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언론법제 2005 ( 18 ) 년하권통권제 호download.kpf.or.kr/MediaPds/DWIFFGWRHVYGSNR.pdf · 소재로서 정착되고 있으며 기업의 새로운 광고매체 및

세계의 언론 법제

년 하권 통권 제 호2005 ( 18 )

한국언론재단

세계의 언론 법제년 하권통권 제 호2005 ( 18 )－

기획 및 연구 진행 이원섭한국언론재단 조사분석팀장: ( )

신윤진한국언론재단 조사분석팀( )

연구 필진 정영진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

곽기성 호주 시드니대 언론학과 교수(( )

박노형고려대 법학과 교수( )

한영학홋카이가쿠엔대 법학부 전임강사( )

최병규한경대 법학부 부교수( )

박진우프랑스 파리 대학 사회과학부 박사과정( 5 )

선봉희동서매체연구소장( )

이선필한국외국어대 강사( )

조용만건국대 법과대학 교수( )

발행인 정남기

편집인 윤후상

발행일 년 월 일 초판 제 쇄 발행2005 12 20 1

한국언론재단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가 프레스센터 층100-745 1 12

전화 팩스(02) 2001 7821, (02) 2001 7830

www.kpf.or.kr

편집 제작 유통대행 커뮤니케이션북스· ·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충무빌딩 층121-869 568-33 1

전화 팩스(02) 7474 001, (02) 736 5047

출판등록 년 월 일 제 호1998 1 23 1-A2284∕[email protected]

www.CommBooks.com

이 책은 방송위원회의 방송발전기금을 지원받아 발간했습니다.

이 책에 실린 내용은 본 재단의 공식견해가 아닌 필자의 연구결과임을 밝힙니다.

한국언론재단, 2005ⓒ

ISBN 89-5711-095-X

책값은 표지에 있습니다.

세계의 언론 법제 를 내면서ꡔ ꡕ 3

세계의 언론 법제 를 내면서ꡔ ꡕ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매체 간 무한 경쟁이

시작되어 동종 이종 매체 사이의 인수와 합병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 .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매체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법제와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잡은 인터넷 관련 정.

책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나 명예훼손 등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된 법률도

제 개정하고 있다· .

오늘의 우리 언론은 매체 간 치열한 생존 경쟁뿐만 아니라 해외 매체

의 도전에도 대응해야 하는 어려운 환경에 있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법적 제도적 변화와 관련 법규를 면밀히 살펴 우리나라 언론 정책과·

법제에 참고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일은 우리 언론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다.

세계의 언론 법제 는 년 세계 언론법 상 하권을 간행한 이후1995 ·ꡔ ꡕ ꡔ ꡕ해마다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증보판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한 걸음,

나아가 각국의 언론관계 법률 동향에 대한 해설과 주요 법조문을 함께

수록함으로써 정책 입안자는 물론 입법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상 국가도 주요 선진국은 물론 우리와 이웃한 국가 동구권, ,

기타 사회적 경제적 환경이 우리와 비슷한 나라로 확대했다 아울러· .

4 세계의 언론 법제 년 하권2005

법률로 확정되지 않은 법안이나 정책도 우리에게 참고할 가치가 있는

내용은 계속해서 소개할 계획이다 이번 호는 미국과 호주 사례로 본.

스포츠 중계권 문제 유럽연합과 일본의 개인정보보호권의 법적 문제, ,

한국 프랑스 러시아 등의 뉴스와 정보에 대한 저작권 문제 이탈리아의, , ,

신문유통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다뤘다 또한 프랑스의 정기간행물.

유통에 관한 기본법인 일명 비세법 전문을 다뤘다 여기에 소개된 각국.

의 저작권 정보보호 신문유통제도의 최근 현황과 법제는 우리나라의, ,

관련 법제의 정비와 미비점 보완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

다.

이 자료집에 수록된 법조문은 각국의 독특한 표현 양식을 살리면서도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맞게 재구성했다 다만 편역된 법조문이 내용 중심.

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일반 법전에서 사용되는 법률 용어나 형식과는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세계의 언론 법제 가 우리의 언론 제도와 정책 개발에 유용하게 쓰이ꡔ ꡕ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보다 나은 자료집이 될 수 있도록 언론계 학계, ,

정책 연구자 등 관계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년 월2005 12

한국언론재단

차례

세계의언론법제를내면서 3…ꡔ ꡕ제장 미국의스포츠중계법1 7…

서론1. 7…보편적시청권 규제2. 9…스포츠중계의독점금지법 적용면제3. 11…시사점4. 35…

제 장 호주의방송법과스포츠 중계권2 38…

서론1. 38…안티사이퍼닝규정2. 39…안티사이퍼닝규정에 대한방송사의반응3. 52…개정안티사이퍼닝 규정4. 56…결론5. 59…

제 장 정보보호법의 분석기업의인사관련 개인정보를중심으로3 EU : 61…

서론1. 61…정보보호지침의개관2. 63…정보보호지침의인사자료에 대한적용3. 69…개인정보의제 국이전4. 3 76…결론5. 86…

제 장 일본의개인정보와프라이버시보호 법제4 91…

서론1. 91…프라이버시의헌법론2. 93…개인정보보호법과언론3. 100…인터넷과개인정보 프라이버시보호4. · 108…국내의시사점 및제언5. 116…

제 장 언론관련저작권과독점금지법의 상호관계5 119…

서론1. 119…저작권과언론2. 121…저작권과헌법3. 131…저작권법과독점금지법의 관계4. 136…분야별이슈5. 144…언론저작권 경쟁정책마련시 고려사항6. 146…결론7. 147…

제 장프랑스의뉴스와 정보에대한저작권6 151…

서론1. 151…뉴스의저작권에 대한법적정의 저널리스트언론사의권리2. : / 155…뉴스에대한 차저작권의 행사3. 2 164…뉴스 정보에대한저작권의 예외조항을둘러싼 논쟁4. · 171…결론5. 178…

제 장러시아의대중매체와 저작권7 181…

서론1. 181…러시아저작권법2. 185…저작권과대중매체3. 187…결론4. 202…

제 장 이탈리아의신문유통과판매제도8 205…

서론1. 205…신문산업과정보의 다원성보호2. 206…신문판매제도3. 209…전국출판인연합과신문유통인협회의 계약4. 216…결론5. 219…

부록 221…

국경없는 텔레비전지침과유럽의 스포츠중계권1. 222…인터뷰 스포츠 중계권에대한유럽지역 관련당사자들의입장2. : 231…프랑스신문 잡지및 기타정기간행물유통기업의 지위에관한 법률3. · 246…

제 장 미국의 스포츠 중계법1 _ 7

제 장 미국의 스포츠 중계법1

정영진*1)

서론1.

스포츠 중계와 관련된 논의가 무성하다 특히 년간 미국메이저리그. 4

야구 를 국내에 독점 중계하는 권리를 채널의 대주주 스(MLB) Xports IB

포츠가 획득함으로써 지상파 사와 중계권을 둘러싸고 전면전에 들어3 TV

간 형국이다 스포츠가 지난 월 이미 월드컵 및 올림픽 아시아 예선전. IB 4

을 포함하여 아시아축구연맹이 주관하는 모든 축구경기를 년까지2012

국내에 독점중계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밝혀져 지상파 사를 충격에 빠뜨3

렸다 공공성에 기초한 특별한 규제를 받지 않은 기업이 스포츠중계권을.

독점하는 경우에 스포츠방송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 이(universal access)

훼손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하여 현재 방송법개정이 추진 중이다.1)

현재 스포츠는 미디어와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며 발전하고 있다.

스포츠는 미디어의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행위 즉 기사 또는 프로그램의,

소재로서 정착되고 있으며 기업의 새로운 광고매체 및 마케팅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2) 이제 스포츠는 단순한 체육행위가 아니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서울대 법대 예일대 법과대학원 법학박사* , , , [email protected]

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준 의원대표발의, (2005. 10. 20)

2) 송해룡 스포츠방송중계권과관련한새로운양상및쟁점에관한고찰 한국방송학보통권, ,ꡔ ꡕ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인 현상으로 나타나 소비재적 특성을 갖게, ,

되었다.3) 따라서 스포츠가 방송콘텐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여

인기스포츠를 방송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방송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

할 수 없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케이블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이 보편화되어감에 따라TV,

채널방송사업자 등이 스포츠 방송콘텐츠에 대한 독점적 중계권을 획득

하여 남용할 경우 공중파에만 의존하는 시청자계층의 사회적 후생을‘ ’

현저히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스포츠방송콘텐.

츠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에 대한 논의가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이러한

보편적 접근권을 법제화하고 있다 예컨대 축구 가 인기인 영국. (soccer) ,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과 같은 유럽국가와 호주 인도에서는 보, , , ,

편적 시청권을 법제화했다.4) 그러나 인도를 제외한 아시아권에서는 법

제화까지 이르지 못했고 우리나라도 아직 사정은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는 보편적 접근권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서 다루어진 바 있었고

방송산업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권한을 갖고 있는 연방통신위원회(FCC)

에서 이에 대한 규칙을 제정한 적도 있었으나 방송사업의 자유를 막아

수정헌법 제 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무효가 선언되어 법제화에 실패한1

경험을 갖고 있다.

미국에서는 스포츠 방송콘텐츠와 관련하여 프로페셔널 리그 자체의

방송권에 대하여 논의가 집중되어 있다 즉 미국은 미식축구. (football),

야구 농구 하키 등 개 프로스포츠가 방송사들과 방송권계약을 체결하, , 4

면서 초래할 수 있는 독점금지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별도의 입법을 갖고 있는 등 이 문제에 대한 많은 논의와 판례가

호15-2 , p.157.

3) Id. P.159

4) 정용준 한국방송과 스포츠중계권 안민석 의원 공청회, ( : 2005. 9. 5.)ꡔ ꡕ


집적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문제되고 있는 스포츠중계권문제가.

작용하는 국면과는 차이가 있으나 미국에서의 스포츠 중계권에 관한 법

제를 검토하는 데는 위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긴요하므로 이 문제도 아울

러 살펴보기로 한다.

