 융자를 제한하고 있다 (1) 융

보험업 부동산업 골 장 스키장 운 업 사치향락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2)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과하는 기업(다만 업력 5년 미만인 기업 구조조정자

회생특례지원사업과 긴 경 안정자 재해복구지원사업을 신청한 기업 소득

세법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상사업자 소기업 동조합법

상의 동조합 등은 부채비율 기 용을 배제) (3)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 활성화

공장설립에 한 법률에 의한 무등록 공장(경 신자 기업간 력사업은 외) (4)

유가증권시장 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5) 최근 2년 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

를 발행한 기업( 소기업진흥공단 자산유동화사업에 의한 회사채 발행 기업은 외) (6)

소기업진흥공단 신용평가 B+ 등 는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 인 소기업

(7) 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리규약｣에 따라 연체 변제 지 부도 련인

융질서문란 화의법정 리청산 차 등의 정보가 등록 는 해제된 사실이 게재되어

있는 자(구조조정자 회생특례지원사업 신청기업은 외) (8) 세 을 체납 인 기업

(구조조정자 회생특례지원사업 신청기업은 외) (9) 기 출 잔액 20 억원 이상

인 업체로서 감사보고서 미제출 업체(신청 당해년도 회계결산시 외부감사계약 체결업체

는 융자지원 상으로 포함) (10) 임직원의 자 횡령 등 사회 물의를 일으킨 기업

(11) 기타 허 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출자 을 융자목 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12) 신청인이 제출서류를 허 로 작성한 경우 는 심사결과 당해

연도에 융자지원 상업체에서 제외된 경우(신청연도가 다를 경우에는 외) 등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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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명 지원범지원조건1)

( 리 상환기간 업체당 한도)

소벤처창업자

사업개시 5년미만 소기업(창투사가 투자한 기업은 사업개시 7년 미만 소기업)의 시설자 운 자

연482(24분기 기 리)시설자 8년이내(거치3년 포함)운 자 5년이내(거치2년 포함)연간 20억원(운 5억원)

개발기술사업화자

개발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구입자 운 자

연475(24분기 기 리)시설자 8년이내(거치3년 포함)운 자 5년이내(거치2년 포함)연간 10억원(운 3억원)

경신자

시설개선자

생산성 경쟁력 향상을 한 시설자 시설도입후 소요되는 기 가동비 기술개발비

연475(24분기 기 리)시설자 8년이내(거치3년 포함)운 자 5년이내(거치1년 포함)연간 30억원(운 5억원))

지식기반서비스육성사업

시설구입 사업장 확보자 등 시설자 기술개발비 시장개척비용 등 운 자

연475(24분기 기 리) 시설자 8년이내(거치3년 포함)운 자 5년이내(거치1년 포함)연간 10억원(운 5억원)

기업간력사업

건물middot부지매입비 임차보증 등의 시설자 사업장 공이후 정상 가동 소요자 등의 운 자 로개척 원자재구매 등의 업화 자

연475(24분기 기 리)시설자 10년이내(거치5년 포함)운 자 업화자 5년이내(거치2년 포함)추진주체 45억원～10억원참가업체 40억원～5억원

구조조정자

사업 환지원사업

사업장 매입 인수 합병 등을 통한 사업장 확보자 등의 시설자 사업 환환과 련한 기업경 에 소요되는 자

연475(24분기 기 리)시설자 8년이내(거치3년 포함)운 자 5년이내(거치2년 포함)연간 30억원(운 5억원)

회생특례지원사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경 정상화에 소요되는 자

연762(24분기 기 리) 3년이내(거치1년 포함) 연간 10억원

긴경안정자

원부자재구입지원

원부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연475(24분기 기 리) 3년이내(거치1년 포함) 연간 5억원

수출 융지원

수출계약 수출실 에 근거한 수출 소요자

연475(24분기 기 리)180일 이내 연간 10억원

재해복구자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연412(24분기 기 리)3년이내(거치1년 포함) 연간10억원

소상공인 창업 경 개선자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등과 5인 이하 도소매업 등의 창업에 따른 시설 운 자 지원

연547(24분기 기 리) 5년(거치1년 포함) 5천만원5년(거치1년 포함)

주 1) 업체의 신용등 담보종류 등에 따라 리 차등 용 (단 재해복구자 소상공인 창업 경 개선자 은 제외)

lt 표 15 gt 소기업청의 정책자 지원계획 (2008년)

발생한 업체로서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20 -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융자지원기업 선정시 1차로 매출액 비 차입 비 자본잠식 상태 매출액 증

감 융기 연체발생 유무 당기손익 황 등을 종합 으로 평가한 후 본 평가(2

차 평가) 상을 선정한다 본 평가에서는 사업성 기술성 사업계획 타당성 상환능

력 경 자의 자질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별 신용등 을 산정하며 융자지원 상

으로 결정된 업체는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소기업진흥공단이나 융기 을 통해

출을 받게 됨

더구나 출 후 당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 집행 여부의 검을 해 출

기업에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출자 용도 외 사용시 자 조기회수 등의 제

재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5 결론 시사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를 보면 창업 기기업과 소규모 기업일수록 은행의

꺽기 행에 한 불만도 많고 실제 꺾기로 인한 추가 리 부담도 높아 소기업

의 제도권 융시장에의 진입비용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자 지원 이후 소기업 융 근에 개선효과가 나타난다 기업은 상 으

로 단기차입자 보다는 장기차입자 의 이용 비율을 증가시킨다 기업의 일반은행

출 리는 정책자 비율이 높을수록 낮다 사업경쟁력 개선효과와 련하여 정책

자 지원의 설비투자증 효과는 당해 연도에 정(+)의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고 특

히 창업 기단계의 소규모 기업일수록 설비투자 증 를 통한 사업경쟁력 개선효과

가 크다 매출액 증 효과는 정책자 의 지원으로 설비투자 증가가 나타난 다음

해부터 지속 으로 나타난다

공 자 우 의 소기업 융시장 보완을 한 정책자 지원제도 개선방향을 제

시할 수 있다 첫째 조기자 회수 불안 해소 시설투자자 활용 가능 등 측면에

서 유리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정책자 가용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소

기업 정책 융의 실효성을 높이기 해 은행-기업간 정보비 칭성을 해소하여 과도

한 융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 리 수 으로 정책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향후 정책자 지원 상기업 선정시 신성장유망기업과

같이 고용 부가가치의 효과가 큰 산업에 해서는 사업성 평가시 이를 충분

히 감안함으로써 산업별기업별 속성이 제 로 반 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소기업의 공신력 있는 융기 과의 거래 증 나 꺽기 문제 해소는 정책자

지원만으로 시장에서 자율 으로 해소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의 정책 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21 -

연구개발인력 수(명)

745

585

000 200 400 600 800

신성장유망중소기업

일반전통기업

2003년도 정책자금지원금액 (백만원)

381

347

320

330

340

350

360

370

380

390

지원금액 평균 (백만원)신성장유망중소기업 일반전통기업

2003년도 정책자금 지원금액(백만원)

268

420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1수도권 비수도권

2003년도 정책자금 지원금액 (백만원)

196166

593

266

37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중소벤처창업 개발및 특허기술

구조개선자금 경영안정사업 기타

매출액(백만원)

4500

6818

8390

10126

61236845

9117

10362

12228

5176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신성장유망중소기업 일반전통기업

매출액(백만원)

4310

6504 67617774

56366452

8299

10158

12203

4706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도권 비수도권

lt부록gt 설문기업의 주요 속성

- 22 -

단기차입 (백만원)

10641301

1672

2434

1115

1535 1643 1645

1973

1172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신성장유망중소기업 일반전통기업

단기차입 (백만원)

10261157 1078

13301131

13941553

1913

2653

1131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도권 비수도권

장기차입 (백만원)

1156

1629 15691746

12581452

1598

1891

2319

1430

0

500

1000

1500

2000

25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신성장유망중소기업 일반전통기업

장기차입 (백만원)

1123

1419 1492 1595

1222

15441688 1746

2086

1189

0

500

1000

1500

2000

25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도권 비수도권

설비투자 (백만원)

1858

24062655

3181

23382766

34053651

4329

2076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50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신성장유망중소기업 일반전통기업

설비투자 (백만원)

1819

2444 2273

2888

21832615

29353307

3863

1814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도권 비수도권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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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지원사업에 한 순차 선택모형을 심으로｣ 985172한국행정학보985173 42권 1호 pp 197-227

이종욱(2007) ｢한국 소기업의 자 조달 애로요인과 책｣ 985172 소기업연구985173 pp 191-213

______(2008) ldquo서민 융기 육성과 소상공인 자 지원 방안rdquo 985172 소기업연구985173 pp 145-168

소기업 앙회(2008a) 9851722008년도 소기업 황985173소기업 앙회(2008b) 985172 소기업 경 지표985173최길 (2004a) ｢국내은행의 소기업 출 공 에 한 연구(I)｣ 985172보증월보985173 7월호 신

용보증기 pp 3-30

최길 (2004b) ｢국내은행의 소기업 출 공 에 한 연구(II)｣ 985172보증월보985173 8월호 신용보증기 pp 3-42

통계청(2007) 『2006년 기 사업체기 통계조사 보고서985173한국은행(2008) 9851722007년 기업경 분석985173한국증권연구원(2007) 985172 소기업 직 융 활성화를 한 신용보증의 역할985173홍순 이종욱송치승(2007) 985172경제 산업구조의 변화와 소기업 융구조의 개선방안985173 소기업연구원홍순 이종욱(2005) 985172신용보증의 국민경제 효과에 한 연구 - 신용보증과 경기변동

과의 계분석을 심으로985173 소기업연구원Gale W G (1991) ldquoEconomic effects of federal credit programsrdquo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1 No 1 pp 133-152

- 5 -

그 동안 은행이 건 성을 경 기조로 우량기업선도기업에 한 담보 출이나 단

기운 자 출을 통한 거래형 여신행태를 보여 왔기 때문에 창업 장기자 조

달 측면에서 소기업은 기업과의 lsquo 융격차rsquo(financial gap)가 클 수밖에 없다

더구나 lsquo신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약rsquo(바젤 II)의 시행으로

융기 은 험자산에 한 정자본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므로 우량기업 주의 자

집 이 심화될 것으로 망됨에 따라 창업기업이나 성장성은 크지만 험이 높은

신형 소기업에 한 출에 해서는 은행의 리스크 회피경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재 소기업이 융기 을 통해 차입하는 경우 부동산 담보 출을 요구받는 경

우가 많으며 신용 출의 경우는 차입자 의 출 리가 당연히 더 높아진다(한국증

권연구원 2007) 이로 인해 미래에 성장성 있는 세기업소규모기업창업기업에

한 융시장에서의 자 조달 왜곡을 해소하기 해서는 일정 부분 정부지원이 불

가피하다

소기업의 경우 기업에 비하여 공개되는 재무정보의 양 질 인 수 이 낮아

자 공 자가 기업신용 험도에 한 정확한 정보를 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

며 이에 따라 자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규모보다 은 자 이 출되는 lsquo시장실

패rsquo(financial market failure)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소기업 앙회(2007)에 따르면 lsquo 융비용총비용rsquo 비율로 측정한 융비용

비 지표의 경우 20인 미만 사업장은 최 14에 이르나 100인 이상으로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 5 수 으로 나타나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융비용 비 이 훨씬

더 높다

lt 그림 1 gt 은행 가 평균 출 리 추이(20021-200812 )

5

6

7

8

200201 200301 200401 200501 200601 200701 200801

대기업

중소기업

가계

자료 한국은행

- 6 -

더구나 소기업의 상당수가 업력 5년 미만인 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사회 기

여도가 제 로 평가받지 못하고 험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융기 으로부터 자

공 을 제 로 받지 못하거나 lt그림 1gt에서 보듯이 기업은 물론 일반 가계

출에 비해서도 상 으로 높은 융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정부개입으로 자원배

분이 효율 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보의 비 칭성으로 융기 근이 제한 인 창업 기기업의 자 지

원 수단으로 정부 개입에 의한 정책자 과 같은 소기업 정책 융의 필요성이 제

기된다(Gale 1991) 그러나 정책자 의 지원은 소기업의 정책 융 의존도만 크게

하여 기업 스스로의 경쟁과 신 인센티 를 낮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

이다

그 다면 문제는 과연 정책 융을 이용한 소기업이 경 성과를 통해 민간 융

시장에 한 근도가 어느 정도나 실질 으로 개선되었는가를 지표로 삼아 소기

업 정책 융의 실효성을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

소기업 정책 융이 창업기업과 기기업에 어느 정도나 정 인 향을 미치

는지가 심사이므로 이러한 효과가 업력과 기업규모별로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를 분석하는 것도 요한 의의를 가진다

3 소기업 융의 공 자 우 시장의 황 서베이 조사

우리나라 소기업 정책자 의 공 자 주도 융시장 보완효과를 분석하기 한

기업설문 조사는 2003년 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 수혜기업 6684개를 상으로

1000개를 표본으로 선정하 다 표본 분포에는 신성장유망 소기업이 62 나머지

38가 일반 통기업이며 재 신성장유망분야에 속해 있거나 향후에 진출할 계획

이 있는 기업은 74에 달한다2) 2009년 1월 14일-2월 10일 기간 우편조사 실시

하여 468개를 회수하 다3)

2003년도 소기업 정책자 지원 상 기업을 상으로 삼은 이유는 이를 기

년도로 삼아 당해연도(T년도) 효과와 1년후(T+1년) 효과 2년후(T+2년) 효과 3년

후(T+3년) 효과를 분석하기 한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해 보면 소기업에 한 시 은행의 출 잔액 규모는 꾸

2) 기업의 주력업종이 자 기정보 정 기계신공정 재료소재 신물질생물공학 학

의료기기 항공기수송 환경에 지 자원 물류유통 지식서비스 첨단문화컨텐츠

탄소 녹색분야(태양 풍력 수소연료 청정연료 석탄가스화 복합발 탄소포집

장 에 지 장 발 다이오드 력 IT 등) 하나 이상에 속하는 경우 신성장유망

소기업으로 나머지는 일반 통기업으로 분류하 다

3) 표본의 특징에 한 설명은 부록 참조

- 7 -

자 조달처 정책자 수혜 이 정책자 수혜 이후

기업자체 자 친인척 자 393 262

시 은행 특수은행(기업은행수출

입은행산업은행) 농 수568 687

축은행 지역은행(새마을 고

신용 동조합) 19 23

투자자 모집에 의한 자 조달 21 28

히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소기업의 자 사정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소기업의 가장 큰 경 애로요인이 기술개발(133)인력확보(166) 로개척

(280) 보다는 여 히 자 조달(421)에 있으며 실제 자 사정이 매우 곤란하거

나 다소 곤란하다고 답한 기업이 626에 달한다

그러나 여 히 국내 소기업의 다수는 신용도가 낮아 자 조달은 기업자체

자 이나 은행 자 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lt표 2gt에서 정책자 수혜 이후 기

업자체 자 조달 비 이 고 은행 자 의존 비 이 높아지고 있다

lt 표 2 gt 통상 인 외부자 조달처

이러한 가운데 은행의 소기업 출 증가를 유도하기 해 융 근성이 낮은

성장유망 소기업에 한 신용보증제도의 경우는 매출액 주의 평가방식(309)

복잡한 신청 차(207) 낮은 보증한도(187) 높은 수수료율(194) 등이 일반

소기업의 신용보증기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소벤처창업자 신

청기업과 매출액 종업원 수 기 의 규모가 작은 기업 업력이 낮은 기업일수록

매출액 주의 평가방식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 이러한 불만은 소기

업이 신구조조정 등 사업경쟁력 강화를 한 자구노력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이

기도 하다

로벌 역량을 갖춘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소기업과 기업간 노동생산

성 격차가 확 되는 추세이며 업이익률 차이도 매우 크다4) lt표 3gt에서 여 히

융기 (자 공 자)은 규모업력업종소재지 등 기업의 속성에 계없이 출심

사시 소기업(자 수요자)의 희망과는 달리 사업성기술성경 능력거래신뢰도

보다는 재무상태와 담보능력을 우선시하고 있다

은행의 이러한 신용평가 기 에서는 행 소기업 출시장이 공 자 주도형 시

장으로 되어 있어 유동성 제약으로 인해 소기업의 연구개발 설비 투자도 부

진하여 middot 소기업간 투자 양극화 상이 심화되고 유망 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창출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그로 인해 외국기업과의 기술격차도 확 되고 이는 부

품 소재 산업에서 큰 폭의 지속 인 일역조 상 발생의 근원 요인이 되고

4) 소기업간 양극화와 련한 구체 인 지표는 ｢2007년 소제조업 경 분석 결과｣(

소기업 앙회 2008)를 참조할 수 있다

- 8 -

구 분 추가 리부담 ( 포인트)

업력

5년 미만 408

5년 이상 - 10년 미만 238

10년 이상 - 20년 미만 196

20년 이상 225

기업규모

(연간 매출액 기 )

10억 미만 444

10억 이상 - 20억 미만 364

20억 이상 - 50억 미만 233

융기 이 요하게

고려하는 평가 요인

기업이 평가받기

희망하는 요인

재무상태 414 80

사업성 62 343

담보능력 399 33

거래의 신뢰도(거래기간 연체여부 등) 111 280

경 능력 07 120

기술성 08 145

과도한 담보요구 271

까다로운 출심사 227

불합리한 출한도 사정 121

기차입 곤란 125

꺾기 행 등 과도한 융비용 부담 175

기타 82

있다

lt 표 3 gt 공 자 주도형 융시장 실태

lt표 4gt에서 은행 출을 이용하는 소기업의 가장 불만족스러운 사항에서도

공 자 우 시장의 특성이 나타난다 과도한 담보요구와 까다로운 출심사

보험가입 생상품계약 등 일명 lsquo꺾기rsquo 행으로 인해 출 리 이상의 추

가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

lt 표 4 gt 시 융기 을 통한 자 조달시 가장 불만족스러운 사항

시 은행에서 자 조달시 불만요인을 보면 자 조달시 꺾기( 융상품 구매

보험 가입 요구 등)로 사실상 출 리 이상의 추가부담을 경험한 이 있

다고 응답한 기업이 381에 달하 으며 lt표 5gt에서 이들 꺾기경험 응답기업의

추가 리 부담은 평균 30 포인트에 달한다

lt 표 5 gt 꺽기 경험 응답기업(381)의 추가 리 부담

- 9 -

50억 이상 - 100억 미만 177

100억 이상 235

기업규모

(종업원 수 기 )

10인 미만 428

10인 이상 - 20인 미만 343

20인 이상 - 50인 미만 203

50인 이상 - 100인 미만 297

100인 이상 110

체 평균 302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에 비해 소기업이 융기 을 통해 차입하는 경

우 담보 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으며 신용 출의 경우는 차입자 의 출 리가

더 높은 것이 실이다 따라서 미래 성장성 있는 소기업창업기업에 한 융

시장에서의 자 조달 왜곡을 해소하기 해서는 정부지원에 의한 시장실패의 보정

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공 자 우 간 융시장에서 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 의 역할에

한 평가를 보자 정책자 지원이 매출액 증 에 기여하 다고 답한 기업이 789

이다 정책자 수혜 이후 출심사에서 이 보다 나은 수를 받는 등 간 융

(은행)을 통한 일반 출이 수월해졌다고 답한 기업이 355에 달해 정책자 이 제

도권 융기 과의 거래 가능성을 높여주는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조사 상 소

기업의 3년 평균 융기 출 정책자 비율은 387 수 이며 정책자

수혜 이후의 융기 출 리는 수혜 이 에 비해 054 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

타나 정책자 이 소기업의 lsquo 험 리미엄rsquo(risk premium)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책자 수혜 후 소기업체의 외부자 조달처 이용 변화를 보면 정책자

수혜기업의 기업자체 자 친인척 자 의존도가 어들고 은행 의존도는 10

포인트 이상 증가하게 된다 이는 정책자 이 lsquo 험분담rsquo(risk sharing)을 통해 소

기업의 제도권 융시장에의 근가능성을 제고시켜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구나 정책자 수혜 설문조사 상 기업의 511는 정책자 이 경기변화에 따라

하게 공 되어 왔다고 답하여 정책자 이 소기업에 한 융 개기능의 안

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4 정책자 지원제도의 효과 분석

(1) 변수의 정의와 속성

실증분석에서는 소기업에 한 정책자 지원 제도의 효과를 융여건 개선과

사업경쟁력 개선의 두 가지 측면을 분석하게 된다 앞서 소개한 소기업 정책자

- 10 -

구분 변수명 변수 정의 측치수

평균 표편차

종속변수

단장기차입비율(2003년)단장기차입비율(2004년)단장기차입비율(2005년)단장기차입비율(2006년)

(단기차입 장기차입 ) 100 ()

4417365429192387

1256173819782542

3272 5231 650010419

매출액 증가율(2003년)매출액 증가율(2004년)매출액 증가율(2005년)매출액 증가율(2006년)

(당기말매출액 기말매출액) 100 ()

4573391830192543

1599 338 192 226

22985 649 515 3361

수혜자(468개 업체)의 실태 설문조사 자료의 정성 정량 자료 그리고 소기업

진흥공단 DB에 수록된 그 기업의 재무자료를 결합하여 이용하게 된다

추정에 앞서 lsquo특이값rsquo(outlier)이 속한 측치를 모두 제거하 으며 종속변수의 측

값이 락된 경우도 분석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매출액증가율이 연간 500 이상 증

가한 겨우 고용이 0명인 경우 정책자 수혜 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매출액

자산총계가 각각 0인 경우 해당 측치가 속한 기업을 분석 상에서 제외하

다

설문조사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설명변수인 융기 출 정책자 비율은

재무제표로부터 가용하지 않으므로 매출액 비 정책자 지원 액을 리변수로 사

용한다 특히 신성장유망 소기업의 경우 통산업과 비교하여 정책자 지원 효과

에 어떠한 차이를 발생시키는지에 한 더미를 핵심변수의 하나로 고려한다

융여건 개선의 종속변수로는 정책자 수혜 후 리 차이 정책자 수혜 이

후 은행 출이 수월해졌는지 여부 정책자 수혜 이후 융기 단장기차입비율

을 사용한다

사업경쟁력 개선 요인을 추정하기 한 종속변수로는 설비투자증가율 매출액 증

가율 정책자 지원의 매출액 증 에 한 기여 여부 그리고 정책자 수혜이후 종

업원 수 변화를 사용한다

방정식 추정에 필요한 핵심 설명변수 하나인 정책자 지원규모로는 매출액

비 정책자 비율(재무자료)이나 융기 출 정책자 비율(설문자료)을

사용한다

이 밖에 고용 업력 수도권 더미 정책자 종류 더미 업종 더미(신성장유망 소

기업 여부)를 주요 통제변수로 사용한다

실제 추정에 사용한 변수의 정의와 이들 개별 변수의 기 통계량이 lt표 6gt과

lt표 7gt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lt표 6gt은 소기업진흥공단 DB에 수록된 2003

년도 정책자 수혜기업 6684개소의 재무자료를 lt표 7gt은 이 468개 설문 상

기업의 정성 정량 변수에 한 정의와 기 통계량을 보여

lt 표 6 gt 변수 정의 기 통계 (재무자료)

- 11 -

설비투자증가율(2003년)설비투자증가율(2004년)설비투자증가율(2005년)설비투자증가율(2006년)

(당기말설비투자 기말설비 투자)100 ()1)

4127365828412408

4114 770 667 839

3266512692 633210026

설명변수

정책자 지원규모

고용업력수도권 더미정책자 종류 더미1정책자 종류 더미2

정책자 종류 더미3정책자 종류 더미4

2003년(정책자 지원 액 매출액)2003년 피고용자수(명)2003-설립연도수도권=1(나머지=0)소벤처창업자 =1(나머지=0)개발 특허기술 사업화 자 =1(나머지=0)구조개선자 =1(나머지=0)경 안정사업자 =1(나머지=0)

5040

66846684668466846684

66846684

0243

3848309038302000038

03080271

0958

5917991048604000190

04620445

주 1) 설비투자는 유형자산 토지건물구축물기계장치의 합자료 소기업진흥공단 제공 DB

구분 변수명 변수 정의 측치수 평균

표편차

종속변수

정책자 수혜 후 리 차이

정책자 수혜 이후에서 이 의 융기 출 리를 차감 한 수치 ( 포인트)

307 -0515 1439

정책자 수혜 이후 은행 출의 수월성

정책자 수혜 이후 은행 출 이 수월해졌다고 답한 경우=1 (나머지=0)

468 0342 0475

단장기차입비율(2003년) 단장기차입비율(2004년) 단장기차입비율(2005년) 단장기차입비율(2006년)

(단기차입 장기차입 ) 100 ()

267262253235

1372213825403819

2637 6192 826114251

정책자 지원의 매출액 증 에 한 기여

정책자 이 매출액 증 에 기 여하고 있다고 답한 경우=1(나머지=0)

468 0774 0419

정책자 수혜 이후 종 업원 수 변화

자 지원 이후 종업원수 변화 (2003년도 고용자 수 비 ) 468 146 452

설명변수

정책자 비율

신성장유망기업 더미 고용 업력 수도권 더미 정책자 종류 더미1 정책자 종류 더미2

정책자 종류 더미3 정책자 종류 더미4

융기 출 정책자 비율() 신성장유망기업=1(나머지=0)1)

