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효율성

제고를 위한 추진전략

수립방안 연구

2012년 8월

보건복지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종보고서

- 3 -

제 출 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국가건강검진 효율성 제고를 위한 추진전략 수립방안 연구

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 8.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단 장 이 준 식

■ 주관 연구 기관명: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주관 연구 책임자: 김 윤 (서울의대 의학연구원 의료관리학연구소)

연 구 원: 박종헌 (서울의대 의학연구원 의료관리학연구소)

이희영 (가천의대 길병원 암센터)

연 구 보 조 원: 임준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정혜민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노준수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 1 -

목 차

최종연구결과 요약

제 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연구의 필요성

가 국가건강검진의 양적 확대나 국가건강검진 운영체계의 한계점

연구의 목적 및 범위가 연구의 목적나 연구의 대상 및 범위

제 장 국가건강검진사업의 정의와 범위건강검진 정의와 목표의 변화건강검진 목표에 따른 범위

제 장 국가건강검진사업 운영체계 분석틀한국 국가건강검진 운영체계 구조 평가한국 국가건강검진 운영체계 성과 평가한국 국가건강검진 운영체계 분석틀

제 장 국가건강검진 운영체계 평가성과 평가

가 성과 평가 지표나 접근성 및 형평성 평가다 효과성라 효율성마 기술적 질바 만족도

관리 체계 평가가 현황나 관리체계 문제점

사후관리 연계체계 평가가 현황나 사후관리 연계 체계 문제점

질 관리 체계 평가

- 2 -

가 현황나 질관리 체계 문제점

근거 체계가 현황나 해외 건강검진 근거체계 사례다 근거체계 문제점라 국가별 검진 권고안 비교마 근거가 부족한 검사항목에 투입되는 비용 추정

전달 체계가 현황나 전달체계 문제점

제 장 국가건강검진체계 개편 전략운영체계 개편의 원칙원칙 국가건강검진 관리체계의 통합 일원화

가 기본 방향나 관리체계 통합일원화 방안다 국가건강검진위원회와 가칭 국가검진관리기구라 국가건강검진 재정

원칙 검사 중심에서 질병 예방 및 관리 중심으로 전환가 의료체계에 조응하는 국가건강검진 체계의 필요성나 질병예방 및 관리 중심 검진체계 안 가칭 전 생애 건강검진서비스

원칙 근거에 기반한 생애주기별 검진프로그램 제공가 해외 검진 프로그램 현황나 근거 기반 검진프로그램 결정 단계 안다 생애주기별 검진 대상질환 선정 안

원칙 결과 기반 검진 질관리 체계 구축가 해외 질관리 체계 사례나 질관리 운영 안

원칙 검진 성과평가 체계 강화가 결과기반 질관리나 국내외 성과 평가다 성과평가 운영 안

원칙 검진의 편익과 위해 에 대한 정보제공에 기반한 국민의 선택권 보장 가 의 등장 배경 및 정의나 한국 국가건강검진의

- 3 -

다 개선 방안

제 장 결론

제 장 별첨참고문헌

- 4 -

표 차례

표 건강검진의 정의 및 대상표 건강검진 목표의 변화표 국가건강검진 목표와 범위표 국가건강검진 운영체계 성과평가 기준표 성과평가 지표표 국가건강검진서비스 제공 비용표 국가건강검진 운영 및 관리 비용표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비용표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비용표 사후관리 연계체계 현황표 국가건강검진 질관리 체계 현황표 국가건강검진 근거체계 현황표 해외건강검진 근거체계 사례표 일반건강검진 항목에 대한 국가별 권고안표 암검진 항목에 대한 국가별 권고안표 학생 및 비취학청소년검진 항목에 대한 국가별 권고안표 근거가 부족한 검사항목에 투입되는 비용 추정표 이상지질혈증 검사 중 를 제외할 때 절감되는 비용 추정표 전달체계 현황표 일반건강검진기관 지정 기준표 종별 검진기관 지정 현황표 주요 국가 일차보건의료체계의 특성표 만성질환 국가건강검진제도와 등록관리제도표 만성질환자 관리 비용 추정표 주요 국가의 검진프로그램 현황표 근거기반 검진프로그램 결정 단계 안표 생애주기별 검진 대상질환 선정 안표 질관리 운영 안표 국내외 검진프로그램 성과평가 지표표 성과평가 운영 안표 검진의 위해

- 5 -

그림 차례

그림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변동 추이그림 연도별 검진기관 수 변동 추이그림 검진사업의 범위그림 국가건강검진사업 운영체계 분석틀그림 수검률 현황그림 가입자 유형별 소득수준별 수검률그림 국가건강검진 미수검 이유그림 연령대 및 보장형태별 일반건강검진 수검 주기그림 만성질환 유질환자 중복검사 분율그림 당뇨병 건강검진 연계 최초진료군그림 국가암검진 양성예측도그림 암검진 암 발견당 비용그림 검진기관 외부 정도관리 현황그림 검진기관 일반평가 결과그림 건강검진 수검자 만족도그림 현행 국가건강검진 관리체계그림 현행 국가건강검진 사업그림 재원별 국가건강검진 비용그림 검진대상의 중복 및 사각지대 발생그림 검진자료 관리 분산그림 현행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 조직도그림 검진기관 평가 내용그림 미국 의 권고안 결정과정그림 근거체계 문제점그림 일반건강검진 기준 근거부족 검사항목 비용 추정그림 현행 국가건강검진사업 흐름도그림 종별 검진기관 지정 현황그림 검진전문기관 비중 일반건강검진그림 검진전문기관 비중 암검진그림 출장검진 현황그림 보건복지부 검진사업 통합 방안그림 전 부처 검진사업 통합 방안그림 국가건강검진 운영조직 안그림 의료체계와 국가건강검진체계그림 국가건강검진과 만성질환관리체계그림 질병예방 및 관리 중심 검진체계 안

- 6 -

그림 호주 유방암검진기관에 대한 질평가 기준그림 한국 국가건강검진 홍보 과정의 정보제공그림 한국 국가건강검진 홍보 과정의 정보제공그림 한국 국가건강검진 통보 과정의 정보제공

- 1 -

최종연구결과 요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국가건강검진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건강검진 운영

체계가 사업별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생애전환검진 암검진 로 구분되어

있고 검진 항목 대상 주기 등도 상이하게 운용됨에 따라 체계의 형평

성 효율성 질 관리 및 사후 평가 등의 측면에서 미흡한 점들이 지적되

어 오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의 연령별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국가건강검진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추진전략과 사업모형 등에 대한 연구의 필요

성이 제기됨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국가건강검진 운영체계를 평가하기 위한 틀을 구

성하고 둘째 그 틀을 이용하여 운영체계를 각 영역별로 평가하고 셋째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원칙과 전략을 제시하는 것임

본 연구의 대상은 현재 한국의 국가건강검진 운영체계임 국가건강검진

의 세부적인 항목 및 주기 결정은 본 연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가건강검진 운영체계 평가 틀

한국 국가건강검진 운영체계의 구조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 가

지 영역으로 평가하려 함

총괄 관리 체계

검진 기준 근거 체계

검진 서비스 전달 체계

질 관리 체계

사후관리 체계

또한 한국 국가건강검진 운영체계의 성과 평가를 위하여 접근성 효과성

질 효율성 형평성 등의 기준으로 평가하려 함

- 2 -

한국 국가건강검진 운영체계 평가

한국 국가건강검진 성과 평가

접근성 및 형평성 가입자 유형별 수검률 차이가 있으며 넓은 검진 사

각지대가 존재함

효과성 사후관리율이 낮으며 일부 검사항목의 정확성이 낮고 유질환

자 중복검사 비중이 높으며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미비함

한국 국가건강검진 관리체계 평가

검진대상의 중복 및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점 둘째 검진 재정이 비효

율적으로 집행된다는 것 셋째 검진자료 관리가 분산된다는 점을 들

수 있음

한국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연계체계 평가

검진결과 상담에 있어 생애전환검진 외에는 결과상담이 의무화되어 있

지 않다는 점에 있음 또한 의료기관으로의 의뢰체계가 존재하지 않아

추가 검사 질병예방서비스 치료서비스가 연계되지 않음

분절화된 정보체계로 인해 건강보험검진 이외의 검진은 개인별 이력관

리가 되지 않고 낮은 검진정보활용 동의율로 인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음 옵트 인 방식의 한계이자 홍보가 부족한 부분으로 개선이