보편적 시청권 규제2. (Anti-Siphoning Regulations)

보편적 시청권 규제제도는 년 미연방통신위원회 가 제정한1975 (FCC)

규칙으로서 케이블사업자 와 가입비를 받고 방송을 하는 방(cablecasters)

송사업자 가 영화나 스포츠프로그램(subscription broadcast television)

을 유료로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이다 소위 사건에서 케이블사업자 등은 위 제도를 법원에. HBO

제소했고 연방대법원은 위 제도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미연방

수정헌법 제 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무효화했다1 .5)

이 사건판결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미연방헌법 제 조의 법리에1

대한 심도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연혁적인 의미에서 미연.

방통신위원회의 케이블산업에 대한 규제권한의 발전에 대한 이해도 필

요하다 양자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전자는 미연방헌법 제. 1

조에 대한 실로 방대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생략키로 하고 본고

에서는 후자에 중점을 두어 설명하기로 한다.

미연방대법원은 일관하여 연방통신위원회가 연방헌법수정 제 조에1

합치되게 공중파 를 규제하는 권한은 공중파의TV(broadcast television)

물리적 희소성 에 기반하고 있(physical scarcity of broadcast spectrum)

5) Home Box Office, Inc. v. FCC, 567 F.2d 9 (D.C. Cir. 1977).


다고 판시하고 있다.6) 즉 이러한 물리적 희소성 때문에 공중파 스펙트,

럼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사업

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규제도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러한 정부규제의 정당성이 케이블 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TV

다 왜냐하면 케이블 에는 전파간섭 및 물리적 희소성이 인정되기 어. TV

렵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은 연방헌법수정 제 조상 연방통신위원회가. 1

보편적 시청권 규제제도의 도입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은 공중파

의 규제에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나 공중파 와 물리적TV , TV

특성을 달리하는 케이블 의 규제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즉TV . ,

대법원은 정부는 케이블 규제를 위해서는 연방헌법 제 조상 공중파TV 1 TV

보다 높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년 미연방통신법의 기본적인 규제체계에서는 케이블 의 등장을1934 TV

예상하지 않았었다 따라서 케이블 가 널리 보급되자 연방통신위원회. TV

의 케이블 에 대한 규제권한을 행사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TV ,

건이 사건이었다 연방통신위원회의 케이블 에 대한 규제권한을HBO . TV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 년의 케이블법이었다1984 .

년 케이블법은 위원회로 하여금 지상파로부터 케이블로의 스포1992

츠 프로그램의 이동에 대한 이슈를 다시 조사하도록 했다 년과. 1993

년 두 차례에 걸쳐 의회에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통해 위원회는 지상1994

파 텔레비전이 과거에 비해 더 많은 스포츠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 이러한 최종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일부의원들은. FCC

무료 텔레비전과 미국의 스포츠 프로그램 시청자들이 케이블텔레비전과

의 위협에 직면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간헐적으PPV(Pay per View)

로 안티 사이퍼닝 및 팬 보호 법안의 상정을 시도하고 있다- - .7)

6) See generally, Peter W. Huber et al., Federal Telecommunications Law (2nd), (1999) at

1313~1320.


가 케이블 에 대해 보편적 시청권규제제도를 도입하려고 했던FCC TV

시도는 미국방송법의 무료방송주의 광고 수입에 의존하는 방송( )8)를 잘

드러내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중계의 독점금지법 적용면제3.

오늘날의 스포츠 산업에 있어서 경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스포츠TV

연맹 및 그 팀들을 위한 수익 전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과. NFL

같은 프로스포츠연맹은 전국 텔레비전 방송망과의 계약에서 각 개별 팀

의 중계권 전체 또는 일부를 통합해 관리하고 있다 년 개의 팀으. 1962 14

로 구성된 은 텔레비전 수익으로 한 팀 당 대략 미화 만 달러NFL 32 5,000

를 받았다 년 은 중계권을 전국적 패키지로 결합함으로써. 1998 NFL NFL

의 개 각 팀 당 보장 수익으로 대략 미화 만 달러를 획득할 수30 7,500

있었다 현재 메이저리그 야구연맹 이하 라. ‘ (Major League Baseball; MLB

칭함 은 미국의 오락 및 스포츠 전문 유료 유선 방송망)’ (Entertainment

이하 이라 칭함 과의 년 계약Sports and Programming Network; ESPN ) 5

을 통해 창출된 미화 억 만 달러의 수익 및 폭스 방송사와의8 5,100 (Fox)

년 계약을 통한 미화 억 달러를 각 팀에 동등하게 분배한다5 25 .

및 와 같은 프로스포츠연맹이 거대한 텔레비전 수익을 그들NFL MLB

의 팀에게 분배하는 것은 스포츠프로그램 공급시장에서 반경쟁적 효과

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므로 연방독점금지법 위반여부가 문제될 수 있

다.9) 즉 각 개별 팀들은 그들의 연맹이 전국 중계권을 총괄적으로 판매

7) 정영진 미국의 방송시장에 대한 규제 방향과 특성 세계의 언론법제 년 상권, , 2005 , p.84.ꡔ ꡕ8) Id. P.104.

9) Sherman Act of 1890, 15 U.S.C. §§ 1-7 (2000).


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의 텔레비전 중계권에서 창출되는 수익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서로 경쟁할 권리를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행

이 독점금지법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10)

그런데 현재 개의 프로스포츠연맹4 11)이 방송사에 수평으로 결합된 중

계권을 판매하는 경우 독점금지법으로부터 면제되어 있다.12) 이 제한적

면제는 다른 프로스포츠연맹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년 스포츠중계. 1961

법 이하 라 칭함 은 이러한 취지를 담고(Sports Broadcasting Act; SBA )

있다 미국에서 스포츠연맹에 대해 독점금지법의 적용면제가 연맹 간의.

중계권 경쟁을 촉진하며 전체 프로스포츠연맹에 대한 공평한 경쟁의 장,

을 마련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프로스포츠 중계에 대한 독점금지법상의 문제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는 스포츠산업을 둘러싼 법적 쟁점들의 진화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스포츠산업에 적용 가능한 미국독점금지법을 설명하고 의, SBA

의미 및 세부 조항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셔먼법 제 조 및 제 조1) 1 2

년 각 주 간의 통상을 규제하기 위해 의회는 미국에서 최초로 연1890

방 반독점 규제를 통과시켰다.13) 트러스트 및 독점적 계약을 금지하기“

위해 의회14)는 경쟁이 지배하는 경제 를 선언했다” .15) 반독점법은 단지

10) See generally, e.g., Paul C. Weiler & Gary R. Roberts, Sports and the Law,: Text, Cases,

and Problems 629 (2d ed. 1998).

11) See Sports Broadcasting Act of 1961, 15 U.S.C. §§ 1291 (2000).

12) See id. §§ 1291-1295.

13) Sherman Act of 1890, 15 U.S.C. §§ 1-7 (2000).

14) Gulf Oil Corp. v. Copp Paving Co., 419 U.S. 186, 194 (1974) (quoting United States

v. South-Eastern Underwriters Ass'n 322 U.S. 533, 558 (1944).


특정 기업의 크기 성장 또는 힘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지배력을,

획득 또는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불합리한 반경쟁적 방법을 규제하는

입법목적을 갖고 있다.16) 시행된 모든 연방 반독점법률 중에서 년1890

셔먼법 이하 셔먼법 의 제 조와 제 조가(The Sherman Act of 1890; ) 1 2

스포츠 중계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셔먼법의 제 조는 각 주 또는 외국과의 거래 또는 통상을 제한하는1 “ ,

트러스트 또는 그 외 형태의 일체의 계약 기업결합 또는 공모를 불법으, ,

로 간주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17) 제 조는 각 주 간의 통상을 불합리하1

게 제한하는 결합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 조에 따른 주장은 당. 1 “

연위법 접근법 또는 합리성의 원칙 접근법” (per se approach) “ ” (rule of

에 따라 분석된다reason approach) .18) 그러나 스포츠 특유의 성질로 인

해 합리성의 원칙에 따른 접근만이 스포츠와 관련된 사건에 이용된다.

법원은 스포츠 산업에 대해 당연위법 접근법의 적용을 배제했다.19)

기업 관행이 표면적으로 항상 또는 거의 항상 경쟁을 제한하고 산출“

량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일 때 제 조상 당연위법으로” 1

처리된다.20) 다시 말해 몇몇 외형상 반경쟁적인 관행은 산업의 경쟁에“

15) Gough v. Rossmoor Corp., 487 F.2d 373, 375 (9th Cir. 1973). [A competitive business

economy] “yield[s] the best allocation of our economic resources, the lowest prices, the

highest quality, and the greatest material progress, while at the same time providing an

environment conducive to the preservation of our democratic political and social

institutions.” (N.Pac. Ry. Co. v. United States, 356 U.S. 1, 4 (1958)).

16) United States v. N.Y. Great Atl. & Pac. Tea Co., 67 F. Supp. 626, 642 (E.D. III. 1946),

aff'd, 173 F.2d. 79 (7th Cir. 1949).

17) Sherman Act of 1890, 15 U.S.C. § 1 (2000).

18) See United States v. Addyston Pipe & Steel Co., 85 Fed. 271, 299, 291 (6th Cir. 1898).

합리의 원칙은 사건에서 확립되었다Standard Oil (See Standard Oil Co. v. United States,

221 U.S. 1, 66 (1911).

19) See NCAA V. Bd. of Regents, 468 U.S. 85, 103-04 (1984).

20) Broad. Music, Inc. v. CBS, Inc., 441 U.S. 1, 19-20 (1979).


어떠한 혜택도 주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21) 당연위법에 해당하는 기

업관행의 경우 위반자들은 그들의 특정적인 시장 맥락을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22) 합리적인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프로스포츠연맹은 반경

쟁적 피해를 친경쟁적인 혜택과 비교 평가할 수 있는(procompetitive)

기회를 갖는다.23) 연맹들은 불합리한 거래 제한으로 보일 수 있는 행위

에 대해 사업정당성 을 제공할 수 있다(business justification) .24) 합리적

인 원칙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한3

다.25) 첫째 인 이상 사이에 반드시 공모 또는 계약이 존재해야 한다, 2 .26)

둘째 해당 공모 또는 계약은 반드시 경쟁을 제한하거나 경쟁에 해를 입히

도록 의도되어야 한다.27) 마지막으로 경쟁이 실제적으로 제한되었거나

또는 해를 입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28) 합리적인 원칙의 적용에 의해

스포츠 연맹들이 얼마간의 사법적 허용범위를 지니게 된다 하더라도 문“

제되고 있는 관행의 경쟁적인 의미 를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스포츠”

연맹들은 종종 셔먼법 제 조를 위반하게 된다1 .