2003년 피고용자수(명) 2003-설립연도 수도권=1(나머지=0)소벤처창업자 =1(나머지=0)개발 특허기술 사업화 자 =1(나머지=0)구조개선자 =1(나머지=0)경 안정사업자 =1(나머지=0)

409

468468466468468468

468468

387

060540788

031801470047

03080308

281

048955978

046603550212

04620462

주 1) 기업의 주력 업종이 자 기정보 정 기계신공정 재료소재 신물질생물공학 학의료기기 항공기수송 환경에 지 자원 물류유통 지식서비스 첨단문화컨텐츠 탄소 녹색분야(태양 풍력 수소연료 청정연료 석탄가스화

lt 표 7gt 변수 정의 기 통계 (설문자료)

- 12 -

설명변수기 년도(2003년)

T년(당해) T+1년 T+2년 T+3년

정책자 지원규모

고용

업력

수도권 더미

소벤처창업자 더미 개발 특허기술 사업화 자 더미 구조개선자 더미

경 안정사업자 더미상수항

-13346 (7347)

0480 (0083)

3633 (0673) 1286(10391)-21352(18375)33789(25029)

-62198(14942)22423(15033)

86528(14779)

-28350(16378)

0484 (0140)

6126 (1177)-10718 (18815) -110370 (33162)-46560 (43307) -161875(26900)-45540(26435)

182826(26340)

-33212 (25027) 0746 (0213)

5804 (1714) 24929 (27341)-67160 (47938) 65904 (57825) -163757(39038)-10321 (38342) 163823(38063)

-29254 (43271) 1215(0386) 4060(3110) 41913 (49292)-26935 (85910) 489878(98795)

-208436(69986)-59292 (68152) 199862(67979)

추정에 사용된

측치 수4382 3537 2783 2264

주 1) 표시는 계수값이 각각 10 5 1 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복합발 탄소포집 장 에 지 장 발 다이오드 력 IT 등) 하나 이상에 속하는 경우 신성장유망기업으로 나머지는 일반 통기업으로 분류함

(2) 융여건 개선 효과

정책자 지원제도가 기업의 융여건 개선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해 lt표 8gt와 같이 종속변수로 재무제표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단장기차입비율

변수를 사용하 다

정책자 지원 이후 기업은 상 으로 단기차입자 보다는 장기차입자 의 이

용 비율을 증가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정책자 이 장기가용 자 의

증 측면에서 기업에게 정 인 향을 미쳤다는 설문조사 결과와도 같은 맥락에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그 효과는 T+2년도부터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업력과 고용의 부호가 정(+)의 유의한 결과를 보인 것은 창업 기단계의 소규모

기업일수록 단기차입 보다는 장기차입 을 많이 보유하게 됨을 의미하므로 정책자

의 소기업 정책 융 효과가 정 이라 할 수 있다

lt 표 8 gt 정책자 지원이 단장기차입비율에 미치는 향 (재무자료)

- 13 -

2) ( ) 내의 숫자는 추정된 표 오차를 의미

설명변수기 년도(2003년)

T년(당해) T+1년 T+2년 T+3년

정책자 비율

신성장유망기업 더미

고용

업력

수도권 더미

소벤처창업자 더미 개발 특허기술 사업화 자 더미 구조개선자 더미

경 안정사업자 더미상수항

-2091 (0642) 1712(35405)-0138 (0259)

11870 (23668)-13525 (38946) 21353 (82363)-30709 (74638) -106440 (51577)-36894 (49393) 152857(61600)

-4523 (1447)-31185 (77222) -0405 (0569) 24853 (5379) -15275 (85994)-207631 (161460) -314064 (167814) -452867(114365) -384975(106476) 478915(129860)

-4809 (2129) 83717(116271)-0161 (0828) 5568 (7852)34059(124111) 448292(223173)155122(247205)-70187(169422) 20839(162778)260120(199882)

-9103(3255)113809(176755) 0768 (1225) -1039 (11483)-263660 (198119) -89714 (322015) 693335 (376371)-395565 (269289)-344009 (255791) 802633(318716)

추정에 사용된

측치 수233 234 231 213

주 1) 표시는 계수값이 각각 10 5 1 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2) ( ) 내의 숫자는 추정된 표 오차를 의미

이상과 같은 결과는 lt표 9gt에서 융기 출 정책자 비율을 정책자

투입변수로 사용한 설문DB를 이용한 추정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즉 정책

자 수혜기업의 융기 출 정책자 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비교 상 기

간(2003-2006년) 단기차입자 보다는 장기차입자 의 이용 비율이 유의하게 높

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고용 변수의 경우 재무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와는 달리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력의 경우 T년도와 T+1년도 효과만 정(+)의 유의한 결과를

보여 정책자 지원 결과 창업 기단계의 기업일수록 단기차입 보다는 장기차입

을 많이 보유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lt 표 9gt 정책자 지원이 단장기차입비율에 미치는 향 (설문자료)

한편 lt표 10gt에서 정책자 지원 이후 기업의 출 리는 정책자 비율이 높을수

록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정책자 이 소기업의 융여건을 개선하는데 유의한 효과

- 14 -

설명변수정책자 수혜 후

리 차이정책자 수혜 이후

은행 출의 수월성 (로짓)정책자 비율

신성장유망기업 더미

고용

업력

수도권 더미

소벤처창업자 더미 개발 특허기술 사업화 자 더미 구조개선자 더미

경 안정사업자 더미상수항

-0011(0003)-0141(0179)-0001(0001)-0007(0011)0382(0191)-0260(0304)0043(0385)-0074(0236)-0397(0243)0141(0296)

-0002(0003)0297(0225)-0001(0002)0010(0015)-0433(0240)-0031(0410)0806(0516)0473(0312)0474(0317)-0956(0386)

추정에 사용된

측치 수284 407

주 1) 표시는 계수값이 각각 10 5 1 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2) ( ) 내의 숫자는 추정된 표 오차를 의미

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은행 출 수월성에 한 정성

답변을 종속변수로 이용한 경우 정책자 비율은 비유의 이면서 마이 스5) 부호

이다

lt 표 10 gt 정책자 지원의 소기업 융여건 개선효과 (설문자료)

(3) 사업경쟁력 개선 효과

정책자 지원제도가 기업의 사업경쟁력 개선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

기 해 종속변수로 먼 설비투자 증가율 변수를 사용하 는데 lt표 11gt에 제시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책자 지원의 T년도 효과가 정(+)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

업력의 경우도 T년도 효과가 부(-)의 유의한 결과를 보여 창업 기단계의 소규모

기업일수록 사업경쟁력 개선효과가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자 과

5) 일정한 자 수요에서 정책자 을 수혜하게 되면 융기 출 의존이 감소하게 되므

로 마이 스 부호가 나타나야 하지만 그 감소가 통계 으로 유의 이지 않다 정책자 이

자 수요에 비해 기 때문인지 그 이유에 한 지속 연구가 필요하다

- 15 -

설명변수기 년도(2003년)

T년(당해) T+1년 T+2년 T+3년

정책자 지원규모

고용

업력

수도권 더미

-22995(42924)0039(0582)-5371(4702) 29093

6685(1157)

0064(0016)

-0919(0137)-2479

5479(1958)0017(0015)

-0625(0127)-3459

68681 (19113) 0059 (0119) -0656 (0969)-20249

설명변수기 년도(2003년)

T년(당해) T+1년 T+2년 T+3년

정책자 지원규모

고용

업력

수도권 더미

소벤처창업자 더미 개발 특허기술 사업화 자 더미 구조개선자 더미

경 안정사업자 더미상수항

133423(64692)

-2108 (0832)

-20444 (6767)

374604(108174)-192459 (211597)-297718 (260153) 456376(153648)-98051(152185) 482779(152179)

8664(48561)-0268 (0339)-4498 (2826) 11511 (45533)-96585 (83322)-119778(10674)

-155189 (64334) -150107 (63267) 247826(63649)

-54104(36053)0038(0204)-1775(1653) 35968(26730) 188844(49014) 197537(57196)-2959(37765) 41987(37035)32449(373462)

-29780 (60940) -0200 (0360) -4039 (2920) 93671 (47477) 230631(84805)133594 (96518) 22981 (66666) 69632 (65112) 44062 (65720)

추정에 사용된

측치 수4117 3634 2750 2287

주 1) 표시는 계수값이 각각 10 5 1 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2) ( ) 내의 숫자는 추정된 표 오차를 의미

업력의 설비투자의 증가는 정책자 이 투입된 당해에 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

후에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lt 표 11 gt 정책자 지원이 설비투자증가율에 미치는 향 (재무자료)

매출액증가율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경우는 lt표 12gt과 같이 정책자 의 지원으로

설비투자 증가가 나타난 당해에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정책자 이 투

입된 다음 해부터 지속 으로 정(+)의 유의한 결과를 보 다

lt 표 12gt 정책자 지원이 매출액 증가율에 미치는 향 (재무자료)

- 16 -

소벤처창업자 더미 개발 특허기술 사업화 자 더미 구조개선자 더미

경 안정사업자 더미상수항

(71507) 846331(130478) 73644(17176) 26452(103033)-4800(102654)7788(101811)

(2147) 33169 (3704) 7442 (4965) 6861 (3105)-0316 (3027)

30979 (2985)

(1996) 11434 (3473) 10248 (4240) 4641 (2888) 1849 (2815)

19494 (2799)

(15331) 49436 (26450) 10335 (31008) 3806 (22033) 5493 (21430) 8532 (21500)

추정에 사용된

측치 수4568 3918 2924 2416

주 1) 표시는 계수값이 각각 10 5 1 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2) ( ) 내의 숫자는 추정된 표 오차를 의미

설명변수정책자 지원의 매출액증 에 한 기여 (로짓)

정책자 수혜 이후종업원 수 변화

정책자 비율

신성장유망기업 더미

고용

업력

수도권 더미

소벤처창업자 더미 개발 특허기술 사업화 자 더미 구조개선자 더미

경 안정사업자 더미

0007(0004)0173(0259)0001(0002)0012(0018)0143(0273)0093(0419)1976(1060)0485(0349)0318(0343)

0007(0072)-0581(4236)-0078(0036)-0488(0295)4323(4422)7073(7304)3251(10098)-0053(5824)-2540(5883)

한편 정책자 지원제도의 소기업 매출액 증 에 한 기여 여부를 나타내는 정

성 인 분석결과인 lt표 13gt에서 재무자료를 이용한 정량 인 분석에서와 마찬가지

로 정책자 이 기업의 매출액 증 에 정(+)의 유의한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회귀분석을 통해서는 정책자 비율의 증가로 체 고용자 수 비 종업

원 수 변화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lt 표 13 gt 정책자 지원의 사업경쟁력 개선효과 (설문자료)

- 17 -

상수항 0439(0425)

19409(7179)

추정에 사용된

측치 수407 407

주 1) 표시는 계수값이 각각 10 5 1 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2) ( ) 내의 숫자는 추정된 표 오차를 의미

장기 가용자 의 증 360

공신력 있는 융기 과의 거래 가능 52

담보문제 해결 128

렴한 융비용 406

융기 의 융상품 구매

요구 (꺾기) 감소 55

4 정책 융의 필요성과 실증자료의 일 성

앞 의 실증분석 결과를 설문조사의 응답과 비교해 보면 정책자 지원 상과

목표가 공 자 주도의 융시장 하에서 시장기능을 보완하고 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해 왔는가에 한 일 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실증분석 결과로서 융여건 개선 효과와 사업경쟁력 개선 효과와 연 된 제3장

의 설문결과를 정리해 보자 첫째 정책자 수혜성과 설문 조사결과인 lt표 14gt를

보면 정책자 이 렴한 융비용 제공 406 장기가용자 을 증 360 담보

문제 해결 128 등으로 직 이고 정 인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소기업의

공신력 있는 융기 과의 거래 52 꺽기 문제 해소 55로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융도 소기업 출의 공 자 우 시장에서 발생되는 문제

즉 공신력 있는 융기 과의 거래 기능 융상품의 꺾기는 해소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lt 표 14 gt 정책자 의 정 향

둘째 정책자 지원이 매출액 증 에 기여하 다고 답한 기업이 789에 달하여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 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정책자 수혜 이후 기업평균 종업원 수 증가가 1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책자 수혜 이후 출심사에서 이 보다 나은 수를 받는 등 간

융(은행)을 통한 일반 출이 수월해졌다고 답한 기업이 355에 달한다 정책자

수혜 후 소기업체의 외부자 조달처 이용 변화를 보면 정책자 수혜기업의 기

업자체 자 친인척 자 의존도가 어들고 은행 의존도는 10 포인트 이상

- 18 -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책자 이 제도권 융기 과의 거래 가능성을 높여주는 역

할도 무시할 수 없다

넷째 정책자 은 lsquo 험 리미엄rsquo(risk premium)을 낮추고 lsquo 험분담rsquo(risk sharing)

을 통해 소기업의 제도권 융시장에의 근 가능성을 제고시켜 주고 있다 수

혜 상 소기업의 3년 평균 융기 출 정책자 비율은 387 수 이다

정책자 수혜 이후의 융기 출 리는 수혜 이 에 비해 054 포인트 낮다

특히 출 리 차이는 비수도권(067 포인트)이 수도권(026 포인트)보다 크게

나타났다

다섯째 이러한 가운데 정책자 수혜 설문조사 상 기업의 511는 정책자 이

경기변화에 따라 하게 공 되어 왔다고 답하 으며 이러한 정 인 응답은

업력이 많고 기업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나 정책자 이 소기업에 한 융 개

기능의 안 성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소기

업 융의 비 이나 증가율은 경기변동이나 은행권의 여신정책 변화 등으로 가계

출에 비해 변동성이 상 으로 높았다는 에서 소기업에 한 개기능의 안

성은 아직도 취약하다

소기업 진흥공단은 경제상황에 따라 정책기조의 변화에 따라 lt표 15gt와 같이

다양한 정책자 을 제공하고 있다6) 이러한 정책자 의 직 효과 외부효과가

정 으로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보면 정책자 실행 사후 리 과정의 역할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정책자 지원 상은 ｢ 소기업기본법｣ 상의 소기업으로 ｢

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라 해당기업이 하는 주된 사업의 업

종에 한하며7) 정책 으로 우량기업보다는 신형기업과 창업기업 등에 실질 인

6) 진공정책자 의 시 별 변화는 『 소기업진흥공단 30년사』( 진공 2009) 참조

7) 정책자 집행시 다음과 같은 업종이나 소기업의 경우 융자를 제한하고 있다 (1) 융

보험업 부동산업 골 장 스키장 운 업 사치향락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2)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과하는 기업(다만 업력 5년 미만인 기업 구조조정자

회생특례지원사업과 긴 경 안정자 재해복구지원사업을 신청한 기업 소득

세법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상사업자 소기업 동조합법

상의 동조합 등은 부채비율 기 용을 배제) (3)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 활성화

공장설립에 한 법률에 의한 무등록 공장(경 신자 기업간 력사업은 외) (4)

유가증권시장 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5) 최근 2년 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

를 발행한 기업( 소기업진흥공단 자산유동화사업에 의한 회사채 발행 기업은 외) (6)

소기업진흥공단 신용평가 B+ 등 는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 인 소기업

(7) 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리규약｣에 따라 연체 변제 지 부도 련인

융질서문란 화의법정 리청산 차 등의 정보가 등록 는 해제된 사실이 게재되어

있는 자(구조조정자 회생특례지원사업 신청기업은 외) (8) 세 을 체납 인 기업

(구조조정자 회생특례지원사업 신청기업은 외) (9) 기 출 잔액 20 억원 이상

인 업체로서 감사보고서 미제출 업체(신청 당해년도 회계결산시 외부감사계약 체결업체

는 융자지원 상으로 포함) (10) 임직원의 자 횡령 등 사회 물의를 일으킨 기업

(11) 기타 허 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출자 을 융자목 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12) 신청인이 제출서류를 허 로 작성한 경우 는 심사결과 당해

연도에 융자지원 상업체에서 제외된 경우(신청연도가 다를 경우에는 외) 등 사유가

- 19 -

자 명 지원범지원조건1)

( 리 상환기간 업체당 한도)

소벤처창업자

사업개시 5년미만 소기업(창투사가 투자한 기업은 사업개시 7년 미만 소기업)의 시설자 운 자

연482(24분기 기 리)시설자 8년이내(거치3년 포함)운 자 5년이내(거치2년 포함)연간 20억원(운 5억원)

개발기술사업화자

개발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구입자 운 자

연475(24분기 기 리)시설자 8년이내(거치3년 포함)운 자 5년이내(거치2년 포함)연간 10억원(운 3억원)

경신자

시설개선자

생산성 경쟁력 향상을 한 시설자 시설도입후 소요되는 기 가동비 기술개발비

연475(24분기 기 리)시설자 8년이내(거치3년 포함)운 자 5년이내(거치1년 포함)연간 30억원(운 5억원))

지식기반서비스육성사업

시설구입 사업장 확보자 등 시설자 기술개발비 시장개척비용 등 운 자

연475(24분기 기 리) 시설자 8년이내(거치3년 포함)운 자 5년이내(거치1년 포함)연간 10억원(운 5억원)

기업간력사업

건물middot부지매입비 임차보증 등의 시설자 사업장 공이후 정상 가동 소요자 등의 운 자 로개척 원자재구매 등의 업화 자

연475(24분기 기 리)시설자 10년이내(거치5년 포함)운 자 업화자 5년이내(거치2년 포함)추진주체 45억원～10억원참가업체 40억원～5억원

구조조정자

사업 환지원사업

사업장 매입 인수 합병 등을 통한 사업장 확보자 등의 시설자 사업 환환과 련한 기업경 에 소요되는 자

연475(24분기 기 리)시설자 8년이내(거치3년 포함)운 자 5년이내(거치2년 포함)연간 30억원(운 5억원)

회생특례지원사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경 정상화에 소요되는 자

연762(24분기 기 리) 3년이내(거치1년 포함) 연간 10억원

긴경안정자

원부자재구입지원

원부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연475(24분기 기 리) 3년이내(거치1년 포함) 연간 5억원

수출 융지원

수출계약 수출실 에 근거한 수출 소요자

연475(24분기 기 리)180일 이내 연간 10억원

재해복구자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연412(24분기 기 리)3년이내(거치1년 포함) 연간10억원

소상공인 창업 경 개선자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등과 5인 이하 도소매업 등의 창업에 따른 시설 운 자 지원

연547(24분기 기 리) 5년(거치1년 포함) 5천만원5년(거치1년 포함)

주 1) 업체의 신용등 담보종류 등에 따라 리 차등 용 (단 재해복구자 소상공인 창업 경 개선자 은 제외)

lt 표 15 gt 소기업청의 정책자 지원계획 (2008년)

발생한 업체로서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20 -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융자지원기업 선정시 1차로 매출액 비 차입 비 자본잠식 상태 매출액 증

감 융기 연체발생 유무 당기손익 황 등을 종합 으로 평가한 후 본 평가(2

차 평가) 상을 선정한다 본 평가에서는 사업성 기술성 사업계획 타당성 상환능

력 경 자의 자질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별 신용등 을 산정하며 융자지원 상

으로 결정된 업체는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소기업진흥공단이나 융기 을 통해

출을 받게 됨

더구나 출 후 당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 집행 여부의 검을 해 출

기업에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출자 용도 외 사용시 자 조기회수 등의 제

재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5 결론 시사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를 보면 창업 기기업과 소규모 기업일수록 은행의

꺽기 행에 한 불만도 많고 실제 꺾기로 인한 추가 리 부담도 높아 소기업

의 제도권 융시장에의 진입비용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자 지원 이후 소기업 융 근에 개선효과가 나타난다 기업은 상 으

로 단기차입자 보다는 장기차입자 의 이용 비율을 증가시킨다 기업의 일반은행

출 리는 정책자 비율이 높을수록 낮다 사업경쟁력 개선효과와 련하여 정책

자 지원의 설비투자증 효과는 당해 연도에 정(+)의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고 특

히 창업 기단계의 소규모 기업일수록 설비투자 증 를 통한 사업경쟁력 개선효과

가 크다 매출액 증 효과는 정책자 의 지원으로 설비투자 증가가 나타난 다음

해부터 지속 으로 나타난다

공 자 우 의 소기업 융시장 보완을 한 정책자 지원제도 개선방향을 제

시할 수 있다 첫째 조기자 회수 불안 해소 시설투자자 활용 가능 등 측면에

서 유리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정책자 가용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소

기업 정책 융의 실효성을 높이기 해 은행-기업간 정보비 칭성을 해소하여 과도

한 융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 리 수 으로 정책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향후 정책자 지원 상기업 선정시 신성장유망기업과

같이 고용 부가가치의 효과가 큰 산업에 해서는 사업성 평가시 이를 충분

히 감안함으로써 산업별기업별 속성이 제 로 반 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소기업의 공신력 있는 융기 과의 거래 증 나 꺽기 문제 해소는 정책자

지원만으로 시장에서 자율 으로 해소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의 정책 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21 -

연구개발인력 수(명)

745

585

000 200 400 600 800

신성장유망중소기업

일반전통기업

2003년도 정책자금지원금액 (백만원)

381

347

320

330

340

350

360

370

380

390

지원금액 평균 (백만원)신성장유망중소기업 일반전통기업

2003년도 정책자금 지원금액(백만원)

268

420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1수도권 비수도권

2003년도 정책자금 지원금액 (백만원)

196166

593

266

37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중소벤처창업 개발및 특허기술

구조개선자금 경영안정사업 기타

매출액(백만원)

4500

6818

8390

10126

61236845

9117

10362

12228

5176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신성장유망중소기업 일반전통기업

매출액(백만원)

4310

6504 67617774

56366452

8299

10158

12203

4706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도권 비수도권

lt부록gt 설문기업의 주요 속성

- 22 -

단기차입 (백만원)

10641301

1672

2434

1115

1535 1643 1645

1973

1172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신성장유망중소기업 일반전통기업

단기차입 (백만원)

10261157 1078

13301131

13941553

1913

2653

1131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도권 비수도권

장기차입 (백만원)

1156

1629 15691746

12581452

1598

1891

2319

1430

0

500

1000

1500

2000

25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신성장유망중소기업 일반전통기업

장기차입 (백만원)

1123

1419 1492 1595

1222

15441688 1746

2086

1189

0

500

1000

1500

2000

25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도권 비수도권

설비투자 (백만원)

1858

24062655

3181

23382766

34053651

4329

2076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50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신성장유망중소기업 일반전통기업

설비투자 (백만원)

1819

2444 2273

2888

21832615

29353307

3863

1814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도권 비수도권

- 23 -

lt 참 고 문 헌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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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계분석을 심으로985173 소기업연구원Gale W G (1991) ldquoEconomic effects of federal credit programsrdquo Amer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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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자 조달처 정책자 수혜 이 정책자 수혜 이후

기업자체 자 친인척 자 393 262

시 은행 특수은행(기업은행수출

입은행산업은행) 농 수568 687

축은행 지역은행(새마을 고

신용 동조합) 19 23

투자자 모집에 의한 자 조달 21 28

히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소기업의 자 사정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소기업의 가장 큰 경 애로요인이 기술개발(133)인력확보(166) 로개척

(280) 보다는 여 히 자 조달(421)에 있으며 실제 자 사정이 매우 곤란하거

나 다소 곤란하다고 답한 기업이 626에 달한다

그러나 여 히 국내 소기업의 다수는 신용도가 낮아 자 조달은 기업자체

자 이나 은행 자 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lt표 2gt에서 정책자 수혜 이후 기

업자체 자 조달 비 이 고 은행 자 의존 비 이 높아지고 있다

lt 표 2 gt 통상 인 외부자 조달처

이러한 가운데 은행의 소기업 출 증가를 유도하기 해 융 근성이 낮은

성장유망 소기업에 한 신용보증제도의 경우는 매출액 주의 평가방식(309)

복잡한 신청 차(207) 낮은 보증한도(187) 높은 수수료율(194) 등이 일반

소기업의 신용보증기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소벤처창업자 신

청기업과 매출액 종업원 수 기 의 규모가 작은 기업 업력이 낮은 기업일수록

매출액 주의 평가방식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 이러한 불만은 소기

업이 신구조조정 등 사업경쟁력 강화를 한 자구노력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이

기도 하다

로벌 역량을 갖춘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소기업과 기업간 노동생산

성 격차가 확 되는 추세이며 업이익률 차이도 매우 크다4) lt표 3gt에서 여 히

융기 (자 공 자)은 규모업력업종소재지 등 기업의 속성에 계없이 출심

사시 소기업(자 수요자)의 희망과는 달리 사업성기술성경 능력거래신뢰도

보다는 재무상태와 담보능력을 우선시하고 있다

은행의 이러한 신용평가 기 에서는 행 소기업 출시장이 공 자 주도형 시

장으로 되어 있어 유동성 제약으로 인해 소기업의 연구개발 설비 투자도 부

진하여 middot 소기업간 투자 양극화 상이 심화되고 유망 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창출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그로 인해 외국기업과의 기술격차도 확 되고 이는 부

