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신용증가의가계신용증가의경제적경제적 영향영향

최 공 필 / 이 명 활

한국금융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

가계부채가계부채 현황현황

거시경제에거시경제에 미치는미치는 영향영향 및및 대응방안대응방안

은행권은행권 가계대출가계대출 문제점문제점 및및 대응방안대응방안

Ⅱ.ⅡⅡ..Ⅲ.ⅢⅢ..

Ⅳ.ⅣⅣ.. 금융시장의금융시장의 이상징후이상징후

Ⅰ.ⅠⅠ..

목목 차차

ⅠⅠ. . 가계부채가계부채 현황현황

ㅁㅁ 20042004년년 33월말월말 현재현재 가계의가계의 금융부채금융부채 잔액은잔액은 총총 450.5450.5조원으로조원으로 외환위기외환위기

직후인직후인 19971997년말년말 211.2211.2조원의조원의 22배가배가 넘는넘는 규모규모

1. 1. 가계가계의의 금융부채금융부채 추이추이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97 98 99 00 01 02 03 04

-20

-10

0

10

20

30

40

가계신용총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조원) (%)

1) 1) 가계가계 신용신용 잔액잔액 추이추이

1. 1. 가계가계의의 금융부채금융부채 추이추이

ㅁㅁ 외환위기외환위기 이후이후 은행차입을은행차입을 통한통한 가계부채가가계부채가 큰큰 폭으로폭으로 증가하였으나증가하였으나, ,

20022002년년 4/44/4분기분기 이후이후 증가폭이증가폭이 대폭대폭 축소축소

2) 2) 금융권별금융권별 가계신용가계신용 증감추이증감추이

2.92.98.58.597.4 97.4 74.8 74.8 52.9 52.9 30.4 30.4 --27.6 27.6 36.5 36.5 가가 계계 신신 용용 합합 계계

--1.41.4--15.815.88.3 8.3 11.7 11.7 7.4 7.4 3.4 3.4 --2.6 2.6 0.5 0.5 신용카드회사신용카드회사

--1.91.9--21.321.39.8 9.8 12.3 12.3 3.7 3.7 4.3 4.3 --8.4 8.4 2.6 2.6 판판 매매 신신 용용

--2.52.5--16.416.48.6 8.6 8.4 8.4 11.7 11.7 3.4 3.4 --1.2 1.2 1.5 1.5 신용카드관련신용카드관련3)3)

2.02.018.018.013.7 13.7 4.6 4.6 8.0 8.0 3.0 3.0 --5.3 5.3 17.7 17.7 비통화금융기관비통화금융기관2) 2)

5.25.231.731.765.3 65.3 49.5 49.5 29.5 29.5 19.6 19.6 --12.7 12.7 14.7 14.7 예예 금금 은은 행행1)1)

4.84.829.829.887.6 87.6 62.5 62.5 49.2 49.2 26.1 26.1 --19.1 19.1 33.9 33.9 가가 계계 대대 출출

1/41/420042004

20032003200220022001200120002000199919991998199819971997

※ 주 : 1) 가계신용 통계상의 가계일반자금대출 및 주택자금대출 중 예금은행 취급분 증감액임. 현금서비스및 카드론은 제외

2) 할부금융 및 국민주택기금 포함.

3) 가계신용 통계상의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증감(은행계 포함) 수치임.

(단위:조원)

1. 1. 가계가계의의 금융부채금융부채 추이추이

ㅁㅁ 은행대출은행대출 중중 가계대출이가계대출이 차지하는차지하는 비중은비중은

19991999년말년말 31.6% 200231.6% 2002년말년말 47.1% 200447.1% 2004년년 33월말월말 49.3%49.3%로로 확대확대

3) 3) 예금은행의예금은행의 부분별부분별 대출대출 및및 가계가계 대출대출 비중비중 추이추이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220

240

260

280

96 97 98 99 00 01 02 03 04

24

26

28

30

32

34

36

38

40

42

44

46

48

50

가계 (좌) 기업 (좌) 가계대출비중 (우)

(말잔기준, 조원) (%)

ㅁㅁ 가계부문의가계부문의 금융부채금융부채 규모가규모가 지속적으로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확대되면서 가계대출에가계대출에 대한대한

연체율도연체율도 20022002년부터년부터 상승하는상승하는 추세추세

2. 2. 가계대출의가계대출의 연체율연체율 추이추이1) 1) 은행권은행권 연체율연체율 추이추이

11.911.913.613.612.012.010.510.511.811.87.47.47.77.76.86.817.917.92)2)3.33.32)2)신용카드채권신용카드채권2.32.32.32.32.22.21.81.81.51.51.21.22.42.43.23.27.17.13.33.3가계가계 대출대출1)1)

2.42.42.52.52.42.41.91.91.81.81.81.83.43.44.44.48.98.97.37.3기업기업 대출대출1)1)

33월월22월월11월월20042004

20032003200220022001200120002000199919991998199819971997

※ 주 :1) 원화대출금 기준

2) 카드론 기준

(단위:%, 기말기준)

ㅁㅁ 개인개인 신용불량자수는신용불량자수는 20012001년말년말 245245만명에서만명에서 20042004년년 44월말월말 현재현재

383383만명으로만명으로 증가증가

-- 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인구 6.16.1명당명당 한명이한명이 신용불량자로신용불량자로 등록등록

3. 3. 신용불량자신용불량자 추이추이11) ) 개인개인 신용불량자신용불량자 추이추이

(0.5)(0.5)(3.4)(3.4)(2.1)(2.1)(2.4)(2.4)( _ )( _ )

2,6042,6042,5912,5912,5072,5072,4552,4552,3972,397

(3.3)(3.3)

1,4941,494

(3.6)(3.6)

1,0421,042((신용카드관련신용카드관련))

(1.5)(1.5)((--1.5)1.5)(1.3)(1.3)(2.0)(2.0)( _ )( _ )

3,8253,8253,7683,7683,8253,8253,7683,7683,7203,720

(1.4)(1.4)

2,6362,636

(2.4)(2.4)

2,4502,450신용불량자신용불량자

44월말월말33월말월말22월말월말11월말월말20042004년년

20032003년년20022002년년20012001년년1)1)

※ 주 : 1) 연말 기준

2) ( )안은 전월대비 증가율

(단위: 천명, %)