셔먼법의 제 조는 독점 및 각 주의 거래에 미치는 독점의 영향력에2

초점을 맞춘다.29) 본 독점 조항의 목적은 독점력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

이 아니고 어떠한 자가 불법 거래 관행을 통해 통상 부분에서 독점력을

21) See generally Lisa Pike Masteralexis, Antitrust and Labor Law: Professional Sport

Application, in Law for Recreation and Sport Managers 664 (Doyice J. Cotton et al. eds.,

2d ed. 2001).

22) See Broad. Misic 441 U.S. at 19-20.

23) See Nat'l Soc'y of Prof'l Eng'rs v. United States, 435 U.S. 679, 695-96 (1978).

24) See NCAA v. Bd. of Regents, 468 U.S. 85, 104 (1984).

25) See Oltz v. St. Peter's Cmty. Hosp., 861 F.2d 1440, 1445 (9th Cir. 1988).

26) See id.

27) See id.

28) See id.

29) See Standard Oil Co. v. United States, 221 U.S. 1, 102-03 (1910).


획득하고자 시도하거나 독점력을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30) 연

방대법원은 경쟁을 배제하고자 할 때 경쟁을 배제하는 힘의 존재가 그“‘ ’

힘을 행사하고자 하는 목적 또는 의도와 결부되는 한 그 힘의 존재 자체,

가 제 조의 위반을 구성한다[ 2 ] .”31)고 판시했다.

제 조의 위반이 입증되기 위해서 적절하게 정의된 상품 및 지리적 시2

장 내에서 독점력을 지녀야 한다 또한 해당 사업자 독점을 획득 또는.

유지하기 위해 불법적 수단을 사용해 해당 권한을 오용해야 한다 우수. “

한 제품 사업적 통찰력 또는 역사적 사건으로 인한 성장 및 발전으로, , ”

획득되고 유지된 독점은 불법이 아니다.32)

제 조는 제 조에 대한 보완을 위해 만들어졌다2 1 .33) 제 조와 제 조의1 2

위반은 서로 다른 위반사항을 구성하며 이 두 조는 서로에 대해 독립적으

로 위반될 수 있다 동일한 종류의 고압적 관행이 제 조 및 제 조에. “ 1 2

동시에 위반될 수 있다.”34) 제 조 및 제 조의 위반 사이의 주요 차이점1 2

중 하나는 제 조 위반에 대해서는 인 이상의 행위자가 필요하다는 점1 2

이다.35)

년 이전 셔먼법의 제 조에 대한 초기 분쟁2) 1961 : 1

스포츠 경기가 점점 인기를 얻음에 따라 스포츠 경기의 중계 역시 인

기를 얻게 되었다 년대까지 경기 중계권은 일반적으로 각 팀에 속. 1950

30) United States v. Griffith, 334 U.S. 100, 106-107 (1948).

31) Id. At 107 (quoting Am. Tobacco Co. v. United States, 328 U.S. 781, 809 (1946).

32) Grinnel, 384 U.S. at 570-71, at 571.

33) See Standard Oil Co. v. United States, 221 U.S. 1, 60 (1910).

34) Md. & Va. Milk Producers Ass'n v. United States, 362 U.S. 458, 463 (1960).

35) Moore v. Jas. H. Matthews & Co., 473 F.2d 328, 332 (9th Cir. 1972); Six Twenty-Nine

Prods., Inc. v. Rollins Telecasting, Inc., 365 F.2d 478, 484 (5th Cir. 1966).


해 있었다 따라서 경기가 중계될 때 스포츠 연맹은 셔먼법 제 조에 대해. 1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스포츠 중계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프로.

스포츠연맹은 그들 팀의 개별적인 권리들을 전국 텔레비전 방송망에 판

매하기 위해 이를 일괄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전체 연맹 수익을 올리고

그들의 팀 간에 수익이 분배되도록 함을 깨닫게 되었다 은 중계권. NFL

의 결합 개념을 안출했고 이로 인해 은 미국 대 의 중요한 스포, NFL NFL

츠 중계 소송 이하 이라 칭함 에서 피고인으로 등장하게 되었( NFL I )

다.36)

년 미 법무부는 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1953 NFL .37) 은 정관NFL NFL

에 명시된 지역적 배타성의 원칙을 위협하는 전국적인 방송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텔레비전 기술에 대해 그 경기중계 폭을 제한하고자 했”

다.38) 미 법무부는 홈 팀이 경기하고 있는 당일에 홈에서 또는 원정으로( )

또 다른 팀의 외래 경기 가 연고지(out-of-market games) ‘ ’(home terri-

에 생중계 되는 것을 막는 의 제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tory) NFL .39)

정관 제 조에 의하면 어떠한 팀의 연고지라 함은 당해 팀의 시에NFL 10 , ‘ ’

서 반경 마일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제 조의 합리성의 원칙을 적용해75 . 1

미연방 펜실베이니아 주 동부 법원은 은 실제적으로 독특한 기업체NFL “ ”

이며 각 팀에 대한 합당한 제재를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40) 그럼에

도 불구하고 법원은 홈팀이 다른 시장에서 경기 하고 있을 때 서로 경쟁

하는 텔레비전 방송망에게 개개의 팀들이 중계권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의 금지는 거래에 대한 불합리한 제재라고 판시했다NFL .41) 그러나 해당

36) 116 F. Supp. 319 (E.D.Pa. 1953).

37) 이 소송은 미 법무부가 프로스포츠리그에 대해 제기한 최초이자 유일한 소송이다Id. .

38) Weiler & Roberts, supra note 6, at 550.

39) NFL, 116 F. Supp. at 321.

40) Id. at 326.

41) Id. at 326-327.


법원은 홈팀이 경기하고 있을 때 외래 경기를 지역 시장으로 중계하는

것에 대한 의 제재를 승인했다NFL .42) 법원은 의 제한 목적이 경쟁을NFL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제재는 합당한 사업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

고 판시했다.43) 경쟁관계의 경기가 텔레비전에서 중계되고 있을 때 홈,

팀 경기의 관객 수는 큰 영향을 받았으며 년대에는 입장료가 수익의1950

가장 커다란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는 큰 관심사였다.44)

년 이 통합한 중계권을 콜롬비아 방송사1961 NFL (Columbia Broadcasting

이하 라 칭함 에 판매하기로 한 결정이 문제되었다Systems; CBS ) .45) 1953

년의 판결이 중계권을 통합할 수 있는 자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은 법정에 확인판결을 구했다NFL .46) 년의 미국1961

대 의 소송 에서NFL (NFL II) 47) 은 미국 연방 펜실베이니아 주 동부NFL

법원에 이 와 자신의 계약을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NFL I CBS

고 주장했다.48) 의 계약 조건에는 와 사이의 년간 배CBS-NFL CBS NFL 2

타적 거래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계약을 통해 지급받은 만 달러. 465

는 리그와 개 팀이 고루 나누어가졌다 와 간의 계약은 팀들이14 . CBS NFL

팀 자신의 경기에 대한 중계권을 타 텔레비전 방송사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법원은 이 의 판결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NFL NFL I .49)

42) Id. at 325.

43) Id.

44) 위 법원은 피고 클럽 수입의 가장 큰 부분은 경기의 입장권NFL, 116 F. Supp. at 326. “

판매 수입이라고 판시하면서 그러한 계약의 재정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다” , .

45) 과 사이의 계약은 이 와 체결한 계약에 대응한 것이었다NFL CBS AFL ABC League-wide .

현재는 내의 이된 은 년대에는 의경NFL American Football Conference(AFC) AFL 1960 NFL

쟁자였다.

46) See generally United States v. NFL, 196 F. Supp. 445(E. D. Pa. 1961).

47) Id.

48) Id. at 446.

49) Id. at 447.


중계권 판매에 대한 일체 경쟁을 제거한 의 자신의 팀에 대한 제한은, NFL

거래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이라고 판시했다.50)

년의 스포츠중계법3) 1961

및 에 대응해 은 의회에 대해 적극적인 로비를 펼쳐NFL I NFL II NFL

자신에게 셔먼법 제 조에 대한 특별 면제를 부여받았다1 .51) 이 면제법안

을 통과시키면서 의회는 의 제 조에서 셔먼법의 제 조에서 정의SBA 1291 1

된 반독점법은 프로 축구 야구 농구 또는 하키 경기에 참가한 클럽의, ,

연맹이 해당 클럽과 연계되어 있거나 또는 해당 클럽에 의해 행해지는

광고가 지원되는 텔레비전 경기 중계에서 해당 연맹의 클럽의 일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팔거나 달리 양도할 수 있는 일체의 양자 계약에는 적용되

지 않는다고 명시했다.52)

의 입법연혁을 보면 의 제 조가 제한적 의미로 해석되어SBA SBA 1291

야 함을 알 수 있다.53) 첫째 의 시행 당시 의 목적은 에게, SBA SBA NFL

팀의 원정 경기를 자신의 연고지로 중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54) NFL

이 에서의 년 연방 지방 법원판결의 취지를 피할 수 있게 하기NFL II 1961

위한 것이었다.55) 둘째 미 하원은 가 유선 또는 유료 텔레비전에는, “SBA

적용되는 않음 을 명확히 했다” .56) 셋째 위원인 피터 로젤, NFL 57)조차도

50) NFL, 196 F. Supp. at 447

51) See sports Broadcasting Act of 1961, 15 U.S.C §§1291-1295(2000).

52) Id. §1291.

53) See Shaw v. Dallas Cowboys Football Club, Ltd., No. 97-5184, 1988 U.S. Dist. LEXIS

9896, at *10-11(E.D.Pa.June 19, 1998), aff‘d, 172 F.3d 299(3d Cir. 1999).

54) USFL v. NFL, 842 F.2d 1335, 1347(2d Cir. 1988) (citing S. Rep. No. 87-1087, at 1 (1961),

reprinted in 1961 U.S.C.C.A.N. 3042, 3042).

55) Id.

56) Shaw, 1998 U.S. Dist. LEXIS 9896, at *10-11.