필요함

한국 국가건강검진 질관리체계 평가

일반 생애전환 영유아 검진과 암검진이 각각의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검진사업별 중복 평가로 검진기관의 부담이 가중되고 지정취소 등 행

정처분에 대한 지자체 협조가 부족하며 민원처리 부담 공단과의 협력

체계 미흡 등 기준 심의권한 분리로 통합적 질 관리가 곤란한 문제점

들이 나타났었음

건강검진기본법에 질 관리의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질 관리

체계와 검진기관 평가 체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질

- 3 -

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구분되지 못함

또한 검진기관별 검진 결과에 대한 평가 체계가 부재하여 검진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질 관리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한국 국가건강검진 근거체계 평가

검진의 비용효과나 질병 발생율유병율 등 역학자료와 같은 관련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함 객관적 근거 뿐 아니라 검진항목 주기 결정의 기준

및 절차도 미흡한데 외국의 기준을 일부 적용하고 있으나 명시적인 기

준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음

국가차원의 새로운 검진 프로그램이 도입될 때 현재의 근거체계를 통해

검증되는 과정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결정 능력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검진기준

및 질관리반이 명확한 역할과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국가

예산이나 건강보험료로 수행되는 검진 프로그램에 대해 일관된 도입 기

준 와 근거 기준 도입 절차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한국 국가건강검진 전달체계 평가

대상자 통보 및 관리 측면에서 개별 통보 혹은 기관별 통보를 하지 않

는 청소년 노인 치매검진에 대한 접근성이 낮음 재정을 기준으로 보

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대상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기준

으로 한 통합관리가 필요

검진기관 지정 측면에서 청소년 노인 치매검진기관을 보건기관 외에

의료기관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

또한 출장검진 및 병원급 이상에서의 일반검진은 수검율 접근성 향상

에는 도움이 되어 왔으나 사후관리로의 연계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임

한국 국가건가검진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원칙과 전략

운영체계 개선의 원칙

원칙 국가건강검진 관리체계의 통합 일원화

- 4 -

원칙 검사 중심에서 질병 예방 및 관리 중심으로 전환 상담 및

사후관리의 강화

원칙 근거에 기반한 생애주기별 검진프로그램 제공

원칙 결과 기반 검진 질관리 체계 구축

원칙 검진 성과 평가체계 강화

원칙 검진의 편익과 위해 에 대한 정보제공에 기반한 국민의

선택권 보장

국가건강검진 관리체계의 통합 일원화 전략

사업 가칭 전 생애주기 건강검진으로 통합

법령 건강검진기본법으로 일원화 혹은 가칭 국가건강검진법으로 일

원화

주체 가칭 국가건강검진관리원의 신설 및 사업수행 일원화 혹은 국

가건강검진위원회의 실질적 위상 강화

재원 건강보험재정에서 가칭 건강검진기금 분리

검사 중심에서 질병 예방 및 관리 중심으로 전환 전략

검진기관 지정제 폐지 검사기관 지정제로 전환

혈액검사 흉부방사선 등 검사는 지정된 검사기관에 위탁

의료기관에서 결과상담 중심의 검진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 방식

환자 만성질환 등록 동의와 진료비 감면 혜택

정부 건강검진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 마련

근로자의 경우 검진 유급휴가를 단계적으로 법제화함

이동수단 홍보 등 노인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통지 방식 및 수검률 모니터링 운영을 일원화함

근거에 기반한 생애주기별 검진프로그램 제공 전략

국가가 시행하는 모든 건강검진 프로그램은 정해진 도입 기준

에 적합한지에 대한 근거자료를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도록 제출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함

- 5 -

기존 검진항목 근거 평가와 신규 검진항목 결정을 위해 독립된 근거연

구가 필요

근거 생산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차 자료 분석을 통해 의사결

정에 필요한 근거 생산

권고기준 근거리뷰 등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기준

근거에 따라서 제기되어야 함

국가건강검진원칙에 따른 평가내용 및 근거자료가 제안된 바 있음

결과 기반 검진 질관리 체계 구축 전략

검사항목별로 결과기반 질관리 지표 개발 예 재검사율

일반평가와 전문평가 일원화 무작위 표본조사 고려

기존의 의료기관 평가 의료영상 품질관리 임상병리 정도관리 등과 중

복되지 않도록 조정 필요

질평가 결과에 따른 피드백 및 재제 조치 강화

검진 성과평가 체계 강화 전략

대상질환에 따라 영역별 성과평가 지표 개발

통합관리된 검진자료와 의료이용 자료를 통해 건강검진 효과성 등 성과

평가

매년 성과 평가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공개

평가결과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

검진의 편익과 위해에 대한 정보제공에 기반한 국민의 선택권 보장 전략

검진 홍보 통보 단계에서 검진검사의 목적 이득 위험 가능한 임상결

과 등 구체적인 제공

각 검진검사별 효과성 권고수준 등을 대상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

록 제시

근로자 건강진단에서 미수검시 과태료 부과조항 삭제 사업주 과태료는

유지

- 1 -

제 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 필요성

가 국가건강검진의 양적 확대

국가건강검진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해당 질병의 사망률 감소에 있음

또한 국가건강검진 사업을 통해 질병의 역학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고

발생기전을 규명할 수 있으며 주민들에게 질병에 대한 지식과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음

한국의 국가건강검진은 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래 년에는 공무원 암 검진이 시작되었고 년에는 지역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검진이 확대 실시되었음 년 통합된 국민건강

보험공단이 출범한 이후 국가 암 조기검진체계의 구축 년 생애전환

기 건강진단 년 영유아 건강검진 년 등이 시행됨으로써 전 세

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국가건강검진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되었음

년 월에 건강검진기본법이 발효되어 국가검진사업이 법적인 뒷받침

을 얻게 되었고 년에는 그간 큰 수정없이 계속 되어온 국가건강검

진사업의 검진항목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이 이루어져 국가건강검진사업

이 큰 변화를 맞게 되었음

이에 따라 건강검진 수검률도 크게 상승하였음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년 에서 년 로 배 상승하였고 암검진 수검률도

년 에서 년 로 배 상승하였음

- 2 -

* 자료: 건강검진통계연보 각 연도.

** 수검률: 국민건강보험공단(2009).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포함

동시에 검진을 담당하는 기관 치과 병의원 제외 도 년 개소에 불

과했던 것이 년에는 개소로 이어 년 말 기준으로는 개

소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년 사업 기준 건강검진비도 총

억 원이 지급되었음

나 국가건강검진 운영체계의 한계점

조비룡 등 은 한국의 국가건강검진체계의 문제점으로서 사회경제적

- 3 -

요인에 따른 수검률의 차이 검진 후 관리체계의 미비 검진항목의 근거

불충분 검진기관 평가 및 질관리의 미비 자비검진과 국가검진의 역할

설정 미비 등을 지적하였음

최은진 등 은 국가건강검진사업 공급차원의 문제점으로서 국가건강

검진사업 대상의 불균등하여 일반건강검진 국가암검진사업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 등 대상이 각기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과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이 세와 세에 국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또한

검진사업의 신뢰성이 매우 낮아서 검진항목 선정과정이 불투명하고 검

진기관 및 인력 관리가 미비한 점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음

보건복지부의 제 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에서도 국가건강

검진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미흡 낮은 효율성 취약계층 소외 등을 주요

한 한계로 지적하고 있음 검진대상 측면에서 대 근로자의 피부양

자 지역의 세대원이 제외되어 있는 반면 근로자와 지역 세대주는 만성

질환 발생 가능성이 낮은 대부터 년마다 건강검진을 받고 있음 또한

건강검진의 본 목적에 어긋나게도 질병 치료 및 관리를 받고 있는 환자

까지 국가검진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더 나아가 검진주기의 측면에서도

사무직 년 비사무직 년으로 차등 적용됨 또한 검진항목 측면에서도

과학적 근거가 낮은 권고등급 항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한국의 국가건강검진 사업이 일괄적으로 시작되었

기보다 각 사업별로 필요에 따라 확장되어 왔던 역사로부터 기인하는 것

임 한국의 국가건강검진 운영체계가 사업별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생애

전환검진 암검진 로 구분되어 있고 검진 항목 대상 주기 등도 상이하

게 운용됨에 따라 체계의 형평성 효율성 질 관리 및 사후 평가 등의

측면에서 미흡한 점들이 지적되어 오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의 연령별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국가건강검진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추진전략과 사업모형 등에 대한 연구의 필요