ㅁㅁ 가계가계 대출은대출은 수익성에서수익성에서 기업대출기업대출 보다보다 우월우월

ㅁㅁ 기업대출에기업대출에 비해비해 상대적으로상대적으로 부도부도 리스크가리스크가 낮아낮아 대출자산의대출자산의 안정성안정성 측면에서측면에서 유리유리

ㅁㅁ BIS BIS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비율 산정시산정시 유리유리

ㅁㅁ 경기경기 부진으로부진으로 은행들은은행들은 안정적인안정적인 수익기반수익기반 확충확충 차원에서차원에서 소매소매 금융을금융을 전략전략

부분으로부분으로 설정설정

4. 4. 가계가계 금융부채의금융부채의 증가증가 요인요인1) 1) 건전성건전성//수익성수익성 위주의위주의 경영경영

ㅁㅁ 내구재내구재 구입을구입을 위한위한 가계가계 일반자금일반자금 대출과대출과 부동산부동산 투자투자 및및 주택주택 구입을구입을 위한위한 주택자금주택자금

대출수요가대출수요가 크게크게 증가증가

ㅁㅁ 부동산부동산 가격의가격의 급등급등

ㅁㅁ 외환외환 위기위기 이후이후 기업구조조정기업구조조정 과정과정 중중 개인들의개인들의 창업창업 확대확대 등으로등으로 인한인한 가계대출가계대출 급등급등

2) 2) 저금리저금리 지속에지속에 따른따른 가계가계 부분의부분의 자금자금 수요수요 증대증대

ㅁㅁ 은행의은행의 BIS BIS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비율 제고로제고로 인한인한 신규대출신규대출 여력여력 확대확대

ㅁㅁ 대기업의대기업의 은행은행 대출수요대출수요 감소로감소로 은행권의은행권의 가계부분에가계부분에 대한대한 대출대출 여력여력 확대확대

4. 4. 가계가계 금융부채의금융부채의 증가증가 요인요인3) 3) 외환위기외환위기 이후이후 금융기관의금융기관의 신용공여신용공여 능력능력 확충확충

ㅁㅁ 은행대출에은행대출에 비해비해 상대적으로상대적으로 간편한간편한 대출대출 절차로절차로 인해인해 신용카드신용카드 관련관련

대출이대출이 급격히급격히 증가증가

ㅁㅁ 신용카드사들의신용카드사들의 경쟁적인경쟁적인 고객고객 확보확보 전략전략

4) 4) 신용카드신용카드 관련관련 규제규제 완화완화

ㅁㅁ 개인의개인의 이자상환비율은이자상환비율은 가계부채가계부채 규모가규모가 확대됨에도확대됨에도 불구하고불구하고 하락세를하락세를

지속지속

5. 5. 가계의가계의 금융부채금융부채 상환능력상환능력

1) 1) 이자이자 상환상환 비율비율 추이추이

0.0

2.0

4.0

6.0

8.0

10.0

12.0

14.0

76 78 80 82 84 85 86 90 92 94 96 98 00 02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개인부문 이자지급액 이자상환비율

(%) (천억원)

ㅁㅁ 금융자산금융자산//금융부채금융부채 비율은비율은 20032003년말년말 현재현재 1.941.94배를배를 기록기록

-- 20002000년년 이후이후 하락세를하락세를 지속하여지속하여 금융자산보다금융자산보다 금융부채가금융부채가

빠른빠른 속도로속도로 증가함을증가함을 시사시사

5. 5. 가계의가계의 금융부채금융부채 상환능력상환능력2) 2) 금융자산금융자산//금융부채금융부채 비율비율

20032003

1.941.941.88 1.88 2.162.162.42 2.42 2.49 2.49 2.50 2.50 2.06 2.06 2.12 2.12 금융자산금융자산//금융부채금융부채

(A/B)(A/B)

(50.0)(50.0)(26.7)(26.7)(20.9)(20.9)(12.5)(12.5)(8.9)(8.9)((--10.1)10.1)(18.3)(18.3)(18.2)(18.2)

530.4530.4505.1505.1398.7398.7329.7329.7293.0293.0269.9269.9300.1300.1253.7253.7금융부채금융부채2)2) (B)(B)

(8.4)(8.4)(10.5)(10.5)(7.8)(7.8)(9.3)(9.3)(8.5)(8.5)(8.8)(8.8)(15.3)(15.3)(15.0)(15.0)

1,031.21,031.2951.7951.7861.5861.5799.5799.5731.4731.4673.9673.9619.3619.3537.0537.0금융자산금융자산2)2) (A)(A)

20022002200120012000200019991999199819981997199719961996

※ 주 :1) ( )내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상거래신용, 기타금융부채(자산) 등 非利子附負債 및 資産 제외

(단위: 조원, 배)

ㅁㅁ 프랑스프랑스(5.5(5.5배배),),일본일본(3.5(3.5배배),),미국미국(3.4(3.4배배) ) 및및 영국영국(2.8(2.8배배) ) 등등 주요주요 선진국에선진국에

비해비해 크게크게 낮은낮은 수준수준

5. 5. 가계의가계의 금융부채금융부채 상환능력상환능력3) 3) 주요국의주요국의 개인부문개인부문 금융자산금융자산//금융부채금융부채 비율비율

※ 주 :1) 대만은 1999년말, 프랑스는 2000년말, 영국, 일본은 2003년 1/4분기말, 미국은 2003년 2/4분기말,

한국은 2004년 1 / 4분기말 자료임.

22

((배배))66

44

1.91.9

한국한국

2.82.8

영국영국

3.43.4

미국미국

3.53.5

일본일본

5.55.5

프랑스프랑스

3.23.2

대만대만

ㅁㅁ 금융부채금융부채 / / 개인처분가능소득개인처분가능소득 비율은비율은 19981998년년 이후이후 상승세를상승세를 지속하여지속하여

20032003년년 121.9%121.9%를를 기록한기록한 것으로것으로 추정추정

5. 5. 가계의가계의 금융부채금융부채 상환능력상환능력4) 4) 금융부채금융부채 / / 개인처분가능소득개인처분가능소득 비율비율

121.9121.9118.9118.9100.0100.086.986.975.875.871.971.982.482.477.577.5금융부채금융부채//소득소득3)3)

(B/A)(B/A)

(5.3)(5.3)(30.1)(30.1)(20.1)(20.1)(20.4)(20.4)(7.6)(7.6)((--8.4)8.4)(15.3)(15.3)(17.0)(17.0)