의회의 반독점 소위원회에서 해당 법률은 무료 텔레비전에게만 적용됨

을 인정했다.58) 셔먼법 제 조로부터의 제한적 면제를 의미하는 이러한1

입법연혁과 관련 연방대법원은 반독점법 규정에 대한 면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59)

는 셔먼법 제 조로부터 가지 프로스포츠의 통합된 중계권만을SBA 1 4

면제한다는 측면에서 의 범위 역시 제한되어 있다SBA .60) 또한 의SBA

제 조 내지 조는 이러한 보호의 범위를 더욱 제한하고 있다1292 1294 .61)

제 조에 의하면 는 축구 야구 농구 또는 하키의 프로 팀 스포츠1294 SBA , ,

에 연계되거나 참가하는 자들 간 또는 그들에 의한 일체의 행동 계약, ,

합의 규칙 강령 및 기타 행위에 대한 반독점법의 적용 가능성에 영향을, ,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62)

또한 제 조에 따르면 연고지 내에서의 경기의 중계 금지는 오로1292 ‘ ’ ‘ ’

지 홈팀에 해당 특정일에 홈경기를 하고 있을 때에만 적용된다.63) 또한

제 조는 금요일 밤 또는 토요일에 경기를 중계할 때 프로 미식축구1293

연맹에 대해 더욱 강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64)

57) Pete Rozelle Was the commissioner of the NFL from 1960-1989. See Pro Football Hall

of Fame, Pete Rozelle, at http://www.profootballhof.com\hof\member.jsp?play-

er_id=185 (last visited Oct. 15, 2004).

58) Shaw, 1998 U.S. Dist. LEXIS 9896, at *1.

59) See, e.g., Union Labor Life Ins. Co. v. Pireno, 458 U.S. 119, 126 (1982).

60) 축구 야구 농구및아이스하키를제외한나머지스포츠나아마추어스포츠에대해는위와, ,

같은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See Sports Broadcasting Act of 1961, 15 U.S.C. §§1291,

1294 (2000).

61) See id. §§1291-1294.

62) Id. §1294.

63) Id. §1292. See United States v. NFL, 116F. Supp. 319, 325-26 (E.D.Pa. 1953).

64) 15 U.S.C. §1293.


년 스포츠중계 법 이후4) 1961

의회가 를 통과시켰을 때 상용 공중파만이 연맹이 중계권을 팔SBA

수 있는 유일한 중계 선택권이었다 따라서 개의 프로스포츠연맹들이. 4

관련된 텔레비전 계약들은 제 조상의 광고가 지원되는 텔레비전 경1291 “

기 중계 에 해당하게 되었다” .65) 그러나 중계 기술이 진화함에 따라 스포

츠 중계 산업에 영향을 주는 반독점 쟁점들도 변화하게 되었다.66) SBA

의 제한적 해석은 또한 케이블 및 위성 텔레비전의 확산과 같이 새로운

중계 발전의 견지에서 문제가 되었다.67) 에 의해 보호를 받지 않는SBA

프로스포츠연맹들과 함께 주요 대 프로 연맹들은 다시 제 조 상의 독점4 1

금지법위반혐의를 받게 되었다.68)

제 조 면제를 판단하는 첫 번째 쟁점은 공중파에 관한 것이었SBA 1

다.69) 공중파를 통해 중계할 때 가지 쟁점이 있다 첫째 연방지방법원3 . ,

은 독점금지법 면제가 정기 시즌 경기와 더불어 플레이오프 및 챔피언십

경기에 대한 중계권의 결합에 적용된다고 판결했다.70) 둘째 연고지내, ‘ ’

의 중계 금지는 신호가 연고지를 통과하는 텔레비전 방송국에 적용된‘ ’ ‘ ’

다.71) 셋째 는 연맹이 창출하는 일체의 경기를 판매하는 결합된 중, SBA

계 패키지에만 한정될 뿐만 아니라 연맹들이 일정 수의 경기를 일괄적으,

65) 15 U.S.C. §1291.

66) See generally, e.g., Shaw v. Dallas Cowboys Football Club, Ltd., 172 F. 3d 299 (3d Cir.

1999); Chi. Prof'l Sports Ltd. P'ship v. NBA, 961 F 2d 667 (7thCir. 1992); Kingray, Inc.

v. NBA, 188 F. Supp. 2d 1177 (S.D. Cal 2002).

67) See cases cited supra note 92.

68) See cases cited supra note 92.

69) See, e.g., Blaich v. NFL, 212 F. Supp. 319 (S.D.N.Y. 1962). For the purposes of this

Comment, “air channels” means free, over-the-air, local broadcasts.

70) Id. at 319.

71) WTWV v. NFL, 678 F.2d 142, 145-46 (11th Cir. 1982).


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72) 따라서 연맹은 전국 텔레비전을 위한 정해

진 수의 경기를 판매할 수 있으며 팀들에게 자신들의 중계권을 지역 방송

사에게 개별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73)

그러나 제 조의 광고가 지원되는 텔레비전 경기 중계의 의미SBA 1291 “ ”

는 공중파가 관련되지 않는 경우 제한적으로 해석된다.74) 시카고 프로스‘

포츠 리미티드 파트너십 대 NBA’75)라고 칭해지는 일련의 사건에서 일리

노이 주 시카고의 슈퍼스테이션사인 은 국가 중계권을 결합하는WGN

미 농구 협회 이하 라 칭함 의 정책이(National Baseball Association NBA )

에게 자신의 중계권을 판매할 수 있는 시카고 불스 팀의 자격에WGN

미치는 효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76) 위 사건들은 로부터 결합된NBA

경기 중계 패키지를 구입한 케이블 방송사인 와 동일한 밤에 슈퍼스TNT

테이션을 통해 중계하는 것에 대한 제한에 초점을 맞추었다.77) 해당 소송

이 당사자들 간의 화해로 결정 났다 하더라도 법원은 여전히 의 면제, SBA

가 케이블 중계에 적용되는 지의 여부에 대해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78) 연방지방 법원은 케이블방송사는 광고 지원 받는“

72) See Chi. Prof'l Sports, 961 F.2d at 670.

73) See id.

74) See, e.g., Shaw, 172 F3d. at 301-02; Chi. Prof'l Sports, 961 F.2d at 670; Kingray, 188

F. Supp. 2d at 1183.

75) Chi. Prof'l Sports, 95 F.3d 593 (7th Cir. 1996), rev'g 874 F. Supp. 844 (N.D. III. 1995);

Chi. Prof'l Sports Ltd. P'Ship V. NBA, 961 F.2d 667 (7th Cir. 1992), aff'g 754 F. Supp.

1336 (N.D. III. 1991); Chi. Prof'l Sports Ltd. P'ship v. NBA, 808 F. Supp. 646 (N.D.III.

1992)

76) See generally Chi. Prof'l Sports, 754 F. Supp. 1336.

77) See id.

78) Chi. Prof'l Sports, 95 F.3d 593, rev'g 874 F. Supp. 844; Chi. Prof'l Sports, 961 F.2d 667,

aff'g 754 F. Supp. 1336; Chi. Prof'l Sports, 808 F. Supp. 646 (Denying the NBA's partial

summary judgment motion ot the antitrust challenge of the “NBA Superstation Same Night

Rule”).


(sponsored)” 방송사가 아니라고 판시하고 유료 텔레비전 이 아닌 무료, “ ” “

상업 텔레비전 에 대한 의 제한적 적용을 인정했으며 제 연방항소법” SBA , 7

원은 이를 인용했다.79) 제 연방항소법원은 법원은 업계가 획득한 것을7 “

시행하고 업계가 입법으로부터 획득하지 못한 것은 비록 그것이 제외,

내에서 비슷하다 할지라도 법원은 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80)라고 판시

했다 합리성의 원칙을 적용해 법원은 는 개별 팀들이 전국 패키지에. NBA

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기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를 팔 수 있도록 허가해

야 하며 따라서 슈퍼스테이션을 통한 중계가 전국 중계 패키지와 경쟁, ‘ ’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팀들이 슈퍼스테이션에서 방송할 수 있는 경기의

수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81)

케이블 방송에서 사용된 분석과 마찬가지로 제 조의 광고지원1291 “

받은 텔레비전 방송 조항은 위성 회사가 관련되는 경우 공중파에 대한”

의 면제를 제한하도록 엄격하게 해석되었다SBA .82) 위성 회사는 위성,

위성 안테나 및 수신기를 사용해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판매함에 의해

케이블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 대안을 제공한다.83) 년 월 현재 텔레2003 8

비전을 보유한 다섯 미국인 가정 중 하나가 위성 텔레비전을 통해 프로그

램을 수신한다.84) 연맹들을 위성 텔레비전 회사에 그들의 시즌 전체 경

79) Chi. Prof'l Sports, 808 F. Supp. at 649-50.

80) Chi. Prof'l Sports, 961 F.2d at 671.

81) Id. at 667.

82) See generally, e.g., Shaw v. Dallas Cowboys Football Club, Ltd., No. 97-5184, 1998 U.S.

Dist. LEXIS 9896, at *1(E.D.Pa. June 19, 1998), aff'd 172 F.3d 299 (3d Cir. 1999); Kingray,

Inc. v. NBA, 188 F. Supp. 2d 1177 (S.D. Cal. 2002).

83) See Satellit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ssociation, Satellite Services Overview,

at http://www..sbca.com\mediaguide\satservices.htm (last visited Oct. 15, 2004).

84) Satellit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ssociation, U.S. DBS Satellite Television

Subscribers Tops 20 Million Mark (Aug. 20, 2003), at Http://www.sbca.com\press\

0820003.htm.