성이 제기됨

- 4 -

연구의 목적 및 범위

가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국가건강검진 운영체계를 평가하기 위한 틀을 구

성하고 둘째 그 틀을 이용하여 운영체계를 각 영역별로 평가하고 셋째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원칙과 전략을 제시하는 것임

이를 위하여 현행 국가건강검진의 사업별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분석하

고 국내외 문헌 연구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국가건강검진 운영체계의 개선을 위한 추진전략

을 모색함과 아울러 그에 따른 새로운 사업모형을 개발하며 이러한 국

가건강검진 운영체계 개선이 건강보험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과 기대효

과 등을 분석하고 추정함

나 연구의 대상 및 범위

본 연구의 대상은 현재 한국의 국가건강검진 운영체계임 국가건강검진

의 세부적인 항목 및 주기 결정은 본 연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먼저 한국의 국가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에서 정의한 대로 건강검진

종합계획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강검진으로 정의됨

여기에는 모자보건법 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영유아보육

법 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학교보건법 에 따른 초 중 고등

학교 학생의 건강검사 청소년복지지원법 에 따른 청소년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일반

건강진단 의료급여법 에 따른 건강검진 암관리법 에 따른 암검진

노인복지법 에 따른 건강진단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

강검진 등이 포함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이란 위 대상자

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건강검진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건강검진 중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

서 정하는 건강검진을 의미함

- 5 -

다음으로 국가건강검진 운영체계 연구를 위하여 운영체계를 법 조직

재정 평가 등의 관리체계 검진서비스 제공체계인 전달체계 검진항목

및 주기 조정체계인 근거체계 검진기관 및 검사 질관리 체계 사후관리

연계체계 등으로 나누어 평가함

- 6 -

제 장 국가건강검진사업의 정의와 범위

건강검진 정의와 목표의 변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세기 유럽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

지만 그 정확한 기원을 추적하기는 어려움 적어도 세기 초반까지

서구 사회에서 건강검진은 주로 결핵 등 감염성 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음

미국에서 건강검진은 세기 중반 이민자들을 검역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고 이후 가난한 위험고객들의 보험회사 가입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음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의 이득이 처음으로 증

명된 것은 년대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집단간접방사선촬영술

사용에 의해서임 이차대전 후 효과적인

결핵치료법이 도입되면서 이 기법은 서구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었음

비슷한 시기에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코틀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도 정기

적인 건강검진이 수행되고 있었음 이러한 흐름 속에서 년 세계보건

기구 는 질병에 대한 검진 원칙 및

실행 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검진 이란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검사

나 다른 과정들을 통해 인지되지 못한 질병이나 결

손을 추정하여 발견하는 것임 검진은 질병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사람

1) D’Souza MF. Early diagnosis and multiphasic screening. In: Bennett, AE (ed). Recent

Advances in Community Medicine. London: Churchill, 1978.

2) Walter Holland. Periodic Health Examination – A brief history and critical assessment

3) Principles and Practice of Screening for Disease.

- 7 -

들을 명확하게 구별해내기 위하여 수행되며 진단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

검진 결과 양성 혹은 의심스러운 소견이 발견된 사람들은 진단과 필요한

치료를 위해 그들의 의사에게 의뢰되어야 함

년 의 정의에 의하면 건강검진의 대상은 건강한 사람으로 증

상이 발현되기 전 질병 상태 혹은 인지되지 못한 증상

이 발현되는 질병 상태를 가진 사람까지 포

괄할 뿐 명확히 증상이 발현된 환자는 포함되지 않음 건강검진의 목적

또한 병리학적 변화가 진행되었으나 자발적으로 의료적 도움을 구하지

않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임

이러한 전통적 정의는 년

의 첫 번째 보고서에까지 이어짐 이 보고서는 검진을 특정 질

환의 증상 때문에 의료적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그 질환

의 충분한 위험에 처한 개인을 구별하여 심층조사나 직접적인 예방행위

를 보장하기 위한 검사 혹은 연구의 체계적 적용으로 정의하였음 이는

검진의 목적 대상 등에 있어 년 의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음

그러나 년 의 첫 번째 보고서에서 주목할 만한 언급은 검진

을 단순한 검사로 생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라는 부분임 이 보고서는

검진 검사와 검진 프로그램을 구분하면서 검진 프로그램을 인구집단의

발견으로부터 확진 및 치료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까지 포괄하

는 것으로 정의함 이러한 언급은 검진과 진단 치료를 명확히 구분했던

전통적 정의를 넘어서는 것으로 이후 건강검진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는 것으로 이어지는 발단이 됨

년에 발간된 의 두 번째 보고서는 건강검진의 새로운 정의를

제안하였는데 새로운 정의가 필요한 근거로서 대상자의 정보에 근거한

선택 과 위험 감소의 중요성을 들었음 이 보고서는 위

4) UKNSC. First Report of the National Screening Committee. 1998.

5) UKNSC. Second Report of the UK National Screening Committee. 2000.

- 8 -

양성과 위음성 결과로 인한 심리적 영향이 알려지고 사회적 태도가 변화

함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인구집단에게 검진을 제공해야 한다는 과거의 원

칙이 더 이상 수용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검진프로그램은 개인에게

선택을 제공해야 하고 개인은 검진프로그램의 위험과 이득을 이해해야

한다는 새로운 원칙을 채택하였음

이에 따라 건강검진은 특정 질병이나 합병증의 위험 상황에 있거나 이미

이환되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인구 구성원들 중에서 질병이나 합

병증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후 검사와 치료에 의해 해보다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을 구분하기 위하여 문진과 검사를 제공하는

공공보건서비스로 새롭게 정의되었음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건강검진의 대상은 건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이환된 사람까지 포괄한다 또한 건강검진의 목적도 질병뿐만 아니라 합

병증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대되었음 대상과 목적이 확대되면

서 건강검진은 더 이상 국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수행되지 않아야 함 개

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선택의 기회를 부여한 것임

의 새로운 정의가 공개된 이후인 년에 자문그룹도 비

감염성 질환 검진에 대한 방법론을 논하면서 전통적인 건강검진

정의의 변화가 필요함을 제안하였음 비감염성 질환과 그 위험 요인에

대한 지식과 감별 및 예방 치료 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미래의 검진

정책은 이러한 혁신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임 그러나 이 논문은 이러한

혁신에도 불구하고 검진의 원칙이 년 정의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즉 검진 프로그램은 진단과 치료를 포함하는 질병 관리

로 연결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단계를 포괄하는 서비스로 정의되어야 한

다는 것임

6) K Strong, N Wald, A Miller, A Alwan, on behalf of the WHO Consultation Group. Current

concepts in screening for noncommunicable disease: World Health Organization

Consultation Group Report on methodology of noncommunicable disease screening

- 9 -

년 설립된 이래 는 건강검진을 포함한 예방서비스의 임상적

을 제안하고 있으나 건강검진의 정의 혹은 원칙에 대한 설명은

제공하고 있지 않음

년 등의 논문 에 의하면 건강검진은 건강한 것처럼 보이는 인

구집단을 대상으로 증상이 나타나기 전 단계 의 질병을 발견

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일련의 검사들로 정의됨 이 때 증상이 나타나기

전 단계의 질병은 고혈압의 경우처럼 인지되지 못한 건강 위험

상태와 조기 유방암의 경우처럼 무증상 질

병 상태로 구분됨 개념적으로 건강 위험은 질병

의 일차 예방으로 이어지고 무증상 질병은 합병증 예방 이차 예방 이

주요한 목표가 됨 더 나아가 이 논문은 검진 검사와 검진 전략

을 구분하면서 검진 전략은 질병 가능성이 높은 인구

집단을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검진 검사와 이후 확진 검사까

지 포괄하는 것이라고 정의함

7) Leonila F. Dans, Maria Asuncion A. Silvestre, Antonio L. Dans. Trade-off between

benefit and harm is crucial in health screening recommendations. Part I: General

principles. 2010.