482.7482.7458.5458.5352.4 352.4 293.5 293.5 243.7 243.7 226.3 226.3 247.2 247.2 214.5 214.5 금융부채금융부채 (B)(B)

(2.7)(2.7)(9.5)(9.5)(4.3)(4.3)(5.0)(5.0)(2.1)(2.1)(5.0)(5.0)(8.4)(8.4)(12.0)(12.0)

396.1396.1385.6385.6352.2 352.2 337.8 337.8 321.7 321.7 314.9 314.9 299.9 299.9 276.7 276.7 개인처분가능소득개인처분가능소득(A)(A)

200320032)2)20022002200120012000200019991999199819981997199719961996

※ 주 : 1) ( ) 안 수치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2) 추정치

(단위: 조원, %)

5. 5. 가계의가계의 금융부채금융부채 상환능력상환능력5) 5) 주요국의주요국의 금융부채금융부채//개인처분가능소득개인처분가능소득 비율비율

110110

(%)(%)120120

115115

118.9118.9

한국한국

111.9111.9

영국영국

114.4114.4

미국미국

117.4117.4

일본일본

118.5118.5

대만대만

※ 주 : 영국과 대만은 1998년 말, 일본은 2001년말, 미국은 2003년 2/4분기말, 한국은 2002년말 자료임.

ⅡⅡ. . 거시경제에거시경제에 미치는미치는 영향영향 및및 대응방안대응방안

가계부채의가계부채의 확대와확대와 거시경제거시경제

가계 금융부채는 경기변동과 밀접하게 연동

(procyclicality with credit cycle)

- 자산가격에 의해 차입한도가 결정되는 메커니즘을

통해 경기진폭 확대

- 따라서 앞으로의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부채상환

능력을 상회하는 경우 자산가격조정으로 대내외

충격에 따라 장기적 파장을 감수

가계의가계의 금융부채금융부채 증가율증가율 추이추이

-15

-10

-5

0

5

10

15

20

25

30

35

91.1Q 92.1Q 93.1Q 94.1Q 95.1Q 96.1Q 97.1Q 98.1Q 99.1Q 00.1Q 01.1Q 02.1Q 03.1Q

(%)

주: 음영부분은 경기수축기에 해당

가계부채증가의가계부채증가의 비대칭적비대칭적 효과효과

가계부채가 일정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 부채증가는

자산가격 상승과 같이 나타나면서 소비자효용을 증대시키고

소비흐름을 원활화

그러나 자산규모나 소득에 비추어 감내하기 어려운

가계부채의 증가는 소비감소 → 투자 및 생산 감소

→ 소득감소 → 소비감소 의 악순환을 통해 장기침체의

원인으로 작용

가계부채와가계부채와 자산시장의자산시장의 연계연계

가계부채가 소비를 떠받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와 신용카드를 통한 유동성 효과는

모두 소비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

또한 가계의 금융부채 증가율과 부동산가격 상승률은 상호

영향을 미치며 正의 상관관계를 나타냄.

- 따라서 급격한 가계대출 확대가 부동산 투자로 이어질 경우

부동산 가격의 버블로 이어질 가능성

가계신용경로는가계신용경로는 단순한단순한 소비뿐소비뿐 아니라아니라 자자산산시장과시장과

밀접한밀접한 연관을연관을 가지므로가지므로 동동 경로상의경로상의 변화요인은변화요인은 그그

만큼만큼 경기진폭을경기진폭을 확대할확대할 수수 있는있는 여지여지

해석해석해석

자산시장의자산시장의 동향동향

가계부채와 관련하여 우려되는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ⅰ) 전체적인 부채규모의 수준과 증가속도

ⅱ) 자산시장의 버블존재 여부

ⅲ) 디플레이션/인플레이션 압력

자산시장의 버블여부는 자산시장 가격 자체의 움직임을

전반적인 경제변수의 움직임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균형수준을 벗어나는지의 여부로 판단

자산시장의자산시장의 버블여부버블여부

본 연구에서는 주택매매가격지수, BKP(자산가격중심 지표),

FCI(자산시장 및 금융시장 전반의 상황파악을 위한 지표) 활용

분석 결과 2002년 3/4분기 우리나라의 경우 협의의 주택시장

에서는 버블이 관찰되고 있으나 광의의 자산시장에서는 버블

기미가 관찰되지 않음.

- 버블의 존재를 염두에 둔 직접적인 정책대응(bubble bursting) 보다는 버블가능성을 고려한 사전적 차원의 정책대응이 적절

가계부채수준에가계부채수준에 대한대한 진단진단

현 가계부채수준은 다소 부담스러운 수준이지만 전면적인

자산시장의 버블로 이어지지 않았으므로 과거 위기국가들

의 경험이 되풀이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 단, 경기회복지연

시 상황급변 우려

- 일시적인 대출조정과정이 자산가치의 변동을 통해 부의

충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경우

향후 부채 상환능력의 저하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는

사전예방 가능

- 그러나 향후 경기가 급랭할 경우 신용제약하의 한계신용

자들의 연체율 상승이 불가피해지면서 전반적인 대출시장

이 일시 냉각되어 부실화가 급진전될 가능성

가계부문의가계부문의 부실화부실화 가능성가능성

가계부실화의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일단목표

변수를 부실율(delinquency rate)에 대한 대용변수 (proxy variable)로서 부실화지수를 작성하고 이를 시차를 두고

설명하는데 유의한 선행지표의 변화를 통해 향후 부실화의

가능성을 판단하기로 함.

- 분석 결과 가계부문 부실화 가능성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

중 주택가격 증가율과 가계 대출액은 이미 2002년 2분기

위험신호 발생

가계부실화가계부실화 지수지수 추이추이

주 : 1)가계부실화지수는 normalized된 이자상환비율, 금융자산/금융부채비율, 가계흑자율,

실업률, 연체율의 증가율의 합을 나타냄. 2)요주의는 민간부분의 자산부분을 나타내는

BKP지수가 10% 이상 상승한 시점의 가계부실화지수 값을 임계치로 사용하였으며, 위험은

요주의 임계치에 0.5σ를 더한 값을 임계치로 사용함.

-2

-1.5

-1

-0.5

0

0.5

1

1.5

2

2.5

3

3.5

1991:01 1992:02 1993:03 1994:04 1996:01 1997:02 1998:03 1999:04 2001:01 2002:02

가계부실화지수 요주의 위험

가계부문의가계부문의 부실화부실화 확률확률

가계부문 부실화의 확률을 위험수준별로 시차를 두고

분석함.

