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문제와해결가축분뇨처리문제 해결 5 ¡ 그러나정화처리물량의경우공공처리장에서의정화·방류비율은소폭 감소한반면,관리가어려운개별정화처리물량은지속적으로증가하는

가축분뇨문제와 해결

1.국내 가축분뇨처리여건의 변화 쟁

2.가축분뇨 처리문제의 해법

라 창 식(강원대 교수)

[email protected]

가 분뇨처리문제 해결 3

가축분뇨처리문제 해결

1.국내 가축분뇨처리여건의 변화 쟁

1)국내 가축분뇨 처리 황 방향

o 퇴·액비 주의 자원화를 지향하고 있다

¡ 그동안의 정책 인 가축분뇨 처리방향을 보면 가축분뇨를 폐기물 개념

에서 비료자원 개념으로 환시켜 화학비료를 체할 수 있는 퇴·액비

로 만들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재로 활용함으로 가축

분뇨처리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이

맞추어져왔다.

¡ ‘04년 11월 「가축분뇨 리·이용 책」이 농축산식품부와 환경부 합동

으로 수립되면서 가축분뇨 자원화 진의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06년 7

월에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책」이 마련되고 ’06

년 9월에 「가축분뇨 리 이용에 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가축분

뇨 자원화를 한 제도 기반이 마련되었다.

¡ 그 후 ‘07년 7월에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 책」이 수립되면서 농

림식품부에서는 가축분뇨자원화를 더욱 진시키고 효율 으로 리하

기 해 년 평균 15개소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설비하여 ’12년

기 88개소가 설비 완료되었으며(‘13년 사업자 지정 포함 101개소),

‘’17년까지 총 150개소를 설치하여 연간 약 450만 톤의 가축분뇨를 비료

로 사용할 수 있는 처리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한 ‘03년부터 설치되어 운 되고 있는 액비유통센터의수는 ’12년 기

4 산업 위기의 실체 대안

162개소이며 (표 1),‘17년까지 총 287개소를 설비하여 연간 약 248만

톤의 액비를 농경지 등에 살포하는 유통체계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 환경부의 주도로 설비되어 운 되고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12

년 기 81개소이며 이 6개소가 자원화와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다.

기존에는 공공처리시설이 정화처리 주로 운 되었으나 축산분뇨 처리

의 정책방향이 자원화로 변경됨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일부가 자원화+

정화로 운 되고 있으며 신규로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 자원화 +정화

추세에 있다 (’12년 8월 기 신규설치 인 시설 29개소 16개소가

자원화와 연계처리 계획).

¡ 환경부는 효율 인 가축분뇨 처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육성을

해 오는 2020년까지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111개소를 신설하거나 증

설하여 가축분뇨 공공 처리율을 돼지분뇨 기 50%까지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지난 2012년 3월 재 공공처리율은 20.8%다.

<표 1>국내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시설 황

연 도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센터

‘07 5 58

‘08 19 73

‘09 39 96

‘10 56 123

‘11 68 148

‘12 88 162

자료:농축산식품부 자료,2013

o 극 인 자원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개별로 정화 처리되는 가축분뇨

의 양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 그동안의 꾸 한 자원화 노력에 힘입어 연간 가축분뇨 자원화율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12년 기 국내 가축분뇨 발생량

은 약 4,600만 톤으로 이 88.7%인 4,124만 톤이 퇴·액비로 자원화 되

고 있고 9.1%인 421만 톤이 정화처리 되고 있다 (표 2).


¡ 그러나 정화처리 물량의 경우 공공처리장에서의 정화·방류 비율은 소폭

감소한 반면, 리가 어려운 개별정화처리 물량은 지속 으로 증가하는

실정이다.

<표 2>가축분뇨 처리 황

연도 발생량

자원화 정화방류 해양

투기기타

소계 퇴비 액비 개별처리

공공처리

‘06 40,255(100)

33,298(82.7)

31,998(79.5)

1,300(3.2)

870(2.2)

2,784(6.9)

2,607(6.5)

696(1.7)

‘08 41,743(100)

35,208(84.3)

32,912(78.8)

2,295(5.5)

1,184(2.8)

2,907(7.0)

1,460(3.5) 985

‘10 46,534(100)

40,286(86.6)

37,220(80.0)

3,066(6.6)

1,427(3.1)

2,727(5.9)

1,070(2.3)

1,024(2.2)

‘11 42,685(100)

37,396(87.6)

34,393(80.6)

3,003(7.0)

1,527(3.6)

2,057(4.8)

767(1.8)

938(2.2)

‘12 46,489(100)

41,236(88.7)

37,656(81.0)

3,580(7.7)

1,999(4.3)

2,211(4.8)

-(0)

1,023(2.2)


2)가축분뇨 처리여건 변화 주요쟁

o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에 한계 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 구제역 발생으로 일시 으로 감소하 던 가축사육두수가 발생 수

으로 회복되고 오히려 과거에 비해 사육두수가 증가함에 따라 분뇨 발

생량이 꾸 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표 3),농작물 재배면 의 감소로

(농경지면 ,‘06년 1,800천 ha→ '10년 1,715천 ha)가축분뇨의 퇴·액비

자원화에 한계 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 가축분뇨 퇴·액비의 이용이 토양·하천 등의 주오염원으로 인식되기 시


작함에 따라 가축분뇨법 개정 등 환경규제가 지속 으로 강화되고 있으

며 논,밭에 살포한 퇴·액비가 녹조발생 등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

어 비 오염원 리강화 조치로 ‘08년부터 「양분총량제」가 도입되어

농경지로의 퇴·액비 살포 시비처방 을 발 받도록 함으로서 토양으

로의 양분부하량을 리하기 시작하 으며,규제강화를 해 ‘12년 4월

환경부에의해 「가축분뇨 리 선진화 종합 책」이 시행되기에 이르

다.