정의 대상 목표

1968 WHO

인지되지 못한 질병이나 결손을 추정하여 발견하기 위한 일련의 검사

건강한 것처럼 보이는 인구집단

병리학적 변화가 진행되었으나 자발적으로 의료적 도움을 구하지 않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

1998 UKNSC

질병의 충분한 위험에 처한 개인을 구별하기 위한 일련의 검사

건강한 것처럼 보이는 인구집단

특정 질환의 증상 때문에 의료적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을 발견하는 것

2000 UKNSC

질병이나 합병증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후 검사와 치료에 의해 해보다 도움을 받을

정보에 근거한 선택의 기회를 가진 인구집단

특정 질병이나 합병증의 위험 상황에 있거나 이미 이환되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사

- 10 -

건강검진 목표의 변화를 요약하면 표와 같음 건강검진에 대한 전통적

견해에 비해 최근 정의와 목표가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한국의

경우 위험요인 발견을 통한 질병 예방까지 포괄하고 있는 점에서 최근

견해와 유사함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을 구분하기 위하여 문진과 검사를 제공하는 공공보건서비스

람들을 발견하는 것

2005 WHO

진단과 치료를 포함하는 질병 관리로 연결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단계를 포괄하는 서비스

건강한 것처럼 보이는 인구집단

증상이 발현되기 전(pre-symptomatic) 혹은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는(unrecognized symptomatic) 사람들을 발견하는 것

2010 Dans 등

증상이 나타나기 전 단계(preclinical)의 질병을 발견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일련의 검사들

건강한 것처럼 보이는 인구집단

건강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는(unrecognized health risks), 무증상 질병(asymptomatic disease) 상태의 사람들을 발견하는 것

한국(건강검진기

본법)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

모든 국민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

표 1. 건강검진의 정의 및 대상

목표 reference

전통적 견해 무증상 질병(asymptomatic disease) 상태의 사람들을 발견하는 것WHO, 1968UKNSC, 1998

최근 견해전통적 견해에 추가로, 건강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는(unrecognized health risks) 상태의 사람들을 발견하는 것

UKNSC, 2000WHO, 2005Dans et al, 2010

한국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질병을 예방 및 조기 발견하는 것 건강검진기본법

표 2. 건강검진 목표의 변화

- 11 -

건강검진 목표에 따른 범위

건강검진의 목표를 크게 협의의 목표와 광의의 목표로 나누어 보았을 때

이에 따른 주요 대상 질환 전달체계 사후관리 등의 의미는 표와 같음

전통적 건강검진은 주로 감염성 질환이나 암 등을 발견하기 위하여 수행

되었기 때문에 질병의 조기발견이라는 협의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음 검

진기관에 기반한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며 결과 상담 및 의뢰 중심의 사

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최근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가 주요 건강문제로 떠오

름에 따라 유질환자와 만성질환관리제 기반의 질병관리가 통합되게 되며

질병관리를 위한 검사항목과 주기가 추가될 수 있음 사후관리도 질병

예방교육 뿐 아니라 질병 관리도 포함됨

전통적 견해(협의: 질병 조기발견)

최근 견해(광의: 질병 예방 및 관리)

목표 질환에 이환되었으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발견하는 것

전통적 견해에 추가로, 건강위험 상태에 있으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여 관리하는 것까지 포함

주요 대상 질환 감염성 질환 및 암

전통적 견해에 추가로, 만성질환까지 포함

전달체계 검진기관 기반 검진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기반 검진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결과 상담 및 의뢰 전통적 견해에 추가로, 질병 예방교육 및 질병 관리까지 포함

표 3. 국가건강검진 목표와 범위

이를 건강검진의 흐름으로 정리해보면 그림 과 같은데 협의의 목표에서

검진결과에 대한 결과상담 및 의뢰까지를 진행한다면 광의의 목표에서

는 확진 검사를 통해 고위험군과 질병군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포함하게 됨

- 12 -

이원철 외,  국가 검진 후 지속적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사후관리 체계 구축방안 연구.  건강증진사업지원단,  2007.  (수정)

- 13 -

제 장 국가건강검진사업 운영체계 분석틀

한국 국가건강검진 운영체계 구조 평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영역으로 한국 국가건강검진 운영체계의 구조를

평가하려 함

총괄 관리 체계

검진 기준 근거 체계

검진 서비스 전달 체계

질 관리 체계

사후관리 체계

현재 한국 국가건강검진 사업은 년 제정된 건강검진기본법을 토대

로 운영되고 있음 이 법은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국가건강검진의 계획과 시행에 관

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기본법은 국가건강검진에 대한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시행 및 관리의 담당기관 수행주체 재

원 등을 명시함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건강검

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검진종합계획을 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에는 국가건강검진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추진계획 및 추진

방법 시행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검진 기준 근거 체계는 국가검진 서비스의 내용을 결정하는 체계로 대상

질환 대상자 검진 주기 및 항목 등을 다룸 검진 기준 설정을 위한 근

거 생성 의사결정 실행 과정을 담당하는 조직과 관리규정이 포함되며

국가건강검진 권고 원칙을 수립하고 이에 맞는 프로그램 내용을 제시함

- 14 -

검진 서비스 전달 체계는 대상자를 선정 안내하고 검진 시행 후 결과를

통보하는 검진의 과정을 결정하는 체계로 공급자 기준과 서비스 지불 방

식도 포함됨

근거 체계에서 제시된 서비스 내용이 의료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과정

을 결정하는 것임 이 과정을 높은 질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질 관리

체계에서 검진 기관 및 검사의 질을 관리함 질 관리의 기준과 평가 및

모니터링 시행 방안 질 향상을 위한 행정 권한 등의 내용이 포함됨

마지막으로 사후관리 체계는 검진 결과에 따라 수검자에게 필요한 사후

관리 조치로의 연계 및 지원 체계로 건강검진의 결과 상담 및 의뢰 사

후조치 실행 확인 예방 및 치료 지원 등을 포함함

이러한 국가건강검진 운영체계 분석틀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은

건강검진기본법에서 정의한 대로 건강검진종합계획에 따라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강검진임

여기에는 모자보건법 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영유아보

육법 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학교보건법 에 따른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의 건강검사 청소년복지지원법 에 따른 청소년 건강

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의료급여법 에 따른 건강검진 암관리법 에 따른

암검진 노인복지법 에 따른 건강진단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건강검진 등이 포함됨

이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이란 위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건강검진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건강검진 중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정하는 건

강검진을 의미함

- 15 -

한국 국가건강검진 운영체계 성과 평가

년 보고서에서 세계보건기구는 건강검진 과정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서 타당성 신뢰성 혹은 효율성 산출

비용 수용성 사후관리서비스

등 여섯 가지를 제안하였음 그러나 이 보고서에는 각 기준에

대한 엄격한 정의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일부 영역이 서로 겹치는 단점

이 있음

년 뉴질랜드 보건부의 국가검진사업단 은

국가건강검진 질 평가를 위한 차원으로서 형평성과 접근성

안전성 효율성 효과성 등 네 가

지를 제안하였음

형평성과 접근성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도

안전성 검진으로 인한 손해를 최소로 유지하는 정도

효율성 검진서비스가 활용된 자원으로 가능한 최대한의 이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도

효과성 검진서비스가 예측되고 측정 가능한 이득을 달성하는 정도

이러한 해외 기준들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접근성 효과성 질 효율

성 형평성 등의 기준으로 한국의 국가건강검진 운영체계의 성과를 평가

하려 함

성과평가 기준 정의

접근성 및 형평성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도와 대상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균형적인 정도효과성 예측되고 측정 가능한 이득을 달성하는 정도. 기술적 질 제공되는 서비스의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효율성 활용된 자원으로 가능한 최대한의 이득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도.

표 4. 국가건강검진 운영체계 성과평가 기준

- 16 -

한국 국가건강검진 운영체계 분석틀

이상의 내용으로 한국 국가건강검진 운영체계 분석틀을 구성하면 다음

그림과 같음

- 17 -

제 장 국가건강검진 운영체계 평가

성과 평가

가 성과 평가 지표

국가건강검진 운영체계의 성과 평가를 위한 지표는 다음과 같음 접근성

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수검률 수검 결정요인 미수검 요인 등을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양성예측도 건강검진 연계 최초진료

군 분율 대상질환 조절률 지속관리율 예방가능사망 질환 발견당 비용

등을 질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질관리 평가 결과 일반 전문 만족

도 등을 형평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건강검진 사각지대 등을 사

용하였음

* ○: 현재 원자료 및 이차자료가 충분하게 제시되어 있음 / 정기평가 수행 중 △: 현재 원자료 및 이차자료가 일부 제시되어 있음 / 평가된 적 있으나 정기적이지 않음 ⅹ: 현재 원자료 및 이차자료가 거의 제시되어 있지 않음 / 평가된 바 없음

영역 평가 지표 자료 가용성* 현재평가

중간성과

접근성 및

형평성

수검률수검 결정요인미수검 요인

○○○

○△△

효과성검진대상의 적절성사후관리연계율검진의 정확성

△△△ⅹ

ⅹⅹ△△

기술적 질 질관리 평가 결과(일반, 전문) △ △

효율성 질환 발견당 비용 ○ △

최종성과 질병부담 예방가능사망 감소 △ ⅹ만족도 수검자 만족도 ○ △

표 5. 성과평가 지표

- 18 -

나 접근성 및 형평성 평가

수검률

건강검진 수검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년 에서 년 로 배 상승하였고 암검진 수검률도

년 에서 년 로 배 상승하였음

* 자료: 건강검진통계연보 각 연도.