기에 대한 중계권을 판매하고 있다.85)

쇼 대 댈러스 카우보이 풋볼 클럽 리미티드 소송(Shaw) 86)에서 세 명

의 사인 이 결합된 전국 텔레비전 계약하의 전체 연맹 경기 방송의( )私人

위성 프로그램 패키지는 제 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집단 소송을NFL 1

제기했다.87) 원고는 일요일 티켓 이 경쟁을 감소시켰으며 그것이“NFL ” ,

경기의 비 네트워크 중계에 대해 가능한 선택을 제한했기 때문에NFL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고 주장했다.88) 미국 연방 펜실베이니아

주 동부 법원89)은 이 광고 지원 받는 텔레비전에서 중계되는 경기NFL “ ”

에 대한 부분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의 면제가 적용된다는SBA

의 주장을 기각했으며 위성 텔레비전 패키지가 광고지원 받는 텔레NFL , “

비전 방송 에서 보유된 권리를 판매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결”

했다 중간 심사에서 미 연방 제 지역 순회항소법원은 가 위성 프로. 3 SBA

그램 패키지에 대한 의 경기 판매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NFL .90)

연방 지방법원은 의 기각 신청을 기각하며 원고는 연방 반독점 법에NFL

서 청구권을 지닐 수 있다고 결정했다.91) 이 소송은 후에 독점금지법

상의 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채 종결되었다.92)

85) E.g., “NFL Sunday Ticket”, “NBA League Pass”, and “NHL Center ICE”. See DirecTV, NFL

Sunday Ticket, at http://www.directvsports.com\subscriptions\NFLSundayTicket(last

visited Oct. 15, 2004); NBA, NBA League Pass, at http://www.nba.com\nba_tv\lea-

gue_pass.html (last visited Feb. 4, 2005); NHL, NHL Center ICE, at http://

nhl.com\nhlhq\centerice\index.html (last visited. Oct. 15, 2004).

86) No. 97-5184, 1998 U.S. Dist. LEXIS 9896, at *1 (E.D. Pa. June 19, 1998), aff'd, 172 F.3d

299(3d Cir. 1999).

87) See generally Shaw, 1998 U.S. Dist. LEXIS 9896, at *1.

88) Id. at *14-15.

89) See United States v. NFL, 196 F. Supp. 445 ( E.D. Pa. 1961); United States v. NFL, 116

F. Supp. 319 (E.D. Pa. 1953).

90) Shaw v. Dallas Cowboys Football Club, Ltd., 172 F. Supp. 2d 561, 564(E.D. Pa. 2001).

91) Shaw, 1998 U.S. Dist. LEXIS 9896, at *14.


그러나 킹그레이 대 소송NBA 93)에서 법원은 쇼 소송에서 미(Shaw)

해결된 문제 즉 위성 회사에 대한 외래 경기 패키지의 판매 관행이 독, ‘ ’

점금지법을 위반하는 지의 여부에 대해 심사했다.94) 사인 들과 상( )私人

업적 단체로 구성된 원고 측은 리그 패스의 위성 프로그램 패키지‘NBA ’

에 관해 및 에 대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NBA DirecTV .95) 원고 측은

셔먼법 제 조에 따른 가지 이론을 주장했으나 이들 모두 법원에 의해1 4

기각되었다.96) 첫째 원고 측은 와 의 계약이 수직적 가격, NBA DirecTV

협정 계획이었다고 주장했다 가 해당 서비스에 부과되는 금액에. NBA

관해 에게 통지하지 않고 단지 가 에게 지불해야DirecTV DirecTV NBA

하는 도매가격만을 규정했기 때문에 미국 연방 캘리포니아 주 남부 법원,

은 원고측이 피고 측에 의한 수직적 가격 협정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

했다.97) 둘째 원고측은 와 가 생중계를 제한하기 위해 수직, NBA DirecTV

적으로 공모했다고 주장했다.98) 중계 금지는 경기가 다른 채널에서 중‘ ’

계되고 있을 때에만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법원은 피고인 측이,

텔레비전에서 정상적으로 중계될 수 있는 경기 수를 제한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99) 셋째 원고측은 와 가 리그 패스의 독점, NBA DirecTV ‘NBA ’

적 판매대리권을 체결함에 의해 거래를 불법적으로 제한했다고 주장했

다.100) 이에 법원은 독점 계약은 본질적으로 반독점의 위반 사항이 아니

92) See Schwartz v. Dallas Cowboys Football Club, Ltd., 157 F. Supp. 2d 561, 564 (E.D.

Pa. 2001).

93) 188 F. Supp. 2d 1177 (S.D. Cal. 2002).

94) Id.; see Shaw, 1998 U.S. Dist. LEXIS 9896, at *2.

95) Kingray, Inc. v. NBA, 188 F. Supp. 2d 1177, 1188 (S.D. Cal. 2002).

96) Id.

97) See Kingray, 188 F. Supp. 2d at 1191.

98) See id. at 1188.

99) Id. at 1195.

100) Id. at 1188.


므로 거래가 제한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당연위법의 원칙은 일반적으.

로 스포츠 산업의 특성상 이에 잘 적용되지 않는다.101) 는DirecTV ‘NBA

리그 패스의 독점적 공급자가 아니었으며 리그 패스는’ , ‘NBA ’ ‘iN

네트워크 유료 프로그램 제공업체 를 통해 케이블 가입자에게도Deman ’( )

이용 가능했다.102) 와 간의 계약은 경쟁에 해를 입히고자DirecTV NBA

하지 않았다.103) 독점 계약은 그것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에 해를 입히고“

자 하지 않거나 실제로 경쟁에 해를 입히지 않는 한 위반 사항이 아니다” .

104) 마지막으로 원고 측은 피고인 측이 가격을 결정하고 시장을 분할하

기 위해 수평적으로 공모했다고 주장했다.105) 이에 관해 법원은 와NBA

는 경쟁자 관계에 있지 않으며 따라서 수평적으로 공모할 수 없DirecTV

다고 판결했다.106) 법원은 또한 원고 측이 결합판매 계약을 주장하지

않았음을 주목했으며 따라서 법원은 이 문제는 미해결인 채로 남겨두었,

다.107)

결합된 중계권이 연루된 독점금지법 위반소송은 에서 언급된 대SBA 4

프로스포츠 연맹에 한정되지 않았다.108) 타 프로스포츠 연맹과 같이 대

학 축구도 의 제한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SBA .109) 대 오클라호마NCAA

대학의 소송은Board of Regents 110) 대학 스포츠의 중계를 구체화하는

것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했다.111) 이 소송에서 오클라호마 대학과 조지

101) See, e.g., NCAA v. Bd. Of Regents, 468 U.S. 85, 103-04(1984).

102) See Kingray, 188 F. Supp. at 1198.

103) Id. at 1197-98.

104) Rutman Wine Co. v. E. & J. Gallo Winery, 829 F.2d 729, 735 (9th Cir. 1987).

105) Kingray, 188F. Supp. at 1188.

106) Id. at 1198.

107) Kingray, 188 F. Supp. 2d at 1200.

108) See generally NCAA v. Bd. of Regents, 486 U.S. 85 (1984).

109) See Sports Broadcasting Act of 1961, 15 U.S.C. §1291 (2000).

110) 486 U.S. 85 (1984).


아 대학은 미국대학체육협회(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

이하 라 칭함 가 부여한 미식축구NCAA ) Division I 112)에 대한 텔레비전

중계 제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위 제한 사항에는 각 멤버대학이.

특정 시즌 동안 방송할 수 있는 미식축구 경기의 수 및 대중들이 관람할

수 있는 경기의 수와 자체적으로 지역방송국과 계약을 맺는 대학에 대한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113) 미국 대법원은 의 규칙은 가격을NCAA

더욱 높이고 경기 중계 송출을 더욱 낮추게 하는 불합리한 수평적 제한이

라고 판결했다.114)

스포츠 중계 및 셔먼법 제 조5) 2

셔먼법 제 조 또한 스포츠 중계 반독점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2 .

의 제 조는 해당조항의 독점금지법면제는 셔먼법 제 조에만 적SBA 1291 1

용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115) 따라서 제 조는 일체의 스포츠2

연맹에 동등하게 적용된다.116) 대 소송에서USFL NFL 117) 미국미식축구

연맹 이하 이라 칭함 은 이 텔레(United States Football League; USFL ) NFL

비전 시장을 독점화하고 의 중계 계약은 거래에 대해 불합리한 제한NFL

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NFL .118) 제 연방2

항소법원은 이 의도적으로 미국의 프로 미식축구에서 독점력을 획득NFL

111) See generally id.

112) See NCAA, 468 U.S. at 85.

113) NCAA, 468 U.S. at 90-94.

114) Id. at 104, 107.

115) Sports Broadcasting Act of 1961, 15 U.S.C. §1291 (2000).

116) Cf. Sherman Act of 1890, 15 U.S.C. §2 (2000) (exempting professional football, basket-

ball, baseball, and ice hockey from section one claims).

117) 842 F.2d 1335 (2d Cir.1988), aff'g 634F.Supp. 1155 (S.D.N.Y.1986). Id. at 1340.

118) See id. at 1341.


하고 이를 유지했으며 은 이러한 의 독점력에 의해 피해를 입, NSFL NFL

었다는 배심원단의 결정을 인정했다.119) 그러나 배심원단은 손해배상금

으로 에게 미화 달러만을 인정했다 배로 미화 달러까지USFL 1 (3 3 ).120)

배심원단은 의 텔레비전 계약이 거래를 제한했으며 그 계약들이NFL

의 텔레비전 계약 부족과 관련 있다고 결정 내리기를 거부했다USFL .121)

즉 배심원단은 텔레비전 계약들은 거래에 대한 불합리한 제재가 아니며“ ,

은 주요 대 텔레비전 방송사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지 않았고 또한NFL 3 ,

가을 시즌 텔레비전 계약을 획득할 수 있는 의 자격 또는 의USFL USFL

봄 시즌 텔레비전 계약 중 어느 것에 대해서도 해를 입히지 않았기 때문

에 은 방송망의 필수 설비에 대한 의 접근을 부인하지 않았다NFL ‘ ’ USFL ”

고 결정했다.122)

이 프로 미식축구의 독점권을 가진다 할지라도 은 텔레비전NFL NFL

시장을 독점화 하지 않았으며 그렇게 하려고 의도하지 않았다.123)

야구에 대한 독점금지법 면제6)

프로야구가 연방 반독점 법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주목

할 필요가 있다.124) 년 연방 베이스볼 클럽1992 (Federal Baseball Club)

대 내셔널리그 의 소송(National League) 125)에서 대법원은 프로야구는

119) See id.

120) See id.

121) See USFL, 842 F. 2d at 1341.

122) Id.

123) See id.

124) See generally Roger I. Abrams, The Curt Flood Act: Before the Flood; The History of

Baseball's Antitrust Exemption. 9 Marq. Sports L.J. 307 (1999).

125) 259 U.S. 200 (1922).