¡ 「가축분뇨 리 선진화 종합 책」의 주요 요 은 ‘가축분뇨 생산된

퇴·액비를 체계 으로 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서 지역별 가축

사육제한,가축분뇨 퇴·액비 자인계인수제도의 도입,방류수 수질기

강화,엄격한 퇴·액비 생산 이용,벌칙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 「양분총량제」도입은 작물재배면 의 감소에 비해 화학비료 소비량의

감소폭은 은반면 가축사육두수의 지속 인 증가에 의해 가축분뇨량이

증가함에 따라 악화된 토양의 양분집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사실 양분총량제는 「가축사육두수 총량제」와 연계되어있다.

¡ 양분총량제에서 가축사육두수총량제의 도입으로 이어지는 가축분뇨 리

책은 향이 큰 만큼 축산업계의 반발이 매우 클 것으로 단되며 이

해 계자 문가마다 궁극 해결방안으로의 효율성에 한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표 3>가축 사육두수 분뇨 발생량

구 분 한육우 젖소 돼지 닭 계

사육두수

(천 마리)3,063 413 9,534 149,750 162,760

발생량(천 톤)( 유비)

15,315(32.9)

5,681(12.2)

17,748(38.2)

6,559(14.1)

46,489(100)


<표 3>가축 사육두수 분뇨 발생량(계속)

구 분 ‘09 ‘10 ‘11 ‘12

소(천 마리) 3,079 3,352 3,456 3,476

돼지

(천 마리)9,585 9,881 7,330 9,915

분뇨발생량

(만 톤)4,370 4,653 4,269 4,649


o 토양에 양분이 과다하게 집 되고 있다.토양양분집 유출의 주

범은?

¡ 지속 인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와 경종농가에서의 화학비료 사용에

의해 국토 농경지에서의 양분집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최근 ‘12년

가축분뇨의 해양투기 지에 의한 자원화물량이 증가됨에 따라 이러한

양분집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측되고 있는 시 에서 토양양분

집 유출의 주범이 구인지?,가축분뇨에 의한 양분부하량은 얼마

나 되는지?등을 면 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 한국농 경제연구원(2004년)이 조사한 국토의 양분잉여 정도와 농경

지 물질순환구조를 보면(그림 1),연간 토양으로 투입되는 양분의 양은

약 100만 톤이고 이 화학비료에 의한 양분량이 약 60만 톤,가축분뇨

퇴/액비에 의한 것이 약 40만 톤이며(화학비료가 주범,가축분뇨가 공

범),토양으로 살포된 양분 무려 50% 정도가 작물에 의해 이용되지

않고 토양에 집 되거나 수자원으로 유출되고 있다.

¡ 비록 가축분뇨에 의한 양분부하량 산출이 각각의 자원화 단계에서 소실

되는 양분의 양을 정확히 감안하지 않고,가축분뇨 원단 양분함량을

활용하거나 외국의 일부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것으로서 실제 가축분

뇨 자원화에 의한 농경지로의 양분부하량은 보고된 것과 큰 차이가 있

을 것으로 단된다.그러나 ‘04년 양분부하량 산출 시와 비교하여 농경

지면 은 오히려 감소한 반면 가축분뇨발생량이 3,300만 톤에서 4,600만


톤으로 증가하고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비율 한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가축분뇨에 의한 토양양분집 문제 발생 정도는 상당한 수 인 것이

사실이다.

<그림 1>지역별 양분 잉여정도

<출처:가축사육두수 총량제의 도입 방안에 한 연구,‘04.12,농 경제연구원>

o 세계 으로 인자원의 고갈문제가 심각,그러나 우리나라에선 인

집 이 심화되는 특이한 상이 나타나고 있다

¡ 인류가 생명활동 경제활동을 유지하기 해 필요한 필수 미네랄인

인은 일반 으로 인 석으로부터 채취되어 화학 산업,비료산업,사료산

업 등에 이용되고 있다. 재 국내의 경우 사료 비료산업의 주원료

로 사용되는 인 석 량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2008년 기

연간 인 석 수입액은 332,878,000$(약 3천9백억 원)에 달한다.

¡ 재 세계에서 채굴 가능한 인의 매장량은 약 70억 톤이며,앞으로 인의

소비량이 매년 1.5%의 비율로 증가하는 경우 (그림 2참조)약 2090년경

고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 인 인 자원 고갈의 심화로 자원보

유국이 인 석 수출을 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가격이 매년 가 르

게 상승하고 (그림 3)수입물량 확보에도 큰 어려움이 있다.따라서 한국의

경우 국가 차원의 체 인 자원 확보가 매우 시 한 실정이다.


<그림 2>인 자원 고갈 시 측도 (자료:Shu등,2007)

<그림 3>인 석 수입물량 수입액 추이 (자료:지식경제부)

¡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동안의 무계획 인 화학비료 사용과 지속 인

가축분뇨 자원화 진에 의해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에서 토양내 인

집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퇴/액비,바이오

가스 등) 가축분뇨 리에 걸림돌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축분

뇨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어 이에 한 책 마련이 시 하다.