- 향후 2분기 내에 가계부문이 위험해질 확률

(가계부실화의 진전)은 2002년 2분기 당시 70%를

넘고 있어 부실화 위험이 높음을 나타내고 있음.

가계부채의가계부채의 위험위험 확률확률 추이추이

(2(2분기분기 이내이내))

주 : 1) 정상, 요주의, 위험의 세 단계로 구분

2) Ordered Probit모형을 이용한 확률추이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

95.3 96.3 97.3 98.3 99.3 00.3 01.3

위험 요주의 정상

02.2

가계부실화와가계부실화와 디플레이션디플레이션

한편 가계부채가 늘어난 상황에서의 디플레이션은 곧

바로 채무상환부담의 증가를 통해 부채감당능력이 크

게 축소됨을 뜻함.

자산가격의 하락은 담보가치의 하락을 의미하므로 가

계의 채무상환능력 저하와 금융기관의 대출위축으로

이어짐.

이러한 구도는 결국 실물부문에 악영향을 미쳐 디플

레압력을 가중시키게 되며 추가적인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통해 자산가격과 담보가치의 충격을 증폭

금융과금융과 실물경제의실물경제의 악순환악순환

메커니즘메커니즘

버블붕괴,부동산 및 주식가격하락 부실채권확대 은행경영악화(대출억제)

기업수익악화 기업부도

투자위축

경기악화

(담보능력악화)

정책대응방향정책대응방향

대내부채의 누적으로 인한 디플레 징후가 가시화될 경우

거시정책수단의 유효성이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경제가 디플레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배려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공감대를 조성하고 자산시

장의 급랭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향후 버블확산을 근본적

으로 차단할 수 있는 중기계획 수립 필요

외부충격에외부충격에 따른따른 영향영향 (1)(1)

외부충격에 의해 자산가격이 하락하거나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상승할 경우, 혹은 금리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가계의 채무부담이 높아지고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됨에

따라 가계부문은 부채 규모를 축소

아울러 금융권도 가계대출 리스크가 높아짐에 따라

대출심사 강화 등을 통해 신규대출을 억제하고 기존대출

회수를 위해 노력함에 따라 가계신용공급이 축소됨.

외부충격에외부충격에 따른따른 영향영향 (2)(2)

가계부채규모가 커진 상황 하에서 자산가격 하락

및 금리 상승 등의 경제적 요인과 은행경영상의 위험회피

→ 가계대출수요 감소와 금융권의 가계신용공급 축소

→ 가계부채규모와 가계소비의 급격한 위축

적정적정 가계부채규모가계부채규모 추정추정 및및 전망전망(1)(1)

__472.6465.7462.3420.8455.1437.0410.2381.2실제부채규모

423.1(8.2)[ - ]

434.8(7.8)[ - ]

427.0(8.0)

[-2.0]

419.2(8.4)[2.2]

411.3(8.5)[7.9]

391.0(10.7)[19.6]

403.3(10.2)[14.2]

395.3(10.1)[18.4]

386.6(11.2)[22.0]

379.0(11.2)[24.8]

적정부채규모

요주의 이상 국면평균 (50.1%)2)

446.6(8.2)[ - ]

459.0(7.8)[ - ]

450.8(8.0)[3.5]

442.5(8.4)[7.9]

434.2(8.5)

[13.9]

412.8(10.7)[26.3]

425.8(10.2)[20.5]

417.3(10.1)[25.0]

408.1(11.2)[28.8]

400.1(11.2)[31.7]

적정부채규모

위기 신호시평균

(56.3%)2)

401.9(8.2)[ - ]

413.0(7.8)[ - ]

405.6(8.0)

[-6.9]

398.2(8.4)

[-2.9]

390.7(8.5)[2.5]

371.4(10.7)[13.6]

383.1(10.2)[8.5]

375.4(10.1)[12.5]

367.2(11.2)[15.9]

360.0(11.2)[18.5]

적정부채규모

요주의 신호시평균

(44.0%)2)

연평균4/43/42/41/4연평균4/43/42/41/4

20032002

가계부실화지수에 대한 금융자산/금융부채비율의 기여도를

통해 적정부채규모를 산출

적정 부채규모 및 적정 대출 증가율 추정1)적정적정 부채규모부채규모 및및 적정적정 대출대출 증가율증가율 추정추정1)1)

주 : 1) ( )안은 각 적정 부채규모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 ]안은 실제부채규모대비

적정부채규모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을 나타냄.

2) 각 신호발생시 요주의 및 위기 확률평균을 의미함.

(단위: 조원,%, 전년동기대비)

2003년 3/4분기 당시 적정 부채규모는 405조~ 450조로

추정되어 실제 부채규모 472조는 이미 적정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위기징후는 2002년 2분기부터 나타남).

가계부채규모는 향후 3분기~ 4분기까지 가계부실화 가능성

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수준을 상회.

다만 향후에도 부채증가속도가 소득증가속도를 상회할 경우신용제약(credit constraints)이 작동하면서 이후의 충격여하

에 따라 급격한 거시경제적 조정을 촉발할 우려

적정적정 가계부채규모가계부채규모 추정추정 및및 전망전망(2)(2)

금융부문의금융부문의 건전성건전성: : 거시건전성지표거시건전성지표(macro(macro--prudential indicators)prudential indicators)분석분석(1)(1)

금융부문의 전반적인 건전성은 우리경제의 대내외충격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능력을 가늠하는데 있어 중요한

잣대임. (IMF의 거시건전성 지표를 중심으로 파악)

그 동안 거시금융 안정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우세하게

나타났던 가계부문의 금융부채 누적은 향후 관리 실패시

거시금융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부각될 우려

금융부문의금융부문의 건전성건전성: : 거시건전성지표거시건전성지표(macro(macro--prudential indicators)prudential indicators)분석분석(2)(2)

거시지표

-4.00

-3.00

-2.00

-1.00

0.00

1.00

2.00

3.00

4.00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경제성장 BOP 인플레이션 금리와 환율

금융부문의금융부문의 건전성건전성: : 거시건전성지표거시건전성지표(macro(macro--prudential indicators)prudential indicators)분석분석(3)(3)

미시지표

-5.00

-4.00

-3.00

-2.00

-1.00

0.00

1.00

2.00

3.00

4.00

5.00

6.00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자본적정성 자산의 질 경영건전성 소득과 수익성 유동성

주 : 미시지표(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질, 경영건전성, 소득과 수익성, 유동성)와 거시지표

(경제성장, BOP, 인플레이션, 금리와 환율)가 (+)의 값을 가지는 경우가 건전성제고에

기여함을 뜻함.