품 소재 산업에서 큰 폭의 지속 인 일역조 상 발생의 근원 요인이 되고

4) 소기업간 양극화와 련한 구체 인 지표는 ｢2007년 소제조업 경 분석 결과｣(

소기업 앙회 2008)를 참조할 수 있다

- 8 -

구 분 추가 리부담 ( 포인트)

업력

5년 미만 408

5년 이상 - 10년 미만 238

10년 이상 - 20년 미만 196

20년 이상 225

기업규모

(연간 매출액 기 )

10억 미만 444

10억 이상 - 20억 미만 364

20억 이상 - 50억 미만 233

융기 이 요하게

고려하는 평가 요인

기업이 평가받기

희망하는 요인

재무상태 414 80

사업성 62 343

담보능력 399 33

거래의 신뢰도(거래기간 연체여부 등) 111 280

경 능력 07 120

기술성 08 145

과도한 담보요구 271

까다로운 출심사 227

불합리한 출한도 사정 121

기차입 곤란 125

꺾기 행 등 과도한 융비용 부담 175

기타 82

있다

lt 표 3 gt 공 자 주도형 융시장 실태

lt표 4gt에서 은행 출을 이용하는 소기업의 가장 불만족스러운 사항에서도

공 자 우 시장의 특성이 나타난다 과도한 담보요구와 까다로운 출심사

보험가입 생상품계약 등 일명 lsquo꺾기rsquo 행으로 인해 출 리 이상의 추

가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

lt 표 4 gt 시 융기 을 통한 자 조달시 가장 불만족스러운 사항

시 은행에서 자 조달시 불만요인을 보면 자 조달시 꺾기( 융상품 구매

보험 가입 요구 등)로 사실상 출 리 이상의 추가부담을 경험한 이 있

다고 응답한 기업이 381에 달하 으며 lt표 5gt에서 이들 꺾기경험 응답기업의

추가 리 부담은 평균 30 포인트에 달한다

lt 표 5 gt 꺽기 경험 응답기업(381)의 추가 리 부담

- 9 -

50억 이상 - 100억 미만 177

100억 이상 235

기업규모

(종업원 수 기 )

10인 미만 428

10인 이상 - 20인 미만 343

20인 이상 - 50인 미만 203

50인 이상 - 100인 미만 297

100인 이상 110

체 평균 302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에 비해 소기업이 융기 을 통해 차입하는 경

우 담보 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으며 신용 출의 경우는 차입자 의 출 리가

더 높은 것이 실이다 따라서 미래 성장성 있는 소기업창업기업에 한 융

시장에서의 자 조달 왜곡을 해소하기 해서는 정부지원에 의한 시장실패의 보정

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공 자 우 간 융시장에서 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 의 역할에

한 평가를 보자 정책자 지원이 매출액 증 에 기여하 다고 답한 기업이 789

이다 정책자 수혜 이후 출심사에서 이 보다 나은 수를 받는 등 간 융

(은행)을 통한 일반 출이 수월해졌다고 답한 기업이 355에 달해 정책자 이 제

도권 융기 과의 거래 가능성을 높여주는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조사 상 소

기업의 3년 평균 융기 출 정책자 비율은 387 수 이며 정책자

수혜 이후의 융기 출 리는 수혜 이 에 비해 054 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

타나 정책자 이 소기업의 lsquo 험 리미엄rsquo(risk premium)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책자 수혜 후 소기업체의 외부자 조달처 이용 변화를 보면 정책자

수혜기업의 기업자체 자 친인척 자 의존도가 어들고 은행 의존도는 10

포인트 이상 증가하게 된다 이는 정책자 이 lsquo 험분담rsquo(risk sharing)을 통해 소

기업의 제도권 융시장에의 근가능성을 제고시켜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구나 정책자 수혜 설문조사 상 기업의 511는 정책자 이 경기변화에 따라

하게 공 되어 왔다고 답하여 정책자 이 소기업에 한 융 개기능의 안

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4 정책자 지원제도의 효과 분석

(1) 변수의 정의와 속성

실증분석에서는 소기업에 한 정책자 지원 제도의 효과를 융여건 개선과

사업경쟁력 개선의 두 가지 측면을 분석하게 된다 앞서 소개한 소기업 정책자

- 10 -

구분 변수명 변수 정의 측치수

평균 표편차

종속변수

단장기차입비율(2003년)단장기차입비율(2004년)단장기차입비율(2005년)단장기차입비율(2006년)

(단기차입 장기차입 ) 100 ()

4417365429192387

1256173819782542

3272 5231 650010419

매출액 증가율(2003년)매출액 증가율(2004년)매출액 증가율(2005년)매출액 증가율(2006년)

(당기말매출액 기말매출액) 100 ()

4573391830192543

1599 338 192 226

22985 649 515 3361

수혜자(468개 업체)의 실태 설문조사 자료의 정성 정량 자료 그리고 소기업

진흥공단 DB에 수록된 그 기업의 재무자료를 결합하여 이용하게 된다

추정에 앞서 lsquo특이값rsquo(outlier)이 속한 측치를 모두 제거하 으며 종속변수의 측

값이 락된 경우도 분석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매출액증가율이 연간 500 이상 증

가한 겨우 고용이 0명인 경우 정책자 수혜 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매출액

자산총계가 각각 0인 경우 해당 측치가 속한 기업을 분석 상에서 제외하

다

설문조사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설명변수인 융기 출 정책자 비율은

재무제표로부터 가용하지 않으므로 매출액 비 정책자 지원 액을 리변수로 사

용한다 특히 신성장유망 소기업의 경우 통산업과 비교하여 정책자 지원 효과

에 어떠한 차이를 발생시키는지에 한 더미를 핵심변수의 하나로 고려한다

융여건 개선의 종속변수로는 정책자 수혜 후 리 차이 정책자 수혜 이

후 은행 출이 수월해졌는지 여부 정책자 수혜 이후 융기 단장기차입비율

을 사용한다

사업경쟁력 개선 요인을 추정하기 한 종속변수로는 설비투자증가율 매출액 증

가율 정책자 지원의 매출액 증 에 한 기여 여부 그리고 정책자 수혜이후 종

업원 수 변화를 사용한다

방정식 추정에 필요한 핵심 설명변수 하나인 정책자 지원규모로는 매출액

비 정책자 비율(재무자료)이나 융기 출 정책자 비율(설문자료)을

사용한다

이 밖에 고용 업력 수도권 더미 정책자 종류 더미 업종 더미(신성장유망 소

기업 여부)를 주요 통제변수로 사용한다

실제 추정에 사용한 변수의 정의와 이들 개별 변수의 기 통계량이 lt표 6gt과

lt표 7gt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lt표 6gt은 소기업진흥공단 DB에 수록된 2003

년도 정책자 수혜기업 6684개소의 재무자료를 lt표 7gt은 이 468개 설문 상

기업의 정성 정량 변수에 한 정의와 기 통계량을 보여

lt 표 6 gt 변수 정의 기 통계 (재무자료)

- 11 -

설비투자증가율(2003년)설비투자증가율(2004년)설비투자증가율(2005년)설비투자증가율(2006년)

(당기말설비투자 기말설비 투자)100 ()1)

4127365828412408

4114 770 667 839

3266512692 633210026

설명변수

정책자 지원규모

고용업력수도권 더미정책자 종류 더미1정책자 종류 더미2

정책자 종류 더미3정책자 종류 더미4

2003년(정책자 지원 액 매출액)2003년 피고용자수(명)2003-설립연도수도권=1(나머지=0)소벤처창업자 =1(나머지=0)개발 특허기술 사업화 자 =1(나머지=0)구조개선자 =1(나머지=0)경 안정사업자 =1(나머지=0)

5040

66846684668466846684

66846684

0243

3848309038302000038

03080271

0958

5917991048604000190

04620445

주 1) 설비투자는 유형자산 토지건물구축물기계장치의 합자료 소기업진흥공단 제공 DB

구분 변수명 변수 정의 측치수 평균

표편차

종속변수

정책자 수혜 후 리 차이

정책자 수혜 이후에서 이 의 융기 출 리를 차감 한 수치 ( 포인트)

307 -0515 1439

정책자 수혜 이후 은행 출의 수월성

정책자 수혜 이후 은행 출 이 수월해졌다고 답한 경우=1 (나머지=0)

468 0342 0475

단장기차입비율(2003년) 단장기차입비율(2004년) 단장기차입비율(2005년) 단장기차입비율(2006년)

(단기차입 장기차입 ) 100 ()

267262253235

1372213825403819

2637 6192 826114251

정책자 지원의 매출액 증 에 한 기여

정책자 이 매출액 증 에 기 여하고 있다고 답한 경우=1(나머지=0)

468 0774 0419

정책자 수혜 이후 종 업원 수 변화

자 지원 이후 종업원수 변화 (2003년도 고용자 수 비 ) 468 146 452

설명변수

정책자 비율

신성장유망기업 더미 고용 업력 수도권 더미 정책자 종류 더미1 정책자 종류 더미2

정책자 종류 더미3 정책자 종류 더미4

융기 출 정책자 비율() 신성장유망기업=1(나머지=0)1)

2003년 피고용자수(명) 2003-설립연도 수도권=1(나머지=0)소벤처창업자 =1(나머지=0)개발 특허기술 사업화 자 =1(나머지=0)구조개선자 =1(나머지=0)경 안정사업자 =1(나머지=0)

409

468468466468468468

468468

387

060540788

031801470047

03080308

281

048955978

046603550212

04620462

주 1) 기업의 주력 업종이 자 기정보 정 기계신공정 재료소재 신물질생물공학 학의료기기 항공기수송 환경에 지 자원 물류유통 지식서비스 첨단문화컨텐츠 탄소 녹색분야(태양 풍력 수소연료 청정연료 석탄가스화

lt 표 7gt 변수 정의 기 통계 (설문자료)

- 12 -

설명변수기 년도(2003년)

T년(당해) T+1년 T+2년 T+3년

정책자 지원규모

고용

업력

수도권 더미

소벤처창업자 더미 개발 특허기술 사업화 자 더미 구조개선자 더미

경 안정사업자 더미상수항

-13346 (7347)

0480 (0083)

3633 (0673) 1286(10391)-21352(18375)33789(25029)

-62198(14942)22423(15033)

86528(14779)

-28350(16378)

0484 (0140)

6126 (1177)-10718 (18815) -110370 (33162)-46560 (43307) -161875(26900)-45540(26435)

182826(26340)

-33212 (25027) 0746 (0213)

5804 (1714) 24929 (27341)-67160 (47938) 65904 (57825) -163757(39038)-10321 (38342) 163823(38063)

-29254 (43271) 1215(0386) 4060(3110) 41913 (49292)-26935 (85910) 489878(98795)

-208436(69986)-59292 (68152) 199862(67979)

추정에 사용된

측치 수4382 3537 2783 2264

주 1) 표시는 계수값이 각각 10 5 1 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복합발 탄소포집 장 에 지 장 발 다이오드 력 IT 등) 하나 이상에 속하는 경우 신성장유망기업으로 나머지는 일반 통기업으로 분류함

(2) 융여건 개선 효과

정책자 지원제도가 기업의 융여건 개선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해 lt표 8gt와 같이 종속변수로 재무제표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단장기차입비율

변수를 사용하 다

정책자 지원 이후 기업은 상 으로 단기차입자 보다는 장기차입자 의 이

용 비율을 증가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정책자 이 장기가용 자 의

증 측면에서 기업에게 정 인 향을 미쳤다는 설문조사 결과와도 같은 맥락에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그 효과는 T+2년도부터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업력과 고용의 부호가 정(+)의 유의한 결과를 보인 것은 창업 기단계의 소규모

기업일수록 단기차입 보다는 장기차입 을 많이 보유하게 됨을 의미하므로 정책자

의 소기업 정책 융 효과가 정 이라 할 수 있다

lt 표 8 gt 정책자 지원이 단장기차입비율에 미치는 향 (재무자료)

- 13 -

2) ( ) 내의 숫자는 추정된 표 오차를 의미

설명변수기 년도(2003년)

T년(당해) T+1년 T+2년 T+3년

정책자 비율

신성장유망기업 더미

고용

업력

수도권 더미

소벤처창업자 더미 개발 특허기술 사업화 자 더미 구조개선자 더미

경 안정사업자 더미상수항

-2091 (0642) 1712(35405)-0138 (0259)

11870 (23668)-13525 (38946) 21353 (82363)-30709 (74638) -106440 (51577)-36894 (49393) 152857(61600)

-4523 (1447)-31185 (77222) -0405 (0569) 24853 (5379) -15275 (85994)-207631 (161460) -314064 (167814) -452867(114365) -384975(106476) 478915(129860)

-4809 (2129) 83717(116271)-0161 (0828) 5568 (7852)34059(124111) 448292(223173)155122(247205)-70187(169422) 20839(162778)260120(199882)

-9103(3255)113809(176755) 0768 (1225) -1039 (11483)-263660 (198119) -89714 (322015) 693335 (376371)-395565 (269289)-344009 (255791) 802633(318716)

추정에 사용된

측치 수233 234 231 213

주 1) 표시는 계수값이 각각 10 5 1 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2) ( ) 내의 숫자는 추정된 표 오차를 의미

이상과 같은 결과는 lt표 9gt에서 융기 출 정책자 비율을 정책자

투입변수로 사용한 설문DB를 이용한 추정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즉 정책

자 수혜기업의 융기 출 정책자 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비교 상 기

간(2003-2006년) 단기차입자 보다는 장기차입자 의 이용 비율이 유의하게 높

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고용 변수의 경우 재무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와는 달리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력의 경우 T년도와 T+1년도 효과만 정(+)의 유의한 결과를

보여 정책자 지원 결과 창업 기단계의 기업일수록 단기차입 보다는 장기차입

을 많이 보유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lt 표 9gt 정책자 지원이 단장기차입비율에 미치는 향 (설문자료)

한편 lt표 10gt에서 정책자 지원 이후 기업의 출 리는 정책자 비율이 높을수

록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정책자 이 소기업의 융여건을 개선하는데 유의한 효과

- 14 -

설명변수정책자 수혜 후

리 차이정책자 수혜 이후

은행 출의 수월성 (로짓)정책자 비율

신성장유망기업 더미

고용

업력

수도권 더미

소벤처창업자 더미 개발 특허기술 사업화 자 더미 구조개선자 더미

경 안정사업자 더미상수항

-0011(0003)-0141(0179)-0001(0001)-0007(0011)0382(0191)-0260(0304)0043(0385)-0074(0236)-0397(0243)0141(0296)

-0002(0003)0297(0225)-0001(0002)0010(0015)-0433(0240)-0031(0410)0806(0516)0473(0312)0474(0317)-0956(0386)

추정에 사용된

측치 수284 407

주 1) 표시는 계수값이 각각 10 5 1 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2) ( ) 내의 숫자는 추정된 표 오차를 의미

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은행 출 수월성에 한 정성

답변을 종속변수로 이용한 경우 정책자 비율은 비유의 이면서 마이 스5) 부호

이다

lt 표 10 gt 정책자 지원의 소기업 융여건 개선효과 (설문자료)

(3) 사업경쟁력 개선 효과

정책자 지원제도가 기업의 사업경쟁력 개선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

기 해 종속변수로 먼 설비투자 증가율 변수를 사용하 는데 lt표 11gt에 제시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책자 지원의 T년도 효과가 정(+)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

업력의 경우도 T년도 효과가 부(-)의 유의한 결과를 보여 창업 기단계의 소규모

기업일수록 사업경쟁력 개선효과가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자 과

5) 일정한 자 수요에서 정책자 을 수혜하게 되면 융기 출 의존이 감소하게 되므

로 마이 스 부호가 나타나야 하지만 그 감소가 통계 으로 유의 이지 않다 정책자 이

자 수요에 비해 기 때문인지 그 이유에 한 지속 연구가 필요하다

- 15 -

설명변수기 년도(2003년)

T년(당해) T+1년 T+2년 T+3년

정책자 지원규모

고용

업력

수도권 더미

-22995(42924)0039(0582)-5371(4702) 29093

6685(1157)

0064(0016)

-0919(0137)-2479

5479(1958)0017(0015)

-0625(0127)-3459

68681 (19113) 0059 (0119) -0656 (0969)-20249

설명변수기 년도(2003년)

T년(당해) T+1년 T+2년 T+3년

정책자 지원규모

고용

업력

수도권 더미

소벤처창업자 더미 개발 특허기술 사업화 자 더미 구조개선자 더미

경 안정사업자 더미상수항

133423(64692)

-2108 (0832)

-20444 (6767)

374604(108174)-192459 (211597)-297718 (260153) 456376(153648)-98051(152185) 482779(152179)

8664(48561)-0268 (0339)-4498 (2826) 11511 (45533)-96585 (83322)-119778(10674)

-155189 (64334) -150107 (63267) 247826(63649)

-54104(36053)0038(0204)-1775(1653) 35968(26730) 188844(49014) 197537(57196)-2959(37765) 41987(37035)32449(373462)

-29780 (60940) -0200 (0360) -4039 (2920) 93671 (47477) 230631(84805)133594 (96518) 22981 (66666) 69632 (65112) 44062 (65720)

추정에 사용된

측치 수4117 3634 2750 2287

주 1) 표시는 계수값이 각각 10 5 1 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2) ( ) 내의 숫자는 추정된 표 오차를 의미

업력의 설비투자의 증가는 정책자 이 투입된 당해에 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

후에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lt 표 11 gt 정책자 지원이 설비투자증가율에 미치는 향 (재무자료)

매출액증가율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경우는 lt표 12gt과 같이 정책자 의 지원으로

설비투자 증가가 나타난 당해에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정책자 이 투

입된 다음 해부터 지속 으로 정(+)의 유의한 결과를 보 다

lt 표 12gt 정책자 지원이 매출액 증가율에 미치는 향 (재무자료)

- 16 -

소벤처창업자 더미 개발 특허기술 사업화 자 더미 구조개선자 더미

경 안정사업자 더미상수항

(71507) 846331(130478) 73644(17176) 26452(103033)-4800(102654)7788(101811)

(2147) 33169 (3704) 7442 (4965) 6861 (3105)-0316 (3027)

30979 (2985)

(1996) 11434 (3473) 10248 (4240) 4641 (2888) 1849 (2815)

19494 (2799)

(15331) 49436 (26450) 10335 (31008) 3806 (22033) 5493 (21430) 8532 (21500)

추정에 사용된

측치 수4568 3918 2924 2416

주 1) 표시는 계수값이 각각 10 5 1 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2) ( ) 내의 숫자는 추정된 표 오차를 의미

설명변수정책자 지원의 매출액증 에 한 기여 (로짓)

정책자 수혜 이후종업원 수 변화

정책자 비율

신성장유망기업 더미

고용

업력

수도권 더미

소벤처창업자 더미 개발 특허기술 사업화 자 더미 구조개선자 더미

경 안정사업자 더미

0007(0004)0173(0259)0001(0002)0012(0018)0143(0273)0093(0419)1976(1060)0485(0349)0318(0343)

0007(0072)-0581(4236)-0078(0036)-0488(0295)4323(4422)7073(7304)3251(10098)-0053(5824)-2540(5883)

한편 정책자 지원제도의 소기업 매출액 증 에 한 기여 여부를 나타내는 정

성 인 분석결과인 lt표 13gt에서 재무자료를 이용한 정량 인 분석에서와 마찬가지

로 정책자 이 기업의 매출액 증 에 정(+)의 유의한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회귀분석을 통해서는 정책자 비율의 증가로 체 고용자 수 비 종업

원 수 변화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lt 표 13 gt 정책자 지원의 사업경쟁력 개선효과 (설문자료)

- 17 -

상수항 0439(0425)

19409(7179)

추정에 사용된

측치 수407 407

주 1) 표시는 계수값이 각각 10 5 1 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2) ( ) 내의 숫자는 추정된 표 오차를 의미

장기 가용자 의 증 360

공신력 있는 융기 과의 거래 가능 52

담보문제 해결 128

렴한 융비용 406

융기 의 융상품 구매

요구 (꺾기) 감소 55

4 정책 융의 필요성과 실증자료의 일 성

앞 의 실증분석 결과를 설문조사의 응답과 비교해 보면 정책자 지원 상과

목표가 공 자 주도의 융시장 하에서 시장기능을 보완하고 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해 왔는가에 한 일 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실증분석 결과로서 융여건 개선 효과와 사업경쟁력 개선 효과와 연 된 제3장

의 설문결과를 정리해 보자 첫째 정책자 수혜성과 설문 조사결과인 lt표 14gt를

보면 정책자 이 렴한 융비용 제공 406 장기가용자 을 증 360 담보

문제 해결 128 등으로 직 이고 정 인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소기업의

공신력 있는 융기 과의 거래 52 꺽기 문제 해소 55로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융도 소기업 출의 공 자 우 시장에서 발생되는 문제

즉 공신력 있는 융기 과의 거래 기능 융상품의 꺾기는 해소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lt 표 14 gt 정책자 의 정 향

둘째 정책자 지원이 매출액 증 에 기여하 다고 답한 기업이 789에 달하여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 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정책자 수혜 이후 기업평균 종업원 수 증가가 1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책자 수혜 이후 출심사에서 이 보다 나은 수를 받는 등 간

융(은행)을 통한 일반 출이 수월해졌다고 답한 기업이 355에 달한다 정책자

수혜 후 소기업체의 외부자 조달처 이용 변화를 보면 정책자 수혜기업의 기

업자체 자 친인척 자 의존도가 어들고 은행 의존도는 10 포인트 이상

- 18 -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책자 이 제도권 융기 과의 거래 가능성을 높여주는 역

할도 무시할 수 없다

넷째 정책자 은 lsquo 험 리미엄rsquo(risk premium)을 낮추고 lsquo 험분담rsquo(risk sharing)

을 통해 소기업의 제도권 융시장에의 근 가능성을 제고시켜 주고 있다 수

혜 상 소기업의 3년 평균 융기 출 정책자 비율은 387 수 이다

정책자 수혜 이후의 융기 출 리는 수혜 이 에 비해 054 포인트 낮다

특히 출 리 차이는 비수도권(067 포인트)이 수도권(026 포인트)보다 크게

나타났다

다섯째 이러한 가운데 정책자 수혜 설문조사 상 기업의 511는 정책자 이

경기변화에 따라 하게 공 되어 왔다고 답하 으며 이러한 정 인 응답은

업력이 많고 기업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나 정책자 이 소기업에 한 융 개

기능의 안 성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소기

업 융의 비 이나 증가율은 경기변동이나 은행권의 여신정책 변화 등으로 가계

출에 비해 변동성이 상 으로 높았다는 에서 소기업에 한 개기능의 안

성은 아직도 취약하다

소기업 진흥공단은 경제상황에 따라 정책기조의 변화에 따라 lt표 15gt와 같이

다양한 정책자 을 제공하고 있다6) 이러한 정책자 의 직 효과 외부효과가

정 으로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보면 정책자 실행 사후 리 과정의 역할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정책자 지원 상은 ｢ 소기업기본법｣ 상의 소기업으로 ｢

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라 해당기업이 하는 주된 사업의 업

종에 한하며7) 정책 으로 우량기업보다는 신형기업과 창업기업 등에 실질 인

6) 진공정책자 의 시 별 변화는 『 소기업진흥공단 30년사』( 진공 2009) 참조

7) 정책자 집행시 다음과 같은 업종이나 소기업의 경우 융자를 제한하고 있다 (1) 융

보험업 부동산업 골 장 스키장 운 업 사치향락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2)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과하는 기업(다만 업력 5년 미만인 기업 구조조정자

회생특례지원사업과 긴 경 안정자 재해복구지원사업을 신청한 기업 소득

세법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상사업자 소기업 동조합법

상의 동조합 등은 부채비율 기 용을 배제) (3)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 활성화

공장설립에 한 법률에 의한 무등록 공장(경 신자 기업간 력사업은 외) (4)

유가증권시장 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5) 최근 2년 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

를 발행한 기업( 소기업진흥공단 자산유동화사업에 의한 회사채 발행 기업은 외) (6)

소기업진흥공단 신용평가 B+ 등 는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 인 소기업

(7) 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리규약｣에 따라 연체 변제 지 부도 련인

융질서문란 화의법정 리청산 차 등의 정보가 등록 는 해제된 사실이 게재되어

있는 자(구조조정자 회생특례지원사업 신청기업은 외) (8) 세 을 체납 인 기업

(구조조정자 회생특례지원사업 신청기업은 외) (9) 기 출 잔액 20 억원 이상

인 업체로서 감사보고서 미제출 업체(신청 당해년도 회계결산시 외부감사계약 체결업체

는 융자지원 상으로 포함) (10) 임직원의 자 횡령 등 사회 물의를 일으킨 기업

(11) 기타 허 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출자 을 융자목 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12) 신청인이 제출서류를 허 로 작성한 경우 는 심사결과 당해

연도에 융자지원 상업체에서 제외된 경우(신청연도가 다를 경우에는 외) 등 사유가

- 19 -

자 명 지원범지원조건1)

( 리 상환기간 업체당 한도)