항목 내용요약

가 축분 뇨리

제 도개 선

방

제도개선

-가축사육제한구역 상지역 확 :주 집지역,상수원리지역,수질이 심각히 오염된 구역,과 사육지역 추가

(환경용량 과지역-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체계 개선-축사 없이 방목하는 경우 허가 상에서 제외-일정규모이상 방목지역 비 오염 감시설 설치 의무화- 규모 축사시설 설치시 사 환경성 검토(민원 등 해결)-축종에 계없이 규모 축사는 허가 상시설로 분류-가축분뇨등에 의한 환경오염지역 실태 조사

가 축분 뇨

퇴 ․액 비의리

제 도개선

-가축분뇨 수거체계 확립(가축분뇨 자인계 리시스템구축)-정화시설 방류수수질기 강화(질소,인에 한 기 강화)-정화시설의 개선명령 비정상 운 기간 응 조치강화( 탁처리들의 조치로 과방류 제한)-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 강화(처리시설의 설치기개선(장마철 침수지역,하천주변 30m이내,연약지반에 설치제한/부숙 인 가축분뇨 장시설과 퇴․액비 보 시설설치 의무화/퇴비화시설에 지표수,빗물이 유입되지 아니하고,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함/액비 장조는 강우 비 지붕을 설치하거나 비수기시 액비를 장하기 한 시설을 설치/바이오에 지시

2.가축분뇨 처리문제의 해법

1)수립된 가축분뇨 리 책의 체계 이행과 보완

¡ 환경부와 농축산식품부에서는 가축분뇨에 의한 토양양분집 유출문

제를 해결할 목 으로 양분총량제 가축분뇨 리 선진화 종합 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되었으며, 재 세부 인「가축분뇨 리 선진화를

한 제도개선 리체계 효율화 방안」과 「 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책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12년 5월에 발표된 환경부의 「가축분뇨 리 선진화 종합 책」을 보

면 가축분뇨 리를 한 제도개선과 지도·검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

으며 (표 4), 재 국내에서 가축분뇨 처리와 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문제 을 해결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표 4>가축분뇨 리 선진화 책 요약(‘12년 환경부자료 요약)


설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소화액 처리방법 명시)-처리시설 리기 개선(가축분뇨,퇴․액비,소화액 등이축사주변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 장조 수,바닥균열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함/가축분뇨,퇴․액비의 보장소는 여유용량을 확보하여야 함)

-생산된 퇴․액비의 리(비료 리법에 따른 퇴․액비 검사방법,검사기 , 차 등을 마련/기 에 맞지 않게 생산하는 경우 방류수 수질기 과행 에 하여 벌칙조항용/ 장기 속 기 용/항생제기 마련 검토)

-퇴․액비의 공공수역 유출 등 엄격 리(야 보 ,살포로인한 오염행 방지조치 강화)-무허가,미신고 시설 등에 한 행정처분 강화(무허가,미신고 축사에 해 행정처분 근거/사용 지 명령,폐쇄명령 근거/과징 제도를 조속히 신설)-무허가 등 허가취소 배출시설을 축산업허가제와 연계하여리(축산업의 허가취소 시 가축분뇨법의 배출시설이 허가 취소되도록 련규정 개정)

가 축분 뇨처 리업련

시 설리

제 도개선

-재활용시설 리강화(처리시설설계 시공업자가 설치,시설의 공검사 실시)-재활용 시설의 설치,운 기 강화(비료 리법에 따라 설비 퇴․액비 생산)-처리업시설의 허가 차 리 개선(바이오에 지 시설정화시설을 처리업으로 분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개선

-정화처리에서 자원화시설 심으로 환-설치․운 주체를 지자체 심에서 지역농 심으로환(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해 지역농 의 설치․운 을 ‘20년까지 30개소 지원)-환경순환형 공공처리시설 모델 마련 후 지자체 보 (바이오,정화,퇴․액비 시설)/‘20년까지 30개소 설치지원-우분 처리를 한 공공처리시설 지원(5개소 이상)-한센인 가축사육 정착 에 공공처리시설을 설치(5개소 이상, 재 가축사육 정착 수는 66개소이며 공공처리시설을 6개 운 )

가축분뇨 배출시설 처리시설의 지도․ 검 강화

-자치단체 환경․축산부서와 환경감시단과의 합동 검 정례화(분기 1회 이상)-주요 하천의 축사 집구역과 민원발생 리 상 시설의 상시 검 체계유지 특별 리-보조 지원제한:해당지자체 환경부서가 검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환경부가 농축산식품부에 통보→불법농가의보조 지원 제한

가축분뇨 리조직 강화

-선진화 종합 책 추진을 한 T/F 구성 운 (‘13년 12월까지)-한국환경공단내 가축분뇨 리 구성·운 (‘13년부터)/가축분뇨 리 이용에 한 법령을 개정하여 공단에 기능부여

¡ 세부 으로 가축분뇨 리 선진화를 해 환경부가 재 수립 에 있는

제도개선 효율화 방안의 내용을 보면 ‘축사면 이외에 가축사육두


수를 추가 반 한 허가기 제도 마련’,‘가축분뇨 개별정화 처리시

설의 자가측정 강화’,‘가축분뇨 자원화와 정화처리 통합 시스템 마련’,

‘방류수 수질 반 등에 한 과태료 부과 강화’,‘정화 기 강화

개선’등이 있으며 안사항에 한 개선방안 수립의 내용으로는 ‘양

분총량제의 체계 인 이행’,‘퇴·액비 리 철 고품질·활성화’,‘지

역별환경용량을 고려한 사육두수 리’등이 있다(표 5).