금융부문의금융부문의 건전성건전성: : 거시건전성지표거시건전성지표(macro(macro--prudential indicators)prudential indicators)분석분석(4)(4)

거시건전성지표 중 거시지표는 경기선행성, 미시지표

는 경기후행성이 우세하게 나타나므로 현 시점에서는

거시적 호전을 기대하기보다는 미시지표의 악화를

방지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

향후 연체율 증가와 영업이익악화 등 미시지표상의

부진이 거시 지표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은행경영에 부담이 되는 조치가 강화

되는 착시현상을 경계할 필요

가계부채의가계부채의 시나리오시나리오 분석분석

(multi(multi--factor stress test)factor stress test)

대출시장의 작동이 정상화되도록 전반적인 정책개입의 강도를 재조절할 필요

(부실화지수 요주의 이하에서움직이다 다시 반등)

부실화지수가 요주의 단계에이르렀을 때 정책개입강도의 조절

실패로 과다한 조정이 이루어지면서실물경제의 위축이 심화되는 경우

시나리오 Ⅲ금리상승과 더불어 대출흐름이 위축

되면서 자산시장이 하락하고 구조적 실업이 완화되지 않은 가운데 가계

부채가 급증하면서 상환능력을 상실한신용불량자들이 급증하는 경우임.

통상적인 감독조치로 충분하며, 거시정책기조의 변화 없이도 시장의 자발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

로 보임

(부실화지수 요주의 임계치 범위내0.416~0.926에서 움직임) 부실화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는 있으나, 동지수가 정상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경우

시나리오 Ⅱ시장의 자발적인 조정을 통해 급격한금리 상승 없이 자산시장이 안정되고

버블화 가능성이 소멸되는 경우

건전성 규제감독의 강화를주축으로 하되, 보완차원에서 소폭의 금리인상 등

을 강구할 필요

(부실화지수의 위험임계치 이상 지속) 부실화지수가 이미 요주의 상황을 넘어 위험수준에 진입한 경우로서향후조정 없이는 상황악화가 불가피

시나리오 Ⅰ현재의 선순환 구도가 자산시장의 버블화나 소비급증 등의 부작용을 수반하면

서 상향위험이 높아지는 경우

대 응 조 치상 황

부실화부실화 시나리오에시나리오에 따른따른 정책정책 대응대응

시나리오에시나리오에 따른따른 부채감당능력부채감당능력

(Debt Capacity)(1)(Debt Capacity)(1)

472.3(13.7)[ - ]

480.0(6.4)[ - ]

479.4(11.0)[10.0]

469.8(16.5)[14.5]

460.0(23.4)[20.7]

451.0(28.1)[27.7]

435.6(29.0)[30.5]

5.0%2.0

~2.5%4.5%이하

악화

480.6(16.0)[ - ]

493.0(9.2)[ - ]

488.6(13.4)[12.2]

476.8(18.4)[16.3]

463.9(24.5)[21.7]

451.5(28.4)[27.8]

435.6(28.8)[30.5]

6.0%3.0%5.0

~5.5%보통

490.3(18.1)[ - ]

504.6(10.7)[ - ]

498.1(15.8)[14.3]

486.8(21.0)[18.7]

471.8(26.7)[23.8]

455.6(29.6)[29.0]

435.6(28.6)[30.5]

7.0%3.6%6.0%이상

호조

연평균4/43/42/41/44/43/4

20032)20022)

금리CPIGDP

성장률경제여건3)

주 : 1) 2002년 3/4분기는 실제치이며, 4/4분기 이후는 추정치 , 2) ( )안은 각 부채규모의 Fitted

value에 대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 ]안은 실제부채규모대비 적정부채규모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을 나타냄. 3) 2003년 연간 추정치 기준

(단위 : 조원, %, 전년동기대비)

경제여건별경제여건별 부채규모부채규모 및및 대출증가율대출증가율 추정추정1)1)

분석에 따르면 거시여건이 악화될 경우에 가계부문이

감당할 수 있는 부채규모자체가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금융기관이 과도하게 대출을 축소할 경우

부채감당 능력 자체가 조정되면서 채무상환 능력이

급속히 저하될 소지

시나리오에시나리오에 따른따른 부채감당능력부채감당능력

(Debt Capacity)(2)(Debt Capacity)(2)

금리인상을금리인상을 통한통한 정책대응의정책대응의적정성적정성 평가평가(1)(1)

Choi(2002)모형에 기초하여 금리상승, 주가하락, 대출축소

등에 대한 경제의 반응을 검토해 본 결과 가계부채와 관련

한 정책대응수단 중 금리상승에 따른 효과가 가장 뚜렷이

나타남.

그러나 금리수단은 가계신용경로가 자산경로와 밀접한 연

관을 가지고 있으며 금리변화의 정책파급효과가 매우 복잡

하게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신중하게 활용할 필요

금리인상을금리인상을 통한통한 정책대응의정책대응의적정성적정성 평가평가(2)(2)

금리정책과 연관하여 전반적인 경기상황과 자산시장동향

을 고려하되 자산시장의 경우 이상징후의 여부를 포괄적

인 지표를 중심으로 파악하여 금리충격이 대출과정에 직

접적으로 가해지지 않도록 배려

금리변화는 차입자의 채무상환능력은 물론 전반적인 위험

요인을 높여 대출과정과 자산시장 전반에 영향

식별 가능한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가산금리 변동으로

대응할 필요

우리나라우리나라 자본시장의자본시장의 문제점문제점

주식, 출자금의 비중이 낮아 우리나라 기업들은 타인자본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금융환경에 처해 있음.

- 결과적으로 다른 국가의 기업에 비해 높은 타인자본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외국인의 증권투자에 대한 국내 주식시장의 의존도가 커지

고 있음.

- 이는 외국인의 매매거래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크게 변동

하는 위험을 내포

정책노력이 우선시되는 경우가 허다하나 금융시장의 역량

구축은 구호에 그침.

