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기획재정국gsc.gangseo.seoul.kr/cserver/data/burok/06/7C/07/067C... · 2014-08-19 · - 3 - 3 " m nchf` ench ns h k;lmq a* nshf n f nf ns n fsnh c n h 1* ncesfnhdcnes

제22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2014년도

주 요 업 무 계 획주 요 업 무 계 획

기 획 재 정 국기 획 재 정 국

보 고 순 서

Ⅰ. 일반현황 1

Ⅱ. 부서별 주요업무

1. 기 획 예 산 과 7

2. 재 무 과 22

3. 징 수 과 31

4. 부 과 과 39

5. 지 역 경 제 과 48

6. 부동산정보과 61

- 1 -

Ⅰ 일 반 현 황

1 조 직

6과 27팀 1반

기 획 재 정 국

기획예산과 재 무 과 징 수 과 부 과 과 지역경제과 부동산정보과

정책기획팀 재산관리팀 t 세입총괄팀 재산 1 팀 일자리경제팀부 동 산정보관리팀

예 산 팀 계 약 팀 38세금징수1팀 재산 2 팀 일자리지원팀 토지관리팀

창의경영팀 지출회계팀 38세금징수2팀 법 인 팀 유통산업팀 지적관리팀

법제통계팀 38세금징수3팀 주민세팀 도시영농팀 지가조사팀

규제개혁추진단 세외수입팀 자동차세팀 새주소관리팀

주택가격평 가 팀

2 직원현황

인 력 : 정원 167명, 현원 154명

구 분 계 기획예산과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지역경제과 부동산정보과

정 원 167 22 17 29 47 26 26

현 원 154 23 16 28 38 23 26

과부족 △13 1 △1 △1 △9 △3

- 2 -

3 성과계획 및 예산액

(단위 : 개, 백만원)

부 서 명주요업무계획 예 산 액

전략목표 성과목표 주요사업 2014년 2013년 증감

계 6 19 46 11,011 12,287 △1,276

기 획 예 산 과 1 4 13 5,789 5,848 △59

재 무 과 1 3 7 411 417 △6

징 수 과 1 3 5 812 777 35

부 과 과 1 2 5 706 704 2

지 역 경 제 과 1 4 11 3,004 4,223 △1,219

부 동산 정보과 1 3 5 289 318 △29

4 주요현황

총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3년 비교증감 증감율

총 계 510,719 459,363 51,356 11.18%

일반회계 497,135 445,598 51,537 11.57%

특별회계

소 계 13,584 13,765 △181 △1.32%

주 차 장 12,383 12,068 315 2.61%

의료급여 1,201 1,235 △34 △2.71%

기반시설 - 462 △462 △100.00%

기금조성 규모 (단위 : 백만원)

기금수 2012년말현재액

2013년도기금운용현황

2013년말현재액

(A)

2014년도기금운용계획 2014년말

현재액(D=A+B-C)

증감(D-A)

수입(B) 지출(C)수입 지출

13개 43,344 9,477 8,028 44,793 8,000 9,228 43,565 △1,228

- 3 -

국․공유재산현황

❍ 토 지 : 8,654필지 9,653,085㎡ (단위 : ㎡)

재산별

소유별

합 계 행 정 재 산 일반재산

필 지 면 적 필 지 면 적 필 지 면 적

계 8,654 9,653,085 8,589 9,583,063 65 70,022

구 유 3,054 2,342,411 3,022 2,340,526 32 1,885

시 유 3,690 4,576,902 3,657 4,508,765 33 68,137

국 유 1,910 2,733,772 1,910 2,733,772

(※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국·시유지 제외 : 1,599필지)

❍ 건 물 : 170동 214,992㎡ (단위 : ㎡)

용도별

소유별

합 계행 정 재 산

일반재산소 계 공용청사 복지시설 공공용시설

동 면적 동 면적 동 면적 동 면적 동 면적 동 면적

계 170 214,992 163 203,081 26 83,300 84 57,328 53 62,453 7 11,911

구 유 165 204,027 163 203,081 26 83,300 84 57,328 53 62,453 2 946

시 유 5 10,965 5 10,965

물품현황

❍ 총 760개 품목 : 39,745점 34,767백만원(장부가액)

- 정 수 물 품 : 24개 품목 1,369점 6,650백만원

- 비정수물품 : 736개 품목 3 8 ,3 7 6 점 28,117백만원

종합자료실 장서현황

구 분 합 계 철 학 종 교 사 회과 학

자 연과 학

기 술과 학 예 술 어 학 문 학 역 사 기 타

권수 5,503 318 54 608 40 174 137 52 1,746 658 1,716

- 4 -

과세여건

❍ 토 지 (면적 : 천㎡)

구 분 계 대 지 전․답 임 야 공 장 학 교 도 로 기 타

지번수 47,324 27,891 5,413 1,131 111 113 7,121 5,544

면 적 41,424 10,395 6,685 2,873 163 918 3,960 16,430

❍ 건 물 (면적 : 천㎡)

구 분 계 주 거 용%

비주거용%

건 수 186,957 156,955 84.0 30,002 16.0

면 적 27,839 16,909 60.7 10,930 39.3

❍ 법 인 수 (단위 : 개소)

계 자본금 10억원이상 자본금 1억원이상 자본금 1억원미만 비영리법인

3,452 156 1.399 1.761 136

❍ 항 공 기 : 193대

- 사 업 용 : 159대(대한항공 52, 아시아나 28, 기타사업용 79)

- 비사업용 : 34대(자가용)

❍ 등록면허세(면허분) : 1～5종 36,079건

❍ 지방소득세 : 79,151건

( 종합소득분 29,664건 양도소득분 3,780건 법인소득분 4,617건 특별징수분 41,090건)

❍ 주 민 세 : 233,871건(균등분 229,502 재 산 분 1,923 종업원분 2,446)

❍ 자 동 차 : 176,919대

- 과세대상 : 159,243대(관용 275, 자가용 148,620, 영업용 10,348)

- 비과세대상 : 17,676대(유공자 877, 장애자 3,937, 상품용차량 6,298, 기타 6,564)

※ 기타내역: 청소차, 살수차, 경찰순찰차, 도로복구차, 우편용 차량 등

- 5 -

산업관련 현황

❍ 공장등록업체 : 616개(일반공장 409개, 지식산업센터(8개소)내 207개)

❍ 취업정보센터 : 1개소, 노동조합등록 : 56개, 직업소개소 : 78개

❍ 대규모유통시설 (단위 : 개소)

계전통시장

대규모 점포 SSM그밖의

대규모점포건물형 골목형

44 6 6 7 19 6

❍ 농지면적 (단위 : ha)

2014 2013 증 감

계 전 답 계 전 답 계 전 답

393 36 357 396 37 359 3 1 2

지적공부 현황

❍ 지목별 현황 : 47,324필지 41,427,417.1㎡

연번 지 목 필지수 면 적(㎡) 연번 지 목 필지수 면 적(㎡)

1 전 1,660 1,280,584.9 5 공장용지 111 163,331.5

2 답 3,753 5,405,543.0 6 학교용지 113 918,328.3

3 대 27,891 10,395,392.6 7 도 로 7,121 3,960,297.6

4 임야 1,131 2,873,202.9 8 기 타 5,544 16,430,736.3

❍ 건축물대장 현황 (단위 : 건)

합계

건축물대장 현황 건축물도면 현황

계 일반건축물 전유부 계 배치도 평면도 기타

467,824 197,772 18,248 179,524 270,052 18,970 250,090 992

- 6 -

❍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단위 : 개소)

계 법 인 공인중개사 중 개 인 기 타

1,019 4 965 50

❍ 개별공시지가 현황 (단위 : 필지)

합 계 표준지 국․공유지 사유지 비고

43,876 1,202 10,253 32,421

❍ 새주소 현황 (단위 : 개)

도 로 명 현 황 명 판 현 황

계 대로 급 로 급 분기되는 길급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602 5 39 558 1,444 23,074

- 7 -

기 획 예 산 과

Ⅰ. 성과관리 체계도 8

Ⅱ. 주 요 업 무

1. 주요업무계획의 체계적 관리 9

2. 주요시책의 기획·조정기능 강화 10

3.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행정협의회 운영 11

4. 구민행복을 위한 건전 재정 운영 12

5.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13

6. 시설관리공단 경영 합리화 14

7. 구정발전 연구동아리 운영 활성화 15

8. 제안제도 운영 내실화 16

9. 구민과 함께하는 공유도시 구현 17

10. 법무행정 내실화 및 법률서비스 강화 18

11.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 19

12. 재미있고 유익한 통계서비스 제공 20

13. 규제개혁 추진단 운영 21

- 8 -

기 획 예 산 과

(성과관리 체계도)

전 략 목 표 성 과 목 표 주 요 사 업

구민 지향적 정책 기획을 통한구정목표의 완성

1.주요시책·업무의내실화로효율적 구정운영

1. 주요업무계획의 체계적 관리

2. 주요시책의 기획 ·조정기능 강화

3.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행정협의회 운영

2.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4. 구민행복을 위한 건전 재정 운영

5.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6. 시설관리공단 경영 합리화

3.참여와 소통을 통한창의적인 성과 창출

7. 구정발전 연구동아리 운영 활성화

8. 제안제도 운영 내실화

9. 구민과 함께하는 공유도시 구현

4.구정 신뢰도 향상을 위한법제·통계 기능 강화

10. 법무행정 내실화 및 법률서비스 강화

11.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

12. 재미있고 유익한 통계서비스 제공

13. 규제개혁추진단 운영

- 9 -

주 요 업 무

1 주요업무계획의 체계적 관리 일반사업

구정목표 완성을 위한 종합적·구체적 실천계획 수립에서 평가까지 전략적

관리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 확보

□ 추진방향

○ 새로운 행정수요와 정책환경 변화에 부응한 미래지향적 업무 추진

○ 평가의 내실화 및 평가 결과의 신뢰성·공정성 확보

□ 추진계획

【주요업무계획 수립】

○ 대 상 : 구정목표를 실현할 공약사업, 지역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 수립절차 및 방법

- 부서별 자체계획 수립 후 보고회 개최(국장→부구청장→구청장) : ‘14. 9. ~ 10.

- 예산편성과 연동, 보완·수정을 거쳐 연도 말 계획 확정 : ‘14. 11. ~ 12.