<표 5>가축분뇨 리 선진화를 한 제도개선 효율화 방안(안)

항목 내용요약

허가제도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 체계 개선

-사육두수 반 허가/신고 상 구분

-면 사육두수를 고려한 축종별 허가기 마련

-사후허가방식 도입 기술검토 차 신설 등 ( 재 7

일 이내에 처리기간)

자가측정

유량계 설치

-가축분뇨 배출시설 자가 측정기 강화 측정 장치,

유량계 설치( ,개별처리 자가 측정 분기별→ 월

1회)

통합처리 -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 시스템 구축

과태료

부과

-벌칙규정 범칙 실화( 재 가축분뇨법에서 낮

은 수 의 벌칙규정 용)

정화처리기 -방류수 수질기 강화 TOC도입

안사항

-양분총량제 이행

-민간기구 설치

-지역 환경용량을 고려한 가축분뇨 리

-퇴·액비 리기 수 품질향상·활성화

¡ '13년 5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향후 5년간의 가축분뇨 리 장기

책을 보면 17년까지 가축분뇨 자원화율은 91%,공동자원화율은 17%

달성을 목표로 ‘퇴비와 액비의 공동자원화시설과 에 지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며 아울러 ‘가축분뇨처리사업에 개별정화시설을 신설’하고, 한

‘개별정화처리시설의 보완’을 통해 가축분뇨 자원화 기조는 유지하면서

개별정화 농가에 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 (표 6).


¡ 한 고품질 퇴·액비 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해 차 모든 액비생산 농

가를 상으로 시비처방을 의무화하고,공동자원화 액비유통센터의

비료 리법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 이외에도 민간 리기구의 설립,Agrix를 활용한 통합 리체계를 구축,

가축분뇨 문가 육성을 통해 사후 리 체계를 개선할 정이며 목표달

성을 한 제도개선과 R&D,홍보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표 6> 장기 가축분뇨 리 책(‘13년 5월 농축산식품부 발표자료 요약)

항목 내용요약

처리시설 확충

-17년까지 총 150개의 공동자원화시설을 설치하여 연간

450만 톤의 비료생산 체계구축 (자율검사 체계구축을

한 기기비치 의무화),‘12년 기 88개소 설치완료

-에 지화시설 21개소 설치

-총 287개소 설치/연간 약 248만 톤의 액비 살포 유통

체계구축 (‘12년 기 162개소 운 )

-개별정화처리시설 보완(약 400농가 시설보완 필요 상)

-가축분뇨처리사업에 개별정화시설 신설추진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5년 이상 된 시설)으로 가동률 10%

향상

고품질 퇴·액비

생산 체계 구축

-비료 리법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화(공동자원화시

설 ‘16년부터,액비유통센터 ’17년부터)

-시비처방 제도화 개선/ 공동자원화 액비유통센터

만 시비처방을 받은 후 살포 → ‘17년부터 모든 액비생산

농가를 상으로 시비처방의무화

-액비수요처 확 (연 액비살포 수요처 확 )

사후 리 체계개선

-민간 리기구 설립(‘13년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해 설립근

거 마련 후 ’15년부터 운

-통합 리체계 구축(지역별 가축분뇨 리 기본계획수립

산 리(Agrix)로 지자체 업무부담 최소화)

- 문가육성(‘‘17년까지 가축분뇨 컨설턴트 300명 육성)

제도개선,R&D

확 ,평가·포상 등

-가축분뇨 발효액 기 재설정(N,P,K 성분함량 조정을 통

한 고품질 액비생산 유도)

-가축분뇨 자원연구 사업단 구성

- 자인계제 도입( 제주도에서 시범사업)

-퇴·액비 우수성 홍보 지자체 평가·포상

¡ 환경부와 농림축산부의 가축분뇨 리 계획의 핵심을 보면 가축분뇨의

고품질 퇴·액비 자원화에 을 두면서 일부 개별정화처리시설의 보완


지원을 통해 수계로의 양분 유출을 방지하고,가축분뇨의 공동자원

화를 확 하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도 자원화+정화로 통합 처리하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함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앙정부의 가축분뇨 리 계획은 수많은 문가들의 노력과 고

민을 통해 수립된 것으로서 체계 인 이행을 통해 그동안의 가축분뇨

리의 문제 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 그러나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양분총량

제 이행‘,시비처방 의무화,‘가축분뇨 퇴·액비의 고품질 체계구축’,‘가

축분뇨 자원화 처리율 증 ’,‘지역 환경용량을 고려한 가축분뇨 리’,

‘가축분뇨 자인계제 도입’,‘가축분뇨 종합 리체계구축’등의 책

세부방안만으로는 가축분뇨 발생량의 지속 증가(’04년 3,300만 톤 →

‘12년 4,600만 톤) 농경지 감소(’06년 800만 ha→ '10년 170만 ha)

추세를 고려할 때 「가축분뇨 리 선진화종합 책」마련 시행의 근

본 원인인 ‘토양양분집 유출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이는 궁극

으로 가축분뇨 발생량 리를 목 으로한 ‘가축사육두수 총량제’도입

의 발단이 될 수밖에 없다.

¡ 표 7은 국내 가축분뇨 처리의 주요 문제 과 발생원인 앙부처에서

마련한 책에 의한 문제해결가능성을 분석한 것으로서, 부분의 문제

들이 마련된 책들의 체계 인 이행을 통해 해결 가능한 것으로 단

된다.그러나 재 국내 가축분뇨 리 문제 발생의 근본원인인 ‘분뇨과

다발생’에 따른 ‘국토의 양분집 ’,‘가축분뇨의 환경용량 과’,‘농경

지 지 부족’문제와 ‘퇴·액비의 속효성과 친수성’특성에 기인한

‘많은 양의 화학비료 사용’문제 등의 해결은 어려운 실정이다.

