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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자원부문의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제언
지속가능한 성장
「4대강 살리기 사업」이후 우리나라 수자원부문 관련 업계(
설계, 감리, 시공 등)에서는 급격히 일감이 줄어드는 상황을 우
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사회간접자본 사업인 수
자원부문 사업은 중앙(또는 지방)정부의 재정투자에 의존하
는 시장으로써, 그 동안 수자원부문 회사는 이러한 시장 상황
에 맞추어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유지하여 왔다. 수자원부문
사업의 특성이 정부재정에 의존하다보니 천수답(天水畓)형에
가까운 상황에서 정부재정의 감소는 회사 및 개인의 경제활동
위축과 연구개발의 축소뿐만 아니라, 장래 수자원 관련 학문의
전문성 저하 등이 우려될 여지도 있다.
우리나라 수자원부문 업계가 정부재정투자 축소로 ‘성장의
한계’로 느낄 만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수자
원부문의 관련자들이 ‘어떻게 하여야 이 환경을 극복하고 성
장할 것인가?’를 고민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천수답형
시장이 아닌 전천후(全天候)형 시장을 찾기 위해서는 국내보
다는 국외에서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 수자원부문 업계와 비
슷하게 「성장의 한계(?)」를 오래전부터 감지하고 한계상황을
극복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한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인 쉘에 대
한 뉴스를 얼마 전 접하였다.
2014년 봄, 네델란드 로테르담에서 개최된 일종의 자동차 경
임 인 석 | ㈜이산 상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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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자원부문의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제언
연 대회인 ‘쉘 에코 마라톤 대회’에서 물방울 모양의 자동차가
우승하였다. 신문기사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이 자
동차는 내연엔진으로 만들어졌으며 흔하게 공급되는 자동차
연료를 사용하였다. 자동차의 주요 재료는 탄소 섬유(carbon
fiber)이고 1ℓ의 연료로 3,330㎞를 주행할 수 있어 $26(약 26,000
원)의 연료를 주유하면 지구 한 바퀴 달릴 수 있다…」고 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대회의 주최회사인 1833년도에 설립된
“쉘(shell)”이다. 쉘은 다국적 기업으로써 매우 유명한 석유회
사이다. 더불어 천연가스,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쉘
은 기름을 팔아 기업을 유지하는데 모든 자동차가 15ℓ도 안되
는 휘발류로 지구 한 바퀴를 돈다면 회사는 망할 것이다. 그런
데 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동차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으
니 모순(矛盾)이다.
지구환경 변화에 따른 기후변화 때문에 세계 각국이 CO2배
출을 억제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 쉘은 현재까지의
체질로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음’을 느꼈다.
세계경제는 지속적인 발전과 에너지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었
기에 쉘은 세계적인 CO2감소 추세에 대응하고 증가하는 에너
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여러 대책들을 마련하여 석유개
발 및 정유 뿐만아니라 석유화학 기업으로 변화시켰다. 언론
은 “쉘 에코 마라톤 대회”의 「경이적인 연비」가 흥미로운 내
용일지 몰라도 이 대회를 통하여 쉘은 자동차의 엔진, 윤활유,
본체 등 각 소재에 대하여 연구하고 개발하여 쉘이 추구하는
목적과 성과를 이루고자 “쉘 에코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고 있
는 것이다.