【주요업무 심사평가】

○ 평가대상 : 공약사업 및 주요업무계획의 시책 및 사업

○ 평가시기 및 방법

- 시기 : 분기별 1회(자체평가-해당부서, 종합평가-기획예산과)

- 방법 : 서면평가(현장평가 병행)

○ 심사평가 결과 : 추진사항 및 평가결과 구 홈페이지 공개

- 부진 또는 지연사업에 대한 원인파악 및 대책 강구(필요시 보고회 개최)

- 추진상황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 수립에 반영(환류)

□ 기대효과

○ 주요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 평가를 통한 구정 목표의 완성

2014년 상반기 추진실적

○ 주요업무계획 및 실천계획 책자 발간 : ‘14. 2월

○ 공약사업 및 주요업무 심사평가(분기별) : 105개 사업(공약 35, 주요업무 70)

- 10 -

2 주요시책의 기획·조정기능 강화 일반사업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기획·조정관리로 효율적인 구정운영 도모

□ 추진방향

○ 구정 주요업무의 종합적 기획조정 및 관리기능 강화

○ 구민생활 불편해소와 안전을 위한 계절별·시기별 종합대책 추진

□ 추진계획

【공약사업 및 지시사항】

○ 공약사업 : 추진계획, 이행과정, 실적 등 홈페이지 공개

- 정기평가(분기),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임기 내 목표달성 독려

○ 지시사항 : 업무보고 또는 각종 회의시 수명사항

- 지시부터 완료까지 새올시스템을 통해 추진사항 관리 및 평가(분기별)

- 사업성격의 지시사항은 주요사업 등으로 추가 반영하여 관리

【정책사업 및 현안업무 관리】

○ 확대간부회의 : 정책사업 및 현안업무 보고 및 토론(월 2회 개최)

○ 정책회의 : 주요정책 및 사업의 조정을 위한 심의(수시)

○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사업 총괄관리 : 대책보고회 연 3회 개최

분야별 평가대책 계획수립(상반기) ⇒ 실적분석 및 부진사업 대책 강구 ⇒ 최종 실적평가 보고(하반기)

○ 계절별·시기별 종합대책 수립·추진 : 연 4회

분 류 추 진 기 간 내 용

설날 종합대책 설날 전후(10일간) 물가안정, 교통, 제설, 의료, 공직기강 등

여름철 종합대책 ’14. 5. 15 ~ 10. 15 풍수해대책, 공사장 안전관리, 보건 및 위생관리 등

추석 종합대책 추석 전후(10일간) 물가안정, 교통, 풍수해, 의료, 공직기강 등

겨울철 종합대책 ’14. 11. 15 ~‘15. 3. 15 제설대책, 화재 및 안전사고, 에너지절약, 저소득 구민보호 등


○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업 및 지시사항 심사평가 : 2회

○ 2014년도 인센티브 보고회 1회 개최, 중간 평가보고회 개최예정 (7월 예정)

○ 계절별 종합대책 수립 :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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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행정협의회 운영 일반사업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현안과 관심사를 협의·추진코자 설치된 각종 행정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도모

□ 추진방향

○ 지방자치단체 공동현안의 성공적 추진과 민선6기 1차년도 행정협의회 구

성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 긴밀한 행정협조체계 유지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4. 1. ~ 12.

○ 행정협의회 가입현황

구분서울시구청장

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구성단체 25개 자치구 전국 226개기초자치단체

서울·경기 서부권11개 자치단체

회 장 강서구 공 석 공 석직 위 협의회장 공동회장단 회 원

정기회의 연6회(임시회 수시) 연6회(임시회 수시) 분기1회(임시회 수시)

○ 소요예산 : 10,410천원 (구비)

□ 추진계획

○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전체(임시)회의 개최 및 관리운영

- 지방자치단체 업무와 관련된 공동현안에 대한 안건 결의 및 추진

- 정기회·임시회 수시 개최 및 민선6기 협의회구성 준비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지방자치 공통 중요현안 건의 및 논의

○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 서부수도권 공동협력사항 발굴 및 건의

□ 기대효과

○ 지역 간 공동 협력사업 협의·조정을 통한 주요현안의 효율적 해결

○ 기초단체의 재원부족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건의 소통창구 역할


○ 서울시구청장협의회 2회 개최, 전국공동회장단 회의 2회 참석

○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1회 참석

○ 자치구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계획 수립 및 시달 (2014. 1. 15.)

- 12 -

4 구민행복을 위한 건전 재정 운영 일반사업

성과계획과 사업예산을 통합한 성과예산 편성 및 운영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성과의 극대화로 건전 재정 도모

□ 추진방향

○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성과예산 편성 및 운영

○ 건전 재정 운영 및 복지지원 등 구민행복사업 추진

□ 추진계획

○ 2015년도 성과예산서 편성 : 2014. 8. ~ 11.

- 성과목표와 지표를 바탕으로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

※ 2014년도 성과예산 시범편성 : 2014. 1. ~ 2.

○ 효율적인 예산운영

- 세출 예산 과목별 절감(유보)율 운영(재정 여건에 따라 5~10%)

- 예산의 전용 및 변경, 낙찰차액 및 집행 잔액 사용 등 엄격 통제

- 민간이전경비(경상보조·행사보조·자본보조) 등 성과평가

○ 예산편성 사전심사 기능 강화

- 예산의 계획적 운영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2014 ~ 2018)

-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 실시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

○ 기금운용관리

- 모든 기금에 대한 성과분석으로 기금의 관리·운용 강화

- 기금의 일몰제 적용 및 불필요한 기금 정비 등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 지방재정 공시 및 재정분석 : 2014. 8.(정기공시)

- 공시분야 : 공통공시(재정운영 주요사항 등) 및 특수공시(지역특성 등)

- 공시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소식지 홍보

- 재정분석 :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 분석으로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제고


○ 2014년도 예산편성 확정 의결 : 13. 12. 27.

○ 2014년도 성과예산 시범편성 : 14. 2월

- 13 -

5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공약사업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재정민주주의를 구현

□ 추진방향

○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공개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조정․심의 기능을 통하여 투명성, 공정성 확보

○ 폭 넓은 주민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4. 1. ~ 12.

○ 소요예산 : 17백만원(구비)

□ 추진계획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수립

- 사업공모 시 제안사업 신청 상한액 제시하여 사업 효과성 증대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부족한 사업예산 확충

- 참여예산 설명회 개최(5월 중) : 4회 내외, 400명

- 적극적 홍보로 주민참여 유도 및 대상사업 발굴

○ 주민의견 공모(연중)

- 집중 공모 : 6~7월

- 직능단체, 까치뉴스, 언론매체, 전광판, 현수막 등 활용

○ 대상사업 선정(9월) : 사업의 적정성 및 효과성을 판단 선정.

○ 예산안 반영(11월) : 예산안 확정․공개

□ 기대효과

○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서 재정민주주의 구현

○ 주민참여를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 2013 區 주민참여 사업시행 : 11건, 316백만원

○ 2014 市 주민참여예산사업 상정 : 35건, 5,99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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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설관리공단 경영 합리화 일반사업

공단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대행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한 경영개선 및 생산성 제고

□ 추진방향

○ 조직의 기능과 역할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체계 구축 지원

○ 중장기 발전 경영전략 정착을 통한 역량 강화 지원

○ 대행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한 경영개선 및 생산성 제고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4. 1. ~ 12.

○ 사업내용 : 공단의 발전 및 경영의 효율적 운영 등 다양한 방안 지원

○ 소요예산 : 3,600천원(구비)

□ 추진계획

○ 공단의 중장기 경영전략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발전 방안 지원

○ 경영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수지 균형 달성 지원

○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고객서비스 제고 방안 지원

○ 인력의 전문화와 사업역량 제고를 위한 창의․CS 교육훈련 지원

○ 구청․공단간 업무협조 체계 구축

- 구와 공단의 정보공유 및 소통활성화를 위한 경영 및 실무협의회 운영

- 공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간담회·워크숍 등 지원

○ 대행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 연 1회(8월)

- 사업비 지출 현황 및 고객만족도 등 대행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 시설관리공단 관리현황

총괄 : 기획예산과, 대행사업 주관부서 : 행정지원과 외 5개과

□ 기대효과

○ 효율적 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청․공단간 정보공유 및 소통활성화


○ 2014. 1.~ 6. : 공단 이사회 개최

【총 3회, 승인안건 : 26건 (규정: 22건 ,결산 : 2건, 예산 1건, 기타 1건)】

○ 2014. 5 :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 15 -

7 구정발전 연구동아리 운영 활성화 일반사업

연구하는 직장문화 조성과 새로운 시책발굴을 위한 구정발전 연구동아리를

활성화함으로써 창의적인 업무성과 창출 및 구민 행정서비스 수준 향상

□ 추진방향

○ 전문성과 다양성을 가진 연구동아리 구성 및 실질적인 연구활동 지원

○ 연구하는 직장문화 조성 및 직원 참여 확산을 위한 연구동아리 지원 확대

□ 추진(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1. ~ 12.

○ 사업규모 : 8개 동아리 104여명

○ 소요예산 : 16,800천원(구비)

□ 추진계획

○ 다양한 연구동아리 구성으로 연구분야 확대

- 전문동아리 : 사회복지 등 전문성을 가진 부문으로 구성

- 업무동아리 : 도시농업, 일자리 등 업무와 연관된 동아리

- 새내기동아리 : 신규 직원들로 구성하여 창의적 시책 발굴

- 기타동아리 : 구정과 연관된 기타 분야를 연구하는 동아리

○ 실질적인 연구활동 추진을 위한 평가 실시

- 연구계획에 따른 실행과정 및 내용 검토 (노력도, 창의성, 실용성 등)

- 연구동아리 활동 및 경과 보고회 개최 : 상하반기 각1회

- 연구동아리 경진대회 개최 : 성과에 따른 시상

○ 연구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연구동아리 운영 지원

- 연구동아리 운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오리엔테이션 실시

․전문가 초빙하여 연구과제 설정 및 운영계획 등 강의

- 연구활동에 필요한 연구동아리 운영비 지원 (동아리별 600천원)


○ 연구동아리 구성 : 8개 동아리 104명(사회복지, 일자리, 교육 등)

○ 새내기연구동아리 사전설명회 개최(2014. 2. 13.)

○ 구정발전 연구동아리 발대식 및 교육실시(2014. 3. 21.)

○ 구정발전 연구동아리 온라인 커뮤니티 자료 정비(2014.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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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안제도 운영 내실화 일반사업

구민의 제안과 직원의 업무개선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참여와 소통의 구정을 실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

□ 추진방향

○ 창의적인 정책과 사업 추진을 위한 활발하고 지속적인 제안활동 유도

○ 제안활동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제안실행 활성화 및 업무지식 공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1. ~ 12.