¡ 따라서 재 국내에서 주요쟁 으로 부각되고 있는 ‘양분집 문제

유출문제’의 해결을 해서는 가축분뇨 자원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

한 시기이며,국가 차원의 거시 「양분 리를 한 가축분뇨 자원화

시스템 구축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문제 발생원인

책수립

해결

환경부/농림부

자원화

√환경오염(수계,토양)

-분뇨 과다발생 △

- 국토에 양분 집 △

-사육두수가 지역의 환경용량 과 △

-많은 양의 화학비료 사용(경종농가들의 퇴·액비 비선호)

△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

-퇴비 노천야 ○

- 장공간 부족 (액비 무단방류) △

-축사 치가 불가한 곳에 치 ○

-품질규격에 미달한 퇴․액비 생산 ○

-농경지․ 지면 부족 △

-액비의 속효성 친수성 ×

-신고미만은 자체 처리하여 농경지에 살포 ○

√악취발생(분뇨발생 처리․시비과정에서)

-비 생 축사 운동장 리 ○

-농가․처리업자․재활용신고자의 체계리 미흡

○

<표 7>가축분뇨 처리의 주요 문제 과 발생원인 책의 효율성


-신고미만은 자체 처리하여 농경지 살포 ○

-미부숙 퇴․액비 살포 ○

- 장 공간부족 △

-시설 노후화로 방치 ○

-불량한 퇴․액비화 시설 △

-분뇨처리 장비가 고가 △

정화

개별

√개별정화처리효율에 한계√무단방류 방류수 수질 미충족

-농가투자부족 △

- 문운 인력부족 ○

-설비된 공법 효율 미달 △

√환경부하유발

-방류수 수질기 이 무 완화 ○

-부 정 처리 무단방류 ○

공공

√경제 부담 -운 비과다/시설개선에 과다비용 소요 ×

√농가 슬러지처리 어려움 -뇨 주의 수거 처리 △

√환경부하

-처리수 법 기 이 높음 ○

-정화처리 주(74/81,자원화 연계 낮음) ○


2)국가 양분 리를 한 가축분뇨 자원화시스템 구축 제도개선

o 양분수지균형유지를 한 새로운 개념의 가축분뇨 자원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 가축분뇨를 아무리 효율 으로 처리하여 자원화하여도 퇴·액비의 공

이 수요에 비해 과다한 상황에서는 잉여량을 수용하거나 처리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수립된 계획의 체계 인 이행과 그에 따른 효과를 기

하기 어렵다.따라서 국내에서 환경문제의 최고 이슈가된 국토양분집

유출문제의 해결을 해서는 궁극 인 양분 수지균형과 농경지로

의 양분 부하량 감소가 실 되어야 한다.

¡ 국토의 양분수지를 고려할 때 (‘04년 기 농경지로 살포된 가축분

뇨 퇴·액비 화학비료의 약 50%가 집 되거나 유출),국가 체의 양

분수지 균형과 농경지로의 실질 인 양분 부하량 감소는 크게 ㉮「가축

분뇨 발생량 감소화」와 ㉯「농경지로 시비되는 화학비료량의 지속 인

감축화」에 의해 가능하나, 재 마련된 가축분뇨처리 책이나 방향에

서는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기가 어렵다.’가축분뇨 발생량 감축‘목표는

실제 가축사육두수 총량제 시행이 없이는 불가능하며 ’지속 인 화학비

료 이용량 감소‘목표 한 재의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책 하에서

는 한계 에 착하여 더 이상 지속 인 화학비료 감축을 기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꾸 히 ‘가축분뇨 퇴·액비의 화학비료

체화’를 목 으로 자원화 심의 가축분뇨 처리정책을 이끌어왔으나 ‘10

년을 기 으로 가축분뇨 퇴·액비의 화학비료 체는 한계 에 도달한

것으로 진단되는데,이는 다음과 같은 가축분뇨 퇴·액비의 제한성에 의

한 것으로 여겨진다;1)기비로의 체는 가능하나 수도작을 제외하곤

추비 체가 어렵다,2)속효성이기 때문에 작물이 활발하게 생장하는 시

기와 우기 후에 양분 보충이 필요하다,3)화학비료에 비해 비료성분 함

량이 낮으며 살포가 어렵다.이러한 가축분뇨 퇴·액비의 제한성 때문에

경종 농가에서는 퇴·액비를 주로 기비로 이용하고 비온 후나 작물이 성


장하는 동안엔 많은 양의 화학비료를 여 히 사용하고 있다.

¡ 따라서 화학비료 사용량의 지속 인 감축화를 통한 양분 부하량 감소

국가 양분수지균형유지를 해서는 화학비료와 동일한 목 과 방

법으로 이용이 가능한 가축분뇨비료를 생산·공 하는 새로운 개념의 가

축분뇨자원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한 사육두수 제한 혹은 감소

없이 우리나라처럼 좁은 국토면 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효율 으로

처리하기 해서는 가축분뇨로부터 양분을 회수하여 사료/비료/화학 산

업에 재이용하는 No-SoilBasis순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표 8>양분문제 해결방안

해결방안 필요사항 비고

사육두수

감소

양분

발생률

감소화

양분총량제 시행 잉여 양분에 한 책

가축사육제한이요구

사육두수 총량제 지역별 양분수지

축분 발생량 감축 사육두수 조

가축분뇨 퇴·액비 추가 수요처 확보 기존 농경지외 살포지 확보

화학비료

사용량의

지속

감축화

지역 간 양분균형 체계 마련

지역 간 양분이동을 한 양분농축 회수 시스템(액비 비효 비 물류비용과다)

양분수지균형유지를한

가축분뇨자원화시스템구축이요구

사육두수

제한없음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화학비료 이용 최소화/가축분뇨 양분이용 최 화)

진정한 의미의 화학비료 체용 축분비료 개발 (추비체용 축분비료)