** 수검률: 국민건강보험공단(2009).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포함

수검 결정요인 및 미수검 요인

건강검진 수검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남성이 로 여성

에 비해 높고 세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세 이상은 임

장애여부에 따라서는 비장애인이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

로 장애인의 검진수검이 낮음 건강보험 가입자 유형별로는 직장가

입자 직장피부양자 지역세대원 지역세대주 순서로 수검율이 높았음 소

득수준별 수검율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19 -

자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가건강검진사업의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2011.

건강검진 미수검 이유로는 시간이 없고 바빠서 별다른 증상이 없고 건

강하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병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아서의 순서

임

미수검의 이유는 주로 시간적 요인에 있으며 지리적 경제적 접근성의

문제는 크지 않음 세 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지역가입자 중 세대주의

수검율이 특히 낮음 임산부 노인 치매 비취학 청소년 등 일부 검진프

로그램에서 개별 통지방식 및 수검율 모니터링이 수행되지 않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수검자 만족도 및 미수검자 인식도 조사. 2007.

이를 위한 개선안으로 주말 및 공휴일 검진 확대 건강검진 유급휴가제

법제화 이동수단 홍보 등 노인 및 중증장애인 지원 확대 통지 방식 및

수검률 모니터링 운영 일원화 등임

- 20 -

검진 사각지대

세 직장 가입자는 연 회 검진을 받는데 비해 세 지역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는 수검 자격이 없어서 세 일반건강검진 수검 자

격의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또한 세 이상 직장 가입자는 연 회 검진을 받는데 비해 세 이상 지

역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는 격년으로 회 검진을 받아서 세 이상

일반건강검진 주기의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일반건강검진 수검배제군의 규모를 추정해보면 세 직장 피부양자는

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 중 에 해당됨 세 지역세대원

은 명이며 의료급여 부양가족은 명으로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의 임 이상 총 명으로 전체 의료보장 적용자의

에 해당됨 년 기준

- 21 -

이들을 포괄할 때 비용증가분은 년 기준 일반 건강검진 인당 평균

비용 원을 기준으로 연간 억 원의 추가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

됨

접근성 문제점

미수검의 이유는 주로 시간적 요인에 있으며 지리적 경제적 접근성의

문제는 크지 않음

세 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지역가입자 중 세대주의 수검률이 특히 낮

음

임산부 노인 치매 비취학청소년 등 일부 검진프로그램에서는 수검률

모니터링이 수행되지 않음

다 효과성

부적절한 검진 대상 유질환자 중복검사

년 일반건강검진 기준으로 수검자 중 기존 고혈압 유질환자는

이며 기존 당뇨병 유질환자는 임

- 22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요청 자료)

고혈압 전단계: 1차 건강검진 결과 수축기혈압 120-140mmHg 또는 이완기혈압

80-90mmHg인 자

고혈압 이환자: 1차 건강검진 결과 수축기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 90mmHg 이

상인 자

고혈압 유질환자: 고혈압으로 진료 받은 자(주․부상병 I10~I13, I15)당뇨병 전단계: 1차 건강검진 결과 공복혈당 100-126mg/dL인 자

당뇨병 이환자: 1차 건강검진 결과 공복혈당 126mg/dL 이상인 자

당뇨병 유질환자: 당뇨병으로 진료 받은 자(주․부상병 E10~E14)* 유질환자 우선 적용(중복제외 기준)

사후관리 연계

가 만성질환 조기병원 방문율

만성질환 조기병원 방문율은 수검일 이전 년 동안 해당 만성질환으로

치료 및 중재를 받지 않은 수검자를 대상으로 검진일 이후 일 이내 의

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로부터 만성질환을 진단받은 분율로 정의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에서 수행한 연구 에 따르면 고혈압 조기병원

8)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가건강검진사업의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2011.

- 23 -

방문율은 당뇨병 조기병원 방문율은 임 이는 만성질환 관리

군이나 유질환자의 조기병원 방문율이 아님에 유의해야 하는데 년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이환자는 기존 유질환자는 이고 당뇨병

이환자는 기존 유질환자는 임

건강검진 결과 만성질환 이환자 및 유질환자 비율을 고려한다면 고혈압

검진 양성 판정자 및 유질환자 병원 방문율은 최대 정도로 추정되

며 당뇨병 검진 양성 판정자 및 유질환자 병원 방문율은 최대 정

도로 추정됨

나 건강검진 연계 최초진료군

관련 개념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건강검진 연계 최초진료군은 건강검진에서 당뇨병 의심 또는 공복혈

당 검사 이상 이 통보된 날로부터 일 이내에 당뇨병 최초진료를 받

은 환자임

건강검진 연계 진료지연군은 건강검진에서 당뇨병 의심 또는 공복혈

당 검사 이상 이 통보된 날로부터 일 이내에 당뇨병 최초진료

를 받은 환자임

건강검진 위음성군은 건강검진에서 당뇨병 의심 또는 공복혈당 검사

이상 을 통보받지 않았으나 일 이내에 당뇨병 최초진료를 받은 환

자임

건강검진 무관 최초진료군은 관찰기간 년부터 년 동안 한 번

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또는 최초진료가 발생하기 일 또는 그

이전 시기에 받은 건강검진에서 이상 통보 가 한 번도 없었던 환자임

한림대학교 사회의학교실 에서 수행한 연구 에 따르면 당뇨병 건강

검진 연계 최초진료군은 일 이내 일 이내 임 건강

검진 위음성군이 이며 건강검진 무관 최초진료군이 로 대부

9) 한림대학교 사회의학교실. 국가건강검진이 질병의 조기진단과 의료이용, 건강결과에 미치는

영향. 2011.

- 24 -

분을 차지하고 있음

자료: 한림대학교 사회의학교실. 국가건강검진이 질병의 조기진단과 의료이용, 건강결과에 미

치는 영향. 2011.

이러한 결과는 당뇨병으로 최초 진료를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건강검

진과 연계되지 않았음을 의미함 반면 건강검진을 통해 당뇨병 최초진료

를 받게 되는 경우가 에 불과함을 알 수 있음

검진의 정확성

암검진 양성예측도는 유방암 간암 수준이며 유방암의 경우

검진 양성군보다 음성군에서 더 확진 분율이 높음

- 25 -

자료: 박은철. 국가암검진사업의 비용과 효과. 제30회 암정복포럼. 2011.

효과성 문제점

검진 결과에 따른 조기 병원 방문율이 매우 낮음

일부 검사항목의 정확성이 낮음

유질환자 중복검사 비중이 높으며 검진 시 유질환자에 대한 고려가 없

음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미비함

발견율 확진율에 대한 통계자료 미비

라 효율성

암 발견당 비용

- 26 -

암 발견 건당 평균 비용은 만원이며 대장암 발견 비용이 가장 낮

고 유방암 발견 비용이 가장 높음

자료: 박은철. 국가암검진사업의 비용과 효과. 제30회 암정복포럼. 2011.

마 기술적 질

년 월 전체 검진기관중에서 가 외부정도관리를 받고 있으며

종합병원은 대부분 외부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병의원의 실시율은

높지 않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한 검진기관 질 관리 방안. 2007.

- 27 -

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검진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자원 그

리고 질 관리 실시 현황에 대한 평가가 수행될 수 있게 되었음 평가는

일반평가와 전문평가로 구분하며 일반평가는 년마다 실시함

년도 검진기관 일반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대체로 높게 나타난 것은

평가 첫 해임을 고려하여 자체평가 방식을 취하고 기본적인 항목으로만

구성했기 때문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년도 검진기관 일반평가 결과 발표. 2011. 6. 1. 보도자료

년 국가건강검진기관 전문평가에서는 영역별로 외부정도관리의 수행

여부와 그 결과를 조사하고 있음

바 만족도

검진만족도에서는 전반적으로 출장검진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검진결과 통보 및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음

- 28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수검자 만족도 및 미수검자 인식도 조사. 2007.