○ 소요예산 : 14,600천원(구비)

□ 추진계획

【 구민 제안 】

○ 주민주도의 정책 발굴·실행체계 운영

- 주요 정책사업 추진에 구민 제안공모를 실시하여 주민참여 활성화

- 구민 제안에 대한 긍정적 검토 및 사업 실행 시 제안자와 협업 실시

【 공무원 제안 】

○ 제안 활동과 제안 실행을 활성화하는 시스템 구축 운영

- 제안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안 마일리지 도입 운영

- 제안 실행분야에 대한 별도 포상으로 제안 실행 활성화

- 부서 또는 팀별로 창의제안, 혁신시책 우수사례 선발 및 포상 실시

○ 업무지식을 공유하는 지식공유시스템 활성화

- 업무지식 공유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운영 활성화

- 업무 노하우, 제안, 연구동아리, 일반지식 등 지식포털 초기화면에 통합 관리

○ 제안활동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우수 제안 및 제안실행 우수분야에 대한 발표대회 개최

- 창의적인 제안활동에 대한 제안 우수사례 책자 발간


○ 제안건수 : 130건 (구민 61건, 공무원 69건)

○ 제안실행 : 38건 (시행 2, 중앙건의 3, 업무참고 21, 장기검토 12)

-1차 실무심사(5/20) : 공무원 제안 5건 채택 (2014.11월 제안심사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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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구민과 함께 하는 공유도시 구현 신규사업

자원의 공유를 통해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유촉진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민간 주도의 공유 실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구민과 함께하는 공유도시 조성

□ 추진방향

○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실시 가능한 공유촉진 정책 발굴

○ 주민참여 확산을 위한 주민 교육 및 홍보를 통한 공유도시 구현

□ 추진현황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公有)촉진조례 입법예고 완료

○ 부서별 공유사업 발굴 및 관리

- “도서공유 및 기증서가” 운영

․ 대 상 : 20개동 작은도서관 및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 주민 간 서로 책을 공유하고 책 기부문화 확산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 “공구도서관” 운영

․ 주민 생활에 밀접하고 가끔 사용하는 공구 대여(전동드릴 등)

․ 설치장소 : 자치회관, 공동주택

- 상설 나눔장터 운영 및 장난감 도서관 운영

- 주차장 공유사업 및 휴먼 라이브러리(재능나눔 멘토링사업) 운영

- 공영주차장에 나눔카 주차면수 확보 및 제공

○ 공유경제 및 공유촉진사업에 대한 주민 교육 및 홍보 실시

- 공유(share)의 개념, 사례 강연, 공유단체 기업의 협력사업 제안, 교육 실시

- 주민접점시설 및 단체를 대상으로 강서까치뉴스, 포스터 등 활용 홍보

○ 소요예산: 1,900천원

□ 기대효과

○ 공유를 통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회복 및 공동체 의식 형성

○ 자원 활용을 높이고 낭비를 줄여 지속 가능한 공유도시 환경 조성


○ 서울시 공유촉진사업 지원 응모 선정(2014.5월)

- 교육지원과 ‘함께 나누는 보물창고’ : 15,000천원 사업지원비 확보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公有)촉진조례 입법예고 완료(20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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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무행정 내실화 및 법률서비스 강화 일반사업

자치법규의 신속한 재정비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송업무의 체계적인

관리 및 무료법률상담 내실화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과 법률서비스 향상

□ 추진방향

○ 상위법령 제·개정 및 행정여건 변화에 맞는 자치법규 정비

○ 소송 진행단계별 체계적 송무관리 및 자문·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 구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질 높은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자치법규 정비

- 상위법령 위반 및 제·개정 사항 반영, 형식·내용 적정 여부

- 강서구 현행자치법규집(종이, 전자) 정비 및 대본(大本)발간

- 소요예산 : 27,257천원(구비)

○ 소송 승소율 제고

-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 초빙하여 직원교육 실시(연 1회)

- 승·패소 사례 원인분석 및 전파를 통해 사건별 대처능력 함양

․승소사건의 경우 소송비용 회수 지도감독 강화

○ 무료 법률상담

- 상담개요 : 매월 2회, 관내 거주자 또는 기업체 대상 무료 법률상담 실시

- 상 담 관 : 서울시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총 13명

- 소요예산 : 6,480천원(구비)

□ 기대효과

○ 신속·정확한 법률행정 서비스 지원으로 구민의 알권리 충족 및 재산권 보호


○ 자치법규 26건 공포(조례 21, 규칙 5)

○ 무료법률상담 123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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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 일반사업

정확한 통계조사로 각종 정책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인구․주택․사회 등 각 분야별 통계자료를 정리한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구정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

□ 추진방향

○ 분야별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으로 정책수립의 유용한 자료로 활용

○ 통계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조사의 효율성 및 정확성 제고

□ 사업개요

○ 2013년 기준 사업체조사 및 광업․제조업조사

- 조사기간 : 2014. 1. ～ 7. ※ 기준시점 : ‘13. 12. 31. 현재

- 조사대상 : 관내에서 산업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

- 조사방법 : 조사원 방문 면접조사 및 인터넷 조사 병행

- 소요예산 : 3,420천원(구비) ※ 인건비 등은 국·시비 별도

○ 강서통계연보 제작

- 발간시기 : 2014. 12.

- 수록내용 : 인구, 주택, 교육, 보건, 환경 등 19개 부문 통계자료

- 발간부수 : 200부(전 부서 및 유관기관 배부)

- 소요예산 : 4,500천원(구비)

※ 통계조사 현황

◇ 인구․주택 총조사 : 5년 주기(2015년도 조사예정)

◇ 경제총조사 : 5년 주기(2016년도 조사예정)

◇ 사업체조사 및 광업․제조업조사 : 매년 실시


○ 사업체조사 : 2014. 1. ∼ 4. / 36,728개 사업체 조사완료

○ 광업·제조업조사 : 2014. 6. ∼ 7. / 조사중, 예상사업체 17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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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재미있고 유익한 통계서비스 제공 신규사업

구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통계자료들을 선별하여 좀 더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 형식의 소책자로 발간하고, 강서까치뉴스에 연재함으로써 주민들

에게 유익한 통계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쉽고 재미있는 통계로 우리구 살림과 여건에 대한 구민 이해와 관심 유도

○ 통계를 통한 우리구 변화·발전 모습 파악 및 효율적인 정책방향 구상

□ 사업개요

○ 강서구 『』 발간

- 추진기간 : 2014. 7. ∼ 10.

- 사업내용 : 통계이야기 소책자 발간(1,000권) 및 e-book 제작

- 책자구성 : 분야별 재미있는 통계자료, 무료법률 사례(부록) 등

- 추진방법 : 통계책자 발간 전문 업체 용역

- 소요예산 : 9,000천원

○ 통계자료 강서까치뉴스 연재

- 추진기간 : 2014. 1. ∼ 12.

- 사업내용 : 매월 강서까치뉴스에 통계자료를

도표 또는 이미지 형태 연재

- 소요예산 : 비예산

□ 기대효과

○ 통계자료의 접근성 다양화로 통계서비스에 대한 주민 활용도 제고

○ 유용하고 재미있는 지역통계로 구정 관심도 제고 및 친근한 강서 이미지 조성


○ 매월 1회, 총 6회 실시(주제 : 강서구 거주기간, 에너지절약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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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규제개혁 추진단 운영 일반사업

경제활성화를 저해하고 구민의 생활현장에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각종

행정편의적 제도와 운영행태를 주민의 눈높이 수준으로 과감하게 개선하여

구 행정경쟁력 강화와 구민만족도 향상 도모

□ 추진배경

○ 청와대 수석 비서관회의('13.3.10.) 및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

합동 규제점검회의('13.3.20.)에 따른 후속조치

○ 시 도 경제 부단체장 영상회의('14.3.25.)관련,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

('14.3.26.서울시)

□ 조직 구성 - (‘14. 3. 31.)

○ 부구청장 직속 (단장 : 기획예산과장)

○ 인력구성(5명) : 단장(기획예산과장), 반장(6급) 직원 3명(겸직 1명 포함)

□ 추진방향

○ 불합리한 규제는 철폐하고 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기능 강화를 통한 내실있는 규제개혁 기반 구축

○ 주민, 기업, 소상공인 등 현장목소리 적극 청취 반영

□ 추진계획

○ 자치법규(조례 규칙 고시 공고 등) 전수조사를 통한 규제 일괄정비

○ 규제개혁 위원회 정비 및 규제심사 의무화

○ 인허가 민원 전담창구 설치 운영 검토 (행정지원과)

○ 온 오프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체계 확립

○ 중앙정부 규제개선 사항 지속 발굴 건의

○ 법령 개정현황 상시 모니터링 및 지자체차원 규제 감축방안 모색

○ 규제개혁관련 직원교육 및 개선사례 전방위 홍보 추진 등


○ 등록규제 정비 추진 : 총109건 중 86건 존치(폐지9건, 비규제 정비 14건)

○ 등록누락규제 85건 발굴 및 소관부서 등록·정비의견 조사

○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 : 구 홈페이지 및 기획예산과 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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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무 과



1.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24

2. 공유일반재산의 적극적인 매각·대부 25

3. 계약업무의 전문성 강화 및 공정성확립 26

4. 효율적인 물품관리체계 확립 27

5. 「대금e바로시스템」적극적 운영 28

6. 예산·재무회계 결산 추진 29

7. 합리적인 자금관리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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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무 과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공정․투명한 재무행정 구현

1. 공유재산의효율적 관리1.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2. 공유일반재산의 적극적인매각·대부

2. 공정․투명한 계약업무추진과 물품관리

3. 계약업무의 전문성 강화 및공정성 확립

4. 효율적인 물품관리체계 확립

5.「대금e바로시스템」적극적 운영

3. 내실있는결산업무추진과효율적 자금운용

6. 예산․재무회계 결산 추진

7. 합리적인 자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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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업 무

1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일반사업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산의 합리적인 취득․처분을 유도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

□ 추진방향

○ 정확한 실태조사로 무단점유 방지 등 재산의 보호․관리기능 강화

○ 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구유재산의 합리적인 취득․처분 유도

□ 추진개요

○ 공유재산 실태조사

- 조사기간 : 2014. 7월 ~ 10월

- 조사대상 : 8,654필지 9,653,085㎡

○ 구유재산 관리계획

- 수립시기 : 2014. 9월 ~ 12월(2015년도 예산안 심의전 구의회 상정)

- 수립대상 : 1건당 10억원 이상인 재산의 취득․처분(토지, 건물)

1건당 취득 1,000㎡, 처분 2,000㎡(토지)

□ 추진계획

○ 실태조사 추진내용

- 관리부서별 소관재산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로 토지 이용․점용 현황 파악

- 지적공부 및 등기부 상 오류사항의 확인․정정

-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추진 및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 구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 수립절차 : 관리계획(안) 수립 ⇒ 공유재산심의회 ⇒ 구의회 심의

□ 기대효과

○ 공유재산의 보호․관리기능 강화와 재산의 합리적인 취득․처분

□ 추진실적

○ 2014년 국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추진 (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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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일반재산의 적극적인 매각·대부 일반사업

보존부적합 행정재산의 일반재산 전환을 추진하여 공유일반재산의 매각을

통한 세수증대와 대부․변상금 부과를 강화하여 구 재정수입 증대

□ 추진방향

○ 보존부적합 행정재산의 일반재산으로의 용도변경 강화

○ 공유일반재산의 적극적인 매각 · 대부 추진 및 변상금 부과 강화

□ 추진개요

○ 추진대상 : 공유일반재산 65필지 70,022㎡

○ 총사업비 : 14백만원(구비)