정부재정투자 및 수자원부문 기술자
중앙(지방)정부, 공공기업 등에서 투자하는 수자원부문의
사업은 대표적으로 하천정비, 댐 개발 시설정비, 도심침수방지
사업 등이 정부의 소관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
의 수자원부문 투자계획의 추이를 판단하고자 기획재정부 인
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게시된 자료에는
목적별 비용(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을 분리하지 않은 상태
로 게시되어 목적별 비용을 확인 할 수 없었지만 <표1>에서와
같이 수자원부문에 관한 정부 재정투자 방향을 알아 볼 수 있
을 것이다. 2005년부터 게시되어 있으므로 이 시기부터 자료를
정리하였다. 2006년까지 하천정비, 댐 개발 및 시설정비 분야
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2007년도부터는 통계자료가 수자원분
야로만 게시되어 있으며, 2012년도부터는 수자원분야 재정투
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어 일관된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았
다. 한편 2011년도 서울, 경기지역의 집중호우로 도심지의 홍수
피해가 크게 발생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재난관리 대책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도심침수방지를 위한 재정이 투자되고 있
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 완료된 「4대강 살리기 사업(하천정비, 댐 개발 및 정비)」
은 2009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하여 2011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표1>에서와 같이 전후 기간의 수자원부문 정부투자 보다 2010
년과 2011년도의 재정투자가 급증한 것을 볼 수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정부에서 예산을 집중하여 시행한 사업임으
로 통계값 중 이상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010년도, 2011년
도의 재정을 반영할 경우 수자원부문의 재정추이가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현실과 동떨어진 추세로 나타나므로 2개년의
재정투자를 제외할 경우 <그림3>과 같은 하향의 추세가 나타나
<그림 1> 금번 우승한 자동차
<그림 2> 쉘 에코 마라톤 대회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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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러한 추세가 현재 수자원부문의 상황을 유사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추세를 정부의 수자원부문 재정투자계획
의 방향을 가늠자로 사용하였다.
한편, 수자원부문 회사는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수주하고 계약된 성과물을 납품하여 재화를 벌어 회사를 경
영하고 미래를 위해 투자할 뿐만 아니라 수자원부문에 종사하
는 종사자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며 회사를 운영
한다. 시장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매년 수자원부문에서 활동하
는 기술자 1인당 대비 정부투자액을 비교하여 보았다. 우리나
라 수자원부문에서 활동하는 기술자들은 설계분야, 감리분야,
시공분야, 관리분야, 학계 및 연구소 등 다양한 형태로 종사하
고 있으나 정확한 종사분야와 인력분포 현황을 알 수 없어 수
자원부문에서 활동하여 취득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인 수자
원개발기술사를 표본으로 하여 년도별 수자원개발기술사 배
출자수를 수자원부문 종사자로 보고 분석하였다. 검토하여 분
석된 금액은 의미가 없는 숫자이며, 다만 적용된 금액은 분석
을 위한 변수로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의 수자원개발기술사 현
황은 한국기술사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으나, 배
출된 기술사의 숫자가 년도별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매년 수자
원개발기술사의 배출현황(2013년도말 누적 합격자수 420명)을
현황을 정리하고 있는 개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찾아
활용하였다.
<그림3>, <그림4>는 정부의 수자원부문 투자액과 기술사 1인
당 대비 투자액이 동일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그러
나 심각한 현상은 2005년부터 2013년도까지 감소되는 추세에
의한 감소비율이 정부투자액은 9년간 감소비율이 25%정도 이
지만, 수자원개발기술사 1인당 정부투자액은 9년간 감소율이
46%로서 분석되었다. 정부의 수자원부문에 대한 재정투자의
감소로 인한 시장의 반응은 매우 민감하여 재정이 감소되는
비율보다 시장은 약1.8배 정도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 직
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 자신에
게 이것을 물어 보자. 우리 수자원부문 종사자이 갖고 있는 ‘업
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동안 표현하지 않았지만 대체로 비슷
할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들이 일구어 낸 문화와 환경
을 보존하거나 복원하는 일’이다. 우리가 있는 곳은 목숨을 빼
앗은 현장이거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현장이거나 재난이 예
상되는 현장일 수도 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업의 본질이라
생각한다.