시장기구 및 작동상의 문제점으로 정책개입은 금융안정에

필수적 요소로 간주

도덕적 해이는 시장발전을 저해

시장자체가시장자체가 협소하여협소하여 경기안정경기안정유지가유지가 불가능불가능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변동성에 대한 경직성은 산업구조상

의 불균형 및 금융부문의 취약성에 기인

유사한 산업구조와 경쟁구도의 심화

달러 페그 형태의 환율체제에 대한 묵시적 동의

세계적인 불균형 확대로 이러한 수준의 지속가능성이

의문시됨.

환율제도의환율제도의 신축성은신축성은 내부적내부적취약성에취약성에 의존의존

위기 전후 교역재와 비교역재의Output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350000

400000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NT production T production

위기 전후 예금은행 예대율(총대출금 기준)

60

65

70

75

80

85

90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Credit to Deposit Ratio

위기 전후 원/ 달러 환율 추이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Exchange retes of Won to U.S Dollar

환율충격에 취약한 신용흐름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자본수지의자본수지의 변동성변동성

지역적 /부문적 집중도(sectoral concentration)심화

전국과전국과 강남의강남의 주택매매가격지수주택매매가격지수 변동성변동성 추이추이

0

5

10

15

20

25

30

35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Overall Kangnam

주택시장의주택시장의 버블버블

-15

-10

-5

0

5

10

15

20

96 97 98 99 00 01 02 03

Note: Asset price is defined in terms of housing sales index. Bubble size is estimated using nominal GDP, corporate bond yield, real income, household credit/GDP.

버블의버블의 구성요소구성요소

-3000

-2000

-1000

0

1000

2000

3000

4000

98 99 00 01 02 03

Volatility of Capital Account Collateral Value Bank Lending Rate Growth Rate of GDP

저당가치충격과 신용제약

LTV LTV 비율과비율과 담보가치담보가치 변화변화 추이추이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98 99 00 01 02

-15.0

-10.0

-5.0

0.0

5.0

10.0

15.0

20.0

LTV (left scale) Change in LTV(right scale)

부채규모를부채규모를 이용한이용한Switching regressions Switching regressions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96 97 98 99 00 01 02

58

60

62

64

66

68

70

72

74

76

78

Inflation Consumption GDP Investment

Inflation, Investment

switching points=97. 1/4

GDP switching points =99.3/4

Consumption

switching points

= 99 2/4

(Loglikihoodi)

03

국면전환시점의국면전환시점의 가계신용가계신용 규모규모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350000

400000

450000

96 97 98 99 00 01 02 03

157 trillion 173 trillion181 trillion

(In billion won)

비교역재/교역재 충격에 대한신용의 반응

-0.08

-0.06

-0.04

-0.02

0

0.02

0.04

0.06

1 2 3 4 5 6 7 8 9 10-0.08

-0.06

-0.04

-0.02

0

0.02

0.04

0.06

1 2 3 4 5 6 7 8 9 10

한국 미국

환율충격에 대한 신용의 반응

-0.08

-0.06

-0.04

-0.02

0

0.02

0.04

0.06

1 2 3 4 5 6 7 8 9 10

-0.08

-0.06

-0.04

-0.02

0

0.02

0.04

0.06

1 2 3 4 5 6 7 8 9 10

한국 미국

신용충격에 대한 신용의 반응

-0.08

-0.06

-0.04

-0.02

0

0.02

0.04

0.06

1 2 3 4 5 6 7 8 9 10

-0.08

-0.06

-0.04

-0.02

0

0.02

0.04

0.06

1 2 3 4 5 6 7 8 9 10

한국 미국

신용제약은 불균형 산업구조에 기인

지나친 자본계정의 변동성

위험관리노력만으로는 경기순행성(procyclicality)을 극복

하기 어려움

저당가치의 변화와 신용흐름과의 밀접한 관계

신흥시장의 경기진폭은 환율불안에 더하여 적절한 제도적

뒷받침이 결여되는데서 초래

신용제약은 경기진폭의 가장 핵심적 요인: 신용흐름이

지나치게 불안정적이며 부문별 집중도도 높음.

경기진폭확대의경기진폭확대의 원인원인

저당가치에 대한 충격은 비교역재 부문에서 가장 뚜렷이나타남.

금융부문이 취약할 때 환율불안은 내생적 신용순환을 촉발

환율안정은 자산시장의 호황, 실질환율의 절상, 부채능력의 증가를 초래

반면 이후의 조정과정에서는 은행부문의 위축을 초래

저당가치와저당가치와 내생적내생적 신용제약신용제약

Observation 1: 외부요인에 대한 민감도가 높음

Observation 2: “Stop and go”+ 금융가속도

▶ 시사점

1) 자본흐름의 변동성을 줄일 필요-환율체제 등

2) 금융가속도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구비하고 법체제를 강화할 필요

신흥시장의신흥시장의 신용순환신용순환

환율불안

신용제약

시장인프라 미비(근본적 차원의 취약성)

경기진폭확대의경기진폭확대의 근본이유근본이유

환율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금융체제선택의 문제

충격흡수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장기능의 제고

신용흐름을 안정화하기 위한 시장인프라 구축

경기진폭에경기진폭에 대한대한 대응대응

충격흡수능력의 중요성

금융의 범세계화는 특정수준의 충격흡수능력이구비되었을때 긍정적 효과

금융시장의 인프라는 자본의 비효율적 배분을 방지

노령화는 세계적 자원배분에 영향

최근의최근의 연구결과연구결과(1)(1)

자산시장 변동성으로 촉발되는 신용제약은 경기진폭의 확대 원인

신용제약은 금융가속도효과를 통해 확대되는 경향

은행시스템을 통한 위한 위험관리는 비효율적

최근의최근의 연구결과연구결과(2)(2)

신흥시장에 대한 정책신뢰도의 결여를 극복

금융시스템의 국제화

통화지역의 창설

제도적 법적 제도의 강화

신용마찰을신용마찰을 줄이기줄이기 위한위한 전략전략

은행 vs. 자본시장 준거 시스템

살아있는 금융시장 없이 경제는 점차 경색, 쇠퇴

지배구조와지배구조와 충격흡수능력충격흡수능력

충격흡수능력충격흡수능력(1)(1)

0

100

200

300

400

500

600

Korea China Hong Kong Thailand Chile Mexico Brazil Argentina Poland Hungary Malaysia

Demand Condition Related & Supporting Industries Bussiness Context Worker Entrepreneurs Professionals Politican & Bureaucrats

충격흡수능력충격흡수능력(2)(2)

0

100

200

300

400

500

600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Australia Canada Denmark Japan New

Zealand

Switchland Germany France Italy

Demand Condition Related & Supporting Industries Bussiness Context Worker Entrepreneurs Professionals Politican & Bureaucrats

Note: 1) Generally, one might think of a country's absorptive capacity in terms of human capital, depth of domestic financial market, quality of governance and macroeconomic policies.