□ 추진계획

○ 추진목표

- 매 각 : 2건 435백만원

․염창동 259-13(90㎡/시유지) : 유기종 120백만원

․등촌동 612-11(139㎡/구유지) : 봉명학원(영일고) 315백만원

- 대 부 : 18건 1,980백만원

․외발산동 425 외 8건(63,290㎡/시유지) : 도로교통공단 외 1,958백만원

․화곡동 18-8 외 8건(310㎡/구유지) : 한국음식업중앙회 외 22백만원

- 변상금 : 3건 16백만원

․방화동 620-56 외 2건(161㎡/구유지) : 김정래 외 16백만원

○ 추진방법

- 행정재산 중 형상·용도가 사실상 일반재산인 경우 적극적인 용도폐지 후

매각 또는 대부

- 관리 및 임대가 어려운 소규모 자투리 토지의 인접 토지주에 적극 매각

□ 기대효과

○ 일반재산 확보 강화 및 매각·대부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로 구재정 확충

□ 추진실적 (2014년 상반기) (단위:천원)

구 분계 매 각 대 부 변 상 금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액계 15 553,052 4 503,706 8 44,971 3 4,375

구유재산 8 493,999 3 477,486 4 12,981 1 3,532시유재산 7 59,053 1 26,220 4 31,990 2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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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업무의 전문성 강화 및 공정성 확립 일반사업

계약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립하여 계약

상대자의 편의성 증진 및 신뢰받는 구정 실현

□ 추진방향

○ 계약정보의 적극적인 홈페이지 공개로 불특정 업체의 참여기회 확대

○ 온라인을 활용한 계약절차의 간소화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

□ 추진계획

○ 연간 발주계획 공개

- 공개대상 : 100만원 이상 공사․용역․물품 발주계획

- 공개내용 및 방법 : 사업명, 예정금액, 발주시기, 발주물량 등을 매년 초

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에 공개

○ 소액수의계약 홈페이지 공개

- 공개대상 : 1,500만원 이상 ~ 2,200만원 이하 수의계약 발주계획

- 공개내용 및 방법 : 사업명, 개요, 참가자격, 발주부서, 담당자 등을 발주

5일 전까지 구 홈페이지에 게시

○ 온라인 계약업무 활성화로 계약업무의 효율성 증대

-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의 지속 추진으로 내방민원 최소화

- 온라인 대금청구 및 민원24를 통한 납세확인으로 제출서류 간소화

□ 기대효과

○ 부조리 개연성 사전예방으로 계약 업무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 관내업체 참여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약자기업 보호

□ 추진실적 (2014년 상반기)

○ 연간 발주계획 공개(강서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353건, 32,684백만원

○ 소액수의계약 공개(강서구 홈페이지) : 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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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효율적인 물품관리체계 확립 일반사업

전자태그를 이용한 물품자동인식 및 물품관리시스템 도입으로 물품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

□ 추진방향

○ 물품의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성 도모

○ 물품의 적극적 활용 및 효율적 관리로 행정의 생산성 제고

□ 추진계획

○ 2014년 정기재물조사 실시

- 조사대상 : 모든 물품(「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조에 정한 물품)

- 실시기간 : 2014. 7월 ∼ 10월

- 조사방법 : 전자태그(RFID) 부착물품에 휴대용 리더기를 활용한 조사

○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

- 작성대상 : 정수물품(31개 품목)

- 추진내용 :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정수물품 정수 확정·승인 및 관리

○ 불용물품 매각

- 대상물품 : 불용물품 중 관리전환․양여 등에 따라 처분 되지 아니한 물품

- 추진내용 : 매각 대상품 선정 후 온비드(전자자산처분시스템)를 이용 매각

□ 기대효과

○ 전자태그를 기반으로 물품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 투명성의 극대화


○ 정수물품 정수 확정 및 승인 : 9개 항목, 44건 승인

○ 불용물품 매각 : 레이저프린터 등 369건, 1,300천원

○ 관용차량 매각 : 아반떼 등 4대, 10,72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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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금e바로시스템」적극적 운영 일반사업

공사대금 지급 실시간 확인프로그램인「대금e바로시스템」을 2013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으나 내실있는 운영이 다소 미흡한 실정인 바, 원·하도급

업체의 공정거래 등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코자 함

□ 추진방향

○ 도급업체에서 계약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독려

○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 지급의 실시간 확인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4. 1월 ∼ 12월

○ 추진대상 : 계약기간 30일 이상 모든 공사

○ 소요예산 : 비예산(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서울시에서 부담)

□ 추진계획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안내시 ‘대금e바로시스템’ 의무 사용 안내

○ 도급업체(원·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은 약정계좌로 지급

○ 대금지급 여부를 ‘대금e바로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

□ 기대효과

○ 임금체불 등 건설현장의 고질적 병폐 해결을 위한 실질적 수단 확보

○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로 공정거래 기반 조성


○ 대금e바로시스템 운영(30일 이상 공사) : 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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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산·재무회계 결산 추진 일반사업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정확한 결산검사 실시와 재정상태 및

운영성과에 대한 재무보고서 작성을 통해 구 재정의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

□ 추진방향○ 회계별,부서별,사업별 예산 및 기금의 집행내역, 채권·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정확한 결산

○ 재무보고서 작성을 통해 구 재정상태 및 운영성과 분석

□ 추진개요○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제53조○ 결산대상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3), 기금(13), 채권, 공유재산 등○ 사업기간 : 2014. 1월 ~ 8월○ 총사업비 : 39백만원(구비)

□ 추진계획 ○ 세입․세출 출납사무 완결 및 결산기초자료 확인 --------- 1~3월○ 결산서(안) 작성, 결산보정분개 및 내부거래 제거 ------------ 4월

- 재무보고서(안) 작성 및 공인회계사 검토

○ 결산검사(기간중 20일) ----------------------------- 5월~6월- 검사위원 : 외부위원 5명(구의원, 회계사, 세무사 등)

- 결산검사의견서 제출 : 결산검사위원 → 구청장 (결산검사 완료 후 10일이내)

○ 결산서 확정 및 보고(구 청장) ----------------------6 월○ 구의회 결산승인 및 고시 ------------------------------- 9월○ 지방재정연감 및 통합재정수지 작성 ---------------------10월

□ 기대효과○ 결산검사 실시로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검토와 연도별 집행실적의

분석으로 합리적 예산편성과 건전한 재정 운영 도모

□ 추진실적○2013회계연도 결산현황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결 산

이월사업비보조금

집행잔액순세계잉여금실수납액(A) 지출액(B) 차인잔액(A-B)

합 계 542,365,444,180 533,185,282,754 488,217,192,840 44,968,089,914 16,094,056,750 5,976,020,150 22,898,013,014

일반회계 520,801,978,940 511,568,500,770 469,957,161,920 41,611,338,850 16,094,056,750 5,876,005,320 19,641,276,780

특별회계 21,563,465,240 21,616,781,984 18,260,030,920 3,356,751,064 0 100,014,830 3,256,73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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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합리적인 자금관리 일반사업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와 전면 무상보육, 노령연금 등

사회복지비 지출증가로 구 재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세출·자금의 집중 통합관리와 계획적인 자금지출로 구 재정의 안정화 도모

□ 추진방향

○ 회계별 계좌 통합 운영으로 세출자금관리 일원화

○ 세출예산집행 계획에 따른 예산집행 및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

□ 자금현황(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일반회계 주 차 장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외현 금

2012년말 54,550 42,900 10,850 450 350

2013년말 45,750 41,500 2,300 50 1,900

2014.6월말 44,000 40,700 2,000 0 1,300

□ 추진계획

○ 세출자금 집중·통합관리제 시행

- 母계좌(구청)와 子계좌(각 부서)를 연계하여 지출

○ 세출예산집행계획 수립

- 월별 계획성 있는 자금 지출로 자금안정성 확보

- 대규모 및 긴급자금 지출시 사전협의를 통해 지출시기 조정

○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한 자금 운용

- 계획적인 지출로 고금리 정기예금 가입 확대

- 예치금액 차등화로 해지금액 및 공금예금 보유자금 최소화

- 이자수입 목표액 : 13억8천만원(일반회계 12.5억, 주차장특별회계 1.3억)

□ 기대효과

○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자금관리로 안정적인 재정운용 및 이자수입 증대

□ 추진실적 (2014.6.30.현재 이자수입 현황) (단위:천원)

구분 목표액 수입액 달성도 비 고

일반회계 1,250,000 681,002 54.5%

특별회계 137,587 34,527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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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수 과


Ⅰ. 주 요 업 무

1. 구 재정 운영을 위한 세입목표 달성 33

2. 체납내용 및 납기마감 문자메세지 발송 34

3.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35

4. 체납자의 경매 배당권 압류 체납징수 36

5. 세외수입 체납 통합관리 세입증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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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수 과



안정적인 세입확보 1. 세입목표달성1. 구 재정 운영을 위한 세입목표

달성

2. 체납지방세 징수실적제고2. 체납내용 및 납기마감문자메세지 발송

3.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활동 강화

4. 체납자의 경매 배당권 압류체납징수

3. 세외수입확충5. 세외수입 체납 통합관리

세입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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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업 무

1 구 재정 운영을 위한 세입목표 달성 일반사업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과세자료 일제정비, 납세홍보 및 체납징수활동

강화 등 총력 징수체제를 구축하여 세입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

□ 세입목표 : 115,597백만원(전년대비 2,433백만원 증가, 2.1%↑)

2014년 5월말 현재 (단위: 백만원)

구 분2014년

세입목표(A)부과액(B) 징수액(C)

진도율

진도율(A:C)

징수율(B:C)

일 반 회 계 115,597 23,238 21,087 18.2 90.7

구

세

계 77,867 7,395 7,242 9.3 97.9

재 산 세 66,012 1,393 1,390 2.1 99.8

등 록 면 허 세 11,269 5,750 5,600 49.7 97.4

지난년도수입 586 252 252 43.0 100.0

세외수입

계 37,730 15,843 13,845 36.7 87.4

경 상 적 수 입 30,211 10,753 10,677 35.3 99.3

임 시 적 수 입 7,519 5,090 3,168 42.1 62.2

※ 세입목표증가 원인 재산세 등 구세증가 15억↑, 국·공유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증가 9억↑

※ 구세 진도율은 7월 9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로 향상

※ 경상적: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임시적: 재산매각, 부담금, 지난년도수입

□ 추진기간 : 2014. 1월 ∼ 2015. 2월

□ 주요 추진실적

○ 정확한 세입추계 및 분석을 통한 세입징수 목표달성: 진도율18.2%

○ 징수대책보고회 운영 강화로 징수율 제고: 분기별 1회, 총 2회 개최

○ 납세홍보로 징수율 높이기 및 체납액 줄이기 강력 추진:

정기분 납부 안내 홍보 및 정기분 미납자 문자메세지 전송

○ 세외수입 실적점검 및 징수시스템 운영 관리: 세외수입부서 지도점검

및 담당자 교육(상·하반기 각1회), 징수대책보고회 개최(하반기 1회)

- 34 -

2 체납내용 및 납기마감 문자메세지 발송 신규사업

통합메세지시스템(UMS)을 활용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체납내용 및

정기분 지방세 납기마감 알림서비스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와

납기내 징수율을 향상하여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 추진방향

○ 문자메세지 발송의 신속한 세무정보 전달로 정기분 세목의 납기내

징수율 향상 및 효율적 체납정리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4. 1월 ∼ 12월

○ 추진내용

- 정기분 지방세 납기마감 알림서비스, 체납내역 문자발송 알림서비스


○ 통합메세지시스템(Unified Messaging System)을 활용하여

지방세 3회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정기분 지방세 납기마감 알림

서비스 제공(4개 세목, 연 6회) : 2회 발송

(지난년도 3회 이상 체납자 29,424명, 전체 체납액의 78.1%)

○ 지방세 30만원이상 체납자 신용평가기관(NICE)을 통한 전화번호

확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내용을 문자 발송하여 체납액 납부유도

: 7월부터 금액별로 추진

□ 기대효과

○ 납기마감 알림서비스로 납세자 가산금 부담 방지 및 신뢰행정 구현

○ 주소지 미거주 체납자 체납내용 인식 납부유도

○ 체납액 납부촉구에 소요되는 우편료와 고지서 인쇄 제작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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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일반사업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번호판 영치를 추진

하여 체납자에 대한 납세의식 고취 및 자동차세 체납 징수율 제고

□ 추진방향

○ 영치업무의 효율성 제고

○ 상습·악성 체납액 정리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4. 1월 ～ 2014. 12월 (집중기간 : 3～4월, 9～10월)

○ 자동차세 체납현황 : 20,017대 4,871백만원 (전체 체납액의 30.8%)

○ 추진방법

-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 : 번호판 영치 예고 (예고기간 : 20일)

- 자동차세 2회 ～ 5회 체납차량 : 번호판 영치 확행

- 자동차세 6회 이상 체납차량 : 차량 견인 및 공매


○ 영치실적 : 3,055대 393백만원 징수(2014.7.1.기준, 전년대비 25%↑)

- 번호판 영치 : 1,173대 347백만원 징수

- 영치 예고 : 1,882대 46백만원 징수

○ 토요일 번호판 영치 민원창구 운영

- 매주 토요일(09:00~13:00) 38세금징수2팀 직원 순환근무로 영치 번호판

교부 등 민원 편의 제공

□ 기대효과

○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영치활동으로 상습 체납차량 정리

○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실적 및 지방세 체납 징수율 제고

- 36 -

4 체납자의 경매 배당권 압류 체납징수타기관

우수사례

타인 소유 부동산이 경매될 때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

신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체납자의 배당권을 압류 ·추심함으로써 채권

압류가 불가능했던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 제고

□ 추진방향

○ 체납자의 배당권리를 신용평가회사의 경매정보를 파악하여 체납액 정리

○ 악성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 제고로 추가 징수실적 향상

□ 추진개요

○ 나이스 신용정보(주)의 부동산 경매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배당요구한 배당권 조사․압류

○ 신용정보사가 전국의 경매물건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을 열람한 후 채권자

(근저당권, 가압류, 가등기)가 배당요구한 정보를 조회 후 법원에 압류·추심

○ 소요예산 : 360만원 (신용정보이용망 “레이다” 회선 추가설치 비용)


○ 채권압류 및 추심 실적 (단위: 건, 백만원)

종 류압 류 추 심

비 고건 수 금 액 건수 금 액

합 계 1,406 5,053 580 436

신용카드매출채권 354 974 68 71

예 금 175 1,941 57 153

경매배당채권 59 66 59 66

공탁금, 증권 등 818 2,072 396 146

□ 기대효과

○ 경매부동산의 배당권리를 파악할 수 없었으나 신용정보시스템을 활용, 법원

에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장기간 보관된 채권을 추심 세입징수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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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외수입 체납 통합관리 세입증대 일반사업

세외수입 체납 징수업무를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운영 및 다양한

징수활동 전개로 인센티브사업 제고와 세입목표 달성

□ 체납현황 (2014. 5월말 현재)(단위 : 백만원)

구 분계 구 세외 시 세외 점유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138,833 46,627 138,724 44,201 109 2,426 100.0

현 년 도 3,789 2,101 3,748 1,998 41 103 4.5

지난년도 135,044 44,526 134,976 42,203 68 2,323 95.5

□ 추진방향

○ 체납이관에 따른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 전개

○ 현년도 세외수입 체납발생 최소화

○ 인센티브 사업 실적 제고


○ 체납 중점 정리기간 운영

- 상반기 : 2014. 6. 1. ~ 7. 31.

- 하반기 : 2014. 11. 1. ~ 12. 31.

○ 지난년도 체납 징수활동 전개

- 체납자 실태조사 및 체납 원인분석을 통한 맞춤형 징수활동

- 월1회 체납고지서 및 문자발송, 예금압류, 카드매출채권 압류

- 지방세 우수 징수사례 적용 및 고액체납자 관리카드 작성 집중관리

- 미압류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429건 3,532백만원

- 무재산(무소득)자에 대한 불납결손 및 시효결손: 1,842건 375백만원

- 38 -

- 지난년도 고액체납 시유재산변상금 징수로 징수율 거양

․시세외수입 : 3건, 243백만원

․구세외수입 : 3건, 162백만원

- 전체 체납자 인별 DB작성후 공매예고 안내문 발송(5월 시행)

- 실익 있는 압류부동산 공매 추진(예정)

○ 현년도 체납발생 최소화

- 독촉고지 후 미납자 재산에 대한 적기 압류 확행으로 채권 일실 방지

- 체납비중이 높은 과태료(77.3%) 기내 징수율 제고 체납액 누증 방지

- 체납 중점 정리 기간 중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 체납부서에 대한 부과·징수 전반 지도점검: 6월 실시

-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징수기법 교육: 4월 실시

-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9월 실시예정

○ 인센티브 사업 실적 제고

- 서울시 시책사업 적극 협조

과태료 사전통지 PDA발급 (6월 현재 발급율 59.9%)

․차량번호판영치(7월부터 시행 예정)

- 부서별 미처리 업무 주기적 발췌․정리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데이터 현실화(2월, 6월 시행)

- 우수부서 시상으로 부서간 선의의 경쟁 유도하여 징수실적 증대(12월)

□ 기대효과

○ 효율적이고 다양한 체납징수 활동 전개로 징수역량 강화 및 세입증대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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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과 과



1. 2014년도 세입전망 및 목표 달성 41

2. 구세 재원의 안정적 확보 44

3. 탈루ㆍ누락 세원 적극 발굴 45

4. 정확한 주택가격 산정·평가 46

5. 마곡지구 현장민원실 운영 47

- 40 -

부 과 과



구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 1. 세입 목표달성1. 2014년도 세입전망 및

목표달성

2. 구세 재원의 안정적 확보

3. 탈루ㆍ누락 세원 적극발굴

4. 정확한 주택가격 산정·평가

2. 납세편의 시책 추진 5. 마곡지구 현장민원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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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목2014년

징수목표(A)

2013

목표(B)

부과액

(C)

징수액

(D)

진도율

A:C A:D

합 계 347,928 306,080 103,601 100,925 29.8 29.0

계 77,281 75,705 7,143 6,990 9.2 9.0

구

세

재 산 세 66,012 65,465 1,393 1,390 2.1 2.1

등 록 면 허 세 11,269 10,239 5,750 5,600 51.0 49.7

계 270,647 230,375 96,458 93,935 35.6 34.7

시

세

부동산취득세 104,173 76,257 40,801 40,626 39.2 39.0

차 량 취 득 세 23,846 21,274 10,020 9,984 42.0 41.9

주 민 세 14,065 2,743 3,371 3,349 24.0 23.8

지 방 소 득 세 56,093 58,137 32,277 30,178 57.5 53.8

자 동 차 세 29,329 29,085 9,933 9,743 33.9 33.2

재산세도시지역분 35,348 35,210 42 46 0.1 0.1

지역자원시설세 7,793 7,669 14 9 0.2 0.1

주 요 업 무

1 2014년도 세입전망 및 목표 달성 일반사업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세입여건이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탈루․누락 세원 발굴 추진과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차질 없는

세입목표 달성

□ 2014년도 세입전망(5월말 현재)

(단위: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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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세 세입전망

▣ 재산세

○ 2014년도 세입전망 : 66,012백만원(전년 대비 0.8% 증가)

- 사용승인 신축건물 증가와 토지 과세표준 평균 신장율 반영

- 신형 대형항공기 유치로 재산세 세수 확보(8대)

▣ 등록면허세


- 마곡지구(6,730세대) 및 화곡3주구(2,603세대) 사용승인에 따른 취득

무관등록면허세 증가, 등록면허세 정액분 세율 인상

□ 시세 세입전망

▣ 부동산 취득세


- 마곡지구와 화곡3주구 등 대단지 아파트 사용승인으로 전년도 대비 큰 폭

증가(2013년도 목표액 대비 27,916백만원 증가)

▣ 차량 취득세


- 차량등록대수 자연 증가와 인구 유입으로 차량취득세 증가

▣ 주민세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과세체계 변경하여 증가

▣ 지방소득세

○ 2014년도 세입전망 : 56,093백만원(전년 대비 3.5% 감소)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과세체계 변경하여 감소

▣ 자동차세


- 마곡지구, 화곡3주구 준공에 따른 세대수 증가로 자동차세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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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달성 방안

○ 과세자료 관리 철저

○ 납세홍보활동 강화

○ 탈루․누락세원 적극 발굴

□ 추진계획

○ 과세일정

- 정기분 구 세 : 등록면허세(1월), 재산세(7, 9월)

- 정기분 시 세 : 자동차세(6, 12월), 주민세 균등분(8월)

- 신고분 :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분(7월), 주민세 종업원분(다음달 10일까지)

- 수시분 : 신고납부 불이행 또는 추징세액 발생시

○ 과세자료 관리 철저

- 세목별 과세일정에 맞춰 신규, 변동, 기초자료 단계별 체계적 정비

- 신․증축 건물 등 과세자료 전산입력 여부 확인

- 유관부서 과세자료를 세무종합시스템과 연계 정비, 국세청 통보 자료 정비

○ 납세 홍보 강화

- 구 홈페이지, 구정신문, 전광판, 배너, 홍보 포스터 제작 배부

- 현금인출기 카드납부, 전용계좌 및 인터넷 납부 안내 홍보

- 고지서 송달 및 반송 고지에 대한 확인 재발송

-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 사업장 안내문 발송

○ 탈루․누락세원 발굴 강화

- 인·허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장 및 허가사항 확인

- 중과대상 취득물건 중과 적정여부 확인 현장조사 실시

- 법인 변동자료, 개인사업자, 주민등록자료 검색 누락세원 조사

- 신고납부 자료 과소신고 여부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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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세 재원의 안정적 확보 일반사업