가축분뇨내 양분 회수 재이용 순환시스템 구축

공동자원화시설을 이용한 양분회수

수입 인 석 물량 조(감소) 양분 회수 재순환 시스템

분뇨처리방식의 다각화 추진

양분보존형 자원화 주에서양분회수+소멸형으로 다각화

가축분뇨 퇴·액비의고유가치 회복

재의 양분량 주의 품질지표를 재설정


¡ 표 8은 양분집 문제 해결을 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서 크게 가축분

뇨 발생량 감축(사육두수 감소)을 목표로 한 방안과,사육두수 감소를

고려하지 않고 화학비료 사용량의 지속 인 감축을 목표로 한 방안이

있다.사육두수 감소를 통한 양분부하 감소화 방안,즉 ‘양분 총량제 시

행’,‘사육두수 총량제 도입’,‘가축분뇨 퇴·액비 수요처 확 ’방안들은

이미 「가축분뇨 리 선진화 책」에 반 되어있으며,세부 인 양분총

량제 시행 가축사육두수 총량제 도입방안에 해서는 한국농 경제

연구원(‘04,’05년)에 의해 기 수립된바있다.

¡ 가축사육두수제한 없이 화학비료 사용량의 지속 감축을 통한 양분수

지균형유지는 ‘지역 간 양분균형 체계 마련’을 한 ‘양분농축 회수’,

‘진정한 의미의 화학비료 체용 축분비료 생산’,‘양분회수 재순환시

스템 구축’을 통한 ‘수입되는 인 석 물량감축’,양분보존형 자원화 주

에서 양분회수 제어형 방식으로의 ‘분뇨처리방식의 다각화’,가축분

뇨 퇴·액비 고유가치 회복을 한 ‘품질지표 재설정’등에 의해 가능하며

이는 궁극 으로 공동자원화시설 등을 활용한 양분회수 재활용 시스

템 구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o 비효가 화학비료보다 훨씬 뛰어난 축분뇨유래 완효성비료와 인산칼슘

체물질을 생산·보 하여 국가 차원의 인 석 수입량을 감소시켜

야한다

¡ 국내의 경우 사료용이나 비료용으로 사용되는 인 석의 거의 량이 외

국으로부터 수입되기 때문에 국토의 인 집 문제를 해결을 해서는

궁극 으로 국외로부터의 인 석 수입물량을 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

하다.외국으로부터의 인 석 수입량 감소를 해서는 산업 으로 이용

되는 사료용 인산칼슘이나 화학비료용 인 석을 체할 물질의 확보가

필연 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이는 가축분뇨나 부숙된 액비로부터

인 자원을 회수하여 재이용하는 “가축분뇨내 유용 물질의 NoSoil

BasisRecycle(NSBR)구 ”을 통해 가능하다.


¡ 가축분뇨로부터의 유용 물질의 회수는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나 정

화처리 공정과 연계하여 가능하며 가축분뇨나 액비로부터 회수된 물질

은 그림 4와 5에 나타낸 것과 같이 국외에서 수입되는 인 석에 비해

품질이 우수하며 인 석으로부터 불소를 제거하는 과정 없이도 사료용

인산칼슘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림 4>가축분뇨로부터 회수된 물질

<그림5>가축분뇨로부터 회수된 물질의 성분

1)수입 인 석의 인산(P2O5) 평균값 (국산 31%, 베트남산 27%, 모로코 33%,

미국 31%,호주 29%,시리아 32%)

¡ 가축분뇨로부터 재생/회수된 물질은 사료에 첨가되어 여된 인산칼슘

이 미처 흡수 이용되지 못하고 분뇨로 배출된 것으로서,분뇨로부터 회

수하여 재 여 시에도 어떠한 독성(생리 독성,장기검사,조직검사를

통한 병리학 검사 결과)이 없으며 (그림 6,7),사료용 인산칼슘 체


제로 이용 시 은 양이 사료에 첨가됨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인산칼슘

(MDCP)을 첨가할 때와 동일한 사양성 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

나 가축분뇨나 액비로부터 회수된 인자원의 산업 재이용 가능성이 확

인되고 있다.

<그림 6>동물생체독성평가 I

<그림 7>동물생체독성평가 II

¡ 한 가축분뇨로부터 회수된 물질은 화학비료에 비해 가치가 매우 높은

고품질의 완효성 비료로서 빗물에 의한 토양에서의 용출율이 화학비료

에 비해 매우 낮아 상 으로 작물의 이용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림 8,9).


¡ 외국문헌과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축분뇨로부터 회수된 물질은 농축·완

효성으로서 화학비료와는 달리 토양에서 서서히 분해·이용되며 물에

한 용해성이 낮고 한 크리스탈 입자형으로서 우기에도 유실되거나 용

출되지 아니하는 특징이 있다.

¡ 한 퇴·액비와는 달리 화학비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용 시비가 가

능하여 사용 시기에 제한성이 없으며 연간 1~2회 시비만으로도 작물의

생육유지가 가능하여 노동력을 일 수 있으며 과비에 한 부작용이

없고 토양의 산성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표 9).