반독점 법에서 면제된다고 판시했다 년 대법원은 면제가 비현실적. 1972 “

이고 일관성이 없으며 비논리적 일 수 있다고 인정했으나 법원은 위 비” ,

일관성을 수정하는 것은 의회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고 명시하며 위

면제를 무효화하지 않았다.126) 년 의회는 마침내 메이저리그 야구1998 ‘

선수들의 고용에 대한 문제를 위해 야구에 대한 독점금지법 면제를 철폐’

했다.127)

스포츠 중계에 관한 독점금지법면제의 합리성7)

미국에서 는 이 성취해 낸 특별이권법률이었다SBA NFL .128) 입법연혁

에 의하면 는 유료 텔레비전이 아니라 무료 텔레비전에만 적용되어SBA

야 한다.129) 그러나 당시 의회는 오늘날 존재하는 텔레비전 중계권 결합

에 대한 더욱 폭넓은 기회를 창출해온 기술적 진보를 알지 못했다.130)

현재 무료 공중파 채널인 에게 결합된 중계권을 판매하거나 또는NBC

기본 케이블 방송사인 에게 중계권을 판매하는 프로스포츠연맹 간ESPN

에는 차이가 없다 예를 들어 미국 내의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다섯 가구.

중 하나는 을 기본 채널로서 포함하는 위성 프로그램에 가입을 하ESPN

126) Flood v. Kuhn. 407 U.S. 258, 282 (1972). The Scope of the exemption has been chal-

lenged on several occasions. See,e.g., Piazza v. MLB, 831 F, Supp. 420 (E.D.Pa.1993).

127) Curt Flood Act of 1998, 15 U.S.C. §26b (2000). See generally J. Philip Calabrese, Recent

Legislation: Antitrust and Baseball, 36 Harv. J. on Legis.531 (1999); Joshua P. Jones, Note,

A Congressional Swing and Miss: The Curt Flood Act, Player Control, and the National

Pastime, 33Ga. L. Rev. 639 (1999).

128) See Shaw v. Dallas Cowboys Football Club Ltd., No. 97-5184, 1998 U.S. Dist. LEXIS

9896, at *10-11(E.D. Pa June 19, 1998), aff'd 172 F.3d 299 (3d Cir. 1999); USFL v. NFL,

842 F.2d 1335, 1347 (2d Cir. 1988).

129) See Bradley W. Crandall, Note, The DirecTV NFL Sundai Ticke: An Economic Plea for

Antitrust Law Immunity, 79 Wash. U. L. Q. 287, 309 (2001).

130) See Shaw, 1998 U.S. Dist. LEXIS 9896, at *10-11.


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년대에는 단지 개의 전국 방송망이. 1960 3

있었을 뿐이었다 프로스포츠연맹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더욱 많은 중계.

기회 및 소비자들의 더욱 많은 시청 선택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카,

고 프로스포츠와 쇼 와 같은 소송에서 법원은 광고 지원 받는(Shaw) “ ”

의 의미는 단지 무료 상업 텔레비전 을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했“ ”

다.131)

시카고 프로 스포츠 소송에서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동일한 연맹에서

중계 수익을 위해 다른 팀들과 경쟁할 수 있는 개별적인 팀들의 권리였

다.132) 그러나 법원은 연맹과 그 개별 팀들간의 관계의 중요한 측면만을

언급했다.133) 구단주가 어느 팀을 매수하기로 결정할 때 그 구단주는,

연맹의 규칙을 따르고 연맹의 더 나은 복지에 유념할 것에 동의했다.134)

이에 대해 구단주는 자신의 팀의 연고지 내에서 독점적인 권리 보유를‘ ’

수반하는 혜택을 받는다.135) 프로스포츠 구단주는 연맹과 다른 팀들간의

독특한 사업 관계 및 해당 사업의 본질이 경영과 선수에 대한 특정 제재

를 정당화 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연맹에 가입한다.136)스포츠산업의 특

성은 독특하다 산업 및 경쟁적 균형의 특성과 같은 산업의 정당화는.

다른 산업 환경이 아닌 스포츠 산업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다.137)

131) Chi. Prof'l Sports Ltd. P'ship v. NBA, 961 F.2d 667, 673-76 (7th Cir. 1992), aff'g 754

F. Supp. 1336 ( N.D. III. 1991); Shaw v. Dallas Cowboys Football Club, Ltd., No. 97-5184,

1998 U.S. Dist. LEXIS 9896, at *1 (E.D. Pa. June 19, 1998), aff'd, 172 F.3d 299 (3d Cir.

1999).

132) See Chi. Prof'l Sports, 961 F.2d at 669.

133) ID. at 672-73.

134) Weiler & Roberts, supra note 6, at 549-50.

135) Id.

136) See Timothy Davis, What Is Sports Law?, 11 Marq. Sports L.J. 211 (2001).

137) See, e.g., NCAA v. BD. Of Regents, 468 U.S. 85(1984); Shaw v. Dallas Cowboys Football

Club, Ltd., No. 97-5184, 1998 U.S. Dist. LEXIS 9896, at *1(E.D. Pa. June 19, 1998), aff'd,

172 F.3d299 (3d Cir. 1999); Kingray, Inc. v. NBA, 188 F. Supp. 2d 1177 (S.D. Cal. 2002).


는 프로 스포츠 연맹은 아니지만 중계권에 대한 수평적 결합이NCAA

허용되지 않을 경우 경쟁적 균형이 어떻게 깨지는 지에 대한 중요한 예시

가 된다.138) 예를 들면 경기에서, Division I 139) 는NCAA Bowl Cham-

를 포함한 경기 중계에 있어 역할을 담당하지 않는pionship Series(BCS)

다 년 개의 가장 큰 대학 풋볼 컨퍼런스 가. 1998 6 Division I (conference)

개의 가장 권위 있고 수익성 있는 볼 경기 에 참여했고4 (bowl games)

노틀담 대학이 에 참여했다 이로 인해 다른 개의 컨퍼런스에 속한BCS . 5

학교들이 개의 볼 경기 중 하나를 위해 개 남은 출전권4 2 (‘at-large’ bid)

을 얻기 위해 경쟁했다 가 아닌 는 궁극적으로 볼 경기 시스템. NCAA BCS

과 매년 챔피언 결정전 경기를 통제한다Division I .

대학미식축구에서의 현재와 같은 상황은 대법원이 Board of Regent

s140)에서 내린 판결로 인해 가 대학미식축구에 대한 텔NCAA Division I

레비전 수입을 통제하도록 허가되지 않아서 생겼다.141) 대학 스포츠의

혁신을 위한 조직인 Knight Foundation Commission on Intercollegiate

는 분배된 텔레비전 중계권 수익은 충분하지Athletics (parceled around)

않은 것처럼 보이며 이로 인한 혜택은 결코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을,

것이다 방송 일정에 많이 요구되는 학교들은 더욱 더 부유해질 것이고.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빚더미에 앉게 된다 이러한 불평등은 최상의 수.

준에서 경쟁하려고 시도하나 충분한 재원이 뒷받침 되지 못하는 프로그

램이 경기장 안팎에서 영원한 실패자가 되는 수준까지 확대된다고 보고

했다.142) 는 소속 대학에 대한 경쟁적 균형을 유지할 수 없었다NCAA .

138) See generall y NCAA v. BD. Of Regents, 468 U.S. 85(1984).

139) See Carol A. Barr, Collegiate Sport, in Sport Management, supra note 1, at 171, 171-81.

140) NCAA v. Bd. Of Regents, 468 U.S. 85 (1984).

141) John S. & James L. Knight Foundation, Statement of Purpose, at

http://www.knightfdn.Org\defaul.asp?story=about\purpose.asp (last visited Mar. 17,

2005).


또한 판결은 로 하여 자신이 주관하는 다른, Board of Regents NCAA

스포츠의 중계를 감독하는 것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했다.143) 는NCAA

오늘날 의 텔레비전에 대한 관여는 여러 챔피언 경기의 중계 및“ , NCAA

케이블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그러나 연맹 은 일반적으로. (Association)

정규 시즌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고 언급하면서 대학”

스포츠의 텔레비전 중계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요약했다.144) 그 결과,

는 자신이 주관하는 스포츠에 대한 경쟁적 균형을 조장하는 데 도NCAA

움을 주는 귀중한 수단을 상실했다.

물론 프로스포츠 연맹은 경쟁적 균형을 통제하는 개 이상의 수단을, 1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수단은 중계권의 수평적 결합과는 다른 방법으로,

운영된다.145) 수익 분배 보수 제한 리저브 시스템 및 선수 드, , (reserve)

래프트 시스템과 같은 수단은 모든 팀에게 우승을 위해 경쟁하는 기회를

제공한다.146) 그러나 이러한 수단은 중계권 결합과는 법적으로 다르다.

팀들간의 리저브 조항 보수 제한 및 드래프트와 같은 선수 이동을 제한,

하는 수단은 연방독점금지법의 근로 면제 사항에 해당(labor exemption)

한다.147) 선수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서 이러한 제한적 수단에 합의하는

경우 이들은 합법적이다, .148) 중계권의 결합은 노사간 관계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협약의 안전지대 에 포함될 수 없다‘ (safe harbor)’ .149)

142) NCAA, supra note 180.

143) Id.

144) See Piraino, supra note 164, at 931-48.

145) See generally id.

146) See Clayton Act of 1914, 15 U.S.C. 6, 17 (2000); Brown v. Pro Football, Inc., 518㎣

U.S. 231, 237 (1996).

147) Local Union No. 189, Amalgamated Meat Cutters v. Jewel Tea Co., 381 U.S. 676, 691

(1965); United Mine Workers of Am. V. Pennington, 381 U.S. 657, 664-65 (1965).

148) See Mackey, 543 F.2d at 623.

149) See Jason B. Myers, Shaking Up the Line-Up: Generating Principles for an Electrifying


수익 분배는 프로 스포츠 연맹의 규약 내지 내규의 일부로 구단주간의

합의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또한 오늘날 텔레비전 방송망에 대한 이해와 전체적인 텔레비전 환경

은 년 제정 이래로 급속히 변화했다 의 주요 목적은 텔레1961 SBA . SBA

비전 방송망에 일괄된 텔레비전 권리를 판매하기 위해 회원(packaged)

팀들간의 중계권을 결합하기 위해 프로 스포츠 연맹을 수평적으로 결합

하는 사안에 대한 것이었다 텔레비전 방송망의 수가 증가하자 경기를. ,

중계하는 프로 스포츠 연맹을 위한 기회 역시 증가했다 텔레비전 중계.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텔레비전 중계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또한 증가했,

다.150) 더 이상 텔레비전 범주의 작은 부분으로서 유료가입 텔레비전을‘ ’

가진 전국적으로 개의 공중파 방송망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오늘날3 . ,

텔레비전 시청자들은 수많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 독점금지법의 제정.