자치구의 주요 재원인 구세에 대해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납세홍보

및 철저한 사후관리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안정적인 구 재원 확보

□ 목 표 : 77,281백만원

○ 재 산 세 : 66,012백만원

○ 등록면허세 : 11,269백만원

□ 추진업무별 실적

○ 비과세․감면 및 중과세 부동산 현장 확인 전수 조사 및 추진실적

- 종교시설 : 전수조사 258건, 추진실적 1건 1,119천원

- 영유아보육시설 : 전수조사 233건, 추진실적 6건 1,293천원

- 지식산업센터 : 전수조사 104건

- 유흥주점 : 전수조사 112건

○ 신축건물 등 변동자료 과세코드 입력 정비

- 부대시설, 용도변경, 대수선, 지목변경 등

○ 신고분 사후관리 강화

- 법인등기 관련 중과세 적정여부 등 신고납부분 면밀한 검토

- 과세누락 및 과소신고 등 탈루 · 누락세원 발굴

□ 홍보활동 강화

○ 부동산 최초 취득자에 대한 재산세 납부 안내

○ 고지서 발송시 납세편의시책 안내문 동봉 발송

○ 고액 납세자에 대한 납부기한 마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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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탈루 ․ 누락 세원 적극 발굴 일반사업

일반적인 세무조사 방법으로는 세원 발굴에 한계가 있어 탈루 · 은닉 우려가

높은 특정세원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등 세수 누락을 방지하고 공평과세 기반

확립

□ 추진목표 : 9,457백만원

○ 법인 : 8,234백만원, 개인 : 1,223백만원

□ 추진계획

○ 세무조사 활동 강화

- 조사 목표 : 816개 법인(인터넷서면 742개, 직접 74개)

- 추진 실적 : 373개 법인(인터넷서면 352개, 직접 21개)

- 세원발굴 실적(6월말 현재) : 2,714백만원

․지방세 인터넷 법인 서면조사 : 38백만원

․탈루 의심법인 직접 세무조사 : 1,141백만원

․감면 부동산 사후 관리 및 법인 세무조사 : 231백만원

․건축물 신·증축 등 과소신고 : 1,304백만원

○ 철저한 세원 관리

- 비과세․감면, 중과세 대상 부동산 사용 현황 조사

- 국세청 소득세 과세자료를 통한 지방소득세 누락세원 조사

- 국가유공자, 장애인 감면 차량 적정 여부 조사

□ 기대효과

○ 탈루ㆍ누락세원 적극 발굴로 구세입 증대

○ 서울시 법인 세원발굴 인센티브 우수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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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확한 주택가격 산정·평가 일반사업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표준주택가격 및 주택가격 비준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공정한 주택가격을 산정·평가함으로써 조세의 형평성 제고

□ 개 요

○ 목 표 : 합리적인 주택가격 결정으로 과표의 공정성 확보

○ 조사대상 : 159,918호

- 개별주택 : 12,590호(강서구 주관)

- 표준주택, 공동주택 : 147,328호(국토교통부 주관)

○ 조사기간 : 2013. 12. 2. ～ 2014. 10. 31.

○ 조사인원 : 직원 4명, 보조요원 8명(2개월 근무)

□ 추진계획

○ 개별주택특성 조사, 가격산정 및 검증 : 2013. 12. 2. ～ 2014. 3. 7.

○ 의견제출 및 가격결정 공시 : 2014. 3. 11. ～ 2014. 4. 30.

○ 이의신청 검증 및 조정 공시 : 2014. 4. 30. ～ 2014. 6. 30.

○ 신축주택 등 조사 및 공시 : 2014. 5. 26. ～ 2014. 9. 30.

□ 추진실적

○ 2014. 1 .1.기준 개별주택가격 처리현황

- 열람대상 주택 : 12,590호(단독:8,993호, 주상복합:3,657호)

- 이의신청 처리현황 : 3건(조세부담이 높다는 이유로 하향요구-기각)

○ 2014. 6. 1.기준 개별주택가격 처리현황

- 열람대상 주택 : 35호

- 47 -

5 마곡지구 현장민원실 운영 납세 편의시책

마곡지구 내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취득세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민원실』을 운영하여 구민 만족을 위한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마곡지구 내 공동주택 입주자를 위한『현장민원실』운영

- 사용승인일 : 2014. 5. 29. ～ 6. 26.

- 운영 기간 : 2014. 6월 ～ 7월

- 운영 시간 : 09:00 ～ 18:00

○ 장 소 : 마곡사업관 2층

○ 대 상 : 총 6,730세대(마곡1～7단지. 14～15단지)

- 일반분양 2,854세대, 임대주택 3,876세대

※ 추진실적: 마곡1～7단지, 마곡14～15단지 : 186건, 962백만원

□ 추진방법

○ 부과과 재산 1 · 2팀 직원 2명 현장출장 근무

○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접수 ·처리 등

○ 구 홈페이지, 지역신문, 전광판 등 홍보

□ 기대효과

○ 취득세 납부 안내로 징수율 향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

○ 찾아가는 적극 행정으로 구민 만족을 통한 최선의 행정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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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경 제 과



1. 중소기업 육성·지원 확대 50

2. 구인·구직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51

3. 직업소개소 전문성 및 건전성 증진 52

4. 사회적․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발굴․육성 53

5. 생산적 공공일자리 사업 54

6.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55

7.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56

8. 영농체험학습장 조성 57

9.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지원 58

10.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59

11. 동물보호 및 가축위생 관리향상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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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경 제 과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육성1. 경영안정 지원 및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1. 중소기업 육성·지원 확대

2. 구인․구직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3. 직업소개소 전문성 및 건전성증진

2. 사회적경제 기반 일자리창출

4. 사회적․마을기업 발굴․육성

5. 생산적 공공일자리사업

3. 전통시장 활성화 및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6.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7.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4 친환경 농업지원 및동물보호체제 구축

8. 영농체험학습장 조성

9.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지원

10.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11. 동물보호 및 가축위생관리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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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업 무

1 중소기업 육성·지원 확대 공약사항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 자금 및 해외수출 판로

개척 지원 등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방향○ 경제력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수출경쟁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해외시장 판로 개척 확대

□ 추진개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지원규모 : 60억(상반기 30억, 하반기 30억)

- 대 상 : 관내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및 소상공인 등

- 지원조건 및 상환방법 : 연 2.5%(변동금리),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 사업기간 : 2014. 1 ~ 12(연중)

- 대 상 : 담보능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출연기관 및 금액 : 서울신용보증재단 / 3억원(보증한도 출연금의 10배수)

- 추천방법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연4.5%(변동금리), 1년거치 3년상환

○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 무역사절단을 구성 파견하여 현지 바이어와 무역상담 및 해외시장 판로개척

- 파견시기 : 2014. 10. 22(수) ~ 10. 31(금) / 8박 10일

- 파견지역 : 동남아시아 3개국

· 미얀마(양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자카르타)

- 파견규모 : 관내 중소업체 10개사 내외

- 총사업비 : 90백만원(구비)

□ 기대효과○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경영내실화로 지역경제 활력 증진

○ 중소기업 매출증대 및 마케팅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 33개업체 2,360백만원

○ 특례보증지원 : 11건 49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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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인·구직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일반사업

취업정보센터의 전문화와 활성화를 통하여 구인․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 및 알선 기능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로

지역주민의 고용률 제고

□ 추진방향

○ 구인업체 및 구직자와 1:1 맞춤형 취업상담 및 알선

○ 구인기업·구직자 확보를 통한 매칭율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취업정보센터 운영

- 사업기간 : 연중

- 운영장소 : 지역경제과 내

- 사업내용 : 취업상담을 통한 구인·구직등록 및 취업알선 등

- 사업비 : 84,087천원(시비 76,917천원, 구비 7,170천원)

○ 맞춤형 취업박람회 개최

- 사업시기 : 연중

- 사업규모 : 구인업체 30개(상시근로자 5인이상), 구직자 약 2,000여명

- 사업내용

· 청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대상별 맞춤형 특화박람회 실시

· 직업상담사와의 1:1 심층 취업컨설팅 등 취업관련 서비스 제공 등

- 사업비 : 24백만원(구비)

○ 구인·구직 매칭데이 개최

- 사업기간 : 연중(매달 마지막 목요일)

- 사업규모 : 현장 채용업체 및 온라인 참가업체

- 운영장소 : 지하 종합상황실

- 사업내용 : 구인업체 선정을 통한 현장 채용면접, 취업관련 컨설팅 제공

□ 기대효과

○ 고용률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대상별 특색에 맞춘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를 통한 고용복지 실현


○ 취업정보센터 운영 : 구인등록 1,948명, 구직등록 3,958명, 취업 860건

○ 취업박람회 5회 개최 : 총 94개 업체․구직자 5,970명 참여 및 766명 채용

○ 구인․구직 매칭데이 총 6회 개최 : 8개 업체․구직자 271명 참여, 47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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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업소개소 전문성 및 건전성 증진 일반사업

관내 직업소개소의 전문성과 건전성을 증진하여 안정되고 투명한 직업

소개소를 구현하고 취업사기 방지 및 부조리 행위 예방

□ 추진방향○ 민간고용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전자적 보고체계 구축

○ 직업소개소 건전화를 위한 현장지도 및 점검 등

□ 추진대상 : 관내 78개소(유료 67개소, 무료 11개소)

□ 추진계획○ 직업소개소 전문성 증진을 위한 전자적 서비스체계 구축

- 직업소개소 공식 이메일 사용 의무화

․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공유를 위한 이메일을 통한 공문 송부

(우편발송 약 35% 반송)

․ 고용안정부 및 서울시 등 각종 지침 전달 등

- 강서구청 홈페이지 지역경제과 공지사항 활용

․ 직업소개업 관련 각종 서식 및 법규를 숙지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 실적보고 시 서식 다운받아 담당자 이메일로 보고

○ 직업소개소 건전화를 위한 현장지도 및 점검

- 기 간 : 2014. 1월 ～ 12월

- 점점방법 : 매주 1회 이상 불시점검 및 수시 특별점검

- 지도점검반 구성 : 담당외 팀장 포함 1개반 편성(2인 1조)

(필요시 서울남부고용센터․강서경찰서 합동 지도단속)

- 현장 지도점검 사항

․ 유료직업소개업자 및 종사자 준수사항

․ 거짓구인광고, 소개요금 과다징수, 기타 관련법규 준수사항 등

□ 기대효과○ 종사자 교육을 통한 사전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건전한 소개행위 유도