<그림 8>토양으로부터의 P의 용출율 용출량

*FSP,Fusedsuperphosphate;Ambientdrying,자연건조 Incineration,회화

<그림 9>수단그라스와 연맥의 성장률 비교

*FSP,Fusedsuperphosphate;Ambientdrying,자연건조 Incineration,회화


<표 9>친환경 비료원으로의 특성 가치(문헌조사 연구결과)

∙서서히 분해/이용되는 크리스탈 비료(농축/완효성)

∙연간 1~2회 정도 시비로 작물의 생육 유지 가능 (노동력 감)

∙과비 부작용 방 (과 시비 시에도 식물에 독성 없음)

∙사용 시기에 한 제한성 없음 (화학비료처럼 이용 시비)

∙물에 한 용해도가 낮음 (우기에도 유실방지)

∙크리스탈 입자형으로 유실되지 않음

∙토양의 산성화 방지 (토양 pH하락 → release양 증가 → pH상승)

o 공동자원화시설을 활용한 양분회수 재이용 시스템 구축이 바람직

하다

¡ 재 국내에는 ‘11년 기 공동자원화시설 70개소,액비유통센터 140개

소가 운 되고 있으며 ’17년까지 공동자원화시설 150개소,액비유통센터

287개소로 확충하여 가축분뇨의 퇴·액비 자원화를 추진해 나아가는 것

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모 시설들을 활용한 체인자원 확보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 우선 으로 신규로 설비되는 공동자원화 시설에 가축분뇨로부터 질소,

인 자원을 회수하는 공정을 설비하여 운 하면서 차로 기존 설비에까

지 확 하여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공동자원화시설과 연계하여 설

치시 공정설비는 비교 간단하다.

¡ 특히 양분잉여 지역에서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통해 양분집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해당지역에 치한 공동자원화시설을 활용하여 화학

비료가 사용되는 부분만큼 가축분뇨나 액비로부터 양분을 회수하고 화

학비료 체용 고품질 비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그림 10에서와 같이 액비화공정 후단에 설비하여 퇴비·액비·완효성비료

의 생산이 가능한 통합자원화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반입

된 가축분뇨로부터 고형물을 분리한 후 고형물은 부숙과정을 거쳐 퇴비


를 생산하고,액상은 호기 부숙공정으로 유입시켜 액비를 제조한 다

음 액비 내에 함유되어있는 인산을 회수하여 화학비료 체물질 이나

산업용 인 석 체물질로 활용하거나 회수된 크리스탈 형태의 물질을

부숙된 퇴비와 혼합하여 상품 가치가 매우 높은 고품질의 친환경 완

효성 비료를 제조하여 공 하는 형태로 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러한 통합 가축분뇨 자원화시스템의 구축 운 은 최종 으로 농경

지에 살포되는 액비의 인산 농도를 원하는 수 으로 쉽게 조 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회수된 물질을 완효성 비료로 사용함에 따라 화학비료

의 사용이 폭 감소되어 농경지로의 양분 부하량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 회수된 물질을 사료산업이나 비료산업 등에 이용되

는 인산칼슘 인 석 체물질로 이용하는 것은 궁극 으로 외국으로

부터의 인 석 수입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국가 차원의 양분수

지 균형효과와 토양의 양분집 문제 해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나아가 국가 차원의 인 석 확보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매우 유익한

방안이 될 것이다.

<그림 10>공동자원화시설과의 연계설비

¡ 참고 으로 공동자원화시설에 양분회수공정을 설비하여 가축분뇨로부터

질소 인 자원을 회수하는 비용은 톤당 134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

로 산출되며,고품질 사료용 인산칼슘(MDCP) 체물질이나 화학비료


체용으로 회수하는 비용은 각각 134원/kg,45원/kg정도인 것으로 추

정된다.

o 경종농가에게 회수된 완효성비료를 공 하여 가축분뇨 양분이용 최

화와 화학비료 사용 최소화를 실 해야 한다.

¡ 에서 언 한 통합 가축분뇨 자원화시스템의 효율 운 을 해서는

구축된 자원화시스템에서 생산된 액비를 이용하는 경종농가들에게 공정

에서 회수된 고품질의 완효성비료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화학비료 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액비 10톤을 이용하 으면 10톤

에서 회수된 완효성비료를 무상으로 제공 → 농가에서는 완숙된 액비를

기비로 살포하고 화학비료가 필요한 시기에 제공된 완효성 비료물질을

화학비료 신 사용).

¡ 아직까지 경종농가들은 가축분뇨 퇴·액비의 품질을 humus등의 유용물

질보다는 N,P,K.비료성분량으로 단하기 때문에 가축분뇨 액비로부

터 일부의 질소,인 양분이 회수된 액비의 이용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새롭게 구축되는 자원화시스템에서 생산된 액비를 사용하는 경

종농가에게 화학비료보다 가치가 매우 높은 회수된 완효성 비료원을 무

상으로 제공하고 일반 경종농가에는 친환경 완효성 비료로서 렴한 가

격에 공 하여 화학비료 신 사용하게 함으로서 궁극 으로 가축분뇨

양분이용 최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농경지로의 양분 부하량 감소,

국가 양분수지균형을 달성할 수 있다.

o 가축분뇨처리방식의 다각화와 지역 간 양분균형방안 마련을 한 기

술 제공이 요구된다.

¡ 농경지 양분집 문제 해결을 한 양분총량제는 지역 환경용량을 과

한 양분량을 규제하는 것이므로 양분이 환경용량을 과하는 지역에서

부족한 지역으로 양분의 이동이 수월하다면 가축사육두수의 감소 없이

도 양분균형유지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 그러나 액비는 부피가 크고 N,P,K 성분 함량이 낮아 비료성분 비

물류비용이 과다하며 살포를 한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분 과 지

역에서 부족한 지역으로의 이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 따라서 환경용량 과지역에서 생산된 양분의 지역 간 이동 화학비료

체(기비·추비)를 해서는 양분의 농축·회수가 필요하며,이것 한

공동자원화시설을 활용한 양분회수 재이용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가능

하다.