<표 1> 수자원부문 정부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고
재정투자 18,928 22,426 16,210 16,007 22,657 51,080 50,180 13,000 15,000
하천정비 10,749 18,278
치수능력증대 928 2,042
도시침수방지 7,000 5,268
<그림 3> 년도별 정부의 수자원부문 투자액 <그림 4> 년도별 기술사 대비 투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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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업(業)의 본질
이미 오래전부터 “수자원부문의 업역을 어디까지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 회사, 개인 간에는 고민하며 준비해오
고 있다. 하지만 예상하였던 것 보다 빠르게 시장상황이 변화하
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가속화 될 것이며 변화에 순응
하며 적응하여야만 업은 지속될 수 있다. 변화된다고 해서 본
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상태만 바뀐다. “업의 본질이 무엇인
지”에 대해 현대건설의 창업자인 고 정주영회장의 일화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당시 현대건설은 건설 및 건축공사를 국내외
에서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정주영회장이 ‘배를 만들자’했더니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반대하여 그 사람들을 모아
놓고 이런 얘기를 하였다고 한다. “…조선업과 건설업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조선이라는 공장을 짓는 것이다. 철판을 잘라 용
접하고 엔진 올려놓고 하는 일이다. 이러한 건설은 다들 해보지
않았는가?” 이를 바탕으로 현대건설은 세계적인 현대중공업을
창업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업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두려워 할 것 없이 해외시
장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지금도 많은 수자원부문의 회사
(건설사, 설계 및 감리), 기술자들은 국내의 한정된 업역을 넘
어 해외로 확대하고 있다. 이미 수많은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
는 회사와 기술자들이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수자원부문이
해외로 업역이 확대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그 성과
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한국국제협력
단(KOICA), 해외건설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수자원공사 등 국영기업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내의 건설
사, 설계 및 감리회사 등이 해외에 진출하여 수자원부문의 업
역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의 업역(業域)은 어디까지 일까? 지구상에서 강수가 가
장 적은 지역과 가장 많은 지역을 생각해보자. 지금까지는 지
구상에서 강수가 가장 적은 곳은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Ata-
cama desert)이다. 이 지역의 연평균 강우량은 10㎜이다. 어느
여행자의 인터넷 블러그에 의하면 칠레의 아키케 지방(아타카
마 사막의 중간부에 있는 남태평양 연안 도시)을 여행하는 도
중에 비가 내린 직후의 상황으로 배수시설이 없어 1년에 한 두
번 내린 강수로 도로시설이 손상을 입고 주변의 연약한 땅을
휩쓸고 지나간 광경을 사진으로 기록하였다. 적은 량의 강수에
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
반대로 강수가 가장 많은 곳은 인도의 체라푼지(Cherrapun-
ji, 메갈라야 주 남부에 있는 마을)이다. 1860년 8월부터 1861년 7
월까지 이 지역에 22,987㎜의 비가 내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강
수량을 기록했다. 1973년～2002년까지 10년간 년평균강수량은
12,063㎜이다. 세계기상기구(WMO)는 1995년 6월 15～16일 48시
간 동안 2,493㎜의 강수량을 보인 인도의 체라푼지가 48시간
강수량으로 세계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2014년 4월 공식 발표
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갠지스 강 하류에 있는 방글라데시는
매년 여름 홍수를 겪어 국토의 3분의 2가 물에 잠기게 되며 전
국적으로 수백만명의 수재민이 발생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이
처럼 강수가 가장 적은 지역, 가장 많은 지역 모두 우리의 손길
이 필요한 업역이다.