○ 직업소개소 전문성 확보로 행정정보 공유 및 구인․구직의 투명성 제고


○ 직업소개소 행정지도 : 7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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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발굴 ․ 육성 공약사업

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적․마을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하고 지역사회 공헌과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설립하는

협동조합의 활동을 촉진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추진방향

○ 사회적․마을기업 발굴·육성 및 건설팅을 통한 자립지원

○ 조합원의 권익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설립 지원

□ 추진개요(2014.7월 현재)

구 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현 황 7개소 4개소 45개소

지 원

․연2회 공모

․사업개발비 및 일자리

창출인건비 지원

․연2회 공모

․사업비 · 공간임대보증금

(각 8천원이내) 지원

․등록접수처리

(※‘13. 8. 1. 시→자치구 사무이관)

· 교육, 홍보, 컨설팅 등 지원

사업비 ․전액 국․시비

․사업비 100,000천원

(국 50%, 시 25%, 구 25%)

․공간임대보증금 전액시비

인건·운영비 직접지원 지양

□ 추진계획

○「강서희망가게」운영 : 강서지역자활센터 위탁-39,600천원

- 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 제품 통합 전시·판매, 전문인력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

○ 사회적기업 등 생산제품 10%이상 우선 구매 촉진 - 전부서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업 설명회 : 연 2회

○ 창업시스템 구축 : 신나는 조합, 인큐베이터, 서울시협동지원센터와 연계

○ 사회적기업 협의회 구성 운영 및 지역내 기관과 연계 공공구매 홍보

□ 기대효과

○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한 자립기반조성

○ 사회적․마을기업 육성, 협동조합 활동으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2014년 상반기 추진실적○ 사회적기업 : 인건비 3개소 40,236천원, 사업개발비 2개소 23,225천원,

강서희망가게 17,820천원

○ 마 을 기 업 : 사업지원 마을기업 신규 1개소 안전행정부 심사 중

○ 협 동 조 합 : 10개 조합 신고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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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산적 공공일자리 사업 일반사업

청년실업 완화 및 직업능력 배양을 위해 청년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 시행하고, 취약계층에게는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 및 생계유지 지원

□ 추진방향

○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 지속적 구직활동 및 고용훈련으로 민간일자리 진출기회 제공

□ 추진개요

구 분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사업기간․2 ∼ 11월

(상ž하반기 2단계 구분시행)

․ 3 ∼ 10월

(상ž하반기 2단계 구분시행)

참여인원 ․226명 (113명×2회) ․70명(35명×2회)

참여대상․만18세이상 실업자 또는 정기소

득 없는 일용근로자

․재산 135백만원 이하

․만18세이상,

․최저생계비120%(150%)이하

․재산 135백만원이하

근무조건 ․1일 6시간 이내 ․1일 5시간 이내

대상사업․정보화 추진, 서비스 지원,

환경정화, 기타 자치구 선정 사업․지역자원특화, 폐자원재활용,

중소기업취업, 다문화가정 지원

추진내용

․지역현안 연계 사업,청년실업해소사업 발굴

․재직자 직업훈련과정 등을 연계하여 개인 역량 강화

⋅취업상담 및 민간기업 취업 알선

․지속가능하고 생산성 있는 사업위주 추진

⋅월 20시간 이내 직업훈련시간근무 인정

⋅공공일자리 2년연속 반복참여제한, 민간일자리 취업을 지원하는‘디딤돌 일자리’로서의 역할 강화

사 업 비․1,181,400천원

(시 70%, 구 30%)․228,976천원

(국 50%, 시 25%, 구 25%)

□ 기대효과

○ 민간고용시장 진입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의 자활기반 조성

○ 안정적 일자리로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 공 공 근 로 사 업 : 270명 663,761천원

○ 지역공동체사업 : 67명 104,91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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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일반사업

서민경제 안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고객

편익 시설 지원과 노후시설 보수 및 시설물 설치를 통해 전통시장의 이미지

개선 및 고객 편익성 증진

□ 고객만족센터 신축

○ 대상시장 : 화곡중앙골목시장

○ 사업위치 : 월정로30길 66(화곡동 362-144)

○ 사업기간 : 2013. 5 ～ 2014. 11

○ 사업내용 : 고객편익 시설 설치(화장실, 고객쉼터, 배송센터 등)

○ 사업규모 : 대지면적 100.5㎡, 3층

○ 총사업비 : 1,340백만원(국비 804백만원, 시비 322백만원,구비 214백만원)

○ 운영방법 : 협약체결 후 상인회에서 위탁관리

□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 및 감시카메라 설치

○ 사업대상 : 송화골목시장 외 4개소 전통시장

○ 사업기간 : 2014. 1 ～ 2014. 12

○ 사업내용

- 남부골목, 송화, 까치산, 방신 : 아케이드 누수·부식·균열 등 보수

- 화곡본동시장 : 감시카메라 13대 설치

○ 총사업비 : 291,111천원(국비174,666 시비52,400 구비34,934 민간29,111)

※ 국비 : 시비 : 구비 : 민간 = 60 : 18 : 12 : 10 매칭

□ 기대효과

○ 고객에게 편익시설 제공하여 소비자가 즐겨 찾는 쇼핑환경 조성

○ 노후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시장 내 쾌적한 환경 조성


○ 고객만족센터 신축 : 신축공사를 위한 설계용역 진행 中

○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 : 남부골목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진행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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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일반사업

서민들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부업체, 특수판매업체, 개인

서비스업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 추진방향

○ 불법채권 추심행위 등 서민 금융이용 불편해소 및 피해방지

○ 특수판매업 등 준수사항 이행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 개인서비스요금 (45개품목) 대상의 지속적인 가격동향 점검으로 물가 안정화

□ 추진(사업)개요

○ 불법대부행위 신고센터 운영

- 이자율 제한 위반, 불법채권추심행위, 대부업광고 위반 등 신고접수 및처리

○ 대부업체 운영 지도점검 실시 : 97개소

- 소재지불명, 민원발생 등 문제 업소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 조치

○ 통신(4,973)․방문(146)․전화권유(47)판매업 지도점검 실시

- 무단폐업, 소비자 피해발생 등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등 조치

○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대상 품목 가격조사 : 45개품목

□ 추진계획

○ 불법대부행위 신고센터 운영 : 지역경제과

○ 대부(대부중개)업체 지도점검 : 정부 지자체 합동 자체 수시점검

○ 특수판매업 지도점검 : 정기점검 연1회 및 수시점검

○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대상 45개 품목 가격조사 : 분기별

□ 기대효과

○ 대부업, 특수판매업체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2014년 상반기 추진실적○ 대부업

- 민원처리 실적 : 104건(신규28건, 변경40건, 갱신4건, 폐업24건, 이관7건, 말소1건)

- 행정처분 실적 : 26건(등록취소8건, 영업정지5건, 과태료부과13건)

○ 통신․방문․전화권유판매업

- 민원처리 실적 : 1,018건(신규549건, 변경277건, 폐업192건)

- 세무서 폐업업체 행정처분 : 253개소(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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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영농체험학습장 조성 신규사업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구민에게

영농체험을 통하여 먹거리의 소중함과 일의 가치를 알게 하고, 도시민의

정서함양 및 우리농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 고취

□ 추진방향

○ 자연 친화적인 체험학습을 통하여 흙과 환경의 소중함 이해

○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의 원리 이해로 심신의 안정 및 정서함양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위 치 : 과해동 22-2번지 일대(21,385㎡ 사유지)

○ 학습내용 : 영농체험, 생태생물 관찰, 이벤트행사, 경관식물 관람 등

○ 총사업비 : 300백만원(시비 100%)

※토지임대료 80백만원, 시설물 설치 141백만원, 자산취득비 59백만원, 행사운영비 20백만원

□ 추진계획

○ 참여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학생 및 성인(가족포함), 단체

○ 학습장 조성내용

- 체험행사 : 영농체험, 생태환경 관찰, 자연생물, 야생화 학습

- 이벤트 행사 : 짚풀공예, 새끼꼬기, 허수아비 만들기, 전통놀이

- 볼거리 제공 : 경관식물, 포토존, 농작물 시범재배 포장 등

○ 편의시설 설치

- 쉼터, 원두막, 화장실, 터널형 하우스, 체험장, 관리실, 주차장 등

○ 일자리 창출효과 : 공공일자리(공공근로, 지역공동체), 텃밭강사 채용

□ 기대효과

○ 영농체험 및 학습을 통한 농업의 중요성 인식 및 정서함양

○ 어린이 및 학생, 가족의 참여로 가족애 및 협동심 배양

○ 먹거리의 소중함 인식 및 우리 농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


○ 영농체험학습장 조성 : 과해동 22-2 일대(21,385㎡)

- 토지임대, 기반시설 정비, 주말농장 조성, 편의시설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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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지원 일반사업

유기질 비료 공급 등 농업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경영 효율성을 증대시켜 환경 친화적인 도시농업 육성

□ 추진방향

○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민지원 사업으로 지력증진 및 식량증산 도모

○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및 우량종자 공급 지원으로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

□ 추진계획

○ 토양개량제(규산 및 석회) 및 유기질 비료 공급

- 공급기간 : 2014. 2 ~ 10월

- 공급대상 : 관내 농경지 경작 농업인

- 공급방법 : 강서농협, 농업기술센터, 작목반 협조 살포 및 배부

- 소요예산

․ 토지개량제 : 33,000천원(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 유기질 비료 : 171,000천원(국비 40%, 시비 20%, 구비 40%)

○ 벼보급종 공급차액 지원 및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 기 간 : 2014. 2 ~ 4월

- 대 상 : 관내 벼재배 농업인, 1,000㎡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자

- 지원방법 : 농가 신청에 의해 강서농협에서 우선공급 후 정산

- 소요예산

․ 벼보급종 공급차액 지원 : 1,600천원(시비 50%, 구비 50%)

․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 50,000천원(국비 100%)

○ 벼 병해충 항공방제

- 방제기간 : 2014. 7 ~ 8월(2회)

- 대상지역 : 310ha(개화․과해 130ha/ 오곡 180ha)

- 소요예산 : 46,000천원 (시비 50%, 구비 50%)

□ 기대효과

○ 안정적인 농업경영 지원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

○ 환경친화적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유도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벼보급종차액 병해충항공방제 쌀소득직불제

규산 120톤석회 120톤

380톤(225농가)

272포(97농가)

7.8(1차)310ha

168농가신청(77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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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일반사업