소벤처창업자

사업개시 5년미만 소기업(창투사가 투자한 기업은 사업개시 7년 미만 소기업)의 시설자 운 자

연482(24분기 기 리)시설자 8년이내(거치3년 포함)운 자 5년이내(거치2년 포함)연간 20억원(운 5억원)

개발기술사업화자

개발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구입자 운 자

연475(24분기 기 리)시설자 8년이내(거치3년 포함)운 자 5년이내(거치2년 포함)연간 10억원(운 3억원)

경신자

시설개선자

생산성 경쟁력 향상을 한 시설자 시설도입후 소요되는 기 가동비 기술개발비

연475(24분기 기 리)시설자 8년이내(거치3년 포함)운 자 5년이내(거치1년 포함)연간 30억원(운 5억원))

지식기반서비스육성사업

시설구입 사업장 확보자 등 시설자 기술개발비 시장개척비용 등 운 자

연475(24분기 기 리) 시설자 8년이내(거치3년 포함)운 자 5년이내(거치1년 포함)연간 10억원(운 5억원)

기업간력사업

건물middot부지매입비 임차보증 등의 시설자 사업장 공이후 정상 가동 소요자 등의 운 자 로개척 원자재구매 등의 업화 자

연475(24분기 기 리)시설자 10년이내(거치5년 포함)운 자 업화자 5년이내(거치2년 포함)추진주체 45억원～10억원참가업체 40억원～5억원

구조조정자

사업 환지원사업

사업장 매입 인수 합병 등을 통한 사업장 확보자 등의 시설자 사업 환환과 련한 기업경 에 소요되는 자

연475(24분기 기 리)시설자 8년이내(거치3년 포함)운 자 5년이내(거치2년 포함)연간 30억원(운 5억원)

회생특례지원사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경 정상화에 소요되는 자

연762(24분기 기 리) 3년이내(거치1년 포함) 연간 10억원

긴경안정자

원부자재구입지원

원부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연475(24분기 기 리) 3년이내(거치1년 포함) 연간 5억원

수출 융지원

수출계약 수출실 에 근거한 수출 소요자

연475(24분기 기 리)180일 이내 연간 10억원

재해복구자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연412(24분기 기 리)3년이내(거치1년 포함) 연간10억원

소상공인 창업 경 개선자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등과 5인 이하 도소매업 등의 창업에 따른 시설 운 자 지원

연547(24분기 기 리) 5년(거치1년 포함) 5천만원5년(거치1년 포함)

주 1) 업체의 신용등 담보종류 등에 따라 리 차등 용 (단 재해복구자 소상공인 창업 경 개선자 은 제외)

lt 표 15 gt 소기업청의 정책자 지원계획 (2008년)

발생한 업체로서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20 -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융자지원기업 선정시 1차로 매출액 비 차입 비 자본잠식 상태 매출액 증

감 융기 연체발생 유무 당기손익 황 등을 종합 으로 평가한 후 본 평가(2

차 평가) 상을 선정한다 본 평가에서는 사업성 기술성 사업계획 타당성 상환능

력 경 자의 자질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별 신용등 을 산정하며 융자지원 상

으로 결정된 업체는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소기업진흥공단이나 융기 을 통해

출을 받게 됨

더구나 출 후 당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 집행 여부의 검을 해 출

기업에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출자 용도 외 사용시 자 조기회수 등의 제

재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5 결론 시사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를 보면 창업 기기업과 소규모 기업일수록 은행의

꺽기 행에 한 불만도 많고 실제 꺾기로 인한 추가 리 부담도 높아 소기업

의 제도권 융시장에의 진입비용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자 지원 이후 소기업 융 근에 개선효과가 나타난다 기업은 상 으

로 단기차입자 보다는 장기차입자 의 이용 비율을 증가시킨다 기업의 일반은행

출 리는 정책자 비율이 높을수록 낮다 사업경쟁력 개선효과와 련하여 정책

자 지원의 설비투자증 효과는 당해 연도에 정(+)의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고 특

히 창업 기단계의 소규모 기업일수록 설비투자 증 를 통한 사업경쟁력 개선효과

가 크다 매출액 증 효과는 정책자 의 지원으로 설비투자 증가가 나타난 다음

해부터 지속 으로 나타난다

공 자 우 의 소기업 융시장 보완을 한 정책자 지원제도 개선방향을 제

시할 수 있다 첫째 조기자 회수 불안 해소 시설투자자 활용 가능 등 측면에

서 유리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정책자 가용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소

기업 정책 융의 실효성을 높이기 해 은행-기업간 정보비 칭성을 해소하여 과도

한 융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 리 수 으로 정책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향후 정책자 지원 상기업 선정시 신성장유망기업과

같이 고용 부가가치의 효과가 큰 산업에 해서는 사업성 평가시 이를 충분

히 감안함으로써 산업별기업별 속성이 제 로 반 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소기업의 공신력 있는 융기 과의 거래 증 나 꺽기 문제 해소는 정책자

지원만으로 시장에서 자율 으로 해소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의 정책 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21 -

연구개발인력 수(명)

745

585

000 200 400 600 800

신성장유망중소기업

일반전통기업

2003년도 정책자금지원금액 (백만원)

381

347

320

330

340

350

360

370

380

390

지원금액 평균 (백만원)신성장유망중소기업 일반전통기업

2003년도 정책자금 지원금액(백만원)

268

420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1수도권 비수도권

2003년도 정책자금 지원금액 (백만원)

196166

593

266

37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중소벤처창업 개발및 특허기술

구조개선자금 경영안정사업 기타

매출액(백만원)

4500

6818

8390

10126

61236845

9117

10362

12228

5176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신성장유망중소기업 일반전통기업

매출액(백만원)

4310

6504 67617774

56366452

8299

10158

12203

4706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도권 비수도권

lt부록gt 설문기업의 주요 속성

- 22 -

단기차입 (백만원)

10641301

1672

2434

1115

1535 1643 1645

1973

1172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신성장유망중소기업 일반전통기업

단기차입 (백만원)

10261157 1078

13301131

13941553

1913

2653

1131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도권 비수도권

장기차입 (백만원)

1156

1629 15691746

12581452

1598

1891

2319

1430

0

500

1000

1500

2000

25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신성장유망중소기업 일반전통기업

장기차입 (백만원)

1123

1419 1492 1595

1222

15441688 1746

2086

1189

0

500

1000

1500

2000

25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도권 비수도권

설비투자 (백만원)

1858

24062655

3181

23382766

34053651

4329

2076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50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신성장유망중소기업 일반전통기업

설비투자 (백만원)

1819

2444 2273

2888

21832615

29353307

3863

1814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도권 비수도권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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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50억 이상 - 100억 미만 177

100억 이상 235

기업규모

(종업원 수 기 )

10인 미만 428

10인 이상 - 20인 미만 343

20인 이상 - 50인 미만 203

50인 이상 - 100인 미만 297

100인 이상 110

체 평균 302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에 비해 소기업이 융기 을 통해 차입하는 경

우 담보 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으며 신용 출의 경우는 차입자 의 출 리가

더 높은 것이 실이다 따라서 미래 성장성 있는 소기업창업기업에 한 융

시장에서의 자 조달 왜곡을 해소하기 해서는 정부지원에 의한 시장실패의 보정

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공 자 우 간 융시장에서 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 의 역할에

한 평가를 보자 정책자 지원이 매출액 증 에 기여하 다고 답한 기업이 789

이다 정책자 수혜 이후 출심사에서 이 보다 나은 수를 받는 등 간 융

(은행)을 통한 일반 출이 수월해졌다고 답한 기업이 355에 달해 정책자 이 제

도권 융기 과의 거래 가능성을 높여주는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조사 상 소

기업의 3년 평균 융기 출 정책자 비율은 387 수 이며 정책자

수혜 이후의 융기 출 리는 수혜 이 에 비해 054 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

타나 정책자 이 소기업의 lsquo 험 리미엄rsquo(risk premium)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책자 수혜 후 소기업체의 외부자 조달처 이용 변화를 보면 정책자

수혜기업의 기업자체 자 친인척 자 의존도가 어들고 은행 의존도는 10

포인트 이상 증가하게 된다 이는 정책자 이 lsquo 험분담rsquo(risk sharing)을 통해 소

기업의 제도권 융시장에의 근가능성을 제고시켜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구나 정책자 수혜 설문조사 상 기업의 511는 정책자 이 경기변화에 따라

하게 공 되어 왔다고 답하여 정책자 이 소기업에 한 융 개기능의 안

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4 정책자 지원제도의 효과 분석

(1) 변수의 정의와 속성

실증분석에서는 소기업에 한 정책자 지원 제도의 효과를 융여건 개선과

사업경쟁력 개선의 두 가지 측면을 분석하게 된다 앞서 소개한 소기업 정책자

- 10 -

구분 변수명 변수 정의 측치수

평균 표편차

종속변수

단장기차입비율(2003년)단장기차입비율(2004년)단장기차입비율(2005년)단장기차입비율(2006년)

(단기차입 장기차입 ) 100 ()

4417365429192387

1256173819782542

3272 5231 650010419

매출액 증가율(2003년)매출액 증가율(2004년)매출액 증가율(2005년)매출액 증가율(2006년)

(당기말매출액 기말매출액) 100 ()

4573391830192543

1599 338 192 226

22985 649 515 3361

수혜자(468개 업체)의 실태 설문조사 자료의 정성 정량 자료 그리고 소기업

진흥공단 DB에 수록된 그 기업의 재무자료를 결합하여 이용하게 된다

추정에 앞서 lsquo특이값rsquo(outlier)이 속한 측치를 모두 제거하 으며 종속변수의 측

값이 락된 경우도 분석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매출액증가율이 연간 500 이상 증

가한 겨우 고용이 0명인 경우 정책자 수혜 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매출액

자산총계가 각각 0인 경우 해당 측치가 속한 기업을 분석 상에서 제외하

다

설문조사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설명변수인 융기 출 정책자 비율은

재무제표로부터 가용하지 않으므로 매출액 비 정책자 지원 액을 리변수로 사

용한다 특히 신성장유망 소기업의 경우 통산업과 비교하여 정책자 지원 효과

에 어떠한 차이를 발생시키는지에 한 더미를 핵심변수의 하나로 고려한다

융여건 개선의 종속변수로는 정책자 수혜 후 리 차이 정책자 수혜 이

후 은행 출이 수월해졌는지 여부 정책자 수혜 이후 융기 단장기차입비율

을 사용한다

사업경쟁력 개선 요인을 추정하기 한 종속변수로는 설비투자증가율 매출액 증

가율 정책자 지원의 매출액 증 에 한 기여 여부 그리고 정책자 수혜이후 종

업원 수 변화를 사용한다

방정식 추정에 필요한 핵심 설명변수 하나인 정책자 지원규모로는 매출액

비 정책자 비율(재무자료)이나 융기 출 정책자 비율(설문자료)을

사용한다

이 밖에 고용 업력 수도권 더미 정책자 종류 더미 업종 더미(신성장유망 소

기업 여부)를 주요 통제변수로 사용한다

실제 추정에 사용한 변수의 정의와 이들 개별 변수의 기 통계량이 lt표 6gt과

lt표 7gt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lt표 6gt은 소기업진흥공단 DB에 수록된 2003

년도 정책자 수혜기업 6684개소의 재무자료를 lt표 7gt은 이 468개 설문 상

기업의 정성 정량 변수에 한 정의와 기 통계량을 보여

lt 표 6 gt 변수 정의 기 통계 (재무자료)

- 11 -

설비투자증가율(2003년)설비투자증가율(2004년)설비투자증가율(2005년)설비투자증가율(2006년)

(당기말설비투자 기말설비 투자)100 ()1)

4127365828412408

4114 770 667 839

3266512692 633210026

설명변수

정책자 지원규모

고용업력수도권 더미정책자 종류 더미1정책자 종류 더미2

정책자 종류 더미3정책자 종류 더미4

2003년(정책자 지원 액 매출액)2003년 피고용자수(명)2003-설립연도수도권=1(나머지=0)소벤처창업자 =1(나머지=0)개발 특허기술 사업화 자 =1(나머지=0)구조개선자 =1(나머지=0)경 안정사업자 =1(나머지=0)

5040

66846684668466846684

66846684

0243

3848309038302000038

03080271

0958

5917991048604000190

04620445

주 1) 설비투자는 유형자산 토지건물구축물기계장치의 합자료 소기업진흥공단 제공 DB

구분 변수명 변수 정의 측치수 평균

표편차

종속변수

정책자 수혜 후 리 차이

정책자 수혜 이후에서 이 의 융기 출 리를 차감 한 수치 ( 포인트)

307 -0515 1439

정책자 수혜 이후 은행 출의 수월성

정책자 수혜 이후 은행 출 이 수월해졌다고 답한 경우=1 (나머지=0)

468 0342 0475

단장기차입비율(2003년) 단장기차입비율(2004년) 단장기차입비율(2005년) 단장기차입비율(2006년)

(단기차입 장기차입 ) 100 ()

267262253235

1372213825403819

2637 6192 826114251

정책자 지원의 매출액 증 에 한 기여

정책자 이 매출액 증 에 기 여하고 있다고 답한 경우=1(나머지=0)

468 0774 0419

정책자 수혜 이후 종 업원 수 변화

자 지원 이후 종업원수 변화 (2003년도 고용자 수 비 ) 468 146 452

설명변수

정책자 비율

신성장유망기업 더미 고용 업력 수도권 더미 정책자 종류 더미1 정책자 종류 더미2

정책자 종류 더미3 정책자 종류 더미4

융기 출 정책자 비율() 신성장유망기업=1(나머지=0)1)

2003년 피고용자수(명) 2003-설립연도 수도권=1(나머지=0)소벤처창업자 =1(나머지=0)개발 특허기술 사업화 자 =1(나머지=0)구조개선자 =1(나머지=0)경 안정사업자 =1(나머지=0)

409

468468466468468468

468468

387

060540788

031801470047

03080308

281

048955978

046603550212

04620462

주 1) 기업의 주력 업종이 자 기정보 정 기계신공정 재료소재 신물질생물공학 학의료기기 항공기수송 환경에 지 자원 물류유통 지식서비스 첨단문화컨텐츠 탄소 녹색분야(태양 풍력 수소연료 청정연료 석탄가스화

lt 표 7gt 변수 정의 기 통계 (설문자료)

- 12 -

설명변수기 년도(2003년)

T년(당해) T+1년 T+2년 T+3년

정책자 지원규모

고용

업력

수도권 더미

소벤처창업자 더미 개발 특허기술 사업화 자 더미 구조개선자 더미

경 안정사업자 더미상수항

-13346 (7347)

0480 (0083)

3633 (0673) 1286(10391)-21352(18375)33789(25029)

-62198(14942)22423(15033)

86528(14779)

-28350(16378)

0484 (0140)

6126 (1177)-10718 (18815) -110370 (33162)-46560 (43307) -161875(26900)-45540(26435)

182826(26340)

-33212 (25027) 0746 (0213)

5804 (1714) 24929 (27341)-67160 (47938) 65904 (57825) -163757(39038)-10321 (38342) 163823(38063)

-29254 (43271) 1215(0386) 4060(3110) 41913 (49292)-26935 (85910) 489878(98795)

-208436(69986)-59292 (68152) 199862(67979)

추정에 사용된

측치 수4382 3537 2783 2264

주 1) 표시는 계수값이 각각 10 5 1 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복합발 탄소포집 장 에 지 장 발 다이오드 력 IT 등) 하나 이상에 속하는 경우 신성장유망기업으로 나머지는 일반 통기업으로 분류함

(2) 융여건 개선 효과

정책자 지원제도가 기업의 융여건 개선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해 lt표 8gt와 같이 종속변수로 재무제표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단장기차입비율

변수를 사용하 다

정책자 지원 이후 기업은 상 으로 단기차입자 보다는 장기차입자 의 이

용 비율을 증가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정책자 이 장기가용 자 의

증 측면에서 기업에게 정 인 향을 미쳤다는 설문조사 결과와도 같은 맥락에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그 효과는 T+2년도부터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업력과 고용의 부호가 정(+)의 유의한 결과를 보인 것은 창업 기단계의 소규모

기업일수록 단기차입 보다는 장기차입 을 많이 보유하게 됨을 의미하므로 정책자

의 소기업 정책 융 효과가 정 이라 할 수 있다

lt 표 8 gt 정책자 지원이 단장기차입비율에 미치는 향 (재무자료)

- 13 -

2) ( ) 내의 숫자는 추정된 표 오차를 의미

설명변수기 년도(2003년)

T년(당해) T+1년 T+2년 T+3년

정책자 비율

신성장유망기업 더미

고용

업력

수도권 더미

소벤처창업자 더미 개발 특허기술 사업화 자 더미 구조개선자 더미

경 안정사업자 더미상수항

-2091 (0642) 1712(35405)-0138 (0259)

11870 (23668)-13525 (38946) 21353 (82363)-30709 (74638) -106440 (51577)-36894 (49393) 152857(61600)

-4523 (1447)-31185 (77222) -0405 (0569) 24853 (5379) -15275 (85994)-207631 (161460) -314064 (167814) -452867(114365) -384975(106476) 478915(129860)

-4809 (2129) 83717(116271)-0161 (0828) 5568 (7852)34059(124111) 448292(223173)155122(247205)-70187(169422) 20839(162778)260120(199882)

-9103(3255)113809(176755) 0768 (1225) -1039 (11483)-263660 (198119) -89714 (322015) 693335 (376371)-395565 (269289)-344009 (255791) 802633(318716)

추정에 사용된

측치 수233 234 231 213

주 1) 표시는 계수값이 각각 10 5 1 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2) ( ) 내의 숫자는 추정된 표 오차를 의미

이상과 같은 결과는 lt표 9gt에서 융기 출 정책자 비율을 정책자

투입변수로 사용한 설문DB를 이용한 추정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즉 정책

자 수혜기업의 융기 출 정책자 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비교 상 기

간(2003-2006년) 단기차입자 보다는 장기차입자 의 이용 비율이 유의하게 높

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고용 변수의 경우 재무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와는 달리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력의 경우 T년도와 T+1년도 효과만 정(+)의 유의한 결과를

보여 정책자 지원 결과 창업 기단계의 기업일수록 단기차입 보다는 장기차입

을 많이 보유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lt 표 9gt 정책자 지원이 단장기차입비율에 미치는 향 (설문자료)

한편 lt표 10gt에서 정책자 지원 이후 기업의 출 리는 정책자 비율이 높을수

록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정책자 이 소기업의 융여건을 개선하는데 유의한 효과

- 14 -

설명변수정책자 수혜 후

리 차이정책자 수혜 이후

은행 출의 수월성 (로짓)정책자 비율

신성장유망기업 더미

고용

업력

수도권 더미

소벤처창업자 더미 개발 특허기술 사업화 자 더미 구조개선자 더미

경 안정사업자 더미상수항

-0011(0003)-0141(0179)-0001(0001)-0007(0011)0382(0191)-0260(0304)0043(0385)-0074(0236)-0397(0243)0141(0296)

-0002(0003)0297(0225)-0001(0002)0010(0015)-0433(0240)-0031(0410)0806(0516)0473(0312)0474(0317)-0956(0386)

추정에 사용된

측치 수284 407

주 1) 표시는 계수값이 각각 10 5 1 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2) ( ) 내의 숫자는 추정된 표 오차를 의미

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은행 출 수월성에 한 정성

답변을 종속변수로 이용한 경우 정책자 비율은 비유의 이면서 마이 스5) 부호

이다

lt 표 10 gt 정책자 지원의 소기업 융여건 개선효과 (설문자료)

(3) 사업경쟁력 개선 효과

정책자 지원제도가 기업의 사업경쟁력 개선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

기 해 종속변수로 먼 설비투자 증가율 변수를 사용하 는데 lt표 11gt에 제시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책자 지원의 T년도 효과가 정(+)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

업력의 경우도 T년도 효과가 부(-)의 유의한 결과를 보여 창업 기단계의 소규모

기업일수록 사업경쟁력 개선효과가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자 과

5) 일정한 자 수요에서 정책자 을 수혜하게 되면 융기 출 의존이 감소하게 되므

로 마이 스 부호가 나타나야 하지만 그 감소가 통계 으로 유의 이지 않다 정책자 이

자 수요에 비해 기 때문인지 그 이유에 한 지속 연구가 필요하다

- 15 -

설명변수기 년도(2003년)

T년(당해) T+1년 T+2년 T+3년

정책자 지원규모

고용

업력

수도권 더미

-22995(42924)0039(0582)-5371(4702) 29093

6685(1157)

0064(0016)

-0919(0137)-2479

5479(1958)0017(0015)

-0625(0127)-3459

68681 (19113) 0059 (0119) -0656 (0969)-20249

설명변수기 년도(2003년)

T년(당해) T+1년 T+2년 T+3년

정책자 지원규모

고용

업력

수도권 더미

소벤처창업자 더미 개발 특허기술 사업화 자 더미 구조개선자 더미

경 안정사업자 더미상수항

133423(64692)

-2108 (0832)

-20444 (6767)

374604(108174)-192459 (211597)-297718 (260153) 456376(153648)-98051(152185) 482779(152179)

8664(48561)-0268 (0339)-4498 (2826) 11511 (45533)-96585 (83322)-119778(10674)

-155189 (64334) -150107 (63267) 247826(63649)

-54104(36053)0038(0204)-1775(1653) 35968(26730) 188844(49014) 197537(57196)-2959(37765) 41987(37035)32449(373462)

-29780 (60940) -0200 (0360) -4039 (2920) 93671 (47477) 230631(84805)133594 (96518) 22981 (66666) 69632 (65112) 44062 (65720)

추정에 사용된

측치 수4117 3634 2750 2287

주 1) 표시는 계수값이 각각 10 5 1 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2) ( ) 내의 숫자는 추정된 표 오차를 의미

업력의 설비투자의 증가는 정책자 이 투입된 당해에 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

후에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lt 표 11 gt 정책자 지원이 설비투자증가율에 미치는 향 (재무자료)

매출액증가율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경우는 lt표 12gt과 같이 정책자 의 지원으로

설비투자 증가가 나타난 당해에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정책자 이 투

입된 다음 해부터 지속 으로 정(+)의 유의한 결과를 보 다

lt 표 12gt 정책자 지원이 매출액 증가율에 미치는 향 (재무자료)

- 16 -

소벤처창업자 더미 개발 특허기술 사업화 자 더미 구조개선자 더미

경 안정사업자 더미상수항

(71507) 846331(130478) 73644(17176) 26452(103033)-4800(102654)7788(101811)

(2147) 33169 (3704) 7442 (4965) 6861 (3105)-0316 (3027)

30979 (2985)

(1996) 11434 (3473) 10248 (4240) 4641 (2888) 1849 (2815)

19494 (2799)

(15331) 49436 (26450) 10335 (31008) 3806 (22033) 5493 (21430) 8532 (21500)

추정에 사용된

측치 수4568 3918 2924 2416

주 1) 표시는 계수값이 각각 10 5 1 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2) ( ) 내의 숫자는 추정된 표 오차를 의미

설명변수정책자 지원의 매출액증 에 한 기여 (로짓)

정책자 수혜 이후종업원 수 변화

정책자 비율

신성장유망기업 더미

고용

업력

수도권 더미

소벤처창업자 더미 개발 특허기술 사업화 자 더미 구조개선자 더미

경 안정사업자 더미

0007(0004)0173(0259)0001(0002)0012(0018)0143(0273)0093(0419)1976(1060)0485(0349)0318(0343)

0007(0072)-0581(4236)-0078(0036)-0488(0295)4323(4422)7073(7304)3251(10098)-0053(5824)-2540(5883)

한편 정책자 지원제도의 소기업 매출액 증 에 한 기여 여부를 나타내는 정

성 인 분석결과인 lt표 13gt에서 재무자료를 이용한 정량 인 분석에서와 마찬가지

로 정책자 이 기업의 매출액 증 에 정(+)의 유의한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회귀분석을 통해서는 정책자 비율의 증가로 체 고용자 수 비 종업

원 수 변화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lt 표 13 gt 정책자 지원의 사업경쟁력 개선효과 (설문자료)

- 17 -

상수항 0439(0425)

19409(7179)

추정에 사용된

측치 수407 407

주 1) 표시는 계수값이 각각 10 5 1 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2) ( ) 내의 숫자는 추정된 표 오차를 의미

장기 가용자 의 증 360

공신력 있는 융기 과의 거래 가능 52

담보문제 해결 128

렴한 융비용 406

융기 의 융상품 구매

요구 (꺾기) 감소 55

4 정책 융의 필요성과 실증자료의 일 성

앞 의 실증분석 결과를 설문조사의 응답과 비교해 보면 정책자 지원 상과

목표가 공 자 주도의 융시장 하에서 시장기능을 보완하고 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해 왔는가에 한 일 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실증분석 결과로서 융여건 개선 효과와 사업경쟁력 개선 효과와 연 된 제3장

의 설문결과를 정리해 보자 첫째 정책자 수혜성과 설문 조사결과인 lt표 14gt를

보면 정책자 이 렴한 융비용 제공 406 장기가용자 을 증 360 담보

문제 해결 128 등으로 직 이고 정 인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소기업의

공신력 있는 융기 과의 거래 52 꺽기 문제 해소 55로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융도 소기업 출의 공 자 우 시장에서 발생되는 문제