2) Ranking each indicator by country and calculated the indexed sum of each series.Source: The Institute of Industrial Policy Studies

① Depth of Domestic Financial Market : Demand Condition, Related & Supporting Industries, Bussiness Context

② Human Capital : Worker, Entrepreneurs, Professionals③ Quality of Governance and Macroeconomic Policies : Politican & Bureaucrats

충격흡수능력의충격흡수능력의 결정요인결정요인

0.714.760.924.31Politicians & Bureaucrats

0.815.130.864.48Professionals

0.475.120.894.43Entrepreneurs

0.081.290.07-3.65Workers

0.854.330.794.46Business Context

0.785.630.938.11Related & Supporting

Industries

Demand Condition 0.730.83

CoefficientCoefficient

3.488.08

Developed CountriesEmerging Countries

Note:

= Demand Conditions, Related & Supporting Industries, Business Context, Workers, Entrepreneurs, Professionals, Politicians& Bureaucrats

2R

2R

absorptive∆ ∆+= αccapacity eX i +iX

종합평가종합평가 및및 시사점시사점(1)(1)

정책효과를 높이려면 자산가격변동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전망 필수적

자산가격은 신용흐름과 상호 밀접한 연관

그 동안의 신용증가는 자산가격상승을 통해 연관위험

을 과소평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채무상환능력의 소진으로 신용증가와 자산가격의

안정적 관계 상실 → 소득이나 고용관련 노력 강화 필요

종합평가종합평가 및및 시사점시사점(2)(2)

소득흐름이 저하된 현 상황하에서 부동산 거래의 위축

은 자산가격의 급락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자산가격급락은 이후 신용흐름의 위축을 통해 민생

경제의 기반을 와해시킬 소지

따라서 자산가격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선제적

정책이 강화될 시점

거래는 활성화하되 보유세 강화 및 장기퇴직관련

금융상품 도입으로 자금흐름의 정상화 유도

대응방안대응방안(1)(1)

신용제약하에서는 자산시장동향을 고려한 가계신용

경로상의 자금흐름조절이 거시금융안정의 유지에 결

정적으로 중요

구체적으로 향후 가계부실화의 여부는 자산시장동향

과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음

자산 평가위원회(Asset Valuation Committee)의신설과 운용을 통해 자산시장관련 불안이 거시금융

안정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

대응방안대응방안(2)(2)

예로 부동산시장의 이상 징후 발견시 LTV (Loan to Value)조절이라든지 위험가중치 조정과 같은 미시조절

수단의 사용을 권장

변동성이 큰 자산시장의 동향에 거시정책 기조가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할 경우 예상되는 불안정 심화를

사전 해소할 필요

Boom and bust가 되풀이 되는 것은 구조적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계층간 산업간 갈등구조가 악화되어

안정성장이 불가능함을 뜻함.

대응방안대응방안(3)(3)

가계신용경로는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에 유의한 영향을

받으므로 개별위험관리 차원의 자발적 노력을 중시하면서

건전성 감독도 동시에 강화할 필요

현 단계에서 유의할 점은 대출규모나 속도 그리고 집중도

면에서 안정화대책이 지나치지 않도록 사전관리하는 것임.

수요측면에서의 이상 징후를 파악하기 위한 자산시장정보

와 공급측면에서의 이상 징후를 파악하기 위한 금융기관

의 건전성 저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 필요

III. III. 은행권은행권 가계대출가계대출 문제점문제점 및및 대응방안대응방안

은행권은행권 가계대출가계대출 현황현황 및및 특징특징(1)(1)

2003년말 현재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254조원

예금은행 가계대출의 총자산대비 비중은

1998년말 9.6%에서 2003년말 현재 23.2%로 크게

증가 → 은행들의 자산운용이 가계대출로 집중

가계대출의 총대출(가계+기업대출)대비 비중은

1998년 말 28.6%에서 2003년말 현재 48.1%를

기록함으로써 기업대출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임.

은행권은행권 가계대출가계대출 현황현황 및및 특징특징(2)(2)

일반은행의 가계대출 예대마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가계대출의 수익성 저하

또한 일반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대로 높지 않은

편이나 2002년말 이후 꾸준히 증가

연체 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주의 요망

은행은행 가계대출가계대출 증가요인증가요인(1)(1)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원인

은행권으로의 자금유입

기업여신수요 감소

은행들의 대출포트폴리오 조정

아파트가격 폭등에 따른 아파트 매입수요 증가

은행은행 가계대출가계대출 증가요인증가요인(2)(2)

외환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들의 안전자산선호 경향으로

시중자금의 은행권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기업들의 부채비율 감축 및 신규투자 감소로 기업여신

수요가 줄어들어 은행여신이 가계대출에 집중

은행들은 대출자산의 대기업집중에 따른 신용위험 분산

을 위해 가계대출을 늘려옴.

가계대출이가계대출이 은행경영성과에은행경영성과에 미친미친 영향영향

회귀분석결과 가계대출증가가 은행의 수익성향상에 도움을 준 것

으로 나타나 은행들이 가계대출에 집중할 유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일반은행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종속변수: ROA)일반은행에일반은행에 대한대한 실증분석실증분석 결과결과((종속변수종속변수: ROA): ROA)

주 : 1) ( )안은 White Heteroskedasticity consistent standard error로 계산된 t값임.

2) *, **, 및 ***는 각각 10%, 5%, 및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

0.61adj-R2

93No. of Obs.

31.448***(4.66)

가계대출/총자산

0.131***(3.64)

경제성장률

2.911***(2.97)

예수금증가율

-2.228**(-2.22)

LN(지점수/총지점수)

-1.688(-0.80)

LN(1인당 경비)

24.129**(2.28)

자기자본/총자산

향후향후 은행의은행의 자산운용자산운용 및및수익성증대수익성증대 방안방안(1)(1)

은행 자산운용의 가계대출 집중현상을 개선하려면 은행들이 스

스로 적극적인 신용평가를 통해 기업대출시장을 개척하고 프로

젝트 파이낸싱 등 다양한 자산운용방안을 마련해야 함.