관리 체계 평가

가 현황

관리 구조

건강검진기본법에 명시된 종의 건강검진과 최근 치매관리법에 의해 추

가된 치매조기검진을 포함한 총 종의 건강검진 관리체계를 그림 에서

제시하였음 관련 법과 사업명 담당 부처 수행 주체 및 재원을 구분해

보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임

보건복지부에서 총 종의검진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중고등학생을 대상

으로 한 학교건강검사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

건강진단은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고 있음

- 29 -

재원은 건강보험료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중앙정부 및 지자체 예

산이 포함됨

현행 국가건강검진사업을 생애주기별 목표질환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30 -

재정 현황

가 국가건강검진서비스 제공 비용

국가건강검진은 대부분 건강보험료와 건강증진기금으로 운영됨 건강증

진기금의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비용이 조 억 원 임을 감안할

때 국가건강보험의 주요 재원은 건강증진기금임

(단위: 억 원)

- 31 -

임산부 신생아 영유아 청소년 일반건강검진생애전환기 구강 암 치매 계

보험 급여보험

급여 보험

급여 학생

비취학 보험

급여 보험

급여

보험

급여 보험 급여

건강보험료 (1,192) 288 3,659 383 273 3,529 8,132

국비

건강증진기금

(13) 47 2 (486) A* B* 86 116 0.16 258

예산 54 54

지방비

표 6. 국가건강검진서비스 제공 비용

자료: 보건복지부, 2012년도 보건복지부소관 예산및기금운용계획개요

건강보험료는 2010년 건강검진통계연보 기준.

국비(건강증진기금 및 예산)는 2012년도 보건복지부소관 예산및기금운용계획개요 기준.

* A+B=7(2012 예산)

신생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억원 신생아 만명에게 만원 씩 예산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억원 만 천명에게 원씩 예산

일반건강검진

의료급여대상자 일반건강검진비 신규 억원

암검진 사업

의료급여수급자의 검진비 전액과 건강보험 하위 의 검진비 를

국고와 지방비에서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천명 백만원

건강보험가입자 천명 백만원

- 32 -

치매조기검진

치매조기검진비 백만원 세 이상 노인 천명 만원 인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회 임신으로 지원되는 이용권의 사용 범위는 만원이며 일 만원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분만을 위한 입원 진료의 경우에는 일

사용 가능한 이용 범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보험가입자 억원 건강보험통계연보

급여대상자 억원 명 예산

나 국가건강검진 운영 및 관리

한편 년 기준 년 기준 국가건강검진 운영 및 관리 비용은 약

억 원임 비용은 복지부 예산과 건강증진기금으로 충당됨

(단위: 억 원)국가건강검진

영유아생애전환

기치매 암 계

예산건강증진기금

표 7. 국가건강검진 운영 및 관리 비용

자료: 보건복지부, 2012년도 보건복지부소관 예산및기금운용계획개요

국가건강검진사업운영비 예산

건강검진 지침개발 및 운영 백만원

건강검진기관 전문평가 및 질관리 백만원

국가건강검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 백만원

검진기준 및 질관리반 운영 백만원

영유아 검진사업 예산

시군구 보건소 수검관리비 백만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 검사비 지원 백만원

공단 업무위탁수수료 백만원

- 33 -

사업모니터링 백만원

생애전환기 검진 예산

운영

사업운영비 백만원

공단 업무위탁수수료 백만원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질본 백만원

취약계층 건강검진 연구용역비 직접수행 백만원

사업모니터링 직접수행 백만원

지자체 보조

보건소 별 수검관리 및 홍보비 지원 백만원

치매조기검진 건강증진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수수료 및 지급시스템 개발 백만원

암검진 건강증진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위탁수수료 백만원

국립암센터 암검진기관 평가 및 교육 백만원

암검진 사업 모니터링 백만원

국가암검진사업 지도점검 규정집 인쇄비 워크숍 및 전문가 회의비 등

국가건강검진 운영비 중 공단업무 위탁 수수료는 약 억 원이고 보건

소 수검관리비는 약 억원임

(단위: 억 원)

영유아생애전환기

치매 암 계

공단업무위탁수수료보건소수검관리비

표 8. 국가건강검진 운영비 중 공단업무 위탁수수료와 수검관리비

자료: 보건복지부, 2012년도 보건복지부소관 예산및기금운용계획개요

이상과 같이 국가건강검진서비스 제공 및 관리 운영 비용을 재원별로

- 34 -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음

건강보험료가 이며 복지부 예산은 임

일부 검진의 급여 대상자와 암 조기검진 사업에도 건강증진기금이 사용

됨

다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로서 의료비 지원 등록관리 형태로 제공되는 비

용은 약 억 원임 모두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출됨

(단위: 억 원)

- 35 -

신생아심뇌혈관질

환암 치매 계

종류 의료비지원 등록관리 의료비지원 의료비지원

예산

건강증진기금

표 9.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비용

자료: 보건복지부, 2012년도 보건복지부소관 예산및기금운용계획개요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아관리 백만원

환아관리비 백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백만원

전체 신생아 천명 천원 인 천원 인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운영사업 백만원

지자체 예방관리 교육홍보 사업지원 백만원

민관협력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개소 백만원

세 이상 약제 진료비 지원 만명 백만원 세 이상 환

자 등록비 만명 백만원 및 등록교육센터 운영 등 백

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소아 암환자 최저생계비 이하 명 의료비 지원 백만원

전년 동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 건강보험 하위 이하 명 의료비 지원

백만원 전년 동

재가암환자 관리 개 보건소 백만원 보건소 백만원 신규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세 이상 치매노인 천명 서울 제외 연간 만원 상한

- 36 -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세 이상 치매노인

치매약 복용 중인 치매환자에게 약제비 및 진찰료 지원

나 관리체계 문제점

이와 같은 관리체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첫째 검진대상의 중복 및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점 둘째 검진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된다는

것 셋째 검진자료 관리가 분산된다는 점을 들 수 있음

첫째 검진대상의 중복 및 사각지대는 그림 에서 살펴볼 수 있음

세의 청년시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의료급여 대상자의 세대원은 건강검진에 포함되지 못함 이 계층은 주로

세의 여성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아 일종의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

음 특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경우 직장가입 대신 배우자의 피부양자

로 있는 경우가 많음 반면 노인층에서는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세 이상 차상위계층의 경우 일반검진과 노인건강진단에 중복된 대상이

됨

- 37 -

둘째 검진자료 관리가 분산되어 있어 활용이 제한됨에 따라 사후관

리를 위한 검진정보제공과 평생건강관리 정보연계가 곤란해지고 있다

가지 검진 자료에 대한 관리주체현황은 다음 그림과 같음

셋째 실제 검진 관련 재정의 대부분은 건강증진기금에서 투입되고 있으

나 분절된 사업체계로 인해 통합 관리되지 못함 재정이 분산됨에 따라

사업의 분절화를 개선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지속됨 분절된 사업체계로

인한 관리운영비가 과다 지출됨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결국 검진체계개편 실현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음

개편 환경 다수의 분절적인 검진사업체계 이질적인 검진 프로그램 구

성 검진운영체계 핵심구성요소 미비 등

개편 접근방법 검진 프로그램별 운영체계 개편 방식이 비현실적 비효

과적 비효율적

- 38 -

사후관리 연계체계 평가

가 현황

사후관리 연계 체계는 건강검진 결과통보부터 검진결과에 대한 상담 의

료기관으로의 의뢰 사후관리에 대한 지원과 이력관리 등을 포함함

일반검진 생애전환검진 암검진결과통보 검진 후 15일내 검진 후 15일내 검진 후 15일내

결과상담 2차검진대상자만 해당검진대상 전원 건강위험평가 및 검진결과 상담

관련규정 없음

의뢰1) 세부규정 없음 세부규정 없음 세부규정 없음사후조치실행 확인

공단 사후관리사업2)  - 고위험군 및 질환자 대상 방문/유선 확인

추적관리대상자 등록 및 관리 (보건소)

지원 공단 사후관리사업 : 방문/유선 상담 및 정보제공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공단 건강증진센터, 보건소

치료비지원사업국가 암조기검진수검자 대상

이력관리 개인별 검진이력조회 서비스제공(공단 My Healthbank)