즉 공신력 있는 융기 과의 거래 기능 융상품의 꺾기는 해소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lt 표 14 gt 정책자 의 정 향

둘째 정책자 지원이 매출액 증 에 기여하 다고 답한 기업이 789에 달하여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 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정책자 수혜 이후 기업평균 종업원 수 증가가 1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책자 수혜 이후 출심사에서 이 보다 나은 수를 받는 등 간

융(은행)을 통한 일반 출이 수월해졌다고 답한 기업이 355에 달한다 정책자

수혜 후 소기업체의 외부자 조달처 이용 변화를 보면 정책자 수혜기업의 기

업자체 자 친인척 자 의존도가 어들고 은행 의존도는 10 포인트 이상

- 18 -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책자 이 제도권 융기 과의 거래 가능성을 높여주는 역

할도 무시할 수 없다

넷째 정책자 은 lsquo 험 리미엄rsquo(risk premium)을 낮추고 lsquo 험분담rsquo(risk sharing)

을 통해 소기업의 제도권 융시장에의 근 가능성을 제고시켜 주고 있다 수

혜 상 소기업의 3년 평균 융기 출 정책자 비율은 387 수 이다

정책자 수혜 이후의 융기 출 리는 수혜 이 에 비해 054 포인트 낮다

특히 출 리 차이는 비수도권(067 포인트)이 수도권(026 포인트)보다 크게

나타났다

다섯째 이러한 가운데 정책자 수혜 설문조사 상 기업의 511는 정책자 이

경기변화에 따라 하게 공 되어 왔다고 답하 으며 이러한 정 인 응답은

업력이 많고 기업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나 정책자 이 소기업에 한 융 개

기능의 안 성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소기

업 융의 비 이나 증가율은 경기변동이나 은행권의 여신정책 변화 등으로 가계

출에 비해 변동성이 상 으로 높았다는 에서 소기업에 한 개기능의 안

성은 아직도 취약하다

소기업 진흥공단은 경제상황에 따라 정책기조의 변화에 따라 lt표 15gt와 같이

다양한 정책자 을 제공하고 있다6) 이러한 정책자 의 직 효과 외부효과가

정 으로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보면 정책자 실행 사후 리 과정의 역할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정책자 지원 상은 ｢ 소기업기본법｣ 상의 소기업으로 ｢

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라 해당기업이 하는 주된 사업의 업

종에 한하며7) 정책 으로 우량기업보다는 신형기업과 창업기업 등에 실질 인

6) 진공정책자 의 시 별 변화는 『 소기업진흥공단 30년사』( 진공 2009) 참조

7) 정책자 집행시 다음과 같은 업종이나 소기업의 경우 융자를 제한하고 있다 (1) 융

보험업 부동산업 골 장 스키장 운 업 사치향락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2)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과하는 기업(다만 업력 5년 미만인 기업 구조조정자

회생특례지원사업과 긴 경 안정자 재해복구지원사업을 신청한 기업 소득

세법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상사업자 소기업 동조합법

상의 동조합 등은 부채비율 기 용을 배제) (3)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 활성화

공장설립에 한 법률에 의한 무등록 공장(경 신자 기업간 력사업은 외) (4)

유가증권시장 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5) 최근 2년 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

를 발행한 기업( 소기업진흥공단 자산유동화사업에 의한 회사채 발행 기업은 외) (6)

소기업진흥공단 신용평가 B+ 등 는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 인 소기업

(7) 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리규약｣에 따라 연체 변제 지 부도 련인

융질서문란 화의법정 리청산 차 등의 정보가 등록 는 해제된 사실이 게재되어

있는 자(구조조정자 회생특례지원사업 신청기업은 외) (8) 세 을 체납 인 기업

(구조조정자 회생특례지원사업 신청기업은 외) (9) 기 출 잔액 20 억원 이상

인 업체로서 감사보고서 미제출 업체(신청 당해년도 회계결산시 외부감사계약 체결업체

는 융자지원 상으로 포함) (10) 임직원의 자 횡령 등 사회 물의를 일으킨 기업

(11) 기타 허 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출자 을 융자목 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12) 신청인이 제출서류를 허 로 작성한 경우 는 심사결과 당해

연도에 융자지원 상업체에서 제외된 경우(신청연도가 다를 경우에는 외) 등 사유가

- 19 -

자 명 지원범지원조건1)

( 리 상환기간 업체당 한도)

소벤처창업자

사업개시 5년미만 소기업(창투사가 투자한 기업은 사업개시 7년 미만 소기업)의 시설자 운 자

연482(24분기 기 리)시설자 8년이내(거치3년 포함)운 자 5년이내(거치2년 포함)연간 20억원(운 5억원)

개발기술사업화자

개발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구입자 운 자

연475(24분기 기 리)시설자 8년이내(거치3년 포함)운 자 5년이내(거치2년 포함)연간 10억원(운 3억원)

경신자

시설개선자

생산성 경쟁력 향상을 한 시설자 시설도입후 소요되는 기 가동비 기술개발비

연475(24분기 기 리)시설자 8년이내(거치3년 포함)운 자 5년이내(거치1년 포함)연간 30억원(운 5억원))

지식기반서비스육성사업

시설구입 사업장 확보자 등 시설자 기술개발비 시장개척비용 등 운 자

연475(24분기 기 리) 시설자 8년이내(거치3년 포함)운 자 5년이내(거치1년 포함)연간 10억원(운 5억원)

기업간력사업

건물middot부지매입비 임차보증 등의 시설자 사업장 공이후 정상 가동 소요자 등의 운 자 로개척 원자재구매 등의 업화 자

연475(24분기 기 리)시설자 10년이내(거치5년 포함)운 자 업화자 5년이내(거치2년 포함)추진주체 45억원～10억원참가업체 40억원～5억원

구조조정자

사업 환지원사업

사업장 매입 인수 합병 등을 통한 사업장 확보자 등의 시설자 사업 환환과 련한 기업경 에 소요되는 자

연475(24분기 기 리)시설자 8년이내(거치3년 포함)운 자 5년이내(거치2년 포함)연간 30억원(운 5억원)

회생특례지원사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경 정상화에 소요되는 자

연762(24분기 기 리) 3년이내(거치1년 포함) 연간 10억원

긴경안정자

원부자재구입지원

원부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연475(24분기 기 리) 3년이내(거치1년 포함) 연간 5억원

수출 융지원

수출계약 수출실 에 근거한 수출 소요자

연475(24분기 기 리)180일 이내 연간 10억원

재해복구자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연412(24분기 기 리)3년이내(거치1년 포함) 연간10억원

소상공인 창업 경 개선자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등과 5인 이하 도소매업 등의 창업에 따른 시설 운 자 지원

연547(24분기 기 리) 5년(거치1년 포함) 5천만원5년(거치1년 포함)

주 1) 업체의 신용등 담보종류 등에 따라 리 차등 용 (단 재해복구자 소상공인 창업 경 개선자 은 제외)

lt 표 15 gt 소기업청의 정책자 지원계획 (2008년)

발생한 업체로서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20 -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융자지원기업 선정시 1차로 매출액 비 차입 비 자본잠식 상태 매출액 증

감 융기 연체발생 유무 당기손익 황 등을 종합 으로 평가한 후 본 평가(2

차 평가) 상을 선정한다 본 평가에서는 사업성 기술성 사업계획 타당성 상환능

력 경 자의 자질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별 신용등 을 산정하며 융자지원 상

으로 결정된 업체는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소기업진흥공단이나 융기 을 통해

출을 받게 됨

더구나 출 후 당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 집행 여부의 검을 해 출

기업에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출자 용도 외 사용시 자 조기회수 등의 제

재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5 결론 시사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를 보면 창업 기기업과 소규모 기업일수록 은행의

꺽기 행에 한 불만도 많고 실제 꺾기로 인한 추가 리 부담도 높아 소기업

의 제도권 융시장에의 진입비용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자 지원 이후 소기업 융 근에 개선효과가 나타난다 기업은 상 으

로 단기차입자 보다는 장기차입자 의 이용 비율을 증가시킨다 기업의 일반은행

출 리는 정책자 비율이 높을수록 낮다 사업경쟁력 개선효과와 련하여 정책

자 지원의 설비투자증 효과는 당해 연도에 정(+)의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고 특

히 창업 기단계의 소규모 기업일수록 설비투자 증 를 통한 사업경쟁력 개선효과

가 크다 매출액 증 효과는 정책자 의 지원으로 설비투자 증가가 나타난 다음

해부터 지속 으로 나타난다

공 자 우 의 소기업 융시장 보완을 한 정책자 지원제도 개선방향을 제

시할 수 있다 첫째 조기자 회수 불안 해소 시설투자자 활용 가능 등 측면에

서 유리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정책자 가용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소

기업 정책 융의 실효성을 높이기 해 은행-기업간 정보비 칭성을 해소하여 과도

한 융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 리 수 으로 정책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향후 정책자 지원 상기업 선정시 신성장유망기업과

같이 고용 부가가치의 효과가 큰 산업에 해서는 사업성 평가시 이를 충분

히 감안함으로써 산업별기업별 속성이 제 로 반 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소기업의 공신력 있는 융기 과의 거래 증 나 꺽기 문제 해소는 정책자

지원만으로 시장에서 자율 으로 해소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의 정책 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21 -

연구개발인력 수(명)

745

585

000 200 400 600 800

신성장유망중소기업

일반전통기업

2003년도 정책자금지원금액 (백만원)

381

347

320

330

340

350

360

370

380

390

지원금액 평균 (백만원)신성장유망중소기업 일반전통기업

2003년도 정책자금 지원금액(백만원)

268

420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1수도권 비수도권

2003년도 정책자금 지원금액 (백만원)

196166

593

266

37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중소벤처창업 개발및 특허기술

구조개선자금 경영안정사업 기타

매출액(백만원)

4500

6818

8390

10126

61236845

9117

10362

12228

5176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신성장유망중소기업 일반전통기업

매출액(백만원)

4310

6504 67617774

56366452

8299

10158

12203

4706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도권 비수도권

lt부록gt 설문기업의 주요 속성

- 22 -

단기차입 (백만원)

10641301

1672

2434

1115

1535 1643 1645

1973

1172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신성장유망중소기업 일반전통기업

단기차입 (백만원)

10261157 1078

13301131

13941553

1913

2653

1131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도권 비수도권

장기차입 (백만원)

1156

1629 15691746

12581452

1598

1891

2319

1430

0

500

1000

1500

2000

25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신성장유망중소기업 일반전통기업

장기차입 (백만원)

1123

1419 1492 1595

1222

15441688 1746

2086

1189

0

500

1000

1500

2000

25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도권 비수도권

설비투자 (백만원)

1858

24062655

3181

23382766

34053651

4329

2076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50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신성장유망중소기업 일반전통기업

설비투자 (백만원)

1819

2444 2273

2888

21832615

29353307

3863

1814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도권 비수도권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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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앙회(2008a) 9851722008년도 소기업 황985173소기업 앙회(2008b) 985172 소기업 경 지표985173최길 (2004a) ｢국내은행의 소기업 출 공 에 한 연구(I)｣ 985172보증월보985173 7월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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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 (2004b) ｢국내은행의 소기업 출 공 에 한 연구(II)｣ 985172보증월보985173 8월호 신용보증기 pp 3-42

통계청(2007) 『2006년 기 사업체기 통계조사 보고서985173한국은행(2008) 9851722007년 기업경 분석985173한국증권연구원(2007) 985172 소기업 직 융 활성화를 한 신용보증의 역할985173홍순 이종욱송치승(2007) 985172경제 산업구조의 변화와 소기업 융구조의 개선방안985173 소기업연구원홍순 이종욱(2005) 985172신용보증의 국민경제 효과에 한 연구 - 신용보증과 경기변동

과의 계분석을 심으로985173 소기업연구원Gale W G (1991) ldquoEconomic effects of federal credit programsrdquo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1 No 1 pp 133-152

- 11 -

설비투자증가율(2003년)설비투자증가율(2004년)설비투자증가율(2005년)설비투자증가율(2006년)

(당기말설비투자 기말설비 투자)100 ()1)

4127365828412408

4114 770 667 839

3266512692 633210026

설명변수

정책자 지원규모

고용업력수도권 더미정책자 종류 더미1정책자 종류 더미2

정책자 종류 더미3정책자 종류 더미4

2003년(정책자 지원 액 매출액)2003년 피고용자수(명)2003-설립연도수도권=1(나머지=0)소벤처창업자 =1(나머지=0)개발 특허기술 사업화 자 =1(나머지=0)구조개선자 =1(나머지=0)경 안정사업자 =1(나머지=0)

5040

66846684668466846684

66846684

0243

3848309038302000038

03080271

0958

5917991048604000190

04620445

주 1) 설비투자는 유형자산 토지건물구축물기계장치의 합자료 소기업진흥공단 제공 DB

구분 변수명 변수 정의 측치수 평균

표편차

종속변수

정책자 수혜 후 리 차이

정책자 수혜 이후에서 이 의 융기 출 리를 차감 한 수치 ( 포인트)

307 -0515 1439

정책자 수혜 이후 은행 출의 수월성

정책자 수혜 이후 은행 출 이 수월해졌다고 답한 경우=1 (나머지=0)

468 0342 0475

단장기차입비율(2003년) 단장기차입비율(2004년) 단장기차입비율(2005년) 단장기차입비율(2006년)

(단기차입 장기차입 ) 100 ()

267262253235

1372213825403819

2637 6192 826114251

정책자 지원의 매출액 증 에 한 기여

정책자 이 매출액 증 에 기 여하고 있다고 답한 경우=1(나머지=0)

468 0774 0419

정책자 수혜 이후 종 업원 수 변화

자 지원 이후 종업원수 변화 (2003년도 고용자 수 비 ) 468 146 452

설명변수

정책자 비율

신성장유망기업 더미 고용 업력 수도권 더미 정책자 종류 더미1 정책자 종류 더미2

정책자 종류 더미3 정책자 종류 더미4

융기 출 정책자 비율() 신성장유망기업=1(나머지=0)1)

2003년 피고용자수(명) 2003-설립연도 수도권=1(나머지=0)소벤처창업자 =1(나머지=0)개발 특허기술 사업화 자 =1(나머지=0)구조개선자 =1(나머지=0)경 안정사업자 =1(나머지=0)

409

468468466468468468

468468

387

060540788

031801470047

03080308

281

048955978

046603550212

04620462

주 1) 기업의 주력 업종이 자 기정보 정 기계신공정 재료소재 신물질생물공학 학의료기기 항공기수송 환경에 지 자원 물류유통 지식서비스 첨단문화컨텐츠 탄소 녹색분야(태양 풍력 수소연료 청정연료 석탄가스화

lt 표 7gt 변수 정의 기 통계 (설문자료)

- 12 -

설명변수기 년도(2003년)

T년(당해) T+1년 T+2년 T+3년

정책자 지원규모

고용

업력

수도권 더미

소벤처창업자 더미 개발 특허기술 사업화 자 더미 구조개선자 더미

경 안정사업자 더미상수항

-13346 (7347)

0480 (0083)

3633 (0673) 1286(10391)-21352(18375)33789(25029)

-62198(14942)22423(15033)

86528(14779)

-28350(16378)

0484 (0140)

6126 (1177)-10718 (18815) -110370 (33162)-46560 (43307) -161875(26900)-45540(26435)

182826(26340)

-33212 (25027) 0746 (0213)

5804 (1714) 24929 (27341)-67160 (47938) 65904 (57825) -163757(39038)-10321 (38342) 163823(38063)

-29254 (43271) 1215(0386) 4060(3110) 41913 (49292)-26935 (85910) 489878(98795)

-208436(69986)-59292 (68152) 199862(67979)

추정에 사용된

측치 수4382 3537 2783 2264

주 1) 표시는 계수값이 각각 10 5 1 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복합발 탄소포집 장 에 지 장 발 다이오드 력 IT 등) 하나 이상에 속하는 경우 신성장유망기업으로 나머지는 일반 통기업으로 분류함

(2) 융여건 개선 효과

정책자 지원제도가 기업의 융여건 개선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해 lt표 8gt와 같이 종속변수로 재무제표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단장기차입비율

변수를 사용하 다

정책자 지원 이후 기업은 상 으로 단기차입자 보다는 장기차입자 의 이

용 비율을 증가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정책자 이 장기가용 자 의

증 측면에서 기업에게 정 인 향을 미쳤다는 설문조사 결과와도 같은 맥락에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그 효과는 T+2년도부터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업력과 고용의 부호가 정(+)의 유의한 결과를 보인 것은 창업 기단계의 소규모

기업일수록 단기차입 보다는 장기차입 을 많이 보유하게 됨을 의미하므로 정책자

의 소기업 정책 융 효과가 정 이라 할 수 있다

lt 표 8 gt 정책자 지원이 단장기차입비율에 미치는 향 (재무자료)

- 13 -

2) ( ) 내의 숫자는 추정된 표 오차를 의미

설명변수기 년도(2003년)

T년(당해) T+1년 T+2년 T+3년

정책자 비율

신성장유망기업 더미

고용

업력

수도권 더미

소벤처창업자 더미 개발 특허기술 사업화 자 더미 구조개선자 더미

경 안정사업자 더미상수항

-2091 (0642) 1712(35405)-0138 (0259)

11870 (23668)-13525 (38946) 21353 (82363)-30709 (74638) -106440 (51577)-36894 (49393) 152857(61600)

-4523 (1447)-31185 (77222) -0405 (0569) 24853 (5379) -15275 (85994)-207631 (161460) -314064 (167814) -452867(114365) -384975(106476) 478915(129860)

-4809 (2129) 83717(116271)-0161 (0828) 5568 (7852)34059(124111) 448292(223173)155122(247205)-70187(169422) 20839(162778)260120(199882)

-9103(3255)113809(176755) 0768 (1225) -1039 (11483)-263660 (198119) -89714 (322015) 693335 (376371)-395565 (269289)-344009 (255791) 802633(318716)

추정에 사용된

측치 수233 234 231 213

주 1) 표시는 계수값이 각각 10 5 1 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2) ( ) 내의 숫자는 추정된 표 오차를 의미

이상과 같은 결과는 lt표 9gt에서 융기 출 정책자 비율을 정책자

투입변수로 사용한 설문DB를 이용한 추정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즉 정책

자 수혜기업의 융기 출 정책자 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비교 상 기

간(2003-2006년) 단기차입자 보다는 장기차입자 의 이용 비율이 유의하게 높

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고용 변수의 경우 재무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와는 달리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력의 경우 T년도와 T+1년도 효과만 정(+)의 유의한 결과를

보여 정책자 지원 결과 창업 기단계의 기업일수록 단기차입 보다는 장기차입

을 많이 보유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lt 표 9gt 정책자 지원이 단장기차입비율에 미치는 향 (설문자료)

한편 lt표 10gt에서 정책자 지원 이후 기업의 출 리는 정책자 비율이 높을수

록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정책자 이 소기업의 융여건을 개선하는데 유의한 효과

- 14 -

설명변수정책자 수혜 후

리 차이정책자 수혜 이후

은행 출의 수월성 (로짓)정책자 비율

신성장유망기업 더미

고용

업력

수도권 더미

소벤처창업자 더미 개발 특허기술 사업화 자 더미 구조개선자 더미

경 안정사업자 더미상수항

-0011(0003)-0141(0179)-0001(0001)-0007(0011)0382(0191)-0260(0304)0043(0385)-0074(0236)-0397(0243)0141(0296)

-0002(0003)0297(0225)-0001(0002)0010(0015)-0433(0240)-0031(0410)0806(0516)0473(0312)0474(0317)-0956(0386)

추정에 사용된

측치 수284 407

주 1) 표시는 계수값이 각각 10 5 1 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2) ( ) 내의 숫자는 추정된 표 오차를 의미

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은행 출 수월성에 한 정성

답변을 종속변수로 이용한 경우 정책자 비율은 비유의 이면서 마이 스5) 부호

이다

lt 표 10 gt 정책자 지원의 소기업 융여건 개선효과 (설문자료)

(3) 사업경쟁력 개선 효과

정책자 지원제도가 기업의 사업경쟁력 개선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

기 해 종속변수로 먼 설비투자 증가율 변수를 사용하 는데 lt표 11gt에 제시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책자 지원의 T년도 효과가 정(+)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

업력의 경우도 T년도 효과가 부(-)의 유의한 결과를 보여 창업 기단계의 소규모

기업일수록 사업경쟁력 개선효과가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자 과

5) 일정한 자 수요에서 정책자 을 수혜하게 되면 융기 출 의존이 감소하게 되므

로 마이 스 부호가 나타나야 하지만 그 감소가 통계 으로 유의 이지 않다 정책자 이

자 수요에 비해 기 때문인지 그 이유에 한 지속 연구가 필요하다

- 15 -

설명변수기 년도(2003년)

T년(당해) T+1년 T+2년 T+3년

정책자 지원규모

고용

업력

수도권 더미

-22995(42924)0039(0582)-5371(4702) 29093

6685(1157)

0064(0016)

-0919(0137)-2479

5479(1958)0017(0015)

-0625(0127)-3459

68681 (19113) 0059 (0119) -0656 (0969)-20249

설명변수기 년도(2003년)

T년(당해) T+1년 T+2년 T+3년

정책자 지원규모

고용

업력

수도권 더미

소벤처창업자 더미 개발 특허기술 사업화 자 더미 구조개선자 더미

경 안정사업자 더미상수항

133423(64692)

-2108 (0832)

-20444 (6767)

374604(108174)-192459 (211597)-297718 (260153) 456376(153648)-98051(152185) 482779(152179)

8664(48561)-0268 (0339)-4498 (2826) 11511 (45533)-96585 (83322)-119778(10674)

-155189 (64334) -150107 (63267) 247826(63649)

-54104(36053)0038(0204)-1775(1653) 35968(26730) 188844(49014) 197537(57196)-2959(37765) 41987(37035)32449(373462)

-29780 (60940) -0200 (0360) -4039 (2920) 93671 (47477) 230631(84805)133594 (96518) 22981 (66666) 69632 (65112) 44062 (65720)

추정에 사용된

측치 수4117 3634 2750 2287

주 1) 표시는 계수값이 각각 10 5 1 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2) ( ) 내의 숫자는 추정된 표 오차를 의미

업력의 설비투자의 증가는 정책자 이 투입된 당해에 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

후에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lt 표 11 gt 정책자 지원이 설비투자증가율에 미치는 향 (재무자료)

매출액증가율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경우는 lt표 12gt과 같이 정책자 의 지원으로

설비투자 증가가 나타난 당해에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정책자 이 투

입된 다음 해부터 지속 으로 정(+)의 유의한 결과를 보 다

lt 표 12gt 정책자 지원이 매출액 증가율에 미치는 향 (재무자료)

- 16 -

소벤처창업자 더미 개발 특허기술 사업화 자 더미 구조개선자 더미

경 안정사업자 더미상수항

(71507) 846331(130478) 73644(17176) 26452(103033)-4800(102654)7788(101811)

(2147) 33169 (3704) 7442 (4965) 6861 (3105)-0316 (3027)

30979 (2985)

(1996) 11434 (3473) 10248 (4240) 4641 (2888) 1849 (2815)

19494 (2799)

(15331) 49436 (26450) 10335 (31008) 3806 (22033) 5493 (21430) 8532 (21500)

추정에 사용된

측치 수4568 3918 2924 2416

주 1) 표시는 계수값이 각각 10 5 1 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2) ( ) 내의 숫자는 추정된 표 오차를 의미

설명변수정책자 지원의 매출액증 에 한 기여 (로짓)

정책자 수혜 이후종업원 수 변화

정책자 비율

신성장유망기업 더미

고용

업력

수도권 더미

소벤처창업자 더미 개발 특허기술 사업화 자 더미 구조개선자 더미

경 안정사업자 더미

0007(0004)0173(0259)0001(0002)0012(0018)0143(0273)0093(0419)1976(1060)0485(0349)0318(0343)

0007(0072)-0581(4236)-0078(0036)-0488(0295)4323(4422)7073(7304)3251(10098)-0053(5824)-2540(5883)

한편 정책자 지원제도의 소기업 매출액 증 에 한 기여 여부를 나타내는 정

성 인 분석결과인 lt표 13gt에서 재무자료를 이용한 정량 인 분석에서와 마찬가지

로 정책자 이 기업의 매출액 증 에 정(+)의 유의한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회귀분석을 통해서는 정책자 비율의 증가로 체 고용자 수 비 종업

원 수 변화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lt 표 13 gt 정책자 지원의 사업경쟁력 개선효과 (설문자료)

- 17 -

상수항 0439(0425)

19409(7179)

추정에 사용된

측치 수407 407

주 1) 표시는 계수값이 각각 10 5 1 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2) ( ) 내의 숫자는 추정된 표 오차를 의미