¡ 한 총량 양분발생량이 양분수요 흡수량을 과하는 지역에서는

재의 양분 보존형 자원화 주의 처리에서 양분회수 +제어형 처리로

다각화하여야 하는데 이는 양분회수 재이용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정화 연료자원화처리에 한 지원을 통해 가능하다.

o 훼손된 가축분뇨 퇴·액비의 고유 가치를 회복시키고 올바른 품질지표

설정을 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체 으로 경종농가들은 가축분뇨 퇴·액비가 화학비료에 비해 N,P,K

비료성분이 부족하여 비효가 낮다고 생각하고 있다.그러나 이는 가축

분뇨 퇴·액비의 고유 가치를 잘못된 시각에서 보고 있는 것으로서,가축

분뇨 퇴·액비를 이용하는 근본목 은 질소 등의 비료성분을 보충하기

함이 아니라 화학비료에는 존재하지 않는 유용물질인 humus를 얻기

함이다.Humus는 미생물이 유기물을 부숙시키는 과정에서 생산된 부

식물질(humicacid혹은 humin)로서 작물의 발아·생육 진, 합성증진,

양분용탈방지,농약 화학비료들로 오염된 토양 화,인산흡수 진 등

의 효과가 있다.

¡ 따라서 가축분뇨 퇴·액비의 가치를 화학비료와 비교하거나 혹은 질소,

인산 등의 성분함량을 가축분뇨 퇴·액비의 품질기 으로 삼는 것은 기

본 인 퇴·액비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으로서,만약 지 과 같이 N,P,K

함량을 가축분뇨 퇴·액비의 품질기 으로 삼는다면 재의 부숙기술로


생산되는 가축분뇨 퇴·액비는 화학비료에 비해 어떠한 경우에도 고품질

이 될 수 없다.

¡ 이미 에서 언 한바와 같이 가축분뇨 퇴·액비 가장 귀 한 물질은

다른 화학비료에 존재하지 않는 humus물질과 유용 미생물이기 때문에

가축분뇨 퇴·액비의 품질을 유용미생물수와 humicacid humin물질

함량으로 평가하는 지표를 마련하고 수요자인 경종농가를 상으로 가

축분뇨 퇴·액비의 고품질 개념을 퇴·액비 이용의 근본목 에 맞게 환

시켜야 한다.

¡ 비료공정규격상의 가축분뇨 액비기 과 고품질화를 한 기 재설

정안을 보면 모두 N,P,K비료성분 함량을 기 으로 액비품질을 평가

하고 있는데,이를 가축분뇨 퇴·액비의 이용목 과 고유 가치에 맞게 재

설정해야한다 (표 10).

¡ 가축분뇨액비의 성분함량은 재와 같이 N,P,K 량을 기 으로 하

되 최소성분함량을 0.1혹은 0.2% 이상으로 폭완화하고, 신 유기물

분해에 따른 humus물질 생성여부를 반 하는 부숙도 항목을 추가하여

완숙된 액비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부숙도와 액비의

비료성분 함량은 반비례하여 부숙도가 높으면 질소 등의 성분 함량이

낮아지고 가축분뇨 액비의 고유 가치를 증진시키는 humus의 함량은 높

아지기 때문에 최소성분 함량을 완화하는 신 부숙도 만족 여부로 품

질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가축분뇨 양분이 환경용량을 과하는 지역에서 부족한 지역으로의 지

역 간 양분이동 유통을 수월하게 하기 해 양분을 농축하거나 회수

하는 경우 수분함량이 재보다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수분함량은

재의 95%에 80% 수 으로 낮추는 것이 좋다.

¡ 한 완숙된 액비만을 생산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액비시용에 따른

악취발생문제를 해결하고 작물생장에 한 안 성을 확보하여 일반인이

나 경종농가들로 하여 가축분뇨 액비사용의 신뢰성을 회복하도록 하


여 차 가축분뇨 액비 수요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단

된다.

¡ 아울러 유용미생물에 한 최소 기 을 설정하여 화학비료와 차별되는

품질기 을 제시함으로서 가축분뇨 액비의 고유 가치를 부각시킬 필요

가 있으며,완숙 정받은 액비의 경우에는 악취발생이 없으므로 악취

측정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속이나 염분,유해미생물은 재와 동일한 기 을 용하되 친환경

유기농자재로 액비를 등록하여 이용할 시에만 황색포도상구균,리스테

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바실러스세 우스 모두 불검출, 장균 10

CFU/100ml이하 기 을 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표 10>가축분뇨 액비품질 기 설정 방향 시

항 목 가축분뇨발효액기

(‘12.10)*

액비등 을 해 제시된 안**

수

A B C

비효성

N함량 - 0.2% 이상 0.1~0.2% 0.05~0.1%

N,P,K합계량 0.3% 이상 0.3% 이상 0.2% 이상 0.1% 이상

수분 95% 이상 95% 이상 95% 이상 95% 이상

부숙도GI -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측정기 - 완숙 숙 미숙

유용미생물 - - - -

유해성분

염분 0.3% 이하 좌동

속 (mg/kg이하)

비소 5,카드뮴 0.5,수은 0.2,납 15,크롬30,구리 50,아연 130,니 5

좌 동

유해미

생물

장균O157:H7,살모넬라 불검출 좌동

황색포도상구균,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바실러스세 우스

- 4종 불검출 3종 불검출 1종 불검출

E.Coli(CFU/100ml이하)

- 10 100 1000

악취암모니아 (검지 법,ppm) 능법 2수 기환

경보 법 악취발생제한규정

0.1이하 0.1~1.0 1.0~2.0

황화수소 (검지 법,ppm) 0.005이하 0.005~0.02 0.02~0.06

*농 진흥청 비료공정규격,2012,**분뇨처리 최 화를 통한 축산농가의 생존방법,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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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문제와해결가축분뇨처리문제 해결 5 ¡ 그러나정화처리물량의경우공공처리장에서의정화·방류비율은소폭 감소한반면,관리가어려운개별정화처리물량은지속적으로증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