표 10. 사후관리 연계체계 현황

건강검진결과서에 이상소견이 기재된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의뢰서 없이 진료받을 수

있음

집중관리군(유질환,고혈압/당뇨 의심자), 위험관리군(고혈압/당뇨 전단계, 이상지질혈증), 일반

관리군(비만)을 대상으로 상담/평가/추구관리 수행

검진결과 통보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구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

영유아구강검진 등은 검진 완료 후 일 이내에 우편 등으로 통보해야

함

영유아건강검진 및 구강검진은 우편 통보뿐만 아니라 수검자에게 직접

결과통보서를 교부해야 함

- 39 -

검진결과 상담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차 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자 및 인

지기능장애 고위험군에 대하여 차 검진이 실시되는데 차 검진결과 상

담은 차 검진 때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의 경우 차 검진 전체 수검자에 대하여 차 검진이

실시되는데 차 검진 때 생활습관 고위험군에 대해 생활습관평가를 수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암검진의 검진결과 상담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영유아건강검진은 검진과 함께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및 상담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의료기관으로의 의뢰

모든 국가건강검진에 대하여 건강검진결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나

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요인 등이 발견된 자에 대하여 상담 또는 전문

의료기관의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일반건강검진 결과

폐결핵이 의심되는 수검자는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

다 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규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강제 조항이 없어서 실제적

인 효력을 가지지 못함

사후관리에 대한 지원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이 의심되거나 질환이 있

는 수검자가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 에 동의한 경

우 보건소에서 사후관리 건강상담 교육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등 서비스

- 40 -

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의심자 혹은 환자에 대해 의료기관

으로의 의뢰를 확인하거나 지원하는 규정은 없음

암검진의 경우 국가암검진사업 결과 암 환자로 판명된 대상자에 대해

본인부담금 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음

이력 관리

건강보험공단 주도로 개인별 검진이력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나 사후관리 연계 체계 문제점

사후관리체계의 문제점은 먼저 검진결과 상담에 있어 생애전환검진 외에

는 결과상담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있음 또한 의료기관으로의

의뢰체계가 존재하지 않아 추가 검사 질병예방서비스 치료서비스가 연

계되지 않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사후조치 확인 서비스는 담당 인력이 부

족하고 예방 치료 서비스 제공자와 분절되어 있어 효과가 미비함 추가

검사를 진행하는 검진기관과 발견된 질병을 관리하는 의료기관 사이에

연계가 부족한 것임

분절화된 정보체계로 인해 건강보험검진 이외의 검진은 개인별 이력관리

가 되지 않고 낮은 검진정보활용 동의율로 인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

하고 있음 옵트 인 방식의 한계이자 홍보가 부족한 부분으로 개선이 필

요함

- 41 -

질 관리 체계 평가

가 현황

국가건강검진 질 관리 체계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암검진 제외 국가건강검진 암검진

질 관리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검진기관 평가

일반 건강보험공단전문(방문) 보건복지부

검진기관별 결과 평가* 없음

표 11. 국가건강검진 질관리 체계 현황

학생검진, 노인검진 등 기타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해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 검진기관평가는 구조, 과정에 대한 평가 위주이며, 중간성과, 최종성과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

년 월 시행된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업무를 효율적

으로 추진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학회 및 민간 전

문가 등으로 구성된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을 질병관리본부에 설치하였

음

그러나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검진의 질 관리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의 구체적인 역할

도 규정되어 있지 않음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을 검진 항목 및 주기 결정

을 위한 근거 연구를 수행하는 분과와 검진기관의 질 검진결과의 효과

를 평가하는 분과 등 개 분과로 구성하였음 이 중 검진기관평가분과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 42 -

일반평가 계획 및 평가표 검토

전문평가 항목 개발 검진기관별 전문평가 항목 개발 임상검사 정도관

리 방안 수립

전문평가 수행 전문평가단 구성 및 운영 교육 관리

전문평가 질 관리 전문평가 항목 질 관리 전문평가 수행 질 관리

자료: 국가건강검진 사이트 (http://nhsp.cdc.go.kr/) 2012. 8. 16.

검진기관의 평가

건강검진기본법은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과 별도로 검진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건강검진의

- 43 -

질 향상을 위하여 검진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

음

국가건강검진 업무 수행에 적절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었는지

의 여부

국가건강검진의 질 관리 실시 현황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검진기관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음

검진 시 주의사항 및 검진 절차에 대한 안내 여부

검진의사의 업무수행 과정

검진 시설 장비 등의 유지 운영

검체의 채취 보관 이송 등 검체관리의 적정성

검사 결과 및 검진 판정의 정확도와 신뢰도

비용 청구를 위한 검진자료 제출 시의 성실성 및 검진자료 보관 관리

검진 결과 통보 이행의 적절성

검진인력의 교육 이수 여부

검진대상자의 만족도

동 시행규칙에 따르면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는 일반평가와 전문평가로

구분하며 일반평가는 년마다 실시하되 그 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44 -

자료: 국가건강검진 사이트 (http://nhsp.cdc.go.kr/) 2012. 8. 16.

암검진의 질 관리

암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암검진의 질 관리는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해

국립암센터에 위탁되어 수행됨

그러나 암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암 검진의 질 관리에 대한 정의

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암검진기관의 평가

년까지 암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는 암관리법에서 규율되어왔으나

- 45 -

년 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암검진기관에 대한 평

가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

도록 변경하였음

이에 따라 건강보험기본법 시행규칙 제 조 암검진기관의 평가 등 제

조부터 제 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조제 항제 호의 암검진기관

에 대한 평가는 암관리법 시행령 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의 를 준용한다 는 조항은 삭제되었음

그러나 암검진기관 평가의 경우에는 암종별 전문영역에 대한 평가가 필

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암검진기관의 전문평가는 일반평가 결과와 관

계없이 서면조사 또는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는 단서 조

항이 추가됨

나 질관리 체계 문제점

기존의 검진 질 관리 체계는 일반 생애전환 영유아 검진과 암검진이 각

각의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검진사업별 중복 평가로 검진기관의 부담이

가중되고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지자체 협조가 부족하며 민원처

리 부담 공단과의 협력체계 미흡 등 기준 심의권한 분리로 통합적 질

관리가 곤란한 문제점들이 나타났었음

이러한 문제점들은 건강검진기본법 제정 이후 점차 개선되고 있음 관련

법 제도 마련 및 단계별 사업추진 전략 수립 국가수준의 조직 구성 검

진기관 신고제 및 인증절차 개선 출장검진차량 운영 규정 강화 표준화

된 기관 수준의 내 외 정도 관리 수행 등이 개선됨

그러나 건강검진기본법에 질 관리의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질

관리 체계와 검진기관 평가 체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에 따

라 질 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건강보험

- 46 -

공단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구분되지 못함

또한 검진기관별 검진 결과에 대한 평가 체계가 부재하여 검진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질 관리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근거 체계

가 현황

국가건강검진 근거 체계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암검진 제외 국가건강검진 암검진

근거 연구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항목 및 주기 결정 국가건강검진위원회실행 보건복지부심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표 12. 국가건강검진 근거체계 현황

학생검진, 노인검진 등 기타검진의 항목/주기 등은 건강검진기본법에 적용되어 질관리반에서

검토되나, 건정심의 심의 단계를 거치지는 않음

* 건강보험에서 제공되는 검진의 경우, 항목 조정 등의 최종 결정이 건정심에서 이루어짐

근거 연구

앞 절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국가건강검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

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학회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 중 검진항목 평가분과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건강검진 권고기준 개발

제안된 검진항목 근거수준 평가 국가건강검진 프로그램의 기본원칙 수

립 기본원칙에 근거한 생애주기별 목표질환 선정 올바른 건강검진 정

보보급을 위한 대국민 홍보 관련 연구계획 수립 및 주관

- 47 -

보건학적 근거에 기반한 목표질환 선정 및 검진기준 항목 평가

한편 암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암검진 중 다음 항목들은 국립암센터에

위탁되어 수행됨

암검진사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

암검진의 질 관리

항목 및 주기 결정 실행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의 대상자 범위 검사항목 검진주

기 및 방법의 개발과 개정에 관한 사항은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결정

됨 또한 국가건강검진위원회는 산하에 건강검진 지침 개발 평가 및 질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 분과별 전문위원