장기 가용자 의 증 360

공신력 있는 융기 과의 거래 가능 52

담보문제 해결 128

렴한 융비용 406

융기 의 융상품 구매

요구 (꺾기) 감소 55

4 정책 융의 필요성과 실증자료의 일 성

앞 의 실증분석 결과를 설문조사의 응답과 비교해 보면 정책자 지원 상과

목표가 공 자 주도의 융시장 하에서 시장기능을 보완하고 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해 왔는가에 한 일 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실증분석 결과로서 융여건 개선 효과와 사업경쟁력 개선 효과와 연 된 제3장

의 설문결과를 정리해 보자 첫째 정책자 수혜성과 설문 조사결과인 lt표 14gt를

보면 정책자 이 렴한 융비용 제공 406 장기가용자 을 증 360 담보

문제 해결 128 등으로 직 이고 정 인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소기업의

공신력 있는 융기 과의 거래 52 꺽기 문제 해소 55로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융도 소기업 출의 공 자 우 시장에서 발생되는 문제

즉 공신력 있는 융기 과의 거래 기능 융상품의 꺾기는 해소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lt 표 14 gt 정책자 의 정 향

둘째 정책자 지원이 매출액 증 에 기여하 다고 답한 기업이 789에 달하여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 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정책자 수혜 이후 기업평균 종업원 수 증가가 1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책자 수혜 이후 출심사에서 이 보다 나은 수를 받는 등 간

융(은행)을 통한 일반 출이 수월해졌다고 답한 기업이 355에 달한다 정책자

수혜 후 소기업체의 외부자 조달처 이용 변화를 보면 정책자 수혜기업의 기

업자체 자 친인척 자 의존도가 어들고 은행 의존도는 10 포인트 이상

- 18 -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책자 이 제도권 융기 과의 거래 가능성을 높여주는 역

할도 무시할 수 없다

넷째 정책자 은 lsquo 험 리미엄rsquo(risk premium)을 낮추고 lsquo 험분담rsquo(risk sharing)

을 통해 소기업의 제도권 융시장에의 근 가능성을 제고시켜 주고 있다 수

혜 상 소기업의 3년 평균 융기 출 정책자 비율은 387 수 이다

정책자 수혜 이후의 융기 출 리는 수혜 이 에 비해 054 포인트 낮다

특히 출 리 차이는 비수도권(067 포인트)이 수도권(026 포인트)보다 크게

나타났다

다섯째 이러한 가운데 정책자 수혜 설문조사 상 기업의 511는 정책자 이

경기변화에 따라 하게 공 되어 왔다고 답하 으며 이러한 정 인 응답은

업력이 많고 기업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나 정책자 이 소기업에 한 융 개

기능의 안 성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소기

업 융의 비 이나 증가율은 경기변동이나 은행권의 여신정책 변화 등으로 가계

출에 비해 변동성이 상 으로 높았다는 에서 소기업에 한 개기능의 안

성은 아직도 취약하다

소기업 진흥공단은 경제상황에 따라 정책기조의 변화에 따라 lt표 15gt와 같이

다양한 정책자 을 제공하고 있다6) 이러한 정책자 의 직 효과 외부효과가

정 으로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보면 정책자 실행 사후 리 과정의 역할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정책자 지원 상은 ｢ 소기업기본법｣ 상의 소기업으로 ｢

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라 해당기업이 하는 주된 사업의 업

종에 한하며7) 정책 으로 우량기업보다는 신형기업과 창업기업 등에 실질 인

6) 진공정책자 의 시 별 변화는 『 소기업진흥공단 30년사』( 진공 2009) 참조

7) 정책자 집행시 다음과 같은 업종이나 소기업의 경우 융자를 제한하고 있다 (1) 융

보험업 부동산업 골 장 스키장 운 업 사치향락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2)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과하는 기업(다만 업력 5년 미만인 기업 구조조정자

회생특례지원사업과 긴 경 안정자 재해복구지원사업을 신청한 기업 소득

세법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상사업자 소기업 동조합법

상의 동조합 등은 부채비율 기 용을 배제) (3)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 활성화

공장설립에 한 법률에 의한 무등록 공장(경 신자 기업간 력사업은 외) (4)

유가증권시장 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5) 최근 2년 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

를 발행한 기업( 소기업진흥공단 자산유동화사업에 의한 회사채 발행 기업은 외) (6)

소기업진흥공단 신용평가 B+ 등 는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 인 소기업

(7) 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리규약｣에 따라 연체 변제 지 부도 련인

융질서문란 화의법정 리청산 차 등의 정보가 등록 는 해제된 사실이 게재되어

있는 자(구조조정자 회생특례지원사업 신청기업은 외) (8) 세 을 체납 인 기업

(구조조정자 회생특례지원사업 신청기업은 외) (9) 기 출 잔액 20 억원 이상

인 업체로서 감사보고서 미제출 업체(신청 당해년도 회계결산시 외부감사계약 체결업체

는 융자지원 상으로 포함) (10) 임직원의 자 횡령 등 사회 물의를 일으킨 기업

(11) 기타 허 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출자 을 융자목 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12) 신청인이 제출서류를 허 로 작성한 경우 는 심사결과 당해

연도에 융자지원 상업체에서 제외된 경우(신청연도가 다를 경우에는 외) 등 사유가

- 19 -

자 명 지원범지원조건1)

( 리 상환기간 업체당 한도)

소벤처창업자

사업개시 5년미만 소기업(창투사가 투자한 기업은 사업개시 7년 미만 소기업)의 시설자 운 자

연482(24분기 기 리)시설자 8년이내(거치3년 포함)운 자 5년이내(거치2년 포함)연간 20억원(운 5억원)

개발기술사업화자

개발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구입자 운 자

연475(24분기 기 리)시설자 8년이내(거치3년 포함)운 자 5년이내(거치2년 포함)연간 10억원(운 3억원)

경신자

시설개선자

생산성 경쟁력 향상을 한 시설자 시설도입후 소요되는 기 가동비 기술개발비

연475(24분기 기 리)시설자 8년이내(거치3년 포함)운 자 5년이내(거치1년 포함)연간 30억원(운 5억원))

지식기반서비스육성사업

시설구입 사업장 확보자 등 시설자 기술개발비 시장개척비용 등 운 자

연475(24분기 기 리) 시설자 8년이내(거치3년 포함)운 자 5년이내(거치1년 포함)연간 10억원(운 5억원)

기업간력사업

건물middot부지매입비 임차보증 등의 시설자 사업장 공이후 정상 가동 소요자 등의 운 자 로개척 원자재구매 등의 업화 자

연475(24분기 기 리)시설자 10년이내(거치5년 포함)운 자 업화자 5년이내(거치2년 포함)추진주체 45억원～10억원참가업체 40억원～5억원

구조조정자

사업 환지원사업

사업장 매입 인수 합병 등을 통한 사업장 확보자 등의 시설자 사업 환환과 련한 기업경 에 소요되는 자

연475(24분기 기 리)시설자 8년이내(거치3년 포함)운 자 5년이내(거치2년 포함)연간 30억원(운 5억원)

회생특례지원사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경 정상화에 소요되는 자

연762(24분기 기 리) 3년이내(거치1년 포함) 연간 10억원

긴경안정자

원부자재구입지원

원부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연475(24분기 기 리) 3년이내(거치1년 포함) 연간 5억원

수출 융지원

수출계약 수출실 에 근거한 수출 소요자

연475(24분기 기 리)180일 이내 연간 10억원

재해복구자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연412(24분기 기 리)3년이내(거치1년 포함) 연간10억원

소상공인 창업 경 개선자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등과 5인 이하 도소매업 등의 창업에 따른 시설 운 자 지원

연547(24분기 기 리) 5년(거치1년 포함) 5천만원5년(거치1년 포함)

주 1) 업체의 신용등 담보종류 등에 따라 리 차등 용 (단 재해복구자 소상공인 창업 경 개선자 은 제외)

lt 표 15 gt 소기업청의 정책자 지원계획 (2008년)

발생한 업체로서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20 -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융자지원기업 선정시 1차로 매출액 비 차입 비 자본잠식 상태 매출액 증

감 융기 연체발생 유무 당기손익 황 등을 종합 으로 평가한 후 본 평가(2

차 평가) 상을 선정한다 본 평가에서는 사업성 기술성 사업계획 타당성 상환능

력 경 자의 자질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별 신용등 을 산정하며 융자지원 상

으로 결정된 업체는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소기업진흥공단이나 융기 을 통해

출을 받게 됨

더구나 출 후 당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 집행 여부의 검을 해 출

기업에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출자 용도 외 사용시 자 조기회수 등의 제

재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5 결론 시사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를 보면 창업 기기업과 소규모 기업일수록 은행의

꺽기 행에 한 불만도 많고 실제 꺾기로 인한 추가 리 부담도 높아 소기업

의 제도권 융시장에의 진입비용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자 지원 이후 소기업 융 근에 개선효과가 나타난다 기업은 상 으

로 단기차입자 보다는 장기차입자 의 이용 비율을 증가시킨다 기업의 일반은행

출 리는 정책자 비율이 높을수록 낮다 사업경쟁력 개선효과와 련하여 정책

자 지원의 설비투자증 효과는 당해 연도에 정(+)의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고 특

히 창업 기단계의 소규모 기업일수록 설비투자 증 를 통한 사업경쟁력 개선효과

가 크다 매출액 증 효과는 정책자 의 지원으로 설비투자 증가가 나타난 다음

해부터 지속 으로 나타난다

공 자 우 의 소기업 융시장 보완을 한 정책자 지원제도 개선방향을 제

시할 수 있다 첫째 조기자 회수 불안 해소 시설투자자 활용 가능 등 측면에

서 유리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정책자 가용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소

기업 정책 융의 실효성을 높이기 해 은행-기업간 정보비 칭성을 해소하여 과도

한 융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 리 수 으로 정책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향후 정책자 지원 상기업 선정시 신성장유망기업과

같이 고용 부가가치의 효과가 큰 산업에 해서는 사업성 평가시 이를 충분

히 감안함으로써 산업별기업별 속성이 제 로 반 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소기업의 공신력 있는 융기 과의 거래 증 나 꺽기 문제 해소는 정책자

지원만으로 시장에서 자율 으로 해소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의 정책 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21 -

연구개발인력 수(명)

745

585

000 200 400 600 800

신성장유망중소기업

일반전통기업

2003년도 정책자금지원금액 (백만원)

381

347

320

330

340

350

360

370

380

390

지원금액 평균 (백만원)신성장유망중소기업 일반전통기업

2003년도 정책자금 지원금액(백만원)

268

420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1수도권 비수도권

2003년도 정책자금 지원금액 (백만원)

196166

593

266

37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중소벤처창업 개발및 특허기술

구조개선자금 경영안정사업 기타

매출액(백만원)

4500

6818

8390

10126

61236845

9117

10362

12228

5176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신성장유망중소기업 일반전통기업

매출액(백만원)

4310

6504 67617774

56366452

8299

10158

12203

4706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도권 비수도권

lt부록gt 설문기업의 주요 속성

- 22 -

단기차입 (백만원)

10641301

1672

2434

1115

1535 1643 1645

1973

1172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신성장유망중소기업 일반전통기업

단기차입 (백만원)

10261157 1078

13301131

13941553

1913

2653

1131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도권 비수도권

장기차입 (백만원)

1156

1629 15691746

12581452

1598

1891

2319

1430

0

500

1000

1500

2000

25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신성장유망중소기업 일반전통기업

장기차입 (백만원)

1123

1419 1492 1595

1222

15441688 1746

2086

1189

0

500

1000

1500

2000

25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도권 비수도권

설비투자 (백만원)

1858

24062655

3181

23382766

34053651

4329

2076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50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신성장유망중소기업 일반전통기업

설비투자 (백만원)

1819

2444 2273

2888

21832615

29353307

3863

1814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도권 비수도권

- 23 -

lt 참 고 문 헌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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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2) ( ) 내의 숫자는 추정된 표 오차를 의미

설명변수기 년도(2003년)

T년(당해) T+1년 T+2년 T+3년

정책자 비율

신성장유망기업 더미

고용

업력

수도권 더미

소벤처창업자 더미 개발 특허기술 사업화 자 더미 구조개선자 더미

경 안정사업자 더미상수항

-2091 (0642) 1712(35405)-0138 (0259)

11870 (23668)-13525 (38946) 21353 (82363)-30709 (74638) -106440 (51577)-36894 (49393) 152857(61600)

-4523 (1447)-31185 (77222) -0405 (0569) 24853 (5379) -15275 (85994)-207631 (161460) -314064 (167814) -452867(114365) -384975(106476) 478915(129860)

-4809 (2129) 83717(116271)-0161 (0828) 5568 (7852)34059(124111) 448292(223173)155122(247205)-70187(169422) 20839(162778)260120(199882)

-9103(3255)113809(176755) 0768 (1225) -1039 (11483)-263660 (198119) -89714 (322015) 693335 (376371)-395565 (269289)-344009 (255791) 802633(318716)

추정에 사용된

측치 수233 234 231 213

주 1) 표시는 계수값이 각각 10 5 1 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2) ( ) 내의 숫자는 추정된 표 오차를 의미

이상과 같은 결과는 lt표 9gt에서 융기 출 정책자 비율을 정책자

투입변수로 사용한 설문DB를 이용한 추정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즉 정책

자 수혜기업의 융기 출 정책자 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비교 상 기

간(2003-2006년) 단기차입자 보다는 장기차입자 의 이용 비율이 유의하게 높

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고용 변수의 경우 재무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와는 달리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력의 경우 T년도와 T+1년도 효과만 정(+)의 유의한 결과를

보여 정책자 지원 결과 창업 기단계의 기업일수록 단기차입 보다는 장기차입

을 많이 보유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lt 표 9gt 정책자 지원이 단장기차입비율에 미치는 향 (설문자료)

한편 lt표 10gt에서 정책자 지원 이후 기업의 출 리는 정책자 비율이 높을수

록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정책자 이 소기업의 융여건을 개선하는데 유의한 효과

- 14 -

설명변수정책자 수혜 후

리 차이정책자 수혜 이후

은행 출의 수월성 (로짓)정책자 비율

신성장유망기업 더미

고용

업력

수도권 더미

소벤처창업자 더미 개발 특허기술 사업화 자 더미 구조개선자 더미

경 안정사업자 더미상수항

-0011(0003)-0141(0179)-0001(0001)-0007(0011)0382(0191)-0260(0304)0043(0385)-0074(0236)-0397(0243)0141(0296)

-0002(0003)0297(0225)-0001(0002)0010(0015)-0433(0240)-0031(0410)0806(0516)0473(0312)0474(0317)-0956(0386)

추정에 사용된

측치 수284 407

주 1) 표시는 계수값이 각각 10 5 1 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2) ( ) 내의 숫자는 추정된 표 오차를 의미

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은행 출 수월성에 한 정성

답변을 종속변수로 이용한 경우 정책자 비율은 비유의 이면서 마이 스5) 부호

이다

lt 표 10 gt 정책자 지원의 소기업 융여건 개선효과 (설문자료)

(3) 사업경쟁력 개선 효과

정책자 지원제도가 기업의 사업경쟁력 개선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

기 해 종속변수로 먼 설비투자 증가율 변수를 사용하 는데 lt표 11gt에 제시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책자 지원의 T년도 효과가 정(+)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

업력의 경우도 T년도 효과가 부(-)의 유의한 결과를 보여 창업 기단계의 소규모

기업일수록 사업경쟁력 개선효과가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자 과

5) 일정한 자 수요에서 정책자 을 수혜하게 되면 융기 출 의존이 감소하게 되므

로 마이 스 부호가 나타나야 하지만 그 감소가 통계 으로 유의 이지 않다 정책자 이

자 수요에 비해 기 때문인지 그 이유에 한 지속 연구가 필요하다

- 15 -

설명변수기 년도(2003년)

T년(당해) T+1년 T+2년 T+3년

정책자 지원규모

고용

업력

수도권 더미

-22995(42924)0039(0582)-5371(4702) 29093

6685(1157)

0064(0016)

-0919(0137)-2479

5479(1958)0017(0015)

-0625(0127)-3459

68681 (19113) 0059 (0119) -0656 (0969)-20249

설명변수기 년도(2003년)

T년(당해) T+1년 T+2년 T+3년

정책자 지원규모

고용

업력

수도권 더미

소벤처창업자 더미 개발 특허기술 사업화 자 더미 구조개선자 더미

경 안정사업자 더미상수항

133423(64692)

-2108 (0832)

-20444 (6767)

374604(108174)-192459 (211597)-297718 (260153) 456376(153648)-98051(152185) 482779(152179)

8664(48561)-0268 (0339)-4498 (2826) 11511 (45533)-96585 (83322)-119778(10674)

-155189 (64334) -150107 (63267) 247826(63649)

-54104(36053)0038(0204)-1775(1653) 35968(26730) 188844(49014) 197537(57196)-2959(37765) 41987(37035)32449(373462)

-29780 (60940) -0200 (0360) -4039 (2920) 93671 (47477) 230631(84805)133594 (96518) 22981 (66666) 69632 (65112) 44062 (65720)

추정에 사용된

측치 수4117 3634 2750 2287

주 1) 표시는 계수값이 각각 10 5 1 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2) ( ) 내의 숫자는 추정된 표 오차를 의미

업력의 설비투자의 증가는 정책자 이 투입된 당해에 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

후에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lt 표 11 gt 정책자 지원이 설비투자증가율에 미치는 향 (재무자료)

매출액증가율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경우는 lt표 12gt과 같이 정책자 의 지원으로

설비투자 증가가 나타난 당해에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정책자 이 투

입된 다음 해부터 지속 으로 정(+)의 유의한 결과를 보 다

lt 표 12gt 정책자 지원이 매출액 증가율에 미치는 향 (재무자료)

- 16 -

소벤처창업자 더미 개발 특허기술 사업화 자 더미 구조개선자 더미

경 안정사업자 더미상수항

(71507) 846331(130478) 73644(17176) 26452(103033)-4800(102654)7788(101811)

(2147) 33169 (3704) 7442 (4965) 6861 (3105)-0316 (3027)

30979 (2985)

(1996) 11434 (3473) 10248 (4240) 4641 (2888) 1849 (2815)

19494 (2799)

(15331) 49436 (26450) 10335 (31008) 3806 (22033) 5493 (21430) 8532 (21500)

추정에 사용된

측치 수4568 3918 2924 2416

주 1) 표시는 계수값이 각각 10 5 1 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2) ( ) 내의 숫자는 추정된 표 오차를 의미

설명변수정책자 지원의 매출액증 에 한 기여 (로짓)

정책자 수혜 이후종업원 수 변화

정책자 비율

신성장유망기업 더미

고용

업력

수도권 더미

소벤처창업자 더미 개발 특허기술 사업화 자 더미 구조개선자 더미

경 안정사업자 더미

0007(0004)0173(0259)0001(0002)0012(0018)0143(0273)0093(0419)1976(1060)0485(0349)0318(0343)

0007(0072)-0581(4236)-0078(0036)-0488(0295)4323(4422)7073(7304)3251(10098)-0053(5824)-2540(5883)

한편 정책자 지원제도의 소기업 매출액 증 에 한 기여 여부를 나타내는 정

성 인 분석결과인 lt표 13gt에서 재무자료를 이용한 정량 인 분석에서와 마찬가지

로 정책자 이 기업의 매출액 증 에 정(+)의 유의한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회귀분석을 통해서는 정책자 비율의 증가로 체 고용자 수 비 종업

원 수 변화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lt 표 13 gt 정책자 지원의 사업경쟁력 개선효과 (설문자료)

- 17 -

상수항 0439(0425)

19409(7179)

추정에 사용된

측치 수407 407

주 1) 표시는 계수값이 각각 10 5 1 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2) ( ) 내의 숫자는 추정된 표 오차를 의미

장기 가용자 의 증 360

공신력 있는 융기 과의 거래 가능 52

담보문제 해결 128

렴한 융비용 406

융기 의 융상품 구매

요구 (꺾기) 감소 55

4 정책 융의 필요성과 실증자료의 일 성

앞 의 실증분석 결과를 설문조사의 응답과 비교해 보면 정책자 지원 상과

목표가 공 자 주도의 융시장 하에서 시장기능을 보완하고 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해 왔는가에 한 일 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실증분석 결과로서 융여건 개선 효과와 사업경쟁력 개선 효과와 연 된 제3장

의 설문결과를 정리해 보자 첫째 정책자 수혜성과 설문 조사결과인 lt표 14gt를

보면 정책자 이 렴한 융비용 제공 406 장기가용자 을 증 360 담보

문제 해결 128 등으로 직 이고 정 인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소기업의

공신력 있는 융기 과의 거래 52 꺽기 문제 해소 55로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융도 소기업 출의 공 자 우 시장에서 발생되는 문제

즉 공신력 있는 융기 과의 거래 기능 융상품의 꺾기는 해소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lt 표 14 gt 정책자 의 정 향

둘째 정책자 지원이 매출액 증 에 기여하 다고 답한 기업이 789에 달하여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 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정책자 수혜 이후 기업평균 종업원 수 증가가 1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책자 수혜 이후 출심사에서 이 보다 나은 수를 받는 등 간

융(은행)을 통한 일반 출이 수월해졌다고 답한 기업이 355에 달한다 정책자

수혜 후 소기업체의 외부자 조달처 이용 변화를 보면 정책자 수혜기업의 기

업자체 자 친인척 자 의존도가 어들고 은행 의존도는 10 포인트 이상

- 18 -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책자 이 제도권 융기 과의 거래 가능성을 높여주는 역

할도 무시할 수 없다

넷째 정책자 은 lsquo 험 리미엄rsquo(risk premium)을 낮추고 lsquo 험분담rsquo(risk sharing)

을 통해 소기업의 제도권 융시장에의 근 가능성을 제고시켜 주고 있다 수

혜 상 소기업의 3년 평균 융기 출 정책자 비율은 387 수 이다

정책자 수혜 이후의 융기 출 리는 수혜 이 에 비해 054 포인트 낮다

특히 출 리 차이는 비수도권(067 포인트)이 수도권(026 포인트)보다 크게

나타났다

다섯째 이러한 가운데 정책자 수혜 설문조사 상 기업의 511는 정책자 이

경기변화에 따라 하게 공 되어 왔다고 답하 으며 이러한 정 인 응답은

업력이 많고 기업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나 정책자 이 소기업에 한 융 개

기능의 안 성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소기

업 융의 비 이나 증가율은 경기변동이나 은행권의 여신정책 변화 등으로 가계

출에 비해 변동성이 상 으로 높았다는 에서 소기업에 한 개기능의 안

성은 아직도 취약하다

소기업 진흥공단은 경제상황에 따라 정책기조의 변화에 따라 lt표 15gt와 같이

다양한 정책자 을 제공하고 있다6) 이러한 정책자 의 직 효과 외부효과가

정 으로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보면 정책자 실행 사후 리 과정의 역할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정책자 지원 상은 ｢ 소기업기본법｣ 상의 소기업으로 ｢

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라 해당기업이 하는 주된 사업의 업

종에 한하며7) 정책 으로 우량기업보다는 신형기업과 창업기업 등에 실질 인

6) 진공정책자 의 시 별 변화는 『 소기업진흥공단 30년사』( 진공 2009) 참조

7) 정책자 집행시 다음과 같은 업종이나 소기업의 경우 융자를 제한하고 있다 (1) 융

보험업 부동산업 골 장 스키장 운 업 사치향락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2)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과하는 기업(다만 업력 5년 미만인 기업 구조조정자

회생특례지원사업과 긴 경 안정자 재해복구지원사업을 신청한 기업 소득

세법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상사업자 소기업 동조합법

상의 동조합 등은 부채비율 기 용을 배제) (3)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 활성화

공장설립에 한 법률에 의한 무등록 공장(경 신자 기업간 력사업은 외) (4)

유가증권시장 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5) 최근 2년 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

를 발행한 기업( 소기업진흥공단 자산유동화사업에 의한 회사채 발행 기업은 외) (6)

소기업진흥공단 신용평가 B+ 등 는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 인 소기업

(7) 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리규약｣에 따라 연체 변제 지 부도 련인

융질서문란 화의법정 리청산 차 등의 정보가 등록 는 해제된 사실이 게재되어

있는 자(구조조정자 회생특례지원사업 신청기업은 외) (8) 세 을 체납 인 기업

(구조조정자 회생특례지원사업 신청기업은 외) (9) 기 출 잔액 20 억원 이상

인 업체로서 감사보고서 미제출 업체(신청 당해년도 회계결산시 외부감사계약 체결업체

는 융자지원 상으로 포함) (10) 임직원의 자 횡령 등 사회 물의를 일으킨 기업

(11) 기타 허 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출자 을 융자목 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12) 신청인이 제출서류를 허 로 작성한 경우 는 심사결과 당해

연도에 융자지원 상업체에서 제외된 경우(신청연도가 다를 경우에는 외) 등 사유가

- 19 -

자 명 지원범지원조건1)

( 리 상환기간 업체당 한도)

소벤처창업자

사업개시 5년미만 소기업(창투사가 투자한 기업은 사업개시 7년 미만 소기업)의 시설자 운 자

연482(24분기 기 리)시설자 8년이내(거치3년 포함)운 자 5년이내(거치2년 포함)연간 20억원(운 5억원)