목적인 소비자 또한 시청을 위해 소수의 텔레비전 방송망에 한정될 필요

가 없게 되었다 공중파 방송망의 수는 년 이래로 증가해. 1961 Fox

Broadcasting Company(Fox)151), United Paramount Network(UPN),

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텔레비전 방송망WB Television Network(WB) .

개념은 공중파 채널뿐만 아니라 기본 케이블 방송망을 포함하는 정도까‘ ’

지 확대되었다 프로 스포츠 연맹과 이들 소속 팀들은 더 이상 공중파.

방송망과의 계약을 위한 경쟁에 한정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년까지. 1994

케이블 텔레비전에 대한 선택권 수가 개의 기본 방송망과 개의 프리94 20

미엄 채널을 포함하게 되었다 년부터 년까지 주간 공중파 방송. 1983 1994

Economic Structure for Major League Baseball, 12 Marq. Sports L. Rev. 631 (2002).

150) See Shaw v. Dallas Cowboys Football Club, Ltd., No. 97-5184, 11998 U.S. dist LEXIS

9896, at *10-11 (E.D. Pa. June 19, 1998), aff'd 172 F.3d 299 (3d Cir. 1999).

151) See The Museum of Broadcast Communications, United States: Networks, at

http://www.museum.tv\archives\etv\U\htmlU\unitedstatesn\unitedstatesn.htm (last

visited Mar. 17, 2005).


망 시청률은 에서 로 하락했으며 같은 시간 동안 기본 케이블69% 52% ,

방송망 시청률은 에서 로 상승했다 공중파 방송망과 케이블 방송9% 26% .

망을 모두 포함하는 텔레비전 방송망의 확대로 인해 오늘날 텔레비전‘ ’ ,

시장에서 결합된 중계권의 판매는, ESPN, TNT, Fox Sports

와 같은 케이블 방송망과의 계약을 포함한다 중심은 이제Network(FSN) .

공중파 방송망과의 제휴에서 케이블 방송망과의 제휴로 옮아갔다.152)

연맹은 케이블 방송망이 년 텔레비전 프로그래밍과 지방방송국1961

에 대한 선택권이 상당하기 때문에 연맹 전체 계약을 위해 케이(outlet)

블 방송망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년 당시 전국적으로. 1961

가능한 개의 방송망 대신 오늘날 소비자들은 케이블 프로그래밍과 일3 ,

괄된 위성 텔레비전을 통해 선택할 수 있는 개 이상의 방송망을 가지150

게 되었다.

텔레비전 시청자들은 케이블 방송망 수신 방법 결정에 있어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진다 일괄된 위성 텔레비전은 케이블 프로그래밍을 텔레비.

전 서비스가 가능하지 못했던 시골 지역까지 확대했다 또한 이는 소비. ,

자들에게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망 구입시 또 다른 선택권을 주었다 위.

성 방송 서비스의 확산은 케이블 채널에서 중계되는 프로 스포츠 경기를

더욱더 수익성이 나게 만들었다.

일괄된 인공위성 텔레비전과 디지털 케이블의 도입으로 소비자들이,

외래경기 를 구입하는 기회 또한 증가했다(out-of-market games) . ‘NBA

과 와 같은 시즌 패키League Pass,’ ‘NFL Sunday Ticket,’ ‘NHL Center Ice’

지는 소비자들에게 공중파와 케이블 방송망에서는 흔히 받지 못하는 경

기를 구입할 기회를 제공했다.153) 쇼 사건에서 의문시되었고(Shaw) 킹레이

152) See generally NBA Television Deals, Street & Simith's SportsBusiness J.: By the Numbers

2004, Dec.29, 2003, at 88.

153) Shaw v. Dallas Cowboys Football Club, 172 F.3d 299, 300(3d Cir. 1999); Kingray, Inc.


사건에서 설명되었듯이(Kingray) 그러한 패키지는 소비자들이 지역 시,

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기 수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경쟁금지적이지

않다.154) 오늘날 와 와 같은 시즌 경, ‘NBA League Pass’ ‘NHL Center Ice’ -

기 패키지 는 와 와 같은 주요 위성 텔레(package) DirecTV Dish Network

비전 배급사를 통해 구입할 수 있고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들은 iN

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DEMAND .155) 는 를NBA “NBA LEAGUE PASS

통해 당신은 주일에 외래 정기 시즌 경기를 개까지 볼 수 있을 것입1 [40]

니다 에 포함된 경기는. NBA LEAGUE PASS ABC, TNT, NBA TV, ESPN,

및 귀하의 지역 방송망 지역 스포츠 방송망 및 또는 공중파 방송ESPN2 ( /

국 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한다 은 시청자들에게 이렇) ” . NFL

게 말한다 지역 경기를 보기 위해 귀하의 지역 나 방송국으. “( ) FOX CBS

로 채널을 돌리세요.”156) 이러한 종류의 패키지는 원고가 쇼와 킹레이의

사건에서 주장했듯이 방송 시장을 제한하기 보다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증가시킨다.157) 이로 인해 프로 스포츠 연맹은 회원 팀들간에 그러한

시즌 패키지에서 나온 수익을 분배함으로써 경쟁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158)

v. NBA, 188 F. Supp. 2d 1177, 1184(S.D. Cal. 2002).

154) Shaw v. Dallas Cowboys Football Club, No. 97-5184, 1998 U.S. Dist. LEXIS 9896, at

*1, 5 (E.D. Pa. June 19, 1998), aff'd, 172 F.3d 299 (3d Cir.1999); Kingray, Inc. v. NBA,

188 F. Supp. 2d 1177, 1194 (S.D. Cal. 2002).

155) Id.

156) DirecTV, supra note 112.

157) Shaw, 1998 U.S. Dist. LEXIS 9896, at *4-5; Kingray. 188 F. Supp. 2d at 1185.

158) See Shaw, 1998 U.S. Dist. LEXIS 9896, at *4-5; Kingray, 188 F. Supp. 2d at 1185.


시사점4.

보편적 시청권 제도1)

스포츠중계권에 대해 미국은 유럽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세심한

접근을 하고 있다 우선 지상파방송 및 종합유선방송과 같은 방송규제에.

대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법원의 판례를 통해 매우 정치하

게 검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년의 에 관한 연방. 1977 HBO DC

항소법원판결은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방송 간의 물리적 특성을 충분TV

히 고려해 지상파 방송에 대한 규제와 케이블 방송에 대한 규제를 달리해

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점은 특기할 만하다 미통신법에서도 케이블방송.

에 대해서는 일반 방송 또는 통신과는 달리 별도의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규제의 뉘앙스를 엿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는 스포츠프로그램의 특수성을 감안해 보편적 시청권을

국가가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정부규

제에 대한 철학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스포츠중계권과.

관련한 논의에서도 일방적으로 아직 검증되지 않은 지상파 방송으로부

터 케이블 방송으로의 스포츠프로그램의 이탈 에 대한 아무TV (siphoning)

런 실증적 분석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한 가능성에 기초해 사전적인 규제

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ex ante regulation)

아쉽다.

사후적 규제 의 대표적인 법제도인 공정거래법제(ex post regulation)

도는 스포츠중계권에 대한 거래제도에 대해 적절한 통제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계권거래제도는 아니나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로.

야구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예가 없지 않다.159) 예컨대 2001. 3.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야구위원회 의 보류제도 트레이드 제도9. (KBO) , ,

자유계약선수제도 및 대면계약제도 등 현행 프로야구제도를 규정한 야

구규약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므로 야구규약의 관련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명령했고 이에 대해 이의신청도 기각되었다.160)

프로페셔널 스포츠중계에 대한 독점금지법 적용면제2)

프로페셔널 스포츠중계에 대해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면제하는 문제에

대해 미국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년 스포츠 중계법에 의해 일정한1961

면제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별도의 예외 입법이 없.

으므로 프로페셔널 스포츠중계권의 거래에 있어서도 이를 주관하는 스

포츠리그연맹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 조와 같이 수평적 거래제한에 관19

한 일반적인 공정거래법 법리가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부분의 스포츠구단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프로페셔널 스포츠의 중계권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의 한계와 관련해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

다 일단 기존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원리에 의해 스포츠중계와 관련. ,

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이나 프로스포츠산업의 특성

을 완전히 도외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에서의 논의.

는 우리에게도 상당한 시사가 될 것이다.

실제로 미국올림픽위원회 이(The United States Olympic Committee;

하 라 칭함 는 프로스포츠연맹이 아니라 하더라도 프로스포츠연맹USOC )

159) 자세한것은김원준 프로스포츠와경쟁법 국의사례평가및시사점 쪽, : OECD (2001), 75ꡔ ꡕ이하면 참조.

160) 재결 호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집 권 제 집 및 제 집2001-049 , 2001. 9. 26. , 21 2 (2001.7.) 3

(2001. 10.).


과 매우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는 각각의 올림픽 경기를 감독. USOC

하는 국내경기관리단체 이하 들로 구성(National Governing Body; NGB)

된다 각각의 는 연맹에 대한 개별 팀으로 간주될 수 있다. NGB ‘USOC ’ ‘ ’ .

현재 미국에서는 케이블 방송사를 포함해 하나의 방송사와 그 계열사들

이 의 지시에 따라 올림픽 게임을 중계한다USOC .

연맹이 자신의 팀들을 하나의 전국 중계 패키지로 결합할 수‘USOC ’ ‘ ’

없다면 어떤 팀들은 더욱 유리하고 좋은 방송 시간대를 차지할 수 있는, ‘ ’

반면 다른 팀들은 매스컴의 보도를 거의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점과‘ ’ .

관련해 방송사들은 어떤 올림픽 경기에 대해서는 입찰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경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야 할까 올림픽 운동의?

정신과 아마추어 경기의 장려 측면에서 그 대답은 물론 아니다 이어야“ ”

한다 그것은 경기가 존속되기 위해 필요한 경쟁적 균형을 무너뜨릴 것.

이다 이러한 점에서 와 같이 모든 프로스포츠연맹들은 연방독점. USOC

책임에 대한 우려 없이 중계 패키지를 사용해 자신의 팀들을 모두 장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제 장 호주의 방송법과 스포츠 중계권2

곽기성*161)

서론1.