도시의 자투리 녹색공간 조성으로 농촌체험활동을 통한 구민의 정서

함양과 이웃간의 친목도모, 여가선용의 기회를 확대하고 자연과 하나

되는 녹색도시 강서 구현

□ 추진방향

○ 농업을 접하기 어려운 도시민들에게 간접체험의 기회 제공

○ 직접 가꾼 채소를 먹음으로써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욕구 충족

○ 가족 ·이웃 ·세대간 소통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 추진개요

구 분 주말농장 상자텃밭 보급농수산물

직거래 장터자투리땅텃밭지원

인 원 개인 900, 단체 31 889명 일반주민 20개소

내 용

29,885㎡

(구획당10㎡,

참가비 2만원)

50ℓ 265명

30ℓ 624명

명절(설,추석)

자매결연지(8개기관)

농수산물 판매

동별 1개소

자투리땅에 텃밭조성

사업비 55,277천원(구비37,037천원,시비18,240천원) 24,954천원(시비) 10,000천원(구비) 7,520천원

(시50%, 구 50%)

□ 추진계획

○ 주말농장 기반조성 및 편의시설 설치 : ’14. 2 ~ 3월

○ 주말농장, 상자텃밭 신청자 모집 및 선정 : ’14. 3월

○ 주말농장 개장 및 상자텃밭 배부 : ’14. 4월

○ 주말농장 운영관리 : ’14. 4 ~ 11월

○ 직거래장터 운영 : ’14. 1 ~ 9월

○ 자투리텃밭 지원 : ’14. 7 ~ 11월

□ 기대효과

○ 도시민의 건전하고 생산적인 여가생활 정착 및 화합증진

○ 영농체험 및 학습을 통한 농촌문화의 이해와 정서함양

○ 녹색 공간 확충으로 푸른 도시 강서 이미지 제고


○ 주말농장 운영 : 2개소(29,885㎡) / 설맞이 농수산물직거래장터 운영(1.22~23)

○ 상자텃밭 보급 : 889명(50ℓ 265명, 30ℓ 6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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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동물보호 및 가축위생 관리향상 일반사업

동물등록제 시행으로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고 유기동물과 길고양이에

대하여 구조 및 보호관리와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인수공통

전염병 등의 위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추진개요

○ 동물등록제 시행

- 대상동물 :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

- 사업내용

․ 등록 대행업소(동물병원) : 무선개체식별장치 장착 업무 대행

․ 등록처리 및 등록증 발급(구청) , 등록사항 관리

- 소요예산 : 57,100천원(구비 100%)

○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 대상동물 : 관내 유기동물 및 민원을 야기하는 길고양이

- 사업내용

․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위탁업체 지정

․ 유기동물 단속․포획 및 보호관리(공고 10일)

․ 길고양이 포획 → 중성화수술 → 기존서식지 방사

- 소요예산 : 110,616천원(시비 50%, 구비 50%)

○ 가축방역

- 대상동물 : 인수공통전염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가축

- 사업내용 : 질병예찰, 예방접종, 예방약품 지원 등

- 소요예산 : 12,205천원(구비 100%)

□ 기대효과

○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을 방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의 체계적인 관리로 동물보호수준 제고

○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체계화로 유실․유기동물 발생 방지


○ 동물등록 신청 현황(2013.1 ~ 2014.6월말 누계)

계 내 장 형무 선 식 별 장 치

외 장 형무 선 식 별 장 치 인 식 표 비 고

10 ,5 8 3건 2 ,1 0 2건 7 ,4 5 6건 1 ,0 2 5건 등 록 율 3 4%

○ 유기동물 보호관리 : 211두 /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 111두

- 61 -

부 동 산 정 보 과



1.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63

2. 미등록 집합건물 명칭 지적공부 등록 64

3. 공유토지 분할업무 추진 65

4. 개별공시지가 적정가격 조사 66

5.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67

- 62 -

부 동 산 정 보 과



투명하고 건전한 지적행정 구현및 부동산행정서비스 제공

1.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으로지적공부 공신력 제고

1.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2. 미등록 집합건물 명칭 지적공부 등록

3. 공유토지 분할업무 추진

2. 공신력있는 지가조사 및고객중심 맞춤형 서비스제공

4. 개별공시지가 적정가격 조사

3.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으로구민의 생활편익 증대

5.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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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업 무

1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일반사업

토지․지적․건축 등 18종의 개별 정보를 수요자의 선택에 따라 부동산

종합증명서 1종으로 제공하여 구민에게 맞춤형 부동산정보 제공

□ 추진방향

○ 부동산종합증명서 1종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지속적인 부동산 오류 자료정비로 공신력 있는 행정정보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업 무 량 : 47,140필지

* 토지(임야)대장 및 지적(임야)도면 및 토지․건축물대장 상호간 오류정비 등

○ 총사업비 : 비예산

□ 추진계획

○ 공적장부 상호간 오류자료 정비

-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면, 건축물대장 상호간 불일치 자료 정비

○ 등기정보 통합 대비에 따른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 정비

- 토지, 등기부 상호간 불일치 자료 정비

- 현실 이용에 맞는 지목변경 및 합병, 관리청 명칭 현실화

□ 기대효과

○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선택적 정보제공으로 구민 만족도 제고

○ 정확한 부동산 정보제공으로 부동산 행정의 공신력 제고 및 선진화

□ 추진실적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축 및 운영전환 (2014. 1. 18.)

○ 부동산행정정보 불일치 자료 조사 및 정비(2014. 6월 기준)

구분토지대장․지적도

불일치 정비국․공유지불일치 정비

토지․건축물대장불일치 정비

대상 필지수 7,265 21,112 24,894

조사․정비 필지수 6,434(89%) 12,259(58%) 23,737(95%)

- 64 -

2 미등록 집합건물 명칭 지적공부 등록 신규사업

건축 준공이 완료된 집합건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사용하고

있는 건물 명칭과 대지권 등록부의 공부상 명칭이 일치되도록 정비함으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이고 안정된 민원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불일치 자료정비

○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대비에 따른 오류사항 정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사업내용 : 지적공부상 건물 명칭이 누락되어 있거나 잘못 등록되어 있는

사항을 실제 현황과 일치하도록 정비

○ 집합건물 등록 현황

집합건물 등록 수(A) 건물명칭 미등록 수(B) 미등록 비율(B/A) 비 고

7,170 3,516 49.0%

○ 총사업비 : 비예산

□ 추진계획

○ 2014. 1 ～ 2월 : 대지권 등록부 건물명칭 자료추출

○ 2014. 3 ～ 4월 : 건물명칭 미등록 조서 작성

○ 2014. 5 ～ 9월 : 실제 사용 건물명칭 조사

○ 2014. 10 ～12월 : 불일치 자료 분석 및 지적전산자료 정비

□ 기대효과

○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토지 관리로 고품질 토지정보 제공

○ 고유의 건물명칭 등록으로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

□ 추진실적

○ 법정동별 대지권 등록부 출력 완료

○ 건물명칭 미등록 조서 작성 완료

○ 건물명칭 조사 및 공부정리 : 1,743건( 50%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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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유토지 분할업무 추진 일반사업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

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

편 해소는 물론 그간 권리행사에 따른 불편해소

□ 추진방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배제하여 분할 및 등기

○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

○ 다각적인 구민 홍보를 통하여 적용대상 토지 전량정리

□ 사업개요

○ 대상토지

-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 1년이상 자기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공유토지

- 아파트, 유치원 등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

○ 시행기간 : 2012. 5. 23. ∼ 2017. 5. 22.(5년)

○ 업 무 량 : 약 50필지

□ 추진계획

○ 2014. 1 ～ 4월 : 대상토지 발췌, 현장조사 및 조서 작성

○ 2014. 5월 : 공유토지소유자 신청안내

○ 2014. 6 ～12월 : 홍보활동 및 공유토지분할 업무추진

□ 기대효과

○ 국민의 토지소유권행사 편의도모

○ 개인 재산권행사의 편익제고를 통한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

□ 추진실적

○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구성(9인)

- 위원장 : 판사, 부위원장 : 기획재정국장

○ 대상지 발췌조사 (46필지)

○ 처리 실적 : 4건 (분할 전 4필지 - 분할 후 8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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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월1일 기준 7월1일 기준 비고

토지조사, 지가산정,검증

열람 및 의견제출 등2014. 1. ∼ 5. 2014. 7. ∼ 10.

지가결정․공시 2014. 5. 30. 2014. 10. 31

이의신청 2014. 5. 30 ∼ 6. 30. 2014. 10. 31 ∼ 12. 1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 2014. 7. 1. ∼ 7. 30. 2014. 12. 2. ∼12. 30.

4 개별공시지가 적정가격 조사 일반사업

체계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로 토지가격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지역간 균형 있는 지가결정으로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가행정 구현

□ 추진방향

○ 토지특성의 면밀한 조사로 지가의 적정성 확보

○ 투명한 행정서비스로 지가조사의 객관성 확보

○ 시민과의 소통으로 지가조사의 공정성 확보

□ 사업개요

○ 조사기간 : 2014. 1월 ∼ 12월

○ 조사대상 : 42,674필지(2014년 기준)

□ 추진계획

□ 기대효과

○ 토지정책의 실효성 향상

○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객관성 확보

□ 추진실적○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지가 결정 ․ 공시 이의신청비고

소 계 사유지 국·공유지 소 계 상향요구 하향요구

42,674 32,421 10,253 27 3 24

○ 7월 1일 기준 조사대상 필지 선정

조사대상토지이동 사유

비고분할 합병 지목변경 토지개발사업

77 38 13 2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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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로명주소 정비 사업 일반사업

도로명주소가 2014년부터 본격 사용됨에 따라 조기에 주민생활 속에 안

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안내시설물 보완정비 및 유지관리

□ 추진방향

○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 및 시설물의 망실, 훼손 등에 따른 유지관리

○ 편리한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한 홍보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사업규모 : 도로명 및 도로구간 602개, 도로명판1,444개, 건물번호판23,074개

○ 총사업비 : 66백만원(국비 19, 시비 6, 구비 41)

□ 추진계획

○ 도로명주소 사용 홍보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및 전문강사를 활용한 찾아가는 홍보

- 도로명주소 안내책자, 리플릿 등 각종 홍보물 제작 배부

○ 도로명주소 시설물 전수조사

- 도로명판 1,444개, 건물번호판 23,074개

- 훼손, 망실된 시설물 보수 및 재설치

□ 기대효과

○ 최적의 위치정보 제공으로 각종 재난 시 신속대응 및 물류비용 절감

○ 지도 없이 찾기 쉽고 편리한 주소체계로서 주민 편의 증진

□ 추진실적

○ 도로명주소 홍보

- 주소다량 사용기관·업체 방문 도로명주소 사용 독려(우체국·택배회사)

- 사랑의 엽서쓰기 행사(7개 초등학교 2,300명)

-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교육 실시(발산초등학교)

- 민방위교육, 직능단체회의 등 각 부서(동) 주관 교육및 회의시 도로명주소홍보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강서iTV, 전광판 등)

○ 도로명주소 시설물 정비

- 도로명판 : 신규설치(55개), 훼손․망실로 인한 재설치(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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