개발기술사업화자

개발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구입자 운 자

연475(24분기 기 리)시설자 8년이내(거치3년 포함)운 자 5년이내(거치2년 포함)연간 10억원(운 3억원)

경신자

시설개선자

생산성 경쟁력 향상을 한 시설자 시설도입후 소요되는 기 가동비 기술개발비

연475(24분기 기 리)시설자 8년이내(거치3년 포함)운 자 5년이내(거치1년 포함)연간 30억원(운 5억원))

지식기반서비스육성사업

시설구입 사업장 확보자 등 시설자 기술개발비 시장개척비용 등 운 자

연475(24분기 기 리) 시설자 8년이내(거치3년 포함)운 자 5년이내(거치1년 포함)연간 10억원(운 5억원)

기업간력사업

건물middot부지매입비 임차보증 등의 시설자 사업장 공이후 정상 가동 소요자 등의 운 자 로개척 원자재구매 등의 업화 자

연475(24분기 기 리)시설자 10년이내(거치5년 포함)운 자 업화자 5년이내(거치2년 포함)추진주체 45억원～10억원참가업체 40억원～5억원

구조조정자

사업 환지원사업

사업장 매입 인수 합병 등을 통한 사업장 확보자 등의 시설자 사업 환환과 련한 기업경 에 소요되는 자

연475(24분기 기 리)시설자 8년이내(거치3년 포함)운 자 5년이내(거치2년 포함)연간 30억원(운 5억원)

회생특례지원사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경 정상화에 소요되는 자

연762(24분기 기 리) 3년이내(거치1년 포함) 연간 10억원

긴경안정자

원부자재구입지원

원부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연475(24분기 기 리) 3년이내(거치1년 포함) 연간 5억원

수출 융지원

수출계약 수출실 에 근거한 수출 소요자

연475(24분기 기 리)180일 이내 연간 10억원

재해복구자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연412(24분기 기 리)3년이내(거치1년 포함) 연간10억원

소상공인 창업 경 개선자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등과 5인 이하 도소매업 등의 창업에 따른 시설 운 자 지원

연547(24분기 기 리) 5년(거치1년 포함) 5천만원5년(거치1년 포함)

주 1) 업체의 신용등 담보종류 등에 따라 리 차등 용 (단 재해복구자 소상공인 창업 경 개선자 은 제외)

lt 표 15 gt 소기업청의 정책자 지원계획 (2008년)

발생한 업체로서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20 -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융자지원기업 선정시 1차로 매출액 비 차입 비 자본잠식 상태 매출액 증

감 융기 연체발생 유무 당기손익 황 등을 종합 으로 평가한 후 본 평가(2

차 평가) 상을 선정한다 본 평가에서는 사업성 기술성 사업계획 타당성 상환능

력 경 자의 자질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별 신용등 을 산정하며 융자지원 상

으로 결정된 업체는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소기업진흥공단이나 융기 을 통해

출을 받게 됨

더구나 출 후 당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 집행 여부의 검을 해 출

기업에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출자 용도 외 사용시 자 조기회수 등의 제

재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5 결론 시사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를 보면 창업 기기업과 소규모 기업일수록 은행의

꺽기 행에 한 불만도 많고 실제 꺾기로 인한 추가 리 부담도 높아 소기업

의 제도권 융시장에의 진입비용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자 지원 이후 소기업 융 근에 개선효과가 나타난다 기업은 상 으

로 단기차입자 보다는 장기차입자 의 이용 비율을 증가시킨다 기업의 일반은행

출 리는 정책자 비율이 높을수록 낮다 사업경쟁력 개선효과와 련하여 정책

자 지원의 설비투자증 효과는 당해 연도에 정(+)의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고 특

히 창업 기단계의 소규모 기업일수록 설비투자 증 를 통한 사업경쟁력 개선효과

가 크다 매출액 증 효과는 정책자 의 지원으로 설비투자 증가가 나타난 다음

해부터 지속 으로 나타난다

공 자 우 의 소기업 융시장 보완을 한 정책자 지원제도 개선방향을 제

시할 수 있다 첫째 조기자 회수 불안 해소 시설투자자 활용 가능 등 측면에

서 유리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정책자 가용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소

기업 정책 융의 실효성을 높이기 해 은행-기업간 정보비 칭성을 해소하여 과도

한 융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 리 수 으로 정책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향후 정책자 지원 상기업 선정시 신성장유망기업과

같이 고용 부가가치의 효과가 큰 산업에 해서는 사업성 평가시 이를 충분

히 감안함으로써 산업별기업별 속성이 제 로 반 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소기업의 공신력 있는 융기 과의 거래 증 나 꺽기 문제 해소는 정책자

지원만으로 시장에서 자율 으로 해소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의 정책 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21 -

연구개발인력 수(명)

745

585

000 200 400 600 800

신성장유망중소기업

일반전통기업

2003년도 정책자금지원금액 (백만원)

381

347

320

330

340

350

360

370

380

390

지원금액 평균 (백만원)신성장유망중소기업 일반전통기업

2003년도 정책자금 지원금액(백만원)

268

420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1수도권 비수도권

2003년도 정책자금 지원금액 (백만원)

196166

593

266

37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중소벤처창업 개발및 특허기술

구조개선자금 경영안정사업 기타

매출액(백만원)

4500

6818

8390

10126

61236845

9117

10362

12228

5176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신성장유망중소기업 일반전통기업

매출액(백만원)

4310

6504 67617774

56366452

8299

10158

12203

4706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도권 비수도권

lt부록gt 설문기업의 주요 속성

- 22 -

단기차입 (백만원)

10641301

1672

2434

1115

1535 1643 1645

1973

1172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신성장유망중소기업 일반전통기업

단기차입 (백만원)

10261157 1078

13301131

13941553

1913

2653

1131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도권 비수도권

장기차입 (백만원)

1156

1629 15691746

12581452

1598

1891

2319

1430

0

500

1000

1500

2000

25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신성장유망중소기업 일반전통기업

장기차입 (백만원)

1123

1419 1492 1595

1222

15441688 1746

2086

1189

0

500

1000

1500

2000

25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도권 비수도권

설비투자 (백만원)

1858

24062655

3181

23382766

34053651

4329

2076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50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신성장유망중소기업 일반전통기업

설비투자 (백만원)

1819

2444 2273

2888

21832615

29353307

3863

1814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도권 비수도권

- 23 -

lt 참 고 문 헌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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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설명변수기 년도(2003년)

T년(당해) T+1년 T+2년 T+3년

정책자 지원규모

고용

업력

수도권 더미

-22995(42924)0039(0582)-5371(4702) 29093

6685(1157)

0064(0016)

-0919(0137)-2479

5479(1958)0017(0015)

-0625(0127)-3459

68681 (19113) 0059 (0119) -0656 (0969)-20249

설명변수기 년도(2003년)

T년(당해) T+1년 T+2년 T+3년

정책자 지원규모

고용

업력

수도권 더미

소벤처창업자 더미 개발 특허기술 사업화 자 더미 구조개선자 더미

경 안정사업자 더미상수항

133423(64692)

-2108 (0832)

-20444 (6767)

374604(108174)-192459 (211597)-297718 (260153) 456376(153648)-98051(152185) 482779(152179)

8664(48561)-0268 (0339)-4498 (2826) 11511 (45533)-96585 (83322)-119778(10674)

-155189 (64334) -150107 (63267) 247826(63649)

-54104(36053)0038(0204)-1775(1653) 35968(26730) 188844(49014) 197537(57196)-2959(37765) 41987(37035)32449(373462)

-29780 (60940) -0200 (0360) -4039 (2920) 93671 (47477) 230631(84805)133594 (96518) 22981 (66666) 69632 (65112) 44062 (65720)

추정에 사용된

측치 수4117 3634 2750 2287

주 1) 표시는 계수값이 각각 10 5 1 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2) ( ) 내의 숫자는 추정된 표 오차를 의미

업력의 설비투자의 증가는 정책자 이 투입된 당해에 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

후에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lt 표 11 gt 정책자 지원이 설비투자증가율에 미치는 향 (재무자료)

매출액증가율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경우는 lt표 12gt과 같이 정책자 의 지원으로

설비투자 증가가 나타난 당해에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정책자 이 투

입된 다음 해부터 지속 으로 정(+)의 유의한 결과를 보 다

lt 표 12gt 정책자 지원이 매출액 증가율에 미치는 향 (재무자료)

- 16 -

소벤처창업자 더미 개발 특허기술 사업화 자 더미 구조개선자 더미

경 안정사업자 더미상수항

(71507) 846331(130478) 73644(17176) 26452(103033)-4800(102654)7788(101811)

(2147) 33169 (3704) 7442 (4965) 6861 (3105)-0316 (3027)

30979 (2985)

(1996) 11434 (3473) 10248 (4240) 4641 (2888) 1849 (2815)

19494 (2799)

(15331) 49436 (26450) 10335 (31008) 3806 (22033) 5493 (21430) 8532 (21500)

추정에 사용된

측치 수4568 3918 2924 2416

주 1) 표시는 계수값이 각각 10 5 1 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2) ( ) 내의 숫자는 추정된 표 오차를 의미

설명변수정책자 지원의 매출액증 에 한 기여 (로짓)

정책자 수혜 이후종업원 수 변화

정책자 비율

신성장유망기업 더미

고용

업력

수도권 더미

소벤처창업자 더미 개발 특허기술 사업화 자 더미 구조개선자 더미

경 안정사업자 더미

0007(0004)0173(0259)0001(0002)0012(0018)0143(0273)0093(0419)1976(1060)0485(0349)0318(0343)

0007(0072)-0581(4236)-0078(0036)-0488(0295)4323(4422)7073(7304)3251(10098)-0053(5824)-2540(5883)

한편 정책자 지원제도의 소기업 매출액 증 에 한 기여 여부를 나타내는 정

성 인 분석결과인 lt표 13gt에서 재무자료를 이용한 정량 인 분석에서와 마찬가지

로 정책자 이 기업의 매출액 증 에 정(+)의 유의한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회귀분석을 통해서는 정책자 비율의 증가로 체 고용자 수 비 종업

원 수 변화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lt 표 13 gt 정책자 지원의 사업경쟁력 개선효과 (설문자료)

- 17 -

상수항 0439(0425)

19409(7179)

추정에 사용된

측치 수407 407

주 1) 표시는 계수값이 각각 10 5 1 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2) ( ) 내의 숫자는 추정된 표 오차를 의미

장기 가용자 의 증 360

공신력 있는 융기 과의 거래 가능 52

담보문제 해결 128

렴한 융비용 406

융기 의 융상품 구매

요구 (꺾기) 감소 55

4 정책 융의 필요성과 실증자료의 일 성

앞 의 실증분석 결과를 설문조사의 응답과 비교해 보면 정책자 지원 상과

목표가 공 자 주도의 융시장 하에서 시장기능을 보완하고 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해 왔는가에 한 일 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실증분석 결과로서 융여건 개선 효과와 사업경쟁력 개선 효과와 연 된 제3장

의 설문결과를 정리해 보자 첫째 정책자 수혜성과 설문 조사결과인 lt표 14gt를

보면 정책자 이 렴한 융비용 제공 406 장기가용자 을 증 360 담보

문제 해결 128 등으로 직 이고 정 인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소기업의

공신력 있는 융기 과의 거래 52 꺽기 문제 해소 55로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융도 소기업 출의 공 자 우 시장에서 발생되는 문제

즉 공신력 있는 융기 과의 거래 기능 융상품의 꺾기는 해소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lt 표 14 gt 정책자 의 정 향

둘째 정책자 지원이 매출액 증 에 기여하 다고 답한 기업이 789에 달하여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 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정책자 수혜 이후 기업평균 종업원 수 증가가 1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책자 수혜 이후 출심사에서 이 보다 나은 수를 받는 등 간

융(은행)을 통한 일반 출이 수월해졌다고 답한 기업이 355에 달한다 정책자

수혜 후 소기업체의 외부자 조달처 이용 변화를 보면 정책자 수혜기업의 기

업자체 자 친인척 자 의존도가 어들고 은행 의존도는 10 포인트 이상

- 18 -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책자 이 제도권 융기 과의 거래 가능성을 높여주는 역

할도 무시할 수 없다

넷째 정책자 은 lsquo 험 리미엄rsquo(risk premium)을 낮추고 lsquo 험분담rsquo(risk sharing)

을 통해 소기업의 제도권 융시장에의 근 가능성을 제고시켜 주고 있다 수

혜 상 소기업의 3년 평균 융기 출 정책자 비율은 387 수 이다

정책자 수혜 이후의 융기 출 리는 수혜 이 에 비해 054 포인트 낮다

특히 출 리 차이는 비수도권(067 포인트)이 수도권(026 포인트)보다 크게

나타났다

다섯째 이러한 가운데 정책자 수혜 설문조사 상 기업의 511는 정책자 이

경기변화에 따라 하게 공 되어 왔다고 답하 으며 이러한 정 인 응답은

업력이 많고 기업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나 정책자 이 소기업에 한 융 개

기능의 안 성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소기

업 융의 비 이나 증가율은 경기변동이나 은행권의 여신정책 변화 등으로 가계

출에 비해 변동성이 상 으로 높았다는 에서 소기업에 한 개기능의 안

성은 아직도 취약하다

소기업 진흥공단은 경제상황에 따라 정책기조의 변화에 따라 lt표 15gt와 같이

다양한 정책자 을 제공하고 있다6) 이러한 정책자 의 직 효과 외부효과가

정 으로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보면 정책자 실행 사후 리 과정의 역할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정책자 지원 상은 ｢ 소기업기본법｣ 상의 소기업으로 ｢

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라 해당기업이 하는 주된 사업의 업

종에 한하며7) 정책 으로 우량기업보다는 신형기업과 창업기업 등에 실질 인

6) 진공정책자 의 시 별 변화는 『 소기업진흥공단 30년사』( 진공 2009) 참조

7) 정책자 집행시 다음과 같은 업종이나 소기업의 경우 융자를 제한하고 있다 (1) 융

보험업 부동산업 골 장 스키장 운 업 사치향락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2)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과하는 기업(다만 업력 5년 미만인 기업 구조조정자

회생특례지원사업과 긴 경 안정자 재해복구지원사업을 신청한 기업 소득

세법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상사업자 소기업 동조합법

상의 동조합 등은 부채비율 기 용을 배제) (3)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 활성화

공장설립에 한 법률에 의한 무등록 공장(경 신자 기업간 력사업은 외) (4)

유가증권시장 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5) 최근 2년 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

를 발행한 기업( 소기업진흥공단 자산유동화사업에 의한 회사채 발행 기업은 외) (6)

소기업진흥공단 신용평가 B+ 등 는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 인 소기업

(7) 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리규약｣에 따라 연체 변제 지 부도 련인

융질서문란 화의법정 리청산 차 등의 정보가 등록 는 해제된 사실이 게재되어

있는 자(구조조정자 회생특례지원사업 신청기업은 외) (8) 세 을 체납 인 기업

(구조조정자 회생특례지원사업 신청기업은 외) (9) 기 출 잔액 20 억원 이상

인 업체로서 감사보고서 미제출 업체(신청 당해년도 회계결산시 외부감사계약 체결업체

는 융자지원 상으로 포함) (10) 임직원의 자 횡령 등 사회 물의를 일으킨 기업

(11) 기타 허 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출자 을 융자목 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12) 신청인이 제출서류를 허 로 작성한 경우 는 심사결과 당해

연도에 융자지원 상업체에서 제외된 경우(신청연도가 다를 경우에는 외) 등 사유가

- 19 -

자 명 지원범지원조건1)

( 리 상환기간 업체당 한도)

소벤처창업자

사업개시 5년미만 소기업(창투사가 투자한 기업은 사업개시 7년 미만 소기업)의 시설자 운 자

연482(24분기 기 리)시설자 8년이내(거치3년 포함)운 자 5년이내(거치2년 포함)연간 20억원(운 5억원)

개발기술사업화자

개발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구입자 운 자

연475(24분기 기 리)시설자 8년이내(거치3년 포함)운 자 5년이내(거치2년 포함)연간 10억원(운 3억원)

경신자

시설개선자

생산성 경쟁력 향상을 한 시설자 시설도입후 소요되는 기 가동비 기술개발비

연475(24분기 기 리)시설자 8년이내(거치3년 포함)운 자 5년이내(거치1년 포함)연간 30억원(운 5억원))

지식기반서비스육성사업

시설구입 사업장 확보자 등 시설자 기술개발비 시장개척비용 등 운 자

연475(24분기 기 리) 시설자 8년이내(거치3년 포함)운 자 5년이내(거치1년 포함)연간 10억원(운 5억원)

기업간력사업

건물middot부지매입비 임차보증 등의 시설자 사업장 공이후 정상 가동 소요자 등의 운 자 로개척 원자재구매 등의 업화 자

연475(24분기 기 리)시설자 10년이내(거치5년 포함)운 자 업화자 5년이내(거치2년 포함)추진주체 45억원～10억원참가업체 40억원～5억원

구조조정자

사업 환지원사업

사업장 매입 인수 합병 등을 통한 사업장 확보자 등의 시설자 사업 환환과 련한 기업경 에 소요되는 자

연475(24분기 기 리)시설자 8년이내(거치3년 포함)운 자 5년이내(거치2년 포함)연간 30억원(운 5억원)

회생특례지원사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경 정상화에 소요되는 자

연762(24분기 기 리) 3년이내(거치1년 포함) 연간 10억원

긴경안정자

원부자재구입지원

원부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연475(24분기 기 리) 3년이내(거치1년 포함) 연간 5억원

수출 융지원

수출계약 수출실 에 근거한 수출 소요자

연475(24분기 기 리)180일 이내 연간 10억원

재해복구자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연412(24분기 기 리)3년이내(거치1년 포함) 연간10억원

소상공인 창업 경 개선자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등과 5인 이하 도소매업 등의 창업에 따른 시설 운 자 지원

연547(24분기 기 리) 5년(거치1년 포함) 5천만원5년(거치1년 포함)

주 1) 업체의 신용등 담보종류 등에 따라 리 차등 용 (단 재해복구자 소상공인 창업 경 개선자 은 제외)

lt 표 15 gt 소기업청의 정책자 지원계획 (2008년)

발생한 업체로서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20 -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융자지원기업 선정시 1차로 매출액 비 차입 비 자본잠식 상태 매출액 증

감 융기 연체발생 유무 당기손익 황 등을 종합 으로 평가한 후 본 평가(2

차 평가) 상을 선정한다 본 평가에서는 사업성 기술성 사업계획 타당성 상환능

력 경 자의 자질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별 신용등 을 산정하며 융자지원 상

으로 결정된 업체는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소기업진흥공단이나 융기 을 통해

출을 받게 됨

더구나 출 후 당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 집행 여부의 검을 해 출

기업에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출자 용도 외 사용시 자 조기회수 등의 제

재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5 결론 시사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를 보면 창업 기기업과 소규모 기업일수록 은행의

꺽기 행에 한 불만도 많고 실제 꺾기로 인한 추가 리 부담도 높아 소기업

의 제도권 융시장에의 진입비용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자 지원 이후 소기업 융 근에 개선효과가 나타난다 기업은 상 으

로 단기차입자 보다는 장기차입자 의 이용 비율을 증가시킨다 기업의 일반은행

출 리는 정책자 비율이 높을수록 낮다 사업경쟁력 개선효과와 련하여 정책

자 지원의 설비투자증 효과는 당해 연도에 정(+)의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고 특

히 창업 기단계의 소규모 기업일수록 설비투자 증 를 통한 사업경쟁력 개선효과

가 크다 매출액 증 효과는 정책자 의 지원으로 설비투자 증가가 나타난 다음

해부터 지속 으로 나타난다

공 자 우 의 소기업 융시장 보완을 한 정책자 지원제도 개선방향을 제

시할 수 있다 첫째 조기자 회수 불안 해소 시설투자자 활용 가능 등 측면에

서 유리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정책자 가용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소

기업 정책 융의 실효성을 높이기 해 은행-기업간 정보비 칭성을 해소하여 과도

한 융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 리 수 으로 정책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향후 정책자 지원 상기업 선정시 신성장유망기업과

같이 고용 부가가치의 효과가 큰 산업에 해서는 사업성 평가시 이를 충분

히 감안함으로써 산업별기업별 속성이 제 로 반 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소기업의 공신력 있는 융기 과의 거래 증 나 꺽기 문제 해소는 정책자

지원만으로 시장에서 자율 으로 해소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의 정책 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21 -

연구개발인력 수(명)

745

585

000 200 400 600 800

신성장유망중소기업

일반전통기업

2003년도 정책자금지원금액 (백만원)

381

347

320

330

340

350

360

370

380

390

지원금액 평균 (백만원)신성장유망중소기업 일반전통기업

2003년도 정책자금 지원금액(백만원)

268

420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1수도권 비수도권

2003년도 정책자금 지원금액 (백만원)

196166

593

266

37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중소벤처창업 개발및 특허기술

구조개선자금 경영안정사업 기타

매출액(백만원)

4500

6818

8390

10126

61236845

9117

10362

12228

5176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신성장유망중소기업 일반전통기업

매출액(백만원)

4310

6504 67617774

56366452

8299

10158

12203

4706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도권 비수도권

lt부록gt 설문기업의 주요 속성

- 22 -

단기차입 (백만원)

10641301

1672

2434

1115

1535 1643 1645

1973

1172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신성장유망중소기업 일반전통기업

단기차입 (백만원)

10261157 1078

13301131

13941553

1913

2653

1131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도권 비수도권

장기차입 (백만원)

1156

1629 15691746

12581452

1598

1891

2319

1430

0

500

1000

1500

2000

25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신성장유망중소기업 일반전통기업

장기차입 (백만원)

1123

1419 1492 1595

1222

15441688 1746

2086

1189

0

500

1000

1500

2000

25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도권 비수도권

설비투자 (백만원)

1858

24062655

3181

23382766

34053651

4329

2076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50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신성장유망중소기업 일반전통기업

설비투자 (백만원)

1819

2444 2273

2888

21832615

29353307

3863

1814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도권 비수도권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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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보증기 pp 3-30

최길 (2004b) ｢국내은행의 소기업 출 공 에 한 연구(II)｣ 985172보증월보985173 8월호 신용보증기 pp 3-42

통계청(2007) 『2006년 기 사업체기 통계조사 보고서985173한국은행(2008) 9851722007년 기업경 분석985173한국증권연구원(2007) 985172 소기업 직 융 활성화를 한 신용보증의 역할985173홍순 이종욱송치승(2007) 985172경제 산업구조의 변화와 소기업 융구조의 개선방안985173 소기업연구원홍순 이종욱(2005) 985172신용보증의 국민경제 효과에 한 연구 - 신용보증과 경기변동

과의 계분석을 심으로985173 소기업연구원Gale W G (1991) ldquoEconomic effects of federal credit programsrdquo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1 No 1 pp 133-152

- 17 -

상수항 0439(0425)

19409(7179)

추정에 사용된

측치 수407 407

주 1) 표시는 계수값이 각각 10 5 1 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2) ( ) 내의 숫자는 추정된 표 오차를 의미

장기 가용자 의 증 360

공신력 있는 융기 과의 거래 가능 52

담보문제 해결 128

렴한 융비용 406

융기 의 융상품 구매

요구 (꺾기) 감소 55

4 정책 융의 필요성과 실증자료의 일 성

앞 의 실증분석 결과를 설문조사의 응답과 비교해 보면 정책자 지원 상과

목표가 공 자 주도의 융시장 하에서 시장기능을 보완하고 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해 왔는가에 한 일 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실증분석 결과로서 융여건 개선 효과와 사업경쟁력 개선 효과와 연 된 제3장

의 설문결과를 정리해 보자 첫째 정책자 수혜성과 설문 조사결과인 lt표 14gt를

보면 정책자 이 렴한 융비용 제공 406 장기가용자 을 증 360 담보

문제 해결 128 등으로 직 이고 정 인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소기업의

공신력 있는 융기 과의 거래 52 꺽기 문제 해소 55로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융도 소기업 출의 공 자 우 시장에서 발생되는 문제

즉 공신력 있는 융기 과의 거래 기능 융상품의 꺾기는 해소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lt 표 14 gt 정책자 의 정 향

둘째 정책자 지원이 매출액 증 에 기여하 다고 답한 기업이 789에 달하여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 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정책자 수혜 이후 기업평균 종업원 수 증가가 1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책자 수혜 이후 출심사에서 이 보다 나은 수를 받는 등 간

융(은행)을 통한 일반 출이 수월해졌다고 답한 기업이 355에 달한다 정책자

수혜 후 소기업체의 외부자 조달처 이용 변화를 보면 정책자 수혜기업의 기

업자체 자 친인척 자 의존도가 어들고 은행 의존도는 10 포인트 이상

- 18 -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책자 이 제도권 융기 과의 거래 가능성을 높여주는 역

할도 무시할 수 없다

넷째 정책자 은 lsquo 험 리미엄rsquo(risk premium)을 낮추고 lsquo 험분담rsquo(risk sharing)