회가 적정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건강검진 관련 전문 사

항을 검토하기 어려움

이처럼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항목 및 주기 결정 능력이 취약한 상황에

서 실질적으로 실행 주체인 보건복지부에 의해 항목 및 주기가 결정되어

옴

나 해외 건강검진 근거체계 사례

근거 연구와 항목 및 주기 결정 체계

- 48 -

근거연구 항목 및 주기 결정

영국 UK NSC 자체 리뷰+ 외부 연구기관 리뷰 UK NSC

미국 Evidence-based practice center USPSTF

캐나다 Evidence review and synthesis center CTFPHC

호주 NHMRC의 guideline 개발부서

Australian Population Health Development

Principle Committee산하의 Screening subcomittee

표 13. 해외건강검진 근거체계 사례

년 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위한 기준으

로서 단순성 수용가능성 정확성 비용

반복가능성 민감성 특이성 등

일곱 가지를 제안함

단순성은 검사가 수행하기 단순해야 하며 해석하기 쉽고 준의료인이나

다른 인적 자원이 사용하기 용이해야 한다는 것이고 수용가능성은 검

사가 검진참여자들에게 쉽게 수용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임

정확성은 검사가 조사하는 조건이나 증상을 올바르게 측정해야 함이며

비용은 검사에 소요되는 지출이 질병 조기검진에 따른 이득과 함께 고

려되어야 함을 의미함

반복가능성은 검사가 반복된 시도에서도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야 한다

는 것이고 민감성은 검사가 실제 양성인 사람을 양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며 특이성은 검사가 실제 음성인 사람을 음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임

미국의 경우 미국예방서비스태스크포스

와 독립된 근거연구기관에서 근거연구들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워크그룹에서 권고안을 개발함

권고안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권고안은

가 제시하고 이에 따라 공보험인

와 민간보험에서 서비스가 제공됨

최근 오바마 개혁안에 따라 필수의료급여 에

- 49 -

예방서비스가 포함되고 모든 보험자는 에서 권고수준 로

제시한 검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로 인해 권고안의 중요성이 커

지고 각종 로비와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영국은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기본 기준에 따라 검토를 하고 보다 구

체적인 검토는 외부 연구기관이 수행하며 항목 및 주기 결정은 국가건

강검진위원회의 하위위원회가 담당함

캐나다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는데 근거 검토 및 분석 센터

에서 근거연구를 담당하고 캐나다 예방보건

태스크포스

에서 결정함

호주는 국가보건의료연구평의회

의 가이드라인 담당기관에서 근거연구를 수행하고 호

주 보건부 산하의 검진위원회가 항목 및 주기를 결정함

- 50 -

다 근거체계 문제점

검진의 비용효과나 질병 발생율 유병율 등 역학자료와 같은 관련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함 객관적 근거 뿐 아니라 검진항목 주기 결정의 기준

및 절차도 미흡한데 외국의 기준을 일부 적용하고 있으나 명시적인 기

준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음

국가차원의 새로운 검진 프로그램이 도입될 때 현재의 근거체계를 통해

검증되는 과정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치매관리법에 포

함된 치매검진이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시행되는 정신건강검진 등의 사

례를 보면 국가건강검진위원회와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음

이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결정 능력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검진기준

및 질관리반이 명확한 역할과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국가

예산이나 건강보험료로 수행되는 검진 프로그램에 대해 일관된 도입 기

준 와 근거 기준 도입 절차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건강보험료가 지급되는 급여항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의료기술평가를

시행하고 전문가 위원회를 거치는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자면 검진프로그램을 결정하는 근거 체계는 매우 미약하다 할 수

있음

- 51 -

라 국가별 검진 권고안 비교

한국의 일반건강검진 항목에 대한 국가별 권고안은 다음과 같음

한국의 암검진 항목에 대한 국가별 권고안은 다음과 같음

국내 검진 질환 미국 USPSTF 영국 UKNSC 대한가정의학회

폐결핵 검토되지 않음 검토되지 않음 I

고혈압 A검진

대신위험관리프로그램이 권고됨

A

당뇨병 혈압 135/80 초과: B검진

대신위험관리프로그램이 권고됨

B

비만 B 권고되지 않음 B

빈혈 임산부: B 검토되지 않음 I

이상지질혈증 A or B or C 권고되지 않음 A

만성간질환 검토되지 않음 검토되지 않음 I

만성신질환 검토 중 권고되지 않음 -

골다공증(여성) B 권고되지 않음 D우울증 B 권고되지 않음 B치매 권고되지 않음 검토되지 않음 I

표 14. 일반건강검진 항목에 대한 국가별 권고안

국내 검진 질환 미국 USPSTF 영국 UKNSC 대한가정의학회

간암 검토되지 않음 검토되지 않음 I

위암 검토되지 않음 권고되지 않음 B

대장암A(분변잠혈검사,

S자결장내시경검사, 대장내시경검사)

권고됨 A

유방암 B or C(유방조영술) 권고됨 B

자궁경부암 A(Pap smear) 권고됨 B

표 15. 암검진 항목에 대한 국가별 권고안

- 52 -

한국의 학생 및 비취학청소년 검진 항목에 대한 국가별 권고안은 다음과

같음

마 근거가 부족한 검사항목에 투입되는 비용 추정

폐결핵 신장질환 빈혈 간질환 검사항목을 제외할 때 약 억 원의

비용이 절감됨

국내 검진 질환 미국 USPSTF 영국 UKNSC

성장 권고되지 않음 권고됨

시력 이상 검토되지 않음 권고됨

청력 이상 검토되지 않음 권고됨

비만 B 권고되지 않음

우울증 B(12-18세) 검토되지 않음

언어 발달장애 검토되지 않음 권고되지 않음

표 16. 학생 및 비취학청소년검진 항목에 대한 국가별 권고안

대상질환

근거수준검사항목 수가코드

의원단가

비용*(억원)USPSTF UKNSC

폐결핵 검토X 검토X 흉부방사선 촬영 G2101 5,460 653

신장질환 검토 중 권고X요단백 B0010 940 112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 C3750 1,150 138

빈혈 임산부: B 검토X 혈색소 B1010 1,160 138

간질환 검토X 검토X

AST(SGOT) B2570 1,620 194ALT(SGPT) B2580 1,580 189

감마지티피(γ-GTP) B2710 2,940 352

계 1,776

표 17. 근거가 부족한 검사항목에 투입되는 비용 추정

- 53 -

이상지질혈증 검사 중 를 제외할 때 약 억 원의 비용이

절감됨

이상지질혈증 검사에 대한 의 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음

권고되는 검사항목 총 콜레스테롤 및 측정

총 콜레스테롤만 측정하는 것도 수용할 만 함

총 콜레스테롤과 를 측정하는 것은 민감도와 특이도가 더 높음

를 측정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필요함

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 소견이 나타난 대상자에게

가 유용함

일반건강검진을 기준으로 근거 부족 검사항목 비용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

기준 약 억 원

대한가정의학회 기준 약 억 원

대한가정의학회 기준 약 억 원

대상질환

근거수준검사항목 수가코드

의원단가

비용*(억원)USPSTF UKNSC

이상지질혈증

A or B or C

권고되지 않음

총 콜레스테롤 C2411 1,510 180

HDL콜레스테롤 C2420 5,510 659

트리글리세라이드 C2443 3,210 384(A)

LDL 콜레스테롤 C2430 6,070 726(B)

(A)+(B) 1,110

표 18. 이상지질혈증 검사 중 TG, LDL-C를 제외할 때 절감되는 비용 추정

- 54 -

전달 체계

가 현황

현행 국가건강검진사업 흐름을 도시화하면 다음과 같음

국가건강검진 전달체계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55 -

영유아검진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학교건강검사

근로자일반건강검진

노인청소년치매

대상자 통보 방식 개별 통보 기관별 통보 사업홍보

검진기관 지정 지정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보건소

검진서비스제공 방식 기관검진 기관검진 + 출장검진 보건소

표 19. 전달체계 현황

대상자 통보 방식

영유아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암검진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에

게 개별 통보함 학교건강검사나 근로자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개별 통보

없이 대상자들이 소속된 기관별로 통보함 노인 청소년 치매 검진의 경

우 개별 통보 없이 보건소에서 사업홍보를 하여 대상자들을 유도하는 방

식으로 진행됨

검진기관 지정

모든 국가건강검진기관의 지정과 취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며 지

정기준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노인 청소년 치매 검진의 경

우 보건소 사업으로 수행됨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