호주는 스포츠 중계권에 방송법 이 정(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

하는 안티사이퍼닝 규정을 적용한다 인기 스포츠 종목(Anti-siphoning) .

에 대한 중계권을 지상파 방송사에 우선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다수의

호주인들이 이를 무료로 즐겨 시청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이 규정의

주요 취지다.

경쟁에 입각한 상업적 논리를 앞세우는 유료 텔레비전 방송사들은 이

규정이 유료 텔레비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우.

선권을 보유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규정의 취지와는 달리 중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안티사이퍼닝 제도의 전면 개정을 요구해 왔

다 이런 이유로 유료 텔레비전사와 지상파 방송사 간의 갈등이 팽배해.

왔고 이 점을 인식한 호주 정부는 년대 초부터 이 문제에 관한 검토, 2000

작업에 착수해 년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2004 .

이 보고서에 의거해 정부는 전면 개정보다는 일부 수정을 해결방안으,

로 택했는데 논란의 소지가 있는 복잡성을 띤 개정안들보다는 단순화된,

현 규정이 현재의 호주 방송시장은 물론 방송의 전반적인 취지를 감안해,

호주 시드니대 언론학 교수* , [email protected]

제 장 호주의 스포츠 중계권에 대한 법적 적용2 39

볼 때 별 무리가 없을 거라는 판단이 정부의 주된 결정 이유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방송의 시장 구조가 변할 경우 이번 결정에 대한. ,

논란도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지난 여 년 넘게 적용되어 온 안티사이퍼닝 규정 실행10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호주 정부의 대응안 그리고 이에, ,

대한 지상파 방송사 유료 텔레비전 방송사 스포츠 중계권 소유자들의, ,

반응을 검토해 본다.

안티사이퍼닝 규정2.

안티사이퍼닝 규정1)

안티사이퍼닝 규정은 특정 스포츠 프로그램을 방송함에 있어 일반 시

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상파 방송사가 유료 텔레비전 방송사로부터 불

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지상파 방송 보호 규정으로 주로,

인기 있는 스포츠 경기에 국한되어 있다 호주의 지상파 방송사는 개의. 2

공영방송사(ABC: 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SBS: Special

와 개의 상업방송사 채널 채널 채널 가 있Broadcasting Service) 3 ( 7, 9, 10)

다 년 처음 시행된 이래 여러 차례의 수정 보완을 통해 지정된. 1994 ,

현행 안티사이퍼닝 리스트 는 총 개 종목의 경기들로 구성(Schedule 1) 11

되어 있다 표(< 2-1>).

가장 최근에 추가된 경기는 월드컵 축구다 현 규정의 유효기간FIFA .

은 원래 년 월까지였으나 년 월 일까지 연장 적용되고2000 12 , 2005 12 31

있다 안티사이퍼닝 규정은 방송법에 명시된 방송 목표와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어야 하는데 방송법은 방송의 일반적 목표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방송법 부터 까지[ 3(1)(a) 3(1)(g) ].

다양한 라디오 텔레비전 매체를 통해 오락 교육 정보를 제공한다· , , .

효율성과 경쟁력을 갖추면서 수용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키· ,

는 방송을 추구한다.

호주의 정체성과 호주적인 특성 그리고 호주의 문화적 다양성을· ,

반영해야 한다.

고질의 프로그램과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상업방송사는 방송사 소재 지역의 주민들에게 중요한 그 지역 이슈·

를 반영해야 한다.

표 안티사이퍼닝 리스트 년 월 일까지 적용< 2-1> (Schedule 1) : 2005 12 31

경마 멜버른 컵: (Melbourne Cup)․호주풋볼 경기 경기(Australian Football League): Premier , Finals Series, State of Origin․호주 럭비 리그 전국 리그와 뉴사우스웨일스주 리그 전 경기(Australian Rugby League):․호주럭비유니언 호주 국가대표팀이 행하는 모든 경기 럭비월드컵(Australian Rugby Union): ,․

전 경기 홍콩세븐즈토너먼트 전 경기(Rugby World Cup) , (Hong Kong Sevens Tournament)

크리켓 호주 국가대표팀이 행하는 모든 경기 와 월드컵(Cricket): (Test match One day match),․원데이매치 의 전 경기(World Cup One day match)

축구 호주 전국 리그의 주요 경기 영국축구협회컵 전 경기 월드: , (Football Association Cup) ,․컵 전 경기

테니스 호주오픈 윔블던 프랑스오픈 미국오픈의 전 경기 챔피언십 전 경기 호주 하: , , , , AAPT ,․프코트챔피언십퀸즐랜드주 전 경기 뉴사우스웨일스주오픈 전 경기 호주 대표팀이 참여하는( ) . ,

데이비스컵 국가 대항 경기

네트볼 호주 국가대표팀이 참여하는 전 경기(Netball):․농구 호주 전국 리그의 플레이오프 전 경기:․골프 호주마스터즈 호주오픈 전미마스터즈 전미오픈 전미 영국오픈의 전 라운드: , , , , PGA, .․모터 스포츠 국제오토모빌연맹 포뮬러원챔피언십그랑프리 국제모터사이클링연맹 월(Motor) : ( ),․드챔피언십 호주 투어링카챔피언십 배서스트(500cc), (Touring Car Championship),

레이스 호주 인디카 그랑프리(Bathurst)1000(1994 Tooheys 1000) . (Indy Car)

자료: DCITA, Annual Report, 1999.


현 리스트는 방송위원회 년(Australian Broadcasting Authority; 2005 7

월부터 통신위원회와 통합되어 로 개명됨 가 년 통신성 장관ACMA ) 1994

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채택된 종목들로 리스트에 포함되는 경,

기의 채택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국내에서 거행되는 경기로 호주인이 참여하는 경기,․국외에서 거행되는 경기로 호주인이 참여하는 경기,․일반 호주인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경기․일반적으로 상업방송이나 공영방송 채널에서 중계되는 경기․방송권이 부여될 수 있는 경기․

표 의 경기들을 중계할 때 지상파 방송사에 우선권은 있지만 반< 2-1>

드시 하나의 지상파 방송사만이 독점적으로 방송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한 지상파 방송사들만이 독점적으로 방송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

선 리스트에 지정된 스포츠 경기를 방송하고자 하는 지상파 방송사는,

호주 인구의 이상을 방송 대상으로 커버해야 한다50% .

호주의 공영방송사 중 하나인 는 전통적으로 축구 채널이라 불릴SBS ‘ ’

정도로 국내 해외의 축구경기를 많이 방송하고 있는 채널이다 그래서, .

지난 년 한국과 일본이 공동 개최했던 월드컵 축구경기 당시 중계2002 ,

권이 당연히 에 돌아갈 것이라 많은 사람들은 믿었었다SBS .

그러나 채널인 방송은 호주 전역에서 시청이 가능하지 않은UHF SBS

관계로 즉 호주 인구의 를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는 중계권을, 50%

주 상업방송사인 채널 와 나누어 분배한 바 있다 물론 전 경기에 대한9 .

방송 중계권을 가 독점 취득할 수 있을 만큼 재정이 충분치 못했다는SBS

해석도 있었으나 정부의 입장은 다수의 호주인이 시청 가능해야 한다, ‘ ’


는 것이었다.

지상파 방송사는 표 에 열거된 스포츠 종목을 반드시 방송할 의< 2-1>

무는 없고 반면에 유료 텔레비전 방송사는 현 인가 조건상 지상파 방송,

사가 방송 중계권을 갖고 있는 스포츠 종목에 대해서는 방송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사가 방송을 포기할 경우에는 유료 텔레비전사는

방송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상파 방송사는 방송 중계 의사가.

없는 특정 종목에 대해 통보해야 하고 통신성 장관은 이를 정부 관보,

를 통해 공표하면 유료 텔레비전사는 방송 중계권에 대한 관심(Gazette)

을 표명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문제시되어 왔던 이슈는 지상파 방송사.

가 특정 스포츠에 대한 방송 중계권 포기 사실을 공식 표명해야 되는

시점이다 처음에 방송 중계 의사를 밝힌 후 경기 개막 불과 수주 전에.

방송권을 포기할 경우 방송 의사가 있는 유료 텔레비전사는 충분한 준비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로 인해 년 안티사이퍼닝 개정안은 경기 개시일 주, 2001 6

전까지 방송 의사가 없으면 해당 경기에 대한 방송권은 자동적으로 리스

트에서 제외되도록 명시했고 이렇게 함으로써 유료 방송사가 유보 상태,

에 있는 경기의 방송 중계권을 비교적 빨리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방송사는 해당 경기에 대해 생중계나 녹화 중계할 수 있다 방송.

위원회는 안티사이퍼닝 리스트와 관련해 유료 텔레비전사의 위반 여부

를 감독하고 다음 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6

통신성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중파 방송사에게 허용되는 안티사이퍼닝 리스트상의 종목과 방송․사들이 실제 이들 종목 중 어느 정도 중계하기로 합의했는지에 대한 여부


공중파 방송사가 실제로 중계를 했는지에 대한 여부․리스트에 추가할 종목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안티사이퍼닝 규정의 문제점2)

안티사이퍼닝 규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온 것은 리스트에

명시되어 있는 종목들이 만족할 만한 정도로 다 중계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주요 인기 종목은 꾸준히 중계하고 있으나. ,

비인기 종목을 중계하는 것은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예를.

들면 호주 국내축구리그 농구리그(NSL: National Soccer League), (NBL:

는 안티사이퍼닝 리스트에 포함이 되어 있National Basketball League)

음에도 불구하고 중계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축구의 경우 년 중계 예정이었던 총 경기 중 단 한 경기만이2002 31

지상파를 통해 중계되었을 뿐이다 또한 비인기 종목인 국내 농구리그.

플레이오프 경기들도 년부터는 아예 중계하지 않고 있으며 해외에2000 ,

서 행해지는 크리켓 경기도 적극적인 중계 의욕을 보이지 않았다 비인.

기 종목 외에도 여러 날 동안 계속되는 경기나 동시다발적으로 행해지는

종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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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언론법제 2005 ( 18 ) 년하권통권제 호download.kpf.or.kr/MediaPds/DWIFFGWRHVYGSNR.pdf · 소재로서 정착되고 있으며 기업의 새로운 광고매체 및