을 통해 소기업의 제도권 융시장에의 근 가능성을 제고시켜 주고 있다 수

혜 상 소기업의 3년 평균 융기 출 정책자 비율은 387 수 이다

정책자 수혜 이후의 융기 출 리는 수혜 이 에 비해 054 포인트 낮다

특히 출 리 차이는 비수도권(067 포인트)이 수도권(026 포인트)보다 크게

나타났다

다섯째 이러한 가운데 정책자 수혜 설문조사 상 기업의 511는 정책자 이

경기변화에 따라 하게 공 되어 왔다고 답하 으며 이러한 정 인 응답은

업력이 많고 기업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나 정책자 이 소기업에 한 융 개

기능의 안 성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소기

업 융의 비 이나 증가율은 경기변동이나 은행권의 여신정책 변화 등으로 가계

출에 비해 변동성이 상 으로 높았다는 에서 소기업에 한 개기능의 안

성은 아직도 취약하다

소기업 진흥공단은 경제상황에 따라 정책기조의 변화에 따라 lt표 15gt와 같이

다양한 정책자 을 제공하고 있다6) 이러한 정책자 의 직 효과 외부효과가

정 으로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보면 정책자 실행 사후 리 과정의 역할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정책자 지원 상은 ｢ 소기업기본법｣ 상의 소기업으로 ｢

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라 해당기업이 하는 주된 사업의 업

종에 한하며7) 정책 으로 우량기업보다는 신형기업과 창업기업 등에 실질 인

6) 진공정책자 의 시 별 변화는 『 소기업진흥공단 30년사』( 진공 2009) 참조

7) 정책자 집행시 다음과 같은 업종이나 소기업의 경우 융자를 제한하고 있다 (1) 융

보험업 부동산업 골 장 스키장 운 업 사치향락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2)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과하는 기업(다만 업력 5년 미만인 기업 구조조정자

회생특례지원사업과 긴 경 안정자 재해복구지원사업을 신청한 기업 소득

세법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상사업자 소기업 동조합법

상의 동조합 등은 부채비율 기 용을 배제) (3)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 활성화

공장설립에 한 법률에 의한 무등록 공장(경 신자 기업간 력사업은 외) (4)

유가증권시장 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5) 최근 2년 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

를 발행한 기업( 소기업진흥공단 자산유동화사업에 의한 회사채 발행 기업은 외) (6)

소기업진흥공단 신용평가 B+ 등 는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 인 소기업

(7) 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리규약｣에 따라 연체 변제 지 부도 련인

융질서문란 화의법정 리청산 차 등의 정보가 등록 는 해제된 사실이 게재되어

있는 자(구조조정자 회생특례지원사업 신청기업은 외) (8) 세 을 체납 인 기업

(구조조정자 회생특례지원사업 신청기업은 외) (9) 기 출 잔액 20 억원 이상

인 업체로서 감사보고서 미제출 업체(신청 당해년도 회계결산시 외부감사계약 체결업체

는 융자지원 상으로 포함) (10) 임직원의 자 횡령 등 사회 물의를 일으킨 기업

(11) 기타 허 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출자 을 융자목 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12) 신청인이 제출서류를 허 로 작성한 경우 는 심사결과 당해

연도에 융자지원 상업체에서 제외된 경우(신청연도가 다를 경우에는 외) 등 사유가

- 19 -

자 명 지원범지원조건1)

( 리 상환기간 업체당 한도)

소벤처창업자

사업개시 5년미만 소기업(창투사가 투자한 기업은 사업개시 7년 미만 소기업)의 시설자 운 자

연482(24분기 기 리)시설자 8년이내(거치3년 포함)운 자 5년이내(거치2년 포함)연간 20억원(운 5억원)

개발기술사업화자

개발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구입자 운 자

연475(24분기 기 리)시설자 8년이내(거치3년 포함)운 자 5년이내(거치2년 포함)연간 10억원(운 3억원)

경신자

시설개선자

생산성 경쟁력 향상을 한 시설자 시설도입후 소요되는 기 가동비 기술개발비

연475(24분기 기 리)시설자 8년이내(거치3년 포함)운 자 5년이내(거치1년 포함)연간 30억원(운 5억원))

지식기반서비스육성사업

시설구입 사업장 확보자 등 시설자 기술개발비 시장개척비용 등 운 자

연475(24분기 기 리) 시설자 8년이내(거치3년 포함)운 자 5년이내(거치1년 포함)연간 10억원(운 5억원)

기업간력사업

건물middot부지매입비 임차보증 등의 시설자 사업장 공이후 정상 가동 소요자 등의 운 자 로개척 원자재구매 등의 업화 자

연475(24분기 기 리)시설자 10년이내(거치5년 포함)운 자 업화자 5년이내(거치2년 포함)추진주체 45억원～10억원참가업체 40억원～5억원

구조조정자

사업 환지원사업

사업장 매입 인수 합병 등을 통한 사업장 확보자 등의 시설자 사업 환환과 련한 기업경 에 소요되는 자

연475(24분기 기 리)시설자 8년이내(거치3년 포함)운 자 5년이내(거치2년 포함)연간 30억원(운 5억원)

회생특례지원사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경 정상화에 소요되는 자

연762(24분기 기 리) 3년이내(거치1년 포함) 연간 10억원

긴경안정자

원부자재구입지원

원부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연475(24분기 기 리) 3년이내(거치1년 포함) 연간 5억원

수출 융지원

수출계약 수출실 에 근거한 수출 소요자

연475(24분기 기 리)180일 이내 연간 10억원

재해복구자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연412(24분기 기 리)3년이내(거치1년 포함) 연간10억원

소상공인 창업 경 개선자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등과 5인 이하 도소매업 등의 창업에 따른 시설 운 자 지원

연547(24분기 기 리) 5년(거치1년 포함) 5천만원5년(거치1년 포함)

주 1) 업체의 신용등 담보종류 등에 따라 리 차등 용 (단 재해복구자 소상공인 창업 경 개선자 은 제외)

lt 표 15 gt 소기업청의 정책자 지원계획 (2008년)

발생한 업체로서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20 -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융자지원기업 선정시 1차로 매출액 비 차입 비 자본잠식 상태 매출액 증

감 융기 연체발생 유무 당기손익 황 등을 종합 으로 평가한 후 본 평가(2

차 평가) 상을 선정한다 본 평가에서는 사업성 기술성 사업계획 타당성 상환능

력 경 자의 자질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별 신용등 을 산정하며 융자지원 상

으로 결정된 업체는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소기업진흥공단이나 융기 을 통해

출을 받게 됨

더구나 출 후 당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 집행 여부의 검을 해 출

기업에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출자 용도 외 사용시 자 조기회수 등의 제

재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5 결론 시사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를 보면 창업 기기업과 소규모 기업일수록 은행의

꺽기 행에 한 불만도 많고 실제 꺾기로 인한 추가 리 부담도 높아 소기업

의 제도권 융시장에의 진입비용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자 지원 이후 소기업 융 근에 개선효과가 나타난다 기업은 상 으

로 단기차입자 보다는 장기차입자 의 이용 비율을 증가시킨다 기업의 일반은행

출 리는 정책자 비율이 높을수록 낮다 사업경쟁력 개선효과와 련하여 정책

자 지원의 설비투자증 효과는 당해 연도에 정(+)의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고 특

히 창업 기단계의 소규모 기업일수록 설비투자 증 를 통한 사업경쟁력 개선효과

가 크다 매출액 증 효과는 정책자 의 지원으로 설비투자 증가가 나타난 다음

해부터 지속 으로 나타난다

공 자 우 의 소기업 융시장 보완을 한 정책자 지원제도 개선방향을 제

시할 수 있다 첫째 조기자 회수 불안 해소 시설투자자 활용 가능 등 측면에

서 유리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정책자 가용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소

기업 정책 융의 실효성을 높이기 해 은행-기업간 정보비 칭성을 해소하여 과도

한 융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 리 수 으로 정책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향후 정책자 지원 상기업 선정시 신성장유망기업과

같이 고용 부가가치의 효과가 큰 산업에 해서는 사업성 평가시 이를 충분

히 감안함으로써 산업별기업별 속성이 제 로 반 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소기업의 공신력 있는 융기 과의 거래 증 나 꺽기 문제 해소는 정책자

지원만으로 시장에서 자율 으로 해소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의 정책 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21 -

연구개발인력 수(명)

745

585

000 200 400 600 800

신성장유망중소기업

일반전통기업

2003년도 정책자금지원금액 (백만원)

381

347

320

330

340

350

360

370

380

390

지원금액 평균 (백만원)신성장유망중소기업 일반전통기업

2003년도 정책자금 지원금액(백만원)

268

420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1수도권 비수도권

2003년도 정책자금 지원금액 (백만원)

196166

593

266

37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중소벤처창업 개발및 특허기술

구조개선자금 경영안정사업 기타

매출액(백만원)

4500

6818

8390

10126

61236845

9117

10362

12228

5176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신성장유망중소기업 일반전통기업

매출액(백만원)

4310

6504 67617774

56366452

8299

10158

12203

4706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도권 비수도권

lt부록gt 설문기업의 주요 속성

- 22 -

단기차입 (백만원)

10641301

1672

2434

1115

1535 1643 1645

1973

1172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신성장유망중소기업 일반전통기업

단기차입 (백만원)

10261157 1078

13301131

13941553

1913

2653

1131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도권 비수도권

장기차입 (백만원)

1156

1629 15691746

12581452

1598

1891

2319

1430

0

500

1000

1500

2000

25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신성장유망중소기업 일반전통기업

장기차입 (백만원)

1123

1419 1492 1595

1222

15441688 1746

2086

1189

0

500

1000

1500

2000

25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도권 비수도권

설비투자 (백만원)

1858

24062655

3181

23382766

34053651

4329

2076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50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신성장유망중소기업 일반전통기업

설비투자 (백만원)

1819

2444 2273

2888

21832615

29353307

3863

1814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도권 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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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 참 고 문 헌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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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계분석을 심으로985173 소기업연구원Gale W G (1991) ldquoEconomic effects of federal credit programsrdquo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1 No 1 pp 13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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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명 지원범지원조건1)

( 리 상환기간 업체당 한도)

소벤처창업자

사업개시 5년미만 소기업(창투사가 투자한 기업은 사업개시 7년 미만 소기업)의 시설자 운 자

연482(24분기 기 리)시설자 8년이내(거치3년 포함)운 자 5년이내(거치2년 포함)연간 20억원(운 5억원)

개발기술사업화자

개발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구입자 운 자

연475(24분기 기 리)시설자 8년이내(거치3년 포함)운 자 5년이내(거치2년 포함)연간 10억원(운 3억원)

경신자

시설개선자

생산성 경쟁력 향상을 한 시설자 시설도입후 소요되는 기 가동비 기술개발비

연475(24분기 기 리)시설자 8년이내(거치3년 포함)운 자 5년이내(거치1년 포함)연간 30억원(운 5억원))

지식기반서비스육성사업

시설구입 사업장 확보자 등 시설자 기술개발비 시장개척비용 등 운 자

연475(24분기 기 리) 시설자 8년이내(거치3년 포함)운 자 5년이내(거치1년 포함)연간 10억원(운 5억원)

기업간력사업

건물middot부지매입비 임차보증 등의 시설자 사업장 공이후 정상 가동 소요자 등의 운 자 로개척 원자재구매 등의 업화 자

연475(24분기 기 리)시설자 10년이내(거치5년 포함)운 자 업화자 5년이내(거치2년 포함)추진주체 45억원～10억원참가업체 40억원～5억원

구조조정자

사업 환지원사업

사업장 매입 인수 합병 등을 통한 사업장 확보자 등의 시설자 사업 환환과 련한 기업경 에 소요되는 자

연475(24분기 기 리)시설자 8년이내(거치3년 포함)운 자 5년이내(거치2년 포함)연간 30억원(운 5억원)

회생특례지원사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경 정상화에 소요되는 자

연762(24분기 기 리) 3년이내(거치1년 포함) 연간 10억원

긴경안정자

원부자재구입지원

원부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연475(24분기 기 리) 3년이내(거치1년 포함) 연간 5억원

수출 융지원

수출계약 수출실 에 근거한 수출 소요자

연475(24분기 기 리)180일 이내 연간 10억원

재해복구자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연412(24분기 기 리)3년이내(거치1년 포함) 연간10억원

소상공인 창업 경 개선자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등과 5인 이하 도소매업 등의 창업에 따른 시설 운 자 지원

연547(24분기 기 리) 5년(거치1년 포함) 5천만원5년(거치1년 포함)

주 1) 업체의 신용등 담보종류 등에 따라 리 차등 용 (단 재해복구자 소상공인 창업 경 개선자 은 제외)

lt 표 15 gt 소기업청의 정책자 지원계획 (2008년)

발생한 업체로서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20 -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융자지원기업 선정시 1차로 매출액 비 차입 비 자본잠식 상태 매출액 증

감 융기 연체발생 유무 당기손익 황 등을 종합 으로 평가한 후 본 평가(2

차 평가) 상을 선정한다 본 평가에서는 사업성 기술성 사업계획 타당성 상환능

력 경 자의 자질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별 신용등 을 산정하며 융자지원 상

으로 결정된 업체는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소기업진흥공단이나 융기 을 통해

출을 받게 됨

더구나 출 후 당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 집행 여부의 검을 해 출

기업에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출자 용도 외 사용시 자 조기회수 등의 제

재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5 결론 시사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를 보면 창업 기기업과 소규모 기업일수록 은행의

꺽기 행에 한 불만도 많고 실제 꺾기로 인한 추가 리 부담도 높아 소기업

의 제도권 융시장에의 진입비용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자 지원 이후 소기업 융 근에 개선효과가 나타난다 기업은 상 으

로 단기차입자 보다는 장기차입자 의 이용 비율을 증가시킨다 기업의 일반은행

출 리는 정책자 비율이 높을수록 낮다 사업경쟁력 개선효과와 련하여 정책

자 지원의 설비투자증 효과는 당해 연도에 정(+)의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고 특

히 창업 기단계의 소규모 기업일수록 설비투자 증 를 통한 사업경쟁력 개선효과

가 크다 매출액 증 효과는 정책자 의 지원으로 설비투자 증가가 나타난 다음

해부터 지속 으로 나타난다

공 자 우 의 소기업 융시장 보완을 한 정책자 지원제도 개선방향을 제

시할 수 있다 첫째 조기자 회수 불안 해소 시설투자자 활용 가능 등 측면에

서 유리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정책자 가용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소

기업 정책 융의 실효성을 높이기 해 은행-기업간 정보비 칭성을 해소하여 과도

한 융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 리 수 으로 정책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향후 정책자 지원 상기업 선정시 신성장유망기업과

같이 고용 부가가치의 효과가 큰 산업에 해서는 사업성 평가시 이를 충분

히 감안함으로써 산업별기업별 속성이 제 로 반 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소기업의 공신력 있는 융기 과의 거래 증 나 꺽기 문제 해소는 정책자

지원만으로 시장에서 자율 으로 해소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의 정책 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21 -

연구개발인력 수(명)

745

585

000 200 400 600 800

신성장유망중소기업

일반전통기업

2003년도 정책자금지원금액 (백만원)

381

347

320

330

340

350

360

370

380

390

지원금액 평균 (백만원)신성장유망중소기업 일반전통기업

2003년도 정책자금 지원금액(백만원)

268

420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1수도권 비수도권

2003년도 정책자금 지원금액 (백만원)

196166

593

266

37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중소벤처창업 개발및 특허기술

구조개선자금 경영안정사업 기타

매출액(백만원)

4500

6818

8390

10126

61236845

9117

10362

12228

5176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신성장유망중소기업 일반전통기업

매출액(백만원)

4310

6504 67617774

56366452

8299

10158

12203

4706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도권 비수도권

lt부록gt 설문기업의 주요 속성

- 22 -

단기차입 (백만원)

10641301

1672

2434

1115

1535 1643 1645

1973

1172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신성장유망중소기업 일반전통기업

단기차입 (백만원)

10261157 1078

13301131

13941553

1913

2653

1131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도권 비수도권

장기차입 (백만원)

1156

1629 15691746

12581452

1598

1891

2319

1430

0

500

1000

1500

2000

25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신성장유망중소기업 일반전통기업

장기차입 (백만원)

1123

1419 1492 1595

1222

15441688 1746

2086

1189

0

500

1000

1500

2000

25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도권 비수도권

설비투자 (백만원)

1858

24062655

3181

23382766

34053651

4329

2076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50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신성장유망중소기업 일반전통기업

설비투자 (백만원)

1819

2444 2273

2888

21832615

29353307

3863

1814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도권 비수도권

- 23 -

lt 참 고 문 헌 gt

강종구정형권(2006) ｢ 소기업 정책 융지원 효과 분석｣ 융경제연구 제250호 한국

은행 융경제연구원

융감독원 985172 융통계월보985173김 욱(2005) ｢재정자 을 이용한 소기업 정책 융의 수익성 개선효과｣ 985172한국개발연

구985173 27권 2호 한국개발연구원 pp 45-87배경화(2006) 985172기술 신 소기업 정책 융의 효과 인 성과 리를 한 성과평가방안

소벤처기업창업자 을 심으로985173 정책자료 2006-08 과학기술정책연구원손 화(2008) ｢ 소기업정책 융에 한 소고｣ 985172기업법 연구985173 22(3) pp 377-411신용상(2006) 985172경기변동과 소기업 자 조달간의 계에 한 연구985173 융조사보고서

2006-01 한국 융연구원

이석원김 기이 범장경호이민호(2008) ｢정책효과분석과 선택편의 소기업 정책

자 지원사업에 한 순차 선택모형을 심으로｣ 985172한국행정학보985173 42권 1호 pp 197-227

이종욱(2007) ｢한국 소기업의 자 조달 애로요인과 책｣ 985172 소기업연구985173 pp 191-213

______(2008) ldquo서민 융기 육성과 소상공인 자 지원 방안rdquo 985172 소기업연구985173 pp 145-168

소기업 앙회(2008a) 9851722008년도 소기업 황985173소기업 앙회(2008b) 985172 소기업 경 지표985173최길 (2004a) ｢국내은행의 소기업 출 공 에 한 연구(I)｣ 985172보증월보985173 7월호 신

용보증기 pp 3-30

최길 (2004b) ｢국내은행의 소기업 출 공 에 한 연구(II)｣ 985172보증월보985173 8월호 신용보증기 pp 3-42

통계청(2007) 『2006년 기 사업체기 통계조사 보고서985173한국은행(2008) 9851722007년 기업경 분석985173한국증권연구원(2007) 985172 소기업 직 융 활성화를 한 신용보증의 역할985173홍순 이종욱송치승(2007) 985172경제 산업구조의 변화와 소기업 융구조의 개선방안985173 소기업연구원홍순 이종욱(2005) 985172신용보증의 국민경제 효과에 한 연구 - 신용보증과 경기변동

과의 계분석을 심으로985173 소기업연구원Gale W G (1991) ldquoEconomic effects of federal credit programsrdquo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1 No 1 pp 133-152

- 21 -

연구개발인력 수(명)

745

585

000 200 400 600 800

신성장유망중소기업

일반전통기업

2003년도 정책자금지원금액 (백만원)

381

347

320

330

340

350

360

370

380

390

지원금액 평균 (백만원)신성장유망중소기업 일반전통기업

2003년도 정책자금 지원금액(백만원)

268

420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1수도권 비수도권

2003년도 정책자금 지원금액 (백만원)

196166

593

266

37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중소벤처창업 개발및 특허기술

구조개선자금 경영안정사업 기타

매출액(백만원)

4500

6818

8390

10126

61236845

9117

10362

12228

5176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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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신성장유망중소기업 일반전통기업

매출액(백만원)

4310

6504 67617774

56366452

8299

10158

12203

4706

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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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

8000

10000

12000

140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도권 비수도권

lt부록gt 설문기업의 주요 속성

- 22 -

단기차입 (백만원)

10641301

1672

2434

1115

1535 1643 1645

1973

117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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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신성장유망중소기업 일반전통기업

단기차입 (백만원)

10261157 1078

13301131

13941553

1913

265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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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도권 비수도권

장기차입 (백만원)

1156

1629 15691746

12581452

1598

189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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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신성장유망중소기업 일반전통기업

장기차입 (백만원)

1123

1419 1492 1595

1222

15441688 1746

2086

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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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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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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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도권 비수도권

설비투자 (백만원)

1858

24062655

3181

23382766

34053651

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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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신성장유망중소기업 일반전통기업

설비투자 (백만원)

1819

2444 2273

2888

21832615

29353307

386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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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도권 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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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 참 고 문 헌 gt

강종구정형권(2006) ｢ 소기업 정책 융지원 효과 분석｣ 융경제연구 제250호 한국

은행 융경제연구원

융감독원 985172 융통계월보985173김 욱(2005) ｢재정자 을 이용한 소기업 정책 융의 수익성 개선효과｣ 985172한국개발연

구985173 27권 2호 한국개발연구원 pp 45-87배경화(2006) 985172기술 신 소기업 정책 융의 효과 인 성과 리를 한 성과평가방안

소벤처기업창업자 을 심으로985173 정책자료 2006-08 과학기술정책연구원손 화(2008) ｢ 소기업정책 융에 한 소고｣ 985172기업법 연구985173 22(3) pp 377-411신용상(2006) 985172경기변동과 소기업 자 조달간의 계에 한 연구985173 융조사보고서

2006-01 한국 융연구원

이석원김 기이 범장경호이민호(2008) ｢정책효과분석과 선택편의 소기업 정책

자 지원사업에 한 순차 선택모형을 심으로｣ 985172한국행정학보985173 42권 1호 pp 197-227

이종욱(2007) ｢한국 소기업의 자 조달 애로요인과 책｣ 985172 소기업연구985173 pp 191-213

______(2008) ldquo서민 융기 육성과 소상공인 자 지원 방안rdquo 985172 소기업연구985173 pp 145-168

소기업 앙회(2008a) 9851722008년도 소기업 황985173소기업 앙회(2008b) 985172 소기업 경 지표985173최길 (2004a) ｢국내은행의 소기업 출 공 에 한 연구(I)｣ 985172보증월보985173 7월호 신

용보증기 pp 3-30

최길 (2004b) ｢국내은행의 소기업 출 공 에 한 연구(II)｣ 985172보증월보985173 8월호 신용보증기 pp 3-42

통계청(2007) 『2006년 기 사업체기 통계조사 보고서985173한국은행(2008) 9851722007년 기업경 분석985173한국증권연구원(2007) 985172 소기업 직 융 활성화를 한 신용보증의 역할985173홍순 이종욱송치승(2007) 985172경제 산업구조의 변화와 소기업 융구조의 개선방안985173 소기업연구원홍순 이종욱(2005) 985172신용보증의 국민경제 효과에 한 연구 - 신용보증과 경기변동

과의 계분석을 심으로985173 소기업연구원Gale W G (1991) ldquoEconomic effects of federal credit programsrdquo Amer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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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 참 고 문 헌 gt

강종구정형권(2006) ｢ 소기업 정책 융지원 효과 분석｣ 융경제연구 제250호 한국

은행 융경제연구원

융감독원 985172 융통계월보985173김 욱(2005) ｢재정자 을 이용한 소기업 정책 융의 수익성 개선효과｣ 985172한국개발연

구985173 27권 2호 한국개발연구원 pp 45-87배경화(2006) 985172기술 신 소기업 정책 융의 효과 인 성과 리를 한 성과평가방안

소벤처기업창업자 을 심으로985173 정책자료 2006-08 과학기술정책연구원손 화(2008) ｢ 소기업정책 융에 한 소고｣ 985172기업법 연구985173 22(3) pp 377-411신용상(2006) 985172경기변동과 소기업 자 조달간의 계에 한 연구985173 융조사보고서

2006-01 한국 융연구원

이석원김 기이 범장경호이민호(2008) ｢정책효과분석과 선택편의 소기업 정책

자 지원사업에 한 순차 선택모형을 심으로｣ 985172한국행정학보985173 42권 1호 pp 197-227

이종욱(2007) ｢한국 소기업의 자 조달 애로요인과 책｣ 985172 소기업연구985173 pp 191-213

______(2008) ldquo서민 융기 육성과 소상공인 자 지원 방안rdquo 985172 소기업연구985173 pp 145-168

소기업 앙회(2008a) 9851722008년도 소기업 황985173소기업 앙회(2008b) 985172 소기업 경 지표985173최길 (2004a) ｢국내은행의 소기업 출 공 에 한 연구(I)｣ 985172보증월보985173 7월호 신

용보증기 pp 3-30

최길 (2004b) ｢국내은행의 소기업 출 공 에 한 연구(II)｣ 985172보증월보985173 8월호 신용보증기 pp 3-42

통계청(2007) 『2006년 기 사업체기 통계조사 보고서985173한국은행(2008) 9851722007년 기업경 분석985173한국증권연구원(2007) 985172 소기업 직 융 활성화를 한 신용보증의 역할985173홍순 이종욱송치승(2007) 985172경제 산업구조의 변화와 소기업 융구조의 개선방안985173 소기업연구원홍순 이종욱(2005) 985172신용보증의 국민경제 효과에 한 연구 - 신용보증과 경기변동

과의 계분석을 심으로985173 소기업연구원Gale W G (1991) ldquoEconomic effects of federal credit programsrdquo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1 No 1 pp 133-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