<그림 5> 강수후 도로에 넘친 토사로 차량이 멈춤
<그림 6> 강우-유출후 패인 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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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규모와 하천복원
바람직한 하천정비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자연과 조화
되도록 하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
가와 휴식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하는 하천정비일 것이다. 스위
스에서는 1960년대부터 관광지에서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하천
정비 방식을 모색하는 가운데 자연형 하천공법을 개발하기 시
작하였으며, 독일에서는 폐광산 지역 하류의 하천환경을 되살
리고자 자연형 하천정비 방향을 모색하였다. 그리하여 1970년
대 부터 본격적으로 남부 독일과 스위스에서 시작된 근자연형
하천정비는 1980년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영국, 미
국, 일본 등 선진외국으로 확산되었다. 1990년대 초부터 우리나
라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하천분야, 조경분야, 생
태분야 등 하천환경과 관련된 분야가 참여하여 양재천 구간에
서 시험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당시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수
준은 1990년 6,300달러, 1995년 11,000달러로써 이때부터 본격적
인 하천복원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통계청에서는 현재까지 G20 국가의 1인당 소득(GNI) 수준
을 집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21,000달러의 1인당 소득이
며, 10,000달러 이하의 소득을 나타내고 있는 국가는 아시아, 아
프리카, 남아메리카 지역이다. <그림7>에는 붉은 색이 진 할수
록 단위면적(㎢)당 많은 인구가 사는 지역을 표시하고 있으며,
<그림8>은 평균이상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을 표시한다. 대부분
의 나라에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 남
아메리카, 중동, 그리고 남부아시아 지역은 평균 이상 인구가 증
가하는 지역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도
시지역이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하천
복원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 도시들을 부속하고 있는 국가의 경
제수준을 중첩하면 우리 수자원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기술자
들의 사업영역이 될 수 있다.
<표2>는 지금까지의 여러 조건(인구증가, 도시지역, 국가재정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대륙별 하천복원이 시작될 대상
국가군이다. 이들 국가들은 대체로 해외사업을 추진하거나 예
<그림 7> 인구분포 현황 <그림 8> 인구증가 지역현황
<표 2> 대륙별 하천복원이 시작될 국가군
연번 국가명 개인소득($) 인구(인)
1 알제리 5,020 39,200,000
2 모로코 2,960 33,000,000
3 나이제리아 1,440 173,600,000
4 가나 1,550 25,900,000
5 앙골라 4,580 21,500,000
6 남아프리카공화국 7,610 52,800,000
7 모잠비크 510 25,800,000
8 남수단 984 10,800,000
9 에디오피아 380 94,100,000
10 베트남 1,550 88,780,000
11 캄보디아 880 14,680,000
12 라오스 1,270 6,660,000
13 태국 5,210 64,620,000
14 인도네시아 3,420 248,820,000
15 인도 1,550 1,233,000,000
16 방글라데쉬 840 153,600,000
17 필리핀 2,500 97,400,000
18 콜롬비아 7,855* 47,425,437
19 페루 8,121* 30,475,144
20 아르헨티나 13,483* 41,6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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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 국가와 비슷하다. 나라마다 정치, 경제적 환경이 달라 시
기를 예측할 수 없으나, 경제발전으로 인한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하천정비 또는 댐 개발, 도심
침수방지 사업 등의 시작시기만 다를 뿐 분명히 해야 되는 사
업일 것이다.
성장을 위한 준비
우리나라 수자원부문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은 단순히 하늘
을 바라보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관련된 회사
와 개인, 정부에서도 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수자원 부문의 사업
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후변화 대
응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재해예방(도심침수방
지, 수자원관리, 항만정비, 산사태 예방, 농업기반시설정비, 위
험지 정비, 재난예측 및 대응시스템개선 등)을 위한 사업에 정
부의 재정투자가 이루어져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만들어
야 한다. 이것은 재해예방을 통한 안전한 국토관리와 하천정비
를 바탕으로 해외로 수자원부문의 업역을 확대할 수 있는 추가
적인 동력이 될 것이다.
또한, 수자원부문에 종사하는 기술자들은 ‘업의 본질’을 기
억하고, 급변하는 과정에 순응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사고(기
술개발, 협업, 사업의 융복합성, 외국의 언어와 문화의 이해 등)
를 갖고 국내외에서 융복합된 하천정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2014년 5월 26일 ‘다음케뮤니케이션과 카카오’가 기업을 합병
한다고 발표했을 때, 기자들은 발표장에서 “이미 움직이기에는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했을 때 이 회사의 대표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를 때다”라고 답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정비
되지 않거나 복원하여야 할 수 많은 하천들이 있다.
참고문헌 및 인터넷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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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인석, 2008, 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정보지 제13호, 1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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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비지니스정보포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