- 대출처에 대한 철저한 신용평가로 리스크를 줄이고 적절한

리스크 프리미엄을 대출이자에 포함시키는 등 대출기법

선진화로 기업대출시장을 개척하고 수익을 증대시켜야 함.

- 높은 금리 및 금융자문을 통한 수수료수입 확보가 가능한

프로젝트금융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향후향후 은행의은행의 자산운용자산운용 및및수익성증대수익성증대 방안방안(2)(2)

한편 주택담보대출의 유동화, 수신금리 인하 및 다양한

수익확보 방안 마련 필요

- 은행자산의 가계대출 집중에 따른 리스크 분산을 위해 주택

담보대출의 유동화를 추진할 필요.

- 이와 관련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출범함으로써 주택담보

대출 유동화에 큰 도움

- 시중자금의 은행집중현상 완화, 은행 자금운용상의 어려움

해소 및 선진국에 비해 낮은 예대마진 증대를 위해

수신금리의 인하도 고려

- 한편 새로운 자산운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 외에 프라이빗

뱅킹 확대, 수익증권판매 증대 등 다양한 은행수익성 향상

전략을 수립

시사점시사점 및및 정책방안정책방안

가계대출 공급이 증가하는 것은 시중 유동성이 안전

자산 선호 경향으로 자본시장보다는 은행권으로 집중

중,장기적으로 시중자금이 자본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자본시장을

육성할 필요

ⅣⅣ. . 금융시장의금융시장의 이상징후이상징후

자금흐름의자금흐름의 전면적전면적 경색경색(1)(1)

통화의 초과수요나 화폐 유통속도 추이로 판단해 볼 때

부동산 거래위축과 연관된 금융경색이 소비 투자위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초과통화수요와초과통화수요와 M3 M3 유통속도유통속도 추이추이

-30

-20

-10

0

10

20

30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5

0.6

0.7

0.8

0.9

95 96 97 98 99 00 01 02 03

초과통화수요

M3 유통속도

자금흐름의자금흐름의 전면적전면적 경색경색(2)(2)

유동성유동성 제약하에서의제약하에서의금융경색금융경색 영향영향(1)(1)

금융경색(financial crunch)은 그 자체가 실물경제에 타격을

주지만 특히 유동성 제약(liquidity constraint)하에서 그 영

향은 훨씬 크게 나타나는 특징

이미 자산가격의 상승세가 꺾인 상황에서 담보가치에 대한

불안과 연관된 금융경색은 실질적으로 유동성 확보의 원인

으로 작용하면서 서민계층이나 중소기업은 물론 중견기업

이나 고소득층에게도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

예금은행예금은행 예대율과예대율과 금융기관금융기관 단기수신단기수신 추이추이

예금은행 예대율

(총대출금 기준)

65

70

75

80

85

99 00 01 02 03 04.3

(%)

260

280

300

320

340

360

380

400

420

440

01.1 3 5 7 9 11 02.1 3 5 7 9 11 03.1 3 5 7 9 11 04.1 3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단기수신 장기수신 단기수신비중

(%)(조원)

유동성유동성 제약하에서의제약하에서의금융경색금융경색 영향영향(2)(2)

현재의 금융경색은 이미 상당기간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 유가, 중국 충격 등이 가세하면서 더욱 가중

되었으므로 통상적으로 금융경색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시차인 8개월보다 짧은 3개월 이내에 본격적인 위축효

과를 나타낼 것으로 추산

유동성유동성 제약하에서의제약하에서의금융경색금융경색 영향영향(3)(3)

유동성확보가 충분한 경제주체가 극히 제한된 가운데 금융

경색의 영향은 생계형사업자의 연체율 급등으로 나타난 이후

급속하게 경제전반으로 확대될 수 밖에 없음.

이러한 상황이 방치될 경우 부동산 가격폭락에 따른 금융과

가계부문의 동반부실화와 장기침체의 후유증을 회피하기

어려움.

0.560.932.822.262.621.891.71(개인사업자)

0.510.732.712.202.401.981.65중소기업

0.32-0.830.780.460.851.612.99대기업

0.490.522.441.952.151.921.91기업대출

C-BC-A9말(C)6말(B)3말

증감20032002말(A)2001말

유동성유동성 제약하에서의제약하에서의금융경색금융경색 영향영향(4)(4)

가계의가계의 금융부채금융부채 상환지표와상환지표와 서비스업서비스업 생산활동생산활동 추이추이

60

70

80

90

100

110

120

96 97 98 99 00 01 02 03

1

1.5

2

2.5

3

금융부채/개인처분가능소득(%) 금융자산/금융부채(배)

금융부채/개인처분가능소득(%)

금융자산/금융부채(배)

-15

-10

-5

0

5

03 04.1 04.2 04.3 04.4

서비스업 전체 도소매 음식점 및 숙박 부동산 및 임대업

(전년동월비,%)

유동성유동성 제약하에서의제약하에서의금융경색금융경색 영향영향(5)(5)

이미 가계부문에 대한 집중적 신용공여로 가계대출 관

련 위험이 높아졌으며 최근 들어 중소기업 대출 관련

위험도 높아지는 추세

채권 발행시장에서도 회사채 발행 물량이 급격히 감소

함에 따라 유동성 위기

유동성유동성 제약하에서의제약하에서의금융경색금융경색 영향영향(6)(6)

기업기업 및및 가계대출과가계대출과 주요주요 채권채권 순발행순발행 추이추이

-5

0

5

10

15

20(단위:조원)

2001.2Q 4Q 2Q 4Q 2Q 4Q

대기업 대출 중소기업 대출 가계 대출

-5

0

5

10

15

20

03.1/4 2/4 3/4 4/4 04.1/4

회사채 국고채 통안채

(단위: 조원)

유동성유동성 제약하에서의제약하에서의금융경색금융경색 영향영향(7)(7)

BOE: 5월에 이어 금리인상-기준금리 4.5%

미 연방은행: 연말까지 1∼2.5%까지 인상가능

유동성유동성 제약하에서의제약하에서의금융경색금융경색 영향영향(8)(8)

대응방향대응방향

현실화되지 않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시장평가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해야 추가적인 위험의 증가나 확산을 차단할

수 있음.

현 난국 타개의 양대 축

시장기능 회복 Non-Viable사회안전망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